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3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1월 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6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제안)
3. 2016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홍 총무담당관입니다.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하태봉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종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종근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병근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임기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28일자로 부임한 조규일 서부부지사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경남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8일자로 서부부지사에 임명 받은 조규일입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인 서부대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남 전체가 다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금년 1월 1일, 1월 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운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행정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이훈 부이사관입니다.
본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 받은 이상진 부이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2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전현숙 의원님 외 열아홉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해 12월 2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으로 서종길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인 함안 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건이 제출되어 총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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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허좌영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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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두 번째라서 좀 부담은 덜 가졌지만, 좀 부담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세운 뜻 꼭 이루어지시길 함께 기원드립니다.
창원 출신 정의당 소속 여영국 의원입니다.
새해 첫 의회, 좋은 덕담을 나누고 희망을 공유하는 발언을 준비하였다가 최근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 수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듣기가 불편하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홍 지사 선거캠프 출신으로 전 개발공사 상임이사를 거쳐 지금은 경남FC 대표이사인 박 모씨 소유 공장으로, 홍 지사 측근 조직으로 알려진 일명 ‘대호산악회’ 사무실이며, 박 씨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호산악회 회장인 공 모씨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인 점을 볼 때 이번 불법서명 사건이 창원에서만 일어났다고 믿는 도민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이번 불법서명 사건으로 도민들이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1월 5일에는 노인회 마산지회 명의로 “각 분회 경로당 회장님들은 주민소환 서명이 6일까지오니 적극적인 독려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대한노인회 경남도연합회장인 황 모씨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인 점을 볼 때 이런 위법한 행위가 마산에서만 일어났다고 믿는 도민이 과연 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작년 7월 초 기자 간담회에서 “주민소환은 좌파 전유물이 아니다, 양 계가 같이 서명을 받아보자, 누가 24만을 채우는지 받아보자,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같이 하면 투표율 40%는 될 것이다, 같이 해서 누가 쫓겨날지 승부를 보자”며 사실상 홍준표 지사께서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을 직접 관여하고 선동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분노한 도민을 이기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교육감을 아웃시켜서 제왕적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오만한 독선행정이 이번 불법서명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불법서명 사건은 정치적 생명이 위태한 홍준표 지사 사수를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이며, 새누리당 일색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권력이 없는 경남 정치 현실이 빚은 정치적 비극이며, 도정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종속시켜온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야욕으로 빚어진 민주주의 말살 행위입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을 서명부 위·변조한 의혹만 가지고 개인정보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도민을 고발한 지사께서 증거가 명백한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은 고사하고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 편은 무죄요, 반대자는 유죄인 것이 홍준표 도정의 철학입니까?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새누리당 도의원 연찬회에서 도지사의 숭고한 뜻을 지켜야 한다며 사실상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을 부추기는 뜻을 담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불법서명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열흘 가까이 되었지만 새누리당 경남도당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홍 지사의 숭고한 뜻을 지키기 위한 것은 무죄라는 것이 새누리당 경남도당의 입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불법서명 사건에 새누리당 관련 인사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다면 새누리당도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지사께서는 누가 쫓겨날지 승부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 불법서명 사건은 교육감직 탄핵이 그 목적인만큼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측근인사의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지사직을 내려놓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탈·불법으로 얼룩진 교육감 소환 서명은 원천 무효입니다.
도민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웁시다.
아이들의 급식마저 끊어버리고 그 책임을 도민과 교육감에게 떠넘기려는 위법한 정치세력과의 싸움에 회초리와 함께 저항의 촛불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지수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포기한다는 일방적인 대국민 선언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매국외교를 연상하게 합니다.
지난 1965년 군사독재 정권은 매국외교를 반대하는 서민과 학생의 요구를 계엄령으로 진압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빌미로 지난 5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포함해 국가 간 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별 배상청구권까지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극우인사의 거듭된 망언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50년 만에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고 배상금이 아닌 10억엔의 위로금을 대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일본 정부와 합의함에 따라 대를 이어 야합외교가 재연되었습니다.
이는 반세기 전 군사독재 정권이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 요구를 포기하고 3억불의 금전을 대가로 자국민의 기본권인 대외배상청구권까지 강탈한 굴욕협정을 연장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뎐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정부가 국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도 지난 2009년 12월, 330만 경남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도 이미 1996년에 조사보고서를 통해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는 위헌적인 행위이므로 무효라는 것이 또한 지금 법조계의 입장입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까지 합의 내용에 포함한 것은 매국협상에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2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가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체결한 합의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민주권을 침해한 야합일 뿐입니다.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46명에 불과하고 지난 1년간 9명의 국내 생존자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청도 지난 2009년 우리 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진실 규명 및 역사적 교훈 정립을 위한 역사관 건립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현숙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전현숙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4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나도!)
신상발언 무엇입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5분 발언에 대해서 반박할 게 좀 있습니다.)
(“받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박삼동 의원님 한 분만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새해 벽두부터 이런 안건을 가지고 같이 선다는 게 기분이 좀 착잡합니다만 저는 홍준표 지사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회의 위상을 지킬 수 있어야 되기에 신상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의장님의 인사말씀에도 도민과 의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상생의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쯤은 좀 더 상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좀 기분이 묘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여 의원의 발언에 “새누리당 일색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권력이 없는 경남 정치의 현실이 빚은 정치적 비극이며, 도정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종속시켜온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야욕으로 빚어진 민주주의의 말살 행위입니다.”라는 이런 문구를 가지고 새누리당으로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착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삼동 의원입니다.
우리 도의회 2016년 첫 본회의가 지난해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의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올해는 도민들을 위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푸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 의원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저의 지나친 기대였나요?
갈등을 푸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주민소환 과정에서 있었던 일,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도대체 어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번 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지사의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위험한 발언을 하셨을까요?
이런 식의 일단 던져 놓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발언, 그동안 지켜보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 진주의료원에 음압병동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어떠했습니까?
검찰 조사 결과 음압병동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 의원은 도민들께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방을 무작정 비난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할 줄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 의원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을 위해 경남운동본부 발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수임인으로도 활동하면서 깊숙이 관여하여 왔습니다.
