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 2022.01.13

영상 및 회의록

제3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13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마.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바. 자치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6.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마.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바. 자치행정국 소관
2.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5명 발의)
3.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6.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9명 발의)

(10시 04분 개의)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인재개발원 소관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에 2021년도 성과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인재개발원장 나와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인재개발원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인년 새해 첫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인재개발원이 있는 서부 청사로 직접 오셔서 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조언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해 주시는 등 저희 인재개발원에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인재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유미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종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1##391_2_기획행정_2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원장님, 창녕의 신용곤 위원입니다.
버킷 리스트 교과과정하고 스트레스 치유 교육과정이 있지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버킷 리스트 과정하고,
○신용곤 위원 스트레스 치유 과정,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신용곤 위원 교재가 있으면 한 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리고 교육생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환경에 보면 저탄소 시대에 맞는 스마트 가든형 힐링 쉼터 이것 어떻게 조성하는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지금 대략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요즘 저탄소 시대에 맞게끔 실제 식물을 이용해서, 스마트 가든이라고 하면 가든을 만드는 데 물 주는 부분을 스마트하게 자동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요즘은 실제적인 식물을 이용한 액자나 그다음에 파티션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을 우리 교육원에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신용곤 위원 그럼 그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안 주셔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은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메타버스 도입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메타버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메타버스.
○박문철 위원 메타버스 관련 시범 도입이 있는데 이것 도입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지금 현재 저희가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것이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면서 하는 교육인데, 저희 장기 교육과정에는 메타버스를 알아야만이 실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분임토의나 여러 가지 활동...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집합교육을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신규과정이나 장기과정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단계가 격상이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박문철 위원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준비되면 좀 주십시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박문철 위원입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인원이, 지금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29명으로 6명 정도가 부족한데, 이 원인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대책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지금 결원이 한 6명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교수요원이 5명과 직원이 1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교수요원이 전체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뿐만이 아니라 본청에도 각 실·과에 대부분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저희 쪽에서는 5명의 교수요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문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5급이 11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고 6급이 9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허리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많이 부족하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여기에서 교수요원은 5명이 지금 부족한데, 이 교수요원은 외래강사로 대체를 하면 저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을 보시면 6급하고 7급하고 8급하고 인원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래 정원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사 운영상 이렇게도 같이 전체적인 인원만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 인재개발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공무원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건데, 교수요원이 모자라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 교수요원을 임용해서 한다면 그 교수요원에 대한 자질이나 이런 것도 잘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잘 검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메타버스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입하는 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일단은 저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비용을 좀 지불해야 되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집합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약간 비용이 들어 가는 부분인데,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컴퓨터실의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하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저희 전산실에 3개 강의실이 있는데 지금 1개 강의실에 대해서만 PC 교체 예산을 확보했고요.
2개 강의실은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권한대행님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교육생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가상현실이라든지 메타버스를 하다 보면 장비들이 참 중요한데, 특히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우리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비 구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 규모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2.3~2.4%가 감소된 예산서가 올라왔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안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떡하냐고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시설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한 1억8,000만원 예산이 늘었는데,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학습을 위한 차량 임차 이런 부분들을 보면 3년간 계속 결산추경에 많이 반납을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이번에 강사수당하고 교육운영비를 편성하면서 2억원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이렇게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수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요.
하반기에라도 만일에 대면수업이 진행된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박문철 위원 그때는 추경이라도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과정 수도 늘고 교육 인원도 늘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비용은 사이버교육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쌍방향교육이 있는데, 온라인 쌍방향교육도 지금 저희는 아주 저렴하게 100명당 1만7,000원 정도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무료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연초에 회계과에 계약 의뢰해서 3자단가계약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35% 정도 감소해도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그러니까 매년 해마다 결산추경에 많은 예산을 반납한다는 사례가 있어서 3년 치 평균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운영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장기과정하고 그다음에 신규 임용자과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신규 임용자과정은 집합교육을 해서 공직자의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긴장감 있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집합교육을 위주로 하되 분반 형태로 하게 되면 아마 강사료가 조금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수립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먼저 하고,
○신용곤 위원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이어가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신용곤 위원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에 보면 개인 연구과제 중에서 버킷 리스트 교과 개설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개설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버킷 리스트가 사실 장기 교육과정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입하기보다는 교육이라는 것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자기 개발을 위한 힐링,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육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개월 과정 동안에 버킷 리스트라고 해서 자기가 정말 해 보고 싶었던 것들을 스스로 정해서 한번 해 보라는 의미로 버킷 리스트 과목을 선정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버킷 리스트 뜻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버킷 리스트라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나는 10개월 동안에 건강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외국어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외국어를 하든지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자기 선택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용곤 위원 버킷 리스트의 뜻을 내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그런 의미로 사실은 시작이 되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해 봐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얼음물을 가지고 붓고 하는 이런 것이 시작되어서 버킷 리스트라고 했는데, 그것을 인용해서 꼭 해 봐야 되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못 했던 부분을 이번 10개월 과정에 한번 해 보자는 의미로이 용어를 도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용곤 위원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신용곤 위원 그리고 자기 개발에 체험·참여 수업하고 스트레스 치유 부분도 공무원들한테, 스트레스 치유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사실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아직까지 직원들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휴식도 취하고 새로운 것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교육을 신청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리검사를 하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유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교재가 있으면 한 권 달라고 한 것이 저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교재 만들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이것이 지금 그 과정은 작년에 있었고 올해는 없어졌는데요.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이나 예방업무 종사자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분들이 바빠서 교육을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운영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과정으로 운영을 안 하더라도 저는 교육과정에 필요하면 이런 과목을 넣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것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꼭 공무원들만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 어느 곳이나 잠재되어 있는 것이 스트레스니까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 치유하고 이런 능력을 기르면서, 공무원들이 좀 알고 있으면 주변에 그런 부분도 전파해서 같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많이 알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교재가 있으면 나도 한번 읽어보고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조금 전에 박문철 위원님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그리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차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이것 시범 도입을 하게 되는데 중견리더과정 교육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준비 사항과 시범 실시, 또 장비 도입, 운영, 사업의 계획서 이런 부분에 지금 준비가 좀 잘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지금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올해 사업계획서가, 세부내역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지, 또 그런 계획서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이 잘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데 지금 전혀, 이제 준비한다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하고요.
또 보면 드론까지도, 메타버스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6개 과정에 220명의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세부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이 부분이 장기과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완전하게 픽스시켜서 확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교육생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받아서 교과목을 수정·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딱 정해 놓고 운영을 하게 되면 약간의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우 위원 최소한 운영을 하려고 해도 계획,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장비 도입도 어떤 장비를 도입할 것인지 그런 계획서도 다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장비가 들어오는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라든지 메타버스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전산 강의실에서 가능하고요.
