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본회의 제3차 (2) 2022.11.23

제40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2.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3.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ㅇ 휴회 결의의 건
7.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규헌 의원님, 부위원장에 허동원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안으로 신한울 3·4호기 조기착공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는 도지사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등 7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박동철 의원님 등 일곱 분이 4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2022 안전한국훈련 참석 관계로 오후 3시 이석을 하시고, 경제부지사께서는 국비 확보 관련 국회 방문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93##400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예산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진부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업지원단 소관 2022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동원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허동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허동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제177호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에서 창업 및 중소기업 투자를 위해 운용 중인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동남권 지역 혁신벤처펀드 등 총 4개의 펀드 33억1,600만원을 출자하고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지역엔젤 징검다리 펀드 등 총 6개 펀드 49억1,600만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94##400_0_본회의_3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심사보고서#!
!#A20095##400_0_본회의_3차 3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업지원단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업지원단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병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병국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 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장병국 의원입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2호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33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2조8,914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90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5개 기금이며 총 운용 규모는 818억1,60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4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9페이지입니다.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사업에 국비 55억6,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9개 사업에 76억6,70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여유 자금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유보 재원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채 조기 상환이나 필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30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96##400_0_본회의_3차 4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병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도지사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2022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신설된 비목 및 증액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춘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춘덕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진해 출신 박춘덕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3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77억원이 증액된 7조7,313억원으로 유아 및 초등교육 2조875억원, 평생 직업 교육 146억원, 교육 일반 1조6,956억원, 예비비 383억원, 인건비 3조1,75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7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7페이지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 1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1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177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97##400_0_본회의_3차 5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부 박춘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부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속하게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병국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주신 많은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정리 추경의 취지에 맞게 지역 경제 활성화, 도민 안정과 복지를 위한 핵심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한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산불과 가뭄, 한파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동절기 재난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경남 도정과 경남 교육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헌신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셨던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교육 회복과 미래 교육의 안정적 추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라는 경남도민과 교육 공동체의 간절한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도민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예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의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 지원을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경상남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25분)
○의장 김진부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4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도정에 대한 질문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11월 25일 이틀간에 아홉 분의 의원님들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다섯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정수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남의 희망 도시 거제에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정수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의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고부가가치 산업인 도내 관광 산업의 방향, 그리고 교육청 소관의 학교폭력예방법의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서로 고민하면서 미래를 향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15년 후에는 90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심각합니다.
지난 7월 2022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로 발표되었고,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2021년 국내 합계 출산율이 0.903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출산율의 감소는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시키고 지역의 경제 위기를 가져오며 고령화 사회의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출산율도 심각합니다.
자료 1을 좀 보여 주십시오.
경남의 출생아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8일 자 경남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7월 인구동향에서 경남의 누계 출생아 수는 전국의 시도 가운데 감소율이 1위라는 기사가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문화·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그 심각성은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출산율 제고는 국가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 정책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입니다.
○정수만 의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노령 인구 대비 출산율의 저하는 연금의 고갈, 노동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국가의 가장 큰 의제로 수년간 제기되어 왔음에도 저출산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을 결혼과 출산·양육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결혼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 출산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 중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결혼·출산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닌 경제적 이유로 못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단장님, 도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결혼의 장려나 출산 장려, 양육 관련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에 따르면 시군과 교육청을 포함한 경상남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 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총 1조6,582억원입니다.
○정수만 의원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못 하는 청년과 불임 등으로 출산을 못 하는 이들에게 더 큰 관심이 필요함에도 결혼을 안 하는 비혼주의자나 출산을 안 하는 딩크족에도 똑같은 잣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양육 관련 예산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예산 편중으로 경제적 약자로 볼 수 있는 저소득 외벌이 부부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장님, 그렇다면 출산된 아이 1인당 집행된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앞서 말씀드린 예산 1조6,582억원을 2021년 지난해 기준 경남의 출생아 수 1만5,562명으로 나누는 단순 계산에 의하면 아이 한 명 낳아 기르는 데 지원 예산이 약 1억원 남짓 정도 됩니다.
○정수만 의원 예, 그렇습니다.
2021년에 예산 대비 출생자 수를 적용해 보면 대략 한 명당 1억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출생만 하면 1억원을 주는 것이 출생률을 높일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고민할 때입니다.
단장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어느 하나의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들은 저출산의 주요인으로 양육의 부담과 직장 불안 등 여러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풀어나가야만 낮은 출산율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수만 의원 결혼과 출산을 의무로 여기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청년들의 가치관 변화로 나타나는 비혼, 만혼, 딩크족의 증가로 인한 저출산 요인은 정부나 지자체가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로 결혼·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집중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예산 투입이 됨으로써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장님, 마지막으로 향후 경상남도의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육아와 돌봄, 주거 지원, 교육 및 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을 들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등 출산 지원 분야, 아동 급식 지원,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등 양육, 맞춤형 주거 지원 플랫폼 운영과 청년·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등 주거 지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등 일자리 지원,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등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우리 도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 건의와 신규 시책 사업 발굴 등 저출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참으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새로운 제안을 할까 합니다.
자녀 양육을 고용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는 없겠습니까?
저소득 외벌이나 자녀 양육보다 생계가 우선인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외벌이도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이 구현되어야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외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을 고용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임금 형태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만 출산 부담을 줄이고, 그래야만 결혼 적령기에 든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결혼·출산·양육을 못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외벌이도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하는 정책을 이른바 경남형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삼아 추진을 한번 해 보시기를 제안해 봅니다.
단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예, 감사합니다.
○정수만 의원 다음은 경남도 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입니다.
○정수만 의원 관광 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 보이지 않는 무역이라고 합니다.
OECD 통계에 나타난 한국의 관광 수입의 통계 등 주요 지표들이 이런 예측에 힘을 실으며 관광 산업의 지속적 성장은 이미 예견되어 왔습니다.
관광 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지 않으면 여타 산업도 성장할 수 없으며, 관광 분야의 고용 창출은 제조업으로 한계치에 다다른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정수만 의원 경상남도의 총예산에서 관광 산업 육성에 편성된 예산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올해를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경남도 총예산은 11조3,002억원입니다.
이 중에 관광 예산은 628억원으로 도 전체 대비 0.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남과 전남의 전체 예산 대비 관광 예산액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관광 예산액 비중이 경남은 0.55%, 전남은 0.96%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광 예산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편입니다.
비록 경남과 전남의 주요 경제 산업 구조가 다름으로 인하여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경상남도가 관광 산업에 소홀하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코로나 이전의 관광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이전의 경남 총 관광객 수,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우리 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222개의 주요 관광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3,986만 명이 우리 경남도를 방문했고요.
도내 주요 관광지역별로 살펴보면 통영시의 경우 동피랑 마을, 미륵산 케이블카 등에 관광객 579만 명이 방문했고요.
거제시의 경우는 바람의 언덕이라든지 거제 식물원 등에 488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정수만 의원 비록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관광객 수 즉, 시도별 관광 산업의 성과를 산출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관광객 수는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국가승인통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 기준은 주요 관광지점의 입장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입장권이라든지 무인계측기, 예약일지 등을 활용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어서, 앞으로 관광 산업이 지역경제 회복에 견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예, 동의합니다.
○정수만 의원 앞으로 경남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는 먼저 남부내륙철도, 신공항, 신항만 등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 산업을 우리 도의 제2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지역에는 남해안, 지리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국제적인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또한 명품 숙박시설도 확충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우리 남해안 중심의 해양레저관광과 미래항공교통관광 등과 지리산 중심의 트레킹·항노화·힐링 체험 관광 등 다양하고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적극 마케팅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컨벤션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국제 행사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국장님 혹시 제주도에 있는 창꼼이라는 곳이나 아니면 거제도의 근포 땅굴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제가 그쪽은 아직, 다음에 시간이 되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관광 종합 계획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이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 제가 언급했던 제주도의 창꼼, 거제도의 근포 땅굴을 찾는 관광객처럼 사진 한 컷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MZ 세대의 관광 소비문화의 특징을 고려한 청년들의 트렌드에 발맞춘 고민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전라남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생태계를 관리하고 보호해 성공한 순천만, 색깔 하나로 승부수를 띄워 성공한 신안군 퍼플 섬, 밤바다로 이미지 마케팅에 성공한 여수 등은 관광 인프라와 함께 홍보 마케팅 전략의 성공한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거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제시는 글로벌 경제 상황과 조선 산업의 업황에 따라 지역 경제가 크게 요동치고 조선업이라는 기간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업 등 제조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지역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광 산업 활성화라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거제의 관광 산업은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지심도, 학동 몽돌, 바람의 언덕, 해금강, 외도, 내도, 장사도 등 빼어난 자연 경관과 근포 동굴, 매미섬의 포토 관광, 코스모스 축제, 포도 축제, 섬꽃 축제 등의 계절별 축제, 요트 등 해양 레저 분야까지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도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과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휴양 산업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수요 창출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국장님 거제하면 떠오르는 연관어가 무엇입니까?
즉 어떤 도시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거제 조선소와 거가대교 등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특히 거제시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선소인 삼성중공업, 대우해양조선이 있어서 조선 산업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 의원 대부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거제를 조선 산업 도시로 인식하는 것은 거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선 산업 도시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은 주요 선박 발주처인 유럽에 인식되어야 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휴양 관광 도시로 인식되어야 휴양 관광 산업이 살고 거제 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도 이미지 메이킹이나 마케팅 전략, 브랜드화가 제대로 수반되지 않으면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제를 중심으로 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그렇습니다.
방금 의원님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저도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제시는 앞으로 추진될 남부내륙철도, 신공항의 수혜지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상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적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제의 경우 조선 산업의 성장 발전에 따라서 그 부침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선 산업 외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는 거제시와 협력을 해서 장목 관광단지, 거제남부 관광단지 등 대규모 인프라를 조성해서 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거제 하면 아름다운 해안과 지심도, 해금강 등 우수한 관광 자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또 마케팅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 산업을 육성한다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거제의 관광 테마는 물론 거제 시민이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겠지만 예산 확보와 마케팅 등에서 경상남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차별화된 미래 먹거리인 관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관광 산업의 육성은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독창적 이미지 메이킹을 기초로 마케팅 전략, MZ 세대의 관광 트렌드 예측 등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청 소관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정수만 의원 미래교육국장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준사법적 역할의 학교폭력예방법이 교육 현장에 도입됨으로서 학교 고유 기능을 훼손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학교폭력예방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현 푸른나무재단의 이사장 아들의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설립되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는데 시민 47만 명이 동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시대적 변혁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학교폭력 전담 기구 설치, 정기적인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 의원 답변주신 바와 같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큰 자살 사건을 계기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2000년대로 돌아가 보면 2000년대 초반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을 다룬 영화 ‘친구’, ‘말죽거리 잔혹사’ 등에서 보여주듯이 학교폭력의 흉포화, 범죄화가 두드러지면서 학생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학폭법이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의 개정 방향 및 현행 개정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면 2004년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되었고, 2011년 대구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고 본격적인 법 시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가해 학생 처분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 증가,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부족 의견 등으로 인해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재심 기구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 등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개정된 현행 개정법의 특징은 첫 번째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 두 번째 아동 심리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세 번째 장애 학생인 경우 특수 교육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약자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수만 의원 현행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가장 큰 특징으로 종래 단위 학교에서 개최하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학교장의 자체 해결을 중시하였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진행되는 사안들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넷째 학교폭력 신고·진술·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네 가지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위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에서 미개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 자체 해결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요소는 피해자 측의 진정한 피해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동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 해결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겠지요.