서명부 위조 등으로 서명의 47%에 해당하는 6만7,888건이 무효로 밝혀졌고, 경찰의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여 주민투표 서명부에 위조, 변조하고 허위의 서명부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그때는 왜 탈법, 불법으로 얼룩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오늘처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에 깊숙이 관여해 놓고도 왜 도민에 대한 사과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까?
“내 편은 무죄요”, 조금 전에 여영국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반대자는 유죄라는 것이 여 의원과 야권 정당들의 철학인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 의원은 도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삼다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서부청사 개청,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등 경남도에서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습니다.
반면에 정치성향이 같은 교육감의 허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350만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박종훈 교육감 개인을 지키는 호위무사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감 취임 후 청렴도 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의 부끄러운 성적을 내고 있는데도 어떤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보육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해 있는데도 교육감과 함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사무조사 결과 학교급식에 6,000여개가 넘는 엄청난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교육청을 감싸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실무협의자 3명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발령을 내고 이를 핑계로 차일피일 실무협의의 개최를 미루고 있는 데도 못 본 척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방송에 나가셔서 실무협의를 3월 전에 정리하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는데도 못 들은 척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재개, 여 의원이 그동안 단식농성도 하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많은 도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상급식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교육감이 말하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태도와 불법행위에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도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권위, 도민들의 신뢰, 누가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올해는 의원들 간에 품위 있게 소통하고 집행부와는 합리적으로 소통해서 우리 의회와 역할, 기능, 위상이 제대로 세워지고 도민들의 신뢰가 되찾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딱 옳은 말만 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김윤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7일부터 1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4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학교급식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박춘식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남해 출신 박춘식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14일 구성된 이후 지난 6개월 조사기간 동안 서류조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급식 운영 및 재정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특위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과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특위 설치 개요, 학교급식 기본현황,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조사특위 설치 개요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 따라 학교급식 관련 업무 및 재정운용 실태 전반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902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5년 7월 1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6개월간 조사활동 계획이었으며, 오늘 조사특위의 보고서가 채택되면 본 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학교급식 기본현황입니다.
경상남도는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라 2011년부터 농어촌 초·중·고교와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하여 2014년까지 도시지역 초등학교, 읍·면 중·고교에 연차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증인을 출석시켜 조사활동을 3회 실시하였고, 전체 회의 9회와 간담회 5회를 개최하였고, 현지확인은 3개 조사반에서 15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총 60명의 기관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중간발표 후 조치사항으로 서류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700개 학교, 87개 납품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였고, 진술 내용이 거짓 증언으로 확인된 경상남도교육감에 대하여는 고발하였습니다.
법령 위반 또는 부적정 계약 건수는 중복 건수 포함하여 2만3,000여건이며, 계약 금액은 5,900여억원이고, 중복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5,100여억원에 이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 902개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전반에 있어 문제점과 비리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700개 학교, 87개 납품업체를 수사의뢰할 만큼 학교급식 전반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식재료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부적절한 계약처리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부적정한 규정 운영과 금품수수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동시 입찰, 투찰로 학교급식 계약질서 문란행위와 유령, 위장 납품업체와 계약하는 등 납품업체 관리 부적정이 크게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식재료의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등 주요 지적사항은 8개 분야 총 20건으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식재료의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5건, 식재료 입찰공고 부적정 4건, 위법한 계약체결로 예산 낭비와 특혜 제공 3건, 입찰담합 등 계약질서 문란행위 3건, 식재료 납품 유령, 위장업체 관리 부적정 1건, 식품비 보조금 전용 및 연도말 식재료 과다구입 2건, 식품비 지출 관련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1건, 학교급식 잔반처리 부적정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도민 등 참여에 의한 합리적 대안 도출 권고 등 총 6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9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조사특위는 6개월 동안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급식 운영 및 재정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새벽바람 맞고 밤늦은 시간까지 현장을 누비는 등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요?
여영국 의원님.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입니다.
제 불찰인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 보고서를 모니터상으로 처음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문제는 아직도 현안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경남의 정치현안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될 때, 의회에서 결정이 될 때 의회가 한쪽으로 기운 판단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발부터 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그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을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우려했던 조사과정에서 도청 감사전문인력을, 전·현직 감사전문인력을 파견 받아서 사무보조로 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이 감사를 주도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경상남도가 감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여영국 의원!)
그런 의혹을 많이... 발언 중입니다.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고생하신 위원들한테 말야!”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조용히 해 주십시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 이것은 제가 오늘 처음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때 인력이라도 좀 교체하고 이런 개선이 있었다면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고서 내용에,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고서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저런 과정들의 그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마 이 결과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급식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분들은 또 이견이 있는 것으로,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것은 아니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오늘 보고서 채택 건에 동의를 할 수 없어서 찬반투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뭐 때문에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내용도 없이 찬반투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김윤근 조용히 해 주십시오.
(○심정태 의원 의석에서 - 정말 잠 안 자고 밤늦게까지 고생한 것을 지금 이 따위 식으로 이야기해서 말이지!)
(장래소란)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의원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을 폄하했어요, 내가?)
조용히 해 주세요.
앉으세요!
(“보자보자 하니까!”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권을 막고 있어!)
(“뭐라고!”하는 의원 있음)
심정태 의원님, 여영국 의원님 앉으세요!
(○심정태 의원 의석에서 - 오냐 오냐 하니까 말이야!)
앉으세요.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윤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뭡니까?
(○박춘식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이요?
박춘식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의원 오늘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앞에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여영국 의원께서 조사특위가 진행이 되는 초기에서부터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양자 간에 서로의 입장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또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여영국 의원께서 현장에 와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말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인력 사무보조요원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또 보다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무원들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이 과연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무보조로 지원을 받은 인력 중에는 도청에서 전·현직 감사실에 있었던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본 의원의 명의로 입장을 밝혔듯이, 그러면 이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그냥 그럭저럭, 유야무야되도록 전문성이 없는 직원을 파견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조요원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야만 조사특위의 활동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재론을 하고 그것이 도청의 감사다, 이런 식으로 덤터기를 씌우는 것은 결코 옳은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방금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정말 새벽이슬 맞으면서 해 뜨기 전부터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누비고 사진 촬영을 해 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 고생하신 동료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도의회의 위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다 검토를 못 하셨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여영국 의원께 먼저 미리 사전에 검토하라고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에 근거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개선점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통해서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제안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이 이견이 있을 것이 다, 당연히 교육청은 이견이 있겠죠.
