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198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1月 20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8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3年度새해인사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198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3年度새해인사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1分)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폐회중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집행기관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張仁太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전보된 吳元碩 局長입니다.
다음은 국방대학원을 수료한 李相均 農水産局長입니다.
다음은 함안부군수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전보된 崔秀男 局長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李熙忠 公報官입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에서 기획관으로 전보된 朴在賢 企劃官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장에서 감사관으로 전보된 李平式 監査官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장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된 田壽式 院長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時 13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8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 1월 6일 李守永 議員 외 열아홉분으로부터 2003년도 새해인사와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으로부터 2002년 11월 4일, 11월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집회와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 등 8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7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의결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및 지원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2002년도 예산을 증액하고, 그 사항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2003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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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1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입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월 9일 참으로 비통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사업체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의 노조원이었던 고 배달호 씨가 회사측의 노조탄압에 항거하여 분신, 사망한 사건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노사분규사업장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서 알짜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이 두산그룹에 넘어간 이후 매년 심각한 노동쟁의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회사측에서 주장하듯이 강성노조의 과격함 때문일까요?
노동자들 스스로가 온갖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매년 파업을 일으키고, 드디어 사람까지 죽게 된 이 사태에 대해 회사측은 별다른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두산그룹은 예전부터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에 대해 적대적인 것으로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던 두산유리 마산공장을 폐쇄하고, 시설 노후화로 휴업 중이던 군산공장을 재가동하는가 하면, \'97년에는 두산기계 창원공장의 노조간부가 폭행당해 숨지는 사태까지 일어났던 곳입니다.
노동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낙동강 페놀 방류사건을 일으켰던 곳도 바로 두산이었습니다.
재계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재벌이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전근대적 기업문화를 가진 곳이 두산그룹입니다.
이런 두산그룹이 2000년 12월 특혜의혹을 받으며 헐값에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것에서부터 이번 비극은 준비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시 두산은 자산 3조7,000억원에 이르는 한국중공업 및 19개 자회사를 합해 총 5조원에 달하는 한국중공업 자산을 단돈 3,057억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총 1,124명의 사원을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노사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소사장제 도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작년에는 합법적인 산별교섭 요구를 끝내 회피하면서 마침내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단체협약 자체를 거부하면서, 대기업 사상 초유의 단체협약 일방해지라는 초강경조치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노사합의 정신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두산측의 이런 태도가 유지되는 한 산업평화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두산측은 작년 파업을 마칠 당시에 시민중재단의 중재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나 고소고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도, 그걸 지키기는커녕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18명을 해고하고 89명을 징계했으며 167명을 고소고발, 이 중 22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5명이 구속되고 6명이 수배되는 등 이를 기회로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만 했을 뿐, 스스로 합의했던 시민과의 약속 따윈 깡그리 내팽개쳤습니다.
이는 단지 노사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 또한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조치입니다.
고 배달호 씨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도 바로 이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도대체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평범한 노동자로서는 감당하지도 못할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및 그 동안 뼈빠지게 고생해서 마련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작태가 과연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입니까?
