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5.01.08

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8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경남연구원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홍보담당관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 감사위원회 소관
4.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51명 발의)
2.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7명 발의)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경남연구원 소관
다. 공보관 소관
라. 홍보담당관 소관
마. 인재개발원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 감사위원회 소관
4.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뤄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작년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0##420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2971##420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2972##420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51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백태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영제 의원님 등 쉰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조영제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71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3##420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영제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7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님 등 마흔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전기풍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68호,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4##420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기풍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례가 실행이 되려면 예산이 꽤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산 문제는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예산은 수요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 예산 확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김일수 위원 예산 확보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노력만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해 놓고 지금 실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안 한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제가 조금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지난 월요일에 각 실국별로 중점 추진과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도 공공와이파이 확충이라든지 데이터 기반 활성화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버스 공공와이파이도 있고 터미널이라든지 공공이 많이 쓰는, 전체적으로 6,700대 정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비 지원이 최근에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도비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과기부에 국비 지원 요청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빨리 요청을 드리고요,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그리고 또 우리 도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이고 하니까 시군과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범위로 어느 정도 할지 이 부분을 수요조사나 그걸 거쳐서 예산이나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예측은 가능하겠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김일수 위원 기존에 했던 걸 기준으로 하면.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김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예산 확보하셔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 번에 전기풍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실 적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했었는데, 경로당 2,700군데 공공와이파이 운영하는 데 예산이 연 20억원이라고 조사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국비가 계속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가 기존에 설치됐던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 품질 유지 예산, 또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들 하면 금방 말씀하셨던 과기부에서 얼마나 예산을 배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의 의지 없이는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다를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 부분 추정 예산액이라든지, 올해 목표로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다 그 부분은 없으신가요?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일단 경로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농어촌 버스 부분하고 인구밀집지역 공공장소 같은 경우하고, 그리고 노후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시군하고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런 부분 정도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도민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공공와이파이로 요즘 생활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진다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가 안 되면 우리 도민들 통신 부담이 또 그만큼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복지의 중요한 정책의 한 가지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도에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27분)
○위원장 백태현 지금부터는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연관성과 조례안 심사 등을 고려해 순서를 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조정실, 경남연구원, 공보관, 홍보담당관, 인재개발원,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순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특별보좌관도 소관 실국 업무보고 시 배석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동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도정 및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보다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설화 예산담당관입니다.
최방남 법무담당관입니다.
석동재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김신호 인구미래담당관입니다.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5##420_2_기획행정_1차 6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는 도정 총괄 기획조정 강화 등 5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5##420_2_기획행정_1차 6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설화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5##420_2_기획행정_1차 6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방남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최방남 법무담당관 최방남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5##420_2_기획행정_1차 6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동재 정보통신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반갑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스마트 행정 서비스 구현 등 6건입니다.
먼저 37쪽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스마트 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5##420_2_기획행정_1차 6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석동재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인구미래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안녕하십니까?
1월 인사이동에 따라 인구미래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김신호입니다.
인구미래담당관은 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인구정책, 저출생 극복, 지속가능 발전 업무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인구미래담당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도정전략 개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5##420_2_기획행정_1차 6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인구미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인구미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서울세종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세종본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 핵심 도정 현안 추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5##420_2_기획행정_1차 6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수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경남도민연금 추진 계획에 관해서 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인구담당 부서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나오죠?
우리가 광역단체 예를 들어서, 중앙에 전체 1년에 나오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전체 예산은 1년에 1조원입니다.
○조영제 위원 1조원이죠?
그럼 우리 도에 기금 되는 것하고 광역하고, 또 기초단체도 한 75% 나가고 25%는 광역으로 나오죠?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 시군, 경남 내에 대응기금이 얼마인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들 요청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역시 우리 인구미래담당관님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낙동강 생태계 보존과 가치 창출을 위한 낙동강 프로젝트 추진 로드맵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아직 완성된 상태의 보고서는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직 없습니까?
그럼 관두세요.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낯설어서 죄송합니다.
19쪽에 보니까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스마트한 조직 체계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스마트한 조직 체계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너무 추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저희들이 스마트한 조직 체계 관련해서는 민선 8기 자율담당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들이, 조직이라든지 인력이 적재적소에, 행정 변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조직이 편성이 되고 인력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스마트한 조직개편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적재적소에 하는 게 스마트한 거라고요?
목표관리제 시행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목표관리제는, 재배치 목표관리제는 지금 정부에서 정원 동결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수요가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늘어나야 되는데 정원 동결에 따라서 조직은 늘리지 못하고 인원을 늘리지 못하니까 조직 내에 재배치하도록 정부에서 매년 정원의 1%를 목표관리제로 그렇게 설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매년 1% 정도 재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그 재배치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1%라고 한다면 지금 1,000명을, 우리 도청에 근무하시는, 몇 분이시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도청에 일반직이 2,300명 정도,
○한상현 위원 그럼 2,300명 중에서 1%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1%를 현재 행정 수요가 바뀌고 또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춰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는,
○한상현 위원 지금도 재배치 계속 하고 있으시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것은 계속 매 상반기, 하반기마다 배치가 되는데, 이게 따로 스마트한 조직 체계 구현이라고 말씀하실 것은 없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게 저희들은 정부 방침과 연계해서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스마트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스마트한 조직 체계 구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으면 다른 위원님들은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목표관리제를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지금 계속 하반기하고 상반기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좀 더 전문가형 공무원을 키워내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사실 지금 정책기획관님은 2~3년 만에 바뀌셨지만 계속해서 실무진들은 안에서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지금 한 상임위에 2년, 3년 가까이 있는데, 안에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사무관님들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에 대해서 연계성을 과연 가지고 가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스마트하다는 것은 일을 정말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잘하는 게 스마트한 게 아닐까 하고, 연속성을 좀 더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저희들이 채용 관련해서 특수하게 전문 분야가 있는 부분들은 전문직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순환보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계속 있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속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든다면 교육청년국 같은 경우, 바뀌었나요?
계속 이름도 바뀔뿐더러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바뀌니까 그 내용을 숙지하고 사실 지금 오시는, 오늘이 1월이지 않습니까?
아마 위원들보다 더 많이 숙지하지는 못하고 오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일의 연계성을 키우는 게, 전문가형 공무원들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드려서 여쭤본 것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오늘 설명이 약간 이해도가 낮은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한상현 위원님 연구실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보니까 경남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초광역 강화, 타이틀을 그렇게 해 놓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부울경 경제동맹 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중앙 수도권과 같이 경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은 이렇게 계속 회의는 하지만 특별하게 부울경이 무언가 대책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올해 2025년도는 우리 경남이 주도해서 선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행정통합에 대해서,
○조인종 위원 아니, 경제.
○정책기획관 김영삼 경제에 대해서,
○조인종 위원 예, 부울경 경제동맹에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지금 부울경 경제동맹은 추진단이 11명 구성이 되어서 계속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울경 초광역 발전 시행 계획을 마련을 해서 69개 사업 세부과제를 마련해 놓고, 매년 거기에 대한 실행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25년도 실행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인종 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만, 특별하게 우리가 수도권 경제에 관련해서 대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향 제시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무언가 좀, 부울경 경제동맹에서 무언가가 딱 드러나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실행 계획을 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것보다는,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저희들이 부울경 경제동맹 관련해서 복지 분야도 안전이나 환경 분야, 또 1시간대의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 또 교육하고 일자리 플랫폼 구축 등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들을 계속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도 저희들이 다음 달까지 해서 올해 실행 계획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마련이 되면 올해 부울경 경제동맹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하여튼 뭔가 실현할 수 있는 방향 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뒤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지사님 신년 인사회 때도 가장 중요한 전국 최초로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뒷부분에 또 인구미래담당관에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도입 연금 행정절차 추진이라든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2025년도에 해 놓으셨는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추진 계획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대략 예산 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아까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 후반기 도정 방향의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로 설정을 하고 그동안 사업을 담당할 금융기관이라든지, 이게 또 개인정보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게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도민들 의견 수렴도 필요하면 공청회도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그런 관련 근거라든지 사회보장협의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 실제 도입은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2026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굉장히 이것이 잘 도입이 된다면 전국 최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가 대표적으로 생활복지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잘 도입이 되고 또 조례도 잘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박동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관리 분야에서 스마트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스마트안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폭넓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시고 있는지, 또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안전 관련해서 산불이라든지 하천 범람이라든지, 또 집회 같은 경우는 인파들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헤아려서 미리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것은 위험한 단계가 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안전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소방 쪽에서 경남형 위기관리통합센터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박동철 위원 그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박동철 위원 일단은 그것까지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가 잘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15쪽에 보면 2025년 도내 5대 도정 방향 네 번째 부분에 보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추진 방향을 보니까 예산과에 26쪽에 전년도는 주력 산업은 방산·기계 되어 있고, 신산업은 우주항공·바이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조영명 위원 작년까지는 사실 우주항공청 개청 때문에 우주항공에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있을 바이오산업은 어떻게 육성할 건지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서부하고 동부 지역에 김해하고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바이오산업을 육성을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음에 그냥,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메디컬 R&D이노베이션센터를 한 490억원 정도 해서 올해부터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바이오산업 국내에 보면 인천이 제일 앞서 나가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인천하고 그다음에 강원하고 충남에 오성 같은 경우에는, 그 3개 지역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경남연구원에 보니까 바이오 기업이 경남에는 27개 정도 있고 퍼센티지는 2.5%, 아주 적더라고요, 보니까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부분을 키워가려면 앞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래서 산업국에서도 지금 바이오산업을 우리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아까 센터 구축뿐만 아니라 기업들 육성하는 방안에도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사실 바이오산업 보면 굴뚝 없는 산업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조영명 위원 친환경적인 산업이고 하니까 이 분야 앞으로 육성이 잘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리산권이 좋잖아요.
위치가 좋잖아요, 그죠?
