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3) 2023.06.13

제405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6월 13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경제기업국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기업국 소관
나. 환경산림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경제기업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와 답변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9일에 이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먼저 경제기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기업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인력 지원 그리고 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늘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의논하며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명희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만봉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임재동 노사상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069억3,926만원으로 1,068억2,867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1,059만원입니다.
2023년 1월 2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투자유치단 이관 세입 내역 14건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9억282만원으로 수납액은 298억2,694원이고 미수납액은 7,589만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6,743만원이며 이 중 3,223만원은 상반기에 수납되었고 나머지 잔액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납 처리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16억4,285만원, 균특 보조금으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100억636만원입니다.
4페이지, 기업정책과 소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3,633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국고보조금 4억6,91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72억8,471만원으로 572억5,013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3,45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균특 보조금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액 469억100만원이고 6페이지, 정부 기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방역 지원을 위한 세입 예산으로 888억8,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4억8,676만원으로 수납액은 184억8,664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2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사상생과 소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인 지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6,800만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예산현액은 조직 개편으로 투자유치단에서 이관된 6개 세부 사업을 포함한 2,421억8,926만원으로 2,414억7,482만원을 집행하고 2,64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8,79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533억3,651만원이며 532억1,43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2,21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내 고용 우수 기업 10개소를 지정하고 인센티브 등을 위해서 3억70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내 청년 2,660명을 대상으로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에 18억2,4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7개 사업에 141억1,397만원을 집행하여 1,441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중간 부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10억6,000만원을 집행하여 신중년 1,011명을 대상으로 생애 설계 상담과 재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에 17억690만원을 집행하여 621명의 취업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류·세탁 분야 소비자 분쟁 조정 지원 등 소비자 정책 사업 추진에 1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웅동 지구 북측간선도로 개설 사업에 28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기업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37억2,284만원이며 437억1,50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77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중소기업 설비 투자 등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으로 359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에 12억4,000만원을 집행하여 기업 맞춤형 IP 지원 등 310건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중간 부분, 중소기업 12개사 대상 디자인 개발 지원에 2억원을 집행하였고 하단 부분, 기업정책과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3개 사업에 9억22만원을 집행하여 산업디자인과 온라인 콘텐츠 분야에 61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2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985억8,691만원이며 980억6,409만원을 집행하였고 2,64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9,638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 내역입니다.
22페이지 하단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에 17억2,286만원을 집행하여 8,932명의 소상공인이 휴폐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에 523억8,920만원을 집행하여 도내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비 촉진 등에 기여하였습니다.
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현장의 수요가 많은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28억원을 집행하여 3,61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기반 시설 개선 편의 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42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60억4,958만원 중 360억4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918만원입니다.
그린 뉴딜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사업에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경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192억4,451만원을 집행하여 지난 12월 2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4억7,450만원을 집행하여 20개 마을기업에 지역공동체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하단 부분, 사업 개발비 공모 사업에 8억9,530만원을 집행하였고 2회 공모를 통해 61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 노사상생과 소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04억9,341만원 중 104억8,09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49만원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 지원 운영에 1억3,000만원을 집행하여 노동 상담 및 교육 등 42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3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에 7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을 위해 3억원을 집행하였고 일·생활 균형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5,4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소상공인 설명서 123페이지 소상공인 영업 과정에 관련된 사업 있지요, 지원센터.
그다음에 소상공인 124페이지, 125페이지, 126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59페이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정책과에 소상공인 제로페이 운영비 사업 지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세부적으로요.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 관련해서 하단부에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계획에 박람회 참가자 취업 연계 160명, 실적은 287명, 달성도는 179%, 달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달성이 높은 게 관심이 많고 호응이 좋다는 의미로 봐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 작년이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2021년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계속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목표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 상황이 조금 풀리면서 대면 모임이라든지 이런 박람회가 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도 열심히 시군에서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약간 완화되는 두 가지 측면이 같이 공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 위원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보면 구인·구직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같은 내용인데 8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계획 대비 실적 달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152%, 134% 이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심이 많고 호응이 좋아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수행 기관에서도 저희 도와 협력하면서 다른 기관들과의 어떤 협력 거버넌스를 잘 만들면서 홍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당히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우리가 보통 20대 중반이나 30대 초반에 회사로 들어가서 다니다 보면 50대 중반이나 50대 말이 되면 50대가 되면 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적게는 80대, 90대 길게는 100세까지 살아가야 되는 시대인데,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를 못 한 50대·60대들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인력 시장에 일용직으로 다 몰린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런 건 좀 더 활성화되고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들도 이걸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내년도 사업 그리고 하반기 사업은 저희가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어쨌거나 저도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재취업 지원 403명이 취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원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일수 교육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원도 하고 교육도 동시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취업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실적을 보게 되면 취업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여기서 지금 저희가 교육하고 따로 해서 403명이 취업한, 취업까지.
○위원장 김일수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3년 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인생이모작지원센터로 2019년에 설립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3년 했으니까요, 2019년부터 취업하신 분들 현황을, 현재까지 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 관련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결산 설명서 53페이지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권혁준 위원 일자리·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이런 게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권혁준 위원 세출 결산서 53페이지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53페이지.
○권혁준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하고 일자리·중소기업 이런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권혁준 위원 그냥 이렇게 명시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뭐 때문에 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면 자료라도 주시면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제 지금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업을 맡긴 내역들입니다.
이 내역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또 중소기업 지원 크게 세 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뭐 때문에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무슨 계획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모르니까, 거기에 따른 어차피 투자비도 들어가니까, 설명이 안 되시면 자료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여기에 대한 인력이 얼마 들어가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사업계획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 자료라도 제가 요청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이 있습니다.
액수가 보니까 43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많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사업 내용에 청년 인건비·교통비 지원, 취창업 컨설팅을 실시한 걸로 목표 달성도는 110%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인건비를 교육하면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 취업을 시켜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겁니까, 90%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취업을 했을 경우에 기업 자부담 10%를 포함해서 그렇게 월 200만원씩 해서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한 사람당?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월 200만원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기업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만약에 이게 가다가 중도에, 이 사람이 2년 동안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단은 한 부분까지는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합니다.
○강용범 위원 한 달 하다가, 두 달 하다가도 그냥 퇴사를 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대신에 2년 근무 후에 하게 되면 취업 그거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하다 그만두든 두 달 하다 그만두든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는 근무한 것만큼만 지원을 90%를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200만원에 대한, 1인당?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은 워낙 인력에 대한 매칭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현재 이 구조에 대해서는 기업과 일자리 모두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일탈률이 높아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퍼주기식 예산 낭비다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2년이면 2년으로 기한을 정해 놓고 그 사람들이 근무를 했을 때 약속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한 달 하다가 그만두고 두 달 하다가도 그만두면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43억원입니다.
거기다가 또 자율지원비 해서 교통비 10만원과 주거정착금 월 3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 자율지원비는 각 시군별로, 그러면 12개 시군이 지금 참여를 했는데 각 시군에서 자기 입맛대로 자율지원비라는 것을 10만원 줄 수도 있고 5만원 줄 수도 있고 20만원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교통비는 10만원이고 주거정착금은 월 30만원 이내로 주게끔 저희가 가이드라인를 주고 있고, 거기 안에서 시군 실정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역, 특히나 군 단위로 갈수록 워낙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현장에서 많이,
○강용범 위원 물론 도움이 된다고, 일부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산업통상국이든 경제기업국이든 인력 양성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 이런 사업들이 일정한 기간도 정해지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만큼 한 달 하든 두 달 하든 하다가 그만둬도 앞에 근무한 만큼은 지원한다는 게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제도를 안 바꾸고는, 이게 막 퍼주기식 예산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2023년도도 이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이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3년 연속,
○강용범 위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겠지만, 제가 결산하는 마당에 이걸 보니까 지금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한 번 더 우리 도가, 우리 경제기업국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사업 설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최소한 그래도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아, 예,
그런 장치는 걸어두고 있습니다.
완전히 2년 후에 하는 건 아니고,
○강용범 위원 걸어뒀지만 지금 답변상에는 한 달 하다 그만둬도 한 것만큼만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장치는 걸림돌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아, 바로 하는 건 아니고 일정 기간은 두고 있고 그렇게, 2년 다 하고,
○강용범 위원 그런 게 어떤 제도화가 되어 있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런 부분들은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장치화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법적으로 아무것도, 자기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둬 버리면 끝나는 건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정 기간 지났을 때 주는 부분은 되어 있지만 2년 다 채우고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좀,
○강용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도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낭비성 예산이 안 되도록 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68쪽, 경남 청년친화기업 선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도 신규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신규 사업으로 근무환경개선금이라든지 육아휴직, 대체 청년 인턴 고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당초예산에 우리 도비만 4억5,000만원, 제1회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선정위원회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적격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기업체를, 13개사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13개사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13개사만 선정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2021년 3회 추경에 3억원을 또 감액 편성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업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까지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로드맵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추경에 올렸다가 감액을 했다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들이 그당시에 예상했을 때는 이 선정 기준이면 충분히 20개사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막상 공고를 해 보니까 선정 기준에 맞는 업체 자체가 13개밖에 안 됐던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개사 다 선정이 되었고 올해도 20개사 다 선정되면서 예상 집행률에 대한 예측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여나가고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적격 기준을 조정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예산을 조정하든지,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첫 예산을 반영한 그것이 끝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해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청년 일자리와 청년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 중에 성과 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청년 일자리 교육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달성률이 6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 청년 일자리 교육 사업이 취업률이 60%였습니다, 원래 당초에 세웠던 것은.
그런데 실적이 4월 기준으로 실적이 40% 정도가 되고, 교육이 완료되는 시점이, 이 교육이 5월 말까지 교육 기간으로 협약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치는 조금 더 올라서 4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취업률 자체를 원래 우수 사업의 경우에 60% 정도, 아주 우수한 경우에 그렇게 잡고 있고, 보수적으로 볼 때는 한 40~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표를 세웠을 때 이것을 아주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만큼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했던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개선점을 지금 계속 도출해 내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요행히 코로나19 시절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목표 달성이 다 되었거든요.
물론 이것이 과장님 능력에 비춰 보자면 충분히 100% 달성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수치로 볼 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세입 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99억282만원 중에서 289억2,694만원이 수납되었고 7,589만원이 미수납 되었거든요, 결산서 보면.
미수납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9페이지 세출 결산에 보면 예산현액 533억3,651만원 중에 532억1,434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집행잔액이 1억2,217만원이잖아요.
집행잔액 1억2,217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뭔지 이 두 가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미수납액이 발생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완료된 시기 자체가 연말로 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리추경 때 이걸 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미처 넣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라도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끔 추계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세출 결산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리고 세출 결산 교부 잔액 말씀,
○권혁준 위원 뭐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죄송합니다.
○권혁준 위원 내가 질의한 건 세입 결산하고 세출 결산하고 두 가지를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나눠서 답변해 주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위원님, 세출 결산 한 번만 더 질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권혁준 위원 그러면 답변하기 곤란하면 시간이 오래 가니까 자료를 요청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신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일수 세입하고 세출 질의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로 나눠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세입 부분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세출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세출 부분 관련해서, 집행잔액 차이가 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일수 집행잔액 이야기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집행잔액 차이가...
○권혁준 위원 발생한 사유가 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채용 박람회 같은 경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행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큰 차이가 났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익이 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코로나19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못 했던 사업들 중심으로 차이가 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답변은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쭉 질의하고 나면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그 답변이 저는 코로나 때문에 관련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세하게 좀 더 답변을 추가로 할 수 있나요?
코로나 핑계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특히 또 큰 차이가 나는 것 중의 하나는 웅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정상화 용역을 하기로 했다가 완전히 미집행이 되면서 1억원 중에서 200만원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9,800만원은 아예 그냥 불용으로 처리하면서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중도 포기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처음 답변하실 때 그런, 집행잔액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웅동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해 주시면 좋았을 건데,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아, 예.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연도별로 보면 채용박람회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 2020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부분들이 가장 컸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예전 2018년, 2017년 정도에는 가능하면 대규모 채용박람회,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하는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했었다면 2019년도 이후부터는 소규모 채용박람회, 또 코로나19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작은 규모의 시군별 채용박람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채용박람회를 시군별 채용박람회 개최 지원도 하겠지만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예를 들면 경남의 주력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 성과를 높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계현 위원 달성도를 보면 160명 원래 계획을 했다가 287명 취업 연계가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179%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연결되는 부분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총 면접 인원, 참여 인원 그리고 채용 인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면접 인원이라든지 참여 인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취업자 수가 그대로 정비례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규모가 커지면 참여 인원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취업률은 좀 떨어지는 게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작년이 13.6% 정도가 됐고, 오히려 소규모로 했을 때는 취업률은 높지만 절대적인 참가자 수가 적다 보니까 취업자 수는 2021년이 좀 적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업된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287명이 실제로 취업을,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87명이 실제 취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실제 취업은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어쨌든 그러면 달성도가 179%가 맞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목표 대비해서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계현 위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청년 구직 활동 수당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내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 그리고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청년에게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게 보니까 2020년, 2021년은 10% 정도 집행잔액이 있고, 2022년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가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를 안 해서 늦어도 7월까지는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산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청년들에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과목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통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보통 실업자들은 실업급여수당을 받지만 취업 자체를 못 했던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그것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보완정책적 성향도 있기 때문에 50만원 정도 해서 교재비라든지 또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설계를 많이 해 놨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을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게 있습니다.
지금 청년친화기업 지원사업 집행잔액 비율이 52%,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고용 환경 모니터링 사업이 42%, 그다음에 지역 상생 청년일자리 사업이 32%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일단 2021년도의 청년친화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이 워낙 엄격하고 그런 상황에서 선정되는 기업 수가 20개에서 13개로 결정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컸던 거고요.
그리고 고용 환경 모니터링 사업 자체도 그때 5,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모니터단 운영 활동을 하는 게 코로나19로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일정 부분 발생했던 부분이 있고,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측했던 수요보다 내려오는, 지역 상생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청년이 경남으로 내려와서 일을 하기 위한, 창업을 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인데 역시 수요 예측했던 부분들에서 한계가 있어서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생이모작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아마 제가 결산 때인가 감사 부분에서인가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분들이 퇴직을 해서 한 60세부터 70세 정도 사이에는 건강적으로 봐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면 경비라든지 사소한 그런 일자리 위주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조업과 관련해서 한번 연계를 시켜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금 저희가 제조업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규모를 늘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 지금은 행복내일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들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사업규모, 또 재설계를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같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더 확대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 실적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적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집행잔액, 웅동 용역은 왜 안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때 정확하게는 사전에, 그러니까 창원시와 개발공사 쪽에 감독 임명을 해야 되는데 창원시 쪽에서는 그때 임명했었고 개발공사에서는 이 정상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진행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류되다가 결국에는 사업이 중단되고,
○위원장 김일수 필요성이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러니까 기관 간의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으면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
○위원장 김일수 필요성이 없었던 게 아니고 못 했습니까?
안 한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보류가 되면서 지연이 됐던 사유는 그런 것인데 그 뒤에,
○위원장 김일수 결국 못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러고 나서 사업 자체가 중단이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일자리특위에서도 몇 차례 건의한 바가 있고 한데, 지금 우리 도내에 특성화고가 몇 개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주봉한 위원 아, 그건 모르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주봉한 위원 그래서 이 특성화고를 좀 많이 늘려서 대학 졸업을 안 하고 특성화고등학교만 졸업해서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의 문을 여는 것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데, 몇 번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런 데 대해서 무슨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학 도제형 특성화, 그러니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경남형 트랙사업 중에서 하이트랙이라고 고졸자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서 고졸자와 기업 간에 매칭하는 일자리 지원 매칭사업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공제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고도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특성화고를 좀 더 늘리는 방향도 사실 도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졸자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새로운 신규 시책을 많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 만들어진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내부 TF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그 계획만 자꾸 수립하지 말고 빨리빨리 좀 진척이 있도록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신규 사업 부분에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내년도 사업으로는 금방 주봉한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내년도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규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고졸자 특성화고에 대한,
○위원장 김일수 고졸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봉한 위원님 의견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전선에 나가도 일꾼으로서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교육체계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특히 병역 특례 부분이 현장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오고, 기업도 그렇고 실제로 특성화고 다니는 고졸자 청년들도 그렇기 때문에 병역 특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어떻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획만 하시는 건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참고로 경상남도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양산에서 이번 달에 착공식을 합니다.
해서 2025년도에 개교를 합니다.
참고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일자리가 정말 중요한 부서고 업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더 우리 과장님의 무게가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제가 가만히 보면 주로 돈을 지원해 주고 또 시군에 내려서 사업을 하게 하고 이런 업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돈 관리, 또 시군과의 협력이라든지 관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업무에 보면 돈 관리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시군과의 협력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또 시군에서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하고 있는, 어떻게 집행...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그죠?
보조금 반납이 많다는 것은 시군에서 사업을 못 해서 반납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이유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 보조금 관련된 집행잔액을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계속 현장 점검과 수시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는 이게 왜 낮은지를 현장에서 계속 논의하면서 좀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 내려가서 하는 사업이지만 처음에 공모라든지 선정할 때부터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기획을 하고, 특히나 국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단계부터 수요조사나 이걸 같이 공동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률을 많이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점진적으로 저희가 집행률이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허동원 위원 그런데 확 와 닿지는 않네요.
그런데 어쨌든 일자리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한 10년 이상 내다보면서 정확하게 우리 경남도민이나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에 대한 니즈, 그리고 시군의 현황, 여기 보면 몇 개 시군하고 공모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그 시군의 현황을 정확하게 우리 도가 잘 파악해서 정말 이 예산이 들어가서 일자리가 생겨지고 그 일자리가 또, 지금 청년일자리나 이런 것 사실 뒤져보면 거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게 주먹구구식으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또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관리를 안 하니까 숫자는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잘... 그래야만 이 집행률도 높아지면서 시군의 사업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작년 정산내역은 안 나왔어요.
