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2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22.03.22

영상 및 회의록

제39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3월 22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9.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계속)
2.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28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1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3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9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8명 발의)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송순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학교에서도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예방수칙의 철저한 이행 지도 등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교육시설 안전점검, 주변 환경 정리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2022년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및 2022년 1월 17일 자로 발령 받으신 부교육감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유 부교육감님께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최성유 존경하는 송순호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1월 17일 자로 부교육감에 발령 받은 최성유입니다.
먼저 금년 3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진로교육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임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부임 이후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뵈어야 하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여러 상황으로 그러지 못하고 오늘 전체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지속적인 엄중한 상황에서 송순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선 학교에서의 감염 확산 방지와 교육시설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에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실현하고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를 이루며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은 물론 행복한 교육복지 구현과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 행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나은 경남 교육을 위해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현재 자가 격리 중으로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민주시민교육과 업무와 관련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미래교육국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유아교육특수과장님, 진로교육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과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보고 등 총 10건이며,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서면으로 배포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49##392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350##392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351##392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352##392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환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353##392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354##392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355##392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356##392_3_교육_1차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A19357##392_3_교육_1차 9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4명 발의)(계속)
(10시 18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먼저 지난 제391회 회기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사보류 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52호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58##392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축조심사 및 토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박준호 의원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조례가 목적이 용역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하고 과제 관리 규정의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박준호 의원 예.
○윤성미 위원 기존에 설치되었던 조례를 쭉 보니까 거의 다 되었어요, 도마다.
그렇죠?
○박준호 의원 예.
○윤성미 위원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한 조례인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사실은 이게 두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하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총괄부서나 주관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 대한 명확한 근거는 지금 없거든요, 조례에서는.
그것은 담고 있지 못해서, 부서 간에 이게 책임 소재는 아니겠지만 총괄부서가 어디인지,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어느 정도 맞추어놔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소 조례를 새롭게 만들면서 부서까지 규정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빠진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부서까지 명확하게 규정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윤성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윤성미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의논이 되든지,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 의원님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윤성미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조례에서 결국 법이고 이게 시행이 되어야 하면 부서가 어느 부서가 총괄을 해 나갈지, 안 그러면 지원 부서가 어디일지 이런 기준이 미리 안 정해지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 일단 총괄부서, 주관부서는 뒷장에서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윤성미 위원 기획관님 조금 마이크를 당겨 주세요.
잘 안 들려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총괄부서, 주관부서는 2장 정의에서 조금 언급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조항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주관부서하고 총괄부서를 명확히 역할을 분담해서 각 기관과 부서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아마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윤성미 위원 1년에 정책연구용역을 도교육청에서 몇 건 정도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해마다 22건 정도 하고 있는데, 2,000만원 이상은 9건씩 됩니다.
올해도 15건 정도 1,000만원 이상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예정되었습니까, 벌써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지금 예산에는 잡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심의되고 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다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결과들을 저희한테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질의보다는 집행부서에서 3조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3조4호에 ‘대가로 지급하는 급액이 1,000만원 이하의 용역’을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빼고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의 용역’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대가 지급은 사실은 변동성이 많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이라 하면 예산에 포함된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하거나 심의에 올릴 수가 있는데, 대가성은 1,000만원 이상이 되었다가 나중에 900만원, 8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서 심의가 끝나고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안을 낸 것을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박준호 의원 예정금액 1,000만원 이하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대가로 지급되는 이것보다는 집행부의 수정안대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수정안을 내도 되나요?
그렇게 해 봅시다.
그러면 조례안 중에 집행부서에서 낸 안을 토대로 해서, 잠시만요.
제3조 적용범위 제4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원’ 이 내용을 4호 ‘예정금액 1,000만원’으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서 ‘예정금액 1,000만원’으로 바꾸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송순호 위원이 수정 발의한대로 제4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1,000만원’을 ‘예정금액 1,000만원’으로 수정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2.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옥은숙 의원외 28명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옥은숙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반갑습니다.
옥은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지역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느라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69##392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담당과장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조례를 옥은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설비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가요?
없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매달 정기 안전점검을 외부 위탁 용역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부분은 월 1회 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할 때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정기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구조적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점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 담당자가 사실 기술력이나 안목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경험을 갖춘 사람이 신재생 설비를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점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유지 관리를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더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단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나중에 부를게요.
옥은숙 의원님.
윤성미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적용범위 제3조에 보면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립학교는 제외가 되었고요.
물론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 형태의 학교 시설 또한 제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은숙 의원 사실은 조례를 검토하고 집행부와 논의를 할 때 개인적으로는 사립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은 그랬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집행부에서 의견은 사립학교는 법인 소유이고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관리 감독, 그다음 유지 관리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조례에 넣어서 하는 것은 조금 부담 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옥은숙 의원님 앉아 계시고요, 단장님 잠깐 나와 보이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유상조입니다.
○윤성미 위원 금방 거기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조례를 한 번 만들 때 진짜 힘들어요, 그죠?
몇 달 동안 조례를 만들면서 입법에 가서 심의도 하고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하고 이래서 만들어 가는데, 지금 옥은숙 의원님 말씀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민간위탁 운영 형태의 학교를 제외한 이유는 나름대로 사립은 법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제재할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데, 뒤집어 말하면 교육청이 사립이나 민간위탁 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그러면 다른 학교는 다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사립이나 민간위탁 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일단 해야 되는 시설에 사립은 기본적으로 제외가 되어 있고요, 해당법에서.
그다음 두 번째 사립학교의 재산이나 물품이나 이런 관련 관리는,
○윤성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압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사립학교의 정관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윤성미 위원 지금 그 부분을 갖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후위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가 나오고 화석연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공간 안에, 예를 들어서 창원의 공간 안에 일반 공립학교는 신재생에너지를 쓰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하는데 사립이나 다른 기타 학교에 대한 부분은 그것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거기는 계속해서 기후위기에 반하는 그런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제 말은 그 말이에요.
법으로 지금 요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같은 공간 안에.
만약에 공간이 막혀 있다면 그렇지만 공간이 뚫려 있는 상황에서 이게 환류가 되고 대기가 순환이 되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결여되는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법에 그렇게 저촉이 되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없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저희가 사립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사립도 어느 정도는 준수를 하도록 사실 권고를 할 거고요.
그리고 사립이 만약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해서 조금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교육청에서 차후로 조례에 연연해서 공립이나 교육행정기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사립에 대한 부분 생각하시라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윤성미 위원 그것 하나 하고요.
지금 비용추계를 봤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 세입은 보통교부금에서, 그렇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윤성미 위원 5년 동안 6억4,600만원입니까?
이렇게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출은 지금 두 가지로 나갑니다.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2억1,100만원, 교육환경개선비에서 4억3,500만원인데,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나가는 세출의 항목은 소규모 수리비이고, 교육환경개선비에서 나가는 것은 인버터 교체비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신재생 설비와 관련해서 고장이 나는 가장 큰 부분은 사실 인버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인버터가 가격이 대당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외 학교에서 고장 난 원인들을 보니까 퓨즈가 고장,
○윤성미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는 소규모 수리비에 대한 것만 나가도록 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학교 기본운영비가 적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소규모로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은,
○윤성미 위원 조금 조금씩 바꾸는 것,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라는 의미이고,
○윤성미 위원 아니 그냥 교육환경개선비에서 같이 묶어서 하면 안 돼요?
소규모 수리비가 적다면서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퓨즈, 프로그램 오류 난 것,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교육환경개선비까지,
○윤성미 위원 지금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나가는 항목들이 뭐뭐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학교 기본운영비에는 학교 제반 소규모 수선비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으로 보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윤성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원화 되어 있어서 보기가 복잡해요.
저희가 나중에 예산을 보더라도, 유상조 단장님 예산과에 계셔서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것 안 물어봐요.
학교 기본운영비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학교 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은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항목도 아니에요.
그러면 기왕 세출이 나간다면 교육청이 돈이 없어서 학교 기본운영비에 수리비를 넣은 것은 아닐 건데 이것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교육환경개선비에 넣어도 되지 않나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잡다한 것을 다 쓴다 아닙니까, 수리하고 하는 것, 그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윤성미 위원 이것까지도 넣어서 하게 되면 어떤 학교에서는 이게 부담으로 와 닿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학교 기본운영비에 나가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학교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한 100만원 정도 드는 수선비를 교육환경개선비에서 지원하기에는 저희가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1년에 한 100만원 정도라고 보면 돼요?
안 그러면 100만원 적게 들어가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소규모 수선비는, 예.
소규모 수리에 드는 비용은 몇 만원에서,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원화 시켜 놓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제 생각에는 교육환경개선비에 뭉텅쳐 가지고 내려주면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인버터라는 게, 저도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금은 알지만 인버터가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윤성미 위원 요즘 에어컨도 다 인버터 해 가지고 에어컨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도 쭉 쓰는 것인데.
이 인버터를 지금 학교마다 올해 13개 학교, 맞죠?
올해 교체시키는 것.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비용추계가 올해 13개, 내년에 29개, 이렇게 해서 5년 차까지 87개를 개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이 학교 외에는 인버터 교체할 학교가 없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인버터의 수명을 7년에서 8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8년을 경과한 학교는 이미 교체를 했고요.
○윤성미 위원 예.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그리고 교체 안 한 남은 학교 중에서 8년이 도래하는 학교를 연차별로 파악을 해서 소요 학교를 산출한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공립학교 기준으로 보면 태양광 쓰는 학교가 203개고요, 태양열이 3개이고 지열이 5개란 말입니다.
이 외에 지금 학교가 많잖아요, 공립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면 다른 학교는 지금 계속 인버터 시설이 되어 있고 그게 8년 지난 것만 교체되는 비용으로 추계를 잡은 겁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윤성미 위원 다 인버터가 되어 있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태양광에는 인버터라는 설비가 반드시,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윤성미 위원 그래서 그게 8년 지난 것을 교체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8년 지난 것을 교체하는데 5년 동안 고쳐야 할, 인버터를 다시 사줘야 할 학교가 87개밖에 안 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빠진 건 없어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저희가 학교별 전체 리스트를 가지고 뽑은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오류가 없을 겁니다, 위원님.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BTL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BTL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BTL 학교가 왜 문제인가 하면요, 처음 우리가 돈이 없어서 BTL로 학교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지·보수가 엉망이 됩니다.
학교에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다른 간단한 누수가 되는 환경이 있어도 BTL 회사에서 안 고쳐줘서 결국은 교육청의 시설팀이 가서 고쳐주거든요.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BTL 관련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원금 주고 이자까지 다 주면서 왜 우리가 가서 고쳐줘야 되냐?
우리는 단지 아이들 안전 때문에 고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유지 관리를 하면서 유지·보수의 협력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학교와 지역교육청과 그리고 본청의 역할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저희가 세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체계를 수립을 할 건데요.
일단 본청에서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내의 신·재생 설비와 관련한 전체 현황 관리를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관리하는 학교들에 대한 시설관리를 하면서 학교에서 필요할 때 예산과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단위 학교에서는 일상점검, 정기점검, 그리고 교직원,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려고 합니다.
○윤성미 위원 단위 학교에서 일상점검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윤성미 위원 학교마다 있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윤성미 위원 그분이 해서 일단 지역교육청에 보고를 하겠네요.
만약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그렇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면 지역교육청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창원교육청 예를 듭시다.
