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1) 2011.12.02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2일(금)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계속)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제기된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사유에 대하여 예산담당관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해양국 소관 중 어제 심사하지 못한 농수산물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사유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전체 1.7% 늘었습니다.
1.7%가 전체 늘어났는데 농수산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0.7% 줄었습니다.
줄은 사유를 보면 대부분 농수산 분야가 중앙의 국고라든지 광특 위주입니다.
농수산예산 총 5,692억원 중에서 국고보조라든지 광특이 74%를 차지합니다.
4,217억원인데 올해 광특이 전체적으로 보면 1,300억원이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 지난 5월에 예산의 낭비사례라고 해서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박물관이라든지 각종 영농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 되니까 또 농수산 분야 예산이 중앙 광특예산이 조합이라든지 영농회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다소 특혜성 논란이 있습니다.
각종 사고도 발생하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며칠 전에 광특회계가 줄은 이유를 중앙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줄었다는 중앙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도만 해도 1,304억원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작년도 광특회계 중에서 농림수산 분야에 45.5%를 사업을 배정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줄은 부분에 전체예산의 46.7%를,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총액 광특회계 중에서도 농림수산 분야에 1.2%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 우리 작년보다 중앙예산이 한 60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오히려 도비는 20억원 증가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규사업을 보면 올해 농림수산 분야에서 101개의 신규사업이 신청이 되었는데 그중에 60개 정도가 신규사업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강 이런 사항을, 대부분이 중앙국고나 광특회계 위주의 사업이 되므로 인해서 중앙 광특회계 국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위의 국고보조를 많이 받아야 올라간다는 그런 예산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근제 국고보조를 적게 받은 것은 농수산해양국에서 국장부터 과장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를 안 하고 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도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 광특회계 국고가 1,300억원이 작년도에 줄었습니다.
우리 도 부분만.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도정업무 보신다고.
이렇게 위원들한테 나온 것을 불쾌하게 생각 안 하시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당연한 걸로 생각하십시오.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신규사업이 101개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26개 밖에 안 되는데요, 신규사업이.
도비 포함해서.
광특 쪽 하고 기금 쪽에서 예산이 줄은 관계로 신규사업이 줄어든 것으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가 받은 자료는 60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저는 30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특위 가서 따지고 물어볼 것이 있는데 여기 온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도 늘었어요.
지방세수입도 1,420억원이 늘었고 지방세외수입도 60억원이 늘었어요.
우리 농수산국은 152억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이 부분을.
회계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제 도정질문 한 것 보셨죠?
봤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FTA가 통과됨으로써 농·어업 쪽의 예산이 증가되는데도 불구하고 깎였어요.
그래서 왜 깎였나 하나 하나 챙겨보니까 노인복지정책과 예산에 특별회계 부분이 300억원 늘어났더라고요.
일반회계도 170억원이 늘어났고, 농업부분은 152억원이 깎였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요구비율이 82%가 되는데 올해는 70몇%로 농수산국이 요구해서 반영된 것이, 그래서 깎여도 조금 깎이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깎여서 농수산물유통 쪽에서는 반영액이 50%밖에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일이 따지고 할 것이 많은데 대충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유통과 부분은 대부분이 광특입니다.
작년 대비를 하니까 광특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광특이 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줄게 된 것입니다.
도비를 투입하는 것이 일부분 있지만 전체가 광특이기 때문에 광특이 줄어드니까 할 수 없이 줄게 됩니다.
올해 대비해서.
○강종기 위원 뭐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양산 농산물유통센터 그런 것이 줄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신규사업이 없어요.
소규모 신규사업이 1억 단위나 5,000만원 단위나 2억원 단위나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모자이크 사업이나 무상급식이나 기타 등등 공약사업 모양내는 그런 사업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잔잔한 것이 빠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되도록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거든요.
제가 도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군에 주는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군 재정보전금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면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50만이상 된 시·군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거둔 지방세의 47%를 재원을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미만 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거둔 지방세의 27%를 뗍니다.
그런데 작년도 우리가 마창진 통합을 했기 때문에 47% 떼던 곳이 유일하게 경남관내에 창원시인데 통합됨으로 인해서 진해하고 마산이 27%에서 47%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 김해시가 인구 50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7%에서 47%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세를 거두면 지금까지 지방세의 31%를 시·군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김해시가 50만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세의 39%를 시·군에 바로 줘야 됩니다.
그 재원이 1,032억원입니다.
2010년하고 2011년 대비를 하니까 그 재원이 1,032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자체로 도에서 가용자원으로 활용해야 될 돈이 순수하게 시·군으로 바로 나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통합도 되고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이 가용재원이 500억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500억원이 이번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을 대비하니까.
그런 큰 요인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신규사업을 억제를 해야 된다, 심지어 지사님이 가장 관심사항으로...
○김윤근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농수산국에서 과장님들이 일선 농민들, 어민들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청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반영률이, 신청한 데에 비해서 반영률이 너무 낮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강종기 위원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김해, 창원 얘기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전체적으로...
○김윤근 위원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야 그런 어려움도 압니다.
아는데, 신규사업이 왜 반영되지 못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반영률이 우리 과장님들이 그냥 생각해서 농수산해양국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산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부 어업현장, 농업현장 가서 농어민들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청한 사업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예산담당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 조근제 예산담당관요, 지금 농업정책과에 32억6,5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14억원 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50% 밖에 안 된 거요.
그리고 친환경농업과도 48억원을 했는데 27억원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농산물유통과도 30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17억원밖에 안 되었고, 축산과는 31억원을 했는데 8억6,000만원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전체 예산이 151억9,000만원을 예산신청을 요구를 했는데 75억원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0%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요.
작년보다 전체 구성비가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보다 우리 도 전체예산이 1.7% 증가했는데 무엇 때문에 농수산해양국 것은 0.7%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느냐 이 말이요.
그것이 국비를 안 받아서 어쩌다 하는 그것은 국비가 사업이 끝나서 좀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도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데 저희들 자료에는 보면 도비는 1.4% 올랐습니다.
올해 도비대비 내년도 예산을 보면 1.4%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라든지 광특회계가 60억원이 줄었습니다.
농수산해양국하고 사업소하고 농업기술원 하고 합치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장님 이야기를, 과장님은 60억원이 증액되었다, 내년에 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규사업을 억제를 한다, 될 수 있으면 안 하게끔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윤근 위원 왜 그럽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예산구조가 통합창원시 이런 예산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사님께도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뜻에서 제가...
○김윤근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일부 합니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도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의 예측이나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현장이나 어업현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체계 시스템 자체도 변해줘야 합니다.
변해줘야 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늘 해오던 그런 사업만 예산에 반영이 되고, 우리 농·어업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사회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예산체계도 그에 따라서 변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맨 날 뒷짐 지고 앉아서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들 하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사업을 우선해서 하고 농수산 분야는 소규모거든요, 돈이.
그래서 그런 분야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업이나 안 하던 착공을 한다든지 그런 분야의 신규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윤근 위원 어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예산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것이 농수산국 예산사항별설명서고 또 사업별 조서고 이런 것을 보면 2009년이나 ’10년이나 ’11년이나 ’12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늘 그대로입니다.
그것이 돈을 쥐고 있는 예산파트에서 또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신규사업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새로운 도로라든지 도로개설이나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짜다보니까 예측을 실제로 지방재정 1,032억원 빠진다는 것을 그만큼 빠진다고 예측을 못했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이런 예산규모 때문에 예산전체가 이런 사항인데 지금 다행히도 지방세는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이런 사항을 좀 반영을 해 주고 또 농수산국 분야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반영하는데 오히려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예측도 합니다.
○김윤근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담당관님 말씀 잘 하시네, 농수산 분야의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그런 것을 반영을 못해주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FTA 체결되고 나서 농어민들 죽는다고 난리이고 이러는데, 어쩌든지 우리 도에서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농·어업 환경을 개선해 주고 경쟁력을 길러주고 해야 그런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국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도저히 심의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부서담당관님이 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못 오면 예산보류를 하자, 제가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예산담당관님도 회계사 출신은 아니시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회계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큰 타이틀만 보니까 작년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세가 올랐어요.
1,420억원이.
그렇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강종기 위원 세입예산 짤 때 그것이 큰 주 항목 아닙니까?
그것이 1,500억원 됩니다.
조금 전에 1,032억원이 빠졌다는 부분이 그것이 나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 하거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그것은 우리 예산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돈을 시·군에 바로 줘야 됩니다.
○강종기 위원 줘야 되는데, 지방세 수익이 작년보다 많이 들어왔거든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방세 들어온 중에서 작년도에는 31%만 시·군에 주던 것을 37%를 주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강종기 위원 9% 차이가 1,032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방세 수익과 지방세 외 수익이 그것보다 더 많은데 이유를 달려고 담당관님 그런 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아닙니다.
아니고 즉 말하면 총 예산이 그렇는데 가용자원이 줄었다는 겁니다.
○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도 빠졌으면 굳이 농수산국에서 예산을 이렇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저는 예산심의 할 때는 1원짜리 하나 안 깎았어요.
농수산국은.
예산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독려도 했는데, 올해는 도저히 이것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이다 보니까 책을 한번 봤어요.
다른 데에도 깎였으면 이해를 하는데, 올라가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복지보건국은 700억원이 증가 되었어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복지보건국은 국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복지 분야는.
국가에서 거의 매칭펀드로 내려오기 때문에...
○강종기 위원 아니, 얼마나 국가분야에 올라갔는데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단가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2,000억원이 올라갔습니다.
○강종기 위원 2,000억원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5,000억원이 더 플러스 되었네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전체적으로는 제가, 숫자는 그렇는데 복지 분야는 중앙에서 딱 지정되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말한 농수산 분야는 광특회계에서 국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줄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종기 위원 소득이 2만불이 넘어가면 복지하고 이런 것을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는데, 어떤 데는 너무 많이 올라가고, 어떤 데에는 깎이고, 그러면 거꾸로 FTA가 체결되고 있는데 특히 한미 FTA는 다른 것보다도 최고 중요한 FTA 아닙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농가들이 거리를 뛰쳐나와서 항의를 하고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판국에 농업예산을 조금이라도 올려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하여튼 저희들도 추경에, 추경도 내년에 좀 빨리...
○강종기 위원 추경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예결특위에 쉽게 통과될 것 같습니까?
저 가만 안 둡니다.
농업예산 이런 식으로 손대면 전체예산 못하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하면, 난리날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농업분야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한 번 더 예산부서에서는 내 식구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해 주셔야 되지, 어느 과에서 올라온 것을 삭감시키고, 삭감시키고.
조금 전에 우리 김윤근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신규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독려를 하는데 신규사업을 스톱해버리면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말입니까?
광특 쪽에서 줄이면서 자동적으로 줄였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만 광특이 줄음으로서 다른 도비로 늘려주셔야, 이런 사고를 가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종합적으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리 도 재정여건도 그렇고 또 광특회계도 줄다보니까 이래서 나타난 것이지, 고의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개별사업이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이후에...
○강종기 위원 예산담당관님, 소규모 사업 같으면 더욱더 안 그래야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좀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많이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임기 4년 동안 다음 예결특위 또 들어갈 겁니다.
요구를 할 겁니다.
이번에 쉽게 통과 안 될 것이다 생각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요, 공갈치는 것 아닙니다.
모자이크사업, 무상급식, 노인 쪽에 들어가는 부분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진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예산부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과장님도 그만두면 농사지으러 갈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하여튼 이런 분야를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앙예산 이런 부분, 농업부분이 거의 광특회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줄은 그런 요인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꾸 광특 그러는데 광특회계 얼마, 기금 얼마, 다른 것 있죠, 그런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홍덕수 계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업부분에 종사 안 했습니까?
(○홍덕수 계장 집행부석에서 - 농사 했습니다.)
종사했으면 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좀 시켜주고 그래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오늘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또 예산담당관님한테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기는 그렇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문만하고 복귀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추경 때 우리 농업분야에 본예산에서 빠진 부분을 좀더 챙겨서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기금에 대해서는 1,000억원 목표를 해서 지금 1,000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1,000억원을 목표로 할 때는 그때의 주변환경의 여건이었고 지금은 또 농촌여건이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FTA도 발효되고 또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기금을 이용하는 그 수요자들이 다른 국보다는 엄청 많다는 겁니다.
경남 농업인들이 다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금도 좀더 증액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울 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금도 특별히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 때는 농수산해양국 것 예산증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바쁘신 예산담당관님 오셨는데 다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정말 농촌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한미 FTA가 체결되어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어지는데 저는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 농업분야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본예산에는 전혀 FTA 관련된 대책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없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 당시에는 FTA가 저렇게 빨리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 안하고, 또 부서에서도 요구가 없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가 있으면 급한 분야는 예비비로 쓰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재열 위원 지금 그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축산분야입니다.
지금 사료 값도 올라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소를 내다팔고 포기를 한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아까도 두 번 세 번 추경에 농업부분예산을 반영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좀 FTA 비준과 관련해서 농산물이 개방됨으로써 농어촌이 정말 어렵게 되었으니까 내년이 첫 해로 제일 중요한 해인데, 농어촌에서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우리 농어민이 용기를 잃지 않고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추경에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제로 2012년도에는 광특예산이 많이 줄어서 농수산이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2011년에는 광특예산이 2012년도 보다 많았잖아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2012년도...
○김정자 위원 2012년도 예산이 준 것이 광특 국고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11년도를 보면 광특예산이 안 줄었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에 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있는 도가 경북 있고 전남, 전북, 충남까지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북이나 전남, 전북, 충남 같은 경우 우리 경남을 빼고 지금 농수산 예산편성 비율이 대강 얼마정도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전혀 생각이 없으시고 그저 우리 경남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것만 보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전영경 그런데 예산심의를 안 하면 자료를 안 줍니다.
심의과정에 있는 것은 자료를 안 줍니다.
○김정자 위원 자료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 훤히 다 나옵니다.
무슨 그런 억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 하고 본인이 그러한 생각을 안 해봤다고 안 해봤다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그 자료를 안 준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거짓말밖에 더 됩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2012년은 지금 안 줍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2012년은 광특예산이 적어서 예산편성을 적게 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즉 말해서 농수산국에서 그러한 역할을 못했다고 역으로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2011년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9.8%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경북 같은 경우는 11.8%입니다.
전남은 16.5%이고, 전북은 15.64%,충남은 13.54%입니다.
이런 정도의 구성비율 정도까지는 좀 해 주셔야죠.
○예산담당관 전영경 종합적으로 돈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정자 위원 그만큼 예로부터 농민은, 농민이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농촌이 우리 국가의 기반이었잖아요.
1차 산업이라는 그것 때문에 대우를 못 받는 것뿐이지, 실제로 우리나라의 안보의 기반이 되는 식량이 생산되는 제일 기초기반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등한시 여겨서 편성을 이렇게 적게 한다면 나중에 비상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전영경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김정자 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우리 담당관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예산편성 할 때 프레임 짤 때 큰 틀로 몇%, 몇% 이렇게 해서 숫자 계수 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 내용은 그것을 다 이렇게 어떻게 다 파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국은 관련을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수산국 같으면 농수산국에서 그 분야는 최고로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님 칼질에 의해서 이렇게 50% 잘리고 몇% 잘리고 그런 것은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더 묻고 싶은 사항도 있습니다.
시간이 괜찮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일단 농수산국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예산부서의 편의성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시지 말고,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의견반영을 100%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홍계장이 농수산국 소속 계시다가 예산계장으로 왔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거기 갔으면 뭐 하요, 예산담당관이 잘라버리고 위에 기획실장이 잘라버리는데.
○예산담당관 전영경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여건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다가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자 위원 일단은 지금 만들어진 것을 고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추경 때부터 어떠한 역할을 하실 런지를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오늘 분위기도 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강종기 위원 김정자 위원이 예산부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나 도정질문 때 이 자료를 안 보여줬는데 신문에 난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신문내용이 2011년 9월 12일자에 농림신문에 난 것인데, 전라남도 올해 농업예산이 1조4,000억원, 전국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11년 농업예산이 1조4,773억원으로써 전국 최대 규모라고 7일 밝혔다, 읽어드리께요, 이는 전국 도 평균 7,621억원입니다, 도 평균이.
우리는 6,000억원이죠?
그래서 전라남도 전체예산 5조5,000억원 중에서 26.7%를 차지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깎지 말고 좀 더 올려라 할 정도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 조금 전 김정자 위원님은 본 예산 말고 추경때는 그랬는데 저는 반대로 본예산에 정리하십시오.
예결특위 내가 난리 칠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예결특위에 조정을 하시든지 어떤 식으로 하시든지 손을 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큰 것이 날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 예산담당관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 때 경상남도 FTA 대응 로드맵에 대해서 2억원 예산을 요구를 한다는, 도지사 결재만 보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편성하시는데 과업수행 기간을 이것이 지금 업무계획서 포함되는 것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했는데 이것을 5년 단위로 하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그것은 반영해 놨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리고 정국장님, 여기 과업지시서 주요업무내용에 농업부분에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고서 자체에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이것은 분명히 정국장 책임 하에 농업부분은 과업지시를 할 때 정국장님 합의하에 경제통상국에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넣어서 용역업체에 지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전영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해서 추경 때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계속)
○위원장 조근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해양국 소관 중 어제 심사하지 못한 농수산물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위원장 조근제 예산서 290페이지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보완 관계요, 4억5,000만원.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위원장 조근제 김해농수산물유통센터를 지금 몇 년 전에도 3억원인가, 한 3년 전엔가 예산 집행한 적 있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2007년도에 2억원 지원했고, 2008년도 2억원, 작년에 2억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얼마요?
2007년도 얼마?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2억원요.
○위원장 조근제 2억원, 또 2008년도.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2억원, 또 2009년도에 2억원.
