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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7월 1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주요업무보고
3.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주요업무보고
3.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정된 의석은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우리 의회 관례상의 의석배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석은 후반기 원 구성 시까지는 현재의 배정 상태로 유지해 나가되, 위원님들의 소속 위원회 변경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성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김주명 총무담당관입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최우철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시환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박종수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황외성 경제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병수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봉재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권유관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두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으로 한영애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안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9월 정례회 중 처리될 안건으로 8월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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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10대 도의회 들어 첫 5분 자유발언 신청인 것 같습니다.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청 서부청사의 조기 개청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지역은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경남도청이 소재하면서 경남과 부산을 아우르는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25년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한 뒤 쇠퇴일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도청의 경남 이전이 논의되면서 서부경남은 도청의 진주 환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1983년 도청은 창원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도청을 유치한 창원은 상전벽해라 할 정도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전국 지방도시로는 가장 성공한 대도시로 급성장 했지만, 진주와 서부경남은 발전은 커녕 쇠퇴일로를 걸으면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만년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진주에 있던 도청을 부산으로 옮겼다가 진주로 돌아오지 않고 창원으로 가게 되어 진주는 죽고 창원은 살게 된 것입니다.
진주 사람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창원을 보면서 잔뜩 위축되는 과정에서도 ‘문화예술교육도시’라고 위안하면서 천년고도로서의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제대로 된 기업체 하나 없다보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서부경남에 최근 들어 서서히 볕이 들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서부경남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부권개발본부가 지난 2월부터 진주에서 문을 열면서 1925년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뒤 90년 만에 도청의 일부 조직이 진주에 환원되는 경사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진주시민과 서부경남 도민들은 경남도가 서부권개발본부의 개청에 이어 도청 서부청사 개청도 조기에 이뤄져 명실상부한 서부경남시대를 조속하게 열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부청사까지 개청되면 도청의 본 직원이 90년 만에 진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서부경남 부흥을 위해 경남도의 프로젝트는 창원지역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진주혁신도시, 세종시 등 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서부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면 그 효과가 경남도 전체 발전에 미치는 효과도 가시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백 개를 가진 사람에게 한 개는 1%에 불과하지만, 열 개밖에 없는 사람에게 한 개는 10%가 됩니다.
지역발전 전체 규모가 취약한 서부경남은 작은 기관 하나 유치해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만큼 클 것입니다.
창원지역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도지사님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진주 유세를 통해 서부청사의 조기 개청을 진주시민과 서부경남 도민들에게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서부경남 도민들은 홍준표 지사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경남도는 내년 하반기 예정보다 앞당겨서 내년 상반기에 서부청사를 개청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개청되는 서부청사는 서부경남의 실정에 맞는 실·국을 배치해 주실 것도 요청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실·국의 분산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이전하는 실·국과 관련되는 중·동부 경남 도민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한 치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전 도민이 환영하고 박수치는 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21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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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보고
3.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2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도청 간부소개와 함께 민선 6기 도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도정 운영방향 보고에 앞서 우리 경상남도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입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입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김경일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용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채건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신대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창화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하태봉 공보관입니다.
송병권 감사관입니다.
양기정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정운영 방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2기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기 도정은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도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여민동락의 도정으로 다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대 도정방침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한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정의 존재가치이며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재난과 위험에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의 대응을 일원화하고 골든타임에 최적화된 현장중심의 도민안심 경남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남이 먼저 시작하고, 경남이 먼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정을 맡으면서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깨끗하도록 독려를 해왔습니다.
