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본회의 제1차 (2) 2015.04.07

영상 및 회의록

제32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4월 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2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 변경의 건
3.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2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도정에 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개의)
○부의장 이병희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소외계층과 함께 나누는 여성봉사실천대회와 2015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참석차 오늘 오전과 내일 오전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5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김홍진 의원님 외 19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7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위원장에 안철우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규상 의원님이 3월 19일자로 선임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제의로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 변경의 건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사항으로 조우성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과 집행기관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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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부의장 이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12일과 오늘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A117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2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2일 의결한 도정질문 계획 중 질문기간을 당초 3일에서 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7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14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일정을 4월 7일을 17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의원 물 한번 먹고 하겠습니다.
속기는 제출한 자료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A117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이병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의의 고장 의령 출신 이종섭 의원입니다.
이렇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처음 하는 질문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정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경남의 미래 5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하시고, 당당한 경남시대의 권역별 미래 50년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행복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등 3개 국가산단 유치와 남부내륙 고속철도마저 확정됨으로써 경남 미래 50년 사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국가핵심산단으로 선정되었고, 진주상평공단과 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산업 또한 정부의 지원을 약속 받아 우리 도의 5+1 핵심 전략산업은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반사적 이익인 고용창출과 경제유발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권의 항노화산업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남해·통영·고성 일대에는 체류형 휴양단지와 해양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발전 계획이 추진되는 등 경남 전역이 활기에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상남도의 장밋빛 청사진을 접한 도민들은 지사님의 미래성장 50년 먹거리사업에 대한 정책을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경남도의 미래가 제시되었지만,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전체 인구가 3만도 되지 않는 의령군이라는 곳입니다.
의령군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든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경상남도와 지사님을 야속하다고까지 합니다.
지금 의령지역의 경제는 활력을 잃은지 오래되었습니다.
군청 소재지 중심부에 위치한 사거리 신호등은 저녁 8시만 되면 점멸등으로 바뀝니다.
사람과 차가 없어서 부득이 취해진 조치라고 합니다.
저 역시 선거 과정에서 우리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또 지금보다는 나은 주민의 삶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도를 보시면 경상남도의 중심부에 우리 의령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의 미래 50년 로드맵에 나와 있는 정곡과 부림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계획 및 도의 지원방안, 그리고 향후 추진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이것만으로는 지역발전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합니다.
현실성이 있는 의령지역의 발전 방향과 향후 50년 지역주민들의 먹거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업무와 관련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 주민 수가 87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이 70명 수준을 감안할 때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불행한 자살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과 대책들을 공론화시켜서 해결책을 찾는 듯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었고,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에도 복지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1일 9.48시간이었으며, 95.5%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충해결 방법으로 인원확충이 절실하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았고, 정책의 일관성, 제도마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약 90%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91.7%가 민원인들로부터 욕설이나 비방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경감을 위한 해결방안과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체계적인 건강치유 프로그램 등 도 차원의 대책과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정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동결에 대한 향후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제안입니다.
복지에 대한 수요와 재정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업무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경남도의 서면자료에 따르면 2013 년 사회복지 감사 결과 277건을 적발하여 고발 수사 의뢰와 함께 부당집행한 143억원을 회수하거나 반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감사관실에 복지급여조사팀과 사회복지조사팀 2개팀 8명으로 전담팀을 두고, 복지 예산 집행 등을 수시로 지도 감독함으로써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제도화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좋은 시책은 벤치마킹하여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 즉, 국지도와 지방도 건설 사업이 예산 부족 등으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예산 반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지도와 지방도는 도시, 공항, 항만, 공업단지, 주요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SOC시설입니다.
경남도의 2015년도 당초예산 중에 지방도 계속비 사업예산은 29개 구간에 447억원에 불과합니다.
산술적으로 나눌 경우 1구간에 15억원 정도입니다.
향후 필요한 사업비 3,624억원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8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및 지방도의 사업비를 2016년도 예산에는 대폭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의 건설을 위해서 저금리의 기채 발행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보상비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열악한 경남도의 재정에 바람직한 방법일 것으로 보는데 도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행 도로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보상비가 총 사업비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보상비의 일부를 국고로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총 보상비를 다시 책정하여 국고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1041호 우회도로 사업의 추진과 관련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지내입니다.
본 사업은 2차선 3.4㎞ 구간에 사업비는 169억원입니다.
2010년에 착공해서 2017년에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6년차에 접어든 지금 현재 추진공정은 30%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의 공사현장을 보느라면 모니터 화면에서와 같이 정말 형태가 흉물 그 자체입니다.
들 가운데 전답에는 흙더미, 석재 등이 마구 방치되어 있습니다.
수년간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2020년까지도 준공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고, 경남도의 도로행정 또한 불신만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구간이 계획 연도인 2017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세워 주시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세부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정책적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도정질문이 있었음에도 본 의원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신규사업에 배정하다 보니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평균 11년이 소요되고, 어떤 도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이 걸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서 공사구간의 땅값이 폭등하게 됨으로써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두 배나 증가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신규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함께 기존사업에 대한 조속한 준공으로 지방도 개설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신규사업을 처음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공사착공을 하겠지만, 한두 해가 지나면 또 다른 신규사업의 진입으로 당초 계획했던 준공기한을 넘겨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신규사업에 대한 준공기한을 준수하고 또 신규사업의 억제를 통한 기존사업의 공사기한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할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다음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곤충은 약 130만 종으로 전체 동물의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곤충은 1만5,000여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UN 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도 곤충산업은 미래의 식량자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곤충산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화와 자원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투자지원을 위한 제1차 곤충산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곤충산업의 육성·지원이야말로 FTA 등으로 어려운 농촌의 활력을 찾게 하고 21세기 미래의 농가소득원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2014년 말 현재, 경남도의 사육현황을 보면 64 농가에 곤충판매장 24개소, 그 외 곤충연구소, 체험학습장 등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미래의 먹거리 곤충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곤충산업 지원센터 운영, 예산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입니다.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80년 이후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에서 시작한 국제결혼이 지금은 농촌뿐만 아니고 도시지역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구조가 다양화되고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다른 외모 등의 사유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에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협박, 욕설 등 집단 따돌림이 계속되고 있는 한 다문화가족의 교육은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문화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낮은 원인과 대책, 그리고 다문화 자녀의 학업중단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물의 내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물 내진설계 적용기준은 2005년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3층 이상, 연면적 1,000㎡ 초과 건물을 대상으로 반영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학교 시설물 3층 이상 연면적 1,000㎡ 초과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상 건물 1,707개 동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457개 동으로 전체의 27%에 미치고 있고, 연면적 대비는 36% 수준으로서 내진적용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학교시설의 내진적용률에 대한 시설현황과 미확보된 시설물의 대책은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보강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과정 신설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정부통계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수가 2009년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29.3%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은 여전히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입시생 위주로만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다보니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려는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소외받고 있으며, 이들의 학업 중단율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 대학진학에 뜻을 두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교육과정 개편을 제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교육은 서구식 교육체계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말씨에는 욕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황당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행동 또한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교사가 잘못된 학생을 꾸짖는다고 하여 교사에게 폭행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타이르는 어른을 집단으로 응징하는 등 상상하기 힘든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초 교육인 인문학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함양을 위하여 교과과정에 동양철학, 역사, 한문학 등의 교육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인간성에 기초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낙후지역 균형발전 대책 등 모두 5건의 도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질문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18개 시·군별 성장 잠재력에 맞는 경남미래 50년 전략 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의 경우에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정할 때 의령군의 군수를 비롯해서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정곡과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의령군의 미래 50년 사업에 맞다고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곡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생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정곡뿐만 아니라 부림 일반첨단산업단지는 2021년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총 아마 2,181억원 정도가 투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우리 도에서는 의령군과 함께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수요자 중심의 민자유치와 기업유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령군 같은 경우에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선정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고 힘들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쉽게 미래산업이 선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의령군 같은 경우에 이종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0%, 90%가 농업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곡과 부림 일반산단을 하고, 특히 정곡 산단에는 삼성 관계자와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마 의령군에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삼성 관계자와 접촉을 해서 삼성 관련 첨단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아마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이 3세대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삼성의 뿌리가 경상남도 의령이기 때문에 삼성의 뿌리 찾기 운동을 통해서 삼성의 투자유치를 끌어내도록 앞으로 저희 도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단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입주기업의 입지 고용보조금 지원, 공장부지 매입비 50% 이내 무이자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도 낙후지역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의령군을 포함한 13개 시·군에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의령군에는 곽재우 장군 생가 관광 지원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31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의령을 산청, 합천과 함께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약 300억원의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하도록 하고, 정곡과 부림 일반산업단지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국도 20호선을 연계한 경상남도의 새로운 물류허브의 거점으로 키워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령이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는 LA농수산물 수출시장 판로 개척을 통해서 기존에 1,200~1,300만불 수출하던 것을 무려 20배를 넘겨서 2억3,000만달러 수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과거 실적의 거의 20배 가까운 실적이고, 우리 농업이 FTA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주 지역 농수산물 수출 목표를 3억불로 잡고 지난번 북미에 시장개척과 아울러 남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난 LA 출장 때는 남미시장의 교두보인 노스게이트사와 MOU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령군 토요애 농산물 가공품의 미주시장 진출, 또는 남미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농업이 주업인 의령군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복지재정 누수 방지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3년부터 재정점검단을 신설해서 도의 재정 누수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관실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특정 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을 위해 행정부지사가 반장이 되고,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권고안과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추진 체계를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도의 곤충산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곤충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곤충에 대해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돼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2010년도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현재 유용곤충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산업화로 발전하거나 대중화되기에는 그 규모나 기반적인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곤충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화나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3월에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여 식·의약·사료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곤충자원복합화지원센터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올해 4월 완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곤충의 대중화를 위해서 2012년도에 우포곤충어드벤처관 조성사업을 시작해서 2016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 1월에 제정이 되어서 우리 도가 곤충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의원님의 곤충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곤충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성공적인 건립과 우포곤충어드벤처관 개관 이후 시설의 활용 극대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곤충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시설 현대화를 추진해서 농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곤충사육농가를 농촌체험마을 체험코스와 연계 추진해서 곤충사육농가와 농촌체험마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산업화 여건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우리 도가 곤충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는 4월 말 완공 예정인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곤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식·의약·사료용 곤충사육 실태조사, 유전자원 수집, 곤충자원 산업화, R&D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력 부분은 향후 산업화 여건에 따라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곤충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충산업은 유용곤충산업 활성화와 곤충산업 거점시설 육성 등 2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포곤충어드벤처관 건립 사업에 130억원,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 사업에 매년 1억5,000만원, 그리고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사업에 매년 18억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곤충에 대한 미래 가치는 점점 확대되고 또 우리 도는 제도적으로 그 기반을 바탕으로 곤충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착실한 준비를 통해서 FTA 등 어려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일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안전건설국장 서일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로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현재 우리 도에서 공사 중인 29건에 대한 보상비 분석에 따르면 최초 계약 시의 공사기간을 제외하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보상비 증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88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 등에 따라서 상승률이 크게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국지도 사업에 대한 준공 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7년으로 인근 경북도와 경기도도 우리 도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간 지방채를 통해 사업비를 일부 조달하였으나, 사실상 빚을 내어서 빚을 갚는 재정의 악순환으로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도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도별 적정 사업비를 확보하고 경제성을 감안한 노선과 공법 채택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지도의 보상비가 총 건설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고 지원을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나, 국가 예산상의 이유로 지원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령입니다.