자신들은 부당한 내부거래나 변칙적인 상속, 증여 및 경영상의 심각한 판단착오로 인해 회사에 그 몇 배나 되는 손실을 끼치고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숱한데도, 힘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가압류 조치를 거리낌없이 행하는 재벌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는 결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두산중공업 측은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어서, 노동자들을 전근대적인 통제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정당한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동시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두산중공업이 국가와 우리 지역에 진정으로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근로감독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지났음에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이를 위해 우리 도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회사측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두산중공업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도의회가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이하 동료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金奉坤 議長님과 議員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도내 전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계미년 새해에는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제196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절차상의 하자를 질의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며, 서면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한 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근본적인 해결점에는 아예 접근하지도 못한 채, 대안 제시도 없이 추상적인 답변만을 일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제기된 질문 내용중 핵심이 되는 네 가지를 간추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절차상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해결 방안을 새롭게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조원의 광역교통시설 자금이 소요됨에도 유독 마·창·진권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과 동시행령 적용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다른 6대 대도시권은 상기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유독 이 지역만 제외시킴으로써 예산 뒷받침 없는 허황된 계획만의 계획이 되게 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6대 대도시권을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한 권역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유독 마·창·진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산, 창원, 진해와 김해, 함안 일부 면만을 포함한 5개 시·군으로 인구 100만을 조립하여 100만 도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전국의 다른 도청소재지를 중심한 연담 광역계획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고, 전국의 여타 중소도시는 개발제한구역을 100% 해제하였으나 마·창·진권만 311.93㎢중 91.3%가 묶이게 된 것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용으로 해제할 8.7%도 환경영향평가가 4∼5등급지로써 그 용도가 극히 제한되고 크게 부족한 면적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산 수반 없는 본 계획의 추진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때, 계획만 수립해 놓고 개발제한구역만 건설교통부가 최상위계획으로 묶어 무한정 절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남 발전의 엄청난 저해요인이 됨은 물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자치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난 30년과 향후 20년 이상 제한 받게 되어 보상도 없이 사유재산권이 또 다시 묶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경남의 도세가 소멸되고 경남도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해와 양산, 창녕군이 부산과 대구의 광역권 부도심으로 모든 교통망을 연결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경남땅이 잠식되고 경제권이 완전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진해 신항만이 완공되고, 거가대교가 준공되면 거제시의 경제권도 자연 부산으로 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창·진권이 계획대로 완성될 경우 인구 10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직할시 승격이 확실하다고 볼 때, 경남도 여타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능력으로는 경상남도의 존립이 매우 염려스럽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이 도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지대함에도 관련법률 제정, 기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를 완전 배제시키고, 소수 주민만이 참여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한 엉터리 공청회를 정당하게 마친 것으로 도민을 기만했으며, 세부 문제되는 내용들을 제외시킨 채 미사여구만을 동원하여 의회의 의견청취 수준으로 마무리하려 한 것은 과거의 관행적 수법으로, 지방의회를 무시 내지 기만하고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흔들려는 구시대적 독재 정권의 전횡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8년 12월 낙동강 서안을 부산에 넘겨줌으로써 경마장과 진해 신항만의 건설과 관리 운영권을 독점하고 신도시 계획선의 확대를 줄기차게 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예산 수반 없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은 불가능하게 하고, 개발제한 구역만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저의와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지방분권의 확대가 아닌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는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320만 도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20개 시·군의회와 연계하여 본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은 물론, 도의회가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鍾三 議員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도민 앞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고,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그 복구를 비롯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고, 많은 수재민들이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 중 일부는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라고 모든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안 백산의 제방 붕괴사고는 공사의 시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의 소홀로 공사시행중에 인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제방의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와는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공사중에 주민들의 많은 지적사항도 무시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등도 사고원인의 일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남도가 합동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 2002년 11월말일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해 놓고도, 조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행정자치부 등 상급 기관의 지급 의지가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원인 규명이 불가한 가운데, 또 부실공사의 책임이 있는 시공업자에게 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피해를 당한 농민들만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사고장소와 2km거리의 인근에 있는 법수면 주물제가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수문 부분 상판의 흙이 침하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주민과 공무원이 밤을 지새우며 장대같은 폭우속의 복구작업으로 간신히 제방붕괴를 방지하였습니다.
이후 본 의원의 건의에 의거 경남도는 복구비 27억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고, 본 의원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고원인 분석과 시공 설계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며,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현장에 가서 보니 본 의원의 간절한 요구사항은 철저히 무시된 체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사진행 사항을 확인해 보니, 사고의 원인분석도 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수문 부분의 보강 설계도 하지 않고 성토부분만의 보강으로 사고의 재발우려는 그대로 유지시켜 주민들의 불만, 불신,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시공의 책임이 있는 과거의 시공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백산제와 주물제 두 공사 현장 모두가 과거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될 업체에게 책임 규명은 커녕 오히려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의 특혜를 안겨주는 참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재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도내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유사한 행위가 적법하다할지라도 이후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 방지는 물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차원에서 제방의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경남도와 함안군이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확고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시공설계와 시공업체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체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야 될 것이며, 이러한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도민의 힘으로 시행청과 부실시공업체를 사회에 고발하고, 철저히 응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지방분권특위에서도 옥상옥인 지방국토관리청의 폐지와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것을 건의하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내 수해복구공사 현장의 특별조사로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浩 議員 거제 출신 金基浩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2002년 12월 27일자로 도지사가 교육사회전문위원 등을 비롯한 의회 직원 27명에 대하여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것은, 불법 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의 의원보좌 기능의 위축을 초래하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처분 철회요구와 함께 문제점 및 대책수립과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기 위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는 제5장 의결기관, 제6장 집행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기관분리형 또는 기관대립형 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결기관인 의회는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보조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행정감사규칙에 의거한 경남도의 감사는 의회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 감사관실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임용·근무성적평정·징계 등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소속 직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84조에 의회 직원의 임용절차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게 한 것과 의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의장의 명을 받게 한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회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두고 있는 규정들입니다.
