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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8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라. 미래산업본부 소관
마.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바.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라. 미래산업본부 소관
마.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바.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과, 미래산업본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정연희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행운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우리 국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자 발령 받은 김종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12월 24일자로 발령 받은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1월 4일자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도 기업지원단장님으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후임인사가 없어 공석입니다.
그다음 12월 24일자로 발령 받은 이상훈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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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페이지 201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감사합니다.
소관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 나가면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임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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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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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난 1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산림녹지과 병해충담당에서 산림녹지과장으로 승진 발령 받은 박세복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서 일일이 찾아뵙고 좋은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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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장이 공석임에 따라 해당 사업소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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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지난 12월 24일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교육원장직을 맡게 된 이상훈입니다.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교육원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47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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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 보니까 2,645동에 88억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몇 % 정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590동입니다.
총 1만5,540동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20% 조금 못 됩니다.
○정광식 위원 아직 갈 길이 머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정광식 위원 먼저 예산 다룰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죠, 인명피해하고.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이 업무를 잘 모를 건데, 예산을 다룰 때 이 예산이 항상 늦게 내려가서 농촌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난 다음에,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드는 격이 되어 있었거든요.
먼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정초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무거운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고구마에 기준해서 그때 예산을 내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데, 본예산은 빨리 조기에 내려줘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이 사업도 예산 조기집행 그와 뜻을 같이 하면서 제가 돌아가면 챙겨서 최대한 빨리 시·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환경정책과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감사합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예산 다룰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 역할 재정립.
역할 재정립, 목표는 잘 세운 거 같습니다.
왜냐, 2015년도 예산이 1억원에서 2016년 1억8,000만원으로 예산이 거의 80% 이상 증액됐는데,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금년도에는 추진협의회 명칭도 변경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6개 분과위원회인데 4개 분과위원회로 조정하고, 협의회 회원들 임기가 금년 9월말입니다.
전체를 분석해서 협의회와 협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뜻에 맞춰서 저희들도 잘 챙기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예산 때 8,000만원을 삭감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가신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삭감을 안 한 부분이고, 이 사무처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도 본청에 있었습니다.
지금 서부청사 내로,
○허좌영 위원 서부청사로 이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청사 같으면 접근성이, 동부경남이나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은 너무 멀 것 같은데.
서부청사로 이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서부청사는 서부대개발의 컨트롤타워로써, 그다음에 우리 환경산림국이나 농정국이나 서부권개발본부나 이런 국이 서부청사에 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단체들도 가급적 같이 근무를 하면 더 배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번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전한 이유가 저는, 그 이유가 좀 석연치 않다.
녹색경남21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주로 창원이나 이 근처에 많이 살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허좌영 위원 동부경남 쪽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 회의를 한번 하든지 하면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서부청사에서 하고, 다음에는 도 본청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허좌영 위원 서부청사에 사무실이 좀 많이 남던 모양이죠.
나는 이 부분은 이전하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은 쪽에서 주로 환경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부분은 안 맞다, 다시 한 번 재고해 봐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일단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환경보존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기금이 폐지되고 올해 신설로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게 몇 개 단체 정도가 되며, 이 2억4,000만원 가지고 금액이 안 모자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관련된 비영리법인들이 100여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개모집을 하면, 4~50개 정도 해 가지고 한 단체에 많게는 700만원, 큰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안 주면, 이게 끊어지면 그 단체가 존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여태까지 기금으로 사용했는데 기금이 폐지되고 2억4,000만원 가지고 그런 단체에 과연 그게 되겠는가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업 목적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서 500만원, 700만원이 5,000만원, 7,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한 번 더 따지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미미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참조하시고, 예산 편성된 것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과장님, 녹색21 회원을 9월에 다시 한다 했는데, 회원 주축이 창원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을 진주로 옮겼기 때문에 9월에 회원을 할 때는 어쩌면 진주 중심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렇게는 안 되겠죠.
○위원장 정연희 왜냐하면 녹색21 자체가 창원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처음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신중하게 해서 회원을 할 때 골고루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주에서 한다면 진주 가까운 데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배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환경정책과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오늘 자료에도 보니까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 특히 시골 쪽하고, 바닷가 쪽에 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자체가 농어촌의 개인 지하수를 드시든지, 소규모 수도시설로 드시든지 하는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공급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2017년도, 이게 지특 예산인데, 지특 예산을 저희가 더 확보하려고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농촌 중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바닷가 쪽이 물 부족 현상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해야 된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제일 부족한 곳이, 어디가 우선순위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특히 바닷가 쪽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지금 고갈 상태에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내년도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특 예산을 확보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 쪽에 좀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정 과장,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작년도에는 87.5%였고, 금년도에는 87.9%로 되어 있네요.
획기적으로 많이 좀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87.9% 같으면 우리 18개 시·군을 통틀어서 한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평균 낸 겁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시하고 군하고 지금 좀 차이가 안 있습니까?
시는 잘 되어 있고, 군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면 지역에 보급률이 낮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라든지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을, 특히 면 단위 지역에 하수도 보급률이 한 7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걸 바쁘시겠지만 시하고 군하고 데이터를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과장님, 여름철 녹조 예방이나 방재에 올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녹조 예방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낙동강 수질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류 지천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농도를 낮추기 위한 환경 기초시설 설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781억원을 투입해서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좌영 위원 환경 기초시설만 확충한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방재하는 데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녹조에 직접 방재는 없습니다.
녹조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 수질 강화를 하고 있고,
○허좌영 위원 오염 물질이 강에 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예방 사업만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현재.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어느 TV에서인가 방송을 봤는데, 녹조에 기준치 100배 이상의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 그런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됐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얼마 전 KBS에서 나왔습니다.
○허좌영 위원 바다에는 적조고, 민물인 강에는 녹조 아닙니까, 여름철에 발생하는 게.
적조 예방에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적조 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적조는 바다 양식 어종들이 죽으니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녹조는 먹는 물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방재하는 데도, 예방해도 지금 계속 생긴다 아닙니까, 해마다.
가면 갈수록 더 생기거든요, 보를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방재하는 데도 연구를 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 도민들이 먹는 물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걱정이 많은데, 저희들 기본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줄여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방류수 기준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고, 그 외 폐수 배출 업소나 가축분뇨 배출 업소 등에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수돗물이기 때문에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는 녹조가 취수장에 들어가지 않게 유입 차단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 있는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정수장에는 고도 처리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수돗물에는 잘 처리되어서, 100% 처리되기 때문에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녹조를 직접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낙동강청이나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직접 제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올해 연구 사업으로 과산화수소수가 있는데, 과산화수소수가 비용도 적게 들면서, 결국 분해되면 물하고 산소로 바뀌기 때문에 생물에 대한 독성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을 1단계 해서, 보통 녹조를 바로 제거하려면 그 비용 자체가 높은데, 좀 더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녹조 연구 사업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1단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이 방재 부분에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연구를 철저히 해서, 계속 예방에 예산을 투입해도 오히려 녹조 현상은 계속 늘어나니까 방재하는 부분에도 더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녹조 예방과 방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 사용하고 방치공 복구사업에 도에서 8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는 시·군으로 배분해 주는 금액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도비 사업인데, 도비 30%, 시·군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도 이걸 배분해 주면 이 8억원 가지고는 방치공 원상 복구하는 데 돈이 적지 않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부 부족한 부분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충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자체에서는 이 돈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왜 이리, 내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왜 좀 원활하게 해 주지 않고 금액이 이렇게 편성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올해까지 예산은 재정 건전화 때문에 그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내가 작년부터 이거 많이 확보해서 해 달라 했는데 올해 또 역시 예산이 이렇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도시에 침하되는 도로도 많고, 싱크홀 같은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확보를 해서 하라고 해도 과장님은 왜 그렇게, 제 이야기가 별로,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지반 침하 같은 경우는 주로 노후 하수관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정밀 조사 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2개년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함이 발견된 노후 하수관로는 교체하도록 저희가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할 것이고,
○김홍진 위원 내년에 신경 좀 써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자체마다 이 방치공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예산에 편성해 주셔야지 이런 걸, 내년에는 두고 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내년 예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질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질관리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나무심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편백나무 숲 조성한다든지, 좋은 목재 생산하는 데, 좋은 목재는 무슨 나무를 합니까?
수종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저희들이 조림을 하는 수종이 한 아홉 가지 정도 됩니다.
경제수로는 편백이 있고, 백합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느티나무, 잣나무 등이 있고, 상수리나 산초나무, 산벚 등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경제성이 좋은 목재를 심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목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편백나무를 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기 중에 피톤치드가 소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편백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편백이 많습니다.
○김홍진 위원 편백이 많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그게 아닌데.
지금 2013년도에 충남대 산림환경자원연구팀에서 한 것을 보면 소나무숲은 5.2나노그램(ng)이고, 편백나무는 4.93나노그램으로 평균치가 나와 있고, 우리 대기 중에는 보통 보면 소나무가 서너 배 정도 많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직전에 어디 계셨어요?
