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5차 (2) 2023.12.08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8일(금)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우기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민안전본부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은 마지막 일정입니다.
여태와 같이 좀 더 예산안을 기준으로 해서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우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자료 요구가 아니고 정책 질의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자료 요구하고 나서 할까요?
○허용복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요청 자료 중에서 2021년도, 2022년도 그 2개 연도에 대해서 새로운 콘텐츠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지 콘텐츠 자료를 보충적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본부 하기 전에 정규헌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예, 행정부지사님한테 정책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페이지, 경남도의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총 167개 사업에 1조2,585억원이 편성되었고 14만5,773개 일자리를 목표로 꾸준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액이 2조2,572억원이었고, 276개 사업에 일자리를 27만7,012개를 목표로 했는데 2024년도에는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예산은 9,986억원 감액과 109개가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일자리 수는 13만1,239개로 감소하였습니다.
재정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예산을 감축하지 말아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인데 예산이 절반으로 줄지도 않았는데 일자리 사업 예산과 개수, 목표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적절한 정책인가 일단 여쭤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사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경제 파트에 검토를 해서 추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답변을 못 하고요.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질의 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저기 보시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 수 목표치를 세우고 예산액이 1조원을 넘기더라도 중요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채용 비율인데, 경남은 일자리 사업 167개를 만들고 일자리 14만6,000개를 목표로 하지만 비정규직만 증가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정규직이 우리 경남에는 유독 많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니 역대 최저치 실업률을 보였지만 전국에서 경남의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만 늘린다고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입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노령층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중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지만 정규직도 일정 부분 늘어난 것 같은데 타 시도보다 많은 것은 우리 지역의 제조업의 활성화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앞에 첫 번째 질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질의도 마찬가지고 부지사님,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도 아주 관심 있게 해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줄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PPT 3번, 이것은 영 안 보이네.
좀 더 확대를 해야 하겠는데, 확대 안 되죠?
이것은 올해 11월 13일에 동남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과 남은 청년의 삶의 질 비교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학령이 높을수록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이 68.3%로 비수도권에 남은 청년 59.9%보다 8.4%가 높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만림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청년의 유출이 사실 수도권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저 통계를 보는데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많지만 그래도 서울로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임금 격차가 전에 통계를 보면 조금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적 격차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젊은 층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도내를 저희들이 보면 통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년층 유출이 가장 많은 때가 2월, 3월, 8월, 9월 이런 경우입니다.
다른 달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많은 이유는 대학의 경쟁성 문제, 그러니까 학기가 개학할 때 많이 떠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우리가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특수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에 저희 도가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청년들이 학업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것이 이번에 우리 글로컬 대학으로 된 진주 경상국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항공우주에 대한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 대한, 보통 떠나는 시기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기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에 떠나는 청년들의 유출이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졸업률이 다른 시도 평균이 약 절반은 자기 지역에 남고 절반은 다른 지역으로 보통 통계적으로 떠납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약 35~40% 정도만 우리 지역에 남고 60%가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대학의 경쟁력 문제를 앞으로 우리 도정의 중점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생을 보면 우리 지역에 보통 약 50%가 남고 다른 지역에 약 50%가 떠납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통계적으로 보면 그게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다른 시도를 보면 다른 시도는 대학 졸업생이 지역의 약 40% 남고 60%는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한 일자리는 나름대로 조금은 그래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타 지역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통계에 따른 우리의 정책을 집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ICT 분야라든지 문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업이 상당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이 인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과 관광산업을 해서 서비스업을 높여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부지사님 말씀처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비수도권을 떠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모두 서울,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비수도권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극복을 해야 할 것 같고, 내년 도 정책에 일자리 사업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정규헌 위원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은 기업에서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지원해 주는 체제로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우리 도에서 항상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앞서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부분은 우리 부지사님뿐만 아니고 지사님부터 해서 우리 도에서 최고 제일 먼저 만들어가야 되는 일이다, 제일 급선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청년들이 자꾸 떠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지만 최대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했던 내용은 예산을 그만큼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좀 더 띄어 달라 하는 부탁이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것은 경제부지사 소관이라 제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워서 나중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다 그랬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의회에 올려놓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여기 교육과 인력 부분을 통합시켜서 청년과 같은 한 국으로 넣어서 통합을 시켜서 그동안 우리가 인력 양성이나 여러 사업들을 대학에 위탁하고 사실 한 30개 이상의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지역에 사실은 청년이라든지 일자리가 연결되었는지를 결과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기업이 필요한 인력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 인력에 맞게끔 우리 대학의 교과를 편성하고 지원해서 하고, 이 인력이 교육을 받고 나면 희망을 하는 기업에 취직하게끔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적으로 저희들이 인력 육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내년도부터는 집중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지원 조례에서부터 미래지향적인 창업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주시고 최대한 이 부분에 우리 도에서도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아까 문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문화산업 부분도, 저희들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도 문화콘텐츠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모으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 질의는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으면 받도록 하고, 오늘은 예산안 심사 위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민안전본부, 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ㅇ 재난관리기금
ㅇ 재해구호기금
(10시 26분)
○위원장 우기수 그러면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우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본부 예산과 기금은 재난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통한 도민안전 확보를 목표로 해서 재난의 선제적 예방 및 대응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시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4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7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자연재난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9페이지, 계획안 83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2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담당관 워크숍 행사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 보니까 3,5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350만원입니다.
○이장우 위원 350만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이장우 위원 이것 이번에 삭감됐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됐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만 보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유지를 위해서 매년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통합방위협의회는 우리 도지사를 비롯해서 39사단장, 경남교육감, 우리 도의회 의장님 이렇게 총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기관 담당자들 간에 서로 워크숍을 통해서 통합방위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을지훈련이라든지 각종 지역 통합방위를 위해서 서로 정보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최초로 2017년부터 해서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 각 기관별로 처음에는 공군교육사령부, KAI, 또 작년에는 현대로템 이런 식의 국가 주요시설을 방문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이장우 위원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말씀은?
예산도 350만원짜리라고 하는데,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관계기관의 통합방위 협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장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예산안 78페이지, 재난안전박람회 한국관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 재난안전박람회 공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 지금 참가하는 재난안전박람회 명칭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행안부하고 참가하는 4개 시도에서 어디에 참가할 것이냐 하는 박람회를 결정해야 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일본 도쿄 위기관리산업전하고 미국과 싱가포르 자연재해엑스포를 놓고 검토를 해서 잠정적으로는 1순위로 도쿄 위기관리산업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요?
총 사업비 4억8,000만원 중에서 시도 네 곳에 3억2,000만원 중 한 곳에 8,000만원씩 부담하는 사업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안부 1억6,000만원, 나머지 네 곳 경남, 경북, 경기, 전남이 각 8,000만원씩 부담하는데 지자체에서 재원 지원을 할 것이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참여할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참여 기업은 행안부에서 10개 사 참여하고 각 시도에서 각 지역에 5개 사씩 참가하도록 할 겁니다.
○정규헌 위원 각 시도에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각 참가하는 경남, 경북, 경기, 전남 시도별로 5개씩 해서 총 30개 사가 참여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를 해서 재난안전산업 관련된 회사들을 모집해서 그 모집된 기업들 중에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12월에 확정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이?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이 사업이,
○정규헌 위원 이 박람회가 올해 2023년도 12월에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확정은,
○정규헌 위원 참가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기업 모집을 할 겁니다.
○정규헌 위원 아직까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예산안 심의는 확정되고 나면,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나면 공고를 내서 하겠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박람회는 언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박람회는 지금 저희들이 1순위로 생각하는 일본 위기산업전은 내년 10월쯤에 할 겁니다.
○정규헌 위원 내년 10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정규헌 위원 개최하는 국가마다 일정을 달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같은 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저희들이 생각하는 일본 위기관리산업전은 10월이고, 또 미국 재해엑스포는 9월이고, 싱가포르 자연재해엑스포는 4월입니다.
○정규헌 위원 다 달리한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조서 9페이지, 예산서 78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예산액이 3,500만원인데, 해외 박람회 5~6월쯤에 참가했던 기업들이 다시 대한민국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한 기업이 계속 가면 그 기업들에 대한 너무 많은 특정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제외하고 박람회를,
○정규헌 위원 제외하고 한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할 계획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다른 기업들을, 한 번 참가한 데는 빼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다시 기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또 유치를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지금 국내외 재난안전산업박람회 같은 경우에 우리 경남 지역의 업체가 재난안전산업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런 부분들은 판로를 잘 개척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안전 관련 총괄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 재정사업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맞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손덕상 위원 1조9,000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 유형별로 검토한 걸 쭉 살펴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한 20% 이상 줄어든 곳이 몇 군데가 보이는데, 요즘 지진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데 거의 20% 정도 삭감됐는데, 이런 것은 삭감이 되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진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추경에서 저희가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진 안전 보강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자부담하고 국비 지원하고 할 적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자기들 자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든지 지진 안전을 보강함으로써 받는 혜택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저희 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라서 추경에 삭감했던 부분이고,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살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예산을 말씀드리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재난안전산업 분야 검토보고서 보면, 총괄적으로 보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그리고 해양 오염하고 감염병에도 보면 한 26~28% 줄어든 것 같고, 또 전시 재난하고 테러 여기도 한 22% 이렇게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런 게.
가장 많이 그것 된 게 사업장 산재 관련해서는 82% 줄어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일단 지진 관련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사업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거의 원액 그대로 삭감시켰고요, 추경에서.
그렇게 삭감시키다 보니까 올해 행안부에서 국비 부분을 삭감시켜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예 편성이 안 되면 좋은데 행안부에서 편성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어든 부분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추경에서 깎은 부분을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하자는 논의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내년에 저희 도에서 행안부에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도가 내진안전산업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사업은 A라는 부서고 지진안전부서는 B라는 부서이면 A라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는데 B 지진과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은 편성했다가 삭감하더라도 추경에 삭감해 주십사 해서 살린 부분이거든요, 이 예산이.
아마 제 생각에 1회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일단 홍보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홍보 예산은 눈에 안 띄던데, 또 여기는 홍보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홍보는 잘하고 있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집중안전점검이라든지 그런 데 홍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서요.
○손덕상 위원 내나 TV라든지 방송 등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손덕상 위원 그 자료 있으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나중에 저한테 따로 한번 주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사회재난과장 김은남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63페이지, 경상남도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놀이기구 교체, 충격흡수용 표면제 교체 등 시설물 안전 개선을 위해 소교세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요.
4개 시군에 소교세 1억2,000만원을 시군비 2억8,000만원으로 1개소당 1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18개 시군을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7월에 전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올라온 8개 시군에서 43개소가 올라왔습니다.
○최동원 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나 있죠, 도내에?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전체는 한 4,500개 되는데,
○최동원 위원 4,500개요?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그중에서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한 870개 정도 됩니다.
○최동원 위원 870개 정도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최동원 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가 적어서 충분하지 않아서 각 지역에 1개소만 배분된 겁니까, 아니면 신규 사업이라서 시범적 사업을 하게 된 겁니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당초 저희들은 8개 시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8개 시군을 다 지원해 주고 싶었는데 도의 예산 상황이 그리 여의치가 않으니까 도저히 그만큼 확보를 못 해서, 한 1억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는 못 하니까 매칭 비율을 도비를 줄이고 10년 이상 노후 된 시설만 하자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4개 시군에서 그러면 자기들은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 남은 시군이 4개 시군이어서 4개 시군당 1개씩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어린이 안전 관련 개선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토목공사 측면으로 접근해서 이 시설을 하지 마시고,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면 아동지킴이라고 있어요.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어린이 안전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개선시키도록 해 주시고, 18개 시군을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확대·개선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너무 적은 비중이다, 긴축 재정이니까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허동원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행정부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난안전사업이 아까 손덕상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도 재정의 한 30%, 34% 정도 돼요, 그죠?
1조 몇천억원 정도, 올해도 예산이 한 3,000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이 재난안전 관련된 사업은 사전검토제라 해서 5∼20% 이상은 넘어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물론 아직까지 권고지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남에 재난안전 사전 검토 반영 결과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를 훨씬 초과했어요.
지금 가등급 같은 경우는 요구 사업이 74개인데 126개에서 34% 정도 늘었고, 나등급도 224개인데 여기도 한 30%, 가등급도 36% 이렇게, 안전은 중요하죠.
중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린 거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이라 하지만, 이게 행안부 지침에서 5~10% 내에서 조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벗어나서 예산을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캐치가 정확하게, 5~10% 내에서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난안전 예산 관련해서는 사전검토제라 해서,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사전검토제 있습니다.
국가도 있고 우리 도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5∼10% 있는데,
○행정부지사 최만림 5~10%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등급 보전 허용이,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5~10%는 저희 도민안전본부에서 사전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그게 예산에 반영이 될 적에 가등급, 나등급을 조율해서 5~10% 사이에서만 조율하지, 그 이상으로 조율해서 삭감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향이 조금 달라서 우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운영지침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 개별 사업의 긴급성이나 시급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계 부서에서 사전검토 운영결과 등급 보전 허용 범위 5~10% 수준으로 준수 필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거는 예산하고 관련 없이 안전 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 평가를 하려면 나름대로 20%, 30%, 40%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허동원 위원 예.
○행정부지사 최만림 거기에 대해서 등급 간의 간격을 너무 한쪽에 안전을 20%만 하고, 밑에 가등급, 나등급을 30%, 40%로 한다든지, 다등급을 급격하게 높인다든지 그런 것을 제한하고, 등급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하고는 그거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게 제가,
○허동원 위원 그러니깐 맞습니다.
등급을 나눠서 이렇게 예산하고는 그렇게 상관없는 내용인데,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러니까 안전 등급 자체를 어느 정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다등급까지가 나누게끔 되어 있는 거지, 그게 예산을 5~10% 인상하라는 그런 거는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재난안전사업 사전검토 요구 사항에 행안부 지침하고는 우리가 지금 이 사전 검토된 내용에 따르면 좀 많이 초과한 걸로 나오거든요.
가급적 행안부 지침을 따라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동원 위원 그리고 저는 재난안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 생각인데 이번에 우리가 전국체전 하잖아요.
전국체전 하는 예산을 봐도 안전에 대한 예산이 있기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전국체전에.
전국체전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예산 항목을 보면 많이 부실하고, 우리 도민 여론 조사한 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체전이나 이런 데 CCTV를 달아서 안전에 강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은, 재난 안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후 안전에 대한 우리 성인지예산처럼 여기 도민안전본부에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모든 실국 망라해서 이 재난안전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이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 집행이나 정책 집행이 얼마나 됐는지를 사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감사를 하든지, 평가를 매기든지 해서 이 모든 우리 경남도정의 재난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검증될 수 있는 지표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 감사제도 도입,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안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모가 일정 이상 되면 저희가 안전종합계획을 세워서 우리 사회재난 쪽에서 다 검토를 하고, 소방하고 같이 협의를 거칩니다, 다 모여서.
그래서 부족한 것은 다시 개선해서 조치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을 잡아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잡아 있는데, 전국체전에 대해서도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시켜서 안전에는 문제없도록 제일 우선순위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조서에도 보면 재난안전 예산은 경남도 16개 시군에 골고루 다 편성돼 있거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안전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러니까 그 예산 정부도 있습니다만, 각 부처별 예산 편성에 행안부에서 안전종합예산 편성하여 사전에 예산안을 올리기 전에 검토를 하지만, 사실 우리도 각 실과에서 하는 안전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도 아시다시피 지사님께서도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재난이라든지 안전 예산은 상당히 조금 증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자연재난이죠?
(○집행부석에서 – 사회재난입니다.)
사회재난입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연재난과장 한재명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 방금 답변하는 부분에 예산 뭡니까?
재난과 관련된 부분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뭔가 조금 어폐가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3회 추경에 삭감된 그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 당초에 올렸는데 그것은 국비가 정해졌기 때문에 마지못해 올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1회 추경 때 삭감하는 거를 검토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질의드릴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만 이야기하세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이용...
○이용식 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전혀 사용이 안 되어서 불용이 되어서요.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이 민간 건축물들이 안전 보강을 할 때 국비를 한 몇 퍼센트하고, 저희가 국비하고 지방비를 한 20% 주고, 민간 자부담을 80%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사비가 가령 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그렇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거를 함으로써 그에 따른 혜택이 있어야지 이분들이 공사를 하는데, 예전에는 세제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지원들이 다 없어져 버려서 공사 내진 보강만 하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세제지원이 있던 시절에 가령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그런 큰 회사들은 재빨리 내진 보강을 했고요.
조금만 저희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상가 건물들이나 그런 것들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전혀 보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청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삭감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는 삭감이 되기를 바랐는데, 행안부에서는 여전히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국비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배정되면 행정에서는, 일단 우선 저희 지방에서는 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는 했는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삭감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삭감하겠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 지금 저희가 양산지역에 내진안전산업 진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20억원짜리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모 사업은 다른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내진산업 이 자체는 지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 지진 쪽에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를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도 지금 여러 가지 소스를 주고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 과에서 편성한 예산 국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해버리면 조금 이렇게,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면 정부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지진 내진 보강이라는 게 민간 건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진 보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80% 부담을 하다 보니까 민간의 신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것을 좀 지원을 많이 하자,
○이용식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국회에서도 왜 이게 내진 보강률이 적으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행안부에서 일정 부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이 조금 자발적이라도 큰 건물에 일정 규모 이상은 내진을 좀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계속 독려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민간 건물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어떤 문제인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행안부를 비롯한 모든 재난 부서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은 특히 이렇게 조금 더, 얼마 전에 경주에서도 지진이 났다시피, 전에 또 포항에서도 지진이 난 상황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하는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식 위원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부장님 뜻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혹 도민들이 들을 때 이 예산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영을 해 놓았다라고 해버리니까, 사실상 이 수요가 없는데, 그러면 민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반납이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국가 정책을 완전히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제가 재차 질의드린 겁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답변에 주의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이용식 위원 제 질의하고 싶은 것은 두루뭉술하게 다 넘어가 버리고, 예산 작년에 삭감된 부분 그 이유도 알겠고, 올해 반영한 부분도 왜 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 정책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것을 능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과연 이 수요층을 늘릴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 비율을 좀 줄여서 우리 지원금을 늘린다든지 이 비율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거를 정부에 건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연재난과장님, 우리 방사선과 관련해서 예방적보호조치계획구역하고 긴급보호조치구역 이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방사선 관련해서는,
○이용식 위원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 자연재난과가 아니고,
○이용식 위원 자연재난과 아닙니까, 그게.
그것은 뭘 봤느냐 하면, 우리 양산이 고리원전에서 양산까지가 지금 몇 ㎞냐면, 원동면 말고는 거의 30㎞로 반경 내에 들어갑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것은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합니다.
○이용식 위원 사회재난과입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방사능과 원자력 관련된 것은 사회재난과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지나가 버렸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계획을 조금 세웠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도민안전본부입니까,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은 줄 몰랐는데,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치유프로그램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조영제 위원 재난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대상은 누구를 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재난의 피해자라든가, 재난 관련해서 그것을 목격을 했다든가, 보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심리상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까지 이 사업 실적은 어떻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저희들도 앞에 코로나로 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었는데, 지금 코로나 쪽으로 해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고, 일반 자연재난 쪽으로 해서 계속 꾸준히 상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자료를 보면 6건에 1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운영해 보니까 어떤 유형을 좀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재난 관련 피해자는 모두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에 운영 내용을 보니까요.
요가, 요트 체험, 그리고 아로마테라피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 부분도 일반적인 재난 피해자 상담 치유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좀 더 심층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우리 도내에도 환경산림국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조영제 위원 지사님하고 가서 경험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치유농업이나 아니면 산림 치유라든지 이런 어떤 것도 많이 있는데, 이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좀 이것 너무 상업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가, 요트.
요트하고 이 치료하는 데 그게 큰 도움이 됩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이 부분은 대한적십자사회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호응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호응이 좋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심신을 안정시키고 또 그런 피해 경험을 잊을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농업 치유, 그죠?
치유농업이 있고, 산림환경국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산림 치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면 우리 각 국이 또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재난 피해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데, 대한적십자사와 협의해서 그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정부에서 재난에 대해서 트라우마센터라고 이렇게 운영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서 우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예, 정규헌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업조서 98페이지,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그것은 중대재해예방과 소관입니다.
○정규헌 위원 중대재해예방과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중대재해예방과입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무슨 과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자연재난과입니다.
○정규헌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중대재해예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안 98페이지, 공중교통수단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지원 건입니다.
이게 아마 3,000만원으로 신규 편성이 되어 있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게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한 개당 500만원씩 해서 6개 설치를 한다는데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면 배나 그다음에 교통수단 시외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6개만 한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6개를 뽑았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우리 도내 여객선 중대재해 대상 업체가 10개 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업체가 19개가 있는데, 이 모든 업체를 저희들이 다 지원해서 컨설팅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일단 여객선 3개 사하고, 시외버스사 3개 사를 선정해서 지원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해 보려고 하는 게 보여주기식 사업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아닙니다.
공중교통수단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버리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많이 설치를 해야죠.
