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3차 2008.07.21

제262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7월 21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임경숙)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김해연) 인사
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5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권태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권태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임경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태우 김주일 위원께서 임경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추천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임경숙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경숙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경숙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임경숙) 인사
(11시 56분)
○위원장 임경숙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면으로 부족한 저에게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의 금번 추경 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된 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정과제사업 조기 추진, 차질 없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 시설 등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에 추가로 편성된 2,000여억원의 소중한 예산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0분)
○위원장 임경숙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위원장 1인을 두기로 되어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호선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부위원장으로 김해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주일 위원님께서 김해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음 추천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해연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해연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김해연) 인사
○김해연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으로 선임시켜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성실하게 모시고 보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26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다음, 기획관리국장의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오늘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임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해연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 총 규모가 2조255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의 7.5%인 2,19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사유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 지원된 재원과 이자수입이 예산에 반영되어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추진사업인 기숙형공립고와 마이스터고 육성, 영어전용교실 구축, 영어교사 심화연수,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학교도서관 및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생수용을 위해 2008년부터 2010년 개교 대상 학교에 시설비 부족분 및 부지매입비를 반영하였으며, 과밀학급 해소와 일반시설 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러한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심의 의결해 주신 내용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표 교육국장입니다.
한태열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반해동 감사담당관입니다.
옥영신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이양호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문창권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정영규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화욱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입니다.
김광현 총무과장입니다.
정소용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허민도 재무과장입니다.
손영환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다음은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기획관리국장 한태열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임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8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찬용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대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83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경숙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 위원 권태우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이전하는 수입 중에서 내국세나 교육세 말고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별도로 내려온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쿨버스 전체의 차 기종과 대수, 각 교육청별로 현황을 빼 주시고, 현재 도교육청에 스쿨버스 운영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다른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2007년도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상시감사 결과보고서.
학교시설공사 포함해서.
두 번째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과 관련해서 도내 우수고 선정학교명, 선정이유, 육성방안, 자금지원 향후 계획.
선정 안 된 학교에 대한 지원책.
그다음에 경남교육행정협의회조례 2008년 1월 10일 된 조례, 2007년도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평가결과 보고서, 2007년도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의 교육경비 확충 실적, 시·군별.
각급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수도급수조례 개정, 자치단체 현황 및 향후 계획.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여교사에 대해서 외국어교사채용 현황을 내주시고, 2007년도 2008년도 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설명서 193쪽입니다.
교육부 투자우선지역 지원 관계인데, 최근 자료가 나온다면 10년간, 아니면 5년간의 지원내역을 보여주시고, 관련내규 규정이 있다면, 선정기준이 있다면 자료를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51페이지에 있는 이자수입 110억원에 대한 금융기관별 예치내역을, 기금별 예치금액, 이자율, 예치기관, 금액을 자료로 내주시고, 도내 고등공민학교 현황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도내 도서관별 장서수량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우리 도교육청 중·장기재정계획서 한 부 하고, 김해 대진초등학교 개교일, 대진초등학교 내 부지 번지, 지금 소송중인 번지 지목을 체크해서 어느 부지 위치에 선정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47페이지에 있는 사업별 재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아마도 247페이지에 있는 마산 양동초 신설 부지매입비 등 다섯 건에 의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심사요구한 것이 있을 겁니다.
중앙 투융자심사 결과에 대해서 결과 나온 것이 있으면 주시고,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에서 256페이지에 있는 11건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내역,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 여부 그것을 좀 주시고, 그 다음 진주교육청 이게 설계변경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60억원이 소요되어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추가확보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진주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요구한 것 있죠?
(○집행부석에서 - 예.)
요구내역, 당초의 사업비하고, 8억4,800만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소요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혜를 주려고, 진주교육청에 그것 하려고 만들었다든지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8억4,800만원이 책정되게 된 사유를 정확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요구자료 없으십니까?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설명서 253쪽입니다.
마이스터고 육성에 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영어전용교실 구축 대상학교 및 사업의 구체적 내용, 사업비 산출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필요시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실은 없죠?
감사관실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시면 옥영신 혁신복지담당관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 혁신복지담당관 옥영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중 우선지역 마산, 진주, 김해 선정기준 및 여타 지역, 특히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지역간 형평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우선 농·산·어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2003년도, 2004년도 서울과 부산 시범운영을 거쳐서 현재 도 단위까지 늘어난 사업인데, 분명히 이 사업은 도시지역 내 교육문화의 상대적 격차해소를 위해서 실시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문화의 상대적 격차라 함은 도시지역 내에서도 존재하지만 농·산·어촌과 도시지역간에도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산·어촌과 도시지역간의 교육·문화의 상대적 격차해소는 농·산·어촌지역의 우수고 육성이라 든지 기숙형 공립고 육성이라든지 별도의 계획에 의하고, 이 사업은 도시지역 내 소위 달동네와 부자동네 사이의 교육·문화의 상대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인구 25만 이상의 도시 중에서 그 지역 내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액이 얼마나 낮은가, 그 학교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나 되는가, 한 부모 가정 자녀가 얼마나 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모에 의해서, 교과부에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당선이 되어야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마산지역에 5개 학교, 김해지역에 5개 학교, 진주지역에 6개 학교, 1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창원지역은 소득수준이 전국적으로 좀 높은 지역에 해당되어서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이양호 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초등교육과장 이양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사항별설명서 29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중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비 전액 1억9,800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 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의 경우 본예산 편성 시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5대 5 대응투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특별교부금이 아닌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교부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1억9,884만원을 감하고, 보통교부금 4억1,052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의 경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이 보통교부금으로 변경된 것이며, 5대 5 대응투자사업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예산 전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사항별설명서 89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2008학년도 연구시범학교 운영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운영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는 교육현안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우수교육방법을 연구하여 교육현장에 일반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학교가 각급 학교 교육을 파행운영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연구의 내용과 일반화 방안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권정호 교육감님께서는 연구학교 수를 대폭 감축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운영을 하도록 공약하여 지난해에 350개이던 연구학교를 금년도에는 277개, 초등 112개, 중학교 64개, 고등학교 51개로 줄여 전년도 대비 35%를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를 교육본질에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연구학교 선정에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60%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연구 영역을 교실수업 방법 개선, 도시공동화 교육 대책, 다문화가정교육, 예체능 취미교실 운영 등 교육현안 중심의 연구영역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구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회를 워크숍, 세미나 형식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합동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성과를 상호 비교하고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도 지정 연구학교 운영 예산은 교당 1,0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이러한 예산은 교재 연구, 정보자료 수집, 교수학습자료 제작, 보고회를 위한 자료제작 등의 경비로 사용됩니다.
앞으로 연구학교 관련 예산을 학생교육과 직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연구학교 운영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3.6%인 9,8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6,000만원은 교장공모제 운영 학교에 대한 지원금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교과부 지정 초등 1, 2학년용 교과용도서 개발 실험학교 운영비 2,0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디지털영어교재 실험학교 운영에 따른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240만원 역시 특별교부금으로써 방과 후 학교 교과부 지정 사화초등학교 1,200만원, 영운중학교 1,040만원입니다.
교육정보화과의 1,600만원도 환경부의 환경교육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써 도천초등학교 800만원, 팔용중학교 800만원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사항별설명서 108쪽부터 111쪽에 있는 도내 병원학교 운영현황, 운영방법, 학생수, 교과운영 편성 현황, 성과 및 문제점 및 사이버학교 운영 민간단체 선정사용 및 성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학교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학교는 진주혜광학교 소속 경상대병원학교 1학급, 부곡초등학교 소속 국립부곡병원학교 1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은 경상대병원학교 8명, 부곡병원에 6명 등 총 14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병원학교의 교과 운영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개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량활동 및 클럽활동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은 주당 8시간에서 12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병원학교의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병원학교는 장기 입원한 환아들의 출석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학교에서 또래들과 함께 학습함으로써 복귀 후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며, 치료효과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한 명의 특수학교 교사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의 병원학교 근무를 기피합니다.
다음은 사이버학교 민간단체 선정 사유 및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9개 시·도 건강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상강의는 2006년 8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강의는 창원에 소재한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가 교과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이 사업을 사단법인 더불어하나회에 위탁한 것은 이 단체가 2003년부터는 백혈병, 소아암 환아를 위한 공부방 사업을 운영하는 등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0쪽, 사항별설명서 186쪽에 있는 학습부진학생의 개념 및 지역교육청, 학교별 부진학생수, 특별보충반 운영계획 및 우수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은 기초학습부진학생과 교과학습부진학생으로 구분합니다.
기초학습부진학생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 쓰기, 셈하기의 능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교과학습부진학생은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이 당연히 도달해야 할 교과별 학습목표 성취 수준을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말하며, 현재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과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의 경우 기초학습부진학생은 대략 1내지 2% 정도이며, 교과학습부진학생수는 약 8%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학생수를 학급간, 학교간, 지역간 상호 비교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운영의 파행, 지필평가 중심의 학원 과외를 부추겨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에게 열패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교원단체와 약속한 바 있고, 각급 학교에 안내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 제출하고자 하며, 이 경우에도 자료의 사용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다음은 특별보충반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습부진학생의 발생은 교육의 책무성을 다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학습부진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개별화에 더욱 힘쓰고, 교실 수업 방법을 개선하여 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하도록 장학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학교 교육의 잘못에 의하거나 학생 개개인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학습부진학생을 계속 방치할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부진의 요인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과학습부진학생 보정교육을 위한 특별보충과정반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즉, 국어, 수학, 영어과에 한하여 교과학습부진학생을 학년 단위 또는 무학년 단위로 편성하여 주당 1회 이상 지도하거나 방학 동안에 별도의 기간을 설정하여 지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수한 특별보충반 운영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즉, 학생 개개인의 부진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하여 학력을 향상시켰다는 내용입니다.
또 학습방법을 알게 되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함으로써 학력을 향상시켰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일반화될 수 있도록 특별보충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딱딱 짚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입니다.
중등교육과 사안에 대해서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영어교사의 회화능력 강화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영어교사 채용단계에서의 예산절감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신규채용단계에서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여 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원천적으로 절감하기 위하여 영어지도안 작성 및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을 이미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영어면접 및 영어논술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영어교사의 의사소통능력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심화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에서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가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경력점수를 27.5% 반영하고 있고, 지역대학 위탁연수 및 기타 직무연수의 반영비율도 45%를 차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경력교사가 심화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과 선도학교 선정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과 선도학교 선정기준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선도학교 76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및 학생·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 평가결과 미흡한 영역에 대한 교원연수 강화, 교원능력개발평가 체제에 관한 도교육청 교원 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역별 연수회 및 컨설팅 28회를 실시하였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우수사례 책자 개발·보급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홍보 리플렛 3종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정과제로, 이번 18대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9학년도부터는 전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전 학교 시행에 대비하여 교과부가 제시한 선도학교 68개교 이상의 기준에 맞추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8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현재 76개교의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에서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지원비 사용계획과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학교 선정기준 및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본청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각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입식 입시교육, 고교교육 획일화 등 고등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조화롭게 실현할 목적으로 시범 운영될 개방형 자율학교의 신청을 받은 결과 공립 2개교, 사립 2개교가 신청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사립인 마산 창신고등학교가 교육여건 개선의 필요성, 기존학생 수용계획과의 조화 가능성,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 의지, 교육운영성과,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과 혁신성, 법인 운영의 건전성, 법인전입금 지원 정도 및 지원의지, 학교운영의 민주성 등의 선정기준을 만족하여 2008년도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학교로 최종 선정, 2007년 12월 24일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예산교부 및 관리·운영은 중등교육과에서 이어받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후 1학기 말과 2학기 때 마산 창신고등학교에서 개방형 자율학교 신청 당시의 추진 계획과 그 실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여 개방형 자율학교 본연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7에서 88페이지입니다.
체육, 음악, 미술교과 관련 교육기반 시설정비 및 확충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심사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은 시설이 노후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건강체력교실, 음악실, 미술실 환경개선 및 수업 교구 선진화를 꾀해 수업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의 신청서 및 계획서를 통한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최적의 학교선정을 위한 방문평가를 병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학교를 선정하되, 가능한 한 많은 학교가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나중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서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에서 122페이지입니다.
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과 관련한 세부 사업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사업은 2차년도 사업으로 저희들 1차 본예산에 들어있었던 예산 외에 추가로 도서관 현대화사업으로 39개 학교에 대해서 5,000만원씩 19억5,000만원, 그 다음에 장서지원으로 10억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 시행에 따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기대효과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60명을 채용하여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하고, 정규교과시간에 한국인 교사와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 대학생 및 외국인 원어민 자원봉사 대학생을 초청하여 국내 대학생 도우미와 팀을 구성하여 농·산·어촌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방과 후 영어교육을 위하여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34명, 국내 도우미 34명을 공모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도내 군 지역에 3∼4명씩 배치하여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칠 것입니다.
3번,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동안 영어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도시의 저소득층 자녀와 농·산·어촌의 초등학생들에게 2주에서 3주 단기간 집중적으로 원어민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원격 화상 영어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어민이 미배치된 농·산·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호주와 실시간 화상수업을 초등학교 22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4개교, 34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8페이지입니다.
2008학년도 방과 후 학교 운영현황 및 우수사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우수사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우수사례로는 페스탈로치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스탈로치 계획은 경상남도경찰청과의 협약사업으로 경찰관의 자원 방과 후 학교 강사 활용계획으로 강사확보가 어려운 도서·벽지 지역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상남도청의 협조로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업무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나오셔서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사항별설명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연수지역이 창원에서 진주 경남과학교육원으로 첫 번째, 변경된 사유, 두 번째, 장소로 처음부터 검토되지 않은 사유, 세 번째,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먼저 연수지역이 창원에서 진주 경남과학교육원으로 변경된 사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구 경상남도교육과학연구원, 즉 창원 사림동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위탁연수를 실시하였으나 교육과학연구원 내에 과학교사 연수를 시키기에는 적합한 시설이 부족했다.
그리하여 초등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중등은 창원남산중학교나 창원여자고등학교의 과학실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여건과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과학실험내용을 충분히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2007년 11월 1일 실험실과 첨단장비가 확보된 경상남도과학교육원, 즉 진주 진성면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원이 되므로 하여 2008년부터는 과학교육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당초부터 왜 이 장소로 검토되지 아니하고 계획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수립할 시, 즉 2007년 8월경 본예산을 수립할 시에는 경남과학교육원에서 연수할 수 있을지 담당자가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연수신청을 받기 전에는 지역별로 당해 지역이나 인근지역, 기타지역에서 얼마의 선생님들이 연수를 신청할 수 있을지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예산규모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6쪽과 사항별설명서 146쪽의 도내 학교의 과학실험실 현황,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 문제점 및 대책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내 학교의 과학실험실 현황은 2007년 기준으로 도내에 총 933개의 학교 중에서 실험실 기준 숫자는 1,566개실이 필요한데, 사실상 2007년까지는 1,360개실로써 86.8%가 확보되어져 있으며, 그 기준은 12학급당 1실을 기준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차 5개년 계획 기간동안 604개의 교실을 설치하였으며,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 대상학교 824개의 교실이 기준이 되어졌었습니다.
