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9월 1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3.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마산청년회의소 이이라 회장님을 비롯한 2008년도 임원진 여러분들이 특별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14시 06분 개의)
○의장 박판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공사의 착공 등 추진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진주시에 1억원 이상 도비지원 내역 외 1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전국 체육중학교 현황과 전국소년체전 성과 외 6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통합관리기금 현황 외 6건, 기획행정위원회 임경숙 의원으로부터 민·관 유료 양로시설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경남무용협회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김해천문대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으로부터 동남권 신공항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도시가스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으로부터 화훼육종연구소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A12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8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단 여러분, 진주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갑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1년여동안 걸쳐서 우리 공직자 집행부를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집행부의 미흡한 점을 한번 해부를 하면서 우리 일하는 경남도가 되기 위하여 고착된 틀을 넘어서자는 주제로써 의원 여러분과 함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태호 지사께서 ‘공직자는 틀 안에서 생각하면 그 한계를 늘 벗어나지 못한다, 그 틀을 벗어나서 적극적인 사고자세를 가져라’는 언론을 접했습니다.
참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조선일보 2면에 보면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께서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 자, 정말 시대의 화두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고착된 틀이 무엇인가 저는 1년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봐 왔습니다.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행정이 아니고, 정말 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충실한 심부름꾼입니다.
그런 심부름꾼의 역할에 따라서 업무의 추진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나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착된 사고를 지켜보면서 현재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행정중심적 사고, 이것은 행정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행정을 우선시생각하고 행정의 우월에 빠져서 행정편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배타적인 사고, 그 얕은 전문성과 나름대로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최고인양 하면서 고압적이고 독주와 독선적인 사고, 자기의 업무영역 외에는 새로운 변화나 아니면 어떤 제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자기 보수적이고 경직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고착된 틀입니다.
이런 틀속에서는 그저 안일하고 무사하고 평범하게 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틀을 우리는 깨야 되겠다, 그래서 김태호 지사님께서 말씀했던 틀을 벗어나자, 아무리 지사가 틀을 벗어나자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틀을 벗어나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틀은 무슨 틀이냐?
우선 사고를 바꾸어야 합니다.
민원을 향하는 끊임없는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마치 사막에 있는 나무뿌리가 물을 향해서 끊임없이 빨아들어가는 땅의 지향성처럼 민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사상가처럼 철학을 갖지 않더라도 철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주문하고 체면을 걸면서 내가 민을 향해서 가야 하겠다는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올바른 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정신이 결국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개발하고 발굴하고 창안하고 창의성을 가지면서 우리 도가 일하는 발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어떤 민의 바탕속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매일 뛰고 있다 보면, 때로는 그 고통을 외면해서 편안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지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한꺼번에 자연발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소의 제도적 담보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관련 부서들과 1년 연중 업무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행부 의견과 우리의회가 나름대로 마찰속에서 좋은 안들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볼 수 있고, 적절한 직원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단위로 해서 우리 의회가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 좋은 정책안을 낸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발굴하고 심의해서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자료를 넘기면 도지사는 그것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포상이 들어가고 인사적 혜택을 주자, 결코 이것이 집행부의 어떤 인사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요, 지금의 인사제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수직적 인사평가에서 다시 수평적 다면평가를 좀더 확대해서 민의에 더 접근한다는 방식으로써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함께 생산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직자들도 때로는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참모 역할도 하면서, 참신한 안들도 집행부 내에서 수직적이고 이러한 정서 때문에 그런 것을 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를 통해 옴으로 해서 의회가 그것을 적절하게 받아서 다시 집행부로 간다면 이것이 서로 순환되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하나의 도의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안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그리고 집행부의 적절한 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토의하고 협의해서 정말 좋은 안들을 만든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10년이 흐른 지방자치 속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하는 