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교육위원회 제2차 (1) 2022.07.18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나.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나.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행정국 및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등 15개 직속기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행 중에도 필요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다면, 그때 말씀 주시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계속)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앞서 양해 말씀드린 대로 행정국 직속기관 순서대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위원님들에게 보고서가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이나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 순으로 2022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서대로 각 과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둘숙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먼저 총무과장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황둘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예, 안녕하십니까.
○허용복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일선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해 주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저는 포커스를 조금 줄여볼게요.
우리 양산 있잖아요.
양산 지금 과밀학급이 심각하다는 것은 감지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합니까?
우리 양산 웅상요?
○총무과장 황둘숙 위원님, 저희 총무과 소관이,
○허용복 위원 학교지원과 소관이어야 되는데, 총무과죠?
○총무과장 황둘숙 예.
○허용복 위원 다음 위원님께 기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 정규헌 도의원입니다.
우리 경남 교육의, 총무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해는 가면서도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과에 대한 인사를 하는데 우리 학교의 행정이라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복지나, 그리고 학생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인사 발령이 나면서 비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는 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또 차후에 이런 경우에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봤을 적에 연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교육청에서 조절해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초에 인력 충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지만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는 부분은 정원 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의원면직이나 또 휴직 사유가 중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결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지역구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희하고 소통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자체 계획을 조금 보완을 하겠고요.
올해 위원님께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일 자는 전체 결원 없이 발령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교원이 없으면 충원을 해서라도 학생들한테 우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백을 좀 메웠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어떻게 말을 못 하게 하는지 시작부터 짧게, 길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님, 매뉴얼 잘 써주십시오.
과장님, 중요기록물 기록원을 설립한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가칭 경남교육청 기록원은 저희가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단위로 보시면 최소 단위는 우리 학교, 학교에서 생산한 기록물은 문서고라고 있습니다.
문서고에서 일차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이나 본청 단위에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중간 보존을 위한 그런 기관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가칭 경남교육청 기록원 같은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영구기록물에 대한 보존을 위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중요기록물 이 내용이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연혁이나 그다음에 인사 관련한 인사기록, 학교 설립 관련한 내용,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들의 학습 관련한 졸업대장이나 생활기록부 등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을 중요기록물이라고 지칭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도 중요기록물입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학교에서 보관을 했는데 이것을 한 곳에다가 모읍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저희가 전자문서가 있고 비전자문서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전자시스템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버로서 충원을 하고 있고,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는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기록원에 영구보존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예상원 위원 서버, 인터넷 이런 중요한 이야기는 저기 조영명 위원한테 이야기해서 OK 하면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모르는 일이고, 다만 중요기록물이라는 명칭 고유명사 이 이름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도 있는 것 또한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일전에 아마 작년, 재작년 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오버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중요기록물법 위반이라 하니까 엄청난 법인 줄 알았어요.
이게 큰 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니더라고요.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요기록물이라고 학교에서는 칭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게 형법상 문제되면 중요기록물법 위반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청와대 중요기록물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것 훼손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졸업대장, 학교생활기록부 등해서 전자화 대상, 전산이 아니고 전자화 대상, 전자화는 또 뭡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나이스가 도입되기 전 2001학년도까지 졸업대장과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는 전자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제증명을 발급받으러 오실 때 여러 가지 문서를 찾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전자화해서 뒤에 제증명 발급이나, 그다음에 기록물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고요.
지금 내용은 문서화되어 있는 그런 기록물들을 도면으로 전자화해서 서버에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도면으로?
○총무과장 황둘숙 아니요, 그 내용을 전자화해서 서버에 저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62억원이 든다고 소요예산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62억원에 대한 추계는 정책기획관실 예산실에 예산 집행 요청할 때 나와 있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저희가 총 200만 면이거든요, 면수가.
○예상원 위원 62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나와 있죠?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개년 동안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업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년에 끝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집행률은 거의 78%, 거의 내년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죠?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총무과장 황둘숙 예,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총무과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은 가장 핵심 부서인데 이 자료를 보면 크게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 지적하는 거니까 다음에 우리가, 아까 간담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총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개별로 자료로서 한번 주시면 저희들,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본 분들이 대부분이라, 손덕상 위원님 빼고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전합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저희 총괄 내용에 보시면 중요 업무에 대해서는 단위별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행정국 인사도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인사 담당이 있네요?
○총무과장 황둘숙 예.
○예상원 위원 하여튼 그 내용 매뉴얼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교통안전 용품 보급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 질의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그것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다른 질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원포인트로 제가 물어볼게요.
거기에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에 설립되어지는, 기록물을 취합하는 것은 전부 다 비전산문서를 취합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거기에는 전자문서는 일체 없고,
○총무과장 황둘숙 전자문서는 저희가 서버를 통해서 이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그것은 그대로 연계만 되도록 하는 것이고,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비전자 문서를 취합하는 내용물이 학교들마다 좀 천차만별이겠네요?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학교의 기록물을 기록원에 할 수는 없고, 원칙은 30년 이상 된 영구보존기록물에 대해서는 이관을 할 계획이고요.
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우리 기록원의 역할이 기록관리 부분과 그리고 전시 박물관의 역할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 가지 영역을 정해서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에 대한 것은 30년 이상 영구보존을 위한 기록물은 이관받을 것이고요.
그 외에 박물관 역할을 하는 전시물에 있어서는 해당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은 경남교육청 기록원에 전시를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있다,
○정수만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예를 들어 학교의 교지 같은 경우는 기록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지금 역사관을 일부 학교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교지를 역사관이나 이런 곳에는 전부 비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교육청 기록원에, 혹시 우리 학교가 100년 이상 되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저희와 협의해서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 기록원에 제출하는 문서만 담을 것인지 아니면 역으로 교육청에서 이러이러, 이런 기록은 제출하라 해서 담을 것인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분명해 보여서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기록관의 영역과 기록원의 영역과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학교에 내리는 방향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현재로 구체화되어진, 세밀한, 디테일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세부 실행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원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기록물 전자화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전자화 대상을 나이스 도입 전의 졸업대장하고 학교 생활기록부라 하셨는데 현재까지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기로는 각 일선 학교에 이 이전에, 그러니까 전자화 안 된 모든 자료는 제대로 보존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황둘숙 100% 보존이 잘되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요기록물 전자화에 대한 것은 방금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나이스 도입 전의 학생 생활기록부나 졸업대장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 증명에 관련되는 것을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소 단위로 학교에 문서고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고의 현대화 사업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학교마다 관리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문서고의 현대화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만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은 문서고 이야기로 나아가면 범위가 너무 커지고요.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가 나이스 이전에 문서화되어 있는 것 가운데 졸업대장하고 학교 생활기록부는 누락 사항이 없냐 이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올 전자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전자화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자화하려면 원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 원재료가 나이스 도입 전에 학교에 있는 졸업대장하고 학교 생활기록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죠?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에 졸업대장하고 학교 생활기록부가 멸실되어 있는 경우는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황둘숙 저희가 전수 조사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교육지원청은 초·중학교에 대해서 전자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했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만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일 큰 건 앞으로도 이런 자료가 멸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자화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둘숙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죠?
○총무과장 황둘숙 예.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멸실 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여쭙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부분은, 초창기에, 한참 전에 졸업하신 분들은 학교에 갔는데 학교 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거 자체는 어쨌든 학교에서 멸실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체가 누락이 되거나 소실이 되었거나, 어쨌든 멸실되었다는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자화했다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멸실되어진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저는 현 시점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황둘숙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재영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6선거구 허용복입니다.
좀 전에 같은 내용으로 계속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밀 학급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제 지역구 양산, 특히 웅상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하고 우리 웅상하고 지금 과밀 학급을 한번 비교를 해 본 도표가 있는데요.
우선 과밀 학급 학생 수의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과밀 학급이다 아니다 기준이.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교육부 기준은 28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은 23명,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27명, 그리고 중학교는 28명, 그리고 고등학교는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23명부터 33명까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양산에는 지금 30명 이상 되는 학급이 전부 다입니다, 우리 웅상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과밀 학급에 대해서 대안은 마련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특히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등학교가 과밀되는 지역이 창원에 진해 지역, 그리고 김해에 진영·장유, 그리고 거제, 그리고 위원님 지역구인 양산 쪽이 특히 고등학교가 과밀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밀 해소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 관리실이나 특별실을 보통 교실로 전환을 해서, 전용을 해서 우선 하는 방법, 그리고 전용이 안 될 경우에는 교실 증축이나 모듈러를 설치해서 증축하는 부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밀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신설 그 말씀 꼭 기억합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신설, 우선 땜빵식이 아니고 신설이라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입니다.
우리 웅상 지역의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자료를 받고 제가 오후에 말씀드릴 것이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다음, 최근에 지은 학교 총예산, 조감도 포함해서 규모 30학급 이상 학교도 한번 비교 자료를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그다음에 세종시하고 우리 경상남도하고 학교 설립·운영에 있어서 어떤 예산 투자가 되는지 비교 자료를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준비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정책기획관을 통해 가지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웅상, 특히 양산에서 웅상이, 이런 이야기를 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표현을 제가 조금 나쁘게 말하면 거기 사람 사는 교육이 아닙니다.
얼마나 낙후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심각한 정도예요.
학부형들이 울며불며 전화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학교 동문회에서 정말로 사고 날 직전까지, 그런 소동까지도 갔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도 되돌아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학교가 방치되어 있었다는 표현은 너무 과한지 모르겠는데, 심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료가 오면 그걸 놓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일단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이 되었는지도 알고 싶고, 그 자료 가지고 있기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하면 또 괜히 표현이 거칠어질까 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이후에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위원님, 양산 지역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교 신설이라든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특히 양산 지역의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지구별로 활발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학생들 과밀 학급이 많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밀 학급 현황을, 저희들이 추이를 알고는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2025학년도까지 양산 지역에 7개 학교 신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그리고 고등학교 2개, 초·중 통합 하나, 그래서 양산지구에 현재 7개 학교가 신설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2021년부터 프로그램 잡힌 거, 2025년까지 잡혀 있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모든 행정 절차가 확정되고 된 부분에 대해서 2025년까지 7개 학교가 양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일단 고무적인 말씀이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말씀하는 그대로 자료 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참고로 허용복 위원님, 도의원은 경남도의원입니다.
너무 지역에 편중해서, 다른 지역구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다음 질의하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신진주 역세권 초등학교 통합학교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현재 행정 절차상 어떤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저희들이 학교 신설을 위해서는 재정투자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는 통과를 했고, 이번 주 목요일, 7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저희들이 가서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재욱 위원 현재 가좌동 1954번지 이 부지는 중학교 부지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현재 중학교 부지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초·중 통합학교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데 그 절차 없이 중앙투자심사가 가능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사전에 진주시하고 초·중 통합의 필요성과 변경 결정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 변경은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심사받는 데는 지금 부지로 가지고 가능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재욱 위원 문제는 없으시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정재욱 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안 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지난해 경과를 받아보면 진주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초·중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진주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이 과밀 편성되다 보니까 해소 차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중앙투자심사에서 최종 결정이 되어야 진주시에서도 판단이 될 것 같고, 또 가좌지구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종합적으로 진주시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초·중 통합학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반대하는 부분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초·중 통합의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한 분이고 교감선생님은 초·중 각 한 분씩 배치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시설하고 설비 모두가 통합되다 보니까 다목적 강당이나 급식소, 그리고 운동장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과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초·중 통합학교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시민 분들,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자리는 없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제가 이번 7월 1일 자로 와서 일단 자료에 대해서는, 기존 것의 경과보고는 자료로 보고받고 총체적으로 언론에 검색을 해서 파악을 해 본 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욱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 지역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하면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진주시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절차인 것 같거든요.
어떤 복안과 계획이 있으신지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앙투자심사의 결과를 보고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학부모를 설득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사전에 초·중 통합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진주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라든지 입주민 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또 찬성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렇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래서 이해 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극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하고 유관 관계기관 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고 진주시와의 행정 절차도, 저희 충무공동에 복합문화도서관 할 때도 중투에서 자체심사로 변경하면서, 사실 그때 서류가 좀 미비해 가지고 6개월인가 1년 늦춰졌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찬성과 반대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조금 설득도 필요하고, 행정 절차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 주민 여론 수렴, 그리고 진주시와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치환 위원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있어 가지고 1조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학교를 시설 개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025년 되면 다 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몇 년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위원님, 죄송한데 그 소관은 미래학교추진단이어서 그때 과장님 오시면 설명을,
○노치환 위원 예.
그러면 학교지원과에서는 지금 전기버스 9대 구입 계획이 있으시던데 되도록 예산을 아낀다는 개념을 떠나서 좀 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버스를 비싸더라도 구입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의창중학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서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의창중학교 관련되어서 준비 사항이라든지, 여기도 중투가 관건인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컨설팅 결과, 지금 컨설팅을 몇 차례 받으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 컨설팅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원시하고 협약이라는 부분이 계속 지난 시장님 계실 적에 도교육감님과 협업을 하셨다고 언론에 홍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창원시에 지원해 드릴 부분들이 어떤 지원이 필요하신 건가요, 교육청에서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의창중학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동지구 과밀 학급 해소 차원에서 충분히 노력을 했었는데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지금 학생 수요가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가 다 가능하고 신설 수요는 없는 것으로 세 차례 다 결론을 받다 보니 중앙투자심사에 가면 그게 통과되기가 불투명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이나 앞에 시장님은 공고하게 언론에서 말하기를 의창중학교 신설은 필요하다고 확약까지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세대가 6,100세대고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다 보면, 옆에 도계중학교가 인근에 있기는 하지만 다 분산 수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팔용중학교까지는 상당한 거리를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공약 사항이라고 실시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진취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위원님께서 서면질의서 주신 거 답변하고 찾아뵙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학교 광역학구제 활성화 관련해서 자료에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저희들이 광역통학구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생들 통학버스 지원이 아마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님이 설명할 때 통학버스 지침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스 지원이든지 다른 일부 지원이,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하고 말씀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통학버스 지원 부분이라든지 또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정책은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좋은데,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아이들이 전학을 가게 될 수 있도록 요건들을 갖춰줘야 돼요, 작은 학교에.
큰 학교에 있는 애들이 작은 학교를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학군이 있어도 인근에 있는 작은 학교에 거의 안 가잖아요.
그러면 작은 학교 자체의 여러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그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현재 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시·도 교육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좋은 정책을 이렇게 해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하지, 그냥 이렇게 해서 보고해서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지청하고 잘 협의해서 작은 학교에 아이들이 가서 과밀 학급도 해소되고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광역학구제를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학부모들한테 학교 선택권을 줘서 교육의 질을,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고, 또 과대·과밀 학급 해소, 그리고 작은 학교 지원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희들 추진하는 목적이 같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사립학교에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공립학교에 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시설사업비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학교 편차가 없도록.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비교하면 한 몇 % 정도,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수익금이 없다 보니 대부분 저희들 공적자금이 투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용복 위원 대부분이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아마 저희들 투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재정결함, 인건비나 운영비는 대부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관련 교육법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가능합니다.
○허용복 위원 가능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사립학교는 위치변경 승인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효암이라든지 개운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고, 거리 중심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온 주민들이 지금 난리예요.
그거 관련되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사립학교를 이전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공립하고 절차가 똑같습니다.
우선 학부모들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사 배치 계획이라든지 수익용·교육용 기본재산, 그래서 재원 조달 계획까지 전체적으로 다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교육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과장님께서 인식을 달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분, 한 분 생각도 중요하지만 일단 관련 학교에 있는 학생들, 학부형들, 다급하고 현실적으로 많이 심각한데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꾸 그냥 몇 사람의 소리라고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큰일을 어떻게 막을지 정말 암담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위에서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 꼭 좀 부탁합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에는 없지만 다른 내용인데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총량제가 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위원님, 공식적으로 학교 총량제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쓰지 않고요.