산림환경연구원에 있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병해충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병해충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좀 아시겠는데, 연구팀이 발표한 것과는 자료가 영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조림이 산주들이 편백을 요구하고, 지금 소나무는 재선충 때문에 조림을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편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대기 중에 피톤치드 농도가 높기 때문에 병 치유에 좋다고 해서 편백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자료에 의하면 소나무가 더 많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확실한 자료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알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료에 보면 소나무가 피톤치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편백나무를 심는 이것도 우리 도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소나무 조림은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식재를 지양하고, 편백이 나무 단가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들이 그걸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편백만 심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비중을 두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산림 조림을 할 때 소나무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편백만 계속 심을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지금 숲 가꾸기로 기존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숲에 대해서 가꾸기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재선충이 생기면 나무를 자르고 비닐로 덮어놓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그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그래서 올해 특수 시책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도로변이나 주택 인근에 있는 것부터 제거를 해 가지고 나무는 파쇄를 시켜서 펠릿 제조나 열병합발전소 같은 데 주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려서 잘라서 비닐로 덮어 놓은 게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압니까, 과장님은.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그걸 2년 이내에는 제거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보통 비닐 같은 것을 땅에 묻을 경우에 100년 이상 간다 하지만 사실은 자외선을 쬐고, 태양열이 강하다 보니까 비닐 덮어 놓은 그게 1년만 강하게 직사광선을 쬐면 그게 다 찢어져 버립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산에 가더라도 대부분 다 찢어져서 방치되어 있다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래서 그걸 올해부터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2년 이상 경과한 것은, 지금 확산이,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처를 제공하는데 2년 지나면 껍질이 부식되어서 산란처를 제공 안 하기 때문에 찢어지고 이런 것은 해체를 해서 산에 흩어서 썩어서 거름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다시 하는 그것도 방재 효과가 똑같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 편백나무 조림하는 그것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서 조림하는 부분들이 편백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지금 산주들이 제일 원하는 수종이 편백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경제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경제림이라면 토양에, 예를 들어서 경남 지역의 토양하고 맞는 수종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연구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특수 수종을 해서, 남해안 해안 지방에 황칠나무 같은 특수목으로 해서 양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은 올해 계획을 한다고 올해 바로 조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해안 섬 지방이나 이런 데 황칠나무 같은 것을 특수 조림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맞춤형 산림 정책 개발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조림 사업도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된다, 조금 전에 황칠나무를 말씀하셨는데, 황칠나무 주산지가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주로 제주도, 남부 해안 지방에,
○정광식 위원 황칠나무가 제일 먼저 나온 데는 전라도 가거도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그거는 아주 열대성 나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 날씨가 추운 데는 이게 잘 안 돼요.
바닷가 쪽하고, 따뜻한 지방에만 되거든요.
저도 지난해에 300그루 정도 심었는데, 추운 지역에는 겨울 되면 얼어 죽더라고요.
바닷가 쪽하고, 따뜻한 양지쪽에만 되는 수종이라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거제하고 남해 지방에,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산림 조성 사업을 한다면 우리 지역 토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나무들, 편백이면 편백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삼나무라든지 여러 종류의 경제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조성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잘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림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서 부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국이 정말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부분하고, 둘째는 조림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계에서 상당히 한국을 부러워하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보통 10년 20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나무 조림 사업을 해야 된다, 세계에서 정말 모델케이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4페이지에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진화 체계 구축, 중간쯤에.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해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불 취약지 전진 배치 2,75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산불 조기 발견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 산불 감시용 CCTV 그게 전에 한번 통계를 보니까 각 시·군에 1대 내지 2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남에.
이 CCTV가 산불 조기 발견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허좌영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시·군 산불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면 연기가 나거든요.
연기가 나면 신속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본 위원도 산불 조기 발견에 CCTV가 상당히 유용하다,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시·군에도.
산불감시원만 인원을 연간 몇천 명씩 이렇게 하지 말고, CCTV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올해 CCTV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없죠, 올해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허좌영 위원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게 효과가 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확대해 나가야죠.
제가 언젠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통계를 보니까 시·군에 1대 내지 2대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지금 도내에 132대가 설치되어 있고, 제일 적은 군이 고성군에 2대가 있고, 하동이 2대가 있고,
○허좌영 위원 2대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공공근로를 위해서 산불감시원도, 공공근로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산불 감시원이.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허좌영 위원 그런 점도 있는데 조기 발견에 효과가 있는 부분은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해 보고 효과가 있는 CCTV 확대를 연구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정훈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전진 배치가 금년도에 2,755명이 되어 있네요.
이게 낮에만 합니까, 저녁에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거기 보시면 산불 감시원이 있고, 전문 예방 진화대가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이 1,993명인데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불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야간에 산불이 나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제정훈 위원 작년까지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저녁에 못 봤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야간에 산불이 나면 출동해서 직접 산으로 불을 끄러 가는 자원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저녁에 하시는 예방진화대는 집에 있다가 불이 나면 거기로 가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그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불이 나면 요즘 산에 지역 주민들이 불을 끄러 가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로 올라가는데, 시·군별로 20명에서 50명 정도 이 사람들을 사역해 있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지역에 출동해서 직접 산불을 진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정훈 위원 도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예방진화대가.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761명입니다.
○제정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것 같으면, 그 큰 수목들이 불이 나서 다 없어져서 손해 보는 것 하고, 나무를 심어서 조림하려면 적어도 몇십 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그러니까 예방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21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보내주신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신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6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기본현황 및 지난해 성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먼저 정종화 보건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입니다.
보건연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연구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최형섭입니다.
환경연구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연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원장님, 새해 벽두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원장님한테 축하를 드리는데, 일단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기구에 총무과가 있고 보건연구과가 있고 환경연구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부소개를 하면 총무과장은 소개를 안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보건연구과장하고 환경연구과장만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이 과가, 일단 직제라 그러면 실·국장 밑에 부장, 부장 밑에 과장, 과장 밑에 계장 이렇게 계·과·부·국 이런 식으로, 경남도청을 예로 들자면 그런 사항인데, 여기 총무과(課)와 보건연구과(科)는 과라도 한문의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는 이름 그대로 직제에 의한 총무과인데, 보건연구과하고 환경연구과는 어떤 기능을 가지기에 이런 연구과라고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처음에는 총무과하고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이렇게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1일부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도청의 체제에 맞춰서 개편을 하다 보니까 보건연구과, 환경연구과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탁 펼쳐보는 순간에 느낀 것은 계·과·국 이렇게 해서 총무과와 같은 과가 되어야 되는데, 과가 한문이 다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직제에 이런 과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상남도에 이런 과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저희들이 부 체제로 되어 있었을 때 부 밑에 과가 이런 과였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하고 보건연구과장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총무과장은 5급이고, 보건연구과장은 4급 상당입니다.
○정판용 위원 4급 상당이면 부장이 되어야죠.
이렇게 본청이 아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예로 든다면 4급이라 그러면 서기관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서기관이 과장을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는 과장이지만 이렇게 연구원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같으면 부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관이 밖을 나가면 과장이거든요.
즉 말해서, 기초단체에 내려가면 과장 되잖아요.
서기관은 국장이 되고 이런데 여기서 총무과와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 과는 한문으로 내용도 다르고 직제도 다른데 굳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총무과와 같은 이 과(課)자를 쓰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보건연구부장 해도 이것은 본청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부장하고 있어요.
서기관은 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직제를 탁 펼치는 순간에 나열은 같은 총무과장을 나열해 놓고, 이 직제가 맞지 않다,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은 못 하겠지만 저희들이 직제를 예전처럼 환원할 수 있으면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본청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었던 내용 아닙니까?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오거든요.
이런 과로 해 놓으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부장이면 부장, 국장은 못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청사로 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할 일은 창원이나 김해에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 이것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도청에다가 하나 조그마하게 사무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계속 창원, 김해, 양산 이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서부 중심으로 되다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쪽 동부 쪽에는 소홀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저희들도 원래 민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부하고 동부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다가 가면 아무래도 소외감 이런 것을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원장님, 이것은 서부청사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동부 지역의 많은 민원이 소홀하지 않게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1시 46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고재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업무를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찬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강동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대표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런데 새해 들자마자 6개월만 있으면 물러나시네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임기가 끝납니다.
○정판용 위원 조금 더 하면 안 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 벌써 지금 연임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연임까지 다 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연임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판용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아시아개도국 현지어 습지관리자교육 해서 몽골 가는 게 있습니다, 50명 정도.
몽골을 2015년에 다녀왔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2015년 작년에,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몽골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다녀왔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그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 했고 센터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정판용 위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50명 활동하러 가는 자리에 우리 상임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한 분 정도라도 같이 동행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현장을 보고 오면 정말 람사르재단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우리는 예산 심의 의결은 해 주는데 사실 현지를 모르니까, 상임위원들 특히 초선 그룹에 있는 위원들은 그런 데 가서 한번 보고 싶기도 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계획을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상임위원 한 분쯤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어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제가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처음 와서 그런 사항을 이런 람사르지역센터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위원님 한두 분은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물론 대표이사지만 직접 봐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한 번 따라갔다 왔습니다.
저도 한 번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14년에 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실현을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람사르지역센터가 그런 출장이라든가 동아시아 지역에 기회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독립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생물다양성, 람사르협약 총회가 있고 국제 간에 한국, 일본, 대만 어린이 제비캠프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위원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있으니 몇 분 가능하시며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인계를 해 놓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 특히 예산 같은 것 삭감을 하는 부분에 주로 많이 치중하는데, 현장에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오다 보면 오히려 “아, 이런 부분은 참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예산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분 정도 같이 동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올 계획에 한번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제가 못 하면 인계를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이사님 반갑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처장이나 차장이 없어서 그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처장은 원래 없었고,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가 금년 1월 1일부로 독립이 되어서 저희 재단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능하고 인원 2명이.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보다는 더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사 현황을 보면 현 도의원들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행사 참석...
○정광식 위원 이사 현황.
임원 현황에 보면 김해시 전 시의원이라든지 창원시 전 시의원들은 들어가 있는데 업무를 관여하는 경남도의회는 임원진에 배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전 의원이 거기 임원이 된 사유가...
