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3) 2023.12.07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 경제기업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국)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ㅇ 농어촌진흥기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우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단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단, 창업지원단, 산업통상국, 경제기업국, 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2.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위원장 우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경상남도에서 기후대기와 관련되어 있는 폐암의 가장 주요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어디까지 자료 조사가 있고, 폐암의 원인이 결코 담배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자료가 혹시 있는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투자유치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투자유치 목표액을 무사히 달성하고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4년도 투자유치단 예산은 투자유치활동과 투자기업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투자유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0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73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5페이지, 계획안 57페이지부터입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투자유치단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 창원시 마산회원지역구 이장우 위원입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사업조서 9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액은 추가경정 포함해서 8,2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43.7% 감액된 4,600여 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장우 위원 추진경과하고 사업성과를 보면 726억원의 투자액을 유치하고 81명의 신규 고용을 이끌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맞습니다.
○이장우 위원 투입한 비용에 대비해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사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제대로 하려면 활동비는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결정되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은 조금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보해서 유치 활동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단장님, 내년도 투자유치 목표로 하는 달성액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저희가 전년도는 7조원이었는데 올해 훨씬 초과를 했고요.
훨씬 초과를 했기 때문에 내년을 어느 정도로 잡을지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역대 최고액의 목표를 잡아서 거기에 매진하도록 그런 구도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특별한 어떤 목표치나 이런 것은 없고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액수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이장우 위원 세수 감소에 따라서 도 재정의 어려움은 이해가 되지만 그간 투자유치 실적과 성과를 고려할 때 우리가 이것은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잘 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내년도 투자유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로 좀 해서, 민선 8기 투자실적 및 집행실적이 향상되고 있고, 이를 발판으로 해서 내년도 대외유치 활동이 능동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 2년간, 또 올해 투자유치단에서 고생하셨다고 내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실적을 한번 보니까 2022년도에는 해외, 국내 각 3회씩 실시를 하고 첨단우주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역점사업인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내복귀기업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 3건을 실시를 했네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박춘덕 위원 올해는 우주항공분야 파리 에어쇼와 연계한 IR과 제조 및 관광 분야의 세계한상대회 연계를 한 북미 IR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인데 이것은 지금 연말인데 했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연말에 거의 다 했고, 지금 12월 중에는 중국 IR이 남아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집행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 4개 사업 지원이 83.4%, 국내 투자유치활동에 2개 사업비 2,841만원, 해외유치활동에 다소 높은 집행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2023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파리 에어쇼 IR과 세계한상대회 2건 64.9%의 집행률을 보이네요.
올해도 적극적인 해외 투자유치활동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서에다, 집행기관으로부터 거의 매일 잘못한 것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오늘 투자유치단에서는 민선 8기 실적을 잘 냈다 하는 것을 수치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세수 감소에 따라서 43.7%를 이렇게 삭감했는데 2년 동안 잘했는데 투자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경제부지사님하고 잘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인력 창출하고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꼭 추경을 확보해서 더 많은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우리 상임위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단장님, 작년에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규모하고 수치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올해 말씀이죠?
○허동원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작년에는 6조5,000억원이었고, 올해는 지난달까지 8조8,000억원이었는데 어제, 11월까지만 보니까 9조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또 일자리 창출은요.
예상치.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일자리 창출은 제가 자세히 못 봤는데 약,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투자가 되고 하면 한 2,000% 이상의 그런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예산은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총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그렇게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2.4% 정도 삭감되었는데 그게 기금에서 또 보완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허동원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투자유치를 위한 많은 사업들도 예산 신청하셨죠?
그런데 전부 다 반영이 안 됐죠?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경상적경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내년 2024년도 예산의 현재 실태입니다, 부지사님.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이렇게 박완수 지사님의 역점 사업이고 어마어마한 성적과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시켜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이런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들이 저는 정말 내년 예산, 어제 R&D 예산도 이야기했지만 산업통상국, 경제기획국 예산 삭감도 제일 폭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2024년 경상남도 예산안의 모습입니다.
미래를 위한 그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부족하다, 정말 제대로 된 미래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우주항공이든 새로운 조선해양이든 새로운 문화 콘텐츠든 이런 분야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뒷받침 안 해 주면 열심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 부지사님, 소관 업무이시고 하니까 예산담당실과 잘 협의해서 정말 1차 추경에서라도 반영이 돼서 열심히 하는 부서가 위축되지 않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경제부지사 김병규 사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지금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투자유치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창업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2024년도 예산은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권역별 창업 거점 조성 및 운영, 성장 단계별, 주요 산업별 빈틈없는 지원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창업지원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4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79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투자기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7페이지, 계획안 65페이지부터입니다.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조서 19페이지 경남 청년 예비창업자 팀빌딩 지원사업 주민참여사업인데 보니까 공동창업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으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네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박춘덕 위원 삭감이 됐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도 한번 여쭤봅시다.
삭감된 이유가 뭐였지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기존에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이나 아니면 창업중심대학 사업 내용 중 일부가 조금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판단을 해 주셨고요.
○박춘덕 위원 중복이 됐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저는 이것을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조서에 올라와 있어서 여쭤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예산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정해서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상임위 때도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시행의 신속성과 원활성을 위해서 공기관 위탁 형태로 진행은 하지만,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그러니까 위탁기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제안 주신 민간참여자들 다 같이 해서 사업을 꾸려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근본적으로는 주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같으면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해당 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다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충분히 토론했을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조금 목 조정할 때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식으로 예산의 질서를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업지원단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업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4년도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은 디지털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제조거점 육성을 위하여 디지털 제조공정 혁신으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그리고 투자 통상 해외 거점 기능 강화를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조언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통상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8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87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공장 인력양성 사업 있죠?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박춘덕 위원 2024년도 인력양성 사업 예산이 5억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53.7%가 감액이 됐어요.
한 5억8,2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3개 교육과정 중에 일부는 사업량이 감소를 했어요.
삭감 이유하고 실적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본 사업은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이 대대적으로 보급되면서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도 시작될 때는 국비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2021년부터는 국비 예산이 빠지고 저희들이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 취업을 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ICT융합형 인재양성과정이 있고, 그리고 스마트공장을 보급한 공장의 재직자 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적인 스마트공장에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스마트공장 IT 전문가 인력양성과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것은 스마트공장 재직자 역량강화과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ICT융합형 인력양성과정도 수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IT 전문가 인력양성과정은 계속 추진한 결과 나름대로는 수요도 적고 조금 성과가 미흡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경남에서 이것을 인재 양성을 잘 해놓으면, 대부분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지금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줄여서 저희들이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게 자꾸 빠져나간다고 교육을 안 해 버리면 더 빠져나가지.
안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스마트 가전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이 좀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이 과정을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스마트 ICT융합형 교육과정은 올해 250명을 했는데 40%가 축소되면 150명밖에 못 했어요.
스마트공장 재직자 과정도 당해연도 700명인데 내년에는 550명, 25.8%가 사업이 축소가 됐단 말이지.
전문가 인력양성과정은 내년에서 아예 사업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고, 2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스마트공장 IT 전문가 인력양성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8억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억원 지금 반영돼 있고, 추경에 추가로 반영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도 차원에서 교육 대상자에게 대등하고 넓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삭감된 예산을 조속히 복원해서 이 사업을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고, 당초에 계획 수립한 것을 잘 세워서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되는 것은 예산 편성 안 해버리고 되는 것은 또 이렇게 가져가고, 검토해 보니까 경남 인력이 다른 데로 다 빠지니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고민한다 이러면 이해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청년 유출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스마트 보급 확산에 따른 인력양성에는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잘 집행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수치상으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신경을 많이 써서 산업정책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좀 완성도를 더 높여야 안 되겠습니까?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최동원 위원 경남 원자력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유한에너지산업 융합복합단지 조성 계획, 팔룡동에 하는 사업,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에너지산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그러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기금 64억원, 도비 38억원, 시군비 57억원이고 내년이죠?
내년 예산 80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최동원 위원 여기서 기금은 정부 기금입니까?
우리 도의 기금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정부 전력기금 말씀입니다.
정부 예산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자력산업 예산과 관련해서 1,814억원이 국회에서, 그죠?
예산이 삭감이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이게 복원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복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업 계속 진행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이 사업하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뒤에 보면 신한울 원전 건설 재개, 도내 원전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이게 필요에 따라서 여기도 예산이 7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 예산하고 정부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 예산하고 매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도의 의지로,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동원 위원 가능하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하나만 더 그러면 간단히 질의할게요.
읍면 단위의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있는데 모두 71억700만원 편성을 했다,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8개 시군의 14개 마을에 선정되었는데 1차 연도에 창녕군, 산청군, 남해군의 4개 마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 본데요.
LPG 탱크하고 마을에서의 설치 위치가 멉니까, 아니면 바로 근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미리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지역이 있고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이 큰 마을이 있고, 예를 들면 읍 단위에 준하는 면 단위라든지, 이런 가구 수가 몇 백 가구 이상 되는 동네가 있고, 그리고 열 가구 내지 백 가구 이내인 가구가 있습니다.
백 가구 이내인 가구, 작은 마을에는 소형 탱크를 공급을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읍 단위 정도 준하는 그런 큰 마을에는 이번에 정부에서 읍면 단위 중규모로 해서 탱크를 큰 것으로 공급해서 도시가스에 준하는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4개의 군 단위, 군의 읍에 배관망 구축이,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최동원 위원 안 돼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소규모 마을 같은 데는,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소형 탱크로,
○최동원 위원 배관을 깔게 되면 공사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LPG 탱크를,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소형 탱크를 공급하고 그런 것이고,
○최동원 위원 마을 옆에다가 설치를 한다, 그게 맞는 거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굳이 길게 끌고 가서 배관공사 늘려서 시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보니까 보일러도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LPG를 활용해서 보일러를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LPG 용도에 보일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 예산안에 개인 가구당 보일러도 이렇게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정부 예타 사업으로 돼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것 설치할 때 사전에 설치 위치나 부지 확보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고, 가구당 10% 분담금이 있던데, 그죠?
이것도 납부 지연 이런 관계 때문에 정산 절차가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예,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최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나중에 다음 순서가 있는데 최동원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하신 김에, 이미 우리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사업조서 237페이지부터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위원들 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에너지산업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산업정책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산업정책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전략산업과장 김신호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과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미래산업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미래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국제통상과장 양상호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국제통상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기업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경제기업국은 산업 인력난 해소와 기업 지원, 소상공인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통해 경남 경제의 성장과 민생경제 안정에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경남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 사항은 내년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6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29페이지부터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사회경제노동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8페이지, 그리고 계획안 74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인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경제인력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에 보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확대 지정 계획 수립 관련 용역이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부산에서는 10억원을 넣고 우리 경남에서는 돈을 안 넣었어요, 예산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박춘덕 위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는 저희 구역 확대 관련해서 가덕도 신공항하고 그리고 진해신항, 지금 트라이포트와 연계된 것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 안에 보면 경제자유구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세부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산하고 조금 시기가 달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트라이포트 용역은 용역대로 경남에서 따로 하고, 자유구역청 확장 사업은 부산에서 따로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부산 쪽에서는 부산 쪽 지역으로 별도로 하다 보니까,
○박춘덕 위원 아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했잖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그거를 경남이 확장하는 용역을 하는 데 경남이 참여를 안 하면 되겠어요, 그거를.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게 있다 보니까 사업 구역마다 시기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박춘덕 위원 신항보다 더 급한 사업이 어디 있어요, 신항보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부산 쪽은 아마 그쪽 지역이 아니고 북항 위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 행정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박춘덕 위원 경남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트라이포트 용역 같은 경우도 보면 거제, 김해, 창원, 더구나 진해 이렇게 하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데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확장하는 사업도 진해 쪽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거기 경남 땅 아닙니까, 진해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맞으면 용역을 같이 해야지, 왜 그래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 부분은 같은 구역청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예산을 안 넣었다는 것은 그냥 넓히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이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쪽에서도.
○박춘덕 위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중간 용역한 자료를 보시면 트라이포트 용역해서 물류 배후단지 부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진해 쪽에는.
거제하고 김해는 부산하고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없는데, 지금 용역을 하는 과정에 보면 부산만 하는 게 아니고 진해 쪽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요, 그 배후단지를 좀 늘리겠다고.
그러면 나중에 경남에서 트라이포트 용역이 이번에 12월에 마감되고, 부산에서 하는 용역이 마감되면 나중에 사업 부지가 겹친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용역이 끝나기 전에 미리 서로 양 기관이 협의를 해야지, 우리가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 경남도를 한 자리 더 달라는 자리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한 석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동률로 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동률로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용역을 하는지 뻔하게 알고 있으면서 거기도 참여도 안 하고 이러면 그러면 나중에 따로국밥 된다고, 그게.
지금 따로국밥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누누이 이야기하는데도 경남이 손을 놓고 있단 말이지요, 제 말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 부분에서 늦어지거나 차질이 없게끔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차질이 없게끔 어떻게 할 건데요, 차질이 없게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우선 저희들이 경남 구역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제3차 기본계획 부분에 저희가 요청한 부분들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산업부랑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요청한 부분들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말입니다, 경제인력과장님!
이게 경남도가 뭐가 문제냐면 지금 신공항이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어제 VIP가 찾아와서 신공항 차질 없이 운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공항이 되는 것이고, 신항은 이미 예산이 들어가서 1신항은 14년 전에 준공이 된 상황이다 말이지.
그러면 2신항이 착공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1신항을 개관하고 나서도 물류 배후단지라든지 물류단지라든지 울산의, 양산의 ICT 같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 조직의 문제라 경남이.
지금 경제인력과 따로, 공항철도과 따로, 그러면 이게 거의 30조원이 들어가는 예산 아니에요, 두 개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지역에 이렇게 큰 사업 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TF를 만들어서 공동 대응을 할 생각을 해야지, 공항철도과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다고요.
경제인력과에서는 모르니까 지금 예산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F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조직이 분열이 오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못 들었습니까?
금방 무슨 질의하는 것을,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검토를 어떻게 한다고요, 검토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경제부지사 김병규 TF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직을 만들어야 되어요.
일할 사람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대응할 것 아닙니까?
부산은 지금 날개 달고 달리고 있는데, 경남은 지금 용역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냐는 거죠.
1신항을 지은 지가 14년이 지났는데 14년 동안에 신항에 대한 경남도의 대응 능력은 굉장히 부실하다, 지금.
창원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직력을 강화하거나, 신항만 하나 해도 얼마나 큰 사업입니까?
더구나 가덕 신공항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우리 경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거기다 지금 올인을 하셔도 시원찮을 판에, 30조원 아닙니까, 거의 두 개 합치면.
올인을 해도 되는데, 전부 공항철도과에서도 신항 관련 예산을 보면 예산이 없어요, 그동안에 사용한 게.
예산을 보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시면 제가 두 가지 사안만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업조서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56.2%, 22억7,800만원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 D.N.A, D.N.A면 무슨 약자죠,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보니까 디지털, 네트워크, 그다음에 AI 해서 머리만 딴 것 같은데,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D.N.A 씨드인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시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48개 사업, 그리고 내년도에는 48개 사업 8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48개 사업 중에, 세부 사업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계속 이것을 매년 공모 사업으로 해왔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이 공모에 참여했었고, 그에 따라서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정부 기조 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자체는 좀 축소하고, 그리고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에 집중함으로써 신규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D.N.A 사업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 사업들이 조금 감액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조금씩 기존 선정되었던 청년들하고 기업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그 뒤에는 일몰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고, 감액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주목적은 뭡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박춘덕 위원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리고 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또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이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했었고, 현재는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보다는 인력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정부 기조 자체가 이 일자리 사업들을 일몰 형태로 점점 축소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거는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남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각 지역별로, 우리 쪽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2년 한시적으로 임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 가지고는 이 정책 수단이 한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세분화하고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 사업 자체는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일몰되는 사업으로 계속 기간이 남아 있는 대상만 해서 점진적으로 축소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청년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겠지만, 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들을 고용부, 행정안전부 지금 여러 신규 사업들을 같이 발굴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사업들을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건의드리고, 또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경제인력과장님, 너무 멀리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경남도만의 특색 있는 정책을 발굴하셔야지, 국비 지원받아서 오는 사업만 쭉쭉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우려가 정말 됩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가 국비 사업을 건의를 많이 드립니다.
경남형에 맞춰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국비 사업화가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우리 도가 직접 사업은 못 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순수 도비 사업보다는 국비와 도비가 매칭했을 때 훨씬 더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국비 사업화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경상남도의 사회조사 결과표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우선 해야 할 부분이 취업 알선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분야에 그게 퍼센티지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43.9%, 약 44% 정도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욕구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좀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청년들 잡는 거는.
우리 경남에, 경남의 20대 지역별 연평균 청년 인구 증감률을 보면 진주, 김해, 양산 빼고는 전부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수치 보면 뭐 좀 손이 덜덜 안 떨립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내년부터는 청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시책들을 많이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경남에서도 특별히 하동하고 합천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박춘덕 위원 이런 데 유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대표적인 곳인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런 데는 좀 세분화, 정밀화해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마지막으로 109페이지네요, 주요사업별조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 소송비용 지원해서 신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창원시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창원시에서 지금 소송하는 데 입장은 뭡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창원시에서는 사업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안소송하고 집행정지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고, 반대로 피고인 구역청에서는 지정취소의 정당성에 대해서 소송 진행하면서 지금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 소송이 그동안에 뭡니까?
지금 소송했다가 각하 처분받았다가 인용됐다가 여러 가지, 두 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재판 추진 일정은 이야기를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창원시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주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창원시는 지정취소가 부당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본인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입장으로 지정취소에 대한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재판에 임하면서 로펌에 맡겨 놔놓고 도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창원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창원시가 어디 변방에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외국이 아니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일단은 창원시에서 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창원시에서 소를 취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창원시가 두 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도의 입장은 뭡니까, 도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도는 금년 3월 30일에 지정취소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체 사업 시행자를 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만, 창원시가 5월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사업 시행자를 지정 중에 있다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대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야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우리 도가 승소했다면.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대체 사업 시행자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그 공모 절차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만, 그 사이에 창원시에서 소송을,
○박춘덕 위원 검토를 어떤 검토를 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것도 검토했었고요.
그리고 공정 개발 방식도 검토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창원시 소송이 걸리면서 저희가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 원인을 말씀 안 해 주시고 자꾸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에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게 20년 상환이죠?
30년 상환인가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30년입니다.
○박춘덕 위원 30년 상환인데,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났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얼추 10년 좀 지났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이 완료가 못 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매몰비용이 발생할 건데, 그 매몰비용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금 이미 지정취소를 한 상황이고, 새롭게 대체 사업 시행자를 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몰비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도민들에게, 또 창원시민들에게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창원시가 어디인지, 그 업체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오션?
○경제부지사 이병규 진해오션,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진해오션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협약서에 보면, 오래되어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기에 보면 매몰비용을 변상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일에 경남도가 승소하고 창원시가 패소한다면 이것 누군가는 그 매몰비용을 물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창원시가 물든지 경남도가 물어야 한다,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확정투자비를 말씀하시는,
○경제부지사 김병규 아, 확정투자비,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확정투자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 사업 시행자가 구해지면 대체 사업 시행자가 그 확정투자비에 대해서 대신 물어줄 수 있게끔,
○박춘덕 위원 대체 사업 시행자가,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거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소송이 취하가 되고.
○박춘덕 위원 그러면 창원시에다가 확정투자비 문제라든지, 새로운 개발 사업자가 들어오면 확정투자비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창원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소를 제기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이게 지금,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면, 창원시가 사업자 지위를 안 놓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하면 진행을 하면서 대체 사업자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정투자비를 물어줘야 하는데, 그 금액은 논란이 있습니다.
회계법인한테 맡겨가지고 결국은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레인지(range)는 대충, 범위는 1,500억원에서 2,500억원 사이가 될 거라는 금액은 나오는데, 그 금액을 개발공사하고 창원시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저희 생각은 대체 사업자를 구할 때 공모할 때에 그거를 물어주는 조건으로 공모에 응모하게 해서 일단 양 기관이 재정 부담이 없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소송이 들어와서 모든 게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가 경남의 제2의 로봇랜드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경남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창원시에다가 좀 이야기를 하지 그랬어요, 매몰비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 부분은 이미 연초부터, 작년 말부터도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기도 하고,
○경제부지사 김병규 잠깐만요.
작년에 제가 오자마자 지사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셔서 제가 5자 협의체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춘덕 위원 5자면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 진해오션하고 저희하고 경자청하고 이렇게,
○박춘덕 위원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 다 모였네요.
○경제부지사 김병규 다 모였습니다.