일단 2019년 전까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할 때 학교 하나를 신설하면 몇 개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폐지 조건이 붙었던 적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보니까 주로 과대·과밀 학교에 관련된 것만 하고 있는데, 지금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 수가 줄고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조영명 위원 줄고 있어서 통폐합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또 많이 있거든요.
실례로 보니까 전에 구암동에 여중하고 남중을 합해 가지고 구암중학교로 통합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서 거기 빈 학교를 지혜의바다, 아주 멋진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도 하고 있었어요, 통합할 시점에.
그래서 통합 관계는 많이 들었는데, 학부형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남녀공학 하게 되면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보더라고, 그때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인식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현재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정학교 육성을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의하면 작은 학교의 개념이 학생 수 60명 이하를 작은 학교로 보고 있고, 과대 학교는 학급을 37학급 이상을 과대로 보고, 학생 수 급당 28명이 초과되면 과밀 학급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작은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청이 적정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를 조사해 보면 한 240개 학교 정도가 60명 이하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구도심, 그다음에 신시가지 구성되는 데 이전 재배치를 하는 방법, 그리고 학생 수 20명 이하, 또 30명 이하에 대해서 학교 통폐합을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최근 2년간 학생 수가 없다든지 10명 이하라든지, 교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다든지 이러면 분교장 개편을, 그리고 또 초·중이나 중·고 통합의 학교 형태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 학교 육성·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보면 광역학구제 이런 게 결국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살리기 위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조영명 위원 정책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조영명 위원 살리기보다는 차라리 작은 학교 통폐합을 해 버리고 학교를 신도심에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런 방법도 하나 중에 있습니다.
이전 재배치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 수요가 중투에 가면 요인이 없다는 판단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기존 학교를 신시가지로 이전 재배치도 노력해서 이번에 역세권 초·중 통합학교도 금곡중학교를 이전을 재배치해서 저희들이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학교들이 조정이 잘돼 가지고 학생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보시면 통학버스 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데 최소 태울 수 있는 인원이 있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13명 이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13명 이상이고, 그러면 버스를 몇 인승 하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것은 승차 정원에 따라서 다릅니다.
○손덕상 위원 버스 정원이 보통 몇 인승, 몇 인승 있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25인승도 있고 45인승도 있고, 일단 13명 이상 되면 버스 지원하는 것은 조건이 충족합니다.
○손덕상 위원 13명 이상 되고, 지금 버스 34대를 확대 지원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임차입니까, 아니면 구매를 하는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 교육청에서는 버스를 직영과 용역으로 구분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529대 중에서 직영이 256대, 그리고 용역이 273대 해서 용역이 몇 대 더 많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직영 했을 때하고 용역을 했을 때 장단점이 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직영을 하면 운전원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운영비도 지원되지만 일부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떤 게 특정하게 낫다는 말씀을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을게요.
비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예산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많이 나갑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직영을 하면 운전원이 지방공무원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인력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은, 그렇게 봐지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한 달 임차했을 때 비용이랑 한 달 직영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으로 따지면,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버스의 승차 정원이든지 대수라든지 ㎞ 이런 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거 다음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통학버스를, 학생들한테 교통 편의를 주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13명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또 다른 방법, 택시라든지 이런 거 제공하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들이 학생들 통학 편의 지원을 위해서 통학버스, 통학비, 하숙비 형태의,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농어촌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심지 지역에, 도시화는 되어 있지만 그 인근의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가 없어 가지고 도시로 통학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지원을 해 줍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저희들 책자 기준에 보면 농어촌 지역에 1.5㎞ 이상 거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초등학교가 도보로 1.5㎞이다 보니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지침대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하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농어촌지역 작은학교 이런 쪽에는 사실 지원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저도 인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도심지 근처에 농어촌이 있거든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통학에 편의를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도농 통합되는 부분이 아마 그렇게,
○손덕상 위원 예, 그런 쪽에도,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버스 1대 운영하는 것보다 택시비 주더라도 그게 훨씬 싸게 치이더라고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그 부분도 추진계획에 2022년도 말고 2023년도 추진계획에 넣어서 그렇게 시행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요즘 사립학교 부담금이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법정부담금 말씀이시죠?
○위원장 박병영 예.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경남도내 지난해 평균 납부율이 7.1%였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7.1%?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7.1%, 이것은 전국 시·도 비슷하게 다 법정부담금,
○위원장 박병영 70%가 아니고 7.1%?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7.1%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상당히 저조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연계해서 이찬호 위원님 말씀했듯이 광역학구제,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운영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이것도 결국 통학버스가 전제가 되어야,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일 중요한 거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침 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부탁,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태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안전총괄과장 권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과장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설명자료 4페이지에 학생 교통안전용품 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가방덮개, 작지만 효과가 컸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심우산을 10% 이렇게 한정하신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렇지는 않습닏.
○정재욱 위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안심우산은 실질적으로 갑작스럽게 비가 왔을 때라든지 했을 때 학생들이 우산을 챙겨오지 못해서 비를 맞게 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어도 재적학생의 10% 정도만 학교에 비치를 해 두게 되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정재욱 위원 이게 저는 가방안전덮개나 안심우산이 안전 통학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확대해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워킹스쿨버스는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저학년 학생들입니다.
유치원생이라든지 1학년과 같이 처음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어른이 옆에서 함께 같이 걸어가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통학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떤 부분에는 안전사고의 우려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통학로를 다닐 수 있는 보행의 교육도 되고 안전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효율성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한 번 해 보고 나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약 92.7%가 좋은 제도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재욱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설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도심지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협소한데다가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학년, 2학년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같이 손잡고 데리고 가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분들까지 같이 한다면 더 복잡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같이 동행을 해 주는 겁니까?
집에 와서,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학교에서 집의 안전하게 통학로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해 줍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그 범위가 애매하고, 또 해당되는 학생이 누가 누군지도 사실은,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썩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렇습니까?
○정재욱 위원 이것은 교육부에서 국비로 특별사업 형태로 진행하신다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서 온 것인데, 2020년도에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는 6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각 노선별로 했고요.
그다음 2021년도에는 7개 학교, 그리고 2022년도 상반기에도 7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욱 위원 2020년도, 2021년도에 진행을 해 본 결과 만족도가 좋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것을 어떻게 설문을 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설문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말씀,
○정재욱 위원 어떤 형태로 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학부모님들한테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지도 프로그램 사업의 안전성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한번 질문을 했었고,
○정재욱 위원 효과야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 대비 학생들에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평가를 해야지,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이 부분에 있어,
○정재욱 위원 국비로 하니까 또 안 할 이유도 없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효율적인 면이 증명이 된다면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될 건데, 2020년, 2021년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데 보완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을 것이고 그냥 하던 대로 진행을 해 주셨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정재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보고서만 봐서는 선뜻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라요.
제가 우리 애 데리고 학교도 가보는 입장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아이를,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취지는 좋은데 과연 현장에서 이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냐,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한 가지 이것을 비유를 이렇게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연세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 애향단 활동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함께 학생들이 모여서 그 동네 깃발을 들고 한 줄로 쭉 서서 통학을 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는 못하고 학교별로 전부 다 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옛날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위험한 지역에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통지도사가 그 학생들을 몇 명씩 데리고 그 지역까지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욱 위원 취지는 제가 너무도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부모님들이 데려다주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아이들 데려다주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 맞벌이부부라든지 장거리 통학 하시는 분들이 수요조사가 되든지 하면, 저는 취지는 너무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현장에 좀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2021년, 2022년 이렇게 결과 보고서도 조금 튼실하게 작성해 주셔 가지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언제 승진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승진은 작년에 했는데,
○예상원 위원 작년에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예상원 위원 밀양 계시다가 오시니까 승진도 하네.
제가 188페이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생존배낭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경남교육(3-1-1)해서 뭡니까?
몸으로 익히는 안전교육, 3-1-1은 뭘 칭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 전체를 큰 대별, 그다음 중소 목표제, 세부 목표 이런 식으로 목표를 만들어서 했던,
○예상원 위원 지침서 안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것을 연상하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특수 장애인 학생,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여기에는 사실 자연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그러니까 몸으로 익히는 아주 좋은 말이네요, 보니까.
몸으로 익히는 안전교육,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되거든.
감각적으로 와야 되지, 그것을 비가 오니까 내가 어디 피해야 된다, 물이 오니까 어떻게 한다, 이것은 스스로 익혀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밀양에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교육원 옆에 장애인들 체험할 수 있는 안전시설들을 해 놓았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서부권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부권에서 차를 타고 멀리 와서 몸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서부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없다면 서부권에도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들.
특히 저쪽에 정책기획관님 와 계시네, 돈 공장 사장님 잘 듣고.
저희들 특수교육원 옆에 왼쪽 언저리에 과수원들도 있고 주변에 환경이 좋아요.
거기에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이런 분들을 위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실제로 물에 대한 적응능력, 불, 지진 이런 것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드린 서부권에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서부권에도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폐교도 있고 활용할 공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즉석에서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특수학생들, 특수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원은 밀양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부권에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아동이 아닌 일반 학생을 위한 안전체험관은 서부권에도 학생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아동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속적으로 특수아동이든, 일반아동이든 누구나 다 안전하게 생활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것을 몸으로 체득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 저희들도 그것은 교육감님한테 적극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안전체험관 그 옆에 같이 만들어놓으면 더 좋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런데 우리 안전체험관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해 놓은 안전체험관이라서 부지를 또 옆에다가 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없는데, 특수아동을 위한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저도 한 번 더 검토를,
○예상원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공간이 있으면, 제가 한 가지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밀양에 아리솔학교도 있고 특수교육원도 있는데 제가 가끔 가보거든요.
가보면 장애, 비장애를 구분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좀 도와주고, 그게 공동체의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전체험관 그 언저리에 땅이 있다면 거기에 만들어서 장애를 가졌든, 장애가 없든 모든 학생들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 받는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특수교육원 옆에 방금 말씀드린 저학년까지 포함해서 유치원 아이들 포함해서 그런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참으로 경상남도 교육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실 작업환경 측정해서 조리사 분들이, 이분들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 준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폐암으로 사망하신 것을 산재를 인정받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환경을 개선해 줍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현재 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께서 폐암으로 사망한 부분에 산재 인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급식소가, 급식시설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후드라고 공기를 뽑아내 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노후가 되었든지 또는 건축이 오래 되고, 또 그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해서 잘못되었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 50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학교에 대해서 50개를 표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프롬알데히드나 일산화탄소, 그다음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선정하는 과정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한 2개 정도 학교만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 48개 학교를 전부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유해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를 들어 오래 근무를 해 버리면, 큰 학교에 근무하면 식용유 같은 것 태우고, 볶고 이렇게 하는 것 있죠.
거기에서 우리 여성 과장님들 잘 아실 건데, 거기에서 올라오는, 산화되어서 올라오는 가스인가,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그게 발암물질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큰 학교를 먼저 해 주는 게, 그게 아무래도 사용하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식용유 같은 것 불에 달구어서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전문가적 식견이 없으니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런 것은 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일단 50개 학교를 올해는 전부 다 조사를 해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밀양에만 특수아동들이 많은 것처럼 밀양에 특수 다 가버리고 과장님 참고 좀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데 소외된 데 많습니다.
밀양이 경남도내 인구소멸 1위입니다, 참고로.
내가 보니 창원, 김해, 양산이 1/3을 차지하는데, 진주에 안전체험관 가버리고, 앞으로 참고 좀 하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요, 박동철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창원 진해에 박동철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 저도 4페이지 학교 교통안전용품 보급 가방안전덮개라든지 안심우산이 참 좋은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질의했습니다.
특별히 또 좋게 느끼는 점은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안전에 특별히 더, 그래서 궁금해서 아까 황둘숙 총무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의 공약집이 별도로 책자로 나온 게 있나요?
(○총무과장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약집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총무과장 황둘숙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것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여쭈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 교내 학생이 어떤 사고든 미끄러지든 상해보험이 들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모든 학생들한테 들어져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경주,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진을 통해서 피해를 본다든지, 아니면 상해를 당했을 때도 모든 학생들한테 그런 시스템이 학교 차원에서 구축이 되어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에 저희들이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교육부 전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경남교육청 안에 만들어져 있는데,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이나 또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있어서는 그 학생에 대해서 보상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지진과 같이 자연재난에 대해서 학생이 다쳤을 때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도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국가 재난으로 인해서 또는 국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박동철 위원 우리가 민간에서도 풍수해보험이라 해서 국가에서 일부 재정을 지원하고 태풍이 왔을 때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농민들을 위해서 70~80%가 국가 재정으로 담당을 하고 개인들이 소액으로 해서 그러한 보험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진이라든지 이런 사태 때 포항의 영상을 보니까 한쪽 벽면이 다 무너져 내려서 다친다든지 했을 때 오히려 그런 위험들은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학생들이 국가 주도의 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개인의 치명적인 손상을 과연 누가 보상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국가적인 관점에 있지만 또 교내에서 수업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코로나를 앞으로 4차, 5차를 맞으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라든지 보험 관계가 유지될 것인가는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고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학생 등하교 승하차 구역 설치에 대한 계획이신데, 2022학년도 운영 방향 보면 우선순위가 ‘민원 발생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것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민원이 발생해야 승하차 구역을 설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보기에 좀 민망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민원은 민원 제기를 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 안 해서 그렇지 나는 모든 학교에서 다 일어난다고 봐요.
민원의 강도가 학생 수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이런데, 민원 발생 학교를 우선순위로 잡아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사실은 문서화하기에는 또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그런 인식을 해서는 민원 발생했을 경우에만 한다라는 것은 대처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이것은 사실 내가 답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후에는 좀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학교 앞에 현장을 보면 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 학교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어떤 방안을 따로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학교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민원을 제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뭔가 더 필요한가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조심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등하교 승하차 구역을 두 가지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안에 승하차 구역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학교 안에는 도저히 만들 곳이 없어서 도로변에, 학교 가까운 도로변에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학교 안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료를 통하고 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도로 안에는 시청, 그다음 지자체 또는 경찰청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 보니까 106개 학교가 승하차 구역으로 지정해서, 학교 밖에 지정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돈을 공동으로 내어서 그 부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학교 바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해 놓으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또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현재 설득을 해서 106개 할 곳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산 허용복입니다.
지금 191페이지 보면 안전교육 강화 그 말씀이 계속 나와 있네요.
학교 관련해서 스쿨 폴리스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스쿨 폴리스라기보다 학교 도우미, 학교,
○허용복 위원 도우미, 명칭을 도우미라고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허용복 위원 여기에는 도우미라고 안 되어 있고 안전 전문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안전 전문가, 또 학교 안전 도우미,
○허용복 위원 과장님 입에서 도우미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그분들의 자격 조건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경찰공무원 출신이라든지, 또는 이 부분에 종사를 했던 분들을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학교에서 경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근무를 했던 분들이 학교에 와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지, 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해 줄 수 있고, 그런 기준으로 뽑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그게 숫자가 가능해집니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지역별로,
○허용복 위원 학부모님들도, 저도 스쿨 폴리스를 해 봤는데 학교 아이 때문에, 지원자들하고 충당이 되어야 되고.
어느 여성 분이 혼자서 스쿨 폴리스 하다가 오히려 당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가 어느 정도 폐쇄 지역 아닙니까?
외부로부터 차단이 되어야 되는데, 정문이나 후문, 학교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어느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학교가 안전지대 같지만 사실은 사각지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내 자식을 키우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염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 과장님, 좀 재미난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인도로 가실 때 세 가지를 가져가면 뭘 가져가시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무인도로 갈 때 세 가지를 가져가면, 물, 불, 옷을 가져가야 안 되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했냐면 등산모임 동호회에 가니까 그걸 문제를 내 가지고 이걸 맞춰야 들어온다 해 가지고 제가 물, 불, 칼이라고 했더니 그것도 가능성이 있답니다.
무인도에 가서 볼 사람도 없는데 굳이 옷까지 챙길 거 있겠냐마는 살기 위해서는 이런 수단을, 평상시에 애들하고 눈을 맞추어 가면서 이런 이로운 교육도 저는 유익하다고 보고요.