깨끗한 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적폐 해소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지키는 규제는 더 살피고 부패의 원인이 되는 규제는 혁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와 관행의 악습을 끊고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깨끗한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와 복지, 환경이 어우러진 경상남도,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의 삶부터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육아부담으로 힘든 여성, 편견과 차별로 좌절하는 장애우가 없도록 주변의 어려운 곳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들, 딸의 취업을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1년간 46개 기관·단체 및 8,782개의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예년보다 두 배 이상의 채용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세 배 이상 우리 도내 젊은이들이 많이 채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품격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푸른 경남!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획기적인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지역은 경상남도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데도 사실상 GRDP가 1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 대개발을 통해서 GRDP가 40%에 이르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서부청사를 조기에 개청하고 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도 서부권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 국가산단과 항노화산업을 중심으로 서부권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여 서부경남의 새로운 발전의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대개발은 우리 경남이 동반성장하고 균형 발전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임기 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반 경남의 새로운 미래 50년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6개 권역 18개 시·군에 고른 성장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국가로부터 그 핵심인 항공우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산업의 특화산단 지원을 이미 지난 3월에 약속을 받았고, 창원 국가산단과 진주 상평일반산단은 혁신과 재생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Fox사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어제 서울에서 Fox사, 빌리지 로드쇼와 3자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경남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우리 사회는 근본부터 바꾸어야 하는 환골탈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경남이 먼저 시작하고 먼저 완성하겠습니다.
경남 發 혁신으로 국가 개조를 선도하겠습니다.
안으로는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고 밖으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더 큰 경남, 더 강한 경남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행복한 경남을 위해 저와 2만2,0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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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서부 대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경상남도 도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서 마련한 경상경비 절감분 64억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4,548억원이 늘어난 7조69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212억원, 특별회계는 1조47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6.6%인3,7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택 취득세 감면 보전분 980억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 1,134억원, 순세계잉여금 1,636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남미래 50년 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77억원, 서부권 청사 건립 등 서부 대개발 사업에 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등 안전한 경남을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 동읍〜한림 간 도로 확·포장 등 SOC 확충에 3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따뜻한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60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15억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도로건설 차입금 상환,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상환 등 채무 상환을 위해 6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등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등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 쉬는 경남을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95억원,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호 분야에 3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8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782억원, 의료급여기금 21억원, 광역교통시설 15억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검토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였으며, 재정건전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부디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롭게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62##319_0_본회의_1차 4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잘 사는 경남, 행복한 경남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린 제10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제319회 임시회 개최로 첫 의정활동에 들어가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국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육감은 지금 출장 중입니다.
성기홍 교육국장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이번에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이헌욱 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감으로서 처음으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육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사회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또한 정직과 배려의 도덕적 품성,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의식을 가진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체된 우리 교육 현실을 과감하면서도 신중하게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배움’을 두고 ‘함께’를 두려고 합니다.
배움은 가르침과 짝을 이룹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가르침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동적이었습니다.
즐겁지 않은 교실에서는 성취감과 자존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학습은 힘든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즐거운 교실에서는 육체적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배움이 즐거워야 학교와 교실이 살아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교육 설계는 배움을 중심에 놓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함께’의 의미입니다.
미래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가 가장 가치로운 덕목이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자세, 공동체를 우선하는 태도, 국가와 인류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자세 이런 도덕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한편 ‘함께’라는 말 속에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모든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깊고 넓은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모두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 지역민도 함께 해야 하고, 지자체도 함께 나서야 하고,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가꾸는 주체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변화의 방향은 바로 이 두 가지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의 이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 드린 미래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전망과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들을 그 동안의 성과들과 5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경남교육 방향, 2014년도 경남교육 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경남교육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의 방향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했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비전으로 해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펼쳐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원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5대 정책방향과 역점과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남교육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개인별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뛰어난 학생에게는 심화학습을, 뒤처진 학생에게는 기초학습을 도와주며, 교육특허 시대에 맞춰 교육 콘텐츠 특허를 출원하여 교실 수업의 창의적 혁신을 이끌어 내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알뜰히 챙겨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남형 혁신학교를 운영해서 교실을 변화의 시작으로 삼으려 합니다.
혁신학교는 ‘배움’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이고 협력적으로 학습활동을 하는 체제로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바른 품성을 함양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새롭고도 실현하기 어렵지 않은 학교 모델입니다.
8쪽입니다.
경남의 학력이 낮은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밀려 신음하는 일반고등학교의 회생을 위해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진로와 진학지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진로진학상담소 설치와 같은 기구 개편도 궁극적으로는 진로진학교육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9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의 시대적 중요성에 맞추어 수시형, 입학형, 심화형 등 다양한 방식의 대안학교를 연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직원의 국제적, 문화적 소양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주고, 해외연수의 기회도 확대하여 교원의 안목과 교양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와 연계한 연극교육 브랜드화, 통영, 거제 지역 자연 문화 환경을 활용한 수학여행 코스 개발 등이 그것입니다.
