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9월 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5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폐회기간 중 취임한 부교육감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 및 9월 1일자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임 부교육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임 부교육감은 우리 고장 김해가 고향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교육부총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우리 교육청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엄상현 부교육감입니다.
(인사)
이어서 신임 교육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 교육국장은 마산 구암중학교, 합포고등학교장을 거쳐 본청 교육정보화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정재표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그러면 새로 취임한 엄상현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 엄상현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고 경상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됨을 진정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을 보좌하여 제가 가진 모든 경험, 지식 그리고 충성심을 다하여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이 경남교육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주시는 질책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여 정책수립이나 집행시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8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성계관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이상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립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도립미술관 건축 관련 자료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현황,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체험마을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진주시 관내 경상남도 소유 공유재산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용역사업 발주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내 공·사립 초등학교별 유치원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도세징수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노숙자 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진해 욕망산 채광계획불인가처분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수산자원연구소 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인구, 공무원, 재정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으로부터 창원터널 및 안민터널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강기윤 의원으로부터 시·군 도세징수현황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1980년 3만6,000명이던 합천군의 초·중·고 학생수는 해마다 급격히 줄어 2007년 현재 1/7 수준인 5,000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감소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여론조사 결과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중학교 졸업생 중 40%정도가 타 지역 학교를 선택 했으며, 기초가 다져진 상위권 대부분의 학생이 유학을 가버리는 덕분에 지역고등학교의 면학분위기는 조성하기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기유학의 바람이 불어 젊은층의 유출이 많음으로 인해 지역사회 성장은 후퇴를 거듭하며, 심지어는 지자체의 존립여부마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 전직대통령이 인구가 줄면 인근 시·군에 합병되는 게 순리라고 했는데 섬뜩한 기분마저 듭니다.
합천에서 지역의 교육환경 특히 고등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한탄하고 걱정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차에 2002년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를 사단법인체로 조직하여 기금을 모으는 한편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교육회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름 하여 합천군종합교육회관은 유명학원 강사를 초빙, 군내에서 선발된 고등학생들에게 무료강의를 하며 모 기업체에서 지어준 기숙사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은 지자체의 지원 뿐 아니라 향우들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1,000여명 회원들의 회비, 심지어는 노인교통수당을 교육발전기금으로 자동이체 하는 등 온 군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교육환경을 살리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학교 졸업생들의 타지 진학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합천고등학교는 증반을 하는 등 면학분위기가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사업에 선정이 되어 해마다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정부에서는 학기 중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과 기숙을 제한하기 위해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위임했으며, 경남교육감은 경상남도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예고된 개정안이 농촌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내용이기에 재검토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시행령에 대한 법률가들의 해석은 제각각이며, 위임자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개정을 한다면 합천군민 뿐 아니라 고성군, 밀양시,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등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단계에 있는 시·군들에 엄청난 시련을 줄 것이며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칠 것입니다.
교육조례의 개정은 무엇보다 교육의 당사자이며,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인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재학생에 대한 교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광역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농어촌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부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모범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합천군 종합교육회관은 합천군이, 합천군민들이 마지막으로 승부를 건 고육지책입니다.
부디 합천군민들이 낙심하지 않고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혼신을 다하는 여러 지자체의 의지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학원법 조례 개정에 신중에 신중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문준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여러분!
공룡나라 고성 출신 정종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도와 일선 자치단체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효율적 역할 분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말이 이 시대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를 막는 근원적 방안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시책이나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각 지자체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고민과 지역주민의 바람이 함께 어우러져 고성 조선산업특구를 추진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9월 23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전국적으로 87개 특구가 지정·고시되었으나 개발규모와 지역주민의 고용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가 남다른 고성 조선산업특구는 2007년 7월 24일 재정경제부 고시 2006-36호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제 진해만은 어자원 고갈로 쇠퇴해져 가는 1차 산업의 터전으로서가 아니라, 고성군민 나아가 경남도민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고 조선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어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성 조선산업특구로 지정된 동해면 지역은 연중 날씨가 온화하고 강설이 없으며 연안 수심이 깊고 파고가 낮아 인근 거제·통영·진해·부산과 조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조선소간 기술제휴 및 인력수급이 용이할 뿐 아니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국도 등이 인접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10대 조선사 중 상위 3개사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고, 조선기술 및 건조량 세계 1위, 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량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신종계 교수,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는 “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서의 경쟁우위, 세계 교역증가로 인한 물동량 증가, 기술 융합적 산업발전 추세 적극 대응, 프로펠러·엔진 등 기반기술 탄탄” 등을 이유로 향후 10년 이상 우리나라가 세계조선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조선경기 과열 및 중복투자를 이유로 다소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이 일본을 제치고 2000년대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건 과감한 설비투자와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는 당찬 도전정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선 산업에 대한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고성군에서는 2005년 4월 21일 특구입지 및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특구계획안 공고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전 세대수의 91%가 서명한 군민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고, 동년 12월 26일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 조사와 각종 심사를 거쳐 2007년 6월 5일 해양수산부의 중앙연안관리위원회 가결,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가결, 7월 16일엔 재정경제부의 특구심의회에서 가결되어 2007년 7월 24일 동해면 일원 3개 지구 264만4,631㎡가 특구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고성군이 조선산업특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염원과 뜨거운 열정,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계, 군내 기관단체 등 온 군민의 한 목소리와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고성군의 개가는 남해안의 조그만 농어촌 군지역이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성 조선산업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2012년까지 순수민간자본 6,038억원이 투자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만 5조 6,000억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연 고용인원이 3만2,000명에 달해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6만명의 인구 증가로 고성군이 획기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 조선산업특구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할 일이 남아 있고 난제가 많습니다.