단지 거기에 제외된 학교는 학생수가 60명 미만이거나 신·증설된 학교는 제외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여 2007년까지는 1차 5개년 계획까지 73.3%가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어떤 것이었느냐?
문제점으로는 학급수에 따라 전면 개·보수와 부분 개·보수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 실험실 현대화사업을 실시할 당시의 학급수와 학생수가 부분 개 ·보수로 되었다가도 2008년도에 학급수나 학생수가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변동이 있었다.
아울러서 60명 미만인 학교지만 1면 1학교로 폐교의 가능성이 없는 학교의 경우 이런 점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책은, 2009년도 실험실 현대화사업 실시를 할 때는 아무튼 이런 기준을 다시 수정 보완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은 2008년도는 2009년도의 특별교부금을 미리 당겨서 121개의 교실을 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는 모두 100%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2009년도 것을 2008년도에 앞당겨서 하느냐?
우선 2007년까지의 기준을 보면 과학실 현대화 설치율이 경기도, 전라남도, 경남 순으로 끝에서 세 번째로 낮아서 우리의 과학교육을 충실히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아울러 2008년 2회 추경에서 2009년 계획분까지 조기집행을 세웠다 이런 얘기이며, 특별교부금이 2009년도 배부 시에는 2010년도의 계획분도 1년이라도 앞당겨서 조기에 목표를 완성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과학실험실 현대화교실은 1교 1실 설치를 100% 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교육청은 2007년까지는 설치율이 73.3%이고, 2008년도 현재와 같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진다면 86.3%가 도달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27쪽과 사항별설명서 155쪽에 ICT활용의 사이버학습 추진계획과 활용사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기초학력 정착과 지역 사회간 교육 불균형 및 양극화 해소, 사이버학급 및 사이버선생님, 학부모 튜터 조직, 콘텐츠 개발, 워크북 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차세대 이러닝 시스템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사업이 부각되므로 그에 대해서 부연설명만 붙이겠습니다.
차세대 이러닝 시스템은 신규사업으로 16개 시·도교육청별 각 1억원씩, 총 16억원으로 공동개발, 주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 지정되어 초·중등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표준 규격의 차세대 학습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이버학습의 질적 개선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이버가정학습 인프라 확충이란 시·도 사이버학습 시스템 서버 이중화 및 증설과 시스템 진단 분석 및 컨설팅 관계 5억5,000만원, 진단·처방학습 관리시스템 시·도 연계구축 1억7,500만원, 원격화상강의시스템 시·도 연계 구축 2억6,000만원 이것도 역시 교과부 주체로 해서 하는 약 9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우수교사 수업 동영상 서비스는 역시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전국 우수교사의 수업 기술·방법 등을 담은 동영상을 자원자 중심으로 공유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과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사업으로 1억7,000만원 예산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활용 사례로는 사이버 논술, 리딩·회화중심 영어, 수학, 중국어회화 등 다양한 방학특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서울교육연구정보원과 함께 무학년제 500차시 6000문항으로 구성된 5단계 영어실력 쌓기 콘텐츠 서비스 활용 이런 등이며, 우수사례로는 우리 경남이 세계적인 검색사이트인 Google에서 새미학습 부분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교육정보학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다 질의가 있겠습니다.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 마이스터고 육성사업은 우수전문기술 기능인력에 필요한 실습동 증설 등이 포함되지 않고 기숙사 증축만 계획된 사유와, 대상학교 선정방법,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숙사 증축만 계획된 사유는 마이스터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기숙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반조성을 위해서 교과부의 보통교부금 20억원, 자체 대응투자 10억원으로 기숙사를 먼저 증축을 하고, 그 다음 어떤 성격의 학교가 선정될지 이게 확정되고 나서 다음 추경에서 거기에 맞는 실습동 증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대상학교 선정방법 및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교과부의 기본계획이 아주 늦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있는 도중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확정된 선정방법에 의하면 8월말까지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최종선정은 교과부의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대효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이스터고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정말 매력적인 안정적 취업이 보장되고, 또 직장내 학위취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혜를 줌으로써 정말 명문성 전문계고등학교로써 선도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 공모, 기숙사·실습실 등 기반조성, 교육과정 개발 및 교원연수 등을 철저히 실시해서 2010년부터 신입생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홍보대책과 구체적 사업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평생학습계좌제가 왜 추진되었느냐 하면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학습결과를 누적 관리하고 이를 평가·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제도권 학교를 거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뜻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 제19조와 제23조에서 평생학습계좌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08년도 국정과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35개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만 예산 상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우수운영기관 10개관을 우선 지원해서 평생학습이력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약 1,000만원씩 해서 10개관, 그래서 1억원, 그 다음에 계좌제 운영 지원을 위해서 1개관당 약 500만원 해서 10개관, 5,000만원 해서 총 1억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과제사업이고,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학점은행제, 독학 학위제 운영 이런 것을 나중에 전부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결과를 누적 관리함으로써 개인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또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특히 평생학습관에 가면 사정이 있어서 학업을 못 받던 사람들 성인 문해교육 등 각종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누적을 해서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500만원을 편성한 사유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의 노후화된 체육시설로 인해 학생 안전사고 및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저하, 건강상태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구설비기준에 제시된 체육시설을 교체 및 재정비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여건 조성을 마련하고, 활기찬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교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최근 6년 이내 신·이설된 초등학교 45개교를 제외하고 452개교를 지역교육청의 학교수를 고려하여 차등 재원 배분하고 자 하며, 노후화에 따라 소요예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장 대표, 지자체관계자, 학교운영위원장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학교의 노후화 및 활용도, 추가재원 조성 여부 등 사업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학교의 선정 및 사업비를 차등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화가 심한 학교는 협의체의 심의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금액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별로 일률적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사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실은 경상남도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교육규칙에 의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기본면적 60㎡의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교실 등의 기존시설 개축비 1,500만원과 기계·기구 구입비 5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규모에 따라 보건실 면적을 달리할 경우 소요 예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60㎡의 보건실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현대화 추진이 가능한 학교를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이므로 현재까지는 학교규모 등 시설여건이 비슷한 학교를 대상으로 지역별 학교급별로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상담실, 처치실, 남녀안정실, 보건업무실 등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학교보건실 설치기준법에 의한 기계·기구를 완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의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은 총 138개교로 초등 68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47개교, 특수학교 2개교 예산을 지원하여 보건실 현대화를 하였으며, 2008년도 제2차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은 총 60개교로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4개교, 특수교 1개교입니다.
향후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계획으로 60㎡ 보건실 면적 확보가 가능한 학교와 가급적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수혜자 많은 학교를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기 구입 사업의 교육행정기관 우선 추진사유, 연차별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식생활 개선지도와 음식물의 소중함 알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다수 학생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다보니 대부분의 급식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00명 이상 급식학교는 음식물감량 사업장으로 스스로 감량하거나 가축사료로 활용, 폐기물처리업체에 수탁처리 등을 통해 자체 해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리비용 및 재활용업체들의 회수 기피 등으로 쓰레기 처리에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악취와 위생환경오염 등으로 질병 발생 우려가 높고 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이 어려운 직속기관, 교육연수원, 덕유교육원, 산촌유학원, 경남학생교육원에 친환경적인 음식물처리 기기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기존의 처리방식과 기기 설치 후 경제적·환경적 효과 등을 분석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지역별·학교별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현 총무과장 김광현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와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08년 이후 명예퇴직자 및 예정자 현황과 적정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연금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더 내고 덜 받는다는 연금법 개정 방향에 따라 명예퇴직자 수가 2007년도 194명에서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 교원 459명, 중학교 교원 134명, 일반직과 기능직 16명 등 무려 609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예측을 충분히 하여야 하겠지만 연금법 개정 시까지 명예퇴직 인원수는 개인 신상의 문제, 퇴직동조현상 등으로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퇴직자 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연 2회 정기적 수요조사를 하던 것을 연 4회로 늘리고 추경예산 편성 시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하여 예산배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나중에 보충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기획예산과 2건인데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의 규정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하지 않고 그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 따라서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12일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가로 교부한 보통교부금 1,868억원 중에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250억원, 영어교사 심화연수비 8억2,000여만원, 영어인프라 구축에 73억원, 마이스터고 20억원 등 총 351억원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정해서 지정해서 교부되어 왔습니다.
나머지 1,517억원은 교육과정운영비로 총액 교부되었기에 이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첫 번째로 답변 드리고, 두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운영기타재정지원 4,0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밀양시 전입금을 밀양관내 4개 중학교 급식시설사업 등에 지원하는 것인데 학교운영비 지원예산 증액 편성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방침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제4조 제1항을 보면, 그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30호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사업은 사업별로 설정·운영하고, 세부사업은 시·도교육감이 정책·단위사업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관리, 단위사업 학교운영지원비에는 세부사업이 학교운영기본경비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지원비, 특수학교 급당 운영지원비, 학교운영기타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기타재정지원의 소규모 중학교 교육경비 보조는 학교기본운영경비에 속하지 않는 지원경비 중에서 현안사업 지원경비로 학교운영비 지원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결국 밀양관내 4개 중학교에 각각 1,000만원씩 편성돼서 학교장이 급식시설사업 등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설명 부탁합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사항별설명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 이후 학교 신·이설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학교 신·이설 추진계획 및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신설 2개교, 2009년 3월 신설 7개교, 2010년 3월 13개교를 신·이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 완료하였거나 매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건축 공사비는 거제 고현중, 창원동중, 창원과학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BTL로 추진 중에 있고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2011년에 학교를 신설 개교하기 위해 금번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마산 양동초등학교 125억1,000만원은 마산시 양덕동 구 한일합섬 부지 내 공동주택 입주와 김해 관동초등학교 64억2,948만원은 김해시 율하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을 위해 2011년 3월 신설 예정인 학교입니다.
김해 율하중학교는 60억5,80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김해시 장유율하택지개발지구가 2008년 3월말 확정 측량이 완료 확정됨에 따라 학교부지가 당초보다 637㎡가 증가되어 금회 부족분 2억9,934만3,000원을 반영하여 2010년 3월 1일 신설 예정 학교입니다.
가칭 김해 율하고 73억7,800만원, 거제 연초고 52억6,000만원, 양산1고등학교 80억원은 각각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여 2011년 3월 1일 신설 개교 예정 학교임을 말씀 올립니다.
이들 학교의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 6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1월 협약체결을 해서 2010년 1월 설계 완료하고 2010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와 공사착공, 2011년 2월 준공, 3월 개교 예정입니다.
그 외 대상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현장 점검에 따라 2008년 8월경 최종 확정 통보를 받으면 2009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3쪽, 사항별설명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대안학교 태봉고 신설사업비를 금회 추경예산에 재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대안학교인 태봉고 신설사업비 예산은 2008년 5월 15일 제25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시 부대조건으로 학교설립에 따른 공청회 미실시와 교육주체간 의견수렴 등 협의절차를 거쳐 차기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라는 제안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이후 전국의 대안학교를 대상으로 충분한 자료수집과 T/F팀을 구성해서 교원수급이라든지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계속 하고 있으며, 특히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6월 10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육단체,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이 공청회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이며 대안교육 전문가이신 이종태 원장께서 ‘성공적인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여 주셨고, 이에 대한 지정 토론은 경상남도 교육사회위원회 전 위원장님이신 박영일 의원님,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조재규·박종훈 교육위원님, 김미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남지부장님, 산청 간디학교 여태전 교감선생님, 명신고등학교 황긍섭 선생님께서 지정토론에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계셨으며, 대부분의 참석자께서는 교원수급, 교육과정 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과감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대안학교의 특성인 사제동행으로 인한 사명감과 자기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교원수급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학생들의 특기 적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직업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육과정개발이 선행된 후 개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고 또 기존 공립 대안학교인 경기도 대명고등학교의 경우 교원의 빈번한 전보로 인한 교원 수급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이밖에도 6개월 또는 1년 동안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위탁형 대안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계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과 공청회에서 거론된 우수교원 확보와 교육과정 개발 등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 7명을 포함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T/F팀을 보다 확대·재편해서 전문성을 보다 강화한 조직으로 거듭나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해서 공립 대안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쪽과 사항별설명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김해지역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고등학교 신·증설이 많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시설 확충으로는 한계가 있어 학교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과 통영 죽림초등학교의 교실증축 설계용역비가 1억7,500만원으로 여타 학교보다 10배 이상 높게 책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번 2008년 2회 추경예산에 과밀학급 해소사업으로 30억1,861만원을 투자하는 지역은 지적하여 주신 대로 과대과밀 학급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임은 사실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가급적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의 반영은 초·중학교 교실증축 대상 학교는 해당지역이 개발이 완료되어 공동주택 입주가 거의 끝남에 따라 과밀학급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향후 추가 개발계획이 없고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학교 신설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교실 증축만으로도 과밀해소와 적정학급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교실 증축분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의 경우는 김해지역 소재 학교의 교실증축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김해지역은 학생수 대비 수용시설이 부족하여 과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0년도 가칭 김해제일고등학교, 2011년 가칭 김해율하고등학교 등의 학교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신설학교 개교 시까지의 학생수용시설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해지역의 지속적인 학생수 증가에 따라 학교 신설로도 학생수용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실 증축분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 죽림초등학교의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영 죽림초등학교는 죽림만 매립지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증가한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24학급 규모로 학생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21학급으로 개교를 하였습니다.
개교 후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공동주택 건립으로 현재 988명, 30학급 규모로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주택 입주와 죽림만 매립지가 완료되는 2011년도에는 1,680여명, 48학급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가급적 학교신설을 억제하고 있고, 현재 죽림만 매립지 인근에는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며 대단위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통학구역 분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실을 증축해서 학생을 수용코자 설계용역비 1억7,538만2,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설계용역비 산출근거가 되는 건축물로는 보통교실 26.5실, 계단실 5실, 화장실 5실, 급식소 증축 175.7㎡, 연결통로 177.8㎡, 1층 필로티 543㎡를 증축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 1억7,500만원을 책정 반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쪽에서 36쪽과 사항별설명서 253쪽 이 되겠습니다.
