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2) 2012.11.28

제30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1월 28일(수)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소관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해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연말이 되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일정하고 또 대선 관계도 있고 다들 바쁘실 것인데 회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 확정, 기금의 설치․운용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13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경남농업인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단위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1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원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1페이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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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계획 중 전문인력 육성사업을 위하여 1억3,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8%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각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편성 적정여부 및 전년도 기금 집행실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계획연도까지 기금 확보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 대비 6.78% 증액된 이유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총액이 당초 52억2,900만원, 통합관리예치금 중 4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 변동함으로 이자율 3〜3.5% 적용하여 2,000만원의 추가이자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억2,500만원에서 1억3,400만원 편성 8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편성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단체별로 기금의 적립금 비율로 적정하게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3개 사업의 기금집행실적은 농촌지도자 활동지원은 연찬회 등 6회, 전국 농촌지도자 참가 등에 4,050만원 집행하였으며, 생활개선사업은 농촌생활자원 성과발표회, 불우이웃돕기 장류 담그기 행사에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H본부 사업의 지원은 과제학습부 운영 등 10회, 학생 4-H 장학금 사업에 4,840만원을 집행하여 총 1억2,53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 60억원을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금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도 위원 2014년도까지 60억원을 기금 달성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서 60억원을 달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올해는 2억4,000만원 정도 도비 출연했습니다.
약 20% 정도 도비 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가운데 했는데, 내년에는 이 금액하고 약 2억원, 1개 단체당 1억5,000만원씩 하면 2개년도 하면 9억원 정도 더 되기 때문에 60억원은 달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근도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차질 없이 60억원이 달성되겠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2014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2015년도 말까지는 60억원 정도 달성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책임지고 2014년도까지 60억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세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고생하십니다.
이게 총액 52억원인데 예탁금 40억원 예치했고, 예치금이 12억2,800만원이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공윤권 위원 그렇게 분리해서 예치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난 11월 14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공동관리심의 위원들께서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도비 일반예탁금 40억원을 여유자금을 예탁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해 갚도록 그렇게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래 당초에 통합 관리할 적에는 3% 정도 이율을 적용했는데, 도 일반예탁금 40억원을 함으로써 3.5% 이자율을 하도록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의 성격이고, 예치금은 일반예금의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이 예탁금은 일반회계로 해서 도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공윤권 위원 도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공윤권 위원 그리고 이 단체가 3개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공윤권 위원 농촌지도자 경상남도연합회하고 경상남도생활개선회, 경상남도 4-H본부 이 세 단체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가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농촌지도자회는 2000년도에 했고, 4-H본부는 2004년도, 생활개선회는 1999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전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본부 이 단체출연금이 13억1,900만원이 됩니다.
3개 단체에 개인적으로 다 돈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 단체들이 예탁금 돈을 내면서 지원을 받게 된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얼마씩 돈을 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농촌지도자회 같은 경우에는 3억8,700만원 냈고, 생활개선회는 1억3,500만원, 4-H본부는 7억9,700만원 해서 13억1,900만원 단체 출연된 금액입니다.
○공윤권 위원 4-H본부가 제일 금액이 크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래서 적립기금 비율을 해서 운용기금으로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예산을 지출할 것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른 단체들이 기금의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돈을, 3개 단체 외에는 지금 조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조례상으로 3개 단체만 되어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3개 단체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단체들이 기금 혜택을 받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예치금을 왜 거기에, 이것 1년간 정기예금을 합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간 해 놓았는데 자금운용을 정기예탁은 몇 년 해도 관계없거든요.
금리를 좀 높이려면,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통합기금에서 운용합니다.
○조근도 위원 통합기금에도 그렇고 자료를 받으니까 1년 하더라고, 경상남도가.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이율이 틀리기 때문에 연도마다, 1년마다 이렇게,
○조근도 위원 아니, 정기예금 기간이 길면 이율금리를 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금금리를 전혀 적용 안 하고 있다고 자료를 그렇게 받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괄을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조근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1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김해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5호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2013년도 예산편성에 이어 전국 농업기술원 중에 국․도비를 통틀어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농업기술개발 보급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내년도에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이 크게 신장하지 못하고, 1.4% 성장해 도 전체예산의 0.89%, 농수산해양국의 10% 수준에 머물러서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예산총괄은 각 과별, 연구소 순으로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445페이지부터, 수정예산서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2억9,800만원이 증액된 279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은 3억6,03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6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45페이지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3억2,180만원이 증액된 8억5,0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446페이지, 수정예산서는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9억4,736만원이 증액된 267억5,0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보다 27억7,300만원이 증액된 180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47페이지, 수정예산서는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558억7,753만원보다 7억6,384만원이 증액된 566억4,1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각 과, 연구소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447페이지부터 454페이지는 총무과입니다.
447페이지, 기술개발 보급사업의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2012년 당초예산보다 21억6,692만원이 증액된 145억1,5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연구과는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강화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에 2012년 당초예산보다 15억8,718만원이 증액된 41억3,5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페이지, 수정예산서는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연구과는 안전농산물의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에 2012년 당초예산보다 10억7,417만원이 감액된 25억 3,54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는 수출농산물 경쟁력강화 연구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3억7,400만원이 감액된19억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입니다.
양파연구소는 양파 품종육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에 작년보다 1,900만원이 감액된 9억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503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단감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9억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화훼연구소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개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3,046만원이 증액된 18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518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사과이용 및 재배기술개발의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2억8,776만원이 감액된 9억3,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523페이지 기술지원국 지원기획과 예산은 전년도 163억5,629만원에서 5억2,000만원이 감액된 158억3,6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4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는 소득생활자원기술 보급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6억900만원이 감액된 102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술혁신 전문 농업인 육성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1억9,400만원이 감액된 26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농업기술원의 총괄적인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실․과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과 부서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수 농수산위 수석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수산해양국 소관 보고 시 총괄 부분은 보고를 드렸으므로 44페이지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먼저 설명해야 되지만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질의할 때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총무과장 김종연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총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449페이지부터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연 예,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농업과학센터 조성하는데 광특예산만 있고 도비는 한 푼도 확보 못했는데 매칭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예, 맞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앙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예산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도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득이 하게 1회 추경 때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근도 위원 차질 없이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미래과학센터 건축에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들이 있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김해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미래농업과학센터 테마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테마 설정은 농업선진국의 첨단농업 기술을 도입하고 또 국내외 농업테마전시관을 벤치마킹한 다음에 우리 식의 독창적인 테마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디자인 설계를 위해서 내년도 1월에 전국단위의 설계공모전을 개최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리고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성토 문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김해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행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행정에서 할 때 오히려 절차를 지키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결정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기관에서 관련법과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지난번에도 우리가, 물론 기술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완비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추경 심사할 때 여기서 일부 금액이 삭감되었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김해연 그게 왜 그러냐면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제대로 통일이 안 되었다는 부분 때문에 그때 정리가...
○총무과장 김종연 예, 선행절차가 안 되어서,
○위원장 김해연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도시계획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진주시와 협의만 하면 그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또 별도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쨌든 농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행정력을 갖추는 것 또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잘 안 되더라도 행정공무원들은 그것은 바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관련법규를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렇게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지금 기술원에서 건립 공사하고 있는 것 숙직실하고 전에 전시관 위에 천장 떨어진 것 하고 그런 게 예산 확보 다해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주 기술원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진행 상황하고 그것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방금 다루어졌던 성토 부분은 공정률이 80% 정도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관리사 및 게스트하우스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당초에,
○조근제 위원 예산이 얼마나 부족한데요?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진행되고, 지금 부족한 예산은 얼마인지 그것 설명해 달라고요.
○총무과장 김종연 전체예산은 12억원 쯤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은 게스트하우스를 16동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 보니까 돈이 안 맞아서 4층까지 12동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근제 위원 예?
○총무과장 김종연 12동을,
○조근제 위원 12동을 줄였다는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예, 줄였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그것 줄인 예산은 전체 얼마인데 전체 그게.
지금 진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지금 1층 슬래브 치고 2층 올라가는데...
○조근제 위원 12동 하는 그것은 예산이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거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부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 엘리베이터 설치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나중에 예산 부족한 부분 자료를 주시고, 전에 전시관 위에 보수해야 된다고 원장님 이야기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농업교육관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 예산은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그 예산은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것은,
○총무과장 김종연 다른 것은 지금 현재 관리사하고 게스트하우스를 짓고 나서 거기에 기존 관리사하고 휴게실 이런 부분이 철거비용이 없어서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여태까지 기술원에서 사무실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제때 필요한 부분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못 미쳐서, 그래서 이래저래 본청 예산실에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 수립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무방비 상태로 지나오다가 지금 보수공사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종연 예,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할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발주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총무과장 김종연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하고 위원님들께 의논해서 조기에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종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몇 번 드나들면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올해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과장님 소관일 수도 있는데 예산서 44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김해연 국제화 여비해서 농업기술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9,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김해연 이것 외에 농업기술원 내에서 보면 국제화 여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어떤 데는 과별로 개별적으로, 그죠?
이게 총계 다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이게 원래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위원장 김해연 과별로 다 흩어져 놓으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김해연 이것 다 모은 겁니까?
지원기획과에 2,400만원이 있고,
○총무과장 김종연 그것은 국비가 포함된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그 과에 되어 있는데, 지방비로 가던 것은 전체 다 총무과에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해연 지도자 연수나 농민단체들 연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경상보조이니까 별도 편성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총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일반 공무원은 지난해에는 1억3,4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3년도는 9,415만원, 전년 대비 4,035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전년도 예산에는 이것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편성했나요?
○총무과장 김종연 전년도에는 각 과별로 다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아, 분산이 되어 있다가 통합을 해 놓으니까 그렇구나.
○총무과장 김종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혹시 과장님 아시죠?
