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7회 교육위원회 제1차 (3) 2022.07.15

제3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성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12대 전반기 첫 회의입니다.
경남의 교육정책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최성유 부교육감님으로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2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것에 대해 저희 경남교육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남교육가족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으로 우리 경남이 더 행복해지고 경남교육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헌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원기복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제 왼쪽입니다.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신승욱 홍보담당관입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이외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승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안태환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김태균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안승기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황둘숙 총무과장입니다.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권상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순희 재정과장입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박종환 시설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1년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낸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기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수업 혁신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로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학급공동체가 있는 미래교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1대의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고 빅데이터 AI플랫폼인 아이톡톡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학생 각자의 개별성이 삶의 힘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저녁 7시까지 연장하고 기초학력전담팀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이후에 교육격차 해소와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책임교육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내실 있게 준비하고 학생의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대입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생태전환교육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은 존중과 자율적인 민주적 학교 문화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전체가 배움과 관계해 교육공동체가 되어 학생 스스로 자립하고 더불어 공존하는 삶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교육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으로 대한민국 미래 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에 힘입어 경남교육의 미래 교육을 활짝 펼 수 있도록 5만 교육가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을 제외한 부교육감 및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한 건입니다.
금일 주요업무보고는 앞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 담당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의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하여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밀양아리솔학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최병헌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교육장 및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박영주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현희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정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기룡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조영선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정승욱 밀양아리솔학교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참석하신 교육장 및 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를 받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17분)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순서는 금일은 관, 담당관, 교육정책국, 미래교육국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고 18일은 행정국, 직속기관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보고는 관, 담당관, 학교정책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실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서가 배부된 점을 감안하여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욱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5##397_3_교육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이경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5##397_3_교육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805##397_3_교육_1차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은 업무보고인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 짧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순서대로 과가 안 나오고 지정하면...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합시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순서대로,
○예상원 위원 한 과가 나오면 한 과 끝내고 그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한번 다시 제안해 볼까요?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보고 순서대로...
○위원장 박병영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거제시 도의원 정수만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자료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죠.
9페이지를 좀 펴 주시겠습니까?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국어전문가 공문서 감수 강화 등에 보면 일본어 투 용어, 권위적 표현 이런 것들을 순화한다는 말은 나오는데 소위 영어에 대한, 우리가 외래어, 외국어에 대한 내용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홍보담당관 신승욱 저희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국립국어원에서 편수되어 있는 정확한 우리 국어를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외래어가 너무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IT 관련되어 있는 전문용어라든지.
그래서 늘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누구나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면 국어라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가 발굴하고 건의해서 국립국어원에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외래어라고 해도 저희 국어보다 더 많이 통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은 발굴해서, 저희가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은 점점 더 발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조금 부연하자면 우리가 매스컴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순우리말이 좋은 말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어가 너무 통용되고 또 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유식한 것처럼, 순우리말 사용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으로 되는 분위기가 사실 사회적 저변에 확산되어져 있다고 봐지거든요.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참 고마운 것이 그래도 이런 공공언어 사용을 경상남도에서나마 제대로 해 보겠다는 취지는 대단히 좋은데 이게 꼭 우리가 ‘일본어 투’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꼭 일본말만 배격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쉽고, 그래서 외래어 전반에 대해서 순우리말을 학교 현장에서도 강조하는 측면으로 교육에서나마, 사실 언론에서 지금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언론도 모든 언어가 외래어 중심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유념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 먼저...
○예상원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병영 예.
○예상원 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료 6페이지의 메타버스를 처음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이게 메타버스 사업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 열린 교육감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건 작년 본예산에서 추진해서 3월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지금 7월에 완성 단계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했죠?
○홍보담당관 신승욱 계속비사업이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예상원 위원 메타버스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메타버스라 하면 가상공간에, 사실은 방금 전 국어를 쓰면서 메타버스다, 게이미피케이션이다 이런 용어를 쓴 것도 참 수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통용이 안 되니까요.
가상공간에 AR이나 VR이나 현실을, 현실 공간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VR을 이용하든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예상원 위원 방금 우리 정수만 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지금 메타버스하고 상충되는 것 없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나 언론에서 너무 많이 IT 관련 이런 용어들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통일되어 있는 어떤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도 여기에서 메타버스도 그렇고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경우도 이게 게임 요소가 접목되어서 흥미나 집중도를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든 가상공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직까지 누구한테나 딱 한 단어로 말해서 통용될 수 있는 용어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언어를 쓰게 된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감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왔으니까, 저희들 처음 듣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홍보담당관 신승욱 그러니까 SNS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저희 SNS 채널을 운영하는 게 한 여섯 가지 됩니다, 페이스북부터.
거기서 경상남도교육감 메타버스를 들어가는, 연결되는 저희 창에 들어오셔서 누르시면 교육감실 안에 우리 교육정책 같은 것도 홍보할 수 있는 창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4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교육감실 안에는 ‘교육감실’ 해서 교육감실과 똑같은 모양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해 놓은 방이 하나 있고요.
그 안에 들어오면 경남교육 홍보관이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 홍보사항을 관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방이 따로 한 개, 교육감실을 들어가서 들어가는 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감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나 외부 공연들을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구경할 수 있는 공감홀이 있고, 그다음에 야외 뜰이라고 해서 야외공연장처럼 큰 전광판도 되어 있고 한데 이걸 다음에 저희가 완전 개통이 되고 안에 소프트웨어가 갖춰졌을 때 위원님들께 한번 시연회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만 드려가지고는 이 사항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제가 호칭을 잘 못 쓰겠는데, 홍보담당관이라 그럽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예상원 위원 홍보담당관께서 이 업무를 하신 지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저는 7월 1일 자 발령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번 7월 1일 자 왔죠?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니까 그래서...
(웃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IT전문가가 앞에 계시는데 이제 말 잘못해버리면 검증을 딱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 상임위에서 예산 편성까지 했다 하니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나중에 정책기획관께서 이야기할 때 계속비사업과 관련되어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할 겁니다.
미리 제가 예고해 드리는데, 그게 무분별하게 많은 것 중 하나예요.
아마 이 사업비도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 용역을 올 3월에 했거든요.
용역서는 다 나왔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예상원 위원 나왔어요?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뒤에 주무관이나 누가 안 계십니까?
용역서가 나왔어요, 관련된 분?
○홍보담당관 신승욱 용역서라 하면, 이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사업 용역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상원 위원 그렇게 되물으니까, 홍보관님.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정책기획관실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조사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게 용역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홍보담당관 신승욱 사업 계획서 말씀,
○예상원 위원 사업 계획서가 있기 전에 용역을 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을, 금액, 돈은 얼마입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이게 6,800만원,
○예상원 위원 얼마 안 되네요?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는 없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업무 계획서에 보면 용역이라는 말을 써 놓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냥 사업조서만 만들어 가지고 돈 6,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했겠죠, 그죠?
그런데 용역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용역서가, 3월에 용역을 했다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어휘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제대로 쓰면 오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7월부터 한다하니, 특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주민참여예산도 어느 부서에서 하던데, 교육이 사회 전반에 공동체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동철 위원 하고,
○박동철 위원 메타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창원 진해구 박동철 도의원입니다.
용역 계약을 하는데 6,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홍보담당관 신승욱 제가 정확한 예산액은 육천,
○박동철 위원 그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축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지금 현재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요.
그 상황은 이미 구축이 된 것이고, 메타버스의 공간 구축은 완료가 끝날 것으로 보고요.
○박동철 위원 그런데 구축을 하는,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비용이 6,800만원이었다면 구축을 총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였지요?
○홍보담당관 신승욱 지금 사실은 VR을 구입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VR이 매번 도민들이 전체 VR을 쓰고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평면적인 컴퓨터 화면이나 그다음 SNS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VR은 임대를 하든지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이번 추경 자료에 VR 10여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봤을 때 열린교육감실을 구축하고 경남교육 홍보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지역 및 농촌지역 초등학생 30~40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박동철 위원 그래서 구축 및 운용비용 대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인적 숫자가 이렇게 과연 합리적으로 맞는지를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홍보담당관 신승욱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비용이 만일에 과다하게 책정해서 구축을 교육청 예산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혜자가 30~40명이라면 이것은 맞지 않는 사업을 억지로 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8월에 있는 이 행사는 사실은 메타버스를 활용하면서 이벤트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누구나 접속을 할 수 있는데 30~40명이라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직접 와서 VR을 쓰고 그 공간에서 이벤트 공연도 보고 같이 하는 그러니까 큰 행사입니다.
다른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로 보실 수 있는 유저는 많고요.
이 행사 자체가 공연을 메타버스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위원장 박병영 일단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홍보담당관님, 저는 양산6선거구 허용복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예, 안녕하십니까?
○허용복 위원 우리 홍보담당관님 성함을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승욱 신승욱입니다.
○허용복 위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반갑습니다.
○허용복 위원 좀 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외래어 표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외국어를 왜 배우십니까?
시대적, 제가 빨리 시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서 시대적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세종대왕 용비어천가 이후로 대한민국 좋은 글, 한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렇습니다.
세종대왕 그 시대에는 택시라는 글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연장이 사용되는 도구도 없었고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래어를 도입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져가야 될 외래어 표기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혹시 TF팀이 전략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혹시 홍보담당관님께서 정말 외래어, 또는 외국어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 현실과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변하지 않는 최고의 명품 이 한글을 때에 따라서는 변형할 수밖에 없는,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토머스 프리드먼이라는 작가가 지은 ‘렉서스와 올리버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실을 따라가는 것하고 옛날의 우리 것을 지키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내용인데, 홍보담당관님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듯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일선에서 늘 수고하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크게 탓할 것은 없습니다만 늘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변함없이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 주십사 해서 언급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승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쪽에는 완전히, 4:0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보니까 참여자가 학부모, 도민, 교직원 이렇게 참여하다가 학생위원이 이번에 추가로 된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학생위원이,
○조영명 위원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조영명 위원 구성은 어떻게, 몇 명 정도?
○정책기획관 이경구 학생위원은 현재 2명이고, 총 위원은 40명입니다.
○조영명 위원 총 40명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조영명 위원 그럼 40명이 동시에 합니까?
아니면 분과로 나누어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4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들 모집 현황을 보면 공개모집이 그중에 26명이고, 그다음 위촉직이 8명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 위촉직이 8명이 있고, 그다음 소속 공무원이 6명, 이렇게 해서 40명인데, 분과를 4개로 운영해 가지고 그렇게 분과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분과별로 1개씩 낸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조영명 위원 1개씩 한 4,000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명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경구 4,000만원 관계는 제가 뭐를 말씀하시는지,
○조영명 위원 15억원이니까 4,000만원 정도 되겠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 15억원요?
○조영명 위원 총 토털 15억원이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분과별로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제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된 것이 16억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렇게 분과별로 4개 분과에서 하는데, 기존에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했었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2019년부터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조영명 위원 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안하게 되면 4개 분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이 몇 개 정도 나와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위원들 중에 제안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남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제안 공모를 합니다.
제안 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위원들이 검증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선정이 되면,
○조영명 위원 제안 건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2019년도에는 51건이 들어왔고, 그다음 2020년도에는 32건이 들어왔는데 5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65건이 들어왔는데 4건이 선정되어서 15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2021년도는 10억원 되어 있네요, 5건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2020년도에는 제안서 예산편성 비율이 10억원선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5억원선이고.
○조영명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한 이런 게 좋은 안건이 많이 올라옵니까, 어때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위원님들 구성 내용을 보면, 사업을 하던 분들도 있고, 또 공무원 집단도 있고, 또 대부분 다 학교운영위원을 거친 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학부모들을 다 거쳐서 해서 지금 학교 사정이나 우리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건이 채택되게 되면 인센티브 이런 게 있다,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조그맣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결국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런 것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런 취지입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활성화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치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모집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개모집을 하셨으면 약력이라든지 간단한 프로필 정도 서류는 받으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것은 나중에 받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개모집할 때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3:1 정도 됩니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13:1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예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역대표 24명과 재정전문가 8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 위원 명단하고 간단한 프로필, 시민단체 활동 내용도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학부형들 모여 가지고 좌담회, 간담회 이런 것 한번 해 보셨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학부모,
○허용복 위원 예, 학부모 모임 할 때 주민 컨설팅 하실 때, 주민 참여하실 때 주로 동문이라든지 학부형들 참여가 좀 되었었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학부모회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저희들이,
○허용복 위원 그런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허용복 위원 그분들의 의사 반영이 여기에 얼마나 적용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웬만큼은, 그분들 의견을 제출하는 것 중에 웬만한 사업들은 이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편성 안 된 부분들만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심사를 거쳐서 반영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을 돌아보니까요.
뭘 하나 느꼈냐 하면, 우리 일선 교육청에 계시는 분을 제가 폄훼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느냐 하면 동문이라든지, 또는 학부모님들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 귀가 번쩍 거리고 가슴이 뭉클할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듣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정책기획관님하고 같이 학교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자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창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작은학교 맞춤 지원 강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작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가 경남에 전체 206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이 작은학교라고 명칭을 내릴 때에는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그 수가 조금씩 변해 가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233 학교였다가 지금 206교로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찬호 위원 실시를 한 지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이게 2020년부터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작은학교 지원 강화를 해서 하고 계시는데, 하고난 이후에 학교의 변화라든지 학생 수, 보니까 학생도 원래 주소 이전을 안 하면 전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이찬호 위원 지금 보니까 작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 전입하고 싶으면 주소지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작은학교를 운영한 이후에 학생이 느는 학교도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제가 작은학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처음 시작은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작은학교들을 지역공동체와 주민들과 학교하고 연계해서 좀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도하고 또 기초자치단체하고 LH하고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도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또 지역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LH에서는 주거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이렇게 공모를 하는데, 2020년도에는 2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고성 영오초와 남해 상주초, 그다음 2021년도에는 의령의 대의초, 함양에 유림초, 또 올해는 거창 북상초, 의령 화정초, 고성 삼산초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2020년, 2021년도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오니까 그 지역에 인구도 늘고, 학생 수는 보통 10명에서 많게는 16명, 21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해 상주초는 당초에 작은학교에서 학생 수가 68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작은학교에서 빠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찬호 위원 작은학교 취지하고 맞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도심지 내에도 작은학교 학생 수가 줄어서 소멸될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학교의 특성화나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지원을 해서 학교 존폐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5,000만원이 아니고 5억원이에요, 한 학교 지원금이?
○정책기획관 이경구 한 학교 지원금이 15억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15억원?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이찬호 위원 연간?
○정책기획관 이경구 연간 15억원입니다.
