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 2025.06.10

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국 소관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3명 발의)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국 소관
○위원장 허동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정신과 숨결을 함께 느껴보고 이웃과 나라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국 결산을 심사하고, 중간에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다시 경제통상국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반갑습니다.
산업국장 유명현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국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626억4,778만원으로 이 중 624억6,975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2억4,016만원이며 이 중 22억995만원이 수납되었고 3,021만원은 미수납이 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력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억4,899만원이며 이 중 34억5,838만원이 수납되었고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사업 집행잔액 등 9,061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5,151만원이며 19억4,476만원이 수납되었고 675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65억306만원이며 65억306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8억9,832만원이며 이 중 478억5,478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 4,354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 창업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572만원이며 이 중 4억9,881만원이 수납되었고 691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현액은 1,865억7,618만원으로 이 중 1,864억6,609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1,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49억6,222만원으로 149억1,1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41만원입니다.
16페이지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3억4,945만원으로 이 중 313억4,8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만원입니다.
23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4억696만원으로 이 중 214억336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0만원입니다.
27페이지 미래산업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8억2,301만원으로 이 중 228억1,73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3만원입니다.
34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22억8,673만원으로 이 중 822억6,63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36만원입니다.
38페이지 창업지원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7억4,779만원으로 이 중 137억1,8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3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에너지산업과에 편성이 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240억5,671만원이며 이 중에 240억5,651만원이 수납되었고 2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39억3,448만원으로 이 중 234억9,5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부 지침 미시달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비 1억7,440만원은 이월하였고, 예비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2억6,5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투자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4페이지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투자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기금 징수결정액은 100억3,458만원이며 100억3,458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기타 사업수입 및 예금 이자수입 2억2,034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24억4,757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73억6,66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25페이지에서 828페이지 지출 예산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총 100억3,458만원으로 유망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13개 펀드의 출자금으로 96억8,367만원, 그리고 중소기업투자기금 예치금 3억5,0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71##424_5_경제환경_1차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주봉한 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주봉한 위원 ESG 확산 사업 이게 2021년도 2회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업인데, 2023년도 당초예산에는 제2회 추경에서 각각 1억원씩 편성해서 총 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ESG 경영 확산 사업에 본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2024년 대비 예산이 1억원 감소하여 최종 1억원의 예산 규모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1억원으로 다시 줄어버렸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2024년도에 1억원으로 예산이 감액되었고, 조금 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아니, 그때 1억원을 왜 줄였는데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산 사정상 충분하게 반영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추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했었으나 이게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리고 ESG 경영 현실을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산출된 등급 분석을 토대로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하여 심층 컨설팅을 지원했을 것으로 압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컨설팅 이후에 해당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대응에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저희도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컨설팅해 주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 봤을 때 기업들이, 일단 ESG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도내 기업들이 올라갔고, 거기에 대해서 수준도, 각 기관별로 평가하는 게 상이하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 도내 기업들의 관심이나 그런 준비 상황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지난 4년 동안 추진된 ESG 확산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 기업의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개선 및 보완책 마련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말씀하신 대로 2021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23년도에는 확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기업들을 조금 더, 최근에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 도내 수출 기업들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을 구체화해서 동반성장위원회하고 금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개선을 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2025년도 1월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내가 동반성장위원회하고 한번 미팅을 해서 무슨 방안이 있는지, 지원 방안이 있는지 미팅을 한번 해 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동반성장위원회하고, 금년도부터는 동반성장위 가이드라인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동반성장위와 협약을 체결해 서 이 사업을 좀 동반위의 전문적인 컨설팅도 받고, 동반위에서는 일회적인 컨설팅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제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사업 체계를 금년도에는 동반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개편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봉한 위원 ESG 경영 확산 사업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걸 안 하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고, 올해는 또 추가로 한다 하니까 다행인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노조에서도 이런 걸 좀 이야기를 자기들이 할 필요성이 있는데, 노조에서 이런 거는 또 이야기 안 하거든.
자기네들 뭐 월급 조금 올려달라는 소리, 그런 거나 할까.
사실상 ESG 이게, 지배구조라 하는 이게 다 자기네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ESG 각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데 그런 거는 또 이야기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쨌거나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도 낫게 좀 해서, 아직까지도 이걸 기업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컨설팅도 열심히 좀 하고 해서 이게 제대로 확산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반갑습니다.
우기수입니다.
지금 이미 결산 승인이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걸 추정할 적에 지금 산업국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한 6억원 이상 좀 부족하고, 또 우리 경제통상국은 없지만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는 27억5,000만원이 초과 수납이 되고,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억원이 초과되고 이렇게, 물론 우리 산업국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한 6억 정도, 6억6,000만원하고.
그리고 산업국 중에서도 주력산업과에서는 약 6억7,000만원 감소가 되고 또 창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3,350만원이 초과 수납이 되고, 이게 사전에 미리 파악이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부서에, 어떤 과에서는 초과가 되고 어떤 과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미수납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산업국장 유명현 예,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산업국에서는 사업 단위가 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또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도 전체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수납이 많고, 또 우리 산업정책과에서는 2020년도의 집행잔액이 지금 반영되고 있죠.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 약 1억8,000만원이 올해 반영되고 있고, 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6억2,000만원이, 이거는 또 2021년도 겁니다.
정산 기간이 이렇게 4∼5년씩 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스마트공장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단위가 2021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2023년도까지 진행되고 2024년도에 정산을 하게 된 것이고요.
스마트 일자리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2019년, 2020년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이게 2019년, 2020년에는 저희가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진행했었고, 2021년부터는 도 자체 사업으로 전액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좀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2019년, 2020년도의 사업이 2023년 연말에 정산이 되어서 2024년도에 세입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 정산 결과가 이렇게 넘어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이라서 어찌 보면 또 1년간, 2년간 걸릴 수가 있는데,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는, 2021년 이후 사업 같은 경우만 보면 2021년에 있었던 인력 양성 사업은 어쨌든 2022년도, 그다음 해에 정산을 완료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2019년, 2020년도에는 스마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사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정산이 각 대학하고 주관기관인 테크노파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3년 연말에 정산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결산서 2024년도에 세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1억8,000만원이 2022년도, 그러면 2021년도에도 이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또 사업비가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2021년도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도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2022년도에 정산을 완료해서 그해에 행정 처리 절차가 완료되었던 부분이고요.
2019년, 2020년도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조금 정산이 누락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2023년 연말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우기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1년도 것은 이미 정산이 됐는데 그전의 것이 정산이 늦게 되고,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인데 좀 잘 챙겨 보시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업무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어차피 미리 챙겼더라면 또 우리 예산으로, 수입 예산으로서 가용 예산이 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가용이 안 됐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20억원 정도가 되겠네요, 두 개 다 합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당시 정산이 안 되고 했으면 아까 테크노파크하고 대학 간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그런 책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발생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위원장 허동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정산이 안 되고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대해 정확한 책임에 대한 것들을 사후 조치하셨냐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어쨌든 이건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e나라도움이라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된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각 대학별로 다 활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금 부진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리 18개 시군에 시도 반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사실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에 대해 명확한, 책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보여질 필요가 있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65페이지 설명서 68페이지, 이게 지금 순수 도비죠, 2억1,952만원이.
경남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2019년, 2020년에는 행안부 국비를 받아서 진행되었던 사업이었고, 2021년부터는 저희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 사업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스마트공장에 있는 신규 인력, 재직자, 그리고 CEO까지 과정을 지금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업 방향을 조금 개편해서 재직자와 CEO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2020년 사업비가 교부된 사업인데 3년이 지난 2024년도에 정산을 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진상락 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28.3%나, 상당히 높은 편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3년, 4년이나 가도록 정산이 늦고 또 집행잔액이 이렇게 높다고 나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대학하고 주관기관이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정산까지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참여 대학에서 계약직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도 좀 정산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운영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2019년, 2020년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양성 사업이 조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시행자가 경상대학교, 창원대학교 그다음에, 거의 주다,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8개 대학,
○진상락 위원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그러니까 전문인력 확보되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래서 계약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계약직을 채용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잖아요.
징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합계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2020년도,
○진상락 위원 예, 2020년도에.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2020년도에는 국·도비 합쳐서 7억8,700만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7억?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7억8,700만원입니다.
○진상락 위원 7억8,700만원을, 지금 이게 9건이다, 그죠?
9건, 사업을 한 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8개 대학과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예산을 좀 늘려서, 사업을 많이 늘려서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2019년도에는 20억원 규모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업비를 또 축소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축소를 하게 되면 사업 내용을 좀 줄이든지, 사업 부서는 그대로 놔 놓고 예산만 줄이면 이게 사업이,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래서 어쨌든 교육생들이 그 당시에는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육 과정, 대학을 줄이지는 못했지만 각각 대학별로 그 과정에 여러 번, 네 번을 할 거였으면 한 번, 두 번밖에 못 했던 그런 상황도,
○진상락 위원 교육 받고 하는 게 대학생들입니까, 여기가 거의 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신규 인력들은 대학생들하고 취업 준비생들이고요.
○진상락 위원 취업 준비생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재직자 운영 과정도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과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 사업에 대해서, 사실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인력 양성 사업들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직자와 CEO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올해는 개편해서 운영,
○진상락 위원 CEO 과정 하는 사람들 모아서,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CEO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하고, 재직자분들에 대한 교육 과정으로 지금은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냥 문어발식으로 내가 보니 이게 사업을, 효과적인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집행률이 낮고, 또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전문 양성 인력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스마트공장으로 기업들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의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을 전환시키고 CEO들의 관심을 높이자, 이런 세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 상황인 건 맞는데 저희 주어진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기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도 사실 신규 인력보다는 재직자들을 교육시켜서 전환시키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의 사업은 좀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집행잔액도 이게 좀, 지금 28.3%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2019년,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조금 있던 부분이고,
○진상락 위원 어쨌든 이게 내가 보니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구상했다고 생각되는데 좀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앞으로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결산서 65페이지 설명서 67페이지에 수납 내역을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 203만원 발생했잖아요, 미수납액.
수납 내역을 보면, 설명서 67페이지 결산서 65페이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고지서가 연말에 발부되어서 사실 지금은 수납이 되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수납됐다고 해놓았는데,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권혁준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사업명에 보면 스마트공장 균특 지원 사업 발생 이자가 2021년도에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경남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양성 사업 발생액이 이것은 2019년도 되어 있고, 그다음 활력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생 이자가 2021년에서 2022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인데 왜 2019년도 21억원을 이제 와서 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2021년도의 사업이 2023년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2024년도에 결산을 정산하고 세입 조치 반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사업이 들어왔던 부분인 것이고요.
스마트 일자리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지만 2019년, 2020년 사업이 국비 행안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 사실 각 대학과 주관기관에서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사업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는데 2019년, 2020년 사업이 2023년 연말에 정산이 되었고, 사실 세입으로 반납을 받았던 게 작년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 이 사업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결산서 보면 누가 봐도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이게 보면 전부 수납액이 정말로 제로로 만들어 놓은 이게 가능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저희의 세입으로 받았던 정산, 세입으로 받은 수납 내용이 정산을 하고 정산 내용에 따라서 징수결정을 하고 그 금액만큼 반납을 받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동일하게,
○권혁준 위원 그런데 회계 처리, 결산 회계 처리하는데 진짜 정말로 솔직히 딱 제로, 제로 이렇게 떨어집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징수결정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추계로 한 것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맞도록 되어야 되고, 이 부분을 못 받으면 사실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기업에서 반납해야 되는 기업 지원 사업인데, 기업이 폐업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징수결정을 하더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테크노파크나 대학에 지원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맞도록, 거의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사업 보면 전부 제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게 정산하고 반납을 받는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것 내가 좀 이따가 다른 부서에도 할 건데, 우리 통상국의 사업을 살펴보면, 세출결산한 것을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제로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사업을 해서 딱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안 그러면 회계 처리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세입 추계가 아니라 징수결정은 정산을 하고 “저희가 얼마를 내세요”라고 징수를 결정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 결과에 따라서 세입 징수결정액은 정확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정책질의를 동시에 해도 됩니까?
○위원장 허동원 예.
○권원만 위원 정책질의부터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승진 축하드리고요.
○산업국장 유명현 예.
○권원만 위원 실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미 무역협상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와중에도 현재 우리나라도 새로운 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지요.
이재명 정부 출범이 에너지산업, 국방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며칠 안 되었지만.
특히 경남의 3대 전략사업인 원전, 방산, 우주항공산업은 그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산업 축소 및 재편으로 인한 지역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의 어떤 분석과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저희가 새정부 출범 전에 여당과 야당에 대해서 대선공약을 발굴해서 건의를 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오늘도 아침에 실국장단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가 없이 바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70일 정도 됩니다.
2개월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정과제에 저희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원전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선과정에서도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정부도 특히 원전이 대형원전이 아니라 소형원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에서 미래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MR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타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고 일부는 또 진행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방문해서 이런 사업들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전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기업들의 의견도 듣고 그것을 국정과제 속에 포함을 시켜서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실제 대선 이전에 체코 26조 그것도 원전 지역에 체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정부 이재명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산업은 공약사업에도 빠진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맞죠?
원전산업이 공약 내역에도 없죠?
○산업국장 유명현 기후 에너지 대응 쪽에 일부가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도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SMR이나 원전 관련 R&D는 투자 계획이, 공약사업이 빠진 것으로 내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산업국장 유명현 지금 현재는 명시적으로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재생에너지 쪽에만 거의 공약이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 특히 경남의 먹거리거든요.
방산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공약사업에서 많이 제외되어 있어 우리 경상남도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예.
○권원만 위원 원전이나 방산, 우주항공은 경남의 현재이자 미래의 먹거리인데요.
산업정책 변화가 곧 도민의 일자리와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만큼 경남도에서는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감사합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정책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권원만 위원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 과제 있죠.
자료를 내가 받은 것은 보니까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고, 그죠.
3,000만원인데, 여기 총사업비가 중요한 것은 당초 계획은 신규 특구 상세기획비라고 있는데, 그죠.
이게 1억3,000인데, 집행내역 실적을 보면 구는 빠지고, 맞죠, 구가.
제일 먼저 신규 특구 상세기획비 이게, 이 사업은 후보 특구 미선정에 빠져 버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권원만 위원 제외되었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작년에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후보 특구에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비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국비를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이고, 사실 당초에 편성했던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결산 정리추경 직전에 받은 상황이라서 그것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제가 과장님, 묻는 의도가 규제자유특구 혁신 육성 사업은 그죠.