다섯 차례 회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 기관 간의 이견이 너무 심해가지고 합의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합의를 하면 그 합의안에 기초를 해서 경자청이 추진하면 되는데,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경자청에서 결국은 원칙대로 사업자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창원시에서, 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조치에 대해서 수용한다는 입장인데, 창원시는 수용을 못 하겠다고 해서 소송을 낸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지금 수도로 앞에 앞바다를 매립함에 있어서, 양 기관이 그렇게 대립하고 있으니 제가 좀 속된 표현을 쓰면 죽어나는 사람들은 그 수도 주민들, 괴정마을 주민들이라.
양 기관이 싸우다가 보니 이 주변에,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이번에 사업 취소를 하거나, 허가 취소처분을 하고, 개발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고 나면 경남이 다 이겼다, 예를 들어서.
소송해서 하나는 인용되고, 하나는 각하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중에, 최종에 가서 경남이 다 이겼다고 보고, 그러면 확정투자비는 경남에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할 때 하면 그게 해소된다고 봤을 때 지금 그게 관광으로 경남도에서 개발을 할 건지, 거기에 호텔, 숙박, 리조트 이런 것으로 개발할 건지, 안 그러면 신항에 배후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물류단지로 바꿔서 전체를 물류단지로 개발하든지 하면 제가 볼 때는 투자하실 분들은 많이 나온다고 봐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그렇게 하면 거기에 물류단지가 들어오면 수도를 통째로 이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수도가 고립된단 말이지.
이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괴정마을은 그 매립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낮아져 버렸어요.
매립한 데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한 5m 이상의 담이 생겨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거기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해병대 해양 경비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게 원래 바닷가에 있어야 해요, 해안 경비초소니까.
그것 매립을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20년 다 되어 가잖아요?
경남도나 창원시가 그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놓고 있다.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그 웅동지구 바다 끝으로 그걸 이전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전을.
그렇게 해야 매립으로 인해서 괴정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푹 꺼져 있다는 말이지, 나오는 진입로를 그 해병대 초소가 막고 있단 말이지.
옛날에는 바다니까 그냥 배 타고 나가버리면 됐는데, 지금은 육지부로 만들어 놓으니까 괴정마을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 경남도하고 창원시는 지금 너가 맞니, 내가 맞니 하고 있으니, 창원시나 경남도가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가가지고 매립하고 나서 둑이 이만큼, 한 5m 올라갔다고요.
괴정마을이 푹 꺼져 있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해서 새 도로 낸다고 이러니 진입도로 없어져 버렸다고요, 진입도로도.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한 것을 먼저 챙기고 그다음에 소송을 하시든지 말든지 하셔야지, 누가 이길지도 모르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5자 아니라 6자라도 지역의원들을 좀 넣더라도 해서 그 소를 취하하게 만들고, 이것을 주민들에게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저는 최우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창원시 소 취하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야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풀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박춘덕 위원 내일 당장 한번 나가보세요.
웅동지구 한번 나가셔서 그 해병대 경비초소가 해안경비대인데 육지부 안에 있는 이유가 뭔지를 가서 분석을 좀 한번 해 보세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말씀하신 부분을,
○박춘덕 위원 그것을 매립하는 사업 초기에 옮겨줘야 하는 거예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말씀하신 부분들은 즉각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박춘덕 위원 내일 바로 한번 나가보세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위원님들 오래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부터 해서 상생공제사업 일단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이 청년통장 사업이 인기가 많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아무래도 일하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모다드림 청년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신규로 그렇게 추가로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덕상 위원 도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0월 말 기준이라서 그렇고, 지금 집행은 다 될 예정이다, 맞지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3개월분은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쓸 예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조금 늦어지게 된 이유가 당초에 계획했던 방식하고 조금 변경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원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각자 알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각자 알아서 했을 경우에 전산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고 또 오류가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다시 모아서 투자경제진흥원 쪽으로 전자시스템을 개발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걸로 바꿔서 전산 개발 소요 시간이 좀 걸렸고, 그래서 사업 시기가 늦춰지면서 일정 부분은 이월이 되고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10월 말 신청 현황표를 보니까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들 몇 군데가 눈에 보입니다, 맞죠?
특히 진주, 창원, 김해, 양산 지역에는 신청률이 400%를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요가 보이는데, 첫해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으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작은 기업들이 많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이라도 좀 더 수요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이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은 수요별로 저희가 세심하게 재배분하는 부분도 고려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도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수요가 그만큼 많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청년들이 자기 자산을 형성하는 데 우리 도가 주력으로 할 수 있다,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생희망공제 지원사업하고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증액되었는데 경남상생공제사업은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경남상생공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초 2018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이 있었고 2년짜리였는데 이 사업이 만기한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경남도가 별도로 추가 1년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 자체가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저희들이 도 자체적인 모다드림 통장이라든지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을 새로 별도로 신규로 하면서 내년까지만, 즉 올해 가입한 청년들에 대해서만 적립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량도 축소가 되고, 내후년부터는 저희가 이 사업들은 일몰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일몰하면 앞에 2개 사업은 확대를 해 나갈 것이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건 좀 더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우리 도내 청년 유출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을, 우리 청년들이 자립하고 경남에 머무를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많이 지원하셔서, 유출되는 것은 저는 지금 현실에서 어쩔 수 없다 보는데 유출률을 낮춰가는 것도 우리 경남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기업 체험활동 지원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모집을 해 봐야 알겠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기업을 모집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 지금 한 달 일해서 체험이 되겠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처음에 초안을 보면 일주일 정도 체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저희들이 봤을 때도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는 체험을 해 보면서 인턴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턴에 준하는 활동을 해 봐야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조금 사업 기간을 늘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 개월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확정하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저는 이런 사업의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기업 체험을 하고 거기서 바로 취업과 연계가 되어 버리면 더 좋거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좋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렇게 하려면 한 달 정도면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올해 사업 한번 해 보시고, 하여튼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대상자를 보니까 18~39세까지 해 놨더라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손덕상 위원 그렇게 기업 체험활동을 39세까지 가면, 기업 체험을 안 해 봤겠습니까?
이 대상을 사회초년생 정도로 하는 게, 그게 너무 확대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기업 체험을 해야 할 아이들이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 부분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하여튼 사업 한번 잘 해 보십시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경남 주력산업 인력 수급 전망 분석사업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전기풍 위원 지금 보니까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5,000만원 예산이지만 신규 사업이고 또 경남의 주력산업 인력 수급을 분석하겠다는 것인데, 주력산업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투자경제진흥원에 출연금이 41억6,7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데 그러면 이 인력 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주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외부로,
○전기풍 위원 투자경제진흥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1년을 하면서 출연금으로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을 만들 때,
○전기풍 위원 과장님 맞는 말 같으면 추정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별도의 고도의 기술력을 포함한다든지 아니면 용역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위원님, 이걸 조사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을 만들어서,
○전기풍 위원 어떤 비용이 필요하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실태조사 비용 자체가,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표본, 많은,
○전기풍 위원 표본조사도 하고 기업도 방문하고 상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겠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금을 편성하든 이렇게 하든 간에 최소한 이 비용은 들기 때문에,
○전기풍 위원 한국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아시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전기풍 위원 매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다 중복된다 아닙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결국에는 분석을 해서 기업이나,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하는 코드 부분이 잘 안 맞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 경남 실태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국가기관이라든지 통계청 자료를 많이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전국적 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남,
○전기풍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요구를 해서 이미 만들어진 자료들을 가지고 “경남 주력산업에 맞도록 분석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해 봤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적시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통계청에도 저희가 몇 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면 이걸 하려고 했던 욕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우선적으로 지금 산업 인력난이 워낙 심한데 정확한 실태 분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업종별로 협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구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기풍 위원 과장님, 어쨌든 경남 청년들의 유출이 가장 심각하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조선업은 경남의 주력산업 맞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위원 청년들이 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청년들이 잘 안 들어오는,
○전기풍 위원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인력 수급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제대로 된 일자리이냐, 양질의 성향을 가졌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출연한 기관에서 해내도록 하든지, 아니면 부족하다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분석을 요구해야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 분석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했던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조사 비용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형태로 가든지 간에 이 비용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풍 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의 운영 현황하고 인력 현황, 그리고 사업별 성과 이것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시작을 해서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잘했다고 생각했더니 예산을 내년에는 반토막을 냈네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이 사업은 조선업 신규 취업자 중에서 경상남도 외에 있는, 그러니까 타 시도에 있는 취업자들이 이쪽으로 정착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거제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시군에서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성과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취업한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타 시도만 한정을 하다 보니까 경남,
○전기풍 위원 과장님, 제가 거제 출신입니다.
조선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리고,
○전기풍 위원 수혜자가 협력사 대표입니까, 아니면 조선 산업 노동자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이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기풍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초점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반드시 수요조사를 해 보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파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만들어놓고 보니까 거제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도비는 30%인데 시군비가 7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초 지자체가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의 단가별로 인력들이 움직이고 하는데 물량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으면 이 사람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이런 예산들은 시군에 수요를 파악해서 100% 지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8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좀 더 정확도를 높인 상태에서 이번에 올린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오차가 없을 수 있게끔 계속 현장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실제 노동자에게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협력사 대표에게 보탬이 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리고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타 시도뿐만 아니고 도내에서도 이동하거나 정착했을 때 정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이었는데 예산이 반 토막 나고 이래서 이것 찔끔 생색내기 예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예산은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기 드셨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몸살이 좀,
○박성도 위원 감기 드셨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박성도 위원 이런 기회에 얼굴도 익히고 질의 답변하는 데 표정도 어떤지 보고 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반 가려 놓으니까 도저히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 감기가 심하신가 보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중복된 질의더라도 과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대학생과 청년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금융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비 지원 없이 주로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이더라고요.
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저희 공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보고드렸던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산업도 상생희망공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업이 함께 부담하면서 5년 만기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상생공제사업이라고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2년형 만기를 채운 청년에 한해서 1년 플러스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까지만 하고 내후년부터는 일몰하는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비를 지원받아서 고용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게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모다드림,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하고는 조금 차별화해서 저희들이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사업량이 한 배로 늘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올해 500명을 했고 또 내년도에 신규로 500명을 가입하다 보니까,
○박성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00명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내년도에 1,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 지원내역에 1,000명이 되어 있는데,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 1,000명은 각 지자체에서 올라온 대상자는 다 해당이 됐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우선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수요 배정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리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기준 자체는 우선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그리고 소득 자체가 월 평균 급여가 270만원 이하이고 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30% 이하인 저소득 청년 중심으로 심사를 했고 그 심사표에 맞춰서 우선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기준이 있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에 구비 서류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편법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걸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래서 서류 부분들을 상당히 저희가 전산으로 된 부분들 중심으로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엄격하게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서류를 조금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런 소리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유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리고 상생희망공제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융 지원사업인데, 올해 보니까 당초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고 그래요.
내년에도 할 사업도 보면 미리 수요조사가 안 돼 있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금 수요조사 부분은 이미 다 끝난 상황입니다.
끝냈고, 지금 모다드림 통장 관련해서 시군별 지원내역까지도 내년도에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 만기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더 추가로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올 연말까지 모집되는 것까지만 해서 진행할 부분이라서,
○박성도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내년 계획에 사업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사업 물량 자체는 올해까지 다 들어오는 걸 바탕으로 해서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미리 받아 놨어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5년 단위로, 이것은 5년 만기이기 때문에 5년짜리입니다, 사업 자체는.
○박성도 위원 그러면 내년에 5억2,600만원 이것 하면 추경 없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또 어떤 변동 상황이 있을 수가 있나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특별하게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 수요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별도 검토를 할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답변이 많이 길었죠?
박춘덕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던 웅동지구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소와 패소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재판장밖에 모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결과가 항상 나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규헌 위원 일단 승소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승소를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헤쳐 나갈 거라 보고, 사실 실마리는 우리 지사님의 결단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사님의 결단이 제일 필요합니다.
창원시와 우리 도와의 관계라든지, 지금 두 기관이 소송이 붙어서 아주 어디 이야기도 못 할 정도로 기관끼리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이걸 지사님이 창원시장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는 게 제일 빠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우선 창원시에서 빨리 소송을 취하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정규헌 위원 불러서 취하 좀 해 주라고 하면 안 돼요?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조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소송이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들어왔고, 저희는 취하를 하는 게 맞다는 의사도 전달했고요.
그런데 창원시가 취하를 안 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거고요.
저희 도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경자청의 청장이 소송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취하를 하라,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고, 취하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저희 입장이고, 사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빨리 종식을 시켜서 이 사태를, 새로운 사업자를 구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빨리 진척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창원시는 입장이 달라서 사업자 유지를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상부 시설 공사는 추가로 되는 상태에서 사업자 지위만 유지하면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될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더 이상 이런 부분 가지고, 사실 앞의 부분을 자꾸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벌써 한 10개월 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이 부분을 거론했었습니다.
했었고, 우리 부지사님은 창원시에서 소송이 안 들어온다 했지만 저는 그때부터 소송 들어올 줄 알았어요.
창원시가 안 들어오면 여기 오션블루에서 들어옵니다.
그것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쫓겨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대비했어야 하고, 일단은 이번 달, 올해 안에 결판이 난다니까 잘 되기를 일단 바랍니다.
바라고 있고, 소송 비용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직까지 우리가 올해 미수가 있습니까?
미수가 보니까 3억원 정도, 지금 아직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지불했던 비용하고 예상하는 비용까지 해서 7억4,8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얼마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7억4,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7억4,000만원인데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그래서 일단은 착수금으로 해서 기지출되거나 한 것까지 다 합치면 2억4,200만원이 기지급이 됐고, 나머지 7억원 정도, 죄송합니다.
나머지 5억원 정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정규헌 위원 아니, 지금까지 들어간 게 1억 얼마라고요?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2억4,200만원이요.
○정규헌 위원 2억4,000만원 정도 들어갔다?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창원시도 이만큼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예,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을 겁니다.
○정규헌 위원 뭐하는 겁니까, 그게?
그게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기관끼리 이것 어떻게 하든지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지사님의 결단이 많이 필요하다.
어쨌든 만나서 합의점을 찾는 게 맞지 이렇게 소송을 해서 계속 소송비만 들이고 시간만 끌고 하는 부분보다는, 아무튼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결과 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 저는 산업통상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개 했으면 싶습니다.
(“넘어갔는데?”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버렸어요?
넘어가버리면 질의가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우기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요?
○이장우 위원 알겠습니다.
(“부지사님한테 여쭤보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기수 다음, 경제인력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다음, 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정책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우명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최동원 위원 예산안 148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62, 163페이지, 점프업 기업 육성 지원 및 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 사업은 비제조 분야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성장 전략 컨설팅, 교육, 사업화 지원,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는 도 자체 신규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제조산업 사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의 중점 사업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테크노파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저희들이 제조업을 위주로 해서 R&D나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다를 뿐이고 그 사업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TP에다가 맡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프업 기업도 R&D에 맞춰진 사업이고, 그다음 옆에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라든지 판로 개척이라든지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그런 사업이라서 그 사업도 지금 테크노파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보면 정보산업진흥본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IT라든지 소프트웨어 관련 ICT 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맡기려고 합니다.
○최동원 위원 비제조는 ICT 산업이다 이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도에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비제조산업의 대부분이 ICT 산업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비제조산업은 이 업종은 전부 ICT와 관련된 산업이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100%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게 웹툰 같은 출판업부터 시작해서 IT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기술 서비스업, 첨단 서비스업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시에 사업의 성격과 사업 추진 효과 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 업종 선정 시에 다단계 같은 판매 홍보 이런 업종을 철저히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을 잘해요.
그런 데 예산이 쓰여서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도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걸러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최동원 위원 하나 더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 모범장수기업 인증 지원에 관한 예산이 신규로 1억원 편성됐는데요.
사업조서를 보면 모범장수기업을 선정하는 인증패를 수여하고 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사업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추가적인 지원 상황은 없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이 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걸 할 때도 우대를 해서 0.5% 우대를 더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하는 각종 기업 지원사업에 가점 우대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가점 우대를 해 주신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최동원 위원 비슷한 향토기업도 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향토기업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계획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향토기업은 각 시도별로 저희들은 모범장수기업이라고 붙였고 대전은 향토기업, 다른 기관은 장수기업, 아니면 다른 데는 100년 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다를 뿐이지,
○최동원 위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지정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원 내용은 유사합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최동원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에 보면 각종 사업 추진 시 가점을 주고 혁신성장지원자금을 지원하고 또 기술 보증료, 보증기금의 보증률이죠, 이런 것도 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같은 걸 3년간 유예를 해 주고 있고요.
지역경제에 오랜 기간 기여해 온 모범장수기업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최동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덕 위원 없으면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정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린답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경남 내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질의하신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하나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경남 도 관할에 기초지자체에 가면 우리 경남 안에서도 보면 이미 시행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전통 시장하고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대형 판매 시설을 600평을, 상위법에는 600평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평수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경남 안에는 그것을 허용하는, 조례를 허용하는 시군부가 있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300평으로 규제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소상공인들 보호 정책, 전통 시장 보호를 위해서 대형 판매점을 300평 미만으로 하라 이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시대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할 때 소상공인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러한 정책들이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실은 대형 마트가 이렇게 소상공인들 점포를 위협하는 것은 옛날부터 사회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기준은 또 이렇게 시군이랑, 도시랑 농촌 지역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설정해서 지자체가 그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우리 광역 정부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평균점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도가 사업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되지만 그런 가이드라인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시대 상황이 자꾸 변하잖아요.
창원시 같은 경우에 경남 안에서 제일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대형, 특례시가 됐지만 그러한 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시 계획 부분에 대해서 2종 주거지역,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이렇게 좀 완화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39사 옆에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초대형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괜찮고 중대형 판매 시설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있냐 하는 부분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필요하면 우리 과장님이 소상공인 단체들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 저는 소상공인이나 전통 시장 상인들을 괴롭힐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은 좀 규제를 하고 어떤 것은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안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전통 시장이 A 전통 시장이 하나 있는데 전통 시장 길 건너에 대형 판매 시설 허가를 해 주면 그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소상공인들, 전통 시장의 대표님들하고 연구를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요즘 애를 안 낳아서 좀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설사 자녀가 있으면 나홀로 자녀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혼자서 놀게 하고 쇼핑 공간 안에 가서 아내분은 아내분대로 쇼핑을 즐기고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쇼핑을 즐겨서 오후 7시에 저녁 먹는 시간에 만나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시대가 변하는데 그걸 또 시대에 맞춰서 맞춤 정책을 우리 도가 개발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필요하면 창원시 관계자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어떤 것이 좋은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박춘덕 위원 제가 경남 전체를 보니까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 상인들 또 그리고 그 단체, 시의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수립할 부분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할 것은 배려하고 또 우리가 도나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상생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질의하실 위원,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통 보면 시장에, 막 이렇게 시장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다른 시장이죠.
2개 시장이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한쪽에서는 5만원 사면 2만원 할인권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지역구인데 마산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 똑같은 갈치를 파는데 여기서 5만원 치를 사면 2만원 할인권을 주거든요.
수산시장에서 사면 그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페이백 행사는 지금 해수부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행사고 해양항만과에서 하는데 보통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는데, 모집을 하는데 상인회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조직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인회 조직이 좀 미흡하고 그런 조직은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또 어시장에 수산물 코너가 많기 때문에, 수산시장은 도매로 파는 행태가 많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어서,
○정규헌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혜택을 주는 것을 좋습니다.
혜택 주는 거야, 시장에서 상인들한테 혜택 주는 걸 누가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장사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니까, 다 이쪽 길 건너편에 와서 사버리거든요.
그러면 수산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아마 창원시에서 한 것 같은데 조금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쪼개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비슷한 시장,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시장들이야 그것 조금 싸게 해 준다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딱 도로만 하나 지나면 시장 행태가 다르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상인회끼리 협조만 된다면 어느 정도 검토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협조 당연히 되죠.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될 이유가 분명히 없는데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나서 보통 하는 거죠.
다른 시장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소문 듣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전통 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입니다.
그것은 물론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돈을, 어쨌든 예산을 증액시켜서 주차장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마트와 경쟁력에서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 시장에 하나 사러 가서 차 잘못 대면 주차 위반 끊기고 오히려 산 물건보다 더 비싼 주차요금을 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그래서 올해 주차장, 내년에 3개소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86억원이 이렇게 내년에 투입돼서 대폭 증액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계속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큰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간단히 과장님, 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04쪽에 당동 별빛달빛 프로젝트 신규로 아마 이 사업을 한 것 같습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 하게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서민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마 고성군인데 여기가 지역의 토지나 이런 것은 어디, 개인 토지입니까 안 그러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거기 개인 토지도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토지에 우리가 포차를 조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서민호 위원 포차라고 하면 그러니까 방문객들이 와서 좀 먹을 거리,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거기 왜 이 사업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거류면인데 당동항이라고 있는데 항만 부지에 이렇게 인근에 포차를 운영할 계획인데 그 옆에 동해면에 SK에코플랜트라고 와 있습니다.
