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7.01.16

제3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월 16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나.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나.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3명 발의)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둠을 깨우고 빛을 부르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2017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시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더욱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 발령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가 많이 교체된 만큼 업무 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한 조례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이 지난해 12월 22일 개방형직위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재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공석임을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안녕하십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마다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이 개원 25주년 사반세기를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은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서 경남도정을 뒷받침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개원 25주년을 맞는 새해부터는 위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에 제대로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 오던 싱크탱크의 기능에 더하여 외부의 지식을 흡수하고 순환하는 지역연구회 허브로써의 역할인 싱크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겠습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즉 실사구시에 역점을 두는 솔루션 뱅크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경남도와 시·군 그리고 경남도민들이 처하고 있는 많은 도전적인 과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경남 미래 50년의 밝은 내일을 개척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도의회, 도민들과 늘 소통하고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필요로 하고 늘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열린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남발전연구원은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창립, 제2의 창립을 한다는 각오로 매진함으로써 명실공히 최고 역량을 갖춘 일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찬 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정재희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다음은 박병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박진호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심인선 사회정책연구실장입니다.
다음은 김기수 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다음은 하승철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김병국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가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이동찬 사무처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이동찬 사무처장 이동찬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경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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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 반갑습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텐데 사실 이렇게 봐서는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두루뭉술하게 그냥 타이틀만 따서 갖고 와서 쭉 이야기하시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사업 타이틀만 쭉 이야기하시는 듯한 느낌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출토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지원이라고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보존 지원하겠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용역을 해서 한다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이동찬 예, 맞습니다.
사실,
○전현숙 위원 “체계적 보존 지원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만 지금 하시는 것인데, 어떡해요?
“어떡해요?”라고만 여쭤볼 수 있어요.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이동찬 결국은 정체성이 연구기관이 되다 보니까 도정의 미래 비전에 대한 연구 활동을 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물론 역사문화재보존센터는 도내의 문화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해서 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160건 정도의 세부적인 정책사업, 제안사업이나 연구과제, 공공투자센터에서 도나 시·군에 투융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해서 제안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인 연구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시책 사업이라든지 도의 실·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보다는 업무보고가 전체적으로 좀 두루뭉술한 이런 감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질의해 주시면 저희 연구원들이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책 세미나 연 4회 이상, 경남 미래 콜로키움 개최 연 20회 이런 것은 언제 언제 하겠다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것만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초청특강 10회 이런 것도 그렇고,
○경남발전연구원사무처장 이동찬 사실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책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래 콜로키움이라든지 초청특강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연구협력포럼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반 도정에 대한 정책 제안이라든지 연구 활동에 부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캐치해서 좀 더 역동적으로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개발한 사업입니다.
○전현숙 위원 오늘 보고서가 업무보고라고 갖고 오신 것이 이것을 가지고, 사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7페이지 같은 데 보면 “2017년도 10대 중점 연구” 해서 쭉 이만큼 10개를 적어 주셨고, 그 열 가지에 대한 것을 뒤에 하나씩, “다 함께 누리는 서민복지·도민 행복 추구” 이런 것도 “경남 노인복지 정책·소외계층 체감형 서민복지 추진에 주력”, 어떻게?
제목 타이틀만 쭉 적어 오신 것이지, 이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하겠구나 또는, 체감형 서민복지 추진에 주력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해 가는구나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작년·재작년은 이렇고 해 왔는데 올해는 이렇게 가겠다라든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구체적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한가요?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제가 양해해 주시면 여기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 위원 예.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죄송합니다.
전현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는 전반적인 금년도 업무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서민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금년도 지금 실제로 정책 및 지역 연구과제 16건, 현안 연구과제 3건, 그다음 공공투자관리 6건 해서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인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리스트 다 했거든요.
이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려서,
○전현숙 위원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주셔야 기본적인 가닥이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것은 오늘 이렇게 보고 안 하셔도 우리가 다른 데서 그냥, 이미 이게 봐 왔던 것이잖아요.
일반 우리 도민들도 이 정도는 그냥, 수많은 책자나 인터넷 들어가도 이 정도까지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구체적인 제목을 뽑아서,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현숙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셔야 감이라도 오지, 이것 가지고는 감도 안 와요.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가령 예를 들면 16건 정책연구과제 중에서 경남 저출산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남의 서비스 산업 발전 방안, 그다음 해양플랜트 기자재 기술 개발 지원 효율화 방안 등등 지금 계속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연구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도민 인권의식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없다면 좀 설명을,
○전현숙 위원 저에게만 별도로 자료를 주셔야 될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가 될 수 있게 여기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주셔서 저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그러면 우리 정재희 연구본부장께서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이해를 드릴 수 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연구 과제가 크게 보면 내부에서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해서 도나 시·군에 제안을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내부에서 발굴하는 과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것을 도나 시·군에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받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반반 정도 되는데요.
외부에서 도나 시·군에서 정책 연구 혹은 용역 사업을 의뢰해 오는 것들은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초라서 아직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정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 보니 이런 열 가지 정도의 큰 주제가 가능하겠다, 예년과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해서 10개 정도의 큰 주제를 잡은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가급적 도와 협의해서 도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요를, 정책 연구를 대응을 하고 용역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나머지 내부에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도나 시·군에 이런 것을 정책으로 분석하고 제안해 드리는 그런 것들은 내부에서 현재 한 30~40건 정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초부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리스트를 다 제시를 못 하다 보니 큰 방향성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또 연구를 실제로 하는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미나라든지 콜로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연구 인프라 사업도 금년도에 좀 열심히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현재 연초라서 전체 물량,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콜로키움이나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현재 다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조금 전에 역사문화센터를 어떻게 보존 관리하냐는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 역사문화센터 하승철 센터장이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입니다.
일단 유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함안군에 유물 보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 수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도내에서 출토되는 철기라든지 부식되기 쉬운 것들은 2년간 저희들이 보존 처리를 통하고, 또 토기라든지 여러 가지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것들은 보존 관리를 마친 다음에 서부경남 쪽에서 출토된 것들은 국립진주박물관으로 이관시키고 동부경남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국립김해박물관으로 이관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 박물관에서 유물이 부식된다든지 보존 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그 부분들을 조치해서 보존 관리 작업을 행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도내 초·중·고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문화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역사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들을 할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행사들도 하거나 기회 제공을 할 때 도내 초·중·고 소외계층이나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수요조사나 이분들이 체험을 하거나, 우리가 수혜 이런 말을 쓰기는 하는데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난 뒤에, 또는 기회들을 주고자 할 때 그들에 대한, 그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또는 이것을 하고 나서 그들의 반응도 확인을 해 보는 그런 작업들도 해 봤는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단적인 예를 들면 방과 후 수업을 하거나 방과 후에 돌봄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가면 중복되고 반복되게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반복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이나 이런 데를 가서도 대상이 중복되고 반복되어서 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도 소외계층, 다문화가정이 대상인데, 그러면 보통 일반 초·중·고생들은 이런 부분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은 충분히 이런 기회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만 따로 주는 것인지, 그러니까 대상 선정을 할 때도 좀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또는 습관대로 가지 말고 조금은 더, 이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저희들이 2008년부터 도내에 있는 학생들부터 해서 한 5,000여명을 문화유산 답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발굴현장 공개 체험도 실시했었고.