최근 조선산업에 대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개발도상국들의 끈질긴 추적을 뿌리치고,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특구지정 이후 남아있는 후속적 행정절차인 산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통영향평가 협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므로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뤄낸 특구지정이라는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조선산업특구 지원을 위한 주변 주거환경 조성, 어업권 보상 등과 지방도 1010호선·국도 77호선 4차선 확장, 지방2급 하천정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평소 김태호 도지사께서 주창하시는 남해안 시대가 고성 조선산업특구 조성을 계기로 활짝 꽃피길 다같이 염원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 경남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호 지사와 신뢰와 감동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첨단 우주항공산업도시 사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주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 지급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개 시·군 중 10개 시, 21개 읍, 178개 면에 1만2,0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에 화재나 인명구조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출동하여 소방공무원을 도우면서 현장활동을 하고 화재 경계근무기간에는 소방공무원을 보조하여 순찰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 1회 정기 교육소집에 참석하여 화재예방 홍보활동은 물론 산불진화 등 각종 대민지원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각종 재난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 정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거대한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적 재산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광역자치단체별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의 예산편성과 지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2006년도 1인당 출동수당 편성기준이 강원도가 7.7회, 충북과 충남이 12.8회, 전북이 6.2회, 전남이 12.5회, 경북이 7회, 제주시가 7.9회인데 비하여 경남은 4.2회입니다.
2007년에도 역시 9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비교적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수준인 4.2회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된 시·도별 2006년 및 2007년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 및 편성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12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경남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동수당은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근거는 소방기본법 제39조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3조에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교육훈련소집, 화재경계근무, 예방홍보활동 등에 얼마나 헌신과 봉사자세로 임하였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2007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보면 충청남도는 의용 소방대원수 9,435명에 예산액이 41억7,133만5,000원으로 1인당 15회의 출동수당이 편성되어 전국 1위이고, 우리 도는 의용소방대원수 1만2,006명에 14억4,813만7,000원으로 1인당 4.2회의 출동수당이 편성되어 전국적으로 정말 낮은 수준이며, 충청남도에 비해서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힘없는 부서의 하소연을 대변한다고 치부하기 보다는 이 사항을 깊이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전 시·군 대원들의 불평하는 것을 제가 귀담아 듣고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건의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원은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조하면서 각종 재난현장은 물론 지역민을 위하여 무한 봉사를 하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간 최소한 12회 이상의 출동 또는 임의 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4.2회의 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작은 봉사나마 실천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각종 크고 작은 재해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재정이 정말 어려운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희망적인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방청석에서는 아마 허기도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허기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기 위해서 작목반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산청출신 허기도 의원입니다.