안전교육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각별히 아이들 안전에 더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자랑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예, 자랑 한마디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아까 정재욱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생활배낭, 안전배낭이요.
그 속에는 72시간 이상을 지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가스버너 또는 라디오, 또는 우의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 갖고 종류별로 넣어놨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급별로 하나씩 구매를 해서 학생들이 평소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뭐를 가져갈 것인지를 집에 있는 것 위주로 챙겨놓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생존배낭 꾸러미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창출된 아이디어가 아이들 안전에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걱정을 조금 덜어주는 창구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정규헌입니다.
지금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강조를 해도 적습니다만, 지금 초등학교 등하교 시에 안전사고 아주 중요하죠.
하지만 요즘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중학생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책 마련도 시급할 때라고 보고, 또 제가 여기 입성하기 전에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태를 잘 아는데 학교마다 교사 분들이 나와 가지고 아이들 등교할 적에 안내를 해 주는 학교가 있는 반면, 아예 학교가 5~6개 몰려 있어도 교사 한 분 안 나오는 학교가 많더라고요.
제가 팔용단지에서 한 6개월 정도 교통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병대 조직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무료로 나가서 해 주고, 그게 좋은 예가 된다 해 가지고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장도 수여한 적이 있어요, 교육청에서.
물론 우리가 감사장 받으려고 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정말로 초등학교에 등교도 많이 불안하죠, 차들이 서행을 지금도 많이 안 하는 쪽이니까.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안전 불감증이 더 많더라.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이런 걸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매월 학생 안전사고, 또는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나중에 따로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서 51시간 동안 재난안전교육을 공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51시간 중에 여러 가지, 시간별로 교통안전이라든지 재난안전이라든지 학교보건안전이라든지 위생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시키고 있고, 통학로 부분과 관련해서 등하교 시에 우리가 지금 현재 녹색어머니회 협조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운전자협회에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해병전우회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침 등하교 시기에는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중·고등학생들 부분, 초등학생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 그쪽에서는 조금 미흡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도 통학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한 번 더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중학생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제가 직접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학교 관계자가 나와 있으면 그만큼 좋은 지도가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도 자율적으로 해야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것에 비추어서 제도화를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지역은 학교가 돌아가면서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제도화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그쪽 그룹에 있는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모여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를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조영명 위원부터 하고 합시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 안전을 계속 위원님들이 강조하시는 것 같아 갖고 저도 안전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을 제가 쭉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전문가 배치 추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우미를 뜻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것은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1명씩 배치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은 학교에도 1명 갖고, 이런 게 좀,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학교별로 다들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여러 가지로 위험 요소가 많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적은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기준을 1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학교에 출입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제를 하고, 그냥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부분도 통제를 하고, 학생들 등하교 시기에 앞에서 나서서 안전지도도,
○조영명 위원 그러면 교내 안에 학교 안전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교내 안에서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은?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현재 교내에서는 모든 책임의 책임자는 학교장입니다.
○조영명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모 지역에 방화셔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조영명 위원 언론에 보니까 그것은 실장이 책임지고 교장은 무혐의 나왔다, 이런 말하던데,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 부분에 있어서 소방안전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그것도 어떻게 된지는 사실 참, 애매합니다.
학교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네, 그럼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니까 안전매핑 동아리라는 게, 안전매핑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이것은 지도입니다.
○조영명 위원 안전지도 동아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안전지도를 만들어 가면서 어느 지역은 좀 위험한 지역이다, 어느 지역은 조금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되는데 왜 매핑이라는 말을 씁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명을 달 때 안전매핑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실형 안전체험시설 구축·운영이 있는데, 보니까요.
이게 지금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교실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교실 한 칸을 이용해서,
○조영명 위원 지금 시범사업인 모양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지금 2개 정도 안전교실을 신규로 구축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만든 데는 없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조영명 위원 신규 구축이 2실이고, 운영 지원이 있네요, 보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영명 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이런 것은 조금, 조금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까 예상원 도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크게 해서, 학생들이 밖에 야외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활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가서 직접 자기가 체험해 보고 하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에 소방서에도 보면 이런 체험시설들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되지 굳이 소방은 소방대로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현재 안전종합체험관이라고 해 갖고 진주에 있는 것은 종합적으로 다 합니다.
소방도, 지진도, 그다음에 화재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안전 관련해서는 자꾸 강조해도, 정말 백 번 강조해도 계속 강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이런 시설들이 중복 투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군데 집중해서 아까 우리 소방서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전에 행정국 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남은 과가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질의를 핵심적으로 짧게 하셔 가지고, 또 오후에 15개 직속기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앞전에 허재영 과장님께서는 안전 총괄하시면서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 귀를 기울여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는데 우리 과장님도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정책 제안드리겠습니다.
등하굣길 안전한 조성 해 놨는데, 사실 제 지역을 보더라도 지금 학교 앞은 정말 안전이 촘촘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학교 앞까지 오기까지 그 기간에 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나 지금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부터 거기에 여러 가지 협업을 해야 될 건데,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 가보면 학교 앞까지만 책임지면 된다는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오는 안심, 제가 말씀드리면 안심 등굣길이라 해 가지고 그 등굣길 구간도 각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사업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하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하고, 도의원님들도 참석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역의 기초의원님도 참석을 해 주시고, 학교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시설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어느 누구나 그쪽에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좀 위험 요소가 있다면 거기 바닥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 갖고 대표되는 등굣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시설물을 지자체하고 연계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요구를 먼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그 사업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희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양산 6선거구 허용복입니다.
지금 폐교 학교 문제 있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허용복 위원 이거 어떻게 사후에 관리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시·도보다는 폐교 미활용 학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131프로젝트라 해서 폐교 활용 수를 많이 줄였고요.
2022년도는 저희가 폐교 활용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폐교를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에 1차 추경예산에서도 폐교를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보수 예산이라든지 영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은 철거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용복 위원 폐교 학교 지금까지 과장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례가 어느 것이 있는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폐교의 경우에는 자체 활용이 있고, 그다음에 대부를 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자체 활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기록원이라는 경우에도 저희가 폐교를 활용해서 기관들을 설립하고 있고요.
실제 지역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대부 관련해서도 지자체와 그다음에 지역 주민과 저희 도교육청에서 폐교를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허용복 위원 폐교가 개인 매각이 가능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폐교는 개인에도 매각 부분은 가능합니다.
○허용복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제가 7월 1일 자라서 그 부분은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교육청이 땅 투기하는 곳도 아니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폐교가 우범지대로 전락되어 있는 사례도 혹시 아십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실제 폐교다 보니까 숲이 우거지거나 이래서 조금 우범지역으로 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하기 위해서 실제 수목 전정이라든지 잡초 제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획을 저희가 외부인 출입 통제를 해서 펜스를 설치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우범지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폐교 활용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용복 위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게 이 폐교거든요.
과장님, 새로운 아이디어를 진짜 기대하고 정말 멋지게 그 지역에서, 비록 폐교는 되었지만 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그 지역이 한 번 살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노파심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순희 예,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있죠?
지방채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지방채는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없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방채는 없잖아요.
교육청 지방채 사안 할 건 없, 그러면 BTL 사업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스마트 시설 하실 때 거기에 민간 자본 20%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해결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그것은 뭐를 잡습니까?
그것도 빚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순희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거 해 주고, 현재 교육청 금고 있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어디, 경남은행하고 농협?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가 금고는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저희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고를 지정하고 있는데 올해 지정이 되었습니다, 농협에.
○이찬호 위원 잔액 현황 좀 주시고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이찬호 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거 자료 요구를 하냐면 창원시의회 할 때 학교에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어찌됐든지 아이들 교육하는 데 환경이 좋아야만 아이들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는 게 맞다고는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막상 와서 보니 도 재정이 많이 있어요, 잔액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0% 내예요.
그러면 빚을 내서 우리가 대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 재정과장한테 여쭤볼 건 아니고요.
금요일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급식 부분, 조리원 방학 동안에 임금명세서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조리원들이 하루를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쳐 가지고 3일씩 임금을 책정해 주는 분이 교장선생님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그리고 이건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료 제출을 독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말씀 들었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예.)
왜 아래께 말씀한 게 아직 자료가 안 옵니까?
다가 안 되면,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교육복지과에 이야기해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는 대로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 드리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예상원입니다.
과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오셨다 하니까, 그전에는 혹시 어디 계셨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그전에 교육복지과에,
○예상원 위원 어디에,
○재정과장 김순희 교육복지과에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복지과, 급식 하는 거기 계셨네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아무튼 201페이지, 불용액 최소화 제가 몇 번째 이야기하는 중에 있는데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저하고 같이 토론도 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하는 이유는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 또 저도 토론하고 나면 반드시 확인하거든요,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 확인을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있고.
그 밑에 2022년도 운영 방향에 예비결산을 실시하여 재정 집행률을 제고한다, 불용액 적게 만들겠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로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데,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 계시는데,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여쭙는데 계속비사업이 395개, 397개,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다음에 예산서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이찬호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대응 투자를 할 때 20% 내외로 투자를 하는데, 제가 밀양시 같은 데는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한 3년 전부터.
왜 하느냐, 교육청에 돈 꽉 있는데 뭘 투자하느냐고, 또 빚내서 왜 주느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내더라도.
왜,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이게?
표 때문에.
여기 다 표 받는 사람이지만 지나치게 하면, 허용복 위원이 과유불급이라 했는데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있고 여러 방향으로, 저희 의회도 위원장님이 승낙을 해 주시면 TF팀을 만들더라도 이걸 제대로 한번 점검할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제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부교육감께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할 거거든요.
미리 말씀 주십시오, 답변할 내용을.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정립할 단계에 왔다, 내국세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정립을 해서, 국가와 교육부와 교육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이기 때문에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 경남이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보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박종훈 교육감한테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이것은 본인한테도 좋아요.
박종훈 교육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바꿀 건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꿔야 되느냐, 무리하다는 거예요, 무리.
뭐든지 무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가, 교육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도도 마찬가지지만 경기 부양을, 지금 묶어서 하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이 더 있으려고 하고, 제가 도정질문하는데 교육감보고 그랬지 않습니까?
부자가 더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야 될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보고 시간에 왜 이런 말하느냐, 돈 이야기 왜 하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책이 녹아들지 않는 예산은 실패한 예산이에요.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총무과장님께 아까 여쭈었지 않습니까, 왜 매뉴얼 보지 않았냐고,
그 정책이 바른 정책이었느냐는 것을 보려면 예산과 정책은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있고 하나는, 병립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다르게 듣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아니, 아까 제1금고, 2금고 이야기 나왔는데 금고에 지금 돈 7,000억, 1억 얼마, 추경에 1억5,000만원 가까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1조원”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 김순희 기금 적립을,
○예상원 위원 기금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기회를 드리니 한말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도 그 부분 말씀을 하셨고 예상원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부터 시작해서,
○예상원 위원 5분 자유발언 저는 안 했고 도정질문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도정질문에서 그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남는다,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지껏 집행을 못 해 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대응 투자 부분도 법적 규정이지, 저희들이 꼭 대응 투자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대응 투자가 되지 않으면 중투에 통과가 안 되니까 대응 투자를 요구했던 거고, 지자체에서도 법정 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입되는 부분도 있고, 비법정 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은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만, 법정 전입금은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아니면 또 그 익년도 예산을 좀 충실하게 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기금을 조성하는 거지, 저희들 1조원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지만 위원님들께 사업 설명도 안 된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을 지정해서 하기보다는 기금으로 조성해서, 올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지금 조성하는 거지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 계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셔 버리면 그게 사실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면 조금 반론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정 전입금과 비법정 전입금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법정 전입금은 국가가 반드시 경상남도는 당해 교육지원청에 줘야 되는 돈이고, 비법정 전입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응 투자를 중투에서 안 한다는 말씀은 300억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이야기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협력사업, 협력사업,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 외에,
○예상원 위원 아니, 제 말씀 듣고 제가 말 들을게요.
협력사업 중에 대응 투자를 이제는 안 해도 교육자치의 일환으로써 교육청에서, 지금 보십시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께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지 땅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있다면, 있다는 전제하에 공시지가를 2022년도에 100원인데 2023년도에는 10원으로 50원으로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 한번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물가변동분이 그렇게 되면 또 할 수 있는,
○예상원 위원 아니, 아니, 공시지가.
물가변동률은 놔두고, 물가변동률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무엇 때문에,
○예상원 위원 공시지가, 공시지가.
내국세가 공시지가에 준해서 초과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럼!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20.79%가 내국세에서 가는 게 줄일 수 없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높아진다는 거죠, 제가 판단하는 건.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저희들 소득세 3.6%, 교육세 3.6% 정도를 대학하고 평생교육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지면 1년에 3,000억원 정도가 적게 돈이 내려옵니다, 우리 교육청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가 그렇게 하려고 있어요, 정부가.
그래서 교육감들께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부하고 기재부에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재부에서,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기재부가 판단할 때도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가를 경영해 보니 교육세 이것은 옛날에 우리가 교육세가 생기게 된 동기도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기반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세가 생긴 것이고, 그런 와중에 교육세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지금 기재부가 생각할 때도 교육부가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 부서에서 들어오니.
그래서 이런 안을 내 놓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지만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몇 년도부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도, 8년 전에, 7년 전에 그때 우리가 부채가 있었어요, 교육청에.
그때 그 이후에 한 번도 이렇게 교육재정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까 말씀드린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생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7,000억원 정도를 우리가 재정안정화 자금으로 되어 있나, 거기를 5개년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중장기 계획 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명기돼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중장기 계획에 못 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경구 중장기 계획에는 싣지 못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 왜 안 실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연 초에 저희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이 내용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토론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도 사실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억울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억울한 것 반드시 덜어 드리겠습니다.
억울하면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정해서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사실 사업도 지자체하고 맞대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 한 가지만 단적으로, 지금 급식비 3:3:4가 아주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아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태까지가 아니고 지금.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저희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 이유를 한 가지만 들면,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학부형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 도민이고 그 지역의 주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학생이다, 그래서 너희는 교육청에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학생은 경상남도 도민이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학생들한테 더 잘해 줘야 되죠?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해야 되는 거지 내 돈 따로 네 돈 따로, 엄마 돈 따로, 아버지 돈 따로 하는 건 안 맞다, 지금은 더더욱.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광역 지방정부에서 우리 경남처럼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3:3:4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비율을 똑같이 하는 데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비율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를 거쳐서, 또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부담을 늘려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저도 제가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지금 여기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도 교육청이 있고 학교가 있고 저희들 학부모지 않습니까?
우리 정재욱 위원 같은 경우 학부모지 않습니까?
학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코멘트하는 이유는, 워딩을 띄우는 이유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이라도 해 보자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토론회를 통해서, 반드시 저희들 토론회 할 때는 정책기획관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워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초청해서 같이 한번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잘 준비해서 서로 간에 좋은 토론이 되도록 합시다.
중식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중식 시간이 지난 관계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관한 질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식 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중식 등 원활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기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계두 노사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사협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양산 허용복입니다.
지금 회의에 어디어디 참석하십니까?
교육감 회의에 들어갑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월요회의는 참석합니다.
○허용복 위원 월요회의는 들어가시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허용복 위원 주로 교육감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일선에 계시는 분들하고 가장 문제가 되거나 화두가 되는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우리 과 소관 말씀이십니까?
○허용복 위원 예.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과 소관이 하는 일은 교육공무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채용과 인사, 그리고 교섭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교섭을 주로 담당을 하는데, 특별히 교섭을 하다 보면 서로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갈등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현재 교육감님하고 밑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대립이 되어서 일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은 혹시 그동안 있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냐 하면, 다른 노사 관계에 비해서 교육 종사자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의 직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에서 모범적인 노사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거제의 정수만입니다.