이 사업비로 집행한 게 8,600에서 5,000만원 집행을 하고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실제 기 지정 특구 운영비나 특구 기획 업무 지원비 운영비 이런 것은 집행이 되고, 이 사업의 주가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이야기가 그죠.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기 지정 특구 운영 관리 비용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특구 지정되어 있는 규제자유특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집행하는 것이었고, 신규 특구 기획업무 지원이 있고 신규 특구 상세기획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규모는 어쨌든 신규 특구 상세기획비가 제일 큰데, 사실 기획 업무 지원에 관한 예산은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사실 저희가 후보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예산은 이 돈으로 나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후보 특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그 뒤에 신규 특구 상세기획비를 쓸 수가 있는데 후보 특구 지정이 되지 못해서 이 부분은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칭이 되어 있는 지방비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게 시기가 결산 정리추경에 반영하기에 어려운 시기에 통보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권원만 위원 특구가 지정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내 이야기는 주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보조사업인 업무 지원이나 운영관리비만 집행이 되었다, 내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이것 사업 자체가,
○권원만 위원 주는 공모사업에서 빠졌는데,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규제자유특구 혁신 사업 육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특구에 대한 관리 비용도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이냐, 아이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인 것이고 그것까지는 집행을 저희가 했고, 그 아이템을 신청을 해서 후보 특구가 지정이 되면 조금 더 계획서라든지 이런 기획 보고서를 보완하는 그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후보 특구에서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에 두 곳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것 외에 금년도에 사실 새롭게 지정이 될 규제자유특구 신청하는 과정에서 후보 특구에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돈을 쓰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게 경남은 탈락 이후 대응에 나서며 뒤늦게 수습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죠?
이게 탈락된 주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저희가 작년에 규제자유특구 2개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규제자유특구는 저희가 선정되지 못했지만, 후보에도 지정되지 못했지만 똑같이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게 글로벌혁신특구가 있습니다.
첨단위성 분야에 대한 글로벌혁신특구가 저희가 최종 지정이 되었고, 사실 그쪽 부분에 저희 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집중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규제자유특구는 작년에 2개가 되기도 했었고, 올해는 규제자유특구는 사실 아이템을 저희가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선정되지 못했고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에 좀 더 집중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준입니다.
결산서 785페이지에서 840페이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12개가 있죠?
우리 위원회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죄송한데 저희 과에는 기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라서,
○박준 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산업국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창업지원과에서 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준 위원님, 산업정책과에,
○박준 위원 아, 그럼 산업정책과 것 제가...
산업정책과, 그러면 홍보, 홍보는 산업정책과 맞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홍보비, 저희 과에도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경남도에 보면 홍보를 전담하는 홍보담당관실이 따로 있는데 굳이 우리 산업국에서 따로 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도정 전반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도정 전반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브랜드,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그 주요 정책에 산업 분야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산업 외에도 민선 8기 후반기에는 복지, 동행, 희망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주요 정책들을 홍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면, 개별 부서별로는 고유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홍보, 행사 홍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산업정책 홍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로봇랜드 관련된 내용을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창업 페스티벌 GSAT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홍보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산업국에 보면 산업정책과하고 주력산업과, 그다음 우주항공산업과 해서 우주항공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3억5,000만원 정도 홍보비를 썼는데, 이것은 우리 도의 주력산업 아닙니까, 우주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주항공청 개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예산 반영을, 홍보비를 별도 반영을 더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데 왜 이것을 우리 산업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냐는, 도에 홍보담당관실이나 공보관실이나 이쪽에서 하면 되는 것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난해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했었을 때 저희 과도 그렇고 우주항공과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도 그렇고,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우주항공청과 관련되어서는 홍보하는 데 예산을 많이 활용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우주항공청 개청은 저희 도에서는 중요했었기 때문이고요.
○박준 위원 앞으로는 우리 산업국에서는 홍보비가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저희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예산을 편성해 왔었고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박준 위원 내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이것을 많이 쓰고 덜 쓰고 이것보다 홍보, 우리 도에서 지사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박준 위원 그런데 홍보까지가 일이라고 보셔야 돼요.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이게 홍보가 안 되어버리면, 체감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일을 하나 마나예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리고 일한 사람도 보람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알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하고, 부산시하고 우리 도하고 홍보비를 언론, 공보관실이나 홍보비용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 보니까 한 네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부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정확하게 되고 우리 도민들이 체감해서 느끼면서 그게 제대로 전파가 되어야만 우리 공무원들도 일한 보람이 생기고 할 건데, 홍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산업국에서 홍보비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많이 썼다, 적게 썼다를 떠나서 우리 도 전체의 홍보비라든지 공보비가 좀 더 포괄적으로 크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질문 자체가 산업국 질문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를 가시고 하면 일단 부산하고, 근교에 있으니까, 그죠.
근교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끌어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독립기관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지가 한 2년, 3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시의회하고 우리 의회를 비교를 해 보면 홍보비하고 공보관,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한 1/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 의회라든지, 도라든지 무슨 행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 진척을 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도민 전체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게 언론 홍보인데, 그런 부분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써서 소멸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면 아무래도 예산을 크게 잡아서 홍보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홍보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가 안 되고, 여기 우주항공산업과에서 3억5,000만원 정도를 우주항공청 설치 때문에 홍보비를 썼다고 쳐요.
이게 우리 도의 주력산업이고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기초 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우리 산업국이 아닌 도 전체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기업도 더 유치를 하고 도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만 포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제가 산업국이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ESG 경영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에 국가산단이 많이 주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산단이 곧 수출 제조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출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ESG라는 게 뭐예요.
우리 도의 것을 보니까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업국에도 있고 다른 산업기관이 있고 TP에 있고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같은 경우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예산이 꼴랑 1억5,0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잠시 보류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ESG 경영을 통하지 않으면 수출에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미연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 자체도 너무 적은 데다가 이게 분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 군데로 몰아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국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센터 정도는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겠다고 하면 TP나 이런 족에 해서 어떤 부서를 하나,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출해서 먹고사는 제조업들 같은 경우 자기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인증서가 없으면 앞으로 수출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증서를 낼 수 있는 데가 경남에 보면 무분별하게 막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신력도 떨어지고 ESG 경영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제조업체에서는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국장 유명현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100% 동의를 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예산이 적다는 것,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주봉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예산 확보하는데 한계가 애로점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보했는데, 무조건 좀 더 대폭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업무 분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산업정책과에서, 주무계에서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그 역할을, 일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들하고 접점해서 할 수 있도록 TP 센터라든지 TP 전담부서라든지 이것은 고민해서 신속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일단 우리 경남은 제조업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6~7개 부서를 거쳐야만 공장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장을 짓든 건물을 하나 지으면 그 부분에 박사가 됩니다.
공무원들은 한 부분만 보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지어보는 공장주는 모든 것을 다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공장을 하나 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튼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원스톱 솔루션으로 해서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역시 ESG 경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게 자기 목숨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물어보면 “그것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저기로 가세요.” 저기 가서 물어보면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4~5개 부서를 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책상으로 보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체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담부서가 하나가 아예 TP가 되었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이 되었던 어디에 그런 부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조 중소기업 사장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원스톱으로 알아서 정리가 되게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제조업을 해 봤고 공장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몸으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앞으로 추세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ESG 경영을 통해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강제 규정으로 명시를 해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한시적으로 풀어놓았지만 앞으로 1~2년 후에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때 뭐를 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아니,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별도로 한 번 찾아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있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런데 그게 중복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현재도 중복 수혜 받는 기업이 많은 것 같은데.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동일한 기업에 동일한 분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다만, 유사한 기업, 유사한 지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허동원 아니, 우리 도내에 산업국 말고 경제국이나 다른 부서와 중복해서 이런 유사 사업을 지원하는, 걸러내는 장치가 있냐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만약에 사업의 집행기관이 다르고 사업의 부서가 다르고 이렇게 했을 때에는 사실 업무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위원장 허동원 그것 한 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다만 기업에 대한 R&D는 사실 저희 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R&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걸러낼 수 있는,
○위원장 허동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R&D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고 그것을 사업화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다만 한 기업이, 특정 기업이 중복으로 수혜를 받거나 특정하게 호혜를 받는 것은 지양을 해야겠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달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R&D를 지원해 주고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 다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시라는 뜻입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저희가 기업들에게 성장 사다리 지원이라는 형태로, 단계별로 지원해 나가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현장에서는 사실 체감이 좀 부족한,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성과 연동형 재지원 사업 기준이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지금 단계별로,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 허동원 그 기준이 있냐고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각각 사업별로 기준은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 성과를 연동시켜서 다시 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있냐고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성과가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형태로는 있는데, 성과가 좋아서 이 기업을 더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그걸 좀 제도화하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리고 타 부처하고 서로 연동해서 특정 기업이 이렇게 수혜받지 않고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추경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디지털 전환이 인공지능 전환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 사업의 사업 목표를 인공지능으로 전환을 좀 하라고 그때 추경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사실 디지털 전환에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제조업의 혁신 부분까지는 조금 더 고도화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 지원과 인공지능 전환 모두 사실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좀 하려고 지금 관련 기업이나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올해 추경이, 이거 2028년까지죠, 사업이.
디지털 전환 사업 지원 사업이 2028년까지잖아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위원장 허동원 2023년부터.
그런데 올해 추경에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게 그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그거 하고는 직접적인,
○위원장 허동원 왜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전체적으로 국비가 사실 그게 산단공, 묶여 있는 사업 거기도 내역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정부에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한 감액 사유가 뭡니까?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제가 2028년까지 이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2026년, 2027년, 2028년, 3년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이게 인공지능 전환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이 일몰이나 어떤, 이렇게 줄여갈 사업인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의 정확한 사업 방향이나 목표 설정이 재설정되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미래산업과나 다른 부서에 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유사 사업이 있지요?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그거 하고도 좀 연계해서 중복이 되지 않으면서도 성과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산업정책과장님이시니까 좀 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유사 중복 사업이 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욱희 주력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주력산업과에 대한 결산 관련 또 정책질의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축하드립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감사합니다.
○우기수 위원 아까 질문과 거의 유사한 질문인데 예산, 우리 결산서 보면 67페이지에 지금 예산현액하고 실제 징수액하고 차이가, 조그마한 차이 같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릴 건데 지금 시도비 반환 수입 관련해서 6억9,000만원을 당초 예산현액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는 4,80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우기수 위원 이게 거의 당초예산의 한 7%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이 다 들어왔으면 가용 예산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뭔가 파악을 해서 이렇게 6억9,000만원으로 설정을 했을 건데 지금 거의 7%밖에 안 되는 큰 이유가 뭐고, 그 안에 내역을,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지금 세부 내역에 보면 6억9,421만원으로 세입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 세부 사업에 부과 대상 사업이 4건이 있었습니다.
이 4건 중에서 지금 2건은 수납이 되었고, 현재 거창 승강기 활용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올해 안으로만 하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상생기업 산단 이전 재배치 사업은 밀양시에 지원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밀양시에서 추경 예산, 7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7월에 수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조금 늦었지만 세입예산에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밀양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당초에, 2024년도에 이걸 납부를 해야 되는데 예산,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는 하고 결정이 났는데 예산에 편성,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2025년까지 넘어왔습니다.
○우기수 위원 당초에 우리가 처음 예산 세울 때 6억9,400만원에 대한 상세 명세가 있을 건데 이게 다, 거창이든지 밀양이든지 다 통보해서 했을 텐데 그 시군에서 예산을 안 세웠다고 하면, 같은 행정끼리라고 자기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겁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저희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6억9,400만원 중에서 4,800만원 들어왔으면 6억4,600만원 이게 올해 다 들어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다 들어올, 밀양이 6억4,000만원이거든요.
○우기수 위원 밀양이 6억4,000만원,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우기수 위원 밀양이 왜 그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이게 그때 지역별로 상생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밀양 뿌리산단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된 사업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이 실제 입주를 하기로 해놓고 지원금을 받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예산은 지원이 됐는데 실제 기간 내에 지금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기업이 입주가 되는 겁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자기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우기수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기세요.
금액이 많은데 들어오면 다 우리 가용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감사합니다.
○유형준 위원 결산서 268, 269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의 조선업 중심 지원 사업은 향후에 우리 해운물류산업 전반의 수요 확대하고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얼마 전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하고 해운회사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해수부하고 HMM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될 경우에 부산을 중심으로 해운물류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 관련해서 부산하고 가까운 우리 경남도 또 조선과 항만, 해운물류 산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조선업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선박을 수주하는 지역으로서 물류, HMM은 실제 물류 회사지만 거기서 물류량이 늘어나고 하면 신조, 새로운 발주가, 기회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에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조선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리고 수리조선 쪽으로도, 부산에도 일부 회사가 있지만 저희 지역도 수리조선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형준 위원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유형준 위원 현재 HMM 본사 부산 이전 대비해서 우리 경남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대응을, 그 관련해서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지금 그 부분은 사실 물류정책과에서, 신항만 배후부지에 물류 기업이라든지 관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물류과에서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선산업 쪽의 측면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부분에 대응을 하려고,
○유형준 위원 물류산업과는 지금 어디 산업,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교통건설국에,
○유형준 위원 거기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물류산업정책과가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우리 산업국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없네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저희들이 관련돼서 이전해 오면, 본사가 이전해 오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부차적인, 또 여러 가지 기대 효과도 있을 것으로 지금,
○유형준 위원 어쨌든 우리 산업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부산신항과 더불어서 경남도도 그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강기 핵심 부품 개발 사업 있잖아요, 연구 개발하는 거.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혁준 위원 그다음에 차세대 G-엘리베이터 사업 예산하고, 이거 우리 거창군에 지원해 주는 거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게 작년부터 제가 질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마 테크노파크 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은웅 본부장인가, 다른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테크노파크에 근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주요 사업 내용을 쭉 보고 하면 구체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작년에도 지원하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성과라든가 이 부분은 전혀 명시가 없고, 연구개발비 해마다 돈을, 예산만 편성되고 그 뒤에 후속 조치라든가 이런 거는 설명 없이 자꾸 이렇게 예산 편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때 G-엘리베이터하고 그다음에 승강기 핵심 연구 개발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에스컬레이터 국산화, 부품 국산화.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혁준 위원 이런 부분도 사업을 설명했는데 그 뒤에 지금까지 어떤 성과, 결과, 이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은 하나도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설명서를 보면 우리 도에서는 거창군에 사업비만 지원해 주면 된다는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일단 승강기 핵심 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과 차세대 G-엘리베이터 역량 강화 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 거창군과 저희 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매년 성과를 계속 내고 있지만 이게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뚜렷한 성과, 나타낼 수, 대외적으로 크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승강기 고유 모델을 개발해서, 국비를 받아서 개발해서 이걸 지금 사업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적개발원조사업, 우리가 국내에 지금 이걸 판매하기에는 기존의 대기업에 눌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장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해서개발도상국에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 등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몽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등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 연구 개발 지원 사업들이 계속해서 한 지역에, 거창군에만 계속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수혜 기업도 이제는 한계에 달했고, 그다음에 그걸 또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매칭이 가능하다면 타지역에 있는, 승강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과 수요 조사를 해서 그 기업에도 이 사업들이 이제는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넓혀 나가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염려되는 거는 지금 우리 도에서 승강기 핵심 부품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개발 사업이.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혁준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이 연구비가 1억4,000, 1억3,000, 이런 예산을 가지고 현대엘리베이터나 미쓰비시엘리베이터나, 과연 이 연구에 대해 경남도가 후발주자가 되어서, 거창에서.
