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국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국 소관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3명 발의)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경제통상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산업국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정신과 숨결을 함께 느껴보고 이웃과 나라를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국 결산을 심사하고, 중간에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다시 경제통상국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명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유명현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의 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국은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석욱희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 징수결정액은 626억4,778만원으로 이 중 624억6,975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업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2억4,016만원이며 이 중 22억995만원이 수납되었고 3,021만원은 미수납이 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력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억4,899만원이며 이 중 34억5,838만원이 수납되었고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사업 집행잔액 등 9,061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5,151만원이며 19억4,476만원이 수납되었고 675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미래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65억306만원이며 65억306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8억9,832만원이며 이 중 478억5,478만원이 수납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 등 4,354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 창업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572만원이며 이 중 4억9,881만원이 수납되었고 691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현액은 1,865억7,618만원으로 이 중 1,864억6,609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1,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49억6,222만원으로 149억1,18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41만원입니다.
16페이지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3억4,945만원으로 이 중 313억4,8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만원입니다.
23페이지 우주항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14억696만원으로 이 중 214억336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0만원입니다.
27페이지 미래산업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28억2,301만원으로 이 중 228억1,73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63만원입니다.
34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22억8,673만원으로 이 중 822억6,63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36만원입니다.
38페이지 창업지원과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7억4,779만원으로 이 중 137억1,84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3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에너지산업과에 편성이 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은 240억5,671만원이며 이 중에 240억5,651만원이 수납되었고 2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및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239억3,448만원으로 이 중 234억9,5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산업부 지침 미시달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비 1억7,440만원은 이월하였고, 예비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2억6,5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투자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4페이지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투자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기금 징수결정액은 100억3,458만원이며 100억3,458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기타 사업수입 및 예금 이자수입 2억2,034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24억4,757만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73억6,667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25페이지에서 828페이지 지출 예산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총 100억3,458만원으로 유망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13개 펀드의 출자금으로 96억8,367만원, 그리고 중소기업투자기금 예치금 3억5,0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5_경제환경_1차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2024년도 ESG 경영 확산 사업에 본예산 1억원을 편성하여 2024년 대비 예산이 1억원 감소하여 최종 1억원의 예산 규모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게 예산이 1억원으로 다시 줄어버렸습니다.
기업들을 조금 더, 최근에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 도내 수출 기업들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을 구체화해서 동반성장위원회하고 금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개선을 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노조에서도 이런 걸 좀 이야기를 자기들이 할 필요성이 있는데, 노조에서 이런 거는 또 이야기 안 하거든.
자기네들 뭐 월급 조금 올려달라는 소리, 그런 거나 할까.
사실상 ESG 이게, 지배구조라 하는 이게 다 자기네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어쨌거나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도 낫게 좀 해서, 아직까지도 이걸 기업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컨설팅도 열심히 좀 하고 해서 이게 제대로 확산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서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입니다.
지금 이미 결산 승인이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이걸 추정할 적에 지금 산업국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한 6억원 이상 좀 부족하고, 또 우리 경제통상국은 없지만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는 27억5,000만원이 초과 수납이 되고,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는 거의 40억원이 초과되고 이렇게, 물론 우리 산업국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한 6억 정도, 6억6,000만원하고.
그리고 산업국 중에서도 주력산업과에서는 약 6억7,000만원 감소가 되고 또 창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3,350만원이 초과 수납이 되고, 이게 사전에 미리 파악이 잘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부서에, 어떤 과에서는 초과가 되고 어떤 과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미수납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미수납이 많고, 또 우리 산업정책과에서는 2020년도의 집행잔액이 지금 반영되고 있죠.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 약 1억8,000만원이 올해 반영되고 있고, 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16억2,000만원이, 이거는 또 2021년도 겁니다.
정산 기간이 이렇게 4∼5년씩 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스마트 일자리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2019년, 2020년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이게 2019년, 2020년에는 저희가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진행했었고, 2021년부터는 도 자체 사업으로 전액 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좀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2019년, 2020년도의 사업이 2023년 연말에 정산이 되어서 2024년도에 세입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 정산 결과가 이렇게 넘어오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통상적으로는, 2021년 이후 사업 같은 경우만 보면 2021년에 있었던 인력 양성 사업은 어쨌든 2022년도, 그다음 해에 정산을 완료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2019년, 2020년도에는 스마트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사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정산이 각 대학하고 주관기관인 테크노파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23년 연말에 정산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결산서 2024년도에 세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2020년도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조금 정산이 누락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2023년 연말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당시 정산이 안 되고 했으면 아까 테크노파크하고 대학 간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그런 책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대해 정확한 책임에 대한 것들을 사후 조치하셨냐고요.
그에 대해 명확한, 책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보여질 필요가 있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5페이지 설명서 68페이지, 이게 지금 순수 도비죠, 2억1,952만원이.
경남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사업 방향을 조금 개편해서 재직자와 CEO 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이, 2019년, 2020년이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 양성 사업이 조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8개 대학,
징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합계가.
9건, 사업을 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사업비를 또 축소했었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을 전환시키고 CEO들의 관심을 높이자, 이런 세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 상황인 건 맞는데 저희 주어진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기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도 사실 신규 인력보다는 재직자들을 교육시켜서 전환시키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의 사업은 좀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납 내역을 보면, 설명서 67페이지 결산서 65페이지.
그다음 경남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양성 사업 발생액이 이것은 2019년도 되어 있고, 그다음 활력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사업 발생 이자가 2021년에서 2022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인데 왜 2019년도 21억원을 이제 와서 하는 거죠?
그러면 2023년도에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2024년도에 결산을 정산하고 세입 조치 반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사업이 들어왔던 부분인 것이고요.
스마트 일자리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도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지만 2019년, 2020년 사업이 국비 행안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 사실 각 대학과 주관기관에서 좀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스템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 사업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는데 2019년, 2020년 사업이 2023년 연말에 정산이 되었고, 사실 세입으로 반납을 받았던 게 작년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 이 사업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테크노파크나 대학에 지원했던 사업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맞도록, 거의 맞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사업을 해서 딱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안 그러면 회계 처리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 결과에 따라서 세입 징수결정액은 정확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승진 축하드리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이 에너지산업, 국방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며칠 안 되었지만.
특히 경남의 3대 전략사업인 원전, 방산, 우주항공산업은 그 영향권에 놓여 있으며, 산업 축소 및 재편으로 인한 지역 피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의 어떤 분석과 대응전략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가 없이 바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70일 정도 됩니다.
2개월 정도 되는데, 여기에 국정과제에 저희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원전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선과정에서도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정부도 특히 원전이 대형원전이 아니라 소형원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도에서 미래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MR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타사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고 일부는 또 진행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방문해서 이런 사업들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전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기업들의 의견도 듣고 그것을 국정과제 속에 포함을 시켜서 이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원전산업이 공약 내역에도 없죠?
그쪽에 저희도 포함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들이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이나 원전 같은 경우는 공약사업에서 많이 제외되어 있어 우리 경상남도의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산업정책 변화가 곧 도민의 일자리와 경제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만큼 경남도에서는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정책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내가 받은 것은 보니까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고, 그죠.
3,000만원인데, 여기 총사업비가 중요한 것은 당초 계획은 신규 특구 상세기획비라고 있는데, 그죠.
이게 1억3,000인데, 집행내역 실적을 보면 구는 빠지고, 맞죠, 구가.
제일 먼저 신규 특구 상세기획비 이게, 이 사업은 후보 특구 미선정에 빠져 버렸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 국비를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이고, 사실 당초에 편성했던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결산 정리추경 직전에 받은 상황이라서 그것을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로 집행한 게 8,600에서 5,000만원 집행을 하고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실제 기 지정 특구 운영비나 특구 기획 업무 지원비 운영비 이런 것은 집행이 되고, 이 사업의 주가 빠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제 이야기가 그죠.
아닙니까?
사실 규모는 어쨌든 신규 특구 상세기획비가 제일 큰데, 사실 기획 업무 지원에 관한 예산은 일단 집행을 했습니다.
그 돈으로 사실 저희가 후보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의 예산은 이 돈으로 나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후보 특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그 뒤에 신규 특구 상세기획비를 쓸 수가 있는데 후보 특구 지정이 되지 못해서 이 부분은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칭이 되어 있는 지방비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게 시기가 결산 정리추경에 반영하기에 어려운 시기에 통보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닙니까?