미숭산 교직원 휴양원 설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위치가 경상남도로 봐서는 너무 위쪽에, 북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북부권.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동부, 남부, 서부 지역에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현재 있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은 현재로는 고성에 있는 복지관 한군데입니다.
지금 미숭산에 만들게 된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밀집된 지역이 되어서 코로나 감염에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이 캠프형 시설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소규모로 34억원 정도로 짓고, 그다음에 활용을 해 보고 좀 더 교직원 수요조사를 해서 만족도가 높아지면 동부권이나 다른 지역의 폐교나 폐원된 지역에 아마 설립을, 교육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하실 때에 이렇게 하면 활용도가, 예를 들어 1년에 교직원들이 몇 % 정도 활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인근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이 저희와 형태가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방갈로를 15개를 짓는데 거기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보면 한 90%, 95% 정도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설치를 하고 나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5개로 소규모니까 4인씩 해서 다 차도 60여 명,
○정수만 위원 앞으로 많이 이용하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살고 있는 거제 지역에 있는 교직원이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 여기까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래서 저희들이 숙제가 일단 폐원된 지역, 북부 쪽에는 없으니까 남부는 그래도 고성 쪽에 하나 있으니까 일단 지어 보고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수만 위원 일단 단계적 사업으로 생각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정수만 위원 제가 의원 생활이 아닐 때 이 분야에 관한 교육위원님들의 질의나 이런 것들을 쭉 읽었어요.
그럴 때 본질하고 너무 떨어졌다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었거든요.
본질과 떨어진다는 말은, 이걸 하면 교직원들의 휴식과 삶의 균형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실제로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활용을 처음 하는 입지, 위치가 너무 북쪽에 치우침으로 인해서 이건 적절치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의회 내에서 질의나 이런 것은 거기 그 자리 위치가 말하자면 건축을 세우는 데, 또는 자연 조건에 부합하나 안 하나 이런 쪽에 치우쳐진 질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다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 경남에 있는 교직원들의 휴양복지시설로서 거기가 거점이 되어서 확장하는 것이라면 참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단계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제 생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일단 고성 쪽 바닷가 쪽에 있으니까 산 쪽에 북쪽 지역에도 지어 보고, 제가 보기로는 그때가 힐링캠프를 교직원들이 많이 희망을 했으니까, 또 젊은 세대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바닷가 쪽이나 거제나 다른 쪽이라든지 거제가 꼭 아니더라도 이게 확대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원이나 폐교가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라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창원 진해 박동철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장님이신데, 여기서 말하는 노와 사는 누구로 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사측은 저희 교육청이고 노는 저희들 담당하는 교육공무직하고 일반직 공무원노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쪽으로는 전교조가 있는데 전교조 같은 경우는 중등교육과에서 별도로 또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당합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측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을 말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교육부?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우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교육청입니다.
○박동철 위원 교육청이고요.
우리 경남에 있는 공무직 직원분들은 총 몇 분 정도 있을까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1만2,500명 정도 되는데, 사립이 1,500명이고 공립이 1만1,000명입니다.
○박동철 위원 이게 공무직원은 교사를 포함을,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교사는 포함 안 합니다.
○박동철 위원 안 하고?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총 인원 다시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정확하게 하면 1만2,650명 정도입니다.
○박동철 위원 1만2,650명.
인원이 되게 많네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단시간 근로 다 포함되니까,
○박동철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교통지도사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분들도 노사협력에 관한 이쪽 파트에서 그런 분들을 채용하고 임금이 지급되고 이런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그러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채용이 안 된다면 현재로는 그런 직종이 없지만 꼭 필요하다면 그런 직종을 신설하고 이렇게, 저희 과에서 하는 일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전교조 말씀하셨는데, 교육청 안에 있는 노동과 관련한 법정단체가 존재하고 있나요?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전교조 말씀이십니까?
○박동철 위원 예, 전교조 말고 또 이런 공무직만,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예, 노조가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노조가 있고,
○박동철 위원 그 노조의 이름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공무직노조는 뭐라고 우리가 호칭을,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학교 비정규직노조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수노조하고 여성노조, 지금은 교무행정노조도 이번에 하나 생겼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계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박종환 과장님, 석면 제거 사업, 이것이 석면 제거를 하고 나면 대신 다른 사업을 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지금 학교에 있는 석면 제거 사업의 대부분은 천장에 되어 있는 텍스가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 생산했던 텍스의 성분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석면 함유율이 기준치 이상인 천장 마감재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허용복 위원 천장 뭐를 바꿔요?
○시설과장 박종환 천장 마감재를,
○허용복 위원 마감재로,
○시설과장 박종환 과거에 되어 있던 석면이 함유된 천장 마감재를 현재는 석면이 기준치 이하로 함유된 마감재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허용복 위원 현재 석면 제거 사업하고 학교의 증축 하자 보수하고는 비용이 따로 계산이 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것은 두 개 별개 사업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증축 따로 하자 보수 따로, 석면 따로,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게 분리해서 청구하신다, 그죠?
○시설과장 박종환 증축은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하자 보수는 기존에 지어졌거나 보수했던 것에 대해서 하자가 났을 경우에 하자 보수를 하게 되고, 석면 교체는 과거에 지어졌던, 시기로 봐서는 한 2009년도 이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 천장 마감재를 바꾸는 사업입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 업체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현재 저희 도교육청은 철저한 입찰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이나 또는 내부 규정상 수의계약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은 다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얼마까지 조정이 되어서 조달청하고 분리가 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조달청 금액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당한, 신설 학교 정도의 규모가 가고, 일반 나머지는 저희 자체, 계약 부서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얼마까지,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마지노선이 있죠?
○시설과장 박종환 내부적으로 1인 수의계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은 1인 수의계약을 말합니다,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
1인 수의계약,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2,000만원까지 가능한데 실제로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도 입찰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까 전에 학교마다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바꿀 거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때 되면 바꿔야 된다, 등급이 있더라고요, A, B, C, D.
학교마다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환경 개선 사업,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우선된 부분부터 반영을 하고, 조사된 이후의 돌발 변수, 학교의 요구나 새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설과.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과 직원 현황, 제가 말씀드린 시설과 직원 현황은 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시설과 직원 현황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감독 또는, 감리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죠?
○시설과장 박종환 감리는 예전에 감리단에서 하고 있다가 지금은 외주용역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용역을 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때 감리단은 해산되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해산이 가능한 겁니까?
그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쓴 겁니까, 감리단을.
○시설과장 박종환 그때 건축사를 고용을 해서 자체 감리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외주 용역 감리가 원칙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감리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입찰해서 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입찰해서.
감리 제외하고 시설직 공직자 현황, 각 지원청별로 몇 명씩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기술직 전체 현황을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포함해서,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계속 재정안정화자금 등등 이야기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학 때만 사업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중에 시설직 공직자들의 부족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현원과 정원을 구분을 해 보려고,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아까 신설 학교 또는, 신설 학교가 주로 해당될 거고, 구매 계약은 나중에, 제가 아까 시기를 놓쳤는데, 개인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경상남도 내 업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A학교를 하나 만드는 데 경상남도가, 저는 경상남도가 기술집약형 산업이, 창원만 하더라도, 창원뿐만 아니고 양산, 진주 등등 해서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내 업체가 아닌 경상남도를 벗어나서 한 업체 계약도 있다고 해서 그 계약률을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시설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신설 학교에 참가한 업체의 지역별 현황,
○예상원 위원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백 데이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주시면, 계약 업무 하시는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아리솔학교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고생은 경상도 말로 쌔가 빠지게 하고, 결과는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보여서 미안합니다.
제가 오히려 미안한데, 잘 지도하고, 제가 이건 맞다, 저건 아니다라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괜히 그렇게 논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마무리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미래학교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류해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요즘 와서 좀 자주 뵙습니다.
그린스마트 학교에 대해서 정책을 펼칠 때 말이죠.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었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허용복 위원 우리가 조금 더 정직할 필요가 있는 게,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시행이 되면서부터 진행되어 갔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정말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가 지금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어느 정도 놓고 보면.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요약 좀 해 주시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위원님들 책상 위에 그린스마트 아까 아침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봐 주시면 되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비전은 공존과 혁신을 주도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 정부 뉴딜 정책 중에서 교육부에서 추진한 국비가 지원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먼저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0년이 도래되지 않은 건물은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된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교육 혁신과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을 거쳐서 공간 혁신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린학교, 그리고 스마트교실,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학교 핵심 가치로 두고 안전을 강화해서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추진되고 있는 추진 현황과 사업 계획,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경남 도내에 40년 이상 된 건물은 전체 학생 수 1,017개 학교 중에 502개 학교, 989동의 131만4,520㎡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46%에 해당하는 61만㎡를 2021년부터 5개년간, 2025년까지 나누어서 연차적으로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1만㎡는 교육부에서 저희 경남도에 할당된 물량입니다.
이렇게 5개년 동안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1조4,34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30%가 국책 사업으로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4,300억원이라는 국비 예산이 따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여기에 나머지 70%를 저희 지방비로 대응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의 국책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BTL 사업의 물량 25%를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1만㎡ 중에 25%에 해당하는 15만2,500㎡를 저희들은 BTL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의 연도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은 한 3년, 그리고 개축하는 사업은 한 3년 6개월에서 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선정되어 있는 사업은 사전 기획 과정을 마치고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도 사업은 지금 사전 기획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선정되었는데 최종적으로 2025년도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는 한 2028년 2월 정도로 저희들이 예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 1차 연도에는 10%, 2차 연도에는 40%, 그리고 3차 연도에는 50%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대응되는 분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86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집행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2022년도에는 국비가 340억3,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되는 1,774억원의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 그리고 기금에 확보를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에는 2021년도와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선정된 학교의 현황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BTL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학교가 있고 학교를 이전해야 될 학교가 있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개축,
○허용복 위원 아니 아니, 이전,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이전요?
○허용복 위원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허용복 위원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관내에 있다면, 위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제가 안 쓰겠습니다, 너무 약간 협박적인 용어가 돼서.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를 조금 고민해 봐야 돼요.
개축이냐 증축이냐 여기에 대해서 용어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학교라고 지금 여기에 분류가 돼 있고요.
학교가 평생 리모델링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리모델링을 한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고 하는 이 명분을 가지고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만 해 주고 던져만 주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해야 되는 학교를 자꾸 이 명분을 갖고 돈을 준다는 것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 어떻게 이사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고민하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걸 한번 다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별을, 여기에 대한 분류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이 학교를 어느 학교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경남 관내에 있으니까 다 우리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를, 지금 사립 기준이면 금방 이게 눈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이게 뭐 어떻게, 이걸 계속 이렇게 투자만 하고 평생 이렇게 놔둘 겁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많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이, 계속 그 이야기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무것도 없이 분과가 다르고, 이것이 요건이 부족하고, 또 이 요건이 충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이고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은 이것이, 이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제가 탁상공론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현장에 가서 다 눈으로 확인하시고 보시고 하겠지만 정말로 이 학교뿐만 아니고 지역 현안이라든지 이걸 보는 눈이 다 같이 객관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가서 보시면 우리가 가슴 쓰린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류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두루 살펴서 해결을 하는 데 제발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규헌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아무래도 치중을 해 주시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업 우수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고요.
또 지금 우리 그린 스마트 사업이 앞으로 계속돼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허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선정을 어떤 식으로, 기준이 있을 건데 선정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선정이 되면 이 학교가, 그러니까 선정되는 시점에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이게 완공이 되는지, 그러니까 보수 작업이나 아니면 다시 학교를 새로 짓는 부분들이 언제 완공이 되는지,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규헌 위원 그 기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정되는, 설립 기준하고 기간을 먼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선정되는 절차는 제일 먼저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대상이 일단 저희는 40년 이상 된 건물이어야 됩니다.
40년 이상 된 건물을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렇게 신청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정량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정량 평가에는 그동안 예산이, 환경개선비가 많이 투입된 이런 학교는 조금 점수가 낮습니다.
그리고 연식이 일단은 40년 이상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가점이 있어서 정량 평가에 의해서 먼저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도교육청에서 정성 평가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정규헌 위원 그 정도는, 그러니까 선정이 됐으면, 선정이 되고 나서 이게 다시 우리가 정상적으로 완공이 될 때까지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기간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 이유가 저희는 사전 기획이라는 사용자가 참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용자 참여 과정을 거치고,
○정규헌 위원 그리고 새로 짓는 것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한 4년 정도 걸린다고,
○정규헌 위원 4년,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4년 정도, 그래서,
○정규헌 위원 여기서 이제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 4년씩 걸리는데 만일에, 학교라는 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그린 스마트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보수를 안 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어떤 안전에 대한 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 스마트 학교에 선정이 됨으로 해서 기다리라는 쪽으로, 계속 그 부분을 보수해 주면서 가야 하는데 3년 뒤에나 4년 뒤에 지어줄 건데 보수해서 뭐 하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일에 그 사이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위원님, 약간은 오해가 있으신가 싶은데요.
저희들이 안전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예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완전히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것은 당연히 저희가 바로 즉각 조치를 해서 쓰는 거고요.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제 그린 스마트로, 개축으로 들어갈 건데 또 예산이 중복 투자된다거나 또 과다로 지출되는 그것을 염려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안전하고 연관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방 제가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렸다고 하고요.
안전하고 이런 걸 떠나서 불편 사항이 있을 때 그러면 4년 동안 불편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4년 뒤에 짓는다고 해서 예산 얼마 안 들이고도 편의를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됐다는 이유로 안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럴 수는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4년 계획인데 사전 기획과 설계 과정이 들어가는 건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나머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모듈러를, 또 필요한 학교에는 모듈러가 제공이 됩니다.
모듈러 교실로 옮겨서 수업을 하고 교육 과정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서 지금 다니는 학생들에게,
○정규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스마트 학교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돈이 그렇게 많아서 어떤 문제가 되는 시점이 아니라면 조금 그것하고는, 참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수리나 보충은 해 주면서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가 502개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제가 바르게 들은 건지,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502개 학교 맞습니다.
2021년도 기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노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학교들의 시설 개선은 2028년 2월 돼야 다 완료가 되는 거겠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이 사업을 할 때, 2021년도에서 2025년도 그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해당되는 사업만 했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도래되는 사업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완료되는 것은 지금 502개 학교 중에서 60%의 학교들인 거예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요.
46%에 해당되는 220동 61만㎡만 지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머지 64%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노후된 건물에서 저희들이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 정도 투자만 하고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치환 위원 정부에서 BTL 사업을 25%, 교육부 방침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교육부에서 25%를 BTL로 하라는 의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정부 뉴딜 사업으로서 아마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도 처음에 이 사업이 될 때는 교육 재정이 지금은 어느 정도 되니까 저희들은 그냥 재정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BTL 사업을 그렇게 제시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이해하기를 그린 스마트가 2025년까지 되면 경남교육청에 대규모 재정 투자 사업은 이게 마감인가 싶어서 궁금했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닙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계속 그러면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맞습니다.
46%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 이상은 아직도 노후된 건물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잠깐, 제가 우리 노치환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이라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BTL 사업으로 이 SPC를 만들었다, 그렇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SPC, 예, 특수 목적 법인,
○예상원 위원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 특수 목적 법인은 지금 경남에, 우리는 몇 개나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경남에 지금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 법인은 두 개로 해서 하고, 그린 스마트 말씀이시죠?
○예상원 위원 예.
두 개만 하는 거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두 개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분은, 홍문기 씨하고 서문호 씨,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예상원 위원 이 두 분은 어떤 분입니까?
사업하시는 분입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SPC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 때는 경상남도 교육감하고 교육청하고 교감이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혹시 과장님, 특수 목적 법인이, 그러면 그것까진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좋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요.
460억원, 490억원 이렇게 두 분이 투자를 했다, 그렇죠?
500억원 미만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민자 투자가 그런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잘못 봤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 사업비는 그 물량을 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할당된 물량으로 지금 두 군데로 나눠진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총 공사비가 460억원, 490억원 중에 25%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물량이 면적 가지고 BTL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익을 어디서 남깁니까?
