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3) 2013.11.28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8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 자료와 답변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업기술원 및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남농업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특히 신규사업, 도비 지원 사업,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817##(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014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8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공윤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몸소 현장을 방문하여 주시고,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경남기술농업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경남기술농업의 발전과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 여러 가지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이후 최근에 농촌진흥청과 세계일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내농업분야 최고상인 제19회 세계농업기술상에 우리 도가 4개 부문 중 3개 부문에 입상했고, 지난 24일 폐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화훼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화훼대전 왕중왕 선발대회에서 화훼연구소팀이 출품한 꽃이 영광의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중앙대회에서는 4-H분야에서 대통령포상 등 7점, 농촌지도분야에서 국무총리포상 등 6점, 생활개선분야에서는 석탑산업훈장 등 8점, 우수농업인 분야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물들이 있었고, 단감연구소에서는 홍수출하를 피하고 노동력도 분산시키면서 씨가 없는 완전단감 단연104호 품종을 육성하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감귤 분홍빛 열매썩음병의 발생원인과 예방법을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원에서 구명하여 발표하는 등 연말을 맞아 속속 큰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무한한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농업기술원 예산도 농업기술 연구개발 보급에 보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세출예산이 신장하지 못하고 2.6% 감소함에 따라서 대단히 죄송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6억7,495만원이 감액된 212억8,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은 3억6,6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은 8억5,0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금은 전년보다 66억8,068만원이 감액된 200억6,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8억8,931만원이 증액된 95억7,9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보다 75억7,000만원이 감액된 104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4억5,510만원이 감액된 550억8,4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와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4개 연구소로 나누어서 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8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는 총무과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2억5,608만원이 감액된 112억5,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부터 516페이지는 연구개발국의 본청 3개과 소관으로 작물연구과는 6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2억3,306만원이 감액된 39억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연구과는 친환경안전농산물 기술개발과 연구를 위한 5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예산보다 29억6,419만원이 증액된 54억9,9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는 수출농산물 경쟁력강화 연구를 위한 5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9억2,809만원이 증액된 29억2,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 단감, 화훼, 사과연구소 등 4개 연구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양파연구소는 양파 품종육성과 산업화 기술개발을 위한 4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1억9,144만원이 증액된 11억8,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단감연구소는 4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1억4,131만원이 감액된 7억8,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화훼연구소는 화훼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개발 3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5,902만원이 증액된 19억7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는 2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1억7,600만원이 감액된 7억6,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으로 지원기획과, 소득생활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 등 3개과로 먼저 지원기획과 예산은 전년도 보다 37억6,163만원이 감액된 119억7,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감액됨으로써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는, 소득생활자원 기술보급을 위한 6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6억6,123만원이 증액된 109억3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75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술혁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3개 단위사업에 전년보다 13억900만원이 증액된 39억8,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이 신장하지 못하고 2.6% 감소된데 대해 대단히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농업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과 연구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원의 총괄적인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은 담당부서가 많으니까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6페이지부터 475페이지까지입니다만 466페이지, 467페이지 세입예산은 원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는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32억5,608만원이 감액된 112억5,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를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안정된 대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입 1,300만원, 데이터베이스 저장장치 안정화 하드웨어 구입 1,000만원,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위한 암호화장비 교체 1,200만원, 안전한 전산실 운영을 위한 장비감시시스템 도입 1,000만원, 행정업무용 PC구입 1,500만원, 원내 민원용 무선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지도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9,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4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8,999만원과 3,589만원, 국제화여비는 전년대비 2,215원이 감액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210만원이 감액된 1,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민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정원수 및 잔디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써 전년도보다 818만원이 증액된 9,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5,963만원이 증액된 2억9,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억463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본관 청소용역비 신규 계상액 5,000만원을 제하면 4,53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중형승합차 대체취득을 위해 농촌지도장비 구입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는 전년대비 1억3,7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본관과 농심관 보행환경 개선에 5,000만원, LED에너지 효율화 시설개선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농업기술원 본관 노후시설 개․보수비 7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화장실 4개동 개․보수 1억2,000만원, 가습, 방수, 창호 유리공사 등에 4억4,500만원, 외단열재, 마감재 설치에 7,500만원, 석면해체 및 제거 폐기물처리에 8,300만원, 용역비 4,000만원 등입니다.
471페이지부터 474페이지 중간까지는 인력운영비로써 전년대비 6억7,134만원이 증액된 96억4,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직원호봉승급 및 처우개선비에 4억8,574만원, 청원경찰 호봉승급 처우개선 및 한 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59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44명 증가에 따라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 증가분 1억4,906만원입니다.
474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561만원이 감액된 1억4,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연구과 하기 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 때문에 서부권개발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 발표했던 서부경남발전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권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반갑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 당초예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승제 공공기관이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원 이전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진주부흥프로젝트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개요입니다.
!#A108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본부 진주부흥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윤근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이 옮겨가면 그쪽에 신시가지를, 소위 지금 농업기술원 부지 일대를 시가화 사업을 한다 이거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신가지를 새로 조성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시가지들이 공동화 현상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가지를 하나 떠안음으로 인해서 진주 자체가 커지고, 그로 인해서 서부권 중심도시가 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한 겁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아닙니다.
초전신도심계획을 세우기 전에 진주에 진주부흥프로젝트 계획을,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동방 진주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먼저 머리에 두었고요.
두 번째로, 진주 초전신도심 전체 그 주위 초전동 일원이 전부 도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짓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가미를 했고요.
그런 사항이 용역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발주자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발주자의 뜻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 용역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도시를 하나 만들고 나면 기존에 있던 도시들이 공동화 현상이 오는 것을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혹시 진주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될 확률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중점을 많이 두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고, 저는 반드시 신도시 하나 생기고 이런 것이 진주부흥프로젝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그 도시가 정말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자리 창출이고, 그다음에 그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근차근해 가야 되는데.
신도시 하나 만든다고 해서 다 죽어가던 진주가 살아나고, 서부권이 또 동반, 같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시고, 농업기술원도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것 쉽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재원 문제라든지 또 마땅한 위치 선정도 문제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의 신규시설 같은 것은 아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옮길 것을 뭐 하러 이중 삼중으로 새로 돈을 투자해서 예산낭비 해 가면서 새로운 시설들을 보강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연구실을 짓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 관계는 제가 자세하게 농업기술원의 사업관계를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 용역결과가 2월 쯤 나옵니다.
그리고 초전 농업기술원은 이전한다면 아주 단계적으로 좀, 저희들이 서부청사 건립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근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 도가 지금 재정난이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몇 십만 평의 땅을 구하고, 또 첨단시설들을 새로 짓고 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너무 계획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근 위원 예.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사실은 서부청사 짓고 초전동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것은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돈은, 그 전체 땅이 전부 도유지입니다.
진주의료원 맞은편에 나 있는 종축장 부지도 도유지이고, 전체가 거의.
사유지는 몇 평 안 됩니다.
거의 도유지이기 때문에, 개발 방식을 경남개발공사와 진주시와 여러 가지 협의해서 하면 돈은 크게, 개발하고 옮기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원장님, 기술원하고 그쪽에 땅이 몇 평이나 되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본관하고 건너편 포장까지는 약 71만4,000평 됩니다.
종축장 부지는 2만2,000평입니다.
○김윤근 위원 지금 평당 얼마씩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지금 거래되는 것이 2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공시지가로는 그게 전답, 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해서 8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괜찮은 땅은 200만원, 300만원으로 보더라 해도 그 땅값 얼마 된다고 몇 십만 평 땅을 구해서, 계획대로라면 몇 십만 평의 땅을 매입 해서 새로 신축, 건물이고 연구시설이고 뭐고 다 새로 하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야 되는데,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농업기술원의 건물 중에서 ATEC 같은 건물은 상당히 잘 지어져 있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옮겨야 될 것인지, 그대로 존치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그 건물에 따라서 용역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농업기술원장님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원이 옮기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입니다.
○김윤근 위원 농업기술원 옮기면 지금 한 부지는 전부 매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농업기술원을 매각해야 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 전체가 계획에 의한 도시를 만든다면, 매각을 안 하고 그게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매를 한다면 충분하게 농업기술원을 외곽 쪽으로,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평수가 아주 좁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그대로 활용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전부 아파트 지대이고, 그 지대에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사례를 봐도 농업기술원이 다른 데 반, 1/3도 안 됩니다, 평수가.
지금 현재 경남의 어떤 농업기술원의 정책이나 입지를 봐도, 현재 시점에서 지어져 있는 농업기술원 건물도 계속 낙후되어서 앞으로 5년, 10년 뒤가 되면 반드시 옮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농업기술원이라고 반드시 외곽에 있어야 된다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없습니다만,
○김윤근 위원 그런 법은 없잖아요.
도심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가보시면 농업기술원 전체가 불빛에 쌓여 있을 겁니다.
계속 그 주위에도, 초장동 그쪽에도 아파트단지 계획을 해서 계획 신청, 단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지사가 공약으로 서부권에 대해서 신경을 써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경남의 아주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진주시 부흥프로젝트 일환으로 농업기술원을 이전해서 초전 신도심을 개발한다는 내용인데, 이러한 프로젝트가 진주시장이 건의한 내용입니까?
진주시에서 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경남미래 50년 계획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이 계획에 진주시가 유일하게 되어 있는 게 진주부흥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 입안이 되어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재열 위원 진주시에서 이 건의를 언제 했습니까?
지사한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이 계획이 저희들이 계획발표를 6월 달에 경남미래 50년 계획을 해서, 받아서 확정된 사업인데,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재열 위원 지사의 일방적 지시가 아니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열 위원 진주가 건의를 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전부 경남 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미래 50년 계획에, 그 안에 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이재열 위원 원장님, 기술원이 어떻게 보면 진주시 도심에 위치해 있는데, 이 기술원에 특히 포장 있잖아요.
혹시 진주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 제기도 합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런 예는 전혀 없습니다.
민원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서 자연 경관료를 자기가 내어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본부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우리 기술원 입장이 나가지 마라 해도 이 시기에는 나갈 준비를 해야, 앞으로 점점 도심화가 되면 더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 도에도 아주 면적을, 전남에 제가 올해 계속 그 면적 때문에 가봅니다만 18만평을 벌써 20년 전에 준비를 한 그런 데가 있고, 충남도 지금 21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도 이전계획을 하는데 최소한 20만평을 하고, 심지어 강원도마저도 15만평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앞으로 농업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30만평 정도는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적지를 찾아보는 것이 금방은 안 되더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진주시민들이 포장으로 인한 민원 같은 것은 없어도, 특히 곤충, 해충 같은 것 피해는 없어도, 결국 원장님 생각은 장래를 봐서 또 타 지역의 기술원 규모로 봐서 옮기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이재열 위원 지금 옮긴다면 옮길 장소를 진주시 내로 옮길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우선 저희들 생각은 기술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38도선 이남에는 우리 진주가 처음으로 들어온 데고, 아주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올해가 105년째가 됐습니다.
기술원 생긴 지가, 전국에서 제일 오래 된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에 사실 땅을 줄 테니까 오라,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떤 진주의 상징성 또 농업의 메카로서 진주를 벗어나서는, 진주권 내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496명의 출퇴근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토양이라든지, 물 조건, 자연 조건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진주시가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상당히 중부경남에 비하면 낙후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특히 거제시나 양산시는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늘어나고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 7개, 8개 군을 보듬고 있는 진주시는 전혀 발전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데 저는 전반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지금 부채가 아주 많아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규사업도 억제를 하고, 특히 SOC사업 지방도로 확·포장공사 이런 사업도 1년에 예산 10억원, 20억원, 30억원 찔끔찔끔 줘서 시골에 있는 군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또 이런 큰 사업을 벌여서 자꾸 늘어나는 부채, 또 자치세가 줄어드는데 그런 데는 좀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어떤 사업비를 조달해서 이런 큰 사업을 할 것인지...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사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재원문제입니다.
지사님께서 초전 신도심 계획을 입안하고 하실 때도 재원은, 개발방식을 재정수입방식으로 하면 충분하게 땅값, 서부청사 짓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하고도 그렇게 돈이, 약간 국비만 저희들이 좀 지원을 받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면 청사 수립이라든지 농업기술원 예산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사님 빚 갚아 나가시는데 몇 백 억원 동원된다면 의회에서 승인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관계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하면서도 그렇고 입안하면서도, 이것은 진주시와 도가 협조해서 경영방식을 재정수입방식으로 해서 현재 땅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열 위원 기술원 새로운 부지는 변두리로 나가니까 거기는 땅값이 아무래도 지금보다 많이 낮을 것이고, 지금 부지를 처분하면 서부청사도 짓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현재 종축장부지 거기도,
○이재열 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 말이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게 실제 현실과 부합합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아직까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비전문가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진주시와 의논도 하고 농업기술원하고도, 직접적으로 이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가격도 한번 물어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 크게 도비가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월에 용역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여하튼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그런데 항간의 이야기가 도지사님이 먼저 발표를 하고 농업기술원장님이 모르고, 우리 농해양수산위가 모르고 하니 이것은 지사님이 독단적으로... 이런 것을 저도 가졌었는데 오늘 본부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이해가 되는데, 땅하고 재정문제는 아까 본부장 이야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어느 시·군, 지방에 간다고 한들 또 땅값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본부장님이 알아서 할 것이고.
지금까지는 본부장님이 주로 했는데 실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2월이 되어야, 검토의견이 나와야 간다 안 간다는 의견이 나오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이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타 시·도처럼 18만평 20만평 이런 것보다는 경남의 농업기술원이 정말 참 멋진 것, 50년 후를 바라보면서 지을 수 있도록, 재정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농업기술원장의 입김, 의견이 많이 주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는지?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진주 부흥프로젝트에 저희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농업기술원은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반드시 전문지식이 있는 농업기술원의 원장님이 주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자주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진행되는 것을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서부청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2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이영재 위원 결과는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올 것으로 전제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일단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은 못하지만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2월에 나오면 내년 2014년도 예산에 서부청사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사실 예산편성은 지금 안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청사에 대한 것은 예산이, 올해 서부청사에 대한 용역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이영재 위원 2월에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네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아닙니다.
행정절차를 수행하는데도 5∼6개월, 거의 1년은 걸립니다.
용역 나오면 행정절차 받아서 하고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만, 일단은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지금 얘기 듣기로 운동장 건물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직원이 파견되어 나가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게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사실 서부청사를 짓기 전에, 서부권개발본부가 있습니다.
3개 단에 38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일단 시점은 안 정해졌지만 현재 진주종합운동장이라든지 세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가서 한번, 서부권개발본부니까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데입니다.
아직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선 서부권개발본부 소속 직원들이 임시거처로 나갈 장소를 물색하시는 중이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본부를 내년에는 옮겨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무가 거의, 90%가 서부권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만약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전제 하에 내년도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하려면 최소한 3∼4년 소요된다고 해 놓았는데, 그 대안으로 우선 공공건물을 임차해서 업무를 좀 보다가 건물이 완공되면 이전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어차피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면 건물 짓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우선, 예를 들면 진주 검찰지청하고 법원이 저쪽으로 옮겨가면 그 부분도 잠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공공건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혁신도시 내에 LH 건물도 한 20층 건물로 해서 내년에 완공이 됩니다.
2015년에는 바로 들어갈 수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기관이전하는 데가 있고, 여러 군데를 해서 임시청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입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규모가 어떤 형태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규모는 지금 현재 약 10만평 가까이 됩니다.
○조근도 위원 10만평 가지고 B/C 통과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택지개발하면 최소 30만평 이상이 되어야 B/C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10만평 가지고, 지금 의료원이 몇 평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진주의료원 말씀입니까?
○조근도 위원 예.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게 지금 현재 8,000㎡입니다.
○조근도 위원 의료원 8,000㎡고, 농업기술원 약 8만평이고, 그것만 해도 거의 10만평 가까이 되어 버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의료원은 빠져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빠져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진주의료원은 신도심 전체...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조근도 위원 제외되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조근도 위원 그다음에 서부지역 청사 규모는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청사 규모라든지 이전대상 국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 안 잡았습니다.
그 부분이 용역결과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하고 용역결과 해서 결정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소관은 아닐지 몰라도 지사님께서 재정점검단까지 만들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재정점검단에서 캔슬 시킨 것이 많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다 빼달라고 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자료 받아보면 규모가, 예를 들어서 평당 200만원 한다 해도 8만평 같으면 돈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비 투자금액이 얼마냐 하면 이게 약 200억원 들었어요.
이 시설 연도가, ’84년도부터 200억원이 든 겁니다.
거기는 토양부터 건물까지가 전부 돈입니다.
전반적인 국·도비 보조사업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전에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개발공사에서 무슨 돈을 가지고 용역을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사전 진단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 또 기술원의 후보지도 어느 선의 몇 개소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규모는 어느 정도 되겠고,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 하는 사람들은 과업지시 하는 대로 수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 빠르게, 10만평해서 진주 서부지역 부흥이 되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진주 전체의 부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또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서부권개발본부에서는 진주 부흥프로젝트사업을 네 가지로 했는데 그 중에 신도심이 들어 있고, 신도심 중에 농업기술원은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 부분들이, 저도 서부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덤으로 참여가 되지 않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부분들이 너무 허무맹랑한 꿈을 그리는 것 아닌가.
또 이것이 실제 다가올 수 있도록 내부를 좀 다지고, 지금이라도 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담케 해서 실질적인 내부사항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농해양수산 위원들도 모르고 기술원에도, 내가 기술원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었거든요.
우리 농해양수산 위원들한테 기술원 옮긴다는데, 농민단체들이 좀 많습니까?
“기술원 옮긴다는데 조 의원, 그것 알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들 업무보고 과정에서 진주 부흥프로젝트가 보고 되다 보니까 기자실에 브리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와서 브리핑 해라.
저희들은 진주 부흥프로젝트를 중점으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농업기술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언론에서 부각이 좀 많이 되어 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 원장님 계시지만 원장님한테 자료를 준 적은 없고, 저희들이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계획은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전하는 것 하나하나 세부,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2월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근도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진주시 도시기본계획도 다시 해야 되고, 진주시는 지금 기본계획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것도 사실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아직 기본계획을,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기본계획이 내년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결정되는데, 그래서 이 계획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또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어야 그런 내용도 포함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조근도 위원 단장님이 생각할 때 내년도 기술원에 시설비 투자되는 것을 삭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 부분은 적극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실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원장님하고 해서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위원님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작년에 기술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광특사업을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조근도 위원 지사님은 광특사업을 삭감시켜서 다른 데 쓰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져야 되는 겁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근도 위원 원장님,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몇 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 우리 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본부장 계실 때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염려해 줘서 고마운데 사실 결정이 되더라도 단박, 제가 볼 때 이것은 10년 더 걸릴 것으로 봅니다.
심지어 사형수도 아침을 먹여서 사형을 시킵니다.
그것처럼 지금 총무과 예산설명 도중에 있습니다만 비가 새는 부분 또 화장실 망가진 이런, 해야 될 부분들은 적어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투자할 것은 해야 됩니다.
투자보다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조근도 위원 단장님,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분과위원회 소관도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게 농업인의 자존심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우리 농해양수산위원들도 전혀 몰랐던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이해를 잘 하시고, 지금이라도 기술원과 잘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방향에서 검토해서 도정이 잘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자리에 왜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진주 부흥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가 기사화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위원장 공윤권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화가 났었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래서 농업기술원장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그전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심사했던 미래농업센터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다 통과시킨 것을 일언반구도 없이 삭감했더라고요.
그런 식의 현상이 자꾸 빚어집니다.
홍준표 도지사 오고 나서는 사실 의회하고의 업무협조가 없습니다.
결정하면 따르라, 이겁니다.
농업기술원이 사실은 하나의 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하나의 국을, 7만평짜리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도지사 측근들 몇 명만 알고 있어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농업기술원에 공문으로 주고받지 않았지만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고 진주시의 의견도...
○위원장 공윤권 기술원장님이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위원장 공윤권 기술원장님이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원장님은 정식적으로 공문을 주고받고 안 하셔놓으니까 답변하기 아마 곤란하실 것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런 문제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따지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취지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좀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타당성용역 이후, 농업기술원 이전 검토는 2014년 2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5년, 10년 얘기가 나오지만 2014년 이후에 언제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농업기술원 노후시설 개·보수가 7억6,0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기가 참 애매해요.
2014년 2월 이후면 2015년이 될 수도 있고 2016년이 될 수도 있는데, 2014년에 공사를 하겠다고 7억6,000만원 올렸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용역이 나오면 그 분야의 전체 신도심 관계가 나오고 그 안에 농업기술원도 포함됩니다만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업기술원을 옮기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막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위원장 공윤권 본부장님,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추진사항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은 일정이나 서류 이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검토계획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또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걸리고, 5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냥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보겠지만, 농업기술원 노후시설 개·보수 이것은 한번 따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다른 사안, 그 전의 농업미래센터 예산삭감 부분부터 해서 각 사안에 대해 적어도 심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미리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본부장님,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오신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청사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어 놓으니까.
남해 지역 같은 데는 창원까지 2시간이 걸립니다.
왕복하면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부청사가 진주에 오는 것을 엄청 환영하는 판인데, 그래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질문을 해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물어봤습니다만 좀 빠진 부분을 제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
내년 서부청사 개청관계 예산이 아까 하나도 확보 안 됐다고 그랬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청사 개청 관계,
○이재열 위원 예.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서부청사 개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개청이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꾸 용역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타당성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계획을 다시 보충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서부청사 이전 관계는, 착공하고 하는 단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대로,
○이재열 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내년 1월 말에 나옵니다.