그 대기업이 와 있는데 근로자들이 억수로 많은데 진동이나 마산에 나가서 저녁에 즐기고 그러는데 그 근처에는 당동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 포차를 운영하면 그런 청년들도 이렇게, 근로자들도 유입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시장으로 돼 있었는데 쇠퇴 상권이라서 당동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된 겁니다.
○서민호 위원 예.
저도 이 사업이 좀 괜찮다고 봅니다.
지역에 조금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나 어가들 소득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좀, 이 부분이 잘 되면 사업을 도에 늘릴 예정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곳곳에, 예산 사정만 된다면 이렇게 곳곳에 좀 쇠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사업도 좋은 사업도 많지만 그런 사업보다는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도에 잘 될 수 있는 곳에 많이 사업을 해서 지역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주민 참여 예산이지만 이 운영 성과를 보고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시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사업들이 결국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상당히 되니까, 제 지역에 북면 온천도 있는데 온천도 사실은 이런 걸 좀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온천이 있으면 온천하러 오는 사람이 목욕만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온천하고 온 사람들이 먹을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어서 주민들한테, 또 상권 그런 것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경제노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전년 대비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사업이 14건이 있네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니까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 등등 14건인데 이 사업들이 미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 중에 사업 개발비, 지역 특화 사업하고 공모 사업, 그다음에 사회보험료, 그다음에 청년 부흥 프로젝트, 신청년 부흥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고용부하고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사업인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고용부하고 행안부 쪽에서 사업 중단을, 예산 삭감으로 사업 중단하는 바람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이나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약간의 유사성이 있어서 연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럼 기존에 이 사업을 꾸리고 진행을 할 때에는 유사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고 진행하셨던 거예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지금 그렇지는 않았지만 방법과 대상의 문제가 약간, 구분이 약간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연계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 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함께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될 예정인 거예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인력이라고 할 부분은 없고요.
○전현숙 위원 그냥 사업만 있는 거예요?
인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홍보를 추진하고, 노동 권익을 위해서 홍보를 추진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현숙 위원 지역에서 보면 이 사업들이 진행되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 위원 꼭 필요한 사업들도 제가 봤을 때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우리가 사업을 따서 했던 사업이라도 그 사업이 만료가 되면 도가 그 사업이 만료됨으로 해서 그냥 끝내버릴 게 아니라 또 후속해서 남아 있는,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서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맞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고용부의 사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들은 주로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중단을 하더라도 판로 개척이나 컨설팅이나 교육이나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현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사업조서 2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 위탁 공모 사업하는 것 하나 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3억4,850만원, 전년 대비해서 한 1.8% 증액이 된 사업인데요.
보니까 지원센터가 3개고 권역센터가 7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 상담 및 법률에 대한 이렇게 반드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법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를 운영해서 비정규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상담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럼 현장에서 불이익받는 부분에 대해서 노동 상담하고 취업 알선하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취업을 주선하나 알선하나 어느 게 맞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정보,
○박춘덕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경남이 올해 전국에서 비정규직 수가 전국 5위를 맡고 있어요, 비정규직이.
최근 5년간을 보니까 397명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하니까 472명, 증가가 됐네요.
노동 상담도 일이 없다 이래서 좀 줄고 비정규직 노동 실태 조사하고 정책 연구가 강화돼야 된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 이해하고 계신가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지금 조사 결과가 있어요.
실태 조사가 좀, 비정규직 노동 실태 조사가 좀 부족하다 정책 연구가 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박춘덕 위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도 8월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2019년도 397명, 2020년도 433명, 2021년도 476명, 2022년도 421명, 2023년 8월 기준 해서 올해 472명 하니까 전체 한 4.4%가 늘어났는데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조명을 많이 하고 경남신문 보니까 10월 신문에 기재된 걸 보면 경남 비정규직 전국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경남이 5만1,000명, 전남이 4만4,000명, 강원이 3만 명, 경남이 비정규직 1등,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지역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주로 비정규직들이 하는 분야들이 배달이라든가 서비스 업종에 많이 고용이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경남이 주로 과거에 제조 기반의 사업이었다면 지금은 서비스 업종으로 이렇게 사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그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 경남 지역에 보면 실업률은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원래 2만1,000명인데 한 4만7,000명, 2만 명 이상 줄었다 이 말이죠.
실업률은 참 좋은데 비정규직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한 예를 하나 들면 우리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들도 계시지만 거제는 우리가 주력 산업의 하나인 조선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조선업이 있는데 거기도 노동 상담이 엄청나게 줄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는 딱 단 1건,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가 근로를 하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도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의 일부분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부분이 세부 사업으로 있습니다.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신경, 이렇게 더 사업 범위를 넓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정책 연구 부분이나 실태 조사를 할 때 이것을 원론적인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좀 현장 위주로 나가보셔야 돼요.
그냥 안에서 하면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요,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금방 제가 거제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 거제에 가서 현장에 가서도 한번 보시고 현장 방문도 하시고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그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국장님은 과가 많으니까 바빠서 못 가겠지만 과장님도 한번 가보세요.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거제에 더욱더 신경 쓰고 제가 직접 방문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실업률은 딱 낮춰놨는데 비정규직은 전국에서, 경남에서 1등 해 버리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예.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잠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건 결코 좋은 일은 아닌데 비정규직만 늘어난다고 하니까 나쁜 소식처럼 들리기도 한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춘덕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저희들 올 10월 실업률이 1.6%입니다.
1.6%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1998년부터 지역별 고용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후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면서 정규직도 늘어나고 함께 비정규직도 늘어났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고용 형태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고용 형태가 서비스업이 많이 늘어나고 플랫폼 노동자들 많이 늘어나고 또 노동시장 유연성도 강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걸 꼭 그렇게 나쁘게,
○박춘덕 위원 국장님 편의대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도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줄여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맞는데 지금 갑자기 비정규직이 좀 늘어난 것은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늘어났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박춘덕 위원 하여튼 실업률이 1.5%대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럼 한 얼마죠?
한 2만 명 이상 줄였다 하는 것은 우리 경남이 자랑해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반대로 비정규직이, 고통받는 비정규직이 있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또 이것은 2만 명 이상해서 실업률을 1.2%대로 내려놨는데 비정규직이 전국에, 5만1,000명이 전국, 전국 맞죠?
전국에서 해서 1등 해 버리면 잘해 놓고 한쪽이 상쇄될 수 있단 말이죠.
최소한 중상위권은 가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합시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덕상 위원 없으면 예산과장님한테 전체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고 밥 먹으러 가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기수 예.
과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내년도 우리 행사성 비용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고요.
전체 예산이 한 11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사실 더 될 건데, 1,000만원 이상만 뽑아서 그런데,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116억3,200만원,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사업별로 보니까 교육청 비교했을 때는 정말 좀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사신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지만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몇 건이 보이거든요.
제가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직원 시켜서 한 번 좀 과다하다 싶은 것은 조금, 요즘 경제가 어렵다 하니 자체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어느 정도 수정 가능한 것만 몇 개 해서,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걸러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과에서 전부 다 필요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시 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면 보통 각 과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하면 그 정도 행사를 할 수 있겠다 해서 다 예산을,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산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도 충분히 고민을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산림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9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163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위원장 우기수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서민호 위원 사업 조서 93쪽에 마을 쓰레기 보관소 설치 및 분리수거 교육 실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아마 산청군이 하는 거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게 한 9,900만원 정도 되는데 몇 개 마을, 3개 마을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여기가 지금 금서면 일원의 주민자치회가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마을 수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금서면 일원, 엑스포 행사장 주변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바닷가나 육지나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 가도 그렇고 도시에 있어도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마을 쓰레기를 보관하는 장소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이나 수거 자판기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민호 위원 부지를 선정하려면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을 건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보통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면 반대가 많은데 이것은 주민참여사업이고, 주민이 자기네들 의사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아마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군하고.
그래서 사업비만 내려가면 부지 선정하고 설치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항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도 이미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놨다는 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설치를 하고 관리가 상당히 문제거든요.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놔둬버리면 이게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재활용 쓰레기도 거기 있고 일반 쓰레기도 거기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힘든데, 관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생활 쓰레기 관리에 대해서는 시군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더욱 잘될 거라고 보고, 분리배출 교육 실시하는 것도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과 동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도도 어차피 도비가 들어가죠, 여기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시에 좀 지도를 해 줘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 수거장을, 보관소를 만들면 주위에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에 설치했는데 부녀회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노인정에서 날짜나 이런 걸 정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좀 세부적인 지침이 있어야만 쓰레기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보관소를 설치하면 거기에 꼭 한 가지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 CC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CC카메라 없이는 이것은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본 사업비에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우리 마을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마을이 아주 촌인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기까지는 오랫동안, 한 5~6년 동안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의식이 좀 없다 보니까 그냥 새벽에 나와서 버리고 이게 정말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에 재활용 그걸 가져가는데 화요일에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나와서 정리 딱딱 다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보관소를 만들면 엉망 됩니다.
그리고 CC카메라도 우리가 두 군데 다 달아서 누가 버리는지, 이걸 1년 정도만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좀 의식이 돌아오고 자동적으로 정리를 잘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보관소를 만드는 게 주목적이 아니고 그 뒤에 운영하는 데 대해서 우리 도에서나 시에서나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꼭 관리하는 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우기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대기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원입니다.
대기환경관리 및 미세먼지관리 계획수립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에 대한 정부의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에 대응하는 경상남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최동원 위원 용역비 산출 근거를 봤는데 없어요.
어떤 식으로 산출한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 이런 부분은 기술 인력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도의 실정에 맞게, 사업 계획에 맞게 정하는데 타 시도 용역비도 좀 참고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원래 수립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 이거 대응 방안도 같이 수립할 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게 국가가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 그다음에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만들고, 저희 도에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시행계획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시기가 같아져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하고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 같이 용역을 한목에 할 계획입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현재 미세먼지 사실은 대응하고 있는, 도내에 좀 살펴봤는데 지원하는 게 보면 도로에 물 살포 그런, 재비산먼지 저감 계획도 들어 있고, 그죠?
운행차량 배출가스 규제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보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일단은 미세먼지 배출은 산업 과정에서도 나오고, 자동차 이동에 따라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각종 연소가 일어나면 미세먼지가 같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외적으로 영향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국외는 비중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국외, 국내의 비중이 계절적으로 좀 다른데요.
저희는 한 50 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50 대 50?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50 대 50으로 보고 있는데, 단지 동절기는 국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사가 일어날 때.
○최동원 위원 과장님이 잘못 본 거예요.
그런데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저도 이 말 꺼내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황사 현상은 원래 4~5월에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보면 PM 10이 있고 PM 2.5가 있잖아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PM 2.5가 더 위험하거든요.
이것은 폐포 속에 들어가면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위험할 텐데, 스모그 현상이 집중되기 시작한 게 한 7~8년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스모그 현상은 10월 되면 어김없이 한반도를 뒤덮습니다, 다음 해 4월까지.
그렇다면 이 원인 분석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최동원 위원 스모그의 원인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스모그의 원인은 자동차가 제일,
○최동원 위원 그거 보세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자동차예요, 스모그의 원인이.
국외라고 했는데 나라 들먹여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다 아는데.”하는 위원 있음)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에요.
왜 중국이라는 말을 못 하죠?
하기야 페이스북에 제가 중국이 스모그의 원인이라 했더니 차단돼서 그 글자 코팅이 안 되더라고.
중국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중국이에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는 원인은 거기 있는데 도로에 물 살포하고 차량 규제하고 제조공장 엉뚱한 데 사실 투자를, 물론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지만 스모그가 10월부터 발생한 것은 중국의, 저는 원인은 거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석탄연료에 의한, 연료로 사용해서 그렇지 않나, 아니면 소각을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추정만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걸 왜 느끼냐면 서해안 10월에 가면, 중국으로 보면 동해안이 되겠죠,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최동원 위원 서해안에 가면 서해 쪽에서 스모그가 몰려오는 게 보여요.
거기 제조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위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기권이 한반도를 뒤덮을 때는 어김없이 스모그가 오거든요.
그게 10월부터 4월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환경부에서 미국 NASA와 공동 연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월에는 국외 영향이 69%에서 82% 수준이고, 11월 정도에는 국외 영향이 다소 줄어들어서 28%에서 34% 정도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국외 영향이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봄에 이런 거 아니에요.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오면, 찬 공기가 내려오면 깨끗해지고 하늘이, 날씨가 추워지고, 남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오는 태풍이 발생하는 그 시기 5월 이후 같으면 또 습도만 높지 스모그는 없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중국에서, 서해안에서 구름이 들어오는 위성 사진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들어올 때 그때 어김없이 스모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책을 세울 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예산을 투입하는데 결과 원인을 제대로 못 읽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 원인을 못 읽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역시 국내 영향도 있기 때문에 같이 줄여가야 된다, 국외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지만.
○최동원 위원 국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10월 계절 빼고 예를 들어 6~9월 사이에 정상적일 때 우리 공기가 대기질이 나쁘던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정상적일 때는 특히 경상남도는 공기질이 좋습니다.
좋은 수준입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중국의 원인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최동원 위원 그래서 수립할 때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좋은데, 중국에다 항의 서한은 전달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스모그 발생을 줄여 달라 요청,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저희 지방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데,
○최동원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이 이야기를 잘 못 하더라고, 중국 정부에.
이걸 조사를 해서, 항공기 정찰기 있잖아요, 대기 측정하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미 그 자료는 환경부에서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중국 정부에 이렇게 이웃 국가에 미세먼지로 해서 건강을 해치니 줄여 달라고 요청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보여요.
과장님이 건의를 중앙에 환경부나 이런 데 해서 요청을 하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저희 말을 들어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도 노력은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최동원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고 원인을 잘 찾아서 대응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아닙니다.
다음 과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관리과장 이재기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자원과장 오태환 수자원과장 오태환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우기수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영제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우기수 그러면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올해 환경 기후 변화니까, 기후 변화의 가장 특징이 뭐죠?
비가 많이 왔죠,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극한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사실 올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장님, 18개 시군에 아마 시급하게 하청 정비를 해야 한다는 수요가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우리 계획대로 하는 재해 예방 사업은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또 중간 중간 위험 지역이 나타나서 시군에서 일반하천 정비 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20% 정도도 반영이 안 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긴급하게 하천 정비는 일반하천 정비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하천은 오래 전에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할 때 그래도 비오는 것들이 예측 가능할 때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갑작스럽게 엄청난 폭우가 오면 사실 거의 무방비다,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측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그 결과는 결국은 인명 사고나 여러 가지 엄청난 재산상에 사고로 올 수밖에 없다,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허동원 위원 사실 인명 사고, 재산상에 사고는 도민들이나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내년에도 사실 도민들이 얼마나 많은 물이 와서 하천이 범람해서 내 집이 부서질까, 내가 어디로 피난을 가야 하나 이런, 곳곳이 예측되는 잠재적 재해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18개 시군이 요구하는 하천 정비 사업이 20% 정도 수준의 예산밖에 확보를 못 했다, 이것은 도민들에게 ‘그냥 불안에 떨고 그냥 계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전체적인 재해 예방 사업은 평년 수준 이상으로 계획이 되었고요.
긴급하게 해야 될,
○허동원 위원 그것은 국비로 많이 오는 거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국비 전환 사업으로 오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극한 호우에 따른 제방 유실이라든지 또 필요에 의해서 빨리빨리 해야 될 장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다른 예산보다 진짜 우선적으로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고 챙겨야 되는 예산이 바로 우리 도민의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늘었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전체 재해 예방 사업비는,
○허동원 위원 아니요.
하천 정비 사업이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정비 사업은 당초예산보다는 약 3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폭우가 오고 사실 그런 수요는 급증하고 해야 할 곳은 많은데 세수가 없어서 사실 어려움은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분야보다 하천 정비 사업은 도민의 불안이라든지 도민의 인명, 도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정말 더 확보해서 시급한 데는 빠르게 정비를 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시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계신데 내년 1차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해서 시급한 하천 정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자원과장 오태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수자원과에 질의를 많이 하네요.
토지 매입 사업이 있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조영제 위원 토지 매입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토지 매입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영제 위원 2009년부터?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날로 계속 미불용지가 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우리 신뢰도가 실추되고 해서 매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이게 아마 사업 대상이 경상남도 전 시군이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전 시군이고, 아마 토지 매입 때문에 민원도 왕왕 들어오는 실정인데, 2021년까지는 한 100억원 이상 정도 보상이 됐다,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조영제 위원 2022년은 57억원인데 작년에는 또 예산이 그랬는가 한 9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9억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아마 필지 사업량이 한 999필지 예상을 하고 있네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조영제 위원 올해 당초까지 상황에서, 그렇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조영제 위원 지금 우리 도 전체에 미보상된 부지하고 보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이라든지 예측하는 게 899필지를 전체로 보고 있고요.
전체 예산은 18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5년 이후에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 시군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가 되어 있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못해 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매년 전체 다 소화를 못 해서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조영제 위원 이것은 오랫동안,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 아닙니까,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조영제 위원 개인재산을 우리가 공익 목적으로 해서 강제 편성해서 보상해 주는 사업인데 그것을 지금 주지 못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도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잖아요,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조영제 위원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공익 목적으로 편성을 한다면 이런 것은 보상을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잘 행정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매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민원도 많이 따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조영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우기수 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늦게 왔습니다.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합천하고 창녕하고 낙동강 강변 여과수 문제 해결 났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강변 여과수,
○예상원 위원 과 아닙니까?
혹시 아닙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맞으면 말씀해 보세요.
○수자원과장 오태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라 해서 낙동강 강변 여과수가 현재 계획은 합천 황강에 복류수를 합쳐서 90만 톤을 취수하는 것으로 예타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합천 45, 그다음에 창녕 쪽에 45, 그곳에서 취수가 잘 안 되고 해서 취수 지점을 여러 군데를 찾아서 지금 창녕, 합천, 의령 이 지역을 좀 확산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취수량 나오는 지점마다 해당 시·군수님들을 다 면담을 했고, 다음 주부터는 지역의 면 단위로 가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잠정적인 안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12월 말까지 그 작업을 계속하고 나서 나중에 정리가 되면 취수량과 취수 지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취수량 45라 하는 게 무슨, 45 무슨,
○수자원과장 오태환 45만 톤, 일.
○예상원 위원 45만 톤, 1일.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예상원 위원 45만 톤 같으면 꽤 되네요, 그죠?
그런데 이걸 지역 주민들은 조금 반대도 있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 동의 없이는 사업하기가 곤란한데요.
농업 피해라든지, 그런데 환경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취수 지점이 4개소였는데 그 지점에 집중적으로 하니까 수위가 한 7m 정도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농업 피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수 지점을 늘려서 소량을 취수하다 보니까 제로에서 3m 정도 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지금 보상책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 나오면 다시 보완을 한다든지 재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오래 근무하셨습니까?
이 과에 오래 계셨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6개월,
○예상원 위원 6개월 됐는데 너무 많이 아시네.
○수자원과장 오태환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생겨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많이 안다는 말씀은 지역의 현황을 잘 아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저번에 앞에 정부에서 함안보 개방으로 인해서 합천, 창녕 이쪽에 낙동강 주변의 농민들 피해가 굉장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예상원 위원 들어서 알고 계시겠다, 그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예상원 위원 국가가 물의 일원화를 하면서 환경부가 일원화해서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예상원 위원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도 함께 헤아려야 되지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맨날 예를 들 때 합천댐을 이야기하는데, 합천댐 안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녹조하고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생활 오폐수, 축산 폐수 등이 유입되지 않으면 사실은 녹조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천댐 가면 두 개가 딱 표가 납니다.
합천, 거창 쪽에 딱 가면.
내가 어느 지명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를 함부로 개방하면 농민들의 어려움이 병행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겨울 갈수기가 되면 수막재배를 못 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함부로 보 개방, 한쪽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 대해서 좀,
○수자원과장 오태환 환경부에서 저번에 발표한 바도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보 개방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상태에서 다른 그런 염려는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부분 유념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결국은 우리가 부산도 같은 가족이거든요, 부산 시민도.
우리 경남의 물뿐만 아니고 부산에 물도 줘야 되는 것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되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그 지역에 배려할 수 있는가 등을 생각해야지 경남의 물은, 아니 물 갈라 먹어야지 물 놔놓으면 섞잖아요?
우리는 수원이 많으면 갈라 먹어야죠.
지금 행정 통합하자 하는 부산에 물 주면 통합하자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제가 경제부지사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물의 일원화를 해서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게 낙동강, 국가 강 등 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가 하던 것을, 건교부, 국토부입니까?
