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25.01.09

제42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1월 9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행정국 소관
나. 교육청년국 소관
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라. 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도립남해대학 소관
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행정국 소관
나. 교육청년국 소관
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라. 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도립남해대학 소관
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태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행정국 소관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 을사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더 소통과 보고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행정과장입니다.
심상철 인사과장입니다.
서창우 세정과장입니다.
김병범 회계과장입니다.
곽기출 재산관리과장입니다.
이상원 도민봉사과장입니다.
김태희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다음은 특별보좌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용수 정무특별보좌관은 건강상의 문제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형보 민생정책특별보좌관입니다.
김현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김희용 감사합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도 운영 방향,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는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철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0##420_2_기획행정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철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인사과장 심상철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0##420_2_기획행정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2025년도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세정과장 서창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0##420_2_기획행정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범 회계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범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병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0##420_2_기획행정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기출 재산관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0##420_2_기획행정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도민봉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도민봉사과장 이상원입니다.
도민봉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0##420_2_기획행정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도민봉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경상남도기록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입니다.
기록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중요기록물의 적극적 수집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0##420_2_기획행정_2차 1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이상으로 우리 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면 동산의 수량이나 가격이나 주소 이런 부분, 부동산도 마찬가지, 면적하고 가격하고 주소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음에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행정국 소속에 만들어져 있는 위원회하고 사회대통합 2기 명단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하고,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제가 지금 한 세 번 정도 봤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업무보고라고 한다면 특히 이러한 신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들을 적어주셔야 저희도 읽어보고 이게 잘못된 건지 혹은 저희가 어느 부분에서 참여를 하고 주문을 구하던가 혹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정체성 확립 지역발전 동력화, 아마 이 부분만 듣는다면 바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밑에 있는 추진 계획들도 언제 어느 만큼 하겠다도 없고 그냥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인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욱이 앞서서 행정감사가 끝났으면 행정감사에 따른 계획 사항들도 같이 적어주시는 게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도의회 업무보고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지금 주시는 업무보고가 적어도 1년에 대한 설계도인데 설계도를 봐도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도의원이 모른다면 아마 다른 도민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것은 광복 80주년 역사 의미를 되새기는 국가기념일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국가기념일을 추진한다라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연간 국가기념일, 광복절이나 3·1절이나 3·15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국가기념일 같은 경우에 저희 행정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행사 준비라든지 추진할 부분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독립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한테 예우를 강화하면서 행사를 잘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상현 위원 앞서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마항쟁이라든지 국가기념일로 추진한 날짜가 정해져 있고 어떤 행사를 할 건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가기념일 추진이라고만 나와 있지, 날짜 혹은 행사명 같은 것을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따로 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과 또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국가기념일을 생각하고 있다, 제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재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각 국가기념일을 명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별도의 국가기념일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한상현 위원 추진이 아니라 그러면 국가기념일 부분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라고는 이해는 가지만, 제가 이것을 미리 읽어본 결과 사실 어떤 것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대략적으로 늘 해 왔던 일들의 반복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마 국장님 읽어보셔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업무보고 내용은 어떤 도민이 보더라도 이 정도 1년 계획들이 실행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어야 될 건데, 이렇게 받아본다면 어떤 계획이 어떻게 실행될 건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희용 저희가 업무 계획이나 업무보고는 조금 간략하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 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가 되고, 그 업무보고가 제대로 실행되는지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체크를 하게 되고, 그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로 예산 심의나 다시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매년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국가기념일은 강화된다라고 생각하고, 역사문화공원 조성은 재정투자심사가 이번 달에 이루어지죠?
○행정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바로 다음 주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정을 파악을 해서 아마 2월 정도에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상현 위원 역사문화공원 역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도민분들이 방문해야 될 곳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한상현 위원 그렇다면 도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안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도민의 날 역시 지난 도민의 날 정말 잘해 주셨는데, 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 기초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조차 도민의 날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해당 월일이 가까이 돼서 홍보하는 것보다 초반부터 제대로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도민의 날을 알고 같이 할 수 있게, 정말 축제 같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좀 더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과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한상현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도민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지난 도민의 날 행사에 물론 행정과에서 노력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홍보 부족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도청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다른 서부 쪽이라든지, 경남의.
그다음에 중부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도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서부 쪽에 큰 행사, 아마 올해 같은 데는 진주에서 도체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쪽에 올해 예를 들어서, 꼭 진주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체가 있으니까 진주 쪽에 도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서부 쪽에 있는 우리 지역 도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도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에 안배해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치우치면 안 되겠죠, 지역이.
진주 주변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진주에서 하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위원님께서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심의 때도 아마 이 부분을 질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는 조금 전에 한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조인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전 도민들이 알 수 있게끔, 또 전 시군이 알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그렇게도 하면서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곁들여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프로그램도 전 시군의 각종 예술단체라든지 시군의 예술단이 있으면 그 부분도 시군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프로그램도 조금 더 시군 참여도 강화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김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두 분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날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그렇습니다.
행사를 자꾸 늘리는 것 같아서, 그죠?
그래도 존경하는 조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 전체 시군이 참여하는 행사, 그게 아마 일례로 도민체육대회일 것 같은데요.
행사를 합치는 방안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도민체육대회 할 때 도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차피 참여할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상황도 되고요, 자꾸 벌이시는 것보다는.
제가 그 질의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역사문화공원에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을 실을 것이다 하는 계획이 좀 나왔습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역사문화공원에는 지금 현재 안쪽에 도지사관사가 건물이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도민의집으로 운영되고 있는 옛날 관사 부분은 이전에 도청의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도정 최근의 100년사라든지 이런 도정 성과 부분을 적극적으로 전시를 하고 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앞에 지사님 계실 때 거주하던 그 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사문화공원하고 연계된 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활용하려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어떤 쪽으로 활용할 것인가 도민 의견도 조금 수렴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물 하나 새로 지을 게 역사문화 홍보관이 있습니다.
역사문화 홍보관은 경남의 선사 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모두 망라해서 역사적인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새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역사문화와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양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경상남도 역사문화공원이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가 지역별로 구분을 하면 그런 역사부터 생활상, 모든 게 특이한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행정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시지는 말고 전체적인, 경남 전체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으시는 게 좋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상으로 보면 실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한쪽의 역사를 가지고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전체 전반적인, 좀 더 세분화해서, 어쨌든 생활이 각각 다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데 맞춰서 내용을 채워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독립운동 관련해서 잠깐 사업을 이야기하셔서 이번 기회에, 물론 앞에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만, 경남의 독립운동사 중에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 역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내세워서 부끄럽지 않은 독립운동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잘 좀 파악을 하시고 기억을 하셨다가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남 전체적인 역사 부분을 반영하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리장성 운동 부분도 산청 중심으로 해서 산청, 함양, 거창 이쪽 부분에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잘 발굴을 해서,
○김일수 위원 그걸 그렇게 지역을 놓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하여튼 한번 찾아보십시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00대 민생현장 방문지 선정 이런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이거 지사님이 방문하실 건가요, 100군데.
○행정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계획은 사실 100대 민생현장 방문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지사님께서 도민들 민생현장을 가급적이면 많이 방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100대 민생현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한상현 위원님도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이런 상징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사님이 올해부터가 아니고 작년에도 많이 다니셨고, 지사님 하시면서 많이 다니셨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는데, 여차 조금 잘못 비치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번 드립니다.
현실감 있게 뭔가 진짜 실현 가능한 그런 업무를 이런 데 담아주시면 좋겠다, 100대 이런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는 조금 현실성 있게 실현 가능성 있도록 보고서 작성하는 데도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저는 12쪽에 상생·협력·소통 기반 자치행정 역량 강화, 추진 계획 하단 부분에 보면 이·통장 활동 지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로 실질적 자치 실현을 하겠다, 이런 사업 계획이 있네요.
확인했습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용식 위원 이·통장 활동 지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종합검진과 관련된 부분은 올해 실시합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올해 대부분 시군에서 조례 제정이 다 되어 있고요.
일부 조금 안 된 것은,
○이용식 위원 2개 군이 안 됐다 하던데.
○행정과장 이재철 예, 그것은 상반기에 바로 되어서 바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올해부터는 꼭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이·통장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남도 내에서도 사실상 공동주택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하잖아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서 이·통장이 할 역할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거기에 보면 전체 거의 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주체로 해서 아파트가 전체 운영이 되는데 과연 거기에 이·통장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일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아파트 다 사시고 있겠지만, 확인을 해 보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동 방향에 대해서도 뭔가 연구를 해서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영역권 때문에 통장과 입대위 회장 간에 다툼도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거에 자연부락 시절에 이·통장 제도가 생겼고 반장까지 생겼는데, 사실 공동주택에서 반장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된다, 대신에 반장한테도 전부 수당은 다 나가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 문화 속에서는 반장 구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반장 하려고 합니까, 그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이용식 위원님께서 사실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하는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훨씬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님들 활동을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께서 조금 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시군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협업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시군과 읍면동도 좋지만, 결국 통장과 입대위 회장 간에 협업이 필요하다,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어야 되거든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용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를 뭡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주민자치회.
○이용식 위원 주민자치회로 봅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봅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시가 되어 있고,
○이용식 위원 고유명사로 뭐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지금 대부분 약 한 70% 이상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용식 위원 자료에는 아직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이재철 공식적으로 법률상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정부나 국회 쪽에서 법률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 공식적으로는 주민자치회로 바꾸어지는데, 현재로써는 주민자치회 관계는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고, 현재로써는 주민자치회로 변경되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지만, 대부분 70~80%가 다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시범 운영이라는 표현은 조금은 안 맞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용식 위원 근 70~80% 정도 된 것 같으면 좀 더 강화해서 100%로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혼란이 있거든요, 보면.
또 이게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로 정식적으로 법령상 명칭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회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혼란이 있습니다.
너무 지금 주민자치회 보면 결국은 주민자치회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 자율성 여기에 대해서 책임과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님 이야기도, 말도 안 듣습니다, 지금, 그렇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동장과 주민자치회장 간에 또 알력이 있어요.
○행정과장 이재철 예.
○이용식 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뭔가 각자의 역할 분담이라든지 결정할 수 있는 그레이드를 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하루빨리 정립을 해 주는 것이 지역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조금 과도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에는 직소민원 제도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재철 예, 직소민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린 도지사실을 도청 1층에서 바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민원을 넣으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각 부서하고 협업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 해결해 주고, 심지어는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특보님들하고 또 해당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직소민원 처리 내역 우선 작년도 1년 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위원장님, 이용식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위원장 백태현 예,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예.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조금 전에 주민자치회 이야기를 하셔서, 오해가 생기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야기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드린 적이 있고요.
그게 몇 년 전인지는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셨던 지방자치법 관련 특별법을 개정을 할 때 이 안이 있었는데 빼고 통과가 됐거든요, 그죠?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률상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가 없어요, 그죠?
○행정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률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70% 바뀌었든 80% 바뀌었든 이름 바뀐 것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률 예고했던, 제안했던 주민총회라든가, 다른 실제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자치회가.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저는 도에서 잘 조절을 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대로 이야기드렸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이게 지금 현실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법에 맞지 않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용식 위원님 의견도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많이 가 있으니까 그게 맞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굉장히 불편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대로 두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고 기준을 정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협업해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김일수 위원 이름을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면서 내용이 바뀐 부분은 그것은 지금 법률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20쪽에 보면 개방형 임기제 외부 전문인력 적기 채용이 있습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조영명 위원 사실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9급부터 쭉 올라오는 것도 맞지만 어찌 보면 일반 민간인도 개방해서 민간인들이 유입해서 특별한 교육을 안 들어도 되고, 교육비 안 들여도 되고, 그렇죠?
아예 교육이 되어 있는 우수한 민간인이 들어와서 공직에 참여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개방형에 대한 비율이라 해야 됩니까?
인원이라 해야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저희들이 과장직렬 이상에 대해서 10%까지 법령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감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홍보담당관님하고, 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10%인데, 몇 % 정도 됩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10%인데, 저희들은 1%도 채 안 되는,
○조영명 위원 왜 그렇죠, 그게?
○인사과장 심상철 개방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형이라 하면 민간에 특화되어 있고 전문인력을, 공무원이 담당하기 힘든 업무에 대해서 개방형으로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10%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그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10%까지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초과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맨 처음에 10%를 만든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그런데 저희들이 개방형을 많이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공무원들도 과장급 직위라면 근 30년 이상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개방형을 최소화하고 있는,
○조영명 위원 그럼 1% 한 중에서 민간전문가는 몇 % 정도 됩니까?
주로 공무원 출신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공무원 출신들도 있고, 실제로 홍보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띄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도에도 보면 여러 자리가 있잖아요.
관광 관련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보면 전문가들을 좀 영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사과장 심상철 저희들은 창업, 투자 이런 쪽으로 거의 다 옛날에 개방형으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일반직으로 전환한 그런,
○조영명 위원 왜, 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실적이 안 좋다기보다도 운영하다 보면 또 그쪽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놓으면 일반직이 해도 되는 업무라고 보고 개방직을 했다가 취소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업무에 개방직을 임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취지가 있을 텐데, 그 취지대로 개방형, 일반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일반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예,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행감할 때도 잠깐 이야기드렸는데, 21쪽에 보면 근무하고 싶은 활기찬 일터 조성이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수직렬들 있잖아요.
만년 해 봤자 6급으로 끝나면 일할 맛나겠습니까?
○인사과장 심상철 그래서 저번에 조영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사실 공무원 30년 넘게 했는데 6급으로 퇴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명 위원 공무원의 꽃이 사무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일할 맛나게끔 하는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심상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재산관리과 이번에 처음 생긴 과다,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지금 업무가 완전히 파악되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우리 공유재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공유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고요.
행정재산은 소관 과에 재산관리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산은 우리 과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일반재산 중에서 이용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이번에 일반재산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토지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토지를 745필지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요.
현황 측량 37건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부 중인 필지가 459건, 미대부가 178건, 그다음에 용도변경 대상이나 공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108건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요.
37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했는데, 그중 21건 정도가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올해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결국은 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대부한 것만 효율적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나머지는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아니요, 대부를 할 수 있는 토지가 있고, 또 대부를 할 수 없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대부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일반 민간인이 공유재산을 대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현황이 되어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를 들면 우리가 하천부지나 이런 게 실제로는 전답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용도변경,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용도변경 폐지를 하고, 매각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매각이나,
○조영명 위원 아니, 그런 것보다는 사전에 어떻게 우리가, 요즘 플랫폼 보면 많이 있잖아요.