경남에서 일하는 도와 집행부와 함께 쌍두마차가 되어서 쌍끌이를 해 나가자, 자연스럽게 우리는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가 생산적으로 의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오히려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갖자, 5분 자유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이러한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집행부가 함께 한다면 참 좋은 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짧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해안 시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통영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21세기 인류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고, 일상생활속에서 많은 기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빌 맥키밴의 “자연의 종말”이란 책에서 “지구온난화로 계절의 순환리듬은 끝났다”라고 자연의 종말에 대하여 경고한 바 있고, 기후학자인 리처드 호턴과 조지 우드웰은 현재의 기후상태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온난화 되고 기후지역은 변하고 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 공상영화의 가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한국환경연구평가원에서는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로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농업 등 식량 생산 산업에 좋지 못한 결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경우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한류성 어종이 감소되고, 대신하여 난류성 어종 유입과 더불어 대규모의 적조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탓인지 금년은 태풍과 잦은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계속되는 자연현상인 적조에 대처하는 어업인과 관계공무원을 격려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남해안 앞바다에 반갑지 못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생산을 앞둔 양식어류를 집단 폐사시키는 등 양식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적조인 것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8월초에 남해안 해역에 적조가 발생하였고, 9,000여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2만2,000여톤의 황토를 살포하는 등 끊임없는 방제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럭 등 양식어류 760여만 마리가 폐사하여 102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적조가 완전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조방제 활동현장을 돌아보면 마치 전쟁터와도 같으며 어업인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황토살포 등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활동에 전념하는 광경을 볼 때 그들에게서 안타까움보다는 용기를 얻었으며 열정적인 노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제활동에도 불구하고 2~3년간 애써 길러온 양식어류가 폐사되어 망연자실 해 있는 피해 어업인들을 보고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현재에 처한 어려움은 걱정하는 것 보다 이를 극복하고 조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일 것입니다.
적조로 인한 피해를 보고 걱정하는 것보다 조기에 복구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힘과 용기가 필요한 때이며 이것이 도민을 위하여 경상남도가 해야 할 책무일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직접 나서서 피해 어업인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빠른 시일 내 복구하여 예전과 같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2.195㎞를 달리는 마라톤경기에서 보듯이 모든 이가 1등을 목표로 달리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선수가 완주를 목표로 하여 자신을 시험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달리며, 최선을 다한 그 결과에 만족하고 다음에 도전하는데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천재라 생각하고 안주하는 것보다 이에 도전하고 대처하는 적조 방제활동 또한 마라톤에 참가하는 선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적조를 이기겠다는 목표보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업인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현재 적조가 다소 소강상태에 있고 소멸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하루 빨리 재기하여 예전처럼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복구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남도가 황토를 이용한 적조방제 방법을 개발하는 등 적조로 인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적조퇴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적조가 매년 반복, 되풀이 되어 어업피해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여 적조로 인한 어업인들의 우려와 근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과 함께 해양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양 즉, 바다는 인류가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인 식량문제, 자원문제, 공간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의 보고이자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은 미래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일 것입니다.
세계 경제 흐름이 동북아경제권으로 집중되고 때를 같이하여 경남도의 남해안 시대실현은 경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해안의 청정바다, 풍부한 자원, 생명력과 활력 있는 생산현장을 바탕으로 국제비지니스 · 문화 · 관광 등이 조화롭게 이뤄질 때 남해안 시대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남해안 시대의 근본이 되는 바다를 생명의 바다,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태호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우리 경남은 제11호 태풍 ‘나리’가 지나가면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 당하였으며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들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차장 관리와 관계공무원의 현실인식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공간 부족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그야말로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볼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진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주시 인구 34만명, 등록차량 대수는 2007년 5월 31일 현재 11만5,700대입니다.
결국 시민 세 사람에 차량이 1대인 셈입니다.
