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5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ｏ 5분 자유발언
1.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ｏ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진종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과 야마구치 현 교육기관을 방문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4일 이창규 의원 외 열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정신병원및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의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 외 4건,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지역전통축제 현황,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관련 현황,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진해신항 명칭관련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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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산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가 3·15의거 도 기념일을 격상하여 국가기념일 지정과 아울러 기념행사에 도민의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가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정부관계자, 국방부장관, 5·18 희생자 유족 및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광주 5·18묘역에서 개최되었고, 행사 며칠 전부터는 전국 각지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3·15의거에 대한 정부나 우리도의 태도는 어떠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40여년이 지난 2002년 8월 마산 구암동 소재 3·15묘지가 국립 3·15묘지로 승격되었고 2003년 12월 겨우 도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3·15의거가 4·19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비해 초라한 행사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으며, 마산시내 3·15탑 주위는 유흥가로, 아직도 주위환경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어수선하고, 기념탑의 도로 점유율이 많다는 이유로 이전하자는 논의는 3·15의거의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3·15의거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시킨 자랑스런 우리의 역사이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을 뿐 아니라 부마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린 원동력으로써 1945년 광복 이후 계속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첫걸음으로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도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 가운데 하나로 불리게 된 까닭은 역대 독재정권에 맞서 불의에 항거한 3·15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3·15의거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첫째, 도민과 집행기관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행사 범위를 마산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로 격상하여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관계자, 20개 시·군 단체장, 교육감 등 기관장들의 참석과 민주성지로서의 마산을 전국에 알려 3·15의거로 숨져간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생존해 계시지만 생활이 어려운 열사들을 찾아뵙는 등 3·15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이 지역축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그간 기념행사는 3·15 관련단체만의 행사로 비쳐진 감이 없지 않으므로 행사 추진 주체의 상설화와 3·15 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경상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3·15의거를 포함한 민주화 운동의 기본정신이 일상 생활화 되어야 하며, 각계의 인사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다 내실있고 다양한 행사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3·15의거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폄하되고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뇌리 속에서 지워진 3·15의거 정신을 되살리고자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그 미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3·15의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완전한 민주주의와 남북통일, 더 나아가 사회정의가 실현될 때 의거는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전국적인 기념행사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과 참여,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도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동 출신 박영일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및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군 읍장 및 의회사무과장 직급 상향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항에 의하면 읍·면·동장의 직급을 5급으로,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면 4급으로 규정하고, 또한 동 규정 제10조 3항에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을 5급으로, 전문위원의 경우는 5급 또는 6급으로 한다고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읍 지역의 경우 군 단위의 다양한 기관단체가 소재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농사행정 추진 등 도시업무와 농촌업무가 상호 공존하고 복잡 다양하여 업무량이 과다할 뿐 아니라, 군 단위 기관장과 상호 협의 조율하는 등 주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5급이라는 직급의 여건상 지역협력 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있고, 의회사무과장의 경우 전문위원을 지휘·감독하여 소속위원회 업무는 물론 일반적인 사무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동일한 5급 직급으로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군 지역은 부군수를 제외하고 4급은 기획감사실장 밖에 없어 4급의 순환보직이 불가능 하여 적재적소의 인력운영에 어려움과 군 지역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 감소로 사기가 저하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군청소재 읍장과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둘째, 농촌 지도직 읍·면·동장 보직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촌 지도직이 1997년 12월 31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후 지금까지 특별한 혜택 없이 지내오다 구조조정이란 명목 아래 농업기술센터와 행정농업 관련 부서와 통합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직을 농촌지도관과 생활지도관, 농업직 3복수직으로 조례 개정되어 농업직이 차지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지도직의 승진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인 바, 농업인과 지역 농업발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도 읍·면·동장에 보직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 지도직의 승진 기회를 확대해 줌이 타당하다고 보며, 셋째, 지역학교 출신 학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활성화 및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농업·공업 등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경남도청을 비롯한 전 시·군에서 연구직 일부를 제외하고 최근에 특별임용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며, 특별임용 가능직렬이 연구직 및 지도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하고 우수한 지역인재 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전국 모든 농촌지역의 공통점이지만 교육수준과 문화적 여건 결여로 대부분의 주민이 도시로 이주하여 농촌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 부녀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도시지역 출신 공무원이 농촌지역에 근무 후 기회만 있으면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직원 채용에 급급하고 신규직원 연수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 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학교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고, 또한 연구직 및 지도직만 한정하지 말고 일반직과 기능직도 지역학교 출신 인재가 특별임용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중앙 부처에 건의할 것을 도지사에게 간곡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하정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발언 단골로 하시네요.
○하정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성출신 하정만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소리만 요란한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 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정책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추진실적이 미진하다는 것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분권본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003년 7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2007년 까지를 목표로 7대 기본방향과 20대 주요과제를 제시했으며, 이후 주요과제에 16개를 추가했고, 추후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일정을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로 수정하고, 중요과제 수도 36개에서 47개로 늘리는 등 지방분권 추진 일정을 1년여 만에 수정을 해 일선 자치단체들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추가일정 수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일괄 이양법이 중앙 관련부처의 반발로 국회에서 통과가 좌절됐으며,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교육자치제 시행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등 추진실적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방분권 일괄 이양법은 지난해 지방 교육자치제 개선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지방자치경찰제 도입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뤄낸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 지자체들은 정해진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전도 당초 올 상반기까지 실태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말까지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중앙부처의 반발로 1차 정비안 마련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늦추었고 2차 정비안 마련 시한도 2006년 상반기로 대폭 미뤄졌습니다.
결국 47개 과제 중에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제 도입, 지방양여금 폐지 등 세 가지만 현재까지 이뤄졌을 뿐 참여정부 출범 2년이 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또한 혁신, 개혁이란 이름으로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지방으로 이어지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팀제 도입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 부처와 자치 단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팀제 도입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 승진제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절반씩 하도록 규정해 놓고도 중앙정부가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중앙정부가 권한이양으로 빚어질 공백을 우려하고, 또한 정치권도 중앙 정치 권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분권화 추진에 대하여 내심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분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참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헷갈리는 정책으로 더 이상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정말 올바른 지방분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져 대립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최근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행정력 소모와 함께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는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며 부딪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와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물값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역내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정부와 충돌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광역시·도에서도 엄연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문제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자구책을 하루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경남도와 인접해 있는 광역시·도 혹은 도내 시·군 등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프로젝트가 해당 지자체 간의 예산분담 등이 문제가 되어 사업시행 시기를 놓치거나 서로 유사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해신항 명칭을 둘러싼 싸움도 사전에 미리미리 협의해서 조율에 들어갔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창원터널 건설계획은 언제 수립된 것입니까?
최근 도가 김해시의 기존 창원터널 확충 주장으로 인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던 제2창원터널 건설에 대해 협상력을 발휘,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은 때늦은 면이 있긴 하지만 무척 다행스럽고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 수립된 정책이라면 응당 관련 지자체를 설득하고, 또 필요하다면 원만한 협상을 도출해 내어 신속히 추진을 했더라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고 계획은 이미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련 변수들로 인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수립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면 진행상 다소 어려움이 수반될지라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실기(실기)로 인해 향후 가져야 할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시는 장유신도시를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계획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창원시도 U-City 창원 2010 비전을 제시하며 유비쿼터스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가 건설되면 도시의 모든 기능이 IT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도시 전체를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행정 및 지역서비스의 원버튼·원스톱 체제가 가능해 지며, 도시내 관제정보센터에서 물류, 시설물, 재난관리,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미래형 패러다임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다른 계획과는 달리 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먼저 U-City 구축에 적용되는 여러 기술과 서비스의 표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부가가치도 높고 일자리 창출이 많다보니 정보통신부에서도 건설교통부와 지자체, 학계, 산업계 등과 함께 U-City 표준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여러 시·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은 이미 KT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U-City T/F팀을 가동하여 U-City 비전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작성, 오는 10월쯤 마스터플랜과 구체적 실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조원에 달하는 소요예산 마련을 위해 세계적인 파이낸싱 회사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지향적 대형 프로젝트인 U-City 건설계획을 창원시와 김해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생존전략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도 못한 현실여건을 도외시 하고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민심을 얻고자 해서야 되겠습니까?
