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농해양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2) 2023.11.16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국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사항을 가려서 행정 운영의 개선을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장께서 선서서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위원장 김현철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백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자원과장입니다.
표주업 어촌발전과장입니다.
박대원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입니다.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간 주요성과와 2023년도 정책목표,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60##40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환길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 업무를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60##40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요청하실 수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반갑습니다.
○강성중 위원 얼마 전에 10월에 본 위원이 섬 주민 편의를 위해서 일부개정조례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서 집행부에 주면 이 조례대로 현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올해 당초예산에 이미 반영시켜서 지금 의회에 아마 제출이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이상이 없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차질 없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도에서 특히 통영을 기준으로 보면 570개 섬이 있습니다.
있는데, 통영을 벗어나서 남해, 사천, 고성, 거제 하면 훨씬 더 됩니다.
되는데, 지금 제가 조례 일부개정한 것은 통영시 기준으로 해서 섬에 들어가는 조례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당되는 노선이 통영에 40개 섬이고요.
거제 화도 하나 그렇게,
○강성중 위원 거제도 포함이 돼서 들어갑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화도.
○강성중 위원 거제에서는 화도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 본예산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는 이게 요구대로 시행되는 내용이네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전산시스템을 해운조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맡겨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내년 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섬에 거주하는 분들이 여비가 1,000원으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섬 주민들의 여비가 1,000원이라고 그러면 대폭 삭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놓고 보면 섬에서 올라온 배가 시내 중앙이나 들어와서 내리면 병원을 가든지 시장을 가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내려서 또 다른 교통비를, 배 교통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급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 같이 연계해서 섬사람들의 삶의 정주 여건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섬에 계신 분들 어느 섬이든지 우리나라 전체 경남지역 사천, 거제, 고성, 남해 다 보태서 섬에 계시는 분들의 삶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여비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제도이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다니다 보면 차를 실고 간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 50%에서 20%로 감액이 됩니까?
물건을 차에 실고 다니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여객선에 한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몇 %까지 하고 있어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터미널은 500원 이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강성중 위원 500원, 양이 많든 부피가 크든 500원.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강성중 위원 터미널비가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요금이?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터미널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죠.
그게 500원이라는 말이지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강성중 위원 차를 실고 가거나 짐을 실고 가는데 운임비가 몇 %까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20% 정도.
○강성중 위원 20%에서 50%, 그 기준은 뭘 가지고 정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해수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여객선 같은 경우는 국가 업무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정한 대로 저희들이 자체 부담할 부분이 있으면 부담하는 부분인데 그 기준은 해수부에서 다 정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섬에 계신 분들이 택배를 하나 받으면 이유 없이 크든 작든 5,000원씩 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택배 무게가 있거나 없거나, 소위 말해 고구마가 10㎏ 주거나 5㎏ 주거나 돈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섬 분들이 섬에서 왕래하는데 어쨌든 편리하게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병의원을 간다거나 여러 측면으로 도시를 나오는데, 그 여건을 이제는 지자체 내지는 국가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조례를 우리 농해양수산 위원님들이 좌우지간 10개든 100개든 만들어드리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상 이런저런 문제로 집행하지 않으면 남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만들어지는 조례들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지사님께도 저희들이 내년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왜 이것을 이제 시작하느냐고 조금 늦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지사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강성중 위원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분의 관심에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섬에 계신 분도 우리 주민이고 도민이고 시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분들의 삶의 정주 여건을 개선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면서 인지 못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행정이 살펴서 그리고 특히나 제가 질의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행정이 좀 책임 있는 행정, 가령 과장님이나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에서 업무가 시작이 되면 업무가 출발한 그 지점의 공직자부터 책임 있는,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소신 있는 업무가 되어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 결과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 시민들이 믿을 수 있고 시민들이 자기 주관을, 생각을 펼쳐서 상호 만족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이것은 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써 특정인 섬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앞으로는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만든 이 조례 예산 범위는 해당 지자체와 우리 도가 부담을 하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경남도내 전체,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경남도민들.
○강성중 위원 섬 여행을 하는데, 제가 알아본 자료를 보면 전남, 전북, 충청, 인천, 강원 이쪽에는 상당한 관광객에 대한, 도민에 대한 혜택이 있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서 그쪽이 관광에 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뜯어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각 계층마다 연결되고 해서 그쪽으로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관광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 남해안 그거 구상하고 계시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강성중 위원 아일랜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아일랜드요.
○강성중 위원 예, 그 사업의 중심이 결국 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는 것도 되어야 하지만 사업이 되려면 특히 섬 지역에 관심을,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섬이 섬이 아니에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보석입니다.
보석은 띄워놓으면 보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석을 갈고 닦아야 그 보석이 빛이 나고 가치가 있고 하는 것처럼 섬을 연기 나고 매연 나는 공장을 짓는 것보다는 굴뚝 없는 관광산업이 앞으로 최고의 메리트가 된다고 보고 지금도 그렇지만 더 될 거라고 보고 섬에 관한 그런 과정들, 그래서 전 국민이 경남도를 찾아서 섬을 들어갈 적에 50%나 70%나 그런 혜택을 드려서 우리 도내 어느 섬을 가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 내지는 경상남도민이 움직이면 그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경남 특히 내륙지방 거제, 통영, 고성, 사천, 남해 쪽으로 더 관광객이 많은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백수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강성중 위원님께서는 섬 주민 해상 교통운임을 그때 조례 제정을 했고, 제가 2022년 7월에 12대 제1호 조례를 그때 발의를 한번 했는데, 경상남도 섬지역 농수산물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이게 1호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예산에 편성되어서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것은 어촌발전과... 섬 관련 업무,
○백수명 위원 어촌발전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것은 나중에 어촌발전과에 질의하도록 하고,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질의도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긴급현안 업무보고회를 하면서 지금 경남에 삼중수소나 플루토늄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올해 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구입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12월 안에 구입이 거의 마무리됩니다.
설치가 될 겁니다.
수산안전기술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류경완 위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번 확인을 하고 싶었고,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계를 도입하지요?
삼중수소 장비 베타핵종?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베타핵종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감마는 없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감마핵종은 삼중수소가 아닌 일반 요오드하고 세슘이니까.
○류경완 위원 감마 말고 알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알파는 삼중수소 관련만 지금.
○류경완 위원 삼중수소 분석기만 구입을 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촌특화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략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희들이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주는데 거의 경남이나 인천, 충남, 제주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촌마을 대상으로 해서 어촌마을발전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심화 컨설팅을 통해서 특화상품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상품개발 및 판매지원, 소포장재 지원, 심화 컨설팅 교육 등 이런 어촌마을을 특성화시키기 위한, 농업 쪽에 보면 6차지원센터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경완 위원 2022년 설립했습니까, 언제부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2016년부터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2016년부터 했고, 제가 자료가... 그 사업 중에 어촌 아카이브 구축 사업 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제가 세부내역...
○류경완 위원 어촌특화지원센터에 가면 이 사업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여러 가지 어촌마을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확인하는 이유는 안에 내용 검색을 쭉 해봤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부정확합니다.
우리 남해군 마을을 치고 들어가면 밑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전부 사천시에서 뭐뭐뭐 이렇게 쭉 돼 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남해 전체 마을 다 그렇더라고.
남해 마을을 치고 들어가면 인구수 이렇게, 그 내용도 부정확할뿐더러 밑에 남해군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사천시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치고 들어가 보시면.
일일이 그 내용을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매년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2022년부터 한 모양인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남해 같으면 남해 섬호마을이라든지,
○류경완 위원 제일 밑에 한번 보세요.
사천시 뭐뭐뭐 나와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홈페이지 자료는...
○류경완 위원 그리고 내용도 보면 예를 들어서 남해 문항마을 같은 경우는 남해에서 제일 잘되는 어촌체험마을인데 거기에는 어촌체험마을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내용이 부실하다.
저는 지역 사정을 잘 아니까 검색을 해 보니까 알 수 있지만, 어디 우리 남해뿐만이겠습니까, 그죠?
다른 데 자료들도 다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줬으면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사업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자문위원들을 운영하시죠, 어촌특화지원센터에?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자문위원 한 분,
○류경완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나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시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어촌 주민과 원활한 소통뿐만 아니고 이를 통해 현안 파악과 사업 홍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컨설팅 방향 제시 등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요청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자문을 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이분들 근무 형태는?
상근하지는 않겠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상주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월 1회 방문할 시, 자문료 규정이 자기들 내부규정에 따라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자문료가 작년 10월, 11월, 12월 보면 월 200만원 정도 지급되었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고 월 200만원을 받는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
○류경완 위원 자문위원이 어떤 분들인지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의 자문위원.
자문비를 주는 건지 지급 형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자문료로 해서 지급합니다.
원래 1회당 30만원, 어촌어항공단 자문위원 운영 규정이라고, 거기에 자문료를 월 1회 30만원 이내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1회당 자문료를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1회 30만원씩 이내로.
그렇게 지급된 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출 내역을 보면 그렇게 지급된 것은 아닌 거 같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보통 월 12회 정도 자문을 하거든요.
○류경완 위원 모아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자문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300만원이 넘는데 그렇지만 200만원 이내에서 자문료 형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자문위원이 어떤 분들인지 프로필을 좀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게 부산에 언론에 한번 보도됐던 적 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런 보도도 있고 해서 한번 봤는데 주 3회 출근에 월 200만원 수당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희는 12회 정도로,
○류경완 위원 자문했던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방금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9월 407회 때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도내에서 방사능 검사는 얼마만큼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 몇 회 이런 게 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주 40회.
○최학범 위원 주 40회를 한다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죄송합니다, 매일.
○최학범 위원 지금 매일 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최학범 위원 제가 지난번에 영상도 풀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때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맞습니까?
○최학범 위원 예.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도민참가제를 좀 확대해 달라, 그다음에 생방송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민 참관 모집을 해보면 참여가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기획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통영 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직접 시료 채취부터 그런 과정까지 다 하는 거.
그다음에 경상대학교 귀어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든지 그다음 제주에 해녀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일단 그 부분들은 아직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처음에는 저희들이 모집을 하면 상당히 많이 왔었거든요.
지금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건지 모집을 해도 모집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다른 타 시도에 보니까 우리 경남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타 시도 부분에 검사 수나 주기, 영상 제공, 도민 참여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하고 비교한 부분들을 자료를 저한테 하나 내주시면 좋겠고, 경북에는 경북 바다환경정보앱이라는 게 최초로 실시되고 있던데 우리 도는 여기 관련해서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없는데 위원님 그런 부분을 경북에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환경정보앱이 있습니다.
확보하셔서 내용을 보시고 난 이후에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보니까 수산물 촉진 및 판촉 확대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수요일은 수산물데이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던데 그건 효과가 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희 도청 구내식당부터 수요일마다 수데이로 수산물 공급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좀 드렸고요.
시군에도 해서 몇 군데 그렇게 동참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그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온오프라인 기획전을 쿠팡하고 e경남몰하고 컬리하고 하고 있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는 9월 21일에 시작했는데 11월 4일 지금 2억원이 소진이 다 됐거든요.
최소한 그것만 따져봐도 20% 할인되면 한 10억원 정도의 판매액이 되거든요.
e경남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6% 정도 증가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기업 대상으로 해서 수산물을 공급하는데 그 차액을, 기업은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수협이나 제공 측면에서는 단가가 높으니까 그 차액을 저희들하고 수협이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면 그것도 한 5억원 정도를 예비비로 확보해 놨는데요.
그걸 하면 한 22억원 정도의 매출 효과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활동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수산물 수출 지원 및 우수기업 발굴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제가 5분 발언에도 같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도내가 올해 보니까 수출 실적이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더라고요.
지난 7월까지 누적된 게 보니까 약 9,000만 달러.
역대 수출이 제일 많고 22% 정도 증가했던데, 이 모든 것은 수산인과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덕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현재까지 우리 도내 수출 실적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출 관련 정보는 카티(KATI)에 나오는데 9월말까지 나오는데,
○최학범 위원 9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2억38만 달러입니다.
○최학범 위원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8.8% 증가됐습니다.
전국은 9.6% 감소됐고요.