드론 같은 경우의 활용 과정은 요즘 드론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농약 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성에서 촬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좀 더 활용을 해야 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드론을 가지고 오지에 혼자 계시는 노인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물품 배달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다거나 수해가 많이 나서 가기 곤란한 경우에 이런 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물품 배송까지는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날아갈 때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활용 과정을 하고, 활용 과정에 이런 분야가 있다는 것을 교육시키면서 많이 행정에서 접목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드론을 가지고 촬영도 해서, 이것 외부에 대부분 위탁을 줘서 드론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만져보게 되면 행정에 접목해서 안목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서 드론 활용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그런데 이 부분은 드론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것은 업체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드론을 직접 사서 하는 것이 업체에 위탁을 주면 업체에서 그 드론을 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차피 이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메타버스라든가 드론에 대한 활용 부분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차후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료를 주시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3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동 거창대학총장 나와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인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도립대학이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5관왕 달성 및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근 교무처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 받은 신민철 사무국장입니다.
이종두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 현황 및 성과보고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고, 주요 업무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2##391_2_기획행정_2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거창대학)#!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진행하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오늘 올라오신다고 애 먹었습니다, 먼데.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거창대학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박유동 총장님께 이 자리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올해 보니까 거창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4년 연속 100% 모집을 했습니다.
올해 신입생 수시모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교수님하고 총장님 이하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항과 또 어려움이 없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지난 4년 동안 저희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금년도 충원 목표도 100%인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수시모집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0.1%로 저희들이 등록을 했는데 그 수치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전국 전문대 평균 이상이고 도립대 중에서는 아마 2등 정도 될 겁니다, 그 수치가.
심한 경우는 50% 미만 되는 대학도 있고요, 50% 중반 되는 대학도 있고 도립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립전문대 같은 경우도 지금 창원의 중심지에 있는 대학도 50%가 안 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쭉 보니까 도립대 중에서 충남도립대가 87%를 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북도립대가 79.6% 달성했습니다.
이 두 대학이 어떤 특징이 있냐고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신입생 등록금 무상입니다.
경북도립대 금년부터 전학년 무상입니다.
무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고, 무상이라는 게 입시 홍보,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대학도, 남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려운데 전체 다 무상해 봐야, 실제로 우리 대학교 자체 등록금 수입 22억원인데, 국비장학금 12억원, 10억원이면 전체 무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걸 10억원 정도 지원해서 전체 무상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어려운 시기에 신입생 유치에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강철우 위원 아무래도 무상교육을 하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크게 기여하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쟁력이, 수시로 많이 옴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경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수학생 유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상교육이 실시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서 좀 더 분발해서 100% 수시모집이 될 수 있도록 총장님 이하 교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금년에 제가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이게 대비되는 게 충남 같은 경우는 87%인데 충북이 지금 50%가 안 됩니다.
같은 인접 권역에 있다고 보면 충남하고 충북이, 충북이 그동안에 입시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충남은 87%인데 충북은 50%가 안 됩니다.
결국은 무상교육이 입시에 도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보니까 거창대학의 성과가 상당히 좋게 나와 있고, 취업률도 좋게 나와 있고, 학생 충원율도 좋게 나와 있고 여러 면에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총장님 개인적으로 작년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박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감사 결과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치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따질 건 아니고, 제가 한번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그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 무상교육 이야기했는데, 저는 밖에 나가서 조금 귀동냥을 잘 못했습니다.
총장님! 장학금 관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요.
1,290명한테 6억6,600만원을 줬거든.
1인당으로 나누면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전교생이 885명인데 885명으로 나누면 75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못 받아가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희들 장학금 수혜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장학금 수혜율이 80% 정도 된다는 얘기는, 지금 등록금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한 120만원, 공학계열 같은 140만원 되는데, 그 등록금 되는 범위에서 80% 정도는 장학금 혜택을 받아간다는 것으로 보고요.
거기에는 물론 국가장학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국가근로장학도 있고요, 교내근로장학도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것들은 중복성이 가능한 장학금이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도립대학에서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은 없도록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고요.
그러면서 근로 의지가 있고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성적 우수장학금부터 해서 근로장학금, 교내 근로... 전부 따지면 거의, 일부 못 받는 학생이 있기는 하지만 의지가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받아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보면 매년 개미 쳇바퀴 도는 취업률 정도거든요.
2021년 12월 31일 기준 보면 69.2%인데, 취업률 더 이상 높이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80%, 90% 이렇게 못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제가 처음 갔을 때 취업률이 거의 64%였고요.
그다음 해 70%였고 그다음 해가 아마 68.7%였고, 그다음 해 작년도 졸업생이 69.2%인데, 69.2%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도립대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취업률이.
○신용곤 위원 취업 못하는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저희들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도 도입하고 취업 캠프도 운영하고 특히 어떻게 하다 보면 취업에 역량이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위 클래스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따로 불러서 다시 취업 의지를 고취시키고 선배 멘토링을 하고 그런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들 69.2% 올라온 거고요.
전국의 전문대 평균이 한 69% 정도 됩니다.
저희 대학 취업률은 전국대 평균 정도 수준이고, 69.2%가 7개 도립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문대학을 선호하는 이유가 취업이 잘되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80%를 세우고 있는데 너무 공격적인 목표고요.
69.2%인데 75%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총장님이 아무리 하시고 싶어도 학생들 의지나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장 중요한 거고, 요즘 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해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데, 취업 못하고 집 못 사고 돈 못 벌면 결혼 포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대학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0시 5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명 남해대학총장 나와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새해에 소망하시는 것 모두 성취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결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학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대학 핵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해대학 전체 구성원들은 소통과 협업으로 청년들에게는 희망을, 지역민들에게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종 교무처장입니다.
김경희 사무국장입니다.
안광열 학생지원센터장입니다.
문홍태 평생직업교육원장 겸 빅데이터융합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3##391_2_기획행정_2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남해대학)#!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총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조서 28페이지에 있는 ICT 기반 스마트 캠퍼스 구축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총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대학의 가장 큰 것이 취업률하고 그다음에 학생 충원율인데 올해 학생 충원율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어제까지 정시모집까지 끝냈습니다.
수시 1차·2차, 정시모집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시 1차에는 경쟁률이 2.9:1, 수시 2차에는 4.5:1, 그다음에 정시에는 1.4:1이었습니다.
다만 수시 1·2차의 예비등록률이 78% 정도 되고 정시도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 예측으로는 학과별로 다 100% 모집은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전문대학보다 4년제 대학으로 많이 빠져 나가는 추세입니다.
정시도 지금 일반 4년제 대학에서는 다음달 8일 내에 합격자 발표하고, 다음달 21일부터 27일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빠져 나갈지에 달렸지만 저희들은 일단 100% 모집은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생 한 명이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여섯 군데 대학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6:1이 되어야지만 미달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 도내에 6:1 되는 과가 간호과 빼고는 없어요, 그렇죠?