손발은 따라주지 않는데 마음만 앞서간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도내 시·군 지자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낮고 유사한 프로젝트 수립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6조에 국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 협력체제 적립을 규정해 놓고 있고, 현재 지방 4단체장은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형식에 그칠뿐 실질적 역할기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예산 지원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상호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중심이 되어 각 시·군간, 따라서는 도의회까지 포함하는 정책협의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 도민의 복리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들이 적재적시에 이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거나 사장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선도하는 행정, 진취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해안 시대 선언과 더불어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통영 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며 바라본 우리고장의 맑고 깨끗한 바다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이 아무 말 없이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리하고 있어 바다는 변함없는 믿음과 우리들 가슴속에 풍요와 여유를 가져다 주고 더 나아가 넓은 해양의 꿈을 갖게 한다고 봅니다.
바다는 인류역사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여 왔으며, 바다속 수산자원은 원시인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식량 중 하나로 이용하여 왔으나 인류문명이 발달하면서 육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수산업의 산업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축소, 외면시 되고 있습니다.
\"제3의 물결\" 저자인 앨빈 토플러는 인류문명의 발전과정을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으로 구분하면서 해양개발을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과 함께 제3의 물결을 주도할 핵심산업이라 언급한 바 있으며, 수많은 미래학자들도 21세기는 해양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세기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앞으로 인류가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인 식량, 자원, 공간,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가 해양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21세기의 해양시대는 발전과 번영을 위한 도전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 생각합니다.
최근 도지사실에 걸려있는 지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우리 도민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동기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이란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그 3면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해 집니다.
아래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광활한 대륙을 딛고 탁 트인 태평양을 안고 호령하는 형상으로 대륙과 바다 어디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가 육지 중심의 녹색혁명시대였다면 21세기는 분명 해양 중심의 청색혁명시대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30년쯤이면 인류가 섭취하는 해양식품의 대부분이 양식으로 충당될 것\" 이라면서 수산양식업의 성공을 농업의 녹색혁명과 비교해 청색혁명이라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바다에선 소리없는 청색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심야스페셜을 통하여 참치양식 하나로 지중해 수산업의 메카가 된 몰타의 청색혁명이 방영된 바 있으며, 최근 KBS 해양특집을 통하여 청색혁명의 당위성과 미래 식량자원으로써 수산양식산업을 제시하고 있는 등 양식산업이 청색혁명의 핵심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우리 경남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온 세계가 청색혁명을 이루기 위해 분주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양식산업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고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 경남은 수산업의 메카로 일찍이 양식산업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어류양식산업은 미래가 보장된 식량자원의 보고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최근 해양환경 변화로 생산성이 둔화되고 바다의 화산인 적조로 인한 고통과 태풍 매미 등으로 몰아닥친 재앙으로 양식산업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해수어류양식수협의 일부 임직원들의 경영부실로 해양수산부로부터 타 조합과 합병하는 경영개선 명령이 있었고, 지역 내 조합과 합병결 렬로 자산규모가 7배나 작은 전남 여수시 소재 서남해수수협으로 계약이전되어 향후 조합원의 출자금 18억여원이 소멸되고 재출자에 따른 부담은 물론 영어자금 등 대출금의 20-30% 원금상환 요구와, 자산을 낮게 재평가하여 영어자금 등 대출 불이익으로 지역어류 양식업계가 도산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지역 어업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실규모가 900억원에 달하는 안강망수협도 회생조치하면서 400억원대 부실을 안은 해수수협을 다른 수협과 합병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며, 해양수산부가 합병을 전제로 서남해수수협에 지원하는 420억원의 공적자금을 해수어류양식수협으로 지원할 경우 자력 회생할 수 있어 다른 대안을 찾아줄 것을 희망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의 계약이전 조치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협 살리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남해수수협과의 계약이전 수용은 불가한 반면 지역 내 업종별 수협과 합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도민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경상남도의 미래 식량자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식산업과 수협을 살리고자 몸부림 치는 어업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어업인의 양식산업과 수협살리기에 경상남도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나폴리 등 살기 좋기로 이름난 도시는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국제도시로서 역동적인 삶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또한 이들 도시보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지에서 바다를 보지 않고 바다에서 육지를 내다보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육지의 4배가 넘는 무한한 자원을 간직한 우리의 바다, 그 속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뜨거운 몸짓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샘솟는 꿈과 희망을 우리의 미래로 만드는데 어업인 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김태호 지사님과 조흥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칭하는 여러 가치 가운데 하나가 \'웰빙(well-being)\' 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웰빙은 논의의 범위에 따라 대단히 포괄적인 것에서부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포괄적인 웰빙 마인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웰빙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쾌적한 삶의 조건에서부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일선 도정에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오늘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구)경상남도립직업전문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면적은 1만8,000여평이 넘고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산업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구)경상남도립직업전문학교가 이제 그 기능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지금은 빈 건물로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주지역의 어느 특정 고등학교가 이곳으로 이전을 한다, 교육관련 행정조직이 옮겨온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 등등의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오늘날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그 결정은 이른바 투철한 소신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정도로 높은 윤리 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숫자 놀음에 대한 지역민들의 삶의 여건은 피폐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공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320만 도민은 패기와 소신으로 도정을 젊게 하고 있는 지사님에 대해 대단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돌려주는 것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정을 펼쳐 오신 것이 젊고 패기 있는 지사님의 도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소에 대해 여러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터라 그 내막을 알아보니 어떤 형태로든 간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기존 건물을 허무는 데만 몇 십억원의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고 용도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1만8,000여평이 넘는 넓은 면적에 20여개의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이러한 사정은 지사님의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 지역이나 지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여러 차례 선진문화 행정을 몸소 둘러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상남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진주의 중심 주민 생활 거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숫자놀음 도정보다는 사고의 큰 틀로 보다 열린 도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큰 틀에서 웰빙이라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주민생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공간의 이용과 배치는 새로운 접근과 마인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사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눈앞의 갇힌 사고의 도정보다는 지역민에게 무엇 하나라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화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신안동 417번지 외 24필지는 지금 흉물스럽게 소위 도정이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두실 작정이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생각을 정리하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하여 지역민의 소박한 민심을 도정에 반영하고 지사님의 소신 도정으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순한 수지타산 도정의 굴레를 벗어나 백년대계 도정의 틀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화는 그 지역의 경쟁력과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것은 거시적인 선진 웰빙도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앞서가는 결단과 지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 54분)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29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14시 5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병희 먼저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리기전에 특위 활동 중에 안타까웠던 몇 가지 사항을 동료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개발공사가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잘 해서 상을 받았는지, 어디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상을 받은 데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민의 공기업으로써의 개발공사가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도를 넘을 정도로 불손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이번 특위 구성만 하더라도 지난 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문제점 중에서 정밀한 보상계획과 기채 소화 계획을 세워 상임위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으나 오히려 개발공사 이사 중에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입에 담기도 힘든 위원 격하발언을 하는 등 보고 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2004년말까지 한 평의 땅도 매입하지 못한 공사에서 의회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였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직면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회의 지적을 경시하고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주요 배경이었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특히 특위가 열리는 3개월동안 특위에 임하는 일부 공사 임직원들은 하려면 해 보라는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보여 오히려 특위 위원들이 이를 인내해야 했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정도를 넘은 일부 개발공사 임직원들의 행동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무엇이 있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 관련 부서 직원들은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소홀히 한 채 오히려 두둔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보아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개발공사의 개발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개발공사를 해체하고 도 직할 공영개발사업소로 환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해 1월 19일 제229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된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밀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에 앞서 3개월동안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조사 조사목적, 행정사무조사 경과, 행정사무조사 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행정사무조사 조사목적의 경위입니다.
조사목적 및 경위는 전액 도비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특히 본 사업은 2002년도 계획 수립 당시보다 공사금액이 50%이상 증액되는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2004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 재개의 여부를 처리토록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 전반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계획 추진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2005년 1월 19일 제2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05년 2월 24일부터 2005년 5월 23일까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조사 대상기관, 조사경과, 주요 조사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 결과 및 처리의견 내용입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각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상비 산정의 문제점입니다.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의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상비의 문제로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사업 착수시까지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토지매입 진척에 따라 사업착수 시점이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로 사전에 치밀하게 접근하여 추진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과다한 보상비는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좋을 것이 있으나 사업시행 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변지가가 상승하는 등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역기능도 많으AM로 공공의 필요에 의해 수용된다는 점과 효율적인 공사 진척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상비 산정은 필요합니다.
