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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9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개발공사 소관(계속)
(10시 04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개발공사 소관(계속)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아래께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조진래입니다.
제10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97년 1월 설립 이후 19년 동안 도정의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미래 50년을 실현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경남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은 상임이사님께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부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안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상임이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오늘 업무보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좀 좋기는 좋습니다.
상임이사님, 첫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첫째, 경남개발공사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은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외이사 이런 부분은.
○상임이사 박우식 사외이사 부분은 사외이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누구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때그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추천위원회 위원님은 도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두 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두 분, 그래서 일곱 분의 추천위원회 위원들께서 추천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원칙이라든지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임기라든지,
○상임이사 박우식 임기는 3년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조정만 씨는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네.
○상임이사 박우식 3년을 하시고 나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한번 봅시다.
내 지역구 장목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장목에 이것을 옛날에, ’90 몇 년부터 했는데, 왜 지금 시작을 합니까?
’96년도부터 했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김창규 위원 지금 장목단지 땅 지분은 어디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황포, 40페이지.
○상임이사 박우식 지분을 기존 대우건설이 한 27% 정도 소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부영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81억원에 경락을 받아서 22% 정도 가지고 있고, 11%를 다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일부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도 약 5% 비네요?
5%는 일반 사유지겠지.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지성학원이라고, 대우하고 같습니다.
대우가 지성학원하고 보태면 전체 한 31% 되는데, 지성학원이 한 4~5% 정도 되고,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민자유치를 하는데, 도가 나서서 허가라든지 모든 기반 사항은 대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임이사 박우식 왜 그렇게 되냐면 당초에 대우건설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2013년에.
당시에 관광진흥법상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고,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관광단지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규 위원 관광단지 아직 지정 안 받았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아직 지정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승인 내용에 따라서 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앞에 드비치 있지 않습니까, 대우가 하는 것?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활성화가 잘되고 있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별개의 땅입니다.
○김창규 위원 별개의 땅인데, 지금 현재 잘되고 있잖아요, 그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상정을 하게 되면 민자유치가 들어오더라도 드비치가 잘되기 때문에 흑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부담이 덜 되겠네요, 그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밑에 잘 아시다시피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못 하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시면 같이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창규 위원 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조감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민자유치나 이런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토지이용계획에,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 저희들이 용역의 가플랜을 그린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한 겁니다.
○김창규 위원 나중에 민자유치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경남개발이 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나중에도 약간 변경될 수 있는 소지잖아요, 그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해 놓고 나중에 바뀌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민자유치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그림으로 네 가지 존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큰 틀에서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경상남도 보훈 회관 위탁관리, 언제부터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것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난달에 보훈 회관을,
○김창규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누가 관리했죠?
○상임이사 박우식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훈 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보훈 회관을 경남개발공사, 도가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보훈 단체가 8개인가, 단체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인가.
많은 단체가 서로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보훈 단체에서 요청을 했으면 공문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도에서 직접 요청한 공문이,
○김창규 위원 보훈 단체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도에서 한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 것이지, 보훈 단체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소유자가 도이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임이사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고 다음에 예결위 가면 물어볼 건데, 새마을회관 어떻게 하는지는 그때 물어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김창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이사님, 고생합니다.
방금 김창규 위원님이 이야기할 적에 장목단지 소유자 현황에 대해 보고한 퍼센티지는 개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퍼센티지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 대우가 추진하려고 하던,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다릅니다.
○박병영 위원 80만 정도로 보면 퍼센티지를 거의 대우가 47%, 50% 가지고 있고,
○상임이사 박우식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영이 한 32%,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면적을 키우니까 퍼센티지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국공유지가 한 35%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유지는 얼마 없고, 그죠?
○상임이사 박우식 주민들 땅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밑에 해수욕장 부지는 국공유지입니다.
위에 산 쪽도 거의 국공유지가 많고요.
○박병영 위원 그건 됐고, 당초 1월에 의회에 요청을 하려다가 철회했다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왜 그때 철회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난해 12월 26일에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분석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고 사실 잘못 올린 것입니다.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나서 철회 요청을 드린 겁니다.
○박병영 위원 이사님, 지금은 분석이 철저히 잘됐다고 판단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지금은 다 적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맞도록 다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관광단지 지정도 안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이 작업이 되어야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관광단지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나 도가 변경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용역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면 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200억원 이상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못합니다.
○박병영 위원 용역비는 쓰더라도, 나중에 민간투자를 했을 경우에, 아직 단지 조성도 안 된 사항을 개발공사가 먼저 선 추진해서 용역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래서 지금 사실 용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앞에 말씀했듯이 글로벌테마파크의 경우 용역비 6억원 날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날아간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그 당시 RFC라는 콘셉트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3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9개 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사님 말씀은 지금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보면 신공항 관련이라든지 글로벌테마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도민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준비 다 되었다고 답변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관광단지 지정도 안 됐을 뿐더러, 과거에 주민들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한 협약서 있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니, 자료 파악이 다 됐다고 하셨는데 이사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 부분은 당시 대우건설하고 주민들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새로 작성해야 되는,
○박병영 위원 됐다 하더라도, 당장 사업을 하게 되면 민원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들고일어날 텐데, 당초 경남도하고 주민 협의사항 내용이 여섯 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참!
이사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요.
회 센터 부지 조성, 어업권 피해, 관광단지 농수산물... 마을 운영, 오·폐수 정화, 마을환경 정비, 취락구조, 지역발전기금 등 해서 여섯 가지 협약된 협약서가 있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관광지였을 때고 지금은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 협약하는데 참고사항은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주민들이, 그 당시 대형 프로젝트 사업한다고 전부 다 떠들썩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사업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분들 상황을 무시하고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할 겁니다.
○박병영 위원 참고해서 안 되지요.
그걸 승계하든지 조건 이행을 하든지 해 주셔야 사업이 되지.
○상임이사 박우식 말씀 중에 제가 답변 좀 길게 올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제시가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제시의 의견을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거제시에 한번 알아보니까, 거제시는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개발공사가 덜컥 안아서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 또 우리가, 지난 신공항이라든지 글로벌테마파크처럼 홍보만 잔뜩 해놓고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안 굴러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만, 사업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용역 자체를 수행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를 들어 관광단지 지정하는 것은 도와 거제시가 추진해도 되는 사항인데 굳이 경남개발공사가 먼저 뛰어들어서, 내 이야기는 지구 지정을 용역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좀 애로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용역해서 글로벌테마파크 6억원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걸 했을 때, 부영이 불과 작년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지난해,
○박병영 위원 작년에 땅을 거의 30% 매입했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예, 26% 정도,
○박병영 위원 결국은 개발공사가 사업의 주체로 시작을 해서 민간이 좋은 것만, 제가 볼 때는 알맹이만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당초에 파랑새 저축은행 회사가 무너지면서 법원에 경락해서 81억원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물론 경락해서 부영이 받았는데, 부영이라는 큰 기업이 받을 때는 그냥 받았겠느냐!
기업이 이윤 없이, 사업성 없는 데 가서 투자하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대부분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
○박병영 위원 그러면 부영 부분도 우리가 하게 되면 수용해서 사업을 할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는 수용할 계획입니다.
○박병영 위원 배제를 하고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되어야만 그 부분까지 차근차근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 보고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녹지용지 관계도 30%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8.5%로 축소 계획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이런 부분이 지정 고시 받고 할 때 환경평가라든지 통과되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점차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요.
전체 큰 틀에서 기본계획만 한 것이고, 현재는 30% 이내로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30%로 다 맞췄습니다.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지에서 관광단지로 변경 고시하려고 하면 문체부라든지 거제시라든지 도라든지, 구두로라도 사전에 좀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아직까지 아무 근거도 없이, 된 사항도 없는데 개발공사가 덜컥 들고 나오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위원님, 원래 경상남도지사가 승인권자고, 문광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이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관광단지 지정,
○상임이사 박우식 예, 관광단지 지정권자가.
○박병영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하더라도 주변의 교통평가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낙동강유역청도 관련될 수 있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협의가 다 돌아가야 되지,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행이 되는 것이지,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 주기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 요식상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구호만 거창하지, 또 나중에 이 사업이 부실사업으로 되어서 도민한테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내용에... 분양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이런 것도 골프장하고 호텔을 하는 그 사업에만, 좋은 것은 분양해서 팔아 버리고 개발공사나 도는 애물단지가 되는, 돈 안 되는 사업만 안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당초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드비치가 그런 형상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자료 챙겨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최학범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보고서 7페이지에 미분양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 구산지구에 75억원이라는 이것은 학교용지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혁신도시나 남문지구 이런 데는 금액이 큰데, 남아 있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 부분도 대부분 공공용지가 아직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간이 미 도래가 되어서 그런 것이 있고요.
남문지구는 외국인 투자 용지로 4개 용지가 묶여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방금 김해 75억원 학교부지 이것이 3,170평 정도 될 것인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지만 지금 사용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초등학교 부지는 도로를 넘어서 구지초등학교로 다 되었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또 이듬해에 아마 마케팅 직원이 저를 한번 찾아와서 이 용지가 불가하다, 필요 없으니까 이 용지를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김해교육청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교육청에서 아마 그것은 풀어줬을 겁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풀렸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방법이, 우리가 구산지구 사업을 하고 구산지구에 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약 50%는 도로를 포함해서 공공용지로 내놓으려고요.
그러면 도로가 16∼17% 정도 되고 32∼33%의 공원용지로 만들어 주면, 김해시에서 공원을 하든지 노인회관을 하든지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드리려고 협의를 해 보니까, 나머지 땅은 저희들이 조금은 값어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단독주택용지로라도 좀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절대 불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김해시에서 다 매수해서 공원을 해 주든지 주민센터를 하나 지어주든지 사회봉사 활동하는 시설을 만들어 주든지 하는 것을 자기들이 건의하겠다.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빠져 있어라 지금 그렇게,
○최학범 위원 그러면 당초에 책정됐던 금액이 75억원인데, 개발공사에서는 75억원만 확보되면 김해시하고도 협의가 된다는 이야기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김해시에서 75억원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장님에게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구산지구에 내놓을 것은 좀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최학범 위원 구산지구를 개발하면서 개발공사가 적자 나지는 않았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적자는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 드린다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거기에 펜스를 쳐 놓고 했지만 잡초도 굉장히 많이,
○상임이사 박우식 예, 풀도 좀 많이 나고, 저도 가 봤습니다.
○최학범 위원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추진해서, 그것은 김해시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엊그제 시의회 의장님한테도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의회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시의회 차원에서 시비를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조기에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공정률이 27%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직접 하는 겁니다.
