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본회의 제2차 2006.09.13

제243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6년 9월 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6분 개의)
○부의장 백신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회하기 전에 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창희 정무부지사께서는 오늘 통영시에서 열리는 전국 정보통신공무원 워크숍 행사참석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
(10시 07분)
○부의장 백신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섯 분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상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1분만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하 의원 창원출신 김상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것은 도정질문과 그 답변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께서는 과거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벗어나 일문일답식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본 의원은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회의진행에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정도는 고려함이 어떤지를 본 의원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되도록 회의규칙에 정해진 바와 같이 주어진 시간에 질문을 마치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의장님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 질문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에서 상당한 관계자와 의논을 하여서 답변을 준비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질문 시에 보니까 각 부서의 장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 과가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고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의 의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 겉돌아 가는 답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서면답변으로 요청을 하고, 그 답변서를 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하게 따져나가는 것이 더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저 개인의 뜻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또 집행기관의 답변하시는 분들도 숙지하셔서 김상하 의원님의 발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경남도의회의 새로운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판도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남해안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 경남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기관의 여러 간부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이유갑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정 전반에 걸쳐서 몇 가지의 질문을 하는 동시에 고언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남해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해안 프로젝트는 남해안을 발판으로 하여 해양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하면서 남해안을 동북아 7대 경제권 중의 하나로 육성하여 국가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담은 경남도의 장기적인 역점 사업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하여 남해안의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동서화합을 이루고, 미래의 국가 생활 인프라 기능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목표가 이루어지는 2020년 남해안 지역의 1인당 GRDP는 3만5,000달러로써 1인당 GDP 2만8,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서는 남해안 지역이 한국 경제의 19.3%를 담당하고자 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경남ㆍ부산ㆍ전남 3개 시ㆍ도의 발전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가 남해안 발전기본구상을 용역 받아서 계획안을 내놓았고,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남해안 발전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남해안발전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3월의 지역공청회를 거쳐서 4월에는 남해안발전특별법 최종안이 확정되었고, 6월에는 국회공청회까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금년 8월까지 남해안발전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경남도가 미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시급하게 남해안특별법이 입법되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지난 7월 9일에서야 발의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추진의 제1 주체가 되어야 할 경남도에서 뚜렷한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전남도의 강력한 추진에 힘입어서 민주당이 남해안 균형발전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남해안발전특별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남해안균형발전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 제출한 법안은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호남발전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S,J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에는 경남ㆍ부산ㆍ전남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해안 균형발전위원회를 두며, 실무기구로써 건설교통부장관 직속의 남해안균형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유치 조항을 넣은 것 이외에는 법안의 내용들이 기존의 남해안발전특별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민주당이 먼저 법안을 발의하였고, 차후로 3개 시ㆍ도의 공조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남해안발전특별법을 발의하게 되면, 3개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병합심의를 할 것이므로 논의의 장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따라서 경남도가 바라는 특별법으로 입법추진 되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도지사께서도 전남도에서 법안을 먼저 발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자치단체에 유리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경남도의 지각입법이 아니고, 향후의 남해안 프로젝트의 추진과정에서 경남도가 특별한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더 오랫동안 남해안 프로젝트와 법안을 준비하고 추진해 온 경남도로써는 전남도에 선수를 빼앗김으로써 명분과 실리, 주도권을 모두 잃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처음의 열정과 각오를 되살려서 치밀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를 촉구하면서 향후의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예상됩니다.
3개 시ㆍ도 환경단체가 특별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마·창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입장에 있고,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법이나 수자원보호법 등의 환경관련법 개정에 따르는 부담감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심찬 이 남해안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기를 모든 경남인들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태호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난관들을 잘 극복하여 진정한 남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을 세우시고, 남해안으로부터 새로운 국력상승의 원동력이 얻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남해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두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조선관련 사업들에 관한 고언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경남의 몇몇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선박건조와 조선부품ㆍ기자재 생산단지 조성과 같은 조선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관련 사업들이 완성되면 기존 지역들의 조선사업과 더불어서 남해안은 거대한 조선산업벨트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선사업의 성공을 통하여 각 지자체마다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소득을 높이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과 동시에 시ㆍ군 간의 중복투자로 인한 과열경쟁과 주민들 간의 심각한 반목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남해안 청정해역의 훼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앞으로 전개될 조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의 균형도 도모하고 청정지역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지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남해안 시대의 핵심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와 관련한 고언입니다.
지난 8월 25일 도립미술관에서 있었던 이순신 프로젝트 공청회에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주요한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 세계화 사업, 임진왜란 관련 유적 정비 및 복원사업, 축제 및 체험교육사업 등의 3개 분야를 주요사업으로 하여 2007년부터 향후 5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4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안에 담긴 내용은 기존의 수많은 이순신 장군 축제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큰 변별력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의 기획이 이순신 프로젝트에서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콘텐츠 자체로서도 문화관광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별다른 특징이 없는 건축물의 건립이나 모조품의 전시보다는 뮤지컬 제작과 같은 콘텐츠 개발과 충무공과 관련한 역사적인 사실의 고증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추진해 가야하며, 예술적인 가치를 잘 살려서 궁극적으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경남도 차원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람사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의 2008년 제10차 람사총회 개최를 환영하며, 이 총회를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가 환경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대회인 람사총회를 준비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가 따로 환경수도를 추진하는 등 광역·기초단체 간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개최지 명칭을 두고 창원시에서는 개최도시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창원 람사총회로 정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경남도에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으며 환경부와의 협상을 통하여 경남 람사총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표적인 습지인 우포늪이 있는 창녕군에서는 우포늪과 함께 하는 람사총회를 내세우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인 대회를 앞두고 집안끼리의 이해다툼으로 비쳐지지 않고, 성공적으로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경남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합리적인 절충안과 행정지도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개최준비를 하는 이유는 개최국과 개최지역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고, 부수적으로는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람사총회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이 대회의 개최 이후에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확실한 바탕을 만들어야 하며, 대회개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평판을 얻지 못하면 앞으로의 국제대회 유치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총회개최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람사총회를 계기로 하여 경남지역의 습지뿐 아니라 낙동강 하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습지를 적극적으로 람사습지에 등록시키고, 동아시아-호주 철새 이동로 보호, 생물다양성 협약가입, 습지와 문화 이해 등의 총회 주제에 맞게 습지보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홍보하고 국제 네트워크 참여를 통하여 한국이 환경선진국으로써 거듭나기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낙동강 하류 유역권인 경남도와 부산시, 개최도시인 창원시, 그리고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습지정책의 일대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한 사회복지 정책의지와 실천이 필수적이며, 아울러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성 역할 규범과 행동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교육해 가야 합니다.
육아와 직장 일을 같이 해 가야 하는 여성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증가와 함께 지자체에서 역점을 두고 펼쳐 나가야 할 시급한 사회적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마산ㆍ창원 지역의 여성근로자들의 보육서비스 혜택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 중에서 직장보육을 갖춘 곳의 전국 평균이 14.8%이고, 기타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역보육시설에 위탁하는 사업장의 비율을 포함하면 전국 32.4%인데 비하여, 도내 전체 41개 의무 설치사업장 중에서는 단 두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4.9%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머지 39개 사업장 가운데에 향후 5년 이내에 구체적인 설치계획이 있는 사업장이 여섯 곳 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육아나 가사노동에서 보수적인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의 중소업체의 여성근로자들의 육아부담과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는 직장에 나가는 근로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극복을 위하여 앞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이 분야의 복지예산을 다소 늘려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반드시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진 복지행정을 펼쳐가기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미래의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김해장유와 창원 간의 터널공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김해출신 지역구 의원으로서 중요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해 혁신도시의 평가에서 김해시는 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김해시민들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2위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혁신도시 선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따라서 김해시민들의 상실감은 무척 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본 의원은 혁신도시 선정과정을 새삼 이야기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시는 경남 도세에서 2006년 기준으로 전체의 25%를 부담하는 조세기여도 1위의 도시입니다.
경남도에 대한 김해시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들에서 소외되었던 지난날들을 헤아려주시고, 향후 경남도 차원에서 김해 발전의 확실한 로드맵을 설계함과 동시에 김해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해와 양산을 부산권으로 인식하면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경남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김해 장유와 창원 간의 터널 공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출·퇴근 시간에 기존의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극심한 정체는 이미 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되었으며, 따라서 이 터널의 개통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해시의 각종 도로개설은 부산 간 교통체증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왔으나, 이제는 창원 간 교통망은 창원터널에 과부하가 걸려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난을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김해시에서는 기존의 창원터널을 6차로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난색을 표하는 창원시의 입장을 경남도가 받아들임으로써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터널개통을 둘러싼 양 지자체 간의 입장이 물류의 원활한 흐름이나 교통접근성 등과 같은 도로개설의 편의보다는 인구의 유출이나 도시개발의 이득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터널공사의 착공과 완공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경남도가 구상하고 있는 해결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교육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를 활짝 열어나갈 희망입니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과중한 공부의 부담과 함께 여러 유형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동·청소년 심리발달연구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얻은 자료와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상담 및 심리치료 클리닉, 일선의 교사들을 통하여 얻은 자료들을 취합해보면, 청소년들의 심신 건강이 아주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은 거의 70%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경우에도 학년에 따라 다르지만, 3학년의 경우에는 30% 가까이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학교 남학생들도 10% 가까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고등학생들 중에서 몰래 술을 마셨다는 비율이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80% 정도인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습적인 음주학생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성상 성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고는 아니더라도 특히 남학생들의 성 문제와 관련된 개인적인 갈등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심리치료나 행동치료를 필요로 하는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중독의 현상을 보이는 중·고등학생들의 비율이 10%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빠져있는 학생들의 비율은 30%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문자전송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주체가 되어서 경남도 및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음주, 흡연,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설립과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청소년들의 심신이 건강해야만 학업을 비롯하여 개인과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것이며, 청소년기라는 결정적인 이 시기에 효율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이들의 미래가 밝게 열릴 수도 있고, 어려운 늪에 빠져 들 수도 있음을 우리 기성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폰 사용과 관련하여 일정한 허용기준과 원칙을 담은 교육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휴대폰의 폐해를 막아가려는 의지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하며, 조례제정에 대한 도교육청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들어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기관의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이번 도정질문이 경남도정과 경남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이유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유갑 의원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이유갑 의원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와 같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소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이유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유갑 의원님께서는 남해안발전특별법과 관련해서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추진의 명분과 실리, 주도권을 잃지 않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해 주셨고, 또 환경단체반대 재원조달 문제의 건교부의 난색 또 환경관련법 개정에 대한 환경부의 부담감 등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텐데 잘 좀 극복해 주실 것에 고언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해안 특별법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그야말로 해양대국을 지향하고 또 다른 동북아의 현재 일본의 관서, 관동 또 중국의 주강, 자강, 북경 이 3대 경제권, 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1개 경제권, 6대 경제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제대로 된 한 단계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7대 경제권의 하나의 축이, 수도권과 대응한 축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남해안 발전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처음에 이 부분이 나왔을 때 많은 부분들에 회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남해안시대, 또 특별법이 정치적 술사가 아니냐, 또 장밋빛 구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지난 6월 국회 공청회 과정에서도 남해안특별법의 어려움, 또 앞으로 거쳐야 될 난관들을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접근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려되는, 대외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이 특별법안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실리나 주도권을 뺏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주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실제 자주를 지키기 위해서 외교적 접근, 외교적 전략 전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남해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동해안, 서해안 지역, 또 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지역이기주의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의 국가적 발전 아젠더로 채택하기 위한 그런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까 가장 저희들 고민 중의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접근방법의 하나로 민주당 신중식 의원께서 처음으로 발의안을,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요골격은 다 같습니다.
