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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의회 본 기능을 다 하여 경남이 발전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5시 03분)
○위원장 김진부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부권개발본부 업무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정연재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직책을 맡은 정연재입니다.
먼저 제10대 경상남도의회 하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는 올해에도 서부청사의 조기 정착과 함께 서부대개발과 경남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진력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부대개발 핵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부내륙철도 예타 통과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승인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부권개발본부와 같이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삼종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도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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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6년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간부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남부내륙철도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제해조 남해안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권현진 전략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화승호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서부대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추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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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산업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철 한방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신곤 해양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창규 항노화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상업 행복생활권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로 항노화바이오산업 추진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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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금번 7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서부청사운영과장의 직책을 맡은 백삼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부청사운영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병호 행정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이광수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강신동 균형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이두용 도심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서부청사는 27페이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부청사 조기 정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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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저는 거제이니까 남부내륙철도 조기 추진하는데 근간에 뉴스에 보니까 조금 그것 한 것이 있던데, 지금 여기도 예비타당성 검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최근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민자사업이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민자사업이 언론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재정 투자 사업으로 가고 있는 남부내륙철도의 어떤 포기라든지 취소라든지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는 재정 투자로 추진하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연말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온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B/C가 그래도 안 나온다면 연말 쯤 되면 민자 사업팀에서 남부내륙철도도 검토 대상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4개 사업 중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 두 마리의 토끼를 저희들은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자가 나왔다고 해서 재정 투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 투자는 정상적으로 KDI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변경에 대한 노선도 현장답사를 다 마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규 위원 노선하고 다 마쳤다고 하는데 그 노선은 변함이 없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변함이 없습니다, 거제까지.
○김창규 위원 민자투자를 했을 경우와 정부가 했을 경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민자 투자와 재정 투자 노선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민자는 사업비가 약 3,000억원 정도, 재정 투자는 4조4,000억원인데 민자투자는 4조7,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 부분에 따른 기술성 또는 어떤 역사에 따른 그런 것, 노선이나 터널이나 이런 것은 재정 투자 노선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 3,000억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크게 변함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도는 재정이든 민자든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원칙은 재정 투자가 원칙입니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자는 요금 조정 분쟁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우려할 수 있는 변화 요인이 많기 때문에 민자보다는 저희는 재정 투자가 우선입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하는 게 민자부터 방금 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김창규 위원 도 입장이 확실히 재정 투자를 하든지 민자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것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민자 결정은 도에서 결정력은 없습니다.
똑같이 국토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민자가 결정될지 안 될지는 금년 연말이 되어야, 민자에 대한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도에서 특별위원회도 생기고, 추진위원회도 생겼는데 도가 목소리가 없잖아요.
지금 국가가 하는 대로 갈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추진위 해서 서울에 상경 투쟁도 하고, 뚜렷한 한목소리를 내어야죠!
재정이면 재정, 민자면 민자 어떤 것이 경남도에서 유리한지 콘셉트를 잡아서 한목소리를 내어야지, 경남도가 할 게 없는데, 경남도가 할 것 없으면 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결성하지 말지.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뚜렷한 의견을 목소리를 내줘야지,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께서 지난해 집회도 참석하셨는데, 그 결과가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안 받아줍니다.
이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에서도 이 사업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타를 중단시키고, 예타를 그대로 발표해 버리고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남부내륙에서는 예타를 올리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그것을 다 받아주고, KDI도 역시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도읍 육성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과거에 2010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중앙부처가 농림부로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소도읍 육성이 저희 도내에는 전체 대상이 17개 시․군 19개 소도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서부대개발과에만 지금 현재 3개로 되어 있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해영 위원 서부권역에 3개, 나머지 동부․중부 쪽으로 19개 중에서 1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16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시․군 현황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 같으면 최근 3년간 18개 시․군에 균형적으로 선정된 사업명과 추진현황,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소도읍만 말이지요?
○박해영 위원 예, 소도읍 육성자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먼저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남해안권 개발 시범․선도사업 6개 사업추진 세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16페이지,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께서 소도읍 육성만 달라고 했는데, 저는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두 가지 모르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남해안권 개발 시범․선도사업 중에 남해 다이어트 보물성 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추진 사업은 남해군 미조면에 조도와, 미조항에서 바라다보면 건너편에 섬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도와 호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섬을 일종의 힐링 섬 즉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산책로, 전망대, 마리나, 지압보도 그다음에 휴양할 수 있는 휴양센터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를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휴양 벨리를 두 개의 섬에 나눠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비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약 330억원 정도 됩니다.
○강용범 위원 다이어트 보물섬만 조성하는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236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뉴스 보도된 것을 보셨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강용범 위원 어제 제가 보니까 인근 에 있는 우리 도하고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도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죠, 접해 있는 전라도 쪽에.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케이블카?
○강용범 위원 예,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강용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과정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한 번 더 앞으로 향후계획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환경부가 이번에 반려 사유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공익성이고, 환경성이고, 기술성이고, 경제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2012년도에 산청군·함양군·구례군·남원시가 공동 제출한, 각각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환경부가 이번에 반려 내린 것은 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고 반려한 행정 내부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문기구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시․군, 시·도 간의 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가 4개 시․군에서 합의를 해서 단일 안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시장·군수가 지리산에 소위 세계적인 관광지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포기하거나 양보하겠습니까?
그것은 시·도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국가가 4개 시․군의 선정 작업이나, 용역을 가지고 와서 선정을 해 주면 되는데,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경성은, 국립공원에 삭도 설치 시범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2012년 이후에 노선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는 특별보호구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다음에 규제되는 법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들을 다 피해가려고 지금 노선을 10.6km짜리를 만들었는데, 그 노선을 환경부 공원생태과에서 사실 현장 답사도 안 해 봤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를 관할하는 국회 환노위, 특히 야권에서 이정미 의원님께서 환경부를 막 압박을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그쪽으로 요구를 했나 봅니다.
자료 요구라든지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정을 이야기하니까 아마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쟁점화하겠다 해 놓으니까 실무 부서에서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반려를 일단 했다고,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통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도가 현재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나 신공항 건설을 가지고 벌써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강용범 위원 방금 답변대로 전라도의 두 개 군과 경상남도의 산청군·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와라, 이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입장 곤란하면, 그랬다가 다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저희들이,
○강용범 위원 그런 입장이잖아요.
정부 입장이 지금 그렇잖아요.
입장 곤란하면 그냥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내서 안 해 버린다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가 벌써 두 개를 도민들에게 실망을 줬잖아요.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기대를 걸고 있다가 산청군·함양군이 그런 행태로 가서 무산이 되어 버리면 계속적으로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케이블카 사업도,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정책적 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4개 시·도 합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전라남·북도는 남원과 구례가, 이미 산악철도 개발 사업을 두 개 시·도가 합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일체 노코멘트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례와 남원은 케이블카 선정지로서는 적정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청과 함양이, 다만, 산청과 함양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실 자기들은 두 개 노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단일 안이다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복안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따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우려성을 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전원형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지식기반산업이라면 사실 IT나 BT에 국한되어 왔는데, 거창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연극제라든지 장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조 석단이라든지.
아마 거창에서는 전원형 지식산업단지를 특별히 융·복합화하는 형태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IT·BT만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설계 용역을 했다가 지난 거창군수님 선거에서 군수님이 바뀌고 이 사업이 방향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에 알맞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넣자 해서 지금 용역을 하반기에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되어서 어느 정도 용역의 윤곽이 나오면 그때 이것도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기 쉽게 IT·BT 사업이라고, 지식기반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IT·BT 사업이 사양길로 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 IT·BT 사업을 지식기반산업이라 해서 이렇게 돈만 투자 시켜 놓으면 나중에 애물단지 되는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거창하게 가는 것보다 지역 군 단위하고 세부적으로, 도가 일괄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세부 사항을 잘 의논해서 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랍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제가 자료가 오기 전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세포는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명콘도 주위 지세포항 일원에 약 12만 평 정도의 부지에 저희들이 공공투자와 민자투자를 구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투자로는 산책로 한 1.6km, 전망대 한 3개소 정도, 해안도로 한 300여 평, 주차장 약 1,300평 정도, 그리고 해상공원을 공공투자로 계획하고 있고, 민자는 대명콘도는 이미 517실로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 생태 체험장이라든지 펜션형 전원마을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시행자는 거제시장님으로 민간투자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투자비는 약 2,67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3억원, 도비가 15억원 정도 되고, 시․군비가 320억원, 민자가 거의 대다수로 2,288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이 그러면 요트장은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여기에는 요트 마리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서부대개발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마리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을 가지고, 차기에 민자로 되면 요트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19일에 위원들이 갈 때 거기 한번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강용범 위원님의 케이블카 관련에 대해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 도가 최근에 아주 좋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이 관계는 상당히 우리 도가 무게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순하게 반려 내용이 환경부에서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담당 직원이 검토해서 불가하다 이래서 반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과장까지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검토 반려도.
