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2) 2019.12.02

영상 및 회의록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서부권개발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서부권개발국 소관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 10분 개의)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서부권개발국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마무리하셔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예산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은 서부경남 신경제권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서부권개발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서부권개발국 모든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원 서부정책과장입니다.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허필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은철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42억2,296만원이 감액된 705억8,379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으로는 농협, 카페테리아, 매점 등 공유재산 임대료에 6,642만원,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사용료 수입에 7,690만원,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기타 수입에 7,135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30억원과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4억7,000만원,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 3,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사업 44억5,800만원, 도시취약지구 개조사업 43억원, 지역개발 지원사업 260억3,900만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25억9,400만원과 성장촉진지역 도서종합개발 지원사업 15억8,000만원,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 지원사업 225억900만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27억3,000만원,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사업 23억4,000만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으로는 의료기기 업종 전환 취업 연계 게이트웨이 사업 국고보조금 3억910만원과 서부민원과 소관 인증기용 증지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2019년 예산 대비 237억7,578만원이 증액된 1,318억5,245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서부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4억3,466만원이 증액된 154억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발전사업 발굴 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서부청사 본관동 및 실험동 보일러와 냉온수기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비상 상시 미세먼지 저감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 저녹스 버너와 보일러 교체비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항온항습기 구입비 5,410만원은 내구연한 경과로 전산통신장비 장애 발생 우려가 있어 정보통신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청사의 쾌적한 사무환경과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1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청사 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통근버스 운행 임차료 4억1,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 11억9,287만원은 서부청사 공공요금, 정보통신시설 등 주요 시설물 유지 관리 용역과 청사 시설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서부청사 정원 내 수목 관리 등 효율적 정원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재료비 1억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시설 노후화 및 주변 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악화된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원 등 이전 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유치 활성화,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도시 시즌2 및 클러스터 활성화 홍보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 혁신도시 홍보관 운영 사업비 1,500만원은 매년 국토부에서 혁신도시별 성과 홍보를 위해 개최하는 균형발전박람회에 경남혁신도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3,000만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지역 인재들에게 제공하고, 상담 부스 운영, 모의면접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설명회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융화사업 지원비 5,000만원은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와 지역민의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 4,000만원은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 동반 이주 촉진 및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 후 3년 이내에 가족 동반 이주 세대에 대하여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며,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동반 가족 장학금 800만원은 공공기관 이전 후 3년 이내에 이전기관 종사자의 동반 가족이 도내 소재 고등학교에 전입학한 경우 학생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비 3억원은 맞춤형 교육과정 및 현장실습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성장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임차료 일부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혁신도시 입주기간 임차료 및 이자 지원 사업비 7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원도심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사회혁신 네트워크 상생 발전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혁신도시 상생 발전 연계협력 프로그램 행사 지원 사업비 2,000만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 간 상생 발전 토대 구축을 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마을 살림터 조성 사업비 2억원은 경남도내 유휴공간을 활용, LH 공사와 협업을 통해 지역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하단입니다.
쾌적한 사무환경과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 시설장비관리원 8명, 청소원 13명, PC 유지보수관리원 1명 등 공무직 22명에 대한 인건비 8억3,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432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5,700만원이 증액된 2억1,9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의 필요성과 경제 효과 홍보를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시·군 발전 포럼 2,000만원은 역세권 시·군을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하여 경남 발전 그랜드 비전 수립 이후 역세권별 실천 과제에 대한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남부내륙고속철도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4,000만원은 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과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을 위한 사무실 일반운영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60억9,998만원이 증액된 1,067억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에 49억1,190만원, 도시 취약지구 개조에 48억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창 친환경 석재 융복합 산업화 사업에 2억8,700만원, 승강기 산업 사업화 기술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 승강기 밸리를 활용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에 36억3,000만원, 한우산 웰니스벨트 조성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에 30억4,200만원,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용역 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지원사업에 260억3,900만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2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장촉진지역 도서종합개발 지원에 15억8,000만원,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 지원사업에 253억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직접사업에 60억원, 동남내륙 충효교육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시·군 지원사업에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인 하동군 고전면 사막마을 위험공간 개선사업에 5,000만원, 김해시 진례면 고령마을 안길 확장 개설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섬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1억원,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1억5,000만원, 섬의 날 기념행사 참가 및 홍보 부스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천공항 손실보전지원금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 16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억1,075만원이 증액된 177억4,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5,375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지방전환부담금 100억5,000만원, 지방전환사업 도비 부담금 19억8,300만원, 자체 사업 도비 부담금 49억5,000만원 등 169억8,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1,075만원이 증액된 177억4,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은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57억2,000만원, 생태녹색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6억5,000만원, 6차 산업화 지원사업에 8억4,500만원, 농촌체험 관광지원사업에 11억원, 임산물 관광자원산업화에 5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에 24억7,000만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14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 도 자체 사업으로 통영 견내량 돌미역 테마마을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9페이지입니다.
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억9,161만원이 감액된 94억3,069만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항노화 기업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노화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총 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노화 산업 미래 선도 기술 산업화 지원사업 및 항노화 산업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 사업에 각각 1억5,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남 항노화 플랫폼 구축 운영 5,000만원은 SNS를 통한 실시간 기업 지원 및 산학연 간 자원 공동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 공동활용 운영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 시·군 자체 협력 사업으로 항노화 바이오 스타기업 성장 육성을 목표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항노화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해양 웰니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양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1,500만원과, 중간 부분입니다.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지원사업의 2020년도 출연금으로 5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양방항노화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총 2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능형 기계 기반 메디컬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에 10억원, 퇴행성 뇌질환 제어 연구 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양방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양방항노화 산업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경남공동관 운영 지원에 4,000만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건의료분야 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1억원, 의료기기 업종 전환 기업에 청년 연계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업종 전환 취업 연계 게이트웨이 사업에 국비를 포함하여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입니다.
서부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페이지입니다.
서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600만원이 증액된 8,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지원비가 4,138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현장누리 민원실 운영경비 500만원, 북카페 정기간행물 구입 174만원, 박물관·미술관 심의회 150만원 등 사무관리비 824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21만원, 서부청사 문화의 날 행사운영비 450만원, 행사 실비 지원금 270만원, 북카페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수석전문위원 곽근석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81##368_6_건설소방_2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에서 449페이지, 검토보고서 145페이지에서 17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료부터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기 위해서.
서부정책과에 제안설명서 사업별조서 3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첫 장.
지역발전사업 발굴 용역 내용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사업 신규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스 안에, 산출근거에 인건비 5,100만원 있죠, 인건비.
거기에 보면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3명×10개월 해서 5,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산출근거 있잖아요.
5명에 대해서, 이것 무기계약이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이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용역을 용역기관에 위탁을 하면 용역기관에서 수행할 건데요.
그 돈이 용역비다 보니까 연구하는 책임연구원하고 보조원들 하고 연구원들의 용역비 자체가, 연구 용역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성으로 용역비가 거의 다 책정이 됩니다.
그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김윤철 위원 계약은 서부권개발국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계약서,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계약은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을 입찰해 가지고,
○김윤철 위원 2019년도는 안 했나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안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했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처음입니다.
○김윤철 위원 처음입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신규입니다.
○김윤철 위원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기본적인 계획만,
○김윤철 위원 그 계획 세운 것은 있네요, 기본 계획?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김윤철 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다음 균형발전과에 2019년도, 균형발전과장님.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집행부석에서 – 예.)
2019년도에 거창 친환경 석재 융복합 산업 있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집행부석에서 – 예.)
4억2,000만원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집행부석에서 – 예.)
거기에 구체적인 지원계획서 있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집행부석에서 – 예.)
회사가 4개더라고, 그 구체적인 지원계획서하고 회사 이름하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44페이지 보면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도비 2억원, 시·군비 2억원, 기타 1억원 해서 5억원을 지원했거든요.
그게 2020년도 연계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집행부석에서 – 예.)
2019년도에 구체적인 지원내역서, 구체적으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세 가지만 우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강민국 아닙니다.
지금 자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에 해양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에 추진 경과, 사업성과, 세부내용,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9페이지 지역발전사업 발굴 용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 제5조2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종합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특화 발전, 정주 발전, 상생 발전 3개 분야에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복합혁신센터 건립, 지역인재 채용,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을 고려한 혁신도시와 주변도시인 시·군과 연계한 사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안으로 항공, 나노, 기계 등 지역산업 육성 사업을 발굴하고, 혁신도시와 연계한 상생 발전 사업을 발굴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공헌 사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혁신도시와 주변도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혁신도시가 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변도시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용역 결과를 통해 혁신도시와 주변도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경남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설명이 끝나셨나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이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많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일부 부서별로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해서 5.6% 감액되었는데, 과별로 보면 서부정책과는 7.9%가 증액되었고, 균형발전과도 7.8%, 그런데 항노화산업과는 거의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96.8%가 감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 듣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항노화산업과가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은요, 주로 거함산 항노화 휴양 체험지 조성 사업 이런 사업비가 금년도 지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대부분,
○이상인 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69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방 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관 구축에 25억원, 그다음 항노화 핵심 IP산업과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10억원, 이런 사업들 굵직굵직한 국비 지원 사업들이 2019년까지 사업 지원이 종료가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항노화산업과는 내년에는 그냥 사업비가 없어서 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 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항노화산업과는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해야 될 부분이고,
○이상인 위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면 내년에도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국비 사업들은 지금 항노화산업과에, 양방항노화 쪽에 양산 쪽에 천연물지원센터 이런 국비 지원 직접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일단 세입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고 국가 지원 사업들, 산양삼특화진흥센터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함양에 산양삼특화산업진흥센터 사업비 4억7,000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건축비가 몇 십억원 지원이 되고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이 잡히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우리가 도에서 서부권개발국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는 본래 취지대로,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안 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에도 계속 박차를 가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항노화산업과가 상당히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그런 중요한 핵심부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인식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서부정책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이상인 위원 예산서 421페이지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있어요.
보십시오.
농협, 경남은행, 매점, 카페테리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대료가 있는데,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2020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2년 단위네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3년간,
○이상인 위원 3년.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3년으로 하고 2년간 연장할 수 있는,
○이상인 위원 2년은 또 연장.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 기간 만료기간이 2020년 12월까지로,
○이상인 위원 내년 12월까지네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계약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경남은행하고 농협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카페테리아하고 구내매점 같은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카페테리아하고 매점 보면, 그러면 연 2,400만원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연 2,400만원?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한 번 계약하면 5년간 되는 거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거기에서 지가 상승률이나 해서 재산정해서 오른 것만큼을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분들이 수익이 좀 창출이 됩니까?
얼마나 많이,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들이 있고 해서 상당히 수익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서 농협이나 경남은행은 지점이 있어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지점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점이 있으면, 수의를 하는 게 낫는지, 입찰을 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수익 창출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실제 수익이 잘 안 되어서,
○이상인 위원 안 돼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자기들이 뺀다고 하는 것을 우리 편의성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이러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도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밑에 보면 시·도비 반환금 수입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해서 7,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기타 수입에.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2019년도에 이주정착금 지원 사업인데요.
당초에 140세대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1억4,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는 26세대가 와가지고 1억1,600만원 정도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이.
그중에서 연말까지 혹시 이주할지 모르니까 7,000만원을 우선 반환하고 내년에 새로 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올해 예산은 없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올해 예산이 1억4,000만원 편성,
○이상인 위원 그런데 여기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아, 2020년 예산은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은 오늘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내용도 확실히 모르고 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예산서 보세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금년 예산은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4,000만원 같으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전년도 예산해서 적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제로가 되어 있잖아.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세입 부분에,
○이상인 위원 세입 부분에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세입이다 보니까, 작년도는 세입이 나간 것은 없었다는,
○이상인 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2017년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2017년도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이상인 위원 아니, 전년도 같으면 2018년도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이 반환금은 2018년도에 사업을 해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도비 부분을 반환해 가지고 시·도 반환금으로,
○이상인 위원 내년에 편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내년에는 따로 세출에 편성,
○이상인 위원 해 놓았어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이상인 위원 여기에도 해 놓았잖아, 비교 증감해 가지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이것은,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서를 잘 표기를 해야지, 이렇게 보면 내년도 7,000만원을 증액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예산서 보세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이 부분은 위원님, 세입이다 보니까 세입.
○이상인 위원 세입이라도 전년도하고 내년도 하는 것을 표기를 잘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세입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상인 위원 2018년도에는 없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반환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7,000만원을 이주정착금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야 되겠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현재 신청 중이다 보니까 이주 세대가 신청을 안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신청을 안 하면, 그러면 신청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 말이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금년에 40명이고, 이주정착금에 대한 장학금은 16명이 신청할 것으로,
○이상인 위원 장학금은 뒤에 또 예산이 있어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서 42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예산을 친환경 저녹스 버너 교체인데, 현재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이상인 위원 전년도는 1억4,000만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1억4,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친환경 저녹스 버너 교체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2018년 11월 8일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비상 상황 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9년 말까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해 줄 것을 권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서부청사에 보일러가 총 6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2대를 본관동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것은 2007년에 구입한 보일러 2대를 교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온수보일러 2대는 친환경이 아니고 일반보일러 버너가 되어서 미세먼지 대책에 어려워서 이번에 친환경 버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 전체 다 교체합니까, 100%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항온항습기 교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항온항습기가 저희들 3대가 있습니다.
통신실 2대하고 전산실에 1대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7년에 구입해서 냉매도 지금 생산하지 않는 프레온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냉매입니다.
이번에 생산한 고효율 친환경 냉매로 교체해서 통신장비하고 전산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 교체하면 신규로 교체할 것은 없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통근버스 임차료 있잖아요.
201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2019년도 예산은 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3억,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4,000만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사실 2016년부터 장기 출퇴근자에 대해서 이주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부터는 중지가 되었습니다.
직원들 편의 차원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게 6시대에 2대를 운영하고 있고, 9시대에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퇴근할 때 8시대에 퇴근 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직원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그 비용이 8,300만원 정도,
○이상인 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9년도는 출퇴근 버스를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되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현재는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 1대하고, 임대차는 3대입니다.
○이상인 위원 임대차는 3대?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이상인 위원 그럼 내년에는 5대가 운영이 되네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4대로 적어났네, 1대는 관용차에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1대는 관용 도 소속 차,
○이상인 위원 어떤 겁니까, 관용차가?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45인승 버스를 작년에 직원들이 불편하다 해서 31인승으로 교체를, 안에 의자만 교체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 차가 도 소속, 도에 회계과 소속 차로 1대 빠져 있습니다.
전체 5대인데,
○이상인 위원 내년도에는 4대가 운영이 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요, 계약 방법은?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공개경쟁입찰로,
○이상인 위원 계속해서 4대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네, 임차되는 것은?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임차하는 게 국장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시던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 부분이 저희들 편도, 하루에 40만원...
보통 왕복에 하루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용이 200일 넘게 운행을 하면 8,000만원이 임차를 하면 임차료가 드는데요.
그 8,000만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리무진차를 산다면 2억원 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 감가상각비하고, 기사 1명이 채용되면 기사 인건비가 1년에 최소한 6,000만원은 기본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임차하는 게 오히려 예산이 싸지 않나,
○이상인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하루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100여명 되네요, 97명 정도?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으로 계속 늘겠네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이것은 조금 숫자가 인사발령 나고 나면 가감은 있습니다.
창원 쪽에서 발령 난 사람이 많이 가면 그런데, 100여명 전후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상인 위원 어쨌든 버스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서 이용하면 예산 절감이 된다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안전하게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427페이지 과장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2018년도에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역인재 채용 시 2022년까지 30%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공공기관이 원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실제 2018년도에는 경상대학교가 선도대학 시범대학으로 육성이 되어서 지역인재 육성과정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경상대학교가 선도대학이 되어서 도내 대학 5개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교육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공모하여 지난 7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77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전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을 목표로 기초역량, 핵심역량, 실무역량 과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과 기관이 원하는 전공을 하나의 과정으로 묶는 융합전공, 그다음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지도, CEO 특강 등 비교과 프로그램 세 가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에서도 매년 1억원씩 예산을 편성을 한다,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경상대학에서 선도대학이 되어서 창원대학하고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인제대, 영산대 하면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도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까?
국비 예산이지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우리 도의 직원 사무관이 1명 파견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하고, 지자체하고, 공공기관하고 구성된,
○이상인 위원 사업기간이 5년 정도 걸리네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2024년까지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이러한 지역대학과 함께 또 기초단체에서 함께 하는 이런 중요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우리 도에서도 예산만 지원하지 말고요, 사무관이 1명 파견되어 있지만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본래 목적대로 진행이 되는지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야 국비, 도비, 시비가 투입이 되는 이 사업이 너무 대학에만 위임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될지,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운영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것은 하고,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셔야 됩니다.
대학에만 위임하지 마시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시겠지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이상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 153페이지 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 지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4,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사업은 2013년부터 시행을 했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목적은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가족 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이죠?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세대당, 몇 가구가 내년에 지원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았는데요.
실제 시설안전관리공단, 주택관리공단, 승강기,
○남택욱 위원 몇 가구 되느냐 그것만 말씀,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한 40세대가,
○남택욱 위원 40세대, 4,000만원이니까요,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한다면 40가구가 지원된다.
이게 그러면 2013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다면 지금까지 많은 실적을 거두었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몇 세대 정도?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876세대,
○남택욱 위원 876세대,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난해 예산이, 2019년 예산은 1억4,0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1억원이 지금 감액되었다,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내년 예산편성에,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이게 감액이 많은 것은 이주하고 나서 3년 이내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17년도 정도 이전이 마무리가 되어졌거든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전 지원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고,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묻고 싶어서,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후내년에는 거의 아마 지원해 줄 수 없을,
○남택욱 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를 대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종료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본 위원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착금이 지원되어서 850여 세대의 대상 가구에 지원이 됐는데 이주 정착을 지금 잘 하고 있지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에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정착을 하고 생활하는 가구들이 잘 정착하고 그렇게, 이게 전부 다 가족들이 이사를 오고 대부분 같이 주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정착금만 받고 주소만 옮겨 놓고 여기서 정착을 안 한 경우도 있죠, 실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실제 점검을 한 적은 없다,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수요 파악을 해 본 적은 없고,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으로써 일몰되고 예산 편성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이주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한테는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청사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 계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전체적으로 한 450명 정도, 저희들 3개 국 하고, 농정, 서부권개발국, 환경산림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인재개발원하고, 그다음에 진주시보건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450명 정도 되네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개략적으로 한 4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청사가 2015년도에 생겼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2015년 12월에 개청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서부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사실 균형 발전 측면에서 서부청사를 개청한 것이고, 아마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민들이나 서부 지역 정서를 봐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덕상 위원 타 시․도에 이런 서부청사 같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경북이 환동해지역본부라고 동해 쪽으로 울진 그쪽으로 동해지역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전남이 무안으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순천 쪽에 사업소가 있는데 규모는 저희들보다는 작습니다.
아마 경북 환동해지역본부는 저희들보다 조금 작을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강원도에도 동해출장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해지역출장소라고 있는데, 최근에는 부산도 녹산 쪽으로 서부청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답변은 대충 알겠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서부청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통근 버스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를 직원들의 건의로 인해서 1대 더 늘린다고 하셨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손덕상 위원 건의하신 분들이 어떻게 건의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여러 가지 설문 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해서 6시대, 9시대 운행을 하니까 8시대에 버스가 없다고 해서 많은 출퇴근하는 분들이,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역으로 시·군에서 도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계시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일부 공무원들은 통근하는 데 불편 사항이 없을까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불편 사항 물론 있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오늘 조금 비판적인 시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통근 버스가 물론 직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하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조금 특혜의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추가적으로 또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리무진 버스를 굳이 이용해야 되는가 거기도 조금 의문점이 있고, 그러면 노선별로 봐도 조금 계획을 더 짜면 잘 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아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임차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원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원가 분석을 한 것을 보면 현재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온 것보다 훨씬 좀 낮았습니다.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게 장유로 가는 버스가 48만원 정도 1일당,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장유에서나 창원에서 아침 새벽 일찍 서부청사로 오면 직원들이 설 잠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편안한 의자에 타고 와서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쾌적하게 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카풀이라는 제도도 있고, 직원들끼리 같이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지금 기존에 3대 정도는 저도 충분히 기존 해 오던 것이니까 차라리 버스 종류를 바꿔서, 지금 리무진 버스 몇 인승입니까?
인원하고 제가 계산 다 해 보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지금 28인승이 1대 있고요, 그다음에 31인승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리무진도 31인승짜리가 있더라고, 한 칸 더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우리 도청 버스도 45인승 일반 버스로 하다가 안에 구조를 개조해서 리무진 31인승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직원들이 사실은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정도 보통 소요가 됩니다, 편도 가면.
매일 이렇게 다니니까, 저도 출퇴근을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정말 아침 일찍 가고 늦게 하루에 2시간 반씩 이렇게 타면 정말 불편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힘들고 한 것은.