LH 임대주택을 빼고 학교의 기반시설하고 하는 데에 15억원 들어갑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예산이 시설이나 환경정비 이런 것들이 있나요?
15억원의 예산 소요될 수 있는 요인이 뭐예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일단은 도에서 5억원을 지원합니다.
도에서 5억원을 지원하고,
○이찬호 위원 아니, 도하고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5억원씩 15억원을 지원한다 이 말씀인데,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왜냐하면,
○이찬호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15억원이 학교 내에 어떤 쪽으로 예산이 쓰여지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학교에 학생들 교육활동에 지원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5억원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프로그램하고 특성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5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LH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부지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길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도하고 지자체에서 5억원, 5억원 해 가지고 1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찬호 위원 정주여건을 위해서, 주거도 지원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주거, 직장까지.
○이찬호 위원 만일에 도시에서 군부로 갔을 때 주거할 수 있는 공간도, 그러면 거기에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많이 전입했을 때는 선정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선정은 저희들 지금 현재 있기 전에는 통합행정지원팀이라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행정지원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하고 합니다.
○이찬호 위원 정책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더 관심을 가져서 정말 시골에 아이들이 있는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저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들으려고 신경을 쓰고 나니까 땀이 나려고 하네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찬호 위원님 목소리보다, 원래 그렇게 저음으로 말씀하십니까?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조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 조직성과담당, 법무, 예산 등해서 나중에 교육혁신지원담당까지 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는 어디까지 보고했습니까, 이 자료에는?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현재 제가 3건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2팀에서 운영하는 주민예산 성과 부분하고요, 그다음 혁신담당에서 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3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예산2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산2팀에서 지금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그 부분하고, 학교혁신담당에서 하는 학교,
○예상원 위원 예산1담당에는 별로 하는 일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산1담당은 이번에,
○예상원 위원 추경이 있어서?
○정책기획관 이경구 추경과 예산 자체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많아서 그 부분은 뺐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회가 많아서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예산1담당이 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2담당이 적다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예산은 정책에 녹아 있지 않으면 그 예산은 허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있어야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올바른 정책이 없으면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인데, 아까 주민참여예산은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또 작은학교 살리기에도 이게 제가 잘 못 읽는 겁니까?
19페이지 맞네, 교당 돈이 얼마예요?
아까 15억원이라 그랬는데,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작은학교 206개교, 이것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교당 얼마입니까, 이게?
이것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하고 작은학교 지원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말씀 다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학생 수 60명 이하 되는 학교 전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고,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우리가 선정해서 하는 2개, 2개, 3개, 7개 학교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은 얼마로, 500만원 주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작은학교에 자율선택제 지원금이라 해서 1년에 500만원 지원합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전부 다 처음 왔거든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닙니다.
제가 더 자세히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도에 정책기획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정재욱 위원이 자리를 이석했는데.
정책기획관님, 진주에 LH와 어떻게 협약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어떤 부분을,
○예상원 위원 혁신도시에 LH가 진주에 가게 된 동기는 정책기획관님께 여쭈어보는 것은 무리한 이야기라서 제가 아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 혁신도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LH는 진주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단지 진주에 있을 뿐이에요,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LH에서 나온 수익금, LH가 부채가 엄청납니다, LH가.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라 제가 여기에서 코멘트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LH에서 난, LH가 어쨌든 사회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이너스, 부채가 엄청난 숫자로 명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인데, LH가 진주에 도서관을 짓죠, 짓지 않습니까?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모르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도 또 도서관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은 업무가 뭡니까?
전반적인 것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긴 해도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 정원하고 예산 부분은 조금 상세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좀 자료를,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 LH하고 진주시와...
이것은 창의인재 그쪽에서 합니까?
뭣이 복잡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잘 몰라서,
○정책기획관 이경구 괜찮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상남도 도청 정책기획관은 도의 전반적인 11조원 예산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어떤 과에서 하든 간에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모든 업무를 기본적인 업무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 제가 그것은 모르신다 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1계와 관련된 보고서는 없는데, 제가 미리 홍보담당관 할 때 제가 시그널을 줬는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예산 심의하지 않는데 왜 이것 여쭈어보느냐, 자료에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책기획관 이경구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계속비 사업이 390몇개로 늘어나 있죠, 그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왜 그렇게 썼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일단 저희들이 행안부 질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게 2년 이상 되고 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이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예상원 위원 조금 크게 다시, 조금 크게 말씀하십시오.
잘 안 들려요.
앞으로 좀 당겨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 전에는 학교 신설이나 큰 사업에 대해서만 계속비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의회에 전체 총 사업비 예산을 승인을 받으면 2년에 걸치고 3억원 이상 되는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월금 불용액을 줄이고자 저희들이 자구 노력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75억원, 50억원 이렇게 더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정책기획관님 말씀은 순기능이죠, 순기능?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 예산실에 여러 가지 컨트롤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약 2개를 플러스하면 한 120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증액하고 싶은 욕심 이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받아오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 다 하고 나서, 그건 저는 순기능이라고 보고 역기능이 뭐냐, 우리가 예산 부기상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교육부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약점 때문에 계속비사업을 전횡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예산서를 볼 때.
저도 교육부에서 예산 자료 다 받아서 봤거든요.
읽어봤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억압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교육부는 갑질 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아니,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도 저는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장님, 이야기가 조금 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12대 후반기에 오는 상임위원들은 11대에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예산 의결권을 패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명시이월하고 당당하게 사고이월하면 될 걸, 그걸 계속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횡을 해 버리면, 그러면 예산 심의할 권한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심의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계속비사업 중에 한 가지,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기투합해서 삭감해 버렸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계속비사업 중에는.
그러면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런데,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예.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있지만 계속비이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 규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법을 벗어나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5억원을 더 가져오면 우리 경남도에 있는 학생들한테 125억원이 더 갑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처럼 기금 조성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그걸 교육부나 중앙정부에서는 집행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시 한번 마무리를, 교육부에서 뭘로 본다고요?
집행으로?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한 걸로 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 바로 거기의 맹점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이런 매뉴얼을 보내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것은 갑질 하는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되면 국회에 한번 요청을 해 볼 거거든요.
이런 것이 공무원들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겁니까?
돈 지금 75억원, 50억원 아끼라고 말이야, 그렇게 억압하는 제도를 왜 이용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은 나쁘게 말하면 전임자가 앞에 한 번 의결하고 나면 다음에는 홀딩 하면 안 되는 맹점도 있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그게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님께서는.
그것은 의회를 패싱하는 문제도 있다, 양립하고 있다는 것, 제가 그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의회가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불용 처리는 적게 한다는 이점은 있어요, 불용 총액이.
결과는 똑같아요, 그게.
사업 집행하지 않고 금고에 돈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책기획관님께, 나는 부교육감이 오늘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안 계신다 하니까 정책기획관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이제 퇴직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쭙기 좀 그렇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오늘 뒤에 교육장님 오시라고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왜 오시라고 했느냐, 모신 거예요.
도교육청의 권한이 너무 방만하다, 이 권한을 슬림화하는 과정에 교육지원청으로 좀 줘버리면 좋겠다,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 더 클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오늘 오셔서 의견을 여쭈어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담당하는, 총괄하는 기획관님으로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물론 조직이라는 게 도 본청이 있고 또 지역교육청이 있고 또 학교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루 분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만 따져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역교육청을 거치지 않으면 사업에 편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먼저 교장선생님이 사업 판단을 하고, 교육장님들께서 또 그걸 검토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도교육청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다 예산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의 예산은 학교 현장에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있고, 본청의 사업은 일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지금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오셔 가지고, 총괄 서기관님 오셔 가지고 말씀 주시던데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학교에서 예산 편성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하는 것 맞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뭐냐, 제가 교육위원회 오고 나서 경상남도, 부산, 경북, 이렇게 3개를 비교 분석을 해 봤거든요.
물론 많이 달라요.
경남이 학교 수도 많고 학생 수도, 깜짝 놀란 것은 학생 수가 월등히 많아요.
부산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예상원 위원 굉장히 경상남도는 역동적인 도시다라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학생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 수도 많고.
거기에 비해서 선생님 수는 또 조금 적은 것도 양립되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어차피 교육감의 위임사무를 교육지원청에 줄 수 있는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줘버리면, 예산뿐만 아니고 권한도 책임도 줘버리면 더 컨트롤하기 쉬울 거 아니냐.
지금 지방자치, 지방분권, 교육자치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유일하게 우리가, 제가 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보면 권한 위임사무를 조례로써 개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안 한 거 압니까, 혹시?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도 해마다 행정사무 위임규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는데, 조례 2014년도 것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드릴게요, 내가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예상원 위원 보면 경상남도가 유일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경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한번 토론회를 통해서라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경상남도 교육을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저희들은 있다가 가버리면 끝이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평생 직업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4년 교육감 이름 내가 거명해 볼게요.
고영진 교육감 이후에 아무도 안 했습니다.
한번 제가 자료를 역으로 드려볼 테니까 제가 받은 게 잘못된 거라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변경된 거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그걸 제가 볼 때는, 제가 그 자료를 잘못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보면 너무,
○정책기획관 이경구 웬만한 사무는 다 위임시켜놨습니다, 지금.
○예상원 위원 위임을 시켜놨는데 우리보다, 그 이후에 굉장히 다른 데를 보면 확대해서 위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는데 그 사람이 꼭 잘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물론 서울, 경기는 수도권이라 치지만 지방만 하더라도, 경북, 부산만 하더라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쯤, 지금쯤은, 교육감 지금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박종훈 교육감 더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경남 교육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어 보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권한을 교육지원청에 주고 학교에 더 많이 주고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 보자, 이게 제가 오늘 정책기획관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아닙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따로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야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말씀 잘 들으셨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위원장 박병영 자료가 있으면 차제에라도 위원님들한테 발췌해 가지고 뿌려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 한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가 너무 슬림화된 거 아닙니까?
직원들 보니까 직원이 4급, 5급 다 있는데, 담당이 7담당이 되는데 담당별로 1개 정도라도 나와야 되는데 간단하게 3개 정도, 너무, 원래 이런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너무 슬림화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업무보고할 게?
○정책기획관 이경구 사실은 업무보고보다는 위원님들마다 관심 가지는 교육사업에 대해서 다 다르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질·답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요구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자료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줄이고 또 핵심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도 너무 핵심만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담당별 1개 정도라도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 부분은,
○조영명 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참고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리고 뒤에 교육장님들 오늘 오셨는데 교육장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가실,
○위원장 박병영 조금 이따가,
○조영명 위원 조금 이따가 하실 거예요?
○위원장 박병영 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기획관님,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예상원 위원에 이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번에 교부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기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위원장 박병영 교부세는 20.79%로 정해져 가지고 거의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20.79는 변동이 없지만 내국세 거두어들이는 부분에서 정부의 내국세 받아들이는 세금이 많을 때는 비율별로 하면 금액이 커집니다.
그런 변동 사항을 저희들이 예측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되는데, 경제 지표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적에 어느 정도 예측은 되리라 보는데, 아까 예상원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월비, 계속비 등등 되는데, 특히 이월되는 게 학교 공사 관련, 학교 신·증축,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위원장 박병영 환경개선사업 이런 데 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런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꼭 방학 때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인력 부족분보다는 저희들이 학교 공사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방학 때 말고는 학부모님들의 민원 때문에 공사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석면공사를 하더라도 석면공사 때문에 방학 기간을 조금 늘리거나 줄이거나, 여름방학에 석면공사하면 여름방학을 좀 많이 하고 겨울방학을 줄이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잠시만,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여러 방면의 사업을 하고자 그러면 교육청 시설직 인력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에 대한 보충을 고민을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한번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위원장 박병영 제가 볼 때는 아마 그쪽에도 과부하가 걸려서 사업을 진행 못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민재 감사관님 나오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여기 특화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제가 몇 가지, 감사관님 지금 임용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몇 년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은 2020년 9월 17일부로 임용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몇 년도?
○감사관 이민재 2020년 9월 17일.
○예상원 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그전에 직전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객원 정책위원으로 있었고,
○예상원 위원 그전에는요?
○감사관 이민재 그전에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그전에 2015년도, 2017년도 이때 감사관실에 근무 안 하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교육부 근무 전에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떤 업무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근무한 것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19년 4월까지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맡은 직책은 감사관 특별조사담당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특별조사담당’이라는 일반명사가 있었나요?
○감사관 이민재 예, 특별조사담당은 2015년 3월 1일부로 교육청 조직이 개편되면서 신설된 담당부서였습니다.
○예상원 위원 ‘특별조사담당’ 이렇게 다른 교육청에도 씁니까?
이런 용어를 씁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특별조사라고 불리우는 것은 국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결의에 의해서 보통 사용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절대로 답변하는데 끊는 일은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직 개편 감사관 밑에 쭉 보면 1, 2, 3 이렇게 있으면 업무는, 이게 일반명사로 쓰는 이름 아닙니까, 이름.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이름을 이렇게, 아까도 “경직되는 말” 제가 자꾸 쓰는데 이렇게 쓰는, 이게 사법기관도 아니고 교육청의 선생님들, 교육행정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 가지고 뭐, 나쁜 말 좀 할까요?
이런 말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냥 감사2담당, 감사1담당 해서 그 업무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조사’ 하면 이게 굉장히 위화감을 주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2015년도부터 쓰니까 좋아서 계속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는 거고, 지금 감사관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이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임용된 것이 2020년 9월부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1차 임기는 저희들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반임기제의 임기는 통상 2 플러스 2 플러스 1, 5년으로 되어 있고, 2년마다 재계약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보통 1 플러스 해 가지고 5년 정도 근무한다, 한 번 되면.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조금 오래하니 좋네요.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이건 규정에 나와 있는 임기제공무원이 주어진 맡은 바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으로 보통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더 근무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감사관 이민재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든 사항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임기제공무원은 5년 정도 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니까 5년 정도 근무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뭐.
○감사관 이민재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법률상 그건 다음에 한번 말씀, 제가 안타까운 일을 1개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근무하셨다 하니까.
제가 사는 밀양에 그때, 내가 학교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덟 가지의 죄명으로,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2건, 배임수재 2건, 사인 부정사용 하는 이건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법리 검토하시는 분...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도교육청이.
그런 일이 있죠?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때 직접 참여하셨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제가 조사하고 처리한 사안입니다.
○예상원 위원 수사를 했어요?
조사를,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특별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조사, 예.
거의 무혐의 받았죠?
○감사관 이민재 예, 최종 결과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은 이 학교에 가서 사과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이 감사 처분을 하고 수사 의뢰나 고발 부분을 하는 제일 큰 근거는 법령에 위반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공무원은 그 법령 위반에 대해서 고발할 의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사 결과 나와 있는 내용들은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예상원 위원 법령 위반이 확인되었는데 왜 대한민국 법원은 이걸 무혐의 처분합니까?