기숙형 공립고 신축사업의 학교별 사업비 적정성, 기숙사 운영 및 유지관리비 확보 방안, 대상학교 선정방법 및 기준,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의 하나로 2008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제1단계 추진사업에서 우리 교육청은 전국 88개교 중 10개교를 배정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학교의 선정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 선정기준에 따라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사업에 연계하여 기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를 중심으로 1군 1개교를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농산어촌 우수학교가 없는 지역은 학교여건, 학생수, 통·폐합 등 특이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중장기 학생수용계획과 연계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유도하는 등 점진적으로 지역 거점형 종합기숙사 형태로 육성 지원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을 토대로 자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학교는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있는 9개 군지역은 의령고, 함안고, 고성중앙고, 남해제일고, 하동고, 산청고, 함양고, 거창여고, 합천고 등 9개교이며, 농산어촌 우수학교가 없는 지역인 창녕지역에는 공립학교가, 창녕제일고등학교 또 영산고등학교 2개교가 있으나, 창녕제일고등학교는 전문계고등학교이고 영산고등학교는 종합고등학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정기준인 일반계 공립고등학교 위주로 선정하되 일반계 과정이 없는 경우 종합고등학교를 선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영산고등학교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또 영산고등학교는 6개 면의 중심에 위치한 종합고등학교로서 2008년 3월 1일자 사립 영산여자고등학교와 통합한 학교로서 통합 당시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들로부터 기숙사 건립이 요구되어 왔으며,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면학증진을 위함은 물론 학생교육문제로 이농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별 사업비에 대해서는 학교규모와 수용학생수, 기존 기숙사의 규모, 학교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기숙사 운영에 따른 유지 비용 및 관리비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지방자치단체와 장학재단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령고등학교의 경우 삼영그룹의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에서 연간 2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고 이종환 재단과의 향후 협의를 통해 지원방법을 또 모색하고 있으며, 함양고등학교의 경우도 군 장학회에 1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운영비를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농산어촌 낙후지역에 기숙사가 설치되면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이고, 인성교육, 공동체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교육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차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올 9월까지 설계용역 공고와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12월까지 설계용역 검토를 거쳐 2009년 1월〜2월 공사 입찰공고와 계약을 해서 2009년 하반기 중으로 기숙사를 완공,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2009년에 제2단계 사업으로 전국 도시지역 62개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제3단계 사업은 2010년부터 국정과제사업에서 시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감이 지역 내 모든 공·사립 중·고등학교 중에서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정, 자율로 추진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운영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허민도 재무과장 허민도입니다.
답변드릴 건수는 1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입니다.
유휴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금번 추경에 기정예산액 대비 122.8%인 1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예금운용 현황 및 이자수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의 자금운용은 세입재원의 8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중앙정부이전수입의 교부시기별 교부액 규모에 따른 평균 자금잔액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기예금 이자수입 110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중앙정부이전수입의 1/4분기 교부액이 2007년도보다 2,101억원이 조기에 교부되었으며, 2007회계연도 내국세 결산 결과 초과징수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943억원이 국정과제의 조기 추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 4월말에 교부되어 자금운용액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말까지 평균 자금잔액을 추정해 본 결과 4,511억원이 되었으며, 이자수익률도 자금운용액의 증가로 장기 예치함에 따라 4.4%로 증가되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금운용 현황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예금액은 총 1조8,121억원입니다.
예금종류별 예금액은 수시입출금식예금에 6,119억원, 정기예금에 1조2,002억원이며 정기예금의 기간별 예금액은 1월 이상 3월 미만에 5,159억원, 3월 이상 6월 미만에 5,499억원, 6월 이상 1년 미만에 1,344억원입니다.
이자수입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입액은 77억7,000만원이며 현재 예치된 정기예금 만기 시의 이자수입액 103억3,000만원을 포함하면 현재 예상되는 이자수입액은 181억원이고, 올 연말까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예산에 계상한 이자수입 198억5,000만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하여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월별 교부액 규모 파악 및 분석, 월별 자금소요액 파악 및 분석,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법정전입금 적기 전입, 이율이 낮은 보통예금 자금을 1억원 미만으로 최소화하는 등 유동성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율이 낮은 단기성 예금보다는 이율이 높은 장기성 예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시설과장 4건이 있는데 요약해서 좀 해 주십시오.
○시설과장 손영환 시설과장 손영환입니다.
(“시나리오 써 온 대로 읽지 말고 축약하면 되지 그것을... 위원들이 그렇게 부탁을 해도...”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33쪽,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입니다.
거제 장목 및 거창 웅양초등학교 강당 증축분 7억원과 3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은 2007년 2회 추경예산에 거제 장목초 5억6,200만원과 거창 웅양초 7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금회 2회 추경분 7억원과 3억원은 공사금액 부족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거제 장목초등학교 총 사업비는 12억6,200만원이며 거창 웅양초는 10억원입니다.
그중 성질별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목초는 거제시에서 지원금 2억원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고 거제 웅양초는 작년도에 2억원이 온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7억원이 왔지 어디 2억원이 왔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7억원이 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7억원이라 말씀 안 드렸습니까!
○김해연 위원 2억원이라 했잖아요.
○시설과장 손영환 아! 웅양초가 2억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63쪽과 268쪽 냉·난방시설 28억7,300만원에 대한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학교기본운영비 당초 예산에 33억원을 반영하였고, 금회 1회 추경예산에 학급당 약 20만원 정도의 추가지원 3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족액은 차기추경 및 2009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공공요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0쪽입니다.
담장 허물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철책담장은 인근도로에 접하지 않는 곳으로 우범지대가 예상되고 학교와 인근부지와의 높낮이 차이에 따른 시설안전성과 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의식이 부족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학교에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에서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철책담장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철책담장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7쪽입니다.
경남과학교육원의 직원 숙소와 기사 대기실 증축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에는 일일탐구 학습, 견학 등으로 인해서 학생수송 차량이 매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기사들의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 대기실을 시설하여 학생 차량운행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시설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과학교육원에는 천체망원경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천체관측이 진행되는 관계로 거기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 숙소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답변하실 때 시설과장처럼 저렇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시나리오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너무 소요되거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병희 위원 자료 요구한 것은 점심시간 이후에 바로 갖다놓을 수 있도록 독려를 좀...
○위원장 임경숙 예,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의 전에 자료를 빨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시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김해 대진초등학교 관련 담당자가 어느 분이죠?
투융자심사 관련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뒤에 하도록 하고, 이것이 준 것 맞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지금 뭐죠, 빨갛게 칠해 놓은 이 부분이.
○재무과장 허민도 대진초등학교 점유된 땅입니다.
○이병희 위원 점유된 땅인데 기존 건물이 뭡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교사동하고 변소하고,
○이병희 위원 교사동하고 화장실하고,
○재무과장 허민도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대진초등학교 개교일이 1940년도네요.
○재무과장 허민도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현재 6학급 84명 정도이고, 지금 여기에 김해 대진초등학교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공유재산, 초·중은 교육장님이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본청에서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럴 때마다 교육장 자꾸 들먹이지 말고, 전체적인 경남교육청 재산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도에서 관리합니다.
○이병희 위원 도에서 관리하죠?
○재무과장 허민도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뭐 하러 자꾸 교육청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나는 상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소송시기가 내가 수집한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994년 4월 19일 토지소유자의 후손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창원법원에서 소를 제기한 것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9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이 소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평온하게 관리를 해 오다가 2006년 11월 21일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함으로 해서 이 문제가 대두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병희 위원 아니 ’94년도에, ’94년 4월 19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잖아요.
○재무과장 허민도 ’64년도에 자기 부친 명의로 되어 있다가,
○이병희 위원 1994년도에,
○재무과장 허민도 그것은 부친한테 물려받은 것이구요,
○이병희 위원 그렇죠.
그 이전은 묻어두더라도 발생은 ’94년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됨으로 해서,
○재무과장 허민도 ’64년도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친 명의로.
○이병희 위원 자기 부친명의로 되어 있다가 그 후손이 ’94년도에 등기 이전을 하잖아요.
○재무과장 허민도 예,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이전을 함으로 해서 창원지방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허민도 이렇게 있다가 2006년도에 자기가 그 주위에 공장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짓다가 측량을 해 보니까 그것이, 비로소 학교에 점유를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소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무엇 때문에 묻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기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이 ’94년도에 이 사람 앞으로 등기이전을 함으로 해서 창원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후손 앞으로 ’94년에 등기가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됨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겠다는 소를 제기했죠, ’94년도에.
○재무과장 허민도 소는 2006년도에 제기가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2006년도에 정식적인 소를 제기한 것이고, 그 전부터 이 사람은 창원지방법원에 ’94년도 4월 19일 소유권 등기이전을 해서 바로 창원법원에 토지 인도와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남교육청이 배짱이 좋은 것인지, 남의 땅을 갖고 있으면서 땅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도, 이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2006년도 이전에 알았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2006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2006년도에.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가 많으니까, 이 건 외에 다른 건은 없습니까,공유재산상.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재무과장 허민도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연고자를 찾는다든가 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전을 위해서.
○이병희 위원 그 이야기는 3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교육감님!
이것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 9,145만원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확산이 돼서 앞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기부채납 받은 땅도 경남교육청 앞으로 등기되지 않은 땅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전원 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남의 땅에 교사동을 짓고 화장실을 지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으며, 공유재산관리를 얼마만큼 허술하게 해 왔으면 남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재정운용을 해 왔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교육감 정동훈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향후 공유재산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이 건으로 2006년도에 그 사람이 학교 매입, 내 땅을 학교에서 사 가라 이렇게 된 것이죠?
학교부지 깔고 있는 부분을 사 가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재무과장 허민도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만약 다른 또 폐교부지에 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이.
그럴 때는 다 물어줘야 되죠.
○재무과장 허민도 저희 소유가 아니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대부분 학교 땅이 개교 시부터 기증받아서 혹은 기부채납해서 지어진 땅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 우리 지자체가 폐지됐다 살아났다 하는 그 절차 속에서 제대로 인계를 잘 못 받고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진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비단 이 건만이라면 저도 아무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폐교부지나 기부채납 받은 땅이 경상남도교육청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 학교 내에서도 사유지 부지를 깔고 앉아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체크가 돼서 우리 땅은 과연 얼마 만큼이며 또 남의 땅을 깔고 앉은 것은 얼마고, 2006년도부터라도 전체적인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일단은 또 이해가 갑니다.
이것 외 현황 파악한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하면서 대사를 다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매년 결산하고 하는데 왜 이런 것도 모릅니까, 2006년도까지.
매년 결산하고 체크하고 하는데 왜 이것 몰랐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죄송합니다.
○이병희 위원 앞뒤 안 맞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 도대체 학교행정을 뒷받침하는 부서에서 그것도 관공서에서 남의 사유지를 깔고 앉아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물어달라고 하면 덩그러니 예산 올려서 해 준다 하고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 관리해서 이것이 공유재산관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직이 바뀌어서 그렇다 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지 싶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절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경숙 김해연 위원님 같은 질문...
○김해연 위원 예, 같은 질문입니다.
재산관리, 옛날에 기부채납 받은 것이나 무연고나 이런 데 최근 학교 신설하고 부지매입이 완료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최근에는 그런 것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 것 없습니까!
있으면 어쩔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옥포고등학교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겨우 33㎡ 안 있습니까?
1년간 사람 버티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안 된다면서요, 약 3〜4년 뒤에 주겠다고 이랬다면서요.
과장님, 그것 챙겨보면 될 겁니다.
제가 직접 민원 전화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옥포고등학교 언제 개교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전화를 받아서 통화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반이 이야기해서, 많지도 않아요, 33㎡에요.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됐다 말입니다.
학교부지상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누락이 돼서 매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 제기하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3〜4년 걸리면 아마 매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세상에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금방 이병희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없다 해 버리는데 또 그렇게 하면...
○김해연 위원 없다 하다가 바로 들통난다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또 있습니다, 또.
저것 말고 또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여하튼 종합적으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재무과장 허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챙겨서 문제가 있는 것은 최근에 신설하는 것부터 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누락 생기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빨리 처리하십시오.
○재무과장 허민도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아시고 있는 것을 모르고 오시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거꾸로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가능한 한 재무과장 나오신 김에 재무과부터 하시고, 아니면 다른,
○정종수 위원 이게 재무과가 아닐 건데요.
○위원장 임경숙 그럼 다른 과 하셔도 됩니다.
○정종수 위원 47페이지, 기타잡수입 재무과 맞습니까?
○재무과장 허민도 예, 맞습니다.
○정종수 위원 기타잡수입이 3억7,4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예산서 47페이지 수입에 기타잡수입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재무과장 허민도 예, 감사지적 반납금도 있고 폐교 매각대도 있고,
○정종수 위원 무슨 매각대?
○재무과장 허민도 폐교, 폐기문서 매각대, 감사 지적사항,
○정종수 위원 위에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하는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생산물매각대로 해서 잡수입이 있고, 기타잡수입이 또 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허민도 불용품매각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3억7,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주세요.
○재무과장 허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 없으면 다른 과도 상관없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재무과장님 아니고요.
시설과 쪽인 것 같은데요, 시설과장님!
255페이지, 기숙형 공립고와도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일단 먼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여기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설계까지 다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기숙사증축비, 영산고부터 해서 쭉 되어 있는데 1식이라는 것이 이미 설계까지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요.
○시설과장 손영환 설계할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표본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건축비 기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요율이 다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요율에 의해서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요율에 따라서 설계비도 정해질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설계비 요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0억 내지 30억, 그 다음에 30억에서 40억 그 사이에 하는 것에 따라서 기본설계비 있고 실시설계비 다 요율이 다릅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0억 미만은 4.36%, 50억 이하는 4.28% 아닙니까?
설계비가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 요율이, 표를 안 가져와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거 교육청에서 나온 표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여기 제가 요율을 쭉 계산해 봤거든요, 전부 다.
쭉 계산해 보니까 어떤 데는 3.5%, 어떤 데는 3.95%, 어떤 데는 4%, 어떤 데는 3.67%, 어떤 데는 6%까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리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준표에 맞추어서 대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 번 지적한 적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 7월 1일자부터 건축사요율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명명백백하게 정확하시다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함양고 기숙사 설계비 보십시오.
255페이지, 총 건축비가 25억4,000만원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설계비가 1억3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위에 마이스터고 육성, 여기에 보면 기숙사 증축비가 28억3,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3억밖에 차이가 안 나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건축비 3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설계비는 1억7,000만원이거든요.
7,000만원이나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과장 손영환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이 요율이 서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위의 것은 6%이고, 밑의 것은 4%입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가 당초에 5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억원이 깎였던 것입니다.
깎이면서 설계용역비는 깎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이것은 깎으면 되겠네요, 그죠?
깎아야 맞을 것 아닙니까?
깎아달라는 말이네요.
기준대로 깎아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른 곳은 왜 기준점이 다 다릅니까?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설계비를 아예 반영 안 한 곳도 있더라고요.