이는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내지 지휘·감독권에 우선하여 적용하라는 특별규정 즉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법 제96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의장의 의회 직원 임용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특히 의회 직원 중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0조3,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는 상임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 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의장의 별도지시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의회 전문위원 등 의회 직원에게 훈계 3명, 주의 24명 등 도지사가 처분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런 발상이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게 된 원인이 되었고, 얼마전 있었던 도청 인사발령의 문제점에 대하여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원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1월 2일자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서면 답변은, 한마디로 궤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요한 쟁점사항인 \"의회 의장이 서울집회 참석 허가를 하지 말라는 별도 지시가 있었냐?\"는 저의 질문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도 자체계획에 의해 도 본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의회사무처를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또한 의장이 도지사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생명공학사업 등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서면 답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사례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도 감사관실에서 의결기관인 의회에 대해 의장의 허가 없이 막무가내로 점검감사를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의회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된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실태파악을 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며, 훈계 등 처분이 있은 지가 20여일이 경과하였는데, 의회 직원의 복무 등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님은 어떤 대책과 요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도지사가 서울집회 참석 연가불허 협조 요청을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사무처장에게 지시를 하고, 사무처장이 전문위원 등에게 직원들의 서울집회 참석을 불허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런데도 연가를 허가했을 때, 의장이 그 복무실태를 조사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면, 도지사가 징계위원회 회부 또는 도지사 자체결정으로 훈계 및 주의 등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훈계 등 처분은 무효입니다.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로 의회 직원이 도지사 등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처분 취소와 아울러 의회차원의 심도 있는 대책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의회회의규칙개정에 대한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집행기관을 의식한 검토보고를 한 선례를 보더라도 의회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각성과 관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아집과 독선과 편법으로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第198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44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27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198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年度새해인사
(14時 4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金奉坤 議長님과 議員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9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는 새정부와 함께 민선3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해로써, 320만 도민의 화합된 마음과 참여로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도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수해피해의 신속한 사태 수습을 비롯해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내외에 경남의 위상을 더 높이는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실시한 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 조사 결과에서 도민 10명 중 6명이 \"경남은 대단히 살기가 좋다\"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항상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초일류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그 동안 우리가 다져왔던 지방자치 경험과 역량, 그리고 도민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하여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을 합시다.
우리 경남이 한국 산업에 버팀목으로써 역할을 다하여 왔듯이 21세기에도 동북아의 중심에 서서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지역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0년에 도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창출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재도약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비전2010 전략을 수립하여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2월중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에는 우리 도민들이 경제적인 풍요속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서,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도의 잠재력과 잘 조화가 되어서 최고의 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나갈 것입니다.
올해의 도정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 사는 참여 복지를 실현하여, 어려운 도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푸른경남 조성을 위해 선진 환경 기반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 체육 분야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개방화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활기찬 농어촌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2003년 새해를 맞아서 전 도민과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월드컵 4강 진출과 아시안게임 준우승이라는 쾌거속에서 민족의 긍지를 한껏 더 높이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한해였다고 회고합니다.