유아교육의 질도 한껏 높이겠습니다.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급당정원, 유치원평가 등을 대폭 개선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구자료 디지털 콘텐츠 개발, 오프라인의 교육 특허 콘텐츠 보급 등을 주도할 경남 사이버도서관을 구축해서 미래형 교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서관 활용 수업과 같이 미래형 교육의 장으로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인프라를 일신하겠습니다.
14쪽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구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 취업에 대한 강화 로드맵을 수립·운영해서 장애학생 고용 인식 개선과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현실을 직시해서 문화 가치를 존중하는 다문화 친화 프로그램으로, 외형보다는 문화 존중의 내면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제도의 실현으로 교육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방식 개선을 비롯해서 효율성과 공정성에 바탕 한 인사제도 확립으로 교단의 안정과 신뢰를 쌓겠습니다.
또한, 2월 초 인사이동 완료를 통해 새 학년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버려진 2월을 소중한 2월로 되살리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민과의 학교시설 공유와 강좌 개설로 지역민과 부모님들을 학생 성장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주체와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 인권 감수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회장단과 교육감과의 대화를 정례화 하는 등 학생 자치를 강화하고,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교직원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정책협의회 정례화 등 교육협력 거버넌스 형성에도 노력하여 함께 가꾸어 가는 경남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정책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스쿨존에 대한 전면 재정비, 안전 강화 등 조금의 허점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풍수해 예방활동, 시설 안전 점검, 위생 및 급식 안전,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도록 알뜰히 챙길 것이며, 재난안전 교육을 실·체험 위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크지만 속 시원한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증적 방법으로 대응하는 체제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 회복, 인성함양, 상담활동과 같이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또래의 협력을 강조하는 학습,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적절한 놀이 시간의 부여와 같은 근본적인 교육활동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 체제의 혁신과 아울러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무지개센터’를 운영해서 캠페인을 통한 참여, 긴급 대응 태세 구축과 함께 신체활동과 정서 조절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학교폭력 제로 공감학교는 가능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24쪽 첫 번째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적 동의,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시행에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만 있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은 함께 식탁에 마주앉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방향의 급식입니다.
‘눈칫밥 먹으면 살도 안 간다’는 말이 있듯이 유·무상의 구분 없이 그저 오붓하고 행복한 식사를 나누는 가정의 밥상 같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에게 간곡히 청원을 드립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앞당기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식자재 안전도 확보하면서 로컬푸드, 슬로푸드 정책으로 바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정서적이고 미려한 건축 양식, 학교 안 둘레길 조성 같은 에코스쿨을 통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보건교육 등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도 힘쓰겠습니다.
27쪽의 환경 생태교육에도 힘써 지속가능한 초록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 네 번째 정책방향인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려내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지역문화중심학교로 지정하여 문화와 학습의 센터로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1:1 맞춤형 진학지도, 원격수업 지원 등으로 도움을 주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신입생 체육복 지원, 교복 구입비, 수학여행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학습준비물, 동아리활동 준비물도 전량 제공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무지개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통학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토, 공휴일 중식비 지원, 고등학생 학비 지원, 교과서 지원, 문화예술 체육활동비도 지원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과 3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3쪽 마지막 정책방향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구성 강화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물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을 지원 체제로 혁신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부서를 조정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청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교육장 주민 추천제 실시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며, 부정부패와 학교 비리를 척결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교육가족들의 청렴을 강조하고, 부패와 비리 척결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원 포인트 아웃제도, 개방감사제, 주민참여예산제, 시설공사 전 과정 공개로 부패의 소지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4대 비리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속으로 특별히 관리해서 깨끗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그 동안 학교의 교육력을 침해해 오던 전시성 행사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소모적인 학교평가의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교직원 행정업무의 대폭적 축소에 어떤 일보다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줄이지 않으면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뻔히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에게도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업무가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요구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요구 자료는 꼭 있어야 되겠지만, 보좌관과 도교육청 장학사가 사전에 협의를 하여 조사양식을 조금 개선해 주시고, 조사목적에 충실하게 요구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자료 요구에서 조금 수월해 질 수 있고, 그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 교육감으로서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앞서 보고 드린 것을 바탕으로 늘 소통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고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창안해서 학교를 꿈틀거리게 할 것입니다.