○이재열 위원 1월에 나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말...
○이재열 위원 홍 지사 공약이죠?
서부청사,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서부청사 건립은,
○이재열 위원 그렇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이재열 위원 전라남도 순천시에 가면 전남 제2청사가 있어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또 경기도도 의정부에 있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우리 경남이 전남 인구의 2배가 넘는데 아직까지 서부청사가 없다 하는 것은, 도민들의 편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뭔가 좀 뒤떨어진 행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 예산확보를 안 하고,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창원시의회나 창원시민들 또 창원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는 것은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전혀 아닙니다.
○이재열 위원 아니에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단지, 조금 민감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이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2개 기관이 지금 현재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부분에서 검토를 하다가 이 부분은 잠시 저희들이... 서부청사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용역 나오면 예산은 크게, 행정절차 밟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절차 밟고 하면 되고, 앞서 저희 서부권개발본부도 내년에 옮기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깊은 내용을 모르는 우리 도민들 특히, 서부경남에 있는 도민들은, 창원시의회가 먼저 청사 이전하는 것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죠?
기자회견을 하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래서 내년에 선거가 되어 놓으니까 눈치 본다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전혀 아닙니다.
○이재열 위원 저도 그렇게 좀 느껴지고.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들이 일 추진하면서도, 또 이게 공개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공개를 안 하면서도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서부청사 하는 데 크게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재열 위원 필요 없어서?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저희들이 용역 다 확보되어 있고 행정절차만 밟으면 되니까,
○이재열 위원 아니 우선에 사무실을 임대해도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 진행이, 전혀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되어 있어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서부청사하고 서부권개발본부를 조금 구분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사실 서부청사를 짓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일이 걸리죠.
○이재열 위원 그런데 서부권개발본부가 설치된 것은 낙후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니까 조속히 좀 서둘러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 시의회, 창원시민이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니까 상당히 지사가 좀 꼬리를 내리고 눈치 보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열 위원 내년에 예산도 한 푼 확보 안 했지...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저희 서부권개발본부 옮기는 것은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되었고요.
장소만 지금 현재 어디를... 발령만 내면 사실 저희들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입장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 도청하고 제일 원거리에 있는 오지 특히, 남해는 오지인데 낙도개발 이런 지역에, 서부청사를 빨리 옮겨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고 가깝게 짧은 시간에 도청에서 일을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를 부탁합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지현철 본부장께 감사드립니다.
서부권개발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지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상당히 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어쨌든 농업기술원이 경남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76페이지부터 491페이지, 그리고 주요사업별조서 12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작물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은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의 연구강화 정책사업에 농업경영․정보 운영 지원 등 6개의 단위사업 수행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억3,306만6,000원이 감액된 39억2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6페이지부터 478페이지까지 단위사업 농업경영․정보 운영 지원사업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가경영개선 및 농업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영․정보연구 운영 지원 등 6개의 세부사업에 국비 3억1,892만원을 포함한 4억1,9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76페이지, 경영정보연구 운영지원에서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컴퓨터와 냉장고 대체를 위하여 1,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하단,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에서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1억4,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8페이지 하단부터 480페이지 중간까지, 농업과학기술개발 혁신역량강화 단위사업은 지역연구사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활동 지원 기반시설구축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과학기술개발 활성화 지원 등 5개의 세부사업에 6억3,07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478페이지 하단부분, 세부사업 농업과학기술개발 활성화 지원은 연구개발국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9,6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중간,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은 주곡작물 종합육종시설 보완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특예산 2억4,900만원이 포함된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하단부터 481페이지 하단까지, 단위사업 약용작물 항노화 상품개발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도 인수 운영과 관련해서 인수가 완료되면 추진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5억1,0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항노화 한방약초 기능성 연구 등 4개의 사업으로 약용작물을 이용한 기능성·안전성 등을 연구하여 항노화 상품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 약초 소득 작물화 연구 단위사업은 고품질 약용작물 재배법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약용작물 고품질 생산재배기술연구 등 5개의 세부사업에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1억6,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483페이지 중간부분,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5억원이 포함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중간부터 486페이지까지, 전특작물 신수요 창출 자급률 향상 연구 단위사업은 소비자 선호형 전특작물 개발 및 품질고급화 연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의 세부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3,53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연구 단위사업은 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배기술개발 및 우량품종 생산보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7개의 세부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국비 5,629만6,000원이 포함된 2억6,04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선기 위원 위원장님! 진행에 있어서 시간도 없고, 위원님들이 유인물을 받아봤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윤권 구체적으로 담당과장께 제안설명을 듣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장님이 대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고전반적으로 다 한번 점검이 된 것이라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자는 김선기 위원님의 제안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각 담당과장의 세부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미리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검토보고서도 위원님들이 다 보고 오셔서 서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10819##(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그리고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위원님 및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전문위원님, 세입예산 중에서 보조금에 광특이 빠져있거든요.
광특예산 보조금을 유형별로 분석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 세입예산 보시면 광특예산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75억원이 전년에 비해 적게 되어 있는데 내역을 자료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또 추가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에 시설 개·보수 또는 연구시설 또 기타, 하여튼 시설하는 데 대한 2014년도 총 예산하고 2013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예산.
시설 개·보수 또 연구시설을 증축했던 부분, 기타 시설, 하여튼 시설한 부분에 대해 고정자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2012, 2013, 2014년 예산편성한 것까지 총 얼마 되는지 연도별로 금액을 산출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470페이지, 농업기술원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는 계획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개·보수에 7억6,600만원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구태여 새롭게 단장을, 리모델링해서 투자가 되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돈을 적게 들여서, 향후 10년 정도 예측을 하고 투자하는 이런 방향을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1982년도, 지금부터 31년 전에 지은 건물입니다.
계단하고 지하에 비가 오면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또 원래 지을 때 화장실이 너무 협소해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석면자재가 포함되어서 본관이 석면건축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좀 중요한 석면자재 들어간 이런 것만 교체를 하고, 대충하기는 그렇지만 돈을 적게 들여서 투자를, 이 계획대로 간다 하면 향후 10년 안에 이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전한다 하면, 그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예.
○김선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검토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일부 비가 새는 부분만 이렇게 하기는,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김선기 위원 과장님, 이때까지 노후된 것을 계속 써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전계획이 없고 한다면 당연히 건물도 노후화되었고, 아니면 신축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시점에 구태여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돈은 그 건물에 신축 비슷한 금액이거든요.
이럴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석면이나이런 부분만 좀 교체를 하고, 단장할 것만 어느 정도 하고 10년 동안 써가면서, 이전계획이 없어지면 리모델링 계획을 다시 세워도 늦지 않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해 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그 부분은 앞으로 이 건물이 이전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0년은 계속 쓸 것인데 이미 30년이 지난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짓는 것은 이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석면제거가 전반적으로 걸쳐있기 때문에 이걸 또 놔두기도 그렇고, 최소한으로 리모델링 부분을 빼서 7억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이 자료 내용을 보면 골조만 놔두고 완전히 뜯어서 새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신축이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김선기 위원님, 원장이 답변...
○김선기 위원 잠깐만요.
비슷한데 10년을 쓰기 위해서 이런 재원을 넣어서 새 집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신축은 아니지만.
제 질의요지는 알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년 전에,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1, 2, 3층까지는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4층 건물에 위층 한 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때가 되면 할 것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옥상이고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아까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금방 옮길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한 층 정도는 손을 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거기에 한 층 손 봐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1, 2, 3, 4층을 같이 교육시설하고, 그게 창고시설도 아니고 근무공간에다 하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염려되는 것이 이전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이전이라는 것이 바로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ATEC 이 부분도 동북아의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게 앞에 포장 부분은 연차적으로, 포장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3〜4년 이상 걸립니다.
땅을 확보하더라도 그렇고, 건물 이 부분은 농업교육의 중심 타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지난번에 테이프커팅도 하셨는데, 강당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원장님, 앞으로 농업기술원 시설 부분은 내년부터는 투자를 안 할 계획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다른 것은,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신축은 안 해도 되고, 전면 개․보수 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것 전면 개․보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이게 4층 부분이고, 다른 데는 손을 안 댈 겁니다.
○김선기 위원 4층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7억6,6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본관 외에도,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총체적인,
○김선기 위원 그 안에 설비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금액이죠?
○총무과장 이상훈 지금 하면 전체적으로 다 리모델링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면서 4층만 하기는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김선기 위원 앞에 하면서 그때 안 하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때 돈이,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족해서,
○김선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이 부분은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선기 위원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도 김선기 위원님과 의견이 비슷한데, 5년, 10년 말씀을 하시지만 서부권개발본부 자료에 보면 2014년 2월부터 바로 검토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용역이 내년 1월에 나오거든요.
내년 1월에 용역결과를 보고 예산을 넣어야지, 용역결과도 안 나왔는데 바로 예산 편성하기는 저희들이 참 애매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제 생각인데 금년에는 이렇게 했다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추경으로, 추경에서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공윤권 추경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은 검토 자체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산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2014년, 2015년 바로 이전이 되어 버리면 헛돈 7억6,000만원을 쓰는 거거든요.
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제가 볼 때 교육공간은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야지, 적어도 10년은 써야 도민들한테 꾸중을 안 듣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작물연구과 소관은 세입․세출예산서 476페이지에서 491페이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작물연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57페이지, 단위사업별조서 6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 있는데,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어디입니까?
○김윤근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소득생활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아, 그래요.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김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19페이지, 약용작물 항노화 상품개발 사업비로 올해 5억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농업기술원의 약초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초사업장입니까?
약초시험장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현재는 약초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디 있는 것 말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함양 안의에 있는 것,
○이영재 위원 그게 약초사업장입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약초시험장으로 발족이 되었다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영재 위원 연구소였다가 약초시험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처음에 약초시험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약초시험장?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이영재 위원 약초연구소였다가 지금은 약초사업장입니까?
시험장이 아니고,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약초사업장입니다.
○이영재 위원 간판에는 시험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요?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연구비인데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지금 현재는 약초사업장에 4명이 있습니다.
연구원 4명.
○이영재 위원 그러면 기존 연구하고 있는, 물론 거의 같은 내용으로 연구 개발되면서도 추가 되는 내용도 있을 텐데, 연구 인력이 이 네 분 가지고 충분합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위원님, 이 부분은 산청에 한방약초연구소가 지금 계획대로 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농업기술원으로 통합이 됩니다.
약초사업장하고, 거기에 필요한 연구비라든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5억1,000만원.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함양에 있는 약초사업장의 연구개발 비용이 아니라,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그것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연도별로 우리가 쭉 예산을 배정받아서 활용하고 있고, 이 예산은 내년도에,
○이영재 위원 산청에 있는 약초연구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구개발비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에 연구하시는 박사님이 몇 분 계십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총 인원은 11명 있습니다.
박사급이 2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여튼 연구하시는 분은 11명이네요?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행정요원하고,
○이영재 위원 포함해서?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예.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92페이지에서 499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1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친환경연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예산서 495페이지, 조서 21페이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하나 건립한다는데 이 건립 후에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겁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당초에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 센터 자체를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도 농업기술원 소속,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예, 소속.
○김선기 위원 그 위치는 어디다 합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위치는 기술원에서 직선거리로 약 2㎞ 정도 떨어져 있는 잠업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진주나 아니면 합천 인근 시․군하고 관광테마 연계도 준비가 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예, 그것하고도 연계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선기 위원 지원센터 하면 곤충을 생산해서 또 어떤 체험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것까지 연계가 됩니까?
운영에.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예, 맞습니다.
생산도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식․의약 사료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높은 그런 곤충자원화센터가 될 것입니다.
○김선기 위원 자원화 쪽으로 치중합니까?
관광의 어떤 볼거리라든지,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관광자원은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김선기 위원 학습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원 목적은 식․의약 사료용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은 저희들이 그 트랙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편의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시설비하고 안에 연구기자재하고 전부 다 되어 있는 예산금액입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안에 기자재라든지, 그러면 건립하고 나면 연구를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설립 예정계획이 2014년 12월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세울 때는 농림부 개발과제 또는 진흥청 지역특화작목개발 이런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준공은 언제까지 준공입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2014년 12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김선기 위원 준공이?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예.
○김선기 위원 그러면 공정률이 10% 정도면 설계하고,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예, 지금 설계용역 단계입니다.
○김선기 위원 내년 연말 정도 되면 거의 준공과 동시에 인력이 투입되어야 될 것인데,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예, 그 인력은 행정 총액인건비 관련 수요조사 때 이미 연구사 3명을 요청했고요.
3명이 보완되면 약 10여명 정도 연구 인력이 갖추어집니다.
○김선기 위원 우리나라에서 곤충에 권위가 있는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각 대학에 포진된 곤충, 농생물 그 분야에서 각 대학에.
경상대학교 같으면 다섯 분 정도, 또 각 대학에도 그 정도의 인원은 교수요원으로 계시고, 저희 지역에서는 지렁이라든지 아니면 지네 또는 등에 같은 그런 곤충들, 그리고 나비 전문가들 이런 민간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총 면적이 몇 평, 건평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곤충연구사육 시설은 2,100㎡이고, 산업화지원시설은 50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약 680평,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약 800평 정도 본관 건물이 되고,
○김선기 위원 그러면 부지면적은,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부지면적은 잠업사업장 안에,
○김선기 위원 사업장 부지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약 1만...
○김선기 위원 사업소의 면적이,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약 8,000평 정도,
○김선기 위원 관광테마하고,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견학 프로그램 할 때는 그 부지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그 지역을 하면, 아마 저희들 뽕밭 면적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선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출농식품연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00페이지에서 515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28페이지에서 3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출농식품연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양파연구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양파연구소장 황해준입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516페이지부터 523페이지까지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양파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양파연구소,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사과이용연구소는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같이 나와서 답변하고, 없으면 총괄 질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아니, 그래도 세부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단감연구소장 김은석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단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화훼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화훼연구소장 이병정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31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주요사업별조서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화훼연구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화훼연구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교육을, 국화라든지 꽃들을 연구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없고, 농업기술원에서 마이스터대학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저희 강사들이 출강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원예치료대학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보통 50명 정도를 수용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약 20개 강좌를,
○김선기 위원 한 팀이 오면 며칠 정도, 당일 프로그램입니까?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아닙니다.
원예치료대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강좌 수는 20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숙식을 합니까?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아닙니다.
그것은 매주 토요일, 금년의 경우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을 하고 있고, 매주 1회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조금 변형을 해서, 우리 시․군에 농업기술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예.
○김선기 위원 그 기술원에 어떤 접목을 해서, 토요일이라든지 모집해서 출장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을 잡아보지는 않았습니까?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그런 계획은 없고요.
꽃 체험활동, 미래의 꽃 수요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꽃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연 5〜6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회를,
○김선기 위원 그런 어떤 지역이 있어서 필요로 해서 교육을 요청하면 할 용의는 있습니까?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예,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 경남화훼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회에서 협의만 된다면 저희들은 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 꽃 축제를 많이 하고 있죠?
지역마다, 그것 다 둘러보십니까?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솔직히 가는 데는 가고,
○김창규 위원 못 보죠?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예.
○김창규 위원 경남화훼연구소에서 자랑할 수 있는 성과가 뭐 있습니까?
최고 내놓을 수 있는 것,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예, 아까 원장님이 모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거제 섬꽃 축제에 가니까 국화분재 그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연구소에서 저런 것 좋은 것 같으면 개발해서 어떤 상품화했으면, 국화를 분재한 것을 제가 처음 봤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민간이 하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연구소가 각 지방의 특색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사과이용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입니다.
저희 소관은 예산서 539페이지부터 543페이지, 사업별조서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사과이용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사과는 있고, 배는 연구를 안 합니까?
배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안 가집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배는 농업기술원에서는 수출농식품연구과 과수담당에서 연구를 합니다.
○김창규 위원 여기는 사과만 전적으로 하네요?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거창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창, 함양, 합천, 산청, 밀양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김창규 위원 지금 합천에 보면 황강 쪽으로 모래사장 쪽에 보면 배를 많이 심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남 황금배라 해서 알아주더라고요.
사과만 있고 배는 없어요.
지금 거창사과는 옛날 거창사과보다도 밀양 얼음골이라든지 이런 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경남에도 황금배라 해서 진짜 당도가 높더라고요.
그 개인이 하는 것이 연구소 못지않게 열심히 해요.
그 사람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걸리 같은 것 이런 것을 담아서 하더라고요.
우리 연구소가 민간인보다, 항상 민보다 관이 좀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형식적으로 만날 사과 이렇게 하지 말고 얼음골사과라든지, 거창사과 떨어지면 어떤 그런 것을 개발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과이용연구소 저는 사실 그래요.
어떤 성과가 있으면, 올해는 이랬는데 내년에는 우리 얼음골사과 처럼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만날 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써서 민간인이 잘 하는 그런 것을 배워서 관이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독농가의 독특한 기술을,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강 소장님 조근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연구소 신축 이후에 연구 장비가 다 확보됐습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 장비는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일단은 지난해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차근차근 장비를 갖추고,
○조근도 위원 연구 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인력은 스탠바이 되어 있는데 연구 장비 3,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지난해에도 구입을 많이 했고,
○조근도 위원 그래서 총체적으로 장비가 얼마만큼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장비대가,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지금 필요한 장비는 거의 다 갖추었습니다.
○조근도 위원 3,000만원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수록...
○조근도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연구소 명칭이 사과이용연구소거든요.
그러면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사과제품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필요한 장비수급계획서가 총체적으로 나와서, 우리나라에 사과이용연구소는 거창밖에 없습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농촌진흥청에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설 대구에 소재한 사과시험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경남지역에 맞는 사과 관련 여러 가지 생산연구와 또 비용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대구에서 연구했던 실적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예, 저희들 실정에 맞는 것을 해서, 가령 예를 들면 금년에 공동으로 같이 해서 품종도 선발해서 우리 경남지역에.
특히 저지대에 보급할 수 있는 품종을 선발해서 다음 해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FTA 사업할 때, 경진사업 할 때 그런 품종을 같이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소장님, 제가 이 책자를, 542페이지 보면 신규 연구소 기본 운영장비 구입에 2013년도까지 제로거든요.
올해 겨우 3,000만원 얹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지난해에 가공에 필요한 장비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또 좀 더 심화된 연구의 정도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비 먼저 사놓으면 활용성에 있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국비에서 확보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 광특사업으로 2013년도에 2억7,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2012년도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조근도 위원 빠져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원기획과장님 나오십시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예산서 544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 주요사업별조서 47페이지부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지원기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549페이지, 조서 52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사업 이것 지역 농가에 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몇 페이지,
○김선기 위원 52페이지,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11개소에 우수학습단체, 생활개선, 농촌지도자,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비가림사업은 오디 말고 포도라든지 다른 품종에도 지원을 하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저희 도에서 포도 비가림은 함양, 거창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디는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이런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인근농가에 파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비가림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김선기 위원 비가림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이것은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57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서 57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사업은 시․군에서 선택과 집중된 지역특화작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군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유형별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수 같으면 채수, 과수 같으면 과수, 거제 같으면 유자, 선택된 품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김선기 위원 공모사업으로 한 개소당 어느 정도 지원해 줍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개소당 보통 1〜1억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선기 위원 거제 어디가 공모됐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거제는 지역특성화사업이 농촌 어미니티 활용에 대한 축제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지역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9,500만원의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이것은 청마 꽃두레 어미니티 조성을 하는데, 거제지역은 청마 꽃들 조성 관계가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 주체가 어디입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김선기 위원 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제에.
○김선기 위원 58페이지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비교우위품목 은 FTA에 대응해서 국제 경쟁력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이것도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비, 시․군비 전액 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고품질벼 건조 시범사업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고품질벼 건조 시범사업은 소득생활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지원기획과 업무도 마찬가지이고 시범사업하는 것은 매칭펀드가 없이 전체 보조사업입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보조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시범사업은 보조금으로 다른 농가에 할 때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이 시범사업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 보조하고 20% 자부담 합니다.
○조근도 위원 예산편성에 보면 자부담이 예산안이...
실제 운영은 자부담시키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20% 자부담이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자료를 보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도 자부담이 전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끝났습니까?
○조근도 위원 예.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51페이지에 보면 핵심농업인 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위원장 공윤권 핵심농업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핵심농업인은 우리 도에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2만9,000여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군에 우수한 회원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기존 단체회원들 중에서 우수한 회원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래서 몇 명이 선정되었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8개소에 6억2,000만원인데, 자부담 20% 해서 8억원 정도 사업비가 우리 도에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400㏊ 정도, ㏊당 150만원 정도해서 활성탄사업이라든지 미생물사업을 농가에 지원해서, 딸기 같으면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위원장 공윤권 몇 명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이 면적만 나가면 농가는 시․군에서 자체 선정해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시․군에서 따로 선정하나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시․군에서 선정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기타에 자비도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산이,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자부담이 22% 되어 있습니다.
1억8,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사업내용 임의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이 사업이 시․군에서 요구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 선정은 시․군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이 순서가 각 시․군에서 “핵심 농업인에 대한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주시오” 하고 농업기술원에 신청하고, 그러면 예산부터 배정해 놓고 차후에 각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맞는 사람들을 또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이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신청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 심의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위원장 공윤권 시․군의 심의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예,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그냥 지원비네요, 그죠?