또 한나라당 발의안 내용도 마찬가지이고, 주성영 열린우리당 의원도 금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발의하는 내용도 그 골격은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파를 초월해서 특별법제정이 각 당별로 내놓는다면 이것이 이미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동서화합이라는 큰 차원, 또 국가경제의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써 잠재력을 부각시켜야 된다는 그런 큰 차원에서 이미 명분을 얻어가고 있고 공조가 시작되었다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고, 절대 선수의 문제, 주도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우리의 실질적인 실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이유갑 의원님의 고언을 참고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와 또 환경부, 건교부의 많은 어려움,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열정도 필요한 것이고 더 전방위적으로 공조의 범위를 넓혀가야 될 것입니다.
이미 대통령께도 직접 건의를 드렸고, 또 지금 사실 우리 경남도가 해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독대의 그런 과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이런 우려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저희들 노력도 좀 부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가를 부각시키는 노력도 동시에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유갑 의원님이 고언 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비해서 남해안특별법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것이 옳은 방향이고 현재 1% 가능성만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할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률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경제통상국장 이정률입니다.
이유갑 의원님께서 바다를 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조선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고용창출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되돌릴 수 없는 남해안 청정해역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고 따라서 지역발전도 도모하고 청정해역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은 우리 도가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의 중추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해양공간 활용을 위하여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산, 통영, 거제, 고성군을 비롯하여 바다를 끼고 있는 몇 몇 기초단체가 선박, 건조, 조선, 부품 그리고 기자재 생산단지 조성 등 조선산업 유치를 위하여 자치단체장 공약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산업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조선사업을 미래 해양시대를 이끄는 글로벌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12월중에 조선사업 클러스트 조성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해안청정해역의 해양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선사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용역 시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정책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선사업 활성화와 시·군간 중복투자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10월경에 경남조선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때 산업체, 시장, 군수 관련유관기관 등이 참여토록 해서 지역균형발전과 청정지역 보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교통국장 현길원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유갑 의원님께서 도와 창원시, 창녕군이 개최지 명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경남도의 합리적 절충안과 람사총회를 계기로 한국 습지정책의 일대 전환에 대한 구상 등 람사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총회에 대한 관심을 깊게 표한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람사총회 준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는 2008년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지난 4월 람사총회 준비기획단을 발족하고 현재는 도 차원의 2008년 람사총회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서 환경부, 창원시, 창녕군, NGO 등과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람사사무국의 일정에 따라 금년 말까지는 협의내용을 반영 최종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내년 2월 개최예정인 제35차 람사 상임위원회에서 개최시기 회의일정 등 기본계획이 최종결정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칭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경남람사총회 또는 창원람사총회라는 공식명칭이 붙는 것은 아니며 공식명칭은 어디까지나 제10차 람사협약당사국 총회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쉽게 부르기 위해 지난 9차 람사총회를 캄팔라총회 라고 부르듯이 지금까지 개최지 도시명에 따라 불러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와 도간에 갈등운운 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부와 도, 창원시, 창녕군, NGO 등과 원활히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습지보존을 위해 추진 중인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총회의 성공적 개최뿐만 아니라 람사총회를 환경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도약의 계기로 삼고 환경을 경남의 메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소극적 습지보존정책에서 적극적 보전과 보건정책으로 전환코자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도내 습지보전을 위한 경남습지로드맵을 지난 7월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습지로드맵에 따라 도내습지를 종합적으로 보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람사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습지보전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재고하고 습지업무를 총괄할 한국람사습지센터 유치와 우포늪에 대한 습지복원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지보존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 동참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 철새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동아시아 습지포럼 구성과 람사습지 추가등록 등 습지보존을 위한 국제네트워크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환경보전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태가이드 양성, 습지시범학교 운영 등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2008람사총회를 계기로 우리의 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도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이유갑 의원님께서 김해장유와 창원간의 터널공사 관련 질문을 하였습니다.
기존 창원터널의 출·퇴근 시간의 극심한 차량 정체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교통대란을 겪고 있는 창원터널의 교통소통대책으로 제2창원터널의 조기건설을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 민간사업으로 현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시점이 창원시안암동에서 부산시 생곡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22.6㎞의 4차선 도로로써 예상사업비는 5,00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역시 BTO방식으로 시행코자 현재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7월 부산시, 창원시, 김해시 등 관계기관의 합의로 우리 도를 주무관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보상비 부담 등을 위한 최종협의를 거쳐서 사업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약정서를 지난해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의 터널공사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 제3자 공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경에 공고를 거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협상을 실시하고 사업자 지정을 위해서는 지정을 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2012년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급한 터널공사를 우선적으로 먼저 착수를 해서 조기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면 창원, 김해, 부산을 연결하는 동서축 간선도로가 하나 더 구축되게 됩니다.
창원터널의 만성적인 교통란 해소와 장유, 율하지구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또한 기대됩니다.
현재 민자사업 전문기관인 KDI민간사업투자 센터에서 제3자 공고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 도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유갑 의원님께서 이순신 프로젝트와 관련한 차별화 된 축제와 체험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프로젝트는 임진란 7년 전쟁을 후손들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남해안시대 혁신관광콘텐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프로젝트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1월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해서 지금 9월 15일에 용역결과가 제출되게 됩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차별화된 축제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뮤지컬 제작 등 컨텐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연한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진란 경남의 역사찾기 사업 등 고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학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서 역사적 고증도 거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인프라조성사업시에는 역사성과 심미성을 갖춘 문화역사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재미있고 즐길 거리가 있는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세계적 문화관광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순신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유갑 의원님께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직장보육시설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에 따른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의 일환으로써 그 설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민선 4기 김태호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2010년까지 직장보육시설 50개를 확충할 목표로 이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직장보육시설의 대상은 영육아 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상시 고용사업장이 대상이 되는데 모두 5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기 11개소가 설치 완료되었고, 40개소가 지금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작장보육시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그 의무 설치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인접 중소기업 사업장 3〜5개소를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에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또 노동부와 사업주 그리고 직장 노동조합 등 과 연계를 해서 계획하고 목표로 하는 50개소의 설치를 2010년까지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백신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김해지역에서 아동, 청소년심리발달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며, 특히, 김해지역의 교육가족들로부터 평소 존경 받고 계시는 이유갑 의원님께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전담기관 설립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획 및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과 관련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음주, 흡연, 성교육 등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교육감으로 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 담당팀을 구성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교육기관은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전담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예산 및 정원확보 문제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며, 그 대안으로 경상남도, 경남지방경찰청, 젊음의 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유관기관단체들과 연계 체제를 강화해서 대안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금연·금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금연솔선수범학교를 60개교씩 선정 각 학교별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세계금연의 날 행사, 금연 건강지킴이 양성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성폭력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별 성문화축제, 성폭력예방포럼 등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성교육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예술과 결합된 다양한 교육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모색해서 지속적인 교사연수,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문제는 수업시간 내 사용 등의 역기능도 있으나 맞벌이 부모의 증가, 사회 현상에 따른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망인 순기능도 있고, 요즘 학생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으로 휴대폰 사용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조례 제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휴대폰 소지에 따른 비교육적인 행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각 학교별로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이상으로 이유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유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유갑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유갑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어제와 같은 진행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이유갑 의원 오늘 이창희 정무부지사님께서 안 나오셔서 제가 직접 질의를 할 수 없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남해안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가 과중하신지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던데 도의회 차원에서 효 과적인 지원책이 있으면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사실은 남해안프로젝트가 처음 제시될 때 김태호 지사님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다소 비현실적인 구상이 아니냐는 일부의 시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 도중에도 여러 가지 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보면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수도권대 남해안권역 이런 식의 대립처럼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창희 정부부지사님께서 지난번에 기자회견이나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다소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뭐냐 하면 “의원입법 발의가 국회의원들이 해 가는 것이니까 경남도 차원에서 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든 민주당에서 먼저 발의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인터뷰 내용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마치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것 인양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가면 참 잘 될 겁니다”라는 일종의 좋은 의미의 낙관적인 이런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일을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자신감 피력은 좋겠습니다만, 도의회를 비롯해서 경남도민 전체가 상당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면에서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좀더 믿음을 가지게 노력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혜로운 행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창석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남해안프로젝트가 제대로 성공이 되려면 알맹이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 이하 실무공무원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타당성이 있으며, 실효성이 있는지 그 알맹이를 채워가기 위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을 준다든지, 혹은 공무원들에게 어떤 계획안을 입안하라고 그러면 그런 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얼마나 현실적 타당성이 있으며, 그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치밀한 전략과 또는 용기가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무부사님과 함께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도지사님을 잘 보필하셔서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남해안시대를 도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순신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님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뭐 잘못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교육과 문화 이런 쪽에서 일을 해 보면 어떤 아쉬움을 느끼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고구려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되었는데 중앙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동북아재단으로 흡수하라, 정치적 어떤 목적이 있다 보니까 고구려사연구재단에 관여하는 분들이 무력화되고 심지어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이순신 콘텐츠를 잘 개발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를 정말로 희망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생각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어떻다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참 좋지요.
저희들도 염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콘텐츠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브랜드가 된다면 의원님이 희망하시는 그런 부분이 훨씬 쉽게 도달하지 않을까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이유갑 의원 그런데 단순히 희망을 피력하시기 보다는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원 화성 잘 아실 텐데, 정조대왕의 화성 관련 그 부분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하고 실천 의지를 가져서 경쟁에서 이기면 확실한 문화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자자손손 큰 경제적 이득과 함께 국가적 긍지를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실무적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열해 보고 또 그러다가 책임자 바뀌면 한동안 전임자 일을 연구하다가 또 좀 지나면 갈 때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는 우리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섬세하신 여성으로서의 감각이라든지 업무 추진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도지사님께서 1차적으로 의지를 가지셔야 되겠지만 이런 문화적인 것은, 우리가 쇳덩어리로 된 에펠탑을 보면 저게 뭐냐이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국가적 이득을 프랑스에 가져다 줍니까?
그래서 꼭 정치적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순신 콘텐츠가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유네스코 문화재산으로 등록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상되는 어려움이 이런 것입니다.
대체로 이쪽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은 개성도 강하고, 자기의 독특한 소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구려재단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행정부 도청 관련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지를 가졌다가 때로는 상황이 바뀌면 또 시들해지기도 하고 해서 갈등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러한 예술적 성과를 얻어내려면 도 차원에서는 행정적, 실무적 지원을 거쳐야 되고, 전문가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순신프로젝트와 관련된 문화사업이 그야말로 역사에 길이 남을 성취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감사합니다.
○이유갑 의원 그리고 람사총회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경상남도의 람사총회 개최를 아주 부러워하고 있고, 그러한 계기가 주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는 이러한 람사총회를 잘 살려가지고 행사 자체로서도 성공해야 되겠지만, 경남도와 창원시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나라 습지정책이라든지 또는 환경 선진국으로서의 발돋움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제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터널과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말씀을 들으니까 2012년에 완공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2006년이고 앞으로 향후 6년 동안 창원터널을 오가는 많은 분들의 고통이 심각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그나마 좀 난을 들 수 있는 임시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지금 장유가 갑작스럽게 신도시로 됨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예상외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과거에 창원터널, 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길도 현지조사 답사를 해 보고 여러 방안을 모색해 봤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창원터널을 새로이 뚫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이유갑 의원 시간이 없어서 길게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참 조심스러운 것이 자칫하면 지역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선봉에 서 있는 듯한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남도 전체를 놓고 본다면 창원 제2터널 공사 추진은 이미 진작 추진되어졌어야 하는 일이고, 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3의 터널 그것이 꼭 터널이 아니어도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개설을 민자유치 등 어떻든 구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경남도 차원의 좀 긍정적인 적극적인 대비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유갑 의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교육 전담기관이나 프로그램 설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바 교육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학을 전공하신 박사님이시고 교육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린 이 질문의 충정을 잘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저런 대안교육을 해 나가겠다, 이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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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제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교육감님께서 한 번 더 교육감직을 맡으신다면 필생의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권유 드리는 바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부탁드린바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서 김해 삼동면 수질보전대책과 관련된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환경오염의 문제로 이해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부산시의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경남도, 좁게는 낙동강 수변 권역의 개발, 나아가서는 경남도 전체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도지사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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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처럼 계속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식 없이 계속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하동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갑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신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는 김태호 경남도지사 뿐이다”라는 중앙언론기사를 잘 보았습니다.