역시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게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한 후에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주로 역사 교사들 위주로 해서 이런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역사 교사들과 같이, 지금은 중·고등학교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현장 체험이라든지 역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폭넓게 많은 부분들을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 위원 전문가 분들이 모여 계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사실은 저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해 오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보고서를 가져오셨을 텐데 제가 그냥 조금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한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은 참고가 되시면,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나 바깥에서 느끼는 느낌도 참고가 되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역사 문화 현장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대상을 선정할 것인가, 초·중·고 역사를 알아야 될 미래 세대, 또 소외된 계층이나 다문화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효과 있는 대상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에 출자·출연기관 연구협력포럼 운영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연구원 주도로 출자·출연기관 간 도정 지원을 위한 협력 포럼, 이것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미래전략연구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보시면 저희 연구원을 비롯해서 테크노파크라든지 개발공사 등등 많은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구나 사업을 통해서 도정을 지원하고 그렇게 일들을 해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큰 도정의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차 산업, 혹은 관광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연구원이 테크노파크라든지 개발공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쪽에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되는 부분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연구원이 무언가 좀 활동을 많이 해서 테크노파크, 개발공사 등과 같이 도정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서로 찾아보고 각자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도 찾아보는 그런 모임들을 좀 가지면서 서로가 역할도 좀 새롭게 다져보자 그런 취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신규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계속 우리가 지적이 되어 오고 또 관심 사항이었던 것은 우리 경남 도내의 출자·출연기관의 서로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협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주도가 되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연구원이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실효성이 있도록 운영되어야 되는데, 전개 과정은 어떤지 구체화된 실행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예, 고맙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럼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예,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비 안에 포럼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영 위원 총액 예산, 연구원 예산에서 앞으로 그 예산 부분을 포럼 형태로 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예,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1년에 포럼을 그러면 연간 몇 회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상대가 있는 사업입니다.
상대라고 하면,
○양해영 위원 그렇죠, 쌍방 소통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예, 그렇습니다.
양쪽 기관에서 어떻게 할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어서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제가 양해해 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양해영 위원님 지적 참 감사드리고요.
협업과 융합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경남이 지금 4차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4차 산업에 대한 주 연구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정책화하는 것은 경발연입니다.
이 두 개가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다소 따로 활동을 하는 것이 있어서,
○양해영 위원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적의 핵심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좀 묶어서 여러 기관이 참여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그나마 다행히 경발연 1층에 보면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하에요.
거기서 저희가 하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우정출연 개념에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하면, 지금 출자·출연기관은 최소한 월 1회, 1년에 10~12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콜로키움이 한 20회, 그다음에 특강이 한 10회 하면 연간 한 40회쯤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예산을 물었냐면 업무보고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연간 계획을 대략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예산 목이 따로 독립되게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시다가, 조금 전에 답변에 나왔습니다.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의욕이라는 것이죠.
하다가 계획에 그치고, 또 계획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중간에 용두사미가 되는 그런 일들을 저희 위원들은 많이 봐 왔습니다.
많이는 아니겠지만 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게 아까도 답변에서 나왔다시피 우리 경발연에서 해 줘야 되는, 의회나 사회단체나 도민들이 보는 갈증이 뭐냐 하면 협업하고 소통하고 컨트롤타워 형태로 해 주는 그 체계를 분명히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해야 될 데는 경발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 아니라도 예산이나 특위 활동을 하다 보면 계속 엇박자거나 아니면 두 기관에 대해서 협업이 조금만 일어나면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기대효과도 굉장히 높이는 이런 것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평가라든지 그것을 다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위원님, 오랫동안 의정활동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보고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라 보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개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화되고 체계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발연이 인원 문제나 규모에서 실질적으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간에 추진되고 있는 것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감사합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2017년도 연구과제 추진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네요.
여기 보시면 연구과제 추진목표 해서 수치가 160개, 정책연구과제, 내부 발굴, 외부 의뢰, 학술용역, 공공투자관리센터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1년 계획 수립해서 하는 것도, 이 수치를 바꿔 놓아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올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지, 2017년도 미래전략연구본부 80건 목표, 공공투자관리센터 80건 목표,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 연구과제 추진 계획에 보면 계획은 세워놓았어요.
구체적으로 이미 확정된 과제 있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양해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보충설명은 본부장이 하겠습니다만, 지금 연구과제는 경남 도정의 3대 목표에 맞추어서 크게 10개 카테고리로 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연구 주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영기 위원 제가 다 연결되는 질의를 만들었으니까 질의하면 답변을 같이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미 확정된 과제에 대한 목록 이런 것은 좀 제시를 해 주셔야죠.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걸 왜 안 줍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아마 보고 시간 때문에 따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왔는데,
○천영기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할까요?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이 몇 페이지인가 하면 15페이지입니다.
제가 다른 시·도에 있는 발전연구원의 자료를 한번 봤어요.
업무보고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이게 너무 불성실합니다.
다른 시·도에 보니까 평균 40페이지가 다 넘어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연구과제 목표 160건 하겠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도 제시를 해야 되고 어떤 연구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솔직한 얘기로 자료 자체가 너무 볼 것이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세부 연구과제 명이라든지 주요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제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2016년도 연구 실적은 이러이러했다, 그리고 올해 2017년도 연구 계획은 이렇다,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를 좀 대비해서 볼 수 있게끔 이런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야 좀 비교해 가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이렇게 좀 바꾸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보고 무슨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걸 보고 올해 이런 연구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제대로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머리로는, 올해 연구과제가 160개인데 무슨 연구를 하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지, 제목은 뭐지, 과제 명은 뭐지, 그리고 그 과제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아! 올해 경남발전연구원이 이런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경남발전연구원의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그렇게, 그걸 내 놓아야 위원들이 올해는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관심이 있는데 같이 자료도 받아보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연구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를 찾기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했고, 또 한 예를 든다면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작년 감사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인력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현원만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없어요.
정원하고 현원이 동시에 표기가 되어야 인력 충원이 필요한가 아닌가, 지금 예산을 포함해서 기본현황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체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본 아닙니까?
아니, 현원만 나와 있으면 뭐합니까?
정원이 있어야 연구원이 몇 명 부족하고, 동시에 표기가 되어서 인력 충원을 필요로 하는가 아닌가 이런 것도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예산을 포함해서 기본현황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 이걸 업무보고서라고 만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해영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사업 좀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협력포럼 운영입니다.
양해영 위원님은 알아보고 질의를 하시던데, 제가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하는데 관련사업, 월별, 분기별, 사업 명, 사업 내용, 그리고 관련 예산이 얼마나 수반될 것인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월별 어떤 연구를 하고, 분기별 어떤 연구를 하고, 사업 내용은 어떻고 이런 정도는 표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영기 위원 예.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제가 앉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다 수긍을 합니다.
업무보고 금년에 처음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 좀 질책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구 보고를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화를 시켜 나가겠다 하는 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원에 명시가 안 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협업도 어떤 주제로, 어떤 방식으로, 또 언제, 예산이 얼마 들고, 이런 것에 대한 적시도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본부장님께서 금년에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또 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야기 듣도록, 업무보고를 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다 읽어보고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이번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하는구나 예년에 비해서 조금 진보적인 것이 있다,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천영기 위원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솔직히 이것 보고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줬는데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예산 부분 하나 여쭤 보도록 할게요.
경발연 201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지금 일반회계 53억원이고 전체 회계는 114억원입니다.
○천영기 위원 약 115억원에 가까운 114억9,500만원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천영기 위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니죠?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큰돈입니다.
○천영기 위원 114억9,500만원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세입·세출 계획은 전혀 없어요.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53억원이고, 그다음에 학술용역이 19억원, 문화재 발굴이 41억원이고, 도 출연이 30억원입니다.
저희가 1년에 예산, 그러니까 직원들의 인건비가 약 35억원이고 도에서 30억원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천영기 위원 원장님!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천영기 위원 제가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들어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분화했잖아요?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천영기 위원 그것만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입·세출에 대한 계획은 업무보고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그것은,
○천영기 위원 제가 좀 이따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세입에서 도 출연금, 수탁 연구비, 수입을 구체적으로 좀 표기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경남발전연구원 예산, 머리에 다 넣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천영기 위원 내용이 굉장히 좀 부실하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고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 경남발전연구원에 문제가 되고 보고 싶다 하면 이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보면 우리 경발연이 올해 얼마나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부분 이런 것도 좀 가미가 되어야 위원들이, 경남발전연구원이 바뀌려고 하는 모양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좀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순히 의회에 최소한 정보만 제시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천영기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다른 발전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좀 안타깝다, 왜 우리 경남만 발전연구원이, 각 시·도에 발전연구원이 다 있잖아요?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천영기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봅니다.
