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 2017.11.14

2017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미래산업국

일시 : 2017년 11월 14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수행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성봉 미래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성봉 미래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천성봉 미래산업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미래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입니다.
이종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미래산업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29##349_5_경제환경행감_2차 1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29##349_5_경제환경행감_2차 1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국가산단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29##349_5_경제환경행감_2차 1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 미래융복합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투자유치과장 이종수입니다.
27페이지 투자유치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29##349_5_경제환경행감_2차 1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조현옥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029##349_5_경제환경행감_2차 1 주요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으로 연구개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이것이 국가산단추진단은 아니고요, 우리 도내 방위산업체,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도의 방위산업체 무기 생산량, 그러니까 업체가 몇 %이고, 항공산업은 76%가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82%라든지, 그리고 무기 생산 퍼센티지, 그게 된다면 전체 생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국가산단추진단은 아니고 하여튼 미래산업국에서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필요가 있어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제정훈 위원님, 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고성의 제정훈 위원입니다.
조현옥 과장님.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이라고 있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공동주택용으로 사용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이 마을 단위 태양광하고 같은 거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마을 단위는 주택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조금 다릅니다.
미니태양광은 실제로 아파트 단지 베란다에,)
그렇게 하는데 일반주택,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50호가 된다 할 적에 20호라든지 30호가 마을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택지원사업에 있습니다.
37페이지 보급 사업 촉진의 세 번째 줄에 주택지원사업에,)
아! 이겁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거요, 300가구에 12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거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성읍에도 작년도에 넣었는데 아마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금년에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자료만 요구하시고 이따 질의하시면 되니까 자료만 요구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가능하면 자료 요구를 하시고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고요.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2017년 투자유치 내역 통계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우리 경남도내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가 있는데,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연도별 유치 현황, 그다음에 소재지, 이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학체험대학에 관련된 집행내역을 현재는 경남대, 창원대, 인제대, 경상대, 과기대가 있는데 이것이 연도별로 올해 처음 시작이 된 건지, 그러면 전부터 이런 자료가 있으면 함께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집행된 금액하고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국가산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경상남도가 항공·나노·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유치를 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런 가운데 항공·나노융합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이 아직 유치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경상남도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유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 거제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현재 거제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치를 반대하는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거제 해양플랜트 산업이 정말 순조롭게 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걱정스럽기도 한데, 먼저 거제 해양플랜트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난 2017년 7월에 관계 부처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게 환경부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완료되면서 부처 협의는 모두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게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위원회인데, 이것이 최대한 빨리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승인 고시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국토부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방금 설명을 했는데, 그런데 왜 거제에서, 특히 지역에서 반대하는 상황이 생겼고, 더군다나 여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대우조선이나 삼성조선에서도 이 부분에 투자를 현재 꺼려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추진을 해 나가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인가, 특히나 대한민국의 조선 3사 중에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이 현재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사실 그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입주가 돼야 될 것 중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우와 삼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고 있는 입장이고요.
현재 삼성중공업은 지난 8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를 시키고 보완 자료를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참여 의사를 지난 8월에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삼성중공업은 그것을 제출한 상태에 있고, 철회한다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월에 조사를 했을 때 입주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삼성중공업처럼 한 번 더 밝혀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대우중공업 같은 경우는 법정 관리를 하면서 산업은행에 관리가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것은 어렵다고 한 상황이고요.
공개적으로 우리 도라든지 거제시에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향후, 이것이 2023년 정도를 완공연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때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경기 여건을 보고 하겠다는 입장도 듣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나노융합산업, 해양플랜트 산업 세 곳을 경남 도내에 유치한 것도 큰 쾌거였습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투자를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조선 경기가 어려울 때 해양플랜트 산업을 잘 투자를 해서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미래의 조선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만에 하나라도 정말 하동 갈사만 단지를 조성을 해 놓고 꿈에 부풀어 있던 갈사만이 지금 뭐 하나 옳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양플랜트와 관련 있는 영국 애버딘대학원대학교를 유치를 해 놓고 계속 학생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서 또 연기되고 연기되고, 지난 9월에는 분명히 개원을 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또 연기되고, 내년 3월에는 확실히 될 거라고 합니다만 현재 과정을 보면 애버딘대학원대학교가 오히려 개원이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는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해양플랜트 이 관계가 애버딘대학원대학교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단장께서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버딘대학원대학교가 개교가 적절하게 진행이 추진되고 있지 못해서 저희들도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자체가 10년 ~20년 주기로 경기 사이클이 순환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애버딘대학교를 추진하고 이럴 때는 2010년, 2011년, 2012년 이때는 해양플랜트 산업의 경기가 극도로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서 도에서는 설계 능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작업으로 추진됐는데, 지금은 이게 경기 최저점에 있는 상황 하에서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플랜트 산단도 이것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2023년 정도, 5년 내지 7년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영국에 클락슨이라는 조선·해양플랜트에 연구를 하고 있는, 그쪽에 수주라든지 그다음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 연구기관인데 거기에서 보면 조선 산업과 해양플랜트 산업이 약 2021년에는 상당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산단이 그런 경기에 맞게끔 조성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그래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항공우주 산업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경남 미래 50년을 마련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되었는데, 경남 항공이나 밀양 나노융합은 LH공사가 사실 사업시행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제 해양플랜트는 결국은 민관SPC가 사업시행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민관SPC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간업자들이 투자를 지금 꺼려하고 해양플랜트 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경상남도가 확실하게 국가산단 세 곳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15년도 홍준표 도정에서 국가산단 3개를 경남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항공 국가산단, 나노 국가산단은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유치는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작인데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잘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우선 위원님들, 제가 국가산단 부분은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하고 MRO 부분을 하고 나서 또 다른 분 하시고 제가 마지막에 사천 엑스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산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성봉 국장님, 혹시 부임하고 나서 진주 국가산단, 사천 국가산단에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다녀왔습니다.
○박정열 위원 혹시 가셔서 이주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 좀 만나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진주 정촌지역과 사천 쪽에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주민들은 만나지 못했고 해당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듣고 그다음에 진입로 문제라든지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청취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제지역은 주민들부터 먼저 만나봤습니다.
지금 현지에 사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환경단체, 매립이 이루어지거나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분들이 조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환경오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해양플랜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앙산단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마지막에 두고 있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주민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또 환경문제일 경우에는 앞으로 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장님, 지금 부임한 지 한 달 안 됐죠?
보름 됐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박정열 위원 지금 LH하고 도 국가산단추진단하고 유대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그날도 LH경남본부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서로 간에 협조해야 할 사항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국장님, 미래산업국장으로 온 것을 축하드리면서, LH는 공기업이면서 자기 이익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적자나는 공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이 지금 LH와 국가산단 편입 이주민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갈등이 심한 부분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보고를 받았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박정열 위원 최고 갈등이 심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진주지역은 일단 진입로가 여러 가지 비용 자체부터 많이 소요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장물 조사라든지 이런 부지 매입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마찰 우려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부지 예정가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서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확대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올해 7월 12일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답변을 다 받아냈습니다만 지금 이주민들은 무엇이냐 하면 보상가입니다, 보상가.
올 연말까지 보상을 한다는데 진주, 사천 지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LH에서 잘못한 게 분양가를 90만원에 한다, 100만원에 한다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규일 서부부지사하고 있을 때.
LH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거기 지가가 바다가 보이는 곳은 100만원 이상도 호가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거기 편입 지주 분들이 과연 이 땅을 LH에서 수용해서 그 땅값을 가지고 다른 데서 그만한 땅을 살 수 있냐 이런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과장님은 LH하고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 봤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금 저희들도 이주단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저지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천시하고 해결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1~2주에 한 번씩 미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주민들하고 꼭 나름대로의 어떤, 물론 주민들이, 편입 지주들이 해 달라는 포상 범위를 해 줄 수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꼭 현지에 나가서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또 뭐냐 하면 저지대 문제, 조금 전에 말씀했죠.
거기 침수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성지입니다, 선진공원이.
선진공원이라는 데는 네이버에 치면 사천해전이라고 바로 나와요.
거기가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데입니다.
그 공원 입구에 바로 인접한 데가 지금 저지대예요.
침수지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정질문에서 신종우 본부장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그 침수지역이 불과 한 3㏊ 정도 될 거예요.
3㏊ 안 되지 싶어요.
그것을 LH에서 공사비 아끼고 하려고 배수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배수펌프장을.
그래서 내가 도정질문할 때도 마찬가지, 주민들이 전부 복토를 원하고 있어요.
3㏊ 땅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주 분들에게, 배수펌프장을 콘크리트 해서 환경도 파괴하고 배수펌프장은 또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요.
배수펌프장 이게 관에서 지어놓으면 생각하는 것보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저지대 얼마 안 되는 것 그냥 복토해서 나름대로 토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주 주민들만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가면 플래카드 걸고 데모하고, 지금 이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냐 하면 주민들은 거기서 몇 백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에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물론 LH에서 이주비를 줍니다.
다른 지역에 한 2년 살다가, 읍이나 시내 나가서 살다가 조성 다 해 놓고 그렇게 집을 지어서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가 요즘 가장 커요.
세대수가 사천은 한 50세대 정도 되는 것 같고 진주는 한 30세대 되는데, 이 부분도 요즘은 토목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장비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있는 마을을 그대로 두고 바깥 사이드 먼저 공사를 해 오고 이주 부지에 대해서 미리 공사를 해서 집을 짓고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한번 해 보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 부분은 LH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LH에서 안 된다고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주, 사천 25만평이에요.
50만평인데, 25만평이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산도 있고 돌도 깨낼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깥 먼저 공사를 하자는 이야기죠.
가장 먼저 공사할 때는 이주지역 먼저 공사를 하고, 25만평 굉장히 넓은데 서서히 잠식해서 들어가고 바로 이주시키기가 어려운, 다문 그 기간을 좁혀주자는 것이죠.
그런 대안을 LH에 본부장도 만나봤지만 그런 것을 못 이끌어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LH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꺼번에 덜어내고 한꺼번에 공사하면 공사비가 줄어들겠죠.
그러나 경남도는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꼭 천성봉 국장님, 그 부분 나름대로 기존에 있는 마을을 그냥 두고 외곽 사이드부터 공사를 해 오든지 해서 이주지역, 이주 토지에 먼저 공사해서 옮기는 부분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침수지역 문제, 거기 가보니까 넓지 않은 조그마한 지역인데 아마 진주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외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천시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주 주민 관련해서 지금 마을을 하나로 모으지도 않고 LH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 분들을 두 군데로 분리시켜서 각각 최대한 현재 살고 계시는 지역에 이주 주택을 지어주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협의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주를 하고 이주 주택을 짓는 그런 과정, 과도기에 조금 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한 부분 관련해서 아마 공사를 해야 하는 LH공사도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 충분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시는 부분, 최대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꼭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진주는 민원이 크게 없어요.
왜냐하면 진주는 거기가 들이에요.
그런데 사천 국가항공산단은 바다가 다 보여요.
거기는 펜션을 지어도 되고 어떤 용도로 지어도 용도지역이 아주 좋게 나올 그러한 부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특히 진주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사천 국가항공산단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천지역이 지금 전국적으로 투자처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사천 들를 때마다 주민들 좀 만나고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애로사항을 풀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좀 하고 나서 MRO 부분하고 사천 엑스포는 간단하게 제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가지고 계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여영국 위원 자료집 22쪽, 2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 집행현황 집행률을 쭉 보면 국가산단추진단 여러 사업 중에 제가 대충 세어 보니까 9개 사업이 집행률이 0%입니다.
확인하셨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여영국 위원 애버딘대 초기운영비 지원은 학교가 개원을 안 했으니까 이것은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자료만 봐도 사유가 이해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당초예산 할 때 기억이 나는데 3억원짜리 용역 3개, LNG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용역, 해양플랜트 모듈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타당성 용역, 그다음에 선박수리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안 타당성 연구용역, 이 3개는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문제제기가 있었던 내용인데, 이것을 해당 부서에서 꼭 좀 살려달라고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인데 올해 이제 11월인데 이게 0%입니다.
사유가 무엇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먼저 순서는 조금 안 맞습니다만 마지막에 용역비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용역은 지난해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LNG 벙커링 클러스터 육성 사업 해서 총 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한 건 2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2차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1차 추경에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하는 게 1억원 반영이 되면서 그게 3억원으로 사업이 되었고, 그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두 건은 2차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어느 게 집행이 됐다고요?
LNG 벙커링,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여영국 위원 여기는 왜 집행률이 0%로 나와 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것은 제출시기가 한 9월 말쯤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집행을 한 것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은 며칠 전에 집행을 내려줬습니다.
○여영국 위원 나머지 두 건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나머지 두 건은 2차 추경에 했는데 그것은 지금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용역 수행 기관을 국책연구기관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비는 용역비지만 이것은 국가 예타 사업으로 갈 것이니까 과업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용역을 어떤 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산업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국책에 경험이 많고 또 상당히 국가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항공ICT 융합 클러스터조성 타당성 용역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2회 추경,
○여영국 위원 이것도 2회 추경?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수리조선하고 항공ICT 그것하고,
○여영국 위원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해양플랜트 모듈하고 3개가 2회 추경에 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다 이 말씀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4개 제외하고 나머지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게 사업연도가 12월입니다.
○여영국 위원 예?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게 사업이 1년 단위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예타 사업으로 5년 계속사업인데, 이게 사업의 시작 시점이 12월에 협약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기간 도래가 안 됐고, 경제협력권 산업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영국 위원 12월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것도 11월, 12월에 협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세라믹 중장기 육성 전략 용역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것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따가 집행을 하면 됩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추경이었나요?
2차 추경에서,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은 아닙니다.
