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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0월 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3.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경남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정감사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됨으로 인해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전 간부가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마산 성지여자중학교 박정주 교사님과 학생 30여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장래의 발전에 소중한 경험이 되는 알찬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윤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0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성애 의원님 외 19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진병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총 2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3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0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1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과 울산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꿋꿋하게 경남을 대변하는 양산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SNS, 스마트 폰의 등장으로 우리는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수천대의 컴퓨터를 연결한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과 대량의 데이터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영역으로 대두되어, 2012년 세계경제포럼은 빅데이터를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 첫 번째로 선정하였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기술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 열 명 정도가 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분석을 했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이용해 누구나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말 사이먼 토머스 IBM 부사장이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빅데이터 포럼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이미 빅데이터를 최우선으로 의사결정에 쓰는 변화를 시작했다.”며, “관심을 가진다면 빅데이터 솔루션은 결코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업 DNA 자체를 데이터 위주로 바꿔야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예전에는 인간 DNA를 분석하는데 3주 걸렸지만 빅데이터를 도입하면 3분 이내에 가능하고, 일본 도쿄에서 운행하는 택시 1만2,000대에서 나오는 교통정보 3억6,000만 건을 1초 만에 분석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냐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무려 2년여가 지났고, 기업체는 이미 빅데이터 시대에 올바른 경영해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기업만이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싱가포르와 미국정부입니다.
2011년 국가정보화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은 보안과 위험관리 분야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재난방재와 테러감지, 전염병 확산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 Risk Assessment & Horizon Scanning)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국가적 위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주 많이 활용을, 예를 들어 그중 한 가지로 연방수사국(FBI) DNA색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은 빅DNA데이터를 활용해 단시간에 범인을 검거하는 시스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필박스(Pillbox)프로젝트는 국립보건원(NIH) 전용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조사와 사용자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를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관리대상 주요 질병의 분포와 증감 현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도입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식사를 거르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꿈나무 카드 제도와 다른 복지 관련 프로젝트들도 부분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부산시에서 해운대 관광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는 어떠한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집행부 사무를 심사하다가 자료를 요구하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심사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수립한 각종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대해서도 전례나 경험에 비추어 비과학적으로 작성되어, 시행 도중에 수차례 수정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급변하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에서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빅데이터 도입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는 물론, 소모적·낭비적인 갈등 해소와 도민의 행정 신뢰를 높여 나가고,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도민 모두가 활용하는 열려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조속히 정착시켜 줄 것을 제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교육의 유배지이자 불모지인 진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정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여기에 선 이유는, 경남교육 행정에서 소외되어 그 존재감조차 찾기 힘든 진해 교육 환경의 실태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문자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과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 진해를 포함한 20개 시․군 중에서 현재까지 진해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도서관을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진해에만 직영도서관 하나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도 도서관에 관한 어떠한 관심과 아무런 건립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수련원, 연구원, 연수원, 과학교육원 등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제외한 교육기관이 진해에만 하나도 없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해를 홀대하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듯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소까지 확정되었던 멀쩡한 야구장을 진해에서 마산으로 가져가도, 이와 관련하여 진해 출신 모 시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계란을 투척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해도, 점잖다 못해 바보처럼 가만히 있다 보니 설마 교육감께서도 그 누구처럼 진해 시민을 만만하게 보고 이러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23개 학교에 학생 수 2,100여명과 2,700여명밖에 되지 않는 의령군과 함양군에는 교육지원청을 두고 교육현장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220여 학교에 13만5,000여명이나 되는 창원시에는 창원교육지원청 하나만으로 이 많은 학교와 학생을 지도·관리하고 있는 것이 교육감께서,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이런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 수가 많기로는 약 10배가 넘으며, 학생 수는 무려 60배가 넘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하나로 지도·관리하는 경남교육 현실이 결코 정상이며, 헌법 제31조제1항에 명시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적 팽창은 물론이며, 이전의 진해․마산․창원 3개 시의 교육청이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흡수 통합되어 운영됨으로서, 교육활동의 비효율성과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에 교육지원청 재개청을 위한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존경하는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진해교육지원청과 마산교육지원청은 새롭게 재개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개청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교육공무원은 