특정회사해서 누구인 줄 잘 모르겠는데, 언론기사 보도에 의하면 농업기술원 출신 공무원인 모양이에요.
출신 공무원이 차린 여행사에 거의 다 몰아주고 있다 이렇게 기사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자꾸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여행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런데 언론기사에 지난번에 보면 나온 게 농업기술원 출신 공무원이 차린 여행사에 전부 다 몰아주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게 사실은,
○총무과장 김종연 농업기술원 출신의 공무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예.
○위원장 김해연 그런데 왜 기사가 그렇게,
○총무과장 김종연 여행사를 차린 사람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여행사에 그러면 바지사장을 한 사람 내세웠나?
기사는 그렇게 났었어요.
제보에 의해서 기사가 나면서 그래서 왜 특정여행사에 몰아주느냐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 여행사라는 게 사실은 다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싸봤자, 싸면 싼 대로 싼 이유가 있고, 비싸면 비싼 만큼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썽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가고 할 때도 보면 좀 선정위원회나, 아는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선정위원회나 이런 것 하나 구성해서 하면 이런 문제도 사실은 불식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아니면 계약을 1년간 단위로 한다면 차라리 금액을 더 줄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 때마다 여행사 달리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해서 올해 이만큼 몇 명이 갈 건데, 어느 지역 갈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자기 조건을 제대로 이야기해서 거기에서 구성한다면 경비도 전체 내릴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는 게, 어쨌든 말썽 없이 선정이 되도록 참고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종연 지금 현재 국제통상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를 해서,
○위원장 김해연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것은 별 게 있나요.
갈 때마다 선정해서 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전체 해서 아예 정리하는 게 차라리 모양도 좋고, 코스트도 더 낮추고 훨씬 낫다고요.
○총무과장 김종연 일단 여행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따로 따로 선정하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민간입찰을 통해서 가도록 하든지 일단 그것은,
○위원장 김해연 방법을 한 번 더,
○총무과장 김종연 방법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고,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거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도의 농업정책과에 인력담당계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관해서 기술원하고 중복이 되고 또 보조단체에 주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거기에 또 해외에 가다 보니까,
○위원장 김해연 그렇죠.
○조근도 위원 농촌지도자들이 가는 룰을 제가 농업정책과 계장님 보고 그것 어떤 인적... 망을 해서 몇 년간 간 것을 수립하라고 했어요.
가는 사람은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위원장 김해연 그것은 곤란하죠.
○조근도 위원 그래서 아마 신문에 난 겁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 국장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마 인력담당이 기술원에도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챙겨보니까 그렇게 조정해 보겠다고 했는데, 관심 있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적을 했다 싶으니까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농업인단체가 많고, 테마가 많다 보니까 중복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보면 가는 사람만 계속 가면 옆에 있는 사람 사실상 썽난다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연 그런 부분 농업정책과하고 미래농업교육과하고 중복되는 분야는 두 개 기관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김해연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작물연구과장 신현열입니다.
작물연구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서 455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45페이지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버섯게놈 연구개발한 것 있죠?
어제 TV에서 많이 보내던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것은 어느 과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 부분 친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조근제 위원 친환경연구과?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예산서 460페이지에 보면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있지 않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위원장 김해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게 1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10억원.
○위원장 김해연 10억원이 총계 다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총괄은 30억원인데 금년도에 1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30억원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위원장 김해연 이것하고 농업자원관리원 있지 않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위원장 김해연 자원관리원에서 종자그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농업자원관리원에서는 지금 보급종을 생산하기 위한 원종을 생산하고, 그 외에 일부 토종농산물을 취급하고 있고요.
저희들 약초사업장에서 약초종자에 대한 생산보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자보급센터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아, 약초를 중심으로 한 겁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제가 농업자원관리원의 예산내역을 보니까 우량 원종 및 보급·증식종 생산하고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우량 종자생산 및 보전 육성, 이런 업무들을 다 하네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공윤권 위원 약용작물하고 농작물하고 종자를 같이 하는 것이 힘듭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 기능이 다 있으니까, 농자원에서는 첫째 제일 큰 업무가 경상남도 농가 전체에 필요한 보급종 생산을 위한 원종 그것이 주고, 그다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토종농산물을 취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국민 건강을 위하여 약초연구소에서 약초연구를 위한 종자보급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 물론 약초이긴 한데 종자의 보관이라든지 보급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같이 하면 안 되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각자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어 종자 하면 다 같이 하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각자 기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단감연구소에서는 단감종자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양파연구소에서는 양파종자생산하고 있듯이 종자가 그냥 생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농자원은 그 종자를 계속 증식하는 기능이고 저희들은 종자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술원에서도 일반 기간작물 같은 것은 원원종을 생산해서, 원원종 이전에 기본식물이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기본식물을 생산한 그것을 저희 기술원에서 받아서 원원종을 생산해서 그 원원종을 종자원에 줘서 그걸 다시 원종을 생산해서 보급종을 생산하는 그런 종자생산,
○공윤권 위원 예,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했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노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집행부석에서 - 예, 신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모든 작물은 처음에 기본식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A라는 품종이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품종을 우리가 명칭을 기본식물이라고, 그걸 한 번 번식시킨 것을 원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원종을 한 번 더 종자를 늘린 것을 원원종이라고 하고, 원원종을 한 번 더 번식시키면 보급종이 되는데 그 기간이 4년이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종자관리원에서는 전체 식용작물 전부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일부분 토종을 하는데, 약초연구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약초에 대한 기본식물하고 원종 있잖습니까.
이것을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을 약용작물로 특화시켜서 그에 대한 종묘를 생산하는 공급체계를 만들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창의 오미자농가를 예를 들면 오미자도 품종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지난해 1만여평 되는 농장에서 전부 오미자가 죽어버렸습니다, 병해를 받아서.
그래서 그런 병해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품종개발이 약초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약초에 대한 종묘생산 공급체계가, 여기는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약초에는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화시켜서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농림부에 응모해서 우리가 사업을,)
뜻은 알겠는데 이게 사실 종류별로 보급센터 다 만들고 연구소 다 만들고 이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자원관리원이 올해 예산이 23억원이고 직원이 17명이거든요.
그런데 23억원 중에 기본경비하고 인건비 이런 것이 11억원 됩니다.
그러니까 17명이 10억원 정도 안팎의 예산 가지고 1년 내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집행부석에서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약초든 일반 종자든 기본식물하고 원종 있잖습니까.
콩이든 보리든 모든 원종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관리원에 가져가서 늘리는, 증식을 하는 그런 체계 강화, 생산종자가 기본식물에서 보급종까지 가는 4년이라는 그런 체계 있잖습니까.
순도를 유지해서 우량종자가 잘, 유전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기술원에서 맡고, 다음에 늘리는 것은 관리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업무의 양이라든지 환경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원은 진주에 있는데 왜 또 자원관리원은 밀양에 만들어서 일을 좀 번거롭게 만들죠?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집행부석에서 - 밀양에 생산기지가, 이것은 각 도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식물은 기술원에서 하고 그것을 받아가서 원종장, 옛날에는 원종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종자관리원으로 바뀌었는데 증식하는 그런 체계가 각 도에, 우리나라에 식량자원 기본체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밀양이 생산여건이, 지역적으로 경지가 종자생산하는 여건이 맞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원을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체계는 알겠는데, 이게 종류별로 센터 다 짓고 뭘 짓고 이렇게 하니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원장님 농업자원관리원은 왜 농수산국에 붙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부분이 지금 타 도에 여섯 군데 정도는 종자관리원이 농업기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노 국장님 말씀 중에 기본식물 다음에 원종이 아니고 원원종이고 그다음에 원종 또 보급종 이렇게 가는 체계인데, 그렇게 체계를 일원화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데, 그동안에 반복을 했습니다.
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다가 나갔다가 왔다를 계속 했는데 전체 추세나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는 같이 일원화시켜주는 것이 옳다, 또 전국의 원종장이 여섯 군데가 지금 기술원 소속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근도 위원 새 지사님 나오면 조직개편할 때 그걸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음에 검토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예산서 461페이지에 보면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건립비 해서 실시설계비가 1억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위원장 김해연 이게 국비가 5,000만원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전체 10억원인데 실시비율에 따라서 국비 5,000만원, 지방비 5,000만원,
○위원장 김해연 아니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시설비라는 전체 항목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설계비가 이게, 설계비는 설계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다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 몇 %를 설계비로 책정하라고.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설계비 항목으로 별도로 할 것 같으면 그 기준에 맞춰줘야 된다고요.
이게 입찰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래서 그 앞에 전체 10억원 중에서 9억원은 시설비로 잡고 나머지 1억원은 설계비를 잡았는데, 그 설계비를 산출근거에 의해서 1억원 잡으면서 국비 50%, 지방비 50%, 건축비도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해연 아니 총계금액은 어차피 국비·도비 50%, 50% 하는데 항목을 내가 볼 때는 세분화 시킬 필요가 별로 없는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설계비로...
○위원장 김해연 예, 아니면 실시설계비만 먼저 설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모양이 맞는데 이것을 같이 총괄적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설계요율이 나온다고요.
요율이 얼마로 나옵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요율이요?
○위원장 김해연 총 사업비가 30억원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30억원 정도 되면,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런데 30억원 전체가 시설비가 아니고 그 중에 기자재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위한 설계비는 전체 30억원 아니고요.
시설을 위한 것은 24억원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 요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설계비 항목으로 별도로 편성해 놓으면 그 요율에, 기준에 안 맞추면 지침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그 요율을 지금 전체 비율을 맞춰서 현재 3.9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지침서상에 요율이 얼마나 되냐고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지침서에는 지금 요율이 안 나와 있고 건축법에 의한 요율 그걸로 해서,
○위원장 김해연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수치를, 별도로 해 주려면 수치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산상에 수치,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제가 몰랐는데 건축요율 부분을 보니까 30억원에 3.92%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30% 다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3%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3% 정도가 아니고.