1차 추경에서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1차 추경이면 본예산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1차 추경에서 됐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 왜 이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것은 용역이 완료되면 다, 선급금은 일부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하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아니, 예산 집행률이 0%잖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시기적으로 9월, 이게 1차 추경에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여기에 기재되는 것하고 실제 예산이 집행되는 것하고는,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일부 되었네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선급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여영국 위원 경제협력권 산업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기간이, 정부 사업 형식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도 협약기간이 11월, 12월에 추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도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시기 미도래입니다.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LNG 벙커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만 2020년부터 대기오염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성장 전망이 있는 산업이다 해서 여러 사업들 한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보고에는 왜 이 사업에 관련해서 하나도 없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은 지금,
○여영국 위원 아까 용역은 추진 중이었고, 그러면 용역이 다 끝나야 이 사업이 첫 발을 떼는 것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 구축 사업을 올해 정부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 실제로 사업이 본예산으로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사항이고요.
LNG 벙커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LNG 연료 추진 선박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양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국제 환경오염 협약에 의해서 사실은 올해 말에 이게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한 2년 정도 유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LNG선의 전환시점이 조금 뒤로 연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벙커링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우리나라 사정이 그렇다 해서 국외시장이 그것을 기다려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기사를 검색하다가 소리가 나서 못 봤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니까 LNG 벙커링과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조선업 관련 나라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늦은 것이에요.
2020년 같으면 불과 2년 앞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해양플랜트 조성, LNG 벙커링 기자재 성능시험 인증센터는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용역은 지금 2020년을 사업 집행시기로 보고 이것은 국가 예타 사업으로 할 것이고, 기자재 성능시험 인증센터는 내년부터 구축이 들어갑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지금 조선경기가 2018년부터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수주는 지금,
○여영국 위원 수주가 아니고 세계경기가 제가 대충 기사 검색을 해 보니까 노후선박 교체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동안 과잉 공급되던 게 해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조선 산업 간에 출혈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정하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런 출혈 경쟁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2018년부터 조선경기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벙커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늦어지는 게 세계경제 흐름의 전망에 경남도 정책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하나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남에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중소조선 문제입니다.
STX조선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되어서 원래 10월 31일에 RG 발급 마감인데 선주 측에서 11월 23일까지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마지노선입니다.
11월 23일까지도 이게 안 되면 다시 또 수주를 못 하는 거거든요.
상황 잘 알고 계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어떻게 지금 도에서 대처하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LNG 벙커링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세계경제적으로, 지금 LNG 기자재 성능 인증센터가 김해에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또 거제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인증센터에 지금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LNG 추진 선박, LNG에 대한 기자재 성능 인증을 위한 기관들은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형조선소 RG 발급 문제는 저도 직접 올라갔고, 그다음에 대정부 건의를 지난 5월에 5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했고, 우리 도에서도 두 번이나 청와대를 비롯해서 중앙부처, 금융기관 다 했고, 도의회 조선 특위에서도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사항이고요.
직접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RG 발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권한대행께서도 오늘 산업은행에 가셨습니다.
직접 가셔서,
○여영국 위원 이 문제 때문에 가셨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RG 발급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산업은행에 가니까 RG 발급이 단순하게 그냥 이번에 RG 발급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보다는 STX조선해양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은 산업은행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여전히 그 고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런 부분에서 산업은행 측에서는 기업 코스트를 낮추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STX조선이 경남도에 차지하는 고용 현황, 그다음에 산업의 영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발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물론 경남도가 산업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은,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남에 가장 큰, 제조업 매출 기준으로 보더라도 조선 산업이 기계 산업 다음으로 차지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침체기고 고용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공장이 문을 닫고 있는데 경남도의 대응이 건의문 문서로 보내고 너무 미온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오늘 권한대행께서 산업은행에 직접 가셨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발로 뛰면서 조선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조선 산업 하나만 더 하고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리조선소 추진 중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여영국 위원 고성 STX 공장 있는 데 그 지구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금 삼강엠앤티에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삼강엠앤티가 그것을,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STX 고성,
○여영국 위원 예, 조선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수리조선소로,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는 하면 그냥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까?
아까 여기 수리조선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안 타당성 용역 그것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사업시기는 서로 달리 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수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큰 틀에서 수리조선을 하기 위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 단계에 있고,
○여영국 위원 과장님, 수리 분야도 다양하겠죠.
다양할 텐데, 제가 작년 6월에 STX 조선 고성 공장 체불임금 문제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직접 가서 사장을 공장에서 만났습니다.
두어 번 만났는데, 이 걱정을 하셨어요.
조선업이 상당히 지금 힘든데 이것을 수리조선으로 한번 전환을 해 볼까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분이 대우조선에 임원을 하시다 오신 분이에요.
환경오염 문제였습니다.
수리조선을 하다 보면 결국은 페인트도 벗겨내고 그라인딩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은 주를 차지할 텐데, 부품 교체하고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 산업을 통영입니까, 고성입니까?
그 앞바다는 미식품 FDA 청정해역으로 승인받아서 수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전혀 고려 없이 그냥 수리 조선소 산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환경오염을 시키는 형식으로 되면 그것은, 물론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여하튼 FDA 승인에 영향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마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여영국 위원 도에서 그것 분석 한번 안 해 보셨죠?
만약에 수리조선소가 거기에 들어서서 했을 때 거기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FDA 승인받은 굴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조사나 연구는 안 해 보셨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사실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오염물질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용역을 통해서 수리조선소가 거기에 미치는 영향, 수리조선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수리조선소 클러스터 용역에 저희들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조선소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나오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생각입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수리조선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안 용역 이것 아직 추진 안 됐다 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아직 그 용역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냥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금 상당 부분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여영국 위원 그것 좀 공유할 수 있나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한번 저희들이 보여드리는 것은,
○여영국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이 용역에 조금 전에 제가 문제제기한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하겠다는 게 검토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 확인도 좀 하고 싶고, 현재 과업지시서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최대한 한번,
○여영국 위원 자료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외부에 나가지는 않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여영국 위원 아무튼 수리조선소 추진은 국장님, 이것 진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조선 산업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점유율도 절반 가까이,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이렇게 되고 상당히 고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공해 산업을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유치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조선 산업 이미지도 후퇴시키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청정해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싶어서 수리조선 산업만큼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제정훈 위원님 계시는데 지역에 이런 것 유치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자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신중히 검토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지난번에 여 위원님 뵀을 때 잠시 그 말씀 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업체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선진국에서도 어차피 수리조선소를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인데 과연 환경기준이 엄격한 선진국에서는 수리조선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금 그 업체도 그렇고 경남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시에 그 부분을 명기를 해서 같이 그 기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단지 유치와 관련해서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지가 유치되고 나면 여기 입주하는 업체들은 어디서 입주를 합니까?
이전을 합니까, 아니면 신규 투자를 받을 예정입니까?
입주 업체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입주 업체들은 확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든지 그럴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산자부에서도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가 시민단체 요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미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산자부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심의가 늦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환경단체에서 제시하는 안도 그렇고 이게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사곡만 지키기 대책 위원회에 보면 환경단체뿐만이 아니고,
○류경완 위원 그분들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 말고요.
사업성이 떨어져서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국토부에서는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산업의 전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의 전망이 결국은 한 7년 정도 걸릴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이것을 승인을 하는데 전망은 클락슨 자료로써 객관적인,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보완을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기 있는 자료만 보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이 세계 시장 비중이 우리나라가 45.6%, 그중에서도 경남이 51.6%, 그다음에 5년 후에 성장 가능성이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제일 낮습니다.
거의 정체되어 있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후에 얼마나 획기적으로 성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자료만 보면 어느 업체가 거기에 이사를 가서, 신규 투자를 해서 갈 업체가 있겠느냐, 지금 비어 있는 조선소도 많은데...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신규 투자도 당분간 어렵지 않겠는가.
방금 23년 후에 고려해 보겠다라고 삼성에서 그랬다고 했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시켜놓고, 그리고 예산을 보면 다른 산단보다는 한 5배 이상 많습니다.
다른 데는 한 3,000억원 규모인데 여기는 1조7,000억원 규모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방금 정판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갈사만처럼 비어 있다면 막대한 예산 낭비, 나중에는 여러 가지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게,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냉정하게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산업 성장 전망이 가장 낮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계적으로 지금 조선산업은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면 사실 1등을 다시 하는 것이고,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거의 50%를 우리나라에 수주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경기 사이클에 의해서 낮은데 지금도 현재 거의 독과점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올라오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가,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포지션을 앞으로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엄청 높은데, 이것은 이미 50%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하면 그냥 세계를 거의 과점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류경완 위원 현 상황에서 회복하면 5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신규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다른 데서 이전을 가야 그 단지가 조성이 될 건데,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주를 하게 되면 또 막대한 신규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기업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거기까지 이전을 해서 투자를 하겠느냐?
기존에 있는 것만 회복을 해도 세계 시장의 50%를 점유를 하는데 하는 의문이 들어서,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계속 의문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국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해양플랜트산업 자체가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험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이다 하면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 안에 그냥 입주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되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이 되어 왔는데, 국가산단을 통해서 해양플랜트 모듈 국가산단이 되면 시스템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좀 더 넓은 야드에 시스템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리고 지역적 거리가 있는, 지금도 아시겠지만 부산이라든지 각각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너지도 높이고, 그다음에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안 되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모듈 단위로 탁탁탁탁 진행되어서 삼성중공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형식의,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 비슷한 형식의 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고,
○류경완 위원 취지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효율적으로 생산을 높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기존 업체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모이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서,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계속 추진해서 나중에 더 큰 문제점을 낳는 것보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더 확인해 보고 안 된다 하면 연구 개발 이런 쪽,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방금 류경완 위원님이 질의한 조선·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세세하게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업 부지 안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큰 부지가 필요한데, 어차피 해도 만든 부품을 수상으로 이동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여영국 위원 수상으로 이동해서 삼성조선, 대우조선, 이렇게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여영국 위원 저기 민원도 심하고 상당히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고성에 조선특구 3개 지구 다들 비어 있지 않습니까?
STX조선 있던 데 말고는 2개 지구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조성이 안 되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실제 1개가 지금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산지구는 일반산단으로 변경은 되었고, 장좌지구는 수리조선소 한다고 추진 중이고, 양촌·용정지구는 지금 채권단 협의 중에 있는데,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오히려 이런 지구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 부지의 부분이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거리상이라든지 또,
○여영국 위원 과장님, 거리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방금 집적화시켜내고 효율성을 높여내기 위한 취지라면 굳이, 바다로 이동하는데 사실 거리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안 되는데 굳이 새로운, 굉장히 좋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조선 경기 잘 나갈 때 3개 지구를 선정해서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서 이러고 있는데 이 지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정부에서 무엇 때문에 지금 승인을 주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주저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면 해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해양플랜트 거제 지역이 아마 타 지역에서는 힘든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수심인 것 같습니다.
수심 15m가 확보되어져야 되는데 아마 용정지구는 수심 15m를 확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다른 지구는요?
장좌지구나 내산지구는?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사실 장좌지구 공장이 들어선 지역이 저희 고향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고향을 떠났습니다만.
그 지역에도 수심 15m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미국 갔다 오시는 동안에 거기 많이 파였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저희들 어렸을 때 그 밑에 그물을 넣기도 했는데 15m는 안 나옵니다.
아마 그런 것 같고, 일단 지금 위원님들께서 해양플랜트산업단지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해양플랜트산업은, 조선산업은 그렇습니다.
전방 산업이 해운업이나 여객업이고 후방 산업이 기계산업입니다.
다른 지역은 조선산업을 다 포기해도 기계산업이 발달된 경남 지역에서는 아마 조선산업을 포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산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전 단계인 조선산업에서 기계산업을 활용하지 않으면 기계산업이 아마 또 다시 연쇄적인 고리에 의해서 쇠퇴해야 하는 운명에 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플랜트산업이라고 하는 게 과장께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사이클도 있고, 세계적인 유명한 분석기관에서도 희망적인 자료를 내놓고 있고, 사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조선뿐만 아니라 더 고부가가치화된 부문이 해양플랜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주시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우려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제정훈입니다.
여영국 위원께서 고성의 조선·해양산업 특구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단장님!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제정훈 위원 고성 조선하고 해양산업 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해면에 지금 소재를 하고 있고, 국장님의 동네입니다.
고향이 아니고 동네입니다.
3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산지구하고 장좌지구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갑니다.
내산지구에는 삼강엠앤티가 있어서, 거기는 중소기업이지만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장좌지구에는 고성조선해양이 있었는데 지난 9월에 삼강엠앤티에서 인수를 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 위원 인수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780~790억원 정도 될 겁니다.
삼강엠앤티에서 인수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자금 압박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나 일단 삼강엠앤티에서 고성조선해양을 인수를 해서 어느 정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문제가 양촌·용정지구입니다.
삼호조선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제정훈 위원 삼호조선에서 하고 있는데, 빨리 팔아야 되는데 사업자 발굴을 하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제정훈 위원 고성군에서도 지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것을 빨리 팔아야 그래도 좀 돌아갈 텐데, 안 팔리고 사업자를 발굴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도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는데, 양촌·용정지구에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좀 알려고 합니다.
고성군하고 해서 사업자 발굴하는 데 빨리 발 벗고 나서줘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지역의 해양·조선이 문제가 있으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용정하고 양촌지구 여기에는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제정훈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현재 가치는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시겠지만 양촌·용정지구가 지금 부산은행에 매각이 되어서 2015년도 8월에 한 번 매각 공고를 냈었는데 매각이 되지 않았고, 2016년도 4월에 매각 공고를 냈었는데 이것도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지금 이 지구에 어떤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는 산업도, 예를 든다면 대체 산업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투자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도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주인도 좀 했던 상태도 있고 일부 보고 가기도 했는데 마땅치는 않습니다.