재개청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개청이 이루어졌을 때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모두는 진해․마산지역 시민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진해처럼 경남교육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고, 진정으로 균등하게 교육행정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신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34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유아독존식 사정(査正)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8월부터 경상남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어 급식행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사안으로 경남도도 급식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급기야 경남교육청은 홍준표 식의 정치 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무리하고 무례한 정치적 사정행정이 급기야 도와 교육청 간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파탄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피해는 100만 가까운 학부모들과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궁지에 몰린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박종훈 교육감과 교육청 5만 공무원들과 공무직원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꼭 1년 동안 진행된 무상급식 논쟁 속에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감사 명문화 조례 개정,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으로 궁지에 몰린 교육청은 사실상 항복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경남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이, 또 교육감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 감내해야 할 수모와 모멸감에 대해 지사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 지사께서 교육청을 협력적 동반자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사께서는 검찰 시절부터 시퍼런 사정의 칼날을 손에 쥐고 사회악을 척결해 왔다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온 분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사 자신뿐만 아니라 측근들마저도 각종 범법행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거나 일부는 구속까지 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사께서는 유감스럽게도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오늘부터 재판에 출석하셔야 하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이 건에 대해 지사께서도 매우 억울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후배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지사께서 교육청의 비리를 들추어 바로잡겠다고 학교를 이 잡듯이 하는 감사 발표에 대해 어느 누가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성서에 “먼저 네 눈에서 들보부터 빼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의 절친이시고, 지사께서 임명한 경남FC 전 사장이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경남FC는 혈세를 퍼붓고, 150억원을 더 퍼붓고도 결과는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런 속에 사장은 속칭 선수들에 대해 돈 장사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남의 치욕입니다.
이쯤 되면 구단주이자 인사권자인 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허물은 안 보이십니까?
자신의 영역 밖인 작은 학교에까지 급식 비리가 있다며 사정하겠다는 분이, 측근의 범죄행위와 막대한 재정손실에 대해 이제까지 묵묵부답 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낸다고 자신의 허물이 감추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 지사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3억원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홍 지사 측으로서는 내용도 모르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그 핵심 인물이 이미 해외로 나가 버려서 수사는 중단된 사태에 있습니다.
역대 경남도지사 중 임기 중에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최측근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고, 캠프 관계자가 부정선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자신의 이러한 정치적·도덕적 허물을 감추려고 사정 칼날을 안팎으로 휘두르는 겁니까?
지사께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는 왔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도덕적·행정적 허물에 대해 자신부터 사정(査正)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대한 중복적 감사 발표는 홍 지사께서 도청의 전문 감사 인력까지 파견하여 진행되고 있는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마저도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무참히 짓밟는 무례한 행동이며, 무상급식 중단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적 감사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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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스로 맑지 않다면 결코 사람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자신과 측근의 허물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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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작년부터 경남의 화두는 무상급식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의 사회적 이슈가 된 요인은 국민 세금인 예산을 받아서 쓰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경남의 교육을 책임진 박종훈 교육감의 극히 비 교육적인 뻗대기 작전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예산을 썼으면 반드시 어떻게 썼는지 감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솔선수범 아닙니까?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비 교육자적인 모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데모 현장이나 행사장을 다니시며 눈물로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을 하셨고, 피켓이나 현수막을 달도록 불법적으로 지시하고, 선동 문구를 만들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할 아이들을 데모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난 9월 8일, 감사를 해서 무상급식이 회복된다면 열 번이라도 감사를 받겠다고 한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또한 학교급식 조례안 개정이 공포·시행되고,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감사계획이 발표되자, 도와 시·군으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안 받아도 좋으니 도의 감사만은 못 받겠다고 선언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감사를 받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바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데도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못 할 일이 없다는 식의 말씀은 쇼였던 겁니까, 아니면 도의회 행정조사특위의 한 번 조사만으로 벌써 얼어붙어 버리기라도 한 것입니까?
1년여 기간 동안 경남을 누비며 눈물만 뿌렸을 뿐, 박종훈 교육감께서 아이들 급식을 위해 하신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도나 시·군의 예산 지원은 없더라도 교육청만큼은 한 끼라도 더 무상급식을 시키겠다고 숨겨 둔 예산이라도 털어내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노력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민단체 등을 동원해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1일 찻집 할 그 열정으로 당당한 감사를 받고 한 끼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급식하게 하겠다는, 아이들을 위한 진심어린 고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의 의혹이나 부끄러움 없는 밥이 아이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생각을 왜 못 하십니까?
왜 감사를 겁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도의회 행정조사특위 10여명이 며칠 만에 급식 관련 위법 정황을 찾아내고 또 앞으로 찾아낼 일이 산적해 있는데, 도교육청은 자체감사를 했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못 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손쓸 길이 없어 눈을 감고 가기라도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피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합니까?