요율표가 설계 대비 얼마입니까?
제2종 보통 공종으로 중급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계 요율표가!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몇 %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공종은 설계요율을 몇 %로 적용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중급공종이나 고급공종이나 단순공종이나...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뭐가 그렇다는 건데요?
세 가지 중에 한 개 선택해 줘야, 중급공종입니까, 뭡니까?
보통공종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이것은 제가 우리 직원하고 다시 통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비 자체도 편성기준표에 맞게 설계예산서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산서 금액은 비슷한데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해봤어요.
전부 %가 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억2,400만원, 8,800만원, 1억300만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를 적용하면, 무조건.
그리고 기준점도 다르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이것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정부가 지침에 따라서 안 하고 그냥 임의로 편성을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시설과장 손영환 그것은 확인해서 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저한테 이야기 하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해 주세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여기 260페이지에 합천초 스탠드 개축 및 죽죽동산 조성, 이것은 뭡니까?
3억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합천초등학교 스탠드가 지금 낡아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개축하고 그 뒤에 대나무동산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김해연 위원 아, 죽죽동산이...
○전문위원 조찬용 죽죽이라는 것이 사람 이름입니다.
신라시대 때의 사람 이름입니다.
○김해연 위원 죽죽이... 화랑동산 조성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조찬용 죽죽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김해연 위원 아, 합천에 있는 향인이네, 그죠?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께 이것 물어도 되는 것인가 모르겠는데 과장님은 시설만 담당하시니까 좀 그렇긴 한데, 정책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영산고라든지 기숙형 공립고 있지 않습니까?
쭉 있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시설과장 손영환 영산고등학교 기숙사요?
○김해연 위원 아니, 영산고가 아니고 기숙형 공립고를 만드는 것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행정절차를 다 맞춰서 한 것인지...
○시설과장 손영환 기숙사를 짓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의 야전사령관 비슷하기 때문에, 정책이 나오면 저는 시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김해연 위원 과장님께서 답하시기는 좀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49페이지에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설계용역비하고 요율이 별로 안 맞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로 다 안 맞거든요, 기준점이.
어떤 데는 3.72% 편성해놓고, 어떤 데는 2.76% 편성해 놓고, 금액의 등락을 떠나서 또 3.58% 편성해 놓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25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사학지원비인데 사천고 교실증축이고 김해중앙여고 교실증축, 이런 데는 설계비를 별도로 편성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사립학교는 건축비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시설과장 손영환 사립학교는 건축비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안 맞는데요?
위의 것과 비교해보면 실당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8,38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8,38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별도로 설계용역비가 1,2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임경숙 잘 모르시면 학교운영지원과에서 답변하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사학에는 전체 건축비를 법인으로 전출을 시켜드리면 해당 법인에서 설계용역비를 별도로 산출하고 설계검토서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내면 학교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사학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계용역비를 안 준다는 얘기네요?
건축비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지금은 단가만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공립같은 경우는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 사학은 자체 예산으로 설계한다, 이 말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법인에서 설계용역도 주고 자체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이 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까?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결국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이것이 비리 저지르라는 이야기나 한 가지거든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기준에 맞추어서 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일할 수 있는데 돈 뭉텅이로 이만큼 줄 테니까 여기서 너희가 알아서 빼가지고 설계비 하고 너희가 하라,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단가대로 못 하도록,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돈도 제대로 안 준 게 무슨 말이 많노?’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현실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냐 하면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맞추고 예를 들어서 3실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2실만 한다든지, 지원금이 모자란다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기준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립을 떠나서,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있는 영어전용교실 구축, 중등교육과장님?
영어전용교실 구축이 사실은 전체 소요예산이 143억이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위원장 임경숙 전체 일률적으로 얼마씩 배분이, 1억원씩 배분이 되네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원래 계획은 한 학교당 1억원씩 해서 143억원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전용교실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실 두 칸을 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교실 한 칸 반, 그 다음에 교실 한 칸, 세 가지 종류로 전용교실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한 칸은 4,000만원, 한 칸 반은 6,000만원, 그 다음에 교실 두 칸을 구축하는 것은 대략 8,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그게 있는데 제가 여기서 유감스러운 것은 당초부터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제출한 예산서에는 일률적으로 되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올 때,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학교당 일률적으로 1억원씩 해서 143개 학교에 구축한다고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처음 계산할 때에,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 73억원하고,
○위원장 임경숙 그것은 제가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있어서 그것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인데 위에서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할 필요 없잖아요.
교육에 이것이 유익하다 싶으면 차고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든요.
특히, 교육행정에 있어서는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영어전용교실 구축 사실은 초등학교가 더 급해요.
조기교육 때문에, 영어교육 때문에 전부 다 외국으로 나가는 예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본 위원한테 자꾸만 들어오는 얘기는 경남도 교육청에서 영어스피치대회 같은 것을 해도 교육감은 나오지도 않고, 도대체 뭐 이럴 수가 있느냐는 질타가 많이 오는데 이것도 14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똑같이 균등으로 해라, 그대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이 전부 다 시설에 차이가 있고 능력의 차이가 있고 또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는데, 초등학교는 빠진 이유가 뭐죠?
사실 고등학교 같은 데는 입시교육 때문에 정신없어요.
지금 초등학교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초등학교는 영어체험교실이라고 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따로 사업이 책정되어 있네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영어체험교실이라고 학교마다 따로,
○위원장 임경숙 몇 개 학교나 하고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지금 체험교실이 59개 체험교실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어떻게 하고 있죠?
이런 식인가요?
이렇게 특별교실을 해서,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특별교실을 만들어서 영어체험교실을 해서 어찌 본다면 스스로 영어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해야 될 교육이면서도 너무 계획이 허술해요.
진짜 치밀한 계획 하에 해야지, 처음 단계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이거야말로 국비를 굉장히 낭비합니다.
이런 계획을 탁탁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이제야 이렇게 요구자료에 따라서 차등 지원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계획서, 예산서를 보고는 놀랐어요.
이런 많은 투자를 하면서, 144억원의 투자를 하면서 진짜 실효성이 있느냐 현실적으로 와 닿는 교육이냐 하는 것은 정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드렸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의 계획서 가지고도 안 되고요.
정말 현실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초등교육에 따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나중에 영어체험교실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다른 위원님,
○김주일 위원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이야기 중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두 칸을 해서 하는 것이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것이 8,000만원이라고 했죠?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김주일 위원 그 다음에 한 칸 반하는 것은 6,000만원, 그 다음에 1개 교실은 4,000만원인데 전부 1억원씩 다 해놨다고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김주일 위원 그러면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을 가지고 나머지는 학교 개수를 더 늘리든지 계획을 말이죠.
당초예산을 깎든지, 이 자료를 위원장이 받아놨다고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삭감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받으세요.
그래서 학교를 더 할 데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8,00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1억원씩 전부 다 잡아놨다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에 해야 돼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다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올 때에 학교당 1억원으로 책정되거나 처음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저희들 교육위원회에 2차 추경을 낼 때부터 한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교실 3개를 구별해서 하고, 계획은 아주 세밀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이 급조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 추경 낼 때에 이 사업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한 학교당 1억원으로 예산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일괄적으로 1억원은 부당하다고 해서 교실 규모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별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수를 늘려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일 위원 에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이 학교에 1억원씩 줘버리면 2교실을 반교실 하든지 어찌해서 예산 다 써버리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전용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예, 저희들이 그것은 잘 하도록,
○김주일 위원 첫째로 예산서상에 학교별로 전부 1억원씩 해놨는데, 최대한 많이 들어가야 8,000만원이면 2,000만원이 남잖아요.
그리고 또 1개반실은 6,000만원이면 4,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학교수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되면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목적 외에, 교부금이 돼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늘릴 수밖에 없네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지금 영어전용교실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약 3년 동안에 저희들 경상남도 중·고등학교에 전용교실을 구축하려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은 학교에 혜택을 줘서 3년 안에 전 교실이 구축되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요.
계획서 자체에도 1억 이상 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A형이 8,000만원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엉터리 계획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사업을 너무, 균등해서 배분한다는 것은 일제시대나 통하지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교육에 있어서 특히, 지금 현재 교육은 개성을 살려야 되고 특기를 살려야 되고, 지역마다 다 다른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문창권 차등배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놨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꼭 차등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다른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저는 특별히 질의보다도 지금 우리 예산서를 모처럼 보니까 거의 80% 이상이 국고지원 아니면 교부금 이전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 아예 못 살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수 있죠?
○전문위원 조찬용 법상에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불용액이 너무 많다, 명시이월이 어떻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회의자료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고칠 방법이 없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전용교실 구축에 관해서 하나의 계획이 있다면 경상남도 전체가 그것을 짜는 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을 짤 때는 내려온 돈이 적어서 얼마 못썼다, 그러면 남는 부분들을 항목별로 잘 정리해 두면 12월말에 돈이 갑자기 내려와도 거기에 그냥 넣고 의회소집해서 승인을 받으면 금방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삭감되어서 나가는 불용액들을 각 학교마다 내려가 보면 정말 쓸데가 많은데 그것을 그냥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미리 교육청에서 계획만 잘 되어 있으면 그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리 경상남도에서 필요한 총 예산이 1,000억인데 실제로 내려온, 본예산에 약 900억원 밖에 반영을 못 했다, 이 100억이 갑자기 내려왔다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 쓸 용처를 미리 계획해 두면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불용액이라면 또 쓸 데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의회와 상의하면 불용액을 안 남겨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이 재원을 전용해서...”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저는 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질의가 별로 없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항목도 만들 수 있고, 또 미리 계획만 되어 있으면 불용액을 남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와 같은 집행부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냐는 질의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안 됩니까?
○부교육감 정동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는 예산심의권이고, 집행부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 관계되는 부분이라서 타 시·도도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 있을 때 타 시·도 사례를 쭉 조사해 봤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런데 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일단 집행부의 동의를 거쳐서 할 수는 있는데 현재 타 시·도도 그런 관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무튼 공부를 좀 우리가 해서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한 번 논의해 보자, 하는 제안을 일단 해두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권태우 위원님.
○정종수 위원 저는 아까 스쿨버스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료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세요.
아까 윤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가 삭감된 것을, 불용처리 된 것을 다시 다른 과목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심의할 때.
○윤용근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장 임경숙 예를 들어서 A라는 항목이 불필요하다고 삭감됐을 때 다른 항목으로 변동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본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돼요?
한 번 대답해 주세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저희들 경우에 거의 이전수입의 80~90%가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자체 세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 그 중에서도 70~80%는 목적이 정해지고 이렇다 보니까 특별히,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이라도 하게 되면 세출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 돈이 예비비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집행부의,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교육감에게 동의를 받으면 편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조금, 이때까지 경남교육청에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절대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윤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긴박한 데 예비비 예산의 사용처를 정해놓았으면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경상남도의 교육실정을 너무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많더란 말이에요.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덕유교육원 같은 데 가보면 이불 2만원짜리도 하나 못 사줘서 냄새가 풀풀 나요.
일단 발령을 받아서 직책을 받으셨으면 쫙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데는 정말 인센티브도 줘야 될 판인데 누가 거기가서 수련을 받을지 의문이에요, 귀한 자식들을.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몇백만원이면 되는데 빨래방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정말 아십니까?
그런 거를 저희들, 윤 위원님도 답답해요.
다른 구석구석 가보면 시설이 엉망진창이고 급식소도 물이 철철 넘쳐서 난리인 곳도 많은데, 단돈 몇백만원, 1,000만원이면 해결되는 곳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데 데에만 무계획한 데 돈이 철철 남게 세우는, 그런 것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삭감했을 때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 힘들어도 하셔야 되거든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조사를 일률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 지금 중등교육과장님이죠?
중등교육과장님한테 하실 분 없으면 다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상관없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어디죠?
○정종수 위원 학교운영지원과장님, 정종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246페이지, 대안교육의 일환인 태봉고 신설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작년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1차 추경에 있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1차 추경에 있었습니다.
○정종수 위원 1차 추경에 삭감됐죠?
이번 2차 추경에 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진행이나 추진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태봉이 옛날 들꽃온누리학교라고 폐교 분교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 확정을 짓고, 시설변경 결정을 하려고 마산 교육청에 통보를 했고 지금 일부는 설계용역을 들였다가, 지난번에 안전점검까지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설계용역을 들였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사유가 뭐였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공청회를 미실시 했고,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
○정종수 위원 그랬고, 그럼 이번에 2차 추경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또 삭감된 사유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공청회는 실시했는데 아마 교육 주체 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 삭감되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추진하고 있던 사업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을 내가 물었잖아요.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었는데, 설계용역을 맡기지는 않았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크게 무리는 없는 사항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럼 예산 삭감이 되어도 그냥 못 하는 것이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느냐고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지금 저희들도 교육위원회에서 2010년 3월 개교하는 것으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지난번 공약사업이지만 지금 정책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충분한 연구검토기간을 두고 추진을,
○정종수 위원 아니, 1차 추경에 삭감이 되어서 다시 2차 추경에, 1차에 삭감된 사유가 있었고, 그 삭감된 사유를 충족해서 2차 추경에는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왜 업무를 어떻게 했길래 또 삭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추진부서에서 저희들이 소홀히 취급한 것 같습니다.
○정종수 위원 1차 추경에 삭감이 되었는데 소홀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래서 지금 2010년 3월 개교 일정으로 조정을 잠정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자꾸 늦춰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런데 이 학교의 필요성은 있는 거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1차 추경에 삭감된 것을 예사로 생각하고 2차 추경에 또 삭감이 되도록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좀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T/F팀을 더 보강해서 깊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 알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통영 죽림초등학교 설계용역비가 1억7,500만원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다른 타 학교에 비해서 과다책정이 됐는데 과다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아까 설계용역 산출근거를 대충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과다책정 된 부분은 아니고 예산산출기초에서 정한 요율대로 저희들은 산출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종수 위원 김해 능동초등학교는 1,500만원 정도이고 죽림초등학교는 1억7,5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모는 모르겠습니다만, 죽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전체 짓는 증축비가 전체 예산이 얼만데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우리 지금 BTL로 추진한, 앞에 말씀입니까?
이번에 예산?
○정종수 위원 아니, 설계용역비 1억7,500만원이 해당되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계, 증축을 일반 현재 교실이 세워져 있는 곳에 5.5실을 세울 계획이고, 여타 부지에 21실을, 7개 교실을 3층 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죽림초등학교 설계용역비 1억7,500만원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41억원 정도...
