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2) 2023.11.14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정국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정국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농정국 소관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서 행정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그리고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농정국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위원장 김현철 그럼 정연상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농정국 직원들은 돌아오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업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손영재 축산과장입니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민권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과별 상세 내용은 담당 과장과 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고맙습니다.
그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8##40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김현철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8##40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요청하실 수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 보니까 2022년도에 농업인 수당을 22만3,792명.
그리고 올 9월말 기준으로 해서 23만4,687명 돼 있는데, 근 1만 명이 늘었습니다, 보니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재작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추경 때도 먼저 1차적으로, 보통 농업인 수당은 2월에 신청을 받아서 6월에 지급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더 해서 11월에 거의 마무리하는데, 작년에는 이보다 숫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도 미처 신청을 못 하신 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한편으로는 받으신 분들이 한 2년쯤 되니까 더 많이 확산이 되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최근에 경영체등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 수당은 우리 도는 경영체와 공동경영체까지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공동경영체 증가율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서 이거 관리를 좀 잘하기 위해서 2022년도 2차 추경 때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거라고 그때 예산 2억8,400만원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이 시스템 구축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작년 추경에 확보하고 못 써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타 시도, 충남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새롭게 신규로 개발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만 다른 시도에서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 도로 가져오면 가격도 좀 저렴하고 빨리 개발할 수 있는데, 지금 곧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 추진 일정보다 조금 다소 늦은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백수명 위원 그 당시 과장님께서 그때 행정안전부의 공공 마이데이터인가 그걸 활용할 거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가져온단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한 걸 우리 도에서 그걸 활용한단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다른 도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을 우리 도에 맞게, 여러 가지 농업인 수당은 기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충남에서, 다른 시도에서 개발해 놓은 것을 우리 도에 가져오면 조금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게 프로그램 보안 작업인데, 그 작업을 하면 가격도 좀 쌀 수도 있고 표준화라든지 이런 걸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미리 구축해서 하는 도가 몇 군데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방금 과장님은 충남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한 2~3개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몇 군데 하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도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그 절차를 지켰지만 각각 시도마다 하면 행안부에다 보안성 심사를 맡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개인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보안성 심사라든지 표준화 심사 그다음에 일상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리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빨리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수당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서 정확하게 지급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하여튼 빨리 시스템 구축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에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받는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평소, 저의 고향도 함양 시골 농촌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농민들이 참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게 농가 부채입니다.
농가 부채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소득... 주요 업무보고 14페이지.
경남 농가당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농가소득이 한 4,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4,1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부채는 2,500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소득 4,100만원 마이너스 부채 2,500만원을 하면 실질 소득은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한 1,500만원 정도 돼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우리 함양 같은 데 부농이라든지 대농은 그래도 1년에 몇천만원 수익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특화된 작물을 해서 1억원 넘게 소득을 올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범한 농가들은 진짜 실질 소득이 1,500만원, 돈 1,000만원 소득을 올리기도 힘든 실정이더라고, 가가호호 대충 보면.
특화된 작물이나 부농을 제외하고 일반 농가들은 한 1,500만원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농가소득을 이야기할 때 4,100만원이라는 농가소득이 전국에서는 어찌 보면 최하위 수준이고, 그래서 농정국에서는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까지 아주 고생을 많이 해서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일단 올리겠다, 그런 야심찬 비전이나 계획을 갖고 계셔서 다행스러운데, 농가 부채 이 문제는, 또 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전국에서 농지담보, 그러니까 농지담보대출은 논, 밭, 과수원 등을 담보로 해서 가계농업자금대출을 받은 걸 말하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춘덕 위원 이게 도민신문에 나온 건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농지담보대출이 1위라, 1위.
전국에서 가장 많고.
그런데 농가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들 가장 중점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농가 부채의 중점적인 원인이나 요소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가 부채가 지금 현재 2,500만원 됩니다.
사실 다른 시도보다 많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7~8년 이상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농가에 가장 큰 부채의 원인은 어쨌든 경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비는 우선 우리 농가가 소농이고, 소농이기 때문에 기계화가 안 돼 있고, 기계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인력이 많이 들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두 가지라고 봅니다.
기계화가 안 돼 있는 문제, 그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드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하우스, 시설채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에 따르는 전기세, 농자재 그런 게 많이 든다는 걸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경남연구원에서도 어느 정도 그렇게 나왔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느냐의 문제까지 주된 경상남도 종합발전계획에 담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까처럼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 도의 농가 구조를 보면 0.5㏊ 미만이 우리 농가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미만이 81%를 차지하고 있고 1㏊ 이상이 거의 2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경제의 규모를 못 하니까 인건비나 투입 비용은 많이 드는데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비용을 어떻게 줄일 거냐의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전기세도 예비비로 지원하기도 하고 농약제도 지원하는 그런 자구책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규모의 경제, 말씀드렸던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고령농에 대해서 선순환적으로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 땅을 후농이나 승계농한테 팔거나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밭 경작 비율이 높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진단을 잘했듯이 기본적으로 비닐하우스라든지 시설투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생산비 과다, 시설투자와 생산비 과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구입하는데 장비가 콤바인은 1억5,000만원이고 트랙터는 1억원 정도 가고 이러니까 그것을 5년간 갚아야 하는 그런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인 분석은 충분히 했으니까 그것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연구를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농가 부채를 우리가 기업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부채를 탕감해 주는 그런 식으로 농가 부채 탕감 이것은 우리가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도덕적 해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 경제 사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데, 옛날에 보면 과거 김대중 정부 시설에는 농민들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이자를 보전해 줬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함안 군북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박기병 씨가 비닐하우스 시설을 보강하는데 빚을 많이 져서 1억5,000만원 대출을 받았는데 하소연하는 게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농민들에게 대출 상환을 유예해 주거나 이자를 보전해 줬다, 이런 측면도 하나의 거울삼아서 탕감은 못 해 주지만 이런 것도 거울삼아서 해 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경남의 농가소득은 2022년 기준 4,100만원, 그다음에 부채는 2,500만원, 단순히 소득 마이너스 부채를 하면 실질소득은 1,500만원 정도, 굉장히 이게 아주 낮은 수치거든요, 그죠?
요새 물가는 오르고 그런데 소득이 1,500만원 갖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생활입니다, 소득을 놓고 이야기하면, 그죠?
기초생활수급자의 수준도 안 되는 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농가소득을 이야기할 때는 늘 앞면이 소득이면 뒷면은 부채가 있다, 그래서 실질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고 대책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강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말씀대로 도 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0월 23일 국회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에 2022년 현재 기준 농촌 빈집이 6만6,000동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면 2018년도에는 자료에 보면 3만8,000~3만9,000 정도 되는 빈집이 그 이후 5년 사이 한 70% 가까이 늘어났다고 수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도별로 견주어 보면 전남이 1만6,300호 정도 해서 제일 많고 24.7%, 경북이 1만3,800동 이래서 21%, 전북이 9,900동 정도 해서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 여기에 뒤질세라 9,100동 정도가 되고 있어요.
순서를 보면 대충 전국에서 빈집이 4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고 가면서 동네를, 내지는 특히 촌 쪽으로 가면 빈집이 진짜 두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볼까 싶은데 2018년도에는 5,700동 정도 있던 빈집 내용이 2019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9,600동 정도 됐다가 2020년도에 가서는 7,300동 정도로 내려갔다가 2021년도에 9,400동이 되고 2022년도에는 9,100동 정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으나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60% 이상 증가된 상태입니다. 빈집이.
그런데 이게 단위로 보면 경남이 4위 정도 되는데, 이런 현실적인 사실을 우리 집행부에서 따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농촌 빈집 문제는 사실 강성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크게 농촌협약이라든지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일부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농촌 빈집은 말씀드린 것처럼 9,100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빈집 정비를 할 목표는 500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집은 크게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농촌을 총괄해서 빈집에 대한 관리는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하고 있고 일부는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과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농촌 빈집에 대한 것을 따로 떼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 그것을 우리 과에서 하려고 올해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농촌 빈집은 아까 말했던 9,100가구 정도 됐는데,
○강성중 위원 예, 9,100가구 정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우리 행정적인 자료에는 약 7,700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 갭이 왜 생겼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이것은 자료의 등급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가 있는데 그 자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아니, 등급의 차이는 있어도 전체 빈집의 통계는 등위의 차이가 있더라면... 9,000개하고 7,000개하고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도가 인지하는 게, 이 자료는 지금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 있는 게 10월 23일 국회 안병길 의원이 질의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예요.
그러면 국가 농식품부 자료는 9,000인데 우리 경남도가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듣고 우리가 삶을 여기서 하는데 이 통계 개수가 이렇게 안 맞아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도 농림축산식품부가 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시기상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6월 기준으로 보면 7,700가구인데 첫째 1, 2, 3, 4등급 중에서 7,700가구 중에서 4등급 철거 대상이 지금 현재 1,400 정도 됩니다, 1,400가구.
○강성중 위원 철거 대상이 주로 도심 쪽입니까, 농촌 쪽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촌만 그렇습니다.
도심은 207가구.
○강성중 위원 현재 그러면 도심은 207가구 정도 통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도 됩니다, 가서 세어 본 게 아니라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9,900이 맞고요.
도시지역이 2,000가구, 농촌지역이 7,700이기 때문에 9,900이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방금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국회에서 자료를 받은 건데 그래도 여기가 좀 더 현실성이 있지 않는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빈집이 보면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나마 리모델링하면 쓸 수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거의 그냥 기둥이 어긋난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철거 대상이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철거 대상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가주가 다소 돈을 좀, 자기 집을 철거하는 데 보태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방정부나 시도에서 완전하게, 가주한테는 예산적인 부담이 안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철거가 슬레이트일 경우에 환경오염 때문에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 철거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자부담이 몇 % 정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순수하게,
○강성중 위원 아니면 전체 자부담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순수하게 자부담을 하는 거고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개량 사업으로 그것을 없애거나 개보수할 때 지원하고 나머지는 순수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대신 철거 말고 리모델링 사업은 우리가 귀농귀촌 사업으로써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제가 그 질의를 할 겁니다.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귀농귀촌을 함에 있어서 촌에 가면 새로 집 지을 때도 참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 있는 분들 내지는 타지에서 귀농귀촌을 해서 지역을 가는데 그 집이 그래도 양호해야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사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 대략적인 통계는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몇 가구 정도 되는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귀농귀촌은 70가구 정도로 우리 도내에 해서,
○강성중 위원 우리 도내 전체 18개 시군에.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70가구 정도인데, 그것은 시군마다 귀농귀촌을 하는 가장 큰 것은,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최대 1년을 현지에 가서 전세나 월세처럼 살다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고 70가구 정도로 1년간 임대를 해서 정착 예비 단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70가구 정도는 완전히 귀농귀촌 정착이 되어서 거기서 현재 살고 있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 집을 1년간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집을 제공하려면 수혜를 1년 동안 1억원 정도를 받고 리모델링하는데 그것을 7년 동안 임대업을 해야 합니다, 귀총귀촌인들한테.
그 집이 70가구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강성중 위원 70가구 정도.
그러면 70가구 정도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귀농귀촌해서 살고 계신 분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다른 집으로 가야 합니다.
1년 후나, 아니면 최장 2년까지는 살 수 있는데,
○강성중 위원 1년 뒤에는 빠져나가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그분들이 그러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현장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삶을 거기서 만들려 그러면 거기서 1년 정도 쉽게 말하면 살아보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나중에 더 내가 여기서 정착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데, 1년 뒤에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을 마음먹고 지역에 사시는 분 통계는 어느 정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사시는 분은 보통... 귀농귀촌을...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같은 건데 100명 정도 하셔서 20% 정도가 매년 정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다양한 이유는 있겠지만 귀농귀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들어온 분 중에 퍼센티지로 20% 같으면, 10명 같으면 2명이 있고 8명은 나간다는 그런 결과인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 정책을 정책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래도 20%라는 게 적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연간 20%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보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누군가가 살면 그 집이라도 어느 정도 사람의 손때가 묻어서,
○강성중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할 수 있는데 20%라는 게 실제로 인구 증가율에 비한다면 들어와서 20% 정도가 계속 연간 정착을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숫자라고 판단됩니다.
○강성중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인구 증가율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추세를 봐도 그렇고 촌으로 보면 더더욱 20%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을 가지고 할 적에는 100을 놓고 20%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정책이 20%밖에 안 되는 정책을, 그러면 거기서 보완도 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 자꾸 퍼센티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 일환으로써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귀농귀촌은 처음 코로나나 이런 쪽에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하고 또 전원주택의 여러 가지 농촌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착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첫째, 수익은... 와서 그냥 전원생활을 꿈꾼다면 노후에 괜찮겠지만 귀농귀촌은, 귀촌하는 분들은 좀 그런 게 있지만,
○강성중 위원 삶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귀농을 하려고 와서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시고 와서 어느 정도 삶의 질 플러스 경제력도 좀 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처럼 농업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귀농귀촌은 크게 봐서 인구소멸이 가장 큰 핵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보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귀농귀촌 율이 20%밖에 안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더 귀농귀촌하신 분한테 경제적 이익을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과정이 농업발전종합계획에 한번 같이 연계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적에 설명대로 같으면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말 그대로 도시생활이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귀농귀촌을 마음먹고 오는데 결국은 20%밖에 안 된다니까, 적다고 하지만 인구 증가를 보면 결코 적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농가 소득이 4,100만원 정도 되는데 부채가 2,500만원이다, 그런 통계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 같으면 귀농귀촌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오고 가면서 보면 특히 경남은 대한민국 서부 관광도시로써 하나입니다, 지방도시로써.
지방정부로써 관광을 테마로 하는 그런 지방정부의 하나인데 그 일선에 들어 있는 시군이 통영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심지에.
관광을 놓고 봐도 지금 섬 지역에 가서 보면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관광객이라든지 타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귀농귀촌을 하기 위해서 빈집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그분들이 어글어글한 집을 안 뜯는 이유가 자기 자본금도 있어야 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내 집이 어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거의.
어렵게 어렵게 그 집주인을 찾아가면 서울에 어디 살고 있고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방정부가 나서서 철거를 한다든지 철거한 그 자리에는 작은 동산이라도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여건이 될 수 있고 또, 타인이 들어가서 봐도 들어가 보는 또 다른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빈집들 보면 금방 우리 경상도말로 어글어글해 가지고 가다 걸리면 넘어갈 듯한 이런, 그리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앞으로 빈집에 대한 정책을 할 적에는 꼭 우리가 퍼센티지만 이야기... 지금 20%라도 현재 인구 수준을 놓고 보면 인구소멸지역이 경남 전체가 거의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20%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그 20%가 정착해서 삶의 가치를 거기서 느끼고 살 수 있는지, 또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지방정부가 해야 될,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러잖아요.
서비스, 서비스하잖아요.
이제는 이 사회가 고도로 개방화되고 오픈화되고 발전된 이런 과정에서는 이제는 정말 서비스를 해야 될 부서, 서비스를 해야 될 분야가 행정입니다.
행정이, 우리가 일례로 어떤 민원을 넣어서 그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우리 도에 전화를 한 통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집을 하나 사는데 어디다 물어볼까 하면, 소비자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내가 필요한, 소위 말해서 행정에서 보면 부서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잘 안내해서 돌려드려야 하는데 실제입니다, 이것은.
경남도의 전화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 기다리세요.”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또 이야기를 하면 “아,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가 부서가 하는 게 아니래요.” 또 돌아갑니다.
이렇게 한 3번, 4번 돌면 그 민원인 내지 우리 시민은 성이 나죠.
경상도 말로 부애가 나죠.
그러면 좋은 말이 안 나가죠.
그러면 듣는 분은 또 무슨 죄입니까, 들으면 기분 나쁘죠.
이게 현재 행정의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소비자가 이해될 수 있도록, 몇 군데를 안 돌아가도 어디 어디에 누가 책임지는, 현장 책임지는 행정이 되면 시민들 내지는 도민이 불만이 없죠.
저는 바람이 그것입니다.
행정이 진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린애들 치과 가잖아요.
