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15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7명 발의)
(12시 38분 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95##420_4_농해양수산_3차 1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7명 발의)
○위원장 백수명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96##420_4_농해양수산_3차 2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업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이 시작조차 해 보지 못한 채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농들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병국 의원님과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에서 – 토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서민호 위원 만약에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이번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5년 안에 최대 5억원을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농계획에 따라서 분할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7%밖에 신청자 대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지를 구입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신청자가 이렇게 선정되지 않아서 지원 못 한다든지, 축사를 구입하고, 축사를 신축이나 개보수하고 축사 기성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 못 한다든지.
그리고 또 가축입식을 해야 되는데 입식비를 지원 못 한다든지, 그런 계획상 애로가 있고 그것이 계약 파기로 이어지면 청년후계농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해, 계약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계약된 분들만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이미 파악을 해 보니까 58명에 30억원 정도 지원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건의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21일에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시도 농정국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재차 대면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3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계획적으로 올해 2025년도 몇 명, 2026년 몇 명, 이런 계획이 없고 그냥 한목에 3만 명을 다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이 정부 들어서 하여튼 2027년까지 목표가,
○서민호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3만 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2023년도에는 4,000명, 2024년도에 5,000명, 올해는 6,000명.
우리 도의 경우에는 2025년에,
○서민호 위원 2024년도에 몇 명이요, 4,000명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4,000명 했는데 거기에 몇 명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도에?
○서민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도가 2023년도 4,000명 중에서 353명, 그리고 2024년도 5,000명 중에서 554명...
아, 죄송합니다.
2023년도 4,000명 중에서 554명, 2024년도 5,000명 중에서 670명.
올해 도 선정인원은 아직까지,
○서민호 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 우리 도는 3,000명 하면 된다는 그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기존에 선정된 사람도, 2018년부터 청년후계농을 육성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서민호 위원 아, 그것도 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3만 명을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5,000명은 다 선발이 됐습니다, 다 선발이 됐고.
선발이 되면 5년간 자기가 원하는 때에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달라진 게 6,000명 선발인데 6,000명을 선발하지 않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10명만 선발했죠.
그러니까 27% 정도만 선발해서 그 인원만 대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규모가 확 축소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도 대출의 규모를 6,000억원 정도로, 작년에 8,000억원이었는데, 6,000억원 규모로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규모도 작아지고 선발 인원도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식 자체가 당해 연도만 110명이 올해 대출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많이 뽑아 놓고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자기가 원할 때 대출을 했기 때문에 5,000명을 뽑아도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김진부 이경재 장병국
전기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속기사
백나해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15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7명 발의)
(12시 38분 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95##420_4_농해양수산_3차 1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장병국 의원 외 47명 발의)
○위원장 백수명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의원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병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96##420_4_농해양수산_3차 2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업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청년들이 시작조차 해 보지 못한 채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청년농들이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장병국 의원님과 성흥택 농업정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에서 – 토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서민호 위원 만약에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이번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어떤 피해가 있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5년 안에 최대 5억원을 융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농계획에 따라서 분할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7%밖에 신청자 대비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지를 구입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신청자가 이렇게 선정되지 않아서 지원 못 한다든지, 축사를 구입하고, 축사를 신축이나 개보수하고 축사 기성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 못 한다든지.
그리고 또 가축입식을 해야 되는데 입식비를 지원 못 한다든지, 그런 계획상 애로가 있고 그것이 계약 파기로 이어지면 청년후계농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해, 계약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계약된 분들만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고 건의도 드리고, 이미 파악을 해 보니까 58명에 30억원 정도 지원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건의드렸고, 우리 국장님께서 또 21일에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시도 농정국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재차 대면 건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3만 명을 육성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계획적으로 올해 2025년도 몇 명, 2026년 몇 명, 이런 계획이 없고 그냥 한목에 3만 명을 다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이 정부 들어서 하여튼 2027년까지 목표가,
○서민호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3만 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2023년도에는 4,000명, 2024년도에 5,000명, 올해는 6,000명.
우리 도의 경우에는 2025년에,
○서민호 위원 2024년도에 몇 명이요, 4,000명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4,000명 했는데 거기에 몇 명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도에?
○서민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 도가 2023년도 4,000명 중에서 353명, 그리고 2024년도 5,000명 중에서 554명...
아, 죄송합니다.
2023년도 4,000명 중에서 554명, 2024년도 5,000명 중에서 670명.
올해 도 선정인원은 아직까지,
○서민호 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 우리 도는 3,000명 하면 된다는 그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 기존에 선정된 사람도, 2018년부터 청년후계농을 육성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서민호 위원 아, 그것도 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3만 명을 정부에서 2027년도까지 육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5,000명은 다 선발이 됐습니다, 다 선발이 됐고.
선발이 되면 5년간 자기가 원하는 때에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달라진 게 6,000명 선발인데 6,000명을 선발하지 않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10명만 선발했죠.
그러니까 27% 정도만 선발해서 그 인원만 대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규모가 확 축소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농식품부에서도 대출의 규모를 6,000억원 정도로, 작년에 8,000억원이었는데, 6,000억원 규모로 기재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규모도 작아지고 선발 인원도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식 자체가 당해 연도만 110명이 올해 대출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많이 뽑아 놓고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서 자기가 원할 때 대출을 했기 때문에 5,000명을 뽑아도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년창업농·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소진 사태 해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김진부 이경재 장병국
전기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속기사
백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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