그러면 항소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항소도 계속 된 걸로, 제가 기억은 잘 나진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법령상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에 주어진 의무에 의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감사관님, 주어진 업무에 법령상으로 하셨는데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에서 배임이 아니고 횡령이 아니고 무혐의라 하는 건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죄를 처분하라고 요청한 감사관실에서, 내가 우리 감사관님뿐만 아니고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최고 책임자는 교육감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교육감 이름으로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름으로 했어요?
○감사관 이민재 아닙니다.
고발은 기관의 장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박종훈’ 해서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무혐의 나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피해는 15년이 지난 지금, 7년이 지났으면 그냥 놔둬버리면 끝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법령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 부분들은 저희들은 늘상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관 이민재 법원의 판단 부분은 저희들은 행정기관의 판단보다 더 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혹시 이런 거 들어보신 거, 법치 위에 뭡니까?
법치 위에 정치 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그건 제가...
○예상원 위원 정치 위에 민치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밀양은 사립학교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되었고, 그뿐만 아니고 굉장한 위화감뿐만, 말동무나 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정상화되었죠, 이 학교?
○감사관 이민재 예, 지금 정상화되어서 이사장님께서도 복귀하시고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가서 내가 고발한 거 잘못했다고 시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법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고발하고 무혐의, 여덟 가지를 고발한 부분에 무혐의 처분이 났으니 이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분들한테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분 누군지 몰라요.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 공무원은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 발견되고 범죄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는 고발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고발하였다고 해서 그 결과가, 법원의 결과 부분이 고발과 다르게 나왔을 경우에 그 법원의 판단을 제일 먼저 존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관의 원칙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아무런 그게 없네요?
○감사관 이민재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비위 사실을 보면 고발해야 될 의무, 비위 사실에 대한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3분만 좀 더 주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공직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주어진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주어진 업무를,
○감사관 이민재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양심의 부분을 언급할 처지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법리적으로 그때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안 가지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그때는 주어진 증거와 여러 가지 사실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이 되어진 것인데, 그 판단은 일반적으로 감사관에서도 감사처분심의위원회라는 여러 가지 기구와 절차들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이 여덟 가지 죄목이 인정을 받아서 교육감이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우리가 재항고, 내가 법리적으로 어떻게, 항소, 뭐라고 합니까?
검찰이 다시 하는 것처럼 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그건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건 누가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항고 부분도 저희들이 법무담당에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항고에 대한 판단도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법무담당에서 하고 교육감님이 하시지만, 판단은 감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 동료 위원들이 들으면 짜증나니까 그만하고, 위원장님!
이 자료를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에 해당되는 것 외에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년이 지났지만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방금 예상원 위원님 옆에서 들어봐도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장 박병영 혐의가 있어 가지고, 8~9개가 있었다고 했던 사항이 전부 무혐의가 됐다면 조사를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8~9개를 고발로 조치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으면 당연히 항소를 하셔야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감사관님, 좀 전에 예상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의문이 나서 드릴게요.
그렇게 8개 항목이 있어 갖고 범죄 사실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허용복 위원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다 그랬죠?
○감사관 이민재 예.
○허용복 위원 양심을 운운하기 전에 교육감님이 사과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감사관 이민재 제 기억으로는,
○허용복 위원 아니,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교육감님이 사과한 적 없다고 했죠?
○감사관 이민재 사과할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용복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민재 감사관님은 대신 사과를 했습니까?
그 사건의 핵심 조사관이었는데.
○감사관 이민재 전부 무혐의는 아니었고요.
○허용복 위원 일부 무혐의였다?
○감사관 이민재 예, 일부 무혐의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정의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어요?
교육이 뭡니까?
교육청이 왜 있는 거예요?
교육을 알고 있어요?
교육이 뭡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질의하시는,
○허용복 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교육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교육이 뭡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허용복 위원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인 한자의 어원은 가르칠 교(敎) 자고 키울 육(育) 자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키우는,
○허용복 위원 그런 거 다 알고 있는 거 말고요.
감사관님이 생각하는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교육 부분은 장래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 형성을 위한 능력들을 서로 나누고 키워가는,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게 된 사건에 대해서 그게 정상화되고 똑바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물에 대한 이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하는 거예요.
애들 왜 가르칩니까?
사물에 대한 이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순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님이 그런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물론 자기의 자리, 감사관에서 조사를 하셨겠지만 역지사지라고 당하신 분, 그 선생님, 일선 학교에서는 어쩌면 회복 불능한 상태까지도 놓일 수가 있거든요.
○감사관 이민재 예.
○허용복 위원 나는 가슴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감사관님이 같은 교육 일선에서 같이 있으면서 8개 항목을 고발을 했는데, 물론 일부는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지만.
무혐의로 된 것은요, 최종 결정권자가 아까 교육감이라 그랬는데 조사를 했던 당사자는 최소한에 따로 가서 사과를 한번 하고 위로를 해 줘야 되는 게, 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불미스럽거나 법에 위배된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고 소를 제기했지만 그래도 결과 처분에 대해서, 아까 법을 따른다 그랬잖아요.
법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랬죠?
항소 안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피해자한테 가서는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 같은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에게 욕을 안 먹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선 교사, 또 일선 학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위안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씀을?
○감사관 이민재 제 개인적인 견해나 제 인간적인 견해, 제 윤리적인 판단 부분하고 제가 맡고 있는 감사관의 직위에 대한 사업하고 일하고 두 개는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그 당시 교육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고, 그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나가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고발한 조치이지 어떤 한 개인이나 어떤 한 교육자에 대해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분에게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다손 칩시다.
그러면 현재 본인 자신은 윤리와 도덕적 관점으로 가슴에 손을 올렸을 때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제가 일을 하면서 여기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과오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거나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제 양심이나 윤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혹은 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징죄를 하거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좀 심하게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왔는데 참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만하시고, 감사관님!
앞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받고 나서 나중에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헌 학교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입니다.
(“마이크 소리 좀 올리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마이크 붙여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 순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가오니까 정회를 하고 식사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와 계시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 죄송합니다.
오전에 마치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12대 첫 상임위를 하면서 열띠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또 위원장이 처음이다 보니까 회의 진행이 늦어서 오전에 못 마쳐줘서 죄송합니다.
점심식사 맛난 것 하시고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식 후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중식 등 원활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6개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밀양아리솔학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장님과 밀양아리솔학교장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이석한 후 이어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교육장과 밀양아리솔학교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에 대한 질의는 그냥 개별적으로 하도록 할까요?
참고로 오늘 6개 교육청 교육장님 오신 분들은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에 속한 위원님들이 계시는 지역교육장님들이 오셨다는 것 참고로 해서 하시고, 달리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교육장님 얼굴도 익히고 애로사항 청취 내지는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도 주시고, 위원님들이 각 지역교육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면 소통하도록 그런 자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하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금방 손덕상 위원께서 업무보고 시간에 구분해서 하자 이 말씀도 회의 전에 있었는데, 아리솔학교 교장 선생님이 답변할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법리 검토는 제가 하지 않았고, 그래서 먼저 양해가 되신다면 교장 선생님이긴 하지만 유아특수교육과장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제가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병영 예, 간단하게,
○예상원 위원 그러면 간단치는 않지만 교장 선생님 앞으로 한번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입니다.
○예상원 위원 교장 선생님, 아리솔학교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추진 설립 과정을 말씀하십니까?
○예상원 위원 예, 간단하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2018년 1월에 밀양특성화학교 설립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2019년 2월에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고, 2019년 4월에 중앙투자심사 결과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서 2019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교장 선생님, 2018년도에 시작했다, 저하고 만난 건 2017년도부터 만났죠, 그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설립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의논을 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배진수 전 과장님하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교장 선생님을 모셨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특수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진해에 특수학교를 개교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교를 못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누구도 학교를 만들자고 하지 않을 때 저는 그때 뭣도 모르고 특수, 특히 장애인들한테 배려가 중요하다 해서 학교를 설립하자고 제가 스스로 제안한 학교입니다.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장학사였습니까, 장학관이었습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장학관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장학관이었습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학교지 않습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서울 같은 경우에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하면 데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값 내려간다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폐교를 활용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은 우리가 기성세대에서 기성인들, 일반인들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학교를 설립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 우리가 약속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이 자료를 아마 교장 선생님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
제가 교장 선생님을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받으면 숙지를 하고 오실 걸로 생각하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왜!
배려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학교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역 주민들, 특히 그때는 선거 기간이 되어서 밀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일이 있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사항 때문에.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받은 적 있습니다.
교육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받았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건 무슨 말인고 하면 제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내가 박종훈 교육감 선거 운동원처럼 보일까 봐 그렇게 하고 만 거예요.
교육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은 반드시 구두든 서면이든 지켜야 되겠죠, 그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지금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고, 또한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등을 밝히는 그것 뭐라고 그러죠?
운동할 때 등 밝히는 거, 가로등 말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야간 라이트,
○예상원 위원 라이트 경기, 하여튼 라이트, 야간.
축구 골대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못 하게 지시를 한 일이 있으십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지시한 일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없습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것 왜 안 했습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제가 교육장 단 지가 거의 2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있을 당시에는 축구 골대 또는 야간 라이트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었습니다.
듣지 못했던 사안이고, 2022년 3월 1일 자로 제가 부임해서 오니까 3월 중순엔가 시설과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축구 골대하고 야간 라이트 이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 상대방이 답변할 때 끊는 일을 안 하는 게 가장 잘하는 일인데,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청회 할 때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공청회는 제가 2020년,
○예상원 위원 했다, 안 했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2020년 6월 2차 주민설명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했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때 이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그때 그 이야기 안 나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1차 때 저희들이 설계안을 가지고 가니까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해서 다시 되돌아서 시설과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때 행정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확대하고 면에 하나 있는 초등학교에 조금 더 예산을 들여서 농촌 지역의 학교를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저는 교육청을 떠났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때는 그 앞의 일이고, 물론 그때 참석을 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유상조, 지금은 서기관이 되셨던데 그분이 앞에 부지를 많이 사고 할 때 그 목적이 뭐라고,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까?
교육감실에서 박종훈 교육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때문에 운동장이 협소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때문에 6개월 가까이를 그 지역에 현수막 붙여서, 저를 비롯해서 교육감 등등 물러나라고 계속 현수막 붙이고 이런 것 아시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그걸 붙여서 힘들어서 지금 교장 선생님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아리솔학교가 태동이 되었고, 저는 아리솔학교가 만들어진 게 내가 도의원 8년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발했지만.
그러면 내가 사견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것처럼 보일까 봐 다시 오버랩 좀 하겠습니다.
이 특수학교를 만들 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들어졌으면 지역주민들, 학교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육감의 위임 사무에 준하는, 그게 위임 사무라고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지금 교장 선생님 혹시 하는 것은 아니겠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우리가 속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시설과에 내가 확인할 텐데, 그러면 시설과에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고, 두 번째 혹시 교장 선생님!
지금 우리가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는 것은 아시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개방을 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예상원 위원 아니, 아니.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리솔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학교가 다 해야 되잖아요.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개방합니다.
○예상원 위원 심지어 명절날 되면 도심 지역에는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으로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고 있는데 왜 안 합니까?
왜 협약에 안 해 줍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그때 4월인지 3월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밀양교육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내일 초동면에 어떤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시설 관련 협약을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수 없었던 것은 아무 어떤, 사전에 그런 것도 없었는데 가서 그냥 무턱대고 협약에 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예상원 위원 선생님, 사전에 이 학교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참여하셨던 분 아닙니까, 장학관으로.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보니까 2020년 10월인가 도교육청과 초동주민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다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들을 개방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것은 제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 위원 학교장의 권한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이것은 알고 계십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학교도,
○예상원 위원 알고 계십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규칙에라도 부합하게 해 줬어야 되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박종훈이 하고 예상원이는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소문나 있어요.
지금 기관·단체장 회의에 안 나가시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그때는 제가 다른 일정이 겹쳐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 번도 안 했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기관·단체장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교육감과 예상원 도의원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왜 제가 들어야 하며 교육감은 왜 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주차장이, 신명초등학교에 가면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날 우리 유아특수교육과장이 와서 토론회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아직 경상남도는 주차장을 지하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알면서도 말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혹시 난처할까 봐, 교육직 공직자들 보호해 주고 싶어서.
그런데 학교가 만들어지고 나면 약속을 지켰어야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운동장 지하주차장 이야기는 제가 나온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예상원 위원 나온 이후의 이야기든 어쨌든 간에 학교를 만드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것을 제대로 해 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을 속기를 하려고 모신 겁니다.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그래서 위원님 한 말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상원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제가 학교에 부임하고 면장님 방문, 제가 면장님을 한번 뵈려고 면회 시간을 좀 잡아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늦어지면서 4월 말인가 제가 면장님 찾아뵙고 운동장, 면민 체육대회 관련 운동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지원하겠다, 협의를 다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지금 교장 선생님!
체육회뿐만 아니고 상시적으로 개방해야 됩니다.
우리 아리솔뿐만 아니고 경상남도 학교의 학교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규칙에 따라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3월, 4월 계속 확진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확진자가 계속 매주 3명씩, 4명씩 발생함에 따라서 운동장 개방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
코로나 정국에 어떤 사람이 학교에 갑니까?
아무도 안 가죠.
오라고 해도 안 가죠, 전부 다 조심스러운데.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그래서 제가 또 면민,
○예상원 위원 코로나를 핑계대면 안 돼요, 이거.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초동면 체육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한번 학교에 오셔서 의논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3월 월례회 다음날, 그날 마치고 한번 오시기로 했었습니다.
오시기로 했었는데 당일 전화가 다시 와서 다른 일정이 생겨서 차후에 시간을 내서 한번 교장 선생님, 저를 한번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후에는 저도 연락을 못 드렸고,
○예상원 위원 교장 선생님이 찾아가시면 되죠.
꼭 그 사람 오라 하는 것도, 그것도 권위적인 자세예요.
체육회장님 찾아가면 어때요.
자! 그만두고,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인사 임명권자 누굽니까, 임명권자.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교육감님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임명, 임명.
임명을 교육감이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인사권자가 교육감 아닙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교장에 임하는 것은 대통령이고 학교에 교장으로 하는 것은,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직 아닙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그 격에 맞는 것을, 국가가, 대통령이 교장으로 임명했으니까 나의 권한은 대통령, 임면이겠죠, 임면.