창원교육청에서 누가 도교육청에 이것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창원교육청에도 아마 기술 파트에서 이 일을 담당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것을, 단장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윤성미 위원 명확하게 짝짝짝짝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면 누구한테 전화해라, 또 누구한테 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제 말씀은 이런 것은 빨리빨리 고쳐져야 하고 빨리빨리 바꿔야 할 것 같으면 거기 라인이 있어서 전화만 하게 되더라도 누구 연결돼야 되는데, 특히나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자기 소관부서 아니면 “다른 데 해 보세요”, “어디 해 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라인을 만들어주셔야 만약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서 시·군 지역교육청에 이야기할 것이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또 도교육청에 이야기해서 그것이 빨리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윤성미 위원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조례 만드는 것 중요하기도 하지만 시행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느슨해져버리면 학교나 현장에서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되짚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빈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단장님, 오늘 옥은숙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조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앞전에 윤성미 위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은 말씀드렸었고, 다만 여기서 참고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인버터 부분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 비용을 사실은 전부 다 학교운영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고마운데, 문제는 아까 203개 학교 중에서 인버터 비용이 어떤 것은 한 2,000만원짜리도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한 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금액이 될 때는 그때마다 추경할 때, 예산할 때 편성하는 부분들은 좀 해줘야 되겠다.
지금 여기 보면 500만원 정도 소요 돼 있지만 어떤 학교는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면 거의 2,000만원짜리가 서너 개 나오는 데도 있었거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한 대가 한 500만원 한다는 뜻이고,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2,000만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좀, 다만 인버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교육환경개선비로 해서 계속 추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러한 비용을 학교의 부담보다는 교육청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저도 아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이 저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제 생각에 답변하시는 우리 단장님 말씀에 고민은 좀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구체적이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질의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옥은숙 의원님이 제정하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적용대상 시설물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증가되고, 주로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어도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우리가 도내 학교 및 기관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현황들을 보면 주로 태양광이 많거든요.
지열이라든지 태양광이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아까 학교에 말씀하실 때는 시설을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됐을 때 그분들이 태양광이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 체계적인 관리를 어디 선에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보면 지금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는 2050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정부 정책방향과 지금 부합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확대가 됐을 때 확대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대비 학교의 관리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있는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논의를 하셔서,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바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황재은 위원 그랬을 때 단장님 하에 아니면 교육감님께 좀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체계적인 구조화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 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우리 조례 안에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사실 학교 단위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일단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된 모든 기관의 담당자분을 불러서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시설을 체계적으로 일상점검은 어떻게, 정기점검은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위 기관에서 해야 될 일,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본청에서 해야 될 일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황재은 위원 예산에 있어서 예산의 주가 어디가 되는지조차 일선에서 헷갈려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수단이 목적을 잡아먹는 이런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히 로드맵을 만들어서 정리해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학교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려고도 하고 있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김성갑 위원 그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육청입니까, 민간사업자입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발주를 하는 곳은 학교고요.
발주를 하는 곳은 학교, 그리고 그 사업을 실제 시공을 하는 곳은 특수법인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법인에서 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운영을 법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그렇죠.
지금 학교에서 하는 것은 임대형이거든요.
우리 부지만 빌려줄 뿐 모든 관리는 거기 설치한 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그 유지 관리도 그 법인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 설비한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임대형은 제외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김성갑 위원 학교에서 소규모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교육청에서 한다라는 것이고,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것은 민간사업자들이 어쨌든 유지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명확하죠?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비율요?
어떤 비율...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것과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전체 설치된 것 중에서 우리가 임대형이 지금 한 17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자체로 하는 것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지금 286개 중에서 BTL이 42개, 자체가 219개, 임대형이 18개, 그러니까 한 10%가 채 안 되죠, 임대형이.
○김성갑 위원 임대형이 10%가 안 된다고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전체 설치된 것 중에서 10%가 안 됩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한 90% 정도가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대부분 신설 학교를 만들 때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 비율에 의한 학교가 다수거든요.
○김성갑 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그걸 점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일상점검은 모니터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 그 주변에,
○김성갑 위원 아니, 기술적인 부분!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기술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 기사가 오시거든요.
그분들을 동행해서 접속반이나 인버터나 그다음에 지지대의 구조물이 잘 접지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과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거예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예.
○김성갑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옥은숙 의원님, 인사 한마디 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제3조에 적용범위는 분명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시행규칙에 염려되시는 부분은 다 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학교가 우리 도내에 한 1,000개 가까이 되는데, 설치하지 않은 학교나 아니면 새롭게 건축물을 하는 학교에서는 필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설치를 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촉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의원 시간이 없는데 그냥 나가겠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1명 발의)
(10시 55분)
○위원장 송순호 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지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지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 목소리가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아침에 검사는 했고, 음성 나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좀 탁한 목소리로 제안설명을 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윤성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70##392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 목소리가 그래서 질의를 하기도 좀 그런데,
○김지수 의원 하십시오.
○김성갑 위원 조례 심의하면서 이것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김지수 의원 예.
○윤성미 위원 저희들 다 생각하기가 리터러시라는 이 용어 단어가 사실은 읽고 쓰는 능력인데 ‘문해력’ 정도로 고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터러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아마 사전에도 문해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지수 의원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꼭 ‘미디어 리터러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김지수 의원 다시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해력은 쉬운가요?
○윤성미 위원 아니, 문해력이라는 말도 읽고 쓰는 능력이지만 문해력에 대한 가치 기준은 저희들 머리에 와 있는데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가치 기준이 어떻게 머리에 떠오르나?
저는 머리에 안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지수 의원 새롭게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보편적인 게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이 조례 제명을 정하면서 리터러시라는 말 때문에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문해력이란 말도 저한테는 처음에 썩... 그 한자어가 주는, 그 말이 주는 걸 썩 이해하기가 저도 처음에 쉽지 않았거든요, 문해력이란 말도.
그래서 문해력 말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차라리 “미디어 읽고 쓰고 이해하기 지원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러다가 요즘 검색을 해 보시면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말이 굉장히 일반에 사용되고 있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것은 지금 다양화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데 제가 타 교육청에, 지금 12 교육청입니까?
이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나 전라북도, 충청남도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했지만 부산교육청에는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이렇게 돼 있고요.
○김지수 의원 그러니까 리터러시를 뺀 거죠.
○윤성미 위원 그렇죠.
○김지수 의원 예.
○윤성미 위원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미디어 정보 식별” 이것은 조금 더 약간 세분화된 것으로 보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교육 활성화” 이래서 굳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안 해도, 미디어교육 활성화라 해도 우리가 머리에 싹 들어오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발의를 하셨고 지금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는 하나, 먼저 볼 때는 이게 사실 이질감이 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미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죠?
○김지수 의원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조례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김지수 의원 첫 번째, 타 시·도에서 조례 된 제정 현황 말씀드리면 11개 광역시·도에서 만들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중에 리터러시라는 표현을 쓴 데가 네 군데입니다.
경기도, 서울시, 전라북도, 충청남도고요.
다른 말씀하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리터러시라는 말을 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냥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이라고 해도 사실 의미 전달은 되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리터러시란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윤성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번째 제가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미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안에, 우리 송순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안에 보면 “미디어 정보의 비판적 사고·해석”해 가지고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굳이 미디어 리터러시라 해서 조례를 따로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김지수 의원 앞에 리터러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추가 더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송순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7조에 보면 거기에 몇 번 항목이었더라, 잠시만요.
○윤성미 위원 5조4항입니다.
○김지수 의원 네 번째에, 5조4항에 미디어 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조례 제명 자체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인 거죠.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진흥하기 위한 조례고 그중에, 그냥 여러 가지 민주시민교육 내용 중에 하나 미디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윤성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는가 본데, 이미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저희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진흥 조례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굳이 따로 떼서, 이것도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할 것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렇게 조례를 만든 이유가 기존에 있는 것과 차별적인 게 뭐냐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 좀 더 다양하게, 광범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그런 뒷받침이 되는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지수 의원 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에서 지금 교육 내용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미디어 교육인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만약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어떤 차별화된 게 있을까요?
○김지수 의원 조례를 따로 하나 만듦으로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미디어에 대한 예를 들면 비판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윤성미 위원 절대적으로 사고를 비판하고 올바른 사고를 하기 위해서,
○김지수 의원 예.
○윤성미 위원 지금 이게 정규 교과서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2022년도에 교육이?
○김지수 의원 정규 교육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해서, 경남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나 아직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의원님 잠깐 앉아 계시고요.
송호찬 과장님이 계시면 좋을 텐데, 국장님 잠깐만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지금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 미디어교육 가능성에 대해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지금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 안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교과와 연계 수업을 하라고 나와 있고.
사실은 2015년부터 이 말은 나와 있었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윤성미 위원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윤성미 위원 2015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 기반을 깔고 있은 상황이고, 우리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로서 확실하게 좀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게 하고 아이들에게 좀 더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양성적인 부분이겠죠, 음성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양성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개발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게 교과 과정에 들어 있으면 지금 국장님, 2022년 교과 과정에 들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왔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수업시간은 어떻게 이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지금은 현재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다룬다기보다는 관련 단원이나 제재를 할 때 지도하는 경우와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창체 활동을 통해서 미디어 활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쓸 수 있는 활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 교과 과목 안에 있는 건지 범교과 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정규 교과는 아니고요, 범교과는 창체활동.
○윤성미 위원 앞으로 차차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지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마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체험활동에서 더욱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책무라든지 연수위원회라든지 재정 지원 여러 가지 면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창체활동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성미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정규 교과 과목이 있고 범교과 과목이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사실 범교과 과목에 우리 아이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이 엄청 많아요.
이게 선생님들한테 굉장한 부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이 정규 교육과정 안에 하나로 포함이 된다면 교사들의 어떤 힘듦이 줄어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이거든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그런데 정규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과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범교과 활동에서 가령 예를 들면 정보화기술이라든지 저희들 재량도서라든지 인정도서 이런 측면에서 되면 좀 더 그런 교과를 통해서,
○윤성미 위원 아니, 지금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사실은 수업시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 쳐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도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박에 관한 조례가 학교에서 1년에 2시간인가 3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교과 과목 아닙니까, 그것은.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끄집어 넣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왜?
여러 가지 범교과 과목이 많기 때문에 수업을 못해내요.
그리고 이 교과 과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규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은 교사가 부담이 덜한데 제 말씀은 범교과로 분류가 될 경우에는 그런 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수업시간을 재배치하는 데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교과로 묶지 말고 교육과정 안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참에 국장님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미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저도 굉장히 지금 아이들 미디어 부문에 미디어 폭력, 미디어 도박, 인터넷 도박, 그다음에 정말 지금 교육장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사이버 불링입니다.
사이버 불링 아십니까?
그게 사이버 안에서 아이들 하나를 왕따 시키는데요.
국장님, 10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아이 하나 왕따 시켜서 아이가 자살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 부분도 차제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리터러시와 연계해서 사이버 불링 같은 이런 경우에도 관심 갖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정말 아이들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예, 부위원장님 그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아이들 도박뿐만 아니라 사이버 불링 포함해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감기 빨리 나으시고, 손은 안 잡으셔도 되겠습니다.
(웃음)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3명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상열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커버 교체하고.
○이상열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6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이 실음)
!#A19371##392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의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열 의원님 인사 한번 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 학부모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적·제도적으로 이제 기반을 마련하였으므로 우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학교 발전에 또 이바지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12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은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9호,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72##392_3_교육_1차 14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황재은 의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황재은 의원 예, 성희롱·성폭력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든지 그런 지원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안 통과시켜 주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황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특별법에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교원은 정규 교원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기간제 교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서 상당하게 저는 진전된 조례로 생각하고, 조례를 발의해 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의원 예, 고맙습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병희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병희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반갑습니다.
이병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30호,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73##392_3_교육_1차 15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좀 자리해 주시고요.
제가 정말 여기에 관심도 많고, 또 지역에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 스포츠클럽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 이병희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저도 같이 공동 발의했는데 우리 지역형 스포츠클럽, 원래 학교에서 하던 것을 지역 스포츠클럽을 밖으로 내보냈다 아닙니까, 학생들을.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에 다른 것은 다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학교장의 의지로 인해서 자기 학생들을 밖에 내보내놓고, 자기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을 밖으로 보내놓고 학교 운동장도 사용 못 하게 하고, 그런 것을 또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를 강제할 수 없더라고요, 규정을 보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비현실적인, 그렇게 아이들을 밖에 쫓아내고 해서, 또 아이들, 자기 학교 학생을 운동 못 하게 만드는 학교장들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만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 직원들 간에 의견 수렴을 해서 지금 법인으로 운영하는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형으로, 선진형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어떤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손덕상 위원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해 우리 이병희 의원님이 또 체육인으로서 더 관심이 많을 건데 정말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보내놓고, 그걸 또 학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막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번 조례, 일단 이걸 하더라도 앞으로 더 좀 해서 그런 것을 학생들한테, 일단 운동하는 학생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윤성미 위원 두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구나.