자료를 한번 보시죠.
사안별 학교폭력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급감하나 학교폭력예방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추세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사이버나 SNS상의 언어폭력 등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장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이후에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부모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학부모 민원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심의위원회 개최 이후에 학부모 민원 사례 및 주요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회 개최 지연에 따른 민원입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해 교육적 조치의 적시성이 필요한데 지연에 따른 효과가 떨어지고 대기 기간 동안 심리적 불안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즉시 분리 제도 의무 적용에 따르면 민원입니다.
피해 관련 학생이 피해를 주장할 경우 법령에 따른 조치로 학교폭력 여부를 심의하기 이전에 잠재적인 학교폭력 가해자로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고 아울러 그에 따른 학습권 침해 문제, 관계 회복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 적용에 대한 민원입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의 네 가지 요건이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심의위원회까지 가는 것에 대한 불만 사항입니다.
학교의 관계 회복 역량 부족으로 실질적인 관계 회복 과정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민원입니다.
법령에 학부모 위원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성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의무 비율의 폐지 내지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심의 위원, 교육청 담당자, 학교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컨설팅 등을 강화해서 그런 민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교 심의위원회의 비전문성 등의 이유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제일 큰 부분은 학부모들이 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질문드리죠.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의가 끝난 후 관련 학생들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학교폭력 관련 예산에서 관계 회복 지원에 편성되는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교육청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예산이 1억6,226만원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전체 예산은 193억4,081만4,000원 대비해서 0.84%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중에 학교폭력예방 인프라 구축, CCTV 통합 관제, 안심 알리미, 배움터 지킴이 운영비 등 관련 예산 147억6,057만2,000원을 제외하면, 폭력예방 관련 예산 45억8,024만2,000원 대비한다면 3.54%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만 의원 학폭 관련 예산에서 가장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은 학폭예방 관련 예산이나 관계 회복 지원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회복 지원 예산은 지극히 적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존립에 대한 질문을 교육감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정수만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앞선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질문 내용을 잘 들었으리라 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지향하는 바는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그리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정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우선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관계 회복,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계 회복 부분의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이 실질적인, 아이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이쪽보다는 법령이 형사 사건을 처벌, 처리하는 이런 절차에 준용되면서, 아이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보다는 형사 사건 처리처럼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가 중요시되어 버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역기능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저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수만 의원 관계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학폭법에서 제정 목적으로 규정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나 현재 학폭예방법의 적용을 보면 교육적 잣대라기보다는 사법적인 잣대에 가까운 가해자·피해자라는 이름표, 절차가 끝나고도 끝내 화해되지 않는 가해자·피해자 간의 갈등으로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학폭의 후유증, 학교폭력 위원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민원, 학폭위 이후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학부모 소송 제기 등으로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생들의 화해나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지극히 드물며 오로지 내 자식만을 위해 소송도 불사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교사들의 중재 노력은 가해 또는 피해 학생의 편들기로 인식되기에 학폭위 신고 여부에 따른 사안 조사로 교사의 역할이 제한됨으로써 교사의 권위는 실추되고 학교 붕괴의 원인으로까지 발전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학폭법으로 인한 부정적 요소도 만만치 않은데 학폭법이 계속 존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감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감 박종훈 최근에 우리 단위 학교 한 군데에서 이 사안을 담임 교사가 좀 더 교육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했다가 약간 선생님의 관심이, 애정이 지나쳐서 오히려 이 문제가 학부모로부터 선생님의 과도한 행위가 2차 가해로 해석되면서 선생님이 했던 그 행위가 왜곡되고 곤욕을 치르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도 저는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학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문제는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육청은 법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국회에 ‘이 부분의 이런 부분을 좀 교정해 주십시오.’라고 건의하는 노력과 함께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던 아이들의 관계회복, 회복적 정의를 중심 개념으로 해서 아이들의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노력, 그래서 올해 관계회복 전문가를 저희들이 10명 고용해서 교육지원청에 배치하고 사안이 생기기 이전 예방하기 위해서든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이든 끝난 뒤에라도 관계회복 전문가가, 관계회복지원단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아이들의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노력을 저희들은 특별히 다른 시도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이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지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은 더 힘이 납니다.
관계회복을 향하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 학교의 노력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학폭예방법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나 이런 것을 좀 완화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예, 방금 교육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어느 특정 지역 한 교사의 교육적 접근이 오히려 한 학생의 편들기로 오인되어지면서 학교 교육은 고유의 기능인 학교에서의, 정말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학폭법 대신에 경미한 학교 폭력은 학칙으로, 범죄에 가까운 학교 폭력은 형법이나 소년법으로 다루어 학교가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여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금 말씀주신 대로 학폭법이 생기면서 학교 폭력을 줄이는 순기능을 해 왔다라는 점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현행 학폭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것은 관계회복이라고 말씀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구체화해서 늘리는 방향을 모색하신다면 어떤 방향이 있으시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관계회복 전문가, 우리가 이 관계회복에 관한 노력을 기껏 해서 한 2년 정도 전부터 노력했고, 최근에 관계회복 전문가도 고용을 하고 관계회복지원단도 250명 정도 구성해서 역량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데,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1억6,000만원이라는 이 예산 가지고 사실상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보하고 또 전문가들을, 관계회복지원단의 역량도 좀 더 강화시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것이 돈이 없이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아까 답변에서 빠졌습니다만 학교가 교육적인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2019년 법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편들기가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학교장 자체 해결의 비중을 좀 더 넓히고 거기에서 학교장이 가지는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저희들은 건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어떤 형식, 형사 사건의 절차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관계회복 중심으로 학교 폭력에 대응하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의원 예, 본 의원은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의 개정에 이르기까지, 특히 현행 개정된 법률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진일보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계회복지원단의 위원 구성을 보면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관계회복 전문가보다는, 지역교육청을 둘러보니 구성원이 그 지역의 사회적 저명인사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면 과연 관계회복지원단이 실질적 관계회복에 기여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또한 예방 교육과 학폭위에 대한 예산 분석보다 관계회복에 대한 예산 편성이 너무 적은 것이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챙겨서 전문성 갖춘 위원들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만 의원 예, 감사합니다.
궁극적으로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회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을 양성하는 학폭법 제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저는 저출산 대응 정책과 그리고 경남의 관광 정책,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해 우리의 반성적 자세로 들여다보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청의 관계자와 교육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크게 관심을 기울여야만 밝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리산, 섬진강, 남해 바다가 있는 하동 출신 김구연 의원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인구 절벽, 인구 재앙, 지방 소멸 등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절망적인 인구 감소 현상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107곳 중 89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은 11곳이 포함되었고, 사천과 통영은 관심 지역으로 분류되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지방 소멸을 겪어야 할 처지입니다.
지방 소멸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의 절대 수가 아니라 그곳에 살고 싶은 사람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한 지방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또 사람이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주민과 경남의 농어촌으로 이주할 계획을 하는 이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살고 싶은, 돌아오고 싶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의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청년 농업인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의 농업 인구는 2020년 기준 경남 전체 인구 대비 7.86%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 연령대의 농업 인구는 15세 이상 29세 미만이 3.85%, 30세 이상 39세 미만이 2.59%로 경남 청년인들의 농업 종사율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농업 인구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더라도 경남에는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들이 전체 농업 인구의 16%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군별 청년 농업인 인구 비율을 보면 청년 농업인이 20%가 넘는 지역은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등 4곳 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현시점에서 경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현실을 반영한 지원 방안 개선을 통해 국가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 농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 경남의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을 고령화된 농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에 의거하여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농업인을 청년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각 시군별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을 보면 창원과 창녕은 상한선을 각각 50세, 49세로 설정하고 있고, 경남의 인근 지역인 부산광역시는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을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청년 농업인을 더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별 사정에 따라 연령 기준을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계속된다면 청년 농업인 인정 범위가 큰 특정 시군으로 인구가 몰리거나 타 시군으로 인구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이 겪고 있는 인구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지역 간 인구 이동 즉, 인구 유출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농가에게 인구 유출은 상당히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의 청년 농업인 연령 기준을 확대 조정하여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폭넓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도가 시행 중인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정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청년 농업인 지원 방안의 개선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3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경상남도의 영농 정착 지원사업의 경우, 첫해 지원 대상이 마지막 지원 해인 3년 차까지 영농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중 일부는 마지막 해에서 지원 혜택을 포기한 채 이탈하여 지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쉬운 부분은 실제로 농업에 정착하는 청년 농업인은 마지막 3년 차까지 영농생활을 이어가는 분들인 것인데 첫해는 100만원, 다음해는 90만원, 마지막 해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마지막 해까지 영농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3년 차까지 영농생활을 이어간 지원 대상들에게 도 차원에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면 실제 영농에 정착하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고, 해당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하여 실효성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중 독립 경영을 5년 이하로 한 자들을 대상으로 영농자금과 일반 가계자금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금액이 일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으로 영농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 당시 100명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2022년도에는 56명으로 줄었습니다.
농업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청년 농업인의 수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50% 가까이 축소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사업 대상자의 경우 추가 모집을 4차까지 진행하여 모집한 인원이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인 만큼, 현 상황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삭감된 예산은 오롯이 청년농업인들을 위해 다른 사업을 통해서라도 쓰이고 있습니까?
현 실태에 대해 단순 인구 감소에만 원인을 두고 사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지원 금액을 증액한다든지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영농생활 연차별로 단계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끔 지원 정책들을 설계한다면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우리 경남 농업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앞으로 경남의 청년농업인을 위해 지원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나갈 계획이신지 농정국장님,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남 농가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보다 더 폭넓은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경남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 확대·조정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청년농업인은 단순히 신규 농업인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신규 농업인뿐만 아니라 기존 청년농업인도 포함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이 융화되는 정말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라며, 농정국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서 지역 의료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병원선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원은커녕 약국도 없어 의료 서비스의 손길이 닿지 않는 섬 지역 주민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나 해경의 도움으로 바다를 빠져 나와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취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현재 인천, 충남, 경남에 각 1척, 섬이 많은 전남에는 2척 등 전국에 총 5척의 병원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 511호 병원선은 매월 1회 창원, 통영, 거제, 사천, 남해, 고성, 하동 등 7개 지역 40개 섬, 49개 마을, 주민 2,548명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5년 동안 병원선의 연도별 취항 일수, 진료 일수 및 실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진료 실적을 보면 외과 진료가 있는데 병원선에도 수술이 가능한지, 외과와 피부과 진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9개 마을 주민이 2,500명인데 지난해 진료 실적을 보면 14만 7,000명에 달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료 일수 대비 진료 실적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몇 개의 섬을 방문하여 몇 명의 주민을 진료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료 일수와 진료 실적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기에 49개 마을 주민 수보다 진료 인원이 많은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둘째, 병원선을 이용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감 당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코로나 이후 병원선 이용 백신 접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 충남, 전남 512호의 병원선에는 백신을 수송할 냉장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14만 명 이상의 섬 주민들이 경남 병원선을 이용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섬이 많기로 유명한 통영시 주민들은 모두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았습니다.
접종 한 번 하면 하루가 다 가고 숙박까지 하면 교통비, 숙박비 등 1박 2일 체재비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와 맞물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코로나 7차 유행을 공식화했습니다.