핵심 농업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설지원비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기술적인 것은 사업의 효과가 있고, 품질도 향상시키고, 또 6차 산업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굉장히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부터 갑자기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안 하다가 올해, 내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왜 갑자기 이 농업인을 지원해 주기로 했죠?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난, 3년 전에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약 2년 동안 없어졌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농업인경영인대회할 때 연찬회 때 건의를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농업인경영인대회할 때 농업단체에서 요청을 다시 한 거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단체에서 이 사업을 많이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단체지원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개인별로 영농조합단체가 있지만,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우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어쨌든간에 절차는 그렇는데, 내용을 보면 단체에서 요청해서 단체 산하 회원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형식이네요?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선발은 시․군 산하 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2년간 중지를 했다가 왜 갑자기 실시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사업의 효과가 있고 해서 시․군의 농업인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위원장 공윤권 효과가 있었으면 계속 지속이 됐겠죠?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원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득생활자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소관은 예산서 555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 주요사업별조서 60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고품질벼 건조 사업은 새로 만든 사업입니까?
60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고품질벼 건조 시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선기 위원 내년에 12개소 합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12개소입니다.
○김선기 위원 앞에 해 오던 벼 건조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이것은 틀립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계속해서 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지난해는 15대,
○김선기 위원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1,200만원 정도입니다.
○김선기 위원 1,200만원?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김선기 위원 총 사업비는 1억4,400만원, 이것 친환경정책과인가 농업정책과인가 그쪽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열풍건조기가 있고, 건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 시범사업은 일반 정책사업하고 다르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원적외선건조기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계속 해 오던 사업이네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김선기 위원 원적외선 가지고 벼를 말리면 벼가 잘 말라지고,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열풍건조기는 바깥에서부터 말라져 들어가고, 원적외선건조기는 중앙에서부터 말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품질이 좀 더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말리면서 벼가 안 익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기 위원 566페이지, 조서 87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2005년부터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약 8년이 넘었는데, 좋은 모델 사업 한두 군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데는 합천에서 잘 되고 있고요.
전체 105개소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합천에서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노인들이 참여해서 소득도 올리고, 건강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합천에는 떡국 위주로 해서 농촌 노인들이 소득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떡국’ 이렇게 하면 알아듣습니까?
알아듣게 설명을 좀 해 줘야지.
떡국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님,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제가 아직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지요.
혹시 가본 데 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건강장수마을은 아직 가본 데가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주무과장께서 무슨 일이 얼마나 바쁘신지는 몰라도 이런 데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어떤 사례를 가지고 잘 하시는지, 과연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노인들이 이로 인해서 소득도 올리고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잘 참여하고 있는가, 확인도 한번 안 한다 말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올 연말에 또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사람이,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제가 올 7월에 와서 아직,
○김선기 위원 7월에 왔으면 지금 몇 월인데, 이런 사업은 내가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현장에도 한번 안 가봤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백 몇 십 군데 정도 된다면 안 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잘 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또 계속사업 아닙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김선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주무과장께서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거제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도 가봤는데 주무과장께서 안 가봤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태만인 것 같아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주무과에서 과장님이 다 점검을 한번 해 보고 진행사항을, 계속사업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설명이 안 될 정도라 하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한 번 지원된 데가 아니고 다시 신규로 지정하는 데입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은 신규로 하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를 주무과장께서 모르고 있다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떡국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데요?
떡국을 만들어서 그 어른들이 지고 다니면서 판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유통을 하고, 어떤 부분의 사례가 좋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아!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좋구나, 앞으로 이런 데 예산 지원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주무과장이 설명 자체를 못하니까, 나 지금 좀 놀라서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라!
떡국뿐만 아니라 장수마을육성사업 안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각각 다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떡국 말고 다른 것 또 압니까?
주무계의 계장 계십니까?
계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지원기획담당 최달연 최달연입니다.
건강장수마을은 저희 도내에서 1년에 5,000만원씩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프로그램은 다 다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합천 같은 경우는 떡국 만들기를 노인들이 참여해서 월 2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김선기 위원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올립니까?
○지원기획담당 최달연 떡국을 만들어서, 젊은 분도 마을에서 참여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합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기획담당 최달연 예,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건강프로그램도 있고.
○지원기획담당 최달연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볼 때 정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지원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원기획담당 최달연 그런 마을들은 후속으로 계속해서 시·군센터 직원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성공하는 마을들은 마을대로 자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잘 되는 데 보니까 기술원에서 담당하는 분이 열심히 뛰더라고요.
같이 소통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데는 좀 되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소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제가 볼 때 괜찮은 사업이다 또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독거노인도 거기 와서 같이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요즘 농촌에 가면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 이런 것이 거의 다 있거든요.
숙식을 또 다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한다면 노인들이 좀 불편도 덜고 또 건강관리도 되고 또 숙식도 되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연관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8년 했으면 좀 업 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야 될 것인데 제가 볼 때, 물어보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사업의 내용파악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선기 위원 이 사업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잘만 끌고 가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좋은,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기회가 되시면 내일 10시에 총괄적인,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평가회를 합니다.
그 마을 분들이 다 오셔서.
210명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중간평가도 하고 결과평가도 하는데 이 건만 가지고 내일 210명 노인들이 오셔서 우리 강당에서 평가를 할 겁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체조하는 팀은 체조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여기 나열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할 겁니다.
○김선기 위원 시·군 과에서 다 참여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참여합니다.
직원들이 다 내일 옵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내일은 스케줄이 조금, 원장님이 갑자기 얘기해서 안 돼서 죄송하고, 우리 거제도 올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옵니다.
○김선기 위원 오면 그 자료하고 저에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사진을 좀 많이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보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좀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연세도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도 대폭 사업을 올렸습니다.
○김선기 위원 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 틀리거든요.
그 지역에 맞는, 그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김선기 위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조언도 좀 받아서 접목이 가능할 수 있게끔 원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한번 오시면 참 좋은 기회인데,
○김선기 위원 그렇네요.
과장님!
제가 좀 서운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업무를, 7월에 오셨다고 하는데 오시면 과장님들 먼저 자기 업무파악부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업은 또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러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래서 오늘 좀 서운하고, 이런 사업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십시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1페이지, 무논점파 시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논점파 하면 노동력 23%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그러죠?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이영재 위원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이앙기로 심는 것하고 무논점파 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생산비가 약,
○이영재 위원 생산비 말고 생산량.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생산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영재 위원 비슷합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생산량은 비슷하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미질은?
똑같아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미질이나 생산량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이영재 위원 이 예산이 3억원인데 12개소에 무논점파 하는 시범예산입니까, 아니면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기계지원도 있고, 시·군 예산 보태서 다른 장비를 확보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이영재 위원 도비가 9,000만원이면 12개 750만원이고 또 시·군비도 750만원이고, 기타가 자부담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인데 2,500만원이면 기계 1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기계 1대는 1,700만원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나머지는 일반 자재를 구입할 수,
○이영재 위원 그러면 12개 시·군에 1개씩 배당된다는 얘기인데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까?
해 달라고 하는 농가가.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한 군에 1개씩은 다 안 되지만, 12개... 1개씩밖에 못 주네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일부 아예 신청을 안 한 시·군도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신청을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특히 사천 같은 데는 좀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배면적의 약 30%까지 무논점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사천에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이영재 위원 심어놓을 때 보면 작황이 제대로 되겠나 이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상당히, 이앙기로 심은 것처럼 똑같이 자라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두 번 정도 무논점파 시범하는데 가봤습니다만 예산이 된다면 좀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건강장수마을 프로그램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설명자료 87페이지, 우리 도내에 41개소밖에 없습니까?
장수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전체 2005년부터 한 데는 105개소입니다.
○조근도 위원 105개소에서 신규는 안 합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신규가 내년에 41개소를,
○조근도 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조근도 위원 프로그램 지원한다는 내용 말고 신규로 신축하는 것 말입니다.
신축.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지금까지 105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41개를 추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조근도 위원 새로 지을 겁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짓는 것이 아니고 장수마을 육성인데 교육이나,
○조근도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신축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없습니다.
○조근도 위원 신축은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됐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건강장수마을 육성을 하면서, 농정과에서도 옛날에 내려오는 것이 있었거든요.
마을 간의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노인회관 옆에 하나 있고, 장수마을 육성한다고 엄청 크게 지어놓고 실제 가보면 마을 이장은 전기료 비싸다고 본인이 돈 넣어서 기계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건물 신축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요즘 마을회관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또 소득생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에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조근도 위원 아니 그 부분에 신축되었던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이 사업 자체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조근도 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환경개선에 들어가 있는데, 장수마을 육성한다고 정책은 정말 좋은 것인데 실제 내부에서 전부 동전을 넣어야 가동이 되도록 기계 개조를 시켜놨어요.
왜 이렇게 해 놓았냐 하니까 한 사람이 와서 전기요금, 물리치료실에 가면 보통 30분, 1시간 하거든요.
시골에 일 없고 할 때는 몇 시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이장이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 육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부담 없이 가서, 누가 해도 해야 될 기계이용 부분인데, 과다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
오래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역효과가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운영규칙 등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천에서 그때 배아미 벼 생산 시범사업 한다고, 진흥청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원사업 계획은 없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저희들은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을,
○조근도 위원 전 정재민 국장님한테도 설명을 하고 진흥청에도 가시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설명을 듣기로 배아미라는 것이 뭐냐 하면 쌀눈은 크게 나고 나머지는 많이 도정을 한다는 그런 기계를, 특허를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밥을 했을 때 미질이 가장 좋고 영양분은 충분히 함량되어 있고 해서 진흥청 공모사업에 통과했다는 겁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저희 기술원에서는 그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올린 것이,
○조근도 위원 기술원에서 직원이 심사하는데 올라갔다던데.
과장님! 뒤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팜파티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팜파티는 잘 운영되고 있는 농촌교육농장이나 이런 농장에서 직접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그러니까 팜파티 말 그대로 파티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물건을 도시민들한테 팔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농촌에서 도시민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벌이는 겁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공윤권 개념이 참 특이하네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농산물 홍보를 좀 많이 하자는 뜻,
○위원장 공윤권 도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을 하신 거네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공윤권 타 지역에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얼마 전에 진주시의 물사랑교육농장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팜파티라는 이름으로는 처음 하는 겁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주에서 한번 있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26개소에서 1개소에 4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하는 셈이네요, 그렇죠?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공윤권 26개소에서 400만원을 가지고 도시민들을 각자 다 초대한다는 말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농장이 정해지면 농장에서 초청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든지 해서, 또 같이 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이 26개소라는 것이 각 개인들 농장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결국 개인들 농장으로 가게 됩니다.
시·군에서 정해지는, 어느 농장이 될지 저희들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위원장 공윤권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좀 모호한 면이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117페이지, 예산서 572페이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사업 협력하고 있는 경상대나 경남과학기술대에서 농가하고 연구해서, 접목해서 좀 우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특히 축산분야에는 분뇨처리 관계를 비료화 하는 시범을 해서 농가에 실험한 것도 있고 또 도라지를 장기간 재배할 수 있는 방법, 도라지를 가공하는 방법, 각 연구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총 8개 사업단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올해는 14억원, 내년에는 1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업의 성과하고, 협력해서 사업적인 내용들 있잖습니까?
그것 한번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소득생활자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교육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미래농업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120, 121페이지, 미래농업교육을 담당합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예.
○이재열 위원 농업인 양성도 하고?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예.
○이재열 위원 지금 제일 농촌에 걱정되는 것이 농사를 지을 사람 농사꾼, 농업인이 줄고 있어요.
도내 농업인구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내 농사짓는 사람,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33만명입니다.
○이재열 위원 10% 되네요.
도내 인구가 330만이니까.
지금 우리 남해군의 경우를 보면 군민 총 소득 중에 농업소득이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70세 이상이 80%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걱정이 10년 뒤에 이 농사를 누가 지을 것이냐.
모두 이런 걱정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가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미래농업인을 양성하는 부서인데, 앞으로 농사꾼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자연감소가 된다 말이죠.
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전문인력 양성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내 생각은.
지금 자꾸 노령으로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과연 이 현실에 맞는 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인지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농촌은 고령화되고 부녀화되고 해서, 옛날에는 다른 논도 농사짓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농사짓지 못하고 있는,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바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분야에서 소농보다는 규모화가, 정부에서도 규모를 크게 하고 기계화를 해서 농지 전체를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규모화사업 쪽으로 지원도 하고 정책을 펴고 있고, 우리 도 단위에서도 그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당장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을 통해서 볼 때는 현재 도시에 있는 귀농·귀촌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1년에 오는 인구가 1,800가구 정도 이렇게 계속,
○이재열 위원 1년에 도내에 1,800가구가 옵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2012년도에 1,800가구가 왔는데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에 있고, 그래서 귀농·귀촌교육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농사를 좀 잘 지을 수 있도록 초점을 많이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녀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성들을 좀 농사짓게, 잘 할 수 있도록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여성농기계교육을 만들어서 농기계 작동할 수 있는 교육도 가르치고 있고,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초점에 맞춰서 각 작목별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예를 든다면 저희 도 같은 경우 낮에는 농사짓고 야간에 전문적으로 농사를 깊이 좀 배워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스터디그룹을 해서 토론식으로 교육도 하는 방법,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해서 계속 교육도 시키 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미래농업교육과가 우리 도내 농업인을 양성하는 부서가 맞지요?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예.
○이재열 위원 농정국에는 이런 부서가 없지요?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농업정책과에도 인력육성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농촌인력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재열 위원 됐습니다.
120페이지 봅시다.
아래 투자계획에 생활문화교육, 실용기술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강소농 육성 농심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농업인, 농사꾼을 늘리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육해서는.
물론 뒤에 보면 귀농·귀촌교육도 있는데, 지금 도시에 직업도 변변치 않고 어려운 도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과감하게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아까 2012년도 우리 도내에 몇 세대가 귀농을 했어요?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1,800가구,
○이재열 위원 1,800세대?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예.
○이재열 위원 1,800.
시·군에 해 봐야 1개 군에 몇 세대 됩니까?
이것도 귀농을 하는 군은 많을 것이고 없는 군은 없을 것인데 앞으로 좀 현실적으로, 자꾸 농사지을 사람들이 줄어드는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생활문화교육 이런 것도 물론 그것대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10년 뒤에 농촌을 누가 지킬 것이냐,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농사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걸 못 느낍니까?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느끼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우리 군의 경우에 마늘재배면적이 매년 10㏊, 20㏊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드느냐!
농사를 못 지어서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1년에 적어도 100명 이상은 늙어서 돌아가시는데, 그 뒤를 이어줄 젊은 후계인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지금 도시에 있는 영세민들, 변변치 않은 직업 갖고 있는 사람들을 농촌으로 유인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펼쳐서 후계농업인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예, 알겠습니다.
도시에 있는 인력을 농촌으로 좀 올 수 있는,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농촌에 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 초점에 맞춰서 계획도 하고 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귀농·귀촌에 6년간 경남에 온 가구는 5,300가구가 왔습니다.
매년 귀농·귀촌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때는, 어쨌든 도시민이 농촌에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이재열 위원 지금 농업인구가 33만명이라고 했죠?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예.
○이재열 위원 몇 년 동안 몇 명이 왔어요?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6년 동안 5,326가구가 왔습니다.
○이재열 위원 와도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이 좋다고 와서 적성에 안 맞아서 돌아가는 도시민도 많아요.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예,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돌아가는 것은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여기 전부 농업부서에 종사하는 농업기술원 직원들인데 비단 미래농업교육과장만 이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서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농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줄어드는 것, 이 대책수립해서 정책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두 번 세 번 자꾸 되풀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 좀 농촌에 돌아와서, 농사지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이것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지난 현지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몸소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어려운 어업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제시와 경남 어업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상황에서도 내년 예산은 미래가 있는 해양수산, 풍요로운 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물유통 환경개선, 신성장 동력 품종육성과 어업경영 안정화, 항만 중심 신 해양 항만산업 육성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966억6,20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4억8,573만원보다 121억7,6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21억348만원 감액된 422억7,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5억원이 증액된 30억원으로 남해 EEZ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산계고교 특성화사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14개 사업에 40억6,530만원이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양식어장 정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22개 사업에 348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기금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터 362페이지 중간까지 어업진흥과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113억1,026만원이 증액된 370억9,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6,126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연안어선 감척사업, 적조우심해역 저질개선사업 등 19개 사업에 106억8,400만원 증액된 22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교부금은 인공어초시설사업, 해삼 씨뿌림 사업 등 10개 사업에 6억3,500만원 증액된 14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하단부터 363페이지 상단까지 항만물류과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9억4,307만원 증액된 44억8,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항만구역 공유수면점사용료수입 등 13억1,6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3억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행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6,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자수입 증가분 등을 반영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14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상단부터 항만관리소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1억9,740만원 증액된 3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항만구역 공유수면점사용료의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10억5,030만원 증액된 2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300만원, 해삼 종묘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먹이생물과 외해양식어종 생산시설 건립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600만원 감액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600만원이며,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에 지방교부세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상단 부분 수산기술사업소 세입입니다.
전년대비 7억8,749만원 증액된 76억3,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으로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4억8,5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억4,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5페이지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총괄입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총괄은 134억1,903만원이 증액된 1,270억3,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전체예산 6조6,143억4,204만원의 1.9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로는 11.8% 증가한 것입니다.
세부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정경섭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해양수산과장 정경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위원장 공윤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예산설명 보고를 하지 말고 바로 질의․답변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씩 다 보셨기 때문에,
○위원장 공윤권 김선기 위원님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넘어가자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한번 듣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집행부 보고 자료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819##(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 및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김윤근 위원입니다.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지원 현재까지의 상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 요청하셔도 되니까 추가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그다음에 386페이지,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 육성해서 함양군에서 철갑상어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시작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초 현장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어설프게 현장을 좀 보고 왔는데요.
인공어초에 대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지금까지 점검내역 5년 치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실시했던 설문조사도 최근 5년 치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들을 검토해 보면 전반적으로 시․군비하고 자부담이 증가합니다.
또 도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가 재정여건이 안 좋고 어렵다고 하지만 시․군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광역적인지 아니면 지역적인지 또는 기업형인지 아니면 영세형인지를 잘 판단해서 도비 지원율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보험분야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율을 많이 상향 조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김윤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내용은 지극히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선 시․군비가 전반적으로 보통 5:5되어 있던 도비, 시․군비도 7:3으로 많이 조정된 것도 사실이고, 자담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런 틀은 답변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점은 앞으로 사업별로 좀 규모가 있다든지, 자기가 자담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들은 그런 기조로 가되, 정말 영세하고 어렵고 광역적이고, 기초단체에서 수행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부담을 많이 해야 될 경우에는 비율을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농정국도 그렇고 해양수산국도 그렇고 예산심사를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정책적인 질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만, 정책 질의를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이 내막을 좀 알면 질의할 게 정책적인 질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주요사업별조서 1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어업인의 날 행사 지원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국가에서 지정한 어업인의 날이 4월 1일이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4월 1일입니다.
○김윤근 위원 어업인 날 행사를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전국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년째 한 상태입니다.
○김윤근 위원 중요한 것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대로 전국대회 전국 행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날 지방에서 또 이것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같은 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래서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사실은 피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과 지방이 같은 날 같은 시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중앙과 협의해서 한 해는 중앙에서 하면 한 해는 지방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격년제로.
그런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국장님께서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아주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올해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부산에서 4월 1일 행사를 하고 바로 연이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수산관계단체장님께서는 양쪽을 뛰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 행사거든요.
시기도 같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 적극 해서,
○김윤근 위원 똑같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경영인 행사처럼 한 해는 중앙단위로 하고, 한 해는 지방단위로 하는 쪽으로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리고 단위사업별조서 16페이지에 보면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보면 전년도에 8,000만원, 2012년까지 19억6,900만원인데 올해가 8,000만원이죠?
내년도 예산이 12억8,000만원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렇게 갑자기 대폭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사유가 좀 있습니다.
저희 9개 수산계고교 대상에 공동프로그램 예산이 보통 12월에 잡혀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2009년도에 저희 도에서 이 예산을 집행했고, 전남도, 충남도, 경북도, 인천광역시 해서 5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12억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자기들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하기가 조금, 아무래도 지자체 내려가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 확보에 조금 용이한 그런 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도에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자기들이 교육기관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수산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해서 있고, 그다음에 공통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성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공통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여기에 보니까 저희들 주로 하는 것이 종합 승선실습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장실습 훈련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제교류 방문, 잠수기능사 자격취득 하는 이런 게 세부적으로 저희들 교육을 하는 중점 프로그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주셨습니다만, 9개 학교에서 공통으로 모아서 종합적으로 항해기관 분야에 공동승선실습 그다음에,
○김윤근 위원 승선실습은 보통 며칠간 정도 하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날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하고, 그다음에 잠수기능사 취득과정을 같이 모아서 하고, 이렇게 공통으로 프로그램을 조성하는 금액을, 원래 이것 학교로 다 줘야 됩니다만 행정 편의상 해양수산부에서 돌아가면서 5개 시․도에 한 해는 인천에 줬다가, 그 공통경비를.
내년에 저희들이 도달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수차례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업비가 갈 수 있는데 하라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수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한 곳에 주는 이런 식으로, 편의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것 무슨, 승선실습하고 현장실습하고 국제교류하고 잠수사자격증 취득하는데 예산이 12억8,000만원이나,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다른 학교 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전국에 있는 학교 다 모아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윤근 위원 남해해양고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아닙니다.
