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본회의 제1차 (1) 2017.01.12

영상 및 회의록

제34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1월 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지사께서 부산항신항 제2배후도로 개통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승철 의회사무처장 하승철입니다.
이번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종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이기언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문택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호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일 서부부지사 나오셔서 경남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부지사 조규일 서부부지사 조규일입니다.
이번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신종우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박명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윤인국 행정국장입니다.
김기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성재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동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장민철 농정국장입니다.
안상용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노영식 공보관입니다.
이광옥 감사관입니다.
박성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입니다.
박유동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두 부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근 행정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강병태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4시 17분 개의)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2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예상원 의원님 외 20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김지수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등 4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삼동 의원님 등 14명이 봉화산 봉수대에 관하여 등 48건의 서면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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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9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에는 우리 경남도민 모두가 기쁘고 신바람 난 일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민주와 예향의 고장 마산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11년 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대산업의 초석을 놓은 경남 출신의 삼성․효성․LG․GS 등 창업자의 창업 정신을 배우는 기업역사관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연구와 보고서 작성에만 그쳤지만 다시 한 번 역사관 설치를 제안하면서, 근대산업의 창업자 정신으로 눈앞에 불어닥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우리 경남이 선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해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경남 경제가 접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호무역주의로 압축되는 미국 트럼프 경제정책, 중국의 저성장세,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재협상 우려에 4차 산업혁명 물결의 파고 등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안일한 대응으로 순식간에 밀려온 지난 ’97년 IMF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의 정치 상황 혼란을 틈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산업 위축에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파고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독일을 기점으로 유럽에서 이웃 중국과 일본까지 엄청난 투자로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를 마쳤거나 신속한 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의 참여를 뿌리칠 정도로 무관심했고 무엇인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지난해 10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포럼의 창시자이자 4차 산업혁명 개념을 처음 제시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의 방한 이후 사회 각계가 반응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렇듯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터 등 데이터 기술이 전 사회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속도의 문제입니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은 1․2․3차 산업과 달리 마치 쓰나미와 같아서 피할 수 없고, 임의로 가른 4단계가 융합되어 다가오며, 크기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1년 전 전문가들이 2030년 상용화를 예상했던 무인 주행 차들이 이미 뉴욕에서 탈 수 있는 현실이 되었고, 드론·인공지능·로봇 등이 앞다퉈 진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젊은 나라, 강하고 날렵한 기업이 조합된 나라에서 잘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노령화되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인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변화와 산업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정부의 지방 홀대와 수도권 우월정책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남의 경우 우주항공․나노․항노화․로봇․드론 산업들이 이미 기반을 놓았고,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메카인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등 미래 50년 설계를 마치고 항해를 시작했음을 간과하는 결정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이 미비했던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부분입니다.
하지만 늦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과 같이 지금이라도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선점하면서 적극 대응하여 잘못된 정부의 판단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1세대 창업자들을 배출한 우리 경남이 근대산업의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거세게 밀려오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유년 한 해가 4차 산업혁명의 주축으로 우리 경남이 우뚝 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호라는 한배를 타고 갑론을박과 이전투구로 표류하고 있는 정국의 현실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이 비선 비리로 국회에서 탄핵되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주말마다 청와대 주변을 메우는 국민이 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 중국, 일본 및 남북한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자국이익을 위해 더욱 복잡 난해해지고, 글로벌 경제 경쟁은 한 치 앞을 견주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실업은 역대 최고이고 기업 구조조정, 가계 부채 1,300조원 등 우리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제들이 탄핵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언제 벗어날지 가늠키 어렵고, 이러는 사이에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지나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제 탄핵 문제는 법의 절차에 맡겨두고 우리 모두 냉철히 되돌아보면서, 보다 이성적으로 위기 극복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통령 한 사람만 탄핵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입니다.
역대 대통령마다 유형의 차이일 뿐 정경유착과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대통령 탈당, 정당 명칭 변경, 이합집산 헤쳐모이기, 그리고 대선과 총선을 치르는 구조의 반복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지지를 요청했던 그 누구도, 권력을 나눴던 그 누구도 내 탓이라는 반성은 고사하고 당과 당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신만을 위한 파벌 싸움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는 국민이 하나둘 아닐 것입니다.
