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본회의 제2차 (1) 2016.01.14

영상자료

제33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1월 14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7.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박인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20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46명 발의)
7.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01분)
○의장 김윤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석에는 여영국 의원님의 소개로 창원시 성산구 소재 남산평생교육센터 손미영 간사 외 22명의 교육 수강생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박정열 의원님 대표 발의로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4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ㅇ 신상발언(박인 의원)
(14시 03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만 박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존경하는 홍준표 교육감님, 그리고
(일동웃음)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선배님, 동료 의원님!
오늘 마지막 1월 임시회에서 저에게 이런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도정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4·13 총선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공직자 사퇴 시한이 선출직 포함해서 오늘이 마지막 시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과가 다 끝날 때 사직서를 내도 여기 계시는, 교육감님, 지사님, 이렇게 고생하시고 있는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인사를 아뢰고 떠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양산이고, 재작년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고나서부터 저는 많은 갈등과 번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민했습니다.
바로 이 단상에 서기 전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저는 지역민들에게도, 제 지역구 구민들에게도 의사를 나름대로 충실히 물었습니다.
저는 양산시가 분구가 된다고 확신을 하고, 제 지역구인 웅상을 중심으로 해서 을구가 하나 생긴다고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있고, 그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사직을 합니다.
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역 우리 주민 여러분께도 죄송합니다.
우리 선배 의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경남 미래 50년을 위해서 정말 굵은 땀을 흘리시는 우리 지사님을 더 응원하고, 좀 도와 드리고, 도민들의 뜻이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늘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됨에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제 지역구인 웅상 지역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소외감에, 박탈감에 젖어 있습니다.
양산에서도 시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서쪽보다 동부 쪽인 저희 웅상이 산맥이 가로막혀 있고, 문화적, 지리적, 지형적, 정서적으로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민들에게 물었습니다.
분구가 된다고 하니, 될 것이니 여러분의 그 소외감, 열등감, 박탈감을 제가 덜어 드리기 위해서 될 수만 있다면 국회의원이 되어서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물론 저를 좋아하는 분들에 국한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단지, 분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래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해 주시는 선배님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비록 떠나더라도 우리 경상남도 도정이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계속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전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마당에 제가 우리 교육 행정의 수반인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편중하지 마시고, 개인적인 철학이나 이념이 어떻더라도 다 아우르시고, 전체 교육을 바라고 있는 우리 교육인들, 학생들, 또 우리 도민들의 입장의 서셔서 폭넓게 대승적 견지에서 항상 바라봐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또 제가 힘들 때 격려도 해 주시고 하신 우리 선배님, 동료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정말 저 나름대로 숨 가쁘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 도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그 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꼭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할 말이 참 많았는데, 제가 달변인데 말이 좀 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누라한테 아까 전화를 했습니다.
정말 내가 사표를 내도 여보 괜찮겠나?, 하시라고.
안 하고 당신 평생 후회하고 사는 모습을 보느니 일을 저지르고 나서 차라리 그 고통을 안 보는 게 낫겠다고,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재주의 상징, 과일을 잽싸게 낚아채는 원숭이처럼, 그 원숭이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진월보(日進月步)하시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늘 도의회 성원하겠습니다.
도정을 성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의장 김윤근 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 의원님 가시는 길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지역 밀양에, 저희 농장에는 눈이 내려서 아주 맑은 기분으로 의회에 왔습니다.
형님, 잘하십시오.
저는 농업용 면세유 대체 에너지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5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밀양 출신 예상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지원하는 면세유가 경유에서 등유로 전환됨에 따른 농업인들의 고충을 말씀드리고, 도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유와 등유를 비교해 보면 가격은 비슷한데 열효율은 등유가 떨어져 영농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 기능은 그 가치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높습니다.
농업은 단지 식량과 섬유작물을 생산해 내는 1차산업적인 기능만이 아니고, 환경생태계를 보전하며, 문화와 전통을 보존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며,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줍니다.
농업은 국가 형성의 기본산업이고, 기간산업이며, 기초산업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선진국들의 종합적인 시스템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해 7월 이전부터 경유 사용 배제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 등유와 경유를 사용할 경우 생산성과 품질, 수정률 등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고, 경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난방기가 많아 이를 등유로 사용하면서 기계 고장이라든지 화재 위험 등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전기온풍기 설치 지원 사업은 직접적으로 등유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어 대체 효과가 뛰어나다고는 하나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 농업용 전기료 인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경유를 등유로 사용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 농가에서는, 특히 고온 작물에서는, 고추 재배에 한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은 수정률 불안으로 인한 낙과 방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꼭 도와 주셔서 정부가 이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저희 경상남도가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의원입니다.
지난 11일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 추진 중단 선언이 있었습니다.