○정광식 위원 여기 이사 현황, 자료에 보면 나오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일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부영 도의원님이 우리 이사로 있다가 어떤 것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규정이 딱히 없다면 제가 말씀대로, 의원님을 이사로 좀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정광식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했는데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 도의원님이 이사로 계신다는 것은 좀 어떻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규정에 저촉되는 게 없다면 우리 정광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아마 겸직은 안 된다고 그래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제가 추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떤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정판용 위원 어차피 올 6월 30일 되면 임기가 다 만료 되잖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새로 선임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라. 미래산업본부 소관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해에는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정부 복합리조트 공모 RFP 제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정상화 등 국가적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운 시기였지만 나름대로 경남 미래 50년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금년에도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일동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제해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윤주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미래산업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감사합니다.
그럼 2016년도 미래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운영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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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단장과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6년도 3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5개 주요 과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3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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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투자유치단장 박일동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은 2016년도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성공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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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추진 등 6건입니다.
!#A124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계융합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해외통상역량 강화 및 도내 수출기반 강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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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각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경제정책과장 윤주각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A124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반갑습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2016년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미래산업본부에 경제정책과가 들어왔는데,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할 것은 전국에 광역시·도별로, 서울, 부산, 제주,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17개 광역단체에 국 단위의 기구 중에 경제가 들어가지 않은 광역시·도가 어디 있는지.
지금 경상남도에 국 단위에 경제가 하나 없어졌어요.
미래산업본부 속에 경제정책과가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에 그래도 경제가, 박근혜 정부도 추구하는 것이 창조경제를 추구하는데, 창조경제를 추구하는 이 마당에 경제라는 국이 없어진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미래산업본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창조경제산업본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아쉬운 국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먼저 자료 요청은 17개 광역시·도별로 경제통상국, 경제 무슨 국, 경제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경상남도는 없는데, 다른 광역 단위에도 경제가 안 들어가는 이런 데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2016년도 첫 업무보고에, 본 위원은 미래산업본부도 좋지만 ‘경제’가 들어가는 국이 있다가 경제지원국이 또 없어졌잖아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제지원국을 없애고 경제정책과로 해서 격하시켜 놓은 것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경제입니다.
국가산단도 경제고 기계융합도 경제고 글로벌테마파크도 경제고 모두가 경제인데 경제라는 국이 없는 상태에서 우후죽순, 미래산업본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속에 다 넣어 놓고,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본부장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당초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지원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지원국이 있었기 때문에 국으로서 경제가 존재했는데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제지원국이, 경제정책과는 우리 미래산업본부로 들어오고 다른 과는 부지사 직속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국의 이름에서 경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의 조직표도 참고해서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관실에 이 부분 한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제의합니다.
본청의 행정국장이나 정책기획관이나 기획조정실장을 우리 상임위에 오라고 해서 이 자료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정연희 예.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의 명칭은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마 다시 조직 조례를 개정하는, 조직 조례를 개편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경제가 아까 과로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로 축소된 것은 아니고, 국을 없애다 보니까 한 과는 우리 미래산업본부로 들어온 것이고 다른 것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갔는데 국은 없어졌지만 기능은 그대로, 3개의 과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정판용 위원 그것은 본부장께서 표현을 하는 대로 있는 것인데, 모양새는 경상남도를 전국에 내세웠을 때 도청에 경제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여기에 또 내용이 있잖아요.
공보관을 3급으로 하면서, 그 급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제지원국이라는 경제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공보관 3급이 중요합니까, 경제 3급이 중요합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정판용 위원 우리 상임위에 와서 설명 누가 했어요?
상임위에서 설명했습니까?
이 문제 설명 한 적 있어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데 국의 명칭까지는 아마 검토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한번쯤 있어야 되고 양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슬그머니 경제가 없어졌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정판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상의 변화는 없어도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타 광역단체의 예를 들어봤을 때, 상징성을 두는 의미에서도 경제라는 이름을 꼭 씁니다.
잘 알고 계시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타 광역에 보면 경제라는 이름을 붙인 부지사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물론 업무적으로는 경제라는 이름이 안 붙어도 미래산업본부에서 그 일을 다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조례를 개편해서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조정실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관련해서 본부장님도 답변을 좀 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예산 심의에서 또 감사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조고도화가 절실하게 된 이 지경까지 경상남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창원산단의 구조고도화는 이미 4∼5년 전에 출발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그동안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든지 기계 기반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 경기, 특히 해양플랜트 경기도 좋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기가 좋고 산업이 잘될 때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조금 모자란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산단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산하고 거의 같이, 연구개발특구지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료에 의하면 5∼6년 전에 이미 경남의 기계산업, 창원산단하고 많이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교해서, 전국 평균이 8.9% 정도 되는데 5∼6년 전에 크게 떨어진 2.3% 정도를 이미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경상남도가 38.4%에서 11.6%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좀 알고 계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안철우 위원 특히 우려스러운 것이, 물론 첨단기술이 감소함으로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지만 중저 기술이 32%에서 62%, 약 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벌써 5∼6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2009년, 2010년 정도의 데이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물론 조금 전에 3년 전부터 일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고도화는 이때 벌써 준비를 하셔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구조고도화에 대한 인식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절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경남이 정책적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국가산단이 어떤 곳입니까?
몇십 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거리산업으로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놓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안철우 위원 구조고도화 부분에서 좀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제정훈입니다.
이번에 오셨으면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파악이 잘 안 됐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파악이 좀 됐습니까?
만약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본부장님께서 대신 좀 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말씀드릴게요.
아마 언론을 통해 어제오늘 들으셨을 겁니다만, 거제에 있는 빅3 조선소 8조원의 적자가 났다고 하네요.
대우 5조원, 삼성 1조7,000억원, 현대 1조3,000억원 해서 8조원이라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을 하고 또 기술개발을 하고 기반조성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하셔도 좋고 류 단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류 단장님은 지금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대충 해 주십시오.
(“본부장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안철우 위원님 창원국가산단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창원산단이 우리 경남의 경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기계산업의 기술이 중국에 따라잡힘으로 인해서 천천히 처지게 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 당시에 우리 도가 나름대로 메카노21사업이라고 해서 2000년부터 메카노21 1단계, 2단계로 추진해 왔습니다.
R&D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사업들이 기업체에 과연 얼마나, 기술의 향상이라든지 세계적인 기술을 따라잡는 경쟁력을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사업들이 창원공단 구조고도화처럼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체계적인 형태의 정책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산단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단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하도록 저희 본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 국가에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뿐만 아니고 경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 조선이 호황을 맞을 때 대기업 빅3의 업체에 따른, T1, T급으로 참여하는 중소 조선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그 당시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전체적인 조선에 대한 세계적인 물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바로 우리 중소 조선업체에게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선해양플랜트 부분 정책도 말씀드렸다시피 빅3의 세계적인 수주 물량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의 정책은 조선산업에 대해서 해양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세계 중소기업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단순히 블록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법정관리를 맞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업체들이 하는 것은 자금 지원입니다.
자금 지원도 사실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끔 중소 조선업체들의 규모라든지 아이템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과 맞춰서, 저희들이 조선기자재 업체의 부품 기술경쟁력이 현재 20%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이하인지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기술경쟁력이 30%, 40%,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6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중소 조선업체들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정훈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너무 큰 적자를 냈어요.
경남만 저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큰 타격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후원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좀 하셔서, 가능하면 흑자모드로 올라서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제가 왜 조선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고성에도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조선부품업체들이 많은데 이 업체들이 지금 다 쓰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성은 어려운 동네인데 고성에 기업체 조그마한 것들이 쓰러지면 고성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고성 재정자립도가 9.74%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 부분에 대해 대기업도 언론에 발표됐습니다만, 매출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사업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자를 보면서 매출을 올리는 형태가 아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같이 공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래산업본부에 경제정책과 하나만 들어왔고, 부지사 밑으로 고용정책단하고 기업지원단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3개뿐만 아니라 같은 국 안에 다 같이 돌아가야만 효율성도 있고 서로 업무 연관도 있고 할 것인데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컨트롤센터를 과연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3개 국가산단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한마디로 산단을 만드는 것까지, 조성하는 것까지가 2020년이거든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 일정을 좀 잡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고성의 제정훈 위원님께서도 경남의 조선과 그다음에 해양플랜트산업에 관련해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경남으로서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조선에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그냥 파산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실 최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장 위주의 매출액을 더 높이겠다 이것보다, 내실을 위주로 한다면 거기에 모든 제조원가 자체를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 구성을 보면 최고 높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좀 줄이려고 하면 그쪽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최고 먼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협력업체들입니다.
협력업체들 중에서도 사외에 있는 협력업체 물량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회사 안에 있는 사내의 협력업체 순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직영 인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좀 대책을 준비해 놓아야 된다,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우리 행정에서, 기업들이 내실을 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고용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영국 애버딘대 한국캠퍼스를 올 9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개교를 하려면 거기에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학생들 모집은 어떻게 하고 9월에 개교한다는 얘기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들이 수요 측면에서, 최근에 조선 3사를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가 좋지 않지만 기자재, 특히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의 자립률이 20%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인력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 3사에서 조기에 개교되어서 인력양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받은 수요를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출하고, 지금 여기 에서는 수요뿐만 아니라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교수요원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 계속 보완해서 교육부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 29일에 제6차 설립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개교를 할 것 같으면 학생을 맞이할 수 있는 교수진이라든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학생이 있어야 될 것인데, 학생 없고 교수 없는 개교가 되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추진계획 자료를 하나,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있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이번에 부지 조성공사를 11월까지 해서 마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지난해 채무 제로화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11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확보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위원님께서 예결위 부대의견에 지적하셨듯이, 그 사업비 1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10억원 이게 되면, 지금 20억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국가산단추진단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한 번 더 의식을 각성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에 대한 두 분의 각오도 듣고 싶습니다.