다른 시·군에서,
○손덕상 위원 국장님, 그거는 내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다시피 서부청사가 생겨서 불편하게 된 상황들 아닙니까, 이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거는 맞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버스를 지금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추가를 하는 게 왕복을, 아침에는 안 합니다.
오후에 퇴근 차만, 아까 8시에 집어넣습니다.
아침에는 3대 그대로 도청 1대하고 3대만 임차해서 하고요.
오후에 퇴근 차가 6시에서 7시 사이, 6시 반경 전후로 한 3대가 운행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차가 9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직원들이 적정하게 업무를 마치고 8시 정도 퇴근을 하고 싶어도 퇴근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설문 조사나 이렇게 해 보니까 8시 정도 되어서 차를 1대 넣어 주면 편리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들어오는 차만, 진주 퇴근 차만 8시에 편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으로 모자란다는 말씀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전체적으로 인원이 꽉 차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마는,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기존 차에, 그렇게 세세하게 다 하려면 각 과마다 버스 1대씩 해서 타고 다녀야 됩니다.
그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지.
저는 이거는,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안 맞고,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차라리 시간 조절하든지 노선을 조정하시든지 버스를 좀 더 큰 걸, 인원이 많이 타는 걸 계약을 하시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 맞지, 그렇지 않고 예산을 더해서 대수만 계속 늘린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는 증차할 계획은 없는데, 사실은 직원들의 개인적인 고충이나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면 기왕 서부청사는 이미 운영이 되는 것이고 직원들 편의를 조금 봐 주고, 불편을 최대한 들어드리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업무 효율도 높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9시에 퇴근을 해 오면 여기 집에 오면 10시 반, 11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다음 날 아침에 5시나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정말 사생활도 없고 해서,
○손덕상 위원 그러면 서부청사로 발령이 나서 인사가 나서 가신 직원들은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창원 쪽에 주소를 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진주 쪽이나 하동이나 그런 쪽의 분들을 발령을 내서,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주로 희망을 해서 인사과에서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 직원을 다 충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손덕상 위원 그리고 버스 계약하는 금액을 보니까 월 평균 금액이 적당한 가격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한 920만원 정도 치이는데, 왕복했을 때.
월 평균 내면,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44만4,000원으로,
○손덕상 위원 버스 업체하고 내가 조금 전에 카톡을 해 봤는데 가장 적정한 수준이 얼마냐 하니까 월 평균 20회 기준해서 800만원이면 감지덕지라고 합니다.
내 일 좀 주이소 합니다.
이거 지금 계산하니까 920만원 상당 치이는데, 이거 입찰했는데도 이렇게 920만원 정도 치이든가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왕복은 하루 44만4,000원으로 해서 입찰 공고를 하고 있고요.
편도는 33만4,000원 그렇게 해서, 현재 이 차들을 사실 하면, 저희들도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 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관광차가 다른 운행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묶이게 됩니다, 하루.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단가는 저희들이 적정한 기준 단가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버스들은 주말에는 다 자기들 관광 일정 잡아서,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주말에는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일정 잡아서 하는데 920만원, 930만원 정도 치이는 것은 좀 많이 비싸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다음 계약하실 때 가격 잘 보시고 예산 좀 절감하시고, 하여튼 지금 1대 더 증차하는 것에 대한 이 예산은 좀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직원들 사실 참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조금 아낄 수는 있습니다, 8시 그걸 없애 버리면 되는데,
○손덕상 위원 국장님,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예산을 출퇴근하는 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쓰셨으니까 기존 쓰던 것은 쓰시더라도 여기에 추가로 더 하시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 문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페이지 친환경 저녹스 버너 교체가 있습니다,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황보길 위원 우리 관공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구, 기계, 공구 이런 것을 내구연한이 되면 교체를 합니다.
이 교체를 할 때 기존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처리 비용까지 주고,
○황보길 위원 해 가지고 교체하는 비용에다 포함시켜서 하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황보길 위원 문제가 이런 교체를 한 기계 종류가 관공서 거는 아직까지 쓸만하다 해 가지고 시중의 중고 기계상사 이런 데서 약간의 수리를 해서 나오거든요.
이게 전에 친환경 제품이 없을 때 같으면 수리를 해서 중고 제품이 나와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로 해서 거의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는 이런 시기거든요.
다음에 이걸 바꿀 때 꼭 완전 폐기 처분을 전제로 해서 나중에 자료도 받고 완전 폐기 처분한, 기계 압착을 한다든지 이런 자료를 받아서 완전 폐기 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새 제품도 아니고 중고 제품이니까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수리를 하면 영세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사가지고 다시 쓰고 있거든요.
우리 서부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또 시·군에도 앞으로는 이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완전 폐기를 전제로 교체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위원님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폐기 물품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없도록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30페이지 함께하는 마을 살림터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 역시 혁신도시에 필요한 사업이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이거는 경남도 시·군 전체입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혁신도시 배후 경상남도 쪽으로,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함께하는 마을 살림터 조성 사업은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인 LH가 우리 도와 협력을 해서 지역 사회 환원 사업 차원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4억원인데 우리 도에서 2억원을 부담하고, LH가 2억원을 부담해서 4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네요,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황보길 위원 나중에 사업을 하면 전체적인 사업 시행을, 공사를 LH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LH에서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LH에 줘서 LH하고 경남도의회 전체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경남도 시·군으로부터 공모 사업을 받아서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곳을 해서 LH에서 직접,
○황보길 위원 직접 시공을 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황보길 위원 그게 맞나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역 사회 환원 차원에서,
○황보길 위원 지역 사회 환원 차원이라면 각 시·군에 사업비가 내려가면 그 시·군이 사업 주체가 되면 시·군에서 입찰을 한다든지 해서 시·군 업체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2억원을 보태줘서 그 시공 자체도 LH에서 해 버리면,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시·군 사업 같으면 LH에서 돈을 부담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을 가지고 지역 사회 환원하는 뜻에서 LH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직접 리모델링을 하든지 카페면 카페를 꾸미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으니까 다음에 네 군데 선정되어서 그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봐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억원을 출연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거기서 또 이윤을 빼 갈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한 곳에 5,000만원 1억원을 예상했는데, 1억원 이상 더 들어가는 것은 LH가 추가로 부담을,
○황보길 위원 추가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황보길 위원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아! LH에서 이렇게 공헌을 했구나, 안 그러면 이 사업에서 자기들이 2억원을 내서 절반 정도는 회수해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정책과에서는 혁신도시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그죠?
제가 전반적으로 주요 사업을 보니까 서부정책과는 혁신도시정책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한 꼭지가 나와 있는 게 지역 발전 사업 발굴이라고 하는 사업이 하나가 들어 있어요.
이거 하나 하고, 30페이지에 있는 함께하는 마을 살림터 조성 이것도 경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혁신도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에 11개 공공 기관이 들어온 이후에 지금 보니까 직원이 한 3,826명 정도 들어온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가 됩니다, 그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정원은 한 4,060명 정도 되는데, 실제 들어온 현원은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공공 기관을 혁신도시에 갖다 놓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경남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분들 그냥 여기 와서 3,000 몇백 명 정도 와서 근무하고, 그분들 봉급 받은 것 소비하고 이런 정도에 머무른다면 별 의미가 없어요, 혁신도시로서.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유치한 진주권뿐만 아니라 경남 전역에 이 시너지를 만들어 내서 확산시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혁신도시가 사실상 만들어져서 이전이 완료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동안에는 이전시키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하는 쪽에 초점이 좀 맞춰졌다면 이걸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 내서 경남 전역으로 확산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 주셔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 발전 사업 발굴 용역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송오성 위원 지금 보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공공 기관 직원들 이주 정착금 지원, 또 학자금 지원이 있어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장학금.
○송오성 위원 이주 정착금 해 봐야, 이주 정착금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이사비 지원 정도예요, 100만원.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송오성 위원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장학금 100만원인데, 이주 정착금 몇 세대 지원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현재까지 876세대 지원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지원이 됐죠, 현재까지.
그런데 장학금 받은 고등학생은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장학금은 48명 지원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세대가 지금 900세대 가까이 이주하는 데 이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보이는데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송오성 위원 학생 장학금, 물론 학생들이 어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45명, 47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48명입니다.
○송오성 위원 정도면 실제로 가족 전체가 이사를 오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미스 매칭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은.
물론 중학생들, 나이가 어린 학생들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제대로 이분들이 이사를 오고 계시고, 여기에 정주를 실제로 하고 계시는지, 정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고, 그걸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사 비용 100만원을 이름하여 이주 정착금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웃을 것 같아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타 시․도에도 지금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주 정착금 이게 이름하여 정착금이지 이사비 정도는 맞습니다.
이사비도 많이 할 경우에는 100만원이 훨씬 넘습니다.
사실은 160만원, 200만원 가까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큰 유인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 여타 혁신도시에서도 전국적으로 비슷한 지원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원할 때는 분명히 전체적인 세대가 넘어오고 이주가 되어져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60% 정도가 동반 이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그중에서.
전국적으로 한 62~3% 정도 되는데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안 오는 것은 주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 기관들이 수도권에 소재해 있었기 때문에 서울 쪽에 있던 중․고등학생들이 시골에 전학 오는 것을 참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차피 이주의 자유가 있으니까 강요는 할 수 없는 건데 정주 여건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복합혁신센터, 복합센터라든지 문화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혁신도시 정주권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중인데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하면 아마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들은 거의 여기에서, 또 지역 인재들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경남의 혁신도시 진주에 다 살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주율은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정주 여건을 더 개선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그분들은 사실은 억지로 오신 분들이잖아요, 직장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 생활하는 데, 물론 생활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조건들은 좀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거나 이럴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적합한 지원 정책들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혁신도시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강소연구개발특구 이래서 6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이쪽 입주 지원을 위해서 임차료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이미 2018년도까지 161개 업체가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도 전부 지금 임차료는 지원 받고 있는 거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분양을 받은 분들은 안 하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송오성 위원 분양을 받은 분들은 아니고 임차한 분들에게만, 임차인들에게만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분양을 받을 때 대출금이 있으면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대출금이 있는 분에게만, 그렇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38필지 있는데 그 필지는 상당히 어떤 비용들이 좀 큽니다.
그런 토지 분양을 받은 사람들, 아까 말한 그런 임차료도, 분양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160 몇 개 업체들은 지식산업센터라고 윙스타워 건물에 한 100에서 200 정도 소규모 공간에 입주하는 그런 기업들 임차료를 분양을 안 받고 임대료를 내서 하는 경우에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게 매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분기별로 실적들이 있네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3분기에 지금 287,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278개의 기업에 1억9,600만원 집행,
○송오성 위원 정도가 나갔는데, 지금 현재 입주기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현재 435개 기업이 입주를 해서 있습니다.
클러스터 용지에 11개가 입주되어 있고요.
창업보육센터에 11개가 입주되어 있고 윙스타워에 280개 임대기업이, 드림IT밸리에 133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 말까지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시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목표는 400개 이상으로 잡았었는데,
○송오성 위원 금년 말까지 500개 업체 입주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내년 2020년,
○송오성 위원 2020년입니까?
금년 말이 아니고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입주가 끝나면 몇 개 기업 정도가 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현재까지는 지식산업센터 부지가 있는데 착공이 안 되어서, 총 보면 562개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35개가 입주해서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입주를 해서 지금 고용 효과도 현재 제가 확인한 바는 1,700여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입주 업체 인원이 그 정도 고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특구 안에 있는 지역민들의 취업률도 높이고 또 지역의 인재들을 지역에 묶어두는 역할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하는 것이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 내지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 집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혁신도시의 전략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시즌2에 대한 전략.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1이라고 한다면, 혁신도시 시즌2는 이전해 온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역 산업과 연계 발전시키고 정주여건을 개발해서 혁신도시를 성장거점도시로 만드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라고,
○송오성 위원 그 전략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시즌2,
○송오성 위원 전략이 수립이 되어야 홍보를 하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혁신도시 시즌2는 위원님, 전략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모든 게, 아까 이전해 온 게 1차고요.
시즌1이고, 이전한 기관에 대해서 정착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강소연구특구센터를 항공산단하고 경상대학교하고 인근에 이렇게 해서 혁신도시 내외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정주여건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가 그야말로 사람이 와서, 그냥 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서부경남 지역에 혁신도시를 하나의 새로운 성장거점 중심지역으로 육성시키는 게 혁신도시 시즌2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략들이 하나하나, 이런 시책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립된 게 있으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홍보를 잘해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하고 오찬 때문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하고, 오후에는 김윤철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질의 아직 남아 있으니까,
○황보길 위원 몇 분 걸리실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위원장 강민국 아니, 지금 가야 돼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김윤철 위원 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 자료 요청했던 것 제일 첫 페이지 지역발전사업 발굴 용역사업 이것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혁신도시 특별법 제5조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특화발전이나 정주발전, 상생발전 3개 분야에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복합혁신센터, 지역인재 채용,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혁신도시와 주변 도시인 시·군과의 연계한 사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항공, 나노, 기계 등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혁신도시와 연계한 상생발전사업,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공헌사업,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혁신도시와 주변 도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8개 시·군에서 지역발전사업 발전 로드맵을 가지고 서부권개발국에 요청한, 18개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이 또 나열되어 있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18개 시·군에서, 이번에 발굴하는 사업은 18개 시·군에서,
○김윤철 위원 아니, 현재까지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다 하는 로드맵 만들어서 서부권개발국에 요청하는 사업이 없나요?
이것은 균형발전과 전부 아우러지는 질의입니다만 서부정책과가 주무과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부기도 되어 있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서부권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서부 10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시·군 협력사업 이런 것을 발굴한 바는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있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김윤철 위원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 있나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일부 연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처럼 이게 굉장히 그림이 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계획이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5,100만원, 경비 1,900만원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주신다 했는데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3명 곱하기 10달 해서 이게 5,100만원 같으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여덟 시간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여율의 한 30% 정도 참여하고 연구원이 책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70%는 다른 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0개월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여기서 조금 얼마, 얼마 이렇게 준다 말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용역은 이것을 한 사람이, 책임연구자가 10개월을 전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 큰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 채근을 해서 알뜰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인건비라 하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이것은 조금 어불성설 같은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이 부분은 직접적인 인건비를, 학술용역의 용역비 소요액을 산출하는 단가를 기재부 표준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것이고요.
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다만 예를 들어서 경남연구원 같은 데 용역을 준다고 하면 거기서 책임연구원하고 보조자들이 100% 이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용역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돈은 용역비로서, 예를 들면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세입으로 들어가고 보수는 그대로 받는 것이고, 용역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용역을 하면 몇 명 정도의, 1명의 책임연구원하고 보조자가 몇 명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는 개략적인 예산 소요액을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만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수탁 받은 기관에서 이 용역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용역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인건비성 용역 산출근거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밑에 경비 1,900만원은 어떤 예산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경비요?
○김윤철 위원 예.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것은 학술연구하고 나서 중간보고회하고 그다음에 토론회하고 의견 수렴할 경우에 제반, 공청회를 해도 예산이 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 보면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교통통신비, 일반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용역을 하면서 정확하게 산출을, 산출근거에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훈령예규에 이 단가가 나오는데 그 단가를 적용해서 이 용역을 하면 어느 정도 인력으로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 것이냐를 하는 데 얼마만큼 들겠냐를 산출하는 것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한 내역입니다.
○김윤철 위원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용역비 7,000만원 같으면 7,000만원 해서 우리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주기는 그렇게 주고,
○김윤철 위원 그렇게 주는데 인건비까지 산출근거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5,100만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5명이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뭔가 옳은 일이 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용역비를 포괄적으로 줄 것인데, 집행은 그렇게 할 것인데 다만 왜, 뭐하는데 7,000만원이 들었냐는 부분을 나타내고, 7,000만원이 드는 근거가 뭐냐 그것을 저희들이 산출근거로 나타내드린 것인데요.
실제 용역비는 말씀대로 그대로 7,000만원 이런 형태로 줄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제가 의문이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함께하는 마을살림터 조성사업, 아까 전에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 짚었습니다만 이게 경상남도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서로 윈윈해서 하는 환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LG나 삼성이나 주식회사 부영에서 사회환원사업을 할 때 시·군비나 도비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런데 토지주택공사에서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환원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사회환원사업을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LH공사 자체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이것은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어느 정도 경남도와 LH가 같이 한 번에 협약을 하면 모양새가 더 나고 알뜰하게 추진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기부 받는 부분도,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하는 대기업이나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동보호센터라든지, 경로당에 쉼터를 만들어준다든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은 많은 기부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군비를 같이 해서, 도비를 같이 해서, 국비를 같이 해서, 이것은 사회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도비를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안 합니까?
LH 단독으로 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LH에서 사회공헌사업을 자체적으로 전액 LH 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사업은 LH에서 이런 지역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이 사업도 도랑 같이 한번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물론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도하고 같이 한번 시·군에 필요한, 그냥 놀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는 사업들을 사회공동체를 형성하고 사회환원 측면에서 도하고 한번 같이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이 와서,
○김윤철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 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면 2021년도에 또 요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토지주택공사에 끌려간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주는 주택공사가 되고 우리 도는 항상 뒤에 가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결과물이 도출되고 나면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다 한 것으로,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사업을 주택공사에서 하게 되면 자기들이 투자한 것만큼은 다 사업을 해서 이득을 창출해서 가거든요.
LH공사는 기업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이것은 이익 창출보다는 그야말로,
○김윤철 위원 사업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억원짜리를 발주를 하고 나면 거기에 드는 경비는 1억7,000만원 정도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00만원 정도 이윤이 추구될 것 아닙니까?
그것 도하고 나누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경남도, 공공기관 전체 모여서, 10인 단체까지 모여서 공모사업이 들어오면 거기에 원하는 만큼 해 주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사업이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면 7,000만원은 LH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5,000만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50 대 50이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은 5,000만원만 부담하고,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게 도비를 같이 윈윈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LH공사는 이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수익, 이익을 창출한 만큼 사회에 환원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도는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그래서 사회환원사업으로 이것을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행주체는 LH도 될 수 있고 아직까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LH도 될 수 있고 시·군에서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 온 관례로 볼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LH에서 사회공헌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 시·군에, 만약에 합천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시·군비를 보태서 서로 윈윈해서 매칭해서 하자 그런 제안이 없습니다.
시·군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처음 지원을 하게 되면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여건에 애당초에 1개를 하더라도 LH 단독으로 하도록 하는 게 좋다.
본 위원은 그 생각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이윤을 창출하는 LH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 말고도 LH에서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것도 좋지만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뜻을 모아서 컨소시엄 형태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보람이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이 전부 다 수혜를 받고 이용할 시설이거든요.
○김윤철 위원 그렇겠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LH에서 마냥 모든 것을 100%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라는 것보다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만일 정말 LH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괜히 도비를 부담하는 게 잘못됐다 이러면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또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호응이 좋고 그렇다면 더 확대해 나가고, 만일에 LH에서 단독으로 한다면 2억원 가지고 두 군데밖에 못 할 것인데 도에서 좀 보태면 네 군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범을 서너 군데, 도내 전체를 할 것이니까 공모신청이 들어오면 시·군비 부담 없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데는 굉장히 많은데 진짜 정말 LH에서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려우니 도에서 좀 해서 호응이 좋으면 확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주민, 시·군에서도 별 호응이 없으면 이것은 후내년에는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만약에 만들어져서, 사업기간이 10월까지 되어 있네요.
만들어져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또 일선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관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것은 마을에서 직접 이용하는 분들이,
○김윤철 위원 그렇죠?
거기에 돈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도에서 해 줘야,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신청해서 본인들이 마을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해 주면 유용하게 어떤 형태로 쓰겠다, 그러면 효과가 있겠다, 관리비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의 제안을 받아서 할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이게 옳은 매칭사업이 되려고 하면 LH공사하고 시·군하고 매칭으로 해야 관리를 시·군에서 할 수 있거든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저희들이 도에서 한번 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면,
○김윤철 위원 국장님, 이것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래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에 가면,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개소당 1억원이나 2억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돌려주면 주민들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런 측면인데,
○김윤철 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권역별 사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선에 주민들하고는 서로 지어준다, 이렇게 한다 하면 받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관리는 전부 자치단체 몫입니다.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겠지만 애당초 처음부터 LH에 줘서 LH 자원으로 잡고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LH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자기들이 해서 관리까지 하기에는 자기들도 이 사업뿐만 아니고 워낙 많은 사회공헌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이나 관리는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윤철 위원 그래서 도하고 매칭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군하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군에서 관리를 해야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이것은 점진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시·군하고 25% 정도 도비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한다든지, 우리가 부담할 것을 절반 정도는 시·군에, 호응이 좋으면 시·군에서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공동체 사업 형태로 한번 해 보자, 시범적으로.
LH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니 그래서 도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김윤철 위원 국장님, 이게 만약에 마을쉼터가 조성이 됐다.
여름에는 잘 쓸 것이고, 겨울에는 방치를 할 것이고, 봄이 되면 풀이 많이 날 것이고, 일선 시·군에서는 공공근로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도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관리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저희들이 공모사업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전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정말로 타당한 경우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 선정 네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방법이 정말로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사회공헌사업이라 하는 것은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남도하고 LH공사하고 두 군데 협업으로 했다.