공부도 하고, 제가 그 자료를 견본으로 하나 가져왔는데 솔직히 질의할 것이 없어요.
이 내용만 쭉 보면, 내가 모르는 부분만 하면 되지 적극성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느 정도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이걸 가지고 문제 하나도 못 만들겠더라고요.
질문서를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만들려고 하면 본예산 뒤져야 되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접목을 시켜야 되겠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 하게 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질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연구원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 실적을 주십시오.
다른 시·도에 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없죠?
거기에는 이런 것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메모하십시오.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명, 과제 명, 연구기관, 수탁기관, 예산액, 집행액, 보고서 발간 여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고서의 도정 반영 현황, 이것을 표시해서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예.
○천영기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고서가 정말 너무 성의가 없고 경발연이 너무 소극적, 무사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걸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펴 가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는 제가 이것 보고 만들 능력이 안 되어서 못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을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경남발전연구원 당초의 목적이 도정의 조언자고 또 정책 제안자고, 큰 틀로는 동반자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각 지자체에서 많은 용역들을 받아서 지자체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안도 하고 납품도 하는 것이 그 역할이라고 보는데, 평상시 제가 느꼈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느꼈던 경발연에 대한 시각은 사실 연구원으로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2017년도 경영목표에 보면 창의·혁신, 물론 ‘실사구시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런 표현들이 2017년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우려했던 아주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이미지들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혁신 부분에서, 보통 연구원들이 좀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굉장히 좋은 의미 같은데, 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도의회에 주었던 좀 좋지 않은 시각들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말 그대로 정말 창의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연말 감사나 내년 초 업무보고 시에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아마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2017년도는 말 그대로 경발연이 혁신할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굉장히, 지금 경발연이 해서는 안 될 역할들도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올해 혁신하는 한 해가 되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께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영기 위원님 또 안철우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오늘 업무를 처음 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고에 구체성이라든가 적극성이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챙겨서 좀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도민께 더욱 다가가는 연구원으로 거듭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11시 05분)
○위원장 이규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지금 몇 차례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연말에 예산도 심의했고 감사도 했는데 연초에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 간부 직원들 이외에 사실 이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은 행정에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수행될지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 업무보고 할 시에 간부 직원들 하고 정말 오늘 업무에 주요한 직원들 일부만 참석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음부터는 참석을 안 해도, 감사나 예산 같은 경우는 참석을 해야 되지만.
사실 업무보고라는 것이 우리가 청취의 의미가 더 강한데 직원들 전부 다 오셔서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이, 또 몇 시간씩 대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에 굉장히 낭비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물어서, 사실 업무보고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전체 직원들 다 오는 부분을 한번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보니까 연초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곳도 많더라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생략하는 경우도 많고 하니까, 물론 절차가 중요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줄일 것은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 좀 더 능률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장 이규상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각 부서별로 실무를 담당하고 업무보고에 협조를 요하는 분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일단 동료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꼭 필요하신 분만 대동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양해해도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실무를 담당하고 업무보고 협조를 요청하는 분들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그러면 오늘부터,
○천영기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인사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여기 오신 분들이 다 팀장급 이상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실무자가 나가면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한 것도 느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아직까지,
○위원장 이규상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의 성격을 좀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감사나 예산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업무보고는 특별한 것이 아니면 질의가 크게 필요 없는 청취의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직원들께서 보시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돌아가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러면 각 과에 주무계장님하고 주요 현안이 있으신 분만 계시고 다른 계장님들은 다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규상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은 계셔도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현재 과장님이 이번 인사에 있는 과는 주무계장님이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과장님이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위원장 이규상 예.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 제로를 달성하여,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건전한 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도 완료하여 최대 2,500억원의 재정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사업은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과 기계융합산업 구조고도화, 항노화산업 등 5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 속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은 서민자녀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교육 롤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서민자녀들의 꿈을 키워 나갈 남명학사와 대표도서관도 지난해 말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 서민복지에 더욱 집중하고 이를 뒷받침할 흑자 도정을 실현하여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배태석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과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석인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는 기획조정실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A133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가속화하고 전국 최초로 흑자 도정을 실현하여 당당한 경남시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A133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입니다.
저희 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A133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지원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재정점검단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133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충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올해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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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은 정책기획관께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민 정책기획관입니다.
35페이지부터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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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반갑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33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1339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7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본부의 전 직원은 합심하여 도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12시 15분 전인데 업무 보고 마쳤고, 본 질의는 식사 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규상 제가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본부만 먼저 하고 서울로 올라가라고 하고 마칠 것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정책기획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에 연계되는 것인데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도의 각종 위원회를 한번 점검해 보고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168개 위원회에 2,60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43개 정도 위원회를 정비해 보겠다라고 보고까지는 잘 받았는데, 위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안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한 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된다, 당연직으로 직책이 있어서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그 직책의 회장만 참여할 것이 아니고, 어느 회에 따른 회장만 위원으로 참여할 것이 아니고 관련되는 부회장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런 것도 좀 다양성을 갖추어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같은 의견일 수도 있는데, 아마 법무담당관실 소관일 겁니다.
우리 도에 각종 조례가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엄청날 겁니다.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도 있을 것이고, 의원 발의 조례도 있을 것인데 혹시 현황이 좀 나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총 조례 현황, 있습니다.
도는 지금 452개 조례와 125개 규칙 등 577개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도민을 지원할 수도 있고, 보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도 저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유사, 기능이 비슷한 그런 조례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 차원에서 우리 도의 각종 조례안도 한 번쯤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사가 제출한 조례는 지사가 한 것대로, 의원이 발의한 것들은 의원이 발의한대로, 그래서 너무 조례를 다양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을 좀 타이트하게 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대책도 한번 세워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님께서 지난 연말에 저희 쪽에 위원회 정비를 지적하셔서 저희가 연초에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강력하게 지금 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례의 중복 여부, 그다음에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한번 불필요한 조례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일제 점검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꼭 그렇게 추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성민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이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 보고서에는 구체화되지는 않았는데 조직 진단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곤충 산업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미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의 조직도를 보면 곤충 관련 직제가 좀 강화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해 도정질문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는데,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원에 기후 변화 관련 계를 신설했습니다.
보완이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지적을 한 바 있는데, 기존에 있는 그대로의 인원에 조금 변형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전체 규모에 보면 기후 변화라든지 곤충 산업이라든지 실질적인 우리의 전체적인 기획으로 보면 조직 진단을 하면서 조금 업무의 비중이 잘 반영된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어서, 조직 진단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우리 부서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맞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그 조직 진단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와 비중의 높이, 그다음에 우리 도정의 전반적인 기획 이런 것을 잘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성민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께서 곤충과 기후 변화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한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충분히 아직 업무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한데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독립적인 업무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지적 사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도에서 상반기 중으로 세부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 상황인데, 그 조직 개편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미리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구체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업무 파악이, 그리고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도정 그림 전반을 하고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꼭 챙기셔서 해 주시고, 또 중간에 명확하게 다른 사안이 반영이 되면 보고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신속히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천영기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업무 보고서에 경남 미래 50년 사업 부분에 경남 미래 50년 사업 3개 분야, 65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천영기 위원 이게 총 사업비와 재원 조달 구조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은 전혀 없고, 너무 업무 보고 책자가 부실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사실 업무 보고는 이 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소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게 안 되면 질의가 오고 가고, 이렇게 되면 이 질의 속에 업무 보고가 아니고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조정실장님 오셨는데, 한 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과가 몇 개 과입니까?