7월에 하신다는데, 이것 우리가 6월에 추경 결산하는데 그것 좀 미리 해서 좀 하실 수 없어요?
아까 미수납액도 아직까지 시도에 돈을 내려 보내다 집행이 안 돼서 수납도 한 7,000만원 안 된 것 같던데, 아직까지도 안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 부분은 지금 상반기 때 완료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허동원 위원 아까 미수납이 있던데요, 칠천 얼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것 상반기 중에 다 수납 완료될 예정입니다.
○허동원 위원 지금 상반기 6월 아닙니까?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건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6월 전에, 우리 결산하기 전에 올해 작년 것까지 정산해서 보고해 주실 수 없어요, 국장님?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저희들이 사실 11월 이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적어도 결산할 때까지는 정식자료는 아니더라도 다 제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결산 심의나 이런 게 더 꼼꼼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이 2020년도에 집행률이 13.7%이고, 그죠?
2021년은 54.8%인데, 작년에는 집행률이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
○허동원 위원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 시범사업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아, 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5% 정도로 작년 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조선업 같은 경우에 이게 유휴인력이 많이 있을 경우를 예측해서 저희가 사업을,
○허동원 위원 작년에 62%로 집행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금 정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허동원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조선산업하고 어려우니까 자르지는 못하고 휴가 주고 유지하려고 인건비나 4대 보험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사실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집행률이 2020년 13%이고 2021년 40% 정도면 이 사업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되는 이유를 제가 참... 이게 우리 도의 잘못인지 시군에서 잘못하는 건지 이 사업 자체 설계가 잘못된 건지 예측이 잘못된 건지 정말 참 난감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 작년 자료가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고, 사업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좀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은 올해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금 이게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신규로 들어왔던 청년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는 진행을, 지금 현재로서는 신규로 청년들을 받지는 않고,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했고 2023년도 올해까지 이 사업이,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런데, 이 사업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2년 동안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이 사업은 현재진행형인 사업이고, 신규로 모집을 안 받고 있다는...
○허동원 위원 그래서 통영, 거제, 의령군에 교부를 했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 사업실적에 대해서 공고라든지 규모, 참여, 모집, 선정 이런 자료, 작년에 신규 사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말이 많았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내 청년도 다 우리가 챙기지 못하는데 바깥에 있는 애들까지 우리가 지원해서 하냐?
물론 우리 도로 오는 걸 전제로 하는 일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어서 자료로, 잘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지금 12명 청년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12명을 선발했고, 지금 현재까지 12명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 선발돼서 내려와서 일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정상적이면,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도 인구가 유출되고 자꾸 줄어드니까 바깥에 있는 청년들 경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방금 12명 지원을 하셨으니까 2년 지원하고 땡, 이게 아니고 지원하고 난 이후에 이 청년들이 정말 그 지역에 잘 정착하고 직장도 잘 다니는지 사후관리, 추적, 그 성과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할지 또 어떻게 보완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과에서 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성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챙겨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작년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이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어요.
방역패스가 끝나고 난 뒤에 적지 않은 17억원 이상 예산이 내려와서.
이것 사업추진 잘 됐습니까?
집행잔액은 제로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가 정산했을 때는 2,8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실 집행잔액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 방역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서 사업 자체도 저희가 변경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혼란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인원 재배치, 근무 재배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참여하는 사업량은 조금 더 오히려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었고, 집행잔액이 2,8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내가 내용을 모르겠어요.
방금 이야기한 사업을 변경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언론에 이슈도 되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허동원 위원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과장님,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업무는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가장 큰 분야이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시군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도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시군들의 수요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일자리 업무에 조금 더 효율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우리 허동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일자리에 관련된 것은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결산서 77페이지에 보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해서 그 시행주체가 경남경영자총협회 외 7개 도내 비영리법인이 있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런데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100%도 아니고 달성도는 116%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이것도 사업 추진실적이 100%가 아니고 208%이고, 그다음에 79페이지도 보면 이것도 달성도가, 115%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행주체가 경남경영자총협회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이고, 외 7개 도내 비영리법인은 어떤 곳인지 그걸 제가 질의하고 싶고, 그다음에 결산서 79페이지 보면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어요.
이 경남인적자원위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우선 지금 경총 외에 7개 도내 비영리법인은 그 당시에 저희가 고용부 공모사업을 하면서 컨소시엄을 같이 들어갔던 부분들입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그리고 경남로봇랜드재단도 있고 또 한국폴리텍대학교, 또 항공캠퍼스, 그리고 진주에 바이오산업진흥원, 창원상공회의소 이렇게 경제 관련된 그런 단체들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7개 도내 비영리 법인은 누가 지정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저희가 이걸 공모를 하다 보니까, 고용부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공모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 업체들을 저희들끼리 서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에서 접촉을 해서 결정했던 사업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공모를 하는데 공모 심사는 누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공모는 고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고용부에서,
○권혁준 위원 고용부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경남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심사는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권혁준 위원 그런데 국비와 도비가 같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국도비 매칭이긴 합니다마는 국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럼 저것은요?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경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총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마는 지역의 노사민정위원회, 특별위원회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근거를 해서 각 시도마다, 17개 시도마다 이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권혁준 위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어떤 부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가장 큰 역할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자체가 인력 양성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두 축의 기능을 갖고 있고, 또 여러 기관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는 사업을 집행하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여기 참여하는 곳은,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이 위원회 총 구성 자체는 스물한 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도에는 경제부지사 그리고 산업계 열 분, 또 정부 유관 기관 다섯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팀과 양성팀들은 안에 경총에 있는 직원분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위원회가 진주폴리텍대학, 창원폴리텍대학, 그다음에 경남대학교에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그 위원회에 여러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럼 위원회 조직도를 갖다가 저한테 참고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4개 학교에서 참여하는 경남개발위원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하고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럼 제가 조직도 한번 요청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허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 훈련 아까 달성률이 낮은 게 뭐 때문이라고 그러셨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급 휴가를 하면서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선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 회복세를 띄면서 유급 휴가 수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 김일수 그 이전에는요, 재작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일수 2021년부터 한 건가요?
2020년부터 한 건가요,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수요 예측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혼선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일수 예전에 한번 분석 자료를 주신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과장님 하시기 전에.
기업의 자부담 때문에 기업이 그렇게 환영하지 않는 사업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던 기억이 잠깐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아,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우리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보면, 연도별로 쭉 제가 한번 보니까 국비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2018년부터 국비가 중단된 상태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럼 현재 도와 진주시가 부담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가 중단됨에 따라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정부 지역특화 육성 정책에 따라서 설립된 타 생산기술연구소가 전국에 7개소가 있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있는데, 이게 운영 중에 타 연구소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지 도비·시비만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제가 그거까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걸 좀 파악을 해서 2018년부터 우리 국비가 지원이 중단된 상태인데, 타 기관에서 타 시도에서 다른 연구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우리도 국비를 좀 받아서,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해 오다가 중단되어서, 7개소가 있는 타 시도에 연구 기관이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받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만 그렇게 됐다면 한번 정부를 설득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중복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115페이지하고 116페이지를 보면, 115페이지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해서 순수 도비만 들어가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도비만 2억원입니까?
2억원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그다음 116페이지에 보면 경남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 사업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이게 또 국비와 도비가 7억원 정도 들어가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우수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또 뒤편에 있는 경남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국가 지원 사업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실은 똑같은데,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은 포장 디자인 개발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면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사업은 어떤 기업이 신제품을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제품을 리마인드를 할 때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이너가 들어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제품을 기획을 해 주고 디자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새로운 제품이 생산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사업이고, 디자인 개발은 포장 디자인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도가 중복된 제목을 가지고 할 필요 없이 한쪽에 묶어서 제대로 지원이 되든지, 거의 내용이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은 그렇게 하시지만 안의 내용을 세세히 뜯어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게 디자인 개발은 우리가 포장지에 대한 포장 디자인, 그러니까 제품이 아니고 그 제품을 담는 포장에 대한 디자인 개발 사업이고요,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이고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은 말 그대로 제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조금은 차이점은 있는데, 그것도 같이 디자인이니까 사업 자체를 묶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데 이게,
○강용범 위원 도비만 따로 해서 제품 포장 디자인만 따로 또 지원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왜냐하면 포장 디자인이 저희들이 기업들 접수를 받아보면 거의 60~70개, 기업은 10개 정도밖에 선정을 안 하는데 경쟁률이 지금 6 대 1, 7 대 1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합해 버리면 예산을 확보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수요가 너무 많은 점도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우리가 지금 위탁해서 하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흥원에서 창원에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저기서 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겠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을, 물론 포장과 제품의 차이점인데 같이 묶어서 하지 왜 따로따로 해서, 도비만 따로 해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하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보면 우리 경제국이라 산업국에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중복된 게 많다 보니까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질의하신 내용, 뭐죠?
국비 들어와 있는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사업 거기서는 그러면 제품에 대한 디자인만 하고 포장 디자인에 대한 건 안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업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원래 사업의 목적은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마케팅까지 해 주는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죠?
전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경남만 하지 않는다 그 말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마 넣으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기획을 할 때 포장 디자인 사업이 별도로 있으니 여기는 제품에다가 타기팅을 해서 사업을 하자 해서,
○위원장 김일수 제품 디자인 별도로 하고 포장 디자인 별도로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효율적이진 않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품에 따라, 제품을 보고 포장 디자인을 해야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잘 좀 연계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사업은 두 가지라 하더라도 연계는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106페이지, 공장 설립 관리 정보망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실적이 시스템 유지 보수, 실태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태 조사한 것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올해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게 뭐냐 하면 전국에 공장이 몇 개나 있는지를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그러니까 산업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전국 시도가 다, 그다음에 시군구까지 다 쓰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어떤 공장이 하나 등록이 되면 여기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공장 등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해야, 왜냐하면 우리 경남에 지금 중소기업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자료라서 지속적으로,
○유형준 위원 이건 지속사업이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실태 조사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오픈 안 되는 자료는 아니죠, 이게 비밀 자료도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냐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잠시만요.
○유형준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방문하면 볼 수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저희들이 실태 조사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한번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13페이지요.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 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에 2개사 지원 이러면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매출이 늘었다, 사람을 뽑았다, 생산성이 올라갔다, 불량률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실적에 2개사 지원 달랑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무슨, 알 수도 없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지역 대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저희 경남도가 2개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비R&D라고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 해외 전시회 참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부터는 R&D를 개발 중에 있어서 성과가 나오려고 하면, 이게 4년 짜리 사업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유형준 위원 이 실적에 2개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 옆에, 여기다가 붙이던가 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실적 표기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그럼 매출액라든지 고용 인원 같은 게 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유형준 위원 이렇게 뭔가를 투입했으면 뭔가가 어떤 실적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알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좀 구체적인 실적 표기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질의하신 지역 대표 중견기업 2년 짜리인데요, 4년 짜리가 아니고, 사업이?
그리고 사업이 완료됐는데?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완료된 거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 고용하고 매출액하고 파악해서,
○위원장 김일수 전체 2개 회사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난 모든 부분 있잖아요?
효과 부분부터 해서 전체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색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과 관련 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3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여기 저희들이 녹색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이 사실은 지원하는 게 세 가지거든요.
시험 비용하고 인증 비용하고 그다음 컨설팅 그 세 가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선정한 기업들이 시험 비용을 부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 비용이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넘게 들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우리가 시험 비용에 100만원만 지원을 해 줬거든요.
자기들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유계현 위원 녹색 인증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탄소 기술이라든지 이산화탄소 가감 기술이라든지 그런 기술 개발에 따른 시험 비용이라든지 인증 비용 그다음 컨설팅 이런 게 녹색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산업정책과에 보면 ESG 경영이라 해서 컨설팅도 하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도 확실히 모르는데 그것도 내나 일종의 녹색 기술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적용하는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거면, 저기는 저탄소 기업을 위해서 공장에 어떤 시설을 도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성격이 비슷한 부분도 많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서로 과별로 한번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도 안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녹색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비도 보면 집행 비율이, 지금 잔액이 32% 그다음에 TV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20%, 그다음에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도 13.6% 정도, 이렇게 10% 이상이 되거든요.
그 밑에 청년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5개사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1개사가 자기들이 납품하려고 하는 물건을 확보를 못 해서, 이 업체가 반건조 우럭을 취급하는 기업인데 우럭을 확보를 못 해서 자기들이 포기를 한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 판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기업을 접수해서 4개사가 참여 포기를 했는데, 2개사는 자기들이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고 2개사는 중복 지원이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겁니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50명 중에서 청년 9명이 포기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유계현 위원 2022년도 청년 일자리 사업을 보니까 산업 디자인 전공자들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요.
지금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달성도는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대체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그 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타 시도로 전출해서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업체에 취직을 하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2년 동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유계현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해서 그 같은 분야에 계속해서 그러면, 지원하고 나서도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경력을 쌓아서 수도권으로 가는 직원들도 청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인력 양성해 놓았으면 그분들이 우리 경남도 내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유계현 위원 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81쪽과 관련해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이게 해마다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자기들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리더스포럼이 있습니다.
리더스포럼 이게 하나의 워크숍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했었는데, 코로나 터져서 참여 인원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의 예산이 조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자 싶어서 나라장터라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 올해 한번 해 보고 사업 신청이 많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 본부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위탁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거기에 실효성을 별로 못 거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 내용을 변경을 했거든요.
○이용식 위원 그랬어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올해는?
2022년도 정산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2023년도,
○이용식 위원 2022년 정산 내역이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2022년도 정산은 지금 900만원에서 659만9,000원 쓰고 집행잔액이 240만원 남았습니다.
○이용식 위원 되어 있습니까?
이 자료에는 지금 안 나왔는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워크숍 참석자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상 우리가 중소기업 정책을 펴가면서 중소기업 공공구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특히 중소기업이나 관내 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관련된, 기초에서는 조례안까지 발의할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공격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에 추경할 때 보면 구매 상담회라든지 품평회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전시회 참여 확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더 올려놓았습니다.
○이용식 위원 짜다라 통과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
○이용식 위원 그리고 설명서 107쪽에 지역스타기업 육성 및 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 지원 사업,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게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용식 위원 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국비 사업이고요.
그다음 이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타기업이고 하나는 Post-BI 사업인데, 사업 대상이 Post-BI는 창업하고 나서 3년에서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키워주는, 그러니까 보육하는 의미의 Post-BI 사업이고요.
그다음 스타기업은 사업비 50억원에서 400억원의 도내 주력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기계라든지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항노화 이렇게 4개 업종의 기업 중에서 매출액 50억원에서 400억원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 R&D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그 대상되는 기업들 중에도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렇죠.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서류 심사,
○이용식 위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건 테크노파크에서,
○이용식 위원 선정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테크노, KIAT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아, 이건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KIAT하고 경남테크노파크하고...
TIPA하고요 경남테크노파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미안한데 Post-BI, BI 이니셜이 뭡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Business Incubator라는 뜻입니다.
○이용식 위원 아, 그런 뜻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그게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왕왕 보다 보면 자료가 2022년도 자료가 많이 군데군데 빠져 있는데, 그건 국장님한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나도 사실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독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우리 정부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말 아닙니까,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이용식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지금이 6월이고 이미 결산 검사가 끝나고, 그렇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이용식 위원 전체적인 결산 검사가 끝나고 지금 결산 승인을 하는 여기에 우째 작년 자료가 안 나와서 무엇을 보고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다시...
○이용식 위원 회계연도 예산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자면 결국은 그 회계는 그 다음 해 결산할 때까지는 자료가 나와 줘야죠.
그게 사실은 많이 빠져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자료가 나오는 데는 나오거든요.
그럼 안 나오려고 하면 다 안 나오든지, 그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거기의 시스템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을 수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용식 위원 검토할 게 아니라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안 그렇습니까?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이용식 위원 우리가 해가 지난 지가 언젠데 그 자료가 없이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또 질의하려고 했는데, 저도 결산 검사 위원으로서 보니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악순환이 되는데 내년도는 어떻게 해요?
내년도도 결국은 4월에 결산 검사를 할 건데 교육청하고 도하고 하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기본적으로는,
○진상락 위원 올해는 그렇다치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차년도 2월까지 정산하는 게 당연한 건데,
○진상락 위원 올해도 4월에 결산 검사했거든요.
내년도 가서도 결국은 6월에, 4월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결산 검사하고 나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은데.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조금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 게,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정밀하게 챙겨야 될 부분도 있지만,
○진상락 위원 챙겨 가지고 될 문제 아닌데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를 들면 기간 같으면 약정 체결에 따른 기간 미도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 계획을 변경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또 계속 추진 사업의 경우에 해당 차년도로 예산 이월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들이 보시기에 제대로 정리 잘 되어 있다 하기에는,
○진상락 위원 숙제다, 그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힘든 부분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더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보면 경남 중소 벤처기업 판로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지원금이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집행률이 86%, 58%, 2021년도에는 86%, 그럼 2022년도는 몇 %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잠시만요.
○진상락 위원 지금 2021년도까지 나와 있거든요.
2022년도는 몇 %예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게 2021년도까지는 판로 개척 사업으로 했었고요,
2022년도에는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왜 이렇게 저조했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좀 죄송하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
○진상락 위원 이 시기에는 코로나라서 그렇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2년까지는 모든 전시회 참가하는,
○진상락 위원 그러면 국내면 보통 서울 쪽입니까, 어느 쪽에 전시...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주로 수도권도 많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전시명은 어떤 전시, 환경 전시입니까, 기계입니까, 뭡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이 원하는 개별, 그러니까 제품에 따라서 참여하는 전시회가 다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아, 그때그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자기들이 원하는, 조선이면 조선 쪽으로 가고 환경이면 환경 쪽으로 가고.
○진상락 위원 거기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다들 전시회 가고 싶어 할 건데, 이걸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잠시만요.
○진상락 위원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대로 도에서는 승인만 하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니요.