아마 어른도 치과 가면 힘들어요, 공포스럽고 ‘치지지직’하고 이러면.
그런데 그 공포스러움을 더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 어린애를 치과 선생님이 어떻게 꾀는지는 몰라도 조용하게 치료를 해요.
저는 그런 것을 보고 이게 진정한 서비스이고 이게 환자, 특히 어린이 환자, 아직 자아가 안 되어 있는 어린 환자의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환자를 그렇게 조용하게 만들어 간다, 이게 바로 서비스 아닌가.
그래서 일선에서 나오는 불만들이 그렇게, 제가 제도권에 따라서 ‘아, 너무너무 이게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너무 다변화됐기 때문에 최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행정이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있는 대로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을 홍보하고 같이 공감하고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행정을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빈집에 관한 내용이 귀농귀촌이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보는 사람이 불안하고 너무 안 좋은 모습이 되고 해서 제가 여러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렇습니다만 아마 표준어로 말하면 여러 용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관리해 주시고, 좀 더 철저하게 빈집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이들이 보면 특히 촌에 가서 보면 그런 흉물스러운 이런 게 보이지 않도록 행정이 좀 더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늘 생각을 가지고 계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으면 먼저 보충 질의를 해 주시면 그 사업에 다시 하는 것보다는 회의가 원만해질 것 같아서, 그러면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백수명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농업인 수당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22년 정산 결과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집행률은 말씀드린 추경에 확보할 정도로 다했기 때문에 집행률은 거의 다 추경에 확보해서 할 만큼, 좀 부족한데 정산은 다 됐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을 정도로 됐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로는 집행잔액이 76억원에 집행률이 89.9%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89.9%... 추경에 아마 좀 과다하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구연 위원 2022년 제2회 추경에 도비 27억원을 감액했는데도 이렇게 집행률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이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리고, 그리고 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에 지원 기준과 지원에서 제외 사유, 그리고 의무이행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인 수당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농관원에서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적으로 연봉 3,700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장의료보험 구간별로 해서 그런 분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농업인 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교육과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도록 의무이행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혹시 2022년 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이행을 하였는지 혹시 점검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수당에 대한,
○김구연 위원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수당지급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교육은 경영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다 받는 것으로, 그것을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다 일반적인 농업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공익증진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보면 교육 내용에는 농어업인 공익의 기능부터 시작해서 다섯 가지 정도의 교육 내용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동체 활동은 농업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한데, 이 부분 한 번 더 도에서 확인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바른 부분으로 퇴색되지 않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농업인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부모님과 함께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부 경기, 제주지역에서는 농업인에게 수당을 주기 때문에, 사실 경남은 자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해도 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원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우리 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가구당 60만원 아니면 경영체에 소속된 자녀 최대 4명까지 해서 최대 많이 받는 데는 240만원 정도 받고 적게 받는 데는 60만원 받고, 우리 도는 경영체, 공동경영체 60만원, 다 받아도 60만원인데 사실은 다른 시도보다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김구연 위원 사실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공동경영주라 해서 부부까지는 사실 지원이 가능하지만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청년이 부모와 같이 종사했을 때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금액을 떠나서 그런 지원 확대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올해는 농업 경쟁력 강화 때문에 농민단체 분들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농업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고 내년에 어느 정도 원초적인 그런 해가 되고자 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공동체 분들한테 더 지원하는 게 우선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봐집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아까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 담보대출을 못 받아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지금 사실 농촌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적으로 농지 담보대출 미상환 건수가 5만9,662건이고 이 중 경남이 10만9,017건으로 전체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11만872건 다음으로 많은데, 특히 경남의 현안을 쭉 놓고 보면 경매 건수도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지 담보대출을,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지금 그런 걸 하기 전에 농어촌진흥기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게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또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청년농업 정착인을 위해서 40세까지.
농어촌공사가 땅을 주면 그 임대료의 80%까지 우리 도 자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걸 벗어난 범위를 할 수 없이 농업에 좀 더 전력투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을 농지 담보로 받고 또 사금융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농협이나 다른 데 대출을 받는 현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의 자료는 좀 국한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진흥기금이 일부, 내년에는 기금 조성 자체를, 운영 방법을 조금 달리하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올해 좀 낮췄습니다.
1.5%에서 1%로 낮추기도 하고 했는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월이나 이런 걸 안 시키고 이월금을 안 하고 그냥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융자를 좀 더 많이 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간을 세 번으로 나누는 방법, 지금은 1차, 2차로 합니다.
빨리 시행해서 정말 최대한의, 기금을 올해 안에, 한 해에 다 쓸 수 있도록 하거나 이월금을 발생 안 시키는 방법, 어쨌든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농민의 삶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가소득도 줄면서 빚도 갚지 못해 농지가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민들이 지켜온 삶의 터전인 농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민수당 있지 않습니까?
우리 농해양수산 위원들께서는 아마 농민수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사료되는데, 아까 설명 과정에 최고 많이 주는 데가 240만원이고 지금 우리가 60만원이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낮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것은 도비, 시비해서 기초단체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우리가 40이고 시군이 60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시군이 훨씬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위원장 김현철 최고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위원장 김현철 최고 많은 데, 240만원 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경기도가,
○위원장 김현철 경기도요?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재정이 약하기는 약합니다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레벨은 맞춰줄 수 있도록 노력은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반갑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이 질의는 농정국장님한테 제가... 앉아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이 전국에서 최하위가 됐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아까 농업정책과장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지를 경영하는 규모가 타 도에 비해서 좀 적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설원예나 과수나 이런 부분들이 경영비가 좀 다른 작목에 비해서 많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근본적으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 가구 수 대비해 서 농가 수가, 농가 비율이 한 8% 정도 되거든요.
8% 정도 되는데 대부분 선진국들이 3~4% 수준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농산업이 소득을 창출하는 규모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농가 수가 좀 많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규모가 작아서 농가소득이 적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계화된 벼농사 말고는 과수 쪽이라든가 하우스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어느 정도 규모를 하면서 그에 대한 품질을 높여서 가격을 많이 받아야 농가소득이 올라가는데, 올해 아마 아시다시피 사과, 배, 단감도 탄저병이 걸리고 했는데, 대농들이 다 망했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대농이 아무도 없고 옛날부터 농사짓던 그걸 짓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는 탄저병 조금 걸렸지만 대부분 대농들이 올해 쫄딱 망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대로 병충해 방제를 할 시간도 없었고,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그리고 외국인이 이런 것을 방제하다 보면 외국인들이, 주인이 해도 병충해 방제가 안 되는데 농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옳게 방제가 되지 않아서 올해는 대농들이 어쨌든 수확을 전혀 못 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농가에는...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정국에서 대농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농가소득을 정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그냥 면적이 작아서 농가소득이 적다는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고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이자면 올해 하여튼간에 6월에서 9월까지 강우량이 한 1,400㎜, 평균 1,300㎜ 정도 오고 많이 온 데는 1,400㎜ 온 시군이 3개 시군 정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제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해서 그걸 우리가 농식품부에 여러 차례 이걸 농업재해로 인정해 달라 해서 충분히 설득해서 이번에는 과수농가에 ㏊당 249만원 농약대를 지원하는 지원금을 한 90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또 농가에서는 과수가 호우로 인해서, 잦은 비로 인해서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이게 농작물재해보험에도 적용이 되도록 해 달라 해서 여러 차례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6월에서 9월까지 몇 차례의 강우량이 얼마 이상일 때 이걸 인정한다는 그런 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농가들의, 과수농가들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보장에도 좀 뒷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소농이라서보다도, 대농도 지금 농가 소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는 이유도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4개 사업을 건의했고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됐는데, 대형 농기계 구입으로 인해서 농가 부채를 많이 안는다, 그다음에 그걸 한 10년 갚아나가다 보면 기계는 또 노후돼서 다시 사야 되고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사업을 하다가 그걸 다 초기에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기계 보급 사업을 해서 50%, 전업농 그러니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보급을 좀 많이 하는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아무튼 다각적으로 신소득작물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133억원의 수급안정기금도, 쉽게 말하면 특정한 품목이 가격 폭락이라든지 과잉 생산으로 인한, 또 호우 재해로 인한 피해 이럴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이번에 뒷받침을 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지금 현재는 인건비, 농자재값이 비싸다 보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인건비, 농자재값으로 다 흘러버리고 이것을 정산해 보면 실제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다 하는 이야기들이 농사를 적게 지으면서 품질을 높여서 판매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이익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농가소득을 올리려고 하면 좀 다른 방법을 해서 첫째는 농사를 잘 지어서 품질을 높여서 판매 가격이 높아야 사실은 농가소득이 올라요.
아무리 수확량이 많다 해도 인건비 제하고, 수확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 골병만 들고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농가 소득하고 이어지는 거니까 어쨌든 농업에 대한, 농가소득에 대한 것도 한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감사합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 부분도, 제가 사실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한 번 신청을 했습니다, 솔직히.
부담을 안고도 제가 신청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절차, 이런 프로세스들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3명을 신청했는데, 11월 1일부터 일을 하게 되면 10월 29일까지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절차를 보니까 공항에 오면 공항까지 가서 그 친구를 태워서 먼저 신고를 하고 마약 검사하고 또 보험 넣고 이러면 한 이틀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런 절차도 저는 몰랐었어요.
그런데 10월 29일이나 30일 정도 오면 11월 1일부터 일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전화를 해서 “왜 안 왔냐?”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안 됐다 해서, 감은 한 5일 있으면 다 따는데 언제 올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취소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국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농정국에서 단감 탄저병으로 인해서 앞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래요.
이것도 제가 우리 기술센터 소장 그리고 관계자들, 기술원, 농정국 그리고 읍장, 면장, 조합장들 한 마을에 내가 다 한번 모시라 그랬어요, 주소 줘 가지고.
탄저병 걸린 현장을 봐야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알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동읍 대산에 다 오시라 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이렇게 발 빠르게 해서 우리 농정국에서 토요일, 일요일 그때 한글날이었는가, 우리 공무원들이 휴무도 반납하고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는 우리 농정국이 재빨리 해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위원장님 항상 이야기 가 답이 현장에 있다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하는 것도, 여기에 수립한 내용을 제가 보면 이것도 다른 업체에 해서 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나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토론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더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 안 왔으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 현실을 모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드리고, 이런 절차들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제때, 그 시간에 약속을 했으면, 제가 기술센터 가서 상대방하고 계약도 다 했거든요.
서면으로 계약하고 인사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는데 오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귀농의 집이라고 사업하는 게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귀농귀촌...
○서민호 위원 여기에 저도 전화를 받고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집이 우리 농가에, 아까 전에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게 하는 건데, 이것도 좀 그거 한 게, 대부분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1년 살고 가고 나면 그 집안에 여러 가지 뭐... 이 사람이 나오지를 않고 은둔생활을 많이 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도시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와서 이웃사람들하고 같이 일도 좀 하고 이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해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은둔생활을 하고 가고 나면 술병이 한 리어카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조금, 우리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잘 챙겨서 정말 귀농할 사람들을 소집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귀농귀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런 모집을 할 적에 그냥 모집하는 것보다는 서울에 귀농귀촌 출장소 1개 좀 차리면 안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람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해서 서울 수도권에 박람회를 두 번 갔었고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해서 박람회를 주로 많이 하고, 그 박람회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귀농귀촌 출장소를 수도에 한 개 차려서, TV도 보면 도시에서 일을 하고 정신적으로나 시달려서 농촌에 가서 젊은 사람이 하고 싶다는, TV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에도 그렇게 해요.
사실은 일본에도 도쿄나 대도시에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 면접을 봐서, 그런 사람들은 한 번 오게 되면, 농촌에 정말 살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의 8~90%는 정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귀농귀촌하는 거 보면 그냥 와서 한 달 살기 하고 나서 가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체계적으로 정말 귀농을 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좀 잘 가려서 모시고 와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가성비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수도에 귀농귀촌 출장소 이런 걸 만들어서, 직원을 1~2명 해서 계속 도시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도시에 시달려서 정말 촌으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을 좀 해서 모시고 오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우선 서울 출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팸플릿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귀농귀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좀 더 많이 알리고 하는 게 또 실용성도 있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어디에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출장소나 세종에는 주로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서울 출장소에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분들 이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료라든지 정책을 한 번 더 전달하고 팸플릿도 전달하고 또 하나는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쨌든 오시는 분이 양질의, 정말 하고 싶은 분, 정착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어쨌든 관심을 가져야 그중에 우리가 정책은 또 지원의 다음 문제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그중에 또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귀농귀촌 보통 보면 전부 다 퇴직하시고 60 넘은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사실은 그런 분들은 농사를 짓기, 물론 농촌 쪽에 인구를 유입하는 것은 상당히 있지만 농촌에 귀농을 할 수 있는 정책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야기드리고, 앞으로 시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귀농하시는 분은 그냥 바로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도 있고 집합교육을 받는데, 교육을 받고 1년 정도는 하셔야 귀농인에 대한 정책 자금을 받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신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두세 가지 정도의 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등록을 하고 해야 귀농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은 잘 구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한 번 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단 저도 보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모시고 오려 하면 최고 중요한 게 숙소거든요.
숙소를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물론 점차적으로 짓겠지만 당장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인근 지역에 전세라도 얻어서, 폐교라든가 아니면 건물이 좀 노후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해서, 일단 숙소가 있어야만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모시고 와서 농가들이 필요할 때 신청을 해서 모셔 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숙소 없이는 우리 농가들이 쉽게, 제가 신청했지만 쉽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시고 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숙소를 통해서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우리 한국 농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언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제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항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 숙소에 대한 것도 많이 우리 도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숙소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거창군이 공공형 근로 숙소 마련하는 데 있어서 40억원을 들여서 올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한 10월쯤 완공을 할 건데, 그게 공공형으로 시작하는 첫 번째인데, 함양군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우리가 한 3개 정도를 하려고 국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했던 5개월을 8개월 해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8개월이 됐고, 또 서민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이 필요하다, 일반 우리 농민께서 숙소 마련을 제일 힘들어하는데 그걸 좀 잘 도와주기 위해서 공공형을 늘려야 된다 해서 공공형을 내년도에 한 3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창, 함양 그리고 창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3개나 4개 정도를 우리가 도비를 내년에 확보해서 국비가 내려온다면 같이 해서 농민들에게 인력 지원을 최대한 잘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가소득 올리는 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꼭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앞으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의 시작한 지 딱 90분 됐는데 농업정책과는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면 요점만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질의를 해 주셔서 이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저도 좀 질의할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계획들을 짜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숙식 문제를 포함해서 운영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개별 농가에 숙식을 책임지도록 한다거나 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공공형 숙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또 지자체만 한정해서 하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시기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요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많은 인력들을 다 거기서 몇 달씩 재우고 하기에는 또 그 부담이 커서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 전체를 놓고 지역별로 작목별로 어느 시기에 얼마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그러면 이 인력들을 어떻게 유입을 해서 그 지역에 공급을 해 줄 건가 하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숙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남해도 왔다가 남해가 바쁜 시기 끝나면 창녕으로도 가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민간 영역에서 보면 남해 같은 경우는 인력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용역업체를 통해서 몇백 명씩 우리 남해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게 한 3주, 4주 끝나면 싹 창녕으로 이동합니다, 그분들이.
마늘 수확하고 재배하는 시기가 달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시기별로 지역별로 필요한 인력들이 있으면 인력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공공 영역에서 그 인력들을 확보, 관리하면서 이 시기는 남해 쪽으로... 버스를 타고 옵니다.
몇백 명씩 태워서 옵니다, 하루에.
이런 방식,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 작년 초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당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말씀드린 공동 숙소를 가질 수도 있고, 공동 숙소를 가지고 갑이라는 분한테 한 달을 고용할 수 있고 나머지 5개월을 한다면 4개월을 인근 지역이나 다른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 있어서 공공형 계절근로라 하면 옛날에는 한 지역, 한 가정을 못 떠났는데 지금은 인근 지역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군마다 다 필요한 게 아니고 거점형 3개, 4개 아니면 동부, 중부 그렇게 하면 더 이상 하지 않고 그쪽 지역에다가 도비를 보조하면 그쪽만 하면 인근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함양도 짓고 거창도 짓고 막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체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도에서 컨트롤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야 근로자들도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지자체는 부담을 적게 들이면서 그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내년에 모집할 때 권역별로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류경완 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조정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자세한 것은 집행부에서 전문 그쪽 부분에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하십시오.