WTO와 FTA 협상으로 인하여 세계 농업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재래의 관행적 농업방식으로는 국제 경쟁력에 한계가 있어, 전망과 경쟁력 있는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기술력 향상으로 경남 농업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딸기농업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경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딸기는 키 작은 장미과 작물로써 현재 대부분의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법의 경우 모든 작업이 허리를 굽혀 엎드린 자세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과다 소요되고 또한 외부환경에 더욱 강력한 내성을 가진 전염성 세균, 병충해 등과 연작재배로 인한 피해로 재배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웰빙시대에 맞춘 안정성과 기능성이 추가된 하이베드 딸기를 재배하는 선진화된 농법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선진 유럽농업국에서 하이베드 딸기를 재배하여 인접 EU의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진 재배 방법이 아니고서는 딸기분야의 농업도 외국에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관행적 토경재배는 작업상의 어려움은 물론, 열매가 토양에 위치하여 흙, 먼지 등이 붙어 외관상 좋지 않아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므로 수출은 물론, 내수도 어렵게 될 날이 곧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토경재배에서 하이베드 재배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확량에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토경재배의 수확량이 10a당 약 3.5톤 정도이나, 2002년에 경작을 처음 실시한 산청 단계의 하이베드 재배 농가의 수확량은 약 2배인 5톤〜7톤이며,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10a당 평균 수확량은 12톤〜15톤으로서 기술력과 수확량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과 수확량에서 하이베드 재배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초기투자 비용이 과다하고 기술력 없이는 재배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재배시설의 전환이 어렵습니다.
산청 단계 딸기작목반은 경남 농업기술원 교육훈련과정의 모범적인 농민교육단체로써 꾸준히 노력하며 매년 해외 연수와 자체연수로 전국 어느 작목반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국내외 딸기재배 농가의 연중 계속되는 견학과 수차례에 걸친 지방과 중앙의 각 방송사에서 산청 단계딸기의 우수성을 방영하였고, 현재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산청 단계딸기가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전국 딸기 재배 농민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열의와 의지만으로 가능하지만, 초기시설비 투자에는 대부분이 영세농인 작목반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액기 및 양액시설과 배지 지지용 철재, 배지, 관수, 관비용 부자재 등의 시설가격이 하우스 600㎡당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어 농가당 5동 정도의 시설비만도 1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산청 단계딸기 작목반 100여 농가 중 현재 14 농가만이 하이베드 재배를 하고 있어,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의 어려움으로 시설전환을 못하는 의욕적인 농가에 경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지원하여 경남 딸기농가 모두에게 하이베드 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전파하고, 농가당 연간소득 1억원 시대를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딸기와 같이 농촌의 우수농산품이 구매력이 되어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소득이 늘어 농업에도 비전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농민이 도시로 나가면 도시의 부담이 커지고, 국토의 보전이나 국력의 균형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쟁력의 확보로 안정적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출을 위해 생산기반, 자금지원, 판매 등에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농산물 가공공장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농촌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농업이 더 이상 한계산업이 아니고 전략산업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농민의 노령화시대에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면서, 이번 탈레반 사건이 우리 민족과 동포의 문제를 떠나서 바로 우리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께서 그 과정에 보여주신 어버이로서의 사랑을 우리 국민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 동료의원과 같이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 의원들은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5분자유발언도 잘 해 주시고 위로말씀도 잘 해 주신 허기도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8월의 혹한 더위와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88고속도로 확·포장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조기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함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입니다.
88고속도로는 동서의 화합과 국토 내륙지방의 물류수송을 원활히 소통키 위해 경북 옥포 기점, 전남 담양 종점인 총연장 175.3㎞에 왕복 2차로 13.2m의 폭으로 1981년 10월 착공하여 1984년 6월에 사업비 2,040억원을 투자하여 2년 8개월의 짧은 공기로 조잡하게 완공한 고속도로입니다.
이 88고속도로는 개통당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국도, 지방도보다도 열악한 환경인데도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또 전 구간의 60%가 산악 지대를 통과하는 탓에 급경사와 굴곡이 심하고, 국내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중앙 분리대가 없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개통 당시부터 2010년까지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국가가 약속한 도로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총연장 175.3㎞ 88고속도로 가운데 대구 쪽인 옥포에서 성산까지 12㎞, 광주쪽 고서에서 담양까지 17㎞, 총 29㎞를 2006년 12월 왕복 2차로에서 4〜6차 도로로 확·포장 하였고 나머지 146.3㎞는 3조4,000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4〜6차로로 확·포장 할 것이라 하여 놓고 지난 5월 25일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자료에 따르면 동서의 8축이 철도보다 도로가 단위 편익이 낮게 분석되어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잠정 유보한다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확장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고속도로에 비해 88고속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취약한데도 기점과 종점, 종점과 기점은 4〜6차로로 확장하고 중심기간 도로는 확장하지 않아 기점과 종점은 대구 입 같은 도로로, 중심 기간 도로는 꽁치 입 도로로 만들어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사고의 위험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88고속도로 사업비는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액은 100억원인데 이것마저도 재검토해야 한다 하니 이런 식으로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면 88고속도로는 340년이 걸려야 88고속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88고속도로 인근 3개 도, 7개 시·군인 함양, 거창, 합천, 고령, 장수, 순창, 남원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서는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조기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2일에는 7개 시·군 단체장들이 건교부 방문에 앞서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의장 등은 연이어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정책의 부당성을 바로 잡아야 할 경남도와 전북, 경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너무나 미온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88고속도로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8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국책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북, 경북과 연대하여 88고속도로가 조기에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용단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올해 3월 대구시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한국 스포츠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하였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이란 한 국가가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 스포츠 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도 이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트리플 크라운 달성은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없습니다.