○위원장 조근제 올해 4억5,000만원, 내년에 4억5,000만원.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내년에요.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10억4,5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금액이?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1년에 지금, 총 매출액에 우리가 수입 들어오는 것은 얼마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수입 들어오는 것은 2억3,0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1년에 2억3,000만원씩 들어오면 그동안에 수입된 것은 전부 다 지출, 시설보완으로 지출 다 된거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그 투자비용은 전체 얼만데, 그 당시에?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때 당시 542억원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542억원?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위원장 조근제 그것은 감가상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어디에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회계법인에서 저희들이 매년 보고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매년 보고받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수입 들어온 것은 거의 시설 보완으로 다 나가는데 감가상각은 뭐 합니까?
별도 들어온 금액가지고 감가상각하고, 또 이것은 도비를 만들어서 다시 또 지출하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런데 주로 보면 꼭 필요한 축산 소포장 시설이나, 그다음에 너무 천정이 높기 때문에 온도차가 많고 추워서, 소비자들이 춥기 때문에 조금 바람 막아주고 그런 것일 겁니다.
○위원장 조근제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지금 와서 담당 과장보고 잘했니 못했니 할 것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왜 시설을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최신공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조금 보완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게 총 이익금의 0.5%?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5/1000, 0.5%,
○위원장 조근제 0.5%를 농협에서 도로,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매출액의 0.5%를 세입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매출액의 0.5%를 주고 있는데, 그 돈이 1년에 거의 2억원씩 들어오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2억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2억3,000만원.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위원장 조근제 그래서 좀 일방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게 결국 손익분기점이 올라가면, 많이 팔리면 저희들 세입도 많아지고 하는데 2012년 내년 되면 손익분기점도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래서 시설투자비가 지금 계속 해마다 매년 너무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설투자비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내년도에 되는 것은 조금 다른 시설투자비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내년도에는 무슨 시설투자비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내년도에는 학교급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현재까지는 학교급식을 돈으로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해서 현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위원장 조근제 지금 저게 몇 년 됐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2005년도에 했으니까 7년차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7년 됐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럼 내년도 들어가는 것이 전처리시설하고 냉동시설하고 그런 시설 보완을 하는데, 그럼 7년, 8년 됐으면 기존 해 놓았던 시설도 냉동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교체해야 될 때가 안 됐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내구연한은 되어 갑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소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래서 내구연한 되면 다시 교체 싹 다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매년 갈수록.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위원장님,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도비 요청을 안 하고 농협에서 일부 작은 것은 세 들어 사는 사람이 고치듯이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농협에서 저희가 자체 돈 들여서 시설보완 한다는 것은 지금 믿을 수 없는 말이고.
지금까지 보면 매년 시설보완 예산이 수립되는 것 같아서 한번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김윤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경남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육성 해서, 과장님, 내년에도 9억7,800만원, 올해 10억원, 매년 10억원 정도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이 제품판매실적이 얼마쯤 됩니까?
연도별로 해서 지금까지.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2009년도에는 9,800만원,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억2,100만원,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3억9,000만원 팔았습니다.
○김윤근 위원 3억9,000만원, 이게 매년 10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데 비해서 판매액이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맞습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판매액 신장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이로로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파워브랜드로 못 컸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1월에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파워브랜드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이 올해 우리 이로로 배 같은 경우에는 한국농식품대전에서 동상을 받았고, 또 엊그제 한 대한민국과실대전에서 금상, 동상,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배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높아져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도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대상을 받던 큰 상을 받든 수출을 하든 간에, 이게 매년 예산이 한 10억원 가까이 투입이 되는데 9,800만원어치 팔고, 1억2,000만원어치 팔고, 올해 2011년도에 3억9,000만원, 약 4억원 정도 팔았다고 하면 이 이야기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금까지는 저희들 제품 판매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홍보 위주로 해 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게 처음부터 1차 생산물을 명품화 한다는 그런 컨셉부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 재배면적이라든지 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경남보다도 훨씬 좋은 곳이 있을 텐데, 별로 여건도 좋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생산해서 이것을 단순히 브랜드화 시켜서 명품화 한다는 그 컨셉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래서 저희들이 안성맞춤 배라든지 파워브랜드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 큰 브랜드에 밀려서 제값을 못 받는다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인지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감 같은 경우는 우리 도가 시배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윤근 위원 매년 10억원씩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품화 한다는 그런 정책보다는 차라리 우리 경남의 농산물이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대중적인 이미지로 가는 것이 오히려 판매고는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위원님, 그 지적도 맞으신데요.
저희들이 실제 이로로가 출품됨으로 인해서 단감이나 사과 같은 것이 이로로 덕분에 일반 농가들도 조금씩 판매하는데 득이 된다는 이야기를 농업인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품종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품종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로 시장·군수가 지정해 주는데 해발 400m 정도 고지에서 품종도 교체해 가면서 아주 최적의 상태가 400m 고지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최고의 농산물을 만든다고 하는, 주변 여건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데 예산만 매년 10억원을 투입해서,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실제로 판매고는 얼마 안 되고, 판매실적은 얼마 안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집행부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보고, 너무 의욕만 앞선 것 아니냐,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것보다 훨씬 좋은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에 비해서 제품 자체는 못 따라 주면서 너무 브랜드만 고급 브랜드 이미지로 가는 게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다시 냉철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다음에 293페이지 보면 신시장 개척 수출유망품목 물류비 지원이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윤근 위원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예를 들면 중동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개척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가는 물류비 한 2%에서 40%,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 우리 1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수출하는 농가들이 힘을 얻고 도움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게 수출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수출에 관한 한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매뉴얼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도가 또 전국의 농산물 수출을 좀 견인하고 있고,
○김윤근 위원 예,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만, 장기적으로 보면 물류비 지원해 주는 이 자체가 업체와 제품의 어떤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여기에 실제 보면 예를 들어서 막걸리가 괌으로 나간다든지 할 적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지원해서 사기도 좀 높이고 그런 차원인데, 저희들 가격경쟁력에서 약화시킨다는 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것이 가격경쟁력도 약화시키고, 또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물류비 지원을 안 했을 때 또 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런 것은,
○김윤근 위원 경쟁력 자체가 없어지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경쟁력 자체가 없어진다고는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 보겠고, 이것을 조금 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물류비가 조금 있다는 개념으로 해서 또 많이 노력도 하고, 바이어 상담도 열심히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얼마 전에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 통과했는데, 물류비 지원하는 이게 무역 형평성에 장애가 된다든지, 또 그런 보조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기로는 직접 지원은 선진국은 2013년, 개도국은 2016년 되면 물류비 직접 지원이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보다는 시설개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관심을 더 두려고 합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항상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농수산물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김해농산물유통단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서진식 위원 그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그리고 내년에, 지금 영업을 2006년도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2005년 11월 25일 개장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한 6년 정도,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7년차입니다.
햇수로는 7년차인데, 6년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내년쯤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막연히, 지금 현재 적자를 얼마 보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까지는 적자가 15억원 됐는데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한 3억원 되는 것으로, 계속 엄청나게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적자폭이 줄어든 것은 맞는데, 그 당시 제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매출이 늘어서 적자폭이 줄은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경상경비를 줄여서 적자폭을 줄이는, 그렇게 쭉 줄여놨더라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보셨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판매고가 증가되지 않으면 적자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서 그쪽에 수요가 많아서 판매고가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은 1년에 판매고가 30억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것도 없다가 지금은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주위에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저녁거리 사가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한 30억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그게 500억원이 넘게 투자된 대형시설물에서 그 정도 가지고 장사를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업 안 하겠죠?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지만,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양산에 또 그런 물류센터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그것을 쭉 체크해 볼 생각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2억원씩, 2억원씩, 또 내년에 4억5,000만원 또 넣고, 그냥 버는 것은 하나도 없이 자꾸 넣기만 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런데 이번에 4억5,000만원 넣는 것은 생산성을 더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서진식 위원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우리 도 예산에서 줘야 되는 이유는 내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농협에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농협에서 합니다.
○서진식 위원 그럼 자기들은 이익이 나면 농협이 가지는 거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익이 나면 30% 내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이 사업을 위해서 환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이익을 못 내서...
○서진식 위원 적자가 나니까 뭐,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내년에 조금이라도 나면 자기들이 솔선해서 할 것으로,
○서진식 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돈을 넣어주는 것은 언제까지 넣어주는 겁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것은 지금, 사실은 자기들도 농협에서도 고정투자 내지는 보수비 해서 62억원 정도가 농협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꼭 우리 도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도에서 필요해서 앞으로 로컬푸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체계를 갖춰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4억5,000만원이 들어가는, 우리 도에서 필요해서.
○서진식 위원 되도록이면 기존에 많이 투자된 이런 사업에 말하자면 운영경비로 들어가는 이런 비용들은 우리 예산에서 지출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운영경비는 들어가지 않고 시설비로,
○서진식 위원 시설비로.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서진식 위원 시설비도 어지간하면 사업 주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럴 때마다 자꾸 예산을 갖고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 자꾸 버릇됩니다.
그리고 여기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한다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 이게 밀양, 함안, 창녕, 고성, 하동, 산청, 또 밀양, 창녕, 함양, 고성,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까지 102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아, 2011년까지 138억원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105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지금 선정된 이 품목들, 이 품목들에만 해마다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보통 한 3년 정도 지원하다가 끝내고, 또 다른 데 선정하고 연차별로 계속 바뀝니다.
○서진식 위원 이런 품목들을 나는 고성에 취나물유통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 돼요.
지리적으로 취나물이라는 것이 덕유산이나 저쪽 함양 쪽에 나는 나물인데 바닷가인 고성에서 취나물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돈을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준다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고성 취나물도 실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작업장 하는데 조금 지원했습니다, 100평 정도.
○서진식 위원 고성에 취나물유통센터를 짓는 것은 올해 첫 사업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첫 사업입니다.
○서진식 위원 첫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2011년도까지 지원된 138억원은 뭡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것은 이 앞에도 많이 해 왔습니다.
○서진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사업조서를 보면 2010년도에 102억원을 줬는데 금방 말한 대로 밀양 들깨, 함안에 지역특화품목, 이 품목에도 준 것으로 정리를 해 놨거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게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장이 이렇다는 이야기고, 그 앞에도 다른 사업장 해서 끝난 사업장들이 있고, 또 여기 끝나면 다른 사업장으로 바뀌고 이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 첫 번째 사업이란 말씀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서진식 위원 확인해 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서진식 위원 아니, 제가 엊그제 하나 기억나는 것은 함양에 장류 있지요, 장류.
여기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에 함양에 발효기능성 장류 명품화 사업에 4억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서진식 위원 이것 나는 올해도 예산이 있는 것으로 봤거든요.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게 어떤 것은 2009년, 2010년, 2011년 들어가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2010년도 되면 2012년도까지 가고 연차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내년도 하는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니, 취나물은 그렇고요.
사업마다 2년차도 있고, 3년차도 있고, 1년차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해 주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알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리고 신시장을 개척한다고 수출유망품목에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1억원을 도비로 준다고 예산을 짜놓았는데, 이 수출업체가 어디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수출업체가 180여개 되는데 이 수출업체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 처녀수출한다든지 신시장 개척이 되면 물류비에 의해서 40% 주겠다 그런 것이고,
○서진식 위원 안 되면?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서진식 위원 안 되면!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저희들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도 없애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뛰고 수출업체도 뛰고 이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수출업체에 돈을 지원한다고 조금씩 편성된 예산항목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돈을 그렇게 줘서 그 돈을 준 것만큼 효과가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 효과는 제가 구체적으로 들지는 못하지만 실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가 13년째 수출 전국 1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에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생각은 나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돈도, 예를 들면 수출업체가 10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업체를 딱 찍어서 주면 나머지 선정되지 못한 9개 업체는 어찌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게 찍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수출, 이것은 어느 수출업체 없이 신규시장을 발로 넓히려고 하는 것은 어느 업체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성사를 시켰을 적에 고맙다는 인센티브 차원도 있고 힘도 조금 덜어주는 범위에서 저희들이 물류비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1개씩, 2개씩, 이렇게 선정해서 1억원도 있고 1억4,000만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편성해 놨거든요.
내가 볼 때는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정말 잘 팔아서 고맙다고 주는 건지 아니면 이뻐서 조금 주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돈의 성격을 잘 모르겠네.
그냥, 이게 합리적으로 이 업체에 꼭 줘야 되는 이유가 잘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선정된 것을 보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어느 업체를 찍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서진식 위원 농산물 수출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업체 수는 한 180여개 됩니다.
○서진식 위원 180개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180개 업체, 크고 작은 것 해서.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저는 별로 크게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래서 이것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실제 수출을 좀 독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좀,
○서진식 위원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은 독려가 안 되는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받는 것은 위원님, 이런 것은 못 받지만 수출촉진자금 같은 경우에는 많고 작고의 차이이지, 전 수출업체가 다 받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농기계 임대 관련 자료 하나 요구했거든요.
그것 좀 챙겨주세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준다!
자료 좀 챙겨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식품 수출 관련해서 주요사업별조서 205페이지, 210페이지, 211페이지, 거기 보면 수출·수입 바이어 초청을 하는데 예산을 1,000만원, 해외시장개발을 통한 수출협력사업 하는데 1,100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컨설팅 지원하는데 2,000만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2,000만원, 지금 국가는 보니까 일본, 동남아, 미주, 유럽 등 했는데 ‘등’은, 어느 나라 또 들어가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등’은 홍콩, 대만, 말레시아, 인도네시아, 뭐 이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중국은 빠져있네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중국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김선기 위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바이어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국내에 농수산물 상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항공료가 들어가야 되며, 항공료까지 줘가면서 데리고 와서 우리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이게 항공료도 전액이 아니고 편도,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3명이 오더라도 1명에 대해서 편도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자기들이 우리 도의 농수산물을 사주기 위해서 왔는데 실제 만나보고 모른 척 하고 돌아서기는 상당히 좀 힘이 듭디다.
그래서 편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사업 주체는 어디입니까?
경남무역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206페이지에 있는 농식품 수출바이어 초청,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하고요.
그다음 210페이지 이것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경남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까지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만, 해외바이어들을 항공료, 숙박료까지 대줘가면서 해서, 이게 계속사업들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닙니다.
205페이지의 1,000만원, 이것은 올해 신규로 넣었는데요.
○김선기 위원 신규사업이고 다른 것은 계속사업이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싱가폴하고 뉴욕, 홋카이도, 동경, 이런 데서 네 번을 왔는데 실제 예산이 없고 이러니까 잘 때가 됐는데 너희 알아서 자라고 내려놓고 오기가 상당히 참 부담스럽습디다.
그래서 조금 성의를 보인,
○김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05페이지 1,000만원, 외국바이어를 데리고 와서 할 거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계획이 서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할 것이고요.
또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짤 것이고, 우리 계획 없이도 자기들이, 우리가 언제 어느 지역에 농산물 수입을 상담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렇기 때문에 불시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뭐 감사입니까, 불시에 오게.
이 사업예산을 신규로 만들었는데 무슨 계획이 있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앞으로 봐서 동경 일본이나 중국이나 뉴욕 같은 데서 올 것이라고 보고, 또 분명히 옵니다.
작년에도 불시에 네 번 왔고, 또 수시로도 왔고,
○김선기 위원 과장님, 저도 수산물 수출·수입에 대해서 많이 해 봤고 관심도 가지고 있는데, 바이어들은 자기 사업에 어떤 논리라든지 경제성이 있다 하면 돈을 안 줘도 다 옵니다.
아니, 홍보하는데 홍보비용에 쓴다면 이해가 되는데 바이어가 자기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한테 항공료를 대주고 숙박료를 대주고, 조금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이런 뒤떨어지는, 개인보다 더 뒤떨어지는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만드는지 모르겠고, 지금 경남무역에서 하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컨설팅 지원, 이것은 작년에 상해에서 한 그것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것하고 일본하고 동남아, 미국, 러시아, 이렇게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상해에서 했던, 동남아,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러니까 8개국 10명이 왔는데요.
일본하고 동남아, 동남아는 인도네시아 이런 데입니다.
○김선기 위원 이것 향후 2년 사업성과가 혹시 있었는가, 이 행사로 인해서 구체적인, 형식적인 것 말고요, 구체적인 성과가 조금 있었는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상담하고 MOU 하고 한 것은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MOU가 지금 지나간 것을, 결과론은 사업이 성사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MOU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도 없는 MOU 자꾸 얘기하면 안 되고, 성과가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선기 위원 농수산물 수출 지원 업체들 지원금액,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수출업체 지원 금액,
○김선기 위원 수출하는 사람들 직거래 여기 꽉 찼습니다, 그죠?
수출 홍보부터 해서 참가 지원, 수출촉진지원금, 수출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도 있고 많았는데 농수산물 수출 지원 2년간, 3년은 많을 것이고, 2년간 지원을 받은 곳,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하고 지원 금액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정년 다 되어 가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직 남았습니다.
○강종기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햇수로는 2년 남았습니다.
○강종기 위원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서별 반영 현황에 보면 농수산물유통과 최고 반영률이 떨어지는데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셨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 못지않게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반영에서 빠진 부분, 삭감된 부분,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강종기 위원 어제 제가 자료 요청 할 때는 도 자체 신규사업 현황을 받았는데 농수산물유통과 부분만 아니고,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농수산해양국 요청해서 예산이 빠진 부분,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칼질한 부분, 빠진 부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 증액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남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난리칠 거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좀 해 주시고,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욕지섬고구마 관광자원화 부분 6억원을 요구했는데 6억원이 100% 다 반영이 됐다고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강종기 위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게 모자이크사업인데 욕지에는 실제 고구마가 상당히 이름이 나있습니다.
이름은 나있고, 이래서 저희들은 그렇고 또 욕지에는 경사도도 높습니다.
17에서 20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도 좀 하고, 또 고구마전시장이라든지 집하장, 자동세척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강종기 위원 이게 모자이크사업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강종기 위원 농수산물유통과에 모자이크사업 이것밖에 없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강종기 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강종기 위원 모자이크사업은 100% 반영이 다 되고, 비모자이크사업은 반영이 아예 안 되고, 10%, 20% 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까, 지금 예산이?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실제 욕지섬고구마는 저희들도 몇 년 전에도 이게 경쟁력이 있고 알릴 필요가 있다, 지금 사먹어 봐도 욕지섬고구마는 상당히 가격도 높고 그렇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관광객도 1년에 한 50만명 온다고 합디다.