관련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차후에 한국한의약진흥원 분원 이런 것도 추진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 부분도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원 유치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저희들이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기획관님 힘을 실어서 육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혹시 지난해 11월에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관련 긴급 경제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참석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것은 저는 참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산업, 그리고 또 우리 유관 기관들 해서 연말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해서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관련 기관들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대응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경남에 미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분이 적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 부분 자료를 제가 몇 가지 찾아봤는데 미국의 철도차량 관련 부분은 캐나다와 우리가 거의 양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철도차량 중에서도 자주식을 제외한 철도용 객차는 우리 경남이 생산한 제품이 미국 전체 점유율이 68.5%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1개 품목만 보더라도 규모가 상당히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지금, 우리 경제가 아니고 경남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일단 준비 기간이 11달, 이제 내년부터 한다 하면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에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식품업체가 다행히도 미국에 안 짓고 우리 경남에 제2공장까지 짓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의 수출하는 제품이 미국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회사가 한 곳이라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불닭볶음면 만드는 회사가 지금 경남에 제2공장까지 지으면서 대미 수출을 늘린다고 뉴스가 나왔던데 이런 업체들은 관세되어 버리면, 다른 대기업들은 지금 벌써 그 대응으로 미국에, 다른 농심이나 CJ제일제당, 대상 등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이 업체는 공교롭게도 우리를 위해서 경남에 대규모 투자까지 해 주셨는데 지금 관세에 따르는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 도에 도움 주시는 분들한테 우리 도에서도 뭔가 대책을 마련을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처럼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전에도 트럼프 정부였을 때 그런 부분들, 미국 최우선주의라든지 보호무역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정책의 기조였고, 아마 이번 새롭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그 부분들이 한층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미국의 그런 보호무역주의 내지는 관세 강화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환율 인상되는 부분들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에 일부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도 있고요.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말씀하시고 또 밀양에 있는 식품기업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미국에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경제부지사 주재로 관련 TF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건데 저도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달해서 꼼꼼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미국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이 40.7%인데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식기세척기는 33%, 이런 식으로 지금 경남에서 수출된 물량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비중들인 제품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조금 더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동향하고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정부에 건의할 부분이라든지 도와 유관기관에 대처할 부분에서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새로운 환경에서 봬니까 또 새롭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 2개가 있는데,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동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도 지역을 확대를 해서 일단 광양권에서 분리를 해서 독자적으로 자유구역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면적 확대를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도 지금 확대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면적을 확대하시겠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김일수 위원 지금 우리 경남 쪽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 중에 면적이 모자라서 어떻게 되는 게 있나요?
필요성을 가진 게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특히 물류 분야가 많이 공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B 해제를 통해서 물류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게 되면 그것도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먼저 기업부터 유치하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책기획관 김영삼 계속 기업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문제가 워낙 많았던 부분이라서 어쨌든 잘 두드려보시고 진행하면 좋겠고, 광양만권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하동 지역도 사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무슨 면적을 더 늘린다는, 어떤 사연입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하동이 하동사무소만 경남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광양만권에 속해져 있습니다만 실제 전남하고 그렇게 크게 연계가 없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규모도 작고, 그렇게 하니까 실질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효과는 좀 미흡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다면 다시 원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제기능을 할 수 있으려면 전남하고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야 되는 경자구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도 새롭게 지금 서부 지역에 되고 있고 해서 새로운 분야들을 더 보태서 하려면 면적이 좀,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은 지금 사천 쪽으로 확대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사천도 일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 그것은 아직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물론 어떤 사연인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 안 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동에 조성해 놓은 땅들은 어떻게 할 건지도 참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래 광양만권은 경남이 30%죠, 지분이, 그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30%인데 지금 전남 쪽, 광양 쪽하고 아예 분리를 하시겠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네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김일수 위원 결정이 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 분리가 되어야 경남에 맞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구상 단계에 있다고 말씀,
○김일수 위원 광양만권은 그런데, 그러면 부산진해는 왜 분리 계획을 안 세우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것도 지금 분리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부산진해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오랫동안 지적을 해 왔고요.
경남에 사무소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지금 부산 좋은 일 많이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또 서로 지분도 5 대 5예요, 그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5 대 5인데 부산 위주의 개발, 발전 이런 걸 주로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게 더 급할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지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보면 산업이든지 주거단지든지 이런 게 구성된 게 부산에 좀 유리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에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진해신항이라든지 또 가덕도신공항이 만들어지고 하면 경남의 역할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경자구역도 면적도 확대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지금 부산과의 실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 독자적으로 가자는 데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광양만권보다 오히려 부산진해가 더 급한 것 같은데 광양만 권역을 먼저 추진을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김영삼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양쪽 다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일수 위원 분리를 했을 때 있는 효과가 뭐냐,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이죠?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하셔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푸는 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동 같은 경우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전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울경 경제동맹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하고, 지금 몇 년 됐죠, 이게, 3년?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3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셨으면 뭔가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미래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앞 번에 제가 회의 때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님 명칭을 인구·정책보좌관으로 좀 바뀌어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만큼 인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물론 인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저희 지방으로서는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직책에 대한 문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는가,
○조현신 위원 저는 상징성 의미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할 그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인구 5,000만 시대가 1,000만 시대로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인구 관련해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예.
○조현신 위원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맡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들은 아마 파악이 되지 않겠지만, 경상북도가 인구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아시죠?
그 이야기 들으셨죠?
인구와의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물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들이 거의 다 중앙정부에 의존적 재원이거나 그다음에 틀에 딱 묶여 있어요.
예산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정부로 이양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우려를 범했냐면 조부모, 출산 장려 정책, 장려 사업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실패를 했고, 그 실패가 왜 실패냐고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실패를 했지만, 이번에 경남도에서 해당 과에서 노력을 해서 전국에서 서울시하고 우리 경남도만 중앙부처 해당 부서로부터 승인이 되어져서 아마 곧, 제가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아마 곧 시행이 되어지는데 이중적 지원 해소가 되었고, 물론 거기에 중하위 소득 빼고 50% 이것도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천만다행히도 이게 아마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거의 한 50% 이상 선회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물론 저출산과의 전쟁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전주기, 경상북도가 내나 전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전주기의 100대 과제를 실천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획기적인 게 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민들이 가지는 생각이 아이를 낳으면 천국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현장을 보십시오, 현장을.
현장을 봐야 됩니다.
현장을 모르면 저출산 대책에 대한 극복 과제를 선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앉아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경남도에 달빛병원 개원했죠?
사천시 달빛병원이 24시간 근무 체제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해서 원활히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갈 병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갈 병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없습니다.
사정, 사정해야 됩니다, 일반 종합병원에 치료 좀 해 주십시오.
심지어는 119 안에서 이 병원 갔다가 핑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현장을 조금 아셔야 된다.
고성군하고 통영시가 파격적인 출산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박수도 좀 보내주시고 직접 찾아가서 현장감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가지고 있는 경남도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로드맵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로드맵을 한번 위원들 앞에 제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일단 말씀대로 지금 인구감소 절벽 상황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에서 지난해 9월에 인구감소대응 종합대책을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개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저희 경남도가 지금,
○조현신 위원 제 이야기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 것보다는 딱 생각, 도의 어떤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벗어나서 담당관님의 생각, 가지고 있는 인구 저출산 이걸 극복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로드맵, 생각을 말씀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 내용하고 좀 별개적으로.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일단 인구 감소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의 추이를 최대한 완화를 해서 감소하는 인구를 어느 정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인구 감소율을 낮추기 위해서 일단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가 결국은 우리들만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외국 인력들도 같이 계속 공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과 주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용력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조현신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면 합계출산율을 1.0명으로 회복하고 청년 인구 비중을 20%로 이렇게,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예.
○조현신 위원 지금 합계출산율이 0.7 정도 될 것입니다.
1.0으로 하려고 하면 파격적인 대책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가 추경에 1,000억원을 확보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탁탁 발굴을 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1,000억원이라, 1,000억원.
이거 도로 분야, 교통 분야 전문가이신 국장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몇천억원을 들여서 도로 건설하고 교량 건설하고 그거 무슨 의미 있습니까?
KTX 거제까지 그거 무슨 의미 있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이 좁은 땅 덩어리에, 심지어는 공항이 몇 개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는 우리 경남도만이 인구 감소를 대처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제가 예를 하나만 들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신혼부부가 제일 많아요.
낮에 되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지역이 아마 경남도에서 제 지역, 무슨 지역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제가 많은 대화를 해 봅니다.
해 보면 사례가 많아요.
아이를 낳기 위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100% 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경남도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층간소음 때문에 그냥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새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바닥재를 싹 다 스펀지 바닥재로 바꿨습니다.
그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법적 사항인데, 신규 아파트에 한해서는 신혼부부에게 우선분양권을 준다, 그것도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가 있겠죠.
주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에 따른 이자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발굴이 많다니까, 지금.
그런 것을 이슈화시키면 얼마나 우리 도민들이, 신혼부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거입니다, 이거.
이런 과제들이 많다니까.
그걸 전주기 저출산 대책 과제를 설정해서 한 파트를 잡아넣으라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현장감을 통해서 발굴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남도만이 가지는 저출생, 경상북도마냥, 이런 것을 조금 발굴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여기 예산담당관님 있지만 저출생 관련해서는 예산 아껴서는 안 됩니다.
1,000억원이든 2,000억원이든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출산휴가 있죠?
이거 출산하는 거 임금 정상적으로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과제로 좀 설정해서 정말로 현실감 있는 저출생 대책을 우리 경남도가 좀 수립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전념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수립해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전쟁입니다, 전쟁.
이거 그냥, 공무원의 원 단위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인원수, 원 단위가 무엇입니까?
인구입니다, 인구.
인구가 있어야 공무원의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일한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직제가 신설이 되었으니까 인구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여기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도 많이 자문을 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우리 경남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는 시간도 많이 가지고, 경남도에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발굴해서 방향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를 해 봐도 되겠습니까?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예,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현금 지원 인구정책 지원 기준 상한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이걸 지금 구상하신 이유하고, 실행을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각 시군에서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예를 들면 결혼장려금, 출산지원금 이런 것들이 현금성 지원들이 각 시군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약간 풍선, 일부 시군이 올라가면 그쪽으로 쏠렸다가 또 다른 시군이 경쟁적으로 올리면 또 다시 한쪽으로 쏠리고 하는 풍선효과의 부분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경남도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큰 실익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일수 위원 시군에서 효과가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시군 차원에서는, 시군에 한정해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남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A시군에서,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상한제를,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일단 현재 있는 상한선은 지키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유도를 하면서 올리려고 하는 예산들을 다른 예산, 출산장려라든가 아니면 인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식으로,
○김일수 위원 상한선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물론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 기준이라면,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현재 각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 제일 맥시멈,
○김일수 위원 제일 높은 수치,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예,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김일수 위원 그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는 것으로,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시군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예.
○김일수 위원 여차하면 일반 지자체, 기초지자체에 관여하는, 너무 강하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억제하는 그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예, 그렇게 그 부분은 시군하고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 가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준비를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혹시 특보님께 지금 질의를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 백태현 이것 끝나고,
○김일수 위원 끝나고 별도로 할까요?
