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9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9.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10.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1.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20.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2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23.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25.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26.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7.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
28.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1.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2.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14명 발의)
3.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4.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12명 발의)
20.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5.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전기풍 의원 외 62명 발의)
26.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8.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4명 발의)
29.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23명 발의)
30.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부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님 소개로 김해시 진례면 진례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진례발전협의회, 이장단 등 지역주민 예순세 분과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세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춘덕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동철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3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0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예상원 의원님 등 열세 분이 아흔네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탄성소재 예타 대상 선정 건의 과학기술부 방문 관계로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0##399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규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교육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 경남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학교 급식이 도입된 이례로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는 경남 교육의 주요 현안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특별히 현 시점에서 급식의 질을 논하게 된 것은 학교 급식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정책적 변화 때문입니다.
먼저 급식단가 인상입니다.
최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023년 학생 1인당 급식단가를 2022년 대비 38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단가에서 12% 인상된 것으로, 2022년 2.5% 소폭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부식이나 육가공 납품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에 쓰여서는 안 되며, 급식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방학 동안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방학 중 근무일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일 등을 부여해 방학 중에는 급식업무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받아갈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한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남의 조리 종사자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365일을 보장하고 있는 전남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근무일수를 보장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종사자들의 근무일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부터는 상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한 처우입니다.
처우개선은 직무 능률의 제고를 수반해야 합니다.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면 이는 급식 질이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료를 살 돈이 전에 비해 넉넉해졌고 만드는 이의 처우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면 결과물의 품질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 몇 달간 창원지역의 각급 학교를 방문해 직접 먹어본 식단입니다.
학교명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몇몇 사진은 스티커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 일부가 조사대상이 되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직원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가 과연 신뢰할만한 지표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반조리식품이나 완제품을 내놓는 식단을 두고 만족도가 높다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본 의원은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급식 만족도 조사에 도내 전 학생이 참여하고, 교사 또한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학교의 경우 학교장 주재 하에 급식TF를 구성 제안합니다.
셋째, 만족도가 전년 대비 개선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급식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나 급식 만족도를 지표로 한 컨설팅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만족도를 근거로 한 컨설팅 의무 제공 기준을 새로이 만들고, 컨설팅 대상 또한 조리사와 조리실무사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중 학교 급식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리 종사자들이 상시직으로 전환되면서 방학 중에도 가동되는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병설유치원에 급식을 제공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바,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백년지대계 중 가장 으뜸으로 논의되어야 할 제1계획이 바로 ‘잘 먹이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급식 질 제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음·신뢰, 창원 성산구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청명한 날씨에 단풍 구경하러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가을 여행은커녕 일상적인 이동에도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교통안전 표지판입니다.
운전자는 T자형 교차로라는 것을 미리 알고 운전을 합니다.
만약 표지판이 잘못 설치돼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표지판만 보고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표지판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설치된 보도인데 이것을 따라간 시각장애인은 시설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설치기준대로 폭을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는 진입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도 기준에 부적합한 점형 블록 때문에 사고발생 위험이 큽니다.
문제는 이처럼 잘못 설치된 교통 이동편의시설이 도내 곳곳에 방치돼 있고,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에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데 시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시간·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무를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더 큰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국토부가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경남의 버스, 버스정류장, 여객선터미널, 보행환경 등 기준적합 설치율은 전국 최저입니다.
경남 340만 도민 중 106만 명이 교통약자이고, 이 중 19만 명 정도는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입니다.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경우 장애인 등 편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사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통약자법 적용을 받는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의 편의시설의 적합성 심사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물이 잘못 설치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가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통약자 이동 증진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도 이 같은 사각지대가 있는 한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동권 보장의 길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전·사후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함으로써 기준적합 설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을 비롯해 이동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와 관리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이 우리 경남에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약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원,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가는 길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가야왕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창원특례시, 김해시, 밀양시가 동의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원과 김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동일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인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은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통량 분산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2008년 민간투자사업자가 나서서 김해시 진례면과 창원시 토월동을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사업 추진을 제안하게 되었으나 지난 15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2021년 10월에 최종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취소되면서 터널 개통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지역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원특례시는 행정과 경제 중심지인 성산구에서 직접 고속도로를 출입할 수 있어 본 의원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경제성, 정책성 등 이미 확보하였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음산터널 사업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15년 전과 달라진 현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음산터널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밀양에서 진례 간 고속도로 계획을 창원 토월IC까지 연장하게 되면 비음산터널을 조기에 개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을 국비로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부담과 경남도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비음산터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비음산터널 개통은 진례면과 창원특례시의 이동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특례시 성산구민과 창원국가산업단지 물류 차량들이 창원 토월IC로 출입할 수 있어 양 지역주민의 교통과 경제·문화 등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또한 창원에는 대기업이 위치해 있고 그 하청업체들이 주로 김해에 있어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창원특례시와 김해시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창원특례시는 인구 유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산업·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이 뛰어나 김해로의 역외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김해시 대동면과 부산광역시 화명동을 잇는 대동화명대교 개통 당시 부산광역시가 인구 유출을 우려하였지만 오히려 김해에서 부산 화명동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하여 화명동 상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오히려 창원 상남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
비음산터널 사업은 지난 15년 동안 선거 때만 되면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사업이었으나 아직까지 일촌의 진척도 없이 사업계획마저 백지화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해시와 창원시 간의 문제가 아니고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 등 동부경남 전반의 교통 물류를 연결하는 중심노선이 될 것이고, 동부경남을 넘어 동남권 지역이 1시간 이내 생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주봉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정 해양과 문화 예술의 도시,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최근 해양쓰레기가 우리의 생활 환경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해양쓰레기의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당면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전국의 16.8%를 차지하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 해안의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경남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연평균 9,172톤으로 이 가운데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 40%, 해상에서 발생한 쓰레기 60%입니다.
폐어구·어망이 31.6%로 가장 높고 일반쓰레기 25.4%, 초목류 14%, 폐스티로폼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수산 자원과 해양생태계, 해변 경관 훼손, 선박 운항 장애 등에 영향을 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타고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를 위한 경남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해양쓰레기의 주범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2025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100% 친환경 부표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친환경 부표 교체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70%를 지원하고, 경남은 최근 5년간 9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사업비 또한 매년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부표의 평균 수명은 기존 부표에 비해 두 배 정도 길지만 충격에 약하고 부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친환경 부표는 제품에 따라 2만원~3만원대로 보조금을 받더라도 어민이 4,000원~6,000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부표를 교체해야 하는 어민들 입장에선 부담감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사실상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친환경 부표의 문제점과 어민들의 자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친환경 부표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경남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양쓰레기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재활용은 19%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소각·매립되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각 위주의 처리에서 자원 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업체가 재활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남도는 민간업체의 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이들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공공 부문에서부터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남도 주관 재활용 아이디어 제품 기획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민간기업의 업사이클링 후원, 아이디어 발굴 등으로 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의 바다는 어업인과 관광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도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생활의 터전입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경남의 바다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민들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례적인 인사는 다른 의원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백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노인 복지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두는 ‘청년’입니다.