○김윤근 위원 전국에 하는 것을 모아서,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남해해양고등학교에서 하는 8,000만원은 스킨스쿠버, 특수용접과정, 수족관 관리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전국 수산계고교의 것을 남해해양고등학교에 다 주는가 봐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시․도가 돌아가면서 받아서 합니다.
○김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위사업별조서에 보면 영남씨그랜트 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2009년부터 계속 되는데 이게 도비 100% 사업이라는 말이죠?
연구내용하고 실적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있습니다.
저희 도는 2009년부터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김윤근 위원 2009년도 같으면 약 5년 동안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해서 당해연도 2009년도에는 약 2억원 정도 투자를 했고, 2010년도에는,
○김윤근 위원 연구해서 얻어진 결과를 경남도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2010년도의 연구실적은 사천만 서포지역 효율적 이용관리에 관한 보전방안 해서 연구과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식중독 저감을 위한 간접 면역제제 메추리알 개발은 2010년도에 한 주요내용이 되겠고요.
2011년도에는 해양생태마을을 위한 갯벌복원사업을 연구과제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관내 해양낚시공원의 효율성 극대화 방안 이런 것이 2011년도에 한 주요성과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크루즈선박 인테리어 가공단지 구축을 위한 최종 모델연구, 어촌인력의 노령화에 대비한 어촌활성화 및 지원방안,
○김윤근 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과장님이 대충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적인 현안이라든지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그런 연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과거에 김혁규 지사 할 때 BK21이나 그런 것 비슷하게 해서 연구비만 따먹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해소시키는 그런 차원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저희들도 알찬 것이 되려면 연구과제도 알차게 주어야 알찬 과제가 나올 수 있는데, 주가 한국해양대학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경남 같은 경우에, 사실상 부산시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5,000만원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국가 지원금 이용해서 각 대학의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해당 분야의 해양발전이라든지 해양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 도에서도 자료를, 앞으로 뭔가 알찬 아이템을 주도록 해서 내용을 알차게 받을 계획입니다.
○김윤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경남의 진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시책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에서는 감독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앞으로 알찬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기 5년 정도 해서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하니까 정말, 과제를 이렇게 줄 때 좀 깊이 생각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과제들을 줘라,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윤근 위원 그다음에 여기 19페이지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원대상이 되면 한 어가당 어느 정도 지원을 받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약 98만3,000원인데 1년에 98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50만원 아닌가,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아, 50만원입니다.
50만1,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98만3,000원에서 51%를 감한 그런 내용을, 감해야 됩니다.
○김윤근 위원 여기에 우리 어업종사자도 지원대상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다 됩니다.
○김윤근 위원 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윤근 위원 지금 농협은 보면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종사자도 되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시행하게 된 계기를 보면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주로 섬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섬 지역에 정주기반이 열악한 그런 데다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낸 것인데, 저희들 대상이 있습니다.
육지 쪽 여객선선착장에서 섬 지역 여객선선착장까지의 직선거리가 8㎞ 이상인 어촌에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8㎞ 미만인 어촌으로서 정기여객선 운항 횟수가 1일 3회 미만의 섬의 어촌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군을 보면 통영하고 창원하고 두 군데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저는 그 내용은 아는 것이고, 우리 어업종사자들도 정말 지원이 되느냐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답변드리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 정도 되었습니다.
김윤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원 대상에는 어업경영주, 경영주도 되고 어업종사자도 되고요.
종사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일 이상 어업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영주는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법인종사자 이렇게 다 돼서 저희들이 대상 어가수를 뽑아보니까 창원에는 두 군데이고, 거의 나머지가 통영인데 총 어가 수가 2,020어가가 됩니다.
○김윤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 사업에 지금 창원, 사천, 거제, 하동 네 군데 했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조근제 위원 거기에 들어간 창원, 사천, 거제, 하동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낚시를 하러 온 낚시 방문객이 얼마인지, 그리고 오면 거기에 돈을 받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조근제 위원 한 번 오면 1인당 얼마나 받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연간 수지분석 자료 나온 것이 있을 것인데,
○조근제 위원 수지분석 자료 나온 것이 있으면 줘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것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 자료를 수지분석을 보려고 지금 자료를 요청하거든요.
투자비에 비해서 1년에 얼마나 사람들이 방문했는지, 또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 관리운영비도 자료를 다 내주세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비용수익 해서...
○조근제 위원 비용수익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22페이지 단위사업별조서, 예산서 366페이지이고, 거기에 보면 해양환경 정화 등 바다 관련 행사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 사업비가 400만원인데 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해양환경 정화 및 학술행사를 한다든지 바다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우리 경남하면 그래도 딱 떠오르는 게 푸른 바다, 전에 어느 신문에서 설문조사한 것 보니까 경남하면 떠오르는 게 푸른 바다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랬습니다.
그 바다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차원의 사업인데, 이 사업비 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려면 우리 도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는데, 이 400만원 가지고 무슨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책적인 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대충 대충 하는 흉내만 내는 그런 꼴이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집행부 예산 파트가 미처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
○김윤근 위원 예.
○위원장 공윤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수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비 예산이 2,500만원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작년, 재작년 갔다 온 국가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2013년도에는 필리핀에 갔다 왔습니다.
25명 해서,
○김선기 위원 2012년도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2012년도는 태국 갔다 왔습니다.
○김선기 위원 태국, 필리핀.
국장님! 태국, 필리핀, 선진 수산지가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나름대로 수산업의 특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선기 위원 적절한 답변이 안 되겠는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어업후계자들이 선진지 견학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견문을 많이 넓혀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좀 접목해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놀러 가는 것 같아요.
태국에 가서 뭘 본다는 말입니까?
필리핀에 가서 뭘 보고 오겠습니까?
저도 태국, 필리핀에 수산 관련해서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가서 좀 배워서 접목할 수 있는 내용은 제가 눈을 비비고 봐도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연결되는 데가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우리 기관에서 잘 지도해서, 자담비율도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 아까운 시간 내고 도비까지 보태서 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놀러 갔다 오는 느낌으로 갔다 오면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가서, 접목할만한 수산현장을 보고 올 수 있게끔 지도를 하십시오.
놀러 갔다 오게 하지 말고.
저는 분명히 가야 되는데 놀러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놀러 가려면 자기 돈 가지고 가면 됩니다.
좀 유익하게 뭔가 보람을 느끼고 가서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데를 지도해서, 그런 데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것이죠.
내가 한수연 집행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도 바쁘고 하다보니까 못 챙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 집행할 때 꼭 미리, 물론 과장님이 내년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90% 이상 없을 겁니다만 여기 계시는 수산관계자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국장님! 내년에 좀 계셔서 이런 것 챙겨주면 고맙겠는데, 분명히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선진지 견학해서 뭔가 다른 선진수산을, 우리한테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지도를 해 달라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영남 씨그랜트사업 부분에 제가, 아까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연구비 빼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런 전례를 밟지 않게끔 잘 좀 챙겨서, 그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제대로 우리 도비가 가서 그분들이 연구개발해서 어민들에게 접목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서 28페이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을,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다기능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사실상 연안 및 어촌이 가진 자원하고 어업환경 등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 되겠는데,
○김선기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계도하고 도장포에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지금 계도항 같은 경우에는 체험 복합공간 1동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조망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거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장포항도 거의 유사한 시설을 하는데,
○김선기 위원 계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계도항에 총 들어가는 것이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연차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연차사업입니다.
전체 도장포항하고 계도항하고 30억원이 투자되는데 계도항 같은 경우 먼저 우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장포항을 나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15억원을 계도항에 하는데 바다펜션을 짓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체험 복합공간이라고 해서 3층짜리 건물을 일단 지을 겁니다.
○김선기 위원 육지에?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육지에.
그 공간을 일단 먼저 확보하고,
○김선기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어제 거제시에 알아보니까 1동 하는데 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선기 위원 1동 하는데 12억원?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선기 위원 3억원은 어디에 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나머지는 친수공간하고 주차장 같은 것하고,
○김선기 위원 그러면 2013년, 2014년도는 계도하고 2015년도는 도장포를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스포츠 아카데미센터 조성사업, 내년부터 3년간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74페이지.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이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대하고 사등면 계도에 들어가는데, 계도항에 들어가는 것하고 다대에 들어가는 것이 현재 실시설계비로 해서 내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2억원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선기 위원 시·군비 2억원하고 4억원이 실시설계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4억원 다 안 들어갑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하고 이월했다가 다음 연도부터 들어가야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용역 줬길래 4억원이나 들어갑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실시설계비가 4억원 다 아니고, 그러니까 2014년도에 4억원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나머지, 실시설계가 끝이 나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난 이후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남부면 다대에 사업이 지금... 자율공동체사업.
사업을 집중적으로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다대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도도 그렇고 도장포도 그렇고 거의 집중적으로 좀,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어촌관광이라든지 다른 방면으로 또 투자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김선기 위원 다행히 지금 유람선은 외도에 접안을 해서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은 활성화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다른 것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뭐가 활성화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병행해서 같이 추진을,
○김선기 위원 김상욱 과장님!
요즘 다대에 제대로 되는 사업이, 유람선 그것은 다행히 되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체험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툽니다.
갯벌체험하고,)
갯벌체험도 사람들이 좀 많이 오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지금 수상레저 스포츠센터를 짓는다는데 그것은 관광하고 접목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선기 위원 몰라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접목이 다 됩니다.
○김선기 위원 좀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서.
단점은 다른 지역에 사업이 골고루 안 가면 좀 침체될 것이고, 한 군데 집중되는 것은 또 이 사업이 연계되어서 활성화되니까 좋은 점도 있을 것인데, 계도도 물론 사업 잘 합니다.
계도 이용조 자율공동체, 지금 현재 회장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예, 거제 위원장입니다.)
예, 거제 위원장인데 그걸 맡아서 여러 정보를 가지고 야심차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조서를 보니까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저도 좀 많이 챙기는데 도에서 또 너무 많이 챙기는 것 같아서, 일단 무슨 사업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사업, 조서 4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나 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이나 거의 비슷한 사업이죠?
지방어항 시설사업.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선기 위원 지금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사업을 2년 동안 하다가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정주어항하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어항시설 수리라든지 개·보수, 물량장사업 중에 계속사업 자료를 좀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선기 위원 지금 계속사업을 완공도 안 했는데 이 사업을 또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무리를 안 한 상태에서 내년에 예산이,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중단이 된다는 말씀,
○김선기 위원 중단이 된, 예산요구가 안 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혹시 항이 어떤 항인지...
○김선기 위원 전체, 제가 거제 쪽은 아는데 다른 지역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저희들 다 챙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거기 보면 동부면 덕원항 마무리 예산이 내년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빠져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리고 국장님!
바다는 정주어항, 지방어항, 국가항이 예산이 마무리가 안 되면, 태풍이라 하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와서 확 불어버리면 돈 그것 넣어봐야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양아라든지 그런 항들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태풍에 많이 유실되어서, 아마 거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마무리 안 된 것이 내년도 태풍에 의해서 유실된다든지 이러면 그 책임을 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그것은 더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지방어항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연차사업이 불가피합니다만, 특히 소규모는 사실 1억원 남짓 내외로 많이 하는데 계속사업이 남아 있고 안 한다는 것은, 저희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 비율도 매칭비율이 3 대 7입니다.
3 대 7 비율 아닙니까?
3이 도고, 7이 시·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방어항 5억원, 10억원 그것은 예산요구를 하면 비율대로 좀 주는데 몇 천만원 요구하는 것도, 전체 사업량 얼마 요구했는데 이 정도 예산확보가 됐습니까?
내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된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2012년도보다 2013년도 약 30% 깎였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선기 위원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2012년도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예산서 내용을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나마 조금 올라가서 다행입니다만 매칭비율이 그렇게 낮은 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열악한 예산 수준에 해야 될 것을 좀 챙겨줄 것인데, 이것 조금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서 계속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한테는 제가 크게 뭐라고 할, 말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연말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을 사람인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여기 계속 있을 겁니다.
○김선기 위원 지방어항 시설사업(용역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조서 56페이지.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내년도에 냉천하고 진촌하고 장목항 거기에 실시설계 하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앞에 보면 아름다운 어항 있죠?
49페이지.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선기 위원 이게 통영에 견유항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것 내년에 완공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내년에 완공됩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느 항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견유항 다음에 후순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성포항입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용역해서 몇 군데 아름다운 어항 개발사업 지정해 놓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이게 처음입니다.
○김선기 위원 아니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열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11개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선기 위원 이것 내년까지 4년째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김선기 위원 국장님! 이것 4년째 하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김선기 위원 11개면 44년이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잠시 좀 올리겠습니다.
다기능어항하고 아름다운 어항 이 부분은 사실상 도에서 도비만 투자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수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 어항에 예산이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 노력을 빨리 해야 되지 도비만 투자해서는 사실상 시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어항 용역해서 새로운 어항 개발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기 용역 줘서 지정되어 있는 어항 개발을 안 하면서 자꾸 하는 것이 안 맞다 하는 것이죠.
지금 장목항 이것은 국가항으로 승격을 하려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하려고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용역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게 11월 되면 국가항으로 고시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당초에는 국가에서도 그렇게 추진 중인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언제 정도 고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그 부분은 해수부에서 기재부에 용역비 10억원을 요청했는데 아마 10억원이 반영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자기들이 또 반영을 하든지 노력을 하겠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데 냉천항, 진촌항은 모르겠고 장목항은 뭘 실시설계 하겠다는 겁니까?
6,000만원 예산되어 있는 지방어항 시설사업(용역비).
10억원을 국가가 요구해 놓았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더니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실시설계비 이것은,
○김선기 위원 이 6,000만원은 뭘 용역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목 여기는 구상만 되어 있고, 기본설계만 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선기 위원 무슨 실시설계가 안 됐다는 말입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이 부분은 저희들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모르면 됩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괜찮은데 무슨 예산인지는 알아야지.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실시설계비...
○김선기 위원 실시설계비라고 나와 있는데 뭘 설계하겠다고 하는 예산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뭘 하겠다 하는 겁니까?
김양두 계장님! 뭘 설계할 것이라는 예산입니까?
(○어촌개발담당 김양두 집행부석에서 - 2년 전부터, 김상욱 과장님 계실 때부터 어촌... 같이 합의해서 국가항으로 조성하기 위해,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전 단계가,)
하기 전에?
(○어촌개발담당 김양두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10억원을 요구해 놓았다 하는 그 돈은 무엇입니까?
(○어촌개발담당 김양두 집행부석에서 - 해수부가 10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0억원을 이군현 의원님한테 부탁을 또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국가항으로 가기 전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만들 것이니까 가용역을 해서 국가항으로, 국가항으로 고시가 내일모레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촌개발담당 김양두 집행부석에서 - 아무도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심의하면서 내가 그 설명 들으려고 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끌 것 같아서.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공윤권 위원장, 이영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영남 씨그랜트 관계를 아까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하고 김선기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씨그랜트 사업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도비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2012년도에 4억원이 집행됐지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5,000만원이 집행됐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조근제 위원 씨그랜트 사업의 목적에 보면, 바다에 대한 국가(자치단체)의 지원금을 이용하여 대학의 전문가, 그러니까 교수·연구원 등을 활용해서 해당 분야의 현안문제를 발굴․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해양산업 발전과 해양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2012년도 4억원하고 2013년도도 연말 다 돼서 5,000만원 집행이 됐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어떤 현안문제를 발굴하고 어떤 것을 연구하고, 연구결과 나온 것을 어민들한테 어떻게 적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질의에 앞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국에, 전국단위 그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마다 다 하면 좋은데 시·도마다 안 하고 전국에 7개의 씨그랜트사업단이 있습니다.
영남·호남·경기·충청·경북...
7개가 우리 도에 있는 대학이 센터가 되면 되는데 경·부·울 쪽에는 해양대학이 거점대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경상대학이, 그것도 수산분야의 메카라 할 수 있는 통영에 있는 경상대 과학대학이 참여를 하는데, 거점대학이 아무래도 부산시하고 거점 위주로 하면서 울산에 있는 쪽하고 하는데, 당초에는 이게 사업비보다 시·도에서 돈을 내면,
○조근제 위원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4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부산에 해양대학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조근제 위원 거기에서 하려는 것을 우리 경남의 경상대학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라고 작년 연초에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조근제 위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어민들한테 얼마나 접목을 해서, 예산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일단 앞 단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연구과제에 경상대학 해양과학연구소에서 2013년도에는 경남 도서의 현황 및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를, 용역내용이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꼭 용역만 한 것이 아니고 2013년도에 대민사업 분야도 있습니다.
2013년 바다의 날 기념, 강 유역 쓰레기 관리 국제포럼, 포럼도 이렇게 좀 합니다.
○김윤근 위원 국장님, 그걸 자료로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 자료를 드리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 들어오면 그때 또 필요한 것은 질의하기로 하고, 조서 39페이지 예산서 370페이지에 거제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이라고 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 예산이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100억원이네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2013년도에 10억원이 들어갔고 2014년도에도 10억원이 들어가고, 총 100억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100억원인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보면 또 사천 비토하고 거제 궁농하고 142억원이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조근제 위원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사천 비토하고 거제 궁농하고 142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제 궁농에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낚시공원 조성하는데.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50억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50억원?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조근제 위원 낚시공원 조성하는데 50억원하고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하는데 100억원하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150억원이 투자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조근제 위원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투자에 비해서, 과연 그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다 검토를 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가 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효과가 나리라고 생각해서 되는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확고한 자료가 나와야지.
그냥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150억원씩이나 투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그런데 위원님, 거제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은 사실상 낚시가 위주가 아니고, 거기 보면 오토캠핑장이라든지 테마공원이라든지 해안 산책로라든지 각종 부대시설 하는 것이,
○조근제 위원 그러니까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사업하고 낚시공원 조성사업하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병행해서 같이 테마로,
○조근제 위원 위치가 한 곳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위치가 다릅니다.
○조근제 위원 다른 곳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얼마나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같은 궁농인데 위치가 한 군데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 100억원을 투자하고 또 낚시공원도, 나중에 자료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을 50억원씩, 그런데 142억원에서 거제는 어떻게 낚시공원도 50억원만 투자를 합니까?
이게 비토하고 50%, 50%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맞습니다.
○조근제 위원 50억원 확실히 맞습니까?
70억원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낚시공원 142억원 사천 비토하고 거제 궁농하고 비율이.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궁농 낚시공원은 광특이 2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시·군비가 17,500만원 들어가고, 사천 비토에도 공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0억원이 각각 들어갑니다.
시·군비, 도비, 광특을 합해서 50억원입니다.
○조근제 위원 광특 50%, 도비 15%, 시·군비 35%인데, 그게 142억원인데 50억원씩 들어가면 42억원은 뭐 할 겁니까?
어디에 쓸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낚시공원만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낚시공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잖아요.
낚시공원에 사천 비토하고 거제 궁농에 142억원이 들어가는데, 사천 비토에 50억원 들어가고 거제 궁농에 50억원 들어가면 42억원은 어디에,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142억원은, 창원시 풍호동 낚시공원 거기에 2억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하동 대치 낚시공원이 또 있습니다.
4개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근제 위원 4개소 들어가는 것이 142억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예산 100억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때는 그래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10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효과라든지 효율이라든지 확실히 섰을 때 예산을 수립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될 것이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거제시에서는 아마 이 지역을 대규모 크루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각종 사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투자를 하면 그 사업성격에 대해서 확실히, 그래도 결정을 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지를 해야 허가도 내주고, 감시 감독도 하고, 사후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할 것 아닙니까?
올라왔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도에서는 시·군에서 올렸다고 해서 그냥 서명해 버리고 나중에 결과야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그것은 안 맞지.
이 한 건뿐 아니고 다른 건도 예산이 집행되고 수립될 때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100% 분석한 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그 사업이 진행되고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이왕 투자를 하면 정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해양낚시공원에 대해 이때까지 몇 차례 다녀봤지만, 예산은 투자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사실상 투자한 효과는 전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에 현장에 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낚시공원에도 지금까지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창원하고 거제하고 사천, 하동하고 비토하고 이렇게 다 하면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창원이라든지 사천, 거제라든지 낚시공원에 1년에 과연 몇 명 오겠느냐.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위원님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 보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현장에 다니면서 설명을 들어서 내용을 대충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우리가 갔을 때 실망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낚시공원에 갔을 때, 먼저 현장에 갔을 때는 정말 실망하는 사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낚시공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 보고 하고, 앞으로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특히, 각 어항 개발을 위해서 안 보이는 흔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남해지역의 선소항이 지방어항으로 개발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물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획물을 생산해서 양육을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어구를 적치하는 장소가 없어요.
