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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6월 7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김윤근 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윤근 의장 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윤근 의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반갑습니다.
김윤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윤근 의장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의장님이 모처럼 발의하신 조례안인데 질의 좀 많이 해 주시죠.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경술국치일 8월 29일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사실 어떻게 도민들에게 홍보할 것이고, 8월 29일에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알려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술국치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추가해서 지금 국가 기념일이나 국가에서 정한 날을 제외한 경상남도에서 정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신대호 경상남도에서 정한 국기 게양하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7분)
○위원장 이갑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7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7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기획관 윤인국입니다.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을 3개월 만에 폐지한 이유와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한 탈락을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9일 독자적인 추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담 부서인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투자자의 면담, 기존 법률과의 관계 검토, 기존 사업자의 투자 의향과 제반 여건을 분석했을 때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이탈, 기존 사업자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 미추진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을 이번 조직 개편에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행자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폐지에 따른 인원은 새로운 신규 사무에 인력을 충원하고, 기존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관광진흥과로 이관하고, 나머지 웅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은 경제정책과 경제자유지원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월 만에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우선 본 위원이 2014년에 등원한 이래로 굉장히 행정기구가 많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행정기구가 과거부터 어떻게 계속 변천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4, 2015, 이번까지 해서 행정기구 개편도를 좀 주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조직도를 보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항상 이렇게 준비해 주시잖아요, 현행 개편 자료.
이게 아마 저장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하나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이 이번에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이 일정 기간 활동을 하면서 아마 쓴 지출 내역서가 있을 텐데 그 지출 내역서를 좀 주시고, 또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작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홍준표 지사님이 그때 타당성 용역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게 타당성 용역 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저한테 그때 문체부에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줘라, 타당성 조사가 중단 중이니 이후에 다 되면 주겠다라고, ‘중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감사원 결과에도 보면 중간에 그게 바뀌었거든요, RFC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가 아직도 저는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관해서 용역 조사 나간 계약서, 그리고 이후에 RFC와 관련해서 맺은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계약서가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인데, 2013년도부터 행정기구 변천사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신설되었다 폐지되었던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의 지출 내역서, 그리고 더불어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관련해서 1차로 맺은 타당성 용역 조사 보고서, 두 번째 RFC 계약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있어서.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중복되는 질의 좀 빼고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굳이 예산을 절감한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이 행정의 효율성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도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면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대민봉사과에 남북 교류와 관련되어서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담당이.
5․24 조치 이후에 남북 교류 사업이 없어지니, 실제로 아예 없애 버리는 겁니까, 다른 곳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업무를 이관합니다.
주민협력담당으로 이관해서, 그 담당으로 존치하기는 현재 5․24 조치 이후, 또 최근의 북핵 개발과 동향을 볼 때 사실상 짧은 시간 내에는 재개가 힘들 것으로 보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주민협력담당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되어서 업무는 하는데, 담당으로 있는 것은 부당하다, 또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못 찾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실제 과 단위까지는 조례 규정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담당에 대한 부분은 규칙 사항이지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규칙 사항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는 김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갑재 예.
○예상원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174명이 증원되는데, 참 잘한 결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한민국 군인이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 인원 감소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없는 부서가 무분별하게 정원이 감소된 원인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대체적으로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감원이 됐어요.
그 이후에 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트라우마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174명의 증원으로 해서 우리가 총액 인건비제를 하니까 물론 정책기획관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174명을 증원하면 실제 이분들이 안에, 본청 안에 근무자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근무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기본적으로 저희가 90% 이상을 다 현장 배치를 하고, 불가피하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동 신고를 받고 가서 병원으로 이송할 단계까지의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상황관리담당 신설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현장 지휘 관리에 필요한 기본 인력 빼고는 나머지 174명 중에 164명은 다 현장으로 배치를 합니다.