하던 것이 환경부로 이관이 됐는데,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국가 정책이라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물 쪽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기존에 국토부하고 환경부가 분리되어 있을 때 상당한 비효율로 인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합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시정하고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원 다변화 문제는 지사님도 챙기고 계시고, 저희도 환경부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대가 상당히 심해서 환경부에도 함부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서 저희가 또 환경부하고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아까 우리 허동원 위원이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하천 제방 사업 등 재해 예방 사업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정부가 바뀌면서 또 바뀌고 바뀌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지만 과거의 대응 방법하고 지금 대응 방법의 매뉴얼은 거의 같으리라고 보는데, 대응체계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 제 느낌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이게 하천 부서가 앞에 건설 무슨 부서였죠, 거기 있다가, 재난 부서입니까?
있다가 과장님이 환경국으로 또 왔지 않습니까?
이러는 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사께 여쭤본 것이고, 아무튼 과장님 아까 우리가 모두에 토론했던 내용은 지역 주민의 생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소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를 같이 하고, 위원장님이 창녕 지역구지 않습니까?
합천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신대호 본부장님.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도 다 동의하는 문제고, 지사님도 수막재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부산에 물 주는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창원·김해 지역도 사실 2급수, 3급수 물을 먹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창원·김해 지역도 같이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문제고, 단지 지역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물 관리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이수하고 치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치수였을 때, 국토부가 가지고 있던 치수의 문제와 환경부가 가진 이수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현재 아직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아마 정부에서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장에 할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는 갈등 문제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사업 조서 238쪽에 보면 일반하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면 신천지구에 사업이 있는데, 우리 북면 신천천에 한번 가봤습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제가 창원 공무원 출신이라서 가봤습니다.
○서민호 위원 거기 지난여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과에서 두 분이 오셔서 이장님하고 같이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비를 맞으면서도 싹 한번 살펴봤는데, 거기 가서 보면 알지만, 월계리 알죠?
○수자원과장 오태환 예.
○서민호 위원 월계리 그 앞에 보면 개천이 엄청나게 넓은데 중간에 개인 부지가 있어서 흙을 엄청나게 부어서 논 비슷하게 만든 것 아십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것 때문에 물 흐름이 안 좋아서 위쪽 다리가 넘치고 난리 납니다, 그거.
그런데 어떻게 개천 안에 개인 부지가 있어서 흙을, 내가 알기로는 한 달가량 큰 25톤 덤프차로 해서 갖다 부어서 중간에 섬처럼 있어서 물 흐름이, 가에 조그만 그쪽으로 흘러서, 위쪽에는 물이 넘쳐서 엉망이 됐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수자원과장 오태환 알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 확인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위에 소하천 부분 해서 창원시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좀 전에 성토했다는 가운데 부지, 홍수관리구역에는 개인이 소유는 할 수 있지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성토를 불법으로 했다 하니까 창원시에서 지금 조사를 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안 하게 되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위에 무제부 구간은 일단 2024년 사업 시행 신청을 하라고 창원시에 별도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 신천 위에 소하천 쪽은 배수영향구역이기 때문에 물이 밀려 들어오면 그 소하천이 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아서는 안 된다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소하천은 관리청이 창원시가 되다 보니까 소하천 부분은 창원시 자기들이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예산 확보라든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그걸 고발 조치하고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 그 신천천에 보면, 가봤으니까 알겠지만 오랫동안 정비를 안 해서 미루나무라 해야 되나 무슨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물 흐름이 좋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그걸 하천을 좀 정비해서 나무 같은 것 걷어내고 물 흐름을 좋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몇십 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오셔서 살펴보고 조금 정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시하고 같이 그렇게 좀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게 놔둬서는 내가 봐도 너무 엉망이고, 나무들이 개천에 계속 자라서 지금도 엄청나게 커요.
어렸을 때 좀 정비를 했으면 쉬울 건데, 지금 그 나무에 걸려서 엉망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더 시간 나시면 우리 직원분들 한번 오셔서 점검을 하셔서 좀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알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면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서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동강 강변 여과수, 황강 복류수 관련해서 오늘은 예산 심사니까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길곡 지역에 21개 취수공을 뚫기로 했는데 제가 토론하고 할 때 항상 가서 한 곳에 집중적으로 뚫으면 지하수가 내려가니까 합천에서부터 저 김해까지 중간중간에 하나씩 뚫어서 하는 게 농가들에 피해를 적게 준다고 제가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아마 그게 반영이 되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새로 변경된 취수구역에,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취수구역이 없던 데가 지금 다시 선정이 돼서 조사를 하고 그 지역의 시장·군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변경된 자료 그것만 요구하겠습니다.
○수자원과장 오태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관리과장 강명효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기풍 위원 과장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산불 방지 및 도정 수행 헬기 임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를 6대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총 7대인데,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도비 가지고 6대 하고, 소방교부세로 1대, 6대, 1대 해서 7대입니다.
○전기풍 위원 7대를 하는데 매년 이만큼씩 들어갔던 거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전기풍 위원 2023년에 비해서 2024년 당초예산에 보면 85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2022년 작년하고 올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보면 한 2건 정도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좀 많이 발생이 되면서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산불 대책 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올해 다른 시도에서 산불 대책 헬기 수요가 늘면서 임차 헬기를 기간을 늘려서 운용하기 위해서 많이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계속 임차하던 헬기들이 우리 지역에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 헬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더 늘린 사항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대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전기풍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11억4,100만원이나 늘어나는 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아, 여기서 도비만 한 1억6,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시군비 부담금을 같이 포함해서 11억원이 늘어난 건데,
○전기풍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1억4,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하고 그리고 소교세로 지금 하고 있는 소방 헬기 1대 있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이것도 소방교부세인데 산불 진화용으로 임차한 헬기입니다.
○전기풍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1대인데 58억8,500만원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1대가 58억원이 아니고 총사업비가, 기간이 기니까 그런 건데, 2024년도 12억8,100만원,
○전기풍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전기풍 위원 경남소방본부에 작년에 다목적 헬기 취항식 가진 것 알고 계시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전기풍 위원 이거는 활용 안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 소방본부에 있는 헬기는 구급·구조가 가장 큰 목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불 진화용으로 하는 것은 저희 임차 헬기를 위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전기풍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다목적용으로 우리가 해 놓은 거고, 그리고 물론 구급·구난 시에도 필요하지만 산불 진화용으로 가능하게 해 놓았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가능합니다.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가, 물론 산불이 한번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경남소방본부가 헬기를 1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1대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저희는 작년하고 올해 산불을 겪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헬기의 숫자가 결코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7대 권역별로 되어 있는 헬기 정도는 지켜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전기풍 위원 올해도 산불이 나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산불 진화에 많은 어려움도 겪고 했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산불 진화용 헬기를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매년 6대, 소교세로 나오는 1대 하고 7대를 계속 해 왔는데, 추가로 경남소방본부에 하나 생겼으니까 그에 대한 활용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올해 안 그래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난해하고 올해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하면서 헬기 7대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1대를 더 임차하기 위해서 계획을 사실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협조를 좀 구한 게 최소한 올해 수준을 가지고 좀 대응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게 도정 수행용으로도 활용을 합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가능합니다.
산불 진화용으로 한 80% 정도 사용하면 나머지 수행용으로, 예를 들어 산불진화 초소 같은 것 만들 때 화물 운반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재선충 예찰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전기풍 위원 어쨌든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건데, 물론 헬기 임차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경남소방본부와 협조체계를 갖추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도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산림관리과 사업 조서 3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규 사업 산불예방 ICT 플랫폼 구축 있죠?
찾았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박춘덕 위원 말씀을 안 하니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알 수가 있나?
요즘 산불 감시 카메라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된다 그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박춘덕 위원 11억2,500만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산불 감시 카메라가 214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188대가 조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망형으로 되어 있는 산불 감시 카메라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그 카메라가 연기를 발견하면 그게 산불인지 아닌지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면 산불상황실과 산불 근무자에게 통보해서 산불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서 대형 산불로 가는 것을 막아주자는 취지로 만드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연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나요?
통상적으로 잘된다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사실은 이게 내년에 3개 시도에 시행을 하고, 강원도 동해안산불방지센터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연기를 보면 오작동이라기보다는 산불이 아닌 경우에도 연기를 보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딥 러닝 기능이 있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산불인 경우에 통보가 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규명이 되어서 3개 시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내가 경남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규정을 보니까 예산 타당성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이게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그런 절차를, 타당성 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심사를 신청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예산의 적정성, 그다음에 기술적인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이런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중복성 등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
검토 결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박춘덕 위원 예비 타당성 하면 조사 항목이 몇 개나 돼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지금 여기 검토 의견에 조사 항목이 기타까지 6개 정도 항목으로,
○박춘덕 위원 6개 뭐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사업의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한 예산 적정성, 그다음에 기술적인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하고 있던 게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보안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다음 기타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11억원 이거 업체하고 계약을 하면 이거 어찌 됩니까?
기술력이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네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이거는 일단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경쟁 방식은 아니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박춘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사업별 조서를 보다 보니까 446페이지입니다.
산림 생태 복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까 창녕·합천에 산불로 인한 것을 복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거는 산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좀 훼손된 산림의 생태를 복원하는 겁니다.
산불은 산림재해 대책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장우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당초예산에 보니까 2억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가경정으로 해서 1억5,1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6,6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쓰고 4,600만원이 또 남아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 사업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에 계약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으로 인해서 그걸 반납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또 5억4,4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이상해서 물어보는데, 수치상으로 볼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 아닙니까, 이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정부에 예산이 없다 보니 국비 집행잔액은 통상 보면 올해 사업하고 내년에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미리 좀 집행잔액을 받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는 계약을 해서 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당초예산에 2억1,700만원을 받았다가 1억5,100만원을 추경에서 또 삭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또 다시 5억4,4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게 3년 차까지 사업인데, 1년 차는 설계를 하고요.
2년에서 3년은 공사 조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이 비용을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장우 위원 아니 2024년도까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후에 따로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2024년까지 하면 사업은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업비가 안 들어갑니다.
○이장우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년 안에 제대로 이 사업 추진이 된다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계획한 내용대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238쪽 산사태 취약지역 입간판 설치가 있네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위원님.
○박성도 위원 예산안 238쪽.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입간판 설치 사업.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 우리가 2,312곳에 A등급으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901개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도비를 9% 부담해서 입간판을 설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도비 부담률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도비는,
○박성도 위원 9%인데, 전체 시군에 조사를 하니까 사업량이 901개소가 나왔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것 중에 A등급이라 해서 인명 피해 지역을 901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A등급은 기준이 뭡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A등급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왜 이런 지역이 생깁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으로 인해서 절개지가 생겨서 발행하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지금 신규로 사업을 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보호 시설이나 주택지 등에 주민들이 거주를 하니까 산사태가 났을 때 직접적으로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저희가 901개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산사태 취약지역에 입간판 설치한다고 산사태가 안 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는 그 기준이 보면 법에 의해서, 산지관리법에 보면 표지판이 규격도 안 맞고, 기존에 없는 지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우리가 올해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홍보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신규 사업은 맞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나는 위에서 정책 입안하는 어른들이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으면 한 군데라도 더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안 세우고, 입간판 설치한다고 산사태가 안 늘어나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비바람이 불면 거기 죽을 거라고 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도 아니고.
나는, 이거 돈이 얼맙니까?
5억4,000만원입니까?
도비, 시군비 해서 5억4,000만원이네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나는 이런 예산은 진짜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위의 지침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기는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신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이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과 시군이 조사를 해서 시군에서 지정 관리를 하고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산사태가, 비가 많이 와서 가다 보면 거기가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는 어떤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없는 것을 저희가 느꼈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통일성을 기하고, 아니면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는 위험성을 좀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가 재해대책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성도 위원 입간판 설치한다고 산사태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알리고 미리 좀 대피를 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헛돈 내버린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입간판을 하나 제작하는 데 무슨 6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표지판이 가로 1.1m, 세로 0.9m 해서 노란색 바탕에 글씨를 넣어서, 크기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박성도 위원 크기가 가로, 세로 얼마라 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6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 가로, 세로 얼마라 했습니까, 규격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가로는 1.1m고 세로는 0.9m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크다고는 볼 수 없지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러니까 철이나 알루미늄으로 해서,
○박성도 위원 그것 하나 가져와 보이소.
도면이나 샘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이소.
이게 간판 하나, 물론 인건비 포함해서 하나 설치하는 데 60만원이라고 봐지는데 이것도 보니까 좀 예산이 아닌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저 위에서 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이런 예산은 진짜 낭비,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이것은 산림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간판 제작은 여기서 제작을 하겠죠,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청에서 지시를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지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박성도 위원 간판은 그렇지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박성도 위원 간판이 왜 60만원 들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저희들이 재료나 크기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어느 정도 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간판 크기가 가로 1m, 세로 1m도 안 되는데 왜 60만원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해 안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 안 가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이 그걸 한 번 더 검토를 진지하게 해 보시라니까요?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에 대해서 연구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아닙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일단 저희들이 비용 산정되는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산사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 산사태, 저도 18개 시군에 많이 다녔는데 현장에 나가 보면 일단은 자치단체장들하고 두 번째로는 그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여기 산사태 취약지역 입간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요구하는 분들은 다소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필요성은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대신 아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단가 비용 이것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사업 안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전체 삭감하고 싶은데.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저희들이 볼 때는 사업이 현장 다녀보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것 꼭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한 번 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회의 마치기 전까지 일찍 갖다 주이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자료를 챙겨서 일찍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혹시, 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환경산림국은 산림청의 업무를 많이 이관 받아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묻고요.
혹시 녹색 카르텔이라고 TV 방송 한번 보셨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하고는 상관없는 일들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있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손덕상 위원 사업 지구가 어디입니까?
김해시로 되어 있는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김해시인데 지금 연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있고, 내년도 다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 사업 지구가 어디입니까?
자료 없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잠깐만요.
김해시 진영읍하고 한림면, 장유면, 북부동, 내외동 이렇게 여러 군데 걸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저는 이 사업을 보기는 한 달 정도 됐나, 차타고 지나가면서 우연히 봤는데 주민들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나는 이 내용을 전혀 몰라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4개 정도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기본 사전 설명을 한번 해 주는 게, 지역 주민들이 현수막 붙어서 이 사업 한다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물어보고 하는데 기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간과한 부분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특히 우리 같이 사실 산림이나 이런 쪽에 잘 모르는 의원들은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사업들은 전체 시군은 아니더라도 해당 의원들한테는 언질을 한번, 자료 설명하기 힘들지 않다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제 말씀은 이것 끝나고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는 길게 안 하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자산취득비 보면 안전사다리 설치하고 고소작업차 구입하는 것 제가 자료를 한번 봤거든요.
고소작업차 구입을 하면 사다리 설치 필수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지붕 점검용 사다리를 따로 6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손덕상 위원 작업 차 정한 게 있는데 어디 임차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걸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 안에 경남수목원 면적이 한 30만 평 정도 되고 그 인근에 시험림도 한 30만 평가량 됩니다.
도합 60만 평 정도 되다 보니까 위에 고소 탑차는 그동안에 없어서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점검을 받아서 사게 된 거고, 다음 600만원짜리 사다리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차량을 옮기기 불가능할 때 안전 고정식 사다리라고 해서 600만원짜리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중대재해예방 예산으로 해서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수목원 매표소 지붕 점검용이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를 들어서 수목원 매표소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것이고,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위에 옥상이라든지 산림박물관 옥상 점검이라든지 그 외 다른 기타 지대가 높은 시설물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 사다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용도 외라고 적어 놨으면, 내가 보고 좀 웃겨서,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보기에는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상황이 어떻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실제 방제 관계 부분 사업 부서는 산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몇 군데 집약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데가 있고 그 외 나머지는 나무주사라든지 선단지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예방 조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방제를 우선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재선충에 걸리면 뒤처리, 이렇게 베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방제 방법은 제가 관련 부서장이 아니라서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지만 거기에는 일단 피해목 벌채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벌채목을 건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피해목에 대해서 예방 나무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공 방제로 해서 약제 살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지상 방제를 병행해서 하는 방법도 동시에 쓰고 있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페로몬 방제는 일반 산에 있는 소나무 재선충을 방제합니까?
안 그러면 소나무가 각 지역별로 중요한 지역의 소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수라든가 이런 쪽에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재선충 방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전 말씀은 페로몬 방제를 말씀하셨는데, 페로몬 방제는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입니다.
북방수염하늘소가 있고 일반 하늘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매개충을 성 페르몬 물질로 해서,
○서민호 위원 유인을 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유인해서 잡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데 북방수염하늘소가 많이 잡히느냐, 일반 솔수염하늘소가 많이 잡히느냐, 이 개체수를 저희 연구원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용으로 하면서도 친환경 방제 방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으로 방제를 합니까?
안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연구도 하면서 솔수염하늘소의 매개충의 이동경로도 관찰을 하고 실제적인 친환경 방제도 아울러서 겸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 방제를 한다면 일반 산에 있는 소나무 쪽에 가서 방제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각 지역의 소나무 보호수 있잖아요.
밀양 같으면 밀양 솔밭이라든가 예를 들면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많은데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방제를,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방제 대상 장소는 김해시 등 7개 시군인데, 그 7개 시군이 보통 보면 대표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다든지 또 현재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대표적인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 놓고 1㎡에 트랩 4개를 설치해 놓고 그 트랩 안에 유입 물질을 설치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가 밀양이나 소나무가 아주 중요한 지역에 페르몬보다는 수액을 넣어서 방제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것은 예방나무주사, 우량 소나무림, 문화재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소나무림이 있는 경우에 유적지라든지 명승지, 특별히 관광지 이런 데는 예방나무주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소나무 재선충이 갈수록 자꾸 많이 번지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재선충 방제 사업이 솔직히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해야 연속적으로 밀도를 감소시키면서 방제를 해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기후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 빈도가 방제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잡아지다가도 어떤 기후적 요인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확산이 되면 또 심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서민호 위원 계속 이런 방제를 해야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소나무가 재선충에 걸리면 뒤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일단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소나무도 있을 거고 대한민국에 자라는 나무들은 삼나무, 소나무, 그 외 여러 가지 남부 해안 쪽에는 저희들이 편백나무도 많이 심고 있지만 소나무 재선충을 제거한 이후에 후계림을 다른 수종으로 갱신해 나가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는 현재도 산림청에서 방제 방법이라든지 방제 방향, 방제 정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연계해서 저희 경남만의 방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민호 위원 저도 수목 갱신을 하면서 방제를 하고, 결국은 우리 기후가 아열대로 가면서 그런 재선충이 계속 번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목 갱신을 통해서 방제도 하고 양방향으로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 앞으로 특히 경남 남해안권은 아열대 지역으로 간다면 후박나무, 그다음에 전나무라든지 난대수종으로 갱신을 하면서 이 난대수종이 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의해서 잘 자랄 수 있는 연구도 해서 병행하도록,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 대신 우리가 소나무가 꼭 있어야 할 자리, 중요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나무들은 지역에 특화된 나무니까 그런 소나무들은 제대로 관리를 잘 해서 재선충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정책적인 부분도 사실 중요하지만 예산 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상세조서 483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찾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춘덕 위원 진주시 일반성면 답천리 산147 일원인데,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 2개년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지역 특화 조림 황칠나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칠나무가 난대수종입니다.
그래서 이 난대수종이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안에 시험림 내에 잘 자라는지 시험조림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앞에 총사업비,
○박춘덕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2년간 연차사업이냐 여쭸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연차사업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앞에 2023년도에 1㎡ 하고 2024년도에 1㎡ 하면, 2㎡ 하면 끝나는 사업이네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1㎡를 하고 시험조림의 결과에 따라서 1년을 더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조림을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여기 일반성면 답천리의 선정 방식은 어떻게 했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황칠나무가 보통 보면 동남향 쪽에서 북서풍을 받지 않는, 기후가 온난하고 따뜻한 지역에 잘 자라는 수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황칠나무가 잘 적응하는지 그 적응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조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경남이 그런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이 선정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여쭸어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연구원 아니고 연구원 옆에 있는 인접 시험림입니다.
○박춘덕 위원 시험림?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시험림.
○박춘덕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곳이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박춘덕 위원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자꾸,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공유재산입니다, 시험림.