저희들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박병영 위원 그러면 도가 재심사를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올리면 기존에 올린 내용하고 다르게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아까 말씀드린 공익성이 시․군 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합의는 되지 않고 전남이나 전북 시·도, 남원이나 구례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합의, 물론 저희들 복안은 합의가 제일 좋습니다만, 아마 합의는 안 해 줄 것이고,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제출한 것에 있어서 동의만 받으면, 우리도 당신들 사업에 동의해 주겠다라고 하면, 반대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는 안 됐다손 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심사할 책임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성 부분입니다.
환경성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닙니다.
환경위원회, 공원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박병영 위원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윗선 담당자가 볼 때 기존에 케이블카라 하면 하부에서 상부, 정상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케이블카인데, 대한민국에, 지구촌에 이런 케이블카는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은 갔다가 넘어올 거라고 하지만, 운영을 할 때는 넘어갔다가 다시 그쪽에서 해산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케이블카의 속성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입장 차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길게 노선을 했을 때는 경제성으로 예타가 나오겠느냐 하는데, 민자에 대한 예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 세계 최장의 케이블카가 됩니다.
○박병영 위원 환경부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길이도 연장된 것을 가지고 태클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지금 환경부에서 태클 걸 수 있는 것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5km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km지만, 5km 특별보호구역이 도면에도 딱 그어져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비켜서,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 도면을 비키려고 보니까,
○박병영 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길이 연장 관련해서 또 내용이 흘렀던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길이 연장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변경하면서 길이가 길어졌다 해서 언론에 같이 나왔더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맞습니다.
산청하고 함양하고 연결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5.5km 된 것이 지금은 10.6km다 보니까 길어졌다는 내용이죠.
○박병영 위원 그러면 앞에서 환경부에서 요구한 공익성, 환경성, 기술성, 이런 부분은 물론 보완해서 하겠지만,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문위원회 검토도 받지 않고, 올라가면 또 담당 직원이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반려해 버리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환경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작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단체에서, 지난번에 여기 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분들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법원에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승인 취소, 무효 소송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금 진행이 못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색 케이블카에 대응하는 피고는 환경부고, 원고는 환경단체입니다.
즉, 설악산을, 환경을 훼손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아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환경을 훼손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논리가 환경부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쟁점화되어 있는 소송의 결과가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제발 이 기간 동안에는 올리지 말라고 실무 쪽에서는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오색 케이블카는 약 20여 차례 반려가 되고 보완이 되고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직원하고는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조우가 되고 있다,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하여간 이것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일은 없도록 잘 챙겨서 보완 사항은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합시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보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에 입주 기업체 MOU 체결, 산업단지 착공 전에 입주 기업 10개가 유치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 세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에 새뜰마을 사업과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첫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늘 깊이는 못 하겠지만, 제가 쭉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하고 함양 항노화산업단지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한방 제약, 항노화 관련 업종이고, 항노화 기능성 식품, 친환경 첨단 기계·장비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의 같은 군에서 비슷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과연 유치가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 의구심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산청군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한방하고 제약, 항노화 관련,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산단을 조성하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공영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 항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벌써 함양군에서 한 97% 정도 보상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민간개발자를 유치하는, 항노화 제품 등을 생산하는 단지 조성인데, 거의 품목은 유사하다고, 광범위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사한 사업을 인근 군에서 같이 벌여놓고 민간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사업 성공이 오겠느냐 하는 우려성이 나오는 것이고, 함양 항노화산업단지에는 (주)애그로닉스라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회사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애그로닉스라는 회사는 새로 만들어진 주식회사고,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연 매출이 한 1,18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오토닉스라는, 박환기 회장이 정밀 기계를 가공하는 업체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애그로닉스는 우리 도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약용작물, 수경 재배 및 항노화 제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를 설립하겠다 해서 신설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근 군에서 항노화, 항노화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같이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성을 가지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마케팅도 잘 펼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외에도 한방 특화, 아까 웰리스 관광 산업 육성 역시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입니다.
산청군·함양군·거창군에 테마파크, 산삼 콤플렉스, 심마니 체험길, 캠핑장하고 한방 특화 웰리스 관광 산업 역시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비슷비슷한 관광객을 똑같이 인근 군에서, 이것도 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지금 한방 특화 웰리스 관광 산업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한방 의료, 플러스 웰리스 서비스, 플러스 항노화 제품, 그다음에 최근에는 관광을 융합해서 4개 군을 클러스터로 구축해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사실 한방 엑스포가 개최되고 나서 그렇게 좋은 인프라를 갖춰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관광차로 와서 할머니들 밥만 먹고 화장실에 가서 똥만 싸고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산청·함양·거창·합천까지 연계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일단 작성해서 웰리스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성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저희들 목표를 내년 2월 정도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산청에 휴롬인재개발원 숙소를 벌써 한 400실 정도 비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숙소에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깃을 1차적으로 경남도내에 있는 기업체 연수를, 입교해서 표준치 검사하고 음식부터 말 그대로 웰리스, 운동, 영양, 휴양을 통해서 신체적, 감정적으로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상당히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800명 정도 입교를 시킬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인근 4개 군에 클러스터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맺어놨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주로 관광이 지금 뭡니까?
관광버스 타고 하루 코스, 이틀 코스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은 외국에 비해서 아직 많이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중복으로 됐다는 말이, 함양군이나 산청군의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하고 웰리스 관광 산업 육성하고 거의 중복된 사업이 있으니까 잘 진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원외 탕전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강용범 위원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웰리스 관광 산업하고 원외 탕전원에 대해서는 일단 도 특화 사업으로, 금년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웰리스 관광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1차적으로 기업 타깃, 두 번째로 관공서, 세 번째로 외국인,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강용범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운영 방법은 웰리스 산업, 원외 탕전원 관련해서 조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운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외 탕전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부속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갈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법인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법인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주식회사 형태로 산청·함양·거창·합천·도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출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결재가 안 났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검토를 해서 되겠다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사실 올 상반기에 시행하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착공된 것은 없고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강용범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계속 강용범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함양 항노화산업단지, 애그로닉스 법인이 당초에 30만㎡ 협약을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30만㎡, 한 9,100평 정도 됩니다.
1만 평 정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30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30만㎡면 10만 평이지, 9만 평이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약 10만 평, 30만㎡.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9만 평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10만 평.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회사 법인은 벌써 MOU만 해 놨지, 투자 뉘앙스는 없다는 식으로, 불투명하다고 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조금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한방 관련한 업체가 10만 평, 9만 평 부지를,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이제 만든 법인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게 좀 모순이 있고, 처음에 사업 시작할 적에 이것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애그로닉스는 투자는 거의 물 건너간 거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최종적으로 함양군에서 공문으로 일단, 자기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일단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영 위원 부친이 회장 하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아들한테 군에서 사정하듯이 하는데, 지금 국내 정세나 경기적으로 볼 때 그만한 기업들이, 1년 매출이 1,000억원 정도 하는 회사가 10만 평 정도 규모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 23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서 보든지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방금 강용범 선배님이 말씀했듯이 산청은 우리가 산업단지 현장을 갔기 때문에 다 협약이 되어서 분양이 100%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산청은 면적이 거기보다 영 적고, 여기는 상당히 면적이, 20만 평, 큽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이 공장이 많은 데도 산업단지 20만 평 하면,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분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암 전문 힐링타운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업체를 함양군 재향향우회가 서울에서도 컨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함양군하고 같이 마케팅을 펼쳐서 일단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야무지게 챙기셔야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MOU 협약이야 종이 한 장 적어서 도장 찍는 거니까, 그거 못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음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박병영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은 다 완료됐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기관도 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임차 기관이 3개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3개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박병영 위원 이전은 다 되었고, 방금 공공기관 문화예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구체적으로 된 게 뭐뭐 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가요?
몇 개 기관에서,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잠시만요.
지금 협약을 체결한 게 도하고 11개 기관하고 다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 했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다 해서 임직원이라든지 가족,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시회라든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다 활용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지금 협약을 맺고 나서 일부 공연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박병영 위원 아직까지 제대로 실적이 나온 것은 없다, 그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를 들면 지난 5월 17일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라든지, 그리고 지난 6월 10일 썸머 왈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공연을 했는데, 이때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에는 169명이 참관을 했고, 썸머 왈츠 콘서트에는 15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참여한 기관은 몇 군데예요?
참여한 공공기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혁신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 그 주위의 기관에 근무하는 분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와서, 홍보를 해서 같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 이야기는 공공기관들이 와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문화예술 사업을 했을 적에 공공기관이 와서 진주 혁신도시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 도하고 이전 공공기관하고 문화 공연을 하면 지역 주민들도 와서 공연 관람을 하기 때문에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관련 사업비는 도가 부담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이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듣고 싶어서...