그래서 관광객도 더 유치하고 그래서 해 보려고 합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도 신규사업이 16개가 됐더라고요.
빠진 것은 몇 개 됩니까?
삭감된 것은 몇 개 사업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빠진 것은 한 5개 됩니다.
○강종기 위원 5개 밖에 안 돼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빠진 것이 저희 과는,
○강종기 위원 5개 넘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5개입니다.
전액 다 안 된 이런 문제는 있지만, 이름이 빠진 것은 5개입니다.
○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로로 농산물브랜드 있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강종기 위원 그게 품목이 다섯 가지 정도 되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네 가지입니다.
사과, 배, 단감, 참다래.
○강종기 위원 그 품목을 늘일 생각은 없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다고 보는 것은 그 정도인데 앞으로 이것을 홍보를 해 나가면서 필요하면 또 늘리도록,
○강종기 위원 예를 들어 딸기도 있을 수 있고, 토마토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그냥 그대로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금 저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강종기 위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 부분을 많이 확보하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강종기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액 예산이 다 반영되면 좋을 것인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아쉽고,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했는데 어느 특정한 한 곳에 편중된 예산을 보이면 안 됩니다.
특히 모자이크사업,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꼭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공히 같이 살자는 취지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특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다른 데는 빠졌는데 유달리 이런 부분이 눈에 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김해유통단지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했었는데 지난번 적자폭이 2005년부터 연도별로 대략 몇 억 몇 억, 그렇게 됐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첫 해에는 며칠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없고요.
2006년, 2007년도에는 적자폭이 한 60억원 되다가 2008년도에 36억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30억원, 2010년도에는 14억원, 이렇게 조금씩 줄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게 전부 부담을 누가 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부담은 농협에서 합니다.
○백신종 위원 적자부담은 농협에서 다 감수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저희들이 적자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백신종 위원 당초 적자부분을, 지금 양산도 같은 형식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렇습니다.
○백신종 위원 적자부분에 있어서는 위탁받은 사람들이 감수하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업체에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리고 단감유통센터 있지요?
짓고 있는 것, 김해.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백신종 위원 단감유통단지, 그것 1,000억 공사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닙니다.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것은 지금 김해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아니, 김해 것 끝내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1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끝난 것은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개 얼마 들어가는 그게 어디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김해단감원예농협입니다.
○백신종 위원 원예농협에서, 그게 지금 1,000억 공사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닙니다.
이것은 1,000억 공사가 아니고 10억짜리 공사입니다.
○백신종 위원 자료를 새로 한번 보세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단위가 100만원,
○백신종 위원 아니, 내년 지원금액이 10억원이고 전체 총 사업비가,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 지금까지 한 거요.
지금까지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 까지,
○백신종 위원 총 공사비가 지금 1,000억원이 넘잖아요.
근 1,000억원 공사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APC 산지유통센터 전체, 지금까지 한 것하고 앞으로 할 것 계획, 2013년 이후까지 해서 960억 정도 됩니다.
○백신종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 김해, 양산...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해하고 양산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고요, 이것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입니다.
○백신종 위원 그러니까 산지유통센터가 APC 역할을, 단감 한 종목만 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닙니다.
단감도 있을 수 있고, 마늘도 있을 수 있고, 양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까지 총 53개소입니다.
○백신종 위원 53개소에 거의 1,000억짜리 공사를 했습니까?
소규모 10억짜리 공사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한 군데 한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런 공사들 다 합해서,
○백신종 위원 이 단감 하는 것이 지금 공장 하나 보고,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단감이 지금 현재 단감 수출창구 단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외국바이어들이 오고 그래서 조금 선별포장이나 아니면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 위생시설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외국바이어 요청도 있고, 또 취급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별포장장하고 저온저장고를 해 주기 위해서 내년에 10억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부 합쳐서 10억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백신종 위원 지금 개장을 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개장은 이미 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생산시설을 해 주려는 것입니다.
○백신종 위원 나중에 다시 또 질의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향토산업육성사업 있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백신종 위원 5개 시·군 6개 사업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백신종 위원 이것도 소규모 유통·저장, 이런 시설들을 종류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이것은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으로 해서 구분해 주고 있는데, 마케팅 지원도 해 주고, 신제품 개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가공시설,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백신종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업별 거의 10억원 규모로 가지요, 그죠?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백신종 위원 연도별로 지금까지 해 온 사업도 많을 것이고, 앞으로도 향후 이게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보면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품목별로 거점유통센터 활용으로도 쓰이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런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백신종 위원 질은 다른데, 말하자면, 지역별로.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런 것은 품목이 의령 망개떡, 하동 대봉감,
○백신종 위원 소규모로 단일품목을 해서,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단일품목입니다.
하동 매실,
○백신종 위원 그 지역에서 특산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품목이 다양해지고 또 커집니다.
10억원 공사가 100억원도 되고, 100억원 공사가 1,000억원 공사도 되는 것인데, 작은 이것들이 우리가 사업 시행을 장기, 1년 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업들이 이전에 2010년까지 했던 사업에서 143억원이 투자가 됐고요.
연도별로 나가는데 지금까지 이 향토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지금까지 한 거요?
○백신종 위원 예, 한 것과 지금 향토산업 육성하는 것도 예산 지원은 우리가 해 주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중간과정이 있어요.
준공이 다 될 때까지 그 과정에 대한 검토가 좀 빠지고 점검이 느슨해 지면서 결국 마지막에 개장한 이후에 지금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불협화음들이 있어요, 산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되냐 하면 그냥 여론에 나가고 형사고발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주변에서 이런 특산품이나 특성화된 작목들을 가지고 할 때 다른 농가들의 영농의욕을 상실케 하는 원인제공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노파심에서 이 자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의 원칙이 딱 정해지면 담당하는 국에서도 현지에 점검이나 진도, 향후 사업성에 대해서 계속 애정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평가 없이 넘어가고, 또 다른 사업체 들여서 예산만 잡아서 또 다른 데 향토산업 이름 붙여서 짓고 이렇게 나가서는, 해 놓은 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성공한 데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10개가 다 성공했다면 몇 개가 주변에 민원대상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난번에 지금까지 지원했던 향토산업육성 그 부분에 했던 자료들하고, 지금 하는 것도 중간점검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씩 우리 과장님이 해서 중간보고를 한번씩 해 주도록 하십시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3차의 심사단계를 거쳐서 사업선정이,
○백신종 위원 선정까지는 잘 했다는 말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리고 중앙에서 대학교수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성되어서 중앙평가단이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고 패널티도 주기 때문에 아주 잘된다고 보는데 평가결과가 되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앞에 우리 백신종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보면 단감, 아마 원예조합인가 봐요?
그렇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정자 위원 경남단감원예조합이면 경남 전체 단감원예조합입니까, 아니면 김해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름만 경남단감원예조합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것은 경남단감원예조합은 김해를 포함한 동부경남을 담당한다고, 농협중앙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동부경남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정자 위원 동부경남이면 어딥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양산, 김해, 밀양, 창녕,
○김정자 위원 그래요?
요즘 단감은 물으니까 이로로에서 단감이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받아서 있는데 진양, 진주 쪽하고 창원 쪽이 단감이 좋지, 밀양단감, 양산단감이 알아줍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나름대로는 밀양에서도...
○김정자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김해 진영단감이 주 위주가 되어서 농협이 구성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진영단감의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재배면적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김정자 위원 구체적으로 재배면적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묻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은 답변 회피식인 것인 것 같은데, 그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지금 줄고 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니고요, 또 재배하는 쪽이 있고 저는 유통 쪽이기 때문에 좀 몰라서, 죄송합니다.
가서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찾지 마세요, 수고 하는데, 줄고 있습니다.
김해 쪽은.
산업단지조성이나 여러 환경여건에 의해서 단감이 계속 줄고 있는데 그렇다면 진영단감이 원래가 단감이라면 전국적으로 아마 세계적으로 진영하고 우리 한국민들은 알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진영담감 원예농협에 많은 지원이 갔을 것이거든요.
그 물어보는 자체가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실 거고.
그렇다면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자체를 면적이 감소하면서 수확량이 감소해 가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새로 지금 생산면적이 늘어나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물론 위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지금 경남단감 원예농협은 이미 시설은 들어있고 시설이 다 지어져있는 상태 안에 선별포장장하고 저온저장고 하고 넣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해 주는 겁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리모델링이 아니고, 시설 안에 선별포장장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김정자 위원 이미 선별포장장이나 저온창고는 단감원예조합에서 이미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진영단감이 생산되고 판매된 지가 세월이 언제인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수출물량이나 이런 것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김정자 위원 되었습니다.
답변이 기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이 계획서를 주시고, 현재 지금 경남단감원예농협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하고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출 탑 행사 있죠, 그것이 며칠 행사입니까?
농수산물수출인의 행사가 하루 행사입니까?
1일 행사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하루 행사입니다.
○김정자 위원 1일 행사치고는 행사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1억원이 넘는 행사인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것이 주로 되는 것이 수출 탑 만드는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김정자 위원 무슨 수출 탑을 만듭니까?
시상 탑 말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수출인의 날 행사하면 수출 탑을 만듭니다.
○김정자 위원 탑을 만드는 행사가 돈이 많아서 든다는 말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탑을 하나씩 주면 자기들은 그것을 사무실에 애지중지 넣어놓고 합니다.
○김정자 위원 탑 뭐 가지고 만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주로 동으로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상징성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상징성이라도 중앙에서도 그것이 하면 행사하듯이 저희들도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김정자 위원 탑 몇 개 만듭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10만불, 30만불, 50만불, 100만불, 1,000만불 이런 탑으로 하고 있는데 해마다 다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개 만들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1개 얼마인데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1개 한 3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83개, 30만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러면 2,500만원 됩니다.
○김정자 위원 2,500만원 행사비 나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2,500만원하고 거기에 저희들...
○김정자 위원 과장님 221페이지하고 222페이지, 223페이지, 224페이지 거의 똑같은 사업에 같은 내용이지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수출농가지원이라는 것은 지금 사업은 다 다릅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금방 이야기한 내용 있지요?
221, 222, 223, 224까지 그 사업내용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정자 위원 예산심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셔야 됩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김정자 위원 지금 유통과에서 농수산물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는 하시는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성과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서라든지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느낌이 안 와요.
그냥 흩어져서, 벌리기는 벌렸는데 뭐가 잡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는, 한 2% 뭐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나서, 조서를 쭉 보니까 계속 겹쳐지는 부분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것이 목이 좀 다르다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일단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추후 과가 바뀌더라도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유통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국의 도 자체 요구한 것 중에서 반영한 것, 빠진 것, 반영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친환경과에 별도로 누가 있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국민 세금가지고 예산 잘 쓰는가,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는지 안하는지 예산을 잘 분배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예산심사를 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어제 자료가 왔으면 어제 따질 텐데 오늘 자료를 받아서 친환경과에 욕지섬 고구마 명품화에 12억원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것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수산유통과에도 6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8억원입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모자이크사업으로...
○강종기 위원 100%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모자이크사업으로 시·군당 200억원씩 주기 위해서 그것이 200억원 내에서 사업별로...
○강종기 위원 보십시오.
12억원이 되면 전체예산이 1,000만원, 1억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 한 개 가지고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러니까 모자이크사업으로 친환경농업과도 있고 농산물유통과도 있고 관광진흥과에도 있고 사업이 이렇게...
○강종기 위원 그래서 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에 들어가는 모자이크 사업,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좀 갔다 주십시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주십시오.
모자이크사업은 다 올라가야 되고,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다 깎이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다 깎이지는 않았습니다.
반영된 것도 있고, 또 삭감된 것도 있고,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강종기 위원 친환경과에 12억원이 올라가 있어요.
4,500만원, 2,400만원, 1억원 이렇는데, 한 품목이 그래요.
지역구의 김윤근 위원도 계시지만,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 너무 많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특정지역에 한 지역에 가면 특혜입니다.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특정지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시·군마다 농업분야에 특화해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관광부분 특화하는 것도 있고, 각 시·군에서 자기들이 특화시킨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올라오는 것이지, 한 시·군에만 특정지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 친환경과에 얼마, 또 정책과에 얼마, 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예산심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에는 요구해서 하나도 반영 안 되고 다 깎여버리고, 몇천만원 깎이는데, 한 지역에 20몇억원이 올라가고, 됩니까?
모자이크 사업이 법 위에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다른 지역에는 다른 사업으로 가지 않습니까?
○강종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모자이크사업 전액 삭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특혜성이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모자이크 자체가 시·군의 균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강종기 위원 어느 조그마한 섬에 20억원, 30억원 그렇게 퍼부으면 됩니까?
우리 도가 예산이 남아돌아갑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통영시에서 판단했을 때 명품화 시키기를 판단해서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을 시·군 차원에서도 균형발전 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가...
○강종기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 했는데, 통영의 욕지섬에 자금 투입한 것 자료를 다 주십시오.
욕지섬에 고구만 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우리 농산수산국의 욕지섬에 예산투입된 것, 여태까지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고구마, 딸기, 토마토, 다 좋습니다.
수산 쪽 하고.
왜 한 지역에 이런 식으로 특혜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한 지역에 나가는 특혜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종기 위원 제가 열을 낼 필요 없는데 저한테 자료만 주십시오.
욕지섬에 너무 자금이 많이 투입되었으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우리 모자이크사업으로 농수산국에 해당되는 것이 5건입니다.
그중에 농업정책과에서 2건, 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군별로는 거창군, 창녕군...
○위원장 조근제 국장,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농수산해양국의 예산이 전체 예산금액에서 모자이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농수산국 예산에서 그만큼 범위를 차지해 버리니까 농수산국 예산이 그만큼 구성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요, 모자이크 사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을 왜 농수산국 예산을 모자이크사업으로 올려서 다른 농업예산이 피해를 보도록 만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통영 고구마 때문에 모자이크 사업이 들어오면 다른 통영에 갈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그런 당위성을 설명을 해 주어야지 자꾸 모자이크, 모자이크 하면 됩니까?
지금 다른데 모자이크사업 나간 그쪽에 다른 예산 올라온 것이 삭감되고, 이 모자이크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든지, 그것을 맞게 그런 것을 설명을 해야지, 모자이크 들먹입니까?
지금 모자이크가 법 위에 있나 하는 뜻을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자꾸 그렇게 모자이크, 모자이크 들먹이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한 쪽에 편중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근제 편중된 것은 아닌데, 결국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모자이크사업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전체 농수산국의 다른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이오, 모자이크사업만큼.
그러면 그 지역의 예산이 다른 농업 쪽 예산을 그만큼 삭감을 하고 이 모자이크를 올려줬다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 자꾸 모자이크 들먹여요.
지금 몰라서 질의 하나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우리 농수산 관련해서 사업이 편성됨으로 해서 또 수산부분에 많이 투자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모자이크사업으로 인해서 농수산국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근본적으로 농수산국 예산은 작년보다 엄청 더 줄었다는 얘기 아니오, 모자이크사업이 아니면.
○김윤근 위원 국장님, 모자이크사업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실링 외에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실링 안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전 시·군에 18개 시·군에 한 시·군당 4, 5년에 걸쳐서 200억원이 나오는데 우리 농수산국 사업이 더 많은 사업이 투자 되니까 더 나은 것이 아니냐, 제가...
○위원장 조근제 국장요, 우리 구성비가 예를 들어서 10%라고 가정하면 모자이크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와도 10%가 구성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요.
전체예산에.
그러면 모자이크사업이 들어오면 모자이크사업을 포함해서 10% 만들어질 것 아니요.
그러면 기존 구성비 10%인데,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사업이 100억원이 들어오면 100억원이 들어온 만큼 전체예산에서 구성비가 늘어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사업이...
○위원장 조근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오.
자꾸 모자이크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증액될 수도 있고, 그것을 들어오는 것만큼 순정되는 것은 아니고 유동성은 있겠지만 우리 사업비 배분을 몇%로 정해 놓고 안에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종류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것은...
○위원장 조근제 그 차이는 0.몇% 정도는 늘어나고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도 예산전체를 편재할 때 전체적으로 구성비에 맞추어서 대충 전년도 구성비, 올해 구성비, 대충 맞추어서, 국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먼저 결정해 놓고 예산 만드는 것 아니요.
예산부서에서 그 많은 예산을 주먹구구씩으로 예산을 만든다는 거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어느 정도는 맞추겠지만...
○강종기 위원 국장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울분을 못 참겠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도지사 포괄사업비 같으면 터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다른 예산이 깎이는 것 아니오, 솔직히.
구성비 자체가.
조금은 모르겠는데 다른 데에는 4,000만원, 5,000만원, 1억원도 못 받아서 난리인데 뭉텅이 돈을 던져버리면 모자이크사업 누구 돈을 가지고 합니까?
국민세금과 도민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욕지섬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이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00%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이자이크 사업은 그대로 놔두고 일반 시·군에서 올라온 부분 깎이고 이러면 위원들 예산심의 하면 뭐합니까?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만 올려놓고 해 달라고 하면, 저는 못 해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다른 사업들도 반영한 데는 100% 반영된 것은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100% 반영한 데 어디입니까?
이야기해 주세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자료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금방 드렸습니다.
○강종기 위원 모자이크 사업이 우리 도에 28억원이네요?
그렇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외 도 자체 신규사업 반영해 놓고...
○강종기 위원 2억원, 3억원,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데 십몇억원씩, 6억원씩 이런 식으로 올라오다보니까, 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거창 경관테마조성사업 이 부분도 5억원이 올라 왔어요.
이것은 거창 쪽에서, 또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한 지역에, 조그만 섬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오면 앞에도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유통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입니다.
그동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농수산 수출관련 민간위탁금 관계를 2억2,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업을 수출농업에 기준을 몇 %를 목표로 보고 있습니까?