하지만 국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지내의 지방도 1041호선 우회도로 사업은 2010년 2월 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사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 편입부지 보상 지연 등으로 사업 진척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7년 2월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는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법 제6조에 따라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후에 투융자 심사와 예산 편성, 실시설계를 거쳐서 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시설계 시 사업 규모에 맞추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도 건설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으로서 우리 도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경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입니다.
우리 도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사회복지직 1,226명, 행정직 등 기타 807명으로 총 2,033명입니다.
복지 수요는 매년 늘어나는 실정이고 우리 도 사회복지 예산은 총 예산 대비 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복지 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서 지난 2012년부터 전년까지 총 315명을 충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73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며, 매년 늘려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가 분명치 않은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들을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사회복지담당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2013년부터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월례 휴가, 장기재직자에 대한 안식 휴가, 해외연수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고 향후 승진, 포상의 기회도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치유프로그램 등 우리 도 차원의 대책과 관리 방안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폭력 민원 등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지난해 1,15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신건강지원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2014년 7월부터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 상담과 교육, 조직 내 소통을 위한 워크숍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스트레스 등 마음치유프로그램과 정신건강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정신의료기관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와 직무 몰입도 향상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우리 도 복지정책이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정부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대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는 우리 도와 시·군의 재정 사정을 감안하였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인 93%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의 한계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가계보조수당 월 20만원, 설·추석 명절격려수당 20만원 등 연간 26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기준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권사업으로 지원하던 사회복지시설은 금년부터 국비지원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 편성이 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우리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 복지시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지원하는 시설은 물론 시·군에서 관리·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정책, 그리고 학교 시설물, 대안교육과정, 인성교과과정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문화가족 관련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세 영역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다문화가족을 따로 분류해서 대처를 하지 않고 일반 학생들과 같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일반 학생에 대한 상호이해 및 다문화 수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점학교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14년까지는 다문화가족 학생들에 대해서 별도의 대학 진학률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2015학년의 경우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만약에 일반 학생들과, 의미 있는 통계가 나오면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까지도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업 중단률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0.1%, 중학생 0.4%, 고등학생 1.1%로 초·중학생은 주로 질병 등이 원인이었고, 고등학생은 학교 부적응, 결손가정 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학생들의 학업 중단률에 비해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일반 학생은 0.6%인데 비해서 다문화가족 학생은 0.1%로 오히려 많이 낮았고, 중학생의 경우도 일반 학생은 0.9%인데 비해서 다문화가족 학생은 0.4%로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고등학생도 일반 학생은 1.8%인데 비해서 다문화가족 학생은 1.1%로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훨씬 낮게 조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적 배경 등을 가진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이해, 지도 능력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교원들에 대해서 집합 및 원격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다문화 학부모의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 운영을 통하여 다문화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학교 현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지도의 운영 모델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의원님의 지역구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일반 학생과 다문화가족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문화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교사 및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학생 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직접 드리는 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근제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과정 신설 및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을 위하여 직업과정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과정 위탁교육은 일반고 3학년 학생 중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 직업 능력을 갖춘 견실한 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하여 만든 교육과정입니다.
2015학년도에는 창원의 한국폴리텍대학, 경남직업전문학교를 포함한 위탁교육기관 30여곳에서 기계, 정비, 요리 등 38개 직업과정에 71개 학교 397명의 학생이 2학년을 마치고 3학년 1년간 또는 3학년 한 학기 동안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 안에서도 대학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진로집중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각종 학교장 연수회나 교육과정 담당자 연수회 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통상 기본적으로 인문사회과정, 자연과정을 운영하나 일반고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3개 과정 이상을 운영하도록 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직업과정, 예체능과정, 상경과정, 영어집중과정 등을 운영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고 152개 학교 중 3개 과정 이상을 운영하는 학교는 28개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진로집중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장학을 통해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대안교육과정 신설이나 개인별 교육과정 선택 등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편과 연관이 있는 부분은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인성교육 함양을 위해 교과과정에 동양철학, 역사, 한문학 등의 교육을 통한 인간성에 기초한 학생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도 교육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이 제안하신 학생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현재 철학, 역사, 한문 교과는 경상남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사는 2014학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3년간 6단위 2개 학기 이상 필수적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한문과 철학은 생활·교양영역의 일반 선택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을 위하여 이러한 교과시간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으로써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민주시민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7월에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과 존경하는 조우성 부의장님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의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가치 덕목으로 예·효·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나 덕목을 반영한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욱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의 내진 적용률에 대한 시설 현황과 미확보된 시설물의 향후 대책 및 내진보강 대책에 대한 도 교육청의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학교 건물 수는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시설물을 제외하면 2,948동입니다.
이 중에서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1,707동이며,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476동으로 내진성능이 완료된 것은 전체의 27.9%입니다.
내진설계는 지진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3층 이상인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과 연계하여 내진보강 등 내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의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확보된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정 소요액은 전체 약 3,000억원 정도로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의 단기적인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진성능평가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건물이나 학생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내진보강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이상으로 이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종섭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종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습니다.
안 나오니까 또 허전한 것 같아서...
아무쪼록 답변 내용 중에, 저는 이거 준비하느라고 한 달 넘게 전부터 봉투가 볼록할 정도로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부 국장님들 답변이 좀 섭섭하네요.
먼저 지사님 답변 말씀 중에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단 관계 말씀하셨는데, 공단을 하고 싶어도 업체가 유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지사님 아까 말씀 중에 투자유치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삼성 관계자하고 접촉하는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투자유치도 그렇고 삼성 관계자 접촉하는 것도 시·군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이 꼭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의령에 크지 않는 공단이지만 꼭 좀 잘 될 수 있도록 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토요애 이 부분도 농산물, 미주하고 남미 시장이 개척되는 부분도 꼭 좀 될 수 있어서 우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전건설국장님 답변에서 좀 더 시원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조금 섭섭하지만 1014호선 지방도 2017년까지 준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국장님 2017년까지 건설국장 꼭 하셔서 준공 때까지 지사님, 꼭 그 자리에 좀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비 사업 관계 이거 제가 제안을 하나 했는데, 규정이나 지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집행부를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너무 미지근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제가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청 부분에서 아마 교육국장님 답변 중에 저하고 수치가 좀 많이 안 맞는 부분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답변이 차이가 많던데, 이런 부분도 같이, 질문이 끝나더라도 제가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금 챙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서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부분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의논하셔서 꼭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국장님이나 집행부 답변하신 분들 안 모실랍니다.
앞으로 계속 추적 관리하면서 할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 의원 제가 도정질문 하기 전에, 우리 도의원들이 도정질문 하기 위해서는 자료 준비라든지 또는 모든 것을 하는데 한 몇 달씩 걸립니다.