땅야라 하고 이런, 땅이 앞으로 매각이, 공매가 언제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유재산도 목록이 나오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그것은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 도 공유재산이 우리 동네에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토지 정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 것은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공유재산이 오픈이 되어야 일반 민간인도 대부를 한다든지 구매를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잘 볼 수 있게끔, 민간인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일반재산만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요?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별로,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임대를 주거나 무상사용 허가를 주거나 그렇게 해야 될 때는 그 결정은 누가 합니까?
허가는 어디서 줍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그것은 재산관리관이 합니다.
○김일수 위원 각 과에,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소관 부서에서,
○김일수 위원 소관 부서에서 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그 건물이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재산관리관이 합니다.
○김일수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김일수 위원 심의위원회는 거치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김일수 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부서에서 다 한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김일수 위원 그게 효율적인가,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법령에 무상사용 허가나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 그래요?
크기나 금액이나 관계없이?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무상사용을 줘도 된다고 법령에 되어 있으면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이 업무가 회계과에 있다가, 쉽게 말하면 회계과 업무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반 나눠서,
○조현신 위원 재산관리과가 굉장히 막중한 업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앞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뒤에 보면 안전하고 활기찬 서부청사 근무환경 조성, 직원들의 근무환경 조성에 제일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부청사 같은 경우,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도청도 마찬가지고 서부청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청사에 있어서는 겨울이나 여름에 냉난방,
○조현신 위원 냉난방은 웬만한 공공청사는 펑펑 합니다.
냉난방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그다음에 직원들 차량, 숙소 그런 것입니다.
○조현신 위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주차장이라니까.
숙소 그거는 뭐 돈만 있으면 2개 필요하면 3개 더 이렇게 증대하면 되는 것이고, 주차장 면수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시설별 전용구획 주차대수 면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50대 이상, 5% 이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주차 면수는 각 시군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용주차구역의, 제가 조례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임산부, 친환경자동차, 장애인 이렇게 쭉 구분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자동차도 소형자동차, 소형자동차는 면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도의 공영주차장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제가 퍼센티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주차대수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임산부가 되어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임산부 주차장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친환경자동차 되어 있죠?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조현신 위원 그럼 친환경자동차라 함은, 친환경자동차에 포함되는 차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차종으로 구분하지 않고요.
그게 전기차냐, 수소차,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차 종류.
쉽게 말하면 전기차, 수소차,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전기차와 수소차가 친환경차입니다.
○조현신 위원 거기에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도 차가 2개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또 있다고요.
이것도 법에 친환경자동차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차요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영주차, 우리 청사 공공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곳을 이야기하는데, 별도로 이게 또 시군 조례에서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다 또 플러스 타 시군에 보면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서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주차구역이 물론, 전기차 있죠?
이것은 어찌 생각하면 10대가 조성, 열 구역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 텅 비어 있습니다.
2~3대 말고, 그렇죠?
텅 비어 있어요, 실제로 가 보면.
그런데 임산부 있죠, 임산부.
임산부는 각 시군이나 보건소에 가면 출산 상담을 위해서 임산부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하면 임산부 주차장이 우리 도청에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있죠?
그런데 임산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부청사 있죠?
서부청사가 지금 주차장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전쟁인 이유를 아시죠?
거기 교육생들이 있으니까, 또 보건소가 있으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당초에 목적을 서부청사로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서부청사 근무환경 조성 이것도 중요하지만 서부청사의 임산부 주차장 대수를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 앞으로 이전이 되면, 한 3년 후에는 보건소가 바로 앞쪽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덜하겠지만 현재로서 임산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임산부들에게 조금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각 시군에 임산부 주차장이라든지 친환경자동차라든지, 이게 또 하이브리드는 제외입니다.
하이브리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정의 실효성 확보가 좀 필요하다, 각 시군에 주차구획 설정에 있어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일관성 있는 세부 기준을 좀 마련해서 각 시군에 권고사항으로 시달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일반 시군에 이것을 기준을 만들어서 보급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조현신 위원 권고사항으로.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이것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을 딱 일괄적으로,
○조현신 위원 조례마다 다른데, 우리가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은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장애인 주차장도 혼재되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거의 비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카시트를 동반한, 영유아를 동반한 임산부, 임산부가 아니라도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이 운전했을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과 혼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비어 있는 것보다도.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이게 취지는 좋으신데, 법령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현신 위원 좋습니다.
물론 주차장법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각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권고사항 정도는 관계없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차후에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행복한 일터와 관련되어서 38쪽에 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도청어린이집 운영, 도청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지금 어린이는 64명이 있고요.
선생님하고 영양사하고는 관리 인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끝입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예.
○이용식 위원 참내, 좀...
질의한 내가 좀 미안하네요.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도청어린이집이 운영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공기관에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이 지금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500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해야 되죠?
그런데 500인 이상의, 소위 말하는 시 단위 급에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50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양산시청만 해도 1,300명이 넘는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 깊이 잘 모르시구나.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면 되겠고, 앞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2026년부터 유보통합 시대가 도래해 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제가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당장 2026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사실은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요, 한번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45쪽에 서부청사 종합민원실 운영 내실화 부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조영명 위원 과장님, 서부청사 찾아가는 현장 누리민원실 운영할 계획이다,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계속 지금 현재 매년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여기에 운영에 분기별로 콤마 4회 이게 뭡니까?
분기별로 할 것이라는 소리입니까?
연 4회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연 16회 한다는 소리입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4회 한다는 소리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분기별 1회 해서 연 4회가,
○조영명 위원 연 4회라는 소리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석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조영명 위원 하면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찾아가는 현장 누리민원실인데, 그냥 모아놓고 집합 식으로 민원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찾아가는 현장이라고 하면 그 현장은 서부권에 있는 기관이나 협회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하는 그런,
○조영명 위원 말 그대로 모아서 그냥 보여주기 식 민원 받기네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배부를 하고,
○조영명 위원 특별히 일반 민간인들은 와닿지 않는 사항이네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주로 이게 서부권에 있는 민원들이 신고, 등록 관련해서 주로 법인 사무가 많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일반 개인 이런 것은 좀 없다,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개인 민원은, 예.
○조영명 위원 집단 민원성 이런 것만 분기별로 해서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는 김에 일반 민원도 봤으면 좋겠는데, 특히 서부경남은 교통도 안 좋고 원거리가 많잖아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제가 작년 말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번에 이게 도민봉사과 소속 부서로 되었는데요.
이게 도에 직접, 서부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사무가 도 본청에 있는 15개 과 106종의 민원에 대해서 서부민원실에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주로 법정서식 민원이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 본청에서 아마 처리를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일반 민간인이 도 본청에 올 일은 그렇게 없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이탈주민 있잖아요.
안정적인 조기 정착 지원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현재 경남에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살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현재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1,047명이 있습니다.
전국에 3만1,000명의 3.3%가 도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마치고 저희 도로 전입을 하게 되면 우선 8일 50시간 정도 지역적응교육을 우리 도 하나센터를 주관으로 해서 실시하고, 그 외에 정착금이라든지 주거 부분, 취업 지원 이런 부분도 하나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우리 도에서는 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조기 정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렇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도에서 특별하게 탈북민들한테 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하나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비가 3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도에서는 한 6,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 1,047명 정도가 우리 도내에 거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개 시군에 주로 어디에 많이 거주합니까?
지역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겠지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시군별로 분포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보통 법상 한 70명 이상이 거주를 하게 되면 지역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협의회가 설치된 곳이 도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역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들끼리 모여서 지원 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지원하는 협의체입니다.
○조인종 위원 70명 이상 거주하는 협의회가 지금 일곱 군데 있다고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사천은 사실 그 이하인데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주로 많이 거주하는 데가 창원, 김해, 양산, 거제, 진주 이런 쪽입니다.
○조인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잘 정착해서 우리 도민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지금 이 과 아니다 아닙니까?
○한상현 위원 아니요, 이 과예요.
○위원장 백태현 그래요.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부청사 아까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께서도 여쭤 보신 사항이기는 한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어도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민원 서비스 지속 개선 44페이지, 서부청사 종합민원실 운영 내실화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3개 국 91종 3,000건이 연간 발생된다는 거죠?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이걸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서부청에 3개 국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은 나가 있기 때문에 서부민원실은 직접 접수만 하고, 해당 3개 국 민원사무는 직접 국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도 본청에 있는 15개 부서 106종의 민원은 서부민원실로 사무를 이관을 받아서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꼭 91종이라고 하면 그 3개 국에 속하는 민원사무는 서부민원실은 접수만 하고, 처리는 3개 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위에 적혀 있는 전기사업 허가 이것은 본청 관할인데, 이것을 서부로 이관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전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청 에너지과 소관 사무인데, 그것을 서부민원실에 사무를 이관을 해서 직접 서부민원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이거 민원인분들한테 피드백은 제대로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아시겠지만 이게 전기사업이라는 게 기업에서 하는,
○한상현 위원 전기 사용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민원사무를 처리했으면 그에 대한 사무 처리에 대한 보고나 혹은 피드백 환류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했던 것으로 지금 알고,
○한상현 위원 높은 편입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지금 90% 이상, 95%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한상현 위원 대부분 기업이라든지 사업체들 아닐까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정말 저는 많은 민원이 오거든요.
도내 곳곳에서 오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구두상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도청 게시판이나 혹은 민원 관련되어 있는 부서들에게 글로 남기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피드백이 안 온다.” 혹은 “제대로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같으실 건데요.
관련되어 있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아마 도민분들이 모르시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도민분들이 잘 모르실 것, 특히나 저는 서부권역의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서부 민원 이 업무를 올해 초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서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서 파악을 해 봤는데 수시로 홍보에 대해서는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만큼 안 됐다면 계속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수시로 노력이라는 말보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든다면 기초지자체 홈페이지에 도 민원실이 운영된다라는 것을 같이 게재해 준다면, 대부분 보면 기초지자체에서 안 된다라는 답변 때문에 다시 도 민원을 찾는 경우가 거의 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연계를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시는 게, 사실은 기업체들은 관련되어 있어서 조금 더 민원 처리 사항이 쉽겠지만 개개인분들의 민원은 오죽 갑갑하면 글을 쓰거나 찾아오시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상현 위원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원장님, 다른 내용은 다 이해가 가는데, 종이기록물 디지털화 중장기계획 수립 이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종이기록물 어디를 말씀하시는,
○김일수 위원 두 번째 페이지일 걸요.
52페이지에,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종이기록물 디지털화 중장기계획 수립이요?
○김일수 위원 예, 아직도 디지털화를 안 하고 계신 건지,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디지털화는 예산과 인력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사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35만 권을 전부 일시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계속하고 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우리가 2018년도에 개원했는데 그 뒤로 매년 조금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이제?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1만 페이지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잠시만요.
○김일수 위원 가지고 계시는 종이기록물 중에 몇 % 정도나 했어요, 현재?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퍼센티지를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계획만 수립하시고 계속 예산은 안 되고 그런 모양이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에 체계적으로 해 나가려고 준비를, 그래서 계획 수립이라고 해 놨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는 이 부분은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내용인 것 같아서,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희용 위원님, 제가 사실은 똑같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반영하는데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도로 건설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생산되는 기록물이 100이라 그러면 예산은 10밖에 예산부서에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니까 아주 급한 연구문서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30년 이상 문서를 기록화하는데 연구문서부터 급한 순서대로 하고 있다고, 그래도 지난해는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특별히 말씀드려서 조금 더 예산을 올리기는 했는데, 어쨌든 예산 확보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계속 쌓여 가겠네요?
○행정국장 김희용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하여튼 똑같은 고민을, 예산의 문제라서...
○김일수 위원 기록원 나중에 문 닫을 때까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김희용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방법을 좀 찾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약간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세정과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죄송합니다.
세정과 시간 때 제가 잠깐 전화를 받고 온다고...
짧은 질의입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세정과장입니다.
○한상현 위원 민원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영세 납세자도 있지만 세무 부분을 많이 모르시고, 사실 세무는 우리 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세나 여기 보니까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라는 겁니까, 올해부터?
○세정과장 서창우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민분들이 많이 모르시고 활용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올해 홍보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도민 찾아가는 노무사 부분은 많은 노동자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연결을 해 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세무사가 제가 모를 정도라면 상당히 주민분들은 모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어떻게 그러면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한상현 위원 두 번째는 지방세 부분만 상담을 하는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세무 관련 부분에서 다 해 주신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그것은 다 세무사들이기 때문에 일반 상담도 가능합니다.
○한상현 위원 몇 분, 노무사 부분은 여기서 민원을 받아서 노무사분을 배정을 해 주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시스템인가요?
○세정과장 서창우 마을세무사 한 62명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상현 위원 많으시네요.
○세정과장 서창우 그분한테 직접 전화나 연락해서 직접 상담도 되고, 전화 상담도 되고, 온라인도 되고, 상담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민원은 도가 접수하고,
○세정과장 서창우 접수 안 하고 직접 바로 연락해서,
○한상현 위원 그러면 노무사 부분하고 다르게 바로 직접으로 한다라는 겁니까?
○세정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좀 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광역지자체의 역할은 점과 점,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를 연결하는 선 같은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기초지자체에 계신 분들에게 제대로 된 홍보가 돼서, 62명이나 계시는데, 세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게 영세 소상공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에는 많은 도움이 되게끔 도와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서창우 예,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서 차형보 민생정책특별보좌관, 그리고 김현수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담당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보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차형보 특보님, 질의 1개 하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이 2024년도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됐습니다, 그죠?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예.
○조영명 위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잘 알고 계시죠?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진행되고 한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작년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사실 본 위원이 작년에 대정부 건의안도 내고 했습니다.
임대료 동결 좀 해 주라 건의안도 내고 했는데, 혹시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관련해서 추진할 만한 대외협력정책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 연구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제가 상식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제한이 될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다음에 위원님 찾아뵙고 위원님의 상세한 내용을 제가 받아서 검토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도가 조치할 것은 도가 조치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깊이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죠?
같이 나누어서 다시 대화를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실 수출자유지역이 잘 아시겠지만 ’70년도부터 되어서 마산 7대 도시 될 때까지 큰 역할을 한 건데, 수출자유지역인데, 작년에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그게 생겼거든요.
생겼으니까 특보님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적극적인 대답 너무 감사합니다.
