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본회의 제1차 (1) 2023.09.12

제40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
3.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도정에 대한 질문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지연 의사담당관 심지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07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재웅 의원님 등 스물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인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진현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두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 집행기관 제출 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안 등 네 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등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정규헌 의원님 등 서른다섯 분이 27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불참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한·아세안 국가정원 예타 관련 기재부 방문으로 불참하셨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97##407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진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기 결정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98##407_0_본회의_1차 2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을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099##407_0_본회의_1차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12분)
○의장 김진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한 분 의원님의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네 분이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은 3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 지역구 건설소방위원회 이장우 의원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폭염으로 유난히 힘든 여름을 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경남에 비교적 피해가 적었던 것은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수 감소에 따른 경남도의 재정 정책과 주택 공급 및 도시 교통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올해 7월까지의 세수가 전년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하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세입결손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 13분 동영상시청 개시)
(10시 15분 동영상시청 종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세 수입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커져 내국세의 19.24%를 배부하는 지방교부세도 7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남도가 받을 보통교부세도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추세라면 8월부터 작년만큼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48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최대 6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자료화면 2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0일 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17개 광역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9.9% 감소한 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김기영입니다.
○이장우 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보셨다시피 올해 7월까지 국세 징수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고, 이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의 도세 징수실적도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경남도의 전반적인 세입 현황과 연말까지의 징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우리 도의 보통교부세는 1,13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지방세 예산액은 전체 3조9,855억원이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7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실적은 2조352억원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51.1%이고, 전년 동기에 대비하면 1,160억원이 감소되는 현황입니다.
이를 연말까지 지방세 징수를 전망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3조7,262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예산 대비해서 2,593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국세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와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미 교부가 예상되며, 지방세 세수 결손까지 겹쳐 올해 세입 결손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상반기 신속 집행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남도의 세출예산 집행 실적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7월 말 현재 경남도의 세출예산 집행 실적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말 기준 우리 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조9,108억원이며, 이 중 7월 말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7조6,654억원입니다.
집행률은 64.3%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4,351억원이며, 7월 기준으로 보면 9,364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65.2%가 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잘 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교부액 감소, 국비 미교부 등으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2023년도 국비 예산액은 6조4,985억원입니다.
9월 5일 기준 국비 교부액은 4조5,993억원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70.8%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미교부액은 1조8,992억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예산 1조1,785억원 대비해서 68.4%가 교부되었고, 미교부액은 3,730억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 8월 말 기준으로 국비 50% 미만 교부사업을 분석해 보니까 36개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5,397억원 대비해서 미교부액은 4,297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하반기에 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공익직불금이라든지 보급률에 따라 교부하는 수소차 보급 사업 등 27개 사업은 연내 교부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실장님, 세입은 결손이 발생하고, 세출은 지난해 수준으로 집행된다면 연말에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일부 광역시도에서는 세출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하고 세출 구조조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세수 결손 대응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올해 세수 결손에 대비하여 경남도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지방세 징수 저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따라서 올해 3,700억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는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누락된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도내 골프장 지방세 전수조사를 통해서 20억원을 부과하였고, 비과세 감면 농지에 대한 적정 여부 조사로 82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회생법인의 등록면허세 신고나 납부 누락 여부를 점검해서 618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해서 7월 기준으로 163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도, 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을 통해서 현장 체납 징수를 강화해서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점검을 강화해서 세입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3회 추경 시에 세외수입 등 미편성된 세입은 반영하고,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은 최소화하는 한편 연말까지 집행이 불과한 사업과 예비비 등은 삭감하여 이월을 최소화하여 도 재정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실장님, 최근 행안부에서도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 부진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가용 재원의 적극 활용,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즉시 이행, 체납 징수 강화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얼마나 있으며, 이와 같이 세수 부족에 대응할 가용 재원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저희들 최근 몇 년간 전반적인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세입 감소분 보전 및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용도로 사용되는 재정안정화계정은 1억원 정도만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융자 가능하도록 예탁되어 있는 통합계정에도 180억원의 여유자금이 적립되어 있어서 사실상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 결손 대책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응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세수 부족에 대응할 가용 재원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정확한 세수를 재추계해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생사업 예산 집행에 관한 예산은 차질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장님, 지난 9월 1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경남도의 재정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재원은 크게 보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감소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전년 대비해서 8조5,000억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도 보통교부세도 전년 대비해서 약 1,6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부가가치세도 감소가 예상되어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도 잠정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3,100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도 우리 도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4,700억원 정도가 감소되어 재정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실장님, 내년에도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 우리 도가 받을 지방교부세도 감소가 예상이 되며, 지방세 세입 전망도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경남도의 2024년도 예산안은 이런 국세 감소와 정부의 긴축 재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산안 편성 방향과 세입 감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먼저 내년도 경남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도 우리 도 예산은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통해서 전략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성장, 그리고 도민 행복 향상 세 가지 목표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기본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적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건전 재정 기조는 견지하되 지역경제 산업 성장 지원 및 도민 안전이나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 등 민선 8기 주요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우선 투자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라든지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등 도민 행복을 위한 사업에도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세입 감소 대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통해서 과세 표준 적정 여부 등 도세 취약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세수 일실을 방지해서 지방세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등 추가 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모두 세입 여건이 악화되어 재정 운용이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민생사업 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건전 재정 운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도시주택국장 곽근석입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주택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곳으로 경남도는 사회적 환경 변화와 수요에 따라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번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남도의 주택시장 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역전세 증가, 전세 사기 발생, 부동산 침체, 미분양 등 불안정한 주택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번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지난 5년간 경남도의 주택공급계획과 실적에 대한 그래프인데, 2021년 이후 공급 실적이 계획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의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었지만 도 전체 세대의 37%는 무주택 세대입니다.
그리고 작년 창원시 한 민간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은 105:1을 기록한 반면에 올해 6월 말 도내 미분양 주택은 4,000세대가 넘습니다.
국장님 이런 현황을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의원 주택보급률은 높은데 무주택 세대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경남의 매수세를 보면,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지금 무주택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1인 가구가 많아서 무주택 세대가 많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의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규주택 공급 부족과 주택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잘못된 연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경상남도는 신규주택 공급 부족과 주택의 수요,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먼저 저희들이 금년 현재 7월 기준에 주택시장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도내 아파트 가격은 2023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연속으로 가격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에 따른 영향으로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내 미분양 아파트도 7월 현재 3,928호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의 주택 보급률은 전국에 비해서 110%를 상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 매매 가격에는 미분양 아파트 추세로 볼 때 현재 도내 주택시장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조치사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우리 도는 아파트 매매나 전세 가격 동향, 미분양 주택 동향, 그다음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 민간주택은 주택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다음 건축 심의나 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시 공급물량 조절 관련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서 도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LH하고 다음에 경남개발공사와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LH와 경남개발공사 등에서 협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3,450호를 공급할 예정이고, 민간주택은 6월 현재 준공 실적이 4,732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향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주택 동향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면, 제가 소관위에서 자료를 보면 주택 공급 정책보다는 경남도가 주거복지 지원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도민들은 도시 외곽보다는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 내 주택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도심 내 주택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등의 활성화가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추진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먼저 도시 정비 사업은 아시겠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근거해서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거기에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147개 구역 중 정비 예정구역이 17개소, 정비 사업 진행 중인 구역이 32개소가 있으며, 98개소는 정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도내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창원, 거제, 양산 등 총 16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현황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가 정비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의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경상남도의 의무와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 정비법의 목적과 법에 명시된 도지사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직접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5번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
○이장우 의원 준비가 안 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아니, 다시 한번 말씀,
○이장우 의원 도시 정비법의 목적과 법에 명시된 도지사의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직접 한번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국장님.
제7조 기본계획 승인부터 제126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까지 많은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3년 법이 제정된 이후 도심 내 주거환경 정비와 주택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어 왔는데, 경남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의 경우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감점 요인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했지만 현재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정비구역을 만들어서 시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제된 구역은 마이너스 10점 등의 감점을 받아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국장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추진 시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지금 도시개발사업 재건축 재개발 사업 중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면 최고 문제가 조합원과 주민과의 갈등 문제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대규모 사업을 하려고 하면 PF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대규모 사업을 하면 PF가 안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 보통 10년 이상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장우 의원 가장 큰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비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가장 이해관계가 복잡한 재개발의 경우 절차법상 약 7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15년, 20년이 경과해도 사업이 잘 안 되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현황을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간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사업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 분쟁, 각종 소송 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 과도한 규제, 금리 인상 등 시공사 공사비 상승, 각종 민원 등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업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도 정비 사업 매뉴얼 등을 만들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들도 물론 관련 도시개발법에 하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든지, 그다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시군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그렇습니다.
간담회라든지 정책토론회 또는 알기 쉬운 재개발 재건축 각종 정비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그런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남도 차원의 정책을,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토부가 2021년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리 지역 후보지 공모를 해 온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예.
○이장우 의원 국토부 공모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관리 지역 후보지 공모라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리 지역 후보지 공모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그다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성이 부족한 구도심지에 소규모 주택과 기반시설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서울을 대상으로 추진하다가 2022년 3월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노후화되었거나 그다음 불량 건축 비율이 50% 이상, 그다음 열악한 기반시설이나 정주인구 감소와 빈집 등 증가로 인해서 신속한 정비를 필요한 10만㎡ 미만의 저층 주거지역을 말합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비 150억원 규모의 큰돈으로 기반시설 투자 등이 가능합니다.
올해 8월에 국토부 공모 접수가 있었는데 경남도는 공모에 참여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참여를 못 했습니다.
참여를 못 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3월에도 국토부 주관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관리지 후보지 공모가 있었고 금년 8월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상지 선정 시에 수도권에 비해서 사업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신축, 노후 주택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역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사업은 벌써 3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경남에서 1건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부진이 대부분 사업성 부진 때문인데 어째서 경남도는 보고만 있습니까?
경남도가 시군의 신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나서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민간에서도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수도권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7번 화면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입니다.
서울시는 도심 내 노후 주택을 정비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공에서 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사업성을 늘리고 복잡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에는 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이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등이 잘하고 있는 지원 정책을 우리 도에도 도입해서 추진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고, 공급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저희들이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저희들이 도입할만한 그런 사례가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지금 현재 주택공급률은 아시겠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가 계속 증가하다가 2021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 침체도 있고 그다음 고금리 상태로 인해서 일반 민간주택을 하는 업자들께서 현재 잘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공공주택 관련해서 LH와 저희들 경남개발공사하고 그다음 민간주택업자, 경남에서 주로 민간주택 공동주택 사업을 많이 한 그런 업체들과 간담회를 해서 저희들이 경남도의 현실을 설명하고, 그다음 전체적인 주택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 도만의 주택공급 정책을 저희들이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곽에 공공임대보다는 직주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 내 노후된 정비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앞서 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님, 긍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정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반갑습니다.