○정종수 위원 41억원이고, 김해 능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설계용역비 1,50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냐 이 말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3억5,000만원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물론 기준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4.3%인가 기준요율이 적용요율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능동초등학교는 교실을 5칸 정도밖에 안 짓고, 죽림초등은 당초에 24학급 완성을 하다가 지금 공동주택단지가 완성됨으로 해서 당초에 있는 학교만큼 규모를 그 배로 늘리다 보니까 시설규모가 40억원에 가깝다 보니까,
○정종수 위원 확실합니까?
죽림은 전체 사업비가 많고, 능동이 1,500만원 된 것은 사업비가 현격히 작아서 생긴 차이란 말이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정종수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 하셨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학교운영지원과입니까?
○권태우 위원 아닙니다.
기타이전수입,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18페이지, 19페이지, 담당을 누가 하시는지 봐 주세요.
각 자치단체에서 체육회나 다른 재단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권태우 위원 기획예산과장 담당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권태우 위원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치단체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도에 기금으로 출연하는 돈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런데 내가 의령의 문화체육기금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확인을 하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마산시라든지 진주시, 통영시, 이런 재정자립도가 높고 여유가 있는 데는 전혀 기금이 한 푼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의령에서 2,000만원을 매년 하다시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오면 도 교육청에서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 이만큼 인센티브를 별도로 더 줍니까, 이것은 다시 도 세입으로 잡고 의령 자체적으로 도민체전 행사를 할 때에 일반적인 산술평균으로 해서 시·군 교육청 단위로 예산이 배분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저희들 교육경비보조조례에 의해서 보조비율을 상향조정을 한 경우에 5%정도를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2,000만원을 줍니다.
6%는 3,000만원, 7%는 4,000만원, 8%이상 경비보조를 받으면 5,000만원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체육기금에 한 5%, 6%를 지원해 주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자체교육청에는 상당히 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렇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래요, 내가 그것을 좀 알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는 안 줘도 충분하게 예산이 돌아가니까 그렇고,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통학버스를 관장하시는 과장님.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권태우 위원 방금 자료를 받아서 내용 숙지를 못했습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과장님한테 교육당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에 있는 통학버스의 관장을 현재 교육청 단위입니까?
책임자가 학교장 단위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현재 학교장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밀양하고 남해하고 거창, 산청을 통합관리를 위한 시범학교로 작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고, 올해 남해, 거창이 추가로 시범학교로 통합관리로 시범교육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교육청단위가 아니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교육청을 네 군데로 확대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러면 교육청 통합이라는 말이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교육청에서 관내 초·중학교 스쿨버스를...
○권태우 위원 초·중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래서 학교장이 스쿨버스를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다른 관광회사에 입찰을 붙여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있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것은 학교장 재량으로 그렇게 합니까?
예산 절감차원이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용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태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어떤 어려움이 따르느냐 하면 우리 교육 자치는 도 단위입니다.
그렇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권태우 위원 그런데 엊그제 초등학교 6학년까지 다니면서 그 통학버스를 타다가 그 지역에서 중학교로 다시 입학을 하니까 그 초등학교 6년동안 타고 다니던 버스에 현재 승차를 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지금 그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어허, 그렇게 웃을 것이 아니고!
자기는 그 시골에 살고 그렇게 있다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이웃에 있는 학교에 갔는데, 학교 정문이 붙어 있는데도 스쿨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중학생이라서 안 태워줍니다.
왜 안 태워주느냐 하니까 학교장의 책임자가 다르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반문입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3년동안 그 통학버스를 타다가 고등학교를 가니까 또 안 태워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실적인 교육자치가 도 단위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고, 조금 전에 통합관리 하겠다는 것도 초·중만 해서는 우리 시골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지역에 있는 소수의 20, 30호 40, 50호 되는 집단부락에는 학생이 한 두 명인데 중학생도 한 두 명, 고등학생도 한 두 명인데 중학교 스쿨버스가 지나가고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지나가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손을 들어도 안 태워주면 이 교육을 보고 정부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 단위에는 도교육감이 학교 스쿨버스를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떤 사고가 나도 문제를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기사나 누구든지 태워주고 우리 관할에 초·중·고, 유아원까지 다 태워줄 수 있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해서 사고가 나면 학교장이 평생공직에 있던 것이 내가 그 한 두 학생 때문에 그렇게 위험의 부담을 내가 감수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현재 교육실정입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다른 예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불용액도 우리가 지난해에 결산하면서 많이 봐왔고 예비비도 많습니다.
우리 경남 도교육청만큼은 나는 통합관리운영시스템을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안에서 스쿨버스는 도교육청 교육감이 책임지고 운영을 시키고, 경비가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일반관광 대형버스의 입찰을 붙여서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더욱 커미션을 주면 태워주지 안 태워줍니다.
그런 교육적인 어려운 현실을 책임만 피해 보려고 하는 현재 교육자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인정합니다.
○권태우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아주 엘리트, 또 중앙에서 근무를 하시고 우리 자치교육이 된 지가 벌써 ’80년부터 17년,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도 교육이 민선교육감으로 이렇게 뽑고 있는데 교육자치제도를 부르짖으면서 학생들의 어려운 더더구나 산골에 있는 학생들이 도회지에 가려면 그 학교장이 잡습니다.
학생 하나 붙들기 위해서.
그런 교육의 어려운 실정을 어떤 대안학교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통학의 길, 차를 태워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경남교육이 선진교육이니 자치교육이니 할 수 있는 그런 구호를 내걸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님이 우리 경남교육만큼은 중앙에서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부교육감 정동훈 제가 현황실태를 아직까지 충분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태를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권태우 위원 과장님, 실제로 어렵습니다.
학교시설은 너무나 좋은 데 학생들이 공부하고 통학하는 그것이 너무 어렵다고요.
나도 최근에 학교를 구경하고 우리 시골학교의 시설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을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좋은데 그 시설을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했을 때에 좋은 시설이 되고 좋은 여건이 되는 것이지, 교육청이 우리가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초등교육과장 이양호입니다.
○김해연 위원 예산설명서 108페이지, 병원사이버학교 지원, 취지에 대해서야 우리가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사업예산이 7억7,200만원이네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김해연 위원 7억7,200만원인데 대상병원이 경상대학병원하고 국립부곡병원 하고 두 군데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운영기관이 더불어 하나회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사단법인인데 창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창원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이것은 전국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로 병원학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사이버학교 비슷하네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그러니까 학교에 출석을 못하고 몸이 아파서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사이버상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계통입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김해연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수강을 받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수를 보면 전국적인 학생이 423명이 있는데 경남 학생들은 초등학생이 35명, 중학생이 34명, 고등학생이 12명 해서 81명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망을 다 타고 있기 때문에...
○김해연 위원 그러면 더불어 하나회라는 것이 전국방송을 하는 거네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전국적으로 사이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하고 있는데 왜 7억7,000만원을 주라고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교과부에서 더불어 하나회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온 돈입니다.
○김해연 위원 내려온 돈은 필요 없고, 이것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잘 하고 있는데.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거기에 강사 인건비하고 시설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김해연 위원 여태까지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조금 조금씩 주었는데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죠?
이제까지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내려오기는 7억7,200만원이 내려 왔어요.
그러면 예산 대비하면 1,544%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거기에 지금 보면 화상강의시스템...
○김해연 위원 이것이 그러면 과장님 예측을 못한 상황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지금 학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김해연 위원 그러면 학생당 수강비가 얼마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지금 거기에 보면 선생님들이 몇 명이 있느냐 하면 1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강의 하는 데에 시스템 구축비가 1억3,200만원 하고 운영비에 6억1,000만원 이래서 7억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6억1,000만원 하면 11명 인건비 전체 다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7억7,000만원을 우리 경남도가 부담하면 사이버학교가 전국적으로 망을 구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북도 7억7,000만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현재는 우리 경남도에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김해연 위원 경남도에서 소재하고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경남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 해주라 이거네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김해연 위원 다른 데서는 안 준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저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이 단체를 지원해 주는 형태네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예산으로 편성됩니까?
교육부에서 바로 해도 될 텐데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러니까 더불어 하나회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해연 위원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학생들한테는 학습교재비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회선 사용료, 하계수련비도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경상대학병원하고 부곡병원에 학생이 많이 수용되어 있으니까 입원치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시설비로 생각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것보다는 더불어 하나회에 지원되는 돈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 하는 거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김해연 위원 지금 학생수는 경상대학병원에 8명이 있고, 부곡병원에 6명이 있습니다.
주로 소아암 계통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병원 2개는 왜 해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병원 2개 여기는 소아암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개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여기 학교는 신뢰성이 있는 학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어느 학교 말씀입니까?
○김해연 위원 사이버학교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사이버학교는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위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거기에 선생님 11명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상관없고, 질이 나름대로 괜찮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다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수당도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지금 7억을 주면 이제까지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전에 조금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하기에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이 운영한 지가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제가 기억하기로 2006년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2006년 8월이면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다 그죠?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례라고 보는 거네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2006년도에는 보니까 돈이 나온 것을 보니까 2억6,800만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민간이전인데 왜 경상남도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안 하고 위에서 바로 내려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저희들 알기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전부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 줄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제가 잠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교과부에서는 예산지원 할 때 국가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등 분야는 바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교육청을 통해서 특교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지금 서울하고 경남하고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경남지역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인근에 다른 시·도까지 합쳐서 9개 시·도 출신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강좌만 개설하면 인터넷상으로 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학위나 출석이 인정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인정됩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 데, 155페이지에 사이버학습 운영 및 지원체계 있거든요.
교육정보화과장이신 모양인데.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억5,000만원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해서 20억원정도로 사이버학교에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하고 이것은 질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현재 초등교육과장님 말씀드린 것 하고 저희들 사이버학습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김해연 위원 왜 다른 겁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저희들은 ICT활용부문이고, 저쪽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은 ICT활용을 이용한 일반적인 학생 전체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보화과장님 생각할 때 아픈 학생한테는 질 떨어지는 수업을 해도 됩니까?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단계를 밟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학습지진아입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사이버학교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교육 불균형이나 양극화 해소 이것을 통한 기초학력 정착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이버 선생님 학부모 이렇게...
○김해연 위원 과장님,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고, 그러면 여기 계획은 보면 일반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수교사 분들이.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선생님들이 만든 자료를 사이버상 올려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되어져 있고, 또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중앙 전체를 해서 같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병원 사이버학교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대상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대상은 다릅니다.
대상은 다른데 인터넷이기 때문에 불특정다수가 접속할 수 있어요.
한정되어서 이 사람들만 들어오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정상적 교과과정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일반 선생님들이 하는 수업이 더 정상적인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에 그냥 줘서 학생들, 아픈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한 체계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는지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 올릴 수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 부분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조금 전에 초등교육과장님 말씀 그대로 병원학교니까 대상이 정신적인 장애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기타의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자료를 그대로 입수하기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상태나 교육하는 정도도 조금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만일에 사이버 이것이 요즘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참 좋긴 하지만 우수선생님들이 나왔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느끼는 비하감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그것도 어느 국한된 선생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공모를 한다든지 신청을 받아서 어떤 기준에 관계된 선생님하고 A, B 어떤 선생님을 꼭 국한해서 매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면 공교육이 물론 사학을 나름대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일정 바람직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그럴수록 사교육이 팽배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형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실은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지식만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성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모아서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모든 것이 사이버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나름대로 아날로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불구하고 시대변화에 따라서 결국 우리도 사이버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학교에 출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 그런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아까 조금 말씀 올린대로 서울하고 우리 경남하고 또 위원님이 계시는 거제, 합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굳이 서울에 계시는 선생님들만이 훌륭한 선생님이고 잘 지도 하는 것은 아닌 데 여러 가지 여건상이나 지역적인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차이 나는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도 사이버가정학습이니 이런 것을 통해서 다소 양극화나 교육의 불균형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은 선생님들 간의 차별성을 더 양성화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시골에 안 가려고 합니다.
주로 진주나 창원, 마산 이쪽 도심권을 중심으로 근무하려고 하지 시골 쪽으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기피현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 이런 데서 주로 선생님들 선발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일선 선생님들이 느끼는 자괴감은 이런 것을 자꾸 하면 영재교육을 시켰을 때 영재에 들지 못하는, 영재도 아니면서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3,000명이나 영재로 삼아, 무슨 영재가 3,000명이나 됩니까?
그것이 영재입니까?
좀 똑똑한 아이이지.
그런 형태로 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이 느끼는, 원래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너는 영재다, 너는 영재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결국은 영재화를 시킨다는 개념이거든요.
여기 출연하면 영재선생님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거죠.
과장님, 답변은 되었고, 다시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조금, 조금 전에 제가 두 가지 사이버학교가 같이 올라와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초등생부터 해서 고등생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분교를 보면 잘 안 되요.
잘 안 되는 이유가 선생님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가르치려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학습진도에 따라서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바로 전천후도 아니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 교육이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러니까 부곡병원 같은 데에는 부곡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가기 때문에 초·중·고를 맡아서 그 선생님이 기피를 합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사이버학교 이거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이버학교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해내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이버학교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대상층을 내가 확신을 못해요.
그 친구가 접속을 했는지 말았는지 자체도 잘 모르는 것이고, 내가 초등을 담당할지, 중등을 담당할지, 고등을 담당할지도 모르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과목이 다 다른 데 어떻게 전천후도 아니고 슈퍼맨도 아니고, 초등부터 해서 고등부까지 사이버상을 통해서 어떻게 커버하느냐는 거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 하느냐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시책으로 정말 멋진 것 하나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좋아요.
남이 보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럴 듯 하고.
사실상 효과가 있느냐는 거예요.
현실가능 하냐?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지금까지 별 무리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교과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봤어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김해연 위원 받아보니까 아이들이 엄청 좋다고 이렇게 하던가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수료식을 할 때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좋으냐 하면 학교 안 가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 주니까 좋죠.
그 이유 말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다음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이 수료식을 할 때 한번 모시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보시면 감동을 받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이런 현상들은 나름대로 일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는 모양이 참 좋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이런 것도 한다, 신문 한 자리 나기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투자한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필요하면 일선 해당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따뜻하게 가서 위로하고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렇게 하고, 그동안에 부진했던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학교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식을 전달하는 창구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시키고 선생님들의 따뜻한 가슴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나아가서는 학교교육을 스스로 망하게 내려앉히는 것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 말씀을 존중해서 다음에 선생님들이 담당학생이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이병희 위원님 이 질의입니까?
○이병희 위원 예, 연결되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전체금액이 7억7,000만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7억7,200만원.
○이병희 위원 7억7,200만원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요구를 안 했는데 교과부에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라고 내려 온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원인분석이 나오지, 잠시만 기획관리국장님, 잠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삭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내려 왔는데 7억원이 소요되고, 3억원을 삭감을 합니다.
3억원을 삭감을 하면 바로 돌려줍니까?