차후에 뵙도록 합시다.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예.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민생특보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새해부터 우리 도 산하에 있는 경남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세코에서 50대 비정규직 노동자분께서 정말 유감스럽게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특보님, 알고 계시죠?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번 우리 민선 8기가 복지·동행·희망의 기치로 도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라고 박완수 지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초단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 문제 발생하고 나서 도 산하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위탁 운영, 사실 제가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은 항상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가 직접적인 위탁을 주는 용역 업체들까지는 사실 못 챙긴 부분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특보님, 혹시 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초단기, 왜 돌아가셨는지는 알고 계시죠?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 위원 3개월 단위로 말도 안 되는 계약 사항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초단기 근로계약자들, 노동자들에 대해서 현황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사실 민생특별보좌관을 하지만, 그 분야는 지금 저희 도청의 해당 국 소관에 노동 분야를 직접 관리 담당하는 공무원 부서가 있습니다, 행정 부서가.
그쪽에서 현황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전체 관리가 되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또는 지방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내용들은 그쪽에서 합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관리가 좀 부실한 사례가 나타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좀 개입을 해서 사실은 부실한 부분을 완화를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한상현 위원 이미 위헌이 발생해서 억울하시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겠죠.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예.
○한상현 위원 그리고 사실은 용역업체가 있다한들 대법원 판례라든지 혹은 기존에 있던 사항들을 본다면, 이분이 무슨 일하신 건 알고 계시죠?
경비업을 했습니다.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예.
○한상현 위원 경비와 미화, 환경 부분은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노동계약에 있어서 초단기 근로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이미 내려져 있고, 법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용역업체가 지지 않습니다.
즉 관광재단, 혹은 우리 집행부가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지 벌써 오늘이 9일이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초단기 근로계약의 현황이라든지 파악을 경남도가, 그 해당 부서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빨리 안 왔습니다.
즉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단 한 분이라도 우리 도와 관련되어 있는 분이 돌아가셨다면 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사후약방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심 갖고 철저히 살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광재단에서 노력을 했고, 해당 국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듣기로는 그것을 실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재단이나 집행부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고, 법상이나 판례상으로 봐도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현수 보좌관님께 질의가 아니라 그냥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외협력보좌관님은 지난 8월에 오셨죠?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지금 한 5개월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보님께서는 밖에서 언론에 계시다가 우리 도에 들어오셔서 보는 관점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것하고 들어와서 보는 것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보는 시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현수 저도 기자 생활할 때 도의회도 출입을 했었고, 경남도청도 출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는 두 기관에 대해서 나름 기자로서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들어와서 두 기관의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지금 업무에도 참여하고 의회에도 출석해서 답변도 드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많이 놓치고 있었던 것도 많았고 모르고 있었던 것도 많았고,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제가 그동안에 코끼리 발 4개만 만지고, 코만 만지고 이게 코끼리다라고, 내가 기자로서 그동안에 판단했던 오류를 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어와서 두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들이 더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 많이 깨달았습니다.
○조인종 위원 특보님 들어와서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실로 들어와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죠?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조인종 위원 우리 의회는 사실 집행부하고 감시·감독 등등 하고 있는데, 중간의 역할을 특보님이 많이 하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보님께서 향후에 앞으로 계속해서 접하면서 집행부하고 중간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특히 시간이 나면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접하면서 의원님들의 바람이라든지, 의회에서 집행부 간에 앞으로 향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중간 역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현수 예, 제 업무가 그게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소홀함이 없도록 새해에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2025년부터 특보님 계시니까 더 경남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현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차형보 특보님, 민생정책특보님, 특보님 소관이 내나 직소민원 제도라고 해도 되겠죠?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예, 대부분이,
○이용식 위원 그렇죠?
직소민원 제도는 사실상 일반 민원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가 되지 않는다든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걸 쥐고서 일부러 처리를 하지 않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를 테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단체장에게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직소민원인데, 제가 아까 처리 내역을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직소민원 제도가 사실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나서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보좌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위원님,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군이 있기 때문에 민원의 해결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군에 있을 때는 사실 시군에서 처리가 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일부분은 또 도가 처리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열린 도지사실이 생기게 된, 창립이라 그럴까, 만들어 진 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 8월이었고, 작년 1년 2023년도 운영을 했고, 2년 반 됐죠.
아! 재작년 2023년, 그다음에 작년 2024년, 이렇게 햇수로는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된 건 2년 반 정도 운영이 되었는데, 처음에 운영을 할 때 는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 또는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런 홈페이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먼거리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시군에 연락이 잘 안 되고 도를 먼저 인지하는 그런 분들도 도에 전화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소민원의 형태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한 게 작년 후반기에 모바일 도지사실을 해서 휴대폰으로 어플을 깔아서 거기 어플에 들어가서 전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 단계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대로 시군에 행정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모바일을 통해서 홍보도 했는데, 홍보가 어느 정도 되기는 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모바일 도지사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차피 업무에 따라서 시군에서 처리해야 될 것은 시군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는 가르마를 타서 요청을 하고,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예.
○이용식 위원 또 때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직소민원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좋겠고,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예.
○이용식 위원 다른 시도에는 지금 그런 모습이 왕왕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홍보팀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오전에 교육청년국 발언 시간을 얻으려고 발언을 좀 아끼고 있는데, 이것 하나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협력특보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시군의회들의 반발이 좀 컸던 것으로 뉴스에서 접하게 되었는데, 저희들도 원내대표단에서 이걸 한번 해야 되나 하다가 이게 또 우리가 나섰다가는 오히려 더 반발이 커지지 않겠나 싶어서 나서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외협력특보님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다른 시군의회에 있어서도 특보님이 이런 정도의 의견들, 지금 우리 도내에도 다른 시군의회에서 기자회견들을 하신 곳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그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저희들 의회 쪽에 전달을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조금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보님.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현수 예,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자칫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에 세력 다툼으로 일반 도민들에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제 생각에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광역의회가 집행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기초의회에서는 또 그 부분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서로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고,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감사라든지 감시나 견제와 균형이 이중으로 되면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초의회와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이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저도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많이 수집을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게 법하고 시행령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은데, 조금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군의회에서도 이해하실 수 있게끔 우리 의견들을 전달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없지 않아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나서기보다는 먼저 특보님께서 의견을 받아서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현수 예, 저의 할 역할이 있다면 충분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영 위원 저는 차형보 민생특별보좌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예.
○윤준영 위원 반갑습니다, 특보님.
이 부분은 제가 사실 엄용수 정무특별보좌관님께도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기재부와 국토부는 거가대로 민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손실보전금의 전액을 경남도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경남도의회와 경남도에서는 입장 표명과 추가 확약 등 많은 행정력을 들이며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우리 경남도의 의견을 지금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보께서는 2020년 지역 숙원사업인 거제~마산 구간 국도 5호선이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위원님, 이 부분이 민생 부분이긴 하지만 건설국이라는 국에서 대응을 하고 또 건설국에서 모든 계획들을, 거제시의 입장과 거제시민들의 입장과 중앙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또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이용하는 분들의 손해가 없도록, 그다음에 거제시 또는 경상남도의 도민들이 조금 편의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민생 이런 부분이 주요 부분이고, 직소민원을 받아서 그 민원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고 도모하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오랜 기간의 논란이 있었고 거제시도 노력을 했고 우리 경상남도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중앙정부가 아직 우리 의견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공식적인 회의 중에도 경남도지사께서도 한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다시 한번 연초에 큰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자, 합동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윤준영 위원 합동으로?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예,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준영 위원 예,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래도 특보님께서 지사님을 가까이서 보좌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지사님께도 저희 의회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정부도 잘 설득을 하셔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이 최대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윤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저도 마지막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정무특보님이 지금 두 분 계시는데 어제도 정책특보도 나와 계셨고, 어제 기조실 관계하고 같은 정책이었고, 오늘 두 분은 행정국 소관으로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무라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 해서 제가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용수 특보님이 개인 관계로 아마 오늘 불참을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윤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 그리고 특보 자리가 여러 분이 계십니다만 사실 엄용수 특보님 같은 경우는 하나 파트에 맞는 정책이나 민생이나 대외협력이나 공보나 이런 특보가 아닌 총괄적인, 명실공히 국회의원도 역임하셨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절실하다고 더 느껴진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민생특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당연히 건설국과 도시국과 기술직과 협력하고 그런 사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정무특보라는 주요 자리에서 이것은 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 중앙부처 국토부나 국회와 이렇게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 라인에 특보님의 역할이 매우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서두에 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지금 지사님은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죠, 특보님?
특보님,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간혹 방송을 보면 지사님이 현장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직접 민생을 탐방하면서 실제 소비도 진작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전통시장도 방문하고 하는데, 이것이 비단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보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실질적인 민소가, 직소가 있지 않습니까?
직소로 일어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특보님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을 챙겨서 실제로 지사님도 직접 방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했을 뿐입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정무 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하시죠.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위원님,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판단이 되고, 사실은 지사께서도 집단민원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에, 계절별로 또는 시기별로 안전에 저해가 되는 그런 부분의 현장들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론상에 나오는 그런, 발표되는 게 어떤 계기의,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 있는 그런 모습만 비춰지다 보니까 홍보성으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크게 중대하게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은 아직은 크게는 없지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민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 중에 지사께서 꼭 현장에서 챙겨서 현장에 직접 실태를 보고 판단하셔야 될 부분 저희들이 추려서 건의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특보님 말씀처럼 꼭 보여주기 식이나 이런 게 아닌 정말 사전 안전 예방이라든지 이런 주요 부분에, 지사님 몸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가야 될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족하고 가지 못하는 부분을 챙겨서 하는 부분이 정무 라인, 더더구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 발언 자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국장님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도의 기조실이나 행정국은 아주 중요한 지사님과 밀착해서 브레인 역할을 하는 부서인데, 요즘 보면 부지사님도 두 분이 계세요.
제가 부지사를 모실 수 있는 기획행정위가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다음에 도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꼭 짚고 싶은데, 그런 두 분의 역할도 물론 각 경제 분야, 행정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부지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사님이 가지 못하는 부분에 각 경제 분야,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부지사로서의 역할도 한번 당부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정무 라인에 정무특보님들 관계, 더 협업하고 소통해서 조금이라도, 특히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채워줄 수 있는, 도민들의 바라는 것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다 말씀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분 특보님, 반갑습니다.
차형보 특보님, 며칠 전에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수 대외협력특보님께 집행부와 도의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에 대하여 제가 부탁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립대하고 국립대 통합 신청과 경남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출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립대와 창원대의 통합은 남해나 거창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RISE 사업도 예산 규모라든지 지역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많은 공감대가 필요한 이런 사항입니다.
사안이 이렇게 중대한데도 소관 상임위에 추진사항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이러한 소통이 되지 않는데, 이와 같은 정책 추진에 있어 의회도 이렇게 안 되는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도민과의 소통은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직을 맡고 계시니까, 또 김현수 특보께서는 소통 업무가 본질의 업무죠?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현수 예.
○위원장 백태현 향후에는 도의회와 원활한 소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두루두루 잘 챙기셔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소통이,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이 잘되어야 그것이 우리 도민이 잘되는 길입니다.
아무튼 부탁드리면서, 오늘 부탁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현수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희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2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나. 교육청년국 소관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교육청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교육청년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년 새해에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교육발전특구 전국 유일의 선도지역 지정과 전국 최다 글로컬대학 선정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년국은 조직개편에 따라 대학협력과가 신설되었고, 교육인재과와 청년정책과를 포함한 3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수 대학협력과장입니다.
심유미 교육인재과장입니다.
한미영 청년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교육청년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1##420_2_기획행정_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올해도 우리 교육청년국은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주요 정책과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정수 대학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대학협력과장입니다.
대학협력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1##420_2_기획행정_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저희 대학협력과에서는 RISE 체계의 본격 시행과 글로컬대학 실행 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이 지역의 발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유미 교육인재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교육인재과장 심유미입니다.
2025년도 교육인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1##420_2_기획행정_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교육인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미영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청년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1##420_2_기획행정_2차 2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청년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며칠 전에 서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창대와 남해대 주야간 반별 학과 편성 현황하고 학생들 만학도 편성 비율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 좀 오늘 질의 전에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예,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교육청년국도 마찬가지로 소속 위원회 수하고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회 그다음에 말씀하신 거 잘...
○한상현 위원 소속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 명단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 순에 따라 좌석에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도 많은 부서이고 또 열심히 하는 건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앞선 다른 국에도 똑같은 질의인데요.
제가 지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조서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대신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조서에 없는 내용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안에 있는 업무보고 내용이 사실상 청년정책과나 그나마 조금 구체적인 사안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2개 부서는 추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서서도 이야기드렸는데, 물론 간단하게 요약 보고한다라는 것은 알고, 주요라고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주요라고 생각이 된다면 주요사업별에 나왔던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같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2025년 예산은 주요사업을 올렸으면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고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게 업무보고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좀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작성을 못 한 부분이 있는 부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지금 보니까 경남 법전원 유치를 통한 지역인재 지역 정주 강화, 또한 지역 우수인재 양성 위한 초중고-대학 연계 강화 부분, 과장님, 이것은 사업별 조서에도 지금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도 밑에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일단 방안들이나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으십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법학전문대학원 관계는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만, 이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지역의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법령 개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에 반영은 되지는 않았고요.
진행을 하면서 필요시에는 예산 반영을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환류라고 그러던데, 사업별 조서에 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의 방향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단계들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도의회 의견도 묻고, 함께 가는 게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주요사업별 내용 따로, 업무보고 내용 따로, 행정감사 때도 받아보면 그 내용들이 제대로 이양됐는지 사실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 주요사업별이나 업무보고 때 내용이나 감사 때 받아보는 자료나, 보면 물론 연계성 있는 사업들, 핵심 사업은 같겠죠.
그런데 말마다 그냥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걸 일종의 그냥 하루 업무로만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상당한 우려가 섞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도민분들이 보실 때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 이런 일들을 교육청년국이 혹은 경남도가 하고 있다라고 명백히 알아야 될 건데, 이 정도의 내용을 주신다면 2025년도에 제대로 어떤 일을 해 가는지 명확하게 판단이 잘 안 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 상임위만 3년 있었지만 매번 느끼는 겁니다.