이중 감사의 칼날로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다구요?
도의회 특위에서는 조사를 하는 것이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육감께서 조사와 감사는 다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혼란에 빠집니까?
고치거나 숨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보이면 되는데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이 긴장하고 학사 일정을 마비시킨다구요?
감사를 교사들이 받습니까?
학생들이 감사를 받는 겁니까?
학교를 책임진 교장과 급식 관련 행정직원, 영양교사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선동 발언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우선하고, 고등학교는 수능을 치른 후에 감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경남교육을 흔드는 것은 도지사가 아니고, 교육감이라는 사실을 좀 직시하십시오.
이랬다저랬다, 대체 교육감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교육에 대한 신념은 무엇입니까?
교육 철학은 있는 겁니까?
감사를 거부하고, 구린내를 풍기며 예산을 내놓지 않는다고 우기는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급식비 지원을 위한 어떤 자구노력도 안 하시면서, 급식비를 줄 의무가 없는 경남도지사께 급식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어이없는 언어도단 아닙니까?
교육감님!
더 이상 말장난과 정치적 쇼 그만 하시고, 비리 은폐가 아니라면 감사를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산을 쓰면 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살아 있는 교육을 하시는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8일과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04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0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1월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0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39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경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0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구성 결의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0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4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바쁜 도정 가운데서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은 지난해 저의 취임과 함께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교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업무다이어트 정책, 고입선발고사 폐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의 배정 방식 변경,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의 운영,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행정조직의 과감한 개편, 여러 주체들과의 소통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회 등은 그 주요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강화를 위한 담당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진행한 경남교육설명회와 대학입시박람회는 다른 교육청이 부러워하는 사업입니다.
며칠 전 실시한 양산체험수학축전은 전국에서 유일한 초등학교 중심의 수학축전입니다.
이를 통해 수학교육 선진화를 선도하는 경남교육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산은 이제 수학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의 임기 2년차에는 학교현장 속으로 들어가 정책을 실현하는 데 모든 교육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일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교실수업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 교사가 학생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10월부터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곳곳의 학교를 방문하며 소통의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학력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희망을 받아 10월 말,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항을 개발한 모의고사를 1회 더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력 향상과 수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수강사 확보, 프로그램 개발, 진로체험활동 공간 발굴과 MOU 체결 등 인프라 구축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병폐가 획일적인 교과지식 위주의 경쟁에서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성과 다양성, 서로 다른 재능을 인정하고 보장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대안학교가 대두되는데, 저는 이를 다양성 교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밀양에 가칭 영화를 주제로 한 고등학교 개교 준비를 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거점중학교 설치로 폐지되는 중학교를 재활용하여 거창에 연극학교, 고성에 미술을 주제로 한 학교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생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만들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법정이전수입 등으로 그동안 누리과정 사업의 예산 확보와 재원 부족으로 감액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학교기본운영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개교예정학교 신설비, 학력향상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학교보건 관리 등 교육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3,0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1,3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이전수입 80억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1,261억원, 비법정이전수입 29억원 증액, 기타이전수입 1억원 증액, 그리고 자체수입 3억원을 감액하여 총 1,3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초예산에서 감액하여 편성한 단위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215억원과 급식·체육·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575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개교 예정인 학교신설비 581억원을 반영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35억원, 안전한 과학실험실 조성에 30억원, 기초학력지원에 12억원,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교육사업비 9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27억원과 차입금상환이자 4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으로 부족한 교육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교육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통해 경남교육의 발전이 가속화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9분)
○의장 김윤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심정태 의원님과 조선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속기사
박미경 강기훈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10월 6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3.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경남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정감사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됨으로 인해 홍준표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전 간부가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마산 성지여자중학교 박정주 교사님과 학생 30여명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장래의 발전에 소중한 경험이 되는 알찬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윤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0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성애 의원님 외 19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2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건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진병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제출되었으며, 집행기관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총 2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입니다.
