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195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1月 8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2003年定數物品取得·處分의件
2.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3.『한·칠레自由貿易協定』妥結關聯對國會·政府建議案
4.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構成發議案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ㅇ 議事日程變更動議案
1. 2003年定數物品取得·處分의件(慶尙南道知事提出)
2.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3.『한·칠레自由貿易協定』妥結關聯對國會·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4.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構成發議案(李泰一議員外12人發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04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守永 議員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 다음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會 金基浩 議員으로부터 도 본청의 각종 위원회명 및 위원 명단 현황, 企劃行政委員會 李炳文 議員으로부터 도 및 시·군별 부채현황, 企劃行政委員會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경남무역 관련 6건, 經濟環境文化委員會 金正權 議員으로부터 창원·마산·진주·양산시의 건축조형물심의위원회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6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分自由發言
(14時 0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農水産委員會 徐丙泰 議員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공직자 여러분, 320만 우리 도민들에게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항상 새 것에 대한 깊은 염원과 첨예한 기술생활에 황금과 같은 시간을 절약해서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생활문화에 대하여 저의 작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정부는 방만한 사회구조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 원인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서 필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수술로 국가의 효율성을 제고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무의 능률성과 시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 문서 작성의 간결화 계획을 수립, \'보고·결재 매수의 1매 베스트 원칙\'을 강력히 추진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작성되어 온 장황한 표현의 보고서 치장 형식에 치우친 행정의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코자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종 의식행사만은 구태의연하게 타성과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각종 의식행사에 지사, 의장, 그리고 참석한 많은 기관 단체장들의 인사, 기념사, 축사, 격려사 등을 별다른 내용 없이 중복적으로 함으로써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에 대한 큰 부담을 주고 삶의 능률 또한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시상 또한 낭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을 주는 사람의 입장인지 받는 사람의 입장인지 분별키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답습적인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단체의 장만 행사의 성격이나 기념에 관한 인사만 하고 나머지 참석하는 기관 단체의 장은 간단한 소개로 대체하고, 시상 또한 많은 시상자 중에서 대표자만 단상에서 시상하는 간결하고 효율 높은 의식 진행이 요구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할 각종 추모행사에도 똑같은 내용의 추모사 등이 중복됨으로써 그 행사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권태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연회장에서 음식을 앞에 두고 중복적으로 장황한 인사나 건배, 그것도 부족하여 연회가 마칠 무렵에 느닷없이 또 건배 제의가 나오는 현실은 정말로 고쳐져야 할 우리 생활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연말연시를 당하여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의장님이 앞장서서 간결하고, 행사의 본질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의식이 되도록 노력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도의원에게 지원되는 포괄사업비 성격의 지원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법률적으로는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우리 도의원들의 지역개발이나 공약사업에 지사님께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의 기초의원들은 기초단체장과 협의하면서 많은 지역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여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 활동상에 대한 높은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지역에서의 활동이나 주민과의 접목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밀착이 어렵고,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어려움과 고뇌가 상존합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대체로 1억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현재 지원되는 규모로는 기초의원의 몇 배에 달하는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원의 활동량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나 가치 인정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은 운영의 묘가 있을 때 그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고, 예산 투자에 따른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 또한 기초단체에서 보는 시각이나 도의원이 보는 시각에서 우선이나 경중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를 수가 있고, 지역민들의 욕구 또한 별개로 주문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지원되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지역개발에 우리 도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도의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공약사업 등을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 검토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에서 독자생존이 힘든 우리 도의원의 제도적 기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며, 도비가 지원되는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 도의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 현안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로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감내해야 하는 현 여건에서 지역개발의 중심에 서서 지역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뚝 설 때 지역민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함께 받고, 그것이 바로 우리 도정발전의 원천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과 우리 의회 의장단의 깊은 배려와 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을 한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經濟環境文化委員會 金正權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權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해출신 金正權 議員입니다.
오래 전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존경하는 李泰一 議員께서 지난 본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일고 있는 분권운동에 협조 지원이 추진위원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인적, 물적 담보가 되는 지방자치발전과 분권위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고, 또 이 운동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李泰一 議員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민주화운동입니다.