지금 야구나 축구 같이 이렇게 인기 종목만 지역형 스포츠클럽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 보면 비인기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앞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구 11개 학교, 축구 17개 학교가 나가 있는데 그 외에 약간 비인기 종목인 볼링, 배드민턴, 농구 이런 종목도 조금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법인 선정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법인 선정은, 법인 선정의 공정성과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될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이것은 저희들이, 법인은 지자체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법인 선정을 하게 되면 지자체와 법인을 신청하는 그 단체와 저희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윤성미 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이미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여태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하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지금 저희들 자체에서 법인 선정은 교육청에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이것은 지자체,
○윤성미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중점적으로.
어떻게 법인을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선정할 것인가.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것인가,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진 뒤에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추계를 제가 보니까 전환 클럽 수가 28개인데 지원액이 2,000만원이에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2,000만원 지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학교에서 법인으로 자기들이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5년 정도 학교 운동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2,000여 만원의 경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연간 그 법인에서 운동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경비나 훈련비를 어느 정도,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원이 어디 어디에, 대충 목을 정해서 지금 생각하고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원이 쓰이는 게 어디 어디에 주로 쓰이는가요?
나는 이게 돈이 적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포츠클럽 지원 운영하면서 이거 2,000만원 가지고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2,000만원.
우리가 비용 추계를 하려면 그 추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냥 대충 둥글납작하게 해서 2,000만원 할 게 아니고 2,000만원이 나온 비용 추계의 계산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저희들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훈련비로 계산을 해서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줄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훈련비?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대부분,
○윤성미 위원 훈련비로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인건비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따로 나올 것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2,000만원이면 적당하나요?
(○이병희 의원 좌석에서 – 많이 모자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많이 좀 부족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라 해서 제가 지금 이 금액 가지고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좀 부족합니다.
○윤성미 위원 예, 일단 비용 추계는 정확한 것은 아니라도 그래도 얼렁뚱땅해서 비용 추계는 하면 안 되거든요.
조례는 그게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앞으로도 고민해 주시고, 차후로도 지금 계속해서 증가가 되어야 될 건데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의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의원 예, 우리 손덕상 위원님 또 윤성미 위원님, 지적과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을 두 분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6월 이후에는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스포츠클럽은 조금 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학교 안에서 데리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클럽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쫓아낸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 나가 보니까 학교 운동장도 사용을 제대로 못 하도록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사실 2,000만원 같으면 굉장히, 운동하는 사람이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금전적인 문제입니다.
또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은 해당 기관에 요구할 줄을 잘 모릅니다, 왜!
자기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관계를 잘 살피셔서 꼭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재정은 알아서 책임지시라 이 말...
(웃음)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우리 윤성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송순호 위원장, 윤성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8명 발의)
(11시 29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교육위원회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74##392_3_교육_1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순호 의원님, 잠깐 앉아 계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조금 힘들지요?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우리 송순호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헌법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살면서 헌법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전문위원들도 이번에 다 봤다고 하던데.
그래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 법을 알고 법을 지키고 가는 것이 민주시민의 역량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 하면 먼저는 이 조례안에, 사실은 선생님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물론 가르치는 사람은 누가 가르치겠지만.
그래서 교원 직무연수나 이런 과정에 이 강좌를 하나 넣어서 선생님들부터 먼저 알아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원 직무연수에 헌법 강좌가 좀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지금 헌법교육의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초등학교에도 이 강좌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어렵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좀 쉽게 해서 아이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인데,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양성 있게 초·중·고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선제되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 국장님 좀 나오셔서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저희들 직무연수 강좌 개설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 지도할 수 있는 교재라든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은 인사말 안 하나”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 의원 죄송합니다.
어쨌든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위원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공기나 물이 늘 가까이에 있으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잘 모르는 것처럼 헌법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과 귀중함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윤성미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헌법교육이 좀 잘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헌법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높여서, 어쨌든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자라나기를 거듭 강조 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5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32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75##392_3_교육_1차 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9분)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322호,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76##392_3_교육_1차 18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도서관 설립을 위한 협약서 내용에 ‘1차 협약 시 무상임대’에서 ‘2차 협약 시 상호 간 재산 교환’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지리산도서관 설립을 위한 협약 체결은 2017년 8월 28일 산청군과 경상남도 산청교육지원청이 제1차 업무협약을 무상 영구임대로 체결하였고, 2019년 1월 24일 산청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 제2차 업무협약을 상호 간 재산 교환으로 체결하였습니다.
2차 협약은 공공도서관의 설립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과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초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호 간 재산 교환을 하는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협약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의 공공도서관 운영 중 무상임대 기간 만료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도서관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여 우리 교육청 소속의 인력 등을 철수하는 사례가 있어 협약 내용을 변경하였고, 이는 재산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상태 미래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입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자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부대의견 이행 계획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기준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부대의견은 세 가지로, 정교한 사전 기획용역 실시와 시설비 연도 내 집행 노력, 그리고 학교 선정의 적정성을 고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정교한 사전 기획용역 실시를 위해서 저희들은 학교별 특색 과제를 반영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사용자 참여 의견을 반영하고 사전 기획용역 완수 기안 전 결과물을 검토한 후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미래학교 기획 검토위원회 검토 의견 반영을 통해서 사전 기획용역 결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 연도 내 집행 노력으로 2021년도 편성한 예산 중에 미래학교 전환 준비금 및 사전 기획용역비 등은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설계용역비는 공공건축 계획 사전 검토와 공공건축 심의 설계 공모 기간 등이 소요되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국비 미집행은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지방비 미집행액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하여 2022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학교 선정의 적정성을 고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시행한 결과, 정량과 정성심사법 합계액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구성원의 동의, 건물 경과연수, 안전등급, 노후도, 지속 가능성, 사업 적정성 등 지표에 따라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적정성, 교육과정 운영, 사업 추진 의지, 지역 중심 및 지속 가능한 학교 등의 지표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정량과 정성 심사 합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서는 이 경우에 더하여 법인의 대응투자율, 법정부담 납부율, 동일 법인 내 다수 학교 신청, 법인 경영평가 평균 등급 등 추가 지표를 활용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이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대상 학교는 올해 설계용역 시행 및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2022년도 대상 학교는 사전 기획용역 및 설계 공모 발주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3년 대상 학교 선정은 3월 말까지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5월 말까지 선정을 하고, 6월 말까지 교육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하여 2022년 6월 말에 2023년 대상 학교가 결정될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단장님 잠깐만요.
저희한테 이 답변서 주셨잖아요, 그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위원장대리 윤성미 답변서에 답이 적혀 있는 게, 단장님!
2023년도 대상 교 선정은 저희들에게 준 답안지에는,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6월 말까지,
○위원장대리 윤성미 6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3월 말까지 받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3월 말까지 신청서를 다 받고,
○위원장대리 윤성미 신청서를 받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학교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서를 받고, 그다음에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여 교육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게 6월 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알겠습니다.
그 부분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어디, 누구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원성일 위원 대원초등학교 미래학교 본관동 개축 관련해서 좀, 단장님이시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원성일 위원 아시다시피 대원초등학교는 40인 이상 되어서 그린스마트 형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재건축 정비가 상당히 주위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원에 대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린스마트, 노후화된 본관동 개축만 된 부분인데, 그렇다면 향후에 과밀학급이 되면 추가 증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 대응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현재 대원지구의 재개발로 인해서 학생 수의 추계를 한번 해 보니까 현재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본관동 개축의 부분을 다 하고 나면 학생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원성일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저희들 학교 학생 수의 전체적인 내용은, 잠깐만요.
현재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내용을 보시면 저는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가 처음에 재건축·재개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옛날의 현대중공업, 지금 로템의 사옥도 재개발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건너편 쪽에 사옥이 온 쪽에도 일부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학생도 아마 이쪽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상당히 여기가 처음보다는, 어차피 본관동 개축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상당히 학교 과밀에 대한 예측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과밀이 된 것도 있지만 이미 마산 회원동의 아파트 밀집한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예측만 제대로 하면 이번에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본관동 이것 가지고는 단장님께서 그 자료를 못 하기 때문에 저도,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22학급 규모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40학급까지도 늘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추진할 때,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본관동 개축만 하고, 향후 더 필요해서 교실을 증축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부지는 저희들이 이번 사전기획 속에 부지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부분이 더 증축이 될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는 여유부지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되어 있지만 일단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짚고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예.
○원성일 위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이 사업비라든지 본관동만 하기 때문에, 규모를 보니까 지상 5층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올리기도 뭐 하고,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98페이지를 한번, 수시분 공유재산 해서 98페이지 부분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배치를 앞에다가 개축을 하고, 그다음에 뒤의 부분을 여유 공간을 놔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에서 교사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이 뒤에 주차장 부분이라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여유 부분을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다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오후에는 직속기관을 할 수도 있어서, 단장님께 질의하는 건 아니고 모듈러 교사 설치의 건 부분에 혹시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시설과장 박종환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모듈러 교사가 올해도 많이 설치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도에 한 부분도 있고 한데, 김성갑 위원님하고 1박 2일로 저희들 2월에 한번 업체 방문,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새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선호도는 좋습니다, 장점인 부분들은.
지금까지 단점 부분으로 혹시 부각되는 부분들은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가설 개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단점은 쓰는 과정에서 조금씩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업체를 방문하면서 현장을 가보고 했을 때, 현재 모듈러 2개를 조인을 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어제 범어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사물함 정도를 놓을 수 있는 만큼의 공간도 없다, 중학생이 그 정도면 고등학생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위학교의 교장 선생님들도 인지를 못 하고 청에서도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업체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이 있고, 새 것만 고집하지 말고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부분들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입찰은 가상입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최근에 된 걸로 봐서는 가상입찰을 한 것도 있고 선정위원회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이상열 위원 선정위원회로 한 게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예, 소규모에 대해서는 사양을 적어서 공개경쟁입찰로 한 것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업체를 네 군데 정도를 봤는데, 일례로 우리가 1,000원이라는 금액을 두었을 때 4개 업체가 입찰 금액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700원에 만드는 업체도 있고 900원에 만드는 업체도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부 벽체에 들어가는 부분들도 각목을 대 놓고 석고 투피스(two-piece) 치고 알판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거든요.
학교장은 그런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최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선정위원회를 하되, 단위 교육청이 아니고 중앙에서, 도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를 정해서 거기에 관련된 건축사라든지 관련 선정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된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이게 일정 부분의 정형화된 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시설과장 박종환 위원님, 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아주 장기간에, 간혹 나오는 것 같으면 선정위원회를 해서 가능한데 이게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 동등한 제품을 구매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운영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었던 제품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컨테이너 교실은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핵심 제품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바로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단독 수의계약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가능한 한 단독 수의계약은 피하자고 하다 보니 선정위원회 또는 가상 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입찰로 갔을 경우에는 좋고 나쁘고 가늠 없이 똑같이 기회를 준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이 낮은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로 가다 보면 동일 선정위에서 선정했을 때 하나가 좋으면 10개도 같이 좋아야만 정상인 이런 약간의, 한쪽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선정위원회를 하더라도 단위 교육청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하나만 두고 업체에 와서 PT를 한 다음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시킨 다음에 그런 모듈러 교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 좀 획일화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조금 더 안전성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제가 보니까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선정위원회만을 너무 했을 때는 경제적인 가성비를 비교대상에 넣지 않고 우선 좋은 것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컨테이너 교실을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수입니다.