피감기관으로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들이 변명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들이 중간 발표를 했을 때 부정당 계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어쩔 수 없는 지역의 상황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 응찰이 들어오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대다수인데 마치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밝혀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도경찰청과 검찰에서는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상당히 많은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들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장 김윤근 박춘식 의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이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께서 그걸 대변해서, 오히려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편에 서서,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추측성의 내용을 가지고 찬성, 반대에 대한 표결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한 제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특위 활동을 같이 하셨던 동료의원들께서는 금방 여영국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또 심하게 표현하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특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폄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영국 의원께서 사과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한 편에 들어서, 그러면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여영국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장 김윤근 예?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발언 듣기 전에.)
예상원 의원님.
○예상원 의원 예상원입니다.
저는 3분 이상 이야기하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와 관련되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침에 첫 번째로 2016년도 개원을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잘하자고.
그런데 제가 특정 정당의 또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제가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영국 의원이 속해 있는 정의당이 대한민국에서 지지율이 5%대 내외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의회의 비중은 99%가 정의당에 속해 있는 여영국 의원님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단상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영국 의원님!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제 이러지 마십시오.
정책 토론을 치열하게 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합니다.
다만, 남을 폄하하고 실체적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카더라” 방송처럼 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하는 게 작은 소망입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경상남도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왜곡되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숭고한 뜻을 따르자라고 22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급식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셨고 도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해 버리면 도민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정말 2016년도는 단상이 정책과 관련된 토론의 장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님과 관련되어서 55명의 도의원들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들러리 서는 사람으로 비하하는 말씀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저희들이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윤근 사과 발언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사과 요청이 있었으니까, 발언 취소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 새해 첫날부터 죄송합니다.
저도 상당히 부담이 큰데, 제가 고생하신 특위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제가 도청에서 파견된 전문감사보조인력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아마 거꾸로 특위 위원님들께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마치 들러리 선 것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춘식 위원장님께서 마치 도청에서 파견 받은 전문인력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도에서 감사를 하겠다 해서 그걸 교육청이 거부하고 생긴 문제인데,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는데 보조인력으로 도청의 전문인력을 파견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예민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
변명하러 올라갔나?
그만해요, 그만!
발언 중단시키세요, 의장님!)
저는 그래서 이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찬반투표를 요구한 것이고, 찬반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중단시키십시오!)
○의장 김윤근 조용히 하십시오.
(○의석에서 - 발언대가 자기 전유물인가?)
(○박춘식 의원 의석에서 - 한 사람이 하는 대로 동료의원들이 다 따라서 하는 것은 안 맞죠.
그것은 확실히 해야죠.)
(○의석에서 - 찬반투표는 안 됩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게 투표 건이 됩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있는지 여쭤보셔야죠.
괜히 한다고 해서 찬반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안건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을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시 물을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장님, 회의규칙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제가 의결을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이의가 있다고 해서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동의하시는 분이 없어도 성립이 되냐고요.)
(○의석에서 - 그 이의에 동의를 해 줘야만,)
(○의석에서 - 맞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회의 규정대로 합시다.)
(○의석에서 -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합시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본 안건에 대해서 모니터상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원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합니까?)
예, 원안에 찬성.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16년도 새해인사
(15시 2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새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경상남도는 큰 성취를 이루어 냈습니다.
깨끗한 도정, 건전한 재정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취임 전 15위였던 정부 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도 3위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2위로 또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도민들에게 크나큰 자부심을 드렸습니다.
3년 전 1조3,488억원이던 채무가 이제 957억원만 남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조2,531억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11억원씩 갚은 셈이 됩니다.
사천․진주의 항공, 밀양의 나노융합, 거제의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과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 항노화산업, 진해글로벌테마파크 등 경남 미래 50년을 책임질 대형 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서부청사 개청으로 서부권 도민들에게 큰 기쁨을 드렸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은 서민층 자녀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제조업과 수출, 특히 경남 경제의 주력인 조선․기계산업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적 여건도 좋지 못하고, 가계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취약점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지지와 격려를 응원삼아 올해의 도정 목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아 있는 채무 957억원을 상반기 중에 깨끗하게 정리하여 채무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3년 전 우리는 1조3,488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자로만 하루에 1억원 이상씩 물어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채무 상환과 이자로 나가던 재원을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하나하나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은 올해 안에 산업단지 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 MRO사업과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3개 국가산단이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는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와 마산로봇랜드, 항노화산업도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도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서부 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도청 서부청사를 약속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설마 그것이 되겠느냐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3년만인 지난 12월 17일 서부청사를 개청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와 사천․진주의 항공국가산단, 한방 항노화산업, 초전신도심 개발,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삼가 양전 산단 등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도전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현실화시켜서 경상남도 서부권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민들이 행복한 경상남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인 2조5,3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째에 접어든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도 정책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민자녀 대학 입학생 70명에게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 건립되는 서울 강남의 남명학사와 창원의 경남대표도서관은 서민층 자녀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희망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트랙과 하이트랙, 해외취업트랙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서민자녀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과 의료안전망도 좀 더 촘촘히 정비하고 SOC사업과 농어가 소득 증대, 문화, 관광, 체육, 환경 등 도정 현안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 1,444억원을 의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도 아직까지는 교육청과의 실무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협상에 임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성장 부진과 일자리 부족, 빈부 격차의 심화 등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서민층의 분노와 증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 자기비하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태도, 어려움에 맞서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헌신,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와 한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열정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경남 미래 50년의 희망을 안고 도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채무 제로 원년을 달성하고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주요사업들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민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경상남도, 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경상남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좌파들이 중심이 된 반대세력의 책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도민만 바라보고 도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도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도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새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50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저희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뒤돌아보면 지난해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급식비 지원,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메르스 사태 등, 교수신문에서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지난해의 사자성어가 혼용무도(昏庸無道)였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많아 올해 또한 평탄하지 못한 한 해가 될 듯합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지났고 이제 밝고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교육,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새로운 경남 교육과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간의 주요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직원 업무 경감, 행복학교 운영, 배움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청 조직 개편, 안전 강화를 위한 담당 신설, 학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현장 중심 교육행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행복학교 운영은 지난해 11월 행복학교 축제에서 놀라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복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9,4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가 평균 8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이라고 평가하긴 이르지만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학교의 성과를 향후 다른 학교로 일반화하는 데 주력하여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의 교실 문화로 학교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가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곳임에도 지금까지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는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의회의 도움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도민 모두가 머리를 맞댄 500인 원탁 대토론회를 지난해는 4차례나 열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은 우리 교육의 바탕입니다.