○이장우 의원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30호선 마재고개 삼거리에서 석전교 사거리 구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8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국지도 30호선은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 혼잡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구간은 상습 정체 요인으로 설계 당시부터 불완전한 Y자형 교차로 형식으로 건설되어 구조적 문제가 있는 서마산 인터체인지입니다.
지난해 12월 서마산 인터체인지 구조개선 용역비 3억원을 어렵게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님과 박완수 지사님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국토부 서마산 인터체인지 구조개선 용역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현재 국토부에서는 정부사업인 창원교도소 이전부지 개발 등으로 인해서 서마산IC 주변에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교통의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서마산IC에서 마산TG 주변의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량 분석 용역 시행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국토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한 1년간 주변 교통량 분석과 수요 예측, 교통 체계 개선 방안, 사업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마산IC 구조 개선을 위해서 설계비 2억원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장우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국토부의 서마산 인터체인지 개선 용역에 우리 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 국지도 30호선 인근에 창원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과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이 추진 중인 것을 알고 계시죠?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9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도 차량 통행이 어려운데 법원지원과 검찰지청, 구청, 소방서 등 14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6,000여 세대가 건설되면 심각한 교통 정체 현상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방1구역, 양덕2구역, 양덕4구역, 합성2구역 재개발사업 등으로 3,835세대 1만 명 이상이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1년 5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여기에는 국지도 30호선에 대한 교통 개선 대책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경남도의 교통·건설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국지도 30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국지도 30호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지도 30호선은 사천에서 시작해서 창원을 거쳐서 창녕, 밀양, 대구까지 연결되는 약 91㎞의 도로입니다.
그중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에 서마산IC 통행량이 집중되고 있고, 도심지에 진입하는 신호 대기 차량 등으로 인해서 교통이 많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국지도 30호선 관련해서 창원시에 진입하고 있는 구간은 현재 도로법상에 도로관리청인 창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체 우회도로라든지 대안을 마련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지금 창원시와 행정복합타운 사업시행자 간에서 국지도 30호선 증가에 따른 교통 수요를 반영해서 교통량 분산 대책을 창원시와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미리 검토되지 않으면 늘어나는 교통 수요로 국지도 30호선의 교통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도로는 관리 주체가 창원시이지만 창원시민만 이용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국가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국지도인 만큼 서마산 인터체인지 구조 개선과 함께 교통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지만, 터널식이라든지 지하차도로 간다든지 등등의 건이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넓은 견해를 가지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적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님, 단상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이장우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정책과 주택 공급 및 도시교통 정책에 대한 실국장님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도정을 이끌어주시는 박완수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정책과 관련하여 지사님의 계획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사정으로 인해서 국세 수입이 당초의 예상치보다 60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의 경우에도 금년도 부동산 경기로 인한 지방 세수, 또 중앙정부의 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 금년도 자체 재정수입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자체 세입도 줄어들고 정부 교부세도 줄어들고 해서 이중적으로 세입 감소가 전망되기 때문에 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도지사가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세출 부분에 있어서 시급하지 않거나,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이중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 통합을,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또 세입 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앞에서 기조실장이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 세입 감소액이 약 2,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중에 불요불급한 것은 결산 추경 시에라도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고,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금년도의 우리 도 자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긴축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남도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어 재정 운용이 매우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어떤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중앙정부의 기침은 지방정부의 몸살이 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민생예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영역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0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는 그간 도내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지만 여전히 신개발사업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사님,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제20조에는 경남개발공사가 신규 개발사업 이외에도 정비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구도심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의 공사들은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경남개발공사 신임 사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내용을 질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나 아직까지 관련 사업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경남개발공사의 구도심 대상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 주택 공급에 있어서 조금 전에 질문 때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나 신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도심 재건축이라든지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발공사가 사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운영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자본 문제라든지 경영 관리 문제라든지, 또 개발공사가 아시다시피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공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울러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극적, 방어적으로 운영해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에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개발공사가 공공사업, 우리 도라든지 도 관련 산하기관이나 공공사업 위주로 해 오다 보니까 민간 부분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예측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 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도심지에 재건축이나 재정비가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 문제라든지 수익성, 제일 주요한 것은 사업자가 지금 많이 뛰어들고 있지 않은 것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나 재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거 정비의 각종 환경들이 개선되고 또 개발공사가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극적인 경영을 하게 되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발공사도 민간 부분 도심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개발공사 경영진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앞에서 도시국장이 보고드린 대로 결국은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은 대도시하고 도 지역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가 이걸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대도시하고 도 지역,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도는 구분해서 인센티브를 달리해서 만약에 광역시에 150억원을 주면 도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고 개발공사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예,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고 또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로서 경남개발공사의 역할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사님께서는 통합창원시장도 역임하셨고 또 창원시와 관련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사님, 마산 지역 노후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조금 전에 교통건설국장에게 국지도 30호선 서마산IC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창원시 전체를 놓고 보면 물론 구 창원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심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각종 인프라 시설들이 최근에 지어진 것도 있고 최근에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오래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노후되거나 또 현재의 여러 가지 시민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의무는 창원시에 있는 것이고, 도에서도 물론 같이 노력해야 하겠지만 교통 문제만 놓고 보면 지금 창원시 관할구역 안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지점이 몇 곳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마산IC 부근하고, 서마산IC 부근은 서마산IC 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번에 국비와 용역비가 확보되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행정복합타운 개발이 되고 또 교도소가 이전되어서 거기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부근에 교통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 30호선만 가지고 그 교통 수요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사전에 옛날에 창원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회도로, 국지도 30호선의 교통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우회도로도 조기에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지도 30호선 이외에도 창원시 관할구역 안에 지금 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북면 북창원IC 주변에 각종 70호선과 연계되는 부분, 또 토월IC와 관련된 부분 등 몇 가지 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창원시와 적극 협조해서 조기에, 도로라는 게 하루아침에 개선이 안 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작해도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가 적극적으로 창원시와 협의해서 노후 도시 인프라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장우 의원 지사님, 앞으로 마산 지역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이장우 의원 도지사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수 감소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이장우 의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7월까지 국가의 세수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이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관님,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 구조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97%를 의존하는 의존형 구조입니다.
그중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국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널뛰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은 세수가 활성화되어서 저희가 교부금이 좀 많았지만 올해와 내년, 향후에는 경기 악화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은 0.6%에 불과합니다.
○이장우 의원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가 거둬들이는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의 82%를 차지해 올해처럼 국가의 세수 결손이 클 경우 예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관님,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 등 세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예산 대비 수납액은 3조9,403억원으로 수납율은 64%입니다.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수납율과 비교해 보면 국세 수입 감소로 6.2%낮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정이전수입 또한 지자체에서 전입되는 지방교육세, 시도세 전입금 등으로 올해 8월 말 기준 예산 대비 3,150억원이 수납되어 수납율은 47.5%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작년에 비해서는 낮은 실정입니다.
전체 8월 말 기준으로 세입 수납액은 65% 정도 됩니다.
○이장우 의원 기획관님, 제가 7월 기준이라고 했는데 8월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별반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구조는 고정비용이라 할 수 있는 인건비, 학교 및 기관 운영비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기획관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 학교재정지원관리 등 운영 관련 예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인건비와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직성 경비는 총 4조2,456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3조7,663억원으로 세출예산의 52.4%이며, 학교와 기관에 관련되는 운영비는 4,793억원으로 세출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기획관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 관련 예산에 59.1%,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매달 정기적 지출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님, 현재 세출예산 집행 실적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예산 기준 예산현액은 7조6,981억원이며, 지출액은 4조5,913억원으로 집행률은 59.64%입니다.
이는 지난해 8월 말 집행률 64.3%에 비해 4.66% 낮은 실정입니다.
전년 대비 올해 집행률이 감소한 사유는 올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감소 사유로 인해서 매월 교육부에서 오는 보통교부금이 적게 수납되고 있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실정으로 의무지출 경비에 한하여 자금을 운용하고 있고 향후 올해 보통교부금이 약 6,710억원 이상 감액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인건비, 학교 운영비, 각종 시설 사업에 관련되는 계약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긴급하고 중요 사업 우선으로 긴축 재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제가 7월 말 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8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행률을 억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11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올해와 작년 7월 기준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4,700억원 적게 들어왔는데 세출은 3,060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작년은 세출보다 세입이 9,800억원 더 많았는데 올해는 그 차이가 2,000억원 정도로 줄어서 월 평균 6,000억원 이상 지출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획관님, 현재 상황에서 재정 운용상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측면에서 보면 세입의 97%를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수입 구조다 보니 올해 특히 세수 악화로 보통교부금이 6,710억원 이상 감액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세출 측면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누리 과정 그리고 무상 급식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 가용 재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대책으로는 세입은 비록 적은 자체 수입이나 폐교 재산, 구외부지 매각 등 재산 임대 수입 관련하여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고, 최근 몇 년간 이렇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적립해 둔 안정화기금을 요긴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여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활용하시겠다, 모쪼록 올해 세수 부족으로 발생하는 재정 운용의 어려움에 잘 대처해서 아이들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으로 교부될 보통교부금도 크게 감액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획관님, 내년도 세입 감소에 대한 대책과 예산 편성 방향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조9,000억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6조9,000억원이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4,603억원 정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내년도 세입 감소에 대한 대책과 예산 편성 방향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감소와 관련해서는 97%를 내국세와 연동된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세입 구조의 특성의 어려움은 있으나 폐교 재산이나 구외부지 등 재산 매각과 재산 임대료 수입 등 자체 세입 증대에도 노력하겠고, 그와 함께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적립한 기금을 요긴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합하여 교육 과정이나 교육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 세입 여건의 악화로 교육비특별회계 운용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감한 구조 조정과 사업 우선순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고맙습니다.
○이장우 의원 다음은 교육 공무직 인건비 운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이장우 의원님.
○이장우 의원 교육감님, 교육비특별회계 세수 감소 현황과 대책에 대한 정책기획관님의 답변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비특별회계 세수 전망은 좋지 않은데 세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 중 특히 교육 공무직 인건비와 관련한 교육감님의 정책 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12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교육부가 산정한 교육 공무직 총액인건비 확정액 범위를 준수하여 집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 공무직 총액인건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이유와 개선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이장우 의원님 질문, 저희들의 교육 공무직,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 공무직원을 1만2,000명 정도 고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원들이 3만1,000명 정도, 행정직원이 6,000명, 거기에 비해서 교육 공무직원이 1만2,000명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다른 어떤 기관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들과 공무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건비인데 비해서 공무직원은 시도 교육감과의 교섭에 의해서 임금이 정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3년 전부터 공무직원의 인건비가, 직종도 다양하고 또 인건비도 서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시도 교육청이 합동으로 임금 교섭을 해 온 지가 이제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의 서로 다른 이런 부분이 상당히 평준화가 되고 교정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청이 교육 공무직 인건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평균이 아홉 번째가 평균이라고 치면 우리가 12번으로 해서 다른 시도보다, 평균보다는 좀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저희들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준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의 공무직이 임금 수준이나 복지 수준이 좀 높습니다.
