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4차 (2) 2011.12.05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5일(월)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계속)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소관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해양국 소관 중 심사하지 못한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마친 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계속)
○위원장 조근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해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해양국 소관 중 심사하지 못한 축산진흥연구소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준비 안 됐습니까?
소장님!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위원장 조근제 산청에 첨단양돈연구소 그 명칭이 지금 뭐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축산시험장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한우가 지난 해 30두를 구매를 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지금 9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동안에 더 구매를 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한우 구매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전체 구매를 몇 두 했는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올해 20두 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작년에 30두 하고,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그다음에 또 새끼가 나오고 해서 90두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거기에서 지금 정액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정액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엊그제 자료에 보니까 고급 소 생산을 위해서 지금 현재연구하고 있다는데 지금 뭘 연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정란은 지금 어디에서 가져오는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정란은 지금 도축장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1년에 몇 두 분 정도 가져오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올해는 구제역이 발생되고 나서 도축장 분량을 많이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경남에 수정란 이식수술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소 두수가 많아서 축산농가에서,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합천에서 지금 산·학·연클러스터, 합천축협하고, 그렇게 해서 수정란을 했는데 올해 약 38두, 그 정도 이식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젖소에 하고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한우에 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한우에?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위원장 조근제 젖소에 수정란 이식수술 하는 것은 지금 경남의 실태가 어찌 되는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지금 젖소에 수정란 이식은 상당히 공태율이 많이 나오고 성공하는 확률이 없어서 실제 학자들도 25% 밖에 안하고, 사실상 이득 면에서는 권장하지 못할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젖소에서는.
○위원장 조근제 한우에서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한우에서는 그래도 40%,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래서 축산진흥연구소에서는 정액을 생산해서 판매는 안 해도 좀 보관하고 할, 그것은 지금 못하게 되어 있나, 법적으로?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법적으로?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위원장 조근제 판매는 못해도 생산해서 보관은 할 수 있잖아요, 혹시나 만약을 위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셔야 돼.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위원장 조근제 앞으로 가축질병이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저쪽에 정액 생산하는 곳이 서산 하고 몇 군데 됩니까, 전국적으로 ?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지금 한우는 서산 한 군데뿐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한 군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거기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래서 먼저 서산에도 구제역이 들어서 일부 매몰하고 처분했지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앞으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서산 쪽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염병이 발병을 해 버리면 우리나라 정액산업이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거든.
각 도 시험장에서나 이런 데서도 정액 같은 것을 생산해서 보관, 아무리 그래도 보관하는 거야 별 관계없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맞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몇 년을 놓아두어도.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작년에 구제역이 창궐하고 서산, 우리나라 정액보관소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각 도에 이것을 보관을, 각 도의 시험장에 보관을 위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래서 소를 다른 데로 옮겨서 사육도 하고 일부 그랬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다른 도에서 정액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준비는 되어 있을 건데?
그게 잘못되면 기반이 무너지는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대책 없이 그냥 한 군데만 하면 되나?
각 도에서 앞으로 자기 도의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지침을 받아서 준비를 좀 해 놔야지.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작년에 서산 이후에 남원에 있는 운봉시험장을 제2의 보관장소로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강원도에서나 어디 축협에서도 생산 안 합니까?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대관령목장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수정란은,
○위원장 조근제 수정란 말고 정액.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정액을 채취 못하도록 국가에서 막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과장님!
앞으로 가축전염병이 엄청나게 어떤 병이 발병할지 모르잖아요.
앉아서 답변해요.
1종·2종전염병이 발병하면 서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 대한민국 한우 생산하는데 기반이 무너질 확률이 다분히 있거든, 다분히.
지난번에도 구제역이 서산에 감염이 되어서 일부 소를 매몰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국에 축산을 담당하는 과장들이 한번 모여서 농림수산부의 축산국장하고 충분한 타진을 한번 하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축산과장 박정석 집행부석에서 - 종축개량협회에서 -196℃로 냉동정액을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관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는데?
물량은 한계가 있잖아요.
한 군데에서 보관하는 것 해 봐야 몇 두 분 돼서, 몇 두 분 안 되잖아.
그래도 각 도에서 분산해서 정액을 보관하고 있으면 다음에 도에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공급해 주면 그때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항시 문제에 대비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 위원 소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짧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언급을 했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서진식 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진흥연구소의 전체 예산을 보면 그와 같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축산진흥연구소의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 감사지적사항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일어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가축방역장비를 2011년도는 10억원을 쓴다고 예산을 만들어놨어요.
2012년도는 11억2,000만원을 쓴다고 계획을 잡아놨거든요, 예산을.
가축방역장비를 확충하는데 돈을 그렇게 쓴다고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2010년까지 보니까 5억원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10억원 넘게 계속 예산이 확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아,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축산물 검사장비입니다.
그 장비를 준공하기 전에 확보를 해서 원활한 북부지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비를 대폭 농림부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렇더라도 뭐 북부에 있는 것은 2억9,000만원 정도 되고, 중부에서 1억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본소가 8,000만원 되고, 각 지소나 본소별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을 보면 북부라 해서 확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로.
그런데 해마다 이 장비를 이렇게 계속 사는 겁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우리 축산진흥연구소는 1999년도에 보건부서에서 농림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장비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다보니까,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입니다, 우리 사무실이.
그래서 장비를 현대화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소위 우리 도민들한테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장비를 계속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가축방역장비를 2011년도에 10억원이나 예산을 쓰고 내년도 예산에 또 11억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해마다 돈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구제역은 구제역대로 발생을 하고, 뭘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말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가축방역장비라는 것은 지금 우리 연구소가 가축방역장비하고 축산물 검사장비가 있는데 가축방역장비는 주로 차량소독기, 그런 것 하지만 축산물 검사장비라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한우하고 비한우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이라든지, 그다음 쇠고기이력제, 한 여섯 종류를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상당히, 이 장비가 지금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서진식 위원 소장님, 원하는 장비를 다 구입하려면 농수산 예산 다 써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죠?
금방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장비를 해마다 사모아서 무슨,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5억원만 하면 되는 장비가 지금 축산진흥연구소가 언제부터 이 업무를 봤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가 업무를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1988년 6월 1일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럼 그때부터 재작년까지 쓴 예산이 장비구입비가 5억원 밖에 안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에 20억원이 팍 들어갔고,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아닙니다.
위원님, 5억원이 아니라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장비를 확보하고, 또 오래 된 것은 폐기하고,
○서진식 위원 그럼 2010년도까지 5억원 썼다는 이 내용은 뭡니까?
결론으로 보면 별로 크게 소용도 없는 것을 예산을 넣어놨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장비라는 것은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장비가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특정 질병이 발생되면 장비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다음 또 언론에서 축산물 위생, 소고기가 실질적으로 미생물에 감염됐다고 하면 축산물 검사장비가 농림부에서 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서진식 위원 참, 뭐 설명이 그리 궁색합니까?
아니, 그러면 구제역이 발생하면 장비가 내려오고 발생하지 않으면 장비대가 없고,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서진식 위원 도비라, 도비...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저희들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서진식 위원 도비 50%, 국비 50% 그렇네, 내려온 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그래서 가내시가 지금 우리가 많이 잡혀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여기 축산물 검사장비도 그래요.
축산물 검사장비도 내년에 14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3억4,000만원밖에 안 됐어, 그런데 갑자기 14억원이나 되버렸어요.
11억원이나 더 늘어났어요.
왜 이렇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소 신축 때문에 없는 장비를 해 줘야 북부지소가 원활히 돌기 때문에 장비구입이,
○서진식 위원 아니, 본소가 9억원이고, 북부지소 자꾸 얘기하는데 북부지소 2억5,000만원입니다.
본소가 9억1,400만원이라, 북부가,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본소가 2억3,100만원입니다.
○서진식 위원 그러면 소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 다르고 우리한테 주는 자료 다르고 이렇습니까!
축산물 검사장비가 2011년도는 3억4,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12년에 14억7,900만원이라.
북부지소가 뭐, 북부지소 전체 해 봐야 2억7,500만원인데.
본소 예산이 9억1,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갑자기 예산이 이렇게 확 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예산이 깎이고 난리인데.
예산담당관이 축산진흥연구소는 예뻐서 이렇게 많이 주는가?
왜 그렇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진식 위원 아니, 지금 심의를 하는데 언제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계수조정 하겠어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지금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을 보면 2010년까지는 약 10억원, 그다음 2011년도는 약 3억4,000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지금 10억 이런 식으로 작년에 검사장비 확충이 좀,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진식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진흥연구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제역 검사 등에 수고가 많으신데, 전국에 축산진흥연구소가 다 있지요, 시·도별로.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면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안이 없습니까?
종전대로 계속 방역하고 해야 될 이런 과제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지금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전국적인 방역기관에서 커버를 하고 있고, 정말 전파력이 강한 질병입니다, 구제역은.
영어로 하면 foot and mouth Disease인데 발목하고 입에 물집이 생겨서 일어나는 질병인데, 순수 만성소모성질환입니다.
만성소모성질환이란 뭐인가 하면 가축으로서 키워도 가치가 없는 질병이기 때문에 지금 구제역에 대해서는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손을 못 쓰고 있고, 학계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구제역이 산성제제에 약하다, 그렇게 보고 대학교수들이 구제역에 대해서 산성제제를 강화시켜, 예를 들어서 매실엑기스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약을 제조해서 하는데 그것도 일단 약의 효험이 완전, 이게 뭐 구제역에 직방 약이다, 이렇게는 못 보고 첨가제나, 구제역 약을 만드는데 소독약을 만드는데 첨가제나 보조품으로써 필요한 것이지 정확하게 매실엑기스를 넣어서 구제역 방역 예방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 이렇게는 학계에서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난번에 제가 축산과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서는 가축의 머리와 눈에 쏴주고 사료약을 주고 축사에도 소독을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서울에 들어와서 경기도 지역에 공장을 지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을 지어서 제가 한 열흘 전에 우리 사천 영복원에 1톤을 가져와서 일단 뿌려봤습니다.
어제 확인결과 냄새는 좀 줄어진 것 같다, 그런데 EM인가 그것은 20㎏에 한 7~8만원 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사료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EM사료를,
○조근도 위원 아니, 그것도 먹이고 결국 구제역 치료하는 약인데 상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물을 20배를 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EM을 연구한 사람들은 원액을 먹이고 소독하고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장님이 가축질병 검진을 한다니까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상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본의 시가지 내에 축사, 돈사가 있다는 것만 알고 제가 12월에 현장을 한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구제역은 지금까지 국내적으로 봐서는 예방약이 없고,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발효사료, 면역증강제 등을 첨가하여 주는 보조역할이고, 위원님이 말씀하는 EM사료라는 것은 미생물제제로 만들었던 사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우리 연구소에서는 EM은 사육을 안 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우리는 가축방역하고 축산물 검사를 위주로 하고,
○조근도 위원 방역을 하는데 왜 EM을 먹이느냐고 하니까 내병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료에 섞어주고 축사소독도 하고 다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인가 거기에서 개발되어 있는 회사는 얼굴에, 가축 머리에 쏘는 겁니다, 눈하고 입에 들어가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조근도 위원 그래서 그 영복원에 와서 그 분이 이 물질이 검증이 안 됐다고 자기들은 경기도지역에서 공급을 한다고 해서 일단 연결해서 1톤을 가져왔는데, 축사 사육농가들이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것을 특정방법으로 검증되지 않은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그 연구원이 자기 얼굴에 뿌리더라고, 눈에다가 그 약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응을 하더라고요.
그게 눈에 뿌리면 되느냐고 하니까 이게 미생물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소독을 한 바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축 머리에 쏜다는 겁니다.
눈과 입, 코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런 물질이 경인지역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니까 한번 검증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진흥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소장님, 여기에 지금 현재로 보면 축산진흥연구소에 총 연구요원, 연구소 정원이 연구원들이 더 많지요, 행정요원보다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6:4 정도 됩니다.
○김정자 위원 6은 어딘데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6은 가축질병이라든지 축산물 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고, 나머지 4는 행정적으로 보조해 주는...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사실상 축산진흥연구소,
○김정자 위원 지금 네 군데지요?
본소, 중부, 북부, 남부.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축산시험장하고 다섯 군데입니다.
○김정자 위원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지금 우리 연구소가 103명입니다.
103명인데, 현원은 9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연구원만, 업무로 연구를 하는 연구원.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업무로 연구를 하는 연구원,
○김정자 위원 검사원, 연구원이라 하면 너무 광범위합니까?
주 업무가 검사입니까, 연구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연구원이라는 것은 연구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연구사가 5개 사업소에 한 30명, 그렇게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연구사가 있고, 검사...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지금 우리 조직은,
○김정자 위원 연구·검사 뭐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구하고 검사가 구분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연구사 하고 수의주사하고, 수의사,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 수의사인데 두 종류로 나눕니다.
연구하고 수의하고.
○김정자 위원 아, 연구하고 수의하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수의는 검사종목을 담당하겠네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주로 수의주사들은 도축장 검사, 도축장에 나가는 고기 검사, 그다음 원유 위생검사,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 이쪽 연구직은 방역이라든지 병성 감염, 주로 그런 과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방역, 병성 감염, 그것은 연구사라 하고.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김정자 위원 그다음에 수의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의는 도축장이라든지 원유 위생검사,
○김정자 위원 도축, 원유 위생검사, 그러면 연구사는 몇 명입니까?
전체가 어려우면 본소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세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연구 23명입니다.
○김정자 위원 본소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본소 말고요, 전체적으로 23명입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23명이고, 수의사는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42명.
○김정자 위원 42명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김정자 위원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까, 업무량이?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업무량이 많습니다.