사상 최대가 2011년도에 2억4,483만 달러였는데 올해는 무난히 그걸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 수출량이 방금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일본에 최고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최학범 위원 일본 쪽으로 오히려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일본이 엔저에도 불구하고 굴이나 피조개, 붕장어 우리 경남의 주력 품종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수출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수산물 수출 브랜드가 지금 몇 개 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청경애라고 브랜드 1개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경남에서 1개 있을 거고 그다음 통영바다, 사천바다, QC 이런 지역에 있는 게 수출은 지금 하고 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QC도 농식품도 있지만 저희 수산식품도 QC가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 브랜드들은 수출이 되는 브랜드고 수출 안 되는 브랜드들이 거제나 고성이나 남해, 창원, 하동까지 한 5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시군별로 별도로,
○최학범 위원 블루시티 거제 하는 것은 주로 뭐 수출하는 거죠?
여기에는 블루시티 수출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블루시티 거제는 주로 어떤 부분을 홍보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블루시티 거제는 거제시의 로고 형태로 해서 아마 그것도 그렇게 브랜드를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11월 16일 자에 경남신문이나 경남매일에 보니까 청경애 공동브랜드 안에 10개 품목을 더 추가를 했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최학범 위원 이런 부분들에, 다른 시군에 있는 5개 수출되지 않는 이 브랜드들을 여기에 통합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경남 청경애에서 활동이 돼야, 1개로 가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 부분들을 시군하고 잘 협조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향상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도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강성중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가 어떻게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9월에 한 것 같으면 이 부분에, 검사 시료가 오랫동안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국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저나 우리 강성중 위원이나, 원래 대표 발의하신 분들한테 와서 답변도 주고 하시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학범 위원 5번 자유발언한 것은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타 위원회에서도 이런 농해수에 관련된 부분들이 질의가 오면 그 답변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결과도 보고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원래 5분 자유 발언이나 도정질문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다 챙기긴 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게 있으면 별도로 “조례하고 관련된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국 관련 소관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있고 또 5분 자유발언이 되면 관심을 가진 위원님들한테는 꼭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죄송합니다.
○최학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에 관해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염수 방류를 하고 나서 소비 촉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수산물 동향이 어떤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가격 부분도, 안 그래도 어저께 경남일보에서 굴 생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상 위판장에 확인해 보면 그와는 정반대거든요.
어제 통영 위판장에 최고 올라간 게 10㎏당 20만원까지 치솟았는데, 여기에는 ㎏당 1만원~1만1,000원 정도 지금 보도가 되니까, 그래서 굴수협 측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달라고,
○김구연 위원 앞으로 말고 지금까지 현재 상황만 놓고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게.
그러니까 전년도와 파악된 게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가격 동향 같은 경우는 매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가격 동향을 중도매인부터 해서 소매인 가격을 계속하고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 부분보다는 제가 더 정확한 거 같아서, e경남몰 수산물 판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e경남몰 판매 실적을 확인하니 2022년도, 2023년도 대비해서 사실 2023년도 9월~10월에는 지역수산물 소비 촉진 기획전이 있어서 그런지 그 해 말고는 매년, 40%까지 감소된 추세가 있는데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9월 10일부터인가 기획전을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2022년보다는 확실히 소비가 줄은 걸로,
○김구연 위원 그러면 소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셔야지 가격 동향을 봤을 때 소비가 더 잘되고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희도 그만큼 이런 쪽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다양하게 판촉 활동을 하고 있다는,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외식업계나 수산물 시장에서는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혹시 수산물에서 또 방사능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수산물 소비 동향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도 차원에서도 더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학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언론을 보니 공동브랜드 청경애에서 10개의 상품이 지적됐다고 했습니다.
도민들이 청경애를 구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청경애 브랜드 같은 경우는 e경남물이라든지, 청경애 브랜드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수품원에서 인증을 받은 전통 발효식품이라든지 특화식품 그다음에 QC 이런 것들이 주로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온라인몰이라든지 입점이라든지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과장님, 검색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걸요?
한번 구매해 보셨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는 e경남몰에서...
○김구연 위원 저는 아무리 e경남몰... 방금 다 확인을 해보고 왔는데, 본 위원도 청경애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경남 상품 브랜드인 e경남몰에 가보니까 청경애라고 뜨지 않습니다.
추천 상품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브랜드가 청경애라고 되어 있지 않고, 수산물에 총 몇 가지 상품이 나오는지는 아십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셨어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검색은 쿠팡으로도 다 들어가 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도저히 구매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던데.
이런 것은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혹시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쉽게 청경애라는 브랜드를 볼 수 있게끔, 아니면 노출이 되게끔 그런 홍보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것을 소상공인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노출될 수 있도록, QC라든지 특히 청경애라든지 브랜드가 노출될 수 있도록,
○김구연 위원 다른 상임위지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로로도 상품이 하나도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이로로는 딱 한 가지만,
○김구연 위원 제가 어제 자로 마지막 뜬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홍보가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경남TV에 가보면 가을에 먹방찍기 좋은 경상남도 관광지 TOP4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영상 한번.
(10시 50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53분 동영상시청 종료)
○김구연 위원 과장님! 본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당 시군별 관광지라든지 그다음 먹거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짤막하게, 뭐가 뭐가 있다는 걸 대표적인 걸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광고로...
○김구연 위원 본 위원이 저걸 보고 느끼기에는, 사실 통영, 남해, 사천을 홍보하려면 소개하는 음식 중에 수산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산물 하면 통영, 남해, 사천 우리 도를 대표하는 수산물 생산 지역인데 이 지역들을 관광지로 소개하면서 사실 수산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청경애 관련해서 김구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장어밖에 안 나와서, 저희들이 이번 11월~12월까지 광고 제작을 의뢰해 놨는데요.
그 부분에 수산물을 장어뿐이 아니고 대표적인 우리 경남의 주력 품종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김구연 위원 안 그래도 제가 2022년 11월 8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청경애 홍보 영상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아직까지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김구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2023년 6월 9일 2022년 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시 회의 때 경남청정호 관련해서 아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직접 쓰레기를 치울 때 다 같이 상임위에서 일정을 잡아 현지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집행부는 회의 시 대답만 하시고 회의가 끝나고 나면 끝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이 지나도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답변...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청정호 그때... 새로 모으고 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모여서 해변 청소를 하든지,
○김구연 위원 제가 청정호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아까 최학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현안이라든지 아니면 5분 자유발언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다른 어떻게 됐다는 결과라든지, 이 자리를 떠나고 나면 사실 아직까지, 그런 전체적인 각 과나 각 국에서 그런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지, 저는 청정호가 와서 직접 한번 현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현지 활동하다 보니까 접안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긴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산국 전반을 말씀드린 거지 꼭 쓰레기 정화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321페이지 해양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양환경교육센터가 지정이 됐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통영에,
○서민호 위원 어디로 지정이 됐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서민호 위원 해양환경교육 이수를 하고 나면 이수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이게 센터 지정도 좀 늦었지만 교육도 좀 늦어서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하려고, 학교 측도 그렇고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업인들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올해 늦게 지정이 되고 시작이 됐는데,
○서민호 위원 이걸 찾아가서 어민들한테 어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해양쓰레기 관련,
○서민호 위원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합니까?
이분들이 이수를 하고 나면 중요한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환경에 대해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희들이 해양 쓰레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어진 목적도 뭐냐 하면 인식개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그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교육기간을 며칠간 잡고 그렇게 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서민호 위원 1회에 3시간씩 해서 2회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14일까지 하면 16회 260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민호 위원 한 번 교육을 하면 한 사람당 몇 시간씩 교육을 합니까?
환경 교육을.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보통 오래 하지 못하니까 2시간 이내에서 보통... 교재부터 해서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은 다시 보강을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총 2회에 3시간씩 해서 6시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6시간을 받아서 그분이 활동을 한다?
제가 보기는 여기에 교육 지침에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교육을 시키는 거지, 교육센터 직원들 말씀입니까?
○서민호 위원 아니,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가면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서민호 위원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인식개선을 위해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환경 보전이라는,
○서민호 위원 어민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런 측면입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0월 26일에 아마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한 것을 보면 교육을 하는 도중에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서민호 위원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한 5일이나 일주일 전에 미리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교육을 하는 도중에 홈페이지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런 부분은 지금 확실히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부분은 아직 교육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서민호 위원 어쨌든 확인해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환경교육도 우리 어촌에는 상당히 중요한 교육인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 교육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절차 이런 프로세스들이 상당히 보면 허술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촌에 환경들이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 사람들이 왔을 적에 보기 안 좋은 그런 환경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번에 처음 시작해봤는데요.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을 잘하셔서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들도 어촌에 쓰레기 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상당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좀 교육을 해서 어민들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까 전에 김구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경남몰, 그런 운영들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것을 경남,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하청 내나 용역을 줘서 거기서 또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아마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서민호 위원 그렇게 줬으면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경남몰에 농산물 판매하는 사람, 벤처 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농정국 할 적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을 충실히 해서 받은 사람,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적 좀 해 주시고 한번씩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저번에 농정국하고 e경남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우리가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소상공인정책과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전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어촌환경 쪽에 교육을 이왕 시작했으니까 제대로 하셔서 의식을 바꿔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아까 조례는 그렇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논농사가 잘되려면 일단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로 어업이 잘되려면 바다가 깨끗해야 되는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감사 요구자료 310페이지 2022년, 2023년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을 한번 보니까 창원, 통영, 남해, 거제 여기가 좀 많이 수거가 됐습니다, 보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이것을 좋다 해야 될지 나쁘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수거한 것은 잘된 거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남해 강진만하고 창원 진동만 거기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으로 해서 바닥을 긁어내는 경운작업을 하고 퇴적물, 바다 침적물을 없애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거제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때 쓰레기가 거의 거제 쪽으로 다 오다 보니까.
○백수명 위원 제가 질의를 한 게 수거 현황을 보니까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수거를 안 한 건지, 뒤에 보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청정어장 재생사업이 있네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진동만이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 사업으로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아닙니다, 국비 사업으로.
○백수명 위원 국비로 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백수명 위원 시범사업도 진동만에 했고 2022년 공모사업에 남해 강진만에 했고 2023년도 공모사업에 창원 진동만을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진동에는 미더덕, 고성의 자란만은 가리비, 통영 이쪽은 굴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그런데 요즘 폐사되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고수온 영향도 있지만 나는 바다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폐사가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것 공감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도 이거 한번 했으면 싶은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런데 어업인들의 반발이 좀 심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반발 심한데 어떻게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래서 주로 신청하는 데가 수하식보다는 바닥식양식을 하는 데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는 보면 쓰레기가 거의 패각 위주이고 수하식으로 하다 보면 폐그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러니까 쓰레기 재생사업하는 기간 중에는 양식을 못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철거하면 다시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것 갖추는데 자기들 자부담이 한 70%가 됩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바다가 진짜 썩어나면 그때는 양식이 안 될 건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이것은 어차피 공모사업이거든요.
○백수명 위원 공모사업.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통영하고 양식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이 동의를 안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 응모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우리 고성에도 보니까 솔직히 안 본다고 해서 바다 밑에 전부 다 안 버립니까, 솔직하게.
우리도 마찬가지고.
가리비도 작업을 하면서 폐사되거나, 씻고 하면 그냥 바다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안 가지고 오고 바다에 빠뜨리다 보니까 바다가 썩는 거라, 지금.
공감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고성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충분히 어업인들을 설득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양식하는 분들이 싫어한다 해서 안 할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이것을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수년, 수십년 지나고 나서 바다가 썩어나면 그때는 양식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바다정화사업을 한 20년 전인가 제가 공무원 딱 시작했을 때 그때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양식어장정화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바닥식양식어장을 대상으로 198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에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청정어장은 대규모고요.
양식어장정화사업은 1986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보면 고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창원, 사천, 남해, 하동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백수명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이게 계속 해가 거듭하면 계속 쌓일 것 아닙니까, 바다 밑이?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양식을 하고 싶어도 그때는 수확이 안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어민들 반대도 있겠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정화사업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공모사업도 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고성뿐만 아니고 진동만도 마찬가지고 통영도 그렇고 남해 강진만도 마찬가지이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래서 저희들 연안시군에 이런 관련 청정어장 재생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양식어장정화사업이 침적물을 없애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 시군하고 회의를 통하든지 협의를 통해서 어업인들을 설득해서라도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다를 깨끗하게, 해양쓰레기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대략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1,000억원 정도가,
○조영제 위원 아니, 몇 가지 종류입니까?
