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2) 2025.01.09

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9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1.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웅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백수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반갑습니다.
김재웅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3##420_4_농해양수산_2차 1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재웅 의원님과 서양권 농식품유통과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백수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반갑습니다.
12월 30일 자로 농정국장을 맡게 된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을사년 새해에는 우리 농업인들이 푸른 뱀이 상징하는 지혜와 강인함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025년 당초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7,792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주요 현안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임 농정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이 경남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흥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서양권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진우근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박동서 축산과장입니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민권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5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세부 사항은 각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 성과, 정책 목표 및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4##42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흥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업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효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강주식 농가인력경영파트장입니다.
강영선 귀농귀촌지원파트장입니다.
조성동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성환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인사)
김양미 여성청년농업인파트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4##42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 잘 계셨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감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오늘 제가 첫 질의를 드리는 게 우리가 고민 좀 많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겁부터 주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에 14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금 경상남도의 문제가 아니라 농림식품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년 창업농 후계자 자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청년 후계농 자금을 지금 우리가,
○장병국 위원 과장님, 말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신청을 받았는데 원래 청년 후계농으로 선정되면 5년 이내에 자금 신청을 하면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1.5% 기준 금리로 이렇게 융자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올해 예산을 한 1조2,000억원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융자 이자 보전 예산을 6,000억원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한 26%가 신청자 대비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23명 중에서,
○장병국 위원 74%는 못 받았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신청할 때 서류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신청할 때 서류는 일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없고요.
그리고 신청할 때는 영농계획이라는 평가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장병국 위원 농지 계약은,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지 계약 그런 것은, 계약 서류라든지 평가에 관련 서류는 전부 다 내게 돼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자, 그러면 돈을 빌려주기로 정부가 해 놓고, 아니 해 놓기보다는 돈 빌려줄 테니까 너희가 자격을 갖추라 하고 신청을 할 때 이미 이 젊은 청년 농업인들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농지 계약도 해야 되고 시설 하는 것도 갖춰야 되고, 맞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그렇게 해 놓고 대출을 안 해 줘 버리면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 도를 비롯해서 타 시도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어제 관련 농업인들을 만나서 회의도 하고, 국회에서도 또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국회를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점을 좀 더 이렇게, 우리 도도 약 26%밖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리 계약했고, 농지 구입해서 계약하고 또 시설을 구축해 놓고 기성대금을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서 융자 예산 이자를 지원해 달라고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병국 위원 2005년도에 또 5,000명 신청한다면서요?
2025년도에,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사실은 이자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데 작년까지,
○장병국 위원 아니, 청년 창업농 후계자를 신청받기를 2025년도에 또 전국으로 5,000명을 신청받는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6,500명입니다.
정확히 청년 후계농까지 합하면요.
○장병국 위원 후계농까지,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6,500명,
○장병국 위원 아니, 2024년도 것도 그러니까 74%를 못 해 놓고 뭘 또 새로 신청을 받아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정부에서 청년 후계농 육성을 위해서 2027년까지 3만 명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장병국 위원 정책과장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도 뭐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어제 그 상황을 건의도 하고 또 우리 국장님이 내일모레 회의가 있으면, 또 차관주재 회의가 있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건의를,
○장병국 위원 지금 회의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요청하고, 이 문제를 지금 제가 지적할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지금 일단, 그러니까 농식품부도 인식하고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이자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책을 마련하려고,
○장병국 위원 정부나 도가 하는 사업 정책 실현 중에 생기는 청년 농업의, 농업인이 시작도 못 해 보고 이것 지금 1억원 부채 법정 소송 계약금 지금 회수 불가, 시설 대금 지급 어떻게 하겠어요?
전부 다 처음부터 걸뱅이 만들고 시작하자는 거야,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는 안 되게 만들려고,
○장병국 위원 그러면 도가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이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우리는 또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건의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요, 진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하는 단계에 이렇게 죽여버린다고!
이게 무슨 나라 되겠어, 이래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이렇게 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무난하게 이렇게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또 인원은 늘어나다 보니까 더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농식품부에도,
○장병국 위원 국장님!
이거 긴박한 상황 맞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저도 와서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장병국 위원 제가 그럼 제안을 할 게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장병국 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집행기관에 긴급회의 요청을 하셔서 지금 우선 경남에 우리 청년창업농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이 사람들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지금 어디 국가에 내놓으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공석, 총리 공석.
공석 아닌 게 없어요, 전부 다!
탄핵 다 당해서.
지금 이 처지에 우리 도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청년창업농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지사님한테 오늘이라도 보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저희가 일단은,
○장병국 위원 예비비를 쓰더라도!
○농정국장 이정곤 조치의 문제는 일단은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시군을 통해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 진단을 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청년농업인들과 그리고 도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 이야기를 첫 이야기로 끄집어냈냐면, 이거 제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언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농정국장 이정곤 예.
○장병국 위원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경남에 얼마 전, 제 집에 찾아왔어요.
집에 찾아왔더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거 진짜 위원님, 큰일 났습니다. 경남도라도 어떻게 해 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정말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1억원부터 시작해서 시설자금 2억원, 3억원 이런 걸 지금 다 날리게 생긴 거라.
자기 논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참, 시작도 못 해보고 빚더미에 앉히는 우리나라 농업정책 같으면 이게 무슨 정책이야, 도대체!
여하튼 지금 이거는 초를 다투는 일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래서,
○장병국 위원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만약에 한명이라도 불상사가 생기면 우리 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요구도 하고 이런 상황도 전했고.
또 농식품에서도, 국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농정국 전부 다 농식품부 문 앞에 가서 데모하세요,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지역 청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리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농식품부에 적극 요청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도 자체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거는 정말로 국장님.
이제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장병국 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장님 새로 오시자마자 이 문제 처리하는 거 시범대로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장병국 위원 잘 좀,
○농정국장 이정곤 예.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잘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또 농림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리고 하나, 이거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요.
하나 더.
○위원장 백수명 장병국 위원님, 양해 되신다면 다른 위원님 한번 하고,
○장병국 위원 아니, 이거...
○위원장 백수명 짧게?
○장병국 위원 간단하게 건의.
○위원장 백수명 아, 건의.
○장병국 위원 정책과장님, 하나만 건의 드립니다.
청년창업농 이거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사업대상자 자격에 빨간 걸로 농업회사법인을 제외시켰어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장병국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제외를 굳이 할 이유가 없는데, 제외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리면 되니까 한번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하고 또 상의를 좀 하시던지,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영농조합법인은 되어 있는데, 법인 중에서.
농업회사법인은 제외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제외시킨 이유는 농업인이 비농업인도 이렇게 참여를, 출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형이고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조건을 농업인 18세에서 50세 미만 농업인이 전체 다 구성이 되어 있다면,
○장병국 위원 어차피 영농조합법인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런 조건을 조금 달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고 보니까 법률로 정해진 사안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우리 도 자체 지침입니다.
○장병국 위원 우리 자체 지침이니까 지난번 지사님이 밀양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이 우리 도에 규칙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똑같이 이 안이 잡혀 있어서 한번,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올해 시행 지침이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 저 조금 이어서,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이어서 저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후계농업인 지원 미래농업 육성 매뉴얼을 보면 이것도 청년귀어 쪽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같은 법률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어제도 제가 수산부에도 질의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청년농업인이 갑자기 신청을 많이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신청보다는 우리 도내에, 우리가 40세 미만 청년은 1만4,000명 정도 되거든요.
○서민호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런데 우리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배정을 정부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차차 2027년도까지 청년농업인을 3만 명 정도 육성하기 위해서 배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서민호 위원 어제 저도 수산 쪽에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내용들이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월 90만원에서 110만원.
이거는 3년 동안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농어업인,
○서민호 위원 110만원, 100만원, 90만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만약에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3년 동안 수혜를 받고 이 청년이 만약에 귀농을 안 하고 이탈해 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런 제재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정착지원금을 월 평균 100만원씩 3년까지 지급되는데 이것을 받고, 받으려면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배로 3년 동안 받았으면 6년 동안 영농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중간에 가면 그만큼 빠진 달만큼, 지급한 달만큼 이렇게 정착지원금을 환수하고, 정착률을 보니까 우리 도는 95% 정도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몇%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95%.
○서민호 위원 85%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95%.
○서민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귀농하는 청년보다는 승계하는 청년이 많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승계하는 청년은 대상이 안 됩니다.
○서민호 위원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왜냐하면 지침에, 영농을 3년 이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통 귀농청년 정도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승계하는 게 승계청년농업인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승계농업인도 되는데, 자기가 농업경영체로 3년 이내에 등록하면 되는데, 그래도 귀농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만큼 귀농하는 퍼센트가 높다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40세 정도 되고 이렇게 3년 정도 정착지원금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 영농의 의사가 좀 적극적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서민호 위원 저는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농촌에 와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진짜 도움이 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도움이 되는데, 저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농업은 사실 청년농업인들이 어떤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지만, 그 마음가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절대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농사를 40년 동안 지어 보니까 정말 뼈 빠지게 해도 돈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농촌에 젊은 청년들이 정착하고,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활동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면 젊은 청년들이 우리 농촌에 와서 이렇게 자연과 같이 즐기면서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도 키우고 이런 마음으로 와야지.
이거를 융자를 많이 들여서 내가 여기 와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거의 90%는 성공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런 청년농업인들을 이렇게 유치하고 이런 조건으로 하실 적에도, 그런 설명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야 이 청년들이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사업 내용에 보면 정말 청년농업인들이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우리 도에서도 이런 청년들을 잘 좀 해서 지속적으로 농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잘 좀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한 가지 더.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우리가 작년에 2024년도에 380억원 융자를 할 계획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220억원 58%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융자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에는 선정 방법을 개선해서, 올해는 개선해서 목표한 금액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게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야기 나온 것들이 방안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사실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확정해서 자기가 확정되면 농협에 가서 신청을 하면 담보가 안 되어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것을 먼저 농협에서 담보가 되는지 확인하고 후순위로 확정해서, 우리가 선정 대상자로 확정하면 필요한 사람이 그때그때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 이야기도 있었고요. 최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자금을 옛날에 많이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옛날에 전에는 받을 적에는 조건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까다로우면서 엄청난 율이 억수로 낮아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모든 걸 다 혹시나 갚지 못하고 할 까봐 억수로 까다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 이야기했지만 계속 이거를 이용하면서 계속 꾸준히 갚는 사람한테는 크게 그거 없이 빌려줘야 율이 좀 올라갈 건데.
우리가 예상을, 계속 갚아가며, 이자를 계속 갚아가면서 빌리면 큰 문제는 없잖아요, 신용이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그런데 이걸 또 계속 갚아가도 어느 순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이거를 이용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이번에 한번 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협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대출 기준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파악해 보고, 조금 불합리한 기준점이나 고칠 점이 있으면 농협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에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최고 농업인들이 자금을 이용 많이 하는 게 어느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대부분 운영자금입니다, 개인들이 그렇게 하는.
○서민호 위원 운영자금이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또 시설 구축하는 이런 자금은 개인이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억원 정도 현실을 감안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다른 도에는 보니까 더 높더라고요.
개인적으로 5억원, 법인은 10억원 정도 하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농업인들이 이거를 이자가 좀 싸잖아요, 1~1.5%.
진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이걸 해서 갚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농업 쪽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가 상당히 힘들고, 지금 있는 걸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하자는 그런 농업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좀 더 조건을,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들은 해마다 잘 갚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까다롭게 하지 않고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완화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기금.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가 다 되었고.