놀기만 하고 들떠 있는 학교가 아니라 시끄러운 듯하지만 열기가 높은 학교, 즐거움 속에서도 배움을 쌓아가는 학교,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는 학교,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학교, 곧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선생님들은 신명나는 학교,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미래를 향한 우리의 꿈과 의지가 시들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간절한 꿈인 ‘아름다운 경남’에는 ‘아름다운 경남교육’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63##319_0_본회의_1차 5 주요업무보고(교육감)#!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경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15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3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특별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1일 제318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64##319_0_본회의_1차 6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의장 김윤근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구성 결의안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65##319_0_본회의_1차 7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해영 의원님과 이만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도청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공보관 하태봉
정책기획관 박성재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성기홍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윤영선 이혜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4년 7월 17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주요업무보고
3.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주요업무보고
3.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훈 부교육감은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 개막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정된 의석은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우리 의회 관례상의 의석배정 기준에 따라 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석은 후반기 원 구성 시까지는 현재의 배정 상태로 유지해 나가되, 위원님들의 소속 위원회 변경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성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다음은 김주명 총무담당관입니다.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조종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최우철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시환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봉태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박종수 농해양수산수석전문위원입니다.
황외성 경제환경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병수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봉재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9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권유관 의원 등 20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두 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으로 한영애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안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9월 정례회 중 처리될 안건으로 8월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A111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3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10대 도의회 들어 첫 5분 자유발언 신청인 것 같습니다.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청 서부청사의 조기 개청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지역은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경남도청이 소재하면서 경남과 부산을 아우르는 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1925년 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한 뒤 쇠퇴일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5공화국 출범 이후 도청의 경남 이전이 논의되면서 서부경남은 도청의 진주 환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1983년 도청은 창원으로 옮기고 말았습니다.
도청을 유치한 창원은 상전벽해라 할 정도의 엄청난 발전을 이루면서 전국 지방도시로는 가장 성공한 대도시로 급성장 했지만, 진주와 서부경남은 발전은 커녕 쇠퇴일로를 걸으면서 지금까지 30여 년간 만년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진주에 있던 도청을 부산으로 옮겼다가 진주로 돌아오지 않고 창원으로 가게 되어 진주는 죽고 창원은 살게 된 것입니다.
진주 사람들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는 창원을 보면서 잔뜩 위축되는 과정에서도 ‘문화예술교육도시’라고 위안하면서 천년고도로서의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제대로 된 기업체 하나 없다보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서부경남에 최근 들어 서서히 볕이 들고 있습니다.
진주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서부경남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부권개발본부가 지난 2월부터 진주에서 문을 열면서 1925년 경남도청이 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뒤 90년 만에 도청의 일부 조직이 진주에 환원되는 경사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진주시민과 서부경남 도민들은 경남도가 서부권개발본부의 개청에 이어 도청 서부청사 개청도 조기에 이뤄져 명실상부한 서부경남시대를 조속하게 열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부청사까지 개청되면 도청의 본 직원이 90년 만에 진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서부경남 부흥을 위해 경남도의 프로젝트는 창원지역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진주혁신도시, 세종시 등 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차근차근 추진되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서부청사 이전이 가시화되면 그 효과가 경남도 전체 발전에 미치는 효과도 가시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백 개를 가진 사람에게 한 개는 1%에 불과하지만, 열 개밖에 없는 사람에게 한 개는 10%가 됩니다.
지역발전 전체 규모가 취약한 서부경남은 작은 기관 하나 유치해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그만큼 클 것입니다.
창원지역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홍준표 도지사님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진주 유세를 통해 서부청사의 조기 개청을 진주시민과 서부경남 도민들에게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서부경남 도민들은 홍준표 지사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경남도는 내년 하반기 예정보다 앞당겨서 내년 상반기에 서부청사를 개청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개청되는 서부청사는 서부경남의 실정에 맞는 실·국을 배치해 주실 것도 요청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실·국의 분산에 따른 행정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이전하는 실·국과 관련되는 중·동부 경남 도민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한 치의 불편과 불만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전 도민이 환영하고 박수치는 정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21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110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주요업무보고
3.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22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준표 도지사 나오셔서 도청 간부소개와 함께 민선 6기 도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홍준표 도정 운영방향 보고에 앞서 우리 경상남도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입니다.