연관이 되어서 제가 그러는데,
○위원장 백태현 연관되면 간단하게,
○김일수 위원 아니,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구미래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본부장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점점 중앙집권화가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서울세종사무소의 기능이 저는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 확보라든지 가장 중요한 입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세종본부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대비.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줄어들지는 않고,
○박동철 위원 작년 대비 4.2%가 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아, 서울세종본부 예산은 일부가 조금 줄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시군협력관의 직급을 상향시켜서 세종본부의 기능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면, 그리고 직급을 상향시키는 방향이라면 저는 그 전체 방향은 맞다고 보거든요.
무작정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자 그 말이 아니라 서울세종본부는, 사실은 경제부지사님이 제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종본부나 서울에 국회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 좋겠어요.
경남을 대표해서 지사님을 대리해서 굉장히 중요한 입법활동이나 활동들을 더 대외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국비 확보를 9조원에서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대될 것 같으면 세종본부라든지 서울사무소의 기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강화되고, 또 경남을 대표하는 그러한 서울에서의 역할들, 세종에서의 역할들은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우선 1차적으로 지금 세종사무소에 18개 시군에서 나와 있는 협력관들이 지난해까지 전부 다 6급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응하는 중앙부처는 다 행시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 5급부터 출발하는 5급 사무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효율을 위해서 직급을 조금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18개 시군에서 나와 있는 협력관들 직급을 5·6급으로, 복수직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순차적으로 사무관 직급 상향을 하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부 다 사무관으로 올려서 대응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 18개 시군의 협력관들은 올해부터는 1월에는 여덟 군데 시군에서 사무관이 들어옵니다.
그다음 하반기에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사무관이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의 협력관들에 대한 직급을 사무관으로 상향해서 중앙부처에 대응하는 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울본부는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는, 지금 직원이 7명이 있는데, 정무적으로 일할 직원을 한 사람 더 보강을 하려고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본부장님, 정말로 입법이나 국비 확보,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회 상임위에 이런 것들을 우리 경남도를 대신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도 분명히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열심히 하고, 잘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세종본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이영일 정책특별보좌관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특보님, 반갑습니다.
지난 회기 때 하고 두 번째인데요.
제가 좀 헷갈려서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특보님은 어느 위치에 계신다고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사님 대신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치입니까?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지사님을 대신해서 출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사님의 보좌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사님의 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김일수 위원 더 어려워지는데요.
기조실장님하고는 어떤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특보의 역할이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특보가 답을 드린 대로 지사님의 분야가 있으니까, 정책특보는 정책 분야에,
○김일수 위원 정책 분야에 지사님한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지사님을 보좌하는 기능을,
○김일수 위원 바로 가는, 어쨌든 의회에서라든가 의견들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실·국·본부장이나 부지사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하고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책특별보좌관 같은 경우에 사실 기획조정실에 전체적인 정책 현안이나 총괄 관리 기능도 있고,
○김일수 위원 총괄 관리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우리 도정 전체 현안이나 정책 부분을 기획관실에서 총괄을 하고요.
미래담당관실에서 정책 발굴이나 미래전략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기조실하고도 아주 유기적인 협력관계고, 도 전체적인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도 자문을 하고, 지사님께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보좌관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정리가 잘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위원님들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걸 제가 물어보고 하냐면 특보님들이 계속 우리 상임위 회의에 나오시는데 어떤 질의를 해야 될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해야 될지, 그런 데 대한 게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좀 불편해서 먼저 한번 물어봤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흘러가야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한 가지만 제가 특보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께서 인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열변을 하셨는데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직상 지금 우리가 담당관님, 미래인구?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인구미래담당관실입니다.
○김일수 위원 인구미래담당관님이십니까?
인구미래담당관님이네요.
기조실장님 산하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실과하고 관계없이, 업무와 관계없이 모든 전체 과, 전체 경남도의 행정 하는 전체 행정기관 부서에 다 나열이 되어 있다, 그렇죠?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김일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구미래담당관은 지사님 직속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예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기획조정실로 들어가 있어요.
아마 담당관님이 일을 전체 총괄하고 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부서들하고의 여러 가지의 관계상.
그래서 이 부분을 보좌관님께서 좀 담당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요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지사님께서도 이 조직을 지금 흩어져 있는 인구 기능을 모아서 기획 기능을 갖는 부서로 신설을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진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에 있어도 사실은 지사님이 직접 이 부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따른 한계가 있다면 도지사 직속으로 하는 부분을 지사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지금 어쨌든 당장 조직개편을 못 할 거니까, 그동안은 특보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이 여기저기 있는 모든 부서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그것을 받아오고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강하게 지금부터, 조직이 나중에 바로 직할로 가기 전까지는 특보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특보님.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윤준영 위원 우리 도의 남해안발전 특별법 통과 의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남해안권은 세계적인 리아스식 해안과 보석 같은 섬,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룬 승전의 역사 문화 등 세계적인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도 전통적인 중화학 공업과 미래 신산업이 두루 발전하고 있어 단기간에 제2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최적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도 언급을 했지만 규제에 묶여서 개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남해안권을 육성할 강력한 정부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특보께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지역 국회의원님실을 방문해서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구하고, 적극적인 지원 약속을 받는 등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남해안발전 특별법은 법안 기안 단계에서부터 제가 관여를 했던 부분이고, 국회 발의 단계 이후에도 저희가 먼저 전남, 부산에 제안을 해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해당, 아까 말씀하셨던 상임위원실이나 이런 데를 다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도 하고, 그만큼 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특별법이 다른 지역에서 볼 때, 동해나 서해에서 볼 때 우리가 가지는 특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가 있다거나 또 정부도 과도한 특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법에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 제명이라도 통과를 시켜서 이 법을 앞으로 끌고 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아무튼 특별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우리 도가 그간 특별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정세 속에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경남도의 숙원 정책인 만큼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특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책자 보셨죠?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한상현 위원 보니까 저희 의회에 대해서 환류 강화를 한다고, 피드백을 강화한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에 빨대효과가 우려되어서 서부권 발전 계획이 조금 더 제대로 수립됐으면 바란다고 얘기를 했고, 부산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통합을 구상함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을 것인데, 최소한 가이드라인조차도 지금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요.
두 가지인데, 마찬가지로 환류 강화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이라든지 다른 의원님들의 5분 발언 혹은 도정질문을 한 내용들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위원회가 서면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도 있고 한데, 이번에 사회대통합 2기 출범했죠?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한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또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과연 의회와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또한 의원들 간에 주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환류가 이루어지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행정통합 문제는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가이드를 구성을 하기 위한 절차에 있다고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이드 제시는 공론화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안이 마련되면 도민 여러분께 적절한 시기에 알리고,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에 정책 반영 부분은 하나하나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임시회나 의회가 있고 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정책 제안이나 시정 요구나 이런 건에 대해서 지사님이 항상 챙기십니다.
직접 챙겨서 도정에 반영을 하라는 지시를 도지사 지시로 직접 매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기획관실에서 도지사 지시로 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그 건건에 대해서 지금 반영의 시기나 정도나 이런 것들은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적어도 발의한 의원이나 발언한 의원들에게, 혹은 그 해당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대통합위원회 2기 출범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해당 상임위인지는,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그 업무가 행정국 소관입니다.
○한상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기 출범하는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앞서 청년국도 마찬가지고 위원회가,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항상 알게 됩니다.
지사님이 지시를 내렸다고 하셨지만 그러면 밑에까지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도의회와 함께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게 지방자치의 첫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그런 부분은 행정국의 잘못이라면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한상현 위원 행정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그러니까 저희 정무라인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고, 그 부분은 저도 사과를 드리고, 향후 구성될 정책자문위원회 2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특보님 질의인데, 오늘 여기 앉아계신 전 부서의 컨트롤 탑은 기조실장님이니까 제가 정무적인 질의를 병행해서 왔다 갔다 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먼저 실장님, 도지사님 직제에 바로 한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한 라인이라는 게 어떤,
○조영제 위원 그러니까 바로 직속,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공보관이라든지,
○조영제 위원 그래요.
공보관이니까 뭐 특별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홍보담당관,
○조영제 위원 홍보담당,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미래담당이 그만큼 정말 구구절절 절실하고 하니까 조현신 위원님이나 김일수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다들 거기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떻게 보면 기조실에 예속되어 있으니까, 기조실 내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사람으로 치면 심장인데, 어떻게 보면 경남도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이고, 예산도 있죠.
또 정책도 정책기획관이 있죠.
그것을 같이 협업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을 것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정책특보님 자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저도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정책특보다, 그렇죠?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민생이나 대외협력관도 있고, 언론 담당하는 이런 특보들이 있는데, 거의 총괄해서 정무특보가 지난해에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보면 전체적인 도지사님의 보좌기능의 한 정책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조영제 위원 정말 고환율, 물가상승, 소비침체가, 어제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 IMF보다도 더 어렵다, 심지어 지난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어제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래서 정책특보의 역할도 제가 더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예산이 적절하게 빨리 조기집행이 되어야 되고, 사회적 배려층에 있는 그런 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정책도 되어야 되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남해안 특별법이라든지, 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있죠?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조영제 위원 여기에도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외에 혹여 올해 박완수 도정의 주요 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나갔습니다만 도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공론화를 해서 아까 박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연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에서 의미를 저희가 크게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특별법은 남해안 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또 녹조대응센터 설치를 위한 법도 있고, 그런 특별법은 국회가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그래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또 그 이전부터라도 입법을 위한 노력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우리 경남 인구가 최근에 보면 그게 외국인의 유입이든 출생이든, 최근에 행안부가 아직 발표를, 통계청이 2월에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를 보면 저희가 출생 부분에서도 조금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 12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구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태까지 십수년 동안 저희가 수백조원을 저출생에 투입을 하고도 사실은 이게 개선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조영제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마무리 좀,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그래서 인구 부분, 거기서 우리가 여태까지 안 해 본 게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출생 자체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조금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출산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정책, 아까 말씀하셨던 전주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가 저출생, 저출산, 출생 장려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보도자료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240조원 정도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방소멸위기대응기금도 1년에 1조원씩 나가거든요.
그걸 10년간 10조원씩 준다는데, 그 이상도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챙겨보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우리 경남도에서도 지방소멸대응특위까지도 구성안 결의가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구담당자님하고 실효성 있게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지나, 그래서 진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되나, 그게 지금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저희들 의회와 공유하면서 해 나가야 되고, 특히 정책특보님은 국회에서 경험도 하셨고, 그렇죠?
