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17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과 지역 의정활동에도 연일 고생이 많으시면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이 많이 교체되었습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더 많은 열정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이갑재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학석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공보관실 소관 예산집행은 도정보도 지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경남공감 발행, 뉴미디어 홍보 등 도정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조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미화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박정현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김창렬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4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설명서 5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6,007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5,81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 2013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5,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수입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공보관실 36억1,147만원이며, 구 정보통계담당관실 인터넷운영담당 2억5,487만원으로 총 38억6,634만원입니다.
이 중 38억3,0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64만원입니다.
참고로 불용액은 0.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보발행 등 공보행정운영 지원에 2억5,104만원, 경남공감 발간에 5억7,407만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에 4억9,131만원, 열린도민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등 도민쉼터 운영에 1,1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도정홍보물 제작 사업에 940만원, 도정시책홍보 활동 지원에 1,039만원,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도정주요시책 홍보 광고에 6억원, 신문잡지 구독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에 2억5,2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보도 지원에 1억8,280만원, 뉴미디어 홍보활동 지원에 986만원, 인터넷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등 도정시책 인터넷홍보 마케팅에 6,050만원, 그리고 인터넷방송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인터넷방송 운영에 5억2,7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인터넷뉴스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2억5,095만원, 홍보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7,2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공감 제작 등 일반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 2억2,253만원, 사무용품 구입,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공보관실 운영 기본경비로 5,0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 개편 및 콘텐츠 제작 등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9,475만원,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운영에 52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인터넷 서비스 강화 운영 지원에 1억5,8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 장순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3호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총괄 부분과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자료가 필요하신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지역신문 발전사업 보조금을 보시면 김해 경남매일신문은 없습니다, 그죠?
○공보관 이학석 예, 없습니다.
김해뉴스는 있는데,
○이규상 위원 경남매일신문은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작년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셨다, 그죠?
○공보관 이학석 예, 이것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역신문발전조례에 의해서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요건하고 지원요건이 있는데, 아마 필수요건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54페이지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1,400여만원 남았는데,
○공보관 이학석 1,600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1,600만원입니까?
1,000 얼마, 1,629만원?
○공보관 이학석 예, 전부 다, 1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1,600만원 쯤 남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체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 집행잔액이 약 4. 몇 % 되는데 공보관실에는 0.92% 같으면 사업을 그런대로 적절하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죠?
○공보관 이학석 그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까 주로 13개 언론사에 지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데가 남해신문이 약 400만원, 한려투데이가 약 300만원, 김해뉴스에 약 200만원, 그 외에는 100만원 미만으로 10만원 단위로 집행잔액이 적절하게 되었는데, 남해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마늘축제를 남해군에서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신문은 마늘축제 관련에 호외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못 해서 그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려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인턴사원 지원비 자담을 원래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서 다시 회수한 겁니다.
그다음에 김해뉴스 같은 경우에는 NIE 경연대회를 했는데, 참가규모가 좀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 중에서 큰 데 세 군데가 100만원 단위인데 그 이외에는 소소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전부 합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예상원 위원 제 질의 내용은 지역신문이,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1,60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공보관실 전체 예산안의 비율로 보더라도,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해서 지역신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어차피 도와주려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54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미수납내역에서 보면 1998년 정기간행물 등록위반과태료 120만원하고 2003년 도보광고료 76만원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김지수 위원 1998년도면 17년 전 이야기이고, 2003년 같은 경우는 12~13년 전 이야기인데, 이 정도 되면 그냥 결손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와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결산서류를 보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미숙하다고 공감을 하고, 이것이 지금 연도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는데, 압류를 해놓은 목적이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압류를 했는데, 그냥 압류만 해놓고 행정 후속절차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한 것을 세정파트와 의논해서 공매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공매처분해서 우리가 미납된 것을 회수하도록 하고, 여기에 가고파 이쪽에는 폐간이 되어 무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따라 서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모양이 좋지 않죠.
○공보관 이학석 예, 좀 소홀히 할 수 있죠.
○김지수 위원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이것 지금 보니까, 물론 지역의 사이즈하고 지역신문에 주는 보조금하고 비례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만,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 것이 고성군이나 함양군 같은 데가 지역, 전체 군의 사이즈에 비하면 보조금이 조금 많이 지급되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도대체 이 지원금을 주시는 기준이, 아까 조례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건 저도 잘 알겠고요.
어떻게 지원 금액이 나가고 있나요?
○공보관 이학석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소 차이가 나는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한, 예를 들면 지표랄까요, 수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평가지표에 의해서 수치가 나온 것들이잖아요?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에 저도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용은 iKNN경남에서 한다, 그렇죠?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위해서...
○강민국 위원 2014년도부터 인터넷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 용역도 iKNN경남&아이웍스에서 했네, 그렇죠?
○공보관 이학석 예.
○강민국 위원 지금 인터넷방송 운영이 용역업체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하는 것 맞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2014년, 2015년 iKNN경남이 되었는데, 그전에 3년 동안은, 2014년 이전 3년 동안은 어떤 업체에서 했죠?
○공보관 이학석 조달입찰을 의뢰해서 iKNN에서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iKNN경남밖에 없나요, 인터넷방송 하는 곳이, 경남에서?
○공보관 이학석 그것은 아닙니다.
응찰을 하는데, 그쪽에서 아마 다른 업체들이, 요건이라든지 입찰금액에 의해서 낙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오로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강민국 위원 인터넷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 용역은, 이것도 용역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3억5,000만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입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 고도화사업 용역하고 콘텐츠 인터넷방송 운용하고 같이 봐야 되나요?
○공보관 이학석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 사업인데,
○강민국 위원 그런데 아니, 3억5,000만원 이상 조달청에 하신다는데 이것은 금액이 2억6,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고도화 사업은.
○공보관 이학석 3억5,000만원은 지역을 제한하고 입찰하는 개념이고, 저희들이 웬만큼은 공개입찰 의뢰하는 금액이 몇 억원이고,(집행부를 바라보며)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2014년도부터 2015년도가 iKNN경남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iKNN이 3년 동안 경남에서 했다면 어떤 입찰조건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보관 이학석 예, 요건하고,
○강민국 위원 그리고 경남에는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도정뉴스 87편을 했다, 그죠?
도정뉴스 87편을 만들었죠, 그죠?
○공보관 이학석 예.
○강민국 위원 도정뉴스가 인터넷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부경남에는 CJ경남방송, 또 서부경남에는 서경방송도 있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방송에 실제로 일반도민들이 보는 것은 케이블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케이블방송의 장점이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시간을 편성해서 보내줄 수 있다는 것,
○공보관 이학석 예, 서부권이 많이 봅니다.
○강민국 위원 서부권만 아니라 동부도 마찬가지인데, 도정뉴스를 하는데 CJ경남방송이나 서경방송에 도정뉴스를 공급하는 것은 지금 왜 안 하고 있죠?
예전에는 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공보관 이학석 지금 제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 안 되었습니다.
아마 서경방송에는 아직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서경방송에는,
○강민국 위원 이것 결산이고 하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겸, 그리고 이것 한 번 더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행정사무감사든 내년 본예산이든,
○공보관 이학석 예, 저도 한번,
○강민국 위원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보관 이학석 알겠습니다.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58페이지에 주요 지출내역 도보편집실에 일반임기제 5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 되어 있죠?
○공보관 이학석 예.
○박우범 위원 일반임기제 다섯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하고 인건비 차이가 나는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도보편집실이라고 있습니다.
경남공감이라든지 공보를 편집하는데 거기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로 도보편집에 실장하고 요원 3명, 총 4명이 있고, 인터넷뉴스 운영에 1명, 그래서 총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무기계약직하고 인건비차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조금 나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일반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가급, 나급,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개인급료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의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5급 요원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그 외에는 근무기간에 따라서 얼마 차이 는 안 납니다.
○박우범 위원 일반임기제분들은 우리 공무원하고 같은 겁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옛날 같으면 계약직 안 있습니까?
계약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공보관님이 새로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해서 공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신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전에도 전임 공보관실도 도정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공보관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도정이 올바른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보관실이 우리 도정의 얼굴이고 입 아닙니까?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떤 하나의 패턴을 놔두고 지역신문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사실상 완전히 180도 차이가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정상적인 팩트(fact)에 대해서 도민이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대응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신문발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13개 신문사만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정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수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지역신문이지만 지역은 각 지역, 시·군별로 있고, 우리 경남지방신문하고 지역신문은 각 시·군에 있는 신문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그러면 경남신문, 지방신문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져 있고, 재무 상태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에 있는 신문사는 상당히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문사도 필수조건이 조금 완화되어서 차이를 조금 주든지 해서 신청이 어느 정도 되어서 골고루, 우리 경남도민이 각 지역에 발행되는 신문에 도정홍보라든지 도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상정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공보관 이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29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권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도 상반기 동안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계획대로 모든 업무가 달성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정책 고객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더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임기 감사담당입니다.
김인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김경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김종덕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이종하 조사담당입니다.
차석호 청렴윤리담당입니다.
신정민 공동주택감사TF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7만6,08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4,538만원이고 지출내역은 10억4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5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일반행정과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3,61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행정운영경비에서 4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대형공사감사참여전문가 포상금으로 395만원과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한 여비 900만원, 부패방지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과 관련된 경비에 2,4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에서 1,270만원, 청년워크숍 및 명예감사관 연찬회와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등 4,8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여비, 민간암행어사 보상금 등으로 총 1억481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경비에 2,0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청백-e시스템운영 위탁사업비에 5억6,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실시와 참여명예감사관 활동비로 79만원, 감사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에 3,615만원, 종합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8,2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운영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854만원, 감사관실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9,9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청렴도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 모든 직원 분들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도 상위권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 것인데, 또 절약하신다고 그랬는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관 송병권 예.
○이규상 위원 아무튼 보면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청렴워크숍이라든지 명예감사관 연찬회라든지 그다음에 연찬회를 실시함으로 해서 실비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될 것으로 봤는데, 연찬회를 많이 개최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전년도 하고 횟수는 같이 했습니다만 1박2일로 하던 것을 1일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규상 위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의하였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크게 된 부분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1,854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전국 지자체 17개 시·도하고 266개 시·군·구가 같이 연결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1종의 입력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라든지 행정, 세외수입 이런 것을 해서 입력을 시키면, 만약에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곳에 가면 사용했을 때 거기에서 빨간 불이 올라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것이 전국에서 동시에 하다보니까 약 141억원을 전국에서 돈을 모아서, 행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산을 해서 통보를 해 주니까 절약이 거기에서 1,800만원 정도 되었고, 나머지 청렴성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수를 줄이고, 민간암행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석이 한두 명 적게 옴으로 해서 경비가 줄었습니다.
○이규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말 드리기 싫은데, 아무리 법이 잘 돼 있어도 지금 김영란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되었지만, 법은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이만호 위원 되어 있어도 사실상 자질이 안 되면 사고가 생깁니다.
한 번씩 가다가, 간혹 가다가 참담할 정도로 그런 비리사건이 보도가 되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팀워크가 잘 짜여서 유대가 잘 되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24명 민간암행어사 표기는 해 놓았는데 이분들이 1,300여건의 각종 비리를 제보해서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더 느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4명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각종 사업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저 돈을 저렇게 써야 되겠느냐 싶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건설업을 제가 했으니까, 그리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정말 효율성 있게 앞으로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생각 안 하고 급하게 해버리면 몇 십억원을 들여놓은 그런 시설물이나 이용시설이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든지, 또 지탄의 대상이 되든지 이렇게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사업을 하기 전에 펼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또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는 아무리, 옛날 말대로 열 명이 도둑 하나 잡으려고 해도 가서 쇠고랑 차기 전까지는 부인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암행어사를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좋은 말씀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송병권 감사관님 오셔서 감사관실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전문성이 많이 강화되고, 요즘 언론을 봐도 감사관실의 역할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원활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암행어사 보상금 2,700만원 나갔는데, 이게 건수를 적발하면 거기에 대해 한 건당 보상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감사관 송병권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암행어사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늘 상시 활동해서 주로 암행어사할 때 월 5건 이상은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강민국 위원 실비 형식으로?