다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조달청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자재를 구매했을 경우에 너무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아니할까 하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꼭 명칭을 한다고 하면 지면경쟁 가상입찰 정도, 그래서 선정위원회로 해서 단수를 뽑는 것이 아니고 복수의, 다수의 업체 중에서 복수를 뽑아서 그 안에서 가상입찰제를 돌리는 이러한 방안도 가능하지 아니할까 싶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를 지정해서 운영하기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따라서, 여러 개의 방법으로 초창기니까 운영을 해 보고 여기에서 다른 방법, 부작용이 나오거나 좋은 점이 있으면 그때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열 위원 말씀 잘 하셨고요.
저희들 단수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PT를 4개 업체에 와서 한 2개 정도를 정해서 거기에서 괜찮은 업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측면이고, 이게 블루오션인지는 모르겠는데 4개 업체 중에 하나는 기반이 잘 되어 있고요.
3개 업체는 보니까 1만 평씩 사서 조선 기자재 업체, 부도난 회사를 매입을 해서 초창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마진이 굉장히 좋다.
블루오션이라는 부분들.
제가 모 업체에서 “너희 1,000원짜리 제품을 만드는 데 제작비하고 순 마진이 얼마 정도 되노, 한 30% 되냐?” 그러니까 노코멘트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초창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이 발생되니까 1만 평, 2만 평씩 사서 공장을 짓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수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학생의 중심에서 보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퀄리티를 바라봤을 때는 충분히 저분들 시설업자에게 돈을 줄 필요는 없다.
선정위원회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 퀄리티 있는 제품들, 재질을 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어쨌든 양질의 제품으로 편중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잠깐만요.
제가 서면 질의할 것 하나만 더, 아까 대원초등학교 학생 수 예상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됐습니까?
○김성갑 위원 계속 진행합니까, 밥 먹고 합니까?
○위원장대리 윤성미 계속해야 됩니다.○김성갑 위원 계속해야 돼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예, 이거 끝내고 가야 됩니다.
○김성갑 위원 할 얘기가 많은데.
○위원장대리 윤성미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성갑 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대리 윤성미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동웃음)
일단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은 위원 마지막 질의.
창의인재과장님.
이거 하나 질의하고 정회를 하시든지 논의를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검토보고서 57페이지에 보시면 산청에 폐교 2개랑 산청지리산도서관하고 맞교환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학교 2개를,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폐교 2개와 그다음에 산청 도서관을 교환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58페이지 중간 교환 방법에 보면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45조에 감정평가 금액을 1:1 등가 교환 및 차액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황재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좀 가기는 합니다마는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폐교 2개를 주고 도서관하고 기관끼리 맞교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 공공도서관 무상 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인력 등 철수 사례를 변경하고, 아울러 도서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유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맞교환을, 등가 교환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2017년도에 경상남도교육청이 제1차에 업무 협약했던 무상 영구 임대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도 1월 24일에 산청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 제2차 업무 협약을 상호 간 재산 교환으로 체결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내용에 보면 2차 협약 시 최초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상호 간 재산 교환으로 좀 더 구체적인 협약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답변은 되어져 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에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수정 보완되어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폐교 2개를 주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등가 교환을 해서 차등분을 가져가겠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가 봤을 때 폐교를 2개 주고 도서관을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설명이 참 부족하다.
물론 부서에서 설명을 조금 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대중적인 시각에, 일반적인 시각에, 보편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2개를 줘가면서까지 지켜내야 될 정도인지, 아니면 폐교를 충분히 도서관으로 활용해야 되는 건지, 어느 게 나은지는 부서에서 고민 끝에 결정을 지었다고 보지만 이 안에서 협약의 수정과 보완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등가 교환을 해서 감정가를, 나머지 차액을 정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먼저 수정 보완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무상 임대 부분 같은 경우는 영구 무상 임대라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5년마다 다시 갱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구 무상 임대지만 갱신해야 되고, 지자체장이 바뀌면 그런 약속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검토했을 때 지자체 한 곳에서 우리가 건물을 무상 임대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만료가 되고 비워달라고 해서 나갔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임대가 아니라 소유권을 가져와야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2차에서는 상호 간 재산 교환으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황재은 위원 중간 과정이나 이유는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갖기 위해서 폐교를 2개까지 주면서까지 한다는 그 부분이,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1:1로 한다,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차액은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1 등가 맞교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교환 방법에 등가 교환이나 차액 정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수치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말이에요.
그러나 폐교 2개가 한 군데는 외곽이지만 한 군데는 그렇게 또 외곽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산청 생초고등학교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물론 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는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이 도서관 이전에 관해서는, 도서관이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단체장이 바뀌거나 또는 기간이 완료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다 동의가 되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폐교 2개를 거치면서까지 수정 보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들은 뒤에 한번 추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다 해 주시고,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검토했던 내용들도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희들이 이해가 돼야 도민들도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크게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이 저희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서류나 이런 것을 조금 더 첨부해 주셔야 만이 이 부분이 통과되는 데 조금 용이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겠지요?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부서에서 잘 검토했다는 자료를 전부 다 주셔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설명을 좀 더 부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질의 겸 제안 겸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대리 윤성미 답변 안 들어도 됩니까?
○황재은 위원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질의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 설명을 자료 첨부해서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성미 일단 들어가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질의가 좀 많으셔요.
그래서 중식 시간도 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점심 먹고 나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전에 이어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반갑습니다.
김성갑입니다.
중곡초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어느 분이 나오시는 게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입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도정질문하면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1단지, 2단지 학생들 수용하기 위해서,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지금 중곡초 증축은 2단지,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1단지는 신현초등학교고, 2단지는 중곡초등학교로 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혹 3단지가 들어서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수용할 계획입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위원님 아시다시피 3단계는 아직까지 미정이기는 한데 주상복합 건물도 계획을 하고 있고 해서, 세대수가 1·2단지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들어오게 되면 현재는, 지금 중곡초등학교나 신현초등학교의 학생 수용 계획을 놓고 보면 2026년도부터는 학생 숫자가 점차적으로 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생 숫자가 너무 많으면 또 고민을 더 해 봐야 되지 현재 추계 상으로는,
○김성갑 위원 과장님, 도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단지는 아파트 인허가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계획은 지금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리고 3단지 공사도 다 끝난 것도 알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현항 재개발 사업의 1단지가 준공이 됐고, 2단지도 준공이 끝났고, 3단지도 곧 준공을 할 겁니다.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3단지도 조만간에 사업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1단지 구역 내에, 2단지 구역 내에 지금 주상복합 관련해서 사업자가 사업 신청을 했는데 거제시에서 작년에 미분양 관리 지역이다 보니 그걸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해서 사업자가 이겼어요.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곧 주상복합을 지어야 됩니다.
허가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 치면,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해요.
제가 볼 때 올해 안에 사업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묻는 건데, 과장님께서 2026년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까지 절대 안 갑니다.
그 이전에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현항 1단계 사업은 올 7월에 입주가 시작이 될 거고, 2단계는 2023년 연말,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아마 아이들을 받을 계획을 잡고 있고요.
3단계는 현재 아직 미정이지만 세대는 640세대고, 추정 학생 숫자는 저희들이 조금 더 높게 잡은 건 있습니다마는 한 200명 정도를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되면 자투라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했으니 그거는 차후에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중곡초에 철콘으로 해서 증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철거가 불가능하죠,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다고 봐야죠.
사용 연수만큼은 써야 되니까요.
○김성갑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운동장이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또 우리 아이들 공간을 아마 잠식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상동초등학교가 바로 생각이 나요.
상동초등학교의 현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거기 올해 한 2,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학생 수가.
경남 도내에서도 그런 학교는 없을 거예요.
거기도 내가 도정질문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교실 증축을 기부채납도 하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학생 수가 만일에, 지금 상동1초 신설 공사가 들어갔죠, 일부.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2024년도입니까, 개교가.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현재 당초 계획은 2024년도인데 2024년도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노력할 겁니다.
○김성갑 위원 아무튼 그때 되면 그 아이들을 분산 배치를 할 거죠,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하면 학생 수가 안 줄어들겠어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그 공간들이, 전에 국장님께서는 특별실로 이용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물론 특별실로 이용하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을 거예요.
지금 급식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다 증설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보는 그것도 명확한 사실이고, 그죠?
그런데 지금 중곡초도 그거하고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꼭 그 수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이면, 중곡초에 당장 우리 아이들을 내년에 받아야 되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교실 확보해야 되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애들을 보낼 데가 없으니까, 당분간이라도.
그런데 이걸 영구 건물을 하면 나중에 그 건물들을, 줄어들면 활용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애초에 모듈러를 설치해서 나중에 학생 수가 고현항에 늘어나서 작은 학교든 뭐든 신설이 되면 거기로 빼내면 되는데, 지금 영구 건축물을 하면 못 빼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맞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런데 모듈러를 설치하면 충분히 그걸 사용하고 빼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구 건축물을 하는데, 저도 지원청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거기에 급식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증설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뭐라 해야 될까 불만스럽기도 하고,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당초에 사실은 고현항에는 학교용지가 생겼을 때부터 저희들이 신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2시간 정도로 해서 전부 다 현지를 갔다 왔고, 물론 중곡초등학교는 몇 번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래서 당초에 신설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제 바다를 건너서, 예를 들면 거리가 100m가 넘는 것을 넘어와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려해서 신설을 추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몇 번을 갔다 왔고.
현실적으로 중곡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조금만 더 멀었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마 80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다 보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 컨설팅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얻어내기가 어려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중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도 학급 숫자가 과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장 끝나는 부분에 모듈러를 처음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모듈러를 추가로 더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학생 숫자가 당초 계획보다 늘게 되면 법적으로 급식소에 대한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현재 있는 급식소로는 도저히 학교의 급식 운영상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어떤 사안이니까 거기는 동의를 하지만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나간 이야기는, 어떻든 교육감께서도 고려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앞에 다른, 그러니까 중곡초 말고 다른 데 앞에 보면 전부 다 기부채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대청초라든지 이런 데.
그런데 왜 여기 고현항에 대해서는 1단지, 2단지를 하면서 기부채납을 못 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는 조금 아쉽다는 부분을 표했고, 다만 그러면 3단지하고 주상복합하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협의 과정이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기부채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용지를 가지고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부분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현재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를 사업 시행자가 분양 가격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했는데 거기에 오지를 않고 다른 학교를 간다고 해서 또 다르게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4개의 학교 중 앞에 있는 3개의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업체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어차피 건설 자재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부채납 형태로 받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부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교부금을 받아오는 돈보다는 조금 더 이익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 형태로 가는데,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강제할 사항은 일단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그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1단지는 신현초로 보내서 해소를 했고, 2단지는 중곡초로 해서 해소를 한 거잖아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김성갑 위원 그러면 3단지, 4단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거는 기한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나는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자들, 그 분양을 받은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입주자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초등학교가 거기 위치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나겠죠?
재산상의 가치에도 나는 차이가 난다고 봐요.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품아’라고 그러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가격이 일반 그렇지 않은 공동주택하고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감께서 1단지, 2단지에서 기부채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했고, 그렇다면 3단지하고 주상복합 이런 게 들어올 때 거제시와 좀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어떤 공간을 해 주는 게 우리 의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조금 전에 초품아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도내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신설하지 못하고 학교 부지로 남아 있는 곳이 약 서른 곳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제 고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부지에 학교 설립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워낙 적고, 학령인구 아동이 급격하게 줄다 보니 결국은 무한정 학교를 늘릴 수 없는 부분에, 중앙부처의 생각에 저희들도 굉장히 행정하면서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감님이 엊그제 도정질문에서 답변하셨다시피 현재 저희들이 중앙 투자 심사를 거치고 자체 투자 심사로 할 수 있는 금액이 300억원 이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대안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사례, 또 부산의 조례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사전에 경남 같은 경우도 그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지금 현재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진주도 마찬가지고, 여기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작은 한 학교, 예를 들어서 300억원 미만으로 그게 분교장이 되든 미니 학교가 되든 캠퍼스형이 되든 학교 형태는 다를지언정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아이들 안전 위주로, 그다음에 학부모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학교가 들어서는 게 타당하다 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셨던 대로 거제시,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와 같이 앉아서 고민을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3단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그 사업자들도 충분히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림이라는 그 회사가 우리나라 굴지의 대형 건설사인데 그런 회사들도 저는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비겁하게 사업을 잘라서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은 다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좀 봐 주시면 좋겠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1단지, 2단지, 3단지까지가 사실 하나의 사업 시행자다 보니까 특히나 그에 대한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그래서 향후 단지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같이 앉아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기업들이 그렇게 하면 그에 맞춰서 행정은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모듈러 관련해 가지고 지금 거제를 비롯해서 아마 양산, 김해 이렇게 해서 모듈러 설치를 많이 할 텐데, 모듈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작년에 예산하는 시점에 저희들이 모듈러 얘기를 맨 먼저 제안을 했을 때 사실 이 자리에서 혼이 좀 많이 났었습니다.