지방분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기관 위임사무, 경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코트라(KOTRA) 등의 자치단체로의 이관 요구나 공약이 무시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자치단체장들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애써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행정의 중앙 종속화와 함께 지방의회도 장악, 통제돼 그 역할이 위축되는 이 이상한 상황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급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고, 이 유급제는 보다 진취적이고 도덕적이며, 능력있는 사람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유급제가 힘이 든다고 한다면 지방의원들에게도 후원회 조직이 가능하도록 政治資金法 第5條는 개정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地方自治法 第83條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회를 집행기관의 감시 하에 두고자 하는 악법입니다.
\'기관대립형\'을 채택한 일본 등 선진 자치단체처럼 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여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11년 동안 전국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는 분권과 자치발전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해 왔으며, 그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 후보도 지방발전과 분권을 공약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선 후 모두 다 내팽개쳐 버렸고, 지방정부 역시 권한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이 건의나 요구로써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졌습니다.
이제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2000년 4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자기 결정, 자기 책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방분권추진일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방분권은 시대의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법과 제도, 정책을 통해서 지방정치를 중앙 종속적 관계에 놓이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라는 지방분권 3대 원칙에 따라 총체적 지방분권운동을 실현해 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민과 함께 국민운동은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중앙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이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민과 시민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범국민적으로 연대하여 쟁취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최우선적으로 전개해야 될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를 망라한 범도민 분권운동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지방언론의 관심과 협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범도민 지방분권운동기구의 동참과 지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해서 의회 내에 지방자치발전과 분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 내외로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ㅇ 議事日程變更動議案
(14時 2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부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申鉉輔 議員 외 10인으로부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과 林昌浩 議員 외 10인으로부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발의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申鉉輔 議員 나오셔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鉉輔 議員 평소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농수산위 소속 申鉉輔 議員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0월 24일 타결되어 국회 비준을 기다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농산물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공산품의 수출을 늘려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경제적 실익이 없는 반 농민적 농업 포기 협정으로 농업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음에 따라 11월 8일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코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6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는 선결동의로서 질의·토론없이 이의 유무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동의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먼저 물어보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23分)
그러면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昌浩 議員 나오셔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林昌浩 議員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빈 껍데기인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방자치의 특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방분권을 위한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의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역량을 확대하고자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코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A26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발의안에 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25分)
그러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裵鍾亮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의사진행과 관계가 있습니까?
(○裵鍾亮 議員 의석에서 - \"예.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승인에 따른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議長 金奉坤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7分 會議中止)
(14時 40분 繼續開議)
1. 2003年定數物品取得·處分의件(慶尙南道知事提出)
2.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정수물품 취득·처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2003년 정수물품 취득·처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국고보조 지원 및 특별교부세 사업에 따른 행정장비 취득과 함께 마창·거가대교 건설추진단 등 기구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대체 취득 및 처분은 노후화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드는 물품을 교체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신규취득 55개 품목 271점, 대체취득 48개 품목 203점 등 총 103개 품목 474점이며, 처분 대상 품목은 54개 품목 216점으로써 도 본청의 경우 신규취득 57점, 대체취득 처분 55점 등 총 112점의 물품이며, 의회사무처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신규취득 214점, 대체취득 처분 359점 등 총 573점의 물품을 취득·처분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직속기관, 사업소 및 소방서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정수물품 관리 전반에 대한 현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 제안이유는 현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가 도심지역에 있어 필수 시설인 소각로 설치와 시험동물사 및 사료포 확보가 불가능하여 이전 신축하고, 학생 조기 안전교육과 재난예방교육을 위해 임대로 운영중인 경남소방교육장이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현재 신축중인 농업환경분석 종합실험실을 농산물 수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분석 수요 급증과 공간 협소로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이전 신축안은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17-8번지 부지 1만5,088㎡에 연건평 1,586㎡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본관 청사와 시험 동물사 등을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는 22억1,100만원입니다.
둘째, 소방교육훈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은 현재 무상임대로 사용중인 경남소방교육장을 매입하여 영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주시 집현면 대암면 417번지 구 대암초등학교 부지 9,557㎡ 및 건물 4개 동 927㎡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취득에 따른 소요 예산은 2억2,000만원입니다.