○최학범 위원 직접 하더라도 업체는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업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업체는 두 군데인데 51% 가지고 있는 주관업체가 전주에 있는 정신건설이고, 그다음에 49%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 도내 업체인 토왕건설이라고, 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최학범 위원 이것은 다 입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입찰해서 한 겁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에서 또 하청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하청이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세경토건이라고 하나만, 보링을 해서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학범 위원 지금은 토공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을 것이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23% 정도 공정이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공정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침하하는데 약 2년 걸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 지역이 다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치환을 했는데, 치환하고 나서 5m 이상 흙을 쌓아서 과재를 시켜서 침하를 시킵니다.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는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라앉고 남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물론 이렇게 공정하게 경남도를 벗어나서도 업체가 선정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큰 틀을 떠나서, 방금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뒤가 되면 세부적으로 도로도 개설하게 되고 하천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시기가 되면 우리 관내 업체, 김해 같으면 김해 관련된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해 지역을 제한할 수는 없고요.
○최학범 위원 그렇겠죠.
○상임이사 박우식 규정상 도내 업체를,
○최학범 위원 경상남도 업체,
○상임이사 박우식 예, 50% 이상 써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유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분들이 좀,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 경남 업체가 다 어렵고 하니까, 김해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이 3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김해도 산업단지를 하고 계시고,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산업단지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를 이렇게 많이 하면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나 또 플러스 다른 타,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꼭 굳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또 양산 같은 데는 산업단지 안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용지가 있네요?
평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들어갑니까?
상임이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 박우식 이주단지가 있어서 그분들,
○최학범 위원 이주단지를 거기에 유치해서 그런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 마을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개발공사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저희들이 양산에 추진하고 있는 가산산단만 해도, 옆에 민간에서 추진했던 대동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완판되어서, 대동산단에서 그 수요자들도 지금 처리 못해서 가산 쪽에는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고,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분양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관할 지자체인 양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양산시에 사업지원 요청을 해서 138억원 정도 지원까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합천 경남 서부산단은 서부권에 항공우주산단의 배후 산단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거기는 조성원가가 굉장히 쌉니다.
앞으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지금 예산에서 민자사업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된다면 굉장히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 이미 입주업체들을, 부산에 1,200∼1,300개 정도의 엔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강서산단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SPC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없고,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학범 위원 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그런 겁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산청 항노화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합천도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많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위원님, 한방항노화단지는 산청군에서 사업제의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이미 회사 10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입주업체는 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양은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최학범 위원 서김해는요?
○상임이사 박우식 지금 서김해는 분양 예정가격을 260만원 보고 있습니다만, 분양에는 거의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단지의 원론적인 목적이 흩어져 있던 단지를 모으는 것에 사실 크게 기여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 같은 데는 거의 50% 이상이 개별 공장 아닙니까.
그런 공장을 한꺼번에 모아준다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도심화되는 부산 같은 데서 이전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잠시 한 가지만, 대우건설에서 장목관광지 포기했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진부 포기하고 나면, 지금 이것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사회에서 원안 가결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봐서,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진부 아직 의회에 승인을 올리지는 않았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 업무보고 마치면 의회에 승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질의에 앞서, 박우식 상임이사님이 경남개발공사에 근무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2년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2년 되셨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2년 역사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남개발공사에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 담당부장님은 근무를 오래하셨습니까?
부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원 중앙역세권을 개발할 때, 사장님도 창원역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시면 길이 어떻던가요?
술 먹고 삐딱 걸음 걷는 것처럼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역세권에 평균 분양가가 어느 정도 값이 치러지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 부분은 분양부장으로 대신,
○박해영 위원 상식적으로 평균 어느 정도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메모지 주시면 됩니다.
○토목사업부장 김철 계획할 때는 업무시설용지가 700만원 대, 상업용지가 800만원 대로 봤는데 낙찰가가 160%, 150%, 용지별로 좀 다릅니다만,
○박해영 위원 1,000만원 수준 가지요?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그 밑에 개인 사유지 땅이 좀 있습니다.
현재 평당 80∼90만원 정도 시세가 가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그 부지를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제척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사업부장 김철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창원시하고 우리 공사하고 사업시행 협약을 통해서 공동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린벨트 해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 전체를 창원시가 시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의 협약 사항에 의거해서 GB해제 즉,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창원시에서 일괄 시행을 하고, 저희는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를 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업무 파악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창원대학의 외압에 의해서 제척이 되었고, 그때 당시 창원대학이 국도 25호선 터널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국방부에서 30만평의 임야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원대학에 부지가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학교 부지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인데 그때 당시에 30만원, 지금 창원에 아파트 단지가 전부 다 10만원씩 주고 매입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300만원씩 받고 3종 일반으로 그냥 아파트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역민들 몇 분이, 아마 십여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요구를 하고 해도 우리 경남도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조진래 사장님!
지금이라도 그걸 같이 좀 포함시켜서 사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부터 먼저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창원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실 애당초 산업입지법에 적용되어서 평당 1,000원씩도 받고, 700원씩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겨우 그 땅이 남아서 계곡에, 그것은 농사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땅을, 보기도 흉하고 중앙역세권에서 내려오면 창원의 관문이기도 한데, 그것은 창원대학 땅도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에서, 그렇게 푹 꺼진 땅을 개발하면 흙이 많이 나올 테고 그 부분에서 단장을 하면 좋은 부지로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마음 편하게 10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1,000만원 받으면 우리는 10배 장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의 관문을 그렇게 계획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중앙역세권에 추가로 좀 편입을 하셔서 창원역에서 차를 타고 내려올 때는 당당하게 반듯한 도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검토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남로 폐쇄부분에 대해서, 중앙역세권 부분의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해영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상임이사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도의회 앞길입니다.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나가는 것은 우회전만 가능하도록 평가가 되었습니다.
직진이나 좌회전은 안 됩니다.
들어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다 올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통을 시켜서 이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인 것 같으면 그대로 할 것이고, 의회 앞에 교통이 아주 혼잡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경남경찰청장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현재 들어오는 것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나가는 부분은 이 도로에서 이렇게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회전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 계획은 의회 밑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의회 부지를 지나서, 과거 선관위 쪽에 녹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꼭 가야 될 차가 있다면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현재는 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앙역에 내려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한데, 그러면 중앙역에서 내려오는 길은 주 통로가 어떻게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주 통로는 중앙역에서, 현재는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보다는 이렇게 바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는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여기는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입니다.
도로도 훨씬 쾌적하고 선형도 여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거의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박해영 위원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왕, 현재 그 도로도 폐쇄를 하셔야 되지요?
삐딱하게 그어 놓은 도로,
○상임이사 박우식 이 도로 말씀입니까?
○박해영 위원 예.
○상임이사 박우식 이 도로는 기존 창원대학 학생들이 있고, 여기에 각종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활용은 그대로,
○박해영 위원 활용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용역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그것을 좀 편입시켜서 하면,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세외수입에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서 이익도 좀 창출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은 제가,
○상임이사 박우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시원한 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상임이사 박우식 아마 창원대학 사이 이 땅을 말씀하시는,
○박해영 위원 예, 현재 거기에 보면 지주가 아마 열여섯 분인가, 그 지역이 집단민원도 많이 제기했던 지역입니다.
만약 그 부분을 학교에서, 30만평의 땅을 기증받은 창원대학에서 그 돈을, 80만원∼90만원 주고 살 의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80만원∼90만원에 사면 10배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고, 또 환경의 쾌적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그 지역은 꼭 필요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서 업무를 다루다가 부서를 폐쇄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그 업무를 개발공사에서 인계받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원래 개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민간투자자는 진해오션이 있습니다.
해 오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복합리조트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공모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가 참여해서 개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해오션하고 양해각서를 해서, 복합리조트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성사가 될 경우에는 정산한 후에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가, 조건부였습니다.
결국은 복합리조트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니까 다시 원상 복귀되어서, 그동안 중단했던 진해오션에서 예정대로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근간에 2조원 정도의 통장 잔고증명을 떼서 우리 도에 노크를 했는데, 도에서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자사업으로서 투자자가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것은 기존의 임대사업자인, 민간투자자인 진해오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복합리조트 응모사업은 진해오션도 흥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굉장히, 자기들도 일부 참여하는,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 투자비를 정산 받는 조건으로 거기에 협조를 해 줬는데, 향후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받아서, 기존에 저희 도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해오션하고의 새로운 협약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현재 진해오션에서 1차 한번, 저희들이 정부 응모사업에 응하게 됨으로 해서 사업이 약 1년 정도 중단되었고, 향후에는 아마 진해오션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해오션이 이미 2006년도인가 30년 장기임대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은 투자사업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현재 민간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진해오션과 연결해서, 좀 확대해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조인트 시켜줄 용의가 있고,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남명학사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현황을 보면 방이 200실이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200실이면 4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또 도서관 시설을 하면 면적이 어느 정도,
○상임이사 박우식 약 300평 정도 도서관,
○박해영 위원 300평?
○상임이사 박우식 예, 2층에 만들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300평 정도의 도서관이 들어가면, 이것은 저의 정책제안입니다.
300평 정도의 도서관을 방으로 만들면 몇 실 정도가 나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실로 따지면 50실 이상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나오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해영 위원 혹시 경인 지역에 상경한 경상남도 학생 수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해영 위원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문제제기를 제가 하고, 아울러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학생기숙사가 창원 팔용동에 있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거기에도 3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해영 위원 그것을 양산 통도사에서 운영하다가,
○상임이사 박우식 예, 관리를 하고 있지요.
○박해영 위원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운영권 인수를 받았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창원에 대학 몇 개 됩니까?
여기도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서울에 상경해 있는 학생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이것은 정말 생색내기라고 해야 될까, 이런 행정인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방세가 평균 8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서울에 공부를 시켜봤는데 80만원의 방세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도서관에, 학교마다 도서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서관에 시설하는 자료라든지 도서라든지 이 비용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학생들한테 복지 차원의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요즘은 학생들이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탁상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임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들어가게 된 경위가, 원래 이 부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에 도서관 부지입니다.
그 지역주민 도서관 부지였기 때문에 기숙사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님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도서관을 기숙사 부지로 해 줄게, 그 대신 도서관 부지만큼은 경남도에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주민의 편익 차원에서도 만들어 줘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당초에 부지가 도서관 부지였기 때문에, 그걸 다른 것으로 변경해 주는 조건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경관심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엊그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박해영 위원 물론 저희들보다는 심도 있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200실 가지고는,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이 도민의 복리증진사업도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이걸 한번 운영해 보고, 시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좀 더 수익성이 제고되면 또 제2의 경남도민 재경 학생들을 위한 남명학사,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도 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하숙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어려운 도내의 재경 유학생들을 위해 저희들이 제2의 남명학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준공하시고, 저도 자녀를 키울 때 방을 구하러 가보니까 보증금도 많이 받지 않고, 벌써 몇 년 전에 1,000만원∼2,000만원 받고 80만원을 주고, 수년 전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어려웠고, 또 학생들을 기숙사에 넣다 보면, 서울에서도 우리 경남도가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학생 기숙사에 배치되는 순위도 앞당겨 주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 이런 것 같으면 채무 제로를 달성했지만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10분간 쉬어서 해야 되는데 연속으로 갑니다, 보니까.
