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3.11.27

제31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7일(수)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국 소관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국 소관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예산안 심사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질의 답변만 실시하고, 토론 및 의결은 11월 28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남농업의 발전을 생각하면서 소관 부서 예산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며, 특히 신규사업, 도비 지원사업,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정국 소관
(10시 19분)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어려운 농업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우리 도 농업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 우리 농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08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2014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1081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농업정책과장 문맹길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화훼산업육성 시설자금이 축소된다고 했는데 연도별 추이를 한번 파악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화훼산업육성 시설자금은 농업시설자금에 포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산업육성 시설자금 신청이 2012년도에 7,100만원이었고, 2013년도에 2억500만원 있었습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소관은 아니고 친환경농업과 소관일 것인데 지금 시설자금에서,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조금 제도에서 융자금 사업으로 계속 바뀌어져 가는데 단, 수출농단의 경우에는 품질개선사업비로 매년 30%씩 면적을 증대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연관을, 우리 기금이 얼마 안 되지만 이걸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기금이 농업시설자금보다는 화훼산업육성자금 쪽으로 훨씬 많이 전파가 되어가야 새로운 농업정책이 변화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수출농단이 각 시·군별로 품목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0% 증액해 줘봐야 온실을, 보조사업 70%를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우스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경남에서만 기득권 행사해 봐야 아무런,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타 지역에는 전체를 늘리고 있는데 경남은 거꾸로 간다.
수출드라이버 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농수산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운영자금 융자계획에 수산경영자금도 농정국에서 합니까?
이제 분리를 안 해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어느 자금 말씀하십니까?
○김선기 위원 운영자금에 보면 수산경영자금 관리와 업무를 농정국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해양수산국이 있는데 농정국에서 계속 이 업무를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농어촌관리기금 업무 자체를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앞에는 해 왔는데, 옛날에 해양부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농업정책과에서,
○김선기 위원 옛날에 수산국이 있을 때도 이렇게 운영,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수산경영자금은 별도로 해양수산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관리를...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그렇습니까?
내년에 운영자금 지원 규모가, 운영자금은 50억원이고 시설자금은 10억원이고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시설자금의 구체적인 지원내역 설명이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수산시설자금은 해양수산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중에 해양수산국에 자금 운용계획 설명을 좀 해 달라고, 내일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과실브랜드 사업 한다는데 그게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과일하고 이게 뭐죠?
과실브랜드.
기금육성 자료에...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우리 기금사업으로 하는,
○김창규 위원 예, 경남에 사과면 사과 경남브랜드 사업한다는 그겁니까?
과실브랜드 사업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2008년 이후에는 우리 도에 신청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창규 위원 기금은 그렇게 잡혀 있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창규 위원 기금은 잡아놓았네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신청이 없으니까 융자를 안 한 것이죠.
○김창규 위원 신청 안 한다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농가에 홍보가 잘못되었다든지,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 기금을 없애든지.
처음에 했을 때는 방안이 있었을 것인데, 경남의 사과나 좋은 것들을 전국에 홍보한다든지 이런 데서 미흡한 것 아닙니까?
기금이 잡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1지역 1명품사업이라고 해서 ’96년부터 2007년까지 해왔습니다.
그때 융자실적이 35건에 37억4,000만원 융자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신청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과장님! 왜 신청을 안 한다고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1지역 1명품사업 자체가 아마 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백화점에 들어가는 배라든지 경남에도 있잖아요.
황금배라든지 중요한 이런 것 브랜드사업 해서 융자받고 이렇게 할 것인데, 2007년도에 했다는 그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농가가 신청 안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좋은 정책 같은데.
그 부분을 내가 알아보도록, 그 부분만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공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정국과 해양수산국 중에서 오늘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2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3,530억4,406만원보다 17억2,942만원이 줄어든 3,513억1,4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5억9,805만원이 줄어든 1,819억3,775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2,700만원과 지방교부세 3,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수개선 등 18개 사업에 515억7,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광특회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54억5,400만원이 줄어든 1,296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 392억3,800만원, 농촌테마공원 조성 67억4,200만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94억100만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374억9,5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3억4,200만원,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 26억9,400만원, 대구획 경지정리 48억6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51억2,4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지원 103억2,900만원 등입니다.
기금은 농지이용관리 지원비로 5억9,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하단,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8,233만원이 늘어난 1,205억4,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0억9,853만원이 늘어난 1,068억4,452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254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170억원, 토양개량제 보조 42억7,427만원, 쌀소득보전고정직불 보조금 674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56억3,024만원 등입니다.
광특회계보조금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3억5,000만원 등 2개 사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 등 8개 사업에 12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5억7,640만원이 줄어든 63억8,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600만원이 늘어난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특회계보조금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61억1,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5페이지 상단, 축산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3억7,072만원이 늘어난 392억6,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등 16개 사업에 145억4,824만원을 편성하였고, 광특회계보조금은 산청 친환경 유기한우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 기금은 가축방역 채혈활동 지원 5억5,8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6억2,042만원 그리고 256페이지 상단,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 7억6,404만원 등 11개 사업에 219억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중간부터 258페이지 중간까지, 축산시험장 및 각 지역 지소를 포함한 축산진흥연구소 세입예산은 각종 검사수수료 및 가축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지난해보다 9억5,634만원이 늘어난 26억5,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하단,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5억2,793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9,000만원, 국고보조금 3억3,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개 사업소를 포함한 농정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4,662억3,349만원보다 48억8,726만원이 줄어든 4,613억4,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각 과장과 사업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
○농정국장 강호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문맹길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농업정책과장 문맹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과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비 증감 폭이 크거나 사업내용이 달라진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사업내용이나 예산규모가 지난해와 유사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46억3,095만원이 줄어든 2,043억81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와 감액규모는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90억9,300만원 줄었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13억3,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8억5,065만원,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 11억5,300만원,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이 17억1,6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세부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하단,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에 광특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귀농학교 운영에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도보다 4,440만원이 줄어든 1억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은 농어촌 출산율저하 및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8,221만원이 줄어든 6,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및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은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전년보다 3,200만원과 7,389만원을 각각 감액 및 증액하여 2억4,800만원과 8억7,5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2페이지 하단부터 263페이지 한국농업경영인 도 연합회 등 8개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사업에 3억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보다 1억4,892만원이 줄어든 47억1,5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4페이지 중간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비로 전년보다 1억3,000만원이 늘어난 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촌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사업비와 사업량을 재검토하고 예산편성하라는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종합심사 시 부대의견에 따라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년보다 8,976만원이 줄어든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부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18개 지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년보다 47억7,400만원이 늘어난 44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하단,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군 자율편성 광특사업으로 시·군에서 대규모 체계적 개발이 가능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등을 선호함에 따라 시·군 사업신청이 줄어 전년도보다 90억9,300만원이 적은 106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단,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되어 전년보다 14억1,300만원이 늘어난 6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시범사업인 마을공동문화 조성과 마을공동 소득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각각 7,900만원과 1억9,500만원이 늘어난 3억1,600만원과 6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 하단,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시·군 자율편성 광특사업으로 시·군 사업신청이 줄어 전년보다 13억3,900만원이 줄어든 42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원마을 조성은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 전년보다 14억900만원이 많은 23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 경관개선사업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평가결과 도내 7개 지구가 선정되어 10억8,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아이디어사업은 특화되고 차별화된 농촌마을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밀양과 합천 2개소에 3억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현장포럼 지원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은 2013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 1회 추경에 서 각각 2억3,490만원과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단, 시·군 지역역량강화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 평가결과 도내 14개 지구가 선정되어 5억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 국가관리방조제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전년보다 3억5,100만원이 줄어든 2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습침수 농경지의 배수개선 및 배수개선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7억5,000만원이 늘어난 434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앙지원계획에서 제외되는 50㏊ 미만의 상습침수 농경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4억5,000만원이 늘어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시·군 자율편성 광특사업으로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전년도보다 28억5,065만원이 줄어든 48억8,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 농촌 농업 생활용수개발은 시·군 자율편성 광특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11억5,300만원이 줄어든 2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상단, 대구획 경지정리는 신규사업지구에 설계비 등 적은 규모의 필요사업비만 반영하여 전년보다 7억8,050만원이 줄어든 54억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은 시·군 자율편성 광특사업으로 올해 19개 지구에서 내년에는 4개 지구로 사업량이 줄어듬에 따라 전년보다 17억1,600만원이 줄어든 13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노후시설 개·보수 대상지가 늘어남에 따라 사전 재해위험 발생요인 감소를 위해 전년보다 6억6,990만원이 늘어난 55억740만원을 편성하였고 270페이지 하단,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은 사업수요를 감안하여 61개 지구 57억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도의 어려운 재정사정에 따라 7개 지구 2억2,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 지표수 보강개발지원은 시·군 자율편성 광특사업으로 시·군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9억1,100만원이 늘어난 103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밭기반 정비는 사업량이 14개 지구에서 15개 지구로 증가하였으나 신규사업지구에 대해 설계비 등 적은 규모의 필요사업비만 반영하여 전년보다 4억2,800만원이 줄어든 2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상단,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시·군 신청수요가 감소하여 전년보다 1억6,228만원이 줄어든 5억1,602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시·군 자율편성 광특사업으로 시·군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2억5,100만원이 줄어든 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4억7,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6차 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으로 주민주도형 사업 아이템 발굴과 산업화 컨설팅을 위해 2억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2014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사업내용이나 예산규모가 지난해와 유사한 것은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농가소득안정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5개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 육성, 고품질 식량생산 지원, 쌀산업 지원, 그리고 고품질 과수·화훼생산기반 조성, 원예산업기반 조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 전체 규모는 2013년도 예산액 1,405억9,000만원보다 25억6,000만원이 증액된 1,43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지급단가 인상분 8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74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주요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의령․함안․창녕 각각 1개소씩 3개소 조성을 위해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2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국비 지원에 따라 3억4,000만원이 증액된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34개소 조성을 위해서 1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300만원, 친환경농업벨트 조성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 4개소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고품질 식량생산 지원을 위한 가공용 벼 재배단지조성에 2억5,0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8억3,000만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에 1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규산과 석회 등의 공급을 위해서 4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3억4,000만원, 그리고 밭작물 브랜드 육성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곡류 명품브랜드 육성 및 우리밀 홍보체험관 설치에 6억3,000만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16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사업은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84억원이 증액되어 6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밭농업 직접지불에 36억6,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 30억7,000만원, 그리고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에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억5,000만원, 쌀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위해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에 1억1,000만원, 무인항공방제 헬기 3대 구입을 위해서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농촌의 일손부족과 농작업의 편이성을 위해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에 13억원, 내구연수가 경과되었거나 방치된 농기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처리하기 위한 폐농기계 수집장 설치지원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하단에,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를 위해 5억8,000만원,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경남 쌀브랜드 평가용역비 6,000만원, 그리고 통합 쌀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쌀 소비․유통 활성화는 경남 쌀 소비촉진행사 개최를 위해서 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내 15개 시·군 과수농가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45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은 밀양 삼량지구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9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화훼생산시설 현대화·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화훼생산단지 조성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신소득 아열대 과실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7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일반 원예시설과 원예전문단지 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그리고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및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에 10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늘 채소지원 농기계지원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채소특작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총 8개 사업으로 1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누에씨 안정생산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7,600만원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3개 사업에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잠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2,100만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파생산농가의 부족한 노동력 해결을 위해서 고품질 양파생산 기계화에 3억4,000만원, 우수 국산품종 딸기원묘 증식보급을 위해 딸기원묘 증식시설 지원에 4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6페이지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차입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으로 2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국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288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내년 당초 예산은 전년도보다 45억2,536만원이 줄어든 480억6,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올해 5개 지구 중 4개 지구가 사업완료되고,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서 광특보조금이 33억4,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학교무상급식 지원율 조정에 따라 도비가 17억4,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은 이로로 육성사업비로 5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유통 개선 및 시설확충 운영 지원에 2,16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에 14억원, 농식품마케팅 전문가과정 지원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에 생산․유통 기반구축, 제조․가공 지원, 체험․전시 지원 3개 사업에 58억3,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AP지원에 인증수수료와 시설보완사업으로 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판매촉진 지원에 직거래장터 지원과 교육협력 사업으로 7,600만원, 아래 부분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에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원산지 표시기반 구축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3,380만원, 중간 부분 교육지원 정책사업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지원율 조정에 따라 전년보다 17억4,750만원이 감액된 32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식생활 교육지원에 8,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세계화 추진 정책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0억원,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행사 1억원, 수출촉진 인센티브 지원에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농산물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외 판촉전, 바이어 초청 등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소비촉진 운영지원에 1,260만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활성화 지원에 5,000만원, 수출농가 및 업체지원에 5억2,600만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가공산업 육성 운영지원에 740만원,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에 12억7,700만원, 중간 부분 향토산업육성에 운영비와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등으로 14억7,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산청 한방약초 힐링산업 육성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창녕 마늘 6차 산업화와 산청 토종홍합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전통발효식품 육성에 김치와 우리술품평회 경비 등 1억원, 아래 부분 행정운영경비 2,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석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508억7,256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507억6,580만원 보다 1억6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대책 운영을 위해 115억5,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 채혈활동 지원에 9억3,000만원,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에 6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중간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공동방제단 운영에 9억3,063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에 11억4,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85억3,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구제역 예방주사 백신 등 29종의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76억9,5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돼지 소모성 질환 방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사업에 2억2,500만원,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에 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산업 육성으로 경상남도지사배 대상경주대회 지원에 1억원, 축산 경영안정 기반확충에 75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에 1억8,800만원, 돼지 비 선호 부위 가공제품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해 돈육가공 시설지원에 10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산청 친환경 유기한우 육성사업 7억8,400만원과 하단 노후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중간입니다.