수출농업을 몇%를, 생산량의 몇% 가 농산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실제 그것까지 깊이는 못 해봤는데 지금 우리 농수산물 수출로 10억5,000만불 하면 돈으로 치면 거의 1조가 좀 넘습니다.
1조가 좀 넘는데 전국에 쌀 생산 수익이 아마 8,000억원, 7,00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수출금액이 다 우리 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함으로 인해서 소득도 벌지만 또 국내 가격안정 기능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 대략적인 목표설정보다도 농수산식품부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 경남의 총 농수산, 축산물의 생산량이 얼마인데 목표를 설정해서 수출을 냉정하게, 우리가 전국 1위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시지 마시고 목표를 설정해서 하되 단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물론 수출농가라든지 수출농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올해 돈이 조금 얹혀지는 것 같은데, 부산이나 세관에 가시면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통관을 받습니다.
통관을 경유하는 거기에 바이어현황을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부산 현장에서 초빙해서 지사님이 직접 바이어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내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기에 개인 수출 바이어 17명 나온 것 같더라고, 내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관세사무사들을 모아서, 관세사무사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관의 협조를 받든지 하면 수출통관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들락날락 인적사항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지사님이 직접 이것을 호텔로 초빙해서 바이어 간담회가 필요하다 이래서 제가 민간위탁금을 어떤 경우에서 빨리 검토해보시고 예산전용을 하시든지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에 우리가 삼천포화력발전소와 고성화력발전소 폐열관계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정말 지난 몇 개월 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촌진흥청과 청와대쪽에서 이것 보고를 하라는 말씀이 있다는데, 이 자료를 경남도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잘 피력을 해서 지금 경상남도의 국회 예결위원이 계수조정위원이 없습디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청와대쪽에다 노크하는 부분은 이번에 감세철회 해서 전체적인 실링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증액예산 반영할 거라고 홀딩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에 독촉을 해서 일정이 안 잡히면 저희들이 다시 청와대쪽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빨리 잡아서 농촌진흥청과 자료화해서 이것을 금명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수출목표를 정해서 수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화력발전소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농촌진흥청에 지난주에 상세한 자료를 보냈습니다.
○조근도 위원 청와대와 보고일정 관계를 잡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지사가 적어도 올라가야 됩니다.
진흥청에서는 제주도 서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보고서를 보고 청와대 쪽에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것을 일정조정이 되거나 하면 저희들도 청와대를 통해서 지사님이 갈 수 있는 일정을 제가 조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수출농단을 우리가 67개소를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 수출독농가도 47농가가 있습니다, 47농가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이 수출농단을 조성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농지를 구획화, 획정화를 못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처럼 구속력을 갖는 절차이행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를 해야 되는데 농가가 임대농을 농지를 내어놓은 가정도 있고, 본인이 또 참여를 해서 수출농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수출농 도면을 그려보면 수출농단이 아닙니다.
각 시·군별로 그 소속중인 농단에만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 농지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시·군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이 말은 수출농단이라는 지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웃지 못 할 난센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제도적으로 장치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그것도 검토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100개 농단이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규모가 작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67개라고 하는 것은 100개를 통폐합해서 67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화력발전소 폐열수출농단을 에리어를 그어보려고 하니까 가장 문제가 농지부분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진흥공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평당 4만원 짜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이라도 그어주면 강제력만 구사를 하면 농협이 참여해서 농지를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정치적인, 정책적인 이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쓰는 수출농단, 농업단지 말은 쓰면서 전혀 개별농지의 하우스인데 농업단지를 써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용어에서 말씀 나오는 것과 같이 농단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농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할 것이고, 질의가 간단하면 오전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자 위원님,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질의에 요점이 있습니까?
부가설명도 있어야지...
과장님 본 위원이 앞에 질의할 때 진영에 단감면적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물으니까 유통관계만 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니, 모른다는 것이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못 한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서 하나 의혹점이 생겨서 질문하는데 294페이지에 보면 공동육묘장 설치가 있거든요.
유통과에서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는 업무가 맞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것이 수출하는 농단들이 적기에 파종이 어렵고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서 적기에 파종을 해서 수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김정자 위원 예, 말은 맞습니다.
적기에 파종해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까지, 업무자체가.
여태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업무분장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것은 생산을 해 놓은 것을 유통하는 관계를...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수출농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출농단 5군데 진주 금곡 같은데...
○김정자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에서 공동육묘장을 설치해서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영단감 면적이 주는지 느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육묘장이 육묘상태가 양호한지 불량한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수출농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업무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육묘장 관리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자 위원 수출농단 안에 한다는 말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리하기는 어렵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저희들 이것 나가봅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것 육묘장을 공동육묘장을 설치해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실제 부서가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에도 보니까 어제 공동육묘장하고 설치를 하던데, 어디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친환경농업과가 주 업무가 되겠지만 칼로 자르듯이 업무를 구분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2개과에 연계된 업무도 있고 수출과 관련되면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과에서도 합니다.
원래 농수산물유통과가...
○김정자 위원 지금 업무자체가 생산과, 유통과 이런 부분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작년까지는 농수산물유통과였지만 생산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올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생산과 유통을 분리했는데 원래 모태가 그렇다보니 칼질을 딱 잘라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런데 위원님 수출농단부분은 생산이든 수출이든, 유통이든 저희들이 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유통과 업무자체는 이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생산은,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생산은 수출농단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농단부분만 하기 때문에 키워서 수출하는 것까지 한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 아닙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육묘부터 해서 증식해서 키워서 수출하는 것 저희들이 합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과장님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농업직입니다.
○김정자 위원 농업직이면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는데 업무분장 상 이것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하는 대로 한다면 생산이나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친환경농업과에는 지금 현재 농업환경에 따라서 작물품종별로 생산하고 그죠, 그리고 연구소에는 연구하고, 유통에는 생산된 결과물을 가지고 판매하고, 그런 업무가 큰 프레임으로 적혀 있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큰 줄기로 보면 그렇는데 친환경농업과에도 쌀은...
○김정자 위원 할 수는 있겠죠, 못할 것이 없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쌀의 양정계가 있고 또 농수산물유통과에도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과에서 생산과까지 같이 하고 그것이 업무를 칼로 자르듯 구분하기가 힘든 부분이 생산 유통을 가르기가 힘든 부분이 조직 개편 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김정자 위원 이것이 왜 칼로 못 자릅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위원님 농단 안에 있는 것은 수출을 하면서 저희들이 가서 육묘장도 보고 온실의 작황도 보고 그것이 효율적이다 싶어서 그랬습니다.
○김정자 위원 수출농업단지가 우리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67개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67개를 다 종묘장을 설치해서 다...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중에 5개 합니다.
○김정자 위원 왜 5개만 합니까?
지금 이야기대로 하면 67개 다 해서 종묘 키워서 수출이 가능한지, 안 한지부터 다 하셔야지.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원하지 않는데도 있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위원장 조근제 과장, 그것이 5개 밖에 안 되는 것이 작목반마다 수출 참여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육묘를 가져와서 재배하고 있잖아요.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구역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출하는 농단마다 그것을 어떻게 다 만듭니까?
○김정자 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시스템, 종합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시험적으로 관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한다고 답변을 했으면 차라리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고 국장님도 끼워 맞추는 답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뭐 논란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더 효과적인가를 생각하는 부분인데...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예, 두 과가 앉아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전체적인 틀에서는...
○김정자 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국장님 답변하는 것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큰 틀에서 맞지 않습니까?
○김정자 위원 무슨 큰 틀이 맞다 말입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왜 계속적으로 변명을 하고 이상한 답변을 계속합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강종기 위원 질의할 때도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질의를 했으면 전체적인 농수산 행정을 관장하는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의원이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 그런 말을 굳이 이 자리에서 내뱉고 해야만 됩니까?
의도를 모릅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자 위원 뭐가 동의했습니까?
여태까지 강종기 위원 하다가 그냥 나가버렸잖아요.
우리 농수산 위원들은 대체로 농수산해양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도와주려하고, 뭐든지 협조하려고 하지 그것을 계속 못 하게 하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궁극적인 목적이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농촌의 농어민이 잘 살게 하자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이고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질타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질타가 아니잖아요.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러한 방향제시라고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사사건건 우리 국장은 지금 시비조로 답변을 하거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시비조가 아니고 말이 좀 빠르다보니까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말이 그렇게 들린다고요.
말이 빨라서 그렇게 들리는 것 하고, 지금 어투라든지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들린다 말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할 때에도 의원들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으면 거기에 맞게 하고 아니면 모른 다고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 먹고 나면 또 시작할 텐데, 국장님 좀 생각을 하고 하세요.
의사진행발언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 하고 싶은 것을 꾹꾹 참고 있다가 내가 바로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알겠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합니다.
아까 강종기 위원님께서 전라남도 내년도 농업예산이 1조4,000억원이라고 하고, 경상북도는 6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아 전체예산이.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 농수산해양국 예산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로 해서 뭐 좀 양개 도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인터넷 들어가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대관절 전라도는 얼마나, 어떻게 농업예산이 1조4,000억원이나 되는지 좀 비교를 해보게.
그래야 우리도 할 말이 있지.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이고.
내년도 예산편성현황, 우리 도와 비교해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조직별, 기능별로.
가능 하겠습니까?
○위원장 조근제 자료 요청할 때 농림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구분해 주시고요.
○이재열 위원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원도 방금 말씀을 좀 요청을 해서 월요일 올 때 자료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식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친환경과의 직원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과장이 지금 중앙에 손님 만난다고...
○서진식 위원 예, 어제 제가 농기계 임대사업장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4개 시·군에 26개소가 있는데 의령만 빼놨어요.
내가 의령군 지역구라고 이것만 빼놨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13개 시·군에 있는 농기계 보유현황도 같이 좀 뽑아달라고.
농기계보유현황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의령군에 있는 것도 217대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데, 아마 다른 지역에도 많을 겁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황을 다, 13개 시·군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시란 소리도 안 했는데 벌써 나와서 대기해 있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축사 화재 예방시스템 설치 지원 1억5,000만원 예산 올려놓았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경남의 축사시설에 화재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뉴스에 보면 종종 축사 화재 발생한 것 보도를 자꾸 하던데, 우리 경남에.
○축산과장 박정석 금년에는 지금 현재 8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6건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작년에 26건, 올해는 왜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아직 겨울이 다 지나가지 않아서 그러나요?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소방본부에서 집계 낸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국에는 금년에 97건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우리 경남만.
○축산과장 박정석 경남은 현재 8건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저게 전부 다 양돈,
○축산과장 박정석 양돈장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양돈장에서 불났지요?
거의 80%, 90%가 전기로 인해서 화재 발생한 거죠?
○축산과장 박정석 거의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전기를 어떻게 좀 지도단속을 해서 합선이 안 되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혹시나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원인분석을 해서.
○축산과장 박정석 일반 양돈농가가 조금 노후화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조근제 안전진단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화재가 안 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양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만날 소독약을 뿌리거든요, 돈사 내에.
소독약을 뿌리는데 그 소독약이 뿌려지면 그 소독약이 전선에 묻는다고.
전선에 소독약이 묻을 것 아닙니까!
소독약에 화학물질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서 전선에 묻으면 결국 피복시켜 놓은 전선껍데기가 삭아서 벗겨져요.
벗겨지면 그 양돈 축사 내에 먼지가 계속 발생했던 것이 거기에 부착되어 있다가 합선이 되면 거기에 불이 붙어서, 불이 잘 붙어요.
붙어서 화재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어린 새끼들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놓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선에 너무 많은 전기량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합선이 되어서 불이 나고, 주로 원인은 그렇지요, 저게?
○축산과장 박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원인을 알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쯤은 깊이, 홍보도 하고 해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불, 우리 소방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사실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래서 그 부분이 화재가 발생되어서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그 농가는 물론이고 그 뒤처리가, 화재당한 사체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 안 나야 되는데, 축산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고, 그 지역의 사료공장이라든지 부경양돈이라든지 전문 업종 조합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위원장 조근제 조합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예산 지원을 협의도 하고 해서 노후화된 전선, 그리고 돈사 내 들어있는 전기선 피복, 별도로 플라스틱 어떤 관을 가지고 전부 다 피복을 시켜버리면 저게 소독약 뿌려도 접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합선될 이유도 없고.
그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시설보완을 해 주면 화재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함안 같은 경우에 하도 화재가 나서 사료공장하고 협의를 해서 재료비는 농가에서 부담하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함안에 거의 화재가 안 났어요.
그래서 경남에도 예산1억5,000만원, 이런 것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화재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을 차단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하고 집행한다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제는 대부분, 화재공제는 다 들었습니까?
농가에 그것 파악은 안 됐죠?
○축산과장 박정석 화재보험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보험이라든지 농·축협에 하는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축산과장 박정석 가축보험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 화재보험은...
○위원장 조근제 화재공제는 파악이 안 됐지?
그래서 특히 양돈농가에 화재가 발생하고 나면 사체처리 문제, 또 자연환경 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을 담당하는 분들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우리 경남에는 농가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윤근 위원 304페이지 보면 깨끗한 목장 가꾸기 사업 있죠?
찾았습니까?
단위사업별조서 277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조경수 식재, 화단 및 꽃길 조성 등인데 이게 공익적 개념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목장꾸미기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 같네요.
이게 맞다고 봅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축산과장 박정석 사실은 낙농목장 자체가 조금 환경적으로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양돈 부분에는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낙농목장 조성에 환경 쪽으로 해서 이번에 소비자 인식전환과 깨끗한 목장으로 해서 안전축산물, 민원 발생, 사전 예방, 이런 차원에서 작년도에 지원됐고, 올해 금년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것이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게 축사 환경개선이라든지 현대화시설 등 위생적인 어떤 시설 이런 쪽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조경수 식재하고 화단 및 꽃길 조성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화단 꽃길 조성하는 데까지, 이것은 공익적인 사업보다는 개인목장 단장하는데 도비 지원을 해 준다는 생각이 드는데.
○축산과장 박정석 자부담 50% 부담을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조경수를 식재함으로 해서 차단막을 설치해 줄 수 있고, 사실은 낙농목장에서,
○김윤근 위원 조경수를 식재해도 쫙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꽃길 조성해야 되고 화단 가꾸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산은 1,600만원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주위가 깨끗함으로 해서,
○김윤근 위원 사업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은 목장주 스스로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제 생각에는.
축사 환경 개선이라든지 시설현대화라든지, 차라리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사실은 지금 FTA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축산농가의 어떤 의욕 고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소액의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인근 농장이라든지 악취,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사실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여태까지 이 사업을 이미 시행한 그런 목장들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윤근 위원 그런 데 보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깨끗하게 해서 사진도 붙여놓고 그 부분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잘되고 있다...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윤근 위원 다음에 예산서 304페이지인데 단위사업별조서 281페이지에 보면 돼지 폐사축 처리기 설치 지원 있는데 어떤 기계이고, 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에 돼지, 일반 농장에서 돼지 소모성 질병이라든지 일반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폐사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지금 양돈농가에 폐사축 처리기를 지원함으로 해서 친환경 축산, 주위환경 부분을 오염을 안 시킨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윤근 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폐사축 처리기가 지금 현재 동물 폐사축 처리기가 스팀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고압방식이 있고, 염산 등 약품을 이용해서 하는 액화처리방식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스팀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쪄낸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쪄서 할 수 있는 방법.
○김윤근 위원 쪄서,
○축산과장 박정석 갈아서,
○김윤근 위원 갈아서 그냥 분해시킨다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윤근 위원 이게 다른 데 기 설치된 곳에 과장님 직접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김윤근 위원 확인을 안 해 봤어요?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환경오염이라든지 또 질병 같은 것 전파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축산과장 박정석 예, 질병전파 위험성이 높은 부분을 막을 수 있고, 지금 사람한테는 전염이 안 되지만 일반 가축전염병 이런 부분도 가축 간의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게 그동안에 쭉 사업이 추진이 되어 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도 안 해 보셨다니까 이런 것을 또 설치만 해 놓고 어떤 과정이라든지 절차가 복잡하고 귀찮고 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만 해놓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제가 확인 안 해 봐도 시·군에서 확인하고 있고, 우리 직원하고 담당계장들이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보고 또 한번 놀랬는데, 2012년도 도 자체 신규사업현황 요구액 대비 반영액 보니까, 특히 우리 축산과 부분이 29개 신청해서 8개가 선정되었네요.
그렇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사실은 우리가 발굴을 좀 많이 해서 21개 사업에 41억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요구는 했지만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강종기 위원 29개를 요구했는데 8개 됐는데, FTA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신청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시·군에서, 또 축산과 자체에서 판단해서 한 것도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미반영된 것, 토종벌종 보전 6종 보급사업 1억4,000만원하고 소 매개성 질병 예방백신지원 1억7,000만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 3억원, 가축예방접종 주사기 지원 4억2,300만원, 유기동물보호시설 설치 6,000만원, 가축특장수송차량 시범 지원 4,800만원, 로봇착유기 설치 지원 2억2,500만원,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 다 안 읽을 랍니다, 하도 많아서.
이런 식으로 대부분 삭감이 다 됐는데, 이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추경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니, 추경보다도 다른 것과는 서너 개, 다섯 개, 대여섯 개인데 어찌해서 축산과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전체,
○강종기 위원 과가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과장 박정석 21개에 41억원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 37억 1건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신청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강종기 위원 아니, 조금이 아니라 전부 다 빠졌어요, 전부 다.
○축산과장 박정석 지사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바로 넣어라 한 부분,
○강종기 위원 지사님 이름이 뭡니까?
지사 이름이 뭡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김두관, 김 두자, 관자입니다.
○강종기 위원 내가 이해가 됩니다.
김두관 지사님 이런 것을 보면,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이요?
한·미 FTA 피해 받는 것이 축산 쪽이라고 언론에도 나오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FTA 대응해서, 하나 있어요, FTA 대응한 것.