그런데 저는 활용 용도를 더 다양하게 하자, 그걸 제가 한번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챙겨보시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위원님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농유치 지원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해도 결국은 사람이 와야 모든 정책들이 되는 건데.
지금 통계청 귀농인 통계에 따르면 경남에 귀농가구가 2022년에도 1,502가구, 또 2024년도에는 1,193가구로 26%, 309가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 분석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우리 도 차원에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농촌에 인구가 소멸되고, 귀농귀촌은 아주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보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귀농 인구가 예년보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귀농귀촌도 중요하지만 생활인구를 좀 확대하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체류형쉼터도 만들고.
또 영농을,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시책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그 체험을 함으로써 농촌을 알게 됨으로써 귀농귀촌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의 정책들로는 이 감소 원인에 대해서 체험 위주로 먼저 한번 해 보겠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조인제 위원 일단은 우리가 모든 정책이든 가능한 건 해 봅시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조인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1.8%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는 2.2%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2%라고 했는데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는 예산 조기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같은데.
우리 국에서는 조기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조인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조기집행,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 신속집행을 많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도 필요한 예산들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보다는 좀 더 앞서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시군과 협조가 잘돼야 되니까 시군 협조를 통해서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퍼센티지로 하면 몇 프로 이렇게 계획한 게 있습니까?
상반기?
○농정국장 이정곤 지금 상반기 신속집행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도의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보다는 농정국에서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인제 위원 정부에서는 상반기에 60.5%, 60% 이상 해라 이런 권고안이고.
우리 도에서는 집행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연초에 내려주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군에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도의원 특조 나와서 지역에 작년에 줬는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사업들도 있고 하거든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조인제 위원 마찬가지로 이 사업을 내려주면서 조기집행에 대한 예산 근거, 또 제대로 안 된다면 패널티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각별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전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농정국장 이정곤 예.
○김재웅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 정책 수립 시 농업·농촌 분야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보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사실 예산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아주 농정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예산을, 올해 같이 7,500억원 정도 전체 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저희 목표는 10%까지도 늘려야 되지 않겠나하는 내부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국장님께서는 농업분야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지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원을 보더라도, 정원이 255명인데 현원은 231명이에요.
결원이 24명입니다.
작년 같은 때는 겨우 253명에서 2 명 늘어난 데서 결원이 15명인데 비해서 결원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과연 우리 도에서 농업 분야에 정책하는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산 역시도 우리 도에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반면에 농정국은 1.8%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도 전체를 생각해서 농업예산을 본다면 실제적으로 감소했다 그런 느낌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더 앞으로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농정국장 이정곤 우선 정원 문제는 저희가 결원 생기는 게 보통 해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결원은 사실상 수의직 결원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수의직에 결원이 많아서 이렇게 전체적인 결원 숫자가 많아지고요.
이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고.
제가 아까 예산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 신장률 3.5%보다는 1.8%로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농촌에 예산투입이 더 많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조직과 예산이 확대돼야 농업인한테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원도 부족하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늘지도 않았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과연 이런 의문이 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보면 농업 여건도 정말 안 좋습니다.
일조량 부족, 자연재해, 농산물 소비위축, 또 유류비, 인건비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서 농업인들한테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 전체 직원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김재웅 위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아까 말씀하는 중에 보면 매년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에 정말 보탬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상반기보다 75% 늘어서 7,312명 정도 되는데, 이 점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먼저 숙소가 문제가 될 건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한 문제점, 또 숙소 제공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사실 숙소 제공에 우리가 실태 파악을 했는데 옛날에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서 했는데, 일단은 그런 곳에 계절근로자 숙소 자는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분야 전 시군에 1개소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밀양이랑 함양 같은 경우에는 1개소 설치해 보니까 더 좋아서 한 개 더 추가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군 내에서 권역별로 확대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도 농식품부에 이렇게 적극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사실 우리 국민들 인식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혐오시설 이렇게 오는 것도 사실 내가 사용하는 부분도 내 집 앞에는 안 되거든요, 다른 데는 꼭 필요한 데.
그런데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의령군 같은 데는 기숙사 건립이 주민반대로 해서 무산됐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우리가 산청군에 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입지를 정하다 보니까 조금 지역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했는데, 그런 경우도 약간은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런데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 인식도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육도 하고, 우리 부서가 주관은 아니지만 동화되도록 그런 시책도 마련해서 지역주민과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재웅 위원 예, 이런 부분은 기초단체가 더 신경을 쓰고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 이런 것 보면 과연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무슨 피해를 줄 것인지, 그런 것도 사례도 없고 한데도 불구하고 의령군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일 인식하시고 사실 이 제도는 정말 잘된 거 같아요.
인력 부족, 서민호 위원 같은 경우도 이걸 계속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 지금 외국인근로자 아니면 우리 농업·농촌에 일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거는 이제 필수불가결의 원칙이 돼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동안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만 기숙사 건립을 확대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후계농업경영 안병화 회장님께서 계속 건의하셨는데, 후계농업인경영 사무장 채용하는 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지금 법률이 발의돼서 국회 농식품위원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일단은 그게 계류가 되면, 빨리 심사가 되면, 확정이 되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면 우리가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관련 국회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건의하고, 또 농식품부에도 다시 한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양수산국에 채용하고 있는 건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해양수산국에는 법률로서 한 것이 아니고 해수부의 판단으로서 이렇게,
○위원장 백수명 그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해양수산국 계실 때 그것 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제가 판단을,
○위원장 백수명 그런 식으로 해라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판단을 해 달라고 하니까 잘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제가 판단, 유권 해석을 좀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법률 계류돼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한번 더 촉구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하여튼 계류 중에 있으니까, 마냥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백수명 계속 그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또 해양수산국처럼 그렇게 사무장 채용을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리고 농어업인수당 이것 관계, 올해는 인상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일단은 잘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인식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있고 또 내년 인상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자꾸 이것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니까, 우리가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는 지금 좀 월등하게 적잖아요.
적으니까 지금 농민들이 많이 그걸 요구를 해요.
이것 인상을 하는데도 우리가 똑같이 타 시도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0만원 인상하는 것, 지금 현 우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경영주, 공동 경영주, 경영주 30만원, 공동 경영주 해서 60만원, 여기에서 10만원 인상하는 것하고 타 시도하고 똑같이 하는 것하고 저번에 별 차이가 없다 했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한 110억원 정도,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농가당 60만원 하는 것하고 한 10만원 인상하는 것하고 예산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산 차이 얼마 안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농업인들이 지금 현 시스템에서 경영주, 공동 경영주 여기에서 10만원 인상하는 것을 더 원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여성으로서 권리를 내세우고 싶다, 똑같이 부부가 같이 있으면 통장에 들어오면 똑같은 그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그게 아니래요.
따로따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런 사항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또 사실은 예산이 좀 100억원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니까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 백수명 아니, 인상한다고 했을 때는 그 방법을 좀 더 해 주라 이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그것까지도 생각했는데 또 여성 농업인은 바우처 20만원 지급되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라는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농가당 지급할지 지금대로 10만원을 인상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타 시도하고 만약에 같이 한다면 지금 현재 경영주, 공동 경영주 60만원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그분들은 별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좋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금 현 시스템에서 10만원 인상하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알겠죠?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경자 농식품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정용인 농식품수출파트장입니다.
강병기 유통지원파트장입니다.
이석영 농생명자원파트장입니다.
민훈식 광역농식품순환파트장입니다.
(인사)
이명근 농식품산업파트장은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및 당면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4##42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6페이지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린이집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상 아동이 5만 명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위원 지원 단가 1,800원 이게 한 끼당 1회에 1800원입니까?
아니면,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한 번,
○조인제 위원 한 번에 1,800원,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한 컵에 공급하는 데 1,8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단가가 낮았는데 조금 올려서, 현실성 있게 조금 가격을 올려 지금 공급하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그러면 과일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주로 어떤 과일, 여러 개 섞어서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주로 한 컵 단위에 보면, 물론 어린이집의 지역이나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기에 따라 약간 달리하는데 사과를 넣거나 배를 넣거나 제철 과일 나오는 것을 조금,
○조인제 위원 이런 투명한 컵에 넣어서, 그렇게 해서 상품 납품을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우리 보면 커피 마시는 그런, 커피 그런 컵 단위에 컵으로 공급을 하는, 그렇게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110g인데 여러 가지를 넣어도 과종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엄청 날 것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그래서 올해 단가를 조금 올린 게 단가가 너무 적으면 현장에 어린이집에서 공급할 때 조금 제품이 좋지도 않고 좀 싼 과일 같은 이런 걸 공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양 자체도 조금 적다고 해서 10g 정도 좀 더 올려서 110g 단위로 올해는 공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110g, 단감 전문가 우리 서민호 위원님, 단감 한 개 보통 몇 그램 나갑니까?
○서민호 위원 단감이 중간 게 200g, 큰 게 300g, 한 150g 정도,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애들만 주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조인제 위원 어린이집을 우리가 0세부터 5세까지 다니잖아요?
만 5세까지, 우리 나이로 7살인데 이게 밖에 단설로 큰 어린이집은 큰 애가 좀 있고 아파트에 가정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영아 위주가 많거든요.
이게 섭취량이 상당히 다 다를 것 같은데 나이대에 따라서 구분은 없습니까?
일괄 똑같이 나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나이에 따라서 공급량을 다양하게 주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어린이들 공급할 때 보면 좀 다양하게 주긴 하지만 그래도 한 100g에서 110g으로 조금 올리면 충분하게, 과일 간식이라고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밥 먹고 나서 간식 먹듯이 중간에 과일 간식의 개념이지 이게 배불리 먹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지원해 주기 전에는 애들이 과일을 못 먹었습니까?
원에서 알아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원에서 식단에서 기본적으로 과일도 밥을 먹을 때, 식사를 제공할 때 한두 조각 정도를 주는 그런 형태로 공급을 하지,
○조인제 위원 많이 주면 우리가 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과일은 많이 먹고 밥은 많이 안 먹을 것 같은데,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이것은 밥 먹을 때 중간에 간식의 개념으로 조금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게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것 먹이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적다 해서 10g 올렸고 그 외에도 우리가 18개 시군에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또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도 그렇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조인제 위원 당연히 좋겠죠.
만족도는 높다, 그다음에 이 조사를 할 때 해 보니까 추가로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 사항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그래서 만족도 조사나 또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 종사자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원하는 게 양이 좀 증가됐으면 좋겠다 해서 100g에서 110g으로 좀 올렸고 가격도 지난해까지는 1,300원에서, 1,300원 단위로 공급을 했는데 한 번 줄 때 500원을 조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물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과일이 기후 이런 것 때문에 과일값이 비싸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한 500원씩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올해, 금년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조인제 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5점 만점에 산청군은 유일하게 5점 만점, 창녕군이 가장 낮은 데 3.66, 평균은 4.58입니다.
가장 높은 데 낮은 데 이 2개 시군은 사유를 한번 분석해 본 게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가 만족도라고 하는 게 개인 주관적인 경향이 기준 아닙니까?
좀 만족도가 낮은 데는 그 과일이, 제품이 조금 안 좋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약간 가미가 돼 있었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 공급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공급은 기본적으로 학교,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가 있는 데는 거기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계약은 1년간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계약은 단가 계약을 하니까 1년간 계약으로 보죠.