스포츠 개최는 다음 다섯 가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합니다.
첫째, 국가 및 도시 이미지를 일거에 제고하는 유력한 수단입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1994년 노르웨이 릴리함메르 등은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둘째, 선진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시민의식을 함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4위, 월드컵 4강을 이루면서 경제 4강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셋째,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개최지역의 글로벌화와 지방화를 촉진합니다.
부산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세계 속의 부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넷째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는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합니다.
다섯째, 관련 시설 건설 및 관광수입 등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교통·통신·관광 등의 인프라 확충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합니다.
21세기는 글로벌 해양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수려한 풍광에 깨끗한 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4만불 시대를 선도해갈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곳입니다.
더구나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남도민 모두가 이러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발 맞춰 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해안시대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작업과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회성 용역이나 전시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경남도 발전의 큰 그림 속에서 실질적인 요트산업 육성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2017년 아메리카컵 국제요트대회 유치를 제안합니다.
지난 7월 4일 우리나라가 과테말라의 IOC총회장에서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내기 위해 로비전을 펼칠 때 스페인의 항구도시 발렌시아에서는 동계올림픽 보다 더 큰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개최권을 놓고 스위스와 뉴질랜드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승자는 스위스였는데, 뉴질랜드팀을 단 1초차로 따돌리면서 우승컵과 함께 다음 대회의 개최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대회가 바로 1848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국제스포츠 대회 사상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메리카컵 국제요트대회입니다.
지난 2003년 이 대회를 개최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는 4억7,000만불에 이르는 경제적 수익을 거두고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부상하였고, 이번 2007년 대회를 개최한 스페인의 발렌시아는 50억불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는 스페인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쇠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컵 요트대회 유치를 통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부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후 항만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세계수준의 마리나 건설은 물론 공항, 터미널과 도로, 지하철까지 새로 건설하면서 일약 유럽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변모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분야 전문가인 영국 버킹엄 대학 톰 캐논 교수는 “향후 아메리카컵을 개최하는 항구도시가 얻을 경제적 이득은 최대 100억 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메리카컵 국제요트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마리나 시설은 설치·운영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선택과 집중 없는 소규모 형태의 마리나 시설난립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지 못해 부실한 시설로 방치되어 엄청난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세계 1위의 조선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남도 소재 조선업체들과 연계한 가칭 요트산업육성전문가포럼의 구성을 시급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남해안 발전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의 조선, 기계 산업을 연계한 해양공학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아메리카컵 국제요트대회 유치위원회 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회 결성을 통해 획기적인 남해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대회 개최 이후의 관련 시설과 인프라의 활용방안을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기획하여, 경남지역이 향후 동북아시아의 해양관광 및 요트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아메리카컵 국제요트대회의 경남도 유치는 우리 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도전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고, 이는 지금부터 힘을 모아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2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52회 임시회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통영시 제2선거구 강석주 의원과 산청군 제2선거구 허기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강석주 의원과 허기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소방본부장,류해운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속기사
이혜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9월 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5분)
○의장 박판도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폐회기간 중 취임한 부교육감과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도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판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 및 9월 1일자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임 부교육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임 부교육감은 우리 고장 김해가 고향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교육부총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다가 우리 교육청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엄상현 부교육감입니다.
(인사)
이어서 신임 교육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 교육국장은 마산 구암중학교, 합포고등학교장을 거쳐 본청 교육정보화과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정재표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그러면 새로 취임한 엄상현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엄상현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일자로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 엄상현입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고 경상남도 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일하게 됨을 진정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을 보좌하여 제가 가진 모든 경험, 지식 그리고 충성심을 다하여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이 경남교육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주시는 질책은 항상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여 정책수립이나 집행시 반영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8분 개의)
○의장 박판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성계관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회부사항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이상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립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도립미술관 건축 관련 자료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으로부터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 현황, 농수산위원회 양기홍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체험마을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진주시 관내 경상남도 소유 공유재산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용역사업 발주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내 공·사립 초등학교별 유치원 현황,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박차봉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도세징수 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노숙자 현황 외 2건,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진해 욕망산 채광계획불인가처분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수산자원연구소 현황 외 1건,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인구, 공무원, 재정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으로부터 창원터널 및 안민터널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강기윤 의원으로부터 시·군 도세징수현황 외 1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문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의원 1980년 3만6,000명이던 합천군의 초·중·고 학생수는 해마다 급격히 줄어 2007년 현재 1/7 수준인 5,000명이 채 되질 않습니다.