지사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영진 교육감님!
선진경남 교육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열정에 감사드리며, 320만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한없이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마중지봉”이란 숙어를 잘 알고 계시지요?
이는“삼밭의 쑥대”라는 뜻으로 삼밭에 있는 쑥은 꼿꼿하게 자라는 삼을 닮아 곧게 자란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 영향으로 자기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런 기분이라 참 행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후미진 뒷골목에 집을 둔 어느 양반이 밤이면 밤마다 주당들의 방뇨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궁리 끝에 비용을 들여 외등을 설치하고 나서 해결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밝은 곳 즉 여러 사람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는 어두운 행동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행위를 볼 수 있으니 모든 일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그렇게 되도록 개선하려는 노력만 하면 사회는 지금보다 더 밝아지고 맑아질 것이며,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도민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입니다.
4년 후 또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의회의 환경도 삼밭환경으로 하나하나 바꾸어가면서 각자의 영역을 개척하여 하나씩 삼밭환경이 되어가는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우리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해안시대는 섬진강의 기적 “남부권 신국제공항건설”에서부터 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먼저 김태호 지사님께서 지난해 초에 주창하시면서 지상에 알려지고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전 국민의 관심 사항으로 대두된 “남해안발전프로젝트”추진에 우리 경남을 비롯한 전남, 부산 등 남부권 지역민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기에 도의원으로서 또한 경남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추진에 따른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해안발전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 도민과 전남, 부산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그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구호성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의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남해안발전프로젝트”야말로 참여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이전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대수도론을 거론하고 있고 기업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해제하자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업들과 논란을 아우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20〜30년 후에 동북아의 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남해안발전프로젝트”라는 점을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도권을 비대화시키는 대수도론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가 균형 발전되거나 기업투자가 늘어나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미래의 발전전략상 불투명할 뿐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고 인정해도 될 것입니다.
“남해안발전프로젝트”야말로 현재의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규모의 수도권을 남해안 지역 즉, 우리 경남과 전남, 부산에 하나 더 만들자는데 큰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적한 바가 실현되면 수도권 비대화의 우려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용어도 사라질 것이며, 그야말로 동북아 3개국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미래발전의 “그랜드프로젝트”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도민과 전남, 부산은 물론 전 국민이 하루빨리 인지하도록 홍보대책을 세워 반드시 남해안시대를 전개해 나가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 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우리 도의 범국민 홍보대책은 어떠합니까?
둘째, 남해안발전프로젝트의 주창은 우리 도에서 했지만 그 열매를 우리 도와 도민만이 차지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부산, 전남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공히 누릴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각종 사업이나 정책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발전프로젝트”를 단 기간에 해결하려는 조급한 자세는 지양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담긴 그림, 후손들에게 “남해안발전프로젝트”의 위대함을 평가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초를 닦아야 할 과업은 바로 국토의 남부에서 공히 1시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신 공항, 즉 “남부권 신국제공항 건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해안으로 접근하는 동선이 영종도의 인천공항에서 시작된다면 남해안시대는 결코 전개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도지사님께서 부산시장, 울산시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인천공항에 가지 않고도 가능한 공통의 하늘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는 말씀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
제 자신 적극 동의합니다.
한두 시간 이내에 이용 가능한 국제공항이 주변에 있어야 기업이 오고 사람이 모이며, 문화관광, 스포츠 레저 산업은 물론 우리 경남의 핵심 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산업, 기계 메카트로닉스산업, 또한 수출 농수산물도 크게 증대되어 우리 농업의 미래도 밝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적인 연구소들도 국제공항이 있는 경치 좋은 우리 지역으로 입지를 선택할 것이라는 기대도 공허한 메아리는 아닐 것이며, 실로 국제공항 없이는 “남해안발전프로젝트”가 목적한 바나 위의 여러 가지 산업들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공항 건설의 입지 선정을 위해 3개 시·도민은 물론 각계의 전문가들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되겠습니다.
대안적인 입지는 바로 섬진강 하구에 있는 “갈사만 일대 500만평의 부지가 될 것입니다.
갈사만은 전남과 경남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는 광주와 목포, 북으로는 전주와 대전, 동으로는 부산, 울산, 대구, 포항 등지에서 현재의 경전선 하나만 KTX 전용 철도로 전환할 경우 공히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갈사만에 남부권 신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경우 경제적, 사회적 당위성은 차치하고라도 입지적 요인이 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사만이 “남부권 신공항”입지로서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갈사만은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어서 개발이 아주 용이하다고 보며, 만약 내륙에 공항을 건설할 경우 소음 등으로 일정지역의 발전을 아예 포기해야하는 부작용이 따를 것입니다.
일례로 일본의 “간사이국제공항”이 세계에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호남의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남해안발전프로젝트와도 맥을 같이하고 동서화합의 장이 될 수도 있으며, 남부지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국토의 남부에서 접근하기가 매우 용이해 항공이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항공사 관련 자료에 의하면 대전 이남의 항공이용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42% 수준이고, 앞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공공기관이 예정대로 이전된다면 전 국민의 50%이상이 남부권 신공항 즉 “갈사만 신국제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갈사만 신국제공항”이 작게는 동서화합의 첩경이요, 남해안 발전의 시금석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토균형발전, 동북아 7대 경제권으로의 도약에 의한 우리나라 미래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남해안발전프로젝트”라는 메머드플랜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사만 신국제공항건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섬진강의 기적(Miracle of seomjin River)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최근 들어 부산과 대구를 비롯한 몇 몇 곳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건설 이야기들이 종종 거론되고 있음을 볼 때 정부차원에서도 신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생각을 같이 한다고 보아지는 바 사전 준비된 논리와 대안제시로 정부를 설득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부산의 경우 김해공항 확장을 내심 갈망할 것이라고 보아지는 바 이는 이·착륙상의 문제가 많고 도시발전에도 일정 부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국내선 전용공항으로만 유지한 채 공항주변을 개발해 나갈 경우 더 큰 실익을 거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서로 상생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남에서 추진 중인 S-프로젝트, J-프로젝트 등도 국제공항이 인접지역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무안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킨다 해도 주변인구가 적고 접근성이 불편해 이용객이 적어서 항공사들의 입주 기피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부산과 전남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경북, 전북, 대구, 울산 등의 광역자치단체에 남부권 신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갈사만 신국제공항”의 출현은 “남해안발전프로젝트”사업의 가장 큰 획인 ART플랜(공항, 도로, 철도)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진해신항과 광양항이라는 TWO-PORT시스템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도 국제공항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도 다각도로 알리고 홍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와 공항을 관리하는 건설교통부, 경제자유구역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등 중앙부처와도 긴밀한 협조 체제를 잘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21세기 미래는 최첨단 기술인 나노와 바이오 및 로봇 등의 산업이 각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면 세계와 능동적인 교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된다면 국토의 남부지역은 그와 같이 정보산업, 나노산업, 바이오산업, 로봇과 지능형 홈 산업의 발전은커녕 흉내만 내다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경남도와 김태호 지사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창한 “남해안발전프로젝트”는 섬진강 하구의 “갈사만 신국제 공항건설”에서 출발해야 도민소득 3만8,000불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이 기회에 확고히 인지해 주시고, 우리 도의 미래발전, 나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발전 방향을 환하고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7월 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농업시설 및 농작물 등 피해대책과 관련하여 응급복구단계에서 본격적인 재해시설 항구복구 시기를 맞아 당면 현안사항 등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제안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해마다 집중호우, 폭설 등으로 재해발생빈도가 잦아질 뿐 아니라 그 피해규모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의 재해대책은 최근의 재해발생 양상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각종 재해대책이 50년, 또는 100년 만에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립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비책으로는 한번에 800mm가 넘는 집중호우, 과수나무를 뿌리 채 뽑아버리는 태풍은 물론 고속도로가 마비될 정도의 폭설 등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존의 재해대비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태풍 내습 시 제방붕괴로 농작물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점에 착안하여 피해조짐이 있었던 시설은 물론 제방, 저수지 등 수방시설들이 최근의 집중호우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 보강토록하고, 개·보수 정도로 부족한 것은 재건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본 의원에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행정기관에서 사전 대비부족 등에 의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거나 이슈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지 그간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첫째, 산청군 신안면 외고리 문수마을 침수와 관련하여 이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도와 산청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방보강공사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제방 2.4km보강에 소요되는 사업비 4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마을전체가 침수피해를 보아 행정기관에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상과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밀양시 삼남면 대흥제방의 경우, 장마철만 되면 제방붕괴의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지난 태풍으로 제방 1.5km 구간 중 열 곳에서 벽면의 흙이 흘러내려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만약 제방이 붕괴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그라우팅이나 돌망태 시공법 등으로 보수, 보강 공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정책제안입니다.
우리 도는 지금까지 배수장 332개소 4만4,866ha에 배수개선사업비 5,046억원을 투입하여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지난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인하여 1만2,841ha의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농림사업지침서상 배수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이 수혜면적 50ha이상인 경우에만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50ha 이하 지역은 지방비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군 재정을 감안할 때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현실이기에 지방비로 배수개선사업을 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50ha미만 지구의 농업인들은 상대적 불안감과 피해의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수혜면적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농업인들의 경작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우리 도에서는 농작물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수개선사업의 선정기준인 수혜면적을 50ha미만 지구에도 여건에 따라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경남도 차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아울러 배수개선사업의 기준에 대한 제정 건의사항입니다.
동 사업 설계기준은 1983년 개정되어 계획기준강우빈도를 20년으로 하고 수심(허용담수심) 30cm를 초과하여 24시간을 한도로 하여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기준이 답작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일시적인 담수에도 극심한 피해를 입는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나 특화작목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는 설계기준이므로 일률적인 20년 빈도 강우량 적용보다는 해당지역의 특성과 배수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강우량 빈도와 담수시간 한도를 짧게 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배수개선 설계기준의 탄력적 단축조정을 통하여 답작 위주의 배수개선사업은 물론 특작지역에도 배수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계기준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태풍 “에위니아”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현행 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표준규격이 아닌 비닐하우스시설이나, 하우스시설 내 첨단 옵션시설 등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복구지원을 해오지 않았으나 우리 도의 강력한 건의로 재해복구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도내 농업인에게 6억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으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정책제안도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긴 장마 속에 태풍과 수해, 적조발생 등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역경을 딛고 또 힘찬 내일을 준비하고 있으며, 풍년농사가 기대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해현장에서 밤을 지새며 대민지원하신다고 또 피해조사하신다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중앙을 오가며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수고해 주시길 바라며, 지사님께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요즈음 내년도 예산편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잊지 마시고 많은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계 고등학교와 서울농대 출신의 농업전문가 도지사님께 우리 농업인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변찮은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갈사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갑재 의원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이갑재 의원님의 특별한 농촌의 어려움에 대한 고심, 또 내년 예산에 그런 고민을 담아서 이 어려움을 꼭 들어 주라는 의지를 잘 받들고 명심을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는 남해안 발전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 남해안시대가 왜 필요한지를 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남해안 발전 프로젝트의 기초는 남부권 신 국제공항 건설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 최적지가 갈사만 일대 500만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대라고 봅니다.
