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9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2면
1.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종철 의원 외 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99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영제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병국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인제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등 3건, 교육감으로부터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임철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10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경남형 직업계고 해외 인턴십 참석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6##399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 도시 가야의 왕도 김해 출신 최동원 의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집 앞에 빨간 글자로 ‘위험 시설물’이라고 쓰여 있고 통행인이나 통행 차량에 내 집 주변을 지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노란 표지판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는 지난 집중 호우 때 전국적 조명을 받은 반지하만큼이나 재난에 취약한 3종 시설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3종 시설물이란 규모와 연식에 따라 구분된 1·2종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시설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화 세트장이 아닙니다.
주민이 모두 떠난 재건축·재개발 공사장도 아닙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나 할 정도지만 현재 총 213세대의 삶의 터전입니다.
바로 3종 시설물 중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고층 신축 아파트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3종 시설물 자체가 준공 후 15년이 지난 5층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200평 정도 되는 4층 이하 연립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8은 3종 시설물의 점검 종류와 횟수입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점검 횟수는 늘어납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기 점검에만 연간 기백만원, 정밀 진단에는 수천만원, 보수·보강에는 수억원대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화면 9를 보시면 경남에는 모두 577동이 3종으로 지정되었고, 그중 민간 시설물 100동, 여기서 지진에 무방비인 D등급은 12동입니다.
모두 구도심에 있고 주변 인프라가 열악해서 부동산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재건축에 나서려는 민간 사업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D등급을 받은 김해 한 빌라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정기 점검에서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도의 위험이 판정돼 향후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을 해야만 합니다.
입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벌써 19년 전 붕괴 직전이라는 E등급 판정을 받고 건물이 10cm 넘게 뒤틀려 유리창을 해 넣어도 번번이 깨지고 마는 역시 D등급의 마산의 봉암 연립 주택 주민들은 건물이 무너질까 잠 못 자는 밤을 자그마치 20년을 보냈습니다.
3종 시설물을 지정하게 했으면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붕괴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이 자가 진단과 보수·보강 공사를 하게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수도권 폭우 때 전 국민을 울린 반지하 일가족 참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족들에게 왜 당신들은 더 안전한 지상에 살지 않고 지하층에 살아서 그런 일을 당했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3종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리 낡고 튼튼하지 못한 건물에 살아서 점검하랴 보수하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사느냐고 그렇게 물을 겁니까?
경남도는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거주하는 도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촉구를 비롯한 합리적인 방안을 하루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이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 외동사거리를 경유하는 수많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도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인근의 코스트코 김해점이 개점하여 더욱 심화되는 교통 체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드론으로 촬영한 외동사거리 교통 체증 상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를 따라 줄지어 거북이 운행을 하며 짜증 섞인 경적음을 울리는 외동사거리 교차로 교통 체증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교통량 6만 대를 넘어선 이곳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북부동과 내외동으로 들어서는 진입로에다 주촌산업단지를 출퇴근하는 차량까지 뒤엉키는 경남도의 가장 극심한 정체 구간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교통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5일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대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개장하여 이제는 교통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김해뿐만 아니라 부산, 창원, 양산 등 인근 도시 이용자들까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동사거리 인근 1만여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 외동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는 도민들은 교통지옥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트코의 교통 영향 평가 심의 결과를 보면 외동사거리와 선천교차로·주촌교차로 교통 서비스 수준이 F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측은 북부 우회도로인 국도 58호선이 완공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라는 안일한 추측으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코스트코 개장으로 인근 주민들의 원거리 쇼핑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아파트 세대수와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교통 체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외동사거리 교통마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말뿐이 아닌 조속한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코스트코 개점 이후의 교통량을 철저히 모니터링·분석하여 시설 용량 초과 시 교통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외동사거리에서 주촌교차로로 이어지는 지방도 1042호선 선천로의 주말 이동 차량 분석은 평일 지정체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일 출퇴근 교통량을 고려해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주촌선천지구의 아파트 단지 입주 전 교통량 분석이 아닌 입주 완료 후의 교통량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교통량 분석으로 사업 시행자 입맛에 맞는 평가가 아닌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습 정체 구간의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서김해IC에서 진입해 주촌면으로 향하는 교차로 일대의 완충 녹지를 활용하여 차로를 확장하였으나 외동사거리 정체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북부동으로 향하는 동측 완충녹지를 추가 차로로 활용하거나 우회전 전용 차로를 직우차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맞는 도로 정책 및 재원을 운영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 혼잡 도로 개선은 광역시 동지역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창원시, 김해시 등 광역시 수준의 교통 혼잡 도로가 있는 지역에서는 극심한 교통 