양돈 선진사양 기술 지원 1,500만원, 이것 하나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축산과장 박정석 FTA는 여기 포함을 안 시켜도 사실은 축산분야 전반이 FTA에 관계되는 경쟁력 향상 사업 부분입니다.
○강종기 위원 여기 중에 모자이크사업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우포,
○강종기 위원 24억원 올려서 3억원 된 이 부분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것은 또 어찌 깎였습니까?
모자이크 사업이.
예산부서에서 깎아버렸습니까?
어떤 것은 100% 다 올리고.
참, 답답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대신하고, 예산부서, 이거 내가 할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중간에 마을산업 육성 관계, 사업별조서는 21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서는 예산이 약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주요사업별조서에는 11억6,2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을 해서 예산서가 되어 있고,
○이재열 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마을산업 육성이 기금, 도비 해서 300만원입니다, 모두.
사업별조서 216페이지, 거기는 11억6,200만원되어 있는데?
작년도 사업비하고 똑같네요?
2012년 계획이?
○축산과장 박정석 아, 그 심포지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
○축산과장 박정석 마을산업 육성 심포지엄 개최하고, 마필산업 육성하고는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이재열 위원 마필산업 육성하고 마을산업 육성은 다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심포지엄이고 이것은 마필산업 육성이라 해서 승마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열 위원 이 예산은 어디 있어요?
마필산업 육성은?
○축산과장 박정석 마필산업 육성, 그것은 303페이지.
○이재열 위원 마필산업 육성이 2억6,000만원이네요, 모두가.
○축산과장 박정석 예, 2억6,000만원입니다.
○이재열 위원 2억6,000만원인데 이 자료에는 얼마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박정석 이것도 2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어디에?
○축산과장 박정석 사업조서 276페이지, 국비가 2억원이고 도비가 6,000만원이고.
○이재열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김해, 통영 2개시에 마필산업을 육성하는데 지금 말 두수는 몇 마리나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말 사육현황은 전 시·군에 75농가에 39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몇 농가요?
○축산과장 박정석 75농가입니다.
○이재열 위원 75농가에 몇 두?
○축산과장 박정석 398두입니다.
○이재열 위원 여기에 필요성 효과를 보면 승마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승마문화기반 조성이고, 승마 활성화를 통해서 도·농교류 촉진 및 소득원 창출 되어 있는데 모두 사업비가 272억3,000만원 들어갑니까?
연차별 투자계획이 272억3,000만원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마필산업 육성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1억6,200만원, 2012년도.
○이재열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승마장 설치입니까?
272억3,000만원은.
사업별조서 연차별 투자계획 272억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아, 예.
그 부분은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2010년까지는 지금 현재 80억5,000만원이고, 2011년까지는 40억7,400만원이고, 2012년 단년 계획은 11억6,200만원입니다.
2012년도 투자계획을 보시면 11억6,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내년에는 11억6,200만원인데 내년 이후에 139억4,4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사업에 27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과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축산과장 박정석 사실은 이 부분도, 마필산업 육성도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서 농식품부 현장 및 서면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허수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금년도 계획도 2012년 11억6,200만원도 사실은 최종 선정을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75농가에 398두를, 지금 말이, 그 새끼를 망아지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망아지.
○이재열 위원 망아지가 큰 말이 되기까지는 몇 년쯤 걸려야 됩니까?
소요연수가.
망아지가 승마를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려면,
○축산과장 박정석 2년 정도는 소요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말을 키우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398두인데 총 사업비가 272억원이 들어간다.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은 승마장 설치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재열 위원 승마장 설치까지 포함된 거란 말이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마사회라든지 실내 외마장, 외성코스, 관리사, 창고, 퇴비사, 일반 말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이재열 위원 시설비가 많고, 말을 순수하게 키우는 데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말만 키우는 데는.
○축산과장 박정석 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장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70% 융자해서.
○이재열 위원 장비는 주로 뭡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말 장비 위에 안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 한 농가당 평균 얼마씩 지원됩니까?
말 키우는 농가에.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도 시·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15억원까지 지원되고,
○이재열 위원 한 농가에.
○축산과장 박정석 시·군에, 한 농가에는 5억원입니다, 한도액이.
○이재열 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이 사업을?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도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신고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까지만 해도 지원이 많이 됐는데, 올해 금년부터는 농가가, 작년도까지는 15억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5억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재열 위원 지금 망아지 한 마리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경마용은 몇 억까지 가고요.
○이재열 위원 망아지 한 마리가 몇 억?
○축산과장 박정석 예, 지금 일반 말은 30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폐마 같은 이런 부분은.
○이재열 위원 말이 다 컸을 때 200만원, 300만원?
그럼 소 값보다 싸네?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승마장 하는 부분은 주로 폐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폐마는 뭡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경마장에서 소요연수를 넘긴 말이라든지,
○이재열 위원 아, 소요연수를 넘긴 말, 300만원, 400만원 한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박정석 한 500만원 이상, 500만원 정도 가겠네요.
○이재열 위원 망아지는 한 300만원?
○축산과장 박정석 주로 망아지를 안 하고 바로 큰 말, 폐마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폐마, 큰 말을 폐마라 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퇴역마.
○이재열 위원 승마장 설치부터 해서 마필산업을 육성하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 같아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없고, 질의는 그것으로 되었고요.
이 사업별조서에도 없는데 한우 암소 도태 처분 하는 것, 지금 소 값 안정 일환책으로.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농림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하던데 우리 도에는 어떤 사업계획이 안 내려왔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정부에서 들리는 바로는 지금 현재 200억원 정도 해서 도태작업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아직까지 도에 시달된 것은 없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 한·미 FTA가 체결됨으로써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축산농가들인데, 지금 완전개방을 안 해도 소를 키워도 수지가 안 맞아서 소를 파는 축산농이 많은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축산과장 박정석 내년도까지는 소 사육농가가 어렵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 사육 두수가 전국에 305만두 정도 되고 있고, 그 반 이상이 새끼를 밴 암소가 있기 때문에 새끼를 놓고, 지금 현재 배합사료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을 줄이라고 의무적인 조항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두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 적정 두수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농가부담도 일부 농가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돼지 같은 경우는 절대 물량이 부족해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물량조절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재열 위원 돼지 사육농가는 수지가 맞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두당 54만6,000원 정도, 상당히 좋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지금 정부에 바라는 희망사항은 뭡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결국에는 지금 현재 도태자금을 좀 해서 적정하게,
○이재열 위원 암소를 도태해 달라.
○축산과장 박정석 예, 도태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분,
○이재열 위원 또?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FTA 해서 2009년부터 계속해서 시행을 해 오고 있지만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아까 아침에 예산담당관을 오시라 해서 부탁을 했지만, 여하튼 추경에 자체 세입도 지방세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여하튼 축산농가, 특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정석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입니다.
정책적으로 소를 축협에서 키우는 것이 맞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이 사실은 축협에서 암소를 해서 새끼를 낳아서 일반 분양을 하는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축협도 자기들이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축협에서 소를 키우면 손해 보는 집단이 어딥니까?
공공조합이 사육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집단은 어딥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축협이 키워서 그 부분을, 남는 이익금을 배당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국에는 축협이 일반 농가단체의 집단이기 때문에 소를 사육해서 이익배당분을 농가에 배분을 해 주면 크게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축협에서 세입을 잡아서 축협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할 때는 일반 소 사육농가가 경쟁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작년에 과장님, 제가 축협에서 소를 키우게 되면 도회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제분들이 어린 소 보내기 운동을 해서 요즘은 전부 동물에 대한 표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소에 대해서, 사육·관리만 하고 배당은 축산농가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산청 축협에 감사하러 가서 지적도 했고, 그 이후에 농수산식품부에 정책건의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에 농어촌에 부모님들 계실 적에 소 한두 마리 키워서 농가용 비용 일부를, 생활비를 보태 썼던 전례도 있는데, 지금 농어촌에 나이 많은 사람, 실제 농어촌의 고령화는 40%가 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있으면 농촌에 축산이고 농업이고 할 사람이, 새로운 귀촌이 안 되는 이상에는 다 몰락하게 되어 있는 이런 차제인데, 정책이 어느 정부 때 이것을 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정책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축협에서 소를 사육·관리해서 된 것이 횡성축협만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손실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는데, 그것도 한번 정밀진단을 해서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밀어서 현실에 와서 추진해 보면 안 맞는 것은 정책건의를 해서 안 되면 도지사가 정책건의를 하든지 어떤 경우이든지 정책결정라인에 있는 장·차관한테 보고를 하든지 우리 농어민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중앙부처에서 이 매뉴얼 썼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계속 축산업 하는 농가는 나 죽는다고 해도 가만있고, 지금 강종기 부위원장 말씀 들어보시면 400~500만원 받아야 될 돈을 두당 220만원에 팔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점에는 어떻습니까?
전혀 지도단속을 안 하는 겁니다.
세무서하고 지도단속 해 보세요, 가격이 안 내려가는가.
그런 정책적으로, 결국 두수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그러면 두수가 많으면 소비촉진을 시키면 시중에 많이 나올 것인데, 소비촉진을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소고기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지.
시중 판매가격은 반값이나 내려갔는데 상점에서는 그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런 것은 정책건의를 해서 하든지, 여러분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일손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도지사한테 별도로 상점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을 위촉을 해서 순회단속반을 세무서하고 경찰서, 행정 합동으로 해서 순회단속을 한다든지 강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여러분이 계속 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한우 소비촉진 대책,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 주셨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촉진을 위한 언론 기자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한우고기 나눔행사라든지 그리고 협의회라든지 그다음에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간담회,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축협에서 30% 정도 할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소비촉진행사를,
○이재열 위원 과장님.
○축산과장 박정석 소비촉진 쪽에 초점을 맞춰야,
○이재열 위원 소비촉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밖에 안 되는 것이고, 실제 팔고 있는 상점이 가격을 낮추면, 지금 1＋1 많이 하지 않습니까?
1＋1 해도 괜찮은 상점이 있는가 하면, 그대로 받고 있는 상점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정말 뭐인가 좀 보여주는, 시·군별로 2~3명씩만 해서 직접 단속반을 편성해서 한번 나가보세요, 단속이 안 되는지.
가격을 낮춰야 소비가 촉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발 빠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 축산과가 지금 나아가야 할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필산업 추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남자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축산을 하다가 초지 조성된 산도 그대로 방치해 있습디다.
거기에 마필산업 육성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우리 도에서도 취소시켜버리고 농수산식품부도 취소시켰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중앙부처에 가보니까, 한국사람 참 편리하대요.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이런 부분에 대안을, 마필산업을 육성해 보자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빨리 형태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안 하고 종전에 되어 있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와 있는 매뉴얼대로만 끼우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향식으로도 얼마든지, 상향식보다 하향식으로 논리 개발을 해서 가야 되는데, 물론 학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개인이 말 몇 마리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유휴 산록지를 이용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이 마필산업 육성 정책에 더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축산 부분에 구제역 있지 않습니까?
구제역 방지를 하면서 일본에는 구제역을 주사도 물론 주지만, 소머리에 눈·코·입에 약물을 쏘아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12월에 일본을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요즘 EM 같은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서 계속 사료하고 그것을 얼굴에, 소머리를 보고 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교나 각 연구자들이 R&D를 개발해서 축사에 냄새 안 나도록 축사 소독제라든지 사료용으로 쓴다든지, 엄청난 물질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개발된 것을 과연 그러면 소나 돼지 머리에 쏴서 구제역을 방제하는 길은 없는 것인지,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요.
가축방역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축방역사 23명이 있고, 공수의가 있는데, 공수의 수당은 한 80만원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수의나 가축방역사가 가장 애로점이 뭐냐 하면, 농어촌에 가면 소나 돼지를 귀를 잡아서 주사를 줘야 되는데 공수의나 가축방역사 한 분이 가서, 농장주가 집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집에 안 계시다 보니까 본인이 혼자서는, 축사를 뱅글뱅글 돌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마을 단위로 하든지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해 주든지, 안 되면 읍·면 단위로 하든지, 그렇게 보조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질적인 방역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한번 경남수의사회라든지 가축방역사들 하고 논의를 해서 제일 애로가 그것이라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지더라고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공수의가 110명 있습니다.
시·군까지 다,
○조근도 위원 아니, 그래 공수의가 있는데 축사에 갔다 이거야.
소가 많이 크지 않습니까?
잡아야 뭘 쏠건데,
○축산과장 박정석 채혈보조비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현재 다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가축을 잡아야 주사를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보조수가 없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소를 잡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 부분도 팀을 지금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조근도 위원 어느 팀을 구성했는데요?
○축산과장 박정석 방역반팀을 구성해서 수의사, 지금 공수의가 110명이거든요.
110명 해서 주사 놓는 팀, 그다음에 보조팀,
○조근도 위원 정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수의사들 고생했다고 식사하면서 간담회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도에 가시면 그것을 좀 꼭 전달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이 그 부분이랍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것 지금 현장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기술센터의 축산을 담당하는 직원들하고 축협의 지도계 직원들하고 공수의들 하고 서로가 화합되고 소통이 되어야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방역하고 정상적으로 되는데 축협과 센터와 공수의들이 서로 각각 놀아요.
각각 놀다 보니까 저게 유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조근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요.
지금 시·군에 한번 봐요.
센터 직원은 센터 직원들대로, 축협의 지도계 직원들은 지도계 직원들대로 서로 불만이 엄청 많아요, 서로가.
그리고 지금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지도를 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방역하고 할 때 서로 그 지역에 차질 없도록 행정지도를 좀 하십시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더는 언급을 안 하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소통이 잘 되고 가축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또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농수산해양국에 예산편성 올해 것과 작년에 편성된 것과 내년에 편성될 것,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 2010년도 것, 2011년도 올해 예산 반영된 것, 편성된 거요, 갖다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한테는 됐고,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받은 것 중에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 예산액 반영된 것, 빠진 부분하고, 가지고 계시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강종기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빼라고 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럴리 있겠습니까.
○강종기 위원 예?
빼라 했다고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닙니다.
○강종기 위원 왜 이렇습니까, 이런 현상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축산인들이 알면 궐기할 겁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축산 분야의 예산들은 주로 국비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 의욕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업을 구상했는데 많이 안 된 부분은 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종기 위원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말이 안 되어서, 진짜로...
읽다가 열 받아서 내가 읽다가 말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그리고 제가 어느 지역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과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2010년, 2012년 욕지섬 농수산 분야 예산투입 현황,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1개 섬에 도비가 24억원 나갔고, 시·군비, 국비 총 49억원이 나갔어요, 내년까지 합하면.
축산부분도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 과를 편드는 것보다도, 조금만 섬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축산은 지금 대혼란이 오고 있을 정도로 위험단계인데, 예산을 반영하는 비율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어느 한 군데는 모자이크사업이라고 많이 올리고, 예산심의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의원들은 예산증액 요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제가 말문이 안 열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힘을 동원해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보기 전에 산청 친환경 유기한우 육성사업하고 거창에 애우친환경소비자가공센터 하는 이 사업하고, 또 밀양·함안·남해 우량송아지 비육시설 사업하고, 진주동부축산물프라자타운 하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거창에 친환경기능성오리시범농장을 한다는 사업, 이 5개 선정 경위하고, 지금 현재 올해 신규사업이다, 내년에, 그죠?
○축산과장 박정석 광특사업입니다.
○서진식 위원 광특사업, 그 선정을 했던 경위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넣어주세요.
아까 우리 조근도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축협에서 소를 키워서 생산된 소를 판매해서 얻는 이익을, 솔직히 농민들한테 배당해 준다는 일도 힘든 일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자기들 수입이거든요.
직원들 봉급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갖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 쓰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쭉,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축산 관련 예산을 쭉 보니까 올해도 거제에 축산물생산유통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29억9,000만원이 책정되어서 내년도 시범사업이네, 그죠?
내년도분 사업에 들어간다, 그죠?
내년도, 후내년도, 2년간.
○축산과장 박정석 예.
○서진식 위원 근 3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데, 물론 자기 돈도 9억원 정도 있고 나머지 20억원 정도가 우리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일반 축산 하는 농가에 이 돈으로 지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인데, 도움이 될 것인데, 솔직한 얘기로 축협에 지원한다고 해서 축산농가들이 무슨 득을 볼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를 축협에서 키워서 키운 이익금을 축협에서 나누는 것이나 또 축협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얻는 이익이 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297페이지 축산물생산유통기반 현대화라든지 축산물유통 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서진식 위원 유통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아까도 우리 이재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소 값은 엄청 떨어지는데 소고기 값은 안 떨어집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괜히 그냥 이런 사업장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데 축협이 사실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직거래 쪽으로 해서 축협이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30% DC를 한다든지...
○서진식 위원 판매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축산과장 박정석 농어촌 복합자원화산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중앙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서진식 위원 가만히 있는데 중앙차원에서 내려옵니까?
도에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돈들을 근 30억원이나 되는 돈들을 이런데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이렇게 쓰여 버리니까 축산농가들에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사육단체에서는 우리가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유통단계에서도 위생적인 가공과 저렴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그리고 축산물 소비촉진, 안정된 축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축산물 가공판매장 이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늘려감으로 해서 지금 사육농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 쪽에서도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 취지로 그렇게 갖다 붙이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들 그런 생각입니다.
축협이나 농협에 농업예산을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 회의적이거든요.
그런데 피부로 그 사람들이 진짜 이득을 본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돈들은 일반농민이나 또는 축산인한테 돌아가는 돈보다는 훨씬 더 축협이나 농협에 대단히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지난 시기에도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도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이나 결성해도 이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해당이 되지만 그 부분도 추진이 잘 되고 있고 축협에서는 공익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판매장 이런 부분도 직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우리 조근도 위원님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떤 소비 활성화라든지 축산물의 위생안전 쪽에 그리고 직거래 관계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때는 그래도 농민단체, 축협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좀 잘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서진식 위원 농민들한테 이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농민들한테 득이 직접적으로도 될 수 있고 간접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서진식 위원 뭐 거기에서 안 팔아도 소 잡아 놓으면 팔 데 많이 있거든요.