○진상락 위원 아니면 도에서 선정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투자경제 진흥원에서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거든요.
기업을 선정하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선정은 도에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합니다.
○진상락 위원 진흥원에서 하고, 그러면 도는 진흥원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냥 집행만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게 선정기준이 따로 다 객관적으로 공고할 때 나가기 때문에, 예.
○진상락 위원 그래요?
나는 코로나를 생각 못 했네.
하여튼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에 홈쇼핑 관련해서는 어때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홈쇼핑은 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고요.
○진상락 위원 이것은 집행률이 어땠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금 이것은 사실 거의 100%, 이게 수요가 되게 많은데 다섯 개사밖에 안 되거든요.
신청은 많은데 1년에 다섯 개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이 자기들이 물량 확보를 못 해서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 100% 돈을 다 썼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홈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안 된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기업당 1,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경남 중소기업 증시 상장 지원 돼 있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 덜 가서, 이게 상장을 하는 데 간단하게 말하면 도와준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렇죠.
○진상락 위원 상장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도움 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걸 도와줍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원래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하면 상장 요건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어떤 방향, 그러니까 자기들이 코스피에 할 건지 그다음에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컨설팅 해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러면 도에서 결국 용역을 줘서 컨설팅 회사에서 이걸 합니까, 아니면 도 담당자가 다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증시 전문 컨설턴트라고 있거든요, 상장만 전문적으로 하는.
○진상락 위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렇죠.
○진상락 위원 용역을 준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 사람들을 선정해서 기업하고 매칭을 해 주는 거죠.
○진상락 위원 5개사든 7개사든 회사가 선정 지원 되면 그걸 용역을 줘서 그 용역회사에서 상장을 하는 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그 컨설턴트 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프리랜서라서 컨설턴트라고 따로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코스닥까지도 포함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다 포함됩니다.
○진상락 위원 내가 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상장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많은 기업체가 참여할 걸로 보는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올해는 신규로 신청을 안 했는데, 이게 2021년도에는 금리가 낮다 보니까 증시가 좀 많이 활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업들이 수요가 좀 많았었는데 최근 금리 인상하고 나서 요즘은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었거든요.
○진상락 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충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대체적으로 지금 2023년도나 2025년도 상장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단계들의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게 올해 예산에 편성 안 돼 있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큰 효과를 못 봤다고 보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단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진상락 위원 많지가 않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진상락 위원 많지 않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진상락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모양이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저희들도 많을 줄 알았는데...
○진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업정책과시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기업정책과의 주로 업무 범위라든지 주요하게 역점을 두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금 사실은 기업들이 가장, 저희들이 기업애로해소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가서 물어보면 특별하게 일단 자금 지원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판로 지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주로 판로 지원, 기업의 경영이나 애로 해소 이 두 가지를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기업정책 업무로 해서,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 같은 걸 지원해 드리는,
○허동원 위원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일자리는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일자리 업무도 갖고 계세요, 그죠?
갖고 계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일자리 업무라고 하면,
○허동원 위원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사업.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이것은 저희들이 디자인담당이 있다 보니까 디자인담당에서 디자이너 양성 차원에서,
○허동원 위원 크리에이터는 디자인 아니잖아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온라인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디자인 항목으로 넓게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허동원 위원 어쨌든 제가 우리 과장님의 업무를 쭉, 물론 결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뭔가, 방금 말한 애로 해소라든지 판로 지원, 성장 지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지, 다양하게 필요 없는 일들을 너무 펼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의 성장 지원 좋은데요.
지금 이것 두 개 지원해 주고, 다섯 개 지원해 주고, 그래도 우리 경상남도의 기업정책과 정도 되면 한 100개 지원해 주고 50개 지원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홈쇼핑에 가서 중소기업들 물건 팔고 싶은 중소기업이 한두 군데입니까?
돈만 지원해 주면 홈쇼핑 가가지고 거기서 방송해서 판로 개척하고 싶은 중소기업이 저는 줄 서시오 하면 100개 아니라 500개 1,000개도 설 것 같은데요, 1,500만원이나 지원해 주는데.
이건 뭐,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감칠맛 나는 것도 아니고, 구색 맞추기입니까?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물론 50개, 100개 이렇게 하면 저희도 좋지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저희들이 또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허동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한정된 재원, 재원, 코로나, 코로나,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정말 기업의 애로 해소, 판로 지원, 성장을 돕고 싶으시면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필요성 이야기를 해서 키우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 다섯 개, 이것 저는... 우리 경상남도의 기업정책과 업무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에 제가 좀 안타깝고,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은 별도로 저희들 경남하고 어떤, 이게 지금 여러 개 사업을 하시는데 입찰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산하기관 아니죠, 출자·출연기관.
재단법인 진주산업바이오진흥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업정책과에 여러 사업 업무를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진주바이오진흥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동원 위원 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거기는 진주시 출자·출연기관이고요.
거기도 안에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업무, 그러니까 디자인에 인력 양성 사업만 지금 바이오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랑 하는 이유가 있냐고요.
공모를 해서 선정했나요, 아니면 함께 협력해서 공모를 했나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전에 창원에 디자인주도제조혁신센터가 오기 전에는 여기서 디자인 업무, 포장 디자인 개발까지 하다가 지금은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가 들어오면서,
○허동원 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가 특화돼 있네요, 디자인으로?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경남에서 제일 특화돼 있는 곳입니까?
제가 보니까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이름이 디자인으로 전혀 특화돼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 안에 디자인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오히려 대학에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정작 지역일자리 사업 가지고 계신 것도 좀 이상하지만 갖고 계시면 좀 잘하려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위탁기관 제대로 뽑아서 지역 일자리, 청년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크리에이터 사업, 요즘 청년들 로망인데 제대로 잘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사업 시행기관을 잘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
○허동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우리 IP 사업 지원하고 계시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이 IP 사업, 지식재산권 사업이 왜 중요하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기업이 어떤 제품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을 도용이라든지 판로에 대해서 자기들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이게 특히 해외에 우리 지식재산권이 무단으로, 특히나 중국이나 아시안, 동남아 같은 데는 짝퉁이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중요한 업무이기는 합니다.
기업의 성장, 애로사항에 정말 중요한 업무인데, 그런데 이 사업을 창원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업내용 자체도 정말 중요한 것은 IP를 만드는 과정,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변리사와 연계해서 특허를 받고 실용신안을 받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 기업은 잘 모르거든요.
그걸 보호받기 위한 조치, 또 침해됐을 때 구제, 대응 이런 게 실질적인 거잖아요,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창원상공회의소, 진주상공회의소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러면 창원·진주만 지원합니까?
저기 양산이나 김해나 다른 18개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데 지금 이 지식재산 업무는 특허청에서 주도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경남도가 여기다 준 게 아니고 특허청에서 시군 상공회의소를 선정해서 지금 사업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 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도비도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얼마...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2022년도에는,
○허동원 위원 아니, 과장님,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한데, 우리 과장님 사업들의 집행률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앞서 일자리과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업 관리, 예산 예측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 또 효율, 성과 관리에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기업정책과가 전체적인 우리 경남의 기업 관련된 정책이나 로드맵을 만드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 일은 없어 보이는 게 좀 안타깝고, 또 아까 기업의 판로 개척, 애로 해소, 성장 지원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정말 우리 경남의 기업들이 제대로 우리 기업정책과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기업정책과의 다양한 디자인이나 일자리 같은 사업들도 아까 그런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알겠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많은데, 말씀하시는 것 잘 유념해서 하겠고요.
그리고 조금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디자인 사업 같은 경우, 일자리 사업 그런 건 핵심에 집중하지 않고 왜 딴 데 관심을 가지느냐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그 사업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IP 관련은 제가 얼마 전에 특허청 담당자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창원상의에서 지적재산센터는 특허청에서도 꽤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창원 있고 진주에 있는 것은 창원시, 진주시만의 것이 아니고 그냥 권역별 센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IP에 있어서 아까 핵심은 제가 얘기했던 IP를 생성하고 IP를 보호하는 장치를 만들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IP를 처음에 만들 때 그림을 그리거든요.
기업인들은 머릿속에 있고 그걸 그림을 그려서 제대로 신청을 하고 보호하는... 침해됐을 때 구제받고 보상받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애로사항 수시 지원, 좋습니다.
그런데 페스티벌, IP인프라 구축, 창업기업 생존력 컨설팅, IP기반 창업촉진 지원, 예비 창업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그런 쪽으로 집중을, 예산을 투여해야 예산의 효율과 성과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제대로 안 나타나 있고, 물론 하시겠죠.
하시는데, 오히려 다른 창업이나 무슨 네트워크 만드는 거나 이런 것에 예산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오늘 결산이라 내가 이런 사업내용을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결산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산시스템 구축, 과장님, 지금 그게 9월에 계약이 돼서 12월 초에, 석 달 만에 구축이 돼서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올해 2023년도 1월부터는, 작년에는 수기로 접수를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인터넷으로 바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고장 안 납니까?
석 달 만에 이게 구축이 잘...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런데 이게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다 쓰고 시군에서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성품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커스터마이징 한 제품이라서 별 무리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보시면 2019년도에 집행률이 86이고 2020년도에는 58이고 2021년도에 86.4예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2019년은 코로나, 2020년, 작년에는 좀 어떻습니까, 집행률?
이게 집행률이 좀 저조한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벤처기업 판로 지원 사업 자체가 작년에는 전시회 참가 사업이어서 죄송하지만 코로나를 핑계 댈 수밖에 없습니다.
○허동원 위원 아니, 2020년에는 코로나 터져서 58이고 2021년은 코로나 상황인데도, 제일 심각할 때인가요, 86.4이고.
이것 어떻게 좀 사업 관리만 잘하고 하면 온라인 대면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사업 잘 됐을 것 같은데 사업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든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지금도 수요는 아주 많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사업 집행률은 저조한 이유는 그러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2년 사이는 코로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 집행률이 좋겠네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작년은 2021년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러니까 2022년도 정산한 것 보면 지금 120만원 남았거든요.
○허동원 위원 아, 그래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허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허동원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사실은 전에도 허동원 위원님이 기업정책에 대해서 커다란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하셔서 그걸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때 한번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는 특수 관계에 있는 건 아니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제가 조금...
○위원장 김일수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실제 보면 진주에 바이오진흥원이라든지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군에 보면 실행하는 출자·출연기관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처음에 설립을 할 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이름은 그렇게 박고 그걸 좀 주 핵심으로 합니다만 그런 연구원들이 보면 다 일반적인 경제진흥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 아까 디자인 이런 부분들은 특화된 역량들이...
○위원장 김일수 진주바이오센터 안에 있나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예.
역량이 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꼭 이 건은 아닙니다만 공모를 할 때 과연 수행기관하고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할 때 각 지역별로 그래도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창원에 온 게,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2021년도요.
○위원장 김일수 디자인제조혁신센터인가요?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위원장 김일수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김일수 앞으로는 그쪽에, 거기는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 국가...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팔룡동에,
○위원장 김일수 아니, 정부 자산인가요, 아니면,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정부 자산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정부 자산인데 경남이 활용할 수 있는 건 범위가 있나요, 별도로?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지금 거기서 도내 기업들이 제품 디자인이라든지 컨설팅을 다 받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경남의 지분은 없다 그죠?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그때 도비는 들어갔었습니다, 센터 지을 때.
○위원장 김일수 그것 참 묘합니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디자인을 제대로 챙겨갈 하나의 기구는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진주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 다른 게 좀 더 주 업무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는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과장님!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상으로 기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중식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등의 이유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카드 매출 빅데이터 구입 이게 이월금도 있고 집행잔액도 조금 있고 그렇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요찬 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카드 매출 빅데이터 구입은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의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든지 각종 지원 요구가 많이 있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어느 정도 매출 감소나 그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카드 사용량에 대한 분석데이터를 구입한 그런 내용입니다.
계약을 2월 11일에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올해 2023년 2월까지 그렇게 해서 두 달 분에 대한 게 이월이 된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은 다 마무리된 거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올해 마무리된 겁니다.
○권요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6페이지에 보면 특화 전통시장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요찬 위원 이것은 올해 2023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죠, 이 예산은?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사업이 2022년도로 종료가 된...
○권요찬 위원 이것은 몇 년 하다가 그만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3년간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월된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럼 한 번 정도 시행을 했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2020년도에 선정을 해서 3개년간에 걸쳐서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 뭐 어정쩡하게,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조금 하다가 그냥 중단해버리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다, 그죠?
그다음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부분이 하나 있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요찬 위원 이게 인건비 두 명분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도 조금 지원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 전체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액수를 지원하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경쟁력 강화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경남지회 그 단체에 소상공인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분 인건비하고 사무실 관리비 이래서 한 9,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부분이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관계는 소상공인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민원상담 이런 걸 연합회를 통해서 질의나 이런 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민원 애로 하는 사업에 인건비가 2명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9,500만원 정도면 전체 운영비에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이?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지금 거의 80% 이상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것 없으면 운영이 안 되겠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회원이 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작년 말에 한 3,5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현재 파악해 보니까 5,500명 정도로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것은 그럼 액수를 계속 상향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 액수...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닙니다.
상향하지 않고 두 사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도 이 정도 액수?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회비 같은 것으로는 운영이 안 되죠, 이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자체 회비 수입이 적다 보니까, 자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권요찬 위원 회원이 5,500명 정도 되고 이러면,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거기 회비가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3,000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0%를 시군 지회에서 가져가고 또 중앙에 15% 회비로 내고 그러니까 있는 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권요찬 위원 연 3,000원?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월 3,000원입니다.
○권요찬 위원 월 3,000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요찬 위원 월 3,000원이라도 제법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인 거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지금 현재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계속 정산은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거죠?
인건비 말고 나머지 운영비 부분도 일부 들어갈 건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운영비는 사무실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기본적인 사무실...
○권요찬 위원 거의 한 80% 정도는 인건비로 나간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거의 90%가...
○권요찬 위원 90% 정도?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두 사람 인건비로 다 지출되는 사항이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요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284쪽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이게 원래 법률상 명칭이 뭡니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아닙니까, 이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노란우산공제라고 표시는 돼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이것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보면 뭡니까, 이 노란우산공제가 안 나오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것은 법정으로 지원하는 용어고,
○이용식 위원 노란우산공제 이러니까 오히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듣기에는 뭔가 색깔이 좀 별로 거시기 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볼 때 다 노란우산공제로 이렇게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사실상 이게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래 놓으니까.
소기업·소상공인들 뭡니까, 나중에 노령·사망·폐업했을 경우에 그 미래를 대비해서 여기에 대한 공제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노란우산 보면 284쪽에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왜 이게 같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매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시행하는 게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또?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지금 우리 결산서에는 전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게 당초 전에는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시군비 부담 없이 우리 도비만 부담하고 있다가 시군들 사업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해서 시군에 저희들이 줘서 시군에서 시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전환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했던 부분이고 시군으로 가는 것은 시군을 통해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부 시군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정립을 해서 중소기업중앙회로 하는 예산은 별도로 7억인가, 7억7,300만원 잡혀 있고,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시군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군 매칭 사업으로 해서 10억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회기 내인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우리 도에서 도비만 하게 되면, 도비로 10억원을 하게 되면 대상 인원이 적고 시군비를 다시 10억원 보태게 되면 20억원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시군을 파악해서 시군에 줘서 사업을 전환, 직접 집행해서,
○이용식 위원 그걸 평균으로 나누면 되는 건데, 그럼 여기 건별 사업을 별도로 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것은 1년 단위로 하지만 가입하고 나서 열두 달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7월에 가입하게 되면 다음 연도 6월까지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건 2021년에 가입하여도 2022년 6월까지는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직접 집행을 넣은 것이고요.
시군에서 하는 건, 2022년도에 시작하는 건 전부 시군에서만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2022년도 예산이지만 결국은 2021년도 6월에, 예를 들어서 공제 혜택을 준 사람들은 2022년도 5월 말까지 해당이 되니까 이 사업을 건별로 이렇게 나눠 놨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해는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같은데 왜 이걸 건별로 해 놓았노?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사업 과목이 좀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 되어서 시군으로 내려오면, 시군에서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 대신에 지금 사업이 배로 늘었어요, 양이.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시군에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시군에도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한 겁니다.
시군도 공제 사업 이런 건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취지는 사실상 좋은 취지로 보고.
그렇게 되면 혜택은 뭡니까?
어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집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 가입자 말씀입니까?
○이용식 위원 예.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가입자분은 소득 공제 특히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할 때 세액이나 이런 걸 공제를 좀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용식 위원 소득 공제 혜택이 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부분에 대한 소득 세금 혜택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기까지 가게 되면 다른 압류가 들어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가 안 되는. 보호를 해 주는 부분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런 공제를 대신해서 거기에 따른 대출도 가능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대출도 가능합니다.
○이용식 위원 모든 것이 다 제공이 된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다가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이용식 위원 이것 2년 치 정도만, 지원된 사업 내역 요청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근거법이 있다고 그랬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그 근거 법령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관련해서 요.
사업 대상에 보면 18개 시군 중에서 사천시만 제외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유로 제외되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작년에는 사천시에서 자기들이 발행을 안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했는데 다른 시군은 다 했는데, 올해는 사천에서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 위원 작년에만 안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작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사천시는 발행 안 하는 걸로.
○유형준 위원 발행 안 한 이유가 혹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따로 그건 없고요.
○유형준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소상공인 실태 조사 사업 내용이 도내 소상공인 현황 및 경영 실태 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의 실태 조사 핵심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핵심만 설명이 가능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 부분은 아까 진상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위원님 책상에 올려 놨습니다.