야당 또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정국을 안정시켜야 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책임 통감은 저버리고, 촛불 속에서 앉아 선동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난파선에서 힘을 합쳐 차오르는 물을 퍼내기보다는 선장 자리를 두고 또는 서로 좋은 위치에 점하려 싸우는 형국을 보면서 비애를 느낍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누가 선장이 되어도 배가 올바르게 항해할 수는 없으며, 자칫 침몰을 불러 공멸할 수 있음도 직시해야 합니다.
정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늦으나마 집권 여당 도의원이자 원내대표로서 저부터 반성합니다.
제가 지지를 요청했던 대통령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우선 함께 했던 각료 여당의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원 당직자 할 것 없이 죄송한 마음부터 가질 때,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남 탓보다는 내 탓이라는 마음으로 다가설 때 우리의 정치 구조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며, 지금의 위기가 절대적인 기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국 안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 분산 방안, 국회의 역할 및 국민 참여 방안, 참정권에 대한 책임 부여 등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부터, 그리고 경남부터 남 탓보다는 내 탓이라는 마음으로 대한민국호의 안전 운항을 위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훈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과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태고의 신비가 살아 숨 쉬는 공룡나라, 항공․조선산업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하는 고성 출신 제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조선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대두되는 LNG연료추진선박 및 LNG벙커링산업 육성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제해사기구(IMO)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약에 따라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산하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작년 10월 29일, 영국 런던 제70차 총회에서 지난 몇 년간 논의되어 온 선박 연료 황산화물 규제의 시작을 2020년으로 확정함에 따라, 전 세계 5천 톤급 이상 모든 선박 연료는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 이내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계 2만6,000여척에 달하는 주요 상선은 모두 신조선으로 대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의 저유황 연료유와 LNG연료 사용을 위한 선박 발주가 촉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출가스 규제 강화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운항 선박은 현재 선박 연료로 사용되는 벙커-C유 및 경유 대신 친환경 연료인 LNG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 대체됨에 따라서, 노르웨이선급이나 로이드선급에서는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 발주 및 기존 선박의 연료추진선 개조 시장이 148조원 규모로 확대되고, LNG연료 공급을 위한 LNG벙커링산업 규모가 31조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LNG연료추진선박 및 LNG벙커링산업은 LNG선박 건조기술에서 우위에 있는 우리 조선산업의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는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대처가 늦어지면 국내 조선산업은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규제해역 지역인 북해와 발트해 및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LNG벙커링 기반시설을 이미 구축하고 있고,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캐나다는 현재 기반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양쯔강 주변에 LNG벙커링 스테이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LNG벙커링 터미널 계획단계는 35개 이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통영 LNG인수기지 내에 LNG벙커링 터미널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2015년 7월 LNG연료추진선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작년 11월 16일 산업부와 해수부 공동으로 LNG추진선박 연관 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대형 LNG추진선 건조시장 수주율을 2025년까지 70%로 높이고, LNG벙커링이 가능한 항만을 5개로 늘리는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 또한 조선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대두되는 LNG연료추진선박 및 LNG벙커링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에 LNG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행하는 등 관련 인프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LNG연료추진선박 및 LNG벙커링과 관련된 산업기반 구축은 가장 우수한 입지여건을 가진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은 LNG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국내 최대의 통영 LNG기지가 있고, 인근에 LNG연료공급 수요처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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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 신항간 해상을 통한 대량 운송의 우수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내에 LNG선 건조를 주력으로 하는 대형조선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모듈단위로 생산된 LNG벙커링 기자재의 해상운송 용이성 등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계획하는 LNG클러스터 구축사업 입지로는 고성을 비롯한 통영, 거제 지역이 산업 인프라 구축에 최적의 입지라 생각하며, LNG벙커링 등 관련 산업 육성이 현재의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LNG친환경선박과 LNG벙커링 산업의 세계시장을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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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유년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밀양 출신 교육위원회 이병희 의원 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철도 역사상 최초로 간선 고속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코레일은 수서발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에 맞추어 KTX 및 일반 열차의 운행체제를 전면 개편 시행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요금 인하와 함께 철도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의 이번 열차 운행체제 개편 내용은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의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비수익 노선은 대폭 줄이고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은 수도권 중심의 개편으로, 공익성이 배제된 철저한 장사논리의 졸속 개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밀양역은 무궁화호 10편을 감축하였고 새마을호 4편을 증편하여, 밀양에서 부산과 대구로 출퇴근 및 학생들의 통학열차를 감축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증설된 새마을호마저도 주말 임시열차로 운행 목적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2년의 오랜 세월 동안 서민들의 애환과 함께 한 경전선 분기점인 삼랑진역은 무궁화호 5편을 감축하는 한편, 막차 시간이 당초 23시 44분에서 20시 51분으로 앞당겨짐으로서 근로자들과 열차 이용자들이 퇴근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특히 KTX와 새마을호를 환승하는 연결노선이라는 점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밀양 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밀양역과 삼랑진역은 무궁화호 15편이 감축되고 새마을호 4편만 증편됨으로서, 오히려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열차운임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감축된 무궁화호 이용객의 대부분이 소상공인과 서민·노인·학생 등 교통약자들로 공익성이 가장 요구되는 수요층입니다.