도지사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 3에 따라 경남개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04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21분)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재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과 울산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꿋꿋하게 경남을 대변하는 양산 출신 정재환 의원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SNS, 스마트 폰의 등장으로 우리는 데이터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수천대의 컴퓨터를 연결한 클라우드 컴퓨터 환경과 대량의 데이터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영역으로 대두되어, 2012년 세계경제포럼은 빅데이터를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 첫 번째로 선정하였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기술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 열 명 정도가 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쓰고 분석을 했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이용해 누구나 이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13년 말 사이먼 토머스 IBM 부사장이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빅데이터 포럼에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이미 빅데이터를 최우선으로 의사결정에 쓰는 변화를 시작했다.”며, “관심을 가진다면 빅데이터 솔루션은 결코 대기업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업 DNA 자체를 데이터 위주로 바꿔야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예전에는 인간 DNA를 분석하는데 3주 걸렸지만 빅데이터를 도입하면 3분 이내에 가능하고, 일본 도쿄에서 운행하는 택시 1만2,000대에서 나오는 교통정보 3억6,000만 건을 1초 만에 분석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겠냐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무려 2년여가 지났고, 기업체는 이미 빅데이터 시대에 올바른 경영해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기업만이 그렇게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싱가포르와 미국정부입니다.
2011년 국가정보화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들은 보안과 위험관리 분야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재난방재와 테러감지, 전염병 확산과 같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가위험관리시스템(RAHS, Risk Assessment & Horizon Scanning)을 추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국가적 위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주 많이 활용을, 예를 들어 그중 한 가지로 연방수사국(FBI) DNA색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은 빅DNA데이터를 활용해 단시간에 범인을 검거하는 시스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한 필박스(Pillbox)프로젝트는 국립보건원(NIH) 전용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조사와 사용자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를 가능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 관리대상 주요 질병의 분포와 증감 현황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도입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식사를 거르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꿈나무 카드 제도와 다른 복지 관련 프로젝트들도 부분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부산시에서 해운대 관광개선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경우는 어떠한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사항이지만, 집행부 사무를 심사하다가 자료를 요구하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심사가 끝나면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수립한 각종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대해서도 전례나 경험에 비추어 비과학적으로 작성되어, 시행 도중에 수차례 수정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급변하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에서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빅데이터 도입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부서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는 물론, 소모적·낭비적인 갈등 해소와 도민의 행정 신뢰를 높여 나가고,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도민 모두가 활용하는 열려 있는 지방자치시대를 조속히 정착시켜 줄 것을 제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정재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의원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교육의 유배지이자 불모지인 진해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정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여기에 선 이유는, 경남교육 행정에서 소외되어 그 존재감조차 찾기 힘든 진해 교육 환경의 실태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문자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과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 진해를 포함한 20개 시․군 중에서 현재까지 진해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도서관을 도교육청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진해에만 직영도서관 하나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까지도 도서관에 관한 어떠한 관심과 아무런 건립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수련원, 연구원, 연수원, 과학교육원 등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제외한 교육기관이 진해에만 하나도 없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진해를 홀대하고, 경시하고, 무시하는 듯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소까지 확정되었던 멀쩡한 야구장을 진해에서 마산으로 가져가도, 이와 관련하여 진해 출신 모 시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계란을 투척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직을 상실해도, 점잖다 못해 바보처럼 가만히 있다 보니 설마 교육감께서도 그 누구처럼 진해 시민을 만만하게 보고 이러시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포함하여 23개 학교에 학생 수 2,100여명과 2,700여명밖에 되지 않는 의령군과 함양군에는 교육지원청을 두고 교육현장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220여 학교에 13만5,000여명이나 되는 창원시에는 창원교육지원청 하나만으로 이 많은 학교와 학생을 지도·관리하고 있는 것이 교육감께서, “선생님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이런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 수가 많기로는 약 10배가 넘으며, 학생 수는 무려 60배가 넘습니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하나로 지도·관리하는 경남교육 현실이 결코 정상이며, 헌법 제31조제1항에 명시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적 팽창은 물론이며, 이전의 진해․마산․창원 3개 시의 교육청이 하나의 교육지원청으로 흡수 통합되어 운영됨으로서, 교육활동의 비효율성과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은 교육부에 교육지원청 재개청을 위한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존경하는 교육감과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박종훈 교육감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진해교육지원청과 마산교육지원청은 새롭게 재개청을 하여야 합니다.