○박춘덕 위원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나는 지금 보니까 진주시 해서 그쪽에, 일반성면이 어디인지는 아는데 여쭤 보면 그냥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곳에다가 심는데, 황칠 이것은 하게 되면 열매가 약재로 쓰이기 때문에,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 부지에 해 줬다거나 개인 부지 옆에다 해 쥤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질의드린 건데 그걸 자꾸 삥삥 돌리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토양이라든지 생육 적온이나 이런 걸 시험을 한 이후에 잘 자라게 되면 사유림이라든지 민가에 차츰 보급하기 위해서 시험조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2개 다 하면 한 6,000평 되는데 지금 땅은 충분히 있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현재 앞의 연도에 조림한 것은 생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잘하고 있고, 몇 년생 심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보통 우리가 온실에서 키우는 1년생이나 2년생을 받아와서 키운 것을 시험림에 다시 재조림하는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키운 것도 우리가 키워서 묘목을 했다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묘목도 저희들 경남 도내에 지정 생산 양농 농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키워온 것을 묘목을 가지고 와서,
○박춘덕 위원 그러면 나중에 약재 생산하고 이러면 이것은 나중에 판매도 가능하겠네요, 몇 년 키우고 나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황칠을 이용해서 황칠김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현재 경남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스마트산림바이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황칠나무들도 우리가 앞으로 산림바이오 약용소재로써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같이 검증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박춘덕 위원 예산도 보니까 너무 적고, 그래서 이것을 1㎡를 심겠다 하는데 보통 보면 1㎡ 하면 이 돈으로 못 심거든요, 나무 사고 인건비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박춘덕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육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균형발전국)
(15시 26분)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우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균형발전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균형발전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 소관 2024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7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187페이지부터입니다.
그러면 균형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균형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허동원 위원 조서 9페이지,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추진경과 이것 맞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신규 1개소 선정 2023년 6월 맞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이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원래 이 사업이 지역 개발법에 보면 지역수요 맞춤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뒤에 어디 있습니까, 의령, 남해, 하동, 산청, 거창에?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이 사업들을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이라 합니다, 보통.
위원님께서,
○허동원 위원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신규 1개소 선정, 이것 어디냐고요.
신규 1개소라면서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것은 거창입니다.
○허동원 위원 거창 어디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아니, 이게 주거거점 조성사업이 거창 아로리타운입니다.
이게 신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아닌 거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이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허동원 위원 다른 거라?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다부처 공모사업이 돼서 물론,
○허동원 위원 그러면 뒤에 3개소 이 사업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11페이지요?
○허동원 위원 아니, 9페이지에 지역활력 공모사업 신규 1개소 선정 이래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것은 내나 거창 아로리타운 그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2023년, 이게 맞는 거라고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사업이 되겠네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원래 올해부터 착공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허동원 위원 세부사업 내역이 어느 겁니까, 여기서?
(○집행부석에서 – 거창에 제일 밑에,)
거창에 3개소 이겁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집행부석에서 – 제일 밑에,)
아로리,
○허동원 위원 이 사업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박스 안에 최고 마지막 거요.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 위에 하동 신규는 뭡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이것은 작년에 신설된 겁니다.
앞에 2022년도에,
○허동원 위원 그러면 신규가 아니네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잘못 적은 거네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50억1,900만원인데, 그죠?
경남신문 올해 10월 5일자에 ‘줘도 못 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해서 예산 집행률이 10%도 안 돼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초계정이라고 해서 도를 안 거치고 바로 내려가는 돈이 있고 광역시를 거치는 광역계정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안 나오는 것은 기초계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감독하기는 불가능하고 약간 관리 기능만 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신문이 나오고 난 뒤에 파악을 해 봤었는데 왜 이게 집행률이 낮았는가 하면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처음 시작할 때 2022년도 9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12월에 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아예 집행을 못 했고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냐하면 사전에 행정 절차가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집행이,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55억원, 올해는 335억원 이렇게 내년에,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내년에 이렇게 사업 규모가 확 늘어났잖아요, 그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역수요 맞춤 사업이 올해 62억원인데 내년에 187억원으로 늘어났고, 그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허동원 위원 실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부에서 기금을 줘서 빠르게 대응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라 이런 거고, 그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허동원 위원 이 기금은 결국은 평가를 해서 실제로 얼마나 사업을 잘 집행해서 빠르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금을 더 많이 배정하고 이런 차이가 있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예산 실제 집행률을 저는 챙겨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중앙회의에 가서 건의를 한번 했는데, 뭐냐 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무슨 과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균형정책과입니다.
○허동원 위원 균형정책은 균형 있게 사업을 해야 하겠죠, 그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들을 보면 인구 소멸 지역이 밀양시하고 군부 전 지역이다, 그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허동원 위원 사업이 골고루 진행되어야 되는데 특정 군에 많이 배정이 되고 사업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균형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혹시, 저희도 그걸 살펴보는데, 왜냐하면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허동원 위원 아니, 공모를 하더라도 어떻게 행정력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면 도가 뭐하는 데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중앙,
○허동원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사실은 지방 이게 얼마 안 됐잖아요, 시행된 지가.
그러니까 이건 지자체는 잘 모른다고요.
그러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사업들을 해라, 저런 사업들을 해라 해서 균형 있게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거지 아니, 균형정책과에서 균형 있게 안 하면 어디서 균형 있게 합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물론 그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십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도입해서 잘 되는 데로 하지 왜 갈라먹기식으로 하느냐 그런 비판이 많아서,
○허동원 위원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경쟁을 해서 온 돈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아닙니다.
중앙 지침에도 소멸대응기금을 평가를 해서,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차별은 둘 수 있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 한 번 선정되면 그래도 어떤 것은 10년, 어떤 것은 3~4년씩 이래서 사실 적지 않은 예산들입니다, 그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10년까지 가는 사업은 없고 보통 3년 단위로 합니다, 3개 사업.
○허동원 위원 과장님, 사업에 10년짜리 사업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우리 부서의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자주 회의를 하고 소통해서 이런 기금을 가지고 인구 감소나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게 경남이 하는 역할이죠, 뭐가 경남이 하는 역할입니까?
그러면 공모해서 잘하는 데만 몰아주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군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컨설팅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일부에는 전환까지 해서 이 사업은 안 된다 하는데 시군에서 보통 단체장들하고 엮여 있다 보니까 사업을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가에서 70점이 안 되면 탈락시킵니다.
그런 경우가 되지 우리가 도에서 그냥 둔 상태는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재원의 성격도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의 부서 본연의 업무도 취지도 잘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이 사업 배분해 주는 자리는 아니시잖아요, 그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8개 시군, 아니, 11개 시군이죠?
밀양시하고 통영시까지 해서,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허동원 위원 그런 쪽에 사실 예산을 투여해서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경남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게 이 예산의 취지입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34쪽 통근버스 임차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청사 직원들의 원거리 출퇴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는 집행을 다 못 했네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이용식 위원 왜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기준일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꼭 집행을 못 한 것은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2023년도에는 4,000만원 감액을 했네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낙찰 차액입니다.
그것은 원래 1대당 1억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총 임차를 하는 게 3대입니다.
그다음에 도청 직영버스가 있어서 4대가 운영되는데, 입찰 차액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입찰을 하다 보면 차액이 발생하니까, 그게 3대 정도 되니까 차액이 4,000만원 정도 발생된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최저입찰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최저입찰해서 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올해에는 다시 또 5,200만원을 증액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예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원래 입찰을 하기 전에 깎였다고 해서 깎인 금액을 하면 또 깎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다 반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올려서 낙찰 차액이 발생되면 감되는 것이지, 깎였으니까 또 깎아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러면 거기서 깎인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또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민간인들은 금액이 계속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입찰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증액을 했다가 입찰을 해서 감액되는 형태로 갑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는 왜 100% 집행이 되었죠?
그때는 무슨 입찰을 했습니까?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산액이 아니고 집행액이기 때문에 감액이 있는지 증액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 2023년까지 집행 내역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헌 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150억1,900만원 각 시군에 편성되었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행안부에서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발표했다,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서 2024년부터 열세 곳에 최대 352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지 방문객의 체류를 유도해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는 사업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거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정규헌 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에 콘셉트가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에 상응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일단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최대한 행안부 방침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내년하고 2026년까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최대 352억원 투자 받게 되면 기존에 추진하던 투자사업의 진행은 좀 더 체계가 잡힌다고 봐야 됩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그대로 하고, 새로 시작되는 것을 방침을 한다는 것이지, 기존 사업을 물시하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신규로 시작되는 투자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내년도 사업은 이미 확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2025년도 사업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내년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해 줍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는 통영하고 함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은 우리가 공모형으로 한 2개 사업이고, 또 다부처사업이라고 해서 기금사업별로 해서 3개 사업이 61억원이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느 한 곳에 사업이 좋다면 서로 그 사업을 가져와서 검토하지 않은 채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런데 이게 인구 시책 사업들이 다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공한 사례라고 나타난 데는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좀 다행인 게,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50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찾아온 사람이 하루에 1명밖에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모한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래요?
사업 계획, 시도 차원에서도 시군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가이드를 해 주며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것보다는 타 시도의 성공 사례를 제가 오고 나서 많이 파악을 했는데, 어느 시도든 간에 인구 정책을 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성공도 중요하지만 실패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담당국장입니다.
○정규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허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규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모형 사업이 있고 참여형 사업이 있고 계속형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형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거점이 되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큰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참여형 사업이라고 하면 13개 시군, 지역소멸지역에 동등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맞춰 주면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선정되었는데 연차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 중에서는 조금 큰 사업으로는 지역활력타운이라고 해서 거창에 수도권에서 은퇴한 귀농귀촌자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통영하고 함양에서 거점사업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오해는 없으면 좋겠는데, 여러 번의 공모를 거쳐서 컨설팅도 하고 1, 2차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참여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허동원 위원님이 조금 섭섭하긴 한데, 저희들이 70점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군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배점에 올라오게 되면 다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과 부분 부분 아우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규헌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국내 시각에 머물지 말고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효과가 없으면 사실 이 사업은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효과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취약지구 개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페이지하고 5페이지인데, 농촌하고 도시를 어디를 기준을 두고 분리를 합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도시 지역이라고 하면 동 지역을 도시라 하고, 읍 지역은 도시도 되고 농어촌 지역도 됩니다.
면은 농어촌 지역이고,
○서민호 위원 그 기준으로 하네요, 그렇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러 가지 도시는 인구 밀도가 아무래도 높을 것이고, 공공기관도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런 데를 도시라 할 것이고, 농촌은 마을, 리 쪽으로 가야 농촌인데, 여기에 2개 사업에 보면 한 시가 빠져있어요.
이 큰 좋은 사업인데, 사천시가 빠졌는데,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것은 사천에는 신청을,
○서민호 위원 신청을 안 했습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신청을 하라고, 신청을 하면 중앙에서 선정을 하는데,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 사천시에다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왜 안 했냐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서민호 위원 했는데도 신청을 안 했다고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에 다 취약지구, 농촌 쪽에는 시가 들어가 있고, 도시 쪽에는 창원시, 통영시, 밀양시 했는데, 사천시가 안 보여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위원님, 이게 왜냐하면 대상 사업이 보는 시군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빈집이라든가 마을 안길 포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천 같은 경우에는 해당 되는 지역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서민호 위원 사천이라고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없을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 사업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빈집 정비 사업이 없는 데가 없네요.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빈집 정비를 해 준다는데 왜 안 하려고 하지?’ 이랬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부모한테 상속 받은 집 같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는 자손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고 해도 집을 건들지 말라는 집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보통 보면 빈집을 수리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다시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싸게 칩니다.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이런 사업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빈집 정비 사업이 있다면 우리 농촌 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사실은 숙식할 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이런 사업도 안에 들어가면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천시가, 17개 시군은 다 있는데 사천시가 빠져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분명히 빠져 있는 것은 사천시에 건의를 한번 해 본 것은 사실이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왜 사천시가 빠졌지 해서 알아보니까 신청을 안 한 시군입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너무 빠르고,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도중에 답변도 하고 이러니까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과장님 격려하는 이야기 좀 할게요.
아까 허동원 위원 말씀처럼 인구 소멸도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준비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밀양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기는 하지만, 국장님이 밀양부시장도 했는데, 인구소멸대응기금 등 이런 것은 거의 100% 다 소화해 버립니다.
준비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돈 줘도 못 씁니다.
방법도 모르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이 없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가, 우리가 경쟁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가 균형 발전도 준비되어 있어야만 경상남도가 균형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직자들이 돈만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앤분의 일 나누기 해서 주면 그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사전에 우리가 이런 예산들이 공모가 되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직자들을 교육을 통해서 한번 모니터링해서 집행률을 높여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공감하거든요.
지금 항상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들어오는데, 과장님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요즘 TV만 나오면 KBS 같은 데, 어디 방송국에 남해 바다낚시 막 나옵니다.
그게 7년 전에 저희들이 얼마나 안 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했거든요.
결국 계속 경상남도 전체가 뭘 잘못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남의 과지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화가 오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 말씀 전하면서, 고생 많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힘내서 하십시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통근버스 관련해서 용역 예산 산출을 위한 운수업계 견적 조사를 했는데, 그 견적 조사한 업체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개 업체하고, 2020년도부터 해서 지금 계약 체결된 운수업체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내일 주셔도 됩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꼭지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상임위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게 있어서, 통근버스 임차료가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회계과에서도 1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딱 서부청사입니다.
그리고 균형정책과에서도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똑같은 업무를 두 군데에서 이원화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지금 통근버스가 우등버스입니다.
실제 진주가 1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통근용이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1시간 거리에 과연 우등버스가 필요하냐, 우등버스 3대면 일반버스 2대만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게 예산 절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군데 것을 한 부서로, 회계과로 모으든지 아니면 균형정책과로 모으든지 모으고, 그다음 우등버스 할 필요 없이 45인승 하면 예산이 절약됩니다.
사람이 많이 타고 가는 게 좋지, 편안하게, 정말 장거리 같으면 우등버스를 이해를 하겠는데, 45인승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위원장님, 제가 회계과 예산하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 회계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관리만 하는 데지, 물론 예산이 있어도 회계과로 넘겨서 계약은 거기서 합니다.
아마 그게 중복은 아니고, 자료의 중복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선이 또 달라서 그렇게 우등을, 저도 통근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렇게 우등은 아닙니다.
보통 버스입니다.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잠깐만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등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첫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요, 왜 회계과에 있냐면 도청 버스가 1대 있어요.
○위원장 우기수 어디요?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도청 버스.
도청 자체 버스가 서부청사에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1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해서 쓰는 버스 3대, 그래서 4대인데, 그 4대다 보니까 도청 버스 소관 운영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차해서 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등버스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요.
장유에서 출근하는 분이 있고요.
진해에서 출근하시는 분이 있고, 도청에서 출근하시는 분이 있고, 출근하시는 분들의 출근하시는 시간, 그다음에 어디 지역에서 출근하냐에 따라서 달라서 4대를 운영하는 것이지, 이게 우등이냐 그거냐, 만약에 그걸 다 모으면 되겠죠.
장유에서 진주로 출근하시는 분을 도청으로 다 불러 모아서 다시 간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유에 계신 분들은 장유에서 출퇴근하게 하고, 진해에서 사시는 분들은 진해에서 바로 서부청사로 가는 게 길이 빠르기 때문에, 노선이 달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편리성에 대한 부분,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45명이 타는 것을 갖다가 35명이 타는 것으로 줄이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출발점이 다른 게 있고, 또 운행 노선이 다르다 보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것도 대형버스 임차입니다.
임차고,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그게 왜 그러냐면 도청에서 저희들이, 우리 지금 도청에서 관용차로 쓰는 버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대부분 임차로 쓰고 있거든요.
관용차가 지금, 의장님 차도 임차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우기수 그러니까 도청에서 운영하는 게 직원들 출퇴근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위원장님, 진주에서 창원으로 가는 거 있거든요.
물론 창원 쪽에서 진주로는 저희가 하는데, 진주에서 창원으로 오는 버스라든지,
○위원장 우기수 일단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세종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이게 1시간도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매일 다니면.
그래서 허리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종에서 머물라고 통근버스를 없애 버렸는데, 이것은 지금 진주에서 창원 통근버스는 사실 없앨 수가 없는데, 그것은 조금 위원장님,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루에 2시간씩 가기 때문에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간다는 것은,
○위원장 우기수 제가 드린 말씀은 자료상으로는 4대가 있고, 어디에서 어디로 출발한다는 노선표도 없으니까 그냥 도청에서 서부청사 간다고 그렇게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이장우 위원 조여문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장우 위원입니다.
저희 소관 위에서, 3차 추경에서 제가 우리 경남에 항공 관련해서 육성 지원은 많이 있는데, 우주산업 분야는 조금 부진하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어떤,
○이장우 위원 죄송합니다.
사업별조서 40페이지,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주력산업 항공 육성 지원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이 사업은 우리 도는 주력산업을 첨단항공부품, 기계, 항노화산업을 우리 도의 주력산업으로 해서 중기부에서 육성 지원한 사업인데, 우리 도의 첨단항공부품 같은 경우에는 도에 항공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국산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최소 2015년부터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내 항공우주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국산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호응도 많이 해 왔고, 지금까지 많은 도움이 되어 온 그런 사업입니다.
○이장우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에 기술 개발 및 지원도 하고, 사업화 지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2024년도 예산액은 2023년도 대비 72% 감액된 8억원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2020년도부터 보면 도비는 크게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비슷한 상황인데, 내년도 보니까 국가 직접 지원 사업비가 올해 2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크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장우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제가 뉴스를 보면 33년 만에 R&D 지출이 깎이면서 기초연구단체마다 30%까지 삭감이 되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장우 위원 여기서 이번 정부 R&D 사업비가 일괄 삭감됨에 따라서 경남도의 항공 R&D 분야도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정부 R&D 예산이 삭감 필요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중기부에서 통괄로 산업정책과에서 오면 이것을 우리 첨단항공부품, 기계, 항노화 부분을 나눠서 배정 받기 때문에, 국비에서 나눠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장우 위원 항공 분야만큼은 우리 경남도의 주력산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특화사업으로 적극 육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다면 정부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반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현재로서는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삭감되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향후에 기회가 되면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계속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계속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올 하반기부터 보니까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고, 낭비적인 요소라든지, 상대평가를 통해서 하위 20%는 구조조정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주력산업이니 만큼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장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우리 상임위로 오시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1월 2일 부로 조직 개편에 따라서 경제환경위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자주 봅시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우주항공산업이 우리 경남으로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이 우주항공산업이 우리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특히나 서부경남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하시는 이 모든 사업에 시군비 매칭되어 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그 시군에 진주, 사천 아닌 군이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진주, 사천 인근 지역에 보면 고성도 있고 함안도 있고,
○허동원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모든 사업에 국비, 도비, 시군비가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진주, 사천 아닌 산청이나 고성이나 하동이나 창원이나 김해나 양산이나 여기에 매칭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매칭된 것은 사업조서 58페이지에 보면 진주, 사천, 고성도 다 들어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58페이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58페이지 보면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 개발에 보면 진주, 사천, 고성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성에도 보면 거기에 항로 발굴 실증사업에 진주, 사천, 고성도 들어있고, 고성도 보면 AAV실증센터 그쪽에, 항로 발굴 실증사업에도 고성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56페이지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에도 진주, 사천, 고성도 각각 들어있습니다.
고성도 이런 분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경남TP 우주항공본부에서 우주항공산업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TP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예산 얼마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2억원입니다.
○허동원 위원 또 거기서 사천 우주항공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사천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남TP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사천시에서 TP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요.
진주 우주항공 기본계획 하고 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진주에서 TP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 하고 있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에서 TP를 주는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요.
한 부서에서 경남에 그림과 사천의 그림과 진주의 그림을 같이 그리는 거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저희들이 주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에서 TP 준 것이고, 사천시에서 TP 준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주에서 줬다 그러지 누가 과장님이 줬다 그럽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그게 경남의 큰 우주항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당연히 받습니다.
○허동원 위원 진주에서 2억원 받고, 사천에서 3억원 받았으면 경남의 우주항공 기본계획을 짤 때도 당연히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릴 것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허동원 위원 저는 그런 게, 우리 경남에 우주항공 모든 것들이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최소한 저는 경남의 서부권역에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우주항공산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시군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가는 것 같다.
사천의 우주항공산업, 진주의 우주항공산업 이렇게 이 우주항공산업이 너무 좁혀져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앞으로 이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말씀 알겠고, 우리 도에서 2억원을 들여서 하는 미래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용역은 TP를 통해서 하지만, TP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문업체를 두어서 하면서 경남 전체를 바라보고 하는 용역입니다.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서부경남에서 항공우주의 중심이지만 창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결국 진주, 사천만이 중심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자료 주시는 김에 우리 과장님 그 매칭, 모든 사업 매칭, 예산 매칭 좀 잘 정리해서 주십시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어느,
○허동원 위원 과장님 부서에,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시군과의 매칭요?
○허동원 위원 예.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항공 육성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비는 84% 줄고, 도 재정은 43%에서 57%로 늘어났는데, 우리 도 예산도 28억원에서 8억원으로 해서 여기에 보니까 22억원 정도 이렇게, 2023년도 28억원, 2022년도에는 13억원 그렇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몇 페이지,
○박춘덕 위원 40페이지, 그 앞에 질의한 것 계속 제가,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40페이지, 항공주력산업,
○박춘덕 위원 보충 질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박춘덕 위원 혹시 과장님, 우주항공청 특별법 만들어 달라고 길에서 서명을 몇 장이나 받았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저희들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여러 번 도와주셔서 시군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 각 단체나 그쪽에 해서,
○박춘덕 위원 경남이 굉장히 절실하죠,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도의회도 전체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감사드립니다.