조금 전에 청정어장이라든지 소규모양식어장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다 하면 지금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이 한 20개 정도...
○조영제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20개가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바다환경지킴이부터 해서 해양쓰레기 관련된,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얼마 정도 집행이 된다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1,080억원 정도.
○조영제 위원 그렇구나, 1,000억원이구나!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데도 만족할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아직은 부족,
○조영제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중에 하나가 바다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설치사업 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지금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보통 100이라는 수치가 있다면 그 원인은 크게 나눠서 어떻게 지금 분류할 수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따지고 보면 육지 쪽에서 흘러온 게 더 많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소하천에서 유입되는 게 50%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바다 내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굴 양식 껍데기라든지 이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어구도 있을 거고 스티로폼 부표도 있을 거고, 그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은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쓰레기이고, 그러면 절반 이상이 소하천에서 내려오는 그런 쓰레기인데, 그 쓰레기는 분명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사전 설치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하천 하류에 육상 유입쓰레기 차단시설이 없는 곳도 있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시설보수 없이 철거된 곳도 있습니다.
시군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2024년 내년에 이 사업이 폐지된다는데 사실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신청 수요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요.
○조영제 위원 왜 수요가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희들도 고성의 현장을 한번 가보니 잘못하면 이걸 좁게 해서 하천에 잘못 설치해 놓으면 범람할 우려도 있고, 고성에 가보니까 센 물결이 되니까 못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넘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유지보수 쪽에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신규 수요가 없어서.
○조영제 위원 유지보수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말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무너진 데도 많거든요.
○조영제 위원 예를 들어서 홍수라든지 태풍 이런 게 국지성이라든지 굉장히 다변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하천에 내려오는 쓰레기들이 더 많이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다리나 토목이나 고속도로나 이런 SOC사업은 세계적인 규모인데 소하천에 내려오는 쓰레기 차단시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조영제 위원 그것은 각 시군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행정의 영역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죠.
그게 그런 이유 등으로 철망을 설치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의해서 시군에서 요청하면 중앙에서, 예산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 해수부나 이런 데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국비 사업은 강하구 낙동강 그건데 그것도 지금 이번에 기재부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래서 저희들 국회 증액 단계에 올려서 국회 상임위는 확보는 됐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 남아 있는 부분인데 월요일에 안 그래도 저희 국장님께서 올라가셔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시군단체장의 의지가 부족하고 수거하는 의지가 업체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간부님,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관리를 하시든 간에 이걸 사전에 막아줘야, 그리고 나중에 발생한 후에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것이 더 비용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간접자본도 마찬가지이고 더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다 해서 폐지한다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해양쓰레기 처리라든지 이런 해양 환경에 대해서 더 유념해서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류경완 위원 부서를 제가 수산안전기술원이라 생각을 하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마 아닌 것 같아서, 수산가공품 방사능 검사는 하게 되면 어디서 담당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류경완 위원 검사는 거기서 하지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유통단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생산단계는 수산안전기술원에서,
○류경완 위원 수산안전기술원에서 하고, 그렇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해서 그 업무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총괄은 저희들이,
○류경완 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일본산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주변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가공품이 수입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설치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을 해양항만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 관련해서 5분 발언 이후에 뭔가 서로 소통이 좀 있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런 부분 아직 없었는데요.
○류경완 위원 아직 없었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희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안전성 입증이 되어야 도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먹자 먹자” 이야기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없이 그냥 불안하면 안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수산물에 대한 검사도 철저하게 해서 안전하다는 것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아까 최학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널리 공개를 해서 안전하다는 것들을 도민들이 느끼게 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또 하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저희들 해양항만과.
○류경완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방류 이후에 원산지 표시 단속 활동을 좀 강화를 했습니까, 아니면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지금 해수부 차원에서 합동특별점검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명예감시원을 60명을 시군별로 고용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계속, 저희들 도, 시군 합동상황실을 만든 이유가 원산지 단속도 있고 방사능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어쨌든 전년대비 단속 활동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까?
아니면 전년,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단속 횟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많이 늘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류경완 위원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었기 때문에 원산지를 일본산이 아니라고 표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판매자 입장에서는.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해수부에서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하도록 계획도 같이 세워주시고,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도 좀 강화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아마 집행기관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업무를 보고 챙기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농해양수산위원들께서는 농해양수산에 있다 보니까 수산국에 대해서는 잘 안 챙깁니다.
안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수산국에서 우리 위원들이 숙지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여기서 그냥 말 주고받고 하는 식이 아니라 챙겨서 우리 위원들이 숙지가 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내가 느낍니다.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수산자원과장 송진영입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유지, 스마트양식,
○위원장 김현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실 수 있게끔 짧고 간략하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60##40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등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시 요청하실 수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자율관리업은 2002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서 어업인 스스로가 자체 구역을 정하고 금어기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생산량을 조절해서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취지로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은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과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자체적으로 규약을 설정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80페이지 보면 관련된 예산이 2022년도에는 51억원에서 2023년은 28억원으로 약 40%가 줄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 예산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원래 점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5개 단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협동, 모범, 자립, 선진해서 하고 있는데, 점수가 당초에는 700점에 모범해서 1억원 이상 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점수를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700점에서 762점인가 점수를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상당히 적은 편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 긴축재정을 통해서 사업비가 일부 해수부에서 조금 적게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부 거기에 예산이 감소된 부분하고 우리 사업비가 훨씬 많이 감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평가 점수에 미치지 못한 자율관리 공동체가 선정되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당초 2022년도에는 700점으로 상당히 모범 정도, 단계별 공동체가 많이 선정이 됐는데 점수가 높다 보니까 공동체가 적게 선정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줄어들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리고 국가에서 긴축재정 때문에 조금 더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면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저희 도에서는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각 단체별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현지 핸들링도 해줘서 높은 점수를 많이 받도록 해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비를 많이 가져와서 저희 도가 조금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국비가 2023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좀 더 많은 공동체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동체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내년에는 37개소에 32억원 정도로 높습니다.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 정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인공어초 설치 사업은 남해 7개 해역에 지금 현재 설치 중이고 현재 준공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인공어초 설치로 어획량이 증가한다든가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것은 지금 수산안전공단에서 경제성 분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인공어초가 바닷속 깊이 있으니까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런 부분도 수로 조사 용역을 통해서 올해 어초가 완료되었으면 연말에, 올해 어초는 11월 중에 잘됐는지 안 됐는지 용역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인공어초를 설치해 놓고 나서 유실되었다든지 그런 부분 확인된 경우도 좀 있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보통 인공어초를 설치해 놓고 나면 바다 생물들이 인공어초 속에서 산란도 하고 서식도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인공어초 관리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폐그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유물이 인공어초에 걸려서 어찌 보면 바다에 고기들의 어떤 보금자리가 돼야 되는데 자칫 이게 쓰레기장으로 변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전체를 다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소규모 바다목장하고 어초하고 바다숲 같은 경우는 30년간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23페이지 보면 바다숲 조성 사업하고 어초보강, 폐기물 제거 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관리가 소홀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 관리어업공동체 해외연수 가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2022년도에 베트남 쪽에 갔다 왔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베트남 어업 기술이 우리보다도 좀 우수합니까, 베트남 쪽에?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베트남 쪽에는 열대,
○이치우 위원 양식업이라든지 이런 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양식 중에 열대 어류는 조금 우수합니다.
○이치우 위원 열대 어류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고수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어업 선진국에는 우리 어업인들이 견학하는 데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견학을 해서 선진 어업국에 가서 배우고 또 그걸 접목해서 우리나라 어업 발전을 하는 데는 나는 100%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견학을 가는 것도, 연수국 선정할 때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공감하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율관리공동체 이사회 때 가서 올해 청도에 갈 적에는 산동사무소에 협력해서 그쪽 가공공장하고 어업시설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할 적에는 조금 선진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때는 무언가를 배워와야 되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배워와서 그 기술을 우리나라 어업 기술에 접목을 해서 또 우리 어업 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앞으로 연수국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 중에 친환경 수산양식 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지금 건립하고 있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조영제 위원 주체가 지금 하동군으로 돼 있습니다.
하동군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수협사료입니다.
○조영제 위원 수협사료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조영제 위원 수협사료는 중앙 수협의 자회사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자회사입니다.
지금 의령에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의령에 있죠, 의령 정암다리 가면 왼쪽에 있는 거기 맞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거깁니다.
○조영제 위원 수협사료다.
그러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250억원이 넘네요, 그죠?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혹여 중앙에 수협이다 하는 어마어마한 조합인데, 돈도 우리 경남도보다 훨씬 많을 건데요.
그런데 굳이 자부담을, 그러니까 국도비를 해서 50%나 지원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없을 때였네요.
2022년 사업이니까 2021년도에 결정된 사업인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종전에 이 사업은 국비 50에 자담 50 했습니다.
했는데, 이 당시에 2021년도 할 적에 도비하고 시군비 조금씩 보태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동 사업이 250억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협 이사회에서 경제성 분석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12월에 끝나면 만약에 이 사업을 할지 아니면 검토를 새롭게 할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영제 위원 아니! 사료공장 조성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지금 이 사업을 중간 검토해 보니까, 지금 의령을 리모델링을 하면 한 171억원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되고, 현재 인건비가 상승되고 하니까 이걸 지으면 250억원이 아니고 472억원 정도 나온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과연 그렇다면 지을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지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경제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각론에 들어갈 건데요.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만 저는 수산양식 배합사료들이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제주도에서 발견된 사료가 있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연계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첫 모두 질의에 그냥 막히는, 어떤 말문을 막히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어떻든 250억원에서 470억원 정도 든다는 그런 부분은 지금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그런 상승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예상되는 그런 자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혹여 돈을 자부담해서 우리가 국도비 매칭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 주체가 그렇게 그렇게 포기할 정도로 한다면 조금 문제는 있다, 그죠?
그러면 더더욱 이런 걸 세세하게, 앞으로도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경영에, 소위 말해서 수익구조가 괜찮은 그런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국도비를 투자하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좀 지양해야 되죠.
지양해서 사실 우리 어민이나 농가한테 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주도에서 동물의약용품입니까, 그 성분이 엔로플록사신입니까?
엔로플록사신 성분은 양식어종이 폐사한 데서 나오는 그런 성분으로 알고 있는데 검출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엔로플록사신 사료가 제주도에서 유통이 됐는데 우리 도내 유통업체가 그걸 받아서 다시 유통업체로 해서 지금 지급이 됐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담당 분도 모릅니까?
모르십니까, 계장님도?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항생제 잔류 관계...
○조영제 위원 그런 양식 사료가 지금 공급되고 있다 해서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립수산연구소 지금 건립하고 있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해수부에서.
이것도 도지사 관심 사업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정부 정책하고 또 우리 어가가 안정적인 친환경 사료를 줘서 양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합되는 사업으로서 두 가지의 큰 꼭지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동 수협사료에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배합사료 공장하고 그리고 통영이죠, 해수부에서 하는 수산양식연구소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남동해연구소.
○조영제 위원 어디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남동해연구소입니다.
○조영제 위원 남동해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통영.
○조영제 위원 이런 사업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게끔 해서 건립이 되어서 우리 양식 어가들에게 그런 불안 없이 동요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관계는 저희 수산안전기술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업인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조영제 위원 그 성분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는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유해하다’ ‘괜찮다’ 아니면 ‘무해하다’ 물고기가 먹어도 괜찮고, 그걸 간접적으로 또 우리가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식품에는 우리가 더 안전성을 기해야 되니까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연일 국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단위사업에 대한 소중한 가치나 그런 것도 중요한데 평소에 좀 궁금한 정책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한테 정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12조를 투여해서 진해신항 개발도 하고 또 남해안 관광 프로젝트도 하고 거시적인 정책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남항만공사도 장기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분분하고.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해양수산부장관 산하에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이춘덕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항만 개발에 관한 것, 항만 정비에 관한 것, 관리에 관한 것, 운영에 관한 것, 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것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지금 해양수산부 차관하에 40여 명의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양수산국장이 우리 경남을 대표해서 심의위원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이춘덕 위원 최근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5~6회 다녀오셨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최근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없어요?
