제194회 본회의 제1차 2002.10.15

영상자료

第194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0月 15日(火) 午後 3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4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2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및期間決定의件
3. 南江댐洪水調節放流로인한被害防止對策樹立促求對政府建議案

附議된案件
1. 第194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2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및期間決定의件(議長提議)
3. 南江댐洪水調節放流로인한被害防止對策樹立促求對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5時 11分)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참석 관계로, 그리고 崔秀泰 副敎育監께서는 일본 야마구찌현 교육장 일행이 우리 도교육청 방문에 따른 영접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됨을 통보해 왔습니다.

(15時 12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白信鍾 議員외 18분으로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기타 일반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강댐홍수조절방류로인한피해방지대책수립촉구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경상남도 도정현황 자료외에 20건, 교육사회위원회 白尙源 議員으로부터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근무직원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李守永 議員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전 예산에 편성한 공유재산 관련 4건,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으로부터 밀양댐 완공이후 수질측정 결과 외 6건,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계속비로서 5년이상 그 연한을 연장한 사업비 명세 및 그 현황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命柱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경로연금 등 19건의 사업에 따른 시·군별 국도비 지원현황, 각 시·군별 부담현황, 근거법령 및 지방비 법정부담률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朴且鳳 議員으로부터 최근 3간 도로표지병 설치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최근 5년간 경상남도 민자유치 추진사업 현황 및 향후 세부추진계획, 경제환경문화위원회 李長根 議員으로부터 간이소화전 설치현황,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한 심사분석 현황 및 제9조에 의한 재심사 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F3대회와 관련 3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성아종합복지관 건립관련 보충질문 5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위원회를 개의하여 남강댐홍수조절방류로 인한 피해방지대책수립촉구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A25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第194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5時 15分)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 갖기로 협의를 하면서 오늘 개의시간을 오후 2시로 하였으나 민방위훈련 관계로 오후 3시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위원회에서 남강댐홍수조절방류로인한피해방지대책수립촉구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앞서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남강댐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대책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추가하고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제194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年度行政事務監査實施時期및期間決定의件(議長提議)
(15時 1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중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0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난 10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2년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A2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南江댐洪水調節放流로인한被害防止對策樹立促求對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15時 1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강댐홍수조절방류로인한피해방지대책수립촉구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禹宗杓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金奉坤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禹宗杓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남강댐홍수조절방류로인한피해방지대책수립촉구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말 태풍 루사 내습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에서 사천만으로 홍수를 집중방류함으로써 사천만 해역이 담수화와 유입된 쓰레기로 어업피해는 물론 농경지와 가옥침수 등의 피해가 생겼으며, 댐 상류의 산청지역에서도 가옥과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남강댐 홍수조절 방류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댐 상류·하류지역의 주민들이 남강댐관리단을 항의방문하는 등 지역주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지역안정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남강댐 홍수조절에 따른 사천만 해역과 댐상류 지역의 피해방지를 위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판단되어 남강댐홍수조절방류로인한피해방지대책수립촉구대정부건의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정부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강댐 홍수의 집중방류로 인한 사천만 해역의 피해사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피해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등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남강댐 숭상으로 인한 댐상류 상습침수지역과 유입 하천수 역류방지에 대한 대책수립과 남강댐홍수조절기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항구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정부 건의안이 채택되어 남감댐 상·하류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5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강댐홍수조절방류로인한피해방지대책수립촉구대정부건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대통령,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5時 22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시 제3선거구 白尙源 議員과 창원시 제2선거구, 정정합니다.
고성군 제1선거구 河晶萬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白尙源 議員과 河晶萬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5時 2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수립과 기타 의안심사를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4分 散會)

○出席議員數 41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監査官 ,李正均
消防本部長 ,鄭炳虎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正雄
敎育監 ,表瞳鐘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恩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