민주적 학교 문화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작년 하반기에는 일주일에 1~2차례 학교를 방문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직원 업무 경감의 만족도 상승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업무 경감 만족도에 대한 지표는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교육행정에 큰 낭비가 있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교육 재정에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선진국은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교육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재원 확보의 문제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질의 확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운동과 함께 경남형 학교급식 시스템 정착을 병행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경남형 학교급식 체계를 구축하여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중간 발표와 최종 발표를 통해 머지않아 의회와 도민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부정과 비리에 관한 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계획입니다.
공무원은 물론, 비리에 연루된 사업자도 우리 교육청 관련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특별한 조치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를 교육 본질 회복의 2년차이자 학생 안전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도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직원 업무 적정화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와 행사를 줄여 교직원 업무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학교 지원팀의 효율적 운영, 교무 행정 지원팀의 내실화, 교무 지원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행복학교 뿌리내리기입니다.
행복학교 21개교, 예비 행복학교인 행복맞이학교 85개교, 행복학교 연구회를 30개로 확대 운영하여 행복학교의 교육적 장점이 모든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겠습니다.
셋째, 학생 안전 체험관 건립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전 체험관 건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전국공모에 응모하여 특별교부금 70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에서 징벌적 교육의 통제와 처벌을 넘어 회복적 생활교육의 존중과 책임의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학교의 개설입니다.
저마다 다른 학생의 적성과 재능을 살리기 위해 도내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교를 만들 예정입니다.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도예, 한방, 약초 재배와 같은 지역 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다변화하는 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으로 미래를 열어갈 민주 시민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학교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이 살아나는 새로운 학교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올해 정성껏 준비해서 2017년에 2개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대입정보센터의 설립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협력수업을 도와 기초 학력도 튼튼히 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대학에 몇 명을 합격시켰느냐 하는 것으로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학력을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대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진로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국의 대학 입시와 관련한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농산어촌으로 가서 설명도 하고 상담도 받겠습니다.
대학 입시 정보에 갈증을 느끼면 누구든지 대학정보센터에 오면 그 갈증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여섯째, 지역사 교과 교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에서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지역사가 곳곳에 있고 그중에는 교과 교재를 만들어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진주대첩이 그렇고, 현대사에서는 3·15 의거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사 교과 교재를 만드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6·25 당시 하동지역의 학도병에 대한 자료를 채록해 저희가 작은 교과용 자료를 발행한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와 농촌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학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여건뿐 아니라 문화, 예술, 체험기회, 정보력의 격차가 더욱 농산어촌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이 지니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그 지역 출신은 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해도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2016년 첫 본회의를 맞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저는 다시 교육 본질을 생각합니다.
경남 교육계에 실질적인 변화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급식비 지원 문제에 묻혀버린 듯하여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이른 시간에 급식 문제를 정리하고 그간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것, 잘못한 것, 다시 챙길 것을 꼼꼼히 확인하여 또 다시 교육 본질에 바탕을 둔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로지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돕는 일,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는 방법에만 고민하고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학교의 성공적 안착과 교직원 업무 경감에 모든 교육 행정력을 결집하겠습니다.
학생이 즐거워하고 교직원은 신명나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은 교육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변화를 지향하는 경남 교육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미래 교육 100년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병신(丙申)년 새해, 의원님과 의회에 건강과 좋은 일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42분)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최진덕 의원님과 이성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3인)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41인)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2인)
김지수 여영국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정열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 이아롬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6년 1월 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6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제안)
3. 2016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0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제홍 총무담당관입니다.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하태봉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종수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종근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병근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임기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28일자로 부임한 조규일 서부부지사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경남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28일자로 서부부지사에 임명 받은 조규일입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인 서부대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경남 전체가 다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용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남기진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금년 1월 1일, 1월 6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운영지원부장으로 재직하다가 행정국장으로 승진발령 받은 이훈 부이사관입니다.
본청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 받은 이상진 부이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개의)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구인모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2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전현숙 의원님 외 열아홉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해 12월 2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사항으로 서종길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의안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인 함안 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건이 제출되어 총 6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A1243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허좌영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발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43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제가 두 번째라서 좀 부담은 덜 가졌지만, 좀 부담입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 세운 뜻 꼭 이루어지시길 함께 기원드립니다.
창원 출신 정의당 소속 여영국 의원입니다.
새해 첫 의회, 좋은 덕담을 나누고 희망을 공유하는 발언을 준비하였다가 최근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 서명 수사와 관련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듣기가 불편하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홍 지사 선거캠프 출신으로 전 개발공사 상임이사를 거쳐 지금은 경남FC 대표이사인 박 모씨 소유 공장으로, 홍 지사 측근 조직으로 알려진 일명 ‘대호산악회’ 사무실이며, 박 씨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호산악회 회장인 공 모씨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인 점을 볼 때 이번 불법서명 사건이 창원에서만 일어났다고 믿는 도민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이번 불법서명 사건으로 도민들이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1월 5일에는 노인회 마산지회 명의로 “각 분회 경로당 회장님들은 주민소환 서명이 6일까지오니 적극적인 독려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대한노인회 경남도연합회장인 황 모씨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인 점을 볼 때 이런 위법한 행위가 마산에서만 일어났다고 믿는 도민이 과연 있겠습니까?