바로 이 사업이 국가 발전에 가장 중추적, 또 잠재력 이런 부분들, 이것이 지역 이기가 아니라 국가의 큰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정책이 옳더라도 거기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는 그 동안에 남해안 발전에 관련된 세미나, 공청회, 또 각종 언론을 통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확인되지 않고 미미하다, 솔직히 그렇게 시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포탈사이트 또 중앙언론, 방송, 또 KTX 기내 방송 등을 통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 남해안 발전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공감대 형성이 앞으로 특별법 제정과 또 제정 이후에 정부적, 국민적 지지를 받아 가는데, 환경 조성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사만에 신 국제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저도 내심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남해안 프로젝트의 핵심은, 또 우리가 정부로부터 재정적, 예산적 뒷받침을 받기 위한 핵심이 인프라 부분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로, 항공, 철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남부권의 신 공항 문제와 또 부산과 목포를 잇는 KTX의 신설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점을 인식해서 작년 12월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에 신 공항의 필요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지금 장기과제로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개발의 시기나 위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항공 수요나 시설 용량, 국토 균형 발전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늦출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적으로 우리 경남의 하동 갈사만 지역이다, 이런 논리로는 아직까지 설득력은 없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동남권에 즉,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 이 3개 지역, 특히 전남까지 포함해서 남부권에 신 공항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감하고 있고, 또 정부측의 중기계획에 공항 개발 중장기 계획에 꼭 포함 시켜야 된다는 이런 의지를 담아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결국 신 공항이 생기면 우리 경남으로 올 수밖에 없는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 대해서 공감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이 의지가 경제인들까지 확산이 되어서 물밑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부 계획에 큰 차원에서 남부권 신 공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노력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도에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 공항 입지가 그렇게 해서 정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 지난 7월 3호 태풍 내습 시 제방 붕괴로 농작물 피해가 컸으므로 앞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제방과 저수지 등 재해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개보수와 보강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과 태풍 내습 시 이슈화 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대책 수립의 추진 경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배수개선 사업에 대한 정책 제안과 배수개선 사업의 설계 기준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 위험 시설로써 붕괴 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내습 시 이슈화 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대책 수립과 추진 경과,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우리 도내에는 농업기반시설 중 재해 관련 시설은 저수지가 3,221개소, 양·배수장이 332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최근 이상 강우에 의한 집중호우로 지금까지 50년, 100년 빈도라는 용어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상이변이 발생하더라도 저수지 제방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상 홍수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한 용수시설은 현재 4개소인데, 이중에서 산청 신등저수지는 이미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동 청암댐과 합천 장계 및 황계저수지 3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시행할 시설과 기존 저수지 개보수 시에는 비상 홍수대책 계획을 적극 반영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수지 제방 누수 방지를 위하여 올해 350억원의 국비 예산으로 46개소에 그라우팅을 실시하는 등 개보수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도비와 시·군비 예산으로 올해에는 74개소에 66억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매년 국비와 지방비가 약 400억원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배수장의 경우에는 하천의 범람과 제방의 붕괴 등으로 침수가 되어 기계 작동 불능 상태가 매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도 진주와 의령에서 4개소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지난해 8월 설계 기준을 지금까지 20년 빈도 강우량에서 30년 빈도 강우량으로 강화를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김해 한림, 산청 신기, 진주 응석 지구 등 3개 지구가 선정되어서 현재 배수장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공법을 앞으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332개소의 양·배수장 중에서 제방 보다 배수장의 전기·기계시설이 낮게 설치가 되어서 당장 이설, 개량하여야 할 곳이 85%에 해당하는 282개소가 있습니다.
이 282개소에 대한 이전 개량 비용이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약 3,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한국농촌공사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7월 15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현장을 방문한 농림부장관께 대책을 수립하여 국비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그러니까 지난주가 되겠습니다만, 농림부로부터 우리 도의 건의를 수용하여 전국 배수장 실태조사 계획이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배수능력이 부족한 배수장은 시설을 보강하고, 차수벽 설치로 침수 방지가 가능한 곳은 차수벽을 설치하고, 그리고 침수 위험이 있는 전기·기계시설은 높은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재해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국비예산 확보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꾸준히 시설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선정기준인 수해 면적을 50㏊ 미만 지구에도 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배수개선 사업의 설계 기준 상향 조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정책 제안을 주셨습니다.
먼저 배수개선 사업의 국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배수개선 사업비는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농경지 50㏊ 이상 지구에 대해서만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50㏊ 미만의 농경지 2~3개 지구를 하나로 묶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배수개선 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50㏊ 미만 지구도 국비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50㏊ 미만 지구가 21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수개선 사업을 할 경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 사업의 설계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배수개선 사업의 설계 기준 규정이 1970년 최초 제정된 이후에 ’83년 답작 위주의 설계 기준이 20년 빈도 강우량에 24시간 침수 허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8월에 설계 기준이 30년 빈도로 상향 조정되어서 올해부터 이를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때 현실에 맞게 기준 규정을 개정하도록 농림부에 저희들이 즉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을 주신 이갑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이갑재 의원님께서 산청군 신안 문대마을 침수에 대한 책임 소재,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산청군 신안면에 문대마을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경상남도와 산청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여러 차례 제방 보강 공사의 건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방 개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2002년도에 일반하천 개수 사업비 5억3,000만원을 들여서 편입되는 예정부지 약 1만3,000여평을 이미 사실상으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소요되는 사업비, 공사비가 4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비 재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국비 지원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 낙동강 수계 치수 사업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문대마을 제방 개수 사업이 도에서 이미 편입 토지를 상당 부분 보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예산 사정으로 수해 피해에 미리 대비하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번에 확정된 수해복구 사업비가 본 지역에 89억원으로 개량 복구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설계하고 있는 내용이 완료가 되면 이 설계도서를 인수 받아서 올 하반기에 착공해서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밀양시 상남면에 소재하는 평촌 제방 위험 붕괴에 대한 보수 보강 대책입니다.
본 제방은 국가하천 밀양강으로 총 연장이 7.6㎞가 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상류에서 하류로 제방 보강공사와 차수공을 시행해 오면서 현재까지 4.5㎞는 기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흥마을 앞 상남제 개수 공사는 2004년말부터 계속 시행을 해 왔습니다.
본 제방 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8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당초는 금년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해 왔습니다만, 정부 예산 사정으로 현재까지 18억원밖에 투입되지 못 했습니다.
상당히 공사 실적이 22%로써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서 토질이 연약하고 다짐이 불량한 이런 지역들은 현재 관리청에서 차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호완, 보강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 태풍피해로 본 구간이 3억원 정도의 복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흘러내린 법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그 동안 도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여러 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조기에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면서, 예산 확보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갑재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갑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신가요?
(○이갑재 의원 의석에서 - 수고 했습니다.)
이갑재 의원께서 아마 보충질문을 생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오전에 자료수집을 많이 하셔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오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신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도정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의원 경남을 사랑하고 경남의 발전을 염원하는 32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이은지 의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생활정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 구태정치로 인해 민의로부터 외면당하고 멀어져 가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를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가까이 다가가 믿음을 주고 사랑받는 정치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노력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정치문화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행정도 탁상행정, 밀실행정, 전시행정이라는 부정적 꼬리표를 떼고 발로 뛰고 현장의 생생한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실질적인 변화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생활 행정으로 새롭게 변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 주도의 하향식 추진이 아닌, 민의가 반영된 상향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경남도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집행부가 이미 정책 수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의도했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거나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다시금 제대로 챙겨 추진함으로써 경남도의 발전을 견인하고 320만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노력해 달라는데 질문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럼 먼저 진주실크산업 육성과 한국견직연구원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진주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질문할 한국견직연구원의 문제와 관련해 사건 당사자인 한국견직연구원의 대응이 참으로 한심함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이 넘도록 깊이 뿌리박힌 부정비리인데, 괜한 짓을 해 오히려 정치인으로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담당과장이 본 의원이 속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업무보고까지 했고, 또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산업을 지탱해 오고 있는 업체들이 그들에게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진정한 민원을 모르는채 외면하는 것은 도의원에게 주어진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 판단되어서 어렵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진주 지역 실크 관련 업체들이 감사원과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데에도 언론에서는 연일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견직연구원은 문제가 제기된 지 열흘이 다 되도록 진정을 제기한 지역 업체들을 모아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도의원이 개인 감정을 내세워 업체들의 진정을 주도했다는 터무니 없는 중상모략과 함께 엊그제부터는 경남직물공업협동조합 조합장을 앞세워 업체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근거 없는 음해를 하고 있다며,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하는 만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성명서를 업체들에게 돌리며,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노릇입니다.
더구나 연구원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바로 잡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업체들을 보호하고, 지역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충정을 불순한 일부 세력이라는 표현을 하며, 오도하고 있다는 것은 저 이은지 개인을 넘어서 감시와 견제를 하려는 우리 도의원의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부정하며, 무시하려는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의원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견직연구원은 실크 생산 기술을 연구하여 관련 업계에 지도 보급함으로써 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견직물의 수요 증진과 수출 증대를 기여할 목적으로 산업자원부, 경상남도, 진주시, 경남직물공업협동조합 등이 공동으로 재정 출연해 설립된 민간 생산기술 연구기관으로 설립이후 줄곧 국·도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 실크산업이 지역 혁신 인프라 구축과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됨으로 해서 국가, 경남도 및 진주시로부터 연차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6년 올해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는 공식적인 예산만 총 18억7,700만원이며, 이와 별개로 각종 연구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종 컨소시엄 사업과 인가공 사업 등 자체 수입 사업을 통해 벌여 들이는 수입이 40억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보조금과 자체 수입금은 분명 진주실크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속 없는 형식적인 사업과 행사 등 전시 행정에 낭비하고 있고, 각종 연구를 빌미로 하여 오히려 지역 업체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하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견직연구원은 이미 그 설립 목적과 취지를 상실했습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견직산업 발전에 필요한 생산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도 보급과 기능인력 양성 및 연수로 견직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설립 목적을 망각하고, 시간이 갈수록 국가 및 지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예산 지원을 받아내고, 또 어떻게 하면 수익사업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것인지 만을 연구하는 사업체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견직연구원은 실크 관련업체의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업계의 지원 활동 등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이 아니라, 문어발식으로 영세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연구소 시설규모를 보면, 부지 2,102평에 전체 건평이 1,544평인데 이 중 사무동이 345평, 연구동이 240평인데 반해, 생산동은 959평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장이지 어찌 연구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생산동에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연구용 기계가 아닌 고가의 기계와 장비를 들여놓고 외부업체가 하고 있는 문공, 염색, 의장, 제도, 합·연사, 제직, 정경 등 실크생산 전 부문에 걸쳐 기존업체들 보다 30% 싼 가격으로 가공을 해 주고, 그 비용을 2개월내 결제를 해 주면 또 30% 할인을 해 주고는, 그 차액을 진주시로부터 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상거래 질서까지 흐려가며 자체수익사업을 전개하고 있어 기존 업체들은 엄청난 피해와 함께 경쟁력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견직연구원이 주관하는 대부분의 행사나 사업들이 형식적이고 소모적이어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 합니다.
특히 경남도가 3억원을 지원하고 진주시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해외 실크 전문 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 사업 1차 컨설팅에 진주시 지역내 여러 개 업체 중 겨우 6개 업체만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이태리에서 초청된 디자이너가 며칠간을 진주에 머물면서 연구원 이사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주로 방문하고 간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국견직연구원을 진주실크산업과 관련된 모든 것의 중심에 둔 것이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로 설립된 한국견직연구원에, 진주 실크산업과 관련된 정책, 예산, 사업 등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주관하다 보니 본연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 하게 만들어준 결과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견직연구원은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견직연구원이 곧 있을 국정감사용 기초자료로 제출한 자료와 지난 8월말 진주 지역 도의원을 대상으로 가진 업무보고용 자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국감에 제출한 자료는 장비가 100점이라 해 놓고, 도의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204점이라 해 놓았습니다.