임명입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권위적으로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라도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십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아니,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에 학교를 만들어 냈는데, 그 학교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듣도록 하는 것은 관리의 책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모셨으니까 잘 좀 판단해 주시고, 특히 우리 아리솔뿐만 아니고 경상남도에 있는 학교 운동장 개방과 관련되어서는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학생들의 수업에 또 학생들의 인권에 이런 등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규칙에 준하는 것처럼.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걸 경직되게 무조건 다 막아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거기에 동의하고요.
축구하고 경관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을 좀,
○예상원 위원 그것은 우리가 사적인 것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 회의 진행하는 데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제가 설치하는 데 대해서 반대한 것은 없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다 했고, 나머지 지역민들이 요청한 것은 다 수용을 하고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제가 계속 고민을 했던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과도 토의를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특수장애인 학생이 지금 운동장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지금 뜨거운 여름철에는 나오지 않지만 봄, 가을철에는 저희들이 1교시에 운동장에서 걷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걷고,
○예상원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잔디 구장에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예상원 위원 혹시 사진이나 기록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맞습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우리가 특색교육활동으로 도란도란 아리솔 다님길을 통해서 1교시에 전 학생들이 선선한, 날씨에 따라서 우천에는 하지 않지만 계속 운동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둘레를 걷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축구 골대가 있다고 해서, 축구 골대가 만약 예를 들어서 철봉이 아니면 요즘은 여러 가지 소재의 축구 골대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우리 특수교육원을 잘 상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 잘하고 있는지를.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설과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고요.
교장 선생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부임하신 지가 몇 년도라고 했습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올해 3월 1일 자로,
○위원장 박병영 금년 3월 1일 자로,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부임을 밀양아리솔학교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한 4개월 됐습니까?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위원장 박병영 오래되지는 않았다, 그죠?
아까 질의 중에 보니까 특수학교고 또 지역의 주민들하고 소통이 좀 안 된 부분 때문에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벌써 4개월 됐는데 기관장 회의에도 한번 안 갔다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혹시 또 지역에 가시면 우리 예상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좀 잘 새겨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 좀 잘하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한 분씩 모시고 우리 지역 위원님들하고 얼굴도 익히고,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이상락 교육장님 잠깐,
○창원교육장 이상락 창원교육장 이상락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참고로 창원 지역의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나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창원 위원님들 혹시 또 관심 사항 질의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철 위원.
○박동철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 창원이 104만 인구가 조금씩 유출되고 있어서 100만을 위협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해는 진해 신항을 비롯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진해 지역에 학교 설립의 요구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진해는 몇 가지,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진해 자은지구 고교 설립이 꾸준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중학교·진해여중 통합 설립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용원고등학교 증축 건, 증축을 제외하고 또 용원 지역에 고교 설립을 좀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밀양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진해 지역에서도 특수학교 설립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건수가 많지만 개략적으로 좀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상락 지금 고등학교 설립하고 진해중학교·진해여중 통폐합 이런 문제들은 도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해여중과 진해중학교는 중투가 통과되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또 진해중학교 부지는 다른 용도로, 지금 양궁장 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과밀학급 해소 차원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계획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이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해서 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충실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개원하면서 진해 지역의 한 도의원께서 자은지구 고교 설립 문제를 또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 도 교육감께서 또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선거로 선출되는 지도자들이 선출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이렇게 본인께서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남발한 경우라고 보여지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우리가 유권자로서 또 그리고 우리 의원으로서도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만일에 주민을 상대로 약속을 하셨다면 중투위 심사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또 다른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락 교육장님 처음 봬서, 반갑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반갑습니다.
○이찬호 위원 또 우리 창원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앞전에,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관련해서 주민들이 좀 필요로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간혹 그런 마찰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창원에도 보면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치시는 동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코로나 이전에 대여를 해서, 대관을 해서 쭉 쓰시다가 지금 다시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이렇게 일부 학교는 교장 선생님들이 동의를 해서 쓰시는 데가 계신데 또 일부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또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됐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나 여러 가지 어떤 학생들의 안전이나 이런 데 걸림돌이 안 된다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상생해서 좀 대여를 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안내도 됐지만 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배려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학교에서 그런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사회에 학교가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창원 관내도 보면 학생 수가 아주 급감해서 학교의 존폐 이렇게 좀, 그런 학교들이 좀 있잖아요, 그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용지초등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용지초등학교가 행복학교로 지정되어 있죠?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이찬호 위원 행복학교라면 뭡니까?
여기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잠시 설명 들었는데 지금 용지초등학교를 행복학교로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원교육장 이상락 교육감님께서 1기 당선을 하시고 교육 혁신 차원에서, 혁신학교 차원에서 우리 경남에는 행복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교육 혁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또 교실수업 혁신이나 또 지역사회 공동체 마을학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학교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지금 월 몇 번 마을학교 형태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원교육장 이상락 이것은 교육과정 편성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 주도형 수업 혁신이라든가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라든가 또 마을학교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찬호 위원 이게 보니까 행복학교도 학생 수가, 학급 수가 좀 적은 데 이런 쪽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교를 지역공동체와 같이 상생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를 제가 보면 이게 그냥 바자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드는 경우도 있었고, 저도 한두 번 가 봤는데.
그래서 이게 자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이게, 그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더 유입돼서 학생 수가 늘어나는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이 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용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어체험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작은학교들은 앞으로 이렇게 좀 특성화해서 그 학교만의 어떤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인근에서, 아까 작은학교 마을도 보면 주소지가 안 되어 있어도 학교로 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용지초등학교, 중앙동 사시면서 인근 학교로 전입을 다른 데 해서 이탈해 나가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작은학교 운영이나 행복학교 운영이나, 이게 지원하는 데는 다르지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취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상락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고민으로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 수 부분은 우리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인구 감소나 또 지역 공공주택 설립에 따라서 학생들의 증가와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용지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지금 지리적으로 학생 수 모집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 학교로 있고 또 지금 그쪽이 대상 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학생을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해 달라는 요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통학안전이라든가 또 학교 증개축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용지초등학교로 배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당장의 학생 수 증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려서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제가 우리 학교 관내, 용지초등학교에 한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창원 관내에도 이런 학교들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이찬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아무쪼록 창원교육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잘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창원교육청 지청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별 어려움 없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잠깐만요.
우리 조영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도록 합시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학교 이용 부분 잠깐만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나 이런 데서 보면 주차장을 하나 짓는 데 보통 5,000만원에서 한 1억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학교 보면 운동장에 주차장 개방 사업을 막 하잖아요.
시에서 지원해서, 그죠?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조영명 위원 이것을 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상락 이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확대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학교도 지역사회에 문화의 중심이 되고 또 열린 학교를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체육시설이든 운동장이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 가능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활동에 저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일부 학교에서 조금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주차장을 개방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약속이 되어 있음에도 그 부분을 좀 소홀히 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그 방법도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주차요금을 조금 받더라고요.
받아 가서 좀 운영을 해서, 그다음 저녁에 경비를 세운다든지 해서 인력 창출도 되고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거 어때요?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그 부분은 제가 도 담당부서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좀, 열린 주차장 이런 것도 한번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가면 팔용교육단지가 있잖아요.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조영명 위원 거기 학교가 정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죠?
되어 있는데 아침 시간에 한번 가서 보면 그냥 아침에 학부형들 차, 그다음에 통학 봉고차 와서 난리 북새통을 이뤄요.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창원교육장 이상락 저도 거기 양덕중학교에서 4년 동안 교사로 근무해서 그쪽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많은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졸업식이라든가 입학식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날짜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우리 창원시나 또 경찰이나 이런 데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추상적인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대형 버스를 돌려준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기획할 수 없어요?
○창원교육장 이상락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검토를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조영명 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서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동철 위원님 그만하시고, 창원교육장님 안 모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다 좋은 질의 주시고, 교육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시간되시면 우리 위원들 한번 모시고 전체적으로 보고도 드릴 것 있으면 말씀도 좀 나누고 또 부탁드릴 것 있으면 부탁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저희들도 창원교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창원교육장 이상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진주교육지원청 박영주 교육장님 잠깐,
○진주교육장 박영주 안녕하십니까?
진주교육지원청 박영주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 주셔야지요.
기회를 주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존경하는 박영주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장 박영주 반갑습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바람에 바쁘신 우리 교육장님 오신 것 아닌가 좀,
○진주교육장 박영주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하여튼 우리 박영주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진주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에 좀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도농 통합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간부 공무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교육장님이 지금 고민하시는 우리 지역의 현안 두 가지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주교육장 박영주 예, 저에게 고민을 말씀, 위원님께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저희 지원청에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역시 고등학교 설립, 그다음에 중학교 설립이, 초·중학교 통합학교 설립에 대한 이슈가 지금 현재 진주에서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혁신지구에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되어 아마 지역민과 해서 여러 가지 학교 설립을 위해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과 관련된 업무는 도교육청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원청에서는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역 현안을 자세히 협의해서 원하시는 고교 설립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중학교 통합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이 지금 팽팽하긴 합니다만 진주 지역의 특성상 단독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하기에는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중 통합 학교를 준비하고 있고, 모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일을 두고 다들 흡족해 하는 교육과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설립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욱 위원 마치 저하고 짜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짜 교육장님께서 당면하고 계시는 너무 큰, 사실은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교육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잘 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하여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주교육장 박영주 예, 고맙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잠깐만요.
8월 말이 퇴임이라고 했죠?
○진주교육장 박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금 보니 퇴임연수 중에 오신 것으로 내가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보기 좋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이제 그만 두는 입장에서 교육가족이나 하고 싶은 말씀 실컷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중간에 손덕상 위원님이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잠깐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교육장님, 저번에 다치신 데는 괜찮습니까?
○진주교육장 박영주 예, 지금 거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장님 퇴임하면 제 지역구로 다시 환원되실 것인데, 일단 교육장님 칭찬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35페이지 보면 관내 미활용 토지 매각 이것 학교 밖 구외부지 여기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을 또 강조사업에 넣어 주셔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에 다소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계기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장 박영주 폐지학교 관련해서는 일전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폐지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적으로 활용의 가치가 있는 곳은 지역민과 협의해서 지역에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대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사업의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송 중인 곳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대부사업은 진행하고, 나머지 사업은 폐지학교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다른 청에서도 와계시니까 교육장님들, 각 청에 가시면 학교 밖 구외부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결국 매각대금은 전체적인 금액이 오지는 않지만 또 그 지역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교육환경 등 여러 가지 개선사업들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진주교육장 박영주 예.
○손덕상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에 돌아오시면 꼭 저하고 식사자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교육장 박영주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진주교육장 박영주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주교육장님, 혹시 교육가족들이나 후배들한테라도 더 하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좋은 말씀.
위원들한테도 해도 좋고.
○진주교육장 박영주 아닙니다.
저는 이제 새로 교육위가 구성이 되고 다시 뵐 기회는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제가 무사히 제 역할을 다하고 42년 가까이의 공직생활을 8월에 마칩니다.
돌아가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지고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잘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교육장 박영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김해교육지원청 김현희 교육장님.
○김해교육장 김현희 김해교육장 김현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김현희 김해교육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지역구가 김해다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같은 지역구라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장님도 8월 말까지 하시죠?
○김해교육장 김현희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나중에 위원장님이 따로 인사할 시간을 드릴 것 같고, 72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시행해 보니까 장점과 단점, 실제로 지정하고 나서 그쪽으로 학생들이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장 김현희 일단 창원과의 경계를 넘어선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신등초하고 우암초는 사실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창원의 아주 작은 학교입니다.
진영 지역의 초등학교가 과대·과밀 학교가 많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그쪽으로 희망하는 학생들도 그동안 있었는데 위장전입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신등초하고 우암초가 지역을 넘어선 광역학구가 되면서 사실 우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부분의 신입생이, 70% 학생이 우리 지역 학생이었습니다, 신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광역통학지역을 푼 것에 대한 효과가 있고, 2개 학교는 우리가 거의 효자처럼 지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김해 안에서도 지금 6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진학을 하면서 상당한 대규모, 삼계, 북부 쪽에 아이들이 과대·과밀이 많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작은 학교로의 전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통학구역에 대한 통학비나 통학차량 지원까지 이루어지면서 좀 더 많은 학생들, 총괄적으로 123명, 약 40% 정도의 학생 증가를 보였다라고 통계를 내었습니다.
지금 가장 작은 학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주지 이전 없이 통학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차량비와 통학지원비가 지원된다면, 차량이 지원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작은 학교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광역학구로 확대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교육장님, 김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현장을 남보다 더 빨리 가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지역구 위원으로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마치시면 저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교육장 김현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식사자리에 저도 끼워 줍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거제 정수만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오랫동안 교직에 계시면서 정말 누구나에게 존경을 받았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봐왔고.
그런데 저는 모든 교육장님한테 공통으로 사실 드리고 싶은 질의였는데, 아마 이후에 나오시는 교육장님도 한 말씀씩 이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남형 혁신학교가 행복학교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행복학교 운영을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교육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교육장 김현희 전체적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 형성에는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 특히 학생 생활교육과 수업 혁신에 매진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강화해서 행복학교의 기반 조성에서는 상당한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배움 중심 수업이 정책방향 1번인데 여기에 대한 행복학교에서의 선도적인 역할들은 1,000개의 학교들의 저변 확대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의 역량 강화였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처벌 중심,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아이들을 선도하는 그런 경우였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한번 돌아보면서 가·피해관계에서 다시 원래대로의 관계로 회복하는 그런 관계 회복 중심의 생활교육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라는 것이 행복학교의 큰 역할이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행복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교사만으로 교육을 하지 않고 지역 전체의 교육 생태계로 확산시켜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안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학교 밖의 교육활동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는 교사의 역량만으로 다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깊이 있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행복학교의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획일화되어 있는 교육은 아니었으나 그동안의 교육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교육의 전체적인 수업을 바라보는,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 배움이 중심이 되는 수업, 처벌 중심이 아니고 회복적인 생활, 그리고 학교만의 교육 패러다임이 아닌 다함께 하는 교육 이런 것으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행복학교의 철학은 확산되고 전 경남 교육에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만 위원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대답 참 명쾌하시죠?
그런데 저는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부정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해교육장 김현희 일단은 행복학교에 이런 역량을 총 집결하기 위해서 일부 행복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예산이 따르는 사업은 반드시 선생님들의 노고가 따릅니다.
선생님만의 노고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도 여전히 노고가 따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의 추가 배치는 조금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수업과 생활지도, 그리고 교육사업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나감으로 해서 오는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공립학교가 대부분이니까 저변 확대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고, 중등은 지금 공립학교에서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사립학교가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일정한 기관에 근무를 하고 학교 확산을 위해서 다른 학교로 옮겨 가셔서 또 그곳에서 새로운 혁신학교 바람을 일으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립에 계시다 보니까 확산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제 생각을 조금만 간략하게 언급을 드릴게요.