6개 사 3,000만원 가지고 이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실제 이것을 모든 회사를 다 해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단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해서 다음에 수요라든지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규헌 위원 신규 사업으로서 사실 사업 성과가 아직까지는 없잖아,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얼마만큼 나타나는가를 시행해 보면 될 건데, 그 시행을 해 보고 사업 성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이 6개 사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더 계속적인 계속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올해 저희들이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 예산 매칭 사업을 한 100개 사를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100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일반 기업들.
일반 기업들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실제 선정할 때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해 보니까 많은 업체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중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나버리면 재해가 사망이 한두 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게, 아시다시피 세월호 같은 경우는 많이 났지 않습니까, 300명 이상 났기 때문에,
○정규헌 위원 이 부분 아무튼 상임위에서 통과되어서 올라온 거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잘 분석해서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재해안전에 대비하는 거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하여튼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잘 설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조서 139쪽에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근로자가 계속 지금 입국하는 게 숫자가 많이 늡니까, 줍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본 바로 거제만 해도 올해 5,000명 정도 조선업에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지금은 대기업의 조선 쪽에 보니까 수주도 많고 해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늘면 예산을 더 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작년에 2,0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50% 깎였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위탁 용역을 주었던 업무였는데, 내년에는 직접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안되어서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늘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반으로 줄여서, 더 늘려도 뭐할 건데,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위해서 외국인 여성이라든지 상대로 양성 교육을 실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외국인 여성들이 안전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이렇게 부여하면서 양성을 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일한 인원이 올해부터는 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교육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육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실제로 활동은 올해보다 많이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앞으로 조선업계나 이쪽으로, 조선업뿐만 아니고 일반 산업에도 제가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전이 최고 문제 아닙니까, 이 안전이.
그 친구들이 어떻게 거기서, 자기 나라에 있을 적에 교육을 받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에 안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 난 뒤에 우리가 안전 교육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방입니다, 예방.
투입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대한, 산업에 대한 실정도 좀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다는 것도 이것을 중요시해서 우리 국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외국 근로자도 와가지고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이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입국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을 보면 숙련공보다는 미숙련공들이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 노동 환경 이런 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애로사항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외국인 원어민 통역 강사10명을 양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원어민 강사 예산입니까, 아니면,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원어민 강사들이 나가면 활동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서민호 위원 강사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안전 교육 예방을 하는 데 교육...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방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은 이런 데는 앞으로 계속, 외국인 근로자가 늘 것 같으면 예산을 이런 데는 좀 많이 투입해서 정말 사고가 안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게 되면 마약 검사 그런 것도 하죠?
처음에 다 입국하면 마약 검사, 그리고 입국 신고, 보험도 넣고 그런 과정 절차를 모르십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것은 외국인 업무 관계는 저희,
○서민호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업무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는 취업 비자나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그런 절차를 다 거치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농업 쪽도 마찬가지고 산업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우리나라,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저희들 부분 잘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이쪽 지금 중대재해과는 사실은 안전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E-7 같은 경우에는 전문 기술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분야를 사전에 다 검증을 받고 해서 그런 E-7과 E-9은 법무부 소속으로 되고 있고요.
E-8 같은 경우는 아마 일시 농업인이라든지 어업 쪽에 하는 계절근로자, E-8 같은 경우는 기초에서 다 신청을 해서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요.
하기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부에서 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저희들이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안전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예산 자체가 인구가 늘어나고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면 지금 강사를 아마 올해 10명을 양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강사부터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서민호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만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번 더 내년에 시행해보고 그 필요성이 증대되면 강사부터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외국인들의 안전 문제도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강사가 아마 외국인 근로자를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강사분께도 어떻게 안전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고 그래서 강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래서 올해 사업에서는 강사에 대한 안전 부분이 외국인의 언어는 되지만 안전에 대한 분야가 조금 부족해서 선발을 해서 우리나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이번에 시켜서 내년도에는 필드에 해서 외국인에게 직접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조서 119페이지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3차 추경에서 총 예산이, 아 올해죠.
올해 예산이 1억원인데 3회 추경에서 500만원이 감액돼서 9,500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10월 말 기준에 3,12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12월인데 집행 잔액이 어떻게 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지금 지난주 저희들이 용역 완료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은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허동원 위원 다 됐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허동원 위원 이게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중대재해 예방교육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중대재해 예방사업이 중대재해 예방학교도 있고 또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도 있고 중대재해예방 홍보 및 교육 사업도 있고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내서 및 홍보물 제작도 있고 중대시민재해 예방 캠페인 및 민간사업장 교육도 있고 굉장히 유사한 사업들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허동원 위원 어떻습니까?
이 사업들이 각각 다 필요한 사업들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 과 업무 자체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홍보, 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 예방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의 교육이었고 컨설팅 같은 교육은 실제 올해 100개 직접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물론 시군에서 시행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교육이고 나머지 홍보물들은 중대시민재해라든지 중대산업재해 이 부분들이 파트별로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중대재해 예방학교에도 콘텐츠 제작이 있고요, 도민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사업주에 대한 순회 교육도 있고 또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온라인은 지금 개발해서 온라인 탑재를 해놓고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동원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 6,000만원 정도는 온라인 교육 업체 용역비로 집행했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방학교 자체를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다음에 뒤에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주들 찾아가서 컨설팅 하는 거잖아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50인 이상은 안 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제 내년에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확대 적용되는데,
○허동원 위원 물론 확대돼서 그러면 그 타깃만 해서 하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대비해서 그렇게,
○허동원 위원 그러면 50인 이상의 사업주는 어떻게 하는데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50인 이상 사업주는 이미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허동원 위원 교육이 다 됐다고 보는 겁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대부분 큰 업체들은 작은 업체도 그런데,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컨설팅이라는 게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누구라도 사실 중대재해는 굉장히 법이 엄해서 사업주가 아주 고도의 주의 업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정말 이게 벌금을 떠나서 인신구속이거든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리스크를 가지는 법이에요.
굉장히 이게 컨설팅하는 사업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저는 컨설팅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부분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면 안전보건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단에서 이 사업을 기존에 계속해오고 있고요.
○허동원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 중에서 저희들이 50인 미만 공단에서 하지 않는,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법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체만 추가로 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올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 될 거니까 올해부터 교육을 했던 것이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허동원 위원 컨설팅을 했던 것이네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올해 한 부분도 하고,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허동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홍보 및 교육도 이것은 지자체면 공공기관 업무 대상자 실무교육인가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어떤 사업,
○허동원 위원 조서 124페이지, 그다음에 126페이지에 홍보물 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민 중대재해 예방학교의 콘텐츠 개발하고 중복되는 거거든요.
사업비가,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그것은 중대재해 예방학교는 중대산업재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대시민재해로 저희 업무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은 중대재해를 시민, 도민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중대 예방 거기에 도민들 교육하는 것 똑같은 거잖아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지금 중대 산업재해 여기 앞부분에서 보신 안전 예방학교는요.
중대재해 예방학교는 사업주로,
○허동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은 교육, 콘텐츠 개발은 콘텐츠 개발, 홍보물 영상 제작은 영상 제작, 기업체 컨설팅은 기업체 컨설팅 이렇게 쉽게 좀 구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어떤 데는 다 집어넣어놓고 어떤 것은 따로 이렇게 하고 이러면 사업이 중복되기도 하고 중대재해 예방이 정말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업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허동원 위원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학교는 교육만 하세요, 그냥.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아닙니다.
교육을 하려면 교재가 있어야죠.
○허동원 위원 교재는 뒤에서 홍보물 콘텐츠 제작하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 홍보물을,
○허동원 위원 그러면 제작 이것을 빼세요, 그러면.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님.
○허동원 위원 예산 삭감을 하십시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러니까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 제가 계속 교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주들에게 교육을 해도 솔직히 교재가 법적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하시기가 저희 기계를 만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저희같이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안전보건관리 체제라고 하는 어떤 서류들이 갖춰져야 되는지 그 부분을 위주로 교재를 제작하라고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씩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교재들이 제작이 되는 거고 지금 홍보 교육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조금만 제가 보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방학교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도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면서 하는 교육이고 시스템 운영비는 저희 사업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을 미리 예방하고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에 설치한 시스템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피하고 또 이런 정책을 대하는 사람들이 좀 선명하게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해 예방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콘텐츠를 제작해야 되는 그 필요성도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에만 집중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은 별도로 해서 또 이게 중대재해 예방법이 사업체, 민간 사업자 물론 사업장에 대한 적용 기준이 다르고 거기에 있는 보호를 해야 되는 근로자가 알아야 될 내용이 다르지만 대동소이하거든요, 내용 자체가 중대재해법이라는 게.
크게 그것을 구분해서 민간사업자 음식점은 따로 하고 기업체는 따로 하고 시민들은 따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가지고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교육 따로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면 저희가 음식점주들, 요식업협회에 대해서도 요식업협회나 안전관리 기술자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업무를 챙겨야 될지 가령 저희가 사회재난과가 챙겨야 될 일이 다르고 자연재난과가 챙겨야 될 일이 다르듯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학교에서는 사업주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신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류들을 갖춰야 되는지 저희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컨설팅에 대해서는 개별, 거기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서,
○허동원 위원 중대재해 예방학교도 컨설팅인데 왜요?
사업주에 대한.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가,
○허동원 위원 여기 컨설팅이 되어 있는데.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거기는 저희가 시군에 가서, 지금 자료가 조금 작성이 오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군에 직접 나가서 시군별로 한 100명씩 모아놓고,
○허동원 위원 사업주에 대한 순회 교육, 도민에 대한 콘텐츠 개발.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예.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님, 학교라는 것은 일반적인 중대재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컨설팅은 단위 회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본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사업장이라든지 어떤 형식에 따라 안에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회사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중대재해 예방학교에도 찾아가서 컨설팅하는 게 있고요.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사업자들 찾아가서 컨설팅하는 내용이거든요.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러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은 단위 사업장에 맞는 실무적인 매뉴얼을 만들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심화 컨설팅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제 취지는 아시겠죠?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예.
○허동원 위원 어쨌든 사업을 그렇게 중복되는 것은 피해서 좀 명확하게 분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 사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 소관 업무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으로 얘기를, 질의도 많이 해 주시네요.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님, 또 서민호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1월 27일부터 이제 5인 이상 전면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홍보와 관련해서 다른 사업장들한테 이미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저희들 잠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10월 말 현황을 저희들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작년 10월 대비해서 사고 건수가 약 21% 정도 줄었습니다.
○이장우 위원 줄었고.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전체 우리 도내 54건이었던 사고가 마흔두 건으로 줄었고요.
사망자 수도 51명에서 41명, 약 20%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긴 효과도 있지만 그동안 저희들 부서가 작년 8월에 신설이 돼서 그동안 활동한 그런 결과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예방이나 홍보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 교육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시행되는 첫 해에, 전면 시행되는 첫 해에 예산이 좀 깎여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몇 페이지입니까?
139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에서 1,000만원 깎였다라고 얘기를 그리 했습니다.
저도 상임위 그 당시에 심의할 때 이걸 지나쳤는데 다문화가정 어떤 분이 해당 자국의 근로자분들한테 언어가 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죠.
이것은,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이 예산이 줄은 부분은 교육 부분의 예산은 줄은 내용은 아니고요.
올해 안전 보건모라든지 안전 기구를 저희들이 일부 한번 시행 시범적으로 해본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이 조금 줄은 부분이고 교육 부분의 예산은 실제 저희들이 줄은 부분은 없습니다.
○이장우 위원 중대재해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 결손으로 인해서 세출 조정을 이래 했지만 정말 꼭 써야 될 이런 돈들도 너무 일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삭감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중대재해 예방 정책들을 발굴하고 안전교육을 통해서 우리 경남도내에 무사고, 무재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우기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재난상황과장 신민철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는 키포인트만 잡아서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키포인트 너무 많이 잡아버렸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위원장님, 제가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 게 위원님들께서 안전에 대해서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이 지난해 우리가 중대재해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난해에는 임시적으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라든지 교육을 시킬 인력 양성을 이렇게 쭉 한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콘텐츠가 올해 제작되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현장에 가서 안전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은 콘텐츠를 제작한다든지 인력 양성 부분이 일정 부분 빠졌기 때문에 실행하는 예산만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준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적인 사업 내용은 줄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우리 위원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도시주택국 예산은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공간 조성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5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103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도시정책과장 허대양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예산안 109페이지, 사업조서 31페이지입니다, 그죠?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과장님 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떤 부분에서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주변 정비해서 그쪽이 구도심이 정비되면서 우선 안전하고 깨끗해졌다는 것하고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역량을 모아서 재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정규헌 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도시 정비 도시재생이 몇 군데 되었습니까, 우리 경남에?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은 우리동네살리기 두 군데가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지금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곧 14일 경에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두 곳밖에 안 됐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우리 동네 살리기 두 곳, 특화재생이라고 해서 세 곳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을 위해서 지금,
○정규헌 위원 선정은 언제 됩니까, 그것은?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14일 쯤에 발표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정규헌 위원 다 되어가네요, 그러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정규헌 위원 국토부에서 발표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도시재생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하던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비가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겠죠.
그런데 실효성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낭비 아니냐하는 생각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지역마다 해보면 그 돈을 그만큼 투입할 정도면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에 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앞을 못 보고 사실 도시재생을 한 거죠, 알고 보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방편으로 도시재생이라든지 정책을 선택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런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56개 하고 있는데 이제 4개가 준공이 되어 있고 도시재생은 길게 봐야 됩니다.
우선은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주민들이 같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놓고 길게 가면서 그들만의 특성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그것으로써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장기적 관점에서 봐 주시면,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그만큼 많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는, 시간도 걸리고.
또 지역별로 보면 지금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오히려 그런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주는 게 낫지 기존 구도시를 막 돈을 들여서 다시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 세 군데가, 물론 세 군데 치열하죠.
시군마다 자기들 지역에서 어쨌든 그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면서도 정말로 크게 봤을 때는 우리 너무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는 게 보면 몇 백 억원대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정 기준이야 과장님 부서에서 잘 정하겠지만 거기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검토하고 하는 부분들은 압니다.
아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효성이 그만큼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부분들을 눈에 확 보일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렇게 조성이 됐을 적에 그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스무 군데 정도 뽑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해마다 그 정도는 뽑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그 정도 하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4억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다, 그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은 그때 도에서도 감사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센터 운영비가 사실 홍보 활동에 보면 책자 발간이라든지 행사 참여, SNS 홍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물론 예산 없이는 운영을 못 하겠지만은 같은 시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전체 도 센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요.
○정규헌 위원 도에 대한 부분입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네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어디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1개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경남연구원에 도시재생센터.
○정규헌 위원 연구원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직원은 몇 명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직원은 지금 상주는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5명 상주하고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정규헌 위원 여기에 운영비가 그러면 4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SNS라든지 책자 발간하고 이런 간단간단한 사업에서만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SNS나 이런 것은 550 정도는 사실은 적은 돈이고요.
4억원 중에서 주로 인건비하고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도시재생대학이나 혹은 인턴, 청년 매니저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것이 하나의,
○정규헌 위원 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지금은 도시재생 인턴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까지는 국토부에서도 지원이 되고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청년 매니저라고 해서 학교하고 연계를 시켰습니다.
학교에서 방학 동안 여기 와서 종사를 하게 되면 학점으로도 인정해 주고 최저인건비에 해당해서,
○정규헌 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역할은 뭡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센터가 지금 도에는 도 센터가 있지만 시군에 각 센터가 57개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 가셔서 전문가로서 거기 주위에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홍보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분들이.
○정규헌 위원 그게 사실은 과장님은 당연히 57곳이 있으니까 그분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역량 강화도 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시군에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시군에서,
○정규헌 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그만큼 그분들을 매년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매년 교육을 합니다.
매년 교육을 하고 성과, 또 새로 오시는 분도 있고 나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매년 교육의 수요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매년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됩니다, 주변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간의 협업을 해가면서 코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정규헌 위원 경남연구원 내에 있다는 말이죠?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4명이, 총 5명인데 센터장은 겸임을 하고 있고요, 연구원에서 박사 한 분께서.
나머지는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한번 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못 들어가니까 제가 좀 아쉽기는 아쉬워요.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들도 공유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도정 질의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오래된 구도심에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청년 LH에서 짓고 있는 공공임대라든지 또 신혼 보금자리라든지 또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라든지 이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경기도 다음으로 이렇게 공모 사업을 많이 따내서 노력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소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정부의 어떤 정책에 우리가 공모를 한다든지 또는 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우리 경남도가 제가 봤을 때는 구도심의 어떤, 뭡니까?
공동주택을 재정비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현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거의 다 민간에 맡겨놓는 형태고 우리 경남도는 현황만 파악을 하고 주로 보고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건축주택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내에 이 정비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냐라고 물으니까 한 2명 정도 되는데 그것도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해서 병행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심 정비 사업을 위해서 민간에 맡겨놓기보다는 우리 도가 조금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된 인원들이 이렇게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우리 부지사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전에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계셨어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좀 이런 것도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들을 조금 더 수렴해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우리 경남개발공사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민간 아닌 다른 우리 정부에도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우리 자산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같이 한번 검토해서 시군하고 협력관계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그렇게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부지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한강 르네상스라든지 또 신속 통합 기획 모아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구도심을 정비하고 또 어떤 정책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벤치마킹해서,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력이 조금 보강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아마 수도권은 사실 아시다시피 수익성의 문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될 수 있는데 지역은 아마 민간이 하기 어려운 게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쉽게 되지는 않는 그런 문제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공익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같이 해서 저희들도 한번 시군하고 현황부터 파악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사업부터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원자잿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실 정비 사업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사님께서 관심 가지셔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구도심 정비를 위해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과도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과도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부지사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어려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노후된 자전거 도로 안전시설 보강 및 정비라고 해 놨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은 장유 사신다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대청마을에 혹시 자전거 도로에 이만한 기둥 박아놓은 것 봤습니까?
서부경찰서 라인 쪽으로 해서요.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매일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도 사실 그걸 못 봤습니다.
○손덕상 위원 관심 있게 보시면 이런 기둥을 U자형으로 박아놨는데 사실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부딪혀 더 다치게 되더라고요.
그게 내가 보니까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로 그걸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사용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좀 건의 사항을 하나 드리자면 실수요자 중심의 안전 대책을 만들어 주십사, 지금 보니까 여기 LED 표지병이나 이런 것은 바닥에 붙어 있는 거라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안전할 것 같거든요.
불법 주정차도 물론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안전이 최고니까 그것은 한번 시간 나실 때 점검해 주십사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예.
저희들 점검하고 나중에 위원님과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건축주택과장 김석춘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63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매년 추경에 반복해서 이렇게, 빈집 같은 경우는 사업 물량이 딱 있잖아요, 매년 하려고 하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 추경에 반영하고 하는, 반복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금년도에도 수요 조사를 하면 신청량은 많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해서 시군별로 그렇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내년,
○허동원 위원 그러면 또 올해 사업 물량은 이 사업에 대한 물량입니까?
또 추경에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신청자가 많으면 또 추경에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산 여건이 되면 그 수요에 맞춰서,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쓸 곳은 많다 이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많습니다.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 경남도 농어촌 지역 철거 대상 빈집 및 사업 물량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군별로, 지금 이게 4등급이 돼야 철거 대상이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철거 대상이 돼야 그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각 시군별로 보면 철거 대상 물량하고 사업 물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철거 대상 빈집보다 시군에 배정한 사업 물량이 더 많은 의령군 같은 경우는 철거할 수 있는 빈집이 19개인데 사업 대상은 31개, 사업 물량은 31개, 그다음에 남해군, 산청군 같은 경우도 빈집 철거할 수 있는 4등급은 29개인데 사업 물량은 74개, 이렇게 불일치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게 빈집 철거도 하지만 그걸로 리모델링 해서 다시 또 수선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 물량에는 철거 대상 앤드(AND) 리모델링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런 것도 정비 사업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오히려, 이게 보십시오.
남해군 같은 경우는 빈집이 203동이 되는데 사업 물량은 54개밖에 안 줬어요.
오히려, 이렇게 수요에 입각해서 이 사업 물량을 배정해 주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 훨씬 더 맞는 것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신청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허동원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철거할 수 있는 대상 물량이 많은 시군에 사업 물량을 배정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거예요.
수요를 파악해서요.
그것은 좀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은 농어촌만 하시죠?
농어촌 빈집만 하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최근에 빈집을 좀 파악해 보니까 오히려 농어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의 빈집, 즉 철거할 수 있는 1등급 받는 빈집의 수가 훨씬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훨씬 많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허동원 위원 예, 죄송합니다.
훨씬 많다는 표현은 삭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우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빈집은 총 1만401동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는 4등급 되는 게 현재 173동이고 농촌 지역은 1,421동이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등급을 받은 빈집을 이야기합니다.
482동이, 농어촌 지역은 270동보다 더 많다, 이래서 212동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빈집 정비를 꼭 농어촌 지역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도시 지역도 함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농어촌 빈집 관련해서 도시 지역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부처가 달라서 금년 6월에 관계부처,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해수부하고 공동으로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 관리 자체도 LX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한국 부동산에서 통합해서 빈집 플랫폼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은 농촌이나 도시 지역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관할 지자체별로 이렇게,
○허동원 위원 추진하고 계시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혹시 도시 지역의 빈집이 훨씬 더 철거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고 리모델링하면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이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서 앞으로 도시 지역의 빈집도 함께 아울러 사업 대상에 넣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14쪽, 조서 67쪽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용식 위원 이 사업은 피난 약자라든지 노유자 시설 또 다중이용시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화재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죠?