올해 몇 번 정도 했습니까, 그 심의위원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올해 초에 한 번 서면으로,
○이춘덕 위원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대부분 서면으로 합니다.
시도 국장들이 다 모이기 힘들어서.
○이춘덕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할 때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은 심의위원으로서 진해신항 발전이나 또 경제 주권이나 배후단지 건설이나 어민들의 생활권 보호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심의 건의를 하고 그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안건이 예를 들어서 무역항을 연안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배후 부지 용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아주 사소한 한 건 한 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가부결정만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가부결정만 한다.
단순히 가부결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의 여러 가지 해양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경남의 의지를 담아서 거기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해야지 가부결정 그것만 하는 게 심의회 기능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심의회에서 올라올 때 “이런 걸 심의해 주세요.” 하는 안건이 보통 그런 안건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도 안건을 단순히 심의하는 것 외에 우리 경남에 예를 들어서 창원특례시에도 심의위원으로 참가를 한다든지 기타 그런 내용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의사항을,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건의는 해수부에 할 수는 있습니다.
항만국에 저희들이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옆에 교통국에서 계속 건의해서 동수로 하겠다고 장관님이 답변했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경남항만공사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하다는 측면이 강한데 우리 박완수 지사님 경남항만공사 설치 그게 하나의 공약 사업인데, 한번 오찬 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해양수산부 산하에는 부산항만공사가 유일하게 하나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남항만공사는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항만공사를 별도로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수부에서 부정적이고 그랬었는데 명칭을 부산경남 항만공사로 바꾸고 신항에 있는 항만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부산하고 우리하고 동수로 하겠다,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춘덕 위원 별도로 독립적인 항만공사 설치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것은 해수부에서,
○이춘덕 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국장님 견해도 똑같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해수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춘덕 위원 어쨌든 간에 중앙항만심의위원회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국을 통해서 진해신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남의 해양 주권 또 해양 경제권 또 거기에 관련된 신항 개발과 관련된 배후단지 어민들의 생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많은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조영제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친환경 배합사료 생산공장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대송산단에 실시, 산업부하고 허가는 다 맡아 있고요.
지금 현재 수협사료에서 경제성 확보를, 가능한지 안 한지 용역을 12월 중순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럼 2022년도, 2023년도에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투입된 금액은 없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은 없습니다.
아직 자부담도 이체 안 된 상태고, 자담이 50% 됩니다.
국비 30에 도비 10%, 시군비 10%, 자담 50%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구연 위원 2022년 3월 30일 공모 선정되고 나서 지금 현시점까지 한 개도 투입된 금액은 없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없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2022년 3월 30일에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임되고 타당성 용역조사를 수협에서 9월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400 몇억이 든다 하면 과연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기존에 의령에 있는 수협사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할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구연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앞으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럼 1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도에서는 한 게 없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현장 간담회하고 몇 번, 하동군하고 협의를 하고 수협하고 했습니다만 아마 진행이 좀 더뎠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사실 여기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것 때문에 저희가 9월에 하동수협장님 만나서 그 말씀 한번 드렸고요.
중앙에 정확하게 방침이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건지 한번 파악해봐 달라 그 부분까지 지금 논의된 상황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국립양식사료연구소는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것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10월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년 3월 되면 설계가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시작됩니다.
○김구연 위원 사실 국립양식사료연구소가 들어온 것은 어떻게 보면 먼저 친환경 배합사료가 대송에 올 거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시너지 효과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런데 배합사료는 할까 말까 중이고, 할까 말까라기보다는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되게끔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래서 조합장님 만나서 향후에 노동진 수협회장님을 통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배합사료 공장은 안 들어오고 연구소만 들어온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저희 당초 목표대로 클러스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그 이면에 저희가 노동진 수협회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여기 보면 시행 주체는 하동군으로 나와 있는데, 하동군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하동군에서는 지금 현재 하동수협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 부분은 따로 다시 한번,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역이 섬이고, 700개 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위원입니다.
그래서 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됩니다만 자료에 보면, 해양수산부 자료에 2027년까지... 죄송합니다.
464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보면 2027년까지 보험 품목을 35개로 확대하겠다고, 그래서 보험 가입을 45%까지 높이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보험 가입률이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보험 가입률이 초과됐습니다.
○강성중 위원 35개로 초과됐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작년까지 50%로 돼서 사업비가 30억원이었는데 작년에 50억원 집행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비가 50% 깎여서 15억원 잡혔습니다.
15억원 잡혔는데 지금 현재 초과가 된 상태입니다.
보험료가 100% 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럼 2027년 35개는 해양수산부가 잡아놓은 것은 무난히 충분히 넘어가겠네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올해 673명인데 지금 830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약 120% 초과돼서 5억7,400만원이 지금 초과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재해보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혹시 손해가 나거나 예측 못 한 일이 있을 적에, 손해가 갔을 적에 보상받기 위한 보험인데,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수산업을 하는 분들이 보험을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고, 이제는 다양한 세상이 돼서 들기도 하지만,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올해 과장님께서 통영 기술원에 계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올해 고수온으로 경남 어가가 아마 최고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196개면 한 200어가가 979만7,000마리의 양식 어류가 폐사됐다는 잠정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금액을 보니까 100억원이 넘는데, 특히 고수온 특약보험료가 비싸고 또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지 어민들이 가입하는 게 좀 저조하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예전에는 50% 선에서 가입을 하셨는데 올해는 고수온이 심하다 보니까 올해는 128% 정도 초과돼서,
○강성중 위원 자진해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한꺼번에 갑자기 가입을 많이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5억7,000만원 정도 초과 가입이 되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예산 실적을 보면 연도마다 조금씩 불어났습니다만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 현재 기준 집행률이 100%가 넘었다는 게 그 결과로 나온 얘기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이제 어업인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현재 고수온 특약 같은 걸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자료에서 보다시피 몇 %를 몇 %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 같은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는 자료입니다, 120%가 넘었으니까.
지금 어업인들 자부담이 몇 % 정도 되죠?
○강성중 위원 자부담은 주계약 같은 경우는 최대 600만원까지 한도로 해서 60%까지 지원해 줍니다, 자부담은.
○강성중 위원 자부담 600만원 한도 설정된 그 과정이 있습니, 이유가 있습니까?
왜 600만원을 딱 한도를 해놨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2년 전에 2021년도에는 400만원을 최대한도로 해서 60%까지 지원했는데 보험 가입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그 대책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2022, 2023 해서 최대 600만원 한도에서 60%까지.
그다음에 특약은 한도 제한 없이 60%까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한도가 2년 제한 같으면 2년 뒤에는 이 상품이 지원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지금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최대 600만원까지 해서 6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겁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한도가 기간이 지나도 다시 할 수 있도록,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한시적으로 2년 했기 때문에 피드백해보니까 많이 들어간다고 검토가 되면 새롭게,
○강성중 위원 한시적으로 해서 그 정도 되면 정책적으로 그냥 아예 만들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성중 위원 아무튼 보험제도라는 게, 지금은 세상이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피해 어민들, 지금 앞으로 어업인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 정도 뒤에는 완전히 스마트한 그런 산업으로, 지금 있는 이 틀들을 완전히 넘어서 변화되지 않을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강성중 위원 그러면 과연 얼마나 어업인이 종사 될 수 있을까?
현재 귀농귀어하는 분들을 보면 부모가 업을 하고 계시니까 자식이 바다로 들어오고 하는데, 바다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상 전부 다 스마트수산업 쪽으로 관심을 돌리지,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강성중 위원 현장에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사전 예방이 되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강제 아닌 강제,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앞으로는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정부 내지는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해서 어민들이 원활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우리 송 과장님 능력이 탁월하니까 여기 계실 적에 또 다른 수산인들의 큰 울림이 되고 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22년도에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지원 조례 대표발의 한번 했는데 인증부표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백수명 위원 인증부표 교체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2023년도 자료는 없고 2022년도에 보니까 교체 비율이 좀 낮은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현재 저희 목표하고 있는 것은 860만개 정도 됩니다, 전체 양식장에.
지금 현재 약 560만개 해서 약 58% 정도 보급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560만개 했다는 말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백수명 위원 그러면 총,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860만개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백수명 위원 860만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그리고 해수부 입장은 당초에는 내년까지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저번 주에 계장님 회의 갔다 와서는 아마 해수부에서 좀 더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2년도에 보니까 우리가 529억원을 투입했고 2023년도에 480억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절반 정도 했다는 말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고성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게 2019년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비가 400억원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국비가 220억원, 도비가 54억원, 군비가 66억원, 민간에서 6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400억원이 2022년까지 다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된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사업비는 지금 다 확보됐습니다.
○백수명 위원 확보가 된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확보되었고 지금 AQA 특수법인업체에서 자담이 현재 미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군비는 다 지금 확보가 된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담은 32억원입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되었는데 지금 전혀 사업 진척률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문제가, 저번에 도의회 확대의장단에서 그때 현지 의정활동을 한번 갔다 왔죠, 2023년 8월에.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8월 24일에 다녀오셨습니다.
○백수명 위원 정작 우리 상임위는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확장의장단에서 먼저 갔습니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죄송합니다.
○백수명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오지 마라 해서 그때 안 갔는데 그러면 확대의장단은 왜 갔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
○백수명 위원 문제가 지금 부지임대료하고 온배수·전기·담수 공급 이게 지금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백수명 위원 393페이지, 394페이지에 추진 실적에 쭉 적혀 있는데, 이 이후에 지금 된 것 한번 보고를 해 주시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 한번 드렸듯이,
○백수명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 이후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사업부지는 크게 지금 현재 네 가지가 문제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부지가 지금 현재 부지임대료 책정 문제가 있어서 다 해결해서 지금 현재 8,400만원에 협의를 봤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것은 결정된 거네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백수명 위원 연 8,400만원?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그런데 대신 아직 남동발전 이사회에는 통과 안 됐는데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백수명 위원 협의만 됐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여정수 부장님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협의는 됐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저번에 최형두 의원님실에서 했고,
○백수명 위원 그러면 부지는 됐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온배수는 지금 현재 빼 오는 방법이 GGP하고 남동발전소에서 빼기로 했는데 남동발전은 자리가 없고 GGP에서 빼는 것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진행 중이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그다음에 전기 부분도 남동발전에서 빼기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협의 중이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담수 부분이 문제인데 왜냐면 보충을 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담수 부분은 남동발전에서 170톤 정도 하루에 여유분이 있다 하니까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나머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하수로 현재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2019년 8월에 공모사업 선정돼서 지금 전혀 진척이 없으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25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이게 당초에 사업이 2021년도에 REC가 개정되면서 가중치가 1.5에서 0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사업이 조금 많이 늦어졌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5년도에 이것 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그 부분 때문에 11월 29일 정도 전체 사업을 관계기관들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좀 챙겨주시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잘 챙기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위원회도 알아야 되니까.
이에 대해서 이때까지 보고 한 번도 안 했죠, 했습니까?
국장님께서 돼 있는 게 없으니까 현장에는 오지 말라고 해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제가 오고 나서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부위원장님한테만 보고드리고,
○백수명 위원 저한테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전체는 보고 한 번 안 드린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이달 말에 회의 마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방금 백수명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백수명 위원 지역구이기도 한데 아마 사업이 금액은 굉장히 큰데 400억원, 공모사업이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400억원이나 드는 큰 사업인데 돈은 확보되어 있어도 보니까 당초에 2022년까지 다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5년도도 지금 보니까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성군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의지가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고성군에서는 할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키를 가지고 있는 남동발전에서 온배수하고 그다음에 전기 부분하고 부지임대료 협의 관계가 늦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8월 24일에 의장단에서 갔을 때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거기 있는 실무자들이나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갔을 때 ‘과연 앞으로 될 것이냐?’는 그런 의문점이 많았고, 거기에 보면 한국남동발전이나 고성하이화력발전소하고 고성군하고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처음에 사업 요청은 남동발전에서 요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2021년 7월에 REC 가중치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열원을 공급하면 그걸 회수할 수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 조금 남동발전이 미흡적으로,
○최학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삐걱거리는 것 같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임대료가, 여기 양식하는 품목이 뭐죠?