지난봄입니까?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방문하셨을 것인데 그때 또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하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조치가 안 돼서 좀 늦었지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 지역이 되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선소항이 개발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물양장이 없다 하는 것은, 물론 지역에서 직접 생활하는 어민들의 책임도 있지만 또 우리 군의 수산당국에서도 관심을 안 가진 것 같고, 저한테 여러 차례 이 내용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돼서 한편으로 좀 섭섭합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좀 추가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미 해양수산국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양낚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우리가 할 때는 잘 될 것이라고 보고 하는데 해 놓고 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해양낚시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계획부터 시작해서 좀 치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조서 30페이지 사천 비토하고 거제 궁농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15년 이후에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윤근 위원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기간은 7년간 해도 2014년 하는 이게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기간인데 기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윤근 위원 당초 계획은 2014년에 사천 비토나 거제 궁농이 다 마무리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다음에 33페이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센터 조성사업인데 도에 해양스포츠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체육청소년과에서 주무가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체육청소년과?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윤근 위원 저는 해양스포츠 아카데미센터 조성사업 올라온 것을 보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해양스포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현재 아카데미센터는 스포츠센터 건물 1동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스포츠 관련 업무를 안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시설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시설부분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윤근 위원 이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도 해양스포츠 레저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번에도 질의를 주셨는데, 1차 실무적으로는 조직부서 이런 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정비가 되면 부지사님하고 지사님하고 체계,
○김윤근 위원 시설 짓는 것만 우리 해양수산과에 주고 나중에 인력관리나 이런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이러면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시설을 우리가 짓는 것 같으면 너희 인력이고 운영도 우리한테 달라고 이야기를 대차게 하십시오.
왜 못합니까?
여하튼 우리 도가 지금, 저는 해양수산 쪽도 그렇고 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목소리를 못 냅니까?
이제 국도 생기고 했는데 목소리를 좀 내야지.
다른 부서에서 업무하기 어려운 것, 해양수산하고 관련된 부분 조금이라도 걸리면 좋은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어렵고 힘든 것은 해양수산국 너희가 해라.
마치 선심 쓰듯이.
그런 것 받아서 하지 마라 말입니다.
다음에 아까 김선기 위원님이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앞에 조성된 어촌체험마을들 보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부실하게 운영되고 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사실 그렇습니다.
어촌체험마을 부분은 제가 현지에 실제로 안 가봐서, 여기 와서 사실은 제가 감동 있게 느끼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어촌체험마을이 성공하려면, 물론 지원도 중요하지만도 도시민들이라든지 외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우리 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들이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현재 어촌체험마을이 전국에 146개소, 우리 도에는 23개소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18개소는 조성이 다 됐고 올해 2개소를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하고 멘토링 지원 사업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2012년까지만 해도 들어간 돈이94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활성화된 데는 엄청나게 활성화되어서 외지인들이 우리 어촌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주말 되면 민박이고 펜션이고 이런 게 없을 정도로 들어오고, 또 주말되면 들어오는 여객선들이 체험객들로 꽉 찰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되어야 이것이 되는 거라.
이것도 보면 대체로 썰렁한 편이죠?
국장님,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조성할 때 는 마을지도자들이나 해당 지자체 다 욕심을 내어서 하는데 딱 하고 나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사후관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노력들이 사실은 좀 미미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열심히 홍보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놓았는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마을에 사무장제 도입, 그다음에 전국단위의 포상까지 해서 여러 가지 경진대회도 거치고 합니다만, 방금 이 건과, 아까 낚시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짓는데 열정을 가진 만큼 사후관리에 정말로 신경을 더 쓰는 쪽으로 방향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조근제 위원님이 지적한 거제 공동연안 여가휴양시설 조성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거제에 크루즈선을 유치하고, 크루즈선 유치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데크로드 만들고, 오토캠핑장 만들고, 무엇을 테마로 할는지 모르지만,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1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거기에 보면 농소해수욕장이 있고, 몽돌해수욕장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크루즈선하고 이런 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연계를 짓는 것이고요.
이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와 유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휴가시설 조성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거제 근포 해양마리나 시설 조성하고 당항포 마리나 시설 조성이 있는데, 여기도 근포마리나는 135억원, 당항포 마리나는 144억원, 참 많은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시설만 해양수산과가 하네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윤근 위원 실제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이것 준공된 데가 있습니까?
근포는 현공정이 41%이고, 당항포마리나는 68%인데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운영 중인 곳이 도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통영 충무 마리나리조트 그다음에 삼천포 레포츠, 거제 사곡레포츠...
○김윤근 위원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몇 명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김윤근 위원 그리고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로 인한 지역경제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자료를 아직 못 봤습니다.
○김윤근 위원 저는 국내 사회 전반에,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약 2만불, 갓 넘어서 2만불 시대에 살고 있는데 4만불, 5만불 시대에 사는 국가들의 흉내를 너무 빨리 내고 있지 않나.
이런 사업들 아니라도 지금 해야 될 사업들, 우리 어촌에 꼭 필요한, 현재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너무 이런 데 우리가, 물론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 수준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너무 흉내를 빨리 낸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보십시오.
고성 당항포, 거제 근포, 충무, 삼천포, 시간으로 얼마 안 됩니다.
차로 이동하면 전부 한 시간 거리입니다.
한 시내 이내의 거리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 군데 막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잡화점처럼 여기 막 늘어놓을 게 아니고 좀 한두 군데다 집적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방향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마리나는 기본계획 수립해서 가고 있는 게 전국에 43개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 되어 있던 것 포함해서 경남에는 8개입니다.
거기에 근포하고 통영 도남 마리나빼고 8개입니다.
전체 하면 앞으로 이 세 개하고, 지금 되어 있는 것 세 개에다 두 개 하고 있는 것 말고 앞으로 세 개 이상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것을 잘 분석해서 개소만 늘릴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 것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하고, 아까 김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조서 44페이지, 이것도 보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8년간 2015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까지 29억원, 전체 사업비가 362억원입니다.
2012년까지 29억원, 2013년도 5억2,000만원, 2014년 6억원, 그런데 사업 마지막 해인 2015년도는 32억원의 예산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름다운어항이라든지 다기능어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만 투자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국비 확보에 전력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렇게 모든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국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2014년도 지나고 32억원이 확보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약 5억원 정도 하면 27억원을 국비로 주겠습니까?
32억원 주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 거울삼아서, 본 위원의 이런 질의를 계기로 해서, 제가 전에 감사할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모든 수산 관련 사업들, 해양 관련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재점검해 보십시오.
그것 필요합니다.
조직이 농수산국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이 되고 했으니까, 우리 국도 생겼으니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이 생기고 기구가 확대되고 위상 자체가 높아지면 거기에 걸맞은 업무의 검토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모든 것도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49페이지, 아름다운어항 개발사업 보십시오.
이것도 보면 2015년 이후에 86억3,900만원 했습니다.
2012년까지 7억원, 2013년 올해 2억4,000만원, 내년에 4억원, 전체 99억7,900만원이 드는 순수도비 100% 사업인데 이것도 86억3,9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것도.
2018년까지.
이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의회에 이 자료를,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정말 신경 안 쓰고 너무 무성의하게 이 예산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철저하게 진단해서 변경할 것은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쭉 해 오던 사업은 지방어항,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비 거의 70〜80% 해서 기반이 되어 있는 사업에 저희들은 지방비를 보조분담금률 만큼 어떤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데서 다기능항하고 아름다운어항은 우리 도가 중앙에서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중앙과 협의 없이 저희 도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해서 중앙의 예산을 빨리 따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채택해서 밀어 주십사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김윤근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까지 잡아서 계획을 세우든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김윤근 위원 기댈 언덕도 없는데 발부터 뻗으려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던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하여튼 국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서 50페이지,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사업 자료 준비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선기 위원 중간에 보시면, 물론 예산 확보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통영에 보면 1억1,000만원 물양장, 부잔교사업은 복합다기능항에 부잔교 사업이 있습니다.
물양장 사업에 1억5,000만원, 물양장 1억5,000만원, 이렇게 짤끔짤끔 되어 있다고요.
선착장 연장 1억원, 밑에 사천의 예산을 보니까 완결사업이 될 것 같아요.
2억6,700만원, 2억6,700만원.
거제는 창촌항 2억원, 청곡 1억원, 1억5,000만원, 2억원, 2억2,200만원, 이 사업들을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요구를 얼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 이 사업 정해진, 예산 요구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완결이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바다사업은 이것 계속사업으로 둘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계속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김선기 위원 내만 같은 경우에는 선착장 연장, 이런 것은... 놓으니까 파도가.
태풍이 세게 안 치는 데는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거의 보면 바닷가는 태풍이 오면 내만이고 외만이고 센 것 오면 싹 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나를 하더라도 완결을 지어야 되는데, 물론 워낙 다, 거제의 경우는 사면이 바다이고, 통영도 절반 이상이 바다이고, 남해 다 바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구하는 데는 많을 겁니다.
조금 전에 다기능어항의 경우는 지금 4년 남았는데 그 예산 확보하기란 김윤근 위원님 말씀했듯이 힘들 거라.
그리고 쌍근항에 320억원이 줄고, 거기 가서 한번 보십시오.
사업이 어떻게, 돈을 넣었는데 어느 정도 그 돈의 기능을 할 것인지, 제가 우리 지역이라서 자료를 가져왔는데도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한 번 더 챙겨보십시오.
이런 사업들을 좀 예산 확보를 해서 완결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부 반동가리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덕원항도 내년에 마무리를 해 줘야 될 것도 못 하고 넘어가는, 또 정주항도 보면 너도나도 지역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업세력이 커진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데가 물양장의 경우 참 절실히 필요한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업이 적은 예산이고 지자체 비율이 7이 들어가는데, 지자체에서 올릴 때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지역의 어민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업을 하되 이것을 반동가리 사업을 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것 무슨 계획을 세울 때 뭔가 끊고 맺고 내용을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이 땜빵 하는 것도 아니고, 땜빵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수요도 많은데 매칭 비율이 도가 3입니다.
조금만 더 확보를 하면, 다른 산업에 비해서 확보를 더 하면 충족을 어느 정도는 시키거든요.
그리고 사업 마무리도 되고,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공감합니다.
○김선기 위원 이런 사업을 좀 관심을 가지면 제가 심의할 때 이런 질의를 안 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일을 제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앞으로 어촌정주항이나 소규모 항은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들여서 마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리고 수협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위판장 신축, 개․보수, 냉동․냉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수협이 그런 어업인들의 복지라든지 이용도 활용을 위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보는데, 좀 치적사업으로 하는 수협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연 이 어항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가는데 이것 필요한가, 조합장 와서 말 몇 마디 해서 못 이겨서 해 줄 것이 아니고 과연 수요가 모자라는가, 냉동 캐퍼가 모자라는가, 냉장 캐퍼가 모자라는가, 위판장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치적사업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산 낭비이고 어업인들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물론 어업진흥과 할 때 제가 이 질의를 하겠지만, 임대사업도 수협 같은 경우는 수익이 안 난다고 장비 임대사업 안 하려고 해요, 모 수협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익이 나는 것만 하면 협동조합의 어떤 의미가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 이런 것은 자기들이 관리하기 귀찮고, 수익 안 난다고 안 하고, 자기들이 수익 나는 이런 사업만 하겠다, 이것은 협동조합이 할 사업들이 아니죠!
그런 수협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줄 때 인센티브를 주라니까, 왜 이런 사업을 안 하면서.
수협이라는 것이 어업지도사업이 제일 중점사업입니다.
자기 돈 벌어야 될 사업하는 것 수협이 아니잖아요.
물론 돈을 벌어서 지도사업 강화를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만, 거기에 수익사업만 하고 지도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협이라는 고유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감독기관이 또 지원해 줄 때는 잘 챙겨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수협조합장들의 치적이 자기들의 어떤 선심성 사업이라든지, 자기들의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한 사업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지적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통영수협하고 굴수협하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 조사를 잘 해서 선정되고 예산 반영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 다음에는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는 좀 신경을 써서 잘 챙겨서 과연 우리 도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고, 필요한 사업인가를 판단을 잘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김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근제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 예산서 373페이지, 지방어항 시설사업 채무부담 한 것 이것은 순수한 도비, 원래 8억원인데 예산 신청하고 5억원밖에 안 돼서 3억원을 채무부담하기로 했다는데, 관포항하고 이수도항하고 업자가 다른 업자입니까?
호안겸 물양장하고 그냥 물양장, 관포항 호안겸 물양장은 80m 하고, 이수도항 물양장은 76m 하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업체는 다릅니다.
○조근제 위원 업체가 다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다른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수립해서 1〜2년 연차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꼭 한 해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라서 채무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지금 채무부담해서 공사가 거의 다 됐습니까?
연말인데,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니까 업자가 돈을 부담해서 공사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업자 자기들이 부담해서, 외상공사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조근제 위원 이것은 국비를 좀 받아올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왜 도비만 전부 8억원을 투자했습니까?
다른 것 다 받으면서 국비 좀 받으면 되지,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지방어항이다 보니까,
○조근제 위원 지방어항이라도,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이것은 시․군에서 하도록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정주항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맞습니다.
도에서,
○조근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어항도 전체적으로 국비 많이 받아와서 하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보수․보강만 하는 것은 지방비로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신설할 때는 같이 국비 분담이 되는데, 보수․보강 이런 차원은 도비만 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러면 저 어항이 있는 곳에 보수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위원 지방어항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기 개발해서 준공 항으로 있다가 이게 주변 어업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조금 전에 그 어항처럼 보수․보강해야 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윤근 위원 그런 어항들을 보면 예산 놓기가 우리 도에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꼭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어항들, 우리 통영처럼 견유항이라든지 진촌항이라든지 또 곤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라도 예산을, 이번에도 보니까 실제 필요한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장시간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한두 가지만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교부해서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주로 이 사업비가 종묘방류 사업에 쓰이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주로, 그동안 쭉 그렇게 해 왔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자원조성 사업은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맞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비는 지역의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수렴하는 사업비로 쓰면 좋겠다, 지역발전이라든지 어업인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위원님, 그것 덧붙여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수산종묘 방류에 저희들이 85%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환해서 수산발전 사업을, 현재 수산종묘 방류 말고 수산발전 사업에 59%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될 수 있도록,
○김윤근 위원 우리 어업인들 숙원사업들이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돈 같으면 충분히 그런 사업들을, 어업인들이 바라는 바를 해결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종묘방류사업은 다른 데서 여러 차례 많이 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윤근 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지정해역 위생관리사업 있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김윤근 위원 2014년도가 정기점검이죠?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맞습니다.
FDA.
○김윤근 위원 그것 대비해서 전년도처럼 우리 수산물이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재발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보시면 광특예산이 32억원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받아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에는 증액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광특예산이 특별히 줄어졌던 내용을 알고 계시면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주요 감액사유는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하고 어촌종합개발 일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마무리 된 지역에는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62억2,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면 사천의 경우에 4억원 가지고 해양낚시공원이 올해,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예,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예.
○김윤근 위원 94페이지,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에 보면 기선권현망수협에 마산지소하고 그다음에 굴수협에 위판장 건립사업이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입니까?
얼마 전에 통영지역에서 굴 위판 문제로 인해서 굴수협하고 통영수협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굴수협에서 어디다가 위판장을 건립할지 모르겠는데, 두 번 다시는 그런 갈등이 재발되지 않게끔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끝났고,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조서 107페이지, 위해생물(적조) 구제사업, 이게 배를 짓겠다는 예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적조방제 사업비입니다.
○김선기 위원 방제하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황토구입을 한다든지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선박을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김선기 위원 적조 관련해서, 오존발생기나 산소발생기를 이용해서 적조 퇴치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표층에 적조가 형성되면 저층에 있는 물을 올린다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산소 펌핑,
○김선기 위원 거기에 좀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적조방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자부담이 20% 정도 되면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개인장비 지원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적조방제 소요액의, 평균 10억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응급 적조발생,
○김선기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지금 되어 있는 것이 12억5,0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순수 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군에 권고를 해 놓았습니다.
도비나 시·군비 부담이 지금 십 원도 안 되고 있거든요.
○김선기 위원 과장님, 이게 어가당 평균 2,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 정도 들거든요.
자담비율을 하라 하면 많게 해서는 하려고 하는 어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워낙 열악하고 적조보다 더 한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쉽게 말해서 사료 값이 1만원이면 고기값은 5,000원밖에 안 합니다.
5,000원, 7,000원 하고 있거든요.
내가 엊그제 고기 키우는 몇 사람 만나서 “너희 지금 적조보다 더 심하다, 내년에는 줄도산에 가까울 것 같다.”
지금 일본 원전 때문에 고기가 50%가 아니고 20∼30%도 안 나간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고기 사러 오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안 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를 공급하는데, 정상적인 사료인가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제1채권이 사료부분 확보되는 모양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사료는 준답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거기에 적조까지 한 번 더 매를 맞으면 저것은 도산을 완전히 앞당긴다.
제가 볼 때는 도산위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조피해라도 좀 줄이려고 하면 산소발생기라든지 오존발생기를, 최소한 자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더라 해도 좀 지원이 되어서 적조피해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은 자부담이 30∼40%를 부담합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적조 방제사업은 2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좀 차등을 두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적조 우심해역 가두리어장 현대화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90년대는 가두리가 사실상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장 내어 달라는 민원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2000년도에 우럭 과잉생산 또 소비 부진으로 파동을 겪어서 그때 상당히, 방금 우려하신 것처럼 줄도산도 많이 되고 한번 양식가두리가 재편되었습니다.
그다음 해부터 시설투자가 안 되고, 알다시피 조금 재력이 있는 분들은 내파성 가두리라든지 재해에 강한 시설을 했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사실상 사료 주고 경영하는데 급급해서 시설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나더라도, 옮기고 싶어도... 시설이 무너질 정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물을 내리고 싶어도 시설구조가 원천적으로 내릴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를,
○김선기 위원 제가 아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앞으로 5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 17억원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내년도에 시·군비하고 자담하고 다 합해서 5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김선기 위원 내년도 50억원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3개년,
○김선기 위원 이런 재원을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니고 가두리어장 감척사업을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현재 가두리 신규로 PE 교체를 하는 것보다 감척 할래 하면, 어장 값 정도면 웬만하면 감척할 어장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부채만 갚아줘도, 어장 비례해서 물권이니까 대출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어가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안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자꾸 국비하고 도비하고 대어 줄 테니까 좀 보수해서 해라, 이게 과연 맞겠나 하는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시설 현대화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은 이때까지, 적조라서 이번에 보조가 70% 나가고 자담이 30%지, 올해까지 융자사업입니다.
융자사업도 지금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적조를 계기로 융자사업이, 100% 융자로 했는데 융자를 줄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선기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이런, 적조 와서 피해 보면 보상 주고 또 현대화 시설하면서 돈 들어가고 이럴 바에는 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옳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구조조정을 해 버리고 나면 생산도 과잉이 좀 안 될 것이고 그나마도 경쟁력이 있는, 어장이 어장 위치에 따라 또 틀리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파도나 태풍이나 수온이나 그나마 괜찮은 위치에 있는 어업권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살아남게 놔두고 그렇지 않은, 다발성 적조라든지 또 상습 태풍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더 울게 놓아뒀다가는 그 사람들 목맨다 하는 것이죠.
죽습니다.
야간이나 새벽에 도주하는 것 아니면 그 사람들은 선택의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고기 키우는 양식어가들이 아직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앞으로 저 사람들이 살 길이 없어요.
부채도 농가의 부채는 비교가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적게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억” 이럽니다.
좀 있으면 몇 십 억원이고.
이런 처지에 그 사람들이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국도 만들어지고 했으니 이걸 구조조정 하는 차원을 밟아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다른 데 투자할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해서, 실리가 더 높다 하는 것이죠.
과장님!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국장님도 관심 가져서 가두리양식장 구조조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뒷장 110페이지도 같은 겁니까?
품종 변경이라 하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게 가두리에 바로, 어장을 매입해서 어장을 없애고 보상 주는 것은 사실상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이번에 또 적조를 계기로 해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바로 어장을 매입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렇습니다.
가두리어장을 하면 안 되니까,
○김선기 위원 과장님! 현실적으로 가두리를 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계속적으로 해 온 사람이 부채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데 그 가두리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수요조사, 일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폭을 좀 넓혀주려고 합니다.
기존에 하던 사람이 부채를 가지고 넘어가기가 상당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채를 정리하고 팔아라.
다른 하고자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팔면 그 사람이 가두리를 안 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전복가두리입니다.
전복가두리하고는 시설비라든지 또 투자자금 회수기간이라든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팔면, 그분들이 사서 품종개량을 하면 저희들도 그 폭을 좀 넓혀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김선기 위원 그런데 “썩어도 준치”라고 가두리어장 금액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그 비싼 것을 사서 업종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래서 일반 가두리, 다른 해조류는 시설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품종 변경 시설비 지원해 줘봐야 혜택이 미미합니다.
전복가두리가 1㏊ 시설을 새로 세팅하면 약 2억원 정도 갑니다.
2억원 정도에서 70% 보조니까 1억4,000만원 보조를 받습니다.
아까 가두리 중에서도 가격이 좋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부채를 조금 인수하더라도 이익이 되어서 할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하고 한번 얘기해 보니까,
○김선기 위원 신규사업인데 진행을 해 보면서 과연 수요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 지적해 가면서 의논을 한번,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적조 우심해역 저질개선사업,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현재 통영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통영 산양지역이라든지 오비도 이쪽에서 집단폐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쪽의 어장을 확 한번 들어내고 저질을 좀 빨아들이고, 그렇게 저질개선을 한번 시켜보려고,
○김선기 위원 미생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일단 저질 이런 것 빨아내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님이 그때 시범사업 제안해서 했던 것, 거기에서 한번 뿌려보는 방향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기 위원 50억원인데,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현재 50억원에 600㏊ 정도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항만 안은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바다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의문스러운데,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부터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했는데 업종 간의 이해관계 또 조업 순기가 다르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손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한번 몸부림을 쳐보는 사업입니다.