실태 조사 세부 내용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유형준 위원 아,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58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공제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집행률이 2019년도부터 해서 매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계현 위원 2022년도는 좀 어땠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2022년도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87% 정도 가입률을,
○유계현 위원 87%면 작년·재작년보다는 나은 편이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마 자부담 부분이 40%가 있다 보니까 조금 가입을 꺼려,
○유계현 위원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때 유계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자부담을 20%로 낮췄으면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자부담을 20%로 낮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러면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 50% 이상 가입이 된 곳도 있고요.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시군별로 안배를, 다시 배분을 새로 해서 다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리고 설명서 160페이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 사업 이게 시장에서는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시장상인회에서는 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서 이게 제일 효과가 좋다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상인 회장님들도 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상인회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런 여력이 안 미치는데, 매니저 한 분을 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장 정비 사업이라든지 각종 중앙 공모 사업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이 안 따라서 많이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15개 시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15개 시군입니다.
○유계현 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저희들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렇다면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상인회 측에서 선호하는 사업이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 쪽으로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혁준 위원 이걸 보면 집행 실적하고 지출하고 보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사업량보다 실적은 오버된 부분이고 달성은 116%이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체납, 중도 해지 보험 해지 부분이라고 해 놨고.
그다음에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을 보면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똑같고 집행잔액이 없는데 사업 추진 실적은 계획보다 실적이 높은데달성도가 111%다 말입니다.
뒤에 130페이지에 보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하고 집행잔액이 없는데 그다음에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104%이고.
그런데 이게 보면 초과되는 부분에는, 원래 당초예산보다 초과되면 예산 더 투입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초과된 사유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것은 선정되고 나면 3년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고용보험은 본인이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고 나서 매달 불입을 하는데 불입을 안 하는 기간이, 예를 들면 까먹는다든지 본인이 돈이 없어서 불입을 못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3년 동안 줄 돈을 예산을 잡아 놓기 때문에, 그분이 연체를 시킨다든지 지불을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도비 부담분이 그대로 남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산재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이분이 해지를 해 버리면 새로운 다른 사람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해지를 안 하고 그냥 연체만 시키고 있으면 이분이 언제 다시, 밀린 부분을 한꺼번에 내게 되면 또 저희들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활용을 못 하고 그대로 예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불용이 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도 이번에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만 배정을 하고 후순위자를 선정해 놓고, 중간중간에 대체해서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해 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희망장려금 지급은 예산하고 지출이 동일한데 집행잔액도 없는데 실적이 오버되고 달성도가 오버되면 그 돈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인원을 산정하다 보니까, 인원으로 숫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1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면 한 명인데, 그런데 중간에 전년도 말에 시작이 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오게 되면 사람은 두 사람이다 보니까 두 사람으로 카운터가 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보다는 실적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준 위원 일단 설명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이 좀 안 생기게끔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물어봅시다.
사업 목적에 소상공인의 영업 과정에 발생한 민원 해결 지원에 관한 예산이 1억300만원이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6,200만원인데 잔액 사유를 보게 되면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소상공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 예산으로 추진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면 그 뒷장의 설명서를 보면 소상공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2,000만원 썼어요.
이 차이가 어떻게 계산 됩니까?
1억300만원에서 잔액이 6,200만원이고 사용하기는 2,000만원을 썼는데 어떻게 계산이,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추경 때 반영하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건데요.
이때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소상공인 민원 상담하는 두 사람 인건비하고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해서 620만원을 기념 행사장 임차료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소상공인들의 한마당 행사 친목 도모를 하고,
○진상락 위원 밥 먹고 술 한잔 먹고 놀았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 행사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하려고 추경 때 예산을 했는데, 그때가 소상공인의 날 기념일하고 겹치기 때문에 기념식 행사를 그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그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은 겁니다.
○진상락 위원 쉽게 한번 접근해 봅시다.
사업 목적을 보면 소상공인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해결 지원 등을 통한 소상공인 권익 보호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경상남도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억300만원을 마련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것이 사항이 뭡니까?
이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라는 건 장사만 잘 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면, 영업이 안 되면 민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민원을 말하는 겁니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매출액이 늘어나서 이익이 많이 되면 만사가 다 오케이인데,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민원 해결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그다음에 소상공인 권익 보호, 그죠?
하나 풀어보자고.
권익 보호 및 자긍심, 자긍심이라고 하면 이것도 한번 풀어보자고요.
장사 잘 되어서 영업이 좋으면 자기가 장사하는 보람을 느낄 것이고 상권이 안 좋든지 코로나로 인해서든지 어쨌든 간에 장사를 못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다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걸 1억300만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그냥 사업조서 형태만 왔고 세부적으로 이걸 집행, 지난번에 최근 3년치 해서, 올해도 예산 들어와 있지요, 이것?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올해도 들어와 있지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한번 면밀히 이걸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 내역도 한번 주시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상세 집행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날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우리는 실효능이 없다 해서 반대를 제가 많이 했는데, 결국은 지역의 한 군데서 안 하고 세 군데, 네 군데로 분산해서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했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때 위원님께서 행사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 결국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 예산 삭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예산 통과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네 군데 정도를 해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두 군데 정도, 진주권역하고 창원 쪽하고 분산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 올해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게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그냥 혼자서 하든지 둘 하든지 말 그대로 소상공인 아니냐고요.
이것 행사 조직도 내가 알기로는 아까 내가 전화상으로 좀 파악했는데, 이게 관의 조직처럼 체계적으로 시 단위, 군 단위 해서 그다음에 지부 단위가 있고 해서 그게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다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도 조직이라 이게 별도의 조직 형태로 있어서 산하 기관까지 다 흡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조직이 아닌 것 같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행사냐?
전수 조사 한번 했습니까?
하고 한 겁니까, 이것?
내가 오늘 전화상으로 지부장 내지는 몇 군데 통화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도에서 이것 하는 것도 몰라요.
안 해도 된데요, 이것.
그것 한다고 어데 소상공인들의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술 한잔 먹는 건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것 같으면 자녀들 장학금을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수도세를 좀 깎아 주든지,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좀 떼 주든지, 돈이 남아 돌아가면.
여기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1억원 편성했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민원 해결을 위한 지원 사업, 권익보호, 자긍심 해소 1억원, 한마당 축제 1억원 그다음에 뭡니까?
소상공인 관련 단체 조직 강화 회원관리 해 가지고 이게 또 얼마입니까, 이것도 9,500만원, 1억원!
또 뒤에 한번 보자고.
또 소상공인 경영 환경 실태 현황 파악해서 하는데 이것도 돈이 얼마예요, 8,900만원 이것도 1억원!
그죠?
이게 다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것만 해도 4~5억원 한다, 지금.
뒤에 또 보면 자영업자 고용 보험, 좋다.
고용 보험 이런 건 뭐.
뒤에 노란우산부터 해서 내가 보니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 같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000만원 돈 썼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면 안 해야지 왜 또 그건 모아서, 컨벤션센터에다가 모아서 행사를 합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으면 전체적으로 취소해야지 왜 또 2,000만원을 써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건 매년,
○진상락 위원 리베라에 왜 180명이나 모아서 행사를 하느냐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지, 이걸 왜 하느냐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건 매년 11월 5일이 소상공인의 날이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 그러면 야외에서 하든지.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중앙에서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을 하고 있고 각 시도에서도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기념 행사 예산입니다.
○진상락 위원 추경에 또 올라와 있지요, 행사 예산이?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진상락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국장님,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을 보게 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게 좀 부실합니다.
진짜로 소상공인을 위하려고 그러면 피부에 와닿도록 그냥 전기요금을, 요즘 다 어려워 하는데 전기요금을 좀 보전해 주든지 이 돈 있으면.
수도요금을 좀 해 주든지 도시가스 요금을 좀 보태 주든지 그런 게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길이지요.
모아 가지고 1억원이나 가지고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뭐 한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흥이 나서 장사 잘 되고 하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말 많이 하면 잔소리 같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 있잖아요, 국가 사업.
여기 보면 사업 대상이 도내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IP 교육, 홍보, 권리화 지원, 상표 출원, 골목상권 공동 브랜드 개발 쭉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권혁준 위원 그런데 여기 시행 주체는 창원상공회의소에서 한단 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내에 18개 시군에, 사업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이라고 해 놨는데요.
창원시에서 주최하면 창원시 관할에만 하는 건지, 아니면 18개 시군이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닙니다.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이건 경상남도 권역 전체를,
○권혁준 위원 전체 다 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지정된 기관이 창원상공회의소가 경상남도 권역의 대표 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는 겁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 18개 시군이 전체 다 한다 말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시행 주체는 창원상공,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상공회의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사업 내용은 18개 시군에 어떤 식으로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일단은 이게 작년에 신규로 특허청에서, 소상공인 분야도 지식 재산 때문에 다툼이 많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서 특허청에서 이 분야의 사업을 신규로 했습니다.
저희 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해서 처음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초기니까 소상공인의 지식 재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어떤 게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는 부분이 초창기 때는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주로 상표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레시피 개발해서 상표해 놨는데 다른 데서 도용하는 피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소규모로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시군에서도 공고를 하고 저희 도에서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선정은 창원상공회의소에서 변리사나 이런 데를 매칭시켜서 컨설팅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상락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에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는데, 시행 주체가 창원상공회의소인데 여기 보면 경남지식재산센터라고 되어 있다 말이에요, 상공회의소가.
그러면 창원상공회의소가 어떻게 해서 경남지식재산센터가 되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특허청에서 지식센터 지원 기관을 모집을, 공모를 해서,
○권혁준 위원 공모해서 창원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창원에서 했고 진주지소에서도 했고 다 했는데 창원이,
○권혁준 위원 창원만 된 거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좀 크다 보니까 우리 도 전체 대표 기관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서부경남이라든가 동부경남이라든가 꼭 이 지역만 이렇게 홍보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 부분은 저희도 특허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 창원 한 군데만 하냐, 양쪽으로 나눌 수 없냐 하니까, 저희 사업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걸 양쪽으로 나눠서 하면 이걸 수행해야 되는,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 인건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사업이 확대된다면 좀 사업비를 늘려서 지역을 두 군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런 건 사업비를 좀 늘리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이 되게 동등하게 같이 가 줘야지,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는 것 보면 항상 경남은 창원 위주,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런 것도 서부경남, 동부경남 균등하게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서부경남이나 동부경남은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소상공인 이런 분들.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아직 초기라서 좀,
○권혁준 위원 그래서 항상 도정 운영을 보면 항상 창원 위주로, 이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것 좀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안녕하십니까.
○허동원 위원 지난 작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시국에 가장 우리 과장님 업무가 과중했고 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잘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리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급 관련 예산들이, 방역물품 지원이 2개예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허동원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사실 많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된 것 같은데, 잘 집행이 되어졌는지.
이것 시군에 내려보내서 집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손소독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 같은데, 잘 집행이 되었을는지 걱정이 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산은 행안부에서 그때 8억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아, 88억원이 내려왔는데 저희 도에 신청한 건, 집행한 것은 37억원 정도 하고 50억원 정도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집행 관련해서 각별히 챙겨 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허동원 위원 저는 요즘 백종원의 예산시장 또 전남 강진 병영시장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경남에도 그런 멋진 시장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명품 시장을 좀 이렇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들도 그걸 보면서 부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사실 해당 시군에서 일단 일차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지사님께서도 시장을 좀 특색 있게 한번 신규로 뭘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 경제부지사님께서도, 뭐죠?
그쪽에 찾아 만나서 사업 구상에 대한 논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통영 쪽에 시장하고 좀 연계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시장만 아닙니다.
시장만 아니고, 해양 수산 분야하고 같이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저희 도에서도 하려고, 시군에도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면 신규 사업으로 채택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서 명품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 시장의 특징이 현대화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닙니다.
○허동원 위원 오히려 전통으로 가서 손님들을 끌어오게 한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허동원 위원 어쨌든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특화거리 지원 사업이 당초예산에 6억원을 편성하고 3개 시군인 것 같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런데 2개 시군이 신청을, 1개 시군이 취소하는 바람에, 그러면 6억원을 가지고 3개 시군 했으니까 2억원씩 생각하신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실제는 5억원을 집행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신청 들어온 한 군데가 사업 타당성이 좀 결여되어서, 2억원이라는 건 그냥 평균했을 때 6억원 가지고 서너 군데 하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고, 사업비를 2억원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수요 조사를 3개 신청을 받아, 애시당초 3개로 산정한 건 아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서너 군데 정도 시군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좀 유동성을 줬는데요.
3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두 군데는 적정한데 한 군데는 사업 계획이 좀 미비해서 탈락을 해서 1억원이 남았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1억원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1억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두 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허동원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추경 때 감액을 한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놔두신 이유가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걸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느냐, 그대로 둬야 되느냐, 담당 사무관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사업 선정된 게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선정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3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7월에 시군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시군에서 하겠다고 수요가 온 게 열세 군데가 신청이 와서 어차피 올해 열세 군데 사업비가 다 확보되지 않을 건데, 몇 군데밖에 안 될 건데 시군을 상대로 우리 추경 1억원 남은 게 있다, 이걸 가지고 추경에 너희 사용하려면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유도를 하면서 미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경 때 활용을 하려고 감액을 안 시키고 뒀는데 미처 상인들도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고 시군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이 준비가 덜 돼서 선정을 못 하고 불용을 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예산 사업 관리에 중요한데 못하신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것은 저희들 잘못한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한 세 가지 요구합니다.
우리 소상공인의 아주 필요하고 신속하게 지원될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불필요한 예산, 아까 코로나 지난 방역 이런 예산 같이 그런 것 보다는 좀 필요한 곳에,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런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세입 중에 반환수입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집행 잔액 등 해서 3,300여 만원 반환수입이 있어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수요가 없어서 반환할 정도의 사업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연이 뭡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어떤 사업...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것은 이 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일부 끝에 조금 남은 것이 되고요.
주로,
○위원장 김일수 끝에 조금 남은 게 사업 예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중요한 것은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걸 기재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갔고요.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거의 사업비가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여기 이 사업비는 어떤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주로 여기 남은 3,300만원 정도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아! 화재공제사업 집행잔액이 30만원 있고요,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에 230만원이 남았고,
○위원장 김일수 아니, 3,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3,300...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러니까 전통시장 한마당 개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고 이렇게,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그 사업 명칭을 쓰셔야죠, 왜...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게 전체...
○위원장 김일수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단위별로 하다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걸 적으셨단 말인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결산서에 그렇게 적으시면 안 되죠.
많이 남은 사업을 먼저 적으셔야 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게 미수납비보다 부과하고 수납한 위주로 적다 보니까 수납한...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고쳐주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리고 세출 중에 집행잔액이 지금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많이 남았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까 설명을 조금 드렸었는데,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은 선정하고 나면 3년 동안 지원을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그분이 납부하게 될 예산에 대한 우리 도비 부담분을 그대로 예산에 남겨둬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분이 연체를 시킨다든지 체납을 시킨다든지 해서 납부를 못 하게 되면 우리 도비도 남는 그런 구조로 지금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런데 과장님,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결과 자료를 보면 도 정책 중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 2위가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입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 정도로 좋아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된다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게 연도마다 조금 등락이 있는데, 보통 한 20~30%는 조금 연체를 시켰다가 어떤 경우에는 또 돈이 생기면 목돈을...
○위원장 김일수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사업 중간 중간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다면 훨씬 결과가 좋았을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집행잔액이 안 생기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중간 중간 체크해서 다른 예비자를 선정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말씀 나눈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이것 남을 이유가 없는 사업 아니에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차보전은 이분이 정책자금 수혜자로 선정되고 나면 매달 이자를 본인도 내고 저희 이차보전도 내는데 일시에 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고가 나서 그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가 더 이상 부담이 안 되는 문제 한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시기가 저희들은 연중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차보전율을 2.5%를 계산했는데,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이게 시기가 또 뒤에...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완책을 강구하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잔액이 안 생기도록 설계를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상공인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이 용역을 하자 했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코로나가 마무리돼 가면서 지금 현황을 알고 향후에 어떤 정책을 잡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용역의 방향이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이건 목표로 했던 그 용역은 절대로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인 현황 파악하는 용역이지, 그죠?
폐·창업 현황 이런 부분들도, 폐업, 창업 이런 현황들은 각 시군에 담당 부서 것만 취합을 해도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이지 않나요?
전체 43~44만 개 소상공인 중에 1,993개 선택해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 조사가 있지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통계자료는 있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한 조사가 있지만 의향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위원장 김일수 폐·창업 현황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그건 단순하게 창업을 하느냐 폐업하느냐에 대한 수치 데이터만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일수 그 당시 용역은 그게 중요했었습니다.
이 용역을 하자고 했던 이유는.
그런데 일반 용역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보면요.
하여튼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봉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걸 왜 경제기업국에서 합니까, 도시주택국에서 안 하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모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왜 경제기업국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도시주택국에서 안 하고.
우리 경제환경하고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공동체 업무가 지금 저희 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아니, 아파트가 어떻게 우리 부서 경제기업국 소관이 되는 거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
○권혁준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경제기업국 사업이 됩니까?
특히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인데.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지금 공동체 활성화...
○권혁준 위원 공동체 활성화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 분야는 경제기업국이 아니고 도시주택국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
○권혁준 위원 그리고 도내 아파트 다섯 개 해 놨는데, 진주 하나, 사천 하나, 거제 두 개, 함안에.
경상남도에 아파트가 여러 수천 개 되는데 왜 이쪽에만 다섯 개 골랐다는 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기업국에서 이것 판단 잘못한 부분이고 업무 소관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모를 해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진주, 사천, 거제, 함안이 수요를 제기해서 거기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니까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왜 경제기업국에서 해야 되는지, 도시주택국에서 안 하고.
업무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위원장님, 건설소방으로 넘어간 것 그게 언제 넘어갔죠, 주택하고 관련된 것?
작년인가 넘어갔다 아닙니까, 건설소방 쪽에?
○위원장 김일수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상임위 소관이 아니었고요.
산업단지만 넘어갔고요.
○권혁준 위원 산업단지만 넘어갔어요?
○위원장 김일수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혹시 주민참여예산 쪽 아닌가요?