흰새우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아직, 선정은 선정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주로 바리류 고수온에 강한 다금바리나 능성어 그리고 그다음에 바이오플락 새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잡고는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연 임대료가 8,4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1%.
○최학범 위원 8,400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큰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큽니다.
○최학범 위원 이렇게 해서 누가, 기존하시는 양식업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신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테스트베드 쪽에는 1,400만원이고 배후부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7,100만원 정도 해서 현재 8,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QA에서도 인정을, 자기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앞으로 향후 2025년까지 해야 될 부분에 우리 도도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아까 부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단도 오셨고 그때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 있어서 11월 말에 한번 전체적인 기관 회의를 해서 사업을 진짜 추진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더라도 접든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진행해서 결정 내야지, 이걸 2019년 했던 게 지금 2023년까지 1개도 진행된 게 없는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2025년도, 이게 완공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오래 걸리는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7년씩 끌고 가는 것도 안 맞을뿐더러 형평성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면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빠르게 정리하는 부분도 결국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말에 회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아까 인증부표 관련해서 백수명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해수부 사업을 종료하려고 하다가 조금 연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계속해서 추진이 되겠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해수부에서는 2027년까지 100% 보급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100% 보급하고 나서,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죠, 친환경 인증부표가?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내구연한 해봤자 8년에서 10년 정도.
○류경완 위원 그 정도 갑니까?
그 정도도 안 간다는 것 같던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품질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리고 이게 올 11월 13일부터는 EPS(발포폴리스티렌) 못 씁니다.
아예 못 쓰기 때문에 지금은 인증부표밖에 못 씁니다.
○류경완 위원 아예 그냥 법적으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올 11월 13일 이번 주부터.
○류경완 위원 그러면 어민들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이 사업이 중단되면?
교체할 때 굉장히 비싼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어업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자부담을 지금 30~40% 정도 해달라,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10%만 좀 더 해달라 했는데 안 돼서, 자부담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3만원 하면 9,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EPS가 9,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9,000원 정도 하는데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조금,
○류경완 위원 가격도 제품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모양이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64리터 정도 하면 다 다릅니다.
각 회사마다 좀,
○류경완 위원 지원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15개 업체가 있는데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수협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직접 할 수도 있고 수협 공동 분배하고 있는데 보통 직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류경완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보조금은 구입 내역서를 가져오면 시군에서 확인하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수협에 하든지 개인한테 입금시켜 주든지.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대신 확인은 수협에서 같이 동행해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류경완 위원 작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인증부표를 구입하고 업체에서 돈을 일부 돌려주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자부담을 돌려주는 그런 쪽으로 아마,
○류경완 위원 수사한다고 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현재 알기로는 수사는 약한 부분은 아마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조금 크게 걸린 분은 지금 현재 수사하고,
○류경완 위원 이것 관련해서 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조사를 했거나 이렇게 안 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저희는 조사는 안 하고,
○류경완 위원 그냥 수사 결과만 기다려 본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시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수사는 안 하더라도 정확한 경위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경위는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류경완 위원 아직도 조사받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가격을 부풀려서 납품을 하고 그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이 차이가 난다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품은 비슷할 텐데 가격 차이가 나면,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은 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을 부담 안 하게끔 주고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류경완 위원 그러면 그만큼 상품가격에 마진율을 높게 잡아놨다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을 돌려줘도 될 만큼 가격을 부풀려 놨다는 거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보조금이 엉뚱한 데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단가 공개를 해달라고 해수부에 전부터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가 공개를 안 하고, 커피 단가 공개 안 하듯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만약에 3만원이면 그것은 3만원으로 책정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가격이 정말 3만원인지.
○류경완 위원 아니면 소비자보호원 이런 데서 품질검사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도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차라리 자체 품질검사라도 해서 품질은 비슷한데 이것은 가격이 비싸고 이것은 싸다 이런 거라도 해서 같은 품질이면 가격을 낮게 구매를 하는 것들이 우리 도 입장에서도 좋고 어민들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해수부에서 듣기로는 업자들하고 결탁하고 있다는 이런 말로 들리는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런 것은 아닌데,
○류경완 위원 물론 기업 내부 경영 기밀이라 안 알려주겠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냥 하는 이야기고, 그렇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일일이 못 잡아내니까.
높은 가격에 구입했다 하고 자부담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이 시스템이면 그게 가능하다 싶은데.
그래서 적극 대응하려면 아까 그런 품질조사라도 해서 이 가격이 너무 부풀려진 것 같다고 소비자보호원에 의뢰를 하든지 연구소 용역을 하든지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지금 전국에 95개 업체가 있고 저희 도내에도 1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인증부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서라도 어쨌든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해수부 공모사업이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매년 선정해서 하는 모양인데, 보고자료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이 비율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이것은 해수부에서 지침상에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가...
○류경완 위원 해수부 지침이라고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공모할 때 그 지침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습니다.
공모에 나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확실합니까?
나중에 공모할 때 재정분담 비율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분담 비율이 국비 30%, 도비 9%, 시군비 21%, 자담이 40% 됩니다.
○류경완 위원 9%라고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3%로 내시가 됐다 합니까, 3%로 잡혀 있다고.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내년에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내년에.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내년에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하지 않습니까, 3%면.
차라리 주지 말지!
주고 통제하려고 그러나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런 것은 아마 아니고 국가에서,
○류경완 위원 그런데 왜 9%에서 3%로, 이거 도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비가 수반됩니다.
○류경완 위원 아니던데, 옛날에 우리가 확인해보면 그 비율을 자체로 정하던데.
나중에 그것 확인해볼 건데,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에 남해 4개소가 이번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18억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9%로 되어 있던 것들이 3%로 내려가면서 시군 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물론 도도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그래도 9% 정도 예전에 하던 대로는 줘야지 3%... 도의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지역에 가서, 도에서 이래서 되냐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스마트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고,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벌써 11대 때 완공되어서 추진이 되었을 사업인데 지금 이게 처음 사업비와 시군비가 부담한 부분이 원점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위원장 김현철 바뀐 부분은 없나, 시군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렇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 사업이 진행돼서 완공이 되더라 해도 거기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분양할 때 분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많이 가져지거든요.
지금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수익성이 있어서 그 자리 들어갈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 부분은 저희 파악해보니까 들어올 부분은, 희망하는 어업인은 있다고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알고 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분양을 했을 때 수익성이, 일단 해놓으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수익성을 보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런 부분까지도 집행기관에서는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다음에 11월에 관심을 갖고 모임을 간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아예 안 되면 일찍 포기를 해야 되고, 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어 있으면 이 사업 사실상 참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것을 추진해 나오다가 못 그만두기 때문에 끌어왔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앞번에 정치망에 대해서 수산자원과장님하고 우리 지역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진 이유가 지금 수산정책을 바꿔야 된다, 수산자원과에서 지금 치어 방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치어 방류를 많이 하고 그 비용도 상당히 될 건데, 남해, 사천에 보면 죽방렴이라고 해서 물살 센 데는 죽방렴이 전통어업식으로 남해하고 사천 쪽에 한 40~50개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거기 보면 거의 다 물살 센 데 걸리는 데 고기 보면 전부 치어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치어 방류하고 거기 치어 들어오는 것은 그냥 방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특히 죽방렴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수산자원과장님 모시고 어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그에 대해서 진척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간담회 그것으로 끝을 내버리는 거라.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간담회 해서 정책 제안을 냈으면 필요하다는 사업이면 용역을 줘서 정말 치어 방류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없애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간담회 한 번 하고 나서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간척.
○위원장 김현철 원어업인이니까 기존적으로 몇 개는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보상해서 그렇게 해가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앞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삼천포에서 한 번 했거든요.
했으면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되니까 꼭 그 부분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표주업 어촌발전과장님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보고를 받고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표주업입니다.
어촌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60##40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자료 제출한 감사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고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시간에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어촌신활력 지원사업 아마 중앙에서 실사 나오시지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을 좀 늦춰서라도, 혹시 과장이 거기 참석하실지 몰라서 점심시간을 좀 늦췄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양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촌발전과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있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우리 경남에는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25개 정도가 있네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조금 더 늘어서 올해 신청된 게 있어서 28개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28개소로 늘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촌체험마을 이게 올 9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대비 체험객 수는 31% 감소하고 체험 소득도 26% 감소했는데, 경남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소율이 높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2002년도부터 지정이 돼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간 어촌체험 휴양마을에 지원된 국도비 내지 이런 시설비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노후화되고 그리고 최근에 어촌체험하는 트렌드 자체가 보통 보면 갯벌 체험 내지 이런 쪽에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성에 저희들이 조금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국에 어촌체험을 하는 그런 휴양마을 내지 아니면 그런 쪽에 기능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촌체험 이 부분이 굉장히 감소하는 이유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체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
여기 보면 체험 종류가 낚시, 갯벌 체험, 통발 체험 등 작년과 동일하다.
왜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이 안 됩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환경적인 부분도 조금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촌체험 휴양마을 운영하시는 연령대의 고령화 이런 부분도 좀 감안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자체 내지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어촌체험 휴양마을의 활성화 대책을 지금 경남연구원하고 같이 계속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쪼록 28개나 운영하는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실한 부분은 철저히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어쨌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어서 저도 체험 휴양마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이 몇 명 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들 관리되는 게 스물네 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스물네 분 정도,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올해 지급되는 개소 수가 24개소가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사무장 2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서민호 위원 올해 사무장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올해 인건비는 5억5,200만원 정도 해서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
국비도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서민호 위원 내년.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내년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지금 불행하게도 국비 확보가 지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농촌체험마을은 아마,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삭감 다 되었다가 일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은 2024년도 사무장 인건비는 전혀 지금 계획이 없는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국비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어촌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반영이 어렵고, 그래서 대신 저희 도비와 시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서민호 위원 참 우리 농촌도 그렇고 어촌도 그렇고 체험마을의 사무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균형 발전 이런 쪽에도 젊은 사무장이 어가에 있음으로 해서, 어촌에 있음으로 해서 정보라든가 도시민들의 농촌과의 중간 가교 역할도 많이 하고 상당히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촌 쪽에서 신경을 너무 쓰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닙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결과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이게 현 정부 기조 자체가 인건비성 예산 자체를 전액 삭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 놓으니까 그게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사무장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농촌에 젊은 사무장이 있음으로 해서 그 동네가 활성화되고, 저도 체험마을 쪽에 위원장도 해봤고 우리 마을에도 아직까지 사무장도 있지만 그 사무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국비를, 인건비를 삭감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촌체험 휴양마을에도 사무장님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도비나 시비를 해서 우선 인건비를 책정해서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내년 예산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는 예산 반영시켜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섬이 보이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요.
아마 섬에 대해서 관심이 우리 도에서도 지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에 대한 사업들의 일환으로 486페이지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 현황을 보면, 이게 공모 대상이었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공모된 게 통영 두미도, 추도,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남해 조·호도.
○강성중 위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섬당 30억원이라고 그러면 두미도 섬 하나에 30억원?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추진 세부사항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데 30억원씩, 이게 3년간 하는데 연차 사업으로 합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섬 특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고요.
지역주민 주도의 섬 발전을, 섬에 관광 내지 아니면 소득 증대 이런 쪽에 활성화를 시키자 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다 받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재정 사업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하다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섬 특성화 사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섬당 50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5 대 5로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하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발생했을 뿐더러 동일한 국가 정책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4개소만 선정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50억원 그것은 30억원 외에 따로 50억원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러니까 사업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은 마무리되는 거고요.
다른 사업으로,
○강성중 위원 이것은 마무리하고.
좀 특이한 게 섬살이, 섬에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한 달 섬살이 운영 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섬택근무라 해야 되나, 추진과정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섬살이 부분이, 한달살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호도 내지 두미도에는 한달살이할 수 있도록 시설물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폐교를 리모델링 해서 일단 환경을 갖춰 놨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가 한달살이 내지 10일, 일주일 살 수 있도록 각각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짜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고,
○강성중 위원 이것은 앞으로 할 거, 그런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있죠?
섬택근무해서 직원이, 근무를 같이 하는 협약기관을 보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직원도 같이 들어가고, 직원이 우리 도청 근무자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운영은 두미도 그쪽 마을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중진공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을 해서,
○강성중 위원 도 공무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역 시 공무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현재는 도 공무원이 지금 재택근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시 공무원이 가는 게 아니고 도 소속 공무원이 간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들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경남도하고, 재택근무가 코로나19 시절에는 많이 활성화돼 있던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씩 더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괜찮다라고 나와요.