이렇게 차량대수는 많은데 주차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시민들에게 비록 시민부담의 유료주차 공간이지만 가능하면 지역교통사정을 고려해서 시민이 덜 불편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식통계 수치로 나타나 있는 공영유료주차장 현황을 보면 주차장 53개소에 2,225면의 주차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주정차금지구간 고시 지역은 277곳으로 이 수치가 제시하는 지역을 면면히 살펴보면 도시에서 시민이 제대로 주차할 곳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그렇게 틀린 지적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현실이 이러한데 자체의 노력은 차치하고라도 시설물을 도리어 꽁꽁 잠궈두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덜 불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공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물론 한 두 가지가 아니고 한 두 곳도 아님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곳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에는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남도민의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몸으로,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사랑받는 곳입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 주위의 공간들은 학생,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도민과 시민들의 실태를 파악해보니 2005년 대공연장 이용건수가 132건에 연 인원 13만3,000명, 소공연장은 169건에 연 인원 3만3,000명, 전시실은 55건에 연 인원 6만7,000명에 이르고, 총 대관료 수입은 1억1,646만5,000원이었으며, 2006년도 대공연장 이용건수는 146건에 연 인원 11만7,000명, 소공연장은 158건에 연 인원 2만1,000명, 전시실은 62건에 2만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대관료 수입은 1억2,653만원이었으며, 2007년도 8월 현재 대공연장 이용건수는 76건에 7만8,000명, 소공연장은 110건에 2만명, 전시실은 47건에 연 인원 1만7,000명이 관람하여 7,137만4,000원의 대관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시실이나 문화공연 관람을 위해 찾고 있는 시민들 수치를 보면 2005년에는 23만4,000명에 이르고, 2006년에는 16만2,000명, 2007년 8월 현재는 11만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시민 이용수치에 비해 주차공간의 숫자를 보면 고작 4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의 400대 주차공간의 운영발상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이 주차공간은 평일에는 절반인 200대의 주차공간은 주차를 못하도록 막아두고 200대만 개방하고 있고, 대공연이 있는 날은 행사 1시간 전부터 22시 30분까지 개방하는 공고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연이 있는 날에만 전면개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내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공연관람객 및 회관 이용자를 위한 전용주차장입니다.
공연시간 1시간전부터 22시 30분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장”
어떻게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주차장 운영실태는 도민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도 그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도리어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민과 시민의 입장이 아닌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발상을 하고 운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문화예술회관 주차관리는 전면개방하고 나머지는 운영 개선책에서 해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과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경남의 모든 공공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도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죄송합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시나리오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12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원고갈이 예정되어 있는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산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석유가 44.4%, 석탄이 24%, 원자력이 16.1%, LNG가 13.3%, 수력이 0.6%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8년 일인당 에너지 연간 소비량은 0.51톤에서 2005년 4.73톤으로 9.2배 증가되었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35.3%에서 96.8%로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68년 원유는 배럴당 1.95달러에 불과했지만 \'05년 50.53달러, 금년 9월 텍사스 원유가는 80달러를 넘어 초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68년과 비교하면 무려 41배나 급격하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을 선택하였고 전 세계 514기의 원자로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28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선진 각국에서는 그 위험성과 막대한 건설비, 폐기물처리비 때문에 점차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석유는 향후 40년, 천연가스는 65년 후면 고갈된다고 대다수 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화석연료에 대한 안정된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서둘러 왔습니다.