합천한우 전자경매시장 혁신사업에 3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에 46억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에 6억6,6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에 7억2,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중간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우유 무상지원을 위한 학교우유급식에 28억9,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축산자원 조성에 166억 9,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동자원화 시설과 장비 구입비 지원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53억4,050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고급육 생산 연구개발 사업 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조사료 확보를 위한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85억8,287만원, 하단 부분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축산환경 및 사육기반 개선에 18억2,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동물복지 가금류 체험 농장조성에 1억8,580만원,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본소와 3개 지소, 축산시험장을 포함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총 예산은 전년보다 17억5,400만원이 증액된 126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소 예산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본소 세출예산은 축산진흥사업 1개 정책사업과 가축방역 진단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34억1,900만원보다 5억7,100만원이 증액된 39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인은 가축방역장비 확충에 따른 국비보조 증가와 무기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진단을 위하여 1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약보관 냉장고 등 가축방역장비 확충에 4억6,400만원, 3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가축방역진단 검사 운영 지원에 1억1,100만원, 가축질병검진․검사 재료구입비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방역보조원 운영지원 인건비에 5,100만원, 그리고 소해면상뇌증 검사시설 유지보수에 2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신기술 개발 보급을 위하여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축방역 및 축산물위생 시험연구조사에 3,600만원, 그리고 한국가축위생학회 개최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축산물 위생시험 검사를 위해 5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검사용 축산물 수거에 1,400만원, 314페이지입니다.
도축검사 2,500만원, 쇠고기 이력제 DNA동일성 검사에 2,700만원, 그리고 원유검사 보조원 인건비 3,400만원, 315페이지입니다.
자동 미생물 동정기 등 축산물 검사 장비 확충에 3억3,000만원, 축산물 가공품 검사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청사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21페이지까지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축산시험장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시험장 세출예산은 축산기술시험연구 1개 정책사업과 가축능력개량 및 우수종축 보급 그리고 축산농가 서비스 제공 및 축산기술시험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에 23억3,600만원보다 2,900만원이 감액된 23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능력개량 및 우수종축 보급을 위해 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우수종축 보급 운영지원에 1억800만원, 그리고 사료구입비 등 한우능력개량 농가보급에 2억5,000만원, 그리고 종돈능력개량 농가 보급에 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축산농가서비스제공 및 축산기술시험을 위해 8,6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축산농가서비스제공 및 축산기술시험 운영지원에 2,800만원, 그리고 가축분뇨자원화 시험연구에 3,700만원, 친환경 양돈사양 기술개발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한우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에 1,000만원,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부터 32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1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지소 세출예산입니다.
중부지소 세출예산은 중부지역에 축산진흥사업 1개 정책사업과 가축방역 및 축산물검사, 신기술개발보급 두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에 23억1,200만원보다 1억7,000만원이 증액된 2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가축방역장비 확충에 따른 국비 보조 증가와 무기계약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9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검진 및 검사에 3,200만원, 장비 확충에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29페이지, 가축방역 진단 및 축산물 검사 운영 지원에 8,600만원, 가축질병 검진․검사비 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방역보조원 운영지원 인건비 4,900만원, 소해면상뇌증 검사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 그리고 원유검사 보조원 인건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 부분에 신기술개발보급을 위해 시험연구조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3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3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1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북부지소 세출예산 역시 각 지소와 동일하게 한 개의 정책사업과 두 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예산에 16억7,500만원보다 9억8,000만원이 증액된 2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주요인은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시설 신규 설치로 국비 보조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축 방역진단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1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방역장비 확충에 11억9,500만원, 338페이지, 가축방역진단 및 축산물 검사 운영 지원에 1억원, 가축질병검진․검사비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방역보조원 운영지원 인건비에 4,900만원, 축산물 위생검사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0페이지, 수의 신기술 개발 보급을 위해 시험연구조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343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지소 세출예산안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남부지소 세출예산 역시 한 개 정책 사업과 두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 11억2,7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1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진단 및 축산물 검사를 위해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초순수제조기 등 가축방역장비 확충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45페이지, 가축방역진단 및 축산물검사 운영지원에 6,500만원, 가축질병검진․검사비에 1억800만원, 방역보조원 운영지원 인건비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축산물위생시험검사에 1,0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350페이지까지 남부지소 행정운영경비로 7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경 농업자원관리원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14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과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에 4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5,295만원이 감액된 23억2,0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우량원종 및 보급․증식종 생산은 1억9,497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4,897만원과 농약비료구입 등 재료구입비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우량종자 생산 및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 6,258만원과 여비 2,189만원,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원종생산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벼, 맥류, 콩 원종 생산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3억2,940만원과 일반운영비 1,200만원, 재료비 7,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은 전년도 보다 4,712만원 감액된 5,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자생산 시설 개선은 곡물정선기 전기공사 등 3건에 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자생산 장비 개선은 맥류 수확기와 이앙기 두 종에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직원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11억7,577만원과 직무수행경비 3,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57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4,741만원과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788만원, 직무수행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4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81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인데요.
혹시 오후에 필요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조근도 위원입니다.
작년도부터 시행했던 유리온실 또는 비닐온실 융자사업 신청내역과 추진상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농촌공동체사업 지원대상 2011년도부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공윤권 추가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도내 백화점에 어디어디 납품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윤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좀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중식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공윤권 이번에 지적한 부분 말입니까?
○김선기 위원 예.
○위원장 공윤권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김선기 위원 20분 정도 있는데,
○조근제 위원 심의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고, 확인 한번 해 보고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공윤권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제가 들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오후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김선기 위원 지금 조금 있으니까 국장님...
○위원장 공윤권 그런데 이걸 하나 설명하면 또 질의가 되어야 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건당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식을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국장님!
7페이지에 보면 세출 총괄표 기능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농해양수산이 작년보다 0.4% 정도 예산편성이 덜 됐거든요.
구성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적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산파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정파트에는 4,60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국비가 75%, 도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가내시된 내역이 줄어들면 전체 포션이 줄어드는, 예를 들어서 예산서 265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사업비가 거의 7,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작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9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농식품부에 알아보니까 농식품부도 총액예산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나누다 보니까, 이것은 어차피 계획된 2020년도까지 돈이 오기는 옵니다.
그래서 내년 것을 좀 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약 90억원 줄었고, 학교급식 약간 줄었기 때문에 총액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른 데 신규사업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약간 줄었는데 이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2013년도 국비 총액하고 2014년도 국비 총액하고 차이가 있나요?
아침에 제안설명을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
○농정국장 강호동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우리 도비가 1,113억원이고 나머지 국비인데 이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올해 2013년도 도비는 얼마였고, 2014년도는 얼마 편성해 놓았습니까?
도비 비율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똑같습니다.
89%가 국비고 도비가 11%인데, 89%라는 얘기는 광특하고 기금하고 다 합한 겁니다.
○조근제 위원 전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세출 총괄 기능별로 보면 복지하고 보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작년보다 구성비가 몇 %씩 삭감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농업 쪽을 계속 하면서 그래도 농업·어업, 그러니까 농해양수산은 전체 구성비를 10% 넘겨야 되지 않느냐.
10% 이상은 확보해 달라고 이때까지 계속 주문을 해 왔거든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주문을 해 왔는데.
올해 전체 예산이 다 구성비가 줄어서 줄어든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농촌하고 어촌하고 요즘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농수산국에서 좀, 또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가능하면 전체 구성비가 10% 이상 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인데, 올해도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거의 비율대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산림 분야를 왜 자꾸 농업 쪽에 포함시켜서 전체 구성비가 올라가도록 만듭니까?
산림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러면 산림과를 우리 농정국으로 편입을 시켜주든지.
○농정국장 강호동 그것은 제가...
○조근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농정국장 강호동 예, 제가 답변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출 통계를 낼 때도 농산물·수산물·임산물을 다 포함해서 집계를 하거든요.
아마 이게 정부에서 예산편성 기능별 분류할 때 산림도 1차 산업이니만큼 농업·수산업·임업에 포함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래서 저번에 8대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임산물 분야에 1차 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곶감을 만든다든지 잣이라든지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산물인데 1차 산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강호동 예.
○조근제 위원 그래서 저걸 우리 농정국에 넘겨주면 다른 농산물하고 같이 예산을 수립해서 만들어 갈 것인데 임산 쪽에 가 있으니까, 전혀 연계가 안 되고 하니까 예산이 얼마나 만들어져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 포함을 안 시킬 바에야 차라리 구성비 이것도 경제환경 쪽으로 넘겨줘버리든지, 임산물을 포함시켜놓고 전체 구성비는 11.7%,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꼭 인심 쓰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 때라도 중앙 농림수산부에 가서 필요한 것은 국비를 좀 받아와서 구성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수시로 농식품부에 풀로 예산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또 가지고 와서 추경에 편성하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자료요청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검토보고서까지 다 들었고 이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신청을 했지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고, 자료는 질의 중에 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 및 전문위원실에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의는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사업별조서 13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은 농번기에 마을단위 공동급식을 위해 조리원 인건비·급식비 지원하는 겁니다.
영농 집중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개소는 17개소입니다.
그리고 연중 농번기 중에서 25일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지원금액은 170만원인데 조리원 인건비가 4만원씩 해서 25일 계산하면 100만원입니다.
그다음 부식비가 2만8,000원 25일 계산하면 70만원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170만원이 지원되고 지원조건은 마을공동급식시설 즉, 마을회관이나 취사시설을 포함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마을당 20명 이상이 급식 가능한 마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호응은 좋습니다.
○김선기 위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이게 각 시·군에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1인당 60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 젊은 농업인력이 계속 감소가 되니까 수요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선기 위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농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돈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인당 지원금액이 6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홍보가 덜 됐다기보다는, 홍보는 많이 됐다고 봅니다.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그런데 결혼 적령기에 있는 농촌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이런,
○김선기 위원 아니 제 주위에도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시·군에서 어떻게 모집을 하는가 싶어서.
대상자도 우리 도내에서 지원 인원이 32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제도를 알면 지원대상자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정도밖에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또 우리 거제지역에 보면 저보다 나이 좀 적은 친구들이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그저께 이 책을 한번 보고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40대가 넘는 총각들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데 아느냐 물어보니까, 3명 정도 물어봤는데 3명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잘 안 됐든지, 시·군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신청하는 사람한테는 지원대상자 선정해서 줄지 모르지만 모른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 컨설팅회사하고 연결되어서 하면 바로, 이게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어떻게 선정하고 지급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선정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미혼 남성이면 시·군에 신청하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 관계는 저희들이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반상회 같은 회보에도,
○김선기 위원 32명이라 하는 것이 내년도 선정 인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그러면 32명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은 우리가 또 추경 확보를 해야지요.
○김선기 위원 추경 확보를 하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지금 현재 내년에 신청된 사람은 없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내년에 이 정도 수요가 있을,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김선기 위원 예측을 하고 한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선기 위원 이게 어민들도 가능합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농어업 지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선기 위원 가능하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그래서 시·군에 좀 면단위로 해서 결혼 연령을 넘은, 장가도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를 좀 할 수 있게끔 도에서 협조요청을 하든가,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쉬워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권역별 단위종합 정비사업, 그리고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경관개선사업, 이 사업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게 전부 다 광특회계 시·군 자율편성분입니다.
광특회계 시·군 자율편성은 우선적으로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군 자율편성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도에 신규사업 선정해서 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사업성을,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그것을 우리가 중앙에 올리면,
○김선기 위원 과장님, 지금 4개년 해서 내년 2014년도 하면 1단계 사업이 완료되지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게 계속사업,
○김선기 위원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게 우리 도 자율편성분이 아니고 시·군 자율편성분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고 체계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단위사업 시·군 자율편성분은 시·군에서 잘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선기 위원 물어보는 것은, 이 사업이 2014년도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또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매년 합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매년 기본계획 수립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합니다.
○김선기 위원 매년 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수립하는데 장기간이, 몇 년간 걸쳐지는 것이 있고 또 단년도에 끝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하고 쭉 보니까 선정을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제가 특정지역을 들먹여서 좀 죄송합니다만 남해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 의령은 7개, 지역마다 다 틀리거든요.