우리 경남TP에서 지금 현재 활용도가 넘치는 그런 업체들하고 경쟁력에서 과연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아까 몽골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몽골 갔다 와서 엘리베이터 로프라든가, 아파트 많이 짓기 때문에 로프와 관련된 우리 국내 기업에 내가, 몽골 한인회장이 우리하고 통화도 하고 그때 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뭔가 하면 엘리베이터 로프도, 우리가 몽골에 가는 것도 전부 다 물류가 한국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물류를 통해서 가야 되지만 경쟁력은, 기술은 앞서는데 사실은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한국 제품을 좀 꺼린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발을 확실히 하려고 하면, 현대엘리베이터나 미쓰비시나 다 이런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그것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의 에스컬레이터 부품은 사실 전부 다 외제거든요.
수입 부품인데 국내에서는 이런 부품 개발을 진짜 해야 돼요.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도나 테크노파크에서 엘리베이터도 그렇지만 우선 과제가 에스컬레이터의 핵심 부품은 다 국내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개발하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권혁준 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공정 개발에 관련되어서, 뿌리산업 관련되어서 제가 2023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 경남의 회장들하고, 진주에 계시는 분이 뿌리산업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 들었고 또 우리 양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뿌리산업 관련되어서 건의도 많이 받고 또 직접 공장에도 방문하는데, 이 뿌리산업을 기업들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예산을 보고 집행하는 걸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산업국장 유명현 예.
○권혁준 위원 뿌리산업 해당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기업들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방법이랄까, 관심은 있는데.
이거 좀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폭넓게 좀 더 많은 기업들에게, 예산을 좀 더 올리더라도 우리 경남도내 중소기업들이, 뿌리산업 관련된 기업들에게 해마다 많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정보 제공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국에서도 홍보나 지원이나 이걸 다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남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제일 문제는 홍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남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은, 홍보는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인터넷으로 한다 하지만 또 상공회의소를 통한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각 지역마다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 사장들은 거의 다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돼 있어요, 상공인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산업국장 유명현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업국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산업국 내에서, 주력산업과의 시도 반환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산업국 내에서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허동원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력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설명서 204페이지 보면 AAV 개발에 대해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찾으셨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권요찬 위원 지금 아이언버드 제작 구조 설계는 다 나왔다는 거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이게 설계는 다 나왔고 지금 상반기 안으로 아이언버드 제품이 나올 겁니다.
이게 아이언버드가 지상용 시험기거든요.
○권요찬 위원 예, 상반기라는 거는 올해 2025년 상반기,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권요찬 위원 상반기가 지금 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6월 말까지 하면 시제기가 나와서 지금 시험에 한번 들어갈,
○권요찬 위원 그 시험을 하시려면, 실증센터나 이게 지금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제작하고 시험하고 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그래서 이 아이언버드를 미리 제작해서 지상단계에서 시험을 하고 올 하반기에는 실제 공중에서 저희들이 시험 비행을 할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원래는 실증센터에서 그런 걸 사전에 검증하고 이렇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저희들이 지금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에서 구축하고 있는 실증센터는 시제기가 아니고 AAV 완제기가 나왔을 때 연료시스템이라든지 제어시스템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실증센터입니다.
○권요찬 위원 아, 시제기하고 완제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제기라는 거는 아직까지 어떤 검증이라든지 인증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카이에서도 지금 이걸 만들고 있고 항우연에서도 만들었는데 국토부에서 이걸 인증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국토부에서 만들 계획인데 그 기준에 부합이 돼야 나중에 실제 인증기로 인정을 받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그 전 단계에서 AAV를 만들어서 이런 실적을 좀 쌓아서 다음에 사업화되면 바로 저희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시제기 이거는 애초의 계획대로 2인승으로 제작을 할 겁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지금 2인승이고 수륙 양용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어쨌든 안전성 때문에 사람이 탈 수는 없고 무인 형태로 저희들이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중량만 어느 정도 맞춰서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중량은 계획이 페이로드 160㎏ 정도인데, 이게 조금 바뀔 수 있는데 현재 계획은 160㎏까지 지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권요찬 위원 160㎏라는 거는 시제기에 2인이 탑승했을 때 무게를 계산한 겁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시제기 제품 중량이 상당히 가볍네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시제기가 무게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용량하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무게가 좀 무거우면 배터리 용량이 커야 되고, 그러면 배터리 용량이 크면 또 무게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워지면 비행시간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건은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 추진체를 만들고 있는 작업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본체가 가벼운 소재로, 지금은 저희들 복합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벼운 소재로 해서 만들려고 지금,
○권요찬 위원 그러면 시제기 본체 무게는 어느 정도 되는 건데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본체 무게는 안에, 뭡니까.
뭘 달기 나름인데 지금 그냥 외형 무게만 하면 한 40∼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형이라는 게 안에 뭔가 탑재를 안 하고 껍데기만 하면 한 50∼6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요찬 위원 만약에 50㎏ 잡더라도, 그러면 전체 무게가 160㎏ 정도로 지금 시제기를 만들어서 시험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80㎏ 2명만 타도,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페이로드라는 게 뜰 수 있는 무게, 그러니까 물건이나 사람을 싣고 뜰 수 있는 무게가 160㎏이고 전체 용량을 하면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권요찬 위원 아, 그거는 그러면 160㎏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무게가 가능하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160㎏ 무게를 싣고 뜰 수 있다는 그 능력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페이로드라는 게 물건이나 사람을 싣고 뜰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은 16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는 그런 것까지도 다 실증센터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거하고는 상관,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그게 향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연말까지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권요찬 위원 예, 그러니까 아직 실증센터는 안 지어진 거고, 올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아이언버드 같은 거는 지금 개발이 되어서 시제기를 그전에, 실증센터 완공 전에 시제기를 띄울 거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왜냐하면 AAV 시제기 사업이 실증센터 만들기 이전부터 착수된 사업이거든요.
○권요찬 위원 그러면 여기 아이언버드에 대한 시제기를 실제 가동시키기 위한 검증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저희 도내 업체 두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권요찬 위원 제가 기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검증을,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장소는 사실 고성에 저희들 드론 비행시험센터,
○권요찬 위원 아, 거기에서,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거기에서 지금,
○권요찬 위원 거기에서, 그거는 무인인데 유인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건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저희도 하는 게 초기 단계는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권요찬 위원 아니, 사람은 안 태우고 할 건데 결국 나중에는 인력을 태우는 거니까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맞습니다.
○권요찬 위원 거기에서 실증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나중에 사람을 태울 때는 고성 드론 비행시험센터에서는 사실은 어렵고 가능하다면, 진주에 회전익센터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쪽에도 가능하고, 아니면 고흥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시제기는 문제없이 올해 안에 일단 제작이 돼서 한번 가동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지금 하반기쯤에는 이게, 사실 실제 모형은 앞에 저희들 지셋(GSAT)할 때도 전시를 했고, 그게 하늘을 직접 나는 모습을 구현하는 게 일단 저희들 목표입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경남형이라는 명칭이 붙는 건 아시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권요찬 위원 경남형이라는 게 특별한 어떤 의미에 맞춰서 지금 현재 시제기 제작되고 있는 겁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이 AAM은 사실 개발 성공한 게 항우연에서 1인용 AAV를 해서 오파브(OPPAV) 라고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카이에서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투자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서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서 시판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다른 시도에서 이걸 지금, 시도 단위에서 만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서 처음에는 무인으로 활용하고 향후에는 소방용으로도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거는 경남형이라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고요.
차별화된 어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저희들이 이게 일반적으로는 지상에만 떴다 내렸다 하거든요.
수직으로 EV톨로, 수소 전지를 이용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수륙 양용으로 물에서 착륙하고 거기서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현하고자,
○권요찬 위원 예, 어쨌든 실증센터는 현재 올해 안에 계획대로 거의 완공이 될 수 있는 정도 공정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지반 작업을, 기초 작업 하부 작업을 다 다지고 있고요.
계획은 연말까지인데 이게 한 2∼3개월 정도 더 늘어질 수는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얼추 그래도 거의 공정에는 맞춰가고 있다,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맞추려고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권원만 위원 방금 권요찬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 질의를 한번, 지금 현재 고성에 시험, 거기가 정확하게 고성에 있는 게 뭡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드론개발 시험센터입니다.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게 드론 비행시험센터고,
○권원만 위원 제가 묻는 건 현재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는 진도가 어느 정도 됐는데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AAV 실증센터 말씀하시는,
○권원만 위원 예.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하부 기반 다져서 건축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증센터 구축 이게 내나 고성에, 그게 당초부터 거기 가는 게 안 맞습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고성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드론 있지 않습니까?
○권원만 위원 예.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상품을 배달하고 하는 드론이고, 진주 가산일반산단에 하는 것은 드론 형태인데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은 우리가 드론은 무인기로 해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것은 크게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이것 해서 시험도 전라도 저쪽으로 안 가면 고성에서 시험을 해야 된다 하는데, 맞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제기 정도는 고성 비행시험센터에서 가능한데, 앞으로 좀 더 크게 하면 활주로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옆에.
○권원만 위원 저도 거기 가봤는데, 거기는 드론 말고 비행기도 활주로 만들어 놓았잖아요, 있죠?
아십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고성 말씀하시는,
○권원만 위원 예.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고성에,
○권원만 위원 무인기가 날고 뜨잖아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뜨는데 활주로 길이가 300m 정도 되어서 큰 무인기는 못 뜹니다.
수직 이착륙은 가능한데, 저희들 무인기가 뜨는 것, 활주로를 이용하는 무인기는 길이가 짧아서 거기서는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500m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권원만 위원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는 그만큼 활주로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거기는 KAI에서 회전익센터를 구축해서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충분하게 나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물은 것은 드론, 미래항공에 집약적으로 한 군데에 해야 되지, 거기도 보니까 바닷가에 잘 지어놓았던데 또 여기, 이것은 진주 가서 실증센터 짓고 뭔가 모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질의를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고성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증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고성 그쪽에 가서 했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 쪽에 실증 시험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거기는 위치도 좋던데.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는 지금 드론비행시험센터하고 개발센터가 가동 중에 있고, 그다음 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고성군하고 무인기복합타운을 만들어서 거기 기업도 유치하고 그 지역을 드론 관련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처음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앵커 기업인 대한항공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찾아가서 투자를 조금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은 대한항공에서는 몇 번 오기는 왔습니다, 고성군에.
실사를 했는데,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계획을 경기도 부천 쪽으로 짓는 것으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AV보다는 드론 관련 산업, 특히 군수 관련 드론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허들이 좀 있습니다.
군수 관련 공약 부분도 있고 해서.
고성에 있는 쪽은 군수 관련 드론 산업 쪽으로 활성화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AAV는 이것보다는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진주 쪽에 KAI가 회전익센터를 1,0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먼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 조금 키워보고자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AAV센터 고성에 무인기종합타운 먼저 들어섰어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아닙니다.
○위원장 허동원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우리 권원만 위원님 말씀에 백 번 동감하구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먼저 들어섰다는 말씀,
○위원장 허동원 아니 되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UAM 관련해서 지금 항로 개발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들은 예산 다 집행했으니까 끝이 났나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 추경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신 UAM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남해안권 모니터링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AV실증센터, 그리고 저희들 시제기 사업 이것은 올해,
○위원장 허동원 아니, AAV하고 그것은 빼고 UAM 관련해서 항로, 버티포트하고 항로하고 이렇게 기본,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그것은 착수 보고를 저희들이 해서,
○위원장 허동원 언제까지 합니까?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지금,
○위원장 허동원 사업 연도는 2025년, 2024년도에 예산은 집행을 했고, 언제 마무리 되냐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작년 추경 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편성해 주신 그 예산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역에서.
위원장님,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허동원 경남형 미래항공 모빌리티 항로 발굴 실증사업, 그다음 남해안 관광 UAM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이 두 개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
○위원장 허동원 경남형 미래항공 모빌리티 항로 발굴 실증사업하고 남해안 관광 UAM 시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항공 모빌리티 항로 발굴은 저희 도하고 6개 시군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항로 발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되어 있냐고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스팟은 시군별로 한두 개 정도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리되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추진, 현재 추진율하고 향후 추진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리해서, 바로 정리가 되지요?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예, 오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해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우리 위원님 휴식도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원활한 회의 진행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일찍 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한 과 더하고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 식사 안 하고 그냥 끝까지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병열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우선 정책적인 질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외파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해외파견요?
○박해영 위원 해외파견.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박해영 위원 외교부 파견, 이 업무가,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산업국에 구병열 과장 업무보고 여기 보면 외교부 파견 업무가,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아, 근무를 가서, 중국 청도에 가서 2년간 했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아,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하고 왔습니다.
○박해영 위원 하고 와서,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2022년도, 2023년도 거기 근무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정책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파견 가보니까 우리 상황이 어떻습디까?
외교부 파견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경남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경남이라는 자체는 그쪽 있는 사람은 잘 모르고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상황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는 괜찮았습니다.
우리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박해영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기업 애로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접수해서 청 정부라든지, 시 정부에 해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좀 있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미래산업과장님, 양산에 천연물안전관리원 지금 구축하고 있잖아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권혁준 위원 아니, 왜 공사 중단하고 있지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지금 건축 공사는 작년 예산으로 다 끝났고요.