일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국회와 소통이, 중앙부처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에 보좌관님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고, 총괄 컨트롤타워 하는 기조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지난해에 임명된 엄용수 특보님 같은 이런 분은 또 능력과 실력이 굉장히, 국회 경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한다 할까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저는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더더욱 정무라인의 역할이 어떤 때보다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위원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제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정책특보님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보니까.
지금 정책특보님의 포지션이나 아니면 이 업무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데, 작년에 특보님이 가장 잘한 업무가 뭐라고 봅니까, 성과 낸 업무가.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용식 위원 한두 가지만.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제가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직접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기획을 하고, 최초에 기획을 해서 국회에 발의 건의를 드린 건이고요.
낙동강 프로젝트는 물론 지금 용역 단계입니다만 여태까지 경남 구간 106㎞ 본류 구간에 대해서 보존과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었다, 그래서 그 아쉬움에서 출발을 한 부분이고요.
도민연금은 올해 구체화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정년 이후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 또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밖에도 또 말씀드릴,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업무의 감을 잡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도민연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된다, 복지와 관련되는 것은 계속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감소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 우려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업은 사실은 일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이 됐고, 정년 연장이라든지 수급 개시 연도 조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중간에 일몰을, 중단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낸 돈에 대해서 사실은 돌려받는 건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기초연금도 465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 사람은, 이상 되는 사람은 해당이 또 안 된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논란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것은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싶고,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그러면 올해 정책특보님께서 하실 중점 사항은 뭡니까?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아까 윤준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과 관련되는 특별법들, 또 관련되는 개정안들, 이런 법안들이 어떻게든 한 발이라도 더 나갈 수 있게 저희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부서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다라고 보고, 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추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중물을 부을 수 있는 어떤 거라도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도민 소득 문제가 일인당 개인 소득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우리 산업이 여러 가지 조선업의 위기, 그다음에 금융 위기, 코로나, 탈원전을 겪으면서 누적된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도민 소득이 저희가 전국 5위 정도로 나타났었는데, 2010년 들어서 2017년까지 하강 국면이었고, 2017년에 최하위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그런데 2022년부터 민선 8기 출범하고 우리 산업이 어느 정도 회복세가 빠르기 때문에 시차가 어느 정도 있더라도 도민 소득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게 거시지표로 나타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도 고민을 하고 관련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다 하겠습니까?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볼 때는 업무가 굉장히 폭이 넓다, 그죠?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이용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특보께서는 정무적으로도 역할을 좀 해야 되고, 또 중앙부처나 국회에 우리 도정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한 사업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이용식 위원 감사합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감사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부 경남, 양산에도 보면 부산, 양산, 울산 이렇게 광역철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예타가 통과가 안 됩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지금 예타 중인 것으로,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이 결과가 안 나와요, 이게.
계속 연기가 되다 보니까 김태호 의원께서도 거기에 대해 예타 면제 특별법까지 지금 발의를 해 놓은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업무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관심 좀 가져 달라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이용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이오산업과 관련되어서 바이오산업은 김해하고 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남 바이오헬스 벨트화 사업이라는 것은 양산, 김해, 창원, 진주 이래서 진주, 창원은 의료기기 R&D 개발 사업을 주로 하고, 또 그것을 양산에서 전 임상시험을 통해서 인가가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김해에서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바이오 벨트화 사업이 큽니다.
전체 한 3,000억원 정도, 거기에 국비를 50%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대형 사업이고,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이거든요.
기획관님도 관심을 좀 갖고 기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이영일 정책특보님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 많이 보여주시고, 그때 특보님께서는 우주경제 정책발굴 실무 특별팀 팀장으로 활동하셨죠?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지난해에.
○위원장 백태현 그동안 우주항공청과 연계된 정책과제 발굴 등 높은 성과가 있는데 시간만 되면 그 성과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저하고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나. 경남연구원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반갑습니다.
경남연구원장 오동호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평소 경남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6일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전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남 미래포럼 출범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경남 발전의 청사진인 2040 경남 미래비전 수립에 연구원 전 직원들과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로 2030 경남연구원 GRAND Design 선포식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항상 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남연구원의 전 직원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부원장 겸 미래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태영 본부장입니다.
박성재 경영혁신실장입니다.
박병주 경제산업정책팀장입니다.
오늘 혁신본부장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용곤 도민행복본부장입니다.
고민정 경남학센터장입니다.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인후염으로 목이 좋지 않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김태영 연구부원장이 했으면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들, 양해...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예.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경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책자를 중심으로 연구원 기본 현황, 2025년 연구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6##420_2_기획행정_1차 7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2025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 사업 연구과제와 관련되어서도 자료 가능합니까?
요청이 가능합니까?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양산시민축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이게 작년에 끝났네, 그죠?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예.
○이용식 위원 이것은 가능합니까?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저희가 실제 타당성 결과를 개최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은 어려운데, 위원님께 설명은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지금 현안연구 76건, 그다음에 기획연구 16건, 정책 제안 21건, 정책 브리핑 41건, 학술용역과제 21건, 보조금 사업, 수수료 사업, 정말 많은 연구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완료가 거의 대부분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이 아까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자료들이 저희들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됩니까?
지금 제가 현안연구과제 76건 중에 체킹을 해 보니까 경남 저출산 정책 현안 개선방안 연구, 그다음에 우주작전사령부 유치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꼭 이 보고서를 한번 봤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는데, 이 보고서를 좀 공유를 할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현재 도에서 진행 중이거나 저희가,
○조현신 위원 완료된 것.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완료된 것은 위원님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말씀을,
○조현신 위원 내가 보니까 한 열다섯 가지인가 있는데 이것 공유 좀 합시다.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예.
○조현신 위원 왜냐하면 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리고 주로 우주항공 분야는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조현진 씨가 누구입니까?
박사입니까?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예.
○조현신 위원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조현진 씨가 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분하고 미팅도 좀 하고 싶고, 하여튼 이 자료를 내가 체킹을 해 놨는데 한 열 몇 가지 됩니다.
이걸 별도로 저하고 누구하고 티타임을 하든가 해서 자료를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죠?
됩니까?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혹시 더 자료 요청이 필요하신 분은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원장님께서 답을 하시는 건가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과 조현신 위원님 두 분 다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정책연구과제가 147건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예.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이 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리라든지, 혹은 아까 저희가 원해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도 집행부로만 가는 겁니까?
각각 부서로만 가는 겁니까?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요청했던 부서에 일단 저희가 회신하는 게 주목적이고요.
대부분은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올해부터는 저희가 추진한 보고서들은 다 의회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검색 기능이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의회에서 만들어야 될 조례라든지 혹은 같이 공유해야 될 연구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만 보는 것보다는 적어도 공유 가능한 구축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행정통합 관련되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이야기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 행정통합의 주기능 중에 하나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통권과 경제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되어서 부산과 혹은 부울경 간에 통합 기능을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건지, 혹은 연구기관을 다시 한번 더 조율할 생각이 있는지, 앞서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남연구원이 주도하에 이끌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느 신문 기사나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연구 기능을 있다는 것을 잘 읽어보지를 못해서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관련되어서는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이 같이 저희 자체 연구로써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연구의 내용은 저희가 모델 개발하는 것하고 특례를 개발하는 것 2개 중심으로 일단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 달에 거의 마무리가 저희 연구원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행정통합 관련되어서 끝나면 연구보고서 공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끝나면 설명을 드릴 계획이 있고요.
그 이후로 올해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이번 달에 2차 공론화위원회가 열립니다만, 그것 관련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연구원과 부산연구원과 같이 자체 과제로 연구추진단이라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모델을 생각하시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델링.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광역시대에 광역도 간에 있는 행정통합은 사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도 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통권이나 경제권, 혹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경제동맹이라든지 관련되어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을 거기다 두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고 환경을 구축해야, 지금 사실 지역 소멸이든 우리 도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 분야든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올해 그렇지 않아도 1월 14일에 공론화위원회가 예정 중에 있고, 저희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이 같이 협의하는 자리가 아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추가 연구, 특히 미래 사항이라든지 경제권, 그다음에 교통권과 관련되는 추가 연구를 어떻게 할지 협의하고 올해 아마 진행 예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상현 위원 부원장님, 코끼리를 못 본 사람은 코끼리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시죠?
물론 행정통합위원회가 출범한다고는 이야기하시지만 적어도 밑그림 정도는 우리 연구원에서 이끌고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부산하고 사실, 제일 큰 우려사항 중에 하나가 빨대효과라든지, 부산에 우리가 조금 더 이익 편에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의미가 도민들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가 출범 전이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경남도의 이익을 우선시에 두고 밑그림 정도는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연구기관이 우리 경남연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쪽에도 있고 여성가족재단 쪽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많이 우려스러운 사항 중에 하나는 연구가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고 유기적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든, 각 해당 부서별로 정책 제안이 올라오고, 이게 어찌 보면 거시적인 것으로 이끌어 간다면 유기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보면 단기적 목표는 있지만 장기적 목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민선 8기에서 제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여러 기관들을 합쳐서라도 경남연구원이 이끌어가야 할 어젠다를 제대로 얘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40 미래 비전의 제시라고 했는데, 그러면 핵심 키워드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경남 미래 비전은 어느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우리 경남도의 중장기 해 나가야 될 방향, 그다음에 전략 과제들 이런 부분이죠.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결국 미래 먹을거리의 문제인데, 우리 경남 지역의 산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체제 문제라든지 지역 간의 균형발전 문제, 또 여러 가지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부분들이 큰 섹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 분야별로 고르게 실행 과제들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과제로 연구로만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실행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가야고분군 관리 기구가 김해로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MICE산업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남도 아이덴티티가 없어서, 혹은 관련되어 있는 관광산업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아서 MICE산업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거의 다 뺏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관련되어 있는 대책안이라든지 혹은 경남도 아이덴티티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지, 예를 든다면 진해 벚꽃이라든지 조금 더 관광 상품과 연계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다면 짧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원장님이 작년에 오시고 관계기관하고 여러 차례 협의회를 하는 와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류의 질문들과 논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특히 관광산업 관련해서 MICE, 전시 이벤트뿐만 아니고 메가 이벤트, 아니면 관련되는 주요 특정 행사, 축제 이런 부분에 경남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이슈를 지금 저희가 도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과제를 세팅하고 있는 중이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의견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꼭 빠른 시간 안에 브랜드 창출을 해서 경남도가 관광산업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군 출연금 2억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몇 군데에서 추진을 하신 거죠?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작년은 다섯 군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올해는,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올해는 논의 중인 시군이 세 군데 일단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세 군데가 있고요, 작년에 다섯 군데였고.