○감사관 송병권 예, 실비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강민국 위원 건수당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 송병권 예, 관계없이,
○강민국 위원 보상금이라는 명칭을 해 놓았길래,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적으로 감사관님께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고협력기금에 대해서 2013년, 2014년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제의를 한번 했었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관 송병권 저도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번에도 감사관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자료 요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감사관님께 드리면, 제가 언론에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관님과 같이 한 번 감사를 하고 싶다는 제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2013년도, 2014년도 금고협력기금에 대한 부분 세정과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금고에서 자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자료를 주지 못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체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도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금고협력기금에 대한 요청서를 분명히 보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에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를 못 주고 있는데 감사관님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자체 감사를 하실 의향이, 꼭 검토해서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도 미리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0시 44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도립남해대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반갑습니다.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남해대학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경남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개선․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임 간부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이하 보직교수는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새로 부임한 사무국장 강호천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 사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64억881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5억3,223만원으로써 입학금 및 수업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5억1,23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992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고사장 사용료 및 기타수입 54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억7,603만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4,003만원, 도 전입금 4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출결산총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63억9,889만원 중에서 59억6,705만원을 지출하고, 1억8,97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2억4,206만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세부사업별 주요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예산액은 3억6,198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3억5,9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환경유지관리 예산액은 815만원으로 그중 청사 및 조경관리담당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7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액은 4,005만원으로 그중 특정업무경비와 연금지급금으로 3,9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학교시설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57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576만원을 집행하였고, 강의동 방수공사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비 2억원 중에서 용역비 등으로 1,0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8,976만원은 2015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학발전재정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6억원, 국가근로장학사업 2,000만원, 청년취업 진로지원사업 2,000만원, 전문계고등학교 응용로봇 경진대회 1,500만원, 글로벌 현장학습 3,000만원 등입니다.
이들 세부사업의 출연금 예산액 6억9,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입생유치 홍보예산액은 2,945만원으로 대학홍보자료 제작 유치업무 수행여비 등에 2,7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 예산액은 9억3,364만원으로 교무부, 보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3,473만원,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5억6,355만원, 성적우수장학금 1억8,300만원, 기성 및 후생회계출연금 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전문기술 인력양성운영지원예산은 1억2,760만원입니다.
학생 실습재료 구입 등 시험연구비 4,990만원, 제적학생 등에 대한 등록금 반환 4,374만원 등 1억1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 예산액은 1억4,360만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4,015만원, 대학 자체평가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5,015만원, 도서관 도서구입 및 전산장비 구입 3,977만원 등 1억4,1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35억4,048만원으로 교직원 보수 등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에 35억2,8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예산액은 1억1,541만원입니다.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와 학사업무 추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1,5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국가보조금으로 시행된 태양열설치사업의 집행잔액 422만원을 반납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대학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대학 소관 사항에 있어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 소관 업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해대학,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지금 세 자녀 국가장학금이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다 받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세 자녀 지원은 국가장학금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의결해서 2010년도에 했다가 2011년도부터 첫째, 둘째, 셋째 전체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예산규모는 4억6,000, 4억7,000, 약 5억원 채 못 미칩니다.
도에서 나가는 것이지, 국가장학금은 아닙니다.
○이만호 위원 도에서 말고 국가에서 대통령이 셋째,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2013년도,)
○이만호 위원 그게 2013년도부터,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2013년도부터,
○이만호 위원 대통령 권고사항이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이만호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예, 소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셋째가 있는데 별 소득도 없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소득하고 국가장학금 및 성적하고 비교해서 줍니다.)
그러면 성적이 안 좋은가 봐요.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전문기술인력양성운영 지원비 해서 과오납금이 2,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만호 위원 136페이지, 과오납금이라는 2,600만원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과오납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전감면이죠?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예.)
사전감면인데, 미리 그것을 모르고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중도에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경우에 그 일수를 계산해서 등록금을 100만원을 냈는데 학기 중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내준다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내주는 것을 통칭해서 과오납금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만약에 등록금을 낼 때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등록금을 적게 내라고 고지를,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하든지 할 것인데, 과오납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 내도 될 돈을 더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게 다자녀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이만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셋째 자녀이니까 면제하고, 만약에 내어야 될 등록금이라든지 수업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만 내라.
그렇게 고지가 될 것인데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퍼뜩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휴학하고 나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우리가 고지할 때 해당 학생한테 분명히 사전감면 대상임을 통보를 하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예.)
분명히 절차상으로 사전감면임을 통보를 하는데도 더 낸다고 그러네요.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상이 10명이면 안 내어도 되는데 내는 학생들이 반이 넘는다든지, 많으면 저희들 시스템에...
○이만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중간에 보면 자퇴 학생이나 이런 데 다시 등록금 반환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그 수입은 잡아놓았을 것이고, 세출 부분에 그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겁니다, 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2015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3,000만원인가 차감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차후에 만약에 그렇게 발생한다면 그때는 추경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2014년 결산이라서, 그때는 위원님이 삭감을 안 하셔서...
○이만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과오납이라고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등록금 고지를 할 때 고지해 놓은 것만 내지, 고지 한 것 이상으로 더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해마다 제적학생이나 또 자퇴학생이나 이런 부분 등록금을 반환해 줘야 될 예산이 남은 게 2,600만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부분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마다 반복되어 오는 것인데, 적정한 인원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마다 얼추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는 것이 좋겠죠.
많이 안 남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예산이 차후에라도 부족한 것 같이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지, 해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돌아가게 되면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수업료를 계산해 보니까, 설명서 131페이지이네요.
수업료 계산해 보니까 학생당 학기당 약 77만원의 수업료 맞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김지수 위원 수업료요.
학생들 수업료가 학기당 약 77만원 정도 내네요?
맞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77만원이면 140만원하고,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도립대학에 걸맞게 수업료가 굉장히 저렴, 학기당 77만원이면 일반사립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절반 채 안 됩니다.
○김지수 위원 거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 기금 마련에 장학기금을 보면 올해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비교했을 때 거창대학이 총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많습니다.
약 2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김지수 위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올해 기금 갖고 계시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김지수 위원 부속서류 597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위원님, 장학금 쪽이면 담당 보직교수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경남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이 2014년도에 감소했거든요.
많이 쓰셨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인데, 거창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로 학생 수도 더 적은데 수업료가 학기당 70만원이면 사실은 굉장히, 이미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장학금을 올해 마이너스가 되게끔 지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무부장 심종채 장학기금 예산안은 앞에 총장님 설명 드렸는데 이월금하고 도에서 등록금을 낸 출연금 그다음에 이자액으로 조성이 됩니다.
과년도의 경우 2013년도부터 이월 받은 금액이 3억1,257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당해 조성한 금액이 13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총 얼마를 집행했냐면 14억5,800만원을 집행해서 2,177만원을 초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하고, 등록금 기 마련됐던 기금에서 더 출연을 해서 학업중도자나 가계곤란자에 좀 더 초과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초과 집행한 것은 알겠는데, 거창대학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가 더 적잖아요?
남해대학이,
○교무부장 심종채 예.
○김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대학이 더 많이 쓰셨거든요.
물론 올해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장학금을 많이 써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낮게 줬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장학기금이 작년보다 올해 조성액이 떨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남해대학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창대학하고 비교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니까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같고,
○교무부장 심종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이자액으로, 저희들이 약 600만원 정도 이자액이 발생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학생들한테 보다 나은 혜택을 많이 주려고 장학기금을 마련했는데, 특성화사업이나 다른 평가지표에서 장학금 지급률을 봅니다.
학생들한테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했는지 율을 보기 때문에, 지금 조성된 기금을 일부 사용해서 그 지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게 지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초과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남해대학이 집행을 많이 했다고 저는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창대학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립대학이 이원화되어 있지만 일원화로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총장님, 지금도 각각 하고 계신가요?
○교무부장 심종채 참고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남해하고 거창하고 비교하시니까 제가 위원님께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는 남해대학 인원수가 거창대학보다 100여명 정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많은 것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김지수 위원 많았어요?
○교무부장 심종채 예,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거창대학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남해가 더 많았네요?
○교무부장 심종채 예, 2014년도의 경우는 1인당 지급액이 많아서 금액이 아마 조금 높았던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할 테니까 그때 학생들 장학금 지급액을 보겠습니다.
○교무부장 심종채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1시 09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도립거창대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저희 대학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이 개교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올해를 기점으로 지나온 20년을 경험 삼아 다가오는 20년을 미리 전망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개선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갑진 교무부장입니다.
배태석 사무국장입니다.
조철효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저희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41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67억1,7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4억6,400만원으로 등록금과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수입 14억4,500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억9,700만원, 그리고 대학 운영을 위한 도 지원금 4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67억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63억9,300만원이며, 집행잔액 3억2,000만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경비 지원예산액은 4억2,000만원으로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2,800만원 등입니다.
교육환경유지 관리예산액은 1억500만원으로 학내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 초․중교원 퇴직금 등 법정경비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액 1억3,300만원 중에서 1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학내 도시가스 설치공사 7,200만원, 누수건축물 방수공사 3,500만원, 학생회관 보수공사 1,400만원, 학교시설개선 업무협의 등 여비 200만원 등을 대학시설 개선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억4,100만원으로써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1억3,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9,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국가근로장학사업 출연금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입생 유치 홍보 강화에 있어서 예산액은 2,800만원으로써 신입생 모집요강 인쇄 및 입학원서 제작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 지원예산액은 9억8,100만원으로써 겸임, 초빙, 기타교원 월정수당 4억8,200만원, 장학기금 교부 2억1,900만원 등 9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9,600만원 중에서 간호과 기자재 구입비로 1억300만원, 간호과 수업료는 4년제 지정 심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 등 1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 7,600만원으로 전산 유지보수에 2,800만원, 도서관 도서 구입에 2,600만원 등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0억원으로써 교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38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대학운영 기본경비예산액은 1억5,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립거창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605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수입결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산 부문은 605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 부문입니다.
수입액은 18억5,473만원으로 기금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 885만원, 2014년도 기부금 조성액 12억558만원, 2013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 4억2,130만원, 2014년도 전입금 2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25페이지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은 18억5,473만원으로 이 중 13억4,966만원은 교내의 장학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5억507만원은 기금보유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거창대학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립거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2012년 8월 8일자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국고보조금 반환처분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7일 실시한 감사원 교육역량강화사업 감사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관련없는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8일에 교육부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억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심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2012년 10월 12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 반환 취소 행정심판 청구와 2013년 8월 2일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2015년 7월 9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는 저희들이 완승하였습니다.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도 사지 않고 산단장과 그리고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특히 김경식 공무원, 지금 도시교통국에 있고, 또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사과로 발령난 석상옥 주사 이렇게 두 분의 공이 컸고 그리고 저희 산단에서 강병두 전임 산단장과 지금 현재 조철효 산단장 두 분이 변호사 없이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진해서 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2억9,000만원을 안 내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4월에 2심에서 승소하고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대법원에서도 완승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 최소한의 인센티브 내지는 공로연수라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꼭 계획대로 수고하신 공무원들에게는 충분한 대가가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창대학 소관에 있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총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말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 너무 피곤하신가 입도 다지시고 이랬는데, 우리 같이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하기는 처음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할 것이 크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남해대학이 조금 전에 결산심사를 받고 갔는데, 남해대학하고 우리가 두 개가 있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비교가 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거창대학이 남해대학보다 지금 학생 수가 몇 명 많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485명을 유치하고, 남해대학이 저희보다 약 50여명 아마 적게 유치하는 것으로,
○이만호 위원 전체 총 학생 수도,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현재 정원도 전체 학생 수로 하면 한 100여명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900여명 돼 있고 800여명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한 3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3억900만원 납니다.