경남도도 높은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 결혼과 출산 부담으로 청년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이에 반해 점차 심화되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다소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인구 관련 통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남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7년 14.9%에서 매년 증가하여 올해 8월 기준 19.1%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노인 인구는 쉼 없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45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경남도 전체 인구의 39.8%를 차지하게 되는데 경남 인구 10명 중 4명은 노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령화 통계가 나올 때마다 걱정하지만 금세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심각한 문제임은 인지하지만 당장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년기의 네 가지 괴로움으로 대변되는 빈곤·질병·소외·무위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와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노인 빈곤율은 38.9%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시니어 클럽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은 일할 수 있는 자기 차례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질병 문제 해결과 노인 복지를 위한 공적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직 노년기의 10년 이상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제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노인 돌봄 서비스는 양적 확대가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촘촘한 서비스를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가 단순히 방문하는 서비스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살뜰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의 무위고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경제활동 상실로 가정에서의 지위와 권위는 크게 저하되고 노년기를 ‘역할 없는 역할’을 강요당한 채 무위무용(無爲無用)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무위고를 해소하기 위해 여가시설과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자기 효능감과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앞당긴 주역들임을 잊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요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권요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사업 계획과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내년에 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모든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수백억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에 경남도와 협의도 없이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시행 과정에는 유감의 뜻을 표하며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역차별의 문제입니다.
유치원에 가지 않고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교육 교부금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의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낸 세금이 자기 자녀의 역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데 쓰이게 된다면 과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똑같은 경남도민입니다.
나만 누리는 기쁨보다 함께 행복한 것이 더 교육적이고 좋지 않겠습니까?
둘째,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현 대통령도 “보육과 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점에서 교육과 돌봄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어린이집 교사 근무 여건과 환경 개선 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선 현장인 경남도의 현실은 교육청만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도청의 예산 확보는 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분 편성만 고려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경남도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체의 약 31%인 943곳이 폐원할 정도로 어려운데, 이번 일로 급속도로 폐원하는 곳이 늘어난다면 유치원으로 갈 수 없는 어린이집 원아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보호할 것인지, 또한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오랜 기간 숙련된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연쇄 실직 상황과 같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셋째, 유치원 무상교육 소요 예산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도교육청 예산이 여유가 있으나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어린이집 인원의 유치원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경우 내년 209억원의 예산은 2025년 515억원까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남도의 교육재정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치원 무상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어린이집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공정이라 생각하며, 예상되는 유치원 쏠림현상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도 교육청과 경남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지만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을 통해 절감된 약 93억원을 내년 예산에 일시적으로라도 편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충청남도처럼 교육청 70%, 도청 30% 모델로 지원하면서 국비 지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사회적 공정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려되는 내용들에 대해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권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쌀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열 그릇, 백 그릇을 먹어 쌀을 많이 소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쌀밥이 우리 몸과 마음에 든든함을 주는 이유는 우리 땅에서 자란 쌀의 영양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볍씨부터 시작해 윤기 흐르는 쌀밥이 되기까지 많은 농민들의 정성과 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삼스럽지만 쌀밥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른 봄부터 옹골진 볍씨를 골라 싹을 키우고 모판에서 모가 자라는 동안 논갈이와 물을 대어서 여름 땡볕에 모내기를 하고 나면 행여 병해충 입으랴, 가뭄이나 태풍에 쓰러질세라, 노심초사 돌보는 시간이 지나고 추수를 마치면 도정 작업을 거친 쌀이 전국 곳곳에 팔려나가 누군가 그 쌀을 사서 씻고 불려 앉히면 마침내 따뜻한 밥이 되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래서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는 말과 같이 쌀알 하나를 만들려면 농부가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넘는 이 과정을 화폐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를 매기시겠습니까?
그 노력에 값을 따지기가 힘들지만 서글프게도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은 고작 2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쌀 20㎏ 산지 가격이 4만400원으로 100g이 202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길거리 자판기 커피도 500원 하는데 이런 시대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쌀값이 헐값이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24.9%나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 물가는 유일하게 쌀값만 빼고 모든 게 고공행진하며 다 올랐습니다.
특히 농자재값, 인건비, 유류비 등 생산비는 폭등하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져서 농민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사는 올해도 풍년이지만 수확해 봐야 본전은커녕 쌀값 추가 폭락의 위험에 농민들은 자식 같은 벼를 논째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상황이 농민들의 잘못입니까?
농민들은 그저 농사를 잘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생산량은 다소 늘거나 비슷한 반면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기는 합니다만 작금의 문제 원인으로는 정부의 수급 정책 실패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2021년산 쌀 37만 톤을 사들여 시장 격리시켰지만 매입 적기를 놓치고 양 예측도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달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산 쌀 45만 톤 추가 매입과 산지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 지원, 산물벼 인수 및 태풍 피해 벼 희망 물량 전량 매입,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 추진 등 여러 가지 계획을 밝혔지만 쌀값 폭락과 농민 신뢰 회복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쌀값 안정화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지금까지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실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 및 획기적인 소비 촉진과 생산비 급등 대책 등 실질적인 농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쌀값은 농민 값이며,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하면 쌀농사를 짓는 농민은 줄어들 것이고, 우리 땅에서 난 쌀로 지은 밥을 우리 후손들이 먹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쌀값을 지키는 것은 우리 농민과 농업을 살리는 길이고, 나아가 식량 안보와 먹거리 주권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키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부 성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와 젊은 층의 역외 유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정책적 관심과 재정적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도의 학령인구는 37만8,692명이며, 학교 밖 청소년은 1만1,619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매년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도세의 3.6%인 7,675억원을 전출하고 있고, 이는 학령인구 일인당 약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전출금은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을 뿐 학업을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스마트단말기 28만 대 보급 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21곳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대안교육 운영 지원 사업으로 약 45억원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1만1,619명에 달하는 경남도 학교 밖 청소년들 몫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약 230억원의 11%에 불과합니다.