제가 볼 때 약 5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업무 보고 책자가, 제가 경남발전연구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올해 예산서하고 맞춰 보려고 했어요.
맞춰서 이 업무 보고가 예산에 있는 만큼, 또 우리 위원들이 알 권리만큼 알 수 있도록 해 놓았는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업무 보고인데 뭐 저렇게 세게 하노.”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기들이 해 주어야 될 어떤 부분은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업무 보고 책자를 보고 나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첫 페이지 한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첫째 줄에 있잖아요.
‘경남 미래 50년 사업 3개 분야, 65개 사업’ 딱 이렇게만 해 놓았습니다.
어떤 사업이며, 어떤 부분이며, 어떤 내용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또 사업비는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것이며 이런 기타 등등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미약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략하게 경남 미래 50년 사업은 이런 사업이다 하는 정도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단 보완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남 미래 50년 전략 사업은 우리 경남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향후 50년을 먹고 살게 할 3대 분야 65개 사업을 지정한 사업입니다.
먼저 경제 활성화 분야에 22개 사업, 11조4,0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 지역 개발 사업에 18개 사업, 29조5,000억원 정도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전, 복지, 문화 분야 25개 사업에 역시 29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파악해서 별도의 책자로 참고자료 형태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11조원, 29조원 이런 돈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취지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섬세하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업무 보고서가 되지 않기를 한번 제가 희망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학술용역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나 계획이나 의논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민 학술용역심의평가위원회 구성에서 전공 분야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심의평가위원회에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려서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금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서 별도로 한 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던 이야기는 아직까지 201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어떤 계획을 수립했다, 어떻게 참고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행 10명인 위원을 15명으로 확대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확대를 하고, 그리고 3월 중으로 조례 개정하는 내부적인 방침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원래 7명이 아니었는데, 학술용역이.
○정책기획관 박성민 10명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조례에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5명 이내로 하면서 위원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 3명에 위촉직 6명 해서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정책기획관 박성민 정원은 조례에 10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현원은 9명이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박성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또 학술용역 심의 대상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논하신 적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그 부분도 저희 도가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타 시·도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간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개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천영기 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성민 조속히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월 중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다음 임시회 때 저희가 발의해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조례 개정해서 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다음에 혹시 예산 성과급 제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산 성과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못 했습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그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내용은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업무 보고 때 이렇게 이렇게 지적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가기로 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천영기 위원 그런 부분 좀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기획관님, 아직 업무 파악이 완벽하지는 않으시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도정협력네트워크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좀, 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대응력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자체 간 협의체는 지금 어떤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지자체 협의체를 대표하는 것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라는 조직이 있고, 또 지역별 협의체가 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균형발전협의체, 또 영호남권, 영남권, 부·울·경 이런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지자체 간 협의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한 대응력을 제고한다 했는데, 작년에 어떤 성과나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벤치마킹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자체 간 협의체의 상대는 대정부입니다, 중앙정부인데.
사실 중앙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도 많이 하고 촉구도 많이 했는데 사실 반영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도정 주요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도정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도정자문위원회에서 한 두드러진 성과나 이런 것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도정자문위원회에서,
○정책기획관 박성민 그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도 받고, 위원 분들 명단도 받았습니다.
작년 3월 3일에 처음으로 위촉을 하고, 저희가 분과위원회 회의 등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3월 3일 위촉하고 5개 분과별로 두 번씩 상·하반기씩 회의를 해서 총 11회 회의를 했습니다.
다만, 자문위원회 운영 초기다 보니까 두드러지게, 사실은 아직 저희 도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받는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분들께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올해 초에 다시 한 번 총회를 개최하고 분과별 회의를 할 텐데, 그때는 조금 더 진일보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도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세부적으로 일일이 제가 그 성과를 받아보기보다는 올해부터는 좀 더 활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정례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 국회의원님들과 정책간담회 제대로 됐습니까?
지금 어느 국회의원과 했는지 그 자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살펴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는 없습니다.
○박우범 위원 업무보고 추진계획 제일 첫 줄에 이렇게 내놓았으면 이것 정도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성민 대표적인 협의는 당정협의회입니다.
업무 협의와 예산 협의로 나눠지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크게 하고, 세부적으로 지역구별 간담회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그것도 파악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 질의 역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경남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과 어떻게 만나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어떤 발전적인 정책이 서로 오고 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올해부터라도, 제가 궁금한 것이 정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만나서 한 번씩이라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한 부분도 있거든요.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협의회에 작년 9월 20일경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도내 국회의원이 제 생각으로는 약 12∼13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지역 위원장님부터 해서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건의 사항을 드렸고, 의원님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많이 챙겼고요.
그리고 각 개별 의원님들을 각자 저희들이 방문해서, 부지사님부터 실·국장님들이 방문해서 그 지역에 관련되는 예산은 꼭 챙겨달라고, 아마 한 의원님별로 약 수십 번을 찾아갔습니다.
하물며 마지막에는 보좌관님들께서 너무 많이 온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챙길 테니까, 이렇게 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협의회를 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읍·면 순방이 있어서 제가 가서 도의원이니까 도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죠.
채무제로와 재정안정화 적립금 또 남명학숙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보고 겸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는 자주 그런 것을 접해서 알지만, 실제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다.
특히 경남학숙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데 그런 것을 홍보를 잘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년부터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재정안정화 적립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AI도 재난이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저희 지역의 경우에는 태풍, 아주 돌풍이 불어서 갑작스런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큰 피해는 아니지만 이런 재난을 대비해서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1,000억원을 해서 지금 하겠다 이러면 도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시·군에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실장님, 반복된 사업들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 내의 사업 중에서 보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들을 업무보고 시에 2017년도 사업비를 기재하면서 전년도 사업비도 얼마 있는지 다음부터 같이 해 주십시오.
이것 찾아보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안철우 위원 그래야 전년도와 올해의 예산 차이를 보면서 드릴 말씀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전년도, 할 수 있으면 2년 정도까지 다하면 좋은데, 전년도 것만 하면 될 겁니다.
이 사업비를 같이 해 주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기획관님, 업무 파악 많이 하셨죠?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아직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저는 11페이지에 경남미래 50년 사업 가속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사업이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사님의 뜻도 그러리라고 보는데 경남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총 생산을 해마다 갈수록 많이 하고자 하는데 제일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버금가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의미도 클 겁니다.
그래서 서부권 개발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 몇 년 사이에 의미도 있었고, 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서부권 진주를 중심으로 서부청사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느낌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고서 추진사항에 보면 5대 신성장 동력산업 가시적 성과 달성해서 작년에 쭉 있었던 가시적 성과 달성을 언급해 놓았는데 서북부지역의 언급은 전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민 예,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항노화가 서북부지역의 주요 미래 사업인데, 양방항노화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서북부에, 물론 한방항노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하나로 단일 단어로 하면 그냥 항노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항노화 관련해서 서북부에는 가시적 성과가 여기에 적힌 대로 보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항노화를 해야 된다고 도가 표방한지도 벌써 2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없는 것을 보면 과연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금년 말에는 보고서에 가시적 성과 달성이라는 표현을 쓸 만한 일들을 올해 하실 것인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혹시 기획관님 오셔서 파악한 것 중에 서북부 항노화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가시적 성과 달성이라고 언급할만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박성민 경남미래 50년 사업 중에서 서부대개발이 굉장히 한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경남지역의 총 생산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간 균형 있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창원 중심의 일극 체제로 가기보다는 다극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지사님 방침이고, 그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서부지역이 동부나 중앙에 비해서 워낙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가시적 성과가 조금 한 템포씩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2016년까지 성과를 이야기하라면 일단 경남 서부산단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고, 산청 항노화산업단지를 1월에 착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고 하면 할 수 있고요.