저희들은 그런 필요성들이 있겠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실제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는 것들을 보니까 인력을 못 구해요, 우리도.
계속 확대가 되니까.
인근 지역 울산에서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벽 3시에 출발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보니까 인근 권역별로 하면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농가소득 문제를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조사 대상 9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최하위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부랴부랴 농업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도 하셨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오늘 우리 보고서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면서 ‘과연 이대로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하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뿐만 아니죠.
2016년도에도 보니까 2050 프로젝트해서 2016년~2020년까지 4조4,000억원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농가 소득을 5,600만원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하셨더라고요.
5,600만원 넘어간 적 있었습니까, 없죠?
없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뉴스타트 경남농정 혁신대책해서 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획도 이런 재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들고, 문제가 터지니까 뭔가 대응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랴부랴 몇 개월 만에 계획은 만들었지만, 물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하는 이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민수당 등 현금성 보조금 사업을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예산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산은 아직, 지금 예산실에서 제출했고 전체적으로 도는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만 의회에 넘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류경완 위원 그 당시 이야기할 때는 1,000억원 정도, 농민수당 인상분하고 각종 현금 보조하는 것들을 모아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사업을 좀 추진해보자.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해서 농민단체들이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은 것 같고 반발해서 몇 개 단체는 빠진 데도 있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알려드리는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아직 최종 얼마 확정됐는지를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는 확정이 됐는데 당초에 이 농어민 수당을 우리가 2개 트랙으로, 나름대로 농업 예산도 늘려야 되고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자 두 가지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0만원인 농어민 수당을 10만원 더 올려서 40만원과 또 하나는 농정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새로운 농업 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는 실적으로 정말 경쟁력 있는 사업이 뭔지를 서로, 두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먼저 10만원을 더 올리는 총 120억원을 증액하는 30만원에서 40만원 하는 것을 예산실에 내고 농업경쟁력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농업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농업인 단체와 몇 번을 가졌습니다.
의회에서도 두 분이 참석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양보를 해 주셨는데, 단체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과정에 내년 예산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편성 지침이 30% 삭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어민 수당을 올리긴 했는데 과연 올려서 반영이 될까라는 여러 가지 문제도 내부적으로 있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이것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농민들한테 현금성 지급보다는 정말로 지금 현재 농가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사업은 뭘까 이렇게 해서 경쟁력사업에 더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안 되면 대안으로 농어민 수당 올라가는 만큼 이것을 하든지, 2개 다 되면 좋겠지만 그 대신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만 경쟁력 강화는 혹시 안 되더라도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은 하자, 그래서 1,000억원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농어민 수당 120억원하고 그다음에 쌀 하락에 대한 쌀 경쟁력 제고 사업에 있는 일부 사업하고 해서 우리 도비를 150억원하면 시군 부담 350억원, 그다음에 농민 부담 50% 해서 1,000억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추진해보자 이렇게 발단이 되었고, 이 사업 1,000억원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예산실에 반영된 것은 72%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봐서는 150억원 중에서 10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729억원이 돼서 당초 대비 73%가 확보됐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총괄적인 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된 내용입니다.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반영했던 농업 예산 10만원 올리는 예산과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 농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고, 경쟁력 강화 사업은 7,000억원 중에 총 1,000억원, 우리 도비 150억원 중에서 100억원이 반영된 74%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금액이 반영되었고,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 관련해서 4개 항목으로 4개 분야 사업으로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 세부 계획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직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농기계공급 확대가 큰 대형기계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조정할 거냐 분배의 비율도 좀 있고 청년 창업농업도 다른 분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류경완 위원님도 주셨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내년 1월, 늦어도 1월까지는 지침을 만들어서 예산이 바로 되면 그전에는 충분히 농민단체와 농민들한테 의견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몇몇 단체들에서 전업농 농기계 반값 공급 이 사업에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러면 일부 농가에만 혜택이 너무 많이 가지 않느냐, 농민수당의 성격은 전 농민들한테 주던 건데 그것을 모아서 일부 농가한테 주면 이게 성격이 맞지 않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게 말씀이 맞는 지적이에요, 들어보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전업농의 대형농기계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지만 거꾸로 지역 현장에서 보면 맞춤형 농기계, 작은 기계들 지원해 주는 사업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군별로 대기하는 순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배분을 하고 최대한 한정된 금액이지만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집행 계획을 세워야 된다, 오늘은 그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할 때 좋은 의견을 좀 더 담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원인 분석을 쭉 하셨던데 그에 대한 대책들은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서민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통계의 맹점이 있잖아요.
한두 농가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면 농가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다수 농가들은 굉장히 가난해도 농가소득이 높은 이런 맹점이 있어서 저는 이 통계를 좀 더 파악해서 조사,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소농이 어려운지 대농이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 아까 영세농, 소농이 많아서 소득이 낮다 했잖아요.
그러면 영세소농을 탈농화 시킬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 소득을 어쨌든 농사를 짓는 동안에는 그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농사를 못 짓게 되면 그분들은 전업농이나 이런 쪽으로 넘겨서 농사를 짓게 하는 이렇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런 분석들이 나오면 그에 대한 대책들이 굉장히 세부적이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 나와야 되는데, ‘전업농 육성해야 되겠다.’ ‘육성농에 지원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렇게 해서 이 전업농들이 돈을 많이 벌면 농가소득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농가들은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이런 통계의 맹점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이런 분석들을 하셨는데 이 분석에 대한 어떤 게 진짜 필요한 대책인지를 좀 더 많은 고민들, 연구들 그다음에 농민들과의 많은 대화와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2016년, 2018년에 세웠던 것처럼 그냥 계획으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론적인 그런 말씀만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들은 연구하고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법정 계획을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법정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법정 계획에는 용역비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안점이 농업 발전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농민 의견이라든지 다른 자료를 준비해서 더 많이 용역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나 농민들한테 더 많은 의견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연말까지 용역을 합니다.
보완해서 잘 한번 만들어 보고,
○류경완 위원 그 용역한 분들은 농민들하고 어떤 협의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해보시고요.
용역단체 자기들이 앉아서 통계나 이런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농어촌지원센터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것도 지금 폐지를 하셨죠?
그런 민관이 같이 협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있던 것도 없애버리고 그게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토론회를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제안을 하셔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금 보조금을 그런 사업에 투입해보자는 공감대도 마련한 거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민관이 같이 협조하고 아까 그런 용역할 때도 농업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저런 기구나 이런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지원센터를 너무 성급하게 해체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서 그게 진짜 필요한 기구, 우리 행정과 농민들 사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런 제 의견만 말씀드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제안을 드리고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류경완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질의하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위원 저도 경상남도 종합발전계획 그때 발표하고 나서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농민 기대에 못 미치는 농업 발전계획을 내놨다.
서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농민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용역에 의한 건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운 건지 그게 조금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류경완 위원님께서 그때 자리에 안 계셨던 것 같은데, 그때 농민수당을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보고를 한번 했는데 그때 류경완 위원님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저도 이 토론회에 세 번 참석을 했는데, 그때 류경완 위원님께서 두 번 참석하시고 제가 세 번 참석했는데, 제가 지난 5월 22일에 농민수당을 인상하자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수당 지급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농업경쟁력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집행부의 제안이 있어서 그때 토론회를 일곱 번 정도 했는데 제가 세 번 참석했습니다.
세 번 참석해서 이런 결정이 됐는데,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 전체 예산이 내년에 437억원이 감액됐는데 그에 비해서 농정국 예산은 497억원, 한 498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게 이번에 이런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 직원 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최학범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서민호 위원님이 하셨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소득 관련해서, 우리 농가소득이 전국 최하위, 도 9개 중에서 전국 최하위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최학범 위원 그게 보니까 2015년도에 8위 했고 2017년도에 6위 한 것 말고 전체 9위로 내 꼴찌를 하고 있고 농업소득도 전국 평균 54.8% 수준에서 아주 낮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농업 경영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첫째 농업으로 본다면 시설채소가 좀 많아서, 시설채소가 아무래도 다른 도는 예를 들어 경북을 들자면 과수원이 좀 많고 우리 도는 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시설채소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기세, 난방비, 농약비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물론 작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런 비용들이 다른 도보다 많이 들어가는 구조적인 농업이,
○최학범 위원 다른 도보다 많이 들면 시설채소 관련해서 그러면 다른 과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스재배를 하면 단가나 이런 것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높습니다.
높긴 한데 주로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같은 비용이라 해도 자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설을 하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많이 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가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도 100평, 200평을 할 수 있고, 300평에 하면 적정 면적이 과실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게 규모가 작은 거고, 특히 밭작물이 많다는 겁니다.
논작물은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밭작물 중심의 농업은 아무래도 기계화가 부족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경영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최학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9개 도 중에서 우리 경남이 고령 70세 이상되시는 농업인구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더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경북보다는 좀 낮은데, 높은 편입니다, 다른 데보다는.
왜냐하면 기계화를,
○최학범 위원 전체적으로 평균을 봤을 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좀 높은 편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하고 규모가 작다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되던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경남 18개 시군이 다 전부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이 다 있지 않습니까, 창원, 김해까지 다 포함해서,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남도가 제가 봤을 때는 농정국에서, 예산 조금 전에 백수명 위원님이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작년 6.3%에서 올해도 6.3%, 거의 비슷하거든요.
금액 규모가 는 것이 사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비율은 우리 도가 400억원이 늘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0 몇십억원... 그만큼 우리가 올랐기 때문에 비율은 약 7% 내외 정도로, 지금 현재 6.2%인데 7%보다는 조금 안 되지만 7% 가까이...
○최학범 위원 농정국에 보고해 놓은 자료 421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 6.3%에서 2023년도에도 농업 예산 비율은 내나 6.3% 똑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올해 거고, 내년도 예산,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내년도 예산이 도 전체 예산으로 497억원이 감액됐는데, 437억원입니다.
437억원이 감액됐는데 우리 농정국 예산 49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최학범 위원 증액되면 얼마나 되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올라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퍼센티지가 전체적으로 비율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6.3%에서 7.17%로 늘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7.17%로, 그렇게 따지면 도 전체적인 평균보다는, 전국 도 단위 봤을 때는 평균 상회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평균 상회하지는 않습니다.
○최학범 위원 않습니까?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주로 농정 예산이 많은 데가 전남, 전북 이런 쪽이 농업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아마 거기는 많게는 7.5% 정도 되는데, 아마 이번에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올라가서 평균까지, 그렇게 아마 비슷하리라고 봐집니다.
○최학범 위원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45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작은 목표와 사업량을 볼 때 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 조사가 진행되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 도내 18개 시군 전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여성바우처는 당초에 작년에는 여성농업인이 20세부터 70세까지였는데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올해는 75세까지 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가.
그래서 75세까지 늘었고 지금 현재 올해는 4만8,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통 시군에,
○최학범 위원 제가 말씀한 것은 출산바우처 관련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죄송합니다.
출산바우처는 작년에는 50명을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앞에,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출산바우처는,
○최학범 위원 전자에는 30 몇 명이죠, 37명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37명이고 올해의 목표는 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올해 50명인데 지금 다 안 채워졌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출산바우처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자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즉, 출생률이 자꾸 낮아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50명 다 채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여성농가 인구를 통계청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의 농가인구는 22만4,490명이고 그중 출산 가능 연령대는 20세~44세 여성이 9,469명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영주의 수는 4,575명입니다.
그러면 4,500명으로 봤을 때 출산 가능한 분이 4,500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50명이라 하면 1% 수준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최학범 위원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지 한번 되묻고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사실 아무래도 수요는 점점 더 줄어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상징성이 있다고 봐지고, 농업에 도 자체 10개가 지역소멸 내지는 우려지역인데 작지만 그래도 지역에,
○최학범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출산 관련해서 인구가 현저히 줄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출산 관련 장려하는 것은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출산 관련해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고용노동부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출산 관련해서 바우처를 만들어내고 있고 한데 이것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는 것이 저는 더 낫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타 시도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타 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자료를 타 시도 하는 데를 내주시고,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신중하게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인원은 적긴 한데 우리는 저출산과 관련, 특히 읍면지역에 보면 그래도 울음소리가 나는 데서 어떻게든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최학범 위원 시군에 보니까 1~2명 되는 데가 여섯 군데나 되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창원시 같은 데도 1명 밖에 없고, 대도시지만 그렇게 되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제가 끝입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한 30분만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명품 수박의 고장 함안 출신 조영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수치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정확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야기를 하시면 다시 재반박이 오고 이럽니다.
굉장히 그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제가 정책질의를 아침에 국장님한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놓쳤는데 오후에 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이 7.1%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합니까?
7.1%로 올랐다고 이야기를 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산 비율에 7.1%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7.1%에 해당됩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예산 총목록을 보면 우리가 2023년도에는 7,120억원 맞습니까?
7,129억5,000만원 정도에서 7,620을 하면 정확하게요.
6.98%입니다.
어떻게 7.1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농정국 예산이,
○조영제 위원 물론 동료 위원이 용기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두 자릿수 이상 올린 그런 국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잘 모르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일부 일어난 데가 있고,
○조영제 위원 일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한 다섯 번째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히 소모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대답할 때는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자기 정책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밤 10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내가 30분만 딱 할게요.
443페이지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사업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조영제 위원 있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죠, 어떤 제도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어촌진흥기금은 기금을 우리가 1,100억원 정도 모았습니다.
모은 걸 가지고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는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 금리는 연 1%로 해서, 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조영제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2023년에 기금 융자 규모가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원래 당초 목표는 350억원이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융자가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이백... 금액은...
○조영제 위원 제가 융자 지원 실적을 몇 년간 자료를 보니까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대략 220억원 정도가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우리가 35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220이면 몇 % 정도 되죠, 집행률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350...
○조영제 위원 대략 집행률을 보면 55.8% 됩니다.
55.8% 되는데, 올해 2023년도 예산이 또 350억원이라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2022년에는 배정액이 420억원이었고 융자금이 234억원이었습니다.
집행률 한 55.8%입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이 350억원에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또 380억원을 올려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계속 집행률은 떨어지고 있고, 220억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융자기금 규모만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안 그래도 제가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내년도에 수정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한번 융자기금과 아까 말씀드린 50%, 60%밖에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뭔지를 한번 파악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융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하게 되는데 융자는 농협에서 합니다.
그런데 신청과 실제로 융자를 해 주는 대상자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걸,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그게 계속 비율이 많아지면 그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거나 시기를 조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그게 1년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보면 5년, 6년 동안 이렇게 되풀이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다 해서 그렇게 계속 집행률이 50%대 60%가 남는다면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개선을 해야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융자는 한 350억원, 380억원 많이 주는 듯하면서 농민들은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실질적으로는 한 200억원대 정도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게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한번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고 그렇게 행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내년에 그것은 우리 문제점으로 올해 파악했기 때문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485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운영 실태를 보면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농어업인 재해예방 조례를 만들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조영제 위원 농업인이 고령에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근 90%에 육박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국 순위를 보면, 경남이 내가 정확하게 수치를 하기가 좀 민망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조금 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은 상위권에 있는 건 좋지 않은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듯이 우리가 재해안전공제를 넣으라고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조영제 위원 그 공제도 지금 현재 수치를 보니까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이게 국비가 50%고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고령층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시면 실질적으로 농업 재해안전공제는 일을 하시다가 재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중증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농사에 많이 종사를 안 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있고 해서 가입을 안 하는데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미미하나마 계속 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분들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안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부담이 자료를 보니까 정확히 33%로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 67%는 국도비, 시군비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30%면 30%, 33%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꼭 퍼센티지가 33% 정도, 그런 특정한 그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러지는 않고, 국가에서 50%를 주니까 여러 가지로 다른 시도하고 좀 맞춰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사실은 이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라서 제가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관여는 안 했습니다.