일단 구체적으로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됐고, 됐습니다.
오늘 답변 안 해도 되니까 다음에 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기관들이 와서 이미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면 혁신도시 진주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초전 신도심하고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하는 부분, 농업기술원에서 건의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몇 번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농업기술원에서 건의한 사항 말씀입니까?
○김창규 위원 요구했던 그런 건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농업기술원에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업무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서부개발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가 남았는데, 중간 보고회 건의사항을 제가...
위원님, 제가 7월 7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 이전하는 부분은 서부청사운영과장님보다 기술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부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런 부분은 서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보고회 때도 기술원을 초청해서 보고회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 위수탁 다 맡깁니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지금 경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서 먼저 초전 신도심 개발, 농업기술원 이전 후에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합니까, 아니면 서부권에서 컨트롤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지금 용역보고회 단계이기 때문에 서부청사운영과에서,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서부권에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주문도 없고 건의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하는 그대로 다 시행하는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용역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견이라든지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더라도 개발공사가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서부권개발공사에서 의뢰한 사항만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선이 되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을,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은 지금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은 건화하고 화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김창규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여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남개발공사는 뭐하는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경남개발공사에 도유지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해서,
○김창규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개발을 나중에,
○김창규 위원 경남개발공사에 위수탁한 권한이 뭐냐 이거지, 개발공사 업무.
하여튼 그것도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두 가지 사항을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해 주세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나왔어요?
○황대열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서부청사 직속기관에 329명이 근무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정원 기준으로 329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직원들이 진주에 안 계시고 다른 데서 출퇴근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정원 기준 329명인데, 현원은 339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현원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진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161명이고, 한 4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178명인데, 창원에서 통근버스로 다니는 분이 101명 되겠습니다.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창원에서 101명?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161명은 원래 타 지역에 계시다가 들어간 분들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178명은 인근 사천에서 근무하시는데, 대부분이 창원에서 출퇴근하시고, 나머지는 인근에,
○권유관 위원 아까 161명이 진주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161명 집이 진주입니다.
○권유관 위원 집이 진주면 거기서 출퇴근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분들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거기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서부청사로 발령이 나니까 그쪽이 원래 고향인 분은 이사를 하고,
○권유관 위원 서부청사 직원들 이사비용인가 뭔가 지급되는 조례가 전에 제정됐잖아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월 20만원 지원.
○권유관 위원 월 20만원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지금 161명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까?
원래 계시는 분들은 해당 안 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임차계약서를 내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진주에서 살고 계신 분은 해당 안 되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하러 진주에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농정국이라든지 환경산림국이라든지, 서부권개발본부는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되지만, 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직원 분들이 진주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그렇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위원들도 사실 급하게 이런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만나야 될 일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하고 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을 만나는,
○권유관 위원 필요할 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필요할 때,
○권유관 위원 예.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이 부르시면 저희들이 빨리 가서,
○권유관 위원 진주에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진주에서 가서 만나 뵙고 그래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제가,
○권유관 위원 이번 7월에 가셨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부서에 오래 계신 분, 모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집행부석에서 - 의회의 부름이 있으면 와야죠.)
진주에서 바로 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집행부석에서 - 예, 업무 중에 하는데 와야죠.)
서부청사 갈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농정국이나 환경산림국,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전화로 하는 것보다.
그럴 때 난감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라고 그러면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출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기분 안 좋게 오시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그러면 이사 비용 받는 분들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직 모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
○권유관 위원 자료를 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발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또 창원으로 전보 발령 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이 거기 갔는데, 숙소동이 따로 있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원래 진주의료원 건물 아닙니까?
숙소동이 따로 있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입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 인재개발원에 교육 받으러 온 분들이 잠자는 방 있다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원래 그게 그렇게 큰 게 있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입원실을 개조를 했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리모델링해서,
○권유관 위원 아, 입원실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15과가 들어갈 그런 여유 공간이 있었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 그게 호스피스병동이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교육생들 숙소동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에 인재개발원에는 체육시설이 없었습니까, 혹시 그런 것 아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서부청사에 교육 받으러 온 분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어떤 운동,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헬스기구라든지, 일반 기구를,
○권유관 위원 헬스 같은 것, 운동장은 없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운동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축구 같은 이런 것은 못 하겠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인근에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데, 우리 청내에는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다 가시죠?
금요일 교육 받고 나면 다 가시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메모 주시는데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3층에 체력단련장하고, 지하에 탁구장이 있답니다, 우리 직원이.
○권유관 위원 지하에 탁구장, 3층에 체력단련장.
그 정도면 불편한 사항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불편한 사항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금요일 되면 다 나가시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냉난방 온수 공급용 이런 것 교체한다는데, 원래 리모델링할 때 안 했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다 교체를, 워낙 이게 오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부청사 싹 리모델링했다 아닙니까?
그때 이거 안 건드린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했는데 일부 세부적인 기기에 들어가면 그때는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권유관 위원 아니 여기 향후 계획에 냉난방하고 이런 것 교체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걸 그때 리모델링할 때 안 했냐고.
했나 안 했나 그것만 하면 되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한 거네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이런 것도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같이 했어야지 지금 한다는 것은,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31억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서부청사, 저는 걱정을 많이 한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의회가 열리고 할 때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상당히 불편도 있고, 불만을 가지고 오시고, 의원들하고 면담할 수도 있고 있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 처음에 간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것 직원분들, 본부장님.
서부권개발본부장님이 단디 좀 챙겨 주세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저도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빨리 업무를 숙지해서 서부청사가 본궤도에 올라가도록 사업 현장도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과장님들이 이번에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 숙지가 안 되셨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것은 숙지해서 오셔야지요.
네 가지씩, 몇 가지 안 되는데.
몇 십 년 하신 분들이 척 보면 안다 아닙니까?
이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하시고 해야지, 우리야 4년짜리 머리도 나쁘고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답변하셔야지,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6개월마다 인사 이동해 대는데, 금방금방.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이 그런 것, 공무원들 다 그래요.
몇 가지 안 되는 이것 물어보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됩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뭔가 싶어서 보내오면 보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평소에 좀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서부청사는,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가는 것에 불만이 많은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기획에 있어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찌보면 업무 추진하는 데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잘 좀 해 주셔서, 부지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직원 화합하고, 청사 관리, 그다음에 저희들 서부대개발 현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여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와 합의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이흥범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반갑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경남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문화의 향상과 도민의 교통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최창식 총무팀장입니다.
이승기 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이흥범 원장님과 여러 임직원들 정말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신호 체계나 기타 교통법규는 경찰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서에 소속되어 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은 민간인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교통안전심의위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키는 것은 없고, 그 심의위원들은 민간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되어서 저희 연수원에서는 그 사람들을 별도로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서,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준공을 해 놓고도 개통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창원 중심지에 북부순환도로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창원고등학교와 명도초등학교 앞입니다.
거기에 산에서 4차선 도로가 내려오면 소방도로가 있고, 또 학교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 길을 지금 개통을 못 하고, 경찰관서에서는 심의를 자기들이 주관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에서는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논쟁이 일고 있는 사안이 비일비재하고, 15년 정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생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지도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연수원에서 행정의 직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좀 하고, 또 어떤 협조체제가 공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되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내지는 교통약자들, 노인들, 저희들이 도내 전 관계될 수 있는 데 연초에 통보를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필요하다는 데는 나가서 출장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교육도 5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저희들이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저희들의 대상은, 법률적으로 꼭 받아야 될 대상은 보수 교육하는 사람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법률의 규정상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받으면 과태료를 시·군에서 물리고 하기 때문에 오는데, 그 외 대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강행규정으로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창원고등학교 앞에는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제가 그 관계 때문에 며칠을 아침에 나가 있어 봤습니다.
중앙선이 2개 차선에 노란 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4차선 도로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주 급하게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학교 앞에 내려주고는 쏜살같이 출근을 하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정책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교육생을 동원을 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SNS나 아니면 교재로써 홍보, 또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기보다는 교육은 교무팀장이 하십니까?
이승기 팀장님.
이승기 팀장이 답변 좀 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장님은 총괄이니까,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
○위원장 김진부 예.
○김창규 위원 10번에 보면 교육 실적이 116%가 있고, 보통 49%, 46%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10페이지 업종별 교육 계획 실적.
○교무팀장 이승기 이 계획 실적은 처음에 신규로 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1년에 자기 차량에 대해서 10명인데 퇴사자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116%가 나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116%라는 게 뭡니까?
○교무팀장 이승기 이 말씀은 타 지역에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차량은 저쪽인데.