의대가 없기 때문에.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마산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건계열이 6:1 정도 되는 데가 있고, 다른 데는 다 사점 몇 대고 많으면 3.9:1 이렇고, 그래서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삼점 몇 대 1이면 작게는 10%, 많게는 20% 정도가 미달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취업률 같은 경우에도 62.9%인데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69.2%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7% 차이가 나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박문철 위원 7% 차이가 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거창대학도 학생 충원율이 거의 100%고 남해대학도 작년까지는 100%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뭐냐 하면 간호학과예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간호학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간호학과가 여기에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90%가 취업을 했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남해대학은 90% 이상 되는 취업률을 가진 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항공MRO 같은 경우에도, 항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 졸업 학생이 없는 모양이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2020년 2월 졸업생을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시점으로 취업률을, 2020년도는 아직, 그때는 아무,
○박문철 위원 2021년도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박문철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볼 때는 90% 이상 되는 취업률을 가지는 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해대학이 살아갈 길은 제가 볼 때는 간호·보건계열을 신설해야지만 살아나갈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저희들도 간호학과, 제가 내려가서 보니까 간호학과에 대한 신설 여론이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학과 외에 다른 보건·의료계열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에 귀속하고 있는 게 예를 들자면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등 이런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3학년도 학과 개편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의료계열 중에서 물리치료학과를 저희들이 신설하려고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반납된 정원을 활용해서 신설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7만여 명의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르면 정원을 늘려주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교육부에 가서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물리치료학과 반납 정원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4년제 대학에 반납된 것은 4년제 대학으로 가고, 전문대학에 반납된 것은 전문대학으로 간다, 전문대학은 반납된 정원이 최근 5년간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2023학년도는 신설이 어렵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간호과 말고는 차이가 없는데 취업률 차이도 이렇게 나고 학생 충원율 차이도 아마 올해는 많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적극 동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링크 플러스 사업이 끝났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박문철 위원 링크 플러스 3단계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3단계 사업에 대한 준비과정이나 그다음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도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저희들이 3단계 사업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몇 번의 워크숍과 토론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유형이 2개가 있는데요.
성장형과 기반형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 결정, 조직 개편,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을 위한 방향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방향을 정하되, 우리 대학 나름의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넣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볼 때도 여기 링크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에 일단 종료 시점이 되어서 보고서는 작성해서 제출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링크 플러스 3단계 사업에 대한 신규 여론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링크사업단에서 그 요구사항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는 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 맞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도에서도 충분히 대응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댈 수 있는지에 대한 여건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그래서 그게 유형을 1유형으로 하느냐, 2유형으로 하느냐, 성장형으로 하느냐, 기반형으로 하느냐는 1월 말에서 2월 초에 가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까지는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에 공모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권역별로 또 나누어집니다, 선정하는 대학 개수가.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올 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계속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산학연 협력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래서 인근 사천이나 이런 기업체와의 연계 부분, 그다음에 교원 인사까지도 그런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교육부에서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조직 개편 등등 많은 준비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링크 플러스 3단계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면, 이 같은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이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6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맞습니다.
3년간,
○박문철 위원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인데, 조금 전에 박문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항공정비과도 있고 경남항공교육원까지 운영을 할 때 우리 지역에 가장 든든한 항공과 관련되는 KAI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빈지태 위원 이쪽하고는 업무 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저희들이 항공정비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KAI에서, 자회사죠.
KAI 계열이 KAEMS라고 항공정비MRO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미 업무 협약 체결을 맺어놓은 상태이고, 작년에 경남도청 인력 양성사업으로 경남도청에서 주관해서 KAEMS에 인턴을 한 바가 있습니다, 24명 전국적으로.
거기 KAEMS에서 인턴을 했죠.
우리 남해대학에서는 6명 정도 인턴을 했습니다.
인턴을 하고 최종적으로 4명이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조금 체력적인 문제 이런 하자 때문에 취업은 못 했는데, 어쨌든 KAI라든지 KAEMS, 그다음에 항공부품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고 있고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총장님이 직접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 협조를 받아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지역주민들이나 젊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숙사와 관련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는 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다 세 끼를 제공을 하면 학생들이 식사를 이용하는 숫자가 충분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지금 대개 보면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기 중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계절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정비학과 같은 경우는 점심, 저녁을 운영을 합니다.
다만 개략적으로 보면 요즘 학생들은 아침을 안 먹는 경우가 있어서, 통계적으로 보니까 아침을 기숙사에서 150여 명 정도 먹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학생들 아침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자기가 먹을 때 식권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급식비를 아예 기숙사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아닙니다.
기숙사비는 남해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다만 급식비는 1인 1식에 3,000원입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그 건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부지런하면 근로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세 끼를 일괄적으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무조건 내는 것인지, 아니면 식권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할 때 먹는 것만 지급하는 것인지 그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일단은 기숙사에 들어오면 내고,
○빈지태 위원 식비를 그러면 안 먹더라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석에서 – 75만원입니다.)
1년에 75만원?
(○집행부석에서 – 한 학기에.)
한 학기에?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한 학기에 75만원입니다.
○빈지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안 함에 불구하고 자기가 식비를 안 내면 다른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 식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직접 부담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식사는?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정밀하게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생 수가 얼마 안 되는 조그마한 학교는 예를 들면 기숙사에 20명, 30명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가 안 먹는다고 해서 안 내버리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150명 정도 같으면 그중에 식사하는 학생들이 일정 정도만 되어도 아침식사 같은 경우는, 그게 식사를 안 하는 학생들은 가외 부담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그래서 아침 말고 점심, 저녁도 먹기 때문에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한 학기당 75만원이 적정한지, 아니면 그냥 아예 식권제로 필요할 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정밀하게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끝에 건설기계장비 운전면허시험장 구축하는 이것은 지금 계획인 것이죠?
추진할 것이고,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농기계를 또 같이 운영을 하겠다 하니까 이런 부분들 지역 특성에 맞게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좀 추진해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대학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1시 22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경남평생교육진흥원장 나와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이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남의 평생교육 진흥에 매진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2022년 한 해도 저희 진흥원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명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윤지수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고영화 학습정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미리 놓아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4##391_2_기획행정_2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입니다.
17페이지에 평생학습 매니저 양성 및 상담 활성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좀 있습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박문철 위원 이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17페이지, 인재 양성 및 상담 활성화 사업은 총 5,000만원이고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구체적인 자료 모집 대상은 어떤 분들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교육을 받아서 어디로 취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6페이지에 인문교양 강좌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인문교양 강좌에 한국사 부분이 나와 있는데, 혹시 한국사 강좌 내역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제가 그 안의 강의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고대사 부분도 4~5개가 있고 해서 한국사를 중·고등학교 때 자세히 배우지 않은 사람도 이 강의를 들으면 한국사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고등학교의 역사 한국사 과목 수준이다 할 수준으로 강의가 되어 있어서 우리 도민들한테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한국사 강의 내용 혹시, 이번 세부 과목으로 지금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볼 수 있나요?
자료 요청,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자료 요청으로, 이미 홈페이지에 가동 중이고 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겁니다.
지금 우리 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시·군하고는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시·군 진흥원이나 평생교육과 관련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수시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그냥 있는 겁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시·군과 밀접한 관계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군 중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데는 좀 더 접촉이 많고, 또 시·군에서 조금 더 관심이 적은 데는 저희하고 접촉이 적은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군과 접촉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시·군에 있는 모든 담당 공무원들의 연수가 있었고요, 작년에.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 담당 기관들에 대한 연수도 있었고, 또 몇 개 시·군하고는 국가평생교육원의 공모사업에 같이 응시를 했습니다.
등등해서 시·군과 밀접한 관계하에, 정보 소통하에, 또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를, 18개 시·군을 작년에 제가 직접 다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어려운 점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빈지태 위원 시·군에는 특별하게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따로 독립된 기관으로 있지는 않고 다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평생교육사가 그중에 절반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6급 공무원도 있고, 또 평생교육사가 있고 해서 실제로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쪽이 사실상 교육, 문화 여러 가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한데 시·군에 있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이런 기관들하고 연계가 잘 되어야만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우리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대학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평생교육시설에다가 프로그램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경남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거든요.