이 사업을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이냐, 아이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인 것이고 그것까지는 집행을 저희가 했고, 그 아이템을 신청을 해서 후보 특구가 지정이 되면 조금 더 계획서라든지 이런 기획 보고서를 보완하는 그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후보 특구에서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에 두 곳이 선정이 되었었는데, 그것 외에 금년도에 사실 새롭게 지정이 될 규제자유특구 신청하는 과정에서 후보 특구에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돈을 쓰지는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탈락된 주요 요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규제자유특구는 저희가 선정되지 못했지만, 후보에도 지정되지 못했지만 똑같이 동일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게 글로벌혁신특구가 있습니다.
첨단위성 분야에 대한 글로벌혁신특구가 저희가 최종 지정이 되었고, 사실 그쪽 부분에 저희 과에서는 집중적으로 집중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규제자유특구는 작년에 2개가 되기도 했었고, 올해는 규제자유특구는 사실 아이템을 저희가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선정되지 못했고 글로벌혁신특구 지정에 좀 더 집중을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입니다.
결산서 785페이지에서 840페이지,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12개가 있죠?
우리 위원회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금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죠?
창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라서,
산업정책과, 그러면 홍보, 홍보는 산업정책과 맞죠?
그 주요 정책에 산업 분야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산업 외에도 민선 8기 후반기에는 복지, 동행, 희망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주요 정책들을 홍보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면, 개별 부서별로는 고유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홍보, 행사 홍보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산업정책 홍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 로봇랜드 관련된 내용을 할 때도 있고 저희가 창업 페스티벌 GSAT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과 관련되어서 필요한 홍보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우주항공청 개청은 저희 도에서는 중요했었기 때문이고요.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이게 홍보가 안 되어버리면, 체감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일을 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알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하고, 부산시하고 우리 도하고 홍보비를 언론, 공보관실이나 홍보비용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 보니까 한 네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정확하게 되고 우리 도민들이 체감해서 느끼면서 그게 제대로 전파가 되어야만 우리 공무원들도 일한 보람이 생기고 할 건데, 홍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라니까요.
우리 산업국에서 홍보비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많이 썼다, 적게 썼다를 떠나서 우리 도 전체의 홍보비라든지 공보비가 좀 더 포괄적으로 크게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질문 자체가 산업국 질문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를 가시고 하면 일단 부산하고, 근교에 있으니까, 그죠.
근교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서로 비교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끌어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독립기관으로 지금 자리를 잡은 지가 한 2년, 3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시의회하고 우리 의회를 비교를 해 보면 홍보비하고 공보관,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쓸 수 있는 비용이 한 1/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 의회라든지, 도라든지 무슨 행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 진척을 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의회에서만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도에서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도민 전체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게 언론 홍보인데, 그런 부분이 잘못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써서 소멸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면 아무래도 예산을 크게 잡아서 홍보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홍보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가 안 되고, 여기 우주항공산업과에서 3억5,000만원 정도를 우주항공청 설치 때문에 홍보비를 썼다고 쳐요.
이게 우리 도의 주력산업이고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기초 터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우리 산업국이 아닌 도 전체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기업도 더 유치를 하고 도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하고 이렇게 같이 가야만 포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제가 산업국이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아까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ESG 경영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수출 기업에 국가산단이 많이 주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산단이 곧 수출 제조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수출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ESG라는 게 뭐예요.
우리 도의 것을 보니까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산업국에도 있고 다른 산업기관이 있고 TP에 있고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같은 경우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예산이 꼴랑 1억5,000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잠시 보류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ESG 경영을 통하지 않으면 수출에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것을 미연에,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산 자체도 너무 적은 데다가 이게 분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한 군데로 몰아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국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 그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센터 정도는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겠다고 하면 TP나 이런 족에 해서 어떤 부서를 하나,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수출해서 먹고사는 제조업들 같은 경우 자기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인증서가 없으면 앞으로 수출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증서를 낼 수 있는 데가 경남에 보면 무분별하게 막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신력도 떨어지고 ESG 경영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제조업체에서는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하는데 한계가 애로점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확보했는데, 무조건 좀 더 대폭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업무 분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산업정책과에서, 주무계에서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그 역할을, 일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업들하고 접점해서 할 수 있도록 TP 센터라든지 TP 전담부서라든지 이것은 고민해서 신속하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6~7개 부서를 거쳐야만 공장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장을 짓든 건물을 하나 지으면 그 부분에 박사가 됩니다.
공무원들은 한 부분만 보고 있지만 그것을 직접 지어보는 공장주는 모든 것을 다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공장을 하나 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튼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에서 원스톱 솔루션으로 해서 한 부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역시 ESG 경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이게 자기 목숨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물어보면 “그것은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저기로 가세요.” 저기 가서 물어보면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4~5개 부서를 다 쫓아다니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정책상으로 보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체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담부서가 하나가 아예 TP가 되었던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이 되었던 어디에 그런 부서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조 중소기업 사장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원스톱으로 알아서 정리가 되게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제조업을 해 봤고 공장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몸으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앞으로 추세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ESG 경영을 통해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강제 규정으로 명시를 해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한시적으로 풀어놓았지만 앞으로 1~2년 후에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때 뭐를 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아니,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있죠?
현재도 중복 수혜 받는 기업이 많은 것 같은데.
다만, 유사한 기업, 유사한 지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R&D를 지원해 주고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 다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 연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보시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 지원과 인공지능 전환 모두 사실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좀 하려고 지금 관련 기업이나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사업 지원 사업이 2028년까지잖아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게 그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의 정확한 사업 방향이나 목표 설정이 재설정되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미래산업과나 다른 부서에 제조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 유사 사업이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욱희 주력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주력산업과에 대한 결산 관련 또 정책질의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4건 중에서 지금 2건은 수납이 되었고, 현재 거창 승강기 활용한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하려고 하니까 올해 안으로만 하면 된다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상생기업 산단 이전 재배치 사업은 밀양시에 지원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지금 밀양시에서 추경 예산, 7월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7월에 수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조금 늦었지만 세입예산에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는 하고 결정이 났는데 예산에 편성,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2025년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된 사업인데, 거기에 관련되는 기업이 실제 입주를 하기로 해놓고 지원금을 받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예산은 지원이 됐는데 실제 기간 내에 지금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데 들어오면 다 우리 가용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의 조선업 중심 지원 사업은 향후에 우리 해운물류산업 전반의 수요 확대하고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얼마 전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하고 해운회사 HMM 본사 부산 이전 공약 발표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관련해서 부산하고 가까운 우리 경남도 또 조선과 항만, 해운물류 산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인근에서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조선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유리하고요.
그리고 수리조선 쪽으로도, 부산에도 일부 회사가 있지만 저희 지역도 수리조선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조선산업 쪽의 측면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부분에 대응을 하려고,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승강기 핵심 부품 개발 사업 있잖아요, 연구 개발하는 거.
테크노파크에 근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에스컬레이터 국산화, 부품 국산화.
이 설명서를 보면 우리 도에서는 거창군에 사업비만 지원해 주면 된다는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래서 성과는 매년 성과를 계속 내고 있지만 이게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뚜렷한 성과, 나타낼 수, 대외적으로 크게 나타내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승강기 고유 모델을 개발해서, 국비를 받아서 개발해서 이걸 지금 사업화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적개발원조사업, 우리가 국내에 지금 이걸 판매하기에는 기존의 대기업에 눌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장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해서개발도상국에 아파트라든지 상업시설 등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몽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등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품 연구 개발 지원 사업들이 계속해서 한 지역에, 거창군에만 계속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수혜 기업도 이제는 한계에 달했고, 그다음에 그걸 또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이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매칭이 가능하다면 타지역에 있는, 승강기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과 수요 조사를 해서 그 기업에도 이 사업들이 이제는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넓혀 나가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TP에서 지금 현재 활용도가 넘치는 그런 업체들하고 경쟁력에서 과연 같이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아까 몽골 이야기했었는데 저도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몽골 갔다 와서 엘리베이터 로프라든가, 아파트 많이 짓기 때문에 로프와 관련된 우리 국내 기업에 내가, 몽골 한인회장이 우리하고 통화도 하고 그때 가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뭔가 하면 엘리베이터 로프도, 우리가 몽골에 가는 것도 전부 다 물류가 한국에서는 중국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물류를 통해서 가야 되지만 경쟁력은, 기술은 앞서는데 사실은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한국 제품을 좀 꺼린다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개발을 확실히 하려고 하면, 현대엘리베이터나 미쓰비시나 다 이런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그것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되어야 되고,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의 에스컬레이터 부품은 사실 전부 다 외제거든요.