박해영 위원님께서 중앙역세권에 대해서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본 계획, 전체적으로 이 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중앙역사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민들의 여가 문화공간 제공해라, 그다음에 행정 관련 유관기관 업무시설 배치로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합개발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요즘 언론에 계획 나오는 것을 보면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인근 상인들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고 반발 많이 하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실 제가 1970년대 말부터 창원의 기업체에 입사를 해서 1980년대 중반까지를 보면, 처음에는 창원호텔 근방 상남 일부 지역하고 내동, 외동 이 지역 상가 일부만 있어서 그때는 거의 마산 오동동으로 통근버스가 다 쏠려 올 정도였던 그 시절이고요.
지금은 지역 전체가 골고루 개발이 되어서, 개발지역마다 상업시설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최고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데가 기존 상업지역을 갖고 있던 창원시의 중앙동, 상남동, 용호동, 창원시청, 도청 주변으로 해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던 상업지역이 완전 공동화 현상이 생겨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앙역세권까지 들어와서 상업지역이 돼 버리면, 도청 밑으로, 우리가 평소 때 자주 점심을 이용하는 창원시청과 도청 사이에 있는 상권들은 거의 공직자들이나 내부인사들에게 점심시간에 밥 한 끼 파는 걸 갖고 먹고 살 정도인데, 이것마저도 분산되어버리는 형편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15~20% 정도를 계획을 해 주고 있고요.
여기는 당초에 입안할 당시에 23%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주 줄여서 9% 정도까지 내렸기 때문에, 상업시설용지는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중앙역세권은 약 63%가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체 공동시설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63%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오래 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과거 구역정리사업을 할 때도 거의 50:50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3%라는 것을 녹지로 들였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시는 여기 의회사무처에서도 보시면, 큰 저수지가 2개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쾌적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상업시설을 완전히 역 밑에 밀집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상권과의 상당한 분리를 시켰다는 말씀을 올리겠는데, 제가 예측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창원시가 아마 상당 부분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사업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반시설사업에 62%, 63%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까 보면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분양을 했을 때 약 2,595억원 정도 나오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사업비는 1,300억원인데, 1. 몇 배 정도 나오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런데 거기에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783억원, 현재 사업비에 보면 조성비 365억원, 기타비용이 부대비용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153억원 정도 해놓았는데요.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 세금만 해도 400억원 이상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을, 전체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서도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창원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돌아갈 보상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당초에 창원시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전체 수익액의 50%를 창원시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액 전체의 50%를요.
그래서 창원시에 50%를 드리면 창원시에서 받아서 그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주차장 용지도 저희들 보상 감정가격의 50%에 2분의 1을 분양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충 어림잡아서 한 700~800억원은 창원시에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개발이익을 얻어서 그쪽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일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유통물류단지가 8.2%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무슨 유통물류가 들어올 계획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 제일 가운데에 있는 유통물류부지에는 한마음병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주황색으로, 제일 한 가운데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마음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391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그러면 유통물류단지 부분에서 거의 전체를 차지를 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 부분은 거기서, 유통물류시설은 거기가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일부 오피스 건물이 들어가면 업무시설용지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페이지 마산의료원과 관련해서, 위에 완성 조감도하고 밑에 공사 현황 조감도가 있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밑에 공사현황에 보면, 기숙사 앞에 보면 오른손 편에 기숙사 앞에 보면, 이것이 현재 쓰고 있는 장례식장하고 도로변에 큰 3층 건물하고, 2개가 장례식장으로 쓰고 있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그대로 장례식장을 우리가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신축을 어느 쪽으로,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 그림에서 보이는 좌측이,
○강용범 위원 예?
장례식장이 어디로 들어올 겁니까?
전체 조감도에서 보면 장례식장 그림이 잘 안 보인다고요.
○박병영 위원 도면을 들고 와 보세요.
○강용범 위원 도면을 확인해 봅시다.
(도면설명)
○상임이사 박우식 이 장례식장은 여기 좌측편입니다.
보고 계시는 좌측편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
○상임이사 박우식 이쪽 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옵니다.
○강용범 위원 그쪽 시설이,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이쪽에는 그러면, 슬라브 건물로 돼 있는 오래된,
○상임이사 박우식 이것은 다 주차장입니다.
태양광을 얹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강용범 위원 뜯어내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기존에 있던 3층 건물은 살리고,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지금 다 뜯어냈습니다.
다 뜯어내고,
○강용범 위원 기존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돼 있는,
○상임이사 박우식 다 뜯어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신관 거기도 뜯어내버렸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조감도에는 왜 그림을 넣어놓았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여기 이 부분은 살아있고요.
○강용범 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관을 살려놓았다 이말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것은 현재 음압병동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은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뜯어내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마산의료원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요즘 바빠서 그 옆으로 잘 못 가봤는데, 그러면 기존 크리스탈 호텔하고 우리 의료원 사이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길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을 폐쇄를 시킨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닙니다.
그 도로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면 그 도로 그대로 살려놓고, 여기 주차장에 대고 사람은 건널목에 건너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리고 응급차는 차 뒤로 들어가서 건물 뒤쪽에 램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차가 보이는데 램프가 여기에서 돌아나오도록,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도로를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상 시설로 다 결정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은 몇 실 정도가 나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8실입니다.
○강용범 위원 8실 정도.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동 공공주택 분양 건립사업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가 짓는 것은, 개발은 전체적으로 다 경남개발공사가 했죠?
○상임이사 박우식 LH와 반반씩 나누어서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LH와 반반으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역을,
○상임이사 박우식 길 가시다가 부산 쪽으로 들어가시다가 좌측은 LH에서 했고요.
우측은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밑쪽은 전부 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오른쪽입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상가 짓고 있는 쪽하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학교 있는 쪽으로는 전부 다 경남개발공사가 했다 이거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분양하려고 하는 434세대는 어느 쪽 위치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맞은 편 쪽에?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초등학교 저쪽 길, 가는 쪽 오른쪽 편에서 초등학교 맞은 편 쪽으로,
○상임이사 박우식 맞은편입니다.
○강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분양입니까?
임대는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100% 분양인데요.
현재 계획은 434세대 중 65%는 저소득층 또는 새로 가구를 형성하는 신혼 가구, 일부 소득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주도록 열 가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탈북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보살펴야 될 그런 분들을 열 가지로 구성해서 그런 분들이 1차로 분양받도록 계획해 놓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 밑쪽에 많이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LH가 지은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건 LH가 지은 겁니다.
○강용범 위원 LH가 지어놓은 것은 분양가격이,
○상임이사 박우식 제가 알기로 750만원에서 8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선인데,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도 그 정도 예정가를 보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는 그것보다 싸게 현재는 공급하려고 사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창원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하게 25평형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 창원의 집값이 너무 버블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잡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큰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저희들은 수익을 남기지 않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좋은 정책을 갖고 계신데, 어려운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경남개발공사도 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고, 앞서서 사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4월 5일자로 취임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랬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100일 좀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사장님은 법률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으로, 개발공사에 적합한 상임이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비전문가를 개발공사 사장에 내정했더니 못하더라, 그 소리 안 듣도록 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명심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황대열 위원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미 마친 사업도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10개 정도 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중에서 분양이 혹시 걱정되는 곳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 분양 걱정을 하는 곳은 사실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황대열 위원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없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개발공사는 경남 지역의 고루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개발공사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일반 개인회사 같으면 순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황대열 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로 도시지역에 사업을 합니다.
이 도시지역에 사업을 하면 정촌 임대주택 건립, 양산 산업단지 조성, 창원 현동,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할 만한 사업이죠,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보시면 또 그럴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도시 출신의 위원님들이신데, 군 지역에도 개발공사가 사업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군 지역이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고성만 하더라도 삼강엠앤티라는 기자재 공장이 있는데, 이란과 1조1,600억원에 상당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쪽 지역의 MOU는 본 계약과 같이 MOU 비중을 높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10월이지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정도는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사에서도 오늘 당장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임대사업하고 개발사업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도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지역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 4월에 상해 무석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때 상임이사님께서 그쪽 지역을 방문하셨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무석을 다녀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개발공사에서 무석시의 관광업계와 MOU를 체결하고 그쪽 사람들이 우리 도를 방문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좀 온 것 같거든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다녀갔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면 언론에 나야 되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언론에도 저희들이 홍보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TV에도 나오고 해야 우리 공사에서 한 일이 알려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중국 시장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경남으로 와도, 중국의 관광객이 오면 주로 수도권으로 가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하는 그런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경남에도 둘러볼 곳이 많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남해, 하동, 통영, 거제, 물론 창원에 오려면 창원에 볼 것도 많고 해서, 개발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지난 13일부터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하얼빈에 다녀오시고 나서 일주일에 두 번, 직항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가 한 번에 150명씩, 일주일에 30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오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내일 아침에도 들어옵니다.
7월 13일에 들어왔고요.
그 주 토요일에 들어왔고, 수요일, 토요일 아침 6시 50분이 되면 김해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환영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2,400명 정도가 다녀갈 겁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관광객들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내륙 분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선호했기 때문에 통영, 거제 그 쪽에 대부분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홍보가 되도록 하셔야죠.
○상임이사 박우식 어제 아침에도 신문에 크게 나고 그랬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랬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경남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황대열 위원님, 군 지역에도 공익적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동감을 갖습니다.
창원 출신 위원님들께서 창원 역세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전체 공정률이 48.9% 돼 있는데, 분양은 몇 % 이루어져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분양은 86%,
○조우성 위원 그러면 분양에 대해서, 분양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아까 웅동지구, 보고서 16페이지 웅동지구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2018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1단계 사업에서 골프장이 들어 있는데, 골프장은 몇 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 계획은 36홀입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현재에도 도내에 있는 골프장이 지방세를 제대로 내는 골프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현재 공급과잉이 되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단계 사업에 외국인 학교가 들어 있는데,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 갖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재 계획만 되어 있지 유치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조우성 위원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조우성 위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유치하는 창원시가 그것을 유치하지 못했을 때는 이 사업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와 연계된 보고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조우성 위원 그리고 시행자는 개발공사, 창원시 64:36으로 하고 있는데, 진해 오션 리조트에 참여하는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대주주가 어디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무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무학이 몇 %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건,
○조우성 위원 진해 오션리조트에 대한 이 부분 지분율하고 참여 회사들 현황도 같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군북 일반산단, 지난번에도 한번 시행되었다가 보류가 되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이런 일반산단을 하려고 하면 지자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계획지구를 지자체에서 대부분이 요청을 하고요.