○조인제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우리 자라는 아이들 잘 먹이자고 하는데 누가 토를 달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건의사항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우리 아이들 잘 자라는데 알차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양권 과장님, 친환경에서 참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유통과장으로서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친환경과장으로서 수고 많았었고요.
3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산지 유통기반 구축 및 안전성 강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도 잘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이 상당히 우리 경남이 안 좋잖아요.
저도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농업인들 많이 만나보면 여러 가지, 첫째로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이 좀 소득이 줄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정말 농업인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예산 내용에 보면 거의 없는 것 같고 중간 유통업자들만 보니까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저는 사실은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우리 지금, 어제아래 누가 그 이야기, 우리 도의원 중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단감값이 엄청나게 좋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개 한 봉지에 마트 갔더니 1만5,000원 하더라.’ 이러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우리가 내는 것은 거의 한 3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가격이 너무 안 좋아요.
단감, 지금 서울의 가락시장 거기에 들어가 보면 경매 가격이 쫙 나옵니다, 최상품부터 최하위까지.
우리 농민은 어려운데 실제 판매하는, 사과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높단 말입니다.
딸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농가 소득 올리겠습니까?
나는 그 중간에 있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구축,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유통하는 데 돈이 30, 거의 46억원이 들어가고요.
밑에 보면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 보수 2억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5억원, 7억원, 이 돈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것.
제가 농협에 그걸 지원을 하지 말고 우리 농업법인한테 지원하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저번에 우리 농업법인 지원 보니까 5개 중에 3개인가 농업, 그러니까 농협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농업법인이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농업법인이 이런 지원을 받아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거기에 다 농가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내용도 보면 다 그래요.
이 많은 돈이, 우리 농업인은 더 소득이 줄고 있고 힘든데 이런 쪽으로 시설 뭐 하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지금도 우리 농업인들은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소득이 줄고 다 힘든데, 실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바로 이렇게 수혜자가 될 수 있고 혜택이 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수정벌 하나 신청, 그것 좀 도움 되려고 해도 그 돈이 적게 내려와서 만날 좀 부탁해서 추경에,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게 실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자면 앞으로 정책은 우리 농업인 소득에 대한 정책을 좀 많이 펴주세요.
우리 국장님 한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어떻게 보면 농업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지 가격하고 소비 가격의 차이에, 사실 중간 마진을 중간 유통업자가 가져가는 그 구조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 해서, 여기서 산지유통센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농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규모화해서 유통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통시설 지원과 함께 조금, 사실은 예전에 농안법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격 및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했었는데 그 중간 도매상들의 상당한 반대가 있었는데, 그런 중간 마진을 가져가는 부분이 농민들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건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실제로 우리가 직거래라든지 좀 더 중간 마진을 줄여서 농가의 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농업 소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강구하고 그런 시설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우리 농업법인, 제대로 하는 법인들을 좀 지원을 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상당히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과장님, 워낙 이쪽에 많이 있었고 하시니까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내용과 같이 우리 농업 부문에 가장 고질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중간 유통 상인의 어떤 이익 구조로 가져가는 것, 그런 부분이 조금 사실상은 시장에서 해소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중간에 어떤 유통 기능을 조금, 유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법인에서 유통 기능을 강화하면 그게 결국은 생산한 농민들한테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어떤 유통 조직을 규모화하고 현대화해서 조금 그런 정책으로 농식품부에서 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사업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소득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속 저희들이 정책이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가 우리 농업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농업인들한테 직접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인들한테 농업 조직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자주 찾아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이런 걸 좀 일선에 가서 듣고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 조금씩 우리 농업인들 소득을 올리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좀 펴주면 우리 경남의 농가 소득도 조금이나마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는 정말 안타깝고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뭘 하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정벌 그것 어떻게 좀 더 혜택을, 1만원이라도 혜택받으려고 농가들의 전화가 오고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보면 돈이 엄청, 유통센터 쪽에 돈이 거의 1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보니까 정말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 소득을 올리는 데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아까 서민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정말 농가소득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제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서 선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각 시군별로 여러 가지 농업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군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하나 하지만 이 사업을 일괄적으로 시군에 다 적용할 게 아니라 각 시군에서 건의를 받아서 필요한 사업들을 시군별로 맞춤형 사업을 좀 발굴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전 부서에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감 많이 짓는 데가 있을 테고, 마늘 농사짓는 곳이 있을 테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 구상하실 때 시군에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신청을 해 봐라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업화해서 지원할 건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하셔서 내년 사업계획 수립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청년창업농이라면 직접 농업을 짓는 창업농이 있고, 또 어떤 일부 청년들은 그 지역에서 나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소규모 제조·가공·판매사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규모가 크더라고요,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소규모 그런 업체, 창업 경영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잘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저희가 제조·가공분야에 이런 데 보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소규모 가공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농업정책 자체 트렌드가 옛날에는 생산이면 생산에 국한되고 있고, 유통이면 유통의 기능만 국한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은 융복합, 복합적으로 갑니다.
생산하는 부서에서도 생산하는 과정, 생산 이후의 어떤 산물에 대해서 제조·가공분야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하는 부분이 중간중간, 분야 분야별로 그런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 는 한데, 확실하게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청년창업농 즉, 농사를 지으려는 창업농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가공·유통·판매·체험하는 이런,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더 접근하기 쉽거든요.
또 청년들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관광객도 유치하고 하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사업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지원해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그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6차산업 인증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받는 경영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으로 해서 뭔가 소규모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6차산업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리면, 6차는 1차·2차·3차, 1차·2차, 1차·3차로 구분해서 다양한 사업 형태로 구성이 되는데, 만약에 그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는 청년이 있다면 지금도 저희가 6차산업 인증업체 수가 257개소가 됩니다, 우리 도내에.
6차 인증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가공이나 체험이나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젊은 분들이 카페도 운영하면서 조금 소득을 올리는 그런 게 6차산업 인증업체가 250,
○류경완 위원 업체는 많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추후에 보면 돈이 된다하면 그 인증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아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류경완 위원 그 업체들이 하다보면 수요가 많아지면 판매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그 시설을 손으로 하기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뎅을 만든다 치면 오뎅을 손으로 수작업을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손님이 많아지면 판매량이 늘어나면 이걸 손으로 못합니다.
이걸 어느 정도 자동화시키고 기계화시켜 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유형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추진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업체들이 기업화 돼야 되잖아요.
조그만 구멍가게로 시작했지만 규모가 커져서 그게 지역 향토기업이 돼야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라 이겁니다.
큰 사업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사업들을 지정받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저희가 소규모 가공산업을 조금 육성할 수 있도록,
○류경완 위원 그렇게 좀 특화시켜서,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자체사업을 조금 특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참고적으로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청년만을 정책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은 예산 지원해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거기에 보면 가공이나, 소규모 가공이죠.
가공이나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창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시군에서 신청해서 거기에 선발이 되면 최대 7억원까지, 50%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하고 사실 소규모 가공은 농가에서 딱 필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로 개수를 늘려서 몇천만원씩 필요한 이런 경우들이, 청년들이 몇억원씩 들여서 일을 벌리기 힘들잖아요, 실제로.
○농정국장 이정곤 그렇죠.
○류경완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더 확대할 수 있겠다 싶은데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보통 경우는 그냥 일반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농정국장 이정곤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받기도 힘들고.
○농정국장 이정곤 예.
○류경완 위원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걸 좀 정책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런 사업들을 해서 따로 분류해서 추진하면, 청년들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예, 제안해 주신 내용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재웅 위원 경남 농산물 대표 브랜드 육성 지원, 우리 경남에 이로로가 있고 농산물 대표 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5년간에 예산액 그리고 이걸 구체적으로 품목부터 또 어디에 지금 지원했는지 전반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그리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준비되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하기 위해서 가공 쪽으로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전통주.
전통주 이쪽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쌀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위원장 백수명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35페이지에 전통주 경쟁력 강화 및 농업자원 육성 해서 해놨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이게 2년 전부터 전통주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선발대회를 거쳐서 거기서 입상하면 그 업체를 대상으로 전통주 쌀 관련해서, 쌀을 주원료로 막걸리를 제조한다 하면 그 인센티브 방식으로 제조하는 데 쌀을 살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공 공장 시설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쪽에는 사업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그거는 전통주만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통주 업체도 시설을 개설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에,
○위원장 백수명 신청할 수 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우근 스마트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영석 스마트농업담당입니다.
류조훈 친환경농업파트장입니다.
정경자 식량산업파트장입니다.
정종재 원예산업파트장입니다.
이경호 농업기반파트장입니다.
(인사)
유주영 농업재해보험파트장은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4##42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당면현안 설명을 마치고, 스마트농업과는 금년 1월 2일 도 조직개편으로 친환경농업과를 스마트농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중 발생하는 농업재해와 농촌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에게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스마트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과 이름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스마트농업과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어떤 취지로 변경했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후변화에 따르는 재해가 연중 발생하는 체계고, 우리 농업의 당면현안이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인력도 부족한 실정이고, 또 이런 청년창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농업으로 조속히 전환을 해서 미래 10년, 또는 20년, 30년 뒤의 농업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단 친환경농업을 해 오시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서운해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해 오던 이런 친환경농업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 오고 있는데 이름을, 스마트농업과로 과 이름을 바꾸게 되고.
처음에는 친환경농업 이 파트도 있었던 건 아니죠?
친환경농업단체들이 요구가 있어서 계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친환경농업인들의 그런 민원들을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업무들은 앞으로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이 스마트농업이라는 게 농업을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정말 스마트하게 농업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이런 목적을 가진 건지, 스마트팜, 우리 그냥 스마트농업할 때 스마트팜 사업을 많이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될 것 같다.
이 사업 중에 보면 업무분장 되어 있는데, 보면 스마트 관련된 이런 부서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잡으실 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 농민들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중소농가도 할 수 없고.
많은 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본가나 대규모 농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지원을 해서 일부 임대해 주고 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 농민에 비하면 극소수가 대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스마트농업과에서 스마트농업을 어떻게 규정할 건가하는 것들을 개념 정리를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부분에 스마트화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화하고 스마트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홍보를 널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농업 중심으로 우리가 간다 이렇게 보면 아마 그동안 농사 지어왔던 일반 농가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강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위원님이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과 명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첫 번째, 업무의 스마트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스마트하게 해야 될 거고.
지금까지 사업들이 생산 중심의 체계로 가져왔다면 또 소비와 연계돼서 생산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떤 작물들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지 그런 것을 어떻게 스마트, 시설화 하고 기후변화나 미세먼지나 이런 데 대응해서 어떻게 스마트 시설들을 가져갈 건지.
그게 온실만의 스마트가 문제가 아니고 과수원에서도 스마트, 노지과수 스마트 체계가 구축되어서 할 거고.
농업 전반이고 산업 전반이고, 업무의 전반이 스마트화 돼야 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농민들에게도 그런 홍보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같이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팜하면 대규모 유리온실을 지어놓고 그걸 스마트농업을 짓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스마트과 이름이 적절치 않다.
만약 그런 식의 스마트농업과라면, 그거는 일부 대농가를 위한 부서가 되니까.
그래서 이름에 대한 이해를 우리 농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과정 없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반발을 하고 왜 친환경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스마트농업과로 이름을 다 바꿔 버리냐, 친환경 넣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농민들의 바람을 잘 이해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분들 대신해서 이야기는 제가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민들을 대신해서.