시군 출연금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출연금 확보가,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일단 저희는 홍보가 아직 좀 덜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원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시군 출연금에 대한 홍보 책자를 만들고, 시군에 설명회를 작년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단 세 군데가 출연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좀 늘리도록 하는 방법을,
○김일수 위원 혹시 너무 도정에 집중, 경남도가 하는 일에 너무 집중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시군정을 위한 연구원의 역할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사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인데요.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직표에 보면 조직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지자체든,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정책사업 중에 하나가 인구정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인구정책 관련된 팀은 없어요.
물론 보니까 도민행복본부에 연구과제는 한두 개 있는 것 같고, 연구하고 계신 것은.
그런데 그 정도의 위치로는 사실 인구정책의 중요성하고 비교를 한다면 조직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연구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구정책팀이라고 명은 안 했습니다만 미래전략본부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슈를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도청 기획조정실 조직개편할 때도 미래정책담당관실이 인구정책담당관실로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은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좀 끌고 나가도록 하고, 또 부분별 연구과제는 각 본부에서, 그것은 어느 한 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렇기는 하죠.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하여튼 인구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무게감이 그만큼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인구가 포함된 이름을 가진 팀이 하나, 어느 부서에, 본부에 가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만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 팀제 개편할 때 또 그런 부분도 아울러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앞서 김일수 위원님께서 지역 출연금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세 군데 지역에 협의 중이다 말씀하셨는데, 시군 정책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경남연구원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도의 전체적인 전반의 그것은 있겠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에서 출연을 해서 시군의 발전을 위한, 같이 경남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연구과제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학 연구기관과 학회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 협력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원장님은 지난해 말경에 오셨기 때문에 부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대학 연구기관하고 학회나 같이 교류를 하면서 연구한 과제를 서로 공유를 한 그런 기회가 있는지,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저희가 매년 학회뿐만 아니고 대학, 자체 도내에 있는 연구기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쪽 연구기관이 요청했을 때 저희도 지원해 주지만 저희 연구를 수행할 때도 연구 자문위원이라든지 연구를 할 수 있는 협동 체계를 구축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저희 경남미래포럼에 올해 위원장님께서 창원대 총장님이신데, 올해부터는 대학과,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전에는 자문 정도의 수준으로 요청을 했다면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같은 대학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학술회에 같이 공유를 해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되어서 우리 경남이 발전하는 데 비전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더 심도 있는 그게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연구한 과제를 가지고 각 대학 연구기관이나 학술회나 같이 공유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우리 경남 발전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난번 책자 30페이지 보니까 낙동강권 관광정책 마스터플랜 기획 연구에 완료된 게 있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오전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에도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구상 용역 결과,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 또 나와 있던데,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위원님, 34페이지에 있는 16번 낙동강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라고 있습니다.
이게 오전에 기획조정실에서 이야기했던 과제를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 과제는 낙동강과 관련된 전 분야가 포함된 연구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낙동강권 관광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은 관광에 국한되어서 조금 세부적으로 연구된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마스터플랜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또,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이게 출발을 먼저 했습니다.
연초에 저희 자체 과제로 먼저 출발을 했고,
○이용식 위원 이게 언제쯤 출발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이것은 연초에,
○이용식 위원 관광정책 마스터플랜이 언제 됐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연초에 저희가 과제 시작할 때,
○이용식 위원 이미 저쪽에 동부경남 쪽에는 김해, 양산, 강서구, 사상, 사하까지 해서 6개 시·구 해서 낙동강협의체가 구성되었잖아요.
구성된 지가 벌써 몇 년째 되는데, 작년에 발주하면서 관광정책 마스터플랜을 또 수립하고, 또 여기에 전반적으로 기본구상과 관련해서 또 한다는 것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말씀 주신 것처럼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이 작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초에 관광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권 관광정책 마스터플랜이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에 도에서 후반기에 저희한테 발주를 준 거기 때문에 약간 시기는 틀리고,
○이용식 위원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적으로 연구할 이유가 있나,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야기한 것은 관광 측면에서 낙동강권을 좀 해 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도에서는, 특히 도지사께서는 관광뿐만 아니고 낙동강 500여㎞ 수역이 우리 경남도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경남의 대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는 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은 단순히 관광도 있지만 생태, 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다양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강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용식 위원 그러면 낙동강의 발원지에서부터 사실상 낙동강을 끼고 있는, 경남도내에 끼고 있는 그 시군을 다 총망라해서,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어느 지역은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고, 어떤 지역은 생태의 거점으로 만들고, 또 어떤 지역은 인문·문화의 거점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또 4쪽에 정원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115명이고 현원이 96명이네요, 그렇죠?
4쪽에,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마이너스가 19명이나 되고, 또 정원 외에는 22명을 고용을 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밑에는 물론 전문성과 여러 가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정원은 왜 이렇게 부족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지금 정원 외는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시설직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주는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센터에.
그 센터 관련한 인원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 정원에 안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 정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9명이 결원인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연구직이 8명, 공무직이 8명 이렇게 결원인 상황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 전체적인 틀을 다 잡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본부별로 저희들이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좀 공격적으로 인력 채용을 할까 싶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 경남연구원의 전체 카파로 볼 때는 연구과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업무가 과중됨에도 불구하고 연구직은 8명이나 부족한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존 연구원들의 직무 과부화를 줄여주는 차원에서라도 빨리 영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밑에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된 도시재생지원센터 4명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이게 저희들이 도에서 국가적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국비 플러스,
○이용식 위원 공모사업하는데 거기에 대한,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예, 그것을 총괄할 수 있도록 센터가 각 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 설치하고 이러면 또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운영비도 따로 마련해야 되고 엄청난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연구원에서 학술적인 전문성도 있고, 좀 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센터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조금이 따릅니다.
그것 관련된,
○이용식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그서 당시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정권이 바뀜으로써 여기에 대한 전체 정책이 굉장히 카파가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고, 지금도 선정되는 게 연 100군데씩 하다가 지금은 30곳, 올해도 한 게 32곳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데도 그렇고, 지금 준비하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경남형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또 우리가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 기존 되어서 준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다.
그게 운영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주도적으로 해서 그것을 스스로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공동체 문화도 조성하고, 도시의 활력도 좀 불어넣고 이런 취지로 이게 됐는데, 사실상 그게 지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언가 컨설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도시재생, 경남도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러한 팀도 구성을 해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운영에 대해서도 컨설팅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조례도 전부개정안을 해서 통과를 시켜놓았는데, 우리 경남연구원에서도 여기에 마침 지원센터에 4명이 전담인력이 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안 돌아가면 결국은 주민 주도가 아니고 행정에서 다 떠안아야 됩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될지, 여쭤봐야 될지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담당을 어느 분이 하시는가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 타당성 검증 업무를 작년에 165건 정도 하셨는데,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받고 타당성 검증을 해서 보통 중투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아닙니다.
이 165건은 도투심 건수고요.
○노치환 위원 도투심 건수?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예.
중앙으로 올라가는 중투심 건수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검토하지는 않고요.
특별사업, 주요 사업에 대해서 몇 건을 도에서 의뢰하면 검토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으로 가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노치환 위원 아, 포함이 되지 않았군요.
지금 석금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 올라갔을 것 같은데, 안 올라갔나요?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이것은 1차 경상남도 투심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노치환 위원 이걸 왜 여쭙냐면 올해부터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예전에는 30억원까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300억원, 공동투자일 경우에는 500억원까지도 지자체끼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예, 맞습니다.
이번에 1월 자로 바뀌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 심사가 결정적으로 도 심사가 최종 심사가 되는 안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걸 좀 엄격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문화체육청사 이런 부분들 보자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사업들인데, 정부에서 이것을 이번에 공교롭게도 풀어주셨어요.
물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겠지만, 보다 보면 이런 곳에서 돈이 제일 많이 새는 사업들인데, 여기에 있어서는 경남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가 이제는 경남연구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업이 적정한지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전보다도 조금 더 엄격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예, 저희 공투센터가 사실 생긴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자고 생긴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또 도의 예산도 고려하면서 같이 검토를 합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많은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엄격히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조금 그거 하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으실 텐데, 그렇더라도 세금이 어떻게든 낭비 안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경남연구원에서 가야고분군 통합보존관리, 추진 뭐 관리위원회라고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활용추진위원회, 얼마 전에,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예, 얼마 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해서 통합관리추진위원회를 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로 지정이 되고 나서 한 1년 6개월 만에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가 김해로 유치가 되었죠?
그런데 가야고분군 발굴에 우리 경남연구원이 사실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맞죠?
주도적으로, 이게 함안하고 창녕하고 고성하고 합천까지도 다 걸쳐져 있죠?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도적으로, 유네스코 지정 전에 우리가 지정을 할 때 경남연구원이 어느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저희가 처음에 가야고분 세계유산 등재 잠정목록 용역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조현신 위원 용역을 했다, 그렇죠?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예, 그때 용역을 할 때 최초에 거기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은 함안군하고 김해시였고요.
이후에,
○조현신 위원 고령은 거기에 참여가 안 되었죠?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고령은 고령 자체로 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자체로 했죠?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예, 그래서 잠정목록으로 고령은 고령대로 등록이 되었고요.
경상남도는 김해시하고 함안군이 합쳐서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현신 위원 하여튼 통합관리기구가 김해로 선정이 된 데 우리 경남연구원이 조금 일조를 한 게 맞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일단은 경상남도가 주도이고, 저희 연구원에 통합관리 조직이 추진단부터 시작해서 저희 연구원 내에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 경남연구원 내에 있다고요?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예.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연구원 내에 추진단이 있고, 시도 간에 협의를 해서 지금 전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고, 부위원장이 접니다.
그래서 이번 하는 데도 도하고,
○조현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게 통합관리기구가 발족이 되어서 김해 어느 곳에 그게 센터가 설치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것을 기록, 유지 이런 데 경남연구원이 어느 정도 참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가문화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직원이고 뭐고 싹 다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답을,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저희 연구원에 이것 담당하시는 박사님께서 따로 계시기는 한데,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세계유산 등재된 광역하고 기초지자체에 해당하는 그 아마 공무원들이,
○조현신 위원 분담금이 있겠죠.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예, 참여를 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총 관리는 합니다만 해당 유산이 있는 지자체에서 그 조직에 참여를 해서 계속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현신 위원 그럼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경남연구원은,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저희 연구원은 그다음부터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 해당이 없다,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세계유산 등재하는 데 저희 연구원 경남학센터 박사님이 파견되어서 보고서부터 쭉 이때까지 조직을 계속 이끌어온 것은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사실 그게 문헌에 없는 경남의 역사를 찾고 보존하는 게 연속성의 문화재적 가치에 굉장히 중요성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책을 몰라서, 그 아십니까?