○김정자 위원 보통 연구사 1인이 하루 업무량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그렇게 물으니 제가 표현하기가, 연구사 1인의 하루 업무량...
○김정자 위원 데이터가 나와야지, 당연히.
그럼 방대하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그것도 우리 연구사 공무원 1인이 1시간을 준용해서 이용하는 시간을 다 뽑아놨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1인당 일하는 양을.
○김정자 위원 우리 소장님 서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버리면 그때는 이미 지나가요.
오늘 이것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 할건데, 그때 되면 필요 없는 사문서가 되거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지금 우리,
○김정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3명, 42명, 토털 85명이 연구사, 수의사잖아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65명입니다.
수의 42명, 연구 23명.
○김정자 위원 아, 토털 65명.
65명이 전체적으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축산에 관한 연구하고 방역하고 검사하고 그런 업무를 다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인원이 적다고 말했지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우리 사무실에 인원이 적습니다.
○김정자 위원 인원이 얼마나 더 있으면 되겠는데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김정자 위원 소 한 마리에, 돼지 한 마리에 사람 하나씩 붙으면 완결하겠지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자 위원 얼마나 더 있으면,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예를 들 필요 없이 보통 소장님이 이 연구소에서 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량이라든지 지금 우리 도내의 축산농가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적에 이 인원이 적다, 많다 생각해서 얼마만큼 더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림 같은 것은 그려지는 것 아닙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의 소신을 지금 묻는 겁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김정자 위원 구제역이 발생됐을 적에는 비상이고 평소에.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아, 평소에요?
○김정자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평소에도 지금 우리가,
○김정자 위원 몇 명이나 더 있으면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지금 FTA 체결되고 나면 실제 우리,
○김정자 위원 체결이 되고 나면이 아니고 됐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우리 축산식품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기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농가소득, 실질적으로 최종단계까지 HACCP을 가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농가라든지 도축장이라든지 가공처리업소라든지 그다음 최종적인 판매처라든지 단속을 해야 되고 지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지금 FTA 체결된 후 한우고기하고 돼지고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농가라든지 도축장이라든지 검사를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서 외국의 고기하고,
○김정자 위원 소장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그렇게 가기 위해서,
○김정자 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지금 묻잖아요.
답변을 하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각 도축장이라든지 연구라든지 인원이 더 필요하다,
○김정자 위원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각 도축장에 8명인데 1명씩만 더 증원시켜주시면,
○김정자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모르시고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로 65명의 연구·수의사가 있고, 지금 또 보조원이라 해서 인원이 토털 몇 명 있는지 압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김정자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방역보조원이 각 소에 5명씩 해서 20명 있습니다.
그다음 원유검사보조원이 본소 3명, 중부지소 4명 해서 7명 있고, 총 27명 있습니다.
내성균검사보조원 1명하고 28명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28명 있지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김정자 위원 28명 있고, 가축방역사도 23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축산진흥연구소의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 사람만 해도 몇인지 압니까?
51명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에, 연구사·수의사 있는 인원만큼 있어요.
토탈 치면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비상시에는 이 인원들이 다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상시 아니고 평시에는 이 인원들이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하나도 병이 생기지 않고 양돈이든 한우든 다른 가축이든 할 수가 있는 인원인데, 과연 이 많은 인원들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과연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하는 본 위원이 의구심이 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방역보조원도 채혈을 하고, 가축방역사도 채혈을 하고, 업무적으로 중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조원들, 이 사람들 공무원 아닙니까?
일단 밖에서 보면 다 공무원으로 보잖아요.
신분적인 어떤 구분이 되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연 인건비를 그만큼 들여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물어나가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은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면 같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국장님!
중복되는 부분의 업무가 축산과하고 축산진흥연구소하고 많이 있거든요.
대답하세요.
듣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듣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업무를 좀 분석을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봐서 업무분장을 시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별조서 내용상으로 보면 축산과 업무를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하는 것 같고, 또 축산진흥연구소에서 하는 업무를 축산과에서 하는 것 같고 좀 비효율성이 많다는 부분이 발견이 되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업무적인 분석을 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내년 추경이든 언제든 예산을 다시 심의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거론될 수 있도록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진흥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80페이지 다수어업인 수혜품종 자원조성 대상품종이 21종, 여기 나열되어 있는 물메기, 대구, 문치가자미, 볼락, 꽃게 말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전복, 바지락, 해삼, 피조개, 소라, 등가시치, 수기미,
○김윤근 위원 아, 해삼도 들어가 있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대중 전략품종으로 제가 어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예산심사 할 때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해삼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중국시장이라든지 이쪽을 향해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는 해삼이라든지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그리고 위원님 도정질문 했을 때 채롱식 지적하셨거든요.
○김윤근 위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그 앞에 우리가 해삼에 대해서는 이미 구상을 좀 하고 있어서 이번에 과연 중국이 어떤가 싶어서 통영시 담당계장 한 분 하고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해삼에 대해서 우리 도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소득이 될 수 있는가,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우리 도의 수산자원연구소가 그런 부분에 앞장을 서주면 좋겠다 싶고, 물메기는 지금 연간 치어를 어느 정도 생산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들쑥날쑥한데 치어보다도 자어를 생산하거든요, 막 부화되어 있는 것.
한 7,000만마리 정도, 어떨 때 많은 때는 1억만마리까지 넘어갑니다.
알이 수거되어 오는 것에 따라서 폭이 좀 있는데, 자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저는 그동안에 우리 도의 수산자원연구소가 참 많은 일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볼락어 같은, 우리 경남도어인 볼락어 같은 자원이 회복된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어민들이 정말 겨울 이때 되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물메기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가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해서 됐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만, 전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장을 하시던 김상규 소장님께서 직접 고무물통을 들고 시장을 누비면서 물메기알을 시장에서 파는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하고 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이 직접 수거를 해서 부화를 시키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무슨 일이든 간에 일을 하는 사람의 열정,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그동안 해 온 사업들도 있고, 특별히 예산상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욕심은, 또 바다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수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경남도가 미래를 보고 이런 쪽에 좀더,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력을 조금 제대로 된 인력을 키워 놓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또 충분하게 연구를 하고 시험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넉넉하게 됐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좀더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소장님, 조근도입니다.
수산자원을 연구하시면서 백합은 소관이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백합도 사천 쪽에, 백합은 현재로 남해 특성화대학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품종이 많아서 조금 후순위에 밀려있습니다.
오히려 사천 쪽에는 톱날꽃게 쪽으로 연구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금 거기에 소장님, 전통음식점도 개발하고 사천에 백합죽은, 도청직원들이 거의 다 아실 건데 멸종되어 가는 어패류 부분에 대해서 연구실적이 없거든요, 이 보고서에도.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그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토종 작목 관계도 개발하고, 또 잊혀져 가는 수산자원에 이런 연구도 꼭 필요할 것이다, 저는 판단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옳으신 지적인데, 저희들이 백합 같은 것은 사천 특산종으로서 또 명물 아니겠습니까?
아쉽게도 백합 자원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백합을 선택을 할까 그러다가 인원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 여러 수십 종을 하지만 현재로 백합은 남해 특성화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후순위로,
○조근도 위원 남해 어디에서 하고 있다 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남해특성화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국립과학원요.
○조근도 위원 치패는 살 수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치패를 살 정도는 아니고 연구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치패를 연구적으로 시험생산하고 나면 그 생산하는 기술이 완성되고 나면 민간에 이전되고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현재로 기초연구가 시행되고 시범적으로 종패까지 생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확립이 되면 저희들이 기술을 받아서 수량을 좀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우리 자원연구소에서 해서 기술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남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산자원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산기술사업소 지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마산, 사천, 거제, 고성, 남해, 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거기에는 지금 직원들이 몇 명씩 나가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직원들이 지금 본소에 17명이 있고요.
남해가 11명, 거제가 10명, 그다음에 마산·고성이 8명이고, 사천이 6명,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조직이 우리 도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지금 지소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다음에 혹시 나 현지에 가면 한번 들릴,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방문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근제 계기가 생기려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소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특별히 준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약 1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줄었는데요.
하나는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이라고 해서 약 10억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의 수단이 변경이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배합사료를 쓸 수 있도록 어민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만 해서는 정책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해서 앞으로 배합사료 질 향상에 투입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부터 어업인에 해주던 보조금 60%가 배합사료 질 향상에 투입되다 보니까 금액이 1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 10억원하고 또.
또 다른 데 주는 데가 전반적으로 어디가 줄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게 대부분이고요, 다른 데는 소소하게...
○김윤근 위원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수산기술사업소를 이관시켜놓고 그렇게 하면서 갈수록 예산이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이 보는 시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10억원 정도 줄어든 것은 특수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크게 줄어들, 일정한 수준은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기술사업소에서도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국비사업들이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액수가 좀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자기네들 품속에 있을 때는 온갖 것 다 먹이고 하다가 자기 품속 떠나고 나니까 그냥 버린 자식처럼 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리고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그 관리를 우리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지금 현재 그게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정책파트는 어업진흥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저희들은 순수한 자율관리 확산을 위해서 어업인 교육하고 인도하고 권장하고 지도하는 그런 측면의 업무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 475페이지에 보면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해서 있거든요.
이 관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비교적 금액이 많은데 16억7,500만원.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이라는 것은 2004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하나는 어업인들이 양식장에 생사료를 쓰다 보니까 바다오염이 많다, 그래서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배합사료를 써야 되겠다는 측면 하나하고, 또 생사료를 하다보니까 작은 고기를 잡아서 사료를 하다 보니까 자원의 남획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2004년부터 추진해 오는데 어업인들한테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쓰도록 권장을 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생사료가 1,000원이라고 하면 배합사료는 2,000원 정도 됩니다.
그 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 배합사료 직불제사업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쭉 해오다 보니까 당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8년도부터는 생사료를 못 쓰도록 배합사료만 쓴다는 목표 하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것이 실패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원 정도 감액된 것도 어업인들이 배합사료를 적극적으로 안 씁니다.
그것은 배합사료 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많은 건의가 되었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이번에 배합사료 향상을 위해서 어업인들에게 보조해 주는 것을 좀 줄이고 질 향상을 위해서 공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윤근 위원 생사료하고 배합사료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계산해보니까 한 30% 정도가 배합사료이고 70%가 생사료를 쓰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우리 가두리 양식하는 분들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어려운 어민들이 많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하는데 제대로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내놔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계속 생사료를 주고 해서 가두리어장 밑에 또 오염이 되고 그 쌓인 퇴적물을 치우기 위해서는 도라든지 중앙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바다 청소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소장님이 어민교육을 수산기술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민 교육할 때 제일 첫 번째로 꼽아서 자꾸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프로그램 매년 하는 이런 어민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반복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업인들의 의식개혁부터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위원님 말씀의 그런 점에 유념해서 어민들을 교육할 때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지금 가두리 하는 분들도 그렇고, 굴 양식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굴 양식하는 사람들 알맹이만 쏙 빼먹고 나면 껍질 치우는 것은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고, 또 중앙에서 고민해야 되고, 가두리 양식하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들 편리한 대로 생사료 주어서 퇴적물 쌓이고 나면 또 예산 투입해서 바다청소까지 해 주어야 되고, 요즘에는 보니까 스티로폼까지 친환경 스티로폼이라고 해서 옛날에 친환경 부자라고 해서 과거에 스티로폼이 바다 오염시킨다고 친환경 부자라고 해서 압축부자 공급하는 것 그것도 도나 정부에서 다 해야 되고, 돈은 자기들이 벌잖아요, 그렇죠?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론 도든 중앙정부든 기초 지자체든 간에 지자체를 유지해 가는 산업중의 하나이고 하니까 보호하고, 육성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겠지만 너무 너무 그렇게 지자체나 정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체적으로 좀 노력도 하고 경쟁력도 기르고 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소장님이 잘 시켜주시라는 겁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원칙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원래 생산자가 해야 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교육할 때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산기술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 실안지역에 개불 복원사업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용현, 선진에 백합 복원화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현지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앞서 우리 자원연구소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백합 종묘생산은 국립수산과학원 남해특성화 센터에서 약 1억미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종묘로써 같이 하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전에 간담회 할 기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험 삼아 할 테니까 무상으로 좀 분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되면 그 지역에 저희들이 시험 삼아 해보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리고요, 지금 우리 소장님 책무가 아마 국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이관자체가 최종 어민들에 대한 지도를 하면서 현장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수산업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 적지만 여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업정책과라든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만 추진을 하지 이것이 파생되어서 실제 연안에 가서 고기가 자라느냐, 어패류가 자라느냐 이것 점검은 소장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멸종되어 가는 어종이나 어패류가 원인분석이 무엇이다, 맑은 물 관리과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업연안들이 황폐화되고, 물론 쓰레기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 내역들이 전혀 우리 환경파트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 지도결과를 문서상으로 내보시라고요.
오염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이 이러이러한 마을 하수도, 어느 지역에도 마을 하수도 해야 될 부분인데 우선순위를 당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안쓰레기나 어업인들 기술지도 교육을 하면서, 소문에 들으니까 전체 쓰레기는 배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다 버린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 기술지도도 할뿐더러, 그 나머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환경을 쾌적하게 해야 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이 소장님 보는 견해를 내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농수산국 하고도 항상 정책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전혀 그런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발전연구원에 작년도에 연안 정비부분이나 연안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연안계획이 2010년도에 구역이 5종 관리니 몇 개, 6개인가 굴러다니는 것이 있는데 그런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를 해서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농수산식품부에 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는 계획이 나와야 중앙에 편성되어 있지, 종전 형식의 계획을 가지고 가서 중앙에 가서 예산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조직이 우리하고 같이 이관이 되어 있는 이런 차제에 한번 소장님의 특별한 용단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힘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 같이 우리 경남의 어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분야에 총괄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견은 적극적으로 개진하고요, 저희들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심의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정책적인 질의가 계속 많이 나오다보면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심의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자 변형부분도 농업자원관리원에서 하시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유전자 변형작물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국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자원관리원하고 같이 업무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그것이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저희들은 우리 자체에서 유전자원을 수집을 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필요사항이 있으면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물어봤기 때문에 저한테 답이 왔더라고요.