○농정국장 이정곤 제가 류경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린다면,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조직에 있어서 스마트과로 바뀌어서 저도 처음에 와서 왜 스마트과로 바뀌었느냐, 저도 친환경농업과장을 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이 1996년도부터 실시돼서 거의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해 온 농민들이 계십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죠.
○농정국장 이정곤 그 농민들의 어떤 불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이 충분히 설명했지만 스마트의 S는 저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스마트농업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농업에 있어서 친환경농업이 그중의 한 파트인데, 앞으로 토양을 살리고 또 유기농법이 유기농산물들이 대우 받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 하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농촌인력에 있어서 저는 청년농업인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농업도 디지털화되고 스마트화돼야 그게 청년농업인들이 투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농업을 하자는 그런 의미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그 스마트과의 의미에 다 담겨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은 농업의 생산에 있어서 농업의, 친환경농업도 그 한 분야입니다마는 생산에 있어서도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되고 또 농업 인력에 있어서도 농촌에 새로운 인력들이 계속 들어와야 지속가능성이 유지된다 이런 측면에서 농민들과 좀 더 공감하고, 지금 이 이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의문을 가졌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과 충분히 교류하면서 홍보해 나가고, 농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서운해 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대신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전달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쌀 재배면적 조정제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7,000㏊를 감축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전체 쌀 재배면적에 비하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우리 도의 쌀 재배면적은 지난해 6만2,000㏊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9%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000㏊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 정도 양을 실제로 감축을 할 수 있는 목표인가요?
농민들에게 좀 이렇게 뭔가 감축을 하라고 요구를 했을 때 감축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입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일단은 농식품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쌀 면적을, 감축하는 면적을 8만㏊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로 쌀 생산량의 비율대로 이렇게 할당을 하다 보니까 7,000㏊를 우리 도가 배정을 받은 상황이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밭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새로운 소득 작물을 찾고,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게 언제까지 목표죠?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올해,
○류경완 위원 올해 목표,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목표입니다.
○류경완 위원 올해 갑자기 10% 정도를 줄인다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비축미 수매를 안 하겠다, 이행 안 하는 데는.
이렇게 강제 조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농민들이 쌀농사를 안 짓겠느냐, 오히려 짓고 비축미를 안 받아주니까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솔직히 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도 차원이나 시군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쌀농사 짓는 것만큼 편하게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거나 소득이 되는 작물을 발굴해서, 소득이 되는 작물이 없으면 소득이 되게끔 지원을 하고 농가에 어느 정도의 보상이 따른다면 가능할 텐데 그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요.
특히 우리 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콩 자급률이 한 3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한 26%까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콩 재배면적이 좀 작은 편입니다.
지금은 콩 작업도 이제 기계화가 많이 됐고 또 국산 콩 수요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식량 자급률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콩 재배단지를 육성한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콩 재배를 2년, 3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돌아오지 않게끔 우리가 지원금 할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류경완 위원 이게 올해 목표이기 때문에 당장에 5월~6월 모내기할 철부터 모를 안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사실은 준비 기간이 2~3개월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 그냥 대책 없이 감축량만 배정해 놓고 시군별로 줄여라, 도에서는 시군에 배정을 했겠죠.
해서 줄여라, 이렇게 하니 시군에서는 이걸 막, 굉장히 이걸 들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 같은데 농민들이 말을 들어주면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 소득이 없으면 그냥 심을 것 아닙니까?
아예 비축미 안 받으면 그냥 따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팔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쌀값은 또 더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는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이 되어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좋지만 사전에 충분한 대책들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사실은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남도에서라도, 중앙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면 우리 도에서라도 뭔가 좀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이번 달 안에 관계 기관과 부처, 관계되는 유관 기관과 협의회도 개최하고 또 쌀 전업농이라든지 친환경농업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더 협의회를 개최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어떤 게 좋을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000㏊ 배정된 것은 무조건 벼를 심지 말아라 하는 것은 아니고 가루쌀을 재배한다든지 친환경 벼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면적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콩 단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과다하게, 갑자기 과다하게 많이 내려온 측면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10% 정도 되는 걸 이렇게 갑자기 줄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농민들만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뭔가 좀 도에서라도 대책을 세워서 발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농정국에서 대응을 좀 세우고 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과 같이 좀 협의를 해서 도지사님이나 예산부서에 좀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힘을 보태서 실제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기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타작물 재배 전환, 타작물로 재배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그런 점을 유념하고 특히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개별 농가별로 1월 말까지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농식품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유보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도 차원에서 대책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난 뒤에 시군별로, 또 도에서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지를 먼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현실성이 없으면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건의도 하지만 저희들 의회나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그런 개선을 하라고 요구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중앙 지침이 내려왔다 해서 현실적으로 하기 힘든 걸 추진했다가 부작용만 생기고 농민만 더 어려워지면 그것 아무런 실효가 없는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려면 정말 다른 대체 작물이나 대체 소득들을 좀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한 후에 추진돼야 되는데 1년 만에 10%를 줄인다는 이게 저는 굉장히 좀 너무 중앙정부에서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좀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옛날에 농사지을 때부터 우리 마을에 오시고, 참 그때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봬서 반갑고요.
저도 우리 류경완 위원님에 이어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는 할당은 내려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기본적으로 시군도 감축 면적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벼 재배면적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3%로 전국적으로 할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면적은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시군마다 한 13% 정도,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개인 농가별로 13%를 할당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군도 알고 있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농가가 있을 거고 못 하는 농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나 시군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콩 재배단지라든지 사료작물 재배단지라든지 가루쌀 단지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확대를 해 나갈 건지 그런 방안이 좀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농가한테는 한 1월 말경에 통보를 아마 할 거고요.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당초 농식품부 지침은 1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상의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는 아그릭스(Agrix) 시스템에서 추출해서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요.
그것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난 뒤에 통보를 해야 되지 그걸 먼저 통보하면 좀 혼란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걸 시행하기 전에 한번 어떻게 좀 여론조사라든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바로 하는 겁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여론조사나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쌀 소비량이 2023년에 한 64㎏ 정도 됐다면,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아, 56㎏ 정도 됐다면 2024년에는 53.3㎏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나 도 차원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을 하는 것은 연간 한 4% 정도 감축을 하고 있는데 쌀 소비량은 한 7.5%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국가 차원에서는 좀 부득이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배면적 조정제라 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먼저 쌀 재배하는 단체 대표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서민호 위원 그분들하고 좀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데 농가 소득이 안 떨어지는 차원에서 무슨 강구를 하고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쌀이 모자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쌀을 보면 일본보다는 그렇게 고급 쌀이 아니에요.
일본에는 보면 모든 게, 쌀뿐만 아니고 과일 모든 것들을 고급화하면서 양을 적게 해서 단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은 걸 많이 생산해서 막 이렇게 파는 것은, 올해 단감이나 이런 것 보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품질이 좋지가 않아요.
양은 많고 크기도 작고 이러니까 가격이 엉망이에요.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쌀도 조금 고급 쌀을 이렇게 우리가 개발을 해서 재배를 해서, 우리 쌀 비싸다는 소리는 별로 안 하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쌀은 조금 밥맛이 좋고 좋은 쌀 같으면 조금 비싸도 우리가, 우리 소비자들이 사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우리 쌀농사짓는 사람들, 단체 대표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서로 간에 좀 대화가 있는 다음에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면 좀 더 완충 작용이 되고 우리 쌀농사짓는 분들이 반발이 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저도, 앞으로는 우리 농업 쪽도 과일이고 쌀이고 모든 농산물이 양보다는 질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 농가도 소득이 오르고요.
품질 좋지 않은 것을 많이 생산하면 결국은 인건비 들어가고 포장지 들어가고 노동력 많이 해야 되고, 거기서 돈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과일도 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고급화시켜서 면적을 줄이게 되면, 면적을 줄이고 쌀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단가는 올라가고, 이게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면 좀 더 좋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하여간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쌀 전업농이라든지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협의를 좀 많이 하겠으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농가 입장에서는 쌀 가격이 높아야 되는데 쌀 가격이 높다 보면 또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예전에 한 40~50년 전만 해도 쌀이 참 대우받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너무 좀 홀대받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오랫동안 보관창고에서 저장된 쌀들을 지금 사료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좀 더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쌀 소비촉진도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어쨌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우리 농가 소득이 오르려 하면 양은 적으면서 품질이 높고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쌀이든 과일이든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은 맛없으면 먹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맛있게 상품을 만들어서 단가를 많이 받는 그게 우리 농가들한테는 소득을 올린다는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농가들한테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겁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비축미 배정을 하겠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벼 이외의 작물을 잘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특별히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인센티브는 아니다,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쌀 전업농 그 사람 대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지 여기 앉아서 답 찾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쨌든 치고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답을 좀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재해보험에 대해서 제가 자꾸 아쉬운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올해 기후 변화에 의해서 거기에 재해보험료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서민호 위원 그걸 받았는데 그게 또 보면 할증이 올라가거든요.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우리 교통사고가 나면 할증되듯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농산물 재해보험은, 아니 우리 농산물 재해보험이, 우리가 자동차는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것은 당연히 할증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기후 변화를 우리가, 농민이 재해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돼서 그게 또 피해를 입은 건데 할증을 올린다는 것은 저는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가 우리 농민들 잘못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냉장고 팔아먹고 자동차 팔아먹고 산업화로 인해서 이런 기상 재해가 있는 건데 그것을 농민들한테 몽땅 이렇게 그걸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수정해 나가고 할증은 내가 보니까, 자동차 운전해서 내가 잘못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수정을 해 주시면 우리 농가들한테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보험료 산정 기준 이런 부분도 면밀히 한번 따져보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 농가들이 보험을 요즘 잘 넣지를 않아요.
실제 피해를 입었을 때 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저도 보험 옛날에는 넣었는데 보상 한번 받아보고는 보험을 넣지를 않아요.
그 보험 자체의 그런 것들이 너무 좀 그렇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피해를, 기후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상이 돼야 우리가 지속적인 농업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보험료를 받아서 내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뭐 따지고 뭐 따지고 이렇게 따져버리면 실제 보상, 다 물어보면 보상받은 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고요.
정부에서도 우리 농업인이 이런 큰, 작년처럼 큰 재해를 받았을 때 보상 문제도 거기 선정이 돼서도, 그 지역에 보험 선정이 돼서도 얼마 나오지 않아요.
보면 농약값, 영양제값 이렇게 이야기하고 작년에는 그래도 단감 부분에는 너무 피해가 많다 보니까 좀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제대로 보상이 돼야 지속적인 우리 농업인도 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려서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FTA 자금처럼 기후 변화의 자금을 우리 정부에서 마련을 해서 이런 갑자기 기후 변화가 생겨서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 그런 자금 가지고 제대로 보상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우리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기본적으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앙부처에서는 재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해서 재해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재해에 따른 보상을 해 준다 해도 실제로 농약대, 대파대 정도, 시설비 일부 조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현장의 의견을 계속 농식품부하고 연락하고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계속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변화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기후 변화 자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우리 대기업들, 냉장고 팔고 자동차 팔아먹는 사람들 거기서 돈을 좀 이렇게 FTA 자금처럼 정부에서 받아서, 다 그런 것 때문에 이 기후 변화가, 환경이 나빠진 건데 우리 농민들이, 지금 우리 농민들이 지키고 있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좀 마련해서 이런 갑자기 큰 피해를 입었을 때는 농민들한테 제대로 보상이 돼서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는, 지속적인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자꾸 좀, 기후 변화 자금을 마련해 달라는 쪽으로 많이 좀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반갑습니다.