왜 그렇느냐 하면 지침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찰찰이 불찰이라고 실시설계비를 별도 항목을 편성해 놓으면 그 요율기준에 맞춰서 편성 안 해 주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보통 시설비로 총괄해서 그냥 편성해 놓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항목을 분리했다 아닙니까?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위원장 김해연 분리했으면 분리기준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전체요율, 건축비 24억원에 대한 3.92%를 하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개념을 맞춰서 금액을, 이게 1억원이라고 이렇게 딱 안 떨어진다고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데 보면 다 그렇게 합니다.
기준선에 맞춰서 9,250만원이면 9,250만원 이렇게 되거든요.
1억원이라고 딱 떨어지니까, 이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앞에 저희들 다른 시설비나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다 맞췄습니다만, 이게 전체 30억원이 한꺼번에 다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요율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상에 이렇게 되면, 부기 달리면 이게 부기가 잘못 달리게 된다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이 전체 한꺼번에 안 되다 보니까 예산,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전체 안 되는 것 상관없고, 총 사업비 개념으로 하니까 총 사업비 대비 얼마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400만원이네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9,400만원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원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억원 하면 안 되겠나 이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편성 기준이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어쨌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목을 분리할 필요 없는데 굳이 분리해서 찰찰이 불찰이라 안 합니까?
그러면 분리했으면 그 기준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친환경연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입니다.
저희 과 자료는 세입·세출예산 설명서 469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과장님 정년 다 되어 갑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조근제 위원 정년이 언제입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말입니다.
○조근제 위원 올 연말입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조근제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것 오늘 마지막이네요.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다음 추경 한번,
○조근제 위원 추경...
정년 된 줄 알면서 내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고 어제 매스컴에 계속 떠들던데, 언뜻 들었는데 버섯에 대해서 게놈 분리해서 획기적인 어떤, 기술원에서 연구를 했다던데 거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무엇인가를, 대충 알아야 농민들이 물으면 우리도 또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좀 얻고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저희 기술원 업무와 또 버섯 쪽에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게 최신 유전자 기법을 활용한 기술이고 또 일반인들이 조금 알기는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신문에 타이틀은 새송이버섯 게놈을 세계적으로 처음,
○조근제 위원 신문에 그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홍보내용만 되어 있고,
○조근제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 설명 다 하고, 나중에 자료를 한 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차라리 한 부 주십시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게놈 하는 것이 인간이나 식물에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유전자의 염색체 세트입니다.
염색체를, 최고 생명의 근원되는 부분을 해독해서 그것을 앞으로 품종개발이나 또는 우리가 활용하겠다 그런, 제일 근원적인 내용을 분석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다른 작물에도 나중에 적용이 됩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까지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요?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조근제 위원 저걸 분리하는데 2년 걸렸다고요?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저희가 농촌진흥청에 차세대바이오그린21과제라 해서 처음에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를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근제 위원 어제 뉴스보도 하는데 보니까 세계적으로 처음 개발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그렇습니다.
새송이버섯에 있어서는 저희가 품종을 처음 개발했고 또 여기에서는 접근하는 연구자들도 없고 해서 일단 새송이버섯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로 인정이 됩니다.
○조근제 위원 앞으로 다른 작물에 적용을 시키고 연구하려고 하면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개발비는, 지금 저희가 수행하는 연구비가 5억원 정도인데 다른 작물에도 게놈 분석에 들어가면, 지금 다른 파트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유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계속적으로 이런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어제 저녁에 뉴스 하는데 언뜻 보니까 그래도 세계적으로 버섯에 대해서 처음 개발한 것이고 앞으로 다른 작물에도 적용이 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 농업계에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은 예감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기술원에서 농업의 틀이 바뀌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더 연구개발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장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그 예산도 어느 정도 수립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철두철미하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부의장님의 격려와 또 지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예산서 474페이지 잠업사업장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 있잖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위원장 김해연 이게 토지매입비만 5,000만원이지요?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매입하고 난 뒤에 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금년 예산이 적어서 추경에 좀 해 주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개설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2억원 정도입니다.
도로포장 부분은 2억원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포장이 2억원이나 들어갑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예,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억원 정도면 될 것으로,
○위원장 김해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서 478페이지에서 493페이지, 사업별조서는 26페이지에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녹색성장형 연구용 식물공장 내부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예산이 원래 2012년도에 끝날 예산이었는가 봐요?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예, 올해 5억원 예산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내부시설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된 사업이었잖습니까?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예.
○공윤권 위원 그런데 올해는 국비도 확보가 안 됐어요.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예산이 좀 정확하게 잡혀서 가능하면 국비를 끌어오는 것이 좋은데, 보니까 작년에는 국비가 매칭이 되어서 5 대 5로 잘 됐는데 올해는 순수하게 도비로만 되잖습니까?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예.
○공윤권 위원 이게 예산 처음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처음에는 당초 저희들이 10억원 정도,
○공윤권 위원 좀 적게 잡았네요, 그죠?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예, 10억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제한된 예산이 되다보니까 5억원 정도만 확보가 됐습니다.
○공윤권 위원 10억원 요청을 했는데 5억원만 잡혔다고요?
그래서 추경에... 아닌데요.
잠깐, 작년에 5억원 잡히고 올해 5억원이 배정됐어야 되는 것이네요?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이게 연구기반조성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에 국비로 신청할 때 10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진흥청에서 자기들 제한된 예산이 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윤권 위원 너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1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국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됐고, 이게 그러면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이것만 하면 됩니다.
○공윤권 위원 이것만 하면 됩니까?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예.
○공윤권 위원 예산을 처음에 신청하실 때 조금 확보가 됐으면 좋았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고 도비만 이렇게 나가는 모양이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 확보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노 국장님, 저번에 BM하고 EM하고 미생물제제 그걸 연구 한번 해 보고 그 효능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집행부석에서 - 하동...)
그것 말고요.
그냥 우리 미생물제제 나오는 것, 저번에 BM이 많이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때까지 공급이 됐잖아요.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고 난 다음에 EM이 다시 나왔다고, 미생물제제가 나왔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집행부석에서 - 예.)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집행부석에서 - EM이 나오고 BM이 나왔습니다.)
EM이 나오고 BM이 나왔는데, BM 미생물 들어 있는 것이 68가지 종류인가 들어있다 하던데 아직 연구 안 해 봤죠?
자료를 안 뽑아봤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집행부석에서 -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집행부석에서 - 시간되실 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시고, 농촌에 축산 악취부터 시작해서 우리 농업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걸 기술원에서 빨리 자료 수집하고 분석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또 농촌에 사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또 만약 저게 어류에도 혹시 양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즉각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미생물제제가 나올 때는 어류에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양식하는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파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양파연구소장 이상대입니다.
양파연구소 소관은 세출예산서 494페이지에서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자꾸 물어보는데, 지금 양파 육묘기하고 그것 좀 만들었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예, 올해 12월 되면 시작품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12월 중순경에 직접 시연을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실험은 안 해 봤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지금 설계가, 올해는 계획상에 설계를 해서 시작품을 만드는 것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게 전에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전체 12억원을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아직까지 제작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고?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예.
○조근제 위원 그런데 지금 제작하고 있는 부분이 그냥 보기로 어느 정도, 가능해집니까, 어떻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모양이 벼 이앙기, 보행용 이앙기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전에는 양파를 심는 것이 일부 지역에, 창녕하고 함양하고 또 남해하고 일부 지역에 양파를 재배했잖아요?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예.
○조근제 위원 그런데 지금 경남도에 양파재배하는 면적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때까지 함안에, 옛날 30년 전에 양파재배를 좀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요즘 다시 재작년부터 또 양파수입이 좋다고 재배를 많이, 면적이 늘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양파라 하는 것이 우리 인체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배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양파를 심는데 거기에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양파를 심을 때 사람을 못 구해서 이쪽 군 저쪽 군에까지 사람을, 인력을 수급해서 양파이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촌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빨리 개발해야 될 것이 양파 육묘기인데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원장님 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빠른 시간 안에 육묘기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양파 가격대 있다 아닙니까?
양파 가격이 중국에서 생산된 양파가격하고 우리나라 양파가격하고 어느 정도 가격이, 비교가 됩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4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관세를 적용하면 저희들 지금 시판가격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해연 관세를 그만큼이나 많이 때립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예, 관세가 좀 높습니다.
할당관세 10%를 붙이게 되면 그것은 국산가격의 80% 수준이 되고요.
○위원장 김해연 가격이 4배 차이가 난다면서요?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3배 정도를 거의 관세를 매기는 것이네요?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관세하고 물류비용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해연 물류비용하고?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예, 그게 생물이기 때문에 또 무겁고 부피가 많아서 물류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런데 종자구입은 우리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종자구입 비용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종자구입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종자는 저희들 보유자원이 1,000종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육종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해연 보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연구목적으로,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예.
○위원장 김해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단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단감연구소장 홍광표입니다.
예산서 503페이지에서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우리 김해 갔을 때 옆에 배수로 있다 아닙니까?
김해 단감원예조합 갔을 때 배수로 옆에 있다 아닙니까?
그때 안 가셨는가요?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그때 저는 참석을...
○위원장 김해연 아! 연구소니까 뭐, 그리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단감연구소는 아니고 단감에 관련된 것인데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 단감 생산량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예, 지금 추정하기로 2% 정도 증수되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2% 밖에 증수가 안 됐나요?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지금 가격은 좀 어떻습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을 제가 쭉 추적을 해 보면 작년보다는 조금 낮고 재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저희 진영에 보면 길거리마다 단감이 나와 있거든요.