지금 경남의 정서는 위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도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모듈러를 설치하는 것을 아예 반대를 해서 못 하고 있는 반면에 현재 경남은 그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져서 굉장히 순조롭게 하고 있다, 다만 처음 시행하다 보니 예를 들면 면적 같은 부분, 그다음에 학교의 교실 형태 같은 부분들도 조금씩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에 의견 수렴을 해서 향후에 어떤 방안으로,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저희들이 풀어내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저도 모듈러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인식하고 최근에 제가 한 두 번 정도 출장을 가서 직접 확인한 결과 모듈러에 대한 인식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많이 바꾸었어요.
모듈러가 계속 진일보하고 있어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주고 있고, 또 사업자들도 거기에 계속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모듈러가 큰 대안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본건물을 안 올려도 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또 하나 더해서 나온 김에 우리 돌봄 관련해서 지금 동 지역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가서 내가 교장 선생님들한테 돌봄 수요가 없느냐 여쭈어 보면 돌봄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만큼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하고 싶어도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학부모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우리 학부모들하고 얘기해 보면 돌봄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들은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 그것도 이해가 가요.
중곡초처럼, 아니면 상동초처럼 그런 학교에 돌봄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공간을 마련하겠냐고.
그런데 제가 우리 이상열 위원님하고 모듈러 제조사에 가서, 제가 간 이유에 그것도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모듈러를 가지고 얼마든지 돌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청에서 원하는 대로 자기네들은 보일러부터 해서 온돌부터 해서 최적화 시켜서 모듈러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보면 꼭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모듈러를 1개, 2개 정도 놓은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면 돌봄 수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모듈러가 대안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모듈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교직원들 주차장에 철골로 필로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려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도 측면에서는 충분히 나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향후 돌봄에 대한, 아마 교육감의 교육 철학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담당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담당자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렇게라도 좀 진행을 해서 돌봄 수요를 좀 충족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을 올릴 수는 없지만 모듈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기존에 있는 학교의 땅을 잠식을 한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학교 운동장까지 잠식을 하게 되는데, 운동장을 잠식했을 때 당초의 교육 과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기본적으로 학생을 수용하는, 학생 배치하는 급당 학생 수가 너무 과대, 과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놔야 되는 것에다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돌봄까지 안게 됐을 때 그 공간이 협소해지는 부분까지도 저희들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물려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듈러가 하나의 충분한 대안이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나중에,
○김성갑 위원 의회가 그 대안까지 다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 청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방안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예, 저희들이 그렇게 초등학교에 모듈러 지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서 다문 몇 실이라도 더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모듈러 관련해서 시설과장님이 하십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시설과장 박종환입니다.
○김성갑 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에 이상열 위원님께서 모듈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생산 현장에 한번 과장님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죄송합니다.
일정은 몇 번 잡았는데 직접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성갑 위원 안 가봤죠?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기회가 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다녀왔어요.
우리가 일반 건축물을 하면, 이런 건축물을 건설을 하면 감리가 붙죠?
○시설과장 박종환 예.
○김성갑 위원 모듈러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그게 건축물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냥 물품입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현재 저희들 구매방식은 물품 구매로 하고, 단지 건물의 형태나 소방시설 등 건축물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물품으로 보는 거예요?
○시설과장 박종환 예, 현재는 물품 구매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매 방식으로는.
(○집행부석에서 – 법적인 부분은 공작물로 저희들,)
○김성갑 위원 공작물로?
보는 인식에 따라 다른데 저는 건축물로 봐요.
거기에 기계, 소방, 설비 다 들어갑니다, 소방까지.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건축물로 본다고 가정을 해 보면 적어도 감리 정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그런데 외형만 보면 엇비슷하지만 내구재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과장 박종환 예.
○김성갑 위원 안에 들어가는 구조물도 좀 다를 것이고, 어떤 제품은 H빔을 어떤 사이즈로 쓸 것이고, 어떤 제품은 각파이프를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게 ‘이것 참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것 가격이 소액도 아니잖아요?
구매를 하면 굉장히 고가죠?
○시설과장 박종환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다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어떤 제품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시설과장 박종환 아마 감리 문제는 저희들의 의무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김성갑 위원 적어도,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정도라면 어쨌든 교육청의 담당자들은 그것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모듈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교실 면적이 너무 작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쨌든 고객이 원하는 것만큼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진짜 가상입찰을 던졌을 때 그들이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물품으로 그냥 한다면.
○시설과장 박종환 가상입찰이라는 것은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정규적인 용어의 표현은 아니고 입찰의 방식을 빌려서 하나의 랜덤화한다는,
○김성갑 위원 그러니까 랜덤이잖아요.
4개 업체를 다 빙빙 돌려서 뽑는 거잖아요?
○시설과장 박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
물론 가상입찰이라든가 지금 하는 형태로 하면 공무원들이 편하죠.
일하기는 편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공무원들이 자기 일이다 생각하고 뛰어볼 필요가 있다.
어떤 회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보면.
올 4월까지 주문을 안 하면 올 연말까지 납기일을 못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 어떤 회사는 그런 것 전혀 신경 쓰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산 능력의 차이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전혀 모르시잖아요?
○시설과장 박종환 현재 초창기가 되어서 수급까지는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김성갑 위원 아니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수급을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계산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설과장 박종환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게 선정위원회로 가든,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지명 경쟁 가상입찰로 가든, 혼용을 하든 아마 초창기에 시행단계에서 모든 문제점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갑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직접 가봐야 돼요.
현장에 가서 정말 생산 능력이 얼마 만큼이고 지금 계약을 해도 그 납기일에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아니면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도, 저도 거기 가서 많이 배웠거든요.
아무튼 모듈러가 애초에는 인식이 별로 안 좋았지만, 내가 업체 편드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진일보적이더라, 이게 계속.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적극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알겠습니다.
앞에 이상열 위원님 오전에 하셨던 초등, 중등 급별로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도 확인한 바로는 이게 완전 정형화된 모델이 아니고 주문 제작처럼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고,
○김성갑 위원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내구재는 H빔을, 우리는 내구제를 이런 것을 꼭 좀 해 달라고 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제품을 어떻게 해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뽑아서 설치를 한다?
○시설과장 박종환 위원님, 가상입찰이라고 해서 업체만 선정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모델 기준 사양은 업체를 선정한 뒤에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순호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보시라, 가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거기 가보면, 과장님 정도 되면 전문가들 아니에요?
○시설과장 박종환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저도 걱정입니다, 사실은.
왜, 거제에 모듈러를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올해 안으로 맞출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시설과장 박종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이나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용 교육연구정보원장 직무대리, 정현주 종합복지관장, 신기석 김해도서관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현재 자가격리 중으로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교육연구정보원은 운영지원부장, 종합복지관은 운영지원과장, 김해도서관은 문헌정보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워낙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한 공간 내에 너무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것이 저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마 직속기관장님들이 한 기관별로 5분 정도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사전통지를 받았을 텐데, 그것만 하더라도 75분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이렇게 받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속기관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각 기관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직속기관을 지명하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굳이 질의가 없는데 억지로 짜내서 질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반기 의회가 끝나고 나면, 지금이 11대 의회죠?
12대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그때 교육위원들이 선임이 되면 아마 같은 보고를 그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직속기관장님들, 발언을 못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웃음)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전체 15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직속기관을 지명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죄송합니다.
직속기관장 소개는 그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직속기관장을 대표해서 허인수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참여하신 직속기관장님들 소개를 받고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허인수입니다.
경남 교육의 성장을 한결 같이 성원해 주시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직속기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교육연구정보원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강영호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양창수 경남수학문화관장입니다.
곽봉종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장정익 덕유학생교육원장입니다.
전영태 산촌유학교육원장입니다.
윤양수 유아교육원장입니다.
윤옥분 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덕현 낙동강학생교육원장입니다.
이석희 특수교육원장입니다.
정복순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입니다.
황현경 창원도서관장입니다.
서권식 마산도서관장입니다.
이은주 김해도서관 문헌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직속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허인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 소관
(14시 57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77##392_3_교육_1차 19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직속기관)#!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 자료 요청 하나,
○위원장 송순호 예, 자료 요청 가능합니다.
윤성미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지금 원장님 공석이죠?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자료만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종단연구가 시작되고 3년 차죠?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집행부석에서 – 2년 차입니다.)
2년 차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집행부석에서 – 예.)
2021년, 2022년 이렇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2021년 계획, 2021년은 경과를 했을 것이고, 그렇죠?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2022, 2023, 이게 지금 몇 년짜리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집행부석에서 – 4년 주기,)
4년 주기인데 초등생, 중학생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집행부석에서 – 예, 중학생은 올해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 계획서를, 갖고 있는 계획서를 전부 이렇게 나한테 주지 마시고요.
늘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자료 달라고 하면 항상 이만큼 다 갖고 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못 보잖아요.
추려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정확하게 그냥 요점만 주시면 됩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 그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또 낙동강학생교육원, 지금 중독 예방 프로그램 하는 것 뭐 있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집행부석에서 – 중독 예방 프로그램은 흡연 예방,)
또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집행부석에서 – 약물중독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해 오시던 것이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최근 3년간.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자료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시면 도로 빠꾸합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를 해서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 이렇게 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지,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회의 한 날짜까지 다 적어서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주시면 저희들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원, 지난번에 치료지원 전자카드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집행부석에서 – 예, 전자,)
그것 경과보고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자료를?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
자료를 주실 수 있죠?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집행부석에서 – 예.)
치료지원 전자카드에 대한 부분에 자료를 주십시오, 여태까지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간에.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지금 이정수 운영지원부장님 오셨네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집행부석에서 – 예.)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운영지원부장 이정수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26페이지 다듬을 사업에 보면 신기술 적용을 통한 보안관제 고도화로 사이버 침해 예방 강화 이렇게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부장님, 찾으셨죠?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윤성미 위원 이게 2020년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우리 원의 통합보안관제센터는 2009년에 개통이 되어서,
○윤성미 위원 아니 사업을 지금 계속 예산을 들여서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들어온 2020년부터 자료를 봤으니 그 앞에 것은 모르겠고 2020년부터 예산이, 사실은 2020년 예산이 11억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맞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2021년 지금 나와 있는 게 3억9,000만원, 2022년 예산이 3억9,000만원 이렇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이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여기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게 보안관제센터의 외부 위탁 전문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윤성미 위원 2명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3억5,700만원이 위탁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인건비가 80~90% 들어가고 운영비, 교육비 등,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부장님.
3억5,000만원이 2명의 인건비라면 한 사람당 연간 인건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윤성미 위원 아니 지금 대충 보더라도 3억5,000만원이 인건비라 안 하셨어요?
그러면 1명이 1억7,000만원 아닙니까?
맞죠?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3억5,700만원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많은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인건비가,
○윤성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대충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충 얼마인지는.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대충,
○윤성미 위원 지금 다듬을 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보면서, 이 사업에 예산이 20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11억원 정도 들어갔으니까 아마 이것은 시설에 대한 보완 부분이 있었을 테고, 지금 2021년, 2022년 사업을 보니까 하는 것이라고는 보안관제 용역밖에 없거든요.