○이경재 위원 지난해 12월 12일 날 정부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조금 전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인데 이게 재배면적 감축하고 지금 직결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품질 고급화입니다.
그러니까 고품질 쌀을 좀 이렇게 보급을 해서, 품질 고급화를 해서 생산량은 줄이고 가격을 좀 올린다는 이런 정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규 수요 창출, 또 네 번째가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R&D 기반 확충 이런 부분인데 이 다섯 가지를 제가 이렇게 봐도 이게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품질 쌀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쌀농사에서 계속 진행해 오던 이런 부분이고 재배면적 감축 부분도 지금까지는 전략 작물 재배라든지 그다음에 타작물 재배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해 오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재배면적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은 쌀 농가들한테 또 다른 어떤 경영안정을 해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면 쌀값이 사상 유례없이 18만원대로 수확기에 폭락을 했었고 지금은 수확기 이후에 조금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한 2% 정도 오르고 쌀값이 더 이상 오르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은 지금 일부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출하가 끝난 시점이고요.
최근에 공공비축미 가격 결정이 됐는데 이 가격 자체도 보면 전년도에 7만120원, 1등급 기준으로요.
금년도에 지금 6만3,510원입니다.
40㎏ 1포대에 6,610원이 하락을 했고 퍼센트로 치면 약 9.4%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공비축은 그나마 좀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것 말고 자체적으로 파는 부분들은 4만9,000원부터 해서 약 5만1,000~2,000원대 이렇게 대부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쌀농사 지어서 정말 손해 간다는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수확기에 잦은 비로 인해서 수발화도 많이 발생됐고 품위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등급조차도 잘 못 받다 보니까 농가 어려움이 더 가중이 됐었고, 거기다가 또 벼멸구도 창궐을 하는 바람에 피해가 컸었고 농자재값, 비료, 인건비 등 안 오른 게 없습니다.
쌀값 빼놓고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쌀농사 짓는 분들이 아마 사상 유례없는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주는 부분이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인데 이게 2023년도에는 우리가 그 부담 비율이 도비 20%, 그다음에 시군 80%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2023년도에는 쌀값도 20만원대 했기 때문에 쌀값도 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했냐면 300억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는 2023년도 대비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전체 지급 금액이 230억원으로 약 7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예산 한 품목, 한 사업당 사업비가 한 230억원, 300억원 같으면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농정국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도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전체 쌀 재배 농가한테 다 이렇게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한 3월에서 6월까지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받고 그에 따라서 7월에서 10월까지 자격 검증도 해야 되고 또 이행 점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매년 이렇게 ㏊당 지원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기본적으로 우리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우선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 한 2010년경에 벼 재배 농가들이 너무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 때 한시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한 3년간 지원해 주는 걸로 만들었는데 3년이 막상 다 되니까 그래도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이 안 되고 계속 지원을 요청하다 보니까 또 3년을 연장했다가 나중에 2016년에는 부칙 조항에 단서로 3년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 같은 경우는 쌀값이 가마당, 80㎏당 한 20만2,000원 정도 이렇게 됐을 때도 300억원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쌀 가격이 너무, 18만4,000원 정도 선에서 했는데 금액이 300억원이 안 되고 230억원 정도 됐고,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실제로 벼 재배 농가는 매년 한 1만㏊ 정도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을 받는 농가들이 한 8만 호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 농가당으로 따져봤을 때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많이 주는 편입니다.
이게 전 시도마다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를 포함해서 5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남이 우리보다 조금 많이 주는 상황이고 경북하고는 좀 비슷하고 나머지는 아주 적게 주고 있습니다, 2개 시도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강원도라든지 다른 데는 안 주고 있고, 경기도라든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떤 기준을 딱 마련해서 평방미터(㎡)당 얼마를 주자 이런 거는 지금 안 되는 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해는 200억원을 예산을 측정하고, 어떤 때는 300억원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렇게 또 하기도 어려운 게 조금 전에 벼 재배면적 감축을 해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벼 재배 농가한테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있고.
그래서 시군에서도 조금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나오고는 있는데, 우리 조례상에 다른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조례는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조항처럼 되어 있어서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그런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참 어려운데 저도 고민해 보니까 예전에 변동직불제를 2022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목표가격이 19만8,000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기준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도의회라든지 농업인단체라든지 쌀 재배하는 그런 단체들하고도 의논이 많이 돼야되겠지만, 기준은 그런 식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얼마나 해야 될지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기준을 해도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게 지금 많고 적은 것을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공공비축 벼 가격을 등급 기준으로, 1등급 기준으로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목표가격을 정해 놓고 거기에 초과되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미달됐을 때는 미달되는 차액의 100%를 주든지, 그거는 또 70%, 80%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지금 하는 것 보면 본예산에 다 반영 안 하고 본예산 일부에 반영해 뒀다가 추경에 다 확보한다 아닙니까?
2차 추경에 보통 하는데, 그때 정도 되면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데 올해 벼 수확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남아있는 쌀 재고량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면 올 수확기에 쌀값이 어느 정도 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게 누가 보더라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합리성이 높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여러 가지 농민단체에 협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전에 협의해서 이렇게 합의점을 한번 이끌어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농정국장 이정곤 이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식의 문제입니다.
주식의 문제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밥용 쌀을 재배해서 생산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 주고 하는 그런 정책은 이제 한물갔다.
농림부에서 그렇게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쌀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쌀 산업으로 보고 각 파트별로 밥용 쌀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민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소출은 적더라도 품질 고급화로 가고 그리고 쌀을 생산하되 그 경지 면적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쌀은 생산하되, 지금 밥용 쌀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루쌀, 그리고 친환경 쌀 이 부분을 우리 도는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고성에 가면 쌀국수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70%의 국산 쌀을 사용하는데, 백수명 위원장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가루쌀을 재배해서 그걸 스파게티로도 만들고 국수로도 만듭니다.
지금 쌀의 가공 특성을 나노 정도로 하면 쌀이 밀가루의 특성, 그러니까 글루텐을 함유한 밀가루의 점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쌀 가지고 국수, 짜장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구분을 해서 정책적인, 밥용 쌀과 그리고 가공용 쌀 그리고 친환경 쌀, 가루쌀 이런 부분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지원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7,000㏊ 줄여라, 작년에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은 정말 저로서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1월 21일에 차관 주재 회의가 있습니다.
차관 주재 회의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쌀 산업정책에 대해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기준 마련, 이 부분도 국장님 견해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예산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아, 경영안정자금.
○이경재 위원 예.
○농정국장 이정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원해 왔는데, 내부적인 검토와 그리고 특히 쌀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 전업농들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 따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경재 위원 그런 협의를 조속히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민호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조금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 좀하겠습니다.
농민 안전 중요하죠.
특히 농촌 농민들 인력이 굉장히 고령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국비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가입률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농업인 안전...
○전기풍 위원 재해보험.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이게 지금 가입률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8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당초에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던 사업을 도·시·군이 별도로 추가 지원을 해 주고, 회원조합에서 조합원 환원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서 개인농가 부담은 10%거나 예전에 제가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무상으로도 가입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입을 하는데 우리 도 농업인이 23만5,000명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4만6,000명이 해당이 되니까 가구 수로 따지면 한 가구당 1.2명, 1.3명 정도 이렇게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가구로 우리가 재해보험을 가입을 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아뇨, 개인한테,
○전기풍 위원 개인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개인한테.
○전기풍 위원 그러면 지금 23만5,000명에서 14만6,000명 정도로 잡았으면 6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전 농업인의 60%고, 대상자 중에서는 지금 가입률이,
○전기풍 위원 그럼 15세부터 87세까지 되어 있는데, 연령대별로는 나와 있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그거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입률은 92.3%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다르게 하잖아요.
92%면 거의 다 가입을 하신 건데,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대상자 중에서.
○전기풍 위원 대상자, 제가 묻는 것이 대상자 중에서 몇 %나 가입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그럼 거의 구십이점 몇 %면, 8% 빼고는 거의 다 가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전기풍 위원 그러면 166억원이나 해당되는데 이거 개인보험하고 중복돼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기본적으로 개인보험에 든 사람들은 이중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내들이 되어 있고 또 과장님이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으로 개인이 가입하는 거고, 국가보조이고, 또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한다 아닙니까?
자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전기풍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했느냐 이 말이에요.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그 부분까지 우리가 파악은 안 했는데, 보험가입을 할 때 농협에서 그 정도는 고지를 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그냥 신청해서 해 주는 거죠?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전기풍 위원 지금 예방활동에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어...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재해보험을 구십이점, 93%가 가입돼 있다고 보고 이제 개인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중복지급이 안 되는데, 이 보험이 그냥 들어가 있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전기풍 위원 그런 것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연령대별로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그것도 소상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전기풍 위원 활동이 많은 부분하고 농사를 많이 짓는 분, 또 재해 위험이 많은 분, 농기계를 운전하시는 분.
여러 측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사고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연령대가 낮은 분은 보험률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지금 보험,
○전기풍 위원 개인보험은 그렇게 합니다.
개인보험은.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보험체계상 지금 그런 것까지는 구분하지 않고, 보험 1형, 2형 이런 식으로 형을 나눠서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대부분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상이 또 다 달라진다 아닙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보험,
○전기풍 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험사로부터 보험 보상을 받은 건수, 보상액 이게 나와 있습니까?
보험만 들어 놓고 그러면 보상은 책임 안 집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그 부분은 좀 더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료는 있는데, 그때 수혜 받은 사람이 7,866명에 137억원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14만6,000명이 가입을 했는데 겨우, 몇 %나 됩니까?
보상받은 비율이 얼마 안 되죠?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전기풍 위원 왜 그러냐면 개인보험을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
그거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중복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보험 가입을 할 때 중복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은 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보험료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14만6,000명을 일괄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연령대별로, 또 종사하는 농업인 사고율이 높은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기계를 많이 다루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농작물 피해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래서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기초에서도 한다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죠?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기초자치단체하고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상비율도 좀 높일 수 있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다쳤는데도 그냥 본인이 한약방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보험이 들어 있다라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보험 신청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14만6,000명 중에서 실제 보상 받은 비율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업무를 담당할 때에 실제로 현장점검을 가보면 농업인들이 매년 가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내가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 특히 제가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는지, 에너지손해보험에 배부를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봤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한 번 더 세세하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하여튼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재해보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보상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 한 가지 확인만 좀.
○위원장 백수명 예,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한두 가지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논에 실제로 여름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이 별로 없죠?
사료하고 논, 콩.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매우 한정적인데, 올해 전략작물직불제에는 깨가 추가로 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물이 있어도 가능합니까, 논에?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논에 심는 게 아니고 논을 밭으로 만들어서 들깨나 깨를 심을 수 있고 옥수수, 사료작물, 좀 한정적인데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생강 이런 것도 괜찮은데 우리 지역은 많이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어쨌든 아까 명품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명품쌀도 쌀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명품쌀 심는다 해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놀려야 될 텐데 또 휴경을 하면 제재를 받는 거는 없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휴경을 하면 제재를 받는 거는 농지법에 따라서 자기의 영농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또 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벼 재배 차원에서 보면 휴경이라도 해서 면적을 좀 감축하면 좋은데, 대신에 휴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지법에도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일정 연령, 60세 이상이 되는데 3년 이상 경작한 자는 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어쨌든 이 쌀이 많이 나오는 거는 대규모 농작하는 그분들이 대부분 생산하지 않습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류경완 위원 소량으로 하는 분들은 자기들 먹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은 기계화되지 않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쌀은 거의 100% 기계화되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콩은 기계화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퍼센트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류경완 위원 대략,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지금 파종도 기계화로 하고 항공 방제나 드론으로 방제하고, 또 수확도 콤바인으로 하고,
○류경완 위원 합니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사천 용현농협 같은 경우는 그거를 또 대행도 해 주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많이 기계화됐고.