다만, 서북부에 항노화에 대한 부분은 2017년도에 가시적 성과가 유력하게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겠지만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이 3월에 추진이 될 것이고, 원외탕전원도 3월에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우리 도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조례나 이런 부분이 개정되고 있지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도 3월에 설립이 됩니다.
항노화산업 컨트롤타워를 설립하는 부분이 하반기에 논의가 될 텐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물로 지역경제의 총 생산성이 얼마 증가하는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정책의 틀은 올 상반기 중으로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으로 가시적 성과를 조금씩 앞당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기획관님 설명을 들어보면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에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서부지역이 워낙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사실은 지역 균형발전을 경남 미래 50년 사업 쪽에 제일 바탕에 깔린 베이스라고 본다면, 어쩌면 여기에 있는 가시적 성과 달성인 이 사업들보다 출발을 좀 더 당겨서 하고, 더 집중적인 투자나 관심이 오히려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지금쯤은, 약 2년 정도 지난 지금쯤은 어깨를 맞춰가면서 이 사업들이 전개되었을 텐데, 같이 한다고 해도 늦었는데, 그렇죠?
같이도 안 하고, 아마 좀 더 늦게 출발한 것 같아요.
올해부터라도 이 서북부지역의 항노화 조금 전에 말씀한 몇 가지 사업들은 사실은 50년을 내다보는 그런 주춧돌을 놓는 사업으로는 약합니다.
정말 획기적인 무슨 아이디를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유례가 없는 사업이라서 힘든 것은 압니다.
알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창의적인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의 업무보고에는 가시적 성과 달성 안에 서북부지역 항노화산업이 좀 번듯하게 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배전의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성민 위원님 지적을 뼈저리게 느끼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창이 아니고 서북부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입니다.
지금까지 낙후되어 있었고, 하동은 서북부가 아니라서 일단 빼겠습니다만, 서북부지역에 해서 좀 가시적 성과 달성이라는 여기에 한 줄을 차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조율하고 있고, 속도를 내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방항노화 부분을 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왜 여기서 기획관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부청사에 우리 서부권 관련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 결과물도 봤는데, 사실은 다 그만그만한 사업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 50년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미래 50년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을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올해는 주춧돌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실장님, 의령이 경남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이종섭 위원 서북부 쪽에 의령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서부 쪽 사업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이종섭 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중부의 산업 쪽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그 산업 쪽에 의령에 대해서 접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곡산업단지라든지 부림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종섭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 중에 정책기획관께서는 서북부권 대개발의 비중이 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서북부권 부분을 한참 이야기했는데 저는 의령도 끼워줄런가 싶어서 기다려 봐도 거기도 의령이 안 들어가고, 아무쪼록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도 의령이 어디에 있는지 저 자신도 못 찾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단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두 개 들먹였던 것 아마 10만평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곡이 약,
○이종섭 위원 얼마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곡이 140만㎡ 되고요.
부림이 약 10만평 정도,
○이종섭 위원 추진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고, 우리 군에서도 아무 액션도 없고, 도에서도 본 듯 만 듯 합니다.
의령도 우리 경남도의 자식 아닙니까?
죽도록 놔둘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의령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농업이라든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정곡과 부림일반산업단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속도를 낼 방법이 뭔지를 해당 과에서 사실은 고민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민·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SPC를 설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관실에서도 관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우리 지사님 차원에서정책을 입안할 기획조정실에서 안이 안 나오면 부서에서는 안 나옵니다.
우리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기획관실에서 못 찾는데 그 부서에서 찾겠습니까, 이미 내놓은 것도 추진하는 데 급급한데.
아까 안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북부권 개발 사업을 금년에는 적어도 가시적 효과가 어떤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의령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끼워서 경남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이 좀 많이 되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열심히 했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답변이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은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의회에서 문화복지위 수석전문위원 6개월 하다가 1년 동안 장기교육 갔다가 왔습니다.
○천영기 위원 교육 갔다 왔으면 더 머리가, 업무 파악이 빨리 되시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교육지원담당관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했던 내용을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담당관님께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제가 언론에 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서울 업체싹쓸이라고 이렇게 언론에 났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리고 제가 지적할 때 서울 업체에 너무 편중된 것 아니냐, 지역 업체 육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좀 외면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제가 알기로는 지역 업체에서 정보도 좀 어둡고, 또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참여도 저조해서 업체 선정이 적었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드리면 담당관님 답은 지역 업체 70%, 수도권 16%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민일보에서 그 질의를 보고 교육지원담당관실에다 자료 요구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 59%, 수도권 35% 또 이렇게 자료를 내어놓았어요.
저 답변한 내용과 기자들께 준 자료가 다르다는 이야기이지, 답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천영기 위원 그것도 근소한 차가 아니고, 그리고 프로그램 수는 기존 지역 업체가 57%이고, 수도권이 40%다 이렇게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기자들께 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도의원한테 답변할 때는 지역 업체 70%다, 수도권 16%다 이렇게 답해 놓고,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아마 감사 시기와 자료 제출 시기가 달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시·군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수도권에서 33.9%, 그리고 도내가 60.4%, 기타해서 부산·대구해서 5.7%, 지금 도내가 60% 정도 됩니다.
○천영기 위원 여기에 보면 그 답변이 도민일보 이일균 기자한테 제출한 내용에 지역 업체 59%, 수도권 35% 이것하고 비슷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분명히 지역 업체 70%, 수도권 16%라고 답을 했단 말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때 답변할 때 아마 착오가 있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기준을 볼게요.
약 60:35, 33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 답 잘해야 합니다.
제가 언론보도에 난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70:16이라고 이야기해 놓고, 또 아니라고 교육담당관이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다고요.
거기의 기자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59:35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것 잘못되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잘못됐습니다.
○천영기 위원 책임져야 되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천영기 위원 녹취록 다 있습니다.
그것 다 보시면 되고, 언론보도 난 것을 스크랩도 해 놓았어요, 오늘 가져왔어요.
과장님들은 답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수치라는 것은 정확성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동그라미 하나에 의해서 1억원, 10억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뒤에 언론에 난 것을 보면 12월 6일인가, 7일인가 난 것 같은데,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지역에 맡겨도 충분하다.”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어학캠프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주도 프로그램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수도권 업체에서 많이 했고, 그리고 어학캠프 이런 것은 지역 업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업체에 자격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조금 참여가 저조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해서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천영기 위원 과장님,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업체 육성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재고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 수치를 턱도 아니게 답을 했었어요.
그것은 담당이 가고 없는데, 그때 당시에 김종환 교육지원담당관이 이렇게 했으면 그것은 언론의 오보다, 보도 후에 파악해 보니까 70:16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도민일보에서 오보라서 자료를 받으니까 잘못되었는데, 올해는 서울 업체와 우리 지역의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사업이 시·군 자체 사업입니다.
시·군 자체 예산으로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목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시·군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 부분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신중하게 고민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으면 양산, 거창, 하동 여러 지역 시·군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위 행정기관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우리가 처음에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대로, 서울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에 하고, 지금 경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역 언론에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지역에 맡겨도 충분하다고 언론에 나고 했으니까 한번 신중히 검토하고, 우리가 체크를 해서 지역에 이런 부분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을 시·군에도 전달해 주고, 학습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 남명학사와 관련해서 수용 인원이 400명 맞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맞습니다.
200명씩 해서 400명,
○박우범 위원 성적우수자 200명이고 서민자녀 200명인데, 서민자녀 200명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중위소득 100% 이하 정도 되는 분을 해서, 그러면 4인 가구 하면 약 467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수준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이것 잘하셔야 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박우범 위원 아주 공정하게 잘하셔야 합니다.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드리려고 했던 질의는 이것이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체능 우수 학생들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체육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이 있는데, 어떤 규모의 전국대회에 몇 위 입상했다든지, 사실은 성적 우수 학생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체육에 뛰어난 아이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적 우수자라 하면, 물론 수능을 잘 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중요하지만, 예체능 분야도 전국의 상위 입상을 했다든지 하면 그것도 충분히 성적 우수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할 때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 질의는 되었고요.