이 인건비 사업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여기 보안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인데 이 직원은 전문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권위자고.
그래서 인건비가 좀 셉니다.
센데, 정확한 금액은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한데,
○윤성미 위원 누가 같이 뒤에서 말씀해 주실 분 없나요?
자료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기,)
아니 말씀하지 말고 자료를 드리세요, 부장님한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자료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2억, 세다는 것은 제가 아는데 정확한 금액을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자료 있으면 드리세요.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안관제 용역은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해서 업체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인건비도 업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금액을 정확히 알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부장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보고하러 나올 때 이것을 다 알고 나오셔서 말씀을 해 줘야지, 다시 가서 알아보고 보고한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부장님께 따진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1년에 이때밖에는 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도 예산 되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한번쯤 찾아보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다듬을 사업이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계속해 온 사업이면 대충 용역단체에 위탁을 해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를 주는데 그 위탁금에서 인건비가 얼마고 기타 방범비가 얼마, 이렇게 쭉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고 오셔서 나중에 말하겠다 하면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윤성미 위원 부장님이 원장님이 안 계시다 보니 불려 나와서 이런 말씀 듣기는 좀 그렇기는 하나 저희들 앞에 설 때는 이런 것은 자료는 다 파악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물어보고 하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모셔서 물어보겠습니까, 1년에 한 번인데.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보안관제시스템이 계속해서 해마다 업데이트되는가요, 안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쓰는가요?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거의 하고 있고, 올해는 고도화 사이버 침해 예방 강화라고 해서 AI와 자동 대응 시스템 이것을 고급화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윤성미 위원 계속 업데이트한다는 말씀이죠?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신기술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이버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하는 것은 항상 업체를 따로 정해서 합니까?
입찰을 보고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하는데, 단일 응찰로 해서 유찰이 되어서 업체를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부장님, 나중에 이 수의계약한 업체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관계 저희 위원들 다 알 수 있도록 정리하셔서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마산도서관장님 하겠습니다.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마산도서관 서권식입니다.
○이상열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설 사업에 지역서점 협력 활성화라는 게 눈에 띕니다.
사실은 지역업체들이 e-book 이런 진화되어서 전자 활성화로, 전자상거래로 해서 지역의 업체들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예.
○이상열 위원 지금 협력 활성화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죠, 내용이?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은 경상남도교육청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하고 그다음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 지침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창원지역 서점들과 협업을 해서 책을 사주기도 하고, 북큐레이팅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역서점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그다음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활성화하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역에 있는 동네책방과 협력을 해서, 협업을 해서 거기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죠?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도서 구입도 일부 하지만 저희 도서관이 그러니까 동네마다 가까이에 큰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 역할도 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우리가 베스트셀러든 일반 독자 분들이 지역서점에 가서 책을 구입한 후에 그것을 탐독을 한 후에 반납을 하면 도서관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다시 일반인에게 대출을 한다든지 그런 형식은 없습니까?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그 부분은 이것하고는 다르게 다른 사업이 별도로 그것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독서 문화의 생태계 선순환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다.
다른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3개, 창원하고 마산, 김해만 오셨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의 일환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가미를 해 준다면 지역에 있는 동네책방들이 활성화되는 데 조금이나마,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끝나셨어요?
○이상열 위원 하나 더 할까요?
○위원장 송순호 예.
○이상열 위원 안전체험관, 학생안전체험교육원.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학생안전체험원 원장 정복순입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에 사실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은 연간 1만명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도 기준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작년도 기준에는 8,000명 정도고요.
올해는 학생체험하고 찾아가는 체험이 3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수가 약 1만명에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렇죠?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예.
○이상열 위원 중·고등학교는 중학교가 20%, 고등학교가 거의 10%도 안 되는, 조금 학생안전이라는 게, 안전이라는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중·고등학교 감으로 해서 이게 체험하러 오지 않는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초등학교에 벌써 지금 운영한 지가 2년 6개월 됐거든요.
초등학교에서도 경험을 하고,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에 왔다 갔는데 이런 약간 시들한 것,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4개 학교, 그다음에 2021년에는 1개 학교, 4개 학교, 올해도 4개 학교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제가 안전체험교육원에 3월 1일 부임을 해서 체험관을 살펴보니까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안전체험관 그런 부분이 직업 관련해서 안전화를 신고 체험하는 것, 그다음에 위험한 장소를 확인하고, VR체험이 5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소화기 불 끄고 하는 부분이 1개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느끼기에는 사회체험관이 좀 자료가, 예산이 많이 들겠던데 체험관 부분을 조금 더 중·고등학교에 맞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4D체험관도 보면 유치원부터 교원들까지 연수를 오는데 4D체험관이 한 가지 정도를 해서 10분 정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서 각 영역별로 체험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인근에 있는 데 외에는 안 오는가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잡혀 있거든요.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양산에도 안전체험관이 올해 중투라든지 통과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체험관이 시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로 이런 부분들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 원장님도 기존에 이런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하셨다가 다음에 양산에 동남권 학생안전체험관이 세워질 때 많은 조언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유아교육원장님.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유아교육원장 윤양수입니다.
○손덕상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 92페이지 보면, 보셨나요?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손덕상 위원 다듬을 사업에 보면 유아 정서․행동관찰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2021년도에 이 내용을 봤을 때 프로그램 운영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문제점이 혹시나 있든지, 아니면 혹시 원장님께서 발견한 코로나 정국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하면서 부족한 게 어떤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전년도에 교육 회복 방안으로 이 사업이 추경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동 정서․행동관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년도는 기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저희들이 경남 유아들을 대상으로 알아본 결과, 거기에서 그래도 10%는 해야 되지 않을까해서 3,000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3,000명에 대한 아이들도 그림을 그려서 거기에 관찰 프로그램 AI를 돌려서 했었는데 굉장히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했었고, 학부모님들도 육아 스트레스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그런 반응 검사, 부부관계 이런 것까지도 내용에서 다 나오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부터 시작해서 전년도와 같이 3,000명을 대상으로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TnF.AI라는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그 업체에 이번에도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업 제목에 보면 유아 정서․행동관찰이라고 해 놓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는 관찰이라는 주된 목적이 빠진 것 같거든요.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만 3세, 4세, 5세에 필요한 그림을 받아서 그 그림을 가지고 먼저 관찰이 진행이 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원에서 주된 업무가 뭐죠?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유아교육원은 본원과 2개의 분원으로 있는데, 유아교육원 본원에서는 교원들 연수, 그다음 교육과정 여러 가지 지원, 그다음 분원에서는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과정 지원도 하고 교원 연수도 하시는데 코로나가 와 가지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우리 교원들이 원에 와서 교육도 하면서 접하실 것 아닙니까?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손덕상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어떤 애로점이 많다고 하던가요?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지금 유치원은 확진자가 아닌 경우는 거의 다 등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전년도까지는 90% 정도 원아들이 다 유치원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올해 들어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아서 지금 원격으로 또는 꾸러미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관련 그런 부분에서 유아교육원에서 뭔가 도와줄 게 없을까, 그래서 학부모 심리코칭도 전년도부터 진행을 하고요.
○손덕상 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교육과정 중에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과정 중에 과거에는 마스크 없이 아이들하고 소통을 했는데, 지금 교육과정 아이들 놀이를 하든 가르칠 것 아닙니까?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손덕상 위원 그럼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서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소통의 문제를 원장 선생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힘들어 하십니다.
○손덕상 위원 안타깝다라고 하시는 것을 제가 민원도 받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원들이 그런 말씀이 없던가요?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그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유아교육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교사가 아이들과 수업을 함에 있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놀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연수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유아교육원장님이시니까 유아라는 게 아직 미성숙된 아이들 아닙니까?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 중에 애들이 선생님 표정을 본다든지, 입모양을 보고 선생님의 화난 모습, 기쁜 모습, 웃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언어발달시기에 그게 안 되어서 아이들 정서상 문제가 진짜 많다고 제가 듣고, 실제로 아이들도 선생님이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모르니까 서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코로나 초기에 소통 마스크라 해 가지고 투명마스크를,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입 모양 나오는,
○손덕상 위원 예, 입 모양 마스크를 쓰시는 유치원도 있었죠?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그게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 왜 사용하지 않는지 압니까?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손덕상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 가지고 못 사, 비싸니까,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예.
○손덕상 위원 교육청에서 내가 이것을 최소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선생님한테 보급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 교육청에 하니까, KF94가 아니라서 안 된다, 그것은 너무 행정적인 답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 사용했던 유치원들이 있는데, 원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 저는 김해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해도서관문헌정보과장 이은주 도서관장님을 대신하여 문헌정보과장 이은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도서관문헌정보과장 이은주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 관장님, 김해도서관으로 발령 받으신 게 언제 되셨죠?
○김해도서관문헌정보과장 이은주 관장님,
○황재은 위원 아, 과장님이라 그러셨나요?
○김해도서관문헌정보과장 이은주 예.
○황재은 위원 죄송합니다.
2021년도 추진성과에 보면, 164페이지 보실래요.
보셨죠?
○김해도서관문헌정보과장 이은주 예.
○황재은 위원 인문 버스킹에 보면 플룻 선율 속 인문학 만남 1회 150명, 아름다운 선율 속 인문학 만남 Ⅱ 1회해 가지고 85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방역수칙이 강화된 시기이기도 하고, 여기에 플룻 같은 경우를, 플룻과 인문학 만남은 코로나 시국이 아닐 때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악기 시작했을 때 음악 하는 중간에, 150명이면 음악을 중간에 다 쳤을 때 150명인지, 시작과 동시에 150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악을 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방역수칙이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1년도에?
○김해도서관문헌정보과장 이은주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강좌실이나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1층 전체 로비에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0명은 동시 인원이 아니라 그때 그때 도서관 오시면서 갔다가 왔다가 하는 인원을 저희가 추산적으로 해서 150명입니다.
○황재은 위원 이게 추산적 인원을 포함하기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고, 이 내용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냐 하면요.
로비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아닙니까?
○김해도서관문헌정보과장 이은주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음악을, 플룻이라는 선율과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만나서, 결합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1층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 제가 말씀드린 방역수칙에 위배된 프로그램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Ⅱ에 있어서 85명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것을 이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2021년도 같으면 방역수칙이 얼마나 강화된 시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도서관이 앞장서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문제의식이 없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도서관문헌정보과장 이은주 방역수칙은 강화되었지만 오시는 이용자 분들을 전부 다 손소독과 저희가 열 체크를 다 했고, 마스크 쓰는 것은 공연 중이든 중간 중간이라도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연 전에도 방역수칙에 대해서 먼저 안내를 하고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저희 방역수칙에 마스크 쓰기와 손 소독제,
○황재은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부가적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150명을, 차라리 모든 시간대를 줘서 여기를 1회로 150명을 잡아놓으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다른 사람들이, 도민들이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일일이 주저리 주저리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작년에 심각한 시기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리 방역수칙을 지키고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썼다 한들, 관이 주가 되어서 방역을 위배할 수 있는 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라리 횟수를 늘리더라도 제한적인 인원을 두고 이런 것들은 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물론 관에서 주관할 때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하기는 했지만 보여지는 자료는 그게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김해도서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도서관에서 봐보면 창원도서관 뺀 나머지 도서관에서는 일련의 그런 행위들이 좀 보입니다.
인구를 작년 2021년도 추진성과 내용들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서 계시니까 통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운영에 있어서 39회에 702명이 참여되었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김해만 콕 집어서 과장님을 불러낸 것은, 이것은 현관 1층 로비에서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겠다, 무리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고, 나머지 도서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횟수를 늘려서 차라리 인원을 제한적으로 갔어야 되는 것인데 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오히려 역행하는 행위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도서관문헌정보과장 이은주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일단 과장님만 서 계시면 김해도서관만 지적하는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도서관문헌정보과장 이은주 감사합니다.
