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본회의 제1차 (1) 2017.07.11

제34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5.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10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이번 경상남도 인사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 받은 김석기입니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인사에 저와 같이 의회사무처로 발령 받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총무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일 서부부지사 나오셔서 경남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서부부지사 조규일입니다.
이번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조현명 행정국장입니다.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유동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병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정한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강호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류명현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개의)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6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성애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6월 29일자로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종명 의원님, 부위원장에 심정태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제정훈 의원님 대표발의로 고성하이 화력발전소 건설 정상추진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최학범 의원님 등 12명이 최근 5년간 교육재정부담금별 전출 내역 등 36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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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과 도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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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7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강민국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 이유는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13명이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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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열두 분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36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0시 2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5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34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바쁜 도정 가운데에서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은 올해를 교육 본질에 집중하는 해로 정하고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각종 연수와 수업나눔활동을 장려하고 533개의 수업연구회와 수업동아리를 지원하며, 과정 중심 수시평가와 서술형평가의 확대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문제풀이 수학에서 즐기는 수학으로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학문화관과 수학체험센터를 개관하여 수업 혁신의 지렛대로 삼을 것입니다.
안으로 수업 혁신을 이루는 것과 함께 밖으로는 학생안전 확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7종의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체험교육자료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 초등학교 6개 학교에 가방안전덮개를 보급하여 큰 호응을 얻음으로써 전 초등학교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미세먼지 대응을 선도하여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중금속이 묻어나는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고 친환경 흙 운동장을 설치한 학교 비율이 전국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밖에 초록학교와 학급 운영 제비생태탐구 등 체험 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이들 1명, 1명의 꿈을 소중히 여기는 다양성교육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올해 3월 밀양영화고등학교와 고성음악고등학교가 개교하였고, 거창연극고등학교의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문을 열었으며, 다문화가정의 아이와 학부모님을 위해 15개 언어알림장 번역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지난해와 같이 명문대학 입학사정관을 포함하여 전국의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경남교육 설명회를 개최하여 경남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최신 입시정보를 확보해 학교에 제공하였으며, 7월 중 대학 진학 박람회도 개최합니다.
경남교육은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하고 꿈과 희망을 키우는 행복교육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정부의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특성화고교 내실화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 농어촌학교 교육 활성화 지원 등 교육복지에 우선 투자하고, 개교 예정 학교의 신축비와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시설사업에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8,70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6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527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기타 이전수입 139억원, 자체수입 155억원, 순세계잉여금 295억원이 늘어났고, 지방교육채는 156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자유학기제 운영, 2015 개정 과학교육과정 신설 교과 운영,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사업 등 교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602억원을 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동결되었던 학교 기본운영비를 2016년 대비 10.2% 인상한 219억원을 늘여 편성하였고, 개교 예정인 학교 신설비 293억원, 과밀학급 해소, 학교시설 증개축과 학교 도색, 노후 방송시설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055억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남 특수교육은 수련시설 신축, 가칭 지혜의 바다로 명명한 마산도서관 별관 신축, 수학문화관 리모델링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97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원금 상환을 위해 1,500억원, 예비비 및 제지출금 55억원을 늘였고, 지방채 이자 26억원과 내부 유보금 9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로부터 확정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정부의 2016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으로 지원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순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부족한 교육사업비를 증액하여 교육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5.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28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들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정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춘 의원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가뭄에 시달리고 또 일부 지역은 국지성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한편, 일부 지역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각종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 관련 질문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태춘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양산시에서는 웅상지역 4개 동 10만여명의 주민들을 위해서 웅상출장소를 설치해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청과 도청까지의 대중교통이 불편함을 우리 행정이 깊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웅상지역은 도청이 있는 창원까지는 아예 직통버스 노선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시청 소재지에는 3개 시내버스 노선이 있으나, 배차 간격이 길어서 이용할 엄두를 못 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혹시 대책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방금 존경하는 이태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웅상지역은 최근 급격하게 도시화되어서 한 10만여명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맞는 대중교통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산·양산·울산 간 시외버스 노선은 1일 총 30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웅상을 경유하는 시외버스 노선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웅상에서 창원까지 이동할 때는 부산동부터미널이나 양산터미널까지 와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웅상이나 양산을 경유해서 창원까지 오는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우선 조정이 가능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웅상지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련 법상 개선명령을 통해서 일정 기간 시범운행을 통해서 차후 승객 수요 추이를 지켜보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양산시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웅상지역에서 시청까지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1개 노선에 2시간마다 1대씩 배차가 되어 있습니다.
1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버스 노선이 시청까지 2시간마다 1대가 배차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창원까지 버스 노선의 연구·검토와 양산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시청까지의 노선 증설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지역은 고속도로도 그렇고 철도도 그렇고, 접근이 매우 어려운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역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면 서울에서 역방향으로 1시간 정도를 가야 되고, 울산역은 가깝지만 사실 대중교통 노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매우 불편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보면 울산역까지 버스 노선 개설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구역은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와 부산시가 협의되지 않으면 사실 노선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체제를 연구·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지금 웅상지역에서 KTX울산역까지 가는 부분에 직통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회 이상 환승을 해서 도착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관련 버스를 보시면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 3개 노선하고 시내버스 5개 노선이 울산대, 환승할 수 있는 정류소까지만 가고, 그 이후에 KTX울산역까지는 울산 리무진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환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통 노선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는데 다만, 관련 법상 2개 시·도에 걸쳐 있는 노선의 경우는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울산시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울산시에서는 그 구간이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의 경쟁 구간이고, 또한 관련 버스들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객 부족 등의 예로 저희들이 부동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울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양산시에서는 그러면 좋다, 양산의 시내버스가 울산에 가는 직통버스가 안 된다면 울산시 자체적 외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데 동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그와 아울러서 환승 소요 시간도 단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기본적으로 행정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나눠져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전혀 해결이 되지 못해요.
광역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을 양산시의 문제만으로 돌리지 말고, 경상남도에서 직접적으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주도적으로 버스 노선을 개설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대안으로 부산시 정관읍에서 웅상지역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버스 노선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협의를 하면 보다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거죠?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알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다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와 김해시, 양산시는 광역환승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버스를 타든지 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원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환승 할인이 되어서 교통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환승 협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저희들도 2011년 5월부터 김해·양산·부산 간 환승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양산하고 울산까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환승 체계를 같이 협약을 통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울산시 쪽에서 재정여건이라든지, 환승을 하면 구축비용뿐만 아니라 할인에 따르는 손실보상금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태춘 의원 제 생각에는 동남권이 상생하고 발전이 되려면 기존 광역 환승체계를 넘어서 창원시와 울산시도 함께하는 환승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좀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문제점들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태춘 의원 제가 보기로 관심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광역 환승체계, 환승 협약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었을 때 지역 간에 소통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남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봐 주 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예.
○이태춘 의원 이상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로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제가 교통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교통이 편리해지려면 도로는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1028호 지방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제가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현장도 가보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예.
○이태춘 의원 그런데 답변을 받아보니까 1028호 지방도 노선 변경의 이유가 환경 훼손 우려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도로를 만드는데 전혀 자연 훼손이 안 되고, 환경 훼손이 안 되고 도로가 가능한지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기로는 방금 존경하는 이태춘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당시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환경 문제, 특히 해당되는 9.9㎞ 정도 구간이 내원사에서 천성산 쪽으로, 또 무제치늪이 있고 천성산이라는 천혜의, 자연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요청이 그랬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 또 양산시에서도 정식으로 요청을 해 와서 이렇게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의원 예, 좀 아쉽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노선 변경을 한 지 10여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8년 정도 됐습니다.
○이태춘 의원 노선 변경을 했으면, 노선 변경을 할 당시에 분명히 그 목적이 있었을 텐데 1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전혀 이 노선 변경에 대해서 도로개설 계획이나, 또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전혀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민들은 과연 노선 변경이 결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노선 개설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이런 계획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기존에 노선이 변경되면서, 기존 노선은 양산시로 이관이 되어서, 지방도 중에서 이관이 되어서 일부분인, 그 당시에 환경 문제로 개설이 취소되어진 9.9㎞ 구간은 그대로 미개설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당시 2㎞ 정도 공사를 해서 지방도로 넘겼고, 다시 그게 도시계획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용당동 쪽에 있는 부분, 영산대학교 캠퍼스 쪽에서 용당동 쪽에 있는 부분도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양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부분이 기타 도로, 현재 비법정도로로 0.76㎞ 정도 원동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포장은 되어 있는 상태고, 양산시에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 하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 중에서 기타 도로 부분, 옛날에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내원사 쪽에서 조금, 더 이상 개발하는 데 반대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9.9㎞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개설할 수 없었던 구간은 더 이상 개설하기 힘든, 노선 자체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도로나 도시계획도로로 관리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좀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이렇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조금, 관심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자인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와서 보고, 양산시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정이 해제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일단 노선 변경으로 해서 지방도에서 제외가 된, 폐도가 된 구간에 대해 양산시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 시에 관리 촉구를 좀 드리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1028호 지방도 노선 변경과 도로공사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해서 설명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알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국장님, 좀 응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비록 관할권이, 관리권이 양산시로 이관되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독촉하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태춘 의원 반갑습니다.
양산시에 우불산성과 우불신사가 우리 경남도 문화재 자료, 또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의원 이 지역에서 우불산성과 우불신사를 복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전부터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노력을 한 대가가 전혀 없다.
아직까지 산성 복원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실현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여기에서 강조를 드릴 것은 보기에 아주 왜소하고 볼품없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우불산성은 도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삼국시대에 축조한 포곡식 석축 산성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어 오던 이 부분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훼손이 되어서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우불신사 같은 경우에도 삼국사기 32권에 우화라고 기록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우불신사고, 삼국시대 때부터 봄·가을로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보면 1623년에 사당을 지었다라는 기록,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보수를 한 기록들이 있는데 현재 시점에 우리 경남도에서 이러한 역사적 자료,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우불산성과 우불신사를 어떻게 관리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존경하는 이태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불산성과 우불산 신사의 복원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불산성은 2005년도에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양산시에서 우불산성 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매입 및 복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16필지 중에 89%인 1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사찰 소유자 외 5필지의 토지만 매입하고 토지 매입 협의 난항이 지속되다 2009년 1월에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우불산성 복원을 위해 다시 양산시와 토지 소유자간 보상 협의를 했으나 감정평가액의 8배 이상의 보상 요구가 있어 토지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양산시와 협력해서 토지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향후 신속한 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8년도에 도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우불산성 지표조사를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 보상 협의 결렬로 토지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매입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수목정비, 탐방로 개설, 건물지 발굴 등 부분적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2008년도에 토지 매입을 위해서 1억3,500만원, 그리고 2018년도에 지표조사 1,000만원 예산 지원 계획이 있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불산 신사 증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불산 신사는 용당동 주민들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사당으로서 웅상회야제 등 큰 행사를 치를 때 먼저 제를 올리는 곳입니다.