약간 구체적으로 본다면 에너지 관련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남동발전이라든지 에너지 기업들도 있으니까 요즘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다가 아직은 구체화는 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서 양촌·용정지구를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 맞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부산은행에서 가격을 높이 부르는 겁니까, 왜 자꾸 발주가 안 되고 발굴이 안 되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상당히 부산은행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인수대금도 있을 것이고, 또 들어오려는 기업체는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 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정훈 위원 지금 동해면 같은 경우는 삼호조선이라는 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집값만 올려놓고 아예 손을 안 대고 있고 허허벌판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특히 국장님 동네니까 국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빨리 사업자를 하나 발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이태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부분에 대해서, 조선산업이 경남의 주력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사이클이 있어서 산업에 기복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무관한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조선산업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 분야는 중국이 올라오면서 회복이 되더라도 80% 정도 수준에서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는 게 일본이 조선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다가 상당히 고임금화되고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선산업에 진출을 활발하게 할 때 일본이 조선산업을 포기했다가 다시 지금 진출을 해서 상당 부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남이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일본이 조선산업을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부품 업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산업을 없애기보다는 고부가가치화해서, 결국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위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이게 무너지고 나면 체인이 전체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과거의 조선 선진국들의 지난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특히 경남도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 기술인력이라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많은 다른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올해 조선 쪽의 실직자가 연말까지 한 2만9,000명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 2만5,000명이 실직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연말까지 예상대로 한 2만9,000명 정도 실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중에서 기술인력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기술인력의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일부는 기술인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정부 지원에서도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서 최대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또는 다른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핵심 기술인력들이 해외로 유출이 되거나 사장이 되면 사업을 하기 좋은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결국 일본처럼 경쟁에 대응을 하는 데 상당히 늦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9월 말까지 핵심 인력이 한 40명 정도 일자리를 제공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 쪽으로 일자리를 옮겨갔나요?
보고자료 16페이지에 보면,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조선산업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전반적으로 챙기고 있지만 일자리라든지 금융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고용일자리창출과, 그다음에 기업지원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핵심 인력들이 자기 전공 기술하고 맞는 분야로 이직을 했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심지어 일부에서 보면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인력이 유출되는 것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사실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현장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결국 인력 유출이 기술 유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종 고용 분야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모 사업 외 3개 사업에 국비 92억원을 도 일자리창출과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도비를 거기에 6억원을 매칭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희망센터 설치라든지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쪽 분야의 고 기술인력들은 상당히 연봉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우려는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래서 조선산업을 경남의 주력 산업으로 인정한다면 핵심 기술인력 사람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잡아서 앞으로 조선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시기가 될 때 바로 직접 투입이 되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읍시다.
○위원장 정광식 예.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과장님, 다리가 많이 아프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웃음)
아닙니다.
○김홍진 위원 위원들이 그만큼 조선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이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 기간이다,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이 사업하고 무인항공기 특화단지 조성, 이것은 고성에 하고 있잖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이 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무인항공기 특화단지 안에 무인항공기센터가 일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 안에?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그러면 동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전반적으로는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무인항공기센터가 지난 9월 초에 국비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 60억원을 고성에 투자하게 되겠고요.
물론 내년부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근에 관련 산업을 유치를 해서 단지화시키겠다는 게 특화단지의 전체적인 사업 구상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사실 이런 사업은 어차피 항공 쪽이나, 진주나 이쪽에서 했으면 인프라가 더 구성이 잘 안 될까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무인항공기 이쪽은 좀 작은 분야고, 드론도 같이 포함됩니다만.
그런 쪽에서 고성 쪽으로 가고, 사천은 대형 항공기 쪽으로 특화되고,
○김홍진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부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일할 것 같고, 지금 드론이, 전 세계적으로 IT기술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두 주자 그룹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그런데도 지금 중국이 드론 세계 시장 석권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보다 기술이 앞서가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상업 분야의 드론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시장을 중국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중국이 다 쥐고 있다고 저도 그저께 보도를 보고 했는데, 사실 경남의 진주를 비롯해서 우주항공이 어느 정도 경남에 매치가 되면 이 산업도 일찍 해서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IT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드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앞서가는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항공 쪽에는.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이런 것을 좀 일찍 개발해서 단지를 조성하든지 특정화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선두 그룹은 다 뺏겨버리고 후발 주자가 되어 버린다고, 우리나라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사실 드론 분야가 우리 도에서도 5개 정도 업체에서 연구를 하고 R&D를 따 가지고 하고 지속적으로 국가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남의 가장 큰 약점이 사실 IT 분야가 조금 약합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IT 분야가 약해서 IT와 항공기술을 접목한 R&D를 하고 있는데 상업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기업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출하는 게 상업적으로, 결국은 R&D를 하고 나서 상업화가 되어야 최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이 거의 세계 시장의 한 8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조차도 상당히 시장에서 포지션을 차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그쪽 분야의 틈새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구축 사업 선정지가 확정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국비하고, 국비는 크게 부담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국비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민자는 220억원 했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있어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은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써,
○김홍진 위원 단지 조성에, 만드는 게 220억원이 들어갔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향후에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지방비는요?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방비는 각종,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하다 보면 각종 인프라에 대한 비용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홍진 위원 도로라든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은, 사실 이것도 2022년까지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김홍진 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한 8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1%도 안 되고 있어요.
또 2022년까지, 한 5년 뒤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있어요.
항상 공무원들도 고생은 하시지만 앞서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같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필요한데 항상 뒤따라가는 정책, 후발 주자 이래 가지고 큰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금 전체 특화단지 조성은 상당히 늦지만,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사업은 내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 시험비행 공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김홍진 위원 공역은 2017년도 7월 21일에 확정됐는데, 드론 시범 사업 공역 개장.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그것은 공역 개장식인데, 공역을 지정 받는 것은 2016년도에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드론 시범 사업은 그렇게 됐지만, 공역 이것도 공중에 대한 모든 것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 주위에 드론을 띄워서 조종을 하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는 방금 3개 업체밖에 없어요?
드론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금 한 5개 정도로,
○김홍진 위원 지금 파악된 게 정확하게 5개 정도 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책 사업을 통해서 업체를 한 5개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5개 업체가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생산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아시겠지만 R&D하고,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조립 부품처럼 다른 업체에서 받아 와서 조립을 완성을 할 수 있는 공장은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죠, 우리 도에?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상업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직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서울이나 저쪽보다는 상당히 미비하더라고, 경상남도가.
그래서 이렇게 국비나 지방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선두 주자로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업이 2020년도까지는 어떻게 될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게 상용화되어서 상업화되려면 상당히, 그 틈새 공격을 하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고, 중국 제품이 다른 나라 제품보다 가격이 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사람들이 사서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죠, 틈새시장 없죠.
○위원장 정광식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홍진 위원 돈은 막대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기도 힘든 상황에도 이렇게 후발 주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다 들어가겠지만 상당히 섬세한 부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잘 마무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있으면 정회를 좀 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점심 먹고 하든지 합시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박정열 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왜냐하면 국가산단이 일이 큰 데가 많아.
○위원장 정광식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한 20~30분 더 하고 이 부서는 마무리하고 점심 먹고 하면 어떻겠어요?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진 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사람이 있으면,
○위원장 정광식 두 분인데 더 질의를 한다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과장도 화장실도 한 번 갔다 와야 되잖아요?
2시간을 세워놨는데 한 5분 정도 화장실 갔다 올 수 있도록 하고 이 부서는 마무리하고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또 위원장님께서 국가산단추진단을 마무리 짓자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료를 잘 봤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 보십시오.
아까 이태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시장 규모, 국내시장 규모, 경남시장 규모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물론 저는 사천 출신이니까 항공산업만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선산업은 지금 현재 45.6%, 전체 세계시장 규모가 한 850억불 돼요.
그런데 항공우주 부분이 한 5,700억불로 일곱 배 정도 시장이 커요.
그래서 왜 제가 자꾸 국장님이나 단장님께 항공우주, 항공우주 하냐 하면 제가 우리 지역에서 보고 느끼고, 그래서 공부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국내시장 규모가 세계시장의 6.9%밖에 안 됩니다.
아까 이태춘 위원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항공 시장이야말로 이제 첫걸음 단계거든요.
조금만 투자를 한다라면 충분하게 성장시킬 수 있고 세계시장 어디에 내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전화를 사천 시민 한 사람한테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신종우 단장이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제가 마지막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항공 MRO 정확하게 언제 나름대로 선정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항공 MRO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항공 MRO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몇 차례 수정사업계획서를 KAI에서 제출했었습니다.
발단은 국토부에서 항공 MRO 육성계획을 2015년도 1월에 발표하면서 육성을 하겠다, 그리고 지자체하고 사업자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면,
○박정열 위원 지금 느낌은 언제 선정될 것 같다 그 느낌을 간단하게 말하세요, 식사하러 가셔야 되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금 전반적으로 KAI 사장도 임명됐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최종 협상을 한국공항공사하고 KAI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토부에서도 가능하면 올해 12월 안에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12월 안에 지정되겠다.
우리 도에서 충분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하는데 이것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결정된다는 했는데 계속 이렇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노력해 주기를 바라면서, MRO 도비지원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국비가 전혀 없는데, 물론 민간사업자가 지정되어서 그런데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다음에... 도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도 로비하고 잘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해서 MRO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라면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기 바라고요.
사천 엑스포 문제입니다.
혹시 과장님하고 국장님, 서울 아덱스(ADEX)에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이번 아덱스에는 못 갔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번 아덱스는 가봤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전략적으로 내 항공산업만 써먹어요.
첫 번째 그랬어요.
엊그제 진주에서 KNN 강병중 회장님하고 권한대행님이 와서 권한대행님도 말씀하신 게 항공우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정광식 위원장님하고 정판용 4선 위원님 계신데 위원들한테 그런 정보를 주고 해야 돼요.
아덱스도 가보고 에어쇼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가본 사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덱스가 열렸는데 아덱스는 요금을 받습니다.
요금이 혹시 얼마인지 압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2만5,000원입니다.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는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때 부득이하게 일이 있어서 못 갔고요.
2만5,000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2만5,000원 맞습니다.
작년 사천 엑스포에 27만명 왔어요.
여기 보니까 자료가 있네요.
26만5,000명 왔습니다.
아덱스 작년에 27만명 왔어요.
숫자로 때리면 작년에 아덱스가 거둬들인 수입이 70억원입니다.
27만명×2만5,000원, 물론 아이들은 조금 싸겠지만 이 정도로 자생력을 지금 키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덱스는 VIP가 이번에 문재인 T-50 타서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저는 조그마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대행한테 강하게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아덱스가 2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렇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박정열 위원 사천도 올해는 행사를 적게 하고 내년에는 공군과 함께 하는 엑스포를 합니다.
VIP 2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하면 되지, VIP 여기 2년에 한 번씩 내려오시라고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분개하고 싶고, 예산을 3억원 올렸는데 1억원을 까버리고 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번 주에 내가 도정질문을 하고 권한대행이 제자리에 왔어요.
권한대행이 약속했습니다, 추경에 사업비 다 확보해 주겠다고.
말로만 항공우주산업, 도에서 다 써먹고 논두렁 하나 고치는 값도 안 되는 1억원을 삭감을 해서 사천 시민들에게 실망감 주고,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어요.
저는 한 번씩 그런 게 있습니다.
경남도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말하지 마라, 논두렁 하나 값도 안 되는 예산을 까버리는 도인데.
물론 다른 산업도 중요합니다만 이 표에서 보지만 얼마든지 성장 가능한 산업입니다.
1%도 안 됩니다.
점프해야지.
그래서 제가 가히 말씀드리는데 물론 27만명 다 2만5,000원은 안 줬을 것입니다만 아덱스는 요금을 받고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업체들이 경남도에 80% 이상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 도에서 국방부나 이렇게 담당 부서하고 만들어내면 이 엑스포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제 질의 마칠게요.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위원님께서 늘 항공산업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항공 엑스포 관련해서 추경에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3억원을 신청했는데 아마 1억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한 번 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4억원이었습니다.
2억원 하고 2억원은 도지사 권한대행한테 약속을 받아냈어요.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창원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남의 조선, 항공, 기계, 기존 주력산업들의 가장 핵심이 저는 창원공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부품도 생산을 하고 지금 공단이 침체되는 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조선산업이 다운되면서 함께 다운되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조 고도화 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진단은 다들 비슷합니다.
창원공단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고 여기에 표현된 바로는 중·저위 기술의 한계에 도달한 것, 또 거기에 산업구조를 보면 중·저위 기술을 바탕으로 한 노동 집약산업입니다, 그렇죠?
특히 중년 남성,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실은 잘 안 생기는 그런 데가 창원공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현장에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도에도 몇 번 예산 심의 할 때도 물어봤는데 핵심이 주요 부품, 예를 들면 기계든 비행기든 배든 기차든 탱크든 전차든 어디에든 다 거기에 들어가는 터빈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데 아주 핵심 부품의 소재 기술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이 소재 기술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서 기술이전도 잘 안 해 줍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창원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부품 소재산업을 육성해서 무엇인가 경남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많이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 봐도 그와 관련된 사업 내용이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결국은 안 됩니다.
일종의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고효율 파워유닛 소재·부품산업 육성사업이라는 것을 올해에도 예타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내에 있는 재료연구소하고, 전기연구원, 두산중공업, 하나테크윈 이런 쪽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고효율 파워유닛산업 육성사업을 예타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공단 사정을 다 아시겠지만 대공장과 중소공장의 하청 수직 계열화, 성격이 굉장히 종속적인 관계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해도, 창원공단이 전국 공단 대비해서 아마 광역시로 따지면 기술 투자, R&D 투자 중에 가장 낮은 도시가 창원공단일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인구수로 봐도 그렇고.
이게 계속 대공장 중심으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 기계산업이 계속 융성해 가는 게 핵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중심으로 육성을 한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 하청 구조 속에서 대기업이 망하면 중소기업이 따라 망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에 기술력이 있으면 수출을 한다든지 독자적인 생존 방안이 있을 턴데, 그런 점에서도 아까 파워유닛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대공장 중심으로 기술 개발하는 것도 그런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점검하셔서, 또 창원이 얼마나, 모든 기술들이 다 집약되는 방위산업, 아마 경남 창원이 전국에서 방위산업이 가장 크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게 국가산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거의 행정에 개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최근 10년간 기술 개발해서 실패하긴 했지만 K-2 전차 파워팩 그것도 결국은 2차분이 독일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고, 이런 것도 경남도가 적절히 개입해서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은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도 참 아쉬운 게, 물론 기업의 책임이 가장 기본적으로 크지만 우리나라 산업에 전혀 맞지 않는, 지형에 맞지 않는 무사고 9,800㎞로 K-2 전차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미국은 7,200㎞입니다.