맞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용식 위원 예산 3,900만원 국도비 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전체 총 사업비는 많습니다.
이게 86억4,000만원 정도 되고 2019년부터 현재 5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맞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현재 시군별 해당 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지금 보강 대상 수가 민간 같은 경우는 총 117개 동이 됩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전수조사를 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고 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공공 부분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개선을 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117개 동이 있는데 거기서 금년까지 정비를 하면 한 108개 동이 정비가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2개 동인데 그 신청을 받았을 때 진주에 2개소가 신청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개소는 2025년도에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건 건축법이라든지 소방법이라든지 이것과 무관하게 현장에서 볼 때 화재 안전과 관련된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건축 인허가와는 관계없이 인허가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 외장재라든지 스프링클러 설치 보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그 대상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법하고 상관없이 하는데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아니 건축 인허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 수선 범위가, 개선하는 범위가.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17개를 선정한 그 기준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보강 사업 대상은 3층,
○이용식 위원 어떻게 해서 기준을 117개의 개소나 선정을 했느냐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3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이용식 위원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용식 위원 그 대상은 무조건 선정한 것이 이 117개소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어째서 이게 5년, 2019년부터 올해까지죠?
이 사업은 올해 일몰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올해 일몰 사업인데 내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또 예산을 올리겠다 하는 건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민간 건축물이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이렇게 제때제때 개선을 안 하다 보니까 2025년도까지 유예기간을 더 늘렸습니다.
○이용식 위원 늘렸다, 1년을.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1년 늘리고 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페널티는 없고 2025년까지 정비를 안 하면 그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이 상당히 강하게,
○이용식 위원 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아직 몇 개소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것은 2022년도에 정비하다가 이월된 사업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 마무리 짓는다고 예산 편성 안 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도 2024년도에 일몰이 되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예상을 해서 예산 반영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결산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서 설득을 하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게 행정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나머지 한 1년 정도 유예가 됐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설득을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물론 1,0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능사가 아니거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가능하면 빨리빨리 설득을 해서 어쨌든 이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부분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아이고, 점심시간도 다 돼 가니까 제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63페이지, 아까 전에 우리 허동원 위원님께서 농어촌 빈집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빈집 정비뿐만 아니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도 하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우리 도에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이 사업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슬레이트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남았는지 조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조사는 지금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비를 6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특정 취급돼야 되는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 그쪽에서 345만원인가 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서에서,
○서민호 위원 우리 도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는 데 우리 여기 사업 말고 다른 데도 좀 사업이 있습니까, 하는 데가.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우리 도 말고 말씀,
○서민호 위원 우리 도에서, 안 그러면 시에서 한다든가 없으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슬레이트 지붕은 어쨌든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 빈집 정비보다는 저는 우선 슬레이트 지붕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22년 동안 이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는 됐을 건데 지금 남아 있는 게 어디에 남아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디 남아 있나 하면요.
일반 정상적으로 된 주택에는 거의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좀 철거가 됐습니다.
어디 남아 있냐 하면 마을 공동 창고라든가 그리고 옛날에 불법으로 지었던 이런 과수원의 창고라든가 그리고 우사 이런 쪽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뭔가 하면 불법으로 아주 옛날에 지었던 것은 사업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슬레이트,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이 슬레이트 지붕을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불법으로 했던 그것까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우리 부서에서는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슬레이트 정비를 할 경우에 그만큼 비용을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 철거 부분 업무는 기후대기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디서,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기후대기과요.
○서민호 위원 거기도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것은 슬레이트 정비 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우리 부지사님 계시니까 우리 농촌이나 이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슬레이트가 있는 곳이 좀 보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일반, 제가 보니까 주거지에는, 주택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슬레이트를 철거를 많이 했는데 좀 취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공동,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마을 공동 창고라든가, 그리고 과수원에 옛날에 지었던 그런 작업장 창고, 그리고 우사를, 처음에는 우사, 소를 키우다가 그 뒤에 짓지 않고 그냥 비어 있는 우사라든가 이런 데가 상당히 지금 슬레이트 창고가, 그것도 건물도 커요.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도 생각하면 불법이라도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보기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환경부서에 한번 그것을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업들이 있는지.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인허가권은 시장, 군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사전 허가제라하는 것 혹시 아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예상원 위원 이것 지금 우리 경상남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비율이 나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사전 허가,
○예상원 위원 허가 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이 있느냐고요.
제가 어렵게, 질의를 잘 못 하구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사용자가 이 대지에, 이 부지에 뭘 하려고 하면 인허가가 날지 안 날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인허가를 사전에 건축과에, 허가 부서에 확인하는 사전 허가 제도에 대해서 아시느냐고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사전 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예상원 위원 그걸 지금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느냐고요.
공무원들 연찬회 같은 걸 하면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것을 지금, 최근에는 내가 그 내용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전에 운영할 때 보면 그런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그런 제도를 운영했었고요.
그런데 하고 나면 사실상 허가나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이게 약자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혹시 과장님 건축직이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제가 농민을, 제가 농사지으니까 농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서민호 위원하고는 농사꾼이거든요.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농가 주택을 짓든 뭘 하든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목적 사업이 여기에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사전 허가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활용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허가 부서의 공직자들이 물론 타이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무 강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또 내가 이야기하면 밀양을 그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데 그런 건 아니고요.
경상남도에 옛날에 제가 한 6~7년 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본 일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때 논란이 많았거든요.
축사 적법화 문제, 농가 주택 적법화 문제, 불법화되어 있는 걸 적법화시켜주는 기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서 일원화할 수 있는, 경상남도라도 사전 허가 제도를 도입해서, 공장을 짓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지 사놓고 공장 허가 안 나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공무원들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안 됩니다라는 통보해 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허가 제도를 활용하고, 지금 보니까 활용 안 하구나, 과장님, 안 하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인허가 부분은 시장, 군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위원님 말씀,
○예상원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에, 시장, 군수는 모두에 제가 말했죠.
시장, 군수가 인허가를 하지만 소수 직렬들 아닙니까, 소수 직렬들.
대부분 건축직들이라든지 허가 부서에 있는 분들이 전문 분야의 직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중에 물론 행정직도 있지만 그렇지만 사전 허가 제도가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것을 시장, 군수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더라 하고 부결시켜버리면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 거예요.
공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 도가, 우리가 집행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는 통로 기관이니까 도의 우리 과장님은 우리 소수 직렬의 직종들 연찬회 할 때 이 사전 허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알겠습니다.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말고 국장님, 그것 좀 잘 확인해서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예상원 위원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 다 할 겁니까?
다 하고 갈 겁니까?
○위원장 우기수 아닙니다.
중간에 정회, 일단 과장님은 나오셨으니까, 토지정보과장까지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관련해서 사업이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조영제 위원 예.
제가 좀, 시간 관계상 한 30분은 하고 싶은데 조금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참여형 청년 주택 지원 사업부터 6가지가 있는데 연령이 청년인데 기준이 지금 다 다르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청년 기준은 19세에서 39세로 우리 청년기본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만 19세~34세로 돼 있는 두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일해야 되고요.
또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니까 더 많은 혜택이,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구 유출이라든지 청년들이 떠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십사 하는 것을 6가지를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더,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은 아마 사업 내용이 이자 지원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자 지원이 몇 %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이자 3% 이내에,
○조영제 위원 3%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조영제 위원 3%인데, 지금 현재 시중금리는 몇 % 정도 되죠, 시중금리가.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5~6% 정도 됩니다.
○조영제 위원 5~6% 더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모 동료 위원님이 가니까 한 7%대더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면 3%를 하면 나머지 3~4%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금리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한 4%대, 심지어 담보나 이런 거 하면 3%대 가능했거든요.
그때는 3%가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7%대에서 3%는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봉책에 끝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더 감안을 해서 시의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늘려갈 수 있도록, 그래야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잘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꼭 집어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청년주택, 신혼부부,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최근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공의 주택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사회 소외 계층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주택 확보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규로 공동주택 사업자들한테 용적률을 좀 높여주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 1~2층 정도는 사회적 약자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공간들을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저렴한 가격에, 물론 기초단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정책적으로 주도하면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꼭 그렇게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기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토지정보과장 안병태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우기수 예,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이장우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당시에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겠다 해서 공시 가격을 크게 상승시킨 그 사건 잘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 당시 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잘못된 정책 추진을 한 것 같은데 그 결과 전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집 한 채도 젊은이들이 사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정부에서 당초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2025년까지 100% 근접시키도록 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가가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완급 조절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 들어서 공시지가를 2022년도 수준으로 실거래 가격의 65% 정도로 맞추도록 정부 안이 결정되어서 지가를 안정시켜야 되겠다는 정책을 지금 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지가 안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또 그동안 치솟고 있던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잡히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표준지공시지가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따라서 공업단지, 주거단지, 표준지를 선정하고,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 한 6만 필지 정도 됩니다.
그 표준지의 각각 특성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거기다 적용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죠?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여러 가지 자연적, 사회적 그런 걸 근거해서 표준지를 정해서, 그게 표준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아지면 결국 각종 세금을 부담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계획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시군구 지가균형협의회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각 시군별로 보면 시군 경계에 접하는 지역들이 시부와 군부, 그다음에 군부 간에 경계가 같은 토지가 접해져 있는 부분에 한 쪽 지가는 높고 한 쪽 지가는 낮으면 같은 토지 현상인데 그 지가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담당자를 모아서 각 시군에 걸쳐져 있는 토지들을 필지를 추출합니다.
그 추출한 필지들을 서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지가 균형을 맞추는 상황입니다.
○이장우 위원 요즘 주변에도 보게 되면 이로 인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세금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경남도의 여건이 시군 협의회를 통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행사가 올해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매년 하시는 겁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아닙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50주년은 ’74년 4월 1일 산업단지 지정 이후에 50년 된 지금하고 과거 10년 전 40주년 기념행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그러면 10주년 단위로 한다 보면 되겠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50주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그러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40주년 기념 때는 우리 도에서 행사비를 얼마나 지원을 해 드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때는 행사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없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위원장 우기수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 한 번도 안 하다가 올해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우리 경남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다음에 국가 전체적인 비중을 보면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전국 산업단지 중에 생산액을 보면 전국 3위입니다.
그리고 수출액은 5위고, 그리고 경남도 내에 전체 제조업 생산의 33%를 차지하고 고용 인구의 약 30%, 수출액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창원국가산업단지와 파생되어 있는 주변의 다른 시군의, 다른 도내 시군과의 연계 관계의 매출액을 보면 대부분인 2,000억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국가산업단지,
○위원장 우기수 과장님, 일단 산업단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취지 같은데, 40주년 그 당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안 했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10년 전에 있었던 일은 제가,
○위원장 우기수 10년 전에는 국가산업단지가 그렇게 중요 안 했고, 지금은 경남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지원을 해 드리겠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국가산업단지가 몇 군데나 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총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지금 그쪽에서는 기념행사 없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창원국가산업단지 외에 산업단지는 단일 지역 산업단지, 어떤 특수한 목적으로 지정된 산업단지입니다.
진해국가산업단지는 과거에, 지금 현재 케이조선, 그다음에 옥포에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한화오션,
○위원장 우기수 일단 여덟 군데가 있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위원장 우기수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어느 정도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도 있어야 되고 또 평등성,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창원산업단지가 정말 큰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산업단지에서는 우리 산업단지도 창원시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도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도에 지원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제가 그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런 요구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게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때도 기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그러면 다음에 다른 국가단지에도 행사가 있을 때는 지원할 의향이 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위원장 우기수 이게 지금 15억원 같으면 상당히 규모가 큰 행사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크다면 큽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 행사할 때 창원시하고 산업단지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기존에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부담 비율도 서로 이렇게 의논이 된 거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것까지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담당 국에서 볼 때는 이 15억원으로 충분히 우리 국가단지 위상에 맞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규모를 정할 때 이런 행사를 전문으로 했던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행사 전문 기업들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저희가 15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견적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끔은 저희가 프로그램 구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15억원을 줄 테니까 여기에 맞는 견적을 내 달라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면 돈이 얼마 들겠느냐, 그렇게 한 겁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후자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그러면 금액은 제시하지 않고 우리 이런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가 들 거냐, 그래서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한 15억원 정도 하면 되겠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러한 행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했고, 그다음에 얼추 15억원 정도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사업비 편성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어쨌든 그게 행사 전문 기관이고 창원국가산단과 같은 행사를 많이 치렀던 업체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믿을 만하겠다,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위원장 우기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우기수 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상원 위원 제가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산단 사업 시행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여덟 군데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명칭상으로는 두 군데고, 사업장으로는 세 군데입니다.
○예상원 위원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항공국가산업단지하고 나노국가산업단지가,
○예상원 위원 밀양하고 사천하고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런데 항공국가산업단지는 지구를 2개로 나누었기 때문에 사업장이 3개가 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공식적인 지정은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약 80%선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예상원 위원 80% 공정률,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입주도 많이 하던데, 저게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없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예상원 위원 세월이 지나면 분양이 다 안 됐을 경우에 부담이 좀 많이 오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 부분은 최초에 실시협약 시에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산업용지에 대해서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50%를 밀양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항공국가산업단지는 진주·사천시가 100% 매입하는 것으로, 준공 후 3년 뒤에 미분양분에 대해서.
○예상원 위원 100%?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사천시가 부담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그전에 분양을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완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산업단지 안에 업종 종류라든가 이런 건 잘 몰라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 앵커기업 같은 게 경남에 들어오기가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투자유치단하고 지금 협업해서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결과 성과물이 나와야 될 텐데, 우리가 오늘도 돈 이야기하는 게 경기 부양도 안 될 뿐더러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 동력을 일으키려면 제대로 된 산단이 만들어지고, 국가산단뿐만 아니고 일반산단도.
지금 바이오산업, 3차 산업 중에도 앵커기업들이 제대로 들어와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면 우리 도는 옆집에 불구경하듯이 쳐다보지 않겠지만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밀양도 마찬가지고 사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결국 분양 안 되면 그게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고스란히 매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북면입니까, 국가산단 지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올해 초, 3월 15일에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행정적 절차는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지금 현재 예비 사업시행자로 LH, 경남개발공사, 그다음에 창원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예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LH가 자체 사업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자체가 예타 준비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국토부에 예타 신청을 올 연말까지 하려고 하지만 아마 내년 4월 정도에 신청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는 예타를 마치고 2026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받아서 2026년 착공하는 것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도가 거기에 해야 될 일은 뭐 있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행정적 지원과 그다음에 규제 같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 잘하겠네.
많이 좀 도와주시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밀양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과장님, 제가 끝으로 다시 한번, 아까 산단 행사 관련해서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한 번도 지원을 안 해 드리다가 올해 50년, 원래 보통 50년, 100년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그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50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도에서 큰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 행사 규모로 정말로 이 좋은 행사를 잘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맡겨 보니까 행사 내용하고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그 말씀이었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예, 약간 참조는 했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우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올 한 해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도민이 편리하고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0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133페이지부터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서민호 위원 사업별 조서 4페이지에 스마트 항만물류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류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스마트 항만물류 인재 양성 사업은 현재 신항이 조성되어 있고, 진해신항이 조성되면 전체 한 59선석의 항만이 조성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 지금 현재 부산항의 물류가 대부분 북항에 있다가 이쪽으로 전체 다 넘어오고, 지금 처리량도 보면 부산항이 전체 2,200만TEU를 처리하는 전 세계 7위 항만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인력들은 대부분 부산에서 들어오고 해서 우리 경남 지역 인력들은 아직까지 취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양성해서 이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서민호 위원 앞으로 우리 항만이 좀 활성화된다고 보고 양성하는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항만은 활성화되고 있고 입주기업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항만이나 항만물류 쪽은 대부분 부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다른 지역에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양성 사업을 하는 겁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사업 예산도 좀 많이 늘렸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사업 예산이 이게 4개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습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해서 270명 정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올해는 1회 사업으로 9,000만원 편성해서 ICT 전문가 양성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문제는 이렇게 우리 도비를 내서 양성을 했는데 양성한 근로자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부산으로 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적에 차후 계획은 좀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는 1차 연도 사업이어서 사실은 성과가 취업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 박람회라든지 안 그러면 취업 컨설팅,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있는 물류기업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물류기업에는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말씀하시는 부산으로 가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분들이 여기 인재 양성 교육 받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할 적에는 대책은 없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현재는 그런 대책은 없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내년에 사업할 때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 농업 쪽도 어쨌든 청년 귀농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 시군에서 사실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열 사람 중에 1~2명 정도 지역에서 귀농으로 활동하지, 대부분 다른 직업을 구해서 간다든가 또 다른 타 지역으로 간다거나 그런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만 인재 양성도 처음에 이런 좋은 의도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뒤에 차후까지 좀 생각하셔서, 그냥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취지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도에서 교육을 하고 그에 대한, 보니까 여기에 운전 이론, 실기 교육, 자격증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서민호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차후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지역 항만 쪽에 할 수 있도록 대책도 세우셔서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책을 만들어서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사업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차후 관리까지 해서 꼭 이분들이 우리 도에서 생각한 것만큼 우리 지역에서 일꾼으로서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6페이지에 대형 국책사업(진해신항) 등 신항만 홍보 관련한 걸 보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전현숙 위원 이게 2020년, 2021년, 2022년에 예산이 좀 있었는데 2024년 예산은 삭감을 좀 했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전현숙 위원 좀 줄여서 들어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이게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실제 2022년에 진해신항이 결정되고 저희들 신항과 더불어서 진해신항이 들어서면 이 지역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사업 현황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반시설이 전체 바뀌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저희들 사업으로 인한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홍보를 시작하다 보니까 초기에는 약 9,000만원 정도 추진됐었고, 그 뒤에 전체 5,000만원 정도로 홍보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금은 3,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들 이 금액으로는, 올해 경남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신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신항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리고 신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해 보니까 실제 청년들이 신항 쪽을 대부분 모르고 있어서 저희들이 3,500만원을 내년에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기획해서, 지금 저희들이 방송에 내보내는 데는 실제 불특정 다수가 보지만 청년들 대상으로는 어려워서 청년들이 관심이 있는 SNS나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진해신항이 결정이 되고 하면서 경남의 미래 먹거리가 진해신항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진해신항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신항에는 16조원이 들었고, 진해신항은 총 15조원이 드는데 1단계로 2031년까지 한 7조6,000억원 정도 들 예정입니다.
○전현숙 위원 엄청난 돈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곳이고, 이곳이 미래 먹거리가 있는 곳인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다, 경남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 저희 지사님을 만나 뵌 자리에서 진해신항도 개발이 되고 또 부산·진해 가덕도공항도 들어오고 하는데 항만물류와 관련해서 학과 개설도 필요하다, 대학들도 좀 증설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수많은 이런 정보를 줘서 바깥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가 여기에 만들어지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해신항 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예산을 좀 줄여서 와서 의외였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곳에도 한 6,000명에서 1만 명 정도가 드나들면서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한 17만 명의 일자리가 그쪽에 창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좀 더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바깥쪽에도, 경남도뿐만 아니라 경남도 외부에도 제대로 좀 알려서 많은 사람이, 특히 청년들이 경남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내년 홍보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내가 찾다가, 우선 예산안 141쪽에 보면 사천공항 주민 편의 공간 지원 사업이 있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이용식 위원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안에 내부 편의 시설 쪽 말입니까, 그냥.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이걸 기획하게 된 것은 실제 사천공항이 서부경남의 유일한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안에 편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기서 내리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쇼핑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을 쇼룸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특산품을 갖다 놓고 직접 구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의 것을 갖다 놓고 보고 집에 돌아가서 요새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축제나 문화행사 이런 것을 거기서 기획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주민 편의 지원 사업을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우주항공청 시대가 막 도래할 건데, 사실 모든 것은 타이밍이 맞아야 하거든요.
그때 뭔가 우리 서부경남의 경제, 또 문화, 생활, 모든 분야에 어떤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하는 것은 결국은 사천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천공항을 이용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거기 CU인가 하나밖에 없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는 안 된다.
결국 공항은 사실 우리 경남의 관문인데, 선입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남해안 시대 관광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점에 그거는 결국 우리 공항을 이용하는 관문이, 우선 관문이 뭔가 정리가 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아! 참 좋다 이러는데, 보통 사천공항에 갔다 오는 분들 이야기하는 것 보면 다 실망스러운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공항이 작다, 뭣이 없다, 편의 시설도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저는 3,000만원 들이고 시군비 3,000만원, 돈 6,000만원 들여서 이거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좀 더 크게 쓰세요, 좀.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저희가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실제 해 보면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고, 추가로 필요하거나 줄여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군하고 같이 한번 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를 키우든지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제 팬데믹을 떠나서 엔데믹 시대에 들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많은 관광객 유입도 해야 되고, 또 제주까지 취항하기로 했죠?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대한항공이 올해 10월부터 취항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존 이용객 편의 시설을 같이 갖춰줘야 합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야, 인상이 좋아야 다음에 또 공항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지, 안 그렇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서 저는 이 금액 이거 안 됩니다.