그러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남해대학이 오히려 높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이 남해대학에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거창대학이 또 장학금 조성내역을 보면 남해대학보다 조금 많거든요.
많은데, 장학금을 보면 전체적인 지급 2014년도를 보면 남해대학이 또 거창대학보다 조금 많이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은 도립대학인데 형평성에서 좀 학생들한테 혜택이 좀 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도립대학은 교육소외지역에 설립된 대학으로서 특히 장학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남해대학의 지난해에 지급한 것을 참고해서 금년에는 남해대 못지않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대법원, 뭐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반환금 2억9,000만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소송에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관련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수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지만, 이 2억9,000만원을 만약에 국고보조금을 지급을 받았다가 반환을 해버리면 또 2억9,000만원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 안 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2012년도의 그 발생상황 원인행위를 철저히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정무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장님도 어렵게 공부하셔서 총장 하시니까 또 어려운 학생들한테 자기 걸 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드려보고, 거창이 교육도시라는 게 딱 거창군에 가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아주 명문 고등학교가 있고, 참 좋은 도시다, 좋은 고장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참 부러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창대학교와 남해대학교와의 관계를, 통합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밀양에 있는 밀양산업대학이 부산대학과 통합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쉽게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전 총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것도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특성화대학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특성화대학이 되지 않더라도 특성화대학 기간 동안 통폐합을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제 느낌으로 봐서는 거창대학이 명문대학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그래서 거창대학뿐만 아니고 남해대학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우리 거창대학에서 특성화대학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저희들은 특성화사업, 지정이 되고 제가 부임하고서는 글로컬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부분에서 그리고 인성 부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어 부분에서, 특히 현대 산업은 지구촌화, 글로벌 커뮤니티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공용어인 영어를 하지 않고는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KAI 같은 데 취업해도 부품서나 이런 것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서 해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역량이 떨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글로컬 학생을 키우려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남해대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114명을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지금 가있고 또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1월에 54명을 필리핀에 보냈고요, 연수를요.
그리고 이번에 6개월에 걸쳐서 7월 23일까지 60명, 싱가포르에 27명 그리고 미국 브룩헤븐 칼리지(Brookhaven College)에 33명 이렇게 해서 114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485명 입학정원에 114명을 보냈으니까 거의 25% 가까이, 1/4, 4명 중에 1명은 해외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턴이나 해외취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거창에 거창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창대학도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정말 개인적으로 풍기는 걸 봐서도 그렇고 저는 우리 총장님 참 잘 오셨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동시에 이렇게 상생해서 두 대학이 공존하며 서로 협력해서 좋은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박우범 위원 간호학과 기자재 성인시뮬레이터 구입하셨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몇 개 정도 구입하셨습니까?
금액이 얼마고 몇 개 정도를 구입하셨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1억300만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몇 개를 구입하신 거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1개에 그, 분만시뮬레이터입니다.
○박우범 위원 1개에 얼마라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1억300만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하나에?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하나에.
○박우범 위원 그거 그럼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구입한 그 자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지금 간호학과 학생들이, 산청에 간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간호고등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간호학과 나온 학생들 취업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취업관계는 지금 금년도 지난달 말 현재 약 93% 취업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저희 대학에서 가장 높은 학과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럼 대학병원 쪽이나 아니면 일반병원 쪽이나 그걸 좀 알 수 있어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심지어 서울대병원까지도, 서울까지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거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받아보기는 했는데, 어느 병원으로 취업을 했는지 그거하고 이 자재 구입한 거하고 두 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총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거창대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거창대에서 작년에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600만원 지출하셨네요,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김지수 위원 도서구입을 어떤 경로로 하시나요?
지금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면 일반 시중 구매보다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게도 구입할 수 있고 한데, 도서구입 경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어떤 도서를 구입할 건지,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김지수 위원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제가 추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차피 이거 도서구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1시 38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조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진익학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4,402억2,400만원으로 수납액이 4,402억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7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납액 중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이 187억1,800만원, 지방교부세가 4,187억4,500만원, 국고보조금이 27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으로 2014년도분이 800만원이고 그 이전 연도 소송비용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8,731억6,800만원으로 지출액이 8,023억4,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억3,500만원, 집행잔액은 687억8,6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5억6,800만원으로 지출액이 165억4,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0억6,200만원으로 지출액이 480억1,0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억3,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931억400만원으로 지출액이 7,264억7,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66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2,900만원이고 지출액이 5억2,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1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이 100억9,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3,300만원, 집행잔액은 소수점 이하로 해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합계는 5,963억3,9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과 융자회수 이자수입 207억5,800만원, 공채매출을 통한 지방채 발행 890억9,700만원, 시·군 등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397억9,000만원, 도 본청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847억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070억9,000만원이며 이 중에 3,803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67억1,5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내용은 시스템 유지 보수 등 기금관리비 1,200만원, 김해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융자금 265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700억원을 제출하였으며 예비비 2,236억1,5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에 330억300만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에 2,508억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채권상환을 요청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직제 순으로 팀장 나오셔서 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1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긴급한 도정시책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수요에 대비해서 총괄예산으로 9,500만원을 편성했고 그중에 8,400만원은 사용하고 1,100만원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률이 71%로 표기된 것은 집행한 8,400만원 중 온라인 패널 구성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나노융합센터 구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수행과제 추진에 있어서 예산전용과 예산변경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용역비 중에서 예산부기상으로는 불용률이 높게 표기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에 마창대교 국제중재비용 등 20억3,520만원을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유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마창대교 미지급 MRG와 재정지원금 131억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국제중재 신청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상 소송비용 등의 사무관리비 20억3,500만원을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마창대교 국제중재착수금 1억1,200만원,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비용이 6억1,000만원, 중재대리인 비용이 1억7,000만원, 그다음 신청인 청구인용 시 부담비용이 약 11억원 정도 됩니다.
이후 국제중재판정부 구성 지원 및 심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정 지원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20억3,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건 중재에 대한 분쟁은 예정대로라면 금년도 10월 경 국제중재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 초에 저희들이 미지급 MRG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 화해계약으로 인해서 국제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되어 있던 그 예산도 약 17억원 정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산담당관 진익학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시·군 지원 집행잔액 1억3,300만원의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시·군 지원은 공통예산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수요예측이 곤란하거나 예산편성 후 발생하는 조직개편, 인사이동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현안사항 등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2014년에는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낙동강 유채꽃밭 관광특별행사 지원 등 2건에 1,700만원을 사용하고 1억3,300만원은 공통예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이월된 미수납액 1,732만원의 수납노력과 체납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4년 소송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3,311만원에 대해 세입징수 결정을 하였고 이 중 1,58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작년 말 기준으로 미수납액은 1,732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324만원을 추가 징수해서 현재 미수납액은 1,408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체납사유는 대략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송비용 납부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를 하지 못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 도는 소송비용 징수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에 우리 도는 매년 체납액 감소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독촉장 발송과 함께 체납자를 방문해서 자발적으로 납부를 유도하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으로 납부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및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있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체납액자가 13명인데 이 중 3명은 사망했고, 앞으로 상속인들에 대해서 재산을 파악해서 적절한 징수방법을 강구하고,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등재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분납하도록 협의하는 등 소송비용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자력 등 시효가 소멸된 경우 등으로 인해서 사실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결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115페이지, 중고PC 보급 집행잔액 2,039만원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PC보급 용역사업은 조달청 공개입찰대상으로써 집행잔액 2,039만원은 저가낙찰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중고PC 보급사업은 국·도비 50:50 매칭사업으로써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보급대상 PC대수 지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고PC 총 1,36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기획관님, 제가 자료하고 관련된 것 말고 먼저 한 개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축산과에서 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를 양산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산, 밀양, 창녕을 관장하는 지소로 옮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셨겠지만, 양산이라는 곳이 농업도시가 아닙니다.
아시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단지 울산과 도계에 있고 부산하고 도계를 연결하는 그쯤 도시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소를 거기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동부지소 자체를 새롭게 신설한 목적 자체가 최근에 가축 전염병 발생에 있어서 양산지역이 발생이 많았고, 특히 양산지역이 도 경계다 보니까 인근 경주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될 경우 유입에 차단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동부지소를 신설함에 따라서 그 지소가 어느 지역을 관할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김해 장유에 있는 중부지소에서 다 관할했습니다만, 그 지소가 거리상에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업무에 있어서 적정한 배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산과 인근된 밀양, 창녕을 해당 구역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양산은 물론 도계가 연결된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365일 중에 브루셀라나 AI로 인해서 방역 초소를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가축에 있는 질병을 예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365일 업무의 양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국가 전염병이 왔을 때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초소 운영은 1년에 한 두세 달 운영을 할 겁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양산에 있다고 해서 운영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양산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책기획관님, 농업지역 아닙니까?
농사꾼이 볼 때 왜 많이 오느냐, 낙동강변에 있고 또 노후된 축사가 많습니다.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겁니다.
AI가 환경이 좋으면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것을 양산에다 딱 두고 공무원들 차 기름값 자기 돈으로 운영하라고 기업, 민간인한테 보내주면 여기 하겠습니까?
양산에서 창녕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브루셀라 검사하러 오늘 와야 되고 내일 와야 되고, 수의사가 피 뽑으라 하면 가지러 가야 되고 가지러 와야 되고, 물론 결과치는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동거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 하겠습니까?
내가 밀양 산다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양산이 아까 이야기하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초소 운영만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하루 일과가 출장을 창녕까지 왔다가 양산까지 가려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가 있다는 점 기 검토되어서 결과 나왔습니다만, 재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재검토를 안 하더라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이번에 개소를 했는데요,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인근 지역의 효율성 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무원 검토만 한 10년 걸립니다, 예!
제가 밀양 시의원 할 때 검토하라고 한 것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빼고는 별로 할 게 없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니까,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명학숙 신문 언론에 보도된 것 오전에 와서 보고드린다 하다가 오후에 또 한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경남학숙은 개보수가 잘되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도 가보시고 또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올해 우선 저희가 7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 문제 되었던 식당에 대한 악취 문제, 하수처리 문제, 그다음 냉난방에 대한 문제들을 올해 마무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 시스템은 현재 설치돼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일시에 다 안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학생들 기숙활동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은 별도로 저희가 전문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학생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용역하는 거나 검토하는 거나 비슷한 말인데, 용역을 해서 학생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설문지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시설 개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도 진행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촌놈이 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남학숙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경남학숙이 우선적으로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또 서울 가서 집 지어서 하겠다, 저는 서울에 학숙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계층, 힘든 계층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가서 애들 도와주려고 경상남도가 학숙사 지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경남학숙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언론에 전시용 비슷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를 움직이는 브레인들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참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남학숙을 제대로 해 놓고 그러고나서 서울학숙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언론에 벌써 결정도 되지 않은 학숙사를 지금 다 지어서 한 몇 층 지은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먼저 경남학숙부터 시설 현대화를 할 겁니다.
○예상원 위원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리고 서울학숙에 대해서도 경상남도에서, 창원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경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기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면 또 서울학숙도 역시 관리를 잘 안 해서 경남학숙처럼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복지제도 자체가 사립대학은 더 잘되어 있고, 국립대학도 잘되어 있고.