직접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부탁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전국 17개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시·도의 사정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전 같은 광역시는 대전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직접 평생교육을 하는 사업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상당히 넓고 18개 시·군이라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교육사업을 하게 되면 창원이나 일부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8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 쪽으로 구도를 잡아야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 강좌나르미사업이라든지, 또 우수한 강사를 해서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계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하는 걸 예산이라든지 방향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한데, 시·도마다 다르고 일단 경상남도는 18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위에서 직접 강의하기보다는 측면 지원하는 쪽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을 연수시킨다든지 새로운 방향을 알려준다든지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을 같이 공모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진흥원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기관에 우리 경남도 진흥원에서 예산은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프로그램만 지원되는 겁니까?
예산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안 되면 앞으로 예산도 지원이 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겁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시·군에 대는 예산이, 그걸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시·군에 골고루 배포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시·군이 공모를 해서 그 시·군에서 하겠다 하는 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는 시·군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해서 직접 지원하지 않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 느낌이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에서도 평생교육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도 보면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과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전문학교죠?
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게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뭐냐 하면 이런 평생교육 기관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이 힘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수긍할 수 있는,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예산이 곧 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서 각 시·군에 있는 평생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이 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작년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해서 직원도 5명이 있다가 6명으로 되고 해서 앞으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이 점점 확대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확대되면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 예산으로 시·군에 대해서 바람직한 사업을 좀 더 권장한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지금보다 능동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 느낌이 여기에 보면 통합교육추진단이 있죠?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예.
○박문철 위원 통합교육추진단의 일부 업무를 떼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예산이 잡히고 그 예산으로써 각 지역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 담당자에게도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일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냥 같이 하자 이렇게 하면 절대 참여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1시 45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와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주시는 의견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 빠짐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단 담당별 사무관 및 장학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정수 교육혁신담당 사무관입니다.
하양진 교육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재욱 대학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정미경 평생교육담당 사무관입니다.
강창대 돌봄협력담당 장학관입니다.
강인수 학교공간혁신담당 장학관입니다.
(인사)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성과 및 과제, 2022년 주요업무계획, 주요핵심 사업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5##391_2_기획행정_2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통합교육추진단)#!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통합교육추진단장님.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신용곤 위원 새로 오셔서 일 많은 데 챙기시려면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2020년도에 2개소, 2021년도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창녕의 1개소는 안 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여기 2개소를 다했다고 나와 있는데,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당초 3개소였는데 창녕이 포기하면서 2개소로 바뀌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원래 3개소였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신용곤 위원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올해 또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을 한 실적을 보면 학생이 증가한 숫자가 있는지, 인구 증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시면 참고하려고 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 무상교육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빈지태 위원 이것이 지금 도에서 도비로만 하는 겁니까?
무상교육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국가에서 50% 가까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고교 무상교육은 전국 동시적으로 다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좀 궁금했는데,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이것이 완전 무상교육이 공식화된 부분은 아니지만 각 지역별로 무상교육에 준하는 체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다른 시·도는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안 되는 데도 있을 수 있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혹시나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좀 구할 수 있을까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시·도 간의 현황 말씀입니까?
○빈지태 위원 그러니까 시·도 간의 무상교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사실상 우리 경남이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면 경남의 자랑이기도 하고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어서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현황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면 문화·예술·체육 등 특별하게 교육이 좀, 특성화교육이라 해야 되나?
특별하게 교육이 되는 이런 학교들의 학부모들은 여전히 무상교육을 하면서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은 면제가 되고 해서 혜택을 보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교육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문화예술이나 체육 이런 쪽을, 예전에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장려되어 가야 되는데, 여전히 문화예술이나 이쪽은 교육을 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여기 예술을 하면 사회에 나가서도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 학교 공부할 때부터 어려움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무상교육이 된다면 한번 그런 부분들을, 예술이나 문화, 체육 쪽에 사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이후에는 지원하는 특별한 계획들을 가져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끝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도립대학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남해대학 같으면 우주항공 관련한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경남에 가장 우주항공과 관련한 큰 기업인 KAI가 있는데, 이 KAI와 도립대학의 업무협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질 높은 학생들의 교육도, 현장에 가서 직접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후에 취업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사실 대학 힘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의논해서 도와줘서 해 준다면 아마 도립대학이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하신 거죠?
○빈지태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학도 무상교육을 하자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것으로는 1, 2학년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100% 무상교육을 할 경우에는 16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박문철 위원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국 도립대학에서는 몇 개 대학이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만, 전액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또 도내에 있는 전문대학과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1, 2학년만 하고, 3, 4학년들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전교생 다 포함된 것으로, 대부분이 1, 2학년인데, 간호학과라든지 4년제를 다 포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박문철 위원 어차피 조례 심사할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이쪽으로 가도 되는지, 그다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장학금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장학금도 장학금이지만 시설 개보수하는 위주로, 환경 개선 쪽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이후에 무상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호학과가 없어서 앞으로 문제가 조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하거든요.
이번에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 간호학과가 취업률이 90% 이상이 되어서 전체 취업률이 69.2%가 되어 있고,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62.2%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건 계열이라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취업률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항공우주 쪽도 있지만 남해대학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남해대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보건 계열을 신설해야만 살아남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간호학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간호학과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봤을 때는 신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지금 남해대학에서도 물리치료과라든지 다른 보건 계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학과로써 서로 중복되는 이런 것보다는 같은 계열이지만 다른 과 위주로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차피 도립대학이 2개 있어서 거창에 간호학과가 있는데 또 남해대학에 간호학과가 생길 필요가 있겠나 이런 의견이 많은데, 그런데 지역 특성상 볼 때, 또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두 곳 다 있어도 상관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만 미래에 남해대학이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LINC+ 사업이 이제 중단되고 LINC+ 3단계 사업이 올해부터 적용되는데, 거기에 대한 양 대학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준비 상황에 대해서?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대학에서는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LINC+ 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저번에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첫 단계에서 떨어져서 다시 두 번째 단계에서 신청해서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의 LINC+ 3단계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바. 자치행정국 소관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2022년 임인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자치행정국에 대해 아낌없이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관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행정과장입니다.
배현태 인사과장입니다.
강성근 세정과장입니다.
최진회 회계과장입니다.
황정기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6##391_2_기획행정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영호 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6##391_2_기획행정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반갑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6##391_2_기획행정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2022년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성근 세정과장 강성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6##391_2_기획행정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6##391_2_기획행정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반갑습니다.
기록원장 황정기입니다.
기록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6##391_2_기획행정_2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자치행정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이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진행 중이더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 지원 조례 한 부 주시고, 주민자치회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주민자치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실제 어디까지 이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하는지, 주민자치회가 회의를 열어서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서 실행을 하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 150㎾를 하는데 본청에 쓰는 한 달 전기요금은 얼마나 되는지, 전기 사용량은 몇 킬로와트 정도 되는지, 태양광 발전 설비 150㎾를 했을 때 연 생산되는 전력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계산이 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행하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몇 가지 확인하고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5쪽을 좀 봐 주세요.