아니에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아파트라는 하드웨어에 대한 사업들은 주택과 소관이 맞는데, 그것은 중앙부처도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활성화는 꼭 아파트라기보다는 저희들 마을 공동체든 그런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들은 중앙부처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회적경제 파트에서 지금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 사업목적에 보면 이웃 간 신뢰회복 및 주민소통 공간 확보를 통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해 놨거든요.
그게 커뮤니티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뭔가 하면, 공간 조성이 뭐냐 하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하고 체육시설도 만들고 하는 그게 커뮤니티 아닙니까?
왜 그런 사업을 경제기업국에서 하느냐고요.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그러니까 주민들 간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이게 이 앞에 조직개편하기 전에, 지금 8기 들어오기 전에 사회혁신추진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지사 직할로.
거기에 있던 업무인데 그게 없어지면서 사회적경제팀으로 넘어온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했어야지!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아,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권혁준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강용범 위원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정보화마을 활성화는...
○강용범 위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2022년도에는 6,000만원이고요, 올해 2023년에는 3,000만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강용범 위원 지금 이것 보니까 2019년에는 8,700만원, 2020년에는 6,200만원, 2021년에는 6,000만원, 지난해는 3,000만원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이 왜 이렇게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죠?
향후에 정보화마을 지원 정책방향은 도에서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정보화마을 사업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행안부에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정보화마을을 구축해서 구축비를 지원했고요.
그 이후 2005년에는 도비로 해서 포장박스, 택배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도 2009년부터 근 15년간 국비 플러스 도비로 지원을 해 오다가 2019년에는 국비 지원이 중단되고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2019년부터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행안부의 방향이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또 신규로 정보화마을을 설립하는 것도 중단을 하면서 이렇게 정보화마을에 대한 정책방향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는 정보화마을 사업은 그나마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잘 해 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역에 한번 가보면 예산 지원이 자꾸 부족하다 하고 있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줄어드는 원인이, 정부에서 왜 지원이 안 되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정보화마을에 대한 행안부의 방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책기조 자체가 정보화마을을 자립화시키기 위해서 마을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어서 저희 도도 같은 방향으로 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도 정보화마을 예산을 투입해서, 도비를 투입해서 기능전환 사업도 추진을 해 왔었고, 꾸준히 지금 도비로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돈 3,000만원 가지고 25개소에 16개 시군에 교부를 하였다고 하는데, 16개 시군에 25개소를 지원했다.
그러면 1개소에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외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도 지원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주문이 들어온 농산품에 대해 발송하기 위해서 포장박스하고 택배비를 추가로 더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강용범 위원 다른 항목에서 사무장이나 이런 인건비하고 계속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는,
○강용범 위원 어느 부서에서 무슨 항목으로 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별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 관리하고 또 사무장 인건비 지급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장 지원비가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강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턱없이 계속적으로 예산이 절반도 안 되게, 절반 이하로 지금 다운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대로 정보화마을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감하게 예산 지원이 다운돼 버리면 이 사업이 잘 시행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나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이 근 15년 동안 지원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을 맡으면서 이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10여 년 동안의 정보화마을 매출액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 인건비와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별도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정보화마을의 매출액은 2012년 24개 전체로 해서 3억원 정도로 최고점을 찍고 현재까지 근 10여 년 동안 매출액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이 됐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거기 보니까 동남전시장 창원시 40% 지분 별도 매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173페이지에.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예산 확보한 것 외에 창원시 지분 40% 따로 지분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국비가 50%이고 지자체 50%였는데 지자체 50%의 몫을 저희 도가 60, 창원시 40, 60:40으로 같이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도 한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창원시 40% 지분도 다 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지급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매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준공이 된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지난 3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현재 혁신타운 입주상황은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지금 혁신타운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혁신타운의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한 55% 정도의 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달을 추가로 해서 4개 기업이 더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에는 100% 다 입주를 완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돼서 혁신타운이 조성됐는데 우리 도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저는 올해 2023년 제일 큰 목표는 모든 입주기관을 다 채우고 그리고 입주기관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지금 구내식당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ATM기 등 생활하는 매점도 저희가 입찰을 해서 그 지정을 해서 입주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은 이미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같은 것을 구축하면서 입주기업 홍보도 열심히 해서 올해는 입주기업들이 다 100%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한 거점을 구축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적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67쪽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운영권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교부해 준 금액에 대해서 집행과 관련된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지금 이 사업은 2022년도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이것 말고라도 과에서.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저희가 현재까지 정산한 것에 의해서는 부정수급은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현재까지는 없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운영을 어디에서 해 오고 2월부터는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2022년도에는 그때 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요.
그 공모기간을 저희가 좀 늦게 추진하는 바람에 1월까지는 2021년에 센터 운영을 했던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에서 1월까지만 하고요.
그 이후에는 선정이 돼서 경남연구원에서 2월부터 12월까지 했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왜 늦게 됐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저희가 2021년도에 빨리 사업을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공모해서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약간 늦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깜빡했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절차상에 약간 늦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업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 사회적경제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사실 공공경제와 민간경제의 영역, 즉 중간 공간을 메워주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경제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그 열의가 좀 시들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33년 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이 사회적경제기업을 관리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과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의 규모 정도보다 좀 더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이 영리적인 활동도 하면서 또 사회적 가치 추구를 하고 있는, 아주 선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기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돌봄 서비스도 하고 반찬을 주는 서비스나 노약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행위들을 다 하면서도 영리활동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기업들이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도 지금 2022년도 예산하고 집행내역이 지금 자료에 없는데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2022년에 끝났습니다.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용식 위원 끝났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2023년에는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얼마입니까, 예산이?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2022년에는 7억1,700만원.
○이용식 위원 7억1,700만원?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아, 7억1,700만원!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이게 예산이 3억원 됐다가 8억원으로 2020년, 2021년 가다가 또 7억1,750만원으로 내려온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2020년, 2021년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 못해서 별도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구체적인 과업내용과 그 과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
○이용식 위원 그렇죠.
예산이 근 7, 8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지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에도 나온 것과 같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적인 과제는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제일 우선 과제고요.
그다음에 교육,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용식 위원 그러면 그 과업내용에 대해서 이 예산과 대비하는 그러한 효율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심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지금 아시겠지만...
○이용식 위원 이게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그 과업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그래서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연 1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집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기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재정을 잘못 쓴다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로 조치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용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합시다.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방금 말씀하신 평가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이용식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리고 설명서 191쪽에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된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작은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7억원이나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투입될 때는 투입 대비 피드백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매뉴얼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사실 잘 몰라요.
실제로 기초단체에 가면 그런 결과치가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결산이나 감사하기가 굉장히 수월한데, 여기에는 무조건 뭡니까?
부과해 버리면 그것으로 수치로 전부 부과율 100%입니다.
잘 되어 있거든요, 자료상으로는.
그런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아마 문제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 자료로써는 그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이 사업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이 사업도 끝났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또 한 가지, 경남사회적혁신가네트워크 무슨 기구입니까,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은 운영 기관이 사단법인 경남사회혁신가네트워크라는 조직 안에 센터를 별도로,
○이용식 위원 이 안에 센터가 또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조직으로 보면 소속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혁신가네트워크 안에 동일한 기관인데, 거기 안에 한 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면서 저희가 기능으로 줬던 주요 사업 7개, 11개 세부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4월까지 해서 모든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종료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식 위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 보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왜 안 하게 되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마을공동체지원센터들이 주로 역량 강화나 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큰 사업 구조로 보면 마을공동체의 기반 구축 그리고 인적 자원 역량 강화, 한마디로 마을활동가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을활동가 중에서 공동체협력지원가를 운영해서 그 사람들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이용식 위원 그분들 교육할 만큼 다 했다 이말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래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 사업이라야 되지.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그래서 각 시군에 중간 조직 비슷하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도 차원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조직은 없애고 시군에 있는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든지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라든지 거기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결론적으로 7억원이라는 투입되는, 이것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이용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대부분 다 인건비, 관리비,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인건비를 주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교부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그 업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평가 감시 감독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관련 업무들의 변화가 많아서 여러 가지 아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진행이 되다가 없어진 것도 많고 새로 생긴 것은 거의 없어 보여요.
통합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먼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사회적경제기금 내역, 조성하고 어떤 기관이 참여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 협업 모델 발굴 지원 6건 있는데요.
이것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기본 조성에 대한 부분은 예산으로, 기금 조성은 예산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좀 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과연 무한 경쟁의 자유 자본시장 경쟁 체계에서 커버가 안 되는 영역, 또 고용이 되지 않는 사람을 기업이나 단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지원하게 만들어진, 고안된 제도잖아요,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끊임없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소위 복지의 영역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겠는데 그것이 사회적 구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기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 했던 거고요.
하여튼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업무하시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고맙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자립 기반 강화해서 플랫폼 구축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죠?
이것은 운영비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사업 안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죄송합니다.
○허동원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자립 기반 강화 사업에 공공구매 플랫폼 구축하고 DB 구축하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1억2,000만원으로.
이건 사업이 끝나면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그 사업도 2022년까지만 하고, 이 꼭지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요.
공공시장에 대한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사회적개발 지역 특화 사업 안에 한 부분으로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 놨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해서 뭔가 만들어져 있고 인력 같은 경우도 많이 교육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허동원 위원 또 아까 정보화마을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시골에는 마을마다 인터넷이나 교육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없어진다고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이런 걸 엮는, 그동안 교육시키고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시스템을 엮는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자립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여 년 넘게 재정 지원을 쭉 해 왔는데, 그래서 지금은 재정 지원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이나, 이제 완전히 기업으로 넘어가는 방향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인 자립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나중에 업무보고나 추경에 또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잘 안될 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걸 우리 관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너무 많이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자꾸 넘겨줘야 자립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여러 가지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고, 그런데 제가 사실 이런 쪽에 많이 봐서 아는데 굉장히 그런 것 많거든요, 부정 사례가.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내가 보기에는 너무 관심을 안 갖고 제대로 잘 관리를 못 하고 계신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력 이런 것들이, 인력 많이 양성했는데 늘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후의 성과 관리잖아요, 그죠?
지속적으로 거기서 채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보람되게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10% 이상 집행률이 높은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허동원 위원 사업 집행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9페이지, 그린뉴딜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 지금 분포 지역이 어디 어디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기초로 말씀하시는...
○유계현 위원 사회적기업 5개소 분포 지역이 어디 어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지역 단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계현 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세 군데는 김해이고요.
그다음에 두 군데는 창원입니다.
○유계현 위원 창원, 김해?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유계현 위원 사업 내용에 보니까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사회적경제기업 선발·육성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이것도 공모 사업이어서 각 기업 다섯 군데에 대해서 추진 실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 그 결과물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이것은 창원에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창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창원에?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유계현 위원 여기 협동조합의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유계현 위원 잘 모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유계현 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이번 회기 때 다음 추경까지 답변하시고 나면 사회적경제과장님으로서 의회에 답변하실 일은 없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일수 아니, 사회적경제과가 없어지니까, 통합되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아, 예.
○위원장 김일수 그럴 실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여러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희망을 주시고자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가 이제 사업이 끝이 나고 이 사업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 결론이 어떻게 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전혀 안 하시고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언제까지 인건비 주실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저희가,
○위원장 김일수 올해까지 주고 안 주려고 그러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도의 방향도,
○위원장 김일수 그러니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2023년까지,
○위원장 김일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행안부에서는 지금 정보화마을은 사업을 접는 걸로 결정이 났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산 지원을 안 하는,
○위원장 김일수 안 하면 사업 접는 거죠, 그죠?
결정이 났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위원장 김일수 그것하고 그것하고 다른가요?
예산 안 주면 사업 끝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위원장 김일수 정보화마을에서 이용하던 인터넷쇼핑몰 INVIL도 지금 넘기기로 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럼 사업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그러면서 행안부에서는 INVIL뿐만 아니라 민간, 공공 기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정보화마을 상품들을 배치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일단 정보화마을 사업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대체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자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체험마을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유도를 했고 이미 많은 정보화마을들이 그걸 같이 복합해서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서 행안부는 어쨌든 정보화마을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결론은 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다고 봐야,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처럼 답변을 해 주시면 좀 곤란하다고요.
그리고 아까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판매하는 건 INVIL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했지만 그런 사업들은 사실 정보화마을 사업이 아니라 마을기업이라든가 체험마을 다른 사업으로 해서 주로 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그래 그렇게 답변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보화마을 사업 속에 들어있는 걸로 보통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정보화마을이란 이름은 없어지더라도 지금 그 조직들은 그대로 다른 마을기업이나 다른 형태로 해서 살아남아서 계속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예.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사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노사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반갑습니다.
○유형준 위원 207페이지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건립, 제가 알기로는 김해시 동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노총 그런 복지관이 큰 게 하나 있는데 또 설립이 된다고 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말고 경남 전체 노동조합복지관 건립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 자료 요청 좀 드리고요.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이건 어떻게 건립하게 된 겁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이게 위치 자체가 김해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있는 복지관의 위치는 어디인데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이 개념은 그때 당시에 테크노밸리 안에 쉼터라든지 복지회관의 개념보다는 명칭이 이렇게 되었는데, 복지회관이 아니고 이건 복지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쉼터나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체육이나 문화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유형준 위원 어디, 공장?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공장 안에 노무자들이,
○유형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장이 많이 모여있는데 중간 어디에 건물이 있다는 말입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은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유형준 위원 복지관 건립으로 되어 있어서 새로,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아, 그게 리모델링인데 명칭이 좀 그렇게, 사업 당초 나갈 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지금 복지관 이게 2023년 3월, 완료가 됐네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 위원 그러면 현재 노동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 안에 주로 있는 시설이 탁구장하고 헬스장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간이 없어서 소규모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회의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하나 만들어 놓고, 북카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스장 규모가 사실 제일 큰데, 커 봐야 30평입니다.
○유형준 위원 활용 현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저희들이 체크합니다.
○유형준 위원 그것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반갑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 노사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노동자 및 노조 간부 교육하는데, 시행 주체가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인데 노동자 교육을 하는데 우리 도비를 꼭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주로 이것 내용 자체를 보면 노동법이라든지 조합에 관한 활동 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실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자체적인 규모가 크다 보니 예산을 자기들 자부담으로만 가지고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해도 노조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고용노동부나 안 그러면 경제인연합회나 경총이나 오히려 그런 쪽에서 지원해 줘야지, 우리 경남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의문이 가거든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이게 노총에 상대적인 단체가 경총인데, 저희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경총과 노총의 모든 차원에서 동일하게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또 경총은 경총 쪽에, 저희들이 노사 상생을 위해서는 우리가 바라는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한 분이 계속 20년, 30년 하는 것이 아니고 노조 간부들이 2년 하고 임기도 바뀌고 바뀌고 하다 보니 그런 수요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도 산별 노조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본부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산별 노조에 대해서는 본부 쪽이나 중앙부처에서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조합은 개인별로 조합원들도 노동조합원비를 다 내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특별히 또 경남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신의 원칙에...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능대회 있다 아닙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권혁준 위원 기능대회 이것도 보면 경남에서 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주체가 노동부이고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인데 그 인력공단에서 예산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 도에서 또 지원해 줍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이것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예를 들면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각 지역별로 신청해서 하고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측면입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전국기능대회를 갖다가 유치,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광주에서 하면 저희들은 참가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개최를 하면 개최비 지원은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전국기능대회에서 입상을 하잖아요.
입상을 하면 작년에 입상한 기능인하고 올해 입상한 기능인하고 두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 말이에요, 작년에 따고 올해 따고.
그중에서 선발해서 1년 더 교육받아서 세계기능대회에 나간다 말입니다.
세계기능대회에 나가는 것은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할 겁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건 국가적 차원에서,
○권혁준 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권혁준 위원 그러면 지방에서 하는 건 무조건 참가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남에서 하면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위원님.
○강용범 위원 현장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사업이 지난해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되었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게 지금 어느 사업장에 몇 개가 이렇게 이 사업에 지원을 했나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작년에 저희들 추진 실적으로는 3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 김해 하나, 양산 하나, 합천 하나 그렇게 지원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회사에다가?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회사 그 실적 내역서를 자료로 하나,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집행잔액이 30만원 남았네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강용범 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집행잔액은 제로로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원을 할 때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저희들 도비로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나름 기준은 개소당 최대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충당하게끔 되어 있고요.
실제적인 총 사업비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나름 앞에했던 사람들은 제외를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한다든지 현장노동자 숫자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안 한다든지 사무관리직은 안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기준을 그렇게 잡았으면, 최대 500만원까지로 잡았으면 올해 3,000만원 집행이 다 되었지 않습니까?
3개소에 지원하는데 그러면 1개소에 1,000만원씩 됐다는 결론이에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신설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0만원까지,
○강용범 위원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첫 사업을 시행한 건데, 예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도 세 군데 된 것은 신규 업체가 되어서 도비 1,0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첫 사업이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신규 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는 지원 대상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니까 1개소당 최대 500만원으로 하셨다 했는데, 다 신설이겠죠, 신규 사업이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했었는데 신설되는 경우의 업체는 1,000만원으로 하고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강용범 위원 회사에 기존되어 있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있는 걸 개선을 하는 건 500만원을 줬고,
○강용범 위원 개선하는 데는 500만원이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 이야기입니다.
신설한 것은 1,000만원.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가 추경할 때도 조금은 시간을 많이 끌었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 시에 5,900만원을 증액 했다가 총 3억4,000만원으로 편성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담 및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 실적이 저조해서 2021년도에 3회 추경에 4,000만원을 다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3억원으로 바뀌었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가지고 세 차례 다시, 이 센터 위탁사업이 종료가 됨으로 해서 사업자 신규 위탁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세 차례 공모를 했는데 유찰됐다고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번 했었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보고드렸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돼 있는지 사업자의 유무와 또 만약 안 됐다면 미선정된 사유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저번에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그 당시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1차적으로 경남연구원에 정책연구 과제를 줘서 지금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8월에 저희들한테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감정노동자 보호 설치사업과 연계하는 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맞다.