지금 남은 게 부지하고 상수도 관로 공사가 남았는데요.
국비 예산이 올해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남은 집행잔액 가지고 지금 쓰려고 식약처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되어서 실시설계가 되었고요.
7월부터는 공사를 계속,
○권혁준 위원 작년 12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가 286억, 도비가 20억 들어가고 있는데, 저도 기공식할 때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 부산대 총장하고 여러 내빈들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를 내가 중단한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 이게 되고 난 뒤에 거기에 여러 가지 기계나 구축 사업, 이런 것 여러 가지 장비 같은 이런 것도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장비 구축은 내년도 예산을 국비 확보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식약처에서,
○권혁준 위원 준공이 늦은 이유가 예산의 부족입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작년에 우리가 증액 계상을 못 했거든요, 국비 예산 중에 증액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 예산만 가지고 마무리가 좀, 건축은 다 되었는데요.
옆에 부대설비 이런 부분이 좀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권혁준 위원 건물 짓다가 건물 뼈다귀만 지어놓고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몇 달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자꾸 내 보고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고 하더라고.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그 부분은 아마 이번 달이 아니고 다음 달에 실시설계가 다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 가지고요.
올해 10월 정도 되면 다 완공될 겁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 언제 정도 준공하고 정상적으로 언제 운영이 될 겁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지금 건물하고 앞에 부대공사하고 안에 기계 설비가 다 되는 것은 올해 연말 안에 다 될 거고요.
○권혁준 위원 올해 연말까지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1년이 지연되는 거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예산 부분이 조금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비는 더 보탤, 지방비 다 투입되었거든요, 2023년도까지 해서 다 마무리되었고.
국비 부분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권혁준 위원 연말 되니까 연말 되면 또 국비가 지원이 없어서 내년에 또 넘어가고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건축하고 건물은 올해 안에 준공될 겁니다.
○권혁준 위원 맞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식약처에서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식약처하고 부산대학교, 양산시하고 우리 도하고 매달마다 협약,
○권혁준 위원 요즘은 유일하게 하나 양산에 온 게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인데 그것마저 지연되어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사실.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가시기 전에 우리 양산에 큰 것 하나 주고 가세요.
○산업국장 유명현 저희가 상반기에 동부권 특화산업 육성 계획, 제가 중간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유사 사업 관련해서 말씀,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하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이게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미래산업과에서 AI, 제조업AI융합 기반조성사업.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스마트이고 제조업AI 했는데, 이게 시행 주체는 테크노파크 내 정보산업진흥본부, 두 사업 다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과가 다른 과에서, 하나는 미래산업과, 하나는 산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게 두 개 통합을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AI 산업은 늦게 2023년부터 했고 스마트는 2018년부터 했는데, 이게 통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스마트공장하고 AI는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7월부터는 인공지능산업과에서 같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 쪽하고 저쪽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이 어찌 보면 업그레이드하는 게 AI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갈라놓으니까 미래산업과에서 가는 것하고 산업정책과에서 가는 것하고는, 이게 또 시행 주체가 다르면 모르겠는데 내나 경남테크노파크 정보진흥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한 군데서 한다고요?
○산업국장 유명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해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AI 분야를 좀 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산업과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정책과에 있던 스마트산업담당이 그쪽으로 같이 옮깁니다.
옮기고 주무계 기능이 하나 더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스마트팩토리는 기초단계, 중간단계, 고도화단계 있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는 AI 자율제조입니다.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은 어차피 통합은 하네요, 이 두 사업이 통합되는 거죠?
왜 대답을 확실히 안 해 줍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합하는 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산업국장 유명현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국장 유명현 통합이 됩니다.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
예산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집행잔액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셨네, 그죠.
지금 현재 전체 사업이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직접 사업이 거의 없고 테크노파크나 위탁 사업이다, 그렇지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다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이게 정산을 어떻게 다 받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서, 자료는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합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정산은 사업 끝나면 각 TP나 항노화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회계사,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서를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사업을 이런 큰 사업을 하면 저도 경험상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을 것인데, 어떻게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재배정해 주고 나면 남는 것은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씁니까?
정말 사업이 10원도 없이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아닙니다.
보시면 세입예산서 책자 설명서에,
○권원만 위원 책자 보니까 전체가, 이 조서 내용에 미래산업과 설명서에 보면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1개도 없어요.
이게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우리가 재배정해 놓은 사업이다, 그지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결산설명서 보시면, 86페이지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설명서?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세입·세출결산설명서요.
○권원만 위원 예.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86페이지 보면 위탁비 반환수입이 있거든요.
그게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 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테크노파크나 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사업이 끝나면 TP에서,
○권원만 위원 테크노파크는 사업명별로 결산을 하지요?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건별로, 건별로 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건별 다 합니다.
○권원만 위원 그것을 갖다가 지금 테크노파크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 게, 테크노파크에 가는 그 사업 집행한 것, 예산 집행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많죠, 많습니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위원님 그러면 한두 건 정도 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기에 집행잔액 1개 없이 할 수 있나?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아닙니다.
집행잔액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권원만 위원 별도로 제가 궁금하니까 자료 해서 보고 한번 해 주이소.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한두 건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예, 잘하시고 잘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발주를 해도 퍼센티지가 있고 낙찰하고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계라든지 거기에서 남는 잔액을 전용을, 승인을 받아서 써서 진짜 깔끔하게 없애는 것이지.
아예 처음 사업비가 100원인데 어떻게 100원을 다 쓸 수 있나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도에서 집행하게 되면 분명히 못 해요.
그런데 단, 테크노파크나 위탁을 줘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돈 10원짜리도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그래서 제가 위탁비 반환수입이라 해 가지고요.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우리가 그것은 건별로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것은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해서 다시 세입 조치를 합니다.
그게 이번에 받은 게 9억원 정도 금액입니다.
○권원만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돌려받네, 그러면.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다 받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운용에 보니까 조서 그렇게 많은데 집행잔액이 10원도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자료 한번 준비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다음은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711페이지, 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관련해서.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건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지를 확정하는 구조잖아요,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4개 시군 양산, 고성, 남해, 하동 여기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맞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게 왜 이렇게 됩니까?
시군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사업지를 확정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게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시군에서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려면 제일 처음에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시군을 보면 부지 확보를 못 했다든지, 그다음 마을의 가구 수가 너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밀집도가 부족해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 예산 사정상 미신청한 경우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그다음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가 아니고 읍면 단위로 사업을 신청해서 마을 단위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게 시군 수요조사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유형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발생하니까 신뢰도 안 가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저희가 어쨌든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조금 더 홍보를 강화를 해서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군 수요조사도 좀 잘못된 것 같고, 선정 기준은 문제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시군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가 많이 된 시군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설치가 적게 된 시군은 조금 더 우대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무튼 보니까 4개 시군이 안 되었고, 어쨌든 이런 수요조사, 선정 기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그런 곳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전선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권혁준 위원 이게 예산이 한 51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 들어오고부터는 학교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전통시장이라 할까,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는데.
요즘은 신도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도시 되죠, 옛날에.
지금은 신도시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한 20~30년 되는 재생된 도시들은 지중화 사업을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너무 많아서 요구사항은 많은데 이게 우리 경남도에서 순차적으로 선별해서 한전에 협조해서 하는 거죠?
경남도에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저희는 수요조사만 시군에 받아가지고 한전에 제출하면, 한전이 이것은,
○권혁준 위원 한전에서 그럼 순차별로 하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지중화를 했을 때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그다음 도로폭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도 구분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시의원들도 잘 모르더라고, 이것 보니까.
이게 순차별로 지정해서 위원회 통과되어서 심의해서 그러면 그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순위에 정해서 할 건데, 그런데 주민들 생각에는 올해 조금 했으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경남에 7개 지역이잖아요.
창원, 밀양, 양산, 의령, 고성, 남해, 함양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7개 지역 말고 내년도에도 다른 지역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권혁준 위원 그럼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순위별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18개, 지금 7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 18개 시군에서 지중화 사업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인지.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순차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해마다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는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각 시도에서는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전에 그것을 제출하고, 한전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올해에도 사업을 했는데도 다음 연도에 또 사업을 한다고 도에 올릴 수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것은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것은 관계없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 것 같으며 별문제가 없는데, 올해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다음 연도는 딜레이되어서 다른 지역에 배치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사업이 늦어지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정확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그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주민들은 올해 조금 하면 내년에 또 하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비는 한정이 되는데, 국비도 들어갈 것이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지만 그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올해 100m 한 것 같으면 나머지는 내년에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도별로 선별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시군에서 해 가지고 도에 올라오는 것인지, 올라오면 도에서 한전에 넘기는 것인지, 정확한 그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주민들은 항상 이어지는 사업으로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지역에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저희도 시군에 관련 내용을 알려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업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 측하고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 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 그다음 전통시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주변, 그 순위 정하는 것도 한전과 시에서, 지방자치에서 같이 협의하는 거죠?
도에서 하는 것은 없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시도 없고요.
시군은 수요조사만 제출하는 것이고, 선정은 한전에서,
○권혁준 위원 한전에서 하는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끝났습니까?
○권혁준 위원 예.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보니 계속 2024년, 2023년 갈수록 대상 가구가 자꾸 줄어들고 이게 사업 대상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대상 가구가 한정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촌에 화재는 전기가 많이 원인이 되어서 화재도 발생하는데, 이게 시군에서 사업을 실제 하는 거고 우리 도에서는 도비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고, 또 우리 도에서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지금 이 사업이 아마 ’98년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해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되기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파악은 못 했지만 시군 수요가 조금 줄어든 게 있는지, 취약계층 주민들의.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국 예산 확보인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만 되면 취약계층에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우기수 위원 예산은 지금 우리 도비가 1억5,000인데 72%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그러면 예산은 남아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2023년도에도 목표 대비 2,200가구인데 한 2,000가구밖에 못 했고 또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60가구 계획을 했는데 지금 1,280가구 정도밖에 못 했고,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도 지금 사업을 다 못 하고 있고, 특히 자료를 보면 함안, 창녕, 남해, 산청, 김해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주 저조하거든요.
2025년도에도 지금 이 사업을 또 하고 있다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미 예산을 확보했으면 이 사업이 다 진행되도록 우리 도에서 좀 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이 내용에 보면 사망한 분은 어쩔 수 없다손 치지만 장기 입원해서 사업을 못 한다 이런 경우도 지금 부진 사유로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 입원 같은 경우에 못 하면 대상자를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군에 한번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좀 독려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취약가구, 저소득층 이런 가구가 대상인데 대상 가구가 한정이 됐다, ’98년도부터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찬 것 같으면 요즘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그분들은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나이 많은 분들.
그러면 대상자를 조금 넓혀서 그런 분들도 선정 기준에 넣어서 확대를 시켜야 되지 예산은 확보해 놓고 다 못하면 이건 제가 보기로는, 또 100% 다 한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한 시군은 우리 도에서 좀 독려를 하고 또 지원을 해서 100% 한 시군에는 오히려 좀 예산 양을 늘려주고, 못 한 데는 그러면 좀 줄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안전 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올해 조례가 바뀌어서, 그전에는 취약이나 이런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지금은 전 가구에 다 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소화용구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것도 부진 사유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어떤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소규모 시설은 설치 공간이 협소해서 소화용구 설치를 못 한다.
그러면 거기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이게 공간이 협소하다, 제 생각에는 공간이, 이게 분전반이 아니라 배전반 그 속에 지금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배전반을 좀 늘려서라도 소화용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그러니까 배전반이나 분전반만 늘리면 될 것 같아요.
소화용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소화용구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파악해서 취약계층들이, 어차피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 부분은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하고 좀 연계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전기, 이 두 가지 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산업국이 정말 지난 3년 빛나는 성적을 이루고 우리 경남 제조산업의 르네상스를 이뤘다고 할 정도로, 또 최근 체코 원전 25조 수주 달성도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호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너지산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은 건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개, 지금 원전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으실 거고, 또 풍력산업, 수소산업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실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 원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중에 또 총괄 질의 때 한 번 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대응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간단하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아시다시피 현재 원전산업 전체가 공약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SMR 쪽에 약간 부정적인 기류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또 두산에서 현장까지 직접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원전 관련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R&D,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R&D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부와 예타 준비를 하고 올 하반기에 기재부 예타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제작지원센터 작년에 저희가 선정됐었는데 거기 이어서 시험검사센터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저희 SMR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SMR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새로운 정부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조금 빠르게 잘 대응하셔서 우리 경남의 원전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시고,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경남의 해상풍력산업이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지금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크게 보면 장비는 해외에서 랭크사,
○위원장 허동원 아니, 지금 어쨌든 올 5월에 준공은 다 됐죠,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건물은 준공이 된 상황이고요.
○위원장 허동원 그거는 준공이 됐고 이제 장비를 넣기 위한 구조물 공사를 올해 언제까지 끝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그거는 올 9월까지 지금 끝낼 생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9월까지 끝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위원장 허동원 장비는 언제 들어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그게 들어오면, 지금 현재 기초물 공사가 당초보다 좀,
○위원장 허동원 그거는 9월, 10월에 끝내는데 장비는 언제 들어오냐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장비도 올 연말쯤 돼서 들어올 생각이고요.
○위원장 허동원 장비는 다 정상, 계획대로 다 들어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장비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실사도 했었고요.
장비는 다 만들어진 상황이고, 지금 거기 보관되어 있고 이제 선정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기초 구조물이 완성되면 그 시기하고 맞춰서,
○위원장 허동원 발주 당시의 장비와 지금 들어오는 장비가 동일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발주 당시 환율이 1,100원대고 지금 1,400원대인데 추가적인 비용은 없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장비 추가 비용이 한 30억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증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경남TP 재단 적립금을 통해서 활용하기로,
○위원장 허동원 어떻게 해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경남TP의 재단 적립금을 지금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추가로,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30억원을 지금 더 보내야 되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그건 나중에 최종 인수할 때 보내게 됩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 어쨌든 장비가 올해 하반기에 들어온다면서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줘야 될,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위원장 허동원 그거는 재단 적립금으로 준다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게,
○위원장 허동원 30억원을?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요, 국장님.
○산업국장 유명현 예,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사업 기간이 길다 보니까 환율이 좀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TP에 있는 재단 적립금을 일부 사용한다는,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렸고 그렇게 현재 추진 중이고, 그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산업부하고 신규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업부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산업부에서 1차적으로 또 지원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게 사업이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원가 인상이라든지 기간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의 하나는 또 산업부하고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해서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 시급하니까 TP 적립금을 우선 쓰고 이후에 보강하겠다는 말씀이죠?