우리가 행복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공동체, 교육공동체가 다 행복하자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런 행복학교 지정을 위해서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든지 등등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교육공동체의 한 축인 교사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일견 들기도 합니다.
제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해교육장 김현희 그것은 답을 안 해도 됩니까?
○정수만 위원 예,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교육장님도 8월 말이 퇴임입니다, 그렇죠?
○김해교육장 김현희 예.
○위원장 박병영 오늘 박영주 교육장님하고 두 분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덕상 위원님 앞에 말씀한 것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장 김현희 예.
○위원장 박병영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밀양교육지원청 김정희 교육장님.
○밀양교육장 김정희 반갑습니다.
밀양교육장 김정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밀양교육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개인적으로 자주 보는 분이기는 한데, 교육장님이 경남진로교육원을, 오늘 지금 이게 핫(hot)한데 샘을 많이 내는 분이 있어요.
위원장님이 샘을 많이 내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것 4수 했습니다, 4수.
재수는 선택이고, 3수는 필수고, 4수는 희망이다 했는데, 그때 11대도 참 어렵게 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교육감뿐만 아니고 공직자들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안에 잘 채워 넣어서 제대로 된 진로교육원이 되도록 교육장님께서도 관심을 잘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밀양교육장 김정희 저는 항상 밀양 학부모님이나 교직원들 만나면 진로교육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선물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남에 다양한 직속기관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저는 제일 먼저 진로교육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만큼 진로교육원은 우리 아이의 미래와 직결된 그런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밀양은 정말 복을 받은 것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밀양에 오는 만큼 밀양 아이들과 또 경남,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기의 진로와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게끔 밀양교육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제가 교육장님 말고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도 잘하시고 한 가지 정책적으로 여쭤볼 게 있어서 모셔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잠깐이면 됩니까?
○예상원 위원 예.
○창원교육장 이상락 창원교육장 이상락입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잘 주시고 해서, 오전에 계속 핫한 내용이, 제가 관심이 많은 게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었고, 이것은 12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계속 꾸준히 제가 요구하려고 하는 내용이라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창원 같은 데는 국이 2개, 무슨 국과 무슨 국이 있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상락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창원이 경상남도 교육의 절반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교육위원회에 와계시는 것도 관심이 교육위에 크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동력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장을 하고 계시면서 느끼는 점이, 아까 제가 정책기획관께 검토한 자료를 드렸거든요.
물론 조금 수치는 다를 수 있는데, 첫 페이지에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교육장님께서도 보시고, 우리가 교육자치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교육지원청을 운영하면서, 일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원이 통합창원시가 됐지 않습니까?
○창원교육장 이상락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예컨대 진해교육청, 창원교육청, 마산교육청을 두지, 왜 통합했느냐라고 합니다.
그때는 통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정부가 통합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인센티브를 줬어요.
그 인센티브로 인해서 어디가 득을 봤는지, 손해 봤는지 나는 그것은 관심이 별로 없지만 교육은 세분화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마산, 진해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펼쳐져 있다 보니까 손길이 좀 못 미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분리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또한 광역화되고 또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 통폐합의 순기능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인 교육장에게 권한 위임이 어떻게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자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이나 인사나 인력 세 가지가 가장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양이 됐을 때 자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18개 교육장이 모두 교육감님의 교육 경영철학이나 가치를 같이 존중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충분히 역할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사업이든 또 고교 교육과정까지도 지역청에서 이제는 장학지도라든가 직업교육 선도지구 운영이라든가 일정 부분은 참여를 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교육을 도 차원에서 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지역 교육장은 조금 고등학교 교육에 관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코로나 정국에 방역을 했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는데 아주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이 금방 말씀한 고등학교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좋은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공부해서 진정한 교육자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관행적으로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 주신 법의 문제는 별것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보다 진일보된 다른 교육지원청, 교육청도 많이 있다는 점 상기시키면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원교육장 이상락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밀양교육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제교육지원청 강기룡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거제교육장 강기룡 거제교육장 강기룡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먼 데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은 당장 제가 보기에, 거제지원청 자체가 너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제교육장 강기룡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도 계셨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 다른 위원님들 있을 때 협소한 지원청으로 인해서 있는 고충을 한번 말씀 주시죠.
○거제교육장 강기룡 고맙습니다.
교육청 들어온 지가 지금 10개월이 됐는데요.
지원청을 이전하는 움직임은 7~8년 전부터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답이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현 계획으로는 거제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복합행정타운에 부지를 주겠다 하는 그런 MOU는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공사진행이 53% 되어 있는데요.
무난하게 처리될 경우에 2026년도 하반기에는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기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청사에 4과 16담당 11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회의실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오전, 오후로 세분해야 되는 그런 관련, 또는 소회의실이 없어서 제가 있는 교육장실에 집기들을 배치해서 임시로 사무실을 쓰고 있고, 일주일에 세 차례 이상 되고 있는 학폭 심의 건수가 있는데 인근 학교에 교실을 임대해서 연간 사용료를 주면서 담당자가 출장을 가야 되고, 중·고등학생들이 심의를 받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방문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공간이 협소한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이 오더라도 별도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책상 옆에 의자를 하나 배치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제가 추경 관련 모든 지원청의 사항을 아직 확인을 못 해서 여쭙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학폭위원회의 회의실도 없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추경에 요청하신 것이 있어요?
○거제교육장 강기룡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번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까?
○거제교육장 강기룡 예,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 정도만 합시다.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곤란하실 수 있는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장님, 혹시 초등에 학생 수 대비 급식단가표를 본 적이 계신가요?
학생 수에 따라서 급식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거제교육장 강기룡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정수만 위원 아주 세밀한 부분이라서 제가 하나, 초등학생 8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800명 이상하고 800명 이하일 때 단가 차이가 약 300여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제가 알기로 급식단가가 오른 것이 70원 올랐죠?
제가 평균 단가 오른 것이 70원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단가의 차이가 300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99명이냐, 801명이냐에 따라서 급식단가가 300원이 차이가 나버립니다.
이것은 상당히 급식단가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도교육청에 지적을 했더니 담당 장학관께서 오셔서 설명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선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거제교육장님 나오실 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의, 지금 이번에 아시다시피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보도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거제교육장 강기룡 예.
○정수만 위원 무조건 급식 단가만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급간의 조정이 좀 미세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제가 들은 오늘의 답변은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대요.
그러면 용역을 주면 그것의 결과가 나오는 데는 또 올해는 그냥 가버려요.
○거제교육장 강기룡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가버리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학교비를 가지고 충원을 좀 하라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이들의 급식의 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도교육청보다는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할 사항이다라고 싶어서, 제가 잘했다 못 했다를 지금 탓하는 게 아니고 교육장님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든 교육장님 같이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제교육장 강기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거제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 길 오신다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산교육지원청 조영선 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양산교육장 조영선 반갑습니다.
양산교육장 조영선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양산교육청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교육장님!
○양산교육장 조영선 예.
○허용복 위원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양산교육장 조영선 고맙습니다.
○허용복 위원 많이 기다려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양산교육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십니까?
○양산교육장 조영선 지난 3월 1일 부임했습니다.
만 4개월 좀 넘었습니다.
○허용복 위원 얼마 안 되셨습니다.
○양산교육장 조영선 예.
○허용복 위원 우리 교육장님 양산 지역의 원만한 교육행정 추진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우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저께 박종훈 교육감님이 경남도의회에 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겼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앞으로 경남교육은 도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깝게 듣는 일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 교육청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적인 교육을, 상당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아이디어를 여기에 많이 제출하셨거든요, 교육 지표로.
기타 등등 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팩트가 뭐냐 하면 2022년도 경남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양산에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 학교 몇 개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양산교육장 조영선 지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중·고 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6개 어느 어느 학교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양산교육장 조영선 초등학교가 상북, 하북초등학교하고 효암고등학교하고 또 동산초등학교, 양산중학교, 서창초등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아주 잘 기억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중에서 양산초등학교에 대해 의문이 나서 제가 묻겠습니다.
추진 연도는 이제 나왔고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양산교육장 조영선 어느 학교 말씀입니까?
○허용복 위원 서창초등학교 말씀드렸습니다.
○양산교육장 조영선 서창초등학교는 본관 개축 공사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 기준 해서 146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서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교육에 146억원 플러스,
○양산교육장 조영선 예.
○허용복 위원 플러스, 그 학교가 매각이 되었을 때 충분히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는 나름대로 용역 내지는 당위성의 진단이 나온다면 이전 설립에 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창초등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사업 학교로 지정된 이후 교육환경 개선 사업 시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환경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서창시장통에 가까이 위치하여 통학환경 등이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존 서창초등학교 부지를 매도한 금액 등으로 학교를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이사를 하고자 하는 요구가 동창회, 학부모들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 이설을 위한 이설 비용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비용과 현 학교 용지 매도비를 합산하면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는 질의입니다.
○양산교육장 조영선 서창초등학교 이설 부분에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서창초등학교는 아마 인근에 시장통이 가까이 있어서 특히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가축시장이라든지 혐오식품 판매 등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다만 학교 이설에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부지가 필요한데 서창초등학교 소재 해 있는 곳이 아마 동 지역입니다.
동 지역이고 인근에는 적절한 부지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마는, 또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부지는 초등학생 일반적인 통학 거리가 1.5㎞ 이내입니다.
이설을 한다 하더라도 1.5㎞ 이내에 있는 부지를 갖다가 골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지 선택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하나, 환경 문제로 학교를 이설할 시 교육부 신설 교부금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에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신설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설이 가능한지 실현 가능성 또 신설·이설을 했을 때 효과나 편입 관계도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그 학교를 사실 사전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 회의하기 전에요.
제가 학교정책국 최병헌 국장님과 여기 같이 하기 전에 잠시 제 사무실에서 의논을 좀 했습니다.
이 학교에 제가 방문했을 때 어떤 학부모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바퀴벌레, 지렁이 나오는 것은 괜찮답니다, 학교에.
교실에 그거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학교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게 지금, 이게 가장 큰 팩트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요, 만약에 교실이 무너지거나 건물이 무너지면, 지금 고작 한다는 아이디어가 개축한다는 아이디어거든요.
조금 외람된 말씀 같지만, 우리 일선에 다들 고생을 하시겠지만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말이 아마 또 새롭게 변화가 될 겁니다.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말 수고도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그 학교에 오라고 해서 한번 가 보니 비 오는 날, 비도 안 오는 날은 이미 고여 있던 물이 흐르고 비 오는 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 학교뿐만이 아니고 우리 웅상에 지금까지 제가, 어제아래 교육과 관련된 7조6,00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봐 왔지 않습니까?
우리 웅상에 도대체 얼마나 배분이 됐는지, 나는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걸 보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여기에 다 우리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내 지역에만 다 가져가고, 우리 웅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변방을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 있는 겁니까?
끝으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창초등학교가 2024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 선정되어서 2020년도에 안전 확보 등 시급한 예산 외에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최소 투자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아까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런 당위성을 설명하시거든요.
통학 거리 1.5㎞, 기타 등등 이런 법령을 적용하시는데, 다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대로 하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다.
이거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박종훈 교육감님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우리 같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 아닙니다.
이거 모두 우리 어른들 책임이에요.
이거 정말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최병헌 국장님하고 조영선 교육장님, 정말 우리 웅산 교육을 향하는 교육 열의를 한 번 더 따뜻한 가슴으로 좀 더 바라봐 주시기를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조영선 교육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부탁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양산교육장 조영선 예, 위원님 말씀, 웅상지구 교육 불균형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재정 지원을 특정 학교나 지역에 따라 차별해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쳤다면 우리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양산은 지금 인구가 36만입니다.
아주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많습니다.
5만 명 정도 됩니다.
교육 현안 또한 많습니다.
학교 설립 문제라든지 동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또 현안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원청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양산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40년 된 학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을 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미래, 40년 된 학교에서 더 이상 미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우리 교육장님 정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을 위해 정말 가슴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양산교육장 조영선 고맙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우리 6개 청 교육장님, 장시간 수고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리솔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해서 정말 수고해 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밀양 아리솔학교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아니, 답변을 누가 하시게 되죠?
(○집행부석에서 - 질의에 따라서,)
예, 37페이지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교원 치유 지원 프로그램 확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2022년 운영 방향에 보시면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 내실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 치유 프로그램 내실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교원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했습니다.
2021년도 운영 방향에 나와 있는 대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 집단에 따라서 좀 특성화가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도의원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저희도 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실화를 기한다는 이야기는 작년, 재작년 또 올해까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 선생님이라든지 또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합학급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또 특수학급 선생님이라든지 또 교육 경력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활지도에 대처하는 역량이 좀 부족한 저경력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의 특성에 맞는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더,
○정수만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권 침해를 받은 선생님의 어떤 분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교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정수만 위원 전체 교원들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교권 침해를 받은 선생님들이 받는 심리적, 그리고 경제적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정수만 위원 먼저 이런 교권 침해를 받았다고 호소하는 교사 수는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 예를 비추면.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작년도에는 보면, 그 자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상반기에는, 죄송합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46건이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52건이었고, 올 상반기에는 6월 30일 현재 53건이 저희한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일단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재판이 아니면 없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아니요.
이분들이 교권 침해를 받은 것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면, 이 선생님들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 행복교권드림센터에 상담사가 3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들과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것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좀 더 심층적으로, 예를 들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은 저희가 정신과와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고 나면 최대 일인당 한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심리 상담도 마찬가지고요.
○정수만 위원 어쨌든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죠?
교권 침해를 받은 선생님 입장으로 보면 경제적으로도 충분치 않고 심리적으로도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는 공감하시죠?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본인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도 교권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대 20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아주 경미한 어떤 사안으로, 사안을 볼 때는 사실 교사의 잘못으로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합의를 위해서 가다 보면 선생님이 내야, 학부모에게 합의 조건으로 주는 돈이 2,000만원, 3,000만원 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얼마만큼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학교 붕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너무 왜소화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겪는 고충, 심리적·경제적 고충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도교육청이 아예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예산 편성에서부터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에도 많은 투자가, 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입안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 부분이 꼭 좀 반영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치환 위원 예, 초등 돌봄교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노치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돌봄교실 신청자들의 현황은 대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대기가 있고 이렇게 많은 사정입니까, 아니면 여유로운 실정인지 어떤지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저희들 초등 돌봄교실은 모든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한 93% 이상 전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돌봄교실의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 신청 대상자들에 맞벌이라는 이 규정이 계속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점 돌봄센터에서도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무상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맞벌이 하시는 분들 가정 외 다른 가정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애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신청 대상자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는지 그걸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여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런 맞벌이 부부 자녀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고민이 유휴 교실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는 초등 저학년 위주 또 취약계층 또 여러 가지 돌봄이 절실한 그런 아이들 위주로, 저희들이 선발하는 학교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취약계층이나 보호가 필요한 별도의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맞벌이라 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외벌이나 이런 쪽보다는 더 여유로운 상황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혜택을 받으시니까 그러지 못한 가정들은, 지금 맞벌이가 아니면 이걸 못 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 조금 더 염두해 주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초등 통합돌봄센터가 김해 삼문초도 20개실 해서 하나 추진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지역에 수요가 보면, 과대·과밀 학급이 된 학교에 보면 더 수요가 많을 건데 이게 자연 감소로 인해서 학교 유휴 교실이 많이 생기는 공간들을 지금 활용하시려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면 삼문초 같은 경우는 장유1동에서 2동 정도를 수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유3동에도 보면 과대·과밀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자연 감소가 많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두 군데 있죠?