수입 부품인데 국내에서는 이런 부품 개발을 진짜 해야 돼요.
정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남도나 테크노파크에서 엘리베이터도 그렇지만 우선 과제가 에스컬레이터의 핵심 부품은 다 국내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걸 빨리 개발하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뿌리산업 공정 개발에 관련되어서, 뿌리산업 관련되어서 제가 2023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 경남의 회장들하고, 진주에 계시는 분이 뿌리산업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 들었고 또 우리 양산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뿌리산업 관련되어서 건의도 많이 받고 또 직접 공장에도 방문하는데, 이 뿌리산업을 기업들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예산을 보고 집행하는 걸 보면, 우리 경상남도에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이거 좀 지원을 받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폭넓게 좀 더 많은 기업들에게, 예산을 좀 더 올리더라도 우리 경남도내 중소기업들이, 뿌리산업 관련된 기업들에게 해마다 많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정보 제공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국에서도 홍보나 지원이나 이걸 다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남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제일 문제는 홍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경남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은, 홍보는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인터넷으로 한다 하지만 또 상공회의소를 통한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각 지역마다 상공회의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 사장들은 거의 다 상공회의소에 가입이 돼 있어요, 상공인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홍보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식으로 지금 그렇게 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업국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데 산업국 내에서, 주력산업과의 시도 반환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산업국 내에서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좀 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이언버드가 지상용 시험기거든요.
올해 안으로 국토부에서 만들 계획인데 그 기준에 부합이 돼야 나중에 실제 인증기로 인정을 받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그 전 단계에서 AAV를 만들어서 이런 실적을 좀 쌓아서 다음에 사업화되면 바로 저희들이 뛰어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건은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 추진체를 만들고 있는 작업이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본체가 가벼운 소재로, 지금은 저희들 복합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가벼운 소재로 해서 만들려고 지금,
뭘 달기 나름인데 지금 그냥 외형 무게만 하면 한 40∼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형이라는 게 안에 뭔가 탑재를 안 하고 껍데기만 하면 한 50∼6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로드라는 게 물건이나 사람을 싣고 뜰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은 160㎏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언버드 같은 거는 지금 개발이 되어서 시제기를 그전에, 실증센터 완공 전에 시제기를 띄울 거니까,
유인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그쪽에도 가능하고, 아니면 고흥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다른 해외에서는 이미 이렇게 만들어서 시판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다른 시도에서 이걸 지금, 시도 단위에서 만든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어서 처음에는 무인으로 활용하고 향후에는 소방용으로도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어떤,
수직으로 EV톨로, 수소 전지를 이용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수륙 양용으로 물에서 착륙하고 거기서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현하고자,
계획은 연말까지인데 이게 한 2∼3개월 정도 더 늘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게 드론 비행시험센터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이것 해서 시험도 전라도 저쪽으로 안 가면 고성에서 시험을 해야 된다 하는데, 맞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십니까?
수직 이착륙은 가능한데, 저희들 무인기가 뜨는 것, 활주로를 이용하는 무인기는 길이가 짧아서 거기서는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를 500m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그래서 길이가 충분하게 나옵니다.
이게 고성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증센터가 지금 현재 있는 고성 그쪽에 가서 했으면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 쪽에 실증 시험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거기는 위치도 좋던데.
고성군에는 지금 드론비행시험센터하고 개발센터가 가동 중에 있고, 그다음 이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고성군하고 무인기복합타운을 만들어서 거기 기업도 유치하고 그 지역을 드론 관련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처음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앵커 기업인 대한항공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찾아가서 투자를 조금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실은 대한항공에서는 몇 번 오기는 왔습니다, 고성군에.
실사를 했는데,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계획을 경기도 부천 쪽으로 짓는 것으로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AV보다는 드론 관련 산업, 특히 군수 관련 드론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허들이 좀 있습니다.
군수 관련 공약 부분도 있고 해서.
고성에 있는 쪽은 군수 관련 드론 산업 쪽으로 활성화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AAV는 이것보다는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진주 쪽에 KAI가 회전익센터를 1,0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먼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으로 조금 키워보고자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권원만 위원님 말씀에 백 번 동감하구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UAM 관련해서 지금 항로 개발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들은 예산 다 집행했으니까 끝이 났나요?
작년에 저희들 추경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협조해 주신 UAM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 남해안권 모니터링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AAV실증센터, 그리고 저희들 시제기 사업 이것은 올해,
위원장님,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미래항공 모빌리티 항로 발굴은 저희 도하고 6개 시군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항로 발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리되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재 추진율하고 향후 추진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리해서, 바로 정리가 되지요?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해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우리 위원님 휴식도 좀 필요하신 것 같고 원활한 회의 진행 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일찍 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한 과 더하고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아, 식사 안 하고 그냥 끝까지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병열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서 우선 정책적인 질의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해외파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외교부 파견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경남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좋은 상황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에는 괜찮았습니다.
우리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고요.
접수해서 청 정부라든지, 시 정부에 해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은 좀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은 게 부지하고 상수도 관로 공사가 남았는데요.
국비 예산이 올해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남은 집행잔액 가지고 지금 쓰려고 식약처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되어서 실시설계가 되었고요.
7월부터는 공사를 계속,
그때 부산대 총장하고 여러 내빈들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사를 내가 중단한 것으로 봤는데.
그러면 이게 되고 난 뒤에 거기에 여러 가지 기계나 구축 사업, 이런 것 여러 가지 장비 같은 이런 것도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금 식약처에서,
증액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 예산만 가지고 마무리가 좀, 건축은 다 되었는데요.
옆에 부대설비 이런 부분이 좀 안 되어서 준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올해 10월 정도 되면 다 완공될 겁니다.
국비 부분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그것은 아닙니다.
건축하고 건물은 올해 안에 준공될 겁니다.
확실히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가시기 전에 우리 양산에 큰 것 하나 주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스마트이고 제조업AI 했는데, 이게 시행 주체는 테크노파크 내 정보산업진흥본부, 두 사업 다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과가 다른 과에서, 하나는 미래산업과, 하나는 산업정책과에서 하는데.
이게 두 개 통합을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AI 산업은 늦게 2023년부터 했고 스마트는 2018년부터 했는데, 이게 통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리고 AI 쪽하고 저쪽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이 어찌 보면 업그레이드하는 게 AI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부터 해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AI 분야를 좀 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산업과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업정책과에 있던 스마트산업담당이 그쪽으로 같이 옮깁니다.
옮기고 주무계 기능이 하나 더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스마트팩토리는 기초단계, 중간단계, 고도화단계 있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단계는 AI 자율제조입니다.
그런 단계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대답을 확실히 안 해 줍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합하는 게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집행잔액도 없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셨네, 그죠.
지금 현재 전체 사업이 미래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직접 사업이 거의 없고 테크노파크나 위탁 사업이다,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서, 자료는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합니까?
정말 사업이 10원도 없이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보시면 세입예산서 책자 설명서에,
이게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우리가 재배정해 놓은 사업이다, 그지요?
그게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테크노파크나 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너무 많죠, 많습니까?
이게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기에 집행잔액 1개 없이 할 수 있나?
집행잔액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산계라든지 거기에서 남는 잔액을 전용을, 승인을 받아서 써서 진짜 깔끔하게 없애는 것이지.
아예 처음 사업비가 100원인데 어떻게 100원을 다 쓸 수 있나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도에서 집행하게 되면 분명히 못 해요.
그런데 단, 테크노파크나 위탁을 줘 버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돈 10원짜리도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어떻게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우리가 그것은 건별로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것은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해서 다시 세입 조치를 합니다.
그게 이번에 받은 게 9억원 정도 금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다음은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711페이지, 설명서 29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관련해서.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 건은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지를 확정하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시군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사업지를 확정하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게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저희가 대부분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시군에서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려면 제일 처음에 부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시군을 보면 부지 확보를 못 했다든지, 그다음 마을의 가구 수가 너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밀집도가 부족해서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 예산 사정상 미신청한 경우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그다음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가 아니고 읍면 단위로 사업을 신청해서 마을 단위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가 많이 된 시군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설치가 적게 된 시군은 조금 더 우대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 들어오고부터는 학교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전통시장이라 할까,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는데.
요즘은 신도시 관련해서, 그러니까 구도시 되죠, 옛날에.