예컨대 다른 시도가 명절 휴가비를 100만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110만원, 또 맞춤형 복지비도 다른 시도가 65만 원에서 시작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70만원, 이렇게 조금씩 높은 점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좀 더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다른 시도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직종을 저희들이 좀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돌봄 사업을 정부가 전일제로 해서 돌봄 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하는 이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시간을 전부 8시간으로, 하루 8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시도는 4.5시간, 6시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그것을 8시간으로 늘리면서 인건비가, 약 900명~1,000명 가까운 돌봄 전담사들의 인건비가 다른 시도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교육감이 되고 난 뒤에 우리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투여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여쭈었을 때 ‘자기가 쓸 수 있는 역량의 60%는 교육 활동에, 나머지 40%가 행정에.’라고 이야기를 해서 선생님들이 교육 과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곧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업무량을, 선생님들의 행정량을 줄이기 위해서 8년 정도 제가 애를 썼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성과도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그게 체감되는 성과는 그렇게 우리가 노력했던 바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고심 끝에 교무실에서, 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의 행정을 돕는 인력이 한 학교당 1명씩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명이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를 돕는 것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초등의 경우에는 3년 전에, 중학교는 올해 2학기에, 그리고 고등학교도 저희들은 한 2년쯤 준비해서 2025년쯤에는 시행을 하겠습니다만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의 행정을 돕는 인력을 1명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지금 현재까지 500명 정도가 추가로 고용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좀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람을 좀 더 늘려서 쓰는 것이 교육부가 정해주는 기준에 벗어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지방 교육 재정에 대해서 교육부가 교부를 하고 나면 그것을 어디에 얼마를 쓰는 것은 교육감의 편성에 의회의 승인이라는 이 지방 자치의 원칙에 의하면 교육부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규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점에서 제가 그렇게 좀 고심 끝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아직까지도 교육부가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잘 못하는 데는 페널티를 줍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아직까지도 페널티도 받지 않고 인센티브도 받지 않는 그 중간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정책 수요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좀 많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장우 의원 우리 교육감님 입장에 따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 제도는 행정 기관이 인건비 한도에서 인력의 규모와 종류를 결정하되, 기구의 설치와 인건비 배분에 자율성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매년 반복적으로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인력 운영을 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될 사안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의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 공무직 인력 운영 계획을 보면 공무직 정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0.98%인 반면에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5.68%로 인원 증가 폭보다 인건비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건비는 인원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임금 인상, 수당 신설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기 때문에 교육 공무직의 증원 또는 전환은 보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광주, 경기, 경북 등 타 시도 교육청에는 교육 공무직 정원 책정과 배치 기준 등에 대해서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희들도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임의로 들쭉날쭉 쓰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부서에서 인력 수요가 필요하면 주관부서인 노사협력과로 요구를 하고 노사협력과에서 심사를 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부서에서 요구한 요구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만 좀 더 합리적인 제도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내부 규정으로, 또 내부에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알 권리 확대와 교육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인건비 예산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교육 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 등을 제정해서 직종별, 기관별 정원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비특별회계 세수 부족에 대비하는 예산 절감 노력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교육 공무직 인건비 관리를 위해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저희들이 세외,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되는 예산도 크게 5,000억원 가까이 줄 것 같고 내년에도 아까 정책기획관이 말했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으로 줄 것 같아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힘든 살림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기금이 좀 있어서 그 기금을 불요불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저희들도 긴축 재정을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하면 기금을 일부 활용해서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공무직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공무직원을 무한정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인건비 부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겠고, 저희들의 판단이 또 내부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 공무직은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외부 인사들을 영입해서 위촉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시도 중에서, 다른 시도 중에서 두 군데는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외부 위원을 위촉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함께 해서 살림을 조리 있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정원 책정 배치 기준을 따로 마련하겠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아니, 의원님께서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예,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이장우 의원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세 감소와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재정난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에도 많은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입으로만 걱정하며 관망할 게 아니라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되 민생을 최우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누수를 막으면서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을 놓치지 않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남에 꼭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예상되는 교통 혼잡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장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밀양 출신 장병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19구급대가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을 정하지 못하거나 최초 이송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방지하고, 심정지, 심뇌혈관 질환, 중증 외상 등의 응급 상황에서 경남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우리 경남의 응급의료 체계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여러 언론에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접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5월 16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이 40도까지 오르는 등 상태가 위중했던 5살 아이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당했다가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모두 네 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응급실에 들어갈 수 없었고, 결국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대구시에서도 지난 3월 17세 외상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가기 위해서 2시간 넘게 병원들을 전전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를 구급대가 현장에서 10분 만에 구조했지만 수술이 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찾을 수 없어서 구급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먼저 응급환자 이송체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장병국 의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도내의 응급환자 이송 현황은 어떠한지 먼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분석을 해 보니까 적게는 10만 건에서부터 많게는 12만4,000여 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난해에는 12만4,400여 건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하루 평균 341명을 이송했고, 지역별로는 도시권인 창원·김해·양산·진주 순이었습니다.
중증 환자는 최근 3년간, 심장 정지, 심혈관, 뇌혈관, 중증 외상이 중증 질환인데요.
5만6,142명으로 13.7%를 차지했고, 심혈관, 뇌혈관, 심장 정지, 중증 외상 순이었습니다.
○장병국 의원 지난 5년간 전국의 구급차 재이송 사례는 3만7,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면질문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부터 올 6월까지 도내 응급환자 재이송은 1,126건입니다.
응급환자 재이송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재이송 사유를 살펴보니까 우리 서류상으로는 전문의 부재, 병상 부족, 환자 또는 보호자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부재라든지 병상 부족은 의원님께서 미리 대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저희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외과 환자인지 내과 환자인지 육안으로 간단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을 해야 이게 약물 치료로 끝날 건지, 아니면 우리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더 전문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결국은 병원에 가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구급대원의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병국 의원 지금 구급대원 이야기가 아니라 응급환자를 처음에 응급실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수용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재이송을 하잖아요, 그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약 50%가 전문의 부재고, 그다음이 병상이 부족하다, 이 두 개 합쳐서 한 50% 되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장병국 의원 그러면 전문의하고, 나머지 이유를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40%는 기타인데, 인계 과정에 의료진이 진료가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고, 보호자가 없고, 상습 내원자다 이래 가지고 기타가 조금 너무 많은데,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분류 중에 병원에서 아예 수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차 진료 후에 이송하는 것도 재이송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의원 요즘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사항 중에 보호자 빨리 없어서, 구조대에 의해서 응급실까지는 갔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요.
이래서 사망하는 예들도 많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그렇게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외곽 지역인 군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장병국 의원 그렇죠.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이야기지만 의료 인력, 병상, 이 이야기는 계속 아마 달아서 나올 것 같고, 자! 그러면 응급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줬는데 수용을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럼 뭐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수용 거부라고 하면 그냥 병원에서 무작정 안 한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수용 거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수용이 어렵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병원에 갔는데 진료를 해 보니까 우리 병원에는 병상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진료를 해 보니까 전문의가 우리 전문의는 아니라든지 그런 경우로, 거부라기보다는, 거부는 코로나 시절에는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부라기보다는 수용이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그러면 애초에 119종합상황실에서 첫 응급 구조 요청을 받고 구급팀이 도착해서 적정한 병원을 선정해야 되고, 적정한 병원에 도착하고, 적정한 의료인을 만나야 가능한데 못 만나서 다시 재이송하는 예도 많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그럼 종합상황실에서 먼저 대처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래서 저희들이, 청과 우리 도를 양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저희 구급대가 분류하는 분류체계하고 병원에서 분류하는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저희,
○장병국 의원 본부장님, 지금 그거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 것 같고요.
그러면 환자를 적정한 병원을 선정해서 병원까지 구급대가 이송을 해야 하는데, 우리 경남도가 응급의료지원단이 있잖아요, 그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장병국 의원 응급의료지원단을 만든 목적이 이런 거잖아요?
선별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진료를 받게끔, 신속하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장병국 의원 그래서 도민 1명이라도 더 살리자, 그거 맞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맞습니다.
○장병국 의원 컨트롤타워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저희들,
○장병국 의원 소방본부에서 볼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어떻게 보세요?
○소방본부장 조인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컨트롤타워라고 하면 응급의료 분야에 있어서 우리 구급대와 병원 간의 연결 부분인데요.
저희 상황실에는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센터, 그다음에 컨트롤타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행한 지가 그리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고, 발전해 가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장병국 의원 아니 오늘 이 도정질문 현장이 가슴 좀 터놓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기관의 입장 배려해 가면서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알 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개선을 한다고 하면 지금 체제는 주간 체제로 되어 있는데요.
24시간 체제로 된다면 더 나은,
○장병국 의원 응급의료지원단을 그러면 지금 휴일하고 야간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지원단이 주말과 야간에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좋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는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데, 한 가지만.
본 의원이, 얼마 전에 충북 음성에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위해서 결정이 되었고, 서울대학병원하고 5년간 MOU 체결을 통해서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도 중부권에 이렇게 소방병원이 들어섰는데, 우리 경남소방본부장은 남부권에 소방병원 유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충북 음성에 서울대병원하고 같이 해서 2025년 개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에서는 지금 파악해 보니까 향후에 더 추진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발표가 안 나와 있는데요.
향후에 추진되고 나면 그걸 분석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거리라든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남쪽에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산·울산·경북 이렇게 같이 해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본부장님,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의료 인력, 병상 이거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장병국 의원 응급의료 체계에서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우리가 놓친 경찰병원 경남 유치, 그것도 우리가 반성을 해서, 남부권 소방병원을 유치하는 것은 의료 인력과 병상 확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주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지역이 하기 전에 우리가 넘 먼저, 경남이 먼저, 특히 소방본부가 먼저 이걸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응급환자를 치료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 이걸 막으려고 우리 경남도에서도 지난 4월에 경상남도응급의료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남의 응급의료 체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 이도완입니다.
○장병국 의원 국장님, 경상남도의료지원단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경상남도의료지원단은, 먼저 일단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응급의료가 잘 되려면 모든 병원에서 대학병원급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사실 의료 상황이 그렇지 않고, 이송하고, 병원에서 수용하고, 응급 처치하고, 사후 진료하는 모든 과정들이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단계별로 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 자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의료 자원 범위 내에서 좀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의료지원단은 공무원과 민간 인력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업무는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및 정책 개발, 교육·훈련,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불수용 사례를 분석해서 그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장병국 의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네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실은 컨트롤의 의미가 기관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조정해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병국 의원 지금 그 구성이 9명으로 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양산대병원하고 위수탁했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외부 기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아무래도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저희 의료지원단장으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이런 분야는 저희 공무원 분야보다는 대학병원 측에서 훨씬 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했습니다.