서울이나 타 지역 차량이 여기 와서 교육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6%가 그런 경우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그렇게 좀 해 줘야지, 116% 이러니까 교육이 나는 궁금하고.
그리고 평균 보면 49%인데, 이거는 50%보다 미미한데, 아까 원장님 이야기는, 과태료라든지 제재조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왜 교육이 50%가 안 넘습니까?
○교무팀장 이승기 이게 지금 상반기에 날짜가 6월 30일까지의 교육 실적입니다.
하반기 되면 100% 수준으로 다 올라갑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자료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교무팀장 이승기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여객하고, 화물하고, 주로 화물이 많이 떨어지고, 전세버스라든지 고속버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도 현실에 맞게 좀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처럼 그런 교육이 아니고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물하고, 고속하고, 버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교육 받는 것으로, 교육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교육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 연중 보면 똑같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좀 바뀌어야 된다, 현실에 맞는 것, 아니면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정말 현실에서 이런 사고들이 안 일어나게끔 교육을 해서 계몽이 되어야지, 지금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중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도에서도 점검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화물이든, 개인이든, 전세든, 그죠?
○교무팀장 이승기 나갑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연수원하고, 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교육 실정이라든지 사고 많이 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점적으로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정리가 되지, 지금 경상남도에 보면 계속 똑같거든.
봄철 되면 행락철, 지속적인 단속이라든지 계몽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교무팀장 이승기 사망자는 많이 감소를 했고, 사고도 많이 감소를 했는데,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5,600명이었는데 올해 5,300명 가까이로 지금 사망자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고도 종전보다는 많이 줄었고, 대형사고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교육을 잘해서 사고가 줄었다고 봐도 됩니까?
○교무팀장 이승기 예.
○김창규 위원 내가 보니까 10년 정도 계속 그 교육만 하는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 바꾸어서, 교육 잘 받는 업체는 좋은 평점을 주고, 안 받는 업체는 제재를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줘야지 막 형식적으로,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사고가 안 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에 맞는 그런 교육을 주문하고 싶고, 하여튼 교육도 안 받고 하는 그런 몇 업체들은 합동으로 단속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무팀장 이승기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고3 학생 수능 이후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학교로 찾아가서 합니다.
○황대열 위원 희망 학교를 공문을 내서 파악을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전 학교에 다 공문을 내서 요청하는 학교에만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면 고3 수능시험을 친 학생들이 수능 치고 나면 마음도 풀리게 되고, 그래서 일어나는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것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한테 좀 더 교통안전에 대해서 주입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수능 치고 나면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학교는 사실상 졸업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는데, 그 기간을 이용해서 면허도 많이 따거든요.
이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몇 학교 정도를 교육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지난해 20개 6,166명이 신청을 했는데 몇 개 더 들어와서 24개교에 6,600명 정도 도내 고등학교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혹시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이 면허를 취득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저희들은 그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젊은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방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고생하다가 면허도 딸 수 있고, 친구 차나 아버지 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젊을 때 운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기분만 가지고 운전을 하거든요.
이런 때는 우리 교육원에서 역할을 해서 그런 교육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교육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연수원에서도 어지간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명예강사를 통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마는 전 지역에 공문을 내는데도 신청 안 하는 학교는 안 해요.
저는 그 자체도 교장 선생님이 좀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촉구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황대열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더불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황대열 위원님 말씀대로 수능 이후에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공문을 내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부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교장 선생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 학교지원과를 통해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시를 하면 아무래도 그게 빨라질 것 같고, 또한 거기에 데이터가 쭉 나올 겁니다.
학교에서 교통안전 사고나 이런 부분에 사거리가 많은 이런 학교들이, 중심적인 그런 학교들이 나올 것인데, 그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들어오도록 해서.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7시 05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조진래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조진래입니다.
제10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97년 1월 설립 이후 19년 동안 도정의 정책 수임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 미래 50년을 실행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경남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상임이사님입니다.
서성복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신형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종출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이경석 사업개발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인기 마케팅사업부장입니다.
이동율 보상사업부장입니다.
김진 사업관리부장입니다.
손상찬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표상호 관광전략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공사가 지속적인 신규 사업을 통해서 경남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장님께서는 앉으시고 상임이사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위원님들, 양해되시죠?
(”사장님이 직접 하지, 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사장님보다 상임이사가 업무 파악 더 많이 하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제가 더 오래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근무도 오래 했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오늘 저도 처음 상임위 배정받았는데, 유인물 나오는 자체가 조금 성의가 없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건설소방위 처음 왔는데 내가 봐도 좀 그런 것 같고, ‘경영기획실장 신형만’, ‘인사총무부장 신형만’, 지금 이게 업무보고 하는 것입니까?
유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금 업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장, 인사총무부장 같이 해서 ‘신형만’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 간부 현황에 이렇게 이름을 두 개 꼭 내야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송구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서류가 다른 데는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매출이 얼마나 있는데, 유인물이 적다고 지적하잖아요.
처음부터 관심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임이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지금 여기가 고개 끄덕하는 데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송구하다고 말씀을 올렸고,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김창규 위원 아니,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가 장난치는 데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어디서 고개 끄덕하는 것 배웠어요!
위원장님!
한 10분 정회합시다.
이런 분위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고하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
○위원장 김진부 자,
○김창규 위원 “자”가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기분으로 안 되니까 한 5분 정회하고 다시 업무보고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5분만 정회할까요?
○박병영 위원 잠깐만, 제가 여쭤보고요.
○위원장 김진부 예,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우리 김창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상임이사랑 여러 부장님도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하반기에 새로 원 구성이 되어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많이 있고, 저한테도 많이 피력을 했는데, 저도 이것을 챙겨 보니까, 앞에 우리가 교통문화연수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 19억원 가지고 내용이 어쨌든 간에 21페이지로 처절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개발공사 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한 3,000억원,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3,003억원입니다.
○박병영 위원 3,000억원이 8쪽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능멸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부서가 10개 부서인데 한 부서에 1쪽만 해서 10페이지입니다.
개발공사에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여기 보면 계속사업 4개, 신규사업 8개, 하반기 추진사업 3개, 신규사업 12개, 분양 관련 등, 이것을 물론 페이지를 많이 만들려면 책 한 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이런 사항은 상당히 명시를 해서 각 사업별로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이렇게 그냥 비교 이것 테마로 엮어서 쭉쭉쭉 적어서는 오늘 업무보고 못 받습니다.
저도 우리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정회를 하시고, 새로 의논해서 보고서를 새로 받든지 그런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한 5분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협의대로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늘 더 이상 안건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출석공무원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사무부장 배치호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상임이사 박우식
관광사업본부장 서성복
경영기획실장겸인사총무부장 신형만
고객지원부장 김종출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마케팅사업부장 이인기
보상사업부장 이동율
사업관리부장 김진
관광마케팅부장 손상찬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속기사
윤영선 이아롬 유상호
강기훈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2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의회 본 기능을 다 하여 경남이 발전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후반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5시 03분)
○위원장 김진부 오늘의 의사일정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부권개발본부 업무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정연재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직책을 맡은 정연재입니다.
먼저 제10대 경상남도의회 하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부권개발본부는 올해에도 서부청사의 조기 정착과 함께 서부대개발과 경남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진력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부대개발 핵심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부내륙철도 예타 통과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승인 등 극복해야 할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 덕분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부권개발본부와 같이 계획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권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삼종 서부청사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6년도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27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6년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간부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남부내륙철도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 제해조 남해안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권현진 전략사업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화승호 지역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서부대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추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A127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산업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철 한방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신곤 해양항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창규 항노화기반담당 사무관입니다.
황상업 행복생활권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로 항노화바이오산업 추진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금번 7월 7일자 인사발령으로 서부청사운영과장의 직책을 맡은 백삼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부청사운영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병호 행정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이광수 서부청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강신동 균형발전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이두용 도심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서부청사는 27페이지, 서부청사운영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부청사 조기 정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A127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저는 거제이니까 남부내륙철도 조기 추진하는데 근간에 뉴스에 보니까 조금 그것 한 것이 있던데, 지금 여기도 예비타당성 검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최근 남부내륙철도에 대한 민자사업이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민자사업이 언론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재정 투자 사업으로 가고 있는 남부내륙철도의 어떤 포기라든지 취소라든지 부정적인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는 재정 투자로 추진하고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연말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온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B/C가 그래도 안 나온다면 연말 쯤 되면 민자 사업팀에서 남부내륙철도도 검토 대상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4개 사업 중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 두 마리의 토끼를 저희들은 다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자가 나왔다고 해서 재정 투자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 투자는 정상적으로 KDI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변경에 대한 노선도 현장답사를 다 마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규 위원 노선하고 다 마쳤다고 하는데 그 노선은 변함이 없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변함이 없습니다, 거제까지.