혼잡과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동지역 도로도 국비 지원을 받아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은 국토부, 기재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극심한 교통 체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대증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해소책 마련을 다시금 촉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부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최학범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지난 4년간 채무가 10배가량 늘어나 현재 채무 1조원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당시 경상남도 채무는 1,2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4년 동안 대폭 증가하여 올해 1조원대까지 불어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경상남도의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을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지출하고, 불필요하고 방만한 재정 지출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재정 개혁을 실현해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셔서 도민들로 하여금 많은 공감과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재정 개혁 방향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예산 편성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운영 보조 명목으로 매년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단순 재정 지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호에 의거하여 수립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출연금을 편성할 때 당해 연도에 발생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상당액만큼 차기 연도에 감액 조정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의 출연금 교부현황을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전년 대비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해당 기관들에게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출연금에 대한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의 사후 정산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상남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들에게 방만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느슨한 재정 운용이 지속된다면 공공기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부담은 경상남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도 재정 운용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상남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둘째, 차기 연도 재정 지원 시 당해 연도의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긴축재정은 하지 않고 도민들의 세금을 증액하여 요구하고 교부받는 현 상황과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알 수 없고 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이 도민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고, 나아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재정 지원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학교급식비 분담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의 중심도시 양산 출신 이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잦은 노선 변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지방도 60호선 양산~김해 구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경상남도에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지도 60호선은 전남 무안군과 부산 기장군을 동서로 길게 잇는 도로로서 남부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교통 혼잡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그중 국지도 60호선 양산~김해 2단계 구간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제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노선 변경과 관련한 집단민원으로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당초 노선은 민자사업 제안구간인 낙동대교와 양산시 북부천을 고가다리의 형태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후 노선의 불합리성에 대한 양산시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유산산업단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공장이 편입되어 이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양산시는 지난 7월 국토부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선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소통과 협의가 충분치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화제마을 구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화제마을 구간은 화제초등학교와 화제마을 앞을 가로지릅니다.
화제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지난 2006년 폐교 위기까지 맞았던 학교를 작은 학교 살리기 모범사례로 간신히 살려놓은 곳입니다.
현재 화제초등학교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지방도 1022호선과 연결되는 화제교차로가 있음에도 굳이 화제초등학교 앞에 교차로를 배치한 것은 국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학교 앞 교통량이 폭증하여 어린 학생들의 통학 안전마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앞 교차로는 폐쇄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차단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착공 후 5년이 지난 현재 전체 공정률이 25%밖에 되지 않아 마을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당하고 있고, 양산시민들은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교통편익 증대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업시행청으로서 합리성을 담보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지도 60호선은 양산시와 김해시를 고속도로를 통하지 않고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양산의 발전을 넘어 남부지역의 미래를 위해 건설되는 국책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관례적인 인사는 앞서 발언한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코자 합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중심지이자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도시로서 항공우주청 설치를 눈앞에 두고, 한려해상의 수려한 해양경관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관광도시,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관광산업이 주춤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으로 나가던 관광객들이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관광업계는 빠르게 회복하였는데, 통계에 따르면 매년 경남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는 전국 3, 4위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사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등 대부분 해안가 지역으로, 이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광, 어업 등 바다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천의 삼천포구항, 통영의 강구안, 남해의 미조항 등 이용자가 많은 항만은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의 지역인 사천의 삼천포구항의 경우 주변으로 회센터, 위판장, 재래시장 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 주변으로 해양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육상으로부터 오염된 물은 그대로 바다에 유입됩니다.