자체 수입도 국감용에는 10억7,000만원, 업무보고용에는 6억7,900만원으로 4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연구 용역 기타 수입 및 세출 등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닌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파악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임 자격을 상실한 이사 및 감사를 연임 가능하도록 정관까지 개정해 가면서,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등, 상식 밖의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밖에도 한국견직연구원을 둘러싼 많은 의혹들이 속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집행부가 행사의 규모나 효율성 정도는 검토한 후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실효성 없는 행사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할 정도로 경남도의 재정이 여유로운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실효성 없는 곳에 혈세를 낭비할 수 없는 만큼 사업의 목적과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6년도까지 최근 5년간 한국견직연구원의 예산 현황을 보면, 한국견직연구원이 그 동안 자체 수입을 통해 벌어들이는 자금 규모가 해마다 30%씩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재무구조가 점차 안정되어가다 보니 중앙정부는 국비 지원율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로 계속해서 줄여 나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와 진주시는 보조금 지원을 해마다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비 지원율이 감소하는데 반면, 지방비 보조금 지원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견직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진주 지역내 실크업체가 110개 업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실제 70여개 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견직연구원이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영세한 업체는 물론 일부 생산시설을 갖춰놓고 영업을 하는 업체들의 물량까지 가격 덤핑을 통해서 뺏어 가고 있는데, 어느 업체인들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견직연구원은 정부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내고, 자기들로 인해 도산한 이 같은 업체들까지 포함시켜 부풀리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견직연구원이 연구원 본래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영세업체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해서 지역업계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연구원의 존재 목적에 상충되게 추진되어 온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부경남과 진주의 기간산업인 실크산업을 제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자부 등과 협의해서 한국견직연구원은 설립 취지에 맞게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에 전념하도록 하고, 홍보와 마케팅 그리고 실크 관련 사업들은 실크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진주실크산업발전센터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목적은 에너지절약과 주차난 해소 그리고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 등의 다목적 실현을 위해 자전거 타기 운동을 장려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진주시는 자전거 시범도시로, 의령군은 국가 시책사업으로써 현재 자전거 도로를 개설·확충하고 있으며, 창원, 김해, 진해, 통영, 거제 등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해 이미 수많은 예산을 투입했거나 투입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가 노선의 연계성 부족, 불법주차 차량 및 적치물 방치, 횡단시설 및 안전표시시설 부족, 좁은 도로 폭과 인도의 높은 턱 등 구조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의 소홀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 부족 등과 같이 행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잘못되고 개선되어야할 것을 바로잡아서 에너지 절약, 주차난 해소,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 그리고 교통수송 분담률 제고 등 당초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도내 지자체별로 일정한 지침이나 기준의 적용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되었지만, 전용도로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실태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내에서 자전거 수송 분담률이 18.6%로 가장 높은 대표적인 자전거 도시인 상주시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의 총 길이가 현재 65㎞인데 비해서 우리 도의 경우는 2006년 8월 현재 정비된 도로는 창원 157㎞, 김해 121㎞, 진해 84㎞, 진주 53㎞, 통영 46㎞ 등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량으로는 상당부분의 수송 분담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전거 도로의 수송 분담 역할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자전거 도로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방법에는 칼라콘, 아스팔트, 칼라콘아스팔트, 보도블럭, 투수콘, 탄성우레탄 포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전거 도시라 할 수 있는 상주시를 비롯해서 부천시와 서울시 여러 자치구에서는 가능한 한 피하는 우레탄 포장을 경남 도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레탄은 한마디로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을 친환경 자전거도로 포장에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수가 되고 공기가 통해 흙이 숨쉴 수 있는 친환경 소재라고 시공해 놓은 투수콘 포장도로의 경우, 시방서대로 정확히 시공되지 않고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전용도로의 포장방법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따른 합리적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 제정을 당부합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 있고 2005년 11월에 이미 대전광역시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경남도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이행토록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인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자전거는 이제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지금껏 도시 녹지사업 또는 생활환경개선사업 정도로 취급되어 온 자전거 관련 정책을 교통정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정책의 실행력 또한 높아져 성공하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관련 전담부서의 설치와 함께 지역별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자전거 도로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경남도는 산과 강과 바다가 잘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고, 2008년 환경올림픽이라 일컬어지는 람사총회를 개최하는 세계적 환경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자원과 기회를 보다 잘 활용해 경남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 되살리기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실천하도록 하는 환경보존의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홍보를 펼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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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20만 도민이 공감하고 이행해 옮김으로써 경남이 진정한 한국 환경의 수도가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면서, 첫째 지역 환경개선 및 환경보전 활동 사업을 위한 재원인 환경보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경남도민의 환경·건강·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의 주요활동 성과와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라나는 2세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기업체 등을 불문하고 환경의식 고취에 대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경남도가 진행하고 있는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학교 환경교육과는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으로서의 환경정책이 아닌 실천하는 일상생활로서의 환경보전활동 전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CLEAN 경남건설을 위한 실천조례 제정과 함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환경교육을 전담할 기구인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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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백신종 이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지 의원님 질문에 대해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함축적으로 답변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실·국장님들이 함축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답변이 좀 긴 것 같아서, 준비를 좀 야물게 하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감사합니다.
의장님이 또 기운을 북돋아 주셔서, 우리 이은지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은지 의원님께서 2008년도 람사총회를 계기로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또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환경보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내역과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주요활동 성과와 활성화 방안 등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도에 이미 전국 최초로 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를 제정했고, 현재 약 50억원정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돈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다’ 저는 그렇게 시인하고 싶습니다.
약 50여개 단체에 2억5,0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은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들도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조언을 토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배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약 100억원정도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주요활동 성과와 활성화 방안입니다.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우리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되어서 그동안 환경보전교육과 또 환경정책 제안 등 여러 가지 활동도 했고 또 작년 9월에는 지방의제21 전국대회를 우리 도에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경남21을 중심으로 환경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공무원 또 기업, 시민, 군이 공동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앞으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환경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도의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환경교육과의 협조입니다.
사실 현재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보전기금 2억5,000만원을 환경단체에 지원해서 환경의 필요성 또 강좌, 학술연구, 생태기행 등 체험환경 프로그램 등도 추진하고 있고 또 자연학습원에서는 초·중·고생을 위한 학생교육과정과 가족단위 자연환경 체험교육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환경교육은 중·고등학교에서 환경과목을 개설 또 운영 중에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영진 교육감님하고 고민도 같이 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또 의원님의 의견도 반영해서 효과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클린경남건설을 위한 실천조례 제정과 환경교육센터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지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것처럼 환경보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책추진을 위해서 클린경남건설을 위한 실천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는 참으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는 환경기본조례 또 자동차공회전조례, 환경보전기금설치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고 또 이번 정례회에서 경상남도환경영향평가조례가 상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을 위한 제도와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시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은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보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지금 실제 도 자연학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2008년까지 1일 수용 약 200명정도 가능한 규모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적 전문 환경교육 시설로, 그 목적을 두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전문적인 환경교육 전담 교육센터로써 저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환경교육에 더 큰 고심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정률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경제통상국장 이정률입니다.
이은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주 실크산업육성과 한국견직연구원의 역할과 관련하여 연구원 본연의 업무충실 방안, 지방비 보조금 증액사유,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이 추진되는데 대한 견해, 견직연구원의 홍보 등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예상되는 성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국견직연구원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서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써 원칙적으로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진주시에서는 그동안 사양화되고 있던 실크산업을 진주지역의 새로운 특화사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올해 4억원의 순수한 기술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우리 도가 지원한 기술사업의 효과성, 실크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보조금 지원액 증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 도비 지원액은 모두 5억2,000만원으로 2005년도의 1억4,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지원분은 운영비가 아닌 전액 순수 기술지원비로써,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의 국비 12억7,000만원에 따른 매칭펀드로 도비 1억원이 지원되었고 매년 계속되는 행사인 전국디자인 공모에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해외 디자이너 초빙 기술지도 사업 외 기술개발비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도가 처음 지원한 기술개발비는 진주실크 업체의 기술보급을 위해서 해외 디자이너 초빙 기술지도 사업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진주실크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디자인 가공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지도 감독기관인 산업자원부는 연구원이 자생력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술개발비가 아닌 운영비 지원액 일부는 전년대비 약 30%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한국견직연구원의 총 예산은 36억5,400만원으로 국비가 8억 5,700만원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10억2,000만원인데 이중 도비가 5억2,000만원, 시비가 5억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조달이 17억7,700만원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한국견직연구원이 시제품지원센터와 실크 패션 디자인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제품지원센터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에 걸쳐서 산업자원부에서 산업기반조성사업으로 국비 48억원, 도비 12억원, 시비 6억원, 민간부담 9억원을 투자하여 구축된 사업입니다.
현재 진주시에서 시제품 설비를 이용하는 견직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30%의 수수료를 업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진주시가 지역의 특화산업인 실크산업을 되살리기 위하여 한국견직연구원에 구축된 장비와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 제기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철저히 내용을 규명하여 잘잘못을 가려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결과를 공개하도록 이은지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04년부터 경상남도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진주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실크 밸리 조성사업을 진주시 문산읍 삼문리 일원에 조성 중이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는 진주실크 산업의 자발적인 기구나 단체가 설립되어서 진주실크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지 의원님께서 홍보와 마케팅 및 실크관련 산업들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국견직연구원 또한 1988년에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설립된 민간생산기술연구소로써 업체 주도의 자생적인 기구나 단체가 성장하여 서로 경쟁, 협력하는 것은 진주실크 산업 활성화에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업체 등의 이해관계가 매우 상충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이러한 제반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산업자원부와 현지 기업인, 그리고 관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연차 평가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의하면, 한국견직연구원은 실크산업이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해외마케팅의 차별화된 사업전략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직물공업협동조합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은지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이미지를 다소 손상함을 무릅쓰고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정말로 존경심을 표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이은지 의원님이 자전거 전용도로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전용도로의 실태와 대책, 그리고 수송분담률, 세 번째는 포장방법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침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 전용도로의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기계획을 2003년부터 2007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토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도 20개 시·군에 113개소 1,451km에 약 1,48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까지 53개소 564km에 696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재원내역을 보면 국비 265억원, 도비가 25억원, 시·군비가 406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 대한 진도를 보면 40%정도 진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자전거 표지판이나 간이화장실 등 1,311개소에 15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5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자전거타기 등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자전거이용 실적이 낮고, 이런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또한 경사도가 높은 곳에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는 등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오류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됨을 계기로 그동안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이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국비지원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현재 정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수정계획에 의하면 금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해서 새로운 정책의 일환으로 20개 시·군에 대한 사업계획을 일괄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평가해서 1개 시·군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도에 의령군이 선정되어서 4개년동안 매년 분권교부세 6억4,000만원씩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자전거타기운동 전개라든지 또 기왕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정비가 사실상 시급합니다.
그래서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수송분담률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수송분담률은 시·군의 지역특성인 경사도라든지 해변가가 많다든지 관광지, 하천 등에 따라 그 이용인구가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심지의 경우 특히, 차도와 횡단보도 등으로 도로가 단절되어서 연결성이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교통사고 등으로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까 지적하신대로 자전거이용률이 가장 높은 데가 경북 상주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송분담률로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2.4%정도 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25% 여기에 비하면 아주 낮은 비율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자전거도로 정비 실적이 우수하다고 되는 시인 진주시의 경우, 2003년도에 약 2.5%에서 그동안 3년 연속적인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 8%정도로 수송분담률이 상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주 같은 데는 남강변에 좋은 지형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교통사고 방지와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표지판이라든지 휴게소 또 보관대 설치, 간이화장실 등을 통하여 자전거이용률 제고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전거 동호회를 주축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이라든지 또 자전거타기운동을 전개해서 수송분담률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 시·군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투수콘이나 우레탄 등 탄성포장, 마사토 부설, 보도블록 포장 등이 있는데 현재 현황을 보면 보도블록 포장이 약 100km, 투수콘 포장이 400km, 탄성포장이 54km로써 투수콘포장이 가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으로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주행성이 포장에 비하여 상당히 좀 낮습니다.