도비가 7% 들어가니까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냥 이 퍼센티지는 대부분 시도하고 안 맞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농가라면 좀 지원해 주면 아무래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30분 하기로 했는데 정확하게 6분 썼네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30분이라고 해서 저는 한참 남았는 줄...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질의할 내용이 많아도 시간 관계상 줄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영제 위원님 말씀 중에 융자금 안 있습니까?
그게 예상외로 많이 못 미치는데 융자는 농협에서 해 주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조건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데 실제로 농민들께서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채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보증 담보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아닐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시켜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보고하기 전에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 정책질의 좀 하려 했는데 이걸 바꿔서 하면 끊기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한테 먼저 정책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렇게 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국장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농정 분야에 대해서 경남도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가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국장님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일단은 우리 농업인 단체도 그렇고 지금 지사님도 과거 농정국장을 하시고 농업 분야의 공약 사항과 도정 과제도 다른 실국보다 많은 과제를 정해서 지사님이 추진하시고, 특히 이번 봄에 유류대 인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룟값 그다음에 양봉산업도 해서 양봉 구입비 지원하는데 100억원 그다음에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인상분의 50%를 지원해서 최대 농가당 1,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예산 초안이 나오고 난 후에 지사님이 추가로 결재를 하시고 지원토록 지시하셔서 이번에 어떻게든 110억원 해서 730억원 정도 총사업비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어쨌든 지사님이 농정 분야는 취약 산업이다, 전체 산업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취약 산업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실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일단은 국장님 말씀 들으면 도에서 우리 농업 분야에 소외시 생각 안 할 만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 지사님도 농정국장님도 하셨고 그런 애정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내년 예산이 아니고 행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이런 지표로 보면 우리 농업직이라고 할까요, 농업직의 자존심이랄까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정원 감소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산은 2022년 대비해서 올해 2023년이 한 6.2% 증가됐다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 예산만 보면 2022년 대비해서 한 0.7% 정도 증가했던 그런 수준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기로도 올 당초예산에는 많은 예산을 담았다 해서 불행 중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서 올해 수치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 정원이 2022년에는 보면 7,125명에서 2023년 올해는 7,143명으로 조금이라도 0.3%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국 정원이 2022년에 보면 257명에서 2023년에는 254명으로 한 1.2% 감소를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정원 감소와 함께 정원 대비 현원은 사실은 정원에 과부족이지 않습니까?
12명이 과부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나 또 농업직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경남도에서 이런 중추적인 컨트롤타워가 돼 줘야 되는 게 일반 서부경남이나 군부의 농촌 기초자치단체를 보면요... 직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직렬은 행정이겠죠.
기술, 건축, 토목이라든지 농업직렬도 있을 거고 산림, 환경, 공업직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각 군부 기초단체에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농정국하고 전부 다 해양수산 이런 쪽으로 다 컨트롤 하고 있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있는데, 옛날에 우리 조직에... 국장님한테 이게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도의원으로서 도에서 정책질의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나 지사님이니까.
물론 국회에서 서울에서 이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유일하게, 옛날에는 부군수 그다음에는 서기관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렇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조영제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예를 들어 시 단위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만 서기관이고 전부 5급 사무관으로 하향됐다 말입니다.
낮췄고, 또 심지어는 농업기술센터 안에 사무관이 3명~4명씩 있습니다.
맞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조영제 위원 기술센터 소장 아래 농업정책과장이라든지 유통 아니면 축산, 기초단체의 특징에 따라서 다소 조직 이름은 다릅니다만.
그러면 기술센터 소장이 5급이고 하양 돼서, 거기 밑에 있는 소위 말해서 직속의 직속장입니다, 그런데 밑에 또 사무관이란 말입니다.
어떤 데는 농업직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직이라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기술센터 소장할 때 5급 있다가 또 한 3년 뒤에 다시 거꾸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밑으로, 과장으로.
이런 것은 굉장히 농민들한테, 특히 지역을 관장하는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총괄 소장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데다가 우리 도에서도 정원을 보면 감소한다.
물론 몇백 명에서 10명 이렇게, 소수입니다.
몇 명 소수입니다만 이런 것도 이참에 한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부분은 백수명 부위원장님이나 많이 말씀하시기로 2024년 당초예산은 많이 담았다 해서 그런 노력은 높이 사고 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올 12대 개원하자마자 그런 부분을 많이 주문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각 부서에 과장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부분은 최선을 다해달라, 부족하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 돕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농업 분야의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도 마찬가지 실질적인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할 때 나중에 12월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농민들이 어민들이 그러니까 우리 농촌에, 특히 지금 굉장히 열악한 농촌 현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한 번 세세하게 머리를 맞대서 지사님께 건의할 것은 하고 정원 감소 부분에 대해서 조직 축소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의견 한번 주시죠.
○농정국장 정연상 먼저 조직 관련해서는 현재 현원에 대비해서 한 12명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지금 조직개편안이 초안이 나왔는데 우리 농정국에는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팀의 명칭이 한두 개 바뀌고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희들도 우리 농정국에 일은 점차 늘어나고 특히 학교 급식 업무도 당초에 기획관실에 있다가 우리 농정국으로 오고, 그다음에 임산부 바우처라든지 가축 질병 등 업무는 점점 다원화되고 많아지는데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럼피스킨병 발생했을 때도 수의직 공무원을 매일 반씩 해서 접종에 나가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래서 많이 열악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 계속 노력해 가면서 정원도 확보하고 결원들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또 내년 정기인사 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도 저는 사실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내가 뭐 했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좀 그거 한 것들이 지금 예산들이 보면 농업에 직접적이지 않은 예산들이 너무 많이 편성되고, 중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서도 농업 부분보다는 임산부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에 있는, 주로 물론 임산부가 농촌에도 있지만 간접적인 농촌 농산물의 소비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런 돈을 직접적인 농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자체사업이 1,100억원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사실은 470억원이 학교 급식입니다.
학교 급식도 물론 우리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하는데 간접적으로 농부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그 많은 거의 태반의 도 자체 예산을 학교 급식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계속 항의도 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 예산들이 점차 위축돼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고 마지막 예산이 지사님 결재가 난 이후에도 사실은 경쟁력 제고 사업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수출 물류비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추경 때까지는 수출 물류비가 없어지면서 포장재비로 대신해 줄 수출 농가에 소득 보전을 해 주고 할 예산을 지사님 결재가 난 이후에 저희들이 가서 얹고 하면서 노력은 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하여튼 우리 농해수위 위원님들이 많이 측면에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고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참에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릴 때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직급 정원 수보다는 직급 상향에 대한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끊임없이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지금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획행정위가 아니고 소관 상임위가 아닙니다만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군부에 있는 직급 상향을 위한 제가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없도록 바라고, 부단체장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가는 것은 그건 행정직렬뿐만 아니라 농업직도 가능하고 사무관 이상부터는 충분하게 간부로서 직렬 관계없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직급 상향을 해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좋은데, 저는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 오셨을 때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많은 농민단체들이 그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하고 요구를 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니!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에서 사무관으로 하향됐다는 것은 그 당시 한때 굉장히 저희들 자존심 상했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도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걸 새록새록 제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지금 경남도에 농정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지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특히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끊임없이 건의를 해서 최소한 군부에 있는 기술센터 소장 직급이 서기관으로는 돼야 된다, 기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하시지요?
○농정국장 정연상 그 점은 정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내나 지금 기술센터 가면 소장이 있고 과장이 3명이나 4명 있는데, 직급이 똑같고 심지어는 소장하다가 다시 과장으로 내려오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특히 군부는 어떻게 보면 농업의 행정 범위가 훨씬 시부보다는 범위가 크거든요.
그런데 군부는 소장이 5급이고 시부는 다 4급이고 이 부분은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데 안건으로도 제출해서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정말 좋고 저희들은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잠깐 이야기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상향에 대해서는 건의문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아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데, 2008년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게 인구... 그 이후에 2016년에 또 한 번 더 개정이 됐던데 보니까, 인구 10만 이상 되는 데는 4급이고 미만은 5급으로 그렇게 했대요, 보니까.
그런데 정작 농업세가 많은 데가 군부가 많은데 시의 인구를 가지고 해버리니까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건의문을 준비해 놓고 아직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는데, 또 공무원들만 괜히 욕심 차린다고 할까봐 어느 시기를 보고 제가 건의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데가 축산연구소장까지 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하나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 한 7개 과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실 적에 좀 줄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8##40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도 필요시 요청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서민호 위원 자료 536페이지에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호응도는 지금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과일을 준다니까 상당히 안 좋겠습니까.
이 과일 지원사업은 상당히 우리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이 아이들이 국내 과일을 먹음으로 해서 커서도 입맛에 맞는 우리 과일을 먹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린이집도 보면 큰 어린이집이 있고 작은 어린이집이 있을 건데 그 인원에 맞춰서 과일을 공급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서민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어린이집에 공급을 하게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한 달에 기본적으로 4~5회 일주일에 한 번씩 공급하는데, 어린이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에는 예를 들어서 3인분, 2인분을 주 1회 가는데 비용이라든지 시군의 공급 체계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2주에 1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과일이 상하거나 품질이 나빠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런 경우에는 즉시 교환해 드리도록 시군에, 공급업체에 강하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어린이한테도 좋지만 농가들한테 좋은 거고 해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아까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수출 농가가, 아침에 두 사람이나 전화가 왔던데 물류비 때문에, 올 12월 되면 물류비가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수출물류비가 지금 현재 2015년 WTO 합의에 의해서 2012년부터인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오다가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면 폐지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출농가 또는 단체, 여태까지 올해 들어서 8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대안 시책으로써 K-전략품목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신규로 마련해서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대폭 확대해서 물류비 폐지에 따른 대응 시책으로써,
○서민호 위원 K-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게 뭐냐면 수출농가, 수출농단에 포장재, 수출하는데 포장재가 단감이면 10㎏짜리, 딸기면 2㎏짜리, 파프리카면 5㎏ 이런 규격으로 수출을 하는데 포장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포장재 지원사업, 그리고 수출을 하려고 하면 공동선별을 해야 되는데 공동선별비.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2023년 기준으로는 세 가지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물류비 나갔던 예산하고 포장재 나갔던 예산하고는 비슷합니까?
안 그러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2024년 예산에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2023년 당초예산으로서는 물류비가 10억원이었습니다.
10억원이고 추경에 확보하고 해서 20억원인데요.
2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K-전략품목 육성사업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도의 세입이라든지 재원 부족 상황에 가로막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억7,300만원, 22억원보다는 부족하지만 현재 2024년 당초예산으로는 5억7,300만원을 지금 편성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일단 농가들이 수출하는데 수출물류비가 없어지니까 상당히 충격이 크나 봅니다, 사실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서민호 위원 여러 가지 전화도 오고 하는데, 우리 농산물이 경남무역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올해는 수출이 여러 가지 과일이 사과, 배, 단감 이런 쪽으로 과일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출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 쪽에 유통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가공식품도 수출 쪽으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조금 전에 서민호 위원님 어린이집 과일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어린이집에 과일 간식을 하는 것은 농가소득 안정과 영유아 영양 공급에도 아주 우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저도 바라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연말 되면 만족도 조사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시군을 현장 방문하면서 여론을 들어본 결과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주에 한 번 정도,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주 1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미국 소아과학회에 보면 만 1세~3세 하루 과일 섭취권장량이 약 110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다른 때는 매일 과일을 공급하는 거죠, 거기 자체에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니요.
일주일 한 번이면 일식 기준이거든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인데 100g으로 0세부터 어린이집 다니는 6세까지 먹을 수 있는 양을 평균으로 일일이 따져서 하면 공급하는 양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통일해서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좀... 할 수 있도록 100g을 기준으로 해서,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100g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날들은 여기 자체에서 공급할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것은 어린이집 관련 운영 부서에서,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따로 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 제도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물론 어린이집에 과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도내 농업인들에게 농산물을 팔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는 그런 방법도 되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도내 생산 제철과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탄저병 관련해서 농가들이 작황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최학범 위원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18개 시군에서는 자체 시군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을 열매채소도 과일로 보고요.
과일들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내 타 시군에서 확보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마련해서.
○최학범 위원 우리 도내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공급을 받고 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 부분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은 우리 도내 것만 오롯이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부분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32억원1,7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과일값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전체적인?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계약을 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 과일을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급이 일반 과일도 같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상품만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기본적으로 GAP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으로 공급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학범 위원 다 되진 않을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시군에서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도 있고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우선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거기에 대한 공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현재 GAP 공급량은 예를 들어서 딸기가 많이 나오는 철에는 딸기를 공급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 부분은 30% 미만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우수농산물 안 돼서 본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것은 아니고요.
○최학범 위원 관계는 없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지만 시군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도내산, 자기 지역산을 공급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만족도가 좋고, 만족도 조사는 아직 안 해봤지만 아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목적도 좋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철 됐어요?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것, 이게 2015년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결정이 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백수명 위원 선진국은 2015년부터 바로 즉시 철폐되었고 개발도상국은 2018년 됐다가 물류비, 마케팅비 한해서 개발도상국 2023년까지 그래서 계속 지원이 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백수명 위원 그렇다면 상당한 기간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여덟 차례 회의를 했다는 게, 여덟 차례를 2023년도에 했습니까, 쭉 계속 연도별로 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올해 주로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3년도.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전에도 해서 작년에도 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K-전략품목 육성사업을 마련했고요.
○백수명 위원 어떤 걸로 해서 보완을 할지 그것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뭘 담을 것인가, 농업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토론을 쭉 해 왔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것은 잘하셨고, 그런데 금액을 한번 보니까 물류비 지원이 22억원이라고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20억원.
○백수명 위원 20억원인데 아까 전에 K... 그걸 가지고 한 것은 5억 얼마라던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5억7,300만원.
○백수명 위원 그러면 15억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수출업체에서 만족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은 추가로 3억원 확보하고 추경에 확보하기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고 저희들도 기조실장님이라든지 예산담당관 그렇게 다 소통을 했고요.
단지 내년에 충분히 공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한 내용이 수차례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나온 게 공동선별비, 수출단지에 공동선별을 하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 공동선별비를 국비로써 지원해 주십사 중앙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아마 시행될 것으로,
○백수명 위원 그런 사업을 수출업체에서 그렇게 원한 겁니까, 의논이 되어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수출업체에서는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주세요.” 토론회와 간담회하면서 도출됐던 내용들을 저희들이 국비로, 중앙에서도 이 문제 대책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겠다, 내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회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이 수출농단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사회보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농단에서 50% 부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못 돼서, 올해 신규 사업이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우리 도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농식품부에 “농가 부담분의 70%를 국비로 지원해 주세요.” 건의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 도가 직접 해소할 것은 해소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해소할 것은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우리 농업 예산이 437억원이 늘었다고 칭찬을 했는데 이런 사업비는 깎였는데, 깎였다 아닙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항공방제 무인헬기, 드론 이런 것도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늘었는데 그런 게 지금 깎였습니다.
이것도 20억원에서 5억원밖에 안 되는 15억원이 깎였는데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총액은.
다른 신규 사업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겁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국비 사업들을 많이 따와서 는 부분도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매칭하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백수명 위원 신규 사업이 생긴 거다, 그죠?
○농정국장 정연상 주로 농촌개발 쪽에 큰 사업들을 많이 따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저는 칭찬을 했는데 많은 단체에서, 아까 전에 서민호 위원님께서도 전화를 두 통 받았다는데 저도 지금 예산 깎였다고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늘었는데 깎였다고 전화가 오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이 부분은 사실 예산 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도 자체 사업은 2023년 자체 사업의 70% 선에서 금액을 정해서 사실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어겨가면서 계속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도 자체 사업은 큰 성과는 못 봤습니다.
지키는 데 거의 급급했고, 25개 실국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해서 25개 실·국·원 중에서 13개 실·국·원은 올해 예산보다 감액이 많이 되었고,
○백수명 위원 그렇대요, 보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그다음에 12개 실·국·원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전체적으로는 0.98%가 줄었으나 우리 농정국은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6.98% 전년 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588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2억4,800만원인데 올해는 4억7,2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업이 되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로컬푸드 매점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직매장 활성화 방안이 적자가 된다고 올해 3월에 ‘만성 적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방안’해서 KBS에서 방송이 한번 나갔어요.