셋째, 농업환경분석 종합실험실 증축안은 첨단농업기술 개발과 생명공학 연구 등을 위해 현재 진주시 초전동 1085-1번지 농업기술원에 건립하고 있는 실험실을 충분한 연구 공간 확보를 위하여 증축하려는 것으로써 증축계획은 농업기술원 내의 부지 2,182㎡에 건립중인 지상 1층 660㎡의 건물을 지상 3층 1,980㎡로 증축하려는 것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세부내용과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A26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4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한·칠레自由貿易協定』妥結關聯對國會·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14時 4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禹宗杓 農水産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禹宗杓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농민들은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반 농업정책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지난 6대 의회 때 2001년 5월 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농산물 피해는 감수하더라도 공산품 수출을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의 경제적 실익은 적은 대신 농업분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WTO농업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전 세계 농산물 수출국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앞두고 식량주권과 한국 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국회·정부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연기하여 주시고, 농산물 시장개방을 서두르지 말고 자유무역협정의 농업부분을 WTO 농업협상 이후로 유보하려는 것과 우리의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차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을 담보하여 생긴 공산품 수출증대 이익을 농산물 시장개방 시 예상되는 농가의 피해보상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와 정부 건의안이 채택되어 45만 경남 농민들이 새로운 영농의욕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構成發議案(李泰一議員外12人發議)
(14時 5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李泰一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목적은 지방분권을 위하여 의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역량을 확대하고자 하며, 활동 범위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사항 전반으로 하며, 위원회 구성은 11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時 54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府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監査官 ,洪三植
企劃官 ,金鐘鎭
公報官 ,權寧乾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農業政策課長 ,李俊和
環境硏究部長 ,金鐘根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柳尙浩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1月 8日(金) 午後 2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2003年定數物品取得·處分의件
2.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
3.『한·칠레自由貿易協定』妥結關聯對國會·政府建議案
4.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構成發議案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ㅇ 議事日程變更動議案
1. 2003年定數物品取得·處分의件(慶尙南道知事提出)
2.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3.『한·칠레自由貿易協定』妥結關聯對國會·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4.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構成發議案(李泰一議員外12人發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表瞳鐘 敎育監께서는 제주도교육청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04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李守永 議員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 다음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敎育社會委員會 金基浩 議員으로부터 도 본청의 각종 위원회명 및 위원 명단 현황, 企劃行政委員會 李炳文 議員으로부터 도 및 시·군별 부채현황, 企劃行政委員會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경남무역 관련 6건, 經濟環境文化委員會 金正權 議員으로부터 창원·마산·진주·양산시의 건축조형물심의위원회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 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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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分自由發言
(14時 06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農水産委員會 徐丙泰 議員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공직자 여러분, 320만 우리 도민들에게 깊은 존경을 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항상 새 것에 대한 깊은 염원과 첨예한 기술생활에 황금과 같은 시간을 절약해서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는 생활문화에 대하여 저의 작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정부는 방만한 사회구조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 원인으로 간주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서 필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수술로 국가의 효율성을 제고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무의 능률성과 시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 문서 작성의 간결화 계획을 수립, \'보고·결재 매수의 1매 베스트 원칙\'을 강력히 추진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작성되어 온 장황한 표현의 보고서 치장 형식에 치우친 행정의 낭비적인 요소를 과감히 탈피코자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각종 의식행사만은 구태의연하게 타성과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각종 의식행사에 지사, 의장, 그리고 참석한 많은 기관 단체장들의 인사, 기념사, 축사, 격려사 등을 별다른 내용 없이 중복적으로 함으로써 바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간에 대한 큰 부담을 주고 삶의 능률 또한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시상 또한 낭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을 주는 사람의 입장인지 받는 사람의 입장인지 분별키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이런 답습적인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단체의 장만 행사의 성격이나 기념에 관한 인사만 하고 나머지 참석하는 기관 단체의 장은 간단한 소개로 대체하고, 시상 또한 많은 시상자 중에서 대표자만 단상에서 시상하는 간결하고 효율 높은 의식 진행이 요구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되어야 할 각종 추모행사에도 똑같은 내용의 추모사 등이 중복됨으로써 그 행사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권태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연회장에서 음식을 앞에 두고 중복적으로 장황한 인사나 건배, 그것도 부족하여 연회가 마칠 무렵에 느닷없이 또 건배 제의가 나오는 현실은 정말로 고쳐져야 할 우리 생활문화라고 생각됩니다.