굳이 축협에서 안 팔아도.
그리고 이것이 산청에 친환경 유기한우 육성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30억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3년동안에, 산청에, 이것도 내년 신규사업이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서진식 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산청군 어디에 줍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것도 법인 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농림식품부 향토산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농식품부에서 현장실사도 하고 다음에 전문가 컨설팅과정을 거쳐서 최종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서진식 위원 물론 농림식품부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 가만히 있는데 너 하라고 하면서 준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전국적으로 유기한우 부분이 산청에 상당히 이름이 나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붙이면 다 친환경이고, 유기농이고 이런 이름인데 그러면 이것이 뭐 특화가 되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소도?
내가 하는 말은 굳이 여기에 집중해서 한 군데 딱 찍어서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이런 것이 많거든요.
산청 친환경 유기한우도 그렇고, 또 거창에 애우 친환경 소비자 가공센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친환경 붙이면 모든 소가 기능성 소가 되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붙여야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공모사업을 하면 다른 시·군에서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 중에서도 우리 도의 3개가 선정된 부분이 이 유기한우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것이 친환경 유기한우 쪽에만 올라간 것이 아니고, 광특사업을 전체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선택된 사업이 지금 산청 친환경 유기한우 사업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청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이 영농조합이라고 했죠?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예를 들면 친환경 유기한우 육성이나 함안 수박 가공이나 하동 섬진강 재첩 명품화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전국에 30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축산 쪽에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과수나 원예 쪽에도 받아서 축산을 해라, 이렇게 되었다 말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서진식 위원 그러면 기능성 오리 하는 것도 그렇고, 애우 친환경 소비자 가공센터도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축산과장 박정석 경남도 전체를 받아서 그 돈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서진식 위원 제가 이것을 자꾸 따져 물어보면 시간만 가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 사업에 선정계기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는 걸로 제가 마치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를 위해서 9억원 정도 들여서, 말하자면 생균제를 사서 보급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전에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악취를 방지하는 이것이 검증이 안 되어서 생산도 안 되고 한다더니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도 종전부터 계속 시행해 오는 사업입니까?
○서진식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의령에 시범사업으로 하나 해보자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뭡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번에 서진식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서진식 위원 그것은 할 수 없어서 내가 2억5,000만원 보태고, 군비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도 예산으로는 신규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놨거든요.
도예산으로 신규사업 그런 것을 못한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사실은 그 부분도 지사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예산부서에 넘겼는데 그 부분하고 또 딴 부분이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그때 내가 물어보니까 검증이 안 된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당시에는.
그런데 이것은 검증된 제품들입니까?
사서 주는 이 제품들은?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은 일반 상품화되어 나오는 제품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제품을 생산하는 검증된 그런 제품을 생산하면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서진식 위원 되는데 왜 그때는 그것이 안 되었습니까?
그때 내가 하자고 할 때는 왜 안 되었냐는 겁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그때도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진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 자료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찍 나오셔서 빨리 매 맞으려고 서계셨는데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요업무조서에 보면 공동방제단 운영,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 공수의 수당보조, 수의사 대회 지원, 가축방역약품 구입, 방역장비 지원, 가축방역 재료비 지원, 가축방역 채혈활동 지원, 가축 예방접종 시설비 보조 거의 같은 사업이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전체 가축방역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사업인데 쫙 풀어놔서 그렇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정자 위원 방역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방역차에 연기내면서 가는 방역을 말하는 것이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 방역도 있고 일반예방접종까지 다 포함해서 가축 방역에 넣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요?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은 보니까 소독약품재료비 지원이고, 다음에 가축방역 약품구입이나 재료비는 약품인 것 같은, 예방약품인 것 같은, 그렇거든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수의 수당 아까 110명 있다고 했잖아요, 도내에.
수당은 약 10억원...
○축산과장 박정석 1인당 월 80만원해서...
○김정자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가축방역사 23명, 관리비 이것도 10억원.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은 가축방역위생본부라고 사단법인 특수법인으로 설치해 놓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정자 위원 사업내용은 비슷하거든요.
질병예방 검진이나 또 채혈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 공수의가 하는 역할하고 가축방역사가 하는 역할하고가 다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가축방역사는 일반채혈이나 하는 축산진흥연구소에 가서 분석용 시료채취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도축검사해서 보조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자 위원 도축검사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도축검사, 도축장에서 보조...
○김정자 위원 도축장 보조입니까?
그러면 원 업무를 보는 사람이 별도로 있겠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17명하고 23명하고 사실은 한 40명 정도가 방역사들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가축방역사가 하는 일을 공수의도 할 수 있겠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중복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같은 돈을 가지고 근 10억원, 소요예산사업비가 같거든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110명의 공수의가 하는 역할하고 23명의 가축방역사가 하는 역할하고 같다면...
○축산과장 박정석 같아도 일부 다릅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완전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이 업무는 공수의가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따로 되는 부분 공수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도내에 공수의가 110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수의사대회에 수의사가 500명이네요.
그러면 똑같은 돈 가지고 110명의 공수의를 더 해도 되겠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이 110명으로 해서 해 놨는데 110명을 더 공수의를 하면...
○김정자 위원 이야기가 가축방역사 23명의 인건비 관리비를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110명의 공수의를 더하면 도내에 220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내에 가축전염병 예방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축산과장 박정석 방역사 이 부분도 전적으로 도비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금에서 방역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의사는 안 되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체제가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가축방역사는 어떤 조건으로 방역사가 됩니까?
면허입니까?
시험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일반 축산에, 우리가 뽑는 것이 아니고, 일반 법인으로 해서...
○김정자 위원 무슨 법인요?
○축산과장 박정석 위생방역 지원본부는 농식품부에서 위·수탁 계약에 의해서 질병의 채혈이나 공수의 업무보조라든지 도축장의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규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도.
○김정자 위원 가축방역사가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수의사는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까?
채혈 못 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복이 된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 근거규정이나 법령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조근제 과장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가축방역사는 채혈이나 모든 방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 채혈하러 다니고 시료채취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고, 공수의는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치료하는 사람들이고 구분을 확실히 해 주어야지, 수의사는 치료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채혈하는 사람들이고 치료하는 사람이 채혈하러 다닐 시간이 없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찰도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조근제 예찰가능해도 수의사들이, 면허증 내어서 수의사 하는 사람들이 자기 업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중간에 그 예찰하러 다닐 시간이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나가지, 평소에 방역사처럼 농가에 다니면서 그것을 못한다니까.
자기는 수의사로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드려야지, 자꾸...
○김정자 위원 내가 질문하는 의도를 과장이 알기 때문에 과장은 답변을 저렇게 하고,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제가 질문하는 부분을 대리 답변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의도하는 바를 생각 안 하시고 역할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조근제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도 다르다는 말이오.
○김정자 위원 하는 일은 다르지 않지요...
○위원장 조근제 달라요...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가축방역사를 아마 위생방역본부에서 자기네들이 배출한, 자기네들이 허가를 해 준다든지 그런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주기 위한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되는 규정이나 법령을 저한테 좀 주세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의도는 뭔가 하면 같은 사업을 10억원을 가지고 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진 사람이 활동을 한다면 축산농가가 더 빨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질문을 계속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마 단체별로 자기네들의 이권관계 때문에 어떤 부분이 메여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축산과장 박정석 그것은 사실은 가축방역사는 단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업무가 아니고요.
그리고 전문 수의사는 가축질병이나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고...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훨씬 더 전문적인, 즉 말해서 의사이고, 이 사람들은 간호보조사 정도 되는,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는 간호조무사한테 어떤 부분을 맡기는 것보다는 면허를 가진 의사한테 맡기는 것이 든든하고 신뢰되고 믿음직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축산과장 박정석 사실은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니까 23명에 10억원이나 110명을 10억원을 가지고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의사한테 맡길 수 있도록 사업을 통폐합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다, 그래서 그 근거를 보자, 한번 의논을 해보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의 효율성이잖아요.
효과의 극대화잖아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돼지 소모성 질환이 있는데 돼지소모성 질환에 보면 지도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질병 사양 및 환기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을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이래놨거든요.
이것 사업내용하고 제목하고가 좀 틀리는데...
○축산과장 박정석 그것이 소모성 질병이라는 것은 지금 가축이 시들시들해서 사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설사를 한다든지 폐렴이 걸린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식욕저하가 된다든지, 임신후기에 허약 돈이니 해서 대형 미이러?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자체가 환경에서 요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축사에 가서 자기들이 팀을 구성해서 어디 부분이 보완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위원 돼지소모성 질환의 원인이 공기에서 와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만 개선해 주면 이런 질환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돼지 써코바이러스가 뭡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써코바이러스는 소모성 질병 안에 있는 바이러스 이름이 써코바이러스입니다.
병원체.
○김정자 위원 그러면 써코바이러스가발병 했을 때 백신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백신도 백신이 있는 것이 있고, 구제역 같은 경우는...
○김정자 위원 아니, 써코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자면...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써코바이러스는 5종 백신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돼지소모성 절환 지도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부분하고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사업내용에 그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좀 하셔야 아마 업무에, 지금 돼지에 대한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모성 질환 바이러스 같으면 조금 전에 내가 답변했던 그러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축산업에 유기사료 있잖아요.
아까 서진식 위원님 산청 친환경 유기한우가 유기사료를 가지고 키운 한우를 유기한우라고 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사실은 규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축산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항생제, 다음에 유기축산 이 부분이 있는데 무항생제 위에 유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유기한우 하는 데에는 전혀 항생제가 가미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나는 청보리나 볏집, 조사료, 그리고 일부에서 주문을 해서 사료를 가지고 오는데 거기에도 전혀 항생제나 이런 부분이 안 들은 순수 그대로 해서 유기조사료를 먹인 축산물을 생산한다는 쪽에서 지금...
○김정자 위원 그 한우가 산청 친환경 유기한우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 축산정책이 유기사료로 지금 전환은 안 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유기사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배합사료공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노출된 부분에서는 유기사료를 생산해 내기가 전문적으로는, 배합사료와 단미사료가 있는데 단미사료 부분을 일정하게 해서 항생제 없는 사료를 자기들이 TMR사료라고 해서 별도로 해서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먹여서 그것을 한 마리에 1,000만원 해서 백화점에 납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FTA가 비준되고 발효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FTA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시장선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가 빨리 변신을 하지 않으면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축산농가가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고급화잖아요.
품질의 고급화, 차별하고 이렇는데, 그러면 일반사료도 거의 90%이상 수입에 의존하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우리 사료곡물이 1,600만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99%정도가 곡물자체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유기사료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데 유기라도 배합사료 공장에서도 어떤 주문배합사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라인자체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은 굉장히 일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축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무슨 체험시설을 만든다든지 판매, 프라자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급한 것이 빨리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FTA에 대해서 고민하는 농수산예산이 한 개도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 보면 FTA워크숍이라고 한 개, 열겠다고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높이 평가를 하고, 앞으로 축산업이 가야 되는 방향을 빨리 파악하셔서 예산부분도 그쪽에 중점적으로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볏집 있잖아요, 농약잔류검사 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한우관계 때문에, 지금 한우가 전국적으로 두수가 많이 증가해서 사실상 가격이 많이 싸졌잖아요.
싸졌는데 근본적인 것은 결국 두수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남에서 두수를 줄인다, 어쩐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경남에서 줄여봐야 또 외부에서 들어오면 마찬가지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305만두 정도 된다고 했는데 305만두에서 310만두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에 암놈이 50%면 그러면 150만두, 160만두, 그러면 1년에 새끼 낳는 것이 120만두, 130만두 새끼 낳아서 저것이 자란다고 하면 결국 1년에 도축되는 것이 100만두에서 120만두 도축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계속 도축되는 숫자하고 생산되는 숫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거든, 계산적으로 해보면.
그러면 계속 310만두는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50만두 정도 되었을 때가 적정수준인데 보통 60만두가 계속 오버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그것이 없어지기 전에는 계속 소 값이 안정세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것이 농림부에 가서 도태자금을 빨리 만들어서 일부 전국적으로 한우를 도태를 하고 해서 한우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전국에 있는 도에 축산과장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해서 건의를 하십시오.
○축산과장 박정석 우리도 그 부분을 건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몇 차례 해서 전국에 200억원 정도...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건의한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의 농수산위원들 계시는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농림부에다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정석 예.
○위원장 조근제 축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항상 예산심의나 감사 나갈 때 좀 꺼칠해서 욕을 봅니다.
아름다운 어항개발, 352페이지, 이것이 지금 11개항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이렇게 안 되어서 뭐, 이것이 지금 정해져서 처음 하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 군데 계속하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성포항은 언제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내년에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내년에 실시설계하면, 실시설계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올해 확보된 3억원을 가지고 설계는 3억원이 다 드는 것이 아니니까 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처음에 아름다운 항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할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진행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행사관련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의 날 행사가 없었죠?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래서 38년 만에 새로 부활되는 행사인데 지금 현재 바다 어업인들 행사가 자율관리어업 169개 공동체가 9,700여명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자율공동체는 어업진흥과에서 합니다.
○김선기 위원 어업진흥과입니까?
어업인의 날 행사 이것이 지금 현재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2,0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만명 규모로 할 계획으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당초에는 만명이라고 계획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명이 과연 행사하는 날 그날 오겠느냐, 그리고 예산도 한 1억원 정도 수협에서 8,000만원 부담을 하고 저희들 2,0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김선기 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전체예산을 2억5,000만원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이 행사 자체 전시행사, 기념행사, 식전행사, 식전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물 판매, 또 홍보 이런 행사까지 겸해서 합니다.
하고 이것을 저도 수협본부의 본부장도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어업인들의 자존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한번, 처음 하는 행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잘 좀 세웠으면 하는 당부도 하면서, 지금 예산이 2,000만원 지원인데, 우리가 농업부분도 자율관리공동체가 어업진흥과지만 거기에 3,000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업인 안에 단체행사비도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전체 어업인들 행사하는데 2,000만원 정도 행사지원비는 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올해 처음 하는 행사인데...
○김선기 위원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오래 가려면 오래 할 겁니다.
국장님!
저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서 온 것 같은데, 그래도 수협에서 2억5,000만원 정도 규모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그나마도 성의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조정을 조금이라도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
○김선기 위원 일단 나중에 검토를 같이 하기로 하고, 앞으로 우리 어항부분이나 이런 부분 예년에 비해서 제가 쭉 훑어보니까 예산이 해마다 한 20%씩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장님, 전체예산의 한 20%정도 어촌 정주항 시설확충 부분하고, 지방어항 시설보수하고 이 지방어항 시설사업 자체사업하고 이런 전체사업비가 20% 이상 날아갑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하고 나면 신규사업은 얼마 하지도 못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안 되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노력을, 작년에 내가 답을 들었는데 문재화 과장님 토목직에서 바뀌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고, 거제국장님을 하시고 와서 내가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지방어항시설사업은 작년보다 18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보다는 2010년이 2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김선기 위원 지방어항이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정주항이라든지 소규모어항은 안 그렇다 이 말이지...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금년하고 내년사업비하고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이 올해 사업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전체사업 자체가 우리 통영, 거제, 남해 보니까 계수 상으로는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인지, 모자라는 부분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근제 추가질의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주항이 50몇 개?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61개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공사하는 것이 54개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아, 그것은 정주어항...
○위원장 조근제 저것이 43억원 올해 예산 들어가는 겁니까?
언제 다 할 겁니까?
지금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마무리할 겁니까?
보통 한 개 사업비가 얼마씩 듭니까?
전체사업비가.
한 7억원, 8억원, 10억원씩 되지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그것이 5,000만원씩 이래서 10억원을 언제 사업을 다 할 거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시·군비하고 포함해서 매칭 7대3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7대3인데 매칭 해서 5,000만원, 항 한 개에 5,000만원씩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10억짜리를 5,000만원씩 1년에 해서 몇 년 걸린다는 말이요!
이래 가지고 이것 공사하는 거요!
그러면 20년 걸린다는 이야기요.
그래놓고 이것이 무슨 사업이라고 예산서 올려놓고 장수만 차지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소규모 정주어항은 관리청이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해 주는데, 그래도 시·군에 그것을 지도를 해서,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몇 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해야지.
시·군에서 70%인데 그것이 3,500만원하고 또 도에서 1,500만원 해서 5,000만원씩 지금 그렇잖아요, 예산전체가 대부분 다 지금 배정된 것이.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수립을 좀 많이 하고 도비 수립을 좀더 많이 해주면 시·군에서 70% 더 많이 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가능하면 빨리 빨리 공사 끝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과장님 11월 25일자에 경남신문에 실린 욕지 앞바다 모래를 민수용으로 채취했다는 기사를 읽어봤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읽어봤습니다.
○김윤근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과장님 나오신 김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국책사업으로 당시에 허가가 났는데 작년 8월에 사업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을 하면서 낙동강 사업을 하면서 내륙 쪽에서 모래가 많이 생산되고 하니까 일부 한 총 3,520㎥를 허가를 해 주었는데 그중에서 민수용으로 1,493만㎥를 민수용으로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저희들로 봐서는 국책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민수용으로 한 것이 상당히 불편은 합니다만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권한이 아니라서 우리는 잘 모르고, 국토해양부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적절하니까 어민들이 이렇게 좀 불만스런 의견이 있다고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어서 항의를 했습니다.
○김윤근 위원 국장님, 4대강 살리기 사업 하면서 나온 모래들, 그 모래들이 신항 건설하는데 투입이 된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부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윤근 위원 없죠?
없다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금방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당초에 허가 난 채취량,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양을 채취를 하라고 허가가 났는데 중간에 4대강 살리기 사업 하면서 모래가 나와서 모래가 남기 때문에 민수용으로 돌렸다 이 이야기거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저도 기사에서 볼 때는 꼭 이쪽 부산신항 아니라도 다른 국책사업 하는데 썼으리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것이 국책사업 핑계를 대어서 모래 채취량을 과다 산정을 해서 채취 허가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민수용을 포함시켜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기간연장을 하고 민수용으로 채취해도 좋다는, 기간연장을 할 때까지 우리 도는 뭐했습니까?