이번에 이게 사실 통합관리기구가 우리 경남 김해에 유치되게끔 큰 일조를 하신 게 누군지 아시죠?
그거 참 타이밍이 그렇게 맞았기 때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경남연구원이 적극적인 연구과제 설명을 통해서 사실 이 한 건이 거의 낙점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직접 있었고, 그래서 나는 조금 여쭙고 싶었던 게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경남연구원이, 거기 아라 고분군, 8개인가 9개인가 쭉, 아라가야, 금관가야, 소가야 쭉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경남연구원이 유네스코 지정이 되기 위해서 일조를 한 것은 사실인데, 통합관리기구가 이렇게 되면 예산 사항이나 연구개발이나, 앞으로도 연구해야 될 일이 더 많다 아닙니까?
발굴도 해야 될 건데, 우리 경남연구원이 거기에 조금 참여가 되어지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그렇죠?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하지만 저희 경남학센터에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정책연구도, 문화유산 관련 연구도 하지만 문화유산 발굴 측면에서 세계유산에 해당하는 가야고분군들 학술 발굴을 저희가 계속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역할을 계속 할 것입니다.
관련 정책연구도 계속해서 저희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현신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김태영 부원장님께 잠깐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원장님, 19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사업하고 수수료 사업 해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경우는 수수료 사업이고, 어떤 경우는,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일단 첫 번째 학술용역과제는 입찰을 해서 저희가 가져오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조금 사업과 수수료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수수료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민자 투자기관 타당성 검토 기관으로 저해져 있기 때문에 수수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 도나 시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넘기는 것은 다 보조금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우리 경남연구원 자체가 수수료 사업을 할 수 있는,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동철 위원 수수료를 받고 하는 연구가 있고, 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다,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예, 도나 대행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 보낼 때는 보조금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오늘 오전에도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학술용역과제 중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교통망 종합구상 용역을 발주처에서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의 최종 목표는 국가철도망 계획 안에 이것을 넣는다든지 국도 종합계획 안에 이것을 우리가 넣어서 결국 입법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 코어를 제공하는 것이 경남연구원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 경상남도 전체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한 정책 용역과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해 같은 경우에는 KTX 진해선을 넣겠다라고 여러 측면에서, 창원시도 그렇고 경남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국가철도망 계획 안에 적절하게 들어가냐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잘 안 되더라는 이야기들이 다시 돌아오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의 내용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종합구상 용역을 통해서 분명히 국가철도망 계획 안에 넣으려고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잘 관철되지 않는다든지 전혀 경남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들은?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있기는 한데 교통 전공이어서 같이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도나 시군에서 원하시는 도로망, 철도망 계획들을 저희가 다 받아서 검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국가철도망에서 저희 도에서 선정되는 사업은 국가철도망이 5개년마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국교통연구원이라든지 수행하는 기관들한테 어느 부분을 중요시해서 보는지를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보다 보면 지방의 경우 B/C 같은 경제성 분석을 무조건 절대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을 요구하는 정도가 있습니다.
B/C가 1 기준으로 알고 계실 텐데, B/C가 예를 들면 0.3도 안 되고 너무 낮으면 아무리 지역이 원해도 힘들다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에다 저희는 수치적인 것들을 검토를 하고, 도의 정책적인 부분하고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 순서대로 올리다 보면 부득이하게 빠지는 사업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철 위원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예.
○박동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 경남연구원의 연구들이 경상남도가 앞으로 해야 될 아주 큰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또 입법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경남학센터에 대해서 점점 사회가 발전할수록 한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경남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경남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2025년도에는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학연구의 필요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학센터장 고민정 저희가 이전부터도 경남학에 대해서 지역학 연구의 중요성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단순한 문화유산 답사라든지 이런 정도로 저희가 강연이라든지 활용을 하다가 원장님께서 작년에 오셔서 우리 연구원의 다른 중요한 정책들도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경남학의 산실로 만들고자 하는 걸 공약 중에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사문화센터였는데 이번에 경남학센터로 개편을 했고, 저희가 기존에는 문화유산 관련 정책연구라든지 발굴조사 중심이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 경남을 대표하는 가야 말고도 남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병 호국정신이라든지 임진왜란이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근대화까지도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아이덴티티를 포함해서 저희가 좀 더 경남학 연구에 집중하고자 포럼도 올해부터 구성을 해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수시, 그다음에 연간으로 경남학아카데미, 그리고 저희가 단독 수행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서 지금 경남학 연구 수행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학들과 연계해서도 저희가 같이 지금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실질적인 경남학 연구의 어떻게 보면 원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기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제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보관 소관
(15시 34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공보관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반갑습니다.
공보관 이종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제언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대 공보특별보좌관입니다.
(간부인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헌진 언론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성명하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이경선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참고로 보도기획담당 사무관은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도 주요업무 성과, 2025년도 정책 목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7##420_2_기획행정_1차 8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공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가 지금 왜곡·부정 보도가 여러 차례 있습니까?
좀 많은 편입니까?
○공보관 이종하 도정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왜곡이나 그런 보도는 없지만, 조금 사실 관계나 이런 것을 확인 안 하고 보도하는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보도가 되더라도 확산이 안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이나 해명을 해서 확산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있다?
○공보관 이종하 예.
○김일수 위원 실국 정례 브리핑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새로 하는 건가요?
○공보관 이종하 정례 브리핑은 매년 자기들이 정례 브리핑과 수시 브리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국별로 1년에 한 4회 정도, 연초 1~2월에는 기본계획 관련해서 보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중간 쪽에는 현안 진행상황을 보고하시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도정 성과 관련해서,
○김일수 위원 이 브리핑이라는 게 기자들한테나 그런 게 아니고,
○공보관 이종하 기자들에 나서서 우리 도 핵심 현안사업을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주 1회 대면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국별로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된다 그 말씀이네요.
○공보관 이종하 예.
○김일수 위원 언론사 기고도 활성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나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공보관 이종하 그런데 저희들이 보도 자료로써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나 담당 과장이 기고를 해서 하는 부분 자체는 사실 관계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므로 해서 독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좀 더 신뢰성이 있나요?
○공보관 이종하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차피 공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뭔가가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담당관님, 지금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메시지 제공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한상현 위원 이번에 도민과의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초에는 어떤 메시지를 혹시 주로 내셨나요?
지난해 언론기자 간담회는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공보관 이종하 지사님 기자 간담회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도,
○한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말씀, 사실 주로 지사님 간담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국이 간담회 하는 것은 듣도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요.
○공보관 이종하 지사님이 직접 하신 것은 5회 정도, 예.
○한상현 위원 5회가 적당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하려고 하는데 일정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여의치가 않아서, 지사님은 계속 자주 하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시는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좀 자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웃음) 제가, 게을렀다는 표현은 지금 도의회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요.
○공보관 이종하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너무,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1년에 4회 내지 5회는, 사실상 도민과의 소통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한상현 위원 적당한 횟수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도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적어도 핵심 어젠다라든지 지금과 같이 경남패스나 혹은 도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요.
수시나 정례화 역시 마찬가지로 분기별이 아니라 조금 더 핵심 과제들은 자주 이야기를 해야 도민들께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갑갑한 것은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드렸는데 저희 도의회 의원들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도정 소식을 훨씬 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른 실국과 혹은 다른 특보님들과 정말 유기적 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분권의 첫 시작은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라 도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민의의 대변인데 저희와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기자분들의 이야기로도 조금 더 원활한 면이, 제가 기자분들과 접하는 기회가 많은데요.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보관 이종하 기자분들하고 도의 집행부나 간부들하고의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한상현 위원 아니요.
잘 안 되는 거라기보다 사건이나 무언가가 일어난 이후에 이렇게 자리들이 마련됐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메시지라든지 도민들께 체감되는 정도가 조금 더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이 이행되는 게 사실상 중요하고, 그 이행이 되려면 도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현안이라든지 기자분들이 사전에 알아서 왜곡이라든지 조금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안 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언론이나 국장님들이나 연결을 하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면 향후에는 더 자주 소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꼭 신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 있어서 공보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민들이 체감을 하려면 정말 많은 도민들께 알려져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도의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는 계시지만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곡 보도가 되지 않으려면, 소통이 선발적으로 먼저 이루어진다면 왜곡 보도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공보관 이종하 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백태현 예,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공보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보관 이종하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용식 위원 정책 목표와 관련된 비전에 보면 도정 홍보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공보관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랬고 예산 심의할 때 그랬고, 누누이 강조하고 지적하는 것이 결국 홍보, 또 기획, 그죠?
○공보관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기획 강화고, 또 공보, 같이 홍보비가 중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애매한 업무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이 3개 부서에서 사실상 협업을 통해서, 공보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업무 분장을 좀 해서 중첩 안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공보관 이종하 저희들이 도정 홍보를 하면서 매년 홍보 계획을 수립합니다.
홍보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공보실 업무뿐만 아니고 부서별로 있는 홍보비도 전체적으로 해서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매체를 정하고 또 시기를 정하고, 어떤 홍보 내용으로 홍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하고 있죠?
○공보관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 작년부터 사실은 양산 같은 경우도 MBC, KBS, KNN 방송 주파수가 다 잡히고, 또 양산신문 같은 경우에도 일간지거든요.
일간지인데, 거의 한 페이지를 전면 우리 도정 홍보로 기사화하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도정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고, 또 외람되지만 도지사님에 대한 인지도가 엄청 올라가 있고, 그것은 공보관님, 이해를 하시죠?
○공보관 이종하 예.
○이용식 위원 그런 만큼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참 잘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도 잘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도정에 대해서 충분히 도민들한테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 또 그만큼 홍보 효과가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작년도에도 양산 같은 경우에는 방송 권역 관련해서 KBS 방송 자체가 부산권이 잡혀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경남권이 나오도록 노력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바로잡았고요.
○이용식 위원 맞습니다.