그러나 아무 대안도 없이 갑자기 열차운행이 중단되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득이하게 조정이 필요하였다면 운행열차 감축에 따른 버스노선 등의 조정 등 대체 교통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한 도민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철도사업자인 코레일 측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19일 국토교통부의 철도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받고, 22일부터 열차운행 조정 홍보를 충분히 하였다고 하지만, 정작 경상남도와 밀양시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그냥 넘어 간다면 앞으로도 정부와 코레일은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내세워 수도권 위주의 열차운행 개편을 계속 해 나갈 것이고,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의 교통서비스는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 시 국토교통부 내 선로배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만 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사항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철도사업계획 변경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우리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주셔서 도민들의 철도교통 복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하신 동료 의원님 인사로 대신하며, 항공우주도시 사천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블루오션 산업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해안변을 끼고 발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인 하와이나 발리섬을 보면 해안변의 자연경관은 물론 바닷속 생태계를 잘 살려서 관광객을 머무르게 하여 더 많은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천시는 지사님의 미래 50년 전략산업의 최고 중요한 부분인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으로 머지않아 세계 항공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용트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전국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해안 케이블카는 지난해 기공식을 거쳐 내년 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머지않아 사천은 산업적 성장과 함께 관광적인 성장으로 남해안 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이 가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사천, 삼천포 지역에 관광객을 유혹하여 머무는 관광을 유도할 만한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천 앞바다에는 천연해안자원이 풍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어릴 적에는 바닷물이 빠지면 바지락, 조개, 꼬막, 키조개, 백합 등 해산물이 지천에 널려 매일매일 수확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그리고 해안자원이 하나 둘 사라진 지금은 인재로 인한 자연파괴가 정말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5년과 2016년 2개년도에 도비 3억원과 시비 2억5,000만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들여 남강댐 방류 관련 사천만 피해 영향에 대한 학술용역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사천만의 담수 유입과 부유사는 남강댐 방류로 인해 평균 61% 정도의 지배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천만에서 시추된 샘플은 2.1∼2.8m 정도의 퇴적토 퇴적이 남강댐 건설 후 남강댐 방류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난 36년간 남강댐 방류로 인해 가화천에서 약 1,140만㎥의 토사가 사천만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용역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남강 방류로 인해 발생한 각종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시 이재민 586명, 재산피해 670억원, 2006년 태풍에위니아 시 재산피해 85억원, 태풍 산바 시 이재민 142명, 재산피해액 46억원 등 남강댐의 방류로 사천만이 완전 담수화되고 황토색 바다로 변함으로써 사천만의 정착성 수산동물들이 전부 폐사하는 재앙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자원인 마을어장의 굴, 바지락, 백합 등이 완전 폐사하는 등 어업피해가 매년 13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피해 어업인은 3,325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 5분 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하여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의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도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사천만의 방류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사천만 유입 퇴적토 준설, 사천만 저지대 제방 보강공사, 사천만 담수화로 인한 어업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여 자연환경이 복원된 사천만에서 예전처럼 해산물이 생산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세워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사천만 퇴적토 준설과 수계관리법, 홍수선 5㎞ 이내 지역에 한정한다는 법 논리에 의거, 사천시민은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해마다 20여억원씩, 지금까지 220억원의 물이용부담금까지 부담하는 이중 고통도 조속하게 해결하여 주실 것을 소원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장 박동식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류순철 의원입니다.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는 낙후된 경남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합천군 삼가면 양전리 일원 330만㎡ 부지에 2020년까지 총 1,8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속가공, 자동차부품, 기계장비 제조 등 친환경 제품 제조업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1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15년 8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16년 1월 국토부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었던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3월 실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와 개발비용 최소화 등 체계적인 산업단지 개발과 산업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는 2016년 6월 산업단지 조성예정지인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외초리 및 삼가면 동리, 양전리 일원 3.29㎢, 1,476필지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여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남개발공사의 도의회 출자 동의안 승인 신청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용역에서 B/C 1.04를 받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후 지난달 23일 경남개발공사, 합천군, BNK경남은행, 부산강서산업단지 주식회사 간 사업협약이 체결되어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한 방법과 책임, 의무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남개발공사 출자동의안이 도의회 승인을 얻어 2월까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계획되어 산단 조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초 계획된 2020년까지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연간 총 1조6,000억원의 생산효과와 2,965억원의 소득효과뿐만 아니라 총 4,000명이 넘는 고용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구 5만 명이 채 되지 않는 합천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가 지난해 말 합천군 덕곡면에 착공한 경남문화예술진흥원과 더불어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된다면 합천은 문화와 산업 분야 발전을 통한 인구 증가와 소득 증대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파급효과는 비단 