우리 지역은 아니라도 ‘천안, 아산 농협로컬푸드 판매장 수수료를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웃돌고 있다.’ 이것은 대전일보에서 나왔어요, 올 10월에.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액 판매 수수료 문제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로컬푸드 수수료가 현재 매장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많이 차이가 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특히 농협에서는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적자를 보면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그래도 자기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비율이 10%, 작은 데는 물론 4~5% 수수료를 하는 데도 있는데 평균 농협은 10% 내외, 민간은 20%까지도, 15~20%, 가공품 같은 경우는 30%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의해서...
○강성중 위원 그러면 경남 평균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20% 이상 매장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인지하고 계시는 내용이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강성중 위원 직매장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농수산물 취급 비중이 대부분 90~100% 유지하고 있지만 어떤 직매장은 보면 50~70%밖에 직매장에 지역농산물 취급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내용으로 돼서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대부분 지역산을 하는데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전국 유통망이 농협물류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조달이 되다 보니까 타 지역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남물류센터가 밀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공급을, 농협은 전국 유통망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 농산물이 일부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경남 로컬푸드 매장이 2022년 대비해서 올해 현재 11월 정도,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파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작년도 대비 매출하고 올해 2023년도 대비 현재 매출하고, 연말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2022년도에는 매장을 저희들이 24개소를 운영했습니다.
지원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매출액이 124억7,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평균으로 따지면 1개 매장당 5억2,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농가들에게 정산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농가에 정산하는 금액이 직매장당 평균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여 농가는 수가 35만4,800명 됩니다.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직매장당 3만2,000명, 소비가들이 한 3만2,00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강성중 위원 올해, 말씀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2023년도 올해 실태조사 결과로는 그것도 비슷한데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124억7,000만원 정도 매출액이 올라왔는데 매장당 5억2,000만원, 작년보다,
○강성중 위원 작년보다 좀 나아졌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비슷한 수준인데,
○강성중 위원 올해는 직매장 수도 2개 정도 불어난 것 같네요, 매장도.
한 26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매장은 1개 늘어났습니다.
○강성중 위원 1개 불어났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2022년도 조사할 때는 24개소, 2023년도 조사할 때는 25개소, 1개 늘어났습니다.
직매장 사업을 연간 2개 내지 3개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당해 연도 안 되다 보니까.
○강성중 위원 로컬푸드라는 것은 결국 도민 내지는 시민들한테 우리 농산물 깨끗한 것을 학교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싸서 싼 게 아니라 직접 구매해서 좋은 농산물 섭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 가는 게 로컬푸드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강성중 위원 로컬푸드인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혹시 다른 개선점이나 어떻게 더 바꿔보겠다는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로는 일단 로컬푸드 매장에서 지역농산물을 많이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농가 조직화가 중요합니다.
농가 조직화를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별로 농가를 조직화해서 그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직접 로컬푸드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농가 조직화 부분이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마음에 안 드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농협, 민간에서는 농가 조직화가 안 되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 조직화가 잘 되는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 유통하는 그런 체인이 되다 보니까 지역농산물을 떠나서 타 지역 농산물도 공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미흡한 이유가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개인이, 농협 같은 데는 전체 전국망을 쓰니까, 그리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다르지만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로컬푸드로 들어오는 분들은, 그러나 그분들도 농사를 짓기 위한 수익이 되어야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실정이 낮다는 것은 그게 수익이 안 되니까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수익은 일반 유통하는 것보다는 낮습니다.
농가들이 직접 가격을 결정해서 매장 매대에 펼치고 판매를 하는데, 수익은 일반 유통, 어제 TV에도 나왔습니다만 TV 보니까 서울 도매시장에 판매를 할 경우에는 ㎏당 예를 들어서 560원 정도 소요되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에, 세종시 직매장을 비교를 했었더라고요.
1,800원 정도로 소득이 2~3배 정도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공급을 하면 농민들이 직접 가격을 결정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손해 보고는 판매를 안 하는데 부득이하게 폐기 처분해야 된다든지 농가에서 생산한 게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아주 싸게 파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오늘 내가 물건을 입점시켰다가 이게 그날 다 나가면 되는데, 그날 다 안 나가고 그러면 재고가 말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재고가 있을 적에는 그 재고를 다시 사업자가 가져갑니까?
안 그러면 그것을 직매장에서 따로 처분해서 들어온 그 가격만큼 다시 농민한테 주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가 책임하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재고가 생기면 유효기간이 1일~2일이 있고 물론 건조하거나 가공된 것은 더 깁니다만 신선한 것은 하루 내지 이틀인데,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농가가 스스로,
○강성중 위원 가져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처분합니다.
○강성중 위원 그것은 가격하고 상관없이,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강성중 위원 지금 각 지자체에 가서 보면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큰 게 아니고 조금조그마하게 일요일, 토요일 주말 되면 장터 같은 데 로컬푸드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각자 상품 갖고 나와서 시민들에게 직접 장사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직까지, 그게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그렇게... 글쎄요, 활성화... 저게 돈이 되겠다는 그런 분야는 좀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내지는 지원하는 금액이 올해 4억7,200만원으로 더 늘었는데, 작년 대비 거의 배로 늘었는데, 그런 데 그 돈이 들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로컬푸드 육성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직거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꾸러미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직매장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이 함안인데 함안에 유명한 관광지가 악양둑방이라면 거기에 봄이나 가을에 꽃구경하러 많이 오거든요.
거기에 오시는 내방객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직매장을 설치한다든지 직거래 장터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도 지원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지역마다 직매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든지 또 특별히 어떤 지역에 매주 목요일 한다든지 금요일 한다든지 또 행사 기간에 그걸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로컬푸드 하는 분들이 결코 큰 기업이나 말하자면 소농,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귀농 말하자면 귀촌, 농업을 지키고 촌을 지켜주고 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자그마한 일에 자기 삶이 만들어져야 국민들 먹거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식품들을 직접 생산해서 갖다 팔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로컬푸드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하다가 중간에 나가고 힘든다고 손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도에서 살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의견 잘 받들어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감사합니다.
○이춘덕 위원 저는 큰 틀에서 항상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국장님께서도 농정 예산, 제가 쭉 살펴보니까 농정국 예산이 큰 틀에서 농촌개발사업, 공간정비사업 그런 쪽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몇백억원 가져와서 보충했지 실질적으로는 도비는,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과에서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제조가공 여기에서도 한 10억원 깎였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여기도 13억원 깎였고 기타 등등 해서 여기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농정국 도비는 57억원 정도로 삭감됐어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삭감.
다만 경남도청 전체 예산의 70%에 준하는 예산 편성을 해라.
거기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다.
그런데 국비는 늘어났지만 도비는 줄어들었다.
그것은 명약관화한 사실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춘덕 위원 이 점은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 그래도 선방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한 세 가지 있습니다.
국비 사업, 아까 강성중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국비 사업 로컬푸드가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거기에 대해서 한 20~30억원이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30 육성 전략으로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023년까지 11개소 이상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 목표가 13개소로서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균특전환자금하고 도비가 30억원 정도 이렇게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농산물유통과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04억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춘덕 위원 104억원 정도 감액이 됐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70% 예산을 편성해라, 기준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농정국에서 애를 많이 써서 선방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건 넘어가고, 그러면 정연상 국장님한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어찌 보면 큰 틀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실 내용인데 제가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행정의 모태는 사실 보면 농사행정입니다, 농사행정.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통일벼 심어 서 식량 증산, 자족 자립 그런 측면에서 농사행정을 토대로 해서 오늘날은 아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농업행정도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정연상 국장님께서는 12월이면 거의 제대 날짜를 앞두고 있는데, 큰 틀에서 30년간 박정희 대통령 시절, 통일벼 시절 논두렁 타는 그런 농사행정을 하다가 오늘날은 6차 산업이 어떻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이나 경남 농업의 어떤 큰 패러다임, 방향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30년의 경험치에 의해서 농업의 큰 방향은 어떻게 가느냐 하는 좋은 경험치에 의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정연상 사실 제가 공직생활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오히려 더 회의적이고 ‘참 진짜 월급만 받아먹고 애만 잘 키우고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그런 게 1994년 그때 수입 개방정책이, WTO가 1995년도에 출범이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농산물이 수입 개방화되고 관세도 점차적으로 줄여가서 결국에는 무관세까지 가는 걸 전제로 수입 개방이 됐는데, 1994년도에 우리 경상남도 농가의 농업소득이 1,03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알다시피 520만원이거든요.
화폐 가치는 놔두고도 그때보다도 소득이 반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특히 올해 또 분노한 것은 양파가 재배 면적이 좀 줄고 가격이 오른다니까 딱 양파 수확시기에 4만 톤인가 TRQ(저율관세할당)로 수입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하고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 13.6%인가 계란값이 오르니까 스페인산 계란을 300만 개인가를 하여튼 간에 수입을 해 왔거든요.
하여튼 물가를 농산물로 잡으려고 하니까 농가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제값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GDP에 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입니다, 2%.
2%밖에 안 되는 농업을 가지고 잡으려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무조건 하고 배춧값이 좀 오르면 그게 9시 뉴스에 바로 때리니까 그냥 시장바구니 들고나오기가 무섭다고 주부들하고 인터뷰를 해버리고!
지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대전환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청년농업인 농가가 지금 11만9,000가구 중에서 청년농가는 0.8%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그러면 100농가 중에서 1농가도 청년이 없다 소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대전환의 시기고 또 고령농들이 지금 많이 은퇴를 하는 전환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업’이라는 걸 제가 직접 슬로건을 지었는데, 앞으로 청년농업에 대한 세세한 행정의 정책들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농업이 재편되는 시기를 잘 준비해서 미래가 있는 농업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국장님 한 30년간 긴 농업의 행정 여정을 걸어오면서 주옥같은 고견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유통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온생산 유통체계 구축이라 해서 주로 농협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규모 면이나 경제 규모 면에서.
거기에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저온유통차량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국비 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라고 우리 지역에 농협들이 주로 차지하고 물론 민간도 4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법인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선별장이라든지 기계장비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저온저장고 마찬가지로 지역농산물을 산지유통센터에서 수집 그다음에 선별, 저장, 유통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 거기에 농협이라든지 주로 이런 부분은 국비 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규모가 적은 농협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유통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2022년 정산자료에 따르면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곳이 두 곳이 있고 그다음에 불용률이 40% 이상인 곳이 두 곳, 49.7%인 곳이 두 곳으로 예산을 불용한 곳이 많은데 사업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농협이나 영농법인에서, 농업인 단체에서 신청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을 해 주었는데 자기들이 자부담 확보 문제라든지 또 다른 이유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올해 시군별 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 최고와 최저 시군을 봤을 때 한 36배 차이의 예산이 지금 편차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 부분은 시군별로 저희들이 안배를 합니다.
안배를 하는데, 시군당 2개 내지 3개소, 사업비 금액으로는 한 6억원 정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군별 안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A 시군 B 시군, 어떤 시군에는 10억원을 신청할 수 있고 6억원을 신청할 수 있고, 10억원 신청하는 데는 어느 정도 6억원 수준에서 정리를 좀 합니다.
그다음에 1억원이 못 되게 신청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청이 없으니까 그냥 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군별 지원 예산이 차이가 나더라도 시군별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2024년에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583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을 한번 보시면, 5개 시군에 7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2개 사업을 포기했는데 사업 포기 이유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2개 지역이 포기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업 신청 업체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라든지 또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주 내용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 2개를 제외하고는 0나머지 사업들은 진행이 전체적으로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한 군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과의 갈등 문제가 있어서 그게 조금 미흡한 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그런 걸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지금 사실 예산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농해양수산위원회 도의원 처음 들어와서 지금 6년째입니다.
6년째인데, 제가 느꼈던 부분은 여러분 공무원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농촌이 발전하고 발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는 늘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그냥 돈만 지급하고 시군에서 자료 받아서 데이터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그 이후에, 우리가 답은 현장에 있다는 이야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실사를 하고 확인을 함으로 해서 그 사업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안테나숍도 이 과에서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올해부터 없어졌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위원장 김현철 없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안테나숍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작용이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성과가 좀 미흡한 걸로 판단되어서 올해 전체적인 예산 사정 또 우리 과의 중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다 보니까 좀 미흡한 사업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현장 확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이걸 4년 전부터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으로서 돌아오는 답변은 “안 그렇습니다, 보기보다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 3~4년간에 걸쳐서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거든.
하니까 2022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한번 실제 현장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사실상 이 예산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올해 2023년부터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현장 확인해서 얻는 그 경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3년 전부터 안 했으면 그만큼 예산을 더 아낄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늘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우리 농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늘 자긍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8##40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 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649페이지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상대 농가가 어떤 농가들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농기계를 빌려 가는 농가들은 주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없는 농가인데 주로 조금 소규모 영세농가들이 많이,
○서민호 위원 귀촌하는 그런 사람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귀촌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2022년도 분석을 해보면 한 50% 정도가 관리기를 많이 임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임대 농기계 구입을 시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수요 조사를 해서 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시군에 수요 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비 배분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농기계가 한 번도, 연간 빌려 가지 않는 농기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1,458대나 됩니다.
그런데 수요 조사를 했다면 이렇게 한 번도 빌려 가지 않는 농기계가 많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400여 대 한 번도 빌려 가지 않는 농기계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거의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가 주 기종은 한 10년 이상 오래된 농기계, 그것을 사실상 내구기간이 지나고 하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활용도가 낮다든지, 그다음에 현재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농기계가, 지금은 전기 농기계까지도 나오고 있으니까 용량도 적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폐기해야 되는 부분도 대다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실태조사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폐기를 하고 아니면 일반시장에 내놔서 처분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처분을 빨리 해야 새로운 기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 것은 자꾸 구석에 놔둘 게 아니고 이렇게 자료에 계속 잡히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오래된 것들은 폐기하고 새로운 농기계가, 정말 자동차처럼 1년 단위로 새로운 농기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농가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가들이 보통 전화가 많이 오는 게 보면 임대 농기계가 시군에서 자꾸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가격이 전에는 예를 들어서 5만원 했는데 7만원, 10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왜냐고 물으니까 빌려 가면 너무 많이 망가져서 수리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임대료가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는 여기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빌려 가고 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인 농업인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편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사고율이 낮도록 하는 방법이 좋은데 임대율을 자꾸 올리니까 취지에 맞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시군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셔서 그런 것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축산과장 손영재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8##40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요청하실 수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함양 출신 이춘덕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축산업이 10년 동안 굉장히 넉넉하게 제법 재미를 보고 환경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전국에 축산 마릿수가 300만 마리 정도 됩니까, 우리 경남이 한 30만 마리 정도 수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수입이 개방되면서 축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우농가라든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한우산업기본법, 그러니까 시대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축산보호 육성 이런 측면에서 한우산업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죠?
저도 농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신 이달곤 국회의원님 쪽을 통해서 법률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렇게 건의도 했는데, 이게 법이 개정법이 아니고 제정법이다 보니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지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우산업기본법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주고 앞으로 국회 통과라든지 그런 추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우산업기본법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가격하락 안정, 주요인은 산업 보장입니다.
농가소득을, 적정하게 사육했을 때 농가에 대해서 마릿수가 많다든지 가격 하락이 있을 경우에 정부에서 일정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법 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업에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춘덕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우산업기본법을 보면 과장님이 이야기한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고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량 한우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아까 내가 이야기한 한우 키우는 숫자도 이야기했지만 수급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법안이 내용이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축산과장 손영재 알겠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한우농가는 사육에만, 유통과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육에만 집중적으로 전념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유통과 가격 안정에 주력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 법들이 한우농가, 중요한 그런 법들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면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그런 법률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률안은 가 있지만 내년도 총선이고, 국회가 다시 구성을 해야 되면 법안이라는 게 자동으로, 헌법 용어로는 피전홀(Pigeonhole)이라고 합니다, 피전홀.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는 말이 피전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동 폐기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아주 중요한 법안을 우리 도에서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국회의원들, 상임위원회를 찾아가든가 기타 등등 법안 소위를 찾아가든가 되도록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못 하셨죠, 그죠?