향후 계절 독감처럼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섬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하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령층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1박 2일 고행길이라 불편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병원선에서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선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에서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섬에 백신을 들고 찾아가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섬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백신 접종 서비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닥터헬기 도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는 도서 산간 등 의료취약 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2011년 인천, 전남 지역에 처음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 경북과 강원, 2016년 충남과 전북, 2019년 경기 등 7개 지역에 닥터헬기가 배치되었습니다.
올해 12월 제주에 배치되면 전국의 절반 이상에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도는 3년 전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환자 이송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닥터헬기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섬 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현재 경남의 닥터헬기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남의 섬에는 헬기 착륙장이 거의 없어 닥터헬기가 도입된다 해도 다수의 섬에 착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동진교도서관 설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5일 하동군과 도교육청은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의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과 교육, 독서, 문화, 평생교육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독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진교도서관 설립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서관은 독서, 정보 이용,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지만, 하지만 이제 도서관은 독서와 정보 이용에 그치지 않고 문화강좌, 멀티미디어실 등을 제공하면서 복합적인 문화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으러, 빌리러 가는 것이 아닌 이상의 의미로 새로운 문화생활의 중심지로서 하동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동 진교면은 도내 군 지역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공공도서관 설립은 진교면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수년 전부터 도서관 설립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교도서관이 건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작은 꿈을 키워 20~30년 뒤에는 어엿한 성인으로, 지역의 인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에 도교육청과 하동군 간에 체결한 하동진교도서관 설립 협약서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약 체결 후 7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진교도서관 설립과 관련하여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사업비, 위치, 연면적, 완공 예정 시기 등은 결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하동세계차엑스포 학생 현장체험학습 참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은 2022년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거쳐 최종 6개 조항에 합의하였습니다.
그중 제6조 도내 엑스포 학생 현장체험학습 참여 협조 조항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23년 도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2023년 하동세계차엑스포 행사 시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학생들의 4차 산업 관련 진로 체험과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로봇랜드의 수익성도 높이기 위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는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11월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예산도 약 2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로봇랜드를 이용한 로봇체험교실의 경우 55개 학교 3,246명, 현장체험학습은 496개 학교 4만445명으로 총 4만3,69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예산도 편성되었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또한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총 학생 수의 12%만 참여하여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이자 국내 최초로 차를 주제로 하는 국제행사인 2023년 하동세계차엑스포가 개막일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경남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하동세계차엑스포의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차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인성과 지혜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의지가 일선 학교에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구체적인 방안과 엑스포 현장체험학습 참여와 관련한 예산은 편성되었는지, 참여 학교 수 등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다양한 현장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엑스포 조직위에 제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한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먼저 경남의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영농,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영농창업자금, 농지 임차 지원, 주거 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후계농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2022년에 757명에 61억8,000만원에서 2023년에는 총 950명에 75억2,0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또한 월 100만원에서 월 최대 110만원으로 확대하여 최대한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5년간 총 951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 후계자는 38명으로 4% 수준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은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국비 사업에서 제외된 만 40세에서 만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월 100만원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하여 4년 차 사업으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어 2023년부터 독립 경영기관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의 농지 구입 및 시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사업으로 2022년에 353명에 1,059억원에서 2023년에는 460명에 2,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창업 초기 영농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융자지원금액을 세대당 3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담보 및 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농을 위해 금리는 연 2%에서 1.5%로 낮추고, 상환 기간 또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으로 확대하여 추진합니다.
또한 청년농이 정부의 최우선 농지공급 대상이지만 자금력이 취약한 청년층의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에 우리 도 자체 신규사업으로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300㏊에 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지은행에 농지 임차 시에 임차 비용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으로 총 80억원을 투입하여 임대형 단독주택 30%를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안정적인 농촌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귀농인 주택 구입 또는 수리 자금을 융자로 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전문 청년농업인의 교육 지원을 위해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보육센터는 기수별 50여 명의 청년 교육생을 선발하여 2년간 ICT 기반의 스마트팜 핵심기술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청년농업인의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층 중심으로 농업 분야에 새로운 사업 모델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농가의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청년농업인에게 보다 더 폭넓은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경남 청년농업인 연령 기준 확대 조정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은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40세 미만의 농어업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청년농어업인의 확대 유입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제정한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를 통해 청년농어업인의 기준을 법률보다 확대한 18세에서 45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중앙 지원 사업은 법률에 의거 만 40세 미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또 자체사업 지원 사업은 45세 미만으로 통일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군도 있어 앞으로 협의를 통해 청년농어업인의 연령을 도와 시군을 통일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16%이지만, 청년 농가는 실제 0.84%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이 절실한 실정으로 청년농업인의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연령 확대를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부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구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 지역 의료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병원선 현황과 닥터헬기 도입 등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선 수술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선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고, 수술을 위한 시설과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문의가 없어 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과 치료는 찰과상, 열상, 타박상, 근육통 등의 환자에게 소독 처치와 소염 진통제 등을 처방하고 있으며, 피부과 치료는 피부염, 두드러기, 무좀환자 등에게 스테로이드, 항진균제 등을 처방하여 일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 방문 도서 수와 진료 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선은 내과, 외과 등 일반 진료와 치과, 한방 등 진료과목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등 7명과 총 14명의 인력이 2,500여 명의 도민을 위하여 평균 하루 3~4개 마을을 방문 진료하며, 2021년 기준 하루 평균 진료 인원은 약 114명입니다.
하동 대도 등 40개 도서 49개 마을을 월 1회 순회 진료하며, 진료 일수는 일기 등 종합상황을 고려하여 월 15일에서 17일 정도입니다.
진료 실적은 1개 과 한 명이 2~3개 과를 동시에 진료 받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민 수보다 진료 실적 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민 1명 1회 방문해서 고혈압약 30일분과 한방침 치료 1회, 그다음에 감기약 3일 치를 받으면 실인원은 3명이고, 연인원은 34명으로 계산됩니다.
다음 세 번째, 병원선 내의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병원선을 이용한 코로나 백신 접종은 가능하나, 접종 후 쇼크 등 백신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한 상급병원 이송 등 대처가 어려워 병원선을 이용한 백신 접종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의 경우 육지와 섬과의 거리가 멀어 보건소에서 의료시설이 부족한 섬에 행정선을 이용하여 찾아간 경우는 있으나, 현재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에 의거 시군 보건소 방문 접종팀에서 외상환자 등이 있는 요양 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접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이 있는 보건지소에서도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육지와 가까운 지역은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닥터헬기 도입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2018년 1월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가 공모로 선정되어 현재 병실 증축공사 중이며, 헬기장 이착륙 시설인 헬리패드 위치를 두고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2024년 3월 권역외상센터가 개원되면 병원 측과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으로 닥터헬기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해경과 소방헬기 3대를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15건의 응급환자를 이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내 유인헬기 이착륙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7개 시군 77개 유인도가 있으며, 그중 24개 도서는 매립지, 학교운동장 등 시설물을 이용해서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한 곳은 응급헬기에 부착되어 착륙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전동기·감속기 장치인 호이스트를 사용 응급환자를 이송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보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김구연 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 진교도서관 설립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과 하동군은 지난 4월 5일, 하동과 경남 서부권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하동 진교도서관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문화시설이 부족한 하동군 진교 지역에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하여 하동군의 부지 제안 요청 등 상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하동 진교도서관 설립 규모로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산청 신안면에 소재한 2020년 10월에 개관한 산청지리산도서관 규모로 대지 1,620㎡, 연면적 1,197㎡로 지상 2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동 진교도서관의 설립 규모 및 장소 등과 관련하여 하동군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세부 협의안이 마련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동 진교도서관 설립과 관련 건립 예산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절차를 통해 하동 진교도서관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하동세계차엑스포 현장체험학습 참여 협조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개최하는 하동세계차엑스포에 도내 초등학교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의 진행을 위하여 2023년도 본예산에 체험학습 지원비를 신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원방식은 하동세계차엑스포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급의 학생 입장료와 교통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산안 규모는 하동세계차엑스포 체험학습 희망 예상 학생 수를 도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학생수의 20%인 2만4,193명으로 추산하여 3억1,450만9,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향후 추가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홍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구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김구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구연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도서지역 의료 체계 정비, 하동 진교도서관 설립 및 2023년 하동세계차엑스포 학생 현장체험학습 참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김구연 의원 로봇랜드의 로봇 체험교실과 현장체험학습은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동세계차엑스포 현장체험학습 참여와 관련하여 “도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대상으로 2023년 하동세계차엑스포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급의 학생 입장료와 교통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경남의 청소년들이 올바른 생활 예절과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 차 문화에 대해 충분히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참여 대상의 폭을 넓혀 다양한 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김구연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나치게 디지털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날로그적인 요소를 가지고 균형 있는 성장을 기하는 데 있어서 차가 좋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차 생활을 참 즐기는 편이어서 하동 차문화엑스포에 더 많은 학생을 보내고 싶었는데 우리 담당부서가 제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까 미래교육국장님의 답변에서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논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른 체험학습 예산을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하고 나중에 추경을 하는 한이 있어도 차문화 엑스포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연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김구연 의원 농정국장님, 복지보건국장님,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료사업도 그리고 복지도 그렇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도시보다 못합니다.
도시보다 못하지만 도시의 반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에서 사는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도민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촌으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에게 열악한 정주여건으로 귀농·귀촌이 끊어지는 경남으로 낙인 찍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주기반을 잘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향을 지키시는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남의 청년들이 더는 고향을 등지지 않고 고향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한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정치하는 엄마 한상현 의원입니다.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경남도 집행부에게 경남도를 위한 마음은 여야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14시 03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05분 동영상시청 종료)
도지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의회 패싱’에 대한 자료는 차고 넘치지만 제가 볼 때 시작은 지난 8월 말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때 인사 검증을 통과한 수장이 이번 행감 때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지사님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연중에 전파되어 산하 기관장과 간부들도 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닐까요?
집행기관 간부가 행감에 참석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고, 벌칙으로 과태료 조항까지 조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이렇게 정회가 많은 행감이 전에도 있었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지적을 하는 도중에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이 나왔습니다.
우리 경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모르는데요”, 자료를 왜 안 주냐는 질문에 “방해받기 싫어서”,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동료 의원인 존경하는 서희봉 의원님이 경남개발공사 사장 후보 인사 검증 채택안에 의회청사 입구에서 ‘의회는 죽었다’는 팻말을 들고 상복을 입은 채 1인 시위를 하는 행동이 어쩌면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박완수 지사님의 공약 1호인 투자유치자문위원회도 법적 근거인 조례도 없이 활동하고, 민선 7기에 만들어진 투자유치자문단과 유사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의회는 염두에 없었거나, 어련히 잘 받쳐줄 것이 틀림없는 따놓은 당상 같은 존재였는가 봅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그저 행정상의 실수입니까?
혹은 시간이 촉박해서 벌어진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저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관되게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박완수 도정의 문화이고, 분위기입니다.
그 문화는 의회에 대한 심각한 ‘무시’입니다, 지사님!
의회가 하는 일이 집행부의 견제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지난 제398회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님께 “누구누구 제일 잘했어”라고 하신 적이 있었죠?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의회는 집행부와 가족 같아야 되는 사이입니까?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지사님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한꺼번에 질문을 하신 겁니까?
○한상현 위원 예, 질문한 겁니다.
○도지사 박완수 거기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해 드릴까요?