도교육청의 관련 조례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지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설립해 놓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거점 플랫폼으로 해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관련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지원 혜택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내일이룸학교 또한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경남도에 이러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속히 설립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재정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남도에는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 879명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자립 지원 전담기관을 개소하고 청년들의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타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외로움과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자립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립 정착금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부는 내년도 1,000만원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은 1,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경남도도 자립준비청년들이 관내를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800만원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 체계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정서적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멘토·멘티 결연 등 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14시 50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정규헌 의원 등 5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조례 중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조례, 불필요한 생활 규제 조례 등을 발굴하여 개정, 폐지, 통폐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도와 도교육청 조례 운영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고, 제·개정의 본래 취지를 숙고하여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회의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1##399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신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춘덕 의원님으로부터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춘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에게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조례 중에는 사문화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일선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기도 합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조례를 전면 조사하여 사문화된 조례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도의회는 지난 제4대와 제9대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제9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결과를 보면 용어 순화, 단순 자구조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 변경,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항 개정,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의 건,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조례와 관련 제도 폐지에 따른 존치 불요 건 등입니다.
판단하건대 시급을 요하는 조례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일제 정비 수준입니다.
이번 특위가 폐기나 수정 조례를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와 발생하는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각각의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고, 법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특위가 가동된다고 합시다.
이는 특위의 존재와 가치를 위한 숙의일 뿐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일부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와 특위 위원으로 중복되어 위촉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의회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고 상임위의 심사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위에서 불합리하다고 선정한 조례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입니다.
특위가 구성되어 특위에서 지목한 수정 또는 폐기 조례는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위 법령 변경이나 사업 변경 건수 위주의 조례는 반드시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제12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박완수 도정은 도민을 위한 조례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각 실국을 중심으로 정비 목록을 작성하고 15개의 폐기 조례와 16개의 조례에 대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조례 발의와 심의, 제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은 각 분야의 인재들로서 경남이 선택한 재원들입니다.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 백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남도가 제출할 조례 정비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결하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경남도는 각 실국을 통하여 개편을 요하는 조례를 집행기관 입장에서 검토해 결과물을 도출한 상태입니다.
도의회 조례연구회에서는 적정 조례 기준과 정비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의장님께서도 조례 정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가 만든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함으로 조사나 특수 목적에 의해 구성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구성원으로 행하는 목적과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가 발의한 조례정비 특위가 구성되려면 그 조례 때문에 경남도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도민이 고통받는 특이한 조례가 있다면 당연히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예산의 집행 내역을 조사하고 그 구성원에 대한 활동 상황에 대하여 정밀 조사가 의회 차원에서 이뤄질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 정리, 단순 자구수정, 상위법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이나 유효기간 만료, 관련 제도 폐지에 따른 존치 불요 등은 특위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통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 도내 조례가 내포한 위험성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만큼 조례 중에 시급하게 폐기해야 될 조례는 무엇이며, 몇 개나 됩니까?
용어나 상위법 개정 등으로 도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조례는 무엇이고, 그 숫자는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12대 의회가 조례 정비에 임하면서 집행부와 각을 세우며 경쟁하듯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회가 우선멈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협치를 통해서 갈무리합시다.
본 의원은 이 안건을 보류해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여 경남도를 견인하는 의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도가 총 31개의 조례 정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구성 시기와 사안의 중요성을 두고 의회가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하여 보류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규헌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박춘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조례 전면 조사를 하는 이유가 사문화된 조례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6월 기준 전체 보유 조례가 886건으로 경남도가 731건, 도교육청이 115건이며, 최근 5년간 경남도의 조례가 51.3% 성장한 데 비해서 도교육청 조례는 93.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대 의회 조례 제·개정 건수가 835건이며, 그중 의원 발의의 조례가 616건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9대 의회에서 총 396건 조례 중 42.7%에 해당하는 169건 조례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비한 시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와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조례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 평가를 위해 조례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의회 내에 조례 정비를 위해 조례 연구단체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특위를 구성한다니까 옥상옥이라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특정 공동 관심 분야 연구를 위해 연구회에서와 달리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안건 심사 및 의결 등 상임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와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안 심사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별 별도로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소관 부서와 조례 정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춘덕 의원님으로부터 특위 구성을 하는 시급성에 대해서 시급한 안건을 말씀해 주라고 했는데, 시급한 안건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도의회의 기능 강화와 경남도의 조례 정비를 해서 올라온 부분을 봤을 적에 저희 의회의 상임위를 통과해서 폐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한꺼번에 모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 정비를 하겠다는 게 본 취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본 구성 결의안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쉰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거의 다수가 본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본 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준비를 위해서 추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남용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 성주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잠정 보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신 것은 그만큼 경상남도 현행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조례 정비에 앞장서서 집행부가 도민 본위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본 의원 역시 특위 구성 결의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조례 정비를 위해서 세 가지 이유로 결의안 의결을 잠정 보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의 시의성입니다.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주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큰 뜻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과연 12대 경남도의회 출범과 동시에 이토록 긴급하게 추진할 사안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경상남도청에서 조례를 폐지,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총 30건 중에는 제정한 지 1년 미만의 조례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은 정책 효과를 가늠하기에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이를 폐지 혹은 개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입법 완결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성급하다는 말씀입니다.
일각에서는 조례가 올해 안에 정비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어서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조례를 담당하는 집행부 실과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며, 우리 의회 입법고문의 자문,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와 본회의 토론 및 의결을 거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인 1년 동안 총 886건의 경남도 모든 조례를 한꺼번에 전수조사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국 조례 일괄 정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향후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조례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기본적인 방향성을 잡은 이후에 특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조례 일괄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단 특위부터 먼저 출범시켜놓고 추후 그러한 과정을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 운영 및 연구용역 의뢰 등 특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활동이 예산을 수반하고 행정 신뢰를 좌우할 수 있기에 섣부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일원화입니다.
경남도청에서 입법예고한 폐지, 개정 조례안 외에도 지난 7월 의원연구단체 경남조례연구회가 조례 정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오는 12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또 구성하겠다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의 분산을 막고 정책 통로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의 특위 구성 의결에 앞서 합법적 측면에서 좀 더 깊은 숙의와 합의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연구단체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참고하여 올 연말, 혹은 내년 1월에 특위 구성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정책의 수용성입니다.
조례의 수혜자이자 정책 대상자는 도민입니다.
조례 일괄 정비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선행되었는지,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경상남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경남도민들에게 있습니다.
도민에게 물었습니까?