항공우주산업 부분하고 나노융합산업, 두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산업이 유사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일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해야만 사업에 성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경우 사실 외적 변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져야 될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MRO 유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사업들, 우리가 제작부터 정비 이런 것이 일관화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천을 중심으로 나름 집적화는 좀 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적 요인이 많습니다.
국방정책 관련된 군수부분이라든지 항공산업 관련된 민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충족시키고 일관화 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인력 확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확보된 인력을 주변에 살 수 있게 하는 정주시설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질타를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새로 오신 본부장님하고 단장님이 정말 특별한 각오로 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노융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해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껏 있어 봤자 나노 관련된 연구센터 수준 또 관련된 연구를 해서 용역 하는 민간용역업 수준 이 정도밖에 없지, 말 그대로 기업을 유치해서 연구센터도 유치하고 또 특성화대학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말 산단 구성요건을 다 갖추는 것은 국내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경남 미래 50년이라는 큰 명제 하에서 관계된 공무원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이 일을 초창기 때 어느 정도 기초를 쌓고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데 대해 본부장님하고 단장님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단발성 시책으로서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 트리를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항공·나노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R&D 기술개발도 동시에 진행해야 되고 관련되는 기업 지원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력육성 부분도 동시에 같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앞서간다고 해서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산업체, 대학교, 그다음에 관련되는 연구소, 그리고 우리 관이 똘똘 뭉쳐서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기업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단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저희가 국가산단추진단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항공산업단지, 나노산업단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도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의 항공산업 세계 비중이 0.6%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항공산업의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MRO 사업 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저는 더 치열한 어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치열한 정신 자세로 꼭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박일동 과장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업무는 박 과장님이 조금 생소하죠?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옆에서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도 창원 출신으로서 이 사업이 정말 지사님의 바람대로 잘되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27일입니까?
9개 지역인가 1차적으로,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1차는 8월에 9개 지역,
○정광식 위원 9개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6개 지역에서,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최종 11월 27일에는 4개 지역에 6개사가,
○정광식 위원 6개사가 신청했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언론에서, 우리 경남이 충족조건을 다 갖췄는데 외자 부분 있잖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외자 부분에 대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 부분을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완이 좀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당시 제출할 때까지는 절차상에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전납입금이 들어오지 못한 관계로 투자확약서로 제출을 대체하고, 그리고 12월말경에 모든 것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을 때는 RFP에서 확약서를 받아서 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뒤에 외자유치를 해서 넣었냐는 이야기,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넣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사전납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정광식 위원 납입금이 들어왔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 사항을 문체부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정부 측에서도 그게 충족되는 조건이 됩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것은 기간이 지났는데, 선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걸 넣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선정할 때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구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아직까지 명쾌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약간의 하자는 있다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고, 그리고 뒤에 모든 것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결국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완한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해서 다시 설득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거든요.
지사님께서 공약도 하셨고 또 이걸 야심차게 끌고 가는데,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옥에 티라는 이야기입니다.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좀 보완하고 준비하셔야 되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감점을 받는다면, 그것도 한 군데 선정되면 한 군데만 넣으면 되는데 몇 군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옥에 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염려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고, 아마 전임 쪽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 만약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현재 지사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셔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문체부 공모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카지노사업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광식 위원 문제는 거기에 부영에서 거의 다 출연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부영그룹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주도하죠?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정광식 위원 우리 도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영이, 만약 컨소시엄을 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우리 도와 같이 보조를 취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부영그룹 측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뒤늦었지만 어쨌든 보완서류를 넣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그냥 계시지 말고 정부 측과 같이 좀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하고 계속 우리 입장을 그분들한테 전달도 하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체부, 국회,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고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전납입금 문제를 우리가 사후에 보완한 사항이라고 해서, 결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정부 리조트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허가해 주기 위한 규제적 행정보다는 지역경제, 국가적인 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조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단순히 절차적인 조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점을 받는다든지 선정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생각이, 우리 생각과 정부 생각이 동일하면 괜찮은데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신청한 데가 여섯 군데인데 그중에서 두 군데 선정한다면 네 군데가 경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약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투자유치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계융합산업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미래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마.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전병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2016년도 경남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남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섭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서문진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안대건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엄정필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임굉택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창석 ICT진흥센터장입니다.
강동문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4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5시 50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대하여 백상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병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선 랜드기획팀장 소개합니다.
정봉규 랜드조성팀장입니다.
이상필 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정판용 위원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위원장 정연희 하세요.
○정판용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맞아서 업무보고 시간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로봇랜드가 우여곡절 끝에 계약이 잘 체결되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로봇랜드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고 안상수 창원시장께서 발표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복의 주위 환경을 보면 구산면 구복리가 주위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산면 해안관광단지와 우리 로봇랜드와는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로봇레저타운도 연계돼 있는 쪽인데, 거기 1,700고지에 옥녀봉이라고 있습니다.
옥녀봉이 있는데, 우리 로봇랜드 조성하는 바로 앞에 자그마한 자라섬하고 쇠섬이 있습니다.
쇠섬까지 케이블카를 원래 창원시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당시 우리 로봇랜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고 또 이 부분에 해수부와 환경부에서는 자연경관보호법과 수자원보호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진입을 한 단계 즈음해서 관광벨트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천혜의 경관에 쇠섬과 옥녀봉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창원시장님과 시의 TF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에서도 앞으로 도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해수부와 환경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예로 통영 같은 데는 통영의 케이블카, 지리산케이블카도 지금 많이 승인이 돼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로봇랜드가 국책사업으로서 바람직하게 거기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되어 연구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적극 추진해 볼 의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정판용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산면 구복리에 로봇랜드를 건설해서 개장이 되면 교통상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구복리에서 거제도까지 연결하는 도로, 가칭 거마대교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건지,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로봇랜드가 조성되면 육로와 바닷길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마대교는 6.6㎞이고, 장목에서 저희들 로봇랜드 심리까지 연결되겠습니다만, 현재 육로로 마산 현동 옆에 우산동에서 1,300억원 들여 가지고 22% 공정을 작년까지는 했고요, 올해 국토부에서 40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 연말까지 1,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0년까지 완공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국토부와 시, 도와 협의해서 로봇랜드 1차 완공인 2018년도 1단계에 육로 진입도로를 완공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대교는 지금 현재 현직으로 계시는 이주영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좀 더 지속적으로 완공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0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일동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투자유치단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4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행정지원팀장 서영미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환경교육팀장 강동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안대건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임굉택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강동문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콘텐츠개발팀장 이상필
○속기사
서은정 유상호 이혜진
강기훈 박미경 우순덕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8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라. 미래산업본부 소관
마.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바.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라. 미래산업본부 소관
마.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바.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연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과, 미래산업본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정연희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마다 만사형통하시고 행운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우리 국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자 발령 받은 김종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석원 수질관리과장입니다.
12월 24일자로 발령 받은 박세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1월 4일자 김황규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도 기업지원단장님으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후임인사가 없어 공석입니다.
그다음 12월 24일자로 발령 받은 이상훈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4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1페이지 201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감사합니다.
소관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 나가면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임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4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A124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복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난 1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산림녹지과 병해충담당에서 산림녹지과장으로 승진 발령 받은 박세복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나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서 일일이 찾아뵙고 좋은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A124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지난 1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현재 산림환경연구원장이 공석임에 따라 해당 사업소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A124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환경교육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지난 12월 24일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교육원장직을 맡게 된 이상훈입니다.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환경교육원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47페이지입니다.
!#A124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예산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올해 보니까 2,645동에 88억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몇 % 정도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590동입니다.
총 1만5,540동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20% 조금 못 됩니다.
○정광식 위원 아직 갈 길이 머네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정광식 위원 먼저 예산 다룰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있죠, 인명피해하고.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이 업무를 잘 모를 건데, 예산을 다룰 때 이 예산이 항상 늦게 내려가서 농촌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난 다음에,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드는 격이 되어 있었거든요.
먼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정초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무거운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다룰 때 보니까 고구마에 기준해서 그때 예산을 내려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데, 본예산은 빨리 조기에 내려줘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이 사업도 예산 조기집행 그와 뜻을 같이 하면서 제가 돌아가면 챙겨서 최대한 빨리 시·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환경정책과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감사합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예산 다룰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 역할 재정립.
역할 재정립, 목표는 잘 세운 거 같습니다.
왜냐, 2015년도 예산이 1억원에서 2016년 1억8,000만원으로 예산이 거의 80% 이상 증액됐는데,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금년도에는 추진협의회 명칭도 변경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6개 분과위원회인데 4개 분과위원회로 조정하고, 협의회 회원들 임기가 금년 9월말입니다.
전체를 분석해서 협의회와 협의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뜻에 맞춰서 저희들도 잘 챙기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제가 예산 때 8,000만원을 삭감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가신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삭감을 안 한 부분이고, 이 사무처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도 본청에 있었습니다.
지금 서부청사 내로,
○허좌영 위원 서부청사로 이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청사 같으면 접근성이, 동부경남이나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은 너무 멀 것 같은데.