○장병국 의원 혹시 복지보건국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민간 위수탁 계약을 통해서 책임 전가를 한 것은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실 저희가 응급의료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공무원 인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응급의료지원단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저희 조례, 그리고 작년에 의원님들 사전 동의도 다 구해서 위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응급의료지원단에 제가, 도청 본관 지하에 있더라고요.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직원 몇 명 앉아 있죠?
그리고 의사 한 분이 단장이고, 나머지 4명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의 역할, 위수탁계약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하는 일이, 뭐라 그래야 하죠?
그냥 조사하고, 사전에 의견 제시하고, 협의하고, 사후에 권유하고, 그 정도 역할이에요.
그것 말고 골든타임, 위급하고 긴박할 때 응급의료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응급 상황이 있을 때 이송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119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병원 수용을 위해서 병원 관리라든지, 불수용 사례를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나왔지만 월별로 불수용 사례가 30~40건이 됐는데 현재는 병원과 소통 문제가 잘돼서 한 10건에서 20건 이내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자료화면 2번 한번 띄워 주실래요.
민선 8기 지사님의 공약 중에 응급의료 종합 컨트롤타워 구축 이게 행복한 도민 공약 중에 제1번입니다.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지원단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만들라고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컨트롤타워다, 복지보건국이 그 정도밖에 준비가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사실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올 4월에 됐고, 사실은 의료지원단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모든 역할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그러니까 대충 개선하고 노력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도정질문을 할 필요 있나요?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9월 1일에 제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한 사진입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30여 분간 머물렀는데, 그 30분 사이에 응급 상황이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1건은 갑자기 심정지가 왔고, 식사 중에 죽을 드시고 심정지가 온 것 같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구급대원, 우리 119상황센터의 여직원 한 분하고 통화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정말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급대원들, 119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핸드폰으로 유도하고, 안내하고, 병원 알아보고, 구급대원 언제 도착하는지 그거 확인해 가면서, 와! 차분하게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119종합상황센터만 남겨놔도 책임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면 이 사람들도 잘할 수 있는데 응급의료지원단 이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역할을 하려고 드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일 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사례 분석도 하고 있고 소방에서도 아마 기존에도 했던, 기본적으로 이송과 관련된 부분은 소방에 아마 구조·구급법에 의해서 정하게 된 부분이 있고, 저희 응급의료지원단이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의미를 쓰지만 상황 관리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방을 통제한다든지 의료기관을 통제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조정을 구하고 좀 협업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환자 발생, 병원 준비 그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실 컨트롤타워, 이 세 가지로 보면 되죠?
환자, 병원, 컨트롤타워,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장병국 의원 그런데 잘될 수 있도록,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죠.
정확하고 신속하게, 그죠?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그런데 지금 노력 정도 이렇게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경남의 의료 여건이 다 어렵잖아요.
열악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행복한 도민 할 때 이거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지보건국에서 뚜렷한 대안 없이 응급의료지원단 하나 위수탁 계약으로 지금 끝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
○장병국 의원 제가 너무 심한가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아닙니다.
○장병국 의원 우리가 뭔가 정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는 정말로 야무지게 차고앉아서 일해야죠.
뭐 대충 폼 잡을 것 같으면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다른 거, 지금 수없이 많지만 이거 하나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국에서 미충족 의료율 해서 우리 경남이 1등이에요.
병원을 안 가거나 못 가거나 치료를 못 받는 수가 제일 많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미충족 의료율이라는 부분이 저희 질병관리청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 부분이고 아마 주관적 경험 조사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는 아마 경남이 꽤 높은 편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거의 최하위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를 찾아봤더니 조사하신 분들이 좀 시간이 없어서 또는 증세가 가벼워서라는 답으로 해서 의료율이 충족 못 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좀 객관적인 자료 중에 관내 의료 이용률이라든지 치료가능 사망률이라는 정량적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 도와 비교해서도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에 좀 위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산의료원에 이동검진이라든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24시간 응급의료기관 또 소아 응급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해서 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게...
○장병국 의원 하동군하고 함안군이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응급환자 발생하면 여기는 어떡하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저희는 일단 야간 당직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개 정도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 2개 병원과 협의해서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좀 협의하고 있고, 하동 부분은 지금 새롭게 병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 구축되면 거기도 응급의료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소아병원 되게 힘들죠,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전문병원이, 응급전문병원은 양산부산대병원이고, 그다음에 3개 우리 진주하고 창원에 삼성하고 여기 창원경상대병원.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장병국 의원 그리고 6개 달빛어린이병원.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총 10개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야간 진료,
○장병국 의원 이 10개가 다 어디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김해, 양산, 진주, 창원에 있습니다.
○장병국 의원 다른 시군의 애들은, 밤에 열 하나 났다 칩시다.
우예 해야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24시간 응급의료 체계를 위해 대학병원까지 해서 4개 기관을 하고 있는 곳은 아마 저희, 시도 중에서는 가장 많은 곳을 하고 있고, 달빛어린이병원도 지금 45개소 중에 저희 도가 6개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2개 정도 또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달빛어린이병원을 2개 더 증설 8개로 만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그거 가지고 해소가 되겠어요?
그거 김해, 창원, 진주, 거제 여기 또 들어설 건데,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거제, 통영은 지금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이 있고 지금 양산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하고 좀 협의 중이고 저희...
○장병국 의원 양산은 부산대병원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그렇지만 경증 치료하는 부분과 중증 치료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국 의원 자, 그래서 이게 법으로 지금 아직 안 됩니다.
우리 경남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도전 한번 해 봅시다.
제안 드립니다.
비대면 협진 플랫폼입니다.
이거 지금 화상 진료로 복지보건국에서 착각하신 답변을 나한테 보냈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의사 대 의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사들은 백 가지를 배워놓고 한 가지만 갖고 밥 먹고산다.
변호사는 한 가지 배워갖고 백 가지 일을 해서 밥 벌어 먹고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의사들이 다 할 줄 압니다.
아는데 지 전공만 가지고 밥 먹고산다고 그래요.
여기 시골에 있는 응급실에서 또 전문병원에서 응급실에 있는 전문의가 화상으로 진료를 하고 저쪽 상대 의사와 이쪽 의사가 협진을 통해서 환자를 굳이 먼 곳까지, 도심까지 안 오게 하는 방법이 비대면 협진 플랫폼 구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남이 좀 선제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생각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부에도 일부 의료기관 협약에 의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협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의료기관에서 수가 청구도 가능하고 현재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좀 활성화가 잘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말씀하신 부분 해서 비대면 협진 플랫폼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응어리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보니까 보건복지부도 경남도도 응급의료 시행과 관련해서 둘 다 법률 위반이에요.
보건복지부, 우리 응급의료 시행계획 연도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광역단체 제출해야 되죠?
법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 의원 그런데 제출 언제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계획인데 보건복지부에서 4월 말에 왔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한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어서 6월 초에 저희 제출했습니다.
○장병국 의원 6월에 했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장병국 의원 4월에, 보건복지부도 작년에 해야 될 것을 올 4월에 해서 광역단체들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왔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그렇게 해서 두 달 있다가 했다, 작년에는 왜 그랬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가 사실 이런 계획들이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앙에서도 제때 내려와야 되지만 이런 계획들 수립하는 데 보통 일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진행되면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빨리 제출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뭘 하나 해보려 하면 계획 잡아야 되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거기에 뭘 만들어서 보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 도, 제가 보건복지부까지 이야기를 못 하겠고 복지보건국에라도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복지정책 중, 의료복지정책 중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읍면동의 이장님들도 모르는 도 의료정책이 참 많습니다.
이장이 뭡니까?
저 마을에서 가장, 면에 회의 가면 제일 먼저 매주 가서 받아오는 게 그건데 우리 도에서부터 홍보를 안 하고 시군도 홍보를 안 하고, 단적인 예로 무릎 관절 수술을 좀 저소득층인 분들 하고 나면 나는 행정에서 돈 주는 줄 몰랐어요.
모르는 환자들이 수술하고 나서 그 기간 아니라고 또 돈을 못 받는대.
그래서 또 민원이 생겨.
이게 다 홍보 부족이거든.
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제때 딱 수립하고 그걸 유관기관하고 서로 소통하고 홍보해서 체계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려야죠.
이거 안 하잖아,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가 계획 자체를 홍보하지 않지만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닥터버스도 운행,
○장병국 의원 공유 사례가 공문으로, 행정은 공문이죠?
공문 한 번 나간 적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할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좋습니다.
이제 그만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소아 응급의료 부분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열악합니다.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애들 데리고 병원 앞에 줄 서야 되는 사태입니다.
전공의 충원 이런 거 좀 각별히, 애 자꾸 낳아라 낳아라 말로만 하지 말고 애들을 지켜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열나면 밤중에 양산 뛰어가야 됩니다, 양산.
그런 사태를 안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도 찾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외상센터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추락 이런 걸로 인해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서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외상전용 치료센터가 없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지금 경상국립대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의원 선정돼 놓고도 왜 개소를 못 하고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원래 권역외상센터가 작년 10월에 완공 예정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기존 시설물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짓는, 새 부지에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갖다가 좀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고 단계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장병국 의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그런데 지정도 안 됐는데 예산은 왜 들어가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지금 권역외상센터를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완전히 준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의원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보면 산간도 많고, 특히 통영 같은 데는 섬이 많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다른 데 뭐 여덟 군데나 있다 하는데 우리는 닥터헬기 도입은 왜 안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닥터헬기 관련해서 저희 헬리패드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주경상대병원에 설치하고 있고, 설치되고 나면 저희 내년도에 국비 신청을 더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닥터헬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헬기 임차비가 한 46억원이 들고, 계류장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한 15억원에서 30억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인력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닥터헬기 운영비는 최소 인력은 한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뿐만 아니라 일단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지금 닥터헬기가 있으면 응급의료 전용헬기라고 하는 헬기는 조금 적게 쓰면 안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닥터헬기 사업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 헬기 임차부터 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돈 많이 드는 줄 압니다, 그죠?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죠.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하고 의과대학 신설에 우리 복지보건국은 어떤 일을 하고 있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저희 의료 분야 관련해서는 작년에 TF도 구성을 했고 관련 회의도 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부터 해서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회 등에 좀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올 3월에 국회 토론회를 개최도 했습니다.
관련된 토론회는 11월 중에도 또 개최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또 상공계라든지 경영단체, 그리고 학부모회까지 동참해서 설립 촉구를 건의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장병국 의원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확산하고 노력하고 뭐 진행하고 있다 이런 표현 말고 특별하게, 정말 경남에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의원 지금까지 제가 도정질문하는 내내 지금 의료 인력이잖아.
그러면 경남에 의대가 있어야 되고 경남 의대에 인원이 좀 많이 배출돼서 경남에서 계속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게 우리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복지부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의료현안협의체가 지금 13차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관련된 부서장님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고 한데 아직까지 정부 정책안 자체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의대 증설과, 저희는 기존에 있는 경상대 증설과 창원대 의대 설립 두 가지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기존 방법 말고 획기적이고, 중앙 보건복지부, 의사협의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획기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가 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고민 좀 더 하십시오.