조진래 정무부지사입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하승철 경제통상본부장입니다.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입니다.
김경일 안전행정국장입니다.
강해룡 농정국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용근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명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채건 건설방재국장입니다.
신대호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창화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성재 정책기획관입니다.
하태봉 공보관입니다.
송병권 감사관입니다.
양기정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송봉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정운영 방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2기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기 도정은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반을 바탕으로 도민을 섬기고, 소통하는 여민동락의 도정으로 다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경남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대 도정방침을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한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정의 존재가치이며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재난과 위험에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상남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의 대응을 일원화하고 골든타임에 최적화된 현장중심의 도민안심 경남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남이 먼저 시작하고, 경남이 먼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깨끗한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정을 맡으면서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깨끗하도록 독려를 해왔습니다.
깨끗한 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저부터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이제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에 뿌리 내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적폐 해소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을 지키는 규제는 더 살피고 부패의 원인이 되는 규제는 혁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와 관행의 악습을 끊고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깨끗한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와 복지, 환경이 어우러진 경상남도,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서민의 삶부터 먼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육아부담으로 힘든 여성, 편견과 차별로 좌절하는 장애우가 없도록 주변의 어려운 곳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이자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들, 딸의 취업을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1년간 46개 기관·단체 및 8,782개의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예년보다 두 배 이상의 채용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세 배 이상 우리 도내 젊은이들이 많이 채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품격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푸른 경남!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행복한 경상남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획기적인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지역은 경상남도 면적의 절반에 이르는데도 사실상 GRDP가 1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부 대개발을 통해서 GRDP가 40%에 이르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서부청사를 조기에 개청하고 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도 서부권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 국가산단과 항노화산업을 중심으로 서부권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여 서부경남의 새로운 발전의 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대개발은 우리 경남이 동반성장하고 균형 발전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임기 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반 경남의 새로운 미래 50년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6개 권역 18개 시·군에 고른 성장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국가로부터 그 핵심인 항공우주, 나노융합, 해양플랜트산업의 특화산단 지원을 이미 지난 3월에 약속을 받았고, 창원 국가산단과 진주 상평일반산단은 혁신과 재생사업으로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Fox사와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어제 서울에서 Fox사, 빌리지 로드쇼와 3자 MOU도 체결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경남의 산업지도를 다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우리 사회는 근본부터 바꾸어야 하는 환골탈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경남이 먼저 시작하고 먼저 완성하겠습니다.
경남 發 혁신으로 국가 개조를 선도하겠습니다.
안으로는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고 밖으로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더 큰 경남, 더 강한 경남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행복한 경남을 위해 저와 2만2,0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A111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서부 대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경상남도 도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서 마련한 경상경비 절감분 64억원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안보다 4,548억원이 늘어난 7조69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212억원, 특별회계는 1조47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6.6%인3,7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택 취득세 감면 보전분 980억원,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 1,134억원, 순세계잉여금 1,636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남미래 50년 전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177억원, 서부권 청사 건립 등 서부 대개발 사업에 8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등 안전한 경남을 위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1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 동읍〜한림 간 도로 확·포장 등 SOC 확충에 3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따뜻한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60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15억원을 도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도로건설 차입금 상환, 마창·거가대교 건설 차입금 상환 등 채무 상환을 위해 6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등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5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밀양아리랑파크 조성 등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 쉬는 경남을 위해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95억원,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호 분야에 3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8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782억원, 의료급여기금 21억원, 광역교통시설 15억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검토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였으며, 재정건전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부디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롭게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62##319_0_본회의_1차 4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교육청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잘 사는 경남, 행복한 경남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린 제10대 경상남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제319회 임시회 개최로 첫 의정활동에 들어가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 국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교육감은 지금 출장 중입니다.
성기홍 교육국장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이번에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된 이헌욱 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감으로서 처음으로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교육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사회입니다.