행정과장님, 지금 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3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8일 됐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김영진 아시는 범위 내에서, 또 챙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시고, 혹시 앞으로라도 익혀가면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주요업무보고 15쪽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역사 인식에서 1894년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907년의 항일의병과 그다음에 1920년대의 항일독립군과 이 부분은 이전 시대가 되겠죠, 일제강점기까지.
그다음에 1945년 8.15 해방 이후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이르고 있는데, 방금 언급드린 부분과 그리고 그 해방 이후의 민주화운동은 저는 동일 선상에 있는 행위다, 그런 정신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쪽에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및 보훈과 민주정신을 확산한다고 했는데 추진방향을 보니까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예우받는 따뜻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겠다 했고, 그다음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했고, 보훈 및 민주정신은 확산한다라고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다음 기대효과로는 독립·호국·민주정신 계승으로 도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난 2020년, 혹시 알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경상남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이미, 우리보다 늦게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월 4일 벌써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지급이 벌써 시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도 벌써 2021년 1월 27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비한다면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늦다는 것은 동의합니까?
○행정과장 최영호 예, 다소 늦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을 이어간다, 그리고 정신을 확산시킨다고 계획까지 세웠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보훈·민주정신과 관련돼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미 제정이 되고 1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14개월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 계획을 혹시 지금 아시고 있는 범위까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영호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주화 관련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부마항쟁 관련자 위로금 확대 지급이라든지, 또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연구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왔지만 보고를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동안 지연되어 있던 부분이 많이 누적돼 있죠?
○행정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김영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실효성 있는 실천을 바랍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동안 제가 14개월 동안 말만 엄청 잘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에요.
말하고 행동이 따를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행동 따르는 걸 못 봤었어요.
거기에 따른 때로는 개인적인 분노도 치밀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행정과장님이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 같은 정신이라고 인지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인사과장 배현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인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큰 건 아니고 간단한 것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
○박문철 위원 지금 19페이지에 능력과 성과에 기반을 둔 인사 운영에서 보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2018년에는 14.7% 쭉 해서 2022년은 27%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5급이 문제가 아니고 4급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지금 여성 인력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6급 이하로 보면 여성 인력이 한 41% 정도 됩니다.
지금 추세가 여성 인력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각 국 차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여성 부류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채워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4급도 문제없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4급에 대한 목표는 정해진 건 있습니까, 목표치가?
○인사과장 배현태 우리 목표가 지금 현재 여성 비율이 전체 치면 40.5% 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여성 인력이 45점,
○인사과장 배현태 아! 여성 인력을 말씀하시면, 여성 인력 승진을 보시면 직급이 한 40.5% 정도 인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목표치는 이렇게 돼 있는데 4급 이상에도 이런 목표치를 정하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4급 이상도 우리가 지난해에 보면 한 43% 정도 됐는데 지금 44%, 45%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목표치는 없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 말이네요,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여성 인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목표치가 그 정도도 저희는 충분히 달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인사과 과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리고, 금방 오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시·군 인사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독립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곤 위원 독립이 돼 있죠!
그러나 현황은 좀 파악해서 아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우리 도가 할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인사과장 배현태 예.
○신용곤 위원 시·군에 가면 6급 고참들이 여성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어딘가 모르게 시·군 6급 고참들 여성분들이 사무관 승진하는 데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서 인사권자가 시장·군수지만 그래도 여성분들도 일 열심히 하고 또 기간이 오래 된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남성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연령하고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서, 승진하려고 하면 점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이 시·군도 우리 도와 같이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 말씀을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 시·군도 좀 형평성 있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군 지도 좀 잘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시를 한번 든다면, 제가 산청에 근무했었는데, 지금 각 주무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성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사무관도 여성분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군도, 일부 시·군에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성을 조금 우대하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성 비율이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뛰어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를 저희도 예의주시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사과장 배현태 예.
○신용곤 위원 도하고 군하고 승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들이 이 사회에 많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도처럼 이렇게 해서 착착착착 가면 모르는데 다른 부수적인 게 있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좀 소외받는 일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별 건 아닌데 간단하게 좀, 이번에 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됐습니다.
해서 그동안 경남도에서 파견 형태로 하다가 이번에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의회직공무원이 따로 임명되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 인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지요?
○인사과장 배현태 지금 합의에 의해서 시행된 걸로 보여지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빈지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파견해서 와야 될 자리나 이런 부분이 의회에 있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과장 보직이 세 분 있고, 직원에 대해서 5명 정도가 파견돼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과장 부분은,
○인사과장 배현태 과장 세 자리가 지금,
○빈지태 위원 세 자리!
○인사과장 배현태 예.
○빈지태 위원 이건 지금 파견 형태로 하고 있고,
○인사과장 배현태 예, 5급 이하가 지금 5명 정도 돼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5급 이하는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파견 형태로 올 건 아닐 것 같고,
○인사과장 배현태 당분간은 이 상황이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빈지태 위원 이게 지금 처음 인사권 독립하면서 원래는 과장급 이상 분들 세 자리도 마찬가지로 의회직으로 와야 되는데 이번에 조정하면서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파견 형태로 가는 것 맞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아마 그런 논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후에는 인사권이 파견 없이 가야 되는 상황으로 갈 건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후의 인사에는 반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잔류하는 인력하고 이번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과장급은 그렇게 되고, 직원들 5명 정도가,
○인사과장 배현태 직원들이 사무관 같은 경우 문제없는데, 이번에 특별히 발령된 것은 교육청이 중간에 빠지면서 그 인력에 대한 걸 저희가 파견 식으로 보내드린 겁니다, 직원들.
○빈지태 위원 교육청에서 파견돼 있던 분들이 교육청으로 돌아가면서 도에서 파견을 해야 되는,
○인사과장 배현태 예, 그쪽 인원을 저희가 현원을 돌린 걸로 보시면...
○빈지태 위원 지금 아직 파견하지는 않았습니까?
○인사과장 배현태 이번에 발령이 다 났습니다.
○빈지태 위원 났죠!
○인사과장 배현태 예.
○빈지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이후에는 교육청하고의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 있는 거고?
○인사과장 배현태 맞습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알고, 이후에 저는 교육위원회 수석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기획실장님과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같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질의를 드렸고, 이후에 그 부분은 따로 제가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 배현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세정과장 강성근 예.
○신용곤 위원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세정과 역할이 우리 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돈을 걷어 들여야 사람이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장 쉬운 자주재원 확충 방법이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성근 공평한 부과에 공평한 징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공평한 부과, 공평한 징수는 자주재원 확충이 잘 안 되죠.
세금을 올려야 돈을 많이 받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토지는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건물만 우리 과장님 소관입니다, 그죠?
○세정과장 강성근 예.
○신용곤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강성근 예, 말씀하십시오.
○신용곤 위원 토지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건 우리 과장님 징수를 하는데 토지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강성근 예, 시장·군수가...
○신용곤 위원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지금 30년 됐는데, 올해도 소비자물가가 2.5% 올랐습니다.