아니면 경남교육청에서 쥐고 재원활용을 용도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목적에 맞도록.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특별교부금을 그대로 가감해서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10억원을 받았는데 7억원이 확정되고 나면 3억원 남는 것은 다른 특별교부금 내려 올 때 전체적으로 가감이 정리가 됩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서 깎인 만큼 삭감을 해버리네요?
그러면 얼마 전에 특별교부금 불용처리 시킨 것 그런 것은 어떻게 되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것은 추후에 정산을 다시 합니다.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좀 뭉특거리 돈 같으면 여기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그 돈만큼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은 너희 경남교육청에서 확보를 못 했으니까 이것은 가감해라, 이런 식해서 줄이고, 또 푼돈 불용시킨 것은 그 목적에 맞도록 너희가 융통성 있게 써라...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특별교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나쁜 사람들이네, 그죠?
거기에 따라서 7억7,000만원이 아까 과장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요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는데,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우수한 공부방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내려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더불어 하나회 꿈사랑 사이버학교, 여기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 시작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경남교육청에서 요구하지 않은 특별교부금이 교과부로부터 내려 왔기 때문에 그 교부금을 받고 꿈사랑 사이버학교에 7억4,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진주 경상대병원, 부곡병원에 각각1,500만원씩 줘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이버학교나 여기 진주 경상대학교나 부곡정신병원에서 이런 것이 운용되고 있다는 자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저희들이 운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교과부에 저희들이 좋은 사례를 소개해서, 그러니까 2006년부터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꿈사랑 하나회인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과부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 진흥을 위해서 별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꿈사랑 사이버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대체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있지만 집에, 여러 가지 움직임에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사정도 있고 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의 경우에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아들에 대해서 일종의 ICT를 활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최근에 무지개 사이버학교를 서울에 만들고 경남에도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다가 특수아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일종의 원격교육시스템으로 해서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 사이버를 통해서 면 대 면으로,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거기에 일종의 파트타임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원격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제도를 막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감님, 제 질문한 것이 그것이 아닌데...
○부교육감 정동훈 거기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재단법인이 가능합니까?
사단법인이 가능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겠는데...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학교법인입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법인, 학교법인은 무엇이고 재단법인은 무엇, 사립학교를 운용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도교육청에서, 자 그러면 예산이 내려왔다 그러면 어떤 명령으로, 거기에 주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저희들 줘야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사단법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저희들이 알기로는 삼성에 다니시는 안병익씨인가 그분인데, 그 분은 회사에 다니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순수 봉사하는데 돈을 7억원이나 줍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 밑에 선생님들 강의수당이나 이런 것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열심히 안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이 이런 특이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부감님 말씀 같으면 서울하고 경남 두 곳 뿐이라고 하는데 아주 특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경남교육청에서 교육적인 발굴차원에서 올려서 과제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다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런 사업이 좋으니까 거기에 돈 줘라 이런 식으로 국가재정이 운용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럽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여기에 읽어보니까 교과부 이 사업을 사단법인 더불어 하나회에 위탁한 것은 이 단체가 2003년부터 백혈병이라든지 소아암 환아들을 위해서 공부방 사업을 하는 운영 등이 상당히 전문성이 있다고 위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얼마 전에 아까 교육청에서 하는 사이버 쪽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장애인이라고 하던데, 장애인은 아닌 것 같고, 소아암에 걸린 아이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참 힘이 든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애인은 아닌 것 같아요.
장애인이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소아암하고 주로 백혈병 이런...
○이병희 위원 학교에 가지 못하고 병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체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상대학교 병원하고 부곡정신병원을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의 요지를 분명히 한번 머릿속에 담아주십시오.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이 아무리 교과부가 교육을 총괄하는 부서라지만 자기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국가재원을 떡 갈라주듯이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위에는 많은 권력 실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이 예산서를 신뢰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대한 이 학교가 아무리 바깥에서 좋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경남교육청에서는 이것이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주신 말씀 최대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까지 전체적인 분석이 되고, 아무리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지만 예산이 반영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곳을 전체적인 점검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아는 내용과는 다르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돈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내려오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 그런 것은 상당히 어떤 문제점을 돌출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그런데 조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병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경숙 정회하고 나서 질의를 하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 위원 심진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36페이지 마이스터고 육성 방안과 기숙형공립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터고 육성에 대해서는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국정과제 사업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심진표 위원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심진표 위원 예산액이 우리 경남은 얼마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당초에 50억원을 했다가 실습동은 아직 학교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하자 해서 20억원이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심진표 위원 30억원이다는 거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심진표 위원 우리 경남에서 대상 심의를 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의 총 수는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55개 학교가 다 대상이 됩니다만,
○심진표 위원 55개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 학교는 2〜3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응모해 보려고,
○심진표 위원 심도 있게 받을 수 있는 학교는 2〜3개 정도인데, 이 사례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져서 국정과제로 한 것이 일종의 교육과학기술부의 창발품입니까, 아니면 선진 교육국의 수범이나 모범 사례를 도입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서 인문고등학교는 기숙형공립고등학교,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아시다시피 자사고, 전문계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를 가지고 300개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심진표 위원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현안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교장선생님은 반드시 공모제로서 공모가 되어야 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가능한 공모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 왜냐하면 지금 산업체하고 바로 연계를 시키려면 일반기업에 있는 CEO도 여기에 응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심진표 위원 여기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교장 공모를 위시한 어떤 의욕이나 시설이 따르지 못할 때는 그냥 캔슬(cancel)화 시킬 수 있다는 이런 설명이 있어서 확실히 물어보는 겁니다.
첫 국정과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깊고, 앞으로 성공적인 학교의 기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 학교에 해당되면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수업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 관계가,
○시설과장 손영환 혜택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업료는 당연히 전액 면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군에 가는 것이 고등학교 나오자마자, 일반회사에서 꺼리는 것이 회사에 넣어놓으면 군에 바로 가버립니다.
갔다 와서는 회사에 복직을 안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약 3〜4년 자기 계획대로 군 연기를 할 수 있도록 여기는, 마이스터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약 4년간 범위 내에서 군 연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군에 가서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보직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심진표 위원 제가 좀 궁금한 사안 중에서 그 정도 과장님 말씀도 아주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숙형공립고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하시나요?
○시설과장 손영환 그것은 중등교육과에서,
○심진표 위원 중등교육과에서 하나요?
○시설과장 손영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진표 위원 기숙형공립고에 대해서는?
○시설과장 손영환 예, 설립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진표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심진표 위원 기숙형공립고가 2차 추경에서 36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예산서상으로 보건대 경남교육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것도 국정과제사업으로 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심진표 위원 우선 사업이 그 학교로 선정되면 기숙사만 건립하는데 이 돈이 경남에 약 20여개 학교에서 360억원이 투입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심진표 위원 순전히 기숙사만, 다른 시설은 없고 기숙시설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부대시설은 독서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같이 병행됩니다.
○심진표 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경남에서 약 10개, 주로 농촌 쪽에, 시보다는 거의 다 농어촌 쪽이네요?
그 쪽에 있는 학교가 10개교 선정되어 있는데 예산상으로 보니까 학교마다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적게는 20여개 학교부터서, 많게는 50억원 가까운 수치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숙사를 건립하는데 거의 전용으로 쓰인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상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역특성도 물론 있겠고 또 학생수, 수용 학생수, 지금 기존 기숙사 운영을 일부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부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1인당 기준 면적은 거의 통일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심진표 위원 그것까지는 잘 알겠고, 그리고 앞으로 기숙형공립고 10개교가 경남에서 되면 그 기숙사를 운영·관리하는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따를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또 내려온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당초 국책사업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할 당시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각종 유지관리비라든지 또는 기숙사 사감이 배치되어야 되고, 숙식을 제공해야 되니까 먹을거리가 되기 위해선 식당도 마련되어야 되고 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농산어촌지원 특별회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협의해서 일부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협의는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학생들 입주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1인당 연간 월 2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자치단체나 장학재단에 학교별로 협조를 구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진표 위원 하여튼 앞으로 운영의 묘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차 풀어가고, 그리고 앞으로 농산·어촌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면, 지금 70세 이후 되는 이 세대가 거의 몰락할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농산·어촌의 2세대 학생들도 같이 함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1개 시·군에 우선 10개 정도라도 선정해서, 현재 우리가 보람 있는 교육시설 투자를 합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면 이것을 숫자적으로 관리·유지할 수 없음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농산어촌은 학생수가 실질적으로 향후 급감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통·폐합을 전제로 한 지역거점학교로 지금 육성할 계획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급감하는 상황에 따라서,
○심진표 위원 지역거점학교로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심진표 위원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심히 고민을 깊게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라도 당장 10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자금 지원이 되고 실행에 들어가게 되면, 또 거기에서 선정 받지 못한 지역이라든가 학교에 대해서는 서운함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사는 고성의 한 예를 봐도 1개 사립학교이지만 여기에 좀 유능한 학생이랄까, 진학상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을 배출하다 보니까 아주 먼 곳에서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해서 이 기숙사 설립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 계통으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것 아직까지 규정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고 또 확산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사립에, 꼭 공립에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도 상당히 유능하고 좋은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희망적인 학교로 만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 사립학교의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깊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임경숙 위원장, 김해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알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계획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제3단계 사업으로 2010년부터 사학도 포함해서 국책사업에...
○심진표 위원 2000 몇 년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2010년, 확정된 지침은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0년 3단계 사업부터 국책사업에서 시·도교육감 자율사업으로 전환해서 사립학교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진표 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박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해연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과장님! 태봉고등학교도 같이 담당하시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박영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같은 안건이 연거푸 올라와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번 1차 추경 때도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청회를 한번 하고, 그것도 공청회 참석하신 분들이 몇 분 되지도 않고, 그날도 공청회를 끝까지 같이 동참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회의 진행이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연이어서 공청회를 바로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예산에 올렸으면 2차 추경 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우리말로 꼼짝 못하고 예산 심의를 통과시켰을 건데, 뭘 그렇게 급해서 2개월 만에 올렸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 공청회 계획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지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사실 추진 실무책임과장으로서 2개월 만에 올렸다는 것도, 공청회 단 한번으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제 자신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여타 사정에 따라서 추진을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닌가, 지난번에 교육감께 건의를 올려서 2010년 3월 개교 목표로 저희들이 조직되어 있는 T/F팀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더 활성화, 전문화시켜서 연구를 깊이,
○박영일 위원 과장님! 외부전문가는 다음에 해도 되고 세부사항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이고, 여론을 한 곳으로 결집하는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공청회를 두 번째, 세 번째 하실 때는 경상남도 전역 학교에 계시는 관계자 내지는 학부형들이 오시는 것으로, 그래서 100명 아니라 500명, 1,000명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청회에서 경상남도 전체에서 100명이 왔다는 것은 나중에 여론이 한 곳으로 모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미흡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제가 이것 걱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사회위원회라든지 우리 특위보다는 교육위원회에 올릴 때 아마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번에는 안 해 주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공청회를 두 번 내지 세 번 더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참석시키는 그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부탁할게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꼭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김주일 위원님!
○김주일 위원 총무과장님이 하시는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학교에 계약직 조리종사원 관계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해연 체육보건교육과장님!
○김주일 위원 작년도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계약직 조리종사원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일선 학교의 조리종사원들이 여러 가지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 조리종사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학부형 중에서 학교와 관련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계약직 조리종사원들에게 학교에서 중식을 제공해 주는 학교가 있고, 학교장 재량인가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식사 제공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어서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앞으로 조리종사원 계약직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직으로 만든다든지, 정규화 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현재 학교급식법에 준하면 1일 1식에 한하여 정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는 1일 1식이 불가능합니다.
3식을 하는 학교도 있고 2식을 하는 학교도 있지만, 그것은 정규 규정에는 예외로 수익자가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초등학교는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그렇지 못합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형평의 원칙을 찾아서 인건비를 개선해 주려고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주일 위원 같은 조리종사원이 계약직인데 이 차이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불평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렵게 근로자들 계약직으로 해서 중식을 제공해 주는 방법을 일률적으로 지도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줘야 되지, 조금 사정이 나은 학교에는 중식을 제공해 주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하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감합니다.
○김주일 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중식비 정도는 해 줘야,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그렇습니다.
○김주일 위원 그런 문제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것을 연구·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잘 알겠습니다.
○김주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과장님! 참고적으로 밥도 안 먹여주면서 일시키면 안 됩니다.
기본 아닙니까?
그리고 하는 일이 밥 만드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을 바꿔서 일해 보십시오.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우리가 당연한 의무입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 임철진 종사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깊게 다루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이번 제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설정된 것도 거의 다 특별교부세이지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특별교부금은 꼭 해야 되고, 보통교부금은 저희들한테 총액으로 왔기 때문에 재량권이 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아까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에 22억6,000만원 편성 설명을 하실 때는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급하고, 모든 시설들이 노후 되었다, 그래서 시설을 완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체육보건교육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것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넣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가 보통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경직성경비, 쉽게 말하면 인건비라든지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사립학교 인건보조비 이렇게 편성하고 나면,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문 1억원이라도 당초예산에 체육시설 현대사업화에 예산이 편성돼서 이 자원이 모자라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과, 이렇게 교부금이 떨어지니까 하는 것의 차이는 어느 것이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이병희 위원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학교 체육기자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거기에 대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기획관리국에서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될 때는 기획관리국장님은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총괄자 아닙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교육청 내에 단위학교별 체육기자재의 현재 수준과, 이런 것은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인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운동장이 없는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도내에 운동장 없는 학교가,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국장님!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그 다음에 교과부진학습학생 보충과정 편성운영해서 지금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렇지요, 22억원.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맞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교부금으로 목적을 지정해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보통교부세인데 목적 지정이 내려왔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에 학습부진아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해당 부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지금 학습부진학생은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면 기초학습부진학생은 대략 1〜2%쯤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과학습 부진학생은 약 8% 내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만약에 받아쓰기를 잘 못하는 학생은 어디에,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기초학습부진아는 읽기, 쓰기, 셈하기 이 세 종류이고요.
그러니까 3학년을 기준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학습부진아는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 해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에서 성취목표를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영어도 들어갑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8%, 또 몇 %라고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기초학습부진아는 1〜2%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 정확한 통계수치는 아니지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그게 전국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 가서 표본모델로 시·군에 있는 4,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반에 들어가서 받아쓰기 하면 몇 점 나오지 싶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글쎄요, 그 점수는 제가 확실히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이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보통교부세니 특별교부세니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학습부진아에 대한 보충과정까지 편성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어한다고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 굉장히 좀 안 느껴집니까?
지금 한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저것 부모한테 편지 쓰라고 하면 한글도 제대로 철자를 못 맞추고 있는데, 제가 그 학교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시간에 도의원들이 한 학교에 딱딱 지정해서 4학년, 5학년 교실에 가서 받아쓰기 문제 20문제만 한번 내 보십시오.