솔직히!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춘덕 위원 그런 것도 축산과에서 미세적인 축산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큰 것, 법률이 제정되어야 여러 가지 정책이 되고 근거가 되고 일이 되는 거지, 그런 점도 간과하지 말고 앞으로 잘 챙겨보십시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황을 보면 전국 한우 사육 두수가 올해 3분기 기준 356만1,000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경남은 32만7,000~8,000두 되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럼피스킨병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경남은 어쨌거나 1건이 뚫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방금 김 위원님께서... 1건이나 2건이나.
그나마 본 위원은 잘 방어를 했다고, 뚫렸는데 잘 방어했다고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데 비하고 현재 1건이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확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방어를 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경기도를 보면 26건, 강원도는 5건, 충남은 28건, 충북 1건, 인천도 8건, 전북 3건, 전남 2건, 경남 1건 이렇게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올 3분기 한우 사육 두수는 356만 두로 적정 사육 두수를 크게 벗어나면서 사육 두수 과잉 공급으로 인하여 가격 하락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중순 소 럼피스킨병이 오는 바람에 경남에도 1건이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경남에 소 사육 두수가 가격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올해 11월 17일... 럼피스킨은 10월 20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가축 시세로 볼 때는 거세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800㎏에 11월 7일 현재는 856만1,000원이 되겠고 그 당시 발생 때 10월 20일 경우에는 924만원, 그때 일시적으로 공급 이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강성중 위원 올랐다가,
○축산과장 손영재 하향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현재 더 이상은, 전국에 400만 두가 예방접종을 했다고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야, 3주 안에 발생이 없어야 예방접종이 되는데 우리 경남에는 다른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안 보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심 축에 저희들 했는데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강성중 위원 음성으로 나왔어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 목장에 특별한 이상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목장 관리를 하는 기준을 놓고 보면 오리나 닭이나 기타 날짐승들은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길면 1년 정도 비우고 소독하고 그리고 다시 재입식해서 할 수 있는데 소농장은 기록으로 보면 최소 5년에서 10년 사이 그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뭐죠?
○축산과장 손영재 그것은 일단 소가 송아지부터 나와서 비육기까지 최소한 기본적으로 3년이 걸립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죠.
한 3년 지나고 나서,
○축산과장 손영재 그다음에는 검사 기관으로부터 실험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게 또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입식하려면 정상적으로 하면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다행히 경남은 큰 피해가 없고 그로 인해서 가격 안정도 그것은 특별한 변화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경남이 올봄에 소 무슨 병이죠... 그것 왔을 때도 방어를 잘했고 이번에 럼피스킨병도 방어를 잘해서 아마 말은 안 해도 축산은 굉장히 바빴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금 이 럼피스킨병이라는 이 병의 원천이 사실은 막사 관리를 잘 못해서 오는 그런 원인적인 병이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 파리라든지 모기라든지, 소는 딱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것을 뭐라 그러죠?
○이춘덕 위원 가분다리.
○강성중 위원 경상도 촌 말로 가분다리.
이런 것들이 그런 병의 원천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축사를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청결하게 왜 해야 되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식량 소비량을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최고 많이 소비하는 게 쌀 소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통계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면 쌀보다 소고기를 더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면 소에 대한, 축산에 대한 연구나 관리가 이제는 과거하고 다른 미래 지향적이고 더 위생적이 되어야 될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언제든지 이런 가축의 병은 올 수 있고, 또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 항상 예방약을 항상 준비해 놓고 있고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농하고 대농하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올해 럼피스킨 이 병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전체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아니면 예전처럼 소농은 수의사 내지는 이분들이 가서 하고 대농은 역시 예방접종을 대농 농장에다 다 맡겼습니까?
어떻게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럼피스킨병 질병 관계는 방역과장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아, 그래요.
잠깐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나중에 방역과 할 때,
○위원장 김현철 그것은 나중에 과에 할 때,
○강성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806페이지 보면 동물보호 및 복지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백수명 위원님께서 동물복지 관련해서 조례를 1개 통과하시면서 동물복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남에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총 몇 군데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9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농장으로는 한우가 한 곳, 돼지가 두 곳, 산란계 21개, 육계가 5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농가들이 지금 현재 유통이나 판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한우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위주로 나가고 산청유기한우에서 백화점 쪽으로 주로 나가고, 양돈 같은 경우는 팜스토어인가 거기로 나가고 계란 같은 경우는 일반 마트나 서원유통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우나 돼지, 육계를 빼놓고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산란계를 지금 스물한 군데 하면서 방금 과정 속에는 쉽게 말하면 방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정란이냐 무정란이냐 하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쉽게 말하면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고 계란을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대부분 인터넷이나 소규모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보면 30구 한 판에 1만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까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저희 경남에 산란계, 계란 같은 부분을 유통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많은 부분이 인증을 받고 했을 때 축산농가가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항상 출장 나가면 유통 흐름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라든지 많이 키우는 농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통회사, 마트라든지 이런 데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 방문해서 도내산 계란이라든지 축산물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5페이지 가축폐사축 처리기 설치 관련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4억8,000만원이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이 50%, 시군비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 몇 %죠?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폐사축 처리기가 올해 16대에 4억8,000만원이 되겠고 보조비는 도비가 10%, 시군비가 40%.
○최학범 위원 40%.
○축산과장 손영재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50%, 이렇죠?
이게 1대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개당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3,000만원이면 1대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까?
○최학범 위원 그 이상도 있고 가격이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요구는 했지만 재정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3,000만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것을 3,000만원을 주면 대농들은 축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축산과장 손영재 여기 농가에는 주로 대규모 하고 있지만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규격을 보면 한 200㎏, 한 번 넣었을 때 200㎏이기 때문에 대규모 한우라든지 젖소 이런 것은 사실상 하기 어렵고.
○최학범 위원 대형은 어렵다는,
○축산과장 손영재 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농가들을 보면 돼지나 가금 종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개체가 작은 가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큰 소 같은 변사체 경우에는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그것은 화재라든지 이런 것이 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농가가... 저희 도내에는 현재 폐사를 처리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경북에,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경남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축산과장 손영재 하고 있긴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천이라든지 이런 데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김해하고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톤수가 적네요, 보니까.
하루 처리할 수 있는 게 김해 같은 경우에는 대영유지가 50톤, 사천에는 동원유지 같은 데는 32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폐사체 유지업체를 사기업인데 사기업들은 기름을 짜는 부분들이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게 아니면 안 받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화재 같은 이런 게 나면 대규모 집단적으로 많이 폐사했을 경우에는 경북에 가면 대규모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많이 나가고,
○최학범 위원 우리가 보면 2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일반폐사체가 있을 거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감염됐을 때 폐사체를 소각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주로 보통 보면 폐사체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가금이나 이런 것은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FRP 통 있지 않습니까?
○최학범 위원 예.
○축산과장 손영재 거기다가 몇 년 동안 보관해 놨다가 비료생산 업체한테 판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 감염됐기 때문에 주로 축산농장 부지 내에 보통 매몰시키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경남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에 소가 폐사된 것은 보통 1,000마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죽은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주로 축산과 소관에서는 화재 관계, 질병 관계는 방역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엊그제 현장 확인 갔을 때도 보니까 돼지 사체를 2시간 만에 처리하는 게 있더라고요.
기계를 현장에서 보기도 했는데.
돼지 2~3마리를 넣어서 2시간 넘어가니까 물이 나고 하는 그런 기계를 봤는데 그게 금액적으로 보니까 5,0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면 돼지를 많이 키우는 데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소 같은 경우에는 크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덩치가 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마리씩 죽었을 때는 일일이 처리를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매몰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전에는 음성적으로 돼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퇴비사료라든지 그런데 일부 농가들은 퇴비하고 같이 발효시켜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소 같은 경우는 관리를, 돼지나 소를 관리하는 방법은, 폐사체 관리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그것을 하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분뇨하고 섞이면 악취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폐기물 업체한테 처리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권장이 잘되어야 될 것이,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음성적으로 묻고 하는 게 관행적으로 되어 왔지만 지금은 환경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사축 처리기는 도내에 보급된 게 몇 대나 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최초 시행을 했는데 2000년까지가 130대 정도...
○최학범 위원 그것은 과장님 따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 기준 경남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1만9,172마리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여기에 유기, 유실된 동물이 한 1만2,298마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한 마리가 등록되면 한 마리가 유기된다고 그렇게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 경남에 보니까 동물보호센터 수용 능력이, 806페이지 2,096마리 돼 있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2,096마리 수용한다 돼 있는데, 반려동물이 1만9,172마리가 등록됐으면 다 수용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지금 200마리 정 도가... 수용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과수용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물보호센터를 시군에 지금 증축을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는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각 시군마다 다 있지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위탁과...
○백수명 위원 우리 고성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던데, 이걸 새로 어디 다른 데로 지어서 옮기려고 하는데 그게 내나 동물보호센터 이거 맞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게 다 돼 있단 말이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직영하고 위탁 관리를 시군에 다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등록된 게 한 2만 마리라면 근 한 10% 수준밖에 수용을 못 하는 건데, 나머지 게... 수영을 못 하다 보면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수용 기간 내에 분양이라든지 기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일부분이 들어가고 나가기 때문에 일부 시군만 빼고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2023년 3월에 부산일보 보도자료 보면 ‘늘어나는 들개 위협’ 이래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도내 반려동물 유기, 유실 현황하고 우리 시군에 동물보호센터 수용 능력 부족하고 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하여튼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전담 인력이 한 72명이 돼 있고 운영비가 33억원 정도 돼 있는데 운영비 2024년도 예산 확보됐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일단 요구를 해서 일부분이 반영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일부분?
○축산과장 손영재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백수명 위원 지금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가 운영비까지 삭감되면 더 어렵겠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왜 그러냐 하면 동물보호센터는 시군에 위임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먼저 운영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상 올해까지 20%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 예산 사정으로 해서 도비 50% 정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올해 50%밖에 반영이 안 됐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백수명 위원 자꾸 시군에다가 전가를 하고, 농업 예산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도에서 삭감됐는데 다 시군에다가 지금 미루고 하는데, 시군에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게 부담이 될 건데 이게 다!
관리 잘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관리하는 데는 시군에서...
○백수명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안 될 게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 잘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손영재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백수명 위원 하여튼 챙겨봐 주시고,
○축산과장 손영재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시군에 자꾸 미루지 말고 시군하고 의논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방역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강광식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8##40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요청하실 수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855페이지 수의직 정원 및 현원, 인력채용 현황을 보시면, 정원이 164명에 현원이 105명, 부족 인원이 45명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모집 인원에 비해 총원이 미달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지금 수의과 대학을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수의과 대학 학생들이 처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응시를 안 합니다, 제일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응시를 안 하는 주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승진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 동물병원을 개설할 경우에는 초봉이 한 6,000만원~7,000만원 되는데 7급 3호봉 받으니까 2,000만원~3,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리고 맨날 비상근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참 고생이 많으신데, 농정국장님! 2023년 경남 9급 지방공무원이 390명 모집에 5,234명, 13.4 대 1의 경쟁률이 있었고, 축산공무원은 6명 모집에 58명, 9.7 대 1 경쟁률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축 전염병 방역도 가장 중요하고 계속해야겠지만 또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생활 환경에도 특별한 노력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덕 위원님 하시고 나서 서민호 위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이게 2021년도에는 3억원이 잡혀 있고 2022년도에는 2억9,000만원 약 3억원가량 돼 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1년도에는 집행률이 26.2%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29% 어떻게 집행률이 이렇게나 낮습니까?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코로나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 특히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특히 노인들 이런 분들은 사람들과 접촉이 없다 보니까 우울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정신질환 쪽으로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나름대로 신규 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지원할 목적은 순수하게 의료비 지원 쪽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내장 칩 장착하는 것만 했는데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장칩도 해 주고, 단미나 단이 정도, 미용의 목적은 아니고 치료 목적으로 단미 귀를 자른다든가 꼬리 자르는 것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금액도 실제 24만원에서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몰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춘덕 위원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행정 바우처카드처럼 예를 들어서 24만원이면 24만원을 카드식으로 해서 자기가 필요할 때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편리한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아닙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들로 해서 보조금 신청 이런 절차들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실제 시켰는데, 자기가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내보이는 것 자체도 좀 싫어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것은 집행률이 2년 동안에 26%대니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타당성을 잘 검토해서 이걸 유지를 하든 폐기를 하든 검토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김구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직 공무원을 상당히, 공무원으로서 많이 안 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제가 그래서 올해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 4학년 학생들 다 모아놓고 ‘잡데이’라 해서 취업 진로상담을 제가 한 2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한테 설문을 해보니까, 지금 공직도 안 가지만, 저희 수의사들이 해야 될 일은 인수공동전염병 그다음에 동물약품 개발, 신약 개발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약사나 이런 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병원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의대 같은 경우도 경남지역 출신을 80%를 뽑는다는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경남지역 출신들을 한 50% 이상 채용을 해 달라고 경상대학에 건의를 했는데, 문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이 친구들이 서울로 또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장학금 제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일단 저도 수의사니까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특히 어려운 방역 현장이나 도축장에 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일단 우리가 과수든 뭐든 예방이지 않습니까?
예방을 잘하려면 수의직 공무원들이 정원에 맞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23년도 8월 기준으로 0.9%, 1%도 아닌 0.9%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직 공무원 분들이 이렇게 안 올려고 하는... 수당을 따로 주지 않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수당은 25만원을 주는데,
○서민호 위원 지금 25만원 받고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내년도에는 행안부에 해서 전국적으로 90만원을 상향하려고 지금 수당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지방에 의사들이 안 오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서민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예방을 하려고 하면 수의직 공무원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빨리 개선을 해서 수의직 공무원들이 우리 경남에 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요즘 소 럼피스킨병 방역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96.7% 돼 있는데, 다 했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11월 8일에 다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경남에도 1건 있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창원 대산에 1건 있었고, 그사이에 신고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제부터 해서 고성 젖소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밤샘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음성으로 판정돼서 천만다행으로,
○백수명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고생하셨는데, 이게 발생했는데 제가 지역구 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군 직원이 그것도 정식 개통을 통해서 보고받은 게 아니고 그냥 알고 있을 거라 보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 그동안 말도 없었고, 오늘 아까 감사장 앞에서 과장님께서 음성 나왔다 하면서 기쁜 소식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지역구 위원님들 다 농해수 관련된 거 아닙니까, 축산하고.
그러면 알려주는 게 맞다 싶은데, 이런 게 안 된다!
저번에 제가 소통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하여튼간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직원들이 우리 지역에 출장을 온다거나 무슨 일로 오면 그 지역의 위원님한테 이런 일로 갑니다, 알려주고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랬으면 싶은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올 2월에 경남 밀양에서 공수의가 브루셀라병 검사 표본을 채혈하는 과정에서 부정채혈한 사실이 그때 신문에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 한 마리에서 뽑아낸 혈액을 다른 서너 마리 소에다가 검사 시료를 활용했다 해서 지적이 됐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분은 저희들이 공수의를 해촉시켰습니다.
공수의 업무를 못 하게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이런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브루셀라병 이것은 큰 그것은 아니고, 백신을 하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런 질병 같던데.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브루셀라하고 결핵은 예방백신이 없습니다.
○백수명 위원 없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저희들도 이게 가장 문제가 문전거래, 특히 젖소 농가들이 유량만 생각하고 전국에서 송아지를 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병에 걸린 소인지 아닌지 검사도 하지 않고 그냥 사 오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브루셀라나 결핵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가져와서 한 마리가 전 두수를 오염시키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계속 추적 검사를 합니다.
2회에서 3회 이상 피를 채혈해서 발생되는 개체에 대해서는 다 살처분 조치를 하고, 3회 이상 발생되거나 3분의 1 이상 발생이 된다 하면 해당 농장에 대해서 전 두수 다 살처분을 해서 없애버립니다.
○백수명 위원 백신이 없다면 더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영 출신 강성중입니다.