구조구급대나 119안전센터에 다 배치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독거 노인이라든지 소외된 계층, 어렵고 힘든 계층들이 워낙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농어촌 지역, 군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시골 같은 데 많이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지금 174명으로써, 저는 추계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옛날에 소방파출소, 소방지소 이런 것이 있다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을 더 강화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동료 김지수 위원이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비켜서 말씀드리면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 조직개편안 대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관해서 시스템적으로 했다면 저는 리스크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좀 더 보완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사님의 주변에, 또 가까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스템화 해야 된다,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도에서 자꾸 작은 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명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해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번에는 질의인데, 행정기구 개편은 인사권자인 우리 지사님이 하시는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도정을 이끄시기에 조금 효율적이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좀 이해를 돕고자 물어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인사과에서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도 제가 물어봤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관님!
한방항노화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책기획관 윤인국 우리 한방항노화과에서는 한방항노화 관련된 기능성 연구 개발 지원, 그다음에 한방항노화의 산업화에 연관된 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항노화와 연관된,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한방항노화산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피상적으로 보면 느낌은 한방항노화과가 아직 좀 자리매김이 안 되어 있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지가 않다, 이게 제 느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이 아주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도민들이 갖고 있는 눈높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과에 보니까 해양항노화과를 신설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담당을 신설합니다.
○김지수 위원 담당이죠.
여기 그래서 안 올라온 것.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그런 거죠.
해양항노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한방항노화과에서도 뭘하는지가 모호한데 다시 또 거기다가 해양항노화담당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차라리 담당을 만들지 말고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글러벌테마파크에 대해서 애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냥 글로벌테마파크TF팀을 만들었으면 또 문제가 간단했던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청년 정책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했잖아요.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일단 기조실에서 TF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업무가 정확하게 어떻게 갈지 방향이 살펴지면 분장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해양항노화를 그냥 담당으로 띄우지 말고, 아직 한방항노화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른데 안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TF팀이라든지 뭔가 사전에 준비가 좀 있은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해양항노화담당을 신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 봅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금 세계적으로 해양항노화에 대한 시장 규모를 한 30조원으로 보고 있고,
○김지수 위원 뭐가 30조원이에요?
해양항노화가 뭔데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해양 바이오에너지, 해양 바이오 기능성 신소재 개발과 관련된,
○김지수 위원 그게 어떻게 해양항노화입니까, 그냥 해양산업이지.
○정책기획관 윤인국 해양바이오산업이죠.
○김지수 위원 그렇죠, 해양바이오산업이죠.
항노화는 아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항노화가 결국은 바이오와 다 연관이 되죠.
○김지수 위원 바이오 안에 항노화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미 경북이 울진군에 해양바이오산업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도 강릉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는 해양바이오와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해양바이오하고 해양항노화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다르죠.
그런데 저희 도는 해양바이오 안에서도 해양항노화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한방항노화과 안에서 해양항노화를 하면서 해양항노화산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해서 지금 해수부에 국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기재부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게 넘어오면 연구 개발 쪽에 대한 시스템은 완료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 최근에 부각되고는 있는 바다 쪽의 미세 조류에 대한 부분, 기능성 제품, 기능성 소재에 대한 개발 부분도 연관시키면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항공산업이 지금 국가산단이 됐지만 이게 언급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선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다소간에 담당이 신설되어서 업무가 되겠느냐는 부분도 있지만 담당이 만들어져야 새로운 업무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아직 해양항노화과에 대한 자리매김이나 도대체 해양항노화, 여기 우리 박우범 위원님도 계시지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해양바이오가 만약에 생겼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양항노화는 또 다른 얘기기 때문에, 해양바이오의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담당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성과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또 하나 이상한 담당이 벽지교통과,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이상하다’는 표현은, 특이하다고 하시든지 좀 좋은 표현을 해 주시면,
○김지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정책기획관 윤인국 벽지교통담당은 우리 도내에 대중 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마을이 306개 마을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일단은 광역 도기 때문에 실제로 군 단위 중심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교통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가 계속 오랫동안 존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지 산간의 대중교통 수단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벽지교통담당을 새로 신설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정책을 담당하려고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현재 조직에서도 충분히 정책과, 그러니까 교통정책과라는 데가 광역에서, 제가 만약에 교통정책과 담당이면 광역에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와 군 간에 대중교통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을 것 같은데, 새삼 벽지교통담당을 신설해서 뭘 하려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 과거의 교통정책과는 뭘 했느냐는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정책과 안에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벽지교통과 연관된 업무를 꼭 따지자면 벽지노선이나 버스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화물차와 택시는 교통민원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벽지노선 전체를 봤을 때 기존에 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을 필요하면 택시로 교체를 해야 되고, 아니면 버스가 들어오는 노선하고 택시를 연계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병원택시나 행복택시처럼 버스 운행 안 하는 데 택시 넣어 주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벽지노선이 저희가 595개가 있습니다.