감소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민여론조사 결과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에 있었습니다.
해마다 중학교 졸업생 중 40%정도가 타 지역 학교를 선택 했으며, 기초가 다져진 상위권 대부분의 학생이 유학을 가버리는 덕분에 지역고등학교의 면학분위기는 조성하기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조기유학의 바람이 불어 젊은층의 유출이 많음으로 인해 지역사회 성장은 후퇴를 거듭하며, 심지어는 지자체의 존립여부마저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 전직대통령이 인구가 줄면 인근 시·군에 합병되는 게 순리라고 했는데 섬뜩한 기분마저 듭니다.
합천에서 지역의 교육환경 특히 고등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한탄하고 걱정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차에 2002년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를 사단법인체로 조직하여 기금을 모으는 한편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교육회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름 하여 합천군종합교육회관은 유명학원 강사를 초빙, 군내에서 선발된 고등학생들에게 무료강의를 하며 모 기업체에서 지어준 기숙사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용은 지자체의 지원 뿐 아니라 향우들과 군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1,000여명 회원들의 회비, 심지어는 노인교통수당을 교육발전기금으로 자동이체 하는 등 온 군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교육환경을 살리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학교 졸업생들의 타지 진학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합천고등학교는 증반을 하는 등 면학분위기가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활력사업에 선정이 되어 해마다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정부에서는 학기 중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한 교습과 기숙을 제한하기 위해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위임했으며, 경남교육감은 경상남도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마쳤으나 예고된 개정안이 농촌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내용이기에 재검토 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시행령에 대한 법률가들의 해석은 제각각이며, 위임자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개정을 한다면 합천군민 뿐 아니라 고성군, 밀양시, 하동군, 산청군, 남해군 등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단계에 있는 시·군들에 엄청난 시련을 줄 것이며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칠 것입니다.
교육조례의 개정은 무엇보다 교육의 당사자이며,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인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재학생에 대한 교습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광역자치단체나 교육청에서 농어촌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기회부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모범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합천군 종합교육회관은 합천군이, 합천군민들이 마지막으로 승부를 건 고육지책입니다.
부디 합천군민들이 낙심하지 않고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에 혼신을 다하는 여러 지자체의 의지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학원법 조례 개정에 신중에 신중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박판도 문준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여러분!
공룡나라 고성 출신 정종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도와 일선 자치단체가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효율적 역할 분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이라는 말이 이 시대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를 막는 근원적 방안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시책이나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각 지자체는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고민과 지역주민의 바람이 함께 어우러져 고성 조선산업특구를 추진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9월 23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간 전국적으로 87개 특구가 지정·고시되었으나 개발규모와 지역주민의 고용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가 남다른 고성 조선산업특구는 2007년 7월 24일 재정경제부 고시 2006-36호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이제 진해만은 어자원 고갈로 쇠퇴해져 가는 1차 산업의 터전으로서가 아니라, 고성군민 나아가 경남도민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고 조선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어 남해안 시대의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성 조선산업특구로 지정된 동해면 지역은 연중 날씨가 온화하고 강설이 없으며 연안 수심이 깊고 파고가 낮아 인근 거제·통영·진해·부산과 조선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조선소간 기술제휴 및 인력수급이 용이할 뿐 아니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국도 등이 인접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10대 조선사 중 상위 3개사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고, 조선기술 및 건조량 세계 1위, 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량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신종계 교수,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는 “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에서의 경쟁우위, 세계 교역증가로 인한 물동량 증가, 기술 융합적 산업발전 추세 적극 대응, 프로펠러·엔진 등 기반기술 탄탄” 등을 이유로 향후 10년 이상 우리나라가 세계조선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조선경기 과열 및 중복투자를 이유로 다소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이 일본을 제치고 2000년대 세계 1위로 도약할 수 있었던 건 과감한 설비투자와 수많은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는 당찬 도전정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선 산업에 대한 이러한 국내외 여건을 바탕으로 고성군에서는 2005년 4월 21일 특구입지 및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특구계획안 공고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전 세대수의 91%가 서명한 군민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였고, 동년 12월 26일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 조사와 각종 심사를 거쳐 2007년 6월 5일 해양수산부의 중앙연안관리위원회 가결, 건설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가결, 7월 16일엔 재정경제부의 특구심의회에서 가결되어 2007년 7월 24일 동해면 일원 3개 지구 264만4,631㎡가 특구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고성군이 조선산업특구를 유치하기 위하여 군민들의 염원과 뜨거운 열정,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계, 군내 기관단체 등 온 군민의 한 목소리와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고성군의 개가는 남해안의 조그만 농어촌 군지역이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한 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성 조선산업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2012년까지 순수민간자본 6,038억원이 투자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만 5조 6,000억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연 고용인원이 3만2,000명에 달해 일자리 창출효과는 물론 6만명의 인구 증가로 고성군이 획기적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 조선산업특구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할 일이 남아 있고 난제가 많습니다.