지사께서는 작년 7월 초 기자 간담회에서 “주민소환은 좌파 전유물이 아니다, 양 계가 같이 서명을 받아보자, 누가 24만을 채우는지 받아보자,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같이 하면 투표율 40%는 될 것이다, 같이 해서 누가 쫓겨날지 승부를 보자”며 사실상 홍준표 지사께서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을 직접 관여하고 선동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분노한 도민을 이기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교육감을 아웃시켜서 제왕적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던 오만한 독선행정이 이번 불법서명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불법서명 사건은 정치적 생명이 위태한 홍준표 지사 사수를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이며, 새누리당 일색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권력이 없는 경남 정치 현실이 빚은 정치적 비극이며, 도정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종속시켜온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야욕으로 빚어진 민주주의 말살 행위입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4명을 서명부 위·변조한 의혹만 가지고 개인정보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도민을 고발한 지사께서 증거가 명백한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은 고사하고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 편은 무죄요, 반대자는 유죄인 것이 홍준표 도정의 철학입니까?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새누리당 도의원 연찬회에서 도지사의 숭고한 뜻을 지켜야 한다며 사실상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을 부추기는 뜻을 담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불법서명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지 열흘 가까이 되었지만 새누리당 경남도당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홍 지사의 숭고한 뜻을 지키기 위한 것은 무죄라는 것이 새누리당 경남도당의 입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불법서명 사건에 새누리당 관련 인사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난다면 새누리당도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지사께서는 누가 쫓겨날지 승부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번 불법서명 사건은 교육감직 탄핵이 그 목적인만큼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측근인사의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지사직을 내려놓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탈·불법으로 얼룩진 교육감 소환 서명은 원천 무효입니다.
도민의 이익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웁시다.
아이들의 급식마저 끊어버리고 그 책임을 도민과 교육감에게 떠넘기려는 위법한 정치세력과의 싸움에 회초리와 함께 저항의 촛불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지수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포기한다는 일방적인 대국민 선언입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일본군 장교 출신인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매국외교를 연상하게 합니다.
지난 1965년 군사독재 정권은 매국외교를 반대하는 서민과 학생의 요구를 계엄령으로 진압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빌미로 지난 5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포함해 국가 간 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별 배상청구권까지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극우인사의 거듭된 망언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50년 만에 국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하고 배상금이 아닌 10억엔의 위로금을 대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일본 정부와 합의함에 따라 대를 이어 야합외교가 재연되었습니다.
이는 반세기 전 군사독재 정권이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죄 요구를 포기하고 3억불의 금전을 대가로 자국민의 기본권인 대외배상청구권까지 강탈한 굴욕협정을 연장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8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뎐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정부가 국민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도 지난 2009년 12월, 330만 경남도민의 뜻을 대변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도 이미 1996년에 조사보고서를 통해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합의는 위헌적인 행위이므로 무효라는 것이 또한 지금 법조계의 입장입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까지 합의 내용에 포함한 것은 매국협상에 다름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2월 3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 무효와 수용불가만 주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도 이런 까다로운 문제에는 손을 놓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정부가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체결한 합의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민주권을 침해한 야합일 뿐입니다.
광복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46명에 불과하고 지난 1년간 9명의 국내 생존자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피해 당사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경상남도청도 지난 2009년 우리 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가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진실 규명 및 역사적 교훈 정립을 위한 역사관 건립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현숙 의원님의 발언 순서입니다만 전현숙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A1244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나도!)
신상발언 무엇입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5분 발언에 대해서 반박할 게 좀 있습니다.)
(“받아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박삼동 의원님 한 분만 하겠습니다.
○박삼동 의원 새해 벽두부터 이런 안건을 가지고 같이 선다는 게 기분이 좀 착잡합니다만 저는 홍준표 지사를 옹호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회의 위상을 지킬 수 있어야 되기에 신상발언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의장님의 인사말씀에도 도민과 의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상생의 활로를 함께 모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쯤은 좀 더 상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좀 기분이 묘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여 의원의 발언에 “새누리당 일색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권력이 없는 경남 정치의 현실이 빚은 정치적 비극이며, 도정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종속시켜온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야욕으로 빚어진 민주주의의 말살 행위입니다.”라는 이런 문구를 가지고 새누리당으로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착잡하기 때문에 여기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삼동 의원입니다.
우리 도의회 2016년 첫 본회의가 지난해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 의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올해는 도민들을 위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푸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여 의원의 발언을 지켜보면서, 저의 지나친 기대였나요?
갈등을 푸는 역할은커녕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주민소환 과정에서 있었던 일, 지금 수사 중에 있는데 도대체 어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번 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지사의 새누리당 책임이라고 위험한 발언을 하셨을까요?
이런 식의 일단 던져 놓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발언, 그동안 지켜보면서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6월, 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 진주의료원에 음압병동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어떠했습니까?
검찰 조사 결과 음압병동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 의원은 도민들께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방을 무작정 비난하기보다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할 줄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 의원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추진을 위해 경남운동본부 발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수임인으로도 활동하면서 깊숙이 관여하여 왔습니다.
서명부 위조 등으로 서명의 47%에 해당하는 6만7,888건이 무효로 밝혀졌고, 경찰의 수사 중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등을 불법으로 수집하여 주민투표 서명부에 위조, 변조하고 허위의 서명부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그때는 왜 탈법, 불법으로 얼룩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운동이 오늘처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에 깊숙이 관여해 놓고도 왜 도민에 대한 사과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까?
“내 편은 무죄요”, 조금 전에 여영국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반대자는 유죄라는 것이 여 의원과 야권 정당들의 철학인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 의원은 도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삼다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서부청사 개청,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등 경남도에서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습니다.