○김창규 위원 민자투자를 했을 경우와 정부가 했을 경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민자 투자와 재정 투자 노선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민자는 사업비가 약 3,000억원 정도, 재정 투자는 4조4,000억원인데 민자투자는 4조7,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 부분에 따른 기술성 또는 어떤 역사에 따른 그런 것, 노선이나 터널이나 이런 것은 재정 투자 노선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 3,000억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크게 변함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도는 재정이든 민자든 관계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원칙은 재정 투자가 원칙입니다.
그것이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자는 요금 조정 분쟁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의 우려할 수 있는 변화 요인이 많기 때문에 민자보다는 저희는 재정 투자가 우선입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하는 게 민자부터 방금 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김창규 위원 도 입장이 확실히 재정 투자를 하든지 민자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한 것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민자 결정은 도에서 결정력은 없습니다.
똑같이 국토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금년도 민자가 결정될지 안 될지는 금년 연말이 되어야, 민자에 대한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도에서 특별위원회도 생기고, 추진위원회도 생겼는데 도가 목소리가 없잖아요.
지금 국가가 하는 대로 갈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추진위 해서 서울에 상경 투쟁도 하고, 뚜렷한 한목소리를 내어야죠!
재정이면 재정, 민자면 민자 어떤 것이 경남도에서 유리한지 콘셉트를 잡아서 한목소리를 내어야지, 경남도가 할 게 없는데, 경남도가 할 것 없으면 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결성하지 말지.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뚜렷한 의견을 목소리를 내줘야지,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께서 지난해 집회도 참석하셨는데, 그 결과가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안 받아줍니다.
이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제출했고, 기재부에서도 이 사업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예타를 중단시키고, 예타를 그대로 발표해 버리고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남부내륙에서는 예타를 올리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그것을 다 받아주고, KDI도 역시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도읍 육성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과거에 2010년도까지는 행자부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중앙부처가 농림부로 변경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소도읍 육성이 저희 도내에는 전체 대상이 17개 시․군 19개 소도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서부대개발과에만 지금 현재 3개로 되어 있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박해영 위원 서부권역에 3개, 나머지 동부․중부 쪽으로 19개 중에서 1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16개가 어디어디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 시․군 현황은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해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 같으면 최근 3년간 18개 시․군에 균형적으로 선정된 사업명과 추진현황,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소도읍만 말이지요?
○박해영 위원 예, 소도읍 육성자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배가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먼저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남해안권 개발 시범․선도사업 6개 사업추진 세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16페이지,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께서 소도읍 육성만 달라고 했는데, 저는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두 가지 모르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남해안권 개발 시범․선도사업 중에 남해 다이어트 보물성 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추진 사업은 남해군 미조면에 조도와, 미조항에서 바라다보면 건너편에 섬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도와 호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두 개의 섬을 일종의 힐링 섬 즉 여러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산책로, 전망대, 마리나, 지압보도 그다음에 휴양할 수 있는 휴양센터 이런 여러 가지의 형태를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휴양 벨리를 두 개의 섬에 나눠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비는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약 330억원 정도 됩니다.
○강용범 위원 다이어트 보물섬만 조성하는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236억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서 어제도 남부내륙철도 사업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언론에 뉴스 보도된 것을 보셨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강용범 위원 어제 제가 보니까 인근 에 있는 우리 도하고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도되는 것을 들었어요.
그렇죠, 접해 있는 전라도 쪽에.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케이블카?
○강용범 위원 예,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강용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는 과정 아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한 번 더 앞으로 향후계획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환경부가 이번에 반려 사유로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공익성이고, 환경성이고, 기술성이고, 경제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는 2012년도에 산청군·함양군·구례군·남원시가 공동 제출한, 각각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과 똑같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환경부가 이번에 반려 내린 것은 해당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고 반려한 행정 내부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문기구나 전문가의 의견이나 심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시․군, 시·도 간의 협의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가 4개 시․군에서 합의를 해서 단일 안을 제출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시장·군수가 지리산에 소위 세계적인 관광지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포기하거나 양보하겠습니까?
그것은 시·도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고 국가가 4개 시․군의 선정 작업이나, 용역을 가지고 와서 선정을 해 주면 되는데,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환경성은, 국립공원에 삭도 설치 시범 기준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 기준을 다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2012년 이후에 노선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는 특별보호구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다음에 규제되는 법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들을 다 피해가려고 지금 노선을 10.6km짜리를 만들었는데, 그 노선을 환경부 공원생태과에서 사실 현장 답사도 안 해 봤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를 관할하는 국회 환노위, 특히 야권에서 이정미 의원님께서 환경부를 막 압박을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그쪽으로 요구를 했나 봅니다.
자료 요구라든지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진정을 이야기하니까 아마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쟁점화하겠다 해 놓으니까 실무 부서에서 사실 저희들하고 협의도 없이 이렇게 반려를 일단 했다고,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통화를 그렇게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도가 현재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나 신공항 건설을 가지고 벌써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강용범 위원 방금 답변대로 전라도의 두 개 군과 경상남도의 산청군·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와라, 이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입장 곤란하면, 그랬다가 다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저희들이,
○강용범 위원 그런 입장이잖아요.
정부 입장이 지금 그렇잖아요.
입장 곤란하면 그냥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내서 안 해 버린다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가 벌써 두 개를 도민들에게 실망을 줬잖아요.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 기대를 걸고 있다가 산청군·함양군이 그런 행태로 가서 무산이 되어 버리면 계속적으로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질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케이블카 사업도, 남부내륙철도 사업도 정책적 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 4개 시·도 합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전라남·북도는 남원과 구례가, 이미 산악철도 개발 사업을 두 개 시·도가 합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일체 노코멘트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례와 남원은 케이블카 선정지로서는 적정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청과 함양이, 다만, 산청과 함양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사실 자기들은 두 개 노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단일 안이다 이렇게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복안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따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우려성을 가지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15페이지 전원형 지식기반산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지식기반산업이라면 사실 IT나 BT에 국한되어 왔는데, 거창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연극제라든지 장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창작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조 석단이라든지.
아마 거창에서는 전원형 지식산업단지를 특별히 융·복합화하는 형태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IT·BT만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설계 용역을 했다가 지난 거창군수님 선거에서 군수님이 바뀌고 이 사업이 방향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에 알맞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 넣자 해서 지금 용역을 하반기에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 되어서 어느 정도 용역의 윤곽이 나오면 그때 이것도 자세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기 쉽게 IT·BT 사업이라고, 지식기반산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IT·BT 사업이 사양길로 가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 IT·BT 사업을 지식기반산업이라 해서 이렇게 돈만 투자 시켜 놓으면 나중에 애물단지 되는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너무 거창하게 가는 것보다 지역 군 단위하고 세부적으로, 도가 일괄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세부 사항을 잘 의논해서 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줄랍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제가 자료가 오기 전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세포는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대명콘도 주위 지세포항 일원에 약 12만 평 정도의 부지에 저희들이 공공투자와 민자투자를 구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투자로는 산책로 한 1.6km, 전망대 한 3개소 정도, 해안도로 한 300여 평, 주차장 약 1,300평 정도, 그리고 해상공원을 공공투자로 계획하고 있고, 민자는 대명콘도는 이미 517실로 오픈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고래 생태 체험장이라든지 펜션형 전원마을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시행자는 거제시장님으로 민간투자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투자비는 약 2,677억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53억원, 도비가 15억원 정도 되고, 시․군비가 320억원, 민자가 거의 대다수로 2,288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이 그러면 요트장은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여기에는 요트 마리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에 서부대개발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는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마리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을 가지고, 차기에 민자로 되면 요트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19일에 위원들이 갈 때 거기 한번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강용범 위원님의 케이블카 관련에 대해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 도가 최근에 아주 좋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이 관계는 상당히 우리 도가 무게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순하게 반려 내용이 환경부에서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담당 직원이 검토해서 불가하다 이래서 반려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과장까지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검토 반려도.
저희들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박병영 위원 그러면 도가 재심사를 또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올리면 기존에 올린 내용하고 다르게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아까 말씀드린 공익성이 시․군 간에 합의가 없었다는 것인데,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합의는 되지 않고 전남이나 전북 시·도, 남원이나 구례를 방문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합의, 물론 저희들 복안은 합의가 제일 좋습니다만, 아마 합의는 안 해 줄 것이고,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제출한 것에 있어서 동의만 받으면, 우리도 당신들 사업에 동의해 주겠다라고 하면, 반대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합의는 안 됐다손 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심사할 책임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성 부분입니다.
환경성은 사실 담당 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이 아닙니다.