또한 교실 수업 개선 등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의원님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따뜻한 성원이 뒷받침된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은 새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의 청사진을 구현하는 첫해이기에 더욱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꾸준히 육성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선진국권에 한 걸음 다가서는데 필요한 인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이에 올해의 교육지표를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고,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건강한 학교와 희망찬 교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갈수록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비추어 사람됨을 중시하는 올바른 인성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 개발은 자신과 국가 발전의 귀중한 자산이 됨으로, 창의성과 소질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고 도덕성 높은 교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직관 확립과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경영 자율화와 직무성 제고를 통하여 학교 단위 자율책임 경영제를 정착시키고, 수업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 받는 학교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을 선진화하고, 복지를 증진시켜, 교육 선진국을 이룩하기 위한 초석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시책을 차질 없이 구현함과 아울러,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기초 기본 학력 정착에 더욱 힘쓰겠으며, 특히 매일 10분 책읽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키워줌으로써, 지식 기반 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지식을 찾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활용 능력의 신장을 위해 정보화 교육 기반을 더욱 확충하는 한편, 정보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정보화 선진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예의를 갖추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경남 교육의 3만여 교직원은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해에도 경남 교육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넘치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54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 의회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제2선거구 朴東植 議員과 하동군 제2선거구 黃圭鎬 議員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朴東植 議員과 黃圭鎬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5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 散會)
○出席議員數 50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官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孫熙載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日時 2003年 1月 20日(月)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98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3年度새해인사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198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3年度새해인사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11分)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폐회중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집행기관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張仁太 行政副知事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張仁太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국장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전보된 吳元碩 局長입니다.
다음은 국방대학원을 수료한 李相均 農水産局長입니다.
다음은 함안부군수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전보된 崔秀男 局長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에서 공보관으로 전보된 李熙忠 公報官입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에서 기획관으로 전보된 朴在賢 企劃官입니다.
다음은 세정과장에서 감사관으로 전보된 李平式 監査官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장에서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전보된 田壽式 院長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4時 13分 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8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2003년 1월 6일 李守永 議員 외 열아홉분으로부터 2003년도 새해인사와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의안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도 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98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으로부터 2002년 11월 4일, 11월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집회와 관련 공무원 징계 현황 등 8건이 제출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7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총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경상남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의결 이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및 지원금에 대하여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2002년도 예산을 증액하고, 그 사항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2003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개최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당면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A27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17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炅淑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李炅淑 議員입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월 9일 참으로 비통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 사업체 중 하나인 두산중공업의 노조원이었던 고 배달호 씨가 회사측의 노조탄압에 항거하여 분신, 사망한 사건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노사분규사업장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서 알짜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이 두산그룹에 넘어간 이후 매년 심각한 노동쟁의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회사측에서 주장하듯이 강성노조의 과격함 때문일까요?
노동자들 스스로가 온갖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매년 파업을 일으키고, 드디어 사람까지 죽게 된 이 사태에 대해 회사측은 별다른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두산그룹은 예전부터 노동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에 대해 적대적인 것으로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던 두산유리 마산공장을 폐쇄하고, 시설 노후화로 휴업 중이던 군산공장을 재가동하는가 하면, \'97년에는 두산기계 창원공장의 노조간부가 폭행당해 숨지는 사태까지 일어났던 곳입니다.
노동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낙동강 페놀 방류사건을 일으켰던 곳도 바로 두산이었습니다.
재계 순위 10위권 안에 드는 재벌이면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인식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전근대적 기업문화를 가진 곳이 두산그룹입니다.
이런 두산그룹이 2000년 12월 특혜의혹을 받으며 헐값에 한국중공업을 인수한 것에서부터 이번 비극은 준비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시 두산은 자산 3조7,000억원에 이르는 한국중공업 및 19개 자회사를 합해 총 5조원에 달하는 한국중공업 자산을 단돈 3,057억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두산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총 1,124명의 사원을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노사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소사장제 도입을 강요하는가 하면, 작년에는 합법적인 산별교섭 요구를 끝내 회피하면서 마침내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단체협약 자체를 거부하면서, 대기업 사상 초유의 단체협약 일방해지라는 초강경조치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노사합의 정신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두산측의 이런 태도가 유지되는 한 산업평화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두산측은 작년 파업을 마칠 당시에 시민중재단의 중재에 따라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나 고소고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도, 그걸 지키기는커녕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18명을 해고하고 89명을 징계했으며 167명을 고소고발, 이 중 22명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5명이 구속되고 6명이 수배되는 등 이를 기회로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만 했을 뿐, 스스로 합의했던 시민과의 약속 따윈 깡그리 내팽개쳤습니다.