현행 조례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여쭤본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서 도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불편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아직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도민 의견을 충실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는 의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은 조례정비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잠정 보류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선배·동료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남용 의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박남용 의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류 동의는 선결 동의이므로 먼저 박남용 의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박남용 의원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찬성, 반대하는 의원은 반대, 기권하는 의원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5명, 반대 31명, 기권 11명으로 박남용 의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심사 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14명 발의)
3.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4.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진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철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1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와의 형평성 고려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해 부칙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여 2024년 시행하도록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2##399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쌍학 의원 등 쉰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찰병원 분원을 경남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3##399_0_본회의_2차 4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4##399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66개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5##399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신설 등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6##399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정자문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등을 변경하고 도의 신규 정책 개발 및 자문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7##399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경남연구원에 57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5,000만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7,200만원,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장학회에 3억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24억9,000만원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8##399_0_본회의_2차 9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17억3,700만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억6,100만원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9##399_0_본회의_2차 10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가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남명학사의 위탁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 기관을 변경하여 신규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0##399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4호,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승당 방문자센터 신축 등 총 5건, 169억원 규모의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1##399_0_본회의_2차 12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 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2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용복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기도도량이 있는 영축산 통도사, 양산 출신 허용복입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유 추가,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및 쟁송 관련 보조금 지급 사유를 변경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보호와 보상으로 부패방지 역량을 제고하고 청렴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2##399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6월 개관 예정인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 경험을 지닌 민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3##399_0_본회의_2차 14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건강장애학생 또는 기타 외상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를 예방하며, 안정적인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4##399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5##399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학령기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교육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6##399_0_본회의_2차 17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8호,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 취업 역량 준비 기회 축소, 노동시장 위축 등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7##399_0_본회의_2차 18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69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 구축 등 총 30건의 취득 및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확충 및 경남 직업교육 혁신지구 서부권 체험장 구축 등 총 3건의 변경 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30건 중 숭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 등 28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 구축의 건 및 가칭 해돋이유치원 매입의 건은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며, 공유재산 변경 건인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확충 및 경남 직업교육 혁신지구 서부권 체험장 구축 건 등 3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8##399_0_본회의_2차 19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12명 발의)
20.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일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일수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부에서 서비스 요금의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9##399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현행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투자유치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제진흥원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방안 강구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0##399_0_본회의_2차 21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6호, 산업통상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77호,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80호, 경제기업국 소관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01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이 중 출연 동의안 3건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1건도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출연금 41억1,6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 29억1,350만원 등 총 5건에 119억8,9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세대의 제2의 인생을 위한 재취업, 창업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하는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1##399_0_본회의_2차 2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심사보고서#!
!#A20052##399_0_본회의_2차 23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A20053##399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A20054##399_0_본회의_2차 25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산업통상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전기풍 의원 외 62명 발의)
26.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해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해영 의원입니다.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한 건 및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민자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 때문에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이자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을 하루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5##399_0_본회의_2차 26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2018년도부터 운영 중인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 협약 종료 시기가 도래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경남연구원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공공기관 위탁 대행 재협약 시에 민간위탁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체 심의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6##399_0_본회의_2차 27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2호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균형발전국 소관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2023년 운영비 18억9,000만원과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비 25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7##399_0_본회의_2차 2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4명 발의)
29.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23명 발의)
30.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현숙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임산부의 경우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산모의 정신건강은 당사자뿐 아니라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전·산후 우울증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8##399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태규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민체육 진흥과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스포츠 전지훈련 및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9##399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33억800만원과 문화우물사업 등 3개 출연 사업비 3억1,200만원, 경상남도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17억5,200만원 등 총 53억7,2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7##399_0_본회의_2차 31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신설토록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이 2022년 12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내 응급의료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 의료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8##399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사업비 등 39억1,500만원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3억6,000만원 등 총 42억7,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9##399_0_본회의_2차 33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현지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11월 1일부터 45일간 열리는 제400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많은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보류동의)
투표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찬성 의원(5인)
노치환 박남용 박춘덕 손덕상 한상현
반대 의원(31인)
강용범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이영수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기권 의원(11인)
강성중 권원만 김재웅 김현철
서희봉 윤준영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정쌍학 진상락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투표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강용범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반대 의원(2인)
박남용 박춘덕
기권 의원(12인)
권원만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서희봉 손덕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정쌍학 진상락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찰병원 분원”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백태현 서민호
박해영 백수명 박성도 박진현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김구연 박준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임신영
이아롬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0월 18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4.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9.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10.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1.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20.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2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23.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25.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26.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7.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
28.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1.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2.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14명 발의)
3.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4.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9.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12명 발의)
20.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5.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전기풍 의원 외 62명 발의)
26.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8.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4명 발의)
29.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23명 발의)
30.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1분 개의)
○의장 김진부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봉한 의원님 소개로 김해시 진례면 진례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진례발전협의회, 이장단 등 지역주민 예순세 분과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세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정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춘덕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동철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33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0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예상원 의원님 등 열세 분이 아흔네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탄성소재 예타 대상 선정 건의 과학기술부 방문 관계로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0##399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정규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교육위원회 정규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 경남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학교 급식이 도입된 이례로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명제는 경남 교육의 주요 현안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특별히 현 시점에서 급식의 질을 논하게 된 것은 학교 급식과 관련된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정책적 변화 때문입니다.
먼저 급식단가 인상입니다.
최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2023년 학생 1인당 급식단가를 2022년 대비 38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기존 단가에서 12% 인상된 것으로, 2022년 2.5% 소폭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부식이나 육가공 납품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에 쓰여서는 안 되며, 급식의 질 향상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리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방학 동안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방학 중 근무일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일 등을 부여해 방학 중에는 급식업무를 전혀 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받아갈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한 것입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남의 조리 종사자들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365일을 보장하고 있는 전남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근무일수를 보장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종사자들의 근무일수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5년부터는 상시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한 처우입니다.
처우개선은 직무 능률의 제고를 수반해야 합니다.
종사자들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면 이는 급식 질이 향상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재료를 살 돈이 전에 비해 넉넉해졌고 만드는 이의 처우가 극적으로 개선되었다면 결과물의 품질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 몇 달간 창원지역의 각급 학교를 방문해 직접 먹어본 식단입니다.
학교명 노출을 피하기 위해 몇몇 사진은 스티커 처리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각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 일부가 조사대상이 되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직원도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가 과연 신뢰할만한 지표로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반조리식품이나 완제품을 내놓는 식단을 두고 만족도가 높다 평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본 의원은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급식 만족도 조사에 도내 전 학생이 참여하고, 교사 또한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학교의 경우 학교장 주재 하에 급식TF를 구성 제안합니다.