○황재은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느 도서관을 세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2021년도 추진성과 내용에 보면 늘 관행적으로 해 왔던 횟수와 인원과 프로그램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담아내다보니 그 안에서 정말 국가가 그다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했던 방역수칙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인원이나 횟수에 넣다보니, 이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들도 인원을 더 쪼개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통으로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 부장님 한 번 더 나오실게요.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운영지원부장 이정수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자주 앞으로 부르는 것을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교육연구정보원 산하에 보면 교육연구부, 교수학습부, 정보기반부, 운영지원부, 교육정책연구소 이렇게 4개 부와 1개 소 해 가지고 다섯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이 질의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교육정책연구소에서는 해마다 어떠한 연구사항을 기획하고 그것 가지고 계속 경남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가요?
올해는 어떠한 사항인가요?
너무 포괄적인가요, 질의가?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우리 원은 경남교육정책 개발, 발굴, 현장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 연구과제로는 2021년에 자체연구과제와 현장연구 전문학습 공동체 연구과제해서 21개 과제를 수행했고, 2022년도에는 자체 8개, 현장연구형 19개해서 27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부장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예를 들어 그중에서 어떠한 일들을 계속해서, 한 해에 연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 2회, 3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윤성미 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종단연구 이런 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다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이 있고, 또 현장연구형에 아동,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돌봄 체계 마련 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특이한 상황이 3년째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 전에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내어놓은 어떤 정책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경남교육이 이끌어가야 할 교육정책하고 큰 괴리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여쭙고 싶은 건데요.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물론 코로나 용어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는 것이고,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저학년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이 들어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블랜디드 수업의 현장 적용 방안 연구,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는 블랜디드 수업 현장 방안 연구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아이들뿐 아니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굉장히 경남의 학생들 자살률이 높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만 해도 사실은 김해나 양산이나 창원도 마찬가지지만 자살한 아이가 꽤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왜 이 아이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를 저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특이한 상황이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을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아이들 자살한 것에 대해서 자살 연구 데이터는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걷어붙이고 일할 사람들은 경남교육청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어느 부서에도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Wee스쿨에서 한다, 다음에 각 교육지원청에 정신과의사와 상담하는 이 정도이지, 과연 우리 아이들을 그러한 극한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교육청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것이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왜 이렇게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연구과제 하나 던져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내년에 아마 물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아이 하나가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어른들은 과연 뭐하고 있었습니까?
어른 모두의 저는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코로나 환경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되고 해서 손을 못 쓰는 부분도 많지만, 이것은 사람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손 걷어붙이고 어른들이 나서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은 그게 과제가 없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정책연구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실 및 수업 혁신 가능성 탐색 연구해서 올해 과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윤성미 위원 사실 아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뛰어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윤성미 위원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몇 달 전에 봤는데, 경남교육청에 선생님 두 분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수상한 것도 봤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로 뛰어가야 되는 것이고 경남도교육청도 옷을 가볍게 입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메타버스와 관련한 정책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그런 것도 정책연구소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허인수 원장님.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교육연수원장 허인수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작년에 업무계획을 보면요, 작년에 강조한 사업이 보면 박종훈 교육감이 가장 최적의 치적사항으로 꼽고 있는 아이톡톡 미래교육지원플랫폼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연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집합연수가.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그 과정이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지금 아이톡톡 부분은 각 자격연수나 또는 직무연수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현장 이해 프로그램으로 들어 있고, 그것만 따로 연수하기보다는 자격연수나 직무연수의 교육과정 중의 하나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이 아이톡톡 미래교육지원플랫폼을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넣었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승인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게 예산이 지원되어서 같이 가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없는 게 되니까 선제적으로 나가자 했고 전국에서 경남교육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가장 먼저이고, 제가 전에 그런 말을 상임위에서 드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했으면 예를 들어서 특허라도 내든지,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많이 들였습니까?
차후에 우리를 따라오는 후발 주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울이나 경기나 이런 데?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오게 되면 그냥 우리가 줄 수가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그것은 일단 제가 소관은 아니지만,
○윤성미 위원 소관이 아니시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로 통으로 해서 아이톡톡이 어떤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가 있고, 지금은 거의 모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더 잘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은 좀 바뀌었다고 저는,
○윤성미 위원 제가 허인수 원장님 부른 것은 원장님이시고 이 부분에 교육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자 뉴스입니다, 경남신문에.
경남하고 서울교육청이 교육데이터 공공개발 본격화로 해서, 어제입니까?
어제 조희연 교육감 내려왔죠, 서울에서?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도교육청에서 인공지능 기반 한국형 교육데이터SET해서 같이 협약을 맺으셨죠?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고 계십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윤성미 위원 제 말씀은 이것이거든요.
물론 좋은 것은 서로 나누면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서울하고 그냥 공유를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원장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웃으면서 특허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하여튼 앞으로 제 소관은 아니지만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는 비용부담을 같이 하든지 어쨌든 저희들보다는 좀 더 부담을 하든지,
○윤성미 위원 저희가 이것 개발한다고 사실은 3년 동안,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그 3년 동안 우리는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투입된 예산을 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민들 예산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윤성미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먼저 하지 않으면 빼앗겨요.
금방금방 빼앗겨요, 정보는.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협업은 지금 시작되고 있으니까,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도 원장님께서, 지금 교육청 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기획관님 계시고 하긴 한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지적정보를 먼저 개발해서 갖고 있는데 그냥 나누어줍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때도 서울이나 경기나 같이 할 때까지 우리가 대기하고 스테이하고 있다가 같이 하자니까, 경남이 먼저 가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승인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었으면, 물론 아이들 교육에 좋은 방향이긴 하지만 지적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타 기관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문의가 오거나 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베네핏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그런,
○윤성미 위원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원장님?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실리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저희가 그렇게 공들여서 한 것을 그냥 나누어주는 것,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도 교육청에도 그런, 기획관님 듣고 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낙동강학생교육원, 원장님.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105페이지죠, 낙동강 맞습니까?
107페이지.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예, 107페이지입니다.
○윤성미 위원 낙동강학생교육원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부적응 학생들을 도우는 Wee스쿨 운영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사업계획서를 보면 Wee스쿨을 늘 하고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Wee스쿨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전혀 없어요.
물론 신설 사업, 강조 사업, 다듬을 사업해서 사업을 분류하시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해마다 Wee스쿨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많이 승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Wee스쿨에 대한 예산이, 원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지?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예, 분원까지 포함해서 23억8,22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엄청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받았으면 원장님 입장에서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써야 되는데, 지금 Wee스쿨 2021년 본예산, 3추, 2022년 당초예산까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Wee스쿨 교육 활동비에서 특근 외식비는 뭡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저희들 교육활동이 외부에서 실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수요일 여학생, 목요일 남학생 이렇게 해서 외부 체험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수요원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야간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그런 외식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은 계속 잡혀 있는 겁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예, 실제로 이 부분들은 예전보다는 활동이 조금 축소되어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Wee센터 관련해서 저희한테 예산 품목이 올라왔을 때는 상담실에 대한 리노베이션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상담실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거의 안 잡혀 있네요.
그렇게 많이 안 잡혀 있네요.
이것은 상담실 운영비입니까, 리노베이션 비용은 아닙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제가 3월 1일 자 부임해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분원 두 곳을 갔는데, 본원이 원래 수련원에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상담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시설비로는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확인하고 차후에 더욱 조사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저희가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을 때 올라온 품목이 Wee스쿨 상담실 리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상담실이 노후되면 아시다시피 상담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해야 아이들을 상담할 때 마음에 있는 것 다 끄집어내거든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상담실이 뭐라고 해야 되지, 환경에 맞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두말 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했고요.
그래서 그게 잘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데,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겠고, 그렇지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관심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이라기보다는 집기나 물품 구입을 통한 환경개선 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실 운영비로는 Wee스쿨 교육활동 운영비에 1억9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상담실 운영비는 420만원밖에 없어요.
거기도 보면 상담용품 구입하고 강사수당 여비 조금, 민간 급량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하라고 예산을 많이 내려 보냈는데, 이 부분 예산은 지난해와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이야기할 계기가 되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진산분원하고 칠북분원 둘 다 기숙사 형태의 분원 아닙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중·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숙형,
○윤성미 위원 원래는 기숙형이잖아요, 그렇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예, 기숙형입니다.
○윤성미 위원 취지가 기숙형이었는데,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것 시스템을 바꾼 거잖아요, 1박, 2박을 못하니까.
제가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보니까 하루 프로그램이 많고 1박 프로그램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예.
박도 있기는 하지만 최소화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도 1박 프로그램 하나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지금 현재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8일부터,
○윤성미 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 코로나 시국인데 1박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까?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이루어졌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하셨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자료를 달라는 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1박이, 사실은 집체 교육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자살을 생각하거나 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불러다가 상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상담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루 코스는 상담 치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냥 놀다가 말고 자기 이야기 좀 하다가 마는데, 그래서 1박 2일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속의 것을 끄집어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진산분원이나 칠북분원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그 일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예.
○윤성미 위원 저희 위원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물어보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계속 1박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과는 사실 우리가 짧은 순간에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치유를 받았다면 그 부분도 저는 인정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올해도 만약에 계획이, 지금 여기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박 프로그램이나 하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아이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케어를 하실지 그것을 조금 고민을 하시고,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 전문위원실에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감사드립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송순호 예.
○윤성미 위원 종합복지관.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반갑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지원과장 윤옥분입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많이 힘들죠?
복지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비워주고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지금 저희는 2월 5일부터,
○윤성미 위원 마이크 조금 더 가까이 대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저희는 2월 5일부터 당항포 관광지 내에 설치돼 있는 종합복지관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실은 복지관을 생활치료센터로 지금 내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언제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저희는 2월 6일부터 종합복지관 전체를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경상남도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입소 인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30명을 포함해서 214명이 입소를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3월 19일 자로 입소 인원 전원이 퇴소를 하였고, 3월 20일부터는 시설물 원상 복구와 물품 정리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3월 25일 자로 우리가 협약대로 완전히 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지금 정부도 코로나 관련해서 방침이 많이 바뀌었고 지금 시설에 입소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다 재택 치료지, 일부에서는 재택 방치라고도 하는데, 치료가 아니고요.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지관 본연의 업무를 거의 못 하고 있으니,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니 도와 어떻게 계약을 맺었고 어떻게 지금 이 시설을 우리가 다시 받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그러면 3월 25일 되면 우리가 바로 쓸 수가 있나요?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지금 3월 25일까지, 지금 현재 오늘 자로 도의 행정요원 4명하고 군인 7명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기존 시설물 원상 복구에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그쪽에서 1차 방역을 마쳤으나 29일쯤 이사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객실 전체 방역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설 정비가 되면 완료되는 대로 저희는 복지관 운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복지관 중간에 가벽을 좀 쳤습니까?
가변 벽을 안 쳤습니까?
그냥 그대로 썼습니까?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일단은 지금 1층 로비에 있는 비품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작업을 해서 일반,
○윤성미 위원 아니 아니, 방을 쓸 때, 복지관 방이 쭉 있잖아요.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아, 방 출입문 쪽하고는 문을 완전히 열 수 없도록,
○윤성미 위원 내 말은 그게 아니고 1인 1실이니까, 복지관은 본래 세트가 1인 1실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쓸 수 있는데 이번에 할 때 가변 벽을 쳐서 이렇게 하셨나요?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사용한 실은 지금 3, 4층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가변 벽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윤성미 위원 그러면 시설 자체에는 별문제가 없죠?
소독만 하고 이렇게 자기들 집기만 들고 나가면 되는 거고, 우리는 소독만 하고 들어가면 되고,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시설 자체를 그분들이 치료를 받는 분이다 보니까 문을 완전히 개폐할 수 없도록 일부의 시설에 문을 조금,
○윤성미 위원 그것은 그렇죠.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다 조치를 했고 시설 일부에 자기들이 가림막 같은 걸 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시설물을 다 원상회복하는 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윤성미 위원 도는 충분히 원상회복해 주겠죠?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예.