또 산사의 규모가 협소해서 큰 행사를 치를 때면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불산 신사는 우리 도 문화재로서 원형 유지라는 문화재 보존 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당해 문화재의 증설이나 원형 변경 등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도 용당동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양산시와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하여튼 질문을 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의 노력은 인정합니다만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결과물이 생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춘 의원 다음은 교육청 관련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학생 배치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이태춘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각급 학교들을 보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근 지역의 학교들 자체가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선호도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수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행정국장 박노근 예.
○이태춘 의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존경하는 이태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서 통학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적정 통학거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도보로 30분 이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5㎞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의원 답변서를 내신 것 중에서 보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통학구역 지정 기준을 설명하셨는데 불과 1㎞ 정도의 거리에서 학교의 학생 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양산 지역에 대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1,357명, 최대 편성가능 학급이 52학급으로 기록되어 있고, 인근 1㎞ 정도에 떨어져 있는 학교인 서창초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351명, 최대 편성가능 학급이 18학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인근 초등학교에 학생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는, 그 인근의 주거여건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서 학생 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지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고, 구도심에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데는 학생 수가 좀 적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운초는 공동주택단지로서 1,300여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 서창초등학교는 단독주택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수가 350여명, 약 1,000명가량의 학생 수가 차이 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지에는 당초 설립할 때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큰 규모로 학교가 지어졌고, 또 구도심 단독주택지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학교가 소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 의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학부모의 선호도 때문에 차이가 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대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애초에 학교 개설을 할 때 24학급으로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이태춘 의원 그런데 계속 학생이 늘다 보니까 52학급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증축을 해서 쓰고 있고, 서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30학급 정도의 편성이 가능한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6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데 항상 예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모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학부모들은, 특히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이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 통학을 하는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올해 연초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혹시 각급 학원의 운행차량이 유상운송 허가를 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예.
○이태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학원차량을 학교 등교 목적으로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춘 의원 지금 현재까지 통학에 불편을 각급 학원의 차량들이 아침에 등교와 하교를 대행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함으로 해서 학원차량들이 등하교를 사실상 중단해 버렸죠.
○행정국장 박노근 예.
○이태춘 의원 학부모하고 학생들,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통학을 시켜주다가 법에 의해서 통학을 못 하게 되어 버리니까요.
이 부모들이 통학로 자체가 안전하게 확보가 안 되니까 굉장히,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되고 또 저녁에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겪거든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중에 큰 하나의 이유가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겪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창초등학교에 학생이 부족하고 학부모들이 서창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통학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을 시키는데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와 잘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는 통학로를 확보하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급식 관련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교육감입니다.
○이태춘 의원 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 6월 29일, 30일 양일 동안에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이태춘 의원 혹시 우리 도내에 파업에 참가한 학교와 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이 29일, 30일 그날 하루하루 구체적인 숫자가 다 달랐습니다만, 우리 급식 종사자들의 다수가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급식이 파행과 또 학부모님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데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춘 의원 혹시 이러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이 아이들의 교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교육적으로 어쨌든 불편함을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또 급식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그분들이 행사하는 데 대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질타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어떤 개인과 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권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춘 의원 아무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미치는 교육적인 영향, 또 아이들의 밥을 볼모로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파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도내에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물론 전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 의원 중학교는 도내 266개교 중 무상급식이 143개교, 유상급식이 123개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3개교 중 무상급식이 88개교, 유상급식이 105개교, 학교 수로만 보면 이미 우리 도내 절반 이상의 중·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무상급식의 취지와 또 무상급식의 기준이 무엇인지 교육감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방금 존경하는 이태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학교 수는 많습니다만 학생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읍·면 지역이고 동 지역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동 지역의 학교는 학교 규모가 큰 데 비해서 읍·면 지역 학교는 학교 규모가 작다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로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못 늘리다 보니까 좀 더 적은 숫자에서부터 먼저 늘려나가는 그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춘 의원 지금 현실을 보면 농어촌 지역하고 도시 지역하고 구별을 하는 그 자체가 아주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한 가지 들면, 자꾸 지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예를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 물금 지역 같은 경우 농촌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옳습니까, 도시 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이 옳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림살이가 더 어려운 구도심지는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살림살이가 훨씬 나은 물금읍 쪽이 읍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부분이 동 지역의 경우에서 봤을 때는 역차별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하신 그 지적이 저희들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의 경우도 기존 삼천포 지역과 사천읍 지역의 그런 반대로 해서 생기는 역차별 현상을 호소해 오고 있는 점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태춘 의원 도내에 이러한 지역이 한두 군데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교육감님께서 미리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 절약은 많이 됩니다만, 도시 지역에 사는 학부모가 결코 부유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데,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이것은 역차별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 경남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주체로서 앞장서서 도시 지역에도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대적인 차별, 역차별 이 부분을 해소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동 지역 중학교까지, 또는 여건이 되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학교까지만으로 생각했을 때는 추가 재원이 270억원 정도면 동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5년 무상급식 지원 중단사태가 생기고, 그 이후에 2014년 수준으로 복원되는 과정에서 기왕의 합의 내용보다는 저희 교육청의 분담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해서 계산하면 우리 도교육청의 급식비 분담비율이 62.3%까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데 있어서 재원의 부담이 저희들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어제도 제가 월요회의에서 우리 교육청 식구들에게 공유하고,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2010년에 합의되어지고 2014년에 완성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교육청 30%, 도 30%, 시·군 40%, 3:3:4의 비율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은 그 비율에 맞추어서 무상급식을 동 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부분과 또 동 지역 중학교까지로 확대하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저희들한테는 남아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춘 의원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무상급식 확대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서 최근에 어린아이가 덜 익힌 햄버거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햄버거 공포증에 걸려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린아이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잘못 조리된 음식을 먹고 이런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학교 급식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교 급식에 있어서 친환경농산물 사용과 또 급식 위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특히 장마철이고 해서 더더욱 학교 급식 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학교에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태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최학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최학범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최학범 의원입니다.
항상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해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코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청 소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345회 정례회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인력 정원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고, 도의회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전원을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예전과 같이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는 11개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교육위원회 업무만큼은 교육·학예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업무 지식을 가진 교육공무원이 맡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도지사권한대행의 소신은 어떠하시며, 빠른 시일 내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창원광역시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창원시는 2015년 3월부터 광역시 승격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광역시 승격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고, 그 이후 대선 후보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결국 공약 채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제는 창원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실정입니다.
만약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한다면 경기도에 있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까지 광역시로 승격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재 행정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 비용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창원시는 통합 당시보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 현재의 행정구가 자치구로 바뀌며, 연간 약 60억원 가량의 구의회 운영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자치구별 세수 격차로 (구)마산·창원·진해 간의 균형발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도청 이전과 함께 도의회, 경찰청 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는 창원을 떠나 도청 소재지로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창원시의 공동화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창원은 동부경남의 중심에 있어 김해, 양산, 밀양의 경우 주변도시로서 창원처럼 광역시를 한다고 나서면, 경남도는 결국 서부경남 중심으로 130만 명 정도의 아주 작은 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창원광역시 부당성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하였고,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조차 실행이 어렵고, 시민의 단합과 결속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경남도는 도민 분열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세웠으며, 향후 창원광역시 추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내 철도전문대학 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철도는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21세기는 철도 르네상스라 부를 만큼 전 세계적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극복을 위해 교통부문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서 철도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과 부산에는 창원중앙역, 밀양역, 부산역 등 KTX 8개 역을 포함해 34개의 역사가 있고, 연간 이용객 수가 3,60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부산에는 도시철도 3개 노선에 대한 연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욱이 우리 지역은 국토 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남부내륙철도 개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또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남부내륙철도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도나 인근 부산시의 대학 내에는 철도 관련 학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경북에는 동양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등 5개 대학에 철도경영과, 철도기관사과 등 15개의 철도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전에는 3개 대학에 10개 학과, 경기도에는 2개 대학에 6개 학과, 광주와 전남에도 각각 1개 대학에 1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남, 부산지역에는 영남권 핵심 철도기지임에도 철도학과가 개설된 대학이 전무합니다.
이로 인해 도내 철도 관련 기업체는 전문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철도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도내 청년들은 관련 학과를 찾아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해 3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립대학 내에 철도학과를 개설해 주시기를 당부 드렸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현재 남부내륙철도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야간 헬기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5년간 경남도의 산불 현황과 피해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산불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산불이 주간에 진화되면 다행이지만 지난 6월 1일 서울 수락산 산불처럼 주간 산불이 야간까지 이어지거나, 야간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가 현재로는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야간 산불진화용 헬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지와 향후 도입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 구산지구 내 학교용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김해 구산지구 택지 개발공사를 2003년 11월에 시작하여 2008년 12월에 완공한 후 초등학교 학교용지를 김해교육지원청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해교육지원청은 구산도시개발지구 내 증가한 초등학생을 2014년 인근 구지초등학교를 증축하여 배치하였으므로 초등학교 신설 요인이 없어져 2016년 3월 경남개발공사에 학교용지 해지 의견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학교용지 부지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펜스가 쳐져 있지만 온갖 잡초와 잡목들이 우후죽순 자라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 부지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야사 복원사업에 따른 교육시설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해시가 추진 중인 가야사 복원사업은 가야 건국신화의 성지인 구지봉과 김수로왕릉, 대성동 고분군 등을 연결하여 유적벨트화 하는 사업으로 가야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므로 가야사 복원사업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성동 고분군과 구지봉 사업 등 1,290억원을 들여 가야사 1단계 사업을 2004년 완료하였으며,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동일 지역 내 가야사 2단계 사업이 필요하여 2005년 타당성 검토 및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5년 10월 문화관광부 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2월 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7일 도교육청과 김해시 간 교육시설 이전 약정서를 체결하여 2010년까지 교육시설을 이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여태껏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김해건설공고, 김해서중, 구봉초 학생들은 학교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학습권 침해 및 상대적 불이익을 받으며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교육지원청은 지은 지 벌써 50년이 다 되어 노후화는 물론, 좁은 공간 부지면적 등으로 일부 부서는 다른 학교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서중학교는 예정 부지에 학교까지 신축하였지만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고등학교 부지로 변경되어 현재 임호고등학교가 대신 들어섰습니다.
김해건설공고 부지는 삼계동 94-2번지에 확보되어 있으므로 김해건설공고를 먼저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와 김해교육지원청은 (구)봉황초에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여부와 언제 추진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지시한 만큼 김해시와 경남교육청이 긴밀한 협조 관계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바랍니다.
다음은 학력 인정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경남에는 경남미용고, 경남기술과학고, 경남보건고 3개의 학력 인정 학교에 560여 명의 학생과 67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학력 인정 학교에 다니는 학생 대부분은 정규 고등학교에 부적응하거나 미용, 간호, 보건, 만화에 관심을 가진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력 인정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바른 인성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인건비 문제입니다.