고민이 아니라 고민한 것을 적극 실천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그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의원님,
○장병국 의원 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끝으로 우리 복지, 내가 참 이 이야기는 좀 하기가 싫은데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국장님 들어가시게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전국에 1만3,35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우리 경남에 팔백칠십두 분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자살의 원인과 자살의 방법 이런 걸 우리가 통계를 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살한 원인은 50%가 정신질환입니다, 30%가 경제적 비관.
정신질환과 경제적 상황 때문에 80%의, 우리는 이유를 분명히 두 가지로 나눴고 80%의 자살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보건국에서 이 같은 원인을 알 수 있다면 뭔가 이제 개입을 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백칠십두 분의 생명을 다 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할 방법이 혹시나 있나 이걸 고민해 보신 흔적이 저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 그리고 대인 단절,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자살 고위험군을 계속 등록하고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를 해서 일단 자살 위기 개입에 필요한 응급 개입을 해서, 저희 전담팀이 있어서 출동을 해서 개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예, 우리 행정이 적극 개입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스타일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장병국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반갑습니다.
○장병국 의원 지사님께서 응급의료, 공공의료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공약 사항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선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지사님의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저는 오늘 장병국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나는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우리 도정 과제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처음에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21세기에 선진국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서 노상에서 생명을 잃는 경우를 보고 최소한 우리 경남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일 첫 번째 과제로 내세웠는데, 오늘 장병국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혀 현실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나는 보고를 받기는 그렇게 안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장병국 의원님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기본부터 다시 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주요한 것은 소방본부와, 나는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이렇게 요구했었거든요.
자치경찰과 119소방본부와 병원과 도가 함께 운영을 해야, 예를 들면 어느 병원을 가고 싶은데 그 병원에 갔을 때 아까 복지보건국장이 이야기한 대로 의사가, 전문의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병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기 전에, 예를 들면 119 구급대원이 상황을 알고 그 부분을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에 요구를 하면 그 상황을 알아서 병원을 바로바로 지정을 해서 재이송이 안 되도록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실제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는 거리가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나는 응급의료지원단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장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처음부터 구축을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재난상황실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이상으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필요한 것 같고, 단지 제가 얼마 전에 양산부산대병원을 가봤었는데 거기가 앞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우리 경남에서 유일하게 있는 곳인데 거기에 9억원씩, 8억8,80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원장이 하는 말씀이 응급의료실 이게 부산대학교병원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너무 과다한 의료 수요, 예를 들면 소아 같은 경우에 아이가 열만 나면 그냥 대학병원부터 먼저 가는 경우, 지역의 조그마한 의원급에서, 개인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데도 무조건 대학병원을 가다 보니까 대학병원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중증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데 너무 경증 환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치료해야 할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건 제일 큰 문제죠.
의사 문제입니다.
의사가 없다는 거죠.
지금 소아과 전공의가 아예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도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5억원씩, 6억원씩 더 줘도, 지원을 해도 의사를 못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지금 현재 상태보다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 의료 인력의 확보 문제입니다.
의료 시설도 물론 중요합니다.
공공의료원도 짓고, 저희들이 일반 병원, 의원도 있습니다.
또 안 되면 보건소라도 저희들이 시골 지역에 확충을 해서 응급이나 그 지역에서 시급한 의료서비스는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공중보건의부터 해서 의료 인력을 못 구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정부에 지난주인가 제가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정무수석과 이 부분의 논의를 했는데 지금 정부가 의사협회하고 의료지원협의회 그걸 수차례 했는데도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고 이게 아마 더 늦어질 것 같다, 의대 설치나 정원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의사 인력을 확대하고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나 자치단체의 노력이 사실 그동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죠.
○장병국 의원 지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119종합상황실을 두 번밖에 못 가봤는데 지사님은 수시로 다니신다고 119상황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지사 박완수 119상황실과 재난상황실은 수시로 가는데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는 안 가봤습니다.
오늘 장병국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정비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병국 의원 종합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정말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고,
시간이 끝났습니까?
(“5분 남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지사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예산을 많이 안 쓰자고 제안을 하는데 긴축 재정을 하자, 이장우 의원님이 조금 전에 세입이 적어서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컨트롤타워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고민하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 의회를 짓고 있습니다, 의회 뒤편 운동장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3분의 1을 의회로 짓고 있고 3분의 2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3분의 2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도 전체의 컨트롤타워, 도청 본청이 지금 많이 비좁다는 느낌을 제가 이 사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느꼈습니다.
도민안전본부하고 그다음에 관제센터, 자치경찰위원회도 지금 밖에 세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소방본부 그다음에 복지보건국의 의료 관련 재난과 안전, 응급의료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지으면서 주차 문제는 지하나 옥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면 돈은 좀 많이 들겠다 생각은 되는데 우리가 이쯤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사님께 살짝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제가 도정을 맡고 나서 재난상황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보니까 굉장히 부족해서, 을지연습을 할 때 충무시설도 굉장히 지하에 열악한 시설이고 해서 서편 주차장에다가 건축물을 구축해서 주차장과 지하 시설물, 그리고 각종 상황실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상황실이나 119상황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디지털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는 장병국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지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여러 가지 영상시스템이나 디지털시스템을 공통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유효한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겠죠.
저희들 장기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그 위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응급의료 현안, 소아전문병원, 외상센터를 점검하는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이지만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고 개선해서 단 한 분의 도민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종합상황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고 환자가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응급의료기관은 적극적인 환자 수용을 부탁드립니다.
의료 인력과 병상 확보, 그리고 최상의 진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행정은 진정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실의 불편한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기관들이 만족할 때까지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경남의 의과대학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에는 집행기관, 의회 구분 없이 우리 경남도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장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조영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조영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초등학생에 대한 아이 돌봄 부족 문제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경남교육청의 대응 방안과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 마련 및 노인 복지를 위한 요양보호사의 실태에 대하여 경상남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 여쭙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2022년을 기점으로 합계 출생률 0.78명을 기록하면서 출생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반면 합계 사망률은 1,000명당 7.3명까지 증가하면서 연간 12만 3,800명이 자연 감소하게 되어 인구의 자연 소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나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돌봄교실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가정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맞벌이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모의 단비와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돌봄교실은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소규모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중·대도시에는 수용 인원이 부족하여 대기하는 부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양육에 전담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력 단절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그 이후에는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어 아이들을 사교육 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2학년 학생의 돌봄 수용률은 산청군이 최대 144%를 기록하고 있고, 반면 양산시는 최저 24%에 그치고 있으며 창원시는 37%, 김해시는 30%에 그치고 있어 도심 지역에서는 수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초중고등학생 전체 사교육비 25조9,538억원의 46%에 해당하는 11조9,05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돌봄교실 부족 현상으로 인해 부모들이 아이를 사교육 시설에 맡기게 되면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조영명 의원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의원 먼저 돌봄을 원하는 1, 2학년 학생 수에 비해 돌봄 인원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학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은 향후 원활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교실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저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원활한 양육환경 조성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의 돌봄 수요 해소를 위해서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1년 1,029실, 2022년 1,055실, 그리고 2023년은 1,076실 등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돌봄교실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봄교실은 돌봄 수요와 그다음에 학교의 공간적 여건이 충족될 때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돌봄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애쓰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에는 음악실과 미술실, 도서실 등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교실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활용하여 돌봄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의원님이 방금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돌봄교실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돌봄교실만을 위한 전용 교실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실, 미술실과 같은 그런 특별교실을 같이 겸용해서 쓰는 겸용교실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다 많은 돌봄 학생들을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특별실 76실을 활용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이라는 것이 원래 정규 교육활동을 우선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원칙과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도 학교 내 돌봄교실을 활용할 공간이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그러면 현재 돌봄교실에 교실당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원래 교육부의 기준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교실당 저희는 학생 수를 최대한 받아들이기 위해서 25명까지 학생을 한 교실당 받고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사실은 우리 학생 수 과다 문제로 인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경남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일단 양질의 교육을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단순히 돌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돌봄교실 안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를 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돌봄전담사 단체로 하는 특별프로그램 하나를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교실에 오는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과 후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돌봄교실 내에서 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특별강좌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봄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다양한 어떤 학생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들의 돌봄교실 이용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면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에서 늦은 시간까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부터 저녁 7시까지 돌봄을 확대하면서 저녁 식사를 원하는 아이한테는 석식과 또는 석·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144개의 학교에서 석식 또는 석·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8시까지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은 8시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거점형 돌봄센터 늘봄에서는 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각 학교에서는 7시까지로 되어 있지만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돌봄을 원하는 학생들이 7시까지인 경우 또는 8시까지라면 아마 돌봄전담사님들이 시간을 8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 있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조영명 의원 사실은 늘봄에서는 애들한테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단위 학교에서는 그런 게 덜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단위 학교에서도 정말 질 좋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4시 10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12분 동영상시청 종료)
이 영상은 얼마 전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시달림을 겪어오던 한 젊은 교사의 죽음에 관한 소식과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먼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분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념을 갖고 가르치던 교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한 젊은 교사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학부모와 학생의 도 넘은 갑질과 폭력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문제였고,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근절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악의적 민원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한 젊은 선생님이 죽음에 내몰리게 되어서야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악성민원 및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행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학생들이 온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처벌만 한다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회적 낙인이 찍혀 성인이 되자마자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사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남교육청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경남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신고 건수가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130건으로 저희가 침해 건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하고, 코로나 중에는 조금 줄어들었었는데요.
2022년은 204건까지 저희가 침해 사건을 신고받은 상태입니다.
○조영명 의원 그러면 악성민원인 또는 학생이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 등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관리자나 교사가 어떤 지침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아까 영상에서 본 자료를 보면서 저도 한때 현장의 교사였었던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에 대한 공감을 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단위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서 사안이 신고가 되어지면 지금 현재로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서 그 매뉴얼 대로 응대하고 있는데요.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학교가 도교육청 교권보호 신속지원팀으로 지원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상시적으로 18개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지원단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이런 힘든 어려운 부분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조영명 의원 사실은 뉴스에 매일 하루 걸러서 이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참 그런데 경남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현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서 전문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교육강사단 40여 명을 양성해서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연수를 운영하고 있고요.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원안심전화번호 통화연결음 또 학교전화 녹음 서비스 등 교원안전지원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마련을 위해서 얼마 전에 5개 교직단체 전담TF를 구성해서 교원, 학부모, 학생 이렇게 문안을 만들어서 설문을 실시했고요.
이에 따라서 더 세심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서 현재 경남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악성민원인 또는 학생들로부터 교육활동 및 인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이 대응 단계에서 받은 피해나 심리적 상처에 대해 현장에서 구제 또는 치유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 건수에 대한 혜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저희가 행복교권드림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연간 상담 건수가 지금까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 상담이라든가 법률 상담 을 포함해서, 심리 상담이 가장 많은데요.