셋째, 만족도가 전년 대비 개선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개입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은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한 급식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나 급식 만족도를 지표로 한 컨설팅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만족도를 근거로 한 컨설팅 의무 제공 기준을 새로이 만들고, 컨설팅 대상 또한 조리사와 조리실무사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중 학교 급식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리 종사자들이 상시직으로 전환되면서 방학 중에도 가동되는 돌봄교실, 방과후교실, 병설유치원에 급식을 제공하는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충분한 여건이 조성된 바, 이를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백년지대계 중 가장 으뜸으로 논의되어야 할 제1계획이 바로 ‘잘 먹이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급식 질 제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두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음·신뢰, 창원 성산구 건설소방위원회 이재두 의원입니다.
청명한 날씨에 단풍 구경하러 가기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가을 여행은커녕 일상적인 이동에도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교통안전 표지판입니다.
운전자는 T자형 교차로라는 것을 미리 알고 운전을 합니다.
만약 표지판이 잘못 설치돼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표지판만 보고 운전한다고 가정하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사고 방지를 위해 표지판을 정확하게 설치하고 지속적인 관리 점검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설치된 보도인데 이것을 따라간 시각장애인은 시설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설치기준대로 폭을 확보하지 않아 휠체어는 진입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사진도 기준에 부적합한 점형 블록 때문에 사고발생 위험이 큽니다.
문제는 이처럼 잘못 설치된 교통 이동편의시설이 도내 곳곳에 방치돼 있고,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에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데 시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시간·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무를 시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더 큰 사고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국토부가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경남의 버스, 버스정류장, 여객선터미널, 보행환경 등 기준적합 설치율은 전국 최저입니다.
경남 340만 도민 중 106만 명이 교통약자이고, 이 중 19만 명 정도는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입니다.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경우 장애인 등 편의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의시설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사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교통약자법 적용을 받는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 등의 편의시설의 적합성 심사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물이 잘못 설치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추가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통약자 이동 증진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해도 이 같은 사각지대가 있는 한 제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동권 보장의 길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전·사후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함으로써 기준적합 설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을 비롯해 이동편의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 설치와 관리상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개선이 우리 경남에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약자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길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원, 건물을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가는 길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재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봉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가야왕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주봉한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창원특례시, 김해시, 밀양시가 동의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원과 김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동일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을 연결하는 관문인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은 상습적인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통량 분산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2008년 민간투자사업자가 나서서 김해시 진례면과 창원시 토월동을 연결하는 비음산터널 사업 추진을 제안하게 되었으나 지난 15년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2021년 10월에 최종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취소되면서 터널 개통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졌던 지역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창원특례시는 행정과 경제 중심지인 성산구에서 직접 고속도로를 출입할 수 있어 본 의원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경제성, 정책성 등 이미 확보하였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음산터널 사업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15년 전과 달라진 현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비음산터널 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밀양에서 진례 간 고속도로 계획을 창원 토월IC까지 연장하게 되면 비음산터널을 조기에 개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을 국비로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부담과 경남도의 재정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비음산터널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봅니다.
비음산터널 개통은 진례면과 창원특례시의 이동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특례시 성산구민과 창원국가산업단지 물류 차량들이 창원 토월IC로 출입할 수 있어 양 지역주민의 교통과 경제·문화 등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또한 창원에는 대기업이 위치해 있고 그 하청업체들이 주로 김해에 있어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창원특례시와 김해시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창원특례시는 인구 유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산업·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이 뛰어나 김해로의 역외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자면 김해시 대동면과 부산광역시 화명동을 잇는 대동화명대교 개통 당시 부산광역시가 인구 유출을 우려하였지만 오히려 김해에서 부산 화명동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하여 화명동 상권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오히려 창원 상남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도지사님!
비음산터널 사업은 지난 15년 동안 선거 때만 되면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사업이었으나 아직까지 일촌의 진척도 없이 사업계획마저 백지화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김해시와 창원시 간의 문제가 아니고 창원과 김해, 밀양, 양산 등 동부경남 전반의 교통 물류를 연결하는 중심노선이 될 것이고, 동부경남을 넘어 동남권 지역이 1시간 이내 생활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주봉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청정 해양과 문화 예술의 도시,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최근 해양쓰레기가 우리의 생활 환경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해양쓰레기의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당면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전국의 16.8%를 차지하는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도 해안의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경남도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연평균 9,172톤으로 이 가운데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 40%, 해상에서 발생한 쓰레기 60%입니다.
폐어구·어망이 31.6%로 가장 높고 일반쓰레기 25.4%, 초목류 14%, 폐스티로폼 12.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수산 자원과 해양생태계, 해변 경관 훼손, 선박 운항 장애 등에 영향을 주며 특히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타고 다시 우리 식탁으로 돌아와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쓰레기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를 위한 경남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가 해양쓰레기의 주범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2025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100% 친환경 부표로 교체한다고 합니다.
친환경 부표 교체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70%를 지원하고, 경남은 최근 5년간 9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사업비 또한 매년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부표의 평균 수명은 기존 부표에 비해 두 배 정도 길지만 충격에 약하고 부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친환경 부표는 제품에 따라 2만원~3만원대로 보조금을 받더라도 어민이 4,000원~6,000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부표를 교체해야 하는 어민들 입장에선 부담감이 크다고 호소합니다.
사실상 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친환경 부표의 문제점과 어민들의 자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친환경 부표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경남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양쓰레기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업체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재활용은 19%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소각·매립되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소각 위주의 처리에서 자원 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업체가 재활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남도는 민간업체의 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이들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공공 부문에서부터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남도 주관 재활용 아이디어 제품 기획 공모전을 실시하거나 민간기업의 업사이클링 후원, 아이디어 발굴 등으로 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의 바다는 어업인과 관광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도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생활의 터전입니다.
깨끗하고 청정한 경남의 바다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민들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강성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태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례적인 인사는 다른 의원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출신 백태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노인 복지 정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두는 ‘청년’입니다.
경남도도 높은 청년 실업률과 고용 불안정, 결혼과 출산 부담으로 청년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여겨왔습니다.