그런 사업지구가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좀 해 달라,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지자체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천 서부산단도 마찬가지고요.
산청 항노화 산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양산 가산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북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함안군에서 전폭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물론 함안이 공업지구가 많기도 하지만 단지가 많거든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고민이 되어서요.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전에 일반 회사원분들한테도 앙케트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용역을 줘서, 그랬을 경우에 분양에는 크게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함안 같은 경우에는 도시마다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땅값도 쌀뿐더러, 분양가격도 잘 아시다시피 건너편에 있는 함안 일반산업단지가 그 당시에 79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79만원에 분양을 하고 나서 돌아서 보니까 15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회사를 해서 돈 버는 것보다 땅 사서 돈 버는 게 더 많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공급 과잉에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까도 대답을 하시던데,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노파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사장님 업무 설명하실 때, 8페이지를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다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또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하필이면 마산에 있는 경남종합복지관, 제가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이 다나눔 봉사활동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사업비가 얼마냐 물었더니 “연간 40만원입니다.” 그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필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다나눔 봉사활동을 기술하고 있어서요.
연동되는 점이 있다는 생각을 주면서, 사실 경남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 대표적인, 경남의 사회복지를 지금도 선도하는, 또 선도했던 복지관으로 유명하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조우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은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활동이 두 개라고 하니까 한 군데 다른 데 또 하겠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가 연간 예산 규모가 3,000억원이잖아요, 적어도 개발공사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공헌활동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사회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경남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이런 봉사활동에, 사회공헌활동에 더 많은 활동들을 사장님, 좀 해 주면 좋겠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저희들이 1억9,500만원 정도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나눔 봉사단의 예산 포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나눔 봉사단에 예산 배정을 늘리고, 위원님의 지역구에서도 그런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감사하고,
○상임이사 박우식 제가 말씀을 좀 올리면, 지난 6월 29일에 사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협약을 갔습니다.
가서 그날 드린 게 400만원이고, 별도로 주택 보수라든지 별도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조우성 위원 거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 한번 건의해 보겠다 했는데 오늘 하필이면 업무보고에 이것이 나와서요.
경남개발공사라 하면 딱딱한 분위기에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20여명이 봉사하고 있다, 아까 여기 나왔나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20명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좋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경남개발공사가 현재 관광사업을 인수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장님 취임 100일인데, 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업무적인 효율 면에서, 또 업무적인 연관성 면에서 강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원래는 개발공사 내에 관광사업부를 신설할 당시에 저도 도에 정무부지사로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지사님께서 관광공사를 직접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셨는데, 그 당시 경상남도가 재정 절감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었고, 또 무턱대고 큰 기관을 설립했다가 초기에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초기에 개발공사 내에 관광사업부를 신설해서 좀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개발공사가 창원중앙역세권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여타 지역, 거제 장목 관광단지 사업 추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관광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얼빈에서 일주일에 150명, 150명 해서 300명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제하고 산청, 마지막으로는 창녕 부곡온천을 거쳐가는데, 거쳐가는, 스쳐가는 관광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심지인, 수부도시인 창원에 2박 정도 머물게 해서 그네들의 지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연전에 말씀했듯이, 중국인들은 밤에 야시장 나가는, 먹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산 해안도시 어시장 부근에 중국인 관광객들, 유커를 위한 야시장을 개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중국인들이 소위 말해서 쇼핑, 명품 관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경남에는 그런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는 관광객들이 쇼핑 관광으로 부산과 서울을 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티세븐 내에 조그마한 지역 면세점이 하나 있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후에 우리 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역세권이나 이런 데 제대로 된 면세점도 하나 넣고, 거기에 새로 한마음병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립하니까 의료, 쇼핑 이렇게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저희들이 검토가 끝나면 다음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와는 좀 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 주실 때 이 사업을 연관성 있게 추진을 했다가 앞으로 더 나은 관광사업부를 만들기 위한 전진기지로 삼겠다, 그런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좀 전문성을 가진 관광사업추진단이 저는 별도로 구성되어서 힘 있게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도가 채무 제로도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 설립 문제를 지사님께 상의를 드려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되어서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님, 정촌 임대주택 설계용역이 지금 보니 작년에 착수해서 1년 6개월이 걸리고 있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 계획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조금,
○박병영 위원 딜레이되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조금 딜레이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언뜻 보니 조금,
○상임이사 박우식 혁신도시에 8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1,200세대 이렇게 LH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황대열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공급에도 완급 조절이 돼야 되겠다,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동 지구, 옆에는 아파트에 다 입주를 했죠?
들어섰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개발공사 부지만 남아있는 거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차후에 착공하면 리스크가 생기고 추가 부대경비 발생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은 오히려 거기에는 창원 아파트값을 전체적으로 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공사 진행, 착공하면,
○상임이사 박우식 아!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생기고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상임이사 박우식 아무 문제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현장 상황으로 봤을 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아까 제가 장목 관광단지하고 군북 산단도 할 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군북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적정 업체가 맞습니까?
PD그룹 해서 대표이사, 부사장, 팀장, 건설 기술 경력이 전무한데요.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군북 산단, 간단하게요.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사업개발부장 이경석입니다.
이전에 저희들 제안신청동의안을 올렸을 때는 용역이 민간 기업에서 시행한 PD그룹이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업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예를 들어서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협회에 의해서 경력 확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분야에는 민간 사업민원으로는 나오는데 그 경력을 관리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기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번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그 결과를 위원님, 위원장님이 요구를 해 주시면 그 보고서를 동의안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박병영 위원 아! 오케이.
차후 용역은 그러면 공기업평가연구원에 맡긴다는 거죠?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공기업평가연구원에서 타당성평가를 한 결과를 저희들 동의안에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아까 조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북 산단의 경우에도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자율, 분양가 이런 것을 보면 정반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이자율은 낮게 책정해 놓고 분양가는 올려서,
○상임이사 박우식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도, 돈을 빌리려고 하면 행자부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NPV라든지 IRR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아예 출발 자체를 못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병영 위원 이사님, 사장님도 그렇고 이 두 개 사업이 보니까 아주 큰 사업인데, 거제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용률이라든지 골프장 내장객,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영 반대로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분양 관련해서도 좋은 것만 분양해 버리고, 나머지 펜션, 상가, 사업 안 되는 것에서 수익을 내겠다고 보고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새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장객이라든지 분양 계획 이런 것을 상세히 다시 한 번 짜서 그렇게 주셔야 되지, 오늘 온 상태로 산업단지하고 두 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관광단지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죠.
아주 혼나는 데도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박병영 위원 간단하게 부산 쪽에도 동부산관광하고,
○상임이사 박우식 그건 부산이고요.
○박병영 위원 부산이고,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 박우식 경남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경남은 없지만 경북의 감포관광단지도 도시 개발해서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골프장밖에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만, 향후 5년쯤이 지나야 분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업에 착수할 것인데, 저희들은 사업이라는 게 기반사업만 하고 나면 대부분 일반인들이 오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쯤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표류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장목관광단지는 벌써 10년 넘게 주민들과 협약을 해서 아주 청사진만 발표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상태에서 새로 개발공사가 나선다고 하니까 시민들, 그 지역 주민들도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 이런 것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수용을 하든지 연계해서 하든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상임이사 박우식 일단은 의회에 모든 보고가 제일 스타트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병영 위원 예, 그래서 잘 좀 준비해서 다음에 차차 연구해서 협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진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이쪽 중앙역세권 도로 관계 잘 아시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진부 이 관계 아까 설명 좀 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제가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그때 가서 보고를 좀 해야 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진부 그래야지 이게 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런 부분들은 다음 의장단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 도로만큼은 반드시 시행돼야 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출석공무원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상임이사 박우식
관광사업본부장 서성복
인사총무부장 신형만
고객지원부장 김종출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마케팅사업부장 이인기
보상사업부장 이동율
사업관리부장 김진
관광마케팅부장 손상찬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9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개발공사 소관(계속)
(10시 04분 개의)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남개발공사 소관(계속)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는 아래께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조진래입니다.
제10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97년 1월 설립 이후 19년 동안 도정의 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미래 50년을 실현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경남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은 상임이사님께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부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안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상임이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오늘 업무보고 하니까 제가 기분이 좀 좋기는 좋습니다.
상임이사님, 첫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업무보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첫째, 경남개발공사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구성은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외이사 이런 부분은.
○상임이사 박우식 사외이사 부분은 사외이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누구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때그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추천위원회 위원님은 도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두 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두 분, 그래서 일곱 분의 추천위원회 위원들께서 추천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원칙이라든지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임기라든지,
○상임이사 박우식 임기는 3년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조정만 씨는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네.
○상임이사 박우식 3년을 하시고 나서 연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 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한번 봅시다.
내 지역구 장목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장목에 이것을 옛날에, ’90 몇 년부터 했는데, 왜 지금 시작을 합니까?
’96년도부터 했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김창규 위원 지금 장목단지 땅 지분은 어디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황포, 40페이지.
○상임이사 박우식 지분을 기존 대우건설이 한 27% 정도 소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부영이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81억원에 경락을 받아서 22% 정도 가지고 있고, 11%를 다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일부 국공유지가 전체 면적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래도 약 5% 비네요?
5%는 일반 사유지겠지.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지성학원이라고, 대우하고 같습니다.
대우가 지성학원하고 보태면 전체 한 31% 되는데, 지성학원이 한 4~5% 정도 되고,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민자유치를 하는데, 도가 나서서 허가라든지 모든 기반 사항은 대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임이사 박우식 왜 그렇게 되냐면 당초에 대우건설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2013년에.
당시에 관광진흥법상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고, 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관광단지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관광단지로 다시 지정을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규 위원 관광단지 아직 지정 안 받았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아직 지정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승인 내용에 따라서 도에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리고 앞에 드비치 있지 않습니까, 대우가 하는 것?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활성화가 잘되고 있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별개의 땅입니다.
○김창규 위원 별개의 땅인데, 지금 현재 잘되고 있잖아요, 그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상정을 하게 되면 민자유치가 들어오더라도 드비치가 잘되기 때문에 흑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부담이 덜 되겠네요, 그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밑에 잘 아시다시피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어촌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민들이 어업 활동을 못 하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지시면 같이 추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창규 위원 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조감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민자유치나 이런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토지이용계획에,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 저희들이 용역의 가플랜을 그린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한 겁니다.