이게 LH공사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단독으로 다 마무리를 합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명패 붙이고 해서 기부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국장님, 한번 서로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균형발전과장님 계십니다만 현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균형발전을 많이 주창을 하잖아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주에, 전국으로 치면 경남의 낙후된 진주에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김윤철 위원 경남을 놓고 볼 때 또 서부경남이 많이 낙후되고, 낙후된 지역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서부권개발국이 만들어졌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이 인구가 줄고 진주나 창원으로 모여드는 이유가 1번 모토가 자녀들 교육이거든요.
농사를 지어서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 자녀들 뒷바라지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김윤철 위원 우리가 남명학사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창원학습관도 있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김윤철 위원 진주에 대학이 몇 개인가요?
대학이 8개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진주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의 분포도가 어디가 제일 많겠습니까?
경남만 놓고 보더라도 양산, 김해, 창원, 진해, 마산 다 치고,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거제, 통영, 고성, 남해 이렇게 쳤을 때 진주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분포도가 서부경남 권역이 많겠죠?
10개 군에.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진주 쪽에도 남명학습관이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도 진주에 워낙 많고 교육의 중심지고 진주가 교육도시라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언급하는 것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원래 창원남명학사, 창원에 경남학숙이라는 기숙사가 처음에 생길 때 애당초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서울 쪽에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어려워서 그쪽으로 처음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창원에 지었고, 그다음에 앞에 몇 년 전에 남명학사를 서울에 다시 시도를 해서 다행히 남명학사가 서울에도 생겼습니다.
아마 생긴다면 앞으로는 진주 쪽에도 충분히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기숙사용 학사가, 세 번째 남명학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국장님,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그런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주 쪽에도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 경남도 출신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필요한 것은 하고요.
다만 소관 부서인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명분은 당연히 균형발전 측면에서,
○김윤철 위원 서부권개발국에서 제안을,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잖아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충분히 그 부서하고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한번 협의를,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말씀을 통합교육추진단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하고 그렇게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고 정책 제안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안 하시렵니까?
○신용곤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거의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하셨죠?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팩트 체크만 몇 개 해 볼게요.
좀 여쭤볼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NH농협하고 경남은행, 우리 세입예산에서 할 때 도 금고하고 같이 연계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 이걸 하나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본청하고 서부청사의 그것하고는 따로?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것도 내나 금고선정위원회가 서부청사는 따로 돼 있나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없습니다.
우리는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지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빼려고 하는 것을 도 금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강민국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3개국이 있는데, 아! 그것은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서부청에 금고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넣을 수가 없겠네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출장소 형태로,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워낙 직원들이 이용을 안 하고, 봉급 계좌 같은 것도 적다 보니까 BNK 같은 경우는 출장소를 빠져야 되겠다는 의견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디다, 도 지점에서 출장센터 와 있는 데.
그래도 교육생도 있고 400~500명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불편하니까 유지시켜 달라, 그런 입장으로,
○위원장 강민국 회계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친환경 저녹스 버너 교체 이것, 앞서 답변하실 때 2017년에 1대를 바꿨다는 말입니까, 2007년에 바꿨다는 말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2007년에 바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항온항습기 말고 보일러.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보일러는 2017년에 바꿨는데, 버너가 일반이 되어서 친환경 버너로 이번에 교체하는,
○위원장 강민국 그것은 기존 2017년에 했는데 한 달 놔두고 다른 것은 바꾸더라도, 동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닌가요?
본관, 여러 관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버너 자체가 불타는 입구에 그걸로,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저는 2017년도에, 해 봐야 2년밖에 더 됐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까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도 잠깐 여쭤보시던데.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지금 친환경 버너를 선호하는 추세가 되어서, 혹시 중고품이 다른 데 갈지 몰라서 폐기를 할 때 전체 재활용,
○위원장 강민국 폐기도 폐기지만 2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을 없애는 것도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지금 예산 심의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위원님께서, 관계 부처와 합동회의 때 2019년까지 교체해 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건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되는 보일러를 다시 바꾸는, 아무리 친환경이지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보일러는 2007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위원장 강민국 2007년도?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버너, 거기에 부품,
○위원장 강민국 2017년도가 아니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보일러는 2007년도고, 거기에 들어가는 냉온수기 버너는 2017년도에 했는데 그 돈은 2,000만원 정도 소액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오케이, 알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예산서 426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시즌2 클러스터 활성화 홍보 있죠,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잠깐 여쭤보셨는데, 3,000만원 됐나.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6,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6,000만원 돼 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이게 2019년도에는 3,000만원 했나,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혁시도시 시즌2 클러스터 활성화 홍보라는 게 홍보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그래서 혁신도시 시즌2가 혁신도시 활성화하고 클러스터 활성화, 그다음에 기업 유치, 정주생활 개선 이런 분야를,
○위원장 강민국 정주여건 개선하고 그것 하는 건데 결국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복합센터라든지 문화도서관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잖아요, 그죠?
또 기존의 클러스터 부지를 빨리 분양해야 되는 부분, 홍보라는 게 2019년도 3,000만원 잡힌 것도 보면 예산 쓴 게 스팟 광고, 이것은 정말 돈 얼마 안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설명회 PPT 제작, PPT 제작에, 요새 직원들이 이런 걸 잘하시니까 이것도 돈 많이 들 게 아닌 것 같고.
홍보의 날 행사 인터넷 배너 3개, 3,000만원까지 드나요?
그것도 6,000만원 증액해 놨는데 뭘 하려고 이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올해 3,000만원으로 이 세 가지를 홍보를 했는데, 이런 혁신도시와 관련된 기존의 홍보비하고, 서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견이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할 때 이런 예산들이 좀 더, 충분히 홍보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홍보비를 조금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서부권개발국의 다른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을 여기에 녹여 놓은 거예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아닙니다.
서부정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서부정책과에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위원장 강민국 이것을 항목을 혁신도시 시즌2와 클러스터 활성화 홍보만 이렇게 해 놓아서,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과 전체 홍보비로 활용,
○위원장 강민국 그렇지.
왜냐하면 서부권개발국 전체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거든요, 제가 이렇게 봐도.
스팟 광고 뭔지 아시죠,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강민국 PPT 제작 이거야 그냥 프로젝트 만드는 거니까 그것도 아니고, 인터넷 배너 하는 것도 예산이 이 정도로 안 들겠다는 말이죠,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강민국 서부정책과의 다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설명이 빨리빨리 그렇게 팩트만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426페이지 경남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 융화 사업 지원 있잖아요,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제일 마지막에 도비 부담.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강민국 이것은 뭡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혁신도시의 날 행사에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무슨 행사가 있죠?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2017년부터 매년 11월 진주시와 우리 도가 주관을 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기념하고 이전기관 종사자와 진주시민을 위해서 3일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도비 들어가고 다른 데는 얼마 들어가요?
시비도 들어오나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합혁신센터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현재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날은 아직 안 잡혔고요?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예.
○위원장 강민국 서부정책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네요, 보니까.
서부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단장님, 남부내륙고속철도 홍보비 관계인데 말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0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홍보비가 저희들이 올해 추진단이 직제 개정으로 3월 28일 균형발전과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은 예산서에는 제로로 표시되어 있지만 2019년 올해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균형발전과 협조를 받아서 그 사업이 사무관리비로 균형발전과와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2016년도부터,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게 홍보를 해야 됩니까?
홍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도민도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신용곤 위원 그것은 알고, 핵심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요.
남부내륙고속철도 모르는 도민이 있겠습니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그동안에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유치를 위해서 했다면 지금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외부적으로는 마치 경남도민을 위한 사업같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경부 축을 대신할 수 있는, 지금은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되면 중부내륙을 거쳐 제2의 경부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역량을 그대로 집결해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을 중앙부처가 빨리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저희들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방법 면에서는,
○신용곤 위원 과장님 됐고, 그것은 이미 벌써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2019년 1월 19일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그것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홍보한다고 빨리 합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모든 행정이 정해졌다고 해서 행정절차대로 다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 도민들은 중앙부처에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보비는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8,000만원에서 추경에 도와주셔서 1억원 썼지만 저희들 내년에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대의 홍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올해 사업은 주로 TV하고 라디오, 인터넷 매체, 신문사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보다 외부적으로 더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홍보 방향을 바꾸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역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넓히고, 서울역 YTN 건물에도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18개 시·군에 DID, 디스플레이 같은 데도 좀 하고, 물론 라디오나 TV 매체 같은 데는 그대로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단장님 말씀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1억원 갖고 하겠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 돈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저희들이 해 볼 생각입니다.
○신용곤 위원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3차 추경에도 말씀을 드렸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김윤철 위원 남부내륙철도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홍보비 1억원 갖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내륙철도가 놓임으로 인해서 경남에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거제, 통영 쪽의 수산물이나 서부경남의 신선한 농산물이 수도권에 2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PR, 축산물 부분,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홍보가 되어서 서부경남에 귀향을 하게 되면, 귀촌·귀농·귀향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서 수도권에 바로 직접 단시간에 수송이 되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이 된다 하면 귀농·귀촌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줄 수 있고,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귀농·귀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인프라를 보고 가서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8년도 아닙니까, 남부내륙철도가.
그때 되면 인구가 좀 보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장님, 그렇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그래서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이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2시간대 해서 국가균형발전도 이루지만 경남의 국가산단이라든지 남해안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됨으로 해서 우리 경남도민의 정주여건도 같이 개선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이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집중 공략을 할 수 있는, 또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많은 산업 쪽에서 소비가 많으니까, 집중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 홍보를 하십시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9페이지, 사천공항 활성화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사천~김포 노선의 경우 현재 하루에 왕복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연 81만5,000여 명이던 이용객이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진주~통영 간 고속도로, 진주 KTX 개통 등으로 2013년에는 7만7,000명까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 이후 혁신도시 정착 등의 영향으로 2018년도에는 11만8,000명까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객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김포 간 운항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에서는 적자가 지속적으로 된다는 이유로 왕복 2회 하는 것을 1회로 감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항공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내년 3월까지는 보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의 경우, 지역 공항에서의 손실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국 평균이 약 8.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년에 1억원 지원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에 많이 못 미치는 현황입니다.
이러한 사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항 이용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숙박료를 지원한다든지 도내 관광지 이용료를 할인해서 관광 활성화와 연계를 하겠다, 두 번째는 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진주~사천 간 대중교통 교차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천공항 주차료를 이번 12월부터는 6,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만, 이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서 공항 이용객에게는 72시간 무료 주차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국공항공사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라든지 우리 서부권 내에 있는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지금도 거기에 따른 제반 규정 같은 것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공항 이용 편리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공항에 대한 운항 정보에 대해서 서부경남이라든지 경남도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저희들이 손실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토부에서 항공사업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도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항공이용객에게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항공사업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제행사라든지 전세기를 취항하고, 전세기 취항이 잘될 경우에 저희들이 국제선으로 승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진주혁신도시 정착이라든지 2022년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 항공MRO 산업단지 등과 맞춰서 김포노선을 최소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고, 그 외에 사천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사천공항 손실보전지원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1억원 지원하다가 10억원 지원하면 거의 10배를 지원하게 되는데, 대한항공 측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협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를 주겠다, 그런 것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이 추정치 10억원이라는 자체가 진주시하고 사천시하고는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대한항공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게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저희들이 10억원을,
○황보길 위원 10억원 세워서 또 대한항공에서 그것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13억원 달라고 하면 우리가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10억원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김포노선을 감축한다면 저희들은 그 돈을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버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적자노선을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성인, 농어민 이런 데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 주는데, 이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수요가,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없으면, 물론 아까 주차비라든지 이런 좋은 정책을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10억원 가지고, 버스 같으면 10억원이 기름값으로 치면 엄청나겠지만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이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1억원도 도움이 안 되고 10억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항공업체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 우리가 우선 비행 횟수만 유지하려고 우리 도에서 노력해서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손실보전금으로 공항 유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항의 이용객이 많이 늘도록 하는 게 꼭 필요한데요.
우선 현재 대한항공에서 주장하는 연간 손실 금액이 김포~사천 간은 1년에 3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보전해 주면서, 대한항공에서도 승객을 늘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주말 말고 평일은 거의 KTX 요금까지 인하를 해서 운행을 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이용객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20% 이상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도요.
늘어나는 것은 있는데, 대한항공 측에서는 그렇게 해서 늘리는 인원은 손실이 줄어드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손실보전금으로만 계속해서 매년 줘가지고 맡겨나갈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우선에 김포~사천 간에 아침에 한 번 왕복을 하고요, 오후에 6시 전후로 왔다 올라가고 2번 왕복을 하는데, 이게 한 번으로 줄어들어 버린다면 거의 이용객이 절반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포항에 있는 공항의 예를 보면, 하루 두 번씩 운영하던 김포~포항 간 운행 편수를 8월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인원이 대폭 주니까 10월 28일부터 포항~서울/김포 간은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대신에 포항에서 제주 가는 것을 데일리로 매일 넣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만일에 이것을 한 편으로 줄인다면, 그대로 저희들이 손실금도 전혀 안 주고 줄여 버린다면 아마 곧 폐지 순으로 전체적으로 김포 구간은 완전히 막아 버리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이 되고, 이게 그렇게 되면 사천 항공우주산업단지와 MRO 단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항공산업인데, 서울로 가는 항공끼리 막힌다는 것은 지역산업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막아 보면서 공항 활성화 부분을, 승객이 늘어나는 부분을 계속해서 허 과장님, 균형발전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입장으로 손실금을 보전해 주면서 대한항공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공항 문제가 동료 위원님들도, 특히 사천공항은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많은 좋은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공항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지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준다, 이런 것은 장래적으로 봐서, 특히 곧 남부내륙철도를 개설하고 할 건데 그러면 남부내륙철도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공항 승객이 줄어들면 더 큰 손실보전금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다양하게 이것은 공항공사하고, 대한항공이라든지 취항하는 대행사의 취항 노선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이런 특단의 자구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금액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데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무튼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그만하고,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황보길 위원 조서 80페이지하고 8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연구 용역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수립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종합계획 수립 후에 섬 가꾸기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후에 하면 최소한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은 사실 우리가 섬 발전 팀이 만들어진 지가 약 7개월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1개월 동안은 사실상 종합계획만 수립하는 게 있어야 되고,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은, 섬이 많은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이런 곳에서 이미 시행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사업이라 저희들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시·군비 포함해서 3억원 가지고 7개 시·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약 4,000만원씩 줘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시행 주체인 시·군을 보면 창원시에 특화된 섬 가꾸기 할 데가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창원시 같은 데는 특화된 섬 가꾸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뭡니까?
구산면 쪽에 로봇랜드로 벌써 특화된 섬이 가꾸어져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섬 가꾸기 할 만한 곳이,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위원님, 이것은 일단 우리가 대상 시·군을 7개 시·군을 해서는,
○황보길 위원 대상 시·군을 무조건 섬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시·군을 지정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특화된 섬을 가꾸기 위한 마땅한 섬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특히 사천시에도 천선도를 건너는 그 근처에 벌써 특화된 섬에 다리가 놓여져 가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남해군도 남해군 자체가 섬입니다, 그죠?
남해군 자체를 특화된 섬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아닙니다.
남해가 있으면 남해에 딸린 조도나 호도 그 옆에 있는 그런 섬들을,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시·군은 7개 시·군이 되는데요.
이 3억원은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의 특화섬 가꾸기로 선정해서 공고를 통해서 내년도 되면, 이것은 용역비 정도로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 정도 갖고는 사실 특화된 섬을 개발하거나 가꾸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고,
○황보길 위원 시행 주체를 7개 정해 놓으면,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7개 시·군만 섬이 있기 때문에 이 시·군을 통해서,
○황보길 위원 그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한다 이런 뜻인데, 하동군에도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에도 조그마한 섬이 있기 때문에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이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먼저 특화된 섬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선도적으로 이런 섬은 발전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통영은 통영, 거제면 거제, 진짜 이런 섬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것 종합계획 수립에 의해서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거기에서 특화된 섬을 가꾸기 하는 사업이 좋다 이런 용역이 나오고 나서 하는 게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균형발전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하고 나서도 되겠지만, 그 이전에 용역하면서 시·군의 어떤 섬 개발의 의지나,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심의해서 많은 것을 할 게 아니라, 한두 개 내지는 세 개는 1년간 할 것이 아니라 꽤 오래갈 겁니다.
최소한 섬 하나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약 30억원 정도 이상은, 30∼40억원은 들여야 뭔가 표가 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 두세 개 정도는 용역도 수립하면서 시범적으로 한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황보길 위원 올해죠?
1월부터 9월까지 섬 가꾸기 TF팀을 구성해서 정책 연구과제 수행을 경남연구원에서 같이 수행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정책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경상남도의 섬에 대한, 섬은 아주 아름답고 많은데 섬을 어떻게, 그동안에는 섬은 도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호안을 석축한다든지, 섬 안에 도로를 낸다든지, 그야말로 SOC 사업에 국한되었습니다.
섬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섬을 떠나가 버리고, 섬에 살러 오는 사람은 없고, 젊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경상남도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섬들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 나가느냐를 큰 틀을 잡기 위한 게 경남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 과제 연구결과가 나왔고요.
그 정책개발 연구과제 중에 그래도 특화된 섬을 몇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정책 과제에 제안된 내용을 저희들이 수용해서 이것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면 딜레이 되니까 같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황보길 위원 본 위원은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1년만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인데 같이 시작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물론 금액적으로는 적지만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종합발전 계획 수립에 있어서 같이 상충되지 않게끔 그런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위원님, 잠깐만 제가, 종합계획 수립은 1년밖에 안 되지만 종합계획 수립 후에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최소한 2∼3년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화된 섬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조금 시일을 앞당겨서 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이 취지는 좋은데 신규로 같이 두 개 올라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산삼엑스포도 그것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항공사가 공기업입니까, 사기업입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공사는 사기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가 되면 보전을 해 주고,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사천∼김포 간 항공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편 말고 다른 편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남아나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플러스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것은 사실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플러스 되는 것은 당연히 지원해 주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천하고 김포 간 편 말고 다른 편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익이 나는 편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천공항에서는 김포 노선하고 제주 노선밖에 없고요.
외국에 가는 노선은 없는데, 전국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비단 사천∼김포공항 그 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천공항전체로 볼 때 1년에 흑자나 적자나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00년도인데 2040년 정도 되면 경상남도가 280만까지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 질의처럼 이렇게 지원하다가는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을 들여서 어떤 노선을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항공산업 MRO 단지가 진주, 사천을 항공 메카 도시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공 메카 도시에서 항공을 잇는 노선도 유지를 못 해서, 그러면 나중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 때 악영향 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노선은 한번 유지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손실지원금을,
○이종호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게 뭐냐면 이 기업을 하는 항공사에서 이 노선을 유지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도민의 편리를 제공하는 항공사에서 도에서 지원하기를 바라는 듯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운송 쪽의 버스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판례가 아주 우습게 되어서 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이번 연도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는 금액이 더 늘어날까 정말 심히 우려가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항공의 메카 우리 사천∼김포 간의 편이 없어지면 많은 불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체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도에서 한없이 지원하는 이 자체도 저는 솔직히 못마땅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달아서 조금만 더, 아까 서부권개발국의 금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경남에는 지역 은행이 없죠?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경남은행이 지역 은행,
○이종호 위원 경남에는 지역 은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BNK가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통합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전에는 경남은행이 지역 은행이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주주는 부산은행입니다.
경남은행이 ’97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부도가 나면서 국가 공적자금 3,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쭉 잘해 오다가 원금의 2,600억원을 갚았더랬습니다.
그래서 원금의 약 400억원 정도는 남았는데, 물론 이자는 안 내었죠?
그런데 앞선 정부에서 눈에 보이는 금액은 1조3,000억원, 보이지 않는 금액까지 하면 약 1조8,000억원을 어디에?
부산은행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실은 지방 은행을 잃은 겁니다.
지금은 BNK가 아니고 KNK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렸죠!
지키지 못했던 것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은행의 비율, 농협하고 이런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해 달라, 비록 절반짜리의 우리 은행이지만 좀 더 경남은행을 이용함으로써 경남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금고 문제나 이런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여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도 BNK 쪽으로 개인적인 봉급 구좌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은 경상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을 뿐이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취약지구 개조 농어촌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하고 계시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까지 사업이 올해 연말로 해서 5개 사업소 사업 지구가 마무리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현재 사업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취약지구 개조사업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49억1,19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농촌지역은 2019년도에 10개소가 지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은 총 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선정된 사업소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2019년도에 10개소에 된 부분은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은 2019년도에 4개소가 선정되었고, 2017년도에 선정된 2개소도 4년간 운영합니다.