○산업국장 유명현 예, 일단은,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당시의 장비하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장비의 내용은 변경이 없다, 이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이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크게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지금 욕지도 해상풍력 테스트베드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최근에 발전 사업자 허가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3개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3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 최우선 순위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조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자하고 시군 단위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해상풍력에 대해서 고정가격 입찰 이 제도가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사업자가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 등등 그런 문제들이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이게 2019년도 사업 아닙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어떤 게요?
○위원장 허동원 이 사업이 시작,
○산업국장 유명현 이 사업이 지금 시간이 꽤 오래,
○위원장 허동원 오래됐죠?
○산업국장 유명현 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지금 해양풍력이 사실 전남에 좀 주도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의 선점을 많이 해서 우리 경남이 어찌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지금 후발주자이고 또 이런 시범 사업 자체가 지연이 돼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전을 대체하는 풍력이나 태양광 쪽으로 아마 지금 새 정부 기조가 저렇게 넘어가게 되면 제가 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경남의 에너지산업이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방산이나 우주항공산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산업에 비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챙기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과장님, 설명서 282페이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있죠, 그죠?
사업은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 되어서, 제가 시군에 한번 다녀보니까 우리 의령군에도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더라고, 그죠?
이게 예산을 갖다가, 여기 보니까 일반회계하다가 돈이 좀 부족해서 특별회계까지 넣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 확보는 지금 추가로 좀 많이 확보할 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에 도시가스 혜택을 보는 사람하고, 그죠?
똑같은 도민인데 도시가스는 못 보더라 해도 빨리 이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농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삶의 질도 낮은데 이걸 좀 많이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라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꼭 신경을 쓰셔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농촌에 많이, 수요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우리 의령군만 해도 내가 다니는 데마다 왜, 매년 신청을 받으니까, 그렇죠?
신청한 그 대상지가 그해 탈락이 되고 나면 우선순위로 신청해 놓은 사람이 그다음 해에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년 받죠?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올해 그 대상지에서 빠진 마을 같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최우선적으로 좀 올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신청해서 탈락되면 그다음 해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게 불공정하니까 아마,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신청한 마을에서 그게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농촌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 관련해서는 이게 전국 사업이다 보니까 산업부와 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권원만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에요, 우선순위가.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창원시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해서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 액화수소충전소 건립이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던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지금 현재 그 사업은 끝난 상황이고, 잘들 아시겠지만 그게 창원시의회에서 고발까지 좀 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고발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아마 창원시 내 민주당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찾아보자, 이렇게 서로 조금 얘기는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게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납품한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수소 생산시설을, 터빈을 납품,
○박준 위원 그게 가지고 와서 설치 과정에서 무슨 균열이 가는 바람에 그걸 고쳐서 납품하는 걸 창원시가 못 받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창원시하고 협약을 할 때 1년에 얼마 이상을 써주는 조건으로 했는데 지금 창원시가 그걸 쓸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예산을 얼마나, 같이 협약이 된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좀, 지금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박준 위원 나중에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진행 과정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창원에 반송동 같은 경우는 창원의 거의 중심인데, 반송시장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 부분이, 물론 시장이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설치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본관을 설치하고 나면 건물하고 유입하는 구간은 개인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박준 위원 그런 부분에 협약이 좀 안 돼서 아마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창원시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건 좀 의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거 해서 한번 알려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수도권 창업 거점 운영 사업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수도권 거점 개소가 2023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언제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2023년 9월요.
○위원장 허동원 제가 전반기에 수도권에 투자 유치라든지 자금, 여러 가지 창업 자금 지원 또 매칭이나 이런 것들이 유용하기 때문에 조금 진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런데 잘되고 있습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일단 그 공간, 저도 직접 수도권 거점 공간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허동원 전혀 못 가 보시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위원장 허동원 그 당시 창업지원단장님은 수도권에 계시다 오셔서 공감을 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자주 가세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출장 갈 때 가봤습니다.
가 보고 애로사항도 이야기 들어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이 한 5개 정도가 입주되어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가 한 60% 이상, 60%∼70%가 수도권의 거점에 모였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창업 기업들 한 61개사 정도를 2024년도에 수도권 일대일로 미팅을 시켜서 IR을 94회나 지금,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 IR은 94회 했는데 성과가 많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성과는,
○위원장 허동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할 수는 없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위원장 허동원 그 사업에 대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이니까 좀 잘될 수 있도록 챙기시고 한번, 그 사업이 제 생각보다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 위원 317페이지, 아까 내가 점심 먹으러 갈 때 이야기하니까 기억을 잘 못 하시던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여기 설명해 놓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알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플러스 사업이 사실은 이게 창업지원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2022년, 중소벤처기업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으로 있다가, 그때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 신청을 해서 2023년, 2024년 2년 동안 사업비를 받아서 이걸 하는 건데, 여기서 다른 사업하고 약간 좀 다른 게 모든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총괄하는 부서가 예전에는 경제기업과인데 그 업무가 넘어와서 지금 산업인력과로 되어 있거든요.
산업인력과에서 모든 걸, 예산을 이월시킨다든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다든가 공문을 우리 과로 줍니다.
그런데 유사한 과들이 우리 도에 한 6개 과가 있습니다, 우리 창업지원과 포함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유형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창업지원과는 창업 성장 플러스 지원 사업이라 해서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2023년 12월에 행안부에서 2,791만원을, 12월 31일 사실은 선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그 당시에는 2023년도 추경도 끝났고 2024년도 당초예산도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회계과에서 어디 넣을 데가 없어서 그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았다가 2024년 1회 추경 때 5월에 이걸 추경에 편성하라고 산업인력과 공문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2023년 12월에 산업인력과에서 이월된 2,791만원 이월 승인을 요청해 놓았는데 그게 이월 승인한다 이렇게 해서, 승인 요청을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서기관하고 직접 통화도 했었는데, 그러면 미이월된 승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일단 그거는 손을 대지 말고 가만 놔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반납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찰나 작년 9월에 또 추경이 되었는데, 사실 9월 추경하면서 이걸 깎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 서기관까지 통화를 했는데, 또 그리고 자기들이 반납 고지서를 발행해 준다고 말만 하다가 결국은 산업인력과에서 정식 공문으로 행안부에 공문 질의를 했습니다.
이월 미승인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답이 오지 않고 있다가 올해 1월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월 미승인분은 반납을 하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회계과에 보면 국고 반환금이라고 풀예산으로 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각 과에서 국고 반환금 편성 못 하는 과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사실 올 5월 2일 자로 국고 반환금 2,791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이게 다른 사업도 아니고 우리 도내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 지원을 통해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그런 중요한 예산이고 집행인데 방금 사유가, 이게 행안부의 국비 이월 미승인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가 된 건 우리 행정이 잘못한 거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되지 않겠죠, 그죠?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예, 그 부분은,
○권원만 위원 그리고 또 왜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을 보면 참 좋은 사업인데 왜 2024년으로 끝나고 2025년도로 계속 사업이, 사업이 끊긴 이유가 뭡니까?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이거는 공모할 때부터 2개년 사업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정부에서 집행하는 게 이게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사업은 우리가 지역에 청년들의 창업 기업에, 저희 지역 정착 유도하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하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어져야 되지, 일반 사업도 아니고 사업 기간을 정해놓고 이런 사업을 쭉 추진해 오다가 없애버리면 그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은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해 왔으면 도비를 가지고 한다든지, 우리 경상남도에 안 그래도 청년들이 자꾸 경남을 떠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지 예산을 줄이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산업국장 유명현 예,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절차적으로 대응을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권원만 위원 꼭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해 보고 이 사업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셔서 여러분들이 노력해 줘야 경남에 있는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을 것이지 않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행정 미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 좀 질의할 걸 그랬네요.
창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현 산업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국장님, 영광스러운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고맙습니다.
○박해영 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원전기업 신속 지원 사업이 하나 있는데 이거 2억원 말고 또 다른 원전에 관한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예,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올해는 그 원전에 관한 지원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저희가 별도로 신규 사업을 만든 것도 있고 구체적인 내역은 단위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박해영 위원 별도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렇게 결산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산업국장 유명현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원전에 관한 사업을 원대하게 하고, 아까 서두에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지만 원전 수주를 16조원이라는 거대한 경쟁력 있는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 협약 체결이 되었다 아닙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원전이라 그러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체가 창원을 중심으로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예.
○박해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올해 추진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저희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는 민선 8기 이후에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원산업이라든지 같이 만든 그런 사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애로사항도 접수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수출 중심으로 해서 수출 맞춤형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또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여기도 저희가...
수요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에너지융복합단지 해서 민선 8기 이후에 원전산업을 일부분 에너지복합단지에 넣음으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한 16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종합지원센터를 또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16조 원전 수주하는데 우리 경남도에서 한 역할은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저희가 수주를 하는데 그것은 한수원에서 수주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수주를 하는데, 저희는 그 수주에 대응해서, 그럼 우리 협력업체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주로 인한 협력사들의 물량이 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도 하고 또 거기 따른 일부 부품에 대한 국산화라든지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전기업 수요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박해영 위원 전에 우리 지사님이 해외수주 업무차 국외 방문을 하셨을 때 국장님이 동행을 하셨습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저희가 작년에는 총괄을 경제통상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동행을 안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덴마크 가는 데는 우리 담당과장이 동행을 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는데 창원에서 방위원자력산업단지 100만평 조성이라든지, 그동안 원대한 이런 사업을 두산에너빌리티 터빈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주도하는 기업이 창원에 있는데, 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공약에 하나도 없이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확인했습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공약에는 명시적으로는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전 분야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앞으로 대형원전에서 소형원전 추세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형원전 SMR 관련해서 제작지원센터도 유치해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올라갑니다.
국회도 가고 기재부도 가는데, 그 분야는 저희가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정책적인 질문이고 답변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자국에서는 원전이 불필요하다 그러면서 원전을 발생시키는 공장 설립, 이런 수주는 우리나라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타국에 가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원전 발전 경비가 절감이 되고 좋은 시설이다, 이것 좀 구입해라, 이렇게 영업을 하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안과 밖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산업국장 유명현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 차원에서는 또 정부에서 판단할 것이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우리 산업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원전은 이미 신한울3·4호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체코에서 25조 규모를 수주했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이 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원전은 대형원전대로, 또 우리 협력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협력사들이 이미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는 신화를 창조하는 게 정치이고, 행정은 역사를 써 내려간다고 흔히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할 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국가 기업이 그동안,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주를 하면 16조원이나 되는 이런 사업이 6개월,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이 연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망선고나 다름 없는 이런 곡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행정에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의 계획이 있겠지만 저희는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 정부가 실용주의 노선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수주받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지방정부로서의 해야 될 역할들은 충분히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도 하고 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더 이상 이야기가 길어지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경상남도가 민선 8기 도정이 다른 분이 지사로 오신다 하더라도 그 일은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유명현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 경남도, 특히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방위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110만평 북면 방위원자력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LH에서 한 마디로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황당합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가 도민을 위하고 창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정치의 눈치를 봐서는 안 돼죠.
굳건하게 추진 의사가 있으면 그대로 뚝심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괄적으로 박해영 위원님께서 다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또 새로운 정부 출범 또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이나 국내적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남의 산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작하셔서 한 말씀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유명현 저희가 아침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민선 8기 이후에 방산,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 조선 분야에는 수주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사이클을 타고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함정 MRO 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특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대정부 건의도 해 주시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외 그런 경제, 정치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행정에서는 또 우리 행정 중심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우리 고객인 기업들이 정말로 다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 산업국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고, 그다음 지금까지 그렇게 도와주신 만큼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 그리고 미래첨단산업 육성해 나가는 데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3명 발의)
(14시 53분)
○위원장 허동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72##424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73##424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노치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과장님, 신구조문표에 보면 5조에... 2조5항에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로 한다)”, 법정단체로서 법 제24조, 법을 법 대신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법 대신 이렇게 바뀌었는데, 2조 정의에 보면 정의 2조1항에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5항 개정안에도 법을 넣어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여기 2조5항도 그렇고 9조 거기에도 보니까 법 대신 소상공인 그냥 법 제목을 그대로 넣었는데,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지 여쭈어볼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를 보시면 현행에 보면 제2조1호에 보시면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법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개정안에 나오듯이 소상공인기본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란 정의를 소상공인기본법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이것을 이하 법이라 한다고 진행되었고, 이렇게 2조1호를 개정하다 보니까 2조5호에는 두 번째 줄에 법정단체로서 법 24조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 위에 1호에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호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안에 보시면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호 현행에 되어 있는 법, 이 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5호에서 살리다 보니까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우기수 위원 이제는 그 법이 소상공인기본법이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우기수 위원 2항에는 두 가지 법이 되는 그런 내용이...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그러니까 한 조례에서 어느 법이 나오고 이하 법이라 한다면 법을 쓰는 것은 그 법에만 법을 쓰고 다른 법은 명확히 규정을 해 줘야 되니까,
○우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노치환 의원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경제통상국 소관
(15시 00분)
○위원장 허동원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투자, 수출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일자리 창출 및 노사 상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안사항들은 위원님들과 지속 소통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노정란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1,082억473만원으로 1,079억8,715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은 2억1,75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억2,468만원으로, 수납액은 46억1,38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79만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균특보조금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3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 산업인력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6억3,918만원으로, 수납액은 374억6,87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7,041만원입니다.
5페이지 상단 주요 세입내역은 균특보조금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에 239억2,594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 부분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8억48만원이고, 268억48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균특보조금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237억6,488만원입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940만원이며, 수납액은 18억80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35만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인 경남무역주식 매각으로 16억589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 부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2억9,257만원으로, 수납액은 322억6,24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014만원입니다.