2.5% 올랐는데, 올해 또 나중에 공시지가 올리면, 지금 공시지가 건물이나 토지를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계속해서 거의 매년 10%씩 올랐습니다, 매년 10%.
매년 10% 오르면 공시지가 시작하고 30년 올랐으니까 300% 올랐죠, 300%!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인지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89년도에 공시지가 처음 할 때 보통 논의 논 값이 얼마였냐면 제곱미터당 약 1만원 정도 했어요, 1만원.
그 당시 처음에 산정할 때 1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 얼마 하느냐면 논이 최하는 한 3만원 정도, 최상은 4만원에서 4만5,0000원 정도 제곱미터당 가격이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0% 정도 올랐다고 봐야 되거든요.
건물도 역시 이런 조건으로 해서 매년 약 10%씩 올렸습니다.
올리면,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면 세수는 늘어납니다.
안 맞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강성근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현재로서는 과표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성근 예.
○신용곤 위원 과표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 부분 관리를 건물도 마찬가지고 토지도 마찬가지, 토지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건 이야기할 필요 없고, 공시지가의 과표 관리를 좀 더 도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공시지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감정평가사들은 우리 도에서도 먹여 살리고 중앙에서도 돈을 줘서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이야기하면 자기들은 그냥 와서 이 공시지가 관계, 발만 담그고 돈만 받아가는 겁니다.
매년 10%씩 올리는 그 역할만 하는 게 감정평가사의 역할이지 자기들이 다니면서 뭘 조사를 한다, 그렇게 표준지 조사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냥 껍데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공시지가에 대한 개념을, 과표를 많이 올려서 세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공평과세, 그것 반드시 실천돼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세정 업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강성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외국인의 체납액 관리에 대한 걸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번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잡힌 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강성근 그 이후에 외국인에 대한 체납된 세액을 전체 파악해 봤습니다.
연도별로 파악해 보니까,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건수는 4만4,000건 되고, 세액은 21억원 정도 됩니다, 체납된 세액이.
그래서 내국인들도 마찬가지, 1년 이상 거주하면 주민세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이 1만원 이하짜리 주민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세 외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도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때 출국 금지 조치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국인도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출입국 금지 요청이라든지, 들어올 때 비자 발급을 안 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고, 또한 많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납 관리를 똑같이 해서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것은 그때 할 때 답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것 좀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오늘 행정국 소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것은 도의원이 본청 전기요금 얼마다, 이것 내가 안들 뭐 하겠습니까, 그죠?
또 150㎾ 하는 것을 얼마 나오는지 제가 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탄소를 추진하는 이 세태에 태양광이 과장님, 이 태양광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시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청사 태양광 발전소 설립, 150㎾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3억3,000만원입니다.
○신용곤 위원 3억3,000만원 들어갔죠?
본 위원이 계산해 봤을 때 150㎾를 태양광으로 발전 설비를 하면 평균 1일 500㎾의 전기가 생산됩니다, 평균으로 했을 때.
그러면 월 1만5,000㎾ 정도의 전기가 생산되고, 연으로 따져보면 18만2,500㎾ 이 정도의 전기가 생산된다.
본인이 알고 있는 계산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청에서 태양광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알아야 되는 게, 산을 개방해서 바다에 해서, 또 강에 해서 늪에 해서 이런 태양광보다는 우리가 건축물에 하는 태양광 설비,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 도청 소관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 태양광이 안 된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한번 찾아보시고, 예산이 들더라도 태양광을 해서 자력 전기 생산, 여기 뭐라고 써 놓지 않았습니까?
청사 제로에너지, 그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 관심 갖고 한번 해 보시라고, 정말 햇빛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쓰는 게 엄청납니다.
가정 3㎾ 하면요.
누진세가 붙어서 보통 쓰는 분들 3㎾ 하면 전기요금 한 달에, 태양광을 안 했을 때 에어컨을 돌리면 15만원, 20만원 나오는 게 태양광 3㎾를 해 놓고 돌리면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밖에 안 나옵니다.
이 점 아시고 꼭 공용건물에 태양광 많이 설치하시길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회계과장 최진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태양광 발전 150㎾ 가지고, 도 청사에 사용하는 전기량의 2.8%밖에 안 됩니다.
아주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상징성과 청사 제로에너지 추진을 위해서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기록원장 황정기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빈지태, 어느 과,
○빈지태 위원 행정국장님께,
○위원장 김영진 아! 행정국장님께.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국장님, 우리 도에서 시·군에 부단체장 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단체장을 파견할 때 인사와 관련해서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공개적으로 기준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기준은 저희들,
○빈지태 위원 규격화된 기준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규격화되어서 누가 나가고 점수를 매기고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개인의 역량과 도정에 기여도, 이런 점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시·군에 부단체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일종의 공무원들 사회에서 특혜처럼 통용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부단체장으로 나간 분들이 시·군에 가장 적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그것은 믿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부단체장이 나가면 거기에서, 시·군에 가면 부단체장으로서 기본적인 예우를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돌아왔을 때 또 그분들이 좋은 보직이나 승진이나 이런 데 혜택을 받는다는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볼 때 공무원 사회에 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가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듣기로 중앙의 모 부처에는 예를 들어서 해외에 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그 자리를 서로 가려고 하는 보직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했을 때 돌아왔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낮은 평점을 하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부단체장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부단체장 직위가 명예직이다 보니까 본청 과장보다는 조금 더 명예를 크게 받아들이는 점이 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개인의 역할과 그간의 경력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부단체장을 배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4급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한 분을 보통 부단체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시면 보통 국장으로 승진시켜드렸고, 지금까지는.
승진이 안 되더라도 준 국장 위치로 놓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과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신 분들을 보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쯤 승진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분위기는 앞으로 저희들 인사 상황으로 봐서는 부단체장 갔다 온다고 해서 승진하거나 특혜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젊으신 분들이 인사 사정상 돌아오시면 다시 과장으로 앉으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번에 하면서도 군하고도 서로 상의하니까 군에서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다 있고, 요구하시는 특성이 다 있더라고요.
젊으신 분들, 활기차신 분들,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시·군하고 상의하면서 필요하신 분들 보내드리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가 보면.
○빈지태 위원 어쨌든 저는 그게, 제가 특혜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보고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승진 케이스가 되는 분들이 주로 나갔다 돌아오면서 승진하는 경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빈지태 위원 보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군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군수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것이기도 하고, 도에서 그런 인재,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 해서, 어쨌든 공직사회에서 그런 위화감이나 이런 부분들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시·군의 군수님으로 가시는 부분이라면 저는 일정 정도는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견들도, 그걸 100% 반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받는 부분도, 어떤 분이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 정도라도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성낙인 의원 외 25명 발의)
(15시 08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낙인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성낙인 의원님 나와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성낙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과 신용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 새해, 흑호의 기운으로 늘 건강하시고 뜻하는 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213호,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7##391_2_기획행정_2차 7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8##391_2_기획행정_2차 8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성낙인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영진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가정·사회 및 직장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 저학력 성인,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했는데, 이 용어 대신에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사람’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네요.
○성낙인 의원 예.
○빈지태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구체적인 지명이 돼야 될 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았을 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
○성낙인 의원 빈지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온 이주민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 또한 저희들이 볼 때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합니다.