최종 보상비 448억원은 평당 86만원 정도로 이는 감정평가를 하기 1년전인2003년 8월 태평개발 등 민간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제시한 80만원에서 90만원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민간업자가 제시했던 가격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위 이중매매 문제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개발공사에서는 평당 40만원∼45만원이 넘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통보함으로써 민간업자들의 토지매수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토지 소유자들은 적정 보상가를 요구하는 민원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적정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은 아예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업무보고 한 내용이 보고 시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채발행을 위한 자료와 사업자 시행자 지정 신청서의 보상가가 다르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비 내역 중 주민들에게 민감한 보상비 산정은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능률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고, 아울러 주민들의 보상가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다는 등의 폐쇄적인 업무추진 태도는 지양하고 업무추진에서 합목적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추진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둘째 공사비 산정의 부적절성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121억원으로 산출되었던 금액을 2004년 11월 보상금액이 확정된 뒤 산출된 금액도 12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이 기간 중 각종 정부공사 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단가 내역 중 보통 인부임은 2002년 5월 기준으로 하여 4만5,031원이었으나 2004년 9월에는 보통 인부임이 5만2,858원으로 17% 상승하였고, 또한 건축자재 등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가격이 2002년 9월에는 34만6,580원이였으나 2004년 11월에는 55만9,800원으로 21만3,220원이 상승하였고, 레미콘 가격은 2002년 4월에는 4만2,790원이였으나 2004년 11월에는 5만140원으로 7,35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건비 및 자재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에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한 121억원의 조성비가 2005년 1월 업무보고에도 120억원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은 금번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연찬이나 치밀한 사업성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기타 토목자재 부분에서도 가격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후 공사 착수 시점에는 큰 폭의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세 번째 조사 설계용역 지연입니다.
본 개발사업은 경상남도로부터 2003년 11월 6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고, 2003년 11월 17일 경상남도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상남도개발공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바로 조사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사업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설계용역이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약 6개월정도 지연된 2004년 6월 25일에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조사설계용역 참가 모집 마지막 날인 2003년 12월 5일이후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접수후 전임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의 지시로 용역업체 참가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분명한 사유없이 오픈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업무가 약 2개월정도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전임 사장은 2004년 2월 10일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직을 사퇴하였고, 사퇴에 따른 업무대행을 맡은 강대석 본부장 역시 새로운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좌면우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고경영자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지연이 되지 않도록 업무대행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토취장 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토지매입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토를 처리하는 것으로 약 100만㎥의 사토를 얼마나 빨리 저비용으로 처리하느냐가 사업기간 단축과 총 사업비 절감에 직결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 토취장 사용 기간을 2004년 1월 30일부터 12개월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2002년 8월 1일 토취장 사용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2년 1월 15일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한을 한 후 2003년 11월 17일에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법적권한이 없는 경남개발공사가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만약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했을 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 상호 체결한 협약서는 무효가 되는 등 공기업인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공신력 실추 등이 파생되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정요구 합니다.
다섯 번째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김해시의 방침입니다.
김해시에서는 김해구산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 용도변경 시 계획개발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추진해 왔고, 민간개발 시 사업이 지연되었던 사례도 있는 등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는 계속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기를 요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외압 및 회유 문제입니다.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손을 떼라\'는 등 협박성 외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폭로성 증언을 3월 28일 본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당시 사업본부장이었던 현 경상남도개발공사 성기은 개발사업부장이 자기의 업무노트에 의거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태평개발과 합동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처리해 주면 추후 보답하겠다, 자기들쪽에서 도지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이사들,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등의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성기은 부장은 그 당시 \'사업을 포기했더라면 수서사건이나 다대포 사건처럼 되어 경상남도개발공사 임직원이 수사 받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증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 성기은부장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외압과회유로 인해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본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인지 갈등속에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경상남도의 출자기관으로 설립된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외압과 회유를 행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실체적 진실규정이 필요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증 및 도덕성 문제입니다.
2005년 3월 21일 경상남도개발공사에 있었던 행정사무조사에서 민간인 김해구산지구토지수용반대 대책위원장 윤영식 증인이 제출한 자료 중 강명수 현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있었던 2004년 초에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해도시개발사업의 위법 부당성 및 대책문건을 작성했고, 또한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윤영식 증인 등과 만나 문건에 대해 설명까지 했다고 증언했으나 강명수 사장은 상기 문건을 본 적도 없고 호텔에서 윤영식 증인을 만난 적도, 문건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으며, 문건을 작성해 준 적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강명수 사장은 다만 김해구산지구에 대해 구두 조언 및 진정서 작성은 직접 참여하였다는 본인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과 관련하여 3월 28일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또 다른 민간인 증인인 김성근씨를 심문한 결과강명수 사장이 2만불 경제연구소에 근무할 당시 같은 건물사무실에 근무하여 거의 모든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기안해서 인쇄를 의뢰했고, 3월 21일 윤영식 증인의 증언처럼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강명수 사장을 만나 설명을 들었다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강명수 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2만불 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을 때 작성해 조언했다는 김해도시개발사업의 위법 부당성 및 대책 문건을 보면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사업시행은 토지소유자 및 조합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2004년 4월 중순경 김해구산지구토지수용반대 대책위원회에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기 문건을 도 기획관리실장과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4년 7월 2일 취임한 강명수 현 사장은 취임 이전인 2004년 5월 8일에 이미 토지보상 및 열람 공고가 되어 신뢰성 측면에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2만불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개발공사의 김해구산지구 사업추진이 매우 부당한 것으로 조언을 했다면 사장 취임 이후 자연인으로 있을 때 생각했던 사업추진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김해구산지구 사업에 대해 강명수 사장이 취임 전후의 태도가 정반대로 돌변한 것에 대해 도민뿐만 아니라 김해구산지구토지수용반대대책위원회 등에서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며, 향후 다시는 도덕성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인적 쇄신입니다.
1997년 1월 1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전액 도비로 설립된 경상남도개발공사는 특별 법령에 의해 조직, 운영, 독립된 법인격 및 재산, 독립 채산제에 의한 운영, 직원의 임면, 처후 등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고 운영되는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기관입니다마는 지난 1998년 3월부터 2005년도 3월까지 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불문경고 7건, 경고 3건, 해임 1건, 감봉 4건, 훈계 1건, 견책 8건, 주의 2건 등 총 26건으로 2005년 현원이 56명인 점을 감안하여 절반 가까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26건의 징계 중에는 2∼3번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징계를 받고도 개발공사 경영 및 정책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장급 이상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인적 쇄신 없이는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인 경상남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바 이런 시스템으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자체 솜방망이 징계가 예견되며, 또한 비리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독과 관련한 조례상의 제반규정을 강화하여 징계사항에 대한 보고업무를 명문화하고, 징계의 적절성을 상시 확인하여 상벌을 엄정히 적용하여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며, 아울러 투명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경상남도개발공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경상남도개발공사 감독에 관한 부분 중 징계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여 상벌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고, 현 강명수 사장과 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인으로 한 행동과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의 행동 불일치로 도덕성 문제를 야기하였고, 사장 취임 후 직원들의 신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함에도 개발 관련 뇌물수수죄로 법적 조치를 받은 직원을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중대한 자리에 배치하는 등 직원들의 징계 사항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개발공사 사장, 개발사업부장, 김해구산지구보상팀장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에게 해임 등 문책을 요구합니다.
아홉 번째로 이사회의 운영 부적절성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사업 타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2003년 4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3년 5월 조사 설계용역 및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2003년 11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며 또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482억7,300만원 중 사업착수 때마다 사용할 보상비, 공사비의 재원확보를 위해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150억원을, 사채 1억2,000만원을 차입코자 사채발행을 위해 2003년 3월 21일 개회된 제42회 경상남도개발공사 정기이사회의 안건으로 사채 발행 예정액 총 324억2,000만원을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기채 발행 안건을 처리하면서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만 듣고 본 사업 추진상황 및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도 없이 2003년 3월 현재 경상남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상법에서 규정한 부채비율 한도액이 40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만 검토하여 기채발행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채발행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보상비는 225억원이었으나 이후 2004년 11월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는 총 448억원으로 99.1%가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 산정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차이로 인해 보상비가 차이는 날 수는 있으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당초 사업추진 및 보상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부적절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회에서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사채발행 신청에 대해 단순히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본 사업의 추진상황과 보상금 산정의 타당성 및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고 발행금액의 적정성 및 집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후 사채 발행을 승인하는 것이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본연의 의무라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 이사회에서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시정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 전면 재검토입니다.