원래 협약 조건이 완전 원상회복과 혹시 시설물 파손이 있으면,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관이 사실은 이제 거의,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인 일은 잘 못 하고 있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당항포에 나와 더부살이하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빨리 깨끗하게 원상 복귀해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도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선 김에 애로사항 말할 것 있으면 말하십시오.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지금 관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관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면,
○윤성미 위원 아, 관장님이 아니셨나?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예,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렇구나.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예.
○윤성미 위원 운영지원과장님이셨네요.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예.
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일일이 찾아뵙고,
○윤성미 위원 지금 이야기하라니까, 차후에는 말해 봐야 안 들어줘요.
지금 없으면 그냥 땡이지.
(일동웃음)
아니, 이번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한번 모셔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어서 위로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학생교육원장 곽봉종입니다.
○유계현 위원 교육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예.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학생들을 받습니다.
○유계현 위원 받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예.
○유계현 위원 작년, 재작년, 2년간 계획대로 잘 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죠?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예.
○유계현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교육원장님 뵙고 몇 말씀드리고 한 것 같은데요.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예.
남명,
○유계현 위원 그때 제가 우리 경남의 학생들에게 경남의 얼을 심어주고 또 경남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때 우리 원장님께서 고민을 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올해 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사실 당일 프로그램도 있고, 올해부터는 도의 지침에 따라서 숙박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박 2일, 본래 우리는 2박 3일이 기본이었습니다.
당일이 코로나 때문에 추가가 돼서 운영이 되었고, 이게 또 어떤 학교마다 1박 2일 수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박 2일과 2박 3일을, 그 세 가지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일은 아침에 버스 타고 와서 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을 당일 프로그램에 넣을 수 없을까 하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일정상 그 부분이 좀 어렵다 하는 판단이 되었고요.
다만 1박 2일과 2박 3일은 주로 마지막 날, 그러니까 1박 2일 같으면 첫날이고 그다음 날은 오전에 주로 끝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령 주변에 우리, 방금 경남의 얼 아니면 국가의 얼을 체험할 수 있는 곳에 연계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연구를 한 결과 남명, 저도 몰랐는데 남명 조식 선생님께서 우리 의령에서 수학을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굴산 둘레길, 남명숨길이라고 하는 게 조성이 되었고, 12억원 예산으로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명 조식 선생님의 어떤 발자취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뿐만 아니라 의령군청에서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해서 아마 올해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1박 2일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전에 우리 교육원에서 교육이 끝나고 나면 학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남명숨길의 프로그램을 안내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추가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남명뿐만 아니라 우리 의령에는 우리 곽재우 장군의 유적지도 있고 충익사, 의병탑, 벽계 관광지, 그리고 한우산 둘레길, 정암루, 정암교, 수도사, 봉황대 이런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를 탐색해서 학교에 안내해서 우리 경남의 얼, 또 국가의 얼이 학생들한테 연계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계현 위원님의 덕분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계현 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런 과정까지 갖게 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교육의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교육원뿐만 아니고 덕유학생교육원이라든지, 또 여기 보니까 산촌유학교육원도 있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그런 고민을 해 주시고 좋은 방안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제 빨리 끝내야 되겠죠?
특수교육원 원장님.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반갑습니다.
특수교육원 원장 이석희입니다.
○원성일 위원 원장님, 전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 체험을 잘했습니다.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혹시 연구기획과가 지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죠?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연구기획과는 업무가, 연수도 하고 그다음에, 연수는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과 그다음에 일반 교사들에게 특수교육을 연수하는 그런 연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학생 인권 보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혹시 여기 특수교육원에서도 본청이라든지 또는 특수학교, 장애인 특수나 이런 데 나름대로, 뭐랍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건의라든지 제안 같은 것도 혹시 던져 줍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저희들이 제안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그 업무 자체가 치료사라든지 지원 인력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업무를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도 하고요.
물론 나름대로 연구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연구 과제를 해마다 주제를 정해서 연구도 하고 자료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장애인 특수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우리 특수교육원은 시설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하다 보면, 체험을 해 보면 불합리한 게 나올 수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똑같은 특수학교라든지 또는 일반 사립학교, 공립학교, 중·고등학교 쪽에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느낄, 제일 빨리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면 본청 우리 특수교육과 쪽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어떻게 제안이라든지 그런 걸 좀 하는 기능이 좀 있습니까, 특수교육원에서.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예.
인권 침해와 관련돼서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특수교육에 대한 인권 침해가 경남이 다른 타 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작년에도 전국적으로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실시한 결과 우리 경남의 인권 침해 사례가 7건이 있다고 들어왔습니다만 사실은 조사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고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1건 빼고는, 또 1건은 아주 경미한 사안이었고요.
그래서 그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특수교육원을 가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혹시 하다 보면, 체험을 해서 이게 좀 뭔가 불합리하다, 뭔가 안 맞다면 그런 것을 우리 특수학교라든지, 특히 제가 또 보니까 공립과,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장애인에 대한 그게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4월에 할 때도 한번 물어보겠지만 지금 보면 수업 개선을 위한 서부권 찾아가는 실기 연수라 해서 동부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TF 팀 구성 및 운영을 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면 특수학교를 가서 거기서 실기 연수 TF 팀을 하는 건지, 이것은 혹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저희들이 작년에도 온라인 연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수업 질 개선을 위한 연수를, 실기 위주로 연수를 했습니다, 교원들을 상대로.
○원성일 위원 그 서부권 찾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실기 연수를 해 보니까 호응도 좋고, 실제로 실기 연수를 비대면으로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서부권에 있는 특수교사들도 참석은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강사들하고 우리 원이 서부권 학교를 정해서, 지금 현재는 진주혜광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 찾아가서 인근에 있는 교사들을 모아서 연수를 할 계획이고요.
TF는 그 연수를 계획하기 위한, 사전에 이미 다 끝난,
○원성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다시 실기 쪽으로 하는 것은.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예.
찾아가서 실기 연수하는 것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연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실기 연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수업 현장 교사들을 초빙해서 연수를 하는 그런 연수 내용입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과학교육원장님.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과학교육원 원장 강영호입니다.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언제 발령받으셨지, 올 9월 아닙니까?
아, 작년 9월 맞으시죠?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안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가 폐지 사업이 꽤 많은데 그중에 보면 우포늪 가족 환경 캠프라든지, 폐지하셨고, 그렇죠?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습지 생태 연구 동아리는 폐지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생물 다양성 연구 동아리 거기로 이렇게 합쳤습니까?
아닙니까?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사실은 이름이 습지라고 하는 범위가, 지금 시대 트렌드가 습지라 하면 아시는 분이 잘 없고 생태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의 어떤 큰 그건 없는데 시대에 맞는, 좀 더 일반인들이 알고 환경 교육을 보편화할 수 있는 입장에서 용어를 선택하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원장님, 지금 그 안에 부서가 3개 부서가 있고, 우포생태교육원 이렇게 1개 하고 3개 부에, 그러니까 교육연수부, 창의과학부, 운영지원부, 우포생태교육원 이렇지 않습니까?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4부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우포생태교육원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 해야 될까, 계속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요?
왜냐하면 우포생태교육원과 관련된 폐지 사업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사실 제가 부임을 하고 보니까 너무 우포에 갇혀 있는 그런 형태라서, 지금 우리가 이 지구 살리기 운동을 일반적인, 우포는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이 기관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태 환경 교육의 중심이 돼야 된다,
○윤성미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그래서 그 중심으로 직제 개편이나 연수를 많이, 올해 관리자 연수도 지금 현재 240명을 해 놨는데 우리 학교의 관리자 선생님이 일단 생태 환경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 20명 연수를 받아서 자원봉사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생태 환경 교육의 시대에 좀 맞게끔, 너무 우포에 갇혀 있지 말자고,
○윤성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기는 하지만 안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연구소를, 우포 생태 교육에는 아까 말씀대로 우포에만 국한되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기후 환경과 연관되어져서 하자면 우포라는 말을 빼고 다른 말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우포라 하면 우포에서 진짜 벗어나지를 못해요.
계속 습지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기후 환경의 요인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포에 관련된 사업은 지금 거의 폐지가 되고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과학교육원이 나아갈 지향할 목표는 어디인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은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여쭤보던 메타버스에 관한 것이 여기에 있네요.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주소를 잘 찾았겠다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부분 2022년 추진 과제에 보면 메타버스를 통한 미래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게 애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실제 제가 작년 9월 1일 부임을 하고 세계적인, 또 우리 교육의 흐름상 메타버스를 벗어나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천체 운영을 메타버스 수업화시켜서, 지금 실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은 20명, 25명이 오면 입장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국제적으로 그런 어떤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실제 20명 이하는 무료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충분히 활동을 하고,
○윤성미 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를 개발한 미국 업체에 이것은,
○윤성미 위원 아, 그렇게 적혀 있어요?
20명 이하는 돈 안 받고,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윤성미 위원 많이 오면 돈 받고,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그게 인원이 많이 개설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 꿈은 메타버스를 과학관 전체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과학관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존의 과학 교육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관은 그대로 기본 유지를 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MZ 세대에 우리,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장르를 변화시킨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처럼 20명 이하면 돈을 안 내고 20명 이상이면 돈을 받기 때문에 조금 인원을, 아이들이 오고 싶은데도 많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감님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하세요.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교육청에 예산도 많은데 그런 데 쓰지 어디 쓰겠습니까?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추진 과제를 보면 지금 환경 교육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더라고 보니까요.
그것 설명 잠깐만 해 주시죠.
그 세 가지를 보니까 환경 교육 생물 다양성 직무 연수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 관리자 생태 환경 교육인데 학교 관리자 생태 환경 교육은 뭡니까?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환경교사 중심으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전체 학생을 교육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학교의 관리자분들이 먼저 인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인원을,
○윤성미 위원 그럼 학교 관리자를 말씀하시면 교장·교감 선생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그리고 우리 전문직까지, 그리고 행정실장님도 제가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이 인원이 3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300명이나 되는 인원이 다 어디에서 와서 직무 연수를 하나 했더니 그런,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그것은 지금 약 여덟 차례로 나누어서 1회당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리고 코스도 3개 정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 교육에 있어서 갈수록 과학이 천대를 받는 시대라고 저는 보는데 정말 과학자들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앞서 나가야 되고요.
또 이 경남 교육 안에서 어떤 과학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우리 원장님 머리에서 다 나올 거라 생각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우리 15개 직속기관장, 멀리서 오셨는데 한 번도 발언대에 안 서시거나 발언 기회가 없었던 우리 경남수학문화관장, 그다음 산촌유학교육원장님, 그다음에 창원도서관장님 발언 기회가 없었는데 혹시나 이 기관들 외에도, 우리 소통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시간은 그렇게 길게 주지는 않겠습니다.
3분 내로 정리를 하기로 하고 혹시 우리 의회나 아니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하게 말씀하실 우리 기관장님 계신가요?
없죠?
기회를 줘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원성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안 할랍니다.
(일동웃음)
더 이상 질의를,
○원성일 위원 창원도서관장님은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송순호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2022년도 직속기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직속기관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속기관장님들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대로 각 직속기관의 2022년도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정책 대안을 일선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모습의 경남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직속기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3월 23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송순호 윤성미 김성갑
손덕상 원성일 유계현
이병희 이상열 황재은

○위원 외 의원
박준호 옥은숙 김지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교육특수과장 이미숙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유상조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재정과장 황둘숙
시설과장 박종환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교육연구정보원운영지원부장 이정수
과학교육원장 강영호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덕유학생교육원장 장정익
산촌유학교육원장 전영태
유아교육원장 윤양수
종합복지관운영지원과장 윤옥분
낙동강학생교육원장 김덕현
특수교육원장 이석희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정복순
창원도서관장 황현경
마산도서관장 서권식
김해도서관문헌정보과장 이은주

○속기사
손희재 우순덕 박미경
김지현 유상호 이혜진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