예산에도 이런 것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리부분도 한번쯤은 우리 농업자원관리원하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부분을 하고 있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보니까 고구마 육묘장 보수공사 1식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저희들이 고구마 저장고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원래 아시다시피 종서를 보관해 놨다가 다음 해 초에 종서를 심어서 싹이 나면 그것을 심게 되어 있는데, 수확하고 나서 이듬해 봄까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을 하려면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저장할 때는 많이 실패를 하는데 그것이 조건을 못 맞춰주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저온저장고에 항온항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자색고구마도 육묘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자색고구마도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토종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토종도 있고요, 육성을 해서 교배를 해서 만든 고구마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F1이 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예, F1이라고 볼 수 있죠, 육성종.
○강종기 위원 그것은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저희들은 토종 쪽에 보급을 하고 일반고구마는 진홍미라고, 유색고구마가 아니고 일반 우리 식용으로 많이 먹는 고구마입니다.
○강종기 위원 자색고구마가 선전하는데 몸에도 좋다고, 깎아 먹어도 좋고, 삶아 먹어도 좋고, 구워 먹어도 좋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맞습니다.
자색고구마라고 하는 것이 색깔이 있는 고구마거든요.
그것이 자색인데, 빨간색인데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이 들어 있어서 그것이 기능성 물질이거든요.
○강종기 위원 일반고구마보다 그렇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훨씬 많습니다.
○강종기 위원 훨씬 많으면 육묘하는데 사업비가 500만원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500만원 그것은 육묘장에 비닐교체 하는 비용이고요, 그 외에 재료비라든지 운영비들은 많이 들어갑니다.
○강종기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할 때 자색고구마도 좀 육성을 시켜서 공급을 시·군별로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요즘 하도 건강 건강하니까 자색고구마를 많이 찾더라고요, 우리 주부들이.
찾을 때가 없어요, 자색고구마 1개해서 싹을 틔워서 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고구마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시·군에.
수요조사를 할 때 자색고구마도 대상에 넣어서 수요가 생기면, 발생되면 저희들이 시·군에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어느 지역에는 몇십억 들여서 고구마를 육성하는데, 자색고구마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예산서 438페이지인데 농업관리원에서 우량원종 및 보급 증식종 생산 해놨는데, 전작물 하고 벼하고 두 가지만 우량종을 보급하고 증식종을 생산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도비로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부분이고요, 국비지원사업은 벼부터 해서 보리, 그 외에 작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예를 들어서 마늘이나 시금치, 양파 이런 토종농산물은 보존하고 종자 갱신은 안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저희들은 주로 보급하는 것이 기간작물입니다.
벼, 보리부터 해서 밭작물로서는 콩, 팥, 녹두, 참깨 들깨, 고구마 땅콩 이렇게만 하고...
○이재열 위원 채소류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원예작물은 주로 종묘회사에서 합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재열 위원 주로 곡물종류만 농업자원관리원에서 하고 그 원예 채소류는 종묘회사 개인이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예, 종묘회사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난번에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는데 남해군의 경우에 마늘, 시금치가 주 소득원인데 마늘도 퇴화가 되어서 5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요, 마늘을 개인들이 전라도 고흥에서 가지고 오고, 또 창녕 가서 종묘를 서로 바꾸어 와요.
시금치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종자생산을 못해서 일본에서 수입해서 보급하고 있고 이런 실태인데 왜 과장님 답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왜 곡물종류는 정부기관에서 하는데 채소류 같은 것은 개인에게 맡겨놨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저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 원예작물이 분야별로 발달이 되어서 특화가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주곡작업의 위주로 이렇게 국가에서 품종도 만들고 육성도 하고 보급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원예작물은 일반종묘회사에서 쭉 육종을 해오고 종자도 보급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재열 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서 충분히 종자를 생산해오고 또 이것이 종자를 생산해도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많이 투입을 하는데 식량작물 생산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하거나 종묘를 생산해도, 일반 민간회사들이 생산해도 별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 일반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간 육묘회사에서 충분히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하고 또 효율성이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품목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도 안 하고 민간에서도 안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열 위원 시금치 종자는 민간종묘회사에서 보급이 되는데, 마늘은 전혀 안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종묘를 수입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마늘이 참 건강식품으로 소비가 늘어나는데 농민 입장에서는 종자 갱신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남해군 농업지원센터에서 마늘씨 주화, 주화 그것을 하다가 결국은 현실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 마늘종묘 갱신할 방법이 농가 대 농가 물물교환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애로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정자 위원.
○김정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요업무조서 482페이지 종자생산시설 해서 4억900만원 되었네요.
지금 작년 2010년도, 2011년도 계속적으로 종자생산시설 개선을 하시는가 봐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작년에는 뭘 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작년도에는 농기계 창고를 지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농기계 창고를 짓는데 2억5,800만원을 다 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2010년도에는 뭐 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2010년도에는 원종 종자 보관을 하는 창고를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새 청사를 지으면서 창고를 이런 것들도 다시 재배치하고 하면서 시설물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2011년도에는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을 하셨다고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예.
○김정자 위원 그것 하는데 2억5,800만원 들었다고?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다른 것도 잡다한 것도 있습니다만 주로 농기계...
○김정자 위원 원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
농기계 보관 창고 건립은 1억6,300만원, 계획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억5,800만원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주로 창고 짓는데 쓰고, 나머지는...
○김정자 위원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선서를 했지요?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생산시설 개선이라든지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 확보 되는대로 필요한 것, 우선순위 원장님 생각으로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정자 위원 우선순위가 있겠죠, 우선순위 토탈 금액을 예산배정을 신청했다가 깎이면 또 우선하는 것 먼저 하고, 뒤에 하고 연차 그렇게 하죠?
그러면 시설개선을 할 계획을 쭉 세워놓고 있겠네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지금...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한 3년 정도까지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2012년도니까 2015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심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세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보면 작년하고 세부사업계획하고 실제로 투자한 계획하고가 그대로 시행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예산집행을...
○김정자 위원 예, 계획한 대로 집행이 다 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시설하고 장비하고 두 가지 있죠?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두 가지, 장비도 같이 해 주세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그리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업자원관리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재열 위원 조정 전에 제가 자료요청 한 경남, 경북, 전남 예산 비교표가, 2분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이재열 위원 농민신문 9월 12일자는 전라남도 농업예산이 1조4,000억원으로 보도가 되어 졌는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신문보도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은 아마 시·군의 농업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추정을 합니다.
○이재열 위원 그래서 경남, 경북, 전남을 제가 요청을 한 것은 우리 경상남도에 연접해 있는 도이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경북이 7,320억원이네요, 전남이 9,010억원인데, 농수산 분야가 전체예산의 구성비가 경남은 11.1%인데 경북은 14.2%, 전남은 19.4%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한 농가당 예산비율이 전라남도는 469만원인데 우리는 374만원입니다.
경북은 농업예산이 많아서 좀 낮은데, 일단 경북, 전남만 비교한 자료인데 국장님께서 자꾸 농업예산이 줄어진다고 예산담당관을 불러다가 또 추궁을 했는데, 내년도 아니 추경부터라도 농업예산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농수산 분야 예산, 전체 예산 구성비, 또 총예산 규모 이런 것을 16개 시·도, 제주도는 빼더라도 해도, 분석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을 하십시오.
그래서 1차 추경부터라도 농업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16개 시·도의 농수산 분야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수산위원회에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만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일단 이런 근거자료를 가지고 지사나 예산담당부서에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이재열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한 농가당 예산이 전라남도는 469만원인데 우리는 324만원으로 약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전남하고 우리 경남하고 차이가 우리는 소농들이 많다보니까 농가 GRDP라든지 농지규모에 비해서는 농가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대농들이 많다보니까 농가 수는 적고 농업규모는 크다보니까...
○이재열 위원 물론 다 같을 수가 있습니까?
특히 수산분야 예산이 전라남도는 1,700억원인데 우리는 930억원이라요.
엄청 차가 나지 않습니까?
물론 수산세가 전남이 경남보다 많다고 보지만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분야를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내년 추경부터 좀 우리 농업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조근제 예.
○백신종 위원 예산심의를 3일 동안이나 했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국장님이 욕심을 부려서 세운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백신종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농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국장님한테 주문이 여러 가지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수산위원회 농수산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전문가가 국장으로 있는 곳이 흔치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당분간은 경남의 농수산 업무를 우리 국장이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3개월, 6개월, 1년 만에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책임도 피해갈 수 있고 또 자기 욕심도 없이 그냥 스쳐가는 자리라고 하면 또 화근이 될 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경남농업을 장기적 비전도 책임지고 있는 것이 국장님한테 막중한 임무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재열 위원님이나 이름을 다 거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이 농사짓는 분들과 물고기 잡는 분들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농업부분은 생산성 향상이나 이런 데에 집중을 하지만 축·수산업 분야는 질병관리가 가장 커요.
그래서 이것이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질문 속에 다 요구하는 것이 지난해 국장님이 내년도에 예산에는 정재민이 세울 수 있는 산뜻한 경남농업의 한 꼭지라도 들고 갈 것을 만들어 보시라고 주문들을 했어요.
아무것도 기억도 없고, 세우지도 않고 이러면, 지난해 예산에다가 숫자만 몇 개 바뀐 것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말씀드리자면 내년부터 쌀이 품질 등급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남 쌀이 전국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만일 쌀 부분에 대해서 등급화하게 되면 우리 쌀값이 더 하락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쌀의 품질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품질의 등급을 검사할 수 있는 등급시설들을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리고 또 쌀을 품종별로 표시하기 위해서 쌀을 수매할 때 구분해서 보관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만큼 확보되지는 못했지만 그쪽부분에 하려고 노력했었고, 또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무상급식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들이 학교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타 도에서, 타 지역에서 공급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학교급식을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우리 농수산국으로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고 또 그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일단 김해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 학교급식센터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그에 대한 전처리 시설을 하는 예산도 지금 확보하고 그런 방향으로 미력하나마 노력을 했습니다.
○백신종 위원 고생하셨고요, 우리 경남농업이 가야 할 독특한 부분을 하나 사고를 치듯이 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 경남도 농수산국에서 무슨 사고를 하나 치네, 그래서 다른 타 시·도에서도 놀랄만한 일들을 하나 만들어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부분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관리는 기본적 업무라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축산, 수산부분은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인력으로도 말릴 수 없는 질병이라서 지금 기계 장비 검사 이런 인력 투입되는 것이 소모성이 아니고 그냥 금년에 검사하면 내년에 폐기처분할 기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이런 것이 다 공통전염병 아닙니까?
이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농업부분이나 농수산국에서 사람 치료도 그렇지만 치료하는데 전염을 꼽고 있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산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번에 가축 같은 것도 초지조성 부분 내지는 축사 사육 환경 이런 부분에도 좀 특수예산이 좀 특별하게 우회가 되더라도 편성이 되어 들어가고, 또 해양수산부분도 지금 지난해 적조피해 이런 것은 피해서 넘어갔지만 그것도 하늘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예방할 수 있는 곳에서 국장님이 내부의 TF팀을 하나 만들든지 의원님들 함께 별도의 이런 것들을 하든지 해서 현장의 소리하고 도에서 예산을 쥐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를 좀 만들어 줘야지 맞다는 생각을 가져요.
지난해 예산이나, 또 좀 있다가 결산추경, 봄 추경 가서 똑같은 예산서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여기 매달리면 어떻게 우리가 농수산위원회에서 경남농업의 미래를 어디 가서 큰소리를 치고 우리 할 짓을 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이것 하나 숙제로 다시 위원님들의 이름으로 주문을 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한번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우리 백신종 위원님이 총괄적인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농업자원관리원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원장님 들어가셨다 뿐이지요.
원장님, 잠깐만요.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왔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전혀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생산시설장비 연차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교체, 보강, 보수 그 부분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문서답, 이상한 것이 왔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겁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데, 전체 총괄적인 부분이고 여기 세목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세목별로 달라는 겁니다.
그것 주시고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에 2011년도 계획에 보면 2012년도에 2,500만원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5,2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테 사업량이 110아르라고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a..
○김정자 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120a, 해서 10a, 3,000평이 늘어서 예산이 10a, 10a는 300평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300평을 늘리는데 예산이 2011년도에는 2,000만원들인 것이 2012년도에 5,2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토종농산물 보존육성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2007년부터 해왔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별도의 조직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없지만.
그래서 답작이나 전작 인부를 토종농산물에 투입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도저히 체계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작업도 안 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토종농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기간제 인부를 투입을 시키자 이런 자체적으로 의논이 된 상태에서 올해는 별도로 토종농산물의, 올해까지만 해도 1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6명을 신청을 했는데 4명이 올해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종작물로 보존하는 것, 농산물로 보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거든요.
고정적으로 그 사람이 그 전담을 한다고 토종작물이 농산물이 보존되고, 전담 안 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자 위원 그 작물을 재배하는 면허나 허가가 필요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정자 위원 인부임 아닙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임부인임입니다.
일반 농사가 작물이 대부분이 파종시기가 비슷하고 수확시기가 비슷하고 관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답작에서 인부가 많이 필요할 때도 토종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가 되어서 답작에서 계속 인부를 얻어다가 작업을 하다보니까...