2,2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까지 1,550건 정도 상담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원들은 교원지위법에 의해서 보장된 특별휴가 5일이 있고, 또 공무상 병가 6일 등 복무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들이 심리 상담 지원과 소속 변호사의 법률 상담 또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법률 상담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내 전 교원 및 기간제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그런 보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그다음에 우리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는 이런 어떤 결과가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공교육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요?
○조영명 의원 예.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교권 침해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영명 의원 예.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교원의 교권과 그다음에 학생의 교권,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그런 게 같이 한꺼번에 교육공동체의 그런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교권 침해에 의해서 무엇인가 처분을 받을 경우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학습권이라든가 아니면 그 아이들의 어떤 인권도 보장이 되는 그런 범위 내에서의 어떤 처분이 내려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지면서 동시에 교권이 같이 보장되어져야만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국장님, 교권 말씀하시는데 교권보다는 교육활동이라고 말씀하시면...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교육과 활동 보호를 위한,
○조영명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물의를 일으킨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적용한다면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은 사회적인 낙인 또는 소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무엇보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관점에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문제 행동이 교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본인이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조치, 그러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문제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되는 법 개정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침해 학생의 어떤 처분이 낙인 효과가 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법 개정도 추진이 되었으면 희망합니다.
○조영명 의원 그런데 우리 법이나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새로운 법이 나오고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아직 학생들이나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잖아요.
그런 게 개선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예, 최선을 다해서 교육활동이 교실 안에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조영명 의원 이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조영명 의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남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거점통합돌봄센터인 ‘늘봄’은 돌봄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으로 범정부적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9월 1일 늘봄3호 김해 삼문초등학교를 추가로 개원하는 등 교육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점통합돌봄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당해 학교에 재학 중인 재학생들이고, 나머지는 인근 각 학교에서 도표를 보다시피 1~3명의 학생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점학교 인근의 학교에서 1~3명의 학생만 이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특정 학교에 과도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형평성에도 어긋나 보이기도 합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보다는 각 학교에 예산을 편성하여 돌봄교실을 확대한다면 돌봄교실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어떤 정책이든지 100% 완벽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늘봄상남의 경우에 용호에 두 명, 웅남에 한 명 이런 경우도 있는 것은 저기에 있는 학교 학생들도 좀 많이 오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거점통합돌봄을 하면서 딱 한 가지 학부모 입장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원하는 차량을 운행한다고 치면 저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원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저희들로서는 노선을 짜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서 하원 차량은 운행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오는 아이들은 하원 시간에는 다 부모님이 직접 와서 데리고 가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점이 좀 불리하게 작동했습니다만, 거점통합돌봄이 가지는 장점이 개별 학교의 돌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저희들이 대체로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아이는 학교에서 돌봄을 받고, 거점돌봄으로 오는 아이는 거점돌봄에 와서 받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원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센터로 오는 거점돌봄은 그 대신 학년이 4학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놓고 있어서 좀 더 좋은 점도 있고, 그 대신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거점돌봄이 가지는, 초등학교가 돌봄에 대해서 가지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마 존경하는 조영명 의원님도 교육위원회에 계셔서 학교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긴 했을 겁니다만 애초에 돌봄이 만들어지면서 학교의 유휴시설, 학교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조영명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초등학교가 많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학교 단위로 해서 돌봄이 이루어지고 방과후가 이루어지다 보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품질이,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품질의 높아지는 것에 한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안해 낸 것이 센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거점학교는 참여하는 학생 수가 많고 인근에 여건이 좋은 데는 그나마 동산에서 26명이 오고 하는 저런 경우는 어느 정도 괜찮은 여건입니다만 한두 명씩 오는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찾아보고, 저희들은 학교돌봄과 거점돌봄 두 개를 이원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 의원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거점통합돌봄센터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거점통합돌봄센터 설립 비용을 보니까 명서가 27억, 늘봄 상남이 32억, 늘봄 김해가 20억원 정도 들었는데, 대충 30억원 정도씩 들었는데, 이 예산에 몇 십분의 일, 다문 1억원이라도 단위 학교에 지원해서 단위 학교도 돌봄이 수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대체로 돌봄의 가장 큰 문제는 돌봄 수요가 많은 데는 공간이 없고,
○조영명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공간이 많은 데는 수요가 없고 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고민 때문에 힘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단위 학교의 돌봄도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의 품질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거기는 영 형편없고 여기만 잘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
○조영명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것은 같이 저희들도 함께 고려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이렇게 시군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군에 있는 학교들도, 늘봄이 없는 시군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학생들의 학습권 또는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서로 상충하지 않고 상생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사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시키는 것만을 생각하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목적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분리해서 교실에 있는 나머지 다수의 학생들의 교육권도 보장하면서 분리되는 이 아이들도 치유하고 다시 교실로 보낼 수 있는 그 과정과 그 노력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이런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형사적인 벌을 주는 방법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커져 올 때까지 선생님들이 내가 그냥 안고 가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여기까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학생에게 가해지는 낙인이 나중에 사회활동에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조영명 의원 맞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아이를 무작정 교실에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교실에 방치하고 있는 것도 비교육적이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몇 차례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 교육청의 방안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발표를 할 수, 그다음 주쯤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그 모법이 될 수 있는 4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대해서 개정도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동해서 이번에야말로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그 제도를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돈이 좀 들어도 이번에는 제가 한번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발표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 번 보고하는 시간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라는 배움터에서 일부 학부모, 학생들의 비도덕적 행위로 인해 존중과 배려보다는 폭력과 갑질을 알게 되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고 안정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의 침해가 없도록 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양육시설 및 사회제도의 부족은 사교육비 증가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가중하여 결국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거시적인 시각으로 아이들 양육을 보조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을 충분히 마련하여 부모들이 부담 없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내역 및 자격증 취소 내역입니다.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매년 1/2 이상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하나, 경남 전체 126곳 교육기관 중 2020년에는 두 곳, 2021년 아홉 곳, 2022년 열다섯 곳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였을 뿐, 나머지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기관의 교육기관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인해 교육기관은 미출석자를 출석 처리하거나 여러 벌의 옷을 갈아입히고 좌석을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교육생이 정상 수업을 한 것처럼 꾸며 허위신고 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남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기관을 점검한 결과 미출석자 출석 처리 등의 불법행위가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불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현장실습에서는 형식적으로 참가만 할 뿐, 실제 업무는 전혀 하지 않고 청소나 허드렛일 같은 잡다한 업무를 하고도 현장실습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허술한 관리로 인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노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경상남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조영명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매년 1/2 이상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경상남도에서 그동안 전체 교육기관의 1/2 이상 전수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 도내에는 9월 현재 127개의 요양보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성 지침에 따라서 매년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시기라서 저희가 교육기관들이 감염 위험시설로 지정되고 시설 출입제한 등으로 인해서 전수조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코로나가 좀 해제되면서 저희가 점검을 시작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기관 1/2 이상을 현장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2022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집합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시기였음에도 경남 전체 126개 교육기관 중 15개 교육기관에 대해서만 조사했던 것은 경상남도의 대응방안이 안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기관들은 여러 벌의 옷을 갈아입히고 좌석을 옮겨 사진 촬영하여 미출석자를 출석 처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기관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일단 저희 시스템상으로, 양성 지침상으로 수기로 일단 출석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점이 비단 저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위치 기반으로 해서 블루투스를 이용한 비콘을 설치해서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시스템으로 출석을 할 계획이고,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 시행해서 기존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그러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들 자격을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왜 취소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저희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33개소에 대해서 좀 했습니다.
한 스무 곳은 경고처분을 하고 사업정지도 네 곳을 했고, 지정취소도 아홉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출석부 허위서명 등으로 해서 의혹이 있는 요양보호 교육기관 두 곳을 일단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했고, 이와 관련되어서는 수사 진행 중인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알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현재 대부분 최저시급만 받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의 업무 충실도가 저하되고 수급 노인들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양보호사들 업무 충실도와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요양보호사 제도는 국민들이 저희 건강보험료와 같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게 주 재원이 되고, 그다음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금, 그리고 또 자부담 일부를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면서 장기요양급여와 장기근속장려금, 원거리 교통비 등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단 받고 있는 실태이고, 저희 도에서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경상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3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다음 관련된 연구라든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런 요양보호사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무래도 보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차원에서 처우개선에 관한 수당 인상이라든지, 요양급여 수가 증액을 위해서 법령 개정 등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사실 요양보호사는 아직까지 봉사 개념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부모님처럼 모시는 어르신과 헤어지는 그런 어떤 심적인 고통, 그다음 최저시급 비슷한 이런 임금,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함으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다각도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중 노인들로부터 성추행 및 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회적약자 신분으로 인해 이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요양보호사의 피해에 대한 보호조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5조4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수급자 및 그 가족에 의한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보호를 위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특히 그 이용자에 의해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되고, 폭언, 폭행과 관련해서는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시키고, 그다음 휴게시간을 연장해 주고 치료 및 상담 지원, 손해배상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에서는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런 성추행 피해자를 위해서 해바라기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격리보호도 하고 있고, 의료 지원, 수사 또는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사실은 경남 해바라기센터를 저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주로 여성들 성추행 이런 쪽인데, 이쪽에 이런 기관에 밀어버리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서도 요양보호사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쪽도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올해 수도권과 대구시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스토킹 범행으로 인한 살인사건과 묻지마 흉기 난동 살인사건 등의 강력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과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2차 범행과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남에서도 이와 같은 강력범죄가 2016년에 1만5,000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2021년 1만2,0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 그중 보복성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살인사건은 2021년 45건이나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제 폭행 및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에는 합계 3,794건이 발생하며, 높은 범죄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보복살인 및 묻지마 흉기난동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 모두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우리 경남도민들 또한 밤거리뿐만 아니라 낮에도 두려움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도민들 안전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범죄 가해자들의 2차 범행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대책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입니다.