우리 경남은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50만원의 인건비 지원으로는 선생님으로서의 자존감이나 위상에 너무도 미치지 못하며, 최저생계비 수준의 급여로 학생들에 대한 열의와 사랑이 커져가겠습니까?
학력 인정 학교 세 곳 모두 학생 수 감소와 학교운영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하셨던 대로 기간제 교사 급여만큼이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학력 인정 학교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운영비도 지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자동제세동기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멈춘 후 1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환자는 97%, 2분 이내면 90%, 4분 이내면 50% 이상의 생존율을 얻을 수 있고, 4분 이상 대뇌에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 중단되면 뇌사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골든타임이 환자의 생존에 아주 중요하며 이때 정확한 심폐소생술은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면 생존율이 35%, 자동제세동기 사용 시는 53%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 자동제세동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년 전 제32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경남 학생들의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를 전 학교에 구입하여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5분 발언 이후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아주 좋은 제언이고 교육감께서도 공감하는 내용이라 전 학교로 확대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공립 유치원 24개 중 3개 유치원과 초등학교 503개교 중 253개교, 중학교 265개교 중 111개교와 고등학교 192개교 중 114개교만 자동제세동기를 보유하고 있어 경남 984개교 중 481개교만 갖추고 있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동제세동기가 경남의 전 학교에 배치되어 있다면 간단한 훈련으로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도민 중 심정지 환자가 생길 때 빠른 응급 처지로 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동제세동기 한 대의 가격이 약 2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 예산이나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도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민이나 학생 한 명의 소중한 생명만 살려도 충분히 이 예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후 경남도교육청에서는 언제까지 자동제세동기를 전 학교에 확대 보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나아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역시 초등학교 6학년 이상부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고 5학년은 이론 교육만 하고 있는데 자동제세동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해시를 비롯한 창원시, 거창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원 도심지역 고등학교 입학생이 감소하고 지원자 역시 줄어들고 있어 일부 학교에서는 미달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급당 학생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재의 발굴 육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재단으로,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복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임 고영진 교육감, 김두관 지사가 구두 약속을 통해 경남교육청 100억원, 경남도 100억원과 시·군 50억원을 약정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12년 1월에 100억 원을 출연하였고 경남도청은 2013년 2월에 100억원 중 1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올해 1월에 출연한 10억원마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전직 두 기관의 장께서 구두 약정이든 서면 약정이든 약속한 출연금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다시 돌려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해 1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무효소송을 제기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재단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며 재단 기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범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 임명권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례 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교육청 소관에 한정되지 않고 도정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9대 도의회부터 현재까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현황을 보면 총 203건 중 76%인 154건이 도청 소관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하여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직원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경우 우리 도는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 개정은 이러한 논의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내 전문 철도학과 개설에 대한 도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2018년 이후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구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도립대학의 학과·교원 감축, 입학정원 조정 등 도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전문학과 개설을 검토한 결과 남해대학의 경우는 대학의 특성화 계열과 철도전문학과 간의 유사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창대학의 경우에는 기계융합 계열과 수송기계 계열 학과와 연계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철도전문학과는 수요가 한정된 특정 분야이고 수요 기업들도 철도 전문 분야와 더불어 관련 유사학과의 전공이나 자격증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도립대학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철도전문학과를 비롯한 학과 신설은 도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립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안 수립 시 철도전문학과 개설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광역시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원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안의 처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하여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현재의 중층제를 단층제로 개편해 나간다는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배경 아래 통합된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겠다는 것은 당초 통합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창원광역시 승격의 문제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는 결국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도내 다른 17개 시·군과 350만 도민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이므로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는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재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해 구산지구 내 학교용지 용도변경 협의 및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 구산지구는 경남개발공사에서 2005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한 지구로 약 5만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그중 초등학교 용지로 계획된 3,000평이 교육 여건 변화에 따라 나대지로 있습니다.
그동안 경남개발공사는 학교용지 매입에 대하여 김해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2016년 3월 11일 김해교육지원청으로부터 초등학교 용지 해제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는 도시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 5월부터 김해시와 용도변경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용지 폐지에 따른 주민 민원 해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김해시의 의견에 따라 2016년 6월 2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은 학교용지 전체를 공공시설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개발공사는 김해시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학교용지 전체 매입을 요청한 상태이며 김해시에서는 활용 방안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개발공사와 김해시가 조속히 학교용지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해당 나대지는 주기적인 잡초 제거와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내륙철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를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행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5월 초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현재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 계획에 따라서 민간, 정부 공동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0일 KDI에 민간의 사업 제안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KDI에서 6개월 간에 걸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국토부에서 제3자 제안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도지사 권한대행께서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건의 드리는 등 조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해서 조기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록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 산불 진화용 헬기 도입 검토 여부와 향후 도입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산불은 주간에 발생한 산불이 진화되지 않고 야간 산불로 이어져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우선 주간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하여 야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야간 산불 진화 헬기 도입 검토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야간 산불 진화 헬기 도입 검토를 위하여 지난 2013년 민간업체 주관으로 밀양에서 시연회를 거쳤으나 야간에는 시계 확보가 어려워 신속한 이동이 되지 않고 도내 산림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서 송전탑 등 장애물이 많아 안전에 취약하며 주간 임차에 비해 단가가 2.3배나 높아 비용 투입 대비 산불 진화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13년 정부 차원에서 야간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를 하였고, 산림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리온 헬기를 2018년부터 야간 산불 진화에 시범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향후 산림청 시범운용 결과에 따라서 야간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께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미래교육재단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질문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다른 문제는 더 전문성을 가진 국장들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께서 학력 인정 학교 세 군데의 교직원 인건비를 기간제 교사 수준으로 높여 달라는 데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 세 곳을 학교의 교직원 인건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세 곳의 인건비는 2013년 이후 교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해마다 1인당 월 10만원 정도를 인상해서 현재는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더 지원하고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 수준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1인당 약 75만원 정도를 더 인상해야 됩니다.
총 6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의 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약속으로 제 약속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력 인정학교의 운영비도 저희들은 총 1억3,500만원을 학교의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도 향후에 적정한 금액으로 늘려나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재단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17년 1월 11일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확정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조례안의 내용 속에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결정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희들은 이 조례안의 개정이 사실상 법률의 문제와 내용의 문제이기보다는 양 기관장의 관계, 또는 10억원의 출연금을 돌려달고 이야기한 그 부분이 이 문제의 상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의 성격상 도의회의 개정 조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은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규정대로, 또는 조례안 개정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파악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단기금 모금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16년부터 아이조아 통장 사업과 같은 유익한 장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인, 기업,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의 출연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에게 저희들이 권장, 권유를 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어서 경상남도나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지원이 저희들로서는 절실한 편입니다.
이자소득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의 한계는 우리 교육청의 미래교육재단을 포함해서 도내에 있는 모든 장학재단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재단이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육성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로 지역 성장 동력의 발판을 마련하여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우수 향토 인재를 세계적인 인재로 발굴해서 육성하겠다는 재단의 당초 설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께서는 자동제세동기 및 심폐소생술 보급과 교육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단위학교 자동제세동기 보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1일 기준 도내 478개교, 총 504대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금년까지 122개교가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2017년 하반기 기준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총 981개교 중에서 61.2%인 600여개교에 자동제세동기가 확충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2년 전 제328회 본회의 5분 발언 당시에는 도내 190개교 204대의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후에 약 400여개교가 추가로 설치되어서 의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과대학교 59개교를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 설치예산 1억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에 권장 사업으로 학교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교내 자동제세동기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자동제세동기가 확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학교회계 편성 지침 및 학교 자체 예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학교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빠른 기간 내에 전 학교에 단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제세동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9조2항에 따르면 학생 및 교직원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연중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상남도 소방본부와 초·중등 심폐소생술 교육활성화 MOU를 체결하여 실기 실습을 중심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보건소, 대학, 의료기관 등 교육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 체험과 실습 중심 안전 교육을 위해 7월부터 학교 안전체험 교육자료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실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용 제세동기 172개조, 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 176개조를 일괄 구매하여서 지역교육청에 7월 중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비치된 교육용 기자재들을 희망 학교에 대여해서 사용방법을 철저히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동제세동기 사용 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듯이 학생들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동제세동기 구입도 적극 독려해서 학교에 확대 보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교육청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학범 의원님께서 가야사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해 건설공고 조기 이전, 올해 안에 구)봉황초에 김해교육지원청 이전 가능 여부, 김해시와 협조 관계 유지 및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계획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6월 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을 지시하신 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김해시에 동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였고, 지난 6월 22일에는 김해시 관계자와 협의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는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이 국가정책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사업 예정부지 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김해교육지원청 이전은 2단계 복원사업 추진과 관계없이 우선 추진하고 구봉초, 김해서중은 2단계 복원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김해건설공고는 2단계와 관계가 없이 우선 추진하고, 서중은 추진하며 김해건설공고는 2단계 복원사업 추진 규모에 대해 문화재청과 다시 한 번 협의회를 실시한 후 이전 여부를 판단하자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초 구)봉황초에 김해교육지원청 이전을 검토한 바 있으나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시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김해동광초, 김해합성초, 김해고등학교 등 개축 시 임시학교로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해 중에 구)김해봉황초로 청사 이전은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최적의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건설공고는 김해시 삼계동에 이전 부지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나 김해시의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다소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현재 학교 부지가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부지에 최종적으로 포함될 경우 이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와 협조 관계 유지 및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동 사업의 시행 주체가 김해시에 있는 만큼 교육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는 김해시와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담당 부서 관계자 협의회에서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김해시의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추진과 보조를 맞추어 김해교육지원청, 구봉초, 김해서중, 김해건설공고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이 국가정책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사업인 만큼,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이전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급당 학생 수 조절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 학생 배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는 통학구역, 중학교는 통학 거리,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군과 중학구로 통학권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해당 시·군을 전체 구역으로 하여 학생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학생이 감소하고 있고, 우리 경남 지역은 2017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이 지난해에 비해 5,0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인 현재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전년도 대비 4,700여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서 지역적 여건 차이로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제, 통영, 김해 등 시 단위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으로 시 단위의 경우 급당 학생 수는 24명부터 37명, 군 단위의 경우 급당 학생 수는 24~25명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OECD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24명 수준으로 교육부 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2017학년도 학급당 학생 수 전체 평균은 28.5명이며 군 단위 일반계 고등학교는 24명, 특성화고 22명 수준으로 이미 OECD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등학교는 해당 시·군을 전체로 하여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일부 학교 미달사태는 최근 학생 수 급감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 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구)창원, 구)마산 등 일부 시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도 군 지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고 거제, 통영, 김해 등 일부 지역의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 변동 추이, 타 시·군으로의 진학률, 일반고, 특성화고 진학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경남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 배치 여건이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학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최학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학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도지사 권한대행님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지난번 6월 7일 권한대행께서 경상남도 교육청에 방문하셔서 박종훈 교육감님과 상생 협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나누는 것을 보고,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에 교육협력관 제도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1년 정도 표류하고 있었는데 복원하는 과정을 보고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보고, 앞으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앞으로 잘 상생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육협력관 제도를 복원한 이후에 1차 협의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교육협력관을 상대로 해서 직접 현안을 놓고 협의한 적은 없고,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는 2차에 걸쳐서 별도 루트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의원 협력관 제도를 복원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네요?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현안이 생기면, 활용할 것이 있으면 협조를 구하거나 할 것입니다.
