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2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5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
부의된 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이방호 의원 외 7인 소개)
(14시 10분 개의)
○부의장 남기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원효터널 사경 2번, 3번의 각 터널 길이와 폭 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5개 분야 로드맵의 5월말 현재 용역결과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ㆍ군별 보건소장 현황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14시 12분)
○부의장 남기청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강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한국판 뉴딜정책 즉, BTL(Build-Transfer-Lease)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정부는 파탄지경에 이른 위기의 경제를 살림과 아울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민간투자방식인 BTL 사업에 금년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무려 24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하고 민간의 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하여 건설물량을 증대하고 이로써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는 정말 좋은 것이라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지역의 2005년도 BTL 대상사업으로는 마산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114억원, 김해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18억원이 있으며, 이들 공사들은 이미 사업을 고시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교육청의 사업으로는 학교 개축 7개교, 신설 19개교, 체육관 15개교 등 전체 41개교에 2,200여억원을 4개 단위사업으로 묶어 BTL 민자사업으로 고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BTL 민간투자방식은 침체에 빠진 국내 경제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상당한 기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에서도 BTL 민자사업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여론은 BTL 민간 투자방식이 중소건설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미 예산에 편성되었던 소규모 지방재정사업까지 무리하게 묶어서 BTL로 전환하는 바람에 오히려 집단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는 용두사미로 끝날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통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공사와 하수관거공사는 공사규모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불과해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일감이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학교 시설공사의 90%이상, 상하수도 공사의 70% 이상을 지역 중소업체가 시공해 왔습니다.
이들 공사로 인해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 자재 생산업자, 건설노무자 등이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500억원 내외로 공사를 무리하게 번들링(Bundling) 하여 추진하다 보니 10억원 내외의 개축 공사와 체육관 공사, 상ㆍ하수도 공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소규모 학교공사를 여러 개 묶어 대형공사로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하도급화,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문제 등 시공과 관리적 측면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학교시설 및 소규모 단위사업들을 BTL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업체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릴 것이라는 업계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 및 전북도가 체육관 신축공사와 소규모 학교 개축공사를 당초 BTL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검토한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BTL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종래 지역업체가 지역제한금액으로 수주해왔던 70억원 이하 소규모 단위사업들을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BTL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가령 창원시에서 내년도 BTL 민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300억원 규모의 청소년 과학체험관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건설물량을 만들어 낸다면 국내 경제회복과 더불어 BTL 사업의 정책적 효과도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며 중소건설업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BTL이라는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지역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 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8분)
○부의장 남기청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동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한동진 존경하는 남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 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465호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창녕지역 소방ㆍ방제업무를 동마산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어 대형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이를 해소하고 날로 증가하는 소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창녕소방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466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양한 소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녕소방서 신설과 일부 소방조직 보강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 정원 중 도정홍보연구원 별정직 1명을 감원하고, 소방기구 신ㆍ증설 및 소방력 보강을 위해 소방공무원 정원 15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46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렵면허 관련 사항 및 조수보호구역 설정 등의 업무가 시장ㆍ군수의 사무로 위임 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2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2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남기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2분)
○부의장 남기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박영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일반 국민의 정서상 가족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고 \"치매\"라는 단어가 듣기 거북스러운 어감이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의 명칭을 \"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명칭 개정하여 병원 이용자에게 더욱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남기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이방호 의원 외 7인 소개)
(14시 25분)
○부의장 남기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권민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청원번호 제2호「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방호 의원 외 7명의 도의원들의 소개로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284번지 금강그린아파트 가동 405호 정찬윤 외 724명의 함안군민이 제기한것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는 함안군 가야읍 및 칠서ㆍ칠원면에 거주하고 있는 함안군민들이 창원ㆍ마산과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현재 마산∼진동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함안을 경유하여 중리ㆍ마산으로 순환 운행하도록 하고 창원∼북면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칠원ㆍ칠서ㆍ중리를 경유하여 순환운행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본 청원의 배경, 관련법령 및 처리절차, 순환노선 신설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 관계기관의 의견,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ㆍ답변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배종량 의원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본 청원은 지난 \'94년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써 마산시 함안군 버스운행업체 등 관계기관들의 이해관계 대립과 노선신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체계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근로자의 교통편리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청원의 경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청원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청원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2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남기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의 건을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폐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서병태
옥반혁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김종진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재룡
기획관,배종대
농업기술원장,김재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 현
교육지원과장,윤상휴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조흥래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고윤경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5년 6월 2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
부의된 안건
ｏ 5분자유발언
1.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이방호 의원 외 7인 소개)
(14시 10분 개의)
○부의장 남기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장권 의원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원효터널 사경 2번, 3번의 각 터널 길이와 폭 현황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강석주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 5개 분야 로드맵의 5월말 현재 용역결과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시ㆍ군별 보건소장 현황 외 1건,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2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ｏ 5분자유발언
(14시 12분)
○부의장 남기청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강지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위 한국판 뉴딜정책 즉, BTL(Build-Transfer-Lease)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정부는 파탄지경에 이른 위기의 경제를 살림과 아울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민간투자방식인 BTL 사업에 금년 하반기부터 2007년까지 무려 24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하고 민간의 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하여 건설물량을 증대하고 이로써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는 정말 좋은 것이라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지역의 2005년도 BTL 대상사업으로는 마산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114억원, 김해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918억원이 있으며, 이들 공사들은 이미 사업을 고시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교육청의 사업으로는 학교 개축 7개교, 신설 19개교, 체육관 15개교 등 전체 41개교에 2,200여억원을 4개 단위사업으로 묶어 BTL 민자사업으로 고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BTL 민간투자방식은 침체에 빠진 국내 경제위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상당한 기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업계에서도 BTL 민자사업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여론은 BTL 민간 투자방식이 중소건설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이미 예산에 편성되었던 소규모 지방재정사업까지 무리하게 묶어서 BTL로 전환하는 바람에 오히려 집단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다면 이는 용두사미로 끝날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통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시설공사와 하수관거공사는 공사규모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불과해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일감이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학교 시설공사의 90%이상, 상하수도 공사의 70% 이상을 지역 중소업체가 시공해 왔습니다.