8페이지 중간 부분 주요 세입내역은 균특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에 308억4,520만원, 기금 수입으로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지원 사업 등에 3억5,68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억3,843만원으로, 수납액은 50억3,35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89만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임대료로 4억9,704만원, 10페이지 균특보조금인 사회적기업육성사업 33억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현액은 2,240억7,704만원으로, 이 중 2,198억9,75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억7,94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87억9,687만원 중 687억4,08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6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같은 11페이지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14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하단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46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김해, 밀양, 양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각각 24억, 13억, 5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7페이지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출연에 41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으로 24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업인력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27억4,392만원이며, 527억1,57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1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21페이지 현장실습 지원 사업에 10억원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 시군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에 32억2,590억원을 집행하였고, 23페이지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3억3,8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에 115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에 10억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페이지 상단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8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78억7,461만원이며, 245억2,84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3억4,61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동일 페이지 하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96억2,8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상단 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41억3,6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상단 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41억3,602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30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8억2,846만원 중 66억2,05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7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해외사무소 운영에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8억5,000만원, 수출 유망 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외 업무 여비 및 국제화 여비에 각각 3억5,980만원, 2억5,5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 행사에 1억1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하단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87억4,097만원이며 583억7,69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6,40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34페이지 중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에 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52억3,220만원,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에 29억9,9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으로 2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74억7,158만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53억2,1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조성에 51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0억9,220만원 중 89억1,5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7,71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같은 페이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에 8억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에 1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하단 지방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에 7억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2페이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2억8,000만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41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사업에 5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도농 마주해 플랫폼 조성 사업에 3억5,000만원을,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간접 공사비로 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796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497억6,489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9,574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6억3,701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47억3,942만원, 예탁금 회수수입 10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6억9,271만원입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97억6,489만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314억9,749만원, 융자금, 시군 반환금 등 9억6,876만원, 812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취급 수수료 1,768만원, 신·증설 기업 보조금 지원 18억652만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22억500만원, 지방 투자 촉진보조금 120억755만원, 국내 복귀 투자 보조 12억6,1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결산안입니다.
801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32억2,78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622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1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10억7,581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585만원입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32억2,788만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23억8,869만원, 예탁금 8억원, 812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 3,9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3471##424_5_경제환경_1차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128페이지,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 이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하는 라이즈 사업 있죠?
그건 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거와 다릅니다.
○유형준 위원 완전 달라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아니, 인재 육성 차원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혹시 간단하게 비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제가 지금 정확하게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100%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R&D 플러스 인력 양성 사업이거든요.
○유형준 위원 예, 인력 양성.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여기에 창원대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2개사가 협력을 해서 우주항공하고 소형 원전하고 방위산업 관련해서 적정 기술을, 적정 제조 기술을 개발하는 R&D 사업과 여기에 필요한 석박사 과정을 창원대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2023년 4월에 산업부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에서 3개가 선정됐는데 저희 경남에서는 창원대하고 여기 2개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설명한 거는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이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라이즈 사업 설명한 게 아니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제가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유형준 위원 아, 그래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에 2024년도 실적을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초과 실적을 달성했어요, 그죠?
그런데 특히 아까 전문인력 양성에 보면 석박사 수혜 인원수 목표를 6명 했는데 10명으로, 이게 지금 눈에 탁 띄는데 그런 실적, 전문인력들이 실질적인 우리 기업 혁신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성과 내용이 있으면, 혹시 가지고 계시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 사업이 2027년도까지라서 지금은 R&D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 추진 실적에 보시면 SMR용 금속 부품 제조를 위한, 이게 적정 제조가 뭐냐 하면 3D 프린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적정을 시키고,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고 나서 어떻게 후속을, 후속 처리라는 과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단단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장비에 부착했을 때 어그러짐이 없도록 하는 그런 후속 공정을 개발하는 사업이라서 지금은 그걸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매년 어떻게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키아트가 계속 그 성과를 점검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완전히,
○유형준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유형준 위원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기업 혁신하고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인력은 양성하고 있는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그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이분들은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해서 후속 처리라든지 여기에 배우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조금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피케이밸브라든지 위딘 같은 데서 자기들이 이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 관련 인력들이 투입되어서 같이 R&D를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R&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양성된 전문인력들이 기업의 혁신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그 연구 인력들이 나중에는 피케이밸브나 위딘에서 채용도,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게 아까 7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2027년까지 해서 5년,
○유형준 위원 아, 2027년까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5년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라도 아마 이게 기업 혁신으로 연결이 될 것 같네요, 인재들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유형준 위원 어쨌든 그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모범장수기업 인증 있잖아요.
작년에 내가 행감 때인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고 주사업장은 경남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이 밑에 보니까 경남도에 본사 및 주사업장 해 놓았는데 지금 모범장수기업 이게 투자진흥원에 해서 1년에 몇 개가 나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작년 2024년도에는 5개사를 선정했고요.
올해는 3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권혁준 위원 몇 개사 선정이 된다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작년에는 5개사,
○권혁준 위원 5개사.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올해는 3개사.
○권혁준 위원 3개사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1억원에서 남네, 예산이.
5개사 같으면 2,000만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작년에는 1,500만원이 지원됐었고요, 올해는 1,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거 선별은 경남투자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투자경제진흥원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편성해 주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경제진흥원에서, 모집 공고하고 평가하고 선정하는 그 업무를 지금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본사는 서울에 있고, 예를 들어 안 그러면 부산에 있고 사업장은 경남에 있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도 내에 본사하고 사업장하고 두 개 다 있어야 됩니다.
○권혁준 위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혁준 위원 그게 뭣한 게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어디에 본사가 있고, 주사업장은 경상남도에서 한 30년 40년, 50년 하는 기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은 본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장수기업 혜택이 안 되는데, 실제로 30년 이상 되는 장수기업들은 우리 경남을 위해서, 경제적인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나는 인정하거든요.
이걸 본사로 따지지 말고, 어차피 우리 경남 도내에서 사업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올리고 우리 경남도에 세금을 내고 다 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줘야 안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는데 본사가 있거나 주사업장이 있거나 2개 중에 하나,
○권혁준 위원 그렇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죄송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양산에도 한 ’70년대 후반, 초반부터 해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추천을 누가 하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는데 몰라서 장수기업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작년에는 제가 안 했었고 올해 해 보니까, 이번에 공모를 하니까 63개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문은 좀 많이 난 것 같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장수기업 해서, 특별히 대기업들이 지원받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의, 자기들이 기업을 하면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우리 경상남도에 사실 양산, 김해, 창원, 진주,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면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기 싫어서, 관심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장수기업 이 예산 1억원 가지고는 하기가 좀 낮다고 보는데 어차피 올해 3개사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하여튼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원만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25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김해 공공임대형, 밀양 공공임대형, 양산 공공임대형, 이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김해는 착공이,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그죠?
2026년 12월 준공.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쯤 됩니까, 3개소 다.
이게 똑같은 사업이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똑같은 사업인데 김해는 지금 6월 현재 공정률이 36% 되겠고요.
○권원만 위원 36%?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그리고 지금 밀양 같은 경우에는 7월 되어야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7월에 착공,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착공 예정이고, 양산은 아직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착공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일 가까운 걸 보면 2024년도, 양산 같은 경우도 1년이 넘었고, 그죠?
세 군데 다 이렇게 공정률이 낮은 이유가 있어요?
사업 추진이 이렇게 늦는 이유가.
그러면 김해 것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2022년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36%,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잠시만요.
이게 장소가 정해지고 나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건물을 올릴 건가 해서 실시설계 공모를 합니다.
실시설계 공모를 하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그리고 공공건축심의회도 또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 착공하기 전에 사전 절차 단계로 실시설계하고 입찰 공고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심의 받고 하는 데 거의 한 2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권원만 위원 2년 이상 걸려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이 예산은 그렇다면 2024년도, 사업 기간이 2022년 되어 있는데 53억5,000만원 이게 처음 나간 거예요, 예산이.
그전에 예산 집행 안 됐어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전에 나갔습니다.
2023년도에도 나갔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총 지급 누계가 얼마예요, 김해 것.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김해 것을, 김해는 지금 총예산, 우리가 여기에서 김해시로 예산 재배정해 버리잖아요, 그죠?
예산 확보해서,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471억원이고요.
○권원만 위원 총사업비는 그런데 지금까지 김해시로 예산 배부된 금액이 얼마예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총 나간 금액이요?
○권원만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잠시만요.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매년 우리가 이 사업을 승인받을 때는 연차적으로 사업 확보 그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이렇게 매년 확보를 하고, 2022년 시작됐으면 여기에 기록이 없는데 2023년에도 이 사업비가 김해로 배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공정률은 36%다.
지금 얼마쯤 예산이 나갔는지, 총사업비가 470억원이죠, 그죠?
맞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도비가 작년에는 나가지 않았고요.
○권원만 위원 작년에 안 나갔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아, 2024년도에 8억원이 나갔고 2023년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권원만 위원 금년도 추경할 때 세 군데 다 예산, 추경예산 확보했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2025년도에요.
○권원만 위원 그때 확보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때 여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공정률이 높아지면 중도금 같은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권원만 위원 그때는 예산, 추경에 들어왔을 때는 돈을 공정률에 맞추기 위해서, 맞죠?
목적을 그렇게 썼죠, 사유가.
추경 사유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그래 놓고는 지금 현재 공정률이 낮다고 이야기하니까,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놓고.
그러면 그때 추경에 확보할 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일치가 안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런데 지금 6월 현재 공정률이 36%인데 12월 되면 6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줘 놓아야 이 공정률에 대응하는 돈이 또 나가줄 수가 있거든요.
○권원만 위원 각 시군 계획서가 원래 도정의 전략 방향하고 정책성과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도 못하고, 사전에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다 보니까 당해 연도 것이나 2024년도 사업이나 2022년도 사업이나 공정률이 비슷하단 말이야.
김해 거는 아직까지, 용역하고 공공건축심의 이제 겨우, 이게 설계 완료했습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김해는 지금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김해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권원만 위원 아, 양산 것이 그렇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양산은 이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양산에서 저희 도비를 4억원 이상 쓴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이게 사업 시작한 지는 오래되고, 또 나중에 지식산업센터 이거는 센터가 완료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 입주할 그 부분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래서 준공하기 전해 어떻게 이 센터를 운영할 것인가 해서 관련 용역을 각 시군에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료도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용료도 정하고 어떤 기업으로 입주를 할 건지, 그런 걸 시에서 지금 다 관련 용역을 해서 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특히 지식산업센터 이런 건 사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착공은 늦더라 해도, 그러면 현재 이번에 우리가 추경 때 돈은, 총예산은 많이 확보했죠, 그죠?
많이 가져갔죠?
확보를 많이 했죠, 맞죠?
그러면 김해 같은 경우는 2026년 12월 준공인데 여기는 그 기간에 준공이 완료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김해는 지금 내년 6월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권원만 위원 내년 6월에?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듣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어쨌든 간에 이게 공정률도 높고, 어쨌든 준공 이후에 입주율이나 전략산업 연계 실적, 청년 기업 유치 등에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통 성과관리 지표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성과관리 지표라기보다, 지금 사실은 우리 도에 창원하고 진주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주율이 보면 거의 90%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임대료라든지 사용료가 낮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가 추경 때 그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빨리 좀 예산을 확보한 만큼 올해는 내년도,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면 그 공정대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맞춰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웅동 사업비 지금 소송 취하했죠, 창원이.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소송 취하했습니다.
5월,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웅동 관련된 소송 관련 예산은 어찌 됩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잠시만요.
지금 이때까지 나갔던 예산은 도비가 한 6억1,000만원 나갔었고요.
집행은 거의 다 되었고, 향후에 거기 승소금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한 4억원이,
○위원장 허동원 아, 이겼다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승소금이 한 4억원 정도,
○위원장 허동원 창원이 스스로 취하했는데,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그래도 승소금을 줘야 된다고, 한 4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러니까 창원도 경남도 다 그냥 패자가 된 거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언제 또 확보하실 생각입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일단 부진청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야,
○위원장 허동원 해야 그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허동원 알겠습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지금 총예산이 한 17억원 정도 들어갔다, 그죠?
그런데 성과를 보면 9개사, 10개사다, 그죠?
9개사, 그죠?
9개사,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런데 아무리 선도기업이라 하지만 17억원을 가지고 9개사로 나누면 얼마죠?
한 2억원도 넘는 돈이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한 2억원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허동원 이 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선도기업은, 중기부에서 처음에는 스타기업하고 키우다가 선도기업이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2022년도에 선정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전국에 100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남이 1차적으로 4개사가 선정이 되고 2차로 5개사가 선정이 됐는데, 취지는 뭐냐 하면 1개의 모기업이 있으면 이 모기업하고 협업하는 기업을 해서 여기에 어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게 선도기업의 당초 목적이었고, 이 사업 지원에 보면 R&D를 하면서 여기 1개 기업만 R&D를 하는 게 아니고 이 1개 기업이 하는 R&D에 협업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R&D를 하고, 어떤 기업은 기술 개발을 하고 어떤 부분은 생산을 담당하고 어떤 기업은 원료를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글쎄요.
유사 사업, 아까 지역 선도기업 육성 사업하고 비교를 했는데, 글쎄요.
스타기업 같은 경우는 R&D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R&D를 지원하는 사업 맞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R&D도 하고 비R&D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비R&D도 한다고요?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허동원 9개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허동원 충분히 사업 취지 공감하시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일단은, 사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3년 해 보고 괜찮으면 3년 더 연장해 준다는 조건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2022년 1차로 선정된 4개사 중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평가해서 여기는 더 연장해 줘도 되겠다 해서 3개사는 연장을 시켰고, 1개사는 본인이 안 하겠다 해서 자진 취하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당초 목적대로 일을 잘, 그러니까 R&D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선도기업 정도 되면, 그죠?
꽤 규모도 있고 잘하는 기업이고, 굳이 지원을 이렇게 한 기업당 2억원씩 해서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예를 들어서 대우아이엔티를 제가 조금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우주항공이나 방산에 소요되는 복합 섬유 소재를 개발하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과제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매년 목표를 내고, 그다음에 진도 보고서를 내서 그 사업이 당초의 목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매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경제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좀 할까요?
진행할까요?
어차피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동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주연 산업인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일자리 사업 위탁 관련해서 어디서 하고 있죠, 업무 위탁을?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일자리 사업은 경총에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위탁이 되어 있고요.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지금 경총에 몇 개 위탁하고 어느 정도 사업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경총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고용노동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청년 일자리 파트도 들어가 있고 인력양성 사업도 하고 있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 해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도 인자위가 참여해서 공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경총하고 있고 또 어디 하고 있어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자경제진흥원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것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경총에 7개 사업해서 한 70억원 정도 위탁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허동원 햇수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그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을 경총이 2015년도에 맡았습니다.