환경위원회, 공원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박병영 위원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윗선 담당자가 볼 때 기존에 케이블카라 하면 하부에서 상부, 정상부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케이블카인데, 대한민국에, 지구촌에 이런 케이블카는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오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은 갔다가 넘어올 거라고 하지만, 운영을 할 때는 넘어갔다가 다시 그쪽에서 해산할 수도 있고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케이블카의 속성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입장 차이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길게 노선을 했을 때는 경제성으로 예타가 나오겠느냐 하는데, 민자에 대한 예타는 저희들이 충분히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만약에 건설하게 되면 세계 최장의 케이블카가 됩니다.
○박병영 위원 환경부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길이도 연장된 것을 가지고 태클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지금 환경부에서 태클 걸 수 있는 것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내에서 5km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km지만, 5km 특별보호구역이 도면에도 딱 그어져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비켜서,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 도면을 비키려고 보니까,
○박병영 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길이 연장 관련해서 또 내용이 흘렀던데,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길이 연장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변경하면서 길이가 길어졌다 해서 언론에 같이 나왔더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맞습니다.
산청하고 함양하고 연결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래서 당초에는 5.5km 된 것이 지금은 10.6km다 보니까 길어졌다는 내용이죠.
○박병영 위원 그러면 앞에서 환경부에서 요구한 공익성, 환경성, 기술성, 이런 부분은 물론 보완해서 하겠지만,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문위원회 검토도 받지 않고, 올라가면 또 담당 직원이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반려해 버리면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환경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작년에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설치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났는데,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단체에서, 지난번에 여기 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분들입니다.
환경단체에서 법원에 환경부장관을 대상으로 승인 취소, 무효 소송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금 진행이 못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색 케이블카에 대응하는 피고는 환경부고, 원고는 환경단체입니다.
즉, 설악산을, 환경을 훼손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아니라고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환경을 훼손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논리가 환경부의 논리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쟁점화되어 있는 소송의 결과가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제발 이 기간 동안에는 올리지 말라고 실무 쪽에서는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오색 케이블카는 약 20여 차례 반려가 되고 보완이 되고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직원하고는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되어서 조우가 되고 있다,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하여간 이것을 가지고 도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일은 없도록 잘 챙겨서 보완 사항은 다시 보완해서 하도록 합시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보다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에 입주 기업체 MOU 체결, 산업단지 착공 전에 입주 기업 10개가 유치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 세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에 새뜰마을 사업과 연계 협력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나서, 첫 업무를 하다 보니까 오늘 깊이는 못 하겠지만, 제가 쭉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하고 함양 항노화산업단지하고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요.
한방 제약, 항노화 관련 업종이고, 항노화 기능성 식품, 친환경 첨단 기계·장비 제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근의 같은 군에서 비슷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과연 유치가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 의구심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산청군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한방하고 제약, 항노화 관련, 거의 유사하긴 합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산단을 조성하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공영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양 항노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벌써 함양군에서 한 97% 정도 보상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민간개발자를 유치하는, 항노화 제품 등을 생산하는 단지 조성인데, 거의 품목은 유사하다고, 광범위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사한 사업을 인근 군에서 같이 벌여놓고 민간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사업 성공이 오겠느냐 하는 우려성이 나오는 것이고, 함양 항노화산업단지에는 (주)애그로닉스라고 했는데, 이게 뭐하는 회사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애그로닉스라는 회사는 새로 만들어진 주식회사고,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연 매출이 한 1,180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주)오토닉스라는, 박환기 회장이 정밀 기계를 가공하는 업체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애그로닉스는 우리 도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약용작물, 수경 재배 및 항노화 제품을 만들어 내는 회사를 설립하겠다 해서 신설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근 군에서 항노화, 항노화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같이 안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우려성을 가지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이 마케팅도 잘 펼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외에도 한방 특화, 아까 웰리스 관광 산업 육성 역시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하고 거의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입니다.
산청군·함양군·거창군에 테마파크, 산삼 콤플렉스, 심마니 체험길, 캠핑장하고 한방 특화 웰리스 관광 산업 역시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비슷비슷한 관광객을 똑같이 인근 군에서, 이것도 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지금 한방 특화 웰리스 관광 산업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한방 의료, 플러스 웰리스 서비스, 플러스 항노화 제품, 그다음에 최근에는 관광을 융합해서 4개 군을 클러스터로 구축해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에 사실 한방 엑스포가 개최되고 나서 그렇게 좋은 인프라를 갖춰놓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관광차로 와서 할머니들 밥만 먹고 화장실에 가서 똥만 싸고 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산청·함양·거창·합천까지 연계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일단 작성해서 웰리스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성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 저희들 목표를 내년 2월 정도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산청에 휴롬인재개발원 숙소를 벌써 한 400실 정도 비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숙소에도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깃을 1차적으로 경남도내에 있는 기업체 연수를, 입교해서 표준치 검사하고 음식부터 말 그대로 웰리스, 운동, 영양, 휴양을 통해서 신체적, 감정적으로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상당히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800명 정도 입교를 시킬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인근 4개 군에 클러스터를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맺어놨습니다.
○강용범 위원 물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주로 관광이 지금 뭡니까?
관광버스 타고 하루 코스, 이틀 코스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은 외국에 비해서 아직 많이 열악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중복으로 됐다는 말이, 함양군이나 산청군의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하고 웰리스 관광 산업 육성하고 거의 중복된 사업이 있으니까 잘 진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원외 탕전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강용범 위원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웰리스 관광 산업하고 원외 탕전원에 대해서는 일단 도 특화 사업으로, 금년에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웰리스 관광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서 1차적으로 기업 타깃, 두 번째로 관공서, 세 번째로 외국인,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프로그램에서 운영되는,
○강용범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운영 방법은 웰리스 산업, 원외 탕전원 관련해서 조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운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외 탕전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부속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갈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법인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법인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주식회사 형태로 산청·함양·거창·합천·도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출자를 해서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돌려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결재가 안 났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검토를 해서 되겠다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사실 올 상반기에 시행하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착공된 것은 없고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강용범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계속 강용범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함양 항노화산업단지, 애그로닉스 법인이 당초에 30만㎡ 협약을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30만㎡, 한 9,100평 정도 됩니다.
1만 평 정도 됩니다.
○박병영 위원 30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30만㎡면 10만 평이지, 9만 평이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약 10만 평, 30만㎡.
○박병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9만 평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10만 평.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박병영 위원 아까 말씀 중에 회사 법인은 벌써 MOU만 해 놨지, 투자 뉘앙스는 없다는 식으로, 불투명하다고 했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조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볼 때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조금 불투명한 사업입니다.
한방 관련한 업체가 10만 평, 9만 평 부지를, 산업단지를 분양해서 이제 만든 법인이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게 좀 모순이 있고, 처음에 사업 시작할 적에 이것을 출발시키기 위해서 협약서를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애그로닉스는 투자는 거의 물 건너간 거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최종적으로 함양군에서 공문으로 일단, 자기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문을 일단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병영 위원 부친이 회장 하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아들한테 군에서 사정하듯이 하는데, 지금 국내 정세나 경기적으로 볼 때 그만한 기업들이, 1년 매출이 1,000억원 정도 하는 회사가 10만 평 정도 규모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면 이것이 전체 23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서 보든지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방금 강용범 선배님이 말씀했듯이 산청은 우리가 산업단지 현장을 갔기 때문에 다 협약이 되어서 분양이 100% 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산청은 면적이 거기보다 영 적고, 여기는 상당히 면적이, 20만 평, 큽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이 공장이 많은 데도 산업단지 20만 평 하면,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분양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성 단계에 있는 암 전문 힐링타운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공 업체를 함양군 재향향우회가 서울에서도 컨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함양군하고 같이 마케팅을 펼쳐서 일단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야무지게 챙기셔야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MOU 협약이야 종이 한 장 적어서 도장 찍는 거니까, 그거 못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대로 된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음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청사운영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과장님!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박병영 위원 지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은 다 완료됐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기관도 있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임차 기관이 3개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3개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박병영 위원 이전은 다 되었고, 방금 공공기관 문화예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구체적으로 된 게 뭐뭐 있습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가요?
몇 개 기관에서,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잠시만요.
지금 협약을 체결한 게 도하고 11개 기관하고 다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다 했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다 해서 임직원이라든지 가족,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시회라든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려고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다 활용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지금 협약을 맺고 나서 일부 공연 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박병영 위원 아직까지 제대로 실적이 나온 것은 없다, 그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를 들면 지난 5월 17일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라든지, 그리고 지난 6월 10일 썸머 왈츠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공연을 했는데, 이때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에는 169명이 참관을 했고, 썸머 왈츠 콘서트에는 15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참여한 기관은 몇 군데예요?