저도 개인적으로 해 봤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국산콩 소비도 좀 증가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보면 어쨌든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대규모 경작하는 분들을 통해서 줄여 나가야 효과를 보는 건데.
그 부분들이 줄이려면 어쨌든 기계화되고 콩을 심어서 소득이 올라와야 되는데.
논에 그냥 심어서는 콩이 재배가 잘 안 되면 심어 봐야 재료비도 안 나오니까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좀 그분들과, 전업농들이 있지 않습니까?
논의를 좀 하셔서, 소통을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유도를 하는, 아까 말한 대로 밭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배수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복토를 해서 좀 높이거나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정부에서 이렇게 나오니 우리가 안 할 수 없다, 이런 기회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논을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으로 좀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참 안타까운 거는 쌀 전업농하고 얘기를 해 보면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보고 기계 사주고 논 사주고 벼농사 지으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왜 벼농사를 못 짓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밭작물 기계화도 많이 되고 있고 콩 주산지를 계속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장비 지원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더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를 위탁을 받아서 확대한다든지,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정 지역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각 시군별로 그렇게 다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면서 각 시군에서 전업농 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아까 말한 배수시설 하는 데 지원을 해 주거나 농지를 개량하는 데 지원을 해 주거나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요구를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심지마라 이렇게 하면 따라올 리가 없겠죠?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가루쌀 재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대 형성이 되고 해 보니까 괜찮더라면서 확대가 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저것도 어느 정도 양이 많으면 저걸 어디 소비를 못해서 저것도 심지마, 당장에 조금만 저런 추세로 가면 이것도 과잉생산이 되어서 재배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서는 또 대안이 안 되니까 또 그때 가서 또 그러면 또 그런 말씀 나올 것 아닙니까?
심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 많이 생산되니까 또 심지마라 한다 이러면 얼마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는 밭작물을 좀 심을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는 사업, 그 사업을 주산지도 하지만 각 지역별로 대규모로 벼농사를 짓는 분들과 좀 소통하고 협의해서 그런 지원책으로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서 시군 담당자들하고도 의논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예.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북에서 농업대전환 이래서 7대 전략 그거 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상당히 앞서가는 모양이던데.
거기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쌀 과잉을 해결한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에 답을 한번 해 주시죠.
그렇게 하면 쌀 과잉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위원장 백수명 여기 답할 수 있는 과장님 어디...
제가 여기 신문에 난 걸 보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이모작 공동경영?
○위원장 백수명 예.
이모작 공동경영으로 쌀 과잉을 해결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제가 이해도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신문에 잘못난거네요, 보니까.
한국일보에 최근에 난건데.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그 부분을 제가.
○위원장 백수명 우리 서양권 과장님이 최근까지 계셨으니까 답을 한번 해 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경북에서 이제 농업대전환 해서 이모작을, 조금 전에 류경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배수 개선이나 밭작물로 전환하려고 하면 개별 농가에서 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작목반 단위나 농업법인을 구성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농기계를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있고 콤바인이 있고 또 콩을 수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그 법인에 다 참여해서 이모작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이모작은 우리가 대행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이 나오면 일정부분 개인한테 주는 그런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배수 개선을 하려고 하면 배수 개선에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포클레인, 예를 들어서 개인이, 법인이 농업용 소형 포클레인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배수 조건 할 수 있는 포클레인을 이용해서 일정 부분 섹터를 배수 개선하고.
또 콩을 심으면 기존에 콩을 갖고 있는 농기계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심고 수확도 공동으로 해서, 거기에 경비를 좀 아껴서 거기에 대해 나온 수익을 개별 위탁농가들한테 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공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공동경영하는 그런 초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우리 작년에 농업기술원 기공식 때 우리도 경남 디지털 대전환해서 그때 했지요, 선포식?
그때 했지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위원장 백수명 했는데, 경북이 좀 앞서가는 모양인데, 벤치마킹 좀 하시죠.
예, 국장님?
○농정국장 이정곤 예.
경북에 이모작으로 해서,
○위원장 백수명 이모작뿐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7가지 정도 해 뒀던데, 경북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보다 상당히 빨리 했는데, 우리 작년에 디지털 대전환해서 선포식을 했어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위원장 백수명 이런 비슷한 그런 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잘하는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농정국장 이정곤 한번 경북에 가서 자료도 얻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까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쌀 수매가, 전라도 해남!
전라도 해남군에서는 지자체하고 농협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56억원을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협약식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해남군에서 2,000원, 지역 농협에서 2,000원.
이거해서 한 것 알고 계십니까?
해남군에서 한 거.
서양권 과장님께서 최근까지 봤으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쌀값 보전을 위해서 지역기초자치단체하고 거기서 농협에서 지역 협력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 차액분을 가마당 4,000~5,000원 적게는 2,000원 그렇게,
○위원장 백수명 우리 도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예.
우리 도도 지금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원장 백수명 합천군도 이렇게 2,000원, 이런 식으로?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가마당 3,000원 정도 하고 있고.
○위원장 백수명 3,000원?
많이 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또 2개 군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님들이 관심이 많이 높은 데는 자체적으로 차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우리 군에 농민의 관계자가 저한테 이 협약서 이거를, 해남군에 이거를 복사해서 주더라고요.
주는데, 만약에 우리 도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다 비교를 하잖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노.
이러니까 우리가 앞서 가지는 못하지만 또 같이 가야 될 건 또, 만약에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 도도 이거를 검토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답변 한번,
○농정국장 이정곤 타 도에 어떤, 안 그래도 좋은 시책들 이런 것들 저희가 스크린해 보려고 하는데,
○위원장 백수명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농정국장 이정곤 그런 정책들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까 경북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서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서 축산과장 박동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창주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이문희 친환경축산파트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김지영 축산경영담당과 지정민 동물보호파트장 2명은 5급 사무관 승진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축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3페이지에서 62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4##42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일 자로 축산과장으로 새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도내 축산농가 소득 증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우 농가 경영안정 대책 추진인데 지금 솟값은, 한우값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축산과장 박동서 지금 고기소 기준으로 거세우 800㎏ 출하 기준 보면 한 910만원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년으로 보면 아직까지 7~8% 감소된 상황인데 저희가 800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사육 두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점차 회복돼서 안정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농가들 입장에서는 팔아서 많이 남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비자가격도 적당하고 농가소득이 좀 좋으면 그게 최고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걸림돌이 되는 게 지금 보니까 사료 같은데, 사료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사룟값이 높으니까 농가소득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됩니까?
아까 우리 조사료 이런 걸 보니까 논에 심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벼가, 쌀이 지금 많이 남아 돌잖아요.
그런 걸 관계로 해서 이 사료 문제를 좀,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보기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소비자들이 좀 힘들 거고, 또 가격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농가소득이 없으면 우리 농가들이 힘든데, 내가 보니까 이 곡물사료를 좀 어떻게 국산화시키든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것도 내가 보니까 자꾸 솟값만 올라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보니까.
솟값 오른다고 축산하는 사람이 많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사룟값 빼고 뭐 빼고 하면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 소비자도 괜찮고 축산을 하는 농가도 괜찮을지 그것 한번 생각해 봤는지,
○축산과장 박동서 서민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축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사료비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종별로 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50%, 많으면 65%까지 차지를 합니다.
거의 사료비가 생산비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히 소 사육 농가는 그나마 초식 가축이라서 조사료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은 이게 보충이 되지만 농사료에 의지하고 있는 돼지나 산란계, 육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입 곡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축산업의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우 경영안정 대책과 연계해서 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사료 생산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전략작물직불제도 여기의 일환으로 조사료도 품목으로 추가될 정도로 쌀 재배 감소에 따라 그 면적을 사료 작물로, 재배하는 농가들도, 벼 재배 농가도 이익이고 축산농가는 조사료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이건 정부에서도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소 사육 농가가 많은 이런 좋은 호응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과수든 이 축산이든 이치는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가격을 많이 받아도, 제가 단감 농사짓는데 단가를 많이 받아도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도 힘들어서 소비가 안 돼, 소비자가 비싸니까 소비가 안 될 거고 농가는 가격은 많이 받지만 농가가 남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참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자꾸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소비를, 물론 소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이 좀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 사료가 지금 내가 보기에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사룟값이 내려올 기미는 사실은 없거든요, 더 힘들면 힘들었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내에서 이런 수입 사료 대신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서 보급하는 게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 소비자한테도 도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질의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박동서 예,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개 식용 종식 전·폐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이 64억5,000만원으로, 올해 예산이죠?
○축산과장 박동서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102개소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수요 조사를 하신 겁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지난해 저희가 2월부터 상반기 5월 말까지 도내 전수 조사를 한 결과 102개소가 조사되었고, 여기에 마릿수는 나오지 않는데 한 8,900여 마리, 9,0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64억원 예산은 102개소 지금 그 물량 전부 다 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받아서 예산만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농림부에 따르면 이게 지금 2027년 2월까지 3년간 하게 돼 있는데 1년 차로 저희 도에 64억5,000만원이 지금 배정된 거고,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저희가 30% 정도, 1년 차 이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안에 보면 지원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폐업이행촉진금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개를 없애고 그때까지 종료시키는 그 비용을 마리당 60만원,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올해는 45만원까지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외에 현재 개를 사육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시설 철거비, 그다음에 현재 현존하고 있는 시설물의 가액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 만약에 그 개를 없앤다, 저도 식용을 안 하니까, 이 개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저희가 특별법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 2월까지, 그때부터 전면금지인데 사실 지금도 암암리에는 개 식용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공식화할 수는 없지만 농림부도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현재 보호하고 있는 개에 대해서 사육자가 폐업보상을 받고 이걸, 사육 포기를 하게 되면 그걸 시장·군수가 일단은 인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군수는 각 시군에, 지금 각 시군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중이거든요.
거기에서 임시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돼 있는데 앞으로 농림부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식용 개에 대해서 없애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때까지는 사육을 금지시키고, 있는 개는 최대한 소화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니, 그런데 보상을 주면, 그 개를 보상을 줄 때는 살아있는 개를 보고 마릿수를 확인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몇 마리인데 내년에 몇 마리 없어졌으면 없어지는 것만큼 주는 겁니까?
어떻게 보상하는 거죠?
○축산과장 박동서 지난, 아까 말씀드린 2월부터 5월까지 이행계획에 대한 농가 현황이 다 전수 조사된 거기에서 지금 현재 없는 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확인을 해서 그 당시에 조사된 마릿수에 대해서 현재 기준에 없으면 그것은 확인을 거쳐서,
○류경완 위원 제외시키고,
○축산과장 박동서 그것은 폐업한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농가가 한 10마리 키우는 걸로 했다가 지금 이 시점에, 작년 2월~3월에 조사돼서 지금 현재 없다 그러면 거기에 20마리, 10마리 키우는 그분들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20마리 그걸 주는 거네요, 보상금을.
○축산과장 박동서 예.