미국 기준보다 훨씬 더 상위하는 기준을 가지고 기술 개발하라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게 7,100㎞까지 성공은 했어요.
했는데 협약 조건이 그렇지 않다 해서 결국은 독일 것을 다시 수입하는 것으로 최근에 돌아서고 있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나서서 무엇인가 정부를 설득시키든지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산업 정책을 경남이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사실은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산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고 한데 한번 이런 부분, 과거 몇 년 전에 방위산업이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한번 브레인스토밍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 이전에 몇 년 전부터 수차례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포함시키자 이런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제제기하신 부분 관련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점검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게 세계 전체 흐름으로 볼 때 방위산업도 방위산업이지만 환경문제가 굉장히 중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통수단도 일반 자동차 이런 것보다 아마 열차, 기차 이런 쪽이 확 성장하지는 않겠지만 완만한 성장이 계속 지속될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국내 유일의 철도 생산업체가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아까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 부품만 또 수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을 납품하면 사후 관리하는 서비스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또 너무 낮아요.
그래서 창원공단을 활성화시키는 게 다 연관되어 있는 방위산업, 조선산업, 항공산업 등등을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핵심 기반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제가 지식도 짧고 해서 다 일일이 지적을 못 합니다만 창원공단을 원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재 구조 고도화 사업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런 게 세부적으로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정판용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후에는 다 자료가 배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개발지원과에 연구개발특구에 관련하여 이게 벌써 한 5년 가까이 됐는데 대한민국 내에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곳, 그다음에 진행된 사항, 더구나 부산연구개발특구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연구개발특구에 5년이란 세월 동안, 향후 계획이 부산연구개발특구 경남 지역 확대 조기 지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 이것을 지금도 노력한다는 이 향후 계획을 보고 내가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인데 요구자료에 의하면 국가산단이 지난 예산을 쭉 보면 총 예산의 집행잔액이 50% 정도가 더 남아있어요.
이렇게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가장 큰 게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인데 이게 사업 시작기간이 12월에 됩니다.
경제협력권 사업은 또 협약기간이 11월, 12월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는 아예 그냥 12월이기 때문에 명확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큰 덩어리가 이게 36억원, 그다음에 22억원 이것이 집행되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집행이 더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여기 위원들 전부 다 그렇게 안 해도 자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알고 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왜 편성해요?
지금 2차 추경도, 결산추경이 위원들한테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이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까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 딱 이 답변 그대로 하더라고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언제 집행될 것이다 그것을 알면 결산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2차 추경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편리상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밑에 마찬가지, ICT 용역비 같은 경우도 추경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집행 못 하고 있는데 왜 예산만 자꾸 확보를 하죠?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도 따라가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위원장 정광식 이것을 짚었는데 다음에 또 이런 예산이 편성된다면 분명히 삭감을 합니다.
사업기간이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그렇게 12월에 도래할 것 같으면 2차 결산추경에서 해도 되고 얼마든지 되는데 본예산에 왜 편성을 하죠?
그것은 상당히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애버딘 대학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애버딘 대학이 개교를 한다 해 놓고 지금 미루는데, 언제부터 미뤄왔습니까?
이번에 동료 위원을 제가 영국까지 보내봤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냈는데, 지금 애버딘 대학에서 사실 개교할 의향은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지금 개교에 대해서 프로그램 변경을 요청해 온 상태고요.
지난 9월에도 가서 저희들이 개교를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서둘러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교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쉬운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비단옷 입고 밤길 걷는 격이 될까 싶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스러워 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싶어도 혹시 의회에서 따져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게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위원님들이 알면서도 넘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정말 위원님들 마음을 헤아려서 애버딘 대학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애버딘 대학이 결국 약속을 이행 못 하게 됐을 때는 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마지막으로 세라믹 융·복합 관련되어서 진주시하고 도하고 지방비 부담분 관계 때문에 언론에 크게 한번 대문짝만 하게 난 적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지금 매듭 되어져 가고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사실은 국회의원께 중재도 요청을 하고 도에서 산업부에도 올라가고 세라믹기술원에 얼마 전에 직접 방문도 하고 이러면서 3개 기관의 어떤 접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어쨌든 도내에 세라믹산업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크게 원만하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어쨌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와서 기초단체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서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킬 것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경남이 일자리 창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6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융복합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산로봇랜드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로봇산업 같은 경우에도 4차 산업의 한 분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이태춘 위원 그래서 일단 4차 산업은 인간 세계와 기계산업의 융합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로봇 같은 경우에 아주 적절하다고 봐지는데, 현장을 방문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확인을 하다 보면 로봇산업에 대한 개념보다는 단순한 놀이터 그런 어떤 개념으로 흘러간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입니다.
국비랑 도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의 놀이공원일 뿐이었다면 당연히 국비나 세금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인데, 로봇랜드라는 것이 경상남도 그중에서도 창원의 마산 구산지역에 지정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남의 로봇산업 관련 생산액이 1년에 약 3,600억원 정도 됩니다.
전국 3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눈앞에 있고 어떻게 보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에 로봇랜드를 도화선으로 해서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로봇랜드를 창원 지역에 건설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 연말까지 조성이 되고 후 내년에 개장을 하더라도 로봇 관련 놀이공원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안에 저번에 투어 때 보셨겠지만 R&D 센터도 있고 컨벤션센터 등등이 있으며, 또 주변에 로봇비즈니스벨트가 있습니다.
연계해서 로봇과 관련된 국가사업도 따오고 로봇 관련 연구도 지속하면서 경상남도 로봇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잘 지도, 감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혹시 로봇 전시관이나 기타 거기에 설치가 필요한 로봇을 마산로봇랜드 준공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자체 제작하는 로봇을 거기에 전시하고 활용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 안에 채워지는 콘텐츠 부분은 실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사람과 비슷한 휴먼노이드 안에 모든 기술이 들어간 완제품은 사실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유지 보수를 계속해야 되는데 놀이기구라든지 관람용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직접 제작한 것을 지금 들여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경남 로봇산업과 관련된 경남에서 생산되는 로봇 부품이라든지 로봇 완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로봇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항이니까, 이게 로봇랜드 조성사업 자체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경남지역의 로봇산업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주최기관은 어디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특수 제조 환경 하에서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것 역시 국책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경남테크노파크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 안에 있는 로봇융합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하고 로봇재단하고 기능이나 역할은, 로봇재단은 그냥 로봇랜드 운영하는 기관인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지금 현재 로봇랜드재단은 조성 중인 로봇랜드와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로봇산업 전반에 관한 부분은 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 내용 중에 R&D 센터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R&D 센터는 어디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로봇랜드 내 R&D 센터는 현재로서는 로봇랜드 안에 있는 콘텐츠라든지 그런 부분을 유지 보수하는 것에 더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과제를 발굴해서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은 로봇랜드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 지어질 비즈니스센터는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R&D 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경완 위원 로봇랜드 안에 비즈니스센터도 나중에 지을 것이라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컨벤션센터요?
○류경완 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다 그냥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R&D 센터도 그렇고 마산로봇랜드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하고 하는 이런 것만 그 R&D 센터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행할 수 있는 국가과제도 할 수 있습니다, R&D 센터에서.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로봇 관련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류경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번에는 그 기능, 로봇 기술 개발 사업하는 것까지 로봇재단에 그 기능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경남로봇랜드재단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로봇산업진흥재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TP가 하고 있는 로봇산업 진흥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재단이 쪼개지면서 지금은 로봇랜드 관련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R&D 센터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테크노파크 안에도 로봇 기술 개발 사업단지나, 제가 거기 가서 듣기로는 현장에 갔을 때 로봇랜드 안에 있는 R&D 센터에 로봇 관련 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 업체들은, 로봇랜드라는 것은 관광산업 성격이 짙지 않습니까?
그쪽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업체들만 거기 유치를 할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산로봇랜드 하면 가보셨지만 굉장히 넓어요.
38만평 부지에 있는 일부가 일반 이용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고, 아까 말씀하신 R&D 센터라든지 컨벤션센터 이런 부분은 관광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로봇산업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투입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와 로봇랜드재단이 업무를 완전히 명확하게 분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협업을 할 것인지 등등 해서 조만간 방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류경완 위원 저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테크노파크 테크노 관련된 기술은 굉장히 엄청날 것인데, 로봇랜드재단의 기능을 단순하게 랜드 운영하고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 개발, 연구 개발 이런 것만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로봇산업 기술 이런 것까지 같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까지 같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하는데, 이후에 분리가 되면서 그 관련 업무가 테크노파크로 갔다 해서, 제가 듣기로 테크노파크는 안 그래도 업무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굳이 그쪽에 있는 것보다는 로봇랜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특화시켜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랜드를 만들고 있으면 거기에서 그런 연구 기능 지원하는 역할까지 로봇랜드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질의했고요.
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한번 그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런 질의를 드리고, 그 부분에 관한 면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테크노파크를 두는 게 나을지,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나을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로봇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재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테크노파크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로봇재단 이쪽으로 해서 특화시켜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만간 로봇랜드가 지어지기 전에 그런 업무에 대한 분석과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고 그런 작업을 할 것인데, 우리 과 입장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관련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봐지고 그런 토론이나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계 전문가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기계·방위산업 육성 지원, 우리 도내에 방위산업체가 물론 많습니다만 보니까 예산이 374억원으로 상당히 많아요.
도비가 136억원, 시비가 136억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국방벤처센터라는 게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국방벤처센터는...
○박정열 위원 국방벤처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경남국방벤처센터라고 연간 4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센터 위치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마산에, 정보산업진흥본부 내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박정열 위원 테크노파크 내에 있어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과장님이 영...
그러면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데 예산이 374억원, 올해 예산이 85억원 지원이 됐는데 과장님, 이것 좀 단디 알아야겠어요.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는 방산 관련한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런데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총 사업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계산업이랑 방위산업을 다 합친 거거든요.
○박정열 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방위산업체가 나름대로 장갑차나 탱크 만들면 안에 기어가 들어갔을 것이고 쇠 부분 그것하고 기계산업하고 연관되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 업체한테 몰아주고 그런 것은 없겠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없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험 분석 등 기업 지원 해서 66개 이것은 뭡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위 산업 지원은 방위 산업 부품만 만드는 기업, 이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경상남도에 있는 대부분 방산 업체는 기계산업 부품을 다 같이 하는 업체고요.
○박정열 위원 그러면 시험 분석 등 기업 지원을 66개 회사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올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준 건수가 66건이라는 말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85억원이라는 예산을 66개 회사에 다만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시험 분석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옆에 교육이라든지 산업화 지원, 마케팅 이런 것까지 다 합친 예산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시험 분석 등 기업 지원한 자료 좀 저한테 하나만 갖다 주세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것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주 뿌리기술센터에 대해서 내가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지금 진주 뿌리기술센터가 준공된 지 한 2~3년 됐을 거예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2015년 9월에 됐습니다.
2년 조금 지났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희들도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지원센터가 지금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뿌리산업단지하고 연관이 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연관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뿌리일반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열 위원 예.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현재 뿌리기술지원센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장비들을 많이 구축을 해 놓고 뿌리산업을 하는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갖추기 힘든 장비를 거기 와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용료를 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이 예전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장비 가동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전국 평균 정도 수준인 상황인데 뿌리산단이 나중에 갖춰지고 입주 기업들이 늘어나면 수요가 많이 생겨서 뿌리기술센터가 활성화되게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잘 압니다만, 항공우주센터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원이 벌써 24명이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나름대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 도에서 지원금이 나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에서 매년 1억2,000만원, 그리고 진주시에서 2억8,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 4억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비는.
그리고 뿌리기술지원센터라는 것이 진주시나 경상남도에서 만든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전국에 10개 뿌리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진주에 있는 것이고, 생기원에서도 물론 예산이 나가고, 뿌리센터 내에서 24명의 대부분 인원들이 장비도 운용하지만 국가 과제를 많이 수행합니다.
몇십억원짜리, 5억원짜리, 10억원짜리.
그런 과제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으로 인건비를 또 충당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도비 1억2,000만원은 운영비 중에 일부만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생산기술원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나중에 국비가 또 지원이 되네요, 보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성격이 경남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항공우주센터랑 좀 다릅니다, 보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그거랑 완전 다릅니다.
○박정열 위원 지원 제도는 다르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테크노파크는 도내 출연기관이고요.
○박정열 위원 여하튼 이 센터를 크게 잘 짓기도 했지만 장비도 아주 고가 장비가 있더라고요.
물론 뿌리산업단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왕 이렇게 잘 지어놨으니까 앞으로, 1억2,000만원이지만 우리 도에는, 또 진주시에서 2억원의 돈을 대지만 우리 도는 시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박정열 위원 물론 인력 창출도 잘하고 있고,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산업에도 그렇고 경제적인 효과가 크니까 과장님이 단디 챙겨서 말썽 안 나게 잘하세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마산로봇랜드가 지금 한 35%가 완공이 되었다 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제정훈 위원 35% 정도 같으면 금액이 대충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모르십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건물 하나 짓는 것이면 예산을 나누기가 쉬울 텐데, 토목이 워낙 큰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건축물은 아주 조금 공정률이고 테마파크 부분은 거의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황이고, 이런 것을 합친 공정률이기 때문에 예산 투입 상황은 나중에 분석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단계로 나누어서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내년까지는 1단계고, 2019년 상반기에 다 완료된다 이거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제정훈 위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현재 1단계라고 하는 게 가서 보셨던 공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건축물들이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계는 사실 밑에 쪽에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호텔, 콘도, 펜션 같은 시설인데,
○제정훈 위원 콘도도 포함되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원청 업체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지체 배상금을, 지연 배상금인가, 아무튼 늦어서,
○제정훈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차질은 없다 이거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차질 없습니다.
○제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방위산업 관계에 보면 경남에 지금 한 250개, 240개 정도 되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고성에 보면 한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제정훈 위원 이게 방위산업이 되어서 대답을 못 할 것은 아니죠?