○최학범 의원 방금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이 우리 도에서는 1,600억원을 더 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남도에서는 1,500억원을 아직 못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그 차액을 비교해 보면 3,100억원입니다.
어느 도민들이 봐도 정말로 웃길 수 있는 의아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금전적으로 오고 간 것이 아니고 생각이나 개념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협력관 제도가 복원되어 있다면 이런 일들이 언론까지 나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협력관 제도를 복원을 하셨지만 앞으로 언제부터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지금 당장부터라도 활용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정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 루트로 하고 있고, 수시로 교육청에 저희들 의사를 전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의원 예, 그렇게 복원해서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본 의원이 6월에도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고, 답변은 제가 잘 받았습니다.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수석을 포함해서 전문위원 부분을, 제가 9대 후반기 교육위원을 했고, 10대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저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9대는 교육위원회가 위원님들이 따로 계셨습니다.
거기에 도의원님들이 세 분 함께해서 같이 했고, 10대 전반기에는 일몰제가 되어서 없어지고 교육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경남도에 같이 한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전 답변내용에 우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 하시는 부분들이 150 몇 회가 도청 쪽에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상임위원회가 다섯 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저도 건설소방위원회인데 교육위원회 질문 안 합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교육위원회 업무는 제가 볼 때 본연의 소관 업무 부분들이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제가 또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수석을 포함해서 와 있던 도청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거기 파견 나와 있는 5급, 6급, 7급 세 분의 공무원들이 전체 일을 장악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지붕에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업무협조라든지 위계질서가 전혀 서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개 타 시·도가 예전과 같이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7개 정도가 아직까지 운영되지 않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아마 교육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 굳이 교육위원회에 가령 우리 도청 직원이 하지 않는다면 교육수석 정도는 개방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육전문성을 봤을 때 우리 위원들 보좌나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들이 교육위원회 위원만큼은 정말 교육청 공무원들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예, 기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 보좌직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최학범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리고 경남미래교육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올해 1월에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내용에 보면 기금조성 재원 같은 경우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삭제하고,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출연하는 금액을 삭제한다고 그렇게 해서 1월 말에 우리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돌아서자마자 우리 경상남도청에서는 지난 2013년 2월에 출연했던 10억원마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참 의아한 부분이, 2013년도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원래 당초 전직 지사나 전직 교육감이 했던 약속이지만 그것도 공공기관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또 우리 교육청도 일부 여러 가지 잘못도 있습니다.
3,000억원의 기금을 모금한다고 한 과정에서 3,000억원의 기금이 아직까지 모금도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리 본청이나 시·군에서 약정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었던 돈을 다시 뺏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도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 10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실 계획입니까?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미래교육재단의 취지대로 지금 운영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도 별도의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만약 돌려주신다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향후 미래교육재단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봐가면서 다시 또 논의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학범 의원 충분히 권한대행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미 출연했고, 출연한 돈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늘 임시회가 열리면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서너 분씩, 많게는 여덟 분씩 하게 됩니다.
자유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늘 집행부가 꼼꼼히 챙겨서 해 달라는 당부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5분 발언을 저도 많이 해 봤지만 5분 발언을 한 이후에 우리 집행부의 그 부서에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우리 의원님들의 5분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을 의원님들한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도지사권한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의원 도지사권한대행님 감사합니다.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예.
○최학범 의원 다음은 교육감님 모시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최학범 의원 교육감님, 조금 전에 학력인정학교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이 누구보다 거기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오셔서 한 50만원 정도 금액이 더 높아졌고, 또 제가 9대에 있을 때 늘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제 지역구 안에 이런 학교가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미용고, 보건고까지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이 560명이라는 학생들이 바로 사회에 나가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그걸 책임져주고 관리해 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몫인데 이분들이 해 주는 것만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교육감 후보 시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간제 교사만큼은 금전적으로 올려주겠다 하셨는데 막상 와보시니까 현실적인 부분들에 많이 부딪힌다는 것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오셔서 첫해 2013년도에 10만원 올렸고, 2014년도에 20만원, 2016년도에 2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5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올해는 보니까 현재까지 금액이 하나도 안 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들을 좀 더 쓰실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 세 학교가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예우를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겠고,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된다면 그 부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학범 의원 하여튼 교육감님,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문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에 조금 전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 김해서중학교, 김해건설공고, 구봉초, 김해교육청까지 4개 기관이 있습니다.
학교와 기관이 있는데, 학교들은 그 이후에 제가 교육위원을 하면서, 교육위원장을 하면서 6~7년 환경개선 사업을, 전혀 안 하던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서 많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틀을 바꾸진 못하지만 학교 안의 복도라든지 창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춰서 그나마 아이들한테 학습권을 보장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김해교육청은 교육감께서 한 번 더 정책적으로 김해시장님하고 의논해서라도 구)구봉초등학교가 맞지 않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교육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구봉초등학교는 우리 가야권 정주권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학교를 높이 짓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걸 김해시에 그 부지를, 한 3,400~3,500평 될 겁니다.
부지를 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대체 부지를 김해시에서 환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님하고 의견을 생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방금 구봉초등학교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최학범 의원 아! 봉황초등학교!
○교육감 박종훈 구봉이 아니고 봉황초등학교로 고쳐서 질문을 듣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 땅이 김해시 가야사 복원사업에 포함이 된다면 저희들 당연히 그쪽으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사실은 돈을 따져 봐도 거기가 저희들로서는 알짜배기 땅입니다.
그 점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하기 위해서 자꾸 고민하는 그것이 지금까지 결정이 미루어졌던 점에도 작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지금 이후 거기를 포함하고 앞에 가야사 복원사업에 포함되는 3개 학교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투자가 못 되고 어려운 여건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면서, 이번에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과 발맞춰서 제대로 정리가 되고, 김해교육지원청도 지금 밖으로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센터나 이런 것도 다 모아서 김해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학범 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최학범 의원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동식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류순현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건전한 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지난 6월에 제주에서 열린 ‘2017 전국생활체육대회축전’에 대하여 먼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반칙과 특권 없는 국민스포츠 시대를 열어갈 계획을 가지고,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확대 및 국민 누구나 걸어서 10분 안에 만나는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해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쳐왔습니다.
2004아테네올림픽으로부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4회 연속 하계올림픽 상위 10위 이내의 성적을 거두었고, 88서울올림픽과 2018평창동계올림픽까지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여덟 번째 국가입니다.
네 차례의 아시아경기대회와 2002한일월드컵축구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태극전사들이 불굴의 투혼을 펼칠 때마다 함께 응원하며 부둥켜안고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밤잠을 설친 피로도 일상의 시름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기쁨과 감동을 얻고, 다시 뛰자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 근간이 바로 지방 체육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는 아무도 반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체육 융성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경남도의 체육 역량을 모으고 이를 지역발전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구현해 내는 구심체로 본 의원은 경남 체육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체육은 전국체전에서 16년 연속 상위권을 달성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었고, 40만이 넘는 거대한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으로 체육이 도민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의 9개 지자체가 체육회관을 보유한 상태이며, 이는 곧 지역 체육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지역체육 기반을 구축하는 등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경상남도의 체육회관 건립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1992년도에 체육회관을 건립하였고, 우리 경남의 체육인들도 1997년 제78회 전국체육대회를 창원에서 개최할 때부터 시작으로 진주에서 개최된 2010년 제91회 전국체육대회를 이어 지금까지 지난 30년간 체육회관 건립을 건의하였으나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예산상의 문제 때문인지, 인식의 부족 때문인지 지금까지 이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육회관 건립은 지역의 체육 역량을 대변하는 중심기관이 되어 우리 도의 체육 융성을 위해 하루빨리 착수되어야 할, 꼭 필요한 체육인들의 숙원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 체육계는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전문선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기초종목에 있어서 우리의 전국 경쟁력은 계속 뒤처지고 있습니다.
2016년 통합 경남체육회가 출범했지만 체육시설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고, 생활체육은 도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들에게는 스포츠 복지를 강화해야 하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 보급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 관련 학과 졸업생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체육계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처우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체육회는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에 있는 창원종합경기장 내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515㎡의 사무실에 연 임대료가 약 3,400만원입니다.
임대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3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총 24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경상남도가 관련하는 9개 종목의 단체와 함께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 조건 속에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도 역시 같은 건물에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1,058만원이고, 창고 임대료는 연 356만원으로 총 임대료는 1,400여만원이며, 직원은 37명으로 이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곳의 체육회 임대료는 연간 5,100만원에 이릅니다.
이제 우리 경남도는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를 갖춰 스포츠 선진 도(道)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에, 지사 권한대행께서도 ‘경남의 체육 도약’이라는 명제 하에 기본적으로 체육회관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체육 이미지 제고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경남 체육회관의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마 전 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하여 경남도청과 경남교육청은 그간의 현안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함께 자리를 했었습니다.
이는 경남도민과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만남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도 협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협치란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올바르지 못하거나 어느 누가 생각해도 아닌 것을 눈감고 덮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 전 언론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미자격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인해 억울하게 해임된 전직교사가 2년간 교육청을 대상으로 법적 공방을 벌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보호해야 될 경남교육청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감사자격을 주다보니, 앞서 말씀드린 억울한 교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차례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6년 10월 6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미자격 감사공무원 채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언급하였으나, 경상남도교육청은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관련 미자격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 내용들이 확인되어 또다시 이렇게 언급을 드리게 됨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감사 업무를 맡다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결과들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억울한 부당 해임교사 외에도 다른 사례들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미자격 감사담당공무원이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밀양의 한 사학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교육청은 총 8가지 죄명, 뇌물공여 의사표시, 업무상 횡령 2건, 배임수재 2건, 사인 부정사용,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으로 검찰 고발과 함께 재단 이사회를 해체하는 등 관선이사까지 선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조사 결과를 보면, 경상남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한 8가지 죄명에 대해 6가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및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이 나와 결국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결과와 너무나 배치되는 결과이며,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실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감사를 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미자격 감사담당공무원에 의한 이런 파행들이 경남교육청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 입수된 또 다른 하나의 이해되지 않는 감사처분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마산의 한 사학법인의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감사실은 지난 2016년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여 일반직 9급 직원이 2011년부터 2015년에까지 거의 5년에 걸쳐 약 9억여원을 유용하였고 이 중 2억여원을 횡령한 후 변제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한 것은 이 해당 법인의 경우는 엄청난 금액의 학교비를 유용 및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앞서 언급 드린 밀양의 사학법인 감사와의 형평성을 볼 때 이는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봐주기식 감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는 객관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엄격한 잣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를 무시한 채, 누가 보더라도 봐주기식 감사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감사행정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한 사전지식과 자격이 없는 자가 감사 업무를 맡은 것이기에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그리고 분명한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겁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최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 4월 19일자 『도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자율감사관 공모. ‘감사 투명성’ 높인다.』, 2017년 5월 2일자 『지역변호사들 학교 청렴감사 지원 등』, 2017년 5월 23일자 『학교자율감사 외부감사관·전문가 연수』, 이 외에도 경상남도교육청이 여러 언론을 통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남교육청이 명예감사관을 공모하는 등 외부적으로는 청렴도 향상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혹시나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 목소리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반기 청렴 관련 공문만 약 35건, 또한 상반기 청렴 관련 보고 공문만 10건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교사의 늘어난 업무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초 ‘2017년도 청렴 마일리지 운영 계획’을 발표 및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활동 실적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고,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더군다나 이를 활용하여 심지어는 성과관리 평가 및 성과상여금과도 연계하여 청렴의 생활화 유도를 할 계획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휴대폰 컬러링 유료요금까지 사용해가며 정말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탓에 여기저기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결국은 시행 5개월을 채우지도 못하고 얼마 전 ‘2017년도 청렴 마일리지 운영 변경 계획’을 시행함으로써 기존의 틀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교육감님, 정말 누구를 위한 청렴입니까?