○조영명 의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지속적인 위협으로 인해 보복성 범죄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에 항상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경남에서도 교제 폭력 또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2차 범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범행이 예상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남도의 대응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경상남도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변, 민간 경호업체를 통한 신변 보호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건, 10명을 대상으로 신변 보호 사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스토킹 등 범죄 우려가 되는 상황에 처한 피해자를 경호인이 2인 1조로 하여서 하루 10시간, 3일간 밀착 경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하다면 탄력적으로 이를 운영해서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제도는 지금 현재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시켜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신변을 밀착 경호하는 이러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는 피해자가 있을 경우, 신청이 있으면 또는 직권으로 필요하다면 긴급 주거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그럼 경상남도에서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 등의 사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완전히 피신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급 주거 거주 지원 사업은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면서도 기존의 거주지에서 따로 떨어져서 거주 가능한 개별 거주형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7일 이내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최대한 30일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여기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경찰과 연계하여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소 후에도 최대 6개월간 사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계속 보호조치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격리되어있는 일정한 공간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전문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해 주는 치료 회복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최근 사실 뉴스를 보게 되면 주로 아까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그다음에 묻지마, 스토킹 이런 뉴스들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치안 유지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경상남도는 최근의 이상동기 범죄,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경찰에서는 전문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동기 범죄를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경찰청에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찰이나 기동대 등의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서 치안 취약 지역을 가시적으로, 위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집중적으로 순찰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이에 대하여 위압성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순찰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CCTV 관제 활동을 강화하여서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번에는 도의 예비비 지원을 받아서 긴급히 10월까지 이동형 CCTV 또는 보안등이나 비상벨 등을 둘레길 등 범죄 취약 지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찰청이 시군과 협력하여서 유원지, 등산로, 둘레길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 등을 지금 선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9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조영명 의원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등산로와 산책로가 새로운 우범 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고 도심에서도 불안해서 아이들 키우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조영명 의원 감사합니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해서 경상남도 치안 유지 방안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경상남도의 치안 유지 방안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방범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도심 이내에는 셉테드 기법을 도입한 안심골목길 조성사업과 여성안심거리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여서 구도심이나 노후 지역 밀집지 등의 치안 환경을 개선할 예정에 있고요.
또 치안 유지 분야에서는 경찰 인력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서 치안 유지 활동을 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또 읍면동에 안전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서 읍면주민과, 관, 그리고 경찰이 협의하여서 치안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서 이분들께서도 치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영명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말 안전한 경남도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예,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조영명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평소 지사님의 뛰어난 리더십으로 경상남도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조영명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및 살인 사건이 전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우리 경남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우리 도정의 가장 큰 목표 중의 하나가 도민의 안전한 생활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생활은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도 주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여러 가지 범죄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민 생활을 만드는 것이 도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상동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해서 지난 8월에 제가 일부러 요청해서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소방본부, 자율방범대 관련 유관 기관과 관련 민간단체 모두가 한번 모여가지고 우리 도의 도민들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이러한 폭력 범죄로부터 어떤 대책과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논의를 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자치경찰위원장께서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신변경호, 스토킹 범죄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경호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가장 주요한 것은 예방 활동인 것 같습니다.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라든지 긴급 지원 이런 것도 주요하지만 예방 활동이 가장 주요한데, 예방 활동은 결국은 최근에 서울의 관악산공원에서도 사고가 났지만 감시 활동이 굉장히 주요한데, 첫째는 각종 CCTV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범죄 취약 지역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일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까지 조사해서 필요한 곳은 친환경 CCTV를 설치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고립된 젊은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일선 기관을 통해서 파악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건전하게 사회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게 또 주요한 것 같고, 또 주요한 것이 뭐냐하면 방범 활동인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야간에는 동네나 마을에 가면 자율방범대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노력을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의무경찰, 의경이라고 합니까?
인력 보완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최근에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별로 건강하고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취약 시간대에 마을을 동네에 두 분이든 다섯 분이든 순찰하게 만들면서 거기에 일정 경비를 우리 도가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내년부터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네, 아까 파수꾼이라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파수꾼이라는 말은 좀 그러니까 우리 마을 파수대라든지 마을지킴이라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런 사업을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 해도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많은 인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 구제 차원도 되고, 또 동네 방범 활동도 되고 낮 시간대에, 야간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을 한번 추진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범죄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 차원의 시책도 앞으로 계속 추진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문제는 계속해서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지금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가 제가 볼 때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아주 수요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시스템에 있어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자격 문제라든지 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대우 문제라든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도에서 3개 권역에 돌봄노동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고 고충 상담도 하고 권익 증진이나 복리 향상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요양보호사가 자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기가 있고, 또 나름대로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대우 문제라든지 수가 문제, 보수 수준의 향상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하면 좋겠지만 재정상 문제가 있고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의원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조영명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은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의 데드크로스를 맞이하게 되어 인구의 자연 소멸 문제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또한 전국 도 단위에서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소멸의 위험에 처해있는 상태입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으로 인한 경력이 단절되지 않아야 하고 사회적 지원제도가 풍부해야 하며 안정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인 돌봄교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위한 제도 및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이 방해받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가 방해받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경남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경남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율 못지않게 사람은 태어나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살인 사건 및 강력 범죄로 인해 경남도민들 또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국민이 안전해야 사회가 발전합니다.
경남의 치안 유지에 힘써 평온하고 건강한 경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사회로 인해 노인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여 요양 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남도에서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부 조영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정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화의 요람, 마산 출신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물 수요관리 측면에서 절수형 설비 도입과 사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라는 말은 이제 진부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2003년부터 한국을 물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이 국가지표체계에 공시한 국민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평균 284L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중점 사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남도의 수자원은 풍족할까요?
경남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자원 패권을 두고 부산시와 끊임없이 반목해 왔습니다.
이는 물 부족이 불러온 지역 분쟁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민이 원하는 물 수요관리 정책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2,203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상남도 물 사용 실태 및 낭비 요인 설문조사에서 경남도민이 뽑은 물 수요관리 정책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가 유수율 제고이고, 2순위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입니다.
경남도민들은 부족한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보급을 상당히 시급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수형 설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절수형 설비는 적은 양의 물을 쓰고도 동일한 양의 물을 사용할 때 느끼는 효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된 설비를 말합니다.
절수형 설비의 발전에는 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이 큰 몫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2006년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물관리 정책의 기조가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그 방향을 전환한 대책이었습니다.
절수설비와 기기가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절수설비 중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절수형 양변기입니다.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절수설비를 사용할 경우 가장 절감 효과가 큰 기기가 바로 양변기입니다.
앞의 공식은 환경부가 지침으로 밝힌 절수기기 절감률 산정 방법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존 제품을 절수기기로 바꿀 경우 수도꼭지는 20%, 샤워기는 21%인 반면, 양변기는 54%라는 높은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본 의원이 절수형 양변기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절수형 양변기는 신축, 개축 화장실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 하나 올려주십시오.
환경부는 수도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반드시 6L 이하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지난해부터 절수설비 등급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절수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 절수설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이행명령과 과태료라는 제재 수단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생활 속에 절수형 양변기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된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어떠한 경로로 인해 절수형 양변기가 우리 생활 속에서 소외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큰 요인은 현장 실측과 사후 관리의 부재입니다.
각 지자체는 신축건축물 허가·신고 단계에서 건축주로부터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받고 이후 사용승인 단계에서 이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실제 건축주가 절수형 변기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또한 6L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 승인 이후에도 사후 관리 과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건축주나 설비업자는 부자의 위치나 밸브를 조절하는 등 기기를 조작해 물 사용량을 임의로 늘려버립니다.
이러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2020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 아파트 10곳을 선정해 양변기 수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모두 2014년 이후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임에도 사용 수량이 6L 이하인 곳이 전무했습니다.
국회에 설치된 양변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정문 국회의원실이 수도법을 개정한 국회는 과연 절수형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국회 내 건물 8곳의 양변기 물 사용량을 측정했는데요.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8곳 중 2곳 외에는 측정 불가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측정 불가는 물을 공급하는 관이 내부에 장착되어 측정 기기 연결이 불가능한 후레쉬 밸브형 변기를 말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측정 불가가 나오는 후레쉬 밸브형 변기는 13~15L의 물이 쓰인다고 합니다.
적법한 수량이 쓰이고 있는 변기는 국회 내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정문 의원의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내 절수형 양변기 설치 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절수형 양변기 사용 실태가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 규정과 현실의 괴리에 국회도 주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내 건축물의 양변기는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절수형 양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둘째, 절수형 양변기에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지, 셋째, 6L 이하의 물이 쓰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 참이었습니다.
자료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30일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물순환협회의 협조를 구해 각 기관 청사 관리 담당자 입회 하에 창원 지역 7개 공공기관의 양변기 사용 수량을 실측해 보았습니다.
대상 기관은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경남대표도서관, 창원 상남 늘봄, 그리고 창원토월고등학교입니다.
이들 기관 선정 기준은 절수형 변기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진 2014년 이후 신축되거나 화장실 개보수가 이루어진 공공기관 중 경남도의회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건물입니다.
측정 방식은 밸브를 한 번 누른 후 변기에서 배출되어 외부로 나가는 물의 양을 유량계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측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시 09분 동영상시청 개시)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물이 넘는 변기도 있었습니다.
스톱이 안 되고 계속 흐르는 겁니다.
(15시 11분 동영상시청 종료)
측정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수도법 시행규칙에는 절수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에서 1회 작동 시 최대 토수 유량이 6L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양변기 2개를 무작위로 골라 각각 3회 측정해 평균을 낸 값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L 이하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1곳도 없습니다.
6곳의 기관에는 절수 설비 등급 표시가 없었고, 3곳의 기관은 실측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측이 불가능한 후레쉬 밸브형 변기는 통상 13~15L 물이 쓰입니다.
경남도의회와 가깝다는 이유로 6개 기관이 실측 대상이 되었지만 다른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결과가 달랐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기관이 기준치 이상의 물을 사용하거나 실측 불가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청사 관리 담당자나 책임자들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6L 이하의 수량으로는 세척 불량 또는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절수형 변기로 아끼는 수도 요금보다 막힌 변기를 뚫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AS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비업자나 건축주는 설치 단계부터 변기에 인위적인 변형을 가합니다.
여기에 환경부나 지자체의 관리 감독도 없으니 무늬만 절수형인 변기가 만연한 것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물이 쓰이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수도 요금을 지불하고 국가적으로 수자원 고갈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척 불량이나 막힘 등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법 이행만을 강조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 수요 관리 정책 기조에 따라 양변기 생산업체들 또한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15시 14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16분 동영상시청 종료)
그러나 이 변기들은 제작 기준을 충족한 일반형에 비해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비용이 더해진 까닭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용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저렴한 양변기가 있는데 무엇 하러 비싼 양변기를 구입하겠습니까?
즉 현시점에서 아무리 좋은 설비를 개발해도 자발적인 교체 요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와스코(WASCO)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환경부가 권장하는 물 절약 업체와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해 업체는 기관에 절수형 설비를 설치해 주고 계약 기간 동안 절약되는 수도 요금만큼을 기기 공급 및 설치비로 회수해 가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절수형 변기 설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물 절약 업체도 사업비를 회수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도 이뤄지는 것입니다.