지금은 신도시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한 20~30년 되는 재생된 도시들은 지중화 사업을 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너무 많아서 요구사항은 많은데 이게 우리 경남도에서 순차적으로 선별해서 한전에 협조해서 하는 거죠?
경남도에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중화를 했을 때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밀집되어 있는지, 그다음 도로폭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도 구분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차별로 지정해서 위원회 통과되어서 심의해서 그러면 그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순위에 정해서 할 건데, 그런데 주민들 생각에는 올해 조금 했으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경남에 7개 지역이잖아요.
창원, 밀양, 양산, 의령, 고성, 남해, 함양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 7개 지역 말고 내년도에도 다른 지역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해마다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는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각 시도에서는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한전에 그것을 제출하고, 한전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정확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그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주민들은 올해 조금 하면 내년에 또 하고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비는 한정이 되는데, 국비도 들어갈 것이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비도 들어가지만 그 부분은 생각 안 하고, 올해 100m 한 것 같으면 나머지는 내년에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도별로 선별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시군에서 해 가지고 도에 올라오는 것인지, 올라오면 도에서 한전에 넘기는 것인지, 정확한 그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주민들은 항상 이어지는 사업으로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지역에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업이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지원되고 내년부터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회 측하고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 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없죠?
시군은 수요조사만 제출하는 것이고, 선정은 한전에서,
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좀 파악은 못 했지만 시군 수요가 조금 줄어든 게 있는지, 취약계층 주민들의.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국 예산 확보인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만 되면 취약계층에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2023년도에도 목표 대비 2,200가구인데 한 2,000가구밖에 못 했고 또 20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60가구 계획을 했는데 지금 1,280가구 정도밖에 못 했고, 그래서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도 지금 사업을 다 못 하고 있고, 특히 자료를 보면 함안, 창녕, 남해, 산청, 김해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주 저조하거든요.
2025년도에도 지금 이 사업을 또 하고 있다 아닙니까?
실제 그분들은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나이 많은 분들.
그러면 대상자를 조금 넓혀서 그런 분들도 선정 기준에 넣어서 확대를 시켜야 되지 예산은 확보해 놓고 다 못하면 이건 제가 보기로는, 또 100% 다 한 시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못 한 시군은 우리 도에서 좀 독려를 하고 또 지원을 해서 100% 한 시군에는 오히려 좀 예산 양을 늘려주고, 못 한 데는 그러면 좀 줄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안전 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시설인데 이게 공간이 협소하다, 제 생각에는 공간이, 이게 분전반이 아니라 배전반 그 속에 지금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소화용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소화용구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산업국이 정말 지난 3년 빛나는 성적을 이루고 우리 경남 제조산업의 르네상스를 이뤘다고 할 정도로, 또 최근 체코 원전 25조 수주 달성도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호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너지산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은 건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개, 지금 원전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으실 거고, 또 풍력산업, 수소산업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실 걱정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 원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중에 또 총괄 질의 때 한 번 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대응 방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간단하게,
그렇지만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SMR 쪽에 약간 부정적인 기류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또 두산에서 현장까지 직접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원전 관련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R&D,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R&D 같은 경우는 지금 산업부와 예타 준비를 하고 올 하반기에 기재부 예타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로봇 제작지원센터 작년에 저희가 선정됐었는데 거기 이어서 시험검사센터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 사업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저희 SMR이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정부의 대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조금 빠르게 잘 대응하셔서 우리 경남의 원전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시고,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경남의 해상풍력산업이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건 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장비는 다 만들어진 상황이고, 지금 거기 보관되어 있고 이제 선정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기초 구조물이 완성되면 그 시기하고 맞춰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증액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환율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TP에 있는 재단 적립금을 일부 사용한다는, 그렇게 보고를 한번 드렸고 그렇게 현재 추진 중이고, 그 외에 또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산업부하고 신규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업부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산업부에서 1차적으로 또 지원을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게 사업이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원가 인상이라든지 기간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의 하나는 또 산업부하고 신규 사업을 좀 발굴해서 보완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일단 최우선 순위가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우리 도에서도 나름대로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조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자하고 시군 단위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 되면 해상풍력에 대해서 고정가격 입찰 이 제도가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사업자가 비용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 등등 그런 문제들이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전을 대체하는 풍력이나 태양광 쪽으로 아마 지금 새 정부 기조가 저렇게 넘어가게 되면 제가 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산업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경남의 에너지산업이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방산이나 우주항공산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산업에 비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챙기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282페이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있죠, 그죠?
사업은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 되어서, 제가 시군에 한번 다녀보니까 우리 의령군에도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자꾸 딜레이되더라고, 그죠?
이게 예산을 갖다가, 여기 보니까 일반회계하다가 돈이 좀 부족해서 특별회계까지 넣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 확보는 지금 추가로 좀 많이 확보할 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에 도시가스 혜택을 보는 사람하고, 그죠?
똑같은 도민인데 도시가스는 못 보더라 해도 빨리 이건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농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삶의 질도 낮은데 이걸 좀 많이 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많이 하시라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꼭 신경을 쓰셔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해서 농촌에 많이, 수요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청한 그 대상지가 그해 탈락이 되고 나면 우선순위로 신청해 놓은 사람이 그다음 해에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년 받죠?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올해 내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올해 그 대상지에서 빠진 마을 같으면 그다음 연도에는 최우선적으로 좀 올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 신청해서 탈락되면 그다음 해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그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게 불공정하니까 아마,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신청한 마을에서 그게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셔서 농촌의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우선순위 관련해서는 이게 전국 사업이다 보니까 산업부와 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지금 현재도 아마 창원시 내 민주당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찾아보자, 이렇게 서로 조금 얘기는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예산을 얼마나, 같이 협약이 된 겁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창원에 반송동 같은 경우는 창원의 거의 중심인데, 반송시장 같은 경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그 부분이, 물론 시장이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설치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본관을 설치하고 나면 건물하고 유입하는 구간은 개인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그냥 제가 간단하게, 수도권 창업 거점 운영 사업 지금 몇 년 했습니까?
그러니까,
가 보고 애로사항도 이야기 들어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이 한 5개 정도가 입주되어 있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가 한 60% 이상, 60%∼70%가 수도권의 거점에 모였기 때문에 경남에 있는 창업 기업들 한 61개사 정도를 2024년도에 수도권 일대일로 미팅을 시켜서 IR을 94회나 지금,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설명해 놓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청년 일자리 플러스 사업이 사실은 이게 창업지원과가 만들어지기 전에 2022년, 중소벤처기업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으로 있다가, 그때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 신청을 해서 2023년, 2024년 2년 동안 사업비를 받아서 이걸 하는 건데, 여기서 다른 사업하고 약간 좀 다른 게 모든 사업의 예산이라든지 총괄하는 부서가 예전에는 경제기업과인데 그 업무가 넘어와서 지금 산업인력과로 되어 있거든요.
산업인력과에서 모든 걸, 예산을 이월시킨다든가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다든가 공문을 우리 과로 줍니다.
그런데 유사한 과들이 우리 도에 한 6개 과가 있습니다, 우리 창업지원과 포함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유형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창업지원과는 창업 성장 플러스 지원 사업이라 해서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2023년 12월에 행안부에서 2,791만원을, 12월 31일 사실은 선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그 당시에는 2023년도 추경도 끝났고 2024년도 당초예산도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회계과에서 어디 넣을 데가 없어서 그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았다가 2024년 1회 추경 때 5월에 이걸 추경에 편성하라고 산업인력과 공문을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2023년 12월에 산업인력과에서 이월된 2,791만원 이월 승인을 요청해 놓았는데 그게 이월 승인한다 이렇게 해서, 승인 요청을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 서기관하고 직접 통화도 했었는데, 그러면 미이월된 승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일단 그거는 손을 대지 말고 가만 놔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반납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찰나 작년 9월에 또 추경이 되었는데, 사실 9월 추경하면서 이걸 깎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고민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 서기관까지 통화를 했는데, 또 그리고 자기들이 반납 고지서를 발행해 준다고 말만 하다가 결국은 산업인력과에서 정식 공문으로 행안부에 공문 질의를 했습니다.
이월 미승인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답이 오지 않고 있다가 올해 1월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월 미승인분은 반납을 하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회계과에 보면 국고 반환금이라고 풀예산으로 좀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각 과에서 국고 반환금 편성 못 하는 과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사실 올 5월 2일 자로 국고 반환금 2,791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은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비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해 왔으면 도비를 가지고 한다든지, 우리 경상남도에 안 그래도 청년들이 자꾸 경남을 떠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지 예산을 줄이는 거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좀 유지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행정 미숙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제가 뒤에 좀 질의할 걸 그랬네요.