○김정자 위원 원장님, 이 토종작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인력으로써 여태까지 2,000만원을 썼잖아요.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예, 썼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금년예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뭔가를 곰곰이 찾았는데 10a, 300평이라면서요.
300평을 늘이는데 예산이 곱절로 들었다는 겁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여태까지 다른 부서에서 인부를 이렇게 좀 얻어다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왔거든요.
○김정자 위원 그래도 가능했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상당히 애로가 있죠.
추진 상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쓰면 되지.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그런데 필요한 시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때 제초작업을 안 하면 나중에 일 량이 엄청 많아질 뿐만 아니라...
○김정자 위원 예산을 연차적인 투자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보고할 때 얼마한 줄 알지 않습니까?
작년에 얼마 했습니까?
투자 계획이?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작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김정자 위원 보고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요업무 할 때.
모르죠? 얼마 했는지?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그런 것까지는...
○김정자 위원 2,500만원,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2,500만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그것은 거기에...
○김정자 위원 지금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농수산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 또 계속적으로 예산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씀으로써 극대화 시키느냐를 의논을 많이 하고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궁도 하고 했는데, 적은 돈이지만 그렇지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5천몇백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것을 작년에 할 때는 2,5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 한 부분을 금년에는 5,200만원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올려놔서 뭐가 좀더 달라져서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를 생각을 하고, 사업 제출한 것을 제가 찾은 겁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시포 설치도 70a이고, 토종 종자생산이 40a에서 50a, 10a가 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사업량도 인건비하고 재료비, 농약 비료대, 차라리 농약 비료 이런 부분이 엄청 월등하게 많았으면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건비입니다.
300평을 위해서 연 250명을 쓸 수 있는 것을 연 600명을 했으니까 평수를 나누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연 인원이지만 인력자체가 1명 가지고 365일 일요일 빼고, 노는 날 빼고 이런 계산이지만 25평이고 금년은 45평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겠는데 여태까지 상당히 애로사항을 이번에 해결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을 이해해야 될 문제인지, 2,500만원으로 해드려야 될 문제인지 그것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기 위원 시간이 없지만 제가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산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 모레 되면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비슷하고 조금 틀리면 괜찮은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2012년 농수산 예산편성 비교현황을 우리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시죠?
2012년 농수산 예산편성 비교현황에.
우리 위원들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뺐는데 가지고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말씀하십시오.
○강종기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산하고 이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우리가 농수산국이 152억원이 전년도보다도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2.85% 증가된 걸로 올라와 있고요.
다음에 농업기술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11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비교증감에 보면 151억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이 뭐 농업예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이쪽에 얘기를 하면 자료가 다르고, 저쪽에 얘기하면 또 다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끝 단위가 다르면 되는데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것이 아마도 증감률이 마이너스 증감 같은데, 2.85%, 플러스 증감되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토탈을 한번 보시고, 점심 먹고 나서 자료를 주십시오.
틀린 것 같아요.
아무리 보더라도.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 봐도 안 맞아요.
농업예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강종기 위원 이해가 가시겠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금방 오늘 제출한 자료하고 어떤 부분하고 안 맞다는 겁니까?
○강종기 위원 설명을 안 들으니까...
○위원장 조근제 국장, 자료 없으면 마치고 난 뒤에 확인을 해요.
그것을 그렇게 물어서 확인이 됩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비심사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사업에 모자이크사업으로 거창경관테마랜드 조성, 우포곤충어드벤츠관 건립, 욕지섬고구마 명품화 사업 등이 2012년도 예산에 계상된 바 이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총액 실링 예산에 포함됨으로써 다른 현안 농수산해양국 부분 예산 반영에 장애가 초래됨은 극히 잘못된 것으로 이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거창경관테마랜드 조성사업은 사업 성격상 농수산해양국 소관이 아니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편성됨은 극히 부적합하므로 향후 본 사업비가 농수산해양국에 편성될 시 절대 농수산 부분에서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모자이크사업으로 시·군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시·군비 반영 후 시행바랍니다.
또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유어낚시터 조성 사업,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사업, 곤충생산 및 생태체험장 조성 사업은 사업 선정 후 농수산위원회 승인 후 사업 시행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신종 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백신종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신종 위원의 부대의견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신종 위원께서 제안한 부대의견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은 부대의견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3일 동안 계속된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잘 참고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또 2012년도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을 삭감 없이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대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도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촌을 살리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발상과 인식의 전환으로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해양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장 조근제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의안심의를 위하여 함께 자리해 주신 동료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 확정, 기금의 설치 운용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2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우리 경남 농업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특히 신규사업, 도비 지원 사업, 민간에 대한 보조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께서 지적한 단위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소관
(15시 02분)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7호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기술지원과장 김의수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A9313##(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단체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012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3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지출계획 중 전문인력육성사업을 위하여 1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98%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각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 편성 적정여부 및 전년도 기금 집행실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계획연도까지 기금확보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0.98%인 1,24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연도별 적용이율이 2011년 2.9%에서 2012년도에 3.0%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0.1%, 기금적립금 적용 금리상승 및 총 기금이 증액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편성의 적정여부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단체별로 기금적립금의 비율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3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선도활동 지원은 농촌지도자 임원 연수, 고품질 농산물 생산 교육, 교육연찬회 등 5회, 우수연합회 시상, 전국농촌지도자 행사 참가 등의 사업에 3,6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개선회 농촌생활개선사업 지원은 농촌 생활자원 성과 발표회, 우수과제 연구회, 우수 생활개선회 시상, 임원 연수 및 교육훈련 및 과제 교육, 불우이웃 돕기, 장류 담그기 행사 등에 3,2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H본부 농촌 후계인력 육성 지원은 청년농업CEO 육성 교육, 4H과제학습표 운영, 4H 중앙경진대회, 도 4H 야영교육, 학생 4H 회원 장학금 등의 사업에 4,390만원을 집행해 총 1억1,29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기금 확보대책은 2012년 말 기금조성액 계획은 49억5,660만8,000원이며, 기금조성목표 60억원에 약 11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금조성목표액의 조기 달성을 위하여 2013년부터는 매년 단체별로 2억원씩 6억원의 도비출연을 확보토록 노력하여 2014년까지 기금조성목표액 60억원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1지역 1명품 융자 지원 사업하는 것을 2008년도 이후에 신청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는 1명품 융자 지원 사업을 안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이 기금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기금에 관련된 1명품,
○조근도 위원 아니, 이번에 기금 조례에 1지역 1명품 사업을 뺐어요.
기금 조례에는 그게 들어있었거든.
1항4호에 보면 제4조 기금의 재원 보면, 제4호에 ‘1지역 1명품 육성을 위한 교부금’ 그리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별표2에 ‘2008년도 이후 신청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위원님, 이 사업은 기금사업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조근도 위원 아니, 이 기금 조례 집행사항을 가지고 내가 농촌기금 운용조례 개정안에,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그것은 농수산국에 있는 사업 같습니다.
○조근도 위원 내가 이것 농업정책과장한테 물어보니까, 1지역 1명품 사업을 어디서 하냐고 하니까 농업기술원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이것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에서, 우리 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확실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조근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기금을 사용할 때는 그것을 어떻게 결정해서 사용을 합니까?
기금은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기금 집행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위원장 조근제 어떻게 심의를 해서 기금을 써야 되겠다, 안 써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전체, 우리가 내년부터 49억5,600만원입니다.
총 기금에서 이자가 3.0% 예상이 되거든요.
3.0% 같으면 1억3,9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서 10%는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3개 단체 운영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기술원에서 자료를 줍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 3개 단체 말고 다른 데는 기금 사용을 안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3개 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른 데는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내가 조례를 안 읽어봤는데.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개 단체,
○위원장 조근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4H본부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거기에만 쓸 수 있도록 딱 국한되어 있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위원장 조근제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그런데 조례에 3개 단체만 되어 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생활개선회 등’ 해 놓았거든, 농업인 조직.
그런데 ‘등’이라고 하면 기타 등등 포함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그 ‘등’이라는 것은 농촌지도자, 4H본부, 생활개선 회 3개 등이라는 뜻입니다.
3개 단체 등이라는 것입니다.
3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등’이.
○위원장 조근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3개 단체를 하면, ‘4H본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하면 또 다른 데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김윤근 위원 3개 단체만 쓸 것 같으면 ‘등’을 빼야지.
○위원장 조근제 그러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에 보면 ‘등’이 없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등’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 제5조에 보면 농업인 조직의 적립금, 당초에 이 3개 조직에 적립금으로서 기금이 기초가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처음에 그랬습니다.
단체 출연금으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자 위원 출연금이 적립금의, 기금 조성에 제1호였고, 그다음에 도 출연이고, 그렇다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김정자 위원 그래서 이 3개 단체만 이 기금을 쓴다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가 농촌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된 겁니까?
아니면 이 규정이 농업후계자 인력육성 이 관계가 목적이 되어 있는 규정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원래 설치근거가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운용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김정자 위원 아니, 이 설치 조례가 농촌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거했거든요.
이 2조 규정이 지금 법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 규정 자체가 3개 단체가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2조 규정 목적이 ‘농업후계자 인력육성과 농업생산의 증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목적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본래 우리 4H본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가 육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된,
○김정자 위원 4H본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농촌진흥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라는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그렇게 연결되어서 기금 조성을 한 겁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된 배경이 뭡니까?
지금 이 조례만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이 3개 단체의 각각의 조직, 단체의 적립금을 기초로 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적립금을 모으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그 기금 계획목표가 60억원인데 60억원을 모아서 그 3개 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원활하게 활동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정자 위원 1999년도에,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1999년 4월에 만들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러한 목적뿐만 아니라 ‘등’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4H본부나 농촌지도자회 말고도 농촌에 인력들이 많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김정자 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전문인력육성 교육을 여러 단계로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이 기금으로서도 활용이 가능한데 딱 이렇게 세 가지만 해서 ‘등’이란 자체를 붙였을 적에는 앞으로의 소요되는 다른 계층들, 단체들도 포함시켜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등’이라는 것을 붙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등’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자체가 이 3개 단체만 자금을 갹출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도 출연금도 있기 때문에, 그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김정자 위원 이 3개 단체 뿐만 아니고 다른 농촌에 포함되는 그런 계층도 이 기금의 혜택을 좀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기금의 용도에 보면 쓸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용도는 열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김정자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기금으로서 활용 안 하고, 우리 다른 예산으로 쓰고 있는 것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예산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기금으로써 쓰면 되는데 굳이 예산으로 또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그런데 기금이 아직 60억원이 되지 못하고, 목표액이 되지 못하고요.
다른 4H나 4H경진대회, 농촌지도자 전국행사 심포지엄, 워크숍, 현장연찬회 등등 하는 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회계법 예산에도 편성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그게 안 맞는 것이 이 기금은 만들어져 있는데 금액이 얼마...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49억5,600만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예, 49억원이 있고, 지금 현재 49억원이 있는데 우리 10% 밖에 못 쓴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이자의 10%를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출연금 3억원하고요.
1년에 3억하고 이자의 10%를 플러스해서 매년 적립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아, 도의 출연금이 3억원입니까?
매년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매년.
단체별 1억원씩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농업인조직 적립금은 당초에 얼마였는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당초 2005년도에 13억9,800만원 정도 적립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13억9,000?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2005년까지, 예.
○김정자 위원 그럼 계속 여기도 적립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지금은 적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당초에 적립했던 적립금으로서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13억9,800만원,
○김정자 위원 1호는 끝났고, 계속 도가 3억원씩 넣어서 활용한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그리고 또 이자에서 10%를 기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46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기금은 기금대로 확보되어 있으면서 또 다른 예산을 가지고 이 기금의 용도의 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김 위원님, 원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99년도에 우리 도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의원입법 1호로써 이 기금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라든지 4H, 이 3개 부분을 도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았을 때는 출연금을 출연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의미로 조례를 하면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각각의 기금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3개 부분이.
자율적인, 그 사람들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자사업을 가지고 무엇을 설계해 올리면, 지금은 통합적으로 되어서 이 부분을 도청에서 전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리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 도청에서 우리가 조례의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기금을 지금 활용 용도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활용 부분을,
○김정자 위원 기금을 조성할 적에는 이 기금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적립금의 성격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동을 하려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 기금이 단체라도 이게 단체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조성했으면 기금의 조성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 맞고, 그 사업이 기금의 용도의 사업과 일반예산하고의 사업이 똑같은 것을 지출할 수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호에서 12호까지 보면 기존에, 농업기술원의 예산서에 더블 되어서 계상된 것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사업은 더블 되는 것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체 주제는 같을 수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업이 다 다릅니다.
12개 항목,
○김정자 위원 과학영농과 생활향상을 위한 선도시범활동, 선도농가육성 경영개선 시범사업, 예를 들면, 같은 내용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그런데 예산하고 기금하고 중복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김정자 위원 도내 농업인후계자의 활동지원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7번 항목 말씀입니까?
○김정자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농업인후계자 활동, 농업인후계자들을 4H 회원들과 육성시키기 위해서 4H경진대회도 하고 과제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김정자 위원 기금으로 활용이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H 관계도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 맞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김정자 위원 없다고 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아니, 중복되는 사업에,
○김정자 위원 중복되는 것이 없다 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세부적인 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교육을 시킨다든지 국내외 연수교육이라든지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기금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아니, 우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국내외 연수는.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만들 적에는 그러한 부분의 일부를 담당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인데 기금은 기금대로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있고 무슨 낭비냐, 이 말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표액이 6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60억원이 되면 그 이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일반예산이 많이 줄어지고, 지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금도 하고 우리 일반예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실정인데, 현 실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중복되면 감사에 지적당하기 때문에 중복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중복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김정자 위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지금 60억원을 안 만들어도 46억원이라는 기금이 있다는 것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 한 3% 정도 되기 때문에 1억3,9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김정자 위원 2014년도에 60억원이 기금조성,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2014년도 60억원, 목표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김정자 위원 목표액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2014년 되기 전까지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 말이죠?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이자수입은 계속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김정자 위원 그러면 원금을 쓰지 못하는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원금은 그대로 계속 놔둡니다.