○김선기 위원 국비가 좀 많아서, 시·군에 이것 내려주면 시·군에서는 매칭사업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지금 통영시에 예산 가내시 해놓았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습니까?
양식장비 임대사업 있잖아요?
아까 해양수산과 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우리 어민들한테는 지금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을 잘 하는 수협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협이 자기 수익사업 하는 데는 국고·도비·지방비 지원을 못 받아서 안달해서 받아가면서, 이게 수익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나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김선기 위원 안 나고 귀찮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수협이 있다면 수협에 저희들이 수혜를 주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좀 차별화해서라도 그 사업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내가 어느 수협인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제수협입니다.
거제수협에 이 사업 좀 꼭 해라 하니까 안 한답니다.
그래서 기술사업소 김금조 소장님한테 저기 안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니까 기술사업소에서 좀 해라.
그런데 기술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단점이 많이 있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걸 못했습니다.
내가 예산을 쭉 보니까 거제수협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권해서 이런 사업 좀 해라...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제가 수협장한테 직접 이야기해서 좀,
○김선기 위원 우리 어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돈 되는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어업인들의 편의와 주머니 생각을 해서, 좀 해서 어업인들이 필요한 데 임대해서 쓸 수 있게끔 지도도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삼양식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통영 추도에 하는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김선기 위원 이런 사업은 참 잘 개발했다 싶어요.
섬에 해삼을 좀 대량으로 뿌려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끌어내는 것은 잘 했다.
단, 해삼을 할 때 해삼을 또 구입해서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래서 종자구입 하기 전에 어미의 부분에 대해 품종의 사전 인증을 받아놔야 되겠다.
일본의 홋카이도산은 상해나 홍콩에 가면 건삼 같은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에 6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제일 하품은 10만원대부터 출발을 해요.
1㎏ 건삼을 만들려고 하면 10㎏를 말려야 1㎏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8㎏에서 10㎏, 삼에 따라서.
좋은 삼은 조금 적게 들어도 됩니다.
촉이 좋은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기 우리나라 남해안산은 삼 안에 넣어주지도 않아요.
외국의 상품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삼을 기, 우리가 씨뿌리기도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김선기 위원 그래서 품종이 안 좋은 어미삼을 구입해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이 사업이 승인되고 내년에 배양을 하는 어가에 통고를 해서 해삼 어미묘의 인증을 받은 업체만 입찰자격을 줘야 되겠다.
옛날 ’90년대에는 종묘 생산하는 어가가 100군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군데가 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어류 축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좋은 삼, 우리나라도 경북 삼, 제주 삼, 좋은 어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입을 해 오시든가.
어미수입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가격을 더 주더라 해도, 우리가 입찰단가를 상향조정해 주더라 해도 그런 어미를 사용한 치삼을 매입해서 방류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 생각이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남해안 쪽에 나는 것은... 일명 나이롱삼 위주입니다.
아까 건삼을 하더라도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나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것이 홋카이도 삼이나 우리 동해안 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회의하려다 말았는데 내주 중에 수산자원연구소하고 미팅을 해 놓았습니다.
홋카이도 삼이나 동해 삼을 가져와서 우리 위에 뿌릴 때, 과연 돌기가 크고 그런 형태가 나오는지.
타박고구마 종자 가져와도 다른 데 뿌려버리면 물고구마 되듯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품종개량에 대해 일단 수산자원연구소하고 미팅을 해서,
○김선기 위원 지금 현재 품종개량을 하는 것은 내년부터 할 사업에 시기상조고, 기존 있는 어미묘 좋은 것을 시작해야 된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우선 그것도 저희들 지도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수산자원연구소장님도 아마 공감을 할 것인데, 우리가 이 사업만큼은 야심차게 한번 해 보려면 꼭 어미묘의 인증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가야 되겠다.
지금 팔아먹을 데가 없어요.
종묘 생산하는 업자들이 팔아먹을 데가 없기 때문에 선도를 하면 종묘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산 규모도 이야기를 해 주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 해삼 종묘 생산하는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도내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의 생산이 모자라면 관 외의 입찰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도내에 있는 양을 먼저 소진할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제아래 도내 미팅을 했습니다.
11개 업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올해 총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1,000만 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도내 생산량이 1,000만 마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검증해 보고 그다음에 1차 입찰하고 또 아니면...
○김선기 위원 1차로 우리 관내의 부분을 하고 2차로 할 수 있게끔 지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늦가을 살포하고 봄 살포하고 두 군데 있으니까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해삼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종묘 구입처가 있으면 할 어가도 좀 있지 않겠나 기대는 합니다.
육상 특화양식시설 지원사업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김선기 위원 122페이지, 두 군데가 30억원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두 군데가 아니고 1개소 2개년 사업에 30억원입니다.
○김선기 위원 국장님,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90년대 어류종묘 생산장이 100군데 있었어요.
망해서 50군데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기술이라든지 생산능력이라든지 다 궤도에 올라가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현재 양식업계 100개 있다가 50개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꿔 말하면 우리 양식업체가 굉장히 침체되고 활로가 막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해수부가 주도되어서 수출전략품목 10개를 지정했습니다.
중점 지원하는데, 전국에 특화시설이 많습니다.
연어 특화양식시설 이것도 2개년 사업에 30억원, 강원도가 아마 가져가는 것 같고.
또 생태순환 복합양식시설에 올해 40억원해서 전남이 세 군데 가져가고, 또 순환여과식 넙치 양어장시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총 9개가 특화시설 비슷하게 이번에 수출양식 했는데 우리 도가 이 1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김선기 위원 과장님, 돈이 1개소 2년도 30억원이 들어가는데, 시·군이 15억원입니다.
도와 시·군 매칭이.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판로만 있으면, 구입처만 있으면 생산할 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해 줘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종묘계 분을 제가 그저께 몇 분 만나봤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당신들 생각은 어떻느냐.
기겁을 합디다.
“지금도 못 팔아먹어서 그러는데 지원까지 해서 배양장 지어줘서 어쩌겠다는 이야기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국책사업이라고, 앉아서 그 양반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업을 내렸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안 지어줘도 얼마든지 생산해서 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이걸 왜 지어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이게 뭔가 하면 일부, 저희들이 강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의 10대 전략양식,
○김선기 위원 과장님, 제 말은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 판단에 아닌데도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말 그대로 종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육상 양식장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적조 날 때...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양식장이 있음으로써 또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복합적인, 그래서 이름이 특화입니다.
일반 종묘배양장이 아니고.
복합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 배양장이 없습니까?
지금 대형 축양장이 문을 닫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복합 특화해서 끄집어 올리려고 하면, 제가 앞전에 정상욱 회장님 고기 있을 때 저기 양식장이 있으니까, 전기만 켜면 돌아가니까 거기에 갖다 넣으십시오.
있는 그것 뭐 할 겁니까?
고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수요가,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놀고 있는데 그렇게 협조를 구하면 안 될 것은 또 뭐 있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만드는 주체도 잘못됐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지도해서,
○김선기 위원 쏘가리 양식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김진규 씨 신청한 사업,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 사업도 지금 거의 궤도에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철갑상어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 이분은 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 사업도 벌써 궤도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 위에서 정책적으로 잘 로비해서 가져온다, 그러면 본 위원도 좀 하고 싶어요.
다른 것 할 것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것, 망하든가 안 망하든가를 떠나서 하죠.
벌써 궤도에 올라와 있는 사업을 왜 국가가 지원해 가면서 개인에게, 아니 신규고 새로운 수출품목이고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먹이는 이 사업들은 벌써 궤도에 올라가고 기술도 벌써 다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도 아닌데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이게 뭔가 하면 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를, 쏘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특정인을 거명하셨는데 이분이 종묘부터 완전양식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규모화입니다.
규모화해서 대량생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아무리 내가 기술이 있어봐야 양식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원 안 되면 그 기술은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규모화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시설에 지원해 주는,
○김선기 위원 언제부터 우리 국가가 도가 그런 데, 개인 사업에 그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쏘가리라 하는 것이,
○김선기 위원 저는 개인에게, 개인도 다 합니다.
다 자기 돈 투자해서 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업체가 거제에 투자를 하려고, 1,000억원 단위로 하려고 와서 미팅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개인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국가가 꼭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해야 될 사업인가,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대한, 위에서 오는 광특사업 이런 것을 떠나서 과연 이런 사업을 개인에게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인가 그 판단만, 생각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앞에 초창기 때는 개인시설에도 보조가 많이 갔습니다.
그 이후에 전부 일반 개인시설은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다 됐는데, 특히 쏘가리라든지 이런 사업은 첫 사업이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규모화하고 기술적으로 생산체계를 갖추려면 정부가 손을 좀 잡아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규모화하고 하는데, 내수면에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좀 더 힘을 많이 쏟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우리가 정을 가지고 접근할 사항은 아니다.
새로운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은 투자도 하고, 개인이 하려고 하면 밀어줘야 됩니다.
지금 참치산업 있잖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참다랑어.
○김선기 위원 참다랑어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양식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요.
솔직한 표현으로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부화, 치어생산 하는 기술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
되면 시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양식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죠.
해외시장이 있거든요.
인근에는 일본이 지금 몇 십 년을 연구개발 했는데 1년에 생산하는 것이 10만미 정도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생산이 되면 얼마든지 해외에 치어를 팔아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해 같은 경우, 그분이 지금 많은 돈을 넣어서 몇 억원 손해가 가도 하고 있는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줘도 된다 하는 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치어생산 할 수 있는 기술만 터득하면 다음에는 더 큰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안 팔아도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양식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저 놈을 5년을 키워야 상품이 되는데, 최하 3년에서 5년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풍 한번 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수온 변화 때문에 5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수온이 안 맞기 때문에.
저게 고수온 고기 아닙니까?
그러나 참치 같은 경우는 치어생산하는데, 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지만 민자가 하려고 하는 데는 지원을 해 줘도 된다 하는 논리를 제가 가지고 있고 단,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쏘가리라든지 철갑상어 같은 경우는 벌써 궤도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개인한테 하느냐 이것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종묘 생산을 한 데는 궤도에 좀 올라가 있습니다.
타 도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에 11개소 되는데 아직 종묘도 생산을 못하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이분은 특이하게 종묘 생산 플러스 완전양식까지 기술을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발만 해 놓고 자기가 키울 수 있는 기반이 없으면 그것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가가 먼저 손을 좀 잡아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김선기 위원 또 종묘를 구입하는 곳도, 대단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게 입장 차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선기 위원 생각 차이보다는 공무원이고 나는 위원이고 하는 차이고, 또 공무원과 개인을 떠나서 저는 이 사업을 해 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또 이런 데 지원을 해 주면 우리처럼 사업했던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제 돈 들여서 내파성 다 만들고, 선도했던 사람들은 정신 빠진 사람 아닙니까?
축양장 처음에 할 때 그 규모를 짓고 한 사람은 누가 십원짜리 어디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까?
논리를 그렇게 판단하면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 대신에 선도적으로 했다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선기 위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선기 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03페이지에 보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이 있고, 104페이지에 보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두 사업 다 도비 지원을 하향시켰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앞에 해양수산과 할 때도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사업비 규모는 좀 늘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도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능력 또 예산확보 하는데 저희들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도 재정이 열악하지만 부담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김윤근 위원 우리가 도에서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재해보험료고 재해보상보험료고 이런 것은 부담하는 비율을 좀 더 높여라 그렇게 하고 했는데, 시·군에 부담 주는 것보다는 도에서 좀 하는 것이 낫다고 이랬는데 계속 이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도도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배로 늘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적조가 있다 보니까 보험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궁여지책으로 시·군비를 조금... 죄송합니다.
○김윤근 위원 우리 영세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공제나 보험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런 것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군보다는 도가 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또 도보다는 국가 중앙정부가 조금 더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동의를 합니다.
○김윤근 위원 맞지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부담률을 올리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아까 김선기 위원이 이야기한 109페이지, 적조 우심해역 가두리어장 시설 현대화사업.
요즘 적조가 발생하면 일부 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해역에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사실 대처하기가 참 힘든 사항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나타나면, 떠올라 오면 바로 경보수준으로 확산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이지.
그런데 현대화 단위사업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경남의 가두리어장 현황하고 건수하고 면적하고 이렇게 해서 해 보니까 ㏊당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문제는 PE재질로 해서 적조를 피해 이동이 용이하고 또 수심조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어장을 어떻게 이동하고 할 것인지, 과장님이 무슨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사업의 순위입니다.
만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외해로, 또 조금 밀집이 안 된 어장으로 빠져나간 사람을 1순위 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에서 밀집되어 있던 것도 좀 느슨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또 갈 수도 있고, 또 나머지의 부분은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지원이 되어서, 적조에 대해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가 몸부림을 좀 쳐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었던 겁니다.
○김윤근 위원 가두리 이동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심조절 등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내파성 가두리도, 현대화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완전히 PE관을 둘러싸는 방법도 있고 또 부력이라든지 앞에 수압 같은 것을 안 잡아서 이동이 용이하도록 스티로폼 비슷한 것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가두리 현대화할 때 시설뿐만 아니고 그 안에 적조피해 저감시설, 저층에 해수 펌핑장치라든지 또 아니면 액화산소 공급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넣어주는 그런 시설까지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적조 같은 경우를 보면 연안이나 외해나 이런 것 구분 없이 광역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참 걱정되는 부분이, 옮기면 어디로 옮기며 또 적조 심도가 전에는 주로 떠서 수심 몇 m 위에만 있고 이랬는데 올해는 보면 심도가 엄청 깊지 않던가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조절이 불가능하다 말이지.
얼마만큼 내려야 적조피해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고,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말 적조로부터 어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연구하고 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과장님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가두리어장을 끌고 이동을 한다는 것이, 그게 1∼2㏊도 아니고 100㏊가 넘는 어장들인데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옮기려고 하면 다 어디로 어떻게 옮길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윤근 위원 불가능하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다음에 적조 우심해역 품종변경 지원해서 있는데, 2014년도에 5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신청은 받아놓았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아닙니다.
이게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9월 중순 정도 되어서 적조가 마무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부예산안은 기재부에서 확정될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저희들 올해 안 넣어주면 또 1년이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하는 이런 절차보다, 신청 받는 절차를 접어두고 행정에서 우선 신청해서 예산을 따와서 반영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김윤근 위원 그것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비 같으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것은 수시개발이 가능하니까 면허 개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할 사람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어장면허를 받고 품종변경을 하는 절차가 원활하게 되도록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가두리어장 구역에 전복이라든지 굴이라든지 해조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김윤근 위원 하게 되면 생산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그런 것부터 생각을 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 달라 한다고 다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지금 현재 지원을 70% 주니까, 가두리어장이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가두리어장을 포기하고 굴이나 해조류로 갈 턱은 없고, 결과적으로 그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 전복가두리입니다.
전복가두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남 완도 지역에서 10년 정도 호황을 누리다가 요즘 폐사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그 틈새를 노려서 전복가두리를 해서 대체도 좀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데 이게 몇몇 어업인들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어업인들이 같은 품종을 신청하게 된다든지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지금 보면 37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인 70㏊ 정도는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두리는 300㏊ 정도 유지를 하고, 70㏊는 전복 쪽으로 돌려주면 경쟁할 품종도 없고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25㏊, 내년도 25㏊, 후년에 25㏊해서 총 75㏊의 가두리를, 이게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이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품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김윤근 위원 75㏊를 동시에 전복어장으로 변경하겠다, 그것도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니지.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잘 아시다시피 노화도 가보지 않았습니까.
전라도 완도에.
끝이 안 보일 정도인데 75㏊는 그렇게...
○김윤근 위원 그래도 먹이사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해야지 이게 한번 그런 식으로 무너지고 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신중하게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어업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의견수렴도 하고,
○김윤근 위원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다음에 적조 우심해역 저질개선사업, 아까 김선기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됐죠?
저번에 이군현 의원,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이군현 의원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김윤근 위원 저질개선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펌핑하는 흡입식,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옛날에 저희들이 양식어장 정화사업, 광역어장 정화사업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선기 위원님 질의 때 답을 드렸지만 어장 간의 이해관계 또 어업순기관계 또 옆에 어장까지도 덩달아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사업을 안 하면 평소 때는 한번 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영 산양이 전부, 1,500만톤 일시에 폐사가 났지 않습니까?
그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쪽에 협의를 거쳐서 밖으로 드러내고, 정화도 한 번 시키고, 저질개선제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정화를 한번 시켜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논을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가두리양식장은 이것을 하려고 하면 흡입식 그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흡입식을 현재는 시설을 놔두고 하니까 ㏊당 약 2억원 드니까 차라리 구조조정 하는 것이 낫지, 그게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그런 형태입디다.
○김윤근 위원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흡입식을 했을 때 그 부유물질로 인한 옆에 다른 어장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무조건 퍼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퍼내고 나면 뭔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줄 게 어떤 것이 있나 그런 것도 한 번쯤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검토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전문가들과 미팅도 하고, 필요하면 그 사람들 조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다음에 조서 117페이지에 보면 양식장비 임대사업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김윤근 위원 이것 사업자하고 관리자가 누굽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지금 현재로 시장․군수, 특히 올해 이것은 피조개수협입니다.
피조개수협에서 사업을 신청해 왔습니다.
남해군에 새꼬막이라든지 패류를 채취하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빌리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남해군에 저희들이 다목적작업대 해서 두 대 배정할 것이고, 그다음에 창원시에.
피조개조합이 창원시에 있으니까 지방비가 부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창원시에 하나 배정해서 종합적으로 피조개라든지, 다른 운반선을 통해서 그렇게 모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피조개수협에서 하면 관리주체고 이런 것이 피조개수협이 된단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만약에 피조개수협하고 관련이 없는 타 업종의 어업인한테는 임대를 안 해 줍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의해 조정할 겁니다.
우선 피조개수협에서 관리를 하니까 피조개조합장이 일순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어업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의해 조금 조정할 겁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제 생각은 어떤 어업을 하던 간에 전 어업인들이 골고루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제 생각은 차라리 이런 사업은 우리 수산기술사업소 조직을 특성화하는 차원에서, 시․군비 같은 그런 것을 없애고 도비로 다해서 수산기술사업소 같은 데서 관리주체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김윤근 위원 국장님,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시․군비 얼마 안 되는데 그것 우리 도에서 기왕 부담하는 것 조금 더 해서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차라리,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이것도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했습니다만 바다청소사업, 정화선 이런 것하고 수산기술사업소 이런 쪽에서, 국가기관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령 제정 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산자원관리공단이라든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성숙이 되면 그 지역마다 특화된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어업진흥과장님이 피조개 수입해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굴양식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가두리 양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멍게 양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 좀 빌려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우선순위에서 밀릴 겁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있다고, 놀려 놓으면서도 안 줄 수가 있다니까, 그게 우리 과장님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군비 부담하는 것 얼마 안 되는 것을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수산기술사업소나 이런 데서 관리․운영하는 그런 주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아까 한수연 해외연수 이야기했는데, 자율공동체 해외연수도 같은 맥락에서 지도를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김선기 위원 대구 수정란 방류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김선기 위원 지금 시․군 매칭 비율을 보니까 약 3,300만원, 창원시 3,300만원, 통영시청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자어를 방류하면 또 기자재도 사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자어 방류는 수산자원연구소장님도 계시지만,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어뿐만 아니고 대구 인공종묘까지 생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종묘를 생산해 보니까 원가가 너무 비싸니까 외량 종묘를 방류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 그래서 방법을 택했던 것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자어 방류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것은 부화기만 있으면 되니까, 부화기에서 부화되어서 관리했다가,
○김선기 위원 부화기를 사려면 부화기 사는 비용이,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얼마 되지는 않으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4〜1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거제수협이나 통영수협이나 창원수협들이, 의창수협인가 진해수협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수협에서 이 방류사업을 섭에 묻혀서 인공수정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 자어를 해서 하는 것이 맞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수협에서 이런 기구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기구를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면 더 좋고, 기구만 사면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수협에다 맡겨놓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가서 기술 전수해 주고, 그다음에 그 관리는 수산기술사업소가 관리를 하고,
○김선기 위원 그렇게 지도해서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가능합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섭을 이용하는 방식을 택하지 말고, 자어 방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전 섭을 이용하던 것을 100% 없애기는 어렵고, 적어도 병행해 나가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내년도나 후 내년 정도 할 때는, 그것도 효과성을 또 다시 해 봐야 되거든요.
○김선기 위원 지금 우리 어민 수협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자원 조성의 목적이 아니고 잡기 위한 목적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래도 기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서, 이왕 할 바에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하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 달라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리고 해삼 씨뿌리기 사업을 보면, 해삼 씨뿌리기하기 전에 적지조사도 할 계획으로 있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지금 적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저희들이 거제시 수산어업진흥과장하고도 이야기를 쭉 해 봤는데, 많이 있으면 여러 개 어촌계가, 우리 거제만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12개 어촌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의견을 모아서 집중화시키자, 그렇게 하면 어떤 성과도 나올 것이고, 또 어떤 자생 복원능력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그것 정말 괜찮겠다는 의견을 줍디다.
시․군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될 수 있으면 이것 찔끔찔끔해서, 이 사업비가 있으니까 전 어촌계 갈라주면 좋을지 모르지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아닙니다.
○김선기 위원 이 사업의 취지를 우리가 살리려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방법을, 전 시․군에 안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거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당연합니다.
○김선기 위원 해서 의견을 주는 거거든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상임위 심의하기 전에 한번 모아서 어촌계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심의 마치고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해삼을 특화사업으로 육성시키려면 그런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했던 것이 그겁니다.