6개, 7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시·군이 마다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게 처음 사업선정하고 예산편성은, 광특회계 시·군 자율분은 시·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도 자기들이 그것보다 더 다른 급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 우리 농업분야에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권고를 굉장히 합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포괄보조사업 자체가 처음에 사업계획 수립을 신청 받아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기본계획 대상지 선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간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마을에 금액도 최고 100억원, 적게는 50억원 이상 되는데 이런 사업을 지역마다 보면 형평성이 좀 안 맞아서 도에서 선정을, 자율편성이라 하지만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하느냐 하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위원님, 그게 저희들도 고민사항인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 있게 고루 나가는 것이 맞는데, 어떤 시·군은 그걸 원하고 있고 어떤 시·군은 원치를 않습니다.
○김선기 위원 원치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보다 다른 분야에, 자기들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이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를, 예를 들어서 환경이면 환경분야, 복지면 복지분야 그쪽으로 더 쓰기를 자기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도에서 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게 시·군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을 실링예산을 해서 자율적으로, 권역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경관사업까지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할 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시·군에는 보면 신규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하면 도에서도, 대부분 우리는 시·군의 의사를 존중해서 중앙에 올립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해마다 3월이 되면 그다음 연도에 대한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내가 보니까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광특회계 내려와서 사업을 하나 따서 오면 그 지역에 과연 맞는 사업인가.
그리고 관광테마라 하면, 농촌관광테마가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성도 있어야 되고.
예산이 적게는 50억원, 100억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게 사업성이 없다면, 관광객이 안 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유지관리비나 부대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군이 도리어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여지도 있겠더라.
그래서 제가 과연, 이 사업을 시·군이 그냥 추진한다는데 우리 도에서는 시·군이 한다면 그대로 방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성 검토도 좀 거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방관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어쨌든 이게, 농촌테마공원조성 같은 경우는 시·도 자율편성이거든요.
도 자율편성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비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검토를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해서 중앙심의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좀 노파심에 거제를 들먹일게요.
거제에 가면 계룡산 줄기에 테마공원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거기에 제가 볼 때 간접인프라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비중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투자하고 나면 과연, 농촌테마공원을 하는데 예산은 비중이 좀 약해요.
그러면 그게 과연 접근성이 좋아서, 관광객이 가서 보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하고 하는 활동도라든지 관광객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현실성이 맞겠느냐.
단면적으로 나는, 다른 지역은 안 가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돈이 어디 적습니까.
1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이 조금 졸속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
좀 구체적으로 사업명칭처럼 테마공원으로써 활용이 가능한 지역인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완공하고 나서 사후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제시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이 예산을 어떻게 하자 하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걱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형평성 부분도 좀 우리 도에서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해서, 1차적으로 시·군이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농림부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볼 때 형평성 관계에 조금 치중을 안 했다.
예를 들어 남해에 10개 하면 다른 데도 7개 이런 정도는, 비슷비슷해야 되지 않나.
남해가 많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좀 골고루 사업이,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 수립을 하면서 좀 형평성에 맞게 방향을 가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맞습니다.
광특예산이 아까 농업정책과장 답변했다시피 중앙에 편성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도가 편성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시·군이 편성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편성권에 자율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존경하는 김선기 위원님 관심 지역인 농어촌지역에는 거제시에서 편성을 좀 덜했습니다.
다른 도시지역에는 또 예산이 많이 갔겠죠.
광특예산이.
○김선기 위원 거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세 군데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최고 많게는 열 군데 있는 데가 있고 7개, 8개 이렇게 된 지역도 있는 반면에 또 아닌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좀 감안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기본적으로 균형적인 배분이 되도록, 그런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보십시오.
4개 한 데는 좀 적은 편에 들고, 거의 5개, 6개 이상 다 편성되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그걸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5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마을공동문화조성은 시행하는 근거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회관 등 기존 공간 활용으로 마을주민 문화의 장으로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역량강화로 마을공동체 활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기존시설 리모델링과 장비시설 구입, 공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30가구 이상 행정 리를 대상으로 전체 가구의 50% 이상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는 개소당 2억원이 지원되는데 2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도내는 마을공동문화조성 4개소가 있는데 함안 한 군데, 남해 두 군데, 합천 한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과 남해 두 군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합천 양촌마을이 내년에 신규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김선기 위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시설비...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아까와 같은 취지인데 이런 사업을 안 하려는 지역이 없잖아요.
이것도 상당한,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거의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도 몇 개 있습니다만 거의, 신규가 열네 군데,
○김선기 위원 몇 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것은 사업지구마다 다 다릅니다.
○김선기 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처음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김선기 위원 2004년부터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밀양 같은 경우는 8개소 정도 하고, 거제·양산·의령·창녕·남해.
남해 한 군데, 거제 한 군데,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렇습니다.
이것도 광특회계 시·군 자율편성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편성을 하지 않으면 도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광특회계...
○김선기 위원 아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면단위에 가면, 이게 국비가 좀 많은 사업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그러면 면에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데는 큰 힘이 된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큰 힘이 됩니다.
○김선기 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왜 편성을 안 하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부담 때문에 그럴 겁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 답은 안 하더라고요.
자율적인 편성에 사업 간의 균형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던데.
그래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권역별 종합사업, 경관사업, 비슷비슷한 사업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그래서 지역마다 형평성이 너무 좀 안 맞다 싶어서, 제가 이걸 공부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다는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다 같은 사업입니다.
포괄보조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수립하고 도에서 심의해서, 70%는 물론 위에,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국비 70%.
○김선기 위원 70%의 결정권은 위에 있는데 이런 사업 자체를 신청하고 만드는 것은 시·군에서 도 단위까지...
도 단위까지 결정을 하면 위에는 거의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렇지 않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거의, 100%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위원님 그래서,
○김선기 위원 이런 사업을 그대로 좀 실링예산으로 묶어서 시·군에 내려주면 자율적으로, 예를 들어 통영에 100억원, 거제에 100억원, 지역마다 이렇게 가면 내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의 이야기는 나올 필요가 없는데,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시·군에도 할 이야기 다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중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도에서 걸러서 올라가는데, 내 생각에는 도에서 좀 컨트롤이 되겠다.
그래서 같은 질의의 요지인데 그런 부분에 좀 형평성을 맞춰서 가면 좋지 않겠나.
또 시·군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예, 고려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고려만 할 겁니까?
좀 애매한 답변을,
○농정국장 강호동 광특회계를 도입한 취지가 지방에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옛날에 국가보조금은 전부 다 국가의 기준에 따라야 되지만.
예를 들어 거제시장한테 100억원 줄 테니까 네가 농업분야 얼마 이렇게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오면, 그 기준에 합당하면 우리 정부에서 승인하겠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거제시장, 편성자율성을 부여하더라도 분야별로 예를 들어 환경, 농업, 기타 분야가 다 골고루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좀 골고루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배수개선사업은 50㏊ 이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지역별로 좀 틀려서 그런데, 대규모는 지역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13년부터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실적을 쭉 봤거든요.
하필이면 저희 지역인 거제지역이 너무 지원을 못 받았다 하는 것이 자료를 보면 나타나 있어요.
그에 대해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배수개선사업하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 거제시가 적은 이유는, 매년 1, 2월에 기본조사지구를 시·군으로부터 신청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3, 4월에 선정하고 있는데 양산·통영·거제·함양·거창군은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지구 신청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는 50㏊ 이상을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냥 일반배수개선,
○김선기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일반배수개선 50㏊,
○김선기 위원 일반이 그렇고, 소규모는 신청이 없다고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소규모는 50㏊ 미만이고, 주로 15㏊에서 20㏊ 이상인 규모화 된 지구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 건의사업 쪽으로 거제시가 신청을 한 것 같던데,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앞전에 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내가 판단할 때 사업이라는 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지역별로 내가 2011년도부터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제가 없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렇지만도 않던데.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거제 같은 경우는,
○김선기 위원 지금 방하지구사업 그 자체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이름 붙여도 관계없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이렇습니다.
50㏊ 이상은 일반배수개선사업으로 하고, 50㏊ 미만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하는데 그 조건이 첫째로 상습침수지역이라야 됩니다.
상습침수지역이고 또 주로 15㏊에서 20㏊ 이상 지구단위 사업이라야 됩니다.
아주 작은 용·배수로 사업 2∼3억원짜리 이런 것은 여기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김선기 위원 상습은 한 번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전답을 보면, 논은.
그리고 배수개선을 한다 하는 것은 원래 배수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거의 노후화되어서 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방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대상은 안 됩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방하하고 흡사한 지역에 제가 2011년부터 사업해 놓은 현장에 한번 가서, 그런 곳이 없다고 자신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선기 위원 서류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자신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자체가 상습침수지역이고 15∼20㏊ 이상의 집단화되어 있는 지구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선기 위원 그러면 방하지구가 그 정도 ㏊가 안 된다고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김선기 위원 정말입니까?
거기 들판인데.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정확한 것은 지금 서류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시에서 만약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겠는데 시에서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김선기 위원 이번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우리한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거제시에서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시에서 건의사업으로 올렸는지, 지역건의사업으로 올렸는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작으니까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
○김선기 위원 그렇게 올렸는지 아니면, 용·배수로 개선사업으로 올린 것으로 제가 자료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주무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는 그걸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안 하고 지역건의사업으로 받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거제시에서 그렇게...
○김선기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으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어디에 갖다 붙일 것인지는 농업정책과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지역건의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제가 거제시에서 받을 때는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으로 올린 겁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 사업을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러면 판단해서 이쪽 광특예산을 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
왜 제가 이 말을 이 자리에서 하느냐면 지역적인, 2011년도 쭉 보니까 거제지구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 올리면 충분하게 챙겨서라도 해 줄 수 있는데, 지역건의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의 예산이 90억원 정도 신청했는데 5억원밖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편성해 주기가 힘들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건의사업에 90 몇 억원을 신청해서 0.5%밖에 예산 확보를 못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0.5%밖에 예산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저희들도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김선기 위원 죄송스럽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도의 재정 형편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김선기 위원 도의 재정 형편이 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면 전체가 다 어려워요.
그런데 유독 수요가 많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 95억원이라는, 약 100억원이나 신청했는데 0.5%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 그런 궁색한 변명으로 가서는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내년에도 그 이상으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것이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하고 일반경지정리사업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건의사업 그리고 나머지 하나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 재정점검단에서 올해 우리 도 투자사업에 대한 일제 예산 점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되고, 재정점검단에서 저희들한테 권고사항이 뭔가 하면,
○김선기 위원 지적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게 뭔가 하면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개 사업은 타 시․도에도 하지 않고 우리 도만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 자체적으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타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한 이 세 개 사업은 타 시․도가 하지 않는데, 재정 형편도 어려운데 우리 도 자체만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앞으로 신규 사업은 하지 마라.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도 도비와 시․군비의 배정비율을 50: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70으로 하라고 권고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50:50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도 재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업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선기 위원 안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만일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손해를 입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다, FTA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결국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그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김선기 위원 농촌에 가면 물이 저수지에서, 유류지에서 흘러내려 온다 아닙니까?
배수시설이 20〜30년 되어 놓으니까 다 빠지고, 밑에 가면 물이.
논에 물도 못 대요.
이런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작년에 도에서 내려줘서 둔덕지구에 한 군데 한 데가 있는데, 그런 지구에 제가 가서 보니까 약 20〜30년 정도그대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지금 제가 말했던 방하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논 한 들판입니다.
그게 몇 십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는 확인을 안 하고 와서 질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몇 십 ㏊가 될 거예요.
그 논 가운데 배수가, 사진자료를 줘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논 입구 정도만 해 놓고 나머지는 옛날 그대로, 논두렁처럼 배수가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누차에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그 사업을 제가 보니까 어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붙여도 되겠고, 아니면 지역건의사업에 붙여도 되겠는데, 건의사업에 예산을 워낙 안 주니 소규모에 붙여서라도 해 주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갖고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 3년 동안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편성하면서, 물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고생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지역마다 형평성을 봐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우선 확인해 보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 되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시․군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광특회계가 많으니까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뭔가 하면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현재 농림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지구가 많은 지역, 이미 많이 시용하고 있는 데는 솔직히 우리가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업이 없었던 지역은 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원칙을 갖고 형평성 문제로 그렇게 사업 선정 신청을 하고, 또 농림부도 그렇게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산 전체에 창원, 진주부터 쭉 훑어보니까 규모 면에서도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심의하면서 다른 지역은 안 가봐서 다른 지역까지 이야기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지만, 또 제가 있는 지역구가 넓습니다.
거제 지역이 9개 면 정도가 있는데, 9개 면에 있는 사업량을 보니까 다른 타 지역보다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제가 지적을, 형평성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전체 사업을 펴놓고 보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런 것을 다 참고로 해야 정상적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몇 년 동안 제가 훑어보니까 과연 그것을 생각해서 참고 해서 예산편성 한 것인가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그 사업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에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 건의서 준 이것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 서로 예산을 갈라서 편성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잘못되었다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자꾸 이야기를 계속, 답변하면 같은 이야기인 것 같고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될 수 있으면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춰서 편성해 주시고, 특히 거제는 농업세력이 약합니다.