걸리는데,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우리 도의원들이 질문하는 핵심을 잘 읽고 추가 질문이 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성지 마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광식 의원입니다.
경남 도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는 도민의 대변자이신 이병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남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970~1980년대 한국의 수출전진기지로 자리 잡으면서 경남 도민의 많은 일자리와 생계를 도맡았고, IMF와 리먼 사태 등 두 차례의 국가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 낸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알다시피 1970년에 설치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용 공단으로서, 외국 선진기술 및 자본의 도입과 수출, 그리고 고용 창출 등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선도라는 목적에 충실히 부응해 왔습니다.
또한 경남 도민 누구든 친인척 한 명 정도는 이 지역 종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최고 3만6,000명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경기침체와 중국, 동남아 생산기지 부상과 노사갈등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1987년 75개사 3만6,000명의 고용 인원이 1990년 2만명에서 약 20년이 지난 2008년에는 5,900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014년 말 현재 101개사에 6,000여명이 겨우 유지 고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도 1986년 10억불을 넘어선 이후 1997년 IMF 시기에도 22억불 수출로 IMF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제2의 금융위기였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에도 노키아 등의 호조로 51억불이라는 역대 최대 수출로 국난 위기 극복의 선봉에 서 있었으나, 최근 노키아 퇴출로 11억6,500만불로 토막 났습니다.
그 변화 과정에서 생산부지 부족을 메우기 위해 1, 2공구 기존 24만여평이던 부지를, 3공구 4만8,000여평을 매입해 편입시켜 현재 28만8,900여평으로 확장했으며, 2009년부터는 국·도․시비 총 2,500여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7년 계획으로 구조 고도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사업으로 국·도·시비 123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장 및 간선도로 정비 사업을 마무리한 데 이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930억원의 예산으로 표준공장 3개동 2만5,000여평 규모의 재건축과 주차빌딩 1개동의 신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어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국·도·시비 1,459억원을 투입하여 1공구에 표준공장 6개동 3만6,000여평도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 고도화 사업이 마무리 되는 2017년이면 30∼40개 업체와 3,000만불의 외자 유치, 12억불의 수출, 3,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하여 총 130∼140개사가 입주하여 23억불을 수출하고, 1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게 돼 노키아 철수 충격 이전 상태로 되돌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마산수출자유지역의 이러한 구조 고도화 사업이 세계 최고의 자유무역지역이라는 명성을 되찾는 단초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홍준표 도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는 새로운 미래 50년 먹거리 준비를 위해 5+1 프로젝트와 서부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천문학적인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비용이 들어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구조 고도화 사업은 적은 비용으로도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새로운 50년을 연장하는 중대한 사업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경남도는 정부의 마산수출자유지역 고도화 사업 총 사업비 2,513억원의 17.5%인 440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 1단계 사업인 기반시설확충 사업비 21억5,000만원과 2014년까지 확대조성 사업비 147억원을 지원하고 2015년 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인 노후표준공장 재건축 사업은 2013년 6월 경남도와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구조 고도화 사업협약을 체결한 지 2년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도 부담분 255억5,000만원 지원액이 현재까지 전혀 지원이 이행 되지 않는 관계로 국비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비 지원이 계속 지연될 경우 올 6월경이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2단계 고도화 사업이 2016년 말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비 미지원으로 말미암아 사업 차질이 불 보듯 한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금조성 및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외자유치와 선진기술 유입, 고용창출 및 국가경제 기여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입주기업으로 하여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수입기계 설비, 원자재, 반제품 등에 대한 물품세 면제, 입주업체의 소득세 및 취득세 5년간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과 감면혜택도 엄청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자유지역에는 자가공장의 토지는 1㎡당 198원, 표준공장의 경우 적게는 447원, 많게는 1,620원으로 저가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자유치 정책은 일본이나 선진국의 대기업을 유치해 외국인 전용 수출단지의 면모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외국 대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수출자유지역이라는 본질이 퇴색되고 정체성마저 잃어가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악용하여 상대적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입주업체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입주절차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허가가 취소된 공장 등의 건물을 취득한 자는 3개월 이내 입주허가를 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토록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관리권자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싼 토지임대료 때문에 공장건물을 비싸게 넘길 수 있고, 매입하거나 경매 받은 자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어 투기의 대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총 부지 29만여 평 중 공공용지 5만8,000여평을 제외한 23만여평의 80%에 해당하는 18만 4,000여평이 자가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고 고용 상태였던 1987년과 비교하면, 당시 75개사 3만6,000여명이 근무했는데 대부분 100% 외국인 직접투자 중심의 대기업 형태였던 데 비하면, 2014년 10월 현재 101개의 중소기업에서 6,000여명이 근무, 1/6로 줄었습니다.
콘베어라인식 단순조립 생산시스템에서 대형 생산품 내지 첨단시스템으로 변화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큰 격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투자비율에 있어서도 50%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은 38개사뿐이고, 100% 국내기업을 포함하여 외투 20% 미만 기업이 70개나 되며, 수출지역 실적이 전무한 업체 10개를 포함 수출 10만불 이하 업체도 20개나 됩니다.
50명 이하 소기업이 70%나 되며, 과거 1,000∼3,000명 이상 근무하던 생산공장에 100명 이내의 직원으로 공장을 가동하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자칫 국내 중소기업단지로 전락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 배경에는 투자액, 고용인원, 공장가동 등 부지 및 공장 규모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국가 소유 토지임에도 건축물 양도만 받으면 입주허가를 해 주는 제도적 맹점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마산수출자유지역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은 없는지, 생산능력보다 과다한 공장 부지를 보유한 기업은 없는지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1차 표준공장 리모델링 공장과 노키아티엠씨가 자가공장 등 입주업체 선정 등에 있어서도 합목적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지 부족 걱정을 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따라서 대만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합목적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권자인 정부가 직접 휴․폐업 건물을 감정가에 매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정부의 직접 매입을 위한 제도화와 기금설치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나 정치권의 무분별한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규제완화 지상주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1970년 마산에, 1974년에는 이리에 자유수출지역을 설립한 이후 2000년 군산, 2002년 대불, 2005년 동해와 율촌, 2008년 울산, 2009년 전북 김제 등을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계속 확대하였습니다.
또 2002년 부산항에서 2009년 평택당진항, 2005년 인천국제공항 등 6개의 항만공항형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했고,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에서, 2013년 동해안권과 충북에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하는 등 꼬시래기 제살 뜯기식 투자유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말 현재 가동 중인 7개의 자유무역지역의 고용 측면만 살펴볼 때 마산자유무역지역이 6,000여명인데 비해 군산 1,300명, 대불 2,715명, 동해 134명, 율촌 145명, 울산 186명, 김제 80명 등에서 과잉확대 정책임이 반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 성공모델인 마산자유무역지역도 이들 구역과 뒤섞여 차별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따라서 정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지역 확대와 경제구역청 확대 등으로 공멸할 우려를 낳고 있는 바, 무분별한 확대 중지와 더불어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위상 제고와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1970년 당시 마산자유수출의 경우 관리청 책임자가 차관급에서 1973년에는 이사관급으로, 2000년에는 서기관급으로 점차 격하되어 위상과 운영에 애로가 많아 보입니다.
또한 42년이 지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주력 외자기업들이 세제혜택 8년이 지난 지 오래되어 새로운 무역지역이나 경제구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자치단체 간에 과잉유치 경쟁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지역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의 전담부서 설치, 지역관리책임자 격상, 세제혜택 확대 또는 재부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이 문제를 중앙정부와 심도 있게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정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정광식 의원님께서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질문은 경제통상본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공단으로, 우리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해 온 곳입니다.
다만, 조성된 지가 40년이 경과가 되고, 산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있어 대내외 여건도 지금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재정비를 위해서 2,513억원이 소요되는 구조고도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도비 179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사실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운영관리 주체는 중앙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도비 부담분을 처음부터 설정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상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이런 곳에는 중앙정부의 국비만이 투입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마산의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비 분담을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도 나머지 약 255억원의 도비 분담분이 좀 남았습니다.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자유지역은 이미 구시대 유물처럼 돼버렸습니다.
이젠 메리트를 상실해서 이 지역에 외자유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산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로봇산업의 메카입니다.
로봇랜드로 대변되는 로봇 관광화 상품과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으로 지금 대변되는 로봇제조산업 이것이 마산을 살리는 중요한 그런 산업이 될 것입니다.
특히, 로봇랜드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건설 측에서 작년에 공사 시작을 재개하면서 도에 만약 공사 중단 사태가 오면 거기에서 정산을 해 달라 그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시행사의 잘못으로 공사가 중단될 때는 기성고를 몰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사 재개 조건으로 정산을 하게 해 달라, 도에서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개할 당시부터 울트라건설이 부실한 업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산 규정을 없애주게 되면 정산절차를 위해서 몇 년간 사업이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온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치인도 많고, 중앙정부에서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제가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봇랜드 사업이 표류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부도처리 가 되었고, 기 했던 공사들은 전부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몰수를 했습니다.