좀 더 크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어차피 앞으로는 인원 수송뿐만 아니라, 사실상 앞으로는 전부 공항으로 물류를 수송하지 않겠습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의 물류는 전부 항공으로 다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해야 되겠고, 좀 더 써 줘야 되겠고, 같은 선상에서 볼 때 사천공항 활성화 홍보비가 얼맙니까, 이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홍보비가 내년에도 6,000만원,
○이용식 위원 6,000만원 올려놓았네요.
6,000만원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사천공항은 10월에, 저희가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주로 했는데 올해는 김포공항에서 직원들이 2박 3일 가서 여름철에 홍보를 했습니다, 많이 찾아달라고.
이렇게 관광객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 10월에 저희가 사천 상공인을 만나니까 상공인한테 홍보가 아직 부족하다, 그리고 상공인들이 회의를 하거나 연수를 하게 되면 결국 공항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기업을 대상으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우주항공청이나 우주산단이 되면 거기에 기업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영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업에 회의나 이런 데 찾아가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경남도 공항 시대를 열려면 같이 발맞춰서 홍보도 하고, 유치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 공항을 이용하는 곳에 찾아가서 결국 IR 작업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공항을 많이 이용하는 데 찾아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래서 이 공항을 좀 이용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이용객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발맞춰서 빨리 타깃 마케팅을 통해서 편의 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공항을 많이 이용하고, 공항을 이용해서 유동 인구가 늘어나야지만 결국은 우리 사천 일대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이용식 위원 좀 더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행정 처리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영삼 도로과장 김영삼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모든 구간에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도 사업을 하다 보면 구간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특히 굴곡진 도로라든지 진출입 구간, 지금 신규 사업하는 구간에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잦은 구간에는 사실 야간이나 비 올 때 특히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전체 구간은 다 못 하겠지만 진출입 구간이라든가 사고가 다발로 일어나는 데는 바닥에 번쩍번쩍하는 게 있더라고요.
새로 닦는 도로는 혹시 하고 있는 구간에 그런 것을 조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설물.
○도로과장 김영삼 저희 공사비 안에 안전에 관계되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경광등이라고 하는데 경광등이나 플라스틱 표지판 설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전라도를 한번 가봤는데 경상도는 없던 게 거기는 또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해 놓았더라고요.
물론 사고는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많다 하던데.
이렇게 새로 닦는 곳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도 내가 이야기하겠지만 좀 사고가 잦거나 비 올 때 잘 안 보이는 이런 곳에는 그렇게 시설물을, 큰돈 안 드는 것이니까 한 100m 정도라도 해 주시면 교통사고 예방이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예산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고 해서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힌남노가 7월인가 8월에 있었나요, 태풍이.
8월에 있었나요?
그때 고성에 삼산면 골룡포라는 곳에 축대를 쌓아서 도로를 넓혀 놓아서 축대가 배가 뿔룩 나오면서 물이 새면서 붕괴될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연락이 와서 길이 갈라지고, 물이 새면서, 그래서 김영삼 국장님한테 제가 일요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현장에 가서 좀 조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 정말 국장님이 고성에 그 먼 지역까지 직접 와서 아침에 현장을 보고, 또 전문가를 불러서 상황 판단을 해서, 사실 도로가 붕괴되도록 놔두자 이런 의견도 있었고, 빨리 톤백을 쌓아서 막아서 처방을 해야 한다는 이런, 빨리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놔뒀으면 한 100억원 이상, 다시 도로를 쌓고 이렇게 했으면 더 들었겠죠, 그죠?
그런데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해서 거기에 톤백을 쌓고, 사실 공사 인부가 공사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 행정이 우리 도의 예산을 절약하고, 또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례라고 생각이 돼서 포상을 하나 좀 추천해 주이소, 김영삼 국장님에게.
그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예산을 정말 절약하고 줄이는 그런 일이라 생각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도로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이 안 놓아진 지방도는 길을 좀 내주시고요.
제발 공사를 시작한 곳을 빨리 공사 좀 마무리해 주이소.
7년씩 8년씩 주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위원님 애로사항 충분히 알고 있고요.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조서 27쪽, 이거는 언급은 한 번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매리-양산 간 국지도 60호선.
이 도로는 지금 보상은 다 끝난 거죠?
○도로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지금 보상은 한 86%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14%는 뭡니까?
보상되지 않은 14%는 뭡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매리-양산은 보상 협의가 지금 86%,
○이용식 위원 어느 쪽이 지금 잘 안 됩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지금 양산시 측 구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 구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과장님 발품을 좀 많이 파셔야 하겠는데, 많이 안 파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열심히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양산분들은 다 말씀을 잘하면 이해가 잘되는데 어째서 그렇게 빨리빨리 그렇게.
어느 쪽입니까, 이게.
유산동 쪽입니까, 아니면 화제 쪽입니까?
○도로과장 김영삼 화제 쪽이 아니고 공사의 종점부에 해당하는 양산시 동 구간이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동 구간,
○도로과장 김영삼 신기동.
○이용식 위원 그러면 유산 쪽이네.
○도로과장 김영삼 예, 유산, 신기.
○이용식 위원 내나 기업체하고 거기 말이죠?
○도로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지나간 일이지만 사실상 선형 변경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런 국지도 60호선, 앞으로도 많이 공사를 시작할 건데 결국 정책은 숲을 보고 그려야 되는데 그 일일이 나무 하나하나 다 따지다 보니 결국은 S자형의 운전연습장 같은 그런 도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이게 50년, 100년 가도 계속 행정을 손가락질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면 이렇게 안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 진척이 엄청 늦어지거든.
벌써 개통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 잘하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큰 패착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죠?
일단 지난 부분이고, 이행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계속 지금 민원이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저게 도의원들 민원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이영수 의원이, 그 좋은 분이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보상도 빨리 하고, 공사 과정에도 가능하면 민원인 의견을 좀 들어주세요.
○도로과장 김영삼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과거 같으면 발파하고 이런 것도 다 좀 참아라, 상처 없이 길을 어떻게 내노 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설득을 했지만 요즘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 피해가 되면 피해 되는 데 대한, 충분한 안전망 시설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중재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도로과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해서 좀 민원 없이 신속하게 사업 진척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영삼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교통정책과장 주남용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154페이지 신규로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로 도비 3억7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법인택시의 경영 악화로, 요즘 수입 하락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운수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봅니다.
2023년도 현재 관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2019년도 대비해서 27.4% 정도 줄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27.5%죠?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최동원 위원 1,585명이 줄었다 그죠?
이 종사자 수가 줄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종사자 수가 준 것은 일종의 승객 감소나 아니면 경영 유지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유류비 인상도 있고, 그다음에 자가용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택시 이용을 덜 하게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
○최동원 위원 유류비 인상의 원인이 좀 큰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유류비 인상도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창원특례시 같은 경우 아마 운수 종사자 수 1,600여 명 대상으로 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한다고 지난 8월에 이걸 추진한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최동원 위원 우리 경남도는 이제야 도비 매칭해서 시군에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왜 늦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
○최동원 위원 아니 창원특례시는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우리 도는 미온적으로 있다가 갑자기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늦게, 창원보다 검토는 저희가 빨리 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군하고, 도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군하고 협의하는 과정, 저희가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조건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걸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창원보다 좀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최동원 위원 사업 내용 보니까 운수 종사자 중 5년 이상 근속해야 하고, 1년 이상 무사고 근로자 대상으로 아마 지원할 계획인가 본데, 이 조건은 시군마다 똑같이 적용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등에서도 이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지원 사업을 경남에서 뒤늦게 시작하는 것은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운수 종사자가 재취업, 또는 신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를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취업박람회.
그냥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요즘 개인택시든 하여튼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면 차가 잘 안 잡혀요.
그만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늦었지만 잘 예산에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최동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들은 향후 예산 편성과 소방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6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215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럼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2페이지 팀 단위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수면 장애, 거의 3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한 8.1% 경험을 했고, 그리고 5.4%가 자살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서민호 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정신건강 관리가 어떻게 보면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 사업 명칭도 바뀌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팀 단위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올해 우리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서민호 위원 이 앞에 2023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그거는 소방청에서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이거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하는 사업은 계획적인 겁니다.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1 대 1 상담을 통해서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스트레스를 치유해 주는 프로그램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 이 팀 단위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화재 현장이나 이런 데서 불미스러운 상황을 당했다든가 심적으로 좀 부담이 큰 사건·사고를 경험했을 때 그 팀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서민호 위원 아! 올해 처음.
그러면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결국 큰 틀에서는 같은 건데 저기는 국가하고 우리 도하고 1 대 1 매칭 사업이고, 이거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의 심적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시작한 것 맞지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이 프로그램이 그 사업에 비해서 보니까 한 31% 정도 삭감되어서 저는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삭감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 사업은 신설을 따로 만든 거죠, 도에서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소방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나 이런 걸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스트레스 장애라든가 소방공무원의 숙면 장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이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잘 관리해서 소방 업무하시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내년에 저희들 시범 실시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평가를 해 보고 내후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장애들은 1년 이렇게 단순히 해결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장기간 동안 꾸준히 지켜보면서 해야 하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소방감찰 업무차량 임차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걸 왜 임차를 합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지금 행정차가 감사과에 1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1대를 더 추가하고자 예산을 산정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삭감 사유는요?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사유는 저희들이 따로 통보받지 못했고요.
일단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보통 소방 같으면 차를 구매하는 게 안 맞습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저희들은 감찰을 할 때 사안에 따라서 비노출로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저희 소방차량이 지정되어 있으면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차량, 감사과 차량이라는 걸 인지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임차를 하면서 저희들 생각에 6개월 단위로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나라장터에서 최저가 쏘렌토 급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반영이 못 된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업무의 특성상 렌털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삭감돼 버렸네요?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예산장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소방예산장비과장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 질의를 1개 하겠습니다.
그때 질의를 하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머쓱해서 1개를 안 했는데 1개 해 보겠습니다.
사업별조서 58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소방서 소방공무원 인건비하고 60페이지 보게 되면 장비 부분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장우 위원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 있어서 창원시가 특례시 조항에 따라서 별도로 나가 있죠,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별도 창원시 소방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저도 사실은 도의 건설소방위 소관에 있어도 창원시 소방본부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편성되어, 물론 예측이 어렵다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다 보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31억원, 30 몇억원 이렇게 되면 2개 합치면 돈이 상당히 큰 돈 아니겠습니까?
적은 예산도 아닌데, 2개 성격의 예산을 볼 때 축소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닙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정부로부터 도에 받아서 창원시에 교부해 줘야 할 돈이죠, 이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당초예산에 안 잡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산은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추계를 하지만 그 추계한 자료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18개 시도 소방 분야에 75%, 재난안전 분야에 25%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그 범위 내에서 배분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거기서 최종 내년 초가 되면 대부분 1/4분기나 되면 추경에 이걸 따로 정리를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더 요구하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장우 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 인원이 줄지 않는 이상 매해 지급해야 할 돈으로 보이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걸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그런데 추경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응급의료기금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분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내려주면 저희들도 더 편성하기가 좋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게 우리한테 교부됐지만 우리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 위원 조인재 본부장님께서 소방본부를 잘 이끌어주셔서, 올 12월 되면 퇴임하시는데, 아무튼 조인재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이크를 아까 쥐시길래.
○소방본부장 조인재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담배 소비세를 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국민이 얼마만큼 담배를 태울 건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여분을 줘놨다가 더 많이 걷히면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장우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듣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이 예산은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다 보니까 정말 그 금액의 최저치 정도는 잡아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무튼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계획적인 당초예산 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방호구조과장 박길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일전에 경남안전체험관에 한번 우리 가족들이랑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가보니까 학생안전체험관하고 두 군데를 비교했을 때 직원들, 일단 역시 소방관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훈련도 잘 되어 있고 안내도 잘하고 시스템도 잘 정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관 하나 잘 만들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에 지금 205페이지 세부사업 내용을 한번 보시면 홍보물을 내방하신 분들한테 주는 선물이죠?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배지, 로고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저는 이런 기념품보다는 가서 실용적인 것, 그런 걸 만들어서 오히려 선물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사실 집에 가져와봤자 전부 다 버리더라고.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하다든지 가정에 필요한 물품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게 저는 더 가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적은 돈이겠지만 그렇게 해 보시라고, 이 예산 가지고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더 좋은 걸로 바꿔가면서, 홍보 효과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더 실용성 있고 더 체험관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물건들을 계속 고민해서 좋은 물건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그리고 VR 체험 차량 그때 제작할 당시에 제가 도에서 해서 소방으로 넘겼지만 활용 가치도 보니까 주말마다 잘 운행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원래 이 소방이라는 게 시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다가갔을 때 그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더 많이 운영하셔서 소방안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반갑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AI 기반 119 신고 접수 시스템 구축 1억4,000만원 예산 배정되어 있네요?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2022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3년 동안 구축하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아니, 계속적으로 고도화 사업은 이루어질 건데요.
처음에 2022년도에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제작되었고, 전년도에는 AI로 인해서 사투리 서비스라든지 번역 서비스 같은 걸 시스템 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커졌고요, 6억3,000만원이고.
내년에는 1억4,000만원 고도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투리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사투리 표현하는 방식을 딥러닝 방식으로 해서 기본 2,000시간에 연간 300시간씩 계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내년도 300시간에 대한 예산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번역 서비스하고 콜백 시스템 합해서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떤가요?
테스트해 보면 성과가,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훨씬, 실제로 저희들 119 신고 접수 프로세스를 보시면 보이스로, 음성으로 다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성으로 들어오는 이 시스템을 문자로 표출시키는, 간단하게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하는 직원들이 음성으로 들으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특히 환자라든지 또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사투리 많이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젊은 직원들이 그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재차 묻고, 묻고, 묻고 이러다 보면 접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I를 통해서 학습시켜서 사투리도 그렇고, 지금 사투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2,600시간을 딥러닝을 시켰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인지율이 한 8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접수 받는 접수자의 모니터상에 그게 문자로 표출됩니다.
그러면 접수 시간이 더 단축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실제로 저희들이 소방청 주관하는,
○허동원 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결국 사람이 AI 기반 로봇으로 완전히 대체되는 겁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접수를 받고 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보완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완전히 대체는 아니죠?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결국 119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긴박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많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사람을 대체하게 하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그건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예, 감사합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특수대응단장 조보욱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소방예산장비과장님, 아까 내가 놓쳐서 잠깐 궁금한 사항...
○위원장 우기수 추가 질의, 예산장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과장님 얼굴도 한번 보고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서,
이용식 위원입니다.
항상 리스크를 안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하고, 또 너무 잘합니다, 요즘 보니까.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높고 사실 초등학생들을 봐도 야, 나도 옛날에 한 30~40년 전에 들었던 소리인데, “장래 꿈이 뭐고?” 하면 “소방관”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어린 학생들이.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장비를 이번에 꽤 많이 교체 내지 보강을 하네요,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해마다 하는데 작년에는 영, 당초에는 8억원밖에 안 했는데 추경에 37억원 올리고 올해는 아예 70억원을 당초에 편성을 했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차량 교체를 저희들이 5대를 보강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8대를 교체하고 보강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구연한에 딱 준해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일정하지 못하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장비마다 다른데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5년이고, 보통 펌프차 같은 경우 10년입니다.
8년인 경우도 있고 거기서 10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러면 특수차 기준 정수는 누가 정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소방본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본부에서?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이용식 위원 본부장님이 정합니까, 아니면 중앙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정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우리가 소방서 단위의 배치를 해야 할 차량들의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어떤 차종별로 여기 센터 규모에 따라서 나눠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필요한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정 기준은 정해져 있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차는 보통 주문 생산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일단 저희들이 기본 규격을 정하고, 이건 전부 규격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주문 생산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존 생산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일반 차량 구입하듯이?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아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사양대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8개월, 보통 10개월 소요가 됩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벌을 두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해야 하겠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량 정비에 관한 예산은 나는 지금 얼른 안 보이는데, 특수차량들은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소방본부장 조인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은 인근 공장에서 하고요.
○이용식 위원 공장에서 하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큰 것은 제작사로 직접 가서 합니다.
○이용식 위원 제작사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여기 기존 나와 있는 승용차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큰 것은 업체에 가서 하고요.
작은 것만 인근에서 우리가 직접,
○이용식 위원 보험 처리는 다 된다, 그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내가,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위원님, 사업별조서 67페이지하고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차량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정밀 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예산이 내년에 1억4,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70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차량 위탁 점검이라 해서 저희들이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연 4회 우리 직원들이 안 가고 그 업체에서 와서 소방관서, 저희들이 출동을 해야 하니까,
○이용식 위원 출장 정비를 해 주는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순회 점검을 하고 정비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예산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항상 이것은 24시간 스탠바이 되어 있어야 될 그런 장비 같아서,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줘야 되겠다.
○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오늘 시간이 급하니까 예산 관련해서 집중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특별회계, 어느 분이죠?
○박춘덕 위원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답변하시면 됩니다.
소방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소방은 오늘 처음이고 첫 질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예산안 21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 부분.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박춘덕 위원 2024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은 5,175억6,700만원, 전년 대비 11.2%, 한 522억원 정도 증가했는데, 소방에 2019년도 12월 10일에 소방 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이 만들어졌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이나, 그렇게 하면서 경상남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을 보니까 5,176억원,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예산의 세입이나 세출이나 일반회계 세입이나 세출이나 이것은 명확히 구분하셔야 한다고요.
특별회계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화재 예방이나 경계, 진압이나 조사, 연구, 구조, 구급, 의용소방대 편성,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뭐랄까, 용처가 용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해서 예산을 비축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용도로 쓰는 건데, 2024년도 소방본부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소방공무원이 아닌 영양사, 그다음에 파견직 공무원, 일반행정입니다.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질서가 특별회계를 만드는 취지하고 많이 다른데 이걸 왜 이렇게 하셨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저희들이 세입만 계정 구분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세출예산에도 내년도 추경부터라도 인건비계정하고 사업비계정을 구분해서 그렇게 저희들 소방공무원만 원래는 소방특별회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별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내년 추경부터는 사업비계정으로 별도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 특별회계 11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내서, 팔용터널 짓겠다 해서 제가 전액 삭감한 기억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회계법 제4조에 보면 인건비계정하고 소방정책사업비계정을 구분하라고 명시가 딱 되어 있잖아요,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소방공무원들 고생하시는 것에 비하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해야 하는데.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런 걸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체납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다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간 2019년부터 2022년 동안 체납 관리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 사유를 보니까 납세 태만이 제일 높다,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방과장님, 제가 다시 설명드릴까요?
들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다 들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그 사유가 보니까 재산이 없다, 행방불명이다, 폐업이다, 납기가 미납으로 됐다, 기타 사용이 있는데 납세 태만이 제일 금액이 많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소방재정보조금이나 이런 게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저희도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부과됐던 과태료 중에 작년도 연말 결산하고 난 이후에 9건이 미납됐었는데 올해 4건을 징수했고요.
올해도 359건이 부과가 됐는데 14건 말고는 전부 다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있던 47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고 계속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연도별로 보니까 납세 태만이 2019년도에 7,400만원, 2020년도에 6,400만원, 2021년도에 6,100만원, 2022년도에는 5,540만원이라는 말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줄기는 줄었는데 이걸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납세 태만으로 해서 징수를 못 했다 이러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죠?
행방불명됐다, 받을 데가 없으니까 이건 할 수 없고, 폐업을 해 버렸다 이것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납세 태만 이런 부분은 체납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서 노력만 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징수 체계도 보완하시고, 결제에 대한 옵션, 카드도 가능하다 이런 것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됩니다.
○박춘덕 위원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예.
○박춘덕 위원 그런 다양한 결제 수단을 우리가 만들어줘서 체납된 사람들이 조기에 낼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이상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소방공무원들 제복을 보면, 몇 해 전에 부산 연산동에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에 화재 진압을 하고 한쪽 귀퉁이에서 컵라면을 끓여먹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웬만한 소방공무원들 다 보셨을 건데, 그 소방공무원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그 사진을 공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목숨과 이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서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옆에 최동원 위원께서 얼마 전에 제주에 임성철 29살 순직한 분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고 말씀을 해 주라고 하네요.
직접 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두서없이 드렸는데 고생이 많다 하는 말씀드리고, 경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간단하게.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퇴직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하는데, 근무 얼마나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34년 했고요.
35년차 들어갑니다.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니까.
금방 박춘덕 위원님께서 창원소방본부 이야기도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하셨는데, 지금 이게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는 게 물론 특례시에 준하는 것도 있고 통합하면서 저렇게 일어났는데 조금만 내려놓으면 통합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원화되어서 행정을 하면서 경상남도 소방본부장으로 와 계시면서 느꼈던 소회가 혹시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원화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일단은 출동에 있어서, 저희들은 어떤 도의 재난이 생겼을 때 출동을 해서 재난을 수습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책임 문제라든지 출동 문제라든지 저희들 나름대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합쳐지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도민 안전을 더 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체장이 승인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제가 세입·세출만 보면 창원시가 결코 도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아까 담배 소비세 이야기가 나왔는데, 허동원 위원은 담배 소비세 많이 냅니다.