물론 학교 성적순으로 따로 가서 성적순 등등을 검토해서 애들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하나도 못 하면서 두 개, 세 개 자꾸 잘하려고 하시지 말고 경남학숙부터 좀 잘하고 서울학숙은 좀 더 차제에 운영할 수 있는,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벌써 땅 사고 언론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한 5층 지어서 내년도 준공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기획관님, 아직 여러 가지 절차 남아 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하면서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는 안 써주시고 남명학사만 썼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경남학숙의 시설 현대화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남학숙 보도자료는 정책기획관님, 공보관실에 송부할 때 여러 가지 지침을 받아서 했겠지만, 오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왜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야기는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때 상임위 일정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번 회기 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일정이 없으면 SNS를 통해서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성의 문제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아까 앞에 검토하는 것도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검토해서 오래 걸리면 또 다음에 하고 계속 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하면 다 할 줄 알았더니 예상원 위원이 질의한 게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경남학숙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지 확인을 했을 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나 지금 아주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하게 하는데, 식당 같은 데 잔반 처리라든지 밑에 오폐수 흘러가는 게 완전히 시궁창하고 똑같도록 식당 내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양산 통도사 자비원에서 1998년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이만호 위원 저는 운영주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내 자식 같이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공모를 하든지 해서 안 되면 입찰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업체를 하든지 개인을 하든지 법인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교체를 하는 방법을 꼭 생각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또 별도의 제3의 업체에 맡기는 게 나은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경제성 분석과 타 시·도의 사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무슨 관계 때문에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사실 자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사업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부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그게 또 아닙니다.
거기 사무국장이 인건비가 근 5,000만원이 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일부를 다시 되돌려서 운영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올 1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자식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를 시키는 학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업체나 개인한테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다른 방법을 연구 검토도 많이 한다면서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저희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요.
다음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세입에서 보면, 기조실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외수입으로 한 187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더라고요.
한 183억7,0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실장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하셔도 됩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 지방소비세 중에서 약 35%를 다른 시·도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매년 한 3,000억원 정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 워딩 표현을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아니고 수도권 규제 완화죠, 그죠?
제가 지금 실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 해에만 경상남도가 받는 게 한 184억원 정도, 이게 10년 계획인데 그러면 한 1,840억원을 받는데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또 서울, 경기, 인천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아마 아무런 협약 없이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비수도권에 줄 리가 만무한데 도대체 무슨 협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10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그때 약간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북을 위시해서 전국에서 엄청난 반대 의견이 있었고, 또 마침 그때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도시 중심으로 세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 간에 재정 격차를 더 확대시킨다, 이런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이익을 지방과 공유한다 이런 생각과,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런 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희가 한 해에 한 184억원 정도 10년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죠?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지방은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것을 받는 것하고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수도권 규제 완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서 상생발전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회성 규제 완화에 따른 어떤,
○김지수 위원 어쨌거나 제가 그 점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쭙니다.
(“끝까지 반대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시․군 지원 1억5,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두 군데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설명이 너무 궁색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과에 공통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지역행사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공통예산을 두는데 지난해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년 같으면 평상시에 다 소진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아마 지방선거 같은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2건 정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올해 많이 남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올해 우리 도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각 지자체 18개 시․군에 도 단위 행사들 예산 삭감한 경우가 몇 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8개 시․군에서 과연 정말로 이렇게 수요가 없을까요?
의심이 많이 됩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김 위원님,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군 여건이라든지 행사 성격을 감안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통제를 하셔야 되고요.
또 1억5,000만원 편성했다가 1,7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억3,3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어떻게 18개 시․군에서 도 행사 지원금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올해 윤한홍 부지사께서 모 지역에 와서 “한청음악회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공통경비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인 모양인데, 정말 선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18개 시․군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함에도 우리 도는 “재정이 없다.”
또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도 행사예산 많이 삭감할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김성준 위원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정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저희들이 실장님도 계시지만, 시․군에서 들어오는 행사 여러 가지 지원금액 이런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2015년 예산에, 나중에 결산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편성되어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군이 있다면 꼭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예산담당관이 아니고, 정책기획관님께 아까 못다 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이것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바로 검색하면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게 다 되나요, 아니면 경상남도만 되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우리 도의 것,
○김지수 위원 경상남도 것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한 번도 서울본부에 대한 예산 가지고 논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신다고 예산도 편성해 오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는 않지만 편성만 되어 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117페이지, 우측 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또 밑에 2,176만5,000원, 또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50만원, 토탈 하면 4,000만원입니다.
확인하셨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김성준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저희 서울본부의 중점업무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정부나 또는 국회와의 대외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을 통해서 도정업무를 지원하고 국고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 두 번째로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경상남도의 자본을 유치하는 사업, 그다음 세 번째가 재경 향우들과의 유대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고향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서 도정을 발전시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재경도민회 등 유대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도정홍보 및 투자유치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용, 그리고 그 비용들을 또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네트워크 사업들인데, 거의 대부분 저희 예산의 55%가 인건비가 되겠고요.
○김성준 위원 아니요, 답변 그것까지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빼고 업무추진비인데, 실제로 그냥 툭 얘기하면 술자리, 밥자리 한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아무래도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김성준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정과 관과의, 경상남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도 만나야 될 것이고, 정부부처의 직원들도 만나야 될 것이고 하다보면 다 사실 그런 부분의 용도로 쓰였을 겁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국회의원 보좌관들 만나서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또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지출한다 해서 제가 얼마나 예산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상남도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과연 보좌관 만나서 예산 확보, 국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나 또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적인 분들을 만나서 한 것이 맞는데, 저희 경상남도 공무원들 차원에서는 핵심이 되는 보좌관들, 또 관련된 국회의 사무처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일정을 어레인지(arrange)를 하고, 특히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서울에 와서 활동하실 때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찾아가서 명함 내민다고 만나주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은 필요한 것이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그런 관계는 아주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부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보좌관 만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국비 확보는 어렵다.
본부장님이야 고생해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만나시겠지만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3건에 대해 전체 4,000만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이 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항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은 해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16개 지역 의원님들 보좌진들을 봤더니 80%가 경상남도와 무관하신 분들입니다.
경상남도 출신이 아니신 보좌 직원들이 88%에 해당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를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정의 업무현안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아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안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역은,
○김성준 위원 내역 주시고, 사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2014년도 서울본부 예산이 한 7억4,0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2015년도가 한 10억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3억2,00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늘은 부분의 업무추진비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가 2014년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2015년 결산검사를 또 할 것이란 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내역들 잘 챙겨주시고, 본부장님이 지금 해 오시는 만큼의 노력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평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 한 분으로 인해서 서울본부가 잘되고 경상남도가 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단체장들이 더 노력해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조금 늦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님들하고 지사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지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 하나만 더, 대외협력팀장이 뭐하시는 역할이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국회에 대한 협력관계를 맡아서 집중적으로,
○김성준 위원 올해 신설됐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작년에...
○김성준 위원 작년에 신설해서 올해 첫 업무를 보고 있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오늘 오셨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거기는 출석대상자가 아니라서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인터넷을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서울본부에 가서 한번 감사를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언론이 다 맞진 않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본부장님이 챙기셔서 다른 잡음들이 안 나오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유관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본부장님 말고, 본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올 2월 12일자니까...
○권유관 위원 올 2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총괄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거의 안 쓰고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꽤 많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고요.
명시이월은 아까 재정점검단장이 설명한 국제중재비용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사업이 스케줄보다 늦어지거나 집행을 덜 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각 부서에서 보충설명도 대부분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3년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13년은 1,300억원에 불과했는데, 2014년 분은 3,000억원이 넘어요, 3,280억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섞어놔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권유관 위원 다 총괄이에요, 전년도 거하고 올해하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데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절감, 그다음에 채무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도라든지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들을 줄여나갔습니다.
2014년에 우리 지방채 발행을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만큼이 지역개발기금에 잔액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예산편성하시는 데 관여도 안 하신 것을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절감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예산편성해 놓고 재정 절감을 생각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역개발기금은 조금 성격이 특이한데요, 자동차를 사거나 이렇게 하면 공채 발행은 계속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을 따로 금고에 갖고 있다가 우리 시․군이나 도가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돈을 안 빌려주니까 잔고가 계속 쌓이는 부분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지역개발기금 차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많은 값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의 대부분은 예비비 662억원이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2,6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권유관 위원 지금 2013년하고 2,000억원이 차이 나요, 2,000억원이.
집행잔액이 2,000억원이 차이가 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3년, 2014년 해서 빚을 거의 7,000억원 가까이 갚았지 않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대부분이 어디서 도에서 빌렸냐면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빌려 쓰던 부분들을 지역개발기금에다가 갚아주고, 또 빌려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 부분이 돈이 많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갚아주지 않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우리가 갚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주고 갚고 하는데, 여기서 빌려오던 돈을 안 빌려오고 도로 갚아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돈이 더 많이 쌓인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000억원이나 차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지역개발특별기금에서 그렇게 쌓인 부분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이월액도 상당히, 2013년보다 1,000억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갚은 만큼 그쪽에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자료는 혹시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마 비슷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지금 2014년도하고 2013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고 2012년도는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보충설명한 것이 다 불용액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이월금.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할 때 부득이하게 이월이야 해야 되겠지만 집행잔액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의 특징으로 보시면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얼마 정도의 자동차 판매라든지 주택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성상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실장님하고 관련 없는 자료인데, 작년 예산은.
내년 예산 올해 곧 편성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하실 거죠?
다른 데 어디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니요.
(웃음)
○권유관 위원 하여튼 올해하고는 좀 다르게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집행잔액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만큼 각 부서별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편성해서 깨끗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강호천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하갑진
사무국장 배태석
산학협력단장 조철효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진익학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속기사
임은비 윤영선 강기훈
이아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17일(금)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나. 감사관실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09시 57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정질문과 지역 의정활동에도 연일 고생이 많으시면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이 많이 교체되었습니다.
업무 추진에 있어서 더 많은 열정과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09시 59분)
○위원장 이갑재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학석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공보관 이학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공보관실 소관 예산집행은 도정보도 지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경남공감 발행, 뉴미디어 홍보 등 도정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국조 보도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이미화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박정현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김창렬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4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설명서 5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6,007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5,81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경남공감 광고료 수입, 2013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5,8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지난 연도 수입 196만원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공보관실 36억1,147만원이며, 구 정보통계담당관실 인터넷운영담당 2억5,487만원으로 총 38억6,634만원입니다.
이 중 38억3,0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64만원입니다.
참고로 불용액은 0.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공보발행 등 공보행정운영 지원에 2억5,104만원, 경남공감 발간에 5억7,407만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에 4억9,131만원, 열린도민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등 도민쉼터 운영에 1,1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도정홍보물 제작 사업에 940만원, 도정시책홍보 활동 지원에 1,039만원,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도정주요시책 홍보 광고에 6억원, 신문잡지 구독료 등 도정보도 모니터링에 2억5,2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정보도 지원에 1억8,280만원, 뉴미디어 홍보활동 지원에 986만원, 인터넷포털사이트 브랜드 광고 등 도정시책 인터넷홍보 마케팅에 6,050만원, 그리고 인터넷방송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인터넷방송 운영에 5억2,7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인터넷뉴스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2억5,095만원, 홍보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7,2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공감 제작 등 일반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에 2억2,253만원, 사무용품 구입,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공보관실 운영 기본경비로 5,0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우리 도 홈페이지 개편 및 콘텐츠 제작 등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9,475만원,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운영에 52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인터넷 서비스 강화 운영 지원에 1억5,8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 장순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203호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총괄 부분과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자료가 필요하신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공보관실 소관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지역신문 발전사업 보조금을 보시면 김해 경남매일신문은 없습니다, 그죠?
○공보관 이학석 예, 없습니다.
김해뉴스는 있는데,
○이규상 위원 경남매일신문은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학석 작년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셨다, 그죠?
○공보관 이학석 예, 이것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역신문발전조례에 의해서 요건이 있습니다.
필수요건하고 지원요건이 있는데, 아마 필수요건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 위원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54페이지에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1,400여만원 남았는데,
○공보관 이학석 1,600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1,600만원입니까?
1,000 얼마, 1,629만원?
○공보관 이학석 예, 전부 다, 13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1,600만원 쯤 남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전체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 집행잔액이 약 4. 몇 % 되는데 공보관실에는 0.92% 같으면 사업을 그런대로 적절하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죠?
○공보관 이학석 그게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까 주로 13개 언론사에 지원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데가 남해신문이 약 400만원, 한려투데이가 약 300만원, 김해뉴스에 약 200만원, 그 외에는 100만원 미만으로 10만원 단위로 집행잔액이 적절하게 되었는데, 남해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마늘축제를 남해군에서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신문은 마늘축제 관련에 호외발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못 해서 그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려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인턴사원 지원비 자담을 원래 2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서 다시 회수한 겁니다.