여기 고려화공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제정훈 위원 여기 자금이 혹시 도에서 조금 지원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정훈 위원 없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그쪽에서 장비 이용이라든지 수출함에 있어서 판로 개척 등 요청을 하면 저희가 약간의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특히 고성에 고려화공 같은 경우는 화학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제정훈 위원 인근에 큰 마을을 형성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둔 넘어가는 데 마암 그쪽에 있거든요.
거기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점검을 자주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번 폭발을 해서 불상사가 났다고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위원장 정광식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본부가 어디 있죠?
봉암동에 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마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지금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를 준비하고 있죠, 진입로 확장.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위원장 정광식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노폭이 굉장히 좁고 양쪽에 차량이 주차가 늘 되어 있어서 통행이 좀 힘든 상황인데, 지금 창원시에서 예산을 4억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의결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이 도로의 관할은 창원시장입니다.
창원시에서 4억원을 편성했는데, 그게 의결이 되면 우리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과에 협조 요청을 할 겁니다, 도비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협조 요청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진입로란 말이죠.
진입로가 들어가야만 다른 공사도 할 수 있고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상당히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해서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창원시와 충분히 논의해서, 이 부분이 보상비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사실 도로 개설하는 데 공사비는 얼마 안 되는데 보상비가 상당히 큰데 연차 사업으로 하다 보면 계속 보상비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진다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250억원 계획 잡고 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공사비, 보상비 합쳐서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우리가 한 250억원 정도 잡는데 이것을 연차 사업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한 270~280억원 이상 들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느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장을 많이 벌이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나라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업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 나면, 도로가 일부 개설되고 나면 공시지가가 높아진다고요.
그러면 다시 보상비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창원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디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사업 기간을 상당히 당겨서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효율성이 있고 경비가 적게 들지 않느냐.
사업장만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위원장 정광식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난 9일입니까?
로봇랜드에 현지 확인을 갔잖아요,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위원장 정광식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로봇랜드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죠?
랜드 쪽 산업하고 놀이공간하고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지금 잘 아시다시피 총 예산이 7,000억원은 불변이거든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국비가 560억원이고 우리 도비가 1,000억원이고 창원시가 1,100억원이고 민자가 3,440억원이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민자 3,400억원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숙소라든지 민간사업 부분이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도, 정부에서, 또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은 공공 부분이 되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챙겨봐 달라는 것, 엊그제 아마 권한대행이 현장을 가셨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어제 왔다 가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제가 아침에 신문을 봤는데 매월 진척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라 그러던데,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다 보면 업무, 일이 안 돼요.
사실 일해야 될 사람들이 매일 차트 만들고, 만들다 보면 일이 어떻게 돼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일을, 권한대행께서는 열정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일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게 피로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일을 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인지 한번 제가 반문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성봉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되었다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권한대행이 직접 나가셔서 한번 상황을 보는 것은 모르지만 매월 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면 차트 만들고 보고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매월 현장 점검 회의는 저희들이 공사가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예를 들면 국도 5호선 담당 부서, 그다음에 상하수도 부서라든지 토목 현재 하고 있는 담당이라든지,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 간에 흩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하자는 취지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려하시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날 강철구 원장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강철구 원장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철구 원장이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산해양관광단지와 연계해서 사업이 돼야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께서도 정말 로봇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창원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요트 정박장도 로봇랜드 인근에 용호 바다 앞에 요트 정박을 함으로 해서, 서울이나 충청도 지역 쪽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분들이 제일 즐기는 게 바다입니다.
요트를 타고, 제가 그날도 조금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해양드라마세트장을 가는데 차는 육로에서 대기하고 관광객들은 요트를 타고 드라마세트장을 가면 한 20분 전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바다 정취를 충분히 즐기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추억이 되고, 그렇게 돼야만 다시 여기 찾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한 번 오고 난 다음에는 두 번 다시는 여기 찾기 싫다, 오고 싶은 곳이 안 된다 하면 이것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특히 과장님께서는 젊고 그러니까 기반 아이디어를 좀 내서 로봇랜드와 같이 연계를 해서, 비즈니스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강철구 원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로봇랜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7,000억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
이게 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제가 그날 여담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제가 볼 때 최고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날 제가 바다에,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수족관.
○위원장 정광식 수족관 이야기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위원장 정광식 그것은 제가 많은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 지역에 바다 수족관을 하면서 그물코만 조금 키워서 치어는 빠져나가고 큰 고기는 거기에 있으면 일몰 시간에, 일출 시간에 보면 고기가 노는 게 정말 경상도 말로 죽이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돈을 안 들여도 관광객을 끌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고기만 처음에 사서 넣어놓고 나면 조그마한 치어들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것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물을 좀 키워서 하면 정말 그 지역이 상당히 볼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관에서도 로봇재단하고 그런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사계절 내내 파도가 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트라든지 말씀하신 천연 수족관을 하기에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랜드재단을 비롯해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트를 하는 데는 제일 비용이 많이 드는 데가 정박장입니다.
정박장이라는 것은, 요트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돛단배나 똑같은 겁니다.
같은데, 단지 요트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정박하는 데 예산이 억수로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구산해양관광단지에는 정박장을 하면서 인공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천혜의 산이 다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요트 정박장으로서 그런 좋은 위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십분 활용해서 창원시와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로봇재단과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성공한 로봇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끝났죠?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자료 1개,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영국 위원 물어볼 게 많이 있었는데, 다리 안 아프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아직 안 아픕니다.
○여영국 위원 4차 산업혁명 대비 경상남도 전략 산업 육성 기본계획, 완성됐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여영국 위원 8월에 수립은 했네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수립해서 10월에 의결까지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거 배포해도 되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여영국 위원 그것 좀 다 주시고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로봇랜드 관련해서, 재단이 쭉 변화가 되어 왔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여영국 위원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료에 없더만.
로봇산업진흥재단.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은 로봇산업진흥재단 아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지금은 경남로봇랜드재단입니다.
○여영국 위원 로봇랜드재단?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여영국 위원 이게 왜 그렇게 바뀌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말씀하신 대로 로봇산업진흥재단이었는데 2014년 12월에 이 재단은 무엇보다도 지금 7,000억원짜리 대형 국책 사업인 로봇랜드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으로 로봇랜드재단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디서 판단을 했나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전 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바로?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방침으로.
○여영국 위원 그러면 랜드가 조성이 되면 유희 시설에도 로봇 기능이 접목된 시설이 운영될 것이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여영국 위원 전시장도 있고 R&D센터도 있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여영국 위원 어떻게 보면 로봇랜드 자체가 유희 시설부터 비롯해서 전시장, 지금 보통 1년에 로봇 무슨 대전 한 번 정도 하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여영국 위원 365일 매일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로봇랜드라는 자체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므로 새롭게 개발되는 로봇 기술들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여영국 위원 그런 장인데, 그러면 로봇랜드 운영할 때 운영은 주로 유희 시설 중심으로 운영할 거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아닙니다.
오해가 조금 있으신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로봇랜드 안에 유희 시설도 있고 과학 기술, 로봇 기술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것을 다 로봇랜드라고 하는데 그 로봇랜드를 관장하는 기관이 경남로봇랜드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사가,
○여영국 위원 로봇랜드재단인데, 산업 진흥이라는 것도 빠져버렸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산업 진흥은 그 당시에 빠져서 경남테크노파크가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왜 그게 빠졌냐 이것을 지금 묻는데, 이게 빠지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나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개정되어서 지금 로봇랜드재단은 ‘경남로봇랜드 조성에 관련된 사업’ 이렇게 딱,
○여영국 위원 로봇랜드 조성 그게 어떻게 보면 토목 공사하고 건축 공사하고 놀이 시설 구성하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나머지 공공 부분은 다른 거잖아요?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그래서 아까 류경완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이랑 경남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가 현재로써는 로봇산업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재단은 로봇랜드 조성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로봇랜드가 조성됨과 함께 기능을 재조정하고 또 로봇랜드가 놀이 시설만이 아니라 로봇산업 진흥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관 간에 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을 조만간 거칠 예정입니다.
○여영국 위원 애초에 로봇랜드 조성 사업이 국비 지정이 되었을 때 주된 목적이 로봇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게 주된 목적이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지금 로봇랜드의 산업 진흥 기능이 빠져버린 거죠.
이게 뭔가 어디선가 좀 삐걱거린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때 경제환경위원회에 없어서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아마 창원시하고 경남도하고 갈등의 과정, 홍 지사 계실 때는 계속 갈등이 많이, 여러 상황 가지고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참나! (웃음)
미국 갔다 왔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계속 있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여영국 위원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산업 진흥이 인력까지 포함해서 테크노파크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애초에 로봇랜드 사업을 시작할 때 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은 새로 검토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랜드 자체가 그냥 놀이 시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여영국 위원 놀이 시설에도 로봇 기능이 접목되어서 끊임없이 테스트를 거쳐서 새로운 것이 계속 발전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로봇랜드를 통해서 로봇산업이 365일 발전할 수 있는 전시장의 역할, 테스트의 역할이 다 되지 않습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산업 진흥 업무가 다른 데로 빠져버리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같이 섞여 있어야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렇다고 보여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로봇랜드재단이 로봇랜드 공사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이 공기가 거의 1년밖에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로봇산업 진흥을 할 수 있도록 기관 간에 기능을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지금, 로봇밸리입니까?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로봇비즈니스벨트 말씀,
○여영국 위원 비즈니스벨트 그 사업도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어쨌든 국비 사업을 유치를 한 거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유치해서 하다가 지금은 테크노파크,
○여영국 위원 테크노파크로 넘어가 버렸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그때 사람도 다 넘어갔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같이 좀 섞여 있어야, 같이 결합되어 있어야 로봇랜드는 놀이동산 개념을 벗어나서 경남 지역의 로봇산업을 진흥시키는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 이런 게 되는데, 기능이 분리되어 있으면 지금 로봇랜드재단은 아마 그냥 유희 시설 운영하는 정도로 위상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조드리는 말씀이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2014년도에 아마 지금 현재 상황으로 역할 조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로봇산업 부문은 테크노파크가 현재 맡고 있으면서 중앙부처, 예를 들면 산업부라든지 과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을 받아 내려오면서 주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업무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주관 기관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을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이, 물론 로봇랜드가 조성이 되면 랜드 자체에서 필요한 산업 부분이 또 지원이 되어져야 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오던 테크노파크의 업무가 랜드로 옮겨지면서 중앙부처와의 관계,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장님, 2014년 말에는 뭐 맡고 계셨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아마 도정연구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제가 잠시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고위직에 계셨네요.
국장님, 잘 모르죠?
왜 로봇산업진흥재단에서 로봇랜드재단으로 바뀌고 산업 진흥 기능이 TP로 넘어가고, 인력까지.
그 배경이나 연유나 이런 것은 잘 모르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알아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진지한 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기보다 그때 당시에, 저도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만 일정하게 홍 지사하고 창원시하고 갈등 속에서 빚어진 일, 이런 이야기를 얼핏얼핏 들은 바가 있어요.
일이 이렇게 처리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합쳐서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검토를 하셔서 이전에 왜 이렇게 분리가 됐는지 원인 파악이 되어야, 분리될 만큼 타당성이 있었는지 상황 파악을 하셔서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현장 감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로봇랜드 안에 콘텐츠 있죠?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위원장 정광식 콘텐츠 같은 부분을 하는데, 우리 도내에도 중소기업들이 알찬 기업들이 많이 있대요.
많이 있는데 이게 아마 서울에 발주를 줘서 오히려 서울에서 경남 쪽으로 내려와서 중소기업을 알선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간대요.
그러니까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라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남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애프터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경남에 있는 업체는 바로바로 와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잖아요?
서울 같은 데 업체들이 와서 할 때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이런 부분을 방관하지 말고 로봇재단에 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오히려 중앙에서 큰 기업들이 경남 쪽에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기술력이 있는 업체한테 참여를 유도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만약에 자금력이 부족하다면 큰 대기업들하고 같이 컨소시엄 몇 대 몇 비율로 하더라도 해서 경남에 주소를 둔 업체가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미래융복합산업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항노화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항노화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이 2017년 10월 말 현재 항노화단지에는 유치된 기업이 없습니다.
없는데, 엊그제 항노화산업단지 행사를 하면서 4개 기업이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는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현장도 안 가보고 했는데, 그러면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안 되고 지정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류경완 위원 부지 조성이나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조성 중에 있습니까?
2017년도 예치 내역을 보면 항노화산업 4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이 내용 중에 어느 게 항노화산업인지 못 찾겠습니다.
생수 이게 항노화산업인가?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금 이 자료는 10월 말 현재 작성됐기 때문에 항노화산업단지에 들어간 입주 업체는 안 들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10월 기준해서 4개 업체가 항노화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단지가 아니고 표준 분류 번호에 의해서,
○류경완 위원 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항노화산업, 그렇게 해도 내가 어느 게 항노화산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중에는 안 보입니다.
내가 찾는다고 찾은 게 이유식 공장, 생수 공장, 2개는 이게 항노화산업인가 이렇게 보고 있기는 한데...
21개 중에 항노화산업이 4개가 있는데 저는 이게 항노화산업단지에 들어갈 건가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 내용 중에 항노화 관련 사업체는 안 보이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김해시에 의료기기 2개하고,
○류경완 위원 김해에 의료기기, 예.
이유식 공장하고 생수 공장 2개까지 포함해서 4개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류경완 위원 저는 항노화산업단지와 관련해서 4개 업체가 입주를 올해 하고 그전에는 입주를 해서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어쨌든 경남에서 중요하게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그중에 하나가 항노화산업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류경완 위원 그에 따라서 항노화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그래서 그 유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항노화산업단지는 언제 조성이...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게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항노화산업단지 조성은 산청군에서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항노화과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항노화과가 따로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류경완 위원 항노화산업단지가 지금 어떻게 유치가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제가 궁금해서 현황을 알려고 했는데 아직 좀 미비한 겁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를 투자 유치하는 데 전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 위원 잠시만 내가 간단하게,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31쪽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에 해외 기업 전략적 투자 유치,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이 많은 성과를 낸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 현황이라는 게 현물 투자입니까, 안 그러면 현금 투자를 받은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FDI는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국내 은행이나 외환은행에 내가 투자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코트라하고 산업부에서 외국인 투자액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계를 내서 각 시·도별로 분류를 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일종의 이게 4억400만불이라는 금액이네요?