특히 투수콘이나 탄성포장은 인도에 많은 지장물들이 매설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고 상수도관 보수 등에 특히, 유지관리에 애로가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시·군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포장공법을 일괄 지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군 실정에 맞게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레탄포장의 경우는 정부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폐기물의 재활용 측면에서 권장하는 포장공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투수성이나 통기성이 좋고 친환경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시방서대로 시공이 잘 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 운영에 대한 지침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자전거도로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와는 행정여건이 조금 다릅니다.
도 차원에서의 일률적인 조례제정은 시·군 특성상 현실성이 현재까지 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 일선 시·군 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해안선이나 산악지대, 경사도 등 여러 특성을 감안해서 특색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자전거도로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사실상 선정할 때 엄밀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의령군의 사업추진 결과를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고,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자전거이용률 제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활용도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이상으로 이은지 의원님 도정질문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은지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의원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지사님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의제를 제시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는지 지켜보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집행부에 바라는 것은 한국견직연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경남도가 재정출연을 했고, 매년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만큼 연구원이 그 설립목적과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사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앉아서 올라오는 서류만 검토하지 말고 현장의 실상과 소리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현장행정과 책임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 자전거전용도로에 관련해서는, 우레탄 탄성포장인 경우 포장원료인 폐고무칩과 합성수지 등은 온도변화에 민감한 만큼 날씨가 더워지면 인체에 유해한 가스가 발생합니다.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폐기물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는 만큼 인체에 무해하다는 시험성적표를 받아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아마 아직 자체적인 확인과 검증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인체유해 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서 그로 인해 도민의 건강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이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분 더 질문을 하고 잠깐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회...
(“잠깐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신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신종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남해안시대의 미래를 준비하는 김태호 지사님과 신뢰받는 학교, 감동 주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비와 동의보감의 고장인 산청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풍년이 예상되는 요즈음 예전 같으면 농부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절로 넘쳐나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등을 비롯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농촌경제 실정에 주름살이 더욱 늘어가는 듯하여 안타까움이 더 해 갑니다.
또한 지난달 실물경제지표를 보면 산업생산 증가율은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소비도 1년 반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도 6개월 연속 하락해 추세적인 하락국면에 진입하였다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민총소득 역시 올해 1.5% 성장에 그쳐 불황 수준에 머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 경제규모를 키우지는 못할망정 ‘온 국토가 라스베가스’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지극히 부끄럽고 황망하기까지 한 사태들이 국민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 청렴도에서 항상 1위를 차지하는 핀란드는 1년 내내 부정과 관련된 내용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국가 비극적 사태들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기에 한국인 특유의 끈질긴 투지와 끈기, 자생력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각오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고급IT교육을 통해서 인도 및 국내 IT업계에 80〜90% 이상의 교육생 취업을 목표로, 2006년 5월 8일부터 진주산업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한국생산성본부를 협력기관으로 시작한 모바일 엔지니어 양성과정, 그리고 동년 4월 17일 경남대학교 정보기술원을 주관기관으로 중앙일보ITEA(주)를 협력기관으로 시작한 일본취업 Enterprise Java Developer 양성과정의 현재의 교육현황 및 취업전망은 어떠하며, 차후 미래 첨단정보화 기술을 위한 IT인재양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계획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 제10회 람사당사국 총회가 개최됩니다.
람사 총회는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의 축제이기도 하며, 생명평화운동의 일환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약기구입니다.
최근 경상남도는 창원시와 더불어 람사 총회의 회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창원 컨벤션센터 증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2000년부터 5년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5년 6월 30일 개관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200억원을 포함,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284억9,000만원을 부담하여 769억8,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부지 4만1,558㎡에 지상 6층으로 연건평은 4만1,233㎡ 규모로 전시장 두 곳과 회의실 세 곳,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개관 후 금년 상반기까지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사용 건수와 방문 인원은 859건 39만8,846명으로, 전시장과 회의실 가동률은 각각 2005년 48%, 50%, 2006년 31%, 56%로 나타나 있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개인이 대관한 것은 전시장은 전무하며 기관에서 32회, 회의는 개인은 24회지만 기관 562회로 전체 대관율의 85.64%를 경남도와 창원시 등 기관에서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유치한 행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 코엑스에 2009년까지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2006년 관리운영수지 예상은 38억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수입은 19억1,200만원 정도이고 18억9,300만원의 적자가 예상되나 레스토랑과 편의시설,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고유목적에 의한 수입은 11억6,900만원에 불과할 것이라 합니다.
창원에서 개최된 공식적인 국제회의는 1건이고, 외국인이 참여한 회의는 모두 15건으로 내국인 1,236명과 외국인 1,755명이 참석하여 겨우 24일간 사용하였습니다.
컨벤션센터의 추가 설치 시설계획은 3층 옥내주차장 1,000평 중 458평을 2,000명 규모의 회의장으로, 542평에 대해서는 사무실, 준비실, 귀빈실, 홀 등을 만들고, 센터 뒤편 대지 2,000평에 지하 3층, 지상 1층으로 차량 33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은 대회의실 증축에 100억원, 주차장에 9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당초 경남도는 창원 컨벤션센터가 국제회의시설이라고 하였지만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전문회의시설은 2,0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준회의시설은 6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을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 도의 컨벤션센터는 회의실이 최대 500명밖에 되지 않는 145평으로 국제회의장의 시설 기준을 갖추지도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람사총회는 말 그대로 순수한 민간 환경 전문가와 운동가들의 축제임에도 APEC 행사 같은 국빈들의 잔치로 생각하여 지나치게 증축 논란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한 번 사용하면 될 행사임에도 무리한 증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과대한 시설을 유치하여, 연간 운영·관리비의 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컨벤션센터 증축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난 8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의 국립대학 한 곳에 2007년 하반기부터 모집하여 2008년 3월 개교 목표로 입학정원 50명의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로 확정 발표하였으며, 정부는 곧이어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선정심사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날은 도내 대학교간의 유치경쟁으로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 줄 수 없었지만, 이젠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있는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경상남도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의 신청자격을 갖춘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등 다른 지방 국립대학들은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가 대학발전과 한방산업의 획기적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유치기획팀을 구성하여 해당 자치단체, 정·재계 등과 공조체제를 단단하게 구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립대로서는 지난 ’96년 처음으로 한의과대 설립 신청을 한 뒤 꾸준하게 산청군과 유치를 추진하여 지역민들이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에 한의대 설치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대학으로 경상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남대 등을 건의한 바 있고 특히, 경상대학교는 학술적으로 한방과 관련한 논문의 발표에서 타 대학과 이미 차별화되고 있으며, 생명과학분야에서는 탁월한 업적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고, 주변여건은 한의대가 유치되면 무상으로 학교 부지를 제공하기로 이미 한방특구로 지정 받은 산청군과 협약이 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약초의 보고인 지리산을 끼고 있고, 역사적으로는 신의 유의태 선생과 동의보감의 저자이자 명의로서 명성을 떨쳤던 허 준 선생의 주 활동지로써 한의학 연구의 중심지로 만드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타 대학보다 월등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정부의 발표 이후 연내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확정을 앞두고 각 대학교간의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의학연구에 따른 건강한 삶의 질 향상, 경상대학교의 발전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및 영입, 한방산업의 발전을 계기로 주민의 소득증대 등 수많은 장점들이 뒤따르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꼭 유치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폐광지역 농산물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개발되었으나 그동안 정부의 관리부실로 방치되어 있던 폐광으로 인해 농작물 오염이 위험수위를 넘어섰음이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936개 폐광지역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와 44개 폐광지역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실태조사를 발표하였습니다.
폐광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다소비 농산물 10종 2,594건에 대해 납, 카드뮴, 비소, 수은, 구리 등 5개 중금속 오염정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쌀은 무려 27.5%와 8.1%가 각각 납과 카드뮴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의 쌀은 기준치를 30배나 넘은 것도 있고, 배추, 대두, 고구마, 감자, 파 등은 20%에서 약 40%까지 초과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납은 사람의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며 특히, 어린이 지능을 떨어뜨립니다.
카드뮴은 뼈를 무르게 해 이타이이타이병이라는 공해병을 일으킵니다.
이들 중금속은 특성상 몸속에 들어가면 일단 쉽게 분해되거나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쌓이면 지방분자와 결합해 각종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게 됩니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남지역의 폐금속 광산은 전체 936개 중 106개이며, 농산물 및 주민건강조사대상 광산이 전국 418개소 중 경남이 62개소가 됩니다.
그러나 도가 공해방지대상 사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곳은 25개소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7개소에 대한 관리나 광해방지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도민의 복리증진이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폐광에 대한 정밀조사 역시 중앙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그 위해정도를 구체적이고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내의 폐광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이러한 발표가 있게 되면 농산물을 직접 먹는 소비자의 소비위축과 불신은 물론, 궁극적으로 경상남도 전체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는 등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해병은 원인도 모른 채 수십 년 오염물질에 노출돼 악화되는 수가 많습니다.
일본 도야마현의 이타이이타이병도 1910년부터 환자가 생겼지만 광산에서 나온 카드뮴이 원인이란 게 확인된 건 1968년이었습니다.
폐광에서 배출된 중금속이 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오염된 물과 농산물을 먹다가 영문도 모르는 괴질로 죽어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관리대상 도내 폐금속 광산을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농산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폐광산에 대한 문제점은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폐광산의 오염경로와 그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여름 저희 산청지역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신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의원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질문 중에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람사총회 회의시설 부족을 이유로 창원컨벤션센터 증축을 계획하고 있고, 한 번의 행사를 위한 무리한 증축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됨을 지적하셨고, 향후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아쉬움이 많습니다.
당초 우리의 하나의 소중한 인프라입니다마는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서 중간에 새로운 증축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 부족을, 또 예산 중복을, 낭비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부고속도로가 우리의 산업동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마는 그 중에 컨벤션센터도 하나의 중요한 지역발전의 인프라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적 행사인 람사총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 경남에서 많은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또 전국적 행사도 유치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경남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지역 전체의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확신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의 초기 가동률 20~30%에 비해서 지금 50%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경남의 산업적 지역 특성을 보면 기계산업, 조선, 해양산업, 자동차산업, 로봇산업 등 바로 이런 지역 특화상품들을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비즈니스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사실 컨벤션센터의 이후에, 원래 포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담긴,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상당히 자신감 있게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도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물을 채워서 다소 좀 무리가 있더라도 이번 기회에 지역 전체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방향도 내실 있게 착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종철 의원님의 창원컨벤션센터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 백중기입니다.