이자로 받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따로 말씀드린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 제가 전임입니다.)
아, 전임이세요?
먼저, 7월에 오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면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제가 전임 미래학교추진단장을 했기 때문에 BTL, SPC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BTL 사업을 할 때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업체와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금융업체, 그리고 향후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업체, 이 세 개의 업체가 하나의 목적을 가진다 해서 특수 목적 법인으로 저희들한테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900억원 정도가, 학교를 갖고 선정을 해서 했는데, 한 법인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500억원 이하 정도가 되어야만 잘 할 수 있고 또 운영도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500억원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2개의 번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번들이라고 그럽니다.
묶음으로 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온 업체가 두 개, 특수 목적 법인이 각각 한 개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합격을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자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강조하려고 보면 입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SPC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고,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 목적 법인에 부합하면 SPC 설립해서 투자 협약 맺어서 하면 되는 것인데요.
다만 제가 여쭙는 것은, 경남푸른교육과 경남미래교육이네요, 회사 이름도.
회사 이름하고 아까 공약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이게 회사 이름, SPC 이름을 경남푸른교육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경남미래교육이라고 하는 것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가칭으로 적어온 겁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감의 공약서에도 보면 미래 교육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SPC를 해 온 이름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예상원 위원 제가 그냥, 금방 이야기는 조크예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민감하게 자꾸 우리 과장님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걸 입찰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수익은 어디에서 창출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지금 이 공사를 다 만들어 놓고 나면 저희들이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총 돈 들어가야 되는 게 앞에 밀양초등학교 외 3개는 462억원, 그다음에 단성중학교 외 3개교는 493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들어간 원금 플러스 이자,
○예상원 위원 이자 몇 %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이자가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이율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SPC 특수 목적 법인이 사업도 자기가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사업은 자기가 안 합니까?
자기는 출자만 합니까?
돈만 출자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여기에서 투자는 은행이 투자를 해서,
○예상원 위원 은행이,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은행이 돈 투자를 하고 공사는 또 공사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상한데요.
경남푸른교육은 뭐 해서 먹고 삽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아니,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특수 목적 법인으로 해 온 거지 그 사람이 무슨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건설업자가 있고 돈 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건데 SPC 목적 법인을 나는 만들어보지 안 했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약해서 하는 게, SPC라고 하는 게 영문 이니셜일 뿐이에요.
특수 목적 법인을 SPC라고 칭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것까진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사람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인 만들고 세금 내고 인건비 관리하고 먹고살려면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은 은행을 자기가 펀드 해서 은행도 자기가 하고 건설업 하는 사람 따로 하고 하는데 뭐 갖고 먹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아까 먹고사는 것은 이것하고 관계없다라고 이야기,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아니, 거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돈 들어간 부분에 원금 부분하고 이율 부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 부분하고 다 같이,
○예상원 위원 그러면 경남푸른교육과 경남미래교육은, 이 2개 SPC 목적 법인은 사업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이게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예상원 위원 사업체가 SPC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러니까요.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 안에 공사 업체 따로 재정업체 따로 운영업체 따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예상원 위원 그 안에 업체로 구분돼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총괄 관리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렇죠.
이 사람을 대표로 해서 만들어서,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수익 난 것 갖고 공사업도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관리하는 업체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 해 보라고요.
(일동웃음)
돈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아무것도 없이 깡통 아닙니까, 깡통.
우리 더 전문가이신 이찬호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설명이 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추가로 조금, 지금 경남푸른교육에서 어찌 됐든 자본을 댔잖아요.
이분이 처음에 협상했을 때 협상자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렇죠.
대표자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분하고 같이 컨소시엄 한 시공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 경남푸른교육하고 경남미래교육, 그 당시 투자 의향서나 공모할 때 제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이찬호 위원 그걸 공개할 수 있나요?
만일에 그걸 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저한테 줄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일단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면은 협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상이 아마 9월 말쯤 되면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지금 현재 모든 걸 하고,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단독 협상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한 단체, 단독 협상,
○이찬호 위원 단독 협상이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왜 자꾸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저도 인터넷 찾아보니까 경남푸른연구라는 특수 목적 회사가 없어요.
일단 인터넷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됐든지 이 회사 자체가, SPC 자체가 급조되는 거잖아요.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 관련 자료들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괜한 의혹을 안 하게끔 자료들을 주시고요.
이것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 말씀대로 이 사람들 다 자기 자본금으로 하지 않잖아요.
자본금도 얼마 없었을 건데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그 자료는 제공 가능한 게 공사업체, 그다음에 금융업체, 그다음에 운영업체가,
○이찬호 위원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기본적인 회사 소개서도 있을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예.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경남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비전이 있는데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공정과 혁신을 주도할 민주 시민 육성입니다.
○박동철 위원 공정과 혁신을 주도할 민주 시민 육성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남 교육의 기본 철학을 만들고 종합 비전을 추진하는 부서가 경남 교육청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정책기획담당입니다.
○박동철 위원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정책기획입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에서 기본적인 우리 경남 교육의 기본 철학을 다듬고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종합 계획을 세운다, 그렇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박동철 위원 일단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문 나는 게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아까 학교를 지으려고 그러면 61만 ㎡라고 그랬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지금 2021년에서 2025년까지 대상 면적이,
○허용복 위원 실례지만 평당으로 계산하면 몇 평 정도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61에서 하면 3,000평 정도 되나요.
2,000에서 3,000,
○허용복 위원 18만 평,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18만 평,
○허용복 위원 18만 평이라는 부지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허용복 위원 학교를 짓는데 이런 큰 부지가 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요.
61만 평은 학교를 짓는 부지가 아니고 저희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하는 220동의 면적을 다 더한 면적입니다.
○허용복 위원 아, 그게 전부 다 토털한 겁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규정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금 규정상 몇 ㎡가 되어야 학교 인가가 나옵니까?
규정이 한 몇 평 정도 돼야, 학교 짓는 데, 설립하는 데,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설립하는 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 수와 학급 수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용복 위원 그런 사례집이 있습니까?
선례, 몇 명일 때는 몇 평 정도 돼야 된다,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나옵니다.)
아, 그렇게 나오면,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학생 수에 따라서 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대략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3,000평 그 정도,)
그러면 중학교 정도는 어느 정도 되죠?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평.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 고등학교도 학생 수에 따라서 면적이 다,)
그러면 제가 빨리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참 잘하십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를 같이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집행부석에서 –초·중 통합 학교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학교 시설이나 인력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초·중 통합 학교를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끼자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지역 공간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교육청에 보면 모든 것이 이런 식이거든요.
규정에 안 맞다 평수가 작다 이럴까 봐, 지금 어쩌면 고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붙이면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좀 더 효율적으로 규정이 완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과정,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그것 때문에 망설여지거나, 지금 학교를 이전하고 이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부지 아닙니까?
부지가 있으면 지금 거의 마다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망설이거나 포기하거나 지금 이렇게, 아까 좀 전에 그린 스마트라는 걸 가지고 그냥 학교를 울며 겨자 먹기로 땜빵 방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진행되는 학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생각을 지금 해낸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작은 부지를 좀 묶어서 인허가 문제를 완화하고 학교 이설에 대해서 좀 도움이 안 될까,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런데 위원님, 저희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에 이전되는 학교는 지금 결정이 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여기 있는 학교가 노후돼서 다른 부지에 옮기는 것이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대상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결정이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그 학교는 일반 개축으로 가든지 이전으로 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하고 섣불리 이렇게 연관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 그 말이...
○허용복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그린스마트를 포장을 자꾸 해 놓으니까 그 학교는 그린스마트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이상은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나가서 한번 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학교에 가서 현실적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그렇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편안하게 같은 입장에 서서 현실적으로 학교를, 그린스마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지 않아도 이설을 해야 되거나 이전을 해야 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건데 이걸 그린스마트에 해당되는 학교는 이전 이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그러면 정작 가야 될 학교를 왜 자꾸 이렇게 누르는지, 반 강제적으로 누르게 만드는지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답변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추진단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정규헌 위원 위원장님, 긴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하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하고 로봇랜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산로봇랜드하고 교육청하고.
○행정국장 조영규 특별히 관련은, 로봇랜드는 도청 사업,
○정규헌 위원 관계가 없죠?
○행정국장 조영규 예.
○정규헌 위원 제가 볼 때도 우리 교육청하고 마산로봇랜드하고 무슨 관계도 없는데 그러면 왜 마산로봇랜드에 우리 교육청 행정직 두 사람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우리 학생들이 로봇랜드에 견학을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로봇랜드하고 협업 차원에서 직원을 두 명 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게 무슨 사단체도 아니고 교육청의 행정직 공무원이 거기 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슨 이해관계가 없으면 굳이 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 행정직 공무원이 그렇게 일선 학교에도 못 가는데 로봇랜드에 가 있을 인원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도청하고 협업하는 그런 차원에서 로봇랜드에 학생들 체험활동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파견 형식으로 두 명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고 특별한 그게 없다면 파견을 보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위원님 지적한 대로 필요 없다면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구가 있다니까 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지난주 질의 드렸던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그 자료에 제가 주문을 드릴 때는 초등·중등 아이톡톡 사용 시간을 좀 구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초등·중등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평균 접속 사용 시간도 혹시 조회가 가능하다면, 접속자 현황은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접속자들의 사용 시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아 들으셨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및 소관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2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나.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경남 교육 정책 방향이 각 직속기관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보다 발전적인 교육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현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장이 출제위원 참석으로 인하여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 왔습니다.
이에 낙동강학생교육원장 소관 업무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낙동강학생교육원 인재양성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직속기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을 대표하여 허인수 교육연수원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허인수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가족들과 함께 제12대 경상남도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큰 성취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중용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부장입니다.
강영호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양창수 경남수학문화관장입니다.
곽봉종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장정익 덕유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전영태 산촌유학교육원장입니다.
윤양수 유아교육원장입니다.
정현주 종합복지관장입니다.
남정현 낙동강학생교육원 인재양성과장입니다.
이석희 특수교육원장입니다.
정복순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황현경 창원도서관장입니다.
서권식 마산도서관장입니다.
강만조 김해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연수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인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멘트를 하기 전에 성질이 급하셔서 먼저 가시는 바람에 제가 멘트를 놓쳤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2022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직속기관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 보고를 하셨으니까 직속기관에 대한 보고서가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교육 특색 사업이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다음 기관장님들은 보고를 해 주시면 되고, 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인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님이 업무보고를 마쳤고, 교육연수원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신설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신설 사업은 그전에는 어디에서 교육을 했습니까, 우리 연수원에서 하기 전에는.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신설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포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상원 위원 5페이지, 초등학교 교장 자격 연수,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그거는 과거에는 전국 다 모아서 교원대에서 일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교원대학에서 하다가 우리 연수원에서, 이제 경남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경남에서 한다 이렇게 된 겁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했네요.
이게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인 모양이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계속해서 교육부 주관으로 하던 것을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너무 상황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모으니까 연수 내용도 떨어지고 하니까 계속 따로 하게 해 달라 해서 2021년 권한 배부 사업으로 확정돼서 지금 6개 전국 시·도의 교육연수원이 따로 하고, 앞으로 점차 확대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실은 교원대학이 전문 교육기관이니까 질은 나쁘다 안 나쁘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연수 받으러 가기가 좋겠네.
집에서 그냥 왔다갔다 출퇴근해도 되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계속 해도 되네요, 그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예상원 위원 그리고 우리 연수원 때문에 말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연수원 거기 안 복잡합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지금 연수 시설이 한 34년 되기도 했는데, 특히 진입로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가 창원대학하고 있어서 또 경쟁적인 면도 있으나 일부 시설이 부족하거나 진입로가 협소해서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했더니만, 교육연수원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 힐링의 중심으로도 역할을 해야 되거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했어요.
지리산 자락에 가면 안 좋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공직자들이 연수원에서 연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잘 만들어서 예를 들자면,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골프도 요즘 생활화되어 있고 하니까 연습장도 만들어주고, 옛날에 연수 가면 도청 공직자들 보면 위탁 계약해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도 그렇게 합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지금 다른 과정은 없고, 보고를 드린 6급 과정 7월 1일부터 한 이분들은 6개월을 하기 때문에 1인 1기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전면적으로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상원 위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예상원 위원 지금 교육감이 마지막 임기를 시작하는데 교육연수원의 위치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물론 창원대학이 연접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창원대학에 가서, 남의 기관에 가서 쉽게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리산 자락보다 밀양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쨌든 연수원다운 연수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는 한번 우리가 진짜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참고해서 내년도에 중장기 계획안에라도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잘 협의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본청하고 의논할 때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밀양 하는 거는 귀담아 안 들어도 됩니다.
(일동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
○손덕상 위원 원장님, 퇴임하시기까지 얼마 남았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내년 2월이니까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직 많이 남으셨네.
지금 이 기관의 주된 목적이 교육하고 연수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손덕상 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교육하고 연수 아닙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연간 교육 연수 받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우리가 온라인까지 포함하면 2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손덕상 위원 온라인 빼고요.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실제 와서 하는 인원은 1만 명에서 1만3,000명 정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업무에 조금 애로사항들이 많겠네요.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어쨌든 코로나19가 있고, 그다음에 블렌디드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모아서 하는 연수가 아니고 다양하게 분반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 강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덕상 위원 7페이지 신설 사업에 보니까 좋은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교육 대상자가, 6급 일반직 공무원 21명 해 놓았는데, 세밀하게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이번에 올해 처음 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저희들은 연수를 하고 선발은 본청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업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러이러한 것을 처음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공지를 했을 때 이번에 소수 직렬이 한 분이시고, 나머지 20명이 오셨는데, 아마 이번에는 처음이 되어 놓으니까 신청하거나 이런 데 망설임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내년부터는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한정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긴밀하게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주된 교육이 기획, 행정 리더 이런 맞춤형 전문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일반 학교 행정 부분도 들어가는 거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손덕상 위원 아주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저번에 제가 일반 학교 행정직의, 행정실의 업무 능력에 대해서 조금 폄하했다고 발언이 되어서 공무원노조하고 대립도 한번 된 적이 있는데, 절대 폄하한 게 아니고 더 잘하자는 의미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상도 희망자를 더 많이 받아서 교육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학교 행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최선을 다해서 모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중용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반갑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부장 장중용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장중용 님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부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부장입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부장님, 오늘 처음 뵙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저도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특색 있는 학교 운영 과정, 이렇게 해 놓았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허용복 위원 특색 있는 것은 뭐가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다른 시·도와는 차별된 우리 경상남도만의 그런 자료를,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우리 경상남도 학습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학습 자료를 만드는데 그 안에 내용이 뭡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우리 경상남도의 초등학교 4학년 교육 과정에 맞춰서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문화와 자연 환경, 그다음에 경제활동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구체적으로 뭐를 하나 예를 들어 보세요.
문화라고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영어연극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하고 뭐 어떻게 다른 말하기대회, 토론회, 아니면 기타 등등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시나리오 작가가 1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가가 학교의 현장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연극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연극수업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허용복 위원 우리 부장님, 학교 다니실 때 연극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저도 안 해 봤습니다.
혹시 연극 구경은 가본 적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자주 가봤습니다.
○허용복 위원 가봤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허용복 위원 저보다 낫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한 학생에게 일요일에 시간을 줬는데요.
그 학생에게 하루 준 시간을, 우리 부장님이 순수하게 자기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아이가 방정식 푸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가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학생들 개개인마다 어떤 성향이 다른데,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하겠는데, 아마 제가 휴일에 하면 저는 산소에 가라고 추천을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경상남도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끈다.”고 했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허용복 위원 감동이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일단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동의한다.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직속기관은 그런 경남 교육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도 담당 업무를 맡고 입장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만들어가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인생 타이밍 아닙니까, 그죠?
세상사 타이밍입니다.
그 아이들의 정말 지고지순하고 순진한 그 여린 가슴에 잘못 그게 가슴에 박혀 버리면 가슴에 한이 될 수가 있고요.