좀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선기 위원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서 260페이지이고, 사업조서 6페이지, 2014년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예산 신청할 때 계획서가 다 들어 왔습디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올해 것 말입니까?
○조근제 위원 2014년도 국제농식품박람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서는 안 들어왔고,
○조근제 위원 예산만 신청해 놓은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조근제 위원 도비, 국비 5억원씩 하고 자부담 20억원 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도내 친환경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시장개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하는데, 친환경농산물 계획이 앞으로 경남도 전체의 친환경농산물 부스를 다 설치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앞으로의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 부스를 약 500개 정도 하는데 시․군의 부스도 설치될 겁니까, 계획이.
혹시나 도의 방침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구체적인 계획은 진주시에서 받아봐야 알겠는데, 자기들 이야기로는 앞으로 부스도 확대를 하고, 친환경 부스는 우리 도 전체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산 수립할 때 아직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보고를 못 받았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조근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몇 년 전에 수목원에서 산림박람회를 했거든요.
산림박람회를 할 때, 저희들이 8대 때죠.
가보니까 부스 들어가는 입구부터 약 40개 정도를 전부 다 진주시에 관련된 부스만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나머지 시․군의 것은 제일 뒤쪽에다가,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쪽에다 부스를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진주시에서.
그 당시에 산림박람회 갔다 와서 너무 시․군을 무시한다고 그때 의원들이 언성을 많이 높였어요.
이왕 국비, 도비를 배정받고 자부담도 하지만, 이런 국제농식품박람회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경남 전체 시․군을 우선적으로 좀 배려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 지역의 특산물도 해야 되는데.
먼저 수목원에서 산림박람회할 때 그런 현상을 한번 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 지도․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관계는 아직까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예산서 262페이지, 사업조서 10페이지,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 박람회해서 예산이 4,000만원이 있는데, 자료에 서울․부산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부산에서 유치박람회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홍보 어떻게 하고, 사람을 어떻게 모으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유치박람회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서울에서 하는 귀농․귀촌 창업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조근제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각 시․도가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서울 사람들, 주로 서울 사람들입니다.
그 대상으로 귀농․귀촌마을 홍보를 하고, 지역특색을 홍보를 하면서 유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근제 위원 경남도에서 자체적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조근제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도 부스를 만들어서 귀농․귀촌박람회를 유치한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부산은 부산시가 주관해서 하는데, 부산은 우리가 서울보다도 부산지역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스를 설치해서 거기는 꼭 참여를 합니다.
부산 사람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겁니다.
○조근제 위원 4,000만원은 거기에 행사하는 전체 비용이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부산 박람회에 참여하는데 1,000만원 들어가고, 서울 참여하는데 2,000만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귀농하기 좋은 책자를 약 1,000부 정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1,000만원 들고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조근제 위원 경남도에서 단독적으로 부산하고 서울에 박람회를 유치하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홍보를 하는지, 그다음에 사업조서 11페이지,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하는 것 65세 미만입니까?
귀촌하는 사람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5년 이내의 귀농인 중 65세 미만은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됩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65세까지 귀농으로 해서 이게 맞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나이를 좀 더 줄여야 안 되겠나 싶은데, 65세 정도 되면 우리 나이로 66세, 67세 되는데, 그렇게 해서 농사지으러 귀농하러 들어온다는 것은 어렵고, 이런 사람은 귀촌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귀농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65세로 하는 것은 퇴직자들을, 은퇴자를 위주로 해서 귀농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겨냥하려면 65세 미만으로 해야 됩니다.
○조근제 위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귀농이 아니고 귀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 사람들이 돈이 조금 많습니다.
○조근제 위원 농사지어서 소득 올리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들어서 농촌에 살려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귀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촌에 들어와서 농업을 업으로 갖고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이 귀농이고, 우리가 분석할 때는.
귀촌은 도시에서,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살러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는 다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도시에서 나이도 들고 해서 퇴직해서 공기 좋은 데 살려고 들어오는 것이 귀촌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귀농․귀촌이거든요.
○조근제 위원 귀농․귀촌인데, 그러니까 귀농․귀촌하는 것을 나이 조정을 해서, 약 60세 넘어가면 사실상 촌에 들어와서 농사짓기는 어렵습니다.
농사지어서 소득 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진짜 농촌에 들어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지어서 소득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광범위하게 65세까지 만들어서 귀촌하는 사람들 그 명목으로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을 것 같다, 40대 중반부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60세까지 들어와서 자기가 농업을 직업으로 삼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령대별로 말씀드리면 20〜 30대가 약 13%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40대가 25%, 50대가 36%, 60대가 21%, 70세대가 약 6% 귀촌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고, 사업조서 20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하는 것하고 귀농․귀촌하는 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것도 귀농과 같은 개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귀농인 유치 홍보, 귀농인 정착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주로 하는 것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거기에 약 세 명 정도가, 직원 두 명하고 상담사 한 명 해서 약 세 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귀농인턴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방식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산이 6억원이고, 그다음에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이 3억7,500만원이고, 그런데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이나 귀농인 안정 정착이나 같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오지, 농촌에서 농촌으로 가면서 귀농이라는 말은 잘 안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것 같이 묶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분리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분리하는 이유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근제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조근제 위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이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얼마나 선정되었습니까?
내년에 창녕군, 남해군, 거창군 세 군데만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신청된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조근제 위원 한 시․군에 예산을 2억원씩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3년간 6억원씩 줍니다.
1년에 2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조근제 위원 신청한 사람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선정만 되면 그렇게,
○조근제 위원 선정만 되면 3개 군 하면 3년간 18억원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조근제 위원 이것 다시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3년간 시․군당 6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당 2억원씩 3년간 지원되는 겁니다.
○조근제 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 이야기해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귀농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전문 인력이 필요로 안 합니까?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을 합니다.
그 전문가를 약 3명 정도 구성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마을 특색에 맞는, 자연과 경관 이런 것을 고려한 특색에 맞는 사업을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합니다.
○조근제 위원 개발하는데요.
이 사업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해 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조근제 위원 작년, 재작년에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예산이 정상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함안에도 혹시 나간 적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함안은 없습니다.
○조근제 위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원이 안 됐습니다.
공모 선정이 안 됐습니다.
○조근제 위원 전에 함안에 우거초등학교에 보니까 황토벽돌 그런 것을 만들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보급을 하던데,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도 일종의 한 부분입니다.
○조근제 위원 그런데 예산 나간 것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한 번씩 수시로 체크해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것 개설해 놓고 예산 나오고 하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조근제 위원 점검해 봐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점검하고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열 위원님.
○이재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체사업 중에서 보조비율 변경사업이 농업경영유통정보지 보급 등 4건인데 도비와 시․군비 보조비율 조정을 누가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우리 도에서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일방적으로 합니까?
시․군의 입장은 알아보지도 않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회 추경예산 때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부수도 다시 조정을 해라, 필요한 사람에게만 줘라.
○이재열 위원 아니, 제가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만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경지정리,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지역주민 건의되어 있는데 도비와 시․군비 보조비율 조정을 누가 합니까?
시장․군수와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시․군 협의를 거치면 어느 한 시․군도 협의해 줄 시․군은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주로 보조율 관계는 우리 도 재정점검단의 개선 권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점검단에서 권고하는 근거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도비 지원에도 몇 % 해 줘라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정보지는 저희들이 10% 부수를 줄였기 때문에 시․군에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재열 위원 아니, 시․군비도 자체세입이 줄어져서 시․군 살림이 어려운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담비율이 일반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당초 도비 50%보다 30%로 20% 줄었는데, 거의 20% 다 줄었네요.
농업경영유통정보지는 5% 줄었지만 이것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갑의 위치에 있지만, 도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게 아까 먼저 설명 드렸는데 도 자체사업이거든요.
우리 도만 하는 자체사업이 되다 보니까 다른 도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것 없애려고 하는 것을 비율을 50:50에서 30:70으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재열 위원 명분이 너무 없다 말입니다.
시․군에 보는 것 같으면 자체 세입이 세수가 늘어나면 몰라도, 시․군도 오히려 도보다도 더 어려운데 이렇게 부담을 자꾸 시․군에, 이것 사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이런 것은 자연을 훼손한다고 찬반양론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촌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멘트로 된 논두렁 설치를 원하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을 시․군의 부담을 50〜70% 올려버리면 어떻게 자체 사업이 늘어나겠습니까?
농민들 편익위주로 사업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그대로 하던 대로 하게 해 달라고 무진장 노력도 많이 했는데, 워낙 도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이 다 안 되었습니다.
도 재정점검단에서도 타 시․도의 분석을 전부 다 했더라고요.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것만 골라 와서 우리한테 권고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50%에서 30%로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것을 재정점검단에서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이재열 위원 재정점검단에서,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재정점검단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부채를 갚아야 지사가 잘 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2〜3년 후에 도 재정이 나아지면 원상복구해 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재열 위원 아니, 도비 비율을 좀 줄여도 연차적으로 줄이든지, 50% 부담하던 것을 30%로 줄여버리면 시․군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공통적으로 답변을 하실 때 도 재정이 어렵다 이런 말씀은 좀 빼주십시오.
도지사도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것 재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시․군에도 형편이 나아지면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지만, 시․군 살림도 어려워지는데 왜 자꾸 시․군을 어렵게 만들어요.
도에서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이것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요사업별조서 27페이지에 보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 사업비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재열 위원 사업내용,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사업내용은 전부 다 시․군에서 자율 편성을, 자기들이 사업계획 수립하고 선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검토할 때는 그 사업 타당성만 검토를 합니다.
○이재열 위원 이것 모두 광특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시․군 자율편성입니다.
○이재열 위원 우리 군이 보니까 제일 많은데 남해군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사실 효과가 없어요.
남해군 제일 위에 앵강다숲의 경우에는 74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0년에 준공을 했는데, 가보면 1년 365일 활용하는 날이 20일도 안 됩니다.
11개월은 놀아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주 무책임하게 군에서 올라오니까 그대로 광특사업으로 해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도라는 기관이 뭐 하는 데입니까?
일선 기초자치단체 잘못하는 그런 것을 감독해서 잘못된 시책은 고쳐줘야 되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되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시․군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승인해 줄 것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 운영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봐요.
말 그대로 필요성 효과가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역량강화, 소득개발확충,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 조성, 좋은 말만 빼서 써놓았는데 이 사업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다니까요.
시․군에 1개 권역씩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떤지, 준공된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과연 계속해서 국비나 군비나 도비를 투입해도 되는 것인지, 건물 짓는데 거의 고정투자를 해서 소득도 없이 1년 중 열 한 달을 놀고 있는데, 이것 진짜 문제입니다.
이 사업.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저희들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할 때 정말로 주민의 개발 의지가 높은지, 또 개발에 대한 주민 자체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세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다른 권역에서 이 국비를, 도비를 얻어 와서 사업을 하니까 시샘 비슷하게 자기 지역에도 이 사업비를 계획을 세워서 자꾸 사업을 시작하는데,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수시로 이런 데 가보고 느끼기 때문에.
요즘은 어떤 데 활용이 되느냐면 서울, 부산, 남해, 예를 들어서 동창생 연합 동창회를 하면 거기에 유흥장소로 활용이 되는 거라.
물론 그런 것도 못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와서 같이 밥 먹고 노래 부르고 노는 장소로 변질이 되고 있다니까요.
도시민들이 농촌에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와서 놀다가, 여기서 밥도 해 먹고 또 하룻밤 자고 이렇게 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채소나 이런 것 사먹으면서, 당초 그 취지대로 활용이 되어져야 될 것인데, 요즘 도시민들이 자기 차가 있어서 그날 와서 돌아가고 이런 데 유숙을 안 해요.
펜션도 이것보다 더 좋은 펜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다 가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자꾸 늘리는 것 보면 참 대한민국에 헛돈을 많이 쓴다, 예산을.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권역별로 다는 못 하겠지만 표본을 해서 운영 실태를 확인하십시오.
이것 문제 많습니다.
권역별 정비사업,
○농정국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 사업비 찾아보세요.
보통 몇 십억원이 아닌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일단 2013년도 준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며칠이나 사용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남해군의 앵강다숲 같으면 365일 중에 며칠을 사용했는지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농업경영인들에게 나가는 유통정보지 자료를 보니까 농업경영인들이 1만5,159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인단체 회원이, 사업별조서 24페이지이네요.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인단체 회원 숫자가 모두 1만5,159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보다 조금 더 됩니다.
1만5,159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비율로 이번에 10% 줄였습니다.
정해져 있는 데서,
○이재열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이 도내에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1만6,784명입니다.
○이재열 위원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회원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농업인단체 회원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인단체 회원은 7만7,334명입니다.
○이재열 위원 물론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인단체 회원하고는 중복이 되겠죠.
되는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농업경영인이라도 다 나눠줘야 될 것인데, 농업경영인이 1만6,784명인데 경영인과 단체회원을 합해서 1만5,159명에게만 정보지를 보급하느냐, 이것은 뭔가 원칙이 없잖아요.