이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육상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도 많아지고,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수 및 각종 폐기물들이 항만에 침전되어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저질과 바닷물 역시 오염됩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실시한 무역항과 연안항 등에 침적된 폐기물 수거 사업으로 3,600톤의 침적쓰레기와 1,700여 개의 폐타이어를 수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거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항만도 많이 있어 여전히 많은 폐기물들이 바닷속 깊이 침적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항만의 특성상 바닷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지역은 오염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 주변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악취가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웃 부산항 물량장 앞바다에 대규모 폐타이어 침적지가 발견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내년까지 집중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해양수산부의 수거 사업에 힘을 보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도민들의 생계 수단인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해양오염을 최소화하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각 지역 항만 정화활동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용자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항구에 우선적으로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조사범위는 저질, 수질, 침적물 등 모든 부분에 적용해야 합니다.
대규모 침적물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해수와 저질 사료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바다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화활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화활동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정화사업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항구를 깨끗하게 유지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남의 관광 1번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원을 물려주어 도민들의 터전을 유지할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부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창원시 마산회원 지역구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민과 우리 창원시 마산회원 지역민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파크골프 기반 조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면역력 강화를 위한 운동에도 국민적 관심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는 곳, 직업, 나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생활체육 서비스의 불균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많았습니다.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시간과 관심 부족, 낮은 시설 접근성, 비용부담 등이고, 체육활동을 위해 선행해야 할 조건으로 운동 가능 시간 증가, 시설 접근성 향상, 생활체육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여유와 소득수준 증가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걷기·수영·요가 등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골프·요가 등을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마산회원지역은 고령비율이 높고 생활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고령층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서 본 문체부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희망운동 종목과 접근성, 이용대상 등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생활체육은 바로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가 신체적·금전적·시간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그 저변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민생활체육이자 고령화시대 맞춤형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파크골프장은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로 환영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의료비·복지예산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지역별로 동호인 수가 급증하고 있고, 경남에서도 파크골프장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전국 회원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4,000여 명으로 2019년 3만7,600여 명에 비해 70%나 증가했습니다.
경남의 회원수는 9,500여 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이 중 절반 이상인 5,000명이 창원지역 회원입니다.
경남과 창원의 회원수도 2019년 대비 각각 71.4%, 300%나 급증하면서 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파크골프장 삼백다섯 곳 중 경남에 사십두 곳이 있고, 이 중 창원에는 일곱 곳이 있습니다.
의창·성산에 세 곳, 진해에 세 곳이 있지만 마산에는 내서읍에 있는 한 곳이 전부라서 도심 쪽에 추가 조성을 요구하는 마산회원구 지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갑게도 최근 경남도는 이 같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 4년간 240억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 열두 곳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민의 염원이자 박완수 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파크골프장 확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경남도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내 파크골프 기반 조성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재미있게 운동하면서 이웃과 교류하는 건강한 생활을 즐길 권리를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산 회원 지역민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며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정의!
마산 3.15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민주성지 마산 합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지난 4월 미국 CNN 방송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양육 부담이 가장 큰 나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 한 명을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1인당 GDP의 7.8배나 되는 비용이 들고, 2위인 중국의 6.9배에 비해서도 훨씬 많습니다.
자녀 양육 부담은 결국 저출생으로 이어집니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9명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은 이를 잘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38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지난해 0.81로 떨어졌습니다. 경남의 경우도 지난해 1 이하로 내려앉아 0.9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경남은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어 존립마저도 걱정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그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을 내걸고 출산·보육 정책을 확대해 왔지만 올해 5월 실시한 도민 복지욕구조사 분석 결과, 양육비 부담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줄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는 저출생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처할 수 없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병원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추가 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담대하게 제안합니다.