2004년 12월 경상남도개발공사의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검토 보고서에는 용지분양만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수지가 45억9,800만원으로 추정되어 있으나 이는 실시계획인가 이전자료로 실제 공사착공 예정일인 2005년 10월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착공 시점변경에 따른 단가변동이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후 앞서 말씀드린 공사비 산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실제 사업 착수시에 들어가면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비와 부대비에 대한 재검토, 사토 발생량 변동사항, 문화재 조사기간 등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업 소요기간의 불확실 등 사업성에 미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심층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성 재검토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2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차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박차봉 의원입니다.
먼저 3개월여동안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조사결과 및 의견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포괄적이 되어서....
보상비 산정의 문제에 대해서 태평개발이라는 민간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제시한 80만원∼ 90만원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이중매매 문제의 단초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아무리 무지하다고 하지만 이중매매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진종삼 그것은 안돼요.
일괄질의를 하세요.
의원이 의원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박차봉 의원 보상비 산정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항에 공사비 산정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2년 6개월이 경과되는 동안 물가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변동이 되지 않아 향후 큰 폭의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공사비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세 번째 조사 설계용역의 지연에 대하여 전임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의 지시로 용역업체 참가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분명한 사유없이 오픈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지연되었다고 하면 이는 명백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임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출마에 이용하기 위해 지연시킨 문제는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여섯 번째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외압 및 회유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산업주식회사 대표 윤모씨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당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체는 무엇이며, 또 왜 본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되었는지 조사사실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또 태평개발 윤모씨의 관계에 대한 조사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보고서에 실명으로 작성해야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익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작성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일곱 번째 항에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증 및 도덕성 문제에 대하여\' 이 부분에 공사 사장의 증언과 민간인의 증언이 서로 상충하는데 진위를 밝혀 위증이 있다면 도의회의 위상 정립과 진실 규명을 위해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위증죄로 고발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위원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남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덕성과 책임성을 물어 사장과 직원에 대한 해임 등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법적인 처벌과 공사 자체의 중징계를 거친 사안을 다시 거론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벗어난 법과 질서를 수범해야 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현 강명수 사장 취임 이전의 사안으로써 사장의 해임은 가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견해를 얘기 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서 조사결과 및 의견 6항에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외압 및 회유문제에 대하여 익명을 실명으로 수정하고, 또 경남개발공사 직원의 인적 쇄신에 대하여 이 부분 8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치되는 생각이 들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처리해야 될 태도가 아닐 것 같아서 전항 삭제하거나 아니면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병희 답변 준비할 것 없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이병희 의원 답변 가능합니까?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병희 예, 바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3개월동안 열심히 조사하고 했는데 질문까지 받으니 영광입니다.
또 이런 질문일수록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한데 메모까지 워드로 빼 올정도 같으면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본의원에게 해 주셨으면 더 모양새가 아름다웠을 것인데, 그래도 원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보상비의 이중계약 문제는 개발공사가, 이중계약문제는 법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지, 현재 아마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공사는 이중계약 사실을 먼저 민간조합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사비 산정문제는 개발공사에서 2001년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준 2001년도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공사비가 121억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11월경에 땅을 한 평도 못 샀을 때도 공사비가 120억원입니다.
그것을 박차봉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공사비는 계속,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1억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이해하고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용역결과 6개월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를 12월 5일까지 용역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업체 모집을 한 후에 김맹곤 전 사장이 약 2개월정도, 그것은 제가 개발공사 직원이 아니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2개월정도 오픈시키지 말라는 증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맹곤 사장이 퇴임을 하고 난 후에 4개월간 강대석 그 당시 사장직무대행으로 있을 때 새로운 사장이 와서 그 일을 바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4개월간 지연이 되고 해서 약 6개월간 지연됨으로 해서 이것이 1년만에 종료가 났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또 6개월 연장신청을 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외압 및 회유에 대해서 왜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실명은 본인이 빼라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빼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그 다음에 윤모씨가 얼마나, 저는 윤모씨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 사항은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의 실책을 남에게 전가를 하려고 했다든지, 또 윤모 증인이 했다는 것처럼, 성기은 본부장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외압을 넣어서 개발공사가 어떤 민간업체와 결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더욱 더 힘을 내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의 증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기록 부분만 제대로 남기고, 저는 작년 2004년 1월경 경상남도개발공사의 대단히 겁나는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도 당하고 해서 이번에는 안 당하려고, 조심한다고 실명은 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증관계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다 안 했다는 입장 차이에 따라 달리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 판단을 할 때는 강명수 사장이 이 부분에 개입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위법 부당성 부분에 대해서 구두조언해 주고, 또 무슨 한장으로 된 문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작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증관계에 대해서 왜 고발조치를 안 하느냐, 이것은 우리 특위 위원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고발조치를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개발공사 인적 쇄신에 대해서 우리 박차봉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임 사장이 저질렀고 이것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현 사장은 취임 이후에, 우리 개발공사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뇌물 수수가 오고 갈 수 있고, 위험 부담률이 강한 곳 아닙니까?
도덕성도 굉장히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 뇌물 관련 수수죄로 인해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지금 개발사업본부장과 구산지구 사업소장으로 임명되어 있다면, 그 징계대장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보자고 했는데 답인 즉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결의를 해서 징계대장을 못 내주겠다.\' 끝까지 못 준다고 버티었습니다.
제가 우리 도에 감사실에 의뢰를 해 보니까 못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끝까지 인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장으로 들어온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개발공사의 임원들에 대한 신원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해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이 사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징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을 때 강명수 사장의 대답이 경상도 말로 가관입니다.
특위에서 지적해서 알았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 현 강명수 사장의 해임에 대해서, 전임 사장이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느냐, 어디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스터디를 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벌을 받고 또 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경상남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말이 다른 사항과 직원들의 관리,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사람이 개발공사 사장으로 앉아 있어서는 개발공사 인적 쇄신이 불가능하다고 특위에서 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메모하는 데까지 한다고 했는데 빠진 부분 있으면 또 말씀하십시오.
제가 또 하겠습니다.
○박차봉 의원 제가 발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진종삼 예, 발언하십시오.
○박차봉 의원 우리 위원장님 대단히 답변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이 답변을 하다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연구실 활용 측면에서 어제 하루종일 나와 가지고, 의사일정을 보니까 이것이 있던데 그래서 제가 조사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제 그 자리에서 메모해서 타이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연구실을 활용했다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박차봉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박차봉 의원 예.
○의장 진종삼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병희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9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서명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창원시 제3선거구 박판도 의원과 의령군 제1선거구 김진옥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박판도 의원이 안 계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계셨는데...
그러면 박판도 의원을 바꾸겠습니다.