창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현 산업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제가 알기로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수출 중심으로 해서 수출 맞춤형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신규 사업으로 또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여기도 저희가...
수요맞춤형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에너지융복합단지 해서 민선 8기 이후에 원전산업을 일부분 에너지복합단지에 넣음으로 인해서 정부 차원에서 한 160억원 규모의 원전산업종합지원센터를 또 하나 유치를 했습니다.
그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수주를 하는데, 저희는 그 수주에 대응해서, 그럼 우리 협력업체들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주로 인한 협력사들의 물량이 왔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컨설팅도 하고 또 거기 따른 일부 부품에 대한 국산화라든지 그런 쪽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전기업 수요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확인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소형원전 SMR 관련해서 제작지원센터도 유치해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올라갑니다.
국회도 가고 기재부도 가는데, 그 분야는 저희가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형원전은 대형원전대로, 또 우리 협력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협력사들이 이미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의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국가 기업이 그동안,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주를 하면 16조원이나 되는 이런 사업이 6개월,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이 연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망선고나 다름 없는 이런 곡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행정에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생각하시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지방정부로서의 해야 될 역할들은 충분히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도 하고 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길어지면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경상남도가 민선 8기 도정이 다른 분이 지사로 오신다 하더라도 그 일은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우리 경남도, 특히나 창원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방위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110만평 북면 방위원자력산업단지도 지금 현재 LH에서 한 마디로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황당합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가 도민을 위하고 창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은 정치의 눈치를 봐서는 안 돼죠.
굳건하게 추진 의사가 있으면 그대로 뚝심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총괄적으로 박해영 위원님께서 다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국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또 새로운 정부 출범 또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이나 국내적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남의 산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작하셔서 한 말씀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특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대정부 건의도 해 주시고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외 그런 경제, 정치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행정에서는 또 우리 행정 중심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그런 사업들이 우리 고객인 기업들이 정말로 다른 부담 없이 기업 경영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또 우리 산업국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고, 그다음 지금까지 그렇게 도와주신 만큼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 그리고 미래첨단산업 육성해 나가는 데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치환 의원 외 23명 발의)
(14시 53분)
대표발의하신 노치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동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노치환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5항 개정안에도 법을 넣어도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여기 2조5항도 그렇고 9조 거기에도 보니까 법 대신 소상공인 그냥 법 제목을 그대로 넣었는데, 어떤 다른 차이가 있는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제2조를 보시면 현행에 보면 제2조1호에 보시면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법을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개정안에 나오듯이 소상공인기본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란 정의를 소상공인기본법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개정안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이것을 이하 법이라 한다고 진행되었고, 이렇게 2조1호를 개정하다 보니까 2조5호에는 두 번째 줄에 법정단체로서 법 24조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은 그 위에 1호에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호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안에 보시면 소상공인기본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호 현행에 되어 있는 법, 이 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5호에서 살리다 보니까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가시죠.
지금 소상공인들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나. 경제통상국 소관
(15시 00분)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투자, 수출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일자리 창출 및 노사 상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안사항들은 위원님들과 지속 소통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황주연 산업인력과장입니다.
성수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노정란 사회경제노동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1,082억473만원으로 1,079억8,715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은 2억1,75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6억2,468만원으로, 수납액은 46억1,38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79만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균특보조금으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3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 산업인력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6억3,918만원으로, 수납액은 374억6,87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7,041만원입니다.
5페이지 상단 주요 세입내역은 균특보조금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에 239억2,594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 부분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68억48만원이고, 268억48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6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균특보조금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237억6,488만원입니다.
6페이지 중간 부분 국제통상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940만원이며, 수납액은 18억80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35만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인 경남무역주식 매각으로 16억589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간 부분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2억9,257만원으로, 수납액은 322억6,24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014만원입니다.
8페이지 중간 부분 주요 세입내역은 균특보조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에 308억4,520만원, 기금 수입으로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지원 사업 등에 3억5,68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억3,843만원으로, 수납액은 50억3,35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489만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임대료로 4억9,704만원, 10페이지 균특보조금인 사회적기업육성사업 33억3,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현액은 2,240억7,704만원으로, 이 중 2,198억9,75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억7,94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87억9,687만원 중 687억4,08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60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같은 11페이지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14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하단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469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김해, 밀양, 양산,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에 각각 24억, 13억, 5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하단 경남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17페이지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출연에 41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지원으로 24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업인력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27억4,392만원이며, 527억1,57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1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21페이지 현장실습 지원 사업에 10억원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 시군 주도 청년 일자리 사업에 32억2,590억원을 집행하였고, 23페이지 하단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53억3,8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에 115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에 10억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6페이지 상단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 사업에 8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78억7,461만원이며, 245억2,84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3억4,61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내역입니다.
동일 페이지 하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196억2,8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상단 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41억3,6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상단 국내복귀투자보조금으로 41억3,602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30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8억2,846만원 중 66억2,05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7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해외사무소 운영에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8억5,000만원, 수출 유망 중소기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외 업무 여비 및 국제화 여비에 각각 3억5,980만원, 2억5,5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환영 행사에 1억1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페이지 하단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587억4,097만원이며 583억7,69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6,40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34페이지 중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에 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252억3,220만원,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전에 29억9,9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으로 20억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74억7,158만원,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1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53억2,1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조성에 51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0억9,220만원 중 89억1,5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7,715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같은 페이지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에 8억원,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에 1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하단 지방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에 7억5,300만원을 집행하였고, 42페이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 2억8,000만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1억5,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41억1,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사업에 5억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도농 마주해 플랫폼 조성 사업에 3억5,000만원을,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간접 공사비로 1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2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 796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497억6,489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9,574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6억3,701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347억3,942만원, 예탁금 회수수입 10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6억9,271만원입니다.
다음은 811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497억6,489만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314억9,749만원, 융자금, 시군 반환금 등 9억6,876만원, 812페이지입니다.
융자금 취급 수수료 1,768만원, 신·증설 기업 보조금 지원 18억652만원,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22억500만원, 지방 투자 촉진보조금 120억755만원, 국내 복귀 투자 보조 12억6,1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결산안입니다.
801페이지 수입 결산입니다.
수납액은 32억2,788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622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1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10억7,581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585만원입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32억2,788만원으로 여유자금 예치금 23억8,869만원, 예탁금 8억원, 812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 3,9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4_5_경제환경_1차 1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서 128페이지,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 사업 이게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하는 라이즈 사업 있죠?
그건 잘,
죄송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중견기업 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사업에 2024년도 실적을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초과 실적을 달성했어요, 그죠?
그런데 특히 아까 전문인력 양성에 보면 석박사 수혜 인원수 목표를 6명 했는데 10명으로, 이게 지금 눈에 탁 띄는데 그런 실적, 전문인력들이 실질적인 우리 기업 혁신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성과 내용이 있으면, 혹시 가지고 계시면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추진 실적에 보시면 SMR용 금속 부품 제조를 위한, 이게 적정 제조가 뭐냐 하면 3D 프린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적정을 시키고,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고 나서 어떻게 후속을, 후속 처리라는 과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단단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실질적으로 장비에 부착했을 때 어그러짐이 없도록 하는 그런 후속 공정을 개발하는 사업이라서 지금은 그걸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매년 어떻게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키아트가 계속 그 성과를 점검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완전히,
이 사업이 조금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피케이밸브라든지 위딘 같은 데서 자기들이 이 부품을 사용하기 위해 관련 인력들이 투입되어서 같이 R&D를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R&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범장수기업 인증 있잖아요.
작년에 내가 행감 때인가 그때 이야기했는데, 본사가 서울에 있고 주사업장은 경남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는데, 이 밑에 보니까 경남도에 본사 및 주사업장 해 놓았는데 지금 모범장수기업 이게 투자진흥원에 해서 1년에 몇 개가 나옵니까?
올해는 3개사를 선정했습니다.
5개사 같으면 2,000만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업들은 본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장수기업 혜택이 안 되는데, 실제로 30년 이상 되는 장수기업들은 우리 경남을 위해서, 경제적인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나는 인정하거든요.
이걸 본사로 따지지 말고, 어차피 우리 경남 도내에서 사업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올리고 우리 경남도에 세금을 내고 다 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줘야 안 됩니까?