이 중에서 농업경영인은 어떤 분을 안 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것 보면 한국농어민신문하고 한국농정신문이거든요.
한국농어민신문은 한농연에서 관리를 하는 데고, 한국농정신문은 전농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농연과 전농연 그 회원 중심으로 한 겁니다.
○이재열 위원 회원에게만 배포를 한다, 보급을 한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이재열 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인 한농연 회원이 1만854명이고, 전농연이 4,306명,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을 비율대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한농연이나 전농연 가입 안 했다고 해서 농업경영인이 아니지는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만 안 들었다고 해서 빼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전에부터 이렇게 해 왔고요.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한농연신문을 다른 단체에서 별로 안 보고, 또 전농연신문을 또 다른 단체에서 별로 안 보기 때문에, 다른 농정신문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회원에 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농업경영인 1,625명이 유통정보지를 받지 못 해도 아무런 불만이 없겠어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추경 부대의견으로 줄이는 것과 부담비율 이런 것을 검토를 새로, 적정가격과 보급부수를 검토를 하도록 설문조사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실태분석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가 우리한테 응답 온 것이 1,366명 정도 응답이 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86%가 유통정보지는 꼭 필요하다, 86%가.
그다음에 90%는 유통정보지를 농사짓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10% 정도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10%를 줄이게 된 배경은 그렇고요.
앞으로 어떻게 찾아서, 필요 없는 사람 10%를 찾으면서 그 사람들 뺄 것이냐, 그것 지금 현재 시․군별로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좀 고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부수는 그렇게 해서 10%로 줄였습니다.
○이재열 위원 줄인 이유는 알겠는데, 여하튼 1,625부가 감소가 됨으로써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인단체 회원들이 받다가 못 받아서 불만이 없도록 잘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보지를 작년에 그렇게 줄이라고 하니까 줄이기 힘들다고 하더니 올해는 알아서 줄여서 오셨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이영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31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사업 내용을 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 산업기반 확충, 주민편익․복지시설 정비 아주 폭넓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2012년도에는 600억원, 2013년도에는 240억원, 내년도는 130억원으로 급격하게 줄었는데 5개 시․군이 신청을 안 했다고 되어 있죠?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 이유를 저희들 분석해 보니까 91억원이 줄어듭니다.
이번에 농정예산 전체 줄어드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91억원이 줄기 때문에, 첫째 이유는 시․군 자율 편성분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농촌생활개선사업 이런 사업보다는 읍․면단위 개선사업, 권역단위사업 이런 대규모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끝나면 다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안 하고 큰 사업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권역단위사업 이런 것은 늘어나고, 또 생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요, 32페이지에 보면 12개 시․군에서 신청하다 보면 사업 신청금액이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보면 25억원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9,000만원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사업내용에 따라서 그것은 시․군 사업 계획 수립할 때보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금액이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것은 또 면단위 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도에서 조정한 금액은 아니죠?
신청한 데서...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조정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 자율 편성분이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조서 92페이지, 6차 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까?
컨설팅을 지원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것은 갑자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인데 우리 도에 25개소로, 아직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업내용도 정해지지 않고,
○이영재 위원 사업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아닙니다.
내년부터 산업화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농림부에서 해 주려고 25개 가내시가 와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아직 까지 세부지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무 내용 없이 가내시만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이 금액 확보해 놓고 나중에 시․군에 신청 받아서 지원해 줄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것 나중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30%밖에 안 되고 자부담이 50%나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이영재 위원 이것 나중에 어떻게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자부담을 이렇게 부담해서,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이것은 컨설팅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 가서,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같으면 파프리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그 시설에 가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본래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50% 자부담하는 사업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그 사업 내용은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사업으로 신청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대충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부담의 50%라는 것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자기들 가내시 내려올 때 자부담 50%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침에?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침도 아니고 종이 한 장,
○이영재 위원 가내시할 때 조건이,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것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박근혜 정부가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6차 산업을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6차 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에서 컨설팅지원으로 사업이 가내시됐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많은 농가에서 신청을 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물론 신청을 받아보고 또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후내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보지 이걸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촌지도자 회장의 입장에서 저한테 건의를 하던데, 지난해 예결위에서 예산을 좀 삭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부수를 감액시켰다고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10%,
○이영재 위원 예산으로는 8,900만원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시·군에 보면 그야말로 신문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농어민신문이나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일반 일간지나 이런 데는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며칠 있다가 배달이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보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또 당사자들, 농촌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감소시켰냐고, 부수를 줄였냐고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왜 감소,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야기 들었지만 나중에 시·군에서 어떻게 파악해서, 분류해서 누구한테는 보급을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은 아마 시·군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영재 위원 줄이는 것은 누가, 우리 도에서 줄인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줄이는 것은 10% 일괄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줄였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요.
안 줄였으면 그렇게 어려운 것 안 해도 되잖아요.
시·군에서...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1회 추경 심의를 해 주시면서, 승인을 하시면서 부대의견이 의회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0%를 줄였습니다.
○이영재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대의견이 달렸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결위에서 달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이영재 위원 예결위에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 나는데 예결위보다는 상임위가 우선이잖아요.
실태를 우리 상임위가 더 잘 알지 예결위가 더 잘 압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때 저도 예결위와, 동일하게 설명을 예결위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들 이구동성으로 그것은 맞지 않다, 요즘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해서,
○이영재 위원 아니 이구동성이 아니었어요.
저도 동의를 했지만 어느 한 위원이 그냥 “그런 것 아니에요?”하니까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동의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상 그랬고.
감액되고 나서 그 이후에, 부수 줄이고 나서 수혜자들이 불만이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이것 이래서는,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10% 정도는 아마, 나중에 조사만 잘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원하는데 또 못 받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일부 불만이 나올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고 하면 다음에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게 1년분 예산인데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 한번 조사해 보고 구독을 다 원한다든가 하면 추경에 다시 예산확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사지적을 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예산 증액을 검토해 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 했는데 재정점검단에서 임의로 비율을 깎았다든지 조정을 해서 실링을 정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농정국 전체입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내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남의 농촌지역 삶의 질 실태와 추진과제라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보면 농촌 삶의 질 평가에서 경남이 전국 9개 도 중에서 여덟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평가이긴 한데 사실 농촌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래서 전국에서 최하위권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의 농촌에서.
이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봤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든 기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목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생활인프라 항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농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농정국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님이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저도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알아보니까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경남발전연구원의 권용덕 박사가 요약해서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8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거기에 보면 8개 항목 모두 우리가 최하위로, 평균 9개 도 중에서 여덟 번째로 해당됩니다.
응급교통 분야가 8위고, 문화·주거·교육·복지가 7위고, 보건의료·정보통신이 6위입니다.
그리고 10개 분야 핵심 이행지수가 있는데, 주택·상수도·대중교통·고등학교·평생교육·진료·노인·영유아·응급·문화시설 이게 핵심지수 8개 항목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농정국에서만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농촌개발을 위한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업정책과고 농업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개발입니다.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농촌개발과도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문화복지 모든 분야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수립이 12월 말 정도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장 공윤권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내용이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살고 싶은 농촌 정주생활 기반확충 계획이라고 해서 의료·교육·문화 등 삶의 질 향상 대책입니다.
이게 12월 말 되면 나오니까,
○위원장 공윤권 언제 시작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시작이 올 8월 6일 일자리 창출 보고회 때 도지사님 지시사항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해라,
○위원장 공윤권 그래서 4개월 정도 용역에 들어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전 관련부서를 다 통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취합해서 12월 말에 결과물을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어쨌든 이게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전국적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대부분 하위 30%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전체적인 분야이긴 한데 농업정책과에서 좀 컨트롤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위원장 공윤권 그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평가를 매년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분야를 전담하고,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몇 등이나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작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11월 24일에 보도가 됐으면 그 사이에 한번 체크를 해 보시지 그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2011년부터 시행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요.
한번 챙겨보시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아마 하위권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도의 전반적인 정책담당과들 하고 논의를 해서 좀 하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리고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저희들이 없는 시간 내서 사실은 현장방문 때 갔다 왔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위원장 공윤권 이게 국비는 5억원 그대로인데 도비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지난 8월 28일 기재부에서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게 되었고, 지금 국비가 5억원 되어 있는 것은 광특회계 5억원 되어 있고, 어제 진주시에서 국비 5억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 중앙에 올라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유보액 5억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유보액에서 5억원을 따와서 이번에 행사를 치뤘는데 아마 그와 똑같이 내년에 국비도 5억원이 더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을 해 주면서 승인조건이 뭔가 하면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를, 예를 들어 5억원이나 10억원 이렇게 주면 그 외 늘어나는 예산은 도와 해당 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승인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린 것이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도의원들께서 사실은 없는 시간 쪼개서, 현장방문 가는 길에 시간을 내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위원장 공윤권 행사진행이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국회의원들만 사람 취급받더라고요.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위원장 공윤권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저희들도 볼 때, 국장님하고 저도 그날 현장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우리 대하는 것이.
아무리 시가 주가 돼서 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우리 농수산위원님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행정부지사가 무슨 중앙행정부의 부지사도 아닌 것이 국회의원들만 챙기고 있어요.
예, 됐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후 시간 시작한지 1시간 30분 정도 됐는데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 정도 쉬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끝났고,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병충해 방제 무인헬기 구입하는 것 있잖습니까?
방제면적은 잡혀져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농민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게 효용성은 분명히 있는데 벼 재배시기가 각각 달라서, 연초부터 만일 하게 될 때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까지 일제히 모내기를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이걸 해야 되지, 전체 벼 작황들이 다 다른데 약을 치므로 해서 효과가 떨어진다는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종 때부터 무인헬기 방제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전에 좀 주민들한테 성과부분에 대해 홍보를 시·군을 통해서, 농가들이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대충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몇 사람은 또 불만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아예 약 살포를 안 했더니 농사 실농했다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과장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조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사실은 무인헬기가 하루에 50㏊까지 방제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 절감효과는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벼 재배시기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시기가 가장 좋은 시기고,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신규 브랜드사업 밭작물 있잖아요.
뜻은 정말 좋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콩, 메밀, 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만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첫해 이렇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라는 것이 상당히 낮습니다.
27% 대에 머물고 있고.
쌀은 증산을 많이 해서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콩을 비롯한 여러 곡물들이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밭작물 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자급률을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것이 바로 FTA의 대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급률을 높이는데 과장님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사실 그렇잖아요.
시장에 가서 우리 경남에서 나는 우리 밀의 우수성이라든지, 홍보도 잘 해야 되지만 경작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밀이라면 경남, 콩...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하는 사업처럼, 건성으로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은 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의지를 가지고 농작물 하는 것부터 시장에까지.
콩 명품 있잖아요?
밀 같은 이런 것을.
그 의지가 나는 중요하다고 보고, 하여튼 신규사업이니까 기존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우리가 시장논리로, 종합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했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조금 전에 무인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요즘이 한창 나락 수매시기라서 무인헬기에 대한 만족도가 과연 어떠신지 수매장에 가서 많은 농민들을 한번 접해 봤습니다.
마음을 먹고 접해 보니까 만족도가 더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무인헬기 3대를 더 구입해야 될지, 구입만 능사인지.
여하튼 조근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무인헬기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좀 더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문준희 위원 그래서 단점이 나오면 어떤 단점이 있는지 개선을 하셔서 만족도를 높이셔야 되겠고, 우리밀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억8,000만원입니까?
139페이지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문준희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종자 및 비료구입비 이런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이 사업은 사실 우리밀 생산에 관련된 지원이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종자라든지, 그리고 생산하는데 토양의 토성을 좋게 한다든지 유기질비료를 넣는다든지 해서 일단 생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주로 종자라든지 비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생산단가에 좀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생산비에 있어서 종자라든지 비료구입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지금 우리밀 자급률이 2%밖에 안 되지만 재고가 또 쌓인 적도 있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2011년도에 재고가 많이 남아서 우리밀 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때 왜 재고가 쌓였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궁극적인 이유는 소비가 촉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문준희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인데 소비를 억지로 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밀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지난번에도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밀이 수입밀과 품질을 같이 한다든지 또는 글루텐 함량을 높여서 밀가루의 근본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공을 한다든지 또 그런 품종을 육성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준희 위원 혹시 대형 제분공장 관계자들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 우리밀을, 일단 합천에 김석호 씨가 대표로 있는 밀사랑 연합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지금 거기에 RPC처럼 가공시설하고 사일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밀을 생산·가공하는 그런 데하고는 접촉을 해 봤고, 대형 수입 밀가루를 이용하는 업체하고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밀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하고도 접촉을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지금 양파농가 ㏊당 소득금액 또 벼농사를 하는 사람들의 ㏊당 소득금액, 우리밀 농사를 하는 농가의 ㏊당 소득금액,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제가 우리 밀의 소득 분석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당 1,000만원의 조수입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밀 같은 경우에 쌀에 못지않게 그 정도 조수입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쌀 수입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문준희 위원 그런데 왜 우리밀을 선호하는 농가가 자꾸 줄까요?