정말 아름다운 감동을 그 안에 심어 놓으면 그 애가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이끄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우리 부장님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이런 교육이 우리 일선의 관계자분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결국 하나입니다.
잘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니가 내가 될 수 없다는 거고, 따로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고요.
아까 여기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정말 부장님, 우리가 통상적인 그 교육에서 자본주의가 이야기하는 교육 말고 가슴이 따뜻한 교육을 제발 좀 집행해 주시기를, 또 그렇게 시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거제 정수만입니다.
자료 추진계획에, 14페이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업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 나오는 저작권 침해 걱정 없는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 이게 참 좋은 말일 것 같은데 앞뒤가 조금 상충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작권 침해를 안 받으려면 일선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교수학습 콘텐츠를 제작하신다는 건데, 이 교수학습 콘텐츠를 도에서 제작을 하면 역으로 현장의 교사는 교사가 하고 싶은 콘텐츠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동의가 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지금 연구정보원에서는 교수학습 콘텐츠 프로그램은 팀 6개를 희망하는 학교에 보급을 해서, 이건 교사들이 직접 현장의 경험을 살려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음원이라든가 폰트라든가 그다음에 영상 이런 자료들이, 만들었을 때 아예 이 자료를 거기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받을 염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연구정보원에서는 독자적으로 12개 팀, 초등 6개 팀, 그다음에 중등 6개 팀 해서 총 10차시 분량의 학습자료를 공모를 해서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해서 연구정보원 사이버 도서관에 탑재를 해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조금 이해를 잘못하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콘텐츠 제작을, 조금 하나 묻고 시작할게요.
콘텐츠 제작을, 만드는 사람은 지금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보급하면,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그냥 구입만 하는 겁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구입을 해서 그걸 신청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을 하신다?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제작을 하고, 저희들은 또 별도로 영상자료, 30명 분량의 교사 신청을 받아서 15시간 직무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작권에 침해를 안 받고 선생님이 직접 교수학습 콘텐츠까지 다 제작을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저작권 침해 안 받는 콘텐츠 개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예상되어지는 부작용은 없으신가요?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해 본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전국적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영상학습자료전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방송에서 하고 있는 영상자료 제작을 하는데 거의 3분의 1이 우리 경남에서 1등급을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작권을 저희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당연히 학습 콘텐츠를 전문가들로부터 받아서 보급을 하면 그 질이야 상당히 높겠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자기 개발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게 염려된다는 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할 때 선생님들의 역량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학습자료를 직접 만드셔 가지고 그걸 같이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들으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여하튼 수업 혁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갖는 생각은 수업 혁신의 주체는 어쨌거나 교육청이 아니라 교사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교사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에 그냥 도움을 줄 뿐이지 도교육청이 전부 다 완성되어진 것을 줘서 교사로 하여금 시행만 하게끔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교사들 스스로가 수업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도교육청은 그냥 도우미가 되어야지 도교육청이 모두 선생님들에게 다 제공해서 획일화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서는 곤란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담든 간에 그 콘텐츠 내용을 어떤 것을 우리 도에서 내려주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사고도 굳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저를 유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해되셨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정수만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두 분 금방 하고 있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돼 갖고 그러는데,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줘서 교사들이 직접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말하는 게 서로 다른 것 같아서 내가 자꾸 헷갈려서, 서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답하고 질의하고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좀.
콘텐츠 프로그램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냥.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교사들이 이런 걸 만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우수한 콘텐츠가 나오게 되면 선생님들이 활용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교수학습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명이 뭡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망고보드입니다.
○조영명 위원 예?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망고보드, 망고보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영명 위원 망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보드.
○조영명 위원 망고 뭐요?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보드.
○조영명 위원 망고보드, 아! 망고보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수학습 콘텐츠를 만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처음으로 시행된다, 그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선생님이 어떤 걸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학습 콘텐츠를.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보통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다운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다음에 요즘은 또 폰트도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폰트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직접 구입을 한다든가 하는데, 결국 폰트까지도 다운로드,
○조영명 위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콘텐츠를 만들게 되면 폰트, 글꼴, 그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글꼴 그런 것도 저작권법에 걸리잖아, 사실은.
만들어 놓으면, 그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망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보드.
○조영명 위원 포트?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보드, 보드.
○조영명 위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학습 콘텐츠를 제작할 거다 아닙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하게 되면 아까 56개 교에 보급할 거다 아닙니까?
하게 되면 좋은 콘텐츠가 막 나오게 될 거다 아닙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만들어지면 이런 것도 콘텐츠대회입니까?
경진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계획해야 될 거다 아닙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전국 3개 대회가 있는데 교육자료전, 그다음에 교육방송연구대회,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이게 전부 도 대회, 그다음에 전국 대회 있는데 거기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경남에서도 이렇게 해 줘야만 56개 교의 선생님들이 활성화되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그래야 우리 교육 연구 분위기가 확산되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이걸 좀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이런 프로그램은 그냥 보급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앞으로 활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냈을 때 그걸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영호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 강영호입니다.
2022년도 본원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의 과학교육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학교육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양산 허용복입니다.
강 원장님,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과학의 정의는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은 거의 핵심이 융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우리가 옛날에 실험실에서 배웠던 과학과 지금의 과학은 아마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배웠던 학교 교육과 지금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은, 우리가 잘못 표현을 하고 말을 하다가는 우리 자체도 위신이 흔들릴 것 같은 좀 정직한 표현도 해 보고 싶고요.
지금 학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 어떤 콘텐츠로 가야만 우리 학생들에게 과학이 바로 서는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최근에 우리 학생들의, MZ세대의 특성은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교육원 홈페이지를 들어와 보셔서 맨 첫 문을 열어보시면 학년별로 초등학교 자료는 탑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3학년을 딱 누르면 단원명이 있고 성취 기준이 있고, 거기 우리 과학교육원에 있는 모든 사항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실제 학생들이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실제 메타버스에 들어와서 과학교육원에 꼭 오프라인으로 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바로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최근에 그 체제는 완비를, 초등학교 부분 되고 두 달 뒤에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까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실제 우리가 과거의 과학과 현재의 과학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과학관, 메타버스 과학관, 그러면 동영상을 언제든지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과학교육원 홈페이지와 아이톡톡에 들어가 보시면 수많은 자료들을, 융합 관련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을 10년치 이상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진화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겠다, 그죠?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과학이 오히려 기술로 해석이 됩니까, 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아니면 몰랐던 걸 찾아내는 진리라고 해석이 됩니까?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계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과학교육원에 오시면 벽면에 크게 붙여놓은 것은 ‘지식보다 중요한 게 상상력이다.’라고 붙여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과학의 가장 기본은 관찰입니다.
오감을 이용해서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고 독서를 통해서 탐구 토론을 한 이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기반으로 가는 것이지, 앞에 부분을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어느 영화에서 한 번 봤는데요.
어떤 학생이 밤하늘의 별똥별을 보면서 우주 과학자가 되었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꿈을 키웠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학이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감히 접근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위기의식도 느낍니다.
과학을 하시는 분이 평상시에 되게 멋있게 보이고 어찌 보면 우리하고는 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이라도 학생들을 리드하고 가르치고 앞장서 있는 리더로서 과학을 우리 학생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날까요?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교육을 도입하면서 너무 어렵게 과학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수식 위주의 과학으로 출발해서,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지만 저는 과학교사를 하면서 그림으로 배우는 물리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콘텐츠를 먼저 올리고 우리 생활에서 바로 실제 쓸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융합교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한 병 사게 되면 음료수 뒤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 그것만 해도 수업을 여러 시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접목을 해서 그런 것들은 주로 프로젝트 학습, 융합교육 수업으로 자료를 개발해서 그런 자료들은 10년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것은 학교 현장이, 직속기관의 의도하고 학교 현장하고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최소한 좁히려고,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아이톡톡에 들어오게 되면 실제 그런 자료들을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거의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국가의 서열이 과학의 힘이라는 글을 한번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일선에 서 있는 원장님, 과학에 많이 힘써주시고 정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과학선생님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24쪽을 봤었는데 발명교육센터 리모델링 이런 부분 쭉 보고 있는데, 사실 책자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 너무, 이게 뭡니까?
아까 원장님은 실생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의 하드웨어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사실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해 놓으면 폼은 딱 나잖아요.
실물 딱딱 나오고 이러니까 폼이 나서 참 좋은데, 정말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있잖아요.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많아야 되겠다, 나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발명교육센터 하고 있으면, 역대 학교에 보니까 발명품 경진대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많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실생활에서 그런 게 많이 만들어져야만 과학 강국으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쪽에는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실제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와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해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많은 내용을 여기 책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담을 수는 없는데,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학생 발명 경진대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그것은 전체 두 가지 큰 길이 있는데 1개는 방금 말씀하신 한 번 하고 전국대회에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바로 전국대회에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경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적과 우수한 학생들이 많은 편입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경남이 좀 많은 편이다, 그죠?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조영명 위원 원장님이 기반을 잘 닦아놔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과학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잘 닦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학교육원장님, 지금 과학교육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경상남도 진성면 가진리에 있어서,
○위원장 박병영 진주 쪽에 있다, 그죠?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위기지만 저는 기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 그 건물이 오면서 최근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주도 아니고 진성면도 아니고 거기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경제력이 없으면 올 수 없는 곳입니다, 대중교통이 올 수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본예산에 버스 운영을, 셔틀버스를 꼭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면 꼭 안을 올려서 최소한 셔틀버스가 혁신도시나 진주역이나 이런 데서 과학교육원에 순차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은 꼭 운행될 수 있도록 제가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참고를 할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까 앞에 하신 교육연구정보원은 또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집행부석에서 – 연수원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창원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 자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은 양창수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반갑습니다.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경남수학문화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수학이 재미있습니까?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재미를 붙이면 재미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수학자가 나타났죠?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허준이라는 교수가 나타났죠?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예.
○허용복 위원 그분이 어떤 영역에서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빛이 났나요?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대수학으로 필즈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우리 수학이 불변의 법칙 중에서 피타고라스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는 법칙이 지금도 성립됩니까?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수학을 잘하면 사회에 나와서 어떤 과정에서 유리한 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수학은,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숫자를 떼어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수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우리 생활에 일반화되어 있듯이.
그래서 단순히 수학을 문제로 풀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관련해서, 실생활과 관계되어서 연결된다 하면 정말로 수학은 우리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수학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결국에는 공부하다 보면 모든 게 하나로 통합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이 사실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혹시 수학과 관련된 논문이나 그런 걸 제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물리를 전공해서 물리 쪽은 논문도 읽고 논문도 쓰고 했지만 수학 쪽은 제가 아직 그런 쪽은 없지만, 결국 수학이나 과학이나 나중에 수식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로 보기 때문에 수학 쪽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가끔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 아니면 도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보고 천재인지 싸이코인지 잘 모를 때, 구별을 못 할 때도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그것은 저는 편견이고 잘못된 관행,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결국은 수학과 친해지고 숫자와 잘 화합하도록 하는 것이 수학문화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꾸준히 체험활동을 시키고, 또 수학에 뒤처지는 학생을 위해서 별도로 수학문화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국가의 등급이, 학생들의 똑똑함의 서열을 저는 수학으로 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학이라는 과목이 현실적으로 대단한 위상인데도 우리 학생들이나 지금 관련되어 있는 교육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수학 수요를 좀 늘리는 의미에서 수학을 잘하는 비결이라든지, 수학 수요를 좀 끌어들이는 좋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저는 실생활에 숫자를 가지고 교육활동을 하거나 놀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이용하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어느 TV 프로그램에 보면 주산 대회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암기 대회, 혹시 제 세대하고는 떨어지는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TV 프로그램에서 암산 대회라든지, 전국에 주산 대회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출연하는 학생들이 수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까?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결국은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것이지, 기억력을 높이고 그런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암산 잘하는 것하고 주산 잘하는 것하고 수학 잘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학문화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세코 맞은편에, 중앙중학교 별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 창원입니까?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예.
○위원장 박병영 이게 일반적으로 수학이면 수학관이라 할 텐데 수학문화관이라고 한 것을 보면 어디 문화 쪽 콘텐츠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까?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수학문화 대중화를 위해서 그렇게 문화라는 표현을 썼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아마 대중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곽봉종 경상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곽봉종입니다.
보고 자료 4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저희 학생교육원 가족 모두는 경남의 중심적인 학생 수련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원장님 프로젝트는 전부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막대한 교육자금이 투자가 되어야만 가능하고 실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과거를 한번 돌이켜봅니다.
원장님,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학교 다니실 때?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혹시 영화 보신 것 중에서 좀 감동 있는 영화 제목이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신지요?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지금 바로 이야기하니까,
○허용복 위원 예, 이야기하세요.
영화 제목이라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감동적인 영화가 혹시, 학생 입장에서 본 것,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지금 바로 생각,
○허용복 위원 안 납니까?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예.
○허용복 위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고향이 진주인데, 저는 진주중학교를 다녔어요.
3일, 4일 들여서 학생 입장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 학교에서.
거의 일주일에 최소한 1번, 2번을 영화를 보면서 제가 문학소년이 되었고 영어를 전공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런 체험관도 다 좋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제 세대에는 학생 입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저는 꿈을 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대사를 따라 해서 영어를 접하게 되었고 문학을 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보면서 셰익스피어보다도 거기 여자 주인공 올리비아 핫세가 더 기억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들 성장 과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 이런 쪽 예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오늘도 여기 나오시는 분들에게 많이 자극을 받습니다.
참 많이 바뀌었다, 참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교육에 들어가야 될 자금이구나.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하고, 이 많은 예산들이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도 가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막대한 투자 예산을 들여서, 지금 바닷가 체험도 이렇게 있네요.
특히 안전에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 또는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운용되는 이런 학생 지원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 건승하고 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함께 정말 교육의 주역으로서 앞장서는 한 사람으로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학생교육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의령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의령요?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예.
○위원장 박병영 이것은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한 30년 정도,
○위원장 박병영 30년?
시설은 아직까지,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허용복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막사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가 이제는 학생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않으면 고사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작년도에 저희 학생교육원뿐만 아니라 덕유교육원, 또 다른 울산이나 부산 같은 데도 바람이 불어서 이제 수준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실내에 화장실이나 샤워실이나, 또 실내에도 침대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약간 현대에 맞는, 학생에게 맞는 형태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정익 경상남도교육청덕유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는 57쪽 보고자료로 대신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앞으로도 덕유학생교육원의 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덕유학생교육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덕유학생교육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간에 덕유학생교육원을 사용하는 연 학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올해 1차에 1,611명이 수료하였고요.
○정수만 위원 올해요?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예, 1학기에요.
2학기에는 학생들 숙소동을 리모델링 관계로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3,000명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에 참여하시는 선생님 수는 얼마나 됩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우리 교직원은 24명이고요.
○정수만 위원 예?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수만 위원 아니, 근무하시는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학생을 인솔해서 오신 선생님들,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그것은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반별로,
○정수만 위원 그럼 학교 수를 얘기하면 몇 학교 정도,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학교 수로는 24개교 정도가 1학기 때 왔다 갔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학생교육원이 덕유산 언덕에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교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너무 낮다는 거죠.
원장님, 어떻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40기 정도에 4,500명 가량이 왔다 갔거든요.
2020년 코로나에는 거의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바람에 약 1,000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가는 수련활동으로 바꿔서 1일 체험형,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해서 삼천 몇백명까지 작년에 운용을 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 연에 학생이 몇 명 정도 이용해야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약 4,500명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요?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그전에 2019년에 4,500명이 왔고요.
2018년에는 4,200명 정도, 그러니까 4,000~4,500명 정도가 1년에 방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다녀갔고, 그게 적정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예.
○정수만 위원 저는 한 3만명은 되어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인데,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한 번 기수 올 때 최대 수용인원이 12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40기 정도 온다고 봅니다.