있는데, 이 추천을 누가 하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는데 몰라서 장수기업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문은 좀 많이 난 것 같고,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아까도 내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기 싫어서, 관심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장수기업 이 예산 1억원 가지고는 하기가 좀 낮다고 보는데 어차피 올해 3개사밖에 안 된다고 했으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 하여튼 두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5페이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김해 공공임대형, 밀양 공공임대형, 양산 공공임대형, 이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김해는 착공이, 사업 기간이 2022년 1월로 되어 있는데, 그죠?
2026년 12월 준공.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쯤 됩니까, 3개소 다.
이게 똑같은 사업이죠?
세 군데 다 이렇게 공정률이 낮은 이유가 있어요?
사업 추진이 이렇게 늦는 이유가.
그러면 김해 것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2022년 1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36%,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장소가 정해지고 나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건물을 올릴 건가 해서 실시설계 공모를 합니다.
실시설계 공모를 하고 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1년 이상 소요가 되고, 그리고 공공건축심의회도 또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 착공하기 전에 사전 절차 단계로 실시설계하고 입찰 공고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심의 받고 하는 데 거의 한 2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전에 예산 집행 안 됐어요?
2023년도에도 나갔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이렇게 매년 확보를 하고, 2022년 시작됐으면 여기에 기록이 없는데 2023년에도 이 사업비가 김해로 배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공정률은 36%다.
지금 얼마쯤 예산이 나갔는지, 총사업비가 470억원이죠, 그죠?
맞습니까?
목적을 그렇게 썼죠, 사유가.
추경 사유가.
그러면 그때 추경에 확보할 때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는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돈을 줘 놓아야 이 공정률에 대응하는 돈이 또 나가줄 수가 있거든요.
김해 거는 아직까지, 용역하고 공공건축심의 이제 겨우, 이게 설계 완료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비로 지금 양산에서 저희 도비를 4억원 이상 쓴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료도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용료도 정하고 어떤 기업으로 입주를 할 건지, 그런 걸 시에서 지금 다 관련 용역을 해서 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많이 가져갔죠?
확보를 많이 했죠, 맞죠?
그러면 김해 같은 경우는 2026년 12월 준공인데 여기는 그 기간에 준공이 완료됩니까?
거기 입주율이 보면 거의 90%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임대료라든지 사용료가 낮다 보니까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웅동 사업비 지금 소송 취하했죠, 창원이.
5월,
지금 이때까지 나갔던 예산은 도비가 한 6억1,000만원 나갔었고요.
집행은 거의 다 되었고, 향후에 거기 승소금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한 4억원이,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 사업이 지금 총예산이 한 17억원 정도 들어갔다, 그죠?
그런데 성과를 보면 9개사, 10개사다, 그죠?
9개사, 그죠?
9개사,
한 2억원도 넘는 돈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경남이 1차적으로 4개사가 선정이 되고 2차로 5개사가 선정이 됐는데, 취지는 뭐냐 하면 1개의 모기업이 있으면 이 모기업하고 협업하는 기업을 해서 여기에 어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게 선도기업의 당초 목적이었고, 이 사업 지원에 보면 R&D를 하면서 여기 1개 기업만 R&D를 하는 게 아니고 이 1개 기업이 하는 R&D에 협업기업까지 포함을 해서 R&D를 하고, 어떤 기업은 기술 개발을 하고 어떤 부분은 생산을 담당하고 어떤 기업은 원료를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유사 사업, 아까 지역 선도기업 육성 사업하고 비교를 했는데, 글쎄요.
스타기업 같은 경우는 R&D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건 순수하게 R&D를 지원하는 사업 맞죠?
꽤 규모도 있고 잘하는 기업이고, 굳이 지원을 이렇게 한 기업당 2억원씩 해서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여기는 우주항공이나 방산에 소요되는 복합 섬유 소재를 개발하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과제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진흥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매년 목표를 내고, 그다음에 진도 보고서를 내서 그 사업이 당초의 목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매년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제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좀 할까요?
진행할까요?
어차피 좀 쉬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다음은 황주연 산업인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일자리 사업 위탁 관련해서 어디서 하고 있죠, 업무 위탁을?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일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총에 7개 사업해서 한 70억원 정도 위탁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그 이후로 경쟁 없이 쭉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특화된 인력들을 뽑아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유사한 사업들이 경총 인적자원개발위원회하고 같이 사업을 설계해서 고용노동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공모로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관여가 많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올해 새롭게 하려고 하는 채용박람회라든지 이런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들은 투자경제진흥원하고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면 할 때마다 사업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을 뽑아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도까지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성과라든지 등급을 매겨서 저희가 예산실 쪽으로 반영, 예산에 통보를 해 줄 생각이거든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좀 더 실효성 있도록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조금 챙겨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산업인력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영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상호 국제통상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자료에 보면 경남무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사전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도 있고 해서.
지금 결산설명서 6페이지에 보면 경남무역 매각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경남무역 출자 지분 인하로 인해서 지분 매각을 의회에서 지난해 4월 25일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남무역 주식 가치 평가를 용역을 해서 6월 14일 가치 평가를 완료했고, 그리고 8월 13일부터 1차 매각, 그다음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매각, 3차 매각 계속 유찰이 되어서 4차 매각에서 공동입찰자가 결정되어서 10월 23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리추경 제출일이 10월 1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부터 정리추경 작업을 쭉 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약이 늦다 보니까 계약을 하고 나서 돈을 다 납부하는 기간이 평일 기준으로 해서 60일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익년도 1월 16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다 들어올지를 판단을 못 해서 일반 기관 3개, 그다음 수출 농협협의회 15개, 그렇게 있다 보니까 돈이 그때까지 들어올지, 정리추경할 때까지 들어올지 판단을 못 해서 일단 그때 편성을 못 했습니다.
매각을 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하게 되면 예상 금액이 있으면 불확실한 금액이라 하더라도 예산에 일단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수납이 갖는 여부가 불확실한 수입이라 하더라도 본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이 확실히 결정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의회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더라도, 이게 불확실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는 부분에서 수입을 잡아서,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다른 특단의 예산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이 나올 줄 알았더만,
어쨌든 저희들은 금액이 16억원이라는 금액이 크고 기관이 18개가 되다 보니까 혹시나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벌어질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고,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절차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놓쳤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1차, 2차 추경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만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한다하더라도 우리 간부님들 의회에 연구실에 오셔서 설명하신다고 그렇게 안 하십니까?
그런데 예산이 16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입으로 안 잡으면 한 마디로 가용 예산으로 편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거든, 세입이 안 잡히면 그죠?
이렇게 한 마디로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16억원이라는 예산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매번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수출 진흥 업무, 지원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복 여부라든지 컨트롤타워에 대한 기능을 해 달라는 요구가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우리 국제통상과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산업국에 주로 많고 그다음 농정국, 그다음 해양수산국에 그렇게 수출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망라를 해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이나 여러 부서의 과와 이런 사업에 대해 중복 여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에서 잘 분별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국제통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시는 마당에 정말 양손 가득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이렇게 이월률이 75.8%,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어떻게 이월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이월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이 결정되고 사업비가 교부되었을 때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에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도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사업비가 교부된 이후에도 사업에 착수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군에서 사업을 이월시키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월 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이 국비, 도비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 자생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10% 자부담 때문에 상당히 도심에서는 사업을 못 하고 예산 반납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임하는 마당에 한 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고 나머지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특성화 사업도 여전히 예산이 반납도 많고 이월이 높고 추진이,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4페이지입니다.
1시장 1특화 육성 사업인데, 작년에는 5개 시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이월이, 이 사업도 사실은 이월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편법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업체에 발전기금을 요구한다, 이런 것도 요즘은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받는 데 있습디까?
그럼 7,000만원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장만할 길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 따로, 현실 따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낮추어서 조금은 원활해졌는데, 하여튼 많은 사업비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많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시부터 사업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진행하고, 그다음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 잘 되는 데는 되고 또 그게 안 되는 데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신청을 받을 때 각 시군에서 정말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받아줘야 그래야 실적도 높아지고 또 신뢰도도 높아질뿐더러, 특히나 우리가 예산이 편성을 했으면 예산 집행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또 본 위원이 창원시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까지 10%에서 올해 8%, 내년도 5%까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자부담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그게 지자체에서 그렇게 동참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는 데 대해서 차질이 없는데, 그냥 우리 도에서는 접수받아서 국비 확보해서 내려보내면 지자체에서 규정이나 조례나 원칙이, 방침이 안 따르니까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에 있는 지방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거짓말쟁이 되는 거라.