2006년 각국의 대체에너지 분담률을 살펴보면 아이슬란드가 72%로 가장 많고, 노르웨이 38%, 뉴질랜드 29%, 스웨덴 27%, 핀란드 23% 수준이며, 에너지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은 4.5%인데 비해 우리는 2.08%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없는 친환경성, 재생 가능한 비고갈성, 연구개발에 의해 확보가 가능한 기술주도형 자원, 공공성이 강한 에너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신에너지는 연료전지와 수소, 석탄액화가스이고, 재생에너지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소수력과 해양에너지, 폐기물, 태양열, 지열의 8개의 에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풍력발전 설비를 통해 자국내 전기공급량의 6%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 17기의 생산전력과 동일한 규모로 세계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규모는 2005년 1,397MW에서 2010년에는 5,550MW로 늘어나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와 맞먹는 3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1MW 정도로 1%도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선진 각국이 이처럼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전력을 투구하는 데는 석유자원의 고갈문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구촌 헌장인 ‘교토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 각국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08년부터 4년간 1990년에 대비하여 5.4%를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는 예외이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0.75로 심각하며, 산업구조와 소비형태를 바꾸고 에너지원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탄소배출권을 비싸게 사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대한 위기감은 최근의 기후변화에서도 알 수 있는데 지난 100년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3%나 증가되었고, 해수면의 높이가 최대 35㎝가 높아졌으며 지표온도도 0.6℃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상이변이 속출하여 1990년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사망 47만명, 690조원의 재산피해를 내었고, 우리는 2001년부터 4년간 27조 9,800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독일의 농가를 방문하여 배운 것은 단순히 자원을 재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축배설물과 음식물 찌꺼기를 혼합하여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잔여물은 양질의 액비와 퇴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이런 바이오가스 시설이 2,500여개나 있었으며, 농민들이 출자하여 전력을 생산, 판매하여 마을당 연 20억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4만8,000여 농가에서 한우를 25만여두, 젖소를 3만8,000여두, 돼지가 124만여두, 닭 1,140만여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연간 총 4,904여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합니다.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화하는 것이 73.1%인 361만톤에 달하지만 양돈분뇨 250만톤의 31.1%인 78만톤은 비교적 저렴한 해양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4만8,000여 농가당 109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 부처간 다소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에서는 독일의 앤비오사와 외자유치로 1억불의 MOU를 체결하여 포천에 10만평의 축산타운을 조성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전기와 온수, 액비와 퇴비를 생산하기로 하였는데 이 앤비오사는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회사 중의 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내년에 람사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환경경남’이란 구호를 내걸었지만 과연 우리 경남이 세계에, 아니 국내에라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공급·추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에서는 향후 발전설비 투자비용의 1/3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2005년 390억 달러에서 2030년이면 연간 2,500억달러로 시장규모가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우리 경남은 메카노 21사업과 지능형 홈, 로봇과 같은 미래산업에 대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산업이 아닌 경남만의 특성화를 만들어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기울임과 함께 신성장 환경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활동을 통해 지자체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7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60호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도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기존의 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었던 지방자치단체 등 정무직공무원 및 시·도 의회의원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삭제하고, 시·군의회 및 시·군 4급 공무원은 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도의회의 심사평가로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2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67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기존의 지방자치법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었던 자치정보화조합을 개정된전자정부법에 따라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함에 있어 두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거나 해산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동의안으로써 지역정부를 선도하는 전문기관 육성으로 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확대 등의 전자정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12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강석주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62호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64호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2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명칭이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65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 1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범위안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66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2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청년위원회에서 많이 나오셨으니까 보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김오영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61호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으로부터 시작된 전국자연공원 입장료 폐지 추세에 따라 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부적합한 과태료 징수조항 및 2006년 하반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의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허좌영입니다.
심사보고서 35페이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규정에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0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37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나리’로 인하여 도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마는 또다시 제12호 태풍 ‘위파’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1주일만 지나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한가위는 320만 도민 모두 훈훈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이종석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은아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9월 1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3.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5분)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마산청년회의소 이이라 회장님을 비롯한 2008년도 임원진 여러분들이 특별히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14시 06분 개의)
○의장 박판도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 정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의원으로부터 2007년도 공사의 착공 등 추진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으로부터 진주시에 1억원 이상 도비지원 내역 외 1건,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전국 체육중학교 현황과 전국소년체전 성과 외 6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통합관리기금 현황 외 6건, 기획행정위원회 임경숙 의원으로부터 민·관 유료 양로시설 현황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경남무용협회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김해천문대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김갑 의원으로부터 동남권 신공항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도시가스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의원으로부터 화훼육종연구소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A12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8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단 여러분, 진주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강갑중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1년여동안 걸쳐서 우리 공직자 집행부를 지켜보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아쉽고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집행부의 미흡한 점을 한번 해부를 하면서 우리 일하는 경남도가 되기 위하여 고착된 틀을 넘어서자는 주제로써 의원 여러분과 함께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태호 지사께서 ‘공직자는 틀 안에서 생각하면 그 한계를 늘 벗어나지 못한다, 그 틀을 벗어나서 적극적인 사고자세를 가져라’는 언론을 접했습니다.