도내에서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이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상대학교병원은 지난 2017년 양변기 600여 대 전체를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하는 와스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설치 후인 2018년 물 사용량은 약 5만9,000톤이 아껴졌고 요금은 1억7,500만원이 줄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국회사무처, 서울시청, 경기도청, 울산광역시 북구청 등에서 와스코 사업을 도입 검토 및 타당성 조사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두 집행기관에 두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도 환경산림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의원님,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정규헌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도내에 절수형 양변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또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절수형 양변기 설치 관련 도내 설치 및 사용 실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와 관련하여 도내 설치 및 사용 실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신축 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은 2001년 이후 신축, 증축, 개축된 건축물과 기존 건물 중 물 사용량이 많은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군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축 건물은 건축 허가 신고 단계에서부터 절수 설비 설치 계획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허가 및 신고를 하고 있으며, 건축 공사 완료 후에 사용 승인 신청 시 절수 설비 설치 확인서, 관련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는 2023년 5월 기준 72만6,000여 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한 해 약 1만1,200동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신축 건물 및 기존 건물이 증축, 개축되는 경우 대부분 절수 설비가 설치되었으나 2022년 말 기준 숙박업소, 목욕장, 체육시설업소 및 공중화장실 등 물 사용량이 많은 1만931개소는 절수 설비가 모두 설치된 것으로 시군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절수 설비 중 절수형 양변기 설치 현황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저희들이 과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입니다.
절수 설비는 기존 제품 대비 약 20% 이상 물 사용량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절수 설비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국장님, 경남도에서는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의원 그 계획에 대해서 보면 절수형 양변기 설치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지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돼 있습니다.
○정규헌 의원 그러면, 자료 하나 올려주십시오.
경상남도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에 수립된 지자체별 수도꼭지와 양변기 절수 시설 보급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18개 시군에 설치되는 계획인데요.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그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에 따른 연도별 절수 설비 설치 이행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6조에 따라서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은 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 수요 관리 강화 및 체계적인 물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상남도는 2021년 3월에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 2021년부터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시군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 계획 중에서 수돗물 사용량 연간 약 2,000만 톤의 절감을 위해 신축 및 설치 의무 대상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 대해서도 절수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이후 신축 건물과 기축 건물 중 증축·개축되는 건물, 물 사용량이 많은 숙박업소, 목욕장 등 절수 설비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은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나 2001년 이전에 준공된 약 50만 동의 기존 건물은 절수 설비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다 보니 변기 등이 고장이나 파손되지 않는 한 작동에 문제가 없는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에 따른 절수 설비 계획과는 약 40%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저희 도에서는 시군 행정 지도를, 강력한 행정 지도를 통하여 시군별 시행 계획의 절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첫째, 절수 설비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을 파악하고 주기적 점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 절수 설비 또는 절수 기기를 미설치 시 설치 이행 명령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물 절약 실천을 홍보하여 절수 설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국장님, 청사 관리 업무 담당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단상에 오셨으니까 청사, 이번에 경남도 산하 사업소, 본청 청사 실측 결과 한번 보셨죠?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예.
○정규헌 의원 보고 느낀 소감은 어떻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일단 안 그래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도 본청이나 몇 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 시설물 관련된 곳도 저희들이 한번 가봤는데 일단 향후에 저희들이 설치할 기회가 되면 제대로 된 부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두 가지 정도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청사 관리하는 부서, 두 번째로는 대부분 업무가 시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 부서하고 청사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요.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교육이라든지 각종 자료 공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헌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실측을 하러 다닐 때 가보니까 지금 2014년도 이후에 건물이 완공된 부분이나 그리고 작년에 완공된 우리 도 기관에도 지금 6L 이하로 쓰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더블 이상으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우리 절수에 대한 절수형 변기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이것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절수형 양변기 등 인증 시 물 사용하는 것하고 실제 물 사용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설치된 절수형이 아닌 양변기는 회당 물 사용량이 13L였는데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절수형 양변기는 공급 사업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 98㎪ 시험 조건에서 측정한 수량으로 회당 물 사용량이 6L 이하의 물을 사용할 경우 절수형 설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 설계 기준에서 동일,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서 이렇게 기획이 된 부분인데 상수도 설계 기준에서 가정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최소 공급 수압이 105㎪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규정하여 환경부가 절수 설비 인증 시 기준 수압인 98㎪보다 약 1.5배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물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절수 설비가 설치된 건물의 노후된 노후도, 그리고 층고, 1층과 10층은 좀 다를 수밖에 없고요.
공급 수압 등 조건이 변동됨에 따라 인증 받을 때의 물 사용량과 현장에서의 물 사용량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 관련 부서하고 질의를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도 계속적인 질의가 있고 질타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지금 준비하는 부분이 환경부에서는 절수 설비 인증 내용과 실제 물 사용량의 차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도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2023년 말까지 절수 설비 사후관리 제도 마련 연구 용역을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상수도 설계 기준 등 절수 설비 관리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계획 중에 있는데 여기 연계해서 저희 도에서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청사관리팀장도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6L 이하가 나가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6L 이하로, 만일에 6L 절수형으로 썼을 때는 막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물값을 더 주고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을 안 지키고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용역이 우선입니까?
지금 환경부 법에 이걸 안 지키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처음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동일 부서에서 원래 절수형 양변기는 공급 수압이 98kPa 시험 조건에서 측정한 수량으로 6L 이하의 물을 사용한다고 시행규칙에 딱 명시를 해 놨는데, 사실은 동일 부서에서 상수도 설계 기준에서는 최소 공급 수압이 105kPa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정규헌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양변기를 전부 교체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규정에 있는, 지금 현재 짓는 신축 건물에는 절수형 양변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대표적인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한 8개 정도가 향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의원님 아까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고맙습니다.
○정규헌 의원 지사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을 좀 오래한 관계로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정규헌 의원 지사님께서 우리 물 절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저도 의원님이 앞에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물 부족 국가로 바뀌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물에 대한 소비가 다른 국들보다 좀 많다, 그래서 평소에 물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도 물 부족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음용수 이외에는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음용수는 생수를 사 마시기도 해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평소에 생활용수로 쓰는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 해서 환경부가 법령으로 제정을 해서 강제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그 의무화시킨 부분들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고, 또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행을 하면서 제도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환경산림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통해서 세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마 새로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 의원 예.
혹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와스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물 절약 전문업 와스코의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법령을 통해서 어떤 건축물의 물 절약을 위한 전문 기업을 승인을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와스코와 같은 물 절약 전문업을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걸 또 우리 사회에서 공공 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적극 활용하면 물 절약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현실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공공 건축물이나 민간 건축물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 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사무처나 서울시청, 경기도청 이렇게 해 가지고도 지금 와스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경상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도 물 절약에 대한 절감률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볼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아까 도청 안의 양변기를 테스트하는 영상을 봤는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도청은 이미 다 절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절수 설비라는 게 여러 가지, 수도꼭지라든지 변기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도청은 예를 들면 2018년 이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2012년입니까?
그 이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의무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와스코를 통해서 공공 건축물에 물 절약을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은 공공 건축물이 우선 시범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일단 우리 도의 도청이든 어디든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 건축물 중에 시범적으로 한 몇 곳을 물 절약 전문업과 함께 시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예, 지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실측을 하러 가보니까 변기에 절수형이라고 찍혀 있지도 않아요.
도에서 작년에 아마 건축했다는 곳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와스코 사업도 마찬가지로 물을 아낀 만큼을 가지고, 절수된 물 수도세를 가지고 아마 변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시범적으로 몇 곳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정규헌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반갑습니다.
○정규헌 의원 절수형 양변기 설치 의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4년도 수도법 개정 이후에는 양변기 1회 사용 수량 6L 이하 절수형 양변기를 적법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의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학교에 절수형 변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실태를 혹시 파악한 적이 있어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이번에 실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각급 학교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전체 대변기 수가 6만963대입니다.
그중에 화변기를 제외하고 양변기 4만1,933대 중에서 54.1%에 해당하는 2만2,681대는 절수형 양변기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헌 의원 그러면 경상남도 각 학교 대상으로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2026년까지는 90% 목표를 하고 있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의원 90% 목표를 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지금 현재 너무 좁거나 양변기 교체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정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90% 이상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최근 개보수가 이루어진 두 학교의 화장실 변기 실측 조사를 보셨죠?
두 학교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예, 조금 전에 봤습니다.
○정규헌 의원 상남 늘봄하고 그리고 토월고등학교를 했는데,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과 마찬가지로 수압 부분에서 6L를 초과하는 부분이 일부 학교에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막힘 부분이라든지 학생들 위생 관리 측면에서 조금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점을 제가 가서 보니까 밸브형, 지금 우리 도의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가서 도의회의 변기를 눌러보면 눌리고 있는 만큼 물이 내려가 버려요.
이게 밸브형인데 이 형태는 측정도 힘들지만 물 스톱이 안 됩니다.
13L에서 15L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 잡고 있는 만큼 물이 내려가 버리니까.
그리고 물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학교 두 군데를 가봐서도, 제가 두 군데 다 느낀 게 한 개는 밸브형이고 한 개는 절수형으로 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6L 이하가 아니고 12L에서 13L 정도 나오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앞으로 시공할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절수형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걸 점검을 하고 신축 허가를 내줄 적에 검사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교육감입니다.
의원님이 이제 어디까지 가실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정규헌 의원 (웃으면서) 아닙니다.
오늘은 절수형 변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이걸 다 알고 일부러 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고쳐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 관리본부 차원에서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 화장실 절수 설비 전수 조사를 벌여서 미비한 경우에 1등급 절수형 변기로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도내 학교에서도 공간혁신, 학교시설 복합화, 그린스마트 등 교육청 차원의 신축 공사나 개보수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절수형 기기 도입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박종훈 예.
사실 오늘 존경하는 정규헌 의원님 질문을 살피면서 저도 나름대로 환경 운동을 했다는 사람인데 제 스스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법 이 규정조차도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지난주 금요일에 실무자들이 도정질문과 관련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형식적으로는 저희들이 규정을 어기지 않고 다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용까지도 챙겨내는 노력을 통해서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님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다른 시도 교육청의 상황도 살펴가면서 제대로 된 양변기, 또 전체적으로 물 부족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본 의원이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 절수형 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마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남의 지역은 실측했으니까 제외하고 전국 여덟 곳을 실측을 한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은 내용의 맥락인데 지사님께 여쭤봤던 와스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박종훈 저도 그런 사업이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인데 그렇게 해서 초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하고, 어차피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학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도 요금이 절감이 될 거니까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의원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박종훈 고맙습니다.
○정규헌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도내 공공기관 양변기 수량 측정에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를 측정 기관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과 자치를 구현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이 두 기관에는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공공의 선언적 의미의 절수 설비 도입으로 인해 절수 설비에 대한 민간의 접근이 쉬워지는 단계가 도래될 때 수자원 보호와 탄소 중립의 본격적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국면 전환의 물꼬를 터 달라 촉구하기 위한 현장 검증이었다고나 할까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절수형 양변기 사용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절반에 이를 경우 연간 3억3,400만톤 물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는 팔당댐 한 개 반 정도에 가득 찬 물과 맞먹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물 수요 관리에 한걸음 더 다가설 때입니다.
향후 이루어질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오늘 질문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42분)
○의장 김진부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40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장우 의원님과 박주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58인)
찬성 의원(58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투표 의원(57인)
찬성 의원(57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백수명 서민호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3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류경완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곽근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김성규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임신영 강지원
유상호 박미경 허윤정 이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