이는 단지 노사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 또한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회사측의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조치입니다.
고 배달호 씨가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것도 바로 이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도대체 파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평범한 노동자로서는 감당하지도 못할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금이나 퇴직금 및 그 동안 뼈빠지게 고생해서 마련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하는 이런 비인간적인 작태가 과연 상식적으로 올바른 것입니까?
자신들은 부당한 내부거래나 변칙적인 상속, 증여 및 경영상의 심각한 판단착오로 인해 회사에 그 몇 배나 되는 손실을 끼치고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숱한데도, 힘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가압류 조치를 거리낌없이 행하는 재벌들의 부도덕성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는 결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두산중공업 측은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어서, 노동자들을 전근대적인 통제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정당한 대화상대로 인정하는 동시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두산중공업이 국가와 우리 지역에 진정으로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입니다.
또한 근로감독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지났음에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이를 위해 우리 도의회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회사측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두산중공업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우리 도의회가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장님 이하 동료 도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李泰一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金奉坤 議長님과 議員 여러분!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도내 전 공무원 여러분!
대망의 계미년 새해에는 건승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3일 제196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절차상의 하자를 질의하고,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며, 서면답변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한 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근본적인 해결점에는 아예 접근하지도 못한 채, 대안 제시도 없이 추상적인 답변만을 일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제기된 질문 내용중 핵심이 되는 네 가지를 간추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고,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절차상 제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해결 방안을 새롭게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광역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조원의 광역교통시설 자금이 소요됨에도 유독 마·창·진권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과 동시행령 적용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다른 6대 대도시권은 상기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나, 유독 이 지역만 제외시킴으로써 예산 뒷받침 없는 허황된 계획만의 계획이 되게 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6대 대도시권을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한 권역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유독 마·창·진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산, 창원, 진해와 김해, 함안 일부 면만을 포함한 5개 시·군으로 인구 100만을 조립하여 100만 도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전국의 다른 도청소재지를 중심한 연담 광역계획은 한 곳도 없다는 것이고, 전국의 여타 중소도시는 개발제한구역을 100% 해제하였으나 마·창·진권만 311.93㎢중 91.3%가 묶이게 된 것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용으로 해제할 8.7%도 환경영향평가가 4∼5등급지로써 그 용도가 극히 제한되고 크게 부족한 면적으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예산 수반 없는 본 계획의 추진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볼 때, 계획만 수립해 놓고 개발제한구역만 건설교통부가 최상위계획으로 묶어 무한정 절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남 발전의 엄청난 저해요인이 됨은 물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자치개발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난 30년과 향후 20년 이상 제한 받게 되어 보상도 없이 사유재산권이 또 다시 묶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경남의 도세가 소멸되고 경남도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해와 양산, 창녕군이 부산과 대구의 광역권 부도심으로 모든 교통망을 연결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경남땅이 잠식되고 경제권이 완전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진해 신항만이 완공되고, 거가대교가 준공되면 거제시의 경제권도 자연 부산으로 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마·창·진권이 계획대로 완성될 경우 인구 10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직할시 승격이 확실하다고 볼 때, 경남도 여타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능력으로는 경상남도의 존립이 매우 염려스럽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이 도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지대함에도 관련법률 제정, 기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지방의회를 완전 배제시키고, 소수 주민만이 참여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한 엉터리 공청회를 정당하게 마친 것으로 도민을 기만했으며, 세부 문제되는 내용들을 제외시킨 채 미사여구만을 동원하여 의회의 의견청취 수준으로 마무리하려 한 것은 과거의 관행적 수법으로, 지방의회를 무시 내지 기만하고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흔들려는 구시대적 독재 정권의 전횡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78년 12월 낙동강 서안을 부산에 넘겨줌으로써 경마장과 진해 신항만의 건설과 관리 운영권을 독점하고 신도시 계획선의 확대를 줄기차게 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예산 수반 없는 계획으로 사업추진은 불가능하게 하고, 개발제한 구역만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저의와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지방분권의 확대가 아닌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는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320만 도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20개 시·군의회와 연계하여 본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은 물론, 도의회가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陳鍾三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陳鍾三 議員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金爀珪 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2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도민 앞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고,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그 복구를 비롯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고 있고, 많은 수재민들이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 중 일부는 천재라기 보다는 인재라고 모든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안 백산의 제방 붕괴사고는 공사의 시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의 소홀로 공사시행중에 인재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사를 시행하면서 제방의 관리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와는 사전협의도 없었으며, 공사중에 주민들의 많은 지적사항도 무시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 등도 사고원인의 일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경남도가 합동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 2002년 11월말일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해 놓고도, 조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사고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행정자치부 등 상급 기관의 지급 의지가 없어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원인 규명이 불가한 가운데, 또 부실공사의 책임이 있는 시공업자에게 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피해를 당한 농민들만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사고장소와 2km거리의 인근에 있는 법수면 주물제가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수문 부분 상판의 흙이 침하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주민과 공무원이 밤을 지새우며 장대같은 폭우속의 복구작업으로 간신히 제방붕괴를 방지하였습니다.