재개청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국회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교육공무원은 재개청을 위해 밤낮 없이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재개청이 이루어졌을 때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모두는 진해․마산지역 시민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
진해처럼 경남교육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고, 진정으로 균등하게 교육행정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신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심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34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홍준표 지사의 유아독존식 사정(査正)행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8월부터 경상남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되어 급식행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시기에 같은 사안으로 경남도도 급식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급기야 경남교육청은 홍준표 식의 정치 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무리하고 무례한 정치적 사정행정이 급기야 도와 교육청 간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파탄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피해는 100만 가까운 학부모들과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궁지에 몰린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박종훈 교육감과 교육청 5만 공무원들과 공무직원들의 심정이 이런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꼭 1년 동안 진행된 무상급식 논쟁 속에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감사 명문화 조례 개정,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으로 궁지에 몰린 교육청은 사실상 항복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경남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행정기관이, 또 교육감을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앞에 감내해야 할 수모와 모멸감에 대해 지사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 지사께서 교육청을 협력적 동반자로 단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오늘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사께서는 검찰 시절부터 시퍼런 사정의 칼날을 손에 쥐고 사회악을 척결해 왔다는 것에 강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온 분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사 자신뿐만 아니라 측근들마저도 각종 범법행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거나 일부는 구속까지 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사께서는 유감스럽게도 검찰로부터 기소되어 오늘부터 재판에 출석하셔야 하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이 건에 대해 지사께서도 매우 억울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께서는 후배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하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지사께서 교육청의 비리를 들추어 바로잡겠다고 학교를 이 잡듯이 하는 감사 발표에 대해 어느 누가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성서에 “먼저 네 눈에서 들보부터 빼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사의 절친이시고, 지사께서 임명한 경남FC 전 사장이 검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경남FC는 혈세를 퍼붓고, 150억원을 더 퍼붓고도 결과는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런 속에 사장은 속칭 선수들에 대해 돈 장사를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남의 치욕입니다.
이쯤 되면 구단주이자 인사권자인 지사께서 도민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허물은 안 보이십니까?
자신의 영역 밖인 작은 학교에까지 급식 비리가 있다며 사정하겠다는 분이, 측근의 범죄행위와 막대한 재정손실에 대해 이제까지 묵묵부답 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허물을 들추어낸다고 자신의 허물이 감추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6.4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 지사의 선거캠프 관계자가 3억원을 살포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홍 지사 측으로서는 내용도 모르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지만, 그 핵심 인물이 이미 해외로 나가 버려서 수사는 중단된 사태에 있습니다.
역대 경남도지사 중 임기 중에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최측근이 비리혐의로 구속되고, 캠프 관계자가 부정선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자신의 이러한 정치적·도덕적 허물을 감추려고 사정 칼날을 안팎으로 휘두르는 겁니까?
지사께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는 왔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도덕적·행정적 허물에 대해 자신부터 사정(査正)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대한 중복적 감사 발표는 홍 지사께서 도청의 전문 감사 인력까지 파견하여 진행되고 있는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위마저도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무참히 짓밟는 무례한 행동이며, 무상급식 중단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적 감사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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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스스로 맑지 않다면 결코 사람을 꾸짖을 수 없습니다.
자신과 측근의 허물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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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작년부터 경남의 화두는 무상급식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의 사회적 이슈가 된 요인은 국민 세금인 예산을 받아서 쓰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경남의 교육을 책임진 박종훈 교육감의 극히 비 교육적인 뻗대기 작전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예산을 썼으면 반드시 어떻게 썼는지 감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는 교육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솔선수범 아닙니까?
그러나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비 교육자적인 모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데모 현장이나 행사장을 다니시며 눈물로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을 하셨고, 피켓이나 현수막을 달도록 불법적으로 지시하고, 선동 문구를 만들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할 아이들을 데모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난 9월 8일, 감사를 해서 무상급식이 회복된다면 열 번이라도 감사를 받겠다고 한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또한 학교급식 조례안 개정이 공포·시행되고, 경상남도의 학교급식 감사계획이 발표되자, 도와 시·군으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안 받아도 좋으니 도의 감사만은 못 받겠다고 선언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감사를 받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는 바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데도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아이들을 위해서는 못 할 일이 없다는 식의 말씀은 쇼였던 겁니까, 아니면 도의회 행정조사특위의 한 번 조사만으로 벌써 얼어붙어 버리기라도 한 것입니까?
1년여 기간 동안 경남을 누비며 눈물만 뿌렸을 뿐, 박종훈 교육감께서 아이들 급식을 위해 하신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도나 시·군의 예산 지원은 없더라도 교육청만큼은 한 끼라도 더 무상급식을 시키겠다고 숨겨 둔 예산이라도 털어내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노력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민단체 등을 동원해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1일 찻집 할 그 열정으로 당당한 감사를 받고 한 끼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급식하게 하겠다는, 아이들을 위한 진심어린 고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의 의혹이나 부끄러움 없는 밥이 아이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생각을 왜 못 하십니까?