이자만 쓰기 때문에 너무 적어서 우리가 일반예산도 같이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뭐하려고 조성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자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즉 말해서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기금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실제로 하면 10%면 60억원을 해도 얼마 안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3% 같으면 1억8,000만원 밖에,
○김정자 위원 그러면 1억8,000만원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60억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농업예산도 부족하고 적은데, 하는 것이 맞습니까?
차라리 1억8,000만원이든 2억원이든 일반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더 낫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혹감이 가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일반회계로 해서, 그 60억원을 놔두는 것보다, 하지만 우리 단체들이 2만8,000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기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고, 그래서 그 취지가 육성기금을 조례를 제정해서,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출연하고 도 출연해서 이 기금의 용도에, 1에서 12호까지 포함되는 사업을 기금만 가지고 할 수가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기금은 활용가치가 거의 없고 일반예산을 가지고 다 이 기금 용도에 필요한 이것을 다 해줘야 되니, 이중 일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맞으면 차라리 이 기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3개 단체에 지원할 것을 우리가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예.
○김정자 위원 그죠?
별도로 돈을 관리가 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한번 해 보세요.
매년 3억원씩 도 출연금으로 기금에 계속 돈을 넣느니 3억원을 차라리 용도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근제 예.
○김정자 위원 내가 이게 토론에 대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이 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2011년도에 46억원에 3억원을 보태서 49억원의 기금운용계획이거든요, 지금 사항이.
그런데 이것 우리가 지금 3억원이 기금에 출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3억원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조근제 전체 기금에 대한 것 아닙니까?
기금 사용한 것 하고.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3억원 정도를 도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운용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안 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조근제 못 하는 거지.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의회하고 약속부분입니다, 이 조례가 생길 때.
지속해서 각 단체별로, 간단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단체별로 기금이 또 별도로 쪼개져 있습니다,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래서 한 단체에 20억원씩의,
○김정자 위원 곶감의 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3개 단체가 자기 몫입니다.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런데 지금 자기 몫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통합기금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김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3개 단체가 자기 몫이라고, 각각 자기 몫이라고, 필요한 만큼에,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의미 해석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정자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은 또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항목이 같은 의정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돈에 돈이 섞였지만, 돈은 구분되어 있는 거라.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기금 관리 자체를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운영상 정말 기금의 설치 조례에 맞는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의혹감에서,
○위원장 조근제 지금 올해 운용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고, 나중에 김정자 위원님이 조례 폐지 관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위원들 모여서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든지 해야 되고, 그런데 의원입법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조례를 지금 와서 또 폐지한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건데, 일단 이 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기금 조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근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5시 36분)
나.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조근제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4일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현장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FTA와 관련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품질을 높이는 기술개발 보급, 생산비를 줄이는 기술 개발 보급,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에 변화를 주는 시장개척 기술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236억6,200만원으로 전년도 178억100만원보다 58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은 3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49페이지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1억7,500만원이 감액된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2억7,300만원이 증액된 75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중앙으로부터 사업조정으로 전년보다 47억4,100만원이 증액된 152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수정예산 삭감분 39억7,900만원을 포함 558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447억1,100만원보다 25% 증가된 111억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451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총무과는 기술개발 보급사업의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28억5,400만원이 증액된 12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요인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도 직접 둘러보셨지만 452페이지 노후 된 관리사와 게스트하우스 신축 및 농업인 교육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6억2,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58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연구 강화의 정책사업에 3개 단위사업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3억5,600만원이 증액된 2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요인은 458페이지 선도농과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시범사업비 1억2,8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73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의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2011년 당초예산보다 24억9,200만원이 증액된 3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요인은 477페이지의 지역 연구기반 조성의 미래형 친환경버섯 미생물연구동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82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는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의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3억7,000만원이 증액된 23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액요인은 487페이지 수출농식품 연구기반 조성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98페이지 양파연구소는 양파 품종육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의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3억500만원이 증액된 1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요인은 502페이지 연구시설 기반확충의 시설비 및 부대비 3억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06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7,300만원이 증액된 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요인은 510페이지 단감시험연구시설 관리의 자산취득비 1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514페이지 화훼연구소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의 정책사업에 3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4억8,500만원이 증액된 18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요인은 514페이지 시설 관리 운영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522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사과이용 및 재배기술 개발의 정책사업에 2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4억5,200만원이 감액된 1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는 완공을 앞둔 시점에 시설비 투입이 완료되고 추가 시설비가 없음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기술지원과는 농촌지도사업 기반조성의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으로 수정예산 삭감 분 39억7,900만원을 포함 전년보다 41억9,800만원이 증액된 16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증액요인은 536페이지 농촌지도기관 인프라 구축의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사업비 26억1,400만원, 539페이지 하단에 선도농가 경영육성 시험사업비 15억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544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소득생활자원 기술보급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2억3,300만원이 증액된 8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액요인은 544페이지 고품질 식량안전생산 기술보급의 병해충 진단운영사업비 1억3,600만원, 546페이지 하단의 신기술 보급사업비 2억8,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562페이지 농업기술교육센터는 기술혁신 전문농업인 육성의 정책사업에 3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보다 4,900만원이 증액된 5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와 더불어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소관 국·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총무과장 강성복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중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8억5,428만원이 증액된 122억4,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보급사업은 37억3,988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의 효율적 추진,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미래농업 과학공원 조성 등 3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1억9,456만원으로 사무관리비 5,519만원, 국내여비 3,617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대민활동비 8,8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29억3,832만원으로 정원수 및 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054만원, 452페이지 재료비 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526만원, 재료비 200만원, 민간위탁금 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년 청사건립 당시 설치된 본관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비 5,288만원과 에너지 효율화 시설개선을 위해 본관 LED조명 등 교체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26억2,000만원으로 해외초빙 강사 및 국내외 연수생 숙소 시설장비 관리직원 및 원거리 거주 직원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사 및 게스트하우스 신축비 12억5,000만원, 농업인 교육원 개·보수를 위하여 1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 과학공원 조성사업에 6억700만원으로 미래농업 과학공원 자료 수집을 위한 국제화 여비 700만원과 구 종축장 부지 성토 등 기반조성사업 시설비 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억4,440만원이 감액된 85억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정규직 공무원 150명의 기본급 56억4,640만원과 454페이지 각종 수당 10억5,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총무과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세요.
○총무과장 강성복 예, 알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기타직 보수 1억4,469만원, 456페이지 무기직 근로자 보수 2억5,265만원, 45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1억5,838만원.
다음에 마지막 45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2,079만원, 직무수행경비 5,040만원,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연구개발국 하고 기술지원국 국장님 보고를 다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질의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고 잠깐 정회했다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원장님이 다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기술원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양 국장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간단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314##(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간관계상 총무과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난 감사 때 연구관 1명 결원 부분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 할 때 저희들이 일단 연구관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했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조직부서에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 좀 조치를 해 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연구관 1명 시험 안 쳤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지난해 4월에 교육을 받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교육받고 2년 되었다던데, 지난번 감사 때 보고한 것이.
○총무과장 강성복 지난 4월에 받고 왔습니다.
○조근도 위원 올해요?
○총무과장 강성복 아니, 지난해.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보직을 받고 문서시행을 하고 예산결원에 대해서 시험을 친 것도 아니고,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요구해서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부서에서도 결원이 있다고 보고 아마 교육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이것이 빨리 좀 승진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3명 정도 연구관 TO를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지금 1명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결원예정지에 대해서 시험요구해서 교육까지 받아왔으면 교육 통보일부터 1, 2일 안에 대한민국 전체, 인사발령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한 군데 있습니까?
이것이 총무과에서 내가 어떻게 자료를 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상적인 사유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왜 이 기간동안 임용을 안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원장님 바뀌었지만 이것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전에 결원에 대해서 진급을 시키라고, 당연히 시킬 수 있도록 요건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1명 시킴으로 해서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1년에 돈 1,000만원 차이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여기 보수체계를 보니까.
총액인건비 그것은 말이 아니고, 그러면 시험요구를 안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이 명목은 총무과장 책무다 그렇게 판단되어 지고, 그래서 기구개편 해서 언제 하나 더 만들고, 이것은 기구개편하기 전에 임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되어 있다 는 말입니다.
오늘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 주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근도 위원 오늘이라도 발령을 못내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 분명히 챙겨주세요.
○총무과장 강성복 잘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내가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정기인사까지 기다리고 하는 것 같으면 사유서를 내가, 자치행정국에서 무슨 사유인지 정확하게, 이것 노랑신문에 날 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위를 향상 시켜주고 사기진작을 시키는 부분들이, 다 여러분들 시험 쳐서 올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건 불비로써 안 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직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 과장님, 관리사 및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가 있네요?
○총무과장 강성복 예.
○김정자 위원 관리사 몇 평 짓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우리 기술원에는 관리사가 82년도...
○김정자 위원 몇 평을 짓느냐고요?
○총무과장 강성복 13평짜리가 10호, 20평짜리 5호 그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15가구가 살림을 살 수 있네요?
○총무과장 강성복 지금 여기에서 살림을 살 정도는 아니고요...
○김정자 위원 일단은 숙식을 할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성복 예, 간단하게...
○김정자 위원 지금 거리가 먼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현재로서는 시설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있는 직원하고 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지금 현재로는 몇 호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원장 관사하고 포함해서 3개동인데 11호가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원장님 거기 사십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15가구를 지어서 그쪽에 거주를 하도록...
○총무과장 강성복 저희들 직원들이 다 거주할 사항은 아니고요, 해외초빙강사라든지...
○김정자 위원 그것은 게스트하우스 짓는데...
○총무과장 강성복 그렇죠, 게스트하우스로 해서...
○김정자 위원 아니 관리사는 지금 물었고, 게스트하우스는 방이 몇 개입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이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관리사 및 게스트하우스하고 포함해서 전체...
○김정자 위원 그러면 관리사 하고 게스트하우스는 그 개념이 다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물론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운영규칙을 정할 것이고, 일단 게스트하우스는...
○김정자 위원 어디서, 자체규정을 정할 겁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관리사는 몇 호로 할 것이며 게스트하우스는 몇 호로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현재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규모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1월 정도 되면 설계에 들어가는데...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이 기존 기초설계도 없이 그냥...
○총무과장 강성복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리사를 몇 호를 하고 게스트하우스는...
○김정자 위원 관리사 및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로 했기 때문에 및 이면 2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로따로인가 싶어서 물었는데 한 동 안에 관리사, 게스트하우스...
○총무과장 강성복 예.
○김정자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구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짓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일단 각 호수마다 는 거기에 각종 전기시설이나 상하수도 이런 부분을 별도로 개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하고 관리사를 같이 해서 나중에 어떻게 구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냥 지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내부규정을 정할 때에 저희들이 해외 초빙강사의 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것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미래농업 과학공원 조성 자료수집 해서 국제화 여비인데 어느 나라 갈 겁니까?
몇 명이 어느 나라 가려고 생각하고 700만원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저희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 꼭 간다 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국을 한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중국이 우리 한국보다 미래농업이 더 발달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저희들이 태안시에 보면 화양연화라고 미래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조금,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봤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유럽 쪽이든...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700만원 예산액은 뭐 가지고 700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어느 나라 갈 것인지, 몇 사람이 갈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아무 계획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느 나라라고 지금 현재 딱 정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단계에 맞게 일본도 갈 수 있을 것이고, 네덜란드 쪽도...
○김정자 위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그냥 이것은 뭐 한 7,000만원 하면 700만원 해 주겠다 싶어서 700만원, 게스트하우스도 대강 이렇게 몇 개 지으면 얼마다 이래서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면, 어느 나라에 그 나라가 어떠한 미래농업에 훨씬 더 선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간다, 그러한 답변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국을 갈지, 일본을 갈지, 어디를 갈 것인지 계획도 없이 그냥 안 가도 되고 가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저희들이 미래농업과학공원을 어느 정도의 나름대로 구상을 하게 되어 지면...
○김정자 위원 구상을 하는데 어느 나라 갈 것이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총무과장 강성복 저희들 현재로서는 일본 내지는 네덜란드 정도나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정자 위원님이 관리사하고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질의에 덧붙여서, 이것이 필요성 및 효과에 보니까 30년 되었다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해외 교육연수생들이 많이 옵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예, 연수생들은 많이 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교육센터에서 숙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다, 그죠?
○총무과장 강성복 전면 신축입니다.
현재 건물은...
○김윤근 위원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을 거네?
○총무과장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지금 현재 건물 구조가 무엇입니까?
철근 콘크리트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슬레이트, 블록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30년 전 같으면...
○총무과장 강성복 저희들 기술원이 신축할 때 그 당시 같이 지은 건물입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면 30년 정도 되었으면 그 당시 철근, 콘크리트 지었을 텐데?
○총무과장 강성복 아닙니다.
블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층입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면 13평짜리가 10호, 20평 짜리가 5호 이렇는데 총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저희들 약 87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층 건물로 이렇게...
○김윤근 위원 총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870㎡정도...
○김윤근 위원 870㎡면 몇 평을 말합니까?
한 200몇십평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성복 예.
○김윤근 위원 200몇십평에 12억5,000만원이라,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조금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열효율 때문에 상당히 고밀도, 태양광...