몰취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새롭게 현대산업개발을 중심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산은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로봇관광산업, 그리고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중심으로 로봇제조산업 이렇게 해서 새롭게 로봇산업의 메카를 만드는 것이 마산 발전을 위해서 훨씬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태국, 홍콩처럼 마산이 해변을 이용하는 명품 야시장 건설을 하는 것이 앞으로 진해글로벌 테마파크사업과 연계를 해서 훨씬 마산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산업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수출자유지역 그 산업이 과거의 영광처럼 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유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참작하시어 마산의 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준비하시는 우리 의원님의 노력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마산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산의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대안산업을 만들고, 마산의 해안을 이용하는 관광산업이 더 마산시민들을 위한 그런 산업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일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직접 매입의 제도화와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에는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진흥 등을 위해서 저렴한 임대료,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자유무역지역이 활성화되도록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료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낮아서 일부 부지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염려를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국가가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건물을 직접 매입한다면 지적하신 문제의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 운영․관리의 주체는 중앙정부이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사항을 정리해서 소관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선택과 집중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수출자유지역으로 설립된 이후 한국의 수출전진기지로 기여하여 왔으며, 현재도 입주율 100%에 약 6,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비해서 2000년부터 지정된 군산, 대불 등 6개의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비교할 때 고용률과 입주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자유무역지역은 입주율이 50% 미만인 곳도 있는 상태로 지정의 효과가 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도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경제특구의 신규 지정보다는 기존 지역을 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지역맞춤형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창원산단구조고도화사업 등과 연계해서 산업가치 사슬을 연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에 지금까지 국비지원 부담률 확대를 수차례 요청해 온 것과 같이 마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관리기관의 위상 제고와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관리를 위한 중앙부처 전담부서 설치, 지역관리책임관 격상, 세제 확대 등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건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고, 과거 위상을 되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정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실 정광식 의원님께서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좋은 정책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해서 조금이나마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병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정광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광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별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방청석에는 창원경일고등학교 민춘식 교사와 학생 54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장래의 발전에 소중한 경험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진병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이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비의 고장 함양 출신 진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의 2018년 채무제로 선언과 관련하여 장기 미준공 지방도 건설공사 해결 촉구 및 30년 이상 된 SOC시설물의 유지관리, 장기계획, 기타 도정현안 문제를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질문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윤한홍 행정부지사가 경상남도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2기 임기가 끝나는 2018년 6월까지 6,700여억원의 빚을 모두 갚는 등 채무 제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편성 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 12년만에 빚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후대에 채무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책무라는 홍준표 지사님의 신념과 마창대교 재구조화 등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불필요한 재정수요를 과감히 손질하겠다는 경남도의 계획에 대하여 바람직하다고 보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홍 지사님 임기 내에 빚 갚는데 혈안이 되어 정작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제때 하지 못 하는 차질을 빚을까 염려가 되어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안전건설국장 서일준입니다.
○진병영 의원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국지도 및 지방도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도에서는 지방도 사업은 총 40건에 239.3㎞, 전체 사업비 2조9,890억원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예산대비 투자실적은 47.9% 정도로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정책 연계성과 도로 사용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및 지방도공사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한 현황을 보면 국지도 6개소, 지방도 23개소, 총 사업비 1만5,068억원인데 자료가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예, 맞습니다.
○진병영 의원 집행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통 도로공사를, 지방도 공사를 발주 계약할 때 공사기간은 몇 년 정도 줍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사업장별로 좀 틀립니다만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약 5∼7년 정도로 하고요.
지방도는 약 3∼5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정 공정대로 경상남도에서 공사를 마무리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거의 없습니다.
○진병영 의원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정공사 기간 내에 마무리를 한 공사 현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예정 공정대로 공사를 마무리 못 하는 부분은 계약 상대방 및 도민의 신뢰를 현저하게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발주하여 10년이 경과해도 준공하지 못한 사업장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거의 대다수 저희가 70% 이상이 사실상 10년이 넘어도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지 못한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보면, 물론 예산의 제때 투입 문제도 있지만, 어떤 지역민원 문제 또 그다음에 노선의 상이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지금 현재 각 현장에 2015년 기준 투입되고 있는 공사비로 추정해 볼 때 정상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몇 년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의원님, 금년에 저희가 6개 지구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약 4개 지구가 완료가 됩니다.
신규 발주만, 과거처럼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안 한 무분별한 발주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성을 감안해서 신규 발주를 다소 억제를 하면 상당히 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병영 의원 국장님, 2015년도 본예산에 지방도공사 23개 사업장에 잡힌 예산은 고작 447억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면 총 5개년 계획으로 잡혀 있는 1만3,662억원을 계산한다면 잔여공사 기간이 30년이 걸립니다.
이는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고, 설계 중이거나 보상 중인 국지도 5개소, 지방도 6개소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퇴직을 하시고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사실상 악순환이었습니다.
저희가 약 5∼7년 이렇게 보고 공기를 잡는데, 과거에 했던 것도 마무리가 안 됐으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신규로 발주하는 바람에 지금에 와서 누적으로 본다면 의원님 말씀이 일단 일리가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지금의 어떤 현상이 아니고 과거 10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되어 온 그런 상황입니다.
○진병영 의원 국장님은 이렇게 장기 미준공 공사현장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교통도 불편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이라든지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함께 또 시공회사의 어떤 관리비도 증가되어서 경영이 다소 악화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의 관리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는 품질을 떨어뜨리는 품질저하로 옵니다.
지금 계획된 지방도로 준공하는데 30년이 걸리면 이로 인한 공사 중인 지방도로 주변 도민과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목숨을 담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 준단 말입니까?
공사와 상관없이 매년 지가상승에 따른 보상비 증액 및 물가 변동에 의한 사업비 증가는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돈을 물가상승과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부분은 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진병영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015년도 경상남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편성된 예산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사회복지 보건 분야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 6조9,941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조3,964억원, 보건 분야 예산은 1,157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34.3%, 보건복지 분야는 1.7%가 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로사업 및 SOC사업 교통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도로 등 SOC사업과 관련한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총 2,732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9%입니다.
○진병영 의원 이 중 도로예산이 얼마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주요사업인 도로예산은 전체 2,732억원 중에 2,4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2,410억원은 저에게 준 자료와는 상당히 상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안전건설국 제출 자료에 의하면 국지도, 지방도에 경상남도 도비는 23개소 현장에 총 447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총 2,4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국지도에 들어가는 국비가 아니고 경상남도 도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진병영 의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1년에 이자율이 몇 %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종전에는 약 3.6%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5% 짜리도 있고, 3.0% 짜리도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9∼ 3.0%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 3년 거치 5년 상환채의 경우에 2014년부터 3.0%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지난 3일 언론보도를 통해 보면 홍준표 지사님 취임 당시에 1조3,488억원이라는 경상남도 채무의 주범이 도로건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각 공사 종목별 지방채 발행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현재 남은 채무 잔액으로 따지면 총 6,706억원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주로 도로 개설이라든지 재해복구, 재해예방, 의료급여, 농가경영안정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개설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저에게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말 기준 경상남도 부채 중 지방도로 관련 지방채는 총 부채 8,950억원 중 3,184억원으로 35.5%에 불과합니다.
이게 만약 도로공사 때문에 모든 부채를, 기채를 발행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지가상승 및 물가상승으로 매년 경남도에서 지출되는 돈이 213억원입니다.
5년 것을 평잔한 것입니다.
이 돈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약 7,000억원의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내는 돈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지가상승에 따른 돈의 부담은 부채가 아닙니까?
예비 부채입니다.
그런데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도 1년에 고작 60억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경남도는 앉아서 213억원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저희들이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SOC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방채라면 기본적으로 매년 3.5%의 이자율을 반영하게 됩니다.
만약에 도 재정만으로, 자체 재원으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3.5%의 이자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진병영 의원 예산에서 기채를 발행하면서 빚을 갚지 않습니까?
기채 발행한다고 해서 빚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처럼 빚을 감축해가면서 필요한 사업에는 기채 발행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필요한 사업에는 충분히 도 자체 재원으로 투자를 한다 그런 원칙 하에서 재정운용을 할까 합니다.
○진병영 의원 실장님, 지금 파헤쳐놓은 공사 마무리 안 해도 됩니까?
자꾸 미루면 어느 날 누가 갑자기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줍니까?
아니면, 누가 공짜로 공사를 해 줍니까?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해야 할 사업입니다.
지금 파헤쳐놓고 착공된 사업이라면 헛돈 낭비하지 마시고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게 우리 도민의 안전과 도의 금융적 이익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채무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선적이고요,
○진병영 의원 채무를 줄이는 것이 손실인데 왜 채무를 줄이는 데만 급급합니까?
손해를 보는 장사를 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당장에 공사 마무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조속히 재원 투입을 하고, 순서가 조금 늦어져도 되는 부분들은 조금 늦추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정말 수많은 선배의원님들께서 지방도 공사에 대해 5분발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도 없이 건의하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경남도는 예산을 핑계삼고 대책을 강구해보겠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실효성 없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어야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방도 공사의 대책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것이 대책입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 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지사님께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욕먹는 리더십이 필요할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빚을 내는 것에 대하여 욕먹어도 빚을 내어 지사님 임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시설공사 설계변경 금지에 관해서 안전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안전건설국장 서일준입니다.