거의 100%가, 100% 이런 걸 떠나서 어떤 분위기를 보면 일부 오시는 분들은 이 섬에다가 굳이, 들어가기가... 자료로 말하는 게 두미도 섬이지 굉장히 여건은 힘들어요.
객선을 타고 들어가고, 객선도 시간 되지 않으면 못 타고 들어가고.
차도 일부 한정된 차만 들어가지 생각대로 가져갈 수도 없고, 이렇게 섬이 열악한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근무자들은 아주 평점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에, 실제로 두미도 북부, 남부... 지금 근무처가 북부입니다.
제 관할이니까 가서 들었는데, 그런데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은 어떤 게 이 동네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자체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실제 지원되는 부분은 중진공에서 제공하는 임대료 그 정도에 국한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공공기관 내지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두미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요.
○강성중 위원 그걸 목적으로 안 합니까.
관광 내지는 홍보하고 이분들이 순환되면서 그걸 높이고 하자는 목적으로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조례도 개정 발의를 해 놨습니다만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그리고 거기는 여객선이 오래돼서 정말 그 여객선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걸 그때그때 못 하는 애로점은 있지만, 거기다가 지금은 각 섬마다 도로가 안 돼 있는 섬이 없잖아요, 도로가 잘 돼 있어요.
그 도로를 다니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야 다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도선이 정말로 불편하고 어렵고, 그런 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섬을 만들어보고 홍보하고 알려보자고 행정이 나섰다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섬 주민의 여건이 따라가 주고 주민의 이익을 창출하고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당사자들은 아이러니하게 아주 그냥 거기가 좋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섬에 와서 뭘 하는지, 이 섬에 뭐를 도움을 주는지 이걸 섬에 사시는 분들이 못 느끼고 산다, 결과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섬살이를 한다 그러면 들어가서 섬에서 어떻게, 뭐를, 왜 해야 되는지 들어가는 공무원들이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한시적으로 3년 정도 하고 다음 그 결과를 보고 더 하자 덜 하자를 정하는 것 같던데, 이게 지금 우리 도에서는 3년 뒤에도 계속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현재로서는 재택의 성과가 조금 있기 때문에 중진공뿐만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 내지 이런 쪽에 확대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성과라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잠시 말씀드린 이런 홍보의 효과 그런 부분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솔직히 표현하자면, 사람 생각이 다르니까 내 생각 외에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제가 섬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별로 필요치 않다 그렇게 보고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섬의 홍보, 섬을 위한 이런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주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도선을, 지금은 섬에 도로가 다 돼 있습니다.
두미도도 아마 일주도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선이, 차를 최대한 10대 정도 이상을 싣는다든지, 거기 섬 주민 생활은 이렇습니다.
명절 때 되면 선물도 많이 들어가고 사람이 많이 가잖아요.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짐은 짐대로 보내고 가족들이 와서 못 들어오고 다시 돌아가요.
현실입니다.
왜! 차를 못 싣기 때문에.
차 두 대, 석 대 이렇게밖에 못 실어요.
배가 다니는 시간이 통영항에서 나가면 여러 여러 섬을 대니까 출발은 오전에 한다 해도 거기에 닿으면 저녁에 닿는, 이런 것들이 잘 해소되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홍보 안 하셔도 지금은, 관광섬 발전계획이 있잖아요.
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도 충분하게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개개인의 어떤 것보다는 진짜 섬을 가꾸고 섬을 생각하고 홍보를 하려면 섬 주민이 호응하는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틀리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한 소정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섬사람이니까!
488페이지 섬 마을단위 LPG구축사업 추진현황인데요.
통영 곤리도, 용호도, 추도.
추도는 살기 좋은 섬 구축하는 데고 매물도 아시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강성중 위원 매물도는 LPG구축사업이 안 돼 있어서 그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 섬에 LPG구축사업이 왜 안 되는지, 되면 언제 되는지?
여기에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지금 매물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중 위원 예, 매물도.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LPG구축사업이 사실은 50인 이상의 인구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동의율이 70%,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게 선정되려면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자료에 보시면 통영만 돼 있는 이유는 LPG 운반선이 확보돼 있는 시군에만 제공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의율이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통영시 그리고 7개 시군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라고 공모 신청 사항을 보냈는데 여기 지금,
○강성중 위원 매물도는 안 들어왔어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성중 위원 안 들어온, 그 내부까지 우리 공직에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거나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현재까지는 매물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게 없어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가면 이분들의 숙원사업이에요.
바람 많이 불고 파도도 센 섬 한가운데 있는 게 매물도입니다.
우리는 구경을 가서 보면 멋지고 아름답고 재미있어도,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은 바람 많이 불고 힘든데 요새 세상에 가스를, 개인이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가 없대요.
무슨 한려국립공원 법 하고 이래서.
그러면 거기 섬사람이 50명이 안 되는데 50명 이하는 그러면 내버릴 거예요!
50명 이하 되는 그런 섬에 LPG 이것을 안 해 주면 집단적으로 밥을 못 해 먹는 그런 취사가 아니라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고 해야 되는데, 50인 이하 섬사람들은 모든 문화 혜택이나 정주여건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그분들 삶을 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그분도 우리 도민이고 시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내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현장 갈 때마다.
“당신 도의원 뭐 하냐!”
“여기에 LPG 이게 하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진짜 갑갑해요!
“왜 안 됩니까?” 하니까 법령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터전입니다.
그래서 섬에 사는 분들이 인간의 비애나 같이 사는 이런 공동 세상에서 나만 불이익 내지는 삶이 힘들다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동네 분들이 갖지 않도록 이것 좀 살펴주세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법령이 못 한다면 현실에 맞는 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못 만들면 우리 도의회에서, 상위법에 안 받아주는 것은 도가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조례라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합법이 아니면 합리적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통영시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참고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주업 어촌발전과장께서,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실사를 사천하고 남해 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짧게 하고 답변도 좀 짧게 해서 마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514페이지 어촌뉴딜 300사업, 이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7개 시군에 57개소 돼 있는데 2019년에 15개소 중에서 1개소가 지금 미준공됐습니다, 보니까.
남해 미조항.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2020년에 선정된 사업 중에서 1개소만 준공되고 나머지는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근본적인 부분은 행정절차 부분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전국 300개소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은 3년에서 보통 5년에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지역협의체가 구성돼서 지역 협의를 통해서 기본계획 내지 시행계획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그런 협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갈등에 영향이 있다면 그 지구는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기본계획을 수립한 당시에 지역협의체가 형성돼서 동의가 가능하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는데, 그 지역협의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갈등 요인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저도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주민들한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주도를 해서 계속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어촌뉴딜 300사업 경우에 어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많이 했던데, 2019년 사업에 보니까 명동항은 문화체험센터, 욕지는 어촌계 사무실, 다목적센터, 웰컴센터, 다목적회관, 안전상황실, 홍보센터, 클럽하우스 전부 다 건물 짓는 게 많습니다, 보니까.
제가 한 군데를 갔다 왔는데, 2019년에 진해 명동항 다목적센터를 지었는데 이 사업비가, 명동항 전체 사업비가 143억원입니다.
143억원인데 방파제가 49억원, CCTV 2억원, 탐방로 15억원, 마을회관 17억원, 다목적센터 38억원 이래서 총 143억원 돼 있는데, 다목적센터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현장 건물 사진 한번 띄워 줄랍니까?
이 건물이 38억원짜리인지 억수로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제가 건축비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사진을 바라보며)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 면적이 지상 2층 건물인데, 보면 앞쪽에 장애인들 올라가는 이동 편의시설 그것은 돼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돼 있는데, 정작 계단이 없는 거라.
이동 편의 그것은 있는데 계단은 없어!
그래서 계단을 찾다 보니까 왼쪽 편에... 다음 사진 한번... 빨간 저 부분이 풀이 나 있는데 저게 계단이라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저렇게 돼 있어요.
38억원짜리 지은 건물을 저렇게 방치를 해놔서, 그래서 어촌계장님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어촌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어촌계에서 아직 위탁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지금 1년간 방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소유권 자체가 창원시에 있기 때문에 그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창원시에서 했는데 이 사업비를 보니까, 어촌뉴딜 사업이 57개소에 5,775억원인데 여기에 우리 도비가 51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준공된 데도 한번 둘러보시고 안 된 데는 왜 안 됐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진짜 저는 저 건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8억원짜리 건물이 저렇게 지어진 것도 그렇고 관리가 안 되고 방치해 놓은 것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하여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백수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57개소 중에서 지금 준공이 15개, 그 이후에 지금 보면 거의 공사 중이고 아직 실시설계도 안 나오고, 그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지금 사장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라는 게 아마 공통된 의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하려니 시간상 그렇고 해서 어촌뉴딜 300사업 선정된 다른 타 지자체 있죠?
우리나라에 많을 것 아닙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추진현황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민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타 지자체 추진현황 그것 빠른 시간 내에 자료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제가 조금 수정할 부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께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감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말씀에 적절하지 못해서 제가 한번 바로 잡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인건비를 감액하는 기조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은 세금 낭비, 불요불급한 지출을 감축하는 대신에 우리 도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에 더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잠재력에 더 투자하고 집중하라는 뜻에서 그 정부 기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고,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그것은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위원님 말씀, 보고드린 과정에서 조금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많은 도민들과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정제된 표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필요한 것은 있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활력사업 이 부분은 전부 다 공사비를 입찰을 하죠, 그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입찰을 하면 보통 하도급을 주는 비율이 거의 몇 %나 됩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역 하도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것은 아는데 내가 왜 이야기를 물어보냐 하면 어차피 본청에서 입찰을 봐서 되면 하도급은, 제가 공사 몇 군데 가보니까 부산업체 딴 데, 우리 경남을 벗어난 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누구 업체를 지정만 안 하면 경남도에 있는 지역업체에 되도록 하도급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힘드나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그게 하도급을 지정해 주는 부분은 사실은 지역업체가 하면 저희들도 굉장히 유리하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는데 직접 관여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특정한 업체를 짚어서 “이것 해 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더라 해도 되도록 경남업체에 해달라는 이런 것은 도에 애향심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되도록 우리 경남업체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조영제 위원 3시까지는 해야죠.
○위원장 김현철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원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박대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60##40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감사 진행 중에도 요청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 끝에 자원화조성 방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원조성 및 생산성 향상 연구 추진현황에 보면 어류에 대구, 감성돔, 참돔, 전어, 능성어 이런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회유 어종이 몇 종류 있습니까, 이 안에?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저희들 연구를 보면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조피볼락 같은 경우에 정착성 어종이라고 하는데 연구결과를 보면 서해안에서 방류하는 게 제주도까지 간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처럼 대부분의 어종들은 아주 멀리까지, 저희들 예상하는 것보다 멀리 가는데 일반적으로 회유성 어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참돔, 대구 등이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입니다.
어종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육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멀리까지 다 회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구 방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동해안 쪽에서는 방류사업을 안 하고 있죠,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문제가 뭐냐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류사업을 해서 대구가 기류를 따라서 동해 쪽으로 갔다가 남해로 내려오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쪽 동해안 쪽 중간에서 많이 어획을 한다는 말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완전 성어를 어획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대구가 과정을 통해서 올 때 완전 성어가 되기 전에 동해 쪽에서 많이 포획이 되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런 것을 업무협약을 통해서든 어쨌든 그쪽 지자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그것도 깊이 있게 말씀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조사가 과학원하고 경상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 대구가 포항까지는 올라가고 포항 옆에서 일본 쪽으로는 먼바다까지 나가긴 나가는데 포항 위쪽에 있는 계군하고 진해만으로 돌아오는 계군은 다른 종이다, 다른 계군이라는 보고가 최근 몇 년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어종도 상당히 중요한 대구 자원이니까 저희들이 꼭 방류해서 그렇다는 것을 떠나서 작은 것들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나 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포항 밑으로 거기에서 잡히는 대구 종류하고 우리가 방류사업을 해서 하는 것하고 종류가 다르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같은 종인데 계군이 다르다고 보는 게,
○이치우 위원 같은 종인데 어군이 다르다는 뜻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동해안에서 잡히는 계군들은 속초라든지 양양 위에서 잡히는 계군은 보통 15㎏, 13㎏ 정도 큰 것들이거든요.