신종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의원님께서는 지난 8월 30일 정부의 국립대의 한의학 전문대학원 설치 계획 발표에 따라 한의학 전문대학원 경상대 유치 필요성과 그 당위성, 타 국립대학 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점 등을 말씀하시고, 도 차원에서 꼭 유치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도의 입장을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한의학 전문대학원은 한의학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인력양성의 목표로 의과대학이 있는 국립대학에 처음으로 기존 전국의 11개 사립한의대의 정원을 줄여서 국립 한의학 전문대학원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의 진행상황을 한 번 파악해 보니까 현재 경상대학교를 비롯해서 전국의 5개 대학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9월중 평가 계획을 공표하고, 국립 한의학 전문대학원 설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10월중에 확정 발표하고, 2007년 하반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서 2008년 3월 개교 계획인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한의학의 기초 학문인 BT분야에서도 국제 수준의 연구 능력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성장 동력 산업인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고, IT분야에서도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서 세계적 한의학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신종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의학의 태두인 류의태, 허준 선생의 활동 지역으로써 한의학의 발상지이기도 한 산청군이 이미 한방특구로 지정되었고, 산청, 함양, 거창 등 지리산 주변은 약초 재배 적지로 우리 도의 여건은 경쟁력 관계에 있어서 타 지역 국립대학 입지보다도 비교 우위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노인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한방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양방과 한방의 협진체제 구축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한의학 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IT 이후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발전의 기초 마련을 위해서도 우리 도 소재 대학에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가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에도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경상대학교 출신인 강갑중 의원님을 비롯해서 서부지역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도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률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신종철 의원님께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IT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교육 현황과 취업 전망 및 향후 계획된 IT인재 양성 프로젝트와 폐광지역 관리대책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IT엘리트 양성 사업은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서 경남대학교와 비트교육원에서 67명을 교육을 시켜서 일본에 34명, 국내 14명 등 48명을 취업을 시킨 바 있고, 미취업자 19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남대학교에 40명, 진주산업대학교에 35명 등 총 75명을 도비 3억3,000만원을 지원하여 8개월 과정으로 IT엘리트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 전망에 대해서는 일본의 IT기업인 GPS, 트랜스 코스모스 등 회사별로 10명 이상 입사시킬 것을 제의 받고 있고, 공모·협약사인 중앙일보 ITEA, 잡코리아 등에서 일본, 인도 등 국내외 취업을 책임 알선하고 있어서 당초 취업 목표인 80% 이상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첨단 정보화 기술을 위한 IT인재 양성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에서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IT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IT엘리트 양성 사업,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 지능형 홈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IT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관리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폐금속 광산은 총 106개소이며, 전 시·군의 폐금속 광산 개황조사를 통하여 오염 징후가 없는 광산은 제외하고, 중금속이 인근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예상되는 25개소를 관리대상으로 확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관리대상 25개 중 10개소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41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광해 방지사업 공사를 이미 완료를 하였고, 5개소는 올해 완공 목표로 94억4,2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2005년 5월 30일날 제정된 광산피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에 이양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광의 영향을 농산물 처리에 대하여는 광산 주변 오염 우려 농지의 카드뮴 조사결과 카드뮴 잔류 허용기준인 0.2ppm을 초과한 부적합한 벼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는 정부 수매자금에서 매입을 해서 폐기를 하였고, 2003년부터는 해당 시·군에서 자체 매입해서 폐기 처분해 왔습니다.
다음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폐광산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폐광산 실태 조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환경부, 농림부, 식약청 등 3개 중앙부처가 2005년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으로써 우리 도에서는 이미 확정된 25개에 대하여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농산물 및 주민 건강조사 대상 광산 62개소 중 관리대상 25개소를 제외한 37개소에 대하여는 합동 실태 조사기관인 3개 부처와 산업자원부가 협의를 통하여 관리대상으로 확정되는 폐광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산하 광해방지사업단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광해 방지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이상으로 신종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까?
신종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의원 먼저 본 의원의 질문에 도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먼저 한의대 전문대학원 유치와 관련해서 백중기 기획관리실장님께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신종철 의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중에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유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재정적 지원 방안은 계획되어 있지 않겠지만 도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유치가 된다면, 그리고 발표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한의학 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해 한방병원 시설 및 교육시설, 연구동 및 인건비 등으로 3년간 연차적으로 580억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표적인 한방산업의 메카로 만들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메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더욱 많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지자체의 협력 구축은 물론 재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염원에 의해 유치가 된다면 앞으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백중기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한방학은 노인 만성질환 치료에도 가장 좋고, 차세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가가치 이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 앞으로 양성을 위해서 추진할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도울 생각입니다.
○신종철 의원 이어서 IT 인재 양성 관련 이정률 경제통상국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준비되었습니다.
○신종철 의원 IT인재 양성이 바로 우리나라 첨단 정보화 기술발전 전략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지능형 홈 전문인력 양성, 지능형 홈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남도민일보 1면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경남의 지능형 홈 산업이 당초 예상했던 성과에 못 미쳐 정부 지원이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라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고, 또 도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의 보고서는 지능형 홈 관련 업체의 매출 조사 때 임시 산업화 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매출만을 조사해 데이터상 오류가 있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떠하며, 보도된 정부 방침대로 된다면 IT 전문인력 양성과 IT산업 발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정률 우선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민일보에서 보도가 된 내용은 발단이 지난 6월달에 산업자원부 산하 단체인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현지 조사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경남 테크노파크 지능형 홈 연구기획단이 접대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때 사실은 중앙에서 평가한다는 자료를 인지를 못하고 현재 있는 그대로 임시 산업화 지원센터 졸업 기업,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니온 전자하고 네오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매출액이 그 당시에 2,2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테크노파크에서 이미 졸업을 하고 나간 기업입니다.
이 실적도 그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이 자료가 별다른 검증이 없이 다른 전략산업들과 단순 비교가 되어서 자료로 활용된 것입니다.
이 보도가 약 20여일 전에 지방신문에서 한 번 거론이 된 자료입니다.
오늘 도민일보에 다시 났는데, 도에서는 지능형 홈 산업이 기존 인프라가 없는 신 산업이다, 현 시점에서 성장효과를 다른 산업과 단순히 비교 분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내용을 산업자원부에 공문도 보내고, 또 실제로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7월 27일, 이 앞에 9월 13일 두번에 거쳐서, 내년에 지능형 홈 관련 국비가 131억5,000만원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나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그대로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민일보 보도를 낸 오상진 기자하고도 전화를 통해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종철 의원 IT 인재 양성이 바로 경남의 미래 동력이고, 그리고 첨단 정보화 기술 발전 전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경상대학교를 나온 분들이 의원님들 중에 많으신데 강갑중 의원님만 거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경상대학교 나온 동문 여러분도 대학 주변에 계시는 의원님들, 경남 한의학 전문대학원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임경숙 의원입니다.
경제파탄에 이어 국가의 안보마저 흔들리는 불안한 정국에다 생명의 위협마저 느끼는 환경오염의 심각한 8월은 저에게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와 함께 도민을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계로 미래로 뉴 경남’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맘 한 뜻으로 나아갈 때 문제 앞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을 것이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이 당면한 문제들의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도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행정을 펼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구 한국철강 터의 심각한 토양오염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가 사업승인한 아파트 예정지 구 한국철강 터가 엄청난 토양오염으로 전국 최초 토양 보전 대책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가 나왔습니다.
30년이 넘도록 NGO활동을 통해 생명사랑 공동체운동, 생활폐수 줄이기 운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 아나바다 운동, 환경 리사이클, 폐식용유 비누 만들기, 낙동강 또한 합포만 살리기 운동 등 생활환경 운동을 펼쳐왔던 저로서는 경악을 넘어 허탈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구 한국철강 터는 약 22만㎡이며, 1957년부터 2004년까지 47년간 철강생산을 했고,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한 민원이 잦았던 곳입니다.
저 또한 그곳 옆에 살았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자동 연결고리입니다.
반세기 가까이 철강생산을 해 온 곳인데 토양오염의 의심도 없이 그렇게 쉽게 사업승인을 해 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등에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개정해서라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사전 조사하고 정밀 검사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인데, 환경부가 지정한 토양오염조사 기관도 아닌 경남대 환경문제연구소의 보고 자료만 믿고 승인해 준 것, 또한 하필이면 경남대 환경문제연구소장이 2006년 7월 10일 사업계획 승인 당시 경남도 도시계획위원이었다는 것은 이해관계의 논란이 있고, 윤리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부영에 대한 밀착관계도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는 마산시에 토양오염 실태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와 결과보고를 지시했고, 부영의 주택건설 승인까지의 행정행위 및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KBS 창원총국의 포커스 경남에 출연한 마산시 정규섭 건설국장은 18페이지의 보고서를 도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도민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업윤리를 저버린 부영과 경희대 지구환경연구소에 의한 토지환경평가 보고서를 은폐한 마산시 행정에 대한 실추된 신뢰와 함께 경남도 행정마저도 아파트 사업 승인 과정에서 중금속 오염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준 것에 대한 책임 전가에 급급하고 있다는 불만이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대변자로서 묻지 않을 수 없으니 이에 대한 진상을 책임감 있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 사실에 대하여 고의적이든 과실이든 누가 왜 은폐했는지 전모를 낱낱이 밝혀 구 한일합섬 터, 진해화학 터, 폐광주변 농지 등 제2, 제3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원 소유주인 한국철강도 토양오염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임으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었더라도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온 천하에 드러난 만큼 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복원시키느냐 입니다.
이대로 책임 전가만 하다가는 언제 복원이 시작될지 까마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남도가 도민을 위한다면 정성을 다해 주민의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한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명백한 사실 규명과 함께 병행하여 죽음의 땅에서 낙원의 땅으로 전환시키는 길을 모색하는 데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모범 사업단지로 울산시 북구 100년 묵은 달천 폐광산을 들 수 있는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정화하고 복원할 것인가는 승인권자의 고유권한이며,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부영측은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경남도는 어떻게 복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정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는지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만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김태호 지사님은 인·허가 투명성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1일 오후 실·국·원장 회의에서 지시한 바 있다는데, 형식적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이 보장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발족된 마산시 한국철강 터 민·관 대책위원회는 4일 2차 회의, 어제까지 3차 회의를 진행하면서 운영규정안도 확정했고, 3개사 컨소시엄으로 토양조사 실시 의논 등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으로서의 경남도는 더욱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도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는 토양오염 문제의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될 줄로 압니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열린 행정이 되도록 우리 경남도의회와 함께 노력해 갑시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태호 지사님은 평소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관련 과중한 업무에도 여성정책담당관 직책도 없고, 여성정책과장 조차 1년에 몇 번씩 바뀌는 등 여성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망각한 행정이라고 여성계의 원성이 높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여성관련 문제들을 이제는 한 곳에 펼쳐 놓고 통‧폐합 관리 및 중복기능 조정, 여성인적자원개발연구, 여성정책발전 연구 및 개발, 여성관련 종합연구시스템이 꼭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경남여성정책개발원설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 또한 도지사님의 공약이었습니다.
한편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는 경남여성회관을 2003년 명칭을 바꿔 운영하고 있으나 그 사업내용은 전과 대동소이하며,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상하급 관계로 오해하는 등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는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 여성발전에 크나큰 공로가 있고, 쉽사리 그 설립 목적과 역할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문화교양 중심의 여성교육 요구는 약화되고 있고, 수혜자의 대부분이 창원지역에 치중되어 있어서 연간 1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도단위 여성기관으로써는 도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정류장일 뿐 유명무실하다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예산 낭비하지 말고 경남여성정책개발원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발전시킴이 옳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경남도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 2005년 2월 그 연구결과 보고서까지 나온 상태일 뿐 아니라 예산절약, 산발적이고 중복되는 여성관련 사업의 조정 기능, 여성정책개발 및 연구 기능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게 될 것인데, 중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하 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센터의 역사와 성격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사업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 여성을 주 대상으로 1977년 여성단체가 순수 민간 차원에서 시작하여 ’93년 노동부가 국고를 보조하면서 일하는 여성의 집으로, 2001년부터는 여성부가 관장하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이 변경된 민간 주도 국고보조 사업의 독특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센터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능력과 여성의 사회교육에 관한 실적이나 경험이 있는 그리고 여성의 직업교육 훈련에 대한 노하우, 비영리법인을 원칙으로 하여 40만 인구에 비례해서 설치, 현재 경남지역에는 마산, 김해, 창원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으로는 3개 운영 주체에서 19개 운영 주체로, 그리고 50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율이 전체 예산의 20%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도 민간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투자에 비해 효율을 최대한 실현시킨 바람직한 모델로써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고충상담, 사회문화 생활지원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 여성인력 양성 및 활용에 크게 기여해 왔고, 특히 IMF 실업 대란에는 저소득층 여성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그 인지도를 높였으며, 지난 14년 동안 양적, 질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전국 연간 6만명의 여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 그 중에 85%가 수료, 40% 취업에 성공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은 센터의 운영 방식을 국가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위탁운영 방식으로 규정시킴으로써 여성 직업훈련에 괄목할 성과를 거두어 온 여성단체의 기여도를 무시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그러므로 여성발전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재 개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번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의 대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남도는 200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국회 표류중에 있을 때 기존 여성회관 내에 부설 기관으로 사무실 하나에 취업알선 업무만 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간판을 사용하여 전체 센터 이미지에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계속 이런 식으로 설치 운영한다면 센터의 이원화를 초래하며 공무원 수만 늘리고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노동부나 여성부에서 지정서를 받았으나 이제 위탁이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입니다.