이에 반해 점차 심화되는 고령화에 대한 대비는 다소 소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인구 관련 통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남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7년 14.9%에서 매년 증가하여 올해 8월 기준 19.1%까지 늘어났습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데 반해 노인 인구는 쉼 없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2045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경남도 전체 인구의 39.8%를 차지하게 되는데 경남 인구 10명 중 4명은 노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령화 통계가 나올 때마다 걱정하지만 금세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심각한 문제임은 인지하지만 당장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년기의 네 가지 괴로움으로 대변되는 빈곤·질병·소외·무위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와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노인 빈곤율은 38.9%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 시니어 클럽 지원 등으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은 일할 수 있는 자기 차례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삶이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질병 문제 해결과 노인 복지를 위한 공적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직 노년기의 10년 이상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급여가 아닌 건강보험제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보건기관이나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노인 돌봄 서비스는 양적 확대가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전 지원,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촘촘한 서비스를 통해 노인 돌봄 서비스가 단순히 방문하는 서비스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살뜰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의 무위고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시설과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경제활동 상실로 가정에서의 지위와 권위는 크게 저하되고 노년기를 ‘역할 없는 역할’을 강요당한 채 무위무용(無爲無用)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노인들의 무위고를 해소하기 위해 여가시설과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자기 효능감과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인세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앞당긴 주역들임을 잊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백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요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권요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남도교육청의 무상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사업 계획과 추진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내년에 만 5세 어린이들에 대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모든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수백억원의 예산이 사용되는 사업에 경남도와 협의도 없이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시행 과정에는 유감의 뜻을 표하며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설명드리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역차별의 문제입니다.
유치원에 가지 않고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교육 교부금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의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낸 세금이 자기 자녀의 역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데 쓰이게 된다면 과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생과 학부모, 똑같은 경남도민입니다.
나만 누리는 기쁨보다 함께 행복한 것이 더 교육적이고 좋지 않겠습니까?
둘째,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현 대통령도 “보육과 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의 관점에서 교육과 돌봄이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어린이집 교사 근무 여건과 환경 개선 등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선 현장인 경남도의 현실은 교육청만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도청의 예산 확보는 재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분 편성만 고려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 5년간 경남도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전체의 약 31%인 943곳이 폐원할 정도로 어려운데, 이번 일로 급속도로 폐원하는 곳이 늘어난다면 유치원으로 갈 수 없는 어린이집 원아들은 앞으로 어디에서 보호할 것인지, 또한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오랜 기간 숙련된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연쇄 실직 상황과 같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셋째, 유치원 무상교육 소요 예산의 문제입니다.
현재는 도교육청 예산이 여유가 있으나 만 3~4세까지 확대되고 어린이집 인원의 유치원 쏠림현상이 가속화 될 경우 내년 209억원의 예산은 2025년 515억원까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남도의 교육재정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유치원 무상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어린이집들도 경쟁력을 가지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것이 공정이라 생각하며, 예상되는 유치원 쏠림현상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서도 교육청과 경남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지만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을 통해 절감된 약 93억원을 내년 예산에 일시적으로라도 편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충청남도처럼 교육청 70%, 도청 30% 모델로 지원하면서 국비 지원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의 사회적 공정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우려되는 내용들에 대해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경남도와 도교육청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권요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낙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녕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성낙인 의원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쌀밥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열 그릇, 백 그릇을 먹어 쌀을 많이 소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쌀밥이 우리 몸과 마음에 든든함을 주는 이유는 우리 땅에서 자란 쌀의 영양이 풍부하기도 하지만, 볍씨부터 시작해 윤기 흐르는 쌀밥이 되기까지 많은 농민들의 정성과 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삼스럽지만 쌀밥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른 봄부터 옹골진 볍씨를 골라 싹을 키우고 모판에서 모가 자라는 동안 논갈이와 물을 대어서 여름 땡볕에 모내기를 하고 나면 행여 병해충 입으랴, 가뭄이나 태풍에 쓰러질세라, 노심초사 돌보는 시간이 지나고 추수를 마치면 도정 작업을 거친 쌀이 전국 곳곳에 팔려나가 누군가 그 쌀을 사서 씻고 불려 앉히면 마침내 따뜻한 밥이 되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래서 일미칠근(一米七斤)이라는 말과 같이 쌀알 하나를 만들려면 농부가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년 넘는 이 과정을 화폐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를 매기시겠습니까?
그 노력에 값을 따지기가 힘들지만 서글프게도 밥 한 공기에 들어가는 쌀값은 고작 2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쌀 20㎏ 산지 가격이 4만400원으로 100g이 202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길거리 자판기 커피도 500원 하는데 이런 시대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쌀값이 헐값이 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산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24.9%나 떨어져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 물가는 유일하게 쌀값만 빼고 모든 게 고공행진하며 다 올랐습니다.
특히 농자재값, 인건비, 유류비 등 생산비는 폭등하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져서 농민들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농사는 올해도 풍년이지만 수확해 봐야 본전은커녕 쌀값 추가 폭락의 위험에 농민들은 자식 같은 벼를 논째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상황이 농민들의 잘못입니까?
농민들은 그저 농사를 잘 지은 죄밖에 없습니다.
생산량은 다소 늘거나 비슷한 반면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기는 합니다만 작금의 문제 원인으로는 정부의 수급 정책 실패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세 차례에 걸쳐 2021년산 쌀 37만 톤을 사들여 시장 격리시켰지만 매입 적기를 놓치고 양 예측도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달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산 쌀 45만 톤 추가 매입과 산지 벼 매입자금 3조3,000억원 지원, 산물벼 인수 및 태풍 피해 벼 희망 물량 전량 매입,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 추진 등 여러 가지 계획을 밝혔지만 쌀값 폭락과 농민 신뢰 회복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쌀값 안정화가 요원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지금까지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실적인 쌀 수급안정 대책 및 획기적인 소비 촉진과 생산비 급등 대책 등 실질적인 농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쌀값은 농민 값이며,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하면 쌀농사를 짓는 농민은 줄어들 것이고, 우리 땅에서 난 쌀로 지은 밥을 우리 후손들이 먹지 못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쌀값을 지키는 것은 우리 농민과 농업을 살리는 길이고, 나아가 식량 안보와 먹거리 주권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키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부 성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양산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 도내 학교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와 젊은 층의 역외 유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정책적 관심과 재정적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남도의 학령인구는 37만8,692명이며, 학교 밖 청소년은 1만1,619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매년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을 도세의 3.6%인 7,675억원을 전출하고 있고, 이는 학령인구 일인당 약 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전출금은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을 뿐 학업을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스마트단말기 28만 대 보급 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이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21곳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도 대안교육 운영 지원 사업으로 약 45억원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1만1,619명에 달하는 경남도 학교 밖 청소년들 몫인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약 230억원의 11%에 불과합니다.