119응급의료센터 차도 우리 것보다 좋은 것 타고 다녀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만 딱 단순히 비교하면 창원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창원시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를 창원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통합창원시가 되면서 인센티브도 아닌 인센티브로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진정으로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퇴임을 앞두고 계시니까, 소방방재청이 총괄합니까?
행안부가 합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청도 있고 행정안전부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행정안전부, 이렇게 건의해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도계도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경상북도 응급 위기가 났을 때는 전국이 다 통합이 되어 있게 일원화되어는 있지만, 소방방재청장의 지휘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작은 재난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굳이 이게 불필요한 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으로 그에 대한 소회는 제가 들었으니까, 저희들 두 사람, 예결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번 퇴임하시기 전에 바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걸 일원화해 주는 게 좋겠다는 소견을 한번 밝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전해봅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문제는 실제로 저희들이 실무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는 소방사무를 창원하고 우리하고 구분을 시켜놓았습니다만 재난법을 보면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본부장인 제가 통제관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별법에서는 분리를 시켜놓고, 재난법에서는 제가 통제를 하게끔 되어 있고, 법 체계가 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시범 운영이 십수년을 넘기다 보니까 상당히 모순된 상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바룰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이것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창원 출신이기 때문에 창원의 통합 과정 처음부터 있은 사람이고, 통합을 하면서 지방특례법에 의해서 소방업무가 특례법 안에 들어가서 온 거거든요.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경남하고 창원하고 예를 들어서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계급장 떼고 토론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직원들 사이에서는 거주지가 창원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경남본부에 있는 분들이 발령이 나면 하다못해 거창까지도 갈 수 있고, 경남의 끝자락까지 갈 수 있는데, 창원소방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창원시 안에 근무하면 되거든요.
이사를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경남으로 통합이 되면, 누가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지금 14년째 접어들잖아요, 소방업무가 분리된 지가.
14년 동안 이게 뿌리를 내려버렸단 말이지, 직원들 사이에서.
그러면 이게 통합이 되면 창원시 안에서 창원본부나 119센터로 발령을 받아서 가더라도 창원시 관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경남본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집이 창원인데도 불구하고 거창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통합이 되면 나도 창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속에 있는 심정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사람이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속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부적으로 정말 말 못 하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 대신 말씀드리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상존해 있다,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리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통합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관한 특별법, 법 이름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법에 의해서 소방서가 분리되어 나와서 특별, 시군에 맞게끔 소방서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소방재정보전금을 받았잖아요.
7년인가 받았을 거예요, 통합 이후에.
다른 것은 10년간인데, 상생발전특별회계 기금은 10년간인데 소방은 7년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합치면 또 행안부에다 그걸 반납해야 되나요, 예산을?
국비 받아서 다 썼는데 반납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행안부장관 입장에서 너희 분리한다고 해서 다 해 줬는데, 예산까지 다 줬는데 다 쓰고 나서 지금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할 소지도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따라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경남하고 창원하고 합쳐놓으면 직원들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과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럼 진급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진급에 대한 문제도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2024년도 1월 1일부로 창원소방본부하고 경남소방본부가 통합을 했다고 한다면 직제나 과는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흡수했을 때 중복되는 계나 과에 있는 사람들의 직배는 어떻게 배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도에 오니까 건설소방위에서 도정질문을 통하고, 개인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왜 안 합치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정말 계급장 떼고, 한번 합쳐보려면 계급장 떼고 최하위 직원부터 최고위 직원까지 해서 토론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하셔야지, 행정 통합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119안전센터가 지역별로 다 있으니까 출동도 빠르고 관리도 좋잖아요.
그러면 각 시군구별로 본부가 하나씩,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진해도 진해소방본부가 하나 있고, 마산에도 하나 있고, 창원에도 있고, 밀양, 거창, 함양 이런 데 다 있으면 소방업무가 얼마나 하기 수월하겠어요?
헬리콥터도 각 시군별로 하나씩 다 사주고, 고가사다리 50m짜리도 다 사주고 이러면 좋지.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예,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한 14년간 이렇게 분리되어서 오다 보니 다시 합치려고 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좀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상원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직원들이 마음 편안하게 출근하고 마음 편안하게 퇴근하셔야 된다, 만일에 통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업무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부장님께서 따로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창원시 안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말씀이?
○소방본부장 조인재 답변,
○박춘덕 위원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많은 문제점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경남은 창원하고 하나였습니다.
하나를 분리했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의 사정을 대변하셨는데요.
재난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창원시 재난, 경남 재난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들의 임무는 도내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을 수습하는 게 저희들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은 직원들의 문제고, 저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재난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창원 재난 따로 있고 경남 재난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내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토론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 각자 속으로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는 다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좋은 말씀 본부장님, 참고를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ㅇ 식품진흥기금
ㅇ 양성평등기금
○위원장대리 최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당초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안은 든든한 복지 경남 실현을 위하여 복지보건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0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163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식품의약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2페이지, 계획안 101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박성도 위원 고독사에 관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177쪽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요인들이 많겠지만 고독사도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 때문에 고독사가 사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실정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우리 경남도에 1인 가구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7만 세대 정도 되는데, 갈수록 1인 가구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중장년 1인 가구가 특별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1.7%를 차지합니다, 1인 가구 중에서.
지금 실태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 고독사에 대한 법률적인 정의 부분은 가족과 단절된 채로 사회적 고립 상태로 계시다가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발견되는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2억9,500만원으로 시작을 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까지는 이 사업이 없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내년에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추진을 합니다.
○박성도 위원 매칭사업이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내에는 파악이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1인 가구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독사에 대해서 현장에서 선별하는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고독사에 대한 판별 도구를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발표가 되면 이 매뉴얼대로 저희가 고독사 판정을 시군에서 현장에서 이 도구에 의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지원이나 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 경남도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올해부터 복지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도에서도 올해 시행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해서 고독사 관련 사업들이 한 71개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특별히 경남형으로 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클린버스를 운영을 하고요.
혼자 사시는 분의 집 청소를 하는 클린버스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뒤에 보면 반려로봇이라고 있습니다.
중장년 대상으로 반려로봇 사업을 특교세에서 집행잔액을 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중장년 대상으로 210가구 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께서 고독사에 관련한 반려로봇까지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먼저 답변을 하시네요.
사업량에 보니까 18개 시군에 2,500만원 지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걸 어떤 사업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반려로봇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성도 위원 아니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아, 이 앞에.
○박성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관리체계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일단은 먼저 저희가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한 지역에 우선은 한 가구씩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전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
○박성도 위원 전 시군 다 시행은 하는데, 한 지자체, 한 군데만 선정을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아니요, 전 시군에서 이 사업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내년에 합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러면 이거 실태조사 경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실태조사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군을 발굴하면, 대상자를 발굴하면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안부 확인이나,
○박성도 위원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겠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고독사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려로봇 설치 지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도에 특교세를 30억원을 받았습니다.
IOT센서 사업인데, 행안부로부터 특교세를 받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반납하지 않고 행안부 재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국비 내시가 안 되어 있네요.
여기 국비가 없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도비 100%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이 도비 100% 부분은 재승인 받아서 저희가, 사실은 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 사업 다 고독사에 대한 신규사업인 만큼 새로이 출발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고독사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좀 고민을 하시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미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87페이지, 예산안 180페이지, 교육급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4년도 당초예산에 도비 13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교육비, 국비 매칭에 따라서 도교육청으로 전출하기 위한 것이죠?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럼 교육급여와 관련한 우리 도 세출예산액하고 교육청의 세입예산액은 동일해야 되는데, 교육청 세입예산은 14억3,300만원으로 8,3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위원님,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반영한 금액만큼 우리 도비 부담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교육청에 담당부서하고 공유를 했습니다.
한 8,000만원 정도 감액되어서 이번에 우리 도 예산안에 편성을 한다고 공유를 한 상황인데, 아마 이 공유 과정에서 조금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장우 위원 교육청하고 사전에 얘기가 된 사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저희 담당부서하고 교육청 담당부서하고, 저희가 한 8,0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청으로 보낸 공문에는 14억3,300만원을 편성하여 전출한다고 하였는데, 이 편성 금액이 달라지면 교육청으로 공문을 다시 보내서 전출금과 전입금을 우리 도하고 교육청하고 통일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유선으로 한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끝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고,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게 맞고, 유선으로는 충분히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안 한 부분인데, 다음부터 좀 더 치밀하게 확인하고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교육청도 2024년도 세입을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추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요, 어떤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저희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청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요즘 젊은이들이 심리상담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2023년 대비해서 한 35%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사유는 이 사업이 복지부에서 내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지원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본예산에는 확보 안 되었지만 복지부에서 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202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현장에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청년 이 부분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전 국민에는 청년이 빠집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전 국민은 청년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럼 중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내년에 복지부에서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 계획 안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하고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대상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만 14세 이상,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기가 오히려 중고등학교 시기가 더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을 좀 확대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이미화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전기풍 위원 독립유공자 발굴에 대해서 좀,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전기풍 위원 우리 경남도가 TF팀을 구성해서 미서훈 독립운동가 1,762분을 발굴했다는 것 맞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서훈 신청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2명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지금 저희가 6월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록원에 기록연구사 한 분을 저희 부서에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내년 3월까지 운영할 계획이 있고, 근무지 지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독립유공자를 388명을 추가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지 지정을 계속적으로 저희 과에 할 수가 없어서 4월부터 학예 전문 분야에 있는 두 분을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저는 예산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필요한 업무라는 게 맞는데, 이게 단기간으로 끝나서는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해서도 안 되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있고, 또 얼마든지 계속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18개 시군에 관련 담당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6월에 TF팀 구성할 때 18개 시군하고 다 같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18개 시군 부서의 부서장하고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경상남도에 이렇게 많은 미서훈자가 있는데, 이걸 경상남도가 다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18개 시군이 어차피 다 우리 경상남도하고 공조하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안인데,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해서 이 업무를 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도 하고, 국가에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문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계속해서 미서훈자를 발굴하고, 이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추서를 하고 다 해야 될 이런 사안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겠다 이건 저는 너무 잘못된 생각 아니냐,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TF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저희가 기록연구사 한 분이 수형인 명부라든지 판결문 같은 경우를 해제 작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전기풍 위원 그걸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행정직 공무원은 그 판결문이 한자로 다 이루어져 있고, 해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실력들이 안 됩니다.
지금 기록연구사 한 분이 그 작업을 하고데, TF팀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전기풍 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이 이런 일을 못 한다 이 말입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일제시대에 작성되어 있는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어로 되어 있고, 수형인 명부 같은 경우에 해석이,
○전기풍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가 다 보면 행정의 업무이고, 또 절차상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 18개 시군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그런 내용들도 18개 시군에서 다 해서 올라오시는 것이지, 경상남도가 다 그것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뒤지는 일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시군하고 공조 체계를 형성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시군에서 이번에 협조해 주신 내용이 뭐냐 하면 읍면사무소에 수형인 명부가 저희가 추가로 12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수형인 명부 12부를 확보를 하게 되면 수형인 명부 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해제 작업은 일반 행정 공무원이 하기가 어려워서,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쭉 계속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면, 또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되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정말 많이 이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간제 두 분 채용해서 겨우 10개월 채용해서, 이렇게 해서 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전문직군을 발굴하든지 우리 경상남도에, 아니면 시군에 있는 직원이라도 장기적으로 파견근무를 시켜서라도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지, 기간제근로자만으로는 이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노인복지과에 쭉 보니까 6·25 전적지라든지 이런 순례를 많이 하네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예, 전적지 순례 사업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분들이 다 노인이라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하나만, 행정부지사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분단된 국가이고, 또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과정이.
그런데 보면 전적지 순례 사업들이 전부 다 500만원, 400만원, 이분들이 자기들이 싸운 전쟁터에 가고 싶겠습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물론 노인복지과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부지사님.
우리 일반 도민들이,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가 분단국가, 안보가 심각한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또 우리 도민들께서 오히려 이런 전적지라든지 체험을 통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배워가는 그런 사업들이 정말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이분들 나이도 80 되고, 그렇게 많은 곳에 자기들이 매년 가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터에 우리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물론 노인복지과라서 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사님.
그런 사업들도 한번, 어떤 부서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좀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그런 사업들은 아마 안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정 부분은 우리 단체에 줘서 조금씩 시행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노인 관련 과니까 노인만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입니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67쪽에 경남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3년도에서 2025년도로 개원이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본 사업은 2000년 6월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이 되었고, 2021년도 3월에 지방 투융자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할 이행 절차라든지 하면 되는데, 본 장소가 국가산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현재 창원경상대병원하고 연접해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가산단 지역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들어서려고 하면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2022년도 12월 31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9개월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 재활병원 건립을 경상대병원 때문에 거기에 위치를 정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경남권에, 현재 장애인이 가장 많이 있고 하는 데가 일단은 창원이 가장 많습니다,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경남권의 재활병원은 아동의 성장하고 발달에 적합한 집중 프로그램을 재활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기관에 대해서 공모를 선정해서, 그래서 보건복지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를 한 상황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 위치를 정한 게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 거 아니라면 우리가 균형발전지역 인구 유입 이런 거를 통해서 한다면 우리 농촌지역에 이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런데 어차피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익 창출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운영도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뿐만 아니고 연계되어 있는 교수진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그 인근에 하게 되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창원시 공공 경상남도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이 도하고 시하고 니 탓, 네 탓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지금은 그런 게 모든 게 다 클린(clean)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가 1월 말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 보상은 개발공사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하면 2025년도에는 병원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한 1년 9개월 딜레이가 되었기 때문에, 착공이 좀 늦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개월은 나중에 조금 불가피하게 한 5~6개월은 최대한도로 맥시멈을 잡았을 때 지연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공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추진할 겁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국비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도비, 시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토지 수용도 제대로 잘 되고 있다니까 더 이상은 개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잘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알겠습니다.
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짧게 알겠습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들 네 꼭지가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신규 사업인데 한 80억원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장애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통 발달장애인들 사업들 실집행률이 낮죠?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그런데 이게,
○허동원 위원 그 이유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장애인들이 잘 나서지도 않은 이유도 있고, 또 사실 홍보 부족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업들이 돌봄 사각지대가 없도록 홍보도 잘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의 성과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564페이지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해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됐어요.
한 330% 정도 증가되었는데, 증가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그 사업은 각 보건소별로 보면 우리가 보건소가 21개가 있습니다.
보건소로 보면 약 4,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3,800만원하고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인건비가 2022년도가 2023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대폭 증가가 가능합니까?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앞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비교해 보니까 지역별로 보면 조금 편차가, 사업량은 하나 창원 같은 게 3개 해서 사업량은 같은데, 지역에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 여기는 사업에 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예산이 다 그전부터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무리 인건비라고 하더라도 330% 증가하는 사유가 그게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기존에는 각 보건소별로 1,300만원 정도 있었고, 그거는 주로 사업비였고, 이번에는 전담 직원 한 명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건비 3,800만원 하고, 사업비 추가로 2,000만원씩 더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전에는 인건비 없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다른 사업을 하는 분이 이 사업을 겸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2002년도부터 시행해서 잘해오시다가 갑자기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저희들이 정신 건강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게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이 주로 아동청소년, 그다음에 청소년 이런 쪽에 예산을 집중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조기 발견하는 건 당연히 좋은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보면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똑같이 이렇게 줘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 뒤에 사업들을 분석해 보면 내용마다 사업량은 같지만 지역마다 다 이렇게 사업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해 지역이나 양산 도심지 지역에는 그 일이 더 많을 것이고, 또 군부는 역으로 일이 적을 수도 있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줘가지고 이게 가능하냐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이번에 처음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각 보건소별로 한 명씩만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길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행정과랑 같이 제가 질의할게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국립대의 공공임상교수 인건비 지원 사업이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허동원 위원 2023년 정리 추경에 전액 삭감됐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올해는 20% 삭감해서 예산이 재편성됐어요.
2024년 전액 삭감된 이유가 채용을 못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채용 못 한 사유가 사실 의사들 급이 높아서 현실성 없는 사업이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은 또 깎았어요.
올해 사업을 하실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앞에 보건행정과에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경남 전공의 육성 수당 지원해서 3억7,800만원, 1인당 월 100만원씩 줘서, 서울에서 전공의 수련해서 질 좋은 견습해서 좋은 병원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100만원씩 줘서 여기 경남에 내려와서 전공의 하겠습니까?
이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이런 것을 탁상행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 언론에도 나왔었죠.
전공의 모집인반, 젊은 의사들 분위기 냉랭하다, 그래서 좀 현실을 반영해서 이런 공공 임상교수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 봐서 채용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더 늘리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런 의대에 있는 우리 경남 출신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장학금을 주든지 해서 그 친구들이 이 지역에서 전공의를 하든 또 고향에 내려와서 공공임상교수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분야 잘 모르는데 과장님,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하는 것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예상원 위원 이게 국비가 삭감되면서 기금에서 씁니까?
국비가 안 옵니까, 이제.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재원 변경이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재원 변경을 누가 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국가에서 중앙에서 합니다.
○예상원 위원 중앙에서,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예상원 위원 이 기금은 어느 기금입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그게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예상원 위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기금 중에 있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국비가 같네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기금이 많습니까?
예산 편성액이 꽤 많은데,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이 시행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위탁의료기관에 한 명 예방접종하는 데 1만9,610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시행비를 주기 때문에 예산이 많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 접종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예상원 위원 그래요, 안 없어졌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고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예상원 위원 이것 만약에 불용처리되면 기금에 다시 반납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국가가 이 감염병에 포함해서 지금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예.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식품의약과장 노혜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은 249쪽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박성도 위원 사업 대상이 9개소네요.
2022년도 5,000, 2023년도 2억3,000, 7억5,000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내년에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 5개소를 확대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박성도 위원 몇 개소에서 5개소.
아, 4개소에서 5개소가 더 확대된다?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인건비 물가 상승 요인도 있다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기관당,
○박성도 위원 반영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최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 권익 증진,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청년 친화 정책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백삼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3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263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74페이지, 계획안 111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김옥남입니다.
○박성도 위원 가정폭력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가정폭력 사례 언어폭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가정폭력 사례는 부부 사이에 부부 싸움이 폭력으로 보통 이렇게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되면 부부간에 남성이 여성을, 보통은 홧김에라고 이야기하면 뭐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과격하게 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게 아이들까지도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 가정폭력 사례는 신체 폭력, 언어폭력, 정서폭력, 방임 이런 것들 다 같이 해당이 되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성도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 어떤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단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고는 1366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고, 신고가 접해지게 되면 경찰과 상담소가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치료 회복 프로그램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해서 아동 동반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보호시설도 있고, 법률 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성도 위원 그런 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다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긴급전화 부분에서도 접수부터 시작해서 상담소, 피해자 보호시설까지 해서, 또 치료 회복 프그램까지 해서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여가부에서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줄었지만,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 중에서 2개 상담소가 통합상담소로 이번에 내년부터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폭력 상담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체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 6,400만원은 주로 강사료와 상담료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6,400만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주로 교육하고 강사,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성도 위원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는데, 감액이 54.8%로 되어 있습니까, 전년 대비.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박성도 위원 매년 가정폭력으로 일어난 신고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신고가 저희가 1366을 통해서 신고되는 게 가정폭력이 한 3만 건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성폭력이나 교제 폭력, 스토킹 등으로 신고되는 것도 한 1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신문 지상의 보도를 보면 연 한 5만 건 정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이 되면 어떤 공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단 저희가 현재 사업비 확보된 대로 사업을 하고, 저희가 필요해서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들면 내년에 추경을 확보해서 조금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성창업보육센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에서 창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만을 위한 이런 여성창업 보육 사업을 이렇게 별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게 좀 필요합니다.
저도 7월에 여성정책과에 보직을 받아서 여기 부서로 오게 되었고, 여성 일자리에 대한 문제를 사실 조금 심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기관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저희 경남도 내에 여덟 군데가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그게 세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보통 취업, 재취업에 대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부분이 많고, 일부 창업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의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연간 여성이 창업하는 실적을 보니까 작년의 경우에 한 267건 정도 창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경남도의 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성들의 창업, 취업 분야도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사실 여성들은 남성들처럼 기술 창업 위주의 창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찾아서 봤는데, 여성기업인협회에서도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술 창업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보면 생활이나 섬유공예, 그다음에 규방 소품이라든가 패션 리폼 그렇게 작은 공방 위주의 창업을 하고 있고, 또 온라인 판매업이라든가, 소규모 음식점업 이런 쪽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술 창업이 아니라 여성의 특성에 맞춤 창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저희가 9월에 새일센터장들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 보육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에 400만원에서 올해 열세 배나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사업 아이템 사업화 시제품 제작비 한 팀 20만원, 홍보마케팅 비용 한 팀 10만원, 프리마켓 운영비 20만원, 참가비 5만원 이렇게 지원해서 창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새일센터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 교육기관이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그 기관 맞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그 기관이 경남새로일하기센터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여성 창업 보육 공간 구축도 그 공간에다가 리모델링해서 늘리는 거죠, 그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가 창업 공간은 시군의 새일센터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새일센터 쪽에서 보면 재봉틀을 이용한 패션,
○허동원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공간 조정 및 기능 전환을 통해 보육 공간을 구축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새로일하기센터가 아니라, 창원새로일하기센터하고 김해새로일하기센터, 김해에는 또 동부새로일하기센터,
○허동원 위원 새일센터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예.