투자한다는 금액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겠다는 신고 금액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2015년도 한 2억400만 불, 2016년도 110억 불, 2017년도 440억 불 맞습니까, 금액이.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4억400만 불입니다.
○박정열 위원 숫자를 내가 하나 더, 4억400만 불.
상당히 성과를 많이 냈네요,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실질적으로 최고 큰 게 하동에 카보닉스사가 코코닉스 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3억 불을 신고한 게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게 갈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대송산단입니다.
○박정열 위원 3억 불인데 그게 어느 정도 정말 투자를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자기들이 부지를 28만 평을, 대송산단이 28만 평인데 4만 평을 일단 자기들이 사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돈은 지불이 안 됐고, 매매 계약을 하고, 한 단계별로 하는 게 4만 평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4만 평도 자기들이 다 사서 28만 평을 조성해서 카보닉스를 만들어서 철강의 재료입니다.
만들어서 국내 수요하고 외국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24만 평에 대해서 외투 지역으로 지정해 주면 자기들이 28만 평을 다 매입하겠다 했는데 지금 산업부에서 그렇게 큰 규모를 외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외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땅을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가지고 임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만 평부터 먼저 너희들이 투자를 해서 의지를 보이면 그 뒷부분은 다시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자는 선에서 지금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천성봉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 이종수 과장님이 하신 말씀 아주 주목하셔서 도에서, 3억 불이면 큽니다.
지금 실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딱 3배가 늘어났어요, 2016년도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일을 잘하면 잘한다고 포상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사천 같은 경우도 외투 지역에 땅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외국 업체가 들어온다 하면 대 환영하고, 정말 나름대로 산자부하고 외투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꼭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외투 지역에 10만 평은 과거 경험이 있는데 28만 평은 아직까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10만 평 먼저 해 주고, 또 해 주면 되지.
요즘 기업들이 우리나라 임금 비싸지 근로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외국으로 빠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유념해 가지고 우리 과장이 좋은 성과를 이뤘는데, 이 수치를 보니까 2016년보다 딱 3배를 투자유치를 했네요.
아무쪼록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노력해서 외국 기업이 우리 경남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워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IGCC발전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인가 갔더니 설명회를 한다고 하던데, 그동안에 진척 사항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금 남해 IGCC는, 참고적으로 기본부터 말씀드리면 남해군 서면 중현리 일원에 1조5,000억원을 들여서 한국전력하고 동서발전,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 4자가 참여해서 400㎿급 발전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400㎿가 얼마 크기냐 하면 5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거기는 장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건너편에 하동화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변전소를 별도로 설립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다른 석탄이나 이런 저장 시설을 별도로 설치 안 하고 바다 건너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기관에서 각각 5억원을 내서 20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올해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용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역에서 설명회를 한다고 군의회하고 해당 지역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특별한 다른,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다른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무슨 변동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119페이지 창원국제학교 설립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국제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나요?
이 학교가 창원외국인학교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국제학교로 교명이 바뀌어서 설립 지원 현황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학교는 대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국인 학교하고 외국 교육기관으로 나눕니다.
외국인 학교는 교육감이 허가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외국 교육기관은 교육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해 웅동지구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그게 보면 입학 자격이, 외국인 학교는 내국인의 입학 제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산 기장하고 사천 외국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 하든이 자기가 직접 외국인 학교 설립은 어렵고 자기는 투자자가 되고 외국인 교육기관을 같이 공동 참여해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할 때 외국인 학교는 내국인의 입학 자격이 까다로워서 수요가 좀 부족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외국 교육기관으로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교명을 국제학교로 설립을 한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창원국제학교에 관련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인데 투자유치과에서 답변이 가능하나요?
여기 관계하고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사실은 저희들 업무가 학교가 유치가 되면 정주 여건의 지원 조건으로써 건축비만 사업자 반, 그다음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반, 이렇게 반반씩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주 여건 조성이지만 그래도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관할 업무가 투자유치과에서 진행을 하는 업무냐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경제자유구역 업무는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여기 보면 대체 부지 확보 추진 무산, 남문 및 사파지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국제학교 설립이라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해서 국제 학교든 외국인 학교든 설립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즉 외국인 학교를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경제자유구역이란 뭐냐,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외국인 대학교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곳이라서 하동 갈사만 지역에도 하동지구니까 영국 애버딘대학원 대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어째서 사파지구로 가져갔다가 무산되고, 이걸 본 위원이 사파지구, 사파지구 이게 구 창원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거기가 경제자유구역 에어리어예요?
여기에 사실은 간다는 자체가 업무를 도대체 행정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여기 갈 수 없는 일을, 사파지구가 아니라 저 서울에 가져가죠.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하는 업무를 사파지구로 가려다가 무산이 되어서, 이거 어찌되었든 본 위원이 굉장히 지적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예산이 처음에 100억원의 국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이 잘 되어 왔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무산이 되어서 추진이 안 되니까 100억원을 반납을 했다고, 이 내용을 보면 또 다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이 나타나는데, 반납한 예산이 또 확보가 가능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산업부에 저희들이 100억원을 받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정판용 위원 언제까지 받는다고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국비를 요청하는 조건에 보면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어야 국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정절차가 이행 안 된 것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 도교육청에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행자부에 투자 심사를 올립니다.
투자 심사가 끝나면 2019년도에야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정판용 위원 행장부 투자 심사를 올 12월에 신청해서 1월에 한다고 내용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설립이 과연 가능한가요?
이게 오래도록 진행이 되어서 행정에서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이런 계획만 자꾸 올려놓은 현상으로 해서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골프장 옆에.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골프장 하려고, 앞에 이 학교 부지로 지정을 했다가 골프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무산된 내용도 하나 포함되거든.
물론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치 선정이 어려워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던 내용인데, 뭔가 확실하게, 부산은 전부 다 학교가 유치원부터 정해져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경남은 외국인 학교 하나 못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국제 학교가 내국인, 외국인도 다 입학이 가능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30% 선에서.
○정판용 위원 30%는 내국인이 30%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내국인 30%.
○정판용 위원 외국인은.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외국인은 70% 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외국인 학교도 그런 사항이고, 오히려 국제 학교가 내국인이 더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30%밖에 안 되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30% 정도 선에서, 외국 교육기관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외국인 학교는 30% 상한선을 두고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가 창원국제학교 설립 관련해서 투자유치과 소관이라면 좀 더 충분히 이 현황을 파악해서 하십시오.
경제자유구역에서 한다면 굳이 투자유치과에 질의를 더 안 하겠는데 이것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입니다마는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현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해 가지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경남에도 이런 외국인 학교가 하나, 국제 학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림만 그리다 전부 다 무산됐어요.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이거는 꼭 성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되고 나거든 투자유치과장이 다른 데 가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요구 자료 46쪽 한번 펼쳐 보시죠.
올해 투자유치위원회 서면회의 세 번 했네요.
그런데 예산이 120만원 집행이 됐는데, 서면회의인데 무슨 예산 집행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서면회의를 한 내역이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 여부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 수당으로, 미리 안건을 보내서 심의를 해서,
○여영국 위원 아, 참석을 안 해도, 집합 회의를 안 해도.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심사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집합 회의 안 해도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된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안건을 미리 보내서, 이거는 투자진흥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수당을,
○여영국 위원 투자유치과뿐만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 서면 회의도 다 이렇게 수당 지급을 합니까, 다른 과도.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냥 단순하게 결정을 내리는 사항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자료를 보내서 그걸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저도 몇 개 위원회에 있는데, 서면 회의는 한 번도 안 주던데.
누가 중간에서 떼먹은 모양입니다.
그렇고, 요구 자료 26쪽.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쭉 보니까 금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집행률 0%가 2개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위에 것은 투자유치 공무원의 포상 주는 겁니다.
투자유치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고,
○여영국 위원 연말에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기간이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 대상자를,
○여영국 위원 이거는 아직 집행 시기가 미도래했다 이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밑에 투자유치 공무원 워크숍은 11월 8일하고 9일 양일 간 하동에서 개최를 해서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는 우리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고 시·군 공무원 다 같이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시·군 공무원하고, 개발공사, 다른 참여를 원하는 유관 기관까지, 투자유치와 관련된 기관은 다 60명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밑에 보니까 예산이 국내 기업 투자 촉진 보조비 같은데, 이것도 21.3%밖에 안 되고, 그 밑에 있는 조선 기자재 업체 업종 전환 한시 전환 12억원, 이것도 집행률이 5%밖에 안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금 이것들은 아직 집행이 다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시기가 이게 9월 말 기준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9월 말 기준이라도 5.1% 같으면, 이것도 연말에 집행이 몰립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이게 삼강엠앤티라고 고성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산업부에, 이번 주 금요일에 지원 여부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가 개최되면 이것도 집행이 곧 될 겁니다.
○여영국 위원 삼강엠앤티가 뭐에서 뭐로 업종 전환을 합니까?
조선 기자재 업체였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선박 제조업에서 선박 수리업으로 업종 변경을 해서,
○여영국 위원 그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여영국 위원 그거는 얼마나 지원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이게 국비는 최고 60억원이고, 그다음에 지방비는,
○여영국 위원 최고로 이야기하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여영국 위원 국비 60억원, 지방비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방비는 26억원까지 최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는 예산 총 해 봐야 11억원밖에 안 남았는데, 최고액이 그렇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국비는 따로 내려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게 배 만드는 회사에서 수리 조선소로 업종 전환을 해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금 삼강엠앤티에 75억2,0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인데 국비가 한 56억4,000만원, 도비가 13억원, 군비가 5억6,000만원 해서,
○여영국 위원 다시 한 번 불러 주십시오.
국비가 56억원,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국비 56억원, 도비 13억원, 군비가 5억6,000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거는 뒤에 돌려받는 것 아니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돌려받는 것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너무 과도한 혜택 아닙니까?
이게 어느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국가에서,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조선 기자재 업체 사업 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업종 전환 기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포함된 지원 현황, 여러 업체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금 올해 남광공업이라고 1개 지원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여영국 위원 거기에 지원된 것이 6,100만원입니까, 집행액.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6,900만원하고 1,800만원 해서 8,700만원입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는 6,100만원 되어 있는데.
업종 전환 시 전환되는 법률이나 지침이나 그 기준 하나 좀 주시고, 아까 앞에 1개 업체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볼 때 이게 그냥 지원하는 건데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산업부에서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지금 고성뿐만 아니고 조선업이 정말 어려운데 지금 조선 수리업이 우리나라 세계 점유율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전향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엄청난 비약적인 사업 구상이다 해서 자기들이 국비를 원래는 더 주기로 했는데 법에 걸려서,
○여영국 위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그거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국비를 더 줘서라도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여영국 위원 그럼 혹시 내년 당초예산에 이게 얼마나 올라갔죠?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이게 올해는 조선 기자재 업체 사업 다각화 지원해서 별도로 뗐는데 그걸 지역 투자 촉진 보조금 안에 넣어서 따로 뗄 필요가 없다 해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내 기업 투자 촉진 보조금 이 속에,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여영국 위원 그게 내년에 크기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일단 됐습니다, 자료 찾는데 시간 걸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업무 보고 자료 29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조성이라 해서 사실 기업들한테 경남에 투자를 하면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지 매입할 때는 얼마 지원해 주고, 또 고용 보조금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여영국 위원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전부 그런 쪽으로만,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경남에, 아까 다른 과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R&D 투자나 고급 기술자 이런 분들이 잘 안 옵니다.
결국 뭐냐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도 양질의 기능을 가진 그런 기술자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고급 기술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이런 것만 계속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표기가 되고, 글로만 자꾸 정책 방향이 맞춰져 있는데, 좀 이런 것도 한번 방향 전환을, 굳이 제가 이거는 하지 말고 다르게 틀자는 게 아니라 방향 전환을 다각도로 해서 좀 사람에 대한 투자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다각도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진 위원 국내 기업 투자 촉진 지구를 우리 도가 지정하잖아요, 그죠?
지정을 하면 도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에 혜택 같은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13억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김홍진 위원 보조 주고 다른 인센티브가 몇 가지 있죠, 주는 것.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다섯 가지 종류를 주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이걸 보면 촉진 지구로 해 놓았다가 어차피 기업체가 다 들어서고 나면 해제 시키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해제하고 또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추가로 지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함안이나 함양, 거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해 놓고도 기업이 한 군데밖에 안 들어 왔다고, 이거 왜 이래요?
이거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안 하고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이거는 입주 회사가 이렇게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산단을 조성하고 난 뒤에 투자 촉진 지구를 지정하는 조건이 1만 평 이상이 남았거나 분양이 70% 미만일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산단이나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거기에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여건이 바뀜으로 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가보면 위치는 참 좋은데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해서,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좀 해 봐야지.
왜 그러냐 하면 함양이나 함안, 거창 이런 데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에 납품을 한 군데 하려고 해도 물류 관계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은 이런 데까지 오기 힘들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산단 지구 지정할 때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도도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이런 기업에 인센티브 줘 가면서 유치만 되면 다 좋죠.
그죠?
여기 보면 2008년도 해 가지고 아직까지 해제도 안 시킨 이런 지구가 산청에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힘들여 해서, 우리 도가 그 정도로 편리를 봐주고 있는데도 기업체가 이렇게 안 들어오면 우리 도 경제에도 상당히 적신호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계실 적에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 도에는 한 몇 기업체가 운영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외투 지역 말씀입니까?
○김홍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지금 개별 외투 지역하고 단지형하고 있는데 사천의 경우는 20개 업체, 그다음에 양산 지역에 한 군데,
○김홍진 위원 양산에 몇 개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1개 있습니다.
개별 외투 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홍진 위원 사천에는 보통 항공 쪽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아닙니다.
기계 산업도 많이 있습니다.
개별형은 한국경남태양유전 해서,
○김홍진 위원 됐습니다.