그다음에 김해뉴스 같은 경우에는 NIE 경연대회를 했는데, 참가규모가 좀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 중에서 큰 데 세 군데가 100만원 단위인데 그 이외에는 소소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전부 합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예상원 위원 제 질의 내용은 지역신문이,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1,600만원이라는 돈이 남는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공보관실 전체 예산안의 비율로 보더라도,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적절하게 해서 지역신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어차피 도와주려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54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미수납내역에서 보면 1998년 정기간행물 등록위반과태료 120만원하고 2003년 도보광고료 76만원이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김지수 위원 1998년도면 17년 전 이야기이고, 2003년 같은 경우는 12~13년 전 이야기인데, 이 정도 되면 그냥 결손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와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결산서류를 보면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처리가 미숙하다고 공감을 하고, 이것이 지금 연도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놨는데, 압류를 해놓은 목적이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압류를 했는데, 그냥 압류만 해놓고 행정 후속절차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한 것을 세정파트와 의논해서 공매처분할 수 있는 것은 공매처분해서 우리가 미납된 것을 회수하도록 하고, 여기에 가고파 이쪽에는 폐간이 되어 무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법규에 따라 서 결손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죠.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모양이 좋지 않죠.
○공보관 이학석 예, 좀 소홀히 할 수 있죠.
○김지수 위원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신문 발전 보조금 이것 지금 보니까, 물론 지역의 사이즈하고 지역신문에 주는 보조금하고 비례하는 것은 마땅치 않지만, 이렇게 보면 눈에 띄는 것이 고성군이나 함양군 같은 데가 지역, 전체 군의 사이즈에 비하면 보조금이 조금 많이 지급되었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도대체 이 지원금을 주시는 기준이, 아까 조례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셨고, 그건 저도 잘 알겠고요.
어떻게 지원 금액이 나가고 있나요?
○공보관 이학석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인데,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소 차이가 나는데,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으니까 믿고 맡겨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한, 예를 들면 지표랄까요, 수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평가지표에 의해서 수치가 나온 것들이잖아요?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에 저도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용은 iKNN경남에서 한다, 그렇죠?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위해서...
○강민국 위원 2014년도부터 인터넷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 용역도 iKNN경남&아이웍스에서 했네, 그렇죠?
○공보관 이학석 예.
○강민국 위원 지금 인터넷방송 운영이 용역업체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하는 것 맞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2014년, 2015년 iKNN경남이 되었는데, 그전에 3년 동안은, 2014년 이전 3년 동안은 어떤 업체에서 했죠?
○공보관 이학석 조달입찰을 의뢰해서 iKNN에서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iKNN경남밖에 없나요, 인터넷방송 하는 곳이, 경남에서?
○공보관 이학석 그것은 아닙니다.
응찰을 하는데, 그쪽에서 아마 다른 업체들이, 요건이라든지 입찰금액에 의해서 낙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오로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강민국 위원 인터넷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 용역은, 이것도 용역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3억5,000만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입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인터넷방송 고도화사업 용역하고 콘텐츠 인터넷방송 운용하고 같이 봐야 되나요?
○공보관 이학석 그것은 별개입니다.
별개 사업인데,
○강민국 위원 그런데 아니, 3억5,000만원 이상 조달청에 하신다는데 이것은 금액이 2억6,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고도화 사업은.
○공보관 이학석 3억5,000만원은 지역을 제한하고 입찰하는 개념이고, 저희들이 웬만큼은 공개입찰 의뢰하는 금액이 몇 억원이고,(집행부를 바라보며)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2014년도부터 2015년도가 iKNN경남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도 iKNN이 3년 동안 경남에서 했다면 어떤 입찰조건인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보관 이학석 예, 요건하고,
○강민국 위원 그리고 경남에는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도정뉴스 87편을 했다, 그죠?
도정뉴스 87편을 만들었죠, 그죠?
○공보관 이학석 예.
○강민국 위원 도정뉴스가 인터넷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동부경남에는 CJ경남방송, 또 서부경남에는 서경방송도 있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 방송에 실제로 일반도민들이 보는 것은 케이블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케이블방송의 장점이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시간을 편성해서 보내줄 수 있다는 것,
○공보관 이학석 예, 서부권이 많이 봅니다.
○강민국 위원 서부권만 아니라 동부도 마찬가지인데, 도정뉴스를 하는데 CJ경남방송이나 서경방송에 도정뉴스를 공급하는 것은 지금 왜 안 하고 있죠?
예전에는 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공보관 이학석 지금 제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 안 되었습니다.
아마 서경방송에는 아직 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서경방송에는,
○강민국 위원 이것 결산이고 하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 겸, 그리고 이것 한 번 더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공보관 이학석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행정사무감사든 내년 본예산이든,
○공보관 이학석 예, 저도 한번,
○강민국 위원 이게 적절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공보관 이학석 알겠습니다.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58페이지에 주요 지출내역 도보편집실에 일반임기제 5명, 무기계약근로자 1명 되어 있죠?
○공보관 이학석 예.
○박우범 위원 일반임기제 다섯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리고 무기계약직하고 인건비 차이가 나는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도보편집실이라고 있습니다.
경남공감이라든지 공보를 편집하는데 거기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임기제로 도보편집에 실장하고 요원 3명, 총 4명이 있고, 인터넷뉴스 운영에 1명, 그래서 총 5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무기계약직하고 인건비차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조금 나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학석 저희들이 일반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가급, 나급,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개인급료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의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5급 요원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그 외에는 근무기간에 따라서 얼마 차이 는 안 납니다.
○박우범 위원 일반임기제분들은 우리 공무원하고 같은 겁니까?
○공보관 이학석 예, 옛날 같으면 계약직 안 있습니까?
계약직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우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공보관님이 새로 오신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해서 공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신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학석 전에도 전임 공보관실도 도정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공보관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도정이 올바른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보관실이 우리 도정의 얼굴이고 입 아닙니까?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떤 하나의 패턴을 놔두고 지역신문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 사실상 완전히 180도 차이가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정상적인 팩트(fact)에 대해서 도민이 오해를 안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대응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공보관 이학석 맞습니다.
○이만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지역신문발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지금 13개 신문사만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정비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필수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는 지역신문이지만 지역은 각 지역, 시·군별로 있고, 우리 경남지방신문하고 지역신문은 각 시·군에 있는 신문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서, 그러면 경남신문, 지방신문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져 있고, 재무 상태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에 있는 신문사는 상당히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문사도 필수조건이 조금 완화되어서 차이를 조금 주든지 해서 신청이 어느 정도 되어서 골고루, 우리 경남도민이 각 지역에 발행되는 신문에 도정홍보라든지 도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보관 이학석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상정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공보관 이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10시 29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권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도 상반기 동안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계획대로 모든 업무가 달성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도 청렴도 상위권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정책 고객평가대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더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임기 감사담당입니다.
김인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김경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김종덕 일상감사담당입니다.
이종하 조사담당입니다.
차석호 청렴윤리담당입니다.
신정민 공동주택감사TF담당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7만6,08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4,538만원이고 지출내역은 10억4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05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일반행정과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3,61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행정운영경비에서 4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대형공사감사참여전문가 포상금으로 395만원과 부실공사 예방 등을 위한 여비 900만원, 부패방지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과 관련된 경비에 2,48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서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에서 1,270만원, 청년워크숍 및 명예감사관 연찬회와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등 4,8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여비, 민간암행어사 보상금 등으로 총 1억481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 경비에 2,0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청백-e시스템운영 위탁사업비에 5억6,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실시와 참여명예감사관 활동비로 79만원, 감사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에 3,615만원, 종합감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8,2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운영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854만원, 감사관실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9,9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자료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해 동안 청렴도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 모든 직원 분들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도 상위권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했을 것인데, 또 절약하신다고 그랬는가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죠?
○감사관 송병권 예.
○이규상 위원 아무튼 보면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청렴워크숍이라든지 명예감사관 연찬회라든지 그다음에 연찬회를 실시함으로 해서 실비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집행될 것으로 봤는데, 연찬회를 많이 개최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전년도 하고 횟수는 같이 했습니다만 1박2일로 하던 것을 1일로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절약이 되었습니다.
○이규상 위원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의하였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크게 된 부분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1,854만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전국 지자체 17개 시·도하고 266개 시·군·구가 같이 연결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1종의 입력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라든지 행정, 세외수입 이런 것을 해서 입력을 시키면, 만약에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곳에 가면 사용했을 때 거기에서 빨간 불이 올라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것이 전국에서 동시에 하다보니까 약 141억원을 전국에서 돈을 모아서, 행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산을 해서 통보를 해 주니까 절약이 거기에서 1,800만원 정도 되었고, 나머지 청렴성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수를 줄이고, 민간암행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석이 한두 명 적게 옴으로 해서 경비가 줄었습니다.
○이규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말 드리기 싫은데, 아무리 법이 잘 돼 있어도 지금 김영란 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되었지만, 법은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이만호 위원 되어 있어도 사실상 자질이 안 되면 사고가 생깁니다.
한 번씩 가다가, 간혹 가다가 참담할 정도로 그런 비리사건이 보도가 되고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팀워크가 잘 짜여서 유대가 잘 되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면 24명 민간암행어사 표기는 해 놓았는데 이분들이 1,300여건의 각종 비리를 제보해서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더 느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4명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각종 사업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저 돈을 저렇게 써야 되겠느냐 싶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왜, 건설업을 제가 했으니까, 그리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하면 정말 효율성 있게 앞으로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생각 안 하고 급하게 해버리면 몇 십억원을 들여놓은 그런 시설물이나 이용시설이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든지, 또 지탄의 대상이 되든지 이렇게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지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사업을 하기 전에 펼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또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는 아무리, 옛날 말대로 열 명이 도둑 하나 잡으려고 해도 가서 쇠고랑 차기 전까지는 부인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암행어사를 조금 더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송병권 좋은 말씀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송병권 감사관님 오셔서 감사관실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의 효율성이나 또 전문성이 많이 강화되고, 요즘 언론을 봐도 감사관실의 역할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원활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송병권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암행어사 보상금 2,700만원 나갔는데, 이게 건수를 적발하면 거기에 대해 한 건당 보상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감사관 송병권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암행어사는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늘 상시 활동해서 주로 암행어사할 때 월 5건 이상은 제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만원씩,
○강민국 위원 실비 형식으로?
○감사관 송병권 예, 실비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예.
○강민국 위원 건수당 보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 송병권 예, 관계없이,
○강민국 위원 보상금이라는 명칭을 해 놓았길래, 예, 내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사적으로 감사관님께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고협력기금에 대해서 2013년, 2014년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느냐고 제가 제의를 한번 했었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관 송병권 저도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지난번에도 감사관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자료 요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감사관님께 드리면, 제가 언론에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감사관님과 같이 한 번 감사를 하고 싶다는 제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2013년도, 2014년도 금고협력기금에 대한 부분 세정과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금고에서 자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자료를 주지 못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체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도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금고협력기금에 대한 요청서를 분명히 보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에 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를 못 주고 있는데 감사관님 다시 한 번 건의 드립니다.
자체 감사를 하실 의향이, 꼭 검토해서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도 미리 공개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관 송병권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십시오.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0시 44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도립남해대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반갑습니다.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경상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남해대학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경남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개선․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임 간부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이하 보직교수는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 그대로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로 새로 부임한 사무국장 강호천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계속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 사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64억881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은 15억3,223만원으로써 입학금 및 수업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15억1,23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992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고사장 사용료 및 기타수입 54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억7,603만원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4,003만원, 도 전입금 4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세출결산총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63억9,889만원 중에서 59억6,705만원을 지출하고, 1억8,97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2억4,206만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세부사업별 주요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경비지원예산액은 3억6,198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3억5,9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환경유지관리 예산액은 815만원으로 그중 청사 및 조경관리담당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7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액은 4,005만원으로 그중 특정업무경비와 연금지급금으로 3,90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학교시설개선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57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에 576만원을 집행하였고, 강의동 방수공사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비 2억원 중에서 용역비 등으로 1,0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8,976만원은 2015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학발전재정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용은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6억원, 국가근로장학사업 2,000만원, 청년취업 진로지원사업 2,000만원, 전문계고등학교 응용로봇 경진대회 1,500만원, 글로벌 현장학습 3,000만원 등입니다.