○김윤근 위원 열효율이고 태양광, 삼중창, 황토벽돌 해서 고효율 단열재 활용 해놨는데 그래도 평당 400만원 더 치잖아요.
300평을 잡더라도 해도 12억5,000만원이면 약 평당 400만원 칩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그쪽에 보면 건물들 철거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경비, 그리고 각종 내부적인 시설에 딸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기본적으로 태양광, 삼중창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데 평당 400만원이상 치는 것 같으면 주택으로 치는 것 같으면 호화주택입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지금 냉·난방시설 이런 부분들이...
○김윤근 위원 요즘 집 짓는데 냉난방 시설 기본이지 냉난방 시설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이 12억5,000만원이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산출했습니까?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저희들이 건물을 3층 건물로 해서 개소할 때 나름대로 시중의 가격을 어느 정도 물어보고 해서 산출을 해 봤습니다.
적정 해보니까 이 정도...
○김윤근 위원 12억5,000만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12억5,000만원 정도 든다 해서 예산파트에 요구할 때는 14억원이나 15억원 정도 해서 12억5,000만원 반영 되니까 이 액수에 맞추어서 집을 짓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성복 저희들이 요구액도 12억5,000만원 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12억5,000만원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대충 그 정도 지을 것 같으면 12억5,000만원 들 것이다, 그래서 12억5,000만원 예산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강성복 저희들 어차피 예산에 맞추어서...
○김윤근 위원 12억5,000만원 요구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파트에서 10억원밖에 안 주었다고 하면 10억원에 맞추어서 또 지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교육원 개·보수 공사 이것도 보니까 약 350평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죠?
346평, 약 350평 보고, 이것도 개·보수 하는데 평당 약 250만원정도 들거든요, 이것은 과다책정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성복 저희들 이 건물이 2층 건물이고 실제 이 부분도 25년 정도 되어서 거의 뭐 신축할 정도로 싹 리모델링해야 만이 가능하다고...
○김윤근 위원 25년 정도 되면 그래도 쓸만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30년이 넘은 집인데, 이것이 뭐 사실 건물 자체야 조금 낡고 오래 되고 해도 안의 내용자체가 현대화 한다든지 여기 말대로, 필요성대로 농업인 교육시설 현대화, 정보화 이런 것하고 건물이 오래 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총무과장 강성복 지금 현재 우리 농업교육관 자체가 비도 새고...
○김윤근 위원 건물자체는 허름해도 안의 내용물만 좋으면 된다고, 농업인 교육시키는 데는...
○총무과장 강성복 거기에 각종 음향이나 조명이나 장비시설이 거의 전면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김윤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다 필요하고 해서 예산신청을 했지 않겠습니까만 물론 다른 과의 업무입니다만 양산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지으면서 평당 420만원이 들었더라고.
요즘 일군들이 짓는 유명 메이커 아파트도 평당 320만원 하면 공사 다 합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센터 껍데기만 있는 그것 지으면서 420만원, 그렇게 많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기로 과연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들여서 짓겠는가, 너무 우리 도든 중앙정부든 또 기초지자체든 간에 소위 말하는 기관에서 관급공사 이 내역자체가 너무 느슨하게 잡히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강성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 관계 설계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요.
○총무과장 강성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다음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개발국장 노치웅입니다.
저희 연구개발국 458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입니다.
직제 순으로 작물연구과, 친환경연구과, 수출농식품 순입니다.
연구소가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양파연구소, 사과연구소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기술지원과, 소득생활자원과는 아니다 그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기술지원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국장님, 이재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458페이지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관계, 주요 사업별 조서를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 진주를 제외한 센터에 1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이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강소농 선도육성 시범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가족농 중심의 소농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컨설팅, 경영개선 등 역량 향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 또는 새로운 유형, 지역별 선도농가 모델을 육성하고 강소농 선정농가의 경영목표 설계 및 역량향상 지원과 지속적인 사업관리 성과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농가육성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신규사업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 설명하셔도 얼른 머리에 닿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더 구체적인 설명은 안 되겠습니까?
사업 양에 센터의 1개소인데 1개소라는 것이 뭘 1개소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16개 시·군 농업공사에 뭘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농업인의 어떤 경영농업인 경영주체를 대상으로 경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 사업인데 지금 시·군의 농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농업지원센터 아닙니까?
거기에 창원, 진주시를 제외하고 16개 시·군에 대해서 1개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뭘 설치할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시·군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농업인들이 작목에 따라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알아듣기 쉽게 과장이 설명을 해봐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를 들면 단감농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단감농가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법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경영컨설팅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경영컨설팅, 예를 들어서 성공사례를 발표를 하는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지식 지혜를 집약해서 투입을 해서 지금 보다 더 나은 소득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컨설팅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센터 당 1개소는 좀 뭔가 좀 표현이 안 맞는데...
○위원장 조근제 1억2,800만원 가지고 16개에 얼마씩 준다는 것입니까?
700만원을 가지고 뭘 지원한다고 말입니까?
○이재열 위원 16개 시·군에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며, 운영은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시범사업을 한다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16개 시·군에 1억2,800만원으로 지원할 것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지 않았습니까?
개괄적으로만 되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를 들면 현재하고 있는 단감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가 새로운 다양한 지식을 투입을 해서, A라는 농가가 있는데 현재 해왔던 방법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지식을 투입을 해서 현재보다 더 나은 농가로 발전할 수 있는 소득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식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다?
별도로 그러면 조직은 설치 안 하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이재열 위원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사업으로 우리 기술원에서는 어느 과 어느 팀에서 담당합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작물연구과 경영전문연구실이 있는데요, 현재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새로운 전략을 투입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강소농 육성사업이 민승규 농업진흥청장의 특수시책이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그렇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육성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저도 청장님 강의를 들어봤습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인 철학을 가지고 계시던데 아직 우리 국장님께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어서 확실하게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을 못 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작목별로 어떤 성공한 농가들, 농가들이 앞서서 여러 가지 경쟁력 강화라든지 기술을 나누어가지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도비도 보태고 시·군비도 보태어서 이 사업이 청장께서 펼치는 소신대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뒷받침을 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쭉 주요사업별 조서를 보니까 지역연구기반 조성, 기상이변 대응 노후관수시설 보완, 지역연구기반 조성, 약물작용 고품질 종자생산을 위한 보호 울타리 교체 이래서 시작되는 것이 또 지역연구기반조성 아미노산분석기 구입, 이래 보니까 거의 다 무슨 장치, 설치, 무슨 시설 보수, 포장, 전부 노후장비 교체인데 지금은 아예 못 쓰는 시설들만 있고 사용 못 하는 장비들만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 그래, 외부차광 커턴 설치, 화훼연구소 울타리 환경미화사업, 화훼종묘보급센터 시설보강공사, 단감생산연구장비 보강, 또 여기에 신품종 개발연구장비 보강, 울타리 교체공사, 저온저장고 시설보수공사, 지금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의 각종 장비고 시설이고 이런 것은 전부 노후 되고 못 쓰고, 사용 못하는 장비들만 있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비나 기구를 사면 법적인 사용연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요구한 것은 새로 구입하는 장비도 있고, 그동안 5년이나 10년 오래 써서 노후 된 장비도 있고,
○김윤근 위원 사용기간이 다 지났다는 말이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그렇게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보통 장비들을 통상적으로 시험장비라든지 연구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면 농업기술원은 몇 년 씁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기 종류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법정연한이 다 있습니다.
오래 된 것은 10년, 15년 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전부 다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쓸 수 있는 한 쓰고, 오랫동안 쓰고 최근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트랙터는 내구연한이 8년인데 저희들이 16년 썼습니다.
○김윤근 위원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하나도 심사하고 알아보고 질의할 것도 없고, 또 이런 것 하나 하나를 사업비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다 이리 저리 생각해 보고 따져보고 하려면 그것도 한도 없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내부적으로 사실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김윤근 위원 녹색성장형 식물공장 연구온실 신축, 이것은 뭡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그것은 만약에 앞으로 기후가 변화해서 농업생산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김윤근 위원 488페이지에 있는 것.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녹색성장형 식물공장 연구온실 신축 관계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구과제도 될 수 있고,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이 생산되려고 하면 햇빛이라든지 또는 탄산가스라든지 양분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 상태에서 공급되는 것이 지금 현재 관행농업인데 저희들은 앞으로 식물이 시스템화 된 실내에서 식물을 광조건이라든지 양분조건, 물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장치를 통해서 작물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거나 혹은 기후변화가 와서 생산이 안 될 때 생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전에 한번 TV에서 방영해 준 것을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식물공장의 육성으로 로봇·항공·조선산업과 연계한 동반성장 가능’ 해 놓았는데 너무 거창하게 필요성, 효과를 잡은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미래지향적으로 저희들이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농업기술원 내에 짓는다는 말이지, 연구온실을.
식물공장, 약 60평?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200㎡, 예, 60평.
○위원장 조근제 2011년도 예산에 한 3평인가 지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2011년도 예산에,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최근에 신축을 해서,
○위원장 조근제 2011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18평 정도 규모가,
○위원장 조근제 아직 안 지었습니까, 그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지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비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것도 60평 짓는데 5억원 정도 들면 많이 드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모든 조건이 실내에서 작물생산이 될 수 있도록,
○김윤근 위원 땅은 있는데 건축비만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안에 장비가, 예, 인공광이라든지,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든다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양분공급시설이라든지 실험용으로 제작이 되다보니까 비용이 조금, 단가가 비쌉니다.
○김윤근 위원 실험용이든 어쨌든 간에 실험용으로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일반사업자가 하더라도 그런 비용은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실험용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실험용은 처리내용에 따른 데이터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대규모로 하면 비용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평당 800만원이 더 드는데 식물을 얼마만큼 생산해낼지 모르지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조건별로 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광조건이라든지 양분공급조건이라든지 온도조건, 이런 것들을 실내에서 전부 다 칸칸이 해서 시스템을 짜니까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제가 그것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평당 800만원 더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이것은 별로 효율이 높지 않은 사업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안에 들어가는 실험용 부대장비 같은 것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계상한 겁니다.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어떤 기구들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여기 경영정보 우수농업인 육성에 보면 정보화 및 e-비즈니스 능력 배양이고, 그다음에 성공모델 확산, 똑같은 거네.
사업내용에 농업인 e-비즈니스 운영 관리이고, 지역농업 기술화 정보화, 정보전산화, 똑같은 이야기지요?
똑같은 말이네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10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정자 위원 예,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순서대로 7페이지부터 나갑시다.
7페이지에 사이버판매 활성화를 위한 농장브랜드 개발 지원 4,000만원, 2012년 계획이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김정자 위원 열 군데를 200만원씩 주네요?
400만원 주는 겁니까?
경영정보 우수농업인 육성 400만원, 이 400만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농업인들이 우수한 역량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농장의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 나가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만들면 그 농장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인식시켜서 그 농장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말입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그러니까 사이버판매 활성화를 위한 농장의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김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농장의 이름을 참도롱이농장인가?
예를 들어서 이름을 지으면.
이것은 농장이름을 지으면 브랜드 이름이잖아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김정자 위원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 짓는 개발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도 하고, 이렇게 농장표기로 된 디자인도 개발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 농업인 e-비즈니스 운영 관리, 인터넷 마케팅기법 등등 5개소 5,600만원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또 어떤 것입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이 문제는, 9페이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농업인의 사업을 하는데 계획능력을 배양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영역량 제고로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써,
○김정자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앞에 브랜드 개발 지원해서 브랜드를 형성화 하고, 농장이름을 만들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농장의 이미지를 브랜드화 시키고 상표를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앞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정자 위원 그것도 일종의 사이버판매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농장 자체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김정자 위원 개발해서 사이버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사이버판매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앞에 부분은 농장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런 취지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으로써 7개소에 800만원씩 해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농가든 농업인이든 요즘은 인터넷 마케팅을 하니까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김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름만 바꾸어서.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사업성격이 앞서 말씀드린 것은 어떤 상표를 만들고 농장 자체를 이미지화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고, 이 부분은 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활성화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농장브랜드를 개발하면, 농장에서 신청하면 다 해 줍니까?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 있는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저희들 농가가,
○김정자 위원 금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했네요, 사업을.
몇 농가나 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4개 농가입니다.
○김정자 위원 4개 농가요?
500만원씩 줬네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농가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아, 이런 농가는 지원을 하면 다른 농가보다 좀 탁월하고 뛰어난 역량이 더 보강이 되어서 상품경쟁력이 있겠다 싶은 그런 농가를 선발해서,
○김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11년도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김정자 위원 어떤 것이 다른 농가하고 특별합디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를 들면 거창에 가면 ‘이수미복분자’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이수미복분자 농장이 있는데 여기는 농장의 입지조건이라든지 농장주가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실천력이 뛰어나다든지, 또 농장 자체의 여건이 그러한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복분자를 하든 오미자를 하든 간에 일단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적지인가,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합니다.
또 본인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농가를 선정해서 브랜드를 개발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거창에 있는 ‘이수미복분자’ 농장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김정자 위원 사업비는 적지만 이런 사업에 농장브랜드 개발비를 지원할 적에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창이 복분자가 유명하잖아요.
아마 농장이 여러 군데가 있을 거거든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는 차별된 어떤 부분이 있어야 이 사람을 선정해 주고, 그 부분을 다른 농장에서 모델로 삼아서 같이 동반상승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업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이러한 선정이 불공정하다든지 다른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은 사업을 안 한 것보다 못하거든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브랜드 개발해서 그다음에는 e-비즈니스, 인터넷 판매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을 한 만큼 그 농가의 소득증대에 얼마만큼 기여가 됐으며,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받았는지를 한번 평가를 해 보셨나요?