참여한 공공기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혁신도시 내에 있기 때문에 공연을 하면 그 주위의 기관에 근무하는 분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와서, 홍보를 해서 같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 이야기는 공공기관들이 와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문화예술 사업을 했을 적에 공공기관이 와서 진주 혁신도시 시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 도하고 이전 공공기관하고 문화 공연을 하면 지역 주민들도 와서 공연 관람을 하기 때문에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관련 사업비는 도가 부담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이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듣고 싶어서...
일단 구체적으로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됐고, 됐습니다.
오늘 답변 안 해도 되니까 다음에 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기관들이 와서 이미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면 혁신도시 진주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초전 신도심하고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하는 부분, 농업기술원에서 건의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몇 번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농업기술원에서 건의한 사항 말씀입니까?
○김창규 위원 요구했던 그런 건데,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농업기술원에서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이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업무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서부개발에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가 남았는데, 중간 보고회 건의사항을 제가...
위원님, 제가 7월 7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원 이전하는 부분은 서부청사운영과장님보다 기술원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부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런 부분은 서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보고회 때도 기술원을 초청해서 보고회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경남개발공사에 위수탁 다 맡깁니까?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지금 경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서 먼저 초전 신도심 개발, 농업기술원 이전 후에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합니까, 아니면 서부권에서 컨트롤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지금 용역보고회 단계이기 때문에 서부청사운영과에서,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서부권에서는 아예 관심도 없고 주문도 없고 건의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하는 그대로 다 시행하는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서부권개발본부에서 용역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의견이라든지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더라도 개발공사가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서부권개발공사에서 의뢰한 사항만 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선이 되는지 그 부분에서 설명을,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은 지금 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은 건화하고 화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김창규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여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경남개발공사는 뭐하는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경남개발공사에 도유지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해서,
○김창규 위원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거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개발을 나중에,
○김창규 위원 경남개발공사에 위수탁한 권한이 뭐냐 이거지, 개발공사 업무.
하여튼 그것도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두 가지 사항을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해 주세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나왔어요?
○황대열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예.
권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 과장님, 서부청사 직속기관에 329명이 근무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정원 기준으로 329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직원들이 진주에 안 계시고 다른 데서 출퇴근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정원 기준 329명인데, 현원은 339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현원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진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161명이고, 한 4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 178명인데, 창원에서 통근버스로 다니는 분이 101명 되겠습니다.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창원에서 101명?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161명은 원래 타 지역에 계시다가 들어간 분들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178명은 인근 사천에서 근무하시는데, 대부분이 창원에서 출퇴근하시고, 나머지는 인근에,
○권유관 위원 아까 161명이 진주에 거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161명 집이 진주입니다.
○권유관 위원 집이 진주면 거기서 출퇴근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분들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거기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서부청사로 발령이 나니까 그쪽이 원래 고향인 분은 이사를 하고,
○권유관 위원 서부청사 직원들 이사비용인가 뭔가 지급되는 조례가 전에 제정됐잖아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월 20만원 지원.
○권유관 위원 월 20만원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지금 161명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까?
원래 계시는 분들은 해당 안 됩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임차계약서를 내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 진주에서 살고 계신 분은 해당 안 되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하러 진주에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농정국이라든지 환경산림국이라든지, 서부권개발본부는 당연히 거기에 있어야 되지만, 의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럴 때 직원 분들이 진주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그렇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위원들도 사실 급하게 이런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만나야 될 일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로 하고 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을 만나는,
○권유관 위원 필요할 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필요할 때,
○권유관 위원 예.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이 부르시면 저희들이 빨리 가서,
○권유관 위원 진주에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진주에서 가서 만나 뵙고 그래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제가,
○권유관 위원 이번 7월에 가셨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부서에 오래 계신 분, 모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집행부석에서 - 의회의 부름이 있으면 와야죠.)
진주에서 바로 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집행부석에서 - 예, 업무 중에 하는데 와야죠.)
서부청사 갈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 농정국이나 환경산림국,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직원들하고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전화로 하는 것보다.
그럴 때 난감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라고 그러면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바로바로 출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기분 안 좋게 오시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그러면 이사 비용 받는 분들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아직 모릅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
○권유관 위원 자료를 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 발령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또 창원으로 전보 발령 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이 거기 갔는데, 숙소동이 따로 있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원래 진주의료원 건물 아닙니까?
숙소동이 따로 있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입원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 인재개발원에 교육 받으러 온 분들이 잠자는 방 있다 아닙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원래 그게 그렇게 큰 게 있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입원실을 개조를 했습니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리모델링해서,
○권유관 위원 아, 입원실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15과가 들어갈 그런 여유 공간이 있었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위원님, 그게 호스피스병동이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교육생들 숙소동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에 인재개발원에는 체육시설이 없었습니까, 혹시 그런 것 아십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서부청사에 교육 받으러 온 분들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어떤 운동,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헬스기구라든지, 일반 기구를,
○권유관 위원 헬스 같은 것, 운동장은 없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운동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없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축구 같은 이런 것은 못 하겠네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인근에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부지를 이용해서 좀 할 수 있는데, 우리 청내에는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토요일, 일요일 되면 다 가시죠?
금요일 교육 받고 나면 다 가시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그렇습니까?
메모 주시는데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3층에 체력단련장하고, 지하에 탁구장이 있답니다, 우리 직원이.
○권유관 위원 지하에 탁구장, 3층에 체력단련장.
그 정도면 불편한 사항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불편한 사항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금요일 되면 다 나가시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냉난방 온수 공급용 이런 것 교체한다는데, 원래 리모델링할 때 안 했어요?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저희들이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다 교체를, 워낙 이게 오래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부청사 싹 리모델링했다 아닙니까?
그때 이거 안 건드린 겁니까?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했는데 일부 세부적인 기기에 들어가면 그때는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들은,
○권유관 위원 아니 여기 향후 계획에 냉난방하고 이런 것 교체할 것이라고 계획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걸 그때 리모델링할 때 안 했냐고.
했나 안 했나 그것만 하면 되지.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안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안 한 거네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된다,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예.
○권유관 위원 이런 것도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같이 했어야지 지금 한다는 것은,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싶은데.
31억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하여튼 서부청사, 저는 걱정을 많이 한 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의회가 열리고 할 때 직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상당히 불편도 있고, 불만을 가지고 오시고, 의원들하고 면담할 수도 있고 있는데 불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게 참 걱정이 되더라고, 처음에 간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그런 것 직원분들, 본부장님.
서부권개발본부장님이 단디 좀 챙겨 주세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저도 발령 받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빨리 업무를 숙지해서 서부청사가 본궤도에 올라가도록 사업 현장도 둘러보고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렇습니다.
과장님들이 이번에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 숙지가 안 되셨는데, 이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것은 숙지해서 오셔야지요.
네 가지씩, 몇 가지 안 되는데.
몇 십 년 하신 분들이 척 보면 안다 아닙니까?
이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서 답변하시고 해야지, 우리야 4년짜리 머리도 나쁘고 하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답변하셔야지,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6개월마다 인사 이동해 대는데, 금방금방.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이 그런 것, 공무원들 다 그래요.
몇 가지 안 되는 이것 물어보면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모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됩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뭔가 싶어서 보내오면 보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평소에 좀 아셔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서부청사는, 공무원들도 그쪽으로 가는 것에 불만이 많은 분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기획에 있어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찌보면 업무 추진하는 데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잘 좀 해 주셔서, 부지사님이 거기 계시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직원 화합하고, 청사 관리, 그다음에 저희들 서부대개발 현장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중간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여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무과와 합의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나.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이흥범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반갑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경남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교통문화의 향상과 도민의 교통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최창식 총무팀장입니다.
이승기 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이흥범 원장님과 여러 임직원들 정말 노고에 찬사를 보내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신호 체계나 기타 교통법규는 경찰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서에 소속되어 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은 민간인들입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교통안전심의위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키는 것은 없고, 그 심의위원들은 민간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들이 되어서 저희 연수원에서는 그 사람들을 별도로 교육시키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인 질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서, 새로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준공을 해 놓고도 개통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창원 중심지에 북부순환도로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창원고등학교와 명도초등학교 앞입니다.
거기에 산에서 4차선 도로가 내려오면 소방도로가 있고, 또 학교가 두 개나 있습니다.
그 길을 지금 개통을 못 하고, 경찰관서에서는 심의를 자기들이 주관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에서는 예산을 미리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논쟁이 일고 있는 사안이 비일비재하고, 15년 정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생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지도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우리 연수원에서 행정의 직속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좀 하고, 또 어떤 협조체제가 공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되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내지는 교통약자들, 노인들, 저희들이 도내 전 관계될 수 있는 데 연초에 통보를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필요하다는 데는 나가서 출장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 교육도 5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저희들이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저희들의 대상은, 법률적으로 꼭 받아야 될 대상은 보수 교육하는 사람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이 사람들이 법률의 규정상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받으면 과태료를 시·군에서 물리고 하기 때문에 오는데, 그 외 대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강행규정으로 해서 교육을 받으러 오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창원고등학교 앞에는 아빠가 출근을 하면서, 제가 그 관계 때문에 며칠을 아침에 나가 있어 봤습니다.