최근 조선산업에 대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개발도상국들의 끈질긴 추적을 뿌리치고,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특구지정 이후 남아있는 후속적 행정절차인 산지전용허가 협의, 농지전용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통영향평가 협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요구되므로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뤄낸 특구지정이라는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조선산업특구 지원을 위한 주변 주거환경 조성, 어업권 보상 등과 지방도 1010호선·국도 77호선 4차선 확장, 지방2급 하천정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평소 김태호 도지사께서 주창하시는 남해안 시대가 고성 조선산업특구 조성을 계기로 활짝 꽃피길 다같이 염원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남해안 프로젝트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면서 선진 경남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태호 지사와 신뢰와 감동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첨단 우주항공산업도시 사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주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원의 출동수당 지급 현실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개 시·군 중 10개 시, 21개 읍, 178개 면에 1만2,0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에 화재나 인명구조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하면 즉각 출동하여 소방공무원을 도우면서 현장활동을 하고 화재 경계근무기간에는 소방공무원을 보조하여 순찰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 1회 정기 교육소집에 참석하여 화재예방 홍보활동은 물론 산불진화 등 각종 대민지원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각종 재난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스 정부에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거대한 산불이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국가적 재산피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광역자치단체별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의 예산편성과 지출내역을 비교해 보면 2006년도 1인당 출동수당 편성기준이 강원도가 7.7회, 충북과 충남이 12.8회, 전북이 6.2회, 전남이 12.5회, 경북이 7회, 제주시가 7.9회인데 비하여 경남은 4.2회입니다.
2007년에도 역시 9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비교적 좀 생각을 해봐야 할 수준인 4.2회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된 시·도별 2006년 및 2007년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지급 및 편성내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12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우리 경남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의용소방대원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출동수당은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근거는 소방기본법 제39조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제23조에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교육훈련소집, 화재경계근무, 예방홍보활동 등에 얼마나 헌신과 봉사자세로 임하였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2007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보면 충청남도는 의용 소방대원수 9,435명에 예산액이 41억7,133만5,000원으로 1인당 15회의 출동수당이 편성되어 전국 1위이고, 우리 도는 의용소방대원수 1만2,006명에 14억4,813만7,000원으로 1인당 4.2회의 출동수당이 편성되어 전국적으로 정말 낮은 수준이며, 충청남도에 비해서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힘없는 부서의 하소연을 대변한다고 치부하기 보다는 이 사항을 깊이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원 기술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전 시·군 대원들의 불평하는 것을 제가 귀담아 듣고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 건의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원은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조하면서 각종 재난현장은 물론 지역민을 위하여 무한 봉사를 하는 단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간 최소한 12회 이상의 출동 또는 임의 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4.2회의 출동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작은 봉사나마 실천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수당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각종 크고 작은 재해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방재정이 정말 어려운 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출동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희망적인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방청석에서는 아마 허기도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허기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기 위해서 작목반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허기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도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산청출신 허기도 의원입니다.