참 공감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조선일보 2면에 보면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께서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 자, 정말 시대의 화두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고착된 틀이 무엇인가 저는 1년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봐 왔습니다.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공복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행정이 아니고, 정말 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충실한 심부름꾼입니다.
그런 심부름꾼의 역할에 따라서 업무의 추진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나 집행부나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고착된 사고를 지켜보면서 현재 우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행정중심적 사고, 이것은 행정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행정을 우선시생각하고 행정의 우월에 빠져서 행정편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배타적인 사고, 그 얕은 전문성과 나름대로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최고인양 하면서 고압적이고 독주와 독선적인 사고, 자기의 업무영역 외에는 새로운 변화나 아니면 어떤 제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자기 보수적이고 경직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고착된 틀입니다.
이런 틀속에서는 그저 안일하고 무사하고 평범하게 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틀을 우리는 깨야 되겠다, 그래서 김태호 지사님께서 말씀했던 틀을 벗어나자, 아무리 지사가 틀을 벗어나자고 하더라도 공직자가 틀을 벗어나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 그 틀은 무슨 틀이냐?
우선 사고를 바꾸어야 합니다.
민원을 향하는 끊임없는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마치 사막에 있는 나무뿌리가 물을 향해서 끊임없이 빨아들어가는 땅의 지향성처럼 민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사상가처럼 철학을 갖지 않더라도 철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됩니다.
자기가 주문하고 체면을 걸면서 내가 민을 향해서 가야 하겠다는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올바른 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정신이 결국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개발하고 발굴하고 창안하고 창의성을 가지면서 우리 도가 일하는 발전,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어떤 민의 바탕속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매일 뛰고 있다 보면, 때로는 그 고통을 외면해서 편안하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지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한꺼번에 자연발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소의 제도적 담보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관련 부서들과 1년 연중 업무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이 협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행부 의견과 우리의회가 나름대로 마찰속에서 좋은 안들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볼 수 있고, 적절한 직원을 볼 수 있고, 많은 것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 단위로 해서 우리 의회가 정말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아니면 정말 좋은 정책안을 낸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발굴하고 심의해서 인사권자인 도지사에게 자료를 넘기면 도지사는 그것을 검토해서 여러 가지 일 잘하는 사람에게는 포상이 들어가고 인사적 혜택을 주자, 결코 이것이 집행부의 어떤 인사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요, 지금의 인사제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수직적 인사평가에서 다시 수평적 다면평가를 좀더 확대해서 민의에 더 접근한다는 방식으로써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은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서 함께 생산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직자들도 때로는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참모 역할도 하면서, 참신한 안들도 집행부 내에서 수직적이고 이러한 정서 때문에 그런 것을 표출하지 못하는 것을 의회를 통해 옴으로 해서 의회가 그것을 적절하게 받아서 다시 집행부로 간다면 이것이 서로 순환되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하나의 도의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안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와 그리고 집행부의 적절한 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토의하고 협의해서 정말 좋은 안들을 만든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10년이 흐른 지방자치 속에서 하나의 모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하는 경남에서 일하는 도와 집행부와 함께 쌍두마차가 되어서 쌍끌이를 해 나가자, 자연스럽게 우리는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의회가 생산적으로 의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오히려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갖자, 5분 자유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사님께서 이러한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집행부가 함께 한다면 참 좋은 안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짧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남해안 시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통영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21세기 인류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고, 일상생활속에서 많은 기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빌 맥키밴의 “자연의 종말”이란 책에서 “지구온난화로 계절의 순환리듬은 끝났다”라고 자연의 종말에 대하여 경고한 바 있고, 기후학자인 리처드 호턴과 조지 우드웰은 현재의 기후상태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온난화 되고 기후지역은 변하고 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 공상영화의 가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지적합니다.