옛날처럼 마을단위에서 조금 방류해서 주고나면, 조금 크고 나면 해녀 배나 잠수기 대어서 덜어 내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만 단위입니다.
큰 만에 적지를 조사해서 만 단위를 통해서 거기다가 1년간 아닙니다, 3년.
해삼이 생산되려면 2년 정도부터서 3년이 되어야 생성되니까, 그때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12개의 거제만도 있고, 한 만에 좋은 적지 가지고 있는데, 어촌계가 마음이 잘 안 맞습니다.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절이 안 되고, 또 어촌계마다 특징이 다릅니다.
뭔가 하면 어떤 어촌계는 쉽게 말해서...
남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선기 위원 제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어촌계는 올해 계약한 데도 있고, 그 내용은 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은 적절하게 우리가 계장들하고 협의를 하면 의견을 모을 수도 있겠더라.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런 협의되는 데부터 우리가 크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생각나십니까?
옛날에 통영에 해삼 채롱식양식,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제가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도 본청 어업진흥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추진해서 실패해서 사업비 반납이 된 예가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저는 그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업은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데도 ‘된다’ 해서 제가 극구 만류를 안 했는데, 결과로는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바윗굴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김선기 위원 바윗굴이 민간 양식업자가 계속 개발하고 대량양식까지 가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이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게 대량양식까지 간다면 너도나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3년을 키워야 상품이 되니, 지금 이 시점에서 바윗굴 양식을 해삼 지원하듯이 그런 사업을 하나 근거를 만들어서, 한 어장을 시범어장을 선택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지적을 주셔서 바윗굴뿐만 아니고 새로 특화할 수 있는 돌멍게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미 종묘생산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해삼의 품종개량에서 시험을 먼저 하는 문제, 그다음에 바윗굴을 비롯한 지역특화 하는 문제, 그 미팅을 다음 내주 중에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잡아놓았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래서 바윗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지원 안 해 주면 이 양반들이 안 하려고 해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자꾸 실패를 가져오니까, 그렇게 어떤 시범사업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가두리도 지금 안 쓰고 있으면 바윗굴 시범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가두리도 업종 변경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다, 내년이라도.
올 예산은 없으니까 내년이라도 추경에 예산을 좀 받아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 근거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그것 좀 더 나아가서, 그게 협업사업인데 우리 어업지원과 그다음에 기술사업소 현장에 있고, 또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으니까 그것 협업사업으로 해서 성공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근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공윤권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과장님, 제가 함양군에 철갑상어 양식해 놓은 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많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김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해삼양식섬 조성, 수출양식단지 조성 이 관계인데, 우리가 해삼, 치삼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치삼 이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올해에, 내년에 필요한 양이 약 1,000만미 정도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1,000만미면 약 50억원 보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500원 정도,
○김윤근 위원 미당 500원?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김윤근 위원 500〜600원 정도,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500〜600원 정도 하는데, 대량 생산한 것은 500원으로 보고 50억원 쯤 될 겁니다.
○김윤근 위원 그것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시․군에서 입찰을 합니다.
○김윤근 위원 입찰이나 이런 것 그 사업지침서가 만들어졌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의견을, 위원님 주신 고견을 받아서 우리 지침을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윤근 위원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 김선기 위원님도 우리 도내에 해삼,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도내에 해삼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배양장이 11개인가 있다고 했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마을 같으면 어촌계마을이나 자율공동체나 이런 데 해삼 치삼을 지원해야 된다, 이러는 것 같으면 그것 분리해서 수의계약해서 하면 우리 지역업체들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만약에 다른 데 외지업체들이 달라들 수가 있다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 업체들 보호하는 그런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 맞겠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조서 129페이지에 보면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하는데, 경남에 마을어장 총 건수를 보니까 630건 되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630건.
○김윤근 위원 면적은 1만8,300㏊ 정도 되는데, 총 생산량을 보면 4,200톤 정도, 금액은 13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한 개 마을당 생산금액을 보니까 약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 통계는 어업통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잘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러니까 여러 수천만원이 올라온 데도 있고, 하나도 안 올라온 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복이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포하고 객토하고 투척하는 그런 단순사업에서 탈피해서, 이 사업비를 팍 늘려서라도 그 마을어장들이 제대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 그런 밭을 소득을 내는 그런 어장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 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을 가져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마을어장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우리 바닷가에 사는 우리 어언입들한테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하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바다 이야기 빼고 육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의 직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신 덕분에 예산도 전년도보다 좀 많이 확보를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바다 사업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바다 사람들이 통이 크다 하더니만 예산도 통이 큽니다.
지금 내수면사업은 어업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어업진흥과의 예산을 제가 대충 보니까 내수면 쪽의 사업은 약 1%,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 남짓,
○문준희 위원 그렇겠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담당 과에서 이 정도인데, 해양수산국 전체에서 내수면 사업비는 1%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문준희 위원 바다가 중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육지에도 댐이나 저수지, 작은 강, 큰 강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을 텐데, 어업진흥과장님이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 대충 하고, 바다만 몰입하는 것은 아니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수면이 결정적으로 위축되었던 것이 맑은 물 공급입니다.
’80년대에는 저수지나 댐, 하천에서 내수면가두리에 향어, 잉어 했을 때 바닷가 쪽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심지어 통영 한 가운데도 향어 횟집이 있었습니다.
통영 사람들도 거기 가고 할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정타를 맞았던 것이 맑은 물 공급 거기에 밀리다 보니까 그게 전부 철거가 됐습니다.
그게 사유부지에서 해야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소비가, 간디스토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다 보니까 내수면이 굉장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또 내수면 위축된 사람들은, 내수면은 우리 어업에 전업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반반씩 겸업으로 하기 때문에, 또 쉽게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축되고, 또 사람이 적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라든지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수면이나 해면이나, 농어업인들 저희들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뜻을 받들어서 좀 더 발굴하고 찾고, 사업비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다른 광역단체에서 하는 좋은 모델사업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발굴해 놓았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문준희 위원 이것 갑자기 예산 증폭을, 크게 증폭하기는 힘들겠지만 내수면사업에도 좀 빛을 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좋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사서 150페이지,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72년도부터 약 40년간 해 온 사업입니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사업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저희들 예산 사정도 그렇고, 예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금 줄여나가면서 다른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조금 줄었던,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인공어초를 대체하는 사업을 검토 중이라는 말씀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것을 가지고 씨뿌림 사업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조금 보태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40년간 인공어초를 투하하면서 성과는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성과 상당히 있었죠.
○이영재 위원 그런데 요즘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오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이영재 위원 인공어초에 관한 얘기들이 좀 논란이 자꾸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전에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도 여쭈어볼게요.
적지 타당성조사를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적지조사 의뢰를 하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적지조사 의뢰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적지에 타당한 어초를 선정해 주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추천해 주면 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대부분 특허를 받은 제품들을 우선해서 추천하고 또 선정이 되어지는 추세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올해는 특허 받은 제품을 배제한, 말하자면 특허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들로 어떤 제품을 선정하도록 계도한 일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이영재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작년에 결정적으로,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때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올해와 같이 특허가 좀 과다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이 있어서 올해 사업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미 올해 사업은 작년도에 선정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아무리 지적이 있어도 행정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바꾸지는 못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그와 유사하고, 앞에서 특허기간이 끝나고 있던 그런 데 있는 것을 선정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잔액이 거의 100%,
○이영재 위원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의 몇 %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약 20% 정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20% 정도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이영재 위원 물론 특허 받은 제품들로 하여금 선정이 되도록 하면 또 특허제품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특허가 없는 제품을 소지한 업체나 시공한 업체들은 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거꾸로 유효기간이 지난 어초들을 투하하면 특허 가진 업체들의 불만이 있을 것인데, 이 인공어초시설 사업 진행 및 관리규정, 해수부에서 보면 특허제품을 우선해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기간이 지난 어초를 지정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비율로 보면 특허 받은 업체의 비율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어초 수가,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2012년도는 100% 특허죠.
○이영재 위원 아니, 안 그런 것도 있죠?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도 어초를 생산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초 유효기간이 지나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건설업자들이 입찰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 되어 있습니다.
낙찰 받으면 시공설계에 따라서 설계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산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재 위원 어떤 인공어초로 넣는 것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입찰을 보면 그 업체는 그 어초를 넣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시공해서 하면 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게 대부분 보면 인공어초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또 시공을 하는 업체가 같이 할 수 있는 업이 많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같이 가는 것도 있고, 남의 특허를 가지고 통상실시권 특허권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오는 경우가 아마 우리 도내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것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우리 도에서, 최근입니다.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특허를 낸,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보다 아마 통상실시권을 사와서 입찰에 특허 행사를 하는 업체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또 해 온 사업을 업체들 간에도 서로 불협화음도 없어야 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논란이 없어야 계속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시공하는 업체들 간에도 가급적이면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좀 조절을 하고, 아니면 그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법도,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저희들이 입찰을, 입찰은 회계부서에서 선정하기는 하는데, 업체 특허를 가지고 서로 조율을 시켜주고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지 타당성조사를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선정해 오면 그냥 그것으로써 어떤 어초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 삼배수를 가지고 오면, 우리 도 어촌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자기들 개별로 점수를 매겨서 최고 득점자를 낙찰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영재 위원 그런 관리를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선정되면 그 입찰을 의뢰하죠.
○이영재 위원 그 업체 선정된 것을 지정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 특허 통상실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하는 단계는 잘 모르죠.
○이영재 위원 어쨌든 방금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어초사업에 대해서 잡음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낙찰 안 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데서 불만을 가지는 분도 있고, 왜 특허만 주고, 거기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특허에 특혜를 주느냐 해서...
○이영재 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만, 또 특허를 가진 사람들은, 특허를 낸 등록한 사업들은 돈을 들여서 등록을 했는데,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이번에 집행잔액 22%는 특허제품을 배제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것은 공개경쟁 하는데 불만이, 자기들도 참여해도 가능한데,
○이영재 위원 아니, 아까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아닙니다.
특허권리가 없는 업체를 공개경쟁입찰하면 특허업자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도 참여되고, 다른 사람도 참여해서 공정한 경쟁이 되죠.
○이영재 위원 특허가 없는 제품으로 하더라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 있는 제품도 같이 등록할 수 있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건설 면허입니까?
무슨 면허입니까?
건설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내에 있으면 다 입찰합니다.
보통 140〜150개 업체가 입찰합니다.
○이영재 위원 아니, 어초 선정하는데 말이지, 시공하는 것 말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초 선정은 저희들이 왔을 때 3개 중에서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선정은 3〜5개 선정할 때 그것을 아까 제가 여쭤봤듯이 이게 특허등록 안 된 것을 한정해서 하도록 22%에 전년도에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너무 심하다 싶으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과 전임 위원장님이 굉장히 어필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예산심의 때도 심지어 특허, 아마 속기록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어필이 많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그때는 선정이 되어 있고, 이미 적지조사가 끝나서 추천받아 있기 때문에 5억원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입찰하고 나면 입찰잔액 남은 것은 적어도 공개경쟁입찰해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하니까 올해 2013년도분은 100% 특허처가 안 되고, 그나마 입찰업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업체들이 그것까지, 쉽게 말해서 그것까지 독식한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되는 데는 저는 동의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어쨌든 우리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그 조정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잘라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추천하는 업체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도 하고, 과업지시서 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공정하게 하면 뒷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4페이지, 굴 패각 친환경 처리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톤당 2만원 집행하면 부족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아닙니다.
여기에 적조가 끝나고 난 뒤 적조가 워낙 커서 묻혔는데, 이상조류가 발생해서 빈산소수괴 해서 고성만 하고 자란만 하고 통영 북만 쪽 거기에 피해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굴 패각을 어업인들이 자기가 지원을 받아서 새로 시설하는 것보다 패각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패각을 어업인들에게 맡겨둘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발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추가로 돈을 좀 더 따온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 부분 별도로,
○조근도 위원 2013년도 집행실태를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패각 처리 지원 집행실태,
○조근도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지금까지 제가 3년을 농수산위원회에 있었는데 어장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양식어장,
○조근도 위원 양식어장뿐만 아니고 어패류 어장이든지 어떤, 아까 거기에 해삼은 일부 한 품목을 하고 있어도, 지금 피조개라든지 꼬막이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관리공동업체들이 기득권 행세를 하는 겁니까?
마을 어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행세를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기득권이 아니고 마을어장도 어업면허권입니다.
○조근도 위원 면허권인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어장 개발하는 데를 반대의견을 제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아, 동의,
○조근도 위원 예.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앞에서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수산업법에, 김선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묘하게 업무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촌계가 설립된 자기 업무구역 안에 타 사람들이 면허를 개발한다면 그 지선에 있는 어업인들이 이의를 걸죠.
동의를 해라, 안 그러면 가서 못 하도록 방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장 개발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래서 제가 2010년도부터 용역한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어업진흥과에서 새로운 신규어장 개발에 대한 용역은 한 건도 없어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있을 겁니다.
○조근도 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검토한 것을,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외해양식어장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했고,
○조근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어업구역에 경합이 되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어장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밑 속에서 또는 뻘밭 속에서는 경계가 불분명하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소득향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야지,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장개발은 존경하는 조근도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에서 백지수면에다가 용역을 줘서 논 자르듯이 하는 그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요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이 오면 해당 시․군에서 검토를 하고,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수산업법상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당해연도에 개발할 기본지침을 내려줍니다.
큰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죠.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시․도지사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세부지침을 시장․군수에게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는 어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는데, 아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법상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선 주민이 우선순위에 일순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어선 어업자들 하고 개발할 수 있는 양식어업자들 하고 마찰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업 조정상 최소한도로 말썽이 없도록 조정해 가면서 시․군에서 개발하도록,
○조근도 위원 과장님, 객관성이 있는 보고 자료가 없으니까 분쟁의 대상이 되고, 시․군에서도 그분들하고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다 보니까 새로운 어장개발 계획서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해 달라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근도 위원 아까 문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수면도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사례 있는 그런 고민을 안 해 봤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한테다 그런 부분을 용역을 시켜서 어장개발에 내수면도 포함해서 해 보라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것은 시․군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시․군에서 하면 안 돼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아니, 그게 개발 주체가 도지사가 아니고, 남의 권한에 밥숟가락을 얹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조근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자료를 받아서, 도가 조정 역할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겁니다.
타 시․군에는 시․군 간의 갈등 관리 조정조례도 있어요.
우리 경남도는 그런 조례도 없습디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의 분쟁들이 있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사천시의 경우에 재첩 어장 개발을 신청해라, 신청했는데 몇 년차 했는데도 지금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것은 아마 재첩은 내수면 쪽인데,
○조근도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하천관리청하고 협의가 어려울 겁니다.
○조근도 위원 아니, 하천관리청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 공유수면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옛날에 마을 간에, 조도마을하고 하늘마을 간에 분쟁을 심하게 했어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바지락 때문에,
○조근도 위원 아니, 재첩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런 분쟁이 우려될까 싶어서 아마 시나 도나 시각이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객관성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오면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시․군에다 맡겨놓으면 다 옆에 잘 아시는 분들이고, 어업하시는 분들끼리는 다 한통속 아닙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보라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잘 검토해서 도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세부지침 만들 때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렸던 삼천포수협의 유류보관시설 관계를, 저는 행정절차를 알아서 이것은 수협중앙회를 통하면 되지 않는다, 시나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인데,
○조근도 위원 소형 어선 부분은 거기에서 합니까?
소형어선 유류보관 시설이 있어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이것은 뭔가 하면 개인의, 수협에서 면세유 공급 차량이 오면 수시로 못 오니까 개인이 드럼통 받아서 항 포구에 어지럽게 내어놓은 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유류보관시설을 만들자는 그 사업입니다.
삼천포수협 사업은 면세유 공급하는 큰 바지선입니다.
○조근도 위원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해양수산과에서 아까 전에,
○조근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도 추경 때 해 주려면 시에서 자료를 받아서 증액예산으로 편성해 보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어차피 해 줄 것 국비가 확보되었는데, 이 사람들 절차를 제가 분명히 서너 차례 말했는데도 절차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양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도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얘기를 드린 바도 있었는데, 한번 증액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는 것인지 지사님의 결심을 받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절차 여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 심의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조근도 위원 뭔 절차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심의 끝나고...
○조근도 위원 이 심의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아니, 이것은 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해삼관계 통영하고 중국 거기에 보니까, 농업경제연구원에서 토론회를 해서 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5대 전략사업이더라고요.
중국에서 그만큼 해삼을 선호한다, 수출 전망이 밝다, 그래서 우리 삼천포의 경우에 실안 해삼이 그렇게 유명했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사천수산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백합을 가져왔는데 백합이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 해서 많은 해역에, 비단 우리 사천만만 할 것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좀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사천 쪽에 백합하고 개불 또 여러 가지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범적으로 종묘도 생산하고 있으니까 한번 협의해서 사천 쪽에도 다른 지역하고 차별 없이 시범사업을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조근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과장님, 유류탱크 정비사업 예산안에 없던데,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제가 제주도도 갔다 오고 해서,
○김선기 위원 사업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것도 비율이 3 대 7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적고 개소를 조금 늘리고 할 수밖에 없어서,
○김선기 위원 신규사업인데 3 대 7 비율을 줍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앞에 해 왔던 사업이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때는 비율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때는 5 대 5였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것 좀 심한데.
몇 개소 하려고 그럽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밑에 있는데 3개소입니다.
하동에 2개 신청 들어오고 했는데, 어선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동에 1개 주고 거제에 2개를 가내시해 놓았습니다.
○김선기 위원 어업 기자재 창고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부터 좀 해결하고 어구 보관창고는 다음에, 어항 지을 때 어항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김선기 위원 유류탱크 보관사업 이걸 몰라서 어민들이 선호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알면, 지금 도장포 해 놓은 데는 다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어촌계장 만나면 꼭 하고자 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위원님이 그러셔서 저희한테 지금 자주 옵니다.
그래서 조금,
○김선기 위원 이 사업 하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 어촌계가 얼마나 많은데 연차사업으로 해도 상당한, 앞으로 이 사업을 국고지원도 좀 받고 해야 되니까 계획을 구체적으로 새롭게 잡아야 됩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어업 기자재 창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군데 해 줘서 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전체 바닷가에 어촌계를 끼고 있는 데는 다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끌어내야 될 것 같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국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건의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바닥이 닳도록 가서 설명도,
○김선기 위원 시·군 사업 매칭비율을 3 대 7로 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런데 지금 사업을 늘리려고 하니까 수요는 많고 예산은 좀 한정되고 이러니까,
○김선기 위원 위원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꼭지를 다는 것 같은데 꼭지를 달아도,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시·군에서는 꼭지라도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선기 위원 달아도 매칭비율이 너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해삼 부분에, 우리 도내에 제한입찰이 가능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수산종묘가 현재 도내 제한입찰도 좀 하고 있는데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김선기 위원 일단 제한했다가 물량이 모자라면 풀어서 하는 방법도,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봄철하고 가을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 살포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생산된 것이 또 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절할 겁니다.
한꺼번에 같은 시기에 살포할 것이 아니고 봄철하고 늦가을하고 조절을 해서 우리 도내의 업체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겁니다.
○김선기 위원 일단 올해는 예산이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시·군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다.
두 가지 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해수부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국가 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리고 사료공장 관련해서, 어업진흥과입니까?
어느 과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사료공장은 저희들, 배합사료...
○김선기 위원 예, 남해 마늘사료 예산이 반납됐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 원인은 알고 계시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원인은 민원이 첫째,
○김선기 위원 그 사업자가 왜 안 하려고 했느냐 하면, 내가 그때 의심스럽고 해서 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방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의 수협 사료공장 자료까지 갖다 줘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게 제안을 하셔야 되고, 마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무슨 사료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유지를 한다 말입니까.
중국 마늘이 이렇고 우리나라 마늘 가격이 이렇다, 마늘이 첨가제거든요.
첨가제 비율을 낮춰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비가 반납이 되어 버렸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사업포기를 해서 반납이 되어서,
○김선기 위원 그 당시 남해, 그다음에 제주도, 통영, 거제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으로 됐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자세한 것은 몰라도 그 사업에 단독으로 하나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특별하게 배려가 되어서.
왜! 마늘을 이용한 특허, 신지식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고요.
사료공장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서 그때 남해 받고, 그다음에 제주에 받았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통영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지,
○김선기 위원 이게 반납이 될 것 같았으면 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류 축양하는 협의체에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었다고요.
그런 데서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하려는 것이거든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사업비 꼭지가 떨어졌는지,
○김선기 위원 그랬는데 이게 반납이 되고 없어졌다고 해서 제가 좀 아쉽고, 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부위원장님이 어초 얘기를 잠시 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회 차원에서 엊그저께 갔다 왔지 않습니까?
사실 시계가 짧아서 정확하게는 파악이 힘들었는데, 어쨌든 밑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쭉 보니까 그냥 멍게 몇 마리 붙어있고 다른 것은 없어요.
예상했던 대로, 어초가 과연 물고기들이 많이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갔었는데 역시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요.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처럼 어초를 저렇게 인공적인 것을, 쇠 덩어리나 시멘트 덩어리 빠뜨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근처 산에서 바위를 좀 캐 와서 떨어뜨리면 훨씬 좀 자연친화적이고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추진됐으면 싶은 마음인데, 그전에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올해 제가 어업진흥과장으로 와서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안 쪽에는 가능하면 사석, 자연석이면 더 좋고 아니면 깬 사석이라도 좀 넣어놓으면 환경친화적이고 좋을 것 아니냐 해서 어초 하는 사업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썩 적극적으로 의견은 개진 안 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업항목을 별도로 하나 뗄 생각입니다.