한다, 시설해 준다 이렇게 했다가.
그럼 시설을 못 하고 있고 또 올해 왜 못 했노, 자부담이 없어서 못 했다, 이월시켜 놓고 이월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반납하고, 그러면 한 3년 정도가 예산이 썩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지요.
그래서 우리 조현준 국장님 듣고 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접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편성된 에산이 성실하게 우리가 추진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보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하고는 제가 벌써 3년 차네요, 그죠?
사실은 제가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짧게짧게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인프라 지원 부분 같은 경우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키오스크를 설치에 최대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원한 게 얼마나 되죠?
정확한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럼 되었고요.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키오스크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배리어프리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배리어프리 같은 것은 뭔지 아시죠?
의무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0㎡ 하면 나누기 3.3025 하면 약 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평이면 조그마한 소상공인, 조그마한 가계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키오스크 같은 경우를 보니까 300만원 정도면 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배리어프리 같은 경우는 제가 가격 조사를 잠깐 해 봤어요.
한 1,000만원 정도 호가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개발 단계이고 시제 제품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의무규정으로 정부에서 이것을 한다면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최대한 이것 법 시행을 늦추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기부에서는 현재 배리어프리 해서 추가 지원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일반형은 지원 한도 해서 500만원, 렌털형은 350만원 해서 중기부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는 좋은 정책으로 해서 소상공인,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워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기는커녕 이것을 의무규정, 강제규정이나 의무규정으로 정해서 이것을 2026년부터 설치를 해라 이러면, 아까 전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50㎡면 약 15평 조금 넘어요.
그러면 작은 가계란 말이죠.
그런 데다가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주문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중기부와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대중화가 되면 아무래도 싸게 가격이 정상화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부 시책도 너무 빨리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고 가는 게 맞고, 기업이라는 게 장사라든지 경제는 자유인에 의해서 자유롭게 형성이 되어야만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지자체나 정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된다면 중앙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미룰 수 있는 부분 미루어서 소상공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배리어프리를 설치함으로써 매출이 더 올라간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것을 들이대서 그것을 무조건 의무 설치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 섣부른 정책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만약에 그게 늦어진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토지라는 것이 3~4년 전의 금액하고 3~4년 후 지금 당장 보상해줘야 되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적게 걷히고 하다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맞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에 맞춰서 실거래가를 거의 지금 계속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 부분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을 먼저 해야만 그 위에 주차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 선정 대상자를 정할 때 먼저 토지 보상 문제부터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정부 지원을 받든 사업을 추진하든 해야 되는데, 이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 땅이라든지 공공시설물을 쓸 수 있는 그런 토지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개인 땅에 할 것 같으면 토지 매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시켜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차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 환경개선 사업은 균특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침상 약간 현실 여건하고 사업 추진상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소방도로 위에 씌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소방도로 위에 씌운 이 가설 건축물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지자체장으로 등록이 된단 말입니다.
창원시의 전통시장일 것 같으면 가설 건축물이 완성됨과 동시에 그 주인이 창원시장 명의로 등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용자는 소상공인들이 되는 것이고, 주인은 창원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치를 해놓고 1∼2년이 지나고 나서 이게 하자가 발생되고 누수가 타기 시작하면 이걸 누가 수리해야 된단 말입니까?
주인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소상공인들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료를 받는 건 아니지만 더 넓게 보면 세금을 걷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에서 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수가 타기 시작하거나 비가 오면 시청 담당자한테 전화가 계속 가고 막 난리가 나요, 당장에 비가 쏟아지고 하면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담당자는 비만 오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 담당 부서 가는 걸 기피 부서로 하고, 일을 많이 해도 욕만 먹는 부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비 올 때 바로 가서 수리를 해 주면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려면 최소 2년이 걸려요.
비 올 거 다 오고 욕먹을 거 다 먹고, 그런 다음에 그거 예산 확보해서 수리를 하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에 하나를 더 요청하면, 지금 경남도에도 보면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되어 있는 데 예산을 먼저 편성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점으로 가져가야 되냐면, 아케이드 설치 ㎡당 책정을 해서 유지 관리 보수비를 1년에 ㎡당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그건 전문가에 의뢰해서 한번 그 부분을 예산서를 빼보면 될 겁니다.
만약에 창원 명서시장에 아케이드가 1,000㎡ 설치됐다, 그러면 곱하기 ㎡당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기든 소방이든 누수든, 이건 안전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생기기 직전에,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와서 대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걸 놓치더라도 그다음 날이라도, 그다음 날 바로 가서 대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담당 공무원이 기피 부서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서 되려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싫은 소리 듣는 거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통시장 사람들이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공무원 이 사람들이 전부 서로 그런 걸 상의를, 예산 책정하고 뭐 하고 이런 어떤 불필요한 부분도 전부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주문해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또 한번 주문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꼭 소상공인이나 우리 전통시장에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서 폭염이라든지 더위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거든요.
올해 좀 있으면 여름 시작되겠지만 굉장히 폭염 때문에 힘들어하고,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 사고까지 날 정도로 지금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우면 못 버텨내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계속 틀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쿨링포그 사업 같은 경우, 아시죠?
그게 우리 경제통상국의 사업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게 환경부 예산일 거예요.
환경부 기후 변화 사업 예산인데 이게 공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환경부 예산으로.
기후 변화 환경부 예산이 있는데,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그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산림국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이 예산을, 공모 사업을 좀 준비하셔서,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지붕을 씌워놔서 엄청 더워요, 밀폐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쿨링포그 사업 같은 경우를 좀 해서, 온도를 한 5℃에서 7℃ 정도로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우리 경남에 좀 최고 취약한 부분에 있는 걸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시장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가 엄청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쿨링포그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회장님을 만나는 일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하시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재난, 이것도 재난으로 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길래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통시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휴게 쉼터, 아니면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정자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런 데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전기료가 또 굉장히 싸게 먹힙니다.
에어컨을,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쿨링포그를 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온도도 낮춰주고 또 환경도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이런 건데, 이걸 그냥 무턱대고 우리 도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무리수가 따르니 국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환경부 예산을 좀 공모해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짧은 시간이라 제가 말이 좀 빨라졌습니다.
환경국과 협의해서 우리 소상공인,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 사업 신청을, 공모에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으니까 참고 자료를 한번 활용하셔서 정부에서 준다고 하니, 우리 도는 지금 그런 예산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 지금 이 예산을 막 받아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료를 좀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를 잘 활용해서 예산을 좀, 공모사업을 좀 많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건의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38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하고 예산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많이 적다고 생각이 들고, 도내 6개월 이상 되는 소상공인들 점포시설 개선비 이런 보조금을 주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113% 정도 나와 있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당초 신청했던 분들이 포기를 하면 또 그다음 순위를 올려서 지원하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크게 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보면 여러 가지 점포 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부담이 많이 가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이것도 사실 올해 1차 추경 때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비가 저는 소상공인을 진짜 생각하고 이렇게 실적 위주로 하면 이 예산 이거 다음 추경 때라든지 이때 좀 편성을 많이 올려서 진짜 소상공인들이 풀어나갈 수 있고 자기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을 좀 더 올릴 수는 없나요?
많이 지원해 줘야 안 됩니까?
소상인들이 죽으면,
그런데 예산 확보 노력의 결과가 약간 좀 미진하여 죄송합니다.
지자체에서 합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올릴 겁니까?
무슨 시는 몇 개, 양산시는 몇 개 창원시는 몇 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이 다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예산 편성을 좀 잘해서, 많이 좀 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저희들이 추경 때도 좀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날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하실 겁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이걸 간단하게 과장님, 사업 성과를 평가하면 어떻게 좀 평가합니까?
그 말씀 한번 들을까요?
205페이지,
온라인 마케팅 5개 시장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매출이 한 17%, 고객이 22%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브랜드 개발 등 시장 홍보, 그다음에 상인 역량 강화, 매니저 지원을 통한 상인의 행정 역량 강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시, 창원·진주·사천·김해·양산, 산청군 이렇게 했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인지,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 성과 분석 같은 것은 안 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 전후 매출액이나 고객 유입 정도 이런 걸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입니까?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저는 왜 여기만 했나, 18개 시군에 공히 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를 제가 묻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우리 전통시장에는 전체 상인들이 다 연령대가 고령화잖아요.