양 길가에 쭉 파시려고 나와 있는데 올해 잘 안 팔리나 봐요.
가격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잘 안 팔리고 이래서 농가들이 엄청 힘들어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좀 풍년이 들었죠, 그죠?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매년 보면 이런 식으로 가격이 차이가 나면서 농가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만한 방안이 없을까요?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크게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심고 있는 대부분의 품종이 94%가 만생종, 부유를 비롯한 만생종 품종이 94%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만생종요?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예, 만생종 품종이.
10월 말, 30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전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홍수출하가 되는데 그걸 농가에서, 선도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에 입고를 했다가 내년 3월까지 내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농가는 그때 즉시 시장으로 판매가 되다보니까, 그 판매량이 저희들이 추정하면 50% 정도가 즉시 판매되고 50% 정도는 조금 틈을 두고 있다가 판매되는 그런,
○공윤권 위원 현재 저온저장고에 50%가 들어갑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는 또,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저온저장고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국내시장 가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출 관련이 있는데, 지금 경남에서 10만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그 중에 6,000톤에서 7,000톤, 작년 기준으로 하면 7,000톤 정도 수출이 됐는데 이렇게 일부를 국내시장에서 격리해서 국내 가격을 올리는 그런, 크게 보면 근본적인 방안은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만생종 때문에 홍수출하 되어서 저희들 육종 목표를 조생종 우량품종 육성 쪽으로 목표를 두고 만생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지금 육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감조생이라는 그런 대로 괜찮은 품종을 만들어서 지금 농가에 실증 중에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조생종하고 만생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조생종 품종은 9월 하순 정도에서부터 수확이 가능하고, 만생종 같은 경우는 빨라야 10월 하순, 11월 상순에 수확적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공윤권 위원 이걸 어쨌든 달을 좀 늘리려면 조생종으로 빨리 바꾸는 수밖에 없네요, 그죠?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가 지금 50%라는데 이걸 좀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일단 선도농가에서는 자가 저온저장고를 다,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농가에서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건축하는데 돈이 들고 그다음에 저온저장 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농들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공윤권 위원 우리 단감농협에 AP시설 얼마 전에 새로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예.
○공윤권 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가요?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지금 진영 쪽에서 나오는 양의 40∼50% 정도를 이쪽에서,
○공윤권 위원 작업을 하고 있고,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낱개 포장재를 개발했지 않습니까? 수출용으로.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예.
○공윤권 위원 이름이 그게 뭐였더라... 트로핑카인가 그랬는데 그게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낱개 포장을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국내용보다는 수출 쪽으로 지금 하려고, 그래서 수출 대상국에 그걸 해서 시판을 한번 해 봤습니다, 수출업체를 통해서.
하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 나라에 그 시제품을 뿌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윤권 위원 낱개 하나 가격이 얼마 정도에 수출이 됩니까?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지금 5개 포장보다는 훨씬 싸게 치입니다.
일단 그게 기계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5개 포장하는 것보다는 노동인건비가 1/3 이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훨씬, 인건비까지 다 치면 훨씬 싸게 치인다고 보면 됩니다.
○공윤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훼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화훼연구소장 김수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10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510페이지, 연구동 본관 LED등 설치하고 조직배양실 LED등 설치 3,500만원하고 2,600만원.
LED 전년도에도 설치한 데 있습니까?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지금 저희 연구소는 아직,
○조근제 위원 처음입니까?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LED에 대해서 장단점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네요?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연구동 본관 LED등 3,500만원 하면 한 동만 설치되는 겁니까? 300개 들어가면.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지금 연구동 본관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등 개수가 300개 정도,
○조근제 위원 1층, 2층, 3층에 다 들어가는 것이 300개 하면 됩니까?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예.
○조근제 위원 가격이 비싸다던데 일반등 설치하는 것하고 LED등 설치하는 차이점은, 저게 얼마나 나옵니까?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LED등 1개 소요를 지금 한 등에 11만원 정도 산출해서 300개 정도 봤는데 일단 수명이 상당히 길고 절전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조근제 위원 국가에서는 모든 관공서에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하라 하는, 그 시방서가 지금 도에 내려왔잖아요.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예.
○조근제 위원 그래서 기술원 쪽에는 연구동하고 여기만, 지금 화훼연구소에만 LED등 설치했습니까?
다른 데 설치한 데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본관에는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그러면 화훼연구소에는 조직배양실하고 연구동하고 또 다른 데는, 꽃을 키우는 데는 LED등이 들어갈 데 없습니까?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지금 국화를 연중 재배하는 동은 전조가 들어가는데 주로 백열등 쪽이 들어가기 때문에 LED 그것은 좀 더, 지금 연구 중이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되면 다음에 또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현재 본관하고 조직배양실은 전조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전기가 많이 소요되는 쪽만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요.
LED등을 설치해서 거기에 등에 관한 것하고 또 작물에 미치는 영향하고 장단점 그걸 이번에 설치해서 시험을 충분하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경비가 절감되고 이렇게 하면 또 돈은, 설치하는 데는 비록 예산이 좀 들더라 해도 전기세가 적게 나오고 절전효과가 있고 경비가 절감되면 작물을 생산하는 데도 또 필요하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충분하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예,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과이용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세출예산 518페이지부터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거창에 갔었다 아닙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위원장 김해연 거창에 갔었는데 거기 집하장 있잖습니까?
집하장 기계 설치하고 이랬는데,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APC.
○위원장 김해연 그 기계가 45억원인가 그 정도 들었다고 했다 아닙니까?
선별기하고 당도측정기나 이런... 우리가 뒤에 단감 저쪽에 또 가봤거든요.
단감 저쪽에도 가보니까 거기는 4억 얼마밖에 안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복잡한가 싶었는데, 우리가 볼 때 규모는 좀 작긴 작은데 별반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내용이나 이런 것은.
당도측정기도 있고... 기계 설치비가 너무 비싸게 설치된 것 아닙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종류별로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4억원하고 40억원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장 김해연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너무 좀 크게 설치한 것도 있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때 여러 군데를 같이 가다보니까 단순비교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설치비가 많이 되었다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주문제작을 하니까 그 업체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저희들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한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보통 선별기를 우리 농작물에 전체적으로 선별기를 다 설치하잖아요.
작목마다 선별기를 다 만들잖아요?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조근제 위원 선별기를 만드는데 보통 보면 3〜4억원에서 7억원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파프리카도 그렇고, 수박도 그렇고, 단감도 그렇고 다 그 금액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필이면 사과만 왜 45억원이 들어야 되는지 저도 그렇지 않아도 궁금하더라고, 사과원예조합인가 거기에.
선별기를 하는데 저게 어떤 첨단장비도 아니고, 현미경이나 이런 것은 첨단장비이기 때문에 금액이 고가로 필요하지만, 당도 측정하고 무게 측정하고 그 제품 측정하는 것은 일반 선별기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일반 선별기나 똑같은데 하필 유독 사과만 그게, 그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게 4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참 이해가 안 간다 싶었는데, 원장님 혹시나 다른 작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김해연 그날 우리가 참 많이 궁금했어요.
○조근제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미지수로 그냥 남겨놓고 왔는데, 저게 첨단장비도 아니고 일반 선별기인데 유독 사과만 왜 그렇게 선별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다른 시스템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 것을,
○조근제 위원 다른 시스템하고,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40억원,
○조근제 위원 그게 그날 설치했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설치할 거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김해연 설치 다 되었다 아닙니까?
설치된 것을,
○조근제 위원 설치된 게 45억원,
○위원장 김해연 우리가 맨 처음에 거창을 먼저 가다 보니까 그것을 몰랐거든요.
원래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데 쭉 가보니까 다른 데는 가격이 엄청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근제 위원 첨단장비 다른 것은 별스럽게 들어간 것 없어요.
제가 볼 때 일반 선별기...
○위원장 김해연 그게 무슨 첨단입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조근제 위원 연구소장님께서 답변할 것은 아니고,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차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 부분을 장단점이나 차이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농수산위원들이 그것도 모르나 하면 안 되니까 실수 안 하게 그 자료 만들어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하기는 하지만, 소장님, 거기에 이로로 있다 아닙니까?
남의 국 소관인데 물어봐서 좀 뭐 하기는 한데, 이로로 품질이 사과 측정하면 당도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 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까?
사과당도 이런 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제가 이번 12월 4일 이로로 당도 품질평가회하러 갈 겁니다.
참석할 것인데, 이로로는 우리 경남에서 좀더 고품질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과가 좀 크고, 색깔도 좋고, 당도도 조금 높은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부유층을 상대로 해서 브랜드를 키우려고 기준을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들려고 하면 재배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한 재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아니, 그것 말고 재배는 재배이고, 거기에 당도나 이런 게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까?
일반 사과하고 이로로에 납품되는 사과하고,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기준이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약 15브릭 정도로, 그렇게 평가기준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기준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로 자체가 선발될 때,)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이로로 할 때 예를 들어서 보면 어떤 특정농가가 생산하는 것을 이로로 제품으로 채택해 줍니까?
아니면 검사를 해서 거기 커트라인에 넘어가는 제품만 수집해서 이것을 해 줍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희망 신청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로로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선정할 때 농가를 선정할 것 같아요.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에서 납품되는 것은 거의 대다수 하고, 그중에서 품질 떨어지는 것만 솎아낼 정도,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도 먹어봤는데 사람의 미각이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디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게 고급품질로 되어 있는지 일반사과하고 사실은 맛을 잘 모르겠대요.
소장님 그것 정확하게 압니까?