이후 본 의원의 건의에 의거 경남도는 복구비 27억여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고, 본 의원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사고원인 분석과 시공 설계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며,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현장에 가서 보니 본 의원의 간절한 요구사항은 철저히 무시된 체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공사진행 사항을 확인해 보니, 사고의 원인분석도 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수문 부분의 보강 설계도 하지 않고 성토부분만의 보강으로 사고의 재발우려는 그대로 유지시켜 주민들의 불만, 불신, 불안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시공의 책임이 있는 과거의 시공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백산제와 주물제 두 공사 현장 모두가 과거 부실공사의 책임을 물어야 될 업체에게 책임 규명은 커녕 오히려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의 특혜를 안겨주는 참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재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도내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유사한 행위가 적법하다할지라도 이후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 방지는 물론,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차원에서 제방의 관리를 위임받고 있는 경남도와 함안군이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확고한 대안을 만들어 제시하고 시공설계와 시공업체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체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야 될 것이며, 이러한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도민의 힘으로 시행청과 부실시공업체를 사회에 고발하고, 철저히 응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지방분권특위에서도 옥상옥인 지방국토관리청의 폐지와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것을 건의하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내 수해복구공사 현장의 특별조사로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浩 議員 거제 출신 金基浩 議員입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2002년 12월 27일자로 도지사가 교육사회전문위원 등을 비롯한 의회 직원 27명에 대하여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한 것은, 불법 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의회 직원의 의원보좌 기능의 위축을 초래하고, 의결기관인 의회의 독립성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요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처분 철회요구와 함께 문제점 및 대책수립과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기 위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는 제5장 의결기관, 제6장 집행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기관분리형 또는 기관대립형 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결기관인 의회는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보조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행정감사규칙에 의거한 경남도의 감사는 의회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 감사관실에서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회 직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임용·근무성적평정·징계 등 사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소속 직원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84조에 의회 직원의 임용절차에서 의장의 추천을 받게 한 것과 의회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의장의 명을 받게 한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의회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두고 있는 규정들입니다.
이는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내지 지휘·감독권에 우선하여 적용하라는 특별규정 즉 특별법으로, 지방자치법 제96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 등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의장의 의회 직원 임용여부와는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특히 의회 직원 중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0조3,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는 상임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 직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의장의 별도지시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의회 전문위원 등 의회 직원에게 훈계 3명, 주의 24명 등 도지사가 처분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런 발상이 공무원의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게 된 원인이 되었고, 얼마전 있었던 도청 인사발령의 문제점에 대하여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원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 1월 2일자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서면 답변은, 한마디로 궤변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요한 쟁점사항인 \"의회 의장이 서울집회 참석 허가를 하지 말라는 별도 지시가 있었냐?\"는 저의 질문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도 자체계획에 의해 도 본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의회사무처를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했으며, 또한 의장이 도지사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생명공학사업 등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서면 답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은 사례들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로 도 감사관실에서 의결기관인 의회에 대해 의장의 허가 없이 막무가내로 점검감사를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의회의 독립성과 권위가 훼손된다면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실태파악을 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며, 훈계 등 처분이 있은 지가 20여일이 경과하였는데, 의회 직원의 복무 등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님은 어떤 대책과 요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는, 도지사가 서울집회 참석 연가불허 협조 요청을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사무처장에게 지시를 하고, 사무처장이 전문위원 등에게 직원들의 서울집회 참석을 불허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런데도 연가를 허가했을 때, 의장이 그 복무실태를 조사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면, 도지사가 징계위원회 회부 또는 도지사 자체결정으로 훈계 및 주의 등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훈계 등 처분은 무효입니다.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로 의회 직원이 도지사 등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처분 취소와 아울러 의회차원의 심도 있는 대책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의회회의규칙개정에 대한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집행기관을 의식한 검토보고를 한 선례를 보더라도 의회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의 각성과 관심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아집과 독선과 편법으로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第198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44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9일간 갖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A27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따라서 제198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年度새해인사
(14時 44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金奉坤 議長님과 議員님 여러분.