경남의 많은 교육 관계자들은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의 이런 형태가 전시행정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그만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나아가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좌우도 살피시며 무엇보다 일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보다 내실에 충실하며 편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부디 제일 큰 과제로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앞서 충분히 말씀드린 미자격 감사담당공무원이 아닌 제대로 업무에 대한 파악과 처리를 위한 사람이 그 자리에 배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인사관리에 있어 적재적소의 원칙에 벗어나 미자격 감사담당공무원 채용과 같은 형태의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 내·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외부적으로 보이기식 홍보성 행정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스스로가 자정하는 것이 청렴도를 높이는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거듭 강조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의 보고체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요청에 의한 지방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실시 안내 및 근무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자료화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붉은 색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대상자에는 평가기준일이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 단 임용 후 2개월 미만 근무자 제외.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인사행정 내용이 있어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을 드립니다.
위 자료화면에 의하면 평가대상자에는 평가기준일이 2016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임기제공무원이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평가대상자 명단을 한번 살펴보시면, 순번 12번 시설 감리단 일반 7급부터 15번 홍보안전담당관 일반 7급에 이르기까지 계약기간이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오늘이 7월 11일입니다.
11월이 되려면 아직 4개월이나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 분들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부분들을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연도가 잘못 표기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뒤에 명시되어 있는 월 일 날짜까지 잘못 표기가 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도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들이 저렇게 허술하게 작성되어져 온다는 것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의 예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언급한 부당해임교사에 대해 당시 이미 퇴직한 감사관에게 억울하게 해임을 당한 교사에 대해 과연 이게 해임이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감사담당관은 “해당 교사가 자기가 시인한 상당 부분도 있고, 또 심지어는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에 응하지 않고, ‘내 배제 징계하라’ 이럴 정도로 그 사람이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해 보시면, 붉은 색 부분에 그렇게 발언을 한 것은 해당 교사가 아니라 그 주체가 민원인이라고 기록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붉은 색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24일 이 민원인은 중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며 배제징계 요구”, 이후 해당교사는 본인 또한 한사코 그런 답변을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경남교육청으로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정보공개까지 요구하였고,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의 답변은, 그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존재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경남교육청의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사항의 조치에 대한 결과임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붉은 색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정보부존재’, 만약 저러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해당교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 묻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당시 조사 감사공무원은 제가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 미자격 감사담당공무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미자격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니 반드시 해당부분 적임자가 해당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분명한 의사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매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각 기관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16년 매우 낮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올해도 역시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에 앞서 올해 자체적인 경상남도교육청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있었다면, 그 결과 내용을 공개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도 된 바로는 경남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2년간 창원교육을 이끌 창원교육장을 주민추천제 공모를 통해 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남교육청의 인사행정시스템을 봤을 때 본 의원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공모제이지만 이 또한 미자격 감사담당공무원을 채용하는 것과 같이 객관성이 결여된 채용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공정한 과정 속에 해당 분야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적임자가 선발되어 인사행정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나오는 경우가 없도록 교육감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청렴도를 높이는 일이 청렴 연수, 청렴 홍보를 많이 하는 방법도 좋지만, 우선적으로는 청렴하지 않은 곳부터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행해져야 할 과제라는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청 및 경상남도교육청에 당부 드립니다.
각 기관에는 많은 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경상남도청에 164개,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 본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99개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는 연간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20여회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위원회들 중에는 혹 형식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은 각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형태를 확인하고 통합·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바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정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을 통해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 또한 본분에 충실할 것이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경상남도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 공무원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덕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 도에서 각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존치 목적이 상실되거나 장기간 미 개최 위원회는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설화 하는 등의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다양화되면서 우리 도의 위원회 수는 다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의 위원회가 모두 164개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연초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총 43개의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통폐합 9건,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 9건을 비롯해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 19건은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례 제정 등 2개 위원회를 폐지하였고, 5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등 모두 16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위원회 27개도 조례 개정 등 절차를 연내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처럼 앞으로도 도 소관 각종 위원회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께서 도 체육회관 건립 필요성을 촉구한 데 대하여 우리 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관 건립은 경남체육인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는 기획재정부를 방문, 협의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체육회관 건립 필요성을 피력해 주시는 만큼 도도 체육회관의 건립 필요성, 건립 후 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다른 문제는 국장들이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추천제 교육장 공모 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과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주민추천제 교육장 공모는 교육감인 저의 주요 공약사업으로서 청렴성과 교육적 소신 및 철학을 갖추고 지역민에게 신뢰받고 능력있는 교육장을 발굴 임용하여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통해 교육 및 인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15년 3월 1일자로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그리고 2016년 9월 1일자로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임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1일자로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공모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출제위원과 심사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통하는 등의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모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추천제 교육장 공모가 지역사회의 현황을 잘 알고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교육장을 임용해서 교육지원청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이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관련 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근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노근 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의원님께서 교사 부당해임 건과 특정 사학법인에 대한 무리한 감사 및 형평성 없는 감사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에 대한 조치내용 및 향후 대책, 그리고 자체적인 경남교육청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간략히 감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결과보고를 하고 감사처분심의회를 거쳐 처분을 함에 있어 특정감사공무원이 감사 사항을 임의대로 바꾸거나 하는 시스템이 아님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거제 사립초등학교 교사 해임 건은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사안 조사 후 경남교육청으로 중징계 요청한 사안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경남교육청 감사관에서 검토 후 학교법인에 중징계 해임 요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 요구는 감사처분심의회를 거쳐 해당 법인에 통보하였으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는 법인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법인 이사장이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해임처분을 하였으며, 해당 교사가 해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학교법인에서 결정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밀양의 한 사학법인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와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결과가 배치되어 경남교육청 감사실 감사가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 감사결과 고발 건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권 없음’은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검사가 내리는 결정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는 다르고, ‘기소유예’는 범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수단 등 종합적 정황을 판단해 재판에 소추할 필요성은 없다고 검사가 내리는 결정으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밀양의 한 사학법인의 피고인은 2016년 7월 7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벌금 1,000만원 및 1,260만원의 추징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는 공무원 등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동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한 따로 징계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마산의 한 사학법인 횡령사건과 관련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식 감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교육청 감사관에서 감사를 할 시기에 마산중부경찰서에서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었기에 감사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봐주기식 감사라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감사담당 공무원이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기제 공무원 근무실적 평가계획서 표기 오류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기제 공무원 4명의 계약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당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해당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1월을 11월로 잘못 표기하여 발생한 오류입니다.
이후 평가 실시 자료 등에서는 정상 표기로 업무를 처리한 것입니다.
제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 사립초등학교 교사 해임 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해당 교사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지만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은 과하고, 정직이나 감봉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해임 취소 판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사 결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자격 감사 공무원이라는 특정감사 공무원은 감사원 자체 계획에 따라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감사원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감사 시스템 상의 감사실적과 6명의 심사위원이 현지실사 등 자체감사활동을 실시하여 우리 교육청 감사관이 전국 총 208개 감사기관의 감사기구 중 5개 기관에 선정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오는 21일 감사원에서 감사원장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감사 공무원으로서 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 판단이 아닌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 결과를 도출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없도록 더욱 유의하고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적인 경남교육청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순 진단 표준모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업무환경 부패위험도와 함께 개인별 청렴도 진단 평가를 내부 직원들을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주관부서인 감사관을 포함하여 5급 상당 이상 관리자, 교감, 행정실장까지 대폭 확대한 2,23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진단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을 실시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에 따르면 조직환경 및 업무환경 부패위험도 진단 결과는 자발적인 진단을 통해 얻은 결과로, 부서 간 소통 증진, 정보 공유를 통한 상호 견제 강화 등 개선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내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청렴도 평가 결과는 피평가자인 본인 및 기관장에게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외부 공개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체적인 청렴도 평가인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평가를 우리 도교육청 환경에 맞도록 더욱 개량·발전시키고, 진단 결과를 조직의 청렴도·신뢰도의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여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이제부터 답변할 때 밀양 이런 것 하지 말고 모 지역으로 하세요.)
○정책기획관 강병태 교육청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덕 부의장님께 각종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 중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법정 위원회 59개, 비법정 위원회 5개로 총 6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6년 12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제외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하여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최근 3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또는 폐지 가능 여부에 대한 각 위원회별 의견 조사 결과 본청 소관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 법정위원회로 통합 또는 폐지에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각종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최진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최진덕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진덕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양 기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권한대행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구인모 국장님께서 체육회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그러셨는데, 못을 박아도 대못을 박아달라고,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웃음) 체육회관, 구인모 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속도를 내주시고, 다음 두 번째는 제가 2016년 12월 제341회 정례회 할 때 지역 항공산업을 위한 헬기 구입을 위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지사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지사님께서 국민안전처하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백번 믿고 있었는데 나가고 안 계시고 지금 권한대행님이 바톤 이어 받으셨으니까, 아마 내일 질문 시간에 사천 박정열 의원님이 질문하실 것인데 이 부분 제가 안 드리고 내일 좋은 답변 기약해도 되겠습니까?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최진덕 의원 언론에 보니까 양산에 상북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가방커버를 해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는데, 굉장히 이색적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확대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또 경남교육청에서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도 발 빠르게 대응을 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맨 처음에 교육위원 하실 때 임기가 몇 년 남으셨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어느 임기를 말씀하시죠?
교육위원은 제가,
○최진덕 의원 교육감님이 사표를 내시고 정년퇴임까지 남아있는 게.
○교육감 박종훈 제가 2002년에 교육위원을 처음 시작했고, 그때가 우리 나이로 마흔 셋이었기 때문에 정년까지는 20년 조금 더 남았을 것 같습니다.