이미 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은 각 가정의 연간 소득을 고려한 의료비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해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독일은 18세 미만, 프랑스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병원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9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비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15세 이하 어린이 본인 부담금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 시 6세 미만 어린이 본인 부담률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그리고 입원의 경우 15세 이하 어린이 본인 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부에서 당초 공약한 70%에 못 미치는 67.2% 수준입니다.
이는 OECD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이며, 우리나라의 경상 의료 중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OECD 평균 20.5%보다 훨씬 높은 33.7%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급여 범위가 넓고 다원화되어 있어 법정 본인 부담금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서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20세 미만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84%로 납부하는 보험료만 4~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출산을 위한 자기결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출산과 양육을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로 짐 지워서는 안됩니다.
사회와 공공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유일하게 2019년부터 만 12세 아동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의 재앙에 대한 대응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대의 과제인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시작할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해상왕국, 소가야의 전통이 흐르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태고의 신비로움을 가진 공룡의 나라, 경남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맞아 경남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개도국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활용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제안 드립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작년 대비 6,000억원을 증액한 4조5,031억원으로 편성하여 글로벌 10위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과 경남의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개도국에 조건 없이 지원하기보다는 다시 국내로 유입시키는 ODA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한 예로 아시아 개도국의 축구 꿈나무를 육성하는 ‘아시아 유소년 축구 트레이닝센터’를 경남에 설립해서 경남의 체계적인 스포츠 육성 시스템을 통해 아시아 축구 인재를 육성하는 ODA 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남의 고성, 남해, 통영, 거제 등에는 스포츠 전지 훈련지로 충분한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습니다.
30여 개의 아시아 개도국에서 각 30명씩 유소년 선수를 유치한다면 900여 명의 선수를 경남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추후 경남에서 성장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것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경남의 스포츠를 사랑하는 스포츠 한류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드라마와 음악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 열풍이 박항서 감독이나 손흥민 선수 등 스포츠에서도 한류가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 유소년 축구 트레이닝센터를 통해서 축구 지도자와 통역사, 스포츠 보조인력, 교사 등 수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유소년 선수의 교육을 위한 국제 학교 설립 등 경남의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활용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스포츠 이외에도 교육이나 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발굴이 가능하고, 경남 기업과 기관의 해외 진출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한층 강화된 경남의 글로벌 경쟁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남이 새로운 글로벌 문명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고성 당항포에는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엑스포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경남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테마파크로 육성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제 경남이 나서서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글로벌 시대의 중추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과 경남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테마파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룡은 국적을 초월한 아이들의 상상이고 꿈입니다.
여기에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류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더하게 된다면 우리 경남에도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못지않은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지혜를 가져야 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김진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7##399_0_본회의_1차 2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 동안 열두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8##399_0_본회의_1차 3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종철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400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9##399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준 의원님과 성낙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류경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2년 10월 1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2면
1.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종철 의원 외 9명 발의)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99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영제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9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병국 의원님, 부위원장에 조인제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등 3건, 교육감으로부터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임철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10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부교육감께서는 경남형 직업계고 해외 인턴십 참석 관계로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6##399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2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 도시 가야의 왕도 김해 출신 최동원 의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집 앞에 빨간 글자로 ‘위험 시설물’이라고 쓰여 있고 통행인이나 통행 차량에 내 집 주변을 지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노란 표지판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저는 지난 집중 호우 때 전국적 조명을 받은 반지하만큼이나 재난에 취약한 3종 시설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3종 시설물이란 규모와 연식에 따라 구분된 1·2종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시설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진 보시겠습니다.
영화 세트장이 아닙니다.
주민이 모두 떠난 재건축·재개발 공사장도 아닙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나 할 정도지만 현재 총 213세대의 삶의 터전입니다.