마산시 제2선거구 진두성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참석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진두성 의원과 김진옥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 결의의 건
(15시 4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승화 이수영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감사관,정순영
기획관,배종대
공보관,이재룡
소방본부장,김한용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 현
부교육감, 조흥래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운순덕 이은아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5년 6월 15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ｏ 5분 자유발언
1.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ｏ 휴회 결의의 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진종삼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과 야마구치 현 교육기관을 방문하게 되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 4일 이창규 의원 외 열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29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정신병원및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장옥련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의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 외 4건, 농수산위원회 백신종 의원으로부터 지역전통축제 현황, 농수산위원회 박동식 의원으로부터 서부경남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관련 현황,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으로부터 진해신항 명칭관련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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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5분 자유발언
(14시 17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황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산 출신 황태수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가 3·15의거 도 기념일을 격상하여 국가기념일 지정과 아울러 기념행사에 도민의 참여와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가 행정자치부의 주관으로 정부관계자, 국방부장관, 5·18 희생자 유족 및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광주 5·18묘역에서 개최되었고, 행사 며칠 전부터는 전국 각지에서도 추모행사가 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3·15의거에 대한 정부나 우리도의 태도는 어떠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40여년이 지난 2002년 8월 마산 구암동 소재 3·15묘지가 국립 3·15묘지로 승격되었고 2003년 12월 겨우 도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3·15의거가 4·19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비해 초라한 행사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으며, 마산시내 3·15탑 주위는 유흥가로, 아직도 주위환경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어수선하고, 기념탑의 도로 점유율이 많다는 이유로 이전하자는 논의는 3·15의거의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3·15의거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확인시킨 자랑스런 우리의 역사이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을 뿐 아니라 부마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린 원동력으로써 1945년 광복 이후 계속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첫걸음으로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우 도 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 가운데 하나로 불리게 된 까닭은 역대 독재정권에 맞서 불의에 항거한 3·15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3·15의거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첫째, 도민과 집행기관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여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고 행사 범위를 마산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념행사로 격상하여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관계자, 20개 시·군 단체장, 교육감 등 기관장들의 참석과 민주성지로서의 마산을 전국에 알려 3·15의거로 숨져간 이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생존해 계시지만 생활이 어려운 열사들을 찾아뵙는 등 3·15정신 계승 및 선양사업이 지역축제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그간 기념행사는 3·15 관련단체만의 행사로 비쳐진 감이 없지 않으므로 행사 추진 주체의 상설화와 3·15 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경상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셋째, 3·15의거를 포함한 민주화 운동의 기본정신이 일상 생활화 되어야 하며, 각계의 인사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다 내실있고 다양한 행사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3·15의거가 역사의 뒤안길에서 폄하되고 일부에서는 시민들의 뇌리 속에서 지워진 3·15의거 정신을 되살리고자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도 그 미흡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3·15의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완전한 민주주의와 남북통일, 더 나아가 사회정의가 실현될 때 의거는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3·15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전국적인 기념행사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과 참여,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도지사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동 출신 박영일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및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군 읍장 및 의회사무과장 직급 상향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항에 의하면 읍·면·동장의 직급을 5급으로,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면 4급으로 규정하고, 또한 동 규정 제10조 3항에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을 5급으로, 전문위원의 경우는 5급 또는 6급으로 한다고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읍 지역의 경우 군 단위의 다양한 기관단체가 소재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농사행정 추진 등 도시업무와 농촌업무가 상호 공존하고 복잡 다양하여 업무량이 과다할 뿐 아니라, 군 단위 기관장과 상호 협의 조율하는 등 주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5급이라는 직급의 여건상 지역협력 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있고, 의회사무과장의 경우 전문위원을 지휘·감독하여 소속위원회 업무는 물론 일반적인 사무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해야 하나 동일한 5급 직급으로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군 지역은 부군수를 제외하고 4급은 기획감사실장 밖에 없어 4급의 순환보직이 불가능 하여 적재적소의 인력운영에 어려움과 군 지역 지방공무원의 승진기회 감소로 사기가 저하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군청소재 읍장과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둘째, 농촌 지도직 읍·면·동장 보직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촌 지도직이 1997년 12월 31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후 지금까지 특별한 혜택 없이 지내오다 구조조정이란 명목 아래 농업기술센터와 행정농업 관련 부서와 통합 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직을 농촌지도관과 생활지도관, 농업직 3복수직으로 조례 개정되어 농업직이 차지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지도직의 승진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인 바, 농업인과 지역 농업발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직도 읍·면·동장에 보직을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 지도직의 승진 기회를 확대해 줌이 타당하다고 보며, 셋째, 지역학교 출신 학생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활성화 및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농업·공업 등 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경남도청을 비롯한 전 시·군에서 연구직 일부를 제외하고 최근에 특별임용한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며, 특별임용 가능직렬이 연구직 및 지도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하고 우수한 지역인재 선발을 할 수 없습니다.
전국 모든 농촌지역의 공통점이지만 교육수준과 문화적 여건 결여로 대부분의 주민이 도시로 이주하여 농촌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 부녀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도시지역 출신 공무원이 농촌지역에 근무 후 기회만 있으면 도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직원 채용에 급급하고 신규직원 연수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 인구를 증대시키고 지역학교 출신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해 나가고, 또한 연구직 및 지도직만 한정하지 말고 일반직과 기능직도 지역학교 출신 인재가 특별임용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중앙 부처에 건의할 것을 도지사에게 간곡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하정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발언 단골로 하시네요.
○하정만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성출신 하정만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5분 발언은 소리만 요란한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 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정책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추진실적이 미진하다는 것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분권본부와 광역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2003년 7월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고 오는 2007년 까지를 목표로 7대 기본방향과 20대 주요과제를 제시했으며, 이후 주요과제에 16개를 추가했고, 추후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추가일정을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로 수정하고, 중요과제 수도 36개에서 47개로 늘리는 등 지방분권 추진 일정을 1년여 만에 수정을 해 일선 자치단체들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추가일정 수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일괄 이양법이 중앙 관련부처의 반발로 국회에서 통과가 좌절됐으며,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교육자치제 시행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등 추진실적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지방분권 일괄 이양법은 지난해 지방 교육자치제 개선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지방자치경찰제 도입도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이뤄낸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 지자체들은 정해진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전도 당초 올 상반기까지 실태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하고 내년말까지 이관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중앙부처의 반발로 1차 정비안 마련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늦추었고 2차 정비안 마련 시한도 2006년 상반기로 대폭 미뤄졌습니다.
결국 47개 과제 중에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제 도입, 지방양여금 폐지 등 세 가지만 현재까지 이뤄졌을 뿐 참여정부 출범 2년이 넘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없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또한 혁신, 개혁이란 이름으로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지방으로 이어지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팀제 도입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 부처와 자치 단체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팀제 도입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 승진제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절반씩 하도록 규정해 놓고도 중앙정부가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중적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중앙정부가 권한이양으로 빚어질 공백을 우려하고, 또한 정치권도 중앙 정치 권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분권화 추진에 대하여 내심 달가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분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참여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헷갈리는 정책으로 더 이상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정말 올바른 지방분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출신 김성우 의원입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의 혼선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져 대립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 최근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결국 행정력 소모와 함께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서울시는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며 부딪치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와는 청계천 복원에 따른 물값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역내 개발계획을 둘러싸고 정부와 충돌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광역시·도에서도 엄연히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 문제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자구책을 하루 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경남도와 인접해 있는 광역시·도 혹은 도내 시·군 등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프로젝트가 해당 지자체 간의 예산분담 등이 문제가 되어 사업시행 시기를 놓치거나 서로 유사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해신항 명칭을 둘러싼 싸움도 사전에 미리미리 협의해서 조율에 들어갔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창원터널 건설계획은 언제 수립된 것입니까?
최근 도가 김해시의 기존 창원터널 확충 주장으로 인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던 제2창원터널 건설에 대해 협상력을 발휘, 조속히 추진키로 한 것은 때늦은 면이 있긴 하지만 무척 다행스럽고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필요에 의해 수립된 정책이라면 응당 관련 지자체를 설득하고, 또 필요하다면 원만한 협상을 도출해 내어 신속히 추진을 했더라면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없애고 계획은 이미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련 변수들로 인해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수립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면 진행상 다소 어려움이 수반될지라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실기(실기)로 인해 향후 가져야 할 부담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현재 김해시는 장유신도시를 유비쿼터스(Ubiquitous) 도시계획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창원시도 U-City 창원 2010 비전을 제시하며 유비쿼터스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가 건설되면 도시의 모든 기능이 IT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도시 전체를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행정 및 지역서비스의 원버튼·원스톱 체제가 가능해 지며, 도시내 관제정보센터에서 물류, 시설물, 재난관리,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는 미래형 패러다임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다른 계획과는 달리 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먼저 U-City 구축에 적용되는 여러 기술과 서비스의 표준이 이루어져야 하며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부가가치도 높고 일자리 창출이 많다보니 정보통신부에서도 건설교통부와 지자체, 학계, 산업계 등과 함께 U-City 표준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여러 시·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은 이미 KT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U-City T/F팀을 가동하여 U-City 비전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작성, 오는 10월쯤 마스터플랜과 구체적 실행을 위한 액션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조원에 달하는 소요예산 마련을 위해 세계적인 파이낸싱 회사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지향적 대형 프로젝트인 U-City 건설계획을 창원시와 김해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실현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생존전략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도 못한 현실여건을 도외시 하고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민심을 얻고자 해서야 되겠습니까?
손발은 따라주지 않는데 마음만 앞서간다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루빨리 도내 시·군 지자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들에 대해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낮고 유사한 프로젝트 수립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제16조에 국가와 지자체간, 또는 지자체 상호간 협력체제 적립을 규정해 놓고 있고, 현재 지방 4단체장은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형식에 그칠뿐 실질적 역할기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 예산 지원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광역도시계획에 해당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상호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중심이 되어 각 시·군간, 따라서는 도의회까지 포함하는 정책협의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이기주의와 님비현상 등으로 인해 도민의 복리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들이 적재적시에 이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거나 사장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 선도하는 행정, 진취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윤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해안 시대 선언과 더불어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통영 출신 김윤근 의원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며 바라본 우리고장의 맑고 깨끗한 바다는 잔잔한 호수와도 같이 아무 말 없이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변화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리하고 있어 바다는 변함없는 믿음과 우리들 가슴속에 풍요와 여유를 가져다 주고 더 나아가 넓은 해양의 꿈을 갖게 한다고 봅니다.