연말연시를 당하여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과 의장님이 앞장서서 간결하고, 행사의 본질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의식이 되도록 노력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도의원에게 지원되는 포괄사업비 성격의 지원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을 법률적으로는 검토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우리 도의원들의 지역개발이나 공약사업에 지사님께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의 기초의원들은 기초단체장과 협의하면서 많은 지역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여서 지역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원 활동상에 대한 높은 인정과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지역에서의 활동이나 주민과의 접목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밀착이 어렵고,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많은 어려움과 고뇌가 상존합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사업이라 할지라도 대체로 1억원 이상이 소요되므로 현재 지원되는 규모로는 기초의원의 몇 배에 달하는 지역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원의 활동량은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나 가치 인정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은 운영의 묘가 있을 때 그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고, 예산 투자에 따른 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 또한 기초단체에서 보는 시각이나 도의원이 보는 시각에서 우선이나 경중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를 수가 있고, 지역민들의 욕구 또한 별개로 주문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지원되는 각종 지역개발 사업 중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지역개발에 우리 도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일정 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도의원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공약사업 등을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 검토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에서 독자생존이 힘든 우리 도의원의 제도적 기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하며, 도비가 지원되는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 도의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 현안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로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감내해야 하는 현 여건에서 지역개발의 중심에 서서 지역의 인정받는 일꾼으로 우뚝 설 때 지역민으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함께 받고, 그것이 바로 우리 도정발전의 원천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과 우리 의회 의장단의 깊은 배려와 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발언을 한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經濟環境文化委員會 金正權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權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해출신 金正權 議員입니다.
오래 전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존경하는 李泰一 議員께서 지난 본회의 바로 이 자리에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제안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요원의 불길처럼 일고 있는 분권운동에 협조 지원이 추진위원만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인적, 물적 담보가 되는 지방자치발전과 분권위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하고, 또 이 운동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는 李泰一 議員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민주화운동입니다.
지방분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기관 위임사무, 경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 코트라(KOTRA) 등의 자치단체로의 이관 요구나 공약이 무시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자치단체장들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애써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행정의 중앙 종속화와 함께 지방의회도 장악, 통제돼 그 역할이 위축되는 이 이상한 상황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지방의원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유급제 도입이 검토되어야 하고, 이 유급제는 보다 진취적이고 도덕적이며, 능력있는 사람이 지방의회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유급제가 힘이 든다고 한다면 지방의원들에게도 후원회 조직이 가능하도록 政治資金法 第5條는 개정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地方自治法 第83條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회를 집행기관의 감시 하에 두고자 하는 악법입니다.
\'기관대립형\'을 채택한 일본 등 선진 자치단체처럼 의회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여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11년 동안 전국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는 분권과 자치발전을 끊임없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해 왔으며, 그 뿐만 아니라 역대 대통령 후보도 지방발전과 분권을 공약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선 후 모두 다 내팽개쳐 버렸고, 지방정부 역시 권한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지방분권, 지방자치 발전이 건의나 요구로써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 졌습니다.
이제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2000년 4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자기 결정, 자기 책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방분권추진일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방분권은 시대의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법과 제도, 정책을 통해서 지방정치를 중앙 종속적 관계에 놓이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라는 지방분권 3대 원칙에 따라 총체적 지방분권운동을 실현해 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민과 함께 국민운동은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중앙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이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민과 시민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범국민적으로 연대하여 쟁취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이 최우선적으로 전개해야 될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를 망라한 범도민 분권운동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지방언론의 관심과 협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범도민 지방분권운동기구의 동참과 지원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해서 의회 내에 지방자치발전과 분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7명 내외로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ㅇ 議事日程變更動議案
(14時 2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부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발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申鉉輔 議員 외 10인으로부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과 林昌浩 議員 외 10인으로부터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자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발의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申鉉輔 議員 나오셔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鉉輔 議員 평소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농수산위 소속 申鉉輔 議員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10월 24일 타결되어 국회 비준을 기다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농산물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공산품의 수출을 늘려보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경제적 실익이 없는 반 농민적 농업 포기 협정으로 농업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음에 따라 11월 8일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우리 농업과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코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26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는 선결동의로서 질의·토론없이 이의 유무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동의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먼저 물어보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23分)
그러면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昌浩 議員 나오셔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昌浩 議員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林昌浩 議員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빈 껍데기인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개탄하면서 지방자치의 특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방분권을 위한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의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역량을 확대하고자 오늘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코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A26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발의안에 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25分)
그러면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은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裵鍾亮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의사진행과 관계가 있습니까?