다음은 서민자녀 대학생 단기 해외 어학연수 언제부터 계속 50명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올해 어학연수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우범 위원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님 질의 내용과 비슷한데, 50명이면 숫자가 조금 적지 않느냐, 지금 3억원이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미국에 25명, 중국에 25명, 50명을 해서 평균 600만원이 되는데, 미국과 중국은 체재비라든지 수업료, 항공료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물론 이것 선발 기준을 정확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여기에 위탁업체 선정 도내 업체에 인센티브를 줍니까, 안 줍니까?
교육지원담당관님은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제가 국제통상과에서, 예를 들어서 여행업체 말입니까?
○박우범 위원 예, 그렇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이것은 북경대학과 미국에 있는 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박우범 위원 제가 우리 직원 분들 해외연수 가는 것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부산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 보면 도나 시에서 지역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올해 시행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도내 업체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면 다음, 그다음 해 계속 이것 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했던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체 선정은 저쪽에 여행 가는 그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우범 위원 그렇죠, 이것을 총괄하는 업체에 우리가 그것을 맡길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이것은 업체의 여행사 그런 여행 목적이 아니고 학교에 연수하기 위해서,
○박우범 위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러니까 북경대학과 웨스턴대학에 협정을,
○박우범 위원 학생들 교류,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협약을 체결해서,
○박우범 위원 그래도 이것을 중간에 하는, 이렇게 행사를 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업체는 우리는 달리 없고요.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에서 이미 노하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거창대학에서 이번에도 30 몇 명이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 협의회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유학원이라든지 여행사를 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도립대학들이 그동안 했던 것을 저희들이 참여해서 도와 현지 대학과 MOU를 체결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가니까 그대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여 혹시라도 거기의 업체라든지 그런 위탁 업체가 이렇게 한다면 이것도 우리 도에 있는 업체들이, 도에 있는 여행사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위원님, 그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아시겠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박우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명이 조금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 처음 시행한다니까 올해해 보고, 평가를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 과장님,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자료 20페이지이네요.
학교급식이 저소득층을 제외한 식품비의 도와 교육청이 50:50 부담이라고 되어 있죠?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이갑재 위원 밑에 총 사업비에 보면 858억원입니다.
그러면 50:50이면 429억원씩 양쪽에서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식품비 5만8,987명분 293억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이갑재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 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858억원이 아니고 293억원을 더한 1,151억원으로 총 사업비가 나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지원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위에 것은 정부에서,
○이갑재 위원 그러면 우리 도의원들이 시·군에 가서 “도내 무상급식하는 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을 858억원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1,151억원이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정답이 어느 것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도 광의로 해석하면 전체 포함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갑재 위원 당연히 다 포함되어야죠.
그래서 총 사업비가 858억원으로 표기가 되면 저는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저의 계산 방법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이것을 바로 잡아야, 그래야 도의원이 무상급식하는 데 시·군에서 물으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저소득층 6만여명에 들어가는 293억원은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는 50:50이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지, 이것만 보면 858억원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나와지거든요.
저는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경남도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은 1,151억원이 맞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개념 정립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렇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자료 총 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2014년도 지원범위 초등 전체 읍·면 중·고생으로 학교급식을 2016년도 2월 15일 시장·군수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무상급식이 2014년도에는 면지역, 군지역의 초등학교는 전부 다 무상급식이었거든요, 학생 수에 관계없이.
그런데 지금은, 작년까지는 100명 이상인 학교는 일부 무상급식비를 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도 2016년도처럼 군 단위 100명 이상 학교는 일부 급식비를 냅니까, 아니면 다 무상으로 됩니까?
2014년도 전처럼, 이게 우리가,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것은 제가 아직 경남이 정확하게...
○이갑재 위원 저도 헷갈려서 물으니까, 2014년도 전에는 군 단위는 학생 수에 관계없이 전체 무상급식을 했단 말이죠, 초등학교는.
그런데 2015년도부터 100명 이상 학교는 30%인지 이렇게 냈단 말입니다, 급식비를.
그러면 2017년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명확하게 알고 가야 시·군에 한 데도 있고, 2월부터 읍·면정 보고에 들어가면 갑자기 주민들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답변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그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해야 될 내용인데, 정책기획관이 답변대에 섰을 때 제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요즘 경남도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경남도하고 교육청하고 경남미래교육재단 관련 때문에 지금 논쟁이 많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또 무상급식과 같이 경남도하고 교육청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저는 경남도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목적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 대응해 오는 것은 다르잖아요!
딱 무상급식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경남매일 사설을 보니까 잘 써 놓으셨더라고.
그 사설을 도민들이 보면 ‘아, 교육청이 잘못됐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미래교육재단의 출범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10년도 미래교육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제시한 내용은 미래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겠다, 예를 든다면 빌 게이츠 그다음에 당시 김연아 선수 같은 이런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목적으로 500억원을 조성해서 특별히 지원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조성 기금을 3,000억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아마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동안에 도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미래교육재단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만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학사업이라든지 교복지원 문제는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고 시·군에서 전체 다 장학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당초 목적에도 맞지 않고 앞으로도 거기에 우리 도가 참여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그 목적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출연했던 어떤 조건이라는 것은 미래경남의 인재를 육성해서 국가와 우리 경남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지원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억원을 다시 반환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우리 도가 더 장학사업은 효율적으로, 지금 우리 도가 장학사업을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국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 사업비 중에 운영비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과가, 교육지원담당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고, 백엽장학회 같은 것도 우리 도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연구지원과에서 사무국을 하고 있듯이 예산을 들여서 도민을 지원하고 인재 육성을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재 위원 저도 정책기획관께서 기자회견을 한 것하고 교육청에서 한 것하고 자료를 놓고 보면 도와 교육청 관계를 떠나서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도의 생각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언론에 비쳐지기는, 금액도 별로 많지 않은데, 또 도하고 교육청하고 싸우나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같은 업무보고 할 때 얼마나 좋아요?
관련 부서에서 별지라도 하나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시·군에 가서 우리가 대응을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한번씩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시·군에서 물으면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싸우는데 뭣 때문에 싸우느냐?”하면.
어찌 보면 그런 대응전략이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억지소리를 하는데도 한번씩 기자회견 주고받고 말면 안 되죠!
저쪽에서 한 번 하면 우리는 세 번 해서 논리를 갖고 정당성을 주장해야지.
오늘 경남매일 사설은 아주 정리를 잘해서 써 놓으셨더라고요.
이런 것은 대응논리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집행부가 할 일 아니에요?
경남미래교육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출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재정점검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조금 전에 학교지원 문제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 전체와 읍·면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기준 그대로 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0:50으로 하는 것으로.
○이갑재 위원 군 단위에는 초등학교 전체,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예.
○이갑재 위원 올해부터 그렇지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작년에는 협의가 안 돼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위원장 이규상 재정점검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단장님! 마창대교 재구조화 때문에 애 많이 쓰셨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그렇습니다.
아직... 합의는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12월 30일에 합의는 했고요, 그 합의조건에 금년 1월 26일까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 측에서 금융약정체결을 위한 LOC 즉 합의서를 지금 징구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재구조화가 잘되고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요금도 20년 있다가 오르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21년 6개월 남아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시작해서.
남아 있는 것을 매년 소비자 인상분만큼 요금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8년에 한 번씩 500원씩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만 그대로 가면 3,5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행량이 늘어서 통행료 수입이 더 증액됐을 때는 꼭 거기에 준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도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통행량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고생하셨고요.
재구조화가 잘되고 나니까 또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요금도 안 올렸으면 하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들도 아마 가질 겁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맥커리입니까, 순순히 응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손해 볼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해요.