도교육청의 관련 조례인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의 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지원은 부족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경남도가 설립해 놓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거점 플랫폼으로 해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관련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지원 혜택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내일이룸학교 또한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경남도에 이러한 시설이 없다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속히 설립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재정적, 정서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경남도에는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 879명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자립 지원 전담기관을 개소하고 청년들의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타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외로움과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자립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립 정착금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부는 내년도 1,000만원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와 서울은 1,5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경남도도 자립준비청년들이 관내를 벗어나지 않고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800만원에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 체계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것은 정서적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멘토·멘티 결연 등 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규헌 의원 외 58명 발의)
(14시 50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철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정규헌 의원 등 5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상남도와 도교육청 조례 중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관행적인 조례, 불필요한 생활 규제 조례 등을 발굴하여 개정, 폐지, 통폐합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도와 도교육청 조례 운영에 대한 전면 조사를 통하여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고, 제·개정의 본래 취지를 숙고하여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의회의 자치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1##399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진부 신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박춘덕 의원님으로부터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춘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규헌 의원님에게 먼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조례 중에는 사문화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일선에서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기도 합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의 조례를 전면 조사하여 사문화된 조례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도의회는 지난 제4대와 제9대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12년 제9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결과를 보면 용어 순화, 단순 자구조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식 변경,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항 개정,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의 건,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조례와 관련 제도 폐지에 따른 존치 불요 건 등입니다.
판단하건대 시급을 요하는 조례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일제 정비 수준입니다.
이번 특위가 폐기나 수정 조례를 심의할 때 상임위원회와 발생하는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각각의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고, 법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특위가 가동된다고 합시다.
이는 특위의 존재와 가치를 위한 숙의일 뿐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일부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와 특위 위원으로 중복되어 위촉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의회의 순기능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고 상임위의 심사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위에서 불합리하다고 선정한 조례는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입니다.
특위가 구성되어 특위에서 지목한 수정 또는 폐기 조례는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위 법령 변경이나 사업 변경 건수 위주의 조례는 반드시 수정 또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제12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박완수 도정은 도민을 위한 조례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경남도는 각 실국을 중심으로 정비 목록을 작성하고 15개의 폐기 조례와 16개의 조례에 대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조례 발의와 심의, 제정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 구성원들은 각 분야의 인재들로서 경남이 선택한 재원들입니다.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 백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 한 분 한 분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남도가 제출할 조례 정비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결하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경남도는 각 실국을 통하여 개편을 요하는 조례를 집행기관 입장에서 검토해 결과물을 도출한 상태입니다.
도의회 조례연구회에서는 적정 조례 기준과 정비를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의장님께서도 조례 정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가 만든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함으로 조사나 특수 목적에 의해 구성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구성원으로 행하는 목적과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의회가 발의한 조례정비 특위가 구성되려면 그 조례 때문에 경남도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도민이 고통받는 특이한 조례가 있다면 당연히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예산의 집행 내역을 조사하고 그 구성원에 대한 활동 상황에 대하여 정밀 조사가 의회 차원에서 이뤄질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어 정리, 단순 자구수정, 상위법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 현실 여건에 맞지 않는 조항,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이나 유효기간 만료, 관련 제도 폐지에 따른 존치 불요 등은 특위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을 통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 도내 조례가 내포한 위험성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만큼 조례 중에 시급하게 폐기해야 될 조례는 무엇이며, 몇 개나 됩니까?
용어나 상위법 개정 등으로 도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조례는 무엇이고, 그 숫자는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12대 의회가 조례 정비에 임하면서 집행부와 각을 세우며 경쟁하듯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회가 우선멈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협치를 통해서 갈무리합시다.
본 의원은 이 안건을 보류해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여 경남도를 견인하는 의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도가 총 31개의 조례 정비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구성 시기와 사안의 중요성을 두고 의회가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통하여 보류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규헌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의원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본 의원이 박춘덕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의 조례 전면 조사를 하는 이유가 사문화된 조례와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2022년 6월 기준 전체 보유 조례가 886건으로 경남도가 731건, 도교육청이 115건이며, 최근 5년간 경남도의 조례가 51.3% 성장한 데 비해서 도교육청 조례는 93.7%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대 의회 조례 제·개정 건수가 835건이며, 그중 의원 발의의 조례가 616건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 9대 의회에서 총 396건 조례 중 42.7%에 해당하는 169건 조례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비한 시간이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와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조례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법 평가를 위해 조례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의회 내에 조례 정비를 위해 조례 연구단체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특위를 구성한다니까 옥상옥이라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특정 공동 관심 분야 연구를 위해 연구회에서와 달리 특별위원회는 특정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안건 심사 및 의결 등 상임위원회와 같은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와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례안 심사권을 침해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별 별도로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소관 부서와 조례 정비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 담당 부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춘덕 의원님으로부터 특위 구성을 하는 시급성에 대해서 시급한 안건을 말씀해 주라고 했는데, 시급한 안건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도의회의 기능 강화와 경남도의 조례 정비를 해서 올라온 부분을 봤을 적에 저희 의회의 상임위를 통과해서 폐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한꺼번에 모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 정비를 하겠다는 게 본 취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본 구성 결의안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쉰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거의 다수가 본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본 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부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덕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춘덕 의원 의석에서 – 토론 준비를 위해서 추가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남용 의원님으로부터 반대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가음정, 성주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남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잠정 보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의결하신 것은 그만큼 경상남도 현행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인 도의회가 조례 정비에 앞장서서 집행부가 도민 본위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본 의원 역시 특위 구성 결의안의 기본적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조례 정비를 위해서 세 가지 이유로 결의안 의결을 잠정 보류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의 시의성입니다.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에 주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큰 뜻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이 과연 12대 경남도의회 출범과 동시에 이토록 긴급하게 추진할 사안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근 경상남도청에서 조례를 폐지,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한 총 30건 중에는 제정한 지 1년 미만의 조례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은 정책 효과를 가늠하기에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이를 폐지 혹은 개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입법 완결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성급하다는 말씀입니다.
일각에서는 조례가 올해 안에 정비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어서 하루빨리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만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조례를 담당하는 집행부 실과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며, 우리 의회 입법고문의 자문,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와 본회의 토론 및 의결을 거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위의 활동 기간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인 1년 동안 총 886건의 경남도 모든 조례를 한꺼번에 전수조사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결국 조례 일괄 정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향후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조례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기본적인 방향성을 잡은 이후에 특위를 출범시키는 것이 조례 일괄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단 특위부터 먼저 출범시켜놓고 추후 그러한 과정을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 운영 및 연구용역 의뢰 등 특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활동이 예산을 수반하고 행정 신뢰를 좌우할 수 있기에 섣부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일원화입니다.
경남도청에서 입법예고한 폐지, 개정 조례안 외에도 지난 7월 의원연구단체 경남조례연구회가 조례 정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오는 12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또 구성하겠다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의 분산을 막고 정책 통로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의 특위 구성 의결에 앞서 합법적 측면에서 좀 더 깊은 숙의와 합의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연구단체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참고하여 올 연말, 혹은 내년 1월에 특위 구성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정책의 수용성입니다.