덕정초하고 신안초가 아마 그럴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도 지금 학구 조정을 좀 하시면 유휴 교실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그쪽 동네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애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창원에, 지금 우리가 도내 전체 돌봄 수요조사를 12월에 매번 합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가 제일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돌봄을 우리가 설치하고, 그래서 창원에 하고, 그다음에 김해 지역이 두 번째로 대기 수요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산 물금 지역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 수요가 좀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하기는 사실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계획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왜냐하면 과대·과밀이 된 도심지 학교 학생들이 오히려 농어촌 학생들보다 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엄청난 지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대·과밀 학급이 된 학생들은 여러 가지 교육 여건적으로, 수업과정 중에나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에 이런 것을 좀 더 어떤 식으로든,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일단 이런 계획을 업무보고에 실어놓았으니까 앞으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학교정책국에 전반적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한 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과장님이 나오시면 하나 과가 끝나면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또다시 혁신과장님 부르려니까 좀 그거 해서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이게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하실 내용인데, 아! 중등이네.
중등이 해야 되나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교원능력개발평가 참여율 현황 해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해서 학생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십시오.
내가 자료를 공개적으로 받았는데도 다 같이 공유를 해야지,
○위원장 박병영 뒤에 담당주무관님 자료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상원 위원 아니, 담당 과에서,
○위원장 박병영 의회에서 요구를 했으면 그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되지.
○예상원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자료 없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말씀하시면,
○예상원 위원 하여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참여율이 좀 낮기는 합니다, 고등학교는 더 낮고.
중요한 것은 평점이 5점 만점에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도?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누가 합니까?
학부모들 상대로 했겠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생과 학부모 대상입니다.
○예상원 위원 학생과 학부모?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예상원 위원 코로나 정국에 학부모들이 이렇게 만족을 합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래서 코로나 정국에는 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대폭 축소를 했죠?
(○집행부석에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만족도 조사하기 때문에 아마 좀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참여도도 선출직들 여론조사한 것보다 훨씬 높은데, 높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코로나 정국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높다는 것은 학교 안 가고 집에 노니까 좋다 이 말이가, 어떻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그 말씀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관심도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학교에 긍정적인 분들이, 학부형들이 많이 응답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예상원 위원 긍정적인 분들만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시 한번,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도 그 질문자들 이런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런 백데이터가 저희들한테 왜 필요한가 하면 이런 백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지금 불평불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런 만족도가 높다는 데이터가 나와 버리면, 그러면 지금 경상남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한 만족도, 성취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내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물론 객관적으로 했겠죠.
했지만, 국장님 이제 내일모레 퇴직하시는데 왜 제가 국장님에게 여쭈어보느냐 하면, 국장님한테 여쭈어보면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정국 이후에 제가 느끼는 만족도, 저는 초․중․고 학생은 없고 대학생은 있습니다만 만족도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악몽이었다 한 마디로, 정말로 악몽입니다.
집에 학교 가지 않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학부모들이 예컨대 부부가 다 직장생활한다든지 이러면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 고통을 감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이런 데이터는 예컨대 대외비도 아니고 오픈될 것인데 교육부에서라든지 정부에서 보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습 만족도라기보다는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만족도의 결과는 코로나 정국하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을 평가를 할 것이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선생님들을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개인 개인의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이지 학교 전체의 학습이라든지 경향 만족도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코로나 정국에서 선생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무슨 만족도가 그렇게 말씀...
하여튼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아까 오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사실은 8년 동안 해도 처음 와봤거든요.
교육청도, 공직자들도 우리가 가장 존경받는 게 누구냐,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아까 정수만 위원님께서 교권이 무너지, 교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생님들 존경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존경 못 받는 이유는 선생님을 존경 안 하는 기성세대뿐만 아니고 학부모들한테 문제가 첫째 크고, 학생들 제대로 교육 안 한 선생님들의 몫이다, 가정교육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들도 나옵니까?
입에 담지 못하는 이야기들 나오거든요.
선생님한테 학생이 온갖 짓 다하지 않습니까?
그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정말로 긴장해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제대로 일하는 그런 교육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오늘은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슨 과?
○정규헌 위원 창원9지구 정규헌입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학교 급식은 미래교육국 소속이어서 다음,
○정규헌 위원 아, 다음입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시죠.
허용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초등교육 담당 대답하실 분 한번 나와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허용복 위원 김승오 장학관님 수고하십니다.
늘 그렇게 고생하고 항상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영어교육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선생들 능력 평가를 TEPS라든지 TOEIC 기타 등등 이런 자료를 가지고 선생님을 채용하십니까?
아니면 전담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을 채용해서 강의를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지금 초등학교에는 영어 전담 교사제로 운영을 합니다.
보통 정규 교원입니다.
○허용복 위원 주로 어떻게 절차를 밟고 오죠?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정규 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서 전담 희망을 받는다든지, 영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 전담 교사를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는 교대를 나온 정규 교원 중에서 영어 지도할 수 있는 성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조금 지나친 말씀이 될지 몰라도요, 그 교원들 모시고 학생들 영어 강의를 한다, 여기 계신 분들 초등학교는 영어를 안 배웠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영어를 다 배웠을 텐데 나오면 다 벙어리들이 되었어요.
지금 초등교원들이 와서 영어를 하겠다, 그 출신 분들이 영어 교육을 하는데, 제가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묻고 싶지가 않고 그분들이 어떤 영향을 가지고 강의를 하시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그런 정규 교원도 전담 교사가 있지만 학교마다 원어민 강사도 채용해 가지고 직접 협력 교사로 쓰기도 하고, 영어 전담 강사도 일부 학교에 대부분 1명씩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원어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는?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지는 못합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일 먼저 하얀 눈이 왔을 때 첫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 흔적이 오래 가거든요.
학생들의 영어 교육, 특히나 언어 교육은 조기 교육과 적기 교육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강의하려면요, 똑같은 단어를 천 번 이상 들어야 발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경상도 가면 경상도 말을 배우고 전라도 가면 전라도 말을 배우는 것을 흔히 우리 방송에서 들어보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예.
○허용복 위원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슬랭 랭귀지와 스탠다드 랭귀지를 구별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누구한테 배우는가에 따라서 그 학생이 평생 영어책을 덮을 수도 있고 평생 그 영어책을 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심각한 것을 우리 교육부에서는 어떤 자구책을 가지고 지금 선생님들 채용해서 강의를 하시는지 몰라도, 조금 더 보다 근본적인 특히 언어만큼은요.
지금 국제화시대 글로벌시대입니다.
우리 교육 이것 가지고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언어 하나라도 제대로 된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위원님 말씀 잘 챙겨서,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명 위원 중등교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책자 77쪽 보고 있거든요.
미래역량을 키우는 블렌디드 수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해서 이런 수업이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해서 교육하자 그런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꼭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해서 보조하자는 의미보다는 이미 스마트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 단말기도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 기본적인 것은 이 블렌디드 수업이 뜻밖에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연구한 게 원격수업과 대면수업,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어떻게 해서 조합해서 가르치느냐 하는 데에서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기존부터 블렌디드 수업은 해 왔는데 특히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된 것인데, 하나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만약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그런 날에는 집에서 선생님이 내어준 과제를 온라인으로 학습해 오고 학교에 등교 수업일에 그 선생님과 같이 실험을 해 본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50분 수업에 온라인 수업반 오프라인 수업반도 할 수 있고, 또 원래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에 들어오고 또 거기에 다양한 매체를 해서 학생들이 검색도 하고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런 콘텐츠 개발은 다 되어 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도 보시다시피 선생님들을 우리가 핵심 요원을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하고 수석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계속 블렌디드 수업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명 위원 일반 교사는 이런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교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일반 교사들도 전원 다 수업이 가능하겠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렇지요.
교사 역량이라도 거기에 대한 관심이 깊을수록 빨리 습득이 될 수 있겠지요.
○조영명 위원 그럼 스마트 단말기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것은 제 업무는 아닌데, 창의인재과거든요.
○조영명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창의인재과에서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하는,
○위원장 박병영 다음 업무보고 때,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9쪽에 보니까 초등도 보니까 기초학력 문제가 있던데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 되면서 중위권이 하위권으로 많이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면?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조영명 위원 상위권에서 중위권으로 내려오는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 중위권이 하위권 내려간 비율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기초학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지금 결과 보니까 역시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학생이니까 혼자서라도 학습이 가능하게 보이고요.
중위권 학생 중에서도 상위권에 가는 것보다는 하위권으로 조금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등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두드림학교라고 하는 것은 기초학력이 조금 저하된 학생들을 위해서 전 중학교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학교급당 400에서 600만원 정도로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것은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누리교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학력, 학교와 누리교실이 80페이지에 보면 밑에 있거든요.
○조영명 위원 예,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도 되고 또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자기가 희망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게 누리교실입니다.
그 하나와 또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기초학력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우리가 생각한 게 저번에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해서 교감 선생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느냐, 교감 선생님들 의견이 그래도 대면수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80페이지 ‘나’에 위에서 보면 기초학력 전담강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신설로 지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고등학교는 놔두고 중학교부터 해 보자 해서 공문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국어선생님하고 기간제강사를 채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티칭 수업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자기 수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꺼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12교에서 21명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이 선생님들을 2학기 때 지원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을 풀면 요즘 학교에서 모듬수업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 선생님이 옆에 가서 지금 본 선생님 하는 수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체제로 일단 해 보고, 얼마 전에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중등교육과의 정책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제가 이것을 시범으로 해 보니까 이게 좋으면 내년에 지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교장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 이것을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대학생 튜터링이라 해서 이것은 교육부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대학생들이 1:1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초․중․고 같이 해서 131명이 지원을 했는데 1:1 매칭인데 102명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대면수업을 원하고요, 대학생들은 시간이 그것 하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기를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매칭이 안 되면 못 하는데 매칭을 시켜서 102명이 매칭이 되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리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하고 우리도 거기에,
○조영명 위원 속사포로 해 버리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고민을, 솔직히 우리 중등교육과에서 앉으면 기초학력에 대해서 많이 의논하거든요.
교장 선생님들 말씀도 학교에 10명이 있으면 공부를 시키면 다음날 돌아서면 2명밖에 기억을 못 한답니다.
기초학력이라는 게 꼭 결과보다는 그 기초학력 부진에 원인이 있거든요.
가정불화라든지 사회적 정의적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런 예산의 일부분을 학생의 정서, 심리적 원인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본 위원도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이쪽이야 어느 정도 압니다만 사실 기초학력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잖아, 포기하는 아이들.
아예 공부 안 하고 하는 이런 얘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래도 학교에서 어떻게든 시키려고 하는데,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사실 초등학교에 셈하고 나누고 이런 수업이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기본학력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도 누리교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선생님과 1:1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누리교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다 하거든요.
학생이 정말 수학에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학생은 선생님들이 1:1로도 했습니다.
작년 2학기부터요,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조영명 위원 그럼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결과가, 그래서 작년에는 2학기 때 갑자기 누리교실 예산이 특교로 내려와서 솔직히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족도는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조사된 게 있고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내릴 때 학기 말에 체크리스트를 해서 결과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피드백을 해서 피드백 해 주고 이런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특히 학교에 가면 아예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한테 듣는 이야기인데, 아예 포기를 하고 자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참, 학교 문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챙겨서 학교가 아까 예상원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던데 좀 정상화된다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자고 있는 학생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블렌디드 수업이라든가, 이것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매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아이톡톡 단말기가 있으니까 검색을 하면서 하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학생 중심 활동으로 가면 아무래도 자는 학생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수업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은 서울 주요 대학이라고 해야 됩니까?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우리 경남지역 아이들이 좀 낮다고 언론에 나오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우리가 그게 교육부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학교를 서열 짓기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감님의 교육방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을 뿐이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학교 이런 좋은 단어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조영명 위원 공부 안 하면 학교 다닐 때 행복하잖아요?
행복한데 나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학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올렸으면 좋겠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문제입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예,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학교정책국장 및 소관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교육국장과 소관 부서장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 간략하게 책자는 미리 배부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설 강조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창의인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빅데이터·AI플랫폼 ‘아이톡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 구축은 작년부터 1개년 시작을 했고, 올해 2개년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아이톡톡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 구조를 하나하나, 지식의 세부까지 하나하나 전 교과에 만들어서 했고, 우선적으로는 수학 부분에 AI 수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수학 같은 경우는 하나 예를 들면 문제를 제시하고 학생이 문제를 풀면 거기에 따라서 해설도 나오고 지원도 되고, 또 거기 들어가면 수준이 있으니까 수준별로 지원되는, 간단하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렇게 아이톡톡이 계속 운영이 되고 빅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될 거다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축적이 되게 되면 차후에는 교과서나 이런 것도 아예 없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걸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육 격차를 줄이고, 실제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 개별화 교육을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식 부분이나 전인적 부분을 분석해 가지고, AI로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지원해 준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10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단말기가 보급이 완료 다 됐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8월 31일까지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8월 31일까지 완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2차 보급인데 지금 현재까지 보급된 게 약 18만 대 가량 보급되어 있습니다.
보급되어 있고, 나머지 9만124대는 8월 말까지, 보급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거의 다 됐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8월 말 되면 보급이 다 되어집니다.
○조영명 위원 완료된다, 그죠?
그러면 이것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이 단말기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드웨어만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가장 큰 프로그램이 뭐냐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아이톡톡 그것이 가장 큰 프로그램입니다.
아이톡톡이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공지능이 나오기까지 교실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서도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에서 원격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대면 수업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단말기까지 더해져서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런 단말기를 초3부터 고3으로 계상한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고3은 졸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단말기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졸업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영명 위원 반납하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보고 있습니까, 단말기를?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내구연한은 지금 5년입니다.