2017년도에 선정된 곳은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2019년도에 선정된 곳은 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다, 이것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동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 완료가 다섯 군데 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이상인 위원 다섯 군데가 2019년도 연말에 완료가 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답변해 줘라는데, 전체 총괄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 2015년도에 세 군데하고, 2016년도에 세 군데 선정되어서 2019년도 연말에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답변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구 사업은 일명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대상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성과를 측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사업이 완료된 곳을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주 옥봉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것은 주민들이 모여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과라면 어떤 수치로 낸 성과는 사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2019년도까지 마을별로 사업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고, 2019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는 데 교육 효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도 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서 선정이 되었는지, 올해도 네 군데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도시지역 같은 데,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떤 내용으로 이 지구가 선정된 목적, 선정 내용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들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고, 그다음에 434페이지에 보면 거창 친환경 석재 융복합 산업화에 대한 사업비도 있고, 사업조서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동안, 2018년부터 시행이 되었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이상인 위원 사업의 효과성은 있습니까?
예산을 3년간 할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하는데, 거창의 화강석 부분에 대해서 특화를 하고, 또 향토 대표산업을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2018년도 하고 올해까지 사업 성과가 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여기는 저희들이 사실상 기술 지원과 장비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술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기술 지원은 그 돌을 연마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연마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공모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따른 어떤 기술 개발을 하겠다, 그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을 해서 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 개발했고, 그다음에 11개 업체에서는 홍보를 저희들이, 거창군에서 홍보를 해 줬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도비가 지원되는데 거창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1년에 몇 번 정도 가봤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저희들 사실 여기는 두 번 가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두 번 가서 그 시설만 그냥 둘러보고 거기서 보고한 자료만 봤지, 그분들과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여기에 대한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액션은 취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위원님, 사실 기술 개발이라든가 제가 그 부분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장비 지원 부분은 가니까 장비는 새로 사서 어떤 곳에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들으니까 아, 정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이게 농림부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좀 더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점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증액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생색내기성 예산이다 이 말이죠.
그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색내는 정책보다는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서 1억원이든, 2억원이든, 3억원이든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양질의 화강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거창에 이런 화강석을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심도 있는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무조건 삭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안 좋겠나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요, 3년간이네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농림부 사업인데요.
농림부 사업에 거의 장비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전체 업체에서는 장비를 강도 같은 것을 시험할 수 있는 이런 신 장비를, 좀 고가입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같이 이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 끝나고 나면 농림부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지, 국비를 아무래도 좀 받으면 저희들이 도비 조금 그것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대안을 좀 찾아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도비를 얼마 냈으니까 우리가 생색내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화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우산 웰니스벨트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한우산 웰니스 벨트 조성 사업은 경남 의령군에 있는 한우산에 도라지꽃을 심어서 관광 자원화할 뿐만 아니라, 그 도라지를 캐서 농촌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들이 균특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2018년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선정은 되었는데 사업 기간은 3년간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업 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인 위원 2018년도 8월에 전략사업으로 도에서 선정해서 균특 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사업도 3년간 우리가 예산을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판단할 때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이것은 저희들도 이 사업이 미래지향적이라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산출 근거를 보니까 공사비,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라지 재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좀 적고, 주변의 관광단지 내지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저희들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군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사업들도 시·군의 군부에서 그 나름대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비라든지 도비에서 관심을 가져서 추진을 하는 데 뭔가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좀 깊이 고민해서 한 사업이라도 발전이 되도록, 백화점식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도라지 생산은 웰빙산업으로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좀 같이, 항노화산업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전문적인 부분도, 균형발전과장님은 인프라에 관심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항노화산업과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함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서 증액을 하든지, 뭔가 한 개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다른 사업은 조금 축소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셔야 발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을 넣어서는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완료 후에 도라지의 어떤 판매라든지, 또 도라지꽃이 피었을 때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 관련 부서하고,
○이상인 위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고민도 해 봐야 된다, 한 가지만 하지 말고.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된 이후에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을 의령군에서 관광 자원화 만들 때 우리 도에서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는 거지.
예산만 들이고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면, 의령군에도 더욱더 관심을 안 가지겠나.
기술적인 부분은 항노화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권개발국의 계획은 서부정책과에서 잡으시고, 항노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균형발전과에서 사실상 집행을 하는 셈이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대체로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서부경남발전협의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서부경남발전협의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경남발전협의회는 서부권 10개 시·군 부단체장하고 저희 행정부지사님과 서부지역본부장,
○송오성 위원 10개 시·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 조례에 언급되어 있지만 10개 시·군과 서부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서부경남은 어디어디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통상적으로 시는 진주시와 사천시고요.
나머지 10개 군 중에서 함안군하고 창녕군이 빠진 8개 군, 그러니까 의령, 고성, 남해, 하동 쭉 해서 거창, 합천까지 해서 10개 시·군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서부경남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진주, 사천, 남해 이 부분을 서부경남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체로.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그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헷갈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저희들이 행정 하는 범주는 10개 시·군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우리 서부권개발국의 지역개발법, 균형발전법, 혁신도시 모법이 대략 이렇네요.
각각 소위 범위들이 차이가 있어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조금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균형발전 같은 경우에는 성장촉진지역 또는 낙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대상 시·군이 정해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지만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지역에 좀 확산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을 한계를 두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혁신도시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하는 부분은 경남 전역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역개발법과 관련된 부분도 시·군이 특정되지는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10개 시·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도 대체로 그렇고, 균형발전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혁신도시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혁신도시가 진주에 있으니까 혁신도시 그 자체의 사업은 진주권에 한정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과 연관된 부분들은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떻든 지금 현재로써는 눈에 띄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성, 통영, 거제, 합천 여기는 서부경남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인식을 대체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규정해서 각각의 경우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거제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사업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거점지역 기반시설지원 황매산 연결도로, 이게 2021년에 완공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끝을 냅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신용곤 위원 예산안 보니까 올해 59억9,000만원 들어가고 2021년에 50억원 주면 끝이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2021년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앞에도 제가 검토해 보니까 거의 연도에 맞춰서, 공기를 맞춰서 가려고 예산 확보를 앞쪽에 거의 다 했더라고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부분은 아주 잘 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 문제가 있는데 낙동강 강변자연문화경관 도로사업,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신용곤 위원 이건 350억원인데, 2022년도까지 마쳐야 되는데 올해 17억원 확보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2022년도가 아니라, 이 돈으로 이런 쪽으로 가면 2030년도 가야 마무리하겠는데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위원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최종 우리하고 했을 때는 35억원을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양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선정해 보니까 540억원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억원을 양산시에서 순수 시비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산시에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200억원을 더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국비를 좀 더,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 정도 같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습니다.
사천공항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노선이 김포, 제주라고 하셨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아닙니다.
김포, 사천 두 편 있고요.
○신용곤 위원 아니, 김포노선, 제주노선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게 제주는 흑자가 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아닙니다.
제주도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적자 폭은 김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내선이 흑자가 나는 것은, 김포~제주 외에는 전부 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안 되면 공항 문 닫아버리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서부경남지역에 있는 100만 명 가까이 되는 도민들이 사실 하늘길이, 제주도도 못 가고 김포도 당일 하루 만에 비행기 타고 일을 못 보면, 사천에 방문하는 분들도 불편하고 저희 지역민들도 그렇고 사천공항이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국장님, 사천서 김포노선이 하루에 몇 번,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두 번 합니다.
아침에 한 번 왕복하고요.
오후에 한 번 정도, 두 번 왕복합니다.
○신용곤 위원 제주는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제주는 지금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주 3회 합니다.
주 3회, 하루 한 번씩.
○신용곤 위원 하루 한 번씩.
그래도 만석이 안 되면, 하루에 한 번씩 주 3회고, 두 번 하면 이것은 공항으로써는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런 측면에서 대한항공에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감편을 하겠다,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대한항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 사천,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사천항공우주산업하고 MRO산업 그런 것 때문에 항공편이 그대로 유지돼야 된다는 게 지역민의 정서고 상공인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자료 요청.
○이종호 위원 자료 요청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대한항공만 계약되어 있는 거예요?
저가항공으로 바꾸면 안 되는 겁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 6월 25일에 대한항공에서 하루 한 편으로, 10월 28일부터, 동계부터 감편하려고 하는 제의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 과장하고 저하고 이스타, 그다음에 제주항공, 국내 LCC를 다 가봤습니다.
가서 실제 이스타항공 상무급 이상하고 마주쳐서 한나절을 이야기했는데요.
LCC에서 판단하는 건 대한항공보다 적자가 훨씬 더 큽디다, 예측하는 게.
그다음에 LCC에서 좀 떼어 달라, 대한항공이 빠지면 좀 떼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제의하니까 LCC는 적자액 전액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뜰 수 없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사나 물류나 이런 분들은 망하지는 않겠다,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아닙니다.
대한항공에서 그동안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국내선을 유지한 것은 이종호 위원님께서 아까 짚어주셨다시피 국제선이나 이런 데서 다 수익이 났기 때문에 조금 감수를 하고 들어왔는데 지금 일본과의 항공 수요, 그다음에 국제선도 항공 수요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나도, 제가 기업을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아나도 넘어가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이니까 대한항공에서,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이 좀 짧게 하라고 해서, 그러면 한 편당, 예를 들어서 한 3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명 정도 타야 이게 유지가,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지금 122인석하고 180인석 두 대가 보통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게 꼭, 122인석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120여명 타는 작은 비행기하고 180명 정도 타는 중비행기 두 개가 있는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120명 같은 경우에는 몇 명 타야지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탑승률이 정상적인 가격이 70%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은, 손익분기점에 아마 도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료 요청을 한다면 2017년, 2018년 편당 왕복 했을 때 탑승 인원과 금액이 나올까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손실 금액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종호 위원 손실 금액이 아니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항공료요?
○이종호 위원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항공료는 저희들이 산출하고, 인원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좀 어렵다 싶어서 자료 요청을,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인원은 정확하게 자료를 저희들이, 왜냐하면 항공사, 공항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한 편당, 예를 들어서 몇 명 탈 수 있는 비행기인데 몇 명이 탔다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탑승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가능합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17년, 2018년 자료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편당 탑승 인원과 항공요금까지 정산이 가능합니까, 왕복으로 해가지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요금은 사실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손익분기점이 70%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탑승 인원만, 편당 122명 탈 수 있으면 거기에 얼마만큼 탔는지만 알 수 있게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탑승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탑승률이 그때그때 한 편 한 편 120인승일 때 몇 %, 180인승 할 때 몇 % 그건 아니고 연간 탑승률, 월 내지는 연간 탑승률,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연간 같으면 월로 환산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월은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편당 자료는,
○이종호 위원 편당 안 주셔도, 몇 명 탈 수 있는 비행기하고 이런 것만 하면 환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탑승률 자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435페이지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부분하고 맞는지 한번 보려고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백두대간 사업 용역비는 뭐냐 하면 동, 서, 남해안 및 내륙권특별법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내륙권이면 내륙권, 동해안이면 동해안 이렇게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모법이 2020년까지 한시법이었다가 203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발전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사실 내륙권은 그렇게 하는데 남해안발전개발계획을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요.
남해안과 관련된 전체 사업을 다 망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서 10년간 약 7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발표도 하는데, 백두대간은 강원도에서부터 우리나라 백두대간 전체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용역비 일부를,
○성동은 위원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태백, 홍천, 평창, 정선, 인제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악지역이고, 거의 다 산악지역인데 우리 경상남도도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이것도 다 지리산벨트권 아닙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발전 종합계획에 어떤 게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든다면 산청하고 함양하고 하는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과연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에 필요한지 아닌지 그런 사업들, 그리고 도로망을 구축한다든지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관광산업과의 연계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관광산업하고 거의 맞춰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성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거창 친환경 석재 융복합 산업화 추진계획,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2020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사업을 지원해서 업체가 당초 계획대로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나요?
한 번 가보셨나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제가 두 번을 가봤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떻습디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처음에는 업체 사장님 중 한 명이 중국 사람이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비를 지원해 주면 세 사람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을 두 사람을 줄이고 한 사람을 쓰거든요.
그러한 역효과도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러한 자동화시설이 아니고, 가서 제가 봤던 게 드릴 뚫는 그런 건데, 드릴이 요즘은 옛날 것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좋은 드릴이 6,600만원인가, 이 장비가 필요한데 사실은 너무 비싼 업체라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니까 자부담이 있지만 너무나 도움이 돼서 잘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한테는 일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사실 돈을 2억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보조를 해 주니까 자기 돈 20% 부담하면 살 수 있잖아요.
도움이 되는데, 이게 정말 취지대로 그렇게 맞물려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차피 기 집행이 되고, 2020년에 집행이 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지원사업을 선택할 때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아마 과장님이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느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에, 정말 그 지역에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 동향이나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이나 그 지역의 인구가 귀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친환경 석재 융복합 산업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만난 업체, 물론 그 업체, 자기가 지원금을 받으면 좋아하겠지만 그 외에도 자기들이 정말 이런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전체적인 사장님들은 그런 쪽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윤철 위원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강석을 깎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기계가 좋아지면 좋아지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중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갈 때 수송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 수송하는 부분, 거창에서 발파를 해서 깨서, 거기에 외국 사람도 들어옵니다.
하여튼 수송을 해야 되는데 가는 부분에 보면 이게 복합적입니다만 차량이 계속 커지잖아요.
작은 도로에서 나르다가 지금은 원석을 싣고 나가다 보니까 축중이나 도로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차를 개조를 많이 합니다.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런 데다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다 지원되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균형발전과가 관리부서입니까, 사업부서입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두 개를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경남 전체를 아우르면서 18개 시·군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지원하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할 때 사실은 김해 쪽, 양산 쪽, 시 단위 쪽하고 의령 군 단위 쪽하고 그 정책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위원님, 균형발전사업의 주 대상지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낙후지역, 성장촉진지역 10개 시·군이 주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김해나 양산 이런 부분은 사실 직접적인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거점지역이라든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요.
10개 시·군에다 한정하다 보니까 법률에 정해진 대상지역이나 18개 시·군을 다 커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서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면서 좀 어렵겠다,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 54페이지에 보면 지역개발지원사업이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 근거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목적에 낙후지역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지원으로 지방의 발전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여기에 부합하려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에 지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가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사무감사 때 3차 추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천 같은 데는 난 산업에 지원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었고, 합천, 거창, 함양, 산청, 남해, 하동, 고성 낙후된 지역은 이전에 농업이 주가 되던 시절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10만명 이상 넘어갔었거든요.
지금 보통 4만명에서 5만명, 많으면 5만5,000명, 이게 다입니다.
그 인구들이 다 어디로 나갔겠습니까?
바깥으로 나가 살겠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농촌이 활성화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산업화된 도시로 다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그 말씀은 향우들이 많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향우들이 나가서 자녀를 2명이나 3명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은 과업을 물려받든 하게 되면 한 분은 고향으로 오고 싶어 하거든요.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합천, 거창, 함양, 산청 서부경남,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개 군의 향우들을 다 모으면 수백만 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고향으로 올 수 있는 귀향정책을 써야 되거든요.
귀촌 귀농은 관련 없는 사람이 와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도움 받고, 농사가 안 되고 이러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귀농 귀촌해서 오면 그 동네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 간 마찰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 살지 못하고 떠나는 부분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기약이라 하면 올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오고 싶어 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모시고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애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면 웬만하면 화합이 되고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지원 사업 중에 빈집사업이라든지 우리동네가꾸기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면, 그런 아이템을 접목시키면 귀향 정책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게 제가 자문도 구하고 중앙부처에서 알아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균형발전과장님께서도 국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보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한번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김윤철 위원 국장님, 아시겠지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김윤철 위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농사를 짓는 부모 밑에 나서 도시로 와서 공직에 계시면서 성공하시고 자리 잡고 계시지만, 연세가 들고 퇴임하고 그렇게 되면 고향에 가지거든요.
그러면 빈집이 있으면 구입해서 깨끗하게 마련해서, 자녀들은 도시에 있고 그분들은 귀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착만 된다면 좋은 정책이 아니겠나, 그래서 도에서, 중앙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귀농 귀촌보다는 정착하기가 수월하고, 동네분들과 접목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개발지원 사업에 접목시켜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위원장 강민국 예산서를 쭉 보면 앞서 계속 지적했지만 거창도 낙후된 지역임은 틀림없죠.
그런데 거창 친환경 석재라든지 이번 예산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승강기산업, 거창승강기밸리, 회계에 보면 거창 스피드 익스트림, 균형발전과답게, 사실 창녕이나 합천, 고성, 거제 등등 할 데 많잖아요,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위원장 강민국 너무 편중되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많이 올려서 그런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런 것보다는 사실 거창이 승강기와 관련해서는 투자협약사업으로 이번에 241억원을 함으로 인해서 승강기밸리사업은 그렇게 됐고, 그다음 석재산업 같은 경우는 거창에서는 석재와 승강기를 주축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석재도 거기에 따르는 건데, 익스트림은 관광자원화 사업이고요.
그건 다른 시·군과 같이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거창에 관한 예산을 보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따오면서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에 팩트가지고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사천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국내 공항이 몇 개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국내 항공이 총 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14개 있죠, 14개 있는데 그중에 흑자가 몇 개 공항이에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흑자는 지금 현재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4개고, 흑자공항이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적자노선 손실보전을 해 준다 그랬습니까, 안 해 준다 그랬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흑자노선에서는 노선별로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해공항 같은 경우가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내년에.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하나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지금 개념 정립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교통국 같으면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 버스 같은 경우에 지원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위원장 강민국 비행기 자체도 어차피 공공재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지 자꾸 MRO라 하고, 국가산단이라 하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노선에 대한, 왜 증액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흑자노선, 김해공항도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없다고 하고 팩트를 모르는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위원장님, 흑자공항, 노선 그러니까 김해도 해외에 하는 노선에 대해서 적자노선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해공항도 지금 국내노선은 적자로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거기에 대해서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 답변하시는 게 팩트를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해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균형발전과 재심사 한 번 더 하시렵니까?
답변을 질의하는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드려야지, 자꾸 틀린 답변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균형발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4페이지 경남항노화플랫폼 구축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 항노화산업을 이끌어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별도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항노화플랫폼은 도내 항노화산업 관련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간의 인력, 기술장비 등의 자원을 공유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협업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SNS를 활용하고 있는데 약 400여명의 도내 항노화기업인, 그리고 대학, 기관들과 협업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회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5,000만원은 우선적으로 인력, 기술, 장비 공유를 위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프로그램 개발, 테스트 및 시스템 교육, 안정화 지원 등에 기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열람, 검색이 가능하여 자원의 효율적 공유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량이 좀 많은데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있네요.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 또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 천연물 소재 응용기술 개발 사업, 그다음 퇴행성 뇌질환 제어연구 및 사업화 지원 사업, 그다음 하나가 정밀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사업, 이것이 지금까지 쭉 해 온 겁니다.
2015년부터 해 온 겁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굉장히 많은 돈들이 쭉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원했던 내역하고 실제 성과, 성과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하십니까, 성과 평가?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성과 평가는 사업이 종료되면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이 종료가 되면?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송오성 위원 보통 이게 5년간으로 사용이 진행되고 있어요.
금년 내지는 내년이면 만료가 되는데.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단기사업이 있고요, 1년 내지 2년 정도, 2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사업 자체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략.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것은 매년 연 단위로,
○송오성 위원 연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송오성 위원 성과에 대한 평가 자료 있으면 내용을, 방금 불러드린 다섯 가지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다섯 가지.
○송오성 위원 그것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제가 요청 드렸던 이유는 굉장히, 사실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원을 해 주는데 물 스며들 듯이 스며들어서 성과는 내지 못하고 돈만 낭비되는, 이럴 개연성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관리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지원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성과를 평가해서 이것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중간에 점검을 정확히 해 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개선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이것을 계속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말장난으로 성과를 대신할 개연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돈이 많은지, 적은지,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조차도 제가 들여다봐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산이 많다, 없애자, 방향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노화바이오산업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성과가 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없으면 지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몰찰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과가 있는 것만 지원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게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지원의 성과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기초를 다져가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평가를 하고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원을 받는 곳이 대체로 다 민간 영역이거든요.
학교나 민간 영역입니다.
집행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으니 그쪽에 전문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잘 하겠지, 우리는 돈만 지원해 달라는 대로 주면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개념들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송오성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이 정도면 이게 적정한 예산이라고 하는 판단을 하시고 지금 제출하신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공통성은 있는데, 제가 과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일단 테크노파크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관련 전문가나 대학교수, 그리고 기업체 이런 분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공모를 하면 공모된 기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예를 들어 한 기업체당 7,000 내지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 안 그러면 5,000만원 범위 내, 인정범위 이런 것은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냥 사업 종료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판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두었다, 안 그러면 실패를 했다, 이런 판정위원회가 있는데, 만약에 판정위원회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하면 저희들이 일부 기술료를 받습니다.
그냥 성공했다 이래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비 지원금에 10% 정도를 성공 기술료를 받습니다.
○송오성 위원 성공 기술료를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해당 기업체로부터 받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원금의 10%를 받는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도비 지원금에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비 지원금에 10%를.