○최진덕 의원 대단한 결단을 하셔서 나오셨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관님은 사표 제출할 때 8년 임기가 남아서 사표 제출했습니다, 특정감사관님.
○교육감 박종훈 예.
○최진덕 의원 의원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교육감님하고 “내가 이 자리 줄 테니까 당신 신청을 해라.” 그랬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의 자의에 의해 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때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본인의 희망과 저의 바람이 정서적으로는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최진덕 의원 그게 사표 내기가 사실 안 쉽거든요.
만 65세 돼도 할 수 있고, 지금도 5년 7개월 남아있는데 안 쉬운데 내셨는데, 이것 제가 감사관을 하려 그런 게 아니었고, 보니까 박종옥 외 394명이 감사원에 감사 신청을 해서 제가 그때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자격이 안 되는 것 교육감님 알고 계시죠?
○교육감 박종훈 자격이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최진덕 의원 여기 보면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런데 감사원에서 최종적인 결과가, 감사원에서 자격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한 그 결과가,
○최진덕 의원 감사원 결과를 놔놓고 자격이 안 된 분을 넣었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저는 그때 넣을 때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진덕 의원 여기에 감사관 자격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그것은 그 이전에 제가 판단할 때, 감사관으로 적정하냐 아니냐를 교육감으로서 판단할 때는,
○최진덕 의원 자, 세 분 오셨는데 검사를 3년 한 분이 오셨고, 또 교육전문위원을 한 분이 오셨고, 체육선생님 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교육감님, 어느 분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는 감사관실에 우리가 그 감사관을 뽑을 때, 지금 현재 교육청의 감사관은 전부 일반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은 일반행정 지원 부분도 있지만 교육 지원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행정실만이 아니고,
○최진덕 의원 교육감님, 감사 자격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 자격이 안 된다고.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아닙니다.
○최진덕 의원 여기 감사원 이것 최종 판결을 내렸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감사원에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임용한 이후 일이고요.
제가 임용할 때는 취지가 감사실에,
○최진덕 의원 이 법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법은 아니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아닙니다.
감사실에 일반직들만 있기 때문에 교원 출신도 감사실에 한 명을 두면 좋겠다, 그것이 감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는 오히려 변호사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교사 출신,
○최진덕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그때 있었던 담당 공무원이 왜 그때 징계를 받았습니까?
주의 조치를 받고 왜 그랬습니까?
정상적으로 했으면 안 받아야 되죠.
○교육감 박종훈 감사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자격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감사관으로,
○최진덕 의원 그러니까 말이 지금 뺑 돌아가는데,
○교육감 박종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감사관으로 고용이 된 사람을 고용을 해제하기에는 이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최진덕 의원 교육감님, 그러면 총무과 직원을 두 명 그때 왜 징계를 줬습니까?
주의 주고 왜 그랬습니까?
그분이 죄가 없으면 안 줘야 되죠.
○교육감 박종훈 어느 처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감사원에서 징계?
○최진덕 의원 아니요.
도교육청에서 줬잖아요.
○교육감 박종훈 교육청에서 누구를 징계를 줬다는 말씀,
○최진덕 의원 성함을 못 들먹이겠습니다, 그분의 인격 때문에.
○교육감 박종훈 아니, 어떤 경우에?
제가 그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접수를 받았으니까, 이 말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최진덕 의원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국장님,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의처분 받았죠?
(○행정국장 박노근 집행부석에서 - 주의처분,)
예, 주의처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으면, 그분이 자격이 되는 사람을 받았으면 주의처분을 안 줘야 되죠.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감사원에서 했던 우리 직원에 대한 처분을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최진덕 의원 감사원에서는 자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주의를, 안 된다고 했으니까 주의처분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주의처분이었습니다.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주의처분이었다는 것은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을,
○최진덕 의원 교육감님, 제가 시간 10분 때문에 안 되어서 일단 그쯤 알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이 부분을 저희들은 그 정도,
○최진덕 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감사원 2년 근무했고 상도 받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교육감님, 저는 교육감 출마를 못 합니다, 교육 경력이 없어서.
의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병원에 2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 의사 자격증 줍니까?
교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 2년 동안 학교 왔다 갔다 하면 교사 자격증 줍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있었으니까 자격이 된다 그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의원님, 그 개인에 대한 감사관으로서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사람이 자격이 안 된다라고 저는 단정을 짓지는 않고, 감사원에서 주의처분을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 정도에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주의처분을 저희들은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자격을 해제시키기에는 가혹하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런데 그 감사 공무원은 감사 잘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전국에서 6명 받는 큰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또 감사원 입장에서 봤을 때 미자격자에게 감사원이 상을 주겠습니까?
○최진덕 의원 감사원에서 맨 처음에 몰랐죠.
미자격인지 몰랐죠.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이미 주의처분을 받고 난 뒤입니다.
○최진덕 의원 여기서 올리니까 상을 준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이미 주의처분 받고 난 뒤에 그 감사 공무원은 상을 받았습니다.
○최진덕 의원 저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닙니다.
아닙니다!
○최진덕 의원 일단 그것도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대우초등학교 교사 건 때문에 도교육청에 변호사 선임비를 물어봤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자기네들 관계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홈페이지에 뜬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 교사 한 명 잡으려고 변호사 선임료 2015년도에 165만원, 2016년도에 2,568만원, 2017년 3,000만원, 총 7,218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 선임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법인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초등학교 교사 한 명 잡으려고, 제일 큰 죄는 제가 보니까 오리걸음 시킨 것밖에 없어요.
없는데 잡으려고 대형 로펌까지 동원했어요.
이게 어디든지 켕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안 그러면 그렇게, 정당하게 해임시켰으면 어찌 로펌을 동원시켜서 7,200만원을 들여서 변호사 선임하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마 그 변호사 선임,
○최진덕 의원 아, 또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마 그 변호사 선임이었다면 법인에서 하였던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최진덕 의원 그것 좀 철저히 돈이 어디서 나갔는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나간 것인지, 법인이 한 것인지 그것 국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이 교사 아버님이 교육행정직, 교육자 집안 출생인데 몸이 안 좋으셨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아버님한테 2년 동안 있으면서 1년 10개월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자기 아버지가 이 소리 듣고 넘어갔습니다.
자기 집사람은 거제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혼을 열 번도 더하려고, 감사 한 번 잘못하면 가정파괴범 됩니다, 교육감님.
그래서 감사원이 중요한지를, 감사관이 중요한지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래서 감사나 재판 절차라는 것이 2심, 3심 제도가 있고 하는 것도 저는 그런 데 연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덕 의원 경남교육청에는 그렇게나 감사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1심 패소할 때 경남교육청에서 법인한테 왜 말릴 생각은 안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법인하고 경남교육청하고 커넥션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2차, 3차까지 이렇게 간 것이지, 1심에 패소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오버하신 것 같은데, 법인이 그 재판에서 1심을 졌다고 2심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우리 교육청이 그 부분을 지도 감독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진덕 의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요?
저는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은 그때 그 감사 결과에 대한 판단이 그 감사담당 사무관 한 사람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팀이 있고 감사를 하고 나서,
○최진덕 의원 제가 그 경위를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교육감 박종훈 그러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개인의 판단은 아니고, 감사팀이 있고 또 마치고 와서 처분협의회라는 것이 있고 결재의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감사의 최종적인 책임은 교육감이 지는 것이지, 감사담당 공무원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도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최진덕 의원 그러면 교육감님, 조금 전에 이런 일이 생겨지면 교육감님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교육감님 그만두실 것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아니,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모든 공무원도 교육감을 포함해서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에 있어서 저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2심, 3심, 또 소청위원회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가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우리의 행위를 재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랬을 때 그분에 대해서 가지는 피해는,
○최진덕 의원 교육감님, 그런데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면 연못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감사실이 한 번 잘못하면 가정파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집도 부서지고 처가집도 부서지고 형제간이 다 그냥 풍비박산 납니다.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됩니까?
지금 또 몇몇 형사 건에 걸려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재판 계류 중인 이런 것도 있고, 지금.
○교육감 박종훈 그런데 의원님, 우리 교육청의 행정 행위를, 시스템을 그렇게 지나가다가 돌 던지는 것으로 비유하시면 안 됩니다.
○최진덕 의원 지금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판단의 오류가 있을 수가 있지만,
○최진덕 의원 그러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켜야 이런 게 안 나온다 저는 그 말씀,
○교육감 박종훈 그 감사관은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 잘하는 공무원입니다.
○최진덕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감사관님을 거명했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연수원 원장을 거명합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는 계속 감사할 수 있다고 인정을 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진덕 의원 보니까 여기 답변 올 때는 그렇게 답변 안 왔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감님 내 측근이니까 계속 쓰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교육감 박종훈 아니, 측근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원의,
○최진덕 의원 임기가 8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감히 사표를 내고 왔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죠.
○최진덕 의원 교육감님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교육감 박종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최진덕 의원 교육감님이 감사관 시켜준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했겠죠.
안 그러면 검사 출신이 있는데 검사를 배제시키고, 교육위원 그분도 배제시키고,
○교육감 박종훈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임기와 향후 1년씩 연장해 나가는 그것 이외의 것은 내가 보장해 줄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도.
○최진덕 의원 본인도 2년 있으면 나간다고 분명히 했는데, 속기록에 나와 있었는데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분의 계속 근무 여부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계속적으로 감사관으로서 자격을 인정했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근무를 시켰고, 연장근무를 제가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진덕 의원 교육감님, 감사원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저는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그 부분은.
○최진덕 의원 제가 이 글을 하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상남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입니다.
“몇 년 만에 교육협력관 부활한다 해서 이제 화해 분위기가 되고 여러모로 좋다 생각했었는데 뒤통수 맞은 기분이다.
회식자리 2차에 직원들 몇 명 도망갔다고 남아 있는 사람들 무릎 꿇어 앉히고 발로 주찬 간부 온단다.
신관 3층에 사무실 만든다 카더라.
신관 직원들 조심하이소.
복도에서 뚜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A 전 과장은 회식 2차 때 직원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고 몇 명밖에 남지 않자 화를 내며 5·6급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것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 놓고 이분들 또 이렇게 합니다.
“보은인사를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 하든지 왜 저런 인사를 도에 내보내는지 모르겠다.
이분이 도청에 와서 도 간부들에게 비법을 전수할까 정말 무섭다.” 하고 비꼬는 식으로 올려놨어요.
노조에서도 교육감님 찾아갔었죠?
안 찾아갔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그런 내용의 글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최진덕 의원 보고를 안 했겠죠.
지금 다 벽이 쌓여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까?
보고를 안 드리겠죠.
○교육감 박종훈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보고를 받았으니까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최진덕 의원 교육감님, 불과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저도 이분 과장님 잘 압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최진덕 의원 그런데 인사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이 많죠.