○정수만 위원 어쨌든 이런 시설을 학교나 학생이나 좀 많이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수련활동은 리모델링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합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올해 2학기는 리모델링 관련 때문에 찾아가는 수련활동이 주가 되고요.
코로나 시국에 새로 만든 것이 찾아가는 수련활동이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보면 그게 활동하는 게 양궁, 전통예술, 심폐소생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양궁 같은 경우는 가면 학교에 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양궁을,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저희가 차에 양궁 재료를 전부 싣고 갑니다.
화살하고 활하고 다 싣고 가고, 교수 요원들이 따라가서 하는데,
○이찬호 위원 교육원에는 양궁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체육 선생님이들이 주로 계신데요.
양궁을 전부 연수 받으시고, 다년간 양궁에 관해서 교육을 하신 분들입니다.
○이찬호 위원 전통예술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연수원에서 방문 안 해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소방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체험을 하고 있는데, 굳이 가셔서, 이것도 하나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아니면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자구책으로 해서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확대한 것 같은데,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심폐소생술은 학교나 이런 곳들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찾아오는 수련활동을 신청할 때 영역을 신청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양궁, 전통놀이, 전통예술 이런 것들을 신청해서 그 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찾아갑니다.
○이찬호 위원 덕유산학생교육원은 1박을 체험하면 유료로 이용료를 받죠?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학생들은 전액 무료입니다.
○이찬호 위원 학생들은 전액 무료고?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예, 학생들은 숙박비, 식비까지 전액 무료입니다.
○이찬호 위원 혹시나 제 기억에는 일반인도 거기에 대여를 해서 교육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생활관이 노후화되었거든요, 군대 침상처럼.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너무 노후화되어서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면 본청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방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경남도내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혀 숙박이나 식사비를 무료로 한다,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전액 무료입니다.
○이찬호 위원 관외, 그러니까 경상남도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경상남도 외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오면 받지 않는다?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무료면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정수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적정한 인원이 안 오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그러면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런가요?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안 오는 인원이 아니라 일정이 있거든요.
2박 3일, 옛날 같으면 일주일에 2기수밖에 운영을 합니다.
2주 동안 4기수, 5기수, 6기수를 운영하고 나면 우리 교수 요원들이 힘이 달립니다.
그래서 1기수 정도는 쉬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2기수를 받고 4기수를 받았다가 또 1기수 쉬었다가 이렇게 받는 실정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관련 지도자나 이런 부분들을 더 채용해서라도 활용을 해야지,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찬호 위원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셔서,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관련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덕유산 외에 여러 가지 관장님들,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많은 투자를 해서 시설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원장님들의 역할이 커요.
원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서 정말 우리 경남에 있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좀 하셔야 돼요.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학교 선생님들은 교수 개발 콘텐츠나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연구원 쪽에, 이런 기관에 있는 분들도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이용해서 우리 경남은 좀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은 덕유에 있습니까?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함양군 서상면에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의령에 있는 게 아니에요?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학생교육원은 의령에 있고, 덕유학생교육원은 함양군 서상면 육십령 계곡 남덕유산자락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함양 하면 덕유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덕유로 명칭을 정했다, 그렇죠?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예.
○위원장 박병영 이것도 시설이 노후되어 오래되었단 말이죠?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1983년에 개원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럼 생활관만 개선하면 됩니까?
다른 강의실이나 교사,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저희들이 연구관님하고 연구사님하고는 세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남덕유산은 천연생태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천연생태자원과 수련을 접목해서 어떻게 더 발전할 것인가를 본청에 주관 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감 공약사업에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대강당에 의자 3분의 1을 제거하고 거기를 교육장으로 쓰고 있어서 체육관이 신설되어야지만 우천 시에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잘 간추려서 예산도 요구하시고,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요즘 학생들이 집에서 생활하면 친구들끼리 놀러 가더라도 40만원, 50만원 펜션, 리조트 이런 데 가서 하지 시시한 데 안 가거든요.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을 위원회에서도 참작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영태 경상남도교육청산촌유학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유학교육원장 전영태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산촌유학교육원 원장 전영태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일반현황, 2022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67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유학교육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이것은 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전영태 예?
○위원장 박병영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전영태 함양 안의면 용추계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 같이 함양이라고 했죠.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좀 안 멉니까?
○산촌유학교육원장 전영태 예?
○위원장 박병영 지리적으로,
○산촌유학교육원장 전영태 양산이나 창원 이쪽에서는 좀 거리가 먼 편이고 주변에는 가깝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죠?
○산촌유학교육원장 전영태 예.
○위원장 박병영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윤양수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윤양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양산 6선거구 허용복입니다.
지금 유아교육 라이선스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까?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지금 우리 연수가 유아교육원 본원에서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원격연수 이렇게 나누어서 원장·원감 자격연수는 교원대에 위탁으로, 초·중등은 연수원에서 하시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원장·원감 연수 대상자가 20명 대, 30명 대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1정 자격연수는 우리 원에서 1월과 8월 2회로 120명씩 진행하고 있고, 직무연수는 연령대별 연수 꾸러미로 만들어서 초년생들 신규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또 중년 연수, 그다음에 관리자 연수 이렇게 원격연수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대학에 유아교육학과가 있죠?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많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몇 급입니까?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허용복 위원 졸업하면 몇 급입니까?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졸업하면 몇 급은 아니고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나오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따고 유치원에 와서 근무하면 보통 3년에서 5년, 조금 연수생이 밀릴 경우는 한 6년, 7년 그렇게 되면 1급 정교사 자격증 대상이 되어서 연수를 받고 1급 정교사가 됩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를 가진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시나요?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사립 유치원에도, 연수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똑같이 기회를 줍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립 유치원에도 계시는 분들이 정규 유아교육과 출신 라이선스를 가지고 계시네요?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허용복 위원 어떻습니까, 유아 교육을 해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야망을 키워야 되고 꿈을 키워야 되는데, 아이들의 눈을 보면 그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일선에서 수업하시고 강의하시고 애들 돌보면서, 이제는 모든 교육의 포커스가 학습자 눈높이로 가야 됩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네들이 원하는 유아 교육, 유아들이 원하는 세상의 꿈은 어떻던가요?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아이들은 지금 무궁무진하잖아요, 꿈은.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교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 속도는, 제가 ’82년도에 첫 교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의 7살과 지금 현재 2022년도의 7살 그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돌 지나면 바로 뭔가 다 알고 있는 듯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교원들도 예전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로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원들이 다양한 연수도 받고 또 학부를 졸업하면 석박사를 하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교실 현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초롱초롱하고 바라는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교육부 다양한 지원도 있겠지만 부모들도 함께 그런 노력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 아이들을 잘 키우는 데 일조를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물어볼 때 아이들 눈을 보라고 합디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도 아이들 눈을 보면서 꿈도 키우고 미래를 키우라는 말씀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같이 손잡고 함께 갔을 때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 결코 어둡지 않고 밝아진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 올렸습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무튼 늘 수고하시고 일선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고 대단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격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는 자격연수는 보통 지금 유아교육과 출신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소요되죠?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지금 공립과 사립 유치원,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까지 저희들이 1급 연수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그동안 받지 못했던 기간제 교사들을 위해 한 기수를 그냥 해서 전년도는 3회 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정수만 위원 아니, 제가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1급 자격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몇 년 정도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3년 이상이 되면 연수 대상자에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수를 운영함에 있어서 한 기수당 120명으로 공립, 사립, 기간제까지 다 나누다 보니까 공립 경우는 이번 경우에, 8월에 연수하는 경우에 4.4개월이고요.
사립인 경우는 6년에서 7년 정도, 그다음에 기간제는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연수 대상자가 되어서 7월 28일부터 15일간 연수에 들어갈 겁니다.
○정수만 위원 답을 먼저 하셔서 내가 추가 질의를 안 해도 되게끔 하셨네요.
방금 말씀하신 데서 공립은 4년 4개월, 사립은 6년에서 7년,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는 10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중등 같은 경우에 이 차이가 아예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중등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립 교사 수하고 공립 교사 수의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렀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공립과 사립 교사 수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보기에 그것은 설명이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는 공립의 수가 많고 사립의 수가 많고 이런 숫자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중등 같은 경우 공사립이 거의 연도가 같게끔 이렇게 되어졌던 이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지금 공립, 사립, 기간제 이런 것에 대한 소위 말하면 차별을 없애자라는 뜻에서 출발되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대한, 공사립, 기간제에 대한 연수의 차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제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이제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 것이고, 기간제는 2021년도에 처음 1정 연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연수를 결정하는 것도 저희들 도교육청이나 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연수과정위원회에서 공립, 사립, 그런 위원들, 다 위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협의해서 결정되는 신청자 교사 수와 경력과 모든 것을 해서 연수과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진행,
○정수만 위원 지금 이것은 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연수과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아니요.
우리 유아교육원 연수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도교육청 산하의 유아교육원 내 연수과정위원회에서,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연수과정위원회는 사실 지금 원장님 관할하에 있는 거네요?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저도 그 위원회 한 사람의 일종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초·중등에 공립과 사립과 기간제에 대한 차별이 없는데 유아교육과 출신들만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은 제 눈에는 합당치 못해 보입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고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당장 내년부터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아지는지 그 계획을 좀 세우셔서, 그걸 세우시고 나면 저한테 세워진 계획을 좀 보여주십시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연수와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이 1정 연수도 1년에 2회밖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정수만 위원 원장님, 자꾸 횟수 이런 것은, 제가 포커스가 횟수가 아니잖아요.
횟수가 아니고 공립과 사립과 기간제가 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에 내가 포커스를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당장 내년도에라도 바뀌어서 제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과 또 향후 할 연수에 대해서 한번 요약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하여튼 향후의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차별이 없는 것으로.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정현주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반갑습니다.
종합복지관장 정현주입니다.
종합복지관의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2022년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로 이곳을 이용하는 대상자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경상남도 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또 퇴직한 교직원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이용 못 합니까?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여기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객들은 지금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퇴직자들의, 교육 공무원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저희가 지어질 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에도 이런 시설이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허용복 위원 17개 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가 잘못됐으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교육공무원을 위해서 왜 이것이 존재해야 되는지가 지금 본 위원은 당장 의문이 생기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에게도, 다른 우리 도민들에게도 개방해도 나는 충분히 된다는 내 사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예.
○허용복 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일정 부분의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시설 사용료를 좀 받는다든지 활용 가치를 증대시키고 조금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10년 됐다는 것이, 전통이 자랑이 아니고, 20년 됐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30년 됐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제도나 정책이 있으면 싸그리 바꿔야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퇴보입니다.
발전 없습니다.
정현주 원장님, 지금 공무원분들 이거 이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예.
○허용복 위원 공무원들이 이용하시고 난 뒤에 우리 원장님께서 소감 같은 것 지금까지 느끼신 것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제가 저희 공무원들만, 경상남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게 된 경위를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예, 저희가 2012년에 개관되면서 당초에 저희 조례에는 일반 이용객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이후에, 저희 위치가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에 있습니다.
회화면에 있다 보니까 고성군에 있는 숙박 업체에서 고성군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저희가 2인실은 2만5,000원을 받고 4인실은 3만원, 8인실은 5만원을 교직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은 지역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고성군에 있는 업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실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 결과가, 고성군에 있는 숙박 업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조정 결과를 저희들에게 알리기를, 이 시설은 설립 목적과 같이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교직원과 퇴직 교직원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권고가 내려와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이 조례가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허용복 위원 이해는 됩니다.
결론은 이게 실패작이라는 얘기예요, 실패작.
처음에 지을 때 금방 뭐라고, 어떤 목적을 갖고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우리 경남 교육가족의 복지 증진과 심신 수련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리고 그 주민들 복리를 위해서 같이 이용하기로 했잖아요, 처음에는.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예.
○허용복 위원 그런데 결국 다른 데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공무원 쪽으로.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예.
○허용복 위원 그러니까 처음의 설립 목적과 방향이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대립되는 것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죠?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예.
○허용복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별로 잘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퇴직 공무원들, 아니면 위안·위로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다지 별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이 참 많은데 왜 공무원들이, 꼭 거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거 허물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그거 굳이 강조할 필요 없고 주장하고 요구할 필요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퇴직 공무원들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특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뭘 바라는 거예요?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아니,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 공무원들 일선에 계시는 분들요, 우리보다 나약한 사람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혜택 못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거기에 종사하는 일부의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이런 것을 다른 데 헌정을 해도 저는 충분히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것을 자꾸 안 빼앗기려고 하고 내 것을 가지려고 주장을 하면 그렇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 원장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이제 바꿀 타이밍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예,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이 복지관을 일반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저희가 숙박업으로 또 전환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나 합의 과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또 고성군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니 고성군에서는 충분히 지금 개정된 조례를 원상 복구를 시켜서 의사는 있지만, 저희가 다시 또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니까 이전하고 또 다른 생각들이, 사실 하나도 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정말 저희가 장기과제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관장님, 왜 이것을 자꾸 숙박업으로 가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법령에는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법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령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든지 환원할 수도 있고, 다른 용도 변경을 가지고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애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지금 종합복지관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지역민들과의 숙박업 관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예.
○노치환 위원 그게 혹시 돈 받는 그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돈을 받지 않으면 숙박이 아니고 교육으로 해서, 지금 보면 학생교육원 의령, 남해, 덕유교육원도 함양, 이렇게 좋은 시설, 위치가 참 좋은 곳에 산재되어 있는 우리 경남 교육의 시설들을 주말에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도교육청에서 예산만 수반되고 관리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꼭 우리 도민들이나 부모님들께 돈을 받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학생 급식비도 안 받는 것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안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예.
○노치환 위원 이런 부분들도 교육으로 전환을 시켜서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해서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우포생태교육원은 주말에 부모님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서 좀 더 할 수 있다면, 연구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얼마든지 수반을 해 드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예.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저희가 직속기관 중에서 운영을 하는 조직이 대부분 연수를 할 수 있는 교수지원과하고, 또 그 교수지원과에서 프로그램이 나오면 운영을 하는 운영지원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복지관은 운영지원과 한 과 체제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오시는 교직원들이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정말 여기 가족들과 와서 1박 2일 동안 좀 쉬어 갔으면 하는 그게 가장 자리 잡고 있는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만약에 저희 복지관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정책기획관이나 저희 관련 부서가 노사협력과입니다.
그 부서하고도 한번 이런 부분은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이 교직원뿐만 아니고 이런 시설들이 참 위치도 좋을 것 같아요, 경치도 좋고.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예, 당항포관광단지 안에 있어서 좋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는 시설들을 놀리기보다는 예산만 우리가 조금 더 수반할 수 있다면 주말에도 가동시켜서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늘려준다는 것도 교육의 의미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한번 위원님들께서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복지관 방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 자원을 보면 객실이 최우선이거든요.
객실을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밥을 해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2012년도에 개관을 했을 때는 학생과 부모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시적으로 1년 동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해 보니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이 오게 되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설하고 학생들과 부모들이 와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시설 자체가 사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정현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인재양성과장 남정현 반갑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 인재양성과장 남정현입니다.
교재 99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사실은 제가 위원이 되기 전에 이런 교육기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구나 싶어서,
○낙동강학생교육원인재양성과장 남정현 감사합니다.
○박동철 위원 과거에 사실 체벌이 있고 이럴 때는 선생님들이 과도한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적절한 체벌이 우리가 인식이 됐을 때는 그게 가능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폭력이라 해서 법적으로도 전혀 안 되고, 그런데 여기서 낙오되는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요?
○낙동강학생교육원인재양성과장 남정현 1년 3개 원 예산은 23억8,212만원이고, 낙동강 본원이 12억4,238만8,000만원, 진산분원이 4억9,739만4,000원, 칠북분원이 6억4,243만원인데 공무직은 32명에 인건비가 12억원 정도 됩니다.
○박동철 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정말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강화되어야지만 우리 교육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힘내시고, 또 필요한 어떤 금액들이 있다면 더 많은 지원이 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석희 경상남도 특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원장 이석희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짧은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교육원이 위치가 어디에 있죠?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밀양시 하남읍에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밀양시에 있네요.