반면에 정치성향이 같은 교육감의 허물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350만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니라 박종훈 교육감 개인을 지키는 호위무사 역할만 충실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감 취임 후 청렴도 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의 부끄러운 성적을 내고 있는데도 어떤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보육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해 있는데도 교육감과 함께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사무조사 결과 학교급식에 6,000여개가 넘는 엄청난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교육청을 감싸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실무협의자 3명 전원을 교체하는 인사발령을 내고 이를 핑계로 차일피일 실무협의의 개최를 미루고 있는 데도 못 본 척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방송에 나가셔서 실무협의를 3월 전에 정리하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는데도 못 들은 척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재개, 여 의원이 그동안 단식농성도 하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많은 도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상급식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교육감이 말하고 있는데도 모르쇠로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태도와 불법행위에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고 도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권위, 도민들의 신뢰, 누가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의원 스스로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올해는 의원들 간에 품위 있게 소통하고 집행부와는 합리적으로 소통해서 우리 의회와 역할, 기능, 위상이 제대로 세워지고 도민들의 신뢰가 되찾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딱 옳은 말만 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김윤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해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7일부터 1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44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학교급식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박춘식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남해 출신 박춘식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14일 구성된 이후 지난 6개월 조사기간 동안 서류조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급식 운영 및 재정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사특위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6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과 특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사특위 설치 개요, 학교급식 기본현황, 특별위원회 주요활동,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조사특위 설치 개요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에 따라 학교급식 관련 업무 및 재정운용 실태 전반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902개 학교를 대상으로 2015년 7월 14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 6개월간 조사활동 계획이었으며, 오늘 조사특위의 보고서가 채택되면 본 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학교급식 기본현황입니다.
경상남도는 학교급식 여건 변화에 따라 2011년부터 농어촌 초·중·고교와 도시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시작하여 2014년까지 도시지역 초등학교, 읍·면 중·고교에 연차적으로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증인을 출석시켜 조사활동을 3회 실시하였고, 전체 회의 9회와 간담회 5회를 개최하였고, 현지확인은 3개 조사반에서 15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총 60명의 기관 증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또한 중간발표 후 조치사항으로 서류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700개 학교, 87개 납품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하였고, 진술 내용이 거짓 증언으로 확인된 경상남도교육감에 대하여는 고발하였습니다.
법령 위반 또는 부적정 계약 건수는 중복 건수 포함하여 2만3,000여건이며, 계약 금액은 5,900여억원이고, 중복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5,100여억원에 이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 902개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전반에 있어 문제점과 비리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700개 학교, 87개 납품업체를 수사의뢰할 만큼 학교급식 전반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식재료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부적절한 계약처리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부적정한 규정 운영과 금품수수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으며, 특히 유령업체를 설립하여 동시 입찰, 투찰로 학교급식 계약질서 문란행위와 유령, 위장 납품업체와 계약하는 등 납품업체 관리 부적정이 크게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식재료의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등 주요 지적사항은 8개 분야 총 20건으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식재료의 안전 및 품질관리 분야 5건, 식재료 입찰공고 부적정 4건, 위법한 계약체결로 예산 낭비와 특혜 제공 3건, 입찰담합 등 계약질서 문란행위 3건, 식재료 납품 유령, 위장업체 관리 부적정 1건, 식품비 보조금 전용 및 연도말 식재료 과다구입 2건, 식품비 지출 관련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1건, 학교급식 잔반처리 부적정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도민 등 참여에 의한 합리적 대안 도출 권고 등 총 6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9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조사특위는 6개월 동안 학교급식 업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조사하고, 급식 운영 및 재정운용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급식의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고자 새벽바람 맞고 밤늦은 시간까지 현장을 누비는 등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드리며, 다시 한 번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다고요?
여영국 의원님.
○여영국 의원 여영국 의원입니다.
제 불찰인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 보고서를 모니터상으로 처음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문제는 아직도 현안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경남의 정치현안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될 때, 의회에서 결정이 될 때 의회가 한쪽으로 기운 판단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출발부터 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때 그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들을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우려했던 조사과정에서 도청 감사전문인력을, 전·현직 감사전문인력을 파견 받아서 사무보조로 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이 감사를 주도를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물론 의원님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경상남도가 감사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여영국 의원!)
그런 의혹을 많이... 발언 중입니다.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고생하신 위원들한테 말야!”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조용히 해 주십시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 이것은 제가 오늘 처음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때 인력이라도 좀 교체하고 이런 개선이 있었다면 또 다른 문제일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고서 내용에, 아직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고서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저런 과정들의 그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마 이 결과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급식에 종사하시는 관계자분들은 또 이견이 있는 것으로,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들은 것은 아니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오늘 보고서 채택 건에 동의를 할 수 없어서 찬반투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뭐 때문에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내용도 없이 찬반투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김윤근 조용히 해 주십시오.
(○심정태 의원 의석에서 - 정말 잠 안 자고 밤늦게까지 고생한 것을 지금 이 따위 식으로 이야기해서 말이지!)
(장래소란)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료의원이 아침 5시에 일어나서...”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을 폄하했어요, 내가?)
조용히 해 주세요.
앉으세요!
(“보자보자 하니까!”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권을 막고 있어!)
(“뭐라고!”하는 의원 있음)
심정태 의원님, 여영국 의원님 앉으세요!
(○심정태 의원 의석에서 - 오냐 오냐 하니까 말이야!)
앉으세요.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윤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뭡니까?
(○박춘식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이요?
박춘식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식 의원 오늘 정의당의 여영국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조사특위의 위원장으로서 앞에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여영국 의원께서 조사특위가 진행이 되는 초기에서부터의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양자 간에 서로의 입장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또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여영국 의원께서 현장에 와보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을 주위에서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말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인력 사무보조요원과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또 보다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무원들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이 과연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무보조로 지원을 받은 인력 중에는 도청에서 전·현직 감사실에 있었던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본 의원의 명의로 입장을 밝혔듯이, 그러면 이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그냥 그럭저럭, 유야무야되도록 전문성이 없는 직원을 파견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조요원으로부터 보조를 받아야만 조사특위의 활동이 더욱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재론을 하고 그것이 도청의 감사다, 이런 식으로 덤터기를 씌우는 것은 결코 옳은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방금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정말 새벽이슬 맞으면서 해 뜨기 전부터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누비고 사진 촬영을 해 가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증명을 해내기 위해서 고생하신 동료의원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 도의회의 위상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다 검토를 못 하셨다고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여영국 의원께 먼저 미리 사전에 검토하라고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실에 근거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개선점들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고서에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통해서 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제안이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청이 이견이 있을 것이 다, 당연히 교육청은 이견이 있겠죠.