그것들하고 남해안 진해만으로 돌아오는 계군은 아마 다른 것으로 지금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 그것은 잘 알겠고.
민물고기 있잖아요, 경제성 품종 어류 개발해서 우리 도에도 방류를 하잖아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사실은 그 안에 보면 토속어가 많이 있다,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토속어 방류사업을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황소개구리나 베스 이런 외래어종들이 우리 토속어를 많이 잡아먹고 개체수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 퇴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저희 연구소에서는 꺽짓과라 해서 쏘가리나 꺽지 같은 어종들을 방류해서 구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도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수산자원과에서 수매작업도 합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퇴치는 수산자원과에서 해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생존율이 어느 정도 돼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방류했을 때 말씀입니까?
○이치우 위원 예, 방류했을 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외래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실제적으로 못이나 한정된 수면에서는 잡을 수 있겠지만 강에서 솔직히 베스나 블루길을 잡아내서 없앤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치우 위원 이게 업무가 수산기술원에서 하는 업무와 수산자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이런 쪽에서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을 듯한데.
여기에서는 어종을 개발해서 방류를 하고 관리는 수산자원과에서 하고, 업무를 병행해서 같이 가면, 방류사업을 해서 어종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 쪽하고 자원과 쪽하고 업무가 서로 병행되어서 같이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자원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수산자원연구소 연구 분야하고 방류 분야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같이 협업을 하는 게 좋을 듯한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가 힘들여서 신품종 개발해서 방류를 했으면 그것을 지켜낼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협약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점심 많이 드셨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많이 먹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종에 있어서, 전에 기술원 견학 가서 보니까 참치가 백수십 ㎏ 되게끔 키웠던 게, 능성어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올해 상반기에 참치 대신 잿방어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저희들 가지고 있는 수조가 지름 20m짜리 수조가 1개였습니다.
1개였는데 참치가 150㎏ 넘어가니까 그 수조에 버티지를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30m, 40m 수조가 필요한데 그것을 하나 만드는 데 한 10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경남도 자체에 참치 양식하는 곳이 딱 두 곳 있습니다.
그러면 수조를 더 만들고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과학원을 예를 든다면 대형수조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는 1개지만.
연구 인력이 6명이 붙어 있고 매년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한정된 예산하고 인력으로 참치를 다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수조 1개 가지고는 도저히 무리고요.
그래서 올해 고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200㎏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중단을 하고 저희들 방향을 잿방어로 바꿨습니다.
잿방어로 바꿨냐면 그 수조를 이용하면, 참치는 고등어과 중에 제일 큰 고기입니다.
잿방어는 전갱이과 중에 제일 큰 고기라 90㎏까지 큽니다.
잿방어 여름에 먹을 수 있는 고기이고 남해 가두리에 양식이 가능한 고기기 때문에 그 품종으로 바꿔서 그 수조로 활용하고 참다랑어 연구 대신에 성과를 내보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촌 소득품종으로 해삼, 전복, 바지락 이런 종패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방류하고 나서 2년, 3년 정도 뒤에 방금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대략적으로 몇 % 정도 생육이 되는지, 그런 통계라기보다는 대략적인 자료는 가지고 계시죠?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대략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방류를 했을 때 2~3년 뒤에 1% 이상 돌아온다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연어류도 그렇고.
지금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조사하고 있지는 않은데 자원관리공단에서 방류 효과 조사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소 자체적으로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아직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자원연구소하고 서로 소통을 하셔서 뿌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생육이 되고 상품이 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계속 방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같이 협업해서, 적어도 상임위 감사장에 와서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와야, 방류한 결과가 안 나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저는 민물고기 자원조성 및 경제성품종 기술개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여름에 지리산 줄기 마천면하고 저의 고향 백전면이라 하는 데 두 군데 고기 방류를 밀양에 어류센터 거기에서 가져와서 방류를 해봤거든요.
마천에는 붕어를 방류하고 백전면에는 메기를 방류했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예.
○이춘덕 위원 그런데 여기 어류 방류 현황을 보면 잉어 같은 경우에 30%, 은어가 25%, 연어가 15% 이런 종류는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퍼센티지가 아니고, 1만 마리입니다.
○이춘덕 위원 예?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1만 마리 기준.
○이춘덕 위원 1만 마리... 메기는 0.5?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5,000마리입니다.
○이춘덕 위원 5,000마리... 5,000마리 메기 이게 백전면에 방류한 건데.
그런데 이게 다른 면에서 내수면 어업에 관해서 메기라든지 다슬기라든지 이런 품종을 많이 개발해서 해 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지대가 높은 함양이나 거창, 합천 이런 쪽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수온이 낮으니까.
그래서 메기라든지 다슬기 이런 것을 선호하는데 이것은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 퍼센티지도 낮은데.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저희들 올해 민물고기 다목적 종자생산시설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22년도 화재로 소실되는 바람에 올해 설계가 끝났고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5~6m짜리 수조 10개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메기나 다슬기 쪽에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에 대해서 좀 더 치중을 해서 생산량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선호하는 품종에 대해서 해 주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특히 메기 같은 거나 수족관 안에서 키우다가 현장에 가면 물이 차잖아요, 아무래도 산간 지역에.
그래서 치어를 방류하더라도 어느 정도 적응력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치어를 길러놓은 상태에서 산지 내수면 시냇가에다가 풀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일정한 기간 그것만 지켜서 가서 풀면 환경이 하루아침에 다르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서는 메기라든지 다슬기를 선호하고 방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거든요.
앞으로 잘해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반갑습니다.
작년 8월에 우리 도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만 45세 미만의 청년어업인들 111명을 구성해서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를 출범했습니다.
보고 자료 41페이지에 청년중심 활기찬 어촌인력 육성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청년들을 한번 만나보니까 건의하는 게 많던데, 보니까.
저는 여기 사업비가 587억원 되어 있어서 ‘와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많이 지원하나’ 싶었더니 뒤에 쭉 보니까 571억원이 융자네요?
부서 여기 아닙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예, 자원연구소입니다.
○백수명 위원 자원연구소입니까?
안전기술원인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것은 다음에 기술원에 해 주시고,
○백수명 위원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 주시지.
(웃음)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60##40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산안전기술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감사 진행 중에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원장님, 최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고맙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까 전에 들으셨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백수명 위원 전국 최초 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했는데 우리가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청년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공감합니다.
○백수명 위원 41페이지 보니까 청년중심 활기찬 어촌인력 육성 해 놨는데, 출범할 때 111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지금 저희 관내 청년어업인 한 1,80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백수명 위원 많네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실제 연합회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280명 정도,
○백수명 위원 그 이후에 많이 늘었네요.
청년어업인연합회 정기·수시회의 개최 17회 돼 있는데, 만나보면 애로사항 얘기 안 하던가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제일 중요한 게 어촌에 귀어 개념 겸 어촌으로 돌아왔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백수명 위원 맞습니다.
그거 하나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백수명 위원 청년어업인들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는데, 청년 어업인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기존 어촌계원들하고 약간 충돌이 있는 거라.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선착장에 배를 좀 대려고 해도 대지 말라 하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뭐라 하느냐면 청년어업인마을 하나 만들어서 선착장하고 해 주면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살 수 있게끔 해 달라 하는데, 국장님! 이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 지정을 해서 하나 해 주면 거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혹시 그런 거 들은 적 없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들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기존 어촌계원들이 너무 텃세를 하니까 청년어업인들이 상당히 힘들다.
청년마을 조성.
할 수 있는 겁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산이... 전에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청년들을 잘 받아주는 어촌계는 사업비 1억원 정도 해서,
○백수명 위원 인센티브로?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인센티브로 하려고 했는데,
○백수명 위원 그런 것도 좋네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산 사정상,
(일동웃음)
○백수명 위원 아니, 그 생각만 하고 안 했다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아이디어만 내고 정책으로 연결을 못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 것은 좋은 건데.
어촌계하고 잘 융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청년들 맨날 오라 해 놓고 배 대려고 하면 배 못 대게 하고, 텃세하고 이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청년마을을 조성해 달라고.
○류경완 위원 남해로 보내주세요.
○백수명 위원 남해로 다 보낼까요?
(웃음)
이거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시고, 방금 인센티브 주는 방법 좋습니다.
1억원을 주든 2억원을 주든 그것은 나중에 결정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백수명 위원 한번 해봅시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청년들한테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이라 해서 우리 도내로 들어오는 청년들한테 월 11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무조건 들어오면?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3년간,
○백수명 위원 그거 상당히 좋은데.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청년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기들 경영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그거 하고 있네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거 좋습니다.
좋고,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인센티브 주는 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해보시죠.
그것도 전국 최초로 한번!
신문에 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사업 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신청은 214명에 선정이 211명, 지원은 175명 이렇게 되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배합사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어째서 신청은 214명인데 선정은 211명 되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배합사료를 쓰실 분들한테 의향을 여쭤보면 연초에는 배합사료를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가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재해로 자기가 키우는 고기가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합사료를 써야 될 일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선정은 211어가가 선정됐다가 사업비가 지원된 데는 175개 어가.
다 그런 이유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렇습니다.
이게 사후 정산 개념이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그러면 211어가에서 신청해서 36어가가 신청을 안 했는데 미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 선정되지 않은 쪽 어가에다가 지원을 하면 안 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건 가능합니다.
○이치우 위원 가능한데, 어가에다가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데이터는 10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작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은 배합사료를 더 쓰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융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못한 어가에다가 홍보를 해서 필요한 어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친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2021년도에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많이 선정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지금 현재는 40% 정도 집행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연말까지 쓰면 한 60% 정도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그 집행잔액은 어떻게 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직불금은 당해 연도만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액 국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거기에는 숭어 양식도 포함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숭어 양식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목적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목적하고 해수부가 생각하는 목적이 조금 다른데, 저희들 판단에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친환경’ 그거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당연하죠!
유권해석이 우리 도에서 하는 유권해석과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유권해석이 다르다 이 말이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자기들이 바다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 배합사료를 보급을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이 전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게 명시이월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소멸된다고 말씀하셨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반납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반납해야 되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가, 내가 볼 때는 도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해양수산부를 설득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좀 노력을 해서, 지금 숭어 양식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양식하는 어가는 해당이 되고.
안 할려고 하는데도 “해라 해라” 우리가 억지로 권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치상 볼 때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가당 23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2억3,000만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아니, 어가당 최대 이천... 2억3,000... 맞네!
내가 수치도 잘못... 230만원도 많다고 했는데 2억3,0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연간입니다.
○이치우 위원 상당히 큰돈이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이런 돈이 집행이 되지 않고 반납이 된다는 그 자체가 이치상 안 맞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올해는 이 제도가 저희 도에서는 못 합니다.
○이치우 위원 해수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전체를 우리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전체를.
바다정화가 어찌 됐든 당신들이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는 그걸 용납 못 하겠다.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이것까지 끼워달라고 강경하게 나가야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저희들도 해수부를 방문해서 수차례 담당과장하고 미팅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지금 이렇게 안 좋게 나와 버렸는데, 지금 해수부 검토 방향이 올해는 이미 시기적으로 지침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반영이 안 되니까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검토하겠다 이것까지 지금 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내년에는 기대해도 좋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일단은 숭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맞습니다, 이게 반영돼야죠.
불합리한 부분은 바로 잡아가야 되고 또 거기에는 우리 도가 그만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정치권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서, 선제적으로 하는 어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범 위원님.
○최학범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고맙습니다.
○최학범 위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제가 볼 때 제일 바쁜 부서가 해양수산국 쪽 안에서 수산안전기술원 같은데, 맞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다 고생하고 계십니다.
○최학범 위원 가령 방사능 검사 같은 걸 옛날에는 주에 몇 번 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전에는 거의 1년에 한 300건 정도 했는데 올해는 1,000건 넘게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매일 하니까!
방송 콘텐츠, 촬영, 편집, 생중계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로 많을 건데, 유튜브 방송까지.