그래서 경남새일센터가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창업지원단하고의 사업과 중복 엔드 여성 창업 보육이 사업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그래서 창업지원단에 저희가 이 창업에 대한 아이템을 생각할 때 창업지원단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 기술 창업 위주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비기술 분야 창업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기존의 새일센터를 기능 전환하고, 또 창업 보육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옥남 과장님 공부를 엄청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말씀 줄줄 잘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남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 예, 달아서,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3대 가족상 경남 대상이 신규 사업으로 있네요.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허동원 위원 3대가 같이, 저는 시대 착오적 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의 시행 취지가 뭡니까?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요즘 가족 폭력이나 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가족에 대한 연대가 약화되고, 애착심이 약화됨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가족 구성도 좀 희미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애착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가족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현대의 삶이 대가족을 꾸리고 사는 삶이 훌륭한 삶입니까?
3대가 살면 상을 받는 세상이고, 2대가 살면 소외받는 세상이고, 혼자 사는 사람은 그러면.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물론 3대가 사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게 좋은 취지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미담을 만들어 낼 수는 있지만, 이 상이라는 것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가족을 2대 가족, 혼자 사는 가족, 이렇게 뭔가 차별화를 시켜서, 그러면 3대가 모여 살아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는 게 좋은 세상이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예, 가족 문화를,
○허동원 위원 그런데 요즘 세상에 3대가 사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3대 가족상 이런 것들은 시대에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가족의 개념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도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이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상황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허동원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가족상까지 해서 시상금 주고, 신문에 내고 홍보해서 3대가 살아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여기에 3대 가족 행복한 경남대상이 있는데, 저희들 취지는 가족 행복 프로젝트라고 저희들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가족의 중요성, 가족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그 부분의 사업의 일환인데, 여기 사업에는 저희들이 지금 가족 화장실이라든지 가족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육아휴직장려금이나 이런 부분들 종합해서 저희들이 한 17개 세부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3대 가족상은 우리 행복한 가족대상의 하나의 부분이고, 우리가 그동안의 잊혀드렸던 가족문화에 대한 복원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요즘에 핵가족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가 하는 허 위원님 말씀인데, 큰 의미에서 그런 어떤 가족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인데 이 부분은 기존 우리 전통문화를 한번 복원시키는, 전파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시려고 하는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식의 정책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런,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저희들 행복한 가족 대상은 핵가족화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대가족화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어떤 일환으로 좋은 분야로 생각하시면,
○허동원 위원 혼자 살면서 증조할머니, 할아버지께 잘하고 부모한테 잘하는 그런 가족,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럴 수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모여 살아야 가족이 아니고,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3대 가족 부분만 한정했다는 말씀을,
○허동원 위원 어쨌든 국장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동준 과장님 자리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상임위라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더니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사업조서 4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것 통계가 있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예산이 3억9,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원 대상자하고 이런 걸 보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이런 분으로 9세부터 24세까지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우리 시군의 지원율, 집행률 이런 것 통계 뽑아놓은 것 있죠, 과장님도.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춘덕 위원 이걸 좀 보니까 지원율이 연속으로 저조한 데가 산청, 함양, 집행률 60% 이하가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런 데는 왜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분석 좀 해 놨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나름대로 집행률이 낮은, 사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79% 집행을 했는데 산청과 하동, 몇 개 군 단위 지역이 좀 이렇게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대학생이,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연령이 11세부터 18세였는데 그 이후로는 19세부터 24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생들이 타지에 나가 있다 보니까, 물론 다른 시 지역도 그렇겠지만 그런 게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게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이게 보니까 나름대로 분석해 놓은 것 보면 월별로 분산 신청을 해서 한다, 그다음에 바우처를 수령하고 나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놨는데요.
우리 경남도 2021년부터 2022년 보면 지원율이 대폭 하락한 시군이 하동군이 제일 높아요.
하동군이 59% 감소해서 30% 기록했는데요.
진주가 29.5%가 하락을 했고 창녕이 19.4% 이렇게 했는데 밀양하고 남해는 좋고 나머지는 다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 경남도에서 지원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보내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읍면동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그냥 예산서 보다가 통계 내놓은 것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박춘덕 위원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일단은 시군을 통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장님 이통장 회의라든지 통하기도 하고, 또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읍면동 담당자들이 직접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요새 우리 재난 문자 보내잖아요.
재난 문자 보내면, 요새 개인 정보가 없는 시절인데 그러한 시스템을 이용을 하든지,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건 우리가 이미 확보가 다 돼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재난 문자 보내듯이 좀 보내고요.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 이용 좀 하고 각 대학에도 좀 보내고 이러면, 그러니까 홍보를 하려면 언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러니까 대상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기초 수급자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차상위 계층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대상별로 해서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도에서 그걸 일일이 보낼 수가 없으니까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강제 조항으로 하라 그러고요.
홍보를 하더라도 1분기 때 해야 돼요.
1분기 때 해야 이게 신청률도 높고 집행률도 좀 늘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중간쯤에 해서는, 11개월 신청받는 것 하고 6개월이나 5개월 신청받으면 신청률이 안 떨어지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1분기 때 좀 집중적으로 하라 그러고 시군부가 집행률이나 이런 지원율이 낮으면 예산 삭감하겠다고 그러고 좀 강하게 해 봐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도정질문하고 나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 편성을 내가 방금 봤어요.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예산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다 함께 돌봄 말씀이십니까?
○손덕상 위원 다 함께 돌봄도 그렇고 우리 마을 돌봄도 그렇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우리 마을 돌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19개소가 하고 있었는데 운영비는 내년도에 3개소를 다 함께 돌봄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전환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 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교육부 장관님이 우리 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복지부랑 교육부랑 협의를 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건의를 하니까 교육부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팔판마을에 과장님하고 같이 한 번 방문한 적 있다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손덕상 위원 제가 학교 밖 돌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그때 과장님하고 방문하고 난 뒤에 이게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돌봄 시스템이다, 우리 도하고 기초단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저는 그때 가서 너무 놀랐어요.
놀랐는데 사실 학교 안에서 돌봄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때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청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예산을 빵 10개 비유하더라 아닙니까?
빵 10개 중에 3개만 애들한테 줬으면 나머지 7개는 기초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곳을 발굴해서 아이들 돌봄을 케어를 해 줘야 되는데 이 예산 보면 그런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예산 자체는, 물론 시군에서 저희들이 그 소요액을 받아서 하기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2개소 정도를 더 설치하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도 할 거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때 저하고 이야기할 때 지사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 양을 봐도 지금 진짜 긴급 돌봄이, 학교 밖 돌봄이 필요한 곳하고도 조금 괴리가 느껴지거든요.
제가 여기서, 우리 부지사님 계시는데 교육청하고 협업을 하세요.
솔직히 우리 도가 돈이 없다, 재정이 부족하다, 교육청 너희 내놔라 하면 돼요.
그 돈 갖고 하세요, 사업을.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부지사님도 지시를 하셔서 교육청하고 필요한 예산을 매칭할 게 있는가 해서 그 내용 안에 저희들도 다 함께 돌봄센터를 넣어 뒀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우리마을학교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있지만 그런 예산도 쓸 수 있는데 돌봄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 구분할 필요가 없이 재정 여건이 되는 데서 지금 우선적으로 빨리 긴급하게 이걸 해소해야 가장 중요한 우리 맞벌이 부부라든지 저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역정 내는 게 아니고 이 자료 보고 놀라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저도 이 부분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니까 파이팅하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시간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우리 김용만 과장님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산안 323페이지, 주요사업조서 547페이지,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이장우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고 싶어 하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문화와 여가의 공간이 부족하다, 여가를 즐길 곳이 부족하다 이런 것으로 꼽을 만큼 청년들이 문화생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가 서울이라든지 부산 이런 대도시와 비교해서는 청년을 위한 행사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모로 의논들을 많이 해 봤을 때 청년들이, 창업이라든지 문화 관광 그리고 농업 등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러한 행사가 있다면 그 행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랬을 때 많은 의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의논한 결과 청년들이 선호,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이 지금 아주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플루언서를 매개로 해서 도내 청년과 인플루언서가 함께 즐기는 페스티벌을 만들어 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제목 자체를 청년 인플루언서 페스티벌로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인플루언서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우리 동네 청년들을 위한 행사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개최 동기가 청년들이 원해서 하게 됐다, 우리 도에서 기획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한다면 청년들을 담아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의 의견을 받고 이 행사를 만들어 나갈 때는 또 도의 관련 부서하고 여러, 농업이라든지 창업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함께 페스티벌 기획단을 만들 겁니다.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행사로 준비를 할 것입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보니까 SNS 또는 인터넷에서 수만 명의 많은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또 이번에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유명 인플루언서 30명 하고 도내 청년 인플루언서 40명이 참여하는 콘텐츠 제작 등을 배우고 인지도 높은 채널에 출연하는 기회의 장을 이렇게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24년 9월 이렇게 해 놨는데 일회성 행사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일단 내년에 한번, 내년은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가 9월로 했는데 사실 일회성 행사를 하기보다는 이 행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해보고 만약 괜찮다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여가가 부족하고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남의 홍보를 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상, 놀이와 즐길 기회 제공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즐길 거리 제공,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그리고 사실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게 하고 나면 내년에 어떻게 할지 안 할지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네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그 부분을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유튜브 같은 데 상당히 많은 시청이라든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 인플루언서들, 예를 들면 맛집 같은 훈태TV 같은 경우는 한 50만 명 정도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청년이 생산한 농산물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저희들이 낚시라든지 아니면 등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매체 이름을 들먹여서 그렇습니다마는 유튜브에 이 부분을 생방송하는 부분도 있고 녹화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도에서 아마 처음 기획하고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고 젊은 층이 많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년에 시행을 해서 호응도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대부분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청년이고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유명 관광지라든지 이런 소개를 통해서 전국의 청년들도 보고 우리 국민들도 볼 수 있는 홍보이자 청년 참여의 어떤 장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보다는 우리 백삼종 국장님 답변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가 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의 여가 생활을 위해서 이걸 제작 기획을 했다 하면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 경남 농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대회도 하고 또 라이브 커머스 맛집 소개 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는 됩니다.
되는데 지금 도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 사업으로 이렇게 새로 기획을 한 만큼, 이게 일회성 행사라 해서 제가 오히려 걱정을 했고요.
실효성 있는, 우리 경남도 알릴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의 여가 문화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잘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낭비성 행사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예.
세심하게 챙기고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로 올해 버스킹 경연대회, 청년 버스킹 경연대회를 했는데 유튜브상에 13만5,000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접속을 하고, 요즘에는 온라인 부분에서,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부분에서 많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부분이고 해서 잘 기획하고 내년 행사가 아니라 또 그다음 해에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요즘은 행사를 축소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최동원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지역으로 청년 유출을 예방하는 데도 일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예상원 위원 금방 우리 이장우 위원님하고 토론하는 걸 잠깐 봤는데, 들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사업조서입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사업조서입니다.
○예상원 위원 사업조서에는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청년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청년들은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경남의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자리가 잘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자꾸 떠나거든요.
말로는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이게 물리적으로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제가 청년들 신용유의자들한테 돈, 이자만 갚아주고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놀면 되느냐라고 해서 한 3개월간 사무실 앞에 오고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 청년들의, 신용유의자들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도가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지금 회복 지원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예상원 위원 회복 지원 사업을 하고 나면 피드백을 만들어 내야 돼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그것을 지원받아서 어떻게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야 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써 끝내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금 제가 명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한 신용유의자 중에 한 20%는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70% 정도는 상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도에 한 10% 이 정도는 지금 탈락한 것으로, 그러니까 상환을 포기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지만 이후에 이분들이 다시 시작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지원하는 사례는 없을 거고요.
그래도 한 90% 정도의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유의자 전체 숫자가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유의자 신용 회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과성이 있었다고 저 스스로,
○예상원 위원 하여튼 사업 치밀하게 해 주시고, 결국은 우리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나가는 이유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거든요.
일자리를 어떻게 충족해 주느냐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지방 소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기본 바탕이 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청년정책과는 혹시 어디로 갑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교육청년국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청년국으로 가서 업무는 똑같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업무가 저희, 청년인구과가 되고요.
거기에 청년 일자리가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조금 더 청년들이 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문제인 일자리 문제에 청년정책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쨌든 우리 경상남도가 청년 정책을 잘 펴야 합니다.
청년 정책을 잘 펴야 경상남도의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금방 그 조직 개편을 잘한 것 같네요.
제가 아직 구체적인 건 모릅니다만 일자리와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 스탠스를 가진다니까 감사한 일이네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예,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빨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사안은 좋은 정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의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차석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3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73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답변은 담당 과장이 출장인 관계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유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성함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김맹숙입니다.
○박성도 위원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뵙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광입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고맙습니다.
○박성도 위원 창원컨벤션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사업조서 371~373쪽이고요.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성도 위원 창원컨벤션센터 누구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지금 도와 창원시가 50:50으로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리는 코엑스에서 지금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사업은 지금 두 가지가 있네요.
운영하고 시설 장비 보강 사업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성도 위원 이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창원컨벤션센터 운영은 지금 19명의 직원이 TF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하면서 전시회라든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시설 장비 보강 사업은 2020년도에 컨벤션센터 전체 시설물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 추가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2020년부터 계속 지금 보강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도 위원 가동률 운영 수지 현황을 보니까 계속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성도 위원 여러 가지 국내 사정도 있었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적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잘 아시는 것처럼 컨벤션센터 구조 자체가 흑자 운영이 힘든 상태입니다.
저희가 전국 컨벤션센터를 다 조사를 해 봤는데 흑자 운영되고 있는 컨벤션센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규모 전시나 행사 개최를 하면서 직접적인 흑자 구조는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기 때문에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코 흑자 운영을 위해서는 전시 행사 개최를 확대하고 시설물 관리나 운영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2회 정도 세코사업단 주관 전시회를 해 왔는데 이것을 좀 대폭 늘리고, 그리고 국제 규모의 행사도 개최를 하고, 그래서 현재 한 41% 정도 되는 전시장 가동률을 한 60% 정도까지 올리고요.
회의장 가동률이 저희가 한 50% 되는데 이것도 한 65% 이상으로 올려서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세코에서 경남관광재단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관할 계획으로.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지금 이관 준비 중입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절차 진행 중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성도 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저희가 지난 7월에 협약서를 체결을 했고요.
지금은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성도 위원 경남관광재단의 주 업무는 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재단은 관광상품 개발이라든지 관광마케팅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사업체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직원이 전체 몇 분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재단은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해서 적자가 많이 누적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사업 조서 316페이지, 과장님, 제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통계를 좀 알려드리려고요.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있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춘덕 위원 계속 사업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2020년도에 시범 사업해서 5년 만에 5개 시군으로 시작해서 진주, 양산, 의령을 제외하고 15개 시군으로 확대가 됐죠,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춘덕 위원 통계를 쭉 보니까 신청 인원이 2023년도에 통영이 417명 가장 많고, 그다음에 함안, 김해 이렇고, 시군별 집행률을 보면 창녕이 2021년도에 32%, 2022년도에 46%, 거창이 2021년에 15%, 2022년에 44%, 연속적으로 집행률이 계속 떨어지는 시군이 되고, 집행률이 90% 이상, 도비를 충실하게 이용한 시군이죠.
밀양은 100%, 거제시 99%, 고성이 99%, 남해군 97%, 통영이 94%, 점 밑으로는 절삭을 했는데, 반대로 집행률이 60% 이하인 시군이 의령이 53%, 창녕이 42%, 거창이 44%, 좀 저조한 편인데, 제가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 토론이 된 사항인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도비 교부하는 게 자치단체별로 똑같이 주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춘덕 위원 정액으로 주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시군부 매칭 사업해서 하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5년 전에 5개로 시작해서 다 참여하면 좋지만 15개 시군이 하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지금은 18개 시군 다 합니다.
○박춘덕 위원 늘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춘덕 위원 통계는 왜 이렇지?
올해 책자인데.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2022년부터 18개 시군 다 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를 정액으로 교부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이나 관광지를 알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우리 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조율이 좀 내려가는 사람들은 정액으로 주면 안 돼.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안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춘덕 위원 좀 못 하는 데는 페널티를 적용해서 적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액으로 교부하다 보니까, 도교육청 예산하고 똑같아요.
도교육청 예산은 국세의 27.7%를 주니까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 별로 안 해.
경남도청은 국비 마련하려고 각 실국장들이 엄청나게 다니잖아요, 중앙정부로부터.
마찬가지라니까.
일정액 교부해 버리면 고마운 줄을 몰라요.
경쟁을 항상 시켜야 돼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참가자 SNS 홍보 실적을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다 하는데, 인스타그램이 청년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줄 몰랐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지금은 인스타가 대세입니다.
○박춘덕 위원 홍보 실적을 보니까 김해, 밀양, 거제 1,000건씩이 넘어요.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참가자도 많더라, 통계를 보니까.
그런데 고성, 하동, 합천은 기본적으로 관광 인프라가 많이 깔려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별로 홍보를 안 했는데도 참가자는, 합천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809번을 했는데 참가자 132명, 경남에서 제일 많아요.
이게 볼거리가 있는 곳하고 없는 곳하고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많이 한 곳은 참가자가 많다, 인스타그램 쪽에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것을 시군에 좀 알려줘서, 고성, 남해 이런 데는 인스타그램이 엄청 약해요.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위원님, 그 홍보 통계치는 시군에서 홍보를 한 게 아니고 한 달 살기 여행에 참가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업 구조가.
그 사람들이 올렸던 겁니다.
○박춘덕 위원 참가한 사람들이 인스타를 통해서 ‘내가 남해에 왔다가 한 달 살아보니 좋더라.’,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죠?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살기 하면서 숙박비 일부를 주고 체험비를 이런 걸 좀 주니까 그 대신 이 사람들이 경남 관광지를 홍보해 주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과장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괄적으로 주는 교부액은 잘하는 곳은 좀 많이 주고 못 하는 곳은 조금 적게 주고, 상과 벌을 병행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 조서도 보면 내년에는 좀 차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경제가 잘되려면 시장 경제 원리가 최고예요.
잘하는 사람 잘되고 못 되는 사람 못되고 그게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맹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십시오.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관광개발과장 장영욱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체육지원과장 유정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손덕상 위원 경남FC가 올해 최종 성적이 어째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올해 정규 리그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언론을 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제가 볼 때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던데, 해체하겠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성적 안 나오면 해체시킬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연초에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그냥 해체가, 용어상의 해체가 아니고 도민 의견을 물어서 도민 의견에 따라서 해체를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한 거지, 해체를 단언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경남FC 겁을 한번 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라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렇게 하니까 상반기 때는 1위를 달리고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경남FC에 대해서는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예전에 내가 예산도 많이 까보고 했는데, 지금 경남FC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비록 1부 리그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지금 사무국도 많이 변화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손덕상 위원 곪은 고름들을 다 정리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내년에 지원해서 진짜 1부 리그 갈 정도로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금 감독은 교체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새 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설기현 감독님이 우리 경남FC와 4년 동안 같이 했었습니다.
유럽식 축구를 해서 선진 축구를 구사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또 우리 도민이 원하는 만큼 성적이 따라주지 못해서 아름다운 결별을 했고, 또 새로운 젊고 역동적인 감독을 모셔서 새롭게 내년도에 1부 리그에 도전하기 위해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은 국장님이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가 질책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질책 뒤에는 앞으로 잘하라고 격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연말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 경남FC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이 직접 좀 챙겨보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손덕상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지원 사업과 지방 체육시설 지원 사업이 운동장하고 체육시설 짓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지방 체육시설 지원 사업은 우리 도 전환 사업으로서, 운동장 지원 사업 같은 것은 다목적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운동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우리 도내 시군별로 운동장 보유 수라든지 체육시설 보유 현황은 다 파악하셨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들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손덕상 위원 지금 창원에 운동장 몇 개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운동장은 축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 정도 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제가 정확한 통계 수치는 안 가지고 있지만,
○손덕상 위원 지금 뒤에 수치가 도착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구를 할 수 있는 종합축구경기장은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1개씩 정도는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김해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김해 지역도 창원보다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동별로 육성하려고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군 지역은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군 지역은 제가 현장도 많이 다녀봤지만 시부보다 열악하고, 주로 읍 쪽에 집중적으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열악하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김해가 53만, 54만 대도시가 되었는데 인구수 비례해서 사실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김해 지역의 특수성이 지가가 원체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을 사실 확보하기도 힘든데, 사실 젊은 세대들이 살고 운동을, 요즘 생활체육 활성화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전국체전도 준비하고 있지만 체전을 준비하는 운동장은 사실 일반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전문 스포츠인들이 하는 곳인데, 일반 시민들이 최소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전에 제 지역구지만 율하 지역에 체육공원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도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해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체육지원시설은 기본적으로 사전 절차로 부지 확보라든지 또는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만 문체로부터 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하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지 확보가 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 이행 절차를 못 거쳐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는데, 부지 확보라든지 사전 이행 절차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은 이용자가 많은 곳에 그 시설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18개 시군을 다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 전에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군부에 가면 체육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이 인구가 지금 근 20만 명이 다 되어 가는데 운동장 2개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제가 예산 관련인데 정책질의 비슷하게 했는데, 하여튼 조금 관심 갖고 시에서 못하는 건 도에서 조금 권장을 하든지 해서 도민을 바라보고 체육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저희들이 특히 김해시 쪽에 많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별히 생각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믿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앞에 4개 과 질의 안 했거든요.