○김창규 위원 나중에 민자유치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경남개발이 하는 것하고는 다를 것 아니에요?
나중에도 약간 변경될 수 있는 소지잖아요, 그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해 놓고 나중에 바뀌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민자유치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그림으로 네 가지 존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큰 틀에서만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김창규 위원 마지막으로 37페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경상남도 보훈 회관 위탁관리, 언제부터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것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난달에 보훈 회관을,
○김창규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규 위원 누가 관리했죠?
○상임이사 박우식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보훈 회관에 계시는 분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보훈 회관을 경남개발공사, 도가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보훈 단체가 8개인가, 단체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인가.
많은 단체가 서로 자기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보훈 단체에서 요청을 했으면 공문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도에서 직접 요청한 공문이,
○김창규 위원 보훈 단체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한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도에서 한 겁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한 것이지, 보훈 단체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소유자가 도이기 때문에,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임이사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고 다음에 예결위 가면 물어볼 건데, 새마을회관 어떻게 하는지는 그때 물어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김창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진부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이사님, 고생합니다.
방금 김창규 위원님이 이야기할 적에 장목단지 소유자 현황에 대해 보고한 퍼센티지는 개발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퍼센티지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 대우가 추진하려고 하던,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다릅니다.
○박병영 위원 80만 정도로 보면 퍼센티지를 거의 대우가 47%, 50% 가지고 있고,
○상임이사 박우식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박병영 위원 부영이 한 32%,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면적을 키우니까 퍼센티지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국공유지가 한 35%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사유지는 얼마 없고, 그죠?
○상임이사 박우식 주민들 땅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밑에 해수욕장 부지는 국공유지입니다.
위에 산 쪽도 거의 국공유지가 많고요.
○박병영 위원 그건 됐고, 당초 1월에 의회에 요청을 하려다가 철회했다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왜 그때 철회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난해 12월 26일에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면서 분석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간과하고 사실 잘못 올린 것입니다.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나서 철회 요청을 드린 겁니다.
○박병영 위원 이사님, 지금은 분석이 철저히 잘됐다고 판단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지금은 다 적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맞도록 다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 관광단지 지정도 안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이 작업이 되어야 지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관광단지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나 도가 변경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용역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면 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거든요.
200억원 이상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지 못합니다.
○박병영 위원 용역비는 쓰더라도, 나중에 민간투자를 했을 경우에, 아직 단지 조성도 안 된 사항을 개발공사가 먼저 선 추진해서 용역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래서 지금 사실 용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병영 위원 앞에 말씀했듯이 글로벌테마파크의 경우 용역비 6억원 날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날아간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그 당시 RFC라는 콘셉트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3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9개 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당시에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사님 말씀은 지금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보면 신공항 관련이라든지 글로벌테마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도민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준비 다 되었다고 답변합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관광단지 지정도 안 됐을 뿐더러, 과거에 주민들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한 협약서 있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아니, 자료 파악이 다 됐다고 하셨는데 이사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 부분은 당시 대우건설하고 주민들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새로 작성해야 되는,
○박병영 위원 됐다 하더라도, 당장 사업을 하게 되면 민원이 일어나고 주민들이 들고일어날 텐데, 당초 경남도하고 주민 협의사항 내용이 여섯 가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참!
이사님이 그걸 모른다고 하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요.
회 센터 부지 조성, 어업권 피해, 관광단지 농수산물... 마을 운영, 오·폐수 정화, 마을환경 정비, 취락구조, 지역발전기금 등 해서 여섯 가지 협약된 협약서가 있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관광지였을 때고 지금은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 협약하는데 참고사항은 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주민들이, 그 당시 대형 프로젝트 사업한다고 전부 다 떠들썩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 사업 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분들 상황을 무시하고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할 겁니다.
○박병영 위원 참고해서 안 되지요.
그걸 승계하든지 조건 이행을 하든지 해 주셔야 사업이 되지.
○상임이사 박우식 말씀 중에 제가 답변 좀 길게 올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제시가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제시의 의견을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거제시에 한번 알아보니까, 거제시는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개발공사가 덜컥 안아서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 또 우리가, 지난 신공항이라든지 글로벌테마파크처럼 홍보만 잔뜩 해놓고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안 굴러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지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만, 사업 승인이 안 되면 저희들이 용역 자체를 수행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예를 들어 관광단지 지정하는 것은 도와 거제시가 추진해도 되는 사항인데 굳이 경남개발공사가 먼저 뛰어들어서, 내 이야기는 지구 지정을 용역비를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 좀 애로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용역해서 글로벌테마파크 6억원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걸 했을 때, 부영이 불과 작년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지난해,
○박병영 위원 작년에 땅을 거의 30% 매입했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예, 26% 정도,
○박병영 위원 결국은 개발공사가 사업의 주체로 시작을 해서 민간이 좋은 것만, 제가 볼 때는 알맹이만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당초에 파랑새 저축은행 회사가 무너지면서 법원에 경락해서 81억원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박병영 위원 물론 경락해서 부영이 받았는데, 부영이라는 큰 기업이 받을 때는 그냥 받았겠느냐!
기업이 이윤 없이, 사업성 없는 데 가서 투자하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대부분 수용을 해야 되는 사항,
○박병영 위원 그러면 부영 부분도 우리가 하게 되면 수용해서 사업을 할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는 수용할 계획입니다.
○박병영 위원 배제를 하고 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되어야만 그 부분까지 차근차근 추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 안 되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 보고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녹지용지 관계도 30%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8.5%로 축소 계획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이런 부분이 지정 고시 받고 할 때 환경평가라든지 통과되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점차 보완이 되어야 되겠지요.
전체 큰 틀에서 기본계획만 한 것이고, 현재는 30% 이내로 다 맞추어 놓았습니다.
지난번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30%로 다 맞췄습니다.
○박병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지에서 관광단지로 변경 고시하려고 하면 문체부라든지 거제시라든지 도라든지, 구두로라도 사전에 좀 협의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아직까지 아무 근거도 없이, 된 사항도 없는데 개발공사가 덜컥 들고 나오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위원님, 원래 경상남도지사가 승인권자고, 문광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사업이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관광단지 지정,
○상임이사 박우식 예, 관광단지 지정권자가.
○박병영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하더라도 주변의 교통평가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낙동강유역청도 관련될 수 있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협의가 다 돌아가야 되지,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수행이 되는 것이지,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 주기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 요식상 사실 좀 어렵습니다.
○박병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구호만 거창하지, 또 나중에 이 사업이 부실사업으로 되어서 도민한테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내용에... 분양 관계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이런 것도 골프장하고 호텔을 하는 그 사업에만, 좋은 것은 분양해서 팔아 버리고 개발공사나 도는 애물단지가 되는, 돈 안 되는 사업만 안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당초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드비치가 그런 형상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준비를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하여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자료 챙겨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최학범 위원입니다.
상임이사님, 보고서 7페이지에 미분양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 구산지구에 75억원이라는 이것은 학교용지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혁신도시나 남문지구 이런 데는 금액이 큰데, 남아 있는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 부분도 대부분 공공용지가 아직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기간이 미 도래가 되어서 그런 것이 있고요.
남문지구는 외국인 투자 용지로 4개 용지가 묶여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방금 김해 75억원 학교부지 이것이 3,170평 정도 될 것인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지만 지금 사용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초등학교 부지는 도로를 넘어서 구지초등학교로 다 되었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또 이듬해에 아마 마케팅 직원이 저를 한번 찾아와서 이 용지가 불가하다, 필요 없으니까 이 용지를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김해교육청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교육청에서 아마 그것은 풀어줬을 겁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에 풀렸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 이후에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주민 설명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방법이, 우리가 구산지구 사업을 하고 구산지구에 내놓은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약 50%는 도로를 포함해서 공공용지로 내놓으려고요.
그러면 도로가 16∼17% 정도 되고 32∼33%의 공원용지로 만들어 주면, 김해시에서 공원을 하든지 노인회관을 하든지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드리려고 협의를 해 보니까, 나머지 땅은 저희들이 조금은 값어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단독주택용지로라도 좀 바꾸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절대 불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김해시에서 다 매수해서 공원을 해 주든지 주민센터를 하나 지어주든지 사회봉사 활동하는 시설을 만들어 주든지 하는 것을 자기들이 건의하겠다.
그러니까 개발공사는 빠져 있어라 지금 그렇게,
○최학범 위원 그러면 당초에 책정됐던 금액이 75억원인데, 개발공사에서는 75억원만 확보되면 김해시하고도 협의가 된다는 이야기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김해시에서 75억원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사장님에게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구산지구에 내놓을 것은 좀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최학범 위원 구산지구를 개발하면서 개발공사가 적자 나지는 않았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적자는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 드린다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거기에 펜스를 쳐 놓고 했지만 잡초도 굉장히 많이,
○상임이사 박우식 예, 풀도 좀 많이 나고, 저도 가 봤습니다.
○최학범 위원 미관상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추진해서, 그것은 김해시하고 협의를 빨리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엊그제 시의회 의장님한테도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의회 의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시의회 차원에서 시비를 빨리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조기에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공정률이 27%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것은 개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직접 하는 겁니다.
○최학범 위원 직접 하더라도 업체는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업체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업체는 두 군데인데 51% 가지고 있는 주관업체가 전주에 있는 정신건설이고, 그다음에 49%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 도내 업체인 토왕건설이라고, 진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최학범 위원 이것은 다 입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입찰해서 한 겁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에서 또 하청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하청이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세경토건이라고 하나만, 보링을 해서 연약지반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학범 위원 지금은 토공 관련된 부분만 하고 있을 것이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23% 정도 공정이 올랐습니다만, 앞으로 공정이 많이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침하하는데 약 2년 걸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 지역이 다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치환을 했는데, 치환하고 나서 5m 이상 흙을 쌓아서 과재를 시켜서 침하를 시킵니다.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은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는 아직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라앉고 남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물론 이렇게 공정하게 경남도를 벗어나서도 업체가 선정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큰 틀을 떠나서, 방금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2년 뒤가 되면 세부적으로 도로도 개설하게 되고 하천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시기가 되면 우리 관내 업체, 김해 같으면 김해 관련된 업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각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김해 지역을 제한할 수는 없고요.
○최학범 위원 그렇겠죠.