합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함양, 산청, 의령을 비롯한 서부경남 전체의 발전을 견인하고, 산청의 한방 항노화산업단지, 함양 항노화산업단지 조성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서부경남 발전을 견인할 핵심 기반시설로서 위대한 서부시대를 견인해 나가는 핵심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및 남부내륙철도의 개통으로 동서,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에 입지하게 되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므로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도의 서부대개발 사업의 핵심사업인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가 조기에 조성되어 침체된 서부경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경남도는 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산단 조성 실시설계 용역,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합천군과 더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류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 이만호 의원님 순서이나 두 분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발언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A1333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333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늘 조우성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1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해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333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새해인사
○의장 박동식 다음은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새해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다 이루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경상남도는 의원님들의 굳건한 지지와 협조 덕분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재정이 튼튼한 광역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만년 최하위에 머물러 있던 청렴도는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였고,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하였습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에 이어 마창대교 재구조화 협상도 완료하여 최대 2,500억원의 재정 절감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를 억눌러왔던 모든 재정 압박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조3,488억원에 달하던 막대한 채무를 깨끗하게 정리하면서도 미래 50년 사업과 서민복지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던 기계,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높아졌고, 우주항공, 나노융합, 항노화 산업 등 우리 아이들이 미래 50년을 먹고 살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부와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에 절망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든 이러한 빛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남북관계 모두 큰 어려움에 빠져 있고, 총체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란대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크게 통치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내었던 저력이 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였고 IMF 위기도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극복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오히려 대한민국이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해 가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상남도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로지 도민만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경남도정은 흑자도정, 경남 미래 50년 사업, 서민복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흑자 도정을 실현하여 부채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경기 위축으로 인한 세입의 급격한 감소와 대규모 재난․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튼튼한 재정구조를 바탕으로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서민복지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경남 미래 50년 사업을 더욱 가속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이 넘도록 3만불의 문턱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3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5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통하여 침체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항공․나노융합,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업단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하고, 창원국가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항노화산업, 로봇 비즈니스벨트 사업에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경남의 산업지도를 창원 중심의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로 개편하여 경남의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까지 견인하겠습니다.
셋째,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겠습니다.
도 전체예산의 37.9%인 2조6,350억원으로 역대 최대로 반영한 서민복지예산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서민복지 시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연말 정부 포상금으로 받은 23억원 등을 투입하여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와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같은 서민복지 시책은 더욱 확대하고, 마산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서민의료복지 중심병원으로 바꾸겠습니다.
6.25 참전 명예수당도 전국 광역시·도 중 최고 금액인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하여 브라보 택시를 지원하여 교통서비스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벽지교통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이 서민 자녀들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서민자녀 대학생들에게 단기 해외 어학연수도 지원하여 서민자녀 대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수도권에 진학하는 서민자녀들을 위하여
서울 강남에 건립하고 있는 남명학사는 내년부터 입주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대개발의 화룡점정이 될 남부내륙철도도 민자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하여 개발하고 있는 경남서부산업단지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위대한 서부시대를 앞당겨 서부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합천 조정지댐 용수 변경과 중소규모 댐, 함양댐 건설 등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1급수를 도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관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원, 경남 대표도서관, 경상남도 기록원 등 현안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약자는 눈이 녹기만을 기다리지만 승자는 눈을 밟아 새로운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어떠한 재정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재정구조를 만들어 왔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 50년을 먹고 살 5대 신성장 동력산업도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경상남도가 개척하겠습니다.