○교육감 박종훈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진덕 의원 예.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 교육청의 서기관급 인사는 인력풀이 좀 좁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업무의 성격상 저는 그 서기관이 그 자리에 적격한 사람이라고, 적합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1년 정도 반성을 했으면 어느 정도 반성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오히려 자네가 이런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근신을 했으니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회하라는 그런 저의 생각도 있었고, 한편 연수원의 부장으로 있다가 도청에 협력관으로 가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절대로 영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직이 있는 부장에서 보직이 없는 협력관으로, 서기관으로 가는 것은 영전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의 인력풀상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최진덕 의원 교육감님은 교사 출신이라서 제가 말로써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앞에 특정감사관이, 성과목표평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이분 올 100점이 나왔었거든요.
이것 가능한 것입니까, 교육감님?
본인이 매기는 것도 100점이고 다른 분이 매기는 것도 100점이고, 이것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공무원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매기는 점수도 100점이고 상대에서 주는 점수도 100점이고 400점 만점에 400점 있을 수 있을까요?
○교육감 박종훈 모든 인간이 전지전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진덕 의원 그러니까 말로 하면 내가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말로 하면 교육감님한테 안 되거든요.
○교육감 박종훈 100점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덕 의원 아니, 본인이 본인 점수를 어떻게 100점 매길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감 박종훈 본인이 본인을 100점으로 했다면 그것은 좀,
○최진덕 의원 교육감님,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9점이라면 이해하겠는데 4개 다 100점 해 놨습니다, 본인이.
○교육감 박종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진덕 의원 겸손하고 자기 낮추면 이런 일도 안 생기고 할 것인데 교육감님 측근이라고 너무 소리가 많이 나서, 또 제가 겪은 바도 있고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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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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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도정질문하는 내용이 혹여 의원님들과 다소 생각이 다르더라도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 또한 제가 아시다시피 3분 이상 이야기하면 땀을 뻘뻘 흘리기 때문에 혹여 웃옷을 벗고 질문 답변을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부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서부부지사입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 요지를 그냥 포괄적으로 “농업기술원 부지 이전 이대로 좋은가?”라고 질문을 드려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나 중간에 저희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질의 답변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보고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농업기술원 부지 이전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우선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 또 현장을 많이 방문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원 부지가 1982년도에 입지를 했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농업 환경이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농기원 이전을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전 예정 대상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고 또 도의회 관련 위원회에 보고를 한 뒤에 올해 1월에 진주시 이반성면 일원의 이전 예정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공청사 부지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최종적으로는 2023년까지 준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금 서부부지사께서 행정적 절차는 거의 완료 단계에 들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예상원 의원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면 과업지시서가, 2014년 11월에 과업지시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개발공사와 서부부지사님이 서부권개발본부장으로 계실 때 협약한 내용도 9월에 했습니다.
저희들 10대 임기가 7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아마도 9대 말쯤에 농업기술원 이전 부지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는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위원장님 말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사실 관계 인지를, 질문 내용 인지를 잘 못 하겠고,
○예상원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와 경상남도개발공사와 협약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님께서.
그게 2014년 9월 15일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으니 아마도 제가 유추를 해 보면, 다른 자료에 의하면 9대 말 때 이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7월 1일 전에 토론과 논의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말씀을 하신 내용으로는 2014년 9월에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하고 위수탁 계약을 했고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 이전에 이전에 대한 입지 선정은 끝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질문이라면 그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 대상지는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곳이 진주 이반성면이 될 수가 있었죠.
그리고 현재까지 그 입지가 진행이 돼 오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2016년도 하반기 정도에 입지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에 협약을 했으니까 2014년 9월 15일부터 농기원 이전을 계획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농기원 이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2013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예상원 의원 그렇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시 홍준표 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진주 쪽에는 진주 부흥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계획하셨죠.
진주 부흥 프로젝트의 제1번 사업은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을 하려면 초전 신도심 개발 예정지에 있는 현재의 농기원이 다른 곳으로, 그 당시에도 이전의 필요성이 이미 대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 사업하고 맞물려지면서 2013년도 말에 농기원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예상원 의원 그렇죠.
2014년도 우리가 유추해 보고, 또 다른 자료에 보면 홍준표 지사가 보궐선거로 오시고 나서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서로 토론을 한 것은 금방 서부부지사님이 확인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혹시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과업지시서 사본은 한 부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가지고 있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예상원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계셨는데, 제가 지금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서부부지사님이 워낙 말씀도 잘하시고 하니까, 과업지시서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가·나·다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스톱!
○서부부지사 조규일 혹시 페이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1페이지 과업개요, 과업지시서 1페이지.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예상원 의원 1페이지 기본방향에 가·나·다로 분류되어 있는 ‘다’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 농업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100만㎡ 정도의 충분한 부지를 사전 확보 및 농작물의 토양 적응 준비 등을 목표로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에.
있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예상원 의원 그다음에 과업의 목적에 보면, 다 읽지 않겠습니다.
‘나’항에 보면 여기도 또 경남 농업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적절한 부지 확보 및 예산 낭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투융자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용역서로서 국비 예산 확보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맞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이게 필요충분조건을 서부부지사님께서는 충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러면 이 과업 내용은 완벽하게 다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완벽”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단서를 다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을 할 때는 그 정책이 처음부터 100% 충족이 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90% 이상 충족이 된다, 혹은 80% 이상 충족이 된다면 진행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보완의 과정에서 최상의 정책을 끌어내고자 하는 게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도 알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행정의 절차라는 것은 잘못이 있으면 또 다시 원위치하면 되는 것인데, 다만 지금 농기원 이전 문제의 행정적 문제는 많이 진행이 되었구나, 저희들 10대 의회가 알았을 때가 올해 1월로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을 때 그전에라도 이런 행정적 절차의 진행사항을 상임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저희 상임위원회 아니었더라도 다른 상임위원회라도 말씀을 협의해 본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아마도 이게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비밀주의에 태생한 내용이다.
역으로 나쁘게 이야기하면 비밀주의 때문에 그렇다.
좋게 이야기하면 행정적으로 빠른 진행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후자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비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밀의 목적이 의원님이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대상 토지의 면적이 꽤나 넓기 때문에 그 지역이 사전에 공개가 많이 되면 될수록 다른 부작용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항상 보고를 드렸고, 또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에 농기원 이전을 거론을 할 당시에는 사실은 농해양수산위원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로는 구체적인 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그 사항은 건소위에서는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건소위에 사전 설명을 올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예상원 의원 공직자들께서 다들 잘하셨습니다만 한 가지 행정절차를 우리가 연도별로 쭉 나열을 하고, 제가 다른 것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농업기술원의 이전, 이반성으로 가기 위해서 보상비 금액을 이렇게 산정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건소위에 보고한 자료인데 진주·밀양·창녕·함양 이렇게 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그 자료를 어디서 봤는데 지금 손에는...
○예상원 의원 없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예상원 의원 그러면 이것 좀 누가 전달해 주십시오.
(예상원 의원 조규일 서부부지사께 자료 전달)
제가 그 질문하려고 밑줄을 그어놓았습니다.
그게 다른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건소위에 자료로 준 내용들이 근본이 다 다르다는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도 덜 되고, 특히 함양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100여채를 포함시켜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과업지시서는 2014년도 11월에 줬는데 이 검토는 2015년도에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설명을 한다는 내용 자체가 이 사실 관계가 다르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상원 의원 시점도 과업지시서를 줄 때,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는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사전조사 분석을 해서, 이 토지가 과업지시서에 보면 진주권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가 타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면 2015년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 전에.
아까 말씀드린 2013년도쯤에 이런 검토를 해서 2014년도에 과업지시서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질문 요지를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는 예상원 위원장님께서 타당하십니다.
타당하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2013년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부흥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 인근지역으로 갈 것으로 농기원을 애초에 예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네 곳을 비교를 했듯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내리면서 중간에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이게 진주 인근만 타당한 것으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나중에 봐서도 경제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항목에 있어서 보편타당하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 경남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입지 선정을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함양, 창녕, 밀양 그리고 진주가 공동으로 이렇게 입지에 대한 검토 대상이 되게 됐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그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굳이 한다고 가정을 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면 우리가 과업지시서가 나오기 전에 이 절차를 먼저 해 놓고 과업지시서를 줘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고요.
이전 대상지에 보상비 내역을 보면 진주에 161억원, 밀양 689억원, 창녕 239억원, 함양 25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정 기준이 공시지가 수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했었고, 또 공시지가를 곱하기 해 보니까, 오늘 아침에 201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 보니까 이 금액도 안 맞습니다.
평당 가격에 안 맞습니다.
이것 평당 가격에 안 맞는다는 말은 아주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여기 금액에 보면 진주가 가장 적은 것으로 해 놓고, 함양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함양은 집을 100여채, 97호라는 집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아주 보여 주기식 보고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다 이렇게밖에 저는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서부부지사 조규일 지금 시점 말씀을 하시고,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그 질문의 맥락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진주의 가격을 일부러 싸게 매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경남개발공사 쪽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상원 의원 부지사님 입장에서는 신뢰를 해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같이 갔었거든요.
가서 보고 느낀 그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신의 씨앗을 근본적으로 줄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저희 상임위원회와 별개의 문제라손 치더라도 최소한 건소위에 이번에 보고할 때라도, 2014년도의 과업지시를 줬지만 지금이라도 중간보고라도 해 줄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보려고 하는데, 질의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사님께서 행정 전문가시라 혹여 제가 농업과 관련된 전문 용어를 말씀드려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서로 질의 답변이 왔다갔다 할까봐 미리 질문지를 드리려고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가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날 오셔서,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과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 부지사님!
경남 이전 대상지 검토 금액이 공시지가도 곱하기도 다르다는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리고 저도 다소 잘못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침소봉대할 수도 있으나 공직자분들도 최소한 의회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 과정에 있습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화면을 하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을 가리키며)
첫 번째 화면 한번 띄워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인용하는 이유는 건설소방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용하려고 합니다.
저게 배치도입니다.
여기에 제가 네 번 갔습니다.
오늘 나중에 말미가 되면 대안도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저기에 답작, 전답 등등 해서 과수, 비닐하우스 등 배치도가 쭉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원장님 뒤에 계시는데, 저것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느냐면 우리가 수도작의 비중을 저렇게 많이 차지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저것은 전형적으로 그림 그리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기가.
제가 부지사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기가 토양학적으로 어떤 곳이라는 것 보고 들으셨죠,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저 땅이 약 30여만평이 토양학적으로 어떤 곳이라고 보고 받은 바는 없으십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그렇게는 제가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
현재 현황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앞에 예결위 때도 예 의원님이 이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받은 바는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과업지시서에도 보면 지질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에 보면.
그런데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경남개발공사가 안 했다는 것인데, 저기가 저희들이 볼 때 구릉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기 어른들, 여기 사시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국가 땅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또 전문위원실과 우리 상임위원들과 함께 제가 갔을 때는 저기가 늪지대였기 때문에 논농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존립 목적은 농업기술원에서 농민들의 리스크를 저기에서 연구를 해서 경상남도 농업인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농민들한테 리스크를 줄여주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는 곳이 기술원이지, 저 뒷동에 있는 교육동 건물 지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처럼 근무하는 곳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서부부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러면 토양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예상원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저기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부지사님한테 어떤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까?