○류경완 위원 없어졌으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것 빨리 어디 팔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야 파는 돈 받고 보상금 받고 그렇게 하겠네요?
○축산과장 박동서 그래서 농림부는 종식을 조기에 하기 위해서 그 구간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올해 2월 말까지는 최대 60만원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6월까지는 7만5,000원 구간으로, 6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내년도 되면 마리당 30만원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류경완 위원 어쨌든 그 기준은 작년에 조사할 때 마릿수 기준에서 지금 현재 올해 보상금을 지급할 때 마릿수가 몇 마리인지를 보고 없어진, 줄어든 양도 포함시키고 현재 살아있는 개는 시군에서 인수를 해서, 살아있는 개를 인수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박동서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그 마릿수가 상당할 텐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각 시군 동물보호소에서 그걸 다 관리를, 유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 지역에 개 마릿수하고 수용 마릿수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들을 다 관리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조사가 안 돼, 제가 작년에 물었을 때,
○축산과장 박동서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조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박동서 류경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는 사실 농림부에서 기본 계획에 대한 확정안이 없어서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고 그 이후에 연말에, 11월~12월에 기본 계획과 함께 폐업 지침도 내려온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잔여 보호견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 방향은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아까 동물보호센터 과보호 마릿수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서 점차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시도협의회하고 중앙하고 회의를, 다음 주에도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해소해 가면서 폐업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시군 담당자들하고 좀 그런 부분들을, 안 그러면 이 짐을 그냥 시군에 떠맡기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실제 일을 해야 되는 게 시군이니까 도에서 그 시군 담당자와 그 지역 현황들을 서로 좀 협의해 가면서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잘 몰라도 이렇게 보면 그 개들을 인수해서 다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박동서 예.
구체적 계획을 한번, 방안을 모색하고 저희 도에서 다른 도하고도 좀 어떻게 하는 부분을 공유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종식하는 데 저희도 일조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동물복지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반려동물 인구는 정확한 현재 정부 통계 수치는 없지만 추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작년 중반기에 인구 총조사에 보면 1,500만으로 우리,
○전기풍 위원 한 30% 되죠?
○축산과장 박동서 예.
그렇고 우리 경남은 한 92만 정도로 추정을,
○전기풍 위원 결국은 한 30% 된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박동서 맞습니다.
○전기풍 위원 동물복지 인프라에 우리 경남도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반려동물지원센터, 동물보호센터 우리 하고 있죠?
이게 민간 영역도 있는데 그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저희 민간 동물보호시설, 지난해 저희 정리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적을 해 주셔서 국비 삭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내에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총 17개 소가 있고요.
그런데 올해 3월, 4월부터는 신고제가 들어가는데 규모별로 해서 400마리 이상은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저희 도내에는 그 정도 큰 규모는 없고 100마리 이상은 내년도에 2026년 4월까지 그때 신고제가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애완견 이렇게, 반려동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 인구가 늘어나니까 민간 영역의 산업으로서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도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민간 영역의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게 선행이 되고 또 우리 기초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같이 견주어서, 서로 경쟁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역할이 좀 다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다 있죠?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저희 올해 예산에도 돼 있는데 각 시군에 1개소 있고 창원에는 현재 2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가 시군에서, 이게 시군 고유 사무지만 도비를 조금 해서 10% 보조해서 올해 총 8억5,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보호동물에 대한 사료비라든지 치료비 이런 걸 지원하게 되는데 거의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는 데가 11개소 있고 아직까지 시군이 시설이 없고 직영 안 해서 위탁에 지금 8개소가,
○전기풍 위원 지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양이 되지 않으면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지금 현재 저희가 유기·유실동물 발생 수가 사실 감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려인구와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유기·유실동물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동물보호 업무를 보면서 제일 큰 숙제이고 과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앞서 전기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군에서 담당할, 공공기관에서 담당할 부분과 또 경쟁적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공공 영역이 못 하는 부분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사람 복지가 안 되는데 동물 복지를 하는 아직 이런 인식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우리가 흔히 반려자 이러면 부부를 가리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려견, 반려묘, 이제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식을 좀 바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지원센터나 동물보호센터, 결국에는 전환 사업비나 이런 걸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기초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상남도가 정책을 좀 잘 수립하면, 반려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굉장히 부족하다, 입양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자체에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어떤 부분을 경상남도가 지원하면 좋을 건지를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서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말산업은 누가 합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축산과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예.
○전기풍 위원 말산업 육성법이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10여 년 됐죠?
○축산과장 박동서 예.
○전기풍 위원 함안하고 거제에서 말산업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저희 도내에는 말 사육이 한 720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고 저희 경상남도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국마사회 소속의 공공기관인 부산경남경마공원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지금 함안군에서 공공으로 유지하고 있는 함안승마장부터 해서 조련 시설까지 갖춰져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고 승마 산업부터 해서 경주마 조련 휴양 시설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승마나 경마 이런 산업이 경기하고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런 승마 인구도 늘어나고 또 여가 선용을 즐기는데 위축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승마장도 사실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학생 승마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승마를 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말은 사람하고 가장 친근한 동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승마장을 운영하는 곳이 거의 다 폐업 위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관심이 뚝 떨어져 있고, 이건 경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얼마든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용역비라도 좀 책정해서 경상남도의 말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승마 체험장뿐만이 아닙니다.
이것 재활 승마라고 들어보셨죠?
재활 승마 부분도 굉장히 커지고요.
또 관광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용한 산업이 말산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마사회뿐만이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고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말산업 육성법이 만들어지고 십여 년이 지났는데 경상남도가 유독 그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사육 두수가 많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조련사라든지 아니면 조련말을 키우는 산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장제사도 있고 재활승마사라고 있습니다.
이건 국가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의지를, 인력도 육성해야 되고 말도 육성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에 승마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 궤도에 올라오지 못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 경상남도 말산업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도 수립해 보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동서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동서 과장님께서 축산과에 계시다가 승진을 하니까 답을 길게 하시네요.
짧게 ‘예’ 하면 되는데 길게 하시네요.
(웃음)
저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우가 지금 우리 경남에 몇 두나 되죠?
○축산과장 박동서 지금 약 31만 마리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까 적정 두수는 29만 두 해 놨던데요.
○축산과장 박동서 29에서 30만 마리 사이 정도,
○위원장 백수명 예.
30만 두 정도 이야기했죠?
그러면 지금 31만 두면 1만 두 더 줄여야 되겠네요?
지금 암소 도태 이것은 우리 도만 한다 했습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지금 경북도 일부 동참해, 전 도가 아직 동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이것은 전 도가 같이 해야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건데 우리 도만 해서,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 도는 지금 예산을 2023년부터 해서 24억원, 올해 4억원 해서 28억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도에서는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저희가 이 부분을 중앙회의 때도 한번 건의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각 도에서 생각하는 한우의, 또 그 지역에서 지방비 투입, 지방비가 같이 매칭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금 꺼려,
○위원장 백수명 우리 도가 지금 한우 쪽에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앞서 가는 것 같은데, 보니 사료 구매 자금 지원하는 것 이게 맞습니까?
2024년에 926억원, 올해에 1,000억원, 많이 늘었네요.
○축산과장 박동서 1,000억원은 아직까지 그게 확정은 안 됐는데 이 정도 규모를,
○위원장 백수명 할 거란 말입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백수명 당초예산에는,
○축산과장 박동서 이건 예산이 아니고 100% 융자,
○위원장 백수명 아, 융자,
○축산과장 박동서 예.
○위원장 백수명 아, 이것은 융자 지원,
○축산과장 박동서 예, 융자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 융자입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예.
예산서에도 없고 이것은 농특회계로 해서 이차보전을 해서,
○위원장 백수명 저번에 보니까 가격이 한 800만원 정도 초반대까지 내려갔다가 많이 올라갔네요?
○축산과장 박동서 최근에 조금 회복돼서,
○위원장 백수명 950만원,
○축산과장 박동서 900대 초반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백수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께서 가격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면 더 이윤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소 한 마리 하면 손실이 100만원 정도 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130만원 정도 해 놨네요.
○축산과장 박동서 지금 공식적인 생산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축산과장 박동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실 2022년도부터 솟값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 5년 정도는 사실 좋았고.
올해가 먼저 농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올해까지 계속 이렇게 지속된다면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전에 올랐던 가격 때문에 조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회복되면 평년 수준에 근접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제일 변수가 국제 곡물가, 사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좋습니다.
그럼 사료 구매 자금 이거는 융자만 해 주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사료비가 워낙 많이 들고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사료비를 직접 지원해 주는 선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없다?
○축산과장 박동서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우리 국장님!
○농정국장 이정곤 예.
○위원장 백수명 농정국에 축산과가 있는데, 국장님은 지금 보면 농정국장입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아, 예.
○위원장 백수명 아까 류경완 위원님께서 스마트농업과 때문에 말씀을 하시던데, 친환경농업과에서 바뀐 거.
○농정국장 이정곤 예.
○위원장 백수명 농정국이라면 농업하고 축산도 있는데, 농축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이정곤 이게 아마 중앙부처 농림축산식품부의 어떤 법 규정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농업 안에 축산업이 포함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수명 내가 농정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니까 ‘농사를 경영하는 일’.
그렇게 해 놓고 밑에다 ‘농업행정을 줄여 이르는 말’ 이렇게 해 놨는데.
축산이라고는 전혀 없어, 내용은.
○농정국장 이정곤 축산이,
○위원장 백수명 그래서 중앙정부 조직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축산도 있거든요.
○농정국장 이정곤 예.
○위원장 백수명 다음에,
○농정국장 이정곤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수명 그거 할 때 부서에 얘기해서 스마트농업과만 바꿀 게 아니고 농정국도 축산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민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방역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반갑습니다.
지난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1월 1일자 동물방역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창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방역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정책담당 천성화 사무관입니다.
동물방역담당 손병국 연구관입니다.
조류방역담당 김은경 사무관입니다.
축산물안전파트장 양주 사무관입니다.
축산식품감시파트장 정귀옥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5년도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은 63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4##42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강광식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강광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민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진주은 질병진단과장입니다.
조은정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장은희 중부지소장입니다.
정은희 동부지소장입니다.
박하영 남부지소장입니다.
최유정 축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사)
남택수 북부지소장은 5급 승진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4페이지.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4##42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문 관리과장입니다.
김성기 스마트팜진흥과장입니다.
김동현 원종생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4##42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체계 강화에 고유품목이 지금 세 가지죠, 그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딸기, 토마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파프리카.
○위원장대리 서민호 파프리카 3개인데.
이 세 품목, 더 이상 품목을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당초 고소득 작물과 교육생 신청을 기준으로 해서 3개 작목을 정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가지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뭐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가지.
○위원장대리 서민호 아, 예.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래서 밀양에서도 가지를 주산지로 생산하고 있고 또 그게 고소득 작물로서 스마트팜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올해 6기 교육생이 입소하는데 그 과정부터는 수요를 파악해서, 토마토 온실에도 재배 가능하니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지금 스마트팜으로 해서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가지 외에도 이렇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거는 많이 있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오이도 키울 수 있고요.
○위원장대리 서민호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그래서 왜냐하면 품목을 이렇게 늘리지 않으면 결국은 청년농업인들이 바깥에 나가면 지금 딸기, 파프리카를 자기가 배웠기 때문에 이것만 자기가 작물을 재배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그렇게 되면 서로 경쟁도 되고.