늘지를 않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조수입 측면에서는 벼농사와 이모작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차라리 양파를 재배하는 것이 수익이 더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합천이라든지 양파를 주로 하는 지역에서 밀 대신 양파로 전환을 많이 했습니다.
○문준희 위원 여하튼 우리밀의 자급률이 2%밖에 되지를 않으니까 수입 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밀가루 전쟁이, 식량 전쟁이 분명히 일어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들이 우리밀을 좀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밀을 많이 찾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고민하신 흔적을 다음 달 쯤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또 우리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도의 방안을 마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그리고 첫 번째 물으셨던 무인헬기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시·군을 통해 문제점하고 장점·단점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과장님, 벼 건조기사업을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농협 이런 데서 합니까?
벼 건조장.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저희들이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사업자가 농협단위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단위농협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자입니까?
여기 보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145페이지에 보니까 진주시하고 거제시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진주시하고 거제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 도정공장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개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DSC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합니다.
○김선기 위원 이런 사업은 단위농협에서 주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아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RPC 노후시설 교제사업은 농협에도 하고 또 이런 DSC 같은 경우에는 민간 도정공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시·군에 건조저장시설을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김선기 위원 우리 도내 안에는 이 사업을 개인이 다 합니까?
단위농협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없고 개인이 다 하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아닙니다.
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RPC나 노후시설 교체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DSC,
○김선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신규로 짓는 사업이죠?
이게 신규로 만드는 사업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건조저장시설 말씀하시는,
○김선기 위원 이것 새로 짓는 것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사일로 같은 것을 새로 짓는 겁니다.
○김선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개인보다는 농협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보다는.
이 사업이 좀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건조저장시설은 RPC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RPC는 산물벼 수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입구부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쌀을 만드는,
○김선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농협이 앞으로 상호금융 여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사업도 활성화하고 또 농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선정기준이 단위농협 쪽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
개인이 하려고 할 정도면 이게 적자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단위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곡종합처리장,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사업을 선정 받을 때, 기준 받을 때 단위농협 쪽으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요지로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이 하려고 할 정도면 이게 돈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업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 사업성이 있는 것 같으면 단위농협 같은 데서 해서 수익이 나는 것을 조합원한테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농협 쪽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취지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거제 같은 경우에 DSC를 설치하는 이유는 거제에는 RPC농협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 도정공장에서 DSC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바로 도정해서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김선기 위원 제 말은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인데, 민자가 하는 것보다는 농민들하고 밀접한 농협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물어봤고, 앞으로 계속사업이 된다면 거제 같은 경우는 농업세력이 좀 적기 때문에 더 지을 가능성은 없지만 선정을 할 때 다른 지역은 농업세력이, 진주나 이런 데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데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좀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농협 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물어본 것이고, 개인이 이렇게 신청해서 하는 부분이 벌써 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광특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아닙니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선기 위원 국비 보조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김선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왜 하필이면 개인 쪽으로 가느냐 하는 취지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다음에 벼 건조기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안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곡물건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선기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저희 과에서 맞춤형 농기계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곡물건조기,
○김선기 위원 건조기 몇 천만원 되는 그것.
작년까지는 좀 했는데 올해 찾아보니까 안 보여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맞춤형 농기계 보급사업이라고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사업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사업별조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2,700대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기종이 곡물건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행형 관리기라든지 또 호즈릴이라든지 7개 기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곡물건조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곡물건조기는 몇 대 정도 됩니까?
내년에 지원할 사업 수량이.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내년에 160대 정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10개 가까이는 되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각 지역에서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사업이 좀 좋은지, 제가 직접 건조기에 벼를 말리고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농가에 굉장히 필요해서, 이게 자담 비율이 40%인가 되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자담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몇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보조 50%, 자담 50%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1개 얼마짜리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곡물건조기 가격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만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도 갑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보다 더 하던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거기에 적외선 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더하면,
○김선기 위원 이 수요조사 다 마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김선기 위원 시·군에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김선기 위원 시·군 수요조사 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했습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예산서 275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 사업별조서는 11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3억원이 만들어졌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은 우리 홍준표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한 낙동강권 친환경벨트사업이 있습니다.
의령·함안·합천·창녕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면적을 높이자는, 인증면적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벨트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4개 시·군의 평균 친환경면적 인증비율이 1.5%입니다.
도내 평균은 7.2% 정도 되는데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고.
그래서 친환경 인증면적을 늘리기 위한 드라이버를 걸기 위해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친환경자재지원센터라든지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 전용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좀 더 친환경 인증면적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지금 현 상태는 우리 도내 평균 수준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근제 위원 친환경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하는 분들, 농촌에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 기반시설도 중요하고, 그 대신에 또 가능하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FTA가 협약이 되고 정상적으로 되더라 해도, 우리나라 원가가 많이 먹혀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경쟁력이 더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농가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우스 하는데, 이불이라고 하는 것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처음에 하우스를 짓고 그 밑에 또 조그마하게 하우스를 하고 그 위에 또 덮는 것이 있어요.
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부직포...
○조근제 위원 부직포.
자기들 말로는 이름을 이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1동에 한 번 바꾸면 200만원씩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바꾸면 4년 정도 쓴다고 하네요.
그런데 10동씩 하는 사람들은 한 번 바꾸려고 하면 2,000만원씩 드니까 농가에서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농촌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원가절감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친환경 생산하듯이, 장려해서 친환경작물을 활성화시키듯이 그런 부분도, 또 기존 하는 부분들도 좀 해 줄 수 없는가 한번 물어봅니다.
생각은 어떤지...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조근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설원예농가는 경영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직포 형태로 보온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시설은 국비지원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설채소 같은 경우에 수정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해 들어 대폭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설농가들에게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대형하우스 하는 사람들 있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조근제 위원 그런 사람들은 국비를 받고 또 나중에 문제 있으면 보조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소규모 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규격이 미달되어서 천재지변이 생겨도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거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비닐하우스의 80%를 차지해요.
그분들이 규격대로 할 수 없는 사정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규격대로 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조근제 위원 그해 철거를 하고 이듬해 또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규격을 못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 해도 자재 같은 것은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정벌 관계...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조근제 위원 수정벌 관계는 올해 수요파악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올해 수요파악을 해서 그 수요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는 도비 3,000만원 하다가 올해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도비 5,600만원,
○조근제 위원 5,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수정을 시키면, 수박 같은 경우에 12시 안에 수정을 시켜야 됩니다.
1동에 보면 사람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오면 그 엄청 더운데 힘들거든요.
그런데 수정벌을 함으로써 사람이 들어가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정도의 일손을 덜어주는 겁니다.
수정벌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촌에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자들 나가면 엄청 좋은 소리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요파악을 해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약 60억원 작년도에 비해서 규모가 줄어졌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재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해보험의 경우에는 대상농가를 9,000 농가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37개 품목에 9,000㏊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재해보험에 들지 않고 그 시기에 따라서 12월 중순까지 계속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못 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삼천포화력발전소 온배수열 이용해서 지금 농가들이, 사천시가 추진하는 것은 1㏊ 하면 보증비율이 30억원입니다.
농지를 임대해서 30억원, 과장님 재산 30억원 넘습니까?
일반농가가 30억원 보증을 세우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례, 농협 시지부가 대출 할 때 대출 회수에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유리온실 지으면 유리온실을 당일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해 주면 된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농지를 임대했을 경우에 농지하고 동시에 저당권 설정을 해야 채권확보가 확실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실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전년도에 추진했던 그 실태를 정확하게 개인별로 어떤 식으로 해서 타 시․군에는 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이것 그런 식으로 강압적인 회의 자료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분석을, 듣고 있는데.
수출농단 부문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기반시설사업비 올리는데 힘이 들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150억원이라는 그런 유리온실 내시도 내려와 있고, 도 단위에서 과장님 공개모집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천지역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연료비 80% 절감되는 폐열을 주겠다, 온실하실 분 경남 사천시로 올 수 없느냐” 조사할 수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그런 폐열을 이용하는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CO2 절감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첨단온실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평수가 5㏊ 정도면 어떤 기업농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예산 부문에 있어서도 150억원이 들기 때문에 개별농가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또 도에서 공개모집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로 해당 시․군인 사천시가 좀 더 적극성을 뛴다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조근도 위원 아까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이 1㏊ 하는데 30억원 보증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이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13개소를 했는데 타 시․군의 금융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대출해 줬느냐는 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2013년도에 첨단온실 신축사업에 지원된 농가들을 보면 대부분 유리온실이 아니고 비닐온실로 신청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유리온실의 경우에는 ㏊당 30억원이 드는데, 비닐온실은 약 7억5,000만원 정도, 일단 매몰비용 자체가 적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근도 위원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평당 17만원인가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온실은 100만원 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차가 많이 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가 이것 TF팀을 해서 접근해 보라는 겁니다.
접근을 안 해 보고, 창원 같은 데 비닐온실 했으면.
여기 보면 올해 창원시도 유리온실 70억원이고, 합천군도 유리온실, 비닐온실 보태어서 87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그것은 2014년도 사업입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조근도 위원 사천에도 1개소에 150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 규모를.
이것도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온실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내놓은 제안서는, 우리 시가 운영을 잘 못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회의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내용의 이야기는 금융권에서 30억원 보증을 서라니까 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시골에 재산이, 농협에서 재산해서 70% 융자해 주는데 약 50% 재산을 가져야 대출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 불가능한 시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유리온실로 할 것이 아니라 비닐온실로 전환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온배수 열을 가져오도록,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2012년도 8월 9일, 입법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 알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조근도 위원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범사업으로 주겠다고 이번 국회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5개 시․도가 사업비 달라는, 증액 예산해 달라는 요구를 한다는 거라.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작년도 하고 올해 것하고 개인별로 신청했던 융자 절차를 밟는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도 못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타 시․군에도 공개모집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을.
인근 고성군에도 제가 보안 유지를 했던 겁니다.
어차피 예결위원장이 이군현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최종적인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가 주관적인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융자실태, 그다음에 도에서 장단점은 다 알고 계시니까 “18개 시․군에 온실 할 사람 유류비 절감 80% 되니까 사천에 투자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개조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올해 사업에 있어서 융자실태 관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은, 공개모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첨단온실 신축 사업은 사실은 폐열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근도 위원 저는 수출농단을 만드는데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출농단을 도내에서 공개모집해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연료비가 이렇게.
전기요금 이번에 6.4% 올라간 것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조근도 위원 농가가 더 힘들어져 가는데 이런 정책을 FTA에, 말씀만 새로운 창조경제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저는 여러분들이 미온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강호동 취지는 이해되지만 사천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사천 시민이 아닌 다른 농가의 농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 부분은 사천시에서 결정해서 우리 도에 그러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담보능력이 있는 농가 중에서 선정해서 사천시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국장님! 행정협의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시․군의 농가가 신청하면 매칭펀드 비율대로 그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수출농단의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행정에 있는 달인들께서 그런 미온적인 답을 하면 안 되죠.
저도 인근 시․군 고성하고 말을 나누었던 것이 지금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에서는 자기 지역구 내의 발전소입니다.
당연히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을 해서, 그쪽 주민이 와서 소득향상 사업을 한다면, 시설원예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조정해서, 경남도는 걸핏하면, 도민이면 되지!
그 지역 시민이면 되는 그런 소이기주의적인 발상을 없애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농정국장 강호동 저야 도 농정국장으로 당연히 조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만, 물론 시․군도 행정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치단체가 당연히 자기 시민을 위한 행정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이 고성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두 개 군을 걸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추진 방안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유리온실을 할 경우에 30억원 정도의 담보능력이 필요 하는 등 상당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꼭 그 사업이 필요해서 이렇게 담보능력이 있는 그 농가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시․군에 파악해서 사천시에 주소를 옮기는 전제로 해서, 시민이 되는 전제로 해서 자료를 제공할 용의는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국장님, 사천시가, 제가 앞서 이정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년도에 했던 12개소가 과연 그런 식으로 억압적인 추진 자료에 의해서, 왜 추진자료 안 줘요!
간담회 자료 왜 안 줍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천시는 의중이 좀 미약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느낌상을 제가, 저는 회의서류를 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 도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농수산위원회 임기도 안 하고 3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사천시는, 여상규 의원 보좌관이 4월 18일 간담회 자료 내려온 겁니다.
사천시장은 7월 3일 사인해서 “하려면 해 봐라” 그런 식으로 자료 올린 겁니다.
중앙 에너지관리공단에서 7월 18일 신규사업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 안에, 18일 통과시켜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전력투구해서 반영되었던 이런 사업을 여러분들이 중재를 제대로 안 하면 도의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안을 제시해 줘야,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달 안에 도정 긴급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사업조서 첫 장입니다.
이로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약간 줄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문준희 위원 왜 줄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수차례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대로 이로로를 행정 중심의 브랜드 육성 체계로 가져갈 것이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국장님 주재로 해서 여러 가지 대안도 찾고 또 의논한 결과 어차피 민간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점차적으로 의존력을 좀 떨어뜨리게 하자.
자율성을 주자.