○서부부지사 조규일 지금 농기원 이전 부지에 대해서 현장을 예상원 위원장님께서 몇 번 가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제가 드리는 답변의 내용이 뭐냐면 현재 상황으로써 우리 농기원이 그대로 그 위에 안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를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의원님께서 예결위 때도 지적하셨듯이 저쪽 지역이 다소 저지대인 듯이 보인다, 그래서 물에 좀 약할 것 아니냐, 이런 주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를 선정할 때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주로 언급하시는 부분이 환경성 분야입니다.
그 분야 말고도 저희들이 봐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뭐냐면 접근성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을 봐야 되고 또 적합성을 봐야 됩니다.
이런 나머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에서 상당히 저쪽 입지가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고, 지금 주로 접근을 하시는 환경성 분야는 현 상태로는 부족한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로는 농기원이 그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정에도 저기에 일정 정도 성토를 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토양을 개량하고 그다음에 배수관계를 처리해서 농기원이 임무 수행을 하는 데는 결코 지장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예상원 의원 부지사님 말씀은 저기에 농기원이 가도 충분한 연구 활동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볼 때는 저 곳은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부당하냐?
제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과수, 지금 잠업해 놓은, 잠업 하는 것이 옛날에 누에 키우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저 동 밑으로는 저 건물이 설 수가 없어요.
저기 전답 해 놓은 답작 위에 노란 부분, 새파란 부분에서 20여만평 중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1만5,000평 정도만 할 수 있는 곳이라고 나와 있고, 저 나머지는 포클레인으로.
우리 부지사님하고 저하고, 10월 말 되면 벼 베지 않습니까?
가서 포클레인으로 딱 파면 바로 물이 나옵니다.
그냥 현재는 나쁜 말로 물구덩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홍준표 지사께서 계실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은 이후에 이 복도 앞에서 저하고 마주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공항도 물구덩이 안 되는 데 기술원은 왜 물구덩이에 보냈습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여기 바로 앞자리에서.
그래서 지사님께서 뭐라고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느냐면, “야! 그러면 어디 가면 좋아?”할 때 제가 밀양 사니까 “저는 밀양이 좋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 밀양 지역에는 국가기관 농업 관련기관이 5개나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많이 유치하고 싶겠습니다만 그렇게 선호하는 기관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밀양은.
특히 여기 가려고 했던 이 지역에는 평당에 70∼100만원 합니다.
이런 곳에다 밀양의 금액을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에서 의령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의령이, 진주는 강민국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진주는 국가기관 등등해서 서부권대개발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한 인프라 구축이 되었다.
그러면 경상남도의 지역 균형적 측면에서 의령, 함안이 농업의 중심도시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의령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는 우리 부지사님 말씀처럼 저렇게 성토하지 않아도 그냥 밀어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우리가 가격이 논이 얼마 하냐고 물었을 때 약 17∼25만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성토한다, 암거시설한다, 돈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느냐는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여기에 감정 산출해 놓은 가격하고 실제가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또 가격은 차치하고, 제가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저기가 물구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또 하나 사진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저게 2000년도 사진입니다.
(전광판을 가리키며) 제가 30년 동안 구획정리하고 난 사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때도 하우스가 하나도 없죠?
17년, 20년 전에도 하우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의미하느냐, 저기는 밭작물이 안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게 2015년도, 작년도 사진입니다.
(전광판을 가리키며) 저 끝자락에 보면 세 동, 네 동, 다섯 동이 있습니다, 노란선 안에.
맨 뒤에 새파란 동은 축사입니다.
축사 바로 앞에 저 하우스가 있는 저 3개 블록은 토심이 약 1m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사를 했어요.
제가 작년 3월부터 저기를 왕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쪽으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진주하고 무슨 원수입니까?
진주라서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를 벗어날 수 없으면 진주에 있는 좋은 사질 양토를 구해서 하라는 겁니다.
꼭 이반성을 벗어날 수 없으면, 이반성에도 이 자리 말고 충분한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환경연구원장 하시던 우리 국장하고도 밤 10시 돼서도 통화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혹여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분이 계실까봐 확인을 했습니다.
왜 밭작물이 안 되느냐, 농업기술원은 우리가 논농사 지으러, 모 심으러 가는 곳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은 뭐하느냐, 지금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열대는 키만큼, 높이만큼 뿌리가 내려갑니다.
단적으로 제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키만큼 뿌리가 내려가는 게 대표적으로 망고입니다.
망고를 심을 땐 왜 커다란 대야 같은 데 심느냐, 밑에 방수포를 왜 까느냐, 밑에 수분이 올라오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전광판을 가리키며)
제가 꼭 강의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만, 토양의 형태는 바꿀 수 있으나 토양의 유형은 바꿀 수 없습니다.
저것은 아무 데나, 흙토람 안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저 새파랗게 되어 있는 것은 보통 답입니다.
그리고 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미숙답 색깔 있죠?
미숙답이라는 게 뭡니까?
미숙아입니다! 미숙아!
토양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곳입니다.
보통답은 뭡니까?
벼농사밖에 할 수 없다라고 대한민국 토양학자가 이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가서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누가, 나는 도민이, 우리가, 도의회와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아까 과업지시서처럼 예산도 절감하고 농업·농촌을 보호하기 위한 농기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아시다시피 토양의 유형은, 형태를 표층은 바꿀 수 있습니다, 돈 들여서.
유형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최만림 우리 기조실장이 고성이지 않습니까?
제가 퍼뜩 생각에 고성하면 포트육묘합니다.
벼농사 왜 하느냐, 간척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간척지는 바다가 밑에 흐른 것을 간척할 때 20m씩 성토를 해도 간척지는 간척지입니다, 안 됩니다.
그게 극복이 안 됩니다.
토질의 유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농민들의 저 관행을 어디서 보느냐, 저기에서 저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을 본 것처럼 하우스를 20년, 30년 전부터 밭작물은 여기에 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줘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사진입니다. (전광판을 가리키며)
아까 침소봉대하기 위해서 연이 안 되는 곳을 찍었거든요, 저게 대부분이고.
연이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아까 하우스 바로 위에, 축사 바로 위에 거기에는 연이 됩니다.
왜? 토심이 깊기 때문에 됩니다.
여기는 연도 안 됩니다.
여기에 5m를 성토를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토질의 유형대로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제가 농업기술원장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원장님! 다음 대에 후배들한테, 지도직·연구직 공무원들한테 존경받지 못하는 일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연이 안 됩니다.
저 토양에다 좋은 토양을 옮기는, 우리가 말로는 됩니다.
차수벽을 설치하고 좋은 토양을 갖다 붓고 하면 되죠?
순간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앞으로 아열대를 대비한 작물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는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리해서 여기에는 수도작만 하고, 토양이 좋은 곳에 가서는 또 다른 작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부지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혼자 이야기해서,
○서부부지사 조규일 위원장님이 워낙 농업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사실은 답변을 드릴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미숙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번 저렇게 규정이 된 미숙답은 그게 변하기가 어렵다는 게 위원장님의 지론이시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 해당지역에 대해서 경작연수를 더해 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성토를 하고 객토를 하면 충분히 연수가 더해지면서 보통답이 된다라는 게 정설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상황에서 농기원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성토를 평균 1.4m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물론 작물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많이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연 재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현황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제가 또 들어보니까 저쪽은 이미 수확이 끝난 지역이다.
그래서 수확하고 나서 끝물이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조금 덜 되고 있다 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쪽이 기본적으로 연 재배를 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원 의원 부지사님!
○서부부지사 조규일 예.
○예상원 의원 연은 뿌리식물입니다.
연을 캐고 나면 잔뿌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냥 또 큽니다, 새로 파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누가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고하니까 저렇게 왜곡되어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문을 할 때 우리 부지사님과 서로 논쟁을 할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조심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물론 밑에 계시는 분들은 부지사님께 또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니다라는 것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전광판을 가리키며) 이것 잘되잖습니까?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 하우스 근처입니다.
이것도 연 캐고 남았는데 저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그것은 연 캐고 나니까, 연도 캤겠지만 캐고 나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전광판을 가리키며)
저기에 공형화처럼 되어 있는 것 잘 보셨는데 소 키우는 사료입니다.
제가 올 3월에 가니까 호밀을 심어놓은 거거든요.
저게 한 구역, 한 블록에 보통 8∼9개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게 4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왜 4개만 나오느냐면 토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진 있습니까?
(○단상에서 - 없습니다...)
됐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릴 것 다 못 드렸거든요.
시간이 다가오고 또 다른, 교육감님께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반성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 있다면, 이반성에도 우리 진병영 부위원장이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자리에 제가 어제 갔다 왔거든요.
어제도 또 갔다 왔어요.
혹여 버드나무가 있으면 물이 있을까봐, 제가 물 때문에 제일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버드나무도 없고 황토 흙이에요.
참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경사각도도 산이기는 한데 별로 없습니다.
아주 좋은 땅이 이반성에 있어요.
한번 이것 끝나고 나서, 제 말이 전부 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리가 있고, 또 우리가 학자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으니 이런 것은 제일 먼저 지질조사부터 해야 합니다, 기술원은.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제가 우리 김성준 의원하고 그저께 통화를 하면서 “김성준 의원! 기획에 있을 때부터,”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기술원은 제대로 된 곳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좋은 땅에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디 가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주를 벗어날 수 없으면 진주에 옥토를, 사질 양토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마 부지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술원의 토양을 거기에 있는 것을 몽땅 파서 이렇게 옮기면 될 것입니다.”라고도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보고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저는 15년 정도를 이 일만 했습니다.
거기는 토양이 오염이 다 됐어요.
지금 현재 기술원 우리 원장님이 계시지만, 거기에 토양개량제를 엄청나게 넣어서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윤혜숙 박사하고 한 시간 이야기했어요.
그게 저희들 하이베드를 하더라도 물이 필요로 할 때 물이 필요한 겁니다.
지상가상 없이 물 필요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것을 새롭게 만약에 기술원 부지로 간다면, 아까 최만림 실장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매립지는 매립지입니다.
고성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살맛도 안 납니다.
고성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간척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트육묘를 합니다, 그냥 이양육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어른들이 저기에 하우스 안 하겠습니까?
하우스를 해야만 먹고삽니다, 농민들이.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지사님 하실 말씀 간단하게 듣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예정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애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대상지가 부족하다라면 저희들이 그 대상지를 만들 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그런 염려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서부부지사 조규일 고맙습니다.
○예상원 의원 다소 경직되고, 의견이 따를 수 있습니다만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이 교육감님한테 특수학교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과밀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질문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서로 제가 교육감님 대신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서를 충분히 읽었으니까 그 답변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또 과밀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연희 의원님과 이성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류순철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류순현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류명현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