○한상현 위원 아닙니다.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도지사 박완수 ‘의회 패싱’을 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고, 또 일부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의견을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도와 도의회라는 것은 기능상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좋은 분위기만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소통하는 분위기에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또 거기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것을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것이고, 개괄적으로는 그중에 집행기관의 간부들이 일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도의회에서 그렇게 견제하므로 인해서, 사회대통합위원회는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도가 입장을 발표하고 했다 하더라도 결국 절차는 의회의 예산 의결이라든지, 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게 패싱이다, 또 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도지사 박완수 예.
○한상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12대 의회가 이전 11대에 이어 그냥 대수만 바뀐 의회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 부활한지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독립 원년의 12대인 것입니다.
우리 12대 독립된 의회가 지위와 위상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다음 의회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12대 개척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독립된 의회상을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어 같은 마음으로 이런 ‘의회 패싱’이 다시는 거론되지 않으려면 같은 당이 우선이 되지 않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며 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화면 보겠습니다.
(14시 10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3분 동영상시청 종료)
우리나라는 2050년이 되면 4,800만 명대로 줄고, 60대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를 차지하는 극심한 초고령 사회를 맞게 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국토 면적 11.7%의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은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2047년이면 인구가 없는 인구 소멸 지역에 해당합니다.
2010년 이후 10년 동안 159만 명의 젊은이가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렸고, 동남권에서도 41만 명이 떠났습니다.
10대, 50대 할 것 없이 수도권의 삶이 곧 대한민국의 삶이 되었고, 더 경쟁이 치열한 삶은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인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동남권의 출산율은 0.98인데 비해 수도권은 0.72, 이렇게 가다 보면 절반의 대한민국만 남을까 두렵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부울경연구소가 공동으로 2년이 넘게 동남권 발전 전략을 연구했고, 부울경특별연합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박완수 지사도 찬성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가균형발전법으로 지원 법안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2023년 1월 1일 특별자치 사무 개시 단계만 남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한상현 의원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감사합니다.
○한상현 의원 특별연합이 윤 정부의 국정 과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의 한 일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의원 화면 보시죠.
(14시 14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5분 동영상시청 종료)
특별연합은 부울경 시도민이 함께한 위대한 결과물입니다.
그 도착점이 바로 코앞인데 박완수 도정은 특별연합의 뱃머리를 돌리다 못해 침몰 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용역 보고서는 언제 완성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경남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실효성 분석 연구는 8월 31일 발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의원 경남도가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기획 연구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연구원 자체 연구 용역은 아니었고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도에서 제안해서 연구원에서 정책 과제로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한상현 의원 8월 30일에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연구 결과 보고서 발행일이 8월 31일로 나와 있습니다.
○한상현 의원 화면 바꿔주시죠.
무엇보다 9월 20일 자 도민일보를 보면 분명 경남도가 의뢰하여 수정 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의회에 보고서를 달라고 하니 기획조정실에서 데이터를 수정 중이라고 하였고, 당시는 분명 경남도가 의뢰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분명 행감 때는 셀프 용역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냐, 부울경의 입장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울산의 경우 울산시가 의뢰해 용역을 추진하였고, 발표 당일 그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발표하였습니다.
명백히 그 근거도 남아 있습니다.
부울경의 입장차를 고려했다지만 행안부는 아직까지 난색을 표시하였고, 부산 역시 특별연합의 계속 추진을 원했는데 뭘 고려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아니, 날짜가 왜 중요해?” 의아해하실 겁니다.
특별연합의 폐지는 그 근거가 이 용역 보고서입니다.
독수독과 이론을 아십니까?
‘오염된 수목에서 열리는 과일은 오염된 것이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보고서가 어떻게 특별연합 폐지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박 지사님께서는 특별연합이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사실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구는 정확히 2018년 정도에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 지속 가능 발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해답이 특별연합이었습니다.
한 곳도 아닌 세 곳의 연구원이, 단 1년도 아닌 2년 넘게 연구한 결과물을 단 두 달 만에 뒤집는 것이 동료 의원님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실장님, 특별연합이 안 되는 이유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무엇보다 도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었습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 실장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지지가 곧 승낙, 허락이라는 대답을 실장님, 행정부지사님, 심지어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하셨습니다.
공직에 계신 분이 이런 답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지자체장이 공약에 없던 일을 무리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도민의 그런 동의가 없더라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다 용인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답변을,
○한상현 의원 예,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별연합이 안 되는 이유 한 가지 말씀을 달라고 하셔서, 사실 특별연합의 한계는 아까 말씀 계속 주신 연구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하라고 하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한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그리고 특별연합이 가지는 사무, 특별한 사무가 확보되지 못했다, 그리고 도와 울산과 부산과 같은 광역시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서 서부경남이 좀 소외 받는다 이런 권한과 기능적인 면에서도 한계를 당연히 가진다고 나와 있었지만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조직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생각하는 딱 한 가지만 말씀하라고 하시면 저는 행정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연합이 다들 아시겠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형성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활동하기 위한 건물이나 기자재,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수백억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 돈을 차치하고서라도 연간 160억원이 넘는 운영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고, 사무 인력만 해도 147명, 지금까지 검토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시도에서 한 50명씩 차출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서는 그게 가장 큰, 행정 비용 낭비가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공약에 없더라도 압도적인 지지가 있으면 용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리는 게 적절한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특히 지방자치 체제가 민주적 정치 체제를 택하고 있는 한 투표를 해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대한 가장 큰 대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앞서서 도민들도 특별연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 표출을 해 주셨고, 아마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극체제에서 저희가 많은 소외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머지않아 지역 소멸까지도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많은 도민들도 그런 점에서 공감을 해 주시고, 부산과 울산, 경남이 다함께 초광역 협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고 공감을 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식이 어떻든 도민들께서 특별연합이라는 방식, 또는 행정통합이라는 방식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판단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특별연합에만 찬성하고, 행정통합이나 다른 방식에는 반대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취지에서 초광역 협력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 도민들이 다 공감을 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연간이라는 말은 매년 쓸 때 연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지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미 서부경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경남도가 발전 전략을 마련해 놓고 이제 와서 소외론이라니, 이거는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특별연합의 실효성이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향후 연합의회가 서로 보완을 하고 개선을 전제로 연합을 추진하는 건데 무슨 명분으로 폐지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실 본 의원이 이에 동조하는 서부경남 지자체장 여러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별연합은 복수 지자체 구조입니다.
경남도와 하나 더 큰 경남도 조직이 있습니다.
옥상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연합 추진으로 경남 도민, 기존보다 더 내실 있게 서부경남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만약 특별연합이 없이 그대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인다면 서부경남 소외와 창원 중심, 아님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는 이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경남 도내 동서 불균형이 심한데 내부 힘도 키우지 않고 4년 후에 부산과 행정 통합이 된다면 서부경남은 어디로 가버리겠습니까?
추가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확보의 기반을 다져야 적어도 실효성을 운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 경남연구원 보고서를 많이 참고한 입법조사처 연구 결과서에 비단 부울경특별연합만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연합 단계에서는 초기에 권한과 전문 기관은 이양을 지양하고, 내실을 다진 이후에 이관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 지사님께서 말한 특별법은 박 지사님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만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이미 민주당에 의해서 발의되어 있고, 도지사님의 의지만 있었다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것이고, 부울경이 선도 모델도 다른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이나 이런 말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특별연합의 규약이 어떤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특별연합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현 의원 예, 규약요.
법률에 나와 있는 규약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부울경특별연합은 표현은 특별연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항은 자치법 제199조에 설치 근거가 나와 있고요.
그 이하로 쭉 나와 있는데, 특히 규약에 대한 것은 제202조에서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제202조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목적, 명칭, 관할 구역, 사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조직, 그리고 집행기관의 조직과 장의 선임 방법 이런 것들을 규약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의원 이 규약을 만들 때 경남도 집행부와 논의 과정이 전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당연히 규약 제정할 때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울산과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도와 울산·부산은 시가 되겠죠.
도의회, 그리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논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의원 그러면 이 규약의 실효성을 운운하는 자체가 경남도 집행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을 짚으려면 끝이 없습니다.
화면 바꿔주시죠.
실장님, 지난 10월 12일 입장문에서 경제 동맹에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 ‘부울경 상생 발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이 되도록 기여’ 등의 거시적인 목표가 있었죠?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에.
○한상현 의원 특별연합이 추구하려고 했던 기능을 이어가야 한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경제동맹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앞쪽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사무위탁, 협약, 행정협의회 어디에 도대체 속하는 걸까요?
또한 동맹과 특별지자체 중 어느 것이 중앙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경제동맹의 법적 근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역시 자치법입니다.
제164조에 “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도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경제동맹과 특별지자체인 특별연합, 중앙정부와 협상하는 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저는 현 시점에서는 두 가지가 차별이 없다,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연합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지원이나 이런 데 대 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연합이 된다 하더라도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만 남아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로는 두 개가 누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행안부의 입장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초광역 협력, 자치단체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한 초광역 협력은 그 형태가 어떠한 형태가 되든, 여기서 말하는 특별연합이 되든 또는 경제동맹이 되든 두 자치단체 간, 또는 복수의 자치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초광역 협력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게 행안부 입장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불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연합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는 그러한 과도한 행정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유연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경제동맹이 저희 입장에서는 보다 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상현 의원 과다한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많지만 법적 근거가 있다고요?
바로 이틀 전 KBS 뉴스에 따르면 행안부는 합동추진단이 특별연합 추진이라는 법에 근거한 한시기구인데 경제동맹 형식의 협력 형태는 승인 사례가 없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동맹이 밝히는 초광역 사업 계획과 업무량, 수행 방식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고요.
이에 경상남도는 경제동맹을 통해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울경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행안부와 논의 후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교부세법에 권한 정도 받으려면 조합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경제동맹은 협약도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중요한 것은 특별연합은 우리 의회에 권한이 있었지만 조합 이상은 우리 의회에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 등의 사무의 위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야 협력이나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또 한 번 더 얘기해 드리지만 민의의 기관이자 특별연합의 한 축을 담당한 우리 도의회와는 그 어떤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지자체장들만이 존재하는 세상으로 경제동맹을 외쳐댔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채 말입니다.
그 경제동맹은 우리 도에는 어디로 간 걸까요?
감사합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화면 좀 바꿔주십시오.
지사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사님, 맞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행정통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 특별연합을 토대로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모형, 장기적 과제로 행정통합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김경수 지사님의 행정통합과 지금 추구하는 행정통합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4년 후에 행정 통합은 정말 가능합니까?
○도지사 박완수 제가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연합이 국정과제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정과제는 초광역협력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초광역협력이라는 것은 특별연합도 되고 행정통합도 되지만 궁극적인 초광역협력은 행정통합의 형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방자치법을 찬성했다고 거기에 나와 있는 특별연합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가 특별연합을 추진할 것이냐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이냐는 정책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의결에 동의한 것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용역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 때 나온 용역보고서 하고 이번에 한 용역보고서 2개가 다 결론이 같습니다.
결론은 지난번 김경수 전 지사 때 나온 용역보고서에도 특별연합으로 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특별연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특별연합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특별연합 근거 법령이 시행된 게 금년 1월 1일이고, 통과된 것이 2020년 12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광역행정에 대한 논의나 부울경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광역행정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에서 있어 왔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자치단체장만 있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특별연합을 안 하겠다고 8기 도정에서 발표하고 난 뒤에 대다수의 도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셨고, 또 우리 경남에 시장·군수들 중에 많은 시장·군수님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이 맞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통합이 김경수 전 지사님의 행정통합과 내가 주장하는 통합이 같냐 다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통합이 다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이 통합을 반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도 매 차례 행정통합에 대해서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0년 도의회 시정연설 때 전 지사가 “경남과 부산은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2020년 11월 4일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1단계로 부산, 경남이 먼저 통합하고 울산은 적절한 시기에 2단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 지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 이야기하고 차이가 하나도 안 나는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전임 지사가 하면 특별연합이나 이런 게 정당성이 인정이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현 의원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도지사 박완수 예.