바로 3종 시설물 중 D등급 판정을 받은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고층 신축 아파트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3종 시설물 자체가 준공 후 15년이 지난 5층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200평 정도 되는 4층 이하 연립 주택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8은 3종 시설물의 점검 종류와 횟수입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점검 횟수는 늘어납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기 점검에만 연간 기백만원, 정밀 진단에는 수천만원, 보수·보강에는 수억원대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화면 9를 보시면 경남에는 모두 577동이 3종으로 지정되었고, 그중 민간 시설물 100동, 여기서 지진에 무방비인 D등급은 12동입니다.
모두 구도심에 있고 주변 인프라가 열악해서 부동산 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되어도 재건축에 나서려는 민간 사업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D등급을 받은 김해 한 빌라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정기 점검에서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도의 위험이 판정돼 향후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보수·보강을 해야만 합니다.
입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벌써 19년 전 붕괴 직전이라는 E등급 판정을 받고 건물이 10cm 넘게 뒤틀려 유리창을 해 넣어도 번번이 깨지고 마는 역시 D등급의 마산의 봉암 연립 주택 주민들은 건물이 무너질까 잠 못 자는 밤을 자그마치 20년을 보냈습니다.
3종 시설물을 지정하게 했으면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붕괴 가능성이 있는 건물이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이 자가 진단과 보수·보강 공사를 하게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번 수도권 폭우 때 전 국민을 울린 반지하 일가족 참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가족들에게 왜 당신들은 더 안전한 지상에 살지 않고 지하층에 살아서 그런 일을 당했느냐고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3종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리 낡고 튼튼하지 못한 건물에 살아서 점검하랴 보수하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사느냐고 그렇게 물을 겁니까?
경남도는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시설에 거주하는 도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촉구를 비롯한 합리적인 방안을 하루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최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이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해 외동사거리를 경유하는 수많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도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인근의 코스트코 김해점이 개점하여 더욱 심화되는 교통 체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드론으로 촬영한 외동사거리 교통 체증 상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를 따라 줄지어 거북이 운행을 하며 짜증 섞인 경적음을 울리는 외동사거리 교차로 교통 체증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 교통량 6만 대를 넘어선 이곳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북부동과 내외동으로 들어서는 진입로에다 주촌산업단지를 출퇴근하는 차량까지 뒤엉키는 경남도의 가장 극심한 정체 구간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교통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5일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대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가 개장하여 이제는 교통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스트코 김해점은 김해뿐만 아니라 부산, 창원, 양산 등 인근 도시 이용자들까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동사거리 인근 1만여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 외동사거리 교차로를 경유하는 도민들은 교통지옥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트코의 교통 영향 평가 심의 결과를 보면 외동사거리와 선천교차로·주촌교차로 교통 서비스 수준이 F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측은 북부 우회도로인 국도 58호선이 완공되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라는 안일한 추측으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코스트코 개장으로 인근 주민들의 원거리 쇼핑 또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아파트 세대수와 산업단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교통 체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외동사거리 교통마비,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말뿐이 아닌 조속한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코스트코 개점 이후의 교통량을 철저히 모니터링·분석하여 시설 용량 초과 시 교통 환경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외동사거리에서 주촌교차로로 이어지는 지방도 1042호선 선천로의 주말 이동 차량 분석은 평일 지정체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일 출퇴근 교통량을 고려해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주촌선천지구의 아파트 단지 입주 전 교통량 분석이 아닌 입주 완료 후의 교통량을 감안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교통량 분석으로 사업 시행자 입맛에 맞는 평가가 아닌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상습 정체 구간의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서김해IC에서 진입해 주촌면으로 향하는 교차로 일대의 완충 녹지를 활용하여 차로를 확장하였으나 외동사거리 정체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북부동으로 향하는 동측 완충녹지를 추가 차로로 활용하거나 우회전 전용 차로를 직우차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맞는 도로 정책 및 재원을 운영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 혼잡 도로 개선은 광역시 동지역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창원시, 김해시 등 광역시 수준의 교통 혼잡 도로가 있는 지역에서는 극심한 교통 혼잡과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동지역 도로도 국비 지원을 받아 재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분들은 국토부, 기재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극심한 교통 체증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대증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해소책 마련을 다시금 촉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부 이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최학범 의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지난 4년간 채무가 10배가량 늘어나 현재 채무 1조원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당시 경상남도 채무는 1,2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4년 동안 대폭 증가하여 올해 1조원대까지 불어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경상남도의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을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지출하고, 불필요하고 방만한 재정 지출에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재정 개혁을 