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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5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1月 4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19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0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崔秀泰 副敎育監께서는 교육부분의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전국 단위 교육정보시스템 개통식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5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임시회는 2002년 10월 24일 李守永 議員 外 18人으로부터 2002년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 및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姜起潤 議員 外 16人의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지하수조례안, 경상남도자활자립상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도 체육회 최근 3년간 도비 지원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수해 피해액 외 3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鎭沃 議員으로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내의 저수지 현황과 구 농지개량조합의 재산이 농업기반공사로 이관된 법적 근거 외 9건,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으로부터 1994년 1월 창원시 팔용동에 건립된 경남농어촌특산품 상설판매 전시장 관련,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도에서 시행한 각종 도로사업의 사업별 당초 계약금액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금액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으로부터 토목공사 현장에서 나온 잔여 및 여유 흙으로 저습답의 농지개량 목적 성토행위가 법률에 규제되는지 여부 및 규제 법률 근거,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시·군별 최근 3년간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마창대교의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31일까지 2일간 창녕 부곡하와이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하고, 예산의 기초이론 및 심사기법 강의, 이달곤 교수의 특강,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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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分自由發言
(14時 1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建設消防委員會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되짚어보고, 향후 지방분권의 주체적 역할과 소명을 다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01년 7월 20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분권화는 시대적 요청이다\"라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극히 제한된 여건 속에서나마 지방자치 10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310만 도민과 언론·사회단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과 유감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지방분권 실태나 지금의 상황이 어느 것 하나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것은, 중앙부처가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극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이고, 지방화시대에 역행하고 있음을 반증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되는 이양사무 중 중앙정부가 이양한 것이 단 1건도 없고, 이양사무로 확정된 것조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지방이양 사무를 추진했던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조사된 이양사무는 총 7,363건이었으며, 이중 국가사무 전수 조사결과 2,505건, 지자체와 일제조사를 통해 3,917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용역을 통해 941건이 이양사무로 조사됐으나, 중앙부처가 자체 발굴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넘긴 이양사무가 단 1건도 없었다면 아예 지방분권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 이양사무로 확정된 것조차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중앙부처의 권한이 줄어들고 인력감축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소극적·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재가로 이양이 확정된 689건도 알맹이가 없는 165건만이 이양이 완료돼 이양률은 그나마 2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지방분권의 주체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각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모든 지방역량을 결집한 총력체제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의원 연찬회에서 서울대 이달곤 교수가 제시한 연대투쟁론에 동의하면서,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운동의 조직과 이 운동의 전국적 연대 및 확산에 경남도의회가 앞장서 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내 가칭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지난 4월 대구·경북지역, 10월 14일에는 대전, 30일에는 부산의 1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방분권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역시 지난 10월 17일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전국 200여 학계,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달 17일에는 경북대학에서 전국지구대표 500여명이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출범할 예정이고, 비수도권 12개 시·도단체장도 연합체 구성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우리 경남도의회가 방관만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가능한 단시일 내에 이 조직이 구성 승인되고, 각종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기관위임사무 전면폐지 및 특별행정기관들의 지방이양, 지방경찰제 실현과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만한 수도권 집중현상의 억제와 지역간 균형개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제도 도입 및 지방교부세 대폭 인상, 지방대 육성방안 등 많은 부분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 지방이양 방안이 마련되고, 전국의 지역별 조직과 연대 투쟁하는 알찬 활동과 성과 거양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참여와 결정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금 중앙정부에 지방분권화를 위한 건의문을 지금 현재 제가 읽어드린 내용들을 포함해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와 같은··· 우리 도의회가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경남의 여론을 확산하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 第19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4時 22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1월 4일∼11월 8일까지 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95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4일∼1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시 제4선거구 李泰一 議員과 고성군 제2선거구 金文洙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李泰一 議員과 金文洙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2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와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5일∼11월 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5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昌浩 張玉連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農業政策課長 ,李俊和