사후관리를 해 보셨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보고서를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어떤 성과 데이터를 증명할 수,
○김정자 위원 보고서를 1년에 한 번 씩 합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끝나는 단계에 합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매년 저희들이 연구보고서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또 계속되는 사업은 완결될 때까지 2년, 3년 해서 보고서를 쓰고 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정문제는,
○김정자 위원 국장님!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김정자 위원 이 사업은 연차사업입니까, 단년 사업입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매년, 연 단위 사업.
○김정자 위원 단년 사업이지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획에 의한 평가보고서가 작성됐겠네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금년에 작성이,
○김정자 위원 금년에 됩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금년에 사업이 끝나면 보통 연초에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김정자 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는데요?
2010년도 된 사업은 2011년도 금년에 됐겠네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2011년도 첫 사업입니다.
○김정자 위원 아니, 농업인 e-비즈니스 운영 관리 즉, 인터넷판매 마케팅기법, 이 사업은 보면 2010년도부터 했거든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농장브랜드 사업,
○김정자 위원 농장브랜드 사업은, 2010년도에 했거든요.
그 평가를...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우수 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 이 부분에는 여기에 참여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지원한 농가들은 탁월한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 원래가 농장브랜드 개발로 하고, 그다음에 e-비즈니스 인터넷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e- 상거래부터 지원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장브랜드 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거꾸로거든요.
일 자체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단은 전자상거래를 시행해서 거기가 소득증대가 더 됐다든지 그런 평가에 의해서 그러면 좀더 확장해서 어떤 지원을 하자는 뜻에서 농장브랜드 개발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2010년도 사업비를 지원했잖아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김정자 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김정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에 관리를 했는지를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 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은 그동안 이 경영정보 분야, 유통마케팅 분야가 쭉 사업이 이어오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좀더 강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수 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그런 내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선도농가들은 아까 말씀대로 성과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다시 또 후발 농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지난해 진흥청에서 내려온 것이 농장을 그러면 잘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브랜드 사업을 만들어 보자 해서 브랜드화 사업이 2011년도에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그 상당히 효과적인,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계수화 되어 있는 사례를 설명하시라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예를 들면 사천에 있는 강종석이라는, ‘토마토피아’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2007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70% 정도 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한 70%,
○김정자 위원 70%면 얼마입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당시에 2억원 정도 됐는데 한 3억5,000만원 정도로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평균입니까, 이 농가만 특별히 그렇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이 농가 사례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농가들이 선도 모델 농가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정보화 사업은 십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업무를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해서 성공사례로 정착시킨,
○김정자 위원 혹시 실패한 농가는 없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이 사업을 통해서 실패한 농가...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저희들 하는 사업이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선도농가 위주로 우선,)
○김정자 위원 아니, 선도농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5개, 10개소를 사업 선정을 해서 했으면 다행히 똑같이 다 성공하면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농가는 없었냐고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전산지원해서 한 농가를 분석해 보니까 평균 5,200만원 정도 소득이 나왔습니다.)
다 성공했네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집행부석에서 - 평균 5,200만원 정도, 그 중에서 1억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13.6% 되고요.
5,000만원에서 1억원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할 적에 다른 후발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선도농가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성공, 물론 농가 자체도 성공의 요인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패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집행부석에서 -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농촌이 작지만 강한, 농가소득을 높게 해서 강한 농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러한 적은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얻었다고 하면 이것은 확산되고 더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패한 농가가 있다면 그 실패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 실패한 농가를 모델케이스로 해서, 분석을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우리 농가가 FTA가 체결되고 이제 발효되어야 될 시점이잖아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일단은 한·칠레 FTA가 체결됐을 적에 우리 농가 다 죽는다고 했지만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 살아남은 것은 우리가 그에 대한 대처를 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한·미뿐만 아니고 한·중도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느냐를 지금 강구해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작은 모델을 가지고 우리 농촌을 잘 살 수 있도록,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농을 만든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게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잖아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그렇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래서 지금 그에 대해서 질의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이 업무적으로 조금 분석이 안 되셨는지 굉장히 어렵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연관되어서 기술화나 전산화나 정보화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옛날에는 생산해서 장에 가서 파는 것이 기존 다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상거래를 하니까 소비자는 앉아서 주문해서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그런 여러 가지 서로 윈-윈 되는 부분에서, 또 가격도 중간상인들의 이익을 농가나 소비자에게 나눠주니까 서로가 득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더 발전 계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 생각하다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제야 그것을 이해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좀더 연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통합시킬 것은 통합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것은 시켜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e-비즈니스가 대학에서도 한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민들한테 교육시키겠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젊은층, 귀농하는 쪽에는 이게 들어가지만 기존에 있는 노령화된 일부에는 굉장히 힘든 업무잖아요.
그 업무가 태반인 국에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 자체가 고생이 많다고 생각은 되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강소농 육성이 기술지원국 소관이더니 바뀌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위원님, 저희들 강소농 사업은 기술지원국에서 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연구 분야 중에서 경영정보 분야는 저희 연구개발국 소관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보고서를 보시면 400만원씩인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당시 지적을 할 적에 이것을 시·군 기술센터 1개소씩 준다고 했거든요.
경영정보나 운영되고 있는 경영개선이나 거기서 거긴데, 여러분이 이 지침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강소농 육성을 하려면 지금 현재 목표수치가, 그 농가가 현재는 수익이 4,000만원, 5,000만원이다, 목표설정을 해서 1억원을 목표로 했을 적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분들이 영농개선을 해서 1억원으로 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자체 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중앙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시·군에 아무 개념 없이 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강소농 관련 지침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강소농을 지금 시·군 기술센터 직원들이 일반 현장지도 정도밖에 역량 가미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소농을 육성하려면 우리가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 했던 것 아닙니까?
목표가 2015년도 1만명 농업경영체를 육성한다면서요?
1만명 하는데, 소득 2,000만원, 3,000만원 1만명 해 봐야 헛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육성되고 있는 강소농 중에서도 더 월등하게 ‘농업을 해도 살 수 있다’, 이런 강소농을 키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경영진단 분석을 제대로 된 기술진에 의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도하고 있는 일반, 평상적으로 하고 농업기술가지고는 별로 성과거양이 안 될 것이다, 제가 그래서 강소농 육성 방법에 대해서 소득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사람한테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경영체를 운영하도록 도와야 될 것인지,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맞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 지침을 기술센터 전문직원으로부터 시험을 해서,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근도 위원 방침 설정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방침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다음에 식물공장을 200㎡ 짓는다는데 미래농업을 위해서, 원장님!
200㎡ 가지고 돈 5억원 준다고 해서 5억원 가지고 지어서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초창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중앙으로부터 어떤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기에 대한 모델이 있어서 그에 준하다보니까 대규모도 아니고 소규모도 아닌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초기 도입단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것을 좀 고민을 하셔서 실제 식물공장이 반영된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우리나라에서는 함양에 제일 큰 게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정책적으로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도 단위 기술원에서 하는 것을 200㎡ 해서 돈 2억5,000만원 준다고 해서 달랑 2억5,0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규모가 너무 작아보입니다.
○조근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석해서 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연구개발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 한 가지 더요, 국장님!
채소온실 탄산가스 공급시설 한다고 했는데 배관을 3,327㎡로 깔고 저장탱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차로 바꾸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차에 탄산가스를 싣는 겁니다.
지금 도시가스도 탱크보다도 탱크로리를 해서 이쪽저쪽 농장에 여러 가지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하거든요.
고정 탱크보다는 차량이 어떻느냐는 말입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기술지원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527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기술지원국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쌀 등급 표시제 의무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설명을,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명년도부터 5개 등급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문제가 기계 자체를 구입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든다는 내용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쌀 단백질 함량 기준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지도대책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어떻게 강구,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봤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저희들이 ‘탑라이스’라는 브랜드를 육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RPC에서 이 장치를 해서 등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하는 것이라든지 생산기술 면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1등급에 가까운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테크닉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올해 11월부터 시행하지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쌀 등급 기준은 정해져 있고요.
내년도 11월에는 쌀 단백질 함량 기준까지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탑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하고 이런 것을 완전미율하고 해서 탑라이스,
○위원장 조근제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저게 등급 표시가 되는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하고 그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경남에?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경남에는 거의 올 11월부터 시행해도 등급표시 들어가는 쌀은 거의 없지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다른 타 도에는 내용이 어떤지도 잘 모르지요?
아직 파악 안 됐죠?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아마도 전국적으로 정책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조근제 안 그래도 경남 쌀이 혼입이 많이 되고 쌀 품질이 안 좋고 해서 만약에 등급표시제를 하게 되면 품질이 안 좋아서 농가에 피해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우려되어서 지금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현장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원 농업인신문 지원, 총 몇 부나 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1만부입니다.
○김윤근 위원 1만부.
신문이름은 ‘농업인신문’이고.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것은 농촌지도자회에서 하네, 그러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것이 농어민신문...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농업경영인이 하는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잖아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농업경영인에서 하는 것은 ‘농어민신문’이고.
그러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신문을 하나 만들면 그것도 지원해 줘야 되고.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것은 좀 개념이, 위원님, 평소에 저희들 학습단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여성단체인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회가 있는데 각각의 중앙에서 농촌진흥청하고 해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로 농정시책 관계라든지 농업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윤근 위원 그래 그게 농업인신문 아닙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게 우리 전 농업인들이 다 구독할 수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다 가지는 못합니다.
농촌지도자회에 주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농촌지도자회 회원들한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예, 회원이 1만여명 됩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3억9,800만원인데, 내년 예산이.
도비가 7,400만원이고, 시·군비가 3억2,400만원이고, 도에서 다 주지 왜 시·군에 부담을 줍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저희들 도비 요청을 많이 합니다만, 수혜자는 시·군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시·군비 부담을 좀,
○김윤근 위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에서 다 주지.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도에서 다 주고 해야지 도는 7,400만원 내면서 3억2,400만원은 시·군에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짐을 지우고,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농촌지도자대회도 그렇잖아요.
533페이지 농촌지도자대회 지원도 다 주려고 하면 1억6,900만원 다 도에서 주지 도에서 5,000만원 주면서 1억1,900만원은 시·군비 보태서 하라고 하고.
여기 또 보니까 우수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이것도 도비는 3,000만원이고 시·군비가 7,000만원이라.
비단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전체 보면, 이런 것은 도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하는 부분도 시·군에 꼭 부담을 시키는 사업들이 참 많더라고.
비단 이 사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외연수를 가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몇 명이나 가고 어디로 갑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주로 유럽으로 갈 때도 있고, 미국, 또는 가까운 일본 등으로 갈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갔다 오면 자기 영농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또 자기 부담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조사를 해 보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미국을 갔다 왔는데 취나물을 생산하는 농촌지도소 회장의 경우에는 맨날 우리 경남에서 서울의 공판장에 내고 나면 등급을 잘 못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스팩을 넣는 것을 보고 착안해 와서 돈 얼마 안 들이고 자기 집에서 아이스팩을 만들어 넣어서 등급을 아주 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3,0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만, 3억원의 효과는 있다,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외국에 가서 뭘 보든지 하나쯤 보고 와서 자기가 하는 업에 접목을 시키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하고 정말 관광 갔다 오는 마음으로 가는 농업인도 있다고 보거든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솔해 가는 공무원부터가, 담당자부터 자세가 어디 관광가는 것처럼 자세가 그렇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위원님,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전문가들을, 만약에 이번에 연수목적이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가급적 선발해서 같이 인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여하튼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정말 갈 때도 우리 농민들이 가서 뭔가 하나 보고 느끼고 배우고 할 수 있는 데로 정해야 되고,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시·군을 통해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 또 저희들 농촌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사무국이 또 있어서 사무국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기도 합니다.
○김윤근 위원 한 번 갈 때 몇 분씩 갑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대개 한 20명 내외됩니다.
○김윤근 위원 많이 가시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대개 보면 자부담을 좀, 멀리 가면 자부담을 좀 늘리는 편입니다.
○김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기술지원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농업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서 T/F팀 만들어서 책자 잘 받았습니다.
T/F팀 해체해버렸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T/F팀 계속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요?
○조근도 위원 예.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미래 먹거리 산업은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총무과에 기획팀 세 사람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농생명산업 육성하는데 책자 만드는 데는 팀이 구성되고, 실질적으로 종합, 기획, 생산까지 가려면 그 팀이 구성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아직 해체를 안 했고, 오히려 더 보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지금 각 국에 1명씩 해서 기능직하고 세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유기벼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예.
○조근도 위원 유기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유기벼 재배기술 보급, 547페이지.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유기농산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벼를 유기농산물화 생산한다는 겁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유기벼를 수출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수출까지도 저희들이 쌀을 수출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유기벼 인정을 할 수 있는 벼 재배를 하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면 유기벼가 브랜드 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산청에 내년도는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는 사실상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유기농 쌀 재배를 해서 실제로 많이 근접되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벼가 전국에서 상당히 순위를 따져 보면 떨어지고 해서 이런 것을 확대 시범사업으로 보급해서 앞으로 이런 좋은 쌀을 생산해서 우리 경남의 쌀 브랜드도 가치를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벼를 하동에만 재배하는 벼가 수출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수출,
○조근도 위원 546페이지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 하동에.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하동에서 하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동에서 지난해에도 수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동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한 50~100㏊ 정도.
○조근도 위원 우리 쌀 생산 브랜드가 많이 있던데요.
도내에 수출되는 벼는 하동벼 밖에 없습니까?
하동은 수출품목이 뭡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쌀 품종...
○조근도 위원 예.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일미벼입니다.