그게 적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87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5년 전에 노선이 514개였는데 손실금이 6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한 25%가 올랐다는 거죠.
이 추세로 가면 5년 뒤에는 100억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 오지 않고 이른 새벽에 오고, 늦은 밤에 한두 번씩 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고, 행정에서는 계속 돈만 주어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벽지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단순히 한 노선을 제외한다든지 한 노선을 택시로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내의 전체적인 버스 노선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야 된다고 보면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고, 노선 개편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벽지 교통수단이 뭐냐, 과연 45인승 버스가 한 사람 두 사람 태우고 다니면서 한 번씩 왔다 가고 1대에 1,500만원 대주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김지수 위원 벽지교통담당에서 버스를 포함한 택시, 화물차를 다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세하게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속기사
유상호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6월 7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김윤근 의장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안건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근 의원 외 10명 발의)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윤근 의장 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윤근 의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의원 반갑습니다.
김윤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7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 이종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윤근 의장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의장님이 모처럼 발의하신 조례안인데 질의 좀 많이 해 주시죠.
없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의아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경술국치일 8월 29일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사실 어떻게 도민들에게 홍보할 것이고, 8월 29일에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알려 주십시오.
○행정국장 신대호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술국치일에 국기를 게양해야 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반상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추가해서 지금 국가 기념일이나 국가에서 정한 날을 제외한 경상남도에서 정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행정국장 신대호 경상남도에서 정한 국기 게양하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처음인가요?
○행정국장 신대호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7분)
○위원장 이갑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괄 상정합니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7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A127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54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27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정책기획관 윤인국입니다.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을 3개월 만에 폐지한 이유와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6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에 대한 탈락을 발표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9일 독자적인 추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담 부서인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투자자의 면담, 기존 법률과의 관계 검토, 기존 사업자의 투자 의향과 제반 여건을 분석했을 때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 이탈, 기존 사업자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사업 미추진을 결정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을 이번 조직 개편에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행자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폐지에 따른 인원은 새로운 신규 사무에 인력을 충원하고, 기존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관광진흥과로 이관하고, 나머지 웅동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은 경제정책과 경제자유지원담당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개월 만에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는 점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우선 본 위원이 2014년에 등원한 이래로 굉장히 행정기구가 많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행정기구가 과거부터 어떻게 계속 변천하고 있는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4, 2015, 이번까지 해서 행정기구 개편도를 좀 주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조직도를 보면 잘 이해를 못 하니까, 항상 이렇게 준비해 주시잖아요, 현행 개편 자료.
이게 아마 저장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하나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이 이번에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추진단이 일정 기간 활동을 하면서 아마 쓴 지출 내역서가 있을 텐데 그 지출 내역서를 좀 주시고, 또 제가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작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홍준표 지사님이 그때 타당성 용역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게 타당성 용역 조사가 끝나면 자료를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저한테 그때 문체부에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줘라, 타당성 조사가 중단 중이니 이후에 다 되면 주겠다라고, ‘중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감사원 결과에도 보면 중간에 그게 바뀌었거든요, RFC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용역 결과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가 아직도 저는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관해서 용역 조사 나간 계약서, 그리고 이후에 RFC와 관련해서 맺은 계약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계약서가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인데, 2013년도부터 행정기구 변천사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신설되었다 폐지되었던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의 지출 내역서, 그리고 더불어서 진해 글로벌테마파크 관련해서 1차로 맺은 타당성 용역 조사 보고서, 두 번째 RFC 계약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김지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있어서.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중복되는 질의 좀 빼고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게 굳이 예산을 절감한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이 행정의 효율성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도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면 행정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대민봉사과에 남북 교류와 관련되어서 지금 없어지지 않습니까, 담당이.