○진병영 의원 본 의원은 홍준표 지사님이 3월 9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각종 시설공사의 부정, 비리를 설계변경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도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절대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도가 발주한 공사 중 설계변경한 공사 전반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설계를 전공한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명시하고 있는 설계변경을 금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요?
국장님, 먼저 주요건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경남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현재 시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사 부분 설계변경은 금지합니다.
다만 물가변동발생분은 조달청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저희 감사관실에서 설계변경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진병영 의원 도로, 하천 등 건설공사에 설계변경 주요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요.
첫째 가장 많은 게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이 한 53% 정도 됩니다.
두 번째 주변 민원 때문에 생기는 게 한 27%.
세 번째 어떤 여건이 좀 틀려서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 하는 게 한 12% 정도, 그런 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우리 법에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 다섯 가지 사항은 법적의무사항입니다.
발생할 시 말씀하신 대로 물가연동제나 주민민원이나 또 지질의 여건이 바뀌었을 때는 의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단 마지막 설계기준 개정 또는 발주청의 상황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만 선택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하는 이 설계변경 사유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경상남도에서 위법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이 설계변경은, 물론 법적인 규정 내에서 했지만 그동안 실태를 보면 저가낙찰을 받은 후에 사실상 무분별하게 뻥튀기한 사례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좀 정리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병영 의원 제가 설계변경 대상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점의 개선.
둘째 지질의 여건 상이 등으로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셋째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 계획의 반영.
넷째 물가변동액 및 자재단가의 상승분의 반영, 이게 물가연동제겠죠.
다섯 번째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반영 등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다섯 번째 항을 제외하고는 발주처에서 해 줘야 될 의무사항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사실상 의원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 부분입니다.
이게 퍼센트로는 좀 적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그동안에 다소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철저하게 스크린해서 이런 사항을 앞으로 방지하겠다는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병영 의원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으로 부당하게 공사비가 부풀려지거나 부당,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반드시 엄중히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목설계는 신이 설계를 하지 않는 한 100% 완벽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이 되는 주요사유가 당초 잘못된 설계를 현실에 맞게 바르게 수정하는 과정과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주민의 민원 해결로 인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조속한 마무리 대책에 노선, 공법, 자재의 선택 등 재정절감, 물가변동, 시방서 기준의 변경 등 공사를 제때 마무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5년 계약기간 내에 종료한다면 설계변경은 10분의 1로 줄어들 것입니다.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아 제때 공사가 되지 않으니까 설계변경이 수십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사업 중 하나였던 경부고속철도사업도 공사기간 중 232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공사비가 부풀려지거나 부당, 부정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마시고 적정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적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한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연장도 설계변경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참고로 사실상 아까 제가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국지도가 평균 12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저희 경남도만 특수한 사항이 아니고 인근 경북도나 경기도도 저희하고 비슷한 실정이고,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국도나 고속국도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희가 하나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공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물가변동이라든지 보상비가 급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지난 5년간 물가변동액은 한 621억원 되지만 실제 지방도의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물가변동이 생긴 것은 10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보상비 기준으로 보면요, 저희가 공사기간 연장 내에 그 보상비가 증가한 것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88억원 정도, 전체 29개 사업장에, 그래서 사실상 이걸 감정가로 대비해서,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감정가 대비를 하면 두 배에서 네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물가상승률이 3.8%에서 한 5%, 저희가 면밀하게 데이터를 검토를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병영 의원 공시지가가 88억원이면 감정가는 2배만해도 176억원이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지방채에 대한 이자 60억원만 하면 될 것을 왜 수백억을 내버립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그건 1년 계산한 이자고요.
저희는 그동안에 공기연장으로 해서 현재까지 공시지가가 변동된 전체 금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진병영 의원 공사기간이 연장된 내용이 대부분이 사업비 부족으로 연장이 되었지 현장에서 시공 능력 부족으로 연장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29개소 지방도, 국지도 한 현장에 15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5억원의 사업비로 현장 사무소 유지관리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그래서 아까 의원님, 저희가 금년에 한 6개소 준공이 되고 내년에 한 4개소가 준공이 되면 1년에 한 200억원 정도가 세이브됩니다.
그래서 신규 발주를, 사실상 국가사업이나 우리 지방도사업도 500억원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 지방도사업은 대다수가 500억원 미만이다보니까 어떤 경제성 분석은 전혀 안 하고 지역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공사를 시작한 그런 부분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앞으로는 정말 확실히 스크린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병영 의원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도로법 제6조에 따라서 도로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수립할 때 다 업무판단이 돼야죠.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그 부분이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진병영 의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고도성장기에 지어진 사회간접시설에 심각한 안전의 문제가 우려되며, 유지관리가 절실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0년 이상 된 교량 등 도로시설, 수도, 가스 등 지하매설물, 노후저수지 등 방재시설물은 수없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나 시·군,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을 합치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도도 시설물 안전관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연일 발생되고 있는 싱크홀도 염려가 되어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저희 경남도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중에서 30년 이상 된 시설물은 지방도 상에 교량이 85개소가 있고, 관리항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널, 댐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없고 30년 이상 된 시설 중에 상하수도와 농업용저수지 등은 관리 주체가 시장, 군수로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시·군에서 관리 주체를 하면 우리 도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저희가 농업용저수지가 2,60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노후된 저수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건의를 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정밀점검도 하고, 정밀점검해서 더 문제가 있다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최근 3년간 우리 도내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사실상 싱크홀이라는 용어보다는 저희들은 함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싱크홀은 좀 많이 꺼진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함몰 발생 현황은 8개소입니다.
8개소인데, 주요원인이 노후하수관의 파손과 누수가 발생 원인이었습니다.
○진병영 의원 경상남도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장기대책에 대해서 수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사실 저희가 지금 최고 문제가 도로의 어떤 건설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건설된 SOC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사실상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동안 다소 간과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최근 3년간 우리 도내에 교량이라든지 터널, 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총 연평균 95억원 정도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주로 우리 도에 건설된 SOC사업이 80년대 중반 이후 많이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특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경상남도에서 지금 시·군별 차이는 있지만 가장 누수율이 높은 지역은 37.9%라는 엄청난 양의 상수도가 누수되고 있습니다.
이 누수는 물의 손실보다 건축물이나 시가지의 기반시설이 붕괴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저희 도내 하수관로가 총 1만1,287㎞입니다.
그중에서 노후관로는 1,962㎞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조사 비용을 환경부에 신청해서 올해 우선 노후관로 1,297㎞에 대해서 정밀조사사업비 7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4월 중에 시·군에 배정해서 노후관로에 대해서 정밀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확보하지 못한 665㎞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밀조사 비용을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하고 또 금년에 정밀조사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사업비에 반영을 해서 보수·보강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천문학적인 예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별도로 시설물별 유지점검 장기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매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매설 기반시설의 문제로 도로, 건물 등의 붕괴는 언제든 인재의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시점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상수도 평균 누수율이 22.3%로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남도는 사회기반시설의 계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수명을 늘리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참고로 의원님, 사실 저희 예산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현재 50% 지원을 받는데 원래 60내지 70%를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30%내지 40%만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열악한 지방재정 가지고는 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이상 지원을 해달라 지금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 중에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올립니다.
○진병영 의원 예, 본 의원은 신규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보다 착공돼 있는 도로를 준공하는 게 더 필요하고,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보다 기존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남도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시행해 왔던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예, 저도 안전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남교육청에 원어민 교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교육국장 박근제입니다.
○진병영 의원 1995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실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되어 약 20년간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원어민 교사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 시행하면서 무수히 많은 문제점들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문화와 생활이 전혀 다른 외국인이 우리 학생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원어민 교사 선발기준 및 급여와 현재 원어민 교사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지금 존경하는 진병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교육청 산하 원어민 교사 선발기준 및 급여 등 후생복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기본자격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신체 건강하며 적법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합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소지자격 및 교육경력, 대학전공에 따라 고용등급을 1+등급에서 3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선발하고 이에 따라 급여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등급자 이상을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월 보수액은 210만원에서 270만원이며, 이와 별도로 신규계약 및 계약만료지원금, 정착금, 퇴직금, 재계약보상비 등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농어촌학교 근무자는 지방근무보전수당, 그리고 복수학교 근무자는 순회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주거지원 및 기본집기 제공, 4대보험을 지원하며 1년에 18일의 유급휴가 및 병가, 특별휴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경남도내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총 368명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시·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원어민 교사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우리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거기에 대한 인원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임용하는 원어민 보조교사가 59명이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309명입니다.
○진병영 의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368명의 원어민 교사 중 2등급 이상되는, 즉 쉽게 말해서 교사의 자격증이나 영어교육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몇 % 되십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지금 원어민 보조교사는 모두가 자격소지자입니다.