그리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또한 정직과 배려의 도덕적 품성,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의식을 가진 미래인재를 육성하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체된 우리 교육 현실을 과감하면서도 신중하게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배움’을 두고 ‘함께’를 두려고 합니다.
배움은 가르침과 짝을 이룹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가르침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수동적이었습니다.
즐겁지 않은 교실에서는 성취감과 자존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학습은 힘든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즐거운 교실에서는 육체적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배움이 즐거워야 학교와 교실이 살아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교육 설계는 배움을 중심에 놓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은 ‘함께’의 의미입니다.
미래사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가 가장 가치로운 덕목이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자세, 공동체를 우선하는 태도, 국가와 인류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자세 이런 도덕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한편 ‘함께’라는 말 속에는 아이들을 돕는 일에 모든 사람이 나서야 한다는 깊고 넓은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학교가 모두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학부모, 지역민도 함께 해야 하고, 지자체도 함께 나서야 하고, 특히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육을 가꾸는 주체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변화의 방향은 바로 이 두 가지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의 이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 드린 미래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전망과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할 계획들을 그 동안의 성과들과 5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경남교육 방향, 2014년도 경남교육 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경남교육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의 방향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했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비전으로 해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교육행정을 펼쳐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원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5대 정책방향과 역점과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경남교육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개인별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뛰어난 학생에게는 심화학습을, 뒤처진 학생에게는 기초학습을 도와주며, 교육특허 시대에 맞춰 교육 콘텐츠 특허를 출원하여 교실 수업의 창의적 혁신을 이끌어 내는 등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알뜰히 챙겨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경남형 혁신학교를 운영해서 교실을 변화의 시작으로 삼으려 합니다.
혁신학교는 ‘배움’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이고 협력적으로 학습활동을 하는 체제로 세간의 우려와는 달리 바른 품성을 함양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새롭고도 실현하기 어렵지 않은 학교 모델입니다.
8쪽입니다.
경남의 학력이 낮은 것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실 줄 압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밀려 신음하는 일반고등학교의 회생을 위해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진로와 진학지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진로진학상담소 설치와 같은 기구 개편도 궁극적으로는 진로진학교육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9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 쪽입니다.
맞춤형 대안학교 운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의 시대적 중요성에 맞추어 수시형, 입학형, 심화형 등 다양한 방식의 대안학교를 연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교직원의 국제적, 문화적 소양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주고, 해외연수의 기회도 확대하여 교원의 안목과 교양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와 연계한 연극교육 브랜드화, 통영, 거제 지역 자연 문화 환경을 활용한 수학여행 코스 개발 등이 그것입니다.
유아교육의 질도 한껏 높이겠습니다.
누리과정, 방과후학교, 급당정원, 유치원평가 등을 대폭 개선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구자료 디지털 콘텐츠 개발, 오프라인의 교육 특허 콘텐츠 보급 등을 주도할 경남 사이버도서관을 구축해서 미래형 교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서관 활용 수업과 같이 미래형 교육의 장으로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인프라를 일신하겠습니다.
14쪽의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구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 취업에 대한 강화 로드맵을 수립·운영해서 장애학생 고용 인식 개선과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현실을 직시해서 문화 가치를 존중하는 다문화 친화 프로그램으로, 외형보다는 문화 존중의 내면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제도의 실현으로 교육의 힘을 키우겠습니다.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지명방식 개선을 비롯해서 효율성과 공정성에 바탕 한 인사제도 확립으로 교단의 안정과 신뢰를 쌓겠습니다.