적어도 사업별 조서와 그에 대한 업무보고와 다시 행정감사까지 이루어지는 게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는 올해 중점 추진할 사업에 대한 방향 정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로드맵과 세부 실행 계획까지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안별로는 저희가 오늘 업무보고 마치더라도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지난번처럼 간담회 형태든 비공식 형태로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또 의회의 의견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바라는 바는 세부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향후에 대한 청사진 정도는 제시해 주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단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통합 지원이라든지 혹은 앞서서 이야기되어 있는 로스쿨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대략적인 개요가 잡혀져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함께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부디 그냥 업무보고가 단지 업무보고로만 끝나지 않고 제대로 이행돼서 사업별 조서라든지 혹은 행정감사 때도 제대로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좀 더 제대로 구성을 해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 조인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요 성과 및 과제에 있어서 제일 밑에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지역인재 정주기반 마련이 있는데, 교육특구 지정 관련해서 이게 좀 광범위한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면, 국장님.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당초에 교육부에서 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뒀냐면 지역 정주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양성하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교육청 중심의 또 교육기관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지역의 기업이나 지역 수요하고 안 맞는 부분, 또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에 시행된 교육발전특구는 1, 2차 모두 지자체와 교육청이 동시에 신청하게끔 했고, 그 사업 내용 안에는 협력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넣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군 단위 약 30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3년간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데, 시행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아직 완비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특구 사업비가 지자체로 오지는 못하고 전적으로 교육청하고 학교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 주관으로 사업비를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 제약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완비가 안 돼서 지자체 보조금처럼 쓸 수 있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올해는 집행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교육발전특구에 관련해서 1차, 2차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마따나 우리 관에서는 배제를 하면서 나머지 교육부에서 했단 말이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인종 위원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RISE 사업이라든지 교육특구 지정 사업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미국의 교육의 체제로 가는 체제를 갖추기 위한 하나의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을 보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대학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행정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도 그렇게 가는 전초적인 단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도 비슷하게,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가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초중고부터 대학까지, 대학 내에서도 종합대학과 컬리지까지 다 관장을 하면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체계로 가는 초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과거에 중앙정부, 또 교육기관 중심의 교육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방향의 모델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또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 좀 부담스럽지만, 사실 지자체 재정을 자꾸 부담시키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어쨌든 우리 도 지자체에서 각 학교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청소년 등등 여러 가지 분야에 하는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 앞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우리 도를 위해서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그러면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남 법 전문 로스쿨 유치를 위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사실 법학전문대학원이 2006년도 정원이 확정될 때 2,000명의 정원이 확정되면서 경남 쪽은 부울경으로 묶여서, 부산·경남 쪽으로 묶여져서 부산대학하고 동아대학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 쪽에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 수요라든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현재 법령 개정을 통해서, 박대출 의원님께서 현재 법령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정을 해서라도,
○조인종 위원 우리 도내에서도 법대가 좀, 경상대라든지 창원, 그다음에 인제대 등등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산·경남, 여기서 우리는 내 밀립니다, 그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조인종 위원 여러 가지, 이것뿐 아니고, 로스쿨뿐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많이 뭐랄까, 부산에 밀리는 그러한 경향이 많은데, 학교마저도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그것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여기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로스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에 인재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인종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만, 청년국에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종 위원 예,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글로컬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거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 지금 이것은 항공우주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신설이 완료가 되어진 상태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학과는,
○조현신 위원 다 상태 아닙니까, 그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174명까지 학생 모집이, 이게 174명이 인가를 받은 겁니다, 그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조현신 위원 그런데 지금 항공우주청이 개청이 되어졌습니다.
개청이 되어진 지가 한 6~7개월 아마 지난 것 같은데, 항공우주청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내용은 알고 있죠?
인력 충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우주위원회도 개최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주위원회도 개최가 되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항우연이라든지 천문연이라든지 지금 기관장이 선임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공석 중에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거의 전멸이 되어서 위성 항법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는 기대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장밋빛 청사진만, 애드벌룬만 띄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서 질의를 하라고 하면 딱 시간만 주면 제가 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 대학의 갈등, 쉽게 말하면 얼마 전에 창원대학교에서, 이게 또 사천시에서는 조례도 만들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조례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창원대학교 간부회의를 갔다가 임시청사 부지 안 있습니까?
거기서도 간부회의도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17명입니까?
교수 4명입니까?
모집하고, 또 교수도 모집해서 임시 캠퍼스에서 한답니다.
그 이후에 2028년도에 용현에 창원대학교 항공우주캠퍼스를 조성해서 정원이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법, 100명이 넘던데, 지금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2025년도에 개교를 한다는데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내용입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지금 교육부에서 설립계획 승인 심사 중에 있고요.
○조현신 위원 설립 심사 중에 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17일에 마지막 심사를 해서 그게 승인이 되면 인가 신청을 또 해서 인가 승인을 받게 됩니다.
○조현신 위원 그게 2025년도에 모집이 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입학생이 20명이 안 되더라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15명,
○조현신 위원 15명, 교수가 3명이나 4명이나 됐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교수 채용된다고,
○조현신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경상대학교에서 기 선정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기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인데, 그리고 인근입니다, 인근.
거리로 볼 때는 거의 인접거리, 연접거리입니다, 사천이나 진주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대로 지금 우리 도에서는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글로컬대학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지금 창원대학교는 글로컬대학하고는 관계는 없는 부분인데,
○조현신 위원 경상대학교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경상대학교는 글로컬 부분이고, 창원대학교하고 경상대하고 각 대학 간에 항공캠퍼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경상국립대는 인공위성 분야에 특화시키는 항공,
○조현신 위원 인공위성,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인공위성 분야에 태양열이라든지 전지, 그다음에 항법 이런 쪽이고, 창원대학교는 우주발사체 그쪽으로 특화시켜서 제조 이쪽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ICT 쪽 이렇게 특화시켜서 한다는 전략으로 교육부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교육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그 부분은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승인이 되고 나면 사천 캠퍼스에서 하는 계획은 창원대학이 지금 현재 1학년이 15명이 들어오면, 1학년은 주로 교양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교양과목을 하면서 창원대학 내에서 하고, 캠퍼스에서는 현장의 실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하는 걸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매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3·4학년 때부터 현장실습 학기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조현신 위원 항공, 우주, 방산, 사실 이것은 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경상대학교에서 하는 부분, 창원대학교에서 하는 부분 그게 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일인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이끌어 내면서까지 굳이 창원대학교에서 사천에 캠퍼스를, 모르겠습니다.
학령인구가 몰라, 남아돌면 모르겠습니다.
학령인구가 지금 절대적으로 감소되는 마당에 하는 것도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통합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참 우려됩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우주항공방산연구소 신설 해 놨다 아닙니까?
지금 신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그거 아시죠?
항공우주연구원입니까, 연구원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지금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 아시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조현신 위원 이것조차도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우주 특별법,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압니까?
예산도 중요하지만, 항공우주청의 리더십 부재입니다.
최고 오너가 다방면으로 대관 로비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초창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저로서도 답답하고, 앞으로 이게 과연 잘될 수 있을까, 기대와 달리 이게 물거품처럼 조금 맥이 빠지는 그런 게 아닐까.
왜, 지금 항공우주청에 직원 못 구하고 있는 것 아시죠?
직원을 못 구합니다.
안 오려고 그럽니다.
합격이 되어도 다 돌아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항공우주청에 우리 도의 직원이 있죠?
정보 수집을 지속적으로 해서, 정보 수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진짜 항공우주청이 제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할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없지만, 미력하나마 조금 힘을 보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하여튼 창원대학교 사천 캠퍼스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분야가 좀 다르다 이 말이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대 총장과 경상국립대 총장도 기본적으로 향후에는 도립 국립대 통합에 대한,
○조현신 위원 나중에 내가 볼 때는 통합해야 될 겁니다.
만들고 나중에 통합해야 될 겁니다.
한번 보이소, 거짓말인가.
이상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부연설명 좀 위원님, 드리면,
○조현신 위원 예.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사실은 대학 자체가 글로컬하고 RISE 빼고는 대학 교육학사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전적으로 하는데, 다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도내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쟁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게끔 그동안 계속 양 대학에 이야기해 왔고, 이번에 심사 중에 있는데 12월에 교육부에서 현장도 와보고 경상대학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캠퍼스가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창원에 보면 경상대학교 산학융합지구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현장에 일시적인 임시 캠퍼스 형태로 운영해 보고 그게 증명되었을 때 향후에 공동 캠퍼스를 운영하든지, 어쨌든 양 대학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자는 게 교육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들이 양 대학이 어쨌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되게끔,
○조현신 위원 자! 좋습니다.
나중에 교육부의 최종 입장 있죠?
인가든 비인가든, 그러면 인가를 하는데 어떤 조건하에 이렇게 됐다 하는 내용을 제가 알 수 있도록만 나중에 알려주이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학협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간담회 보고 시에 제가 통합 6년 차부터 거창·남해대학 자금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집행부에서 답은 6년 차부터는 창원대가 통합이 된 이상 창원대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교육부나 인력에 있어서는 행안부, 경비에 있어서는 재경부 다 협의가 돼서 오케이 된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이고 불투명한 상황입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지금 통합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고, 통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통합에 따른 보완 요청이 올 계획인데, 교육부에서는 앞에 경북도립대, 안동대 통합 당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학내 교원과 교직원 이런 부분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교육부의 소관이라기보다는 행안부에 정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서 정원 승인되려면 기재부에 예산 부분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는 통합을 하려면 기재부와 행안부에 대한 설득을 같이 지자체에서 도와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통합에 대한 재정 지원 부분은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인건비가 대부분, 5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가직으로 되므로 인해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가장 포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통합을 승인한 이상.
우리로서도 노력해서 필요한 부분은 얻어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거창·남해 캠퍼스에도 부총장을 두겠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죠?
교육공무원법 찾아보니까 부총장이 차관급이라고.
그러면 인원이라는 게 한 대학에 차관급을 2개를 또 신설을 해 줄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거죠.
과연 어느 정도,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당연히 오겠죠, 그 부분은 정부에서 줘야 되는 게 의무고.
그런데 부총장이 차관급인데 차관급을 2개를 준다, 그것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그것은 안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되냐면 거창·남해 캠퍼스 두 곳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명목상 그 캠퍼스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이 지역의 부총장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총장을 하는 건데 그것부터가 지금 아주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 문제를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남해대 계획서, 우리도 도장 다 찍은 계획서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남해대가 가장 강점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남해대는 지역의 해안이라든지 관광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는, 학과들도 호텔관광, 조리제빵 이런 쪽에 특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쪽으로 해서 항공정비 쪽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 호텔관광학부, 항공운항, 호텔조리제빵 이런 부분 인원이 지금 190명인데 이 학생들을 90명을 감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원이 만학도 인원이 이 정도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싶어서 학교별 만학도 비율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아직 그게 도착을 안 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인원들을 줄여서 창원대에서는 여기에다 방산원전학부를 신설하겠다고 해서 정원을 120명을 잡아놓았어요.
지금 남해대에서 줄어드는 120명 정원을 방산원전학부로 해서 유지하겠다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이분들이 말은 이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지금 방산원전학부가요, 창원대 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세우는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DNA예요, DNA.
방산, 원전, 스마트제조.
그 원전이, 자기네들이 이 방산, 원전, 스마트제조를 가지고 첨단과학기술대학을 만들어서 창원특성화과학원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방산원전학부, 자기네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방산원전학부를 남해대에 준다고요?
주면 땡큐입니다.
받으면 돼요.
왜, 자기네들이 그만큼 핵심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이 책에 나오는 자료들이 전부 DNA+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부총장 문제는 경상국립대가 연구부총장이든 대학부총장이든, 제 기억에 세 분이 넘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기재부에서 할 때 정원 배정은 하지만 부총장은 보직 개념입니다.
보직 개념이라서 그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창원대에 충분히 그것은 배정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상세히 저희가 검토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면 글로컬대학 심사 과정에서 아마 실행계획서를 보신 것 같은데, 글로컬대학도 여전히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그 출제 의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그렇게 만들어진 점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통합을 왜 해야 되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논리를 만들다 보니 연계된 분야를 넣은 것이고, 그와 별개로 통합에 대한 학과 부분은 통합신청서에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제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경상대에 부총장이 그만큼 계시는데 창원대에도 부총장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대학원장님들 다 부총장급이시고요.
단과대학장도 다 부총장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교에 또 부총장을 2명이나 더 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문의를 드리는 거고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것은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세부적으로 검토 의견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의문이 가고요.
말씀하신 이런 실행계획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페이지가 150페이지입니다.
이 150페이지에서 거창대, 남해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그림에, 앞에 몇 페이지에 거창대, 남해대만 나올 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말은 이렇게 원전학부를 남해대에 넣겠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해 놓고 여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5년 동안 지원을 해서는 하고 나서 6년 차부터는 본인들이 자생해서 자기네들이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5년 차 이후에 그 학생들을 볼모로 도에서 재정을 더 주시오 했을 때 우리가 안 줄 명분을 찾기가, 지금 현재는 우리와 전혀 별개인 상황이 되지만 이 이후에는 우리가, 도가 거의 창원대의 사무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좀 더 담아서, 돈을 주면 우리가 독립시키려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그렇게 과연 되겠느냐는 투명한 무언가가 서류가 우리 손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까지 만들어 달라?
우리 의회에서는 그 조례를 어떻게 책임지고 통과를 시켜드립니까?
이 서류가 5년에 지원이 끝날지 아니면 6년 차 계속 이어질지, 조례에 한시적으로 조례 규정을 기한을 넣는다고는 하지만 넣어본들 뭐합니까?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다 들어줘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신 국장님, 과장님이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창원대하고 협상을.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서 부담 없이 이 정도면 한번 해 보자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는 그 조례에 우리가 동의해 주기가 솔직히 두렵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컬에 있어서도 경남에 지금 우리 인구가 서울, 경기 다음으로 제일 많은 인구가 경남이라고 뉴스도 나왔지 않습니까, 엊그제.
물론 등록외국인까지 합쳐서 부산보다 많다고 하는데, 세 번째 인구의 경남이라면 글로컬대학도 지금 이것보다 더 와야 됩니다.
더 와야 되고, 그러면 지금 등록했던 학교들 중에서 예비 지정 받은 학교들, 탈락된 학교들은 어떻게든 도청에서 책임지셔서 같이 끌고 가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먼저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안전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답변 때도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저희가 창원대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일시적, 한시적의 지원은 해 줄 수 있다, 왜, 안정화를 위해서.
그 이후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명확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문서화로 남겨둘 것이고, 통합 과정에서 보완 서류에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인가가 나더라도 그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부가 통합 인가를 해 준다는 말은 국가가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책임에 대한 담보입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행안부나 기재부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은 무조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고요.
안정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는데, 그 이후에 혹시라도 그러한 책임을 해태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문서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명확히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RISE 사업이 없으면 우리가 오히려 좀 수월한데, RISE가 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또 그걸로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RISE가 없이 글로컬만 가지고 통합하고 승인 내 주고 하면 수월하죠, 우리도.
그런데 RISE는 또 우리 책임이잖아요.
그것은 도 사무잖아요, RISE는.
그럼 그렇게 오는 것을 가지고 너희 다 해서 너희가 책임지라 할 명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렇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올해 글로컬 부분은,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행계획서부터 좀 더 착실히 만들고, 지난 1월 6일에 제가 교육부를 다녀왔습니다.