사업을 잘라 나와서 별도로 투석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넣도록 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어초라는 것이 보면, 이번에도 어초가 얼마 편성되어 있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55억원,
○위원장 공윤권 55억원이 편성됐는데 관리하는 비용이 또 16억원 되지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배보다 배꼽이 점점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관리비가 더 많이 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좀 추진해 보시고,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옛날에 사업을 조금했는데 그렇게 큰 바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갯벌 같은 데, 서해안 같은 데는 갯벌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석해서 돌을, 호박돌 같은 것을 넣어놓으면 거기에 굴이 달라붙고,
○위원장 공윤권 갯벌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런 식으로의 투석이고, 지금 이것은 바위를 좀 넣어서 바위에 파도가 치면,
○위원장 공윤권 어초의 역할을 시키자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어초역할 대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이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어초 건져낸다고 애 먹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서, 관리가 안 돼서 건져내는데 또 몇 억원씩 들어가고 이럴 것 같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리고 매년 이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특허냐느니,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작년 같은 경우는 2, 3개 업체가 몰빵해서 또 독점을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워낙 좀 그래서 완화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긴 했지만 어초 때문에 사실 전국이 한번 뒤집어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바람직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인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리고 아까 문준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얼핏 생각이 났는데 내수면 있잖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위원장 공윤권 우리 경남에 내수면 어촌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내수면은 어촌계가 아니라 어업계입니다.
창원에 하나 있고 합천에 2개가 있고, 내수면은 어업계가 12개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내수면 어업계는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지원을 안 해 주나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업계에 대해서는 종묘 방류사업이라든지 또 일부 어업계를 통해서,
○위원장 공윤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김해 대동에도 어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위원장 공윤권 어획량하고 이런 것이 줄어서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내수면도 담당 맞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너무 좀 소외가 됐다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사실 바닷가에 몇 개 떨어뜨리면 수십억원 수백억원인데, 내수면에는 1/10만 해도 좀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업계가 12개 되면 종사하시는 어민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업계에 20명 정도 되니까 250명 정도,
○위원장 공윤권 200∼300명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위원장 공윤권 보면 100명 안 사는 마을에도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 데가 천지거든요.
그래서 내수면 어업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근 위원님.
○김윤근 위원 어초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방금 위원장님이 환경친화적인 어초를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어초에 대한 문제점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사업비를 2, 3개 회사가 독점한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초가 효과가 없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어초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자원을 보호하고 또 증식시키고 하는 부분에는 역할을, 그동안 저희들이 어초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했기 때문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또 특허어초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가 어초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어초 개발하는데 거의 1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자기 개인 사비가.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들어가고 있고, 만약 개인 사업자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도나 중앙정부가 그런 일을 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초관리비가 갈수록 증액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은 기존에 투하했던 어초들이, 우리가 어초수명을 보통 25년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 관리하고 보강해 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침하된 것도 있고 훼손된 어초들은 또 보강을 해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들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소신 있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느 누가 그 업무를 보더라 해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지 개인적인 생각, 자기 생각만 가지고 편향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초사업을 함에 있어서 2, 3개 회사가 몇 십억원씩 다 해 먹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약부분, 발주할 때 계약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지역특성을 조사해서 이 지역에는 이런 어초가 있다, 중앙 어초심의위원회에서 아무렇게나 어초 만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윤근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데 포인트를 맞춰야지, 기존에 하는 어초가 효과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바닷가에 가 보면 바닷가에 사는 어업인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 마을에 어초해 달라 하고 난리 아닙니까?
현장에 안 나가 봅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어초에 대해서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수년 동안 지적되어 왔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또 카메라로 직접 봤기 때문에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견이 위원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159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 예비비 및 기타, 지금 정산해서 끝나고 다 손 뗀 것 아닌가요?
좀 더 관련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단지조성은 완료되어서 저희들 투자비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받아서 2,000억원은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놓았고, 이것은 앞으로 상부시설물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우리 도에서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도에서는 관리를 할 겁니다.
상부시설물 완료될 때까지.
○이영재 위원 어떤 것을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지금 워터파크가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아직 착공 안 한 테마파크나 스포츠센터, 콘도, 호텔, 대형마트, 종업원 숙소 이런 부분들 실시계획 다 들어오면 그 전체를 관리할 겁니다.
○이영재 위원 이런 시설물들은 롯데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 롯데에서 이런 시설물을 하는 것에 대한 관리를 도에서 한다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은 왜 그래야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이 사업은 단지조성만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상부시설물이 마쳐질 때까지 실시계획을 계속해서 준공인가 날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예비비로 14억원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비비 14억원은 전년도 부지매각하고 나서 금년도에 2,800억원 받아서 몇 달 정기예금을 시키니까 7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그런 이자수입들을 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했던 것을 내년도에 예비비로 일단 잡아놓습니다.
특별회계가 아직까지 살아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도 잡혀 있고 세출에 예비비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예비비로 잡아놓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만, 그전에 발행했던 지방채를 계속 상환하고 있잖아요?
166페이지에도 상환을 하고 있는데, 기 상환된 것을 보니까 원금이 48억원이고 이자가 27억원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이자가 원금의 60∼70% 이렇게 되는데, 기간이 10년 가까이 늘어난 것은 사실 롯데 측에서 개발계획 변경을 계속 신청해서 그렇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이렇게 이자가 매년 지급되는 것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자지급 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계속 내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공공자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은 상환조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변동금리도 있고 또 3년 거치 5년 상환 고정금리도 있고, 이것은 지방채 발행할 때 전부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몇 십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60억원짜리가 내년 되면 다 끝나네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맞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리고 102억원짜리는 2020년에 끝나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폭넓은 얘기는 제가 좀 빼고 181페이지, 우량 토산어 자원조성 부분에 토산어류 방류 이런 것이 총 예산 5,500만원 잡혀 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이영재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다슬기 종패 방류하는 예산을 여쭤봤는데, 그 양이 바께쓰로 두 바께쓰 정도 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방류한 장소가 2개 시·군이더라고요.
사천하고 거제하고 두 군데 했던데, 그러면 한 시·군에 한 바께쓰 정도 종패를 방류한 양이 됩니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내수면에 가면 우리 일반인이 제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다슬기인데, 겨울은 빼고 수시로 아주머니들이 가서 잡아서 소득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또 이게 조금만 하면 번식이 좋아서 상당히 소득에도 또 아니면 직접 채취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종패 방류량이, 그러면 전체를 돌아가면서 한다 하더라도 한 해에 2개 시·군을 하면 18개 시·군이면 9년에 한번 돌아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결과물을, 방류할 때는 시·군의 의견을 받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방류를 한다고 기준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을 좀 늘리도록,
○이영재 위원 어차피 예산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우리가 재료비하고 또 시험연구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운신의 폭이 있습니다.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여튼 다슬기 방류 예산을 좀 더, 어디서 전용을 하든지 많이 좀 방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해삼 종묘 생산시설 건립비가 23억원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23억원입니다.
○김선기 위원 건축물 평수는 828평이고,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해삼 종묘 생산시설이 2,720㎡니까 800평...
○김선기 위원 822.8평,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김선기 위원 해삼 종묘 생산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저희들이 지금 해삼하고 전복 종묘 생산 수조하고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해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차광막을 씌워서,
○김선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규모로 자원 조금 해서 우리 어촌계에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종묘 생산하는 업자가 지금 열악합니다.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그런데 자원연구소에서 많은 양을 만들어서 자꾸 방류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이해관계가 있는데.
연구목적으로 자원연구소에서 가야 되는데 생산목적으로, 822.8평이면 이게 상당한 규모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기 위원 양이 많다 하는 것이죠.
타이틀은 해삼 종묘 생산 기반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822.8평이면 규모가 크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걸 제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 많은 생산을 해서 업계하고 우리 자원연구소가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먹이생물 시설도 10억원 들여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외해 양식어종 생산 이것은 참치,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참치동하고 능성어 대형,
○김선기 위원 돗돔하고 이런,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여과조, 그것은 부대시설입니다.
○김선기 위원 이것은 부대시설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김선기 위원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민감한 생산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양은.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저희들이 열악한 어촌계에 1만미, 2만미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규모는 괜찮은데 대량생산해서 주도적으로 관에서 종묘매입을 안 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 업계의 생존하고 관련이 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업계에 타격이 있다면, 타격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대 접근을,
○김선기 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운영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어업진흥과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북해도산, 돌기가 뚜렷하고 그리고 동해산도 뚜렷한, 우리가 상품가치가 있는 품종으로 접근을 하려고,
○김선기 위원 북해도산보다는 최고, 아직까지 그런 지식이 모자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 홋카이도 그게 종이 최고 좋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우리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홋카이도에서 해삼을 바깥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김선기 위원 반출을 안 한다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규제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김선기 위원 거기 것이 안 되면 우리 국내 종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좀 선도해서, 그렇게 해서 또 육종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예,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이 시설은 우리 생산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동선도 길고 해서 그걸 집중화 시키고 하기 때문에, 업계에 지장을 주는 범위는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185페이지, 공수산 질병관리사 관계인데 공수산 질병관리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공수산 질병관리사는, 농업 쪽에 공수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재열 위원 공수의사?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백신을 공급한다든지 예방활동하고 또 병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 우리 수산 쪽의 질병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어업인들 상담도 하고 지원해 주는, 우리 도에서 위촉해서 일정수당을 주면서 그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 공수산 질병관리사를 우리 도내에 3명 위촉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지금 현재는 주로 가두리어장이 많은 통영․거제, 물론 남해에도 있습니다만 어장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통영에 한 사람, 거제에 한 사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통영시하고 사천시․고성군을 한 구역으로 해서 1명하고, 또 통영하고 남해․하동군을 한 구역으로 해서 1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 통영하고 거제를 한 구역으로 해서, 세 구역으로 해서 1명씩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남해는 통영하고 같이 묶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통영에 양식어장이 많다 보니까 세 구역 구분해서,
○이재열 위원 그러면 공수산 질병관리사는 주로 양식업하는 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주로 어류양식장 질병관계,
○이재열 위원 어류 양식장에 필요하다는 말이죠?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이재열 위원 남해는 물론 축양하는 사람이 적지만, 통영에 계시는 분을 필요로 할 때 요청하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인원을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사실상 저희들이 예측해 볼 때 10명 정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재열 위원 10명?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산형편상 우리가 인원을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분들 수당 도에서 나가는 것이 1인당 얼마나 나갑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월 60만원입니다.
○이재열 위원 월 60만원?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이재열 위원 가축질병 예방하는 공수의는 얼마입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월 100만원입니다.
○이재열 위원 100만원인데 여기는 60만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당초에 60만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지 저희들이 증액하려고 했습니다만, 매년 예산사정상 증액이 안 되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만 어느 정도 된다면 공수의사 수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경상남도하고 제주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제주도는 양식어업권도 우리의 1/6밖에 안 되는 506건이고, 우리는 3,270건인데 거기는 공수산 질병관리사가 10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이재열 위원 우리 도는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 적다고,
○이재열 위원 예산해 봐야 1년 3명 관리하는 예산이 2,160만원이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이재열 위원 공수산 질병관리사를 예산증액 요청해서 좀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재열 위원 요구를 했어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증액 요청을 하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님이 노력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다음에 좀 더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열심히가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당초 예산에 증액하는 것은,
○이재열 위원 60만원씩 12개월 해 봐야 720만원이네.
3명 늘려봐야 2,160만원 늘어나는데 액수로 봐서는 얼마 안 되잖아요?
사업비가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와서는 조정하는데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의결을 해도, 일단 국장님이 소신만 서 있으면 될 텐데...
오늘 여기에서 만약 증액 요청을 해도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추경에 한번 되도록 노력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추경에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가급적이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다 끝났는데 또 증액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저희들 나름대로 계통을 밟아서 예산부서에 충분히 필요성을 설명 드려서 추경에라도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다 됐는데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재열 위원 전국적으로 공수산 질병관리사 운영 현황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런 자료를 예산부서에 설명해서 좀 전국적인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들면 몰라도 60만원에 1인 늘려봐야 720만원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예산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이재열 위원 이런 것을 좀 늘려달라고 해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인색하게 그러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이 966억원이죠?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이재열 위원 금년보다 121억원이 늘어났는데, 해양수산과부터 시작해서 수산기술사업소까지 어항건설, 해양환경조성, 어장정화 또 수산물 경쟁력 강화, 재해복구, 수산인프라 구축, 어초 같은 것을 투입해서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또 어패류 종묘 생산해서 방류를 하고, 여러 가지 수산행정에 대해서 다양하게 수산자원을 늘리려고 노력하는데도 지금 현실은 해가 가면 갈수록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고기 안 잡혀요.
여기에 대해 지금 이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수산시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매년 900억원, 1,000억원씩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것이 수산자원조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사업을 투입하는데 정책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해도...
매년 행정이 전국적으로 국․과가 있어서, 군에 과가 있어서 이렇게 바다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왜 수산자원은 계속 고갈이 되어서 고기가 안 잡히느냐.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그것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해양환경 쪽도 좀 봐야 되는데 해양이 온난화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온난화가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따뜻해지면 따뜻한 어종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갈수록 도시화가, 지금 우리가 있는 지역이 기존 남해 같은 데도 갈수록 도시화될 것 아닙니까.
사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영향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이 도시에는 못 미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나름대로 커버된 것이, 또 자원을 남획시킨 효과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전부 자동화․선진화, 예를 들어 옛날에는 3시간 두 배가 조업할 것을 1시간 한 배가 간단하게 가서 조업을 할 정도로 조업의 기술이 발달하고 어탐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 이런 부분이, 그러면 그걸 옛날 원시로 돌아가서 돛을 달고 무동력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래서 아까 김윤근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공어초 이런 부분이 끌그물을 못 끌게 하는 효과도 있고 산란장도 많이 하고 이런 식이 됩니다만, 하여튼 어구․어법의 발달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의 불찰도 좀 있습니다.
또 어업인들의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불찰은 농정하고 달라서 바다는 물밑에, 하루, 이틀, 보름만 가면 물 밑에 뭐가 시설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육안으로 잘 안 보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 드리면 적정규모의 시설, 적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관리문제의 한계점에 있어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어업인들도 어린 고기 치어 같은 것은 좀 덜 잡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자구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좀 자원이 부족한데,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런데 국장님, 농산물은 투입한 것만큼 증수가 됩니다.
과학영농을 해서 되는데, 이 바다 밑에 이렇게 투입해도 매년, 우리 경남도를 비롯해서 해안을 접한 도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산자원을 증식하기 위해서 기본시설부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시책을 펼쳐도 계속 연안자원이 고갈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세워야 됩니다.
정책이 잘못되면 정책을 고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 우리 남해군 같은 데는 벌써 상반기에 모 수협에서는 엄청나게 적자가 났어요.
고기 안 잡히니까 위판이 안 되니까, 고기 안 잡히니까 어민들이 바다에 고기 잡으러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산물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내년쯤은 풍년이 드는 이런 기복이 있으면 희망이 있지만, 꾸준하게 수산물 생산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도 행정조직은 우리 도도 마찬가지이고, 국으로 승격하고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났는데 이게 투입한 것만큼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인데, 특히 바다 밑의 사업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자꾸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금년에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있으면서 네 번째 예산심의를 해 보는데, 보면 정말 시책은 다양하게 좋아요.
기반시설부터, 수산기술사업소 기술까지 전반적으로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이나 시책은 좋은데, 이것 투입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문제 아닙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우리나라수산물 수입했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이재열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은 저희들도 일본에서 수입,
○이재열 위원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죠?
일본 수산물 우리가 수입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까?
해양수산 시책을 이렇게 해도 수산자원이 고갈된 상태입니까?
일본도,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일본은 저희보다는, 고갈된다기보다는 현상 유지 정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현상 유지는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이재열 위원 국장님도 느끼다시피 우리나라는 해가 갈수록 계속 자원이 고갈 상태에 있죠?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생산량을 보면 어업인들께서는 줄어든다고 하는데, 생산량은 어떻게 보면 어종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답보 상태다,
○이재열 위원 답보?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체되어 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 이만큼이라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체되었다고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고기 자원도 우리가 자원량을 일시에 많이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수산자원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앞바다에 우리가 뿌리는 사업은 크게 이동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삼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사실 큰 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마을에 1〜2톤 배를 가지고 마을 앞바다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한테 소득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해 보겠다는 쪽으로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렇게라도 하니까, 자원이 고갈 상태이지만 고기를 이 정도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아니, 안일한 것이 아니고,
○이재열 위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아니, 그게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열 위원 아닐 겁니다만, 일본은 현상 유지가 될 것 같으면 일본에서 그런 좋은 시책 배워서 오시든지 해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뭔가 투입하는 것만큼, 수산자원이 더 고갈 안 되어야 될 것인데, 저는 어업의 종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삼면이 바다인 남해 지역에 있으면서 자주 접촉한다 아닙니까?
이제 바다 사람 틀렸다, 고기가 없다 이거라.
특히 장어통발 하는 사람들 지금 다 문 닫았어요.
폐업을 많이 했는데, 통발메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장님께서 투입하는 예산만큼 성과가 올라올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조서 190페이지,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육상 축양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내년도 시범사업이죠?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선기 위원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하죠?
육상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이게 구역 섹터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면 다 포함되는 것으로.
○김선기 위원 ㏊로 하면,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아니, 어떤 구역을, 개인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고 거제면 거제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김선기 위원 당연히 타이틀이 배합사료이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김선기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종묘 생산하는 데도 배합사료가 들어가거든요.
종묘 생산하는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지금 현재는 계획상으로 시범사업인데요.
육상수조양식장...
○김선기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성어만 하느냐고, 성어 위주로,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지금 성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거제 지역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지금 현재 거제시에서 신청이 되어서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육상수조양식장 22개소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22개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김선기 위원 벌써 정해져 있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거제시에서 신청할 때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정해져서 신청해서 그렇게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별도로 그것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리고 남해사업소는 내년에 청사 신축을 합니까?
리모델링을 합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아닙니다.
남해사무소에 담장이라든지 몇 개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5,000만원,
○김선기 위원 약간 단장을 하는,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보강․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거제사업소 신축계획은 언제부터 있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거제에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그게,
○김선기 위원 계획이 잡혔다고 들었는데 안 잡혔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예, 아직 안 잡혔습니다.
중앙에도 한 번 요구도 했고,
○김선기 위원 국장님, 거제사업소 새로 짓든가 옮기든가 해야 될 것이 10년이 넘었는데,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지금 노후한 사업소가 많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가 이 앞전에 위원님께서 찾으셨던, 해양수산부 항만청 소속으로 있을 때는 같이 사무실을 쓰다가 이렇게 나오고 해서 사무소가 열악한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수면 밀양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항만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승포여객선터미널 있잖아요?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예.
○김창규 위원 조금 전에 남해 소장님 가더니만 개․보수해 주는데, 제가 보니까 거제는 주차장도 없고 엉망이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연계하면 안 돼요?
지금 놀고 있잖아요.
여객선터미널 입주하는 데가 크고 좋잖아요, 주차장도 좋고.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장승포여객선터미널이 넓고, 다른 입주자 들어온 데 공간이 좋아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게 지금 놀고 있다고요.
주차장도 넓고, 그리고 입주하는 기업들 사실상 그에 맞지 않는 입주자들이 지금 영업도 안 하면서, 이것도 우습게 1년 동안 그 돈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예.
○김창규 위원 내주고 하는 것 그것 제가 보니까 그렇게 검토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항만 관리하면서 아까 해양수산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별도로 합시다.
하여튼 주차장 활용방안이 있던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안을 해서 우리 거제기술사업소도 좀 좋은 데로, 주차장 있고 멀리 항만이 보일 수 있는 데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 말씀했던 장승포여객터미널 관리를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예,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해양 프런트 교육지원센터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이것은 항만물류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병희 과장님, 거제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〇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집행부석에서 - 지금 아직, 유치를 위해서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 방문을 했었는데 일단 용남연수원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먼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정부 예산안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지만, 교육 수요가 거제 쪽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분원을 거제 쪽에다가 해야 된다고 저희들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거제...)
분원을 거제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분원을 꼭 거제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〇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집행부석에서 - 그런 시설이,)
제 말은 그 시설을 활용하려는 접근보다는, 거제시 하고 우선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거제시의 생각은 어떻는지, 먼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거제시의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상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선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일본 방사능 문제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사상 최악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문제 해결은 힘들겠지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19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윤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농업정책과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사업비 중 도비 3억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원 핵심농업인농산물생산 인프라 구축사업비 3억원 전액을 삭감할 것과, 어촌정주항 시설확충사업에 5억7,0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어항 시설사업에 3억원을 증액할 것과, 부대의견으로 농업기술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농업기술원 이전 타당성 용역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예산집행 할 것 등 총 4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8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의견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영재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이영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농정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의 인사말씀이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정국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발전적인 지적을 하시면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농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와 예리한 지적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2014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원 전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경남기술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심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이 농업연구 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 고,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공윤권 이영재 김선기
김윤근 김창규 문준희
이재열 조근도 조근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정경섭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이상훈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공공기관이전단장 박승제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