결국은 그게 총 금액이 아니고 해당 사업체나 또는 해당 기관에 지원한 금액의 10%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쨌든 그 10%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것은 왜 그런 제도를 도입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사회에 공기(公器)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내는 것, 기술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환, 우리가 지원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라든가 이런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공기(公器)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 내는 부분, 굉장히 매우 중요하고요.
개인 사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더라도 그게 개인이 아니라 적어도 법인 정도의 단위에서 사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체크해 가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노화산업은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게 의약하고 연관이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평가단을 구성했으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할 것이다라고 그냥 맡겨놓지 마시고, 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성,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에 전적으로 그냥 의존하는 시스템,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공공기관에 이런 전문가들은 없지 않습니까?
다 민간 영역에 있어요.
직원도 다 민간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제로 치료적으로 돈이 쓰이고 있는가 여부를 민간에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소속이나 이런 것을 보고 소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도록은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공통부분은 민간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지금 금년도 끝나고 나서 내년부터는 또 다른 점검을 해서 제2의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로 보이는데,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시행된, 약 4년 정도 길게는 5년 정도 시행된 것들을 데이터뿐만 아니라 성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그 준비를 해 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에 예산이 얼마다, 이것 많다, 적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할 수도 없고 질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드릴게요.
440페이지 해양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작년에 3,000만원이었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500만원밖에 예산,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저희들이 사실 예산계에 요구한 것은 3,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도 자체사업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우리 항노화 예산 전체가 도 자체사업은 약간의 삭감이 있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작년에 프로그램이 1박 2일에 3,000만원 썼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시행은 1박 2일을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1박 2일했는데 3,000만원 도비 지원이 되었는데, 상품 개발이 한 가지밖에 안 되었네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입니다.
○성동은 위원 예, 올해.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해양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9월 26일하고 27일에 거제시 일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천시에서 했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파워블로그를 비롯해 가지고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대학관계자 등 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이수도에 들어가서 트레킹을 하고,
○성동은 위원 시간 관계상, 잘 들었고요.
그다음 항노화주식회사 쪽에 여행사진 공모전해서,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올 초에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했죠.
참여 인원은 혹시,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상당히 예상 밖으로 인기가 있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 그래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래 가지고 총 42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많이 홍보는 되고 있네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홍보는 되고 있지만 예산 문제에서 더 요구를 해 가지고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1,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내년 사업에 이끌어갈 수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부권개발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선발적, 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성동은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항노화에 맞추겠다는, 힐링 사업을 맞추고 여행상품을 개발하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고 홍보는 안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홍보비가 2,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유일하게 900만원이 증액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항노화주식회사부터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위원님 염려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첫 시작단계인데 불구하고 작년 산청 한방프로그램 개발했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봐도 성공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감사합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항노화주식회사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연치 않게 식당에 저녁 자리에서 항노화주식회사에서 만든 알약을 좋은데이 회사와 연계해서 제품도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아 그래도 항노화주식회사가 잘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예산이 편성되어서 낙후된 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일으켜 주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예산도 나중에 추경에 할 때 좀 더 올려주면 좀 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겁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고맙습니다.
○성동은 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항노화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사업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김윤철 위원 도비 2억원, 자부담 2억원, 4억원입니다.
시행 주체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남해마늘연구소, 하동녹차연구소, 맞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행 주체는 그렇게 되고, 이게 사업의 개요에 기업 지원을 보면 조기 상용화에 요구되는 비 R&D 기업 지원, 시제품 제작, 소재 표준화, 인증시험, 제품 고급화, 마케팅 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회사들은 이 단계를 넘어선 것 아닙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위원님, 그런데 예를 들어 상품에 포장지 이런 것만 하나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사실 상품 내용도 중요하지만 밖에 포장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봐서 어느 누구나 호기심으로 눈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앞으로 유망한 기업, 이런 것을 공모를 받을 겁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이 기업들은 자기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월등히 앞서가는 기업들입니다.
지원을 그만큼 해 주었거든요.
이 기업들 선정을 할 때 시·군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공모를 해 가지고요.
○김윤철 위원 선정이 되었어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모 안 했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는 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행 주체가 4개가 정해졌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지금 현재,
○김윤철 위원 이것은 이렇게 시행 주체를 부기하면 안 되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면 여기를 같이 할 시·군이 있느냐, 몇 군데 물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잠깐 위원님, 이 부분을 조금은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행 주체가 4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항노화 관련해서 주식이나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이 4개 기관이 힘을 모아서, 여기에서 이 기관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기관에서 관련되는 기업들을 물색하고 선정하는 위탁을 주어서 이 기관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것이지, 이 기관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민간 기업을 선정할 겁니다.
이 기관들을 통해서,
○김윤철 위원 민간 기업을 선정하는 부분에서 시행 주체가 이 부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테크노파크가 아까 기술 지원할 때 집행을 하듯이, 연구소에서 집행하는 기능을 저희들이 맡기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개념을 참여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답변 틀리고 국장님 답변 틀리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국장님 답이 정확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자꾸 우기시면 말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원을 할 때 여기 4개 업체는 월등히 올라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포장재도 더 이상 변형을 줄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소리이고,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가 항바이오 이 부분에 전체 예산을 쭉 어제 저녁에 읽어보니까, 항바이오라면, 항노화산업이 뭡니까, 항노화산업이?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바이오산업하고 항노화산업이 명확한 구분을 하자면 아직까지,
○김윤철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사람들이 안 아프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 장수하는 게 1번 목표 아니겠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항노화사업에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지연, 예방을 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식품이나 음식만 항노화산업이 아닙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의료기기도 포함되고 화장품도 포함되고 다 됩니다.
○김윤철 위원 화장품은 오래 사는 것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래도 피부미용에 좋아야,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화장품이지만,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 좋은 공기 마시자, 좋은 물 찾고 하는 그것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다 오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100세 시대라 하면 인생은 60부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체질에, 이 항노화사업에 나오는 음식이나 식품은 체질에 맞지 않으면 독약이 됩니다.
우리가 과일도 새벽에 먹으면 좋지만 저녁에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제일 기초가 운동할 수 있는, 자기 여건에 맞추어서 운동할 수 있는 그 부분, 운동해 가지고 독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항노화사업에는 요즘 보면 시골이나 도시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민국이고 도민들이 80세 정도 되면 게이트볼을 많이 칩니다.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김윤철 위원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65세 이상 되면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를 많이 치십니다.
또 젊은 분들은 축구, 골프, 다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지역 여건에 맞는 체육 인프라도 구축해 주고, 거기에 운동하기 좋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주는 것도 항노화사업의 일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예산을 입안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은 없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김윤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소관 부서가 체육청소년과라든지 그렇게 협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갖추어 주는 게 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기초적인 체력이 따라야만 항노화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같이 협업, 건의를 한다든지, 요즘은 실질적으로 동네마다 다 체육시설이 있어서, 그게 또,
○김윤철 위원 체육시설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데크를 설치해 준다든지, 또 운동할 수 있는 기계를 넣어준다든지, 그런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다녀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만 인사를 다니거나 행사에 다녀보면, 그라운드 골프 치러 오신 분들 바로 들어갑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에 바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주는 것도 사실은 항노화사업의 일부분이고, 또 거기에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샤워시설을 해 주는 부분도 이런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또 체육시설에 안 들어갑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뿐만 아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항노화가 60대, 70대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어머니 모유부터 시작해서, 분유로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항노화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목욕탕 설치 관계, 이런 예를 들어 샤워시설 설치 관계, 이런 것까지 저희 소관에서 다 책임을 진다면,
○김윤철 위원 아니, 그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식당에 가면 손을 왜 씻습니까?
위생 때문에 씻잖아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가 등산을 갔다 오면 에어건으로 먼지를 털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에어건은 어느 부서 소관이겠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저는 산림과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과 소관이겠지만, 에어건 설치는 환경위생 쪽입니다.
접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니 업무, 내 업무,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라 항노화사업의 취지에 들어가려면 그런 부속적인 시설도 체육 인프라 쪽에 부속적인 시설은 항노화사업의 일부분으로 접목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윤철 위원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김윤철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항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저희들은 항노화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지원하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국한이 되어 있고요.
관련 시설이나 이런 데,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체육시설에 부속적인 화장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체육시설이나 환경, 위생 쪽에서 더 가깝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김윤철 위원 그래서 항노화산업과에서는, 예를 들면 축구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 수 있는 시스템, 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나 그라운드 골프를 치기 전에 기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항노화산업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항노화산업의 목적대로 간다 하면 그런 시설도 접목시킬 수 있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한번 발상을 전환해서 크게 눈을 뜨고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예, 고견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저는 방금 자료가 와서 국장님께만 말씀을 드리고, 자료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보면 사천공항 이용객 현황 보면 노란 줄에 나와 있네요, 퍼센티지가 나와 있는데.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것을 2회에서 1회로, 매일 2회 왕복해 놓았는데 매일 1회 왕복으로 줄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 퍼센티지는 저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아닙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반대입니다.
완전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종호 위원 아, 이러면 더 줄어듭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왜냐하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은 아침에 내려와서 오후에 올라가는 비행기를 이용하고, 여기 지역 사람들은 아침에 올라갔다가 서울에서 일 보고 오후에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한 번만 하면 아침에 왔다가 아침에 올라가버리고, 오후에 왔다가 오후에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 택일을 하면, 항공 이용객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아침에 왔다가 오후에 올라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항공기를 여기 사천공항에 놀려놔야 됩니다.
○이종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경상남도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 남택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368회 정례회 개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홍찬 진주소방서장입니다.
백승두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사천소방서장입니다.
박승제 김해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종식 김해서부소방서장입니다.
오경탁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거제소방서장입니다.
김동권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이동원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최석만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손현호 창녕소방서장입니다.
김우태 고성소방서장입니다.
구본근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최승환 하동소방서장입니다.
김상욱 산청소방서장입니다.
정순욱 함양소방서장입니다.
한중민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최경범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200만원이 감액된 14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7억5,200만원, 불용품매각대 등 기타수입 2억8,800만원, 과태료 등 3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588억8,300만원이 증액된 3,160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 증원 인건비 500억원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2,427억7,300만원,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 기본경비 81억9,100만원, 소방특별회계전출금 619억2,400만원, 통영 욕지지역대 등 6개 신축 소방청사 사무집기 비품 구입비 16억8,900만원 등입니다.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0억9,500만원이 감액된 816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기타 그 외 수입 5억2,3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164억6,100만원, 국고보조금 16억3,000만원, 응급의료기금 8억7,4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19억2,400만원입니다.
34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20억9,500만원이 감액된 816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16억6,200만원 감액, 구급차 및 구급장비 구매, 구급상황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응급의료기금 4억5,400만원 감액,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특수수요지원 30억원 등 소방안전교부세 41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소방차량 등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232억9,400만원, 소방청사 신·증축 및 환경개선사업에 19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 중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 계획한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과 내년에도 소방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허석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소방행정과와 시·군 소방서를 포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20년 소방행정과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당초예산 2,832억9,699만원,
○위원장 강민국 몇 페이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2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어디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산안 2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과별 총괄 예산안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총괄은 본부장님이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러면 총괄은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85억3,200만원 증액된 3,061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의무소방대원 인건비로 7억5,200만원, 소방본부 인력운영비로 2,420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하단부터 295페이지까지 기본경비로 총 1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억2,459만원, 국내여비 7,1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억8,700만원, 신규 직원 사무용 집기 비품 구입비로 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612억1,400만원, 도비 전출금 7억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6,200만원이 감액된 34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등으로 6억8,500만원, 국제화여비 2억2,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5억5,100만원, 소방기획 및 감사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500만원, 소방기획 및 감사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70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60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소방차량 정밀점검 수수료 5,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9,200만원,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 보강에 42억2,500만원,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으로 현장 중장비 임차료 1,300만원, 소방활동 소모성 물품 구입 재료비 6,700만원, 기존 직원 개인 안전장비 11억3,000만원, 신규 직원 개인안전장비 20억3,100만원, 호흡보호정비실 공기충전기 교체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창원시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교체 보강사업에 42억7,000만원, 소방공무원 개인 안전장비 보강사업에 12억2,8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5,600만원, 창원시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에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비 구입에 8억8,500만원,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힐링연수 2,000만원,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 장학금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 민간인 실비보상금 400만원, 장기근속 및 모범 소방공무원 가족 문화탐방에 8,000만원, 소방인력 관리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 7억8,400만원, 구조구급대원 정기 건강검진사업에 6억3,900만원, 시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 조직·인력 관리 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 방호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8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의무소방대원 양성 및 운영에 10억원, 보건안전복지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에 2억500만원, 창원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소방행정 실현을 위한 소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3억3,500만원,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사천소방서 설계비 4억9,200만원, 소방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설치 및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13억8,300만원, 심신안정실 물품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18개 소방서 2020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부터 418페이지입니다.
18개 소방서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당초예산 312억1,276만원 대비 32억9,411만원 증가한 345억68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비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5개대 1만296명의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예산으로 38억3,116만원, 현장활동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에 16억8,914만원, 노후 청사 환경개선에 9억2,500만원, 다음 안전센터 및 지역대 신·증축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진주소방서 정촌안전센터 신축 설계비로 1억1,900만원, 통영소방서 욕지지역대 신축 시설비로 12억9,000만원, 김해동부소방서 동상안전센터와 대동안전센터 시설비로 38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해서부청사 율하안전센터 신축 시설비로 21억7,800만원, 의령소방서 정곡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1억1,600만원, 창녕소방서 영산안전센터 신축 시설비 등으로 1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 백전지역대 신축 설계비 9,100만원과 합천소방서 북부안전센터 신축 시설비 등으로 19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8개 소방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호구조과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당초예산 80억2,895만원 대비 16억2,687만원이 감액된 64억2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353만원 증액된 7,9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841만원, 국내여비 3,50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사무 및 집기비품 교체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8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6억4,040만원이 감액된 63억2,2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3,000만원, 기술경연대회 개최 지원 5,400만원, 전국기술경영대회 참가 지원 600만원,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 1,000만원, 의용소방대장 등 워크숍 참가 지원금 1,600만원,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등 기타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화재 최신 진압장비 보강에 1,100만원, 소방청사 훈련시설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에 1억500만원, 주요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에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1,880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10만원, 소방활동 지원 및 응원협정 재료비에 3,500만원, 소방활동 손실보상금 500만원,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조구급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 재난대비 현장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행사운영비 3,000만원, 생활안전구조장비 현장활동 재료비 2,0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600만원, 포상금 300만원, 수난사고 위험지역 경보시스템 설치 및 정비에 5,000만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장비보강에 8,000만원, 생활안전대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에 5,134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기술경연대회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0만원,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선수 여비 2,520만원, 경남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 1,000만원, 예산서 351쪽, 구조 팀 전술훈련 구조물 설치에 7,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물품 구입 6,000만원, 발대식 등 행사운영비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기타보상금 1억7,058만원을 편성하였고,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400만원, 시민 산악구조봉사대 운영 1,800만원, 현장활동 안전사고 예방 워크숍 500만원, 국내여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2쪽, 119구조구급체계 구축으로 전문 구급장비 보강 12억원, 119구급대 지원사업으로 구급차 및 기본 구급장비 보강 13억2,000만원, 구급대원 폭행 대비 안전장비 구매 1억5,840만원, 119구급함 교체 1,000만원, 구급지도의사 운영에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9구조구급체계 구축 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1,400만원, 감염관리실 유지관리에 4,000만원, 국내여비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3쪽 119구급대 응급처치 소모품 구입에 2억8,700만원, 벽지마을 비상용 구급함 비치 1,0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구매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조사장비 구입으로 화재조사장비 기자재 소모품 1,000만원, 화재조사장비 구입 1,040만원, 화재조사 첨단장비 구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재조사 전문화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0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 참고인 출석 여비 100만원, 화재피해 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방안전과장 윤영찬입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안전과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예방안전과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당초예산 99억6,176만원 대비 27억8,842만원 감액된 71억7,3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억764만원이 증액된 4억5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2억2,352만원, 297쪽 하단부터 298쪽까지, 기본경비는 총 1억8,199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3,654만원, 국내여비 3,765만원, 업무추진비로 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보다 28억9,606만원이 감액된 67억6,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에 민간단체 소방안전점검 참여자 실비보상 500만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59만5,000원, 화재안전정보조사 활동 지원에 국내여비 1억5,000만원, 소방안전서비스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저소득층 기초소방시설 지원에 1억700만원, 안전문화 생활정착 운영 경비에 일반운영비 1,44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안전문화 확산 지원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행사 운영비 1억원, 예산서 355쪽 안전문화 확산 지원 국내여비 5,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30만원, 가로변 비상소화기 구입 600만원, 실습용 소화기 구입 700만원,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행사 실비 보상 3,300만원, 소방안전교육 홍보시스템 보강 자산취득비 3억7,3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교육훈련장 시설 보강에 일반운영비 360만원, 소방교육훈련장 본관 3층 증축 공사 5,040만원, 소방교육훈련장 청사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4,243만원, 예산서 356쪽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1,168만원, 청사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450만원, 지하정수기 필터 교환 등 재료비 600만원, 소방안전 교육훈련 지원에 외래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1억2,140만원, 교육훈련 업무추진 국내여비 1,845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 예산서 357쪽입니다.
열화상카메라 등 자산취득비 1억4,349만원, 생활응급처치 및 안전체험을 위한 재료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2,372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연구용역비 900만원, 국민안전체험관 시설비 22억8,300만원, 국민안전체험관 후생복지시설 신축 시설비 23억9,168만원, 감리비 2억1,000만원, 국민안전체험관 후생복지시설 신축 감리비 3,000만원, 국민안전체험관 신설에 따른 사무집기 등 자산취득비 6,857만원, 예산서 358쪽 국민안전체험관 안전체험교육 강화 자산취득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입니다.
저희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종합상황실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응급의료기금 재원 감소에 따라 지난해 당초예산 64억5,000만원 대비 11억7,000만원 감소한 52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보다 652만원 증액된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로 9,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총 8,2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원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1억8,000만원이 감액된 50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선통신시설 보강에, 119출동지령시스템 고도화 구축에 1억9,000만원, 소방정보네트워크 보강 및 고도화에 2억1,000만원,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8,000만원, 소방정보시스템 패스워드 관리시스템에 4,500만원, 소방관서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에 3억1,000만원, 소방관서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에 9,000만원, 모바일 RoIP시스템 도입에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선통신시설 보강입니다.
소방무선통신용 송수신기 구입에 2억5,000만원, 소방무선중계시설 보강에 2억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네트워크 확대 구축 연구개발비에 경남119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에 2억원, 민간 119클릭 지령 및 대응 시스템 구축에 5억9,000만원, AIoT다기능 화재감지 디바이스 개발 실증에 1억원, 국가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지원에 사무관리비 3,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4억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에 5억9,000만원, 국내여비 8,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팀 운영에 사무관리비 8,000만원, 국내여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3,000만원, 의료지도의사 운영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입니다.
119특수구조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특수구조단 예산안 총괄입니다.
2020년도 119특수구조단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당초예산 19억7,170만원 대비 20억1,536만원 증가한 39억8,7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741만원 증액된 9,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6,849만원, 국내여비 2,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19억8,795만원 증액된 38억9,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 운영에 3억1,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취사인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107만원, 특수구조단 일반운영비 2,32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만원, 현장활동 소모품 구입 재료비 500만원, 간이차고지 설치 시설비 4,300만원, 119특수구조단 구조장비 보강 1억7,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3쪽입니다.
특수구조단 운영경비에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300만원, 국내여비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예산으로 35억2,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방헬기 임차용역 등 일반운영비 13억7,241만원, 구급대소모품 구입 재료비 350만원, 소방헬기착륙장 도색 시설비 400만원, 소방헬기 및 항공구조구급대 장비 구매 21억4,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경비 예산으로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710만원, 장을 넘겨 예산서 364쪽입니다.
국내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수석전문위원 곽근석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에 418페이지, 검토보고서 104페이지에서 1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일선 서장님들도 다 바쁜 시기에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과에 소방공무원들 개인 보호 장비 구입할 때 도비로 구입하는 부분하고 소방교부세로 구입하는 부분하고, 기금으로 구입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료 설명서를 보니까.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구분이 되어 있으면 소방교부세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 또 도비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 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19상황실장님한테 119구급차에 매뉴얼에 따라서 장비를 비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매뉴얼,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집행부석에서 – 예.)
방호구조과입니까?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119구급차 포함해서 외제차를 구입한 게 있죠, 현재로.
벤츠라든지 외제차 구입, 보유 현황 그걸 자세하게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우리 경남 소방에 현재 사용 연수가 초과된 소방차량이 배치된 소방서가 있는지, 있다면 차량 종류와 연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소방차량이나 장비 보급은 몇 % 정도 됐는지 퍼센티지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국민안전체험관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17년도에 보니까 예산 집행이 다 된 것 같은데, 미집행 사유하고, 집행한 것은 어디까지 집행했는지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소방헬기 구입할 때 입찰 방법 그거 나오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소방행정과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창원소방본부에 나간 최근 5년간 내역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제세동기라 합니까, 심장 압박하는 것.