WTO와 FTA 협상으로 인하여 세계 농업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재래의 관행적 농업방식으로는 국제 경쟁력에 한계가 있어, 전망과 경쟁력 있는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기술력 향상으로 경남 농업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딸기농업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경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딸기는 키 작은 장미과 작물로써 현재 대부분의 농가에서 재배하는 농법의 경우 모든 작업이 허리를 굽혀 엎드린 자세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과다 소요되고 또한 외부환경에 더욱 강력한 내성을 가진 전염성 세균, 병충해 등과 연작재배로 인한 피해로 재배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웰빙시대에 맞춘 안정성과 기능성이 추가된 하이베드 딸기를 재배하는 선진화된 농법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선진 유럽농업국에서 하이베드 딸기를 재배하여 인접 EU의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진 재배 방법이 아니고서는 딸기분야의 농업도 외국에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관행적 토경재배는 작업상의 어려움은 물론, 열매가 토양에 위치하여 흙, 먼지 등이 붙어 외관상 좋지 않아 수요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므로 수출은 물론, 내수도 어렵게 될 날이 곧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웃 일본에서도 토경재배에서 하이베드 재배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수확량에서도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토경재배의 수확량이 10a당 약 3.5톤 정도이나, 2002년에 경작을 처음 실시한 산청 단계의 하이베드 재배 농가의 수확량은 약 2배인 5톤〜7톤이며,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10a당 평균 수확량은 12톤〜15톤으로서 기술력과 수확량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과 수확량에서 하이베드 재배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초기투자 비용이 과다하고 기술력 없이는 재배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에서 재배시설의 전환이 어렵습니다.
산청 단계 딸기작목반은 경남 농업기술원 교육훈련과정의 모범적인 농민교육단체로써 꾸준히 노력하며 매년 해외 연수와 자체연수로 전국 어느 작목반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국내외 딸기재배 농가의 연중 계속되는 견학과 수차례에 걸친 지방과 중앙의 각 방송사에서 산청 단계딸기의 우수성을 방영하였고, 현재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산청 단계딸기가 가장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전국 딸기 재배 농민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열의와 의지만으로 가능하지만, 초기시설비 투자에는 대부분이 영세농인 작목반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액기 및 양액시설과 배지 지지용 철재, 배지, 관수, 관비용 부자재 등의 시설가격이 하우스 600㎡당 2,000만원정도가 소요되어 농가당 5동 정도의 시설비만도 1억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산청 단계딸기 작목반 100여 농가 중 현재 14 농가만이 하이베드 재배를 하고 있어, 기술력은 있으나 투자의 어려움으로 시설전환을 못하는 의욕적인 농가에 경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시범 지원하여 경남 딸기농가 모두에게 하이베드 재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전파하고, 농가당 연간소득 1억원 시대를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딸기와 같이 농촌의 우수농산품이 구매력이 되어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소득이 늘어 농업에도 비전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농민이 도시로 나가면 도시의 부담이 커지고, 국토의 보전이나 국력의 균형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쟁력의 확보로 안정적 소득창출을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출을 위해 생산기반, 자금지원, 판매 등에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농산물 가공공장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창출은 물론, 농촌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농업이 더 이상 한계산업이 아니고 전략산업이라는 희망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농민의 노령화시대에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면서, 이번 탈레반 사건이 우리 민족과 동포의 문제를 떠나서 바로 우리 가족의 문제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진표 의원님께서 그 과정에 보여주신 어버이로서의 사랑을 우리 국민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보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우리 동료의원과 같이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우리 의원들은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판도 5분자유발언도 잘 해 주시고 위로말씀도 잘 해 주신 허기도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8월의 혹한 더위와 지루한 장마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88고속도로 확·포장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조기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함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입니다.
88고속도로는 동서의 화합과 국토 내륙지방의 물류수송을 원활히 소통키 위해 경북 옥포 기점, 전남 담양 종점인 총연장 175.3㎞에 왕복 2차로 13.2m의 폭으로 1981년 10월 착공하여 1984년 6월에 사업비 2,040억원을 투자하여 2년 8개월의 짧은 공기로 조잡하게 완공한 고속도로입니다.