도내 유권자의 20%가 넘는 51만4,000여 명의 충분한 서명을 받고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지면서도 이기는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결단은 그동안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상생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서부청사 개청, 재정 건전성 압도적인 전국 1위 달성, 3개의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 현실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사님과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이 동시에 추진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육청의 무상 급식에 대한 감사 거부가 학교급식 지원 중단으로 이어졌고, 이후 좌파 세력과 야권 등 반대세력에서 무상 급식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도지사 주민 소환이 추진되었습니다.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이 어떤 명분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추진되었기에 많은 도민들과 수많은 단체에서 이에 반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미래와 경남 교육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분들이 모여서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의 이유 중 대부분이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업 성취도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고, 그간 의혹이 제기되었던 급식 비리도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운동본부에서는 경남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을 중단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셨고, 다시 한 번 대승적 결단에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이번 주민 소환 중단 결정이 그간 교육감의 행태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올해는 교육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경남 교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경남 교육의 청렴도, 교육감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는 정치 투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끌어온 학교급식도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실무협의회에 임하고, 종전의 주장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 타 시·도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난해 도의회에서 제시한 중재안에 대한 양 기관 실무진의 세 차례 협상도 결렬되고, 도지사와 교육감의 전격회동 이후 이루어진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회 실무진의 세 차례 협상도 결렬되었는데, 이것이 남북 핵협상도 아니고, 국가 간 FTA 협상도 아닌데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일 4차 협상에서 도민들이 학교급식에 더 이상 매몰되지 않도록 호혜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도지사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분들도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경남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정치적 자유를 막을 수도 없고, 막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비틀어서 경남도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도민들의 거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 상생과 협력, 과연 무엇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경상남도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모든 원망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기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 요청에 따라 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4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심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정태 의원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The Bucks Stop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경구를 책상 앞에 항상 붙여 놓고 되새겼다고 합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마 책임지는 자세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감은 그런 책임 있는 모습을 저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교육감 스스로 무상 급식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무상 급식이 중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수천억원대의 급식 비리 문제가 지적되었을 때에도 반성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도의회 조사특위가 비리 액수를 왜곡시켜 황당한 수준의 의혹을 발표했다, 그리고 학교와는 무관하다.”고 항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경찰의 급식 비리에 대한 수사 중간 결과 발표가 어떠했습니까?
조사특위에서 제기하였던 학교급식 비리가 경찰의 수사를 통해 하나 하나 진실로 밝혀지고 있고, 12명이 검거되고, 경찰에서도 학교급식 조사특위가 수사 의뢰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창녕의 모 고교 행정실장이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을 통해 760여만원을 횡령했습니다.
학교 관계자가 급식 비리에 직접 관련된 것이 밝혀진 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 명이지만 아직 수사가 초기단계인 점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많은 학교 관계자가 적발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급식 납품업자가 무려 762억원에 달하는 입찰 방해 행위도 자행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청 자체 감사에서는 밝혀내지 못했던 급식 비리들이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경찰의 급식 비리 수사로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박종훈 교육감이 밝혀진 급식 비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감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으며, 도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감은 도의회 행정사무조사로 인하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어이없는 주장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리 발주는 규정에도 맞지 않으며, 분리 발주로 인하여 급식 현장에서 수많은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또 행정사무조사로 인해 사기가 떨어진 급식 관계자들에 대해 별도의 사기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사특위에서 급식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급식 비리를 발견하고서도 덮어두는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까?
급식 관계자의 사기 진작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보다 절대 우선될 수 없습니다.
또한 조사특위의 조사결과를 폄하하는 이런 발언들은 우리 의회와 계급장을 떼고 한판 붙자는 말씀입니까?
심지어는 경찰의 급식 비리 수사에 대해서도 급식 관계자들을 지키기 위해 도내 학교가 비리집단으로 비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는 부적절한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도의회의 사무조사는 물론이고, 경찰청의 수사 결과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비리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급식 비리가 계속 반복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교육감이 도민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시급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감의 사무입니다.
따라서 수천억원대의 학교급식 비리도 교육감의 책임입니다.
교육감이 급식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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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 교육감이라는 자리도 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트루먼 미대통령이 항상 함께 했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경구의 의미를 경남 교육의 수장으로서 되새겨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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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의 발언 내용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조례안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사전 발언 신청이 없어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8분)
○의장 김윤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갑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갑재 의원입니다.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서부청사 운영 및 서부 대개발을 위하여 서부권개발본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공보과를 신설하여 공보관을 실·국으로 편제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4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써 도 조직 개편에 따라 총 정원의 변동 없이 공보관의 실·국 편제에 따른 인력 재배치와 서부권개발본부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등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4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갑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20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서종길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3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회 소관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최진덕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최진덕 의원입니다.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1호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도내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4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규정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4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46명 발의)
(14시 34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정연희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정연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9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 촉진 기반 시설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4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71호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 유일 완제기 제작업체인 카이(KAI)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 국내 최대 항공산업 집적지이며, 항공산업 국가산단 등 충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경남 사천 지역에 항공MRO 사업 유치를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4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연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항공MRO 사천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37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용 의원입니다.
제33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6호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근거 법률 없이 시행되고 있던 기존의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24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박금자 박동식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이갑재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하선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