○빈지태 위원 그런데 ‘소외계층’을 ‘취약계층’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용어들은 실제 일상적으로 쓰이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은 맞는데,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이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교육적인 지원을 하거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한다, 그래서 이것 자체적인 명칭이나 이런 것들 한 개씩 그것 한 게 있으면 바꾸는 게 맞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지원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화가 되지 않고 가능합니까?
집행부에서 이 부분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위원님께서,
○빈지태 위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내용 자체가 빈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 대상이 특정화되면 나중에 정책을 할 때도 그 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낙인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신 것 자체가 교육 취약계층으로 장애인, 이민자, 외국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정의 조항을 완화시키는 의미로 봐서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대상을 지정할 때 실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빈지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규칙이라든지 내용적으로 여기에 명확하게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걸 공무원 편의에 따라서, 이해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위원님,
○빈지태 위원 이 조례의 성격상, 내나 이 조례의 취지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데,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교육추진단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도지사 제출 안건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1호,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9##391_2_기획행정_2차 9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안번호 제1172호,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91##391_2_기획행정_2차 11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8##391_2_기획행정_2차 8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 소관 담당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의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시행일과 관련해서 의사일정에 따른 시행일의 적절한 수정 반영을 위해 유인물과 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동의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방금 신용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용곤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용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위원장, 신용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5명 발의)
(15시 25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를 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조례안 두 건을 차례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진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92##391_2_기획행정_2차 12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8##391_2_기획행정_2차 8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영진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통합교육추진단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잘 이해를 못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의 정의는 무엇이고 어떤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십니까?
○김영진 의원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민주주의사회의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나 역량을 갖추는 데 있어서 그것을 시민교육을 통해서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내용에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많은 내용이 있어 왔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사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역사와 국어, 그리고 지리학은 동일하게 가장 중요시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아울러서 좀 더 현재 실태를 반영한다면 기후환경 위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민의 민주시민의 자질과 또 역량 함양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법률이 될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률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것 알고 계시죠?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쟁점화가 우려된다고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김영진 의원 그렇게 약간 언급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교육을 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 경남 도민이 아직 민주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경남 도민이 민주시민입니까, 민주시민이 아닙니까?
○김영진 의원 민주시민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은 아니고요.
얘기를 드리는 부분은 민주시민으로 갖춰야 될 부분을 좀 더 역량을 채워 나가는 부분이지, 우리 경남 도민이 민주시민의 자질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받아들이는 도민들도 우리에게 무슨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당연히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진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도민이 민주시민이라면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영진 의원 민주시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강철우 위원 민주시민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이라면 이 조례가 필요합니까?
○김영진 의원 민주시민사회에서 민주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필요한 교육은 계속 최신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고, 또 민주시민으로서 갖출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그것은 평생학습과 같은 그런 형태로 흘러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역량과 자질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강철우 위원 충분히 김영진 의원께서도 우리 도민을 민주적인 시민으로 보고 있지 있습니까?
○김영진 의원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조례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 조례는 대상이 우리 도민입니다.
도민이고 성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의 가치, 정치적인 성향 모두 자유 아닙니까, 그렇죠?
다 큰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도민에 대한 교육 수준과 정보 수준은 위원장님도 잘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또 높은 수준의 공교육 과정을 마친 경남 도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된다면 교육의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 지금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 아까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민주시민, 혹은 사회단체, 위탁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필요로, 또 민주시민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교육을 필요로 요구를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경남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김영진 의원께서 지금 교육에 대한 방법도 결국은 위탁으로 가는 것이죠?
○김영진 의원 위탁이 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면 자체적으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결국은 위탁,
○김영진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영진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정치적인 언급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가져야 할 기본 역량을 말하는 것이지,
○강철우 위원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없으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김영진 의원 그런데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에 정치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이것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민주시민사회에서 민주시민이 가져야 될 자질과 역량을 갖추자, 그런 기회를 주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정치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강철우 위원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위탁이고 돈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13개 시·도를 한번 봤습니다.
13개 시·도를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경남도의 민주시민교육 예산은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는지 한번, 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김영진 의원 조례에 아직, 이제 상정된 상태에서 예산까지는 아직 안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교육추진단장님, 얼마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해 봤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기본적인 계획 수립은 나와 있어야 되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비용추계도 계속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도 분석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경상남도에 대한 규모도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또 우리가 우려하던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센터 증가, 민간위탁 증가에 대해서 수차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부산시는 어디에 위탁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영진 의원 아니요.
말씀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산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에 보면 부산시민교육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위탁 동의를 했는데 예산이 4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4억5,000만원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2020년도에 민주시민교육 위탁을 위해서 공기관에다가 위탁사업비로 한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왜 삭감했겠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 아니요.
○강철우 위원 공기업으로 위탁하는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꿔서 민주시민네트워크에 위탁한 것으로 이런 것이 발생함으로 해서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김영진 의원 답변드릴까요?
○강철우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부산시의 부정한 사례를 왜 경남도에 갖다 댑니까?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영진 의원 그런 예는 왜 부정적인 얘기만 갖다 댑니까?
긍정적인 얘기를 갖다 대도 좋은 얘기인데 왜 부정적이고 왜곡된 그런 내용만 갖다 댑니까?
○강철우 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서 이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진 의원 당연히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부분에서 의원께서 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의원은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대구광역시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도민이 이미 충분히 민주시민이고 또 더 이상의 교육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성격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가, 여러 가지 편향적인 교육 방지 대책 없이 위탁 조항을 반영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이란 말입니까?
시민단체에 대한 일자리, 자기들만의 사업으로 보여지는 것이 저의 잘못된 생각입니까?
왜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산시민교육네트워크를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상임대표, 운영위원장, 공동대표단, 회원 50개 단체 이렇게 분석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시민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김영진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왔는데, 민주시민교육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김영진 의원 아까 중복되는 답변 같은데요.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까 초반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역사와 그다음에 국어와 지리에 대한 부분,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이미 교육을 받아왔지만 너무나 관념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더 민주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이라든지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시대 현상이 바뀌고 하면 교육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산교육을 25년 전에 받았습니다.
전산교육이 지금 너무나 빨리 변해서 저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어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대학 다닐 때 안 배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도 ’80년대 민주주의하고 ’90년대 민주주의, 그다음에 2000년대, 2020년대 이런 새로운 물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교육 또한 이념이나 체계가 바뀌어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 자체는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례인데, 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진 의원 동의합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빈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저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타 시·도에 지금 이 조례가 있는 데가 우리 도 말고, 도는 지금 만들면 되는 것이고 외에 8개 정도 시·도에는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김영진 의원 예.
○빈지태 위원 안 되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기는 한데, 8개 시·도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절차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생교육을 하는 이유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이 우리가 거기에서 평생교육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어른들이 뭐가 필요해서 평생교육을 하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따라서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하는 것이고, 민주교육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될 것 아닙니까?
○김영진 의원 예.
○빈지태 위원 여기에서 기본계획이나 교육정책이나 무슨 시민교육에 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을 할 것이고, 기관 교류, 협력 체계 구축하는 것 이런 논의들을 할 것이죠?
○김영진 의원 예.