그 맛이, 이것 먹어봤을 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사과는 저장해 놓은 상태로 사과를 시식하면 당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상온인 상태에서 그대로 사과를 시식하면 좀 당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과당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빨리 수확하면 저장력은 되는데 당도는 떨어지기도 하고, 재배방법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착색이 잘 되고, 또 다른 사과에 비해서 당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경남의 브랜드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 김해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유통과정에서 사실은 당도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진다 아닙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위원장 김해연 물론 수확할 때 좋은 것을 수확해야 되지만, 좋은 사과를 수확해서 좋은 저장시설이나 이런 데 있어야 쭉 되지만, 실제 소비자의 손에 도착할 때는 별로 맛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차이를.
이로로 같으면 먹으면 엄청스럽게 맛있다 이러면 고가로 지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측정할 때는 당도 이렇게 하지만 유통과정에서 당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과일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확 후 관리가, 특히 당도라든지 선도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하게 관리를 해서 소비자 손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해연 소장님 전문가이시니까 당도나 이런 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로로 할 때 그런 것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조금 차이 나기는 나는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통과정이나 이런 데 더 신경 써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그것도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해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소장님, 우리 사과도 수출하는 게 있습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사과는 국내가격이 비싸서 수출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문준희 위원 미미하죠?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수출하려고 해도 농민들이 잘 협조가 안 되어서 조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준희 위원 원장님, 우리 과일이나 채소류가 수출되는 품목이 대략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40〜50가지,
○문준희 위원 이번에 사과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요.
사과 수출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봤고,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수출이 되기는 됩니다.
○문준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단감 수출용에 포장비닐 개발했지 않습니까?
다른 과일이나 채소에는 이게 적용이 될 수 없을까요?
(○집행부에서 - 특성이 서로 다릅니다.)
단감에 비닐 포장된 것은 공기 접촉을 억제시키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숨 쉬는 비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과도 공기 접촉을, 멀리 갈 경우에 좀 억제를 시켜야 보존이 오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사과와 관련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문준희 위원 예.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사과 같은 경우에는 놔두면 에틸렌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저온상태에서, 또 그리고 최근에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비닐 포장할 필요도 없고 1-MCP라 해서 그런 좋은 저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약품이 개발되어졌기 때문에 사과한테는 비닐을 씌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것을 개발하셨기 때문에 단감에만 국한하지 말고 혹시 이것이 쓰일 데가 있는지 다른 작목에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국 들어가면 쭉 해야 되고 시간이 어정쩡해서 그러면 식사하고, 어차피 오후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쉬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마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예산서 523페이지부터 533페이지, 사업별조서 54페이지부터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농촌지도자대회 여기에 농촌지도자가 대회에 몇 명이나 참여를 하십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7,000명 정도 참석합니다.
○공윤권 위원 농촌지도자대회를 농업인대회하고 같이 하면 안 되는가요?
좀 다른가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이 농촌지도자대회는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전국의 농촌지도자회원이 있기 때문에,
○공윤권 위원 사업은 도비하고 시․군비 아닙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사업 자체는 우리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도비하고 시․군비를 하고, 사업 자체를 하는데 중앙에 지원하는 대회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거기에 중앙대회에 참석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 대회 아닙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경상남도 농촌지도자대회도 있고, 전국에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대회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우리 도 단위에서 하는 게 예산이 얼마 짜리인가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우리가 전문인력 육성기금에서 4,000만원 하고 또 일반회계 4,000만원 하고 약 8,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하는 것은,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중앙에서 하는 것은 시․군에 약 7,000명 정도 참석하기 때문에 도비 4,000만원, 시․군비 9,360만원 해서 1억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어디에서 합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농촌진흥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해연 아니, 경상남도대회를 개최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그것은 이사회 거쳐서 장소는 추후에 정합니다.
내년 10월에 할 계획입니다.
○공윤권 위원 지금 이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중앙예산이네요, 그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중앙에서 하는 대회를 시․도비로 가는 거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게 7,000명이나 올라가집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전체 인원을 얼추 2만명 정도 잡거든요.
○공윤권 위원 전국에서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아니, 20만명, 20만명 잡으니까,
○공윤권 위원 잠깐만, 이 대회가 한 번 하는 대회 아닙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한 번 합니다.
○공윤권 위원 그런데 20만명이 모인다고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공윤권 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20만명이 어떻게 모일 겁니까?
이것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그게 여러 차례를 하는데 농촌지도자는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수시로 어떤 작목별로 한다든지 해서 모임을 하게 됩니다.
대회를 1년에 한 번 하게 되고,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진주에서 할 때 그 대회가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대회가 됩니다.
○공윤권 위원 그것은 그거고, 이 예산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죠?
1억3,300만원,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공윤권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가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아닙니다.
사업조서 56페이지,
○공윤권 위원 예, 56페이지 묻고 있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사업조서 56페이지 말씀이죠?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대회 자체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대회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대회는 맞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1년에 한 번 합니다.
○공윤권 위원 언제 합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10월 중순경에 합니다.
○공윤권 위원 그리고 작년에 우리 도에서 몇 분이나 올라갔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난해 약 2,000명 정도 올라갔습니다.
○공윤권 위원 금방 7,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내년에는 7,000명 정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올라가는 사람이 7,000명이라는 말입니까?
전국에 모이는 사람이 7,000명이라는 말입니까?
○공윤권 위원 작년에 2,000명 갔는데,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작년에 2,000명 저희 도에서 올라갔습니다.
○공윤권 위원 올해 2,000명 갔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올해에,
○위원장 김해연 올해 몇 명이 전국에서 모이는데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인원을 7,000명 올라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경상남도에서 7,000명이 올라간다고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7,000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위원장 김해연 이것 계산이 아닌 것 같은데,
○공윤권 위원 과장님, 2,000명에 대한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7,000명에 대한 예산이 1억3,000만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거기에 차량 지원을 하고요.
한 끼 정도 식사하는 그런 비용이 되어서 약 1억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아까 2,000명에 대한 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7,000명에 대해 예산 잡은 게 1억3,000만원이라면 좀 설득력이 없잖아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이것은 우리 도에서 개최할 적에는 학술대회, 전시판매행사, 여러 가지 체험활동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 예산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중앙 예산이라면서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이것은 도비, 시․군비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는데 도비, 시․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공윤권 위원 중앙에 올해 2,000명이 올라갔고, 내년에 7,000명에 올라갈 건데 그것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공윤권 위원 그런데 2,000명이 올라가는데 1억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7,000명이 가는데 1억3,000만원이 드느냐 이 말이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그것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행사이벤트 성격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공윤권 위원 대부분 버스비하고 식대 이런 것 아닙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위원장 김해연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맨 처음에 경상남도대회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두 개 다 했거든요.
행사가 두 개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중간에서는 국장님은 여기에 학습단체들이 1년간 여러 가지 작목반 행사도 있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것 계산이 어느 계산입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사업조서 56페이지, 농촌지도자대회는 7,000명 올라가는데 1억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전국에 모이는, 그때 행사할 때 모이는 사람은 얼마나 모입니까?
우리 도에서 7,000명 올라가면,
○공윤권 위원 7,000명은 그냥 계획이죠?
그런데 올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전국에 약 10만 정도 됩니다.
○공윤권 위원 실제로는 계획이 7,000명이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계획을 7,000명하고요.
○공윤권 위원 실제로는 약 2,000명 가겠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올해는 2,000명 올라가지고 전국에 2만5,000〜3만명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아까 또 20만명 모인다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내년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내년 계획이 20만명이고 올해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각 도별로 7,000명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계획은 누구나 다 합니다.
○공윤권 위원 무슨 그런 계획이 다 있습니까?
2만명 참여했는데 올해, 내년에는 20만명으로 잡고 이게, 알겠습니다.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라고 있는데요.
57페이지인데, 우수농촌지도자는 금방 이야기한 농촌지도자 중에서 시․군당 2명을 뽑아서 36명을 추려서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는 그런 개념이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우수지도자,
○공윤권 위원 이게 해외연수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1기는 내년에 이스라엘, 싱가포르 8일 정도 하고요.
2기는 미국, 캐나다 10일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30여명에 대해서 이스라엘, 싱가포르 8일, 미국, 캐나다 10일 이게 1억1,90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이스라엘, 싱가포르 8일 가는 것은 1인당 315만원,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10일 가는 것은 18명이 350만원 정도 하면, 그렇게 하면 전체 1억1,98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공윤권 위원 350만원이면 미국, 캐나다 10일 갖다와집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350만원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것 시․군당 2명이라고 하면 대개 치열하겠네요?
시․군에서 2명을 뽑아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 차원에서 선정한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시․군에서 선정합니다.
우수모범 농촌지도자 회원 중에서 18개 시․군이니까 시․군당 2명씩 추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윤권 위원 저는 농촌지도자대회를, 그리고 아까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언제 하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도 단위도 10월 상순경에 할 겁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도 10월 중에 하고, 도 단위도 10월에 하고 그렇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달은 같은 달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똑같은 것을 같은 달에 두 번씩 합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그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이고, 이것은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았지만 이사회에서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다시 정해서,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두 번씩 예산을 도 단위에서 하는 것 8,000만원 들이고, 또 중앙에 가는 것 지원하는 것 1억3,300만원 들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역에서 한 번 중앙으로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같은 예산으로, 이것 똑같이 10월에 다들 바쁜데 굳이 사람들 불러내어서 모으는 것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것도 서울까지 갔다 와야 되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중앙행사는 중앙에 R&D사업이라든지 전국 농촌지도자과제학습...
○공윤권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중앙행사는 가는 중에 같이 해도 안 되냐는 이 말이죠.
굳이 지역행사를 같은 달에 8,000만원 들여서 따로 할 필요가 있냐는 이 말이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그러면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걸맞게 이사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공윤권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공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덧붙여서 농촌진흥청 행사인데 왜 국비가 안 내려오고 우리 도비로만 다 합니까?