담당 국장, 과장하고 이야기가 된 게 올해 글로컬에 대한 사업 진행 방향, 그리고 선정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왔고, 교육부 입장은 1월에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시도 의견을 들어서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시한 비공식적 의견은 원래 교육부의 계획이 올해 5개, 내년에 5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5개년 안에 하는 데 있어서 목표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가급적이면 올해 마무리하면 좋겠다 10개를, 제시했고, 두 번째, 지난해 우리가 예비 지정된 데 두 대학에 대해서는 지난해 관례대로 예비 인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1월에 좀 더 대학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창원대에서 글로컬을 하면서 소요 예산 계획을 잡아놓은 것에 보면 우리나 국비 말고도 산업체에서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년.
그런 부분도 저는 참 이분들이 글로컬은 글로컬대로 받고, RISE는 RISE대로 받고, 동네 산업체에서도 또 200억원씩 매년 받겠다는 그 계획을 지금 올려놓았는데, 잘되면 좋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작은 글씨체 찾았습니다.
RISE 사업은 공모 추진 사업으로 선정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우리에서는 이것을 지금 달아놓기는 했지만 창원대에서는 지금 UGRIC 해서 온 동네 돈을 자기네들이 다 쓰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렇게 해서 창원대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최고 가는 기술대학원을 하나 가지고 있고, 거기에 포스텍 못지않은 과학기술대학으로 가겠다는 그런 목표들인데, 돌아가면, 제가 처음에 그랬죠.
우리 동네에 똑똑한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중간하게 중경외시 갈 만한 아이들도 돈 없어서 창원대 오는 아이들 있다 했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갈 데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목표, 그것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우리가 글로컬 하고 해서 좀 키워달라고 다른 학교도, 경상대, 창원대만 가지고 우리 경남에 있는 학생들 다 소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허투루만 보시지 말고, 이 2개 학교 가지고 절대 경남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2개 학교들을 받쳐주는 또 다른 대학들이 있어야 되는데, 창원대는 그 대학들이 쓸 돈까지 자기네들이 다 쓰겠다고 잡아놓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가 도장 찍은 계획서도 다 그것 아닙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치다 보니 창원대 입장에서는 비전과 전략을 갖고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 차원에서 자기들의 희망적인 수치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실행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내에서 고등학교 졸업생이 2만9,000명입니다, 한 해에.
그런데 우리 도내 대학의 입학 정원이 1만8,000명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통합을 하면서도 양 도립대의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그 방향, 그다음에 RISE를 통해서 전체 대학이 균형 있게 성장하겠다는 목표가, 현재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우리 지역 대학을 다 가지 못하고, 안아담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노치환 위원 모범대학이 우리 지사님이 제일 먼저 정답이라고 도장 찍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라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을 우리가 정답이라고 도장을 찍어놓았다니까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그 말씀하신 “이거 시험이라서 몰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 인용 안 됩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그래서 저희가 통합 인가가 나면 수정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저는 염려가 많습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위원님,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글로컬 사업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창원대 위주로 되어 있다, 거창대, 남해대학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글로컬대학은 교육부에서 대학의 혁신을 주제로 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대학의 혁신, 교육의 혁신, 그리고 특성화, 그리고 그에 대한 성과 관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한 학사구조라든지 우수 교원의 확보라든지 산학 연계라든지 지자체의 의지라든지 지자체의 발전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다 담아서 계획에 담긴 것이지, 그 하나에 거창이 이름이 몇 개 들어가 있다 창원대학이 몇 개 들어가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2국가산단이 들어섬에 있어서 앞으로 인력이 1만 명 이상 필요한 연구인력과 생산인력, 기술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차원에서 전문대와 일반대, 연구중심대학까지 포괄해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담긴 부분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해하려면 최소한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에 과들이 많아요.
그러면 창원대에서 어느 정도 이 과의 특성을 봐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살릴 것은 살리고 했었으면 제가 그것은 이해를 해요.
2개 대학의 많은 학과들이 퉁 뭉쳐서 항노화바이오헬스학부 하나, 그다음... 학부 하나 이런 식으로 그냥 다 뭉쳐놨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거창대와 남해대학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으셨던 것입니다.
남해대학은 우주항공학부, 관광융합학부 2개로 뭉쳐놔 버렸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신설한 방산원전학부 해서 3개 학부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려면 여기에 대한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이 있었다면 창원대학이 그래도 ‘아, 이 학교들에 대한 특성을 어느 정도 봤겠구나’라고 내가 안심은 하겠지만 그런 노력들은 하나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이 서류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그래서 그 서류도 도장을 찍었지만 통합신청서도 창원대학교총장님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통합신청과 보완서류를 한번 보시고 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통합신청서하고 그런 서류들도 오픈하실 수 있는 서류들은 저희들한테 미리미리 좀 주십시오.
그러면 보고, 우리 노파심에 보탤 수 있는 마음을 지금 보태야 되지, 조례 나중에 정비하고 나서, 조례 제정되고 나서 뭐가 잘못했네,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 통과시켜 줬으니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역으로.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걸 좋은 마음에 했는데, 결국 의회로 책임이 돌아온 경우들이 허다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도는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어쨌든 사전적으로 조례를 저희가 만들 계획은 없고요.
인가 다 받고 그러한 조건들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 위원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경남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멤버를 보면 총 스물두 분의, 당연직 한 분 계시고 위촉직 2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위원회의 목표가 그 지역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 대학의 가장 중요한 심의 의결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총장님이, 경남에 있는 대학총장님이 열 분이 들어가 계신데, 저는 이게 좀 맞지 않다 싶거든요.
왜 저는 맞지 않냐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 최고 의결기관의 거의 50%가 대학총장님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것은 굉장히 하나의 좋은 환경을 오히려 우리가 너무 많이 제공한 것 아닌가, 여기서 대학 최고의 심의의결기관들 중에 대학총장님 열 분이서 무엇인가를 제기했을 때 경남도가 발언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RISE라는 기본적인 것이 교육부에서 하던 것을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대학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에 맞는 대학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각 대학의 총장님이 열 분이 계시면 여기서 각 대학에서 주장하는 바를 심의 의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는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우리 도의 어떠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목소리 큰 어떤, 그다음 기획을 잘한 총장님들에 의해서 우리 경남 고등교육의 전체 심의 의결이 어느 한두 대학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굉장히 큰 요소들도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대학총장님은 제척 대상인데 이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 대학지원위원회에 있는 인적 구성원들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제 막 노치환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여기서 의결하는 것을 뒤에서 도나 도의회가 어떠한 의견도 관철시키거나 어떠한 의도대로 하지 못하고, 여기서 의결되면 그냥 그대로 줄줄이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깊이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경남미래포럼이 11월, 12월에 창립되었습니다.
거기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대학총장님이 여섯 분, 여덟 분 들어가 있습니다.
경남미래포럼은 경남연구원이 주관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국립창원대학총장님이 위원장이고, 경남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위원회는 경상대학총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물론 지식공동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경남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이 차지해서 너무 이분들의 의도대로만 끌려가야 되고, 결국 도의회도 조례 제정도 말씀하셨지만 다 끌려가는 입장으로 된다면 그것은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다, 그것을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로스쿨 얘기도 나왔는데, 창원 지역에는 사실은 의대의 필요성 때문에 굉장히 핫하게 떴다가 의대 증원 문제로 사실은 이것이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습니다.
경남도 교육정책국에서 갖고 있는 창원 관내 의대에 관한 어떤 입장들이 조금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먼저 박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위원회는 처음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우려를 해서 교육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학의 위원이 구성되어서 되겠느냐는 우려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대학 지원 체계가 대학에 대한 지원이지만 전적으로 구성은 대학과 지자체, 각 기업 산업계, 경제계를 다 아울러서 의견을 다 저희들이 60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 담아서 만들어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안에는 특정 대학에 대한 특혜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담겨있고, 전체 산업계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대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대학이 50%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총장님들을 22개 대학 중에서 열 분 정도 넣었습니다.
넣고, 그것을 통해서 기본계획이 정해지면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시행계획이 정해지면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고가 되고, 그에 따라서 평가가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있고, 그에 따른 전문가들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대학이 위원장으로 총장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대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원을 늘려서 경상국립대에 증원이 되었지만 사실은 경상국립대에서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에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창원에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창원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창원에 의대를 설치할 만한 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창원시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창원시에서 그렇게 크게, 부지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상국립대에서는 우선 진주에서 증원을 하고 추후에, 아직 증원이 추가로 남아있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에 창원시하고 협의가 되면 창원에 설립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자체적으로 창원대나 이런 데서 의대를 설립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되려면 정부에서 다시 또 정원을 줘야 되니까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일단은 창원 쪽에 의대 증원 부분은 조금 기간이 다시 한 템포 수면 아래에 가서 조금 더 정제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물론 경남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참고하실 만한 질의도 하셨을 것이고, 분명히 대학 측의 목소리에 귀를 충분히 기울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의 구성은 과다하다, 너무 과다하다, 이것이 과대 포집되어서 왜곡될 수 있다, 우리 경남 전체 고등교육이, 지금 초중고까지 다 해서 늘봄도 넣고 뭐도 한다는데,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산업계도 산업, 경제 혁신해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한 단위로 묶을 수 있는 것을 조금 분류를 해 놓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할 수 있다 이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 구성은 어쨌든 저희가 사실은 법적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그것을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못 하고 하다 보니 지침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안정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만들어질 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해서 현실에 좀 더 맞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솔직히 발언을 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창원대학에서 나오는, 지역이나 도의회에 창원대학에서 나오는 어떠한 발언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고, 또 노치환 위원님이 이런저런 질의도 하셨는데, 창원대학의 의지가 표명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의심은, 의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의심은 가실 수가 없어요.
창원대가 직접 나서서 어떤 식으로든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향후에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언을 해 주셔야 된다,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5년 후에 대학 존폐 이런 것을 걱정을 자꾸 하다 보니까 지난 12월에 아마 국장님, 과장님이 하셨나 국장님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계획 관련해서 통합신청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그 자료에 보면 교육부 통합, 이런저런 안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은 창원대하고 통합을 할 때 어떤 협의 조건으로 명문화하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것 많으셨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이 부분을 교육부 통합 인가 후에 조건 등 세부 내용을 반영한 경남도·창원대 협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합 인가를 받고 난 뒤에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이 솔직히 좀 궁금하네요.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통합 인가 전에 창원대학과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담기도록 계속 준비해서 통합 인가 전에 담을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있도록”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통합 인가라는 게 그냥 100% 해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다 붙기 때문에 조건과 관계없이 하는 것도 안 맞을 수 있어서 최종적인 것은,
○김일수 위원 어떤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정원의 유지라든지 아니면 감축이 따를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고요.
중간 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담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은 협의가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인가를 보고, 조건부인가가 나면 그 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최종적으로 인가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전 단계는 완료되지 않다고 보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통합 인가 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최종적인 협약은 그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통합 인가가 나고 나서?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건 보고,
○김일수 위원 통합이 되고 나서?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닙니다.
인가는 조건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통합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통합 인가를 내리면서 인가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이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중간 단계에 필요한 문서 작업이라든지 이런 협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실행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마무리된 것을 다 보고 하는 게 저희는 완벽한 이행계획을 마무리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마무리는 당연히 그렇겠죠.
마무리는 당연히 그러실 건데, 그전에는 전혀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겠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종적인 마무리를 그때 하겠다는 뜻이고요.
중간 단계에서 서류를 남기는 작업이 필요한 것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종적인 단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더더구나 창원대학이 지금 표명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부터, 당신들의 생각을.
문서화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조건이 달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야 된다, 그때 가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는 창원대는 어쨌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통합을 하는데, 왜 그분들은 말 한마디 없이 자기들의 계획이나 다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도 도의회에 자료 줘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런 행태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창원대에 뭘 믿고 그 사람들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도립대학을 통합을 하면서 도의회에 어떤 자료도 줄 이유가 없다는 식의 반응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냥 통합 안 하면 관계없죠.
통합 안 하면 우리가 국립대에 뭐가 필요해서 자료를 달라 그러겠습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위원님, 통합 관련해서는 지금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어제 보여드린 것처럼 제출했는데 아마 통합심사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김일수 위원 그것은 또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가봐야 아는 거고, 일단 어쨌든 가봐야 아는 겁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그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원대학이 해야 될 내용들, 표명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직접 하시라 그러세요, 창원대에.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저희들이 창원대학에 요구를 해서,
○김일수 위원 우리 도에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창원대 일을 대신합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일수 위원 그것은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꼭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계속 예상되는 조건,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된 것, 그리고 재정 지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도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묘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5년 단위로 이렇게 무상사용 허가를 준 적이 있는지, 이렇게 큰 재산을.
물론 공공대학이고 국립대학이고 하니까 법적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 다른 것 없이 이렇게 5년 단위로 무상사용 허가를 쉽게 줄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섭니다.
이 대학 2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고민은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드리고 싶고, 경북도립대하고 안동대가 통합을 하면서 조건이 재정 지원이었죠, 5년간, 그죠?
맞습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김일수 위원 맞습니까?
경북도의회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 이분들이 조례를 만드는 데 정말 힘들다고, 기준 법령이 없어서.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교육부하고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조례는 만들어야 되고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상황 같으면 우리 경남도 어떤 기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자꾸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과장님, 하여튼 통합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십시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공유재산 무상임대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대 급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립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도비가 200억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국립대가 전환이 된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라든지 인건비 그런 경비들이 50억원, 2개 합치면 100억원 이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회계 지원까지 포함하면 70억원, 14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부지를, 학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 해서 그 비용과 상계를 해 봤을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산이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무상임대고, 추후에 대학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유휴부지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5년 이후에 교육부가 국비를 가지고 대학을 운영을 직접 하게 됐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게 맞죠, 그죠?
그런데 5년 동안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지 통합이 되어지면 우리 도비라든가 지방비가 대학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1차 5년 동안에는 큰 의미가 없는 답변인 것 같고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그리고 조례 그 부분은 지방대 육성법에 따른 조례가 되어 있어서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지금 통합에 따른 지원의 부분은 특정 대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도립대 같은 경우도 지금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경북도립대 상황도 좀 봐가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 조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김일수 위원 저는 그 답변 중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항상 두 분께서 답변하실 때 교육부하고 의논을 하면 교육부가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그걸 믿고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부가 도대체 무슨,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어서 뭐든지 다 해 준다 그러는 건지, 그것도 사실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교육부가 사실은 모든 키를 쥐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통합이라는 키를 쥐고 있겠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통합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훈령이라든지 내려주는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반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죠?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창원대의 태도 변화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글로컬대학 육성과 관련해서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에 있는 대학, 즉 양산 부산대 캠퍼스하고 영산대학교는 경남도에서 볼 때는 학교의 위치적인 스탠스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양산대 캠퍼스는 부산대라서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영산대 같은 경우는 2024년도인가 그때 본 캠퍼스를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캠퍼스 형태로 남아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학지원 체계가 캠퍼스에 있어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RISE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다만 부산에서 RISE로 지원하는 부분과 우리 부분과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은 상태고, 영산대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특성화 학과라든지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용식 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이용식 위원 사실 동원과기대 같은 경우도 지금 총장이 임기가 되어서 그만두고, 장 부총장 체제로 지금 현재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원과기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 10 몇 년 전에는 학생 수가 한 7,000~8,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00명이 아예 안 되거든요.