○상임이사 박우식 규정상 도내 업체를,
○최학범 위원 경상남도 업체,
○상임이사 박우식 예, 50% 이상 써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유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분들이 좀,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 경남 업체가 다 어렵고 하니까, 김해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이 3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김해도 산업단지를 하고 계시고, 저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산업단지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를 이렇게 많이 하면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나 또 플러스 다른 타, 개인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개발공사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꼭 굳이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또 양산 같은 데는 산업단지 안에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용지가 있네요?
평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들어갑니까?
상임이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임이사 박우식 이주단지가 있어서 그분들,
○최학범 위원 이주단지를 거기에 유치해서 그런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존 마을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개발공사 사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저희들이 양산에 추진하고 있는 가산산단만 해도, 옆에 민간에서 추진했던 대동산단이나 이런 것들이 완판되어서, 대동산단에서 그 수요자들도 지금 처리 못해서 가산 쪽에는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고,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분양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 관할 지자체인 양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양산시에 사업지원 요청을 해서 138억원 정도 지원까지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합천 경남 서부산단은 서부권에 항공우주산단의 배후 산단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거기는 조성원가가 굉장히 쌉니다.
앞으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준공되고, 지금 예산에서 민자사업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소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된다면 굉장히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 이미 입주업체들을, 부산에 1,200∼1,300개 정도의 엔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강서산단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SPC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없고,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수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학범 위원 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그런 겁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수요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산청 항노화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합천도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많이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위원님, 한방항노화단지는 산청군에서 사업제의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이미 회사 10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입주업체는 기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분양은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최학범 위원 서김해는요?
○상임이사 박우식 지금 서김해는 분양 예정가격을 260만원 보고 있습니다만, 분양에는 거의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산업단지의 원론적인 목적이 흩어져 있던 단지를 모으는 것에 사실 크게 기여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해 같은 데는 거의 50% 이상이 개별 공장 아닙니까.
그런 공장을 한꺼번에 모아준다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도심화되는 부산 같은 데서 이전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잠시 한 가지만, 대우건설에서 장목관광지 포기했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진부 포기하고 나면, 지금 이것을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한다고 하고 있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사회에서 원안 가결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봐서, 그래서 의회에 승인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진부 아직 의회에 승인을 올리지는 않았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이 업무보고 마치면 의회에 승인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질의에 앞서, 박우식 상임이사님이 경남개발공사에 근무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2년 되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2년 되셨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2년 역사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경남개발공사에 창원 중앙역세권 개발 담당부장님은 근무를 오래하셨습니까?
부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원 중앙역세권을 개발할 때, 사장님도 창원역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시면 길이 어떻던가요?
술 먹고 삐딱 걸음 걷는 것처럼 길이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역세권에 평균 분양가가 어느 정도 값이 치러지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 부분은 분양부장으로 대신,
○박해영 위원 상식적으로 평균 어느 정도 값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메모지 주시면 됩니다.
○토목사업부장 김철 계획할 때는 업무시설용지가 700만원 대, 상업용지가 800만원 대로 봤는데 낙찰가가 160%, 150%, 용지별로 좀 다릅니다만,
○박해영 위원 1,000만원 수준 가지요?
○토목사업부장 김철 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현재 그 밑에 개인 사유지 땅이 좀 있습니다.
현재 평당 80∼90만원 정도 시세가 가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그 부지를 포함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제척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사업부장 김철 이 사업은 2007년도에 창원시하고 우리 공사하고 사업시행 협약을 통해서 공동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린벨트 해제,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 전체를 창원시가 시행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의 협약 사항에 의거해서 GB해제 즉,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창원시에서 일괄 시행을 하고, 저희는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를 계획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업무 파악이 좀 잘못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창원대학의 외압에 의해서 제척이 되었고, 그때 당시 창원대학이 국도 25호선 터널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국방부에서 30만평의 임야를 기증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원대학에 부지가 아주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학교 부지도 아니고 개인 사유지인데 그때 당시에 30만원, 지금 창원에 아파트 단지가 전부 다 10만원씩 주고 매입해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300만원씩 받고 3종 일반으로 그냥 아파트 지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지역민들 몇 분이, 아마 십여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요구를 하고 해도 우리 경남도에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조진래 사장님!
지금이라도 그걸 같이 좀 포함시켜서 사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부터 먼저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창원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사실 애당초 산업입지법에 적용되어서 평당 1,000원씩도 받고, 700원씩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겨우 그 땅이 남아서 계곡에, 그것은 농사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땅을, 보기도 흉하고 중앙역세권에서 내려오면 창원의 관문이기도 한데, 그것은 창원대학 땅도 아닙니다.
개인 사유지에서, 그렇게 푹 꺼진 땅을 개발하면 흙이 많이 나올 테고 그 부분에서 단장을 하면 좋은 부지로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마음 편하게 10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1,000만원 받으면 우리는 10배 장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의 관문을 그렇게 계획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중앙역세권에 추가로 좀 편입을 하셔서 창원역에서 차를 타고 내려올 때는 당당하게 반듯한 도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검토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상남로 폐쇄부분에 대해서, 중앙역세권 부분의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이사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해영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상임이사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도의회 앞길입니다.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나가는 것은 우회전만 가능하도록 평가가 되었습니다.
직진이나 좌회전은 안 됩니다.
들어오는 것은 다른 곳에서 다 올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통을 시켜서 이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인 것 같으면 그대로 할 것이고, 의회 앞에 교통이 아주 혼잡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은 경남경찰청장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현재 들어오는 것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나가는 부분은 이 도로에서 이렇게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좌회전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 계획은 의회 밑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의회 부지를 지나서, 과거 선관위 쪽에 녹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꼭 가야 될 차가 있다면 여기에서 좌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현재는 계획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중앙역에 내려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한데, 그러면 중앙역에서 내려오는 길은 주 통로가 어떻게 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주 통로는 중앙역에서, 현재는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 도로보다는 이렇게 바로 돌아오게 되면, 여기는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여기는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입니다.
도로도 훨씬 쾌적하고 선형도 여기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거의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박해영 위원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왕, 현재 그 도로도 폐쇄를 하셔야 되지요?
삐딱하게 그어 놓은 도로,
○상임이사 박우식 이 도로 말씀입니까?
○박해영 위원 예.
○상임이사 박우식 이 도로는 기존 창원대학 학생들이 있고, 여기에 각종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활용은 그대로,
○박해영 위원 활용을 하실 때 다시 한 번 용역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그것을 좀 편입시켜서 하면,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세외수입에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서 이익도 좀 창출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은 제가,
○상임이사 박우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시원한 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상임이사 박우식 아마 창원대학 사이 이 땅을 말씀하시는,
○박해영 위원 예, 현재 거기에 보면 지주가 아마 열여섯 분인가, 그 지역이 집단민원도 많이 제기했던 지역입니다.
만약 그 부분을 학교에서, 30만평의 땅을 기증받은 창원대학에서 그 돈을, 80만원∼90만원 주고 살 의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80만원∼90만원에 사면 10배를,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고, 또 환경의 쾌적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그 지역은 꼭 필요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 글로벌테마파크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서 업무를 다루다가 부서를 폐쇄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그 업무를 개발공사에서 인계받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원래 개발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되고, 민간투자자는 진해오션이 있습니다.
해 오다가, 이번에 정부에서 복합리조트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공모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가 참여해서 개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해오션하고 양해각서를 해서, 복합리조트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성사가 될 경우에는 정산한 후에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가, 조건부였습니다.
결국은 복합리조트 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니까 다시 원상 복귀되어서, 그동안 중단했던 진해오션에서 예정대로 웅동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영 위원 근간에 2조원 정도의 통장 잔고증명을 떼서 우리 도에 노크를 했는데, 도에서 반응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자사업으로서 투자자가 있으면 그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것은 기존의 임대사업자인, 민간투자자인 진해오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하는 복합리조트 응모사업은 진해오션도 흥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굉장히, 자기들도 일부 참여하는,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 투자비를 정산 받는 조건으로 거기에 협조를 해 줬는데, 향후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받아서, 기존에 저희 도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진해오션하고의 새로운 협약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현재 진해오션에서 1차 한번, 저희들이 정부 응모사업에 응하게 됨으로 해서 사업이 약 1년 정도 중단되었고, 향후에는 아마 진해오션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해오션이 이미 2006년도인가 30년 장기임대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좋은 투자사업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현재 민간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 진해오션과 연결해서, 좀 확대해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조인트 시켜줄 용의가 있고,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예,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그게 현실로 다가오면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남명학사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아까 업무보고에서 현황을 보면 방이 200실이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200실이면 4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또 도서관 시설을 하면 면적이 어느 정도,
○상임이사 박우식 약 300평 정도 도서관,
○박해영 위원 300평?
○상임이사 박우식 예, 2층에 만들 계획입니다.
○박해영 위원 300평 정도의 도서관이 들어가면, 이것은 저의 정책제안입니다.
300평 정도의 도서관을 방으로 만들면 몇 실 정도가 나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실로 따지면 50실 이상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나오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해영 위원 혹시 경인 지역에 상경한 경상남도 학생 수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해영 위원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문제제기를 제가 하고, 아울러 정책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학생기숙사가 창원 팔용동에 있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거기에도 3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해영 위원 그것을 양산 통도사에서 운영하다가,
○상임이사 박우식 예, 관리를 하고 있지요.
○박해영 위원 이번에 경상남도에서 운영권 인수를 받았지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박해영 위원 쉽게 말해서 지금 창원에 대학 몇 개 됩니까?
여기도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서울에 상경해 있는 학생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이것은 정말 생색내기라고 해야 될까, 이런 행정인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방세가 평균 8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서울에 공부를 시켜봤는데 80만원의 방세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학생들이 도서관에, 학교마다 도서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도서관에 시설하는 자료라든지 도서라든지 이 비용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학생들한테 복지 차원의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요즘은 학생들이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탁상행정의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임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들어가게 된 경위가, 원래 이 부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상의 지구단위계획에 도서관 부지입니다.
그 지역주민 도서관 부지였기 때문에 기숙사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님하고 저희 지사님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러면 도서관을 기숙사 부지로 해 줄게, 그 대신 도서관 부지만큼은 경남도에서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주민의 편익 차원에서도 만들어 줘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당초에 부지가 도서관 부지였기 때문에, 그걸 다른 것으로 변경해 주는 조건이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 경관심의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엊그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박해영 위원 물론 저희들보다는 심도 있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200실 가지고는, 앞으로 계획을 좀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이 도민의 복리증진사업도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이걸 한번 운영해 보고, 시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좀 더 수익성이 제고되면 또 제2의 경남도민 재경 학생들을 위한 남명학사,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도 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면서 하숙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어려운 도내의 재경 유학생들을 위해 저희들이 제2의 남명학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준공하시고, 저도 자녀를 키울 때 방을 구하러 가보니까 보증금도 많이 받지 않고, 벌써 몇 년 전에 1,000만원∼2,000만원 받고 80만원을 주고, 수년 전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어려웠고, 또 학생들을 기숙사에 넣다 보면, 서울에서도 우리 경남도가 먼 거리에 있다 보니까, 학생 기숙사에 배치되는 순위도 앞당겨 주기도 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 제3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 이런 것 같으면 채무 제로를 달성했지만 기채 발행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10분간 쉬어서 해야 되는데 연속으로 갑니다, 보니까.