(○裵鍾亮 議員 의석에서 - \"예.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승인에 따른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議長 金奉坤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7分 會議中止)
(14時 40분 繼續開議)
1. 2003年定數物品取得·處分의件(慶尙南道知事提出)
2. 2003年公有財産管理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정수물품 취득·처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金鍾律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金鍾律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金鍾律 議員입니다.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2003년 정수물품 취득·처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는 국고보조 지원 및 특별교부세 사업에 따른 행정장비 취득과 함께 마창·거가대교 건설추진단 등 기구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를 보강하고, 대체 취득 및 처분은 노후화로 인해 수리비가 많이 드는 물품을 교체 및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신규취득 55개 품목 271점, 대체취득 48개 품목 203점 등 총 103개 품목 474점이며, 처분 대상 품목은 54개 품목 216점으로써 도 본청의 경우 신규취득 57점, 대체취득 처분 55점 등 총 112점의 물품이며, 의회사무처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신규취득 214점, 대체취득 처분 359점 등 총 573점의 물품을 취득·처분하려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직속기관, 사업소 및 소방서 등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정수물품 관리 전반에 대한 현지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 질의·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 제안이유는 현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가 도심지역에 있어 필수 시설인 소각로 설치와 시험동물사 및 사료포 확보가 불가능하여 이전 신축하고, 학생 조기 안전교육과 재난예방교육을 위해 임대로 운영중인 경남소방교육장이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의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보다 내실있는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현재 신축중인 농업환경분석 종합실험실을 농산물 수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분석 수요 급증과 공간 협소로 증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진흥연구소 중부지소 이전 신축안은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17-8번지 부지 1만5,088㎡에 연건평 1,586㎡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본관 청사와 시험 동물사 등을 건립하려는 것으로써 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는 22억1,100만원입니다.
둘째, 소방교육훈련장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은 현재 무상임대로 사용중인 경남소방교육장을 매입하여 영구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주시 집현면 대암면 417번지 구 대암초등학교 부지 9,557㎡ 및 건물 4개 동 927㎡를 매입하려는 것으로써 취득에 따른 소요 예산은 2억2,000만원입니다.
셋째, 농업환경분석 종합실험실 증축안은 첨단농업기술 개발과 생명공학 연구 등을 위해 현재 진주시 초전동 1085-1번지 농업기술원에 건립하고 있는 실험실을 충분한 연구 공간 확보를 위하여 증축하려는 것으로써 증축계획은 농업기술원 내의 부지 2,182㎡에 건립중인 지상 1층 660㎡의 건물을 지상 3층 1,980㎡로 증축하려는 것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세부내용과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주요 질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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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 4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한·칠레自由貿易協定』妥結關聯對國會·政府建議案(農水産委員長提出)
(14時 4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禹宗杓 農水産委員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 禹宗杓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委員長 禹宗杓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로 농민들은 농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반 농업정책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지난 6대 의회 때 2001년 5월 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농산물 피해는 감수하더라도 공산품 수출을 늘리겠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의 경제적 실익은 적은 대신 농업분야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WTO농업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전 세계 농산물 수출국의 전방위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을 앞두고 식량주권과 한국 농업을 지켜나가기 위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국회·정부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연기하여 주시고, 농산물 시장개방을 서두르지 말고 자유무역협정의 농업부분을 WTO 농업협상 이후로 유보하려는 것과 우리의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차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을 담보하여 생긴 공산품 수출증대 이익을 농산물 시장개방 시 예상되는 농가의 피해보상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320만 경남도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와 정부 건의안이 채택되어 45만 경남 농민들이 새로운 영농의욕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 관련 대국회·정부 건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 地方分權推進特別委員會構成發議案(李泰一議員外12人發議)
(14時 51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李泰一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목적은 지방분권을 위하여 의회 차원의 강도 높은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방분권의 역량을 확대하고자 하며, 활동 범위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사항 전반으로 하며, 위원회 구성은 11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3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時 54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府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監査官 ,洪三植
企劃官 ,金鐘鎭
公報官 ,權寧乾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農業政策課長 ,李俊和
環境硏究部長 ,金鐘根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柳尙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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