자생력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다소 불가피하게 저희가 100% 지원하던, 자부담에 없던 영농 자재비를 자부담을 부과하고, 일부 불가피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감액해서 올해 당초예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이고, 또 내년 예산 더 줄였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로로 사업의 출발 취지는 참 좋았는데 막상 해 보니까 잘 안 먹혀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다소간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민간 차원에서 계속 고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을 이쯤에서 접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어렵게 이로로 광역브랜드가 만들어졌고, 또 어렵게 약 5년차 진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다소간에 어려운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우리 과실브랜드에 있어서 어떤 경쟁력, 특히 앞으로 한․중 FTA를 염려에 둔다면 우리나라 과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경쟁력 있는 브랜드라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전적 대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잠깐 사례를 들자면 뉴질랜드의 키위브랜드 제스프리가 저희와 똑같이 1988년도에 거의 무너졌던 브랜드가 15년이라는 오랜 장고의 노력과 고통 끝에 지금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거듭 났습니다.
물론 그렇게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나름대로 이러한 노력이 과실브랜드가 개방화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문준희 위원 지금 행정에서는 그래도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로로 사업에 6억원에서 5억5,000만원, 약 10% 정도는 줄이셨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이 기회에 이로로 사업에 대한 혹독한 시련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된다, 과연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인지 없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실험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과라는 품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로 상품으로 발탁될 수 있는 사과가 전체 생산된 사과의 몇 % 정도 됩니까?
숫자가 대략 나오면 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이로로가 평균해서 약 4% 선입니다.
○문준희 위원 그런데 그 4%의 사과가 한 농장에서 나옵니까?
여러 농장에서 산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여러 농장에서 나옵니다.
○문준희 위원 선별하셔야 되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100% 선별이 필요합니다.
○문준희 위원 여하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로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뭔가 좀 더 여운을 가지시는 것 같고,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로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희 내부적으로 2016년까지만 행정적 지원을 하고 2017년도에는 독립시킬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산지농가 중심의 연합회를 만들게끔 했고, 내년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최소한의 연합회는 과정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종합적인 연합회가 만들어져서 2016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2017년부터는 독립되어야만 행정적 의존도 떨어지고 또 자생력도 생기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저희 내부적인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이 보고서 언제 봤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제가 당일 날 회의 갔다 왔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날 회의 가서, 사천시가 자료 만든 것 이것 맞는 자료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사천시 입장에서 만든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사천시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죠.
과장님 보실 적에 이 회의서류가 맞는 자료냐 이 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일부 사천시 입장에서 만든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근도 위원 사천시에서 만든 자료인데 누가 만든 것인지 모릅니까?
이 자료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제가 묻는 겁니다.
몇 % 신빙성 있는 자료입니까?
과장님 생각에서 알고 있는 것 그대로,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당일 제가 회의에서 받은 느낌은 상당히 수동적이었고, 사천시에서.
또 일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잘 되기보다는 반대 측면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근도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사천시에 부서가 일원화되면서 온배수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을 떠맡았다는 느낌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 날 회의에서도 주된 논의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측면, 그러니까 온실을 먼저 지어라.
지으면 온배수를 공급하겠다는 측면 하나 하고, 온배수열이 들어와야만 온실을 짓겠다는 두 가지 측면이 상존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첨단온실보다는, 첨단온실을 지을 주체라든지 땅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선 온배수열에 대한 예산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첨단온실이 신축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굳이 온배수열이 온다면 지엽적인 첨단온실 신축에 얽매이기보다는 그 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런 것에 대한 사천시의 고민과 검토를 요청하고 왔습니다.
○조근도 위원 종합적인 계획이, 서부 제주도기술센터에 과장님 다녀왔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조근도 위원 농수산위원은 한 분도 안 빠지고 현장을 다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수산위원회에서 또 여러분들한테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받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제가 아직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전문위원 어디로 보냈습니까?
여기에 보면 “폐열 이용의 타당성, 경제성 종합적인 검토 용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에너지담당 부서에 유명한 석학들이 만들어 놓은 용역보고서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동남발전본부에서 우리 시에 제안했던 업무입니다.
이게 업무제안서입니다.
업무제안이 들어와서, 그 업무제안에 의해서 기술원에 노치웅 국장님께서 전국 공무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자료를 냈는데도 우리 시는 신청 안 하고 제주도 서부기술센터가 신청해서 한 겁니다, 그 업무를.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서 기술센터장이 가서 평가회도 하고, 농림부 가서 다 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정곤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본부 에너지담당 파트하고 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이것 수출농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이 TF팀을 결성해서 행정적인 대민 협조라든지 주도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8월, 9월에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사업설명회를 시가 주관해서 해 달라.
담당과장 하는 말씀이 “이것은 참여하고 있는 농가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농가한테는 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평당 7,000원씩 연간 사용료를 준다, 그다음에 부동산임대법에 3년은 유효하니까 3년 이후에 팔게 되면 언제든지 사겠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6월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네덜란드 유리온실 전문 업체를 제가 만나고 온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네덜란드 온실을 짓는 조건으로, 제가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지만 87.745%의 공개되는 단가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사항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면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윤 과장님 가셨다니까 한 번 더 관심 있게, 그리고 이런 회의를 하면 현지 토지소유자들 하고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안 하던가요.
왜 기술센터에서 그 사람들 불러서 하느냐고, 왜 현지의 일 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다 아닙니까?
장수군에는 군수님이 10㏊를 온실 지어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어떤 사항인지, 황당한 그런 행정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이번 주 안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 태도 여하에 따라서 지사님한테 긴급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버섯은 시장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앞전에 이야기했고, 버섯을 보면 금빛, 만가닥, 춘추1호, 잎새, 이슬송이 표고버섯, 제일 많이 있는 것이 표고버섯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김선기 위원 버섯은 연중 생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김선기 위원 해 봐야 4〜5개월, 연중 생산을 하려고 하면 실내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버섯에 따라 틀립니다.
하우스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판넬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버섯농가들이 그런 시설을 하려니까 재정부담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국장님, 이 버섯시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도 수출품목 중에 하나로서 갈 수 있는 농작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버섯시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버섯이 농업분야에 미래의 어떤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재배기술도 굉장히 늘어나고 발달되어 있고, 품종도 많이 육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버섯 재배시설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일본은 표고만 약 16만톤 정도, 중국은 350만톤 이랍니다, 표고만.
우리나라는 표고가 약 6만톤 정도 연중 소비가 된다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버섯을 좋아하는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의 소비가 어마어마한 소비량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배지기술도 중국이 뛰어난데.
중국은 배지기술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종균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배지 만드는 원료, 원자재?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김선기 위원 참나무, 자작나무라든지 이런 나무 수급이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배지를 워낙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하물며 지금은 감나무 이런 것 가지고도 만들거든요.
감나무는 표고는 된답니다.
그런데 다른 버섯은 버섯에 따라 틀리니까, 다른 이슬송이라든지 이런 버섯은 클레임 걸리는 것이 원자재 만드는 자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참나무라든지 자작나무 수급이 가능하답니다.
어느 정도 공급량이 가능하고, 앞으로 우리가 버섯배지를 수입해 오는데, 수입해 오는 그게 원 원료가 안 좋으니까 클레임 되거든요.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이 40%만, 그러니까 40%만 생산된다면, 400g만 생산된다면 농가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약 200g밖에 생산이 안 된데요, 안 좋은 것은.
그러면 그것은 적자래요.
배지기술을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민간인들이.
더 나은 종균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 연중 생산 될 수 있는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서 경남도가 버섯 부문을 선도해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실내에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실내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할게요.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원목을 쓸 때 감나무도 되고, 사과나무 전정한 그런 가지들도 다 되거든요.
먼저 기술원에 감사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지를 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지는 거의 50% 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클레임 걸리고, 그리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지 잘못 사서 들어오면 종균 넣어놓은 게 버섯이 하나도 안 나와요.
발아가 안 돼요.
그게 배지 자체가 썩어버려서, 그래서 농가에서 이래저래 알게 모르게 엄청 피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충분하게 배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다 있는데 그것을 왜 자꾸 중국에만 의존해서 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농정국에서 당장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업 계통이니까, 산림 계통이니까, 표고버섯은 산림 계통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조근제 위원 원목하고 이런 것은 산림 계통이고, 또 생산되는 것은 농촌에서 하는 것은 1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묘하게 되어 있어서 서로 니밀락 내밀락 하고 배지 생산을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경남 농가들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갖고 예산 수립해서 배지를 생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쯤 관심을 갖고 배지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수출단감 포장재비 지원 이것은 박스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포장박스 지원입니다.
○문준희 위원 전에 단감을 싸는 비닐포장 개발했었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문준희 위원 성공을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일부 농협단위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비용이라든지 실제 판매될 때 유통업체에서 원하는 데는 개별포장, 낱개포장을 원지만, 줄로 묶은 그런 것을 원하는 데도 있고 또 박스를 원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수요처마다 다르다고 봅니다.
○문준희 위원 수출용 단감은 비닐포장을 하시던데요.
숨을 쉬는 비닐포장이라면서, 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압니다.
○문준희 위원 지금 수출할 때 그 비닐포장을 계속 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현지에서 그것을 원하는 데가 있고, 그 비용을 포함해서라도.
현지에서 그냥 일반 박스포장 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면 그 비닐포장을 한 단감과 하지 않은 단감의 차이는 생겼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현지에서 신선도가 차이가 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납니다.
○문준희 위원 틀림없이 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문준희 위원 그 비닐포장을 다른 작물에 한번 응용해 봤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사과도 가능하고요.
일부 사과도 출하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수출품목의 사과, 배.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수출은 아니고 국내 내수용으로 사과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수출하게 되면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 비닐포장이 더 필요한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박스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그 비닐포장은 개별적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박스를 지원하는 이유는 그냥 단순한 박스비를 지원하는 개념보다는 Korea sweet persimmon이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공동브랜드로 같이 나감으로써 교섭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준희 위원 그 비닐포장을 다른 작물에 응용했을 때의 결과를 뒤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무상급식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지난 11월 마지막 7차 실무협의 이후에 결론적으로 지원율에 대한 합의를 못 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초에 교육청에서 한 이야기가 자기들 입장을 정리해서 한번 협상을 하러 오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번 주초에?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위원장 공윤권 언제쯤 보자고 할 예정인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시일은 저희한테 이야기 안 하고, 조만간에 자기들 내부적인 어떤 의견을 정리해서 내년도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서 의논하자고 통보 왔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알겠습니다.
그 의논이 되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사실상 무상급식이 홍준표 도지사의 의지이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 국․과장님한테 뭐라고 하기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경우는 중앙정치를 해서 그런지 사안이 생길 때마다 진영논리로 계속 접근을 해요.
좌파니, 우파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소통 자체가 안 되고, 대화나 타협을 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이번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 같고요.
중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안에 대해서 해결을 바라는 저 같은 사람의 경우는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무상급식은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이니까 좀 통 크게 기존의 로드맵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를 떠나서 그동안 상임위가 있을 때마다 제가 국장님, 과장님한테 계속해서 무상급식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달라고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 대책도 없이 삭감 예산안을 올렸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가 제대로 노력을 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작년에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던 우리 아이들 약 7만명 정도가 무상급식 혜택을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로드맵대로 하게 되면 올해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 약 14만 명이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결국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게 되는 결과인데, 그랬으면 집행부에서는 내일이 예산심사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내일 최종심사 보고서 만들 때까지 구체적인 해결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구체적인 계획안이라는 게 분담지원 비율을 2:3:5로 하는 그 외에 저희들이,
○위원장 공윤권 예, 전체적으로요.
○농정국장 강호동 특별하게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송구합니다만, 지원 비율 외에 특별하게 저희들이 보고할 만한 것이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아쉽지만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가 정부에서,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역의 이런 경남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관련해서, 재원 지원 비율 관련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여러 시․도에서 다 이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을 잘 살펴서 지난해처럼 국가적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야당,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도 약 1조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그런 당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내일 예산심사 보고할 때까지 최종적으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보니까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금 사용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창규 위원 성능만 이야기 듣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액이 4만 내지 5만ppm이거든요.
BOD로 해서,
○김창규 위원 그런데 20개소던데 우리 경남에서 실질적으로 가축하는 데가 20개소 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주로 공동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일반 정화시설 쪽에서도, 고액분리기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분리기는 2만 내지 3만ppm까지 잡아주는데 지금 1만ppm을 잡아서 빨리 발효시켜서 경종농가에 살포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원심분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창규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빨리 보급이 되고 가축농가가 이걸 많이 해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파리 같은 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성능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업체 있잖아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창규 위원 그걸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가까운 데 있으면 내가 전화도 해 보고 또 과장님이 듣는 것이나, 내가 현장에 가서 들을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으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은 계속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13억원 가지고 양봉농가의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지금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사업비 지원이 충분합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영재 위원 국비지원 받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계속사업으로 해 오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의 10년 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2층 개량벌통을 지원했는데 현재는 저온저장고라든지 탈봉기, 양봉농가에 필요한,
○이영재 위원 설탕 같은 것도 지원되고 하는가 보던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영재 위원 국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양봉농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것은 2003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가축질병 예방체계 구축에 예년에 비해 26억원 정도 예산절감됐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어느 부분이 그렇게 절감됐습니까?