○공보관 이종하 또 양산신문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많이 노력도 하시고 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 도정 소식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니고, 공보관님, 앞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신 말씀 같은데 이 자리에서 “내가 게을러서 일을 못 했다” 이런 용어는,
○공보관 이종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공보관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김용대 공보특별보좌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게 없으면 제가, 김용대 공보특보님, 반갑습니다.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남 도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66%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주항공청 개청, 전국체전 개최, 광역교통망 정부계획 반영 등 굵직한 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성과가 도민들께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특보님, 여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66% 나왔다는 것은 지난번에 할 때보다도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지금 3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 매년 매년 좋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긍정적인 답변이 좀 더 높게 나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럼 우리 공보특보가 부임하신 지가 2년이 지났는데, 경남도에서 수행하는 공보라든지 홍보 기능의 한계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예.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경남도의 공보나 홍보 체계에 느낀 부분을 보완이나 강화하실 생각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전체적으로 그냥 홍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있고 공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상 주력하고 있는 것은 도정 홍보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 스위스라는 나라, 그리스라는 나라, 이런 나라는 일단 나라 이름만 딱 들어도 그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스위스 같은 나라는, 스위스가 지금은 잘 살지만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이 스위스에 느끼는 이미지는 대단히 우호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정 홍보를 도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주력으로 도민들에게 알렸습니다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경남의 역사라든지 자연이라든지 각 시군에 볼거리라든지 경남도의 자연 자원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까 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와서 보니 부족했고, 좀 더 보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방향이 지난해 6월에 발표됐죠?
그래서 도민 행복에 중점을 두고 복지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특보님께서는 어떤 홍보 전략으로 메시지를 도민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지금 공보관실이 있고 홍보관실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보관실은, 업무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공보관실은 주로 언론을 상대로 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실은 언론 외에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의 수단이 언론매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홍보관실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수단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실 매체를,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안 그래도 소셜미디어 및 디지털 플랫폼 등 정보기술 발달로 도민과의 소통의 창구가 전보다 더욱 많아졌고, 그에 맞게 공보 및 홍보 체계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언론과의 관계도 조율하는 등 앞으로도 특보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기대합니다.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공보특보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보님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대략적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물론 공보관이 있고 홍보담당관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이 있는데, 가장 큰 업무는 업무 조직입니다.
○조현신 위원 뭐요?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업무 조직입니다.
○조현신 위원 자, 지금 우리 공보 분야에서 항공우주청 개청 이후에, 5월 27일입니까?
개청 이후에 항공우주청 관련해서 많은 홍보가 되어지고 있죠?
지금 항공우주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특보님,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듣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듣고 있죠?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예.
○조현신 위원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참 제가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사실 잘 못하겠습니다.
이게 장밋빛 청사진처럼 애드벌룬만 팍 띄워놓고 사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항공우주청 청사 문제 때문에 아직 발표도 안 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항공우주청 청사 위치 문제 있죠?
이것도 내가 보니까 판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이것 자칫 잘못했다가는 사천시가 공멸합니다, 공멸.
왜, 저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항공우주청이 관리 체계라든지, 이 이야기는 들었죠?
거기 항공우주청에 직원을 뽑아도 퇴사를 다 해 버린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 기재부로부터 인가 받은 조직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분인지 아십니까?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정원을 아직 덜 채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3분의 1 수준.
거기다가 기재부나 이런 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일반행정 분야 있죠?
행정 분야는 어느 정도 조금 찼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구원 분야, 연구 분야 이것은 지금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관리 체계가 정비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 확대가, 예산이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론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 충원이 되어서 재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는 참 진짜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옴으로써 서부경남이 천지개벽이 난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입니다.
이거 예삿일이 아닙니다.
거기다 항공우주특별법, 그다음 거기다 복합도시, 그런데 그 복합도시 그걸 왜 그렇게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애드벌룬을.
거기다 행정복합도시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거기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 묶어놓았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LH에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할 것입니까?
사업성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로드맵이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다, 이거 특보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한번 챙겨봐야 돼요, 이거.
홍보만 할 게 아니라 내용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저는 우려가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게 참 시간만 있다고 하면 딱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부터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주가 겪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특보님, 이게 지금 특보님이 하셔야 될 업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특보님, 이게 우리 도에서 챙겨야 할 부서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 특보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진짜 큰일입니다.
예삿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영 위원님,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특보님.
윤준영 위원입니다.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예, 반갑습니다.
○윤준영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홍보와 관련된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행정서비스의 질적,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도민들은 제도와 시책을 알지도 못하고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특히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책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누리집에 공지사항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각 동의 도서관 같은 데 비치되는 그런 책자들로는 도민들이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정말 필요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특보님의 전반적으로 좋은 홍보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언론에도 자료를 여러 번 배포를 했고 보도가 여러 차례 보도도 사실 되었습니다.
되었고, 우리 SNS 채널을 통해서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지금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사님께서 KNN에 출연을 하셔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직접 K-패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용하는 도민들이 알아야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신년에 잠시 그냥 반짝 홍보를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상반기 내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 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언론하고 TV 매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좀 찾아보는 기성세대들에 한정되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젊은 세대들이나 203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TV도 안 보고 사실 뉴스도 잘 안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이 좀 친절하게 다가가는 정책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행정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해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많은 도민들이 적기에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계속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경남과 행정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시도민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 공감대 형성를 위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또 이미,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것을 정확하게 사실 홍보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공감대를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께서 역할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통합이 사실은 지역에 대단히 큰 이슈이기도 하고, 지사님께서 항상 강조를 하시지만 하향식이 아니고 상향식 통합이 되어야 된다, 상향식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시도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도민들이 판단을 해서 행정통합이 성사를 하든 하지 않든 결정하게 해야 된다 이 기준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팀에서도 계속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알리고, 특히 우리 채널은 아닙니다.
우리 채널은 아닌데, 가입자가 대단히 많은 맘카페 이런 데도 도의 정책이라든지 도의 제도라든지 끊임없이 알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알리고 있는데도 홍보라는 것이 전 도민들한테, 모든 도민들한테 모든 사항을 다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아직도 특보님께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거든요.
위원인 우리들도 사실은 행정통합를 위해서 어떤 게 진짜로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 참 설명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지금 이미 거의 대형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가 벌써 민선 8기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실행이 되겠는가라고 볼 때는 퀘스천마크를 붙이지 않을 수가 없다, 사실상 초대형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진실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구상안이 지금 나와야 된다, 그 구상안을 가지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모든 예산과 권한이 주어져야지만 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행정통합을 해 봐야 의미가 없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제는, 그래야 나중에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행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나중에 가서는 나는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도, 도민들한테도.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특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그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 맞고, 그래서 지사님도 부산·경남,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향식이 되어야 되겠다, 둘째는 자치권을 확대해야 되겠다, 자치권을 재정권, 인사권 그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양 시도가 통합하는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이 현재의 부산시나 현재의 경남도 위상보다는 훨씬 높아야 되겠다, 적어도 미국의 주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에 버금가는 권한을 줬을 때 도민과 시민들이 찬성을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되지 않는 통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사님께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통합의 세 가지 원칙, 그것을 계속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끝으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액션이 좀 약하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도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통합을 정말로 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 도민들은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잘 모르는 그런 시점인데, 특히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방대합니다.
김해에서부터 창원을 거쳐서 거창까지 방대한데, 지역이 떨어져 있는 시군 지역에는 사실 행정통합,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보관님께서 우리 경남의 특수성을 해서 각 시군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경남도민이 행정통합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건데, 지금 우리는 행정통합, 행정통합 이렇게 부르짖고 하지만 사실 외부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군 단위에 행정적인 모임이 있다든지, 예를 들면 저는 밀양인데 밀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이 주최해서 이장단 회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좀 더 나은, 언론에도 하지만 더 나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역에 지역 유지들이 들어가서 부산·경남 행정통합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그런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공보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제가 여태까지 매체를 통한, 매체나 채널, SNS 이런 것을 통한 홍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이장단 회의라든지,
○조인종 위원 또 새마을, 하여튼 단체 회의가 더러 있습니다.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예, 단체 모임이라든지, 아까 윤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데, 이런 데도 내년부터 젊은 친구들을 위한 제도가 바뀐다, 혜택을 보라 하는, 광장으로 나가서 하는 홍보, 현장으로 나가서 홍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업무계획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라. 홍보담당관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과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올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앞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파트장 박명용 사무관입니다.
홈페이지파트장 윤혜정 사무관입니다.
뉴미디어파트장 진형규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8##420_2_기획행정_1차 9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홍보담당관)#!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홍보담당관실은 다양한 시도와 재미있는 콘텐츠로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적시에 소통할 수 있는 홍보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를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담당관님, 벼리 홍보를 위해서 지금 이것저것 기념품이나 이런 것 제작들을 하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현재 총 만들어 놓은 여덟 가지가 있고, 추가로 세 종류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물품마다 좀 다릅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급형, 중급형, 또 고급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급형 같은 경우는 에코백입니다.
에코백을 서울에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 키링, 고무 키링이라든가 아크릴 키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추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걸 제작하는 방식은 지금 우리 도에서 발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캐릭터를 지금 어쨌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셨잖아요,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잡으셨는데, 이 캐릭터를 일반 기업에서 제작할 수 있는 권한을 한 군데 몰아줄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은 홍보에 오히려 유리할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데요.
어떤 어떤 형태로든지, 공모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서 한 회사의 사업이 될 수 있으면 그 회사가 홍보하는 효과가 관에서 하는 홍보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훨씬 더 빠르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실제로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이 업체에다 특혜를 주는 사안이 아니라면,
○김일수 위원 공모를 해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도에서 유리한 쪽으로,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유리한 기업을 선정을 해서 몇 년을 기한을 주든 어떻게 하시든 해서, 그렇게 하면 기업도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김일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홍보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작재산권을 개방하겠다는 게 바로 그렇게 하려고 개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번 방법을 적극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인재개발원 소관
(16시 53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홍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인재개발원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사년 새해 첫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영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조은구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79##420_2_기획행정_1차 10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제홍 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를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원장님, 혹시 2024년도에 사이버 교육생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당초는 일인당 2개 과정만 선택을 하게 했는데, 이 규제를 풀어서 여러 개 할 수 있게끔 해서,
○김일수 위원 여러 개를 할 수 있게끔 했고, 2025년도에는 그러면 다시 되돌립니까, 2개만?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아닙니다.
여전히 그렇게,
○김일수 위원 여전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는데, 2024년도에 13만 건 정도 했는데, 왜 2025년도 목표는 8만 건입니까, 9만 건입니까?
그렇게 줄이셨어요.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 분 답변 주세요.
○인재양성과장 조은구 제가 보기에 당초 목표 대비, 4만6,000에서 목표를 8만 잡았다는 것 같은...