일반현황에 보니까 교육연구관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연구관 두 명 중에 한 명은 저입니다.
원장 역할을 맡고 있고, 또 한 명 연구관은 연구기획과 과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교육운영과 과장은 연구사가 맡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보니까 거기에 연구기획과 과장을 연구사가 맡으면 안 되는 겁니까?
직제가 왜 그렇게 되어 있죠?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원래 직제 개편을, 다른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과장은 연구관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다음에 추가로 할 얘기는 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양산 허용복입니다.
우리 원장님,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임산부가 애기를 가졌습니다.
미리 낳은 애는 하나는 눈이 멀었고요, 또 낳은 애는 귀가 먹었습니다.
지금 임산부가 임신 7개월 째 곧 애를 낳아야 됩니다.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낳지 말아야 할까요?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제가 생각할 때는 낳아야 안 되겠습니까?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그 낳은 아이가 b마이너 4분의 3박자 안단테, 모데라토를 작곡한 베토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누나도 장애인이었고, 형님도 장애인이었어요.
우리는 그 천재적인 음악가를 잃을 뻔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세상은 겉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내심을 모르면서 우선 사람의 형상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일선에 계시면서 장애인들의 그 아픈 마음, 그 심정, 저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헤아려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나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원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보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따뜻한 그 가슴을 놓치지 말고 항상 품속에 간직하면서 교육에 매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위원님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특수교육 가족들은 앞으로 힘을 내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특수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특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정복순 경상남도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반갑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원장 정복순입니다.
‘함께 만드는 안전, 모두가 행복한 삶’이라는 비전으로 각종 재해, 재난 등 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진해 박동철입니다.
원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안전총괄과하고 여기 있는 학생안전체험교육원하고 업무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학교안전공제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야 학생 안전에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느끼는 바로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교육원대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 그런가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 온라인 중심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이런 업무들하고 학교안전공제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에 관해서 보다 좀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콘텐츠 위주로만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저희 안전체험원에서 하는 것은 학생의 안전 체험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온라인 콘텐츠랑 그다음에 안전 동화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 학생들이 저희 안전체험원에 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안전에 관한 교육을 하고 싶을 때 책자만 가지고는 교육이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동영상이나 또는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체험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업에 필요한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동영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저희 아이톡톡이나 이런 데 올려서 보게 하니까 작년, 재작년 한 2만5,000명 정도 교사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안전동화나 콘텐츠를 만드는 데 실제로 수업을 해 보면 직접 가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고요.
두 번째로 수업 시간에 책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화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쓴다 아닙니까?
그런데 전국적으로 안전동화 같은 경우에는 검색한 결과 거의 몇 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TF팀을 구성해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번에는 책을 멋지게 좀 만들어서 보고회도 가지고 경남 전체에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는 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국가여야 되고 또 교육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쓰는 걸로 제가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예를 든다면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서 아주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 하면 그것 역시 학교도 거기에 맞도록 시간이 배정이 돼서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그리고 생존 배낭 꾸리기 같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들이 저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 역시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체험교육원에서 만드는 콘텐츠들이 전반적으로, 안전이 우리 학생들한테 녹아들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전국적으로 안전 관련 체험관이 99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각종 체험관에서 안전 콘텐츠나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지역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올리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교사나 또는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받아서 수업 시간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자고 그렇게 의논이 좀 됐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우리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안전은 수백 번 강조해도 부족한 게 안전인데, 그렇죠?
특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 내 학교 시설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 안전체험관을 이렇게 운영하는 학교가 있나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8개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8개 학교가 있고,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예.
○이찬호 위원 제가 여기 보면 콘텐츠 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각 과마다, 부서마다 다 이렇게 콘텐츠 관련해서 개발을 하시는데요.
이걸 좀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으냐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안전에 대해, 각 지자체마다 안전에 대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유를 해서 정말 필요한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개발해서 좋은 게 있으면 공급을 하고,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좋은 게 있으면 받아서,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2중, 3중 이렇게 비슷한 어떤 사업들이 많아요.
아까 여기도 보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체계화해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도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저희들도 이제 약 만 3년이 다 돼 가는데 전국 최초로 안전체험관을 만들다 보니까 3년이 된 후에 다른 체험관을 둘러보면 정말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4D 영상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1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 전국적으로 자료를 쓸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면 한 2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 경남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공유해서 예산도 적게 들고, 시설도 경기도에만 국한되어서 한 번 부르면 엄청난 시설 예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 하나 만들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데 전국적으로 안전체험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상관관계를 맺어서 경기도에서 4D 영상관을 쓸 수 있는 것들을 경남에 가져와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금방 우리 원장님 생각이 저와 똑같은데요.
지금 우리 창원도 보면 과학체험관에 이번에 안전체험관을 개관했어요.
그것도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시설할 때만 가봤지 지금 개관하고 나서는 안 갔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데는 인근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창원은 그렇게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외동초등학교에 가면 우리 시가 그 당시 안전체험관 지원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군부나 시골 쪽에 가면 그런 시설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맞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금 치우치고, 도심지 안에는 굳이 우리 교육청에서 관장을 안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중복되지 않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시골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경상남도 안전체험관하고는 어떤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게 나와 있습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위원장 박병영 합천에 있는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비슷한 시기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예.
합천에는 가족 단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 학생안전체험관은 학생들을 상대로,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저희들은 학교 단위로,
○위원장 박병영 학교 단위로,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예.
○위원장 박병영 학부모들은 같이 안 하고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가족 체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가족 체험도 있고,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예.
학생을 동반한 가족 체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그쪽 경상남도 안전체험관하고 협업을 한다든지, 아까 경기도까지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서로 간에 상호 유기적으로 이렇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저희들도 다녀오고 거기 가서 잘 된 프로그램도 보고요.
그쪽에서도 저희 원에 오셔서 저희 원을 관찰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유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고 있죠?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예.
○위원장 박병영 잘 알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현경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장 황현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창원도서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창원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 사업하는 것, 건축하는 것 새로 어디에 짓습니까?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창원도서관 별관1 뒤쪽에 예전 창원기계공고 기숙사 자리입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경남교육청 창원도서관 이용자가 도민들이, 창원 시민 말고 외부 다른 시·군에서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시·군 이용자를 따로 저희들이 분리하지는,
○이찬호 위원 분리는 안 하는데 이용자가 간혹 있나요?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예, 많습니다.
지금 1일 2,275명 정도가 저희들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게 대부분 다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창원 사람,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창원 관내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교육청 소속 도서관끼리는 자료가 전부 다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제나 합천이나 함양이나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창원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하고 싶으면 홈페이지에서, 또는 휴대폰 앱에서 그 자료를 신청하신다면 저희들이 택배로 무료로,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직접 오시는 게 아니고 택배로 해서 이렇게,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직접 오실 수도 있고요.
○이찬호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 지역구에 그 도서관을 잘 알아요.
아는데 이게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시 자체 도서관도 상당히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어요.
꾸려져 있어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경남 창원도서관은 좀 특별하게, 이게 예를 들어서 창원에서 운영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서적 같은 경우는, 거의 요즘은 경남 전체 인터넷, 금방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내가 책이, 예를 들어서 창원도서관에 없으면 내가 A라는, B라는 도서관에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사실 직접 방문해서 오는 사람보다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인터넷으로 이용하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만약에 질의하시는 내용이 프로그램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이찬호 위원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도서관 거기에 많은 예산들을 이렇게 들여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면 창원은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는, 내가 창원이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부나 열악한 시 이런 데는 사실 도서관들이 이렇게 잘 운영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들은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 도서관 평가를 하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상위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운영 자체는 잘 모범이 된다 이 이야기인데요.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예.
○이찬호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예산을 절감해서 관내 도서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 굳이 중복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중복된 교재들은, 서적들은 같이 구입 안 해도 안 되나요?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그게 이용자가 만약에 A라는 인기 도서가, 베스트셀러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일시에 순간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책을 읽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도서관들이 그 책을 100명이 원한다고 해서 100권의 책을 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종 1권을 기본적으로 지금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남교육청 소속에 27개 도서관이 있는데 그 27개 도서관에서 1종 1급만 사면 27권밖에 사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들이 100명이 원한다고 그러면, 그 수요를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면 조금 그런 부분들은 관내 타 지자체의 도서관들과 유대 관계를 가져서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찬호 위원 당연히 공유를 해야죠.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그런데 시스템 상으로는 교육청 소속끼리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돼 있고 지자체하고는 연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아, 지금 우리 18개 교육청만 인프라가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안 되어 있다,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김해시 소속 도서관끼리만 되어 있고, 또 창원은 창원시 소속 도서관끼리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국가적으로 앞으로 책이음 서비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 망을 같이 공동으로 구축해서,
○이찬호 위원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경남도가 달리하고 창원시가 달리하는 것보다는 같이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찬호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 것 같다, 그렇죠?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한번 참작하셔서 다음에 좋은 안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권식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반갑습니다.
마산도서관장 서권식입니다.
2022년도 저희 마산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책과 문화가 공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마산도서관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산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정규헌입니다.
제 지역구가 마산도서관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제가 마산도서관을 개장할 때부터 해서 몇 번 가긴 갔었는데요.
사실 위치상 일단 바깥에서 잘 보이지를 않고, 또 그리고 올라가는데 오르막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접근성 부분은 참 별로다, 위치가, 그리고 환경은 좋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공원이 있어서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요.
도심에 있는 도서관 위치 자체가 접근성이 힘들다 보니까,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아까 이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산에는 도서관이, 저는 처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그쪽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만큼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마산에도 도서관이 신마산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하는 데가 마산도서관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일반 우리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지금 빨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이중으로 할 게 아니고요.
우리 도서관이라는 게 뭡니까?
어쨌든 거기 가서 학습도 체험하고 책도 읽을 수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옆에서 많은 좋은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학습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도서관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창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차별화하고, 이렇게 갈 이유가 별로 없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하루 평균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직접 방문하는 사람은 이 정도, 인터넷을 통한 이용자는 훨씬 많고요.
○정규헌 위원 보통 그러면 주중에 언제 제일 많습니까?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주말에는 한 600명 정도,
○정규헌 위원 600명,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예.
○정규헌 위원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효과를 못 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위치상의 문제입니다.
다른 시스템보다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요.
또 찾아가기도 좋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부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른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특히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마산에 우리 이은상 선생님이나 문학 쪽으로나 예술, 그다음에 체육, 우리 경남에서 인물은 마산에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을 행사를 할 때 좀 부각을 시켜서 마산의 자존심, 그러니까 마산의 그런 부분들을,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한번 변모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그만큼 이용을 한다니까 다행인데요.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지금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요.
조금 더 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도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도서관이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점점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서관이 보다 지적인 공간이 되고, 또 때로는 체험의 공간이 되고 예술적인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것은 또 있습니다.
보면 앞에 창원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요.
환경 생태 체험을, 체험 사업을 자꾸 도서관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체험은 체험대로 할 만한 교내에서, 각각의 학교에서 해도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해도 되는 것 같은데요.
자꾸 도서관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도서관이 미래로 나가야 되는 방향에 있어서 방향 설정을 생태 체험이나,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주말 텃밭 분양 및 운영을 과연 마산도서관에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다른 데서 충분히, 또 마을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로 가족 주말 텃밭 이런 것을, 친환경 채소 및 작물 재배를 마산도서관에서 왜 하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아이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창원에도 그렇습니다.
100세를 준비하는 THE 채움 아카데미 해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평생 교육인데요.
100세 시대를 위한 시니어로 살기 위해서 낭만 글쓰기 동아리 운영하는 것은 사실 각 지역에 있는 문화원에서 거의 이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해는 진해문화원, 마산은 마산문화원대로 이런 사업들을 정말 잘합니다.
또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전문가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굳이 도서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집행부석에서 –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집행부석에서 – 도서관은 지식 돌봄 사업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산도서관장님한테 질의했어요?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뒤편에 또 한 분 더, 우리 창원도서관장님 말씀,
○위원장 박병영 창원도서관장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박동철 위원 아니, 발언을 하시겠다고 해서요.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조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에, 저희 도서관 기능이 평생 학습에 관련된 평생 교육을 하는 교육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평생 교육도 있겠지만 도서관에서는 자료를 활용하는 평생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마산도서관에서 하는 생태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요.
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켰지만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는다면 학교의 교육이 계속 사회에서 저는 연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계자들이.
그래서 학교에서 잘 받은 학생들을 학부모나 시민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저희들의 교육은 약간 그런 쪽이고요.
생태 환경에서의 관련된 환경의 교육은 또 조금 더 생태 중심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마 하실 겁니다.
저희들은 자료를 활용하는,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조금 더 체험을 해 보자는 것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가족 중심으로 학부모들이 도서관을 방문해서 그렇게 조금씩 체험을 해보다 보면 학교 교육을 더 이해하게 될 거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도 조금 더 민주시민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그것을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세 시대 건강 재테크 같은 것을 도서관에서 굳이 하실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또 연이어서 드리는 말씀이 똑같이 마산에서도 텃밭 가꾸기를, 굳이 도서관에서 왜 그 사업을 하냐 이거죠.
다른 데서도 충분히 그 사업은 할 수 있는데, 도서관은 도서관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사업에 더 열심히 집중해서 문화적인 여러 가지를 꽃 피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에너지를 자꾸 분산시킬 필요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저희들 조직을 보시면 문헌정보과가 있고 독서문화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조직 안에 고유의 업무가 문헌정보과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고유의 도서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서이고요.
독서문화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도민들의 평생교육을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평생학습관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지정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차원이고, 또 생태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경남교육 정책에 지금 환경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슈화시키고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박동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남도 교육에 대한 미래 철학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제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의 미래 철학을 정하는 사업부에서 전체 경남 교육에 관한 시각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는 생각은 굳이 도서관에서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관장님, 참고하십시오.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마산도서관장님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정규헌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병영 예, 정규헌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조금 전에 접근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봤는데요.
지금 마산도서관을 가려고 하면 차가 있으면 차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차가 있을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특히 이 여름에 걸어서 거기까지 올라가면 땀에 흠뻑 다 젖어버려요.
누가 거기 도서관 가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설계를 그때 한다고 다 했었는데도, 제일 옳은 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올라가는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그런 부분을, 지금 합포초등학교 학생 수가 줄고 있어서 합포초등학교 뒷부분을 재정비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엘리베이터 검토 부분을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 길에 붙어 있는 그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합포초등학교 뒤하고, 가운데 길이 있지 않습니까?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예.
○정규헌 위원 그 위에 보면 도서관 건물이 바로 있잖아요.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예.
○정규헌 위원 그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계단만 놔 가지고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좀 접근하기가 수월한데 한참 돌아가야 되잖아요, 걸어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 못 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그 부분은 추후 구체적인 검토를 완성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그건.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끝으로 강만조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해도서관장 강만조입니다.
2022년도 우리 도서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4##397_3_교육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이상으로 김해도서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도서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 앞에 다 하셔 가지고, 그런데 사업은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 김해도서관이.
관장님!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예.
○위원장 박병영 아까 중간에 보니까 김해는 다문화가 많지 않습니까?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쪽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해 주시면,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예, 아마 경남에서 다문화가 제일 많은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밖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을 저희들이 더 챙겨서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관장님, 어디에 계시다가 왔습니까?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저는 도교육청에 학교지원과장으로 있다가 이번 7월 1일 자로 김해도서관장으로,
○위원장 박병영 승진해서 오셨다, 그죠?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인 줄 알고 있습니까?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에 놀러 한번 가겠습니다.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그렇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오늘 끝까지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 행정국 및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및 담당자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대로 2022년도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일선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의 경남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는 7월 1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국장 조영규
총무과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재정과장 김순희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박종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교육연구정보원장직무대리 장중용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산촌유학교육원장 전영태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종합복지관장 정현주
낙동강학생교육원 인재양성과장 남정현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김지현
강지원 유상호 강기훈
박미경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