그런 가운데 직원들 인력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저희들 도 차원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현재 연구사를 한 7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연구사는 옛날에 정원보다는 2명 더 늘었다,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래서 인력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전체 정원은 몇이고 현원은 몇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정원은 68명인데 현원은 64명으로 4명이 지금 결원돼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결원 사유는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사유는 전체 도청에 인재풀이 아직까지 완전히 안 차서,
○최학범 위원 안 차더라도 지금 수산안전기술원 같은 데는 굉장히 바쁜 중이니까 여기는 되도록 인원을 채워주는 게 안 맞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지사님께 내년도 업무보고 때, 저희 수산안전기술원 업무를 보고드리니까 지사님께서 수산안전기술원은 조직하고 인원을 줄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인력이 보강되는 쪽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지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유튜브 송출하고 있죠, 경남TV를 통해서?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최학범 위원 자료를 보니까 9월 6일 처음 했을 때는 조회수가 435명이나 보고 이러다가 계속해서 271명, 219명, 235명 지금 11월 1일 자에는 152명으로 많이 줄었다,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최학범 위원 주는 이유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겁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안전이 확보가 확실히 돼서 지금 안 보는 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관심도가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최학범 위원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게, 제가 5분 자유발언할 때 전체 풀로 영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잘라서 하는 거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데도 안 보니까 풀로 하면 더더욱 안 보겠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일단 저희 국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최학범 위원 다른 타 시도에서도 영상을,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가 최초로,
○최학범 위원 제일 먼저 했습니까?
다른 데 하는 데도 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있습니다.
충청도 같은 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아까 제가 어느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더라, 이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던데.
건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를 제 방에 갖다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아직까지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아직까지 100% 해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산물 방사능 검사 유지 관리하는 것은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일단 일본 오염수가 한 30년 이상을 바다로 방류한다고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학범 위원 하여튼 국민들의 안심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감이 사라질 때까지는 하는 것이 맞고, 당연히 우리 경남은 수산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유튜브 송출하는 이 부분들도 지금은 조회수가 적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일단은 아까 항만과장님께서도 앞에 언급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사하는 과정만 유튜브를 만들면 참여도가 떨어지니까 실제 우리 도민들이 참여하는 행사하고 맞춰서 같이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이 되셨는데 일단은 도민이 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기술원에서 기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녀, 귀어학교 학생들, 대학생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으니까 거의 참여율이, 참여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유튜브 촬영을 내실 있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방사능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하여튼 원장님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고생도 많으신데, 특히 해양수산국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원 정원 중에서 현원이 제일 적은 데가 수산안전기술원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님! 방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고 또 지사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계속 30년 동안 방류하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100% 보장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업무가, 일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계속할 겁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장비하고 인원은 계속 유지할 겁니다.
○최학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추가 질의하고 제가 궁금한 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아까 백수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착하려고 하는 청년들이나 또 귀어귀촌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역에 들어갈 때, 배를 대거나 할 때 사실 굉장히 못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는데, 아까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인센티브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페널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선착장 보강 사업이나 방파제 등등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시군에서는.
도에서 그런 기준들을 해서, 나중에 우리 어촌계는 그런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페널티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도 고지를 해서 점차 분위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함께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방사능 검사할 때 살코기만 하고 있습니까, 뼈하고 살코기하고 합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가식 부위만 합니다.
○류경완 위원 먹는 부분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류경완 위원 내장을 고아 먹기도 하고, 매운탕 끓일 때 내장을 먹는 경우도 있고 아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 견학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살코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쪼아서 하면 안 되나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일단은 지금 우리가 생산 단계 수산물에 대해서 방사능이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것만 판별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준이 100Bq 돼 있는데 1kg당.
그래서 굳이 내장 부위하고 뼈까지 써서 검사를 안 해도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기준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살코기만 해도 오염 여부를, 수치를 얼마나 함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그렇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살만 고르기가 더 힘들겠더라고요.
직원 채용할 때 회를 잘 뜨는 분을 채용해야 되겠던데.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같이 하면 작업 능률이 오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장을 먹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회 뜨듯이 살만 분리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이런 안정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 주시고요.
내년 국비 지원사업 중에 전액 삭감된 사업이 있지요?
언론에 보니까 있던데.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사업, 귀어학교 개설 사업.
이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 해수부에서 국비 지원사업에서 제외됐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지금 국가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저희들이 국회 단계에서 넣으려고 제가 엊그저께 이달곤 의원 사무실에 다녀왔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노력 중에 있고,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도비로 지원하겠다 해서 도비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자체 사업비로 충당할 그런 계획은 아직,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지금 저희들 현재는 국비를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기 때문에 도비 설계는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우리 어촌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실제 귀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해서, 지금은 국회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우리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국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사례처럼 국비 지원사업이었는데 전액 삭감된 사업들 목록들을 파악해서 사업개요와 금액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마 우리 농해양수산 위원들 모두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농촌이나 어촌 부분에는 귀농귀촌, 귀어귀촌을 장려를 하고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하는데, 지금 그게 마음먹은 만큼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 포용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정착하기가 수월한데, 잘해 주는 사람들은 잘해 주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귀어귀촌을 포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중심에 서야 될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잘못된 부분은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해서는 말 안 듣습니다.
아까 인센티브 도입을 하든가 여러 가지 해서 정말 귀어귀촌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60##409_4_농해양수산행감_3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제출한 감사 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감사 진행 중에 필요 시 요청하실 수가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구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 교육하는 내용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송진영 수산자원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불법조업 단속, 긴급 조난 구조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저희 도내 어업지도선 총 14척 중 7척이 25년 이상 노후되어 있고, 그중 일부 지역 어업선은 32년 동안 운행되었는데 어업 지도를 하는데 업무 추진에 문제가 특별히 없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0% 이상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창원, 통영, 사천, 거제에서는 지금 현재 건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얼마 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불법어업 단속 지도선이 35%가 20년 이상 노후 선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지도선의 노후화는 탑승 승선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불법어업선 단속에도 한계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20척의 어업지도선 중 42척이 선령 20년 이상 노후된 선박이고 30년 이상된 어업지도선이 총 7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이상 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영도구, 사하구, 전북 부안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하동군 총 다섯 곳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어업지도선의 경우 경남221호가 1990년도에 도입되어 33년째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훈령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공공선박은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내구연한을, 강선 및 알루미늄 선박의 경우 선령 25년, 강화 플라스틱의 경우 선령 20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수산자원 관리 및 불법 어업 행위 등을 지도·단속하는 만큼 차질이 없는 운행과 원활한 기능을 작동하기 위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노후화로 인한 운항 속도가 떨어지며 불법 어업 행위 등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해난사고 방지와 안전 조업 지도, 심지어 인명사고 발생 시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어업인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의 심각한 노후나 소형화 같은 경우는 안전이나 업무수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건의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김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내가 질의를 못 해서, 가리비 껍데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성이 가리비가 전국 생산량 70%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해양오염을 시키는 주원인이 아까 전에 폐어구, 폐그물, 강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이런 것을 말씀하시던데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할 때 가리비 껍데기 이런 것도 바다에 빠뜨려서 오염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굴 패각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게 폐기물로 취급되다가 2021년 6월에 정점식 국회의원님께서 굴 껍데기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그때 대표 발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수산부산물 종류에 보니까 6개 품종이 있네요.
굴, 전복, 홍합, 피조개, 바지락, 키조개 껍데기.
이것은 지금 부산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가리비는 안 되어 있는 거라, 보니까요.
굴 패각 성분은 보니까 94%가 탄산칼슘으로 돼 있어서 쉽게 부서지고 해서 괜찮은데 가리비 껍데기는 좀 단단한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굴 패각은 700℃ 온도에 열을 가하면 분쇄가 되고 하는데 가리비는 한 900℃ 해야 된다네요.
그것도 처리 비용이 굴 패각이 톤당 3만원인데 이것은 8만원 정도 비용이 든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좀 해야 될지.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리비 산업이 상당히 지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성 서바다 쪽에는 지금 현재 거의 가리비로 많이 돌아갔습니다.
○백수명 위원 굴에서 지금은 가리비,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예, 돌아가고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244건에 약 7,000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작황이 조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패각은 굴 껍데기 자원화시설을 통해서 매년 25만톤 되는 것을 처리하고 있고, 30만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리비는 특성상 껍질하고 같이 판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검토를 많이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것을 죽고 하면 그냥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가져 나와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이것도 빨리 수산 부산물 종류 그 안에 넣든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가리비 같은 경우는 보통 만가리를 세 번 정도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바다에 투기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시군하고 대책회의를 거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류경완 위원님 하시고 이치우 위원님.
○류경완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어촌발전과에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너무 좀 시간이 촉박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국장님한테 대신 말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뉴딜 사업, 농산어촌 개발사업,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등등 주민 주도, 주민 참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이 대부분 사업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대부분을 보면 주민들 간의 의견 대립이 가장 요인이 큰 것 같아요.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경우는 풀면 되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충분히 수렴했는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필요하겠다.
판단 기준, 그런 조항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을 총회든지 아니면 어촌계 총회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사업 선정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비중을 높여 주면 좋겠고, 그렇게 하더라도 생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도에서 저는 적극 개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군에서는 사실 주민들 간의 갈등에 개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아서 풀기를 바라고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남해도 그런 사례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상주항도 그렇고 설리항 같은 경우에는 결국 40억원을 불용 처리했고,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로는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면 일부 주민들 의견만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한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사실 내용을 잘 따져보면.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하겠다 하고 조금 흠이 있어도 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촌뉴딜 사업 이런 경우는 그 부분을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던데 그것을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차질이 생기면 도에서 적극 개입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약간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라도 해결이 안 되면 그것은 사업에서 제외시켜야 되죠.
그래서 빨리 사업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거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국비 받아놓은 것은 ‘이것 이제 안 가져간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민들 생각에.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수산기술연구원.
아까 수산물 배합사료 부분.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접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 집행률이 60%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연말까지 60%입니다.
○이치우 위원 내년도 직불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올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치우 위원 같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의 경우 올해 집행률이 60%잖아요.
그러면 혹시 또 삭감될 우려는 없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아닙니다.
지금 거의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확정이 돼 있습니까?
다행입니다.
그걸 아까 내가 빼먹어서 그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확정되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해양수산 부분에서 중요성을 상당히 인식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이치우 위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 부분의 중요성은 상당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 도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과 예산이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보면 말은 그렇게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양수산국의 인력과 예산 부분이 작년도 비해서 올해 예산이, 2023년도 예산이죠.
인력 정원도 감소됐고 예산도 감소된 편이죠?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면 2022년 대비 2023년 경상남도 전체 예산은 6.2%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해양수산 부분 예산을 보면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에는 3.8%가 감소를 했거든요.
아마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세출은 5.4% 증가한 것으로 지금,
○이치우 위원 세출은 그렇게 됐고 예산은 감소됐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산...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세출 비중이 보면 2022년도 1.38에서 2023년 1.63으로 0.2% 감소했는데.
조사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자료가 다른가 봅니다.
○이치우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추경까지 합치면 5.4% 증가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산 부분에서는... 어쨌든 해양수산 부분의 중요성이 우리가 인지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이 돼야 맞거든요.
그리고 인력도 보면 작년도 전체 공무원 정원이 2022년도 정원 기준이 7,125명에서 2023년 7,144명으로 0.3%로 증가했거든요.
전체 정원 대비해서 해양수산국 정원이 210명에서 205명으로 2.3% 감소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 정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정원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 205명,
○이치우 위원 어쨌든 5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수산국의 정원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어민들이 볼 때 경남도 해양수산국에서 어민들에 대한 배려가 좀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일이 줄어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수보다도 우리가,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일은 더 열심히 합니다.
○이치우 위원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 정원 충원했는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면 모든 조직에서 인력이 부족하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질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런데 필요한 업무 같은 것, 예를 들면 방사능 검사하기 위한 연구사는 6명을 채용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방사능 검사는 갑자기 생겨난 일이니까 가외고, 어업에 관한 해양수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한 정원이 확보돼야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예산과 정원을 좀 확대해서 어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또 정책에 따른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해 오셨는데 앞으로 더 분발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명심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산과 정원이 맞게,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해양수산국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이나 건의된 사항들을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신 자료 중 아직 제출되지 않는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윤환길
수산자원과장 송진영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수산자원연구소장직무대리 박대원
수산안전기술원장 송상욱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속기사
서은정 허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