이들 세부사업의 출연금 예산액 6억9,5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입생유치 홍보예산액은 2,945만원으로 대학홍보자료 제작 유치업무 수행여비 등에 2,77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지원 예산액은 9억3,364만원으로 교무부, 보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3,473만원,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5억6,355만원, 성적우수장학금 1억8,300만원, 기성 및 후생회계출연금 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전문기술 인력양성운영지원예산은 1억2,760만원입니다.
학생 실습재료 구입 등 시험연구비 4,990만원, 제적학생 등에 대한 등록금 반환 4,374만원 등 1억1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 예산액은 1억4,360만원으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4,015만원, 대학 자체평가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5,015만원, 도서관 도서구입 및 전산장비 구입 3,977만원 등 1억4,1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은 35억4,048만원으로 교직원 보수 등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등에 35억2,8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본경비예산액은 1억1,541만원입니다.
당직비 등 사무관리비와 학사업무 추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1,5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국가보조금으로 시행된 태양열설치사업의 집행잔액 422만원을 반납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대학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대학 소관 사항에 있어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 소관 업무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해대학,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지금 세 자녀 국가장학금이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다 받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세 자녀 지원은 국가장학금이 아니고 도의회에서 의결해서 2010년도에 했다가 2011년도부터 첫째, 둘째, 셋째 전체로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예산규모는 4억6,000, 4억7,000, 약 5억원 채 못 미칩니다.
도에서 나가는 것이지, 국가장학금은 아닙니다.
○이만호 위원 도에서 말고 국가에서 대통령이 셋째,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2013년도,)
○이만호 위원 그게 2013년도부터,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2013년도부터,
○이만호 위원 대통령 권고사항이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이만호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예, 소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셋째가 있는데 별 소득도 없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소득하고 국가장학금 및 성적하고 비교해서 줍니다.)
그러면 성적이 안 좋은가 봐요.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전문기술인력양성운영 지원비 해서 과오납금이 2,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만호 위원 136페이지, 과오납금이라는 2,600만원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과오납금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전감면이죠?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예.)
사전감면인데, 미리 그것을 모르고 등록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해서 그것을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중도에 자퇴하거나 제적되는 경우에 그 일수를 계산해서 등록금을 100만원을 냈는데 학기 중에 나가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내준다든지, 그 기준에 따라서 내주는 것을 통칭해서 과오납금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만약에 등록금을 낼 때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등록금을 적게 내라고 고지를,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예, 하든지 할 것인데, 과오납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 내도 될 돈을 더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그게 다자녀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이만호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셋째 자녀이니까 면제하고, 만약에 내어야 될 등록금이라든지 수업료가 100만원이라면 50만원만 내라.
그렇게 고지가 될 것인데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퍼뜩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휴학하고 나서...)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우리가 고지할 때 해당 학생한테 분명히 사전감면 대상임을 통보를 하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교무부장 심종채 집행부석에서 - 예.)
분명히 절차상으로 사전감면임을 통보를 하는데도 더 낸다고 그러네요.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대상이 10명이면 안 내어도 되는데 내는 학생들이 반이 넘는다든지, 많으면 저희들 시스템에...
○이만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중간에 보면 자퇴 학생이나 이런 데 다시 등록금 반환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전체적인 그 수입은 잡아놓았을 것이고, 세출 부분에 그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겁니다, 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2015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3,000만원인가 차감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차후에 만약에 그렇게 발생한다면 그때는 추경예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것은 2014년 결산이라서, 그때는 위원님이 삭감을 안 하셔서...
○이만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과오납이라고 표시해 놓았기 때문에 등록금 고지를 할 때 고지해 놓은 것만 내지, 고지 한 것 이상으로 더 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해마다 제적학생이나 또 자퇴학생이나 이런 부분 등록금을 반환해 줘야 될 예산이 남은 게 2,600만원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부분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것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마다 반복되어 오는 것인데, 적정한 인원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마다 얼추 비슷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는 것이 좋겠죠.
많이 안 남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예산이 차후에라도 부족한 것 같이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지, 해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돌아가게 되면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수업료를 계산해 보니까, 설명서 131페이지이네요.
수업료 계산해 보니까 학생당 학기당 약 77만원의 수업료 맞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김지수 위원 수업료요.
학생들 수업료가 학기당 약 77만원 정도 내네요?
맞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77만원이면 140만원하고,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도립대학에 걸맞게 수업료가 굉장히 저렴, 학기당 77만원이면 일반사립대,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절반 채 안 됩니다.
○김지수 위원 거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 기금 마련에 장학기금을 보면 올해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 비교했을 때 거창대학이 총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많습니다.
약 2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김지수 위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올해 기금 갖고 계시죠?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예.
○김지수 위원 부속서류 597페이지 나와 있는 것이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위원님, 장학금 쪽이면 담당 보직교수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래서 여쭤보려고요.
경남도립남해대학 장학기금이 2014년도에 감소했거든요.
많이 쓰셨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인데, 거창대학하고 비교했을 때 실제로 학생 수도 더 적은데 수업료가 학기당 70만원이면 사실은 굉장히, 이미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장학금을 올해 마이너스가 되게끔 지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교무부장 심종채 장학기금 예산안은 앞에 총장님 설명 드렸는데 이월금하고 도에서 등록금을 낸 출연금 그다음에 이자액으로 조성이 됩니다.
과년도의 경우 2013년도부터 이월 받은 금액이 3억1,257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당해 조성한 금액이 13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총 얼마를 집행했냐면 14억5,800만원을 집행해서 2,177만원을 초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하고, 등록금 기 마련됐던 기금에서 더 출연을 해서 학업중도자나 가계곤란자에 좀 더 초과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초과 집행한 것은 알겠는데, 거창대학과 비교했을 때 학생 수가 더 적잖아요?
남해대학이,
○교무부장 심종채 예.
○김지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대학이 더 많이 쓰셨거든요.
물론 올해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장학금을 많이 써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낮게 줬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장학기금이 작년보다 올해 조성액이 떨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남해대학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창대학하고 비교해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니까 형평성 문제도 좀 있을 같고,
○교무부장 심종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이자액으로, 저희들이 약 600만원 정도 이자액이 발생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학생들한테 보다 나은 혜택을 많이 주려고 장학기금을 마련했는데, 특성화사업이나 다른 평가지표에서 장학금 지급률을 봅니다.
학생들한테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했는지 율을 보기 때문에, 지금 조성된 기금을 일부 사용해서 그 지급률을 높이고자 하는 게 지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초과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남해대학이 집행을 많이 했다고 저는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창대학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도립대학이 이원화되어 있지만 일원화로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총장님, 지금도 각각 하고 계신가요?
○교무부장 심종채 참고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남해하고 거창하고 비교하시니까 제가 위원님께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는 남해대학 인원수가 거창대학보다 100여명 정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많은 것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김지수 위원 많았어요?
○교무부장 심종채 예, 많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저는 거창대학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남해가 더 많았네요?
○교무부장 심종채 예, 2014년도의 경우는 1인당 지급액이 많아서 금액이 아마 조금 높았던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할 테니까 그때 학생들 장학금 지급액을 보겠습니다.
○교무부장 심종채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1시 09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도립거창대학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거창대학총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위원님께서 저희 대학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이 개교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올해를 기점으로 지나온 20년을 경험 삼아 다가오는 20년을 미리 전망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개선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갑진 교무부장입니다.
배태석 사무국장입니다.
조철효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저희 도립거창대학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141페이지, 세입결산총괄입니다.
1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67억1,7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4억6,400만원으로 등록금과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수입 14억4,500만원,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은 1,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4억9,700만원, 그리고 대학 운영을 위한 도 지원금 4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은 67억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63억9,300만원이며, 집행잔액 3억2,000만원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경비 지원예산액은 4억2,000만원으로 공공요금 납부 등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9,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2,800만원 등입니다.
교육환경유지 관리예산액은 1억500만원으로 학내 청사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등 예산액은 4,500만원으로 초․중교원 퇴직금 등 법정경비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예산액 1억3,300만원 중에서 1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학내 도시가스 설치공사 7,200만원, 누수건축물 방수공사 3,500만원, 학생회관 보수공사 1,400만원, 학교시설개선 업무협의 등 여비 200만원 등을 대학시설 개선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억4,100만원으로써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출연금 1억3,6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9,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국가근로장학사업 출연금으로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신입생 유치 홍보 강화에 있어서 예산액은 2,800만원으로써 신입생 모집요강 인쇄 및 입학원서 제작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 지원예산액은 9억8,100만원으로써 겸임, 초빙, 기타교원 월정수당 4억8,200만원, 장학기금 교부 2억1,900만원 등 9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기술인력양성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9,600만원 중에서 간호과 기자재 구입비로 1억300만원, 간호과 수업료는 4년제 지정 심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600만원 등 1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 7,600만원으로 전산 유지보수에 2,800만원, 도서관 도서 구입에 2,600만원 등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대학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40억원으로써 교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38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대학운영 기본경비예산액은 1억5,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립거창대학 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605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 경남도립거창대학 장학기금 수입결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산 부문은 605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 부문입니다.
수입액은 18억5,473만원으로 기금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 885만원, 2014년도 기부금 조성액 12억558만원, 2013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 4억2,130만원, 2014년도 전입금 2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25페이지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은 18억5,473만원으로 이 중 13억4,966만원은 교내의 장학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5억507만원은 기금보유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거창대학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A11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립거창대학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과정에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2012년 8월 8일자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국고보조금 반환처분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 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7일 실시한 감사원 교육역량강화사업 감사에서 국고보조금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과 관련없는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8월 8일에 교육부에서 교육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억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심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2억9,000만원을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2012년 10월 12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조금 반환 취소 행정심판 청구와 2013년 8월 2일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2015년 7월 9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는 저희들이 완승하였습니다.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도 사지 않고 산단장과 그리고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특히 김경식 공무원, 지금 도시교통국에 있고, 또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인사과로 발령난 석상옥 주사 이렇게 두 분의 공이 컸고 그리고 저희 산단에서 강병두 전임 산단장과 지금 현재 조철효 산단장 두 분이 변호사 없이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매진해서 도비를 아끼기 위해서, 2억9,000만원을 안 내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쓰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4월에 2심에서 승소하고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대법원에서도 완승을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는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 최소한의 인센티브 내지는 공로연수라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적으로 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꼭 계획대로 수고하신 공무원들에게는 충분한 대가가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창대학 소관에 있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총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말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 너무 피곤하신가 입도 다지시고 이랬는데, 우리 같이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하기는 처음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할 것이 크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남해대학이 조금 전에 결산심사를 받고 갔는데, 남해대학하고 우리가 두 개가 있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비교가 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거창대학이 남해대학보다 지금 학생 수가 몇 명 많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485명을 유치하고, 남해대학이 저희보다 약 50여명 아마 적게 유치하는 것으로,
○이만호 위원 전체 총 학생 수도,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현재 정원도 전체 학생 수로 하면 한 100여명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900여명 돼 있고 800여명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한 3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3억900만원 납니다.
그러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남해대학이 오히려 높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이 남해대학에 지적을 했는데,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거창대학이 또 장학금 조성내역을 보면 남해대학보다 조금 많거든요.