○조영명 위원 5년이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조영명 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사용되고 활용이, 하드웨어적인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콘텐츠가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게 개발이 많이 되고 많이 보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창의인재과에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과에서도 교과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또 중등교육과에서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각 교과별로 스마트 단말기 활용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과는 책임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교과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마트 단말기 수업 활용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과 협업 능력, 문제 해결력이 신장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창원 진해구 박동철 위원입니다.
창의인재과가 하는 일을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아는 굉장히 큰 대기업에서나 할 법한 일들까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직원이 30명입니다, 창의인재과가.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실질적인 역량이, 연구 인력이라든지 개발 인력, 유지 인력 등이 현실적으로 이 전체를 이끌어갈 만한 역량이 지금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이 역량을 위해서 우리 직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전문기관과 MOU를 해서 전문성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톡이나 이런 기업과도 실질적인 AI 기술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관해서 전문적인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50억원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에듀테크만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전문지식, 그런 분들도 한 150명 같이 공동으로 매일매일,
○박동철 위원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이톡톡을 하는 데 50억원 정도가 작년에 들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뒤에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보급을 하는데 올해 해 가지고 나머지까지 총 보급을 했을 때 총 들어간 예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한 1,578억원 정도 됩니다.
○박동철 위원 올해 거 말고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1,500,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78억원 가량이요.
○박동철 위원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때 보니까 거의 2,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스마트 단말기 구입 비용이 또 있던데요, 보니까.
아닙니까?
제가 잘못 봤나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동철 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스마트 단말기를 총 하는 데 1,578억원이라는, 한 1,600억원 정도가 조금 넘는 돈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도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과연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1,578억원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5년 만에 계속해서 또, 2,000억원 가까운 돈이 계속해서 5년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의 능력치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검증하기 어렵고, 그런데 너무나 많은 미래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정말로 필요 불급한 학교에, 정말 필요한, 학교가 부족한 지역에서의 욕구들, 요구들 이런 것들은 무시되고, 8개 학교를 새로 신설한다는데 금액이 얼마 안됐습니다, 제가 예산 대충 설명 들었을 때.
8개 학교 신설되는 것보다 이런 미래 교육에 대해서 2,000억원씩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아주 필요하고 급한 일인지, 아니면 우리의 역량이 그만큼 해서 우리의 자녀들한테 충분한 돈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 제가 위원으로서 조금 의구심이 생기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병영 좀 이따,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실제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실제 우리나라 학생들 디지털 활용 능력이 OECD 회원국 32개국 중에서 31위입니다.
31위고, 또 디지털 기기 자율성은 29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활용의 능력들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국가 경쟁력하고도 맞물려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도 개정하고 있고 또 이런 단말기 정책을 펴고 있고, 실제 우리의 스마트 단말기 정책 또한 국가 시책과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지금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 같은 걸 실시를 합니까?
정규 과목에 들어 있는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초등학교 1학년은 실과 과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 과목에 필수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태블릿PC, 스마트 단말기 구입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1,570억원?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1,578억원가량 됩니다.
○허용복 위원 78억원?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허용복 위원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도출해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공교육 차원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올바른 디지털 활용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기반 사회에 필요한 디지털 활용 역량을 기르기 위한 것이고, 또 더 나아가 수업의 혁신, 즉 과거의 분필만의 수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학교에서 가장 큰 교육공학적인 학습 자료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인데, 그것이 지금 집에는 있지만 학교에는 보급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급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과 협업 능력,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서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용복 위원 생각도 좋고 훌륭하십니다.
지금 누가 강의하십니까, 이 스마트 단말기를?
학생들에게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작동법이라든지 스마트 이용할 수 있는 강의를 누가 하십니까?
담임 선생이 하십니까, 아니면 따로 강사진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분들은 교원 연수를 통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교원 연수를 통해서 단말기의 지식을 가져서 학생들에게 한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허용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단말기를 학생들이 집으로 가져갈 수 있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엄마, 아버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부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정치도 정직할 필요가 있지만 교육은 더욱더 정직해야 됩니다.
지금 1,5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된 재정을 학생들, 지금 초·중·고를 계속 연결해 놨네요.
이것이 앞으로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이 미래형 교육이라고 하는데 정말 지금 발표하시는 분, 답변하시는 분에게도 한 번 더 되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저는 오랫동안 컴퓨터 부분에서 교육을 해 왔고 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옛날에도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스마트 단말기를 보급해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미진할 때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이 단말기에 관련돼 갖고 학생들에게 리포트를 줬을 때 집에서 해 오는 학생들이 혹시 있나요, 과제물을?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많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많이 있고, 제가 앞 번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잠깐 회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계속 쓰게 해 달라.
지금 학생들이 학습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수행평가에 연계되는데, 절대적인데 그걸 조금이라도 기회를 안 줘서는 안 된다.
거두어 가면 안 된다.
더 쓰게 해 달라.”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정말 답변자 말씀처럼 단말기가 전부 다 우리 혈세 아닙니까, 그죠?
바르게 쓰여지고, 저 역시 교육정책에 대해서 정말 바로 가기를 염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단말기의 방대한 자금이 결코 다르게 흘러가지 않도록 일선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노치환입니다.
아이톡톡 프로그램 활용도가 어떻다고, 지금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활용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접속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5~6월 동안 초·중등 구분을 하셔 가지고 일별 접속 기록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여기 아이톡톡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라는 게 교육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개발비를 넣었으면.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 우리가 일부 특허를 신청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고, 법률에 찾아보니까 회사도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제공된 태플릿PC가 대만제로 보도되어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실물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의 AS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하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 AS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지금 현재 AS는 우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교육청으로 전화가 다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곳에 통합을 해서 AS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삼성이나 LG 제품이 되었다면 부모님들이 그냥 손쉽게 주변의 서비스센터를 활용하셨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도교육청은 가격 대비 성능, 대규모 납품 받을 곳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대만제 제품을 사용했다고 보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구매한 이 자금들이 다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 사양의 국내 제품이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그걸 구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우리가 이걸 위해서 실제로 과거 한 3년 동안 수많은 학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제일 많은 제품이 우리 국내 브랜드의 제품이고 또 실제 스마트패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문제가 파손이었습니다.
집에 가지고 갔을 때 15% 정도의 파손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학부모 민원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었다.
아! 그러면 실제 우리 계획할 때 그것은 되지 않겠다.
패드의 역할과 노트북, 견고한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설계했었고, 그렇게 설계해 가지고 사양을, 입찰을 했을 때 요행히도, 입찰을 할 때는 계약 법률상 특정 업체를 정할 수 없으니까 대만제 제품이 된 부분은, 우리나라 브랜드가 안 된 것은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주변에 일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고장 때문에 불편하다는 원성들이 조금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AS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노치환 위원 그리고 도서관 정보통신기술 환경 조성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도서관 정보통신이라는 게 전부 로봇을 구입하시는 거더라고요, 보면.
지금 보면 이게 도서관 사서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걸 굳이 로봇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입니까?
지금 이런 도서관에 사서 구한다면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건데 굳이 왜 로봇을 쓰는지, 차라리 사서 구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도교육청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사서들의 노고가 줄어들면 질적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고민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도입한 겁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1,578억원에서 구입하고 나면 내년에는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태블릿PC 제품은?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알라카르테라는 말을 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노치환 위원 알라카르테 모델.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아이톡톡을 보니까 그 소개가 블렌디드 수업 하면서 밑에 플렉스 모델, 순환 모델, 가상학습강화 모델, 알라카르테 모델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제가 본 게.
그런데 교육청의 한 부서는 지금 한글 쓰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말을 만들고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 대표 사업이라고 하는 아이톡톡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알라카르테 하고,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블렌디드 수업 하면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봐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창의인재과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민주시민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고생하십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갖고 계시는 상식을 말씀해 주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주의는 사상과 이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공히 통용이 되는 이념이라면, 자유민주주의는 시장 경제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자본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동일한 패턴으로 보고 합니다.
제가 생소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저도 행정학과도 같이 공부를 했고 그런 출신인데 용어 선택에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일선 선생님들뿐만 아니고 학생들이 용어 선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게 무슨 사상 교육으로 혹시 의심받는 사례는 있지 않을까.
혹시 좀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위원님 생각을 잘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그 용어 또는 단어를 놓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이견이 있다면 굳이 그런 용어 사용에 집착할 이유는 없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저희들 이런 말하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허용복 위원 그런데 학생들 교육은, 그냥 저는 나름대로 편하게 그림을 그려봅니다.
학생들은 인풋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웃풋이 흘러나오기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고 계속 피드백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생들 교육에서 이런 어려운 인권을 자꾸 접근할 때 민주라든지 우리가 정말 최소한, 나중에 보니까 여기 폭력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는데 글쎄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특히 우리 교육감님, 경남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이끌어 간다고 했는데 우리 경남의 교육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가끔은 의문이 날 때도 있고요.
이런 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점차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우려하시는 게 저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권친화모델학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인권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만, 경남은 학생인권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많은 내용들 때문에 내홍을 치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권’이지만 경남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권친화모델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굳이 이런 이름을 써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함께 협업을 하는 부산 인권센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시간 협의를 했었습니다.
내용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의 네이밍 자체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 관철 못 한 것은 과장으로서 제 책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실적이 또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내용에 가장 교육적인 방향을 넣기 위해서 주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용복 위원 인권, 우리가 인격이라고 봐집니다.
대한민국 분단국가입니다.
거기다가 쉽게 말해서 지역에도 나름대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가 나누어져 있고.
교내에서 인권이 좌우가 되어 왔고 거기에서 또 양립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계시는 분들께서 물론 다들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용어 하나, 단어 하나에 이렇게 예민해 졌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갈까, 어디로 갈까, 정말 아득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안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왜 없을까 그런 아쉬운 것도 있고, 이렇게 장시간 논의를 하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에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 자료를 보면서 많이 토해내려고 하는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그려내다 보니까 가끔 방향 설정이 잘못될 때도 있는데 그것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하신다는 말씀, 교육청에 종사하시는 여러 담당 부서에 계시는 분들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과 함께 학생들의 정말 예민화되어 있는 나름대로의 인성교육이라고 봅니다.
정말 체계적으로 그려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철 위원 창원 진해 박동철 위원입니다.
행복학교의 네 가지 큰 기본철학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행복학교의 네 가지 기본철학.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저희 부서에 집중하느라고,
○박동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성, 공공성, 미래성, 지역성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성은 행복학교가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운영되는 교육을 민주성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 민주성이라는 챕터가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라고 보입니다.
교육의 방법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일종의 교육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교육의 방법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자녀들,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교육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일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래서 아까 옆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무조건 자발적이어야만 민주적인가, 좀 치우쳐 있지 않나, 경남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 기본이념이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비민주적이어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마치 독재와 가깝다는 것을 암시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더 되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에 직원이 서른일곱 분 계십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총 예산이 육백...
○박동철 위원 600여억원,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앞에 창의인재과의 예산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집행부석에서 – 1,000억원가량입니다.)
3,000억원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집행부석에서 – 1,000억원,)
올해는 1,000억원.
서른 분이 계십니다.
창의인재과는 물론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예산 대비 인원의 적정성이나 전문성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600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서른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은 어느 정도로 올해 책정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아주 큰 폭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여성가족부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성인지예산이 너무나 불균등하게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새롭게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올해 들어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난주에도 교권침해로 인해서 퇴학된, 전학조치가 된 학생이 징계재심을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생 징계와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은 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규칙을 위반한 학생은 학교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선도위원회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합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대화할 기회가 되면 하는 것으로 하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제가 70년생이라서 열심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민주적인 성과도 엄청나게 이룬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있어서 경남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생각은 조금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객관성 중에 55% 정도는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전에도 행복학교의 굉장히 좋은 점들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학력이 신장되는 것하고는 미스매칭이 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역시 교권침해와도 조금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너무 많은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행복학교 등이 이렇게 실현되고 이것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선생님들의 교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방안이, 저는 학생, 학부모, 학교, 여러 가지 구도들이 어느 정도의 비슷한 권한과 비슷한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에너지는 너무나 작아졌고 학생, 학부모의 권한을 너무 키우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짧게 말씀하시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앞에 말씀하셨던 경남교육청의 정책이나 방향이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교육의 가치는 없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작된 의회에서 내용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증을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저희들이 겉으로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과명이 갖는 한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민주시민교육과가 하나의 과로 독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정말로 시민을 길러내는 일은 모든 부서가 함께해야 될 일이라면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부서만의 일처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치우침에 대한 확인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학력 문제는 실제로 학교가 학습만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닌 것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해서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이들의 지식교육은 가능하지만, 학교를 가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 부서는 함께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안, 치유, 특히나 요즘은 아이들의 정서와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성인식개선담당,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고민에 빠져 있지는 않겠습니다.
모두가 다 연동이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쪽으로 집중하는 순간에 저는 교육의 균형은 금방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 안에서부터 협업을 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알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잠깐만요.
짧게 할게요.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허용복 위원 학생들 요즘 도박 문제가 나오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허용복 위원 지금 도박을 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교마다 규칙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학교의 규칙은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허용복 위원 사례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학입니까, 퇴학입니까, 이런 정도.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금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문제가 있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빌리는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아이들의 요구를 오히려 앞서 읽으면서 고리대금, 불법사채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처벌을 합니다만, 불법사채업까지 간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가 허용하는 최고의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언젠가 위인전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밤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밤새도록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월급을 제대로 모은 적도 없고 탕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생활도 아주 문란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담배는 입에 물고 있었고, 대학에서는 그런 사생활이 너무나 문란해서 대학에서까지 거절당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학생들에게도 설령 실수를 했다 그래도 한 번쯤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교육이라고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철의 장막,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 사람의 어릴 때 성장과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어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성장과정에서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물론 사회에서 악조건이었지만 선생님들의 배려, 따뜻한 사랑, 관심이 새로운 세계적인 리더를 만들었다는 것도 거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합시다.
○정수만 위원 사실 좀 늦어서 질의드리기가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법, 소위 학폭법에 의해서 학생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정수만 위원 학폭법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에 끼친 긍정적인 면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면은 무엇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일단 학생마다, 학교마다 일어나던 학교폭력을 줄이자는 데 그 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지금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이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 무조건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사소한 폭력은 아이들끼리 화해가 되고 부모들끼리 화해가 되어서 다 해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경우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하고 조금 벗어날 수는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각 지역 교육청에서 조직되어 있는 관계회복지원단을 통해서, 이게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폭력이 다시 일어나고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데 학교폭력법으로 인해서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이 운영되잖아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정수만 위원 이게 뒤집어 말하면 학폭법이 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안 된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학교폭력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학폭에 의해서 신고만 되면 무조건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학교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 이전에 관계회복지원단이 나서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회복해 주고 심리치유를 해 주고 함으로 해서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학교폭력법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정수만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는 말씀하고 자꾸 핀트가 어긋나는데요.