한국환경연구평가원에서는 기온상승 등 기후변화로 자연생태계를 비롯한 농업 등 식량 생산 산업에 좋지 못한 결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경우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한류성 어종이 감소되고, 대신하여 난류성 어종 유입과 더불어 대규모의 적조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탓인지 금년은 태풍과 잦은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년 계속되는 자연현상인 적조에 대처하는 어업인과 관계공무원을 격려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남해안 앞바다에 반갑지 못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생산을 앞둔 양식어류를 집단 폐사시키는 등 양식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적조인 것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8월초에 남해안 해역에 적조가 발생하였고, 9,000여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2만2,000여톤의 황토를 살포하는 등 끊임없는 방제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럭 등 양식어류 760여만 마리가 폐사하여 102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적조가 완전 소멸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조방제 활동현장을 돌아보면 마치 전쟁터와도 같으며 어업인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황토살포 등 적조로 인한 양식어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활동에 전념하는 광경을 볼 때 그들에게서 안타까움보다는 용기를 얻었으며 열정적인 노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제활동에도 불구하고 2~3년간 애써 길러온 양식어류가 폐사되어 망연자실 해 있는 피해 어업인들을 보고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현재에 처한 어려움은 걱정하는 것 보다 이를 극복하고 조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생활의 지혜일 것입니다.
적조로 인한 피해를 보고 걱정하는 것보다 조기에 복구하여 재기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에게 힘과 용기가 필요한 때이며 이것이 도민을 위하여 경상남도가 해야 할 책무일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직접 나서서 피해 어업인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빠른 시일 내 복구하여 예전과 같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42.195㎞를 달리는 마라톤경기에서 보듯이 모든 이가 1등을 목표로 달리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선수가 완주를 목표로 하여 자신을 시험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달리며, 최선을 다한 그 결과에 만족하고 다음에 도전하는데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천재라 생각하고 안주하는 것보다 이에 도전하고 대처하는 적조 방제활동 또한 마라톤에 참가하는 선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적조를 이기겠다는 목표보다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업인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현재 적조가 다소 소강상태에 있고 소멸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이 하루 빨리 재기하여 예전처럼 어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복구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경남도가 황토를 이용한 적조방제 방법을 개발하는 등 적조로 인한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적조퇴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적조가 매년 반복, 되풀이 되어 어업피해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여 적조로 인한 어업인들의 우려와 근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과 함께 해양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양 즉, 바다는 인류가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인 식량문제, 자원문제, 공간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의 보고이자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은 미래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일 것입니다.
세계 경제 흐름이 동북아경제권으로 집중되고 때를 같이하여 경남도의 남해안 시대실현은 경남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남해안의 청정바다, 풍부한 자원, 생명력과 활력 있는 생산현장을 바탕으로 국제비지니스 · 문화 · 관광 등이 조화롭게 이뤄질 때 남해안 시대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남해안 시대의 근본이 되는 바다를 생명의 바다, 생산의 바다, 생활의 바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김태호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이 있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신뢰받는 학교, 감동주는 교육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우리 경남은 제11호 태풍 ‘나리’가 지나가면서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 당하였으며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집행부와 관계자 여러분들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차장 관리와 관계공무원의 현실인식에 대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공간 부족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그야말로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볼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진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주시 인구 34만명, 등록차량 대수는 2007년 5월 31일 현재 11만5,700대입니다.
결국 시민 세 사람에 차량이 1대인 셈입니다.