많은데, 장학금을 보면 전체적인 지급 2014년도를 보면 남해대학이 또 거창대학보다 조금 많이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은 도립대학인데 형평성에서 좀 학생들한테 혜택이 좀 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총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도립대학은 교육소외지역에 설립된 대학으로서 특히 장학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남해대학의 지난해에 지급한 것을 참고해서 금년에는 남해대 못지않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대법원, 뭐 최종적으로 승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반환금 2억9,000만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소송에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그렇습니다.
○이만호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관련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수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했지만, 이 2억9,000만원을 만약에 국고보조금을 지급을 받았다가 반환을 해버리면 또 2억9,000만원 모자라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 안 하도록 집행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2012년도의 그 발생상황 원인행위를 철저히 검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정무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장님도 어렵게 공부하셔서 총장 하시니까 또 어려운 학생들한테 자기 걸 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드려보고, 거창이 교육도시라는 게 딱 거창군에 가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가 아주 명문 고등학교가 있고, 참 좋은 도시다, 좋은 고장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참 부러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창대학교와 남해대학교와의 관계를, 통합 문제 때문에, 제가 우리 밀양에 있는 밀양산업대학이 부산대학과 통합되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쉽게 그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전 총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것도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특성화대학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특성화대학이 되지 않더라도 특성화대학 기간 동안 통폐합을 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제 느낌으로 봐서는 거창대학이 명문대학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적으로.
그래서 거창대학뿐만 아니고 남해대학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우리 거창대학에서 특성화대학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저희들은 특성화사업, 지정이 되고 제가 부임하고서는 글로컬 인재 양성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부분에서 그리고 인성 부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어 부분에서, 특히 현대 산업은 지구촌화, 글로벌 커뮤니티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공용어인 영어를 하지 않고는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KAI 같은 데 취업해도 부품서나 이런 것이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서 해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역량이 떨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글로컬 학생을 키우려고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남해대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114명을 해외연수를 보냈습니다.
지금 가있고 또 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1월에 54명을 필리핀에 보냈고요, 연수를요.
그리고 이번에 6개월에 걸쳐서 7월 23일까지 60명, 싱가포르에 27명 그리고 미국 브룩헤븐 칼리지(Brookhaven College)에 33명 이렇게 해서 114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485명 입학정원에 114명을 보냈으니까 거의 25% 가까이, 1/4, 4명 중에 1명은 해외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턴이나 해외취업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서 거창에 거창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창대학도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정말 개인적으로 풍기는 걸 봐서도 그렇고 저는 우리 총장님 참 잘 오셨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동시에 이렇게 상생해서 두 대학이 공존하며 서로 협력해서 좋은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 위원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박우범 위원 간호학과 기자재 성인시뮬레이터 구입하셨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몇 개 정도 구입하셨습니까?
금액이 얼마고 몇 개 정도를 구입하셨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1억300만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몇 개를 구입하신 거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1개에 그, 분만시뮬레이터입니다.
○박우범 위원 1개에 얼마라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1억300만원입니다.
○박우범 위원 하나에?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하나에.
○박우범 위원 그거 그럼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구입한 그 자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리고 지금 간호학과 학생들이, 산청에 간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간호고등학교를 나와도 취업이 아주 잘 되고 있는데, 지금 간호학과 나온 학생들 취업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취업관계는 지금 금년도 지난달 말 현재 약 93% 취업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은 저희 대학에서 가장 높은 학과입니다.
○박우범 위원 그럼 대학병원 쪽이나 아니면 일반병원 쪽이나 그걸 좀 알 수 있어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심지어 서울대병원까지도, 서울까지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거 그러면, 작년에도 제가 받아보기는 했는데, 어느 병원으로 취업을 했는지 그거하고 이 자재 구입한 거하고 두 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총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거창대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거창대에서 작년에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600만원 지출하셨네요, 그렇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김지수 위원 도서구입을 어떤 경로로 하시나요?
지금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면 일반 시중 구매보다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게도 구입할 수 있고 한데, 도서구입 경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다음에 어떤 도서를 구입할 건지,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도서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김지수 위원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제가 추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어차피 이거 도서구입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거창대학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마. 기획조정실 소관(서울본부 포함)
(11시 38분)
○위원장 이갑재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기조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진익학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징수결정액은 4,402억2,400만원으로 수납액이 4,402억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7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수납액 중 과목별 내역은 세외수입이 187억1,800만원, 지방교부세가 4,187억4,500만원, 국고보조금이 27억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은 소송비용으로 2014년도분이 800만원이고 그 이전 연도 소송비용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8,731억6,800만원으로 지출액이 8,023억4,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억3,500만원, 집행잔액은 687억8,6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65억6,800만원으로 지출액이 165억4,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재정점검단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20억6,200만원으로 지출액이 480억1,0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20억3,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931억400만원으로 지출액이 7,264억7,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666억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억2,900만원이고 지출액이 5억2,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1억7,000만원이며 지출액이 100억9,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억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3,300만원, 집행잔액은 소수점 이하로 해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2014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합계는 5,963억3,9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그 내역은 공공예금과 융자회수 이자수입 207억5,800만원, 공채매출을 통한 지방채 발행 890억9,700만원, 시·군 등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397억9,000만원, 도 본청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847억7,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070억9,000만원이며 이 중에 3,803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267억1,5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내용은 시스템 유지 보수 등 기금관리비 1,200만원, 김해시와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융자금 265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700억원을 제출하였으며 예비비 2,236억1,5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에 330억300만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에 2,508억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채권상환을 요청하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18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직제 순으로 팀장 나오셔서 설명을 상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1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긴급한 도정시책 개발에 따른 연구용역 수요에 대비해서 총괄예산으로 9,500만원을 편성했고 그중에 8,400만원은 사용하고 1,100만원은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불용률이 71%로 표기된 것은 집행한 8,400만원 중 온라인 패널 구성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나노융합센터 구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수행과제 추진에 있어서 예산전용과 예산변경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용역비 중에서 예산부기상으로는 불용률이 높게 표기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페이지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97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운영관리에 마창대교 국제중재비용 등 20억3,520만원을 연내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한 사유와 명시이월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마창대교 미지급 MRG와 재정지원금 131억원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국제중재 신청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상 소송비용 등의 사무관리비 20억3,500만원을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마창대교 국제중재착수금 1억1,200만원,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비용이 6억1,000만원, 중재대리인 비용이 1억7,000만원, 그다음 신청인 청구인용 시 부담비용이 약 11억원 정도 됩니다.
이후 국제중재판정부 구성 지원 및 심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정 지원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20억3,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건 중재에 대한 분쟁은 예정대로라면 금년도 10월 경 국제중재가 완료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 초에 저희들이 미지급 MRG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 화해계약으로 인해서 국제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됨으로 인해서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되어 있던 그 예산도 약 17억원 정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산담당관 진익학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시·군 지원 집행잔액 1억3,300만원의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시·군 지원은 공통예산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 수요예측이 곤란하거나 예산편성 후 발생하는 조직개편, 인사이동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현안사항 등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2014년에는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낙동강 유채꽃밭 관광특별행사 지원 등 2건에 1,700만원을 사용하고 1억3,300만원은 공통예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이광옥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이월된 미수납액 1,732만원의 수납노력과 체납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4년 소송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3,311만원에 대해 세입징수 결정을 하였고 이 중 1,58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작년 말 기준으로 미수납액은 1,732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금년도에 와서 324만원을 추가 징수해서 현재 미수납액은 1,408만원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체납사유는 대략 두 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고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송비용 납부 의사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를 하지 못해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 도는 소송비용 징수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에 우리 도는 매년 체납액 감소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독촉장 발송과 함께 체납자를 방문해서 자발적으로 납부를 유도하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으로 납부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및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있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체납액자가 13명인데 이 중 3명은 사망했고, 앞으로 상속인들에 대해서 재산을 파악해서 적절한 징수방법을 강구하고,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등재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정형편을 고려해서 분납하도록 협의하는 등 소송비용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자력 등 시효가 소멸된 경우 등으로 인해서 사실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결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115페이지, 중고PC 보급 집행잔액 2,039만원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PC보급 용역사업은 조달청 공개입찰대상으로써 집행잔액 2,039만원은 저가낙찰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중고PC 보급사업은 국·도비 50:50 매칭사업으로써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보급대상 PC대수 지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중고PC 총 1,361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내용 있습니까,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기획관님, 제가 자료하고 관련된 것 말고 먼저 한 개 질문드리고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축산과에서 축산진흥연구소 동부지소를 양산에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산, 밀양, 창녕을 관장하는 지소로 옮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님께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셨겠지만, 양산이라는 곳이 농업도시가 아닙니다.
아시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단지 울산과 도계에 있고 부산하고 도계를 연결하는 그쯤 도시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결정적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소를 거기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동부지소 자체를 새롭게 신설한 목적 자체가 최근에 가축 전염병 발생에 있어서 양산지역이 발생이 많았고, 특히 양산지역이 도 경계다 보니까 인근 경주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발생될 경우 유입에 차단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동부지소를 신설함에 따라서 그 지소가 어느 지역을 관할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김해 장유에 있는 중부지소에서 다 관할했습니다만, 그 지소가 거리상에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업무에 있어서 적정한 배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산과 인근된 밀양, 창녕을 해당 구역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양산은 물론 도계가 연결된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365일 중에 브루셀라나 AI로 인해서 방역 초소를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여기서 하는 것은 주로 가축에 있는 질병을 예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365일 업무의 양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국가 전염병이 왔을 때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초소 운영은 1년에 한 두세 달 운영을 할 겁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게 양산에 있다고 해서 운영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양산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책기획관님, 농업지역 아닙니까?
농사꾼이 볼 때 왜 많이 오느냐, 낙동강변에 있고 또 노후된 축사가 많습니다.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겁니다.
AI가 환경이 좋으면 면역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것을 양산에다 딱 두고 공무원들 차 기름값 자기 돈으로 운영하라고 기업, 민간인한테 보내주면 여기 하겠습니까?
양산에서 창녕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얼마입니까?
브루셀라 검사하러 오늘 와야 되고 내일 와야 되고, 수의사가 피 뽑으라 하면 가지러 가야 되고 가지러 와야 되고, 물론 결과치는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지만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동거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디 하겠습니까?
내가 밀양 산다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양산이 아까 이야기하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초소 운영만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하루 일과가 출장을 창녕까지 왔다가 양산까지 가려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가 있다는 점 기 검토되어서 결과 나왔습니다만, 재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재검토를 안 하더라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가 이번에 개소를 했는데요, 운영하는 것을 봐가면서 인근 지역의 효율성 문제는 한번 더 검토를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무원 검토만 한 10년 걸립니다, 예!
제가 밀양 시의원 할 때 검토하라고 한 것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빼고는 별로 할 게 없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해야 되니까,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명학숙 신문 언론에 보도된 것 오전에 와서 보고드린다 하다가 오후에 또 한다 그러는데, 그 이전에 경남학숙은 개보수가 잘되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서 직접 현장도 가보시고 또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셔서 올해 우선 저희가 7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 문제 되었던 식당에 대한 악취 문제, 하수처리 문제, 그다음 냉난방에 대한 문제들을 올해 마무리를 거의 다 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 시스템은 현재 설치돼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일시에 다 안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학생들 기숙활동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은 별도로 저희가 전문회사에다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거쳐서 학생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용역하는 거나 검토하는 거나 비슷한 말인데, 용역을 해서 학생들한테 불편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설문지 조사하면 바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시설 개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도 진행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촌놈이 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남학숙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경남학숙이 우선적으로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또 서울 가서 집 지어서 하겠다, 저는 서울에 학숙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계층, 힘든 계층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가서 애들 도와주려고 경상남도가 학숙사 지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경남학숙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언론에 전시용 비슷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를 움직이는 브레인들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참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남학숙을 제대로 해 놓고 그러고나서 서울학숙도 검토해 봐야 되는데, 언론에 벌써 결정도 되지 않은 학숙사를 지금 다 지어서 한 몇 층 지은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먼저 경남학숙부터 시설 현대화를 할 겁니다.