계미년 새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9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올해는 새정부와 함께 민선3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해로써, 320만 도민의 화합된 마음과 참여로 희망찬 미래를 활짝 열어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는 도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수해피해의 신속한 사태 수습을 비롯해서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국내외에 경남의 위상을 더 높이는 등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지난해 실시한 도민 생활 수준 및 의식 조사 결과에서 도민 10명 중 6명이 \"경남은 대단히 살기가 좋다\"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두는 항상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초일류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그 동안 우리가 다져왔던 지방자치 경험과 역량, 그리고 도민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하여 다시 한 번 힘차게 도약을 합시다.
우리 경남이 한국 산업에 버팀목으로써 역할을 다하여 왔듯이 21세기에도 동북아의 중심에 서서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지역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10년에 도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창출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재도약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비전2010 전략을 수립하여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2월중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에는 우리 도민들이 경제적인 풍요속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면서,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러한 전략들이 도의 잠재력과 잘 조화가 되어서 최고의 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나갈 것입니다.
올해의 도정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 사는 참여 복지를 실현하여, 어려운 도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푸른경남 조성을 위해 선진 환경 기반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 체육 분야를 핵심 전략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개방화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활기찬 농어촌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동안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내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여러 議員님!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2003년 새해를 맞아서 전 도민과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월드컵 4강 진출과 아시안게임 준우승이라는 쾌거속에서 민족의 긍지를 한껏 더 높이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기틀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매우 중요한 한해였다고 회고합니다.
또한 교실 수업 개선 등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의원님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과 따뜻한 성원이 뒷받침된 결과이기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은 새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교육의 청사진을 구현하는 첫해이기에 더욱 막중한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경남 교육은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꾸준히 육성하고,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선진국권에 한 걸음 다가서는데 필요한 인적 기반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이에 올해의 교육지표를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 육성으로 설정하고,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건강한 학교와 희망찬 교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갈수록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현실에 비추어 사람됨을 중시하는 올바른 인성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 개발은 자신과 국가 발전의 귀중한 자산이 됨으로, 창의성과 소질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있고 도덕성 높은 교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교직관 확립과 전문성 신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경영 자율화와 직무성 제고를 통하여 학교 단위 자율책임 경영제를 정착시키고, 수업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 받는 학교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환경을 선진화하고, 복지를 증진시켜, 교육 선진국을 이룩하기 위한 초석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시책을 차질 없이 구현함과 아울러,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기초 기본 학력 정착에 더욱 힘쓰겠으며, 특히 매일 10분 책읽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을 키워줌으로써, 지식 기반 사회에 알맞은 새로운 지식을 찾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활용 능력의 신장을 위해 정보화 교육 기반을 더욱 확충하는 한편, 정보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정보화 선진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예의를 갖추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우리 경남 교육의 3만여 교직원은 도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올해에도 경남 교육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이 넘치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54分)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중에 한하여 본회의 의회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제2선거구 朴東植 議員과 하동군 제2선거구 黃圭鎬 議員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朴東植 議員과 黃圭鎬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55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6分 散會)
○出席議員數 50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政務副知事 ,李德英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公報官 ,李熙忠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消防本部長 ,鄭柄虎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官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孫熙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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