○진병영 의원 자격소지자가 아니고 원어민 교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어교육학 또는 영어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나, 이 자격을 가진 분이 몇 분이냐는 거죠, 학사학위 이상으로 학력을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국장 박근제 지금 거기에 보시면 1등급, 그다음에 1+등급, 2+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자격조건에 나와 있듯이 1등급은 모두가 초·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고, 2+등급인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과목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고, 전체적인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우리 경남교육청과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 교사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지금 우리 교육청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교수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선발에서부터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여 수업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교육 경력자고 그리고 교사자격 소지자이며, 영어교육자격증 소지자로 충분한 자질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리고 화상인터뷰를 거쳐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주거제공 및 후생복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다음에 원어민 보조교사의 안정적 생활 정착을 위해서 지원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년 원어민 보조교사 종합평가를 통해서 복무를 관리하고 자질을 검증하여 평가 결과를 재계약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복무관리는 물론 전체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매달 신규 원어민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마약, 성폭력 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어민 보조교사 복무에 관한 규정 및 지침에 관한 내용을 현장에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원어민 보조교사 협의회를 통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로서 수업력을 향상시키고 근무애로점과 개선책을 공동모색하는 맞춤형 현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병영 의원 2013년도 윤관석 의원의 국정자료에 의하면 선발기준이 있지만 이 자료에 경상남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교사자격증이나 영어교육자격증을 소지한 보조교사가 61.1%였습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발표한 인원이 61.1%에 불과했고 최근 5년간 범죄행위, 마약, 절도, 폭력, 성범죄 순으로 마약범죄가 가장 많았던 것이 원어민 교사들입니다.
올해 최근에도 주방용 세제를 먹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발생한 범법행위로 파면 또는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범법행위가 아니고 지난해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건강검진하면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어서 조사를 받고 이분이 자기 모국으로 돌아간 경우는 있었습니다.
○진병영 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2년도에 그 범죄행위로 한 명이 파면, 계약해지가 되었고 2013년도에 폭력으로 주의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병영 의원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어 또는 외국어전문 교사로 자격증을 받아서 임용된 교사가 학교 교육현장에서 보조교사로 활동을 하고 그 자리에 외국인 교사가 보조교사로 들어와서 주교사로 활동하는 현실이 본 의원은 맞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영어교육을 전공하는 교사들께서 외국인 못지않은 회화 능력과 발음, 우리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갖춘 소양 있는 교사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교사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외국인 교사에게 보조교사로 학업에 참석하고 그 외국인 교사들이 주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실이 대한민국 교육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박근제 우리나라 교사들이 영어 지도 능력이 우수하고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 말하기 지도를 할 때 원어민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외국인들의 대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도 조사하고 평가해서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영어 과목의 해당 국가 교사자격증 또는 영어교육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31.8%이며, 전공 또한 사회과학이 2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문학이 19.9%, 기타가 14.7%, 영어가 14%로 가장 낮았습니다.
최종학위는 학사가 91%로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및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하였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인성이나 능력, 문화를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자질이 있는, 인격이 부족한 원어민 교사가 우리 교실 내에서 주교사로 강의를 하고 대한민국에서 교사로 임용된 자격을 갖춘 교사는 보조교사로 운영되는 이 현실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의 외국어 교사도 현지인 못지않게 많은 교육을 받고 감정적인 표현과 문화의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교육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1995년도 제도도입 이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면 과감히 제도를 개선하고 우리의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을 임용하여 취업의 길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교육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사업은 교육부의 국립국제교육원의 표준계약지침에 의해서 선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한번 더 분석해보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검토해보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교육국장 박근제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과연 우리 경남도민과 경상남도의 재정운용에서 어떤 것이 유리하고 현실적인지를 감안하셔서 보다 나은 경상남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병희 진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존경하는 이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성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교육청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반갑습니다.
○이성애 의원 먼저 교육감님은 질문을 자주 받으니까 자연스러우실 겁니다.
저는 약간 긴장이 됩니다.
긴장을 푼다는 의미에서 우리 간단한 퀴즈 하나 하고 갈까요?
먼저 시민단체에서 교육감 박사논문이 표절이라면서 기자회견을 한 결과를 보면 표절검색기를 이용하여 검증해본 결과 표절률이 4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 이번에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임명하신 황선준 원장께서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에 박종훈 교육감의 논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고 하니 저도 박사로 인정하고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KBS 1대100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1대100이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보거나 들은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이성애 의원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기회로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박사나 교수, 연예인, CEO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도 박사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출연자격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처럼 가볍게 객관식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질문드릴테니 긴장하지 말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교육감이 공약했던 친환경 무상급식과 의미가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 세 가지 중에서 꼭 하나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1번, 무차별 부자 무상급식.
2번, 의무급식.
3번, 교육급식.
정답은 몇 번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하나를 고르라면 3번을 고르고 싶습니다.
○이성애 의원 3번을 고르시겠습니까?
다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는 3번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성애 의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 1번은 무차별 부자 무상급식입니다.
박사학위가 논문표절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려면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정답이 1번이냐면 교육감이 공약한 친환경무상급식은 연간 학비가 640만원에 달하는 귀족학교의 학생까지 무차별적으로 공짜밥을 줘서 서민자녀들이 누릴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차별 부자 무상급식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답변 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이 정답이 맞습니다.
좀 더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 질의에 앞서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교육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은 도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도정질문 또 서면자료 요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참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최근 고교졸업생 중에서 서울과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대학진학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였더니 담당부서에서 서열화를 우려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가 필요한 이유는 수도권에 진학한 학생들의 그 비싼 주거비를 덜어 주기 위해서 경남도에서 짓는 기숙사가 필요했고 또 적절한 위치에 시설이, 기숙사가 있어야만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싶어서 이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교육위원으로 계실 때 누구보다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난 취임식 때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바쁘니까 자료요청을 덜 해 달라고, 하지 말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그 말씀하신 것에 지금 실천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녕 이것이 도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도의회를 대하는 교육청의 태도인지 의문이었습니다.
교육감은 의회가 의결한 예산마저 집행을 거부하시더니 이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마저 방해하려 하신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측근인사 논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난해 교육전문직 시험을 몇 번 시행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난해에 두 번 시행했습니다.
○이성애 의원 몇 월 몇 월이었지요?
○교육감 박종훈 6월과 12월, 1월 이렇게 해서 두 번 시행이 됐습니다.
○이성애 의원 왜 두 번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2011년 이전까지는 3월 임용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2012, 2013, 2014년 세 해는 9월 임용을 전제로 해서 전문직을 뽑았습니다.
9월 임용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바꿀 때는 3월 임용이 일반교사들 인사하고 시기가 겹쳐져서 일이 집중되기 때문에 9월로 해서 바꾸면 임용과정이 6월 전후이기 때문에 일을 좀 분산하기 위한 목표로 그렇게 한번 바꾸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과정에도 물론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만 9월 임용을 전제로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물론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간에 담임을 하다가 전문직으로 임용이 되어서 교육청으로 오는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좀 힘들지만 3월 임용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실무자들의 답변과 저의 판단에 의해서 2015학년부터 3월 임용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2014년에 두 번 임용시험이 있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성애 의원 매해 한 번만 치도록 되어 있죠?
○교육감 박종훈 그렇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면 2015년도는 안 칠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2015년은 2016년 3월을 전제로 해서 올해 12월부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그런데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보면 중요한 시험제도의 변경은 반드시 1년 전에 변경사항을 공고하여 충분히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공정하게 경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말만 하면 평등권을 주장하고 불균형을 없애겠다고 하는 교육감께서 일선 교사들의 희망인 교육전문직 시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시죠, 설득력이 없으시죠.
그죠?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모든 분들이 보기에는 교육감님과 철학이 같은 분들하고 빨리 함께 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끔 합니다.
왜 설득력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 그 1년의 기회를 주고, 1년 전에 미리 공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치되 내년 1월에 또 쳐야 된다, 내년 3월에 쳐야 된다, 내년 2월에 또 쳐야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그 달을 바꿀 것이니 미리 준비를 하라고 공고를 해 줬어야 됩니다.
그런 공고도 없이 어떤 편의에 의해서 시험을 쳐버린 결과가 됩니다.
다음,
○교육감 박종훈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애 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시험에서 교육감 취임 후 운영한 정책보좌팀에서 파견 중이던 교사 중 몇 분이 합격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 기억에는 3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의 기억도 세 분이고 제가 알기도 세 분입니다.
정책보좌팀에 파견 중이던 교사 3명은 합격시켜서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금 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도교육청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정책기획관실과...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3명이 다 어느 부서에 있는지 정확하게 제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애 의원 정책기획관실에 배치하셨지요?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전문성을 살려서 배치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그러면 독서전문영역의 합격자는 어느 부서에 배치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독서전문영역의 합격자가 정책기획관실에 있습니다만 독서와 관련된 일과 반반씩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관련된 일과 정책기획관실의 역할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업무가 과다가 되시겠네요, 그죠?