그 이후로 경쟁 없이 쭉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특화된 인력들을 뽑아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유사한 사업들이 경총 인적자원개발위원회하고 같이 사업을 설계해서 고용노동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관여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올해 새롭게 하려고 하는 채용박람회라든지 이런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들은 투자경제진흥원하고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지금 투자경제진흥원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투자경제진흥원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죠?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위원장 허동원 그런데 경총에서 적지 않은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 사업을.
보면 할 때마다 사업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을 뽑아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인건비가, 사업에서 인건비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성과 관리가 제대로 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십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저희가 일자리, 전체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국비 매칭 사업 말고 도 자체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50여 개에 대해서 이번에 평가를 진행합니다.
작년도까지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성과라든지 등급을 매겨서 저희가 예산실 쪽으로 반영, 예산에 통보를 해 줄 생각이거든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좀 더 실효성 있도록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잘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 기관에 70억원 이상 위탁 사업을 하면서, 사업도 한 7개 이상 하고 있는데 위탁 업체 관리 이런 것들, 성과관리 또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조금 챙겨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산업인력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반갑습니다.
박해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에 보면 경남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사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도 있고 해서.
지금 결산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경남무역 매각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받았는데, 그게 왜 세입에 누락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무역 출자 지분 인하로 인해서 지분 매각을 의회에서 지난해 4월 25일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무역 주식 가치 평가를 용역을 해서 6월 14일 가치 평가를 완료했고, 그리고 8월 13일부터 1차 매각, 그다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매각, 3차 매각 계속 유찰이 되어서 4차 매각에서 공동입찰자가 결정되어서 10월 23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제출일이 10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부터 정리추경 작업을 쭉 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약이 늦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돈을 다 납부하는 기간이 평일 기준으로 해서 60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익년도 1월 16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다 들어올지를 판단을 못 해서 일반 기관 3개, 그다음 수출 농협협의회 15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돈이 그때까지 들어올지, 정리추경할 때까지 들어올지 판단을 못 해서 일단 그때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답변에 보면, 중심에 보면 알리바이를 성립하기 위해서 짜맞추기식 말씀을 만들어오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매각을 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하게 되면 예상 금액이 있으면 불확실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예산에 일단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수납이 갖는 여부가 불확실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본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이 확실히 결정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의회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더라도, 이게 불확실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는 부분에서 수입을 잡아서,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특단의 예산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이 나올 줄 알았더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 부분을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금액이 16억원이라는 금액이 크고 기관이 18개가 되다 보니까 혹시나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벌어질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고,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절차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놓쳤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영 위원 추경할 때 보이소.
1차, 2차 추경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만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다하더라도 우리 간부님들 의회에 연구실에 오셔서 설명하신다고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런데 예산이 16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입으로 안 잡으면 한 마디로 가용 예산으로 편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 세입이 안 잡히면 그죠?
이렇게 한 마디로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16억원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겠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결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박해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타당, 의회의 승인 다 받고 했는데 예산이 안 잡힌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매번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수출 진흥 업무, 지원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허동원 그리고 다른 여러 관련 부서에도 유사 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복 여부라든지 컨트롤타워에 대한 기능을 해 달라는 요구가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국제통상과가.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허동원 지금 산업국이나 다른 부서에도 여러 수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리 국제통상과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매년 연말에 저희 도에 관련된 수출에 관한 것 전부 다 자료를 모아서 익년도 수출 관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산업국에 주로 많고 그다음 농정국, 그다음 해양수산국에 그렇게 수출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망라를 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국제통상과에 우리 의원들께서 해외사무소에 어려움,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이 예산도 지원해야 되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우리가 수출로 먹고사는 수출주도형 경제를 갖고 있으니까 인력과 현지에 그런 구조를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죠?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위원장 허동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 국제통상과에 요구하는 게 수출 진흥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 그리고 중복 사업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수출 진흥 업무의 성과를 보여 달라, 이런 요구사항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이나 여러 부서의 과와 이런 사업에 대해 중복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잘 분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예,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부터는 부서와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에 힘을 보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챙겨서.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제통상과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올해 정년 하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해영 위원 그동안 한평생을 경남도민을 위해서 봉직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가시는 마당에 정말 양손 가득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해영 위원 이해하시고 이것은 좋게 받아들이고, 또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 잘 듣고 개선이 될 것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이렇게 이월률이 75.8%,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이월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이월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비가 교부되었을 때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도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교부된 이후에도 사업에 착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군에서 사업을 이월시키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월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본 위원도 다 파악을 해서 알고는 있는데, 자부담 때문에 그렇지요?
그냥 예산이 국비, 도비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 자생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10% 자부담 때문에 상당히 도심에서는 사업을 못 하고 예산 반납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임하는 마당에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위원님,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자부담이,
○박해영 위원 아, 그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고 나머지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특성화 사업도 여전히 예산이 반납도 많고 이월이 높고 추진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시장 1특화 육성 사업인데, 작년에는 5개 시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이월이, 이 사업도 사실은 이월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가까운 도청 바로 옆에 봉곡 민속시장도 7억원을 반납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봉곡 민속시장도 자부담 때문에 반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접수할 때 굳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접수를 해서 국비를 예시하고 또 일부 국비를 받아놓고 이렇게 예산을 국비를 반납한다는 이런 사례가 안 맞거든, 그지요.
이게 통상적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업체에 발전기금을 요구한다, 이런 것도 요즘은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받는 데 있습디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 부분까지는,
○박해영 위원 모르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해영 위원 행정이 알고 묵인해서도 안 되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해영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통상 시장에 기본적으로 운영자금에 이사회를 연다 하더라도 1,000만원 수준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봉곡시장 예산도 7억원 아닙디까, 그죠?
그럼 7,000만원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장만할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 따로, 현실 따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또 위원님께서도 도와 창원시에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서 창원시에서는 일정 부분 자부담 비율을 일부나마 조금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조금은 원활해졌는데, 하여튼 많은 사업비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많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시부터 사업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진행하고, 그다음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면 김해 삼방시장은 93.8%가 되었고, 하동 공설시장은 집행이 완료 안 되었습니까?
이런 데 잘 되는 데는 되고 또 그게 안 되는 데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신청을 받을 때 각 시군에서 정말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받아줘야 그래야 실적도 높아지고 또 신뢰도도 높아질뿐더러, 특히나 우리가 예산이 편성을 했으면 예산 집행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소중하게 국비를 따 온다고 중앙부처에 가셔서 수고하셔서 국비 따와서 국비를 반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기존에 있는 시장 상인회에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자부담이 이 정도 되니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파악이 안 되었을뿐더러.
또 본 위원이 창원시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까지 10%에서 올해 8%, 내년도 5%까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자부담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그게 지자체에서 그렇게 동참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는 데 대해서 차질이 없는데, 그냥 우리 도에서는 접수받아서 국비 확보해서 내려보내면 지자체에서 규정이나 조례나 원칙이, 방침이 안 따르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지방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쟁이 되는 거라.
한다, 시설해 준다 이렇게 했다가.
그럼 시설을 못 하고 있고 또 올해 왜 못 했노, 자부담이 없어서 못 했다, 이월시켜 놓고 이월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반납하고, 그러면 한 3년 정도가 예산이 썩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지요.
그래서 우리 조현준 국장님 듣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접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편성된 에산이 성실하게 우리가 추진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감사합니다.
○박해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박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는 제가 벌써 3년 차네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우리 기획에 있을 때 보고 3년 차인데.
사실은 제가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짧게짧게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인프라 지원 부분 같은 경우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키오스크를 설치에 최대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그런데 이 키오스크 설치 보급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원한 게 얼마나 되죠?
정확한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되었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키오스크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배리어프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배리어프리 같은 것은 뭔지 아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장애인이나 노동자, 임산부 또 그다음 음성으로 할 수 있거나 안면인식으로 주문하거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이 부분은 50㎡ 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2026년 1월부터 의무규정 설치해야 된다는 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0만원 지원해서 배리어프리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2026년 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의무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0㎡ 하면 나누기 3.3025 하면 약 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평이면 조그마한 소상공인, 조그마한 가계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키오스크 같은 경우를 보니까 300만원 정도면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리어프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 조사를 잠깐 해 봤어요.
한 1,000만원 정도 호가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개발 단계이고 시제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한다면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배리어법 그것을 소상공인 매장에 설치하게끔 법률 개정이 되었는데, 그때 법률 개정 당시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설치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과다하고 그다음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한도를 갑자기 올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도 부담도 많고 소상공인에게 부담도 많다 해서 저희들이 중기부 가서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최대한 이것 법 시행을 늦추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기부에서는 현재 배리어프리 해서 추가 지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일반형은 지원 한도 해서 500만원, 렌털형은 350만원 해서 중기부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박준 위원 그런데 제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1,000만원 호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배리어프리가.
그러면 우리는 좋은 정책으로 해서 소상공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기는커녕 이것을 의무규정, 강제규정이나 의무규정으로 정해서 이것을 2026년부터 설치를 해라 이러면, 아까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50㎡면 약 15평 조금 넘어요.
그러면 작은 가계란 말이죠.
그런 데다가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주문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부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박준 위원 지금 배리어프리 같은 경우가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비쌀 거예요.
이게 대중화가 되면 아무래도 싸게 가격이 정상화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부 시책도 너무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고 가는 게 맞고, 기업이라는 게 장사라든지 경제는 자유인에 의해서 자유롭게 형성이 되어야만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지자체나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된다면 중앙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부분 미루어서 소상공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배리어프리를 설치함으로써 매출이 더 올라간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것을 들이대서 그것을 무조건 의무 설치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섣부른 정책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만약에 그게 늦어진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아까 주차장 문제는 우리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부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토지 보상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그리고 이것을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 것은 한 3~4년 전에 먼저 계획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라는 것이 3~4년 전의 금액하고 3~4년 후 지금 당장 보상해줘야 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적게 걷히고 하다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맞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지금 공시지가보다는 원래 실거래가가 한참 위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적게 걷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에 맞춰서 실거래가를 거의 지금 계속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 부분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을 먼저 해야만 그 위에 주차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 선정 대상자를 정할 때 먼저 토지 보상 문제부터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 지원을 받든 사업을 추진하든 해야 되는데, 이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땅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을 쓸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개인 땅에 할 것 같으면 토지 매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시켜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차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주차 환경개선 사업은 균특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침상 약간 현실 여건하고 사업 추진상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예, 그거 건의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가기에는 기피 부서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아케이드를 전통시장에 설치해 놓고 나니까, 이게 가설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소방도로 위에 씌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도로 위에 씌운 이 가설 건축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지자체장으로 등록이 된단 말입니다.
창원시의 전통시장일 것 같으면 가설 건축물이 완성됨과 동시에 그 주인이 창원시장 명의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소상공인들이 되는 것이고, 주인은 창원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1∼2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하자가 발생되고 누수가 타기 시작하면 이걸 누가 수리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인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소상공인들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더 넓게 보면 세금을 걷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수가 타기 시작하거나 비가 오면 시청 담당자한테 전화가 계속 가고 막 난리가 나요, 당장에 비가 쏟아지고 하면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담당자는 비만 오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담당 부서 가는 걸 기피 부서로 하고, 일을 많이 해도 욕만 먹는 부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 올 때 바로 가서 수리를 해 주면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최소 2년이 걸려요.
비 올 거 다 오고 욕먹을 거 다 먹고, 그런 다음에 그거 예산 확보해서 수리를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에 하나를 더 요청하면, 지금 경남도에도 보면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회에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길 걸 예측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데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점으로 가져가야 되냐면, 아케이드 설치 ㎡당 책정을 해서 유지 관리 보수비를 1년에 ㎡당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그건 전문가에 의뢰해서 한번 그 부분을 예산서를 빼보면 될 겁니다.
만약에 창원 명서시장에 아케이드가 1,000㎡ 설치됐다, 그러면 곱하기 ㎡당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기든 소방이든 누수든, 이건 안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기 직전에,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와서 대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걸 놓치더라도 그다음 날이라도, 그다음 날 바로 가서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담당 공무원이 기피 부서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서 되려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싫은 소리 듣는 거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통시장 사람들이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공무원 이 사람들이 전부 서로 그런 걸 상의를, 예산 책정하고 뭐 하고 이런 어떤 불필요한 부분도 전부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주문해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또 한번 주문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꼭 소상공인이나 우리 전통시장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염이라든지 더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올해 좀 있으면 여름 시작되겠지만 굉장히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고,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까지 날 정도로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우면 못 버텨내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계속 틀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쿨링포그 사업 같은 경우, 아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더위 같은 경우도 재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경제통상국의 사업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게 환경부 예산일 거예요.
환경부 기후 변화 사업 예산인데 이게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환경부 예산으로.
기후 변화 환경부 예산이 있는데,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그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국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 예산을, 공모 사업을 좀 준비하셔서,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지붕을 씌워놔서 엄청 더워요, 밀폐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쿨링포그 사업 같은 경우를 좀 해서, 온도를 한 5℃에서 7℃ 정도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경남에 좀 최고 취약한 부분에 있는 걸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시장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가 엄청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쿨링포그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회장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하시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재난, 이것도 재난으로 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길래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통시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휴게 쉼터, 아니면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정자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데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전기료가 또 굉장히 싸게 먹힙니다.
에어컨을,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쿨링포그를 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온도도 낮춰주고 또 환경도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이런 건데, 이걸 그냥 무턱대고 우리 도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무리수가 따르니 국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환경부 예산을 좀 공모해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짧은 시간이라 제가 말이 좀 빨라졌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환경국과 협의해서 우리 소상공인,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사업 신청을, 공모에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릴게요.
있으니까 참고 자료를 한번 활용하셔서 정부에서 준다고 하니, 우리 도는 지금 그런 예산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지금 이 예산을 막 받아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료를 좀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를 잘 활용해서 예산을 좀, 공모사업을 좀 많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아니,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일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정착시킬 수 있게끔 다리를 만들어 주시면 또 후배 공무원분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그게 정착이 돼서 좀 더 나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박준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좀 잘 알아봐 주시기를, 그리고 진행상황은 가끔 저한테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박준 위원 따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아닙니다.