체육지원과는 좀 길게 해도 되죠, 그래서.
○위원장대리 최동원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면 중간에 끊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산과 관련된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체육시설 지원이요, 이게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엄청 늘었습니다.
약 4.5배 증액이 됐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허동원 위원 37억원에서 185억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허동원 위원 이게 노인건강 체육시설인데 뭘 염두에 두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번에 전환사업으로서 노인건강 체육 지원 사업이 주로 7개가 있는데 6개는 파크골프장에 대한 조성이고, 1개는 게이트볼 조성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시행 주체 7개 시군이 이미 수요 조사가 돼서 진행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올 4월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사전 이행 절차라든지 토지 확보라든지 거쳐서 우리 도 예산실에서 전환사업을 일괄적으로 평가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대부분 파크골프장이죠, 그렇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파크골프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이 없는 군도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군을 먼저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사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도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사전 이행 절차가 돼야 되는데 시군에서 대부분 사전 절차를 이행 못 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허동원 위원 준비되지 않은, 존경하는 예상원 선배님이 이야기하시는 늘 준비되지 않으면 먹을 자격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경남은 그런 작은 배려가 좀 필요하다,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이나 준비에 대한 것까지도 군부 지역에 미리 안내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3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4월에 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되어 있고, 12월에 완공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능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기본적으로 사전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면, 파크골프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공원 부지라든지 또는 하천변 부지기 때문에 기존에,
○허동원 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전에 파크골프장은 그냥 지어주면 다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 문제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그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올해 185억원이라는 예산을 2월에 실시설계하고 3월이나 4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번에 예산이 배정된 신청한 네 군데는 지금 이미 소규모 환경평가라든지 또는 하천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사전 절차가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계획된 기간 안에 조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동원 위원 아무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이런 여러 가지 여론들도 감안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상남도 특화산업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은 체육지원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특화산업을 연계해서 스포츠산업을 한번 일으켜보기 위해서,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체육지원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고.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말씀하세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기존에 나노라는 특화산업이 있습니다.
그 나노를 통해서 예를 들면 스포츠 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밀양에 보면 나노산업 TP 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밀양이 배드민턴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요넥스라는 회사가 지금,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통상국에서 해야지, 체육지원과에서 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산업, 그죠?
아까 여성 창업도 전문가 창업지원단 있잖아요, 전문가가.
거기서 여성 창업을 훨씬 잘하지, 여성정책과에서 여성 창업을 왜 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허동원 위원 이 사업도 산업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체육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체육지원과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산업정책과하고 협업을 해서 TP하고 같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의 또 하나는,
○허동원 위원 그냥 체육지원과는 체육지원과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중심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체육지원과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마디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사실 늘 말씀했던 스포츠 한류를 작년에 제가 토론회도 했고요.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지사님께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체육지원과에서 도의원이 그렇게 토론회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했으면 최소한 그 의원의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할까, 추진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관심은 좀 가져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과 또 도정질문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고성군과 이것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성군에 수차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라는 공문도 보냈고 또 협의도 했는데, 일단 고성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서를 올렸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 사유는 기본적으로 이게 행사 자체가 3억원이 넘다 보니까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 심사가 이행이 안 돼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 점 굉장히 안타깝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원래 ODA 예산이라는 게 한 3조원 정도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6조원으로 늘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ODA 예산은 적어도 한 12조원 정도는 글로벌 위상으로 봤을 때 아마 늘어날 겁니다.
지금 3조원을, 또 앞으로 한 6조원의 ODA 예산을 어디로 써야 할지를 사업을 못 찾아서 중앙정부는 지금 헤매고 있는 시기에 저는 좀 적극적으로 스포츠 한류라는 것의 개념이 조금 어렵고 새로운 개념이고 뜬구름 잡는 거겠지만, 저는 지사님만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공약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도의원들도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의 아젠다를 던질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받쳐주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엊그제 중국사무소 통해서 고성군, 중국 청도 축구 교류 제가 MOU 해서 아마 내년에 중국의 유소년팀이 경남으로 전지훈련 올 겁니다.
우리 도에서 안 도와줘도 저는 할 겁니다.
중앙부서에 국비 만들어서 저는 할 겁니다.
제가 예산담당관님 숱하게 만나고 부탁을 드리고, 고성군도 부탁을 드렸죠?
어느 하나 공무원들이 도의원의 그런 열정의 방향에 공조해 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응원해 주지 않고, 이런 집행부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뭐 하나라도 챙겨주고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작은 거라도 뭔가 챙겨주는 모습, 그래야 도의원들도 열심히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혹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스포츠 한류가 뭡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한류라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우수화된 스포츠 기술을 해외로 보내는 것도 있지만 또 취약한 부분도 도입, 이런 분들을 유입해서,
○허동원 위원 ‘방탄, BTS가 삼성그룹, 삼성의 매출하고 맞먹는다.’ 이런 외신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 스타 하나가 우리 경남을 먹여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도의원들의 그런 정책 방향이나 질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뭔가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합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허동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됩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브랜딩화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고용 창출하고 경남이 특화된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역동적인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한번 잘 의논해서 자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손덕상 위원님의, 손덕상 위원이 지금 자리를 이석했는데 운동장 문제, 운동장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한 것을 좀 반론을 제가 없는 데서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방송을 들으리라고 보고, 운동장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꾸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디에 많느냐, 학교에 많습니다, 학교에.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 운동장을, 교육청이 지금 법적으로 학교가 자기 땅이지 않습니까, 등기상.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예상원 위원 전부 옛날에 독지가들이 문맹 퇴치한다고 희사한 땅입니다.
그걸 활용해야 됩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걸 잘 협의해서 그 학교 운동장을 잘 활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생활 스포츠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 부분에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제가 지금 손 위원 안 계셔서 그렇긴 합니다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도민들이 또 말씀하신 게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또 우리 도 체육회와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은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는데 일선의 학교장님들이,
○예상원 위원 학교장?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학교장님들이 학교 시설물 관리에 책임이 있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예를 들면 이용을 하시다가 안전사고가 났다 이러면 사실상 지금 법에 학교장이 책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장님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셔서 개방을 잘 안 하시고 있는데, 지난번에 문체부장관님이 진주에 한번 오셨습니다.
진주에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부분에 방문하셔서 거기에서 스포츠클럽을 하시는 관계자분들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의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하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 상당히 혜택이 많이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 있는 부분을 건의를 했고, 문체부장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교육부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의 체육시설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거는 100% 개방이 가능합니다.
지금 학예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관도 되어 있고, 특별하게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물론 학교장이 관리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으나 그거는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근본은 아닙니다, 그게.
그걸 100%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경남FC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마케팅을 잘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마케팅 잘하고 관중 수도 굉장히 늘어났는데,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올해 저희 평균 관중 수가 한 3,500명 정도 돼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상도 관중 부분에 두 개를 탔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박완수 도정이 가장 잘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체육이, 도민들의 자긍심을 응집하는 데는 최고의 종목이 체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물론 프로축구는 돈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수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걸로 사료되는데, 메인 스폰서가, 우리가 지금 경기가, 창원의 경기, 창원이 지금 경상남도의 경제를 견인하는데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없다 보니까 메인 스폰서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잘 활용하고 해서 아까 손 위원님 말씀처럼 국장님 위험한 말씀 “없앤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고, 물론 충격 요법으로 했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또 가벼운 것 한두 가지만 제가 빨리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것 놔두고 아까 보니까 골프를 주로 고성에서 합니까, 학생들 골프대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주로 고성은 아니고 올해 고성에서 했고, 그 앞에는 밀양도 하고 여러 군데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제가 밀양이라는 것 때문에 밀양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아까 내가 예산계장한테 말했는데 도지사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예상원 위원 장소를 빌려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대응 투자하게 하는 것은 저는 글쎄 그거는 한번, 돈도 얼마 안 들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라톤 대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우리 도내에 마라톤 대회가 총 24개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24개 중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마라톤 대회는 몇 개 안 되네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내년도에 저희가 13개를 지원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마라톤 대회는 시군과 마라톤을 주최하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대회의 규모, 그다음에 시군의 지원 여부, 또 그동안의 대회 연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서 도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13개를 선정했습니다.
이 13개 대회는 대부분 10여 년 이상 대회를 해 와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널리 알려진 대회가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하는 데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육상연맹회장 출신인데 밀양 아리랑마라톤이 20년이 넘었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밀양 아리랑마라톤도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는데, 올해 지원을 하려고 사실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밀양시에서 참가 인원이 많고 또 그다음에 시군비를 많이 부담해서 도비 지원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예상원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저희는 1만 명이 넘게 오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남에서 제일 많이 옵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박완수 지사배 마라톤 대회를 아리랑마라톤하고 겹쳐서 한 10억원 정도 주십시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지엽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경남FC 관련해서 지금 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예결위에서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축구, 과거부터 한 40년 운동하면 축구인이죠, 저도.
내가 그런데, 경남 도내에 있는 축구인들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감독을, 경남FC가 도민구단인데 경남도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예산 삭감하겠다, 감독 경질하고 하나 바꿔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유럽의 유명 리그에 가면, 주 경기장에 가면 거기는 쇼핑도 할 수 있고 라커룸이나 이런 걸 관광 코스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축구장 자체가 거기는 관광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경남이.
그러면 우리가 도민축구단을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경남에 스포츠를 통한 문화 향유 이게 주목적인데, 그에 대해서 쓰는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남FC를 끌고 가기가 힘들다, 도가.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구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번에 설 감독이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경기 중에 “야! 너 잘렸다 하더라, 너하고 계약 안 한다 하더라.” 설은 있었죠, 약 한 달 전부터.
계약을 하네, 마네.
필드에서 시합하고 있는 감독한테 가서 야! 너 계약 종료다 이러면 그 감독이 힘이 나겠어요. 90분간 하는데.
누가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감독이 마지막 경기를 열심히 치르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야! 너 계약 종료다 알고 있어라.
그러면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보이소.
내가 감독인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그만둔다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시합 중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전술이 생각나다가도 싹 안 들어가 버리겠어요, 감독의 전술이.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유명 리그처럼 경남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이렇게 하자 저는 그런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노?
이걸 감독을 국내 감독을 쓰게 되면 간섭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선수 기용 문제부터 해서 운영 문제, 연습할 때도 보면 누구누구 아들을 넣어서 연습경기 하게 해 달라, 마지막 시합에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넣어 달라, 감독이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국내 감독은.
그게 또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히딩크 감독이나 박항서 감독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자유롭다 말이지.
간섭을 안 받는다.
누가 해도 말을 안 듣는다.
성공한 감독들이지 않습니까?
그 내면적인 이유가 뭐냐 선수단 운용이나 기용 문제에 있어서 간섭을 안 한다 이게 있는데, 우리도 보면 경남FC를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해의 성적에 따라 일희일비하는데 우리 경남 안에 프로구단을 가질 기업이 제가 볼 때는 없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러면 우리가 창원을 연고지로 한, 경남FC를 창원을 연고지로 하고 국내 기업에다, 시장에다 좀 내놓을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경남을 위해서 또는 자기 기업의 홍보를 위해서 경남FC를 매입해서 홍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 구단으로 연고지는 창원으로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곳에.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그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업체가 들어오면 자기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경남FC가 발전을 안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도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 감독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
두 번째는 기업 시장에 우리 경남FC를 한번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도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예산 삭감하겠다, 지금도 빈곤 상태에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무슨 재주로 연습 열심히 하고, 연습할 마음이 나겠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못 하면 더 줘서 이렇게 해야 성적이 잘 나올 건데, 그런 부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잘하시고, 내가 국장님 인터뷰하는 거 한 두어 번 봤는데,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 위원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우리 박춘덕 위원님 경남FC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좋은 지적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사실 경남FC가 올 연초에 들어설 때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도 받았고, 도민들의 사랑도 많이 떠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선수단 운영부터 해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의 운영 문제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구단 생긴 이래 최악의 상황에 도달해 있던 상황에서 그 부분을 단시일 내에 도민들 눈높이라든지 거기에 하기 위해서 어떤 자구책의 일환이었지 그것이 어떤 영구적인 그게 아니었고, 그에 대한 단기적인 효과는 저희들 충분히 있었다라고 자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경남FC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적 두 가지 정도를 해 주셨는데, 외국인 감독을 한번 영입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선수단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내 감독이 운영했을 경우에는 경기 운영에 프런트라든지 이런 데서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금년도에 저희 경남FC가 돌풍을 일으키고 새바람을 일으킬 때는 쇄신책 안에서 경기 운영은 감독에게 전권을 부여했었습니다.
또 새롭게 들어온 경영진에서는 축구 운영과 관련된 그게 아니고 행정 전문가들 중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선수단 운영에는 일체 관여가 없었기 때문에 설 감독이 마음대로 좀 운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들은 아마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와서 외국인 감독을 도입하는 것은 금년도에 새롭게 2년간 새 감독을 모셨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는 부분을 검토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지금 감독이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임 감독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감독은 발표했습니다.
○박춘덕 위원 발표했어요?
누가 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박동혁이라고 ’79년생이고, K2리그의 충남 아산 감독을 맡았던 분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그런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외국인 감독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경남FC가 도에서 지원하는 재정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어떤 외부 구단에, 외국 스폰서 기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강구해 봐라, 충분한 대안이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과거에 스포츠가 우리 국력을 견인하고 할 당시만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사회 공헌 사업을 스포츠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어렵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들도 대부분 스포츠 야구단이든 축구단이든지 농구단이든 이런 것을 다 한두 개씩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스포츠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좀 있습니다.
있고, 저희도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도 도내에 있는 중견기업 이상 되는 기업들을 통해서 스폰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물밑 접촉을 하면서 자구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좋은 기업, 우리 경남FC 사랑하시는 기업들 있으면 좀 같이 힘을 보태 주시면 그런 부분들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듯이, 경남FC 주 구장을, 구장 자체를 손을 좀 봐야 돼요.
전에 한번 말씀드려서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상임위에서 제안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장 자체를 전폭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공 시설물은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공공 시설물을 복합 시설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법령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고, 그걸 해야, 주민들이나 경남 도민들이 수시로 들락거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돔을 좀 씌우고 대형 스크린을 넣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시 개방을 해 주고 스크린에는 스폰 업체 광고를 계속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크린 넣는 것도 스폰하는 업체한테 넣으라고 하고, 우리는 행정절차만 밟아 주고.
그런 것을 예산은 적게 들이고 아이템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권장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e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도 경남FC 구장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본부석을 좀 개조하고, 한쪽 관중석을 무너뜨려서 잔디로 만들어 주면 자리 깔아놓고 누워서 맥주 마시면 그런 것 구경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관광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오면 스폰 기업에 대한 광고를 스크린을 통해서 흘려주고 이러면 전광판보다 더 크게 뺑 돌려주면 얼마나 크게 나오겠어요.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이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년 예산안 심사인데 분위기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조금 질의에 자중해 주시고.
조금 전에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 차석호 국장님, 유정제 과장님 잘 들으셔서 예비심사 끝나면 한번 찾아가셔서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좋은 아이디어 많을 겁니다.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국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언급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마산 무학산 끝자락에 있는 봉화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156호라고 버젓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향후,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다 보니까 많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냐, 경상남도 기념물 156라고 해 놓았는데 이런 문화재가 있느냐라고 해서 핀잔 섞인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봉수대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받은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때 어떤 적의 침입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방치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돌 몇 개 쌓아 놓고 경상남도 기념물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좀 살펴서 고증을 통해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어떤 특별한 경상남도 기념물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좀 해서 보고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정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반갑습니다.
○박성도 의원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하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질의 사항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10월 11일부터 7일 동안 전국체육대회와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일주일 동안 우정과 화합의 무대인데, 지금 주 경기장은 김해에 있고, 지금 건립 중에 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 외에 72개 경기장에 분산해서 대회가 개최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부 돈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성도 의원 제대로 반영해서 공사를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삭감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내년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그죠?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박성도 의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예산 뒷받침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우리 단장님께서 제일 힘든 것, 애로사항, 그다음 의회에서 할 일 그것만 좀 정리를 해 주이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일단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설비라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현장 실사를 하고 그래서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전남 같은 경우도 추경을 통해서 또 증액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를 도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체전기획단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 도민 전체가 같이,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시군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 체전이 아주 훌륭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원 단장님.
남양종합건설 운동장 신축 공사 임금 체불 때문에 얼마 전에 시청 앞에 근로자들이 집회를 하고 하던데, 그거 해결됐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
그 부분은 원청과 하청과의 그런 관계였는데, 일단 원청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부분과 장비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체전에, 공기에 지장은 없겠지요?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491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 개·폐회식 연출을 위한 대행 용역비로 44억원, 도비 27억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전문성을 갖춘 업체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예정인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 검토한 게 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이 철기문화의 중심이었고, 근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초석이 됐던 경남이었고, 앞으로 현재, 미래 우리 우주항공 첨단 산업의 그런 메카인 우리 경남을 다른 도와는 좀 특색있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왔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도 저희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한 번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부산엑스포 유치 시 PT 영상 제작에 53억원을 들였어요.
물론 유치에 실패해서 그런지 몰라도 각 언론마다 혹평을 한다고 해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체전 용역비 44억원에 대한 산출 근거 잠깐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예산서에도 보시면 사후 원가 계산이라는 그런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이게 원체 큰 행사고, 큰 연출 대행이다 보니까 각종 무대, 예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사전에 미리 특정하지 못한 것은 사후 원가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지방회계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알겠습니다.
경남에서 열리는 네 번째고, 14년 만에 경남에서 열리는 체전입니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콘텐츠나 이런 데 신경을 써서 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관장님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소장 작품 구입비 이게 1억5,000만원이네요?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정규헌 위원 1억5,000만원 가지고 작품 살 수 있어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제가 도립미술관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우리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가서 봤을 때 수장고고 이런 것은 참 잘돼 있더라고요.
잘돼 있는데 금액이 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여섯 점 산다고 해 놓았는데, 창원시는 아직까지 미술관도 없고, 이 미술관을 활용을 잘해서 하면 얼마든지, 100만 명이라는 시민들이 옆에 있고, 또 우리 도민들까지 따지면 300만 명이 넘지만, 좀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해 보이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저희가 그동안에는 해마다 5억원에서 3억원까지 소장품 구입비가 책정이 됐는데 2023년도에 1억5,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도 5억원을 신청했는데 1억5,000만원,
○정규헌 위원 5억원을 신청했는데 싹 삭감되고 작년 수준으로 하라 하던가요?
자꾸 내려가지 않습니까?
보이소.
2022년도 4억원부터 해서 다시 3억원으로 떨어졌다가 추경에도 반영 못 하고 1억5,000만원 해서, 이제 관장님 바뀌었으니까 방법을, 예산담당관한테 잘 좀 해 가지고 좀 올려 보십시오, 이거.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왜냐하면 이런 미술품들은 사실 살 수 있는 기회에 못 사면 안 되거든요.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자주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얼마든지 돈을 확보하고 있으면 좋은 작품을 해서 도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전시도 해 주고 많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어 줄 건데, 건물은 번듯하게 있는데 작품비가 1억5,000만원은 너무 적다.
방법 없어요,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 드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5개 시군에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를 해 본 결과 그 시군에서 반응이 역시 대가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주 고가의 작품들이 시군을 찾아와 줘서 감사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미술관의 기능은 작품 소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다른 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도하고, 18개 시군을 쫙 나눠서 우리가 이만큼 수준이다, 그래서 이만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번 해 보죠.
우리가, 그때 듣기로는 부산하고 몇 군데가 거의 규모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저희가 최고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
○정규헌 위원 최고로 열악한데 가만있으면 됩니까?
어쨌든 관장님이 나서서 자꾸 유치를 해 달라고 해야지.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도 좀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 재산입니다.
나중에 우리 재산이고,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계속해 가면서 좋은 작품들이 많으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술인들한테는 아주 나름대로 작품으로 그것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좀 관심 가져서, 어쨌든 좀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십시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7월 7일 자로 임명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소장품 상태 조사 및 기록 관리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500만원 정도 줄었네요?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크게 이런 사업에 돈을 넣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어서, 거기 직원들 몇 명 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저희가 학예사가 현재 7명, 관리직이 지금 현재로 6명,
○손덕상 위원 그러면 관장님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현재 저희가 휴직한 직원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품 세부 상태 조사 및 사진 촬영, 보고서 작성,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사실은 미술품이 현재 저희 미술관에 1,384점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을 해제하는 데, 그 해제라는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학예사들은 작품을 하나 기획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일단 집행액이 10월 말 기준으로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5일에 20명, 14일에 2명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기간을 봐서는 한 번 올해 해 놓으면 내년도에는 계속 연계되어서 갈 것 같은데, 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그 사업은 계속사업도 될 수가 있고 한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맞죠?