중앙선이 2개 차선에 노란 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4차선 도로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주 급하게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학교 앞에 내려주고는 쏜살같이 출근을 하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정책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교육생을 동원을 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SNS나 아니면 교재로써 홍보, 또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요구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기보다는 교육은 교무팀장이 하십니까?
이승기 팀장님.
이승기 팀장이 답변 좀 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장님은 총괄이니까,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
○위원장 김진부 예.
○김창규 위원 10번에 보면 교육 실적이 116%가 있고, 보통 49%, 46%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습니까?
10페이지 업종별 교육 계획 실적.
○교무팀장 이승기 이 계획 실적은 처음에 신규로 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1년에 자기 차량에 대해서 10명인데 퇴사자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116%가 나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116%라는 게 뭡니까?
○교무팀장 이승기 이 말씀은 타 지역에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차량은 저쪽인데.
서울이나 타 지역 차량이 여기 와서 교육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6%가 그런 경우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그렇게 좀 해 줘야지, 116% 이러니까 교육이 나는 궁금하고.
그리고 평균 보면 49%인데, 이거는 50%보다 미미한데, 아까 원장님 이야기는, 과태료라든지 제재조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왜 교육이 50%가 안 넘습니까?
○교무팀장 이승기 이게 지금 상반기에 날짜가 6월 30일까지의 교육 실적입니다.
하반기 되면 100% 수준으로 다 올라갑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자료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지.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볼 때는 이렇게 알잖아요, 그죠?
○교무팀장 이승기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여객하고, 화물하고, 주로 화물이 많이 떨어지고, 전세버스라든지 고속버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도 현실에 맞게 좀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처럼 그런 교육이 아니고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화물하고, 고속하고, 버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교육 받는 것으로, 교육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교육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금 연중 보면 똑같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좀 바뀌어야 된다, 현실에 맞는 것, 아니면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정말 현실에서 이런 사고들이 안 일어나게끔 교육을 해서 계몽이 되어야지, 지금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중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도에서도 점검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화물이든, 개인이든, 전세든, 그죠?
○교무팀장 이승기 나갑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 연수원하고, 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교육 실정이라든지 사고 많이 나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점적으로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정리가 되지, 지금 경상남도에 보면 계속 똑같거든.
봄철 되면 행락철, 지속적인 단속이라든지 계몽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교무팀장 이승기 사망자는 많이 감소를 했고, 사고도 많이 감소를 했는데,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5,600명이었는데 올해 5,300명 가까이로 지금 사망자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고도 종전보다는 많이 줄었고, 대형사고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교육을 잘해서 사고가 줄었다고 봐도 됩니까?
○교무팀장 이승기 예.
○김창규 위원 내가 보니까 10년 정도 계속 그 교육만 하는 것 같은데, 좀 현실적으로 바꾸어서, 교육 잘 받는 업체는 좋은 평점을 주고, 안 받는 업체는 제재를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줘야지 막 형식적으로,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사고가 안 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에 맞는 그런 교육을 주문하고 싶고, 하여튼 교육도 안 받고 하는 그런 몇 업체들은 합동으로 단속해서 지속적으로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무팀장 이승기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고3 학생 수능 이후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했고,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학교로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학교로 찾아가서 합니다.
○황대열 위원 희망 학교를 공문을 내서 파악을 합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전 학교에 다 공문을 내서 요청하는 학교에만 저희들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가면 고3 수능시험을 친 학생들이 수능 치고 나면 마음도 풀리게 되고, 그래서 일어나는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것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한테 좀 더 교통안전에 대해서 주입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수능 치고 나면 그동안에 고생했다고 학교는 사실상 졸업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는데, 그 기간을 이용해서 면허도 많이 따거든요.
이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작년에 몇 학교 정도를 교육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지난해 20개 6,166명이 신청을 했는데 몇 개 더 들어와서 24개교에 6,600명 정도 도내 고등학교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혹시 수능 이후에 고3 학생들이 면허를 취득한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저희들은 그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젊은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해방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고생하다가 면허도 딸 수 있고, 친구 차나 아버지 차를 운전할 수 있는데, 젊을 때 운전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기분만 가지고 운전을 하거든요.
이런 때는 우리 교육원에서 역할을 해서 그런 교육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는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교육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잘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연수원에서도 어지간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명예강사를 통해서 많이 하려고 합니다마는 전 지역에 공문을 내는데도 신청 안 하는 학교는 안 해요.
저는 그 자체도 교장 선생님이 좀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촉구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황대열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더불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황대열 위원님 말씀대로 수능 이후에 그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걸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공문을 내서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부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교장 선생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청 학교지원과를 통해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시를 하면 아무래도 그게 빨라질 것 같고, 또한 거기에 데이터가 쭉 나올 겁니다.
학교에서 교통안전 사고나 이런 부분에 사거리가 많은 이런 학교들이, 중심적인 그런 학교들이 나올 것인데, 그런 학교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은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들어오도록 해서.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7시 05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조진래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조진래입니다.
제10대 경남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97년 1월 설립 이후 19년 동안 도정의 정책 수임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 미래 50년을 실행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경남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상임이사님입니다.
서성복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신형만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종출 고객지원부장입니다.
이경석 사업개발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전영환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이인기 마케팅사업부장입니다.
이동율 보상사업부장입니다.
김진 사업관리부장입니다.
손상찬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표상호 관광전략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127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공사가 지속적인 신규 사업을 통해서 경남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사장님께서는 앉으시고 상임이사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위원님들, 양해되시죠?
(”사장님이 직접 하지, 왜?”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입니다.
사장님보다 상임이사가 업무 파악 더 많이 하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제가 더 오래 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근무도 오래 했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오늘 저도 처음 상임위 배정받았는데, 유인물 나오는 자체가 조금 성의가 없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건설소방위 처음 왔는데 내가 봐도 좀 그런 것 같고, ‘경영기획실장 신형만’, ‘인사총무부장 신형만’, 지금 이게 업무보고 하는 것입니까?
유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금 업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장, 인사총무부장 같이 해서 ‘신형만’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 간부 현황에 이렇게 이름을 두 개 꼭 내야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송구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서류가 다른 데는 보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매출이 얼마나 있는데, 유인물이 적다고 지적하잖아요.
처음부터 관심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데, 자세가 안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임이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지금 여기가 고개 끄덕하는 데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게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송구하다고 말씀을 올렸고,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김창규 위원 아니,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가 장난치는 데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닙니다.
○김창규 위원 어디서 고개 끄덕하는 것 배웠어요!
위원장님!
한 10분 정회합시다.
이런 분위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보고하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
○위원장 김진부 자,
○김창규 위원 “자”가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런 기분으로 안 되니까 한 5분 정회하고 다시 업무보고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5분만 정회할까요?
○박병영 위원 잠깐만, 제가 여쭤보고요.
○위원장 김진부 예,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 위원 우리 김창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습니다.
상임이사랑 여러 부장님도 계시는데, 물론 우리가 하반기에 새로 원 구성이 되어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도 많이 있고, 저한테도 많이 피력을 했는데, 저도 이것을 챙겨 보니까, 앞에 우리가 교통문화연수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 19억원 가지고 내용이 어쨌든 간에 21페이지로 처절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개발공사 사업이 올해 사업비가 한 3,000억원,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3,003억원입니다.
○박병영 위원 3,000억원이 8쪽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위원들을 능멸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부서가 10개 부서인데 한 부서에 1쪽만 해서 10페이지입니다.
개발공사에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이 여기 보면 계속사업 4개, 신규사업 8개, 하반기 추진사업 3개, 신규사업 12개, 분양 관련 등, 이것을 물론 페이지를 많이 만들려면 책 한 권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궁금한 이런 사항은 상당히 명시를 해서 각 사업별로 좀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이렇게 그냥 비교 이것 테마로 엮어서 쭉쭉쭉 적어서는 오늘 업무보고 못 받습니다.
저도 우리 김창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정회를 하시고, 새로 의논해서 보고서를 새로 받든지 그런 것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들, 한 5분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협의대로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늘 더 이상 안건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출석공무원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서부대개발과장 최재영
한방항노화산업과장 강현출
서부청사운영과장 백삼종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사무부장 배치호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상임이사 박우식
관광사업본부장 서성복
경영기획실장겸인사총무부장 신형만
고객지원부장 김종출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마케팅사업부장 이인기
보상사업부장 이동율
사업관리부장 김진
관광마케팅부장 손상찬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속기사
윤영선 이아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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