왜 감사를 겁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 도의회 행정조사특위 10여명이 며칠 만에 급식 관련 위법 정황을 찾아내고 또 앞으로 찾아낼 일이 산적해 있는데, 도교육청은 자체감사를 했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못 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손쓸 길이 없어 눈을 감고 가기라도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피합니까?
뭐가 두려워서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합니까?
이중 감사의 칼날로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다구요?
도의회 특위에서는 조사를 하는 것이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교육감께서 조사와 감사는 다르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혼란에 빠집니까?
고치거나 숨길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진실만을 보이면 되는데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이 긴장하고 학사 일정을 마비시킨다구요?
감사를 교사들이 받습니까?
학생들이 감사를 받는 겁니까?
학교를 책임진 교장과 급식 관련 행정직원, 영양교사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선동 발언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우선하고, 고등학교는 수능을 치른 후에 감사를 시행하면 됩니다.
경남교육을 흔드는 것은 도지사가 아니고, 교육감이라는 사실을 좀 직시하십시오.
이랬다저랬다, 대체 교육감님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교육에 대한 신념은 무엇입니까?
교육 철학은 있는 겁니까?
감사를 거부하고, 구린내를 풍기며 예산을 내놓지 않는다고 우기는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급식비 지원을 위한 어떤 자구노력도 안 하시면서, 급식비를 줄 의무가 없는 경남도지사께 급식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어이없는 언어도단 아닙니까?
교육감님!
더 이상 말장난과 정치적 쇼 그만 하시고, 비리 은폐가 아니라면 감사를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산을 쓰면 감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살아 있는 교육을 하시는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6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8일과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8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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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니터의 자료와 같이 오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 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204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11월 제33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0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39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경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성경호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성경호 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존속기간은 심사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0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성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4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구성 결의한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20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41분)
○의장 김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제3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바쁜 도정 가운데서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교육은 지난해 저의 취임과 함께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학교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업무다이어트 정책, 고입선발고사 폐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의 배정 방식 변경, 경남형 혁신학교인 행복학교의 운영,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행정조직의 과감한 개편, 여러 주체들과의 소통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회 등은 그 주요정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강화를 위한 담당을 신설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진행한 경남교육설명회와 대학입시박람회는 다른 교육청이 부러워하는 사업입니다.
며칠 전 실시한 양산체험수학축전은 전국에서 유일한 초등학교 중심의 수학축전입니다.
이를 통해 수학교육 선진화를 선도하는 경남교육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산은 이제 수학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의 임기 2년차에는 학교현장 속으로 들어가 정책을 실현하는 데 모든 교육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장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일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교실수업 개선에 정책의 초점을 두어 교사가 학생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10월부터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곳곳의 학교를 방문하며 소통의 교육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희는 학력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희망을 받아 10월 말,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항을 개발한 모의고사를 1회 더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학력 향상과 수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수강사 확보, 프로그램 개발, 진로체험활동 공간 발굴과 MOU 체결 등 인프라 구축 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병폐가 획일적인 교과지식 위주의 경쟁에서 비롯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성과 다양성, 서로 다른 재능을 인정하고 보장해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대안학교가 대두되는데, 저는 이를 다양성 교육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밀양에 가칭 영화를 주제로 한 고등학교 개교 준비를 하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거점중학교 설치로 폐지되는 중학교를 재활용하여 거창에 연극학교, 고성에 미술을 주제로 한 학교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학생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발상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만들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법정이전수입 등으로 그동안 누리과정 사업의 예산 확보와 재원 부족으로 감액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학교기본운영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개교예정학교 신설비, 학력향상지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학교보건 관리 등 교육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3,0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인 1,3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이전수입 80억원 증액,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1,261억원, 비법정이전수입 29억원 증액, 기타이전수입 1억원 증액, 그리고 자체수입 3억원을 감액하여 총 1,3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초예산에서 감액하여 편성한 단위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215억원과 급식·체육·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 575억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개교 예정인 학교신설비 581억원을 반영하여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35억원, 안전한 과학실험실 조성에 30억원, 기초학력지원에 12억원,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교육사업비 9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27억원과 차입금상환이자 4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국가시책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으로 부족한 교육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교육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투명한 집행을 통해 경남교육의 발전이 가속화되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9분)
○의장 김윤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심정태 의원님과 조선제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윤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의원수 51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속기사
박미경 강기훈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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