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올해 집행이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집행되었습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지금 현재로 계속 사업이 진행 중,
○손덕상 위원 진행 중이죠?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사업비를 굳이 잡아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내년도도 중요한 연속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연속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올해 연말 해서 이 작업을 할 건데, 작품이 새롭게 바뀌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촬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작품이 한 번 전시되고 나면 완전 바뀌는 것 아니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취합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사업비를 잡아야 되나,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는 작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이 사업을 전체 사업을 다 못 한다고 보면 됩니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올해 이만큼 하고 내년에 또 더 할 사업이 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 잘하시고, 제가 구경 한번 가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꼭 오십시오.
○손덕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또 한 말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인데.
저는 경남대표도서관에 가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다 어떻게 도서관을 만들어 놓았지, 숨은 그림 찾기하는 것도 아니고, 차 댈 데도 없고, 완전히 뭐, 교육청 도서관 쪽으로 다니다가 도에서 하는 경남대표도서관을 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관장님, 퇴직 얼마 안 남았죠?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정규헌 위원 나가시기 전에 실컷 이야기하고 가십시오.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특별히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운영은 관장님이 잘하고 계시던데, 주차장 부분이, 그리고 접근성이 주택가 쪽에 있다 보니까 참 안 좋아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도에서 하는 건데 꼭 창원권에 도서관을 둬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거기 공무원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공무원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활용을 많이 합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정규헌 위원 책도 많이 없던데, 보니까.
책도 많이 없고, 여기 어디 사설 도서관 비슷하게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창원도서관하고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표할 수 있는 대표도서관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표도서관의 기능이라는 것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2018년부터 이게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도지사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대표도서관의 기능이 도내에 있는 도서관을 아우르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기능이 어떻게 보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나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또 교육청은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의 대표도서관이 이름은 같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정규헌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그냥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도, 물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이 좋아질지 압니까?
그럴 때는 그런 자리들을 하나 번듯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장기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하는 것도, 계속 거기에다 안주할 게 아니고 자꾸 발전적인 모습들을 한 번씩 보여주고, 또 창원권에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마산 쪽에도 마산도서관이 있고 한데,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도서관도 지역적으로 있지만 그 틈새를 우리 지역에서,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그다음에 도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치고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품격에서 약하다, 조금 더 책도, 요즘은 전자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야 젊은 사람들이 안 떠나고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하고 차이점이 이런 거거든요.
문화, 특히 예술, 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일종의 도서관도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느냐, 요즘 아이들은 전부 카페 가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학교 가서 공부 잘 안 하거든요.
도서관에 그날 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많이, 그래도 많이 오시는데, 그 동네 사람들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 그래요?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예.
○정규헌 위원 아무튼 장기 계획을 세워서라도 꼭 거기에다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차후 도서관을, 나름 우리 지역에 경남을 대표하는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임재동 관장님,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9시 09분)
○위원장대리 최동원 끝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도의회 청사 외부 코킹공사, 그리고 본회의장 카메라 교체 사업, 그리고 의회 관련 소송비용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그리고 청사 관리,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7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담당관님, 국회의정연수원 장기연수과정 관련해서 작년부터 예산이 잡혀있는데, 하나도 못 썼네요.
○총무담당관 김대석 당초에는 예산을 국회의정연수원 자체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는,
○총무담당관 김대석 내년에는 다시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의회가 예산 사정이 조금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덕분에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 돈 불용 안 되고 쓸 수 있겠네요.
○총무담당관 김대석 요청을 하면 또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 계획이 내려오면 국회와 협의해서 청구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납부토록, 그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에서 얼마 전에 주민 조례 발안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 위원 내년도 예산에, 예산안 86페이지입니다.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서 주민 조례 청구권에 대한 홍보를 의무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지금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주민 조례 청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저희들이 예산을 어렵게 3,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주민 조례 청구원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준비를 나름대로 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내 권역별로 해서 크게 한 5개 조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 의회 교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전에는 지방자치법에 이 항목이 있어서 경상남도에 제출하면 심의는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21년 동안 그 제도를 유지했는데 겨우 3건밖에 청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마저 1건은 청구 요건이 미비해서 2건을 심의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아예 주민 조례 발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도 필요할 텐데, 18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남은 워낙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여기 경남도의회까지 와서 설명회를 듣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계획이 되겠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18세 이상 학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 홍보관 견학도 하고, 전체적인 의회 현황도 소개해 드리면서 주민 발안 제도에 관한 설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단순하게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조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또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소통홍보담당관만으로 가능합니까?
입법담당관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인력 문제는 사실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현 인원대로,
○전기풍 위원 홍보하는 역할은 소통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시고, 입법에 관련된 요건이나 절차라든지 아니면 실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입법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천성봉 사무처장님,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지난 설명회 시에도 전기풍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시고, 저희들이 올해 행사 잘 마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소통담당관뿐만 아니라 입법담당관과 같이 더불어서 전기풍 위원님과 상의를 했듯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이게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도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의장께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성과를 거두려면 소통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입법담당관이 함께 협업을 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발안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입법화이기 때문에 입법담당 부서에서도 협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3,000만원의 신규 예산이지만 저는 굉장히 값진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8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누든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경남도의회가 제공하는 홍보와 직접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대학생 인턴십 관련해서, 10명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누가 합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입법담당관실에서 합니다.
○허동원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하기 위해서 올해 4억2,000만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작년에는 3억6,000만원이었다, 그렇죠?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증액이 좀 되었다, 그렇죠?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위원장대리 최동원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홍보비는?
부산시나,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국 평균 의회만 봤을 때는 한 10억원입니다, 전국 평균 광고 홍보비가.
○위원장대리 최동원 부산광역시 쪽에,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부산은 지금 파악되고 있는 바로는 작년 광고비가 15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15억원?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경북은 16억원이고,
○위원장대리 최동원 우리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저희들은 옛날에 의회가 인사 독립되기 전에는 하나의 부서 개념으로 취급을 받다 보니까 광고비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고,
○사무처장 천성봉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예, 처장님.
○사무처장 천성봉 일반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 범위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이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 도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광역시나 특별시에 비해서 시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편성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또 12대 도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보니까 너무 의회가 적게 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인식하고, 또 집행부 예산부서에 어필도 많이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조금 더 많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홍보비는 신문, 인터넷하고 지면 신문사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아닙니다.
TV, 라디오 광고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TV, 라디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참고적으로, 이번에 집행부 예산은 약 32억원 정도 내년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우리 지역의 인터넷 기사, 신문사는 지원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광고비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최동원 지원이 안 되네요?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도내 주요 언론사 위주로만 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 도내 인터넷 신문사가 다 합치면 약 470개소가 됩니다.
일일이 다 지원하기가 사실상,
○위원장대리 최동원 그런데 조회해 보면 나오는 업체가, 인터넷 업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많이 실어주는 데는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저희들이 보고 의정활동 홍보를 많이 해 주는 데는 저희들이 광고를 많이,
○위원장대리 최동원 내년에 세수 확보가 좀 되고 경기 회복이 되면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타 도시하고, 높을 필요는 없는데,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경기도까지 포함해 버리면, 경기도가 약 50억원 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최동원 경기도 얼마요?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57억원,
○위원장대리 최동원 많네요.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이걸 제외하고, 도 평균을 제가 한번 내 보니까 한 6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평균이 6억원 정도다,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조금 부차적으로,
○위원장대리 최동원 그래요.
내년은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이걸 증액시키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 확보가 되면 증액 요청을 좀 해 주세요.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통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의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황외성 입법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입법담당관 황외성 입법담당관 황외성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입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 의원 정책연구 용역사업입니다.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총 3억2,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16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1억5,500만원 집행이 되어 있고, 아직 연말까지 남아있는 금액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처리는 됩니까, 올해?
○입법담당관 황외성 이번에 14개 연구단체에서 17건 용역을 했습니다.
17건 용역을 해서 잔액은 지금 376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이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용될 건 없다, 그렇죠?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연구 용역을 딱 그 용역 하나하나에다 금액을 꼭 그렇게 엔분의 일로 나눠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더 들 거고, 연구과제에 따라서 조금 돈이 적게 드는 부분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 부분은 연구용역비가 처음에 편성될 때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실이고요.
처음에는 1,000만원씩 이렇게 하다가 금액이 너무 적다,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하겠느냐 해서 사실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 범위 정도로, 일단 2,000만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각자 내용에 따라서, 연구용역 내용이나 수준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야지, 금액이 높게 책정되든지, 낮은 용역인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다는 지적이신데, 사실은 한계가 연구회들이 많이 있고, 특정 연구회, 아니면 특정 연구회에 금액이 높게 지급되면 사실은 그게 좀 에스컬레이터 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한계 때문에 2,000만원 정도로 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연구회에서 용역의 수준들이 과연 만일 5,000만원이나 1억원 범위 되면 연구회끼리 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연구회에서 특정 연구가 그렇게 큰 금액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충분하게 그 말씀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쪽에서 많이 쓰면 한 쪽에서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좀 더 깊이 있는 용역을 하고,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려면 그 외에 추가 경비가 되어야 되는데, 추가로 또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비비 정도는 조금 더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냥 엔분의 일로 금액을 딱 나누는 것보다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연구용역이 올해 2024년부터 바뀌죠?
개수가 16개에서,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 부분은 앞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하셔서 연구회 수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기간이 4년 너무 길다 해서 2년으로 하면 좋겠다는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 받았습니다.
받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에 아마 조례 개정을 준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단지 지금 연구회 가입을 2개 연구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대로라면 최대한 17개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은 당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연구회 수를 줄이면서 퀄리티를 높이자 하는 것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내년에 조례안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할 때 운영위원회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그 관계는 좀 합리적으로 의원님들 말씀의 취지에 부합되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게 결정이 난 게 2개 가입,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정규헌 위원 2개 가입이면 16개입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맥시멈으로 하면 17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14개인데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가 볼 때 한 연구회 가입 수를 열 분이나, 열 분을 하면 12개까지 갈 수 있고요.
열두 분까지 하면 연구회 수가 10개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연구용역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표절 검사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하니까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시고 체크해 주십시오.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75쪽 대학생 인턴십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 사업 계획이나 매뉴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전국 수도권에 3개 의회를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한 내용에서 정책지원관이 생겼는데, 그 직군에 대해서 학교도 모르고 대학생들도 모르고 청년들이 모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도에서는 짧은 기간에 채웠는데, 수준들은 뒤로 미루고, 높여가고 하면 되니까, 되는데, 시군에서는 사실은 50% 이상 정책지원관 충원이 안 되어서 기존에 집행부에 파견을 받아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직시를 하고, 그러면 경남도의회에서 그래도 도의회니까 시군 의회까지 포함해서 정책지원관들을 좀 발굴하고,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 그러면 도의회 차원에서 서울에 프로그램이 적당하고, 6개 광역의회에서 학생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5개는 단순 행정 인턴십입니다.
과에 앉아서 어떤 일을 하는가 배우는 수준이고, 서울이 직접 의원님들한테 의제를 받아서, 어떤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 협약된 대학에 각 배포를 해서 거기에 그 학생이 그러면 이건 내가 연구를 하고 싶다 하면 그 학생들을, 물론 그 학생들이 다수 같으면 저희들이 선별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 부서하고 또는 의원님들의 의도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서 맞춰서 6주 과정으로 해서 결과물을 내놓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는 일단 실습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실습비를 부여를 하고, 학교에서는 계절 수업을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점을 부여를 하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직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지원관이라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위원장대리 최동원 황외성 입법담당관님, 요약해서 짧게, 간단명료하게,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그래서 3자가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기간은 6주로 보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6주 과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한번 이를테면 뭡니까?
인턴십 채용하면 여름방학 때도 하고,
○입법담당관 황외성 아닙니다.
그것은 바뀝니다.
○이용식 위원 따로따로 합니까?
○입법담당관 황외성 예.
따로따로 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1인당 그 기간은 안 맞네요.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것은 6주입니다.
○이용식 위원 6주.
○입법담당관 황외성 위원님들이 연구 제시한 과제 하나를 6주 안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인턴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간을 조금 더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입법담당관 황외성 방학 기간에 기간이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시행을 몇 번 해 보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차라리 방학 때 말고 수업 중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두 차례 해 보고 또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학생 때부터 생활 정치에 관심이 있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좀 호불호가 있다,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또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 볼 때 각각이 또 다르거든요.
잘못하면 나쁜 점만 항상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황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외성 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덕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죄송합니다.
이것 한 번밖에 안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 우리 의회사무처를 하는데 제가 예산 문제가 아니라서 질의를 못 하고, 기다리다가 사무처장님에게 몇 가지 건의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시에 있다가 도로 왔는데, 제가 타 시군의 의회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에 와서 봤을 때, 경남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독립기관으로 하죠, 우리 의회가.
도청하고 분리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집행공무원들에게 칭찬을 잘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 오면 잘못한 것 위주로 지적하거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것만 지적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또 공직 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인데, 그러한 분들이 왔다가 가실 때 저희들이 바깥에 한번 나가보면 복도가 비좁을 정도로 구석구석에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모니터 하나 없어서 유튜브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 그렇게 했을 때 도청의 기관이 우리 의회라는 기관에 심의를 받으러 오는, 제가 손님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손님.
그런데 바깥에 쭉 세워놓고 이렇게 있는 것이 맞냐는 부분에 그거는 도 공무원에 대한 우리 의회가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랬을 때 “우리가 공간이 있소, 어디 보내란 말이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결특위 할 때는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회의실을 활용하거나, 가서 좀 출입하게 하고, 거기에 모니터를 달아줘서 모니터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회의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자료 요구를 엄청나게 합니다.
늦게 가져오면 또 늦게 가져왔다고 의원들이 질타를 합니다, 그러한 환경을, 일선에 주민센터 가도 요즘 다 있습니다, 그런 거 민원하라고.
그런데 경남에 12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정 짓는 의회가 그러한 시설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하는데, 우리가 있는 시설물을, 앞으로 청사가 완료되고 나면 좀 나아지겠지만, 그것 하기 전에라도 복도에 우후죽순으로 앉아 있는 모습도 좋지도 않고, 심의받으러 오라고 해 놓고 세워놓는 모습이 맞냐, 다른 시군부에 가면 그렇게 안 합니다.
대기실이 있어서 대기했다가 대기실에서 보고 들어오고 이럽니다.
우리 광역단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고, 더 이상 안 해도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지 잘 아실 겁니다, 처장님이.
그다음에 의원 활동에 대한 보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소통에서 하죠?
전문위원실하고 요즘 정책지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보도 자료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소통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처장님, 의원의 의정활동이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정활동.
○사무처장 천성봉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민들의 의견 수렴부터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의회 최종 단계, 우리 입법화 과정이라든지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죠.
출근을 해서 가정적인 일 외에는 발길이 닿는 곳이 다 의정활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냥 다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민원이 있어서 다니거나 찾아가거나 불려 가거나 회의하러 가거나 다 그런 건데, 그런데 전문위원실이나 정책기획관실에서 보도 자료 관련해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도 좀 기준을 만들어서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실에 배포해서 혼란이 안 생기게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저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 분명히 의정활동은 맞는데 이거는 개인 활동이라고 그럽니다.
의원이 바깥에 나가서 의정 활동하고 그러는데 그게 개인 활동이 어디 있어요?
그런 판단 기준을 좀 잘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마지막에 우리 기자실 있잖아요, 프레스센터.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상임위가 열리면 각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자실을 한번 가보면 모니터 하나 없어요, 거기에 모니터 있어요?
○사무처장 천성봉 3대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3대 있습니까?
○사무처장 천성봉 예.
○박춘덕 위원 저는 모니터 본 적이 없는데, 있다고 하니 다행인데 각 상임위별로 TV를, 좀 좁아서 그런데 거기에 관심 있는 기자들이 내가 문화복지위에 관심이 있다면 문화복지를 시청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하게 동시에 다 상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 확보가 필요하다, 기자실에.
그것 하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좁기 때문에 동시에 틀어놓으면 또 시끄러워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무선이어폰을 주시든지 배급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창원시는 창원시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거기에 면수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가면 창원시 행정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면을 할애해서 창원시의회도 할애를 합니다.
우리는 발행하는 게 있죠?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신문이.
밖으로 나갑니까, 그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예.
○박춘덕 위원 안 나가죠?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아닙니다.
○박춘덕 위원 어디까지 나갑니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읍면동사무소, 공공기관해서 도내 1,700개소에 나갑니다.
○박춘덕 위원 다 나갑니까?
의회만 나갑니까, 의회 소식만,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시군의회도 나가고, 읍면사무소까지 다 나가고 있고, 도내 공공기관하고, 도서관하고, 유관기관 단체 모두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저는 바깥에서 본 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창원시에 있을 때 무슨 각종 의정활동하고 나면 창원시보에 실려요.
그러면 기고를 하는, 그 시보 안에도 기고를 또 해요,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거를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구민들이 본단 말이지.
보는데, 도로 가고 나니까 창원시보에는 도의원 게 하나도 안 실려요.
그래서 저보고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창원시에 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더니만 도로 가더니만 왜 일을 안 하냐,” 창원시보에 안 실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도청하고 협의해서 도 소식하고 의회 소식하고 동시에 싣고, 예산은 반반하든지 해서, 이게 법적으로 무리가 없다면 각 주민센터까지 다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도 횟수도 조금 늘려야 해요.
지금 우리 60여 명의 의원님들이 하루에 생산하는 보도 자료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다 받아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게 가능한지 안 한 지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된다면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처장님께 제가 운영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서 사무처장님 만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예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 주신 것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집행부 공무원들 편의시설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사실 운영위원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조금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최대한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도 조금 앉아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각 부서장들, 각 과장님들 앞에도 마이크가 상임위원회에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현재 대기를 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1층 커피숍 앞에 오픈된 공간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서 대기도 하시고 한데, 2층에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 복도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언뜻 생각해 보니까 저쪽 회의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관련해서 소통담당관실에서 활동하는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조금 여지가 좀 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한번 우리 소통홍보담당관 계시니까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실에 모니터는 지금 3대가 있는데 우리 기자분들과 상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특정한 상임위를 보고 싶다면 컴퓨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고 하십니다.
3개 채널을 가지고 상의해서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더 부족한 게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에서는 도민공감이라고 하는 책자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언뜻 보니까 우리 도의회 소식도 한 번씩은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 도 소통담당관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의 그런 적극적인 의정활동들이 우리 의회의 의회 소식지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드리고, 제가 소속이 운영위원회 소속 같으면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앞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말을 좀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나는 의회에 오면 의회 위주로 상임위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중에 하나가 명패입니다, 명패.
지금 집행기관이 앉아 있는데, 사무처장님하고 쭉 앉아 있는데 개인적으로 모르면 저분이 누구인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전문위원실에다가 개인 명패, 전문위원실에 출입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당 상임위별로 명패가 정해져 있고, 운영위원회에는 전부 다 오니까, 특위도 전부 다 오겠죠.
그런 명패를 준비했다가 앉으신 분에 대해서 그것의 관등성명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야 성함을 부르고 질의를 하고, 직위를 보고 질의를 하는데, 이게 뭐 명패가 비싸서 안 하는 건지, 성의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 빠져나가고 나면 전문위원실에서 또 명패 깔아주고, 그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들도 누군지 알아야 하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하셔야 해요, 배려를.
지금 앉아 계시는데 제가 사무처장밖에 모르겠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디테일하게 하면 억수로 많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많은데 말 다 못 하니까 하여튼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천성봉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회의 진행에 매끄럽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계획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감안해서 2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회의중지)
(2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최동원 위원입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4년도 경상남도 세출예산안 중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 등에 16억2,700만원을 증액하고, 본관 로비 이미지 영상 표출시스템 설치 4억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시의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추경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50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607##40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5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동원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만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은 최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50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3일 동안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도정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박성도 박춘덕 서민호
손덕상 우기수 예상원
이용식 이장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조영제
최동원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부지사 최만림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최진회
사회재난과장 김은남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강순익
재난상황과장 신민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정책과장 허대양
건축주택과장 김석춘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김영삼
교통정책과장 주남용
건설지원과장 박현숙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행정과장 엄민현
소방감사과장 윤영찬
소방예산장비과장 임순재
방호구조과장 박길상
예방안전과장 김환수
119종합상황실장 전수진
119특수대응단장 조보욱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정책과장 이미화
노인복지과장 박영규
장애인복지과장 홍성주
보건행정과장 백종철
감염병관리과장 박인숙
식품의약과장 노혜영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여성정책과장 김옥남
가족지원과장 윤동준
아동청소년과장 배재영
청년정책과장 김용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예술과장 한미영
관광진흥과장 김맹숙
관광개발과장 장영욱
체육지원과장 유정제
전국체전기획단장 김재원
문화예술회관장 김태열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도헌
도립미술관장 박금숙
경남대표도서관장 임재동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대석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심지연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임신영 허윤정 강지원
이아롬 유상호 강기훈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