서부청사로 이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서부청사는 서부대개발의 컨트롤타워로써, 그다음에 우리 환경산림국이나 농정국이나 서부권개발본부나 이런 국이 서부청사에 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단체들도 가급적 같이 근무를 하면 더 배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으로 이번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전한 이유가 저는, 그 이유가 좀 석연치 않다.
녹색경남21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이 주로 창원이나 이 근처에 많이 살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예.
○허좌영 위원 동부경남 쪽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 회의를 한번 하든지 하면 너무 멀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서부청사에서 하고, 다음에는 도 본청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허좌영 위원 서부청사에 사무실이 좀 많이 남던 모양이죠.
나는 이 부분은 이전하는 것은 안 맞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가 많은 쪽에서 주로 환경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부분은 안 맞다, 다시 한 번 재고해 봐라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일단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환경보존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이 기금이 폐지되고 올해 신설로 2억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게 몇 개 단체 정도가 되며, 이 2억4,000만원 가지고 금액이 안 모자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관련된 비영리법인들이 100여개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공개모집을 하면, 4~50개 정도 해 가지고 한 단체에 많게는 700만원, 큰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안 주면, 이게 끊어지면 그 단체가 존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여태까지 기금으로 사용했는데 기금이 폐지되고 2억4,000만원 가지고 그런 단체에 과연 그게 되겠는가 싶어서,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사업 목적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서 500만원, 700만원이 5,000만원, 7,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일단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한 번 더 따지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조금 미미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참조하시고, 예산 편성된 것은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과장님, 녹색21 회원을 9월에 다시 한다 했는데, 회원 주축이 창원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을 진주로 옮겼기 때문에 9월에 회원을 할 때는 어쩌면 진주 중심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그렇게는 안 되겠죠.
○위원장 정연희 왜냐하면 녹색21 자체가 창원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처음에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신중하게 해서 회원을 할 때 골고루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진주에서 한다면 진주 가까운 데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배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환경정책과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오늘 자료에도 보니까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 특히 시골 쪽하고, 바닷가 쪽에 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자체가 농어촌의 개인 지하수를 드시든지, 소규모 수도시설로 드시든지 하는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공급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2017년도, 이게 지특 예산인데, 지특 예산을 저희가 더 확보하려고 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농촌 중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바닷가 쪽이 물 부족 현상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서 해야 된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제일 부족한 곳이, 어디가 우선순위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특히 바닷가 쪽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지금 고갈 상태에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내년도 상수도 공급을 위한 지특 예산을 확보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닷가 쪽에 좀 더 많은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렇게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정 과장,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도 시설이 작년도에는 87.5%였고, 금년도에는 87.9%로 되어 있네요.
획기적으로 많이 좀 좋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87.9% 같으면 우리 18개 시·군을 통틀어서 한 것이지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평균 낸 겁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시하고 군하고 지금 좀 차이가 안 있습니까?
시는 잘 되어 있고, 군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면 지역에 보급률이 낮아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을 하수도라든지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것을, 특히 면 단위 지역에 하수도 보급률이 한 70%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로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 위원 그걸 바쁘시겠지만 시하고 군하고 데이터를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과장님, 여름철 녹조 예방이나 방재에 올해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녹조 예방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낙동강 수질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한 것은 지류 지천에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 농도를 낮추기 위한 환경 기초시설 설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781억원을 투입해서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좌영 위원 환경 기초시설만 확충한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방재하는 데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녹조에 직접 방재는 없습니다.
녹조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 수질 강화를 하고 있고,
○허좌영 위원 오염 물질이 강에 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예방 사업만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현재.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렇습니다.
○허좌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어느 TV에서인가 방송을 봤는데, 녹조에 기준치 100배 이상의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 그런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됐는데.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얼마 전 KBS에서 나왔습니다.
○허좌영 위원 바다에는 적조고, 민물인 강에는 녹조 아닙니까, 여름철에 발생하는 게.
적조 예방에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적조 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적조는 바다 양식 어종들이 죽으니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녹조는 먹는 물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방재하는 데도, 예방해도 지금 계속 생긴다 아닙니까, 해마다.
가면 갈수록 더 생기거든요, 보를 많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방재하는 데도 연구를 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우리 도민들이 먹는 물하고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걱정이 많은데, 저희들 기본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 기초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줄여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은 방류수 기준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고, 그 외 폐수 배출 업소나 가축분뇨 배출 업소 등에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감시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되는 것이 수돗물이기 때문에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는 녹조가 취수장에 들어가지 않게 유입 차단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 있는 낙동강에서 취수하는 정수장에는 고도 처리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마이크로시스틴이 수돗물에는 잘 처리되어서, 100% 처리되기 때문에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녹조를 직접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낙동강청이나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직접 제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 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올해 연구 사업으로 과산화수소수가 있는데, 과산화수소수가 비용도 적게 들면서, 결국 분해되면 물하고 산소로 바뀌기 때문에 생물에 대한 독성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을 1단계 해서, 보통 녹조를 바로 제거하려면 그 비용 자체가 높은데, 좀 더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녹조 연구 사업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해서 1단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허좌영 위원 과장님이 방재 부분에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연구를 철저히 해서, 계속 예방에 예산을 투입해도 오히려 녹조 현상은 계속 늘어나니까 방재하는 부분에도 더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녹조 예방과 방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수 사용하고 방치공 복구사업에 도에서 8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는 시·군으로 배분해 주는 금액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맞습니다.
도비 사업인데, 도비 30%, 시·군비 70%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도 이걸 배분해 주면 이 8억원 가지고는 방치공 원상 복구하는 데 돈이 적지 않아요?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일부 부족한 부분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충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지자체에서는 이 돈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그렇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데 왜 이리, 내가 지난번에도 했는데 왜 좀 원활하게 해 주지 않고 금액이 이렇게 편성됩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올해까지 예산은 재정 건전화 때문에 그랬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내가 작년부터 이거 많이 확보해서 해 달라 했는데 올해 또 역시 예산이 이렇네.
왜 그러냐 하면 요즘 도시에 침하되는 도로도 많고, 싱크홀 같은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확보를 해서 하라고 해도 과장님은 왜 그렇게, 제 이야기가 별로,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아닙니다.
지반 침하 같은 경우는 주로 노후 하수관에서 많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노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정밀 조사 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2개년으로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함이 발견된 노후 하수관로는 교체하도록 저희가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할 것이고,
○김홍진 위원 내년에 신경 좀 써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자체마다 이 방치공 때문에 야단이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예산에 편성해 주셔야지 이런 걸, 내년에는 두고 봅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내년 예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질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수질관리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나무심기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편백나무 숲 조성한다든지, 좋은 목재 생산하는 데, 좋은 목재는 무슨 나무를 합니까?
수종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저희들이 조림을 하는 수종이 한 아홉 가지 정도 됩니다.
경제수로는 편백이 있고, 백합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느티나무, 잣나무 등이 있고, 상수리나 산초나무, 산벚 등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경제성이 좋은 목재를 심어야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맞습니다.
○김홍진 위원 목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편백나무를 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기 중에 피톤치드가 소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편백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편백이 많습니다.
○김홍진 위원 편백이 많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이 자료에 보면 그게 아닌데.
지금 2013년도에 충남대 산림환경자원연구팀에서 한 것을 보면 소나무숲은 5.2나노그램(ng)이고, 편백나무는 4.93나노그램으로 평균치가 나와 있고, 우리 대기 중에는 보통 보면 소나무가 서너 배 정도 많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이 직전에 어디 계셨어요?
산림환경연구원에 있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병해충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병해충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좀 아시겠는데, 연구팀이 발표한 것과는 자료가 영 아닌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조림이 산주들이 편백을 요구하고, 지금 소나무는 재선충 때문에 조림을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편백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도민들이 대기 중에 피톤치드 농도가 높기 때문에 병 치유에 좋다고 해서 편백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그런데 사실은 자료에 의하면 소나무가 더 많게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확실한 자료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알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자료에 보면 소나무가 피톤치드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편백나무를 심는 이것도 우리 도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싶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소나무 조림은 지금 재선충 관련해서 식재를 지양하고, 편백이 나무 단가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들이 그걸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편백만 심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비중을 두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산림 조림을 할 때 소나무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편백만 계속 심을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지금 숲 가꾸기로 기존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숲에 대해서 가꾸기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재선충이 생기면 나무를 자르고 비닐로 덮어놓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그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그래서 올해 특수 시책으로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도로변이나 주택 인근에 있는 것부터 제거를 해 가지고 나무는 파쇄를 시켜서 펠릿 제조나 열병합발전소 같은 데 주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김홍진 위원 그러니까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려서 잘라서 비닐로 덮어 놓은 게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되는지 압니까, 과장님은.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그걸 2년 이내에는 제거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위원 보통 비닐 같은 것을 땅에 묻을 경우에 100년 이상 간다 하지만 사실은 자외선을 쬐고, 태양열이 강하다 보니까 비닐 덮어 놓은 그게 1년만 강하게 직사광선을 쬐면 그게 다 찢어져 버립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산에 가더라도 대부분 다 찢어져서 방치되어 있다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래서 그걸 올해부터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2년 이상 경과한 것은, 지금 확산이, 솔수염하늘소의 산란처를 제공하는데 2년 지나면 껍질이 부식되어서 산란처를 제공 안 하기 때문에 찢어지고 이런 것은 해체를 해서 산에 흩어서 썩어서 거름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김홍진 위원 다시 하는 그것도 방재 효과가 똑같습니다.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김홍진 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시고, 편백나무 조림하는 그것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도에서 조림하는 부분들이 편백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지금 산주들이 제일 원하는 수종이 편백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지금 경제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경제림이라면 토양에, 예를 들어서 경남 지역의 토양하고 맞는 수종을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연구라든가 그런 것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지금 특수 수종을 해서, 남해안 해안 지방에 황칠나무 같은 특수목으로 해서 양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은 올해 계획을 한다고 올해 바로 조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양묘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남해안 섬 지방이나 이런 데 황칠나무 같은 것을 특수 조림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맞춤형 산림 정책 개발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조림 사업도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연구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을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된다, 조금 전에 황칠나무를 말씀하셨는데, 황칠나무 주산지가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주로 제주도, 남부 해안 지방에,
○정광식 위원 황칠나무가 제일 먼저 나온 데는 전라도 가거도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그거는 아주 열대성 나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 날씨가 추운 데는 이게 잘 안 돼요.