뒷짐 지고 그냥 구경하고 있었습니까?
채취기간 허가가 기간이 만료되면 이때쯤 만료될 것인데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늦게나마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윤근 위원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들면 뭐합니까?
○김윤근 위원 아니, 그렇게 민감한 문제를 어민들이 생업까지 전폐해 가면서 중앙부처까지 올라가고 시위를 하고 그렇게 투쟁을 하고 하는 데도 여태까지 그렇게 민감한 문제를 우리 경남도는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해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도정질문도 했고, 또 5분자유발언도 했고, 각 언론사에 기고도 했고, 그런데 그것을 뒷짐 지고 구경하고 있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
○김윤근 위원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해양생태계를 파괴해 가면서, 우리 어업인들이 그렇게 투쟁을 해도 허가를 해 주고 한 것 같으면 국책사업에 필요가 없을 때는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는 참 진짜 저는요, 우리 경남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중앙부처에 이야기해서 허가기간 연장하는 것 안 됩니다.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앞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갈 때 다음에 다시 또 채취허가를 연장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우리 도민들이, 섬 사람들은 도민이 아니고 어민들은 도민이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작년 8월 31일자로 변경되었는데 하여튼 늦게나마 뒤에 그런 방향을 알리고...
○김윤근 위원 뒤에 신문기사보고 알았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김윤근 위원 국장님이 신문기사 보고 알아 되겠습니까?
밑에 직원들, 주사들, 사무관들 시킬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직접 올라가든지 과장님이 직접 올라가서 기간연장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민수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1인 시위라도 하든지 아니면 삭발을 하고 투쟁을 하든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제가 보고받았을 때는 2008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채취기간으로 이렇게 보고받았는데 그것이 중간에 변경 된지는 몰랐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탁 하나 발생하면 버스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지나갔나, 먼지를 일으켰나, 안 일으켰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니까!
다 상황 종료되고 나서 뒤늦게 뭐 할 겁니까?
그렇게 국장님 힘으로 안 되면 부지사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같이 좀 의논을 해서 우리 어민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기간연장 하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채취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국책사업은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민수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민수용으로 바다모래, 뻘 질이 많은 모래를 채취해서 또 며칠 뒤에, 저번에 25일자 나고 나서 며칠 뒤에 또 신문에 났죠?
경남 도내 각 레미콘 공장들에 해사가 쌓여있는데, 뻘 질이 많아서 건축용으로 쓰기 부적절하다고!
그런 모래를 뭐 하러 채취합니까?
민수용으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어민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좀 그런 심각성을 잘 아시고 앞으로 계속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경남도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올해 해양수산과에서 예산확보 한 신규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해양수산과 총 사업 예산 대비해서 신규사업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저희들 올해 세출예산이 45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규예산은 5건인데 총 15억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전체 세출예산이 455억원인데 신규예산이 5건에 15억원밖에 안 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신규예산은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신규예산이 5건에 15억원밖에 안 되서 되겠습니까?
그럼 몇 %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
○김윤근 위원 그런 것들이 보면 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때까지 내려오는 습에 젖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참, 어떤 때는 이야기해서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주요사업별조서라든지 농수산해양국 다른 과 사업내용들을 한번 읽어본 적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을 해양수산과에 접목시켜 본다든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저런 형태의 사업들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저희들 과하고 다른 과하고는 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윤근 위원 특성이야 다르지만 다른 과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할 때 우리 과에서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좋은 예산이 있으면 해양수산과에서 저것을 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접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한 적이 계시냐고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
○김윤근 위원 제가 지난 7월 12일 도정질문 할 때 어촌공동화 방지와 귀어촌 어촌정착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귀어교육시스템, 귀어홈페이지 등 많은 부분을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잘 되어서 귀농프로그램이 잘되어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전혀 귀어프로그램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언젠가 질문을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기술사업소에서 그 항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업무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부적인 업무는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제가 꼭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한 말을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앞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른 과의 좋은 사업내용들, 이런 것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접목시켜 봤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2012년도 예산에 보면 해양 분야하고 수산 분야하고 사업 개수하고 사업비를 구분해서, 지금 자료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해양 분야하고 수산 분야하고.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저희들이 업무를, 물론 과 명칭이 해양수산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양에 관한 업무와 수산에 관한 업무를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윤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가 해양수산과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서를 쭉 보니까 해양 관련 예산은 있는데 수산 관련 예산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과장님, 지금 해양수산과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1월 1일 왔습니다.
○김윤근 위원 1월 1일.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김윤근 위원 그러면 1년이 다 되어 가네.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냥 오늘 넘어가면 끝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쭉 체크를 해서.
그다음에 내가 EEZ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 315페이지입니다.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 점사용료를 지금 3개 시·군에 내려 보내 주죠?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거제, 통영, 남해.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예.
○김윤근 위원 저는 점사용료가 우리 경남 어업인들의 손실과 해양환경 파괴 대가로 받는 것인데 우리 도가 단순히 점사용료 전달자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민들한테 어떻게 보탬이 되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 부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막연하게 그냥 점사용료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점사용료 내려오면 받아서 3개 시·군에 일정 부분 나눠주고 하는 그런 전달자 역할만 하시지 마라,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보면, 낙동강 하구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가 이 처리비용을 부산시에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부산시에 주는데 어느 시·도에서 줍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부산, 대구, 경북, 경남.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리고 환경부에서 40% 부담을 하고.
○김윤근 위원 이게 국비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국비만으로.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쓰레기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래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이 부담을 한다.
과장님, 낙동강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경남이 가해자라고 생각합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물론 경남을 낙동강이 쭉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경남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또 쓰레기를 버리는 쪽도 있고, 또 바다 쪽에서 보면 저희들이 피해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입니다.
○김윤근 위원 굳이 이것을 비율로 따지자면 우리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우리가, 피해자가 왜 부담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피해율이 높으니까 조금만 내고, 9,300만원만 내고, 경북이나 대구는 더 냅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저희들이,
○김윤근 위원 똑같이 내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게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남이 9.68% 정도, 다른 데서는, 환경부에서 40%, 나머지 60%를 가지고 저희들이 9.68%, 10% 내외로 내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경남이 좀 적게 낸다니까 다행입니다만, 굳이 피해자, 가해자를 따져 보면 우리 경남은 피해자에 가까운데 왜 피해자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런 논리로 본다면 정말 9,300만원이 큰 돈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가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에 좀 강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우리가 돈을 내느냐, 단돈 10원도 우리는 낼 수 없다고 강력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협약을 할 적에 저희들하고 4개 광역지자체가 모여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한 부분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도 참여를 했고,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주가 되어서 이렇게 쭉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부담근거가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쓰레기 유출량도 있고, 유역면적을 가지고도 계산을 했고, 유역 인구, 재정자립도,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계산이 나온 것이 이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9,00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을 100%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집행부의 논리이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은 안 그렇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 사업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현재 농어업하고 우리 가입, 수산인안전공제회가 수협에서 시작된 지가 몇 년도부터인지 압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정확히 내용을 잘, 수협에서 한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민들 가입률이 농협은 61.4%인데 우리는 26.6%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 원인이 자부담이 좀 많아서 그렇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선기 위원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공제회, 저희들 수산인안전공제회 수협에서 나온 것을 보니까 현재 어업인 자부담 비율이 국고에서 50%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일부 수협에서는 수협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부담이 많아서 공제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비율이 낮습니다.
○김선기 위원 수협에서 자부담하는 것이 하동군하고 남해군하고 자부담을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비교해 보면 상품 자체가 똑같은 상품인데 가입 보험금액이 다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위험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농협 같은 경우 우리하고 똑같이 7%를 하면 농협은 3만원 수준이고 우리는 3만5,000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협 쪽이나 어민들이 볼 때는 다만 5,000원이라도, 현재 7%에서 11%로 상향조정만 하면 한 4,000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나마 조금 도와주시면 농협하고의 어떤 비율관계를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좋은 지적의 말씀 맞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사님 보고드릴 때 그런 사항들을 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문제는 처음이고, 또 농협공제와 같은 비율로 맞추기 위해서, 일단 처음 이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현재는 이것을 도입을 하면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도입을 하다 보니까 농민과 어업인들과의 형평성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내년도 추경이라도 이것을, 국장님!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은 얼마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게끔 도와주시면 26.6%에서 농민들처럼 한 60% 이상 참여율을 높이는데, 또 그리고 수협도 참여가 될 수 있게끔 지도도 좀 부탁드리고, 수협에서 지도사업을 강화시키면서 이중에서 자부담을 유도하는,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수협에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 수협 쪽에 어민들을 위해서 지도사업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부탁드리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활어보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 승인 받고 사업자를 모집할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지금 사업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수협에, 지난번에 매립한 지역이라서 항만에 협의 받는 과정에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개소가 17개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시·군들부터 조사를 해서 희망자를 받을 겁니다.
○김선기 위원 395페이지 보면 사업량이 17개소, 5년간 지속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이 몇 개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내년도 사업은 2개소입니다.
○김선기 위원 2개소 정해져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사업량은 정해졌는데 위치는 안 정했습니다.
그것은 시·군 희망을 받아서 적정한 자가 있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선기 위원 이런 것을 시·군에 내려서 시·군이 이 사업을 어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가, 우리 쪽에 통영하고 사천시에는 신청이 되어 있는데, 거제시에도 제가 의정보고 때 다녀보니까 이 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홍보가 시·군에 전달이 잘못됐는가, 안 됐는가, 중간에서 잘렸는가, 신청이 안 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 시·군에 공문을 다 내고 시·군에서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거제시에 이 관련해서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신청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해삼양식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채롱식 양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우리 도에서는 간 바 없습니다.
해당 시·군에서 실무자들이 중국으로 가서 보고 느끼고 온 겁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시·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사업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지사나 어업진흥과에서 앞으로 수출전략품종으로 해삼을 얘기하면서 도는 대처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도는 무슨 생각으로 이 사업을 그대로 해 줄 거다, 앉아서, 아무 내용파악도 안 되고 지원만 하겠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우리 본청에서는 못 갔지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수산자원연구소 나중에 순서 되거든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예.)
어업진흥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소상히 파악해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이 안 될 것인가, 잘 파악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데 통영시에 가서 자료까지 잘 만들어서 이 사업이 중국에는 붐이 좀 일었다는 내용까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으면 우리 어업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원계획도 제대로 세워서 진짜 수산물 중에서 해삼이 중국에서 선호하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좀 대대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대체수출품목으로 해삼을 권장한다고 말만 할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실무진들은 선진지에 가고 싶어도 사실은 예산문제 때문에 못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 가는데 돈 얼마 안 듭니다.
참치 하는데 지금 예산 얼마를 투입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참치를 들먹이느냐 하면, 참치는 기업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참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김상욱 소장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수온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아직까지 시기상조거든요.
치어 생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거기는 몇 백 억원을 넣으면서 우리 어민들이, 소규모 어업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데는 왜 관심을 안 가져주느냐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그것과 비교해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국비도 오겠지만 도비가 매칭해서 가지 않습니까?
중·소 어민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데 도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우리 도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401페이지.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목적이 우리 마을어장을 지역여건에 맞는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또 소득이 되는 전복 살포 등 자원조성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어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사업 물량이 나와 있는데 사업 장소하고 정해졌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신청 받아서,
○김선기 위원 언제 신청을, 내년도 사업이 정해졌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확정되면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 안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일단 저희는 5개소입니다.
5개소에 2억5,000만원,
○김선기 위원 2억5,000만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선기 위원 2억5,000만원은 뭐 바지락이라든지 크게 뭐,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조그만 하게, 개소 당 5,000만원이니까 지역민들의 소득원 증대,
○김선기 위원 제가 종묘, 과장님!
제가 남해 사료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남해 사료가 지금 국고하고 도비, 지방비 합해서 얼마 지원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현재 계획은 30억원입니다.
○김선기 위원 자담이 6억원인가 되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국비, 지방비 해서 24억원 될 것이고, 지금 남해 사업자가 제안한 이 자료 검토를 해 봤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도 봤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는 그 사업자체를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5개년 동안에 배합사료공장을 지역별로 특화시켜서 지역에 소규모로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선기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 잘못됐다고 서두에 이야기를 안 했고, 이 사업계획서에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달라 그런 거죠, 이 사업계획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 사업계획서를 저도 봤습니다만,
○김선기 위원 이것을 검토해 보셨느냐고 제가 물어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짚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원료수급 계획에 지금 현재 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딱 보시면 그분들이 해 놓은 계획서하고 제가 조사한 것과의 차액이 한 10억원이 더 납니다.
지금 원가 대비를 해서 계산해 놓은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료수급 계획 자체가 연간 쓰는 자기 양으로 10억원이라는 차이가 나고, 지금 수급계획에 보면 어분을 국내산 A, B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하고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국내산 어분 하면 무슨 어분을 쓸 겁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니까 참치 부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치 부산물은 우리가 사료 어분의 등급을 치면 C급 이하입니다, 급을 우리가 구태여 매기자면.
C급 이하의 어분을 가지고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서 공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님.
그 분이 사료를 어떻게,
○김선기 위원 저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마늘 0.1%를 첨가할거라고 사업계획서에 넣었습니다, 마늘을.
그러면 지금 현재 남해 마늘은, 100㎏ 기준을 한다면 1%가 1㎏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가 2만원해요, 분말이.
남해 마늘분말, 생마늘은 못 쓸 것 아닙니까?
분말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분말을 만들어서 공급받는 원가가 2만원해요.
중국산이 6,500원 합니다.
그러면 20㎏ 1포대에 한국 남해마늘 첨가제를 넣었을 때는 1포대 당 4,000원이 부담됩니다.
중국산을 0.5%를 넣으면 1,350원이 들어요.
그것도 지금 사료를, 마늘을 첨가해서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주문제작만 하면.
거기부터가 이 사업의 어떤 보조사업으로서 성격이 안 맞다,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서 마늘을 첨가해서 항생작용까지 해서 어가에 바이러스라든지 면역력을 길러서 고기가 잘 안 죽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취지일건데, 전혀 이 사업계획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손익분석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단기순이익이 이분들이 1억8,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2억2,000만원이 매출원가에요.
그럼 운영비는 이분들이 7억원 정도 해 놓았는데 원가 매출 대비해서 6개월간 운영비가 50%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억원이 들어가야 돼요, 운영비가.
그럼 운영비가 한 4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원가 대비해서 이분들은 원료가, 26억원의 매출에 원료가 16억6,000만원을 뽑아놨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내놓은 이 자료를 보면 자료 토대로 지금 현 시가를 쭉 뽑으면 23억6,000만원 들어갑니다.
사료비율이 원가 대비 60에서 80입니다.
조금 저가사료는 한 60% 들어가고, 좀 질 좋은 것은 80%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이 대비표 자체가 계수를 맞추려고 했는지 아주 허위로 작성이 됐다, 그리고 사업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실험실, 연구실 하나도 없어요.
또 하나 더 지적하면 분쇄기 자체가 없어요, 이 안에 보면.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뭐 내년에는 제주, 후년에는 통영, 그 후년에는 거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정부가 바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지적을 해야 되고, 이분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조금 전에 내가 말했던 사료의 첨가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것을 명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료의 제일 중요한 어분을, 어떤 어분을 쓸 것인가!
박종일 계장님 메모하죠?
(○양식산업담당사무관 박종일 집행부석에서 - 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분을 쓸 것인가!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기계까지 아주 세밀하게, 기계 회사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지는 않았는데, 그 회사하고의 어떤 관계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말하지는 않겠는데 그런 것까지도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 도가,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관리감독을 잘 하기 위해서도 이 사료에 지원되기 전에 충분하게 사업자에게 어떻게 사업을 끌고 갈 거라는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도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보시면 일부 사항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이 자료 안 받으셨습니까?
○김선기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토대로...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주도에 제주해수어류수협에서 130억원을 들여서 건립하려고 하는 타당성조사서입니다.
이거 아주 잘되어 있어요.
이것도 2라인인데, 액비라인이 자동화설비 2라인입니다.
2라인인데, 여기에도 분쇄기까지는 안 들어가 있어요.
분쇄기까지 넣으면 한 14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계획서를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하고.
또 그분은 보조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민들에게 혜택을 줘야할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 자, 어분도 저가 어분, 등급을 치면 C급 이하의 어분을 쓰려고 한다.
또 마늘도 남해마늘을 쓸 거라는 보장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왜, 마늘이 1% 들어가려면 2만몇천원짜리 1포에 4,000원이라는 비율이 들어갑니다, 부담금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확실히 짚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료를 만들어 공급할 것이라는 내용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 조건을 가지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여기서 일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김선기 위원 그럼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분의 마늘사료 성분을 보면 숭어용은 마늘이 1%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럭용으로는 3%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숭어용 같은 경우는 어분류가 41%, 소맥류가 20%, 대두박이 16%, 옥수수가 12%, 라이신이 4%, 기타 간유 6%,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늘성분 좋은 점이, 이 사람이 사료공장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배합사료의 수급은,
○김선기 위원 과장님, 그만 하십시오.
마늘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던가요?
1%가 들어가는데 비율이 포대당 4,000원인데 우럭은 3%면 1만2,000원이 들어가요.
무슨 말을 그리 이해를 못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획서를 세워놓은 이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제 말이 틀리면 나중에 가서 계산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제가 다 계산해서 가져온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출한 것이 안 맞으니까 다시 정확하게 하겠다, 첨가제는 1%까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0.5% 정도만 넣어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류 종류별로 달라지니까,
○김선기 위원 달라지는데 1% 정도 넣으면 사업자 망하게요, 죽습니다.