지정일 경우 전체 예산의 20 내지 30% 밖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위탁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과 운영비 80% 이상 지원 가능한데, 기존의 센터, 최근에 신설된 여성회관 부설센터, 앞으로 신설될 센터의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 시 위탁이 되었을 때, 시설확장 시 임대 보증금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연간 1억원 지원과 위탁 여성발전센터 15억원의 지원의 사업결과는 극명합니다.
이제 양적 증가보다 질적 발전이 중요한데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시설확충, 운영의 전문성, 특화 사업개발, 인근 시‧군 참여를 위한 자원 지원 등 기존 센터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발전 방안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여성인력 양성의 메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남도는 타 시‧도와 달리 이원화하여 운영되는 선례를 낳았고, 웬만한 지방정부 사업들은 민간화되어 창의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이 운영 주체가 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자율적, 창의력이 없어질 뿐 아니라 획일적인 운영, 시민단체와의 유착관계가 이루어져 결국 예산 낭비, 공무원 수의 증가만을 가져올 게 불 보듯 뻔함으로 전국 50개 센터 연합회의 원성이 높고 법의 재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경남도는 이런 소용돌이를 피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센터와의 우호적 협력관계 정책을 펼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제반문제는 수십 년 동안 여성 운동에 힘써 온 본 의원의 중대한 관심사이므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임경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숙 의원 질문에 대해서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임경숙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생을 여성발전, 또 사회발전, 시민단체 등 NGO 활동을 해 온 평가 받는 분으로서 제가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임경숙 의원님께서는 현재 경남여성개발센터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혼란, 또 수혜 범위의 한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정책할 수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전향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의 그런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평소에 선진국 수준의 어떤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여성 인력 개발 등을 통해서 양성 평등 사회를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민선 3기 때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해서 체계적인 여성정책 수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공약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을 검토하면서 다소 현실적 한계도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도에 1개의 지방연구원만 두도록 하는 중앙부처의 지침도 있었고,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내 여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개발센터의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계의 반대도 사실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해서 만족은 못하지만 답을 찾아낸 것이 경남발전연구원 내에 여성정책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적 최적의 대안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비록 여성센터가 독립적 연구기관은 아니었지만 경남여성의 능력과 인력 개발, 양성 평등 등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최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사실상 3명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증원 등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의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으로 좀 발전적으로 모색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수혜 대상 지역 한정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좀 궁여지책입니다마는 이동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시·군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도 신경을 써서 공히 우리 도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임경숙 의원님께서 조언하신 대로 독립된 개발원 문제를 보다 창의적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그 대안을 찾아가는데 우리의 주요한 과제로 삼아서 연구를 좀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지사께서는 오늘 오후 6시에 진주에서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이라는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한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자리를 좀 이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집행기관석에서 - 반까지는 있어도 됩니다.
반에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일찍 나가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집행기관석에서 -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임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임경숙 의원님 답변 들을 것이 많은데 뒤에 다시 하도록 하고, 지사님 퇴장하십시오.
(○도지사 김태호 집행기관석에서 - 추가답변은 뒤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두 분 국장께서 답변을 하면 오늘 일정은 끝이 나는가 봅니다.
그러면 먼저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전체 우리 도정질문에 아주 단골손님으로 나오셔서 이제는 힘 좀 더 내시고 마무리 답변 잘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병호 건설도시국장 이병호입니다.
임경숙 의원님께서는 특히 마산에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느 의원님보다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철강터 관련 질문사항이 네 가지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어제 장시간 김해연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분석하신 세세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오늘 질문하신 사항 역시 오랫동안 공장지대로 활용하다가 얼마만큼 좋은 환경으로 주거공간을 만드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선 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경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의 자료를 믿고 사업승인을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이 하필이면 경남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 소장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본 조사는 첫째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환경문제연구소의 영향성 검토는 본 사업승인의 조건이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 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토양오염방지법으로 처리할 것이냐를 놓고 실무협의회에서 폐기물처리법으로 가려는 원칙이 선 아래에서 실무위원들이 환경성, 우리가 이런 지역에 주민이 살 것이니까 환경영향성 검토를 한번 의뢰해 보자, 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이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둡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입니다, 참여하신 연구소장님이.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미 본 안이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기 벌써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지역에 대한 모든 결정이 끝난 사항이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희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에 한국철강터 오염에 관련해서 경남도의 입장, 은폐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폐한 사실은 도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본 보고서는 마산시에서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폐기물처리법으로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마산시에서 사업시행사인 (주)부영에 폐기물처리법과 유류 TPH오염 부분에 대한 마산시장이 정화지시 명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업승인이 난 이후에 토양오염방지법이란 문제가 대두가 된 것입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세 번째, 복원문제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투명성 있게, 당초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한 이상으로 더 투명하게 시민단체를 포함한 의회 입회 하에 공정한 시료채취와 연구조사기관이 3개소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히려 토양오염방지법으로 처음부터 처리를 한 사항보다 더 분명하고 명확한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건에 대해서, 이 건은 지적하신대로 지난 8월 21일 실국ㆍ원장 회의 시에 지사님께서 최종결정 전 이것은, 우리 도에서 사업하는 주요계획이나 민간사업자의 중요한 사업 인ㆍ허가는 최종결정 전에 투명성검증위원회 설치를 제도적으로 하나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행정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문제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산시 담당국장이 KBS 포커스 경남에 방송을 하면서 18쪽짜리 보고서를 경남도에 제출하다” 라는 내용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아파트 사업승인은 마산시에서 교육청을 비롯한 9개 행정기관의 협의와 21개의 해당 실과에 종합의견을 거친 18쪽짜리 보고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토양문제나 환경문제는 한두 줄에 불과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끝으로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임경숙 의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이후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무원 수만 늘리고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동안 많은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인력의 사회 침투 확대를 위하여 기존의 민간주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창원, 마산, 김해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여성의 인력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회관 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부설 인력개발센터는 기존의 여성회관이 하는 사회교양교육과 직업전문교육 즉,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담당하는 모시입니다.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무원은 정원없이 현재의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건과 관련해서 별도의 정원을 늘릴 계획이 없음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직업전문교육을 위하여 외부 민간강사를 활용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신설된 여성회관 부설센터의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기존 인력개발센터 3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1억9,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 기능보강비라든지 취업박람회 관련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부설 인력개발센터에 대해서는 개설 첫해에는 기능보강비를 포함해서 1억2,500만원이 지원되고 개설이 완료되고 나면 운영비 5,000만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존 인력개발센터 계약 만료 시와 시설 확장 시에 임대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인력개발센터의 업무가 법 개정에 따라서 도지사에게 이양되었기 때문에 설치 운영의 주체가 도지사입니다.
따라서 센터의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시설확장이 불가피해서 임대보증금 증액이라든지 변동이 생길 때는 예산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방법 등을 명확히 해 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존 센터에 대한 지원책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력개발센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인력개발 요구에 부응해서 수많은 여성인력을 배출해 오는 등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와 전문가 등과 협의를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의 전문성 확보, 특화사업 개발 등 질적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원화에 대한 시정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 부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민간센터가 없는 지역, 즉 창원, 마산, 진해지역 외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원화라는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도내 많은 인력의 요구에 부응해서 수혜의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경숙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이 끝났습니다.
임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 의원 요즘 주부들은 파장에 많이 갑니다.
왜냐 하면 싸고 건질 게 많다고.
제가 파장에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냥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잠깐만요.
피곤하실테니까,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작년에 가칭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계시죠?
다들 급하다 그래서 나오시기도 전에, 가지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임경숙 의원 여기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지금 지사님이 안 계셔서 유감이긴 하더라도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칭 여성정책개발원 설립운영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참 잘 돼 있는데, 갑작스럽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그대로 운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계를 대표해서 제가 의견을 모아서 대신 질문을 했을 경우에 너무나 대답이, 아까 지사님이 대답하신 것은 굉장히 미화해서 말씀하셨고, 원인이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거북한 대답이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그냥 그대로 “그냥 수혜자들이 원하지 않아서”라고만 대답하시면 무책임한데, 사실은 굉장히 발전 전향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연구까지 하고 보고서까지 나왔는데 왜 그냥 중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아까 지사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국장 얘기를 아마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임경숙 의원 아니요!
충분한 대답이 못되셨거든요.
계셨으면 제가 직접 듣고 싶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하시고 또 공약까지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래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도 의뢰를 했고, 그 용역결과에도 보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만 여성개발원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용역 결과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발원을 만들려 하니까 관계법률에 의해서 한 자치단체에 한 연구원밖에 둘 수 없다는, 왜 그러냐 하면 연구원을 두려면 별도의 정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 정원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한 자치단체에 한 연구원밖에 못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 또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2005년 이전에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개발원을 설치하는 것이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또 현재의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여성계의 여론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경남발전연구원 안에 여성정책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게 되면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문화, 사회교육 이런 것은 이제는 시대가 갔습니다.
왜냐 하면 대학이나 문화센터, 백화점, 마트 이런 데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됩니다.
그 결과를 제가 요구를 해서 표를 받아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개발 여기 보고서에 다 들어있는데, 정말 예산낭비 입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이니까, 아까 약속하셨듯이 하루속히 여성정책개발원을 전향해서 일석삼조의 결과를 얻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 의원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이원화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말 불보듯 뻔합니다.
가보셨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 부설.
국장님, 안 가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제가 부임한 지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임경숙 의원 제가 한번 쭉 돌아봤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 수는 그대로 있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현재 센터처럼 키우려면 공무원 수가 너무너무 많이 증가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그냥 책상만 하나 놓는다고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아닙니다.
이번에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7주년 행사에 도에서 누가 오신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무도 못 온다고.
그래서 그 보고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하면 서울에서 오신 강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그게 이원화입니다.
기존의 센터는 완전히 콩쥐가 되어 버리고 부설 인력개발센터는 역할도 못하는데, 그냥 책상만 하나 갖다놓는데 그것은 팥쥐가 되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한다면 이것은 우리 경남이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말 이원화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그게 바로 여성정책개발원을 설립,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를 전향할 수 없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앞으로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제가 계속 질문할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원화라는 데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임경숙 의원 그리고 인센티브 주는 3,000만원 그것 한 센터에 1,000만원 밖에 안 되요.
정말 너무 적은 액수인데,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움을 붙여서 1등, 2등, 3등 해서 늘 싸우니까 치운다 해서 없애는, 이번에 예산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참 치사한데, 조금 격려해 주는 의미에서 도에서 한번 씩 돌아보시기도 하시고,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알겠습니다.
○임경숙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김해연 의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한국철강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삼가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ㆍ허가투명성검증위원회라는 것 굉장히 반갑습니다.
부지사님께서 지사님께 꼭 부탁드려서 이것을 투명성 있게 하시되, 우리 도의원도 꼭 끼워 주십시오.
그래야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원망을 듣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백신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 의원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세입ㆍ세출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아직 의회 건물 구조 조차도 잘 모르는 가운데 김윤철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양기홍 의원님, 김해연 의원님, 또 오늘 이유갑 의원님, 이갑재 의원님, 이은지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임경숙 의원님, 발로 뛰고 자료 수집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고 정말 큰 고생 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이름을 빌려서 감사드리고, 김태호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의원님들이 이 바쁜 여름 두 달 동안 열심히 뛰어서 한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현장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명쾌하게 도정질문에 대한 성과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틀간 성심성의껏 답변한 집행기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양기홍 이갑재 이동호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이정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강은순
감사관,박권제
기획관,이준화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이희충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