시비하고,
○문준희 위원 계획만 세워주고 돈은 알아서 하라는 이 말입니까?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자기들이 왜 돈 안 주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행사 주관은 전국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행사 주관을 하고, 참여하는 경비라든지 이것은 지방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우리가 농촌진흥청에 별도로 예산 받는 게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농촌진흥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고 있는 것이 국비가 약 40%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농촌진흥청에서 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금 국비사업은 진흥청 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1년에 규모가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국비가 15억7,374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15억원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위원장 김해연 문디코에 붙은 마늘 정도 주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우리 전체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러니까 사업예산 중에서, 아니, 15억원밖에 안 주면서 뭐 자기들이 큰 소리 친다 말입니까?
큰 소리 치려면 돈 주고 큰 소리 쳐야지.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기술지원국 소관에 15억7,000만원 정도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다른 과에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위원장님,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국비를 218억원을 받습니다.
전체 우리가 신청은 547억원 해서 218억원을 내년도에 국비 지원 받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내년에 전체 기술지원국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광특하고 합치면 200억원 정도 됩니다.
광특하고 합치면,
○위원장 김해연 광특은 자기들 돈 아니고 우리 돈 아닙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순수 국비는 68억4,100만원 쯤 됩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것 얼마 안 되겠구만, 중앙정부에서, 해당 청에서 68억원 주면 큰소리 칠 상황 아닙니다.
앞으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면 밥도 사지 말고, 이 정도면.
68억원 받으려고 우리가 무슨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중앙부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단위사업만 하더라도 거의 100억원대, 200억원대 받는 상황인데, 그것 전부 다 해서 68억원으로 씻고 닦고 한다면 그것은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거네요, 보니까.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가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다 이 말씀이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여기 예산은 도대회하고 전국대회 두 대회를 포함하는 예산입니까?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1억3,000만원,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1억3,360만원은 중앙대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면 도 대회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도 대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우리 기금으로 하는 4억원하고,
○문준희 위원 올해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진주에서 했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문준희 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금년도에 지원한 것이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준희 위원 저도 공윤권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정보교류의 장이고,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자회원들의 축제의 자리인데 사기앙양의 목적이 있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만, 요즘 시골에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무슨 축산인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 그렇겠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문준희 위원 그런데 이런 대회를 시․군 단위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전국에서도 하고 해마다 세 번을 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공윤권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은 전국대회를 하고 한 해는, 그다음 해는 광역단체행사를 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정보교류의 장이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지도자, 관계자들하고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해 주시고, 지금 국비는 여기에 농촌진흥청사업인데 전혀 표기가 되지 않았고,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의 계획이 도비를 줄이면서 시․군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금회 전체 예산은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도비를 조금 감액편성하는 바람에 시․군비를 늘렸습니다.
○문준희 위원 도비는 재정이 어렵고, 시․군은 재정이 괜찮은 가요?
이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과에서 내렸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저희들 과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문준희 위원 도에도 재정이 안 좋지만 시․군도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전체 금액으로 볼 때는 18개 시․군에 엔 분으로 나누는,
○문준희 위원 그것은 아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도비는 줄이고, 시․군비는 대폭 늘이고 좀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00명이 올해는 전국대회 갔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문준희 위원 내년에 7,000명이라는 것은 중앙의 지침입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중앙의 계획이 지금 7,00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올해는 계획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올해도 2,500명 되어 있었습니다.
○문준희 위원 2,500명 계획에 2,000명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2,500명에서 7,000명으로 상향 조정할 이유가 있을까요?
중앙계획에서,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녹색혁명 이런 실천사업이라든지 행사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행사를 확대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농촌에서 여러 단체에 중복해서 가입된 회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이 농촌지도자대회도 전국대회, 도대회를 한 해에, 해마다 할 것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는 것을 좀 심도 있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농촌지도자이사회를 할 적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예산설명서 530페이지, 선도농가경영 육성시범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조서 63페이지, 예산서 530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경영 요즘 유행하고 있는 강소농이라고 괄호를 해 놓았는데 우선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강소농은 우리나라 농업이 경쟁국에 비해서 경영규모가 약 1.4㎥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는 얼추 29㏊, 미국은 193㏊ 약 130배 높습니다.
그렇지만 고객의 농가별 소득을 조사해서 고객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것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자치단체이전사업이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입니다.
○문준희 위원 26억원이 2013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8억원으로 늘고, 도비가 4억원으로 줄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도비가 10억원이나 투자가 되었던 사업이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린 게 효용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늘린 것 아닌가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난해 강소농 육성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처음 추진하면서 약 10억원 정도 할 적에는 166개 농가별로 지원해서 강소농 육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국비를 조금 늘리고 도비를 약 6억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것은 선택과 집중된 것 품목별로 우수농가를 영농법인체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것이 더 낫겠다 해서 약 40개소에 12억원 정도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 정도 감액된 사항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별로 하다가 영농법인체로 또 바뀌었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렇게 해서 좀 감했습니다.
○공윤권 위원 영농법인들이 보면, 물론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산을 따기 위해서 임의로 만드는 데도 있고 해서 농가별로 하는 게 오히려 농가들한테는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이것을 영농법인체별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농가별로 하니까 비용 면에서 예를 들어서 마케팅 이렇게 하기 위해서도, 비용 면에서 개인별로 하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마케팅 하기도 개인이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법인체로 같이 공동브랜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도 줄이고, 시장개척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법인체로,
○공윤권 위원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하면 되는 거죠.
마케팅을 개별적으로 다 알아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예산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 마케팅이 아니고 지원의 문제에 있어서 영농법인체를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농가별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을 보면 농가별로 하는 게 오히려, 우리도 강소농 육성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나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정부지원 방침이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농촌진흥청의 식품지원 방침이 개인별로 농가에 지급하는 것은 법인체 회사나 이렇게 지급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체로 해야만 지원해 주지, 농가별로 하기에는, 개인을 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공윤권 위원 지침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침이 작년 연말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업별로 좀 틀리지만,
○공윤권 위원 웬만한 사업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농가보다는 법인체로 다 주는 거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농림수산식품부도 그렇게,
○공윤권 위원 그러면 법인이 엄청나게 생기겠는데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회사나 법인체, 스터디그룹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개인한테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대학교수라든지, 연말에 시․군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하면 거기 결과가 왜 이렇게 개인한테 돈을 주느냐, 법인체로 하면 그 법인체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경영학적으로 또 돈을 지출할 수 있으니까, 아마 공적으로 사용하니까, 개인이 돈을 받으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고 이게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인체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방침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인을 주는 것보다는 개인들이 직접 받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선도농가, 타이틀 자체는 사실은 강소농 아닙니까, 그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공윤권 위원 강소농가를 육성하는 거잖아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공윤권 위원 법인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법인체 안에 우수농가를 대상으로 법인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공윤권 위원 타이틀도 좀 바뀌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그동안, 작년부터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선도농가 시범사업 사후관리 자료에도 예산이 꽤 투입이 되어 있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공윤권 위원 시범사업 사후관리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과장님, 예산서 526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정보지원 농업인 신문 지원 5,9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예산서 526페이지, 농촌지도자 정보지원 농업인신문 지원,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농촌지도자 신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농촌지도자 신문은 무슨 신문입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농업인신문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농업인신문이 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 보니까 단체별로 신문을 하나씩 다 만드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문준희 위원 신문의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농업인신문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농업인신문이 우리한테 오는 그것 아닙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그것은 농어민신문이고요.
○위원장 김해연 예?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그것은 농어민신문을,
○위원장 김해연 농어민신문이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농어민 경영진에서 나온 게 농어민신문이고, 농촌지도자회 중앙에서 나오는 신문은 농업인신문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농업인신문이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농어민신문,
○위원장 김해연 그러니까 예산서 264페이지에 보면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해서 3억2,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뭡니까?
물론 이쪽은 아닌데, 농수산해양국 소관인데,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그 신문은 농업인경영인들이 보는 신문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해연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신문 보고 다 이러면서 판매 다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단체별로 하면 다 모아줘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보니까 4억원인데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우리 것은 그렇게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해연 그렇게 합치니까 4억원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것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과별로 따지면 어차피 다 주는 사항인데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이것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1만300명 정도 되는데 그 대상으로 7,430부 해서,
○공윤권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문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공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집에 가면 아버지이고, 우리가 의회에 오면 도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가면 학부모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게 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에게 여러 형태로 해서 다 준다면 이것은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것은 보니까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〇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농어민신문에 관계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것을 중앙에서 그 신문에 수록해서 정보를, 농촌지도자들은 학습단체들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쉽게 신문을 통해서 보고 받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신문이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보고 받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돈으로 줘야지요.
농촌진흥청에서 돈 주는 것 없으면서 무슨...
(〇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집행부석에서 - 진흥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중앙회가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단체끼리 하면서 만든 신문 아닙니까? 산하 신문.
그러면 그걸 예산을 들여서 다 봐줘야 되냐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이게 사실은 유사하다 아닙니까?
사실 기존의 신문들하고 내용이 다 유사하잖아요.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집행부석에서 - 그런 측면도 있지만 20%만 도비를 지원하고 수혜 받는 사람이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시·군비를 많이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하는 것은, 시·군비는 세금 아닙니까?
다 세금인데.
도에서 주니까 결국은 시·군도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한 개만 받는다 하면 그거야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똑같은 사람에게 서너 종 신문이 계속 간다는 거죠.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집행부석에서 - 사람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농업경영인이 지도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어떻게 보면 연령층은, 좀 연령은 많지만 농업경영인이 지도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중복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 거의 겹칩니다, 거의.
국장님, 거의 겹칩니다.
우리가 농수산해양국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3억2,300만원이라고요, 3억2,300만원.
3억2,300만원이면 웬만한 사람 다 걸칩니다.
그때 공 위원님, 여기 몇 부 나간다 했습니까?
○공윤권 위원 1만6,700부에 우리 농수산해양국에서 지원되는 것이 12억원이었죠.