그거 보유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일선 서에 보유된 게 있으면 현황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일선 소방서 사용 승인한 것 있죠, 몇 연도부터 사용 승인.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사천소방서가 이번에 신축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이 사용 승인이 1970년도에 됐더라고, 맞죠?
(○집행부석에서 – 예.)
다른 18개 언제 신축되고, 그거는 간단하잖아요, 그죠?
질의는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을 먼저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목하시는 시·군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김해서부소방서장님.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서부소방서장 이종식입니다.
○손덕상 위원 서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센터가 청사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환경 개선 사업이 2억1,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당초에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한 3억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예산이 도의 재정이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적게 잡힌 거죠?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3억원 필요하지요?
(웃음)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필요는 한데 전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유센터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년간 정말 협소한 공간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예.
○손덕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본부장님이 내년에 아마 추경으로 가능하지 싶은데도 혹시나 싶어서 여기서 약속을 한번 받고 싶어서 우리 서장님을 불러 일으켜 세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에서 많이 감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노력을 하고 해서 추경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본부장 말씀대로 저번 3차 추경 때도 내가 행정부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소방 예산은 좀 깎지 마라, 줄 만큼 제발 드리라고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신축하고 하는, 하여튼 소방 예산은 본부장님이 직을 걸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좀 재원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께서 저번 추경에서 부대의견으로 소방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지 말고 주라는 말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의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만큼 보답토록,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서장님, 우리 서부청사 다 지었다 아닙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예.
○손덕상 위원 준공식은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준공식 날짜는 도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잡는데 12월 중순에서 말경으로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 좀 해서 날짜도 좋은 날 잡으셔서 하시고, 119안전센터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 중이죠?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실시설계는 끝났습니다.
○손덕상 위원 끝났습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예.
○손덕상 위원 설계 도면이나 이런 것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예.
○손덕상 위원 본 위원하고 의논 한번 안 해 주시고, 조금 섭섭합니다.
하여튼 우리 서장님, 우리 서부 오셔서 청사까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아마 퇴임이 곧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저는 지금 경남의 소방을 움직이는 분이 다 모여기 있기 때문에 국가직 되는 데 당부사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십시오.
○이종호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지휘 통솔 체계 확립 준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중간에 하다가 간단한 답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이종호 위원 소방 분야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이 됩니다.
국가직 전환에 따른 도민의 안전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소방력이 확충되면 그에 걸맞은 지휘 체계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에 부산은 소방본부장이 소방정감으로, 경남은 소방감으로, 시․도별 직책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소방본부의 과장급은 소방준감, 계장급이 소방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 조직의 효율적인 통솔과 아울러 대형 재난 발생 시 군, 경찰, 기초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효율적인 지휘 통솔을 위해서는 인근 부산광역시와 같이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 과장급은 소방준감, 계장급은 소방정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부본부장직을 신설하여 본부장 부재 시 업무 공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급 상향 조정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소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시․도 소방본부가 있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정감으로 보임된 소방본부는 세 곳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하고, 경기 그렇고.
제 계급인 소방감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여섯 곳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방준감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남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단계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경남본부를 정감으로 하는 것은 청에 지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방정 계급의 과장을 준감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 내에서도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논의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행정안전부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면 결국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업무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종호 위원 보통 단체장이 빠지면 부단체장이 하듯이 부본부장님이 있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도 행안부와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 조직이 도민의 기대와 국가직에 걸맞은 옷을 입는 데 있어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음은 소방 장비 현대화 추진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노후화된 장비로 화재나 재난을 대처하는 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것이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가직이 되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력 기준에 따라 소방 장비가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본부장님.
도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노력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경남 도민의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이것은 사흘 밤낮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세 번째로 다음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날 SNS에 글을 올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일이라며 너무 늦게 이루어져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사랑하고 굳게 믿는 만큼 소방공무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에 더욱 힘써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방관들은 정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관들이 국가직화에 대해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직으로 바뀌면 인사, 수당, 복지 등이 나빠질 것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님,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면 처우가 개선이 됩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많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이종호 위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일단 좀 더 세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지금 시간이 좀 그래 가지고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본부에서 할 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소방관들의 염원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실망이 없도록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 전환 시 의용소방대 조직이나 처우 개선 등에는 말이 없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처우 개선도 이루어지는지,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허석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지사님과 지역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정책 건의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소집수당도 현실화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상 경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비로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상 경비 부족도 예산에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의용소방대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소방관의 국가직화 제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도민의 안전과 소방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하튼 위원님들의 거기에 성과를 내도록 저희 소방본부에서도 최선을, 잘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하시네.
소방준감 부분은 아까 본부장 계셨나요, 지사님한테 제가 계속 요구를 드렸던 부분이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위원장 강민국 계셨나, 자리에.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자리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 부분은 지사님과 의논해서 꼭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일선에서 오신 소방서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서장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야지 인기성 발언을, 전부 다 우리가 써준 겁니다.
혼자 발언 아닙니다.
통영소방서장님.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통영소방서장입니다.
○황보길 위원 서장님,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욕지 119지역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예.
○황보길 위원 작년 행감 때도 있었고, 또 작년 예산 세울 때도 제가 많은 관심을 표했었는데, 그때 물론 서장님으로 안 계셨지만, 그때 119단장으로 계셨죠?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예.
○황보길 위원 그때 계셨으니까 아마 아시리라 봅니다.
설계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설계는 올해 9월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당시에 내가 설계가 나오면 설계 단계부터 좀 챙겨야 되겠다고 보자고 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내년에 예산이 잡히면 내년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섬 지역 특수성이 있어서 자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거든요.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 지역 할증 부분이 있어서 예산도 30% 증액 반영을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공사 비용도 섬 지역이 특수성이 있어서 더 주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부실 공사가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받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단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설계 도면을 보완을 유지할 것 같으면 안 주셔도 되는데, 기본적인 설계 도면은 본인한테 한번 주시면,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드렸는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통영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통영서장님, 나오신 김은 지금 소방정은 통영소방서에만 배치되어 있나요?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예.
저희 경남에 지금 현재 소방정이 2대가 있습니다.
소방정, 인명구조정 통영에만 2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거제나 남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커버가 되나요?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지금 현재 거제, 통영 인근에 있는 사량, 욕지, 한산 그리고 필요하면 삼천포 지역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창원에 별도로 하나 있지 않습니까?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예.
그거는 창원본부에서 마산에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저번에 저희 건설소방위원회가 현지 시찰 가서 레이더하고 그거는 다 올라와 있나요, 예산이.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예.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올해 4,000만원 편성을 해서 레이더를 신규로 구입하도록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 레이더 같으면 전역이 좀 많이 커버가 되나요, 그게.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예.
아무래도 최신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안을 항해하다 보니까 화면 화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전성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창녕서장님, 얼굴 한번 봅시다.
○창녕소방소장 손현호 창녕소방서장 손현호입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 손덕상 위원 김해 부른다고 제가 서장님 부른 것은 아니고, 서장님하고 소통해도 되는데 본부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대합에 119안전센터를 하려다가 이번에 계획이 차질이 생겨서 못 했습니다, 그죠?
○창녕소방소장 손현호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못 했는데, 굳이 대합 소재지에다 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대합산단이 앞으로 얼마든지 클 수 있으니까 그 산단 쪽에 부지를 매입해서 소방서를 건립하면 북부 관할하고 공장 쪽하고 전부 다 커버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좀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좀 하시고,
○창녕소방소장 손현호 예.
○신용곤 위원 그것 때문에 남지 119안전센터 환경 정비를 해서 사무실을 좀 확충하려고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예산 확보를 하려다가.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라도 남지 119안전센터 환경 정비할 수 있는 부분 예산 확보해서, 아니면 본부장님 가지고 계시는 걸 좀 주시든지, 꼭 내년에 해 줘야 됩니다.
그것 좀 환경 정비 해 주이소.
부탁합니다.
○창녕소방소장 손현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게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있어야 되어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취득 심의를 하고, 우리 남지가, 지금 영산센터가 오늘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잘 짓는다고 지었지만 지금에 비해서 면적이 좀 좁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증축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 의용소방대가 거기 같이 청사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었는데 위원님 기대에 보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 입장 잘 좀 봐 주이소.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시·군 서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일선 시·군 서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를 했고, 또 현장에 복귀하셔서 소방 안전에 흔들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시·군 소방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이 필요한 2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5페이지입니다.
소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빅데이터 활용 사업의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출동이나 화재안전 특별조사 등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21개의 각기 다른 서버에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이번에 구축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은 분산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고 분석하기 위한 전용 서버이며, 대용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각 지역의 소방 서비스의 취약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방 빅데이터 평가 매뉴얼을 활용하여 소방관서와의 거리, 인구, 위험물, 공간 조성 등 지역 안전과 관련된 복합적인 변수를 이용하여 소방 서비스의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소방력 보강 우선순위의 결정과 소방력 보강 효과를 분석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6페이지입니다.
심신안정실 설치기준, 운영효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신안정실 설치기준 면적은 본서는 50㎡, 안전센터는 30㎡로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으며, 구성물품은 스트레스측정기, 안마의자, 산소발생기, 발마사지기 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심신안정실을 이용한 직원들의 의견은 출동 대기 시 긴장이 많이 완화되고 피로감도 감소되고 있으며, 직원 상호 간에 소통 시간도 많이 늘었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0년도에는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신축되는 소방서 등 안전센터에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창원소방서에 119청사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대지는 창원시 소속이고, 건물은 경남도 소속 119청사가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그게 지금 몇 개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창원은 분리되기 전까지는 경남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남택욱 위원 좀 크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창원본부 관내에 부지 또는 건축물이 도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1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건물은 우리 도 것이고 대지는, 땅은 창원시 것이고, 분리된 그런 119청사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그게 열 몇 개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12개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제 지역구인 웅남동이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지금 그러면 웅남동에서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증축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지금 창원시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작정이신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만약 그런 웅남센터 증축에 따라서 창원시에서 저희 경남도로 협의가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은 가능하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법리를 검토해서 법리상 하자가 없으면 일이 잘 진행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대지하고 건물하고 분리가 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일반적인 경우가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건물은 도비로 짓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관계법령상, 공유재산관리 법령상 보면 기초단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지금 현재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남택욱 위원 그러면 창원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다 이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지금 다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다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9청사는 창원시에는 몇 개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창원시 관내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관내가 아니다 보니까,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내를 볼 때 열 몇 군데 있다 말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창원 관내에 12개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협의가 들어오면 경남도에서 잘할 수 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관계법령상에 다른 하자가 없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예산서 343페이지 보면 창원시 소방서 소방장비 보강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왜 창원 것이 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이기 때문에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도까지만 내려오고 기초자치단체에 바로 내려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도를 통해서 창원시에 다시 저희들 재배정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것 내가 보니까 창원본부, 제대로 된 본부가 아니다, 맞죠?
예산도 제대로 못 받아가고 이러는 것 보니, 우리 거쳐 가야 되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산 절차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자기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창원본부가 됐으면 특별법으로 바로 받아가도록 해야지, 거쳐 가도록 하는 그것도 안 맞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예산 회계법령상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여기 창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본부는 한 군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까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 계속해 봤자 그런 것 같고, 하여튼 거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금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들 이것 삭감이 된 것은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넘어서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 8명을 지원했었는데 그중 대학생 두 분이 졸업을 합니다, 2020년도에는
그래서 지원 대상자가 6명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그만큼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보통 1년에 얼마씩 드립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대학생은 200만원, 중·고등학생은 100만원, 초등학생은 5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대상자가 줄어서 지금 줄어든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소방 활동하시다가 순직한 자녀들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큰돈 아니니까 조금 더 챙겨서 금액도 넉넉하게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것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50만원 장학금 가지고 되나요?
아이들 더 많이 줘야지.
그것 예산, 좀 더 아이들 주고 해야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 도비로는 이렇게 하는데, 또 참고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소방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개인장비가 몇 종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크게는 총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여기 사업조서 설명서에 보면 신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구입 해서 개인보호장비 8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 밑에는 보면 2019년도 신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는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이것 왜 2종이 차이가 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2종은 저희들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면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방을 지급해 줍니다, 별도로.
가방하고 추가적으로, 기존 직원들은 다 지급이 됐는데 신규 직원들은 보관용 가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방을 별도로 지급하고,
○김윤철 위원 가방하고, 또 하나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랜턴을 하나 더 지급해 주고,
○김윤철 위원 더 준다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래서 6종이고,
○김윤철 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소방공무원들한테 개인장비를 1년에 한 번 지급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개인장비도 내구연한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기호흡기는 10년이고, 방화복은 3년, 헬멧은 5년, 그리고 기타장비는 소모품으로 해서 필요시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본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일괄 주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현장에 직접 부딪혀야 되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뒤에 나오라고 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개인장비가 훼손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개인장비 구입 예산은 일선 서로 내려주는 게 편리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일선에 내려주는 방법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됩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함으로써, 일괄적으로 입찰하면 물량이 많고, 물량이 많다 보면 입찰에 따라서 그만큼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김윤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전에 분실이 아니고 훼손을 하거나 그것을 못 쓸 경우에는 어떻게 커버를 다 해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약간 여유분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보호장비를 전체적으로 한 103%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저희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다시 요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뛰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개인장비 훼손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본부에 보고해서 본부에 요청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선 서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선 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제세동기는 방호구조과 소관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고 이수영 과장님, 하여튼 합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넓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북부119센터가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발주할 때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민원 부분은 최경범 서장님하고 저하고 그것 다 정리해서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무리가 잘될 것이고, 지금 대병 쪽에 지역대 부분 말씀들으셨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그것 군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최경범 서장이 군수하고 잘 협의를 해서 군의 협조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영화세트장, 합천댐, 순환도로, 황매산 진입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함양~울산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부지가 작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지 케파를 넓혀서 나중에 다해 놓고 좁아서 다시 확장하는 것보다는 하기 전에 미리 조금 부지를 넓게 확보하는 게 차후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토지가 도로변에 잘 되어 있던데 말씀처럼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합천소방서하고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땅을,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께서 하신 말씀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은 아마 다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이 어떤 다른 기관보다 쳐지지 않게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특히 또 소방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가직 전환 우선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앞에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전환돼서 안 좋은 점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없는 것 같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간 소방의 숙원사업이 국가직화였고, 국가직이 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지휘권이 일원화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재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로서는 희망적이고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안 좋은 것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혹시 전환이 되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챙겨나갈 수 있도록 제안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관서 특수차량 운영비 이게 종래에는 다른 항목으로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뜬금없이 신규로 올라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특별회계 쪽에서 집행을 했던 것 같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 특별운영비, 3억5,000만원을 2020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는 공공운영비 등으로 했었는데 일선에서 항상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유지비가 부족해서 연말 되면 애로를 겪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2020년도에 별도로 3억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기존 비용이 들어가고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공공운영비라는 그 자체가 전기, 가스 이런 개념이니까, 청사도 많이 늘어나고 직원도 늘고 하다 보니까 그 사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을 별도로 잡아서 따로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까?
종래에는 일반경비로 충당했던 것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기존에는 그렇게 일반, 별도로 편성을 안 했고 그냥 있는 당초예산으로 억지로 맞춰 썼는데 그게 한계에 도달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특수차량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표현상 특수차량인데 이것 가지고 차량유지비도 쓰고 공공운영비로도 사용하고 그런 개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항목을 정했으면 항목대로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 책정을 할 때도 거기에 맞게 책정이 돼야 되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산목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잡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으로도 사용하고 차량유지비, 차량에 필요한 소모품, 정비 이런 용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일반경비로 항목을 잡아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그게 특수한 상황이라든가, 상황의 변화 때문에 별도 예산 항목을 잡게 되면 그 예산 항목 잡게 되는 것은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일반예산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은 줄어드는 만큼 또 반영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정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고민이 좀 덜된 것 같은데요?
나중에 내용을 별도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기본적으로는 공공운영비 안에 저희들 별도 목으로, 새 목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 안에서 이런 집행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안에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지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도 하고, 올해 새로 목을 해서 소방관서 특별차량 운영비 등 해서 포괄 예산 개념으로 이렇게, 특수차량 운영비 등으로 해서 저희들 목을 잡아놨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3억5,000만원만큼 그대로 종래에 비해서 증가가 된 셈인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치상으로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이것은 포괄 예산으로 해서 다음에 일선 소방서로 다시 재배정해 줄 예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이것 예산 집행 계획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함께 데이터 분석 예산이 함께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지금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것은 주요 사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예산서에만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빅데이터 구축 관련해서 지금 주요 사업별 조서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20페이지에는 2억원만 책정되어 있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나머지 1억3,500만원은 저희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역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 매뉴얼 개발하는 경상개발비 개념입니다.
○송오성 위원 1억3,500만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1억3,500만원입니다.
○송오성 위원 소방 빅데이터 분석 이것은 별도 주요 사업 계획에는 지금 안 들어있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보이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것은 안 들어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사실은 빅테이터 활용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소방본부 행정과에 빅데이터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기존에 각종 통계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해서 소방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소방출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을 기존 자료와 현장상황을 확인해서 단축을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마 부분적으로는 분석을 해 오셨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소방행정에서 빅데이터 분석은 제가 볼 때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방행정의 수요, 일어나는 곳이 각 지역별로 신고 받고 출동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분석한 것을 근거로 해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플랫폼은 기존에 각종 그런 통계들이 제각각 별도로 제작,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21개의 그러한 각종 서버들이 각각 독립적인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장치를 하나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 플랫폼,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까, 아니면 플랫폼 구축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절약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플랫폼은 이왕 구축하면 다음에 업데이트한다든지 그럴 때 장비를 보강하는 그런 필요는 없을 것이고, 여기에 따른 저희들 평가지표 분석하는 것은 한 번 분석하면 일정, 중장기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내는 그 개념입니다.
○송오성 위원 자체적으로도 분석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긴 한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직원들 수준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그런 전문적인을 것을 분석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소방관서 심신안정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원래 소방 116개소로 사업 규모가 잡혀있네요?
그런데 실제 설치된 것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심신안정실은 21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21군데 되어 있는데 앞으로 116개소 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심신안정실은 최근에 직원들의 PTSD라든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후에 기회가 되면 전 대상에 다 설치할 계획인데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려면 최소한의 공간이 나와야 됩니다.
소방서 본서 단위에는 한 50㎡ 정도 규모, 그리고 센터 단위에는 30㎡ 정도, 한 10평 정도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기존 대상은 그 정도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기존에 지은 지 5년 전 정도만 해도 소방청사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안 나와서 설치하기 어렵고, 최근에 신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심신안정실 공간을 만들어 넣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기존 대상 중에 그 정도 공간이 나오는 대상이 있으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119안전센터까지는 다 하겠다는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지금 어차피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 346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만 소방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용어 자체를 빅데이터라 하는데 요즘 최근에 많이 활용,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지금 화재진압에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조, 구급에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전체 다 포함됩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개의 각자 서버가 지금 소방청에도 있고 저희 경남도에도 있는데 각각 자료를 저장해서 독립적으로 저장, 운영되다 보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강민국 이것은 119종합안전실에 그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119종합안전,
○위원장 강민국 제가 예전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에스토니아 구조, 구급을 한번 말씀드린 것 기억 안 나시나요?
그게 기억이 안 나시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가장 빅데이터가 잘 발달된 나라가 에스토니아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앰뷸런스가 갔을 때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데이터가 하면 어디가 가장 위급하고 어디가 가장 그것하다 하면 병원까지도 연계되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러면 그 병원의 어떤 의사가 적절한 의사가 있는지, 병실이 있는지까지도 소방에 다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단지 소교가 내려와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활용을 해야지 그냥, 아까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소방 수요에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많이 접목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에스토니아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보니까 정확한 개념을 정립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빅데이터 시각화라고 해서 좀 더 정형화되고 또 일선 출동 분대까지 그런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 개념입니다.
저희들은 그 단계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차원적인 개념이고, 저희들은 우선 그런 자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설치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그 단계이고, 그 위 단계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빅데이터 시각화 단계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은 안 되어 있고 향후에는 그렇게 나아갈 방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예산은 내년 예산이 이번 연도 것하고 비슷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올해 2019년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좀 늘었다는 자체가 X선에서 CT를 넣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아닙니다.