실현해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셔서 도민들로 하여금 많은 공감과 기대를 갖게 하였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재정 개혁 방향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예산 편성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운영 보조 명목으로 매년 출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단순 재정 지원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호에 의거하여 수립된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출연금을 편성할 때 당해 연도에 발생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상당액만큼 차기 연도에 감액 조정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의 출연금 교부현황을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이 매년 전년 대비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의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는 해당 기관들에게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출연금에 대한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의 사후 정산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상남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들에게 방만 경영의 원인을 제공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느슨한 재정 운용이 지속된다면 공공기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짐과 동시에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과 재정부담은 경상남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도 재정 운용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박완수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상남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반드시 사후 정산을 실시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둘째, 차기 연도 재정 지원 시 당해 연도의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긴축재정은 하지 않고 도민들의 세금을 증액하여 요구하고 교부받는 현 상황과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알 수 없고 정산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예산이 도민의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합리적으로 쓰이고, 나아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재정 지원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최학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 활성화와 복지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학교급식비 분담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의 중심도시 양산 출신 이영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잦은 노선 변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지방도 60호선 양산~김해 구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경상남도에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지도 60호선은 전남 무안군과 부산 기장군을 동서로 길게 잇는 도로로서 남부지역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교통 혼잡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입니다.
그중 국지도 60호선 양산~김해 2단계 구간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지난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제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노선 변경과 관련한 집단민원으로 현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당초 노선은 민자사업 제안구간인 낙동대교와 양산시 북부천을 고가다리의 형태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이후 노선의 불합리성에 대한 양산시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유산산업단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공장이 편입되어 이전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양산시는 지난 7월 국토부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선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소통과 협의가 충분치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화제마을 구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화제마을 구간은 화제초등학교와 화제마을 앞을 가로지릅니다.
화제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지난 2006년 폐교 위기까지 맞았던 학교를 작은 학교 살리기 모범사례로 간신히 살려놓은 곳입니다.
현재 화제초등학교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지방도 1022호선과 연결되는 화제교차로가 있음에도 굳이 화제초등학교 앞에 교차로를 배치한 것은 국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학교 앞 교통량이 폭증하여 어린 학생들의 통학 안전마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 앞 교차로는 폐쇄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차단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착공 후 5년이 지난 현재 전체 공정률이 25%밖에 되지 않아 마을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당하고 있고, 양산시민들은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교통편익 증대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업시행청으로서 합리성을 담보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등 책임 있는 사업추진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지도 60호선은 양산시와 김해시를 고속도로를 통하지 않고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양산의 발전을 넘어 남부지역의 미래를 위해 건설되는 국책사업이 원만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관례적인 인사는 앞서 발언한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코자 합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중심지이자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도시로서 항공우주청 설치를 눈앞에 두고, 한려해상의 수려한 해양경관으로 내일이 기대되는 관광도시,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관광산업이 주춤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으로 나가던 관광객들이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관광업계는 빠르게 회복하였는데, 통계에 따르면 매년 경남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는 전국 3, 4위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관광객들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바다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사천, 통영, 거제, 고성, 남해 등 대부분 해안가 지역으로, 이 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은 관광, 어업 등 바다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천의 삼천포구항, 통영의 강구안, 남해의 미조항 등 이용자가 많은 항만은 오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 의원의 지역인 사천의 삼천포구항의 경우 주변으로 회센터, 위판장, 재래시장 등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항구 주변으로 해양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육상으로부터 오염된 물은 그대로 바다에 유입됩니다.