그게 제가 자료를,
○위원장 김해연 그 12억원은 또 어디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공윤권 위원 우리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뭣이... 그러면 이게 얼마고!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에만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85억원이에요.
한농연이 농어민신문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전농연이 농정신문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금방 또 농촌지도자가 신문을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또 생활개선회라고 있네, 그죠?
여성신문.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공윤권 위원 생활개선회가 신문을 또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뭐 이래요?
단체 만들어서 신문 발행하고 그 예산 다 지원받고, 뭐 이런 구조가 다 있습니까?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과장님, 농촌지도자 정보지원 농업인신문 이것은 총계가 얼맙니까?
이것은 도비만 달린 것이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2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7,430부 3만9,840원 부담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2억3,000만원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위원장 김해연 2억3,000만원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비 분담분만 그렇고 전체 총계는 12억9,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5억원이 넘습니다, 15억원이.
이게 15억원이 넘는다니까요.
○김선기 위원 106페이지, 생활개선회 7,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해연 생활개선회 또 있어요?
도비 7,000만원이면, 그것은 또 얼맙니까?
○김선기 위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7,000부 해서 2억8,000만원은...
○공윤권 위원 신문 값들이 다 국비 지원은 아니고 주로 도비 그렇네요, 그죠?
시·군비에서 조금 떼고.
이 신문사들은 다 서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농연, 전농연이니까 다 서울에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농업인신문은 진흥청, 수원에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수원이나 서울이나 뭐...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진흥청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 위원님 이 관계, 각 학습단체 조직별로 자기 고유 특성 때문에 이렇게 신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서로 존중해 주면,
○위원장 김해연 아니 원장님, 우리가 지하조직 만들어서 지하운동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런, 이걸 지하로 다 깔아놓았습니까?
그냥 1개해서 퉁탕퉁탕해서 정리 탁 하면 되지,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조직이 다 틀리거든요.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조직마다 신문 만들면, 다 먹여살려줄 것 같으면 너도나도 다 만들겠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전국적인 추세고 경남이 또 농민들이 정보를...
○위원장 김해연 원장님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3명이 계를 모아서 자기들이 신문을 내든가 말든가 그것은 상관없어요.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간섭할 이유도 없는데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면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생활개선회 정보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 2억2,400만원이네요.
아! 2억8,000만원이네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 조직은 회원이 많다 보니까 자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회원이 안 많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갖다 붙이면 회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전국농민회다 하면 전체 다 아닙니까?
몇 천만명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같은 사람인데 같은 집인데, 다른 신문들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이 구조가.
예,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과장님 이 신문이 농민단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신문을 중앙에, 농민단체에서 운영을 합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이 신문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신문...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운영해서 그 수익, 자체에서 운영하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자체에서 운영합니다.
○김선기 위원 우리 농민들이 보고 그 수익을 가지고 운영경비 쓰고 이러죠?
구조가 그렇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김선기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당황할 것 같은데, 한국수산회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수연 회원들이 신문을 보는 주 고객들입니다.
거기도 시·군이, 거의 이것도 3 대 7 정도 매칭이죠?
7이 시·군이고 도가 3이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면 그 지원된 것을 보고, 그 수익원을 가지고 연합회가 운영을 하고, 그렇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김선기 위원 이것도 똑같은 시스템이죠?
이걸 한번 좀 크게 보고, 여기서 질의할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구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남의 살림살이 살아주는 것이네요, 그죠?
신문 봐주고, 그죠?
전국연합회, 경남도 아니고.
그런 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월등하게 많이 주네요, 금액도.
이게 왜 우리 경남만 이렇게 월등하게 많이 줍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농촌지도자회는 타 도하고는 비교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신문 주는 것을,
○위원장 김해연 비교를 안 해 보고 그러면 뭘 가지고 했습니까?
남 살림살이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는 알고 해야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국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많네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러니까 여기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농촌지도자회 신문은 전국에 비해서 우리 도가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은 아닙니다.
9개 도에서 중간 정도 될 겁니다.)
아니 될 겁니다가 아니고.
국장님, 될 겁니다 필요 없고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아마 농수산해양국에서 그 자료를,)
예.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농촌지도자회 신문은 전국에서 중간 정도 되고, 매번 보면 생활개선회 저기는 우리 도만 적다고, 왜 경남만 이렇게 신문을 적게... 보면 중앙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 각 도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윤권 위원 받는 데서는 항상 적다고 합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집행부석에서 -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연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총괄적으로 다룰 내용이 되어서, 각 과별로 다 산재되고 이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사업별조서 114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하고, 117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 농가맛집 지원 사업 두 가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이것은 소득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김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생활자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68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고 세입·세출예산서 534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예, 조금 전에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같은 농가 맛집인데 국비하고 도비 차이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수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창원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예, 창원입니다.
국비는 창원이고 도비는 고성입니다.
○김선기 위원 고성이고, 이것 다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예, 개인한테 지원해 줍니다.
○김선기 위원 전년도 사업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부분에 사업이 잘 되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전년도가 남해인데 어부림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식당컨설팅도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토음식 계승차원과 그리고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높이면서 또 작게나마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김선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사업조서 보니까 대부분인데 너무 빨리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사업별조서 14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이거든요.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예.
○공윤권 위원 이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사업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농가주택이 노후화하고 단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자재로써 리모델링을 하고 전통 주거요소를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사업이고, 태양열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공윤권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태양열·에너지 절감·친환경주택 리모델링, 전통주거요소 기술적용 등 많거든요.
이게 2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0개소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예.
○공윤권 위원 그러면 1개소에 2,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이런 것을 다 한다는 말인가요?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예, 2,000만원 정도 하면 태양열·에너지 절감시설은 됩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태양열도 하고 친환경주택 리모델링도 하고 전통주거요소 기술적용 등등 되어 있는데,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이걸 농가상황에 따라서 태양열·에너지 절감시설을 할 수도 있고 친환경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가능하면 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시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면 10개소에 대한 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가요?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이 예산이 되면 시·군으로 내려가서 시·군에서 농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시·군으로 그냥 내려다 주는 예산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예.
○공윤권 위원 그게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거든요.
태양열인가요?
태양광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시고...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태양광인 것 같습니다.
○공윤권 위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유리패널을 이용해서 빛을 전기로 만드는 것이고, 태양열 같은 경우는 강남태양열 같은 경우 물을 따뜻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예.
○공윤권 위원 이게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니까 참 듣기가 좋은데, 신재생에너지가 듣기가 좋고 태양광 패널 유리모양 이런 것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첨단으로 보이고 이러니까 앞 다퉈서 막 적용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효용이 별로 없어요, 신재생에너지가.
그래서 보면 대부분 액세서리 비슷하게 붙어있고 이렇습니다.
㎾당 보면 일반 화력·수력 경우에는 300원이 든다고 하면 풍력 같은 경우는 700∼800원이 들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1,000원이 들고 이래요.
그래서 경제성이 별로 없고 그래요.
이런 것들 적용할 때 그냥 우리도 이런 신재생 한다 내지는 우리는 이렇게 첨단적인 재생에너지를 이용 한다 이렇게 보이기 위한 시책보다는 실질적으로 에너지 활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용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태양광을 가지고, 이게 2,000만원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적용을 해서 시·군에 내려가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사업별조서 82페이지와 83페이지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했는데 생산단지 시범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이것은 시범단지이기 때문에 하동에 한 군데 국비사업으로써 선정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브랜드라든지 포장재를 개발해서 수출하기 위한 시범단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하동에 쌀 단지가 어느 단지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금남RPC입니다.
○조근도 위원 금남RPC 일반 RPC 정도는, 하동 쌀이 국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미질이 좋은 겁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그것은 아니고 금남RPC에서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지금 수출이 어려운데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수출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금남RPC가 농협입니까?
개인,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농협입니다.
○조근도 위원 농협이고, 농협에 자부담도 하나 없이 바로 합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단지를 조성하니까 그 농업인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남RPC에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생산자협의회에 주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금남RPC 가공공장에 주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비용절감, 농자재라든지 쌀 도정가공시설 같은 것을 보완,
○조근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쌀 생산한다면 한국에, 우리 경남에서 쌀 미질이 제일 좋은 것 국제시장에 한번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범사업 한다 그것은 좀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하동 금남이라는 데가 특이사항도 아니고 바닷가 쪽인데 거기에 포장재 개발한다고 해서, 단지 회원을 교육시킨다든지 또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저농약 답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고, 다음에 또 강소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소농 RICENERY 시범했는데 강소농 쌀을 뭘 하는 겁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이것은 winery처럼 쌀을 이용해서 ricenery를 만들어서 막걸리를 만든다든지 떡을 만든다든지 가공을 해서, 현장체험까지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창출이 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조근도 위원 함양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 주는 겁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용추입니다.
○조근도 위원 용추 쌀 가공공장?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용추RPC입니다.
○조근도 위원 RPC에서 막걸리도 하고 떡·한과도 합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지금 사업비가 되면 그런 쪽에 떡을 하든지 한과를 하든지 쌀막걸리를 하든지 저희들이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놓아서 그렇지 거기에 맞는 사업을, 여기에서 막걸리가 되든지 한두 가지를 선정할 겁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데 용추RPC에서도 자부담도 없이 이런 사업을, 진흥청 사업입니까, 농수산식품부 사업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진흥청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후내년이라도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는,
○조근도 위원 저는 생각에 함양 용추는 나름대로 또 인지도도 있고 금남이라든지 이런 데, 산청 같은 데 쌀을 한다든지 좀 특색 있는 지역에 RPC, RPC가 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그런데 개인이 수출하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많고 어렵기 때문에 RPC를 통해서 하면서 일부는 생산자에게도 조금은 지원이 됩니다.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포장재를 개발한다든지 도정시설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벅찬 사업이라서 RPC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거기에 품종별 전시포 한다고 해 놓았거든요.