방식을 좀 바꿔보자라는 측면으로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기조를 잡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난해 예산 사업 3억원 중에서 일부는 위탁선정기간 동안 일부 집행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미집행한 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3억원을 그대로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 이후로는 정산은 다 끝났고 작년 예산이 집행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3억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 3억원,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3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작년도에 한 것은 다 했고, 사실 예산 집행률이 낮았지만 정산은 저희들이 올해 마쳤고, 올해 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금회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지금 센터 운영 1개소 해서 100% 다 달성이 된 걸로 이 사업실적에 돼 있지 않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런데,
○강용범 위원 100% 됐다고 돼 있고, 지금 사업자는 선정이, 작년도 우리가 3회 추경 때 4,000만원을 다시 감액 편성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신규 위탁자가 언제 종료됐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2월에 종료가 다 된 겁니다.
○강용범 위원 올 2월에?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올해.
○강용범 위원 올 2월에 종료가 됐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지난해 것은 집행을 다 했다는 말이죠, 그 사업자가?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잘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에 증액했다가 다시 또 삭감했다가 다시 또 증액했다가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00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지금 시행해 보면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다 보니까 수요를 못 따라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진주 노무사가 전화를 한 통 했는데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는 사실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따지면 이게 효용이 좀 좋았다라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 보니까 노무사들이 전문가니까 바로바로 현실감 있게 대응을 해 주니까 이게 오히려 참 좋았다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아주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계현 위원 지금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비율로 치면 당연히 노동자가 많겠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죠.
○유계현 위원 사용자도 있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사용자 측에서 한 것은 지금 노무컨설팅으로 한다면 컨설팅 쪽에서는 저희들이 한 70건 정도 자문을 해 준 경우는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업주가 고민이 있어서 상담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노무컨설팅은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들한테는.
○유계현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하여튼 사용자 측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유계현 위원 지금 노무사 위촉 현황을 보면 창원권에 10명, 통영권에 3명, 김해권에 4명, 양산권 3명, 그리고 진주권에도 3명인데, 진주권에는 지금 2개 시에 6개 군입니다.
지역적으로 면적도 가장 넓고 시군도 제일 많은 편에 속하는데 3명 가지고 이것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수치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창원권에는 함안이나 창녕 같은 경우에 사실 공장이 산청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 비해서 숫자가 좀 많다 보니 그런 점에서 창원권에 좀 많이 한 점이 있고, 진주 지역은 바운더리는 넓지만 실제 산청 같은 경우나 함양 같은 경우 공장이 좀 없다 보니까 조금은 이분들로 해서도... 저희들이 서부권 노조라든지 이런 데 파악을 해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큰 문제는 없더라 해도,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저께도 진주 계시는 노무사분, 혁신도시에 있는 노무사분을 제가 미팅을 했는데, 안 그래도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1년인가 하면서 함양에 출장 한 번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함양에.
다른 산청이나 이쪽에서는 상담이 없었고 함양에 한 번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걸 반추해 볼 때 조금은 이게... 만약 더 그게 되면 더 많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지역이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군 단위에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디 직접 면담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시간적인 소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3명 가지고 다 커버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그건 아마 지역적으로 서부권을 나눠가지고 그걸 했겠죠, 구분을?
3명을 이렇게 할 때도.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노무사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도시는 아니지만 진주 쪽이나 이런 데 그렇게 노무사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계신 분들 분포가.
노무사 개업을 하고 계신 분들 숫자가.
그런 점도 조금은 없잖아 있습니다.
창원 쪽이나 이쪽에 좀 몰려있는 측면도 있고 합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러한 제도를 우리 노동자들이나 또 사용자 측에서 이 찾아가는 노무사 제도가 있다는 게 다 홍보가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홍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계속적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쪽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안내도 하고 있고, 경총이나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문서를 사실 냈습니다.
내서 이것뿐만 아니라, 노무사 제도뿐만 아니라 다른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고 중소기업협동조합본부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다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여기도 기록은 되어 있는데, 종사자 50명 미만 사업체가 해당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50명 미만이라 그러면 소형에 속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약간.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도 사용자 측에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실 거예요?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과장님, 자체 보조금 수입 10% 반납 사업 내용이 4건 있어요.
4건이 있습니다, 그죠?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집행잔액이 37%이고 노동자 교육 같은 경우도 17.6% 이렇게 있는데, 조찬세미나.
이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같은 경우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대리운전자들이 퀵서비스나 이런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험료를 부담해야만 업체에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저희들이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리운전 종사한 6개월에 해당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사실 추진했었습니다.
2,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이직률이 너무 많습니다.
6개월 이상 된 대리운전자들보다는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3개월 하고 2개월 하고 이런 분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확대를 했었습니다.
확대를 해서 6개월 제한을 하지 않고 풀었습니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게 좀 적었다.
왜 그런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분들이 가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가지 통장 사본이라든지 납부확인서 이런 게, 꼭 구체적인 그건 아니었지만 주로 보면 신용불량자들도 몇 퍼센트 있었고, 인원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도민노무사제도 한번 봅시다.
2021년도에 1억3,000만원 가지고 273명 지원했고요, 2022년도에 1억2,900만원 가지고 422명 지원했습니다.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예산이?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했을 때 민영으로 했는데, 이 사업을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 공기업 위탁 대행으로 사업을 줬었더랍니다.
줬는데, 마침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이 노무사를 한 분 채용한 겁니다, 2022년도.
○허동원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어떤 것은 1억3,000만원인데 270명이고, 예산 삭감했잖아요.
2022년도에 2억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무사들은 저희들 예산이 뭐였냐 하면 나가면 수당이라든지 상담료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소위 말해서 투자경제원에 신청을 합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신청을 하면 창원 지역이면 창원에 계신 노무사분 중에서 연결을 시켜줘서 그분하고 매칭을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투자경제원 그때 당시 고용되어 있던 분이 노무사분이 한 분 고용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경제원 노무사분이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한 경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허동원 위원 그래서 실적을 이렇게 많이 잡았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실적도 그렇고 예산이, 그러니까 직접 연결 안 해 줘도, 노무사분들하고 연결 안 해 주더라도 아마 그 노동자분들이 좀 가벼운 것은 해결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안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이름 바꾸세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도가 아니고 찾아오는 노무사제도로 이름을 바꾸시든지, 사업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찾아가는 노무사제도라 해서 직접 찾아가서 얼마 컨설팅 해 주고 자문해 주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얼마가 됐다.
그런데 수요가 없으니까 예산을 7,000만원 줄여서 1억3,000만원 했는데 또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걸 실적으로...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런데 그걸 실적으로 안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말씀하시는 게, 직원을 뽑았는데 그 직원이 상담해 주고 하니까 300명은 직원이 다 해서 실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러니까 실적으로 안 잡았다는 거죠.
○허동원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422명은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예산은 똑같은데?
○위원장 김일수 과장님, 2021년도에 그런 상황이라서 거의 실적이 안 잡혔다 그 말씀이시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반대로 지금 알아듣고 계시니까, 설명을 과장님께서 반대로 하신 것 같아요.
○허동원 위원 저는 어쨌든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집행률도 저조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도인데, 우리 유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용자도 굉장히 근로자들 때문에 머리 아파 죽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실은 이 노무사들의 컨설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노동법도 몰라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자기들끼리 다 해서 훤하게 알아요.
괴롭힐 것들만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용자들에게 정말 노무사들의 컨설팅과 이런 보호가 좀 필요하다.
그런 수요가 지금 시장에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지금 2억원 가지고 할 때는 몇 명이 됐는데 수요가 없어서 1억3,000만원을 가지고 7,000만원 줄여서 했는데 또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의 집행형태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나중에 추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저는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업을 잘못한 것은 도나 사업을 잘못한 담당자들이 죄가 많은 것이지 감정노동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사업을 폐기한단 말입니까?
아니,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는 것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없는 것 아니에요.
사업은 이만큼 있는데 예산은 콩만큼 주니까!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하든가 사업 규모를 줄여서 하든가,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안 하겠다고 추경에 올리는 이런 경우가... 감정노동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실 겁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죠?
1월에 왔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 위원 저는 감정노동자 건에 대해서 작년에 내가 예산 삭감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담당이 바뀌니까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집행을 하다 보면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감정노동자 파악을 보게 되면 1년에 건수가 내 기억으로는 실적이 얼마나 됐었죠?
1년에 이게 160건인가?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좀 저조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래서 이게 전화 상담으로 감정노동자를 하다 보니 참여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업상 여러 가지 미스가 많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과장님 노사상생과에 오셨는데, 제가 작년 본예산에서도 이걸 여러 가지 많이 짚었습니다마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이 부분은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이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기업체는 아니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지금 저희들이 그걸 세 군데,
○진상락 위원 지금 두 군데...아! 세 군데.
한 군데는 어딥니까?
카이하나로,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카이하고요.
○진상락 위원 이건 어딥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사천 카이 항공우주산업.
○진상락 위원 사천에 카이요.
이 세부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지원내역이나 이런 것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그다음에 노사민정 협력 사업이 있는데, 이게 총 4건으로 돼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노사민정협의회는 저희들이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입니다.
○진상락 위원 도에서 하고 있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것 4건 다 도에서 하는 겁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분과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진상락 위원 예?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분과위원회.
○진상락 위원 분과위원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사무국 운영이라 돼 있는데 이것도 별도로,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건 경총에서 하고 있는...
○진상락 위원 거기에 지원되는 거네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진상락 위원 아까 권혁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노동자를 위해서 해외연수라든지, 특히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 가려면 자부담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지금 저희들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진상락 위원 보통 평균 얼마 정도 자부담으로?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00만원이고 자부담이 6,200만원.
○진상락 위원 개인이, 근로자가 해외연수를 가고자 할 때는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개인이,
○진상락 위원 근로자가!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일반적으로 가실 때 말씀...
○진상락 위원 참여할 적에 참여비가?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참여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얼마인지 모르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정확하게 그 금액을 제가 지금...
○진상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이,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200만원이라고...
○진상락 위원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가는 비용인 줄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범근로자 행사라든지 그다음 여기 해외연수 이 부분하고 여기에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관련되는 이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과장님께서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노동자 장학기금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에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 돼 있거든요.
실업급여 수급자 거기다가 또, 일반 근로자의 자녀도 아니고 실업급여라 하면 이게 6개월 받고 끝날 수도 있고 한 10개월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선정기준으로 하죠,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지금 저희들은 시군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직자들하고 비정규직하고 고용 형태가 노동자 자녀는 저희들이 선발기준에 실제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
○진상락 위원 실업급여자라고,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실직자도 저희들 사업 대상자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진상락 위원 실직자라 그러면 그것도 기준이, 예를 들어서 실직된 지 1년 이내를 말하는 건지 실직이 된 지 5년이 돼도 되는 건지?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저희들 내에서는 근로기준법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에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든지 실직노동자들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과장님, 저는 노사상생과에서 1년에 총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감정노동자도 지금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나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자녀분들 장학금 이 부분을 저는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별도로 도에서 예산 확보를 더 못 하면 나머지 행사 부분이라든지 이런 군살을 좀 빼고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장학금 지급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했으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이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래서 중소기업법에 정하고 있는 그 대상자입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 내가 보면 사업 집행이 기준 잡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근속자부터 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학자금이 없어서 대학 못 가는 자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영세 사업자의 근로자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상생과 과장님께서 이런 예산 집행이랄까 내년도 예산 사업에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해서...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지급내역 같은 것 말씀입니까?
○진상락 위원 아니,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기준에 나와 있는 것!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지급기준 말씀하십니까?
○진상락 위원 예, 수급자한테 줬으면 어떻게 줬는지 주세요.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사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영식 경제기업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국장님, 혹시 오늘 회의한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정리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사실 오늘 제가 있으면서 저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우리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소신과 이해를 가지고 좀 더 명쾌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나.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김일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은 탄소중립 실천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으로 쾌적한 그린경남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두용 수자원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서곤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6,712억9,539만원이며 이 중 실제 수납액은 6,707억7,251만원이고 결손액 1,624만원과 미수납액 5억664만원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3억9,783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603억9,16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21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14억7,231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13억8,88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8,342만원입니다.
이어서 6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604억8,839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604억4,897만원, 미수납액은 3,94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수자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4억4,569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112억3,895만원, 결손액은 1,624만원, 미수납액은 1억9,0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65억4,510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863억8,590만원, 미수납액은 1억5,92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7억3,423만원, 이 중 수납액은 697억1,323만원, 미수납액은 2,101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8,483만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3억7,795만원, 미수납액은 687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988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1,712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산림국 세출예산 현액은 1조1,770억496만원이며 이 중 1조837억9,228만원을 지출하였고 833억9,61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74억1,689만원, 집행잔액은 23억9,965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20억9,867만원이며 이 중 803억6,888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37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4억원, 집행잔액 2억6,00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에 133억3,770만원을 집행하였고, 2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에 70억4,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중간 부분 생태축 훼손지 복원에 15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매립시설 설치에 63억5,500만원, 소각시설 설치에 256억4,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에 58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47억4,479만원이고, 이 중 980억8,904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55억8,025만원, 집행잔액 10억7,5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먼저 31페이지 하단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15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34페이지 상단 부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에 18억6,660만원,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152억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중간 부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에 147억7,397만원,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506억6,2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8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577억3,381만원이며, 이 중 4,551억7,008만원을 지출하였고 23억6,35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억원, 집행잔액은 22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41억6,1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농어촌 생활연구 개발에 556억4,800만원 등 지방상수도 개발 및 관리 사업에 총 1,662억58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929억9,800만원 등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에 총 2,535억6,7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수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978억4,658만원이며 이 중 2,184억4,834만원을 지출하였고 792억2,20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615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1,619억3,375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정별 집행 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 737억2,10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36억3,991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인한 이월액 28억8,907만원과 사업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6,1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242억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4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에 93억9,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에 9억7,2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126억9,735만원이며 이 중 1,126억85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24만원, 국비반납액은 1,008만원, 이월액은 7,054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의 결산 내역으로는 47페이지 중간부터 48페이지 중간까지, 경제림 조성에 22억5,762만원 등 조림 사업 등에 총 145억3,34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48페이지 하단부터 49페이지 중간까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243억9,940만원 등 숲가꾸기 사업에 총 371억7,0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에 총 155억7,85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50페이지 중간부터 51페이지까지, 산불 방지 및 도정 수행 헬기 임차에 73억5,796만원 등 산불 방지에 총 101억6,805만원을 집행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등 산림재해 일자리에 128억9,7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2페이지 하단에서 53페이지 중간까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 산림 병해충 방제에 188억3,3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693억4,747만원이며 이 중에 693만4,37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1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자연휴양림 조성에 67억6,3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하단 부분,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에 20억2,3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하단부터 60페이지 상단까지, 도시숲 조성 사업에 31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에 121억3,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땅밀림 복구 사업에 11억9,4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55억8,053만원이며 이 중 432억7,786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억930만원, 집행잔액 6억211만원, 보조금 반납액 1억9,124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스마트산림 바이오 혁신 성장 거점 조성 사업에 18억6,634만원을 집행하였고 12억9,74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2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방시설 조성에 307억8,9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0억5,943만원이며 이 중 37억5,234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억2,699만원, 집행잔액 1억5,596만원, 보조금 반납액 2,414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77페이지 상단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에 4억3,402만원을 집행하였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강 사업에 5억8,7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8억9,634만원이며 이 중 27억3,348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5,168만원, 보조금반납액은 1,118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억7,143만원을 집행하였고 86페이지 상단입니다.
환경교육원 외부 통로 보수 공사에 3억5,568만원을 집행하였고 낙찰 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7,83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먼저 어느 자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용식 위원 설명서 129쪽, 결산서 502쪽입니다.
자료 찾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이용식 위원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환경산림국의 예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이용식 위원 사업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성과에 미달성 부분도 또한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이것 당연한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아닙니다.
보통 저희가 국비 사업이 많은데 국비가 당초에 내려오려고 하다가 연말되어서 자금이 자금 없는 이월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서, 그런 것이 사실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 특히 이렇게 보니까 다른 국보다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과 지표 수가 잘못됐는가는 몰라도 성과 달성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특히 수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월된 게 사업 기간이 미도래했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보통 1년 이상 기간이 많거든요.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하천 제방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저희들이 서둘러서 자금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백두대간 생태축 훼손지와 관련된 부분에 당초예산 편성이 얼마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40억원입니다, 국비·도비·시군비 포함해서.
○이용식 위원 40억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그중에서 15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이 얼마입니까?
14억원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보조금 반납을 하다 보니 결국 집행잔액도 1억8,000여 만원이 발생했고.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당초에 국비가 28억원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인 14억원이 우리 정리추경이 끝난 뒤에 못 주겠다.
○이용식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부가 못 주겠다, 돈이 없어서.
○이용식 위원 그게 몇 월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게 10월 하순인가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10월 하순?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정리추경 준비하는 시기는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그것은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 금액 1억8,000만원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리 추경 기간을 놓친 셈이죠.
○이용식 위원 그전에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내시 공문 안 받습니까?
내시나 가내시나 본내시 중에 어디까지 지금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다 받았는데요.
내시하고 다 받았는데,
○이용식 위원 받았는데?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용식 위원 교부가 안 되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소통을 못 한 잘못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돈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보조금 반납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 투자와 관련된 사업도 못한다 말입니다.
그럼 그 예산도 사장이 되다 보면 결국은 예산 효율성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된 준공 계획보다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사전 행정 절차 시간이 당초 예상보다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착공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12월까지 준공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은 공기를 가능하면 단축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상 본내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본내시를 받고도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중앙정부 부서가 참 잘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같이 한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 다음 해인 올해에 내려줬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국가 재정도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그런 예가 상당히 참 드문 현상인데, 이런 많은 예산이 미교부되었다는 데서는 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설명서 126페이지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5개 정도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김해·양산·함안·하동·거창 이렇게 5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계획 예정 기간 있잖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전체가 다 터무니없이 좀 늦어지는 것 같고, 그나마 되는 건 거창 정도는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업 기간 내에.