어떻든 재구조화 단계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 도도 그렇고 특히 단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점쯤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재구조화의 정말 완전한 완성을 위해서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도민들의 그런 의견들, 그런 것을 지금쯤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까지는 재정 부담이 워낙 크고 했으니까 줄이는 데 많이 노력을 했지만 지금 시점쯤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은 방법은 혹시 없나 하는 것을 점검단이니까 지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물론 저희 도의 재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부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언급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이용자 부담을 더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관건이라고 봐집니다.
○안철우 위원 안 올리는 것 자체가 물가인상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이 되는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절감의 효과가 되는 것으로,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들... 저는 비전문가라서 더 기술적인 부분을 언급을 못 하겠지만 지금 이 시점쯤에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아까 8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들도 혹시 인상 안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통행량이 자꾸 늘기 때문에 수익률이 개선되는 것은 분명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이 도로와 연결된 도로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실제 수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부산 생곡까지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산시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빨리 이루어져야 통행량이 늘어서... 창원~부산 간도 마찬가지이고, 마창대교도 마찬가지이고.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 단계까지 온 것도 사실 대단한 건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도민들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시점쯤에서 더 나아지는 방법은 없는지도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행료 결정권을 우리 도가 가지고 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8년 만에 500원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부터 해서 통행량을 보면서 그런 방안이 있는지 다시 깊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부분도 개선할 방법이 있으면... 그러면 보너스까지 얻는 완성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반갑습니다.
천영기입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오래 계셔서 재정점검단 부분은 훤히 뚫어 보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경영평가 대상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지방공기업 전체 대상기관은 31개입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게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게 있고, 도 출자·출연기관 9개 기관은 저희 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천영기 위원 책자에 공사 5개, 공단 4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맞습니다.
상수도 12개, 하수도 10개 이렇게 해서 31개입니다.
○천영기 위원 2016년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계가 실제 행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실제 직접 반영되는 것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평가지표는 나와 있습니다만 성과급을 차등 지원하는 그게 제일 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는요.
부족한 경영진단 대상이 되는, 개선을 해야 될 대상이 되는 데,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지방공기업 평가를 해서 제일 안 좋은 게 마등급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명령을 받아서 새로운 경영진단을 해야 되는데, 한 군데 받은 자체가 실제 처음 시작하는 연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2016년 신규지요, 상수도 분양인데 그것은 제외됐고, 처음 연도는 제외가 되어서 아직까지 별도의 새로운 경영진단 경영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만큼 평가를 자주 하니까 가면 갈수록 실적이 조금 향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단체장, 직원들 성과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고 경영평가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과급 외에 혹시 실제 행정에 반영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습니까.
경영의 질을 개선함으로 해서 부족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전부 시민한테 도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물론 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선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돌아가는 거죠.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러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피부에는 안 와 닿지만 개선한 이런 실적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용량을 키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출자·출연기관의 단체장이나 직원들의 성과급 그 부분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상수도나 하수도 또 직영 공기업 이런 데까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상수도하고 하수도, 직영 공기업까지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는 직무분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 보겠다, 직무성과에 대해서도.
○천영기 위원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상은 주로 간접 경영,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경영 부분이 많습니다.
○천영기 위원 지방공기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직영 공기업을 반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라는 게 단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는 그 기관의 성과급 차등 지원에 귀결이 됩니다만 크게 보시면 경영진단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출연·출자한 기관, 상하수도 기관들이 그 조직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조직관리 부분, 재무 상태는 어떤지 재무관리 부분, 고객만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하는 컨설팅의 기능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도내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인 경영, 고객에게 다가가는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경영진단을 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써 기관장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차등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 결과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제가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 재구조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4,403억원입니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순수 민간투자비만을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상비 1,428억원하고 건설보조금 129억원이 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별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사업비 산정할 때는 따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뺍니다.
○천영기 위원 이것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민간사업비에 경상남도가 지급하는 1,428억원, 건설보조금 129억원은 별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데 사실 민자사업 경우에는 순수 민간투자비만을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총 사업비의 개념은 토지편입 부지 보상비, 건설보조금...
○천영기 위원 제 이야기 좀 듣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외시켜서 별도로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경상남도 보상비나 기술보조금까지 포함해서 표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천영기 위원 다른 시·도도 제가 봤어요.
다 별도로 되어 있어요.
우리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투자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천영기 위원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총 민간투자사업비가 2,846억원, 보상비 770억원, 건설보조금 129억원 3.616억원.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770억원이 아닌 1,42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경상가 적용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보상비 지원이 1,428억원 되어 있잖아요?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천영기 위원 이게 경상비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런 업무보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별로 질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보상비는 1,428억원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가해서 드리면 이 중에서 도가 50%, 창원이 25%, 김해 25%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 위원들이 보고서만 봐도 ‘아,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전체적으로 이런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비효율 예산 구조조정 지속 추진 사업 내용에 보면 ‘신규 사업 타당성 사전점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중사업, 예를 들어서 그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칭만 바꾼다든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내용, 자료 일일이 현장 확인을 다 합니다.
그냥 서류만 가지고 확인하면 못 찾는데,
○양해영 위원 기존에 이런 낭비요인들이 발굴이 됐습니까?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왔었습니다.
그때는 재정컨설팅을 받아서 이 사업을 최초에 시작했었고요.
첫 해는 좀 나왔었고, 두 번째는 좀 줄고, 세 번째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행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한 4~5년 하다 보니까요.
○양해영 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1차적으로 낭비요인을 제거시키고 2차적으로는 집행의 투명성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전에 e시스템 회계시스템이 구멍이 나서, 보육관련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도 크로스 되어 있는 감시 감독이라고 할까요,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점검 이런 것들도 건전화 측면에서는 같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e호조는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자료를 다 빼고 실과에서도 이 자료를 다 받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번에 사고 난 것도 다 볼 수 있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구멍이 뚫렸거든요.
예산낭비 요인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회계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재정점검단에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기사 보셨죠?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
○양해영 위원 구멍 뚫린 그런 것들을 시사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e시스템이나 다 공유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다 그렇게 투명하게 한다고 시스템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게 구멍이 뚫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사전에 이런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석 중인 법무담당관을 대신해서 정책기획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보통계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 이종섭입니다.
담당관님, 지난번에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공표 됐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공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 위원 과장님 금방 오셔서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다른 계장님들은 모르십니까?
공표 됐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협의체 구성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차질 없이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48페이지 사이버침해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향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1월에 개인정보보호 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수립이 되었습니까, 수립 중에 있습니까?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개인정보보호 주요 활동은 PC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수탁자 교육도 실시하고 부서 담당자 교육도 실시하고 다 연중 계획은 서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연중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연간 계획이 수립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립이 완전히...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금년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1월 중에 수립하겠다 했는데 아직 수립 중에 있다!
그러면 질의할 게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갑자기 현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많을뿐더러 저희들이 업무를 볼 때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공개선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인식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호 활동 추진계획 수립 안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보호의 가이드라인, 그리고 업무상에, 생활적으로 쉽고 편안하게 도민들께 알리는 홍보계획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서, 1월 중에 계획 수립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수립 중에 있다 하시니까 별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언제... 말일까지 수립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시기는 1월 중으로, 1월까지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할 때 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고 필요한 분야가 있으면 강화를 하고 그렇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자료들이나, 타 시·도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 수집활동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각별히 챙겨주시고, 경남도의 개인정보 활동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자면, 계획 수립하실 때 저희가 읍·면·동별로 관변단체 내지는 보조금을 지원 받는 사회단체 또 민간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산하에 도민들이 집단화 되어 있는 기관도 많고요.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상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민심 속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도, 그래야 우리 도민들 개인이 정보를 보호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활에 와 닿는 이런 추진계획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담당관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안 되시죠?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옆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사실 빅데이터 관련 사업은 정책결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2016년도 빅데이터 관련 연구 용역 결과 또는 이를 도정이나 시·군정에 반영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2016년 작년에 빅데이터 분석 추진을 4건을 했습니다.