○한상현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사님, 시간이 더 길었으면 저도 다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언젠간 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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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연구원에서 2020년 12월 부산, 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관한 기초 연구를 했는데, 그 안에 중장기적으로 행정통합이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선도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연합에서 행정통합으로 가는 단계론을 편 셈입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행정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행정통합을 말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가 바라는 것은 경남도의 지속 가능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그 해답은 ‘특별연합 체제를 성공시킨 이후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도민들이 원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면’이었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독일과 일본은 수십년간의 연합 체제를 잘 이루고 있었습니다.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도 꼭 행정통합만이 답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경북과 대구에서 광역통합의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봤습니다.
저는 아이 둘인 엄마입니다.
그리고 경남에서 태어나서 경남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경남에 사는 삶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은 특별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연합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결정은 집행부가 해서도 안 됩니다.
토론도 없이 이렇게 성급하게 폐지하도록 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12대 인사권 독립 원년을 시작하는 제대로 된 광역의회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할 때 바르게 돌릴 수 있는 권한은 민의의 기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오직 도민들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이라고, 발대조차 되지 않아 규약안의 폐지라는 꼼수를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떠한 의회로 기억될지 고려해 주십시오.
이 모든 순간이 역사의 한 페이지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한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의원입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이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민들을 위한,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앞에 한상현 의원님이 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남연구원의 도정 주요 정책 개발과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경남연구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자치법상 공무원 신분이 아닌 지방기업 임직원은 출석 요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연구원장님을 대신해서 하종목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먼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전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16개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경남연구원은 그중에 하나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의원 경남연구원은 경상남도 산하기관으로 경남연구원에서 수행되는 많은 연구들과 연구용역 또한 도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의원 지난 7월 경남연구원에서 수행한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용역은 7월, 8월 2개월간 연구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의원 연구의 중요도와 예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연구용역은 보통 연구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구용역은 연구의 종류, 과업의 성격, 범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수행된 연구 실적만 가지고 파악해 봤을 때는 10월 말 기준으로 64%가 3개월 이하로 수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실효성 분석 연구는 약 35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경남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경남연구원에 유능한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중요한 연구용역을 과연 2개월이라는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검토가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2~3년 동안 도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진되어 왔던 부울경 특별연합의 당위성을 뒤집은 연구였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과 관련된 경남도의 연구는 모두 경남연구원에서 수행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주로 경남연구원에서 수행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경남연구원만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수행을 한 게 있고, 또 관련 연구가 되는데, 부산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각각 연구원에서도 공동으로 연구 수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주로 부울경 관련해서는 경남에서는 경남연구원이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형준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경남연구원에서 2~3년 동안 많은 연구 검토를 거쳐 견지해 오던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경남연구원 스스로 단 2개월 만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경남도민의 정책 혼선과 경남도정의 행정력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실효성 분석 용역이 하루아침에 번복을 해도 되는 그렇게 가벼운 사안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의 권력 이동에 따라 정책연구기관의 입장도 함께 뒤바뀐 게 아니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경남도정이 바뀌게 되었을 때 그와 관련한 정책연구 결과 또한 바뀌게 된다면 340만 경남도민들은 어떻게 경남도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시민단체와 경남도민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의 일관성 없는 연구용역 결과로 경남도민의 정책 혼선과 경남도정 행정력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경남연구원을 대신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일관성이 없는 연구용역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연구용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다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쭉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고, 지금 말씀하신 연구용역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있었던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연구 결과 분석 이게 결과물이고, 또 그전에 있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2020년 12월에 나왔던 부산, 경남 행정통합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두 가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일관성이 없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연구용역은 집행기관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형준 의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시간은 그대로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제 시간은 안 가니까 상관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이 정책을 집행하기에 앞서서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정책을 집행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해서 정책을 집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있었던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초광역협력체라는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의 기초설계가 되는 연구용역이 2020년도 말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연구용역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까 지사님께서 잠깐 한상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초광역협력체가 가야 될 길은 행정통합이다, 다만 행정통합이 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그 대안으로 특별연합이라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형태를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전제조건이 되는 게 경남연구원에서 했던 연구 내용에 보면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또 특별연합 사무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를 하면서 행정통합으로 가기에 앞서 특별연합을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제시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연구에 따라서 나온 정책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특별연합이라는 하나의 건물 형태가 된 것입니다.
건물 형태가 됐는데,
○유형준 의원 잠시만요.
제가 질문 드린 게 경남도민의 정책 혼선과 경남도정의 행정력 손실을,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잠깐만,
○유형준 의원 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것은 제가,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잠깐만 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당연히 부인하시는 것은 맞고요.
지난 2~3년 동안 경남연구원의 연구 검토와 도민들의 많은 의견 수렴, 그리고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진되어 왔던 부울경 특별연합의 당위성을 경남연구원 스스로 단 2개월 만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자체가 경남도민의 정책 혼선과 경남도정의 행정력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것 아니냐 이걸 질문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특별연합의 실효성 분석 연구 결과가 “지금과 같이 특별연합은 비용만 들어가고 실익이 없다, 행정통합으로 가야 된다”라고 나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이게 자꾸 뒤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니까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내용을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결과물이 특별연합이 나왔는데, 이번에 했던 연구 결과는 앞에 했던 연구를 뒤집은 게 아니라 연장선상에 있는 거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제조건을 두고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별연합이 나왔는데, 과연 앞서 했던 연구용역 결과대로 특별연합이 탄생되었느냐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하고 건물이 나오고 나서 감리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건물이 지어졌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감리용역에 해당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뒤바뀌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유형준 의원 아니요, 그건 지금 여기 없잖아요.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답변하세요.
도지사가 바뀌지 않았다면 당연히 특별연합은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경남연구원에서 민선 8기 도정 출범 전에 “특별연합은 비용만 들어가고 실익이 없다, 행정통합으로 가야 한다”라고 했으면 지금처럼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또 시민단체와 경남도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을 주장하는 근거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비용편익 분석, 실익 분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려되었던 부산의 빨대효과와 서부지역 홀대론에 대한 내용 나열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경남연구원은 기존에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왔다는 것입니다.
경남연구원은 경남연구원을 주축으로 경남의 미래, 2040 발전 전략을 제시한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세부 실천 전략이 확립되어 있고, 또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남형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 계획 수립 보고서에는 특별연합의 실현 전략을 제시하면서 한 예로 부울경 메가시티 공간 구조 발전 방향으로 4대 거점도시 부산, 울산, 창원, 진주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4일 제출한 경남연구원의 2022년도 연구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부울경 특별연합의 기반 조성에 해당하는 신공항, 진해공항, 진해신항, 남부내륙고속철도, 초광역협력 사업 등의 연구수행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부금 또한 50억원에서 57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남연구원의 연구 방향이 8월 초까지는 부울경 특별연합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경남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뒤집혔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 그리고 경남연구원에서 주어진 과업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객관적인 분석방법에 근거해서 보편타당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좌우지간 또 부인하고 계시는데, 자료를 보면 8월 초까지 부울경 특별연합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은 과거 홍준표 지사 시절 지리산댐 건설과 타 지역 식수 공급 등에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지금과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도 연구원이 도지사 맞춤형 연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유형준 의원 경남연구원은 누구를 위한 연구기관입니까?
경남도민입니까, 경남도지사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당연히,
○유형준 의원 당연히 경남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의원 경남연구원은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경남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경남도정의 수장인 도지사가 옳은 판단,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독립성 보장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연구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도지사의 눈치나 보고 도지사가 시키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연구결과를 만들어내는 도지사 하수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의 경남연구원은 과연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인지 의문입니다.
도지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연구기관의 독립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이 진정으로 경남의 발전과 경남도민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사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도정 업무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유형준 의원 현재 도정 업무 중에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지사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고 집중하시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상현 의원님 질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가 다 경남의 미래나 경남을 걱정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연합이냐 통합이냐 이것은 저도 오랫동안, 이게 제가 정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선거 전부터 특별연합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 왔고, 그 고민 결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수도권에 대응, 김경수 전 도지사께서도,
○유형준 의원 지사님 죄송한데 뒤에 질문이 나오거든요.
○도지사 박완수 그런데 질의시간이 제 답변시간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유형준 의원 예.
○도지사 박완수 그러면 답변을,
○유형준 의원 저는 제 시간만 체크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도지사 박완수 그러면 조금 답변,
○유형준 의원 그런데 뒤에 질문이 나온다고요.
○도지사 박완수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예.
○도지사 박완수 그래서 저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궁극적인 모습은 특별연합 가지고 안 된다, 그렇게 괜히 경비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름길로 가자, 그런 확실한 판단을 가지고 제가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 도지사가 용역을 줬을 때에는 특별연합의 단점에 대한 분석은 없었습니다.
장점 위주로 분석이 되어서 그게 도민들에게 알려진 것이고, 이번에는 단점까지 같이 분석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형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 구호를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도정의 가장 중요한 시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려워진 경남의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이고, 두 번째는 요즘 위기가정이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도민들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도민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도정의 주요한 시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조금 아쉬운 것은 제가 오늘 질문할 부울경 특별연합과 관련된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네요.
일단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9월 19일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그 대안으로 행정통합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에는 부울경 3개 단체장 공동입장문을 통해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해서 행정통합과 초광역 경제동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에 3개 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명실공히 하나의 자치단체로 되는 것이 행정통합이고, 특별연합이나 경제동맹은 다 공동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특별연합은 별도의 기구와 조직과 의회를 구성해서 150명의 공직자와 연 170억원의 예산이나 독립된 청사, 의회를 구성해서 공통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고, 경제동맹은 공동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3개 자치단체가 아주 최소한의 인력, 3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인력으로 파견을 해서 이 공동업무를 처리하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별도의 내용이 소요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둘이 다 공동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방식의 하나라는 것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형준 의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초광역 경제동맹과 특별연합은 이름만 틀리지 실제 내용은 같다고 보여집니다.
시간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의 최종 목표는 부울경 행정통합의 완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이전에 경상남도의 입장은 부산, 울산, 경남, 전체 800만명의 인구를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하는 초광역 행정통합을 최종 목표로 하되, 특별연합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 2018년 동남권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후, 3개 지자체의 합의를 토대로 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울경 3개 시도의회를 통과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 행정안전부에 승인 고시 절차가 완료되었고, 특별연합협의회 구성과 특별연합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 제정, 특별연합사무소 설치, 행정조직 구성과 재정 확보 등을 통해 공식적인 사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완수 지사님께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되자마자 특별연합은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는 경남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앞세워 특별연합은 탈퇴하고 그 대안으로 행정통합을 선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울경 특별연합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경남도민의 많은 의견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고,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수많은 논의와 노력을 하루아침에 백지화 시키고 다시 원점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꾸셔서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의원님, 자꾸 사실을 왜곡시키는데요.