바다는 인류역사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여 왔으며, 바다속 수산자원은 원시인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식량 중 하나로 이용하여 왔으나 인류문명이 발달하면서 육지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다양화와 고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수산업의 산업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축소, 외면시 되고 있습니다.
\"제3의 물결\" 저자인 앨빈 토플러는 인류문명의 발전과정을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으로 구분하면서 해양개발을 정보통신, 우주개발, 생명공학과 함께 제3의 물결을 주도할 핵심산업이라 언급한 바 있으며, 수많은 미래학자들도 21세기는 해양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1세기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앞으로 인류가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인 식량, 자원, 공간,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가 해양이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보면 21세기의 해양시대는 발전과 번영을 위한 도전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 생각합니다.
최근 도지사실에 걸려있는 지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우리 도민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동기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이란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그 3면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해 집니다.
아래로는 러시아와 중국의 광활한 대륙을 딛고 탁 트인 태평양을 안고 호령하는 형상으로 대륙과 바다 어디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가 육지 중심의 녹색혁명시대였다면 21세기는 분명 해양 중심의 청색혁명시대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30년쯤이면 인류가 섭취하는 해양식품의 대부분이 양식으로 충당될 것\" 이라면서 수산양식업의 성공을 농업의 녹색혁명과 비교해 청색혁명이라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바다에선 소리없는 청색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심야스페셜을 통하여 참치양식 하나로 지중해 수산업의 메카가 된 몰타의 청색혁명이 방영된 바 있으며, 최근 KBS 해양특집을 통하여 청색혁명의 당위성과 미래 식량자원으로써 수산양식산업을 제시하고 있는 등 양식산업이 청색혁명의 핵심으로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우리 경남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온 세계가 청색혁명을 이루기 위해 분주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양식산업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고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우리 경남은 수산업의 메카로 일찍이 양식산업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어류양식산업은 미래가 보장된 식량자원의 보고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최근 해양환경 변화로 생산성이 둔화되고 바다의 화산인 적조로 인한 고통과 태풍 매미 등으로 몰아닥친 재앙으로 양식산업이 총체적 위기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수산업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해수어류양식수협의 일부 임직원들의 경영부실로 해양수산부로부터 타 조합과 합병하는 경영개선 명령이 있었고, 지역 내 조합과 합병결 렬로 자산규모가 7배나 작은 전남 여수시 소재 서남해수수협으로 계약이전되어 향후 조합원의 출자금 18억여원이 소멸되고 재출자에 따른 부담은 물론 영어자금 등 대출금의 20-30% 원금상환 요구와, 자산을 낮게 재평가하여 영어자금 등 대출 불이익으로 지역어류 양식업계가 도산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지역 어업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부실규모가 900억원에 달하는 안강망수협도 회생조치하면서 400억원대 부실을 안은 해수수협을 다른 수협과 합병하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며, 해양수산부가 합병을 전제로 서남해수수협에 지원하는 420억원의 공적자금을 해수어류양식수협으로 지원할 경우 자력 회생할 수 있어 다른 대안을 찾아줄 것을 희망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의 계약이전 조치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수협 살리기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남해수수협과의 계약이전 수용은 불가한 반면 지역 내 업종별 수협과 합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도민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경상남도의 미래 식량자원을 확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양식산업과 수협을 살리고자 몸부림 치는 어업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어업인의 양식산업과 수협살리기에 경상남도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나폴리 등 살기 좋기로 이름난 도시는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국제도시로서 역동적인 삶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또한 이들 도시보다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지에서 바다를 보지 않고 바다에서 육지를 내다보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육지의 4배가 넘는 무한한 자원을 간직한 우리의 바다, 그 속에서 미래를 찾으려는 뜨거운 몸짓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샘솟는 꿈과 희망을 우리의 미래로 만드는데 어업인 뿐만 아니라 경남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최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김태호 지사님과 조흥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최진덕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칭하는 여러 가치 가운데 하나가 \'웰빙(well-being)\' 이라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웰빙은 논의의 범위에 따라 대단히 포괄적인 것에서부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포괄적인 웰빙 마인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웰빙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쾌적한 삶의 조건에서부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일선 도정에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오늘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구)경상남도립직업전문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면적은 1만8,000여평이 넘고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산업인력을 양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구)경상남도립직업전문학교가 이제 그 기능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지금은 빈 건물로 흉물스럽게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주지역의 어느 특정 고등학교가 이곳으로 이전을 한다, 교육관련 행정조직이 옮겨온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 등등의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오늘날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그 결정은 이른바 투철한 소신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정도로 높은 윤리 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숫자 놀음에 대한 지역민들의 삶의 여건은 피폐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특정공간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320만 도민은 패기와 소신으로 도정을 젊게 하고 있는 지사님에 대해 대단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지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돌려주는 것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정을 펼쳐 오신 것이 젊고 패기 있는 지사님의 도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소에 대해 여러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터라 그 내막을 알아보니 어떤 형태로든 간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기존 건물을 허무는 데만 몇 십억원의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고 용도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1만8,000여평이 넘는 넓은 면적에 20여개의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이러한 사정은 지사님의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 지역이나 지역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여러 차례 선진문화 행정을 몸소 둘러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상남도립직업전문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진주의 중심 주민 생활 거주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숫자놀음 도정보다는 사고의 큰 틀로 보다 열린 도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다 큰 틀에서 웰빙이라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주민생활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공간의 이용과 배치는 새로운 접근과 마인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사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눈앞의 갇힌 사고의 도정보다는 지역민에게 무엇 하나라도 어떻게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화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신안동 417번지 외 24필지는 지금 흉물스럽게 소위 도정이 방치되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해 두실 작정이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로 생각을 정리하고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하여 지역민의 소박한 민심을 도정에 반영하고 지사님의 소신 도정으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순한 수지타산 도정의 굴레를 벗어나 백년대계 도정의 틀을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화는 그 지역의 경쟁력과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것은 거시적인 선진 웰빙도정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앞서가는 결단과 지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 54분)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29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22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14시 5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병희 먼저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리기전에 특위 활동 중에 안타까웠던 몇 가지 사항을 동료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개발공사가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잘 해서 상을 받았는지, 어디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잘 모르지만 상을 받은 데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도민의 공기업으로써의 개발공사가 우리 의회를 보는 시각이 도를 넘을 정도로 불손하기 짝이 없을 뿐 아니라 이번 특위 구성만 하더라도 지난 200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문제점 중에서 정밀한 보상계획과 기채 소화 계획을 세워 상임위에 보고토록 조치하였으나 오히려 개발공사 이사 중에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 입에 담기도 힘든 위원 격하발언을 하는 등 보고 조차도 하지 않았으며, 2004년말까지 한 평의 땅도 매입하지 못한 공사에서 의회의 시정조치를 받아들였다면 오늘과 같은 일은 직면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회의 지적을 경시하고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주요 배경이었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특히 특위가 열리는 3개월동안 특위에 임하는 일부 공사 임직원들은 하려면 해 보라는 안하무인격의 태도를 보여 오히려 특위 위원들이 이를 인내해야 했으며, 본 위원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정도를 넘은 일부 개발공사 임직원들의 행동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 무엇이 있는 곳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 관련 부서 직원들은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은 소홀히 한 채 오히려 두둔하고 방관하는 자세로 보아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개발공사의 개발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분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개발공사를 해체하고 도 직할 공영개발사업소로 환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다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해 1월 19일 제229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된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밀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병희 의원입니다.
먼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 결과보고에 앞서 3개월동안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특위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조사 조사목적, 행정사무조사 경과, 행정사무조사 결과 및 처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행정사무조사 조사목적의 경위입니다.
조사목적 및 경위는 전액 도비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인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특히 본 사업은 2002년도 계획 수립 당시보다 공사금액이 50%이상 증액되는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2004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 재개의 여부를 처리토록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사업추진 전반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사업계획 추진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2005년 1월 19일 제2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2005년 2월 24일부터 2005년 5월 23일까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조사 대상기관, 조사경과, 주요 조사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39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 결과 및 처리의견 내용입니다.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각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상비 산정의 문제점입니다.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의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상비의 문제로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사업 착수시까지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토지매입 진척에 따라 사업착수 시점이 결정되는 중요한 문제로 사전에 치밀하게 접근하여 추진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과다한 보상비는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는 좋을 것이 있으나 사업시행 후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주변지가가 상승하는 등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역기능도 많으AM로 공공의 필요에 의해 수용된다는 점과 효율적인 공사 진척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보상비 산정은 필요합니다.