이렇게 차량대수는 많은데 주차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시민들에게 비록 시민부담의 유료주차 공간이지만 가능하면 지역교통사정을 고려해서 시민이 덜 불편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식통계 수치로 나타나 있는 공영유료주차장 현황을 보면 주차장 53개소에 2,225면의 주차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주정차금지구간 고시 지역은 277곳으로 이 수치가 제시하는 지역을 면면히 살펴보면 도시에서 시민이 제대로 주차할 곳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그렇게 틀린 지적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현실이 이러한데 자체의 노력은 차치하고라도 시설물을 도리어 꽁꽁 잠궈두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다면 이것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히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덜 불편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공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물론 한 두 가지가 아니고 한 두 곳도 아님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곳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에는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경남도민의 각종 문화예술공연을 몸으로,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사랑받는 곳입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이 주위의 공간들은 학생,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도민과 시민들의 실태를 파악해보니 2005년 대공연장 이용건수가 132건에 연 인원 13만3,000명, 소공연장은 169건에 연 인원 3만3,000명, 전시실은 55건에 연 인원 6만7,000명에 이르고, 총 대관료 수입은 1억1,646만5,000원이었으며, 2006년도 대공연장 이용건수는 146건에 연 인원 11만7,000명, 소공연장은 158건에 연 인원 2만1,000명, 전시실은 62건에 2만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대관료 수입은 1억2,653만원이었으며, 2007년도 8월 현재 대공연장 이용건수는 76건에 7만8,000명, 소공연장은 110건에 2만명, 전시실은 47건에 연 인원 1만7,000명이 관람하여 7,137만4,000원의 대관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전시실이나 문화공연 관람을 위해 찾고 있는 시민들 수치를 보면 2005년에는 23만4,000명에 이르고, 2006년에는 16만2,000명, 2007년 8월 현재는 11만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시민 이용수치에 비해 주차공간의 숫자를 보면 고작 4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의 400대 주차공간의 운영발상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이 주차공간은 평일에는 절반인 200대의 주차공간은 주차를 못하도록 막아두고 200대만 개방하고 있고, 대공연이 있는 날은 행사 1시간 전부터 22시 30분까지 개방하는 공고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연이 있는 날에만 전면개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내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공연관람객 및 회관 이용자를 위한 전용주차장입니다.
공연시간 1시간전부터 22시 30분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장”
어떻게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주차장 운영실태는 도민과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도 그 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도리어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민과 시민의 입장이 아닌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발상을 하고 운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문화예술회관 주차관리는 전면개방하고 나머지는 운영 개선책에서 해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민과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경남의 모든 공공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도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죄송합니다.
오늘 파워포인트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시나리오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12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원고갈이 예정되어 있는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산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석유가 44.4%, 석탄이 24%, 원자력이 16.1%, LNG가 13.3%, 수력이 0.6%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8년 일인당 에너지 연간 소비량은 0.51톤에서 2005년 4.73톤으로 9.2배 증가되었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35.3%에서 96.8%로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68년 원유는 배럴당 1.95달러에 불과했지만 \'05년 50.53달러, 금년 9월 텍사스 원유가는 80달러를 넘어 초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68년과 비교하면 무려 41배나 급격하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발전을 선택하였고 전 세계 514기의 원자로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많은 28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선진 각국에서는 그 위험성과 막대한 건설비, 폐기물처리비 때문에 점차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석유는 향후 40년, 천연가스는 65년 후면 고갈된다고 대다수 학자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각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화석연료에 대한 안정된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서둘러 왔습니다.
2006년 각국의 대체에너지 분담률을 살펴보면 아이슬란드가 72%로 가장 많고, 노르웨이 38%, 뉴질랜드 29%, 스웨덴 27%, 핀란드 23% 수준이며, 에너지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은 4.5%인데 비해 우리는 2.08%로 OECD 국가 중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없는 친환경성, 재생 가능한 비고갈성, 연구개발에 의해 확보가 가능한 기술주도형 자원, 공공성이 강한 에너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신에너지는 연료전지와 수소, 석탄액화가스이고, 재생에너지는 풍력발전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소수력과 해양에너지, 폐기물, 태양열, 지열의 8개의 에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풍력발전 설비를 통해 자국내 전기공급량의 6%를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 17기의 생산전력과 동일한 규모로 세계시장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규모는 2005년 1,397MW에서 2010년에는 5,550MW로 늘어나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와 맞먹는 3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1MW 정도로 1%도 채 안되는 수준입니다.