○교육감 박종훈 좀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젊은 열정으로 충분히 잘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의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유형이라는 별도의 유형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전문영역을 뽑은 것은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처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전문영역으로 해서 선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또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교육감의 어떤 정책역량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영역으로 해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교육영역이나 또 학교급식영역이나 그리고 대학입시영역 이런 쪽은 전문영역으로 해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뽑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지향하는 그런 일이 학생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채용이고 그런 분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교육연구정보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에 임명된 이 사람은 교육감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하고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스웨덴과 핀란드 교육을 연구하기 위해서 갔을 때 저희들을 안내하고,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사점이 커서 제가 지켜보고 있던 분이셨고, 그분이 마침 서울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2년간 근무하실 때 저도 좀 더 지켜보면서 제가 많은 공부를 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기는 합니다.
○이성애 의원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의 연봉과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감 박종훈 임기는 2년이고, 연봉은 7,5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연봉이 서울보다 경남이 높은지, 아니면 경남에서 교육을 제대로 한번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봉도 높고 임기도 있어 응시자가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반교원들 중에서 임명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지금까지는 장학관 중에서 임명하던 자리였습니다.
○이성애 의원 이전까지는 일반교원들 중에서 임명했었는데 이번에 개방형 직위로 변경하고, 또 우연의 일치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그분이 교육감님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선거대책위원장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언론에 한번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거대책위원장은 아니었고, 그냥 선거에 저한테 많은 자문을 주고 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성애 의원 어쨌든 공개되기로는 선거대책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우연의 일치로 또 지방선거 당시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이 자리를 맡게 되도록 합격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다섯 분이 응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참 우연인데, 경남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엽관제의 피해를 방지하고 교육이 교육감 한 사람의 성향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짧지만 여러 제도를 경험하고 난 후 채택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선거대책본부장, 이것은 공개된 자료입니다.
인사를 중요한 교육과정 연구나 교육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직속기관의 책임자로 임명을 했다는 것은 사실 남들이 순수한 뜻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백번 양보해서 사람의 능력을 보고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심히 염려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사실 북유럽의 사회복지국가 중 대표적인 무상교육의 표본인 나라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나라에서, 그것도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을 경남교육연구기관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지금 스웨덴에서는 학업성취 문제로 인해서 한국의 교육제도를 배워야 한다고 제1야당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정치학 전공자를 스웨덴을 배우겠다고 교육연구기관의 책임자로 임명을 하는 인사를 단행하고도 스웨덴에서나 가능한 무상교육 논쟁으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솔직히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게 교육감님의 인사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사항일 것입니다, 그죠?
○교육감 박종훈 예,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합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면 개방형 직위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의원 개방형 직위에 임명을 하셨으니 성과목표치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 성과목표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계약서를 작성하고 했습니다만 그걸 제가 지금 그대로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아! 잘 못 외우시겠습니까?
그러면 성과목표 계약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연구정보원장은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만 스웨덴 국가교육청, 우리로 치면 교육부에서 10년 이상 고위간부로 봉직하기도 했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전문성, 그리고 개방형 직위를 시행할 때 이 연구정보원이라는 곳이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또 실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교실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장학관을 그대로 임명하는 것,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만 저는 교육감이 되면서 이 직위만큼은 개방형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열린 채용을 해 보려고 공약에도 내세웠고, 그렇게 해서 채용을 했던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스웨덴 국립교육청에서 재정국장을 맡았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재정국장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재정국장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성애 의원 나와 있는 이력에는...
○교육감 박종훈 최종적인 직위가 아마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나와 있는 이력에는 재정국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속 특별조사담당 인사와 관련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이 특별조사담당 이모 씨는 교육감님과 전교조 활동을 같이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전교조 활동을 할 때 같은 조합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저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성애 의원 이분 경력이 체육교사 출신이네요.
○교육감 박종훈 예, 체육교사면서 지금 국어교사자격증, 사회교사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성애 의원 유능한 분이시다, 그죠?
유능한 분이시네요.
○교육감 박종훈 뭐...
○이성애 의원 그런데 특수감사담당 사무관 채용 배경 및 자격요건을 보내주셨는데, 이 채용요건은 교육감 취임 이후 변경된 것이죠?
○교육감 박종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성애 의원 특수감사담당 사무관,
○교육감 박종훈 특별감사담당은 제가 교육감이 되면서 감사팀 체제를 특별감사담당을 한 팀 신설하는 것으로 저희들 내부규정을 바꿔서 한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감사직은 주로 변호사나 국가기관 회계 또 교육기획업무 경험자로 자격이 국한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2년 이상 국가기관의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에 근무한 자로 채용조건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채용조건에 대한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완화시켰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채용조건에 대한 변경은 기존에 상부기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있어서 그 채용기준은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성애 의원 채용조건을 완화시켰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용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답을 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에서 체육교육학 전공자가 특수조사 분야를 맡고 있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납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해명을 하시더라도 대체적인 사람들은 납득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무상급식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징수한다는 교육청의 안내문 발송 이후 무상급식 찬반에 대한 집회, 1인 시위, 급식비 납부 거부운동에 이어 이제 등교거부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본부가 무상급식 관련 시위 등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나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이름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단체가 무상급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단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이 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원을 한 사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하는데 장소협조 요청을 해서 창원교육지원청 회의실을 대여해서 토론회를 하게 한 적은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지난달 31일이죠, 그죠?
이 단체가 ‘경남 무상급식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토론을 창원시교육청 세미나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토론을 준비하는 쪽에서 급식비 지원 대상자의 범위나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 토론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 와서 급식담당을 하고 있는 교육복지과장을 토론자로 참여시켰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럼 이것은 무단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무단이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교육감 박종훈 제가 참여해서 급식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쪽은 우리의 자료가 가장 정확한 자료일 거니까 가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우리 입장을 피력하고 와야 되겠다고 제가 보냈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께서 파견하셨다, 그죠?
○교육감 박종훈 예, 제가 보냈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에 의하면 교육시설을 일시 사용하는 자는 같은 조례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용료는 징수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사용료를 꼭 언제나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애 의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무상으로 대여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학생들의 학예·교육과 관련되는 공공목적 수행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창원교육지원청의 재산관리관은 어떤 근거로 그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는지 인정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다음, 얼마 전 하동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등에다가 급식지원비가 제로인 곳은 경남뿐이라는 빨간 글자판을 붙이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성애 위원 순수한 동심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광고판입니까?
아니, 귀중한 봄소풍을 대신해서 시위 현장에 내몰린 아이들, 무상급식 토론 수업을 시키겠다는 전교조, 무상급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은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자기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물리력을 동원하고 등교를 거부하고 아이들을 집회 현장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감님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기본 방침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한 바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이번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나 교육 과정의 차질은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학부모들에게도 했고 학교장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게 했고, 이 문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른들의 문제이지 아이들이 그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했습니다.
○이성애 위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위원 그러면 학교 수업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무단결석으로 처리해서 생활기록부에 정확하게 기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애 위원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마 그 이야기는 학교장이 분명히 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성애 위원 아니, 교육감님께서 전달하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애 위원 직접 하셔야죠!
○교육감 박종훈 무단결석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것이 맞지 제가,
○이성애 위원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게 말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교장선생님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가 해야 되겠지만 교장선생님이 충분히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그것은 아니죠!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셔야만 학교장이 책임감 있게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학교장에게 지역교육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라고 제가 지시를 했고,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애 위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위원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는 아니죠.
○교육감 박종훈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이성애 위원 ‘무단결석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야지,
○교육감 박종훈 그건 생활기록부를 기재하는 요령에 언제나, 교장선생님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성애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이 문제를 특별히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성애 위원 지금 이후에,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위원 무단결석일 때 무단결석으로 처리를 해라 하실 수 있습니까, 하달할 수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필요하면 다시 공문 내겠습니다.
○이성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감께서는 거창법조타운 건립과 관련한 초등학교 등교거부 때, 거창교육지원청이 조치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위원 알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위원 거창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등교를 독려했습니다.
또 등교를 거부하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과태료부과도 검토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위원 거창법조타운과 관련한 등교거부 시에는 발 빠른 대응을 보여주셨는데 무상급식과 관련한 등교거부에 대해서 왜 방관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두 개의 차이가 저희들한테 따로 있었다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해야 될, 교육청으로써 해야 될 일은 똑같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애 위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위원 그런데 항간에서는 교육감님께서 경남도와 시·군을 압박하기 위해서 등교거부를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까지도 나돕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등교거부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쪽에 가서 격려만 하셨을 뿐이지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할 거니까, 경남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내가 해결할 거니까 아이들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진심어린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방관이 아니고 즐기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방관을 하거나 즐겼다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이성애 의원 그렇게 보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으로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겁니다.
무상급식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시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때 18개 시·군 예산을 지원받아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시·군 측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후보 시절에 시장·군수님과 따로 협의를 했던 기억은 없습니다.
○이성애 의원 없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무상급식이 시·군 책임이고 도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시·군 책임이고 도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렇게 지금,
○교육감 박종훈 시·군과 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해왔던 것이고, 향후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렇게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군의 책임이고 도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성애 의원 말씀을 하셔야만 그게 나타납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무상급식이 지금 중단된 데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크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은 있지만 그것이 도와 시·군의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성애 의원 책임감을 느끼신다면서,
○교육감 박종훈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카메라를 보시면, 그 현장에 가시면 눈물을 흘리시죠?