○빈지태 위원 저는 여기에 비용추계도 보니까 특정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사업의 영역이 정해져야 비용이 추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위탁과 그리고 직영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충분히 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기에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몰라서가 아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민주주의와 관련한 소통과 서로 간에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토론하는 이런 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는 통과되어 갔으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어찌 민주만 들어가면 이렇게 반대하는 일이 많으신데, 민주라는 개념이 사실은 공산도 아니고 독재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민주라는 게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영진 의원 예.
○김호대 위원 계속 지속 가능 발전되어 가는데, 지금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춰가서 그 교육을 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변화해서 따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민주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그런 방향에서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교육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영진 의원 예.
○김호대 위원 민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인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행복하게, 시민이 행복할 것이냐 이런 것을 교육하자 이 말이지, 이것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니다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좀 더 향상시키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교육을 하자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말이 맞죠?
○김영진 의원 교육을 하자는 의미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역량을 채우자 이런 의미,
○김호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예산 이런 것도 시대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봐서 반민주적인 것이냐, 민주냐 이런 식으로 보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라는 개념은, 우리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만드신 것이지, 다른 정치적인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이 조례를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하겠습니다.
찬반 거수 시 위원장도 진행하면서 같이 손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강철우 위원님 1명입니다.
손을 내려 주십시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4명, 반대하시는 위원 1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됨으로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부위원장, 김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6.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9명 발의)
(15시 48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순호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순호 의원님 나와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70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93##391_2_기획행정_2차 13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288##391_2_기획행정_2차 8 경상남도 조례 인권침해적 용어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송순호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통합교육추진단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먼저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 송순호 의원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학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우리 송순호 위원장님, 이 조례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인데, 여기에 “도지사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등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이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지사의 재량에 따라 지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송순호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가는,
○송순호 의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보면,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항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이 현재 도립대학 운영 조례에서는 이 내용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해서 정확하게 그 법률에 담고 있는 것들을 조례에 역시 명시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이 부분 없이 도립대학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 좀 의아스러운데, 그건 필요한 조항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도지사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송순호 의원 예.
○빈지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동안 도지사가 도에서 직접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장학금은 도에서 직접 주는 장학금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제가 좀 궁금해서,
○송순호 의원 우리 경남도 내에 도립대학이 두 군데 있는데, 도립대학 전체의 한 60% 이상은 사실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60% 이상은 장학금을 받고 있고, 장학금 받는 것은 국가장학금과 도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비 내에 운영비를 줍니다.
우리 도에서 각 대학에 운영비를 주면 이 운영비 내에서 몇 퍼센트를 장학금으로 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각 대학교 총장들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칙에 의해서 운영경비 지원을 해 준 것과 관련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거의 60%가 아니죠.
지금 현재로는 아마 퍼센티지로 보면 한 80% 정도 이상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0% 정도가 장학금을 받고 있지 못하니 이것과 관련해서 도립대학의 경쟁력 향상이라든지 또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측면에서 지역의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자리 잡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유입효과들을 노리자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일단 어쨌든 이 부분들이 제가 반대를 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니고,
○송순호 의원 예.
○빈지태 위원 이런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총액으로 준 것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무상교육으로 가자는 이런 취지로 저는 읽힙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을 바로 시행하기 힘든 과정에 이렇게 장학금으로 혜택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의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18조2항 “도지사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이것이 통과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얼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건가에 대한 부분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하면 의회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집행부에서 동의가 돼야 되고, 집행부 동의가 스스로 일어나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지만 이것이 또 약간 의견이 다를 수는 있잖아요, 여러 재정 상황 상.
이럴 때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립대학을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역할들이 좀 있어야 되고,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전 학년, 1, 2, 3학년에게 전체로 할 것 같으면 16억5,800만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더 들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당장 예산 상황 상 힘들다고 보면 단계적으로 신입생부터 실시하고 또 다음연도는 2학년까지, 다음연도는 3학년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해 보면 우리 도의 예산규모로 보면 16억8,000만원 정도는 충분하게 투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재정이 그 정도 여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충남도립대나 전남도립대, 경북도립대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의지를 통해서 무상교육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향대로 장학금을 신입생들에게 주고 있고, 아마 이것들도 전 학년으로 점점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기존에 주고 있는 외부장학금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늘리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저 역시도 우리 학생들이 도립대학부터 해서 전체 대학들이 다 무상교육 형태 수준으로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도립대학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이 지급되면 국가장학금하고 도에서 지급하는 장학금하고 중복이 일어나면 다 중복 지원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쪽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송순호 의원 국가장학금과 도립대학의 장학금을 지원할 때는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가장학금은 따로 하고,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전체 본인이 내야 할 등록금에 충족하게 나오는 국가장학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란 장학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박문철 위원 그렇죠.
○송순호 의원 그러면 그 모자라는 만큼에 대한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박문철 위원 중복은 안 되고!
○송순호 의원 예.
○박문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우리 도 재정은 조금 나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송순호 의원 그렇죠.
○박문철 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은 우리 장학금 안 줘도 되고, 국가장학금 받으면 되고, 그죠?
○송순호 의원 예.
○박문철 위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이걸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송순호 의원 중복해서 받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국가와 대학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든 그것이 곧 국가가 책임지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중복으로 지급해 버리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문철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생활도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있으니까 장학금을 주는 측면에서 좀 중복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순호 의원 장학금으로 보면 중복지원은 좀 힘들 걸로 보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원을 하려고 하면 학교 내에서나 여기에서 학칙 내지는 또 다르게 뭔가의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조례 만드느라 수고하셨고요.
결국 전액 장학금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길인데, 집행부에서는 혹시 아까 충북이라고 했습니까?
타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모집이라든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타 지역에서 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비교 이런 게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강원, 전남, 경북 3개 학교는 신입생에 대해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충북이 안 하고, 경남 2개하고 이렇게 신입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안 하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도립대학끼리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대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봐가면서 일단 우리 도립대학의 기숙사라든지 실습기자재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개선을 우선시하고 그 외 장학금 관련된 것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일단 학교 제반 시설에 대한 환경부터 하고 추후에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장학금은 현재 지급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장학금 지급률이 한 101%,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88%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나 그런 측면까지는 아직 안 가지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장학금 수혜 혜택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환경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대학과의 균형이라든지 형평성을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조금 전 말씀대로 남해대학은 100% 넘고 하니까 거창대학교만 조금 보태면 되네요, 그죠?
그렇겠네요.
비용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긴 시간 업무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4인)
김영진 김호대 박문철
빈지태
반대 위원(1인)
강철우
기권 위원(1인)
신용곤

○출석 위원(6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호대 박문철 빈지태

○위원 외 의원
성낙인 송순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정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인재개발지원과장 심유미
인재양성과장 이종하

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교무처장 강호근
사무국장 신민철
산학협력단장 이종두

도립남해대학총장 조현명
교무처장 박태종
사무국장 김경희
학생지원센터장 안광열
평생직업교육원장 겸
빅데이터융합센터장 문홍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전
경영기획실장 윤명희
사업운영팀장 윤지수
학습정보팀장 고영화

통합교육추진단장 오종수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최영호
인사과장 배현태
세정과장 강성근
회계과장 최진회
경상남도기록원장 황정기

○속기사
김희경 서은정 이혜진
강기훈 김지현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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