○조근도 위원 일미벼 그것은 전신에 흩어져있는 것이 일미벼인데,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이것이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친환경적으로 재배를 해서 수출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전국에서 추진했던 탑라이스는 수출실적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일부 탑라이스도 수출한 것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탑라이스가 국가 브랜드로 하고 있으면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친환경농업과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도 하지 않고 스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농정시책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기술개발해서 되면 반드시 농수산해양국으로 이관을 해서 그것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단절되어버리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농수산해양국장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헛되지 않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기술과 생육을 공존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조직기능으로 변모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리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다음 맥류 관계가, 내년도에 맥류 수매가 없어지는데 고성군에 맥류단지를 규모화 한다고, 브랜드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예.
○조근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 시·군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정책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이것이 국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한 군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많이 해도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고성 1개소에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근도 위원 경남도에서도 시범사업을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년도에 수매가 안 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맥류 하는 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서, 이 정책이 국장님 생각에서 반드시 이것을 해서 가공식품까지 개발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시면 도비로라도 시범사업을 서너 군데 해 보세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기술지원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542페이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해서 이 사업비가 2012년도에 25억1,600만원 들어가고 전체사업비를 보니까 196억원, 약 200억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또 542페이지 보면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해서 이것도 한 170억~180억원 되고,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지원해서 이것도 한 120억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도 내년예산이 37억7,000만원이나 되고, 이 예산들이 적은 예산들이 아닌데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FTA 체결 이후에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좀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없느냐고 질책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국한된 돈으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혜 받는 농가는 참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욕심을 내어서 그것이 다 100% 시·군 농업인들에게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도 좀 많이, 조금 전에 김윤근 위원님께서도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을 좀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더러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농촌을 활력화 시키는 쪽에 특화를 하고 특성화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하고 농수산국 하고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업은...
○김윤근 위원 저도 지금 의아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도사업은 시범연구 된 개발사업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그 성과가 높으면 시책사업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근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시험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책사업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저희들 사업에는 중앙의 공모사업도 있고 지역의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이 사업은 예산을 주고 시범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기술지원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제가 지적했던 이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실제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지원이 되고 하는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 나실 때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리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근제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국장님, 향토음식 자원화농가 맛집이 우리 경남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내년도에는 남해에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을 1개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위원님 산청, 함양, 밀양, 거창, 사천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농가 맛집을 조성해서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농가 맛집을 대대체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대학교수들이 전문가가 컨설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것이 한 맛 집에 지원금액이 동일합니까?
각각 다릅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같습니다.
1억원, 국비가 5,000만원, 시·군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2억원이네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아니, 5,000만원, 5,000만원이니까 1억원입니다.
○김정자 위원 국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도비는 없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도비는 없습니다.
○김정자 위원 향토음식 맛집 지원해서 5억원 올렸다가 반영 안 되었죠?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예, 우선순위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여태까지 도비를 지원안 하고 국비, 시·군비로만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도비로 산정을 시켰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위원님 참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해보면 시·군에 신청을 받아보면 국비 반영이 20%, 30%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좀더 받으려고 도비요청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아, 이번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러니까 1개소밖에 안 되니까, 하려는 데는 많고.
○김정자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53페이지입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단 2억원을 들여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이것이 모르기는 해도 제가 한 군데를 가봤더니 자기 돈도 한 1억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걸로, 대개 보면 이것이 이 돈을 가지고 제한된 돈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음식 상차림도 컨설팅을 받아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런데 다섯 군데 있는데 한번 안 가보고, 밀양에 한번 가보고 우리가 경북 영주에 한번 가 봤거든요, 그쪽에 가서 식사를 해 봤는데 향토음식이라는 자체가 뭐가 향토음식인지 그냥 구별이 안가더라고요.
시골에서 나는 채소종류는 똑같잖아요.
차별이 안 되고, 그리고 그쪽에 영주에서는 이것이 실제로 수익성이 못 된다, 적자라 하더라고요.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마케팅 전략이 상차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1, 2만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밥상도 있고, 10만원 넘는 밥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남사예담촌 같은 데에도 보면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이 우리는 남사예담촌 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언제 한번 위원님 제가 모시고 가서 거기에 가서 자문도 구하고...
○김정자 위원 거기는 어차피 관광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밀양에 갔는데도 별로, 그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음식 자체가 여기에 안 오면 맛을 못 본다 하는 음식이면 사람들이 불러도 찾아갈 텐데 굳이 도시에 있는 한정식이나 거기 있는 것이나 차이가 있다면 뭐냐 하면 맛의 질은 모르겠고 양이더라고요, 양을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요, 차별이라면 그것이 차별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위원님 저희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나는 특산물이 딱 정해져 있고 특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것이 없더라고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래도 요즘은 많은 도시인들이 웰빙...
○김정자 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면 한 군데 특징 있는 음식을 얘기 해보세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거창 약선음식하고...
○김정자 위원 약선음식의 내용이 뭡니까?
뭐가 특별합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창원에 약선음식 있잖아요.
그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여기 과장님이 다녀오시고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예, 여성끼리 이야기하면 더 잘 통할 겁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지금 관심 가져주시는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우리 경남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청의 예담촌이나 거창 돌담사이로, 다음에 청학이 머무는 산삼마루라든지 올해 하동에 얼마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경남의 향토음식 맛 집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직접 생산한, 예를 들어서 돌담사이로 같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산에서 직접 농가 주, 남편이 채취를 해서 그 채취한 산나물을, 그러니까 주 메뉴가 산나물을 채취한 것을 가지고 조리를 해서, 그 부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부각이나 이런 아주 차별화된 그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은 아주 외지에서도 많이 주문을 하고 또 현재 돌담사이로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는 저한테 이 농가에 가서 먹을 수 있도록 좀 전화를 해 달라고 이 정도까지 쇄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성수기 때는 그렇다 치고 성수기 아닐 때는 없다 치더라도 지금 과장님 내가 묻는 말이 그 음식점에서 다른 음식점에서 볼 수 없는 어떤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향토음식이 뭐냐 하는 겁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를 들면 하동 청학이 머무는 산삼마루 같은 경우에는 그 농가에서 70만평 정도의 산삼을 재배를 합니다.
그것을 주 재료로 한 삼계탕이나 또는 산삼이 들어간 그런 재료음식이 몇 가지 있고, 또 주로 도시인들이 웰빙음식으로 아주 선호하고 있는 시레기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농가주의 특별한 손맛, 조리 실력을 이런 것을 가지고 승부를 걸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쪽에 가셔서...
○김정자 위원 하동을 산삼마루 가봤거든요.
산삼 넣어서 닭백숙 해주는 집에 가봤거든요.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산삼마루에요?
○김정자 위원 예.
그런데 먹고 나오니까 동네에서 백제삼계탕에서 삼계탕 한 그릇 먹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맛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 주인이 손맛이 없어서 그런가 본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니까요.
딴 지역도 보고 뭐가 차별화 되어서, 차별화된 마케팅을 쓰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내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식당들이 자기네들이 농지를 가지고 배추니 부식할 수 있는 것을 다 심어서 써요.
횟집에서도 상추라든지 이런 것도, 그것이 차별화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농가들이 노력을 하고 또한 차별될 수 있도록...
○김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맛집에서 1년, 연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이것이 시작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5,000만원, 농가 맛집이라는 것이 크게 많은 수익을...
○김정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집에 가서, 예담촌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빽까지 써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5,000만원 나오면 안 되죠.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그런 부분은 성수기 때를...
○김정자 위원 내 말이 그 말이라, 어느 국한된 부분을 봐서 그것이 다인 양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1년 내 그렇게 된다고는, 농촌이기 때문에 한정이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성이니까 더 음식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가서 담당과장 같으면 일단 컨설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강소농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예산투입 안 되는 컨설팅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이익을, 소득을 극대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강소농이잖아요.
강소농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향토 맛집을 하면 그것도 일종의 강소농이잖아요.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면 빨리 빨리 뭐가 문제되는지, 자꾸만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을 투입을 시켜야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시로 계속 보완점을 전화로 지도를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위원 제일 먼저 된 데가 몇 년 되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2007년도로 기억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러면 5년은 되었네요.
그러면 지금은 평가분석이 나와서 피드백을 해서 다시 재투입을 하고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보면 1개 1명품 이런 산업이라든지 향토산업이라든지 실제로 다른 지역에 없는 것을 발굴해서 해야만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옆에 있는 것 비슷한 것을 자꾸 발굴해서 하면 그것이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것을 하는 것이 기술원이잖아요.
소득원을 발굴하고 기술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주 업무니까 그 업무에 맞추어서 그렇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경북이나 전남이나 보다는 우리 경남의 농업기술원이 예산이 훨씬 많거든요.
경남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 농수산국에 대한 예산은 그쪽보다는 훨씬 적지만 농업기술원은 최고로 많습니다.
많으면 그 예산에 맞게끔 성과가 크게 나와야죠.
그런데 굳이 따진다면 그렇게 성과가 크게 났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하여튼 계속 노력하고 우리 도 단위에서도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우리 농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의 바람이고 본 위원의 바람이고, 농수산 관련되는 모든 사람의 바람이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항상 가져서 좀더 발전적인 그런 정책을 쓰시고, 그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낭비요소 없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기술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 께요.
4-H 지원되는 것 하고 현재 4-H 해온 것 하고 앞으로 4-H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4-H 회원이 도내에 7,600여명이 있습니다.
회원들 중에서는 주로 학생회원이 9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영농 회원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교 4-H 중에서 대학 4-H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어차피 농업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후계자를 양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4-H운동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농업인의 운동 중에서 효시가 된 것이 4-H 지덕노체의 기본신념이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 4-H 회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다양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그런 쪽에 영농 4-H 회원과 더불어서 학교 4-H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국장님 말씀은 4-H를 앞으로 더 해야 하고, 지금 예산편성된 것도 조그마하게 여러 가지 많죠, 여러 가지로 많은데 이것이 어쩌면 새마을운동에 빗대어 보겠는데 이 새마을운동이 대단한 운동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과 자생조직으로 해서 거의 다 나갔어요.
또 그런 기반들도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협조를 해 주었고, 그런데 4H 회원이 7,000명 되는데, 실제 사실 4H가 옛날 처음 우리가 농업농촌을 지키고 또 기술보급 이런 것을 해 나가는 원칙에서는 다 수긍을 하고 앞으로 다 키워야 된다고 했는데 현장 활동이나 현지의 모임이나 행사들에 가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같이 참석해 보고 이러면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농업농촌이 가는 길하고 4-H 학생들 해서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 라고 하는데 4-H 출신이 5% 있는데, 4-H 활동에 대해서 정신을 모아서 말하자면 딱 구심점이나 아니면 4-H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아주 절박한 이런 정신적 지주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보면 그냥 일회성 행사 내지는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것이, 나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4-H 부분은 한번 그러니까 예산도 조막조막 하지 말고 큰 틀에 한번 모아서 나가야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농업인단체로 새로 농업 후계자들을 걱정한다면 그런 날을 한번 잡아봐야 될듯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4-H 예산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가지 숫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자라나는 학생들이 4-H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9살부터 34살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농업농촌에 대해서 올곧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체험활동, 또 저희들 경연대회도 위원장님이 와보셨지만 학교에서 과제활동을 합니다.
자기들 학교에 맞는 분재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농촌체험을 한다든지...
○백신종 위원 국장님 내가 말을 자르는데, 지금 경상남도가 농업도 아닙니까?
농업계 학교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2개 학교가, 농업계 학교는 사천자연고등하고 김해하고 두 군데 있는 걸로 되어 있고 9개 있다가 그나마 그것도...
○백신종 위원 그러니까 자연학교 같은 경우에는 농공산업학교처럼 특수학교로 넘어가고 다른 데도 농업과 임업과 하면서 학교현장이 농업부분은 다 무너졌어요.
결국은 농촌현실하고 사회현상이 함께 맞물려 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이 우리가 아주 뒤처져가고 60년대식 4-H 지원이라니까요, 제가 보건 데는.
그래서 정말 7,000명이 아니고 70명이라도 정예요원을 붙잡고 갈 것인가, 숫자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군에 몇십명씩 인원 올리면 7,000명 명단은 채우겠지만 이 4-H가 언제 4-H이고, 우리가 아는 4-H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시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년 되풀이, 생활개선회나 이런 것은 부녀조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지역기술센터에서 모아서 하는데 군단위에, 내가 있는 거창군만 해도 4-H하는 학생들 모아보면 선후배 연결고리 있어서 좀 모이고 무슨 과제나 앞으로 내가 4-H을 통해서 농촌지역에서 정신적으로나 현장감 있게 선도자적 역할을 하면서 커나가겠다, 내 후배나 동생은 4-H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이것이 무너져가는 농촌의 한 기둥이 되어서 버티겠다, 이런 신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안 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H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지만 예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지만 이것 계속 구태의연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원장님 하고 숙제로 한번 가져 보세요.
내년예산에도 이렇게 헝클러져서 올라와서 4-H 현장하고, 우리 4-H 모아보면 다 아시잖아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소개를 하자면 진주에 대곡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이 4-H 이념을 아이들한테 고취를 시켜 줘야 되겠다 하면서 얼마 전에 문패를 4-H 이념 실천학교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 충분히 반영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기술지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102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통과 되도록 해 주신에 대하여 160여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저희 농업기술원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한미 FTA 타결 등으로 개방화에 직면한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촌진흥청과 기획재정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혼신을 힘을 경주한 결과 각 도 농업기술원 중 만연 하위권에서 국비예산 확보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기 계신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무한한 애정과 관심 속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비록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농업농촌에 시범 투입하여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존경하는 위원님과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을 살리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활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발상과 인식의 전환으로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4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조근제 강종기 김선기
김윤근 김정자 백신종
서진식 이재열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출석공무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상욱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농업자원관리원장, 조용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강성복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장, 이정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속기사
이혜경 고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