저는 학폭법이 애초에 입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학폭법은 국회에서조차 이것은 폐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주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학폭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너무 컸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학교에서 학폭이 생기고 나면 아이들 둘이, 또는 셋이 관계 회복은커녕 성인이 될 때까지 원수로 가지 않습니까?
원수로 가고 있는 것 국장님, 그렇게 느끼시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정수만 위원 이 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심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끊임없을 것 같고 이 정도로 할게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 과장 하정화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전공이 체육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133페이지 보시면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에 관해서 서술을 해 놨는데, 지금 중점학교 스포츠클럽 전환을 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현재 중점학교 전환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옛날에 학교 교기, 운동부만이 목적은 아니다.
이제는 생활체육, 취미체육, 일상체육으로 가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지금 여기에는 실제 운동선수와 일반 취미선수가 함께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주신 그 말씀 중에서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고, 또 그 클럽에서의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학교 밖으로 일단은 내보냈다 아닙니까, 학교 선수들을?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기존에 학교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했는데, 학교 안에 있을 때 여건과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손덕상 위원 예를 들면 김해생명과학고에 축구부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운동을 할 때와 학교 밖에 나가서, 그 학교에 운동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의 학생이 그 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지역형 스포츠 전환으로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초·중학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사실은 당장 어떻게 보면 졸업을 하고 프로팀에 가는 선수도 있고, 또는 대학에 진학하고 이런 선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형 스포츠형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초·중학교라고 하셨는데 지금 운동하는 학생들은 보통 한 학년을, 6학년이 중학교에 빨리 배정되어 가고, 학교를 미리 졸업을 하지 않으나 그 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미리 운동도 하고 같이 연습도 하고 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저번에 김해생명과학고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핑계 대서 운동장 대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학교장의 권한으로 해서 안 했는데, 학교 운동장이 도로를 건너서 도로밖에 좀 떨어져 있고 코로나와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학교 출신 학생들이 운동하러 오는데 그것을 막아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체육시설은 지자체하고 대응투자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부 대응투자 들어오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을 지역 주민과 같이 함께 공유를 하셔야지, 그것을 학교장의 권한으로 해서 막아서 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우리 교육청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무렵에 안 그래도 체육활동의 저변 확대나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또는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이나 그런 데 영향이 없는 경우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 해 줄 것을 협조 공문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 공문을 보낸 것을 저는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일선에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촘촘히 다시 한번 위원님의 말씀대로 꼭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감사합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대책은 별도로 수립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코로나가 아마 11월, 12월 정도 정점에 이르러서 지금 질병청에서 예상을 하기로는 1일 15만명 정도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가 권장하고 있는 키트 15% 수준이라고 말을 하는데 70% 정도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인력 이게 분명히 정점화됐을 경우에 학교에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방역인력 예산을 136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4차 접종 관련해서 계획은 별도로 없으신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거기는 아직까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교육부의 지침을 받지 못했고, 지금 계속 교육부와 이 문제로 인해서 연락하고 소통 중에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3차 예방접종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중점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혁신안이라는 문서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죄송합니다, 위원님.
혹시 조례 제정안을 말씀하십니까?
○박동철 위원 조례 이름은 그것이 아니고, 조례 제명 말씀하시는 것은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정말 생활형하고 생활스포츠로 같이 모든 국민들이, 또 모든 학생들이 같이 그것을 즐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역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랜드마크처럼 서울에는 남산타워가 있고 그런데, 각 지역을 보면 운동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진해 지역인데 진해 지역은 양궁이 되게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럭비도 진해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운동이고, 창원 같은 경우는 사격,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그런 것, 사이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는 교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원을 받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운동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도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있고, 그것이 또 사라지는 것이 과연 좋으냐, 저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고, 그 지역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은 조금 유지가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한 3~4년 전부터 교기 반납을 필두로 해 가지고 축구, 야구부터 교기 반납이 되고 2,000만원씩 한 해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축구, 야구를 비롯한 인기 종목부터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교육청의 방향은 모든 국민이 모든 스포츠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제 정말 지역의 특수한 환경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해중학교 출신인데, 진해중학교, 진해고등학교의 부모님들은 럭비부가 있는 것을 싫어해 가지고 결국 그 학교에서 럭비부를 없애려고 한 것이 교장 선생님과 여러 뜻이 맞아서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시키고 싶은데 우리 반 안에 럭비부나 축구부 아이들이 공부를 좀 방해한다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라, 빨리 없애 달라 하는 거라, 그런데 관리도 힘들어 교장 선생님이 아이구 잘되었다 하고 없애버리는 거죠.
그것도 큰 틀에서는 교육청의 방향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과연 옳으냐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거리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산물과 같은 그런 것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빨리 없애려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진해는 과연 양궁으로 유명한 메달리스트들이 굉장히 나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양궁 선수들이 나오지 않는 도시가 될 것이고, 씨름이 유명했던 학교는 더 이상 훌륭한 씨름 선수가 배출되지 않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과연 맞냐 이거죠.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간단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박동철 위원 예,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위원님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자리를 좀 이석했는데요.
체육과장님이 아니고 교육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위원장 박병영 다음,
○예상원 위원 다음입니까?
끝났다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육복지과장 나오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교육복지과장 김태균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지나간 줄 알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 급식 매뉴얼 만들어져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매뉴얼 잘 지켜집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위원님 어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책으로, 그러니까 4년 전이니까 한 5년 전 되겠네요.
학교 급식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을 했고, 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책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거의 다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아쉬운 게 앞에 조영명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읽고 안 읽고, 습득을 하고 안 하고는 위원들의 몫이긴 하지만, 최소한 교육감한테 보고하는 내용의 수준에 맞는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과 학교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급식 매뉴얼 중에 30%, 30%, 40%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직도?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분담률, 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십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분담률에 대한 변동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관습법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중간에 한 번 바뀌었어요.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전에 한 번 바뀌었다가 다시 돌아,
○예상원 위원 다시 3:3:4로 바꿨는데,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3:3:4라 하면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30%, 30% 지방비를 도와 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40%를 분담하는 비율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정책기획관님 계시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이 1조5,000억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예상원 위원 물론 중장기 기본계획이 없어서 내가 단언하긴 어렵습니다만 중장기 기본계획안을 보려고 해도 볼 데가 없어서 자료를 요청해도 아직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 급식뿐만 아니고 무상급식을 하든 유상을 하든 일부, 저는 무상급식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제 도교육청이 책임지고 해도 충분한 여력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급식비가 많이 들긴 하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상원 위원 많이 들지만 도가, 도가 하는 말은 제가 도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한 번 가서 협의를 해 봐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 번째 친환경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상원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유기농, 무농약 정도의 해석, 위원님 구체적인 해석을...
○예상원 위원 우리가 사전적 의미의 친환경은 다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OECD 국가 중 농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식자재하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거의 친환경 식자재에 준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단체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
그것은 고독성 농약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한 것을 주로 친환경이라 칭하는데, 그 친환경을 가지고 구매할 때 그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각 학교에서.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위원님 제가 7월 1일 자 부임을 해 가지고,
○예상원 위원 7월 1일요?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그 내용은 제가 한번 공부해서 위원님께 따로 의원님실로 찾아가서 제가,
○예상원 위원 아니 아니,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으면 그 책도 못 봤을 수 있는데, 제가 책을 만들 때 일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오래 전 이야기지만.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예상원 위원 7월 1일 자로 오셨으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매뉴얼 책 공부해서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안 와도 되고, 다만 제가 한 가지 고지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주 우수 식자재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고 지역의 좋은 농산물, 표현을 좋은 농산물을 어린이들한테 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스펙트럼 폭이 넓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일하기도 쉽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돼지고기를 줬는데, 돼지고기 중에 가장 맛이 없는 게 앞다리입니다, 앞다리살, 햄버거.
요즘 조금 바뀌긴 하지만, 아, 뒷다리입니다, 뒷다리, 내가 거꾸로 이야기.
가격이 많이 싸요.
도살장에 가면 뒷다리살 그것은 김해 가면 거의 절반 가격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학교에 줘서 저희들 급식조사특위에서 발견해 가지고 조치를 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불량 식자재라든지 이런 게 혹여 없겠지만 잘 살펴봐 주십사하는 말씀, 특히 어린이들의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지금 기초지자체하고 저희들 협조해 가지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확보하고 있고,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경남에서 나는 우수 식자재, 친환경 식자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음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7월 1일 자 부임하셨다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모르면 모른다 하시면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손덕상 위원 139페이지 보면 교육복지사 배치 관련해 가지고 강조 사업 해 놓았는데, 2021년도 운영방향하고 2022년도 운영방향을 보니까 처음에는 거점 지원청을 두었다가 전 교육지원청,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확대됩니다.
○손덕상 위원 예, 확대한 이유가 있을 건데, 일단 먼저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뭡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각 지역 학교에 있는 교육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 해 주시는 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운영성과?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운영성과라고 하면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행복이음이라 해서 지자체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 대상 학생에 대해서요.
그 학생에 대해서 복지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들어가는데,
○손덕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교육지원청으로 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2명을 하셨고,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손덕상 위원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창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학생 규모에 따라서 2022년도 운영을 이렇게 방향을 잡았더라도 정말 좋은 성과,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의견을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위원님 금방 지적해 주신 말씀 맞으시고, 올해 확대가 된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 회복을 위해서 코로나도 있고 교육 회복 차원에서 특교로 지원되어서 확대가 되었고, 향후에 저희가 올해 연말에도 이 복지사 정원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3개 시가 합쳐 가지고 된 지 꽤 되었지만 2명이고, 김해도 그렇고 양산, 조금 도심화 인구수가 많은 데는 인원을 더,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손덕상 위원 하시고,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예산도 보면 자체 예산이 작년도하고 올해 보니까 특교는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 자체 예산은 줄였습니다, 맞죠?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예산 부분도 여기에 맞추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강조할만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위원님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더욱 사업 발굴해 가지고 예산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음에는 업무보고하실 때는 운영성과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도 같이 주시고,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피드백 결과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 위원 창원9선거구에 정규헌 위원입니다.
간단하다면 간단한 대답도 될 수 있는데, 여름방학 중에 혹시 급식합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방학 중 급식은 지금 현재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안 하고 있죠?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조리원들이 출근을 왜 하는가요?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조리원들은 방학 중 급식은 아니지만 사실은 개학하기 이전에 위생점검이라든지, 그다음 조리 레시피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연수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수만큼 출근하시는 것이지 늘상 계속 출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게 학교마다 일주일, 10일, 보름 이런 식으로 같이 안 되어 있고, 학교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교육과정이 요즘은 예전에 우리 때와는 달리 방학이라든지 이런 자율학습이라든지 커리큘럼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가 하루 이틀 정도는 있는데, 통상 1년을 통으로 다 보시면 거의 날짜는 하루 이틀 외에는 거의 다 유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조리원 분들이 어떤 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주중에 하루 나왔는데도 토요일 일요일까지 수당 지급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하나 자료를 요청했으면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급식종사자 조리원 포함해 가지고 방학 동안 나간 월급명세서, 이게 전국적으로도 다를 것 같아요.
아주 룰이 없고,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조금씩 차이나는데,
○정규헌 위원 우리 경남에도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다르다면 학교장한테 잘 보였다든지 잘 보인 사람들은 방학 중에 월급을 많이 받아 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며칠만 해 가지고 적게 받아 갈 것이고, 이런 형평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방학 중에 아이들이 식사도 안 하는데 다음 학기를 위해서 나온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지 그것을 보름씩 월급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예산 낭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난 학교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예산만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예전에 밥을 하는 것이랑 지금은 조리방법이나 이게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사나 조리실무원 분들이 방학 중에 연수를 좀 받으셔야 다음 학기, 그다음에 더 나은 아이들에게 반찬 제공이라든지 이런 음식물 제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수 부분은 조금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데 조리원 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리원 분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방학 동안에 지금처럼 항상 그렇게 매회 해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히려 그분들을 줄 세우기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조금 전에 지급된 명세서,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일단 저희들 방학 중 인건비 지급된 부분 내역을,
○정규헌 위원 예, 그것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좀 챙기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교육정보과장 안승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교육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과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래도 오셨는데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그냥...
우리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보십시오.
3선 의원님이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예상원 위원 명을 받아서 질의하면, 과장님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 합니까, 과에?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저희들은 미래교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컴퓨터, 기타 정보 기반과 그다음 각 행정직원들의 행정 여러 기구, 컴퓨터 그런 것을 보급 또 시스템, 업무 경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하는 것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예상원 위원 언론에 계속 논란이 있었던 그것도 여기에서 했습니까?
테이블PC는 아닙니까?
여기는 아니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컴퓨터만 공급합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컴퓨터하고 TV하고,
○예상원 위원 TV하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TV도 각 교실에 보면 하는 것하고, 그다음 노트북 이런 식으로,
○예상원 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태블릿PC도 하지 왜 그랬을까요?
별도의 과를 만들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학생용 단말기 부분은 여러 가지 교육용 콘텐츠를 같이 개발해서 그 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하는 저희 과보다는 적정 부서를 찾아서 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상원 위원 어느 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민주시민과에서, 아, 창의인재과에서 합니까?
그래요.
지금 사립유치원에 통신 서비스 제공해 준다는데, 사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법령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법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립 재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립유치원들이 장부를 수기로 적거나 이렇게 하던 것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 그것을 하면서 통신비라도 지원해 주고, 여러,
○예상원 위원 에듀파인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반발을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그 부분은,
○예상원 위원 회계 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예상원 위원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게 완전히 정착화 되었습니까?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예, 저희들이 각각 개별로 찾아뵈어서 여기 취지나 설명을 드려서 저희 경남은 전원 226개 유치원을 설득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처음에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잘하셨네요.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에듀파인을 함으로 해서 공공성도 확보하고 그 사람들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개인PC나 컴퓨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안승기 과장님 부르면 된답니다.
100% AS해 준다 하니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단장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그냥 들어가실랍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른 보고할 내용 없습니까?
혹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 관, 담당관 및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경남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7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홍보담당관 신승욱
정책기획관 이경구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김태균
교육정보과장 안승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총무과장 황둘숙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안전총괄과장 권상태
재정과장 김순희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박종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창원교육장 이상락
진주교육장 박영주
김해교육장 김현희
밀양교육장 김정희
거제교육장 강기룡
양산교육장 조영선
밀양아리솔학교장 정승욱
 
○속기사
우순덕 이아롬 김지현
박미경 이혜진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