이런 기업이 한번 들어오면 수명은 얼마 정도 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최소한,
○김홍진 위원 우리가 이런 기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몇 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할 그런 조항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예,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바쁜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에 주택 지원 사업하고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은 선정을 우리 도에서 직접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에너지공단에서 합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저희들은 추천을 받아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정열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시·군에서 들어오면 취합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되면 내려오고, 그렇게 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중간 역할만 하는 거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에는 심사를 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생기고 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시·군에 공평하게 사업을 나누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일단 시·군에서 다 추천을 받습니다.
받아서 조금 많이 들어오는 시·군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는, 일단 여건이 돼야만 선정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 87억원, 도비 7억원, 시·군비 64억원, 기타 44억원 이것은 자부담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자부담입니다.
○박정열 위원 시·군에 지원이 골고루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세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이 전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3.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에너지 부분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2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의 3.43%,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신재생에너지 3.43%라는 것은 전체 발전량 분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부분을,
○류경완 위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양의 3.43%?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좀 작게 보이는 이유가 화력발전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성과 하동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화력발전소가 없는 시·도 같은 경우는 밑에 분모가 작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라가고요.
○류경완 위원 그러면 전국 생산량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국 생산량 대비 경남이 얼마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타 시·도와 비교가 될 것 같아서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저희들은 전국에서 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생산되는 부분이 전국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1,329만3,000TOE 정도 되고, 우리 도는 7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3.43%로 약 전국 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도 3.43%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방금 말씀된 부분이 우리 도하고 비교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전국 생산량에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그 부분은 전체로 보면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5.3%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6위는 안 되겠는데.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6위가 맞습니다.
1위가,
○류경완 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5.3%면, 곱하기 20 하면 100 아닙니까?
어쨌든 제가 물어본 이유는 좀 적극적으로, 안 그래도 2030년까지 20%를 한다고 목표를 잡아놔서 잘 진행이 될 거라 믿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공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의무적으로 얼마 생산해야 된다든지 대규모 건물, 학교나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공공 건물 같은 경우는 의무나 강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하고 있습니다.
1,00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다른 것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 질의를 해야 되나 하다가,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저희 과가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비슷한 질의, 건의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항노화산업, 그다음에 항공산업, 나노산업 이게 앞으로 경남 50년 먹거리 산업으로 경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류경완 위원 여기에 많은 인력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도립대학이 2개가 있는데 이 도립대학에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좀 양성을 해서, 이게 방금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어떤 인력들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인력들이 필요할 건지 예측을 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양 도립대학에서 과를 신설하고 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하고 그 학생들이 자기 지역 인근에 있는 업체에 취업을 해서 생활하게 하는, 그렇게 되면 도립대학 신입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인근 지역에 취업을 함으로써 젊은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유출 효과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대학지원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도립대학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원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주로 4년제 대학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도립대학은 우리 도에서 1년에 한 60억원 이상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현장 인력, 4년제 대학들은 고급 인력이 되겠죠.
2년제 대학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특히 MR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많은 현장 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될 건데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교육하고 양성해서 업체에 취업을 시키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취업률 부분이 상당히 문제시되고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고, 그래서 양 대학에서도 실제 취업이 잘되는 학과를, 갈수록 학과를 개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력 산업 부분에 해당 과랑 방금 말씀드린 대학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실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학생들이 많이, 도립대학 학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까지는 보면 그냥 따로,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도립대학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인력을 어떻게 지역에서 양성해서 보낼 건가 하는 것은 여기 제가 하나 찾았는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요.
도립대학은 더더욱 거기에 맞는 맞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남해대학에서도 2019학년도부터 항공정비과 학생들을 모집하겠다고 학과 개편을 했고, 거기서 졸업을 하고 나면 정책적으로 인근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먼 데 가지 않아도 취업이 되게 되고 지역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캐나다 같은 데도, MRO산업이 캐나다에 굉장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류경완 위원 거기에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한답니다.
새로 기술이 필요하면 직원들을 다시 그 학교로 보내서, 전문대학에, 다시 그 학교에 보내서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취업을 하는 체계들까지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먹거리산업이라는 게 우리 지역 인력들이 취업하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 경제 유발 효과, 생산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대학지원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먹거리산업들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따라서 지역 학생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 마치셨어요?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정광식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판용 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도 했고,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부산연구개발특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경남연구개발특구가 먼저 신청을 해서 경상남도가 먼저 하려고 추진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부산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지금 현재 경남이 확대를 하겠다라고 주장하는데, 확대 중에 이게 포함이 됐나요?
경남 창원시하고 김해시 이 지역이 일부가 포함이, 확정이 아직 안 됐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정판용 위원 승인이 안 났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정판용 위원 이게 2012년부터 추진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쨌든 경남이 이렇게 판을 펴놨다가 부산이 가지고 가버리는 현상이 되었고, 다른 지역을 보면 오히려 광역시가 있는 지역하고 광역도가 있는 지역하고는 함께 가는 모습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구 같으면 대구·경북, 전라도 같으면 광주·전남 이렇게 되는데, 부산은 아직까지 경남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앞으로 부산이 부산연구단지라고 명칭은 가지고 갔지만, 오히려 울산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울산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울산도 지금 동해안특구라고 포항·울산·경주 쪽 3개 권역이 합해져서 신청을 2015년 12월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판용 위원 신청을 해 놨다?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경남은 지금 뭐하는 거예요?
부산연구개발특구라고 해서 부산에는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강서구 같은 데 가보면 큰 변화를 가지고 있고, 연구개발특구를 경남이 계속 회의 때마다 자료는 거창하게 내놓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언제 결정이 되나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우리 도에 대한 사안을 갖고 실제적으로 미래부 TF팀에서 아홉 번이나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출하는 시점에 거의 한 달 뒤에 기재부에서 국내 특구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전면 검토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특구에 반영하는 부분이 당초보다는 좀 줄어서 특구의 거리가 60㎞ 이내, 면적은 5㎢ 이내로 지정이 됐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에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기재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은 2016·2017년도에 20차례 이상 관련 부서에, 기재부와 과기부,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에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국정과제 안에 지역 공약 사업의 조선산업 구조 고도화 부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특화 분야가 조선·해양플랜트산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움직임이 있는 부분이 과기부에서 8월에 연구특구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운영이 한 번도, 킥오프(kick off)만 하고 운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논리를 개발해서 그때 우리 도의 입장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R&D 특구 제도 개선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든 어쨌든 부산연구단지 안에 경남이 포함되는 부분으로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경남이 여기 포함이 되는 문제가 확실한 건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지금 검토는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서도요.
○정판용 위원 부산은 지금 고시 변경으로 인해서 업종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남은 오히려 본 위원이 볼 때는 손 놓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집행부는 섭섭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과물이에요.
처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경남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시도를 했고 판을 폈어요.
그런데 부산시가 늦게 신청을 해서 부산시가 연구개발특구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또 울산이 하려고 함께 여기 참여를 했었어요, 사실.
하다가 조금 전에 답변으로는 울산은 별도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려고 신청하는 중이다라고 했으면 경상남도 지도를 펴놓고, 경남만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게 없고 부산특구에 한번 포함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물은 아직 없다는 거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다시 말씀 드리면 노력은 했는데 결과물이 없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구를 많이 해 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5개 정도 특구가 되어 있고, 인근에 있는 부분에 부산이 먼저 되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먼저 신청했지만 부산시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인근에는 바로 안 준다는 것 때문에, 권역별로 주는 개념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지사님과 부산시장님이 합의를 해서 그 부분 안에 경남도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2015년 계속 TF팀을 했었고요.
저희들도 금년 말에 우리 도의 이 부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문제점은 타 시·도에서도 특구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늘려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되면 또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솔직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동해안특구라고 해서 포항·울산·경주가 충북특구와 함께 신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구특구라든지 대전특구, 충남특구는 준비를 하는 중이지만 부산연구개발특구에 경남이 별도로 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부산·경남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잖아요, 그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광역권이 결국 경남에서 부산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다 보니까 함께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추고 있고 여건도 이웃에 서로 연계되어 있고, 지금 지구 지정해서 개발하는 부분도 그 주위에 다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김해나 창원이나, 창원이라 하면 진해 쪽을 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2014년 6월부터 부산특구에 경남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은 있어요.
그러나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2017년도잖아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판용 위원 또 지금 과장은 가버리면 끝이고, 공무원들 “검토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는 소리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는 절대 안 된다는 소리인데, 조현옥 과장님 여기 있다가 가버리면 또 누가 할 겁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그런 거 아닙니다.
○정판용 위원 내가 의정 활동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봐야 안 되더라고.
또 조금 더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해 봐도 절대 안 돼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에 되겠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TF팀에서 아직까지 어떤 방향을, 기재부에서 확정적으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TF에서 협의 사항이 나오는데 우리 도는 가장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적극 먼저 좀 반영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시·도는 우리 도보다 1~2년 늦기 때문에 경남부터 먼저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남에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때부터 이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같이 노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경상남도가 여기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부산에 뺏겨버린 현상이거든요.
어쨌든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 현재 부산연구개발특구에 같이 확대해서 경남이 신청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7년 11월 이후에 처리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자료는 나타나 주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 결과물이 되었든 안 되었든, 결과물을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 유망 중소기업 과제 지원, 올해 신규 사업이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올해는 5개 과제가 채택되었다, 그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실질적으로는 대학 기관하고 연구 기관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죠?
발굴해서 상품을 만들 계획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맞습니다.
일단,
○김홍진 위원 몇 개 지원했는데 5개 채택됐어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저희들이 심사를 했는데 5개 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몇 개 지원을 했느냐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7개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 2개가 탈락된 이유는 뭐예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유망 중소기업의 요건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선정 요건이 이 부분의 주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부에서 주관을 하고, 선정 요건이 제일 먼저 분야를 정했습니다.
올해는 항공우주, 항노화 바이오 분야를 정해서 최소한 중소기업법상 3년 이상 존재해야 되고요, 경남 소재에.
그다음에 직전 연도 매출액의 직간접 수출 비중이 약 10%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1%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8% 이상, 이런 부분이 충족되어야만 유망 중소기업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안 되는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원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그게 서류심사에서 안 돼서 탈락을 시켰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1개 과제가 주어졌을 적에 생산까지는 한 몇 년 정도, 지원 한도가 최대 2년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지원은 최대 2년, 이렇게 합니다.
○김홍진 위원 2년을 했을 경우에 생산품이나 개발품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일단 저희들은 2년 안에 개발품이, 실제 올해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김홍진 위원 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자금을 환수 그런 것은 안 하잖아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올해 하고 나서 올해 다시 평가를 또 합니다.
중소기업부에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가망성이 없다 그러면 지원을 내년도에 안 합니다.
○김홍진 위원 안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김홍진 위원 그냥 1회로 소모성이라 해서 잘라버립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1회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평가 점수가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제품이 안 나오거나 제품이 안 나오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원이 안 됩니다.
○김홍진 위원 그건 심사를 누가 합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판단을.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중소기업부에서 심사위원을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홍진 위원 거기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자른다,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사실 이런 분야는 매년 종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는 예를 들어서 항공 분야 했으면 내년에는 치기공을 한다든지,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바뀔 수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보통 학교하고 연구 기관하고 연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을 중심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이런 유사한 것도 대학 연구 기관에 의뢰를 많이 하잖아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저희들 첫걸음 사업하고 이런 부분, 또 처음 R&D 하는 기업체에서는, 실제 R&D 영세 업체에서는 연구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대학과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도,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다른 항목이 또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면 선정은 중소기업부에서,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홍진 위원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전부 다 한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거기에 우리 도의 직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김홍진 위원 직원도 1~2명 정도 포함되겠죠.
주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거기서 결론을 다 짓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 거의 다 집행했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그나마 저희들이 충실히 하려고 애썼습니다만, 조금 남은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거의 다 했는데 이제 뭐합니까, 두 달 동안.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지금 예산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 업무도 준비하고, 사실 지원된 부분을 저희들이 11월부터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될지, 올해 사업의 추진 과정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정산 들어오기 전에 출장을 가서 그 부분을 사실상 점검을 하고 내년도 업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중소기업 첫걸음 과제 지원 이것은 사업 내용이 뭐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중소기업 첫걸음 사업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연구 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서 처음 참여하는 업체가 R&D를 할 때 대학 기관하고 조인트를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예산이 좀 남았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10월까지기 때문에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올해 보니까 예산 집행 다 못 하겠네요?
곧 연말 되면,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다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도 저희들은 상반기에 다 하자 그랬는데 중소기업부에서 절차가 지침이 있어서 실제 지금 심사를 다 했고, 11월 말에 다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산 집행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높아서 이제 뭐하시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요구자료 136쪽에 품질분임조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은 위탁 사업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한국표준협회에 저희들이 줍니다.
표준협회가 실제 산업표준화법에 의하는데 국가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1억원을 주고 기업체랑 표준협회에서 부담을 해서, 6,900만원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해마다 이렇게 부담을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해마다 합니다.
○여영국 위원 무슨 기준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준협회에 매년 부담을 해야 될 돈이 있나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해서, 이 분야가 뭐냐면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매년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거기에 우리 도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스킬 업(skill up) 시키는 부분, 소위 말하는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술도 조금 나아지도록 지도하는 부분의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로 대회 지원이 많겠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대회에 참가해서 입상을 하면 실제로 품질 개선에 효과가 나타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지금 비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경남에도 조사된 바로 보면 849개 기업체에 6,500개 정도 분임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 해결된 게 2016년 한 해 동안 2만6,000건 정도 됐고, 연간 한 6,800억원 정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여영국 위원 6,800억원?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그리고 이 부분의 대회를 해서 저희들은 도지사 표창을 하는데 기업체에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작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표창을 받아오고 나면 인사고과에 상당히 많이 준다고 합니다.