5․24 조치 이후에 남북 교류 사업이 없어지니, 실제로 아예 없애 버리는 겁니까, 다른 곳에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업무를 이관합니다.
주민협력담당으로 이관해서, 그 담당으로 존치하기는 현재 5․24 조치 이후, 또 최근의 북핵 개발과 동향을 볼 때 사실상 짧은 시간 내에는 재개가 힘들 것으로 보고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주민협력담당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되어서 업무는 하는데, 담당으로 있는 것은 부당하다, 또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못 찾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실제 과 단위까지는 조례 규정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담당에 대한 부분은 규칙 사항이지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규칙 사항까지 다 포함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는 김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갑재 예.
○예상원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의 정원이 174명이 증원되는데, 참 잘한 결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한민국 군인이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정부 때 인원 감소하면서 어떻게 보면 힘없는 부서가 무분별하게 정원이 감소된 원인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때 대체적으로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감원이 됐어요.
그 이후에 업무가 많이 증가되고 이렇게 해서 트라우마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174명의 증원으로 해서 우리가 총액 인건비제를 하니까 물론 정책기획관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174명을 증원하면 실제 이분들이 안에, 본청 안에 근무자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근무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기본적으로 저희가 90% 이상을 다 현장 배치를 하고, 불가피하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동 신고를 받고 가서 병원으로 이송할 단계까지의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상황관리담당 신설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현장 지휘 관리에 필요한 기본 인력 빼고는 나머지 174명 중에 164명은 다 현장으로 배치를 합니다.
구조구급대나 119안전센터에 다 배치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독거 노인이라든지 소외된 계층, 어렵고 힘든 계층들이 워낙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 농어촌 지역, 군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시골 같은 데 많이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됩니다.
지금 174명으로써, 저는 추계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옛날에 소방파출소, 소방지소 이런 것이 있다가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안전에 대한 것을 더 강화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동료 김지수 위원이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비켜서 말씀드리면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됩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 조직개편안 대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관해서 시스템적으로 했다면 저는 리스크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좀 더 보완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사님의 주변에, 또 가까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스템화 해야 된다,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도에서 자꾸 작은 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명심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해됩니까?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 위원 이번에는 질의인데, 행정기구 개편은 인사권자인 우리 지사님이 하시는 게 당연히 맞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도정을 이끄시기에 조금 효율적이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좀 이해를 돕고자 물어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인사과에서 저한테 설명을 하실 때도 제가 물어봤던 것인데 기본적으로 정책기획관님!
한방항노화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책기획관 윤인국 우리 한방항노화과에서는 한방항노화 관련된 기능성 연구 개발 지원, 그다음에 한방항노화의 산업화에 연관된 클러스터 조성, 산업단지 조성, 그다음에 항노화와 연관된,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한방항노화산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피상적으로 보면 느낌은 한방항노화과가 아직 좀 자리매김이 안 되어 있다,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지가 않다, 이게 제 느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이 아주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도민들이 갖고 있는 눈높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과에 보니까 해양항노화과를 신설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담당을 신설합니다.
○김지수 위원 담당이죠.
여기 그래서 안 올라온 것.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그런 거죠.
해양항노화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한방항노화과에서도 뭘하는지가 모호한데 다시 또 거기다가 해양항노화담당을 만들어서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차라리 담당을 만들지 말고 아까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글러벌테마파크에 대해서 애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냥 글로벌테마파크TF팀을 만들었으면 또 문제가 간단했던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청년 정책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했잖아요.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서 일단 기조실에서 TF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가 업무가 정확하게 어떻게 갈지 방향이 살펴지면 분장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해양항노화를 그냥 담당으로 띄우지 말고, 아직 한방항노화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른데 안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TF팀이라든지 뭔가 사전에 준비가 좀 있은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해양항노화담당을 신설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물어 봅니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지금 세계적으로 해양항노화에 대한 시장 규모를 한 30조원으로 보고 있고,
○김지수 위원 뭐가 30조원이에요?