350만 도민들에게 더 큰 성과로 보답하기 위해 도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서민들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 대한민국의 중심에 당당히 서는 경남을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새해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50만 도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바람과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향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확인하였으며, 이 거대한 물결이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교수신문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직시하여 2016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순자(荀子)』‘왕제(王制)’편에 나오는 이 말은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이니,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권력자들의 오만함을 경계하고 멸사봉공의 자세로 애민 정치를 펼칠 것을 강조하는 명문입니다.
경남교육은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과 학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지난 2년반 동안 우리 교육청은 교육 본질 회복을 통해 원칙과 기본이 선 교육,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교육 문화를 토대로 교육 역량을 발휘하여 교육 만족도를 높였으며, 교육주체가 하나 되어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면서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새로운 경남교육’을 지향하며 2017년을 ‘교육 본질에 집중하는 해’로 선언하고 도전과 변화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혁신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배움을 통한 인간적 성장을 추구하며, 배움이 삶과 연결되어 훌륭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교육본질의 핵심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실행되고 그 중심에 교실이 있습니다.
교실이 변하지 않았는데 교육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배움중심수업’을 확대하고,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 ‘과정중심 수시평가’,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서술형 평가’를 안정적으로 시행하여 우리 아이들의 미래핵심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종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회와 자생적인 수업연구 동아리를 지원하는 등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에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을 줄이고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으로 깨닫게 하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수학 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수학문화관과 수학체험센터의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행복학교 운영성과를 지역사회로 확대하겠습니다.
학교가 지역사회를 학습의 장으로 삼고 배움의 성과를 지역사회로 돌려주는 교육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높은 만족도를 기반으로 행복학교 17개 학교와 학교형 행복맞이학교 15개 학교를 추가 지정하여 행복학교 38개교, 행복맞이학교 100개교를 운영함으로써 도내 18개 시·군에서 고르게 행복교육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행복학교의 성과를 지역으로 확장하는 행복교육지구를 운영합니다.
김해시를 시작으로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공동체 학교를 운영하고, 학부모와 지역민이 함께 학습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원도심 지역의 학교 살리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직원과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의 모습은 학교의 올바른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새로운 학교 문화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으로 학교자치를 꽃피우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민주적 학교문화가 정착되면 교육주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 교육력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교직원회의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선생님들의 교육 열정을 높이고, 학생회를 통해 학생 참여의 기회가 많아지면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학교 운영이 투명하게 되어 학부모님과 지역사회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민주성, 투명성, 책무성을 확보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교자치를 촉진하겠습니다.
모범이 되는 학교에 행·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자율감사를 실시하며,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과 청렴의 본보기가 되는 학교장에게 인사 상 우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다양성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 소질과 적성은 무지개 빛깔만큼 다양합니다.
아이들을 성적으로 한 줄 세우는 교육에서 벗어나 각자의 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성 교육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많은 관심 속에 개교하는 밀양영화고등학교와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에 이어 거창연극고등학교 설립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진로 진학을 돕는 교육과정 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의 원칙을 토대로 특성화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지원하여 취업의 문을 넓혀 가겠습니다.
예술적 재능이 뛰어난 아이들을 위해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진로 진학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반응이 좋은 대입정보센터를 제2청사로 확장·이전하고 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진로·진학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책 읽는 경남’을 구호로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에 구축한 경남교육청 산하 24개 공공도서관 통합 서비스를 기반으로 ‘행복한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도서관 활용수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 활동과 독서활동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독서를 통한 토론문화 조성’과
‘책으로 하나되는 지역공동체’를 추구하겠습니다.
다섯째,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2016년을 ‘학생안전 확립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겨 왔습니다.
2017년에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안전업무 담당부서를 안전총괄담당관으로 확대하고, 학교 안전체험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교육지원청별로 보급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내진시설 보강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레탄 트랙을 걷어낸 자리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흙 운동장 조성을 계속하고 석면 천장을 교체하며,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도록 각별히 관심을 쏟겠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밥,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경남교육은 아이들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책임지는 행정으로 한 해를 열겠습니다.
선생님은 배움과 성장이 있는 수업혁신에 집중하고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하며 교육청은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첫 본회의를 맞는 뜻 깊은 자리에서 경남교육청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도민과 의원님들께서도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는 경남교육에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유(丁酉)년 새해, 의원님들의 건승과 도의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12분)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4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서종길 의원님과 이태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새해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서부부지사 조규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미래산업본부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윤인국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규
복지보건국장 홍민희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본부장 정연재
농정국장 장민철
환경산림국장 안상용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성민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유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박미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