도 2건하고 밀양시 1건, 창녕군 1건으로 4건을 했는데, 최종 결과가 1월 20일에 나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분석이 덜된 상태입니다.
1월 20일에 나오면,
○천영기 위원 1월 20일요?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예, 1월 20일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제가 듣기로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이것은 취지가 좋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분석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 상태까지 들었기 때문에,
○천영기 위원 1월 20일에 나오면 연구 용역결과하고 보고서를 서면과 파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빅데이터 관련 예산이 2016년도에는 6억원, 2017년도에는 5억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예.
○천영기 위원 제가 볼 때 빅데이터는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자체가, 아까 조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제가 얼마 안 돼서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예산편성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빅데이터 관련 조례가 12월 29일에 됐나요?
27일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29일입니다.)
29일 맞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때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난해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까?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조례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완벽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경남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조례는 빅데이터 산업에 관한 사항은 없더라고요.
다른 시·도에 보면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이것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알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위원장 이규상 이어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거창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유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거창대학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링크육성사업 5년 연속 선정,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선정과 전문대학기관 평가인증 획득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서부경남의 평생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중추기관으로서 다양한 지역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와 외국어교육 강화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환 교무부장입니다.
강춘석 사무국장입니다.
이관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34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천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거창대학을 못 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때 여쭤보지 못한 내용도 여쭤보고자 합니다.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라는 데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천영기 위원 거기에 제가 자료를 검색해 보면 2015년도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도립대 전임교원들의 논문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천영기 위원 교원이 몇 명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원이,
○천영기 위원 30명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30명 정원에 29명,
○천영기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논문 실적이 평균 0.58편 나옵니다, 2015년을 보면.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천영기 위원 업무 실적이 교수 1인당 한 편 정도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로서의 책무는 가르치는 것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문대학은 연구보다는 가르쳐서 취업 잘 시키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4년제 연구 중심 대학에 있어서는 교육과 연구를 밸런스를 맞추든지 아니면 연구 쪽에 치중하게 되거든요.
저희 대학의 0.5편도 전문대학 평균에 비해서는 낮지 않은 실적입니다.
특히 전문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보다는 교육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도 열심히 해서 교수님들이 새로운 것을 교육에 환류도 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현재 나라의 실정이 전문대학 교수님들한테 산학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총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 중심으로 하면 교수들을 실무진 위주로 구성을 해야죠, 산학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중공업 계시는 기능장들을 모시고 그렇게도 해야 되고, 인맥 관계를 통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지만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것은 교수의 논문, 연구력 쪽에 중점을 두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남해대학을 한번 보면, 남해대학은 1.1편 정도 나옵니다.
거창대학이 남해대학의 반밖에 안 돼요.
50%밖에 안 된다고요.
전국 기준에 의한 50%가 아니고 남해대학에 비해서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총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부족한 부분은 제가 교수님들을 독려를 해서 연구에도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올해는 남해대학하고만 비교를 해도 2분의 1밖에 안 되는, 50%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대학도 교수님들하고 의논해서, 연초니까 논문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력을 높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학의 연구논문 편수는 1인당 1편이 안 되는데요, 특히 전문대학에 있어서는 국내 출품 건수와 저서 출판도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치면 2014년도 토탈 55개, 2015년도에는 63개,
○천영기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받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서,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연구 논문,
○천영기 위원 예, 검출하는 부분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맞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 부분밖에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지적도 중요하지만 교수님들 연구력도 키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꼭지만 짧게 하나 더 할게요.
거창대학 교수들 중에서 여교수들이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적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여교수님요?
○천영기 위원 예.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일반적으로 교육부에서 맞추라는 것은 30%인데 저희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교수님이,
○천영기 위원 3명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아닙니다.
다섯 분입니다.
○천영기 위원 5명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다섯 분이니까 30명 중 다섯 분이니까요.
또 여자가 채용이 될 겁니다.
아마 여섯 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러면 20%입니다.
○천영기 위원 요즘 여초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거창대학이 또 여학생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남학생하고 비율이.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여학생이 55% 되고 있습니다.
○천영기 위원 어찌 보면 여학생들이 여교수를 때때로는 롤 모델로 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천영기 위원 그런 현상을 보더라도, 비율은 30%가 안 되더라도 여학생이 교육을 받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적절한 조언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55%면 여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여자라 하지만 학생들이 보는 영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께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대학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6시 09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아울러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난해에도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남해대학 전체 구성원들은 남해대학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남해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 신상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월 27일부로 제 임기가 만료됩니다.
지난 4년간 대가 없이 맡은 바 임무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 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해대학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민 교무부장입니다.
서상진 사무국장입니다.
강사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경남도립남해대학 주요업무보고입니다.
!#A134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 총장님, 만기 전역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만기 전역입니다.
○천영기 위원 축하합니다.
고생하셨고, 오늘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총장님이 만드신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현황에 보면, 학교 연혁 이런 것도 없어요.
최소한 학교가 언제 세워졌고 언제 개교를 맞고 있고 언제 간호대학이 생겼고, 기본현황 앞에 연혁이 나와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거창대학은 보니까 있더라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자료는 보완하도록 하겠고 구두로는, 거창보다 하루 일찍 개교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뭐라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거창보다 개교일자가 하루 빠릅니다.
○천영기 위원 하루 빠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천영기 위원 축하합니다. (웃음)
그래서 다음에 자료 만들 적에, 아까 남해대학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보고서가 그래도 대학 치고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조금 괜찮은데, 업무보고는 이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질의가 적고 짧고 간단하게 되지, 학교 개교 이런 것도 좀 알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현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개선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놨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책자만 봐도 전체적인 학교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자합니다.
2페이지 졸업자 취업현황을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이 ‘졸업자 취업현황’ 이래서 한 네 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사실 거창대학 것을 먼저 봤습니다.
먼저 보고 남해대학을 보다 보니까 거창대학하고 비교가 돼요.
한번 보시고, 학과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어느 학과에 얼마나 취업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거창대학은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퉁쳐서 355명 졸업 했는데 338명 취업대상자이고 취업자 210명 이렇게 쭉 돼 있지만 거창대학은 과마다 건축인테리어, 산업디자인 이렇게 쭉 여쭤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는다고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무자들이 관심만 가져주면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잘못했다기보다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 책자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 더 한다면, 연구 활동 강화를 위해서 교수님들 역량강화나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보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 활동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봤거든요.
유사대학을 비교한다든지 해서 연구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렇게, 사실 업무보고 책자만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남해대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교수님들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또 교수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보다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안철우입니다.
총장님, 임기 다 되셨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안철우 위원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감사합니다.
○안철우 위원 임기 중에 항상 거창대학하고 비교하는 것에 늘 신경이 많이 쓰이셨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런데 저희들보다 거창이 스트레스 더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오늘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거창대학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대학 평가하는 지표라든지 도립대학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수행 등 총장님 계실 동안 괄목한 좋은 결과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임기 중에 학교의 관계는 물론이고 도의회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기억만 하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위원장 이규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대학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13명 발의)
(16시 35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우범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박우범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30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34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134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우범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 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9분)
○위원장 이규상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붉은 닭의 힘찬 기운이 위원님들 댁내에 가득 깃들길 소망하며, 2017년도에도 변함없이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31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4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632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34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A134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이어서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안철우 양해영 이갑재
이종섭 전현숙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경남발전연구원장 유성옥
사무처장 이동찬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정재희
경제산업연구실장 박병주
도시환경연구실장 박진호
사회정책연구실장 심인선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하승철
연구지원실장 김병국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책기획관 박성민
교육지원담당관 정준석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박충규
정보통계담당관 배태석
서울본부장 나경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윤기환
사무국장 강춘석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이상민
사무국장 서상진
산학협력단장 강사원
 
○속기사
강기훈 박미경 유상호
윤영선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