○박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좀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238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하고 예산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많이 적다고 생각이 들고, 도내 6개월 이상 되는 소상공인들 점포시설 개선비 이런 보조금을 주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113% 정도 나와 있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혁준 위원 750개에서 850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게 보조금 중간에 포기가 발생, 집행잔액이 있네요, 928만원.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가장 주된 이유는 처음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시군에 내려주는데, 시군에서 접수를 받을 시점 되면 그동안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사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당초 신청했던 분들이 포기를 하면 또 그다음 순위를 올려서 지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크게 누수는 없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만약에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할 때는 또 받아줍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처음에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에 신청할 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사실 이 두 가지 사업이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도내에 다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혁준 위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우리가 가끔가다 소상공인들 한 번씩 면담도 하고 밖에 나가 보면 하루에 문 닫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보면 여러 가지 점포 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부담이 많이 가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이것도 사실 올해 1차 추경 때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비가 저는 소상공인을 진짜 생각하고 이렇게 실적 위주로 하면 이 예산 이거 다음 추경 때라든지 이때 좀 편성을 많이 올려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풀어나갈 수 있고 자기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좀 더 올릴 수는 없나요?
많이 지원해 줘야 안 됩니까?
소상인들이 죽으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하여튼 저희들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우리 부서나 또 우리 국장님은 소상공인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가 약간 좀 미진하여 죄송합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개선 사업 지원하고 이런 것 선별은, 대상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권혁준 위원 시군에서 하면, 시군에서 많이 올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올릴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를 받아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합니다.
무슨 시는 몇 개, 양산시는 몇 개 창원시는 몇 개 그렇게,
○권혁준 위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해당되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이 다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 편성을 좀 잘해서, 많이 좀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도 좀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지자체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는, 만날 소상공인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정부가 살고 지자체 살고, 말은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어디 행사장에 가면.
만날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하실 겁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이걸 간단하게 과장님, 사업 성과를 평가하면 어떻게 좀 평가합니까?
그 말씀 한번 들을까요?
205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은 2024년도에 11개 시장에 7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5개 시장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매출이 한 17%, 고객이 22%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브랜드 개발 등 시장 홍보, 그다음에 상인 역량 강화, 매니저 지원을 통한 상인의 행정 역량 강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게 처음 시작했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2023년부터 했는데, 지금 이거는 2차 연도 했는데 성과를, 그러면 현재 여기에 18개 시군이 다 한 것이 아니고 시 단위만 했다, 그죠?
5개 시, 창원·진주·사천·김해·양산, 산청군 이렇게 했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전체 11개 시장에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이 성과가 어떻냐, 점수를 매기면 상중하.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인지,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성과 분석 같은 것은 안 해 봤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성과 분석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해서 사업 전후 매출액이나 고객 유입 정도 이런 걸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데 묻는 이유가 성과 분석을 했으면 여기에 할 게 아니고, 전통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 더 확대할 것인가 아닌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성과 분석이 있는가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권원만 위원 필요하다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계속 사업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지금 현재 작년에 11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은 한꺼번에 많이 하기보다는 이 정도 사업으로 계속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사업 확대는 하지 않고, 그러면 시군을 계속 여기 하는 그 시군에는 못 줄 것이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공모입니까?
공모 사업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시군 공모 사업으로 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공모 사업 해서 지금 이게 2024년도에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11개 시장을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6개, 시행주체는 6개인데 시장은 열한 군데 그렇게 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년 여기만 할 것이 아니고 해마다 공모 사업을 받아서 시군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시장이 바뀝니다, 해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저는 왜 여기만 했나, 18개 시군에 공히 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제가 묻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우리 전통시장에는 전체 상인들이 다 연령대가 고령화잖아요.
여기 보면 교육도 있고 상인 교육하는 이런 게, 실제로 디지털 교육하는 이런 건 어렵거든요, 만지기도 어렵고.
이게 내가 왜, 전통시장 사업명이 스마트 경영 지원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휴대폰 정도는 만질 줄 알아야 되는 그 정도의 연령층이 돼야 되거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나이가 든 할매들 이런 분들, 상인들 교육시켜 봐야 사실 작동이 어렵거든요, 스마트.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인데, 일반 전통시장이 아니면 관계가 없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 고정적으로 쭉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상인들이.
예산을 확보 많이 하셔서 공히 많이 좀 18개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권원만 위원 적은 돈이지만 조금씩 나눠주면 좋은데 이게 2023년도 공모 사업으로 해서 몇 개 시군만 주니까 꾸준히 좀 그분들한테, 이거 하다가 또 지원이 안 되어버리면 좀 이상하잖아,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아니, 이거는 1년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 단년도 사업으로 공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통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은 갈수록 온라인화, 스마트화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계속 존속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공모 사업을 하면서 수요를 받아보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릴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 변화해야 된다는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어쨌든 상인들이 고령화고 사실은 디지털이나 이런 역량이 좀 부족하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권원만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상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확대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 위원 공공 배달앱, 과장님 소관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지금 일곱 군데 하다가 네 군데만 하고 있죠,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지금 또 5월부터 통영에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밀양·양산·김해· 통영.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그다음에 합천에서도 일단은 앱이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이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원을 확대해 달라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미 거제라든지 진주·창원 큰 대도시에서는 이 사업을 종료시키고 안 하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더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창원이라든지 큰 도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25년도에 신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2개 시군에 홍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2개 시군이 어디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김해·양산입니다.
○우기수 위원 김해·양산.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공공 배달앱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은 되어집니까, 지원을 해 준다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사실 전체 시장을 보면 민간 배달앱이 96%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 3∼4%에서 공공 배달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공공 배달앱이 성공한다고는 사실 보기 힘듭니다, 대형 민간 배달앱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공 배달앱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건의사항으로 나왔는데 제가 보니까, 저번에 우리가 보고받을 때도 이게 너무 점유율이 적어서 도저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건의사항이 나와서 좀 걱정인데, 일단 지금 2개 시군에는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데 2024년도까지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그전에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예,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지원하고 나서지원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저희들이 도비를 주고, 도비가 쓰여지기 시작한 지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도비 지원에 대한 효과 이런 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의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약 27억원이 초과 수입됐습니다.
수입된 내용 보면 아까 경남무역도 포함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출, 확보한 예산 100% 다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외수입 예산도 잘 판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입에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27억원이 초과 수입됐다 하는 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예산 추계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아까 국제통상과에 경남무역 16억원 큰 금액도 놓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통상국에는 너무 직원들이 바뀌어서 그전의 직원들이 했다고 보는데, 지금 올해도 어차피 또 2회 추경까지 남아 있는데 2회 추경 안에 이것과 같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2회 추경에서도 수입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전체 과에 좀 지시를 하고 또 전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우기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정확하게 세입과 또 세출 반영이 제대로 좀, 세입예산 제대로 반영이 되고 또 세출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까 산업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전체, 위원회가 도 전체의 22%를 차지합니다, 세수 초과 수입이.
이게 일반 세금처럼 경제가 잘 돌아서 세금을 많이 거둔 그런 부분은 좋지만 우리가 수입 예상을 잘못해서, 추계를 잘못해서 초과 수입 이거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에서 올해, 내년 되면 또 2025년도 결산검사를 할 텐데 그때는 이런 부분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란 사회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박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안녕하세요?
○박준 위원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 잠깐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은 지금 어떻게 조성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기금은 처음에 받은,
○박준 위원 2021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기 시작했죠?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4.2억원이었고 2024년 말 기준 현재액은 31.8억원입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모아서 쓰고자 하는 목적이 뭐죠?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하고 이차보전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준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하는 게 거의 잘 안 보여요.
이게 왜 그렇죠?
기금이라는 게 그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건데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기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그런데 기금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었는데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30년까지 연장이 되었고 융자 지원 사업을, 새로운 또 융자 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기금이,
○박준 위원 아니, 사업이 거의 추진이 잘 안되는 상황인데 연장해 가면서까지 이 기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지난 3년간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을 해서 지원받은 기업들이 최근 3년 사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매출과 고용 부분에서 각각 141%, 113%의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신규 융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20억원을 아무 은행에, 신협에다가 일괄 대여해서 무금리로 대여를 해 주었는데 이제 개선해서 1% 정도를 받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20억원을 통째로 맡기지 않고 은행이 융자건별 할 때마다 대여를 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도 굉장히 좀 더 옛날에는 우리가 무금리로 20억원을 통째로 맡겼으니까 실적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수동적이었다면 이번에 새로운 신규 융자 방식으로 하면 은행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준 위원 제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에 기금이 3개가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2개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박준 위원 우리 도 전체에는 보니까 12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통상국이 2개입니까?
그러면 중소기업투자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투자유치기금.
○박준 위원 자료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에서 지금 기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3년 전부터 해서 기채를 한 3,000억원씩 내다 보니까 지금 1조원이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이자 줘가면서 기채를 발행해서 쓰는 거면 차라리 이 기금 같은 경우에도 필요할 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서 쓰면 되지,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사회적경제기금은 2020년하고 2021년에 조성을 했고, 지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9개 사회적경제기업에 16억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 사업으로 금리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기간에 3년간 82개 기업에 대해서 2.9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사장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올해부터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도 하고 또 이차보전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기금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결산서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일은 많이 하고 계신다는데 설명서가 아예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어디서 봐야 되죠?
기금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볼 데가 없어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기금은 형식상 제출하고 이렇게 하는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답니다.
이게 서로 제출하는 자료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박준 위원 기금은 그럼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아뇨.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고,
○박준 위원 집행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썼는지가 당연히 저희가, 의회에서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박준 위원 그것을 볼 내역이 아예 없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기금으로 해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기금이 쌈짓돈이라는, 쓰고 싶으면 쓰는 것이고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써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결산을 하는데 그게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저희들이, 저도 약간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자료를 제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료 요청하면 언제든지 줘야 되는 게 그게 자료라는 것인데, 한번 현황을 알아보고 혹시 전달 안 된 게 있으면 바로 전달하고 다음부터는 기금에 대해서도 사업 내용이 좀 더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 위원 물론 우리 정부에서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믿고는 있는데 최소한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정도는 질의가 아닌 위원님들이 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인식은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금을 앞으로도,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기금도 2030년까지 5년 연장을 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해 봐야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음에라도 기금에 대해서 사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예.
○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동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장시간, 사천에 임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공개표 만드는 것 있었잖아요?
혹시 아시죠, 공개표?
모르세요?
전임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잘 만들어 놓은 것 있는데, 혹시 잘 모르세요?
인수인계가 잘 안 되었나요?
잘 모르세요, 혹시 주무과장님, 국장님?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가지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회의 때마다 꼭 좀 배부를 해 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까먹으셨는지 전달이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고 현재, 미래를 유추도 할 수 있고 추정도 할 수 있고, 추산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료들이니까.
기초 자료는 있으니까 전국 데이터도 비교가 되고 또 시군, 우리 경상남도 시군별로도 데이터가 보면,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를 보면 딱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일을 늘 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까먹은 것 같아서 오늘도 자료가 없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기회발전특구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지금 기회발전특구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정부가 바뀌어도 변함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1차, 2차 했고, 3차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3차 다하고 나면 저희한테 주어진 200만평이 다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요구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그래요?
기회발전특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투자 MOU 같은 것 실적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 영향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없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산업부가 일단 흔들림이 없이, 저희가 신청을 지난주에 했는데 정부 바뀌면 좀 변동성이 있냐 이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지금 다음 주에 현장, 3차 신청에 대한 현장실사 일정까지 잡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흔들림 없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기회발전특구의 특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른 특례 특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발전특구의 운명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특히나 통영, 고성, 창원 국가산단 특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예.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아까 우명희 과장님께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동행론 말입니다.
한계 도민에게 지급하는 동행론 관련해서 이자가 9% 정도 대다.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이게 신보를 통해서 기업들 지원하면 이차 이자 보전도 있고, 물론 한계 도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용, 신불이나 담보 능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상 원리에 의해서는 고율의 이자를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만 어차피 한계 도민에 대한 지원인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 없을까요?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 부분이 지난 동행론 협약식 하면서 고성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서금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좀 낮출 수 없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협의를 현재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이런 한계 도민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금융들이 약간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금원에서 하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옛날에는 소액생계비 대출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금리가 15.9%입니다.
왜 이렇게 높느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한계 국민에게, 일반 1금융에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같은 고민인데 역시 지적은 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고민선상이 뭐냐 하면, 이것의 금리를 낮추어버리면 사실 이게 우리 동행론도 대상이 46만명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이 19세 이상 해서 그다음 하위 20%, 금융권에 진입할 수 있는 하위 20%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46만명입니다.
그러면 46만명 중에서도 줄을 세운다면 46번째 있는 사람도 있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금원에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금리를 낮추어버리면 굳이 아주 힘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금리를 높여 놓으면 정말로 힘든 이런 금리조차도 받고 싶다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을 금리를 낮추어버리면 위에 있는 46만명 안에는 들어가지만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도 오, 이것 금리 낮네 하면서 나도 그냥 한번 해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작 49만번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여기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 한번 드리고, 어쨌든 저희들도 여기에도 약간 절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1년인데, 6개월은 잘 갚는다면 조금 더 금리를 낮추어주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동원 국장님, 일반 신보를 통해서도 이자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정말 한계 도민은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 측면에서 도덕적해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사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하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전략적으로 우리 도에서 좀 더 이차 이자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계 도민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어제 소상공인 여러 단체 회장님들 오셔서 여러 가지 관련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분야가 소상공인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은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요즘 트럼프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있고 또 원전 수주, 26조입니까, 25조입니까?
○권원만 위원 26조.
○위원장 허동원 26조, 수출 하셔서 여러 가지로 경사도 있고 또 해외에도 출장 일도 있을 텐데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최종적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데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 도의 주력산업이 견고하게 그래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나름 어느 정도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파급 효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에서도 낙수효과가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주력산업의 이런 부분들은 좀 그나마 나은데, 그 외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예산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동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마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내기도 아쉽고 그래서 많은 질의도 하시고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정말 오랜 동안 우리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의회 출석이신 듯합니다.
우리 정연보 과장님 모시고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동에서 태어나 마산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도청에 전입한 후, 지금은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무탈하게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하기까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청 선후배 공무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는 선배 공무원들의 배려로 일을 배우면서 적응할 수 있었고, 제가 공직생활에 적응했을 때는 유능한 직원들을 만나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서 저 자신이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저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받았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갚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와 공직생활을 함께 하는 동안 동료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거나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떠나는 시점에서 저의 잘못은 용서하여 주시고 저와의 좋은 기억들만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선배 공무원들이 갔던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막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약간의 설렘과 약간의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낯설고 약간 불안한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청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많은 격려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 인생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긴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격려와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청에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그리고 소상공인정책과 직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청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동원 과장님, 아마 모든 도청 공무원들, 도민들께서 다 듣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해하고 용서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요.
앞으로 퇴직 후에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보람 있는 일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노치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국장 유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