첨가제는,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도 있지만 첨가제는 0.3%, 많으면 0.5%, 1%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획을 잡은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사료공장에 있었던 친구라고 하는데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늘첨가를, 어느 마늘을 남해마늘을 쓸 것인가, 아니면 수입해서 쓸 것인가, 어떤 마늘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안을 정확하게 하고, 어분을, 질 좋은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분을 어떤 어분을 쓰겠다, 숭어 같은 경우는 국내산 써도 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분석표를, 여기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제가 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조사업이고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정확도를 높여서 제대로 해 오라는 거죠.
제대로 해야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나 도에서 또 시·군에서 관리감독 할 때, 그 토대로 감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2회 내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공짜 돈이 아니고 어업인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동의합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게 가려면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 나오면 사업승인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앞으로 잘할 수 있게끔 감독도 해 주고 독려도 해 주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고를 미연에 막아보자는 취지니까 다른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어업진흥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5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 관계, 내년도 사업에 국비가 27억7,600만원, 시·군비가 11억400만원이 투입되는데, 왜 도비는 한 푼도 없습니까, 이 사업에?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이 건은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써 바로 시·군에 이전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재열 위원 광특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부담 안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도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사업별조서 423페이지 보시면 종묘 매입 방류, 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재열 위원 몇 페이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사업별조서 423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도비가 1억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337페이지 어디쯤입니까?
종묘 매입 방류 1억1,000만원인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로 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바다의 날 행사시에 그 돈을 자원조성이 우수한 시·군한테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자원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비만 1억1,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 종묘매입은 여기에 305페이지 종묘매입과 어떻게 다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똑같습니다.
앞의 것은 광특사업이 시행된 것이고 뒤의 것은 순수하게 우리 도비 자체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재열 위원 아, 여기 도비가 1억1,000만원 있는데, 하나도 없어서 내가 질의를 한 것이고.
종묘 종류는 뭘 많이 방류하고 있어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들 관내에 잘 살 수 있는 볼락이라든지 그런 우량종묘 56종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56종을 방류해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이재열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이 사업은 저희들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재열 위원 ’93년부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쭉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이재열 위원 지금 한 20년 다 됐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이재열 위원 방류를 하면 뭐라 합니까?
치어를 방류해서 고기가 큰 것을 성어라고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성어가 될 때 까지.
○이재열 위원 성어가 되서 어업인들이 잡는 율이 몇 %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방류를 100마리를 했다고 하면 몇 마리나 돌아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보면, 종묘 방류한 후에 어획되는 양이 어종별로 굉장히 차가 나는데 어떤 것은 2.6배, 많은 것은 3배 정도 올라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3배가 될 수가 있나?
다 돌아와 봐야 100%인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커서 자연적으로 산란하고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죠.
○이재열 위원 아, 산란해서 또 새끼를 치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자꾸 확대되는 그런,
○이재열 위원 아까 해양수산과 김윤근 위원님도 EEZ 모래채취 관계 지적을 하셨는데 모래채취 때문에 고기들 산란장소 등이 자꾸 사라져서 수산종묘 방류가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국비를 27억원 금년에 부담하고, 시·군비를 11억원 하는데 도비가 1억1,000만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산이 많이 되는대로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이재열 위원 그 방법은, EEZ 모래채취해서 고기 알 낳고 크는 그런 장소를 자꾸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치어를 방류해서 물고기를 어민들이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주요목적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 부분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만, 지금 통영·거제·남해에 점사용료 작년에 18억원이었는데 금년에 15억원으로 줄었대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까?
모래 점사용료 18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은 사유.
○위원장 조근제 그것은 국장이 알고 계시면 답변해 봐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모래 채취량이 적어지니까 그만큼,
○이재열 위원 채취량이 적어지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래서 그렇답니다.
○이재열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모래채취량 통계가 다 나오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수자원공사에서 체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한 해 동안 3억원이나 줄어져요?
18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대강 사업으로 다른 국책사업에 쓰는 모래를 보충하다 보니까 EEZ에서 채취하는 양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어서...
○이재열 위원 채취량이 줄어서,
○김윤근 위원 그러면 4대강사업에서 나오는 모래를 신항만 하는 데 투입한다는 말이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국책사업이 꼭 신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김윤근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데?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모르면서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지.
○이재열 위원 어업진흥과장님!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이재열 위원 한 번 더 부탁드리지만 수산종묘 매입 방류 관계는 앞으로 도비도 부담을 더 해서 확대가 되도록,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추경에도 확보를 더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어업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1페이지, 철갑상어양식장 건립, 이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지금 하시는, 특히 내륙지역에 사시는 일반어업인들은 상당히, 제가 만나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전망이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우리 민물고기연구소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상당히 큰 것도 있던데, 만약에 우리 철갑상어 키우는 어업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산업화를 해서 하면 수지타산이, 많은 세월이 걸리잖아요, 키우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양식기간을 보통 7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7년 동안 먹여주고 약품가지고 목욕시켜가면서 키우면 그게 나중에 수지타산이 맞느냐, 이 말이지.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하시는 사람마다 사업방향 자체가, 들어보니까 캐비어를 원하는 분들은 한 7년 걸리고, 어떤 분들은 캐비어보다는 고기를 활어로 활용하는 것은 3년 만에 판매하는 전략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경영에 따라서 차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런 부분도 계속 해 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작초기부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내륙지에 계시는 분들은 하신다고 하니까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윤근 위원 여하튼 이런 것도 쭉 관찰을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 보면 청정자연생태장 조성 있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이게 지금 거창에 민물고기 관련해서 할 거라는 것인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주로 들어오는 품종은 어떤 품종이 들어옵니까?
토속어만 들어옵니까, 아니면 관상어하고 토속어하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관상어 위주로 하시려고, 교육받은 어가 열 분을 물어보니까 앞으로 관상어가 여러 가지 도회지에 가까우니까 관상어 위주로 하면서 미꾸라지도 키우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김윤근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도에서 세계적인 관상어 시장의 현황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제가 깊은 전망은 없습니다만, 제가 외신을 통해서 들어보면 최근에는 EU에서 특히, 프랑스라든지 노르웨이, EU 쪽 부유층에서 관상어를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본하고 중국에서 많이 했는데 요즘 와서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찾고 이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많이 찾는 것으로, 앞으로 관상어도 잘만 하면 굉장히 희망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김윤근 위원 거창에 남상지역도 관상어 양식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입지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 곳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김윤근 위원 과장님 직접 가봤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가보지는 못했지만 담당과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실무자는 갔습니다.
○김윤근 위원 남의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야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와서 안 좋은 것도 좋다고 하지.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담당사무관이 현지 갔다 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 이야기만 들어서 안 되지.
예산이 들어가고 하면 과장님이 직접 가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민물고기연구소에 많은 연구관들도 있고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서 보고 접근성이라든지 양식할 수 있는 그런 물들이 첫째는 물이니까, 물이나 환경 자체가 풍부하고 괜찮은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해야지.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기 위원님이 해삼 채롱양식어장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2011년 상반기에 kg당 평균 2만7,000원 하던 것이 하반기에는 4만원선까지 폭등을 했더라고요, 해삼이.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윤근 위원 엄청나게 비싸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중국에서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에는 광활한 대륙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한번 옛날에 노지 양식하는데 가봤는데, 거기에서 해삼이 대량 생산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해삼 채롱양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도를 또 일부 성공을 하고 해서 그것을 지나간 봄이던가요, 농수산식품부의 수산정책과장이 통영 오셨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앞으로 해삼을 전략품목으로 해서 육성하겠다, 그렇게 했고, 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사실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지나간 7월 12일 도정질문 시에도 우리 경남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국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경남도가 먼저 선두주자가 되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두관 지사도 그에 대한 부분을 흔쾌히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저번에 예산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해삼 채롱양식 하는데 1억500만원 지원되어 있더라고요.
1억500만원.
그런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ha 시설사업비가 대략 13억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
그런데 1억500만원 그러면 통영시비 1억500만원, 2억1000만원, 자담하고 이래서 3억5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첫 사업이니까 시범적으로 소규모 해보고 성장도라든지 좋다고 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윤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왔던 예산담당관한테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까 한 이야기하고 똑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우리 어업인들 어업환경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또 경제여건이나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예산담당관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중장기 계획도 중요하고 하지만 중장기 계획 세워서 그대로 할 것이 있고 또 순발력 있게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하다가는 다른 지자체에 선두자리를 다 뺏겨버리고,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하튼 당초에 요구했던 보니까 3억원을 요구했던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추경에 우리 과장님이 어떤 경우에라도 노력을 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참다랑어 양식어장을 1개소에서 20억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10개소 되어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장기계획입니다.
○조근도 위원 장기계획을,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업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이것은 저희들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기에는 무리한, 너무 금액이 많아서 참여업체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법인업체가 그러면 현재 2010년까지 40억원, 2011년 올해 20억원, 내년도에 20억원 되어 있는데 4개 법인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현재 2개는 시행중에 있고요, 올해 하나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시기적으로 늦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심의가 늦게 와서...
○조근도 위원 아직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조근도 위원 국장님, 지금 농수산국에 전체 보조사업이 다 마찬가지인데, 예산회계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예산을 어업진흥과 뿐만 아니라 전체사업이 미확정 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포괄사업비 3,000만원도 그 지역의 면에 사업비 바꾸려면 추경에 예산반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수산위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안 정해도 도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업대상자를 정해놓고 예산을 확보하다보면 중간에 사업비 확보를 못하게 되면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사람들이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2년 전에 농식품, 그 전년도에 농림사업 신청을 하다보니까 사업대상자를 미리 확보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업 확보할 때 사업대상자까지 미리 확정이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근도 위원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보기로 하고, 지난번에 감사 때 과장님 패각처리비 관계 때문에 우리 농수산위원이 삼천포 송포 농공단지 현장을 갔다 와서 문서를 내어서 그 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조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통영에는 가공공장이, 거제도 가공공장, 고성·남해 가공공장이 전체 다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굴 가공공장은 우리가 통영, 고성, 남해 또 심지어는 사천에도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가공공장에 대해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가공 박신은 다른 박신장입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가공공장에 대해서 지원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굴 패각은 가공공장이 아니고요, 기존에 양식하시는 분들이 패각이 올라와서 박신하고 나면 그 패각을 가지고 비료로 재활용해서 비료공장으로 이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료공장에다가 주는 겁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통영에서 굴을 생산한 것을 사천지역에 가져옵니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까서 다시 가져가는데 다시 가져가서 어디로 가져가느냐, 사천 송포 농공단지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처리비용을 어느 부서에 줘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가지고 가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돈을 줍니다.
○조근도 위원 가져가는 업체가 우리관내에는 어촌계원들하고 어민들이 부담을 해요, 부담을 해서 파쇄하는 송포 농공단지에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가져가는데 보조금은 누가 받느냐 이겁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러니까 거기에 패각을 수거하는 운송비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는 업체에서 돈을...
○조근도 위원 당연히 수거하는 운송비를 사천에다 줘야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데 사천어업인들, 까는 어업인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기본적으로 패각 자체는 본인이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어업인들에게 정부에서 보조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청소비라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수거해 나가는 업체한테 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근도 위원 수거해 나가는데 가공만 하거든.
송포에 가보시면 파쇄까지 해서 롤백에 넣어서 통영에 가져다줍니다.
그 가져다주는데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러니까 통영까지 가져다주는 운송업체에 줘야 됩니다.
○조근도 위원 운송업체에 줘야 되지요?
그런데 안 주지 않습니까?
뒤에 패각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실무자들이 한번도 나가 보지지도 않고, 지금 가보세요, 일부는 바지락하고 꼬막이 있습디다.
지난번에 꼬막하고 바지락 껍데기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보시라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통영에서 가져와서 공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배부를 해 주고 나서 알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수산물은 가져가고 껍데기는 결국 우리 조합원들이 수거해서 송포 농공단지에 가서 파쇄까지 해서 롤백에다가 납품을 하는데 보조비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파쇄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들도 방금 실무자 들어보니까 특히 사천 같은 데에서 굴 패각이 아니고 일반 바지락이나 꼬막 패각이 혼합된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제가 과장님 혼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통영에 가는 굴을 우리 어촌계에다가 전체를 다 공급해서 거기에서 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을 수거해서 송포 농공단지에 되어 있는 공장에다가 그것도 시에서 돈을 3억원을 주고 그 사람들이 일부 시설을 만들어서 파쇄를 해서 해성인가 거기 통영에 다시 가져다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쇄하는 여기에다가 줘야지, 거기는 가서 입자를 만드는 것밖에 안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돈을 받아야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근도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오셔서 어업진흥과에다가 문서도 보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한번 업무 협의를 했던 것이라든지 논의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시고, 그것이 안 되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가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국제적조회의를 개최하시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정자 위원 몇 개 나라가 참석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50개국에 학자가 1,0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50개 나라에서 옵니까?
대단한 행사를 하시네요.
50개 나라 주 나라가 있겠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주 나라는 제일 큰 나라가 스페인, 노르웨이, 홍콩,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또 이란까지도 오고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의 중요한 나라는 다 참석을 하네요?
이 회의를 하고 나면 우리 적조는 이제 완전히 해소될 수 있겠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학술회의다 보니까 국가 간에 어떻게 공동대응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적조가 안 오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적조회의니까 적조발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조를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지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 대안은 나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이 회의를 왜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것은 국가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회의니까 그런 것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좀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분야별로 19개 과제로 발표를 하니까 그날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유용할 겁니다.
○김정자 위원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적조 피해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효과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아직까지 한번도 못 해봤습니다.
○김정자 위원 처음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아니, 저희들 최근에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4년 동안 한번도 적조가 안 생겼습니다.
○김정자 위원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는 다행이라고 봐집니다.
○김정자 위원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봅니까?
4년 동안 시험을 못 해봤는데, 다행으로 적조가 없어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인 입장에서는 적조가 오면 고기가 죽으니까 이왕 죽을 고기를 살려주면 자원조성이 되니까 주고 그만큼 돈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어업인들은 상당히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바다가 적조잖아요.
양식장이 적조가 아니고.
바다가 적조인데 양식장의 고기를 방류한다고 그 고기가 적조 외의 바다로 헤엄쳐서 갑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것은 갈 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듣기로는 상식으로 방류한 고기는 거의 그 주위에서 산다고 하더라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위원님 그것은 큰 고기들, 보통 가두리장에서 1년 넘은 고기들은 주변을 도는데, 이 방류고기는 1년미만 고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크기 때문에 살아나가서 얼마든지 숨어살 수 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다행입니다.
그것도 수자원이 많아지는, 풍족해 지는.
그러면 다시 방류사업에 가서 묻겠습니다.
아까 국고보조에 방류도 있고 도 자체방류도 있다고 했잖아요.
몇 년간 방류사업을 하셨다고요?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몇 만 마리를 방류를 했습니까?
셀 수가 없겠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마리 될 겁니다.
○김정자 위원 방류조사를 하셔서 아까 2.6배에서 3배의 그것이 나왔다 했습니까?
매년 조사를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고기가 얼마나, 생존율이 몇%입니까?
방류사업에서.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이 고기가 얼마까지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채포를 해보면 옛날에 없던 고기들이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이 나느냐,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 종류가 옛날에는 10마리 나왔는데 올해는 15마리 나왔다 그러면 1.5%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김정자 위원 옛날에 몇 마리 잡히던 것이 지금 몇 마리 잡힌다, 옛날에 몇 마리 잡혔는지 어떻게 압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것은 조사를 해보면...
○김정자 위원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방류사업하기 직전에 해역을 과학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온 바다에 고기가 버글버글 해야 됩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또 많이 잡아내니까...
○김정자 위원 지금 그래도 낚시하는 사람 보면 하루종일 빈 낚시질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추상적인 데이터로 답변하시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산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어낚시터 조성이 있는데 유어가 이름입니다.
있을 유, 고기 어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맞습니다.
즐긴다고 해서...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2009년부터 2015년 7개년 사업으로서 순수 도비, 지방비 해서 사업으로 시행했네요?
그러면 2009년부터 했으면 지금 3년째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정자 위원 그렇죠?
현 공정이 9.9%인데, 3년 정도 되면 7년 사업이면 몇% 되어야 됩니까?
계산상으로.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저희들 7년 동안에 17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예산사정상 진도가 늦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산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이것이 실효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지역민들한테는 굉장히 소득원입니다.
창원에 가보시면 주변에 자꾸 낚시터가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주말되면 많이 오시고...
○김정자 위원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잘 하는 데는 1년에 1억원 정도 올리고, 평균적으로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총 예산이 30억원 짜리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정자 위원 그렇게 큰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9.9% 공정 같으면 봐서 실효성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거둬들이세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인들이 요구를 하니까요.
○김정자 위원 요구는 자기 돈 안 들이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어디 여기 하나 밖에 없습니까?
전체가 다 요구지, 그 요구 다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런데 아까처럼 소득이 올라오고 또 어촌계 지역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도 챙겨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앞에 해양수산쪽이든가 그쪽인데 내가 일어서는 바람에 질문하는 순간 타이밍을 놓쳐버렸는데, 그것하고 어업진흥과장님 답변하는 부분하고 같아서 질문을 하고 묻는데, 어촌 외 소득을 위해서 유어낚시터를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하동에 가보면, 우리가 현장감사에서 하동에 갔는데 바다접근성은 엄청 좋죠, 바다에 낚시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사람, 관광객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동에서 나온 담당자가 농가소득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얼마쯤 되느냐 하니까, 1억원이라고 합니다.
그 돈이 40억원을 들여서 1억원을 버는데 그것을 엄청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제가 40억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40억원이나 30억원이나 그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면 1억원을 벌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거기에 대한 필요한 소모되는 다른 경비는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되었습니다.
답변을 해봤자 똑같은 이야기이고 정답은 나오지 않는데, 공정률도 이렇게 낮고 실제로 그렇게 효율적이 못 되는 사업은 이미 시작했더라도 중간에 봐서 빨리 판단해서 거두어들이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빨리 빨리 하도록 하세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한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은 5일 10시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2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조근제 강종기 김선기
김윤근 김정자 백신종
서진식 이재열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출석공무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물유통과장, 장동헌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과장, 문재화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예산담당관 전영경
 
○속기사
이혜경 고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