거기에 50%는 받아쓰기를 제대로 못 한답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것은 학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물론 그거야 있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보면 저는 정말, 지금 독도가 우리 것이니 전교조에서 이러니저러니 하는데,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교육과 우리 주권 차원에서도 교육차원 같으면 일찍이 달려들어 주셔야지요.
독도는 어떻게 생겼고, 독도는 울릉도에서 얼마나 가야 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괜찮은데, 만날 무슨 일만 있으면 뒷북친다고 “독도는 우리 겁니다” 결의문이나 낭독하고, 피켓이나 들고 선다고 그런 것이 보장되겠습니까?
그런 차원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정말로 우리의 것, 우리 글부터 먼저 습득시킨 이후에 어떤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해야지, 학습부진아 보충반 편성운영에 22억원이라는 국가 예산이 반영되는데, 과연 거기에 따라서 영어나 이런 것을 주창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가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해 주시면 학습부진아를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해 주시면이 아니고, 이것은 진짜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지,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특별보충과정반을 만들어서 학년단위 또는 무학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반에 30명이 되는데 “너는 공부 못하니까 학교에 오너라”하면 저거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년단위로 한다든지, 무학년 단위로 해서 주 1회 이상으로 한다든지 방학 때 집중적인,
○이병희 위원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은 한번 해 봤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아직까지 수렴을 못했지만 지난번에 시험평가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때 통계가 다 나와 있고,
○이병희 위원 솔직히 고백하면 우리 둘째 놈이 공부를 굉장히 못합니다.
저거 반에서 끄트머리 해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저도 아버지로서 자식을 그렇게 탓하고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밝게 크니까, 나쁜 짓 안 하니까, 건강하게 자라 주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의 있게 행동하니까, 그런데 공부는 잘 안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에게, 부모와 자식간에도 지금 세대가 얼마나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녀에게 “너 공부 못하니까 학교에 와서 그것 해야 된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또 어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물론 걱정스러운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정과제추진기획단 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빨리 직함을 캐치 못해서 미안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 국정과제기획단은 한시적인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새정부 들어와서 만들어진,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경남교육청 안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몇 명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15명, 전체는 65명이고요.
○이병희 위원 전체는 65명이고 15명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 단은 기획관리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그건 뭡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이 사람들 주 임무가 뭡니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국정과제를 하는데 주 임무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저희 교육청에 내려온 거기에 따른 것을 전체 추진하기 위한 단원들입니다.
○이병희 위원 주 임무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것입니까?
나라 일 하는데 보탬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29개 추진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하나하나 협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단원들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협의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의결해서 이렇게 올리면 반영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29개 과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과제 설정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국정과제를 설정했든, 중앙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설정했든 그 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올려서 무슨 변화를 주거나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그것을 뒷받침해서 합리화 시켜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정과제를 우리 도 교육청 현실에 맞도록 맞추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한 위원들입니다.
○이병희 위원 구성은 다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아까 총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65명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서설명서 338페이지를 보면 국정과제기획단운영 회의참석수당, 여비는 6명으로 편성해 놓고, 업무추진비는 62명으로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국정과제추진협의회 여비, 급식·간식비는 62인분으로 편성해 놓았고, 국정과제추진협의회 성격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그것하고, 또 6명, 62명 이것은 뭐로 갈리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6명은 외부인사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62명은?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62명 안에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62명은 뭐 하는 것이고, 6명은 뭐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6명은 62명 안에, 56명은 본청 직원들이 많고, 6명은 외부인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분들은 수당이나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내가 여기 파악한 것이 62명 안에 이 6명이 포함되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개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 직원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것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국정과제추진단장님은 부교육감입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부교육감 정동훈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6개 시·도교육청이 다 되어있는데요.
금년에 신정부 들어서서 추진되는 국정과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만 맡겨놓지 않고 교육청 단위에서 전체 유관부처끼리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기숙형공립고 같으면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개별 안건에 대해서 검토 조정하기 위한 내부 국·과장 회의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내부 회의를 국정과제추진기획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련 소관 국장·과장들이 이 일을 좀 더 횡적으로 연계해서 토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병희 위원 솔직히 이야기하면 안 만들어줘도 되는 것 정권 바뀌는 바람 에 한 개 생긴 것이네요.
그렇죠?
○부교육감 정동훈 안 만들어도 된다기보다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께서 그렇게 하시면 여태까지는 신중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부교육감 정동훈 그때그때 저희들이 다 T/F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이것이 지난 3월 25일,
○이병희 위원 여비 주고,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님 대신에 부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이런 분은 여비도 못 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일절 안 됩니다.
○이병희 위원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방세는 누가 하시죠?
지방교부금, 위원장님 이것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예, 충분하게 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오늘 저녁 먹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병희 위원 2007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지방교부금 말씀하시죠?
○이병희 위원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2007년도 결산기준해서 경남도로부터 지방교부금 및 전출금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2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213억원입니까, 214억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213억3,00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기초단체 전입금은 세입 편성에 38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광역자치단체는 하나도 없지요?
도로부터 받은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경상남도로부터 8,7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제1회 추경에 들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1회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5월 28일자 1회 추경입니다.
○이병희 위원 213억원 정도 되는데 8,000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8,70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도교육청 재원을 보면 근 80%가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합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금이나 이런 기타 재원에 의존하는데 자체 재원확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남교육청이,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 즉 경상남도하고 상호 유기적인 이런 협의가 굉장히 잘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이끌어내는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현재 행정협의회라는 기구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있고요.
○이병희 위원 교육발전협의회, 또?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도지사와 교육감님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주 참석은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행정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는데 잠정적으로 도교육청 국·과장 7명, 그 다음에 도청 국·과장급 6명해서 15명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전체 통 털어서 행정협의회라는 이름 하에 교육청과 도청을 합쳐서 15명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것이 그냥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구성하고 만드는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이병희 위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경상남도에서 사장을, 돈을 쥐고 있다든지, 다문 몇 억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원을 빨리 경남교육청과 그런 쪽에서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받아 넘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됨으로써 지금까지 1차 추경에 1억원도 안 되는 재원을 받아들였다면, 2007년도 미전출금이 214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 8,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8,000만원은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시·도에서 전입할 수 있는 돈이 작년도인가 355억원인가 들어오는데, 도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그것은 법정교부금입니다.
○권태우 위원 법정교부금도 전입금이지, 왜 도에서 돈이 안 내려간다고 합니까?
비법정전입금이 8,700만원밖에 안 되고, 법정전입금은 355억원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비법정전입금은 8,700만원이고, 법정전입금은 350만원 정도,
○권태우 위원 도에서 얼마나 들어가는데,
○이병희 위원 이렇게 한번 되면 과장님! 이 사람이 무슨 질의를 이어서 하려고 했다는 것도 알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그런 행정 협의 체제를 제대로 가동시켜서 경남교육 발전과...
제가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근 위원 추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 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교육행정협의회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올 1월 10일인데, 여기에 보면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고, 간사 어떻게 하고, 15인 내에 하고 다 되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몇 건이나 의논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아예 구성도 안 되었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지난 16일 당사자 협의회를 해서 빠른 시일 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윤용근 위원 그런데 오래전에 준비되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안 급한 모양이지요?
여기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영어마을 쪽은 누가 합니까?
영어마을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해연 위원님! 영어교육 문제 아닙니까?
○윤용근 위원 영어마을, 영어교육을 위해서 영어마을 만드는 것.
(○집행부석에서 - 도청 소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도청 소관입니다.
○윤용근 위원 도청 소관이 됩니까?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진주교육청과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김해연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진주교육청 관련 답변을 누가 하십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면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기 위해서도 좀 올바른 경청을 해 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입니다.
○이병희 위원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질의하고 싶겠습니까?
진주교육청 시설과장이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진주교육청 청사도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 내용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2회 추경에 48억9,000만원을 진주교육청 신청사 마련을 위해서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이병희 위원 2008년 본예산에서 2억2,50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51억5,000만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8억4,000만원이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당초 이설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억385만8,000원을 계획했는데...
○이병희 위원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에 2007년 2회 추경에 48억9,000만원을 책정할 때 그때 당시는 건축 그게 굉장히 들쭉날쭉했다든지 그런 소요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주교육청을 무계획하게 급하게 계획을 잡다보니까, 이런 저런 난관에 부닥치다 보니까 돈이 8억4,000만원이 더 필요한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교육청 현 건물이, 현 부지 매각을 해서 최종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려고 그랬었는데, 아시다시피 진주교육청 현 청사 부지가 1,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00평이 진주시 소유고 100평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부지입니다.
건물 연도가 ’72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8억4,0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은 당시 60억원 예산을 할 것이라고 보고, 교육청 부지라든지 건물을 매각해서 충당할 것으로 보고 당초 60억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 와서 보니까 이전을 하고 나서 매각이 되어야 될 형편이라서 우선 자체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이전을 하고 난 뒤에 매각해서 이 돈을 보전하겠다 아마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사전에 깊이 있는 계획이 설정되고 그런 것은 아니네, 그렇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부지가 100평 정도 우리 소유고 시청 소유가 되어 놓으니까 사실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걸 예상해서 당초 60억원 소요될 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바로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형편이 그렇지,
○위원장대리 김해연 과장님! 뭘 팔아서 8억4,000만원을 충당한단 말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지금 현재 청사,
○위원장대리 김해연 건물?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건물하고 부지.
○위원장대리 김해연 부지는 진주시청 소유가 900평이라면서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900평이고 우리 부지가 100평이고.
○위원장대리 김해연 100평이 8억원이 나온단 말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이게 지금 2006년 공시지가,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드리는 질의에 과장님이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제가 진주교육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잘 봐 달라고.
제가 이걸 삭감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 추계상 아무리 상식을 벗어나지만 2007년도, 이거 지금 돈 한 푼도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계획 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부딪히고 부딪히고 하니까 지금 또 올린 거란 말입니다.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것은 아니올시다.
2007년 2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을 2회 추경에 올릴 때 성급하게, 사전 분석을 해서 2회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특수한 그것 또 진주교육청에서 요구를 했다든지 경남교육청에서는 OK했다든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런 사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 그렇고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추경에 받고 본예산에 올리고 또 2회 추경에 8억 몇 천만원을 내 놓으라고 하고 이럴 리가 있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이병희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계획성 없이 추진한 것은 사죄를 올립니다.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병희 위원 아니 진주교육청을 봐준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언제 봐준다 합디까?
계획을, 과장님! 지금 관사를 팔 예정이었죠?
진주교육청 교육장 관사가 있다면서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관사 평수가 몇 평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건 평수를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 이야기가 아니고 진주교육장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진짜 빠르더만요.
여기에서 제가 질의하고 나면 벌써 진주교육청에 가서 진주교육청에서 전화 옵니다.
누가 그럽니까?
그런 전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전혀 지금 그런 것은, 연락한 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아니 이병희 위원님!
참고적으로 진주교육장님 지금 모셔도 되겠습니까?
진주교육장님 출석하시고 교육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계속 진행 하시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그러면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자기가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삭감 요인이 생긴다든지 하면 관서 장으로서 어떤 위상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일면식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나쁜 의미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주교육청의 예산 편성 흘러오는 과정을 보면 당초계획이 완벽하게 잡혀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지는 못 한다 이 뜻입니다, 제 뜻은.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것까지 자꾸 이렇게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성 없이 들쑥날쑥해서,
○이병희 위원 앞으로 시·군 교육청 신축 요인이 생기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지금 2010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하동교육청 이설 계획이 잡혀 있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지역교육청 통·폐합 운운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과장님, 그러면 향후에 진주교육청 잔여금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우선 오늘 추경에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교육청 현 부지와 건물을 매각해서 이 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100평 팔아서 어떻게 8억4,000만원을 만듭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노후 건물이지만 지상 4층 건물로,
○위원장대리 김해연 그게 밑에 땅은 진주시청 땅 아닙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900평은 진주시청 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그러면 진주시청 땅은 도교육청 땅이 안 되잖아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렇습니다.
100평만 저희들 땅입니다.
지상 건물하고 100평 하고만 저희들 소유고 부지 900평은 진주시청 소유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그러면 지상권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위원장대리 김해연 지상권 가지고, 땅하고 소유주가 다른데 쉽사리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그것은 나중에 매각과정에서 진주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근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100평이, 제가 진주 사람인데 아무리 못해도 평당 500만원 넘게 나갈걸요.
그러면 100평 같으면 500만원만 해도 5억원 아닙니까?
충분히, 뒤에 계획 보니까 진주시교육청 예산에 보면 미확보액은 자체재원으로 마련한다 그게 8억4,000만원, 이미 첫 계산에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이렇게 좀 보전하고 땅 팔고 대충 건물 팔면 8억원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지금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이병희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박영일 위원 거기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대리 김해연 예, 박영일 위원님.
○박영일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주도 나중에 팔고 나면, 교육청이 마무리되고 또 팔 때 되면 진주교육청에서 자기들 달라고 그러거든요.
확실하게 명시를 하십시오, 그 관계.
우리 윤용근 위원님이 진주시지만 진주보다 더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확고하게 구분을 지어주십시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오늘 가서 바로,
○윤용근 위원 그런데 그걸 진주시보다 더 열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박영일 위원 아니 그것을, 잠깐만요.
예를 들어 계수조정해서 문제없이 우리가 통과시켜 줬을 때 다음에 보면 또 8억원이, 매각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바로 매각 안 되니까 우선 대체해 주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서 또 채를 발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지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박영일 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보면 이번에 그렇게 해 준 것을 인정을 안 해 주고, 또 진주교육청을 팔았기 때문에 진주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에 그걸 투자해 달라고 이렇게 말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명시해 주십시오, 다음에 진주교육청에서 또 달라 안 하게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박영일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동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해연 예,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잠시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력격차 해소 사업에, 지금 관내 초등학교·중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초등이 495개, 중등도 490개 이 정도 됩니다.
○조기태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물량에 초등학교 500개로 잡은 것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페이지로는 186페이지입니다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저희들이 500개 잡은 내용 안에는,
○조기태 위원 아까 490몇 개라고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495개입니다.
○조기태 위원 그러면 5개를 초과해서 잡았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 안에는 나중에 사립도 포함 안 되겠습니까.
○조기태 위원 사립은 몇 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사립이 지금 2개인가,
○조기태 위원 2개, 그래도 3개 남네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조기태 위원 그런데 그걸 초과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저희들이 처음에 잡을 때 이 숫자보다 조금 많았는데 아마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조기태 위원 아니 사업을 잡으면서 관내 학교수도 모르고 잡는단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이 안에는 분교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기태 위원 아, 분교까지.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죄송합니다.