양산의 도시 규모로 볼 때는 정주인구까지 치면 36만이 넘는데 방금 말씀하신 글로컬대학이나 또 RISE 사업과 관련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 지금 동원과기대나 영산대 같은 경우에도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금 여기에 컬리지도 나와 있던데, 보니까.
동원과기대 같은 경우는 글로컬 신청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동원과기대는 글로컬대학 신청을 안 했고요.
○이용식 위원 아예 신청을 안 했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이용식 위원 영산대는요?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영산대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습니다.
아마 광역화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영산대 부 총장님께서도 참 입장이 난처한 거야, 지금.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부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부산 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왠지 지사님한테 하고 싶은데 입장이 좀 모호한 것 같고, 또 어찌됐든 간에 학생들로 볼 때는 결국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이용식 위원 거기에 거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볼 때는 도에서도 관심을 안 가져서는 안 돼.
가져주셔야 된다.
그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협력과장님, 어떻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지금 영산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바이오라든지 기능성 화장품, 그다음에 ICT, 미래차·로봇 이런 쪽으로 특화하겠다고 지난번에 제안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영산대?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동원과학기술대 같은 경우에는 항공 분야 MRO, 그다음에 소재부품, 그리고 미래차·로봇, 그다음에 물류 이런 쪽으로 냉각설비 쪽으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을 2차에 걸쳐서 해 드렸고,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아마 RISE에 이번에 들어올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할 건데 기존에 지원 받던 규모 거기서 크게 많이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화되어 있고, 인력 양성만 충원된다면 기존에 받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RISE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인력 양성에 직접적인 취업이나 연계가 안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교육부 방식과 달리.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산업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에 계속 이야기해 줬고, 대학 연계도 시켜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들어와서 인력 양성을 하게 된다면 좋은 성과가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 경남도에서도 사실상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헬스산업 벨트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예산이 근 3,0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국비가 절반 정도로 사업 진행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명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컨설팅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RISE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 지자체나 지자체와 대학 간에 협업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업 아닙니까?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자꾸 보면 학령인구 감소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입학생이 없다, 자원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건의를 하자고 하면 이제는 정말 건강 수명도 늘어나고 우리 같은 경우는 벌써 초고령사회가, 경남도가 벌써 올해 같으면 초고령사회로 아마 진입이 될 건데 신중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필요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업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신중년들을 위한 특별한 특수학과를 만든다, 지금과 같이 물론 생각이 있는 분들은 만학도라고 해서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합니다만 정말 필요한 업종이나 학과를 잘 선택한다라고 하면 신중년, 예를 들어 40세, 50세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별도의 학과를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하고, 그 교육한 사람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처를 마련해 준다라고 하면 아마 상당히 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직업고등교육 신으로 해서 교육에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 측에도 일정 부분 비율을 둔 게 방금 말씀하신 신중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스킬이라든지 리스킬, 말하자면 재교육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구조 그런 것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대학들과 다 이야기되어 있고, 대학에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지원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 평생교육이 아니고 정규 학과를,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학과 학위 과정도 만들 수 있고 학점을 해서 졸업도 할 수 있는 구조를,
○이용식 위원 그렇죠.
학위를 받아서 그런 과정을 만들면 상당히 메리트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인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업무 편제를 봤을 때 하나 의문 나는 게 있어서요.
RISE 관련 센터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있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RISE 업무는 또 과장님 업무가 아니에요.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과장님이 관리하시고,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선을 그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업무 자체를.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RISE 업무 자체가 대학협력과 업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사무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네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을 주로 하는 업무인데 평생교육 업무 외에 RISE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법인을 만들라고 교육부에 했는데 별도 법인을 만든 데도 있고 TP에 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평생교육인재진흥원에 두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 두고 있지만, 전체적인 업무에 관한 관리와 지원, 협력 체계는 대학협력과에서 하고, 진흥원 자체는, 재단 운영에 대한 지원과 지도·감독은 교육인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남연구원의 총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지만, 관련 업무별로 저희가 다 경남연구원과 협의를 하듯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디 산하에 둘 데가 없어서 간 건가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둘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관된 부분이 평생교육진흥원이고,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업무 보는 데 문제가 없으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눈에 보여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인재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노치환 위원 청년정책과 있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입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시도에 청년정책 리스트를 정리해 놓은 포스터가 있어서, 블로그가 있어서 뽑아봤는데 우리가 적은 건 아닌데 결코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조금 보태야 될 정책들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선 과장님한테 제가 우리 청년들을 경남에는 농촌 지역이 많으니 그런 쪽에 가서 정착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고 말씀드렸고,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들이 나오면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생각을 나누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저희 지역이 농업, 어업 이런 부분이 특성이고 강점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청년 성공 사례들이라든가 앞으로 협의해서 발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청년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제가 가르마를 타고 싶어서, 국제대학교 문제입니다.
국제대학교 문제가 지금 10여 차례 유찰이 되고 나서 임의계약 방식으로 파산관재인이 정리를 해서 리버사이드, 그다음에 칠암동에 맨션하고 녹지 빌딩하고 매각이 됐어요.
그런데 부설 유치원하고 대학 본 건물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모 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사실은 이 현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인 줄 알고 계시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법안, 사실 그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한 가지라, 한 가지.
한 가지인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누가 어떻게 해서 한다 이야기를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총괄,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행정행위 절차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본 건물을 매각을 하기 위한 향후 추진 실행, 아까 실행 계획, 이행 계획 이게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단 경남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도시행정과거든요.
도시행정과인데, 이걸 우리 도 어느 부서하고 총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어떤, 이게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하여튼 그 답을 좀 주십시오, 저한테.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위원님, 알다시피 제가 무슨 거기에 지식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어쨌든 현재의 상태가 안 맞기 때문에 바꿔주는 절차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도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의 입안권 자체가 진주시장이 가지고 있고, 일정 규모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일정 부분은 도의 도지사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조현신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향후 추진 로드맵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도시정책과에서 검토해 주는 게,
○조현신 위원 교육 관련, 대학이기 때문에 혹시나 교육청년국에서 이걸 조금 컨트롤해 주시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추진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걸 한번,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일단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분야, 또는 중앙부처로 따지면 교육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매각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종국에는.
그래서 그것은 도시정책과가 같이 연관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위원님 그 뒷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연관된 데가 우리 투자청 있죠?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조현신 위원 투자청하고 도시정책과하고 교육정책국이라.
그러면 세 군데에서 누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실행계획을 만들어야, 우리가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진주시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잘 아시네요.
도시계획 결정은 입안을 진주시에서 해 줘야 되고, 용역비도 진주시에서 해 줘야 되고, 결정은 우리 경남도지사가 하는 건데, 좀 답답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한번 가보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이.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갔다 왔습니다.
○조현신 위원 갔다 왔습니까?
기숙사 어떻대요?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안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가놔서.
○조현신 위원 그것은 가본 게 아니지.
그것은 파산관재인한테 이야기해서 열쇠를 주라 해서 안에 들어가 봐야지.
기숙사를 2016년도에 120억원을 들여서 사학진흥재단에 지어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420명까지 수용이 가능해.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신안동에 있는 걸 말씀하십니까?
○조현신 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본교에 있는 것 말씀,
○조현신 위원 본교 안에 있는 것,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향후 5년간에는 방치를 해 버리고 그냥 흉물입니다, 흉물.
그런데 국가 공적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저렇게 시설을 해 놓고 그냥 나 몰라라, 경남도가 방치하고 진주시가 방치하고, 국제대학교는 어차피 이제 손 뗀 거고, 재산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어느 누구의 책임이다, 누구의 관리 권한이다, 누가 해결해야 될 그런 걸 떠나서 이게 어느 국에서라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만 되면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건데,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저도 안타까워 하셔서 여러 차례 진주시에 시설결정 변경이나 입안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줬고요.
도시국에도 그게 올라오면 검토를 잘해 달라고 업무 관련 협의도 해 놨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거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도에서 이런, 왜냐하면 이게 궁극적으로는 진주시의 일이라.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안 그렇습니까?
진주시에 있기 때문에, 진주시의 흉물이라.
그래서 활용 방안도 이게 활용이 되면 어차피 진주시가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사님이 특별지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진주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좀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위원장 백태현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제안하고 간단하게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모다드림 청년통장 하시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 각 2회라는 겁니까, 아니면 합쳐서 2회라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 해서 올해 1,000명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도 많은 반면에 그렇지 못하거나 알지 못해서 신청 못 하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모다드림 청년통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이 나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모르고 있다면 그 또한 사업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홍보담당관이 있고 공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한상현 위원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어디에다가 홍보하고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지금은 저희가,
○한상현 위원 각 대학 사이트마다 하는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저희가 보도자료, 그다음에 청년정보 플랫폼, 그다음에 청년네트워크, 시군,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모집한 이후에 어디에서 알게 됐는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은 있는가요?
사업들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봤는지.
그래야 나중에 타깃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에 향해서, 이렇게 실시되어야 나중에 예산도 조금 더 절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한 청년들이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첫 번째, 피드백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홍보 부분이 사실 각각 다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유튜브가 10만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청년분들께 물어보면 못 본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한해서라도 조금 더 홍보담당관이나 공보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유기적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많은 청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고립·은둔청년 지원 시범사업 역시 지금 국가 중앙부처에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한상현 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자막이라도 경남도에서 송출되는 것에 한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이라든지 도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짧은 자막 정도만 나가더라도 그 또한 고립·은둔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있어서 추진력이 더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첫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청년정보 플랫폼에 지금 현재 회원 수가 3만2,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만 명까지 청년 회원들을 확대를 할 계획이고, 저희가 지금 SNS나 유튜브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봐도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기에는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홍보 현황에서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하고도 협업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그 부분 저희 도가 올해 창원하고 통영시하고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부분도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되는 바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더 많은 방안이 있을 거라 보고요.
지금 같은 구간에 대학 관련되어 있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한상현 위원 사실 각 대학마다 홍보담당관들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도 못지않게 홍보를 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산의 조금 있으면 반을 가지고 오고 집행을 하는 기관이라면 대학과도 연계 관계를 잘 구성을 한다면 도의 청년정책이라든지 또 학생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은 더 많은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예, 대학, 기업,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또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위원장대리 박동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석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언과 질책은 앞으로 진흥원 업무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미경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문재환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입니다.
정연수 산학협력팀장입니다.
고영화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윤지수 평생학습진흥팀장입니다.
박은호 남명학사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24년 주요 성과 및 과제, 2025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2##420_2_기획행정_2차 3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유원석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2023년, 2024년 지출내역서랑 2025년도 예산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집행부 확인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질의할 것은 있지만 간단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13페이지에 소외 없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소외계층 평생학습이용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할 수 있는 거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현재 평생교육바우처 이용권 및 장애인 평생바우처인데, 7,300여 명을 교육부로부터 바우처 대상으로 내시를 받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 내시 대상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그러니까 19세 이상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우선 선발 이후에 되는 대상자가 차후 선발이 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한상현 위원 우선 선발 이후 다음에 다 차면 그다음은 선발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선발 기준이 차상위계층입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상현 위원 몇 % 차상위인 것입니까?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화 기존에 이게 국가사업에서 추진하던 것들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요.
국가에서는 기초, 차상위 65%를,
○한상현 위원 15%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화 65%.
○한상현 위원 65%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화 예, 대상으로 했었고, 그것은 올해에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추진하면 됩니다.
○한상현 위원 원장님, 저희가 예산을 따로 보고를 안 받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한상현 위원 재단이다 보니까, 진흥원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업무보고에서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이게 주요 업무죠?
모든 업무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한상현 위원 주요 업무가 딱 이것만큼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작성해 오셔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온라인 평생 질 제고를 위한 도민 대상 방송대 온라인 강좌 해서 2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민이 몇 분인데, 그러면 이분들은 또 어떻게 선발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분들이 신청자 200명까지의 수강료를 저희들이 대납을 해 주는 그런,
○한상현 위원 그럼 어디에다 신청을 하고, 어디에 홍보를 하고 계시는가요?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방송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온라인 방송 교육기관에서 신청을 받고,
○한상현 위원 홍보는,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신청이 되는 인원에 한해서 저희들이 수업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현 위원 방송대에 우리 경남도민분이 200분이 넘으실 건데,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그렇게 많은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한상현 위원 그렇다면 많은 신청이 안 되면 홍보가 더 되어야 되지 않나요?
200분이 안 차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거의 1차, 2차 해서 한 2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상현 위원 이런 내용들은, 저도 온라인 학사를 여러 개 따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은 홍보가 된다면 이 부분이 1차, 2차도 사실상 필요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말씀대로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년층을 비롯해서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고, 자기 돈을 내고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도 저는 왕왕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홍보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그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을 따로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짧은 내용이 아니라 향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만 어떤 부분을 챙길 수 있는지 여부나 조금 더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 교육청년국 시간 때 글로컬, RISE에 관해서 열띤 논의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RISE센터장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회의부터는 우리가 교육청년국 할 때 대학협력과하고 같이 센터장님을 배석하는 게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우리가 결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예, 노치환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앞에 RISE 사업은 워낙 사업 규모가 크고, 또 새롭게 되다 보니까 교육인재과에서 거의 2시간가량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센터 자체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지금 이쪽에 배석하셨는데, 저희가 필요로 할 때 한번 상임위원회 열 때 배석 요청을 교육인재과하고 할 때 센터장님을 별도로 배석해서 설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요청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필요하면 그쪽 부분에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동철 원장님,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RISE센터장님이 직접 답변해도 되나요?
위원장님, 가능해요?
센터장님이 직접 답변 가능합니까?