박해영 위원님께서 중앙역세권에 대해서 일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본 계획, 전체적으로 이 종합개발사업을 보면, 중앙역사 이용객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민들의 여가 문화공간 제공해라, 그다음에 행정 관련 유관기관 업무시설 배치로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합개발을 한다고 돼 있는데, 요즘 언론에 계획 나오는 것을 보면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인근 상인들 공동화 현상이 생긴다고 반발 많이 하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실 제가 1970년대 말부터 창원의 기업체에 입사를 해서 1980년대 중반까지를 보면, 처음에는 창원호텔 근방 상남 일부 지역하고 내동, 외동 이 지역 상가 일부만 있어서 그때는 거의 마산 오동동으로 통근버스가 다 쏠려 올 정도였던 그 시절이고요.
지금은 지역 전체가 골고루 개발이 되어서, 개발지역마다 상업시설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최고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데가 기존 상업지역을 갖고 있던 창원시의 중앙동, 상남동, 용호동, 창원시청, 도청 주변으로 해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던 상업지역이 완전 공동화 현상이 생겨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앙역세권까지 들어와서 상업지역이 돼 버리면, 도청 밑으로, 우리가 평소 때 자주 점심을 이용하는 창원시청과 도청 사이에 있는 상권들은 거의 공직자들이나 내부인사들에게 점심시간에 밥 한 끼 파는 걸 갖고 먹고 살 정도인데, 이것마저도 분산되어버리는 형편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상업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15~20% 정도를 계획을 해 주고 있고요.
여기는 당초에 입안할 당시에 23%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주 줄여서 9% 정도까지 내렸기 때문에, 상업시설용지는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중앙역세권은 약 63%가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체 공동시설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63%라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오래 했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과거 구역정리사업을 할 때도 거의 50:50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3%라는 것을 녹지로 들였기 때문에, 위원님들 계시는 여기 의회사무처에서도 보시면, 큰 저수지가 2개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쾌적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상업시설을 완전히 역 밑에 밀집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상권과의 상당한 분리를 시켰다는 말씀을 올리겠는데, 제가 예측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인허가 과정에서 창원시가 아마 상당 부분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사업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반시설사업에 62%, 63%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까 보면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님 말씀대로 평당 1,000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에서 분양을 했을 때 약 2,595억원 정도 나오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사업비는 1,300억원인데, 1. 몇 배 정도 나오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런데 거기에는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783억원, 현재 사업비에 보면 조성비 365억원, 기타비용이 부대비용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닙니다.
○강용범 위원 153억원 정도 해놓았는데요.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 세금만 해도 400억원 이상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쨌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을, 전체적으로 경남개발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서도 중앙역세권 개발사업이 엄청난 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창원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돌아갈 보상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임이사 박우식 그것은 당초에 창원시와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전체 수익액의 50%를 창원시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액 전체의 50%를요.
그래서 창원시에 50%를 드리면 창원시에서 받아서 그 부분은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주차장 용지도 저희들 보상 감정가격의 50%에 2분의 1을 분양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충 어림잡아서 한 700~800억원은 창원시에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많은 개발이익을 얻어서 그쪽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일부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유통물류단지가 8.2%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무슨 유통물류가 들어올 계획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 제일 가운데에 있는 유통물류부지에는 한마음병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주황색으로, 제일 한 가운데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마음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391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그러면 유통물류단지 부분에서 거의 전체를 차지를 합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 부분은 거기서, 유통물류시설은 거기가 차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일부 오피스 건물이 들어가면 업무시설용지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뒤페이지 마산의료원과 관련해서, 위에 완성 조감도하고 밑에 공사 현황 조감도가 있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밑에 공사현황에 보면, 기숙사 앞에 보면 오른손 편에 기숙사 앞에 보면, 이것이 현재 쓰고 있는 장례식장하고 도로변에 큰 3층 건물하고, 2개가 장례식장으로 쓰고 있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그대로 장례식장을 우리가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 신축을 어느 쪽으로,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 그림에서 보이는 좌측이,
○강용범 위원 예?
장례식장이 어디로 들어올 겁니까?
전체 조감도에서 보면 장례식장 그림이 잘 안 보인다고요.
○박병영 위원 도면을 들고 와 보세요.
○강용범 위원 도면을 확인해 봅시다.
(도면설명)
○상임이사 박우식 이 장례식장은 여기 좌측편입니다.
보고 계시는 좌측편입니다.
○강용범 위원 예.
○상임이사 박우식 이쪽 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옵니다.
○강용범 위원 그쪽 시설이,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이쪽에는 그러면, 슬라브 건물로 돼 있는 오래된,
○상임이사 박우식 이것은 다 주차장입니다.
태양광을 얹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강용범 위원 뜯어내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기존에 있던 3층 건물은 살리고,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지금 다 뜯어냈습니다.
다 뜯어내고,
○강용범 위원 기존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돼 있는,
○상임이사 박우식 다 뜯어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신관 거기도 뜯어내버렸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조감도에는 왜 그림을 넣어놓았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여기 이 부분은 살아있고요.
○강용범 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신관을 살려놓았다 이말 아닙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것은 현재 음압병동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은 살려놓고 나머지는 다 뜯어내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마산의료원에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요즘 바빠서 그 옆으로 잘 못 가봤는데, 그러면 기존 크리스탈 호텔하고 우리 의료원 사이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길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을 폐쇄를 시킨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아닙니다.
그 도로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면 그 도로 그대로 살려놓고, 여기 주차장에 대고 사람은 건널목에 건너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리고 응급차는 차 뒤로 들어가서 건물 뒤쪽에 램프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차가 보이는데 램프가 여기에서 돌아나오도록,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도로를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상 시설로 다 결정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장례식장은 몇 실 정도가 나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8실입니다.
○강용범 위원 8실 정도.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동 공공주택 분양 건립사업에 그러면 경남개발공사가 짓는 것은, 개발은 전체적으로 다 경남개발공사가 했죠?
○상임이사 박우식 LH와 반반씩 나누어서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LH와 반반으로 나누어서 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역을,
○상임이사 박우식 길 가시다가 부산 쪽으로 들어가시다가 좌측은 LH에서 했고요.
우측은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밑쪽은 전부 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오른쪽입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상가 짓고 있는 쪽하고,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학교 있는 쪽으로는 전부 다 경남개발공사가 했다 이거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분양하려고 하는 434세대는 어느 쪽 위치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맞은 편 쪽에?
○상임이사 박우식 예.
○강용범 위원 초등학교 저쪽 길, 가는 쪽 오른쪽 편에서 초등학교 맞은 편 쪽으로,
○상임이사 박우식 맞은편입니다.
○강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분양입니까?
임대는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100% 분양인데요.
현재 계획은 434세대 중 65%는 저소득층 또는 새로 가구를 형성하는 신혼 가구, 일부 소득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주도록 열 가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탈북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 우리가 보살펴야 될 그런 분들을 열 가지로 구성해서 그런 분들이 1차로 분양받도록 계획해 놓았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 밑쪽에 많이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LH가 지은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건 LH가 지은 겁니다.
○강용범 위원 LH가 지어놓은 것은 분양가격이,
○상임이사 박우식 제가 알기로 750만원에서 800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선인데, 그러면 개발공사에서도 그 정도 예정가를 보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는 그것보다 싸게 현재는 공급하려고 사장님께서 복안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창원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하게 25평형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전체 창원의 집값이 너무 버블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잡는 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큰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저희들은 수익을 남기지 않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좋은 정책을 갖고 계신데, 어려운 서민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경남개발공사도 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상임이사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고, 앞서서 사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4월 5일자로 취임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랬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100일 좀 되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사장님은 법률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개발공사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으로, 개발공사에 적합한 상임이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그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비전문가를 개발공사 사장에 내정했더니 못하더라, 그 소리 안 듣도록 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명심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황대열 위원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미 마친 사업도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10개 정도 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 중에서 분양이 혹시 걱정되는 곳이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 분양 걱정을 하는 곳은 사실 사업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황대열 위원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없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개발공사는 경남 지역의 고루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개발공사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일반 개인회사 같으면 순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황대열 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주로 도시지역에 사업을 합니다.
이 도시지역에 사업을 하면 정촌 임대주택 건립, 양산 산업단지 조성, 창원 현동,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할 만한 사업이죠,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보시면 또 그럴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대부분 도시 출신의 위원님들이신데, 군 지역에도 개발공사가 사업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군 지역이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고성만 하더라도 삼강엠앤티라는 기자재 공장이 있는데, 이란과 1조1,600억원에 상당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쪽 지역의 MOU는 본 계약과 같이 MOU 비중을 높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10월이지만 우리 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정도는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공사에서도 오늘 당장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임대사업하고 개발사업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도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지역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 4월에 상해 무석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때 상임이사님께서 그쪽 지역을 방문하셨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무석을 다녀왔습니다.
○황대열 위원 개발공사에서 무석시의 관광업계와 MOU를 체결하고 그쪽 사람들이 우리 도를 방문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좀 온 것 같거든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다녀갔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면 언론에 나야 되는데,
○상임이사 박우식 언론에도 저희들이 홍보도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TV에도 나오고 해야 우리 공사에서 한 일이 알려질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상임이사 박우식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중국 시장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경남으로 와도, 중국의 관광객이 오면 주로 수도권으로 가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하는 그런 비중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경남에도 둘러볼 곳이 많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남해, 하동, 통영, 거제, 물론 창원에 오려면 창원에 볼 것도 많고 해서, 개발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지난 13일부터 저희들이,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하얼빈에 다녀오시고 나서 일주일에 두 번, 직항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기가 한 번에 150명씩, 일주일에 30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지금 오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내일 아침에도 들어옵니다.
7월 13일에 들어왔고요.
그 주 토요일에 들어왔고, 수요일, 토요일 아침 6시 50분이 되면 김해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환영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2,400명 정도가 다녀갈 겁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관광객들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내륙 분들이기 때문에 바다를 선호했기 때문에 통영, 거제 그 쪽에 대부분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홍보가 되도록 하셔야죠.
○상임이사 박우식 어제 아침에도 신문에 크게 나고 그랬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랬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경남신문에도 나고 했습니다.