특별연합이 2018년 또 그 이전부터 추진되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부울경 광역행정에 대한 논의는 아주 10년, 20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고, MB 정부 때에도 5+2 광역행정에 대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2018년도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김경수 도지사도 그때에는 행정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특별연합에 대한 규약이 특별연합의 실정법에 실시가 된 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실시된 것이고,
○유형준 의원 지사님.
○도지사 박완수 그래서 특별연합의 규약도 금년 3월 18일부터 4월 18일 한 달 동안 의회를 통과해서 정부 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박완수가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경수 전 지사도 당초에는 행정통합을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요.
○유형준 의원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도지사 박완수 지금 현재 특별연합 추진을 이미 하지 않기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울산시장도 처음부터 특별연합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형준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도지사 박완수 추진하지 않기로 3개 시도 지사가 합의를 했고, 행안부의 업무 연락에 의해서 지금 3개 시도가 규약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3년여 동안 충실한 준비를 거쳐 예산과 실천 로드맵을 갖춘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을 정치적인 무리수까지 두어가며 특별연합 단계를 무산시키고, 현실적으로는 실현불가능한 행정통합, 그리고 초광역 경제동맹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 퀘스천마크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사님께서는 지난 6.1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연합의 공식적인 사무가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시간이 없다고 판단해서 급하게 꺼낸 카드가 바로 행정통합 카드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행정통합 카드를 통해서 특별연합을 무산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흔적과 성과들을 희석시키고 오직 박완수 지사 중심의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혹시 현 단계에서 가능한 특별연합마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박 지사님의 행정통합론이 자칫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속내를 드러낸 것은 아닌지, 또한 특별연합 탈퇴의 명분과 책임과 질타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은 아니었는지, 이런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고 사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자 경남도민일보 기사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연합이 완전한 행정통합으로 가는 단계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자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행정통합은 확실히 보장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자꾸 급하게 꺼냈다고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은 자꾸 이것을 정치적인 공격으로, 정쟁으로 몰고 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울산시장이 반대했기 때문에 사실 특별연합이 그대로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제가 고민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연 경남도지사가 도민이 도정을 잘 이끌어가라고 뽑아줬는데, 우리 도민들에게 제가 도지사로서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정말 경남도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도지사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부에서 자꾸 도의회와 우리 도청 간의,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편 가르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가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통합이 확실히 보장되는 사항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유형준 의원 예.
○도지사 박완수 저는 특별연합으로 간다고 해도 행정통합이 절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역이슈에 대해서 도지사가 특별연합이든 안 그러면 지역의 어떤 기업유치든 투자유치든 그런 지역이슈에 대해서 도지사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런 절차를 진행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진행해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도민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같이 행정통합에 저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님도 있고 도민도 있을 겁니다.
찬성하는 의원님도 있고 또 도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도지사나 도의원이나 도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결국 3개 시도 주민 뜻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적정한 시점이 되면 통합에 동의한, 울산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동의한 부산과 경남도민의 뜻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고, 또 행정통합에 대한 법적 절차를 이제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반드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도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형준 의원 행정통합이라는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연합이라는 먼 길을 돌아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재미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행정통합이라는 지름길을 몰라서 특별연합이라는 먼 길을 돌아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통합은 혹시 잘못될 수도 있는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좀 천천히 안전한 길로 가자는 것이 바로 특별연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사님 말씀대로 행정통합은 보장된 사안인지, 그리고 행정통합이 과연 지름길인지 아니면 잘못될 수 있는 험난하고 위험한 길인지 질문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이 1~2억원 단위의 사업도 아니고 35조원이라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는 특별연합 추진에 대한 실효성 분석임을 감안한다면 과연 단 2개월 남짓 연구용역으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올해 8월 초까지 특별연합의 당위성을 견지해 왔던 경남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도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제가 볼 때에는 통합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도 왜 특별연합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수도권에 대응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이게 다 출발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궁극적인 목적인 행정통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몸집을 넓히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시스템을 갖추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연구원의 연구결과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유형준 의원 예, 몇 번 읽어봤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아까 앞에서 제가 한상현 의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렸듯이 동일합니다, 결론은.
단지 한쪽은 당시에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용역을 한 것 같으니까 장점 위주로 용역이 이루어진 것 같고, 이번에는 단점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자, 우리가 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단점도 정확하게 분석한 그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다른 차이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형준 의원 좌우지간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올해 8월 초까지는 특별연합에 중점을 두고 특별연합에 당위성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바뀌면서 갑자기 특별연합의 당위성을 부정해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경남연구원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다는 말이 있듯이 민심을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부울경 3개 시도의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이 통과되었고,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승인, 고시 절차가 완료된 특별연합 규약안에 따르면 특별연합의 가입 탈퇴는 지방자치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면 특별연합의 탈퇴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지난 9월 19일 경남도민과 도의회에 아무런 동의 없이,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별연합을 탈퇴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박 지사님 독단적으로 국내 첫 특별지자체로 탄생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탈퇴를 결정한 것은 경남도민과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21일 경남도의회 의장단 차원에서도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에 대한 일방적인 결정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대통합위원회의 경우도 출범 사흘 전에 관련 조례 추진을 의회에 보고하였고,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25일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이 또한 위원회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안은 10월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하나같이 도의회를 패싱하고 도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도의회와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특별연합 절차에 대해서 의원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전혀 현실과 다르다, 그리고 의원님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폐지 규약이 예고 중에 있습니다, 행정예고 중에, 11월 28일까지.
하고 나면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칩니다.
의결을 거쳐서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고 그다음 고시가 돼야 폐지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지사가 도정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도지사로서 도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입니다.
예를 들면 도정 현안에 대해서 특별연합이든 투자 유치든, 기업 유치든 아니면 복지 강화든 이런 데 대해서 도지사가 입장을 밝혔다고 그게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는 특별연합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이 반응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의회 의결이라든지 행정 절차를 다 거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준 의원 금방 지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도지사 박완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지사가 모든 걸 의회 의결을 거쳐서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유형준 의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이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또 북한 김정은과 회담을 할 때 국회 의결을 다 사전에 거쳐서 한 게 아닙니다.
도지사가 도정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민의 여론과 또 도의회든 해야 될 절차를 사후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제 과정이 다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통합위원회는 아직 회의가 안 됐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규정에 어긋난 건 아니고 투자유치위원회는 제가 왜 그랬느냐고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7월 1일 우리 8기 민선 도정이 출범해서 투자 유치에 대한 것이 가장 주요한 도정 현안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걸 빨리 추진해야 되겠는데 도의회가 7월 개원 의회가 열리고 실제 도의회 조례 의결은 9월 말에 와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유치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님들께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연합이나 사회 통합이나 투자 유치 이런 것은 사회 통합을 해야 되겠다, 도지사가 당연히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 도지사가 사회통합위원회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발표하고 나면 조례를 거쳐, 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지사가 발표, 왜 의회에 이야기를 안 하고 발표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지사의 존재 의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형준 의원 결국 도민과 도의회에 사과를 안 하시고 계시는데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면 최소한의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도지사 박완수 절차를 무시한 게 어디, 없어요.
○유형준 의원 도민과 도의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도 도민과 의회에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도민과 의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이고, 또 권위주의 행정에서 볼 수 있는 박완수 도정의 거만함과 오만함의 극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의원님.
○유형준 의원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앞으로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도의회나 경남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일방적인 권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340만 경남 도민과 경남 도정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품위에 걸맞은 최소한의 절차는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렇게 말하는 의원님이 도지사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언제 건방지고 거만하게 했나요?
왜 정책으로 지금 도정질문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유형준 의원 무슨 정쟁입니까?
제가,
○도지사 박완수 제가 왜, 거만하게 한 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쟁으로 공격한 게 아니라,
○유형준 의원 지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도지사 박완수 도의원은 왜 도지사를 존중 안 합니까?
저도 340만 도민의 선출에 의해서 뽑혔어요.
○유형준 의원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지사님, 얼마 전에 KBS 경남 이슈대담에 출연하셔서 도지사에 당선됐을 때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이미 도민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거 김경수 전 지사 도정 때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도민들은 약 70% 이상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KBS 창원, MBC 경남 공동으로 추진한 경남 도민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6.1 지방 선거 때 박완수 지사님의 당선 지지율은 65.7%였고, 현재 지사님의 지지율은 45%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에 대해서는 잘했다가 29.1%, 잘못했다가 33.8%로 잘못했다가 4.7% 높았습니다.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에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42.5%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44.5%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필요 없다는 의견이 2% 높았습니다.
이러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연합의 탈퇴 선언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행정통합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도민의 대표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해서 사전에 논의되지도 않고 공론화되지 않고 공약화되지 않은 행정통합에 대해서 도민의 동의를 얻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착각이고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우리 도민들은 우리 유 의원님 말씀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유형준 의원 도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도지사 박완수 여론 조사 결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 맞지 않나 하면 그때 홍보한 것 지금 여론 조사해 보면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유형준 의원님은 자기한테 필요한 이야기만 하네요?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도의원님이 도민의 뜻을 정확하게 수용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도지사를 공격하는 건 도정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형준 의원 지사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혹시 잘못된 게 있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여론 조사하고 지금의 여론 조사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형준 의원 지금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막 지어낸 게 아니고요.
○도지사 박완수 지금 계속 나한테 갑자기 도지사가 그걸 결정했다느니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걸 박완수가 독단으로 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도정질문을 정치적인 공격과 도정, 정쟁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형준 의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좌우지간 저는 사실에 근거해서,
○도지사 박완수 당이 다르다고 도민에,
○의장 김진부 유 의원님.
○유형준 의원 예.
○의장 김진부 발언을 할 때,
○도지사 박완수 아니, 도정질문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의장 김진부 지사님.
○도지사 박완수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의장 김진부 유 의원님.
이것은,
○유형준 의원 제가 없는 사실을 지어냈습니까?
(“신뢰하지 않는 여론 조사는 제발 그만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해요”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해”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부 유 의원님.
○유형준 의원 10월 7일 자,
(“어이, 그만해라”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부 유형준 의원님.○유형준 의원 경남도민일보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의장 김진부 유 의원님!
질의하는, 질문하는 중에 발언과 모든 것을 조금 삼가할 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의장 김진부 자, 조금만,
○유형준 의원 10월 7일 자 경남도민일보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연합보다 행정통합이 훨씬 더 빠를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2026년 부울경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빠를 것이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어도,
○유형준 의원 10월 7일 자 도민일보,
○도지사 박완수 왜 말을 자꾸 정확하게 표현 안 하고 내가 안 한 말을 자꾸 이렇게 도정질문에 인용을 하는 겁니까?
○유형준 의원 10월 7일 자 도민일보 내용을 찾아보면 있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내가 빠르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걸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유형준 의원 10월 7일 자 도민일보 보시면 된다니까요.
○도지사 박완수 도민일보에 나온 게 내가 꼭 이야기했다는 보장이 있나요?
○유형준 의원 그러면 도민일보가 거짓말 쳤단 말입니까?
○도지사 박완수 그러면 도민일보에 가서 물어보세요, 내가 이야기했는지.
○유형준 의원 그러나 행정통합은 거대한,
○도지사 박완수 왜 신문은 믿고 도지사의 말은 안 믿는 거예요?
○의장 김진부 자, 잠깐, 유형준 의원님.
자, 말을 하고 지사님 답변을 듣고 그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말만 혼자 하지 말고,
○유형준 의원 이 10월 7일 자 경남 도민일보 내용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신문 보도에 있는 그대로를 적은 겁니다.