이처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육상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도 많아지고,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수 및 각종 폐기물들이 항만에 침전되어 우리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저질과 바닷물 역시 오염됩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실시한 무역항과 연안항 등에 침적된 폐기물 수거 사업으로 3,600톤의 침적쓰레기와 1,700여 개의 폐타이어를 수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거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항만도 많이 있어 여전히 많은 폐기물들이 바닷속 깊이 침적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항만의 특성상 바닷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 지역은 오염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 주변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악취가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웃 부산항 물량장 앞바다에 대규모 폐타이어 침적지가 발견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수거계획을 수립하여 내년까지 집중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역시 해양수산부의 수거 사업에 힘을 보태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도민들의 생계 수단인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을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해양오염을 최소화하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는 각 지역 항만 정화활동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용자와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항구에 우선적으로 정화활동을 시행하고, 조사범위는 저질, 수질, 침적물 등 모든 부분에 적용해야 합니다.
대규모 침적물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해수와 저질 사료를 채취하여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현재 바다의 상태를 파악하고 정화활동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화활동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정화사업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육상에서 유입되는 오염수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항구를 깨끗하게 유지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남의 관광 1번지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원을 물려주어 도민들의 터전을 유지할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부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창원시 마산회원 지역구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민과 우리 창원시 마산회원 지역민의 건강한 삶과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파크골프 기반 조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면역력 강화를 위한 운동에도 국민적 관심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사는 곳, 직업, 나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생활체육 서비스의 불균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그리고 소득이 낮을수록 많았습니다.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시간과 관심 부족, 낮은 시설 접근성, 비용부담 등이고, 체육활동을 위해 선행해야 할 조건으로 운동 가능 시간 증가, 시설 접근성 향상, 생활체육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여유와 소득수준 증가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걷기·수영·요가 등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골프·요가 등을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마산회원지역은 고령비율이 높고 생활체육시설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고령층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서 본 문체부의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희망운동 종목과 접근성, 이용대상 등을 고려할 때 주목할 만한 생활체육은 바로 파크골프입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가 신체적·금전적·시간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그 저변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민생활체육이자 고령화시대 맞춤형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파크골프장은 도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로 환영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의료비·복지예산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최근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지역별로 동호인 수가 급증하고 있고, 경남에서도 파크골프장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전국 회원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만4,000여 명으로 2019년 3만7,600여 명에 비해 70%나 증가했습니다.
경남의 회원수는 9,500여 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이 중 절반 이상인 5,000명이 창원지역 회원입니다.
경남과 창원의 회원수도 2019년 대비 각각 71.4%, 300%나 급증하면서 시설 확충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파크골프장 삼백다섯 곳 중 경남에 사십두 곳이 있고, 이 중 창원에는 일곱 곳이 있습니다.
의창·성산에 세 곳, 진해에 세 곳이 있지만 마산에는 내서읍에 있는 한 곳이 전부라서 도심 쪽에 추가 조성을 요구하는 마산회원구 지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갑게도 최근 경남도는 이 같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앞으로 4년간 240억원을 투입해 파크골프장 열두 곳을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민의 염원이자 박완수 도지사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파크골프장 확충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경남도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내 파크골프 기반 조성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재미있게 운동하면서 이웃과 교류하는 건강한 생활을 즐길 권리를 경남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산 회원 지역민들에게도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며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쌍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정의!
마산 3.15의 혼이 살아 숨 쉬는 민주성지 마산 합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정쌍학 의원입니다.
지난 4월 미국 CNN 방송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양육 부담이 가장 큰 나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이 한 명을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1인당 GDP의 7.8배나 되는 비용이 들고, 2위인 중국의 6.9배에 비해서도 훨씬 많습니다.