敎育監 ,表瞳鐘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奇玉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1月 4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19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0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崔秀泰 副敎育監께서는 교육부분의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전국 단위 교육정보시스템 개통식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5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임시회는 2002년 10월 24일 李守永 議員 外 18人으로부터 2002년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 및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姜起潤 議員 外 16人의 議員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지하수조례안, 경상남도자활자립상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으로부터 도 체육회 최근 3년간 도비 지원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2년도 수해 피해액 외 3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鎭沃 議員으로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내의 저수지 현황과 구 농지개량조합의 재산이 농업기반공사로 이관된 법적 근거 외 9건, 교육사회위원회 河晶萬 議員으로부터 1994년 1월 창원시 팔용동에 건립된 경남농어촌특산품 상설판매 전시장 관련,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도에서 시행한 각종 도로사업의 사업별 당초 계약금액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금액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으로부터 토목공사 현장에서 나온 잔여 및 여유 흙으로 저습답의 농지개량 목적 성토행위가 법률에 규제되는지 여부 및 규제 법률 근거,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시·군별 최근 3년간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 외 4건,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으로부터 마창대교의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외 4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31일까지 2일간 창녕 부곡하와이에서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개최하고, 예산의 기초이론 및 심사기법 강의, 이달곤 교수의 특강,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6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分自由發言
(14時 1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建設消防委員會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되짚어보고, 향후 지방분권의 주체적 역할과 소명을 다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01년 7월 20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분권화는 시대적 요청이다\"라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극히 제한된 여건 속에서나마 지방자치 10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310만 도민과 언론·사회단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과 유감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지방분권 실태나 지금의 상황이 어느 것 하나 달라진 내용이 없다는 것은, 중앙부처가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극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이고, 지방화시대에 역행하고 있음을 반증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되는 이양사무 중 중앙정부가 이양한 것이 단 1건도 없고, 이양사무로 확정된 것조차 법령의 제·개정 작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지방이양 사무를 추진했던 지난 \'99년부터 지금까지 조사된 이양사무는 총 7,363건이었으며, 이중 국가사무 전수 조사결과 2,505건, 지자체와 일제조사를 통해 3,917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용역을 통해 941건이 이양사무로 조사됐으나, 중앙부처가 자체 발굴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넘긴 이양사무가 단 1건도 없었다면 아예 지방분권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받아 이양사무로 확정된 것조차 이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중앙부처의 권한이 줄어들고 인력감축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소극적·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 재가로 이양이 확정된 689건도 알맹이가 없는 165건만이 이양이 완료돼 이양률은 그나마 23%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지방분권의 주체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고, 지방자치단체, 각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법조계, 종교계 등 모든 지방역량을 결집한 총력체제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의원 연찬회에서 서울대 이달곤 교수가 제시한 연대투쟁론에 동의하면서,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지방분권운동의 조직과 이 운동의 전국적 연대 및 확산에 경남도의회가 앞장서 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내 가칭 지방분권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지난 4월 대구·경북지역, 10월 14일에는 대전, 30일에는 부산의 1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방분권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역시 지난 10월 17일에는 강원도 춘천에서 전국 200여 학계,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달 17일에는 경북대학에서 전국지구대표 500여명이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출범할 예정이고, 비수도권 12개 시·도단체장도 연합체 구성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우리 경남도의회가 방관만 할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선거 등과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가능한 단시일 내에 이 조직이 구성 승인되고, 각종 토론회와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기관위임사무 전면폐지 및 특별행정기관들의 지방이양, 지방경찰제 실현과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만한 수도권 집중현상의 억제와 지역간 균형개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제도 도입 및 지방교부세 대폭 인상, 지방대 육성방안 등 많은 부분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체적 지방이양 방안이 마련되고, 전국의 지역별 조직과 연대 투쟁하는 알찬 활동과 성과 거양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진지한 참여와 결정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금 중앙정부에 지방분권화를 위한 건의문을 지금 현재 제가 읽어드린 내용들을 포함해서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와 같은··· 우리 도의회가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경남의 여론을 확산하는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 第195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4時 22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1월 4일∼11월 8일까지 5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95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4일∼11월 8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議長 金奉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 중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마산시 제4선거구 李泰一 議員과 고성군 제2선거구 金文洙 議員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李泰一 議員과 金文洙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23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사전준비와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5일∼11월 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25分 散會)
○出席議員數 44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昌浩 張玉連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農業政策課長 ,李俊和
敎育監 ,表瞳鐘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李奇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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