○박춘덕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국가의 국비 지원이 84% 감소했고, 우리 거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하고, 우주항공청을 우리가 경남에 가져오려면 우리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금방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보다는 좀 예산 지원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R&D에 관련된 그러한 기술 확보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좀 우리 경남이 독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우리가 전년도에 도비를 얼마나 했어요?
28억원 했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박춘덕 위원 그렇게 했는데, 올해 8억원 하면 수치상 해도 한 20억원 정도 있으면 이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도의회나 집행부나 서울로 올라가서 토론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면 삭감된 예산만큼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게 우리가 통계목을 다시 설정하더라도 그게 지원 가능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우리 우주항공산업과 중에서 주력산업이라고 중기부에서 각 도마다 주력산업에 대한 항 중에서 우리 도가 주력산업인 항공부품, 기계, 항노화 중에서 항공부품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한,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쪽에 하나인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한 개인데,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하나인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깎여서 그러는데, 저희들 추경에서 더 많이 확보할 것이고 그러는데,
○박춘덕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말 안 해야지,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추경에서 많이 확보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확보하고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봐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추경 때 저희들 건의해서 많이 확보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오면 우주항공청을 통해서 많은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우주항공청을 통해서 우리가,
○박춘덕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있는 그런 우주항공청을 경남에 주려고 하는 그런 정책 입안자들이 경남을 볼 때 특화된 사업을 타 시군보다 좀 하네, 그다음에 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는구나, 광역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진짜 우주항공청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것 보이려고 하면 뭡니까?
예산 지원이잖아요, 예산 지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것 보고 충격받았어요, 사실은.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이것은 국비에 대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박춘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8억원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계목을 신설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삭감된 예산을 가져 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겨울에 내 배너 설치해 놓고 우주항공청 해 달라고 사인받고 말이지, 집회는 안 했지만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의원들은 열심히 다니면서 사인받으러 다녔는데, 집행부는 예산 20억원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 예산이 잘렸다고 해서 그것 잘라버리면 그게 맞냐고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요즘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잖아요.
과장님, 면접을 보면 면접관이 “우리 회사 취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라는 줄 압니까?
“더욱더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다 탈락됐어요.
요즘은 열심히 하는 것은 다 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다 해요.
최종적으로 누가 채용된 줄 압니까?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채용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저도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목숨을 버려야 해요, 목숨을.
아니 회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 채용 안 하겠어요?
그런 정신으로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답변을 하면 위원님이 질의 취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자꾸 말이 길어지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면 아마 답변도 명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64쪽에 우주항공 중심도시 경남 홍보해서 그 예산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1억원?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1억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은 우리 순수 도비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이용식 위원 이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도 홍보 예산이 올해 약 6억원 정도, 작년 대비 배 이상 책정되어서 올라왔던데, 거기도 이 내용과 영 다르지는 않았거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별도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 일원화 좀 시키면 좋겠는데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이거는 우주항공산업과에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서, TF팀에서 우주항공청을 위한 중점적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조기 설치를 위해서 1억원을 중점적으로 쓴 겁니다.
소통기획관실은 도정 전반을 위해서 하는데, 우주항공청이 도의 중점과제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특집 다큐멘터리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것은 없잖아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가 우주항공 중심 도시 경남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또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죠.
이 내용 측면에 집행하는 데 보면 이것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쪽으로 이 사업을 위탁할 것 같고,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 도에서는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업무 연찬을 좀 해서 다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 예산 대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지역발전과장 정연보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67쪽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거든요.
왜냐, 일자리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합동채용설명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해마다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 경남도하고 경상국립대, 울산대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서 이전공공기관의 취업 설명회도 하고, 이전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기준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채용 기준은 우리가 다 세우고 있습니까?
그 할당 지역 퍼센티지 같은 것,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를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거는 지금 할당은 다 채우고 있다, 이거죠?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30% 이상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전공공기관에 한해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채용하는 것은 이전공공기관에 한해서 하는 것 우리 지역, 우리 도의 공공기관도 포함 시키는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이 사업은 이전공공기관 대상으로만,
○이용식 위원 한해서만 별도로 한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이용식 위원 이전공공기관은 사실상 우리 진주권에도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 생활 경제나 지역 경제 효과에는 그렇게 미미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가능하면 가족들을 이쪽에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수적인 기준을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가능하면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거는 일단은 채용은 이전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전공공기관이라든지, 여기에 이전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채용을 하면 신규 채용된 직원들은 여기에 생활권을 두고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용식 위원 그런 게 어디 있노, 외지에서도 와서 본인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러니까 신규 채용은 대부분 미혼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 터전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전공공기관이 2015년, 2016년에 거의 이전이 됐는데,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직원 개인만 이전해 왔느냐, 가족이 동반해서 이전해 왔느냐 거기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과연 직장도 찾고 내 삶의 터전으로서 여기에 자리 잡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취업이 된다면 더 좋을 수가 없는데, 과장님 관심법 좀 안 봅니까?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그런데 저희들은, 그래서 혁신도시에 이전공공기관이 11개가 있는데 거기에 취업하면 거기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우리가 부수적인 사업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많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여기에 직장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기업도 기업만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업이 오면 결국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문화 이런 것이 다 갖춰져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공공기관과 관련된 채용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춰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ㅇ 농어촌진흥기금
○위원장대리 최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잘 사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업을 위한 농정 업무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4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193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4페이지, 계획안 47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 보니까 농촌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새로 비목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하신 것 있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간략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당초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당초 설명할 때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예산 부서에서 인지를 못 한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의회에 넘어오고 나서 농업인들이나 반발이 상당히 심하고, 또 농업인단체 농협에서도 여러 차례 지사님 면담도 요청하고, 또 의회 의장 면담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인지하시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좀 반영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라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간담회를 열어서 충분히 상임위에서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게 아마 증액해서 예결위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 외에 4개 사업인데, 이 사업들은 추경 이전에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들이고, 또 농업인들을 위해서 봄농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서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하면서 이렇게 소중한 예산 같으면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하셔야 하는 건데, 이 의회도 좀 우스운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그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의회의 역할이 이 예산 편성 건은 사실 없는데, 이상하게 의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민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아무튼 그 점은 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된 것 같고, 우리 농업인들을 생각하셔서 넓은 아량으로 추가 증액 예산들을 좀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특히 요즘 농가가 많이 힘든데,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것을 사전 정리를 정리작업을 해서 필요한 거는 어쨌든 지사님 면담을 하든지 해서 살리고 오셔야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은 처음 봅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경제부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부지사님, 사실 우리 경상남도가 농업도시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죠?
기본이 1차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만날 꼴찌라는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농업인 수는 많고, 또 우리 자체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잘 인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위임사무 말고 자체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사실 없는 것 또한 저희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자꾸 농업 부분이 어렵다,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것 참 힘들거든요.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농업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농업인들이 공익적 사업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우리 부지사 입장에서, 아까 우리 허동원 위원이 상임위원회 것 가지고 싹 짜고 하는 것 비슷한 이야기해서 제가 지금 한 개 배웠는데, 내년에는 예산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는 없도록, 기계적으로 예산을 잘라서 한다든가 이런 게 없도록 한번 우리 부지사 입장에서 예산 편성하면서 느낀 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농정국을 1년 반 정도를 지켜본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남뿐만 아니지만, 농업 분야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제가 인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있을 때 상당히 경쟁력 강화 쪽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게 여기 와서 보니까 또 공공성, 공익성, 그다음에 이런 불가피하게 농업이 피해를 보게 되는, 예를 들어 물가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인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농업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경쟁력도 끌어올리면서 좀 잘 사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 지원보다는, 예를 들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으면 그거는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그것을 같이 덩달아 안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지원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엔분의 일로 농민으로 등록된다는 이유만으로 지원하는 거는 조금은, 그걸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에 농업이 잘 사는 방법으로 가려면 앞으로 가공이라든지, 저희가 청년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 스마트화한다든지, 6차 산업 쪽으로 좀 더 지원한다든지, 제가 와서 그래서 농정국의 종합대책을 좀 만들어라고 해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 사업들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 것은, 저도 세입 때문에 담기지 못한 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가소득이 줄어든 이유를 분석했고, 그 하나하나 분석에 대한 대책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추진하면 저는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에서 우리 도 자체 사업도 있지만, 국비를 좀 많이 딸 수 있는 큰 사업들을 좀 만들어 보자.
제가 계속 직원들을 채근하는 게 교수들을 동원하든지, 우리도 그린바이오 저번에 땄지만, 몇 백억원짜리도 따고 했지만, 1,000억원짜리든 좀 큰 거 만들어서 우리도 국가에 가서 계속 두드려서 좀 큰 거를 따보자는 것도 제가 지금 계속 밑에 채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조금 같이 가시화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저희가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조금 줄어드는 것은 조금 보충해 주시고, 저희가 내년 추경에 세입 사정이 조금 좋으면 이 자체 사업 발굴했던 것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나중에 우리 농업기술원, 부지사님!
제가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질의하면 또 길어지고 해서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의 커뮤니케이션을, 가교역할을 신대호 국장이 해야 하는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을 잘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줘야 하는데,
○경제부지사 김병규 그 부분은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을 느껴서 제 주제로 회의를 했습니다.
농정국하고 같이 합동회의도 했고, 서로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해라, 해서 서로 협의해서 이거는 이쪽으로 주고, 이거는 이쪽으로 주고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드릴 수 있고요.
어차피 농정국 하나를 바라보고 가는 데 목적이, 이 기관 간의, 조직 간의 갈등이나 중첩되거나 약간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이렇게 달리 가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저 소통도 하기 위해서 같이 술도 먹고 했습니다, 제가 간부들을.
그거는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예상원 위원 잘하셨네요.
그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해서, 목표가 하나거든요.
목표의 가치가 하나거든, 그 공익적 가치의 농업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며 극복할 수 있나를 하나의 목표의 지향점이기 때문에 서로 잘 소통해야 합니다.
그 소통을 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지향점을 만들어 내야 하지 각각의, 아까 부지사님 말씀 100% 저는 동의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오늘 예산 심의하면서 말씀을 올리고 싶었던 것이고, 지금 농정국장님은 공직 생활 이제 한 달 남았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꽉 남은 줄 알고 저번에 추경 때 질의도 하고 했더니만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어쨌든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어렵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데 첫째는 제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우리 스스로 자각을 좀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그게 사고의 경직성 등 해서 제가 저를 비하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공직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공직자들이 잘 일깨워 주고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경남형 농업 방향 이런 거를 지사님한테도 잘 보고드리고 해서 만들어주셔서 내년에는 농가소득 꼴찌라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끝으로 올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김병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반갑습니다.
○이용식 위원 저는 조서 74쪽 농업경영체 경영 컨설팅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경영체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자부담은 대폭 상향되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경영체 경영 컨설팅 사업은 현재 농식품부 인증을 받은 경영 컨설팅 업체가 국비를 들여서, 그다음에 또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감액된 가장 큰 이유가 국가 보조율이 70%에서 50% 감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에 대해서 자부담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또 당시 농민들께서 컨설팅 사업을 좀 많이 줄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수요조사를 다 해서 책정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만 하더라도 4억2,000만원인데 올해는 8,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원래 수요를 했는데 아까처럼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요즘은 실제로 받아야 되는데 이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 알음알음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농업기술원이나 이런데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마이스터 교육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다른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일부 자부담 들이지 않고 하는 교육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2023년도에 4억2,000만원을 왜 썼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수요를 당초에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컨설팅 교육이 여러 가지로 농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이 있지만 원래 제출할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이었는데 다른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또 그쪽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당초 수요와 다르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까지의 성과와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컨설팅 사업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는데 워낙 요즘은 교육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이 실제로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수요가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많은 교육보다는 다변화된 농민들께서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식 위원 방금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경남농협이 소득 순위 최하위로 지금 자리매김 거의 굳히고 있는데, 그것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정책이 5G 경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10년 정도 전국에서 최하위를 농가소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농가소득이 적다는 것이고 그중에 농업소득이 다른 시도보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기타 보조수당이 있는데 겸업 수당이나 다른 수당은 어느 정도 우리 도와 타 시도가 맞는데 농업소득이 좀 적습니다.
농업소득이 가장 적은 이유가 우리 도내에 가구당 경지 면적이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낮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1인당 개인이나 경영체나 소위 말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규모가 작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농사 짓는 면적이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대비해서 보통 다른 평균은 한 1.4, 1.5㏊ 정도 되는데 우리 도는 1.1㏊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0.5㏊ 미만으로 짓는 분이 우리 도민 도 농가 11만9,000가구입니다.
그중에 한 60%가 0.5㏊ 이하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 미만이 한 80% 미만이라서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소농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농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래서 이제,
○이용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일단 소농가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농가뿐만 아니고 경영비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경영비가 타 시도보다.
타 시도는 전국 평균 한 2,500만원 드는데 우리는 2,900만원 듭니다.
그래서 크게는 우리가 농가 면적이 작고 둘째 경영비가 많이 드는 이유가 밭 농사가 우리 도가 한 52%가 됩니다.
실제로 논 농사는 기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래서 보통 벼를 중심으로 본다면 거의 대부분이 모내기부터 시작해서 추수할 때까지 거의 기계로 다 할 수 있는데 밭 농사는 거의 대부분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보다는 경영비가 많이 든다는 그런 어떤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작은 규모는 좀 크게 하는 전업농을 육성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1㏊ 미만의 분들이 많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취미농도 있을 수 있고 은퇴농도 있을 수 있고 귀촌하신 분도 조그마하게 농사짓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농가소득은 평균보다 이하이기 때문에 취미농하시는 분들은 크게 다른 것보다는 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연금 조금 받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역 특화 품목 쪽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고령농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은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나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을 농지 면적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첫 번째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전업농을 육성하자는 것하고 둘째 아까 말씀드린 경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기계화가 좀 부족하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농업 경영체를 확대해 나아가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생산성을 높일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쪽으로 정책을 유도해 주시고 어쨌든 이런 갑작스러운 예산 지원에 대한 것이 축소가 될 때는 일단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기부터 떨어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정책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시군 실집행률이 34.6%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말씀입니까?
○허동원 위원 예,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맞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아직 정산이 됐습니까?
올해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직 정산 안 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실집행률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올해는 부족해서 추경을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통 근로 지원 편익 사업은 외국인께서 공항에서 들어오면 공항에서부터,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 내용은 알고 실집행률이 2020년도에는 34%밖에 안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다 집행했을 거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많이 집행하고 일부 추경에 하고 남은 것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납한 것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허동원 위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저 지금 이것 용역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아마 토론회도 의회에서 할 거고 저도 관심이 많이 있는 내용인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면서도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작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가 1,151명 정도 입국을 했습니다.
올해는 약 삼 천... 입국은 2,4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농업이 고령화되어있고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력을 받아올 수 있는 게 주로 외국인을 계절근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은,
○허동원 위원 그냥 제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대상 농가가 많이 필요한데,
○허동원 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오시는 분은 좀 적다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와서 농장 농민하고의 갈등, 그다음에 무단이탈.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죠?
그다음에 계절노동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근로편익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어려운 게 숙소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숙소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완화를 해 주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지금 E-9 비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내년부터는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종합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가 없어요.
지금 지자체하고 농협이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지자체가, 우리 시군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는 경남이 아까 얘기한 농민들이 계절노동자들에게 제공해 줄 숙소 같은 경우를, 숙소 그 요건 갖춰지려면 돈 못 됩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조금 완화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주고 전체적으로 경남이 18개 시군의 계절노동자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하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사 노동자는 가사노동자 서비스 기관이 있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우리도 계절노동자 이런 서비스 기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절노동자는 결국 저는 인구 감소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양질의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서 적응하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첫 시작이 계절노동자로 우리가 테스트를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경남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여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종합적으로 18개 시군의 무단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공급해 주고 하는 통합 플랫폼, 또 새로운 계절노동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관 설립,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특화 비자까지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영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방안을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박춘덕 위원님이 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엉뚱 생각 좀 하고 있었더만.
농업정책과 사업조서 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박춘덕 위원 그 부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박춘덕 위원 전년도보다 7억1,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표가 있습니다.
경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배정한 1,834명, 실제로 977명 53%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도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나요?
이렇게 근무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이것은 법무부에서 출입국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우리 따로 하는 것은 없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시군에서 자료를 일일이 가정과 매칭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하지 않지만 시군 다 취합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개별적으로 출신 지역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법무부에서 배정을 해 주면 이것을 우리가 광역정부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농가에 가서 일하다가 농가주하고 갈등이 생겨서 무단이탈해버린단 말이지.
찾을 길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어야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 뭐 어쩌든지 알잖아.
그러면 그 농가는 그러한 임금을 주고 이렇게 채용을 했을 것인데 임금 떼어, 사람 떼어, 바빠 죽겠는데 사람 구하지도 못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것인데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려면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계약 주체가 기관으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이제 현안 관리를 하고 MOU 주체가 시군이기 때문에 직접 바로 시군에서 법무부에 출입국관리사무실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는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을 도와주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올 6월에 안 그래도 라오스와 우리 일부 시군이 많이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행정 편익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도에서 라오스와 우리 5개 시군 통합해서 같이 한번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시군의 인력을 보면 가사근로법 같은 것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법령은 없잖아, 지금.
안 그러면 우리가 경남도가 조례로 만들어서 시군구에 내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을 한번, 해당 상임위가 농해양이니까 농해양 쪽에 이야기해서 조례 정비를 한번 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조례는 경상남도 농어촌인력 활성화 관련 조례에 관해서 이 법은 조례안이 시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계절근로자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다 올 수 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MOU 법무부에서 제일 먼저 시행하는 방법은 시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하고 싶은 농가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수요조사의 대상이 아까 말씀하셨던 숙소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시군에 취합하고 출입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법무부에서 법무부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 계절근로자가 해당 국가에 신청하면 그 국가에서는 기본적인 언어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을 마친 그다음에 우리 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도로 오게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계절근로자 유치 관리 업무가 법무부에서 직접 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지역농협이 그것을 대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협이 대처하기보다는 시군이 농협과 협력해서 하고 있고 모든 관리의 주체는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하겠지, 지자체가 힘드니까 농협에 의뢰를 안 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과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데가 농협과 같이 하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이제 노동 인구도 줄고 젊은 청년들이 그런 3D업종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남도에서도 이러한 관리나 교육, 출입국, 그다음에 무단이탈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박춘덕 위원 그래서 해당 상임위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조례 정비를 하든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지금 법무부하고 지자체만 맡겨놓으니까 지자체도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농가에 맡겨 놓잖아, 그냥.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대부분...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된다, 지금 현재 글로벌시대, 다문화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갖춰놓지 못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인데 과장님 이해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와 관계해서 우리 농업 쪽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위원장대리 최동원 그래서 우리 기조실에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해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교육한다고 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앱 같은 데 보면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그것도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어르신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그게 뭐냐,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 한국대사관 외국인 근로자 해당 지역의 국가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위원장대리 최동원 한국어학당 운영하는 데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의사소통은 교육을 통과한 사람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입국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의사소통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그런 분들이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건비는 시군에서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몇 분이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앱을 사용하는 방법이,
○위원장대리 최동원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외교부 통해서 입국할 당시에 충분한 기본 언어는 좀 숙지해서 입국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그래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과장님, 조서 102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102쪽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사,
미안합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는 또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크게 차이나지는 않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현재 난개발되어 있는 농촌을 정주여건을 개선하자는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축사라든지 그다음에 빈집이라든지 이것을 잘 정비해서 정주여건을 새롭게 마련하고 그다음에 농촌 귀농귀촌을 하신 분이라도 와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주택뿐만 아니고 여건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후속 조치가 참 잘 돼야 돼요, 사후 관리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도 해놓고는 사실상 그게 제대로 운영되어 가는 데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흉물이 되어 있어요.
또 지역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불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도시재생, 도시는 도시재생이고 농촌은 농산어촌개발사업인데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토론회를 개최해서 조례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넣어서 과연 이게 사후 관리가 될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과장님 이것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특히나 이것은 지금 우리 균특해가지고 도비, 시군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사실상 지금 이렇게 뭔가 플랫폼을 지어놓고 있는 데도 가면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소리를 더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업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했는데 실행 단계에서 때로는 보상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하고 그다음 주민들께서 당초에는 협력해서 하기로 했는데 협력이 못 한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것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시재생사업 중심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시의원 할 때 여기 직접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과장님 자리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반갑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냥 저는 사업조서 보면서 느끼는 게 아이들 학교에 주는 급식비, 간식비 이런 예산, 사업 많더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아이의 인원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매년 늘어나요.