자녀 양육 부담은 결국 저출생으로 이어집니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합계출산율이 1.59명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은 이를 잘 방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년간 38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지난해 0.81로 떨어졌습니다. 경남의 경우도 지난해 1 이하로 내려앉아 0.9명을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경남은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어 존립마저도 걱정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그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을 내걸고 출산·보육 정책을 확대해 왔지만 올해 5월 실시한 도민 복지욕구조사 분석 결과, 양육비 부담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줄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는 저출생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처할 수 없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병원비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추가 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담대하게 제안합니다.
이미 인구 감소를 경험한 국가들은 각 가정의 연간 소득을 고려한 의료비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정해 지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독일은 18세 미만, 프랑스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병원비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 9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비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15세 이하 어린이 본인 부담금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 시 6세 미만 어린이 본인 부담률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그리고 입원의 경우 15세 이하 어린이 본인 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부에서 당초 공약한 70%에 못 미치는 67.2% 수준입니다.
이는 OECD 34개국 중 31위로 최하위이며, 우리나라의 경상 의료 중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OECD 평균 20.5%보다 훨씬 높은 33.7%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비급여 범위가 넓고 다원화되어 있어 법정 본인 부담금이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서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민간 의료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20세 미만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84%로 납부하는 보험료만 4~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녀 양육에 따른 의료비 부담은 출산을 위한 자기결정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출산과 양육을 개인이나 한 가정의 문제로 짐 지워서는 안됩니다.
사회와 공공의 책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유일하게 2019년부터 만 12세 아동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의 재앙에 대한 대응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대의 과제인 만큼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양육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경남도가 선도적으로 시작할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해상왕국, 소가야의 전통이 흐르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태고의 신비로움을 가진 공룡의 나라, 경남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맞아 경남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개도국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활용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제안 드립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다하겠다, 그리고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작년 대비 6,000억원을 증액한 4조5,031억원으로 편성하여 글로벌 10위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민국과 경남의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개도국에 조건 없이 지원하기보다는 다시 국내로 유입시키는 ODA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한 예로 아시아 개도국의 축구 꿈나무를 육성하는 ‘아시아 유소년 축구 트레이닝센터’를 경남에 설립해서 경남의 체계적인 스포츠 육성 시스템을 통해 아시아 축구 인재를 육성하는 ODA 사업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남의 고성, 남해, 통영, 거제 등에는 스포츠 전지 훈련지로 충분한 인프라가 확충되어 있습니다.
30여 개의 아시아 개도국에서 각 30명씩 유소년 선수를 유치한다면 900여 명의 선수를 경남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추후 경남에서 성장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것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경남의 스포츠를 사랑하는 스포츠 한류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드라마와 음악을 중심으로 형성된 한류 열풍이 박항서 감독이나 손흥민 선수 등 스포츠에서도 한류가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 유소년 축구 트레이닝센터를 통해서 축구 지도자와 통역사, 스포츠 보조인력, 교사 등 수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유소년 선수의 교육을 위한 국제 학교 설립 등 경남의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을 활용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스포츠 이외에도 교육이나 산업 등 모든 영역에서 발굴이 가능하고, 경남 기업과 기관의 해외 진출과의 연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한층 강화된 경남의 글로벌 경쟁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남이 새로운 글로벌 문명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고성 당항포에는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엑스포는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다섯 번의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아이들의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경남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테마파크로 육성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제 경남이 나서서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를 글로벌 시대의 중추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과 경남의 위상에 맞는 글로벌 테마파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룡은 국적을 초월한 아이들의 상상이고 꿈입니다.
여기에 세계인이 사랑하는 한류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더하게 된다면 우리 경남에도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설 스튜디오 못지않은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도자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지혜를 가져야 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께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깊은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세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55분)
○의장 김진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7##399_0_본회의_1차 2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400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3일 동안 열두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8##399_0_본회의_1차 3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종철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7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400회 정례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29##399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신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5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준 의원님과 성낙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진부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5인)
찬성 의원(5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류경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