○조기태 위원 분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분교는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조기태 위원 아니 제 말은 예를 들어 분교가 50개라고 하면, 초과되면 소외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조치를 하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숫자하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하고 분교를 합해서 550개라고 하면 500개를 했는데 50개가 소외되는 데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렇게 소외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기태 위원 ‘겁니다’가 아니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수만 가지고 해 놓았는데 학생수를 가지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기태 위원 여기는 지금 학생수가 아니잖습니까?
학교단위로 되어 있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현재 학교단위입니다.
○조기태 위원 그러면 소외되는,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거기 보면 학생,
○조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 봐주시고, 중학교는 공·사립 합해서 몇 개나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기도 490너덧 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기태 위원 그러면 여기 합한 것이 267개 맞죠?
공립이 191개, 사립이 76개,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중·고등학교를 합하면 490...
○조기태 위원 아니 중학교만 말하면, 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450개,)
중학교가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현재 중학교가 몇 개냐 하면 185개, 사립이 76개 이렇습니다.
○조기태 위원 여기 사업계획서에는 공립중학교 191개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가 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공립중학교 191개교, 사립중학교 76개교 그래서 267개교로 나와 있다니까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거기 공립에 보면 분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84에 분교 6을 하면 될 겁니다.
○조기태 위원 184에?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184개 그 다음에 6분교 그 다음에 국립 1개.
○조기태 위원 분교가 몇 개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분교가 여섯, 국립이 하나.
○조기태 위원 그래서 191개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조기태 위원 예, 사립중학교는 몇 개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76개입니다.
○조기태 위원 이것은 100% 다 되었네요.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조기태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분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런데 학교당 288만원으로 일괄 배정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과장님이 각 학교 숫자로 말씀하셨는데 학교마다 학생수가 천차만별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조기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저희들이 288만원을 정한 이유는 2만원해서 3개 학년입니다.
○조기태 위원 예?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3개 과목 그렇게 해서 16주 곱하기 한 겁니다.
○조기태 위원 3개 과목인데 학생수가 1,000명 되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10명 되는 학교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아까 3개 학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맞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기태 위원 그게 맞아들어 갑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조기태 위원 그러면 1,000명 되는 학생을 선생님 세 분이 다 한다는 이 말입니까?
학생 10명 있는 학교도 선생님 세 분이 다 하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렇지는 않지요.
○조기태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를 들어 1,000명인 학교에는 3개 학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기태 위원 인건비가... 많은 학교에서는 288만원 가지고 되는 거냐 이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러니까 학교규모별 그 다음에 교과별, 학급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조기태 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여기는 각 학교별로 공히 전부 다 288만원 곱하기 500개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288만원 곱하기 191, 76 이렇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조기태 위원 이 말은 즉 산출근거가 각 학교마다 288만원을 준다 이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조기태 위원 그런데 학생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도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학습부진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면 이상적이겠는데 학부모들의 소득이 적고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소외계층이나 할 수 있는 학교 규모가 작은 농산어촌학교 같은 데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조기태 위원 예를 들어 시골 농촌학교에는 6학년 1명, 5학년 2명, 4학년 1명 이렇게 있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기태 위원 거기도 이 예산이 들어가고 1,000명 이상 되는 학교에도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조기태 위원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배정한 점은 소외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교육행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예, 알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기획예산과장 정소용입니다.
○조기태 위원 작년도에 예비비가 얼마 불용처리 되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202억원입니다.
○조기태 위원 200여억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조기태 위원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저번 결산심사 때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물론 200여억원이 발생되는 과정을 보면 연말에 발생이 되어서 담당자들께서 그것을 다른 과목으로 조치를 하거나 처리하기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발생요인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작년에도 금액이.
물론 200억원 전체는 아닙니다만, 금년에도 이렇게 되면 약 100억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지난해 순수 불용이 105억원쯤 되고 뒤에 2차 정례회 이후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돈이 96억원이 되는 바람에 202억원이 되었습니다.
○조기태 위원 그래서 제가 96억원은 그때 시기적으로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이 힘들었다는 말씀드렸고, 그런데 100여억원 정도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담당자들께서 우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다른 과목으로 전용 내지는 새로운 과목을 존치해서라도 할 수 있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봤었거든요.
지나간 것은 놔두더라도 금년에 또 벌써 100여억원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발생할 요인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조기태 위원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좌우간 예비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태 위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 경남발전을 위해서 새로 쓰겠다는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이 없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게 참 사실은 저희들이, 저번 결산 때도 지적한 것 아닙니까?
이런,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이번에 98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억원이 마이스터고를,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98억원인데 현재 하반기에 명예퇴직 희망자 조사를, 지금 가 조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서 법정부담금이 많이 충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태풍 끝나고 나면 예비비 일부는 태풍 복구를 위한 경비 조금 쓰고 나머지 현재 계획은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의 충당금으로?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가 예산확보를 100% 못 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8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모자라겠네?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모자랄 가능성이 있어서 인건비를 조정해서 마지막 추경에 그 돈을, 인건비 남는 부분 끌어내서 그걸,)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명예퇴직자들에 대한 충당금 그것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예, 충당 받지 않고 보통교부금 중에서, 저희들이 총액경비 중에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건비인데 국고로 지원 안 된다고요?
(○기획관리국장 한태열 집행부석에서 - 총액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받아놓은 돈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인건비 먼저 쓰고 남는 돈이 있을 때 사업비로,)
예, 답변 고맙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2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불용처리 되니까 너무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이런 것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소용 예, 감사합니다.
(김해연 부위원장, 임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임경숙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시설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마산 용마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1회 추경 때 이야기되어 있었던 그 학교 아닙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1회 추경 때는 이게 안 들어갔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오수정화조 폐쇄하고 오수관로 연결하고 이런 형태로 사업을 해야 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용마고등학교가 시 오수관로에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연결을 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오수정화조를 전부 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시 오수관로에 연결을 해야 되고, 지금 용마고등학교는 오수정화조 40톤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학생수하고 교원수하고 전부 다 보태니까 약 90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50톤 가까운 원인자부담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원인자부담이 5,500만원이나 되네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게 마산시하고 협의한 내용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줘야 될 돈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밑에 씨름장 설치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이 씨름장 설치를 어떻게 하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용마고등학교는 전통적으로 씨름장이 있었습니다.
기둥으로 세워서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그 위치에 기숙사가 들어섰습니다.
체육관하고 본관 건물 사이에 기숙사가 들어섰는데 그 기숙사가 들어서는 바람에 씨름장이 없어서, 운동장이 보면 소운동장하고 본운동장이 있습니다.
본운동장은 야구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소운동장 맨 끝에 씨름장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같이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씨름장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씨름장 및 부대시설하고 옆에 조경도 좀 하고,
○시설과장 손영환 여러 가지, 덩치도 크니까 물도 많이 써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샤워실까지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샤워실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그러면 옥내 씨름장을 만드는 겁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보통 보니까 비를 맞지 않는 씨름장을, 그렇게 시설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실내 씨름장을 만드는 거네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265페이지에 경남항공고등학교 이것은 오수정화조 규모가 몇 톤 정도 됩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항공고등학교는 오수정화조, 확실히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여기는 학생수하고 오수정화조하고 만들어 놓은 용량이 저희들이 크기 때문에 시에 부담금 없이 그냥 오수조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이 돈은 오수정화조 있는 것을, 폐쇄시킨 오수정화조를 들어내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이미 폐쇄는 했고,
○시설과장 손영환 예, 폐쇄는 했고 그걸 지금 들어내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오물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완전히 콘크리트 건물을 들어내는 돈입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경남항공고등학교나 용마고등학교나 규모는 거의 비슷할 건데 오수처리시설이, 그렇죠?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용마고등학교는 폐쇄하는데 3,000만원 잡혀있고 여기는 1,000만원 잡혀있거든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여기는,
○시설과장 손영환 항공고등학교는 2개고 용마고등학교는 예전부터 있는 학교가 되어 놓으니까 정화조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시 오수관로에 연결 안 하고 자체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동마다 하나씩 시설을 하다보니까 여러 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이걸 다 처리하는데 용량이, 3,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잘 모른다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면서,
○시설과장 손영환 용마고등학교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창원 중앙여자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여기는 시 오수관로 연결하는데 3,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여기는 정화조 폐쇄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안 들어갑니까?
똑같이 들어가야 될 텐데.
○시설과장 손영환 이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시설과장 손영환 이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오수관로 연결 여기에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거기는 원인자 부담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바깥하고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연결하는 것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리고 266페이지하고 268페이지, 특별교실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사학에는 73개교 539실, 그리고 공립에는 78개교 518교실로 거의 비슷하게 28억원, 29억원해서 약 50억원 넘게 하는데 특별교실까지 꼭 냉난방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저희들 보통교실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2007년도에 100%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특별교실을, 신설학교는 특별교실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설학교는 특별교실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학교간 차이점 때문에 상당히...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실 냉난방시설을 하되 음악실 그 다음에 가사실습실 같은 데, 활동이 많은 학교만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교실 설치율이,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설치를 하면 약 86% 정도 됩니다.
○김해연 위원 86% 정도 설치가 된다고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우리가 맞추는 실내온도가 지금 몇 도입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지금 26℃인데 저희들이 에너지관리 차원에서 28℃로 정해져서 지침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실외온도하고 실내온도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차이 많습니다.
34℃, 35℃에서 28℃로 내린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실제로 애들 개인이 발생하는 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학생들, 그 젊은 애들이 뿜어내는 열기는 아마 실외보다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특별교실 같은 경우는 잠시 쓰는 거잖아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래서 휘센 이걸 설치합니다.
중앙냉방을 하지 않고 휘센, 천정형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냉방을 하고 냉방이 필요 없으면 끄고 그렇게 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일선 학교에 시설이 좋으니까 또 하나의 걱정이 사실은 전기료 부담이거든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전기료 부담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시설해 놓고 사실상 활용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전기세 겁이 나서, 할머니들 집에 에어컨 해 놓으면 전기세 아까워서 여름에 땀 뻘뻘 흘리는 것하고 지금 한가지거든요.
그런 형태에서 과연 특별교실까지 해서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상당히 의문을 좀 많이 가지거든요.
○시설과장 손영환 어차피 사회는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해 놓고 다음에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 안 해 주면 또 형평성문제가 생긴다 이거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해 놓으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예.
○김해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손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권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태우 위원 과장님, 권태우입니다.
기숙형 공립고도 과장님 담당이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시설하는 것은,
○권태우 위원 의령에 있는, 우리 지역문제라서 과장님한테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만 어필하겠습니다.
의령에 시설비가 23억7,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10억원이나 십 몇 억원이 적은 이유를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시설과장 손영환 제가 알기로는 수용률을 지금 많이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약 8년, 9년 전에 호암 이병철 회장께서 의령에 10억원을 내서 기숙사를 하나 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령고등학교의 실정을 보면 BTL사업으로 해서 체육관 하나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시설과장 손영환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우 위원 그런데 1층은 텅 비어놓았습니다.
2층에 체육관을 올렸습니다.
1층이 왜 비었느냐 하면 식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식당을 못 만들고 2층으로 체육관을 만들어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BTL사업을 할 때 1층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서를 썼습니다.
그 돈을, 식당을 자치단체에서 해 준다는 조건부로 BTL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면 의령은 벌써 10년 전에 십 몇 억원이 그것 때문에 정부 예산이 감해졌고 또 실제 지금 관정선생이 1년에 2억4,000만원을 의령고등학교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 육성을 위해서.
물론 학교장이 임의대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교육청에서 감독합니까?
현재 그 돈은 감독을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만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희사를 해서 학교 육성을 해 주는데 조금 전에 체육관 밑에, 식당 시설은 도교육청에서 현재 전혀 약속한 바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두 번째는, 학교를 한번 방문하셨는지 몰라도 담장을 보시면 반쪽은 옛날 담장 또 반쪽은 새로 투자한 담장이 벌써 5년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담장 150m를 일시에 해 주지 못하고 반은 뜯어서 새로운 좀 괜찮은 신 담장으로 꾸며놓고 반은 옛날 담장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우리 도교육청이 다른 예산이 쓸 데가 많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학교에 이렇게 투자를 해 줬고 우리 교육청의 힘을 많이 덜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지 못할망정 다목적교실 밑에 학교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데, 지금은 호암 선생이 지어준 기존 기숙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당 하나도 아직, 인센티브를 하나 줄 수 없는가 나는 사실 참 궁금하더라고요.
학교 담장도 두 종류가 되어서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다가 담장을 또 마치는 이런 것을 현재 우리가 보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그런 학교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잘 눈여겨 봐 줘서 좀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숙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9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경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김해연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산의 수정안입니다.
학교 신·이설사업 중 공립 대안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사업비 35억8,065만9,000원은 공청회 1회만 실시하는 등 교육주체 의견수렴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고 또한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 중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비 1억5,000만원을 사업 타당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하며, 본청 소관 학교 시설 증·개축 및 보수 중 마이스터고 육성 기숙사 용역비 1억7,000만원 중 5,680만원을 삭감하여 총 3건 37억8,745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사업은 획일화된 교육보다 학생들의 장점 및 특성을 살리는 인성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시책 사업임에도 추진과정에서 공청회 실시 및 교육수요자에 대한 의견수렴 미흡 등을 이유로 도의회 심사과정에서 두 차례나 감액된 것은,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의지와 면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도의회 예산심사 지적사항을 시정 보완하여 예산에 편성할 것을 촉구하고, 창원교육청 소관 상북초등학교 담장설치 사업 등 담장설치사업은 시민들에게 만남·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과의 거리감을 없애는 등 교육공동체로서의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개방성 및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신규사업인 교과학습 부진학생 특별보충과정반 운영비 22억896만원은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3학년 학생 중 교과학습 부진학생을 선발하여 특별보충수업을 운영하는 학력격차 해소사업이므로, 향후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토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통학버스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별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도 초래하므로 소요예산 편성 대책을 수립하여 통합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김해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해연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해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공립 대안학교 태봉고 신설 사업 외 2건 총 37억8,745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6호 200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해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교육감 정동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번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적하여 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정책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이 더욱 더 알차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격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숙 예, 더운 날씨에 장시간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검토 등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전문위원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임경숙 김해연 권태우 김주일
박영일 성계관 심진표 윤용근
이병희 정종수 조기태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정동훈
교육국장,정재표
기획관리국장,한태열
감사담당관,반해동
혁신복지담당관,옥영신
초등교육과장,이양호
중등교육과장,문창권
교육정보화과장,정영규
평생직업교육과장,박화욱
체육보건교육과장,임철진
총무과장,김광현
기획예산과장,정소용
학교운영지원과장,정동식
재무과장,허민도
시설과장,손영환

○속기사
서은정 우순덕 이기옥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