또한, 2월 초 인사이동 완료를 통해 새 학년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버려진 2월을 소중한 2월로 되살리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민과의 학교시설 공유와 강좌 개설로 지역민과 부모님들을 학생 성장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교육주체와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학생 인권 감수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회장단과 교육감과의 대화를 정례화 하는 등 학생 자치를 강화하고, 학부모 네트워크 활성화, 교직원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정책협의회 정례화 등 교육협력 거버넌스 형성에도 노력하여 함께 가꾸어 가는 경남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입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정책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스쿨존에 대한 전면 재정비, 안전 강화 등 조금의 허점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풍수해 예방활동, 시설 안전 점검, 위생 및 급식 안전, 중금속이나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도록 알뜰히 챙길 것이며, 재난안전 교육을 실·체험 위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관심이 매우 크지만 속 시원한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증적 방법으로 대응하는 체제로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관계 회복, 인성함양, 상담활동과 같이 본질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또래의 협력을 강조하는 학습,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적절한 놀이 시간의 부여와 같은 근본적인 교육활동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 체제의 혁신과 아울러 민·관 협력 거버넌스인 ‘무지개센터’를 운영해서 캠페인을 통한 참여, 긴급 대응 태세 구축과 함께 신체활동과 정서 조절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학교폭력 제로 공감학교는 가능해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24쪽 첫 번째는 자료를 참고하시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적 동의,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시행에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만 있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은 함께 식탁에 마주앉아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바라는 방향의 급식입니다.
‘눈칫밥 먹으면 살도 안 간다’는 말이 있듯이 유·무상의 구분 없이 그저 오붓하고 행복한 식사를 나누는 가정의 밥상 같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 여러분에게 간곡히 청원을 드립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앞당기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식자재 안전도 확보하면서 로컬푸드, 슬로푸드 정책으로 바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정서적이고 미려한 건축 양식, 학교 안 둘레길 조성 같은 에코스쿨을 통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보건교육 등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도 힘쓰겠습니다.
27쪽의 환경 생태교육에도 힘써 지속가능한 초록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 네 번째 정책방향인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지역 학교를 살려내겠습니다.
작은 학교를 지역문화중심학교로 지정하여 문화와 학습의 센터로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1:1 맞춤형 진학지도, 원격수업 지원 등으로 도움을 주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기 위해 신입생 체육복 지원, 교복 구입비, 수학여행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학습준비물, 동아리활동 준비물도 전량 제공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무지개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통학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토, 공휴일 중식비 지원, 고등학생 학비 지원, 교과서 지원, 문화예술 체육활동비도 지원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과 3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33쪽 마지막 정책방향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구성 강화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물관리공단을 설치·운영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을 지원 체제로 혁신하겠습니다.
직속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부서를 조정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청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교육장 주민 추천제 실시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며, 부정부패와 학교 비리를 척결하는 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교육가족들의 청렴을 강조하고, 부패와 비리 척결의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원 포인트 아웃제도, 개방감사제, 주민참여예산제, 시설공사 전 과정 공개로 부패의 소지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4대 비리에 대해서는 교육감 직속으로 특별히 관리해서 깨끗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그 동안 학교의 교육력을 침해해 오던 전시성 행사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소모적인 학교평가의 방식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교직원 행정업무의 대폭적 축소에 어떤 일보다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행정업무를 줄이지 않으면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뻔히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고쳐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에게도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업무가 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의 요구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필요한 요구 자료는 꼭 있어야 되겠지만, 보좌관과 도교육청 장학사가 사전에 협의를 하여 조사양식을 조금 개선해 주시고, 조사목적에 충실하게 요구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자료 요구에서 조금 수월해 질 수 있고, 그것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쪽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 교육감으로서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은 앞서 보고 드린 것을 바탕으로 늘 소통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고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창안해서 학교를 꿈틀거리게 할 것입니다.
놀기만 하고 들떠 있는 학교가 아니라 시끄러운 듯하지만 열기가 높은 학교, 즐거움 속에서도 배움을 쌓아가는 학교,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는 학교,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학교, 곧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선생님들은 신명나는 학교,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미래를 향한 우리의 꿈과 의지가 시들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간절한 꿈인 ‘아름다운 경남’에는 ‘아름다운 경남교육’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63##319_0_본회의_1차 5 주요업무보고(교육감)#!
4.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경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14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총 15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3명, 여타 6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받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특별위원은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1일 제318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64##319_0_본회의_1차 6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
○의장 김윤근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구성 결의안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65##319_0_본회의_1차 7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도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 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해영 의원님과 이만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도청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조진래
기획조정실장 정연명
경제통상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본부장 조규일
안전행정국장 김경일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환경산림국장 김용근
도시교통국장 조현명
건설방재국장 이채건
문화관광체육국장 신대호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공보관 하태봉
정책기획관 박성재
인재개발원장 양기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성기홍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윤영선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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