(“가짜 뉴스야”하는 의원 있음)
○도지사 박완수 방송이나 언론에 나온다고 전부 다 도지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죠.
도정질문에서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언론 보도됐다고 바로 인용할 게 아니고 최소한 확인 과정을 거치고 와서 이야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유형준 의원 지금 10월 7일 자 도민일보 이 관계는 이것 끝나고 나서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어느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도지사 박완수 틀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유형준 의원 지사님이 틀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유형준 의원 저도 이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취재를 직접 했어요?
(“마 대충해라, 대충”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이 취재를 했나요?
○의장 김진부 자, 유 의원,
○유형준 의원 이것 조금 남았는데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든가”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해라, 대충해라”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진부 자, 마무리,
○유형준 의원 그러나 행정통합은 거대한 국가 산업이자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행정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행정통합, 시도 광역 통합은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고 전국적인 지방 자치 체계 및 행정 구역 개편을 초래한다는 점과 법적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에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해당 조항이 없기 때문에 광역 자치 단체 통합에 대한 새로운 법안 마련, 즉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또한 지방의회 청취,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 계획, 특별법 제정, 주민 투표 등의 절차가 특별연합보다 훨씬 복잡해서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행정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의 의지입니다.
과연 중앙 정부 의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 114번에 보면 초광역 지역연합을 구축함으로써 지자체 간 협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조항은 있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지선 때도 행정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행안부 역시 행정통합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이 이전에 행정통합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중단되거나 무산되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는 인구 약 500만 규모로 이미 2014년도에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1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대구경북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또한 인구 약 330만 규모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어져 오다가 결국 부울경 특별연합을 벤치마킹해 특별연합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어디에도 초광역급 행정통합을 성공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행정통합은 경남의 18개 시군과 부산의 16개 기초 단체, 울산의 5개 기초 단체, 이렇게 총 39개 기초 단체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한 39개 기초 단체가 각각 처해 있는 입장과 여건과 역량이 많이 다릅니다.
행정통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기대할 것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상당할 거라고 합니다.
또한 특별연합은 그 운영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면 또 다른 형태로의 변형과 분리가 가능하지만 행정통합의 경우는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남에는 한의대, 로스쿨 등 특수 목적의 대학이 한 곳도 없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4개의 의과대학과 2개의 로스쿨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 신공항 입지 용역 결과 우위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100% 경남 해역에 부산 1, 2신항 개발, 그리고 경남도에 경남 도민의 동의도 없이 추진한 부산 식수원 경남 지역 취수원 개발 등 경남을 발판으로 부산은 지역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행보를 봤을 때 과연 행정통합 추진 시 부산이 중요한 것들을 경남에 양보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과 같이 행정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짚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우리 의원님은 그러면 행정통합에 반대하시는 거네요?
행정통합에 대한 공격을 방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반대,
○유형준 의원 제가 말씀할까요?
○도지사 박완수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반대하시는 건데,
○유형준 의원 전 반대 안 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런데 지금 계속 반대하는 이야기만 하셨잖아요.
행정통합은,
○유형준 의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행정통합이에요.
다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 특별연합 단계를 거쳐서 가자 그런 내용입니다.
○도지사 박완수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배치된 겁니다.
행정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 방금 부산시만 이익을 취한다, 별별 통합의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나는 의원님이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유형준 의원 저는 행정통합에 찬성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그런데 반대한다고 하면 그것은 김경수 도지사의 뜻과 배치된다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왜 특별연합이나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특별연합을 만들어서 공무원 자리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대응하는 게 특별연합이 대응에 효과적입니까, 통합이 효과적입니까?
그런데 이걸 김경수 도지사도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박완수 도지사가 주장하면 이건 반대다, 김경수 도지사가 주장하면 찬성이다, 이것은 저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박완수 도지사를 공격하겠다, 저는 이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공격하면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적으로 이걸 결정하고 정말 도민의 뜻이나 의회의 뜻을 무시하고 이걸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다가 안 되면 제가, 도민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고민 끝에 과연 특별연합이냐 행정통합이냐 그걸 두고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행정통합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최근에 도의회에, 물론 의원님들이 저희들 집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과 충고와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는데 도의회와 도청을 자꾸 골을 만들려고 하는 정치적인 행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도의회와 도가 물론 견제하고 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감시할 것은 감시를 철저히 하고 하시되 또 도민을 위해서 소통하고 화합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자꾸 도의회와, 도의회가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수가 있다고 해서 도지사하고 이걸 갈라치기 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만에 하나라도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 대다수가 동의를 해 주셨고, 물론 앞으로 절차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쳐야 될 절차나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박완수가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해서 이게 결정된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넘어야 될 산도 많이 있고 거쳐야 될 난관도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수도권 대응을 위해서 그런 난관을 겪어 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어제 제가 KNN 대한민국 대포럼에 가서도 이 부분을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 제가 이걸 일시적으로 전임 지사가 한 걸 번복하기 위해서 이걸 뒤엎거나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유 의원님께서도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자, 유 의원.
○유형준 의원 예.
조금 남았습니다.
○의장 김진부 잠깐, 꼭지 꼭지 하고 묻고 이래야지 그것 다 읽어 버리면 다 못 해요.
○유형준 의원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장시간 우리 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특별연합이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147명의 인원과 161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연합의 광역 사무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행정통합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이름인 초광역 경제 동맹 또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각 3명씩 9명의 직원을 파견하여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특별연합과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행정통합, 초광역 경제 동맹 중 과연 어떤 것이 더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판단은 현명하신 경남 도민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지금 마창진 통합 당시를 돌이켜 보면 마창진 통합은 의회 날치기 통과되었고 마창진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통합으로 12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분리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고 현재도 마창진 내부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인사 문제는 지금도 심각합니다.
창원파, 마산파, 진해파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통합은 영원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도민 참여와 의회 존중이 없는 권위주의 행정의 산물이 바로 일방적인 행정통합이며 초광역 경제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연합은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초광역 사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구로 초당적 협력, 공간, 인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행정통합, 초광역 경제 동맹은 급조된 것으로 특정 정당 위주의 근시안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별연합은 메가시티의 뼈대로 장기적 과제인 행정통합으로 갈 기초 공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연합이든 행정통합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민의 의견 수렴과 도민의 공론화 과정입니다.
도민이 반대하면 행정통합은 추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남도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행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경남도의 신속한 도민의견 수렴과 도민의 공론화 과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유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자였던 무역수지가 다시 흑자로 전환되었고,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 위기까지 갔던 원전산업이 다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선산업과 항공우주산업도 해외수주를 이어가는 등 경남의 핵심 산업들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활성화와 과감한 도정혁신을 위해 도청과 공공기관을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도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 균형발전, 자치분권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성장은 지방을 소멸의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이제 균형발전은 지방의 위기극복 수단을 넘어 국가 존속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도래하여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고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부족함이 많은 지방자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전기풍 의원 국장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2003년 12월에 제정되어 오늘까지 20년 가까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대외경쟁력 등 여러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에서 보듯이 경남의 지역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작아져가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현재 경남 10개 군과 1개 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규정상 인구 감소 지역 즉, 지방 소멸에 이미 진입해 있고, 2개 시는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경남의 13개 시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듯이 경남 18개 시군 중 발전 지역으로 표시된 파란색 부분이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거제시 인구는 2016년 25만7,000여 명에서 2022년 11월 현재 23만7,000여 명으로 2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출생자 수의 감소입니다.
2015년 3,571명에서 2022년 11월 현재 837명으로 무려 76.6%나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금 파란색 부분 도시들도 인구 소멸 위기,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는 지난 20년간 시행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최소한 우리 경남에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작동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우리는 할 수 밖에 없고, 그 원인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자치분권과 연계·통합하여 추진되지 못한 것에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남이 안고 있는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획기적인 자치분권 정책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전기풍 의원 이러한 저의 견해에 얼마나 공감하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전기풍 의원 그럼 경남도가 획기적인 자치분권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도 그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또 지방재정 확충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노력과 지원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지방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지방분권과 연계·통합하여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별도로 추진되다 보니까 충분한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전기풍 의원 그럼 자치분권하고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과거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루었지만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 효과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또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측면이 많아서 지방분권과 연계가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 성과를 내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지역은 점차 인구 감소로 인한 활력이 떨어지는 등의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 의원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지방 소멸 문제 위기 극복을 하자고 했습니다.
경남의 지역균형발전 기본전략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정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또 지방자치분권을 통해서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현재 지방분권법과 또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정책의 결합은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도 통합적 관점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만들 것을 정부가 선언한 만큼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기풍 의원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책이 실패했다 이런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대한 경남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에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3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약속 중 하나인 약속 21에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속 21의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획기적인 지방분권화와 결합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현재 정부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단일계획으로 통합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새로 제정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경상남도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또 경남연구원과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 맞는 비전과 추진전략, 또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균등을 통한 균형발전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우리 도의 발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발전 방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전기풍 의원 그럼 지역주도 균형발전 향후 계획 이걸 만들고는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정부의 새로운 특별법 제정에 즈음해서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 스스로 자치역량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앞으로 설치하여 우리 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과 또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도 도내 인구 감소 지역 11개소와 또 관심 지역 2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계획과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서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과 도내 균형발전도 함께 도모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경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었는데, 경남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지방 소멸 위기 지역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여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연계·통합하는 추진체계를 만들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경상남도는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부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부 정책 사업의 유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감사합니다.
○전기풍 의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이양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전기풍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을 2021년 1월 1일에 시행해서 400개 사무가 경남에 일괄 이양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의 2021년과 2022년의 보조금이 도청과 교육청을 합쳐 매년 5억5,000만원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 맞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전기풍 의원 국장님, 그럼 지방 이양에 따라 많은 신규 업무가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재정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의원님, 지방 이양에 따른 신규 사무에 대해서는 인력과 재정에 대한 객관적 산출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로 이양한 사무에 대해서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인력·재정비용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됨에 따라 1차년도에 인건비로 교육청을 포함해서 약 5억5,000만원을 받았고, 이에 따른 인력도 약 7명의 부분을 조직에 반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의원 그러면 지방이양사무지원 보조금이 오는 2026년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지방이양사무지원 보조금은 지방소비세 세율 개편을 통한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이양사무 재원 자체가 지자체로 이양되기 때문에 2026년 이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행안부에서 지방이양 일괄사무에 대해서 재원을,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이관 후에 시도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즉 2026년까지는 인상된 지방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2027년부터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지방이양사무지원 전환보전금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액 도로 세입되는 만큼 도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기풍 의원 그러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기존의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유사하다고는 볼 수...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 의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운영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내려옵니다.
○전기풍 의원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재정지원이 되어도 도비가 매칭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일반적으로 지방소비세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인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국비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전기풍 의원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으로 인해서 지방소비세 세율 개편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세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소비세가 확대된 만큼 사무 이양도 있었고, 또 도교육청의 전출금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맞습니다.