그래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사업 기간이 5개 중에 사업이 올해 종료되는 게 3개, 그리고 2024년까지 하는 게 2개가 있는데요.
사업이 완료되는 데는 지장이 없게 진도가 나가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괜찮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요찬 위원 양산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원래 사업 기간이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양산이 올해까지 사업 예정 기간이고요.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2년간인데 올해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권요찬 위원 준공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요찬 위원 그럼 거의 다 준공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은 큰 문제는 없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요찬 위원 예산은 정확하게 다 지급이 되었는데 공정률을 보니까 너무 낮지 않은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 위원 과장님, 민간단체 환경 보전 활동 지원금이 있는데 28개 비영리 단체인데요.
이 비영리 단체 이분들 무슨 활동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주로 말 그대로 환경 보전 활동입니다.
환경 분야의 비영리 단체들인데요.
청소도 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많이 하죠.
○권혁준 위원 단지 청소하고 환경 정화 활동하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그런 활동이 많습니다.
교육이나 다른 사업들도 합니다만 우리가 신청한 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권혁준 위원 그러면 28개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18개 시군에, 각 시군별로 몇 개 몇 개 단체가 정해져 있나요, 안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시군별로 나눠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권혁준 위원 공모를 하는데, 18개 시군에 28개인데 각 시군별로 몇 개씩 공모가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잠시만요.
○권혁준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18개 시군별로 28개, 예를 들면 창원에 하나, 진주에 2개, 지역별로 단체별로 수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권혁준 위원 단체명하고 수량하고 그걸 갖다가 자료 요청을,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자료로 요청할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스마트그린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달성도는 보니까 1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스마트그린도시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올해 6월이 되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도 9월 정도가 되면 거의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계현 위원 다 될 것 같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계현 위원 자료에 보니까 김해하고 양산하고 시비 확보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유계현 위원 이 사업이 다음에도 공모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시에 뉴딜 사업, 환경부 뉴딜 공모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유계현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마무리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저도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11페이지에 경상남도 환경보건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정부 주도로 하던 사업이 지역 중심으로 전환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게 특성을 반영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강용범 위원 올해 3월에 용역 계획이 수립 완료되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난해부터 해 왔습니다.
이월되어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강용범 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올 3월에 됐다면, 현재 환경 유해 인자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예방 관리를 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이게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완료는 아직.
환경부의 승인이 절차,
○강용범 위원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계획이 수립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았습니다.
3월 27일에 환경부의 승인이 나서 완료가 되었고,
○강용범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그러면 세부적인 시책 추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세부적인 계획들은 지금 협의를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수행할 지역환경보건센터가 다음 달이면 개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 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지금 진주 경상대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진주 경상대학 내에 환경보건센터가,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설치를 해서?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환경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행 추진하게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잡아서 시행이 제대로 되게끔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비슷한 것이지만 설명서 141페이지에 보면 경상남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강용범 위원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141페이지에 보니까 전년도 사업비 시행되어서 명시이월되었죠, 사업이?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이것도 거의 안은 다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야 최종 끝이 나는데 그 사이에 심의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라든가 협의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데요.
협의 과정이 끝나면 곧 환경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계획이 되어서, 제1차 자원순환시행계획 목표 달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자원순환시행계획은 5개년 계획인데요.
○강용범 위원 2023년부터 2027년까지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이 계획을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폐기물 감축량은 20% 줄어드는 걸로, 크게 보면 그런 목표치가 있고요.
그 외 세부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각 시군에 자원순환 이 사업들이 따로 계획이 되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도에서 세부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시군의 계획을 받아서 여기에 다 넣어 놓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 계획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계획은, 안은 다 되었는데요.
이대로 두세 달 있으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빨리 시일 안에 이걸 마무리해서 이 사업이 5개년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허동원 위원 소각시설 설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그때 했었는데요.
사천에 소각 매립 하수슬러지 분뇨 처리 광역화되어 있는 것, 그 당시에 민원 제기했던 내용 그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당시에 설명을 드렸는데, 악취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수 처리 관련해서는 수질관리과에서 그 관련 사업을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따로 챙기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 분쟁이 되면 저희들이 공식적인 분쟁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사천 쓰레기 소각장하고 유계현 위원님께서 광역화하는 이야기하셨는데, 그 계획 같은 것 우리 도에 설치 계획이나, 앞으로 가연성 폐기물 처리가 강화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허동원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소각 관련해서는 2030년이 되면 가연성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가 됩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9년도까지 소각시설 확충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0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없는 시군이 진주 그리고 의령 그리고 남해가 있습니다.
진주는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내년부터 국비 확보 절차를 거쳐서 2029년까지는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화 관련해서는 사천과 실무선에서는 협의를 진행은 하고 있는데, 진주의 용역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진척이 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추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령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광역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남해는 하동하고 함께 광역 처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하고 있는 게 소각장이 부족해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시군 간에 차이가 있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을 많이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9년도까지는 800톤 처리 용량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 위원 좀 서둘러 줬으면 고맙겠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 위원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경상남도가 소각 시설 이런 부분에, 지금 환경부에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진상락 위원 지금 열분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함안군하고 김해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진상락 위원 저도 여기 한번 갔다 왔거든요.
시설한 데를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진해에 50톤 소각장이 오래되어서 효율이 15톤, 20톤밖에 못해요.
만약에 열분해를 설치하게 되면, 소각시설의 70%가 비닐 종류이지 않습니까?
이걸 온도 400℃에 녹여서 수소를 생산한다 말이에요, 그죠?
맞잖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진상락 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하게 되면 다이옥신이 나오니 유해 가스가 나오니 혐오 시설이니 하잖아요.
그럼 내가 봤을 때 도의 사업 방향이 소각장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기존에 있는 소각장을, 예를 들어서 아까 진해에 그 소각장을 이용하게 되면, 열분해 방식을 옆에 하나 놓으면 100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100톤 하나 설치하려면 얼마 들어갑니까?
300억원, 400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환경부 정책이 벌써 바뀌어서 작년에 공모를 해서 올해 선정되어서 함안하고 김해 하는데, 창원도 올해 신청한데요.
여러 가지 사업 내용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예.
○진상락 위원 도에서 사업 방향을 환경부 정책 그다음에 공해가 없는 혐오 시설이 아닌 이 방식에 대한 걸 적극 홍보를 하고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지금 주민들이 소각장 오는 걸, 증설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환경부에서 검정 다 끝나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도 거기에 발을 맞춰서 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도가 그쪽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열분해 사업 공모 2개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2개 다 경남에 유치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도, 창원도 지금 200톤 증설하고 계속 개보수하지만, 이것은 내가 보니 나머지 20~30% 정도만 소각하고 나머지는 전부 열분해를 다 하니까 얼마나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수소까지 생산하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상락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부 방향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플라스틱 같은 폐기물들은 열분해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활쓰레기가 다 열분해가 되는 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진상락 위원 분리를 해야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분리를 해서, 재활용분리장이 있거든요.
분리해서 최대한 하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가면서 최대한 광역화하는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상락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분리수거가 비닐 같은 경우는 잘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런 부분들은 열분해로 가는 방식으로 합니다, 저희들도.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 세입·세출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603억9,783만원에 수납액이 603억9,162만원이 수납됐는데 622만원이 미수납됐거든요.
미수납된 이 사유!
또 세출에 보면 집행잔액이 2억2,608만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발생한 이유,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세입 부분의 미수납액은 지금 현재는 다 수납은 받았습니다.
수납은 받았는데, 당시에 수납을 못한 이유는 국비 보조사업인데 국비 정산이 연말에 이루어져서 추경할 때까지 정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거고요.
해를 넘겨서 바로 수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의 집행잔액은 2억2,600만원인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거기서 매칭 도비,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하지 못한 매칭 도비 1억8,000만원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조금 있고, 화포천 걷기 행사가 당시 전염병 도는 바람에 축사들이 있는 인근 지역에서 행사를 하기가 곤란해서 취소된 2,000만원 그렇게 됩니다.
○권혁준 위원 국비가 왜 안 내려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았지 않았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만 약속을 해 놓고 내려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다음 해에 내려줬습니다.
○권혁준 위원 달라고 자꾸 안 조르니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자꾸 달라고 해야지요.
안 하니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후대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사업 목적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화관광 등 주민 수익 모델을 가미해서 주민 복지 증진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시, 밀양시, 하동군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지금 현재 각각의 공정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 열을 이용하는 건데,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밀양 같은 경우에는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하동 같은 경우에는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강용범 위원 하동군은 계획보다 조금 차질이 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차질의 원인은 뭐죠, 하동군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소각장을 짓고 있고요.
소각장 폐열을 이용해서 시설하우스 열을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소각장이 아직 건설 중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동군 같은 데는 소각 열을 이용해서 시설하우스에 열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하우스까지 가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관로로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비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설 공사에 지금 저희가 하동 같은 경우 114억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배관 공사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 하우스가 어느 정도 인근 반경, 그러니까 타운으로부터 반경 거리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거리는 제한을 한다기보다 소각장하고 결과적으로는 멀리 있으면 배관비가 그만큼 많이 들게 되고, 비교적 소각장하고 인근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강용범 위원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열 용량도 있을 것이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 용량에 맞추어서 하우스에 공급하는 것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거기에서 나오는 열만큼,
○강용범 위원 열만큼 공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 건 충분하게 검토가 됐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서 바로 이런 사업들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서 165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 예.
지금 국가부터 시작해서 저희 도가 2050년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해서 2030년까지 40%, 2018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절감하고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는 그런 목표로 저희가 당초에 탄소중립 로드맵을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생기면서, 국가 기본계획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나 세부 계획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다 마련된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시행주체가 보면 경상남도,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양산시, 남해군 맞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저희 도도 도 기본계획을 만들고 시군도 시군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시군은 도의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다음에 1년 이내에 만들면 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동 사업이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를 대상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가 편성이 됐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창원, 김해시는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예산 이월을 통해서 2022년도에 용역을 완료하고 창원시, 김해시는 우리 도보다 앞서서 2021년도에 용역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거꾸로 됐잖아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시군도 그때 당시에,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 당시였는데 시군도 그 로드맵에서 기본계획으로, 지금 법이 바뀜에 따라서 기본계획으로 변경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용범 위원 경남도의 계획이 늦게 수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저희가 늦게 된 건 아니고요.
법이 늦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고를 하면서 법이 늦게 나왔고요.
저희 도는 지금 타 시도에 비교하면 빠른 편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창원시, 김해시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창원시, 김해시도 그 당시에 도 로드맵에 따라서 자기들이,
○강용범 위원 발 빠르게 앞서서 빨리 했다 이 말입니까?
도보다 앞서서 빨리 했다 이 말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도보다 앞섰다기보다 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었는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자기들이 먼저 용역이 빨리 끝났고요.
○강용범 위원 용역결과가 빨리 나왔다는 거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저희들은,
○강용범 위원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2021년도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도는 2022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도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군 기본계획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거꾸로 돌아간 것 같아서 제가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때 당시에는 기본계획이 아니었고요, 법정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로드맵이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개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있었고 근거 법령이 생기면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 단계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올해는 10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다른 시군의 지금 현재 진척도는 어떻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다들 올해 도비가 지원되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시군별로 다.
○강용범 위원 올해 최종적으로 10개 시군에서 사업들이 수행돼서 도로 다 올라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올해 마무리가 안 될 겁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면 법적으로 시군에서 도 기본계획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수립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다 마무리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 용역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강용범 위원 그래서 이 기본계획들이 차질 없이 수행돼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과장님, 설명서 179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요찬 위원 이것은 2023년도까지만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죠, 우리 도내에는 설치율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설치율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내년 말까지 모든 주유소에,
○권요찬 위원 올해 말까지 아니고?
2023년도 말까지 아니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금년도 말까지 모든 주유소에 주유소 유증기, 그러니까 모든 주유소는 연간 유류 판매량 300㎡ 이상인 주유소는 다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조기 설치를 하면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조기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권요찬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만 지원하는 건지 여쭤보는 건데, 나머지는 일단 그러면 설치율 같은 것 비율 이런 것은 사전 파악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주유소 유증기가 주유소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빨리 설치하겠다고 생각하는 주유소만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권요찬 위원 알아서 다들 하시겠죠, 그죠?
법령이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요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182페이지 보면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요찬 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올해?
가스비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죠, 지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LNG가스가 올라가는 사업이라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근본적으로 노후 보일러를 갖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게 자부담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름 신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LNG 가격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금년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14개소 정도로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2023년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요찬 위원 2022년도에는 9개소 정도 지원했는데 실제로는 7개소 했다는 거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올해는 9개소 정도, 목표는 몇 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올해 수요조사 결과 14개소가 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아니, 올해 예산 그렇게 많이 배정했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올해 5개 시군에 14개소 예산이 돼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2년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금 늘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좀 더 늘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어쨌든 많이 지원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올해도 가격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는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또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보일러인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적기 때문에 LNG 가격이 좀 오른다 하더라도 신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것은 똑같은 경우죠.
앞에도 내나 노후 보일러 많이 있는 집에서는 10% 정도밖에 자부담 안 되면, 했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포기를 했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본인이.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주유소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딱 내가 보일러를 바꿔야 되는데 이참에 이걸 신청하면 이익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일단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예측을 하고 계시다니까 일단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설명서 187쪽, 결산서 507쪽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이것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당초예산이 572억4,958만원입니다.
○이용식 위원 거기서 또 2회 추경에 약 50...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 추경에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렇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런데 예산 반영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실하고 무슨 소통이 잘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게 국비 대응자금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응한 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용식 위원 반영도 잘하고 삭감도 잘하시고.
(웃음)
물론 효율성을 위해서는 옳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명시이월 시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한다고 보고, 이 예산 부분에 보조금 반납액이 55억원이나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아까 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11월 22일경에 국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알기로는 태풍 힌남노 재해대책비로 사용한다고 그때 당시에 집행하지 않은 모든 시도의 예산을 교부를 안 했습니다.
○이용식 위원 지금 우리가 3개 국 째 감사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환경산림국만 이런 현상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딱 재해대책비로 전용하기 참 좋은 그런 예산으로 봐서 자기들이 잘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식 위원 해명은 참 잘합니다.
(일동웃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저감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업량이 차질을 많이 빚고 있다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운행차 이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신차 출고 지연이 되는 상황으로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2021년도 이월액이 228억원이 됐고 2022년도 251억원이 이월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용식 위원 핑계 없는 무덤 없습니다.
어쨌든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목표 실적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이용식 위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사실은 목표 달성률이 88%밖에 안 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불용액이라든지 또 이월액을 최소로 줄여야 된다, 그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또 한 가지 더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음...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질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질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과장 이두용 수자원과장 이두용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산불은 이제 기간은 다 끝났죠?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5월 15일까지였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에 산불 관련된 종합보고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한 1분 안쪽으로.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지난해 산불 98건이 났었는데 963㏊ 정도 났었고, 올해 5월 15일까지 54건 해서 290㏊ 정도 산불이 났습니다.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약간 는 상태였고, 면적이.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대형 산불이 많이 나는 봄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도 두 건의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도는 다른 도와 달리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어쨌든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산불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과장님, 설명서 272페이지에 보면 임도 신설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임도 신설이 2022년도에는 계획대로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목표 실적에 좀 미달된 겁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2022년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권요찬 위원 2023년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2023년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요찬 위원 특별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없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문제 돼 있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권요찬 위원 하여튼 산불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 위원 아침에 매스컴에 의하면 산불 피해 복구사업 해서 홍수 대비, 밀양 같은 경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산불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내년도 예산 부분에 국장님하고, 산불이 발생되고 나서 예산을 투입하는 비용하고 산불 발생 전 예산하고 저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 투입을 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내가 의용소방대도 말씀드렸는데, 감시요원을 늘리든지 그다음에 산불이 발생됐을 때 벌칙을 더 많이 강화시키든지 이러한 방법을 찾아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산을 70%, 80%는 예산을 투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아무리 좋은 장비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피해는 10년, 20년이 가더라도 복구가 다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산불 방지에 대한 감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TV 보면 산에 가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제 일요일도 등산을 했습니다마는 그 좋은 산, 산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상상을 할 수 없는 게 우리 산이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에 대해 집중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겁니까?
○허동원 위원 예.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관련해서 지난번에 인명사고가 있었잖아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허동원 위원 인명사고 보상체계는 갖고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다행히 산림보호법에 산불 진화 예방 대책 관련돼서 공상, 상해를 입든지 안 그러면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법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진주에서 사고 나신 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산재보험은 되고, 그다음에 사망재해보상금으로써 약 3억여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어쨌든 산불방지인력이 중요해진 거잖아요, 그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위험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도,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 좀 만전을 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이 사실 참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재선충이라는 게 확산이 너무 빠르니까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시스템은 좀 있나요?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일단 예찰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지금은 드론이라든지 이런 첨단장비를 가지고 좀 꼼꼼하게 예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국비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향후 2~3년간 정도는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국가에서 일단 산림청에 약속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찰을 철저히 하고 지침에 따라 방제 철저히 하게 되면 한 2~3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방제가 가능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밀양 같은 경우가 굉장히 피해가 크거든요.
그래서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예찰하고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방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산림을 푸르게 푸르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선충이 발생해서 대규모로 잘라 내거나 아니면 산불이 났을 때, 이번에 합천에 산불 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복구계획이 있을 텐데 혹시 그 자료 있습니까?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복구계획은 돼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있으면 하나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저는 그랬을 때 복구할 때 그냥 무계획으로 복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100년을 내다보고 경제적 관점에서 산림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내 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림에서 경제성을 얻기 위해서는 목재를 활용했을 때 경제성이 생겨야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가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목재가 많이 생산되고 소비도 많이 되는 지역에서는 그게 경제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생산 비용하고 벌채하는 비용들, 수확비용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팔았을 때 수익이 안 나는 그런 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타파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단기소득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중간 중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들을 취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일단 준비를 저희들이 해 놓고 그런 구조가 우리나라에도 수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 싹 다 나무를 베 낼 것 아닙니까?