○황대열 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황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황대열 위원님, 군 지역에도 공익적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동감을 갖습니다.
창원 출신 위원님들께서 창원 역세권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전체 공정률이 48.9% 돼 있는데, 분양은 몇 % 이루어져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분양은 86%,
○조우성 위원 그러면 분양에 대해서, 분양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리고 아까 웅동지구, 보고서 16페이지 웅동지구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누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2018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1단계 사업에서 골프장이 들어 있는데, 골프장은 몇 홀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현재 계획은 36홀입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현재에도 도내에 있는 골프장이 지방세를 제대로 내는 골프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현재 공급과잉이 되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2단계 사업에 외국인 학교가 들어 있는데,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 갖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재 계획만 되어 있지 유치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조우성 위원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조우성 위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유치하는 창원시가 그것을 유치하지 못했을 때는 이 사업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와 연계된 보고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조우성 위원 그리고 시행자는 개발공사, 창원시 64:36으로 하고 있는데, 진해 오션 리조트에 참여하는 회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대주주가 어디입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무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무학이 몇 %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건,
○조우성 위원 진해 오션리조트에 대한 이 부분 지분율하고 참여 회사들 현황도 같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군북 일반산단, 지난번에도 한번 시행되었다가 보류가 되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이런 일반산단을 하려고 하면 지자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계획지구를 지자체에서 대부분이 요청을 하고요.
그런 사업지구가 있는데 개발공사에서 좀 해 달라,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지자체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천 서부산단도 마찬가지고요.
산청 항노화 산단도 마찬가지이고요.
양산 가산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북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함안군에서 전폭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물론 함안이 공업지구가 많기도 하지만 단지가 많거든요.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고민이 되어서요.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전에 일반 회사원분들한테도 앙케트 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용역을 줘서, 그랬을 경우에 분양에는 크게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함안 같은 경우에는 도시마다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땅값도 쌀뿐더러, 분양가격도 잘 아시다시피 건너편에 있는 함안 일반산업단지가 그 당시에 79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79만원에 분양을 하고 나서 돌아서 보니까 15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회사를 해서 돈 버는 것보다 땅 사서 돈 버는 게 더 많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공급 과잉에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아까도 대답을 하시던데, 저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노파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사장님 업무 설명하실 때, 8페이지를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다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또 사회공헌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어제 하필이면 마산에 있는 경남종합복지관, 제가 운영위원회를 했었는데, 이 다나눔 봉사활동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사업비가 얼마냐 물었더니 “연간 40만원입니다.” 그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필 또 업무보고에 보니까 다나눔 봉사활동을 기술하고 있어서요.
연동되는 점이 있다는 생각을 주면서, 사실 경남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남의 대표적인, 경남의 사회복지를 지금도 선도하는, 또 선도했던 복지관으로 유명하잖아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조우성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좀 더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은 활동들을 하면 좋겠다.
여기뿐만 아니라 복지활동이 두 개라고 하니까 한 군데 다른 데 또 하겠죠.
이것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왜냐하면 전체적인, 우리가 연간 예산 규모가 3,000억원이잖아요, 적어도 개발공사가.
이런 부분에서 사회공헌활동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사회복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경남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이런 봉사활동에, 사회공헌활동에 더 많은 활동들을 사장님, 좀 해 주면 좋겠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저희들이 1억9,500만원 정도의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나눔 봉사단의 예산 포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나눔 봉사단에 예산 배정을 늘리고, 위원님의 지역구에서도 그런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감사하고,
○상임이사 박우식 제가 말씀을 좀 올리면, 지난 6월 29일에 사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협약을 갔습니다.
가서 그날 드린 게 400만원이고, 별도로 주택 보수라든지 별도 예산을 지원할 겁니다.
○조우성 위원 거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것 한번 건의해 보겠다 했는데 오늘 하필이면 업무보고에 이것이 나와서요.
경남개발공사라 하면 딱딱한 분위기에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20여명이 봉사하고 있다, 아까 여기 나왔나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20명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좋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경남개발공사가 현재 관광사업을 인수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장님 취임 100일인데, 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서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업무적인 효율 면에서, 또 업무적인 연관성 면에서 강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원래는 개발공사 내에 관광사업부를 신설할 당시에 저도 도에 정무부지사로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지사님께서 관광공사를 직접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셨는데, 그 당시 경상남도가 재정 절감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었고, 또 무턱대고 큰 기관을 설립했다가 초기에는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초기에 개발공사 내에 관광사업부를 신설해서 좀 운영을 해 보고 난 뒤에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개발공사가 창원중앙역세권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여타 지역, 거제 장목 관광단지 사업 추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관광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얼빈에서 일주일에 150명, 150명 해서 300명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거제하고 산청, 마지막으로는 창녕 부곡온천을 거쳐가는데, 거쳐가는, 스쳐가는 관광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심지인, 수부도시인 창원에 2박 정도 머물게 해서 그네들의 지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연전에 말씀했듯이, 중국인들은 밤에 야시장 나가는, 먹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산 해안도시 어시장 부근에 중국인 관광객들, 유커를 위한 야시장을 개설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중국인들이 소위 말해서 쇼핑, 명품 관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경남에는 그런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는 관광객들이 쇼핑 관광으로 부산과 서울을 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티세븐 내에 조그마한 지역 면세점이 하나 있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후에 우리 개발공사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해서 역세권이나 이런 데 제대로 된 면세점도 하나 넣고, 거기에 새로 한마음병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전문 의료기관을 설립하니까 의료, 쇼핑 이렇게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저희들이 검토가 끝나면 다음 업무보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개발공사 본연의 업무와는 좀 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 주실 때 이 사업을 연관성 있게 추진을 했다가 앞으로 더 나은 관광사업부를 만들기 위한 전진기지로 삼겠다, 그런 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좀 전문성을 가진 관광사업추진단이 저는 별도로 구성되어서 힘 있게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잘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예, 도가 채무 제로도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 설립 문제를 지사님께 상의를 드려서 위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조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시간이, 중식 시간이 되어서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님, 정촌 임대주택 설계용역이 지금 보니 작년에 착수해서 1년 6개월이 걸리고 있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 계획대로 흘러가는 겁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조금,
○박병영 위원 딜레이되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조금 딜레이되었습니다.
○박병영 위원 언뜻 보니 조금,
○상임이사 박우식 혁신도시에 80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1,200세대 이렇게 LH가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황대열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공급에도 완급 조절이 돼야 되겠다, 그 부분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동 지구, 옆에는 아파트에 다 입주를 했죠?
들어섰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개발공사 부지만 남아있는 거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차후에 착공하면 리스크가 생기고 추가 부대경비 발생 이런 것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저희들은 오히려 거기에는 창원 아파트값을 전체적으로 내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영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공사 진행, 착공하면,
○상임이사 박우식 아! 그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내가 알기로는 민원이 생기고 상당히 문제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상임이사 박우식 아무 문제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
현장 상황으로 봤을 때,
○상임이사 박우식 예,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아까 제가 장목 관광단지하고 군북 산단도 할 게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군북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적정 업체가 맞습니까?
PD그룹 해서 대표이사, 부사장, 팀장, 건설 기술 경력이 전무한데요.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군북 산단, 간단하게요.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사업개발부장 이경석입니다.
이전에 저희들 제안신청동의안을 올렸을 때는 용역이 민간 기업에서 시행한 PD그룹이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업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력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예를 들어서 건설 부분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협회에 의해서 경력 확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분야에는 민간 사업민원으로는 나오는데 그 경력을 관리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저희들이 공기업 평가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공기업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번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마쳐서 그 결과를 위원님, 위원장님이 요구를 해 주시면 그 보고서를 동의안에 제출해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박병영 위원 아! 오케이.
차후 용역은 그러면 공기업평가연구원에 맡긴다는 거죠?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공기업평가연구원에서 타당성평가를 한 결과를 저희들 동의안에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아까 조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북 산단의 경우에도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자율, 분양가 이런 것을 보면 정반대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상임이사 박우식 예.
○박병영 위원 이자율은 낮게 책정해 놓고 분양가는 올려서,
○상임이사 박우식 이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도, 돈을 빌리려고 하면 행자부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NPV라든지 IRR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돈을 빌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업타당성이 없으면 아예 출발 자체를 못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병영 위원 이사님, 사장님도 그렇고 이 두 개 사업이 보니까 아주 큰 사업인데, 거제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용률이라든지 골프장 내장객,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영 반대로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분양 관련해서도 좋은 것만 분양해 버리고, 나머지 펜션, 상가, 사업 안 되는 것에서 수익을 내겠다고 보고가 돼 있는 것도 있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새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장객이라든지 분양 계획 이런 것을 상세히 다시 한 번 짜서 그렇게 주셔야 되지, 오늘 온 상태로 산업단지하고 두 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관광단지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있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죠.
아주 혼나는 데도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강원개발공사가 지금,
○박병영 위원 간단하게 부산 쪽에도 동부산관광하고,
○상임이사 박우식 그건 부산이고요.
○박병영 위원 부산이고,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 박우식 경남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병영 위원 경남은 없지만 경북의 감포관광단지도 도시 개발해서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습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골프장밖에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이 조금 길어지겠습니다만, 향후 5년쯤이 지나야 분양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업에 착수할 것인데, 저희들은 사업이라는 게 기반사업만 하고 나면 대부분 일반인들이 오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쯤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표류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장목관광단지는 벌써 10년 넘게 주민들과 협약을 해서 아주 청사진만 발표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상태에서 새로 개발공사가 나선다고 하니까 시민들, 그 지역 주민들도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 이런 것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수용을 하든지 연계해서 하든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상임이사 박우식 일단은 의회에 모든 보고가 제일 스타트입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나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병영 위원 예, 그래서 잘 좀 준비해서 다음에 차차 연구해서 협의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진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이쪽 중앙역세권 도로 관계 잘 아시죠?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진부 이 관계 아까 설명 좀 했습니까?
○상임이사 박우식 예, 제가 설명을 다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그때 가서 보고를 좀 해야 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예.
○위원장 김진부 그래야지 이게 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임이사 박우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그런 부분들은 다음 의장단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해서 이 도로만큼은 반드시 시행돼야 됩니다.
○상임이사 박우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작성하셔서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취합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3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권유관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태석
○출석공무원
경남개발공사장 조진래
상임이사 박우식
관광사업본부장 서성복
인사총무부장 신형만
고객지원부장 김종출
사업개발부장 이경석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전영환
마케팅사업부장 이인기
보상사업부장 이동율
사업관리부장 김진
관광마케팅부장 손상찬
관광전략사업부장 표상호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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