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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3.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등 규약안 두 건과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본부 소관 두 건의 규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정광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만림 본부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49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29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9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최만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9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안이유를 보면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및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이거든요.
이것이 창원시가 통합된 지가 언제인데, 또 규약 정비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경미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미처 제대로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그런 것으로는 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인사가 자주 있고 이랬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의무에 좀 챙기고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기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런 부분을 제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강민국 위원입니다.
수정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6조제3항 내용을 검토보고서의 수정과 같이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직을 상실한 때”를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직위를 상실한 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으로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민국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강민국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민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산불방지와 함께 이것은 제안하신 분한테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산불예방과 방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내용이 조금 빗나가는듯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산불이 났을 때 소방헬기에 대한 준비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 의장단이 KAI를 방문했을 때, 경상남도가 헬리콥터도 하나 안 사주면서 경상남도 핵심전략산업으로 항공 산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헬리콥터도 산불예방을 위해서 도입을 할 필요도 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산불이 예방될 수 있고 방지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조례안은 요즘 산불이, 특히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대형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 지진도 여진이 생기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있듯이, 이런 산불방지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집행부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에 경연대회가 있죠?
경연대회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600만원.)
600만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새로 하고 나면 포상금을 조금 더 올려줄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더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이 조례로 명시를 해서?
(○집행부석에서 -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명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29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조현명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제3호에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이라는 것이 뭐죠?
용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병역명문가증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병역명문가증은 병역을 3대에 걸쳐서 한 사람은 병무청에서 명문가로 지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할아버지, 아버지, 나?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3대에 병역을 안 치르는 분도,
○위원장 정광식 많이 있지.
○강민국 위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1호에 경남 i 다누리 카드 이것은 자녀가 세 명 이상 그런 것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말씀을 해 보시죠.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다자녀 가구입니다.
○강민국 위원 제8조제6호에 그린카드는 또 뭡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요, 저기 자료 가져 오시네요.
그린카드는 어디서 발행하는 거예요?
도에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카드가 뭐냐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이것은 산림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시켜 주는 카드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대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강민국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녹색생활문화 실천 확산을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 탄소포인트제라든지,
○강민국 위원 뭐라고요?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탄소포인트제라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죠?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이산화탄소를 전기나 에너지를 아끼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해서 절약한다거나 참여하는 경우에,
○강민국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그것은,
○강민국 위원 포인트는 주는데, 온실가스를 줄인 그 포인트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죠?
기준점이 뭡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가구에서 전기를 얼마쯤 아낀다, 그것을 다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1 포인트당 1.5원씩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림 부분도 있고요.
○강민국 위원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수목원에 입장료는 얼마, 입장료 면제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지금 입장료는 얼마하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어른이 1,500원, 청소년이 1,000원, 어린이가 500원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1,500원, 1,000원, 500원 이렇게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수목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수목원에 몇 번 가보니까 입장객들이 앉아 쉴만한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즉,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카페테리아 하나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수목원이 총 몇 만 평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18만 평으로 정도로,
○강민국 위원 7~8만 평밖에 안 된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현재 수목원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18만 평입니다.)
18만 평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18만 평입니다.
○강민국 위원 7~8만 평은 말이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18만 평입니다.
○강민국 위원 18만 평?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지금도 우리가 옆에 계속 사들이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옆에 시험림하고 사들이는데, 지금 얼마 정도 사들였죠?
한 20만 평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30만 평 정도,
○강민국 위원 현재 완료된 것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임야 위주로.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수목원이 경남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것은 잘 아시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목원 같은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앉아 쉴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카페테리아 하나밖에 없는데, 먹거리라든지 경남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그런 것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에버랜드라든지 남이섬 같은 데, 거기도 나무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수목원만큼은 못 따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드릴 말씀은 안에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게끔 해서 거기서 어떻게, 결국 우리가 먹고 보고 느끼는 즐거움이 3락(樂)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저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카페 문을 닫아놨던데, 식수 물 마실 데도 많이 없고, 18만 평을 다니는데.
그것 한번 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산림환경부에서 마스터플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만 평을 더 사들이지 않습니까?
사들이면 수목원 활용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강민국 위원입니다.
수정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3호 내용을 검토보고서의 수정과 같이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전투경찰·의경 포함’을 ‘의무경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민국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국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민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황규 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기업지원단장 김황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9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도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황규 기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비사업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사실은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없죠?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16명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경제환경위 강민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9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열여섯 분의 위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위원외의원
양해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속기사
김지환 박수정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0월 12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3.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정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등 규약안 두 건과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본부 소관 두 건의 규약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정광식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만림 본부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49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도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29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49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9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최만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9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안이유를 보면 통합창원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사항 반영 및 소관부처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이거든요.
이것이 창원시가 통합된 지가 언제인데, 또 규약 정비도 한 지가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늦었죠?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경미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미처 제대로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과장님, 그런 것으로는 답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인사가 자주 있고 이랬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의무에 좀 챙기고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챙기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런 부분을 제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강민국 위원입니다.