대상 개수가,
○이종호 위원 지금 행정과장님께서는 CT를 찍는 예산하고 X선을 찍는 것하고 금액이 얼마나 차이난다고 보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약간 병원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CT촬영비가 15만원 전후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선하고 CT하고 가격 차이나는 것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X선은 경비가 얼마 안 들고, 그러니까 한 1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15만원이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CT는 15만원이고 X선은 5만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10만원 더,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존경하는 상임위 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조금 한 게, 방금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과 손덕상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창원 관내에 질의를 했을 때 12개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12개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12개인 것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속된 말로 우리 구역은 아니라서 몰라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창원이 경상남도 안에 포함된 시니까 다른 분은 모르더라도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알아주시면, 그것도 포괄적으로 세세하게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쯤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바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경남소방에 포함되지 않는 창원소방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어떤 복지나 기타 다른 예를 들어서 급여 부분, 우리 경남하고 차이가 난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보다 좋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 분석해서 행정과장님께서 한번 저희 상임위하고 의논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에 예산을 더 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단점은 없다고 제가 답변을,
○이상인 위원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소방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수당 부분이 좀 감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로서 소방청 기본 입장은 수당이라든지 처우 문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게 확실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직 전환이 되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소방본부장 허석곤 지금 현재 봉급과 수당은 법률에서 정하는 데 따라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를 달리한다고 해도 봉급과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시·도에서 차이가 약간 날 수 있는 부분이 복리후생비적 성격, 예를 들자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라든지 휴가를,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20일을 가는 시·도도 있고 10일을 가는 시·도도 있고, 또 외국에 유학을 연간 몇 명을 보내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도별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청의 기본적인 방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더라고 근무하는 시·도의 자치단체의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도록,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기존에 우리 경남 소방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은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예산서 341페이지 보면 우리가 위탁교육을 지금 쭉 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에 보면 사무관리 및 위탁교육비 등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한 1억5,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위탁교육비가 2019년도 대비해서 1억5,800만원 증액된 6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소방청 입장은 내년도 신임 소방사 교육기간을 3주 정도 더 늘리겠다는 그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인 위원 지금은 몇 주 받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학교에서 12주, 그리고 그 12주가 끝나면 저희 소방관서에서 4주 실습을 합니다.
그 12주를 내년에는 15주로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이상인 위원 실습을 4주 한다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소방학교에서 받는 교육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3주를 더 늘린다는 거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15주로 한다는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소방청 방침은 15주로 한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3주를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신임 소방사 교육을 12주 교육에 4주 실습을 하는데 4주 실습에 대한 평가가 조금 부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4주 동안 하더라도 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실제로 저희 소방차를 타고 현장 출동을 하지는 않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학교에서 좀 더 강도 있게 교육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교육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선진 소방 연수해서 국제화 여비가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몇 명씩 이렇게, 그러면 외국에 나가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매년 한 70명 전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70명 전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참고로 올해는 84명 나갔습니다.
인원 차이가 나는 것은 해외연수 가는 기간 차이라든지 해당 국가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인원도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해외연수 가는 분들은 어떻게 선발해서 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해외연수는 일단 중앙에서 벤치마킹을 갑니다.
중앙소방청 아니면 중앙소방학교 시책으로 각 분야별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경남본부 주관으로 벤치마킹을 가기도 하고, 또 그 외 자율 비교행정이라고 해서 팀에서 별도 주제를 정해서 갔다 오는 그 방식으로 하는데, 우선적으로 업무 유공자라든지 장기근속자, 그리고 기존에 해외 벤치마킹 경험이 없는 무경험자 우선으로 해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84명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일선 소방서도 가는데 비율이 어때요?
어떤 소방서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그 담당 업무를 하는 직원이 우선적으로 가고요.
자율 비교행정 같은 경우는 주로 대부분 일선 서 직원들이 갑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84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일선 소방서 업무를 보는 업무의 공백이랄까 이런 것은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시기를 조절해서 동일 시기에는 많이 안 가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한 번 갔을 때 몇 명이나 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중앙 같은 경우는 도별로 한 명씩 가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한 명 가고,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벤치마킹은 4명 전후로, 자율 비교행정은 7~8명으로,
○이상인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주로 어떤 나라에 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선진 소방을 구축한 그런, 유럽이나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이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갔다 와서 연수를 받은 소방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갔다 오면 직원들이 귀국보고서를 다 제출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이상인 위원 가서 주로 어떤 선진 소방기술을 연수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중앙소방청이 주관하는 것은 각 업무별로 많이 갑니다.
화재 진압이면 화재 진압, 화재 조사, 아니면 구급·구조분야, 거기 가서 관련 분야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 그렇게 각 분야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방청의 중앙교육을 몇 분이나 우리 경남에서 갑니까, 소방청 주관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올해는 6개 팀에 7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7명이 가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다음에 경남소방본부에서 주관한 분들이, 그 외에 직원들이 가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74명이 경남본부 주관으로 다녀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갔다 온 결과라든지 이런 게 좀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래서 이런 벤치마킹 결과 저희들이 새로 도입한 시책들이,
○이상인 위원 나라가, 어디에 주로 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주로 유럽 쪽으로 각 분야별로 가고, 미국, 캐나다 쪽으로도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연수가 예산을 편성해서 가서 진짜 선진 소방 연수를 갔다 오는지, 여태까지 잘 했지만 좀 오해의 소지를 받는 그런 연수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은,
○이상인 위원 알차게 연수 받고 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기간 중에 소방관서를 방문해서 도입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하기 때문에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비교행정을 통해서 도입한 시책들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든지 구급함 설치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 등산로 상에 보면 119위치표지목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입한 그런 시책들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방금 답변에 유럽에 간다, 이렇게 하는데 유럽은 주로 어떤 나라로 갑니까?
유럽도 많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부터 해서 각 팀별로 나라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단 관련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 공무원 교육 여비해서 또 예산이 한 5억5,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교육 여비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위탁교육비는 시설 사용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육 여비는 출장비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인 위원 출장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교육을 가면 거기에 따른 일비, 숙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식비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교육 여비로 나갑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84명에 대한 교육 여비다 이 말이죠?
올해 시행했으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교육 여비는 국내 교육기관에 가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 여비입니다.
○이상인 위원 국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선진 소방행정 연수는 해외연수 가는 거고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국내 교육 여비는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도 교육 여비는 몇 명의 공무원들의 교육 여비로 책정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올해도 각 소방학교 등에 한 2,400여 명 정도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몇 명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2,400명 정도입니다.
○이상인 위원 2,400여 명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약 2,400여 명 정도,
○이상인 위원 내년도 예산이라는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며칠 가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교육 과정마다 다릅니다.
전문교육 짧은 것은 일주일도 있고 긴 것은 2주, 3주 나가기도 하고, 교과과정마다,
○이상인 위원 1주에서 한 3주 정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3주 정도 받기도 하고,
○이상인 위원 이 교육받을 때도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방서별로 이렇게 가는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교육을 참 많이 받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저희들은 일반 현장에서 많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소방학교 등에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화재도 우리가 일반적인 화재보다는 특수 물질이라든지 특수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런 것도 있고, 교육을 한 번 받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받음으로 해서 현행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노후 소방차 장비가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할 때 그것은 매각하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한국자산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입찰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은 년에 얼마 정도 매각비가 나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올해 지금까지 한 5억원 정도 매각,
○이상인 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요?
안 그러면 도의 예산부서에다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이상인 위원 잡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불용품 매각 기타수입으로 해서,
○이상인 위원 올해는 한 5억원 정도 됐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내년에 또 많이 되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매각 대수에 따라서 그것은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이상인 위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개인 공무원들 개인장비 있잖아요.
개인보호장비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소방 장비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만약에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파쇄를 한다든지 소각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완전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의복 같은 경우는 파쇄를 하든지 하지만 다른,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을 어떻게 파쇄를 합니까?
그것은 불에 태웁니까?
안 그러면 전문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문 업체에, 폐기물 처리 업체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폐기물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 장비들은 재활용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폐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폐기할 때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도리어 폐기물 업체에서 폐기물을 가져가면서 조금씩, 고철 폐기물 값을 도리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소방 공무원 심신안정 힐링연수를 하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힐링연수 예산은 한 2,000만원 책정해 놓고 있는데, 매년 한 80명 전후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40명씩 해서,
○이상인 위원 연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연수는 그런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직원들 정신건강 회복, 치유하는 그런 형태로 시안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반기에 40명이기 때문에 서별로 2명씩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서별 할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2박 3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2박 3일,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직원들은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좋다고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고, 그런 힐링캠프를 통해서 긴장이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렸다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저희들의 전체적인 교육일정이라든지 일선 서의 인력 수급 관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장기근속 및 모범 소방 공무원 가족 문화 탐방해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장기근속 소방 공무원 부부를 대상으로,
○이상인 위원 아, 부부 공무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부부 공무원은 아니고 부부를 보냅니다, 소방 공무원 부부.
그래서 45쌍을 글자 그대로 근속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상인 위원 어디로 보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은 주로 제주도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주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정년을 앞둔 분들을 보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꼭 그렇지는 않고 희망자로 해서,
○이상인 위원 제주도로 보낸다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45쌍 정도 보내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간도 좀 길겠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이것도 2박 3일 정도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2박 3일,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일반 공무원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일반 공무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고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경상남도 후생복지 조례에 의거해서 일반 공무원도 하고 있고 저희 소방 공무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소방행정과는 우리 직원들의 복리 증진과 장비라든지, 일선 소방서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하는데, 쓸 예산은 또 써야 됩니다.
또 아낄 예산은 절약하는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타성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할 때도 예산을 철저하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시고, 특히 방금 답변하셨지만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하지만 안 해도 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건 예산을 아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을 그냥 일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기간을 2박 3일 할 것을 4박 5일로 하든지, 6박 7일로 해서, 뭔가 실효성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예산만 조금 증감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새로운 사업들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연구를 많이 안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 교육 좀 갔다 오셔야 되겠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상인 위원 다른 광역시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도 좀 보셔야지, 여기 보면 예산서 가져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똑같아요.
자구만 조금 바꾸고,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바꿔서 하는 그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력을 좀 더 해서 소방 공무원의 입장을 좀 더,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경남도의 소방 공무원들한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쓸 때는 또 써야죠, 아낄 것은 아끼더라도.
본부장님.
새로 오셨는데, 새로운 우리 경남소방본부를 만드는 데 좀 획기적인 시책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지적 감사히,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저희들 과장들과 의논해서, 또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경남소방이 전국에서 제일 뛰어난 소방, 최강 소방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할 것은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아낄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을 하고, 진짜 뭔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근무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할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기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좀 선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소방본부의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위원님.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앞으로 다른 과장님이 나오시면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 의사진행 발언,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지금 최대한 빨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자료가 오면 나중에 하십시오.
그러면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 화재 최신진압장비 보강, 이게 예산이 1,100만원인데 이것은 수량으로 하면 하나를 구입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2개를 구입합니다.
○신용곤 위원 2개 구입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질식소화포인데 차량 화재에 가로 6m, 세로 8m 해서 덮으면 질식되는,
○신용곤 위원 아니 그게 불이 확 나고 있는데 어떻게 덮는다는 말입니까?
덮는 방법이,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앞부분에서 두 명이서 뒤로 완전히 밀폐를 시키면,
○신용곤 위원 6m, 8m로,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신용곤 위원 6m, 8m로 해서, 그러면 크기는 크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걸 완전 덮어버리면 산소 공급을 안 하니까 꺼진다는 이 말이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소방청에서 시연을 해 봤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되어서 진화가 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2개를 사서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소화장치 설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비상소화장치는 기존에도 저희가 44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이 예산 8,000만원 잡혀 있는 부분은 기존에는 소방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여덟 군데를 8,000만원으로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도에서 재배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힌 겁니다.
비상소화장치는 소화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서지방이나 주거 밀집 지역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좀 어려운 지역에 인근 주민이나 아니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거기 호스하고 다 적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용곤 위원 수원은 이미 공급되어 있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김윤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것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피해 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 있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지원해 주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가 1억2,000만원 확보했다가 9,0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 남았죠, 2019년도에.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2020년도에는 다시 1억2,000만원 요구를 했네요.
이게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기초수급대상자,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리고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장애인,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1년에 1억2,000만원 같으면, 4가구잖아요, 18개 시·군에.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신청자가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올해도 지금까지 3채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신청자를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지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수리하는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너무 규격에 얽매이지 말고 좀 확대를 해서 확보된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저도 합천소방서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만 신청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 좀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걸 남기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올해도 하동에 피해 주민이 있어서 12월경에는 신규로 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을 겁니다.
○김윤철 위원 소진이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119차에 응급 그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장비를, 산소 호흡기는 다 들어 있나요?
119차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기본 장비에 포함이 되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119구급차에 산소 호흡기는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구급차에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100% 다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세동기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제세동기는 구급차에 다 비치되어 있고 펌뷸런스라고 펌프차에도, 구급 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 단위는 종합병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보통 한 시간 이상 걸리는데 가는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거든요, 비일비재하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같이 운전해 가는 소방 공무원도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장비가 좀 부족해서 숨을 거두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군민들 속에.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전문 구급장비 8세트를 구입해서 군 단위 위주로 합천, 고성 이렇게 해서 5개 군 지역에 배치를 했고, 시 지역에는 3군데를 했고, 내년 같은 경우도 7세트 구매를 합니다.
하면 5세트, 2세트, 군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쓰러져서 심정지가 되어서 병원에 갔는데, 119를 타고 가서 살렸어요.
다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다가 사망을 했거든요.
나이가 60인데, 거기서 우리 119를 타고 가다가 그렇게 되었다 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아프고 애석하더라고요.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나 도민들이,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소방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장비를 미리미리 갖춰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합천 같은 경우에는 의료 근접지역이 대구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예산하면서 과장님께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경북대학교 베드 설치해 주는 부분.
그게 아직 실행은 안 되었죠, 협조요청은 받아도?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도 경북대학이라면 공무원인데, 베드가 없어서 119구급차에 환자를 실어놓고 베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몇 시간 대기시켜 놓고, 또 구급차가 돌아와서 다른 응급사항 대기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대기해 있는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경북대학병원에 소방청 차원에서 경고를 줘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래서 저희가 합천 지역에서 만약 경북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응급실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급대원한테 그쪽으로 이송하든지 아니면 다른 여유가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하려면 저쪽하고 이쪽하고 모든 시스템이 잘 접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소방에서 우리 군민들, 도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도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한 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길 위원님 하시고 성동은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안녕하십니까?
○황보길 위원 내가 작년에 올해 예산 심의할 때 주요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이건 지자체에서 하거나 경찰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만 우리 소방서 앞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그대로 잡았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올해 봄에는 주요 교차로 우선신호시스템 해서 김해지역입니다만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2억8,800만원인데, 이것도 전부 100% 소방교부세입니다.
소방교부세가 이런 데 집행된다는 게, 다른 장비 구입이나 이런 데도 참 부족한 부분인데, 본 위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신호등하고 제어기가 누구 소유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경찰청 것이죠.
경찰청 것이면 경찰청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단말기만 우리 차에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는 차에 설치할 수 있는 단말기만 예산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수신기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하든지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 부분 수신기라든지 제어판 이런 부분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황보길 위원 보통 군 단위 같은 경우에도 소방서에서 필요한 예산은, 예를 들어 도로 부분의 도색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잡아주거든요.
잡아주는데, 이게 2억8,800만원을 소방교부세로 100% 잡아버리면 적절한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이쪽으로 편중되어서도 안 되고, 특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창원시는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만 김해나 양산이나 전 도로에 소방차 출동하는 데 조금 막히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교차로 우선통행시스템 같은 경우는 청에서 골든타임 확보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황보길 위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이런 차량 단말기는, 차에 설치하는 단말기는 우리가 할 테니까 단말기하고 시스템이 맞는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하든지 지자체에서 경찰서하고 같이 해서 설치하든지 해야 되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해버리면 나중에, 물론 군 단위는 크게 병목현상이 안 생깁니다만 김해, 양산 이런 시 단위, 진주 같은 데 교차로 같은 데는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관련 경찰청이라든지 시·군, 관련 유관기관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만약 올해 내년 예산을 세워서 잡아버리면 계속 우후죽순으로 다른 지역도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지자체하고 관할 경찰서하고, 김해 같으면 김해 인접 경찰서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거기에 제어기라든지 수신기를 우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걸 달아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 부분은 적극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유관부서하고 협의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에서 중점시책으로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한 군데만,
○황보길 위원 이런 것 소방청에서도 잘못됐지!
이런 걸 아예 소방청에서 지자체하고 이런 데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하라고 해야지 이걸 일선 소방본부로, 갈수록 소방교부세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덤터기를 씌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김해 위원님 계시는데, 이것 해 놓으면 옆에 교차로 같은 데 다 해 달라 할 텐데.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이 부분은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협의를 하고,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가 승인이 됐는데 그 한 군데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황보길 위원 만약 소방교부세가 넉넉하고 충분하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고 다 하면 되겠습니다만, 갈수록 소방교부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 소방본부에서 다 맡아서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에서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이 부분 시범실시를 하니까 아주 복잡한 교차로에서 최고 5분 정도까지도 단축을 하더라 그래서 시·도에서도 모범사례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예 이런 부분이 건축 단계에서부터, 도로를 낸 단계에서부터 관련된 기관들이 다 협의를 해서 우선협의가 되고, 미래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되는 것은 소방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고 건축의 이익을 보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관련단체와 협의를 강화하고, 청에도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문제는 야외에 설치하는 게 되어서 제어기가 고장이 한 번씩 잘나요.
신호제어기가 야외에 있는 게.
그러면 나중에 교체비용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하도록, 차에 쓰는 단말기야 우리 차에 고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단말기와 주파수가 맞는 수신기하고 제어기를 설치할 때 설치하시오.
병목현상 일어나는 데는 당신들이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경찰관들이 하든지 지자체에서 모범운전자가 하든지 원활하게 긴급상황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우리가 가서 제어기를 해서 빨리 나간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경찰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동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보고, 119구급대 장비보유현황을 보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급대 장비 중에 구급의약품 13종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구급대원들 중에서 이걸 쓰는 걸 꺼려하는 약품이 혹시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확인된 건 없습니다.
○성동은 위원 잘 모르시는가 봐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럼 됐고, 그러면 만약 의약품을 쓰다가, 환자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우리 구급대원이 약품을 주입하다가 사고가, 만약 환자가 더 위급한 상황에 이르러서 병원 이송 중에 사망사고가 났거나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최근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고, 예전에는 심폐소생술 하다가 사망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것 말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약품을 잘못 썼거나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적도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래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성동은 위원 만약 이런 약품을 쓰거나,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예 이 약품을 안 썼겠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자격기준에 따라서 필요한 응급처치, 약품 주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도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비치돼 있는 약품은 다, 우리 구급대원들이 응급치료사나 간호사 출신 아닙니까?
다 써도 된다고, 무방하다고 나와 있는 약품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장비들이 다 세팅이 돼있을 것 아니에요.
쓰지 말아야 될 약품을 여기에 비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여기 중에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지도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정맥로 주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이걸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라도,
○성동은 위원 그렇죠.
이것은 위급한 상황,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만약 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의료사고가 났다.
구급 이송 중에 만약 환자가 사망을 했거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말씀하시면 보상 이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성동은 위원 그렇죠.
소송이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정상적인 응급처치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도 할 수 있지만 도 소속 공무원들은 행정책임보상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비가 지급될 수도 있고, 저희가 보상비를 예산상으로 지금 500만원 정도...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우연찮게 신입소방관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 보면서 이런 이야기 주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챙겨볼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500만원 가지고 변호사 비용도 솔직히 해결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행정종합보험에 따르면 1인당 3억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약품을 사용하거나, 구급대가 위급한 상황에서 대원의 입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처치를 하는데 희한하게 잘못되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보니까 많이 꺼려할 수 있거든요.
과감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우리 소방본부에서 좀 더 챙겨야 될 부분 아닌가?
그래야 치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 지금 500만원 확보돼 있는데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예비비라든지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성동은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 비용의 산출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소방본부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산을 잡아서?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요구를 해서,
○성동은 위원 그런데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정당한 업무를 하다가 피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소방에서 그런 사례들이 혹시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른 예외 조항에도?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구급 말고 저희가 보상한 경우는 화재진압을 하다가 차량이 파손됐다든지, 또 문을 파기하다가 현관문이 파괴됐다든지 이래서 배상한 경우는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두 건 다 종합책임보험 그걸로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건 500만원 이하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것은 저희가 보험 가입한 부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본부장님,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배상 부분에서 뭔가 좀 더 특단의 조치가, 우리가 손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비용을 한번쯤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들 관심과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법에서 배상, 우리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다가 조금 잘못되어서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배상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험제도로서 마련돼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할 수 있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구급대원이 환자를 처치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응급구조사 1급이나 간호사 2급에 따라 그 자격 수준에 따라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성동은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아가지고, 특히 에피네프린이나 이런 약품을 주입할 때는 의료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우리 구급대원들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은 갖춰 놨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배상책임보험 그 제도를 활용하고, 아까 우리 구조과장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보험액수를 한 4,000만원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도를 최대한 올려놔야 대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난사고 위험지역 경보시스템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여러 지역일 것 같은데,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러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이미 2017년부터 설치를 했고,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에 관리는 괜찮습니다.
이것 우리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저희가 여름철 되기 전에, 수난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사람이 접근하면 거기서 이를 테면,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여기는 수난사고 위험지역입니다. 수심이 깊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경고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크기가 자그마한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크기가 제 키 높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할 때 못 하게끔 하는 그런 것처럼 되어 있나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기둥으로 세워서 그쪽에 마이크라든지,
○송오성 위원 본체는 자그마하고, 라디오만하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도 큽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세로 20, 가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관리가 문제일 것 같은데,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지금까지 2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25개소 설치돼 있는데...