올해 축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에 7개 시군에서 9개 업체가 참여한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수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한우를 수출할 경우에는 출하 장려금 1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성중 위원 방금 백수명 부위원장 질의 속에 연결되는 게 있는데, 브루셀라병이 걸린 소도 살처분을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살처분한다면 그것도 다 매몰하든지, 브루셀라병은 현재 백신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정말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국가가 브루셀라병에 대해서 살처분할 정도의 무거운 병인데 왜 연구가 안 되고 있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다 살처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균성 질병이다 보니까.
브루셀라 세균이 몸속에 있다가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기름이 신장에 있는 세포 조직 안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도 효과를 발휘 못 하는, 소의 경우에서는 소 성병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균성 질병은 실제 백신을 개발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이 2016년까지 해서 브루셀라 근절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브루셀라를 근절시키고 그다음에 결핵을 근절시키려고 방역 정책을 수립해서 운영을 했는데, 실제 농가 분들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전거래 그다음에 가축을 구매할 적에 검사성적서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건강한 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살 잘 찌고 젖 잘 나오고 이런 것만 찾다 보니까 질병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 근절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정을 알고 어떤 내용으로 병이 촉진이 되고 하는 게 연구가 됐는데 그로 인한 백신이 안 나온다니까 이것 또한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지금 백신 정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구제역을 가지고 백신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년에 돈이 1,0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부터 구제역 백신 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돈이 조 단위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게 살처분 근절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백신을 해서 계속 이런 재정을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 부분은 살처분 정책으로 전환된 것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글쎄요.
현재 우리나라 의학이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충분하게 준비된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브루셀라병의 백신 하나가 제대로 개발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구 잘못이라기보다는 연구를 안 해서 그런 건지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연구가 병에 대한 근원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데 그에 대처가 안 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1년에 브루셀라병으로 살처분되는 두수가 몇 두수나 되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브루셀라, 결핵 해서 보통 한 300두 전후로 해서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연중행사처럼 연 300두 정도 그렇게 되고 있네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경남 지방정부에서 특히 농정국, 그러니까 산하 대학하고도 연계해서 축산하고, 연구를 좀 해서 매년 300두 이상이 브루셀라병으로 살처분하는 이런 것들이 예측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예방이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브루셀라병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고 정책을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도 지금 한우를 수출하지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어느 어느 나라에 수출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지금 소고기 수출은 저희들이 홍콩만 했는데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쪽으로 하려고 장관님께서 갔다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에서는 가장 고브랜드가 횡성한우입니다.
횡성한우를 가지고 싱가포르 가서 판촉 행사를 하시고 MOU를 체결해서 수출하려고 했는데 럼피스킨병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가 간의 질병 체계 시스템에 의해서 다른 질병이 발생되게 되면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늘 나온 내용에 의하면 홍콩은 수출이 가능하다 해서 제한적으로 수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강성중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나라 1년 식품 소비가 쌀 소비보다 소고기 소비가 앞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돼지고기...
○강성중 위원 돼지고기하고 같이.
우리나라에 한우가 몇 종류 지금 있죠?
예를 들어서 남해는 칡소, 의령도 칡소라고 그럽니다만, 지역적으로 유명 브랜드 한우가 있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우리 경남의 대표 한우 브랜드는 도 브랜드인 한우지예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거 한 게 합천 황토한우, 김해 천하일품, 남해 보물섬 한우 그다음에 거창에 애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 브랜드가 아마 제가 보기로는 우리나라 최고 브랜드입니다.
최고 한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잘 살려서 질을 높여서 우리도 이제 충분히 동남아 내지는 유럽, 우리나라 한우가 미국에 수출 못 하라는 법도 없죠, 일본이나.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여기서 가축 살처분하고 매몰도 사후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매몰지요?
○위원장 김현철 살처분 보상도 해 주고 또 매몰지 사후 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발생 농장의 사후 관리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현철 예.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래 질병이 1종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기간 6개월 이상 정도는 농가를 비웁니다.
농가를 비우고 그러고 나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소를 넣어서 몇 개월 동안 키워서, 소를 키우면서 시료를 채취하고,
○위원장 김현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축을 매몰시키면 일반적인 사람 생각하기에는 침출수도 나올 수 있고, 경남에 매몰지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질병으로 조성된 매몰지역은 200개 정도 돼서,
○위원장 김현철 관리는 어떻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지금 다 소멸 처리됐습니다.
소멸 처리되고 진주에 CWD라고 해서 사슴 만성소모성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매몰지가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간이 3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 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철 3년 지나면 매몰시켜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은 그냥 3년 기간만 지나면 끝이네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아닙니다.
파내서 검사를 해서 그걸 파내서 다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현철 매몰된 것을 다시 파내서 소각을 시키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위원장 김현철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과장님, 살처분 보상금이 국비가 미교부됐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조영제 위원 행감 자료 보면 2022년도 살처분은 318회이고 보상금이 73억원 정도 지급이 됐네요.
그리고 올해는 243번을 했는데 보상금 53억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올해 살처분 보상금 예산이 충분합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지금 국비 부분이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급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그러면 소급돼서 지급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가 변경된 게 아니고 미지급됐는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감액하는 게 맞는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이것은 교부가 안 될 것 같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번에 만약에 추경에 삭감되면 전년 대비해서 23% 정도 줄어들게 되는 수치가 나오네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조영제 위원 거기다가 럼피스킨병이 종료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완료 종료는 아니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비나 군비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된 데서 선정된 농가들한테, 살처분 농가들 피해를 먼저 지급하는 게 맞지 미리 우리가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감액을 해서 나중에 국비가 내년에 오면 반영하겠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살처분을 하게 되면 살처분하고 나서 살처분 보상심의회를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보통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12월... 창원 1건만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럼피스킨병이 경북도 발생해서 전국 8대 도가 다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처분 정책을 발생 농가 전 두수 살처분해서 검사를 해서 양성 나온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으로 해서 살처분 두수를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무래도?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백신을 했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백신 때문에 괜찮다 이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조영제 위원 어쨌든 살처분한 농가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상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고 하니까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감액을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예산이 7%니 6.9%가 올랐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은 미흡하고 다소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반갑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8##40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요청하실 수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8##40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에 요청하실 수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885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가서 수료를 하고 나면 또 임대를 얻어서 하게 되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만약에 임대를 해서 자기가 기술을 거기서 배우고 경험을 해서 임대가 끝나고 나면 이 친구들이 창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52명이 입교해서 2년간 교육을 수료하고 난 이후에는 창업하는 경우가 42% 정도가 되고 나머지 42%는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시군 17개소에 완료되어 있는 경영형 임대농장, 그리고 후속 교육 이렇게 해서 33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입주하지 못한 교육생들은 학업이나 관련 기업 취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기 교육생이 2년 과정 중이고 2기 교육생이 1년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졸업한 교육생은 없습니다.
○서민호 위원 없죠?
그래서 참,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봤고 두 번 가봤는데 엄청난 시설에 엄청난 자금을 넣어서 교육하고 임대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게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게 참! 이 친구들이 수료하고 임대를 해서 기술을 터득해서 창업을 만약에 한다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그리고 자기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토지예요.
자금은 청년농업인이니까 정부에서 퍼센티지가 아주 적은 1%~2%대의 융자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해서 돈을 갚아가면 되는데,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 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과연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 창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앞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도내 24만4,000여명의 농가 중에서 청년농업인 창업 비율이 0.8%, 전국적으로 1.2% 되고, 선진국에 비슷한 예를 보면 5% 정도로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농업정책상 청년농업인 비율을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고, 제가 언뜻 통계를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정착을 했는데 5년 내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90%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 이유는 뭐냐면 5년 내에 연매출액이 3,000만원을 채 못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영농자금을 받아서 대출 상환되는 시점이 오면 결국 견디지 못하고 탈퇴한다는 것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주로 추진하는 내용이 시행착오를 최소한, 영농기술 경험 축적을 하고, 3년간 경영형 임대농을 운영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연 5,000만원 정도 소득이 발생합니다.
3년간 1억5,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니까 그 자금을 가지고 자기가 창업하는 데 도움을 받으면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중도 탈락하는 비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임대를 얻으면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거죠, 그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하는 겁니다.
○서민호 위원 임대비는 주고 자기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임대료도 저렴하게 내고 전기세든 모든 경영비를 부담하고 직접 경영을 3년간 하는 겁니다.
○서민호 위원 자기가 경영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수익을 자기가 얻습니다.
○서민호 위원 얻어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창업을 한다는 거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주 괜찮은, 그림은 사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엄청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과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림만 좋았지, 그 뒤에까지 이 친구들 창업까지 잘될 것이냐, 이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잘하셔서 그 친구들이 앞으로 계속 이런 업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관련해서 청년창업보육센터, 아직 1기도 졸업을 안 했습니까, 1기생도?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아닙니다.
○류경완 위원 했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1기, 2기 2년간 교육은 졸업했고 임대형 팜에 들어간 분들이 졸업을 안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임대형 팜에 들어간 분들이,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3년간 경영을 하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그렇죠.
1기, 2기 들어가신 분들은 교육과정은 수료했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2년간 과정 1, 2기 수료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스마트팜을 창업하려면 굉장히 초기에 시설하는 데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임대형 경영도 마치고 나서, 어쨌든 3년간입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3년간입니다.
○류경완 위원 마치고 나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독립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졸업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교육생 52명이 들어와서 2년간 수업을 마치고 졸업하면,
○류경완 위원 임대에,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자기 자본이 있는 분들은 바로 창업에 들어갑니다.
자본이 부족하거나 경영인 수업이 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선발을 통해서 12명씩 임대형 팜에 들어가서 3년간 더 수업을 쌓고 또 창업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 개인이 대체로 창업을 하려면 초기에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뭘 했기 때문에 필요한 규모나 시설 이런 것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설계는 될 거고, 거기에 보통 최소 투자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초기 창업 비용이.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저희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하는 유리온실은 관급공사라면 비싸지만 평당 1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000평 하면 1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류경완 위원 13억원,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유리온실은 교육에... 꼭 유리온실을 해야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비닐온실을 경영하는데 그러면 평당 7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지만 주로 그런 자금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팜 종합자금 30억원 융자 지원이라든가 후계농 창업자금 5억원 지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5년 지나면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그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자본이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기반이 안 잡힌 사람들이 나가서 실패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계농을 알선해 준다든지 그 승계농은 선도농가들을 컨설턴트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알선해서 은퇴농을 승계받아서 하는, 그렇게 하면 훨씬 부담을 최소화하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청년들이 그 교육을 마치고 임대형 실습까지 다 마치고 창업을 하려면 비닐온실에도 아까 1,000평 정도면 6억5,000원, 유리온실로 하면 13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창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청년농 육성 사업과 연관된 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쟁력 제고 사업 안에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시설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시설 신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퇴농 하우스를 임대한다든지 그럴 때 그 계획서를 평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내년부터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특구 조성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해 놓으면 그걸 30년간 장기 임대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임대팜에 들어가는 것을 다 100% 선호하는데 사실은 관문이 있습니다.
3 대 1의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그 경쟁률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 혁신밸리 인근에, 또 밀양시에서 지역특화형 임대팜을 2024년에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어쨌든 기술 경험과 자본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자본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교육하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이후에 계속해서 그분들이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특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아까 몇 가지 생각과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업 유형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지원들, 빌려서 쓴다거나 어디 일하러 들어간다거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자기 기술들을 발휘해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청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스마트팜의 임대 가능이 36명인데 현재 24명이 입주했다는 것은 12명이 다 안 찬 것들은.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12명은 3기 교육생인데,
○류경완 위원 교육생 중에서 선발하려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졸업한 내년에 선발해서 들어갈,
○류경완 위원 하려고 비워놓은 거고, 그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너무 초기에 돈이 많이 드는 되어서 청년들 빚쟁이될까 싶어서 고심이 많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52명 교육생들이 들어오는데 주로 농업계가 20% 되고요, 나머지 80%가 비농업계로 평균 나이가 32세 되는데 대부분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갖춘 사람들이 교육생...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창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 받은 것을 가지고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입니까?” 하는 위원 있음)
후계농 종합자금은 땅 구입비입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 시설농업하는 분들 하시다가 안 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스마트팜으로 수리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스마트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은퇴농들이 땅은 팔기 싫고,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시설은 장기 임대해 주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시설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류경완 위원 행정에서 가교역할을 하셔서 개인 대 개인으로 그것을 빌리고 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행정에서 뭔가 지원을 하고 그분들하고 관계 속에서 보증을 해 주고, 보증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보증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는 것, 한 사례를 들면 우리 남해군에 옛날에 보조받아서 유리온실 사업하다가 그냥 지금 방치돼서 얼마 정도... 한 10년도 넘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설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보면 ‘저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도내에 그런 시설들을 쭉 파악하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방금 류경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스마트팜이라는 게 방금 말했듯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상남도 공모사업으로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시범사업 15억원짜리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것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이 50%인데 어찌 보면 7억5,000만원이라는 자부담을 내고 그 사업을 해서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현장에서 젊은, 어떻게 보면 청년이라고 하면 청년이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스마트팜에, 창업교육센터에서 수료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 와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견학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드리려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알겠습니다.
현장학습을 수시로 가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서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검토만 하고 가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도내에 손을 보면 유리온실이나 스마트팜에 활용할 수 있는 놀고 있는 그런 시설들 각 시군하고 협력해서 그 조사를 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류경완 위원 어디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조사를 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수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군에 조사돼 있으면 주시면 되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만약에 조사를 아직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으면 각 시군에 협조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이 이만큼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저하고 지금 다섯 분이 이야기를 하고 여섯 꼭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하는데 꼭지는 똑같은데, 그만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요.
저는 굉장히 좀... 위원님들 말씀 중에는 그냥 웃으면서 부드럽게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는 농업정책이, 물론 지금 시작 단계인데 저희들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우려도 크다는 거지.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스마트팜, 조금 전에 청년농업인이 경남에는 얼마 정도, 몇 %라 했습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0.8%.
○조영제 위원 0.8%이고 전국 단위는 1.2%입니까?
0.8%면 24만 농업인에서 숫자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대략 몇 천 명 됩니까, 몇 천 명도 채 되지 않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2,000명 정도,
○조영제 위원 2,000명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지금 기술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들어간 교육생들이 10 단위였다는 거죠, 100 단위도 아니고.
그렇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아무리 청년이 미래산업 4차 혁명시대에 맞는 농업의 미래에 맞선다 해도 그러면 1인당 들어가는 투자 대비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50명에 1,000억원이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미래를 위한 농업정책이,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잘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본 삿포로입니까, 홋카이도 해외 공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일본에는 청년농업인들이 귀촌해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승계농업 그러니까 가업을 하든 농업을 기존 하던 승계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지원해 주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돈 한 5,000만원씩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유휴 농경지가 있으면 그것을 임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당 정말 1억원 이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지역에 특화된 작물, 딸기면 딸기, 거기에 집중해서 그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자생할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기존에 있는 선배들이,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분들이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체험해 가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귀촌정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더 실효성이, 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그냥 아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농업정책도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저 예를 들어서 시설이 화려하고 웅장하고 좋은 시설에서 하면 좋죠.
그런데 제 표현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농정국장님한테 제가 정무적인 질의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군청이나 시청 특히 농촌 위주로 하고 있는 군청에 가면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지도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 지역에 맞는 작물에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지원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하나의 경남의 롤 모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우려도 크다는 것도, 그러니까 잘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위원님 우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받은 청년농업인이 중도 탈퇴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도 농지 연구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개발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민권 축산연구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반갑습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입니다.
축산연구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58##409_4_농해양수산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농정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요청하실 수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 계십니까?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우리 도내에 동물보호소가 스무 군데 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동물보호센터가 20개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난 4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호소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적이 있으시죠?
○축산과장 손영재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거기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준 충족된 보호소하고 미충족 보호소.