298페이지.
부분적으로 보니까 방역약품 구입비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방역장비 지원,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됐네요?
자치단체자본이전,
○축산과장 박정석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이 부분은 돼지 열병주사, 옛날에 돼지콜레라 주사입니다.
그 부분을 두 번 놓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번 놓는 바람에 감액이 됐습니다.
○김선기 위원 두 번 놓는 것을 한 번 놓아도 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 부분은 2015년도에 돼지열병 예방접종 중단 청정화대책에 의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진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김선기 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26억원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되어도 돼지질병,
○축산과장 박정석 예, 이상이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상이 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선기 위원 이상이 있으면 어쩔 겁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것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선기 위원 위생관리 부분에도 전체적으로 15억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이 부분은 농가대상 HACCP컨설팅 부분이 감소되어서, 63개소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위생관리 하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작년도에 대비해 컨설팅 비용이 절감되어서,
○축산과장 박정석 예, 국비 지원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 지원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매겨지는 부분입니다.
○김선기 위원 축산자원 조성비도 10억원 정도 절감이 됐네요?
예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은 국비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가내시가 내려왔네요?○축산과장 박정석 예.
○김선기 위원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그 부분도,
○김선기 위원 10억원 상당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삭감된 것이 작년 대비 10억원 정도 삭감됐거든요.
○축산과장 박정석 사료작물 관계는 사실 작년도에도 배정이 많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불용을 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은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김선기 위원 일 하는데 지장은 없네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없습니다.
○김선기 위원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 6억원, 자체단체이전하는 똑같은 금액이고.
그러면 6억3,400만원이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다 하는...
○축산과장 박정석 예, 그 부분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김선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축사시설 환경개선 아시죠?
에어쿨, 환풍기 설치사업, 조서 297페이지입니다.
아십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축사환경의 나쁜 공기를, 좋지 않은 공기를 개선시켜 주는 시설이지요?
○축산과장 박정석 예.
○문준희 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한우 거세산업, 한우 개량산업,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
저는 개인적으로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1억6,700만원은 전액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놔두고, 개인이 할 수 없는 고품질 한우산업 이런 데 좀 더 집중 투자를 하고.
그래서 환경개선 하는데, 또 소를 키우는데 축사농가가 돈이 좀 들더라도 좋은 소를 팔게 되면 얼마든지 다시 환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축산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자질구레한 데 조금씩 보태줘서 경비를 덜어주는 의미보다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놔두고,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행정이 부담하는 이런 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박정석 그런데 실제 축사시설개선이라든지 개선이 잘 된 농가는 위원님 말씀대로 참 타당하신 말씀인데, 지금 농가 중에서도 아주 취약하고 영세한 양축농가가 많습니다.
여름에 보면 하절기 고온 대비시설 미비라든지, 가축의 생산성 저하 농가에 대해서는 꼭 환풍기사업이라든지 에어쿨사업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양계도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양돈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선풍기 보통 1대에 얼마씩 합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환풍기가 60만원, 에어쿨이 150만원 정도,
○문준희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좀 작은 부분까지, 십시일반 도와주려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내버려두시고,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에 행정이 집중화되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말뜻은 아시겠습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축산진흥연구소 통영 거기가 무슨 지소입니까?
북부?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남부지소입니다.
○조근제 위원 남부지소 거기는 직원들 지금 근무 몇 명 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공중방역수의사 포함해서 14명입니다.
○조근제 위원 14명?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조근제 위원 거기에 14명이 근무하기에는 사무실하고 주차장하고 면적이 엄청 좁던데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남부지소가 1990년도에 도 조례에 의해서 신설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90년도에는 통영, 그러니까 그 당시 충무 시내에 사무실 임차를 해서 있다가 ’92년도에 신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 좀 오래된,
○조근제 위원 거기가 광도면이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조근제 위원 길가에?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조근제 위원 그런데 그게 옛날에 지어서 그런지, 전에 지나가다 한번 들어가 보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저걸 다시 짓든지 건립을 하든지 해야 되겠던데.
그래서는 근무하기도 그렇고 모든 업무처리 하기가 좀 그런 것 같던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해에 있는 중부지소하고 합천에 북부지소가 최근에 이전 신축을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본소도 ’89년도에 신축되어서 사실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건물이 몇 평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본소에 말씀입니까?
○조근제 위원 통영.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통영에 800㎡ 정도 됩니다.
○조근제 위원 건평이?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270평,
○조근제 위원 국장님! 혹시 통영 가시는 길 있으면 들어가셔서 차도 한 잔 하시고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강호동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상반기에,
○조근제 위원 다녀왔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다 다녀왔습니다.
북부지소, 남부지소, 중부지소 모든 사업소는 다 갔는데 보니까 좀 좁더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요즘 보면 자꾸 기간제, 시간제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지금 여기는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근로기준법에 합당한지, 기간제근로자들 해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정규직이나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지?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저희들이 기존 청사 관리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은 순수 도비로 그전부터 있었고, 2000년도에 국내에 구제역 발생된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방역보조원 해서 각 연구소 본소, 지소별로 5명씩을 기간제근로자로 국비 50%, 도비 50%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걸 계속 운영해 오다가 내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저희 본소에 5명, 중부에 3명, 남부·북부에 2명, 축산시험장에 2명 해서 1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둔 상태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이 통과되면 채용공고를 해서, 그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해서 공고 모집을 해서 12명은 추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대기업에도 2년 근무하고 이렇게 되면 정식으로 해 주고, 근로기준법이 많이 강화가 되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추석·구정 수당 주고 선물 주는데 또 기간제는 빼고 정규직 가져가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배 안 되고 잔업수당이라든지 수당 같은 것 좀 챙겨서 잘 해 주십시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자동 관수시설 설치는 밀양시 어디에 합니까?
관리원에 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아마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선기 위원 청사 유지보수인데 이 건물이 언제 지어진 겁니까?
본소 청사 유지보수 및 정비시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년도에 저희 본소가 신축되었습니다.
당초 신안동에 있다가 초전동으로 옮겼는데, 지금 현재 청사 본관 건물 지붕에 슬래브가 떨어져서 주차해 둔 차에 파손도 조금 있고 또 2009년도에 후생시설로 식당을 설치했는데 거기에 방수시설이 좀 벗겨져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선기 위원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25년에서 30년 정도로,
○김선기 위원 건물 지은 지가, 너무 노후 되어서 신축해야 될 건물 아닙니까?
신축 계획은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 급한 대로 김해에 있는 중부지소, 그리고 합천에 북부지소는 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6년에 걸쳐 2개 사업소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소와 남부지소도 신축 이전계획을 수립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중장기 계획에 잡혀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아직 안 잡혔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빨라도 5년 안에는 안 되겠네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토종전시포에 야외화장실을 설치하십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예.
○문준희 위원 얼마 듭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21㎡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남자 변기는 몇 기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지금 21㎡이니까 남․여 각각 2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3,500만원 가지고 야외화장실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철근콘크리트가 2,100만원, 그다음에 타일공사․전기공사, 부대비 그 정도,
○문준희 위원 전기공사를 왜 하십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전기인입시설이 좀,
○문준희 위원 밤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밤에는 좀 어렵습니다.
본관하고 포장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거리가 300m 정도,
○문준희 위원 아! 낮에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작업하고 견학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준희 위원 견학인원?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예.
○문준희 위원 여름하고 겨울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지금은 본관 쪽의 화장실을 거의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야외화장실을 설치하면 한여름에 화장실 안이 굉장히 더울 것이고, 한겨울에는 굉장히 추울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자에게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문준희 위원 감안을 하셨다면 어떤 장치를 할 겁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자한테 예산을 한번 받아봤었거든요.
○문준희 위원 감안을 하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위는 어떻게 하고 추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세식이어서 추위에는 물도 얼 것인데 방안이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바로 그 옆 저희 온실에 지열 냉․난방시설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온수를 당겨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현재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일단 깊이 파고 관을 묻어서 동파를 방지한다 그런 쪽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문준희 위원 근래 들어 3,500만원짜리 야외화장실을 제가 처음 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종자생산 장비개선 1억7,500만원을 예상하십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예, 맥류수확기하고 이앙기 2개 기종에 대해서,
○문준희 위원 해마다 장비개선을 해 오셨다, 그렇죠?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예, 저희들이 종자생산을 하다 보니까 농기계 기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것을 차츰 개선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 시간을 빌려서 제가 자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종자를 생산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일단 종자생산체계에 의해서 육종가가 만든 기본식물을, 그다음에 정식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농업기술원에서 기본식물을 받아서 원원종을 생산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 포장이 51㏊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정식하고 그 정식한 종자를 다시 국립종자원에 줘서 보급종을 생산하면, 그다음 단계는 농가에 넘어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앞에 원원종에서 생산한 종자를 최대한 정식하는, 그러니까 순도 높은 종자를 정식해서 농가에 단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간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만한 품종이 있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품종은 상당히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해서 보급하는 종자에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아마 다 만족하는 품종이 아니었나 판단을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청량고추 아시죠?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예.
○문준희 위원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청량고추 하나에만 지급되는 로열티가 8,000억원이랍니다.
그래서 우량종자를 생산해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농업자원관리원에 제가 한번 가보지 못한 입장에서 상황이 어떠신가 여쭤봤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예산이 1억5,2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우량종자 생산 보급이 1억4,700만원 삭감됐거든요.
생산 및 보급에서 1억4,700만원.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금년도 예산 삭감이 주로 크게 된 부분은 시설개선 하는데, 금년도 저희들 시설개선할 부분을 최대한... 시설개선은 거의 다 반영이 됐는데 시설비에서 작년에 비해 1억2,200만원 줄면서 전체적으로,
○김선기 위원 소장님, 351페이지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서 1억4,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단위사업 두 번째 종자생산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우량 종자생산 및 보급에 전년도가 12억2,000만원인데 10억7,000만원으로 됐거든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전체 1억4,700만원,
○김선기 위원 그래서 1억4,700만원이 삭감됐어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예.
○김선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우량종자 생산해서 보급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아닙니다.
종자생산에는 크게 줄지 않는데 그 밑에 단위사업 두 번째 종자생산시설 및 장비개선도 거기에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김선기 위원 몇 페이지에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예산서 354페이지,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로 하면 1억4,700만원인데, 특히 그 중에 종자생산시설개선에 작년도 3억2,700만원에서 금년도 1억3,500만원으로 1억9,200만원 감소되면서 전체적으로,
○김선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예.
○김선기 위원 토종전시포 자동 관수시설,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2007년도에 도에서 토종작물운영조례가 설치되어서 저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토종작물 자원수집하고, 그다음에 정식·보급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토종작물이 과거에는 식량의 주를 이루었습니다만 지금은 개량종에 밀려서 토종작물은 거의 사라진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토종작물의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부분이 있다 생각하고 토종작물 살리기 차원에서 2007년도부터 자원을 수집하고 또 수집한 자원 중에서 특성검증을 거쳐서 좀 유망 시 되고 종자로써 가치가 있는 작물은 저희 포장에 정식하고, 그다음에 수집한 작물을 전시해서 일반인한테, 학생이나 농업인이나 소비자들에게는 홍보를 해서 견학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관정 파는데 얼마나 듭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관수시설에 전체 8,000만원인데 관정은 1,500만원, 그다음에 관을 깔고 하는 이런 쪽이 4,100만원, 그다음에 전체 포장이 1.5㏊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 수로 설치하는 것이 2,000만원, 관정 운영하려고 하면 또 전기시설이 되어야 되니까 400만원,
○김선기 위원 관정 파이가 몇 파이 정도 되는 것이 1,500만원,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저희들이 하루에 물 나오는 양을 100톤 이상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100톤 이상?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예.
○김선기 위원 그러면 몇 인치나 파야 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직경은 15㎝ 되는데 깊이가 암반관정이 되어야 되니까 최소한 70m 이상은,
○김선기 위원 팔 위치가 암반이 안 깊은가 보네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물 나오는 양에 기준해서 관정...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고생했습니다.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쳤는데, 혹시 종합적으로 앞의 담당 과에서 놓쳤다거나 추가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자료 몇 개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 8월에 무상급식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도청하고 교육청 사이에 협약이 있었는데 그 협약과 관련한 일체의 경남도와 교육청 문서를 좀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있는데 이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식생활교육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 위원 잠시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국장님! 이것을 하나 아셔야 되는데 전임 지사께서 오셔서 공약사업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면서 사실 좀 급하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교육청과 시·군과의 협의가 없었고 또 재정 중·장기계획에도 위배되게 처음에 출발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로드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법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그때 만든 로드맵이 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맞게끔 로드맵도 고칠 필요가 있는 데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 답변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312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공윤권 김선기 김윤근
김창규 문준희 이영재
이재열 조근도 조근제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속기사
윤영선 박미경