○송오성 위원 아! 자동충전까지 되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전기시설이 안 들어오는 데는 태양열로 충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럼 CCTV까지도 되는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CCTV는 안 됩니다.
○송오성 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철만 쓰는 거라서 염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여름철이나 이럴 때 주로 많이 접근하게 되고 평상시에는 잘 접근을 안 하다 보면 이 설비가 관리하는 측에서도 소홀해지게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해서 꼭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1분만 주세요.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질식소화포 시범도입하고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여태까지는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장비가 없었고, 지난 7월에 소방청에서 질식소화포를 시연했습니다.
시연을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에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량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차량용입니다.
○이상인 위원 차량용인데, 차에 장착을 해서 계속해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식소화를?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이게 25회에서 30회 정도 쓸 수 있는데, 접어서 쓰면 30㎝, 50㎝ 이렇게 접어집니다.
무게는 한 25㎏ 정도...
○이상인 위원 텐트처럼 이렇게 쳐버리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덮습니다.
○황보길 위원 기포로 도포하는 것도 있던데.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차를 한 대로 구입하는 거네요.
저게 차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한 대 550만원 정도 해서 두 대를 구입합니다.
○이상인 위원 두 대 기계를?
차량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아닙니다.
저희가 휴대해서 하다가 화재가 나면 그걸 들고 가서...
○이상인 위원 두 대 같으면 17개 시·군에 하기에는 좀 그렇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2개 소방서만 우선적으로,
○이상인 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고속도로하고 접해 있는 부분,
○이상인 위원 김해하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함안 이렇게,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7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사정으로 2개밖에 못 하거든요.
○이상인 위원 큰 예산도 아니고 도비로 하는데 한 10개 정도 구입을 하지, 이런 것 보면.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한번,
○이상인 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보고,
○이상인 위원 좋으면 추경에도 올려서, 이것 상당히 좋은 장비인데, 소방차가 출동하기 전에 빨리 선제적으로 가서 화재진압을 하는 걸로, 제2의 화재가 안 번지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겠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일단 시범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 예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사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 아시겠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수고하십니다.
○성동은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교육훈련장 본관 3층 증축공사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왜 2년이나 잡습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당초에는 내년 예산에 공사비까지 다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사업을 다 날릴 형편이 되어서 설계라도 좀 잡아 달라 그래서 지금 설계라도 먼저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것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까지도 2년씩이나 걸려가면서, 지금 소방 후보생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타지로 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소방학교 여건이 어떻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방학교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작년부터 계속 소방청하고는 소방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를 완료했는데, 학교를 추진하는 걸로는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직화와 관련해서 국가직화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추진을 하자고 이야기가 돼 있는데, 행안부하고 기재부 협의를 거치면 내년에는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소방학교가 빨리 승격이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참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입소방관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소방훈련장이 후보생들 말고 기존 있는 직원들만 훈련하는 줄 알았는데 또 교육생들까지 훈련을 하는데, 그런 부분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이 열악한데 이 부분이 좀 더 많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학교에 식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합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신임과정,
○성동은 위원 예, 신임과정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신임과정 운영은 식사를 양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시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숙소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중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 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조식하고 석식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있는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우리 과장님은 혹시 같이 식사 한번 해 봤습니까, 훈련생들하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저희 소방교육장에서는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부지사님 한번 모시고 가서 같이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식사했는데 밥은 양질의 식단이 되던가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교육장에서 제가 식사했을 때는 크게 부족하다고는 안 느끼고, 먹을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동은 위원 의령연수원에, 학생수련원 그쪽 가서 먹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거기서는 제가 식사를 못 해 봤습니다.
○성동은 위원 거기는 본 위원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하다가 한번 거기 가서 교육 받고 해 봤는데,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수련원 말씀하십니까?
○성동은 위원 예, 식대 부분에 우리가 얼마 냅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지금 수련원의 식사료는 단가를 6,000원으로 계산해서, 1식을 6,000원으로 계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더 수련원하고 소통해서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요.
제가 새내기 소방관들하고 만났는데 전부 다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다음 새내기 소방관들이 갔을 때도 이 문제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꼭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한번 꼭 좀 챙겨보십시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잘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소방교육장에서 운영하는 식대는 그것보다 낮은 5,000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서는 6,000원으로 운영을 하지만 식자재에 사용되는 금액을 대비해 보면 저쪽에서는 아마 시설사용, 가스비, 전기비 이런 것까지, 그리고 자기들 수입까지 해서 한 35%에서 40% 정도가 부대비용으로 사용되고, 60%에서 65% 정도가 식자재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장에서는 5,000원이지만 그 대부분을 식자재에 활용을 하면서 단가 차이가 조금 나면서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청소년수련원 운영하는 측하고 저희들,
○성동은 위원 이게 법적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아닙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좀 올리면 되겠네요?
그 돈 얼마 안 되는데,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런데 그러면 교육생한테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참 애로사항이 많네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런데 신임자들한테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좀 나아졌던 부분은 지금 급량비가 정액급식비로 해서 13만원을 매달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게 없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 이렇게 반영을 시킨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동은 위원 좀 더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예방안전과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급량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제가 수련원 측에 밥을 한 번 더 사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남택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단장님, 신용곤입니다.
소방헬기, 단장님 소관 맞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소방헬기가 지금 현재 예산 20억원하고 230억원하고 250억원이거든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가 구입하려면 제가 잘 몰라서 황보길 위원님께 물었더니 국제입찰을 해야 된다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맞네요.
국제입찰을 해야 되는데, 250억원이면 우리가 지금 임차해서 쓰는 헬기 있잖아요, 그렇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신용곤 위원 1년에 13억7,000만원 정도 주거든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게 전부 다, 조종사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13억7,000만원에?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헬기 살 필요 없지.
그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실질적으로,
○신용곤 위원 아니, 돈이 250억원이면 이자 플러스하면 20년 임차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경제적인 부분은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항공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금 현재 임차헬기 같은 경우에는 야간 임무수행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야간 임무수행 자체가 지금 불가하거든요, 임차헬기는.
전국적으로 중앙부터 제주도까지 임차헬기를 운영하는 데는 현재 대전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구입을 연초에 해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두 대 이상 추진을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길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야간에 우리가 헬기를 띄워서 사용할 데가 많이 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야간비행 운항횟수도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많이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특수성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된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단순한 논리 같으면 13억7,000만원 같으면 20년 빌려 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부대비용 안 들고, 안 그렇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저희 소방공무원의 국민들에 대한 생명 존중과 사명감과 소속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고맙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소방헬기 구매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계약방법도 그렇고 입찰방법이 내자구매 및 국제입찰입니까?
별도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관련 규정을 보니까 내자, 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매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내자구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헬기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외자구매로 선택하게 되면 국내 생산업체는 참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자구매로 선택을 했고요.
내자구매로 선택을 해도 왜 국제입찰을 해야 되느냐면 밑에 설명자료에 있지만 3억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살 때는 WTO에 가입된, 국제협약에 가입된 나라는 당연히 입찰에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내 생산되는 물품을,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도 동등한 자격으로 공정하게 경쟁이 될 수 있게끔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인 위원 외자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국내 제품이 구매하는 데 유리한 입장이다.
답변 안 해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 특수구조단 간이 차고지 설치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어디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지난번에 함안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보셨다시피 저희들이 차를 지금 현재 차고지가 없어서 노상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마당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원짜리, 7억원짜리 이 정도의 비싼 차인데 햇빛, 빗물 이런 데 계속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짓기 전까지 간이 가림막 식으로 간이 차고를 지어서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인 위원 작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왜 올해 해서 내년에 또 하려고 그럽니까?
그동안 뭐했습니까?
과장님, 언제부터,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7월 4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앞에 구조단장님 누구예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통영 백승두 서장이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분이 있을 때는 이것 아주 신경도 안 쓰고 과장님 오셔서 장비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아닙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당초예산 할 때 백승두 서장이 안을 내어서 그래서,
○이상인 위원 진작하지, 왜 이제 합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그때 차고지가 함안소방서에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우리 일선 17개 시·군 소방서 한번 다 순회를 하셨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아직 전체는 다 못 가봤고요.
○이상인 위원 못 갔어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절반 넘게는 다녀왔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한 대로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림막, 간이 이런 설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내구연한이 5년, 10년이지만 그 안에 장비가 손실도 될 수 있고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태양열, 빛을 받으면.
이런 우리가 고가의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도 참 잘해야 되거든요, 사후관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선 소방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전수조사 한번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소방서는 없어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더 파악을 해 봐야,
○이상인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가서 함안소방서만 하지 말고 다른 소방서도 또 열악한 소방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단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또 건소위 위원님들하고 자주 업무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감사드리고 업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저는 지금, 다른 위원님은 상황실 쪽에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자료 요청했던 게 왔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님!
○위원장대리 남택욱 119특수구조단장님 들어가시고 소방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감사합니다.
○송오성 위원 특수차량 운영비 예산을 제가 아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요청한 게 아닌데요?
기존에 특수차량에 대한 운영비가 어느 예산 계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기존에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일선 소방서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일선 서에, 나중에 부족한 소방서에 예산을 재배정해 주기 위해서 2020년도에 처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기존에 특수차량 운영비로 지금 배정되어 있는 내용이 종래에도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 계정에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내나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그 예산은 금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하고 함께 주셔야죠.
종래에 다른 곳에서 집행하던 것을 별도 예산으로 잡았으면 그 예산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예산이 증가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과 아무 관계없이 따로 빼냈으면 그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죠,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드렸으면 그렇게 가지고 오셔야지, 3억5,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한다 이것은 지금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역별로 쭉 종래에 있는 것을 근거로 가지고 지금 배정한 것뿐인데, 제가 그것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래에 특수차량 운영비가 운영비로 사용했던 계정의 예산은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이 어떻게 달라졌고, 이것은 이쪽으로 왔으니까 별도로 책정할 수 있죠.
그래야 예산 심사가 정확히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잡히지 않은, 이것 자체가 새로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규로 발생되지 않은 것을 지금 계정을 바꿨으면 종래에 포함되어 있던 계정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것을 보여 달라는 이야기인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참고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좀 전에 별도로 자료 요구했던 그 부분을 보시면 예산 편성액이 56억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서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 예산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본부에 포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편성액 자체가 서별로 지금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56억3,000만원이 2020년도 예산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종래에는 얼마였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종래도 내나 56억1,500만원으로 금액은 같습니다.
매년 56억원 정도로 책정을 해 왔는데 책정하다 보니까 서에서,
○송오성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작년보다 3억5,000만원 예산이 증가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 심사가 정확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에는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항상 그 부분이 부족해서 본부에 별도로 포괄 예산으로 3억5,000만원을 추가로 해 놨다는 개념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 없이 그냥 지나간 과가 있어서,
○이종호 위원 잠깐만요, 행정과장님.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하시고, 이종호 위원님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종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과장님 나와 계실 때,
○송오성 위원 나와 계신 김에?
그러면 나중에 발언권을 한 번 더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019년도 소방공무원 국외연수 현황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과장님 답변이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소방 연수를 다녀오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배낭여행 일곱 팀, 벤치마킹 여섯 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만, 태국 고층 건축물 화재진압 대책 모색 등 두루뭉술하게 이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연수인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부연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시책은 7개 팀 9명이 갔다 왔는데 이 중앙시책은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벤치마킹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중앙시책은 지금 언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우리 경남에서 실시한 것,
○이상인 위원 경남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인원이 지금 75명 다녀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도 지금 벤치마킹팀에 8,500만원, 배낭여행 7개 팀 9,800만원, 답변해 보세요.
아까 과장님 본 위원 질의에 답변 내용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책은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이상인 위원 그것은 답변됐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7개 팀 9명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벤치마킹은 경남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갔다 옵니다.
지금 보면 6개 팀 24명인데 각 팀별로 5명씩 해서 해당 소방조직이라든지, 문화재 화재대응이라든지, 주택화재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가서 현지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 소방행정이 조금 뒤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 물론,
○이상인 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 나름의 실질적인 연수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도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 자꾸 변명처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벤치마킹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주제에 맞게끔 그 지역에 대해서 확인하는데 다양한 정보를,
○이상인 위원 과장님, 주택화재 예방정책 벤치마킹해서 네 분이 갔는데 스페인, 포르투갈 우리나라보다 더 그것 할 것인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역마다 그런 특이한 사례가 있는지를 발굴하는 것인데 약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챙겨서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잘 챙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소방 분야 재난대응 실무 국제교류 대만, 태국 어떻게 했다 말입니까, 이것 5명이 갔는데?
소방 선진 행정을 배우고 벤치마킹하겠다 했는데 사실 대만, 태국 우리보다, 대한민국보다 소방행정으로는 조금 아쉽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필요하면 이것보다 더 증액을 해서라도 좋은 선진 기술을 연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에 2020년도에 국외연수를 하실 때는 이때까지 해 왔던 것 패러다임을 바꿔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진짜 선진 소방행정을 보고 오는 게 안 낫겠어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이 부분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행정과장은 자꾸 그 부분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소방력이나 이런 것은 못 하지만 지진에 대한, 예를 들자면 이것도 제가 경남에서 오래 안 있어서 정확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자기들이 하는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른 대책들이 있는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나가는 단계부터 이것은 부지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을 합니다.
혹시 이것이 외유성이나 목적 없이 관광성으로, 이런 부분으로 벤치마킹이나 해외 국외출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내부에서도 엄격한 감독과 갔다 와서 벤치마킹 내용도 실제 정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쓰겠다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의하는 데 대해서 부적절할지 모르지만 사실 지진 같은 것은 일본이 더 지진에 대한 선진 예방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관계가 소원해서 그렇지만 그런 데 가야지, 대만이 지진에 대한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앞으로 오해를 받지 않는 필요한 연수를 다녀오시고, 거기에 따른 결과보고서 다 제출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것 보면 두루뭉술할 것입니다, 진짜로 본 위원이 분석을 한번 해 보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선진 소방 기술을 배우려면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진짜 우리가 1개라도 배우고 오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지, 보니까 관광성 내지는 일부분만 보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본 위원이 직접 안 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예산을 사용을 하더라도 진짜 우수한 자원이 외국에 나가서 하나 배워서 경남소방본부하고 연계가 되고 접목이 되는 그런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특별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좀 다르게 하십시오, 여태까지 해 왔던 일률적인 그런 정책은 하지 마시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더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왕 우리가 예산을 잘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저는 안 하려다가 여기 자료가 와서, 보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첫 페이지에 보면 교체 보강 후 2019년도 11월 말 기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밑에 주력차 경과 차량 이것 교체 이후죠?
교체 보강 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자료에 보면 경과 현황은 2019년 11월 기준이고, 교체 보강 후는 2019년 12월 말 예상치입니다.
○이종호 위원 예상치인데, 그 밑에 보면 교체 보강 예상치 이후에 9대가 경과 차량이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주력차에 대한 경과 차량입니다.
○이종호 위원 맞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빨리 보강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이것은 2020년도에 바로바로 다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 보강 후가 저희들 경과율이 9%인데,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내년도 되면 이런 교체 차량들은 교체되고 해서,
○이종호 위원 아, 이것은 2019년도 12월 말이니까 2020년도에 다 포함된 것이네요, 9대가?
교체, 맨 밑에 9대가 포함된 것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내용연수 경과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 9대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력차 경과 차량 9대에 대한 부분이 2020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으면 제가 질의를 마쳐도 될 것이고, 안 되어 있으면 추가,
○위원장대리 남택욱 과장님, 빨리 대답하세요.
○이종호 위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됐고요.
만약에 본예산에 안 되어 있다면 추경에 해서라도 이것을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시다시피 사람이 일을 하지만 결국은 장비가 없이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노후가 되다 보면 펌프압력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 가지 기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만약에 확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력차 경과 차량 9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경에 필히 편성이 되어서 작업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송오성 위원 119종합상황실장님.
○위원장대리 남택욱 119종합상황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 죄송합니다, 발언의 순서를 제가 놓쳐서,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송오성 위원 경남119플랫폼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 이게 지금 플랫폼 추진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마스터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한 10년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4차 혁명이다, IoT다, 스마트 산업이다 해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소방 정보화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그 플랫폼에 대해서 장기적인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설계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소방교부세인데, 지금 제가 이것을 질의를 꼭 드리려고 했던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여러 가지 정보화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들이.
일단 홈페이지 구축하는 부분,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강을 하는 것 같아요.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체험관이 들어서게 되면 시민들이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119출동지령시스템, 이것은 새로 신규로 도입하는 거고요.
소방정보네트워크 보강, 소방정보시스템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또 모바일 RoIP라고 있습니까?
RoIP시스템, 민관 119클릭 지령 시스템,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연구개발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송오성 위원 지금 전산개발비 계획만 해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이게 서로, 지금 이것을 추진하면서 현 시점에서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하고 혹시라도 상충되거나 돈이 낭비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는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합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9페이지에 유선, 무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제품을 교체하는 사업 위주고요.
그리고 360페이지에 있는 것은 연구용역비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중복 문제를 피하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용역개발비로 책정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떻든 지금 이것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고 이게 어떤 사항인지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고 나서 도입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 없는지 이것도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노후화도 고쳐야겠지만, 앞으로 신규로 도입되는 부분은 그렇게 전략을 잘 짜서 서로 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혹시라도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각각 별도의 시스템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지금 앞에 유선이나 무선 같은 경우에는 별개 이야기고요.
지금 추진정보화 전략 계획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ISMP,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4차 혁명, 또는 여러 가지 IoT 제품들이 우리 119상황실에 수보나 접보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전략적으로 전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이 시점상 선후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 사업 계획이 통과가 되면 시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것은 차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통합시스템 안에 묶어서 가는 것이 낫겠다,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런 판단이 되면 설사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을 좀 미루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 테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컨설팅을 받다가 보면 분명히 중복 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이것이 불용이 됐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집행하지 마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저희들이 사실 그 정보화 사업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마스터플랜도 작성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종호 위원 다목적 소방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해서요.
○위원장대리 남택욱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황보길 위원 구입하는 것?
○이종호 위원 예, 이게 굳이 안 나오셔도.
아니, 잠깐만요.
아까 내자구매 국책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외자구매 같으면 우리가 한국 업체가 참가를 못 하는데, 맞죠?
내자구매는 한국이 참여를 하잖아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외국하고 우리 한국 업체하고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은 뻔한 것 아닙니까?
외국 업체 헬기는 200억원이고 우리 국산은 250억원인데, 해 봤자, 이것 해 봐야 뭐해요.
결국 외국 것 싼 것 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것.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업체가 200억원 밑으로 만약에 한다면, 금액적으로 하면 낮은 것 살 것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헬기가 250억원이고, 프랑스 것이나 노르웨이를 저번에 볼 때 200억원이었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입찰 붙어봤자 200억원짜리가 되지, 굳이 250억원짜리를 사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산 것을 사용 안 하겠다 소리하고 진배없잖아요.
○황보길 위원 방식이 최저가 입찰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최저가 입찰입니까, 그렇지 않을 걸.
○소방본부장 허석곤 입찰 방식이 2단계 입찰이거든요.
규격하고 가격을 동시에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바와 같이, 그랜저 가격하고 티코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헬기가 들어올 수 있는 기종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정해지고, 그러면 그 기종에 대해서 가격 싸움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달청에서 규격, 가격 입찰을 할 때 업체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애당초 우리가 헬기 사고 난 이후에 소방으로부터 데이터를 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온 것은 우리가 차를 사면 뭡니까, 에어컨 설치 안 된 것, 된 것 이런 식으로 더 붙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소방위원들이 있을 때 와서 보고한 내용에 비하면, 그러니까 프랑스제나 같은 기종일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럴 때는 외국 것이 200억원이고 국산 것이 250억원이더라고요,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너무 많은 차이가, 50억원이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입찰을 해 봤자, 결국은 외국계 헬기가 입찰에 낙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도 앞으로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국내의 항공 산업이 발전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사천시에, 우리 지역에 그런 항공 산업이 형성되어 있고 국가에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충분히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산이다 하더라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 결국은 판단을 좀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요.
국산의 헬기는 또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항공 산업이 발전된다는 것은 저 역시도 알고 있는데, 이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많이 차이가 난다면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일단 저희들이 규격이나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할 때 한 3단계에 걸쳐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고,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유지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고려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약 방법에 있어서 나중에 들어오는 업체에서 계약을 규격하고 가격 동시 입찰인데, 가격을 어떻게 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수 없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알아본 바로는 의존도가 국산보다는 외산입니다.
실제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판단하셔서 방금 본부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잘 판단하셔서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여하튼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 부분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투명한 것보다 본 위원은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4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진주소방서장 김홍찬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사천소방서장 최만우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밀양소방서장 오경탁
거제소방서장 조길영
양산소방서장 김동권
의령소방서장 이동원
함안소방서장 최석만
창녕소방서장 손현호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남해소방서장 구본근
하동소방서장 최승환
산청소방서장 김상욱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거창소방서장 한중민
합천소방서장 최경범

○속기사
김지현 손희재 유상호
이혜진 윤영선 임은비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