피감기관으로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자기들이 변명할 거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들이 중간 발표를 했을 때 부정당 계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밝혀졌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어쩔 수 없는 지역의 상황 때문에, 소규모 학교에서 응찰이 들어오지 않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대다수인데 마치 무슨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밝혀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도경찰청과 검찰에서는 저희들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상당히 많은 수사를 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들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장 김윤근 박춘식 의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박춘식 의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이견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께서 그걸 대변해서, 오히려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편에 서서, 그리고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추측성의 내용을 가지고 찬성, 반대에 대한 표결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한 제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특위 활동을 같이 하셨던 동료의원들께서는 금방 여영국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또 심하게 표현하면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특위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폄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영국 의원께서 사과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한 편에 들어서, 그러면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여영국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의장 김윤근 예?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발언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발언 듣기 전에.)
예상원 의원님.
○예상원 의원 예상원입니다.
저는 3분 이상 이야기하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와 관련되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침에 첫 번째로 2016년도 개원을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잘하자고.
그런데 제가 특정 정당의 또 특정인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제가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영국 의원이 속해 있는 정의당이 대한민국에서 지지율이 5%대 내외일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의회의 비중은 99%가 정의당에 속해 있는 여영국 의원님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단상이 하고 싶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영국 의원님!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이제 이러지 마십시오.
정책 토론을 치열하게 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100% 찬성합니다.
다만, 남을 폄하하고 실체적 진실과 다른 이야기를 “카더라” 방송처럼 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하는 게 작은 소망입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경상남도 새누리당 도당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왜곡되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숭고한 뜻을 따르자라고 22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급식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셨고 도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사실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보도해 버리면 도민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정말 2016년도는 단상이 정책과 관련된 토론의 장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님과 관련되어서 55명의 도의원들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들러리 서는 사람으로 비하하는 말씀도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저희들이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윤근 사과 발언입니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사과 요청이 있었으니까, 발언 취소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 새해 첫날부터 죄송합니다.
저도 상당히 부담이 큰데, 제가 고생하신 특위 위원님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제가 도청에서 파견된 전문감사보조인력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아마 거꾸로 특위 위원님들께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마치 들러리 선 것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춘식 위원장님께서 마치 도청에서 파견 받은 전문인력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도에서 감사를 하겠다 해서 그걸 교육청이 거부하고 생긴 문제인데,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했는데 보조인력으로 도청의 전문인력을 파견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예민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
변명하러 올라갔나?
그만해요, 그만!
발언 중단시키세요, 의장님!)
저는 그래서 이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찬반투표를 요구한 것이고, 찬반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중단시키십시오!)
○의장 김윤근 조용히 하십시오.
(○의석에서 - 발언대가 자기 전유물인가?)
(○박춘식 의원 의석에서 - 한 사람이 하는 대로 동료의원들이 다 따라서 하는 것은 안 맞죠.
그것은 확실히 해야죠.)
(○의석에서 - 찬반투표는 안 됩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은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게 투표 건이 됩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방금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있는지 여쭤보셔야죠.
괜히 한다고 해서 찬반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안건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물을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시 물을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사무처장님, 회의규칙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제가 의결을 하는데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고, 이의가 있다고 해서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박삼동 의원 의석에서 - 만약에 동의하시는 분이 없어도 성립이 되냐고요.)
(○의석에서 - 그 이의에 동의를 해 줘야만,)
(○의석에서 - 맞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회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회의 규정대로 합시다.)
(○의석에서 -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규정대로 합시다.)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본 안건에 대해서 모니터상에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원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합니까?)
예, 원안에 찬성.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16년도 새해인사
(15시 2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새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경상남도는 큰 성취를 이루어 냈습니다.
깨끗한 도정, 건전한 재정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취임 전 15위였던 정부 청렴도 평가에서 2014년도 3위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2위로 또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도민들에게 크나큰 자부심을 드렸습니다.
3년 전 1조3,488억원이던 채무가 이제 957억원만 남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조2,531억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매일 꼬박꼬박 11억원씩 갚은 셈이 됩니다.