이 88고속도로는 개통당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도로 폭이 협소하고 국도, 지방도보다도 열악한 환경인데도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 또 전 구간의 60%가 산악 지대를 통과하는 탓에 급경사와 굴곡이 심하고, 국내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중앙 분리대가 없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개통 당시부터 2010년까지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고 국가가 약속한 도로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총연장 175.3㎞ 88고속도로 가운데 대구 쪽인 옥포에서 성산까지 12㎞, 광주쪽 고서에서 담양까지 17㎞, 총 29㎞를 2006년 12월 왕복 2차로에서 4〜6차 도로로 확·포장 하였고 나머지 146.3㎞는 3조4,000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4〜6차로로 확·포장 할 것이라 하여 놓고 지난 5월 25일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자료에 따르면 동서의 8축이 철도보다 도로가 단위 편익이 낮게 분석되어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잠정 유보한다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확장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고속도로에 비해 88고속도로는 도로의 기능이 취약한데도 기점과 종점, 종점과 기점은 4〜6차로로 확장하고 중심기간 도로는 확장하지 않아 기점과 종점은 대구 입 같은 도로로, 중심 기간 도로는 꽁치 입 도로로 만들어 도로의 병목현상으로 사고의 위험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88고속도로 사업비는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액은 100억원인데 이것마저도 재검토해야 한다 하니 이런 식으로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면 88고속도로는 340년이 걸려야 88고속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88고속도로 인근 3개 도, 7개 시·군인 함양, 거창, 합천, 고령, 장수, 순창, 남원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서는 88고속도로 확장사업의 조기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2일에는 7개 시·군 단체장들이 건교부 방문에 앞서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의장 등은 연이어 대책회의를 갖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가정책의 부당성을 바로 잡아야 할 경남도와 전북, 경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너무나 미온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88고속도로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88고속도로 확·포장 공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국책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전북, 경북과 연대하여 88고속도로가 조기에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용단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입니다.
올해 3월 대구시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한국 스포츠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하였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이란 한 국가가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 스포츠 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도 이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트리플 크라운 달성은 대단한 성과임에 틀림없습니다.
스포츠 개최는 다음 다섯 가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합니다.
첫째, 국가 및 도시 이미지를 일거에 제고하는 유력한 수단입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1994년 노르웨이 릴리함메르 등은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재탄생하였습니다.
둘째, 선진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시민의식을 함양합니다.
우리나라는 올림픽 4위, 월드컵 4강을 이루면서 경제 4강도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셋째, 국제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개최지역의 글로벌화와 지방화를 촉진합니다.
부산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세계 속의 부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한 바 있습니다.
넷째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는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합니다.
다섯째, 관련 시설 건설 및 관광수입 등을 통한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교통·통신·관광 등의 인프라 확충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합니다.
21세기는 글로벌 해양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수려한 풍광에 깨끗한 해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4만불 시대를 선도해갈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곳입니다.
더구나 김태호 도지사를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남도민 모두가 이러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때문에 경남도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발 맞춰 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해안시대 요트산업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작업과 대한민국 국제요트대전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회성 용역이나 전시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닌 경남도 발전의 큰 그림 속에서 실질적인 요트산업 육성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2017년 아메리카컵 국제요트대회 유치를 제안합니다.
지난 7월 4일 우리나라가 과테말라의 IOC총회장에서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내기 위해 로비전을 펼칠 때 스페인의 항구도시 발렌시아에서는 동계올림픽 보다 더 큰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개최권을 놓고 스위스와 뉴질랜드의 한판 승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승자는 스위스였는데, 뉴질랜드팀을 단 1초차로 따돌리면서 우승컵과 함께 다음 대회의 개최권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대회가 바로 1848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국제스포츠 대회 사상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메리카컵 국제요트대회입니다.
지난 2003년 이 대회를 개최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시는 4억7,000만불에 이르는 경제적 수익을 거두고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로 부상하였고, 이번 2007년 대회를 개최한 스페인의 발렌시아는 50억불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발렌시아는 스페인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쇠락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컵 요트대회 유치를 통해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부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후 항만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고, 세계수준의 마리나 건설은 물론 공항, 터미널과 도로, 지하철까지 새로 건설하면서 일약 유럽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변모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분야 전문가인 영국 버킹엄 대학 톰 캐논 교수는 “향후 아메리카컵을 개최하는 항구도시가 얻을 경제적 이득은 최대 100억 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메리카컵 국제요트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마리나 시설은 설치·운영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인데, 선택과 집중 없는 소규모 형태의 마리나 시설난립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지 못해 부실한 시설로 방치되어 엄청난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세계 1위의 조선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남도 소재 조선업체들과 연계한 가칭 요트산업육성전문가포럼의 구성을 시급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남해안 발전 마스터플랜의 핵심인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기존의 조선, 기계 산업을 연계한 해양공학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아메리카컵 국제요트대회 유치위원회 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회 결성을 통해 획기적인 남해안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대회 개최 이후의 관련 시설과 인프라의 활용방안을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기획하여, 경남지역이 향후 동북아시아의 해양관광 및 요트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년 아메리카컵 국제요트대회의 경남도 유치는 우리 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을 결집시키는 새로운 도전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고, 이는 지금부터 힘을 모아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2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52회 임시회 회기를 9월 6일부터 9월 1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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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0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통영시 제2선거구 강석주 의원과 산청군 제2선거구 허기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강석주 의원과 허기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7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소방본부장,류해운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속기사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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