우리가 포장재를 개발해서 준다든지 그런 것은 또 이해가 되고, 여기에 특수미 전용 소형 도정기 이런 것도 한번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RPC에서 저장시설까지 준다는 것은, 이미 저장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저장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또 보완을 할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인데 그 환경에 따라서 한두 가지를 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 놓고, 품종별 전시포 같은 것은 농사를 지으니까 도시에서 체험하러 온 사람들에게 품종별 전시포를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근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사업조서 14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질의해 주셨는데 작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좋은 의도로 시작하셨는데 올해는 사업량이 1/3로 축소가 되었다, 그죠?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예.
○문준희 위원 왜 그렇게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올해 예산사정이 좀 안 좋아서, 이게 저희들이 공히 20%를 줄이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문준희 위원 전년 대비 20%가 줄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전체적으로 사업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이 사업 저 사업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20%가 줄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런데 이 사업만 유독 많이 줄었다 이 말입니다.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으면 20%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대폭 줄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저희들이 또 다른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문준희 위원 단순히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예.
○문준희 위원 작년에 한 사업 중에서 개선하기 전의 모양, 개선 후의 모양을 사진 같은 그런 자료를 오늘 가져오셨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사업보고서로써 사업결과를 다 받습니다.
○문준희 위원 사업조서에 연차별 투자계획에는 2억원이 되어 있고 밑에 투자계획에는 3억원이 되어 있다, 그죠?
이유가 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이게 오타입니다.
○문준희 위원 오타입니까?
밑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예, 2억원입니다.
○문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입니다.
저희 과는 주요사업조서 21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 555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사업별조서 213페이지 농업기술교육 운영지원 이게 순수하게 우리 도비사업이네, 그죠?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농업기술교육 운영이 있고 운영지원이 있고 이렇죠?
운영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죠?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운영지원 안에 운영이, 교육생 하는 그 경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2억원 사업비가요.
○공윤권 위원 예산서 보면 농업기술원교육 운영이라 해서 10억1,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운영 안에 운영지원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운영 밑에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교육 운영은 뭐고 운영지원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이것은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 나누는 과정에 된 겁니다.
농업기술교육 운영 그 안에 농업교육시설 현대화하고 농업기술교육 운영지원하고 그 사업이, 그 위에 상위 단위사업이,
○공윤권 위원 기술교육 운영이라 하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교육에 하는 것 같은데,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시키는 교육 전체를.
○공윤권 위원 교육보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이 시설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옥상에 전기 수반시설이 있는데 그걸 철제형으로 시설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윤권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운영이 약 10억원 들어가는데 그 운영지원으로 2억원이 올라와 있고, 그죠?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예.
○공윤권 위원 시설비로 2억4,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운영 과 관련된 예산은 5억7,000만원 정도입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10억원 중에서 2억4,000만원 빼고 나머지는 교육운영에 따른 경비입니다.
○공윤권 위원 운영지원은 또 주로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예, 인건비고 그다음에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라든지,
○공윤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교육은 5∼6억원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총 몇 개 정도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저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16개 과정에 200회 해서 연간 5,5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윤권 위원 200회 5,500명요?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예.
○공윤권 위원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거죠?
교육 자체가,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예, 그렇습니다.
○공윤권 위원 다른 데 위탁을 주고 이런 것,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공윤권 위원 농업기술원 내에서 하는데 이게 1년에 200회나 합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예.
○공윤권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교육이,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예, 계속 저희 과에는 운영이 교육담당...
○공윤권 위원 그러면 교육내용을 좀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교육계획요?
○공윤권 위원 예.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귀농·귀촌교육 있잖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예.
○위원장 김해연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서 557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이것은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올 같은 해 4기에 120명 하고 지금 현재 마지막 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계획은 30명 모집이었는데 현재 35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이게 교육장소가 다섯 군데네요?
그리고 또 실습교육 하는데 여섯 군데 해서,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내년도 계획은 시·군에도 교육을 하도록, 4개 시·군하고 우리 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그런데 시·군에서 이게 능력이 되겠습니까? 교육이.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기본계획 1주일 정도만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2주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개별 과와 관련된 질의는 거의 종결했는데 농업기술원 전체와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아니면 또 과에서 질의하셔야 될 내용인데 혹시 누락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마늘품종에 대해서는 어느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양파연구소장 이상대입니다.
○문준희 위원 양파인데 마늘도 같이 겸하십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올해부터 마늘주아재배 이런 것을 조금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우리 도내의 주요 농작물 중에서 쌀 이외에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쌀 이외에도 저희들은 시설채소, 파프리카라든지 그다음에 딸기, 수박, 오이 이런 시설채소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겨울 월동작물로써는 양파, 마늘 그리고 보리, 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마늘도 주요작물이다 그죠?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양념채소로써는 아주 중요합니다.
○문준희 위원 마늘의 종구라는 뜻은 품종이라는 뜻입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종구는 마늘 알 그걸 종구라고, 파종을 할 수 있는 마늘쪽을 종구라고 그럽니다.
○문준희 위원 그 종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종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품종이,
○문준희 위원 품종이 여러 가지고?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예,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마늘 종구를 농업기술원에서 농가에 보급하십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보급은 안 하고 연구 쪽으로 품종, 이 품종이 수량이 많이 나는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걸렸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마늘 품종은 우리 도내에서는 주로 어떤 품종을 많이 씁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마늘은 크게 난지형하고 한지형 두 개로 나눕니다.
난지형 종류는 대서마늘하고 남도마늘이 있고, 한지형으로써는 의성 같으면 의성 재래라든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차이가 난지형 같은 경우는 수확이 좀 빠르고 수량도 많이 나고, 한지형 같은 경우는 수확시기가 좀 늦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마늘농가에서 우리 농업기술원 측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경남에는 난지형이 많죠, 그죠?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런데 난지형 마늘 품종개선한 지가 10년이 넘었다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그게 품종은 저희들이, 난지형 마늘은 전부 도입종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재래종으로 있던 것이 아니고 대만이라든지 스페인에서 도입을,
○문준희 위원 수입산이죠?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예, 수입해서,○문준희 위원 경매장에 가보니까 스페인산 마늘, 대만산 마늘 이렇게 경매하는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스페인산 마늘 그게 대서마늘이고, 대만산이 남도마늘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자체에서는 품종을 개발할 그런 노력을 안 해 보셨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저희들이 마늘에 대한 임무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중앙차원에서, 진흥청 바이오21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늘 품종개량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에는 마늘연구소가 있었는데 일부는 또 이름이 바뀐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농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것은 한 가지 품종을 10년 이상 재배하니까 역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퇴화가 일어납니다.
○문준희 위원 예, 또 병해충에 약해지고 생산량이 떨어지고.
그래서 품종을 한번 바꾸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역할을 농업기술원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예, 지금까지는 진흥청 바이오21센터에서 바이러스가 덜 감염된 주아재배를 해서 그것을 일부 보급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가들이 지역을 좀 넘어서, 예를 들면 남해 같은 경우는 창녕 것을 좀 가져가고 또 창녕 같은 경우는 중국산 종구를 수입해서 하게 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지역의 차이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발현되는 양이 좀 적으면 수량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 차이로 인해서 농가들은 종구를 서로 바꾸어가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지금 마늘연구소는 없지 않습니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예, 저희 경남에는 없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런데 남해는 있지요?
남해는 남해 자체에서 있는 것인데 이참에 남해마늘연구소를 좀 인수 합병해서, 지금 남해마늘연구소도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참에 농업기술원에서 남해마늘연구소를 인수해서 마늘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지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남해군수님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연구소가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 중에, 심지어 연구원이 4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원화 시키고 오면 좋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때 인력이나 이런 것을 다 갖춰주면 가능하지만 지금 신설을 시키면서 안에 있는 직원을 가지고, 밑에 돌 빼서 위에 공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있는 것도 부실한데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대폭 보강을 해 주면서 해야 서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준희 위원 좋은 묘안이 나올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공윤권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하나만요, 죄송합니다.
단감연구소장님, 아까 단감 조생종하고 만생종에 대해 좀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조생종과 만생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예산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공윤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농수산해양국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고,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비 4억원 삭감하고, 수산기술사업소 성과상여금 1억원을 삭감 편성하는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배수개선 및 인공어초 사업추진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수산업경영인 조직의 자립기반을 위해 건립하는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농어업인에게 보급되는 각종 유통정보지가 중복 배부되는 사례가 많은 바 통합 관리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한다.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행사가 중앙, 도 단위 행사, 시·군 단위 행사 등 중복 개최되는 바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공윤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윤권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윤권 위원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농수산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3일 동안 계속된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와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내용과 사항에 대해서는 잘 참고해서 어려운 경남농어업의 발전과 당면한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농수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많은 지도와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부대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도정을 적극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위원님.
○공윤권 위원 공윤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5호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농촌지도기반조성 시설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도록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행사가 중앙, 도 단위행사, 시·군 단위행사 등 중복 개최되는 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공윤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윤권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윤권 위원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기대 이상으로 부응하여 경남기술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남농업기술원의 예산수준이 전국 1위라고는 하지만 도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통과된 내년도 예산이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소중하게 집행되어서 농촌 활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 모두 더욱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연 예, 사흘 동안 예산심의 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쭉 이어서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농수산해양국장님과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또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따가운 질책을 때로는 한 바도 있고 또 어쨌든 좋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집행부에서 다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과 좀 생각에 괴리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것인 만큼 좀 달갑게 받아들이고 기존의 농업정책들이, 좀 더 농어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가일층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3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해연 공윤권 김선기
김윤근 문준희 이재열
조근도 조근제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김종연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박정임
미래농업교육과장 배종주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홍광표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