재선충 왔을 때 싹 베 낼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공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산림 관리를 잘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한번 잘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알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열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산림휴양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 하나만...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과장님, 설명서 303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이게 언제부터 하던 사업입니까?
네 군데 다 같이 시작한 건 아니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완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새로 조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보완은 어디고 새로 조성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조성은 거제하고 창녕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진주하고 밀양은 보완이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각자 기간도 다르겠다, 그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기간도 다릅니다.
○권요찬 위원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측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공정률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정상대로 조성 계획 승인이나 아니면 그게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질을 빚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요찬 위원 진주나 밀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용적으로?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진주는 조성 계획 신청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어떤 그건 없습니다.
작년에는 조성 계획 신청을 하는 단계가 되어서 실시 설계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권요찬 위원 아, 보완이라는 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보완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시설을 넣는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조성을 하는 것은 새로 신규로 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걸 하는 게 진주하고 밀양이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걸 보완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밀양은 기존에 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권요찬 위원 시간이 걸리면 그냥 자료로 받을까요?
어떤 게 편하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설명서 340쪽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있지요?
자료 찾았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자료 찾았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맞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선정 지역은 어디입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작년에는,
○이용식 위원 의령하고 하동?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미세먼지 차단숲은 15개 시군에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3개시를 제외하고, 그렇죠?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이용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외람되면서 산청·함양·합천 이런 데는 청정 지역 아닙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렇게 보여지기는 한데, 어차피 여기 보면 미세먼지라는 게 청정 지역이라도 소량으로 생기는 부분이, 기류 영향이기 때문에 그게 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제외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이용식 위원 물론 시군에도 대응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데 사업 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 목적상 발생원 주변 차단숲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업단지 주변에,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변을 숲으로 해서 차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 조사를 해서 승인이 된 경우에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승인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한다는 것은,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그러니까 현장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용식 위원 아무리 승인이 됐다고 해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고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판단을,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예.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말씀대로 공기가 좋은 남해군 같은 데 보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숲을 조성했고요.
산청 같은 데는 산청의 금서농공단지 주변으로 해서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완충 녹지로,
○이용식 위원 차폐숲을 이야기합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주로 산업단지는 큰 고속도로라든지 대로 주변으로 차폐숲을 만드는 예산입니다.
○이용식 위원 차폐숲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업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은 산림 및 미립목지 등에 대해서 미세먼지 효과가 큰 수종을 식제하는 게 되겠습니까?
○이용식 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휴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요.
○이용식 위원 그건 그렇고.
지금 유사한 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산림과에 보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저희 산림휴양과에는 없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니까요.
내 말은 산림휴양과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차단숲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을 하고 있는 산림과의 사업하고 유사한 점이 있어서 그 차이점은 뭔가 제가 질의,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차이점은 좀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이용식 위원 많이 납니까?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저, 위원님.
○이용식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미세먼지 차단숲은 산업단지라든지 큰 대로변에 완충숲을 만드는 것이고요.
산림관리과에서 미세먼지 저감 조림은 도시 안이나 도시 주변이지만 나무가 적은 데다가 미세먼지 효과가 큰 수종을 심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얻는 것으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용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설명서 319페이지, 324페이지, 328페이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 3개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지방비 부담 비용을 광역 기초 간에 50 대 50으로 적용하는 걸로 되는데, 지금 보면 현재 도비 30%에 시군비 70%를 적용하고 있다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시군이, 특히 군 단위의 임산물 가공 쪽이 어려운 재정난에 왜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 소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 종류도 다양해지고 부담 비율도 자부담이나 융자 부분에 대한 비율도 다양해짐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보면 도비 부담 비율이 산림청에 보면 지방비 30%가 되어 있고 우리 도에도 보면 도비 9%, 시군비 21%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최근 3년 간에 2021년부터 2023년 도비 30%, 도비 70%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존에 30%로 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지방 경비 부담 규칙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50 대 50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부담 비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다른 도 위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18%씩 지방비 비율을 지방에다가 시군에다가 가중시키는, 도 예산 부서에서 그런 게 가끔씩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규칙이 바뀌었으면,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강용범 위원 앞으로 협의해서 정말 어려운 시군에 재정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나가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강용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다음에 생각나면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 위원 원장님, 스마트산림바이오센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좀 제대로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착공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당초 2023년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2022년도에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나는 바람에 사업비가 중앙부처에서 변경 내시가 되어서 삭감되어 이월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각 연도마다 이월 사업액에 대한 집행을 잘 하고 있고 올해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내년 연말을 준공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지금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착공도 계획보다 두세 달 늦어진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내년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생산단지 조성도 10㏊ 정도로 해서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걸 마무리를 다하고, 거기에 시설할 수 있는 여건들도 어떤 수종이 들어갈 것인지 어떤 것을 앞으로 육성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다 해 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당초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조금 시간을 벌었으니까 준비 잘 하셔서 마무리될 때까지 차질 없도록 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올해 관람객, 입장객들 좀 늘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전년 대비해서 5만 명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관람차는 이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전동 관람차도 매주 주말이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주말에 보통 8회를 갖다가 2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완전 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하반기 되면 차량 1대를 더 구입하게 되면 총 3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유의해서 차질 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교육원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올해는 코로나 관계없이 직접 와서 대면교육 많이 하고 계시죠?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코로나 때보다는 90%, 평상시 코로나 이전의 90% 정도로 대면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코로나 시절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 보완도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아무래도 학생들,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교육생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지난해에 많이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환경교육원에서 교육할 때도 기후위기 씁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기후위기’ 맞습니까?
‘기후변화’라고 쓰기로 한 것 같은데?
기후위기는 기후위기를 주장하시는 분은 그건 그냥 위기라고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알아듣지를,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게 쓴다고 했어요.
교육할 때는 기후변화라고 사용해 주세요, 이제.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그렇게 환경국하고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아니, 어린 학생들한테까지 그렇게 위기감 조성할 필요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
○위원장 김일수 한번 잘 고민하시고요.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고민해서,
○위원장 김일수 잘 고민하시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시급한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면 그러실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현황만 그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모두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유독 환경산림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고 지원 교부율이 제일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예산도 상당히 큰 700억원쯤 되죠?
그 예산이 결국은 교부가 제때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예산상의 문제도, 자금 없는 이월도 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도 못하고 이러한 아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하고 좀 더 긴밀한 소통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 위원 국장님, 이용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의 환경부 중앙부처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는 문제들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남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을 잡을 때도 꼼꼼하게 잡아서 예산 낭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환경하고 산림에 있어서는 패러다임이나 인식이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 정책도 그렇고 산림 정책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 정책의 변화, 산림 정책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환경도 옛날에는 그냥 깨끗한 환경을 옆에서 환경 오염을 시키려고 하면 막아서는 좀 소극적인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그것이 도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산림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복지라고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을 도민들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 안에서 힐링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해서 산림을 도민들이 힐링의 장소로쓸 수 있도록, 산림도 물론 잘 가꾸어야 되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 그냥 하나만 예를 들어서 환경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책임의 원칙,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버리고 자기들이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리고 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든 어떤 걸 활용해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 환경 정책에 담아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고요.
산림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하고 관리도 필요하지만 활용하는 방향의 산림 정책이 많이 도입이 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산림 정책과 환경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도민들이 환경을 지키는 데 선도 주자가 되어서, 스스로가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제도적 발판도 만들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부탁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 지금 시험 측정하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6월까지 그 물을 양수해서 양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거기에 혹시 우리 도에서 뭔가 같이 확인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요.
6월 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전문가들을 추천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역전문가와 같이 검증을 해 나갈 겁니다.
○위원장 김일수 결과 검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민간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부도.
○위원장 김일수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제가 많이 썼습니다.
꼼수 그런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알겠습니다.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위원장 김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7시 55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인철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연구원은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 환경 분야 정잭 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시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은 퇴직 예정 공무원 교육 참석으로 불참한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5억3,778만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3억9,479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8,788만원이며 지하수 수질 검사 등 시험 검사 수수료 수입과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90만원입니다.
결핵 검사 수수료, 2021년도 증지 수입 미수납분 수입입니다.
2페이지, 보조금 수납액은 총 21억4,299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 등 12개 사업 18억2,106만원이며 기금은 IGRA 검사 지원 등 8개 사업 3억2,193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 세출 예산 현액은 총 156억325만원으로 지출액 151억8,859만원, 보조금 반납액 5,078만원, 집행잔액 3억6,387만원입니다.
부처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 현액은 80억6,625만원으로 지출액 77억8,650만원, 집행잔액 2억7,630만원, 보조금 반납액 34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 연구원 운영 관리에 2억7,470만원, 연구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74억2,7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 예산 현액은 31억7,103만원으로 지출액 31억6,405만원, 집행잔액 514만원, 보조금 반납액 183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감염병관리 및 조사 연구에 8억5,132만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 4억1,100만원, 코로나19 진단 검사 11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질병 조사 관리에 2억3,952만원, 식중독 예방 관리에 2억3,8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세출 예산 현액은 6억3,428만원으로 지출액 6억3,034만원, 집행잔액 39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부정불량식품 색출을 위한 식품 검사에 2억8,239만원, 유해물질 및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에 8,233만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장 검사소 운영에 2억1,7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 예산 현액은 15억7,299만원으로 지출액 15억6,558만원, 집행잔액 654만원, 보조금 반납액 86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하천 등 수질환경 오염도 조사에 7,267만원, 폐수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에 5억2,305만원, 먹는물 수질 조사에 3억8,396만원, 토양오염 실태 조사 및 폐기물 조사에 2억9,034만원, 환경 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에 2억4,12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세출 예산 현액은 21억5,868만원으로 지출액 20억4,210만원, 집행잔액 7,194만원, 보조금 반납액 4,46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 내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조사에 9,805만원,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에 17억3,879만원, 실내공기 오염도 조사에 1억7,9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시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영 총무과장 유시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총무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과장님, 총무과의 집행잔액이 좀 많아요.
○총무과장 유시영 인건비 관련 잔액이 좀 많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집행잔액이 2억 얼만데, 그죠?
○총무과장 유시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이 문제는 지적이 됐잖아요.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그때 결산추경 할 때 전체적으로 다, 정리추경 할 때 다 정리를 못 한 부분이 계속 남아서 결국은 이번에 이월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허동원 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에는 깔끔하게 잘 해결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시영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허동원 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총무과장 유시영 예.
○허동원 위원 그런데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건데, 그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총무과장 유시영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위원 하여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은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동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감염병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감사합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감염병연구부에 지난 연도 집행을 보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감염병 진단검사 연구,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여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전부 다 법정 감염병 검사시약 및 소모품, 법정 감염병 확인 진단 검사 시약,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검사시약, 또 질병 감시 및 법정 감염병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시약, 거의 내용이 똑같은 유사한 내용입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강용범 위원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약 2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죠?
3개 사업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유사한 사업들이 통계 목에서 시험연구비를 가지고도 사업비가 유사한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똑같은 내용의 시약을 따로 항목을 해서 구입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염병연구부 자체가 법정 감염병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법정 감염병을 주업무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19도 법정 감염병이고 다 한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발생했기 때문에 코로나19를 강조해서 그렇지 결국은 전부 다 법정 감염병에 들어가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세 가지 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전부 다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검사시약이다 이 말이죠, 세 가지 종목 다가.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렇죠.
○강용범 위원 왜 굳이 나누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었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그걸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법정 감염병 하면 콜레라, 장티푸스, 수인성 감염병만 그때는 법정 감염병이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계속적으로 신종 추가, 추가되다 보니까 세부 사업이 계속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법정 감염병,
○위원장 김일수 부장님, 구분한 이유!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염병 종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셨다든가 이렇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새로 문제가 되는 감염병이 계속 추가됨으로 인해서 국비 지원 사업이 자꾸 생겨나면서 세부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결국은 감염병인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업이 100% 지원 사업하고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업하고 또 이미 지원됐던 사업하고 이게 여러 가지로 겹쳐져서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그렇게 설명 들어도 이해가 지금 안 갑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도 지원됐고 도비도 지원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가 일상적인 통계 목에 시험연구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강용범 위원 있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강용범 위원 있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설명서 27페이지 감염병 진단검사 연구, 제목이.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사업 설명서, 지역거점진단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32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세 가지 다 법정 감염병으로 인한 진단 시약 검사 구입비입니다, 소모품비하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법정 감염병에 대한 똑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제목만 바꿔서 굳이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냐 이 말이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그러니까 각각 세부 사업입니다.
○강용범 위원 각각 세부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정 감염병이면 여기는 장티푸스면 장티푸스만 가지고 검사 시약을 구입했다든지 전체적인, 법정 감염병에 대한 총괄적인 시약 구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강용범 위원 그렇죠?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예.
○강용범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27페이지 내용이나 30페이지 내용이나 32페이지 사업 설명서나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왜 그렇게 세 개를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똑같은,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세부 사업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용범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지금 이 사업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나오는 주머니가 다 다릅니다.
앞서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연구는 도비가 100%이고, 위원님 질의하신 30페이지 사업은 도비가 40% 반영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32페이지는 코로나가 워낙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국비가 100%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그것을 한 데 묶지는 못하고 사업비가 다 떨어져 있는데, 본연의 기능은 코로나 진단에 다 투입이 된 그러한 사항,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법정 감염병에 하는 건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의아해서 물어봤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했으면 내가 자꾸 두 번, 세 번 질의를 안 할 건데 내용이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이제는 설득이 갔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죄송합니다.
단위 사업, 세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비만 순수하게 지원되는 게 있고 국도비가 같이 합쳐져서 되는 지원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국비만 100% 나오는 지원이 있다 보니까 세 개로 분할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내가 빨리 알아들었을 건데 그게 설명이 안 되고, 전부 다 안에 사업내용은 보면 법정 감염병만 돼 있으니까 왜 세 가지로 분할해서 굳이 시약을 따로따로 구입을 했나?
그 내용이 세부적인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질의를 했는데 일단 원장님 설명을 듣고 됐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죄송합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강자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식약품연구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약품연구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환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물환경연구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 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질의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얼마 전에 방송 보니까 하수 같은 것에서 그걸 추출해서 거기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하고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 가지고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 부분은 식약품...
○권요찬 위원 하수 검출하면서 그렇게 하던데, 하수처리장 배출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마약 성분이 많이 검출된다, 안 된다 그런 걸 검출해 내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제가 조금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권요찬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지금 저희들이 하수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사업은 하수 중에 바이러스는 검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다 보면 코로나는 사람 인체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하수를 하면 1, 2주 더 빠르게 유행 양상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검사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마약 이번에 한 검사는 정부에서 실험을 한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장비라든가 그런 게 안 갖춰져서 검사가 불가능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아니요.
아직 정확한 시험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부에서 지금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 위원 저는 혹시 장비가 없어서 그렇다면 장비 같은 것도 미리 예측을 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감사합니다.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우리 원에서는 마약 성분 조사하는 분석기는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분석을 하수에서는 지금,
○위원장 김일수 할 수는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일수 있는 기계로 가능은 하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약이 들어오면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미리 전처리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수 예, 그건 뒤의 이야기고,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인데요.
공남식 부장님께서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나오시지 마시고.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결산서 575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이용식 위원 총사업비가 한 7억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집행이 다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하는데 2022년에 신설이 1개소였고 교체가 3개소였습니다.
신설에는 1개소가 1억9,500만원, 교체는 1억8,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총 계산을 하면 7억3,500만원 예산액인데,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낙찰가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 집행잔액 부분은 조달 최저낙찰가의 차액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 측정소는 지금 우리 경남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지금 41개소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41개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이용식 위원 거의 지역마다 다 분포되어 있다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모든 시군에 다 있고, 인구 10만 명당 1명꼴로 원래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도로변이라든지 어떤 특성이 있는 데는 별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41개소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측정소 운영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측정소는 저희들이 워낙 많고 매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 용역을 줘서 매주 필터도 바꾸고 데이터가 정확한지에 대한 정도검사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기오염, 전에 오셔서 한번 보셨겠지만 상황실에서 이 데이터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확인하면서 계속 이상한 데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어느 측정소에 뭐가 이상하니까 확인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할 수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이것은 사람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돌아야, 지금 전국 모든 측정소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람이 매주 1회 정도 측정소에 들러서 필터도 교체해주고 부품이 교환될 게 있으면 부품도 교환해주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악취, 미세먼지 이런 것은 전부 통합관제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악취는 또 조금 다른...
○이용식 위원 미세먼지라든지 대기오염 이런 것도 다 지금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한두 가지 항목 같으면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하는 항목이 한 10개 항목이 됩니다.
대기오염 물질도 있고 그 외 기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지금 우리 기술로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이용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여하는 종사 직원은 몇 명입니까, 관련 직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지금 저희들 관련 팀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6명이 41개소를 직접 다니면서 다 검증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아니요.
저희들이 가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직접 갈 때도 있습니다마는,
○이용식 위원 그러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가 지금 이 측정소에는 온도가 몇 도로 유지되고 있고, 이 데이터가 어떤 항목이 10이 나오는데 바로 옆에 측정소가 15가 나온다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면 이상하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우리 용역사에 어느 측정소에 가서 데이터가 이상하니까 확인해 주시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이용식 위원 기기와 관련된 그 데이터는 그냥 소위 말하면 온라인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예, 바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이 환경부로 들어가서 바로 실시간으로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 위원 예.
그 정도만 되더라도... 나는 매일같이 이걸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직접 질의하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해 주십시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제308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사업별 설명서 상세 작성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970##405_5_경제환경_2차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부대의견#!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되 여덟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허동원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여덟 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일자리경제과장 김상원
기업정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사회적경제과장 김만봉
노사상생과장 임재동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이재기
수자원과장 이두용
산림관리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문정열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김서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유시영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속기사
김희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