바닷가 쪽하고, 따뜻한 지방에만 되거든요.
저도 지난해에 300그루 정도 심었는데, 추운 지역에는 겨울 되면 얼어 죽더라고요.
바닷가 쪽하고, 따뜻한 양지쪽에만 되는 수종이라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거제하고 남해 지방에,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왕에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산림 조성 사업을 한다면 우리 지역 토양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나무들, 편백이면 편백 하나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삼나무라든지 여러 종류의 경제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조성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잘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림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서 부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국이 정말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부분하고, 둘째는 조림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세계에서 상당히 한국을 부러워하는데,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보통 10년 20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앞으로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나무 조림 사업을 해야 된다, 세계에서 정말 모델케이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34페이지에 산불 조기 발견 및 초동 진화 체계 구축, 중간쯤에.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해서 산불감시원 및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산불 취약지 전진 배치 2,75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산불 조기 발견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 산불 감시용 CCTV 그게 전에 한번 통계를 보니까 각 시·군에 1대 내지 2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남에.
이 CCTV가 산불 조기 발견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허좌영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시·군 산불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면 연기가 나거든요.
연기가 나면 신속하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본 위원도 산불 조기 발견에 CCTV가 상당히 유용하다,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시·군에도.
산불감시원만 인원을 연간 몇천 명씩 이렇게 하지 말고, CCTV를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올해 CCTV 확대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없죠, 올해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허좌영 위원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잘 알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게 효과가 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허좌영 위원 그러면 확대해 나가야죠.
제가 언젠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통계를 보니까 시·군에 1대 내지 2대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아닙니다.
지금 도내에 132대가 설치되어 있고, 제일 적은 군이 고성군에 2대가 있고, 하동이 2대가 있고,
○허좌영 위원 2대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공공근로를 위해서 산불감시원도, 공공근로 중에 하나로 들어가죠, 산불 감시원이.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허좌영 위원 그런 점도 있는데 조기 발견에 효과가 있는 부분은 확대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해 보고 효과가 있는 CCTV 확대를 연구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정훈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산불 감시원 전진 배치가 금년도에 2,755명이 되어 있네요.
이게 낮에만 합니까, 저녁에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거기 보시면 산불 감시원이 있고, 전문 예방 진화대가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이 1,993명인데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불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야간에 산불이 나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제정훈 위원 작년까지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저녁에 못 봤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 대기하고 있다가 야간에 산불이 나면 출동해서 직접 산으로 불을 끄러 가는 자원입니다.
○제정훈 위원 그러면 저녁에 하시는 예방진화대는 집에 있다가 불이 나면 거기로 가는 거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그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산불이 나면 요즘 산에 지역 주민들이 불을 끄러 가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로 올라가는데, 시·군별로 20명에서 50명 정도 이 사람들을 사역해 있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지역에 출동해서 직접 산불을 진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정훈 위원 도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예방진화대가.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761명입니다.
○제정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나서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는 것 같으면, 그 큰 수목들이 불이 나서 다 없어져서 손해 보는 것 하고, 나무를 심어서 조림하려면 적어도 몇십 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제정훈 위원 그러니까 예방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알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21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보내주신 특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신년 새해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6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화 보건연구과장입니다.
최형섭 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기본현황 및 지난해 성과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러면 먼저 정종화 보건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보건연구과장 정종화입니다.
보건연구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연구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환경연구과장 최형섭입니다.
환경연구과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연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원장님, 새해 벽두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원장님한테 축하를 드리는데, 일단 1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기구에 총무과가 있고 보건연구과가 있고 환경연구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부소개를 하면 총무과장은 소개를 안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보건연구과장하고 환경연구과장만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런데 이 과가, 일단 직제라 그러면 실·국장 밑에 부장, 부장 밑에 과장, 과장 밑에 계장 이렇게 계·과·부·국 이런 식으로, 경남도청을 예로 들자면 그런 사항인데, 여기 총무과(課)와 보건연구과(科)는 과라도 한문의 내용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는 이름 그대로 직제에 의한 총무과인데, 보건연구과하고 환경연구과는 어떤 기능을 가지기에 이런 연구과라고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처음에는 총무과하고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이렇게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 1일부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도청의 체제에 맞춰서 개편을 하다 보니까 보건연구과, 환경연구과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탁 펼쳐보는 순간에 느낀 것은 계·과·국 이렇게 해서 총무과와 같은 과가 되어야 되는데, 과가 한문이 다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직제에 이런 과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상남도에 이런 과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저희들이 부 체제로 되어 있었을 때 부 밑에 과가 이런 과였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하고 보건연구과장 직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총무과장은 5급이고, 보건연구과장은 4급 상당입니다.
○정판용 위원 4급 상당이면 부장이 되어야죠.
이렇게 본청이 아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예로 든다면 4급이라 그러면 서기관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서기관이 과장을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는 과장이지만 이렇게 연구원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같으면 부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관이 밖을 나가면 과장이거든요.
즉 말해서, 기초단체에 내려가면 과장 되잖아요.
서기관은 국장이 되고 이런데 여기서 총무과와 보건연구과와 환경연구과 과는 한문으로 내용도 다르고 직제도 다른데 굳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총무과와 같은 이 과(課)자를 쓰든지, 안 그러면 차라리 보건연구부장 해도 이것은 본청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별 하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도 부장하고 있어요.
서기관은 부장이에요.
그래서 이 직제를 탁 펼치는 순간에 나열은 같은 총무과장을 나열해 놓고, 이 직제가 맞지 않다,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저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개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추진은 못 하겠지만 저희들이 직제를 예전처럼 환원할 수 있으면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본청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었던 내용 아닙니까?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오거든요.
이런 과로 해 놓으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부장이면 부장, 국장은 못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청사로 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할 일은 창원이나 김해에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 이것 너무 앞서가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도청에다가 하나 조그마하게 사무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계속 창원, 김해, 양산 이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서부 중심으로 되다 보면 우리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게 조금 이쪽 동부 쪽에는 소홀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저희들도 원래 민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부하고 동부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있다가 가면 아무래도 소외감 이런 것을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원장님, 이것은 서부청사로 갔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동부 지역의 많은 민원이 소홀하지 않게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1시 46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하여 고재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업무를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미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찬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강동주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 2016년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4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대표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런데 새해 들자마자 6개월만 있으면 물러나시네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임기가 끝납니다.
○정판용 위원 조금 더 하면 안 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저 벌써 지금 연임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연임까지 다 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연임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판용 위원 7페이지에 보면 아시아개도국 현지어 습지관리자교육 해서 몽골 가는 게 있습니다, 50명 정도.
몽골을 2015년에 다녀왔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2015년 작년에,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몽골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판용 위원 다녀왔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그때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 했고 센터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정판용 위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50명 활동하러 가는 자리에 우리 상임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한 분 정도라도 같이 동행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현장을 보고 오면 정말 람사르재단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우리는 예산 심의 의결은 해 주는데 사실 현지를 모르니까, 상임위원들 특히 초선 그룹에 있는 위원들은 그런 데 가서 한번 보고 싶기도 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계획을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상임위원 한 분쯤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어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알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 제가 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모시고 가겠습니다.
제가 2013년에 처음 와서 그런 사항을 이런 람사르지역센터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위원님 한두 분은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물론 대표이사지만 직접 봐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한 번 따라갔다 왔습니다.
저도 한 번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14년에 그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실현을 여태까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람사르지역센터가 그런 출장이라든가 동아시아 지역에 기회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독립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는 없지만 다른 생물다양성, 람사르협약 총회가 있고 국제 간에 한국, 일본, 대만 어린이 제비캠프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위원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있으니 몇 분 가능하시며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인계를 해 놓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 특히 예산 같은 것 삭감을 하는 부분에 주로 많이 치중하는데, 현장에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오다 보면 오히려 “아, 이런 부분은 참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예산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분 정도 같이 동행하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올 계획에 한번 참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꼭 실현할 수 있도록, 제가 못 하면 인계를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 위원 이사님 반갑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처장이나 차장이 없어서 그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처장은 원래 없었고,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가 금년 1월 1일부로 독립이 되어서 저희 재단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능하고 인원 2명이.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작년보다는 더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사 현황을 보면 현 도의원들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행사 참석...
○정광식 위원 이사 현황.
임원 현황에 보면 김해시 전 시의원이라든지 창원시 전 시의원들은 들어가 있는데 업무를 관여하는 경남도의회는 임원진에 배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전 의원이 거기 임원이 된 사유가...
○정광식 위원 여기 이사 현황, 자료에 보면 나오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일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부영 도의원님이 우리 이사로 있다가 어떤 것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규정이 딱히 없다면 제가 말씀대로, 의원님을 이사로 좀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정광식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이 됐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했는데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보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 도의원님이 이사로 계신다는 것은 좀 어떻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규정에 저촉되는 게 없다면 우리 정광식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아마 겸직은 안 된다고 그래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제가 추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어떤 사유가 있는지 별도로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정판용 위원 어차피 올 6월 30일 되면 임기가 다 만료 되잖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맞습니다.