사천․진주의 항공, 밀양의 나노융합, 거제의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과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 항노화산업, 진해글로벌테마파크 등 경남 미래 50년을 책임질 대형 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서부청사 개청으로 서부권 도민들에게 큰 기쁨을 드렸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지원사업은 서민층 자녀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굳건한 지지와 성원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윤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제조업과 수출, 특히 경남 경제의 주력인 조선․기계산업의 불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 대외적 여건도 좋지 못하고, 가계 부채 등 우리 경제의 취약점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지지와 격려를 응원삼아 올해의 도정 목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아 있는 채무 957억원을 상반기 중에 깨끗하게 정리하여 채무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3년 전 우리는 1조3,488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이자로만 하루에 1억원 이상씩 물어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채무 상환과 이자로 나가던 재원을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하나하나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항공, 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은 올해 안에 산업단지 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 MRO사업과 나노금형 상용화지원센터, 해양플랜트산업 지원센터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3개 국가산단이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과 혁신을 선도하는 전진기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국가산단의 구조고도화와 마산로봇랜드, 항노화산업도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글로벌테마파크도 정부의 복합리조트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서부 대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2012년 12월 도지사 보궐선거에서 도청 서부청사를 약속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설마 그것이 되겠느냐 하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3년만인 지난 12월 17일 서부청사를 개청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와 사천․진주의 항공국가산단, 한방 항노화산업, 초전신도심 개발,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삼가 양전 산단 등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도전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현실화시켜서 경상남도 서부권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서민들이 행복한 경상남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복지예산은 사상 최대인 2조5,3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년째에 접어든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도 정책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서민자녀 대학 입학생 70명에게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 건립되는 서울 강남의 남명학사와 창원의 경남대표도서관은 서민층 자녀들이 꿈을 이루어가는 희망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트랙과 하이트랙, 해외취업트랙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서민자녀들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과 의료안전망도 좀 더 촘촘히 정비하고 SOC사업과 농어가 소득 증대, 문화, 관광, 체육, 환경 등 도정 현안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예산 1,444억원을 의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집행하여 도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도 아직까지는 교육청과의 실무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협상에 임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성장 부진과 일자리 부족, 빈부 격차의 심화 등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한 서민층의 분노와 증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 자기비하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태도, 어려움에 맞서는 불굴의 의지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헌신,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와 한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열정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경남 미래 50년의 희망을 안고 도민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채무 제로 원년을 달성하고 경남 미래 50년을 위한 주요사업들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민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경상남도, 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는 경상남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좌파들이 중심이 된 반대세력의 책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도민만 바라보고 도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올해도 도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기세로 도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새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50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저희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뒤돌아보면 지난해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급식비 지원,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메르스 사태 등, 교수신문에서 대학 교수들이 선정한 지난해의 사자성어가 혼용무도(昏庸無道)였습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많아 올해 또한 평탄하지 못한 한 해가 될 듯합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가 지났고 이제 밝고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교육,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간 새로운 경남 교육과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해 왔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간의 주요 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교직원 업무 경감, 행복학교 운영, 배움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 학교 지원을 위한 교육청 조직 개편, 안전 강화를 위한 담당 신설, 학력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현장 중심 교육행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행복학교 운영은 지난해 11월 행복학교 축제에서 놀라운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복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9,4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도 만족도가 평균 88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이라고 평가하긴 이르지만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학교의 성과를 향후 다른 학교로 일반화하는 데 주력하여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의 교실 문화로 학교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가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곳임에도 지금까지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는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의회의 도움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도민 모두가 머리를 맞댄 500인 원탁 대토론회를 지난해는 4차례나 열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은 우리 교육의 바탕입니다.
민주적 학교 문화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작년 하반기에는 일주일에 1~2차례 학교를 방문해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직원 업무 경감의 만족도 상승도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업무 경감 만족도에 대한 지표는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교육행정에 큰 낭비가 있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교육 재정에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선진국은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교육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교육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 문제는 재원 확보의 문제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질의 확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 개정 청원 운동과 함께 경남형 학교급식 시스템 정착을 병행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경남형 학교급식 체계를 구축하여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중간 발표와 최종 발표를 통해 머지않아 의회와 도민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부정과 비리에 관한 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계획입니다.
공무원은 물론, 비리에 연루된 사업자도 우리 교육청 관련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특별한 조치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를 교육 본질 회복의 2년차이자 학생 안전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도 예산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난해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직원 업무 적정화입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와 행사를 줄여 교직원 업무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학교 지원팀의 효율적 운영, 교무 행정 지원팀의 내실화, 교무 지원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는 행복학교 뿌리내리기입니다.
행복학교 21개교, 예비 행복학교인 행복맞이학교 85개교, 행복학교 연구회를 30개로 확대 운영하여 행복학교의 교육적 장점이 모든 학교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겠습니다.
셋째, 학생 안전 체험관 건립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전 체험관 건립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전국공모에 응모하여 특별교부금 70억원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또한 학생 생활지도에서 징벌적 교육의 통제와 처벌을 넘어 회복적 생활교육의 존중과 책임의 가치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다양한 학교의 개설입니다.
저마다 다른 학생의 적성과 재능을 살리기 위해 도내 폐교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교를 만들 예정입니다.
연극, 영화, 미술, 음악, 도예, 한방, 약초 재배와 같은 지역 문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다변화하는 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으로 미래를 열어갈 민주 시민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다양한 학교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이 살아나는 새로운 학교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올해 정성껏 준비해서 2017년에 2개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대입정보센터의 설립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협력수업을 도와 기초 학력도 튼튼히 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 대학에 몇 명을 합격시켰느냐 하는 것으로 학교를 서열화시키고 학력을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대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진로교육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전국의 대학 입시와 관련한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농산어촌으로 가서 설명도 하고 상담도 받겠습니다.
대학 입시 정보에 갈증을 느끼면 누구든지 대학정보센터에 오면 그 갈증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좋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에 보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여섯째, 지역사 교과 교재를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에서 다양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지역사가 곳곳에 있고 그중에는 교과 교재를 만들어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의 진주대첩이 그렇고, 현대사에서는 3·15 의거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사 교과 교재를 만드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6·25 당시 하동지역의 학도병에 대한 자료를 채록해 저희가 작은 교과용 자료를 발행한 것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와 농촌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학력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여건뿐 아니라 문화, 예술, 체험기회, 정보력의 격차가 더욱 농산어촌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산어촌이 지니는 소외감을 극복하고 그 지역 출신은 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해도 취업이나 대학 진학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2016년 첫 본회의를 맞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저는 다시 교육 본질을 생각합니다.
경남 교육계에 실질적인 변화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급식비 지원 문제에 묻혀버린 듯하여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제 이른 시간에 급식 문제를 정리하고 그간 교육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친 것, 잘못한 것, 다시 챙길 것을 꼼꼼히 확인하여 또 다시 교육 본질에 바탕을 둔 교육행정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로지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돕는 일,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는 방법에만 고민하고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복학교의 성공적 안착과 교직원 업무 경감에 모든 교육 행정력을 결집하겠습니다.
학생이 즐거워하고 교직원은 신명나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교육은 교육 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의원님들께서 변화를 지향하는 경남 교육에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남 미래 교육 100년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꿋꿋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병신(丙申)년 새해, 의원님과 의회에 건강과 좋은 일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42분)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최진덕 의원님과 이성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새해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투표 의원(43인)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찬성 의원(41인)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성애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반대 의원(2인)
김지수 여영국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인 박정열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박재용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행정국장 신대호
해양수산국장 신종우
도시교통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일준
복지보건국장 강호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박유동
농정국장 박석제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홍덕수
정책기획관 윤인국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손태성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이상진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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