최종 보상비 448억원은 평당 86만원 정도로 이는 감정평가를 하기 1년전인2003년 8월 태평개발 등 민간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 소유자에게 제시한 80만원에서 90만원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민간업자가 제시했던 가격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위 이중매매 문제의 단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개발공사에서는 평당 40만원∼45만원이 넘으면 사업이 안 된다고 통보함으로써 민간업자들의 토지매수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토지 소유자들은 적정 보상가를 요구하는 민원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적정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은 아예 무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업무보고 한 내용이 보고 시마다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채발행을 위한 자료와 사업자 시행자 지정 신청서의 보상가가 다르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타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비 내역 중 주민들에게 민감한 보상비 산정은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능률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고, 아울러 주민들의 보상가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기 위한다는 등의 폐쇄적인 업무추진 태도는 지양하고 업무추진에서 합목적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추진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둘째 공사비 산정의 부적절성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121억원으로 산출되었던 금액을 2004년 11월 보상금액이 확정된 뒤 산출된 금액도 120억원으로 큰 변화가 없으나 이 기간 중 각종 정부공사 금액의 산출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단가 내역 중 보통 인부임은 2002년 5월 기준으로 하여 4만5,031원이었으나 2004년 9월에는 보통 인부임이 5만2,858원으로 17% 상승하였고, 또한 건축자재 등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가격이 2002년 9월에는 34만6,580원이였으나 2004년 11월에는 55만9,800원으로 21만3,220원이 상승하였고, 레미콘 가격은 2002년 4월에는 4만2,790원이였으나 2004년 11월에는 5만140원으로 7,35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인건비 및 자재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에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한 121억원의 조성비가 2005년 1월 업무보고에도 120억원으로 계상되었다는 것은 금번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연찬이나 치밀한 사업성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기타 토목자재 부분에서도 가격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후 공사 착수 시점에는 큰 폭의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세 번째 조사 설계용역 지연입니다.
본 개발사업은 경상남도로부터 2003년 11월 6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고, 2003년 11월 17일 경상남도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상남도개발공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과 동시에 바로 조사설계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사업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설계용역이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약 6개월정도 지연된 2004년 6월 25일에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조사설계용역 참가 모집 마지막 날인 2003년 12월 5일이후 입찰에 참가한 업체를 접수후 전임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의 지시로 용역업체 참가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분명한 사유없이 오픈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업무가 약 2개월정도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전임 사장은 2004년 2월 10일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직을 사퇴하였고, 사퇴에 따른 업무대행을 맡은 강대석 본부장 역시 새로운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좌면우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최고경영자의 공백으로 인한 업무지연이 되지 않도록 업무대행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토취장 협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토지매입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사토를 처리하는 것으로 약 100만㎥의 사토를 얼마나 빨리 저비용으로 처리하느냐가 사업기간 단축과 총 사업비 절감에 직결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 토취장 사용 기간을 2004년 1월 30일부터 12개월간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2002년 8월 1일 토취장 사용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2년 1월 15일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한을 한 후 2003년 11월 17일에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는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법적권한이 없는 경남개발공사가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만약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했을 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와 상호 체결한 협약서는 무효가 되는 등 공기업인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한 공신력 실추 등이 파생되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관련 법규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정요구 합니다.
다섯 번째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김해시의 방침입니다.
김해시에서는 김해구산지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경상남도에서 도시계획 용도변경 시 계획개발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추진해 왔고, 민간개발 시 사업이 지연되었던 사례도 있는 등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 앞으로는 계속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기를 요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외압 및 회유 문제입니다.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경상남도개발공사는 손을 떼라\'는 등 협박성 외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폭로성 증언을 3월 28일 본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당시 사업본부장이었던 현 경상남도개발공사 성기은 개발사업부장이 자기의 업무노트에 의거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태평개발과 합동개발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처리해 주면 추후 보답하겠다, 자기들쪽에서 도지사, 경상남도개발공사 이사들,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는 등의 회유와 협박을 하였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성기은 부장은 그 당시 \'사업을 포기했더라면 수서사건이나 다대포 사건처럼 되어 경상남도개발공사 임직원이 수사 받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증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 성기은부장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외압과회유로 인해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본 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인지 갈등속에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경상남도의 출자기관으로 설립된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외압과 회유를 행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실체적 진실규정이 필요하며,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로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증 및 도덕성 문제입니다.
2005년 3월 21일 경상남도개발공사에 있었던 행정사무조사에서 민간인 김해구산지구토지수용반대 대책위원장 윤영식 증인이 제출한 자료 중 강명수 현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있었던 2004년 초에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해도시개발사업의 위법 부당성 및 대책문건을 작성했고, 또한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윤영식 증인 등과 만나 문건에 대해 설명까지 했다고 증언했으나 강명수 사장은 상기 문건을 본 적도 없고 호텔에서 윤영식 증인을 만난 적도, 문건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으며, 문건을 작성해 준 적도 없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강명수 사장은 다만 김해구산지구에 대해 구두 조언 및 진정서 작성은 직접 참여하였다는 본인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과 관련하여 3월 28일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또 다른 민간인 증인인 김성근씨를 심문한 결과강명수 사장이 2만불 경제연구소에 근무할 당시 같은 건물사무실에 근무하여 거의 모든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기안해서 인쇄를 의뢰했고, 3월 21일 윤영식 증인의 증언처럼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강명수 사장을 만나 설명을 들었다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강명수 현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2만불 경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을 때 작성해 조언했다는 김해도시개발사업의 위법 부당성 및 대책 문건을 보면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사업시행은 토지소유자 및 조합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2004년 4월 중순경 김해구산지구토지수용반대 대책위원회에서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기 문건을 도 기획관리실장과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4년 7월 2일 취임한 강명수 현 사장은 취임 이전인 2004년 5월 8일에 이미 토지보상 및 열람 공고가 되어 신뢰성 측면에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2만불 경제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개발공사의 김해구산지구 사업추진이 매우 부당한 것으로 조언을 했다면 사장 취임 이후 자연인으로 있을 때 생각했던 사업추진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김해구산지구 사업에 대해 강명수 사장이 취임 전후의 태도가 정반대로 돌변한 것에 대해 도민뿐만 아니라 김해구산지구토지수용반대대책위원회 등에서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며, 향후 다시는 도덕성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인적 쇄신입니다.
1997년 1월 1일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전액 도비로 설립된 경상남도개발공사는 특별 법령에 의해 조직, 운영, 독립된 법인격 및 재산, 독립 채산제에 의한 운영, 직원의 임면, 처후 등 독자적인 인사권을 갖고 운영되는 경상남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기관입니다마는 지난 1998년 3월부터 2005년도 3월까지 직원들에 대한 징계현황을 보면 불문경고 7건, 경고 3건, 해임 1건, 감봉 4건, 훈계 1건, 견책 8건, 주의 2건 등 총 26건으로 2005년 현원이 56명인 점을 감안하여 절반 가까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특히 26건의 징계 중에는 2∼3번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징계를 받고도 개발공사 경영 및 정책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장급 이상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인적 쇄신 없이는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며,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인 경상남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던 바 이런 시스템으로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자체 솜방망이 징계가 예견되며, 또한 비리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경상남도개발공사 직원의 도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독과 관련한 조례상의 제반규정을 강화하여 징계사항에 대한 보고업무를 명문화하고, 징계의 적절성을 상시 확인하여 상벌을 엄정히 적용하여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며, 아울러 투명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경상남도개발공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경상남도개발공사 감독에 관한 부분 중 징계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여 상벌에 대한 분명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고, 현 강명수 사장과 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인으로 한 행동과 사장으로 임명된 이후의 행동 불일치로 도덕성 문제를 야기하였고, 사장 취임 후 직원들의 신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함에도 개발 관련 뇌물수수죄로 법적 조치를 받은 직원을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중대한 자리에 배치하는 등 직원들의 징계 사항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개발공사 사장, 개발사업부장, 김해구산지구보상팀장 등 고위직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사에게 해임 등 문책을 요구합니다.