○축산과장 손영재 민간 동물보호시설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전부개정 4월 27일 신고제 합법화를 위한 관계 법령을 보니까 추진 배경은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민간시설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되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민간 동물보호시설 입지라든지 시설 및 운영이 대부분 보면 불법이라든지 건축물 자체가 동물보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개 중에 충족된 게 13개 그다음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일곱 군데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가지... 혹시 파악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나중에라도 조사를 해서 알려주시고요.
운영 현황 처리 내역을, 시군별 유기, 유실동물 처리 내역 자료를 우리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자연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밀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 대 4 이 정도로 자연사, 안락사의 비율을 보면.
그런데 김해는 유독 3년간 다 그렇습니다.
자연사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저는 이게 왜 이럴까, 거기 환경이 열악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여기는 보니까 민간 위탁입니다.
그래서 유독 김해만 이렇게 자연사율이 높은 이유.
이 시설이 그렇게 열악해서 그런가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고, 민간 시설이 아니었으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민간 위탁이어서 번거롭게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조사를 한번, 확인을 한번... 유기동물 처리 내역 이걸 아마 검토를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받기만 받고.
한번 해보십시오.
김해만 유독 자연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그 이야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 도내 20개 중에 13개는 기준이 충족했지만 7개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런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하려고 말씀을 드렸고, 덧붙여서 우리가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가면서 밀양 반려동물지원센터에 갔다 왔는데, 지금 도내에 5개 정도인가 추진 중에 있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저는 반려동물 정책 관련해서 크게 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유기견, 유기동물에 대한 숫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발생한 유기동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 건지 하는 문제.
그다음에 한 가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도는 유기견 관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소홀히 하고 있다, 제 판단에는.
아까 제가 통계를 몇 가지 들었죠.
여기에 쭉 기록을 해 놨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데 동물단체에서 분석해서 나온 보도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분석에 보면 우리 경남에는 유기동물에 관련된 특히 유기견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쭉 검토해서 대안을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지원센터 사업을, 이것은 전환사업이니까 우리 도에서 결정을 하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나 그 반려동물이 함께 뭔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인데, 대부분 다, 아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반려정책 동물 관련해서.
복지가 있을 수 있고 문화레저 시설이 있다고 보면, 사람으로 치면.
대부분 문화시설입니다, 반려정책 지원센터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정책 지원센터를 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문화센터예요, 복지센터가 아니고.
문화센터 기능만 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이 사업을 도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이 부족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잘 키우는 분들도 제일 큰 부담은 진료비 부담입니다.
미용은 어차피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고.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동물병원에 가는 진료비 부담이 제일 크거든요.
그러면 저는 반려동물지원센터에는 적어도 진료 시설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제 한 군데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 효과는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진료비를 조금 저렴하게 할 거 아닙니까, 공공이니까.
그럼 따라서 다른 일반 병원들도 진료비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정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파악해서 공공 영역에서 그 부분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은 그렇지가 않다.
너무 그냥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파악을 못 하고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아까 빠뜨려서 그러는데... 축산과장님 아닙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남에 농산물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명품 브랜드 이름이 뭐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로로라고.
○조영제 위원 이로로... 우리 위원님 들 들어봤습니까?
○위원장 김현철 예.
○조영제 위원 역시 위원장님이시네!
어쨌든 이로로가... 이로로 뜻은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슬에 적시다’
○조영제 위원 ‘이슬에 적시다’
그러면 간략하게 이로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로로는 저희 도에서 2009년도경에 우리 경남의 대표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만든 공동 브랜드입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부분이 상품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상위 1%라는 그 목표를 설정해서 고품질의 과일을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농업인이나 시민들이 이로로를 접하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하고 이로로 생산된 농산물하고 가격이나 이런 이익의 차이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일반 농산물은 예를 들어서 사과를 비교한다면,
○조영제 위원 단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단감을 비교한다면 크기가 300g입니다, 그다음에 품질이 당도가 14브릭스다, 그다음에 색택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가격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가격은 최소한 30% 정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품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알기로도 우리 경남의 1% 그리고 수출하는 세계화 시장에 뛰어든다, 이런 목적도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그럼 수출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수출이 배, 단감, 참다래.
사과는 안 되고, 4개 품목이 있는데 이로로 상표를 활용하는 과수종이.
그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억원 정도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3개 품목이 뭐라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로로가 4개 품목이 있습니다.
사과, 배, 참다래인데, 사과는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예전에는 배하고 사과하고,
○조영제 위원 단감이 그럼 수출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지금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위증일 수도 있어요,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수출 이 부분은 연도가 매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주로,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은 배가 주력품이고요.
○조영제 위원 제가 방금 질의하기 전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먼저 동료 위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분이 거기에 속한 소속돼 있는 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감을 수출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런 데다가 제 이야기는 명색이 경남의 명품 브랜드다 하는데, 혹시 의령에 토요애라고 들어봤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농산물 수박!
유명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브랜드도 명품화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이로로’를 치니까 이로로가 뭐로 나오는 줄 압니까?
한번 쳐보세요.
화장품 나오지 아무리 뒤져도 아무리 검색을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를 안 하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과장님도 3개 한다면 수출하는 걸로 알고 또 16억원어치 하는데 이로로가 진짜 16억원어치 하냐.
다시 한 번 자료를 내가 받아보겠습니다만 2009년도면 시간이 오래됐죠, 십 몇 년 됐죠?
혹시 김태호 도정 때 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최소한 브랜드 검색조차도, 대한민국의 1%만 딱 알면 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경남의 명품 브랜드인데.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이쯤 해서 변경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경남무역에서 주관을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위탁을 줘서 경남무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위탁을 줬죠?
그러면 관리 감독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홍보라든지 브랜드 이미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예산도 보니까 지난해는 한 5억원 정도 되던데 이번에는 2억7,000만원 담겼더라고요,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올해 2023년도에는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영제 위원 지원 예산이 2억7,000만원 정도 됐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추경에 또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어떻든 이런 부분들이 계속, 1% 소비자가 계속 요구를 하고 하면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서 더 수출도 하고 1%가 아닌 대한민국 10%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 나가야 되고, 이게 한계는 조금 아쉬운 것은 4개 품목만 되어 있죠?
사과, 배, 단감, 참다래.
그런 걸 다음에 수박도 한번 넣어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도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업무를 맡은 지가 한 4~5개월 되는데요.
이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향후에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제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도민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우수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유통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경남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경남몰이 상당히 그런대로 매출도 많고 농가들도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몰이 있는데 창원몰이 안 돼서 창원시에서 창원몰 있는 사람을 경남몰 쪽으로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남몰이 우리 회원님들이 모이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적을.
왜냐하면 이게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경제진흥원에.
○서민호 위원 거기서 또 용역을 준 거예요, 사실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전문 몰...
○서민호 위원 거기에서 옳게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서민호 위원 그래서 회원들이 그쪽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서 공무원한테... 공무원도 전화를 하니 전화를 안 받아서 가보니까 업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받은 업체 거기에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는 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매출을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경남몰이 더 매출을 많이 올리고 농가들이 거기에 판매를 많이 할 건데.
사실 농가들 그렇잖아요.
생산은 잘하지만 유통, 판매가 잘 안 되는 게 농가들 아닙니까.
그러면 경남몰이 결국은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경남몰을 만든 건데, 그게 우리 도에서는 신경 쓰지만 업체에 넘어가고 그 업체에서 제대로 못 하면 관리를 안 하면 결국은 우리 도 유통과에서 욕 얻어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거기에 계속 지적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제가 경남몰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일단 경남몰은 저희 유통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서민호 위원 그렇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제가 옛날에 국제통상과 근무했을 때 제가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었는데, 이 업무가 투자유치단으로 넘어갔다가 또 이번에 다른 데로 소상공인정책과인가 그쪽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이번 추석 때 신청했다가 포기한 적도 있고 지난 설에도 신청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서민호 위원 그러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를 들어서 추석 일주일 전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이 돼서 했는데 배달이 안 된다고 추석 지나는 시점에 통지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되고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소관 부서에 위원님의 의견을,
○서민호 위원 제가 소관 부서에 따로,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인가 여기에서, 국제통상과에서 하다가 투자유치단으로 넘어갔다가 소상공인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서민호 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농가들한테는 판매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일반 도시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 업체에서 농가에 바로 연락하면 농가에서 준비해서 택배로 날려주는 거거든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농산물에 올리면 물류비 떼죠, 경매비 떼죠, 수수료 떼죠.
그게 10kg 박스당 한 번 나가는 데 6,000원이 빠집니다, 사실은.
6,000원 같으면 엄청난 큰돈이거든요.
우리 경남몰에서 SNS로 이렇게 파는 것들은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 걸 좀 신경을, 제가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동물방역과장님.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구제역이 경남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 5월부터 구제역이 전 지역을 막론하고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충북 청주에서 발생된 겁니다.
우리 경남은 발생 없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아니! 여기 주소가 전부 다 고성이고 밀양이고 이런데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예?
○강성중 위원 고성이고 밀양이고, 브루셀라병하고 결핵하고.
그리고 그중에 모르는 병 이름이 하나 있네요.
기란불능우...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기립불능우입니다.
○강성중 위원 기립불능우.
이게 어떤 병이에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기립불능우라는 것은 소의 경우에 말 그대로 뇌에 증상이 있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게 소위 말하는 광우병 같은 거예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광우병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발생된 건은 없습니다.
○강성중 위원 없는데 이 자료에 있으니까 내가 봤죠?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기립불능우 검사를 한 건데 광우병에서...
○강성중 위원 광우병이라 안 하고 기립불능우라고 되어 있어서, 이 병명이 좀 생소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2023년도 올해가 다 가는데,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혹시 2003년 도 보신 것 아닙니까, 2023년도가 아니고.
○강성중 위원 2023년, 2022년.
846페이지... 구제역하고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이거 자료만 나온 겁니까?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이것은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해서 유산이나 사산할 경우에 지원해 준 겁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구제역이 걸려서 지원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아니,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서 부작용에 의해서 그 소가 유산을 하거나 다치거나,
○강성중 위원 구제역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부작용으로 이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남에 여름에 구제역을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있어서 물어보고요.
기립불능우인가 이것도 처음 보는 그런 병명이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 중에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각 시도별 유기, 유실동물 현황.
우리 경남이 2위거든요, 경기도 다음으로.
그걸 한번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이후에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방안들을 정리해서 하고 있는 사업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방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도내 전업농 현황, 각 작목별 전업농이 있을 텐데 전업농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업농 현황하고 전업농 농가 소득을 따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통상 0.1㏊ 이상하면,
○류경완 위원 소규모 소농이어서 농가 소득이 낮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소농이 많아서 전업농이 더 소득이 적은지,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우리 부서에서 하기 힘들면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연구원에 이야기해서라도 좀 그런 것들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전업농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 자료들은 통계청에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농가 소득에 대한 모든 발표는 통계청에서 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로우데이터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게 있는데, 말씀하신 전업농 현황에 대해서 통상 0.1㏊ 이상이 되어야 경영체 등록이 되고 하는데 말씀드린 여러 가지 통계는 0.5㏊ 이상이 60%다 하는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전업농의 기준이라는 것이 0.1㏊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그에 대한 합당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생각할 때, 아까 규모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이루어져야 대책을 만들 텐데 그 기준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업농이라는 기준은 다만 농관원에서 하는 경영체와 공동경영체 등록했을 때 통상 농업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규모에 따라서 전업농이라는 기준을 아직은 우리가...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서로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작목별로.
한번 샘플을 뽑아서 그분들이 경영비가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소득을 올렸고 하는 걸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너무 막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경남연구원에서 기초자료를 얼마 전에 발표했는데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류경완 위원 그렇죠, 그런 자료들을 뽑을 수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대농들은 돈을 벌고 있는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그분들은 적자가 더 큰지, 이거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것은 통계청에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샘플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용역을 줘야 되는 거고, 아니면 시군에서 직접 담당 공무원이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샘플 조사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그런 산술적인 통계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초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분석들을 더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만 드렸는데도 그에 대한 것들이 확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결합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앞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했지만 나중에 성과는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드리고, 한 가지 요청드리면 나중에 이런 종합계획 이런 게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저는 따로 그것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이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오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은 우리 경남농업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인데 좀 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그런 것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하실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인데 수출농가 물류비 이 부분입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당초예산 3억원하고 5억 얼마는 예산을 확보해 놨고, 그 대체로 공동선별비나 포장재를 해서 농가에 충분히 보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도비가 편성돼야 시군비가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합해서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한 8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20억원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20억원만 지원하지만 60억원은 사실상 시군에서 지원해서 농가에 물류비가 지원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시군비를 책정, 세울 수가 없다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가내시를 해주면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선별비나 포장재나 대체재나 그런 것을 해서 그게 한 80억원이 되면 시군비 책정 안 해도 이 예산만 가지고 물류비가 전년도 그냥 되지만 만약에 20억원이 책정이 안 되고 시군비 책정을 못 하고 물류비하고 포장재 해도 수출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년보다는 영 못 미치는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만 해도...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만 가지고도 80억원 상당의 지원이 충분히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출 농가들이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더라도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더하거나 뺀 게 없이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아까 그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물류비가 삭감이 됐지만 대체 효과로 해서 충분히 그만큼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이 한 80억원 가까이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80억원 수준의 보상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으로 전환되면 자부담이 일반적으로 50%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철 얼마... 10%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50%요.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관계기관 공무원들께서 설명한 것하고 일반 수출 농가들이 듣는 것하고 차이가 벌써, 50%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이 수출 농가하고 수출단체하고 간담회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포장재하고 공동선별비하고 사회보험료, 선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농가에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협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22억원 요청했습니다만 5억7,300만원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서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포장재 지원하는 쪽으로 5억7,300만원 확보한 것 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선별장,
○위원장 김현철 5억7,300만원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그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고요.
○위원장 김현철 설명 중에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 이걸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매칭할 부분이 있으면 그 시군에서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맞습니다.
그래서 부담 비율을, 재원율을 도가 한 6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추측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5억7,300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약 1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를 10% 하고 시군비를 40% 하고 자부담을 50% 이렇게 지금 현재,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설명하고 다른 게, 지금 수출 농가에서 예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던 50%를 농가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설명 내용은?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물류비는 폐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현철 예년에 비해서... 우리가 설명을 정확하게, 아까 설명 듣기로는 거의 다 예년과 같이 지원해 준다는 이런 식으로 알아들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듣기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포장재하고 보험하고 이렇게 해 주면 대체 효과로 해 주면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조금 전에 50%는 자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반은 자기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포장재는 그렇고요.
또 공동선별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97억원 정도 전국적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고, 사회보험료도 국비 건의를 했는데 만약에 지원이 안 되거나 약해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고 그게 된다면 자부담이 줄어지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국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면 aT를 통해서, 수출 선도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기 같으면 케이베리(K-BERRY), 파프리카는 코파(KOPA) 전국 단위의 수출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에 돈을 교부하면 조직 내에서 ‘이 부분에 활용하시오.’ ‘저 부분에 활용하시오.’ 이렇게 내부규정을 정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는 것, 수출 물류비를 못 받는 대신에 그런 부분에 보완해서 받는 부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에 만약에 80억원이 다 100% 수출 농가에 돌아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고 답변 이것으로써 끝내는 게 아니거든.
우리 위원들은 가서 농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처음에 우리가 설명 듣기로는 우리 위원들이 거의 전년도 수준으로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노현기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은 50%는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니까, 가뜩이나 농가가 어려운데 수출업체에 50%나 자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서로 위원들한테 연락해서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이라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를 들어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면 100% 지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것은 지원을 하면 안 된다라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철 WTO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우회적으로 지원을 해서 내나 앞에 지원했던 수준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보완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
○위원장 김현철 50% 자부담이 있지만 우회적으로 해서 전년도 수준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준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수출 농단이나 이런 지원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에 아마 그 임원들하고 우리 농해양수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와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아까 류경완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지금 스마트팜 기술을 배워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보면 하우스고 그다음에 파프리카 농장 하시는 데는 폐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한번 내가 언급을 했지만, 그런 데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기술 배운 걸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꼭 이 부분은 기억하셨다가 시군에 유용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얼마큼 되는가를 확인하셔서 꼭 젊은 층들이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꼭 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농정국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속기사
허윤정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