선진 각국이 이처럼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전력을 투구하는 데는 석유자원의 고갈문제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구촌 헌장인 ‘교토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협약에 따라 각국은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08년부터 4년간 1990년에 대비하여 5.4%를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는 예외이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0.75로 심각하며, 산업구조와 소비형태를 바꾸고 에너지원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탄소배출권을 비싸게 사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감축에 대한 위기감은 최근의 기후변화에서도 알 수 있는데 지난 100년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3%나 증가되었고, 해수면의 높이가 최대 35㎝가 높아졌으며 지표온도도 0.6℃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기상이변이 속출하여 1990년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사망 47만명, 690조원의 재산피해를 내었고, 우리는 2001년부터 4년간 27조 9,800억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독일의 농가를 방문하여 배운 것은 단순히 자원을 재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축배설물과 음식물 찌꺼기를 혼합하여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잔여물은 양질의 액비와 퇴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이런 바이오가스 시설이 2,500여개나 있었으며, 농민들이 출자하여 전력을 생산, 판매하여 마을당 연 20억원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경남도에는 4만8,000여 농가에서 한우를 25만여두, 젖소를 3만8,000여두, 돼지가 124만여두, 닭 1,140만여수를 사육하고 있는데, 연간 총 4,904여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합니다.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화하는 것이 73.1%인 361만톤에 달하지만 양돈분뇨 250만톤의 31.1%인 78만톤은 비교적 저렴한 해양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4만8,000여 농가당 109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해 부처간 다소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에서는 독일의 앤비오사와 외자유치로 1억불의 MOU를 체결하여 포천에 10만평의 축산타운을 조성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축산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전기와 온수, 액비와 퇴비를 생산하기로 하였는데 이 앤비오사는 독일의 대표적인 환경회사 중의 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내년에 람사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환경경남’이란 구호를 내걸었지만 과연 우리 경남이 세계에, 아니 국내에라도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공급·추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제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OECD 국가에서는 향후 발전설비 투자비용의 1/3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해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2005년 390억 달러에서 2030년이면 연간 2,500억달러로 시장규모가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우리 경남은 메카노 21사업과 지능형 홈, 로봇과 같은 미래산업에 대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산업이 아닌 경남만의 특성화를 만들어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기울임과 함께 신성장 환경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활동을 통해 지자체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7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병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희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60호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도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기존의 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에 포함되었던 지방자치단체 등 정무직공무원 및 시·도 의회의원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으로 분류됨에 따라 삭제하고, 시·군의회 및 시·군 4급 공무원은 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도의회의 심사평가로 공직자 윤리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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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67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기존의 지방자치법 및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 운영되었던 자치정보화조합을 개정된전자정부법에 따라 그 기능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전환·설립함에 있어 두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거나 해산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및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동의안으로써 지역정부를 선도하는 전문기관 육성으로 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확대 등의 전자정부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12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의 전환·설립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해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3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강석주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의원입니다.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62호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64호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2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명칭이 전문계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65호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 11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의 범위안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2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8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66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2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8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오영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청년위원회에서 많이 나오셨으니까 보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김오영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오영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161호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2007년 1월 1일 국립공원으로부터 시작된 전국자연공원 입장료 폐지 추세에 따라 도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부적합한 과태료 징수조항 및 2006년 하반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사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29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의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A12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0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허좌영입니다.
심사보고서 35페이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임대사업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한 사항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규정에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0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 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2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서 37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태풍 ‘나리’로 인하여 도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마는 또다시 제12호 태풍 ‘위파’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1주일만 지나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한가위는 320만 도민 모두 훈훈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사회장애인복지과장,이종석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엄상현
교육국장, 정재표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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