조례의 수혜자이자 정책 대상자는 도민입니다.
조례 일괄 정비 추진 과정에서 도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선행되었는지,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경상남도의회의 존재 이유는 경남도민들에게 있습니다.
도민에게 물었습니까?
현행 조례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여쭤본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특위 구성 결의안의 제안 이유에서 도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불편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아직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도민 의견을 충실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는 의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딛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은 조례정비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잠정 보류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선배·동료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부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남용 의원님으로부터 심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남용 의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있으므로 박남용 의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류 동의는 선결 동의이므로 먼저 박남용 의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박남용 의원의 심사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은 찬성, 반대하는 의원은 반대, 기권하는 의원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5명, 반대 31명, 기권 11명으로 박남용 의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심사 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종철 의원 외 14명 발의)
3.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정쌍학 의원 외 55명 발의)
4.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장 김진부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박진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철 의원 등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기준을 1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창원시와의 형평성 고려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해 부칙 시행일을 1년간 유예하여 2024년 시행하도록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2##399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쌍학 의원 등 쉰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비수도권 경찰관의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찰병원 분원을 경남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3##399_0_본회의_2차 4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출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4##399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66개 조례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5##399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신설 등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6##399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정자문위원회의 명칭 및 기능 등을 변경하고 도의 신규 정책 개발 및 자문기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7##399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경남연구원에 57억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5,000만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7,200만원, 재단법인 경상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장학회에 3억원,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24억9,000만원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8##399_0_본회의_2차 9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17억3,700만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억6,100만원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39##399_0_본회의_2차 10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가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남명학사의 위탁 기간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 기관을 변경하여 신규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0##399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4호,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제승당 방문자센터 신축 등 총 5건, 169억원 규모의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1##399_0_본회의_2차 12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진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찰병원 분원” 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 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8.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29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용복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허용복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기도도량이 있는 영축산 통도사, 양산 출신 허용복입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 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사유 추가,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및 쟁송 관련 보조금 지급 사유를 변경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보호와 보상으로 부패방지 역량을 제고하고 청렴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2##399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2023년 6월 개관 예정인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전문적 경험을 지닌 민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3##399_0_본회의_2차 14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건강장애학생 또는 기타 외상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통해 학업 중단 위기를 예방하며, 안정적인 학교 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4##399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5##399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안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학령기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도 교육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6##399_0_본회의_2차 17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8호,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현장 취업 역량 준비 기회 축소, 노동시장 위축 등에 대응하여 직업계고 학생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7##399_0_본회의_2차 18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69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하였습니다.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 구축 등 총 30건의 취득 및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확충 및 경남 직업교육 혁신지구 서부권 체험장 구축 등 총 3건의 변경 건을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 30건 중 숭진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신축 등 28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 구축의 건 및 가칭 해돋이유치원 매입의 건은 관리계획안에서 제외하며, 공유재산 변경 건인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공동실습소 확충 및 경남 직업교육 혁신지구 서부권 체험장 구축 건 등 3건은 원안대로 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8##399_0_본회의_2차 19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허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이용식 의원 외 12명 발의)
20.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4.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일수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일수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식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정부에서 서비스 요금의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49##399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입니다.
현행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투자유치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투자유치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경제진흥원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방안 강구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0##399_0_본회의_2차 21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6호, 산업통상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77호,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제80호, 경제기업국 소관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01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일괄 심사 결과입니다.
이 중 출연 동의안 3건은 2022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 1건도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출연금 41억1,600만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0억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 29억1,350만원 등 총 5건에 119억8,9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신중년 세대의 제2의 인생을 위한 재취업, 창업 및 사회공헌활동 등을 지원하는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1##399_0_본회의_2차 2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심사보고서#!
!#A20052##399_0_본회의_2차 23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A20053##399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A20054##399_0_본회의_2차 25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김일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산업통상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제기업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전기풍 의원 외 62명 발의)
26.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7.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44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5항,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해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박해영 존경하는 김진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박해영 의원입니다.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의안 한 건 및 동의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대표 발의하신 전기풍 의원님을 포함한 예순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며, 민자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 때문에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이자 재정 악화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을 하루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5##399_0_본회의_2차 26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2018년도부터 운영 중인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 협약 종료 시기가 도래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경남연구원에 재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공공기관 위탁 대행 재협약 시에 민간위탁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체 심의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6##399_0_본회의_2차 27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02호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이며, 균형발전국 소관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2023년 운영비 18억9,000만원과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비 25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7##399_0_본회의_2차 28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박해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균형발전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4명 발의)
29.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규 의원 외 23명 발의)
30.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2.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0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쌍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정쌍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쌍학입니다.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호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전현숙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임산부의 경우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산모의 정신건강은 당사자뿐 아니라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전·산후 우울증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8##399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태규 의원 외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국민체육 진흥과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스포츠 전지훈련 및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59##399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등 33억800만원과 문화우물사업 등 3개 출연 사업비 3억1,200만원, 경상남도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17억5,200만원 등 총 53억7,2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7##399_0_본회의_2차 31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1호 복지보건국 소관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신설토록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이 2022년 12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내 응급의료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 의료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8##399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사업비 등 39억1,500만원과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3억6,000만원 등 총 42억7,5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69##399_0_본회의_2차 33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정쌍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현지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11월 1일부터 45일간 열리는 제400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의 많은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보류동의)
투표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찬성 의원(5인)
노치환 박남용 박춘덕 손덕상 한상현
반대 의원(31인)
강용범 권혁준 김일수 김진부
김태규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이영수
이장우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기권 의원(11인)
강성중 권원만 김재웅 김현철
서희봉 윤준영 이용식 이재두
이찬호 정쌍학 진상락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투표 의원(49인)
강성중 강용범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찬성 의원(35인)
강성중 강용범 권혁준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박동철 박성도
박주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서민호 성낙인 신종철 우기수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춘덕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반대 의원(2인)
박남용 박춘덕
기권 의원(12인)
권원만 김일수 김재웅 노치환
서희봉 손덕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정쌍학 진상락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찰병원 분원”경상남도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6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국 소관)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남명학사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6인)
찬성 의원(46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재단법인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산업통상국 소관)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경제기업국 소관)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거가대교·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균형발전국 소관)
투표 의원(47인)
찬성 의원(4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백태현 서민호
박해영 백수명 박성도 박진현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경상남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여성가족국 소관)
투표 의원(48인)
찬성 의원(4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성도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성낙인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김구연 박준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하종목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박일동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재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국장 류해석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소방본부장 김종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최성유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박미경 임신영
이아롬 윤영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