이게 뭐 이유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단가 학교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전년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적에 12% 인상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4.8% 인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우리아이 건강도시락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건강도시락,
○허동원 위원 이것은 올해 1억1,900만원 감액해서 3억9,600만원 했어요.
그래서 60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18억원 감액해서 60억원에 했는데 올해는 또 83억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일식 7,000원 해서 가격도 동일한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건강도시락에 참여하는 학생이 뭐라 합니까?
○허동원 위원 아니, 이게 곱하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면 예산도 좀, 단가가 높아지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단가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잖아요.
아이들 수가 줄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 같은 경우에는,
○허동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60억원에서 83억원이면 23억원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자 정확한 수요에 입각한 예산을 편성하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돌봄학교가 학교 사정에 의해서 학교 수리한다든지 이래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수가 좀 늘어납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수요가 더 늘어나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그리고 맞벌이부부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초등돌봄교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 급식비, 도시락 이런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늘어나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지금 그러니까,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좀 줄여야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수요에 입각한 예산 편성인지 약간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한 수요에 입각해서 예산 배정한 것 맞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허동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농식품유통과 그린바이오 사업조서가 184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박춘덕 위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지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박춘덕 위원 사업조서가 보니까 2023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캠퍼스 조성한다 하니까 뭘 짓는 모양이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올해 2월에 농식품부에서 그린바이오 육성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현시대의 흐름에 맞는 산업이 농생명자원의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하는 신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신산업으로서 분야가 6개 분야가 있는데 먼저 미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메디식품, 곤충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박춘덕 위원 조서를 보니까 내용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70%, 도비 5%, 시군비 25%인데 진주시에서 한다고 그러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진주시,
○박춘덕 위원 이것 뭐 공모사업입니까?
이게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게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 진주시하고 도하고 협업해서 공모사업을 이제,
○박춘덕 위원 진주시에서 요청한 거네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저희들이 도에서 주도적으로 경제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공모사업을 국비 공모사업 대행 사업을 좀 확보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진주시하고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진주에 보면 요새 2024년도 당초 예산 보면 거의 진주라, 진주.
진주가 많이 발전하겠어요, 앞으로.
○경제부지사 김병규 이것은 바이오진흥원이 진주에 이게 있습니다.
진주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진흥원 내의 땅에다가 이것을 구축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 먹거리용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사실 지사님도 엄청 농림부장관께 전화도 하고 저희가 발로 뛰어서 이걸 공모를 딴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도 이것 수고하셨다는 말, 내가 당초에 이 사업이 좋아보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업 규모도 굉장히 커요.
338억7,000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지금 2024년도 예산은 34억2,000만원인데 보니까 설계비, 공사비, 부지건축비용해서 18억원, 15억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진주 어디다가 합니까, 이게?
장소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진주에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진흥원 부지 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진흥원 그것은 우리 도 것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진주시 출자기관,
○박춘덕 위원 진주시 꺼라?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용은 크게 많이 안 들겠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부지는 이미 그 안에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박춘덕 위원 그래 이것 참 좋아보이고 아까 우리가 오늘 위원회 할 때 농민들이 참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런 사업은 좀 빨리 권장을 해야 되는 사업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게 농업정책이 사실은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박춘덕 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기계가, 영농하는 기계가 요즘 다 좋아져서 그나마 해소가 되는데 그 대신에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농가에서.
그런 부분이, 여기 보니까 식품하고 사료 분야에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 전망을 해 놓은 걸 보니까 2020년에 1조2,207억불, 금액이 상당해요.
2027년 되면 1조9,200억원이 될 거다, 연평균 6.7% 성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 도내 그린 바이오 기업도 82개나 있고 2022년도에 매출 수출 이런 걸 보니까 2,600억원, 918만 달러 이렇게 했는데 이 수치대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것 좀 의지를 가지시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우리 경남 안에 시군부에도 일반회계로라도 이런 걸 성공을 하면 확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견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예산안 234쪽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 자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친환경농업과이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먼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갈수록 소비자, 농업을 짓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영위하는 데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생산성도 조금 낮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젊은 층 위주로 많이 소비하고 현장에서 또 유통의 채널이 결핍할 때는 제대로 친환경 농업을 소비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은 갖춰지지 않고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친환경 농업으로 가면 아무래도 소득은 떨어지고요, 농가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소비자는 또 친환경 농업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여기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쌀 전업농가만 여기 경영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벼 경영 안정 자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출발할 때 2012년도인가 그때 쌀값이 굉장히 하락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을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절에 약간의 보존 차원에서 벼만 경영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부분에 우리가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그렇게 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도 위원 쌀 전업농가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전업농가보다도 벼를 생산하는 농가는 다 일률적으로 조금씩 저희들이,
○박성도 위원 우리 경남의 쌀 전업농가를 몇 가구로 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쌀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지금 한 8,000호 정도 저희들이,
○박성도 위원 8,000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박성도 위원 우리 경남 농가 수가, 쌀 전업농이 지금 계속 줄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매년 줄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소득이 떨어지니까, 다른 작물에 비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니까 2022년도는 60억원,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1:9입니다.
그렇죠?
맞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박성도 위원 쭉 2021년 60억원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2023년도에도 30억원, 그런데 올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감액 사유가 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벼 경영안정 자금은 저희들 도 자체 사업으로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우리 도 자체 규모로 한 60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조금 차액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해서 보존을 해 오다가 금년 들어서는 쌀값이 아시다시피 조금 많이, 지금 한 20만원대로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의 어떤 사정도 있고 해서 그 쌀 생산 농가들하고 간담회나 협의를 통해서 쌀 이것보다도 조금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조금 투입을 해서 농가들이 조금 더, 우리 아까 말씀하신 개인 농가 소득을 조금 향상시키는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자 해서 올해는 이 예산의 일부를 농기계를 조금 확대하는 사업이나 또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예산을 조금 분산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농민 단체랄까 이런 데서 서로 이런 데 대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동안에 한 7차례 들여서 저희들이 간담회나 이런, 저희들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 공감대는 형성이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 뒤에 보니까, 시군별 지원 내역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게 지자체에 자료를 받은 겁니까?
이것은 내년 사업 건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의 수요 조사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사업비를 조금 반영하고 편성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건 사업 공고를 해서 했다는 말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것은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지금 쌀 농가가 다른 재배 작물보다도 소득이 현저히 떨어지고 더군다나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더 힘들다, 다른 예산, 친환경하고 관계되는 다른 작물의 예산도 자꾸 줄어들까 봐 걱정이 돼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박성도 위원 분명히 맞죠?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 전환을 했다 이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허동원입니다.
친환경 퇴비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요.
이게 퇴비 생산업체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인데 어떤 장비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 도내에 친환경 퇴비 생산업체가 한 4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또 악취가 많으면 악취 저감 시설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기계 장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올해 2회 추경에서 사업 대상자가 미선정이 돼서 예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2024년 사업 선정 결과 통보는 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저희들이 당초 추경 때 전부 감액한 사유가 발생한 게 있었습니다.
이때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퇴비의 악취가 나는 그런 업체를 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농식품부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올해하고 2023년도도 당초예산을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성급한 마음에 우선 먼저 예산을 조금 넣어놓고 확정이 되면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좀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좀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것은 사업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올해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고성의,
○허동원 위원 고성군 사업인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고성에 퇴비 하나의 회사가 악취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허동원 위원 가급적이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한번 노력을 해서, 저희들 욕심은 하나라도 더 우리 도에 좀 가져오는 게 욕심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예.
퇴비 수급 안정이나 우량 퇴비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준비를 좀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조서 385페이지에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요.
이 사업은 사업비가 133억원인데 좀 사업조서가 너무 간단해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아마 전국 최하위, 우리 도내 농가 소득 최하위인 이것을 4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G5 경남도 농업 발전 종합 계획에서 경남이 전략 특화 그런 품목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쟁력 강화 사업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 형태로 조금 규모 있게 한번 추진을 해 보자, 지금 현장에서는 기존의 보조 사업은 개별 농가 단위로 소규모로 계속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특화하는 작목이 있는데 시장 교섭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 판로가 확보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차원에서 집단화되고 규모화된 사업을 만들어보자, 지역에 있는 특화 품목을, 그래서 출발했고요.
당초에 3개소를 조금 하다가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시군의 의견 수렴 과정이나 관련 농업인 단체나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한 3개소나 한 50억원 단위는 너무 자부담 확보 여력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하겠다 싶어서 규모를 5개 내외 소로 조금 러프하게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경남 지역 특화 품목 개발해서 사업 잘하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예.
박성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쌀 전업농 경영안정 자금 지원 삭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기로 농기계 공급 확대 쪽으로 좀 이렇게 자원을, 자금을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안 237쪽에 농기계 공급 확대 신규 사업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게 우리 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15%대고 기타는 자부담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여기에 그 자금이 이렇게 조금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거기에 일부 부분이 좀 들어갔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걸 설명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농기계 확대 지원 사업을 기존에 우리 맞춤형 농기계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게 신규 사업의 성격이지만 농기계 공급을 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 도비가 한 39억원 정도 부담을 하다가 이번에 11억원을 늘려서 한 50억원 규모로 해서 농기계를 조금 확대하자, 그래서 기존에 농기계를 공급하면 반값 농기계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많고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평균 한 농기계당 35% 내지 40%의 보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확대하면서 한 50% 반값 가까이 공급을 하자 해서 조금 그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 싶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재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농민 동의를 얻었다니 다행스럽고요.
농기계 트랙터 요새 시중에 나오는 것 혹시 과장님 얼마인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 그 규격대 하고 많게는 2억원까지도 가고 1억5,000만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농기계 판매하는 데 가니까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억원 상회하는 것은 보통 갑니다.
자꾸 농기화도 현대화돼 가고 고급화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농기계 쪽으로 공급 확대 차원에서 구입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사업조서 34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박춘덕 위원 예산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700억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평균 가입률이 36.6% 그다음에, 평균 보험 가입률이 36.6% 지급률이 26.8% 이렇게 해서 지금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입률은 지금 평균, 저희들이 할 때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4%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40.4%,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44% 정도,
○박춘덕 위원 44%,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전년 대비 2% 정도는 저희들이 가입률이 좀 올라갔고요.
○박춘덕 위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0.4%인데요, 2023년 8월 31일 기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게 가입률이 조금 차이 나는 이유가 이 보험을 가입하는 품목 수가 한 70개 품목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 해당되는 품목이 54개 품목입니다.
가입하는 시기가 월별 시기로 가입을 합니다.
1년에 연중 가입하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이나 11월까지는 마늘, 양파가 가입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모작이 그 가입 시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입률이 조금 지금 통계보다 올라가고요.
○박춘덕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네요.
농작물이 계절별로 다 다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입률 대비 지급률을 단순히 계산하면 우리가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이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흔히 보실 수 있는데 알다시피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낸 돈보다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거기에 대한 최소 생계비나 최소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 보험의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하고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것은 과장님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이게 전국 평균에서 우리 경남이 가입률이 좀 많이 낮아요.
전국 평균은 47.8%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저희들이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언론 보도를 제가 한번 보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언론 보도에 강원일보 2023년도 6월 1일 자가 있어요.
농민 3명 중 2명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외면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외면하는 이유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유가 보험 대상의 제한이다, 이게 뭐냐 하면 장마, 강풍 이렇게 피해가 되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린다, 보상 기준이 까다롭다, 농작물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 손해평가 방식이다, 하고 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좀 더 농민을 보호하는 입장인데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하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안 되겠어요?
방법이 있다면,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도 그런 현장에서 농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보장률을 조금 높여달라든지 또 너무 가입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까다롭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농민들이 쉽게 현장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장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우리가 탄저병이 발생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의 농업재해보험에서는 탄저병의 어떤 보장 범위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계속 건의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농식품부나 농협금융보험회사에서 내년에 이 탄저병도 보장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과장님,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러고 농업이 농자천하지대본인데 농사짓는 사람 힘들고 과장님 고심이 깊으시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소임을 다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박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양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의 2024년 사업이 많이 증액됐어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지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창원과, 창원시가 동물보호센터가 마무리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제시, 함양군은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 비용으로 사업비가 적게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년도 2024년도 사업은 거제시하고 함양군이 공사 착공비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는 고성군과 진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서는 설계비하고 착공비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23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허동원 위원 저희 고성에도 이 동물보호센터가 있는데요.
요새 유기 동물이 많아서요.
이 동물보호의 필요성, 사업이 엄청 커지고 있죠.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또 다행인 것은 동물보호센터에 우리 지금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20~30대 우리 청년들이 유기 동물에서 입양을 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유기되는 동물을 우리 행정이 운영하고 있는, 또 위탁하고 있는 이런 동물보호센터에서 잘 관리를 해서 일반 도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국에서 경남이 두 번째로 구조 동물도 많고 이 동물보호에 대한 도민의 이용이 높아지니까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재정 관리나 운영 효율성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잘 챙겨주시고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만으로는 지금 유기되는 동물이나 이런 것도, 특히나 또 관리하기 어려운, 그렇죠?
고령견이라든지 맹견이라든지 또는 질병이 있는 동물들은 사실 여기 우리 행정이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그걸, 야생 유기견 이런 것은 일단은 봐서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동물보호소로 가져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가져와서 거기 수의사가 진찰을 해서 보고 도저히 살릴 수가 없다든지 질병이라도 전파할 우려가 있으면 저희들이 안락사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은 냉정해서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동물조차도 자기들이 보호하겠다는 민간 보호시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민간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는 돼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도내에 지금 7개 소에, 한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육하고 있는 게 한 1,551마리인가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민간 보호시설이 그걸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작년 추경에, 3차 추경에서 민간 동물보호소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4억8,000만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그때는, 올해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는 2024년도부터 신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 조건이 예를 들면 보조 비율이 높고, 보조 비율이 좀 낮고 이래서 자부담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경영체가 운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아서 저희들이 한 3번, 4번 정도 홍보를 하였으나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농식품부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올해 사업비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한 70% 정도 되고 자부담이 30% 됩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민간업체들하고 보호소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좀 신청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어쨌든 이 도민들이 젊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행정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행정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그런 관리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동물보호에 대해서는 민간 시설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 민간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시설도 열악하고 운영 시스템도 거의 없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열정만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 행정이 사실은 좀 지원을 해서 민간 보호시설의 시설도 개선하고 시스템도 만들고 해서 그런 동물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손영재 거기 보면 보통 민간 보호시설 이런 데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데는,
○허동원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자부담 비율이 30% 줄었기 때문에 아마 이 공모를 거치면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좀, 그런데 단지 조건이 뭐냐 하면 입지 조건이 좀, 무허가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저희들이 좀, 동물보호시설 운영자도 그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컨설팅을 실시해서 적절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를 위해서 민간 보호시설의 도움이 필요하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축산과 사업조서 45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축산 악취 개선 사업 있죠, 과장님.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박춘덕 위원 이게 예산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50억원, 49억9,400만원이니까 한 50억원 되네요.
전년도는 67억8,000만원, 올해 60억인데 한 11% 넘게 삭감됐어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박춘덕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들락날락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올해 저희들도 공모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신청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개소가 선정됐고 내년도 2024년도에는 4개소가 선정됐는데 농식품부의 재원이 한, 저희들이 융자금 보조금으로 해서 한 120억원 정도가 감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의 총 사업비가 평균적으로 따지면 개소당 한 11억원 정도 평균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한 6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결국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4개소 하고 또 예산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농식품부에서 융자금하고 보조금액이 감액되는 바람에 올해보다는 좀 감액이 좀 됐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축산 농가가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악취 개선 사업하는 것은 지금 도시가 자꾸 팽창하니까 축산 농가가 자꾸 도심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 농가가 도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가 팽창하면 그게 들어왔다고 표현해도 되는 거잖아요.
꼭 축산 농가가 옮겨야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가 팽창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이 지금 엄청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이렇게 들락날락해서는 우리가 이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하다 보면 기금도 쓰고 도비도 쓰고 시군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우리나라 고기 소비량이 쌀보다 더 많이 되는 거 아시고 계시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박춘덕 위원 이렇게 되면 축산농가에서는 계속 많이 팔리니까 더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 축산농가가 거기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끊이질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내가 볼 때는 통합 데이터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겠고, 수집된 정보도 저장을 해야 되겠고 말이지, 악취 저감 정책을 획일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축산물 증가에 따라서 도시와 지역에 있는 민원들이 아마 도로는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도로도 들어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도도 저희들 입장에서 가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그러한 민원들이 수량이 얼마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축산 악취 관련해서는 2021년도부터 감소 추세에 들었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감소.
감소 추세에 들었는데,
○박춘덕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거 아니고?
○축산과장 손영재 아닙니다.
저희들 악취 민원이 발생한 것은 주로 김해 주촌하고 양산에 덕계동에 있는 양돈농가 거기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건수가 많이 늘어난, 양산하고 김해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한 60% 차지합니다, 민원이 전체적으로 축산 악취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지금 좀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해 같은 경우에는 농촌공간 정비 사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축산악취 개선 사업 이게 3년째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악취를 저감하는 데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이 20년 만에 74% 증가했답니다.
쌀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많이 잡수시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 저감 장치에 대한 통합 시스템 구축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희들도 악취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하면 저감을 시킬까 이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비는 감을 시키지만 축산 악취만큼은 올해 사업비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증대시켰고, 저희들이 악취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른 미생물 환경 제재라든지 이런 것은 악취 민원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에서는 도내 111개소 농가를 선별해서 시군을 통해서 2주에 한 번 정도 가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 악취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도심 안에 주거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악취로 인해서 피해도 없어야 되겠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농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주택지로 들어오게 돼서 민원이 주기적으로 수시로 이야기하면 농사를 못 짓는다고.
그러한 축산농가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슬기롭게 잘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합시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당신 같으면 어쩌겠냐 하면 저도 답은 없어요.
그런데 퇴비 활용이나 요새 여러 가지 신기술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고, 하여튼 농가가 위축이 안 됐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호주를 한번 가보니까 소 한 마리당 평수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걸 정부에서 허가를 해 줘요.
땅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가 한 마리가 1만평인가 이렇더라고.
상상을 초월하는, 1만평인지 1,000평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평 이상은 돼요.
그런데 방목을 해서 키우는데 거기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평수에 맞춰서 소를 넣는데 한 2만평 하면 두 마리밖에 못 키워요.
우리나라가 땅이 좀 넓으면 그런 정책을 펴도 되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서, ‘악성 민원에 무너지는 축산농가가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이래서 신문 보도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강광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연구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서 711쪽, 한우사 뭡니까, 이게.
칡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이용식 위원 칡소 증축 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이 사업은 저희들 축산연구소가 지금 가임 암소 기준으로 해서 76두 정도의 사육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단위의 한우육종센터 가입 조건이라든지 칡소 암소 가축개량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한우의 고능력 씨암소 축군 사업 등 국가 단위의 종축 개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임 암소 100두 이상의 능력을 지녀야만 기본 조건으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연구소 연구원들의 학력이라든지 연구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조건 등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농림부나 축산과학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그러한 국가 단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육종기관으로서는 거기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해 보고 단위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저희들이 국가 개량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개량 사업과 관련된 지금 사업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개량 사업과 관련되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정란 이식 사업을 1916년도부터 꾸준하게 추진하여서 지금 현재 4월 데이터지만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우량 암소 정보 시스템에 가보실 것 같으면 경남의 우량 암소가 3,525두로 전국의 23%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암소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꾸준하게 해 왔고, 또한 저희들 기존 사업 자체가 수정란 이식 부분에서 종부 체계를 통해서 수놈을 통해서 개량하는 그런 분야의 사업보다는 우량 암소를 가지고 우량 암소의 우량 난과 그다음에 정액이 결합함으로 해서 우수 수정란을 만들어서 계량하면 좀 더 효과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우리 한우 품종은 품종인데 일반적인 한우하고는 다르죠?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한우 품종 맞습니다.
그리고 우량 핵군이라 해서,
○이용식 위원 일반 우리가 아는 노란 소하고는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칡소라고,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칡소라는 분류 자체는 저희들이 옛날부터 호랑이를 잡는 소라 해서 희귀 소로 아주 한우 중에서 기준형으로 특이한 형태, 얼룩무늬가 있다든지 흙반이 있다든지, 그런 칡소는 따로 분류를 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한우사(칡소)라고 얽어놓은 부분은 실제로 칡소 사업도 같이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짓는 게 가변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량할 때는 개량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할 때는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한우소하고 칡소하고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가 한우하고 칡소하고는 어떻습니까, 그게.
이를 테면 사육했을 경우에 생산성이 어떻습니까?
부가 가치가 칡소가 더 있습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왜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칡소 같은 경우는 성질이 좀 더럽습니다.
○이용식 위원 성질이?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그래서 저희들 축주들도 실제로 들어갔을 때 소한테 받히는 경우도 많고, 성질이 더럽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해서 소가 살이 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잘 가지 않습니다.