○예상원 위원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리고 서울학숙에 대해서도 경상남도에서, 창원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경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기성 발언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하면 또 서울학숙도 역시 관리를 잘 안 해서 경남학숙처럼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게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복지제도 자체가 사립대학은 더 잘되어 있고, 국립대학도 잘되어 있고.
물론 학교 성적순으로 따로 가서 성적순 등등을 검토해서 애들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하나도 못 하면서 두 개, 세 개 자꾸 잘하려고 하시지 말고 경남학숙부터 좀 잘하고 서울학숙은 좀 더 차제에 운영할 수 있는, 또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벌써 땅 사고 언론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한 5층 지어서 내년도 준공되는 것처럼 나옵니다.
기획관님, 아직 여러 가지 절차 남아 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저희가 보도자료를 낼 때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하면서 경남학숙 시설 현대화는 안 써주시고 남명학사만 썼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가 경남학숙의 시설 현대화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남학숙 보도자료는 정책기획관님, 공보관실에 송부할 때 여러 가지 지침을 받아서 했겠지만, 오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왜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야기는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때 상임위 일정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번 회기 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일정이 없으면 SNS를 통해서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성의 문제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아까 앞에 검토하는 것도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검토해서 오래 걸리면 또 다음에 하고 계속 합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 위원 하면 다 할 줄 알았더니 예상원 위원이 질의한 게 빠진 게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경남학숙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지 확인을 했을 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특히나 지금 아주 전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감하게 하는데, 식당 같은 데 잔반 처리라든지 밑에 오폐수 흘러가는 게 완전히 시궁창하고 똑같도록 식당 내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양산 통도사 자비원에서 1998년부터 계속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이만호 위원 저는 운영주체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내 자식 같이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공모를 하든지 해서 안 되면 입찰을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운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업체를 하든지 개인을 하든지 법인을 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교체를 하는 방법을 꼭 생각을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업체에 위탁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또 별도의 제3의 업체에 맡기는 게 나은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경제성 분석과 타 시·도의 사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지금 무슨 관계 때문에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은 사실 자기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사업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부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그게 또 아닙니다.
거기 사무국장이 인건비가 근 5,000만원이 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 일부를 다시 되돌려서 운영비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올 12월에 계약이 만료가 되면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 자식을 먹이고 재우고 공부를 시키는 학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업체나 개인한테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도에서 다른 방법을 연구 검토도 많이 한다면서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저희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고요.
다음 재정점검단 소관 사항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점검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지금 세입에서 보면, 기조실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외수입으로 한 187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저희가 받은 것이더라고요.
한 183억7,0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실장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하셔도 됩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 지방소비세 중에서 약 35%를 다른 시·도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매년 한 3,000억원 정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여기 워딩 표현을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나눠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아니고 수도권 규제 완화죠, 그죠?
제가 지금 실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 해에만 경상남도가 받는 게 한 184억원 정도, 이게 10년 계획인데 그러면 한 1,840억원을 받는데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가 또 서울, 경기, 인천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아마 아무런 협약 없이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비수도권에 줄 리가 만무한데 도대체 무슨 협약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10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그때 약간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때 경북을 위시해서 전국에서 엄청난 반대 의견이 있었고, 또 마침 그때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지방소비세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도시 중심으로 세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지역 간에 재정 격차를 더 확대시킨다, 이런 반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이익을 지방과 공유한다 이런 생각과,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런 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저희가 한 해에 한 184억원 정도 10년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죠?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지방은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이것을 받는 것하고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니, 수도권 규제 완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서 상생발전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회성 규제 완화에 따른 어떤,
○김지수 위원 어쨌거나 제가 그 점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쭙니다.
(“끝까지 반대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김성준 위원 김성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도 단위 행사 개최경비 시․군 지원 1억5,000만원에서 1,700만원이 두 군데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설명이 너무 궁색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그것은 저희들이 항상 과에 공통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편성 시에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 지역행사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공통예산을 두는데 지난해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년 같으면 평상시에 다 소진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아마 지방선거 같은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2건 정도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올해 많이 남았습니다.
○김성준 위원 수요가 발생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또 올해 우리 도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각 지자체 18개 시․군에 도 단위 행사들 예산 삭감한 경우가 몇 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8개 시․군에서 과연 정말로 이렇게 수요가 없을까요?
의심이 많이 됩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김 위원님,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군 여건이라든지 행사 성격을 감안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통제를 하셔야 되고요.
또 1억5,000만원 편성했다가 1,700만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1억3,300만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어떻게 18개 시․군에서 도 행사 지원금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올해 윤한홍 부지사께서 모 지역에 와서 “한청음악회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공통경비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인 모양인데, 정말 선심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18개 시․군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예산 신청을 함에도 우리 도는 “재정이 없다.”
또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도 행사예산 많이 삭감할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진익학 예.
○김성준 위원 이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정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저희들이 실장님도 계시지만, 시․군에서 들어오는 행사 여러 가지 지원금액 이런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래서 2015년 예산에, 나중에 결산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편성되어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군이 있다면 꼭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진익학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산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예산담당관이 아니고, 정책기획관님께 아까 못다 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이것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완료되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바로 검색하면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게 다 되나요, 아니면 경상남도만 되나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우리 도의 것,
○김지수 위원 경상남도 것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서울본부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한 번도 서울본부에 대한 예산 가지고 논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신다고 예산도 편성해 오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는 않지만 편성만 되어 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설명서 117페이지, 우측 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또 밑에 2,176만5,000원, 또 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50만원, 토탈 하면 4,000만원입니다.
확인하셨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김성준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저희 서울본부의 중점업무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정부나 또는 국회와의 대외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을 통해서 도정업무를 지원하고 국고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 두 번째로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경상남도의 자본을 유치하는 사업, 그다음 세 번째가 재경 향우들과의 유대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고향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서 도정을 발전시키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그 사업의 내용이 재경도민회 등 유대강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도정홍보 및 투자유치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용, 그리고 그 비용들을 또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력네트워크 사업들인데, 거의 대부분 저희 예산의 55%가 인건비가 되겠고요.
○김성준 위원 아니요, 답변 그것까지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 빼고 업무추진비인데, 실제로 그냥 툭 얘기하면 술자리, 밥자리 한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아무래도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김성준 위원 당연히 필요하죠, 그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그런데 정과 관과의, 경상남도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도 만나야 될 것이고, 정부부처의 직원들도 만나야 될 것이고 하다보면 다 사실 그런 부분의 용도로 쓰였을 겁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국회의원 보좌관들 만나서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까?
또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지출한다 해서 제가 얼마나 예산 확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상남도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과연 보좌관 만나서 예산 확보, 국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이나 또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적인 분들을 만나서 한 것이 맞는데, 저희 경상남도 공무원들 차원에서는 핵심이 되는 보좌관들, 또 관련된 국회의 사무처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일정을 어레인지(arrange)를 하고, 특히 예산담당관실이나 이런 데서 서울에 와서 활동하실 때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냥 찾아가서 명함 내민다고 만나주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은 필요한 것이고,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그런 관계는 아주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본부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보좌관 만난다고 해서 제가 볼 때 국비 확보는 어렵다.
본부장님이야 고생해서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만나시겠지만 지금 현재에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3건에 대해 전체 4,000만원 정도 금액이 됩니다.
이 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항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은 해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16개 지역 의원님들 보좌진들을 봤더니 80%가 경상남도와 무관하신 분들입니다.
경상남도 출신이 아니신 보좌 직원들이 88%에 해당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를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정의 업무현안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예산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아니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현안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역은,
○김성준 위원 내역 주시고, 사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2014년도 서울본부 예산이 한 7억4,00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2015년도가 한 10억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3억2,000만원이 늘었단 말입니다.
늘은 부분의 업무추진비의 범위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가 2014년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2015년 결산검사를 또 할 것이란 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세부내역들 잘 챙겨주시고, 본부장님이 지금 해 오시는 만큼의 노력들은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평가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 한 분으로 인해서 서울본부가 잘되고 경상남도가 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생하시는 만큼 단체장들이 더 노력해서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알겠습니다.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조금 늦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예상원 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님들하고 지사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지요?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 하나만 더, 대외협력팀장이 뭐하시는 역할이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국회에 대한 협력관계를 맡아서 집중적으로,
○김성준 위원 올해 신설됐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작년에...
○김성준 위원 작년에 신설해서 올해 첫 업무를 보고 있죠?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그렇습니다.
○김성준 위원 오늘 오셨습니까?
○서울본부장 나경범 거기는 출석대상자가 아니라서 지금 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 위원 제가 인터넷을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서울본부에 가서 한번 감사를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언론이 다 맞진 않겠지만.
그래서 특별히 본부장님이 챙기셔서 다른 잡음들이 안 나오게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나경범 예.
○김성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유관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본부장님 말고, 본부장님은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제가 올 2월 12일자니까...
○권유관 위원 올 2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총괄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거의 안 쓰고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꽤 많은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고요.
명시이월은 아까 재정점검단장이 설명한 국제중재비용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사업이 스케줄보다 늦어지거나 집행을 덜 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유관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고 각 부서에서 보충설명도 대부분 그런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3년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013년은 1,300억원에 불과했는데, 2014년 분은 3,000억원이 넘어요, 3,280억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금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기금하고 섞어놔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권유관 위원 다 총괄이에요, 전년도 거하고 올해하고.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필요한 데 빌려주기 위해서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절감, 그다음에 채무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도라든지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들을 줄여나갔습니다.
2014년에 우리 지방채 발행을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만큼이 지역개발기금에 잔액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되시는데 예산편성하시는 데 관여도 안 하신 것을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 절감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예산편성해 놓고 재정 절감을 생각한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역개발기금은 조금 성격이 특이한데요, 자동차를 사거나 이렇게 하면 공채 발행은 계속 됩니다.
그러면 수입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것을 따로 금고에 갖고 있다가 우리 시․군이나 도가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돈을 안 빌려주니까 잔고가 계속 쌓이는 부분입니다.
○권유관 위원 이게 지역개발기금 차이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 많은 값이?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의 대부분은 예비비 662억원이 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2,6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권유관 위원 지금 2013년하고 2,000억원이 차이 나요, 2,000억원이.
집행잔액이 2,000억원이 차이가 나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2013년, 2014년 해서 빚을 거의 7,000억원 가까이 갚았지 않습니까?
○권유관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 대부분이 어디서 도에서 빌렸냐면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에서 빌려 쓰던 부분들을 지역개발기금에다가 갚아주고, 또 빌려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 부분이 돈이 많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권유관 위원 갚아주지 않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우리가 갚아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주고 갚고 하는데, 여기서 빌려오던 돈을 안 빌려오고 도로 갚아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돈이 더 많이 쌓인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2,000억원이나 차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지역개발특별기금에서 그렇게 쌓인 부분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이월액도 상당히, 2013년보다 1,000억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갚은 만큼 그쪽에 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 자료는 혹시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마 비슷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제가 지금 2014년도하고 2013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고 2012년도는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보충설명한 것이 다 불용액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이월금.
그런데 사실 예산편성할 때 부득이하게 이월이야 해야 되겠지만 집행잔액이 많아서는 안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지역개발기금의 특징으로 보시면 사전에 저희들이 예측해서 얼마 정도의 자동차 판매라든지 주택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성상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거기에 쌓여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실장님하고 관련 없는 자료인데, 작년 예산은.
내년 예산 올해 곧 편성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하실 거죠?
다른 데 어디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아니요.
(웃음)
○권유관 위원 하여튼 올해하고는 좀 다르게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어쨌거나 집행잔액은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만큼 각 부서별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알뜰하게 편성해서 깨끗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심종채
사무국장 강호천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정기
교무부장 하갑진
사무국장 배태석
산학협력단장 조철효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재정점검단장 정홍섭
예산담당관 진익학
법무담당관 이광옥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
서울본부장 나경범
○속기사
임은비 윤영선 강기훈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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