○위원장대리 박동철 센터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RISE센터장 문재환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2025년도 사업 앞으로 계획 좀, 선정 일정부터 해서, 신청은 받으셨죠?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아직은 신청 받지 않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안 받았습니까?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그전에 사업제안서를 받아서 대학별로 컨설팅을 거쳐서 본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사업계획 작성을 위해서 지난해에 컨설팅을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김일수 위원 간략하게 일정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지난해 연말에 RISE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도에서는 실행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 RISE센터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작성할 예정이고, 그와 더불어 사업비 관리지침이라든지 각종 세부적인 규정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 이번 1월 중으로 사업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2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이번 1월입니다.
1월에 공고를 거쳐서 3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치면 2월 말이 될 것 같고, 2월 말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 평가, 선정을 거치고 3월부터는 사업 선정 결과를 알려주고 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025년도에 국가 예산 얼마나 내려왔죠?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저희가 도비를 20% 이상 부담하게 되고, 총사업비가 912억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약간의 인센티브 예산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가봐야 아는 거고요.
어쨌든 912억원을 가지고 도내에 몇 개 대학에서 이걸 신청할 것 같습니까?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저희가 19개 정도를 최대 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9개 대학이 다 신청할 것 같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그중에서 일부, 돼봐야 압니다만 최소 17에서 19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전에 받으셨다는, 작년에 받으신 것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그동안에 대학에서는 수없이 많은 긴 시간 동안 재정지원사업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교육부와 대학 간의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의 산업 현황이라든지 특성이 담겨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의 컨설팅을 통해서 받았던 대학의 사업제안서 부분을 우리 도의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지역의 산업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본사업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녹아들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일단 저희는 경남 전체를 두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서부 쪽에는 국립경상대학이 있는데, 그쪽에는 항공이라든지 농업 부분에 바이오라든지, 창원 쪽에는 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지역산업,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역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경남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렇죠?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그 지역이라는 것이 정해질 것인데, 그 지역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교는 경상대학교가 의미하는 지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절대적인 기준은,
○김일수 위원 경상대는 너무 큰 학교니까 놔두고,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죠?
진주에 다른 학교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연암공과대학이라든지,
○김일수 위원 거기는 기업이 하는 대학이라 그렇고...
동명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부산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의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데 대한 특성화라든가 산학 연계해서 같이 가는 그런 쪽도 기준을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대학의 위치에 따라서요.
하여튼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한데, 지금 인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10명이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습니까?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저희가 사업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8명으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10명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본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단계적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한 20여 명 정도로 조직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더 늘릴 예정입니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원장님, 평생학습 관련 예산이 혹시 올해는 모자라지는 않으십니까?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모자란다기보다는 항상 예산이 일정 부분 조금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추경에서 확보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확보하셔서,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역할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그런 활동들을 참 감명 깊게 봤고,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RISE를 제가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앞서 발언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간단하게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올해 912억원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생각하기로 올해 들어올 예산보다 이 부분은 많이 줄어든 예산 아닌가요?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저희가 지난해에 예상하기를 9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비가 912억원 말씀드렸고, 아마 인센티브 예산이 일부 들어오면 그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비슷하게 들어오네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는 작년에 언론에 RISE 사업 예산이 순수 증액이 7,000억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그 7,000억원을 다 뜯어보니까 정말로 늘어난 것은 7,000억원이 안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 RISE 사업을 어떻게 보면 좀 뻥튀기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센터장님뿐만 아니고 교육협력과하고 해서 챙겨야 되실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글로컬 탈락한 대학, 나머지 대학들도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좀 정책적인 안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도립남해대학 소관
(17시 06분)
○위원장대리 박동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립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편의상 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 동시에 진행하고, 질의 답변은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대학, 남해대학 업무보고 시 당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과 보고는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재구 도립거창대학교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도립대학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경남에서 유일하게 정부 재정지원사업 10관왕을 달성하였고, 7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섭 교무처장입니다.
한준석 사무국장입니다.
조기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유광자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윤석영 국제협력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학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3##420_2_기획행정_2차 4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거창대학)#!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김재구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영식 도립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새해 소망하시는 것 모두 성취하시고 의정 활동에 큰 결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학생과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위원님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홍태 교무처장입니다.
박영준 사무국장입니다.
강사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안광열 국제교류센터장입니다.
장효영 평생직업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4##420_2_기획행정_2차 5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남해대학)#!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노영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도립거창대학교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거창대학교가 마치면 도립남해대학교, 또 그 뒤에 다 하고 나서 혹시라도 더 질의가 계신 분들은 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도립거창대학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총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상황이 그러다 보니 다른 업무에는 별로 관심이 안 쓰여집니다, 지금.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 겸해서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대학 통합 관련해서 통합계획서 내시기 전에 두 번째 지역주민 및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이런 걸 했어요,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셨죠?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본교에서, 학교에서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어떤 방식으로,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저희들이 통합 관련 진행 상황하고 또 지역의 요구 사항, 또 학교 측의 지속 가능한,
○김일수 위원 의견 수렴을 어떤 그걸로 하셨냐고, 방법을.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일단 인터넷상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인터넷?
네이버 폼으로 하셨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네이버 폼으로 하셨고, 이게 언제 하셨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두 번 실시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계획서상에 마지막 자료로 올려놓으셨는데 이것은 결과만 올려놓으셨어요,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다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어떻게, 이런 데 대한 건 없어요.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12월 19일에 거창대학에서 여론 수렴, 의견 수렴한 게 시스템 장애로 다시 재수렴을 한다 그런 문자를 보내시고 다시 하신 것 같아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처음에 여론 조사할 때는 선관위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1차 할 때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네이버에 했을 때 문자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두 번, 세 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통계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몇 명 대상으로 보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회,
○김일수 위원 아니, 몇 명을 처음에 보낸 숫자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것보다 응답자가 훨씬 많아서, 많다 보니까 전달, 전달해서 더 많아졌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그걸 인지를 해서,
○김일수 위원 처음에 그러니까 몇 명한테 보내셨냐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교직원과 재학생과 졸업생, 저희들이 번호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지역 여론을 의견을 듣겠다 했으면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했으면 더 상세한 결과였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의견 수렴을 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 당시에 네이버에 어떤 장애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은 적은 없고요.
(○교무처장 문홍태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자면,)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발언을 해 주십시오, 하셔도 되는지.
○위원장대리 박동철 사무처장님이십니까?
(○교무처장 문홍태 집행부석에서 – 교무처장입니다.)
교무처장님, 예.
○교무처장 문홍태 아까 시스템 장애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구글 폼을 네이버하고 연결되어서 하는데, 구글에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하게 일종의 스팸으로 처리가 되어서 누가 그걸 신고를 해 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됐다 이렇게,
○김일수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접근을 못 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교무처장 문홍태 설문 조사를 받은, 저희들이 날린 사이트를 그걸 받은 사람이 스팸으로 신고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그 결과를 못 보게 잠가 버렸고,
○김일수 위원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혹시 구글에서 잠갔다는 것, 그걸 스팸 신고했다는 것,
○교무처장 문홍태 그것은 KPC에서,
○김일수 위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 당시에 몇 명한테 보냈습니까?
샘플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교무처장 문홍태 일단은 재학생하고 주민하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총 얼마였냐고.
○교무처장 문홍태 하여튼 전체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보낸 자료가 있을 것인데 왜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교무처장 문홍태 다수자가 저희들이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응답 인원은 사실 파악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의견 수렴을 하고자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샘플을 얼마나 해서 어떻게 해서 하고 나중에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참고로 하겠다는 게.
그런데 그 계획도 없이 그냥 대학에서 갖고 있는 전화번호 있는 대로 대충 보냈다 이런 답변은 좀 뭣하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교직원하고 재학생, 졸업생과 지역주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안내는,
○김일수 위원 총장님, 이 중요한 조사를,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조사를 하시면서 조사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도 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성원과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여론을 수렴하려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이 보냈을 때는 이렇게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락처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제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래서 우리가 전체의 군민과 구성원들의, 즉 쉽게 표현해서 불특정 다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안내했고, 또 홈페이지에 우리가 공고를, 여론 조사하는 기간과 업체와 방법을 안내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총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자꾸자꾸 뭐가 꼬입니다, 뭐가 자꾸.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몇 명한테 먼저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전달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 뒤에는 또 구글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러시고, 접근이 안 된다 그러시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여론 조사를 하든 의견 수렴을 하든, 뭐든지 하면 통계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어떤 분야에 몇 명, 몇 명 해서 그 답변을 가지고 통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통계하고도 관련 없는 자료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한 그냥 답변 응답자 이렇게, 지금 사람 다 해 봐야 몇 명입니까?
405명, 3일 해서 405명이 답변했어요.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솔직히.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결과는 답변의 수치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학교 측에서,
○김일수 위원 네이버든 구글이든 확인하셔서 얼마나 누가 스팸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서 이 장애를, 결과 자료를 공개하지 못했는지, 접근하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서 그 확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지금 김일수 위원님 여론 조사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역 여론 조사하실 때 표본이 제대로 됐는지, 샘플링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각각의 층화가 어떻게 적절하게 됐는지를 지금 여쭤보는 것 같거든요.
이런 자료 정확하게 하셔서 김일수 위원님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일수 위원 그것보다는 왜 다시 조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게,
○위원장대리 박동철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 위원님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창대학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 위원 노치환입니다.
제가 거창대에서 지금 지원 받는 사업 예산들을 쭉 뽑아서 그냥 연도별로 대략 나눠봤습니다.
8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1년에,
○노치환 위원 예, 대략 지금 제가 작년 성과에 몇 년, 몇 년, 몇 년 해서 나온 거 다 모아서 그냥 연도별로 나누기 연도 해서 한 게 1년에 한 85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좀 더 될 겁니다.
○노치환 위원 예, 조금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대략 한 부분인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게 우리 국비, 도비 포함해서 100억원 조금 가까운 돈을 지원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글로컬로 통합되고 나서는 거창대에서 얼마를 받아갈 수 있을까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기본적으로 통합실행계획서가 이행되면 5년간은 그 이상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우리 구성원들하고 고민하는 것은 통합이행계획서 5년 이후에 도비가 예를 들어 100억원 정도 언저리로 봅니다.
그중에 물론 인건비가 60~70% 회계직을 포함해서 됩니다만 그 이후에는 통합 이행에 대해서 국가가 인건비가 보전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 5년 기간에 도에서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억원 정도는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책사업이나 RISE 사업이나 우리 구성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이전만큼 확보하려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거창대 1년 예산이 얼마였죠?
제가 생각이 지금 안 나서,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310억원 정도 됩니다.
○노치환 위원 310억원, 지금 여기서 도에 부담하는 부분이 100억원 정도 되네요, 104억원.
그러면 얼른 짐작으로 봐도 한 200억원 가까운 돈은, 이게 지금 학생 등록금까지 포함된 돈인가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등록금은 금년도에 봤을 때 저희들이 의존율이 한 10% 전후만 됩니다.
○노치환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걸 저는 어떻게 봐야 될지, 앞에 다른 말씀들을 더 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이런 돈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비율들, 성인 학습자 비율들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46.8% 정도 됩니다.
○노치환 위원 그리고 지금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성인 학습자가 아예 100% 운영되는 과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돈들이 통합되고 나서 과연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장을 창원대총장으로부터 확보해 주겠다는 창원대총장님의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도에서 주겠다는 말 말고, 창원대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지금 글로컬 예산에 우리 실행계획서와 이행계획서에 담보된 것 외에는 아직도 답변은 들은 것,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것은 없습니다.
○노치환 위원 실행계획서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어떻게 보면 창원대를 위한 실현계획서지 남해대와 거창대를 위한 실행계획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가 통합신청서를 냈습니다만 실행계획서와 이행계획서 수정 보완할 때 창원대 측에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 잘된다 안 된다 판단을 떠나서 그래도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이 5년 뒤에 과연 그 지역에서 그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다 가지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답을, 오늘 다른 위원님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도 심지어 자료 요청해도 자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창원대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총장님은 상황 인식을 좀 똑바로 하셔서, 통합할 때는 만약에 우리 지역에 불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면 그 의견을 똑바로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드릴 수 있지, 마냥 좋다고 해서 같이 가보자 하다가 정원도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 가시는 분들 직원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도, 받아주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상황을 인식하시고 명확하게 반대되는 의견은 그쪽에서 바로바로 주셔야지, 지나가면 잘되지 않겠나, 절대 안 잘됩니다.
창원대 더 잘되게 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부분 제가 노심초사 보태고 싶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총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나 다른 신분 보장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제가 남해대학, 거창대학 기숙사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해대학 행감 시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시 타당성 여부를 본 위원한테 좀 설명을 해 달라,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태껏 말이 없었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 기숙사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이라고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거창대학은 기숙사 신축을 하는 데 사업비가 120억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거의 당초에 보고했던 대로 행정행위 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쭉 되어지고 있습니다.
남해대학은 총장님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리모델링 계획을 해서 용역비 한 2,800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신축의 필요성을 저희 위원회에 누차 강조를 했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애원하다시피 해서 사업비를 계상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 5월에 벌써 설계공모 절차가 들어갔어요.
설계공모 절차가 들어가서 설계비가 얼마나 든지 아십니까?
약 4억,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억5,000만원, 그러면 이게 기획공모설계부터 시작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억원 이상이 벌써 예산이 소진이 되어졌습니다.
맞죠?
이전에 집행이 되었잖아요.
되었는데, 그럼 좋다,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데 90억원이 든다, 90억원입니다, 그렇죠?
90억원인데, 그 90억원도 지금 명확하게 되지 않은 게, 이게 리모델링에 따른 구조 검토를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게 90억원 알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당시 총장님께서 행감 시에 우리 위원회나 리모델링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던 당위성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설명이 없었습니까?
그게 왜 없었습니까?
그래서 답변은 분명히 보고를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그 당시 제가 진주 가서 조현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직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예산 문제 때문에 남해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덜 되어서 어쨌든,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획은 신축에서 현대화 사업으로, 리모델링으로,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그렇게 굳혀버렸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수선 허가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네요.
한울관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아닙니다.
이것은 추진 계획입니다.
○조현신 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행위 절차는 그냥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저희 대학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들 대학만 그렇게 판단한 문제가 아니고 재정을 돕고 있는 경남도와 남해군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협의가 아직 덜 끝이 나서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래서 저는 그토록 신축을 바랐다 아닙니까?
그래서 신축의 당위성을 얼마나 설명을 했습니까?
그래서 오케이, 됐다, 좋다, 그래서 실시설계까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까?
그럼 이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설계비하고 이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럼 다시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 설계비도 내가 볼 때는 한 3, 4억원 이상 소모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 알파 구조 검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추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몰라요.
생각이 어떤 식으로 되어서 거창대학은 신축으로 가고 남해대학은 현대화 사업 리모델링으로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조금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도 없었어요.