○교육감 박종훈 가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런데 진정한 슬픔, 진정한 안타까움은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당해보니까 그럽디다.
진정으로 가슴이 아프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어찌 그게, 그 모습이 진심으로 안 보이는지 참 딱했습니다.
어쨌든 교육행정의 파행은 교육감의 책임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자꾸 떠넘기기식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께서 아이들을 정치투쟁의 인질이 되게 하는 불행한 사태를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감 박종훈 그 점을 저도 동의합니다만 저한테 그 책임을 미루신다면 저는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성애 의원 그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혹시 조선일보의 11월 21일자 울산의 맞춤형 무상급식에 대한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기사를 본 적은 없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은 교육감님한테 필요한 기사만 보시나 봅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니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의 경우 초등학교는 최저생계비 600%까지, 또 중·고등학교는 350%까지 맞춤형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유상급식하는 아이들은 학부모 통장에서 스쿨뱅킹으로 이체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무상급식인지 유상급식인지 전혀 알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경남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어떻게 신청 받고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우리도 학교에서, 울산과 그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절차는,
○이성애 의원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정확한 절차는 제가 모릅니다.
○이성애 의원 무상급식으로 지금 얼마나 마음을 앓고 계시는 분이 그 정확한 절차를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납득하기 힘들다는 걸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그 절차를 모르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요.
또 교육감님이 지금 낙인효과, 낙인효과 해가지고 가장 문제시하는 무상급식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가장 포인트가 이것 아닙니까, 이 부분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직 그 절차가 준비단계에 있고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4월부터 급식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4월부터 급식비를 내는데 그 급식비 징수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상이 되었습니다만 급식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추정컨대 6만6,000명 정도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학생에 대해서, 그 신청절차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성애 의원 지금 한창 급식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모르신다, 그다음에 교육감님께서 낙인효과를 염려해서 반드시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 절차를 모르신다, 왜 낙인효과가 생기는가 그 이유를 모르면서 어떻게 낙인효과, 낙인효과를 자꾸 강조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낙인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소위 상위 30% 학생들에 대해서까지 급식비를 안 받을 필요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상위 30%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받는 한이 있어도 아이들에게 하는 급식은 차별 없이 하는 것이 교육적이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면 왜 낙인효과가 되죠, 그게?
○교육감 박종훈 아이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스스로 안다고 그러면 교육감님 자제분 친구들이 교육감님의 자제분 아빠가 누구인지 모릅니까, 알죠?
○교육감 박종훈 알죠, 당연히 알죠.
○이성애 의원 예, 압니다.
그다음 그 아이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대체적으로 다 압니다.
그죠?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그다음에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무슨 평수에 사는지 그것도 다 알죠?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또 이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옷도 저 브랜드가 어디인지 모릅니까?
아이들이 더 잘 압니다.
○교육감 박종훈 알죠, 그런데 의원님!
○이성애 의원 1차적으로 낙인효과라고 하면 그 아이의 풍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에서 전부 다 나타납니다.
왜 그게 꼭 급식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을 급식에서 다시,
○교육감 박종훈 거기에서 또 급식에까지 하나 더 얹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과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성애 의원 말씀 안 되시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감 박종훈 지금 우리가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는 것까지도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이성애 의원 그만 말씀하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도저히 설득력도 없고 말씀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난해까지 경남도교육청의 경우에도동 지역 중·고등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저소득층 자녀만 선별적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감 박종훈 예, 맞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면 동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지원 받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낙인효과가 있었다고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의원 증거를 내놔 보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지금 구체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성애 의원 상상이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여러 가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중에서 못 내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상실감, 그리고 자괴감 이런 것은 그 자체가 단 한 건의 사례만 있다손 쳐도 그것은 우리가 비교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챙겨야 될 우리 교육자로서의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거죠.
아이들이 낙인효과 때문에 마음을 다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급식비를 받고, 그다음에 또 급식을 하고 그 과정의 시스템을 바꾸면 충분하게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감님께서는 뭐 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상급식 시스템이 이어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맞으면 걱정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굳이 무상, 유상을 왜 걱정하십니까?
아무런 조사결과도 없는데 막연히 그냥 낙인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어머니들한테 홍보를 하시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교육감님은,
○교육감 박종훈 그 낙인효과는, 의원님!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지금 교육감님은 전교조 활동하던 시절의 그 교사가 아닙니다.
40만명 우리 아이들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십니다.
그렇게 전교조 활동할 때와 같이 아무 자료도 없이 개인의 의견을 그냥 이렇게 피력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교육감님께서 뉴욕의 무상급식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급하셨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랬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거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뉴욕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하다가 최근에 보편적 무상급식으로 제도를 바꿨다고 최근 보도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의 70% 정도가 무상급식 대상이었지만, 스스로가 낙인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신청하는 학생이 20%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제도를 이어간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익위원회인가 하는 그쪽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전면 무상급식으로 바꾸었다는 보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뉴욕의 무상급식 관련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78만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심 때문에 정작 신청자는 25만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지금 유상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교육감 박종훈 무상으로, 전체 무상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이성애 의원 전체 무상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그런데 여기의 환경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전 뉴욕을 한두 번 가본 거 정도밖에 아니어서 뉴욕 사람들의 문화나 생활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면 왜 무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지,
○교육감 박종훈 78만명이,
○이성애 의원 왜 아이들이,
○교육감 박종훈 78만명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25만명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는 그 차이가 나는 50만명은,
○이성애 의원 그러니까 왜 25만명으로 줄어들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 보셔야죠!
○교육감 박종훈 그 차이 50만명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신청을 안 하는 그런 사례들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상황은 전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정책을 결국은 그대로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것이 어떻게 밀어붙인다는 이야기,
○이성애 의원 왜냐하면 뉴욕에서는 점심시간에 유상인 학생들, 무상인 학생들 줄을 따로 서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인 아이들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밥을 안 먹는다고 자꾸 떨어져 나간 겁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시고 홍보를 하셔야 되겠죠.
○교육감 박종훈 저도 그렇게 두 줄을 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런데 왜 그럼 두 줄을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완하면 유상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시는 겁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이 문제는 두 줄의 문제가 아니고 무상급식, 유상급식의 문제입니다.
○이성애 의원 그거는 아니죠.
유상급식, 무상급식이라 해도 한 줄로 서고 시스템을 울산처럼 그렇게 변화를 시키면 낙인효과 잘 모릅니다.
어떻게 자꾸 교육감님 입장에서만 설명을 하시는 거죠?
○교육감 박종훈 이 문제에 있어서 의원님 입장에서 낙인효과가 적거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들이 봤을 때 많거나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토론을 할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의원 예,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단히 비교육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무상급식으로,
○이성애 의원 비교육적이죠?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유상 따로, 무상 따로 줄을 서는데 어떻게 그게 교육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변화시켜서 아이들에게 낙인효과를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유상이고 무상이고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 우리는 유상, 무상 두 줄 세우지 않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교육감 박종훈 지금 와서 줄을 가지고 시스템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이성애 의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1%라도 단 1명이라도 걱정이 되시면 시스템을 그 1명도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면 유상, 무상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후부터는 유상, 무상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모르는 낙인효과를 교육감이 사실을 왜곡하고 가장 선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소득층 무상급식은 학부모가 신청하고, 유상급식은 학부모 통장으로 스쿨뱅킹 한다고 방금 말 안 했습니까?
그래서 눈칫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별급식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로 사회를 시끄럽게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간디학교의 학부모 부담경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수업료를 얼마 내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성애 의원 연간 학부모의 부담경비가 600만원이 훌쩍 넘어섭니다.
공립형기숙고등학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것 좀,
○교육감 박종훈 아마 기숙사비가 거기에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이성애 의원 공립형기숙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입니다.
서민층은 감히 입학할 엄두도 못 내는 기숙형 대안학교입니다.
수학여행을 15일 정도 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런 부유층 아이들도 똑같이 무상급식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제가 아는 간디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귀족계층과는,
○이성애 의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아이들이 오는지.
○교육감 박종훈 제가 아는 그 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농사짓는 분도 많이 계셔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귀족학교 이야기를 들을 학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어쨌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교육감님이 무상급식 문제에 교육감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은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서민자녀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입니까, 반대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우리 무상급식과 관계없이 이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감으로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무상급식을 그대로 옮겨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런 정서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의사 또한 없습니다.
○이성애 의원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이성애 의원 서민자녀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반드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법이 어디 있는 게 아니고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애 의원 그러니까 일단 서민자녀 지원은 지원이고, 무상급식은 급식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왜 그걸 거기다 끌어다 붙입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은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은 진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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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이라도 도민들 앞에 나서서 그간의 잘못을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는 것이 저는 진정한 교육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 본연의 업무에 하루 빨리 복귀하시기를 촉구 드리면서 오늘 경남도교육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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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어요! 제일 낫다, 오늘.”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병희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귀중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 주신 이성애 의원님과 교육감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40분)
○부의장 이병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광식 의원님과 이갑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손희재 이혜진 윤영선
강기훈 서은정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