○이용식 위원 살이 잘 안 찌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이용식 위원 다이어트는 저절로 된다, 그죠?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저절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산성하고 관련되는 것은 마블링 상태지 않습니까, 고기의.
○이용식 위원 예.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고기에 지방이 제대로 침착이 되고 이렇게 돼서 맛을 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약하게 나타나서 등급하고 이런 부분은 낮지만 우리가 종자로서, 시드로서 보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칡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장내 웃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저희들이 농가에서 했을 때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시드 보관이나, 앞으로 향후에 종자산업의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나 자치단체 정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농가 소득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네.
그렇죠?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해야 되겠구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정부기관이고 자치기관, 6종 기관으로서는 가지고 있을 가치는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가치는 있습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부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을 시켜버리니까,
(장내 웃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솔직해서, 그러면 우리 도내 한우산업 변화와 관련돼서 선제적인 사업들은 뭐가 있습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지금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칡소에 대해서는 박사더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지금 축산법이 바뀌어서 2003년도 6월 1일부터 종축개량협회에서만 하던 종모 사업, 그러니까 씨 종자, 정액을 보급하는 사업이 민간에도 위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민간이라든지 우리 도에서도 KPN, 그러니까 수소의 넘버링을 딴 정액을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축사 짓는 것도 가변형으로 해서 민간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검증도 할 수 있고 종모를 키워서 사육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씨종자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단계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정란 이식 등의 사업도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한마디로 우량 수송아지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 그죠?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잘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서, 박춘덕입니다.
직함이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소장입니다.
○박춘덕 위원 소장님, 소장님은 언어 선택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죄송합니다.
○박춘덕 위원 포악하다 이런, 한글이 얼마나 쓸 게 많은데 디귿자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속기하고 있어서.
715페이지 보면 분뇨수거차량 구입이 있어요.
7,600만원 해서 내년에 차를 한 대 사겠다 이 말인데, 이 차가 몇 톤짜리입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일반적으로 쓰레기 몰 때 마이티 해서 3.5톤짜리 해서 끌고 다니는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3.5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박춘덕 위원 3.5톤인데 수거 탱크로리 아니에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탱크로리 아니고 차체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샷시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위에는 뭐 올리고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위에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개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개체들이 따로 저희들이 가지고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박춘덕 위원 그러면 걸어서 당기는 그거 이야기합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박춘덕 위원 샷시만 7,600만원, 그 정도 하겠네.
그러면 적재함은 몇 개나 있어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적재함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저희들이 한 2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사무실에.
그다음에 필요하다 그러면 더 보충을 해서 한우사 부분에서 양돈사로 이동시켜서,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적재함을 축산농가에 놔뒀다가,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아니요.
저희 연구소 내에서 만들어지는 분뇨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박춘덕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안 가고?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저희들 자체 분뇨 처리장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분뇨 처리장이 있어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가져가지 않고?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액비 처리를 하고 스크리닝해서 액비를 내고 그렇게 해서 발효를 시켜서 근처 인근 농가에 무상 공급하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적재함은 2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도 거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박춘덕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7,600만원 들어가고 차를 3.5톤짜리를 하나 사게 되면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 나는 저게 탱크로리인 줄 알았는데 흡입식은 아니고 걸어서 업어서 가는 그거죠?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 용어가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요즘 육상운송업을 하는 분들이 직영을 안 합니다.
왜 직영을 안 하냐면 기사 수급도 힘들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사게 되면 운전원도 1명 구하셔야 되고, 직원.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지금 저희들 운전원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있습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박춘덕 위원 그 사람은 뭐합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지금 현재 소 출하라든지 돼지 출하, 그다음에 농가 분양, 그다음에 소 내 방역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그분이 업무 2개를 하게 되는 겁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같이 해서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
○박춘덕 위원 방역도 하고, 그다음에 분뇨 처리도 하고?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박춘덕 위원 한 분이 두 가지 일을 다 한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박춘덕 위원 좀 무리수가 안 있나?
그러면 차량 관리가 잘 안 될 텐데.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저희들 차량이 지금 한 대여섯 대 정도 되고,
○박춘덕 위원 6대?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저희들 총 26명인데 운전은 1명이 다 하십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1명이 6대를 하신다 이 말입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방역도 하고.
○박춘덕 위원 그것은 앵벌이인데, 앵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조건은 그렇게 맞춰서 과하지 않도록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아니, 과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장비가 돼지 분양할 때 쓰이는 1톤짜리 조그만 차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축장에 출하하는 3.5톤짜리 차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독용 차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올 차량도,
○박춘덕 위원 뭐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쓰레기 운반차 이번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4대인데 한 사람이 이 차를 다 관리를 한다, 직접 운행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박춘덕 위원 그것은 좀 잘못됐는데요.
내가 여기서 지금 상세하게 이야기는 못 해도, 속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정회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박춘덕 위원 관리하시는 분이 관리만 하면 가능합니다.
한 분이 차 4대를 관리를 하면 가능한데, 이 한 분이 관리도 하고 운행도 하고 차량 정비도 하고 검사도 받고 일도 하고, 이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근로하는 데 안 맞아요.
이것은 관리자를 두든지, 보면 한 번 하고 나면 또 안 하겠죠?
연속적으로 영업용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그렇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해는 돼요, 제가.
그러면 이거 하고 좀 시간 많이 남으니까 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데, 원래 장비 만지는 사람들은 1 대 1로 하는 겁니다, 1 대 1로.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맞다 해 놓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면,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저희들 사무실에도 로더하고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어서 그걸 하시는,
○박춘덕 위원 제가 이 내용을 몰랐을 때는 1대뿐이다 생각을 했을 때는 위탁을 권하고 싶었어요.
다른 데 하나 차를 빌려 받아서, 그러면 각종 보험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기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안 나가잖아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박춘덕 위원 그러면 차량 최초 구입비도 안 들고, 그러니까 관리비랑 보험료 정도면 운영비가 되거든.
그래서 그걸 권장하려고 했는데 차가 많은데 한 분이 다 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게 만들어 버리시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에 내용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잡(job)이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관리자도 아니고 운전하는 분이 차 관리하고, 한 대, 두 대도 아니고 그걸 다 하면, 일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에 대한 혹사입니다, 혹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동원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칡소라 했습니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위원장대리 최동원 칡소 어떻게 생겼는가 봤더만 무겁게 생겼네요.
농가에서 사육하기는 좀 손이 많이 가겠다, 그죠?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예.
○위원장대리 최동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기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2024년에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기술 개발 보급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9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34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선호 총무과장 이선호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강석주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도약하는 해양수산, 살기 좋은 어촌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6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73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양항만과장 윤환길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 저,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해양수산국 소관 신규 사업이 총 27개입니다, 그죠?
맞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허동원 위원 해양항만과 9개, 수산자원과 3개, 어촌발전과 8개, 수산안전기술원 7개 이렇습니다,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허동원 위원 주민참여사업도 2개나 있고, 그런데 사업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어떤 사업인지 예시를 좀 들어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예시를 하나 들면 새싹기업 도약 수산식품산업 육성, 2024년도에 수산식품 거점단지 자체역량 강화 지원 사업, 2023년도 올해 2회 추경에 반영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어 보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중복은 아니고요.
새싹기업은 해수부에서 공모 사업이고, 내용이 비슷하다는 건지 아니면, 새싹기업은 해수부에서 앞으로 가능성 있는 수산 관련 기업들을 키우는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단지 역량 강화는 통영 법송에 가면 수산식품 클러스터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 옆에 한 동 신규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을 사실 붙여서 했거든요.
○허동원 위원 이거 전부 다 국비 반영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새싹기업은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매칭되고, 거점단지 이거는 전환 사업으로 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거점 자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나 수산식품 거점단지 역량 강화 제품 개발 사업이나 수산식품산업 육성 새싹기업 도약 지원 사업들이 사업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별해서 좀 잘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신규 사업들 27개가 보면 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좀 평가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성과 지표를 책정해서 효율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이게 신규 사업 하나하나 보면, 물론 다들 해야 할, 어려운 수산업을 위해서 다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이 중복되어서 사업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기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수산자원과장 송진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인공어초 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인공어초 사업은 인공어초 시설을 해서 수산 생물의 산란이나 서식장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어민들은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로 주민들은 원하지만 시설 평균 파손, 유실률이, 실태조사 한 번 했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유실률이 73.1%입니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인공어초를 어민들께서 필요한 것은 이야기하시지만 이거 추가 설치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인공어초 이거 뭐로 만듭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제어초, 그다음에 패각어초도 있고, 총 92개 어초가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옛날에 한 것은 주로 콘크리트나 철이잖아 그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허동원 위원 파손, 유실률이 73.1%나 되니까 이게 바다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석회 성분이 바다에 퍼지고, 철이 부식이 되어서 바다의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공어초를 추가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허동원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예산 이야기를 하라니까 예산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결산 현황을 보면 실제 집행률은 95% 다 넘는데 시설부대비 실집행률이 2020년도는 20%, 2021년도는 6%, 2022년은 20%밖에 안 됩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시설부대비는 주로 출장여비하고 그런 부분에 쓰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허동원 위원 잔액이, 2021년에 6%밖에 안 썼잖아요.
이게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잡았으면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2020년도에는 1억1,400만원, 2021년도에 1억8,000만원, 2022년도에는 4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매년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과에서 예산 배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예산 계획을 수요에 입각해서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면밀하게 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우리 과장님 나오니까 스마트 양식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조서 144쪽에 어구부표 보증금제와 관련해서 폐어구로 인해서 해양 오염이 심각한 것을 감안해서 아마 이 제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폐어구로 인해서 절감하는 사업이 좀 전에 말씀하신 어구 보증금제 내년에 시행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구 실명제 정도 해서 현재 폐어구에 대해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어구 보증제도 이거는 어구를 생산하는 업체나 수입하는 업체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액을 부과해서 어구를 어업인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어업인들이 이걸 수거해 오면 보증금을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우선 지급을 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택 아닙니까, 그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빈병 수거처럼 먼저 부과해 놓고 나중에 회수되면 지급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이용식 위원 회수하면 되는데, 과연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까지 갔을 경우에 어느 정도 자기한테 이득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회수율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용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볼 때는 어민들은 거기에 반대를 하던데.
그걸 수거해서 가지고 가봐야 이득이 없다 이거지.
그게 어느 정도,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거보다 어업인이, 위원님 제 생각에는 양식 어업인이 바다의 주체기 때문에 자기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해수부하고 우리 도에서 순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이 제도가 조금 더 정착해서, 지금 초기에는 통발어업만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문제점이 분석되면 자망하고 꽃게도 계속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우선은 이 어구부표를 돈을 주고, 설치를 안 했습니까?
설치했는데 그게 자연 재난으로 인해서 유실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빈병처럼 저희가 먼저 어구 보증제를 부과시켜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어구, 소위 말해서 ㎏당 그걸 책정해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이게 스프링통발이 있고, 사각통발이 있고, 원형통발이 있고 통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에 따라서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책정은 해수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정해져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주면 위탁수수료도 정해져 있고.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동일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걸 그렇게 실시했을 경우 모니터링을 좀 잘해서 어민들이 수집해서 집하장까지 갖다 놓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수익성이 없는 것 같으면 안 할 것이거든요, 그걸.
안 그렇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거는 결국 국가적으로도 재정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잘해서 어민도 득이 되고, 자원 회수도 되고, 환경 오염도 안 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는 집하장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집하장은 27개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돼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있고, 또 이 사업에 따른 집하장은 별도로 내년에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 부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보증금과 관련된 부분에 어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모니터링을 잘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 위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수산자원과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안어업 조업하는 것 규제하고 있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조업 규제,
○박춘덕 위원 그거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단속을 말씀하시는 건지,
○박춘덕 위원 단속하는 것,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저희 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하죠?
경상도에서는 도다리라고 하는데, 그게 넙치가자미라고 하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문치가자미.
○박춘덕 위원 맨날 도다리라 하니까 알 수가 없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도다리는 외해에 좀 있는 품종이고, 종이 다르고.
문치가자미는 내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치가자미입니다.
○박춘덕 위원 제가 이게 예산하고 별개라서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진해 쪽에 보면 진해수협 그다음에 의창수협 두 개가 있는데 문치가자미 크기가 20㎝ 초과하는 것만 잡아가라,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체장이 지금,
○박춘덕 위원 규제가 되어 있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아직 유예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예?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지금 3년간 유예되어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유예되고, 지금 용역을 한다며 중앙 해수부에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남해 수산연구소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3년간 연기하고 연기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온 건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이걸 잘 챙겨야 할 게 뭐냐 하면 진해 연안 안에 고기가 없어요.
고기가 없고, 지금 정어리떼인가 그게 나타나서 저거끼리 너무 많아서 어족이 없어진다고.
산소수괴가 발생해서 다 뜨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 연안어업을 하는데 문치가자미를 지금 해수부가 20㎝로 해 놓다 보니까 어민들이 나가봐야 고기가 없어요.
18㎝ 잡으면 처벌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걸, 진해는 지금 특색이 2신항하고, 신항이 완료된 지 한 십몇년이 되다 보니까 바다 물길이 다 바뀌고, 수온이 다 바뀌었어요.
연안에는 고기가 없다고.
그나마 올라오는 거는 다 18㎝ 미만짜리 작은 것밖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해수부가 수산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더라도 어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야 해요.
특히 진해는 더 그렇다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배를 다 없애야 돼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두 분이 내일 당장 해수부 찾아가서 현장을 한번 보라 이렇게 하고, 용역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내년부터 하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업인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20㎝ 넘는 것 잡으려면 가덕 넘어서 나가야 돼요, 바다로.
그러면 그거 몇 마리 잡아 오면 채산성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수부를 설득해야 된다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지난달에 남해수산연구소에 직접 가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성숙체장을 28㎝ 정도 보고 있고, 통영 같은 경우는 18㎝ 조금 넘는 것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구상에.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 이게 20㎝면 너무 체장 차이가 크다.
그래서 조금 이걸 전처럼 17㎝로 해 달라 하고, 또 유예기간이 2021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3년간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연장해 달라 2년간.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고, 또 말씀드리고 있고, 어제 최형두 의원님실에서 해수부국장님이 오시라 해서 회의를 하고 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수산연구원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걸 행정절차를 거치고 이러면 내년 다 가거든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박춘덕 위원 다 가면 조업을 아예 1년 동안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해수부에 가서 특이 사항으로 해서 용역 결과 나오기 전까지라도, 한 해만 한시적으로 해서 용역 결과 나오고 전수조사할 때까지 1년간 유예를 해 달라고 하셔야 해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2년 같으면 또 멀어서 안 해 줄 수 있으니 최단기간이라도, 한 1년이라도 해 줬으면 해서, 우리 국장님.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제가 만나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 위원 지금 어업인들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한 2㎝ 줄일 수 있도록 온 역량을 다 집중해 주이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어민들하고 같이 찾아가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어촌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표주업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잠깐만요.
조서 269쪽에 보면 섬 홍보 광고물 제작이 있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지금까지 몇 년째 시행해 오고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계속하는 홍보 예산이고요.
이게 MBC에서 제작해서 송출되는 한 편짜리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500만원 지원해서 하는데, 이게 한 편 본방송이 나가고 나면 MBC 에 있는 유튜브에 올려서 계속 송출되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나는 왜 못 봤지, 이걸.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도 집행기관이 잘못된 거가 내가 잘못된 거가, 어째서 그걸.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섬에 관심을,
○이용식 위원 유튜브 들어가서 뭐라고 치면 나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MBC경남 안에 우리 섬 관련해서 들어가시면 거기...
○이용식 위원 일단 그거는 내가 들어가 보면 되겠고.
이게 지금 우리 각 과에도 여러 군데 사실 경남 홍보 영상이라든지 홍보담당관실에는 홍보담당관으로서 또 예산을 한 6억원 정도 이번에 배정을 받고, 다른 과에 또 한 1억원 정도 해 놓고, 이게 너무 분산되어서 이걸 뭔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를 선정해서 이걸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기 홍보물을 그렇게 제작할 때는 아예 이런 부분까지 해서 패키지화 해서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수산자원연소장 직무대리 박대원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님 있음)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9시 04분)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감염병 신속 진단과 대응시스템 확립, 식의약품 선제적 안전관리, 깨끗한 물 환경 조성, 청정한 대기 환경 조성 등에 대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1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285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재쌍 총무과장 양재쌍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다.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원 위원 진주에서 멀리 오셨는데 그냥 가시기는 그렇고, 정책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청사에 연구원이 있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여기 사림동에 있다가 그쪽으로 이전해 갔죠,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민원 중에 폐기물 분석, 그다음에 수질 관련해서 분석하는 데 주로 시료 분석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동부 쪽이 한 80% 이상 됩니다.
○최동원 위원 80%죠,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최동원 위원 20%는 저쪽 서부지역에 있고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 위원 민원인들 불편함이 없다고 하던가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많이 있다고 보죠.
○최동원 위원 많이 있죠,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최동원 위원 의뢰하려면 진주까지 가야 하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일부 시군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최동원 위원 이쪽에 출장소 같은 곳은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가 지금 김해출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기 파트에 지소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일부 업무 중에 동부 쪽의 대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희 대기환경연구부 안에 동부지소가 있고요.
거기에 직원이 5명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감염병이나 식품이나 물 쪽에 민원을 거기서 일부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 본원에 시료를 가져와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시료를 택배나 이렇게 보내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기사분 한 분이 4시 되면 시료를 운반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 기사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부터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거는 잘못 운반하면 시료를 분석하는 데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동원 위원 제가 보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데요, 택배로 보내는 부분은.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일단 냉장 보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이송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손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료를 혼재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큰 염려는 아니지만 사소한 부분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서 청사가 서부청사가 그쪽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출장소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타 시도에 보면 한 8개 시도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거리가 멀다 보니, 본원이 멀다 보니까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애당초는 지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좀 스텝 바이 스텝 해서 지원으로 승격하려고 했는데 나름 연구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도 예산상 여러 분야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아직 지원을 설립하지 못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솔직히 판단하셔서 본청으로 복귀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동부 쪽에 일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 업무 능률 쪽에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출장을 갔다가 이동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쪽에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동원 위원 조직 개편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좀 설명하셔서 어디에 있어야 도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충분히 집행부에 해서 반영이 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기수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대기환경부장입니다.
○박성도 의원 대기환경연구부장님.
예산안 314쪽과 관련해서 이게 굴뚝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기계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렇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박성도 의원 지금까지 장비가 없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아, 대기 시료 채취 장비가 보면 먼지 시료 채취 장비가 있고, 가스 측정 장치가 있는데 보통 3세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정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 먼지 시료 채취 장치는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신규로 구매하는, 대체로 하는 겁니다.
○박성도 의원 내구연한이 경과됐다 이 말씀이죠?○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한 12년 지났습니다.
○박성도 의원 12년.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내구연한이 지나도 저희가 사용은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 지나서 장비가, 저희가 굴뚝에서, 필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장비가 조금 빨리 파손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쉽게 말해서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한 5,500군데 정도 되고요.
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1종에서 2종 해서 한 500군데 정도 됩니다.
○박성도 의원 1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 연구원은 지금 오염 배출량이 많다든지 특정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올 수 있는 1종에서 2종의 굴뚝을 주로 조사하고 있고요.
○박성도 의원 1종, 2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거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연 먼지나 가스상 물질이 80만 톤 이상 배출되면 1종으로 봅니다.
그리고 낮은 3종에서 5종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자가측정 대행 업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시군에서 시료 채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 지도는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국산입니까, 장비가?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는 대부분 외산입니다.
○박성도 위원 외산요?
어디 나라 것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주로 미국 쪽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럼 고장이 났을 때는 쉽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것은 여기 에이전트 업체가 있으니까, 수입 업체가 있으니까 A/S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A/S 잘되고 있습니까?
이전에 구입했던 장비가 A/S가 잘되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잘됐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이 먼지시료 채취 장치는 정밀한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고장이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박성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장님께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 위원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기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16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기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덕 위원 박춘덕입니다.
오늘 장시간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삼중수소 분석 장비 구입 문제를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원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 위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기수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도민안전본부부터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일 5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우기수 최동원 박성도
박춘덕 서민호 손덕상
예상원 이용식 이장우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조영제 허동원 허용복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경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부지사 김병규
예산담당관 정설화

투자유치단장 성수영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산업정책과장 김인수
전략산업과장 김신호
미래산업과장 박민영
에너지산업과장 최준근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경제인력과장 김상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성흥택
사회경제노동과장 김만봉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오태환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균형정책과장 정국조
우주항공산업과장 조여문
지역발전과장 정연보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총무과장 이선호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양재쌍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속기사
허윤정 윤영선 임신영
강지원 이아롬 유상호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