수정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6조제3항 내용을 검토보고서의 수정과 같이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직을 상실한 때”를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직위를 상실한 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으로부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에 대한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민국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을 강민국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민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9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양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용 위원 산불방지와 함께 이것은 제안하신 분한테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산불예방과 방지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내용이 조금 빗나가는듯 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산불이 났을 때 소방헬기에 대한 준비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제 우리 의장단이 KAI를 방문했을 때, 경상남도가 헬리콥터도 하나 안 사주면서 경상남도 핵심전략산업으로 항공 산업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헬리콥터도 산불예방을 위해서 도입을 할 필요도 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산불이 예방될 수 있고 방지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조례안은 요즘 산불이, 특히 지구온난화라고 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대형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에 지진도 여진이 생기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있듯이, 이런 산불방지와 관련된 지원 조례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정판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집행부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5조 산불방지 활동에 경연대회가 있죠?
경연대회 우수기관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600만원.)
600만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를 새로 하고 나면 포상금을 조금 더 올려줄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더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이제 이 조례로 명시를 해서?
(○집행부석에서 - 예.)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명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환경산림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A129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조현명 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제3호에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이라는 것이 뭐죠?
용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병역명문가증이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병역명문가증은 병역을 3대에 걸쳐서 한 사람은 병무청에서 명문가로 지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할아버지, 아버지, 나?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3대에 병역을 안 치르는 분도,
○위원장 정광식 많이 있지.
○강민국 위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1호에 경남 i 다누리 카드 이것은 자녀가 세 명 이상 그런 것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말씀을 해 보시죠.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다자녀 가구입니다.
○강민국 위원 제8조제6호에 그린카드는 또 뭡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요, 저기 자료 가져 오시네요.
그린카드는 어디서 발행하는 거예요?
도에서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카드가 뭐냐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이것은 산림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시켜 주는 카드를 소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대를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강민국 위원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예, 녹색생활문화 실천 확산을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 탄소포인트제라든지,
○강민국 위원 뭐라고요?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탄소포인트제라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죠?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이산화탄소를 전기나 에너지를 아끼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해서 절약한다거나 참여하는 경우에,
○강민국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그것은,
○강민국 위원 포인트는 주는데, 온실가스를 줄인 그 포인트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죠?
기준점이 뭡니까?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가구에서 전기를 얼마쯤 아낀다, 그것을 다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1 포인트당 1.5원씩 지급을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림 부분도 있고요.
○강민국 위원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수목원에 입장료는 얼마, 입장료 면제 부분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지금 입장료는 얼마하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어른이 1,500원, 청소년이 1,000원, 어린이가 500원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1,500원, 1,000원, 500원 이렇게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수목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수목원에 몇 번 가보니까 입장객들이 앉아 쉴만한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즉, 들어가는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카페테리아 하나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수목원이 총 몇 만 평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18만 평으로 정도로,
○강민국 위원 7~8만 평밖에 안 된다고요?
(○집행부석에서 - 현재 수목원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18만 평입니다.)
18만 평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18만 평입니다.
○강민국 위원 7~8만 평은 말이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18만 평입니다.
○강민국 위원 18만 평?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지금도 우리가 옆에 계속 사들이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옆에 시험림하고 사들이는데, 지금 얼마 정도 사들였죠?
한 20만 평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30만 평 정도,
○강민국 위원 현재 완료된 것이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임야 위주로.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수목원이 경남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 것은 잘 아시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목원 같은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앉아 쉴만한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카페테리아 하나밖에 없는데, 먹거리라든지 경남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다양하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그런 것 있잖아요.
비근한 예로, 에버랜드라든지 남이섬 같은 데, 거기도 나무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수목원만큼은 못 따라오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드릴 말씀은 안에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게끔 해서 거기서 어떻게, 결국 우리가 먹고 보고 느끼는 즐거움이 3락(樂)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저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카페 문을 닫아놨던데, 식수 물 마실 데도 많이 없고, 18만 평을 다니는데.
그것 한번 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아니고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산림환경부에서 마스터플랜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만 평을 더 사들이지 않습니까?
사들이면 수목원 활용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강민국 위원입니다.
수정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3호 내용을 검토보고서의 수정과 같이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것을 반영하여 ‘전투경찰·의경 포함’을 ‘의무경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강민국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민국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민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황규 기업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기업지원단장 김황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9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도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김황규 기업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비사업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사실은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강민국 위원 없죠?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예.
○강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16명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정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경제환경위 강민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9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저를 비롯한 열여섯 분의 위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9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식 황외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정광식 박정열 강민국
김홍진 여영국 이태춘
정판용 제정훈
○위원외의원
양해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
경제정책과장 윤주각
환경산림국장 조현명
산림녹지과장 박세복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속기사
김지환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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