○정판용 위원 새로 선임할 때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라. 미래산업본부 소관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평소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항상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해에는 항공나노융합,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과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정부 복합리조트 공모 RFP 제출,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 정상화 등 국가적으로 경제 환경이 어려운 시기였지만 나름대로 경남 미래 50년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습니다.
도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금년에도 경남 미래 50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박일동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입니다.
제해식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윤주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미래산업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감사합니다.
그럼 2016년도 미래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운영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24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산업본부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각 단장과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2016년도 3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5개 주요 과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3개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A124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가산단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일동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투자유치단장 박일동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은 2016년도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성공을 위해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입니다.
!#A124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기계융합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 추진 등 6건입니다.
!#A124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계융합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국제통상과장 제해식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해외통상역량 강화 및 도내 수출기반 강화입니다.
!#A124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각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경제정책과장 윤주각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서민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A124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반갑습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2016년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미래산업본부에 경제정책과가 들어왔는데, 먼저 자료 요청을 하나 할 것은 전국에 광역시·도별로, 서울, 부산, 제주,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17개 광역단체에 국 단위의 기구 중에 경제가 들어가지 않은 광역시·도가 어디 있는지.
지금 경상남도에 국 단위에 경제가 하나 없어졌어요.
미래산업본부 속에 경제정책과가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에 그래도 경제가, 박근혜 정부도 추구하는 것이 창조경제를 추구하는데, 창조경제를 추구하는 이 마당에 경제라는 국이 없어진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미래산업본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히려 창조경제산업본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아쉬운 국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먼저 자료 요청은 17개 광역시·도별로 경제통상국, 경제 무슨 국, 경제가 거의 다 들어가는데 경상남도는 없는데, 다른 광역 단위에도 경제가 안 들어가는 이런 데가 있는지 한번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 2016년도 첫 업무보고에, 본 위원은 미래산업본부도 좋지만 ‘경제’가 들어가는 국이 있다가 경제지원국이 또 없어졌잖아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렇습니다.
○정판용 위원 경제지원국을 없애고 경제정책과로 해서 격하시켜 놓은 것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경제입니다.
국가산단도 경제고 기계융합도 경제고 글로벌테마파크도 경제고 모두가 경제인데 경제라는 국이 없는 상태에서 우후죽순, 미래산업본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속에 다 넣어 놓고,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본부장 견해를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당초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지원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제지원국이 있었기 때문에 국으로서 경제가 존재했는데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하면서 경제지원국이, 경제정책과는 우리 미래산업본부로 들어오고 다른 과는 부지사 직속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국의 이름에서 경제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의 조직표도 참고해서 담당부서인 정책기획관실에 이 부분 한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제의합니다.
본청의 행정국장이나 정책기획관이나 기획조정실장을 우리 상임위에 오라고 해서 이 자료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하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정연희 예.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의 명칭은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마 다시 조직 조례를 개정하는, 조직 조례를 개편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경제가 아까 과로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로 축소된 것은 아니고, 국을 없애다 보니까 한 과는 우리 미래산업본부로 들어온 것이고 다른 것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갔는데 국은 없어졌지만 기능은 그대로, 3개의 과가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정판용 위원 그것은 본부장께서 표현을 하는 대로 있는 것인데, 모양새는 경상남도를 전국에 내세웠을 때 도청에 경제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여기에 또 내용이 있잖아요.
공보관을 3급으로 하면서, 그 급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제지원국이라는 경제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공보관 3급이 중요합니까, 경제 3급이 중요합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정판용 위원 우리 상임위에 와서 설명 누가 했어요?
상임위에서 설명했습니까?
이 문제 설명 한 적 있어요?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데 국의 명칭까지는 아마 검토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한번쯤 있어야 되고 양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슬그머니 경제가 없어졌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정판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상의 변화는 없어도 사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타 광역단체의 예를 들어봤을 때, 상징성을 두는 의미에서도 경제라는 이름을 꼭 씁니다.
잘 알고 계시죠?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타 광역에 보면 경제라는 이름을 붙인 부지사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물론 업무적으로는 경제라는 이름이 안 붙어도 미래산업본부에서 그 일을 다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조례를 개편해서라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기획조정실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관련해서 본부장님도 답변을 좀 있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예산 심의에서 또 감사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조고도화가 절실하게 된 이 지경까지 경상남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이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창원산단의 구조고도화는 이미 4∼5년 전에 출발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그동안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라든지 기계 기반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 경기, 특히 해양플랜트 경기도 좋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기가 좋고 산업이 잘될 때 미래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조금 모자란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산단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산하고 거의 같이, 연구개발특구지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료에 의하면 5∼6년 전에 이미 경남의 기계산업, 창원산단하고 많이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교해서, 전국 평균이 8.9% 정도 되는데 5∼6년 전에 크게 떨어진 2.3% 정도를 이미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경상남도가 38.4%에서 11.6%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좀 알고 계시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안철우 위원 특히 우려스러운 것이, 물론 첨단기술이 감소함으로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지만 중저 기술이 32%에서 62%, 약 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게 벌써 5∼6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2009년, 2010년 정도의 데이터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물론 조금 전에 3년 전부터 일부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고도화는 이때 벌써 준비를 하셔서 출발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구조고도화에 대한 인식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절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경남이 정책적인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국가산단이 어떤 곳입니까?
몇십 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거리산업으로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내놓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안철우 위원 구조고도화 부분에서 좀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예,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 위원 반갑습니다.
제정훈입니다.
이번에 오셨으면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파악이 잘 안 됐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파악이 좀 됐습니까?
만약 파악이 잘 안 되셨으면 본부장님께서 대신 좀 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말씀드릴게요.
아마 언론을 통해 어제오늘 들으셨을 겁니다만, 거제에 있는 빅3 조선소 8조원의 적자가 났다고 하네요.
대우 5조원, 삼성 1조7,000억원, 현대 1조3,000억원 해서 8조원이라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을 하고 또 기술개발을 하고 기반조성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하셔도 좋고 류 단장님이 하셔도 좋은데, 류 단장님은 지금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대충 해 주십시오.
(“본부장도 온 지 얼마 안 됐는데”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제정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기 전에, 안철우 위원님 창원국가산단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창원산단이 우리 경남의 경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 기계산업의 기술이 중국에 따라잡힘으로 인해서 천천히 처지게 되는 상황을 인식하고, 그 당시에 우리 도가 나름대로 메카노21사업이라고 해서 2000년부터 메카노21 1단계, 2단계로 추진해 왔습니다.
R&D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금 되돌아보면 그런 사업들이 기업체에 과연 얼마나, 기술의 향상이라든지 세계적인 기술을 따라잡는 경쟁력을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사업들이 창원공단 구조고도화처럼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는 체계적인 형태의 정책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산단이 앞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단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하도록 저희 본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선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 국가에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뿐만 아니고 경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 조선이 호황을 맞을 때 대기업 빅3의 업체에 따른, T1, T급으로 참여하는 중소 조선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그 당시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지금 전체적인 조선에 대한 세계적인 물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바로 우리 중소 조선업체에게 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선해양플랜트 부분 정책도 말씀드렸다시피 빅3의 세계적인 수주 물량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의 정책은 조선산업에 대해서 해양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세계 중소기업들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단순히 블록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법정관리를 맞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업체들이 하는 것은 자금 지원입니다.
자금 지원도 사실 중요하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끔 중소 조선업체들의 규모라든지 아이템을 정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과 맞춰서, 저희들이 조선기자재 업체의 부품 기술경쟁력이 현재 20%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이하인지 아닌지 생각을 합니다.
기술경쟁력이 30%, 40%,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6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중소 조선업체들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정훈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너무 큰 적자를 냈어요.
경남만 저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큰 타격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인 후원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좀 하셔서, 가능하면 흑자모드로 올라서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제가 왜 조선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고성에도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조선부품업체들이 많은데 이 업체들이 지금 다 쓰러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성은 어려운 동네인데 고성에 기업체 조그마한 것들이 쓰러지면 고성이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고성 재정자립도가 9.74%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 부분에 대해 대기업도 언론에 발표됐습니다만, 매출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사업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자를 보면서 매출을 올리는 형태가 아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같이 공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질의하실 위원님, 황종명 위원님.
○황종명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래산업본부에 경제정책과 하나만 들어왔고, 부지사 밑으로 고용정책단하고 기업지원단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3개뿐만 아니라 같은 국 안에 다 같이 돌아가야만 효율성도 있고 서로 업무 연관도 있고 할 것인데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컨트롤센터를 과연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3개 국가산단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잡아 놓았지 않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황종명 위원 한마디로 산단을 만드는 것까지, 조성하는 것까지가 2020년이거든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 일정을 좀 잡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고성의 제정훈 위원님께서도 경남의 조선과 그다음에 해양플랜트산업에 관련해서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경남으로서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조선에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그냥 파산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실 최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근로자들이거든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성장 위주의 매출액을 더 높이겠다 이것보다, 내실을 위주로 한다면 거기에 모든 제조원가 자체를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 구성을 보면 최고 높은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좀 줄이려고 하면 그쪽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최고 먼저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협력업체들입니다.