아홉 번째로 이사회의 운영 부적절성입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사업 타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거쳐 2003년 4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2003년 5월 조사 설계용역 및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2003년 11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며 또한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482억7,300만원 중 사업착수 때마다 사용할 보상비, 공사비의 재원확보를 위해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에서 150억원을, 사채 1억2,000만원을 차입코자 사채발행을 위해 2003년 3월 21일 개회된 제42회 경상남도개발공사 정기이사회의 안건으로 사채 발행 예정액 총 324억2,000만원을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기채 발행 안건을 처리하면서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만 듣고 본 사업 추진상황 및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도 없이 2003년 3월 현재 경상남도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상법에서 규정한 부채비율 한도액이 40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만 검토하여 기채발행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채발행을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보상비는 225억원이었으나 이후 2004년 11월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는 총 448억원으로 99.1%가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 산정 시점과 감정평가 시점 차이로 인해 보상비가 차이는 날 수는 있으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당초 사업추진 및 보상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부적절 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사회에서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사채발행 신청에 대해 단순히 부채비율을 기준으로 승인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본 사업의 추진상황과 보상금 산정의 타당성 및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고 발행금액의 적정성 및 집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후 사채 발행을 승인하는 것이 경상남도개발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의 본연의 의무라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 이사회에서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시정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 전면 재검토입니다.
2004년 12월 경상남도개발공사의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재검토 보고서에는 용지분양만으로 얻을 수 있는 사업수지가 45억9,800만원으로 추정되어 있으나 이는 실시계획인가 이전자료로 실제 공사착공 예정일인 2005년 10월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착공 시점변경에 따른 단가변동이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후 앞서 말씀드린 공사비 산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실제 사업 착수시에 들어가면 인건비, 자재비 등 공사비와 부대비에 대한 재검토, 사토 발생량 변동사항, 문화재 조사기간 등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업 소요기간의 불확실 등 사업성에 미치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심층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성 재검토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22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차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박차봉 의원입니다.
먼저 3개월여동안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조사결과 및 의견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포괄적이 되어서....
보상비 산정의 문제에 대해서 태평개발이라는 민간개발업자가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소유자에게 제시한 80만원∼ 90만원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이중매매 문제의 단초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아무리 무지하다고 하지만 이중매매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장 진종삼 그것은 안돼요.
일괄질의를 하세요.
의원이 의원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박차봉 의원 보상비 산정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 항에 공사비 산정의 부적절성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2년 6개월이 경과되는 동안 물가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변동이 되지 않아 향후 큰 폭의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공사비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세 번째 조사 설계용역의 지연에 대하여 전임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의 지시로 용역업체 참가접수를 받은 상태에서 분명한 사유없이 오픈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라 지연되었다고 하면 이는 명백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임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출마에 이용하기 위해 지연시킨 문제는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여섯 번째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외압 및 회유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유․산업주식회사 대표 윤모씨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상당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실체는 무엇이며, 또 왜 본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되었는지 조사사실을 밝혀 주시면 좋겠고, 또 태평개발 윤모씨의 관계에 대한 조사내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보고서에 실명으로 작성해야 더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익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작성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일곱 번째 항에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위증 및 도덕성 문제에 대하여\' 이 부분에 공사 사장의 증언과 민간인의 증언이 서로 상충하는데 진위를 밝혀 위증이 있다면 도의회의 위상 정립과 진실 규명을 위해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위증죄로 고발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위원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남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덕성과 책임성을 물어 사장과 직원에 대한 해임 등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법적인 처벌과 공사 자체의 중징계를 거친 사안을 다시 거론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벗어난 법과 질서를 수범해야 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현 강명수 사장 취임 이전의 사안으로써 사장의 해임은 가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특위 위원장으로서의 견해를 얘기 해 주시고, 다음에 보고서 조사결과 및 의견 6항에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외압 및 회유문제에 대하여 익명을 실명으로 수정하고, 또 경남개발공사 직원의 인적 쇄신에 대하여 이 부분 8항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배치되는 생각이 들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처리해야 될 태도가 아닐 것 같아서 전항 삭제하거나 아니면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 의원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병희 답변 준비할 것 없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이병희 의원 답변 가능합니까?
○김해구산지구도시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병희 예, 바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3개월동안 열심히 조사하고 했는데 질문까지 받으니 영광입니다.
또 이런 질문일수록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한데 메모까지 워드로 빼 올정도 같으면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본의원에게 해 주셨으면 더 모양새가 아름다웠을 것인데, 그래도 원체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한번 토론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보상비의 이중계약 문제는 개발공사가, 이중계약문제는 법으로 따져야 되는 것이지, 현재 아마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개발공사는 이중계약 사실을 먼저 민간조합과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사비 산정문제는 개발공사에서 2001년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준 2001년도에 용역보고서에 보면 공사비가 121억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11월경에 땅을 한 평도 못 샀을 때도 공사비가 120억원입니다.
그것을 박차봉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공사비는 계속,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있는데 오히려 1억원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누가 이해하고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용역결과 6개월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이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였습니다.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를 12월 5일까지 용역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업체 모집을 한 후에 김맹곤 전 사장이 약 2개월정도, 그것은 제가 개발공사 직원이 아니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2개월정도 오픈시키지 말라는 증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맹곤 사장이 퇴임을 하고 난 후에 4개월간 강대석 그 당시 사장직무대행으로 있을 때 새로운 사장이 와서 그 일을 바로 추진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4개월간 지연이 되고 해서 약 6개월간 지연됨으로 해서 이것이 1년만에 종료가 났어야 되는데 개발공사에서 또 6개월 연장신청을 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외압 및 회유에 대해서 왜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실명은 본인이 빼라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서 빼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그 다음에 윤모씨가 얼마나, 저는 윤모씨가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 사항은 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의 실책을 남에게 전가를 하려고 했다든지, 또 윤모 증인이 했다는 것처럼, 성기은 본부장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이 외압을 넣어서 개발공사가 어떤 민간업체와 결탁을 했던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더욱 더 힘을 내서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의 증언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체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속기록 부분만 제대로 남기고, 저는 작년 2004년 1월경 경상남도개발공사의 대단히 겁나는 사장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도 당하고 해서 이번에는 안 당하려고, 조심한다고 실명은 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증관계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했다 안 했다는 입장 차이에 따라 달리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특위에서 판단을 할 때는 강명수 사장이 이 부분에 개입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위법 부당성 부분에 대해서 구두조언해 주고, 또 무슨 한장으로 된 문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작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증관계에 대해서 왜 고발조치를 안 하느냐, 이것은 우리 특위 위원들간에 협의를 거쳐서 고발조치를 안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개발공사 인적 쇄신에 대해서 우리 박차봉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임 사장이 저질렀고 이것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현 사장은 취임 이후에, 우리 개발공사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뇌물 수수가 오고 갈 수 있고, 위험 부담률이 강한 곳 아닙니까?
도덕성도 굉장히 요구되는 곳입니다.
그 곳에서 뇌물 관련 수수죄로 인해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 지금 개발사업본부장과 구산지구 사업소장으로 임명되어 있다면, 그 징계대장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보자고 했는데 답인 즉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결의를 해서 징계대장을 못 내주겠다.\' 끝까지 못 준다고 버티었습니다.
제가 우리 도에 감사실에 의뢰를 해 보니까 못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특위 위원들이 끝까지 인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장으로 들어온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개발공사의 임원들에 대한 신원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해야 될 의무를 가진 것이 사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징계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을 때 강명수 사장의 대답이 경상도 말로 가관입니다.
특위에서 지적해서 알았답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 현 강명수 사장의 해임에 대해서, 전임 사장이 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느냐, 어디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얼마만큼 스터디를 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한번 벌을 받고 또 벌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경상남도에 먹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말이 다른 사항과 직원들의 관리,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사람이 개발공사 사장으로 앉아 있어서는 개발공사 인적 쇄신이 불가능하다고 특위에서 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메모하는 데까지 한다고 했는데 빠진 부분 있으면 또 말씀하십시오.
제가 또 하겠습니다.
○박차봉 의원 제가 발언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진종삼 예, 발언하십시오.
○박차봉 의원 우리 위원장님 대단히 답변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이 답변을 하다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연구실 활용 측면에서 어제 하루종일 나와 가지고, 의사일정을 보니까 이것이 있던데 그래서 제가 조사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제 그 자리에서 메모해서 타이핑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연구실을 활용했다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박차봉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박차봉 의원 예.
○의장 진종삼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병희 의원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9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서명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 창원시 제3선거구 박판도 의원과 의령군 제1선거구 김진옥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박판도 의원이 안 계십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계셨는데...
그러면 박판도 의원을 바꾸겠습니다.
마산시 제2선거구 진두성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참석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진두성 의원과 김진옥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 결의의 건
(15시 4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종율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백신종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승화 이수영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문화관광국장,김종진
감사관,정순영
기획관,배종대
공보관,이재룡
소방본부장,김한용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 현
부교육감, 조흥래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운순덕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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