이들 공사로 인해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 자재 생산업자, 건설노무자 등이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500억원 내외로 공사를 무리하게 번들링(Bundling) 하여 추진하다 보니 10억원 내외의 개축 공사와 체육관 공사, 상ㆍ하수도 공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소규모 학교공사를 여러 개 묶어 대형공사로 만들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대기업의 하도급화,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문제 등 시공과 관리적 측면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학교시설 및 소규모 단위사업들을 BTL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업체의 존립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릴 것이라는 업계의 절박한 호소에 대해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 및 전북도가 체육관 신축공사와 소규모 학교 개축공사를 당초 BTL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검토한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BTL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사업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종래 지역업체가 지역제한금액으로 수주해왔던 70억원 이하 소규모 단위사업들을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BTL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가령 창원시에서 내년도 BTL 민자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300억원 규모의 청소년 과학체험관은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많이 발굴하여 건설물량을 만들어 낸다면 국내 경제회복과 더불어 BTL 사업의 정책적 효과도 매우 크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며 중소건설업을 육성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BTL이라는 정부정책으로 인하여 지역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남기청 수고 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8분)
○부의장 남기청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한동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한동진 존경하는 남기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동진 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465호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창녕지역 소방ㆍ방제업무를 동마산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어 대형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이를 해소하고 날로 증가하는 소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창녕소방서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466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양한 소방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창녕소방서 신설과 일부 소방조직 보강에 필요한 소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 정원 중 도정홍보연구원 별정직 1명을 감원하고, 소방기구 신ㆍ증설 및 소방력 보강을 위해 소방공무원 정원 155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46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렵면허 관련 사항 및 조수보호구역 설정 등의 업무가 시장ㆍ군수의 사무로 위임 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2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2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남기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2분)
○부의장 남기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직무대리 박영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일반 국민의 정서상 가족이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고 \"치매\"라는 단어가 듣기 거북스러운 어감이 있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의 명칭을 \"도립노인전문병원\"으로 명칭 개정하여 병원 이용자에게 더욱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22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남기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이방호 의원 외 7인 소개)
(14시 25분)
○부의장 남기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권민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청원번호 제2호「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방호 의원 외 7명의 도의원들의 소개로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284번지 금강그린아파트 가동 405호 정찬윤 외 724명의 함안군민이 제기한것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는 함안군 가야읍 및 칠서ㆍ칠원면에 거주하고 있는 함안군민들이 창원ㆍ마산과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대중교통수단이 열악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현재 마산∼진동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함안을 경유하여 중리ㆍ마산으로 순환 운행하도록 하고 창원∼북면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칠원ㆍ칠서ㆍ중리를 경유하여 순환운행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본 청원의 배경, 관련법령 및 처리절차, 순환노선 신설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위, 관계기관의 의견,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ㆍ답변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배종량 의원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본 청원은 지난 \'94년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써 마산시 함안군 버스운행업체 등 관계기관들의 이해관계 대립과 노선신설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중교통 이용체계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근로자의 교통편리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를 촉구하는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본 청원의 경우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청원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청원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2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2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남기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시내버스 순환노선 신설」청원의 건을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폐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성우 김영조 김윤근 김진옥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태희 박판도 배종량 서병태
옥반혁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수영 이승화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임창호
장옥련 정영해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하정만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김채용
정무부지사,이주영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박갑도
농수산국장,강성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김종진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이재룡
기획관,배종대
농업기술원장,김재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 현
교육지원과장,윤상휴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조흥래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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