여러 가지 시장 흐름에 따라서 판매도 아마 저조할 거고 가격도 떨어질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모든 작물들을 다, 당장 그러지는 못하지만 갈수록 품목을 늘려서 서로 경쟁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저희도 2년 넘게 교육을 운영하면서 그런 점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요와 교육 환경을 판단해서 품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우리가 보면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수직재배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수직농장.
○위원장대리 서민호 그게 상당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전시 체험온실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수직농장 30평을 교육·체험용으로 운영 중인데.
제가 지금 시범 작기로 경작을 해 보니까 그게 고소득 작물은 맞습니다.
수직농장은 13번을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구애받지 않고 13번의 작기를 거치기 때문에 많은 수량이 생산은 됩니다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요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기별로 얼마를 생산할지 어디에 판로를 개척할지를 먼저 정하고 투자하면 괜찮은 스마트팜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왜냐하면 지금 우리 농업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그리고 그만한 청년농업인들이 활용할 그런 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작은 평수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은, 지금 사과연구소에 거창에 가보면 저는 사실 가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이런 사과수형이 나오는구나하는 생각에 깜짝 놀랐고, 거기도 수직이거든요.
수직이고, 그게 벽체형이라고 해야 되나 바로 올라가는 건데.
거기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짓는, 3,000평을 지을 것 같으면 그런 수형으로 지으면 1,000평 지어도 품질, 양, 여러 가지 그만큼 3,000평 지을 수익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의, 스마트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작은 평수에 젊은 청년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스마트팜을 지나서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거지.
현재대로 계속 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팜으로 수직농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이제 수직농장의 형태를 밀폐형으로 많이 추진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지금의 기술로는 엽채류에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딸기에 대해서도 시도는 하고 있는데 확산은 되지 않고.
이런 기술들이 점차 많이 보급되면 수직농장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저번에도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젊은 친구들이 여기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1,000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고 임대를 거쳐서 결국은 자기가 창업을 할 건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나가서 실제 이렇게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수익을 올려야만 지속적인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창업을 하게 된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토지 문제라든가 그리고 유통·판매.
아마 젊은 청년들이 농사를 짓는, 물론 그 안에서 유통까지 배울 겁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배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유통·판매 이런 걸 배울 건데, 실제 시장에 나와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정말 농사도 오래 지은 사람도 판매·유통이 어려워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 도에서 만들어주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교육을 지금 6기까지 모집을 해서 교육받고 있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5기,
○류경완 위원 아니면 올해 6기 모집하고 있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올해 6기가 입소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교육받고 지금 임대형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5기까지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1, 2, 3기가 이제 졸업하고 임대팜에 들어가 있고, 4기는 올해 임대팜에 또 들어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아직 임대팜까지 다 마친 수료생은 없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올해 첫 졸업생이, 1기 교육생이 3년 임대팜 마치고 이제 졸업,
○류경완 위원 그럼 그 친구들은 앞으로 나가야 되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예비창업 3년 마치고 실제 창업을 해야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럼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나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임대팜 입주한 경우는 창업 여건이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력도 쌓지만, 500평의 임대 경영수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약 1억5,000만원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외에 그분들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도 올해 아마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을 받아서 또 정착을 하면 아주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빌려서 영농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럼 내년되면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올해 나갑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1기생은 올해 나가고 내년 또 2기생이 3년 마치고 또 나가고,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제 나가게 되네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류경완 위원 몇 명 나가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올해 12명 나갑니다.
○류경완 위원 12명.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매년 12명 들어와서 12명,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나갑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분들의 계획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기 분야에 대해 창업할 계획이고.
일부는 육묘장도 차려서 운영할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당장에 지금 나가서 바로 창업을 할 그런 여건이 됩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여건이 됩니다.
보통 들어오는 분들 중에는 승계농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육묘장을 거의 확보해서 창업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
또 자기들이 그동안에 3년 임대경영하면서 도내에, 주로 도내에 해당합니다만 농지를 확보하고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창업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여기서 보면 배운 거는 딸기,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파프리카, 토마토.
○류경완 위원 파프리카, 토마토인데.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류경완 위원 지금 육묘종이나 거기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1년, 2년, 3년 경영하면서 준비를 차분히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준비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류경완 위원 그럼 여기서는 배우는 게 뭐죠?
그러면 나와서, 아까 1억5,000만원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1억5,000만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보통 그분들이, 평균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인당 7,6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500평 경영해 가지고.
그중에 저희 전기료, 주로 경영비가 들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많게는 2년차, 3년차 때는 더 많이 발생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3년에 1억5,000만원 정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소득이 발생해서 그걸 가지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걸 가지면 자기들 자금이 좀 있는 상황은 바로 창업이 되는데 융자금도 일부 좀 받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우리 보조사업을 만들어 놨습니다.
보조사업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보조사업 받으면 훨씬 더 창업에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경완 위원 보조사업 받는 자격이나 거기서 수익을 얻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도움이 되는데.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류경완 위원 아까 말씀 중에 거기서 배운 기술 이것을 활용, 바로 나가서 얼마나 그 기술을 활용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느냐.
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걸 좀 묻고 싶은데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대부분 자기들이 배운 품목별 재배기술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전에 이미 2년간의 교육을 마치기 때문에 그 2년 교육을 마치면 저희가 평당 수량을 파악해 보니까 선도농가 5년차 수준의 기술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마치고 다시 3년을 경영했기 때문에 자기 기술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은 좀 해 보셨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12명은 대부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그 종목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는 육묘장하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육묘장도 자기는 딸기를 했기 때문에 딸기 육묘장을 자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딸기 육묘장 말씀하시는 거네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류경완 위원 하여튼 그런 교육을 받고 나가서 그 기술이나 지식들을 활용해서 창업까지 해서 좀 성공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될 때까지 좀 뭔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필요합니다.
이력 추적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졸업생들 하고 있지만 임대팜은 지금 이제 졸업하기 때문에 어떻게 창업하는지 계속 살피고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어쨌든 혜택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혜택을 다른 분들한테 전수하고 전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체계도 좀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 먼저 나가서 자리를 잡고 또 뒤에 후배들에게 자신이 가진 노하우들을 좀 전수해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지금도 임대팜 우수한 경영자는 저희들 교육과정에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더 많은 지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가 작년에 대만의 수직 농장 스마트팜, 수직 농장에 다녀왔는데 채소 재배를 하던데, 물론 농민들이 많이 재배 안 하는 수입 채소류를 재배해서 레스토랑에 공급을 한다고 하던데, 그분들은 이 유지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했더니 채소 재배에서 수익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거기서 얻은 데이터, 그다음에 이 시설 구축하는 프로젝트 이걸 다른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려고 할 때 그 기술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걸 구축해 주는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개인 기업이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저는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혁신밸리 여기에서 그 데이터를, 그런 다양한 데이터, 또 현장에 나가면 그분들이 현장에서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모아서 좀 데이터화시켜서 뒤에 하는 분들에게 그걸 전수해 줄 수 있을 거냐 하는 좀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행정에서 해 주셔야 비용이 절감되고 우리 청년 그런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교육을 안 받아도 그런 것들을,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는 구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지금 우리 데이터 활용 농업을 위해서 빅데이터센터를 매년 한 5억원 정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1,900만 건의 자료를 임대팜이라든지 교육 농장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전국 4개 혁신밸리에서 수집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표준적인 데이터칩을 만들 수 있을 건지를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범 모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농가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유리 온실에서 수입된 자료이기 때문에 일반 비닐 온실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많이 좀,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현장에 나간, 현장에 직접 나가서 창업한 그분들의 데이터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그런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선도 농가 두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데 앞으로 임대팜이 창업을 하면 그쪽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 가서 교육받고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아까 말한 스마트팜을, 우리 과 이름도 스마트농업과로 만들 정도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걸 일종의 실증단지라고 보고 여기서 생산된 자료나 이런 기술 자료들을 어쨌든 잘 좀 활용해서 농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저는 우리 행정에서 좀 하셔서, 또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을 구축했던 업체들과도 좀 연계를 맺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만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업체가, 대만에서 그 업체가 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좀 행정에서 해 주시면 농가에 훨씬 적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권 축산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반갑습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입니다.
저희 축산연구소의 이성훈 연구담당관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연구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8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044##42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5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우량한우 생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품질 좋은 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잖아요?
품질은 괜찮고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브랜드화해서 많이 찾게 만드는 것도, 또 유통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우 브랜드 일원화라든지 개발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경남의 한우 브랜드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저희 통합 브랜드로서 한우지예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군에서, 거창의 초우라든지 남해의 화전한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별로 거의 브랜드를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보니까 많아요.
하동 솔잎한우, 한결한우, 의령 칡한우, 보리한우, 거의 동네마다 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자기 지역별로 이렇게 특성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경남 안에 있으면서 이 브랜드를 솔직히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또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권역별로 좀 묶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우량한우 생산 개량기술을 이렇게 하니까, 이 기술도 아마 제가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 치면 이러한 기술을 가진, 하여튼 2~3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그렇게 브랜드명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너무 브랜드가 많다, 그래서 구분 짓기가 어렵다, 브랜드에 따른 소의 품질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조인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축산과장님이 그쪽 브랜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아, 예.
○축산과장 박동서 조인제 위원님께서 한우 브랜드 관련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저희 경상남도에 공동브랜드 한우지예가 있고요.
각 시군별로 합천에 향토한우, 거창의 애우,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밀양의 미량초우 등 각 시군별로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어떻게 보면 난립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시군에서는 그 시군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싶어 하고 또 브랜드라는 게 그냥 이름만 짓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료도 통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양 이런 세 가지, 혈통까지 갖추어져야 브랜드로서 이름을 달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시장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또 교섭력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걸 육성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한우지예라는 우리 도내 축협들이 같이 참여하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한다면 시군에서 그걸 가지면서 우리 도 한우지예도 같이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그렇게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한우지예는 그러면 도만의 브랜드이지 한우지예에 따르는 별도의 소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축산과장 박동서 지금 한우,
○조인제 위원 각 시군에서는 아까 사료를 먹인다든지 혈통이 있다든지 다 특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남 대표브랜드 이것은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서 한우, 어떤 걸 지침으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지금 한우지예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에서 한우, 우리 한우지예에 참여할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그 한우 사양 조건이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양 기법이 원료를, 사료로 뭘 쓰는지 이런 부분에 조금 차별화를 두긴 두는데 한우지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해는 시장이 넓고 또 기반이 좋아서 독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좀 중소규모 브랜드, 의령이나 함안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기반이 좀 약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한우지예에 흡수하고 같이 동참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원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의 시군마다 특성화 브랜드가 있는데 아까 소에 대한 특성이 다 별도로 있잖아요.
혈통이든 사료든, 그렇죠?
그러면 브랜드별로, 시군 브랜드별로 시식을 한번 해 보셨거나 맛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동서 솔직하게 맛 차이는 구분을 못 하는 게 현실이고요.
앞서 말 그대로 이름 붙이는 그런 경우고 단지 거기 같은 브랜드 내에서도 등급이 좋은, 우수 등급 같은 경우에는 맛이 좋고 또 좀 사양이 뒤떨어져서 브랜드는 가지지만 맛이 좀 떨어지는 그런 품질도 있습니다.
○조인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자체별로는 자기 대표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더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체 브랜드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민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20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백수명 서민호 김재웅
김진부 류경완 이경재
장병국 전기풍 조인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농식품유통과장 서양권
스마트농업과장 진우근
축산과장 박동서
동물방역과장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강광식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속기사
백나해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