또 제가, 거창대학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현대화 사업으로 갈 때 제기되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도 좀 하고 소통을 하려고 했더니만,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그때 제가 위원님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일단 남해군하고 아직 협의가 덜 되어서,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남해군하고 협의라고 하는 게 뭔데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산 문제,
○조현신 위원 예산 문제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30억원을,
○조현신 위원 그것은 벌써 옛날에 협약서까지 해서 다 됐다면서요.
됐는데 이게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30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이게 협의가 만약에 남해군에서 안 되면 신축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그런데 문제는,
○조현신 위원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은 신축이 낫습니다, 리모델링보다.
제가 현장을 봤다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것은 남해대학 측에서 효율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종국에 가서는 사업비 문제가 나중에 조금 아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에 따라서.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게 잘못 시행착오가 되면 리모델링이 더 큰 데미지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총장님의 생각을, 한 번만의 생각 끝에 내린 결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소통이 더 되어줬으면 좋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명심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은 거창대학교는 끝났고,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교하고 기숙사 관련해서 조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남해대학교 하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영식 총장님, 제가 좀 불편한 질의일 수도 있는데, 야간에 있는 학생들이 118명인데, 이분들 대부분 직장인들이시죠?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게 남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사천 쪽에도 있고, 또 남해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게 과연 수업이 제대로 되실지가, 이분들 수업이, 우리가 이분들 학비도 도에서 다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국가장학금하고,
○노치환 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직장인들이시면 이런 분들 학비는 본인들이 부담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또 학생이 안 모이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 여러 가지 제가 말씀도,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말을 아끼기는 하겠는데, 이런 인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되거든요.
지난해에도 글로컬 이런 부분들만 아니었으면 제가 행감 때 그 부분 말씀드리고 여쭈려고 했었는데, 축제 분위기였는데 제가 당장 좋은 잔치 집안에 고춧가루 뿌릴 수 없어서 말을 많이 아낀 부분이 있는데, 조금 생각해 보시면 이런 돈들을 정말로 공부하려는 학생들한테 더 투자를 한다면 그 학생들이 더 잘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남해대가 제일 내놓는 부분이 호텔조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인데, 이번에 글로컬 되면서 그 인원을 반으로 줄여버렸어요.
글로컬 정원,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반 안 줄였는데요.
○노치환 위원 학사구조 개선 계획에 보게 되면 관광융합학부로 하면서 정원을 100명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원 정원은 우리가 190명이었습니다.
90명 감축된 것입니다.
190명에서 90명,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그것은 아마 신입생만...
안 줄였습니다, 저희들이.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 정원을 줄이고 방산원전학부 정원을 더 줘서,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아닙니다.
저희들은 관광융합학부가 170명입니다, 2026년도 저희들 계획에.
그것은 아마 신입생 정원하고 전체 정원이 같이 섞인 모양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실행계획서에 보게 되면 남해 같은 경우에는 호텔관광학부, 항공운항학부, 호텔조리제빵학과, 금융회계사무과, 원예조경과가 다 하면 190명이 관광융합학부로 되면서 정원 계획은 100명이 되고, 정원은 90명 감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출된 자료가 에러는 아닐 것 같은데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저희들이 입학 정원 340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선에서,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340명 유지는 방산원전학부 120명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원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방산원전학과...
방산AI 전공은 원래 저희들이 있던 소프트웨어공학과 인원을 그대로 살린 것이고요.
따로 저희들이 항공이나 관광융합 쪽에는 신입생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제가 가진 이 지사님 도장 찍고 총장님 도장 찍은 자료들하고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난 7월 실행계획서상에 있는 내용인데, 자료 다시 확인해서 주시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예, 제가 다시 확인해서,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도립대에 투자해서 학생들 육성하고 만들어 놓고 잘한다고 했던 부분을 뺏기고 있는데, 남해대학에서는 왜 남해 지역 분들이 그렇게 찬성을 하시는지 의문이기는 한데, 일단 자료 다시 보시고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 문제들을 총장님들은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인원을 늘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줄여서라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상기하셔서, 좋은 대학일수록,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학생에 투자하는 돈이 많습니다, 좋은 대학일수록.
다는 안 해 봤지만 몇몇 유명한 대학 1년 예산에 학생 수 나누기 하면 편차가 5배까지 나는 학교도 있어요, 학생 1인당 비용들이.
그 학교들이 더 좋아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도립대를, 이 예산은 어차피 확보된 예산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인원을 욕심하시지 말고 이 확보된 예산으로 학생을 좀 줄이더라도 그 학생들한테 많이 투자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십시오.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그렇게 가셔야지, 자꾸 인원만 뭐 우리 정원이 300몇십 명이니까 300몇십 명 유지해야지 그게 아니고, 학생 150명 돼도 이 아이들이 일당백을 하면 훨씬 이득이죠.
그런 방법을 좀,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 길을 지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실 때 그걸로 해서 우리 남해대는 어떻게든 이 지역에서 살아남게끔 만들겠다고 하셔야지, 지금 보시면 계속 320명 이런 것 의미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귀농귀촌학부 해서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창대학만이 갖고 있는 학과, 남해대학만이 갖고 있는 학과, 그런 학과들이 정말 소중할 수가 있는데, 그런 학과들이 이런 통합을 통해서 정말 강점이 있는 것을 약화시키고 어딘가에 빨려 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8시 04분)
○위원장대리 박동철 다음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신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직무대행 허신도 활동지원센터장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5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재단은 기관장이 공석이기는 하나 간부들과 직원들이 원팀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적극 반영하여 발전의 기틀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의 조직개편으로 교육청년국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된 만큼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여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남 청소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실 김고은 실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일시청소년쉼터 최문주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955##420_2_기획행정_2차 6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이상으로 경상남도청년지원재단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은 생애주기별 밀접하게 연결된 아동과 청소년, 청년까지 단절 없이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청소년이 떠나지 않고 인재가 모이는 경상남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허신도 직무대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은 이번에 업무 자체가 교육청년국으로 이관되면서 우리 소관 업무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늦었는데 간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해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하실 분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질의 겸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일시청소년쉼터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청소년쉼터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일시청소년쉼터하고 단기형 쉼터, 그다음에 장기형 쉼터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저희들은 일시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쉼터는 가출한 청소년들이 일주일간 머물 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주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일주일 동안 상담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무슨 문제로 가출하게 됐는지, 거기에 따른 대응을 통해서 집을 아예 나오겠다 하는 친구들은 단기 쉼터로, 아니면 아예 집에서, 흔히 부모님들하고 상담해 보면 부모님이 자식을 아예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2년 동안 장기적으로 쉼터에서 살 수 있게끔 장기 쉼터로 이관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단기 쉼터는 몇 개월이나 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단기 쉼터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있는데 2회까지 연장을 할 수 있고 최장 2년까지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쉼터가 지금 도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개소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도내에 쉼터가 5개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일시, 단기, 장기 다 해서 도내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청소년지원재단은 원장님 유고된 지가 한 6개월 됐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왜 그렇게 늦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1차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공개모집을 하였는데 2명의 대상자 후보분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사회에서 두 분 다 적격자가 아니겠다, 이사회에서 두 분 다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국으로 12월에 넘어오면서 청년국의 지금 현안 과제로 저희 원장님을 새로 뽑아야 된다는 걸 보고를 올린 상태고, 도에서 과정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허신도 직무대행께서 너무 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용식 위원 그래도 유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원재단은 지금 시설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지금은 양산시 청소년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이용식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정원보다 현원이 23명이나 더 많네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22명이 지금 많은,
○이용식 위원 어떻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지금 현재 위탁 받고 있는 청년센터도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는 몇 명 안 되던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은둔·고립 원스톱 패키지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9명의 인원이 지금 현재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식 사업이 아니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성문화센터 차량을 지원 받으면서, 6개월 됐습니다.
그분들도 현재 기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현원에 비해서 기간제가 2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가장 많은 부분은 학교밖청소년지원팀이 지금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거기가 다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지금 시범 사업으로 그냥 운영해서 될 사안이 아닌데, 사실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업무 강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가부에 작년에 이분들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면, 또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계속 상담을 이어가던 분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올해 하고 끝나면 연계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계속 여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좀 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여가부에서는 이게 아직 국비 사업이지만 6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기간제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관리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우리 도 청소년지원재단하고 역할 분담이나 협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지금 현재 중학생들은 의무이기 때문에 퇴학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학교 밖으로 고등학생들이 나오면 교장선생님들이 15일 이내에 저희들 재단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이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교장선생님이 지자체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학교별로 저희들 지원재단으로, 학교밖센터로 명단을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그러면 그 명단이 각 시군별로 넘어오면 시군에 있는 청소년학교밖센터에서는 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학교밖센터로 등록을 해라 이런 전화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2,600명 생겼는데, 학생들이, 그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연계가 되어서,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있는데 아직도 이게, 전에 내가 도정질문하면서 자료를 쭉 뽑아 보니까 만 8세에서 19세까지 학령인구 대비 현 학생 수를 빼고 나니까 한 1만 여명이 지금 떠 있어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행정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원래는 학교 밖으로 나오더라도 저희들에게 의무적으로 넘겨주는 게 법으로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하도 요구를 많이 해서 그게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그만둘 적에 개인정보를 동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 하면 저희들이 전혀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이 그것을 설득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밖으로 나갔을 적에 다른 취업이라든지 학업 복귀를 위한 활동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께서는 그냥 그만두면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해서 넘기고, 저희들이 동의를 안 한 친구들은 전혀 현황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무책임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그게 좀 그런...
○이용식 위원 사실상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위 말하는 교육 문제도 일시적으로 교육을 중단했다 뿐이지, 그냥 교육을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교육청으로 전입되는 지방세가 얼마나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연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70~80억원 정도 도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관리하는, 또 교육하는, 또 학교급식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게.
그런 것 같으면 이 관리와 관련되는 부분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사실은 우리 도로, 이를 테면 청소년지원재단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재단으로라도 이 예산을 일부 이관을 시켜서 지원재단에서 전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은 안 넘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게.
이미 거기에 다, 지방세 전입을 해 줄 때는,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순수 교육만 딱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 사실은.
청소년 전체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립이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일단 안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이용식 위원 다른 지역에도 사례를 한번 보고, 그래서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공히 청소년에 대해서 진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미래 세대들, 현재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청소년들 올바르게 진짜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오늘도 벌써 성장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인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잠시라도 중단해서 안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이용식 위원 우물우물 하다 보면 고등학교 되어 버리고 졸업하고 하는데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지금 현재 전국적인 저희들 제일 현안 과제가, 여가부에도 계속 전국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예산을 좀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여성가족부에서 그것을 협의를 못 하고 있는,
○이용식 위원 못 하고 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선 지원재단에서 아무래도 조금 관심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교육부에서 안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우리 도 안에서 도교육청이나 경남도에서만이라도 같이 공히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교육청 안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사실상 대안학교밖에 신경을 안 써요, 지금, 그렇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이용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좀 더 광범위하게 뭔가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이용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지원재단은 그냥 주요 기능이 청소년 상담·복지, 그다음에 상담·복지를 통해서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일시보호, 그죠?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일시보호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설립 근거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사실은.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딱 유사한 게 뭐냐면 가정 성폭력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물론 그 기능은 또 달라요.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한 울타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일시보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청소년단체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 쭉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연령대별로 유년기, 소년기, 또 뭡니까?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쭉 안 나왔습니까?
청소년이라 하면 연령을 16세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조현신 위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라, 지금.
그래서 이 사업에 우리가 사전적 용어로 청소년은 16세부터 18세인가 19세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거든.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9세부터 24세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일시청소년쉼터 이것도 내나 그 연령대는 여기에 다 될 수 있다, 그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사실은 정서 불안이나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서 폭력이나 이런 것 막 일어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응을 청소년상담사가 대응을 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는데, 우리 재단에 청소년상담사들의 자질은,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1급,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국가자격증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조현신 위원 거의 1급, 2급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1·2·3급이 있는데 3급부터 상담을 할 수,
○조현신 위원 그러면 폭력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청경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현신 위원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러면 청소년쉼터가 일반 건물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일반 건물에 저희들이 세 들어 삽니다.
○조현신 위원 일반 선물에 세를 들어 산단 말이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3층, 4층에.
○조현신 위원 그것을 이번에 국비, 도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확장을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그 건물 밖에는 상가가 있고 막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맞습니다.
정우상가 맞은편에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우리가 일시보호쉼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가정폭력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유아기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도심지, 산업지역 내에 건물에 임차를 해서 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근교에 조금 자연이,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좀 근교에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조경이나 이런 게 되어 있는 데 안전이 확보되어 주고 환경이 조금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렇게 지배를 받지 않고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쉼터가 되어줘야 된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조현신 위원 틀린 건 아니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일시쉼터는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배회할 수 있는 장소,
○조현신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일시청소년쉼터는 저희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곳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면 일주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일주일 지나면 저희들이 유형에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성폭력 관련이면 성폭력 관련 곳으로 이관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조현신 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이탈하는 상황이나 이런 게 건물에 있다 보면 발생이 되지 않느냐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현신 위원 그런 게 조금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언제 기회 되면 이 쉼터를 한번 방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말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막 그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일시쉼터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100% 자발적이고, 경찰서에 있는 친구들 거기서는 경찰서에서 갈 곳이 없으면 저희들 일시로 연계하는 경우 빼고는 거의가 자발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지 간에 오늘 집을 가출 개념으로 나왔다 그러면 일시쉼터에서 하루이틀, 일주일 정도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고 있겠네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직무대행 허신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거리 상담을 저희들이 매주 이틀 정도씩은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동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 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업무보고 시 내실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42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백태현 박동철 김일수
노치환 윤준영 이용식
조영명 조영제 조인종
조현신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행정국장 김희용
행정과장 이재철
인사과장 심상철
세정과장 서창우
회계과장 김병범
재산관리과장 곽기출
도민봉사과장 이상원
경상남도기록원장 김태희
민생정책특별보좌관 차형보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김현수

교육청년국장 윤인국
대학협력과장 하정수
교육인재과장 심유미
청년정책과장 한미영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유원석
경영기획실장 문미경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 문재환
산학협력팀장 정연수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화
평생학습진흥팀장 윤지수
남명학사운영팀장 박은호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교무처장 윤경섭
사무국장 한준석
산학협력단장 조기여
평생교육원장 유광자
국제협력원장 윤석영

도립남해대학총장 노영식
교무처장 문홍태
사무국장 박영준
산학협력단장 강사원
국제교류센터장 안광열
평생직업교육원장 장효영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직무대행 허신도
기획실장 김고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윤석희
일시청소년쉼터소장 최문주

○속기사
이아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