○김일수 위원 아니, 실적이 목표는 4만6,000이었고, 계획은.
실적이 13만이잖아요, 13만160명, 그죠?
○인재양성과장 조은구 예.
○김일수 위원 그랬는데 2025년도 계획에는 8만 명으로 하셨다는 말이죠.
전년도에 13만 명이 이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인데, 똑같은 조건에서 계획을 짜면서 2025년에는 더 줄여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목표는 일인당 2개만 하던 것을 3개, 4개 할 수,
○김일수 위원 조건은 똑같다 그랬잖아요.
2024년하고 바꾸지는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규제를 푸니까 갑자기 늘어나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규제가 풀려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런데 계획은 이렇게, 목표를 이렇게 줄여서 잡으신 이유가 있냐고.
없어요?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금방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김일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조영명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2025년도 교육에 보면 교육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까?
어떻게 오는 겁니까, 교육생들이?
의무 교육입니까, 교육 대상자가?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5급 이하의 경우는 1년에 80시간씩 의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의무 교육이다,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예.
○조영명 위원 자발적 교육이 아니다,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예.
○조영명 위원 자발적으로 오는 교육은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8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대부분 교육이 의무 교육이다,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신규라든지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조영명 위원 대개 실효성이 없다는 소리겠네.
억지로 한다는 소리네, 그냥,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그것은 아니고요.
○조영명 위원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왜냐하면 80시간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영명 위원 보니까 내가 교육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의무 교육인 거 보니까.
예비군 교육 비슷하게 이런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직무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하고 나면 성과 분석도 하잖아요,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평가를 합니다.
○조영명 위원 평가하고 나면 평균 우수자들은 가산점을 준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장기 같은 경우는, 특히 신입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좋으면 행안부장관상, 도지사상 표창을 하면 가점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좀 그런 범위를 넓혀줘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특히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한 번씩 받아봅니다만 그냥 틀어놓고 클릭만 하고 지나가고 하잖아요, 그죠?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에 떨어지면 재수강해야 되니까,
○조영명 위원 그런 형식적인 교육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보상을 확실히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예.
○조영명 위원 그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외국어 있잖아요, 외국어들.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런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업무 있잖아요, 업무.
업무의 분들이 외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도.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외국어를...
○조영명 위원 예를 들어 시골에 가면 베트남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트남 말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그런 공무원이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영명 위원 있어야죠, 그죠?
한국말로 하고, 지는 베트남 말로 하면 안 되죠.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예.
○조영명 위원 이런 쪽도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기획교육이라 해야 되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민원인 교육에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그런 부서에 고정적으로 있게 되면 진급에도 좀 불이익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가산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말하면 서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그만큼 교육 수요가 있을지 제가,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직원들이 다들 같이 바뀌었죠?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예.
○조영명 위원 다 바뀌어 놓으니까 지금 무슨,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저하고 조은구 과장님이,
과장님 바뀌고 그래 놓으니까...
(“원장님이 바뀌었지”하는 위원 있음)
생소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교육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이 이번에 1월 2일 자로 부임하셨죠?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예.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도 또 1월 2일 자로 같이 오시고, 어쨌든 다음에 업무보고 또는 다른 보고할 때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7시 11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영수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정책 제언과 고견을 깊이 되새겨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동 사무국장입니다.
이종하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소진기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5년도 운영 방향,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80##420_2_기획행정_1차 1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이정동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총괄과 소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80##420_2_기획행정_1차 1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경찰위원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 제안 겸 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탄력적 운영 관련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여러 도민들, 정말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계시고, 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냥 말로 하고 그쳐서 될 일은 아니다, 어쨌든 사업을 진행해 보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남연구원에서 관련 실무자분들이 저하고 같이 토론회 겸 한번 했는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가장 큰 것은 이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예산이 일단 걱정이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하루빨리 시범사업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경남도내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지난번부터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 규정을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라는 그런 지휘는 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이런 지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찰청의 판단으로, 또 각 해당 지역 경찰서의 판단으로 가능하면 인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시행하고, 지금 결과를 한번 보고해 달라는 그런 지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대폭 바로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휘를 해 놔서 조만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 내지는 그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김일수 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신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그 점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어떻게 제한속도를 올린다든지, 시간제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점은 따로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해당 지역하고도 관련된 문제라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보고하라는 그런 지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실 지난 토론회 때 참석하셨던 분 중에 사천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사천 같은 경우는 예산까지 확보를 해 놓았다 그러더라고요.
해 놓았는데,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부분에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던데, 경남도내에서도 이게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를 하시는 지자체들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사업화를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어차피 우리 도의, 예산은 어차피 행정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에다 그걸 요구를 하셔야 그다음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거나 계획을 세워서 예산 요청을 하시거나 이런 단계로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예, 아직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준비를 하시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국비 자체가 예산이 애매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추경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추경을 해야만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인데,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이게 몇 군데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세 군데를 해도 되고 네 군데를 해도 되고, 도내에 하여튼 어디어디 원하는 곳에 선정을 해서 그 결과 자료를 우리가 데이터를 자꾸 모아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부터 해서,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을 안 하신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전혀 그런 점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 상향하거나,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속도 상향 이런 것은 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경남도에서는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도 분명히 느껴지고요.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요구를 하시라는 부분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그 점하고 관련해서는 학교 측이나 학부모들 이런 분들의 의견은 또 그것하고는 다소 상반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원만하게, 전혀 이해 충돌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의견을 모아서,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디를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 학부모들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관계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분들이든 거기서 반대가 나오면 추진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걸 경남도내에 시범사업을 하겠다, 몇 군데를 하겠다, 그래서 공고를 하면 이거 하는 데 가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저는 될 것이다, 먼저 추진부터 하신다는 의사를 밝히시는 게 순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가능하면 도내에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시행해 보는 그런 것을 경찰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시범사업을 하셔야 이 사업을 해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결론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바로라도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라,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보고, 위원회에서든 어디든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준비를 해서 기획을 해서 빨리 요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15쪽에 보면 셉테드 기법 적용해서 여성안심거리 확대 이것을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 그렇죠?
사실은 지역에 보면, 저도 지역구 합성동, 양덕 이쪽인데, 합성동 시외터미널 주변에 동도 같이 관할이 되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니까 셉테드 기법을 이용해서 주택가에 그냥 가운데 쭉 불을 밝혀놓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들도 만족을 되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은 확대되면 좋겠고, 이것 외에 셉테드 기법이라는 게 결국은 범죄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곳의 환경을 좋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변에 다니다 보면 가로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저녁에 가로등을 막는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지자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 일일이 설명하기 그렇고 하니까 경찰청, 자치경찰 쪽에서 지자체에 건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저희들 협조의 형태로 일단 그런 부분 의견이 모아지면 각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일반 민간인들이 자치경찰에 민원을 넣는다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것은 자치경찰 업무는 우리가 직접,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기획부서이고 지원부서이지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데, 경찰한테 그런, 교통신호가 막힌다든지 가로등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교통표지판이 막히는 그런 게 있으면 일체 점검을 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제거를 하라 그런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자치경찰에서는 중간 단계를 하는 그런 부서다, 그렇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경남경찰청을 지휘를 해서 그런 가로등이나 신호등이나 교통시설물 가리는 이런 게 있으면 일체 점검을 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제거를 해라 이렇게 지휘는 할 수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자치경찰 분야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죠?
○사무국장 이정동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특히 자치경찰총괄과에는 보니까 예산이 3억원 정도 줄었는데, 3억원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이정동 그것은 올해 복지포인트를 확보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줄 테니까 일단 본예산 때는 조금 줄여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눈 감고 아웅 하는 건데.
(웃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셉테드 기법 이용해서 정말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예방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사업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정동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감사위원회 소관
(17시 32분)
○위원장 백태현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위원장 배종궐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첫 업무보고에 즈음하여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감사위원회의 업무 발전과 성과에 관심과 지도·격려를 부탁드리며, 모든 위원님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1월 1일 인사이동으로 담당 사무관 7명 중 4명이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황순영 청렴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윤필성 감사총괄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석만 기술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전철호 컨설팅감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신평호 조사담당 사무관입니다.
류승업 공직감찰담당 사무관입니다.
김경식 회계감사담당 사무관은 병원 진료 변경 관계로 부득불 불참하였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81##420_2_기획행정_1차 1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위원회)#!
이상으로 2025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종 위원님.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지난해 2024년도에 상당히 감사위원회에서 청렴도 1등급, 체감도 1등급, 노력도 2등급, 상당히 성적이 아주 좋은 것을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도민 희망을 책임지는 든든한 감사행정 구현이라는 슬로건하에 우리가 감사행정의 공정성, 신뢰도 강화를 위해서 월 1회 정례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보면 지방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 및 이행실태에 있어서 2024년도 지난해에 감사를 실시한 8개 기관에 대해서 이행실태 감사 실시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작년에 함안군 등 5개 기관을 했습니다.
5개 했고, 또 사업소 이렇게 해서 총 8개 기관을 했는데, 거기에서 각 행정기관, 지자체와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조인종 위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까?
○감사위원장 배종궐 예, 거기 가서 적발이 안 된 부분은 다시 이행을 촉구하고 다시 징계를 하는데, 이행이 부족하다든지 미비한 그런 사항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인종 위원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경남의 각 기관에, 각 출연기관 잘 감시해서 우리 도민들이 감사위원회를 믿고 청렴도 2024년도에 잘했던 것처럼 2025년도에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위원장 배종궐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따나, 말씀따나, 지적사항보다는 오히려 계도,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감사를 해서 지방행정이 도민들, 주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도민들이 감사위원회를 믿고 잘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의결까지 부위원장이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현 위원장, 박동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백태현 의원 외 10명 발의)
(17시 48분)
○위원장대리 박동철 박동철 부위원장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태현 위원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백태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62호,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82##420_2_기획행정_1차 13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태현 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위원 외 의원
전기풍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김영삼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최방남
정보통신담당관 석동재
인구미래담당관 김신호
서울세종본부장 이수영
정책특별보좌관 이영일

경남연구원장 오동호
미래전략실장 김태영
경영혁신실장 박성재
경제산업정책팀장 박병주
도민행복본부장 이용곤
경남학센터장 고민정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공보관 이종하
공보특별보좌관 김용대

홍보담당관 장수환

인재개발원장 김제홍
인재개발지원과장 박민영
인재양성과장 조은구

자치경찰위원장 임영수
사무국장 이정동
자치경찰총괄과장 이종하
자치경찰정책과장 소진기

감사위원장 배종궐

○속기사
강기훈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