해양항노화가 뭔데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해양 바이오에너지, 해양 바이오 기능성 신소재 개발과 관련된,
○김지수 위원 그게 어떻게 해양항노화입니까, 그냥 해양산업이지.
○정책기획관 윤인국 해양바이오산업이죠.
○김지수 위원 그렇죠, 해양바이오산업이죠.
항노화는 아니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항노화가 결국은 바이오와 다 연관이 되죠.
○김지수 위원 바이오 안에 항노화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미 경북이 울진군에 해양바이오산업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도 강릉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는 해양바이오와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해양바이오하고 해양항노화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다르죠.
그런데 저희 도는 해양바이오 안에서도 해양항노화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움직이지 않은 게 아니라 한방항노화과 안에서 해양항노화를 하면서 해양항노화산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해서 지금 해수부에 국비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기재부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게 넘어오면 연구 개발 쪽에 대한 시스템은 완료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현재 최근에 부각되고는 있는 바다 쪽의 미세 조류에 대한 부분, 기능성 제품, 기능성 소재에 대한 개발 부분도 연관시키면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항공산업이 지금 국가산단이 됐지만 이게 언급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선점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다소간에 담당이 신설되어서 업무가 되겠느냐는 부분도 있지만 담당이 만들어져야 새로운 업무를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포지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혀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아직 해양항노화과에 대한 자리매김이나 도대체 해양항노화, 여기 우리 박우범 위원님도 계시지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해양바이오가 만약에 생겼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해양항노화는 또 다른 얘기기 때문에, 해양바이오의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담당부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
○정책기획관 윤인국 성과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또 하나 이상한 담당이 벽지교통과,
○정책기획관 윤인국 위원님, ‘이상하다’는 표현은, 특이하다고 하시든지 좀 좋은 표현을 해 주시면,
○김지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정책기획관 윤인국 벽지교통담당은 우리 도내에 대중 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마을이 306개 마을이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일단은 광역 도기 때문에 실제로 군 단위 중심으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교통정책과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가 계속 오랫동안 존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지 산간의 대중교통 수단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벽지교통담당을 새로 신설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정책을 담당하려고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현재 조직에서도 충분히 정책과, 그러니까 교통정책과라는 데가 광역에서, 제가 만약에 교통정책과 담당이면 광역에서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시와 군 간에 대중교통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을 것 같은데, 새삼 벽지교통담당을 신설해서 뭘 하려는지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따지면 과거의 교통정책과는 뭘 했느냐는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정책과 안에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벽지교통과 연관된 업무를 꼭 따지자면 벽지노선이나 버스에 대한 부분은 대중교통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화물차와 택시는 교통민원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벽지노선 전체를 봤을 때 기존에 버스가 들어가는 노선을 필요하면 택시로 교체를 해야 되고, 아니면 버스가 들어오는 노선하고 택시를 연계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병원택시나 행복택시처럼 버스 운행 안 하는 데 택시 넣어 주는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벽지노선이 저희가 595개가 있습니다.
그게 적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87억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5년 전에 노선이 514개였는데 손실금이 68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한 25%가 올랐다는 거죠.
이 추세로 가면 5년 뒤에는 100억원이 넘는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할 때 오지 않고 이른 새벽에 오고, 늦은 밤에 한두 번씩 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고, 행정에서는 계속 돈만 주어야 되는 입장이죠.
그렇다면 벽지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것은 단순히 한 노선을 제외한다든지 한 노선을 택시로 대체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내의 전체적인 버스 노선도 전체적으로 다 고려해야 된다고 보면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고, 노선 개편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가장 합리적인 벽지 교통수단이 뭐냐, 과연 45인승 버스가 한 사람 두 사람 태우고 다니면서 한 번씩 왔다 가고 1대에 1,500만원 대주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김지수 위원 벽지교통담당에서 버스를 포함한 택시, 화물차를 다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정책기획관 윤인국 예.
○김지수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상세하게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권유관
김성준 김지수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근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행정과장 김종화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책기획관 윤인국
○속기사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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