협력업체들 중에서도 사외에 있는 협력업체 물량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회사 안에 있는 사내의 협력업체 순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직영 인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좀 대책을 준비해 놓아야 된다,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우리 행정에서, 기업들이 내실을 기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고용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영국 애버딘대 한국캠퍼스를 올 9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개교를 하려면 거기에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학생들 모집은 어떻게 하고 9월에 개교한다는 얘기입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저희들이 수요 측면에서, 최근에 조선 3사를 방문해서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가 좋지 않지만 기자재, 특히 해양플랜트 기자재업체의 자립률이 20%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아까 인력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선 3사에서 조기에 개교되어서 인력양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받은 수요를 저희들이 교육부에 제출하고, 지금 여기 에서는 수요뿐만 아니라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교수요원이라든지 그런 등등의 모든 문제에 대해 계속 보완해서 교육부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 29일에 제6차 설립심사위원회 개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개교를 할 것 같으면 학생을 맞이할 수 있는 교수진이라든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학생이 있어야 될 것인데, 학생 없고 교수 없는 개교가 되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추진계획 자료를 하나,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그리고 해양플랜트산업지원센터 있지요?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이번에 부지 조성공사를 11월까지 해서 마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황종명 위원 지난해 채무 제로화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까지 올라갔었는데 거기에서 삭감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알고 있습니다.
○황종명 위원 11월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확보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위원님께서 예결위 부대의견에 지적하셨듯이, 그 사업비 1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10억원 이게 되면, 지금 20억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국가산단추진단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 한 번 더 의식을 각성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에 대한 두 분의 각오도 듣고 싶습니다.
항공우주산업 부분하고 나노융합산업, 두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산업이 유사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일을 담당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해야만 사업에 성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경우 사실 외적 변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져야 될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MRO 유치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사업들, 우리가 제작부터 정비 이런 것이 일관화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천을 중심으로 나름 집적화는 좀 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외적 요인이 많습니다.
국방정책 관련된 군수부분이라든지 항공산업 관련된 민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충족시키고 일관화 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인력 확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확보된 인력을 주변에 살 수 있게 하는 정주시설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질타를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새로 오신 본부장님하고 단장님이 정말 특별한 각오로 임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노융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해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국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껏 있어 봤자 나노 관련된 연구센터 수준 또 관련된 연구를 해서 용역 하는 민간용역업 수준 이 정도밖에 없지, 말 그대로 기업을 유치해서 연구센터도 유치하고 또 특성화대학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말 산단 구성요건을 다 갖추는 것은 국내에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분들은 공무원들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경남 미래 50년이라는 큰 명제 하에서 관계된 공무원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이 일을 초창기 때 어느 정도 기초를 쌓고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데 대해 본부장님하고 단장님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단발성 시책으로서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 트리를 만들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항공·나노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R&D 기술개발도 동시에 진행해야 되고 관련되는 기업 지원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력육성 부분도 동시에 같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가 앞서간다고 해서 그 산업이 성장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산업체, 대학교, 그다음에 관련되는 연구소, 그리고 우리 관이 똘똘 뭉쳐서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기업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단장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예, 저희가 국가산단추진단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필요로 하는 항공산업단지, 나노산업단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내년도에 꼭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MRO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의 항공산업 세계 비중이 0.6%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항공산업의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MRO 사업 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저는 더 치열한 어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좀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치열한 정신 자세로 꼭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가산단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박일동 과장님,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업무는 박 과장님이 조금 생소하죠?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옆에서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지사님께서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저도 창원 출신으로서 이 사업이 정말 지사님의 바람대로 잘되기를 먼저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11월 27일입니까?
9개 지역인가 1차적으로,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1차는 8월에 9개 지역,
○정광식 위원 9개 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6개 지역에서,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최종 11월 27일에는 4개 지역에 6개사가,
○정광식 위원 6개사가 신청했지요?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언론에서, 우리 경남이 충족조건을 다 갖췄는데 외자 부분 있잖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외자 부분에 대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 부분을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완이 좀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당시 제출할 때까지는 절차상에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전납입금이 들어오지 못한 관계로 투자확약서로 제출을 대체하고, 그리고 12월말경에 모든 것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받았을 때는 RFP에서 확약서를 받아서 했거든요.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 뒤에 외자유치를 해서 넣었냐는 이야기,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 위원 넣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사전납입금이 들어왔습니다.
○정광식 위원 납입금이 들어왔습니까?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그 사항을 문체부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정광식 위원 정부 측에서도 그게 충족되는 조건이 됩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것은 기간이 지났는데, 선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걸 넣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선정할 때 마이너스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사전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구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아직까지 명쾌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약간의 하자는 있다 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한 하자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을 했고, 그리고 뒤에 모든 것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결국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완한 내용으로 충분히 설명해서 다시 설득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거든요.
지사님께서 공약도 하셨고 또 이걸 야심차게 끌고 가는데, 제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옥에 티라는 이야기입니다.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좀 보완하고 준비하셔야 되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감점을 받는다면, 그것도 한 군데 선정되면 한 군데만 넣으면 되는데 몇 군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옥에 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염려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고, 아마 전임 쪽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 만약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현재 지사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셔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문체부 공모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은 카지노사업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광식 위원 문제는 거기에 부영에서 거의 다 출연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부영그룹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주도하죠?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정광식 위원 우리 도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영이, 만약 컨소시엄을 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우리 도와 같이 보조를 취할 수 있습니까?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부영그룹 측에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광식 위원 조금 전에 뒤늦었지만 어쨌든 보완서류를 넣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그냥 계시지 말고 정부 측과 같이 좀 다니면서 네트워크를 하고 계속 우리 입장을 그분들한테 전달도 하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체부, 국회,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고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전납입금 문제를 우리가 사후에 보완한 사항이라고 해서, 결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정부 리조트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허가해 주기 위한 규제적 행정보다는 지역경제, 국가적인 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조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단순히 절차적인 조금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점을 받는다든지 선정에서 제외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본부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 생각이, 우리 생각과 정부 생각이 동일하면 괜찮은데 정부에서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신청한 데가 여섯 군데인데 그중에서 두 군데 선정한다면 네 군데가 경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약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우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투자유치단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융합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계융합산업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산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미래산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마.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위원장 정연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하여 전병천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 2016년도 경남 테크노파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남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테크노파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유섭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서문진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안대건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입니다.
엄정필 항공우주센터장입니다.
임굉택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창석 ICT진흥센터장입니다.
강동문 과학기술진흥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준비된 업무보고서로 경남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49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15시 50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에 대하여 백상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반갑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병신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창선 랜드기획팀장 소개합니다.
정봉규 랜드조성팀장입니다.
이상필 콘텐츠개발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로봇랜드재단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9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정판용 위원 하나 물어봐야 되는데...
○위원장 정연희 하세요.
○정판용 위원 반갑습니다.
새해 맞아서 업무보고 시간에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로봇랜드가 우여곡절 끝에 계약이 잘 체결되어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로봇랜드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고 안상수 창원시장께서 발표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복의 주위 환경을 보면 구산면 구복리가 주위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산면 해안관광단지와 우리 로봇랜드와는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양로봇레저타운도 연계돼 있는 쪽인데, 거기 1,700고지에 옥녀봉이라고 있습니다.
옥녀봉이 있는데, 우리 로봇랜드 조성하는 바로 앞에 자그마한 자라섬하고 쇠섬이 있습니다.
쇠섬까지 케이블카를 원래 창원시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당시 우리 로봇랜드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었고 또 이 부분에 해수부와 환경부에서는 자연경관보호법과 수자원보호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정상화 궤도에 진입을 한 단계 즈음해서 관광벨트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천혜의 경관에 쇠섬과 옥녀봉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검토해서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창원시장님과 시의 TF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단에서도 앞으로 도와 협의를 긴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해수부와 환경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꾸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예로 통영 같은 데는 통영의 케이블카, 지리산케이블카도 지금 많이 승인이 돼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로봇랜드가 국책사업으로서 바람직하게 거기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고려되어 연구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적극 추진해 볼 의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정판용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산면 구복리에 로봇랜드를 건설해서 개장이 되면 교통상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에 구복리에서 거제도까지 연결하는 도로, 가칭 거마대교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건지,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로봇랜드가 조성되면 육로와 바닷길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마대교는 6.6㎞이고, 장목에서 저희들 로봇랜드 심리까지 연결되겠습니다만, 현재 육로로 마산 현동 옆에 우산동에서 1,300억원 들여 가지고 22% 공정을 작년까지는 했고요, 올해 국토부에서 40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 연말까지 1,7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공정률은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은 2020년까지 완공계획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국토부와 시, 도와 협의해서 로봇랜드 1차 완공인 2018년도 1단계에 육로 진입도로를 완공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대교는 지금 현재 현직으로 계시는 이주영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좀 더 지속적으로 완공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로봇랜드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0분)
○위원장 정연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일동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투자유치단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4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4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연희 김홍진 안철우
정광식 정판용 제정훈
황종명 허좌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환경정책과장 김종임
수질관리과장 정석원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환경교육원장 이상훈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보건연구과장 정종화
환경연구과장 최형섭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고재윤
행정지원팀장 서영미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환경교육팀장 강동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국가산단추진단장 류명현
투자유치단장 박일동
기계융합산업과장 조현준
국제통상과장 제해식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경남테크노파크원장 전병천
정책기획단장 조유섭
기업지원단장 서문진
지능기계·소재부품센터장 안대건
항공우주센터장 엄정필
조선해양에너지센터장 임굉택
ICT진흥센터장 이창석
과학기술진흥센터장 강동문
경남로봇랜드재단원장 백상원
랜드기획팀장 정창선
랜드조성팀장 정봉규
콘텐츠개발팀장 이상필
○속기사
서은정 유상호 이혜진
강기훈 박미경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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