여기 보면 교육도 있고 상인 교육하는 이런 게, 실제로 디지털 교육하는 이런 건 어렵거든요, 만지기도 어렵고.
이게 내가 왜, 전통시장 사업명이 스마트 경영 지원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휴대폰 정도는 만질 줄 알아야 되는 그 정도의 연령층이 돼야 되거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인데, 일반 전통시장이 아니면 관계가 없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18개 시군 고정적으로 쭉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상인들이.
예산을 확보 많이 하셔서 공히 많이 좀 18개 시군에 균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네요.
검토를,
저희들 전통시장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은 갈수록 온라인화, 스마트화되고 있는데 전통시장이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가 줘야 계속 존속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공모 사업을 하면서 수요를 받아보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늘릴 수가 있는데, 현재 시장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 변화해야 된다는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면 공공 배달앱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은 되어집니까, 지원을 해 준다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공 배달앱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따가 도비 지원에 대한 효과 이런 걸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의 세입예산 중에서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약 27억원이 초과 수입됐습니다.
수입된 내용 보면 아까 경남무역도 포함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출, 확보한 예산 100% 다 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외수입 예산도 잘 판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수입에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많이, 27억원이 초과 수입됐다 하는 게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예산 추계를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아까 국제통상과에 경남무역 16억원 큰 금액도 놓치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통상국에는 너무 직원들이 바뀌어서 그전의 직원들이 했다고 보는데, 지금 올해도 어차피 또 2회 추경까지 남아 있는데 2회 추경 안에 이것과 같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2회 추경에서도 수입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전체 과에 좀 지시를 하고 또 전 과장님들도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일반 세금처럼 경제가 잘 돌아서 세금을 많이 거둔 그런 부분은 좋지만 우리가 수입 예상을 잘못해서, 추계를 잘못해서 초과 수입 이거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환경위원에서 올해, 내년 되면 또 2025년도 결산검사를 할 텐데 그때는 이런 부분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란 사회경제노동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기금은 지금 어떻게 조성되고 있습니까?
이게 왜 그렇죠?
기금이라는 게 그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건데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기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충분히 기금이,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신규 융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20억원을 아무 은행에, 신협에다가 일괄 대여해서 무금리로 대여를 해 주었는데 이제 개선해서 1% 정도를 받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20억원을 통째로 맡기지 않고 은행이 융자건별 할 때마다 대여를 해 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도 굉장히 좀 더 옛날에는 우리가 무금리로 20억원을 통째로 맡겼으니까 실적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수동적이었다면 이번에 새로운 신규 융자 방식으로 하면 은행도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국장님?
2개입니까?
그러면 중소기업투자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3년 전부터 해서 기채를 한 3,000억원씩 내다 보니까 지금 1조원이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이자 줘가면서 기채를 발행해서 쓰는 거면 차라리 이 기금 같은 경우에도 필요할 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서 쓰면 되지,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리고 이차보전 사업으로 금리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똑같은 기간에 3년간 82개 기업에 대해서 2.9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사장되고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올해부터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에 융자도 하고 또 이차보전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기금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어디서 봐야 되죠?
기금을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볼 데가 없어요.
이게 서로 제출하는 자료가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서,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기금이 쌈짓돈이라는, 쓰고 싶으면 쓰는 것이고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써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결산을 하는데 그게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료 요청하면 언제든지 줘야 되는 게 그게 자료라는 것인데, 한번 현황을 알아보고 혹시 전달 안 된 게 있으면 바로 전달하고 다음부터는 기금에 대해서도 사업 내용이 좀 더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믿고는 있는데 최소한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 정도는 질의가 아닌 위원님들이 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고 인식은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기금을 앞으로도,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기금도 2030년까지 5년 연장을 해 놓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해 봐야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다음에라도 기금에 대해서 사업 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노동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공개표 만드는 것 있었잖아요?
혹시 아시죠, 공개표?
모르세요?
전임 과장님, 주무과장님이 잘 만들어 놓은 것 있는데, 혹시 잘 모르세요?
인수인계가 잘 안 되었나요?
잘 모르세요, 혹시 주무과장님, 국장님?
제가 회의 때마다 꼭 좀 배부를 해 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까먹으셨는지 전달이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보고 현재, 미래를 유추도 할 수 있고 추정도 할 수 있고, 추산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료들이니까.
기초 자료는 있으니까 전국 데이터도 비교가 되고 또 시군, 우리 경상남도 시군별로도 데이터가 보면,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를 보면 딱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일을 늘 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까먹은 것 같아서 오늘도 자료가 없어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기회발전특구 투자유치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고, 지금 기회발전특구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1차, 2차 했고, 3차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3차 다하고 나면 저희한테 주어진 200만평이 다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요구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인해서 여러 가지 투자 MOU 같은 것 실적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 영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회발전특구의 운명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 특히나 통영, 고성, 창원 국가산단 특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여튼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고,
한계 도민에게 지급하는 동행론 관련해서 이자가 9% 정도 대다.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이게 신보를 통해서 기업들 지원하면 이차 이자 보전도 있고, 물론 한계 도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용, 신불이나 담보 능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상 원리에 의해서는 고율의 이자를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지만 어차피 한계 도민에 대한 지원인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 없을까요?
저희들도 이게 서금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좀 낮출 수 없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협의를 현재는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이런 한계 도민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금융들이 약간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서금원에서 하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옛날에는 소액생계비 대출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금리가 15.9%입니다.
왜 이렇게 높느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한계 국민에게, 일반 1금융에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출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같은 고민인데 역시 지적은 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고민선상이 뭐냐 하면, 이것의 금리를 낮추어버리면 사실 이게 우리 동행론도 대상이 46만명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이 19세 이상 해서 그다음 하위 20%, 금융권에 진입할 수 있는 하위 20%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46만명입니다.
그러면 46만명 중에서도 줄을 세운다면 46번째 있는 사람도 있고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금원에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금리를 낮추어버리면 굳이 아주 힘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금리를 높여 놓으면 정말로 힘든 이런 금리조차도 받고 싶다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을 금리를 낮추어버리면 위에 있는 46만명 안에는 들어가지만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도 오, 이것 금리 낮네 하면서 나도 그냥 한번 해야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작 49만번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여기 고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1년인데, 6개월은 잘 갚는다면 조금 더 금리를 낮추어주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좀 전략적으로 우리 도에서 좀 더 이차 이자 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계 도민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어제 소상공인 여러 단체 회장님들 오셔서 여러 가지 관련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분야가 소상공인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은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요즘 트럼프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있고 또 원전 수주, 26조입니까, 25조입니까?
최종적으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 도의 주력산업이 견고하게 그래도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서 나름 어느 정도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파급 효과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소기업에서도 낙수효과가 적어지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라든지, 주력산업의 이런 부분들은 좀 그나마 나은데, 그 외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예산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마 정연보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서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내기도 아쉽고 그래서 많은 질의도 하시고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정말 오랜 동안 우리 경남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의회 출석이신 듯합니다.
우리 정연보 과장님 모시고 소회의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저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동에서 태어나 마산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여 도청에 전입한 후, 지금은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고 무탈하게 이렇게 공직을 마무리하기까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청 선후배 공무원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는 선배 공무원들의 배려로 일을 배우면서 적응할 수 있었고, 제가 공직생활에 적응했을 때는 유능한 직원들을 만나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서 저 자신이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저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성원을 받았음에도 여러분들에게 갚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와 공직생활을 함께 하는 동안 동료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사유로 불편한 감정을 느끼셨거나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떠나는 시점에서 저의 잘못은 용서하여 주시고 저와의 좋은 기억들만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선배 공무원들이 갔던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막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약간의 설렘과 약간의 기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낯설고 약간 불안한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도청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받았던 많은 격려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 인생을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긴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동안 많은 격려와 성원과 사랑을 보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권혁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청에 조현준 경제통상국장님, 그리고 소상공인정책과 직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청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퇴직 후에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헌신과 보람 있는 일로 자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허동원 권혁준 권요찬
권원만 박준 박해영
우기수 유형준 임철규
주봉한 진상락
○위원 외 의원
노치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국장 유명현
산업정책과장 박경훈
주력산업과장 석욱희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
미래산업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
창업지원과장 강두순
경제통상국장 조현준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산업인력과장 황주연
투자유치과장 성수영
국제통상과장 양상호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연보
사회경제노동과장 노정란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