○여영국 위원 인사고과도 고과지만 1억원 투자해서,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 6,800억원 정도의 개선 효과 같으면 엄청난 투자 효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6,800억원이라는 것은 수치로 환산이 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저희들이 아니고 표준협회에서 실제적으로 추산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산하기는 힘들고 전문 기관에서 해 놓은 자료를 인용하는,
○여영국 위원 만약에 도에서 이 사업을 좀 더 장려를 한다면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분임조가 실제적으로,
○여영국 위원 아까 분임조가 6,200개라고 안 그랬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해당 분임조는 회사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여기는 대회 관련 우수 분임조를 양산하기 위해서,
○여영국 위원 어쨌든 대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예선도 거치고 할 거잖아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죠.
효과는 실제적으로 지원이 많으면 더 올라가기라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만약에 지원을 통해서 2만6,000건, 6,800억원의 개선 효과가 있었으면 이만큼 효과가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적극 확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에 예산이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내년에도 같이 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좋은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 1조원이나 효과를 올리도록 하셔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런 사업들이 효과가 있으면 평가를 제대로 하셔서 사업을 확대하자든지, 그냥 관행적으로 1억원씩 계속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렇게 사업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연말에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류경완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해서.
올해 총 신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한 돈이 도비가 12억원이네요?
전체 210억원인데, 2017년도 사업비가.
국비 89억원, 업무보고 자료 37쪽, 요구자료 139쪽에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기업 지원 사업 한 가지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도비가 2,000만원이네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2011년까지는 도비를 약 15% 정도 지원을 했고요.
○여영국 위원 2011년도까지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2012년도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거의 미지원하고 있고,
○여영국 위원 왜 그렇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실제적으로 타 시·도에도, 이 부분은 주로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타 시·도를 조사해 보니까 지원이 9개 정도 되고 미 지원이 8개 도가, 도 단위는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공공기관도 그렇고, 140쪽에 보면 단독이나 공동 주택 지원도 도비 5억원밖에 안 돼요.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다른 사업 부분에도, 저희들이 올해는 202억원 정도 됐는데 332억원 정도로 많이 확대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우리 경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영국 위원 과장님, 평균에도 못 미치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실제적으로 앞에 있는 부분은 20%까지 확대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발표된 20%에 맞춰서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거기에,
○여영국 위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말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그 부분을 내년도에 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이 1년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하는 부분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내년 1~2월 중에 용역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새 정부 들어서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국정 과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여영국 위원 지금 경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한 3,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43%.
○여영국 위원 3.43%?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여영국 위원 만약에 20%까지 따라가려면 엄청난 재정 투입과 노력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이 담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주택이나 공동 주택 신청하면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그런 거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수요를 다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현재 다 못 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도 있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경남에도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을 위한 조사를 해서 적어도 10년 뒤에 경남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여기, 여기, 여기 해서 쭉 계획을 세워봤으면 싶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향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계속 확대 추세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은 계속 확대되면 됐지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여영국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앞에 세계 시장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도 2020년도에 10조원 규모라고 앞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이 어느 지역보다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태양광뿐만 아니고.
그런데 어디에 봐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없어요.
여기도 예산 반영되는 것도 극히 미미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구상을 하는 부분이 에너지 지도 부분을 어느 부분에 강화해야 될지 부분,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20% 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는 대폭 예산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나올 부분의 예산 확보 때는 저희들도 지사님에게 특별히 건의를 해서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장님 미국 가 계실 때 신재생에너지 많이 보급되어 있는 도시도 한번 가보고 오셨죠?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특히나 유럽 쪽에, 이전에 과거의 지사님 모시고 독일 쪽에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훨씬 저희들보다 더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확인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영국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도 육성한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하면 경남이 어느 지역보다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천성봉 미래산업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동료 위원들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질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설 중단 등 탈원전을 주장해 오다가 사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어쨌든 지금 현재 시민참여단이 결정을 해서 재개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경상남도에도 고성하이화력발전소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탈원전, 화력발전소를 더 이상 추가 원전은 없다라고 이 정부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굉장히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렇게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가 계로 있으면서 연구개발지원과 속에 있다는 문제는 참 안타깝다, 신재생에너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도 신재생에너지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보세요.
내가 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에너지정책팀장, 여기 보면 에너지산업과가 있어요.
전라남도도 에너지산업과가 있다니까요.
경상남도가 이번에 직제 개편을 하는 데도 이 부분은 하나도 눈에 안 보여요.
이것은 천성봉 미래산업국장이 이제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권한대행한테도 이 문제를, 동료 위원들이 모두가 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전체의 뜻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뭔가 이제 태양광, 풍력, 태양열 이 부분을 탈피해서 경남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좀 더 획기적인 에너지도 개발할 필요도 있다, 그런 마인드로 간다면 신재생에너지과가 신설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가는 중에 부림시장을 갔어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 주기 위해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13개인가 되는데 다 문을 닫았어요.
그냥 예산을 지원해 줘서 창업이라는 이미지를 홍보만 할 줄 알았지 거기서 창업을 한 청년들이 꾸준히 일을 해서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봐 주지 않으니까 창업은 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가 거창하게 언론 플레이했죠.
가서 보니까 전부 문을 다 닫았어요.
그 돈은 누구 돈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기 한이 없고, 그런가 하면 지금쯤은 미래 에너지 산업을 넘어다보려면 경상남도도 신재생에너지과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미래를 보고 지금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천성봉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과거에도 정판용 위원님께서 신재생 관련 전담 조직을 건의를 하시고 주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재생 에너지가 전 국가적인 화두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산업의 직접적인 필요성도 있지만 이와 같이 상징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새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만큼 아마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더더군다나 커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직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 문제가 사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이 왔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가 하면 시민참여단이 그것을 우여곡절 끝에 결정해서 지금 재개는 합니다마는 이거는 영원한 재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추가 원전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경남에도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우리가 방문을 해 봤어요.
중단을 하느냐 마느냐 국가 정책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방문을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정부가 추구하는 부분과 함께 경상남도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다, 이걸 신재생에너지계로 해서, 호남 지역에 에너지산업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자료를 한번 받아 보세요.
지금 호주머니에 받은 것이 있었는데, 거의 다 지금 에너지과로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가 몇 개 안 되는 속에 있더라고요.
이것을 정말 눈에 보이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그런 데 예산 편성, 그에 따라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꼭 표가 안 난다 해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 행정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행정직 공무원이나 내가 그 직에 있을 때 먼 훗날 내가 어떤 일을 했노라 하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춘 위원 혹시 우리나라에서 블랙아웃이 안 되도록 예비 전력률을 얼마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나요?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우리나라는 지금 약 20%에서 23% 평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20%에서 23%를 유지한다면, 너무 무겁게는 듣지 말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24시간 계속 우리 의지로 가동을 할 수 있는 게, 전력 생산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24시간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태춘 위원 없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물음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력에 대한 수요, 수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히 잘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 부분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요구 자료 137쪽에 보면 인력 양성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 끝나는 거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사실상 작년도 사업이었고, 올해 4월까지는 됐는데 실제 올해 예산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태춘 위원 끝나는 거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이태춘 위원 끝나는데 교육 분야가 지열, 수열로 되어 있는데 이 이전에 2009년도부터 사업을 할 때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을 했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다 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데 더 이상 교육 받을 사람이 없어서 지열 이런 것을 넣은 겁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이 분야는 각종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의 수요를 받아서 심사를 한 게 동원과기대 산학협력단에 지열, 수열 이런 분야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태춘 위원 실제 필요한 인원이 아니고 교육 받을 사람의 희망을 받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지열 교육을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아닙니다.
학교에서 잘하는 중점 분야가 있습니다.
동원과기대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열, 수열 분야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렇게 됩니다.
학생부터 먼저 모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태춘 위원 왜 이게 궁금해서 묻는가 하면 우리 지역 지원 사업에는 아예 지열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이쪽에는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내가 물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138쪽에 상용 기술 개발 지원 이것도 내년도가 되면 사업이 다 끝난다, 그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내년도에도 실제적으로는 사업이 확보가 됩니다.
○이태춘 위원 2018년도에는 확보가 되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그 이후에는 평가를 해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계속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때까지 매년 3억원 정도씩의 상용화 지원을 했는데 이 평가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실제적으로 이걸 해 주는 부분이 기업체에서 시제품은 만들어졌는데 사업화하는 데 상당히 애로를 겪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인증 부분이고, 기술 검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고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상품이 나오더라도 검증이 되어서 이게 사업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그 단계가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이 지원하는 돈들이 인증이나 제품 시험, 분석 이런 데 거의 들어가는 겁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보고 자료 37쪽을 보면 주택 지원 사업 중에서 단독과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단독 주택 같은 경우는 3㎾를 정해 놓은 거죠, 그 기준 이하로.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일단 지원해 주는 기준을 그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태춘 위원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마을 지원 사업 중에는 일반 마을은 10가구 이상, 그리고 테마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0가구 이상 되는 경우에 심사를 해서 지원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아파트하고는 다른 겁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다릅니다.
○이태춘 위원 아, 완전히 다릅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이태춘 위원 아, 공동 주택이라서 나는 아파트로 생각했더니 다르네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미니 태양광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그렇게 따지면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지금 하는 것은 5억원, 단독 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120억원인데, 지금 사실은 주거의 형태가 단독 주택에서 공동 주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용 태양광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급을 하고 싶어도 그만큼 대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 부분은 단지 전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입주자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로 하는 부분이 아파트 부분은 미니 태양광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기를 공동으로 쓰는 전력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동의를 받기 어려울까요, 그런 쪽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쓴다면.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원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한 적은 없습니다.
○이태춘 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력 지원 사업을 아직까지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좀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시도 자체를.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이태춘 위원 이게 사실은 보급을 하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유 공간에 시설을 좀 하면 상당히 보급률도 높아지고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시도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내년도부터는 일단 시범적으로 저소득층 공동 주택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억원 정도 해서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지 보고 일반 주택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아파트에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저소득층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저소득층 임대 주택 부분이, 시·군별로 임대 주택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 아파트에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는 아파트가 시·군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내년도에 시범 사업을 할 계획은 되어 있다 이거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위원 향후 계획 부분을 보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라 해서 개소가 정해져 있는데, 태양광하고 풍력의 전력 생산의 비율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보고 자료 37페이지.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생산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태양광은 우리 도내에서 10% 정도 되고, 태양열은 0.6% 정도 되고, 제일 많은 부분이 바이오하고 폐기물이한 80%를 차지합니다.
○이태춘 위원 아니 태양광하고 풍력.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풍력은 현재 0.8% 정도, 아직까지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춘 위원 지금 현재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아닙니다.
지금 양산에 풍력발전단지가 돌아가고 있고, 사업 승인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준비를 하는 사업도 열 몇 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에 비해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밟는 절차가 좀 많죠?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비슷합니다만 실제적으로 풍력은 태양광보다는 규모가 더 크고,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이드 하나가 60m에서 100m 가량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재생을 저희들이 원하고 있지만 일부 신문에 보시면 주민 민원도 솔직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소음이라든지 저주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조금은, 그런 부작용도 약간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건물을 제외한 일반 산지나 토지 같은 경우에 많은 면적이 소요되면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게 보기가 위치에 따라서 좋지 않은 그런 경우도 나타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력은 어떻습니까?
풍력하고 태양광을 비교한다면.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풍력이 낫지만 그래도 인근 주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생긴다면 실제적으로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해군에도 망운산 부분에 실제적으로 서면 쪽에는 찬성을 하지만 읍에 사시는 분들은 소음이라든지 환경 훼손으로 반대하고 있고, 또 블레이드를 설치하려면, 60m 이런 게 가려면 산림을 좀 훼손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걸 싣고 올라가는 임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상 민원도 태양광 부분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이태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양방 항노화 산업, 지금 가산산단 조성 추진이라 했는데 지금 가산산단 조성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지금 가산산단은 실제적으로 볼 때 외부에서 민간업자가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도시계획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협의 단계고 더 이상 진척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현재까지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지금 협의 중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조금 민원도 있고 해서 11월이나 12월경에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까, 이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일단 예정은 착공하는 것으로 양산시에서는 그렇게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가산산단 내용 써 놓은 것을 보면 의료 및 항노화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들어 있어서, 실제 항노화 산업이 육성되려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실제로 여기에 산단이 되면 여기에 관련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토지 보상 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끝난다면 산단 부분에 경남개발공사가 주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의료 항노화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전기장비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천성봉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보면 첫째,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너무 많다, 이거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에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공유하고 서로 상생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예산의 일반회계와 개별 사업의 협약 시기가 서로 상이해지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거는 예산 부서와 조금 협의가 되어져야 할 부분 같습니다.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단위 사업의 협약 시기에 적절하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또한 우리 경남에서 국가산단 3개를 유치해서 2개는 지금 승인을 했고, 해양플랜트는 아직 승인을 못 하고 승인을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도 담당자한테 맡기지 말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올 연말 안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그 부분에 조금 방심하다가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KAI이 같은 경우에 사장이 새로 부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협의를 한 부분도 있고 논의를 한 부분이 있는데 MRO 부분도 덧붙여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경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끝으로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저번에 정책기획관이 제 방에 왔을 때 저는 현 조직 직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거는 왜, 다음 도지사 당선자가 오면 자동적으로 조직 개편을 또 하게 되어 있는데 몇 달 안 돼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대로 하고 그 이후에 직제 개편이 된다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과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많은 위원들이 오늘 감사에서도 지적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새 정부에서 내세운 기치 역시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인 확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조직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를 들어서 탈원전을 한다면 지금 태양광은 서울 면적의 61% 정도, 풍력은 제주도의 1.6배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후에 전문가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째든 우리 도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고성군에서 하는 것 있죠?
고성군에 영농형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발전소가 있고, 그다음에 함양에도 주민 참여 이래 가지고 농업창고라든지 마을 공동 소유가 되어 있는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모범 사례로 뽑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도가 그 지역의 자료를 충분히 입수를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남도가 좀 발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 나가자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알겠습니다.
수범 사례를 수집해서 최대한으로 도내에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됐습니다.
그 정도 합시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더 짚었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국장님에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8인

○출석감사위원
정광식 박정열 김홍진
류경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국가산단추진단장 조현준
미래융복합산업과장 장재혁
투자유치과장 이종수
연구개발지원과장 조현옥
 
○속기사
김지현 이혜진 이아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