○전기풍 의원 그렇다면 순증액 이게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우리 도는 정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도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시 실제적으로 인력과 조직, 재원이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 충족할 만큼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매몰돼서 지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국고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행안부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2차 지방일괄이양에서 261개 사무가 추가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261개 사무가 13개 부처에서 일괄이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무 111개와 기관위임사무 28개,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62개 사무 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렇게 지방 이양 시 인력, 조직, 재원이 정말로 지방 수준에 원하는 만큼 될 수 있도록, 일괄이양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중앙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통해서 많은 업무가 중앙부처에서 경상남도로 이관되면 행정 역량에도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와 우리 도가 발표한 공무원 수 동결 부분이 약 5년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이양 이 부분에는 예외적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이양 사무에 대한 인력은 행안부에서 별도로 정원을 산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규 사무에 대해서는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기능쇠퇴·축소 부분에 대한 사무 발굴, 그다음에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 의원 이런 부분은 노조하고도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2022년 6월 말 기준 경상남도 공무원 수는 2,730명입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부산시보다 2,014명이 적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강원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207명으로 경기도의 2,971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공무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의원 중앙 사무의 지방 이양 이후에 인력 부족 또 전문성 결여, 예산의 선택과 집중 등으로 효율성이 낮은 사업들은 자칫 소외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도청 업무에서 신규 이양 업무라든지 기존 업무 중 어느 분야도 중요하지 않은 업무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예산 부분은 어느 정도 중앙 부처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도민 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방 이양 업무 확대로 전문성 결여 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해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풍 의원 사무 업무 수는 많지만 실제 기능별로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강구해 주시고요.
중앙 정부의 지방 이양 사업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맞습니다.
○전기풍 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거가대로 국도 승격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교통건설국장 박일동입니다.
○전기풍 의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우리 의회는 지난달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가대교·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가대교는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물류를 이동하는 국가 간선 도로망으로써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 문제로 지역에 고질적인 민원이자 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비싸진 배경을 보면 국방부에서 만약 거가대교가 붕괴되면 진해의 해군 군함들이 작전을 전개하는 데 차질이 발생한다는 안보상의 이유로 해저터널 건설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침매터널 공법으로 건설하여 공사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 서일준 국회의원은 올해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안보의 이유로 비싸진 거가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반영을 요구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의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경상남도 건설지원과의 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점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감사합니다.
○전기풍 의원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예.
○전기풍 의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금 재조달로 인한 공유 이익이 869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위원님 말씀처럼 통행료 인하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방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원님께서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일단 상임위 단계에서는 확보가 되었는데 예결위까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저금리 자금 재조달 부분입니다.
그간의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 두 차례 재구조화를 통해서 경비를 절감했습니다.
그 절감된 내역은 재정 절감으로만 썼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대형 트럭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할인을 했었는데요.
다행히 지난해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하고 오랜 협상을 통해서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공유 이익이 89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유 이익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부산시, 사업 시행자 전부 다 이제는 통행료 인하에 활용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현재 어느 시간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규모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부 조율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해서 내년 초부터 바로 통행료 인하,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통행료 인하 작업은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2023년 내년부터 통행료 인하를 하겠다라는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언제, 정말로 언제할 것인지 이걸 좀 밝혀주시고, 또 하게 되면 얼마로 인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그 부분은 지금 협상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들이 목표 시기로 잡고 있기는 1월 1일 자로 잡고 있고요.
그게 이번 주 안에 다 결정이 되면 의회 보고 절차하고 이런 걸 진행해서 1월 1일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현재 실무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부분은 주중보다는 주말을 할인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겠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조금 있어서 그건 조율이 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어쨌든 2023년 1월 1일 인하를 하겠다라는 목표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 의원 거가대교의 민자 사업 운영 기간은 2050년까지입니다.
지난 12년간 높은 통행료를 부담해왔지만 아직도 28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교통비지만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물류 비용입니다.
거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물류 차량들이 부산시에 있는 공업단지에서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행료 인하 문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거가대로 국도 승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를 포함한 거가대로는 부산과 경남, 거제시를 연결하는 국가 간선 도로망입니다.
국가 도로망 확충 및 도심 정체 해소 등을 위해 국가에서 건설 관리해야 하나, 국가지원지방도로 58호선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매년 200억원 이상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누계가 부산시와 합치면 4,606억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예, 맞습니다.
○전기풍 의원 경상남도는 올해 7월 민선 8기 도정 과제로 22개의 정책 과제와 67개의 이행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아홉 번째 정책 과제 ‘1시간 생활권 교통망 확충’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이행 과제의 하나로 ‘27번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거가대로를 국도 77호선에 포함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상남도는 통영~대전 간 고속도로 부산~거제 구간을 연장해 거가대교를 편입시키는 방안, 국도 58호선 거제~진해 구간을 연장해서 거가대교를 편입시키는 이런 2개의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왔습니다.
국장님, 그간 거가대로의 국도 승격에 대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거가대로를 국도든 고속국도든 승격시켜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 사업의 틀을 바꿔야 된다는 데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민자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비싼 통행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자금 재구조화나 자금 재조달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국가에서 관리를 해서, 국가에서 책임져 주는 방안을 위해서는 국도든 고속국도든 승격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중앙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 왔고요.
지난달만 해도 저희들이 국토부 장관님을 거가대교에 모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가대교가 국가 기간망으로서 조선 산업과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의 접근 교통망이 된다는 점, 그리고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남측과 북측이 다 고속국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연결망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타당한 논리들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나 고속국도로 승격되는 데의 논리에 대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만들어서, 좀 지난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를 계속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그동안에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거가대로의 국도 승격을 건의했었습니다.
민자 도로인 거가대교 문제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요청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거가대교 건설 비용이 증가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거가대로의 국도 승격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가대로가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적 질문을 도지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 지역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정책 그리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들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광역단체장 중 행정관료 경험이 많으시고 자치분권 철학을 주창해 오신 박완수 도지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질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서 중앙 정부의 자치분권 열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경상남도의 지방 소멸 문제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유형준 의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언성이 높았는데,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저에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소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인구 감소도 있고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나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있고 지역에 산업적인 기반이 튼튼하면 결국 인구는 모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활기찬 경남을 위해서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노력들이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연적 감소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의 분위기나 환경이나 제도나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자연적 인구 감소를 막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은 물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각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 또 지역의 산업적인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요.
특히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을 많이 떠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여기에 정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는 노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청년정책이 그냥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고 우리 경남이 청년들이 머물기 좋은 일자리나 정주 환경이나 각종 의료·교육·문화적인 품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인구 소멸을 방지하는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기풍 의원 지사님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지사님, 지방자치제 실현 이후에 많은 부분이 변화했지만 자치재정권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경남도의 자치재정을 이끌어 낼 묘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그때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법제처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도지사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장관님들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내려준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권한을 내려줘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일정 부분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요.
국세 세목도 전부 국세 위주로 되어 있지 지방세 자체는 아주 미약한 것 같고요.
보통교부세 비율도 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 부분에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만 지출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초라한 지방재정 열악한 지방재정마저도 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책을 전부 다 중앙 정부가 만들거든요.
정책을 만들어서 내려보내주면서 지방비를 부담해라, 일방적으로.
그럼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 차원에서 국가의 시책에 대한 지방비 부담에 급급하게 되고, 재정이 열악한 어떤 자치단체는 그것마저도 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도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시책을 펴가기는 정말 어렵다, 재정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중앙 정부에서의 제도적인 개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기풍 의원 주민주권시대에 도민들의 욕구는 계속 높아지고 실제 재정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묘책들을 잘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지사님, 18개 시군에 자치재정 확충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여러 가지 선제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운용을 위한 조례안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고, 답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해 주시면 정책에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존경하는 장진영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방재정 확보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보다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전기풍 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의 자치단체 재정 수입 증가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지역 특산품을 기부금의 답례품으로 하면 지역 내 답례품 시장이 형성되고 그 답례품 시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이고 개별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를 아쉽게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으로 도시·농촌 주민 간의 교류 체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농촌 교류 체계가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교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는 중심축 기관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경남도는 그 교류의 촉진 견인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농촌 간 주민 교류 촉진이 필요한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플랫폼과 같은 이런 정책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제가 실무적으로 아직 그런 데 대한 완벽한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부를 하기 위한 도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의 고향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속에서 애향심이라든지 고향 사랑의 마음이 기부금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오프 라인에서 예를 들면 기구나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디지털 측면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상으로도 고향과 출향자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지사님, 본 의원이 미리 예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 달인처럼 통 크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전기풍 의원 예,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전기풍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전기풍 의원 사립학교는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의 책임을 분담하는 등 국가 발전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사립학교에 대해서 수익구조가 탄탄하지 않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비리와 도덕적 해이 등은 사립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와 함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금 가운데 학교 법인이 부담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규정에는 법정부담금을 사학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그 부족분을 교육청이 부담하는 경우 재정여건 개선 계획을 제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가 28.3%, 충남이 25.1%, 인천시가 24.8%로 높은 반면, 우리 경남은 7.1%로 열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사립학교는 정부에서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비의 95%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건이 되어도 기피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수익성 재산은 경기 침체에 따라 수익을 못 내었다고 하지만 그 원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 스스로 기본재산인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기부금 및 외부 재원 유치를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전기풍 의원 이러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립학교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남의 기본 전략 및 구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셔서 제가 따로 말을 더할 부분도 없을 정도로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을 저희들이 좀 더 부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또 비율이 지극히 낮은 데는 벌칙도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좀 높이려고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도의 사립학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돈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가 되면 또 의원님들 도정질문이 되면 이 문제를 지적받습니다만 이게 나올 것이 있는 곳으로 뭘 쫓아야지, 참 열악한 것을 저희들이 너무도 잘 아는 속에서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하고 그렇게는 합니다만 워낙 한계가 뚜렷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지금은 인건비든 100%, 초중고등학교 전부 전 사립학교에 100% 국고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유독 연금 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법인 사용자의 부담만큼은 사립학교 법인에 맡기는 것을 저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국가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이상 몰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전기풍 의원 지금 사학법인들 중에는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전기풍 의원 그런데 그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교육감 박종훈 예, 그 점도 있습니다.
○전기풍 의원 그렇다면 1.1%밖에 안 내는 법인이 있으면 60% 이상 내는 법인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그 점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기풍 의원 예, 현재 법령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되고, 특히 기본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전기풍 의원 그 기본재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공립화시키는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도 얼마든지, 할 수 없다면 공립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가 현실적으로 모든 재원을 국고로서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교육의 한 축을 맡아서 학교를 해 주신, 어떤 시작을 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존중하면서 이제는 경영을 공익적인, 공공의 어떤 단체가 공익적인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절충안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이 아예 통 크게 학교를 우리 경상남도에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기풍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사학재단들이 정말 국가가 어려울 때 재단을 통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또 많은 분들이 사학재단을 통해서 배움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학령인구가 매우 줄었지 않습니까?
사학재단들이 학생 수 몇 명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는 행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공립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지면 통폐합을 통해서 학생 수를 줄이고 재원을 좀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과거 사립학교법에 특례 조항을 넣어서 해산장려금을 주는 방법으로 학교를 폐지시켰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그 제도가 일몰로 해서 소멸되는 바람에 지금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제도를 다시 일정 기간 부활시켜 달라는 요구도 국회를 향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전기풍 의원 하여튼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있는 사학과 도덕적 해이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학재단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박종훈 예.
○전기풍 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컨설팅을, 수익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더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제대로 내는 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제대로 못 내는 일정 비율 이하는 또 페널티를, 벌칙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크게 역할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을 더 강화해서라도 도덕적 해이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저희들이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 의원 예, 교육감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전기풍 의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전기풍 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급격한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및 쇠퇴, 지역 소멸 등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관련 정책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민과 지방의회,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는 중앙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 국가 간선도로망인 거가대교 통행료의 인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등 도정 현안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공감과 성원 속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창업지원단 소관)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박준 성낙인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청년정책추진단장 김태희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이아롬
윤영선 유상호 강기훈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